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우경 의원 발언

박동순 지금으로부터 목6동에 대한 1992년도 양천구의회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수행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선거업무에 바쁜 중에도 수감준비를 하여 주신 나진수동장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와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질의와 관계자의 성실한 답변을 통하여 원활한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되어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당부를 드립니다. 먼저 나진수동장으로부터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업무보고 순서는 먼저 동장의 인사에 이어 간부소개 한 다음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 나진수입니다. 먼저 저희 목6동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무장부터 소개하겠습니다.

사무장 박재현입니다. 많은 지도 부탁드립니다.

나창근 서무주임 나창근입니다.

임영우 민원주임 임영우입니다.

먼저 동정보고에 앞서서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서 양천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개발에 불철주야 진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여러 구의원님들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동정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에 붙임

박동순 다음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말씀하세요. 김을용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여건속에서 고생하시는 우리 동장이하 관계 공무원에게 치하를 드리면서 우선 본위원이 몇가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동정계로부터 받은 일반예산배정서를 제출해 주시는데 그 항목별로 보내주시고 그리고 동장 판공비, 정보비 집행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고 통·반장 및 관변단체 선거 참여내역을 제출해 주시고 선거로 인해서 사직한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반상회회보 배포내역을 제출해 주시고 새마을 특별지원금 지원자명단, 아직 회수를 못한 미회수자 명단하고 통반장회의 개최내역 및 예산집행내역 서울신문 배포현황 이렇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순 이근석위원 의사진행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제출 요구한 사항을 감사위원 전체에게 제출토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순 이근석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김을용위원이 자료제출을 요구를 하셨는데 그것을 전 위원들한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철위원입니다. 동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동장님께서는 목6동에서 일어나는 사항을 즉각 구청에 보고하지요. 그 동향보고한 원본 그대로 내주시고 그 다음에 `92년도 보도자료를 내주시고 또 `92년 4월 1일날 통장님들 민방위 교육을 받았는데 그 받은 명단과 어떻게 교육을 받은 내용을 내 주시고 또 목6동에서 위생과에 관련되어 가지고 지적된 사항이 아파트상가가 있었는지 단속에 걸려 가지고 벌금을 물은 내역이라든가 그런 내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또 한가지 건설국에 경인국도 주변 6단지 일반상가 주변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토목이든 건설관리든 주택관리든 공원이든 거기에 관계되어서 건설관리과에 무허가 점유해 가지고 단속된 실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박동순 다음 정인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지역에는 노인정이 몇 개소가 있습니까?

1개소가 있습니다.

유아시설이나 탁아시설도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파트단지내에 있는 노인정 운영비랄지 연료비라든지 구청에서 지원을 받습니까?

일부 받습니다.

구청에서 지원해 주는거 지금 현재 받고 있죠?

예.

그 지원내역 좀 부탁합니다.

예.

박동순 이근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의 최일선에서 수고하고 계시는 목6동 나진수동장을 비롯하여 전직원에게 격려와 치하를 드립니다. 특히 금년도 상·하반기에 친절봉사로써 주민들에게 많은 친절을 베풀고 있는 하나의 실적으로서 최우수동 표창의 결과가 나온것 같습니다. 거기에 다시한번 감사드리고 치하를 드립니다. 목6동은 위치상으로나 모든 여건이 양천구에서 가장 부유층이 밀집되어 있는 이런 동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동 보다는 좀더 좋은 행정을 수행하시는데 다소 낮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아집니다. 부유층일수록 통장이나 반장들을 선임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현재 28명의 통장중 남자통장은 몇명이며 여자통장은 몇명입니까?

남자 9명 여자 19명 입니다.

그러면 이 통장들의 회의참석율은 보편적으로 몇 %쯤 됩니까?

거의 100% 됩니다.

회의때마다 언제나 100%입니까?

예. 거의 그렇습니다.

참석율이 좋다 이런 말씀 같습니다만 28명 중에는 통장회의때 자기 가정일도 있을테고 몸이 아파 병원가는 분도 있을텐데 100% 다 참석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민방위교육날 참석율이 어떻습니까? 보라매교육장과 자체 민방위교육날 통장들이 민방위대장 역할을 해야될 때 참석율은 얼마나 됩니까? 여자 통장이 되다보니까 그 업무실적은 아주 미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남자 통장보다는,

통장들 회의참석 여비수당이 지급이 되고 있죠?

예.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 여비수당 지급이 100% 다 나갔습니까?

참석을 안하면 지급을 안하고 있습니다.

대략 몇 명정도 됩니까?

28명중에 매달 평균 3명 내지 4명정도 됩니다.

