김영기 의원 발언

네, 김위원님 말씀하세요.

네, 과장님 말씀하세요.

네, 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가 공영개발하면 전체 회계를 한꺼번에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연성이든지 또 지구별로 구체적인 수지분석이나 효과분석은 하겠지만 예산 전체는 총괄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월곶지구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월곶지구에 들어간 90억원 예납금을 받아서 추진하는 사업까지 포함한 전체 재원을 봤을 때 우리가 540억원이 부족한데 이 540억원이 부족한 원인은 보상비의 미지급 현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은행지구 공동주택용지가 분양이 오늘까지 하게되면 8개 블럭이 나갑니다. 2개 블럭만 남아서 2개 블럭은 지금 건설업체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희망건설업체하고. 그래서 10개 블럭이 다 나갔을 때 208억원이 들어옵니다. 저희는 순수입이 그겁니다. 앞으로 더 들어올건 없고 그래서 저희가 대토지 지주한테 2차 보상금을 금년말까지 줄 수있도록 잔액의 40% 배정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게 소요액이 188억 3,700만원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월곶지구 진입로 보상금 14억원은 현재 우성에서 하고 있는 건설현장의 진입로 그것에 대한 보상비가 14억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월곶지구 진입로 보상비라고 되어 있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가스안전공사부터 신천 I.C간 보상금 52억을 저희가 투자해 놓은 것입니다. 그 돈은 예납금 90억원을 갖고 52억 그 도로에 투자해 드리고 14억원은 공사장 진입로 보상금으로 쓰게 되는 겁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가 공동주택용지가 협약시 30%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협약한 날로부터 2개월 후에 20%가 들어옵니다. 또 6개월 이내에 20% 그래서 저희가 계획대로 은행지구의 경우 6,7월에 아파트를 분양하게 되면 분양계약후 5일이내에 30%잔액을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체 들어오는게 1천억원 정도 됩니다. 그것중에서 30%인 208억원만 우선 받는 겁니다.

저희가 당초에는 9%정도 해서 187억원이 남는 것으로 전망을 봤습니다. 그러나 제가 공영개발사업소 관리과장으로 가서 분석은 아직 정확하게 못했고 또 내년도에는 정말 우리 수지사업이 되는지 거기에 필요한 용역비도 한 1천만원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구체적인 사항이 나오면 기대효과내지 분석이 나올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 입장에서는 현재 분석자체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루가 늦으면 늦을수록 저희가 이자부담이 되기 때문에 관리과장 입장에서도 수지에 대해서도 굉장히 낙관할 수 없다 이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뭐 한위원님 말씀하실 것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네, 김영기 위원님.

관리과 소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50.6%밖에 못주는 사유는 이주민 생활대책을 위해서 150억원을 저희가 언제라도 협의가 된다면 심의회에서 통과돼서 공고나면 언제라도 줄 수있게끔 150억원을 유보해 놨습니다. 그 유보하고 나머지 갖고 토지분에 대해서 지급을 하기 때문에 토지분에 대한 2차 보상금을 이게 12월부터 전액의 40%정도 지급하게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자료 사정도 있겠지만 일부 찾아가라고 해도 토지는 안 찾아가고 또 불부합도 있고 또 잔액을 전체 요구하는 토지도 있고 해서 저희가 기준을 재조정해서 지금 지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금년말까지 저희가 60%정도 나갑니다. 나가면 내년도에 40%정도는 이주민 생활대책 또 토지보상금 잔액으로 해서 3~4월까지는 지급이 되면 지금 저희가 예측하는 것에 대해서 공사지연이 조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협약시 그런 사항을 주서를 달겠습니다.

지금 현재 17만평을 매립해서 저희들이 실제 분양할 수 있는 것은 12만평 정도를 분양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100만원씩을 본다 그러면 1,200억원입니다. 여기에 저희들이 조성공사비 560억원하고 그 기간에 발생되는 이자를 다 한다 그러면 약 63%정도는 순수이익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잠정 추정하고 있고 특히 요번에 우리가 월곶지구 진입로 개설공사를 신천 I.C에서부터 월곶까지 직선도로를 개설할 계획을 갖는데 그 도로를 개설한다 그러면 지가의 상승도 상당히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러한 좋은 생각도 한번 가져봅니다.

