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범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홍천군에 대한 홍천군의회 감사특별위원회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 계획된 기획실, 재무과, 산업과, 민방위과, 농촌지도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어제 추가로 자료를 제출 요구한건은 제출된 서류로 가름하기로 하고, 감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92년도 행정사무감사 마지막날로써 감사전에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하는데에 있어 감사 내용과 다른 문제들은 되도록 자제를 하여주시기 바라며, 답변하시는 실과장님께서는 좀더 차분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고, 오늘의 감사가 군정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하여 주실것을 당부 드리면서 군정감사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소관에 대한 현황보고가 있겠습니다. 기획실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정경복입니다. 기획실 소관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실 소관은 전체 실과소가 당연히 해당 되는 사항이고, 이미 감사에서 많이 지적된 사항이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2년도 명시이월 예정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쓰레기 매립장을 위시해서 모두 다섯건에 대해서 12억8,760원이 되겠습니다 쓰레기 매립장 설치는 1억이 이월이 되겠는데 그 사유는 주민들의 반대로 인해서 매립장 부지 확보가 읍면에서 지정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팔봉산 관광단지 조성은 9억6,880만원으로써 교통부 조성계획 승인이 지연 되는 원인도 있습니다. 92년도 새마을사업 상사업비 1,380만원은 새마을사업 평가가 11월달에 실시함에 따른 상사업비이기 때문에 사업비 미착금으로 인해서 명시이월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연권 수련의 집은 역내리에 위치한 국민학교 폐지의 관계인데현재 교육청에서 이 부지 매입을 기피하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현재 협의가 지연이 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향교 보수사업도 사업비가 현재는 국비가 미착금 되면서 이월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입니다. 92년도 사고이월이 되겠습니다만 현재 예정되는 예정사업으로서는 총 40건이 되겠습니다. 40건에 예산액이 77억9,751만6천원, 그 중에서 집행액이 41억4,659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 현재 예정액은 36억5,092만4천원을 에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공보실소관이 문화예술회관 건립이 2건에서 3건이 되겠고, 다음 새마을과가 동면 복지회관 신축외에 6건이 돼서 전 부 7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재무과가 두촌면 청사 신축이 1건건설과가 군도 104호선 도로확포장 공사외 11건해서 12건이 현재 사고이월 예정사업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4페이지에 도시과가 북방면 직업훈련 수도관공사가 1건이 되겠습니다. 이건 동절기로 인해서 사업이 이월된것 입니다. 그다음에 읍면이 되겠습니다. 읍면은 전부 18건이 되겠습니다. 이건 외삼포2리 마을안길 포장외 화촌면이 2건이 되고, 서석면이 2건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면이 현재 1건으로 예정되고있고, 남면이 2건, 서면이 1건, 북방이 1건내면이 3건으로 사고이월이 예정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입니다. 제3섹타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미 그간에 추진사항서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4월 20일날 기본계획을 수립을 했고, 이 사업에 대한 취지설명회를 실과소장을 대상으로 해서 5월달에 했습니다. 다음 월례조회를 이용해서 92년 5월달에 직원을 대상으로 취지 설명을 했고, 5월26일날 우리가 대회의실에서 공청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다음 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 해서 6월달 에 23명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추진위원회 개최를 7월4일날 대회의실에서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에 추진위원회 선진지 견학이라해서 유목정 직판장과 대관령 목장을 견학을 한바가 있습니다. 저희가 내부적으로 현재는 8개 지구대를 후보지로 현재 답사를 해서 일람표를 지금 비밀리에 보관중에 있습니다. 현재는 유통공사 설립 군 조례안을 도 심사 요청을 10월 6일날 했습니다. 이것이 심사가 내려오게 되면 저희가 의회에다 상정을 해서 승인이 되면 저희가 정관을 작성 해서 도를 거쳐서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득하여야지만 되게 되어있습니다. 도에서 매일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안내려오는 이유는 처음 시도되는 조례고, 이것은 지방공기업법이나 상법, 또 지방 재정법이 연관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도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끄는데 기본 조례가 되기 때문에 좀 늦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의 92년도 풀보상금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일자하고 내용하고 지급액, 집행부서가 나열이 되어있는데 이것은 총괄적으로 저희가 총 에산액이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55건의 각과에서 집행한것이 55건건에 4,650만6천원입니다. 나머지는 현재 잔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부적인 설명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에 군수포괄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이것은 총사업이 46건이 집행이 되었는데 이것은 총예산액이 5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각과의 사업을 배정한것이 46건에 4억5,583만6천원 배정을 해서 현재 배정중 집행사항이 4억1,826만6천원으로 실과에서 자료를 수집해서 내놓았습니다. 이것도 내용 설명은 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입니다. 92년도 읍면장 포괄사업비 추진현황을 읍면에서 저희가 Fax 로 받아서 여기다 집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0개읍면의 포괄사업비는 읍장이 6000만원, 면장이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예산액이 5억5,000만원입니다 이중에서 사업비가 5억981만5천원이 현재 계약이 되어있고, 그 뒤로 집행이 된것은 3억7,123만7천원이 실제로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홍천읍과 면별로 건수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홍천읍이 하오안1리 사업외 11건해서 모두가 12건이 되겠습니다. 화촌면이 송정리 양수장보수외 11건 해서12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에 두촌면이 옹벽설치공사 외 11건해서 모두 12건, 내촌면이 농로포장 공사외 11건해서 전부 12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입니다. 서석면은 소하천정비공사외에 7건해서 8건이 되겠습니다. 동면이 4건입니다. 좌운2리 소교량설치외 3건해서 전부 4건이 되겠습니다. 남면이 9건인데 도수로설치 공사 양덕원 2리가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입니다. 서면이 개야리 도로포장외 11건외 해서 12건, 북방면이 본궁리 소하천제방외 11건해서 12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내면이 자운1리 소교량가설외 6건해서 전부 7건입니다. 읍면장 포괄사업이 현재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분기별로다 매년 군정업무에 대해서는 심사분석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4/4분기는 현재 시행중이므로 3/4분기 9월 30일 현재 심사분석 총괄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총시책건수 157건중에서 완료가69건이 되고, 정상이 76건, 부진 9건, 시기미도래가 3건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진 사업내역을 사업별로 보고드리면, 두촌면 청사신축이 되겠습니다.