목6동같은 경우는 통장 참석수당이 금액으로 보면 너무 작습니다. 그러나 다른 동같은 경우를 보았을 때는 참석을 안하는데도 100% 지급되고 있는 동이 허다한데 그것을 지적을 하고 개선이 되어야 될 문제인데 목6동에서는 자발적으로 솔선수범해서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있다고 하시니까 치하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꼭 참석을 안했는데도 일률적으로 수당이 나가는 그런 문제 또 통장들이 교육받으러 갈 때에도 수당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다른 동같은 경우는 참석을 안했더라도 일괄적으로 목도장을 날인해서 지금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잘못된 것은 스스로 지정해서 잘못이 발단되지 않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동순 신우경위원 질의해 주세요.

아파트단지내에 있는 상가 및 복지시설 건물이 있는데 그 건물이 어느 아파트나 마찬가지이겠지만 기 허가된 용도외로 전용을 해서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도 있을 것이고 파악도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순 이, 신우경위원님 말씀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박동순 더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예. 김을용위원 질의하세요.

목6동에도 취로사업을 실시합니까?

안합니다.

박동순 더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예. 명병수위원 질의하세요.

`92년도 반상회보 수령현황과 배포현황을 내주시면 좋겠고 65세이상 노인들에게 노인복지정책의 일환으로 버스표가 지급되는데 구청에서 수령한 현황과 지급현황을 내주시고 덧붙여서 반장께 의사진행발언을 하나 하겠습니다. 원만한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업무분장로대로 서류감사를 1시간정도 했으면 감사의 효율을 기하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반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세요.

박동순 지금 자료요구를 약 16가지 정도 했는데 동장님이하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준비를 했을테고 저희 위원들이 어느 분야를 보겠다고 아직 결정을 안했기 때문에 잠시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자료를 준비하는 시간을 드리기 위해서 4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박동순 40분 정회하기전에 동장께서는 몇 분정도면 자료가 대충 준비가 되겠습니까?

약 25분정도면 될것 같습니다.

박동순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약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이 반상회회보 배포내역을 자료로 요청했는데 이게 월 몇 부입니까?

통별로 210부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배포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어요?

통장회의를 해서 거기에서 배포를 해서 반장한테 통장님들이 주어가지고 반상회에 나오신 분들은 배포를 해드리고 나머지 참여를 안한 분들은 그분들대로 배포해 드립니다.

그러면 현재 반상회는 잘 되고 있습니까?

예. 보편적으로 잘 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1개통에 대충 몇 가구나 됩니까?

약 180가구 정도.

그러면 평균 몇 %정도 참석합니까?

대개 약 80% 정도가 참여합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실지 반상회로 인해서 많은 예산이 나가고 있는데 다른데를 보았을 때는 반상회도 되지 아니하고 또 배포도 전혀 안되고 있어요. 또 배포가 된다 하더라도 반장이 형식적으로 그냥 우편함에 몇 개 던지고 마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반상회에 참여한 분들은 거기서 먼저 배부해 드리고 참여 못한 분은 별도로,

그러면 예를들어서 1통은 몇 가구에서 몇%가 참석을 했다 이런것 보고한 것 있죠? 참고로 7월달 한달것만 하나 주세요.

예.

박동순 명병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상회회보 배포내역을 보면 `92년 1월 27일자 19시30분에 배포를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문화공보실에서 의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목6동이 6,200부를 수령 했습니다. 그러면 6,200부를 수령해다가 `92년 1월 27일 19시30분에 각 통별로 나누어 주었는데 이것을 통장에게 주었지요?

예.

지금 현재 동별로 배포한 수량을 통장에게 나누어 준것이지요?

예.

그러면 통장에게 나누어준 후 동장은 그 반상회보가 반원들에게 제대로 배포되었는지의 확인절차를 밟으셨나요?

