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의회 발언
김선문 의원 발언
봉근
윤봉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회 광주직할시 서구의회 제3차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2년도구행정사무감사실시에관한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2년도 구행정 사무감사 실시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어제에 이어서 사회과 업무에 대해서 계속 감사를 실시하고 그 다음에 순서대로 실시하겠습니다. 오후 2시에는 어제 이야기한 가정복지과 소관, 사회과 소관 귀일원 인화원 방문을 하도록 잠정 협의를 했습니다. 중식 끝나고 오후 2시에 도착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과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옥
이용옥사회과장
질의답변에 앞서 어제 제출 자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윤 위원장님께서 제출을 요구한 직업훈련생들 명단은 원본을 전문위원한테 인계를 했습니다. 사회복지 수용자 명단과 보호비 사용내역도 전문위원에게 준비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사회시설 지도점검 사항은 감사자료에 됐기 때문에 그걸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택중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업훈련생 중간 퇴소자 명단과 지원내역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확충 개보수 사항과 집행사항 전분기 영수증 제출 3개동, 구체적으로 집기 같은 것 장비기능 보강사업은 저소득층 자녀학비 지원에 대한 자료는 전문위원에게 인계가 돼 있습니다. 김선문 위원은 안 나오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박장순 위원님께서 생활안정자금 융자 대상자 명단 제출요구는 감사자료에 제출됐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근
윤봉근위원장
사회복지 시설별 예산지원 현황에 관해서 각 위원님들의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시설 수용자 보호비 지원내역에 있어서 귀일원, 소아자매원, 인화원, 영광원 4개 시설에 지원하고 있죠?
용옥
이용옥사회과장
예.
봉근
윤봉근위원장
여기에 수용인원이 귀일원에는 191명, 소아자매원 138명, 인화원 189명, 영광원 185명 맞죠?
용옥
이용옥사회과장
예.
봉근
윤봉근위원장
귀일원이 2,100만원, 소아자매원이 1,400만원, 인화원이 1,900여 만원, 영광원이 900여 만원이 현재 남아 있죠?
용옥
이용옥사회과장
예.
봉근
윤봉근위원장
지금 12월이 다 지나가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남아 있습니까?
용옥
이용옥사회과장
12월 지원액이 아직 남아 있고 반납 예산액을 생각해 봤는데 수용 보호비에서 한 500만원, 운영비로 1,400만원에서 약 1.4%정도가 반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충분한 여유를 두기 때문에 그렇게 되겠습니다.
봉근
윤봉근위원장
예산 편성을 해서 재원을 확보해 놓고 왜 반납을 합니까?
용옥
이용옥사회과장
수용인원과 여러 가지 종사원에 따라서 집행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예산액입니다. 부족시를 생각해서 초과해서 예산을 요구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봉근
윤봉근위원장
매달 몇 명 도 증감이 이루어집니까?
용옥
이용옥사회과장
보통 20 내지 30명 정도입니다.
봉근
윤봉근위원장
그러면 금년 1월부터 12월까지 증감을 대비해서 통계를 내본 결과 월 몇 명이 나가고 몇 명이 들어오고 이런 정도는 파악하고 있습니까?
용옥
이용옥사회과장
월별로 돼 있습니다마는 555명 정도가 기준이 되겠습니다. 지금은 약간 겨울철이고 해서 몇 명이 증대된 편입니다.
봉근
윤봉근위원장
그러니까 당초 563명인데 1월부터 12월까지 555명 정도를 잡고 예산에 비해서 대강 예산액을 3억 1,000만원 정도 잡았지 않습니까?
용옥
이용옥사회과장
아닙니다. 그 정도는 아니고 92년도에 지금은 563명입니다만 10월달까지 해서 집행됐던 것이 555명 평균이라 이 말입니다. 여유있게 잡아서 당초에는 570명 정도 예상을 했습니다.
봉근
윤봉근위원장
소위 사회복지 시설에 대한 주민의관심도가 대단히 높습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여기에 지원된 예산은 별 이의 없는 감사에서도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는 가능하면 여기에 수용된 사람들에게 혜택이 가도록 방향을 잡고 있는 것을 얘기를 하고 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수용 인원하고 나간 인원하고 증가된 인원하고 이런 부분들이 작년에 비해서 크게 차이가 없다면 잔액들이 물론 사람 수에 따라서 인건비니 여러 가지 피복비니 해서 지급이 되는 것으로 해서 정확히 계산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가능하면 예산이 소화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모범 근로자 해외연수대상자 및 보조금 집행사항에 관한 자료가 있습니다. 해외연수를 금년 3월 7일부터 21일 사이에 독립국가연합 구 소련을 연수해서 17명을 보냈군요.
용옥
이용옥사회과장
예.
봉근
윤봉근위원장
거기에 일인당 연수비용이 155만원, 시비가 60%, 구비가 205, 사용자가 20% 해서 경비를 만들어 냈구만요.
용옥
이용옥사회과장
예.
봉근
윤봉근위원장
17명에게 지급해서 소련 갔다 왔습니까?
용옥
이용옥사회과장
전원 갔다 왔습니다.
봉근
윤봉근위원장
1차 8명, 2차 9명해서 집단으로 해서 갔다 왔습니까?
용옥
이용옥사회과장
시에서 주관해 가지고 시전체는 몇 명인가 판단을 못했습니다만 업체에 노조위원장, 노조조합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사람들 어떻게 추천합니까? 노정계에서 지도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기업체장이 20%를 부담하기 때문에 그 기업체와 노동 조합원들이 협의를 해서 서로 추천하고 있습니다. 단 소규모 업체는 부담이 되기 때문에 20인 이상 업체 중에서 선정된 사람들입니다.
봉근
윤봉근위원장
한 번 구비로써 31만원 정도 일인당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상당한 액수이고 이것이 해외여수를 갔다와서 나름대로 기업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 의문이 가네요. 시에서 주관한다니까 일단 시에서 처리가 되야 겠네요.
용옥
이용옥사회과장
여기 명단을 보면 직급이 나와 있습니다만 위원장이나 간부들이 주로 많고 그 분들이 다녀와서 자기 조합원들을 규합하고 지도하는데 모든 노사관계를 맺는데 상당히 도움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생산성 제고 등 노사관계에 도움을 받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제가 또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봉근
윤봉근위원장
그 다음에 사회복지시설에서 지도감독 사항이 나옵니다. 정신질환시설 2개소, 오늘 가고자 하는 귀일원, 소아자매원, 장애인 시설 3개소 인애원, 영광원, 근로시설, 종합사회복지시설 무진, 호남, 쌍촌, 인애종합 사회복지관 그래서 지도감독 횟수가 3회로 나와 있습니다.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까?
용옥
이용옥사회과장
보통 시에서도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만 구에서도 사회계장을 중심으로 해서 담당자와 같이 책임있게 하고 있습니다만......
봉근
윤봉근위원장
그러니까 보조금하고 예산을 시에서 내려 보낸 것을 구에서 전달하는 그런 과정을 밟고 있죠. 그러기 때문에 시에서 다할 수 없는 것으로 지도감독을 위임받아서 구에서 하고 있죠?
용옥
이용옥사회과장
예.
봉근
윤봉근위원장
지도감독 내용을 보면 보조금 집행사항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수용자 급식 및 건강관리 상황이 나옵니다. 시설안전사고 사전예방, 시설 안정상태 및 보건위생사항, 어떻게 보면 전반적인 문제를 지도감독하고 있다고 나타나있고 또 그렇게 하고 있죠?
용옥
이용옥사회과장
예.
봉근
윤봉근위원장
그 다음에 점검결과 및 조치가 나옵니다. 저희들이 한 번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회가 있으면 과장님을 모시고 방문을 전반적으로 하고 애로사항을 듣고 지원이 부족한 부분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야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앞으로 계획을 세워볼까 합니다. 점검결과 조치사항에서 사회복지시설인 수용시설에 지적사항이 나옵니다. 수용시설 관계5가지 사항이 나오는데 사회복지사 배치가 미흡하다. 종사원 수의 1/3이상을 사회복지사자격증 취득자로 안돼 있다. 규정에는 그렇게 돼 있는데 안돼 있다는 말이죠?
용옥
이용옥사회과장
예.
봉근
윤봉근위원장
시설종사자의 건강진단이 귀일원을 제외하고는 실시하지 않고 있다, 이것이 지적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화재예방 이것도 있고 물품구입시에 견적서를 인화원을 제외하고는 전부하지 않고 있다. 하계방역 및 방역실적이 없다. 이렇게 수용시설에 관해서 5개를 지적하고 있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 수용시설에 관해서 7가지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조치결과를 보면 굳이 예를 들면 물품구입시 견적서를 첨부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는데 조치내용에 물품구입시 견적서를 첨부하도록 조치해서 시정을 했다고 나옵니다. 그렇죠?
용옥
이용옥사회과장
예.
봉근
윤봉근위원장
그러면 이러한 사회복지시설을 전반적으로 시설부터 피복 지급하는 상태, 전 예산 집행내력을 지도감독하고 지적을 하죠.
용옥
이용옥사회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근
윤봉근위원장
현재 비고 사항을 보니까 시정해서 잘 돼있고 있구만요. 92년도 5월 7일부터 5월 12일 사이에 1회 감독을 했고 7월 28일부터 8월 1일 사이에 감독을 했습니다. 11월 12일부터 11월 16일 사이에 감독을 3회 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용옥
이용옥사회과장
예.
봉근
윤봉근위원장
실제 지도감독을 해 보니까 지적사항도 있었고 조치를 요구했고 시정 보완하라고 했는데 확인했습니까?
용옥
이용옥사회과장
결과를 받았습니다. 예를 들면 건강진단 및 실시한 것을 결과보고를 받았습니다.
봉근
윤봉근위원장
3회 지도 감독했는데 12월 12일 불과 얼마 안되구요. 15일 정도 11월 16일 나흘간 3회 중에서 최근에 지도감독을 했습니다. 그러면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최근에 지도감독한 사항을 여기에 기록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물품구입시, 견적서를 전혀 첨부하지 않았어요. 인화원을 제외하고는 그 이후로는 첨부를 했는데 이 지적사항은 언제 지적해 놓은 것입니까?
용옥
이용옥사회과장
1차, 2차 해서도 가벼운 것이기 때문에 지금 견적서 미첨부는 뭐냐면 중요한 것 같으면 챙기는데 우리가 당연히 인증할 수 있는 그런 성질의 물품이기 때문에 물론 용납이 안되지만은 그래서는 안된다 시정이 자꾸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봉근
윤봉근위원장
얘기가 길어졌는데 사회복지시설에 정부에서는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고 우리가 예산을 보면은 1억원 짜리 예산들이 많아요. 또 몇 천 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국비에서 지급하고 시비에서 지급하고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간과해서는 안 되어요. 구비만 지원한 것을 지도감독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국비도 우리 세금이고 시비도 세금이고 구비도 세금입니다. 어제 제가 요구한 자료를 보면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현황이 나와요. 귀일원에는 정원이 12명, 소아자매원에는 정원 11명, 영광원에는 21명, 인화원에 29명, 기타근로시설에 18명, 사회과에서 가장 중요한 4개의 사회복지시설에 91명이라는 엄청난 종사자들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원장이 있고 총무가 있고 그 다음에 간호사, 조무사, 생활지도원, 직업훈련원 교사, 보행훈련사, 영양사, 사무보조원 그야말로 다양해서 종사원들이 여기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지도감독 카드를 보면은 종사원들의 인사기록카드가 없다고 지적을 해 왔는데 인사카드가 몇 장이 없었습니까? 대단히 중요한 것을 발견하고 있는데 인사기록카드가 없다고 지적을 해 놨어요. 사회복지 수용시설에 소위 정신질환 시설을 보면은 소아자매원입니다. 여기에 종사자 이사기록카드 정리가 부실했다 하고 나와 있는데 인사기록카드를 사회과에서 확인한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몇 명이 정리가 안 되어 있습니까? 인사기록카드를 봤더니 소아자매원에는 정원이 11명인데 몇 명이 인사기록카드가 부실했다 하는 부분을 여기에 적어 놨으면 좋았을걸 시정보완 했다고 적어 놨어요.
용옥
이용옥사회과장
이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정리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추가해서 정리한 후에 제가 몇 건인지를 모르겠습니다만 정리가 부실했기 때문에 이것을 보완해서 정리한 후에 결과를 받겠습니다.
봉근
윤봉근위원장
위원 인사기록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까? 이러한 사회복지시설에 새로이 채용되고 채용되어서 바꾼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순간순간 인사가 이루어지면 바로 보고를 받지 않습니까? 사회과에서 즉시 보고 안 받아요?
용옥
이용옥사회과장
받습니다.
봉근
윤봉근위원장
그럼 인사기록카드와 같이 보고를 받게 되어 있죠?
용옥
이용옥사회과장
예.
봉근
윤봉근위원장
인사기록카드가 부실 되었다는 점에서 몇 명이 부실 되었는가?
용옥
이용옥사회과장
원장 외 10명으로 나왔네요. 11명입니다.
봉근
윤봉근위원장
소아자매원에 11명이 근무를 하고 있어요. 윤남임 원장하고 포함해서 11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그 11명 다 인사기록카드가 부실하게 정리되어 있습니까?
용옥
이용옥사회과장
제가 확인해 본 결과는 아니고 복명받은 결과는 그렇습니다.
봉근
윤봉근위원장
감사지적은 잘했는데 여러 가지로 지적을 해 놓고 조치를 요구해서 시정 보완하는 부분들이 많이 나옵니다. 귀일원과 소아자매원, 영광원, 인화원 뿐만 아니라 가정복지과 소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부분들인데 이러 부분들은 지도감독관리는 철저히 해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대표적으로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용옥
이용옥사회과장
앞으로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봉근
윤봉근위원장
이것은 위원님께서 앞으로 관심 있게 볼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만 잘 하도록 해야겠습니다. 다른 위원들 질의하십시오.
택중
김택중위원
사회과장님 업무추진을 보면요, 모범 근로자 해외연수를 추진하셨는데...... 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께요. 모범 근로자 해외연수 보조 집행이 500여 만원으로 집행이 됐는데 당초 저희들이 92년도 예산심의를 할 때 당초 예산심의안에는 예산항목이 안 올라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본 예산에는 그것이 올라와 있어요. 저희들은 심의한 사실이 없고 의결해 준 사실이 없는데 이렇게 올라와 있단 말입니다.