부진사유는 설계검토 보완지연과 경기안정을 위해 하반기에 발주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좀지연이 됐고, 현재는 동절기 공사로다 세면골조 공사를 중단할 수 밖에 없는 실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4월 이후로 해서 추진하도록 이미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음 또 한건은 공공주차 공간 확입니다. 이건 당초 희망리 엽연초 조합 부지를1,907㎡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현재 엽연초 조합에서 토지매입 협의가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대체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천상 93년도에 추진해야 되는 부진사업이 되겠습니다. 동면 복지회관 건립도 시설계획 변경으로인해서 예산 추가소요 사업 지연과 아울러 이것은 12월 10일 이전에 착공을 해야하기 때문에 현재 부진 사업으로다 불가피 2월에 해야할 사업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두촌면에 설치한 관광농업 육성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토지 감정평가는 완료가 됐습니다만 개발설계및 기반시설이 93년도에 추진하도록 되어야지만 되기 때문에 부진사업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18페이지를 보시면 팔봉산관광지 개발입니다. 이것도 교통부 승인이 지연 되고, 년내 사업이 착공이 불가하기 때문에 이것도 부진 사업으로 사고이월로 추진할 수 밖에 없겠습니다. 다음 석화로 개설이 되겠습니다. 이 석화로 개설은 현재 도시계획 재정비로 인해서 추진이 지연 되었고, 토지보상협의가 지연이 됨으로써 부진사업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문화제 보수에 있어서는 홍천읍 희망리 향교 동제1식이 있습니다만 이것도 부족 예산이 2회 추경에 계상됨으로써 사업이 지연이 됐습니다. 다음 기미만세공원 확장도 사업비가 제2회 추경예산 확보로 인해서 사업추진이 지연이 되어 부진사업으로 현재 9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 11월 사업은 3건이 되겠습니다. 고교생과의 대화는 11월에 추진예정 이었으나 대통령선거 관계로 인해서 12월로 넘겨야 하기 때문에 현재 시기미도래 사업으로 나타났고, 농민후계자 체육대회는 군.읍면회장단 회의에서 개최않기로 했기 때문에 시기미도래 보다도 현재 포기한 상태입니다 이 이유는 추곡수매 및 추수등을 사유로 들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입니다. 92년도 소송진행 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정수로 가지고 있는것이 현재 모두 77건입니다. 77건에서 91년도에서 이월된게 26건, 92년도에 발생한게 51건 입니다. 그중에서 국가소송이 69 건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판결을 현재까지 보면 승소가 16건, 패소가 26건, 취하가 17건, 계류중이 18건이 되겠습니다. 소송내용을 보면 토지소유에 관계되는 분쟁이 77건중에서 72건을 차지하고있습니다 다음 손해배상이 2건, 부당처분이 1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가소송이 소송발생 원인이 뭔가 제가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 원인은 미등기 상태에서 상속 재산은 소유권등기가 꼭 필요한데 미등기 상태에서도 상속만 받았지 소유권을 안했기 때문에 이러한 소송이 발생이 되고 있고, 또한 생활수준 향상으로 인해 옛날엔 작은 토지는 그냥 이 등기에 대해선 그렇게 관심을 안두었는데 작은 토지도 많은 지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지금은 작은 토지도 관심을 갖기 때문에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등기를 하지 않으면 국유로다가 편입된다는 인식이 팽배하기 때문에 이 토지분쟁에 대해선 소송을 거쳐야 하는 문제이 기 때문에 소송발생의 원인이 되고 있고, 또 한가지는 소유입증 자료도 없이 오랜기간 점유사용해오다가 시효취득으로 인해서 소유발생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원고 패소이유를 제가 분석해 보았습니다. 원고 패소이유는 이 선조때부터 소유되던 것이 이 당시에 공부 소실로 인해서 선조가 사망을 했다던가 했을때 현지 소유를 주장하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패소하는 이유가 많습니다. 다음 20년이상 소유사용 입니다. 이것은 10월 첫 취득후 주장을 하는 원인이 또 이웃으로 부터 매입한 다음에 등기하지 않고 있다가 6.25당시 공부 소실을 주장하는 경우 또 쌍방간 매매등기가 홍천군수 책임이기 때문에 패소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저희가 원고 승소 이유를 한번짚어 봤습니다. 원고의 소유권 주장이 인정자료가 충분치 못하다는 점입니다. 여기는 토지조사부나 구등기나, 구토지대장, 기타 문서가 되겠습니다. 또한 국가소유라는 주장이 미흡하기 때문에 사유가 생기게 되겠습니다. 소유를 취하하는 경우는 소송주장 이유가 불충분하고, 더 이상 소송진행이 불필요할때 소취하후 다시 소 제기를 신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쌍방간 합의가 성립됐을때 원고측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부동산 특별조치법이 통과가 돼서 저희 관보 내용에 보면 내년 1월 1일부터 다시 시행하도록 되어있는데 1985년 12월 31일 이전에 매매, 양도, 교환한 물건이 대상이 되도록 이 관보에 나와있는것을 위원님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가 통계청에서 주관이 돼서 인구 이동보고를 매월 10개읍면을 대상으로 해서 현재 는 컴퓨터로다 입력을 시켜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민등록 인구이동 동태에 대한 통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0월 31일현재 홍천읍은 31,272명 화촌면은 4,801명, 두촌면 3,882명, 내촌면3,814명, 서석면 5,615명, 동면 5,330명, 남면 7,888명, 서면 4,196명, 북방면 5,310명, 내면 5,304명 그래서 10월 31일현재 우리 홍천군의 주민등록 인구수는 79,412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또 통계청이 주관하는 91년도 관광업 통계를 실시한바가 있습니다. 종사원 5인 이상업체가 되겠는데 저희는 36개 업체에 대해서 광업부분이 2개사업체 제조업부분이 34개업체를 고용급여, 생산출하, 제고등 제반경영 실체를 조사한바가 있습니다. 다음 92년도 한국도시연감 통계가되겠습니다. 이것은 내무부에서 주관하는 것이 되겠는데 이건 홍천읍에 국한이 되겠습니다. 전국 시.읍에 대해서 각종 행정현황 및 도시기반 시설에 관해서 통계를 조사했습니다. 조사내용은 도시일람외 74항을 통계조사를 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92년도 도.소매업 써비스 통계를 조사를 했습니다. 이것은 통계청이 주관이 되어서 했는데 저희가 홍천읍과 서면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이건 도.소매업 소비자 용품수리업, 다음숙박업, 음식점업, 사업체의 지난 1년간 경영구조 및 운영실태를 조사한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소매업이 146개업체, 서비스업이 46개업체, 그래서 192업체에 도.소매서비스업 통계를 실시했습니다. 92년도 고용구조 통계도 통계청에서실시됐습니다. 이건 홍천읍, 내촌면, 서석면, 동면을 실시했습니다. 내용은 만 15세이상 인구의 취업, 실업, 잠재 노동력 실태를 조사를 했습니다. 총 254가구를 실시를 했는데 홍천읍 희망8리 61가구, 내촌면 화상대리 63가구, 서석면 검산리 65가구, 동면 속초리 65가구를 실시를 했습니다. 끝으로 92년도 홍천군 통계연보를 저희가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1월달이면 발간이 될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긴 홍천군의 산업, 경제, 사회, 교육 문화등 지역사회 각 분야에 대한 자료를 수집을 해서 종합수록한 발간 기본자료로 활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채 발생및 관리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총 기채액이 청사 신축사업등 6건으로 13억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6억5,500만원은 현재 상환을 완료 했습니다. 다음 택지조성이 되겠습니다. 북방면 하화계리 1건에 대해서 기채액이 1억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4,700만원을 상환을 했습니다. 다음 하수도사업이 5건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4억3,400만원에서 7,200만원을 상환을 했습니다. 상수도 사업이 13건에 27억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미 상환 된것이 22억700만원이 상환 되었습니다. 다음 23페이지 맑은물 공급대책 3건이 되겠습니다. 이건 기채액이 3억인데 1,200만원이 상환됐습니다. 다음에 농공단지 조성은 15건인데 35억 5,500만원 기채액중에서 5억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 주택건립이 있습니다. 