그 확인은 다 못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 반상회보가 구의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제작 배포됩니다. 3140만원에 가까운 돈이 들어서 반상회보가 제작됩니다. 이렇게 엄청난 돈을 들여서 문화공보실에서 각 동으로 반상회보를 배포했는데 실질적으로 본위원이 확인해보면 통장이 동사무소에서 이 흥보지를 수령해다가 집에 쌓아놓는 경우 아니면 마대자루나 봉투에 담아서 쓰레기통에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아파트단지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습니다. 왜 아파트단지에 반상회보가 재대로 배포되지 않는가 본위원이 분석해 보고 현지 조사를 통해서 보면 아파트는 고층아파트단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조금전에 반상회가 잘 되고 있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본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반상회가 잘 되는것이 아니라 바로 아파트입주자 회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동사무소에서는 반상회로 보고 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입주자들은 아파트입주자들의 권익을 찾기 위해서 자체적인 모임을 갖는 것인데 그것이 마치 반상회인양 행정기관에서는 평가하고 있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반상회라고 하는 정의를 내려보자면 반상회는 어느 단지 입주자회의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적어도 그 지역 전반의 공익성에 기여하고 지역발전에 도모하고자 그 지역주민들이 토론하고 또 구정을 홍보하는 그런 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반상회라는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동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를 알겠습니다. 입주자 회의가 되고 반상회 본 취지와 다르게 모이는 경우가 없지 않습니다. 어쨌거나 모인다는 얘기는 마을 공동관심이 거기에서 이루어질 수 있지 않느냐, 그 나름대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부는 시인을 하면서 통장회의때에 강조를 합니다. 이래서는 안됩니다. 어떤 이해관계에 얽혀 가지고 모인다는 것 보다는 우리 아파트 특성상 공동관리자가 많으니까 거기에 토론도 좋고 또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 중요한 부분을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92년 1월부터 10월까지 반상회보는 구청 문화공보실에서 수령을 했습니다. 지금 본위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이 자료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지적을 합니다. 왜냐하면 `92년 1월부터 `92년 8월까지는 목6동에 1월과 동일한 6,200부씩을 문화공보실에서 지급을 했어요. 그런데 9, 10월에는 문화공보실에서 대폭 양을 줄였습니다. 그래서 목6동에 6,200부를 내보냈던 것을 4,700부로 줄였다. 그리고 10월에는 3,100부로 줄였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는 일관되게 1월부터 10월까지 같은 수량을 수령하고 배포한 것처럼 만들어 놓았고 또 필적을 보면 1월부터 10월까지 한 사람이 배포를 한 것으로 필적이 지금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감사자료를 허위로 내놓은 것이다 이렇게 본위원은 지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바로 이럴 것을 대비해서 구 문화공보실의 각동에 반상회보 배포현황을 자료로 받아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대조를 해 보니까 이러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감사자료를 이렇게 허위로 내놓는 목6동이라면 각통에 배포한 이 안도 확인할 필요성이 있다. 통장들을 시켜서 현지확인을 해서 정말 이렇게 매월 통장들이 수령해다가 그 통민에게 배포했는가 의문점이 제기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약 2,000부정도, 많으면 3,000부이상 줄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동일하게 1월에 배포한 것과 10월에 배포한 것이 동일하다고 이 자료를 내놓은 이유가 무엇이냐 이것은 아무래도 문제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동장님의 견해는 지금 내놓은 감사자료가 아주 긍정하고 양심에 따라서 내놓은 자료라고 답변할 수 있습니까?

박동순 말씀하세요.

지금 동장님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의의가 없다고 보기 때문에 이 자료를 제출한 담당직원이 와 앉아 있어야 되겠습니다. 앉아서 들어야 됩니다.

박동순 박준태위원 말씀하세요.

동직원이 몇 명입니까?

25명입니다.

25명인데 우리 행정사무 감사를 위해서 준비하는데 동장님 혼자 보고를 하고 주임도 한 사람 없습니까? 동 감사를 위해서 이것 분명히 해야 될 것이 담당공무원이 감사준비도 안하고 무엇 합니까? 우리가 동장님한테 보고받으려고 왔습니까? 감사를 하러 나왔지,

박동순 명병수위원 의사진행발언 하세요.

동장님께 한가지, 제가 평소에 동장님에 대해서는 인격적으로나 행정적인 면에서 전문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위원에게 제출한 감사자료가 이런 형태로 감사자료가 감사하러 나온 의회의원을 어떻게 보기에 마치 구멍가게에서 메모해다가 주는 것처럼 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박동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인택위원입니다. 제가 건의하고 지적하고 같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반상회를 나가면 동직원들이 회의에 담당자가 일일이 나갈 수 없지요?

예.

그러면 여기에 반상회 회보 배부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반상회를 하면서 한 것인지 배포만 한 것인지 경우에 따라서는 배포만 할 수 있지요?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고 있는데 반상회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한가지 건의하겠습니다. 이 반장이 주관할 것이 아닙니까? 그 회의석상의 회의록을 작성을 해서 받습니까?

그것은 받지 않습니다. 거기에서 건의하는 내용은 저희들한테…

바로 이것이 허점이다. 앞으로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아까 여러가지 지적사항이 나왔는데 반상회 회의록을 한다고 하면 지금보다는 효율적이고 능률적이지 않나 해서 건의하는 것입니다.

