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종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홍천군에 대한 홍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입니다. 어제까지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 마지막 날이니 만큼 유종의미를 거두고 좋은 정책이 나올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나 실과장님들 그리고 관계공무원님들 끝까지 수고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각 실과 부문별 감사를 실시하고나서 전체적으로 총평을하는 시간으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사회과 부터 부문별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장은 보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회과장 김영두입니다. 사회과소관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순서는 93년도 영세민.장애인 지원현황 및 개선대책, 민간인에 대한 경상보조, 93년도 간이상수도및 약수터 수질검사 현황에 대해서 다섯가지 항목으로 분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2페이지에 93년도 저소득자 지원현황 및 개선대책입니다. 금년도에 저소득자 총 현황은 1986가구에 가구원은 5,936명입니다. 그중에 거택보호자가 637호에 1,087명, 자활보호자가 1,349가구에 4,849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지원 실적은 거택보호자는 연료부식비를 4억1,100만원, 양곡은 현물로 지급이 되었는데 160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택구호자에 대해서 월동대책비가 어제 내실을 받았기 때문에 자료에는 제출을 하지 못했습니다. 전체 5,900만원이 내시가 되어 김장비로 가구원당 17,500원, 피복비로 가구원당1만5천원, 난방비로 가구당 37,500원을 지급을 하게 되어있는데 이미 김장들이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현금지급이 되고, 정내에도 매년 12월달에 거택보호비를 정산을 해서 재 내시를 해주기 때문에 늘 늦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최종 추경에 계상이 되면 지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생활안정 자금은 사업자금으로 25가구에 1억4,600만원, 월세줄이기 융자금으로 20가구에 1억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저소득자녀 학자금 지원은 290명에 대해 8,700만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노임취로 사업으로는 읍면에서 집행한 상반기 취로사업이 10개읍면에 1,300만원, 하반기에 1,100만원이 지급이 되었고, 군이 직영한 상설취로 사업으로 쓰레기 매립장에 2,700만원과 읍면에 6,600만원이 지급이 되었고, 그 가운데서 재활용품을 48톤을 수거해서 매각대금으로 165만원을 수입을 잡았습니다. 고용훈련 촉진사업은 대상인원 123명에 대해서 4,7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94년도에는 거택보호비가 약간 인상이 될것 같습니다. 연료비가 1인당 49원, 부식비가 1인당130원, 장제비가 1인당 5만원이 증액이 되어서 전체적으로 봐서 10.7% 증액이 될것 같습니다. 저소득가구에 대한 생활안정시책을 발굴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활보호 대상자를 현재 취업 훈련을 시킨다던가 소득사업 융자금을 일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능력이 있고, 좀 지원을 해주면 자활할 수 있는 가구를 선정해서 저소득 생활 안정자금도 융자를 하고, 소득지원 자금도 융자를 하고, 비가림 재배같은 소득사업 군비보조도 하고해서 여러가지를 집중적으로 융자내지 보조를 해서 3년이내에 완전히 탈영세민화 시키는 방안을 부분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주거환경개선을 위해서 집을 보수하는 보수비를 확보해서 군 병력을 지원받아서 이 보수작업을 하는등으로 적은 비용으로 저소득주민의 불량한가구를 보수해주는 시책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삿짐 운반지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금년 현재까지 관내에 저소득층이 이사를 하는것을 보면 133가구 정도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통상 이정도의 이사는 할것으로 봐서 군과 읍면에 확보되어 있는 차량을 가지고 이삿짐을 운반해주는 시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가복지서비스 사업은 처음 시도되는 사업이고 도에도 시책으로 나와있습니다만 독고노인이라든가 무의탁 노인들에 대해서 자원봉사자를 모집해서 작은 봉사를 할 수 있는 이런 시책을 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장애인지원현황및 개선대책 입니다. 우리군의 장애인들은 모두 756명이 등록이 되어있고,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는 장애인복지회 홍천군지회가 되겠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지원실적은 장애인중에서 생활보호 대상자로 확정보호 하고 있는게 113가구, 자활보호자가 128가구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생계보호수당은 67명에 대해서 월 2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장애등급이 2급 이상이 되겠습니다. 보장구 교부사업을 매년 추진하고 있고, 장애인 자녀에 대한 교육비 지원은 일반학교 진학자는 3명, 특수학교 진학자는 5명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보호작업장에 부대시설을 2,600만원을 들여서 식당과 샤워장으로 쓸 수 있고 필요에 따라서는 일부 하숙도 할 수 있는 이러한 시설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앞으로 장애인에 대한 복지시책은 우선 장애인에 대한 편의시설을 확충을 해줄려고 합니다. 우선 도시계획 시설로 시행을 하겠습니다만 건널목 턱 낮추기 그리고 건널목 신호등을 음향신호기로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읍내에 이러한 건널목이 턱 낮추기가 안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장애인들의 휠체어는 물론이고 유모차라던가 자전거등을 이용하기에도 불편하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 사업 차원에서 시행을 하겠고 전용화장실도 다중 집합장소, 장애인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선택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중 전화기도 저상 전화기를 현재 저희 군 관내 3개소에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그외에 필요한 장소에 확대를 해서 시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예산을 계상해서 처리할 수 있는것은 지금 예산안에 반영을 했고, 관련기관이라던가 민간기업이 시행할 수 있는것은 권유를 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지금 장애인보호작업장에 식당이라던가 이런 시설이 되어있기 때문에 원거리에 있는 장애인들도 현지에서 취업을 하면서 숙식을 할 수 있게 유도를 해서 장애인보호작업장에 많은 장애인들이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등록장애인에 대한 등록을 유도를 하겠습니다. 능력있는 장애인들은 오히려 장애인으로서 등록을 기피하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실제 미등록된 장애인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모두 등록을 해서 장애인 복지시책에 참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민간인에 대한 경상보조 내역입니다. 정액보조단체는 아닙니다만 경상보조단체로서 대한무궁수훈자회를 비롯해서 5개단체에 경상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보조내용은 월별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금년에 보조는 1월에서 3월까지는 월 30만원을 해주었고, 4월서부터 12월까지 10%를 감해서 27만원씩 계속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정산을 받아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93년도 샘터에 대한 수질검사 현황입니다. 7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면서 관련규정에 의해 연 2회 수질검사를 하고 있는데 샘터나 약수터의 경우는 상반기 하반기 두번다 검사를 했고, 검사결과 모두 적합판정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규정대로 수질검사를 실시해서 양질의 샘터수질을 보존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3년도 간이상수도 수질검사 현황입니다. 74개소를 관리를 하면서 매년 2회 간이식으로 검사를 해서 보건소가 검사기관으로 되어있습니다. 상반기와 하반기에 공히 적합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뒤에 현황을 제시를 했습니다만 상반기 검사때는 74개소 중에서 1회검사에 69개소가 합격을 하고 2회검사에 4개소, 그다음 3회검사에 1개소를 검사해서 모두 적합판정을 받았고, 하반기에는 1회검사에 38개소, 2회검사에 36개소가 검사를 받았습니다. 이상 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사회과 소관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종국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국위원입니다. 영세민이나 거택구호자들에게 조금 생활에 보탬이 되라고 해서 노임취로사업을 실시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거택구호라고 하는 분들은 사실상 노약자나 장애자 이렇게 해서 국가에서 아까운 목숨을 버릴 수는 없고 하니까 할 수 없이 살려주는 입장인데 이 분네들은 취로사업에 거의가 다 해당이 없습니다.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영세민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참여하고 사실상 우스운 얘기지만 빈익빈이고 부익부입니다. 여기서도 열심히 노력해서 잘살려는 사람들이 나와서 일을해요. 그래서 실효를 얼마만큼 거둘 수 있느냐는 취로사업비가 합해서 2,511만9천원인데 이것을 실질적으로 영세민이나 거택구호자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혜택이 진짜 애매모호 합니다. 사업장마다...... 그렇다고 영세민들 취로사업장을 만들어 놓고 사업장을 준공보기 위해서는 어느 누가 해도 해야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실상 실효를 거둘 수 있느냐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상설취로 사업이라고 나와있는데 이것이 적지도 않은 돈이예요. 9,360만원인데 이 저소득가구라고 해서 주로 영세민을 얘기하는것인데 사실상 실제 취업을하고 거기 계시는 분들이 실지가 영세민인지 확인을 해보시던지 확실한 답변을 바라고, 다시한번 말씀드리겠는데 영세민취로사업장에 과연 거택보호자나 영세민들이 나와서 혜택을 볼 수 있는 사업을 정말로 가벼운 사업을 한번 모색해서 해야되지 않겠나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종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종국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노임취로 사업장에 대해서 저소득층이 취로를 하고 있습니다. 일당이 13,000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실제 거택보호자일경우 취로가 능력으로 봐서 불가능하기 때문에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사실상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만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작업에 성질로 봐서 어려운 작업이기 때문에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작업을 할 수 없겠느냐 하는 질문요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실제 거택보호 대상자중에서 취로 사업에 참여할 수 없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활보호나 거택보호자가 아닌 일반인을 취로 시킨 예는 없습니다. 그리고 자활보호대상자 중에는 상당한 노동능력이 있는 분들이 많은데 이 분들은 하루 임금이 13,000원이기 때문에 취로를 기피를 합니다. 그래서 그 중간층에 있는 능력이 없는자와 능력이 있어서 임금이 저렴하기 때문에 취로를 기피하는 사람들을 제외한 가운데층이 대체적으로 이 취로사업장에 나오게 되고 도 이분들이 취로사업장에 나와서 하시는 일들이 종전에는 이런 소하천제방이라던가 하는 실지적인 공사를 했습니다만 근래에 와서는 모두가 쓰레기를 줍는다던가, 국도변에 제초작업을 한다던가 하는 경노무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동안 나와서 이런 경노무 사업에 종사를 하고 13,000원의 임금을 받는 이러한 시책으로 펴나가고 있기 때문에 실지적으로 영세민 아닌 사람이 일급 13,000원을 가지고서 취업하는 예는 없는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 상설 취로사업장에 대해서는 군이 직영하는것하고 읍면에서 하는것은 쓰레기 매립장에 재활용품을 분리 수거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년중 계속은 되지 않습니다만 취로사업비의 범위내에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데 역시 자활이나 거택보호자 중에서 희망을 하는 사람들을 선택을 하고 또 희망자들을 취로일수를 안배를 해서 취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외부 해당이 안되는 일반인들의 취업 예는 없는것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일어나는 예입니다. 그래서 실제 작업장 운영은 어느 사람이 나와도 좋다 그리고 영세민이나 거택구호자들의 명단과 도장을 가지고 오라해서 이일을 근무한것처럼 하고 장부는 가라장부입니다. 그리고 실지 노임은 배, 3배이렇게 주고서 이 작업 실효를 거두는데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된다면 거택구호나 영세민을 위한 취로사업이 안된다 이겁니다.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럼 멀쩡한 사람이 나와서 하루 일하고 13,000원을 받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분들이 두분세분 나와서 일을 했다하니까 우선 장부는 맞는다 이겁니다. 이렇게 해놓고 다른 사람을 쓰는데 이렇게 사업이 이루진다면 실지 거택구호나 영세민의 혜택을 못본다 이런 얘기입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듣지 않으셔도 되겠습니까?

네 그렇다는것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제 지적으로 끝내주셨는데 그럼 좋습니다. 다음 위원님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영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사영한위원입니다. 사회과장께 몇가지만 질문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장애인 고용을 위해서 지원을 해서 식당과 숙소를 지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애인을 위해서는 정말 좋은 일입니다. 또 빨리 해서 그네들이 안정한 생활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제가 미진한 생각은 그 사업주가 장애인이 아닌 외지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군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지원은 해주었지만 거기에서 나오는 이득이 과연 우리가 지어준것만치 장애인들에게 더 돌아갈 수 있는지 아니면 장애인에게는 그만한 이득이 돌아가지 않고 업자에게 어떤 이득이 돌아간다고 보면 지원을 안해주니만도 못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다 지원해준것 만치 우리 홍천군 장애인에게 득이 되고 더 많은 이득이 돌아 올 수 있도록 감독과 철저한 배려를 해야만 될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김종국위원님께서 거택보호자나 자활보호자 현지에 나와서 일을 하고 노임관계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는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고 싶은것은 면단위에서 배급을 타가라고 하는날 보면 외국인이 만약에 그런장면을 봤을경우 굉장히 아주 보기 나쁜 인상이 들거라 봅니다. 장애인이라던가 어려운 사람이라던가,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배급 한두말을 등에다 지고 안고 이고 가는 모습이 굉장히 처량하고 안되어 보입니다. 이것을 조금이라도 생각을 하고 그네들 장애인이라던가 거택보호자 자활보호자들이 정말 가정에서 앉아서 배급을 받을 수 있는 안을 생각해보신적이 있는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조금 더 노력을 한다고 보면 배급을 리단위에가서 나눠준다고 보면 그 리에서 가져가기도 쉬울것이고 그 불구자라던가 노인들이 그것을 면사무소에서 몇말되는것을 타가지고 버스부까지 또 가져가서 버스에서 내려서 자기 지역까지 가지고 갈려고 보면 얼마 되지 않는 배급을 타서 그 불쌍한 사람들에게 너무나 고생을 시키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현명하신 과장님이나 이하 여러분들께서 조금 노력을 하신다고 보면 리단위까지는 운송을 해서 리단위에서 할당을 해주는것이 좋지 않나 해서 할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해줄수 있도록 노력을 해줄 것을 말씀을 드리고 93년도 간이 상수도 수질검사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물론 간이상수도 수질검사는 잘나왔고, 또 우리 군민이 마음놓고 먹을 수 있는 물이라고 보면 정말 좋겠습니다. 저는 간이상수도 수질검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우리 홍천군에 간이 상수도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올봄입니까 여름에 두촌면 상수도를 가서 보았을적에 업자하고 그쪽 관계공무원하고, 군단위 관계공무원하고 우리 의원하고 네사람이 약속을 했습니다. 벼를 베면 터진 부분을 빨리 수리를 해서 벼를 베는 동시에 완공을 해놓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벼를 다베고 타작을 한 후에 제가 확인을 했더니 그때까지 공사가 안되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요즈음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약속과 약속을 분명히 민간인과 관과 한것도 이행을 하지 않았다는점, 간이상수도 수질검사 하는 과정에서 다 잘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간이상수도에 오물이 섞여서 우리가 먹는 사람들 밥그릇에까지 와 닿을정도로 오물이 나오고 있다는것을 알고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 또 그런것이 나오고 있다고 보면 관계공무원께서는 현지를 방문하셔서 그런 지역에 왜그런지 근본적으로 자꾸 잘못된것만 회피하기 위해서 현지는 괜찮다 하는 이런 변명은 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잘못된것은 잘못이 이렇게 되었다 이것은 시정을 해서 근본적으로 고쳐서 간이 상수도를 마음놓고 우리 농민들이 먹을 수 있게 해줘야 되겠다는 근본적인 대책이 서서 우리 홍천군의 간이 상수도를 일제 점검해서 문제가 되는것, 예산이 드는것은 예산도 반영을 하고 해서 완전히 수리를 해서 우리 주민들이 마음놓고 먹을 수 있도록 일제 점검을 하실 수 있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의 예산을 2차 추경에 올려서 김장값이라던가 이런것을 준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소득층일수록 예산을 군예산이 아니면 1회추경예산에라도 올려서 그네들이 정말 김장을 미리 사서 마음놓고 김장을 해 넣을수 있도록 해줬어야만되는데 과장이나 관계관 여러분들은 벌써 김장을 하셨거나 준비에 완공을 하셨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에게 김장값을 인제 추경예산에 올렸다고 하는것은 안일 무사하지 않나 이렇게 보기 때문에 몇가지를 간추려서 질문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과 하실 수 있는 것은 있다고 해주시고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것은 못한다고 분명히 답변을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 간단히 질문을 합니다.