이것은 7건에 32억6,100만원, 그중에서 상환액이 27억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청사신축은 대부분이 읍면 청사 신축이 되겠고, 택지조상, 하수도사업, 상수도사업은 또 맑은물 공급대책에 대한 기채재원은 저희가 부담을 가지고서 계속해서 군비에서 상환해야될 문제이겠지만 여기서 농공단지 조성하고, 주택건립은 농공단지는 입주자가 상환할 의무가 있는것이고, 다음주택건립은 주택융자금을 수렴한 주택수급자가 상환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 풀 경상적보조 민간단체에 대한 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총 예산액이 1억2,500만원인데 현재 지급액이 1억1,374만3천원을 49건에 대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이것은 각 건에 대한 내용은 설명을생략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 92년도 추진사업중 설계 변경사업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건 총 19건이 되겠는데 각 실과에서 위원님들하고 질의사항 내용이 중복이 되기 때문에 일람표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내용은 저희가 기획실에서 각과에서 수집한 설계변경에 대한 건에 대한 내용을 여기에다 첨부를 했습니다. 이상 기획실소관 현황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위원입니다. 먼저 제가 하겠습니다. 92년도 사고이월중 수해복구건에 있어서 새마을과소관으로 5건, 건설과 소관으로 4 건, 기획 9건이 92년도 수해복구 사업중 이월된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40건중 9건이 수해복구사업 그러니까 전체의 이월사업중 수해복구 사업9건이 안됐는데 수해복구 사업이 왜 이렇게 늦게 됐는가 말입니다. 이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굉장히 시급을 요하고 있는 수해복구 사업인데 안됐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이유를 알고싶습니다. 만약에 그 이유중에 관계공무원이 설계 하는 그 공무원이 인력부족에 의해서 하지 못했다 할 것 같으면 이 문제는 그야말로 인력보충을 하더라도 빨리 이요인을 없애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두번째로 제 3섹타 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 사업은 굉장히 중요한사업입니다. 여러가지 유통구조 사업으로 즉 생산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권익증진을 위해서 종합적으로 이루어지는 중대한 사업입니다. 예산 규모를 보더라도 20억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홍천지역사회와 지역사회의 권익의 문제입니다. 홍천군에서 발기하고 있는 독창적인 사업이요, 홍천군민의 사업입니다. 그런데 어저께도 잠깐 지적을 했습니다만 그간의 추진사항중 맨 마지막 유통공사 설립 군 조례안 도 심사 요청건을 92년 10월6일날 제시를 했습니다. 여기서 제가 제기하고자 하는 문제는 이사안은 독창적인 홍천군 택시 단체의 고유업무이다 하는것을 전제하에 어째서 이 조례를 감독 관청인 도지사의 심사를 받아서 이것을 조례안으로 상정하려 하는가 하는것에 대해서 의문이 있는 것입니다. 조례는 군청에서 어떤 행정행위, 사업을 함에 있어 먼저 공무원들이 떠올려야 할것 은 조례를 먼저 생각하는 공무원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지방 조례를 먼저 생각해야 되겠다 하는 것은 군의회의 존립목적과 그 가치를 존중하는 행위라고 판단합니다. 이는 지방주민의 여론을 정중히 여기는 지방화시대의 공무원상이라 난 생각합니다. 지방의회를 의식하기 이전에 도 관계공무원의 심사를 받아야 공식으로 기안이 되고 표출시킨다 하는것은 아직도 지방화 시대에 바람직한 공무원의 행정행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 않느냐 하는데 촛점을 맞추어서 질문을 하는것인데 이에 대해서실장님께서 그 사안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고이월 수해복구는 각 과에서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예산편성을 하는 실무자 입장이나, 군정 전반을 봤을때에 제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수해복구 사업이 우리가 2회추경을 10월달에 편성이 됐고, 또 이미 저희가 이것을 빨리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이 편입되기 전에 저희가 알기로는 새마을과에서 토목을 전부 프라스 시켜서 설계를 추진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상 읍면이나 군에서 설계이후에 공고 발주까지 이러한 문제기 때문에 현재 불가피하게 사고이월이 되지 않겠나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 3섹타 사업은 사실상 저희가의지를 갖고 뭔가 공직생활하는데 이런것을 한 번 만들어보자고 하는데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3섹타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방공제법과 상법에 보면 현물 출자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우리가 주식을 공모해야될 문제인데 부지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작하긴 저희가 어렵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이 부지부터 확보를 해야되지만 거기에 따른 설계도 나올 수 있고, 또한 박차를 가할 수 있지 않겠느냐 입니다. 만약 예산과 부지매입비가 성립이 된다해도 현재 부지를 매수하는데 상당한 힘이 듭니다. 또한 이제 3섹타 사업에 대한 그 승패의 원인은 어느 장소로 택하느냐 해서 달려있다고 보기 때문에 상당한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 하반기에 군유재산을 매각하는 것이 있으면 이 대체 예산으로 수입을 잡아서 위원님들에게 승인을 맡아서 부지를 확보할까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만 현재 그 당초예산에 공유재산 매각대가 더이상 나올 재원이 없다는 것이 재무과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느껴서 92년도엔 자금 확보가 되질 않았습니다. 이미 저희는 내부적으로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국도변에 부지를 한 8개필지를 소유자 일람표로 해서 분석을 해놓고 있고, 저희가 이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제 관리재산조례가 상정이 되고 본 예산에 상정이 되겠습니다만은 일단 부지매입비를 6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조례가 승인이 나면 저희가지역별로 위원님들을 모시고 어느 부지가 적합한가에 대해서 그 부지를 확보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지 매입은 현물출자도 가능하기 때문에 우선은 선행이 되어야겠기에 어느 장소에다 우리가 부지를 확보하느냐가 우선이 되기 때문에 현재까지 이러한 사유로 미루어왔던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우리가 이 조례에 대해서 도에다 심의를 하는것은 저희가 도에서부터 내려와서 하향으로 내려온 조례에 대해서는 도에다 승인을 맞지를 않습니다. 여기에 저희 92년도 9월 16일날 강원도지 사로 부터 공문이 시달 됐습니다. 그 사유를 좀 보니까 뭐라고 내려왔는가 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리하는 조례는 시달된 지침에 의거 의회에 상정 10일전까지 상정 예정보고를 확정토록 함은 물론 전문적 입법 시설이 요구되는 사항이나 법 해석상 애매모호한 사항을 조례 재개정시 의회와의 갈등이 우려되는 사항등은 사전에 도와 긴밀히 협조하여 조레안에 대한 사전협의등을 거침으로써 위법 부당한 조례가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조처하라는 공문시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침을 보니까 저희가 홍천군 법제사무 처리규정도 있습니다만 그사고위법제 심사에는 주관 과장은 3일내지 7일이상의 기간을 두고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기획실장이 받게되어 있으면 저희는 주관과장으로 부터 제정한 조례에 대한 심사 요청에 대한 다음 사항을 실시한다라고 해놓고 예비심사라고 해서 개별법령에 의한 사전 승인 협의를 도에다 하도록 이렇게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아마 도는 법무관실이 있고, 전문적인게 있기 때문에 자체에서 제정하는 즉 우리 군에서 제정하는 조례가 국민의 권리나 재산에 침해되는것이 우려되기 때문에 사전에 자기들한테 심의를 받는것이 좋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반문을 좀 하겠습니다. 사업 추진에 있어서 3섹타 사업하면 홍천군 자치단체장의 결심사항으로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본적 골격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도의 심사가 아니라 조례를 만드는 데 있어서 법적 상충 요건이 있느냐 하는 점에 대한 도에서 한 조례심사 내용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게 맞습니까?