용옥
이용옥사회과장
예산에 계상되기 때문에 예산서를 봐서...... 이것은 예산 심의안에 안 올라왔단 말씀이죠?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택중
김택중위원
여기에서 집행한 500여 만원이라는 돈이 이 예산서 항목에 들어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용옥
이용옥사회과장
예산서에는 들어 있습니다. 본 예산서에......
택중
김택중위원
본 예산서라는 것이 제출된 예산안을 가지고 심의 의결을 했을 때 본 예산안으로 확정되어지는 것이 아닙니까? 거기에서 심의 의결한 사실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본 예산에 올라와 있느냐 얘기입니다. 국장님 어떻게 된 것입니까?
부곤
김부곤사회산업국장
그것이 저도 확인해 볼랍니다만 금년에 이미 위원님들한테 제출된 지금 현재 93년도의 것 이번에 수정이 되었습니다. 곧 올라올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 보조금이 바꿔지고 추가로 된 부분이 아마 그곳입니다.
용옥
이용옥사회과장
그러니까 확인해서 확답을 드리겠습니다.
택중
김택중위원
분명히 저희들이 심의한 예산안 안에는 모범 근로자 해외연수하고 모범 근로자 국낸 산업시찰의 항목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심의한 사실이 없어요. 그러면 행정에서 그런 것도 있는가, 예산에서, 의회에서 심의 의결하지 않았는데도 예산보조로 와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것인가 저는 행정경험이 없기 때문에 여쭤보는 것입니다. 과장이 그러는 경우도 있어요?
용옥
이용옥사회과장
확인해서 확답을 드리겠습니다.
택중
김택중위원
과장, 제가 어제 자료제출 요구를 해 가지고 직업훈련 중도 퇴소자 명단을 받았습니다. 보니까 무려 81명이 중도 퇴소를 했습니다. 중도퇴소 하기 전에 지급되어진 예산액이 2,646만원이 지급되어 졌습니다. 자료 상에요. 문제는, 말하자면 생활보호 영세민 자녀들에 대한 직업교육으로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직업훈련을 보조해 주고 있는데 뭔가 선정과정에서 잘못돼 있고 알선과정에서 잘못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본래 목적했던 소기의 목적을 거두지 못하고 많은 예산이 헛되이 낭비되어지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물론 중도 퇴소자 가운데에는 충분히 사정이 이해될만한 사람들도 있으리라 생각은 안 합니다. 그러나 금년 1월 1일부터 11월 30일 현재 10달인데 무려 81명리 중도퇴소를 했습니다. 중도 퇴소해 가지고도 기술이 습득되고 습득된 기술로 직업을 찾을 수 있다 라면 문제는 달라지지마는 요즘 자격증을 가지고도 취직을 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도 퇴소자들이 훈련을 받은 만큼 안정적인 직업을 찾았다고 보기에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모두 예산낭비라고 보아지는데 물론 이것은 전액 국비죠?
용옥
이용옥사회과장
이것이 국비도 있고 시비도 있습니다. 극비는 생활보호 대상자이고 시비는 이웃사랑 10가지 사업을 확대 실시한 것입니다.
택중
김택중위원
구비가 안 들어 있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예산이 낭비되어져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국비에서 안 내려오면은 구비에서라도 해야 될 사업 아니겠습니까? 국비, 시비에서 보조를 해줘서 구비가 안 들어간 사업인데 그런 좋은 사업이 이렇게 소기의 목적을 못 거두면서 중도 탈락자가 이렇게 많은 이유는 그리고 앞으로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옥
이용옥사회과장
지금은 입소자가 컴퓨터과정 단기과정을 선호하는 편입니다. 해서 상당히 의욕적으로 추진해 볼려 했습니다. 막상 받아보니 상당하니 전문지식이 필요하고 해서 중도탈락자가 많고 물론 일부분입니다만 그런 이유의 등등이고 물론 아까 말씀한대로 사전에 선정과정에서 이것이 영세민들이 희망하면 대부분은 해주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실제로 퇴소할 것이나 말 것이냐는 동에서 실적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아마 거기는 판단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구에서는 이 부분을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내년의 선정과정에는 사전에 중도 퇴소할 생활여건이 되느냐 해 가지고 도중 탈락자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힘써 나가겠습니다.
택중
김택중위원
말씀은 쉽게 하시는데 물론 지금까지 선정과정에서 무작위로 선정을 하셨습니다. 일선 동에서는 나름대로 심사숙고해서 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는데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답변 가운데서 제가 얻고자 하는 답하고 너무나 거리가 멀어요. 지금 일반 직업훈련을 받고자 하는 학생들이 선호하는 분야가 컴퓨터 분야인데 그렇죠?
용옥
이용옥사회과장
예.
택중
김택중위원
그런데 여기에 퇴소자 가운데에서도 상당수가 컴퓨터 학원에 다니다가 퇴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컴퓨터 학원도 특정 컴퓨터 학원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컴퓨터 학원에서 직업훈련을 받는 많은 수강생들이 있는데 다른 컴퓨터 학원에서는 중도 탈락자가 거의 없는지 특정 학원에서는 많은 학원생들이 탈락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컴퓨터의 주종에 선호되어진 부분이 컴퓨터와 자동차 중장비라고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자동차 중장비에서도 많은 수강생들이 중도탈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방금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그 답변은 대단히 설득력이 없는 답변입니다. 분명히 이것은 선정과정에서 잘못되어 있었고 일선 동에서든 구에서든 내려온 국비로 어떻게든 소화를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마구잡이로 인원 채우는 형식으로 실적위주의 형식으로 이 사업을 지금가지 전개해 왔지 않느냐 하는 것이 이 자료에서 여전히 밝혀지고 있습니다. 정말로 국비가 됐든 시비가 됐든 구비가 됐든 이 모든 돈들이 국민의 호주머니에서 나온 세금이라고 한다면은 정말로 알뜰하게 쓰여져야 하며 이 귀한 돈들이 이렇게 마구잡이로 예산낭비를 초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데 제가 지적한 것처럼 그 많은 컴퓨터 학원 자료에 보면 여러 컴퓨터 학원에 지금 학생들이 수강을 하고 있는데 다른 컴퓨터 학원에서는 거의 중도탈락자가 없습니다. 특정한 학원에서만 탈락자가 지금 발생하고 있어요. 조사해 본 사실이 있으십니까?
용옥
이용옥사회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조사를 못했습니다.
택중
김택중위원
그러니까 문제예요. 행정이 처음에 시작할 때 실적만 채워놓고 이런 문제점들이 발생 되지만은 전혀 분석을 해 보려는 자세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냥 중도 탈락자가 나오니까 나온가 보다 하고 생각하고 거기서 지원금 중단하고 또 인원 채우고 바로 이것이 예산낭비라는 것 이예요. 그것이 국민의 공무원으로써 예산을 집행하는 행정관료들이 가져야 할 자세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위에서 시키니까 주어진 돈 가지고 어떻게든 써야 되겠다 이런 자세로밖에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직업 훈련원에 입소를 시켰으면 중도 탈락자가 안 나오도록 사후지도를 해야 하는 것이고 그래도 나왔다 하면 어디에 문제가 있는가 분석을 해서 다음에는 그런 실수가 안 나오도록 해야 하는데 조금 전에 말씀 드린 것처럼 특정 학원에서 중도 탈락자가 다량으로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낭비되어진 예산이 2,600 만원이예요. 본래 취지는 얼마나 좋은 취지입니까? 그런데 실행하는 실무집행 관청에서 잘못하다 보니까 본래의 취지와는 전혀 엉뚱하게 이렇게 많은 예산낭비를 가져오고 있다는 말입니다. 사회과에서는 일선동에서만 선정해 준 인원을 그대로 입소시킬 것이 아니라 정말로 엄밀하게 선정이 되어졌는가 본인의 필요에 의해서 직업훈련을 받고 싶은 학생들이 선정이 되어졌는가, 아니면 일선동에서 할당을 해 주니까 인원 채우기로 입소가 되어졌는가,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것 같예요. 만약에 이런 사회과에서 이런 것을 분명하게 밝혀내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정식으로 내년에 조사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왜냐면은 관과 학원간의 보이진 않은 어떤 밀착관계에 의해서 원하지 않은 학생들이 마구잡이로 입소되어지면서 학원비가 보조되어지는 그런 사례들이 누누이 있는 것으로 저는 듣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렇게 많은 중도 탈락자가 나올 리가 없습니다. 영세한 학생들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의 자녀들입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이 직업훈련이 더없이 귀중한 기회인데 그런데 그 좋은 컴퓨터 직종 그 좋은 자동차중장비 직종에서 왜 탈락자가 나오느냐 얘기입니다. 한 두 명 정도면 개인적인 사정일거라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특정 컴퓨터 학원에서 왜 이렇게 많은 중도탈락자가 나오느냐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사도 분석도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 가지고 어떻게 공무원이 주민을 위해서 예산을 적정하게 집행했다고 떳떳하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주어진 돈 가지고도 못 쓸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쓰다보면은 저한테 100억을 줘 보십시오. 이런 식으로 쓴다면 하루 만에도 쓸 수가 있어요.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용옥
이용옥사회과장
중도 탈락자가 많이 생긴 것은 여러 가지 선정 과정에서 잘못된 점은 우선 말씀드리고 저는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특정 컴퓨터 학원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학원시설 문제나 더 나아가서 과연 지금 김 위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사실을 기대를 가지고 갔는데 그 시설면이나 이런 것까지도 잘못되어 가지고 자기의 충족을 못 시켜줘서 퇴소자가 생기지 않았느냐 하는 염려도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선정뿐만 아니라 학원관계에서도 엄밀하게 분석을 해 가지고 내년에는 정말로 희망자는 좋은 시설이나 교육환경에서 수료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대비해서 탈락자가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동에만 맡기지 않고 구에서도 철저하게 지도감독해 나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택중
김택중위원
수강생들도 개인적인 사정이 있을 수도 있지마는 직업훈련을 담당하고 있는 학원 자체에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릴께요. 여기에서 중도 탈락자가 나온 컴퓨터 학원이 정확하게 3개 학원입니다. 2개 학원 중 한 곳은 1명, 한 곳은 2명, 나머지는 전부 특정 컴퓨터 학원의 탈락자들입니다. 분명히 문제가 있는 학원이예요. 이런 학원들이 정비되어지지 않고 내부조사가 되어지지 않고 정말로 학생들을 모아놓고 수강을 받을 수 있도록 질 좋은 교육을 시키고 있느냐가 전혀 점검되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학생들을 마구잡이로 집어넣고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직업훈련 학원생들을 수강시키는 학원에 대해서 일제히 정비를 하세요. 그런 것 없이 그냥 동에서 선정해 준 인원 전제예산이 몇 억인지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직업 훈련을 받고 제대로 취직을 한 현황까지 갖고 계십니까?
용옥
이용옥사회과장
사후관리는 저희들이 못하고 있어요. 손이 미치치 못해서......
택중
김택중위원
돈 쓰는 것은 누구든지 다 쓸 수가 있어요. 제대로 쓰여지는가 알려면 사후관리를 해야 하는 것이고 그래서 다음 예산에서도 반영을 시키고 더 좋은 방향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지 주는 돈 써 놓고 어떻게 썼는지 모른다면...... 지금까지 이런 행정이 자유장 시대부터 지금까지 몇십 년 집행한 것입니다. 해방 이후 지금까지 반세기 동안 이런 행정을 해 왔었어요. 이제 와서 그 틀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하면은 우리 행정공무원들 설자리가 없어요.
용옥
이용옥사회과장
변명 같습니다만 사후 관리 측면도 저희들이 해 보려고 했어요. 상당히 어렵고 손이 미치치 못해서 못했습니다.
택중
김택중위원
상부 관청에 확실하게 인적 보강을 해 달라고 건의한다든지 다른 방법을 건의한다든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하는 것이지 어쩔 수 없는 할 수 없는 일인지 이런 식으로 하면 결국......
용옥
이용옥사회과장
그 부분도 관심을 갖겠습니다.
택중
김택중위원
저도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해 나가겠습니다. 조금 더 우리가 규명을 해야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 사회과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적절하게 예산이 집행되어질 수 있도록 집행과정 그리고 사후의 관리도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장님께서 방금 가져오신 것 같은데......
부곤
김부곤사회산업국장
빨간줄이 그어진 것은 예산이 성립되고 빨간줄이 없는 것은 감액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서하고 대조해 보니까!
택중
김택중위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예산서 상에는 저소득주민 직업훈련비 1억 7,600만원 정도 계상이 되어 있고 그래 가지고 이것이 모범 근로자 해외연수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죠?
용옥
이용옥사회과장
예산계의 답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택중
김택중위원
예산계에 확인을 해도 좋은데 확인이 됐다고 그럽시다. 그러면 저희들에게 예산심의 할 때는 근로자 해외연수라든가 심의 의결한 사실이 없어요. 사회과에서 올려서 예산계에는 있다고 합시다. 예산계에서 빠뜨렸다고 생각을 합시다. 저희들이 심의 의결을 해 준 사실이 없는데......
용옥
이용옥사회과장
그것이 아니고 91년도 작년의 이야기입니다. 10월 8일 시에서 구비를 20% 확보하라고 지시가 되었다고...... 그래서 12월 14일날 모범근로자 해외연수에 따른 수정 기획감사실에서 예결특위에서 12달에 수정예산을 심의했다하는 자료를 가져오라 했는데 다음에 보십시오.
택중
김택중위원
그것을 한 번 확인해 봅시다. 저희들에게 제출해 주신 예산서 설명서에는 안 올라와 있는데 예결특위에 나중에 별도로 올라왔단 이 말씀이죠? 예산특위에서 의결을 했어야 되지 않습니까?
용옥
이용옥사회과장
그것을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택중
김택중위원
그러면 확인을 해 보도록 하고 같이 한 해 주세요. 국내산업시찰 부분입니다. 모범 근로자 국내산업시찰도 역시 같이 있었는가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일단 제 질문은 나중에 또 하기로 하고 다른 분들에게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회를 드려면서 사회과에 다시 한 번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일괄적으로 요구를 하지 못하고 간헐적으로 부탁을 드려서 생활안정자금 융자대상자들입니다. 그 분들의 구비서류를 다 갖추고 있을 거예요. 그 구비서류 좀 저에게 보여 주십시오.
