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환 의원 발언

거 뭐 있겠어요, 그대로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의정계장님이 하실 겁니다.

의정계장 천재명입니다. 먼저 자료를 복사해드린 그 설명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측 상단에 1번이라고 써놓은 것은 5차 회의때 그 내용이 수록이 된 겁니다. 그리고 세번째 장을 보시면은 의사당 부지선정채택안에 가서 2번에 30억을 확보했는 바 예산을 세분하여 건축비와 설계용역비등 시설부대비로 구분, 예산안을 재상정해 달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정적으로 이것은 두장을 더 넘기시면은 예산변경요청의 사본이 있을 겁니다. 예산변경요청을 우리가 했습니다. 했는데 그건 34억이지만 이건 구속적인 숫자가 아니고 좀 상징적인 숫자가 되겠습니다. 그리해서 올렸더니만 이것이 전번 본회의에서, 정기본회의에서 25억으로, 93년도 구의 예산도 다 절감이 돼가지고 여기 부지매입비로써 25억으로 숫자가 하향조정이 된 겁니다. 그 내용인데 여기서 구의회의사당부지매입비로 우선 25억을 책정한다는 것은 설명이 나왔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숨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차후에 추경이라든가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것은 여기서 설명할 위치가 못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와 30억에서 25억으로 된 간략한 배경설명만 마치겠습니다.

말씀드려보죠.

예산변경요청서에 보면은 시설부대비니 관서운영비니 용역비니 인건비니 주요사업시설비니 이렇게 나와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간추려서 계산해 본 근거있이 나온 겁니다, 이게.

예.

제가 얘기하는 것은 예산변경요청서에 보면은 30억을 25억으로 5억의 차액을 두고서 줄였다 이런 얘긴데 말이죠.

해서 줄였다하는 건데 우선적으로 토지매입이 우선적이라고 난 생각하고 두번째로 토지매입에 지적도상에 건축할 수 있는 규모하고, 이게 정확하게 나와야 시설부대비니 관서운영비니 용역비니 이게 나와야 하는 게 순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하죠.

, 그거하고는 틀리죠.

제가 보충설명 좀 해도 되겠습니까?

예.

당초에 우리가 할 때는 30억 중에서 땅 사는 거하고 그 다음에 설계용역비라든지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과정을 말씀드릴 것 같으면 일단 우리가 예산과에 그걸 넘겼더니만 예산과에서 하는 이야기가 지금 등촌동땅은 시에서 연부 5년 분할상환이 가능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8억 정도면 1차년도에 그 땅을 계약할 수 있겠다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나머지 25억 정도를 건축비로 하자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용역비하고 1억 정도해서 34억을 편성을 한 중간단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어떻게 조정이 됐느냐하면 지금 본 대지하고 1차에 우리가 의결하였다시피 그 옆에 붙은 땅, 우리 장수덕 간사께서도 주장하셨지만 거기가 좁다 해서 옆에 붙은 땅을 갖다가 사들이도록 하자 그렇게 이야기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먼저 3개 상임위원장하고 의장단하고 그 다음에 예산팀하고 같이 논의를 할 때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일단 땅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우선 그러면 본 대지 연부 5년 분할상환으로 구입할 수 있는 8억하고 그 다음에 옆에 붙어있는 땅, 그런 땅에 쓰는데 해서 25억을 우선 책정을 하자. 책정하고 집 짓는 거는 다음에 일단 이걸 합하고 난 뒤에 내년 추경에도 가능하니까 그렇게 하자 그렇게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럭하고 또 의사당부지선정채택안의 3번에 보면은 등촌동 512-1 부지매입에 따른 절차는 구청의 구유재산이므로 구청장이 조속히 구입절차를 거쳐 구입하도록 촉구한다 이렇게 됐는데 말이죠, 이것도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결정기관인, 집행기관인 구청에서는 이거를 우리가 바라는대로 그렇게 안해줍니다.

아니, 그건 하게 돼있습니다.

, 하게 돼있지만 이거를 위원장님하고 간사하고 뒤에 좀 쫓아다니면서라도 좀 귀찮게 하는 한이 있더라도 어떻게 빨리 좀 서둘게 해야지 이거 그냥 구청만 믿고 딱 맡겨놓으면 말이죠, 세월아 네월아, 이것도 우리 임기까지는 절대로 난 못한다고 봐요.

촉구는 그러하지만 일단 구입하는 절차는 구청이 밟아줘야 됩니다. 이거 행정재산입니다, 구청재산입니다.

이것도 안해놓고‥‥

한다 이런 얘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예.

나머지는 옆의‥‥

, 17억 정도 남으니까.

돈을 유용하게 하는 거로 하고 넘어갑시다.

그러니까 우선 땅부터 사고 해야죠.

방법으로 합시다. 그럼 괜찮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