박동순 명병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각 통별 배포현황에 대해서는 자료를 내셨습니다. 비고란에 1통장이 210부를 1월달에 수령했다는 확인이 없습니다. 지금 여기 자료를 보시면 이 비고란에 수령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지금 통장 28개통의 통장한테 한사람한테도 받지 않았으면 무엇으로 확인할 것이냐, 제가 왜 이 문제를 지적하느냐 하면 바로 구청에 가서 동사무소에서 수령을 해 올 때에는 이렇게 반드시 수령서명을 하고 옵니다. 그런데 여기 동사무소에 와서는 통장에게 다시 수령을 해 주는데 전혀 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을 반원들에게 배포했다고 하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아무 근거가 없어요. 그러면 제가 볼적에는 이 전량을 갖다가 어떻게 했느냐 이것이에요. 통장이 받아간 사실을 확인이 하나도 되지않고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받아 갔는데…

실제적으로 받아갔다고 동장이 말씀하시니까 믿겠습니다. 그러나 서류상 나타나지 않습니다. 나는 왜 이런 의구심이 나느냐하면 이미 자료를 허위로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이런 의구심이 나는데 제가 목6동의 사정을 보면 아파트단지 주민들은 반상회회보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통담당은 각통을 분할해서 담당을 하고 있지요. 그런데 그 통담당은 이 사실을 확인할 의무를 갖고 있습니다. 그 확인의 의무를 가진 자가 그것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는 직무유기란 말이에요. 이것이 어떻게 1월부터 10월까지 계속 1개통도 수령한 확인이 전혀 없어요. 한달만 안했다든지 28개통 중에서 몇개 통을 안했다면 이해가 가는데 전체를 10개월 동안을 한번도 이것을 받지 않았다,

배부해 가지고 수령부를 못 받은 것이 사실입니다.

받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박동순 명위원님, 그것은 지적사항으로 넘어가고 여러가지 질의가 많은데 넘어갔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박동순 박준태위원 말씀하세요.

박준태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양천구의 가장 우수 동으로, 재정적으로 우수동입니다. 가장 좋은 자립도가 있는 이 목6동입니다. 가장 좋은 위치에 앉아 있는 목6동에서 행정감사를 하는데 준비가 소홀했다는 이 자체는 당 공무원들이 감사를 알기를 우습게 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동장님이하 모든 직원들이 감사를 하려면? 하고 말라면 말라는 뜻밖에 안됩니다. 본 위원이 본위원 동에서도 감사를 마치고 왔습니다만 동료위원들 말씀이 이렇게 준비없이 무슨 감사를 받으려고 하느냐 합니다. 반장님, 이 목6동 행정감사를 이것으로 산회하고 다음날 다시 우리 의회에서 하는 것으로 의결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준비자료가 이렇게 불충실한 데가 어디에 있습니까? 자세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 감사장이 이렇게 빈약해서 난로불도 없고 감사받는데 직원들 추워서 떨고 있어요. 감사를 준비하려고 하는 자세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오면 오고 가면 가고 하는 식이 되었어요. 그리고 또 한가지는 우리가 행정감사를 하는 것은 동 주민들에게도 양천구 의회가 지방자치제가 되었으니까 의회에서 우리동 감사를 하는 것을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또 누가 와도 이 2층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올 때에도 어디가 감사장인지 몰랐어요. 아래층에다가 감사장입구는 2층이라는 글씨 하나없이 준비가 너무 불성실하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감사의 준비가 하나도 안 된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행정적으로 보기전에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을 보아야 되는데 건물은 크게 잘 지어놓고 이렇게 준비없이 하는 것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차후에 목6동 감사가 다시 재론이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박동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반장으로서는 법에 정해져 있는 3일동안에 행정감사를 해야 되는데 시간적인 제약이 있기 때문에 우리 박준태위원님의 충고어린 말씀을 동장은 잘 들으시고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계속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을용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아까 본위원이 자료를 동장 판공비, 정보비, 기관운영비 지출내역을 요구했는데 편성표만 가져왔어요. 그래서 지출된 원부, 예를들어서 `92년 1기분에 판공비가 45만원이면 45만원 지출한 내역 원부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서울신문 배부현황에 보면 각 통별로 평균 6부씩 1반장부터 6반장까지 배부가 되었는데 실지 그 사람이 서울신문을 받아보고 있는가에 대한 그 확인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순 준비하는 동안 다른위원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예. 신우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서두에서 얘기했던 대로 현재 목6동은 양천구 내에서 부유층이 살고 있는 동으로 알고 있는데 골목, 교통할아버지들한테 1년에 약 360만원이란 예산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목6동의 모든 여건을 보았을 때 꼭 골목, 교통할아버지가 필요하겠는가? 제 견해는 이게 굳이 없어도 되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각 학교마다 녹색어머니회도 있고 또 새마을지도자, 바르게살기등 또 동직원들 교통정리를 하는 단체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굳이 360만원이란 예산을 들여가면서 해야 할 필요가 있겠는가 묻고 싶은데 이게 각 동에 획일적으로 하라는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장께서는 소신있고 잘못된 것은 바로잡는 행정을 하는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감하게 우리 목6동은 360만원이란 돈을 굳이 써야될 필요가 없다고 구청에 건의를 해서 폐지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아파트단지가 사실 취약한 것은 없습니다. 그동안에 저희 1단지, 5단지, 6단지에 신호등이 설치가 안되어 가지고 건널목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꼭 필요한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지난달부터 신호등이 설치가 되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도 제가 한번 건의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목6동 주변상황을 도면으로 나와서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다른 동에 비해서 모든 주변환경이나 또 학교시설도 잘 되어있습니다. 다른 어느 학교보다도 6동에 더 잘 되고 각 단체 녹색어머니회도 가장 잘되고 지역이 목5동, 목6동입니다. 그렇다면 이걸 안하셔도 될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내년도에는 과감하게 동장이 건의해서 360만원이라는 예산을 절감할 수 있게끔 촉구해서 건의를 하셨으면 하겠는데 할 의향은 있습니까?