사영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장애인보호 작업장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저희군에는 장애인보호 작업장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장애인 작업장에서 장애인 일부가 취업을 할 수 있는 시설을 확보를 했고, 금년에 식당을 겸한 이런 합숙시설을 마련을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이러한 장애인 보호를 위한 작업장인데 장애인의 소득보다는 운영을 하고 있는 업자의 이익에 더 비중이 크지 않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작업장을 계약을 해서 운영을 하는 사람은 한화계열에 동신기업 김충림이 되겠습니다. 91년 1월부터 현재까지 이르고 있습니다만 1일 고용이 40명선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중에 장애인 고용 인원이 17명을 넘지 못했습니다. 10명내지 17명선에서 그동안 했습니다. 그리고 그외에는 일반 장애인이 아닌 저소득층이 취업을 해왔습니다. 다만 작업장을 가동하는데 장애인들이 작업이 가능하고 그리고 어느정도 소득이 있어야되겠고, 그리고 어느정도 좀 오랜기간동안 같은 작업을 계속하면서 기능이 숙련화되어야 하겠고, 이러한 여러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이라 하면 장애인 복지회가 직접 주측이 되어서 필요한 상품을 생산할 수 있는 이런 체제를 갖추면 좋겠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초기라고 봐서 처음부터 이 작업을 시작한 동신기업이 공장유지를 해오고 있고, 현재 확장은 안된 상태입니다만 지금 작업에 각종 장비나 여러가지 방법으로 봐서 많은 인원이 취업을 할 수 없는 공장의 형편이기 때문에 앞으로 전자부품에 대한 수가공이라던가 이런것을 유치를 해서 변경을 해야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취업을 할 수 있는 이런것을 장애인복지회 자체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도 그 기술적인 검토에 함께 참여해서 연구하도록 추진을 하고 있는중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보고드릴 단계는 아닙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당장 다른 업종으로 전환을 할 방법이라던가 장애인복지회가 주관할 수 있는 이런 확정단계는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똑같이 저도 관심을 가지고 장애인보호작업장에 장애인들만이 전부 고용이되어서 장애인들의 복지를 위해서 그 기능을 다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거택보호자에 대한 양곡대금 문제입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지금 읍면 소재지에 일부를 제외하고 거동 불능자는 전부 원격지에는 전 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읍면 직원들이 직접 배달을 하는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전 가구에 대한 배달은 해주지 못하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 거동이 불능한 분들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계획만 되어있고, 현장에서 봤을때 배달이 안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걸로 알고 저희가 시책적으로 그리고 계획으로는 거동 불능자에 대해서는 전부 배달을 우리 공무원들이 해주는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계획만 되어있고 직접배달이 안되는 경우가 있다면 이런 사항들을 시정해서 앞으로는 계획이 실행이 되도록 어려운 거동 불능자들이 모두 앉아서 배급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창안해주신 리단위에 나가서 배급을 줄수있는 방법도 고려가 되겠습니다. 대상자가 많은 지역에는 한꺼번에 청소차를 포함해서 두대씩은 있습니다만 일제히 가지고 나가서 전달을 한다던가 리단위에서 배급이 가능하면 리단위에 싣고 나가 한다던가 하는것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동 불능한 거택보호자들이 조금이라도 편안하게 배급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간이 상수도 수질검사에 대해서는 제출서류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는것은 두촌의 철정1리 간이상수도에 대해서 21회 임시회의때 지적을 해 주시고 7월 30일에는 위원님들이 직접 현장에 나가셔서 현장조사를 해주신 사항입니다. 지금 이제 비로서 여기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서를 작성을 해서 아직 의회에 제출은 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보고서는 준비가 되었는데 이 보수공사를 시작을 한것을 먼저 현장에서 약속을 드리기는 10월중에라는 이러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0월중에 이루지를 못하고 실제 공사가 착수가 된것은 11월 17일 부터이고 10월중에 하기 위해서 노력 한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실지적으로 현장공사를 한 업자가 지역에서 세무소에 등록된 업자인데여러가지 형편으로 기피를 하는 바람에 한 20여일을 소요를 하고 실제 계약을한 원주의 동서개발이 직접와서 참여해서 한것이 11월 17일부터 와서 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집수정에 누수상태를 확인해서 집수정의 누수방지 공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성수관, 배수관에서의 누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아래에서 부터 지금 관에 연결구조가 상부에는 250m, 그리고 200mm가 60m, 150mm가 60m, 그다음에 75mm 50m, 이렇게 공사가 되어있습니다만 아래서부터 지금 200mm구간까지는 누수점검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는 이상이 없이 되는데 지금 거기를 포함해서 상부의 250mm 구간 150m구간을 확인을 해야만 누수여부가 확인이 되는데 지금 현장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동안 수원지 하천이 완전히 배천입니다. 겉에 물이 흐르는 모습이 보이지 않고, 그래서 집수정에다 물을 채워야되는데 한 몇분돌아가지 않아 고무가 돌고 집수정으로 물이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250mm관으로 연결되는 거기에 물을 채울수가 없기 때문에 수압측정도 안되고 역시 누수 확인을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죄송스러운 변명이 됩니다만 지하수를 굴착을 해보았습니다. 수원지 부분 하상을 2.5m를 팠는데도 암반이 나옵니다. 암반이 나와서 한시간정도 있어야 물이 고이는게 0.8m 정도 물이 고이고, 그래서 상류에 보이는데 올라가서 한 200m 상류지점에 가서 거기도 굴착을 해보니까 역시 2m지점에서 암반이 나오는 상태입니다. 소하천이 모두 2m밑에는 암반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복류수가 있을 수가 없고, 말라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검사를 못하고 중단을 해서 지금 공사업자하고 지금 확약을 해서 문서까지 받았습니다만 불가피 눈이오고 이렇게 수질이 확보된 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마저 누수확인공사를 해서 급수를 하도록 이렇게 지금 되어있고, 지금 하자기간이 3년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지난해 11월 19일 공사를 마쳐서 95년 11월 19일까지는 하자 보증기간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 판단하기는 하자보수보다는 금년같은 갈수기가 또 있다고 보면 역시 간이급수는 급수가 곤란하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지하수를 어느지점에 개발을 해서 수원을 확보하던지 애당초 그 수원지를 결정하는데 결정적인 갈수기를 대비한 검토가 없이 소홀히 한점을 자인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누수검사를 마치고 또 이러한 갈수기를 대비해서 다른데 수원을 확보하는 방안도 종합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부 간이상수도에 지금 이물질이 나와서 문제가 되는 지역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물질이 나오는것은 자연유화식으로 되어있는 지역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고 지하원수를 이용하고 있는 지하원수를 약 50m 내지 100m지점에서 양수처리하고 있는 지하수원수 지역을 보면 그 수중모타 펌프가 양수를 하게 되어있는데 우리가 상식이 없어서 그동안 한번 모타만 고장이 나지 않으면 정상이겠거니 했는데 구체적으로 기술자문을 받고 실제 그러한 예를 확인해보니까 최소한 2년에 한번씩은 지하양수관 청소를 대대적으로 해줘야되고 수중모타도 갈아줘야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양수관이 마모가 된다던가 거기에 여러가지 산화작용에 의해서 이물질이 발생하는것 사실상 이것은 인체에 해로운 물질은 아닙니다만 우선 시각적으로 보기에 좀 좋지 않고 또 때에 따라서는 수질의 오염도 가져올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러한 지하수 원수 지역에는 관리위원회의 부담, 주민들의 부담이 되겠지요.군비의 부담, 이것을 연계해서 이러한 이물질 유입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기술적인 지도를 하면서 간이급수 시설을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저소득층 월동 대책비는 감사보고 자료에 없는 사항을 어제 내시를 받았기 때문에 보고를 드린다고 구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좀 불가피할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장이 다 끝난다음에 김장비냐? 연료비나 난방비 같은것은 괜찮습니다만... 역시 중앙관계부처가 하고 있는것이 매년 되풀이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거택보호비를 책정을 할때 유보인원을 포함해서 저희도 약 6천만원 가까이가 거택보호비 자체가 남습니다. 이것을 11월말에 가서 조정을 하면서 12월분까지 판단을 해서 나머지분을 모아서 다시 월동대책비로 내려주는 이러한 예산운영계획을 보사부가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도 12월 3일날 내시를 받았고 금년에는 어제 내시를 받았기 때문에 국비가 80%이고, 도비가 10%, 군비는 10%만 부담이 되고 전반적으로 국비에 의존하는것이기 때문에 중앙의 시책이 변환을 가져오지 않는한 군단위에서는 별수없지 않느냐 이러한 생각이 들고 다만 일선에 이러한 애로가 있다는 것은 기왕에 주는것 제때에 주면 국가에 대해서 신뢰를 보낼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건의사항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위원님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허을영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사영한위원님께서 거택보호자 양급 지급에 대해서는 아까 보고하신대로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실시를 해주셨으면 좋지 않을까 다시 촉구를 드리고, 다음 저소득층 고용훈련비 지급이라는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훈련비로 지급을 하는것인지 상세히 설명을 해주시고, 아까도 잠깐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장애인작업장, 식당, 또 장애인 복지를 위해서 홍천군에서도 부족한 예산으로 작년과 올해 많은 지원을 했다고 보는데 타인이 그것을 운영을 하면 여러가지 문제점이나 부작용도 있을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사회과에서는 과연 시설을 짓고 투자를 한만큼 장애인에 대한 어떤 소득이나 생활의 혜택에 대한 어떤 분석과 또 향후 대책은 일년에 몇번씩 체크도 하고, 분석을 해봐야 될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조사한 내용이라던지 새로운 방법을 강구한다던지 짤막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운영비는 공장을 운영하는 사람한테 지급이 되는것인지 아니면 장애인협회에 운영비를 지급하는것인지 명세가 불분명한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다음 약수터 문제는 지난번 군정질의에서도 잠깐 나왔습니다만 지금 수질검사결과 특별한 문제가 없고 적합하다 이렇게 결과로는 보고를 해주셨습니다만 사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거의 제품생수를 드시는 분외에는 전부 약수물을 이용해서 식수로 사용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안정하다 할지라도 향후에 심지어는 몇개월 그렇지않으면 1.2년내에 이 상태로 방치한다고 했을때에 그 안에 쓰는 용기도 여러사람이 사용하게되고 또 외지인도 사용하게되고 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는 약수터 정화를 좀 어려움이 있더라도 과감하게 94년도에는 해야된다라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허을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거택보호 양곡 지급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으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고용촉진훈련 관계는 역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훈련기관이 홍천에 3개 훈련기관이 있고 춘천이 2개, 기타지역이 3개훈련기관해서 8개 훈련기관에 제조부분에 12명, 써비스55명, 사무직56명을 금년에 훈련수료를 시켜서 구인기업들을 물색해서 취업을 시켜주는 이런 시책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123명 전원이 취업이 되었다는 얘기입니까?

아직 취업은 다 안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훈련으로써 지출한 비용이 4,700만원을 들여서 훈련만 시켰다 그얘기죠? 그러면 취업이라던지 향후 대책에 대해서는 훈련만 시키는것으로 끝나는것입니까?

저희가 취업까지 맡습니다. 훈련기관에서 취업을 시키는 경우도 있고 나머지 인원은 저희가 구인업체를 찾아서 취업을 시키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다 취업이 된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묻는것은 이중에서 몇 %나 취업이 되었느냐는 말씀입니다.

그 자료는 분석을 해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따로가 아니라 연말이 되었는데 여태 집계도 안내고 이 많은 비용을 들여서 훈련을 시켜줬으면, 물론 지도도 했고 취업도 시켜주었는데 몇명이라는것도 모르고 비용을 지출해줍니까?

비용은 훈련기관에 지출을 하는것이고요.

그러니까 지원비를 5,000만원 가까이 지출을 해주고 100명이 되었던 200명이 되었던 훈련을 했으면 그런 정도의 데이타는 가지고 있어야 될게 아니냐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한 숫자를 답변드릴 수 없기때문에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목적이 취업목적인데 이런 것을 데이타도 안내놓고 있냐 말입니다. 이것 빨리 자료제출해 주십시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장애인보호 작업장에 대한 운영관계가 타인이 운영하고 있다는 것은 먼저 보고드린사항이고 여기에 대한 분석자료가 구체적으로 나온것은 없고 숙련공일경우 평균 30만원정도의 노임소득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더 많은 장애인들이 될 수 있으면 장애인전체가 보호작업장에 취업이 되도록 이런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여러가지 운영여건상 그렇게 되어있지를 않고 그리고 작업장 운영이 상품에 주문이라던가 유통이라던가 시장성문제를 고려할때 아직까지는 장애인복지회가 이러한 기업을 운영할 수 있는 체제가 아직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러한 기업체를 유치해서 계약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건물은 군소유 건물이고 군에서 장애인 보호단체에다 건물사용 위탁계약을 해주었고 그리고 장애인보호단체 책임하에 기업체를 유치해서 운영을 하는것입니다.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것은 장애인협회 자체에서 어떤 품목을 만든다던지 생산한다면 자체에 어떤 문제에 있기 때문에 군에서 어떤 수지분석이라던지 향상 방향만 연구를 하면 되겠습니다만 장애인 업체가 어떤 업체를 쉽게 얘기하면 매출을 해서 생산행위를 하는것인데 이 문제는 1년에 몇번씩이라도 군에서 그러한 수지분석을 따져서 예를 들어서 장애인이 노력한만큼 어떤 보수를 적게 받는다 또 그렇게 제공을 해주고도 일반적으로 업체한테 혜택만가고 장애인협회라던가 장애인한테 그 이상으로 생각한것만큼 계상하는것만큼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다면 그 문제는 사회과에서 조목조목 짚어서 맡은 업체라던지 개선할수 있는 방법이라던지 이런것을 강구해야 되는데 그런것을 연구하고 또 노력한적이 있느냐 또 그런문제를 발굴해서 해결한적이 있느냐 그것을 묻는것입니다. 그냥 지어주고 식당해달라면 식당해주고 운영비 달라면 운영비주고, 그리고 그 업체는 생산해서 장애인 조금 주고 그리고 자기가 이득을 취하는 그러한 쪽으로 운영이 되어서는 안되겠다 이겁니다. 지금 답변을 하시는것을 보면 그런정도 밖에 안되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것을 단정하기는 뭐하지만 그렇게 노력을 하고 분석한 노력할수 있는 용기와 노력을 해본적이 있느냐 이것만 대답을 해달라는것 입니다.

장애인들에 대한 취업과 관련된 기업체의 현 기업체에 대한 평가 라던가 그리고 앞으로의 기업체를 장애인들이 작업을 하면서 생산을 하고 또 노임을 더 받을수 있는 이러한 선까지는 지금 분석을 해보지 못한상태이고

몇개월이 지났는데 그런 분석을 안해보는것입니까? 우리 군이 장애인협회나 그런데서 지어달라고 해서 지어주고, 운영비대주고 장애인을 위해서 하는것인데 관할부서에서그런것을 지원해주고 관리를 안한다면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앞으로 시정하세요. 그리고 94년도에는 분기별로 하던지 또 그런데 직접 관여를 하셔서 장애인이라는것은 물론 정신적으로 여러가지 힘들고 육체적으로 힘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대한 결속력과 분석력이 없다고 보는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원을 해주는것인데 그것은 주무부서에서 일년에 분기별로라도 업체라던지 장애인을 만나서 개선방안과 실지적으로 우리가 해주는것이 장애인의 소득 문제를 높여주기 위해서 장애인 작업장을 짓는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는 답변하실 필요없이 94년도에는 분명히 분석을 해서 향상이 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주십시요.

네 허을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를 해줄경우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심사분석이라던가 그에 대한 평가작업이 안되어 있는것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장애인 작업장의 경우에도 운영비나 여러가지 지원을 해주면서도 실질적으로 장애인들한테 돌아가는 혜택이 얼마인가는 목적이 그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것이 정확이 분석될 수 있도록 사회과장께서는 애를 쓰셔야 될것 같습니다.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도 예산에는 모든 예산에 지원되는데 대해서는 모든 실과에서 앞으로 관리문제를 책임지지 못하면 우리 의회측에서도 예산계상에 대한 동조를 못해준다 이말씀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94년도 예산심의에서 앞으로 이런 분석이나 노력을 안하는 실과에 대한 어떤 민간에 대한 경상비 보조라던지 이런 문제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 왜그러냐 하면 몇 수천만원을 투자해서 해주는 것을 해주는 상태로만 끝나고 관리는 소홀히 해서는 그런데 투자를 몇백만원씩, 몇천만원씩 해주어야 아무런 예산손실만 가져오는 것이고 또 그쪽에서는 불만만 생기는것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계시는 실과장님들은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누가 보더라도 그것을 지원해주는 것이 타당하다 잘된일이다 하는 쪽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십시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 위원님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행준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요.