예 읍면장님들 포괄사업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읍면장님들의 포괄사업비를 5천만원씩 쓰라고 내줬는데 1,800만원밖에 쓰지 않은 이런면이 있습니다. 1,800만원, 1,900몇십만원을 썼는데 이런 면은 사업물량이 쓸때가 없는겁니다. 역시 그 사업을 많이 했기 때문에 포괄사업비를 줘도 쓸데가 없는데 이런면엔 앞으로 포괄사업비를 내보내지 않는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하수도 사업에 있어서 상수도 사업입니다. 81년도에 아직 갚지 않은게 있어요. 이자도 7%짜린데 이런것이 기한이 아직 많이 남아있는겁니까? 돈이 없어 못 갚는겁니까? 이걸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위원님 이 포괄사업비 현황을 이렇게 해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업비라는 것은 이미 읍면장한테 주어진 5천만원이 전부가 책정이 됐고 그중 에서 현재 집행이 실제 돈을 집행한것이되겠습니다.

사업은 했는데 돈은 집행이 안되었다 이거지요?

예 사업계획은 이렇게 했는데 집행이 된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 포괄사업은 읍면장님들이 잔액으로다 쓰지 않고 남긴것은 없으리라고 봅니다. 이 포괄사업비는 읍면지역 개발이라는게 천문학적인 숫자로다 해야할것이 엄청나게 산재해 있는데 읍면장님들이 남길 일이 없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상수도 문제는 기채상환이 2년에 걸친 8년 균등상환입니다.

그럼 아직도 남아있는게 있죠?

제가 92년도 풀경상보조 사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2년도 풀경상비 보조 대상 단체가 여러 단체가 있어서 금년에 지원한 내역을 보니까 28차례에 걸쳐서 엄청난 돈을 지원해 주셨는데 보조대상 단체 지원에 대한것은 어 떤 규정이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의 규정에 의해서 지원을 하는 것입니까? 또 그 지원 내용을 대충보니까 재향군인회라든지, 상이군경 전몰유족 2만여명에 상이군경 운영회쪽으로 두차례에 걸쳐서 6백여, 5백여, 7백여만원씩 지원이 됐는데 그중에 지방화시대가 됨에 따라서 우리 지역의 모든 운영비, 단체 운영비도 자치시대에 걸맞게 지방자체적으로 해결을 해야되는 그런 시대가 왔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니까 대한상이용사 회에 지원 내용은 전혀 없을뿐만 아니라 요즘 우리사회 일각에서 저희가 민원성을 띈 그 여론을 들어본다면 상이군경회가 군유지에다가 2층건물을 지어놓고나름대로 상이용사 운영을 하고 있는것 같은데 여기엔 지원이 전혀 안되기 때문에 회의의 명칭과 조직만 가지고 있을뿐 운영책이 없더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다보니 금년까지 그 군유지에다 건물을 지었기 때문에 군유지 대부 세금이 겠지요? 대부세를 못물어서 오늘까지 누적된것이 한 2천여만원 된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상이용사 측에서 저희 의회에도 여러분 오셔서 이 문제를 자기네들 힘으로선 도저희 해결할 대책이 없으니 의회차원에서 행정기관과 어떤 해결책을 모색해서 살려주십사 하는 호소까지 저희가 들은바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군 당국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또 그 보조를 해줄 수 있는 것인지 없는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듣고 또 미진한 점이 있으면 다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이군경단체가 3개 단체가 있습니다. 3개 단체는 우리가 그 보조단체 국가로 부터 지원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운영비는 계속해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체납액 해소문제는 재무과장한테 좀 자세하게 듣는것이 좋겠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왜 현재까지 법적으로 체납이 됐는지 하는것은 소상이 재무과장이 좀 잘 아실것 같습니다.

재무과장님이 나오셨으니까 청원해서 한말씀 더 드리겠는데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행정은 군민의 생활을 향상시키고 또 군민이 어디가 불편한지 다 해소를 시켜줄 책임도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찾아서 봉사하는 행정이란 이런 그 캐치프레이즈도 내걸고 열심히 해주시고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 상이군경회가 상이 군인회죠? 나라를 지키다 부상을 당해그 쓰라린 불구의 몸으로 조직을 하나 운영을 하겠다고, 또 이것도 우리 홍천군민 비단 조직돼 있는것이 아니고 정부차원에서 그 조직을 하라는 그 어떤 지침하에서 나름대로 그 조직이 구성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역적인 차원에서 본다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어떤 조직을 운영하는데 있어 아무런 보조가 없고 그 사람들이 어떤 운영책이 없다라고 하면 이건 마땅히 행정기관에서 어떤 대책을 강구해서라도 해결을 해주어야 될 책임이 있다라고 보는 그런 점에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3개 단체에 나가는 것은 말씀을 드렸고...

그게 상이군경회지 않습니까? 상이군경회하고, 미망인회, 유족회가 3개 봉사단체가 함께 있습니다. 군비에서 1,080만원이 지원이 되고 보훈지청에서도 년간 360만원이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년간 정부에서 지원이 되는 것이 1,920만원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운영비에서 지원되고 있고, 상이군경회에서 고종학위원님께 건의드린것은 이러한 경비를 보조하는것 외에 군에서특별히 좀 지원해가지고 연체된 이 대부료를 물어 주십사 하는 그런경우가 아닌가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연체된 대부료를 보면 87년도 분이 187만9천원입니다. 그리고 88년도분은 206만2천원,90년도분은 529만6천원, 91년도분은 484만5천원입니다. 그리고 92년도 분은 557만8천원인데 상이 군경회 측에서는 이걸 갚기 위해서 운영비를 절감해서 정기적금을 들고 있습니다. 정기적금을 들고 있는것이 과히 얼마 되지를 못합니다. 임대해준 업소에서 나온 금액과 정부에서 지원하는 경비를 절감을 해서 이걸 갚기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힘이 부족한것 같습니다.