병조
안병조위원
학생들이 직업훈련을 받고자 할 때는 학교장 추천서, 동장 추천서가 있어야 되죠?
용옥
이용옥사회과장
동장 추천제로 하고 있습니다.
병조
안병조위원
학교장 추천서를 가지고 학원에 가면은 학원에서는 우선 교육을 시킨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동에 가서 학생이 동장 추천서를 해 달라고 하면은 담당 직원이 너 고등학교에 진학을 해야지 무슨 소리냐 너의 부모님 오라고 한다고...... 이렇게 한답니다. 해서 추천서를 안 해줘요. 그러면 학원에서는 교육을 시키고 있고 동에서는 동장 추천서도 없고 그러니까 돈을 못 받고 있는 학원이 많고 전부 조사해 보니까 전체가 수십 명, 우리서구 관내만 해도 20명이 되어요. 한 학원에서만, 컴퓨터 학원인데 동장추천서가 없어서 돈을 못 받고 있다 이렇게 해서 저에게 자료를 줬는데요. 앞으로는 배우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배울 수가 있는 기회를 줘야지, 3학년이니까 진학해야지 부모 오라가라 합니까?
용옥
이용옥사회과장
학생들은 제외대상자가 있습니다. 지침에 의하면요 재학생은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2· 3학년만 됩니다. 중학생은 1·2학년은 제외되어 있고 고등학교 1학년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동에서 그런 결과를 낸 것 같습니다.
병조
안병조위원
중학교 3학년이 와서 나 기술배우고 싶으니 추천서 해 달라고 하면 해 줘야 하는데 담당직원이 안 해준다 이 말입니다.
용옥
이용옥사회과장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병조
안병조위원
잘 파악해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길
김수길위원
사회과장님, 사회과에서는 의료 보장계가 있죠? 몇 분이 근무하고 계십니까?
용옥
이용옥사회과장
지금 계장 외 두 명이 있습니다.
수길
김수길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 임시회 때 질의한 의료보험법에 대한 문제가 있지 않았습니까? 알고 계시죠? 그것들이 무엇 무엇이었죠. 제가 지적한 사항에 답변을 어떻게 하셨죠...... 거기에 무엇이 있었죠? 지적사항이, 그리고 답변을 어떻게 하셨죠?
용옥
이용옥사회과장
장제비 관계로 알고 있습니다만 분반비 등 의료보호가 보험측면에서 그때 분만비 등 기타 여러 가지로 알고 있습니다만 전체는 다 기억 못하겠습니다.
수길
김수길위원
물론 업무가 많으니까 기억을 못 하실 겁니다. 그렇지만 주민들이 불이익을 받고 있는 사항은 과장님께서 확실히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게 답변입니까?
용옥
이용옥사회과장
그러니까 개괄적인 것만 알고 있고 구구하게 세세한 것은 전부 기억을 못한다는 말입니다.
수길
김수길위원
그러면 제가 다시 한 번 상기를 시켜 드리겠습니다. 제가 의료보험법에 나와 있는 분만비와 장제비 건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험법에 명시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역의료보험조합에서는 장관으로 정해서 분만비를 주는 건 없습니다. 장제비는 20만원 한도 내에서 주는데 5만원 한도 내에서만 주게 돼 있습니다. 그 정관을 고칠 수 있는 사람은 동에서 추천할, 다시 말해서 청장이 위촉한 운영위원들이 그 정관을 변경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분명히 청장께 부탁하기를 운영위원을 불러다가 협의과정을 거쳐서 정관을 고칠 수 없는가, 또 하나는 분만비를 지급할 수 있는 정관에 협의할 수 있는가를 물어 봤습니다. 그때 답변이 어떻습니까?
용옥
이용옥사회과장
그때 당시로 답변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 서구 사회과 의료보장계는 의료보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보험 업무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의료보호 대행기관인 의료보험조합에서 그 업무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중앙보사부에서 지도감독하고 시에서 일부 예산을 거기에 지불하기 때문에 지도감독은 시에서 직접하고 있습니다. 그때도 우리 김 위원님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우리 사회과에서 자료제출을 요구해도 개인으로써 요구하면 몰라도 사회과장으로 제출하면 해 주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전혀 사회과는 무관하기 때문입니다. 단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운영위원들 위촉은 청장님이 하십니다나는 그 외에 운영위원회 운영은 지역의료보험조합에서 합니다. 그 점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길
김수길위원
그래서 운영위원 위촉과정에서 운영위원을 모셔놓고 의료보험법 정관에 우리 주민들이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것으로 그에 대한 교육 및 시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정관 개정문제는 운영위원이 하기 때문에 청장이 위촉한 운영위원으로 하여금 정관을 개정해서 주민들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는 방법을 채택할 수 없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분명히 협의과정을 거쳐서 운영위원에게 말씀드려서 정관에 우리 주민들이 불이익 당한 사항을 시정토록 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런데 운영위원을 초청해다가 의료보험법을 말씀드리고 거기에 대한 정관 변경을 논의한 바가 있는지 질의를 했습니다.
용옥
이용옥사회과장
사회과정으로써 여러 가지 사회복지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그것도 협의를 해봤습니다. 지역의료보험은 자체 재산입니다. 물론 국비 지원율이 있습니다마는 분만비나 모든 것을 많이 주면 지역 주민들이 그만큼 부담을 해야 됩니다. 이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운영위원 자체적으로 부담하든지......
수길
김수길위원
과장님! 의료보험조합을 두둔하는 것입니까? 의료보험조합은 지금 전국적으로 흑자가 나고 있습니다. 무등일보에 대서특필된 기사를 안 보셨군요. 그건 주민 부담이 아니라 현시점에서도 의료보험조합은 적자가 아니라 흑자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변명을 하시더라도 확실한 변명을 하셔야죠.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위촉한 운영위원들이 있습니다. 운영위원들이 정관을 변경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거기에 대한 답변만 해 놓고 시행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한 번이라도 모셔다 놓고 교육을 했는지 부탁을 드려봤는데 그 말씀을 묻고 싶은 거예요. 다른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용옥
이용옥사회과장
그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마는 운영위원회들을 별도 모집한 기회는 갖지 못했고 지역의료보험조합에 흑자, 적자관계는 사회과장과 무관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두둔한 것이 아니고 그 대화를 해 봤다는 것을 이야기한 것뿐이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길
김수길위원
그러니까 왜 책임 없는 답변을 해 가지고 감사 때 물어보니까 안 했다고 그래요. 하신다고 했으면 한 번이라도 시늉이라도 하셔야지 사회문제가 된 것을 질문하고 답변을 들었으면 그 결과 따라야 될 것 아닙니까? 결과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한 것 아닙니까? 앞으로 몇 일 남지 않았기 때문에 올내에 운영위원들을 모셔다 놓고 한 번 상의해 보세요. 우리가 선진 의회입니다. 그걸 전국에서 제일 먼저 실시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물론 보사부에서 일률적으로 정관을 정해 가지고 시행하라고 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주민들이 모법에 있는 사항은 삭제가 돼 버리고 그 정관이 뭡니까? 모법을 무시한 정관도 있습니까?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앞으로 과장님께서는 유념하시고 거기에 대한 사항을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서 확답을 해 주셨으면 거기에 시행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옥
이용옥사회과장
예. 알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사회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사회과 업무를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채
김성채위원
이웃돕기 성금 집행 사항을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지원대상과 예산 집행 내역이 나오는데 모금방법은 없습니다. 성금은 어떻게 모금합니까?
용옥
이용옥사회과장
모금은 언론매체를 통해서 하기는 합니다. 단 행정 기관에서 협조를 한단 말입니다. 작년에 예입니다. 금년에는 달라질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시에서 일정한 모금 목표액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구에 시달하면 구에서는 각 동별 모든 동에 재산 또는 기타 등등 지역적인 여건들을 감안해 가지고 동에 목표액을 청에서 내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에서는 일정한 목표액에 따라서 여유있는 주민들에게 모금을 해 가지고 각 동별로 언론기관에다가 납부를 합니다. 그러면 언론기관에서는 최종적으로 모금된 것을 시에 있는 이웃돕기 창구에 납부를 하게 됩니다.
성채
김성채위원
금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용옥
이용옥사회과장
금년에는 세부지침이 안 나왔는데 듣기로는 금년에는 목표액이 없이 작년 수준정도만 하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채
김성채위원
목표액이 없는 게 아니라 작년 수준이 목표액이 아닙니까?
용옥
이용옥사회과장
정해진 목표액이 없다는 말입니다.
성채
김성채위원
그러면 지침을 받아 가지고 모금할 작정입니까?
용옥
이용옥사회과장
예. 지침에 의해서 하는데 그러나 모금은 언론 기관에서 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협조만 합니다.
성채
김성채위원
말이 협조지, 협조라는 의미에서는 할당이라고 봐도 되지 않아요?
용옥
이용옥사회과장
어떻게 다른 표현으로 한다면 그런 의미도 있겠죠.
성채
김성채위원
지침이 없으면 협조 내지는 할당하는데 여유가 있겠네요.
용옥
이용옥사회과장
아직 지시가 없기 때문에 모르겠고 지시가 없으면 우리는 굳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언론기관에서 자율적으로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성채
김성채위원
그럼 작년까지 예를 들어봅시다. 과장은 이 모금을 협조요청을 했는데 동에서 다시 통반장을 통해서 거의 찾아다니면서 내려온 목표액을 달성하기 위해서 강요 내지는 강력한 협조요청을 하는 그런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옥
이용옥사회과장
목표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목표액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일부분이 그럴 수도 있다고 인정하겠습니다.
성채
김성채위원
그런데 이것을 빌미로 해 모금하는 동이나 유관기관에 협조요청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모금을 빙자해 과다하게 성금을 징수하는 그런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모금을 해서 소위 방송국이라든가 언론사에 주고 나머지는 저희들 경비로 충당하는 사례가 있는데 모르고 있습니까?
용옥
이용옥사회과장
모르고 있습니다.
성채
김성채위원
알고 있는데 말할 수 없죠?
용옥
이용옥사회과장
그런 경우 동에서 목표액을 달성하기 위해서 조금 무리가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만 일부분은 납부하고 나머지는 사용한다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성채
김성채위원
누가 모금 운동을 합니까?
용옥
이용옥사회과장
동장이나 통반장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채
김성채위원
동장이나 사무장들이 할당을 해 가지고 소위 재산 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뽑고 그 다음에 그 동에서 영업을 하고 있거나 상행위를 하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거의 성금이 아니라 빼앗는 식으로 모금책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사실들을 감지하지 못하고 있으면서 아주 순조롭게 그 목표달성이 원만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용옥
이용옥사회과장
다소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성채
김성채위원
이 돈이 시로 들어가서 시에서 다시 구청으로 성금이 내려옵니까?
용옥
이용옥사회과장
그렇습니다. 이것이 어떤 뚜렷한 지침이나 규정은 없습니다만 각 언론매체를 통해서 모금된 것을 시에다 불입하게 되면 시에서는 각 동에서 모금된 금액에 50%는 시에서 사용하고 50%를 내려 줍니다. 그러면 구에서는 30%만 구에서 사용하고 20%는 동에다 내려줍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에 대한 긴급 돌발 영세민이 발생시에는 동장이 대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20%를 여름에 한 번하고 추석 때 한 번 10%씩 내려준 바가 있습니다.
성채
김성채위원
이게 구청장의 선심용 정보비로 전용되고 있죠?
용옥
이용옥사회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대개 설하고 추석 때, 연말 때 80%내지 90%가 쓰여집니다. 그래서 그때 집중적으로 불우 시설 등 여러 가지로 돕고 있습니다.
성채
김성채위원
만약에 이웃돕기 성금이 모금 안돼 가지고 시에서 지원이 안 된다면 명절이라든가 돌발상황이 있을 때는 소위 돕지는 못 하겠네요.
용옥
이용옥사회과장
별도 본예산에 편성을 해야 합니다.
성채
김성채위원
이런 항목으로 편성돼 있는 여러 가지 항목이 있죠? 그것이 부족해서 이웃돕기 성금을 각출해 가지고 그것을 보태서 예산집행을 한단 말입니까?
용옥
이용옥사회과장
그것이 작년에도 우리 위원님들이 승인을 해 줬습니다만 그것은 쌍촌동 강우로 인한 돌발 영세민들에게 지원을 했습니다. 그렇게는 않고 이웃돕기 성금으로 많이 대책을 세워 가고 있습니다.
성채
김성채위원
그럼 30% 쓸 수 있는 한도액을 사회과장이 집행하고 있습니까? 청장이 합니까?
용옥
이용옥사회과장
모든것을 청장님의 결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통을 통해서 취급자로부터 청장까지 결재가 올라갑니다. 보통 추석, 설, 연날에 주로 써지고 나머지는 동에서는 누구도 좋습니다.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이 있을 때는 청장님의 결심을 받아서 청장 이름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성채
김성채위원
그러니까 기안은 밑에서 해주고 집행은 처장이 독시해 가지고 집행을 임의적으로 할 수 있는 역량이 있구만요.
용옥
이용옥사회과장
그것은 아니고 여러 가지 상응한 자료를 충분히 첨부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채
김성채위원
명절 때 얼마 썼어요?
용옥
이용옥사회과장
명절 때 한 2,270만원 정도 나갔습니다.
성채
김성채위원
그 다음에 불우 보훈 가정 및 단체......
용옥
이용옥사회과장
이것은 보훈의 날에 은수저를 시장님 명의로 해 가지고 900여 만원을 특별히 시에서 50% 남겨 놓은 것을 지원해 줘서 한 것입니다. 그 동에서 특별히 2,000에게 그것을 사서 지원해 줬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와 별개의 것입니다.