네, 전망은 갖고 있습니다.

네, 제가 마지막으로 두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월곶지구 진입로를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게 신천 I.C에서 월곶지구까지 통하는 진입로는 나름대로 공영개발자금으로 투자를 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하되 가스안전공사에서 신천 I.C까지 연결되는데까지는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여기에 굳이 투자할 가치가 없지 않느냐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투자할 가치가 없지 않느냐. 이것은 전임 이철규 시장님이 여기에 계실때 뭐라고 말씀했느냐 하면 가스안전공사에서 신천 I.C까지 통하는 도로는 지금 경인 제2고속도로 공사를 하고 있는 동산토건에서 추후 돈이 되면 자기네들한테 달라고 이러면서 외상으로 공사를 해주기로 협약을 했습니다. 이러한 말을 전번 이시장님이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가스안전공사에서 신천 I.C까지 연결되는데까지 공영개발사업소에서 투자했다고 하면 그것은 제가 생각할 때 투자할 가치가 없다고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I.C에서 월곶동까지의 도로는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다시피 그걸 함으로 인해서 월곶동의 지가가 그만큼 올라가고 당연히 그것은 공영개발사업소에서 투자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가스안전공사에서 신천 I.C까지 도로구간도 꼭 공영개발 자금으로 투자할 필요가 있느냐 그걸 하나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보상금을 타가는 사람이 가장 궁금하게 여기는 양도소득세 관계입니다. 이게 완전히 세무당국하고 합의가 되었는지 세무당국에서 이걸 확인을 했는지 그것도 한번 확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가지만 제가 질의드릴께요.

먼저 질문을 주신 가스안전공사에서 신천 I.C까지 공영개발사업소에서 52억원을 투자했는데 그 투자의 가치가 과연 공영개발사업소에서 거기까지를 해야 되는냐 하는 문제는 저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도면을 좀...

아니 말씀만 하세요.

지금 신천 인터체인지까지 통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도로는 대야~소사간에서부터 부천에서부터 연결되는 그런 도로입니다. 그래서 일부분을 지금하는데 이게 전체공사비는 191억원이 듭니다. 그래서 금년도까지가 101억원, 여기에 저희가 투자할게 52억원이 들고 결국 이것도 어떻게 본다라고 그러면 또 하나의 사업지구를 관통하는 도로를 하기 위해서는 기 도로망이 형성돼야 하는데 다만 지적하신대로 신천 I.C에서부터 여기까지만 해놓는다면 우리 시가지하고 연계성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일반회계에서 어떻게 본다고 그러면 저희 사업지구에 오히려 투자한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기때문에 이것은 공영개발사업소에서 해야 될 것을 일반회계에서 우리한테 지원해 준것이다 저희들이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것 아니냐, 투자를 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에 두번째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는 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양도소득세 감면여부 문제는 공기업과에서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공공사업 수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에 따른 조치, 그래서 금번 제159회 정기국회에서 개정된 조세감면 규제법에 92년 12월말까지 사업승인이 고시된 사업지구에 한해서는 면제조치를 해주고 93년도부터 시행될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해서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이런 식으로 저희한테 공문이 와가지고 현재 추진중에 있는 사업승인 지구가 있으면 빨리 해라하고 촉구도 왔습니다. 그런데 은행지구는 일단은 공식문서화로 봐서는 대상이 됩니다. 감면대상이 되는데 저희가 광명세무서를 가서 협의를 해봤습니다. 협의를 했는데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세액이 3억원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보상금 15억원내지 20억원 정도를 수령하는 사람은 세액이 3억원정도 된답니다. 그분에 대해서는 개별소득을 물린답니다. 그리고 그 이하는 전액 면제가 됩니다. 그래서 소득별로 개인별로 그런 차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일이 뭐 세무서가서 확인할 수도 없습니다. 세법이 복잡해서 그래서 저희가 공영개발사업소가 생겼으니까 공식문서화를 위해서 국세청에다가 절차를 밟아서 한번 질의를 정식으로 해 보겠습니다. 해서 회신을 저희가 받아 놓겠습니다.

그러면 15억원이상이 되는 것을 3억원을 내야 된다 이말입니다.