예.

이렇게해서 예산낭비를 막고 굳이 부유층의 할아버지들에게 담배값 주는 이런 행정은 폐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 저도 그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획일적으로 20개동에 하다보니까 그 지역 실정에 맞고 안맞고의 여부를 떠나서 실시하다 보니까 그랬는데 현재 우리등에는 별 취약점이 없으니까 예산절감 차원에서 한번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외에도 여러 문제가 있을 겁니다. 이런것을 꼭 구청의 지침에 의해서 획일적으로 따를게 아니고 실정에 맞게끔 거부할 것은 거부하고 필요한 것은 증액해서 잘 되게끔 동행정을 이끌어 나가시기를 촉구합니다.

예.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동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2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저희들한테 내주신 감사자료중에 `92년도 주요업무실적 해가지고 이렇게 보고를 해 주셨는데 그 자료를 직접 검토를 해보니까 극히 일반적인 사항만 해놓았어요. 그러니까 직원들이 실지 자기 주어진 업무를, 예를들면 인가를 얼마나 교부해 주었고 주민등록전·출입 관계라든지 여타 사항이 구청에 다 있을건데 이런 것들이 모두 다 누락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일선 동직원이 받고 있는 수당이 목6동같이 일이 없는 동이나 일반 민원이 많은 동직원이나 수당은 똑같이 받고 있습니까? 예를들어 목3동이나 목6동 동직원 수당이 똑같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동의 업무를 보았을 때에는 목6동 직원이 일을 이것밖에 안했다고 하면 수당면에서는 차등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일이 많은 동직원한테는 그만큼 수당이 더 가야될 것이고 일이 적은 직원한테는 그만큼 수당이 줄여져야 되겠다는 것이 나오는데 목3동과 비교를 해보니까 목6동은 한 일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 관계는 저희들이 예산심의 과정에서 동별로 인원조정이라든지 또 수당면에서 이렇게 일이 없는 동직원도 일이 많은 동직원과 수당이 똑같다고 할 경우에는 일 많은 동으로 가기를 싫어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감사자료는 적당히 내주어야 우리가 감사받는데 수월할 것이다 이런 착안을 가지고 해주셨는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해서는 안되지요. 우리구 의원들이 집행기관의 행정실무 면에서는 덜 밝다 할지라도 더 소상하게 해주는 것이 감사에서 굉장히 좋은 인상을 받을 수가 있어요. 저희 위원들이 행정업무를 조금 아는 분도 있고 소상하게 아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이걸보면 예를들어 목6동은 물론 잘 다듬어진 동네이기 때문에 `93년도에는 아무 할 일이 없다 그랬을 때에는 저희들이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라도 목6동에 예산이 나왔다 할지라도 낙후된 지역으로 참고할 수 밖에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역이 균형발전 되어야 하는데 목6동은 이런 상태라면 직원들의 인건비나 급료나 주면 되겠고 기타 수당면에서 상당히 고려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것이 참작이 되어집니다. 지금 서무주임이 필요하다면 다른 동 것을 드릴테니까 그걸 참고를 해서 `92년도 주요업무실적을 자세하게 좀 빼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쓰레기분리수거 주1회 하면 주1회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있는데 어느날 택일해서 한다. 왜냐하면 어느 때 쓰레기분리수거일이니 어느때 가지러 가니까 준비해 주세요 하면 주민들이 준비했다가 차질없이 분리된 쓰레기를 보내드릴 수 있는데 주1회하면 어느 날인지 잘 모를 것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반상회회보에도 수요일 날은 재활용품과 폐기할 것을 분리수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냥 감사자체를 두리뭉실하게 해놓으면 지적을 덜 받고 질문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착안하고 해준 것 같으면 대단한 착오입니다. 행정업무가 어렵다해도 그래도 상당히 밝습니다. 서무주임님 저한테 와서 가져 가시고 `92년도 주요업무 실적 드릴테니까 그걸보고 좀 갖다주세요. 왜냐하면 제가 일반직원들의 업무 대비를 좀 해볼려고 그럽니다. 어려운 동네의 동직원은 민원업무 하루에 100건을 했고 목6동 민원은 하루에 10건밖에 안하고 있는데도 수당은 똑같이 받아서는 안되죠. 안그러면 수당은 똑같이 줄지라도 근무평가의 고과점수를 더 주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목6동직원은 너무 편하다는 말 안들으려면 각자의 업무량을 갖다 주세요.