성채
김성채위원
이게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각계각층에서 여러 가지 형식으로 성금을 내고 있고 좋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가지고 있는 이웃돕기 성금에 대단히 인색합니다. 어떻게 보면 가난한 사람들의 호주머니를 털어 가지고 소위 시장이나 구청장이 생색을 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금모금이 꼭 연말에 하죠? 그러면 각종 성금이 거기에 다 몰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금을 내는데 있어서 정말로 도와주고 싶다는 생각으로 자발적으로 내는 게 아니라 마지못해서 어쩔 수 없이 할당된 금액이기 때문에 거의 구걸하다시피 사정하다시피 해서 모금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어렵게 모금 해 가지고 언론사에 주게 되면 모금된 액수를 전부 다 시로 주는 게 아니예요. 말은 다 보낸다고 하지만 어느 정도 공제하고 시로 보내요. 그러니까 어렵게 모금해 가고 결국 구청으로 오면서 동으로 가면서 다 걸러져요. 그리고 많은 불우 이웃들이 있는데 한사람에게 돌아가는 액수는 얼마나 됩니까?
용옥
이용옥사회과장
보통 일반 영세민은 한 5만원 정도의 물품이 가고 있습니다.
성채
김성채위원
그래서 성금을 모금하는 건 좋은데 꼭 연말에만 할 것이 아니라 그런 창구를 상시적으로 만들어 놓고 자발적인 참여를 드러내 기 위한 전시행정이 아니라 실질적인 모금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 모든 상황을 주민들이 모르는 게 아니예요. 다 알고 있으니까 내면서도 영수증을 써 달라고 해요. 성금을 내면서 영수증 주란 게 어딨어요. 혹시 당신들이 걷으면서 일부만 갖다 주고 나머지는 자기들이 써 버려요. 이런 사실들을 주민들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협조를 하더라도 기꺼이 협조를 안 해요. 이런 점을 감안해서 무리하게 하지 말고 또 동에 짐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될 뿐만 아니라 그것이 정말로 생색을 내고 동장이라 통장의 정보비 내지는 판공비로 쓰여지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어렵게 거출된 돈이 결과적으로 쓰여져야 할 곳에 쓰여지지 않고 어느 정도 요식 행위는 갖춰 놓고 나머지는 전부 다 생색내기 위해서 의미 없이 쓰여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돈들이 어떤 돈입니까? 주민들한테 오해의 소지가 이런 것들을 남김으로 인해서 소위 집행부 공무원들의 위신과 실상이 굉장히 실추된다 이 말입니다. 한 사람을 위해서 몇 사람을 위해서 전 공무원들이 이렇게 신분의 인격을 손상시키면서까지 협조할 필요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차라리 그럴 바에는 그 목표액이 이렇게 시달된다 하더라도 그런 점에서 자발적인 성금이 이렇게 각출될 수 있도록 하고 그래서 그것이 비록 그 목표액에 미달된다 하더라도 그러한 뜻이 전달되면은 오히려 더 알맹이가 있고 또 돈이 적다 보면은 실속 있게 쓸 수밖에 없어요. 돈이 남아 돌아가니까 명절날, 이런 것들을 쓰고 남으니까 어디 쓸데가 없는가 생각하게 되고 그것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쓸 것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 것들을 명심해서 과에서는 좋은 얘기가 있으면은 상부에 건의해서 이것이 정말로 불우이웃 돕는 사랑의 성금으로 활용되어 쓰여질 수 있도록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용옥
이용옥사회과장
감사합니다. 김 위원님의 충고 말씀을 충분히 감안해서 앞으로 이웃돕기 성금모금 과정이나 집행과정에서 참고 삼아서 그런 방향으로 힘써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조
안병조위원
성금을 50%는 시에서 쓰고 나머지는 구에서나 동에서 쓴다고 했는데 이게 잘못됐어요.
용옥
이용옥사회과장
명의가 50%는 시장님의 명의로 한다고 합니다만 저의 서구같은 예는 시설이 많고 영세민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모금한 것보다 더 많이 옵니다.
병조
안병조위원
성금 중에서 50%는 시에서 가져가고 나머지는 쓴다는 게 잘못됐어요. 20%정도 쓴다면 이해가 가는데 절반은 가져가고 쓰라고 ......
용옥
이용옥사회과장
선례가 그래서 그러는데 규정도 없습니다. 선례가 그렇게 되어 왔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조
안병조위원
선례는 그래 왔더라도 앞으로는 건의해서 잘해 보세요.
수길
김수길위원
사회과장님 오랫동안 서 계시게 해서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이웃사랑 10가지 시책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용옥
이용옥사회과장
이웃사랑 10가지 시책은 주로 사회복지분야 입니다. 사회과 소관뿐만 아니라 가정복지과 등등 여러 곳에서 공동으로 추진한 사항입니다. 이것이 주과인 우리 사회과에서 챙겨야 됩니다만 영세민 등 이웃들을 돕는데 있어서 법적으로는 그렇게 따로 있습니다. 그러나 취약분야별로 도울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 것이 이효계 시장님이 했던 이웃사랑 10가지 사업으로 지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수길
김수길위원
그리고 92년까지 이웃사랑 10가지 시책사업을 했는데 이효계 시장님이 떠났습니다. 김동환 시장님이 오셨는데 지금 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까?
용옥
이용옥사회과장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책을 강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길
김수길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사회과 소관 올해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용옥
이용옥사회과장
환산은 안 해봤는데요. 월산 감나무골 세워진 저소득 주민복지센터 또는 직업훈련 일자리 마련 등등해서......
수길
김수길위원
이웃사랑 10가지 시책사업을 추진을 하는데 사회과에서는 계획을 세워서 올리는 것 아니예요. 계획을 세우셨으면 그 예산금액도 나올 것이고 예산시설 금액이 나올 것인데 그것이 없이 어떻게 무작위로......
용옥
이용옥사회과장
사업별로는 그럽니다. 예산전체를......
수길
김수길위원
이 사업의 사회과 소관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과장님이 계획을 세워서 올리지 않습니까? 올해는 무엇무엇 어느 조항을 따져서 한다고, 예산은 얼마 정도 들고 계획을 세웠으니까 하겠습니다. 하는 뭐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용옥
이용옥사회과장
그러니까 제가 총괄적으로 기억은 못하고 있습니다만 사업별로는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알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수길
김수길위원
그러면 총괄적인 계획이 없기 때문에 중간에 다른 계획이 나오면은 바꿀 수 있다 그 말이죠? 연초에 계획을 안 세우고......
용옥
이용옥사회과장
연도별로 특색 상 자꾸 생길 수가 있습니다.
수길
김수길위원
그러면 시책이 나온다고 해서 예산에도 없는 걸 다시 넣는다는 얘기입니까?
용옥
이용옥사회과장
우리 사회과에 5억 6,000만원 정도가 됐습니다.
수길
김수길위원
우리 사회과에서 5억이든 6억 이든간에 계획을 세워도 예산에는 없는 사업을 할 수가 없는 것이고 총괄적으로 사회과 소관 예산이 올라와 있을 거예요. 과장님은 총괄적으로는 얼마이다라고 알고 있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봉근
윤봉근위원장
우선 간단하게 물어 보겠습니다. 영광원 옹벽공사 내역을 보면 예산액이 8,600만원 입니다. 착공이 92년 7월 30일날 되어서 완공이 10월 28일날 되었습니다. 그랬죠? 예산이 국비 시비 합해서 8,600만원인데 집행액이 4,500만원이고 잔액이 4,100만원이 현재 있어요.
용옥
이용옥사회과장
이것은 지금 작성이 10월 30일로 소급해서 취급했기 때문에 작성이 됐고 11월 25일날 전액 보조금으로 넘겨줬습니다. 그래서 작성 시기 관계로 이렇게 됐습니다.
봉근
윤봉근위원장
10월 28일날 완공이 되었는데 작성이 10월말이나 11월에 되었다고 하면 한중기업 시공업자 측에 비용이 모두 전달됐을 것이 아닙니까?
용옥
이용옥사회과장
11월 14일 준공보고가 됐어요. 그래서......
봉근
윤봉근위원장
다 소화 됐습니까?
용옥
이용옥사회과장
예.
봉근
윤봉근위원장
사업비 집행이 4,500만원이 선불이 되고 나머지 4,100만원이 후불로 소화 됐습니까? 거택보호자 생계비 지원사항이 있는데 예산이 6억 3,500만원 이예요. 그렇죠? 잔액이 1억 3,800만원이고 월평균 892세대에 1,220명, 생계비와 양곡 형태로 지원해서 4억 8,700만원이 이미 집행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또 언제 작성입니까?
용옥
이용옥사회과장
10월 30일 현재입니다.
봉근
윤봉근위원장
지금 현재 4억 9,700만원인데 금년 91년 1월부터 10월까지 평균 10일 기준으로 4억 9,000만원 정도 매월 예산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잔액이 1억 3,800만원이 남아 있는데 11월, 12월 두 달 동안에 1억 3,800만원을 집행합니까? 형평에 맞지 않아요. 물론 거택보호대상자가 다만 몇 명이라도 이렇게 증감이 되고 그런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예산에 비해서 터무니없게 잔액이 많이 남아 있는데 이것 1억 3,800만원, 11월, 12월에 다 집행하겠습니까?
용옥
이용옥사회과장
지금 우리가 거택보호자는 당초의 조사를 해 올리면은 연중 계속해서 책정을 하기 때문에 보사부에서 10%의 여유분을 내려 줍니다.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면을 당초 연초의 계획을 939세대 13,500명을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이것이 상당히 우리 관내에 여러 가지 각 방면에서 영구임대주택 특례로 인해서 감소화 되어 가지고 이런 결과가 나와 가지고......
봉근
윤봉근위원장
지금 거기뿐만 아니라 쭉 보면은 예산은 많이 책정해 놓고 반납요인이 많이 생겨 버렸어요. 사회과 소관이......
용옥
이용옥사회과장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연초에 비해서 영구임대주택을 많이 건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쌍촌동에 건립될 때는 상당히 이주를 많이 해 왔는데 서구 관내는 짓지 않고 광산하고 북구에 집중적으로 짓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수 거기에 이주해 가는 현상입니다. 그래 가지고 반납 현상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채
김성채위원
그것이 문제인데 20번에 보면은 92행여자귀향자 여비집행내역을 보더라도 예산이 120만원 예산해 놓고 지급은 13만원 해 놨거든요. 그러면 얼마 남습니까? 약 100역 만원정도, 이것은 대충 이렇게 잡아놓고 과다한 예산을 책정 이렇게 잡아놓고 과다한 예산을 책정해 놓고 실지로는 엄청난 예산이 남는 거예요. 120만원에서 13만원 썼다는 것은 물론 행여귀향들이 없어서 이렇게 쓰는 것은 좋습니다만 또 달리 보면은 예산을 책정해 놓고 활동이 미약해서 결국 13만원밖에 쓸 수 없었다는 얘기도 될 수 있어요.
용옥
이용옥사회과장
이 부분은 그때 당초 예산을 계상할 당시에 고속버스나 공영터미널이 광천동으로 이전이 될 것으로 전제로 하고 했습니다. 그때 초기에 실제 그 이주가 시기적으로 늦었고 우리는 거기가 상당한 수준으로 발전할 것으로 감안을 했습니다. 그런 이유가 크고 또 하나는 집행과정에서 예산상 만원으로 책정을 했기 때문에 지역성도 감안해 가지고 3만원 정도를 충분하게 줄 수 있도록 해야 하는지 내년에는 이것을 감안해서 예산 계상상 참고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봉근
윤봉근위원장
추진가능 예산하고 집행예산하고 너무 거리가 많이 나서는 안될 것 같고 그런 것들이 반납요인으로 되어 가지고 보통 2,000만원, 3,000만원 또는 1억 가까이 집행이 안 되는 부분이 상당히 있어요. 그 다음에......
성채
김성채위원
위원장님 한 말씀만 하겠습니다.
봉근
윤봉근위원장
예.
성채
김성채위원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이렇게 예산을 세워놓고 과장님께서 행여 희망자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활동을 안 하셔서 그런 것입니까?
용옥
이용옥사회과장
아니예요. 그것을 여러 가지 계통을 통해서 정류소 같은 곳에 충분히 홍보를 해 놨습니다. 그 사람들이 와요.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줄 수는 없는 것이고, 우리 과에 오면 지급을 하고 동에 오면 과로 보내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사회과에 온 사람들이 이것밖에 안 된다 이 말씀입니다.
성채
김성채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전적으로 많은 예산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넓은 서구 땅에서 사회과에서 심도 있게 생각 않고 그냥 넘어가는 것 같애요. 좀 더 홍보활동에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옥
이용옥사회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봉근
윤봉근위원장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이야기합시다. 시간이 좀 늦었습니다만 생활안정자금 운영에 관한 이야기인데 융자한도가 500만원입니다. 지난 동순회 방문을 할 때 월산4동 같은 곳은 한 명도 없습니다. 방림1동 같은 곳도 한 명도 없습니다. 안전자금 융자대상자 명단을 여기에 첨부를 했는데 방림1동 같은 경우는 한 명도 없습니다. 그렇죠? 쌍촌동은 무려 10명입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어느 동에 10명씩 몰려있고 방림동 같은 경우는 한 명도 없어요. 지난번에 가보니까 500만원을 주는데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입니다. 연리 5% 돈 쓰라고 주는데 돈 안 쓸 사람도 그저 주는 것인데 그런데 지난 번 돈 있는 사람도 그저 주는 것인데 그런데 지난 번 상임위 활동을 통해서 본 위원회에서 김택중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 것으로 되어 있는데 융자조건을 완화를 시켰지 않습니까? 보증인 1명을 2명으로 해석을 잘못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산4동을 방문해 봤더니 동장의 이야기가 가관입니다. 우리 같이 방문하신 분들 잘 기억하실 것입니다. 특히 방림1동 같은 경우 박장순 위원 동인데 그런 경우는 돈 쓸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홍보가 안 되어서 전혀 융자가 안된 실정이고 실제적으로 융자신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융자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건이 안 된다 해 가지고 되돌려 보내는 사례가 여러 건 발견했습니다. 박 위원님 한 말씀 해 주시지요.