15억원이상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해야 됩니다.

그러면 아니 그게 50% 감면이라는 것도 없고? 15억원 이상에 대해서는?

취득한지 5년미만은 세액의 50%를 감면 이런 적용을 그대로 받습니다.

50억원중에서 3억원을 제하고? 그게 아닙니까? 저희들이 세무서에 받아 본 것은 그런 것으로 알았는데 아닙니까?

현행 조세감면 규제법을 보면요, 공특법이나 토지수용법에 의해서 협의 매수할 경우에 그 감면해 준게 세액이 연 3억원 미만은 감면을 해준다고 그럽니다. 세액이 연 3억원 미만이라고 그러면 얼마를 얘기하느냐 하면 보상금으로 따지면 이게 정확한 것은 아닌데요, 대개 10억원에서 20억원정도 타신 분들은 세액이 한 3억원정도 나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보기에는 15억원 이하로 타신 분들은 세액감면을 받고 15억원 이상 받으신 분들은 양도소득세를 내야 된다 이겁니다.

먼저 이철규 시장님이 있을 때도 상당히 논란이 있었고 저희도 그것때문에 굉장히 불신을 가져온 사실을 참 뼈아프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일단 저희 직원을 통해 봤습니다만 유권해석을 받으려면 국세청 직접 업무담당관이나 그것을 검토해 가지고 발표를 해야 되리라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영개발사업소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시의 정말로 흥망성쇠를 좌우하는 중차대한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저희들이 감사를 한 것은 공영개발사업소에 대해 추궁을 하려고 한게 아니고 내역을 알고 내용을 알고 저희들이 협조할 것은 협조하고 이러한 견지에서 감사를 했습니다. 성실히 답변해 주어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은 실장님이 감사자료 제출순에 의해서 개괄적인 보고를 해주시고 난 연후에 위원님들이 개별적인 질문을 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실장님 나오셔서 자료순에 의해서 가급적이면 숫자같은 것은 놔두고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기획감사실 감사자료를 중심으로해서 보고를 간단히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저희시가 안고있는 지방채 발행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채무액은 1,383억원이었는데 상환액이 72억, 미상환액이 1,310억 7,700만원 아직 남아 있습니다. 현재 이중에 가장 큰 부분은 바로 앞서서 보고를 받으셨겠습니다만 저희 공영개발사업소가 은행택지개발을 하면서 안고있는 기채가 총 1,140억원입니다. 그렇게 하고 상수도 사업에서 그동안에 투자사업을 해서 기채를 많이 했고 그 다음에는 우리 시민들이 결국 궁극적으로 부담을 하는 주택건축에 따른 기채가 상당부분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에서 공공청사 짓느라고 했습니다. 역시 제일 우려되는 부분은 공영개발사업이 기채들을 상환하는데 문제가 없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인식을 항상 지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런 기채를 상환하지 못한데 따른 문제는 없어야 되겠습니다. 저희 업무에 촛점을 항상 유지하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를 넘겨주시면 채무부담행위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연초 예산에서 2건의 채무부담행위 승인을 의회로부터 받았습니다. 하나는 가스안전공사에서 신천 I.C까지 가는 도로공사를 위해서 48억 2천만원, 그다음에 공설운동장 건립에 따른 절대부족액 8억 7천만원을 채무부담하겠다고 승인을 받았습니다. 가스안전공사에서 신천 I.C간은 48억 2천만원을 계획대로 저희가 추진을 해서 다소 시기는 늦었습니다. 11월 30일 이 공사가 현장설명을 마쳤고 오는 22일날 입찰을 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올해 일단 외상공사로 계약을 하고 93년도 예산에서 93년 말까지는 이돈을 갚아야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설운동장 건립을 위해서 8억 7천만원 채무부담행위승인을 받았습니다만 이것은 여러가지 입지선정부터 결정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채무부담행위를 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자동적으로 소멸이 되고 내년 예산에 저희가 지금 나눠드린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내년 사업으로 발주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앞서서 입지선정 문제같은 문제가 의회에 제출이 되어가지고 의회의결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내역을 자료에 제시를 했는데 자료에 제시된 내역은 정액 보조단체에 대한 지원 현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나눠드린 풀 보조금 관리 현황이 있습니다. 