박동순 다음 신우경위원 질의해 주세요.

지난 10월30일부터 11월3일 사이에 동민체육대회가 있었는데 목6동도 했습니까?

안했습니다.

그전에도 안했습니까?

안했습니다.

구청에서 제출된 자료에 보면 기히 4개동을 제외한 16개동이 일시에 실시되었다 이 말이 에요.

목5동과 목6동은 안했습니다.

박동순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을용위원 질의하세요.

우리 감사특별위원회 1반장이신 박동순반장님께 건의를 드립니다. 본위원이 자료를 보았을 때 우리 동사무소 감사가 사실상 작년에 실시되고 이번이 두번째인데 감사태도나 행정사무서류 준비나 모든 것이 엉망으로 되어 있는데 행정감사특별위원회 반장으로서 정기회의가 끝난 이후에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각동에 감사를 하도록 건의를 해 줄 것을 부탁을 드리고 시간관계상 두가지만 질문 하겠습니다. 통·반장회의라고 해서 회의비 나온게 얼마인가요?

반장은 없습니다.

우리구 예산에 반장회의비가 연 2회로 해서 5,126명에 512만6,000이 나가고 있는데 동장님은 모르는 사실입니까?

반장한테 나가는 것은 잘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그러면 동 방위협의회라는 단체가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도 역시 회의비 나온 것 없어요?

없습니다.

전혀 모릅니까? 예산에는 금년도에는 동 방위협의회라고 해가지고 10명씩 연 12회를 실시하게 되어 있어요. 회의비가 얼마나 되느냐 하면 다과비가 500원씩 되어 있어요. 그것 알고 계세요?

반장님들 연초에 동정보고회라고 해가지고.

그 예산 받습니까? 안받습니까?

없습니다.

동 방위협의회 예산도 전혀 안받는다, 동장께서는 처음 듣는 얘기입니까?

예.

박동순 김을용위원님이나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예산 편성할 때에 참고로 하시고 그리고 김을용위원께서 얘기하신 조사특별위원회 문제는 반장의 보고서 작성할 때 참고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족관 청소비가 나오지요?

예. 나옵니다.

그 집행한 내역서 있지요? 그것을 한번 봅시다.

아까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족관 청소비 그것이 작년까지 나오고 금년에는 안 나왔다고 합니다.

박동순 김위원님이나 동장이나 참고하시고 나중에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반장께서 보고서 작성할 때에 건의를 드린다고 했습니다만 우리들이 지금 모든 행정감사위원들이 확인을 해 보았지만 금년도 예산편성로와 내년도 예산편성표를 비교해 보았을 때에 많은 것이 인상되어서 우리 의회에 올라 왔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우리 동료위원들에게 금년도 예산편성시 이것을 꼭 참고로 하셔가지고, 본위원이 왜 이런 주장을 하느냐 하면 동사무소에서 수고하시는 동장이하 직원들을 탓하기 위한 그런것은 아닙니다. 본위원은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참고로 하자는 의미에서 한 것이지 이것을 문책이나 추궁하자는 의도에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라고 다시한번 우리 반장님께서는 보고작성시에 필히 또 한가지 추가 주문을 한다면 우리 양천구 전 지역에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각 실·국과를 감사할 수 있도록 정화한 감사일정을 넉넉히 잡아서 각 실·국과를 철저한 행정감사만이 아닌 회계감사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해 주실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동순 명병수위원 질의하세요.

명병수위원입니다. `92년도 상훈수상 현황을 보면 목6동에 국무총리, 장관, 시장, 구청장 표창을 받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 그 해당자가 없느냐 하면 상훈규정에 몇년이상 근무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틀에 맞추다 보니까 더욱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하루를 했든지 열흘을 했든지 괄목할만한 행정실적을 올렸다든지 일을 했다면 발에다가 신발을 맞추어야 되느냐 신발에다가 발을 맞추어야 되느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그럼 동장께서는 구청장에게 직원에 대한 상벌사항에 대해 공적보고서를 금년에 낸 일이 있습니까?

예, 하나 있습니다.