장순
박장순위원
과장님 사회과에 찾아가서 저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린다고 했는데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거기에 덧붙여서 과장님께 몇 말씀 여쭙고 싶습니다. 다름아니라 아까도 제가 자료를 봤는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해서 쌍촌동같은 경우에는 약 12명 인원이 저소득층 영세민들이 갖다 쓴 걸로 알고 있는데 방림1동에는 한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서구 29개동에서 방림1동이 제일 낙후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영세가구가 집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는데 저번에 사회산업 회의하는 과정에서 생활안정자금문제가 나왔었어요. 그 얘기가 주변에서도 얘기가 있었거든요. 동별로 흘러 들어오는 과정에서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92년도 나간 것이 9월 이전으로 31명이 나갔구만요. 그러면 2, 3, 4, 5, 6월에는 그저 나가지도 않고 있었단 말이지요. 그래서 이번에 동순회 과정에서 그 이야기를 했고 질의답변 과정에서 과장님이 집행을 한다고 해서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동에서 바로 저소득층 영세민들이 잘해먹고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이번에 이런 좋은 기회가 있지 않느냐, 그러면 우리 구의회가 얼마나 배정이 될런지 모르겠는데 이것은 통보가 공문상으로 들어올 것이다. 그러면 최소한도 600만원은 들어올 것이다. 그러면 한 사람이 500만원을 쓰는 것보다 300만원 씩이라도 두 사람이 쓸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겠느냐, 제가 그렇게 얘기해 놓고 아무말도 없으니까 또 주민들이 저에게 전화가 와요. 그래서 제가 사회담당한테 얘기를 하니까 신청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사회담당자만 아는 거냐? 동장도 아는 거냐? 바로 그 채무만 알고 있느냐 어째서 이것이 나왔으면 동장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해야지, 사회담당자가 되어 갖고 어떻게 했는가 하니까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자네 혼자 전화를 해서 자기 맘에 드는 사람에게 혜책을 줬구만. 500만원이 나왔으면 250만원이라도 나눠 쓸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두 사람이 쓰면 좋지 않겠느냐 하니까 한 사람만 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아무 얘기 않고 과장님께 얘기 드렸습니다. 과장님 그 관계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쓸 사람은 말고 돈 액수는 적어서 300만원도 있고 이렇게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은 사전에 통보를 할 때 숫자가 있으면은 신청을 받아서 되도록 이면 한 사람이 500만원 쓰는 것보다 두 사람이 나누어서 쓸 수 있으면 그렇게 하고 해서 무슨 조치를 했으면 하는데 무조건 홍보를 해 놓고 한 사람만 해 놓고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하고 제가 전화 드린 것 있죠? 그래서 그걸 이야기하고 싶었는데 위원장님이 이야기를 곁들여서 하네요. 그런데 우리 행정이 너무나 마비되고 뒤떨어졌어요.
용옥
이용옥사회과장
간단하게 답변하겠습니다. 그때 상임위에서 지적된 대로 보증인은 한 명도 좋고 두 명도 좋고 하기고 해서 지금 그렇게 되고 있는데 이상하게도 방림1동에 상반기 때 500만원을 우리가 줬단 말입니다. 아직까지 한 사람도 안 나왔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한꺼번에 2건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방림2동은 상반기 500만원, 하반기 500만원 1,000만원 올라왔는데 그것도 한 건도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것도 우리가 잘했다는 것이 아니고 그래 가지고 지금도 안 나가고 있는데 11월말까지 돈이 나가지 않으면 해당자 없는 것으로 알고 다른 동으로 한다고 전부 공문이 나가 있습니다. 방림1동 500만원, 방림2동 1,000원은, 다른 동에 하려고 했는데 이번에 방림1동은 갑자기 올라왔습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 구청에서 지도감독을 잘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봉근
윤봉근위원장
쌍촌동에 10명이 집중된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용옥
이용옥사회과장
쌍촌동에는 영세민이 많습니다. 첫 째는 3분의 1이 있고요. 저번에 8월 3일날 강우수해로 인해서 특별히 6사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쌍촌동에 조금 남은 것이 있어서 다른 동으로 조치를 하려고 해서 그 숫자는 조금 달라질 것입니다.
봉근
윤봉근위원장
영세민이 많다고 하는 부분에 대한 답은 좀 이상스럽고 수해지구에서 해당된 6명, 이 부분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나 영세민이 많아서 숫자가 많습니다. 이 말은 좀......
용옥
이용옥사회과장
배정을 더 해줘서 숫자가 더 많다 이 말입니다.
봉근
윤봉근위원장
쌍촌동에는 애당초 얼마 책정했습니까? 방림동에는 500만원 내지는 1,000만원이 두 건내지 세 건 아닙니까?
용옥
이용옥사회과장
쌍촌동은 5건 됩니다. 5배 정도입니다. 특별히 6명 제외하고......
봉근
윤봉근위원장
그런 부분의 형평성이, 영세민이 많다고 해서 거기는 많이 배정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29개동 고루 그런 이유로 배정 횟수가 다르다는 부분이 조금 어색하지 않는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요. 다시 한 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용옥
이용옥사회과장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방림1동이 책정되었는데 지금 안 나가고 있고 방림2동은 상반기 500만원, 하반기 500만원 있는데 현재까지 신청이 없고 방림1동만 이번에 갑자기 두 명이 올랐다는 것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봉근
윤봉근위원장
15분 정도 시간을 맞춰서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중
김택중위원
사회과장 오전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간략하게 묻겠습니다. 거택보호대상자 사망 장제비 지급이 있습니다. 본 예산서는 잘못 나와 있어요. 1구당 15만원일텐데 15,000원이라고 돼 있는데 잘못 된 거죠?
용옥
이용옥사회과장
아니요. 20만원씩 입니다.
택중
김택중위원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이 92년도 예산 확정안 입니다. 예산설명서는 따로 있고 확정안인데 확정안에 보면 15만원인데 15,000원으로 나와 있어요. 그것은 제가 양해를 합니다. 그런데 집행과정에서는 20만원씩 집행을 하거든요.
용옥
이용옥사회과장
구당 15만원 된 것 같습니다. 작년기준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지침이 변경돼 가지고 20만원으로 인상됐습니다. 근거는 우리 과에서 가져오겠습니다.
택중
김택중위원
예산 확정된 이후로 그랬습니까? 좋습니다. 예산 확정된 이후로 변경지침이 내려 와 가지고 20만원으로 바꿔졌다는 말 아닙니까? 그러면 예산이 초과지출 되어지니까 어딘가에 반영이 되야 할 것 아닙니까? 가령 추경에서 반영이 되어진다든지 예산확보가 되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산확보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그냥 변경지시만 따라 가지고 초과지출을 했다고 하면 그러면은 그거야 주먹구구식이죠?
용옥
이용옥사회과장
사실 그렇게 됐습니다만 일단 항목이 같네요. 단, 부기만 그렇거든요. 그래서 금년에 600만원인데 700만원 초과 지출됐습니다. 나머지는 모든 항목이 같기 때문에 동일목에서 초과지출이 됐습니다.
택중
김택중위원
목을 변경하셨다고 말씀 하셔야죠? 좋습니다. 전용하신 것은 이해가 가는데 그럼 본 예산서를 세울 때 미리 예산서가 확정되기 전에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구당 20만원 책정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본예산서에는 15만원으로 책정해 놓고 다시 20만원씩 집행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네요. 그럼 지침을 내린 양반은 누구요? 내무부에서 내리요. 시에서 내리요?
용옥
이용옥사회과장
시를 통해서 내려옵니다. 예산편성 제안설명을 어떻게 했는가 기억이 안 나서 그렇습니다만......
택중
김택중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런 행정을 하는 보사부가 대단히 무식한 사람들이예요. 예산을 세워놓고 나서 나중에 변경지시를 내리는 것이 무슨 얘기예요. 그럼 밑에 하부관청에서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당초에 예산을 세우기 전에 이러이러한 지침으로 예산을 세우라고 공통적으로 예산이 내려와야지 이런 식으로 하면 밑에 사람은 일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 것은 강력하게 항의를 하세요.
용옥
이용옥사회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택중
김택중위원
그런데 문제점을 지적할께요. 예산이 600만원이 책정돼 있는데 초과집행 됐습니다. 인원을 보니까 40구 정도 예상을 했는데 지금 현재 11월말까지 35구가 처리가 됐구만요. 11월중에 이삼재 씨 하고 정 북 씨가 나와 있는데 두 분이 여자분 입니다. 쌍촌동 주공아파트 102동 704호입니다. 그리고 화정동 주공아파트 103동 604호입니다. 맞습니까?
용옥
이용옥사회과장
예.
택중
김택중위원
제가 화정 주공에 살거든요. 화정동에 103동은 있어도 604호는 없습니다.
용옥
이용옥사회과장
주소를 확인해서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선문
김선문위원
장제비에 있어서 본인이나 직계가족이 아니고 다른 분이 받는 것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용옥
이용옥사회과장
장례를 실제 치르는 사람한테 줍니다.
택중
김택중위원
장제비가 유가족한테 잘 전달되는가 알아보려고 갔더니 없더라구요. 그런데 얘기 듣기로는 장제비가 제대로 전달이 안 된다고 합니다. 동을 통해서 내려 주죠?
용옥
이용옥사회과장
예. 동을 통해서 동장한테 내려 줍니다. 지금은 현금으로 안 하고 전부 은행구좌를 하기 때문에 은행에 증거가 있어요. 10만원 이상도 절대 안 만집니다.
선문
김선문위원
지금 김택중 위원이 장제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실질적으로 동장이 장제비를 청구할 수 없죠?
용옥
이용옥사회과장
그게 잘못돼 가지고 감사 때 지적사항입니다.
선문
김선문위원
그래서 김택중 위원이 말씀하신 것이 관계법규에 의해서 본인한테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한다고 똑똑하게 대답해 주셔야지, 얼마 전에 지적 받은 사항을 어영부영 하면 되겠습니까?
용옥
이용옥사회과장
본인들한테, 연고있는 사람들한테 송금을 해 주는데 동에서 송금을 같이 했습니다.
봉근
윤봉근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장제비 지급현황을 보니까 1월부터 쭉 나와 있습니다. 1월달에 명단을 보니까 김재영 씨, 최경출 씨 이 사람이 사망자인지 보호자인지 모르겠지만 1월달에 2건입니다. 그 다음에 2월달에 3명, 그런데 10월중에는 왜 방림동 사람만 사고가 났네요. 도 11월중에는 월산동 사람만 사고가 났네요.
용옥
이용옥사회과장
그것은 동에서 일괄신청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가 됐습니다.
김용희위원
그러면 일괄적으로 한꺼번에 올리면 돈은 어떤 경로로 나갑니까? 구체적으로 말씀 드리면 만약에 10월 달에 올리면 다른 관계없이 한꺼번에 올립니까? 예를 들어서 1월 달에 돌아가시면 3월 달에 올릴 수 있냐고요?
용옥
이용옥사회과장
예.
김용희위원
그러면 돈은 나중에 지불합니까?
용옥
이용옥사회과장
사후 정산입니다.
택중
김택중위원
그러니까 사망을 하면 본인 부담으로 치르고 나서 동에서 일괄적으로 접수해 가지고 동장이 한꺼번에 신청을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문건 상으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누가 기록했는지 잘못 기록돼 있고 이건 미세한 부분이지만 신경을 써 주십시오. 마무리 지을랍니다. 같은 목이기 때문에 예산전용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당초 예산을 세울 때 이 앞전에 지적해 주신 위원님께서는 많은 예산을 세워 놓고 집행이 안돼 있는 부분을 지적하셨는데 물론 가상해서 예산편성을 하니까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건 매년 연례적으로 해 온 사업이예요. 그런데 초과집행이 되졌거든요. 불가피한 경우에 예산전용을 하셔야죠. 그러나 예산전용을 능사로 보면 안 되죠. 그런데 지금 보면 예산전용을 능사로 해 버립니다. 그러면 결국 예산편성을 하면서 심도 있게 안 하셨다는 것밖에 안 되요. 대충 주먹구구식으로 해 놓고 필요에 따라서 예산전용을 하면 된다는 식이예요. 이것이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행정 편의적으로 한다는 실예가 됩니다. 앞으로는 기획실에 올릴 때 예측 가능한 예산을 편성해서 올리시고 어쩔 수 없는 경유에 한해서 예산전용을 하십시오. 분명히 잘못 돼 있어요.
용옥
이용옥사회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봉근
윤봉근위원장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을 하고 13시 30분에 모여서 어제 지정한 귀일과 인애원을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2분 감사중지
13시38분 감사계속
회의를 속개합니다. 예정한대로 귀일원과 인애원 두 곳을 현장방문해서 감사활동을 하겠습니다. 장소를 그쪽으로 옮기겠습니다. (현장방문) 사회과 업무에 대해서 계속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사회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마치고 감사하는 과정에서 또 필요하다면 수시로 연락을 해서 협조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중
김택중위원
사회과 마치기 전에 감사내용이 없어서 마치는 것이 아니라 조사활동을 하면서 보니까 한정된 시간 안에서 다루기가 참 벅찹니다. 우리가 잠정적으로 얘기하기를 짧은 시간에 한 가지만 오래 다루기가 힘들어서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면서 사회과 질의를 마무리했으면 합니다.
봉근
윤봉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 위원님이 말씀을 잠깐 하셨습니다만 현장방문을 해서 집중감사를 하는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해하시고 아무쪼록 이것을 계기로 해서 운영을 잘 해 주십사 또 지원된 예산에 대해서 철저히 지도감독을 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이해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인애종합사회복지관과 귀일원을 방문해서 관계자들과 대화를 나눈 가운데 꼭 필요한 사항은 이 자리에서 서류를 요구해서 함께 감사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아까 김선문 위원께서 종합사회복지관 예산 지출내용에 관한, 또 복지사 운영에 관한 몇 가지 자료를 요구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자료를 과장님이 책임지시고 전달해서 감사에 도움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는 내일이면 어쩌겠습니까? 따로 준비된 자료가 있기 때문에 내일 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같이 방문한 것을 일정으로 하고 내일 오전에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돌아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택중 위원 말씀하십시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택중
김택중위원
공해배출업소에 대해서는 우리가 수시로 지도감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매년 지적사항이 나온단 말입니다. 앞으로 공해배출업소의 지도단속이 강화되어야 하는데 근본적인 방안이 없을 것 같애요.