사회과장님께서 간이상수도에서 상세하게 시설서부터 시설에 대한 대책, 앞으로의 대책, 예산이 필요한 부분을 자세히 말씀을 주셔서 잘 알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는 질문을 안드리겠습니다만 또 사영한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말씀을 안드리고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상수도들을 수질검사를 많이 했습니다. 또 고생을 여름에 많이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만 수질검사를 하는 방법이 내촌이나 동면이나 서면의 경우 1회서부터 3회까지 밖에 안했어요. 이 수질이 좋아서 수질검사를 안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던 결과를 보면 적합으로 나와있습니다. 적합으로 나와있는데 물론 물을 먹을 수 있으니까 적합으로 나왔는지 세균이 안나왔으니까 적합으로 나왔는지 그것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던 고생은 많이 하셨는데 대체적으로 수질검사를 할때 어떠한 세균들이 나왔느냐 이걸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검사 방법에 관계없이 수질검사 적합현황을 구체적으로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여기 하반기에 보면 한번검사해서 합격이 되지 못하고 두번씩 검사한것이 36개가 나왔는데 남면같은 경우는 17개중에서 첫번검사에 3군데만 적합이되고 두번째 가서야 모두 적합판정이 났습니다. 내면 같은데는 15개소 중에서 1회검사때 5군데, 그리고 두번째 가서야 10군에가 마져 검사합격을 받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아직까지 우리 간이상수도를 관리하는 관계공무원이나 관리위원회가 검사용물을 채수를 할때는 반드시 소독된 채수병을 이용을 해야되는데 관심없게 채수를 하다보면 이러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저희가 채수과정에서 큰 문제가 있고, 운반과정, 그리고 검사과정에서도 이러한 부주의로 나타나는 경우까지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비중이 높은게 채수과정인데 그래서 저희가 금년 한해동안은 무균채수병을 이용하지 못하고 일반 그냥 병을 물에 씻어서 채수를 하는 이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손을 소득을 하고 무균채수병을 이용해서 완전히 채수를 해서 유통과정에서도 제때에 검사에 들어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되는데 그런과정에서 사실상 검사가 부적합 판정이 나왔던것이지 우리 홍천지역 간이상수도 원수로 되어있던것이 거의 지하수하고 계곡수입니다. 이러한 물들이 이렇게 각종 이화학적 문제나 생물학적 문제로다 세균이 많은 것은 아니고 다만 저희가 적합으로 판단하고 수질을 인정하는것은 간이급수시설에 대해서는 여덟가지 항목만 합니다. 색도하고 탁도하고 냄새. 맛 그래서 암모니아성하고 질산성의 질소 그리고 일반세균하고 대장균 이렇게 여덟가지를 하는데 거의 색도. 탁도나 냄새 맛이 다를리가 없고 암모니아성이나 질산성이 많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두 합격이 되고 이제 대장균이 나오는데 대장균이나 일반세균은 저희가 수도꼭지에서 0.2PPM, 여름철에는 조금 더 높습니다만 요정도의 소독을 해서 가능한 것은 모두 적합수질로 보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 관내 74개 간이상수도 거의는 검사 여덟개 항목을 검사해서 일반세균이나 대장균이 시기에 따라서 조금 문제가 있어서 부적합판정을 받는것 특히 이것은 책수과정의 문제다 그래서 금년에는 채수병 250개를 예산에 요구를 해놓았습니다. 앞으로는 문제가 없도록 양질의 식수를 관리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위원님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고종학위원님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약수터 수질검사하고 간이 상수도 수질검사에 있어서 예를 들어 시험 결과 1회에 통과된것이 있고, 2회.3회째가서 통과된것이 있는데 지금 여기 다 통과가 되고 현재는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하는데 우리가 수질이라고 하면 먹을 수 있는 기준치가 있는데 이것이 100% 좋은것인지 아니면 기준치가 얼마가 있어서 적합한것인지 과표에 나오지 않았어요. 이런데 대해서도 세심하게 기울여서 먹을 수는 있고 적합하지만 지금 PPM의 농도가 얼마이상이고 얼마 이하이기 때문에 먹을 수 있다라는 이러한 과표가 안나와있어요. 어떤 기준인지 이해가 안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실 수 있는지, 아까도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무조건 적합하다 이런얘기입니다. 언제까지 이 물을 먹으면 그 기간동안이 지나면 PPM이 쌓여서 몸에 해롭다라거나 하는 세부적인 사항이 안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실수 있습니까? 그래서 약수터하고 상수도에 대해서 전부 검사를 해서 합격으로 나왔는데 어떻게 그 자리에서 그 기간을 어떻게 두었는지 몰라도 1.2.3회까지 해서 합격으로 통과가 되었는데 검사과정이 잘못되었는지 또한 병으로 물 나르는 과정에서 잘못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전부 적합해요.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고도 명쾌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탁문철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약수터나 샘터에 대해서는 수질검사 기준이 원수 수질검사를 하는 37개 항목 전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보건환경연구원 전 기관에서 하고 있고, 여기에 37개 항목별로 점검되는 내용을 총화해서 합격.불합격을 판정해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 합격.불합격이라기 보다는 그 기준이 정립이 되어있는 상태고 간이급수 시설은 원수가 계곡수라던가 지하수를 생각할 수 있고, 그리고 부분적으로 소득도 할 수 있다는 전제로 하기 때문에 의명접부 검사만 하는데 예를 들어서 색도는 5도를 넘지않고 탁도는 2도를 넘지않고, 냄새는 소독으로 인한 냄새와 물맛과의 차이가 아니라던가 그리고 질소성에 대해서는 리터당 0.5mg, 그리고 일반 세균은 1cc에 100을 넘지 않는다던가 하는 기준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여기 기준에 초과되면 부적합으로 판정이 되는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전기관에 검사과정이라던가 보건소의 약식 검사과정을 그대로 인정을 하고 적합판정을 받은 음료수에 대해서는 음용을 해도 해로움이 없을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PPM기준은 과장님도 잘 모르고 계신다는 말이지요?

지금 37개 항목에서는 PPm산정을 하지 않습니다.

물론 샘터나 약수터는 원수 그대로 퍼서 검사를 하는데 상수도 문제는 원수에서 합니까? 아니면 가정 수도꼭지에서 하는것입니까?

상수도에 대해서는 검사기관 자체가 보건환경연구원이 아니고 상수도수질검사 협회가 있는데 원수에 대한 검사도 1년에 한번씩 하고 단말지점인 가정상수도 수도전에서도 검사를 합니다. 그리고 소득과정이 되는 침수여과지에서 검사를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홍천군의 상수도나 약수터에 현재까지 투약을 한것은 없지요?

상수도는 자동투약기가 있어 염소투약을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탁문철위원님께서 지금 자료를 보고 하시니까 나중에 보충질의 시간을 총괄적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보시고 나서 의문이 계시면 그때 다시한번 질의하실 시간을 드릴테니까 정리를 해서 그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할것도 없고, 이런자료를 우리가 요구했는데 잘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들이 있고해서 이 상수도문제는 얘기가 나오면 수질검사에서부터 앞으로 그렇습니다. 몇 PPM이라던가 또 약을 투약한회수가 몇회인가 이런것도 잘 알려주셔야 여러분들이 열심히 국민 보건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알텐데 그러한 보안서류가 미비했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사회과 감사는 이것으로 끝내고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휴식이 끝난 이후에 계속해서 산업과 소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저희 산업과에서 행정감사자료로 제출한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총 9건인데 101페이지서부터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위탁영농회사 운영상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위탁영농회사를 서석하고 북방 2개소에 설치를 했습니다. 여기에 들어간 사업비는 총 2억113만8천원중에 지원 45%, 융자41%, 자부담 14%로서 집행이 완료되었습니다. 이 사업에는 농기계 6종에 18대를 공급 완료가 되어있습니다. 추진실적에 회사별로 설명을 올리면 우선 서석위탁영농회사 입니다. 서석위탁영농회사는 회원 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금년도 위탁영농한 실적을 보면 완전위탁에 30.2ha를 했고, 부분위탁에52.2ha를 해서 총 82.4ha의 위탁영농을 했습니다. 여기에 발생된 조소득은 완전위탁에 5360만5천원하고 부분위탁에 2,846만9천원 그래서 8,207만4천원의 조수입이 발생을 했습니다. 다음은 북방위탁영농회사 입니다. 이 회사는 6명이 회사를 법인체로 설립을 해서 금년도에 위탁영농한 내용을 보면 완전위탁에 60ha, 부분위탁에 140ha해서 260ha을 해서 총 1억2,381만2천원의 조수익을 올렸습니다. 앞으로 이 위탁영농회사에 대해서 회사별로 소득을 분석을 하고 미비점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해서 내년도 운영에 내실을 기하도록 지도를 철저히 해나가고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농기계 반값추진 상황입니다. 10개읍면 고루 사업을 배정해서 총 872대에 사업비를 계획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총 8억7,200만원의 사업비가 요가 되었는데 국비가 4억7,000만원, 군비가 4억200만원 각각 소요가 되었습니다. 기대공급 실적을 10월 31일현재 보면 계획 872대중에 750대가 공급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10월달에 자료를 파악하기 때문에 안나왔는데 참고로 11월말까지 공급계획을 설명을 드리면 872대에 880대가 공급이 되어서 101%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공급된 기종에 대해서는 12월 10일까지 공급을 완료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완전히 공급이 안된 이유는 지금 기계공급 계획에 의해서만 공급을 하게 되어있었습니다. 그런데 3월 25일에 기대공급계획에 관계없이 예산범위내에서 농민들이 선호하는 기계를 변경해서 공급하라는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실적이 조금 미진했습니다. 다음은 104페이지입니다. 금년도 기계화 전업농 육성사업입니다. 이사업도 10개읍면 고루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사업량은 36개소 즉 36농가가 농기계를 지원을 받은 내용입니다. 이 사업비는 8억7,415만원중에서 지원된 것이 17%, 융자가 70%, 자부담 13%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농기계 공급실적을 보면 트랙터를 비롯해서 총 7종에 71대를 공급완료 했고, 앞으로 공급완료된 전업농가에 대해서는 사후관리를 중점적으로 해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금년도 농산물 유통및 가공시설 확충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마을공동개량저장고 설치를 4동에 각각 50평씩 해서 200평, 여기에는 1억4,00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되었습니다. 도비 40%, 군비40%, 자부담 20%로로 사업했고, 농산물건조 저장시설은 3개마을에 각각 21평씩 63평을 해서 3,0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실시를 했습니다. 여기도 각각 도비.군비 40%, 자부담 20% 입니다. 다음은 농산물 수송차량 지원입니다. 두촌면 농협에 4.5톤 트럭 한대를 지원을 했는데 여기는 국비 50%, 도비6%, 군비14% 자부담 30%해서 1,000만원을 들여서 사업을 했고, 농수산물 규격포장 출하사업은 총26만8,452매를 농가에 공급을 했습니다. 여기는 국비 14%, 도비10%, 군비20%, 자부담 56%를 해서 총 8,403만6천원의 사업비가 투입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도로변 농산물 판매장 설치입니다. 이것은 순수한 군비를 가지고 사업을 했는데 총 1,500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했습니다. 여기 다섯가지 사업에는 총 2억7,903만6천원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각 국비, 도비, 군비, 자부담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추진실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마을공동개량 저장고설치는 화촌면 군업리, 내촌면 도관2리, 내촌 와야2리, 동면 좌운1리에 각각 1동씩 설치를 했고, 농산물 건조 저장시설은 화촌면 장평2리 서면 반곡리 북방 화동리에 각각 1동씩 설치를 했습니다. 농산물 수송차량은 두촌농협에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은 농산물규격포장 출하사업입니다. 이것은 농협에서 대행을 해서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포장재 제작공급은 총 12종에 26만8,452매를 제작해서 공급을 했는데 품목별 보면 유인물에서 보는바와 마찬가지로 각각 품목별 매수가 나와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변 농산물 판매장 설치입니다. 6개읍면에 10개소를 했는데 홍천읍에 2개소 화촌3, 두촌1개소, 동면.북방 각각 1개소, 내면 2개소를 했는데 이것은 쇠파이프 골조로 해서 천막 피복을 해서 실시를 했는데 여기에는 우리 지역에서 나는 농산물, 산채류, 특산물, 축산물을 취급을 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마을개량저장고하고 산지유통시설을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내년도 사업은 확정이 안되었지만 도에다 저희들이 사업량을 신청했고, 다음은 유통 시설물 활용도를 제고하는 동시에 사후관리를 해나가고자 하며, 포장재 신규개발도 앞으로 확충을 해나가고자 합니다. 특히 영농조합법인에 중점 지원을 함과 동시에 생산과 유통을 복합적으로 지원을 해서 농산물을 생산하는데만 중점을 둘것이 아니고 유통 판매에 더욱 행정력을 집주해 나가고자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강동구청하고 자매결연을 맺은바 있습니다. 강동구청에서는 저희군에다가농산물 판매장 상설매장을 지금 설치중에 있습니다. 12월 중순중에 개장이 된다고 합니다. 여기에 효과적으로 운영하면 더 많은 농산물이 도시에 나가서 농민들의 소득과 직결되리라 믿습니다. 다음은 관광휴양단지 조성계획입니다. 두촌면 철정2리 북창마을에 저희들이 92년도에 사업계획을 세워서 추진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여기에는 9.54ha입니다. 사업비는 17억 여기에는 융자를 15억 받고 군비를 2억을 들여서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개발계획을 보면 우선 지구조성 하는데 진입도로를 1개소를 만들어야 되겠고, 또 간선도로는 5개소, 기타 정지, 토공 및 오,배수 시설을 설치해나가야 되겠고, 또한 공공 편의시설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여기는 주차장, 체육시설, 낚시터, 용수 개발, 쓰레기장및 조경사업을 해서 시설을 개발하고자 합니다. 또한 부대시설로서는 농,특산물 전시관과 판매장을 설치를 해서 도시민이 많이 이용하도록 계획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이 사업은 강원도에서는 저희군에서 제일 처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사업을 더욱 알차게 추진하기 위해서 선진지 휴양단지를 9월8일서부터 10일간 저희들 산업과하고 농어촌진흥공사에서 답사를 해서 왔습니다. 그다음 사업계획을 당초에 저희들이 10.7ha를 계획하고 있었습니다만 1.16ha를 축소를 시켰습니다. 축소된 사유는 여기에 국유지가 있기 때문에 국유지는 저희들이 매입하기도 조금 문제가 있고 해서 유보를 한 상태이고, 사업비도 당초는 23억3,070만원 가지고 계획을 세웠는데 이 사업비도 17억가지고 해보자해서 축소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당초 계획에는 민박시설을 저희들 군에서 시설을 해서 농가에 분양할 계획이었는데 여러가지 여건상 민박시설을 농가에서 시설을 하는걸로 했기 때문에 사업비가 줄었습니다. 그리고 편입용지에 대해서는 감정을 2개 기관에서 마쳤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토지보상을 하지 못했는데 금년도 추경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위원님들이 승인해주시는대로 즉시 토지 보상에 임하도록 하겠고, 여기에 대한 실시용역은 농촌진흥공사 강원지사로 하여금 설계계약이 되어서 금년말까지 설계를 납품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7월 22일에 측량을 완료해서 주민들하고 진흥공사하고 저희들 산업과에서 3자가 서로 개발설계를 하는데 미비점이 없도록 의견을 교환해가면서 실시를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로 예산이 확정이 되면 우선 토지 보상을 해주어야 되겠는데 이것은 94,807㎡에 7억1,200만원을 보상하게 되어있고, 여기에는 가옥하고 임목, 호프재배에 필요한 철주라던가 묘지가 있습니다. 이 지장물 보상을 하는데 약 3,000만원을 들여야되겠고, 그다음에 보상이 이루어지면 1월중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국토이용 계획 변경을 해서 경지정리 지역에서 개발촉진 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내년도에는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4월말까지는 마쳐서 휴양단지 기반조성 사업을 내년도 말까지는 전부 완료해서 후년도인 95년도에는 농가분양을 하고자 합니다. 이 분양방법에 대해서는 별도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산업과장님 잠깐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산업과 보고사항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중식시간을 위해서 지금부터 일단 감사를 중지하고 그리고 오후에 다시 보고를 듣고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2시에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9페이지를 보아주십시요. 관광농업 육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신규로 관광농원을 육성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면 덕치리 수타사 입구에다 3,000평 16농가가 3,000평 규모로 산간지역 휴양형으로 관광농업을 육성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2억1,15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을 했는데 융자가 1억3,700만원, 나머지는 자부담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 6월 4일날 관광농원으로 지정이 되어 작목 입식을 했는데 비가림재배 700평, 찰옥수수 재배 500평, 수박300평, 참외300평, 표구 370평, 토종닭 3,000수, 흙염소 400두를 입식을 완료를 했습니다. 또한 부대시설로서 전시관과 판매장 1동에 50평이 미완료되어 있는데 이 사업은 11월 24일에 동광건업으로 부터 사업을 주어서 금년 20일이면 사업이 완료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관광농업 육성 사업중에서 보완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92년도부터 연속적으로 육성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서면 모곡4리에 홍천관광농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92년도에 6호가 이 사업을 신청을 받아서 승인이 되어 4,120평의 면적에다 육성을 했습니다. 이 관광농업은 청소년 심신수련형으로 개발을 했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에 1억9,6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자되었습니다. 저희들이 농어촌발전기금에서 1억을 융자해주고 나머지 9,600만원은 자부담으로 실시 했습니다. 이 사업은 무공해쌀 5,000평, 취나물재배 300평, 두충 10,000평, 수박.참외 394평, 호도나무 100평, 잉꼬 100수를 사육했고, 사슴과 염소 70두가 기 입식이 끝났습니다. 또한 부대시설로서 진입로 150m가 완료되었고 상수도를 금년도에 완공을 했습니다. 여기 총 숙박시설은 5동에 134평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3동에 84평 60%가 실시가 되었습니다. 또한 판매장 및 휴게시설은 아직까지 미설치되었고 오물처리장도 안되어 있습니다만 11월 30일에 서울에 있는 녹산엔터프라이더한테 사업을 주어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년말까지는 사업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2페이지 민간대행사업중 돌발병충해방제에 대한 읍면별 할당내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예년에 비해서 날씨가 저온현상이고 해서 우리 지역에 병충해가 돌발병충해를 비롯해서 전염병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발생된 면적에 저희들이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돌발병충해는 1,198.8ha에 방제를 했습니다. 이 면적에는 도열병이 991.1ha하고 물바구미 207.7ha를 방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4,052만8천원이 들었는데 국비, 도비, 군비, 자부담해서 유인물과 같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방제되는 농약으로서는 입제가 6,169봉하고 수화제 10,418봉을 공급을 했고 읍면별 배부 실적은 뒤에 별도로 나옵니다. 앞으로는 공급을 다했기 때문에 정산하는 과정만 남았다고 하겠습니다. 읍면별 할당내역입니다. 사업량은 조금전에 말씀드린것과 마찬가지로 도열병하고 물바구미를 포함해서1,198.8ha에 입제 3K짜리 6,169봉, 수화제 50g짜리 10,418봉을 유인물에서 보시는바와 같이 읍면별로 공급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업비는 총 4,052만8천원중에서 지원액이 33%에 해당하는 1,359만8천원, 자부담이 67%인 2,692만9천원을 읍면별로 배정을 해서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114페이지입니다. 114페이지부터는 저희들이 감사관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별도 유인물을 나누어 드렸습니다. 그것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유인물을 바꾼 이유는 저희들이 감사자료를 제출할 당시에는 중앙지원에만 해당하는것만 나왔는데 그 후로 도로부터 홍보용으로 중앙지원하고 도지원,이런 사항이 별도로 나왔기 때문에 그 유인물을 바꾸어 드렸습니다. 우선 금년도에도 저희들 지역에 많은 냉해가 와서 농민들이 어려움에 봉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군에서는 도에다가 이런 피해조사를 했고, 또 도나 중앙에서도 이 피해 농가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농민들의 피해보상을 주기 위해서 종전에 있던 재해대책법에 의한 보상뿐만 아니라 특별지원 대책을 마련해서 나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유인물에서 보는바와 마찬가지로 114페이지를 설명을 올리때 115페이지에 나온 지원기준하고 함께 봐주셔야만 이해를 하기 좋을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앙지원은 아직까지 저희들이 확정을 받지 못하고 미확정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무상양곡 수해를 받는 농가수가 1,937농가에 물량은 80Kg짜리 쌀 92,000원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7,487가마에 해당되어서 6억8,880만4천원이 지원이 됩니다. 여기에 지원되는 기준을 말씀을 드리면 115페이지에 있습니다. 경작규모에 관계없이 30%에서 50%까지 피해를 본 농가에 대해서는 세가마의 쌀이 지원이 되고 50%에서 80%피해를 입은 농가는 다섯가마, 80%이상 피해를 입은 농가는 10가마에 해당하는 쌀이 지원됩니다. 그래서 저희군에는 7,487가마가 지원이 되고 이자 감면은 1,470농가가 수해를 봤습니다. 저희들이 읍면별로 파악한 결과 영농자금을 쓰고 있는것이 28억2,429만7천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경작규모에 관계없이 30%이상 피해농가는 전부 2년동안연간 이자가 5%인데 거기에 해당하는 2억8,242만9천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자 감면을 받게 되고 생계비 지원으로서는 545농가가 생계비 지원을 받습니다. 여기 금액은 1억1,960만원이 됩니다. 여기 지원기준은 1.5ha미만의 경지면적 소유자로서 50내지 80%까지 피해를 입은 농가는 20만원, 80%이상은 40만원의 현찰을 지급하게 됩니다. 또 이재민구호 사업에는 45농가에175명이 수해를 봤는데 금액은 1,921만5천원입니다. 이재민 구호는 경지면적이 1ha미만인 농가로서 1인당 10만9,800원을 지원을 받게 됩니다.

