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준 의원 발언

유봉길 지금으로부터 신월2동에 대한 1992년도 양천구의회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수행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선거업무에 바쁜 중에도 수감준비를 하여 주신 신월2동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와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질의와 관계자의 성실한 답변을 통하여 원활한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되어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당부를 드립니다. 먼저 신월2동장으로부터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업무보고 순서는 먼저 동장의 인사에 이어 간부소개한 다음 업무현황을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동장 이시종입니다. 먼저 저희 사무장부터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사무장 한규열입니다. 서무주임 백종익입니다. 민원주임 이승열입니다. 공과금주임 민영민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먼저 각 의원님들이 주민들과 지역을 위해 항상 빠쁘신데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동행정사무감사로 저희 동을 찾아오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동행정감사 보고 사항으로 동정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동정 일반현황 `92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93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정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등 지역특성으로서는 연립주택 밀집 주거지역으로서 저소득 봉급생활자들이 다수 거주자고 있으며 경인고속도로변 확장공사로 도시기능 활성화 기대 내용 등이 저희 동지역특성이라 하겠습니다. 저희 동 면적은 17.55㎢인 구 전체면적의 1.9%에 해당하는 0.33㎢이며 인구는 51만2,610명인 전체인구의 6.2%인 3만1,761명이며 새대는 9,015세대입니다. 주택은 구 전체 주택수의 6.2%에 해당하는 4,838동이 되겠습니다. 주택내용으로서는 단독이 463세대, 연립이 3,733세대, 아파트가 500세대, 주상복합건물이 142세대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주민조직입니다. 현재 통·반조직이 41개소 326개반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1개통을 200세대로 기준한다면 저희 동은 300세대가 넘는 통이 몇개 통이 있어 앞으로 4개 통을 더 증설해야 원만한 주민소득을 관리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조직입니다. 기구로서는 동장, 사무장, 서무주임, 민원주임, 공과금주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체 직원의 분포로서는 9급이 23명, 8급이 6명, 기술직 1명, 위생원 1명, 사환 1명, 동장 포.함 현재 1명이 부족한 32명이 3만2,000여 주민관리를 위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 겠습니다. 저소득시민 생활안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거택 및 자활보호자에 대한 지원실적으로 저희동에 거주하는 9,100세대중 생활이 극히 어려운, 즉 구나 시에서 도와줘야 할 거택보호자 15세대, 15명에게는 백미 2,350kg, 정맥 585kg, 생계비 503세대분으로 675만5,000원을 지원하였으며 아울러 자활보호대상자 22세대, 45명에게는 필요시 20일 범위내에서 긴급구호백미를 1,866kg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92년 1월부터 오늘 현재까지 영구임대아파트에 당첨되어 입주한 가구가 32가구, 106명으로 이들 생활보호대상자에게 순차적으로 영구임대아파트가 지급됨에 따라 도시의 저 소득시민의 생활보호대상자가 적어지면서 복지향상이 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임소득사업으로 저희동의 생활보호대상자중 일일 평균 10여명을 취로동원 실시하고 있으며 구에서 배정된 예산범위에서 일일 취로인원을 제한하기도 하지만 영하 10°이하나 우천시는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저희동에 총동원된 취로인원은 2,730명에 3,276만원의 노임을 지급했습니다. 불우이웃돕기로서는 중추절을 맞이해서 145세대에 194만원을 지원, 실적으로서 관내 유지 및 통·반장을 통해서 모금된 현금 114만1,000원은 불우이웃돕기에 입금하고 상품 80만원상당의 라면 140박스는 관내 어려운 세대에게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 및 생활편익증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증진사업으로 관내 노인정 세 곳이 있으며 노인회원 수는 240명으로 노인정 운영비 지원을 연간 275만원을 지원하였고 노인건강진단은 1차 37명, 2차 4명, 지역의료보험대상자로 실시한 결과 41명 진단을 하였으며 만65세 이상자에게 지급되는 경로승차권 교부는 관내 거주자 4,518명에게 매분기당 1인 36매씩 총15만9,000매를 전달하였습니다. 할아버지 봉사활동비 지원은 각 노인정에서 주2회 실시하는데 교대로 봉사활동하는 골목교통할아버지 대상은 8명분으로 이들에게 총182회, 728명이 활동해서 지금까지 지급된 금액은 352만1,000원이 지급되었습니다. 다음은 쓰레기분리수거실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2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재활용쓰레기 분리수거 활성화를 위해 저희 동은 우선 분리보관용기를 자율적으로 254세트를 단가 1,200원으로 304만8,000원으로 구입하였고 보다 주민외 자율적 참여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구에서 배부된 홍보물은 물론 자체에서 동자율추진위원회를 구성, 홍보물을 제작해서 가가호호 전달하였으며 여기에 계시는 김종훈위원님, 위용복위원께서도 이 사업에 참여하시어 10만원을 기증하시어 보다 참여의식을 고취시켰습니다.

유봉길 장행일위원 말씀하세요.

동장님께서 동정업무보고를 힘들게 하시는데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유인물로 대체하고 본 행정감사로 들어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유봉길 위원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동정보고를 유인물로 대체하고 각 위원들께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끝에 실음) 박두성위원 질의하세요.

박두성위원입니다. 동장님 이하 직원여러분! 모두 감사준비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선 본위원이 몇가지 자료를 요청하고 싶습니다. 각종 행사추진 및 주민관리라고 해서 구청에서 지원금이 나왔을 것입니다. 두 가지로 분류해서 나왔을 거예요. 특별판공비에서 나왔고 정보비에서 나왔을 거예요. 그것을 어디에 쓰셨는지 내역을 제출해 주시고 모범동민시상을 받은 동민이 누구인지 상세하게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새마을 취로사업관계 원본과 무허가건물 및 대책 등 원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봉길 이종수위원 질의하세요.