그러시다면 이 단체가 큰 영리단체로서 무슨 사업을 하는것도 아니고 상이군경회에서 군유지에다 건물을 2층 지어서 3개 단체가 거기서 쓰고 있는데 그 3개 단체는 나름대로 자기들 운영이 분리돼있다 이겁니다. 그러다보니 그 책임은 누가 전부 이 세금밀린것이나 부채 2천여만원 되는것을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느냐 하는것입니다. 당초에 군유지를 대부받아 진게 상이군경회기 때문에 건물을 진후에 2개 단체는 들어 왔다는 얘기죠. 그래서 2개 단체는 지금 들어와서협조는 얼만큼씩 하는지 그 내용적인 얘기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부채가 2천만원이 있으니까 이것이 또 다른것도 아니고 군에다 또 내야될 세금이라 이런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행정적인 차원에서 본다해도 세금이 몇년씩 이렇게 누적이 되어 내려간 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것이고, 또 이 사람 들이 자력으로 어떤 영리사업을 해서 부채를 갚는것도 막연한 얘기라고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적금을 말씀하셨는데 그 사람들이 다른데 쓸 줄 압니까? 꼭 이 부채만 갚기 위해서 적금을 드는것은 아니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다시 말씀드려서 군에서 지원폭을 늘리던지 아니면 다른 어떤 대책을 마련해서라도 금년이나 내년중에 깨끗하게 매듭을 짓고 넘어갈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바로 행정당국에서 해주셔야 되리라 믿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걸 밀고 나가면 밀고 나가는것 만큼 자꾸 그 사람들 부채덩어리만 커지게 만드는것이고, 행정은 행정대로 골치만 아픈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문제 해결책이 서야될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다 군수산하에 있는 그런 후원단체라고 봐야 되는 것이고 우리 군민의 일원이라고 보아야 되는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문제를 그냥 뭐 어떤 해결책이 없다고 자꾸 밀어나간다고 하는것은 행정의 책임을 물을테면 얼마든지물을 수 있다라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재무과장님께서는 군수님과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하셔서 어떤 방법을 모'색하던지 하십시요.

알겠습니다. 보훈단체를 지도 관리하고 있는 부서하고 예산부서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꼭 좀 해결을 해주십시요. 이상입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께 몇가지 묻겠습니다. 바르게살기협의회에 대한 지원은 작년도 감사때도 8백만원을 너무 과대지출을 했다고 추궁을 받은일이 있습니다. 금년에 보면 정부에서 그 인가가 났다고 해서 다시 또 지원을 하는 것 같은데 지금 계상된바로는 너무 액수가 많고 법적으로 바르게살기 협의회에 지원해줄 수 있는 금액이 얼마인지 거기에 대해서 우선 먼저 답변을 해주시고, 다음 고종학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미망인 전몰유족회, 전몰상이군경회의 3개 단체가 있다고 그랬죠?

단체별로 나갑니다.

단체별로 해서 월 얼마이고 연 얼마입니까?

1개 단체에 분기별 90만원입니다.

90만원이면 270만원이 나가는것이지요? 그렇죠?

년도별로 다릅니다만 87년도 178만2천원, 88년도분이 206만2천원 90년도분이 529만6천원, 91년도분이 484만5천원입니다.

건물세가 올라가는 바람에 그렇습니까?

지가 과표가 상승되었기 때문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1/4분기, 2/4분기에서 270만원이 나갔고, 3/4분기, 4/4분기에 360만원씩 나갔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거기에 대한 1.2.3.4분기에 다 나갔다고 보지요?

네 다 나갔습니다.

그럼 1,260만원씩 1년에 나갔는데 여기서 최소한도 건물유지비는 뭐 받겠금 돼있으면 제하고 주든가 이렇게 보조를 해주던지 하는 방법을 했으면은 지금까지 그렇게 체납된 일이 없다고 보겠습니다. 상이군경회는 어차피 사회나 국가가 보호를 해야되는 만큼 그 사람들로 하여금 적자를 지지 않도록 관에서 유도를 해주지 않은 것도 책임이 있다고 이렇게 지적을 해둡니다. 어떤 경우를 통해서라든가 그것이 완료가 되고, 앞으로 이러한 그 오차를 남기지 않도록 이렇게 그 추궁을 합니다. 그리고 바르게살기협의회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건 잠깐 시간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자료를 제출해서 세부 내역까지 제출하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포괄사업비 집행에 대해서 포괄사업이군 관내에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는 어느곳에다 기준을 두고, 사업을 선정해서 집행을 하였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포괄사업비라는 것이 글자 그대로 포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만일 사업비를 다리를 놓는데 100원을 책정을 했을때 가령 설계내용에 보니까 110원이 된다 하는 예상치 못한데다 사용하도록 되어있고, 다음에 우리가 예산 계상이 되지 않았는데 필요한 사업은 발생할때마다 군수가 결심을 해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이 포괄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이것을 읍면간에 형평을 유지하기란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앞으론 좀 균형있는 포괄사업이 되도록 하십시요.

예 노력하겠습니다.

70년대인지 제가 연도는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 도유림을 군에서 흡수해서 홍천군앞으로 명의변경된게 있지요? 각면에 도유림으로 있는게 특정인이 없어서 홍천군으로 들어온것을 알수가 있나요?

이것은 주무부서에 의뢰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에서 하는거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산림과에서...

아니죠. 산림과가 아니죠 전답이니까. 무주전답이던가, 공유전답이던가 아마 공유전답이죠? 물론 그때 군에서는 공고도하고, 홍보도 했지만 촌 사람들이 인식부족으로 인해 때를 놓치니까 군으로 흡수돼서 넘어왔습니다 지금도 그 관리상태가 현재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것을 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 사영한위원님 말씀하십시요.

92년도 소송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계가 77건인데 판결이라든가, 승소, 패소, 취하등 된것이 59건입니다. 여기에 세워놓은 에산이 하나 하나 나열을 해보면 120만원짜리 하나, 432만원짜리하나, 7백만원짜리 하나, 223만원짜리 하나6백만원짜리 하나 이렇습니다. 약 2,740만원정도가 된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59건을 해결하는데 약 46만원, 1건당 약 46만원이 듭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어떻게 들어가는 경비며 어떤 보상을 준다는 것은 없습니다. 어떤식으로 지급을 했기에 이 많은 예산이 1인당 46만원씩 들어갈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소송변호사비가 들어가는게 있습니다. 저희가 법무 상담을 읍면을 순회하면서 고문변호사는 한달에 한번정도, 두달에 한번정도 오게 돼있고, 군 법무사를 우리가 여섯명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례금을 우리가 법무사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550만원정도 밖에 안되는데 고문변호사나, 법률상담한 수당은 주어봐야 한 550만원이 되는데 그런데 총 예산이 2,743만원거든요.