산업과장님 지금 말씀하시는것은 유인물에 나와있으니까 그것은 생략해 주시고 계속해서 다른 부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중앙지원은 11억2,183만5천원을 지원받고 도비로서는 종자대 지원하고 비료대지원, 위로금지원해서 4,067농가에 4억3,649만원을 받게됩니다. 여기에는 우리 군에서 2억2,163만9천원의 군비를 부담해야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 저희들은 군 자체 지원으로 벼베기 유류대를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500농가에 394만7천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116페이지 별도로 나눠드린 유인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병충해 발생 현황입니다. 금년도에는 도열병이 13.3ha,문고병이 217ha, 벼물바구미 12ha, 기타병충 17.1ha인데 여기 도열병이 13.3ha라고 하는것은 이게 병충해방제 조사상 한필지에 병이 발생하면 0.1ha로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농촌지도소에서 예찰을 해서 나온숫자가 되겠고, 저희들은 병충해 발생된 내용에 대해서 방제를 하기 위해서 돌발해충 벼물바구미하고 목도열병 방제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돌발해충중에서 991.1ha는 저희들이 1회 추경에 잎도열병 방제로서 예산을 받아서 집행한것이고 그다음에 207.7ha는 물바구미 방제로서 당초예산에 계상되었던 예산입니다. 또한 물바구미가 작년도에 이어서 금년도에 많이 발생을 해서 여기에 예비비를1,491만 7천원을 썼습니다. 그다음에 국도비가 포함된 당초예산을 578만6천원을 써서 총 2,070만3천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또 그 뒤로 목도열병이 만연되어 중앙으로부터 긴급방제 명령이 내려진동시와 국도비가 예산이 내려와서 4,454ha에 해당하는 3,289만8천원을 병충해 방제에 투입을 했습니다. 이상으로서 산업과 행정감사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산업과장의 보고에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종국위원님 질의해주십시요.

김종국위원입니다. 냉해피해를 조사할때 애초에 농민들이 불만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3,000평을 경작하는데 강원도 지역은 평야가 적기 때문에 주로 언덕밭이 많고 논이 좀 적은 편입니다. 그런데 3,000평중에서 1,000평은 논이고 2,000평은 밭이었다라고 생각할때 냉해피해가 1,000평에서 만약에 10가마 나던것이 다섯가마 난다고 하면 50% 피해입니다. 그럼 50% 피해를 가지고 적은것은 3,000평에 다랍니다. 그러니까 50%의 3,000평이면 6분의 1밖에는 안되지요. 그래서 국회 농수산 분과위원님들이 내촌에 오셨을때 제가 이런 질의를 했습니다. 냉해가 온다고 하면 1년생 식물은 마찬가지인데 어째 수도작만 피해 해당이 되고, 전작은 해당이 없느냐 이것은 제도적으로 애초부터 잘못된것이다. 이것은 법을 만드는 국회에서 법에 대한 당초의 시정을 해주어야 되겠다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얘기를 들으니까 그분들이 또 답변이 그래요. 전작도 배추, 콩등 각종에 대해서 다하겠다. 그런데 현실에 와서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때 당시 조사해간 그대로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50%이고, 80%이고 해당되는 농가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도 몇농가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 몇농가가 있다고 하면 그 농가들은 1년에 굶어죽을 지경이고 백비로 보상해주는것도 있는데 다만 얘기는 올해 후에 얘기한대로 전작도 같이 피해조사를 했느냐와 또 조사한 다음에 조사했다면 전작 피해도 같이 적응이 되었나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해주십시요.

김종국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냉해가 많이 발생이 되어서 조사하는 과정에서 종전에와 마찬가지로수도작을 중심으로 해서 1차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의원님도 말씀하신바와 마찬가지로 국회농산위에서 저희들 군에 방문했을적에 그런사항도 건의해서 저희들이 당초에 조사를 한것은 벼가 냉해가 심하기 때문에 조사공무원들이 벼의 수도작에 대해서만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농산위에서 오셔서 그런 사항이 조사가 누락되었다는 건의를 받아서 도에다 바로 그런 사항을 보고드렸더니 도에서 22개 시군에다 전부 밭까지 재조사해라 해서 저희들이 밭피해 면적까지도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1차로는 논면적만 조사해서 가지고 있던것을 그런 문제가 생겨서 두번째로는 밭 피해면적도 같이 조사가 되어서 이번에 냉해피해농가롤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총 3,276.3ha의 냉해를 입었는데 이중에는 논이 2,888.2ha가 입었고, 밭이 368.1ha를 입은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냉해피해라고 하는 것은 전작을 나중에 뒤늦게 조사를 해서 사실상 실효를 거두지 못했어요. 콩 다꺾어버리고, 가을걷이가 다끝난다음에 와서 조사를 하니 어디가 덜되었는지 알지도 못했거든요. 그리고 이것은 실예입니다만 어떤데는 논에 병충해가 심했다고 하는 얘기가 바로 냉해서 부터 오는것입니다. 그렇다면 도열병이 많이 걸려서 감소된 논도 냉해가 아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말이 안되지요. 여름에 30도이상 오르내려야 되는 온도가 냉해때문에 25도정도에 가장 도열병이 발생할 수 있는 온도가 적절한데 그렇게 냉해가 오니까 도열병이 많이 발생해서 되었다라고 하는것은 이것도 냉해 피해라고 꼭 보아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것을 빼더라고요. 그러니까 조사과정에서 정확히 조사를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혹여 이런일이 있어서, 이런 냉해가 또 와서는 안되겠지만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라도 계획성 있는 그런 조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다시는 있어서는 안되겠지만 있다면 금년도에 조사된 미비점을 보완해서 조사에 함축성을 기해나가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냉해피해와 관련되어서 우리 홍천군 자체상황과 중앙부처와 연결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위원님께서 질의하실때 홍천군과 관련된 사안들에 집중을 해주셔서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럼 탁문철위원님 질의해주십시요.

기계화영농 규모에서 서석면 생곡리에서 5,360만5천원의 저소득을 올렸다고 했는데 이것이 농가전체에서 생산비를 뺀 소득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것인지, 또는 영농단에서 그러한 액수의 소득을 보았는지 이것과 아울러 북방면에 있는 위탁 영농회사의 규모도 마찬가지 입니다. 이렇게 영농단에서 수익을 올린다면은 또 전체적인 수익도 있겠지만 앞으로 계속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그리고 도로변에 농산물 판매장이 있는데 지금 현재 보면 6개읍면에 10개소만 설치를 해봤다고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얼마나 더 늘려서 활용할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세번째도 관광휴양단지 개발사업입니다. 애당초에 23억7,000만원이 사업비라고 했었는데 나중에 최종적으로 확정을 지은 것이 국유지가 끼어서 사업비가 줄었다고 했는데 그리고 17억 입니까? 도비로 내려오는것이 그리고 차액이 6억이 감이 되었는데 이것이 애당초에 이렇게 계상하지 못하고 차이가 났는지 처음 시작하실때 그 내에 국유지가 끼어있었다는것을 모르고 시작을 했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해서 세가지만 묻겠습니다.

네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위탁영농회사에 대한 조수익이라고 하는것은 여기 전체적인 작업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앞으로 인건비, 작업비, 기대감가삼각비등 이것을 제외하면 순수익이 발생하게 되는데 우선 12월말 이전에 저희들이 소득분석을 할필요가 있어서그때 할려고 합니다. 우선 이것은 작은면적에 대한 작업수수료 입니다.

수수료가 5,300만원, 일단은 감가삼각비를 제외하지 않은 수익이다 이거지요? 그러면 이것은 전망을 어떻게 봅니까? 이것이 적자운영이 될것이냐 아니면 흑자운영으로 계속 번창해나가며 지역유휴농지를 대농해주는데 꼭 필요한가의 분석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 사업은 정부에서 91년부터 96년도까지 한시적으로 육성을 하는 사업인데 농촌인력이 자꾸 빠져 나가고 유휴농지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유휴농지를 하기 위해서 법인체를 만들어 상업성 농업도 하도록 유도를 하고 또 그러므로 인해 유휴농지를 방지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군에서는 작년도에 홍천읍 화동리 1개소를 실시했고, 금년도에 2개소를 했습니다. 앞으로 내년도에도 화촌과 남면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6년도까지는 1개면에 한두개소씩 전부 육성을 해서 사업을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금년도 2개소는 조수만 분석을 했지 여기에 경비가 얼마 나가는지는 조사가 안되었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못드리겠는데 작년도 같은 경우는 사원들 월급을 제하고도 1인당 1,000만원씩 배당받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금년에 냉해가 많이 발생해서 작업 수수료가 얼마지 잘모르지만 앞으로 이런 사업은 작년도를 본다던가 앞으로 이러한 유휴농지가 많이 발생한 것으로 봐서 우리 농촌을 이끌어나가는데 확대하나 해야 되겠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럼 앞으로 많이 늘릴계획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리고 도로변 판매확대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금년도에는 6개읍면에 10개소를 했습니그래서 이 판매장이 봄서부터 여름, 가을 주요관광지라던가 피서지에 설치해서 운영하고자 했는데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계획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 이러한 계획이 농민으로부터 신청이 온다면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확대를 해나고자 하는게 산업과 소관입니다.

그러면 제가 봤을때 6개읍면에 10개소를 하면 엄청나게 적은 숫자거든요 앞으로 계속해서 이것은 확대해나가야된다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6개읍면에 10개소면 너무 적은 숫자아닙니까?

이것이 금년도 행사만 그렇고요. 저희들이 지금까지 설치를 한것이 25개소가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10개소만 했지만 그래서 저희들 판단은 6개면에 하는것도 다른면은 신청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을 못했습니다. 이렇게 계속 신청을 해오면 확대해 나가도록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북창마을 관광휴양지 개발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이 숫자가 잘못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거기 소수점이 찍혀 있어서 그런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10.7ha가 9.54ha로 변경된 사항은 저희들이 사업을 할적에 일정한 구역을 끊어서 개발을 할려고 기본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 후에 국유지가 거기 소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유지를 저희들은 매수를 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기본계획이 서있었는데 국유지를 매입을 안한다고 하는것도 아닌데 여기는 저희들이 계획서라서 이렇게 내놓았는데 국유지를 매입하게되면 사업기간이 조금더 소요가 될것같아서 우선 잠정적으로 제외시켜 놓고 국유지를 매입을 할 수 있으면 이 기본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사업비도, 그런데 이 사업비는 저희들이 23억3,070만원중에서

애당초 이게 커다란 사업이고 그때도 논란이 되었었는데 과연 전망이 어떻겠느냐 그런 구체적인 계획서 지금 안 나와 있기 때문에 궁금증이 나고 이렇게 국유지가 끼어있기 때문에 사업이 변경되니까 앞으로 또 변경될 수 있는 일이 발생하지 않겠는지 하는 궁금증도 있고 그래서 모든 사업을 확실하게 계획을 세워서 향후 주민에게 돌아가는 소득은 얼마이며 하는 세부적으로 확실하게 계획을 세워서 하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는 변동이 있을는지 없을런지 다시 얘기해보세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지적에 의한 면적가지고 하는데 지금 농어촌 진흥공사에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설계가 완전히 이루어지면 거기 편입된 확실하게 나올것 같습니다. 계획서가 나오면 저희들이 별도로 의회에다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소득이나 군비 수입에 얼마만치 보탬이 되겠느냐 이런것도 확실하게 계획서를 제출해서 주셨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탁문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영한위원님 질의해주십시요.

사영한위원입니다. 산업과장님은 금년에 많은 일을 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농기계 반값문제에 의문점이 있는것 같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827대를 계획을 세우셨는데 750대가 지금 실적이 났지 않습니까? 연말까지 가면 다 되겠습니까?

관리기를 제외하고는 전부 추진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농민들이 원하는 기종은 안되는것이지요? 거의 조그마한것만 이루어진것이지요?

이것이 한도액이 우선 기대가 200만원이상이 되었을적에 100만원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150만원짜리를 샀다고 하면 750만원밖에 지원이 안되고 또 300만원짜리를 샀다고 해도 100만원 밖에 지원이 안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농촌에 농기계를 공급하고 있는것이 전업농이라던가 농기계 반값공급, 위탁영농에 등 여러 가지 들어가고 있는데 농기계반값 공급이라고 하는것은 경운기처럼 소기계 농기계를 지원하도록 하는 시책입니다. 그리고 트랙타라던가 콤바인을 큰 것을 살적에는 전업농가에 의해서 농기계를 구입하게 되면 420만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것은 소형기계만 공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금년에는 872대를 계획을 세우셨는데 94년도 계획도 세우셨습니까?

94년도 계획은 저희들이 657대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네 그것은 알았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를 더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냉해 예방을 위해서 돌발적으로 냉해가 생겼기 때문에 급하게 예산 지원한것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민간지원대행 사업 중 돌발병충해 방제에 대한 읍면별 할당해서 나왔는데 1,359만8천원이 예비비에서 받으신것입니까?

1,359만8천원은 저희들이 당초에 물바구미는 매년 발생을 하기 때문에 물바구미 방제로 당초 예산에 국비하고, 도비, 군비가 포함되어 359만9천원이 계상이 되어있었고, 그다음 잎도열병이 99.1ha를 방제를 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그 시기에 병이 발생해서 1회추경에서 승인을 받아 썼습니다. 1,300만원을 군비에서 1회추경에서 1,000만원을 받고 나머지는 당초예산에 섰던 것입니다.

그리고 더 지원은 안했지요.

그리고 116페이지에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병충해방제 별지로 나눠드렸는데 저희들이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예산부기대로 나열했습니다. 거기보면 돌발해충하고 벼물구미, 목도열병방지 이렇게 세가지를 이렇게 지원을 해서 총 지원액이 6,719만9천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기획실에서 2,866만원이 돌발병충해 방제로 긴급나간것이 있지요?

두번나갔습니다.

네 두번, 두번나간것이 2,866만원일것입니다. 1,645만원짜리가 하나 있고, 1,221만원짜리가 하나있고... 지금 바로 답변이 안되시면 그것은 정확한것입니다. 확인하셔서 말씀해 주시고, 지금 기획실에서 돌발적으로 피해가 남으로 예비비에서 두번에 나간게 2,866만원을 긴급 산업과에 전도를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전도날자는 8월 9일날 1건이 있고, 8월 30일날 1건이 있는데 거기까지는 좋습니다. 우리 홍천군에 대체적으로 심은 벼가 오대벼하고 진미가 대체적으로 많습니다. 그러면 오대벼가 출수 일자가 7월 30일입니다. 그런데 냉해로 약 5일정도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8월 5일정도가출수기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진미는 8월 4일경인데 그것도 4.5일이 늦어져서 8월 10일경쯤 출수기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냉해 기류가 흐르기 시작한것은 7월 14일날 이었습니다. 7월 14일부터 냉해가 오기 시작해서 농민들이라던가 관계공무원들이 이렇게 되면 출수기를 앞두고 곤란하겠다고 근심걱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내일이나 모래쯤되면 춥고 냉해기류가 거쳐지겠지 하는 농민들의 심정이라던가 여러분들의 심정이 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기후가 10일간 흘렀습니다. 그때 도단위나 중앙단위에서 냉해예방을 하라는 지시가 왔을것입니다. 제 추측에 그렇게 계산을 합니다. 14일서부터 냉해가 왔으니까 정부라고 보면 10일정도가 벌써 냉해가 흐르면 하부기관에 지시했을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돌발냉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출수기하고 맞아야 합니다. 출수기가 7월 30일인데 8월 5일로 연장이 되었다고 보면 기획실에다 미리 7월14일부터 기류가 흐르기 시작해서 7월 24일쯤이면 도단위에서 군단위로 떨어졌을것으로 계산이 됩니다. 그렇다면 그때에 빨리 예비비에서 지출을 해달라고 돌발사태를 대비하기 위해서 기획실에 들어갔어야 될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미 목도열병이라던가 냉해로 된서리를 맞은 후에야 긴급 예산을 요청했다고 보면 이것이 조금 잘못되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것을 말씀을 드리는것입니다. 냉해가 오기 시작했으면 빨리 서둘러 대책을 세웠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점을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냉해는 7월 중순부터 기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군에서는 벼 물바구미는 시기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예비비에 의해서 적절하게 썼습니다. 그리고 돌발해충중에서 1회 추경에 계상해서 방제되었고, 질의하신 사항에 문제가 생긴것은 목도열병 방제를 해야되는데 저희들이 중앙으로 부터 사업비라던가 방제명령 지시를 받기는 8월7일날 공문으로 받아서 8월10일날 각 시군 산업과장들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랴 부랴 방제를 실시했습니다. 저희들도 도에가서 회의를 하면서 시기하고 맞지 않다고 건의를 한결과 농수산부에서 계획을 세울때에는 우리 강원도를 중심으로 해서 세운것이 아니고 남쪽지방에 병이라던가 냉해가 발생해서 같이 사업을 했기 때문에 사업이 늦었노라고 그렇게 해서 우리 강원도에는 조금 시기를 일실한 감이 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답변다 하셨습니까? 일실한 감이 있다고 솔직하게 시인을 하시는것 같은데 다음서부터 이런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각오를 단단히 해야될것 같습니다. 고종학위원님 질의해주십시요.