그것 중심으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정액보조단체가 아닌 어떻게 보면 저희 집행부가 줄 수도 있고 안 줄수도 있고 도와드릴 수도 있고 안 도와 드릴수도 있고 이렇게 관리되는 예산이 풀 보조금이라는겁니다. 저희가 예산에 1억 5천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지금까지 8,900만원을 지원해 드렸고, 아직 잔액은 6천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총 8,900만원이 17개 단체에 나갔습니다. 그 내역을 보시면 우리 평통자문회의에 세차례에 걸쳐서 7백여만원이 나갔고 문인협회, 노인회, 이북 5도민회, 새마을지회에 정액보조가 나가면서 이렇게 사업이 있으셔서 지원이 되었고 바르게살기협의회, 상이군경회, 전몰회에서 이건 보훈단체들입니다. 이 단체들은 차라리 정액단체가 됐으면 하는데 그렇지 못한 형편입니다. 그래서 90만원씩 꼬박꼬박 분기별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성단체협의회가 한 4백여만원, 향군회, 지방행정동우회, 게이트볼협회, 나환자관리협회, 자유총연맹 그리고 체육회가 제일 많습니다. 3,700만원. 그다음에 전몰군경유족회 여기도 다른 보훈단체와 같이 90만원씩 분기별로 나가게 됩니다. 하여튼 지적하실 사항은 다음에 답변을 드리기로 하고 현황만 이렇게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감사활동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저희가 주민숙원사업등 소규모 시설사업이 좀 내실있게 될수 있도록 하자 감사기능에 역점을 거기다 두어서 추진을 했습니다. 아직도 상당한 부분은 그렇게 위원님들이 만족하실만큼 좋게 감사가 되지 않았으리라는 그런 자책을 항상 하고있습니다. 금년도 저희 감사는 자체 외부감사로 나눠서 볼때 11개동 7개 실과소를 대상으로 해서 모두 감사를 마쳤습니다. 자체감사결과와 조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부담 처리 사항이 총 123건 적발해가지고 1,197만 4천원을 추징 또는 회수조치를 했고 80명을 문책했습니다. 또한 매월 자체 민원점검을 정기 실시해 가지고 감찰활동등 수시로 해가지고 51건을 적발해서 223만 9천원을 추징 또는 회수조치하고 64명을 문책했습니다. 외부감사로는 내무부에서 서해안 고속도로 보상분야 감사가 있었고 경기도로부터 4월에 종합감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83건이 적발되었고, 재정상 조치도 3억 4천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31명이 문책을 당했습니다. 또한 외부기관인 검찰이나 감사원, 병무청등 통보에 의한 문책이 81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금년도에 256명에 대한 문책이 있었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시민봉사를 위해서 이렇게 복무를 하면서 항상 외부나 특히 사직 당국에 의해서 적발이 되고 지역의 불명예를 주는 이런 일을 당하면서 여러가지로 얼굴을 들수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하여튼 앞으로나마 이런 일들을 최소화하는데 저희 감사의 역점을 두어 나가겠습니다. 질책을 계속해 주시고 한편으로는 좀 기다려 주시면서 저희가 스스로 잘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대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간단히 저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개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대책에 대해서 저는 일단 접근 방법을 두가지로 나눠볼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 총무분야 감사 보고를 받으시면서 느끼셨겠습니다만 근원적으로 저희 공무원 개개인들이 사기를 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가운데 한눈팔지 못하도록 그러면서 그 조직력을 활성화하는 가운데 그런 부정적인 측면이 노점 안 되도록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질의하신 촛점은 방법이 간접적이고 근본적인 처방을 요구하신게 아니고 감사기능을 어떻게 해가지고 이런 비위조직 분위기를 예방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어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같은 조직에 있으면서도 남의 비위를 캐고 그것을 알아서 미리 한다는 것이 예방을 한다는 차원에서 참 필요한 일입니다만 남의 비위를 캐고 안다고 하는 것이 참 힘들구나 그런 생각을 늘 갖고 있습니다. 결국은 저희 감사활동이 그런 취약부서를 특별히 관리를 하겠다 그래서 계획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결국 저희 힘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자인을 일단하면서 앞으로 하여튼 우리 감사역할이 예방위주의 기능과 역할이 되도록 그렇게 주안점을 두어나가겠습니다.