이종수위원입니다. 우선 신월2동 동장님 감사준비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신 줄 압니다. 그러나 신월2동은 처음있는 감사가 되어 미비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감사반이 구청에서 출발했다는 연락을 받았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그 준비사항이 미흡하고 의원들이 방문하는 시간조차도 제대로 모르고 있는 동장으로서의 직무태도가 태만에 가까움 정도로 불성실하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감사를 준비하는 노고도 치하해야 되지만 구의회의 정기감사를 대비하고 있는 동장 이하 간부들이 감사위원들을 맞이하는 자세가 너무 안일하고 무사태평하다는 것을 입구에서 읽었습니다. 이런 것은 공무원의 기강확립면에서도 재고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몇가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신월2동 동사무소의 업무분장표를 제출해 주시고 소규모 지역사업을 신월2동에서 실시한 사업 현황, 그리고 그 사업을 하셨으면 그 계약서를 같이 제출해 주시고 취로사업을 서민들을위해서 충실히 잘 진행했으리라고 봅니다. 거기에 취로사업비의 지급을 하셨을텐데 그 일비 지급대장을 가져와 주시기 노랍니다. 마지막으로 신월2동 직능단체, 소위 말해서 동위원회 내지는 협의회라고 하지요? 새마을동협의회, 바르게살기협의회, 반공연맹, 이 위원들 중에서 11월16일까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사퇴하신 분들이 있으면 그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봉길 장행일위원 질의하세요.

장행일위원입니다. 동장님을 비롯해서 전직원이 행정감사를 하는데 자료를 준비하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동장님한테 자료를 요청을 하겠습니다. 환경미화원 현황중에서 신월2동에 근무하는 환경미화원중 `92년에 1년 만기되어 가로미화원으로 인사이동된 명단과 `92년 10월말부터 발령받고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는 환경미화원의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봉길 이규섭위원 질의하세요.

동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주민복지 및 생활편익증진에서 신월2동 노인이 4,2518명밖에 없는가와 또 3개소의 노인정이 있는데 운영비가 275만원밖에 안 돼요. 이것을 가지고 충당이 되는가, 세밀하게 이야기 해 주세요.

노인은 1,100명입니다. 거기에 있는 4,518명은 4분기를 따져서 1,100명해서 4회 교부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원한 금액은 저희들이 운영비만 지급하기 때문에 다소 모자라기는 하지만 예산상 더 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운영비가 1개소에 약 91만6,000원밖에 안되는데 그 외에 다른 돈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걸 가지고 일년 동안을 운영한단 말이에요?

저희들이 연료비 조금하고 매달 운영비라고 해서 신문대금이라든가 이런 잡금을 주는것입니다.

유봉길 백형규위원 질의하세요.

동장님, 자료를 요청합니다. 신월2동 독서실 운영사항 자료를 내 주시고 쓰레기 분리사업 현황자료도 내 주십시오. 그리고 65세이상 노인들에게 버스토큰을 지급하고 있는데 지급된 사항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봉길 김길선위원 질의하세요.

신월2동 경인고속도로선상에 서울시 체비지가 3필지 있습니다. 약 700㎡가 되겠습니다만 3필지의 사용자, 부당이득금의 부과연월일, 시기 또는 부과금액을 본인들한테 통보를 했는데 지금 현재 됐다든지 안 됐다든지, 그리고 503번지 신정4거리쪽에 삼호건설 뒤쪽이 되겠습니다만 여기도 함께 해 주시고 경인고속도로선상에 각종 무허가건물과 공장들이 있습니다. 무허가건물의 단속현황 실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봉길 박두성위원 질의하세요.

박두성위원입니다. 추가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새질서새생활운동 추진에 있어 교통질서과립에 불법 주·정차단속이 1,206건인데 단속공무원 명단과 실적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봉길 황원석위원 질의하세요.

황원석위원입니다. 저는 생활보호대상자 선정방법과 등급이 1, 2, 3급이 있다면 어디에 어떤 분인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유봉길 위두환위원 질의하세요.

위두환위원입니다. 동장님이하 직원여러분!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동장님한테 직접 묻고 싶습니다. 신월2동에 생보자 영구임대 입주를 원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입주를 원하는데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 가구당 두 명 이상인 가구는 저희 동에서는 거의 다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구당 한 명은 아직은 서울시 지침이나 주택공사의 지침에 의해서 못가고 있습니다. 원하는 사람이 제가 알기로는 다섯 분이 있습니다.

어느 지역에 자기가 당첨이 되기만 하면 갈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당첨이 되어도 여건이 맞지 않아서, 생활권이 너무 벗어나서, 교통이 불편해서 포기한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것은 동장님께서 챙겨서 그 분들이 갈 수 있다면 그렇게 했으면 종겠고 반장님한테 한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를 원만히 하기 위해서 자료요청을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하셨는데 그것을 복사하는데 시간상 문제가 있을 것 같으니까 피감사기관에서 원본이 있으면 위원님이 원하는 자료를 원본으로 갖다 보여주시고 확인하는 과정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반장님에게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유봉길 질의를 모두 마치고 잠시 정회를 하고 속개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자료준비 관계상 약30분 정도를 정회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종수위원입니다. 우선 자료를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속히 자료를 준비해 주시는 것으로 하고 기타 사항중 확인하고 감사해야 할 사항이 있다고 하면 기타 사항은 시간절약을 위해서 정회보다는 계속 진행을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자료를 지출하고 있는 동안에 기타 사항에 대해서 확인하실 문제가 있다면 진행을 그대로 하는 것이 시간적으로 봐서 더 낫지 않겠습니까?

유봉길 자료준비가 바로바로 되겠습니까?

예.

유봉길 그러면 자료준비를 해 주시고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수위원 질의하세요.

이종수위원입니다. 지금 신월2동에 양곡 및 생계비를 503세대에 지원을 하고 있다고 동장께서 보고를 하셨는데 이 양곡하고 생계비 지원은 어디에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우선 거택보호자와 자활보호자로 구분한다면 거택보호자에게는 백미, 부식비, 연료비, 이렇게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택보호자들은 백미 월 1인당 10kg, 정맥은 1인 월 2.5kg, 부식비는 1일 600원, 가구원한테는 400원, 그리고 연료비는 가구당 1일 410원인데 월동기에는 가구당 1일 205원으로 분기마다 지급하게 되어 있고 자활보호대상자는 긴급 구호양곡 20일분내에서 저희 직원이 나가서 긴급을 요청하는 사람이 있으면 복명을 해가지고 백미 1일 1인당 3409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구청 사회복지과의 자료를 보면 거택보호자를 백미 월 10kg, 부식비 하루 600원, 연료비가 하루에 410원인데 동절기에 한해서 410+205원을 더 추가 지급하죠?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면 동장께서 보실 때 지금 2.5kg는 보리쌀을 얘기합니까?

정맥이라고 보리쌀이죠.

보리쌀이죠? 동행정을 위해서 수고가 많으신 것은 아는데 동민을 직접 상대하시고 동행정을 맡으신 분으로서 진정으로 지원하고 있는 이 복지가 과연 현실성 있고 또 실정으로 보나 모든 면으로 보아서 타당성이 있다고 보아집니까?