제가 궁금한것이 있어서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우선 위탁영농회사 운영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는데 지금 보고해주신 93년도에 설치한 두곳은 자료에 보면 상당한 이익금이 있고 지역에 혜택을 주었다고 분석이 되는군요. 그런데 제가 조사나 활동을 통해서 느낀 것은 맨 먼저 조성한 와동 위탁영농회사를 운영하면서 여러가지 문제점이 발생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파종을 적기에 해야되는데 운영 잘못으로 못했다던지 또 벼품종을 섞어서 해서 문제가 생겼다던지 어떻게 보면 위탁을 한 지주들이 상당한 불만이 있다라는 그러한 느낌이 있고 여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93년도에 위탁영농회사는 지금 3개소인데 그런것들을 보완해내고 문제가 없이 운영이 되었을적에 앞으로 이 지역 말고 다른지역에서도 위탁영농회사를 설립하고자 하는 지역이 많은데 이런것을 사전에 조치를 해야될것으로 분석이됩니다. 그래서 문제점이 있으면 문제점을 조사한 내용이 있다면 보고를 해주시고요. 다음은 농산물유통하고 가공시설 확충에 있어서 상당히 많은 분야에 보조가 군비. 도비, 자부담해서 많은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농산물규격포장 출하사업에 총 8,400만원을 투자하고 자부담이 56%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내용별로 보면 오이가 31,000매를 공급을 했고, 딸기 같은 경우는 1,000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볼때 감자같은 경우는 4만1,000매를 보급을 했고 이런걸로 봤을때 공정한 지원이 아니라 어떤 생산업자의 요구도를 기준으로 해서 지원을 한것이 아니냐 이런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외에도 딸기라던지 또 수박이라던지 주로 상품을 잘 포장을 해야만 특히 딸기 같은 경우에는 포장방법이 다른 것보다도 더 월등하게 신경을 써야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데 대한 지원이 약화되고 또 풋고추라던지 단단한 물건을 담는데는 많이 투자가 되고 그래서 이것은 어떤 기준으로 해서 지원을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은 관광농원인데 수타사 관광농원이 팔봉산 관광농원에 이어서 두번째로 되었는데 물론 사업계획을 현지에 관광농원을 하겠다는 지역주민의 요구가 있어서 물론 사업계획을 세우고 했습니다만 사실 농가들은 보는 식견이 아무래도 경험이 적기 때문에 계획 자체가 좀 시대나 현실에 맞지 않는 계획을 세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덕치 지구같은 경우에는 관광농원이라면 3,000평 규모라고 봤을때에 거의 한 지구내에 모든 시설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사육시설이 들어가야만 관광농원으로서의 구실을 할 수 있지 않냐 또 정부차원이나 도 차원에서도 이런 쪽으로 유도를 하는데 유독히 지역적인 여건도 있습니다만 좀 산재해 있다해서 앞으로 관리를 잘 못하면 관리하는데 도 수익면으로 실효성을 거둘 수 없지 않느냐 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설명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서면 모곡리에 홍천 관광농원이 91년에 조성이 되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것을 만들다가 문제도 생기고 여러가지 복합적인 요소가 있는것 같은데 과연 이 관광농원이 그 지역주민의 소득을 올리고 상품을 선전하는데 도움이 되었느냐 그렇지 않으면 일개 몇사람의 특혜로 귀결이 되었느냐 이런 문제를 사실 질문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요. 그다음 북창마을 관광휴양지 조성사업은 2년전서부터 상당히 군이나 의회차원에서 나쁘게 말하면 골이 아프다고 할까요. 그런 사업인데 국토위원계획조차 우리가 승인을 안맡은 상태에서 또 기채 15억을 이미 저희가 빌려온상태라 이거지요. 그러면 기채는 일단 가져오면 가져온날로 부터 이자가 계상되지요?

우선 위탁영농회사 운영 문제점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위탁영농회사가 설립되어서 저희들이 설립당시부터 작년도에 설치한 와동의 경험을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좀 잘하겠다고 다짐을 받은후 사업을 추진했는데 금년도에 일하는 과정을 살펴본바 예년에 비해서 병충해도 심하고, 냉해도 오고 해서 농사가 잘 안되었다고 판단이 되어서 그렇게 한지 모르겠습니다만 피살이가 이행이 잘안되었습니다. 그다음 기타영농회사에서 가지고 있는 병충해 방제 장비가 금년적으로 병이 발생할 때 대처를 미처 하지 못해서 병에 완벽한 대비가 미비했습니다. 이러한것은 극히 산간곡간 답이라던가 냉수용출답, 해발이 높은데 심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금년같은 경우는 농사가 안되어서 위탁영농회사도 고생을 많이 했고, 또 농사를 맡긴 농가측에서도 흡족하리만큼 평가를 받지 못한것이 사실입니다. 내년도에는 이러한것을 계기로 해서 좀더 알뜰한 영농이 되도록 위탁영농회사에다 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농산물유통시설 중에 포장재 관계에 대해서는 이것은 매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농협에서 그 지역들로 어느 포장재가 많이 공급이 되느냐 그 통계에 의해서 농협에서 제작을해서 공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탄탄한 물건일일수록 포장재를 많이 만들은것은 그만큼 생산량이많이 있기 때문에 숫자가 많이 필요해서 했고, 딸기는 극소수로 생산할뿐더러 물량이 적어서 그렇게 한걸로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관광농원 수타사 육성에 대해서는 관광농원 육성은 국가에서 권장하는 사업중에 하나인데 이것을 처음부터 모든사업을 국가에서 부담을 한다고 하면 부담이 많다 해서 기존에 있던 사업을 또 기존에 있는 시설을 이용해가면서 육성을 해나가자 하는게 정부의 기본방침입니다. 그래서 전혀 기반시설이 없는 지역에는 관광농원 육성 지정을 안합니다. 예를 들면 수타사에 기존에 비가림재배하우스가 있다던가 또 토종닭을키우다던가 하는것이 있기 때문에 단지 우리가 1억을 융자를 해주는것은 그 지역의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판매장이라던가 휴게소 또 민박시설이라던가 이러한데에 최소한의 자금을 지원을 해준것 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차피 시설물이 산재되어 있는것은 그 지역 권역별로 묶었기 때문에 또 사업비가 국가에서 절약을 하기 위해서 사업선정 자체가 되었다는것으로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관광농원으로 지정이 되면 해당되는 지역이 관광휴양지구로 국토위원계획이 바뀝니까?

이것은 안바뀝니다. 농가농외소득을 향상시키는 차원에서 자기 지역에서난 농산물을 판다는데 주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곡 관광농원에 대해서는 당초에 5명이 사업을 발기해서 91년도에 사업선정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우선 여기에 들어가는 사업비가 많이 있고 또 사업에 대한 의욕이 몇사람으로 한정되어야지 일이 되기 때문에 지침상에도 전 주민이 참여하는것은 지역주민이 생산한 농산물판매가 우선적이고 이 사업 추진하는것은 5명이 했는데 지역사설물 운영은 다섯농가가 하되 거기서 관광객이라던가 피서객을 이용해서 팔수 있는 농산물은 지역에서 나는 농산물을 이용하도록 이렇게 계획이 되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것은 관광 농원을 그래도 1억이상 가까이 하고 1억정도를 농민이 부담을 하는것인데 물론 다 갚아야지요. 그런데 관광농원을 실지 오는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러니까 관광농원이 조성되어 있는 것을 잘 모른다 이것이지요. 다 분산되었으니까 개인이 부업으로 하는지 안다말이지요. 그러니까 그렇게 운영하면 안되겠다는 것이 제생각입니다. 그러면 그 마을입구를 들어가면 정말 관광농원을 몇가구라도 좋지만 잘 운영이 되어 거길가면 원하는것을 살 수 있다, 먹을 수 있다는 인식을 주게끔 해야되는데 지금과 같은 운영방법으로 해서는 안되겠다해서 제가 지적하고 싶은것은 떨어져있으면 떨어져 있는대로 그것을 보완할 수 있는 홍보가 전혀안되어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적하고 싶은것입니다. 그래서 그대책을 말씀을 해주십시요.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관광농원은 지금 저희들이 추진 단계에 있기 때문에 홍보가 미흡한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서면 모곡관광농원 같은 경우는 기존에 밤벌유원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피서객이나 관광객들이 찾아오고 있는데 그분들을 위해서 홍보가 간접적으로 되고 있고 저희들은 강동구청에 먼저 일전에 휴양단지하고 연계되어 강동구청에다가도 저희들이 홍보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관광농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 메스컴을 타서 홍보하는것도 중요하겠지만 시설을 해놓고 그 시설을 한번 이용한분들로 하여금 계속 전파해서 찾아오는 그런 홍보가 필요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업이 지금 추진단계에 있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준공이 되어 완전히 개장이 되면 군에서 홍보도 여러각도로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북창마을 개발에 대해서 국토위원 변경이 안되었을때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들이 북창마을 개발단계는 국토위원 변경을 선행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선행하지 않은 이유는 이것을 선행을 했을경우 경지지역이 개발촉진 지역으로 변경하게되면 지가가 상당히 오른다 했을적에 공영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그 토지를 사야되는데 그 지가가 상당히 오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토지를 계약해서 매수를 해놓고 난 다음에 국토위원변경을 해놓으면 주민들하고 관계가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뒤로 늦추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토위원 변경이 안되면 어떻하겠느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는 농림수산부에서 전부 승인이 난 상태이고 단지 이것은 국토위원변경은 건설부측으로 올라가는데 저희들이 도에다도 그런 질의를 전화상으로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국가에서 육성하는 사업이고 농수산부에서 승인한 사업이기 때문에 요식만 갖추면 승인이 난다 이렇게 지금 도로부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에 대한 대책을 지금까지 수립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창마을 감정가 주민들이 동의했느냐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를 했습니다. 이번에 감정이 높게 평가가 되면 개발을 해놓고 나면 본인들이 살건데 다시 본인이 높은 가격으로 사야되기 때문에 그런것도 주민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이번 평가된것은 지역 시가에 맞도록 평가되어서 주민들이 이의가 없는것으로 지금 까지 되어있습니다.

그럼 분양할때도 싸게 해주어야 되겠네요?

그래서 분양할때는 저희들이 토지를 매수한 금액에다 개발비용만 붙여서 분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비싸게 산다고 하게되면 개발비용은 한가지일테니까 다시 비싸게 주는 결론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어차피 지금 지가 보상으로 책정해놓은것하고 그다음에 지상물보상이 3천만원 아닙니까? 그럼 7억4천만원이 보상금으로 들어가고 나머지 9억6.7천만원이 개발비로 들어간다는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여기에 들어가는 농가는 17억원에 대해서 다 지불을 해야된다 이말씀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것이 예를 들어 쓸만한 구역을 한평하는데 얼마정도라고 예산을 하십니까? 그 정도는 수지분석을 아까 고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 최소한의 들어오는 농가가 농원이던 위락시설이던 가격차이는 있겠지만 평균잡아서 평균치 한평의 값을 얼마라고 예상을 하십니까?

각 3분의 1씩 개발한다고 보고를 드렸는데 농지. 농원으로 쓰여있는부지, 또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는 시설부지, 또 주차장이라던가 공공용지로 쓸 수 있는 부지를 각각 3분의 1씩 잡았습니다. 그래서 개발비용에다 그것을 적당히 맞춰야 되는데 저희들이 지금 판단하기는 농원에는 최소한의 경비만 붙여서 분양을 하고 시설용지에다 농원에는 약 2만원정도를 감정해놓고 있는데 여기에는 약 평당 5만원 정도를 분양할계획에 있고, 시설용지는 약 12만원 이렇게 하면 17억에 대한 개발비하고 이자를 부담하는 문제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절대적인 안입니다. 계획이 나와서 투자비가 얼마만큼 들어가는지도 따져보아야되겠고, 또 시설용지가 얼마큼 나오고 농원용지가 얼마큼 나오는지 그것은 두고 보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국토위원을 받는데도 별 문제가 없다. 그다음에 분양하는데도 5만원에서 12만원선으로 분양을 하게되면 수지 계산이 맞으시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북창마을 들어가는 진입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우선 진입로라고 하는 개념을 철정휴게소에서 내촌가는 거기에서 북창마을까지 오는 길이 사실 진입로 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희들이 먼저 의회에서도 말씀드린거와 마찬가지로 그 사업비를 여기다 포함을 시킬때는 상당한 개발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그것은 뒤로 마을안길 포장이라던가 이런것으로 해서 개발하는것으로 하고 저희들 진입로로 하는것은 개발되는 입구에 들어와서 그 진입로를 만들고 간선도로를 만드는것에 대해서만 계획을 세웠습니다.

북창마을 관련에 대해서 저 자신도 많이 질문을 해야될 생각은 있습니다만 다음 보고를 하신다고 하시니까 북창마을건에 대해서는 다음 더 상세한 우리 의회의 검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외의 부분에 대해서 질의해주실위원님이 계시면 질의를 해주십시요. 네 정행준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 사전 승락을 받을 사항이 있는데요. 감사자료에 없는 사항을 질문해도 됩니까?

네 좋습니다.

농지전용에 대해서 외지인들이 농지전용을 해서 와있는 사람들이 홍천군전체 상당한 숫자가 있을것으로 압니다. 또 실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떤일을 하느냐 하면 특정인들입니다. 화가라든가 옛날에 고위직을 지냈다던가 이런 사람들인데 보통 승용차를 고급 승용차를 타고 다닙니다. 또 때에 따라서는 젊은 아가씨들도 태워 가지고 다녀요. 그것도 늘 오는것이 아니고 1년이면 몇 번정도 많이와야 한두달 정도 옵니다. 그러니까 그 이웃에 사는 농민들이 상당한 위화감을 가져요. 농사지으며 시골에서 사는데 굉장한 감정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람들이 이웃과 전혀 어울리지 않아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게 왜 허가를 내주었느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 예를 들어서 반곡리에 강건너 자목조성지 배놓은데 있지요. 모르세요?

모르겠습니다.

거기가 잠업 부지인데 그 사람이 옛날에 고위직으로 있던 사람이지요. 어떻게 해서 잠실을 가옥으로 고쳐서 지금 살고 있는데 여름에만 오지요. 그게 어떻게 전용이 되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그래서 그 까닭을 말씀해주시고, 또 한가지는 화가들 같은 분이 많이 와계세요. 제가 알기로도 상당한 숫자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위장전입을 해서 있단말입니다. 그런데 이사람들에게 몇달후에 농지전용 허가를 해주었어요. 분명히 밭가운데다 지어놓고 있는데 지으면 부당하다 못짓는다 해놓고 반쯤 지은것을 못짓게했지요. 그런데 지금 건축을 다했습니다. 이런것은 어떻게해서 농지전용을 해주어서 짓게했느냐 우리 홍천군사람들도 아닌데 사람들 주민등록만 와있지 실지 사람은 안삽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고 또 앞으로 우리 농민들의 수입에 대해서 상당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작목을 더 많이 발굴을 해서 소득을 올려주겠느냐 하는 전망적인 말씀두가지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님 지금 정행준위원님께서 제시한 사항중에서 바로 답변되시겠습니까?