형준
박형준환경보호과장
방안보다도 대기, 수질, 소음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리하는 업소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주로 세차장, 공단에 정비공장 그리고 사진칼라 현상소가 일부 들어 있고 그 외에 방카씨유을 떼는 목욕탕이 해당됩니다. 그래서 그 업소를 지도계에서 수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택중
김택중위원
그러니까 지도점검을 해 가지고 위반사항이 나오면 행정처분을 내리시는데 위반사항을 적발해 가지고 행정처분 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거든요. 물론 당연히 행정관청에서는 지도감독을 해야하고 위반된 사항이 나오면 행정처분을 내려야 되는데 그것이 해년마다 반복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환경보호과에서 이것을 원천적으로 해소하는 방안을 나름대로 강구를 해 보셨는지, 가령 세차장 같은 경우에는 공해방지시설이 갖추어져 있어요. 그런데 실제 현장을 보니까 가동을 안 하고 있어요. 업자들이 이걸 가동시키면 부담이 가기 때문에 지도단속 나올 때만 할 수 없이 가동을 합니다라고 해요. 말하자면 공해방지시설이 지도단속을 위해서 형식적으로 갖춰 놓고 있을 뿐이지 정말로 공해배출을 하지 않기 위해서 가동시키는 업체는 드문 것 같습니다.
형준
박형준환경보호과장
그래서 지난번에 배출시설 관리인 교육을 했습니다. 세차장 자체는 자유업입니다. 배출시설 허가만 받고 있습니다. 배출시설 자체를 가동을 계속 안한 것이 아니고 물이 탱크에 들어와야 자동적으로 가동되어 나가기 때문에 보통 보면 그걸 사용 안한 걸로 봅니다만 저도 몇 군데 확인을 했습니다. 용량이 어느 정도 차야 자동적으로 작동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인 교육을 하면서도 세차를 오신 분들이 그것을 못 느낀 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적극 지도하고 있습니다. 김 위원님 말씀대로 적발위주보다도 지도차원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택중
김택중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도해 가지고 적발하고 행정처분을 하기에 앞서 사전 예방교육에 많은 중점을 두어서 지도단속업무도 그만큼 가벼워지고 또 사전 예방교육이 철저하게 되어지는 만큼 대기니 수질이니 하는 오염도 줄어들 것 같고 그래서 환경보호과에서는 좀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데에 많은 인력을 투자해야겠지 않느냐 그래서 내년에는 그런 쪽으로 대책을 세우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말씀 드립니다.
형준
박형준환경보호과장
저도 막 부임해서 그것을 강조했습니다. 주민의 편에 서서 지도계몽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선문
김선문위원
92년도 진정, 탄원 내용과 처리사항을 보면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서 92년 4월 8일자 봉선동 삼익 1차에 주민 일동들이 비산먼지 발생하고 사업장 분진, 피해자 시정요구들이 있었는데 과장님 그 내용 알고 계신가요?
형준
박형준환경보호과장
예.
선문
김선문위원
그래서 처리는 어떻게 했는가요?
형준
박형준환경보호과장
우리가 환경신고센터운영 처리현황을 가지고 접수를 합니다. 그래서 92년 4월 8일자 봉선동 전용근 씨 외에 520명이 주택가에 있는 블럭제작 공장에서 소음분진으로 해서 주민생활에 불편하다고 해서 공개민원 처리해서 사업주로부터 주민요구 사항을 수용하고 협의 조치했습니다.
선문
김선문위원
전정서건 주민요구사항인데 소위 업자 측과 공개민원 처리했을 시에 전면 수용을 합의한 바가 있죠?
형준
박형준환경보호과장
예.
선문
김선문위원
그러면 합의한 원칙대로 해서 현재까지 이건에 대한 재 민원이 접수되고 있죠?
형준
박형준환경보호과장
예.
선문
김선문위원
그 다음에 92년 7월 14일자로 우미 아파트 공해피해에 대한 시정요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정향수 외에 297명인데 여기에서도 우리 환경보호과에서는 공개민원 처리를 했습니다. 이 내용은 피해주민의 요구로 방지시설을 전면 설치키로 했는데 본 위원이 정확한 조사는 안 했습니다만 이 두 건 중에 우리 과장님께서 손수 파악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형준
박형준환경보호과장
예.
선문
김선문위원
결과는 어떻습니까?
형준
박형준환경보호과장
거기에 주원인은 현대 임대아파트가 4개동이 있는데 연돌이 25m 높이로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연돌에서 분진이 나와 가지고 진정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시 환경보건연구원에 검사를 했습니다. 3차 했습니다만 지금도 가동을 하면 적합 판정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파트 관리소장한테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을 방카씨유로 바꿀 의향은 없냐고 했습니다. 그걸 바꾸면 분진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방카씨유로 바꿀 때는 주민들의 연료부담이 되기 때문에 지금은 어렵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시설은 금년말에 개인에게 분양이 되겠습니다만 방카씨유를 때지 말고 경유로 하든지 도시가스로 하면 떻겠느냐고 했는데 지금도 환경보건연구원에 검사의뢰 해 놨습니다. 아직 결과가 안 나왔습니다.
선문
김선문위원
아직 계류 중에 있죠?
형준
박형준환경보호과장
예.
선문
김선문위원
지금 우미아파트 현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까?
형준
박형준환경보호과장
예. 현대 아파트 바로 담 하나에 우미아파트가 있습니다.
선문
김선문위원
본 위원이 자료요구를 했을 시에 이게 공개만원처리가 돼 가지고 완전합의가 된 것인냥 자료를 해놨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확인해 본 결과 지금도 주민들의 요구가 당연한 요구임에도 분명한데 시정처리가 안 됐단 말입니다.
형준
박형준환경보호과장
아니요. 제가 확인했습니다.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니고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선문
김선문위원
제가 어제 확인해본 결과 예전하고 지금하고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은 전보다 덜한다는 말은 언제 가셨는데 덜 나온단 말입니까?
형준
박형준환경보호과장
제가 우미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선문
김선문위원
실질적으로 일정한 부분들은 약 3백명 가량에 주민들의 민원인데 그 이후로 살고만 계셨지 어떤 주민의 편에서 노력하는 자세가 어느 정도 되느냐는 말이예요. 예나 지금이나 환경오염들은 실질적으로 똑같은데.
형준
박형준환경보호과장
변함이 있습니다. 연돌을 청소해 가지고 그전에는 상당히 크게 눈내리듯이 내렸는데 요즘엔 적게 나와서 제가 소장하고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어차피 임대에서 개인에게 분양하기 때문에 분양 전에 현대 측에서 완전히 해결하고 분양하는 게 옳을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선문
김선문위원
그때 공개민원 처리시 과장님 가셨습니까?
형준
박형준환경보호과장
그때 회의가 있어서 못 가고 계장이 대신 가서 해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선문
김선문위원
최대한 노력해서 해결한 후에 그 결과들을 주민들한테 보고하겠다고 했는데 예나 지금이나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데 수백명이 모인 자리에서 과장님이 거짓말을 했다고 주민들은 격분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형준
박형준환경보호과장
제가 아파트 살기 이전에 서구 환경보호과장 이전에 서구환경보호과장 위치에서 공정하게 처리를 하고 있고 그것이 종결이 안 났습니다. 결과적으로 그 방카씨유를 바꾸든지 그렇지 않으면 교체하도록 적극 권장하겠습니다.
선문
김선문위원
이 부분들은 다시 재현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봉근
윤봉근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병조
안병조위원
환경보존 실천운동을 어떻게 합니까?
형준
박형준환경보호과장
시비로 해서 금년에 150만원 나와서 3개 학교에 지원에서 시청각 교육도 하고 VTR로 제작한 것을 대여해서 학생들한테 방영해 줘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병조
안병조위원
견학도 합니까?
형준
박형준환경보호과장
아니오.
병조
안병조위원
그리고 명예환경 감시원은 어떤 사람을 위촉합니까?
형준
박형준환경보호과장
지난번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각동에 여성, 저명인사, 통장해서 우리 관내 지금 354명으로 위촉 돼 있습니다. 지난번에 환경감시원 교육을 했습니다.
병조
안병조위원
이 분들이 제대로 활동합니까?
형준
박형준환경보호과장
지난번에 강의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을 자주 해 주셔야 우리 서구관내가 잘 되겠습니다. 더욱 열심히 해 주십시오 했는데 그렇게 호응은 좋지 않습니다. 금년에는 93년도에 계속 환경감시원을 만들어서 감시원 조를 만들고 있습니다.
병조
안병조위원
감시원을 위촉하는데 아무것도 없습니까?
형준
박형준환경보호과장
예. 보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택중
김택중위원
보세요. 그 모아놓은 장소가 세차장 둘러보시면 별도로 확보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기에도 대단히 지저분하고 공간자체가 세차장이 영세하기 때문에 따로 공간을 확보를 못해놓고 그때그때 쓰레기차가 오면은 쓰레기차에 버려 버리는 사람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래 가지고 그것을 바로 매립장으로 들어가 버렸을 경우에는 침출이 되어가지고 수질오염에 악영향을 끼치는데 그 저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잘 하셔야 하는데 지난번에 제가 상임위 때 지적을 한 번 한 적이 있거든요. 이행이 안 되어져요. 아직도 모아서 규정대로 처리되지 않고 마구 버리는 사레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형준
박형준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철저히 합니다만 우리 나름대로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택중
김택중위원
그 점을 보다 더 철저히 하기를 부탁을 드리고 조금 전에 안병조 위원님께서 거론 하셨습니다만 환경보존 실천운동이 있지 않습니까? 내년도 예산에는 얼마를 계상 하셨습니까?
형준
박형준환경보호과장
내년도 예산액에 세차장 문제가 있기 때문에......
택중
김택중위원
환경보전 육성해 가지고 올해는 3개교 학교당국에 50만원씩, 150만원을 업무추진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형준
박형준환경보호과장
조금 늘어났습니다.
택중
김택중위원
구청에서 나온 업무추진상황보고에 보면은 93년도 추진 방향에 그것이 지금 안 들어 있습니다.
형준
박형준환경보호과장
내년에 3개소 해 놨습니다.
택중
김택중위원
내년에도 계속 3개교로 되어 있구만요. 제가 봤을 때는 국민학생이나 중학생을 상대로 해서 학교교육의 일환으로 환경보존운동을 조기에 실시하는 것이 앞으로 환경보존을 하는데 크게 보탬이 되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올 계획이나 내년 추진방향에 큰 차이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별로 효과를 거두지 못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다른 또 이유가 있습니까?
형준
박형준환경보호과장
예산상 허용의 범위기 안 되요.
택중
김택중위원
제가 봤을 때는 좀 더 이번에 확대 실시를 했으면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전혀 반영이 안 되어져요. 환경보호과에서 별로 효과가 없었다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이 아닙니까?
형준
박형준환경보호과장
당초에는 하려고 했습니다만 당초 예산이 허용의 범위가 그렇게 안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다음에 효과를 봐 가지고 추경에 넣어 가지고 하려고 합니다만 우선 본예산에는 적게 올라갔습니다.
택중
김택중위원
좋은 취지로 추진이 되어 이런 사업들이 소기의 목적을 얻을 수 있도록 이왕 적게 했던 것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업무추진을 해 주기를 부탁합니다.
형준
박형준환경보호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택중
김택중위원
이것은 많은 예산이 드는 것이 아니고 우리 과장님께서 고생을 해 주신다고 하면은 일단 단체로부터 후원을 받아 서도 조기에 학생들이 생활환경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환경보존에 대한 의식을 고취할 의미에서 이런 교육은 널리 확산을 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나름대로 예산을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형준
박형준환경보호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봉근
윤봉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분계십니까? 환경보호과 업무자체가 앞으로 굉장히 많으리라고 예상이 되고 격증해 가고 또 사회의 여러 가지 시설들이 많이 생김에 따라 일들이 많을 걸로 믿습니다만 이번 예산서 안에도 보니까 그것이 그렇게 많지 않대요. 예산이 기획실에 올렸는데 다 삭감해 버렸습니까?
형준
박형준환경보호과장
다소 줄어든 감이 있습니다.
봉근
윤봉근위원장
만족치 못하게 예산이 편성이 되었군요. 할 일이 많은데 그러면 예산 때 다시 심의 하면서 환경업무에 대해서 같이 한 번 보도록 하고 고생하셨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0분 감사중지
17시13분 감사계속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순서로 청소과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청소과장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위원님들 청소과 업무에 대해서 감사에 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강우현청소과장
청소과장 강우현 입니다.
택중
김택중위원
질문들이 없으시면 청소과장님께 제가 부탁말씀 드릴께요.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 같은데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시기 전에 풍암동 매립장 확장 내역에 대해서 간략하게 짧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강우현청소과장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풍암동 매립장은 12월말로 종료됩니다. 그렇게 예측하고 있는데요. 가능하면 어떻게 더 복토를 해서 더 다져서라도 더 연장했으면 우리 예산소모에도 절감이 될 수가 있고 또 우리가 가장 우려하는 소위 매립장 구입난이 있기 때문에 연장을 기대해 봅니다만 일이 12월말로 종료될 것으로 보고 대책은 그 주위에 풍암동 12-1번지에 5필지를 우리가 교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면적은 약 14,000여 평 그래서 매립장으로 387,83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립기간은 약 10개월 기간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1일 985톤을 계산해서 그래서 우리가 예산심의도 계실 것입니다만 4억 2,000만원을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의 토지를 얻어서 사용승낙을 얻어서 매립하는 것이 가장 가능하고 민원 야기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연장선상에서 하는 것이 가장 무난할 것으로 알고 그렇게 일을 추진을 하고 그것이 완료되는 날이면 북구에 장흥동 매립장이 조성이 됩니다. 그때 우리는 거기에 매립을 할 계획으로 그 과도기 기간을 내년 6월, 7월까지만 어떻게 10월까지 만이라도 그렇게 해 보는게 가장 효과적이라고 믿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택중
김택중위원
지금 매립장을 확대 추진하면서 특별해 어려운 것이 뭐가 있습니까?
우현
강우현청소과장
우선 당장에 추진을 하려고 하면은 예산이 수반이 됩니다. 당장 계약단계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당장 예산이 확정이 되어야 그 이후에야 사업시행을 할 수 있는데 지금 당장 계약을 못하고 있는 것이 우려가 되고 그 사람들이 심기의 변화가 와서 감액염려가 있어서 곧 착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른 특별한 애로 사항은 없습니다.
택중
김택중위원
제가 말씀 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쪽 소유자들한테 협상이 원만하게 되어 있습니까?