아닙니다. 그것만이 아니고 도 것하고, 시 내부것하고 다 합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가 법무계가 생겨가지고 결론을 말씀드린다면 저희 법무기능은 지금 잘 정착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해에 이미 자치법규집을 저기 꽂혀있습니다만 두권으로 만들면서 총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형식면에서나 이런 별 문제가 없겠고 단지 내용적으로 앞으로 보강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군에서 이관됐기 때문에 준비가 안된 부분 이런 것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시를 상대로 해서 외부인이 행정소송이나 이런 소송에 계류중에 있는 건이 있습니까?

네, 많습니다.

많아요? 그럼 대충 대략 내용이 행정소송을 하는 것은 무엇을 줍니까? 보상금 지급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까?

개발보상관계가 계류중에 있는 사건이 많이 있습니다. 택지상환에 대한 건은 한건 있고요, 저희가 지금 계류중인 건이 8건이 있는데 그게 개발부담금건이 5건이예요. 그리고 경기도 소관, 개발부담금은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소관이고 경기도 소관으로 해서 계류되어 있는 것이 건축허가 취소처분에 대한 것이 3건이 있습니다.

그러면 소송대행은 지금 우리가 지정한 변호사가 대행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법무계장이 바로 하는 겁니까?

저희시에서는 고문 변호사를 지정하지 않고 경기도 고문변호사를 저희가 선임해서 쓰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은 다 유능한 분들이 계시니까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고 앞으로는 더욱더 기획감사실이 우리 시의 머리입니다. 우리 시의 모든 두뇌가 여기서 나오는 거니까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은행동사무소 현지감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은행동사무소 현지 감사) (감사중지 11시 46분) (감사계속 15시 00분)

문화공보실 소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연일 계속되는 행정감사에 너무나 수고가 많으셔서 감사를 드리고 여러 위원님 염려 덕분에 제가 공보실장이라는 중책을 받고 보니 모든 것이 새로 시작되는 것 같고 마음이 또한 무거움을 실감하게 됩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뜻에 따라서 조금도 나태함이 없이 열심히 일을 해서 여러분들의 뜻에 보답하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들이 자료로 제출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재 보호 관리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웅대군 및 신도비 보호공사를 금년도에 실시했습니다. 92년 10월 7일 시작돼서 12월 31일에 준공예정일 이었습니다만 일이 순조롭게 진행돼서 다음주내로 이 공사가 완료될 수있게 되겠습니다. 현재 공정은 자료를 낼 당시에 이 공사가 완료될 수 있게 되겠습니다. 현재 공정은 자료를 낼 당시에 97%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지금은 99%정도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고송정지 개축관계는 91년도에서 사고 이월이 됐던 예산인데 이것도 제가 부임하고 그 이튿날 현지를 가서보니까 거의 다 되고 도색단계에 있었는데 오늘 정도에는 다 끝났으리라 생각되고 다음주에 이것도 준공처리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강희맹 선생묘 및 신도비 보수관계는 어제 준공처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시하고 있는 3건의 문화재는 착오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문화재 현황은 유인물로 대체를 하세요.

문화재 현황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에 시정홍보 및 계몽 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 상설 순회 홍보관계는 저희들이 92년 5월 6일부터 현재까지 계획상으로 72회, 월 4회씩 11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만 별도로 해서 사람들을 모을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현재 통장 회의라든가 민방위 대원들 훈련시에 저희들이 홍보관계를 넣어서 하는 것으로 갈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제가 볼때 이 문제가 활성화돼서 제대로 몫을 하고 있는 가에 대해서 좀 의구심도 있고 그래서 이것을 다시 파악을 세밀히 검토해서 타당성이 없다고 볼때에는 내년부터 과감하게 재조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시정뉴스 방영이 1일 3회씩 10시, 12시, 4시대에 방영되고 있고 현재 시작에서부터 약 540회 방영되고 있고 지금 주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중앙방송국측에서도 보는 시야가 상당히 좋게 평가되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다음에 시흥시보 발간에 있어서 저희들이 14,000부를 발간 했습니다. 배부대상은 그밑에 나온대로 그러한 숫자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액은 저희들이 당초에 시비로 1,200만원을 확보하고 나중에 반상회보와 같이 발간되게 됨으로해서 지금은 반상회보 예산에서 활용해서 지금 시보의 역할과 반상회보의 역할을 같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차후에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명심하고 그대로 이행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네, 지금 특별히 사람을 파견한다든가 등으로 해서 관리계획은 없습니다.