먼저 질의하신 잠실이 가옥으로 전용된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즉석에서 자료가 없기 때문에 말씀을 못드리고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농산물 소득작목 개발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산물수입으로 인해서 또 우리지역 소득 작목 개발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 군에서는 지도소, 산업과, 축산과, 산림과, 다각도로 연구를 하고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소득작목이라고 하는것이 뚜렷하게 지금 나타나는것이 없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어느 소득이 나타났다고 하면 그쪽으로 사업이 편중되는 관계로 또 몇년있다 그 사업이 무너지고 있고해서 어렵습니다. 그래서 강원도에서도 그런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다품종 소량재배라고 하는 그런 농업수를 만들어서 여러품종을 조금씩 생산해서 농가별로 자체 처리하는걸로 해보자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도 저희들 군에서는 금년도에 사업비 5억을 추경에 위원님들이 승인을 해주셔서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3억은 지금 집행단계에 있고 2억에 대해서는 적정한 사업이 발굴이 안되어서 집행을 못하고 있는 것을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군에서는 중앙이라던가 도에서 내년도에 사업구상을 보면 지역별로 생산자 조직별로 대단위로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케트온실이라고 해서 기존에 있던 비가림재배하고 완전히 틀린 유리 대용으로 하는 속에도 컴퓨터를 넣어서 자동으로 쓰는 이러한 사업이 온다던가 또 고냉지 지역에 밭경지 정리 사업부터 육묘장 설치라던가 관수시설을 한 지구에5억씩 지원하는 사업이 올뿐입니다. 그래서 단지 미래지향적인 농업을 지금 시험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그지역의 적응에 맞도록 한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소득작목에 대해서는 일단은 농가에서 무슨것을 원하냐 농가가 원하는 소득작목을 저희들은 도에다가 신청하는수밖에 없다 지금 이렇게 판단이 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저희들은 천마재배라던가 영지버섯등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업들을 농가에서 원할때에는 그걸 소득작목이라고 봐서 군비라던가 도비를 지원해서 이렇게 하는수밖에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소득작목에 대해서는 우리 홍천군만 전전긍긍하는 사업이 아니고 나가서는 강원도라던가 전국단위에서도 농가들한테 이것이 소득작목이다 하고 내놓는 사업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아쉬운데 농가에서는 스스로 소득작목을 개발해서 이런 사업을 해주십사 지원이 오면 저희들은 그 사업에 대해서 소득작목인줄 알고 지원을 해나가는 수 밖에 없다 이렇게 답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것은 모르시니까 답변을 안주신다 그런말씀인데 좋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얘기를 하느냐 하면 감사 과정에서 나오니까 하는 얘기인데 전화가 오기를 의원이 그것을 모르면 어떻하느냐 이런 질문이 오는데 좋은말이 아닙니다. 그럼 실무진들은 알고 있을것 아니냐, 실무진들은 이런것을 해도 되겠느냐 바로 그 얘기입니다. 앞으로는 그런일이 절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행준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문제가 없어야 되겠고, 또 지금까지 만약에 그런것이 실지조사를 해서 문제가 있는것이 드러난다면 이전까지의 문제에 대해서도 책임이 있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 자리에서 더 깊이파악하기가 힘들고 추후로 실지 조사를 통해서 검증해 나가는걸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산업과 감사를 시작한지가 오전까지 합해서 굉장히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남은 일정 진행을 위해서 산업과를 마칠까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네 좋습니다. 산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벌써 오후 회의를 시작한지 두 시간이나 지났기 때문에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산림과에서는 다섯가지가 나와있습니다. 차례대로 말씀드리면 산불방지 헬기운영비 지출내역하고, 임도시설 사업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그다음 솔잎혹파리방제현황하고 방제실적, 네번째로 군유림 관리현황, 다음 다섯번째로 잣나무 넙적잎벌레 방제현황이 되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유인물 1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번째 산불방지 헬기 운영비 지출내역이 되겠습니다. 봄철이 3월 1일서부터 5월 31일까지 3개월동안이 산불조심 강조기간이고, 가을철은 11월 15일부터 12월 15일까지 한달동안 산불강조 기간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총사업비 534만원인데 봄철 산불 기간중에 사업비 집행이 253만8천원을 집행했습니다. 나머지 잔액이 280만2천원인데 이것은 가을에는 눈비가 자주 내리고 산불 위험이 없어서 아마 앞으로 12일정도에 가을철 산불 기간이 남았는데 아마 쓰지를 못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를 드립니다. 두번째는 임도시설사업 추진실적하고 향후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우선 사업현황을 보고드리면 1공구는 북방면 북방리에서 화촌면 풍천리간, 그다음 2공구는 화촌면 굴운리에서 동면 신봉리까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의 연장거리는 9,058m 를 시공완료 했습니다. 그래서 1공구는 4,140m이고, 2공구는4945m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투자된 사업비는 계약금액으로 3억3,730만원이 계약이 되어서 사업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 기간은 3월 29일부터 착수를 해서 11월 23일날 시공이 완료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역시 시공은 산림조합에서 시공을 했습니다. 추진실적은 토공하고 구조물이 있는데 그것은 유인물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세번째 향후추진계획을 보고를 드리면 임도는 계약을 해서 2년동안은 군에서 관리보수를 하고 그 이후에는 산주하고 이용하는 마을에서 스스로 보수관리 하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다음에는 내년도 임도시설 예정지는 서면 동막리에서 서면 마곡리간을 할려고 하는데 여기가 8Km, 그다음 2공구는 화촌면 야시대구간이 1KM해서 그래서 내년도에도 9Km를 할려고 도에다 요청을 해놓고 물량도 받아놓고 있는 형편입니다. 여기에 총 사업비는 3억8,41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번째로 솔잎혹파리 방제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총 피해목벌채를 240ha를 했고, 수간주사를 900ha를 했고, 지면약제살포를 200ha를 해서 전체 1,340ha에 3억4884만3천원의 잔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액은 실지로 이보다 조금 적습니다만 그것은 계획대로 다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그다음 면별로 방제한 실적은 뒤에 139페이지 유인물로 가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내년도 방제계획을 보고드리면 피해목 벌채가 내년에도 300ha이고, 그다음 내년에 비료주기가 있는데600ha, 수간주사가 900ha, 지면약제가 130ha, 그래서 1,930ha에 4억4,701만8천원의 사업비가 소요됨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피해목벌채 읍면별 현황하고 지면약제살포한 읍면별 현황도 139페이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네번째로 군유림관리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체 군유림이 홍천읍외 9개면에 362필에 4,906ha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형태로 분류하면 행정재산이 155필에 4,562ha, 그다음 잡종재산이 201필지에 296ha이고, 보존재산이 6필지에 48ha로 되어있습니다. 금년도에 사업계획대 실적을 보고드리면 추비가 8필지에 30.1ha에 사업비가 4,949만원해서 완료를 했고, 덩굴제거 5개필지에 50ha에 560만원을 들여서 사업을 완료를 했습니다. 풀베기도 84.4ha에 1,31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이것도 8월말까지 완료를 시켰고, 치수가꾸기도 6필지에 27ha에 1,366만원을 들여서 9월 27일에 끝마쳤습니다. 다음 천연림보육 10ha도, 510만원을 들여 11월 30일자로 다 완료를 했습니다. 현재 무육간벌은 매목조사가 되어 처벌할려고 지금 결재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군유림사업 실행내역이 141페이지에 사업별로 있습니다. 이것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에 군유림 재산증대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먼저 이상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한 사업계획이 수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요지는 군유림 가꾸기를 철저히 하라는 질문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군유림에 대한 확대계획을 저희가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조림도 하고 가꾸기도 확대를 하고 해서 사유림경영의 모범이 되어 재산증식을 도모하는 목적으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일반조림하고 관상수 조림을 솔잎혹파리 제거지에 관상수를 1ha에 10,000본정도 식재를 할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기조림지와 천연림에 대한 가꾸기 사업을 확대를 하는데 풀베기 5년까지, 비료주기는 조림후 5년까지이고, 그다음에 어린나무 가꾸기도 10년내에 2회정도 실시하고, 무육간벌도 15년내에 1회정도 실시하고 덩굴제거로서 조림지나 또는 천연림내에 칡덩굴을 제거할려고 계획을 갖고천연림 보육 사업으로서 현재에 우리 활자융지를 잘 실행해서 앞으로 천연림 보육도 계속 확대를 해나가고자 합니다. 세번째는 사업계획 년도는 내년도부터 2000년까지 7개년동안 계획을 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그래서 사업량은 여기에 당초에 우리 군유림 영림계획이 있는데 전체 물량에서 155ha가 증감이 되었다.여기에는 증감이 없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앞으로 조림은 임목을 처벌하지 않기 때문에 조림이 없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고 각 사업별로 영림계획에 대한 확대계획이 표로 나와있습니다. 다음 확대계획에 대한 총 사업비는 934ha인데 여기에 3억5,955만9천원이 투입이 되겠다 하는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조림이라던지 풀베기 그다음에 추비, 어린나무 가꾸기 무육간벌, 덩굴제거 천연림보육 해서 이것이 전체 1994년서부터 2000년가지 7개년동안 할 세부사업별 총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44페이지에 보시면 년도별로 사업 계획량이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년도별 사업비 내역이 나와있습니다. 이것도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역시 사유림 경영의 시범화가 되고 입목재적 증대를 도모해서재산증식시키는 목적에 있습니다. 그래서 입목증대에 대한 대비를 해놓았습니다만 잣나무 같은 것은 추비나 풀베기 덩굴제거를 했을적에는 재적증대 효과가 잣나무는 수고의 1.8배정도이고 재적이 3.2배정도 그다음 낙엽송은 2배, 재적이 2배정도 이런 사업이 증식이 된다 하는것을 나열을 해놓았습니다. 다음 간벌하고 천연림보육 실시시 재적증대 효과도 여기다 기재를 해놓았습니다. 잣나무는 20.6%의 재적효과가 있고, 낙엽송도 10.6%, 참나무는 5.6%의 재적증대효과가 있다해서 대강 수령을 15년서부터 20년생을 잡고 해놓았습니다. 다음 조사기간은 제가 이상구위원님이 질의해주신후로 즉시 계획을 수립해서 93년 10월말까지 이것을 조사를 했는데 지도계장하고 지도계직원 3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필지별로 사업가능지를 우선 조사를 했고, 그다음에 소면적 분산 필지에 대해서 지적불부합지에 대해서도 조사를 했습니다. 다음 146페이지 부표로다 사업별 년차별 필지별 내역이 있고, 그다음에 관상수조림 필지별내역, 풀베기 필지별내역, 추비 필지별내역, 그다음 어린나무 가꾸기 필지별내역, 무육간벌 필지별내역, 덩굴제거 필지별내역, 그다음 천연림보육 필지별내역을 제가 내놓았습니다. 147페이지를 보시면 앞으로 조림을 해서 제가 관리할 지역을 연도별로 내놓았습니다. 다음 풀베기 필지별내역을 년도별로 필지별로 기재를 해서 내놓았습니다. 그것이 149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다음 150페이지에 보시면 추비필지별 내역하고 그다음에 읍면별, 리별, 필지별 내역을 내놓았습니다. 다음 다섯번째로 잣나무 넓적잎벌레 방제사업이 되겠습니다. 93년도 방제현황을 보고드리면 서면 길곡리외에 14개리 166필지에 800ha에 대해서 319만8천원을 들여서 산림청 항공기가 와서 7월 16일서부터 7월 19일까지 4일간 약제 300대를 항공기로 뿌린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내년도의 계획을 보고드리면 내년도에도 홍천군 희망리외 14개리500ha에 240만원을 투자해서 항공방제를 할려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산림과 소관에 대한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산림과 소관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행준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님이 계획하신 것이 매우 상당히 광활한 계획을 세우셨는데 또 산림이 매우 잘가꾸어져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만 잣나무 넓적잎벌레 방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 잣나무 넓적벌레 방제가 서면의 경우를 보면 길곡리를 예를 들겠습니다만 이 부분적으로 빠지는데가 많아요. 빠지는데가 많고 또 한가지는 방제를 할 때 비행기가 높이 떠서 방제를 하는거와 얕게 떠서 방제를 하는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높이 떠서 방제를하게되면 약제가 살포되는 구역은 넓지만 효과에 대해서는 떨어집니다. 또 얕게 뿌린데는 방제효과는 높지만 범위가 좁게 됩니다. 이래서 그 지역에서 나오는 얘기들이 이렇게 하다보니까 빠지는데가 많다 강력한 살충제를 뿌리기 때문에 낮게 떠서 하다보니까 빠지는 부분이 많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살충효과가 적어진다 이런얘기가 나오는데 이런 문제들은 될 수 있으면 약을 좀 강하게 해서 조금 고도로 올라가서 뿌리는것이 효과적이 아니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한가지는 그 외에도 몇필지가 들어가 있습니다만 많은 부분들이 부분적으로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런 계획을 어떠한 약품으로 어느 방법으로 얼마만큼의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자세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두 번째로는 군유림을 보통 내면, 내촌, 서석쪽으로 많이 집합을 시키고 있는데 물론 집합을 시킨 관리계획이 용이하고, 산림계획에 차질이 없을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반면에 면단위로 다소 군유림이 약간씩 있는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약 5종규모 미만짜리들은 관리가 상당히 소홀하게 됩니다. 그래서 관리를 잘 못하고 있는데 이런것은 오히려 차라리 민간인에게 불허를 해주어서 팔은 돈으로 한군데로 집합을 시키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의사입니다. 거기에 대한 견해의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잣나무 넓적 잎벌레가 역시 광활한 면적에 퍼져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항공방제를 하다보니까 다소 방제효과가 차이가 있고, 그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빠지는 부분도 있지 않느냐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올해도 경험을 해보았는데 그 사람들이 아침에 태학리 비행장에서 자고서 다섯시반서부터 여섯시 사이에 나갑니다. 나가서 한시간정도 새벽에 작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물탱크에서 퍼서 아침에 하는데 조종사하고 부조종사하고 타고 있는데 많이 부탁을 드리고 역시 거기에 대한 뒤치닥거리도 해서 가급적이면 중복 방법을 해서 완전히 방제를 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진부분이 혹시 기계로 하기 때문에 없지 않아 있으리라고 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금년도에도 다시 방제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빠지는 부분이 없도록 다시 제가 챙기겠습니다. 그리고 소규모로 잣나무 넓적잎벌레가 발생한곳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연막소독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산주들한테 대여를 해서 약제도 우리가 사서 소면적에는 방제를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군유림 사업계획이 2개면에 집중되어있고 면단위로 소규모로 떨어져 있는 군유림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관리도 소홀하고 이것을 전부 매각을 하던지 해서 집단화해야 될것이 아니냐 이렇게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물론 소면적이 있는것은 사실 관리도 소홀한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추진을 했습니다만 살려고 하다보니까 팔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계속 우리가 군유림 집단화 되어있는데는 우리가 산주에게 매각의사를 타진해서 집단화 하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가지 묻겠습니다. 건의사항이 될런지 모르겠는데 산인데 도로부분에 있는데는 나무가 없고 공지가 많지요. 특히 신설도로에 많은데 그런것을 되도록이면 아름다운 나무들을 심어서 공원화 식으로 운영을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그럴 용의는 없으신지와 또 한가지는 특히 서면의 예입니다만 그런 부분들에 무궁화 나무 같은것을 대규모로 조성해서 남궁억선생의 얼을 물려받을 수 있는 사업은 할 수가 없겠느냐 하는 두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또 한가지는 임야를 가꾸는데 있어서 낙엽송이나 잣나무를 심을것이 아니고 아름답게 몇줄은 잣나무을 심는다던가 몇줄은 유실수를 심는다던가 이렇게 해서 아름답게 가꿀수 있는 방법은 없겠느냐 앞으로의 계획을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가 산림과 연접된 공한지가 있는데 여기에 관상수를 심을수가 없느냐고 질문을 하셨는데 그것은 도로관리청에서 접도구역이라는것이 있는데 물론 국토같은것은 점용허가도 받아서 저희가 심고 있는데 공한지에도 앞으로 보기싫고하면 점차 예산범위내에서 관상수로 심어나가도록 하는것이 보기가 좋을것 같아 저희도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예산이 뒤따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참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음 무궁화를 대대적으로 서면에 식재를 할 수 없느냐고 하셨는데 내년도에 저희들도 무궁화를 심을려고 이번 예산에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예산의 범위내에서 연차적으로 계획을 해서 무궁화 고장에 무궁화를 많이 심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침엽수와 활엽수를 조화있게 심어서 조경적미를 감미를 하면서 산을 가꿀수 있는방법이 없겠느냐고 질문을 하셨는데 참 이상적인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또 우리가 앞으로 이상적인 산림을 하려면 역시 침엽수하고 활엽수가 혼용화되어 있어야지만 재해로부터 위험도 덜받고 또 우리가 여러가지 병충해라던지 하는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침엽수나 단순 묘목을 심지말고 가급적이면 활엽수를 혼합해서 심도록 권장을 하고 앞으로 우리들도 유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권장수종이 뭐냐하면 자작나무라던지 느티나무, 그다음에 이런 활엽수를 병행해서 심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름다운 강산을 만드는데 많은 도움이 될것같고 관광홍천을 만들려면 시설들이 잘되어야 될것같기 때문에 말씀을 올렸는데 앞으로 하겠다니까 다행입니다만 아무쪼록 이런 사업들이 좀 잘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네 정행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탁문철위원님 질의해주십시요.