우현
강우현청소과장
예. 지금은 어느 정도 성숙단계에 있습니다.
택중
김택중위원
그러면 예산확보가 되어지면 바로 계약을 하고 시설공사에 들어갈 수 있다 이 말입니까?
우현
강우현청소과장
예.
택중
김택중위원
그러면 업자 선정은 하고 계십니까?
우현
강우현청소과장
아니오. 업자선정은 못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확정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택중
김택중위원
업자선정은 시설 업자인데요. 입찰공고에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가장 무난한 것이고.
입찰공고를 하셔야겠죠. 그런데 입찰공고를 할 때 제한을 두실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우현
강우현청소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 소관업무가 아닙니다. 회계과나 예산이 확정된 과목에 의해서 해야되기 때문에 아직 우리의 권한이 아니기 때문에 예정할 수도 없고 단언 드릴수도 없습니다.
택중
김택중위원
그런데 회계과에서 업자선정을 하는 과정에서 청소과에서 필요한 도움 말씀을 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우현
강우현청소과장
아닙니다. 할거주의 원칙이 확고해서.
택중
김택중위원
매립장 시설공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로 발견된 문제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점을 감안하신다면 확장 매립장도 감안이 되어져야 하지 않겠느냐.
우현
강우현청소과장
예. 그런 것은 절대적으로 충분히 감안을 하겠습니다.
선문
김선문위원
김선문입니다. 쓰레기 매립장은 어떻습니까? 일반 매립을 하기 전에 매립 당시도 빌려쓰는 것이나 마찬가지죠. 확보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그렇다고 하면 매입 후 복토 후에 소유자한테 다시 돌려주는 것이죠. 그랬을 경우 실질적으로 금년도 12월말일까지 해 가지고 풍암동 쓰레기 매립장 부분에 있어서는 완료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 나중에 운정동이 이루어졌을 때는 우선 대책이 없으니까 거기에 매립을 하신다고?
우현
강우현청소과장
예.
선문
김선문위원
그러면 현 쓰레기 매립장이 과장님 견해로는 판단 하셨을 때 거기에 매립을 한다 하면은 지금 1일이면 몇 톤 정도 들어가는데 얼마정도 확보해서 매립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가요?
우현
강우현청소과장
하루에 985톤이 생산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재활용 분리 이후에 약 985톤이 절감되고 있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했을 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10개월이 걸린다. 그 면적으로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자면......
선문
김선문위원
10개월 정도 더 쓸 수 있다는 말입니까? 풍암동 쓰레기 매립장이.
우현
강우현청소과장
아닙니다. 지금으로는 12월에 종료가 되고요. 우리가 추후에 확보했을 때는 그 면적으로는 10개월밖에 쓸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387,832㎥입니다.
선문
김선문위원
추후의 확보 면적들이 후보지는 선정을 하셨습니까?
우현
강우현청소과장
후보지는 대개 지금 물색해 놓고 지금 절충 중에 있습니다. 예산이 확보되면 그 사람들하고 당장 계약에 들어가서 쌍무계약을 하면은 됩니다.
선문
김선문위원
과장님 소위 어떤 주민들이더라고 쓰레기 매립장이 여기 이 동네에 들어온다면은 일단 선입관부터 조건 없이 반대하는 것이 사실이죠?
우현
강우현청소과장
예.
선문
김선문위원
그러면은 주민들에 대한 그 인접해 있는 땅이라고 가정한다면 큰 주민 민원은 발생하지 않겠네요.
우현
강우현청소과장
비교적 민원의 소지가 적고 반발우려가 적은 곳을 택하려고 합니다. 왜냐면 지금 하고 있는 그 연장선상에서 사용수락을 얻어서 한 번 해볼까 합니다. 신규지로 한다하면 민원반발이 굉장히 있습니다. 그것을 도저히 감다해 나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매립장난이 있다. 매립장 구독이 어렵다해서 이런 용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선문
김선문위원
풍암동 일대 그 근처 매립장을 교섭하고 계시죠?
우현
강우현청소과장
예.
선문
김선문위원
문중산은 어떻게 됐습니까?
우현
강우현청소과장
지금 그것이 난해합니다.
선문
김선문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서구 덕남동에 있는 위생매립장을 144번지 일대에다 당 구청에서는 그 곳을 선정단계에까지 간 적이 있습니까?
우현
강우현청소과장
용역을 줘서 소위 타당성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장기적인 안목으로 우리가 15년정도의 매립장을 구해서 의무적으로 우리가 시 지원을 받고 우리 예산을 확보를 해서 15년 정도의 매립장을 미래 지향적으로 확보를 해야 합니다. 위생매립장 설치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잠정적인 것이고 앞으로 각 구청장 책임 하에서 약 15년정도의 매립장을 각각 확보해야 합니다.
선문
김선문위원
좋습니다. 이 계획이 덕남동 일대에다가 언제부터 위생매립장을 설치하려고 후보지 계획을 잡아놨습니까?
우현
강우현청소과장
그것은 후보지 중의 하나입니다. 그것이 사실상 4개 후보지가 지금 선정이 되어서 타당성 조사가 추진 중에 있었기 때문에 덕남동 144번지가 된다고 확정지을 수가 없습니다.
선문
김선문위원
문제는 여기에서 기인하고 있습니다. 아까 주민들이 무조건 선입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쓰레기 매립장을 설치하는데 상당한 애를 먹고 있고 노고를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기 용역단계도 안 가고 그랬는데 서구 덕남동 144번지 일대에 사는 사람들이 그런 사실도 없고 용역단계에도 안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진정을 냈단 말입니다. 이 진정의 내용이 뭐냐면, 덕남동에 쓰레기 매립장을 설치하는데 대한 민원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공개되어야 하고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기본적으로 어느 일정 부분은 묵시적인 비밀 아래에서 추진해진다고 느끼고 있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우현
강우현청소과장
그 문제에 있어서는 제가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선문
김선문위원
예.
우현
강우현청소과장
쓰레기 매립장을 각 구청별로 확보를 해서 해라했는데 장운동이 어느 정도 해결이 되니까 사실상 안도감을 갖습니다만 저것도 10여 년 정도밖에 안된 답니다. 3개 구청에서 하면...... 그래서 그것을 된다할 때 우리가 또 다음에 또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예산을 금년에 해 주셨고 용역을 맡겨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관내에서 쓰레기 매립장이 어디가 가장 적합한가를 구체적으로 검토용역을 맡겼어요. 확정이 되면 지침설계까지 다 나올 것인데 이것은 극비사항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현재 검토를 해보니까 전부 그린벨트 지역인데 노대 저수지, 덕남 저수지 있는 쪽으로 동내 그쪽 다음에 원래 인성고 뒷편 저수지 있는 곳도 동해서 또 하나는 제2순환도로를 낸다고 하는데......
선문
김선문위원
과장님 방금 말씀하신 데다 현재 국장님이 방문한 곳이 덕남이 아니죠.
우현
강우현청소과장
효덕매립장이라고 명명 해 놓고 있습니다.
부곤
김부곤사회산업국장
더 이상 다른 곳은 없고 4곳을 저희들이 검토해서 중간보고도 해 보고 어떻게 했는데 그러면 쓰레기 매립장의 관계는 이것이 다 좋다하더라도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주민들이 일단 반대를 했는데 우선 노대저수지 안쪽에 모두 전답이 있고 여러 문제점 등이 있고 아까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곳은 부락을 완전히 이전을 해야 해결되는 문제점이 있고 다음에 가장 민원이 적고 시비가 적은 곳이 인성고 뒤 도동은 첫째, 부락도 없고 땅도 시유지, 국유지가 되어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진입 도로로 들어가는 곳이 다 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가장 낮고 다만 인성고등학교 측근 거리가 있고 그래서 이 사항은 이것이 되어서 확정을 내년 1월정도 용역결과가 끝나면 지금 지질검사 끝났어요. 그 중에서 하나 골라 가지고 아까 보신 바와 같이 문제가 제일 적겠다 하는 곳이 된다면......
선문
김선문위원
예. 됐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내용은 만약에 후보지들이 물색돼 가지고 여러 가지 정상 참작한 후에 그 쪽이 좋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나 후보지를 물색하는 가운데서 우리 서구 덕남동 일대가 가장 적법하다고 했었는데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혔단 말입니다. 실제로 덕남동 일대에다가 쓰레기 매립장이 된다는 것은 저도 처음 알았어요. 그러면 이 문제만큼은 가장 극비밀로 보안에 부쳐서 추진해야 할 사항임은 분명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런 추진을 해 보지도 않고 대충 몇 군데만 가선정하는 가운데서 어떻게 정보가 흘러 가지고 민원이 야기 됐냐는 말이예요. 보안이란게 대단히 중요한 게 아니겠습니까? 특히 쓰레기매립장 부분에서는 긴밀하게 주민의 대표인 위원과 지역주민들도 있겠지만 문제는 여기서 발생됩니다. 쓰레기 매립장이 들어서고 난 후에 지역 주민들에게 편의시설을 극대화시켜 낼 수 있느냐, 이렇게 사후관리들이 사실상 안 되다보니까 지역주민들이 쓰레기장 설치반대가 제기되고 있는데 문제는 도대체 선정되지도 않고 공개되지도 않고 용역도 맡겨지지도 않는 상태 속에서 어떤 경로로 해서 지역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해당 과장이나 국장께 일정 부분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우현
강우현청소과장
금년에 우리 오기 전에 이야기입니다.
선문
김선문위원
청소매립에 대한 일들을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처리하겠습니까? 국장님께서는 이걸 비밀로 해 달라고 하시지만 주민들이 먼저 알고 있어요. 도 오해가 있겠네요. 까닥하다간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안 드릴텐데 말해 버렸다고.
부곤
김부곤사회산업국장
엊그제께 진정이 나왔다는 얘기를 드린 것입니다. 전 번에 우리가 용역 1차 보고를 하는데 사회국 생기기 전에 우리 도시국장은 지금도 거기를 제1번지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 청장님도 가서 보고는 거기는 논밭만 옆에 한다 하더라도 문젠데 동네를 이주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선문
김선문위원
덕남 말입니까?
부곤
김부곤사회산업국장
예. 그때 당시 예산도 세우기 전에 그런 소리를 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오기 전에.......
선문
김선문위원
그럼 도시국장한테 얘기를 해야겠구만요.
부곤
김부곤사회산업국장
현재 근일에 된 줄 알았지 3월달에 된지는 몰랐다는 겁니다.
선문
김선문위원
앞으로 재발되지 않도록 담당과장님께서 말씀을 해 보십시오.
우현
강우현청소과장
시청에서 지시된 사항인데요. 후보지 물색을 우선으로 해서 미래지향적으로 약 15년간에 쓰레기를 매립할 수 있는 매립지를 선정해서 보고하라는 지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청 기획담당관이 시장님한테 업무보고를 할 때 그 과정에 기자들이 입회를 한 것입니다. 그것이 후보지 선정을 이렇게 이렇게 했다하는 보고하는 과정에서 기자들이 알고 공개가 된 것입니다. 이건 사실 그때는 용역착수도 안 했고 후보지 선정을 임의로 해서 보내봐라 가능지역이 있는가. 그래서 가능지역이 있다고 우리 기획관리실장이 시장님에게 전반적인 사실을 보고 드릴 때 기자들이 듣고 그런 것입니다. 경위가 그렇습니다. 그런 용역에 일임하기 전입니다. 그래서 오늘 국장님이 말씀하신 4곳은 앞으로 확정되기 전에는 보안이 유지되어야 되겠다. 왜냐하면 나중에 민원인들이 문제를 삼습니다. 그래서 극비리에 추진하고 있는 걸로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문
김선문위원
그리고 또 하나 금년도 오수정화시설 관리기준 위반업체에 대한 부분들이 미부과를 했던 부분들을 과태료를 다시 한 사실이 있습니다. 월산동 284번지 제일파크 외 12건인데 이게 159억만원 상당의 액수인데 이 사항을 과장님께서 알고 계시죠.
우현
강우현청소과장
제가 오기 전에 사항이라서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
선문
김선문위원
이게 뭐냐면 기본적으로 시 전체 감사에서 적발된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본 위원이 조사를 못해 봤습니다만 위반업체들이 실질적으로 확인이 안 되고 나타나지 않았지만 이와 같이 유사한 일례들도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오수정화시설 부분들에 얼마만큼 노력을 해 보셨고 미부과나 부과하지 않는 장소에 대해 얼마나 노려긍ㄹ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현
강우현청소과장
분뇨시설은 17,810개소가 있고 오수정화시설이 223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청소를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오수정화시설 36개소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을 때는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 있습니다.
선문
김선문위원
여러 가지로 바쁘실텐데 이상 마치겠습니다.
병조
안병조위원
재활용품 수집을 매주 수요일날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현
강우현청소과장
누차에 걸쳐서 말씀 드렸습니다만 아파트는 정착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단독주택이 상당히 미온적이고 아직 잠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지금 10월 7일 전국에서 제1차적으로 수요일을 기해서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날로 정해서 지금 9차례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추진하는데 오늘 특수사례로 시청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약 600여 만원 돈이 9회에 걸쳐서 한 사례가 나와 있습니다.
병조
안병조위원
그러니까 환경공사에서 수집을 해 가지고 판매는 어디서 합니까?
우현
강우현청소과장
판매는 자활대라고 해서 옛날 넝마주의들을 시에서 보호하고 있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것을 팔아서 생활에 보탬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단독주택에서 분리된 것은 재활용 사업소에서 수매를 해가고 그게 이원화 돼 있습니다.
병조
안병조위원
600만원정도 확보됐다는데 그 자금은......
우현
강우현청소과장
50%에 해당된 것은 우리 미화요원들의 복리기금으로 적치를 하고 나머지 50%는 세입세출구좌에 넣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되면 많은 돈이 나올 걸로 알고 또 특수시책으로 주민들에 대한 재활용 분리작업 대한 보답으로 금년 당초 예산을 세워서 추경에도 반영할테니까 위원님들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참고로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요일을 재활용 수집일로 정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다른 구청에서는 안 하고 우리 구만합니다. 일반 단독주택에서 나온 쓰레기하고 재활용품하고 청소부들이 분리해 가지고 자활대에다 팔아서 수입전액을 씁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수요일날 쓰레기는 없고 재활용품만 나오는데 그것을 넘기면 거기에 대한 수입이 하루에 100만원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재활용품 수집 이후로 50만원밖에 못 가지니까 날마다 저희한테 와서 항의를 합니다. 4개 구청이 똑같이 하면 자기들도 아무말 않겠다 그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것 때문에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봉근
윤봉근위원장
또 다른 내용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분리수거 보관용기에 대한 확대보급 계획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FRP통 제25을 어디에다가 맡기고 있습니까?