자치법규집 발간도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당초 예산에 법무관리 기본경상비 해서 120만원을 우리가 고문변호사에 대한 순회 법무상담할때 지급하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수용비및수수료는 우리가 자치법규집을 발간한 450만원이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소송 수행여비가 223만원이 서있고, 소송 업무 정보비가 600만원이 서있는것은 아는데 1인당 계산을 해보면 46만원이소모가 되는겁니다. 그렇다고 보면 춘천에 가서 재판하는데 하루 보통 2시간내지 3시간이 걸린다고 봅니다 그러면 갔다오는 여비등 해서 고문변호사에게 한달에 12만원씩주고, 법률상담원에게 얼마씩주고 한다고 하더라도 소송수행여비가 25회가 들어있습니다. 222만3천원이 있는데 6백만원이 또 서있습니다. 소송착수금도 서있는데 소송업무 어디에 쓰이는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영한위원님이 질의해주신 내용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풀보상금 집행 내역을 좀 보겠습니다. 풀보상금이 2회 추경까지 합해 1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총 1억1,500만원이 세워져 있다고 하는게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좋습니다. 다음 몇가지 좀 묻고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설악수련원 입교 보상금으로 나가 있는게 몇건이 있습니다. 설악수련원 입교가 대상이 어떤 사람이 설악수련원에 입교하는데 비용이 들어가는 것입니까?

여기에는 공무원가족 새마을지도자, 부녀회등 각계각층이 포함돼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공무원이 설악수련원에 입교하는 비용은 아니구요?

그것은 여비에서 지급하지 보상금에서는 지급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죠? 그럼 됐습니다 그 다음 민생치안 풀보상금 집행은 3월3일자 민생치안 활동보상, 3월 16일자 민생치안활동보상 2백만원, 8월 8일자 민생치안활동비 1백만원, 10월 17일자 법질서 확립활동비 1백만원이 서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지출한것입니까?

이것은 각과에서 군수님 결심을 받아서 집행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보기에 말씀드린 이 사항은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게 지출된게 아닙니까? 민간인에 대한 풀보상금이라는 것은 민간인이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자치단체가 이를 적정하게 보조해주는 비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풀보상금은 특정한 민간 사업이 병행됐을때 예산이 지출되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러한 성격의 비용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정보비의 성격이 상당히 짙습니다. 대답을 좀 해주십시요.

이 보상금은 내무과에서 집행이 됐습니다만 보상금이라는 과목해소에 따르면은 일단 경찰서에서 집행이 됐다해도 민간인을 대상으로 해서 집행하는걸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정보비로다 민간인에게 식사제공을 하고, 격려비를 줬다라면 결국은 그런 내용도 풀보조금과 똑같은 성격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안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규정이 분명하지 않다는 것이지요. 지적한 부분들은 결국 성격 자체가 정보비에서 지출될 성격인데 풀 보상금에서 지출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기획실장님께서는 이것이 내무과에서 거의 지출이 됐는데 이 지출을 어떻게 확인을 하신다음에 좀 답변을 해주십시요.

이 풀보상금은 경상보조하고는 좀 차원이 다릅니다. 이것은 민간인한테 지급이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풀보상금이라고 하는것은 그에 따라가는 행사가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지금처럼 이런 비용같은 경우는 결국 정보비처럼 무슨 식사를 대접한다든가 아니면 격려금도 줬다라든가 이런내용이 되지 않겠습니까?

정보비랑 성격이 다른것이 풀보상금은...

그러니까 정보비와 풀보상금은 성격이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풀보상금에서 정보비와 유사한 성격으로 지출이 됐다면 그것은 잘못 지출된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기획실장님께서는 풀보상비 집행의 총책임은 지시고 계십니다만 이것을 실제 지출한 부서가 내무과니까, 내무과에 이것을 어떻게 지출했는지 지출조사를 확인해서 제출을 해주십시요. 그리고 추후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획실장님께서 잘 모르시기 때문에 자꾸 겉도는 질문.답변이 되는것 같습니다. 현재까지 풀보상금 집행내역이 4,655만6천원입니다. 그렇다면 현재까지 총액이 1억1,500만원이 예산계상이 됐습니다. 이것이 당초예산에는 풀보상금이 6천만원만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렇죠?

7천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요

군수포괄사업비 집행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비가 4억5,500이라고 나왔고,집행이 4억1,800만원입니다. 그런데 지역발전균형이라는 전제아래 일 을 하시는것 같은데 유독 지출내역에서 빠진 면이 있다고 보면 실장님께서는 이것을 고루 집행하셨다고 보십니까? 또 한가지 이것은 오점이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경로당신축이라고 해놓고 여기는 가정복지과로 되어있습니다. 어느것이 맞습니까? 그리고 교통경찰관모형설치도 포괄사업비에 들어가는건지 그예산에서 별도로 지출이 됐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요. 또 한가지 현수막, 플랫카드, 제작비등이 군수포괄사업비에 들어가면서 유독 어떠한면에는 한푼도 없다는 불규칙한 에산을 처리했다는 것은 기획실장님으로써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앞으로 어떻게 고루 관내 전체 10개 읍면에 대해 고루 포괄사업비를 적절하게 쓰실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잘못된 점이 있다면 시정을 할 용의가 있는지 말씀을 해주십시요.

포괄사업비는 지금 집행현황으로 봐서는 아마 형평의 유지가 안되고 있습니다만 풀 포괄에 대해서는 보상금이나 보조금이나 시설비나 모든것이 제가 아까 설명을 드린대로 그런차원에서 군수의 결심을 받아서 저희가 총괄을 하고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기획실에서 예산을 총괄하고 통제하는 뜻에서 형평을 유지해서 집행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게 각과에서 올라온다고 하더라도 이걸 보십시요. 서면, 북방, 홍천, 화촌, 두촌 인데 제가 내면 지역의원이라고 해서 유독 좀 화가 났습니다. 4억5천만원이라는 돈을 지출하면서 단 한푼도 없다는 것은 있을수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어떻게 경찰서, 경찰관모형 설치하는것까지 들어가고, 현수막이나 플랫카드 제작하는것 까지 들어가면서 1개면은 쏙 빼놓았다고 하는것은 이건 문제가있습니다. 그러면 각과에서 들어왔고, 면단위에서 면장이 부실했는지 이것을 편중 집행을 했는지에 대해서 양심껏 답변을해보십시요.