탁문철위원입니다. 여기 자료에 나온것과는 관계없이 의문점이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무주부동산도 우리 군유재산으로 해달라고 이렇게 했던일도 있습니다. 그런데 홍천에 아마 10년이상 근무하신 분들, 계장님들이 계십니다. 내면 자운2리에 가보면 342번지 일대에 일곱.여덟필지가 있습니다. 이것이 6.25사변 직후에는 개인 소유산으로 우리도 알고 있고 지금까지 우리동네 사람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사변직후에 복구 등기를 내는 과정에서 어떻게 이것이 처음에는 이진숙외 5인 이렇게 등기가 있었는데 그것이 중도에 군유지로, 처음에는 도유림으로 된다고 하다가 군유림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이것이 국유지로 되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당시에 소유주가 찾기가 상당히 어려운 입장에 놓여있는데 지금 현재 국유지로 들어가 있고 그것이 개인소유로 돌아오기는 엄청나게 어려운것 같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군유지에서부터 국유지로 되었느냐 이 과정을 과장님께 면밀히 살펴보셔서 가능하면 홍천군유재산으로 편입될 수 있게 할 수없는가 이렇게 질문을 드려봅니다. 제가 그때 당시에 가지고 있던 등기를 내서 이전하는 과정에서 가지고 있던 근거는 있습니다. 그래서 복사를 해서 우리 의장님께 한번 드렸지요. 이것을 가지고 개인소유로까지는 못가더라도 군유재산으로 해야되겠으니 이것 한번 얘기를 해보시고 추진해주십사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이 추진이 어떻게 되었는지 전달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자리에서 한번 이것이 일년에 한번씩 다가오는 감사이기 때문에 한번 질문을 드려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것을 찾아서 우리 홍천군의 산림 군유지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잘모르시겠지만 이하 계장님들은 잘 알고 계실것입니다. 필지는 분명히 자운2리 산 132번지 일대 8필지가 되겠습니다. 그 근거를 제시한다면 다음 어느때라도 그 등기의 근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면담을 시키도록 이렇게 할테니까 협조가 있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하실런지 앞으로 추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탁문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판단하기에는 이 사안을 가지고 여기서 바로 어떻게 하겠다는 답변을 듣는 것 보다는 자세한 내용을 검토해서 나중에 추후로 답변을 듣는것도 좋을것 같습니다. 그렇게 협조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것은 탁문철위원님께 개별적으로 제가 조사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잘 연구하셔서 군유재산 증식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면 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십시요.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보충으로 이진숙외에 5인으로 되어있었는데 그다음 홍천군수 이름으로 등기를 신청하다가 갑작스레 강원도지사 박경원으로 이름이 올라갔어요. 그러면 이 증거는 옛날부터 군유지가 아니라는것이지요. 그래서 이과정이 상당히 오래 지나갔는데 그 중간에 변칙이 되었다면 우리 군유지로 환수 받을 수 있는 좋은길도 있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때는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이것을 찾아보시면 상당히 우리 홍천군으로서 소득도 높고 앞으로의 군유재산의 증식 소득증대에도 큰 보탬이 될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의 질의를 계속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네 좋습니다. 산림과를 끝내기 전에 제가 잠깐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산림과에서는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속에서 군유림관리를 하고 있는것으로 나타나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에 보면 약 53필지 면적 81.8ha로 걸쳐서 대부계약을 맺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군유림에 대한 대부계약에 있어서는 홍천군의회의 승인을 필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년 한번씩 홍천군의회에 공유재산관리 계획에 의거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인데 이제까지 산림과에서 업무가 제대로 연찬이 안되셨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이행을 안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제 재무과로 변경이 됩니다만 상당히 문제가 있었던 부분이라고 판단을 하고 그리고 추후로 자료를 요구합니다만 대부 53필지에 대해서는 대부계약 사항에 대해서 정확히 필지별로 해서 자료를 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자료요구를 하는걸로 일단 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산림과 소관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가 없기 때문에 산림과 부분 감사를 이것으로 마칠까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산림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번 정기회 행정사무감사의 마지막으로 군 종합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기획실소관의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은 나오셔서 보고를 해주시되 보고가 10분이 넘지 않도록 정확하게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완규입니다. 먼저 제출된 자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명시이월될 사업은 3건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환경녹지중에 쓰레기 매립장 설치 사업이 3억5,150만원이 이월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양여금 특별회계에서 다루는 분뇨처리장 시설 증설사업은 설계용역비 1억하고 토지매입비 1억해서 2억이 이월되겠습니다. 다음 도로치수사업에서 내촌천 용두안제 제방설치공사 인데 내촌천 정비기본계획을 지금 수립중에 있기 때문에 이 계획이 완료되면 바로 시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월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용두안제 공사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용두안제 제방 설치를 하면 하천부지가 국유지로 되어있는데 그것을 군재산으로 양여를 받을려면 하천정비 기본계획을 저희가 수립을 해야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연이 되었습니다. 다음 3페이지 사고이월예상사업 조서입니다. 저희가 전체 16건을 사고이월로 잡고 있습니다. 사업명칭은 유인물에 있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금년도 3/4분기에 저희 군 자체로 군정업무 전반에 대해서 심사분석한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에 심사분석 대상으로한 시책이나 사업은 총 107개 사업입니다. 9월 30일현재 심사 분석을 할때 완료된 것이 39건, 정상적으로 추진된것이 64건, 부진되었다고 판단된것이 4건입니다. 부진사업 내역 4건은 홍천읍 소도읍정비 사업, 분뇨처리장증설사업, 소규모 쓰레기 소각로설치사업, 쓰레기매립장 설치사업 이 4건이 그때 당시에 부진한걸로 저희가 분석을 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실과에서 보고를 받으셨기 때문에 상세한 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상황입니다. 저희가 정액 보조단체로 당초예산에 예산이 계상되고 중앙정부로 부터편성지침에 의해서 예산이 계상되는 단체가11개 단체입니다. 그다음에 임의보조단체는 어떠한 특정단체라고는 편성지침에 내역이 나와있지 않지만 이 보조단체는 저희가 지방자치 단체가 수행해야될 사업들을 같이 참여해서민간조직들이 움직여주는 단체들에 대해서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액보조 단체는 11개 단체 예산액이 1억2,370만원인데 정액이기 때문에 이것은 다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다음 임의보조단체는 예산에 계상된 금액이 1억1,100만원입니다. 그중에 4,287만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내역은 보고를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다음 9페이지 물품구입비로 예산에 계상된 내역입니다. 총 3억972만7천원이 예산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여러가지로 다양하고 종류가 많기 때문에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다음 금년도에 저희가 추진했던 금년도의 건설종합개발계획 설계용역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군건설 종합개발 계획은 위원님들께 여러번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이 계획이 왜 필요하냐 앞으로 저희 군정에 어떤 영향을 끼칠것이냐 하는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고 저희가 개발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입찰을 봤습니다. 입찰본 날짜가 금년도 3월 24일 입찰에 참가한 업체수는 8개업체수였습니다. 낙찰및 계약자는 쌍용엔지니어링 현재 추진하고 있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계약금액이 5,600만원입니다. 위원님들께 먼저 1회추경때 기존예산이 5천만원 뿐이기 때문에 600만원이 부족해서 600만원을 1회추경에 더 확보를 했었습니다. 그 설계용역비 내역을 말씀드리면 당초에 저희가 용역에 필요한 설계를 할때 용역을 주기위한 입찰서류로 만들었을때는 총액이 6,800만원이 나왔었습니다. 이것은 토목기술직에 의해서 정부에서 나온 탄젠트에 의해서 산출된 내역입니다. 그래서 예가가 6,394만1천원, 그래서 낙찰금액이 5,600만원에 계약이 되었습니다. 용역비 내역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금년도 예비비 집행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예비비 집행에 대해서는 지난번 결산 검사때도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주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도에는 예비비 집행을 하면서 지방재정법이라던지 예산회계법에 저촉되는 사업은 하나도 집행을 안할려고 노력을 했고, 또 결과가 그렇게 규정에 위배되지 않게 집행이 되었습니다. 아까 산업과 보고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금년에 벼 물바구미 긴급방제등 농사냉해, 도열병, 다찌가렌 농약을 구입하는 등 이 세개 분야에 지출이 되었고, 잘 알고 계시는 위생처리장이 추석을 전후해서 기존 탈수기가 고장이 나서 7,182만8천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탈수기하고 배전판을 완전히 교체를 해서 그 직후부터 정상가동 되기 때문에 많은 민원이 돌출될 수 있던 경우였습니다만 사전에 신속히 대처를 했었습니다. 다음에 공무원 해외연수가 두명에 567만9천원, 혹시 위원님들께서 공무원 해외연수가 예비비에서 나갈 성질이냐고 의아심을 가지실까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봐와 같이 지방재정법 32조 2항에는 보조금하고 정보비 판공비는 집행을 할 수 없도록 그 세가지 항목만 명시가 되어있고, 저희가 불가피 해외연수를 예비비에서 집행해야되는 것을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해외연수를 갔다온 공무원이 17명입니다. 17명이 중앙계획에 의해서 3명, 도계획에 의해서 5명, 공무원교육 성적우수자가 7명입니다. 그다음 자체계획에 의해서 의회사무과에서 공무원 두사람 이래서 총 17명이 갔다왔습니다. 그래서 요즘 추세가 국내 연수도 중요하겠습니다만 대개적인 추세가 국제적인 교류가 굉장히 가속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저희도 많은 고심을 합니다만 지방자치단체를 직접 실무를 다루는 사람들이 종래에 해오던 관행대로 우리 지역 안에서만 배워야 되겠느냐 그래서 앞으로는 좀 시야를 넓히기 위해서 공무원 해외연수가 점차 확대될것으로 판단이 되고,또 저희 자체로도 운영을 해야만 효과적인 해외연수가 될것으로 봅니다. 중앙계획에 의해서 1개 부분이 갔다오는 분야별로 하니까 과연 이게 홍천군 자치단체에 큰 보탬이 되는 분야냐 하는것을 저희가 다시 분석을 합니다만 이 도나 중앙계획에 의해서 연수를 하기 때문에 하급기관인 저희가 어떻게 조정을 하기 어려운 형편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 자체적으로 연수계획을 수립해서 94년도부터는 운영을 해볼까 하는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말씀드릴것은 7명이 성적 우수자라고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 직원들이 많은 소양을 가지고 있어서 물론 그렇겠습니다만 금년도에 7명이 중앙교육이나 도교육을 받고 1.2등을 해왔습니다. 또 그중에 내무부연수원에서도 2등을 해온 직원이 기획실에서 근무를 합니다만 이렇게 성적우수자를 육성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자꾸 도나 상급기관으로 전출을 하게 되는데 저희가 지금 판단하기에는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잘 되려면 우수한 인력을 저희가 관리를 해야되는데 상급기관에다 전출을 보내고 유출된 것이 지방자치시대에 꼭맞는것이냐 하는것은 저희가 좀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앙정부나 상급기관에 저희 홍천사람들이 가서 많은 부서에 가서 근무하면 행정적이나 재정적인 보탬이 많이 되고 있는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두가지를 어떻게 병행하면서 육성할 수 있느냐 하는것은 앞으로의 과제가 되겠습니다. 첫날 문화공보실장이 보고드릴때 4억7천만원의 팔봉산 관광지 사업비를국비를 더 받아왔다는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그 관련된 것이 어떤것이냐 하면 홍천군에 와서 행정고시 합격되신 분들이 열한분이 저희군에 와서 연수를 하시고 가셨습니다. 경제기획원에 근무하시는 분도 저희군에 와서 연수를 하고 가신 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연결이 되어 그런사항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앞으로 중앙정부나 도에 전출하는것도 굉장히 효과가 크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에 12페이지 금년도 군수 포괄사업추진현황입니다. 잘아시는대로 포괄사업비는 군수포괄사업비가 3억, 읍장이 6천만원, 면장이 5천만원 이렇게 기준액으로 설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집행한것이 2억7,827만2천원입니다. 보고서를 작성한후에 11월 29일날 주차장 설치 확보사업비로 2천만원이 집행이 되었기 때문에 보고서에는 누락이 되어있기 때문에 총 2억9,827만2천원이 집행이 되어서 현재 잔액은 127만8천원이 남아있습니다. 사업별 내역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합행정분야 부서인 기획실장님 행정사무감사 첫날부터 자리를 뜨지않고 지켜오시면서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번 기획실소관 사항들은 의원님들께서 상당부분 관심이 많이 집중되신 분야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질문를 받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종국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큰 홍천군발전을 내다보면서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셨는데 이 종합건설 개발계획을 세우는데 많은 투자를 들여서 용역을 주었는데 과연 향후 홍천종합 건설계획에 있어서 타당하다고 생각하며 그 실효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임의보조단체라고 있습니다.예산이 1억1,100만원이 서있는데 지출이 현재 4,287만원이 지출이 되어있고요. 그럼 연말까지 지출이 안될경우 이월이 되는가 아니면 연말에 정상으로 끝나고 그 사항에, 즉 이월이 되는가 안되는가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두가지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 홍천군에서 처음으로 시행하는 홍천군건설종합개발계획을 저희가 지금 완성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10일까지는 도에다 승인요청을 하면 도에서는 또 개발기획위원회가 있는데 기획위원에서 다시 정밀 심사를 해서 저희한테 하달이 되면 유인을 해서 배포를 하게 되겠습니다만 지금까지 공청회에서도 그랬고, 의원님들께 먼저 보고드릴때에는 우선 페이지 자체가 약 180페이지 밖에 안되었었고, 이 책이 완성되면 약 400페이지가 넘는 분량이 됩니다. 그래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용역회사가 책을 만드는것이 4번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종합계획서를 만들면 다섯번을 만들게 되는겁니다. 먼저 공청회때나 의회에 가서 저희들이 보고드릴때 내용들이 세부적인 내용들이나 투자재원의 조달방안같은것이 부표같은 것이 거의 빠져있는 상태였고, 먼저 보고드릴때도 슬라이드를 통해서 보고를 드리니까 너무 광범위하게 위에것만 터치한 기분이 저희도 듭니다. 그러나 책을 계속 정확히 시간을 가지고 보면 완성된 후에는 엄청난 분량도 되고, 내용도 상세하게 수록이 되는데 저희가 이 법이 얼마큼 저희군 발전에 모델이 되고, 앞으로의 지침서가 될것이냐는 사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대로 집행하기는 어려울것 같습니다. 각종계획이 10년짜리 장기계획이 있고, 중.장기 계획이 5년으로 봅니다만 그 외에 단기계획은 3년 미만인 계획을 단기계획이라고 하는데 지금 장기계획 10년것을 10년 후까지 전망을 내다보고 계획을 수립한 것을 가지고 매년 1년이나 2년씩 년차계획을 거기에 맞추어 갈수 있겠느냐 하는것은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저희가 앞으로 홍천군을 어떤 방향으로 개발해 나갈것이냐 하는 어떤 개발의 지표 이런것은 그 지표로서의 역할은 굉장히 이번 계획서가 영향을 줄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국가에서 가지고 있는 국가계획이나 도에서 가지고 있는 종합개발계획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것 같이 그것이 어느 지역에 미칠 때 완벽한 계획서가 되리라고는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 계획을 더 시간을 두고 한 2.3년이던지 해서 저희도 같이 참여를 하고 용역을 준 회사에다만 맡길것이 아니라 같이 했으면 좀더 좋은 계획이 나올것이라 하는 아쉬움도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금년에 부득이 완료를 해야 되는것이 국토계획법에 의해서 지방정부에서 강원도 계획을 작년에 수립하도록 지시가 되었고, 금년에는 저희뿐이 아니라 전 시군이 전부 수립을 하도록 그렇게 목표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좀 계획자체를 좀 완벽하지 못한 생각도 듭니다만 어쨌든 그 계획이 앞으로의 개발에 모델이 되고 방향이 될것이라고는 크게 믿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수정계획이 가능한것이니까 내년에라도 더 심층 분석을 하고 군민들의 의견이 수렴되는대로 다시 수정계획도 수립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의심나서 묻는 점과 정확한 답변이 나왔는데 사실상 이게 계획을 수립해서 공청회를 열때까지만 해도 어느지역은 쉬어가고 어느지역은 그냥가고 이런 소외감있는 중장기 계획이나 장기계획을 생각해볼때 어떤 지역이던지 지역주민으로서 느낄 수 있는것이 바로 이런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계획과 타당하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해서 물어본것입니다. 사실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어느 지역은 쉬었다가고, 어느지역은 머물다가고, 어느 지역은 그냥 지나가는 소외감 드는 요소 요소에 그 실효를 거두지 못하는 이런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 드리는것입니다. 고맙습니다.

저희가 임의 보조단체에 1억1,100만원인데 이 단체에 줄 수 있는 이 도내 규모 또는 한도액도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한도액을 정해놓았습니다. 이 이상은 더 세우지 못하도록... 그래서 금년에 지출한것이 약 반정도 밖에 지출이 안될것으로 판단을 합니다만 나머지 예산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 불용액으로 보고 이 불용액은 반납이나 다른것으로 처리하는것이 아니고 내년도로 이월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정확히 판단을 못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서 삭감을 할 수가 없고, 일단 연말까지해서 나머지 잔액은 불용액으로 판단을 해서 이월을 시키면 내년도 1회 추경에 다시 약 5천만원되는것이 계상이 되어 투자사업이던지 일반 회계에서 운영이 될 수 있는 자금이 되겠습니다.

네 잘알았습니다.

정확히 말해서는 이월이 아니고 불용액으로 처리하신다는 뜻이지요?

네 좋습니다. 다음 위원님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영한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영한위원입니다. 기획실장께 몇가지만 질문을 할까 합니다. 지금 김종국위원님께서 정액보조단체 11개 단체와 임의보조단체 20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31개 단체에 대해서 중복된 말씀은 안드릴까 합니다. 우선 정액보조단체와 임의보조단체가 정산서를 가져오는지 그걸 좀 말씀해 주시고, 군 건설종합개발 있지 않습니까? 그 용역비가 처음 예산세운것이 5,600이지요?

5천만원입니다. 당초예산에 세운것이 5천만원이었고요. 그래서 총 사업비는 6,800만원으로 계획이 되었는데 이걸 다시 계약을 하게 되니까 5,600만원이 소요가 되게 되었지요. 그래서 600만원을 추경에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그쪽에서 달라는 대로 다 준것이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6,800만원이 소요된다고 토목계장이 정부에서 시달된 기존 탄젠트에 의해서 저희가 산출한 금액이 6,8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가를 아까 말씀드린대로 6,500만원 그것을 입찰에 부해서 5,600만원이 낙찰이 되었는데 입찰에 응한것이 여덟개 업체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단독 회사에 수의를 했다면 지금 말씀이 되겠습니다만 저희가 입찰을 봤기 때문에 저희가 제일 적게 줄려고 애는 많이 썼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기획실장께서 공무원 해외연수에 대해서 사전에 언급을 했기 때문에 다시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해외나갔다 오는것이 좋기 때문에 이것은 다시 거론을 안하겠습니다. 아까 산업과하고 연결된 것입니다. 총 예비비에서 4,357만8천원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6월 15일날 1,491만8천원을 내보냈고, 이번에 긴급 방제용으로 나간것이 2,850만원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산업과에서 인출한것은 다릅니다. 산업과에서는 1,359만8,340원밖에 인출을 안했습니다. 그러면 요기서 오리무중 된것이 1,497만2천원이 어디로 갔습니까? 이것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설명드리기가 좀 어려워서 시간이 걸리고 있는것이 병충해 방제를 위해서 당초 기정예산에 몇천만원이 계상이 되어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 가지고 전면적을 다시 방제하기가 그러니까 기존예산은 예를 들어서 돌발해충 방제하고 일반 도열병 1.2차 방제, 그다음에 여타 해마다 발생되는 일반병충해를 방제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당초예산에 계상을 해놓았는데 금년에 돌발해충 방제용으로...