제가 행정직으로 있다가 신월2동에는 7월 1일자로 동장으로 임명받아 왔습니다. 조금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솔직하게 답변한다면 거택보호자에 대해서는 획기적이랄까 어떠한 보호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미흡하다고 인정하시는 거죠?

위원님 말씀이 옳다고 봅니다.

각 동사무소마다 복지행정 구현을 해야 되겠다고 구호계획이 서 있어요. 한달에 10kg 가지고 하루 세끼씩 밥을 먹을 수 있겠느냐?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리고 하루 600원가지고 부식비를 한다? 사실 알고보면 꽁치 한마리 값도 안 되는데 이것은 상당히 빈약한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문제를 동행정을 맡고 있는 동장으로서 지역의 복지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사실을 현실적으로 파악을 해서 구청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좀 더 현실성있는 복지예산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촉구를 하고 요청을 해야 될텐데 실질적으로는 동장의 힘이 없으니까 구청에서 대충 이런식으로 "예산을 맞춰서 짜 올려라" 사실 그래서 할 수 없이 이렇게 동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올리는 것이죠?

예, 맞습니다.

사실 동장의 입장에서는 이것을 현실화시켰으면 좋겠는데 동장이 함부로 구청장 앞으로 이것을 현실화 했으면 좋겠다고 좋은 아이디어를 내서 기안을 내서 하나하나 전부 파악해 가지고 현재의 물가로는 실질적으로 10kg 가지고 한 달 동안 밥을 먹을 수 없는 상태와 부식비 하루 600원 가지고는 도저히 살 수 없다고 하는 사실, 또는 동절기에 지금 연탄 한 장에 410원1205원을, 동절기에만 땐다 하더라도 615원인데 연탄 2장 가지고 이 겨울을 보내겠느냐 이겁니다. 이거 아주 현실적으로 안맞지 안습니까? 또 거택보호자나 자활보호자는 월 수입이 8만원 이하인 사람에게 해당이 되죠? 그리고 이 지역에서 오랫동안 거주를 했어야 하고, 이런 것이 동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실적이지 못하고 이제 영하 20도, 10도로 내려가는데 연탄 2장가지고 지내라고 하는건 진짜 치욕적이죠? 그런데 그것을 현실적으로 구청에 서면으로 내면 사실 동장님들 욕먹죠?

맞습니다.

그러실거예요. 우리나라의 복지행정이 이렇게 비현실적이고 상부에서는 복지행정을 구현한다고는 하지만 역시 주민들과 함께 생활하는 동장의 솔직한 답변이었습니다. 실지로 동장이 주민복지를 위해서 구청에 건의를 해 본 사실이 있습니까? 과거에 사무장으로 계시다가 오랜 공무원생활을 하신 공로가 지대해서 지난번에 동장으로 승격되신거죠?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시고 아주 헌신적인 분이라는 것을 구청장으로부터 칭찬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러한 실무자적 입장에서 판단할 때 이 복지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해주면 이 동민을 위하는 길이겠는가 지금 이 자리에서 얘기해 보세요. 우리 구의회에 요청하면 예산심의 권한이 있어서 구청장이 못하는거 우리가 수렴해서 과감하게 실시할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기를 가지시고 한번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동장은 명예직이지만 사무장은 실무자 아닙니까? 실무자하고 각 주민들하고 동네에서 고생하시는 통담당 직원들하고 면전에서 여러면으로 숙의하고 타협하고 건의한 내용들이 많다 이말이에요. 이것이 살아있는 복지행정인데 실질적으로 오늘 동장께서 볼 때 그런 경륜을 통해서 앞으로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점이 있으면 지금 이 자리를 통해서 한 번 얘기해 보세요.

제가 여기에 대한 것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행정직을 했다해서 이 자리에서 다 말씀을 드리면 제 자신도 좀 그렇고 하니까 서면보고 드리겠다는 것을 약속드리고 제가 조금 느낀 점을 말씀드리면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자활보호자나 거택보호자에게 영구임대를 줘가지고 이사간 사람들, 그 사람들 하고 제가 가끔 대화를 해 보는데 굉장히 고마움을 느낍니다. 정말 자기가 10년이 가도 영구임대아파트 8평, 10평에서 살 수 있겠느냐 이겁니다. 실지 가보면 천국에 간 기분이랍니다. 그때 저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살아있는 복지를 하고 있구나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거택보호자에 대해서도 제 나름대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꼭 제가 서면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이종수위원님 대단히 좋은 질문하셨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동장님께서는 사무장으로 오래 근무를 하시고 우리 신월지역에서는 보기드문 관료적 동장님이시다, 저는 그 점에 대해서 굉장히 높이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이제 우리 공무원사회에도 윗사람한테 잘 보여가지고 임명받아서 오는 동장들, 이거 사실 앞으로 없어질 것입니다. 이달 18일날 뭔가 바꿔지면 없어질 것으로 보니까 앞으로 사무적으로 능동적이고 주민들하고 실질적으로 업무적으로 잘 숙달된 그런 우리 공무원들이 앞으로 다 동장으로 진급을 해가지고 정년퇴직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실질적인 공무원의 복지문제도 동장님이 앞장서 주어야 한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바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민주화를 위해서 약 43년 동안 온 국민이 바라보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신월2동에 이렇게 관심이 많은 것은 동장님의 그 탁월한 공무원상만이 아니라 직능단체가 가장 잘 활성화되어 있는 곳이 또한 신월2동입니다. 본위원은 상당히 이 점에 대해서 동민들이 화합이 잘 되고 있다, 이 점에 대해서는 관심있게 바라보고 있는 사람입니다. 다행히 신월2동에는 선거때만 되면 직능단체가 임원들을 비롯한 가 위원들이 사표를 내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하게 동장님한테 한 번 묻고 싶은데 국가 대사를 앞에 놓고 선거때만 되면 조금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차 몇대로 사우나도 가고 놀러도 가고 이런 것은 동정보고를 안 합니까?

동정보고 합니다.

동정보고 합니까? 그러면 오늘 동정보고서를 지금 곧 카피해서 좀 제출해 주세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국가적으로 실지 일을 해야 될 사람은 바로 이 하급기관인 동사무소라고 본인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구청장이 칭찬받는 세상이 지나가고 이재는 동장과 동직원들이 고생하고 수고한다라는 칭찬을 들을 수 있고 주민하고 가장 가까운 동행정이 펼쳐져야 되겠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동장님으로 계시는 신월2동에는 새마을이나 통·반, 바르게살기협의회, 반공연맹단체 등에서 혹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이런 것을 동향보고한 사실은 없습니까?