그 건의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모범 공무원인데 아직…

본위원이 왜 상훈수상문제에 대해서 중시를 하느냐, 일선 동사무소에서 근무하는 동직원들이 업무량이 상당하고 또 고생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각동에 공히 다 한두명씩 많은 경우는 한 동에 시장 표창이 4명까지 됐습니다. 그런데 목6동만이 구청장 표창도 하나 받지 못했다 말이에요. 그러면 목6동사무소에 근무하는 직원 28명이 상을 받을 정도의 근무자세나 또는 기여도 이런것이 평가받지 못할 정도의 공무원들만 모여 있다는 것인가 아니면 제도의 모순이 있어서 상을 받지 못했다고 보시는가 동장께서 답변해 보세요.

두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인사이동을 하다보니까 그전 부서에서 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동일한 상은 해당이 안되는 그런 경우가 있고 직원들이 연륜이 부족한 직원이 많습니다. 그런것 때문에 금년에 하나도 없는 것으로 압니다.

그럼 통장들에 대한 모범시민 또는 통반장에 대한 표창하는 일이 있는데 목6동에도 역시 이런 표창을 받은 통장이나 시민이나 반장이 있습니까?

예.

그럼 대체적으로 그 공적 보고서를 쓸 때에 어떠한 공적을 세웠을 때에 표창상신을 어느 기준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까?

통장들에 대한 근무현황을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회의에 잘 출석했다든지, 반상회를 잘 개최했다든지 그런 내용을 수치로 데이타를 내어가지고 특별한 경우는 없습니다만 그중에서 제일 나은 분한테,

중요한 것은 동행정 업무를 보조하고 있는 통장들에게 이런 표창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정말로 공정성이 기여되어서 상신이 됨으로해서 표창이라고 하는 것은 동장 한사람의 판단기준으로, 아니면 통장들에 대한 표창상신을 함에 있어서 어떤 위원회나 기구와 협의해서 하고 있는가 이것을 묻고 싶고 동에는 지역의 대표인 두 분의 의원님이 계시는데 이 분들하고도 표창문제에 대해서 협의를 해 본 사실이 있는가?

협의는 안했더라도 우리가 매달 모일때에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누구누구 표창을 이 근거에 의해서 적법하기 때문에 표창을 내시했습니다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한가지 더 부연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목6동에는 관변단체 또는 직능단체, 자생단체가 있습니다. 새마을 지도자회, 새다을부녀회, 바르게살기협의회등 이런 단체들이 쭉 있는데 이런 단체들에 대한 관리 즉, 동장으로서 이러한 단체들의 월례회라는 것이 있지요. 월례회를 개최할 때에 동장이 참여합니까?

예. 참여합니다.

참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희 지역에 각종 캠페인이라든지 우리 동 행정에 협조하는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지금 자생단체 내지 직능단체, 관변단체는 그간의 지방자치제가 실시되기 이전에 동행정 즉, 동발전을 위해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하고 지역발전에 어떤 지혜를 의견을 수렴하는 그러한 협의기구로, 협조기구로 이렇게 활용된 것도 사실입니다.

저희동의 동협의회는 단체는 있습니다만 미미하고 잘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본위원이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동장은 지방 별정직 5급 상당에 해당하는 지방 공무원의 신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단체들의 월례회에도 동장이 참여해서 어떤 업무 협조를 구한다든지 이런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모든 지역문제는 지역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지역의원들과 협의해서 지역발전이 도모되어야 됩니다. 왜그러냐, 지역의원은 선출된 의원의 신분을 가지고 있어요. 대표성을 가지고 있다 말이예요. 그런데 동장들의 의식이 마치 지역의 어떤 관변단체, 자생단체, 직능단체의 장들이 그 지역의 대표인양 인식을 하고 그들과 만나서 동정을 의논하고 있는 이런 모순을 범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그 지역의원들은 바로 의원들의 위상이 흔들리게 됩니다. 중요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됩니다. 그들은 자발적인 봉사단체로서 지역에 봉사하는 것으로 끝내야지 어떤 동정에 간여한다든지 협의하는 그런것은 없어야 될 것이다.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단체들이 야유회를 간다든지 했을때에 동장은 동의 직원을 야유회에 파견해서 거기에 뒷바라지를 해 주고 이런 경우가 있지요?

여기에는 없습니다.

다른 동에는 이미 확인이 되었습니다.

간 일도 없습니다.

양천구 자치구에서 급료를 받고 있는 지방공무원의 신분으로서 자생단체나 직능단체나 관변단체의 하수인 노릇을 하는 이러한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 또 동장이 앞으로도 그런일은 절대로 앞장서서 직원들에게 종용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박동순 김을용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본위원이 각 관변단체의 명단을 주고 선거로 인해서 사직을 한 명단도 달라고 했는데 아직 안 들어 왔는데 그럼 묻습니다. 현재 목6동에는 바르게살기나 새마을부녀회 기타 등등의 단체들이 특정정당의 선거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현재 몇명인지 파악하고 있습니까?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 한사람도 없어요?