돌발방제용은 두번 예비비에서 나갔습니다. 다른것은 말고, 예비비에서 나간것만 말씀을 드리는것입니다. 산업과의 것은 분명 1,359만8천원입니다. 그리고 기획실에서 나간것은 분명히 4,357만8천원이 나갔는데 이것은 이미 1,491만8천원 6월 15일날 나갔고, 나머지 2,850만원은 8월 9일날하고 8월 31일날 두번나갔습니다.

이것은 위원장님 시간을 조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비비 지출하는 과정은 사업과에서 긴급한 사항이 발생되면 사업지출요구가 와서 간이 예산편성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수립하고 거기에 의해서 지출결의를 해서 집행을 하는데 이 금액이 차이가 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하여튼 기존예산하고 예비비한것하고 묶어서 집행을 하다보니까 산업과에서 나온 자료가 일목요연하게 맞지를 않는것 같은데 시간을 주시면 곧 자료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획실에서 예비비 집행한 내역하고 당초예산서에 있는 부분하고, 산업과에서 지출한 자료하고 다르기때문에...

아닙니다. 본예산이 아니고 예비비에 대한것만 말하는 것입니다.

예비비에서 나온 지출한 집행내역하고 산업과에서 제출한 자료하고 틀리다는 말씀이지요?

예.

좋습니다.

사영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은 계수를 맞추어 보시고, 그리고 잠시 답변준비와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영한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한 답변 준비가 거의 된것 같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희가 자료낸것을 산업과 자료를 잘 이해를 못해서 정확히 설명을 못드렸었습니다. 112페이지 산업과 소관중에 민간대행사업중 돌발병해충 방제에 대한 읍면별 할당내역 현황은 저희 당초예산에 돌발병충해 방제로 360만원이 계상이 되어있었고, 1회 추경에서 군비 1천만원에서 총액이 1,360만원이 계상된것을 집행한 내역만 여기다 현황을 내놓은것이고, 예비비는 별도로 집행을 했습니다. 여기에 결부된것이 아니고 그래서 예비비 집행내역은 제출서류에는 포함이 안되어있습니다. 그래서 1,360만원중에서 1,359만8천원을 산업과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안이 예비비가 아닌것을 정확히 알지못해 설명을 못드렸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다음 저희가 정액보조단체하고 임의보조 단체에 대한 사업정산 관계를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정액보조단체는 사업 추진후에 정산서를 전부 받습니다. 분기별로 정산서를 받아서 연말에 연도폐쇄기 이전까지 그 보조정산서를 받아서 각 과에서 받아서 재무과로 해서 제가 증빙서류를 관리하게 되고 임의보조단체는 당초에 보조해주기 전에 사업계획을 받아서 검토한 후에 집행을 하고 사후에는 정산서를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가지가 단체별로 다른데 임의보조단체는 사전에 타당성 검토를 해서 거기에 필요한 금액만 줍니다. 왜그러냐 하면 정액보조단체는 기준액을 정부에서 정해주기 때문에 이돈이 남을 수도 있고 더 지출할 수도 있는데 임의보조단체는 그 목적에 의해서 신청을 하기 때문에 100원단위까지도 나올수도 있고 1,000원단위까지도 나옵니다. 그러나 정액보조 단체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정산서를 받고 있습니다.

사영한위원님 답변 되셨습니까?

네 잘알겠습니다.

다음 위원님의 질의를 계속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주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허을영위원님 질의해주십시요.

환경보호과에서 하수종말처리장 계획에 대해서 잠깐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분뇨처리장하고 하수종말처리장 계획이 중복되기 때문에 여기 명시이월 사업조서에도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사실 하수종말처리장이 여태까지 그런적이 없기 때문에 하수종말처리장 계획이 어떻게 되어있는것인지 설명을 해주십시요. 그리고 또한가지는 임의보조단체에 담배 소매인협회 질서계도 행사라는게 있습니다. 거기 300만원이 행사비용으로 보조를 해 주었는데 그게 92년도에도 그 행사를 했는지 또 92년도에 안했다고 하면 특별한 무슨 사유가 있어서 지출이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수종말 처리장은 저희 군에서도 생소한 사업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저희가 가까운 지역이 춘천시가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한지가 약 10여년 되었고, 원주시도 지금 설치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수종말처리장은 개략적으로 시내에서 나오는 하수를 집수관거를 통해서 일정한 지역에다 우선 정화시켜 방류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설치비가 저희가 수십억이 아니고 수백억대가 들어가는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내용을 정확히 설명드리기 어렵기 때문에 도시과장님이 담당과장님이기 때문에 양해해주신다면 도시과장님이 설명을 하셨으면 합니다.

네 그렇게 할까요?

네 그렇게 하세요.

기획실에서는 전체적인 것만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실무부서 과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류를 가지러 사무실로 가셨으니까 조금 시간을 주십시요.

임의보조단체중에 담배소매인협회 질서계도 행사로 지출이 되었는데 이분들에게 지난해에도 380만원을 저희가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300만원은 선진지견학비이고, 80만원은 타올을 제작하는 비용으로 해서 작년에 380만원이 지출이 되었는데 왜 이분들한테 군비를 300만원씩 보조를 해주느냐 하는것은 잘 아시다시피 군 재정 지방세중에 담배소비세가 약 54%정도 됩니다. 금년에 27.8%가 증가한다고 보면 전체 지방세수에 약 최고를 차지할것으로봅니다. 그래서 이분들한테 왜 이것을 해주느냐 하면은 담배를 팔때 더 좀 친절히 해주고, 또 서비스를 개선해서 우리 지역에서 담배를 많이 팔도록해라 하는 의미에서 지원을 해주는것입니다. 왜냐하면 한보루살것을 홍천 터미널에 있는 담배가게가 불친절하다 해서 횡성이나 원주 또 춘천에 가서 사면 한갑당 내년에 460원이 되는데 그냥 앉아서 500원씩의 돈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좀더 친절하게 해주십시요 하는 부탁을 드리느라고 이분들한테 제목은 질서계도 행사도 아침에 했고, EXPO도 하루 다녀오셨어요. 그래서 EXPO관람을 하시는 비용인데 저희가 임차비로해서 300만원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방세수 증대를 위해서 이분들한테 군비를 지원해준것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고, 지난해도 이 규모 정도가 집행이 되었었습니다.

도시과장님 답변준비 되셨습니까?

도시과장 오세헌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시설공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경및 목표를 보면 정부의 맑은물 공급 대책 사업으로서 96년부터 전국적으로 106개 하수종말 처리장을 설치하는데 거기에 우리군이 94년부터 실시하는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처 기본계획에 보면 작년도 이미 기본설계가 이미 끝났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내년도 사업비로 3억5천300만원이 지금 양여금하고 도비하고 군비하고 계상한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 실시설계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총 투자액이 얼마나 되고, 또 우리군에서 지속적으로 투자되는 군비 부담비율이 얼마나 되는것입니까?

총 투자는 123억4,300만원입니다. 그중에 양여금이 86억4,100만원, 도비가 18억5,100만원, 군비가 18억5,100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의회나 아직까지 그런데 대한 보고라던지 사업계획에대해서 설명이 없는것으로 봐서 이게 잘못된것 같으네요.

이것은 기본계획이 환경처에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여태 보고를 못드렸습니다.

확정이 안되었다구요?

그전에 말이지요. 그래서 이번에 확정이 되었으니까 이것을 계획을 세워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릴려고 하고 있습니다.

언제 사업계획에 대한 내시가 있었습니까?

사업계획 내시는 어제 연락을 받았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것은 94년도에 3억5,300만원을 확보할계획으로 알고있는것으로 봐서 어제 일이 아니지 않느냐 이겁니다.

이것은 환경처 기본계획에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처기본계획에 이미 나왔던 것이고 실지 자금 떨어지는 것은 어제 확정계획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면 어제서부터 부랴부랴 군비세우고, 도비받아오고 이렇게 한것입니까?

그래서 어제 예산계하고 협조를 했는데 이걸 수정예산안에 편성이 되도록 협조를 해놓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의회에 보고나 승인은 어떻게 되는것입니까? 이게 100억정도 들어가는 사업인데...

군비가 18억들어갑니다.

허을영위원님 지금 지적하신 사항이 타당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수종말 처리장은 대단위 사업이고, 그리고 환경보호과와 관련지었을때 연계사업과도 관련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상당수 중요한 사업이고 그리고 국도비 지원이 있다고 할지라도 큰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예산심의과정을 통해서 좀더 중점적으로 살펴봐야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간 예산심의전에 의회에서 계획서부터 앞으로 추진계획까지 납득할 수 있도록 서류를 챙겨서 정확한 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충분하다면 이자리에서 더 충분히 논의하실 시간을 드렸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해서 추후로 예산심의 과정을 통해서 충분히 논의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실장님은 다시 나와주시고 다른 위원님의 질의를 계속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종국위원님 질의해주십시요.

간단하게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임의보조단체에서 홍천만 빼놓고 똑같은 조항이 두가지가 있습니다. 홍천군여성단체협의회운영비, 또 맨 하단에 보면 여성단체체육대회협의회 이것은 홍천만 빼놓으면 똑같은것인데 위에것은 122만5천원, 밑에것은 100만원인데이게 뭐가 다릅니까?

여성단체협의회 운영비로 122만5천원이 되어있는것은 농산물 직거래를 위해서 강동구에 계시는 부녀단체들이 45명 오신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 하루동안 저희 농산물을 재배하고 토산품을 개발하는 현장을 직접 보여드리면서 저희 거래망을 트기 위해서 이분들을 초청했던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122만5천원이 들어갔고, 맨아래 여성단체 체육대회는 실내체육관에서 홍천군관내 여성단체가 다 모이셔서 체육대회를 하셨는데 저희가 100만원을 지원해드렸습니다. 이게 같은 보조단체는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조기준에 보면 한단체에 1년에 한번만 지원해주도록 되어있는 것은 아니고 이러한 중요한 사안들이 나오고 군에서 도와주어야될 사항이라고 생각하면 몇번이라도 보조를 해줄수가 있습니다. 여성단체협회는 같은 단체입니다.

잘알았습니다.

다음 위원님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고종학위원님 질의해주십시요.

제가 문화공보실에 비지정 관광지 운영에 대한 문제점하고 팔봉산 관광지 추진에 대해서 보고를 하라고 했는데 팔봉산 관광지개발 추진계획은 지금 짧은 시간에 복잡하기 때문에 북창마을과 같이 보고할때 같은날 정확히 분석해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라고, 비지정관광지입장객 오물수거료 자료를 제출하신것을 보면 정행준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수타사, 밤벌, 마곡 이정도는 상당한 1만명대의 관광객이 오는 그러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수타사건을 제가 자료를 보니까 6월5일서 부터 8월 4일까지 소인으로 기장된것이 183명입니다. 그리고 8월 4일서부터 가장 많이 오는 8월15일부터 9월 22일까지 소인이 한명도 기장이 안되어있고 대인하고 소형차량만 여기 장부에 기록이 되어있는데 이게 좀 어떻게 된것인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요.

문화공보실장 최형문입니다. 수타사계곡 비지정관광지에 일개표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일정별로 대인,소인 이 문제는 다소간의 기록관리에 보면 인원이 제대로 기재가 되어있지 않은것이 있습니다. 이문제는 사실상 저희가 검산과정에서 철저히 따져 봤어야 되는데 아마 검산과정에서 확인이 안되었고, 사실상 면장하고 위탁계약해서 마을하고 하다보니까 거기서 결산보고가 들어오는데 저희는 수입장부자체를 저희가 검산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인원이 늘고 줄은 문제, 없는 문제, 이것은 저희가 확인을 하지 못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원인을 저희가 해당면에 확인해서 검사하기 전에는 지금으로서는 답변을 드릴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문제는 부서별 감사할때 한번 들춰보지도 않고 보고를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부서별 결산을 하게되는데 맨마지막날 결산서를 가지고 오는데 장부를 검증하는게 아니고 결산 서류를 가지고 결산만 처리하고 감사형태를 하지않았기 때문에 확인이 안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관리 감독을 실지 우리 수타사만 따지는것이 아니라 밤벌이나 마곡같은데도 다 이런형태로 되어있을것이란 말이지요. 예를 들어서 지금 초창기에 6월5일날 개시된것 같은데 6월 5일날에는 소인도 있고 또 대형차량도 기재도 되어있다가 이때는 사람도 별로 안오는때입니다. 그러다 8월달들어 집중적으로 3분의2가 8월 9월달에 오는데 8.9월에는 평법을 써서 대인하고 소형주차비용만 되어있어요. 그러면 이런것을 관리할 책임이 있는 것이 문화공보실장의 책임이 아니냐 말입니다. 예를 들어 입장을 바꾸어 놓고 생각해서 우리가 오물수거료를 올렸다는 의미는 사실 400원에서 1,000원으로 올렸기때문에 이용객들은 많은 부담을 느껴요. 그러나 올린 목적이 뭐냐하면 오물수거료를 많이 받아서 군수입을 올리자는것도 있겠지만 오물 수거료를 받아서적정한 인건비를 지출하고 나머지는 화장실이라던지 부대시설을 확충하는데 이용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보면 6,200만원이 우리 군비로 재투자가 되었어요. 수입이 1,900만원밖에 안되는데 6,200만원이 군비가 들어갔다 말입니다. 그러면 250%를 인상해서 우리 군비는 군비대로 투자가 되고 여기서 받은것은 이렇게 허위기장을 해서 거기서 관리하는 사람들이 다 손실을 시켜버리면 이 책임을 누가 지겠냐 이말입니다. 마곡, 밤벌같은데는 1만명, 2만명씩 오는데 이렇게 관리해서 비지정관광지가제대로 되겠냐 이말입니다. 이것을 이용객이나 주민이 알았을땐 어떻게 되겠냐 이말입니다. 책임을 못느끼셔요? 그리고 감사장에 제출하는 자료가 어떻게 실지내용하고 틀리냐 이겁니다. 내용은 맞아야 될것 아닙니까?

그 문제는 제가 설명을 좀 드리면 저희가 결산을 하다보니까 사실상 주차료 문제가 대인에 포함이 되어있기 때문에 이것이 저희군에서 결산보고해서 도에 결산보고할때에 서식이 되어있어 주차료가 대인에 포함되어서 하다보니까 계수상의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말이 안되는것입니다. 자료에보면 많이 안오는 시즌에는 다 기장이 되어있는데 하루에 입장객이 3,400명이 되는때는 대인, 소형차량만 기재가 되어있다 이겁니다. 그럼 그런것을 보고도 묵인해준것 밖에 안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러면 이런것을 이용객이나 지역 주민들이 알았을때 과연 납득할만한 자료가 되느냐 사실 이것이 민원사항도 많이 들어옵니다. 250%인상을 해놓고 화장실하나 제대로 해놓지도 않고 돈만 받을려고 한다 이겁니다. 이것은 관리 책임있는 사람들의 책임이란 말입니다. 틀린부분은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십시요.

지금 면에서 일보로 받아온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일자별로 따져서 인원이 있고, 없고하는 문제를 제가 답변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만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실 수타사, 밤벌을 대비했을 경우에 밤벌은 어린이나 소인이 많이 가는 지역이고, 수타사는 소인이 적게가고 해서...

그러면 9월 이후로는 소인이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리고 보고가 여기보면 89명밖에 안되어 있는데 제가 대충 계산을 해보니까 184명입니다. 그리고 한심스러운것이 이 자료를 요구했다면 동면에 관계부서라도 가서 자료를 확인해가지고 와야지 뭡니까? 행정감사가 이렇게 엉터리로 해도 되는겁니까?

죄송합니다. 89명은 저희가 8만9천원으로 금액이 표시되어서 금액이 나왔고, 인원은 그것보다 좀 많습니다.

더 긴 얘기는 필요없고요. 내년서부터 정확하게 파악해서 팔봉산관광지 보고할때 정확한것을 보고해주시고 절대로 내년도에는 이렇게 하면 안된다는것입니다. 알겠습니까?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허을영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비지정관광지, 팔봉산관광지와 덧붙여서 상당부분 관리가 허술하다라는것이 드러나는것 같습니다. 특히 또 감사자료를 낼때 실과소장님들께서는 감사자료로 낸 부분에 좀 이상한 부분이 있다. 특이사항에 착안사항이 된다라는 부분은 사전에 다시 왜 이렇게 수치가 나오는가 사전에 충분히 아셔서 확인을 하셔서 답변준비를 해주시는게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공보실장께서는 상당부분 답변준비에 소홀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공보실장님 추가 보충자료를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허위원님께서 보충질문을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한마디만 짧게 질문드릴것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사회진흥과장님께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오지개발사업비는 얼마에서 얼마까지가 됩니까? 그리고 사업규모와 관계없이 한도액이 얼마입니까?

사회진흥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요.

사회진흥과장 박천근입니다. 오지개발사업비는 한 사업당 금액의 상한선은 없고 다만 저희한테 주어진 사업 범위내에서 대상면에 대상 사업을 자료로 받아서 2개사업이던 1개사업이던 이렇게 사업이 선정되면 하게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내무부에서부터 지침은 도로나 교량 이런 사업을 하게되면 원칙적으로는 완결위주로 해나가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촌면에다 한다하면 1개사업장을 하다 말은것이 있으면 완전히 완공이 된다음에 다른지역으로 옮겨서 하라는것이 지침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그렇게 하다보면 지역불균형 차원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지역의 여론을 들어서 동시에 주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해주기 위해서 1개사업이 아닌 2개사업, 3개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물량에 한해는것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김종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신것으로 생각하고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 및 토론시간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강평준비를 위해서 약 3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지금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만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강평준비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