동향보고한 사실은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단 한 건도 없죠?

예. 자생조직들의 선거사항으로 해가지고 동향보고 한 사실은 없습니다.

동향보고 한 부를 내놓든가 그래야죠. 우리도 동장님이 동장생활 하시는데 애로사항이 많다는걸 잘 알아요.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우리 동료위원들도 여기 계신니까 얘기인데 신월2동 동장님같은 이런 오랜 공무원출신들이 양천구를 지키는 동장이 되어야 된다, 앞으로 그렇게 될 겁니다. 또 앞으로는 동장도 선거를 해서 우리 주민들이 뽑는 날이 온다, 그랬을 때 현재 동장께서 신월2동으로 부임하신지 1년 남짓 되시죠?

5개월밖에 안 됩니다.

5개월, 그 동안에 우리 신월2동에서 가장 중요하게 이루어져야 될 소규모사업이라든지 또 실질적으로 복지문제라든가 이런 것도 있습니다만 지역성에 대해서 신월2동은 어떤 점이 애로사항이 있는가 그런 것이 있으면 한 번 얘기해 주세요.

신월2동은 동정보고 사항에 나오지만 밀집지역입니다. 연립이 밀집되어 있고 그 연립주택지 위에 원래 주거를 못하게 되어 있는데 그 주거하면서 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분들 집에 한번 가보면 전부 영세민으로 책정해 주고 싶은 심정이 동장 입장입니다. 그런데 할 수가 없는 입장이고 애로사항이 있다면 제일 애로가 그것입니다. 지하에서 연탄을 때는데 들어가보면 냄새가 많이 나거든요. 저도 임대아파트에 살지만 제 자신과 한번 비교해 볼 적에 아직도 못사는 시민이 상당히 많구나 하는 것을 여기 와서 제가 더 절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거택보호자 관계는 과감하고 획기적으로 보호대상으로 다시 해야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제 자신이 느낍니다.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양곡생계비가 503세대에 675만5,000원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예.

이것은 실질적으로 양곡으로 지급되는 겁니까? 현금으로 지급이 되고 있습니까?

현금은 직접 나눠주고 양곡은 별도로 계산이 됩니다.

현금으로 양곡생계비 지원이 503세대에게 675만5,000원, 이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거택이나 자활보호자에게도 다 포함이 된 사항입니까?

다 포함이 된 사항입니다.

거택, 자활 다 포함해가지고 총 503세대다 이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한가지 더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양곡문제가 실질적으로 거택보호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어려운 생활을 하는 사람의 여건을 보면 법률적으로는 해당이 안된다 이 말이에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가서 도와주는 영세민도 있습니까?

있습니다.

몇 세대나 있습니까?

20세대가 넘을 것입니다.

20세대, 실질적으로 규정상으로는 해당이 안되는데 20세대를 지금 지원하고 있다? 그러면 무엇으로 지급을 합니까?

양곡으로 지급합니다.

양곡으로 지급하는데 구청에서는 거택이나 자활보호자에게만, 그 숫자에 대한 양곡만 나올거 아닙니까? 별도로 더 나오는게 있습니까?

긴급양곡이 배정됩니다.

긴급양곡? 긴급양곡은 한 달에 얼마정도 나오게 됩니까?

긴급양곡은 저희들에게 20kg, 10개가 나와 있습니다.

200kg 그렇죠?

예. 200kg,

20kg짜리 10포대, 200kg를 긴급양곡으로 매월 나옵니까?

분기별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월별로 200kg씩이면 3개월에 600kg이 나온다는 얘기죠?

예.

그 600kg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해당이 안되지만 그래도 동장님이 판단할 때 약20세대 정도는 지금도 지원하고 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맞습니다. 제가 첨부말씀드릴 것은 우리나라의 행정을 보면 전부 법적으로 따지는데 우리 직원들한테 제가 욕을 많이 합니다. 직원들이 많이 저한테 배우고 우리 젊은 직원들이 전부 법을 따지는데 제가 그렇게 해가지고 영세민이던 사람이 내정되어 가지고 지금 영구 임대주택에 3명이 갔습니다. 공무원은 복명에 의해서 결재를 맡으면 법과 똑같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 젊은 직원들이 모르기 때문에 영세민 관계 이런 것은 제가 물론 오래 행정직 한 것은 아닙니다만 저희 젊은 직원들한테 이 행정에 대한 것을 많이 알려줘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노임소득에 대해서 나왔는데 3,276만원이 지금 지원됐다고 보고 하셨습니다. 노임소득사업은 주로 어떠한 일들을 실시하고 있습니까?

노임취로사업은 아시다시피 벽보 또는 공원에 있는 쓰레기, 휴지, 여하튼 저희 관내에 일어나는 모든 지저분한 사항은 그 분들을 취로동원을 해서 시키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사업은 잘 벌이고 계시는데 영세민을 위해서 골고루 노임취로사업을 벌이는 게 아니라 특정인 몇 명만 계속적으로 노임 취로사업을 벌이고 있다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동장님께서 신월2동의 노임취로사업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다면 적어도 특정인을 중심으로 계속적으로 취로사업을 벌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 본위원은 이렇게 확신하고 있는데 동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확신한다면 저도 확신합니다. 왜냐, 저희 취로인원은 지금 할래도 할 사람이 없습니다. 영구임대아파트에 취로동원할 사람들이 가버려서 저희동에는 이미 떠났기 때문에 지금 10여명이 하는데 지금 제가 여기 와서 사무장을 하다가 동장을 5개월을 하지만 취로인부에 대해서 불균형적으로 취로동원을 한 것은 하루도 없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분명히 저는 말씀드립니다만 영세민을 위해서 저도 동장으로서 일한다는 것을 꼭 알아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죄송하실 것 없고 동장님께서 자신만만하게 얘기하시는데 그러니까 10명 정도는 거의 고정적으로 쓰고 있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는 것이지요?

고정적이기 보다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부득이 자기가 못한다든가, 눈이 온다든가, 비가 온다든가 하는 외에는 제가 알기에는 전부 시키고 있습니다.