예.

만약에 본 위원이 조사를 해 보아가지고 특정정당의 선거활동을 하고 있다고 했을 때에는 동장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바르게살기니 새마을부녀회니 새마을협의회니 이 회장단 또는 회원 중에서 특정정당의 선거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이 적발되었을 때에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거기에 앞서서 우리가 그동안에 지금 말씀하신 바르게살기협의회나 새마을이나 관변단체나 방위협의회 모임때마다 선거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중립을 지켜야 되겠고 만약에 선거운동을 하고 싶다면 사직을 빨리해서 하든지 수차에 걸쳐서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선거에 개입되어 가지고 하는 분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조사를 해보아서 바르게살기나 새마을부녀회의 회장단 또는 회원중에서 특정정당의 선거활동을 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선거활동을 하고자 해서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이 되어 있다고 했을 때에 동장께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새마을이나 바르게살기는 저희 협조단체이지 동사무소에 소속된 단체는 아닙니다.

새마을이나 바르게살기는 우리 양천구민이 낸 세금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단체예요. 알고 계시지요?

예.

그러면 그 지원을 받는 단체는 동장께서 관리감독할 의무를 가지고 있지요?

예.

물론 동장께서는 주민들이 동청사가 필요하다면 그때 상황에 따라서 빌려 주겠지만 그래도 그들 단체들에게는 공공장소인 동사무소를 빌려주고 회의를 하겠다면 모든 행정적 지원을 다 해주고 또 일부 국민이 주는 세금도 지원받아서 활동을 합니다. 그러면 동장은 당연히 그들 단체들에게 관리감독할 의무를 가지고 있는거죠?

예.

관리 감독할 의무를 가지고 있는 동장은 지금 이 답변석에서 지금 이 지역에 새마을지도자 내지 부녀회, 바르게살기 회원이 통·반장까지 포함해서 전체로 따졌을 때 약 300명 이상이 되리라고 보는데 그들 중에서 단 한사람도 선거운동을 한 사람이 없다고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하셨는데 그건 허위답변하신 거예요. 아까 본위원이 만약에 조사해서 있으면 어떡할거냐 하니까 답변을 못하셨는데 제가 마지막 정리를 합니다. 동장께서는 아까 선배의원이신 명병수위원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우리 양천구민이 내는 세금으로 봉급을 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 단체를 관리감독할 의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들 단체의 회원 내지 임원이 특정 정당의 선거운동이 절대 없게 할 것을 약속하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말로만 할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단속할 것을 약속하십니까?

예.

박동순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예, 명병수위원 질의해 주세요.

동장님께 한가지 시정을 촉구하는 발언으로 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지금 4/4분기 경로승차권 교부대장을 본위원이 받아 보았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 지급이 된 경우와 지급을 아직 하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은 12월인데 이 경로승차권이 이만큼 나왔는데 그렇다면 이것은 어떤 형태로든 이달내에 지급되어야 본래 복지정책의 취지나 이 사업의 실효성으로 보아 마땅하다 이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캐비넷에 그냥 넣어놓고 있다고 하면 그 사업이 현실적으로 실효성이 있는 것인가? 이것은 제가 볼 때에 물론 부유한 경제적인 여건때문에 이런것이 필요치 않아서 안 가져가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면 즉시 가정복지과에 정리를 해서 결과를 보고하고 반납을 했어야 하지 않느냐 이말이에요.

우리가 작년까지 획일적으로 갖다 주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거동도 못하는 분도 있는가 하면 나들이를 못하는 노인들도 사실 많은데 이걸 다 갖다주면 예산낭비 차원에서 보면 문제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통지해서 꼭 쓰실 분만 거동을 하실 수 있는 분만 찾아가도록 하다보니까 사실 남는데 그것은 반납을 합니다.

이게 원본인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좀 보세요. 왜 이것을 X를 그어서 대상에서 제외했는지 그 사유는 없습니다. 제가 굳이 세부적으로 이것을 들추려고 하면 여러가지 문제점이 발견됩니다. 그러나 앞으로 노인복지문제에 정부나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이 사업의 목적을 성공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여러가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선 동사무소에 근무하시는 실무자들이 얼마나 협조해 주고 노력해 주느냐에 따라서 이 사업의 성패가 달려 있으니 앞으로 이 점을 잘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 발언을 마칩니다.

박동순 더이상 질의가 없으면 목6동에 대한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최일선기관에서 선거업무에 바쁘신 와중에도 성실한 수감을 하여주신 나진수동장 이하 전직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감사에서 지적된 각종 사항은 조속히 시정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욱더 지역발전과 주민복지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목6동에 대한 행정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