예 형평을 유지하도록 시정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잠깐 안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 감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시간이 점심시간이기 때문에 점심시간 끝내고 하기로 하고 중식시간을 위해서 60분동안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계속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보상금에 대한 질문과 그 다음에 자료제출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속히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다시한번 부탁드리면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기로 하겠습니다. 기획실자료 17페이지를 보면 90년도 3/4분기 군정주요업무 심사분석 현황이 있습니다. 이 심사분석 현황을 보면 대부분이 그 사업부분에 그쳐있습니다. 그리고 몇가지 부분은 시기미도래 사업에 있긴 합니다만 저는 군정 주요업무라함은 사업뿐 아니라 전반적인 업무에 대한 심사분석이 앞으로는 진행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상 저희가 의회에서 여러가지 예산 심사를 하다보면 예산이 정말로 냉정하고 합리적인 예산분석과 지출분석이 되고나면 훨씬 더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지 않고 구태의연하게 그 전례 관행에 비추어서 계속 예산이 되는 경우를 많이 볼수가 있습니다. 특히 315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다음 334민간에대한 자본보조, 432민간에 대한 대행사업비 부분은 특히 그 집행자가 민간인으로 위탁이 되거나 경상보조가 된 다음에 사업이 집행됨으로 인해서 여러가지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철저한 분석이 없이는 다음의 예산계상에도 역시전례에 비춰서 기획되거나 그 수준에 맞춰서 계속적으로 예산이 계상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제가 그 실례를 들면 양잠 관리업무가 있습니다. 잠업비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잠업에 대한 전년도와 금년도의 예산분석, 사업실적 분석이 된 다음에 예산을 게상한다면 전년도와는 다르게 그 사업비 보조에 대한 적절한 예산 교정이 가능했을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과 아울러 여러가지 각 분야에서도 역시 전례의 관행에 그치는 그러한 예산계상이 계속적으로 진행되어 왔던것이 많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군정주요업무 심사 분석할때는 사업비에 대한 분석뿐만이 아니라, 그러한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등의 주요업무에 대해서도 정확히 심사분석하고, 자본을 보조해준 다음 과연 그에 대한 성과가 얼마나 있었는가, 그리고 예산이 정확히 집행이 되고 있었는가에 대해서 철저한 평가 작업이 끝난 다음에 예산을 게상하는것이 우리 군 민의 돈을 유효적절하게 쓰는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철저한 분석이 되지 않고 나면 사실상 시혜성이라 든가 특혜성 예산 배정으로서 쓸데없는 돈을 낭비하는 경우가 상당수 발견이 될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주요업무 심사분석을 좀더 강화하고 좀더 철저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저는 통계업무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이제까지 통계업무는 굉장히 외소화 되어있고, 소극적 입장에 그쳤던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92년도 통계업무를 보더라도 중앙에서 요구하는 통계업무를 대행하는 수준에 그 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는 지방자치 시대에 있어서 사업과 그 다음에 여러가지 시책 수준에 바탕이 되는것은 정확한 통계에서 부터 시작이되고 통게분석에서 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후에는 자율적이고 홍천군에서 자체적으로 필요한 통계사항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발견을 해내고, 그런것들을 기초자료 분석통계를 통한 시책추진이라든가 이렇게 되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군 통계계에 있어서는 상당 히 좀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소극적 입장에 그치고 있는데 홍천군 산하 기관 모든 통계를 총괄적으로 총괄집계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각종 기관의 통계상황들을 늘상 집합을 시켜서 항상 그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사업 준비를 하고 그렇게 되기를 저는 빌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유관기관과의 통계업무를 총괄하는 역할도 통계계에서 충실히 해내고 앞으로 우리 스스로 자체 사업을 추진할때 그 기초 자료가 되기를 빌겠습니다. 이상으로 저의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앞으로 이 심사분석에 대해서는 민간수행 사업도 확대해서 심사분석을 하도록하겠습니다. 아울러 저희가 일반통계는 매년 발간하는 통계연보로 그치고 있습니다만 기획실에서는 통계계에서 유관기관의 통계뿐만 아니라 각 실과에서 통계에 대한 자료수집을 하는 중요한 사항에도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자료를 수집해서 널리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론조사 같은 부분도 지금 각 실과에서 그 여론을 조사를 하고 있는데 이런 업무도 물론 각 실과에서도 보조를 해야 겠지만 그 업무 자체를 총괄적으로 통계계에서 여론 조사 작업도 해내고 그것을 집합해서 평가하고, 작업도 하나로 통합해서 관리하는 것이 훨씬 더 저는 능률적이라고 생각하는 면도 덧붙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소송관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국유재산에 대한 소송사건에 있어서 소송대리인이 군수가 되어 있지요? 여기 통계표를 보면 접수, 판결에 대한 패소, 승소에 대해서만 나왔는데 국유재산의 소송대리인이 원고가 될 수 있고, 피고가 될 수 있고, 할텐데 원고가 국유재산의 소송대리인으로 원고가 패소했을 경우에 패소한 경우가 있습니까?

여기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만 패소한것이 26건이 됩니다.

그러니까 국유재산의 소송대리인으로서 소송에 임했을때 패소한 경우가 26건 그렇죠? 그러면 사전에 원고가 됐을때 꼭 이길 목적으로 해야 재산권 보호가 되는데 그럼 고문변호사의 사전 자문을 받았을것 아닙니까?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대부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고가 패소한 경우가 이렇게 많습니까? 그 소송 대리인의 기능 발휘가 자문역할을 제대로 못했고, 다시 말하면 고문변호사 채택이 잘못된것 아니냐 말입니다.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변호사가 수행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소송에 대해서는 소송건수과다 추진사항을 춘천지방검찰청이 검사 지시를 받고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유재산에 대한 민간인과의 토지분배에 있어서도 그렇습니까?

그럴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럴경우에 원고가 자치단체장이 됐을 경우에 이걸 어떻게 보호하거나 찾거나 할려고 원고가 됐을때 그때 패소한 경우가 있다고 그러셨죠?

패소한 경우는 없습니다.

국가소유의 패소가 26건이나 되는데요. 그리고 소송의 피고가 됐을 경우에 승소한 경우와 패소한 경우가 구분이 안되어 있어요. 원고가 승소했을경우와 패소했을 경우 또 피고가 되었을때 승소한 경우와패소한 경우가 안되어있다 이겁니다.

여기 26건은 모두 피고입니다.

그러면 국가가 피고가 되죠 그러면 피고가 되면서 졌다 이겁니까? 그러니까 소송을 제기한 원고가 승소한거란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자기 재산을 찾거나 보호하기 위해서 군에다 이걸 해달라고 해도 말안 들어서 소송을 제기해서 피고가 군이 되었는데 얼마나 주민들이 이걸 이기기 위해서 고생을 했겠느냐 이말입니다. 그러니까 자치단체에서 고문변호사를 선정했으면 이걸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구지 피고의 자리에 나가서 짐으로 피고에게 재산권을 보호해준다던지 인정해준다던지 하는 그렇게 싸우는 일이 없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제가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93년도 1월 1일부터 부동산 중개에 대한 특별조치법이 다시 생기는 이유가 그런 이유입니다.