그게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알겠어요? 신월2동에 3,276만원의 취로노임사업을 지원하고 있는데 동장의 직권을 남용해서 열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그 사람들에게만 계속 취로노임을 풀면 그 사람 월급주는 격이다 이말이에요. 그게 신월2동을 위해서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똑바로 알아야 돼요. 바로 이 점이 각 동의 취약점이라는 거예요. 지금 동장께서 나한테 얘기하기를 20세대 정도는 실질적으로 영세한데 사실 법규적으로 봐서 혜택을 줄 수 없는 분이 20세대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최소한 그 20세대만이라도 번갈아가면서 노임사업에 적용시켜야 될 것이다. 또 노임소득사업의 근본목적이 영세한 사람들에 대해서 생활지원책으로 노임사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장처럼 열 명이면 열 명을 고정시켜서, 또 일년동안 취로노임을 지급하고 거기에 임대주택까지 첨가해서 영구임대주택 36세대를 그들에게 부여하는 것은 동장으로서의 직권남용이다 이말이에요. 그런 사고방식으로 동장이 근무하니까 동직원들이 용기를 갖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월2동의 여러 명에게 골고루 취로노임사업이 진행되어야 근본적인 사업목적에 부합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동장께서는 10명을 고정적으로 쓰면서 몸아픈 날만 그 사람 빼주기 위해서 다른 사람 하루 쓰고, 이틀 쓰고, 그 사람 나오면 계속적으로 그 사람을 쓰고 이것은 동장께서 취로노임사업에 위반된, 특정인에게 월급을 줄 수 있는 정도의 사업을 벌이고 있다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취지는 노임사업에 위반되고 있다 이겁니다. 시인합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20명중에서 시켜도 되는 것을 왜 10명만 고정해서 시키느냐 하시는데 저희가 취로인부를 하라고 나가면 취로할 사람이 없습니다.

취로할 사람이 없어서 10명을 고정시키고 있습니까?

고정이 아니고 10명이라고 하면 10명도 될 수 있고 15명도 될 수 있고 20명도 될 수 있다는 얘기지요. 꼭 10명만 고정된 것이 아니고 저희 담당자도 있지만 실제 취로인부가 많이 필요할 때 나가보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취로동원하기가. 그 말씀이지, 제가 10명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유봉길 동장님께서 수고가 많으신데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여러 특위위원들에게 고루 시간이 안배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 취로사업문제는 서민복지행정에 있어서 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가급적이면 그렇게 시정해 주십시오.

반장님, 혼자 감사하시는 것이 아니고 반장님은 회의를 진행해 주세요. 감사하러 왔는데 근본적인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그것을 뚝 잘라서 반장님께서 얘기하시면 감사에 방해가 됩니다. 동에서 가장 중요한 노임취로사업문제에 대해서는 신월2동 영세민에게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앞으로 열명에게 고정적으로 취로사업을 시키는, 사람이 없다는 그런 말씀은 하지 마시고 20세대 이상 있습니다. 문제에 대해서 동장님께서는 확실하게 바꿔주어야 될 것으로 지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유봉길 장행일위원 질의하세요.

장행일위원입니다. 동장님, 시간 절약을 위해서 납득이 갈 수 있도록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원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가 넘어오면 제가 참고사항을 하겠고 지금 현재 환경미화원이 신월2동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미화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6명입니다.

그러면 이 6명이 인사이동을 할 때에 동에 1년을 근무하고 그 다음에 만기가 되면 가로미화원으로 다시 교체가 되지요? 그 인사이동을 어디서 합니까?

동배치와 구배치, 가로배치의 인사권은 구청장님에게 있고 동사무소에 하달된 미화원의 업무관리는 동장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 `91년 10월 1일부터 `92년 10월 말일까지 동에서 근무한 6명이 10월 말일자로 가로미화원으로 교체가 되었지요?

예.

그러면 그 중에서 6명이 다 가로미화원으로 교체가 되었습니까? 안 그러면 그 일부가 아직까지 동사무소에서 그대로 근무하고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일부는 가로미화원으로 가고 일부는 타 동으로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이 문제예요.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는 일단 신월2동에 근무를 하든 신정1동에 근무를 하든 1년간 동사무소에 근무를 하고 나면 무조건 가로미화원으로 교체를 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동에서 근무를 하게 되면 솔직한 얘기로 주택가로 다니면 고생한다, 수고한다 해서 동민들이 단 얼마씩이라도 주는 것이고 그래서 잡수입이 생기는 문제가 있고 가로미화원으로 가게 되면 새벽부터 가게 되어 생명이 위험하다 이겁니다. 우리가 종종 지상에서 보도하다시피 청소를 하다가 차에 치어서 사망하는 수가 많아서 이것을 내가 이번에 구청 행정감사때 지적을 했더니 청소과장이 100%를 다 교체를 했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지금 신월2동 동장님한테 분명히 이 얘기가 밝혀지지 않느냐 이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인사명단을 자료로 요청한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나 인사관계는 동장이 하는 것이 아니고 구헝 청소과에서 하기 때문에 오늘 충분한 입증을 잡았으니까 제가 요청한 자료를, 6명중에서 몇 명이 가로미화원으로 가고 몇 명이 다른 동으로 인사발령이 났다는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유봉길 이상준위원 질의하세요.

박두성위원입니다. 오늘 동장님께서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솔직한 답변을 해 주시고 시인할 것은 시인하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선 정보비, 판공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여태까지 총 금액이 얼마나 받았습니까?

어디에 대한 정보비를 말씀하십니까?

각종 행사추진 및 주민관리지원금, 일반행정에서 동행정지도라고 해서 각종 행사추진 및 주민관리비라고 있습니다. 얼마나 수령하셨습니까?

그게 저희들한테 정보비라고 하기 보다는 보조금이라고 하지요. 소위 말하자면 자생조직한테 주는 보조금인데요.

아니 자생조직 말고, 동장님이 그것도 파악을 못하십니까? 각종 행사추진 및 주민관리라고 해서 특별판공비가 5,000만원, 정보비가 5,000만원, 그래서 1억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각 동별로 보면 250만원씩 되어 있어요. 그래서 총 500만원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얼마를 수령을 하셨는가 이런 말이에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정보비라는 것이 제가 지금 개념파악을 못해서 그런지,

지금 여기에 특별판공비라고 해서 내무행정비에서 동행정지도, 동행정운영, 기관운영판공비 해서 10만원, 20만원 이렇게 수령해 오셨지 않습니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기관운영판공비, 정보비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것은 매월 10만원씩 나와서 저희들 예산에 부족한 부분을 쓰고 있습니다.

매월 10만원씩밖에 안 나옵니까?