그것은 지금 제가 과거에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제 소견으로 봐서는 군부대에 협조요청해서 그런 것은 지양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고 지금 현재 공보실에 속해있는 홍보요원이라는게 있지요? 계장님 없습니까?

네, 있습니다.

있어요? 홍보요원이 지금 몇 명입니까?

3명입니다.

그러면 이 홍보요원 3명에 대한 대우는 어떻게 해주고 있어요?

지금 월 2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월 2만원, 홍보요원을 좀 더 확보해가지고 시정에 대한 홍보를 좀 나가서 할 수있는 그러한 방법을 한번 강구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어떠신지 실장님....

네,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작년에 공보실에 예산을 줄때 해오라기 사진을 찍는다고 예산도 배정을 했고 또 시흥의 노래라고 해가지고 보급한다고 해서 예산심의 해준 적이 있는데 해오라기 사진은 완성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그것도 모르겠죠. 시흥시민의 노래 홍보는 지금 시민의 노래가 나와서 홍보하고 있는지 안하고 있는지 이것도 지금 모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게 어떻게 됐는지 한번....

제가 지금 알고 있는 범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오라기 관계는 저희들이 서울에 있는 유명교수들의 협조를 얻어서 그것을 전부 촬영해서 사진 전시회까지 끝내고 지금 책자까지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시흥시 노래 보급에 대해서는 예산을 저희들이 당초에 그것을 세워가지고서 확대 보급을 하려고 생각했었습니다만 그렇게 되는 과정에 있어서 또 다시 여러가지 문제점이 도출되고 또 많은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유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그대로 보관해 가지고 불용상태에 있습니다.

그것은 공보실에서 알아서 잘 활용을 하실 일이지만 작년에는 꼭 그것을 중점사업으로 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저희들이 의회에서 예산을 심의해 준 적이 있습니다. 공보실 비중이 언뜻 보면 약간 공보실이라는게 뭐 도대체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을런지 모르지만 실장님 지금 공보실이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는 부서입니다. 우리 시흥시를 소위 대표할 수 있는 중요한 부서인데 흔히 시 자체 직원들간에도 공보실이라면 별볼일 없는 부서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렇지 않아요. 새로 오신 시장님하고도 이야기 했지만 우리 시장님은 상당히 공보실의 비중을 굉장히 크게 생각하시더라고. 또 그렇고 아까 실장님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유선방송에 우리 시정이 나오는 것 이거 주민들한테 굉장히 호응이 좋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좀 웬만한 행사를 한다든지 그런 모든 것을 유선방송을 활용해서 좀 시정을 홍보할 수 있도록 해서 실장님이 파악하시는대로 새로운 것을 개발하셔서 공보실에서 일한다는 이러한 개념을 시민에게나 또 시에도 좀 심어 주었으면 하는게 저희들 바람입니다.

네, 명심해서 꼭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단지역에는 PE관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해안 인접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PE관으로 설계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해안인접지역은 당연히 염분이 빠지기 때문에 당연히 PE관을 써야 된다고 생각이 되지만 목감동 그 지역은 PE관을 쓸 이유가 없다 이말입니다. 그러면 PE관을 쓴거하고 주철관을 쓴거하고 차액이 얼마나 납니까?

시공단가를 말씀드리면 주철관이 가장 좋은 겁니다. 그리고 목감동 지역 부설된 PE관과 대비를 해서 말씀드리면 100mm관을 부설했을 때 m당 단가에서 약 m당 4천원 정도가 PE관이 쌉니다. 그 다음에 200mm가 되면 m당 주철관은 60,719원이고 PE관은 53,805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약 7천원정도 차이가 납니다. 7천원 정도 PE관이 더 쌉니다. 그리고 300mm가 되면 주철관은 92,409원이고 PE관을 84,711원입니다. 그래서 이 차액은 한 8~7천원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PE관이 좀 쌉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