우현
강우현청소과장
우리가 직접 구매를 않고 의뢰를 합니다. 구매는 회계과 소관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입해달라고 회계과에 의뢰를 합니다.
봉근
윤봉근위원장
몇 조가 있습니까?
우현
강우현청소과장
161조 3,100개입니다. 이번에 의뢰한 것이 45조입니다.
봉근
윤봉근위원장
단가가 얼마나 됩니까?
우현
강우현청소과장
1개조에 4개인데 41만원 정도입니다.
봉근
윤봉근위원장
그럼 그걸로 다 소화가 됩니까?
우현
강우현청소과장
50세대 미만의 아파트는 사실 보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 6,000만원을 계상해 좋고 있습니다. 다음 추경에 심의하시면 아시겠습니다만 3,730만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왜냐하면 시비보조가 3,100만원인데 우리가 83%에 해당된 것을 시비보조가 돼 있는데 우리 예산이 안 섰기 때문에 보조를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3,100만원을 가져오기 위해서 3,700만원을 추경에 계상해 놨습니다. 그 돈을 가지고 항상 위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단독주택 지역에 약 3만4천 조를 살 수 있어요. 그러면 약 2,000만원 짜리 3만4천 조를 살 수 있기 때문에 단독주택에 재활용품 수거함이라고 써서 보급을 하면 나아지지 않을까 해서 그런 계획 중에 있습니다.
봉근
윤봉근위원장
그런데 봉선동 라인하이츠 아파트는 약 200세대가 사는 대형 아파트인데 용기가 하나밖에 없는 곳이 많아요. 그런다면 150일작전을 조기에 정착시킨다고 해 가지고 요란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대형 아파트에서 용기 하나로 처리하기 때문에 주민들의 불만이 대단해요. 그래서 150일작전 기간동안에 더 보급이 돼 가지고 주민들의 요구가 풀어질까 했는데 그대로예요.
우현
강우현청소과장
지금 45조를 구매 요청 중에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라인하이츠는 부유층이 살기 때문에 지하실이 있습니다. 지하실을 활용하자 하는 의미에서 우선 그곳은 콘테이너 박스를 주고 있습니다. 지하실이 없는 동에 FRP통을 주고 있습니다. 다른 데는 FRP통이 보기가 좋으니까 왜 안주냐고 하거든요. 그러나 사실은 그 통이 비쌀 뿐만 아니라 지하실을 이용하자는 의미에서 지하실이 있는 곳에는 보급을 안 합니다. 그러나 FRP통이 꼭 필요하시다면, 그래서 재활용품 수집이 잘 된다면 설치를 해야겠죠.
봉근
윤봉근위원장
박스를 설치해 놓고 제대로 소화를 못하니까 과일상자를 보조로 배치해 놓고 있더만요.
우현
강우현청소과장
본 계획 있기 전에 약 25조를 시에서 배분된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쯤 거기다가 보급해서 시험을 해보자 하는 의미에서 준거지 이번에 우리가 구입한 140조는 지하실이 있는 아파트는 하나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봉근
윤봉근위원장
과일상자 이야기를 조금 더 하겠습니다. 과일상자를 5개 내지는 6개를 놓고 각 종류별로 수거를 하는데 용기가 작을뿐더러 바람이 불면 날라가 버립니다. 그리고 그 자체 부피가 작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실효성이 없어요. 물론 관리인들이 관리를 철저히 하면 괜찮겠습니다만 비가 오고 바람이 불면 온통 뛰쳐나와 가지고 꼴사납게 어지럽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과일상자가 지금 단계에서 다시 한 번 점검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필요하다면 확대보급을 하고 문제점이 많이 도출된다면 새로운 대안을 내 놓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현
강우현청소과장
위원장님의 고견을 충분히 참작해서 점검을 해보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전국에서 시범 시라고 하는 부천시가 콘테이너 박스라 과일상자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거기를 청소하는 미화요원들이나 부녀회원들이 활발하게 활동하는데는 다 차기 전에 미리 치웁니다마는 아무래도 소홀 한데가 그것을 날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그것을 밖에다 놔두는 것이 아니라 출입구에 놓도록 돼 있습니다. 다른 구에서는 아무 이상 없이 잘 되고 있는 걸로 압니다만 위원장님이 사시는 곳은 밖에다 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점검하겠습니다.
봉근
윤봉근위원장
그리고 공동주택에 동별로 부녀회가 있는데 그 부녀회에서 영향력이 있는 아주머니들이 부녀회를 이끌면서 주민들하고 아주 마찰이 심한 데가 있습니다. 부녀회에서 재활용품을 수거해 가지고 그것을 판매한 대금을 처리하는데 주민들의 불만이 많다, 이거 들어보셨습니까?
우현
강우현청소과장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재활용품을 수집해서 분리하는 걸로 끝난 겁니다. 그 처리를 해서 그 대금을 어떻게 쓰는가는 우리가 관여할 바가 못됩니다.
봉근
윤봉근위원장
그런데 대금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그 원천은 분리수거에서 나오는 재활용품의 판매대금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는 적극적으로 분리수거를 하도록 가능하면 재활용이 되도록 홍보하고 온 행정력을 동원해서 청소업무에 큰 부분으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힘들게 분리수거를 기피하는 현상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건 이원화된 상태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관심을 갖고 지적을 해야되지 않겠느냐, 부녀회는 주민들의 자발적인 모임에 의해서 선출된 부녀회가 아닙니다. 이건 각 동마다 부녀회장이 한 명씩 있습니다. 부녀회장을 구청에서 데려다가 교육을 시키고 여러 가지 행사에 동원하고 또 직·간접적으로 혜택을 주는 실정입니다. 이런 부분을 주민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분리수거 하는데 협조의 거리가 멀어지고 있다는데 시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현
강우현청소과장
그래서 당초에 기본계획을 세울 때 실질적으로 보관용기를 관리하고 수거하는 책임자를 명분에 구애받지 않고 실질 책임자를 선정해서 보고하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주로 잘 되는 것은 거기를 관리하고 있는 미화요원들이나 관리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잘해 왔고 또 잘하고 있고 해서 지나치게 부녀회나 자생조직체에 의존하지 말고 실질적인 책임자를 선정하라고 했고 누누히 강조했습니다. 그런 것이 주무과장인 저의 소신입니다.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그런 일이 있다면 동장들한테 다시 재 지시를 내리겠습니다.
봉근
윤봉근위원장
그 다음에 김선문 위원도 잠깐 언급을 한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남도 위생회사가 있죠? 여기에 동서북구 청소과에서 3명이나 4명 정도가 합동으로 가사를 실시하고 있죠? 연 몇 회나 합니까?
우현
강우현청소과장
연 1회 합니다. 12월 15일 하려고 계획해 놨습니다.
봉근
윤봉근위원장
감사에 회계관계 착안사항은 뭡니까?
우현
강우현청소과장
계획을 수립 안 해서 모르겠습니다만 주로 보는 것이 적정한 가격을 받고 있는가 계량기에 이상이 없는가 우선 민원소지가 있는가 그것을 보고 있습니다.
봉근
윤봉근위원장
그것을 어떻게 조사했습니까? 분뇨수거량 계량기를 사용하느냐 안 하느냐 이 부분에 대한 감사의 방법은 무엇이었습니까?
우현
강우현청소과장
제가 그런 것에 조회가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봉근
윤봉근위원장
거기에 참여하신 직원은 안 계십니까?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우현
강우현청소과장
차량 뒤에 눈금이 있는데 저희들도 가서 민원을 보고했는데 차가 바로 서 있을 때는 상관이 없는데 기우뚱하게 서 있을 때는 자기들이 계산한 경우와 틀릴 경우가 많은데 저희들이 가서 확인도 해 봅니다마는 차량 되에 눈금을 주민들한테 학인케 하고 또 잘 안 보여 가지고 주민들이 불만이 많으니까 깨끗이 하도록 했습니다.
봉근
윤봉근위원장
공동주택이건 단독주택이건 간에 이 부분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우현
강우현청소과장
저희들이 실제 확인도 해 보고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왜 그 사람들을 믿냐면 그 사람들은 위생처리장에다 별도의 처리비를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 톤을 갖고 오면 톤당 1원씩의 돈을 줍니다. 그 사람들은 위생처리장 같은 경우는 그게 하나의 수입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다시 계산을 합니다.
봉근
윤봉근위원장
공동주택에 분뇨수거를 하는데 거기에는 아파트 관리소 측하고 톤으로 계산해서 각 세대에 수거료를 날파하고 있죠?
우현
강우현청소과장
예.
봉근
윤봉근위원장
그런데 아파트 주민들이 관리비 내용을 놓고 분뇨수거료가 너무 많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실제로 관리소 직원들이 묵인해 주면서 대단히 많은 양을 수거해 가는 것처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회사에서는 공동주택 관리책임자에게 어느 정도 커미션을 주기 않는냐 이런 이야기도 상당히 들리고 있어요. 어째든 공동주택에 수거량이 불투명하다. 많이 수거하는 것처럼 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이런 점 들어 보셨어요?
실제로 관리소 직원들이 묵인해 주면서 대단히 많은 양을 수거하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러면 이 회사에서는 또 공동주택의 관리소 소장이나 또는 책임자에게 어느 정도 뭘 주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도 상당히 들리고 있어요. 어쨌든 결과적으로 공동주택의 수거량이 불투명하다. 너무나 많은 양을 수거하는 것처럼 되어 가지고 실제적으로 그렇게 많은 양은 아닌데 수거료가 많다 이런 얘기를 들어 보셨어요.
우현
강우현청소과장
아까 감사 지적사항 실지로 계도목적으로 제가 나갔었습니다. 저희들 자체적으로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잘 하십시오 했는데 시에서 나와 가지고 왜 잘못을 했는데 네가 그렇게 했느냐 다시 했던 거든요. 사실은 잘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나가서 한 것인데 그건 그렇고 실제로 현장에 나가서 보면 세대당 1,000원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수거량을 보면 실제로는 제가 봤을 때 더 많이 하십시오. 제 입장에서는 더 많이 하십시오 하고 지도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봉근
윤봉근위원장
직원들이 몇 명되지 않는데 그 많은 아파트 어떻게 다 따라 다니면서 확인하셨어요. 혹시 그 점에 대해서 민원이 야기될 때 특별한 대책 있어요?
우현
강우현청소과장
예를 들면 이 아파트는 100톤의 규모가 그러면 저희들에게는 100톤이라는 자료가 있거든요.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100톤을 다 수거를 하라고 합니다. 수거할 것으로 믿고 그렇기 때문에 그 이상은 될 수 없습니다.
봉근
윤봉근위원장
어쨌든 서구청에서 회사하고 각 아파트의 관리소장 앞으로 공문을 보내서 적정하게 주민의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한 번쯤은 또는 가능하다면 수시로 우리가 인력을 동원해서 감시감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또 충분히 감시감독을 해야겠지만 그런 것을 착안해서 다시 한 번 주의를 환기시키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우현
강우현청소과장
위원장님 말씀 참고로 해서 앞으로 그 아파트에 주의를 촉구하겠고요. 앞으로 방법이 있다면 종말처리장 우리 시에서 경영하는 종말처리장, 그 사람들이 수거를 해서 수거 당시 영수증하고 일치여부를 확인 협조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치가 되겠죠. 거기에서 확인해 버리면 이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인 부정을 막을 수 있도록, 우리가 계량기를 봐가지고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종말처리장에서 그 영수증과 버리는 통수가 일치가 되면은 틀림없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우리 본청을 통해서 그런 방향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봉근
윤봉근위원장
소홀히 히시지 마시고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병조
안병조위원
어린이 놀이터에 화장실이 있어야 하는데 없는 곳이 많아요.
우현
강우현청소과장
어린이 놀이터 화장실은 어린이 놀이터를 관리하는 주관부서에서 원천적으로 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린이 놀이터가 만들 때는 실질적으로 용변을 할 수 있는 변소를 만들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 이상한 일입니다. 관계과에서 촉구를 해서 앞으로 할 때에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소관업무가 아니어서 대답 드리기 어렵습니다.
병조
안병조위원
청소가......
우현
강우현청소과장
공중변소가 이렇게 있다하는 숫자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공중변소는 우리가 관리합니다.
경도
김경도위원
자원재활용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민간단체 민간업자 활성화 또는 행정지원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민간업자를 어떻게 선정을 하신다는 말입니까?
우현
강우현청소과장
중고품 교환판매 센터일 것입니다. 그것은 왜냐면 우리가 본회의 석상에서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이것은 우리가 사실상 지정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강조를 드렸습니다만 시장 경제 원리에 의해서 민간인들이 이렇게 재활용품을 교환해서 왜냐면은 원천적으로 쓰레기량을 되도록 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중고품을 서로 교환해서 쓰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관내에서 중고품을 실질적으로 교환을 업으로 하는 업체가 두서너 곳이 있다고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협약에 의해서 지정을 해주고 우리가 홍보를 해주면은 많은 중고품들이 쓰레기 양을 줄이기 위한 것이고 근검과 어린이들에게 교육적 효과도 기대하기 위해서 일부러 중고품 교환센터를 민간업자들을 육성해서 될 수 있으면 그런 방향으로 유도를 하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봉근
윤봉근위원장
청소과 업무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금년부터 상당히 많은 부분을 본 위원회 위원님께서 소화를 해 내시고 또 앞으로 지적해야 할 사항이라든가 해야 할 일들이 대단히 많다고 봅니다. 예산을 다룰 때 또 함께 필요한 부분은 말씀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어제하고 오늘 이틀째 심도 있게 임해 주셔서 감사 말씀드리고 내일 10시에 개의를 해서 가정복지과 순서로 해서 보건소까지 실시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Copyright © GWANGJU SEOGU COUNCIL Allrights Reserved.
18시1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