예. 정보비는 20만원 나오고 판공비는 10만원이 나옵니다.

아니 동장 판공비말고 동행사추진 및 주민관리라고 해서 나온 것이 있다니까요. 그것이 구청에서 나오게 되어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 「동업무추진의 활성화를 위해서 간담회 식대지급」 이것을 보면 「우리동 업무추진의 활성화를 위하여 `92년 11월 기관운영판공비를 아래와 같이 지출하고자 합니다.」그러면 이것이 뭐냐 이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기관운영 판공비입니다.

본위원이 묻고 있는 것은 지금 각종 행사추진 및 주민관리에 지원금이 나오고 있어요. 판공비에 5,000만원, 정보비에 5,000만원 해서 각 동으로 250만원씩 배부가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돈을 어디에 다 썼느냐 이 얘기에요.

유봉길 침착하게 한 번 확인을 해 보세요. 그 다음에 그것은 자료로 제출요구를 하고 시간이 없으니까 다음으로 넘어가죠.

아직 멀었습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 한가지 또 묻겠습니다. 모범동민 시상명단을 달라고 해서 보니까 실질적으로 모범동민 시상이라고 하면 순수하게 주민이 동에서 헌신적으로 모범을 보인 그런 분들에게 시상을 해야 되겠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모범동민시상이라고 했는데 새마을지도자나 통·반장 이런 분들로 되어있고, 또 여기 수선장학회 총무 안훈씨가 모범시민표창을 받았습니다. 지금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수선장학회는 어디에 있습니까?

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7월 1일 이후에 동장으로 임명된 이후에 모범훈장을 준 사람은 딱 한 사람 있습니다. 여기 그래프에 나와 있지만 41개 통에서 가장 으뜸 통장님은 구청장표창 준 것 밖에 없습니다.

유봉길 동장님, 잠깐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원석위원님 말씀하세요.

황원석위원입니다. 행정감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약10분간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유봉길 효율적인 행정감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두성위원입니다. 조금전에 본위원이 질의하다가 정회를 했는데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각종행사추진 및 주민관리지원금이라고 해가지고 포괄적으로 나오는 돈의 지출내역이랄지 이런 것은 자료를 속히 제출해 주시고, 모범동민시상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것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수선장학회가 어디에 있습니까?

수선장학회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 동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표창관계를 보면 수선장학회 총무로서 400만원을 어려운 학생에게 지원했다 해가지고 표창을 했는데 수선장학회가 어디에 있는지도 파악을 못하시고 어떻게 모범동민 표창을 했다는 말입니까? 이상한 일이 아닙니까? 동장이 1월달에 왔건 10월달에 왔건 전임자가 해놨으면 업무파악을 다 하고도 남았어요. 무슨 1월달이 문제고 작년이 무슨 문제냐 이런 얘기예요. 아직까지 사무장으로 계십니까? 이건 중요한 얘기예요.

위원님, 이 문제는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별도라니요. 제가 말씀을 드릴테니 동장님 들으세요. 수선장학회하면 신정3, 4, 5동에 거주하는 주민으로서 강명수 시의원 사무실에서 강명수 위원의 개인조직인 사적인 조직입니다. 그러한 사적인 조직의 총무를 갖다 신월2동에서 모범시민표창을 해요? 이게 말이나 됩니까? 장학회가 분명히 수선장학회가 그렇게 해서 지금 나오는 것입니까? 3, 4, 5동의 주민들이에요. 물론 안훈씨는 신월2동에 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수선장학회라 함은 신정3, 4, 5동에 있고 위치는 지금 신정5동에 강명수 시의원 사무실내에 장학회가 있습니다.

동장 입장에서는 전임동장님 일은 제가 잘못한 건 시인을 하고 제가 재임시까지는 이런불미스러운 일은 절대 없을 것입니다. 저도 지금 위원님한테……

안훈씨에게 표창을 몇 월에 했습니까?

6월로 되어 있습니다.

6월로 되어 있죠? 그러면 동장님이 신월2동사무소에 언제부터 근무하셨습니까?

제가 2년 됐습니다. 사무장으로 근무하다가,

그렇다면 사무장이 결재를 올려야만이 표창이 나갈거 아닙니까?

글쎄 제가 잘못한 것은 시인을 합니다.

아예 모른다고 처음에는 그랬잖아요?

솔직하게 이 수선장학회는 모릅니다.

모르는데 어떻게 표창이 나갔느냐 이말이요. 그 기안자가 누구예요? 공적관리 기안자가?

안훈씨라는 분이 여기에 거주하기 때문에 아마 제가 결재한 것 같은데, 수선장학회라는건 저는 모릅니다.

그 내용을 뒤에 한번 읽어보십시오 동장님, 분명히 "수선장학회의 총무로서 어려운 학생에게 장학금 4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어서 그래서 모범동민표창을 받은 겁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차라리 신정5동이나 4동이나 3동에서 주었어야 마땅하지 않느냐, 사는 것은 이동네에 살지라도. 그런데 어떻게 신월2동에서 그런 분을 모셔다가, 수선장학회라는 명칭이 안나가면 몰라요. 그 뒤에 총무라고 안했으면 모른다 이겁니다. 솔직한 얘기가 아까 신월2동의 김석태같은 주민은 정말 순수하게 무료봉사하고 아침에 나와서 교통정리를 해주고, 이런 분들에게는 동장님 정말 표창 잘 하셨어요. 순수한 주민입니다. 이런 분들은. 그런데 표창을 보면 전부 다 새마을 지도자, 통장,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 나름대로 따로 서울시에서 표창이 나가고 구청에서 표창이 나갑니다. 그런데 꼭 굳이 동민으로 해서 그 분들을 표창을 해야 옳은 일인가? 그 표창장을 회수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건 박두성 개인이 감사하는게 아니고 우리 양천구민이 감사하는 것입니다. 회수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유봉길 시정조치하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예.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동장님께서 모범시민표창을 할려면 순수한, 아까 김석태씨같이 모든 것에 아무 관련이 없는 이런 분들, 어떠한 단체에 관련이 없는 이런 분들에게 표창을 준 것은 우리 동장님을 참 칭찬합니다. 앞으로 꼭 이런 분들만 표창의 상신을 올리도록 좀 노력해 주시고, 수선장학회 총무에게 표창준 것 만큼은 분명히 동장님도 시인을 했고 또 다시 회수한다라는건 노력을 하신다고 했으니까 본위원으로서는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유봉길 김길선위원님 질의하세요.

신월2동에는 경인고속도로선상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많은 무허가 건물들이 방치되고 있습니다. 담당자는 지금 현재 10월 2일날까지, 정확히 말씀드려서 두 달간의 순찰일지를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담당자는 11월달에 직무수당이라는 명목으로 12만6,600원의 수당을 받아간 장본인입니다. 그 이유는 인원의 부족이라든지 업무과다라든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만 정말 경인고속도로선상을 정비하기 위한 그곳에 불법건축물을 관리하기 위한 유효기간은 여러 형태의 내용을 조사해 본 결과 의지가 없습니다. 최고장은 `88년도 한번 보내고 지금까지 오리무중입니다. 통보형식이었을 뿐입니다. 여기에는 또다시 시유지가 체비지입니다만 4필지가 있습니다. 4필지에 사용료를 부과를 했어요. 사용료를 부과했는데 부과한 지가 오래됐습니다. 4필지 다 사용료를 부과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청에서 받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전화로 확인이 되었습니다만 이러한 것이 전기를 쓰고 있고 불법건축물이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상태에서 너도 나도 관리를 미온적으로 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업무의 과다로 인해서 미온적 단속을 했다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만 우리 동장님, 순찰일지를 두달간이나 쓰지 않은 이 직원, 직무수당을 12만6,600원을 받은 이 직원을 나무라기 이전에 동장으로서의 책임을 느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재발방지에 노력해주시고 지금 현재 신월2동에 있는 4필지에 부당이득금 고지가 됐습니다만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고 행정부서간에 업무협조가 안될 때도 있어요. 고지가 되었는지 돈을 받았는지 통지를 했는지 구청하고 동사무소하고 업무협조가 전혀 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이곳, 사진이 있습니다만 파랑색, 얼룩얼룩하고 다 떨어진 걸레같은 이러한 집들, 또는 쓰레기장화 되어 있는 이러한 형태, 어떤 데는 잘 정돈된 이러한 모양, 기왕이면 잘 정돈되고 깨끗이 관리될 수 있게라도 해 주면 얼마나 모양이 좋겠습니까? 기왕 그렇게 된거, 적극적인 방법으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인고속도로는 지난 7월1일부터 2개월간 특별관리를 하고 있어요. 내년 상반기 7월까지 총 도시계획 필지는 23필지에서 12필지가 지금 허가되어 있고 무허가 지적한 것은 지금은 무허가건물이 없어지고 새로 공터무허가 세금은 동장 사명을 걸고 무허가를 단속하겠습니다. 그리고 체비지 관계는 지금 저희 동에 3필지, 약 250평, 300평 되는데 이것은 동정현황판에 내년도에 분리수거 집합소를 사용할 계획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하여튼 저희 직원 관리를 못한 점, 정말 죄송하고 오늘 이후로는 순찰일지 하나라도 제가 관리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위원님들깨 사죄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유봉길 동장님! 그 경인고속도로는 경인지역에서 서울특별시 양천구로 들어오는 관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서울진입의 얼굴이라고 봐야 돼요. 그 환경이 너무 지저분해요. 따라서 소신을 가지고 직을 걸고, 거기는 양천구의 관문이 되기 때문에 특별히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잘못하면 양천구 전체가 인상이 흐려진다 이말이에요. 따라서 경인고속도로변을 특별관리를 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정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이종수위원 질의하세요.

이종수위원입니다. 제가 업무분장표를 가져오라고 했는데 아직도 안가지고 오는데 감사에 협조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위원이 업무분장표를 보자고 하는 이유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지금 양천구청이 전국적으로 주·정차단속이 랭킹1위입니다. 금메달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구청감사에서 보면 이런 단속반을 하루에 10명, 20명씩 차출해가지고 수당까지 줘가면서 한 것으로 알았는데 동사무소에 와서 보니까 우리 신월2동에서는 1,206건을 지금까지 적발했네요?

예, 맞습니다.

이건 동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적발한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업무분장표가 지금 없어서 말을 못하겠는데 어떤 업무를 취급하고 있는 동직원들에게 이런 일을 시키고 있습니까?

사실은 동사무실 업무는 정부조직의 축소판입니다. 전부 동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동사무소 직원은 업무분장도 분장이지만 일이 생기면 같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1,206건은 전 직원이 불법 주·정차 단속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동장께서는 사실상 주·정차단속 정도는 우리 동직원들한테 안시켰으면 좋겠죠? 솔직하게,

과감하게 시정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문제는 지역주민들의 민원을 잘 처리해야 될 동직원들이 동네에 가서 주·정차위반 단속에 앞장서고 있다는 것은, 한번 적발보고하면 수당이 얼마씩 나오죠?

수당이라기보다는 1회 나가면 5,000원 받게 되어 있습니다.

1회에 5,000원, 그러니까 몇 시간 하든, 약 10분을 하든간에 나갔다가 들어오면 5,000원, 그렇죠?

예.

동장께서 앞으로 이런거 쇄신을 시켜 주세요. 문제는 민원이 폭주하고 있는데 민원인을 도울 줄을 모르고 이런데 협조해야 될 아무런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규칙에도 없고 양천구조례에도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 동장으로서, 이 동의 책임자로서 분장된 직원들을 관리감독해야 될 의무가 있다 이거예요. 동민들의 민원에 대해서 속성적으로 처리해 줄 의무가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양천구의회에서 지난번에 총무과에서 요청한 고성능 컴퓨터, 현재 성능보다 두 배가 빠른 컴퓨터를 구매하기로 했는데 컴퓨터 공급받았습니까?

저희는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각 동에 성능이 현재 보다 훨씬 높은 컴퓨터가 공급이 됩니다.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에서 근무하는, 고생하는 동직원들에게 주민편익을 위한 업무를 충실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참고로 간단히 묻겠습니다. 박두성위원께서 질문했던 사항인데 조금 확인할 사항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내무행정비가 구청에서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내무행정비 속에는 기관운영이라든지 정보비라든지 특별판공비가 있어요. 그것은 관에 속합니다. 그 다음에 동행정운영이 있어요. 동행정운영에 정보비와 특별판공비가 또 있습니다. 동행정운영비속에서 동행정추진비 및 행사 등등에 비용을 정보비나 특별판공비를 세항으로 지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출기안서를 보니까 문제점이 많습니다. 어떤 것은 도급경비지급결의서로 예산과목에 내무행정비, 동행정비, 동행정운영비, 관서당경비로 지출요구를 내고 있고 또 어떤 것은 똑같은 날짜인데 지출결의서로 요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기관운영특별판공비에서 관에는 내무행정비, 항에는 동행정비로 세항에는 동행정운영비, 목에는 정보비,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또 어떤 것은 기안용지로 지출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것은 뭐냐니까 기관운영특별판공비다 그러면 이 세 가지가 본위원이 볼 때에는 구청에서 집행하고 있는 예산의 관, 항, 목, 세항까지 일관되지 아니하고 또 영수증도 어떤 것은 식당영수증, 어떤 것은 개별 영수증이 있고 도급경비지급결의서, 지출결의서, 기안용지, 이 세가지로 구청에 지급요청하는 이유가 있으면 답변해 주세요.

예산전도는 구에서 내려옵니다. 내려올 때에 등급이나 전도하는 예산항목이 내려오기 때문에 동사무소에는 예산항목, 세항같은 것을 저희들 임의대로 전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내려온 공문 그대로 세항에 정보비면 정보비,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 사항은 구에서 예산을 바르게 해 주어야만이 동에서는 바르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제출해서 도장찍은 것을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곤란합니다. 도급경비지급은 어떤 예산에서 갖다쓰는 것이냐 이거에요. 도급경비지급결의서는 어떤 세, 항, 목이나 어떤 예산에서 지출을 받습니까? 판공비나 특별판공비도 도급 받습니까?

판공비는 도급 받는 것이 아니고 전도 내려온 것이지요.

동장, 전도금이라는 것은 따로 있고 지금 돈을 요청하는데 도급경비지급결의서는 어떤 돈을 탈 때 쓰냐 이말이에요.

제가 답변드리고 싶은 것은 구청에서 내려오는 전도나,

구청에서 돈이 내려오는데 동장이 지출해 달라고 결의서를 첨부해서 올리지요?

저희들이 올리는 것이 아니고 하달이 됩니다.

그러면 도급경비지출결의서는 왜 작성합니까?

구청에서 예산배정서가 내려옵니다. 그 배정서 그대로 동장이 집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급경비지출결의서라는 것은 구청의 예산안에도 없어요. 기안용지라는 항목도 없어요. 지출결의서라는 항목이 없는데,

그것은 내무적인 행정절차입니다. 예산을 지출하는 절차예요.

그러니까 도급경비는 어떤 예산을 내부적으로 지출하는데 쓰느냐 이거예요. 솔직하게 이야기 하세요. 도급경비지급은 어떤 돈을 쓸 때 쓰는 항목이냐 이말이에요.

사무장이 답변하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좋습니다.

제가 지금 법령집을 안가져왔는데요, 재무회계 규칙상에 보면 도급경비로 사용할 수 있는 예산과목이 있습니다. 그 과목에 따라서 동장님이 쓸 수 있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동장님이 자체적으로 쓰는 것이 아니고 수용비 및 수수료라든지, 청사유지관리를 위해서 쓸 수 있는 돈입니다.

제 말씀 잘 들으세요. 이 내용이 특별판공비속에 들어있느냐, 관서당경비에 들어있느냐, 동행정운영비에 들어있느냐, 동행정 내무행정비에 들어있느냐, 어떤 것에 들어있느냐는 것입니다. 왜 이것을 묻느냐면 도급경비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하청계약을 했다든지 도급을 줬을 때 필요한 돈입니다. 그 도급비용을 지불하기 위해서 구청측으로부터 전도자금을 요청할 수가 있어요. 미리 달라는 얘기지요. 소규모 지역사업을 위해서 계약금을 걸어줘야 되겠다 그러면 전도자금이 일단 나가야겠지요. 그런데 내가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판공비와 특별판공비중에서 돈을 타는데 동장이 영수증을 썼다 이거예요. 그런데 타이틀이 뭐냐면 도급경비지급결의서예요. 똑같은 날 지출결의서가 있는데 그것은 기관운영특별판공비에요. 그런데 그 밑에 세세한 목을 써놔라 하는 칸이 있는데 그 칸에 관이면 관, 항이면 항, 세항이면 세항 중에서 마지막 목에 정보비면 정보비로 청구하면 될 것인데 다섯 가지를 몽땅 청구를 하니까 이것은 어느 목에서 돈을 갖다 쓴 것을 지금 제가 확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구청예산이 있잖아요? 판공비는 판공비 그것은 예를 들어서 책을 사는 관서당경비, 동장에게 나가는 경직성 판공비라든가, 이런 것을 다 판공비에서 영수증을 해 놓으면 될텐데 그 내용이 세 가지로 병행해서 쓰고 있단 말이에요. 기관운영판공비에서 기안용지로 쓰고 12월 1일날 보면 도급경비지출결의에서도 똑같은 동행정운영 관서당경비, 똑같은 12월1일날 똑같은 내무행정비, 동행정지원, 동행정운영목에 정보비까지 이것도 기관운영판공비로 지출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이것은 기관운영에 특별판공비, 이것도 기관운영에 특별판공비, 이것도 결론적으로 관서당경비인데 내가 볼 때 항목이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이것이 흔히 말하는 정보비니 특별판공비니 이것이 전부가 다 동행정운영 기관운영비에서 나가는 것인데 특별판공비니 뭐니 실제 쓰는 동장한테 와서 물어보니까 애매하다 이거예요. 어디다가 기준을 맞춰야 되는지 이번에 예산심의할 때 확실하게 해 주어야 되겠다 이거예요. 솔직하게 답변해요. 관서당에 도급을 준 것입니까, 동행정비에 도급을 준 것입니까, 동행정운영비에 도급을 준 것입니까? 판공비를 어떻게 도급을 줍니까? 이거 답변을 하고 돈을 써야지, 동장 판공비 받은 것을 탓하는 것이 아니에요. 무슨 돈으로 쓰는 것이냐 이말이에요. 답변을 못하면 동장이 문제가 많네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제가 별도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설명을 드릴만한 이유는 있지요? 지금 말하기는 곤란하지만 사실 판공비를 쓰는데 이렇게 세 가지로 써야될 이유가 없는 것이거든요? 본위원에게 직접 솔직하게 얘기해 주겠다고 약속하십니까?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봉길 별도로 이종수위원에게 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신월2동에 대한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일선 기관의 바쁜 업무중에도 성실한 수감을 위하여 수고하신 동장 이하 전직원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오늘 감사에서 지적된 각종 사항은 조속히 시정해 주시기 바라며 더욱더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신월2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