지역주민이 소송을 해서 이겼을경우 이 과정에서 일어나는 주민들의 고통은 어떻겠습니까? 부득이 기소하지 않은 소송에 야기하지 않으면 재산권을 인정하지 못할 경우가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너 소송을 해서 네가 찾아가라 할 경우도 있을거라 이겁니다. 안된다고 하다가 준것과 주고 싶어도 법정절차를 밟아야만이 재산권이 이양이 되기 때문에 소송을 권유해서 하는 경우가 있을것이란 말입니다. 이 두가지 측면에서 어느것이 바람직하냐하는것을 자치단체에서는 좀 더 주민의 편에서 공연히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잘 모르는 실무진들이 그것만 붙들고 있으려고 하지말고 좀 더 주민의 입장에서 이런것을 해결해 주는 그런 능동적인 자세로 전환해야 되겠다 하는것을 지적하고 싶은겁니다. 두번째는 고용구조 통계가 나왔는데 잠재 노동력 실태조사를 했어요. 잠재노동력이라고 하면 어떤 개념입니까? 잠재유효노동력입니까? 뭡니까? 그 개념부터 얘기를 하시고, 잠재유효 노동력이 아직도 고용증대가 얼마가 되는지 통계상으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천군의 잠재 실업률이 얼마가 되고, 고용율이 얼마가 되고, 준비가 안되었으면 자료를 제출하시고 설명을 해주십시요. 우리는 노동력의 100%가동화, 옛날엔 잠재 노동력이 실업자가 많았습니다. 이젠 농촌에 잠재실업자라고 하는 그 개념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홍천읍 같은데는 잠재 실업률이 올라갈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잠재실업률을 해소하기 위한 산업진흥 대책이 뭐냐 하는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 이겁니다. 고용률을 100%화 하기 위해서 그걸 빨리 잠재실업률을 알아야 되니까 그 시책이 뭐냐 하는것을 군에서는 연구를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 시책을 지적하는것이고, 시책을 연구해야 합니다. 다음 기채발행에 있어서 상수도 문제입니다. 어제 내가 도시과장한테 자료를 제출하고 설명하라고 했죠? 기채액이 27억인가 되는 27억 기채액중에서 22억을 갚았으면 5억정도가 남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루속히 수도관을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노후화된 시설을 고치거나 상대적으로 급수 생산비용을 감소시키는 방법, 그리고 노후화된 시설을 개량함으로써 누수가 안되게해서 생산량을 지나치게 하지 않음으로써 생산비 절약이 되는 측면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서는 균형, 수지균형이 맞아야 됩니다. 특별회계가 이제 독립재산이 돼야 되는 겁니다. 건전하게 홍천군의 상수도 특별회계가 잘돼서 양질의 물을 공급해서 잘하면 수지 균형이 맞아야 하는데 아직도 5억이라고 하는 부책액이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해서 갚겠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90년도 결산검사때 홍천의 수도 문제를 검사해보니까 상수도 행정관리에 결함이 많았다 이겁니다. 주민생활의 가장 기본이 되는것은 물입니다. 물에 대한 기반행정틀이 잘 안잡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하기 위해선 일반 회계에서 정립해서 하려니 일반회계엔 돈이 없으니까 부득이 이것은 물값을 올려라 말입니다. 그랬더니 이것은 상부의 지침이 없기 때문에 물값 못 올린다 하다 금년도에 그 지침이 내려와서 몇 % 올린줄로 압니다. 그러면 이것을 올림으로써 앞으로 5억이라고 하는 부채를 연차별로 어떻게 탕감이 되어 갈것인가 하는 행정 판단을 하고 있어야지 행정공무원이 몇년 이내에5억이라는 것을 갚고, 그 다음에는 우리는 완전히 독립 수지 균형이 맞는 상수도 특별회계를 운영할 수 있다 이런 행정판단이 나와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답변해 보십시요

실질적인 것은 도시과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에산을 다루는 입장에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에는 수요가 점점 확장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간소하던 상수도도 전부 상수도 법률에 넘어가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유지비, 관리비 하면서 또 시설을 확장하는 이유등이 눈앞에 닥쳤습니다만 제가 연봉지구에 택지 조성을 했을때에 대해 부담되는 상수도기금이 큰 투자가 이루어져야지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기업 사업으로다 이미 시같은데는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금년부터 저희 강원도에선 홍천군하고 영월군이 상수도에 대한 공기업 개념에 대한 사업이 금년부터 실시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상수도 공채가 있기까지 발행이 된건데 현재 여기에 대한 상환은 수도료는 저희가 알아봤을때는 대중이 생활에 사용하는 급선문제이기 때문에 그 물값은 올리지 못하는 이유와 또 전국의 균형을 맞춰야 되는 이런 실정인걸로 봤을때 어느 재원에서 생활을 해야되느냐 하는 문제가 고심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현재까지 우리가 상환 재원이라 하는것은 상환한것은 전부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받아서 현재까지 상환을 했기 때문에 현재 앞으로 공기업 관리를 하면서 어떻게 이 경비를 줄여가면서 공급을 할 수 있느냐가 과제가 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이거에 대한 상환이라는 것은 물값을 어느 정도 올려서 그 수효로 상환 한다고 해도 그것이 우리의 기채작업에 기채상환액에 미숙하게 생각했을땐 앞으로도 게속해서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해서 해야되지 않느냐 에산실무자로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하여간 수도과에서는 특별히 그 앞으로의 전망과 판단을 해서 항상 거기에 대한 소신을 갖고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 3섹타 추진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3섹타 사업은 중앙 도로부터의 지원 권장사업으로 보고, 홍천군으로 봐서도 상당히 규모도 크도 또 중대한 사업이라고 이렇게 본위원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당초예산 사업 추진을 위한 용역비로 5백만원이 게상이 되어 있고, 또 추경예산에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경비로 4천만원의 예산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획실장님께서는 여러번의 설명회도 하고, 또 추진위원회가 선진지 견학도 갔다 왔습니다만 이 후보지 답사가 9월달에 하셨다고 그러는데 이상태로 보면 올 92년도에는 부지 매입이 힘들지 않느냐 하는데에 대해서 답변을 좀 듣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의 부지확보를 위해서 대체예산을 조성하기 위한 재원 마련을 했습니다만 재무과에서는 재산을 매각할 자원이 없기 때문에 제가 6억이라는 재원이 있어야지만 우선 부지를 매입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또 그것이 안되다 보니 저희 93년도에 일단 본 에산에 부지 매입하는데 6억을 대체 재원 조성 사업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일단 이 사업에 대한 중요성을 감안해도 또한 절차상의 조례를 의회에 상정을 해서 의회에서 이 사업을 검토하여서 이것이 승인이 되어야지만 또 땅을 사는 경우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조례를 심사하다 보니까 이것이 각 법규에서 저촉이 되어있기 때문에 상당히 심사기간이 좀 걸리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내려오면 우리 생각에는 이번 정기회의때 의회에 꼭 상정을 해서 일단 승인이 나야지만 우리가 내년도 본 예산에 매입비 6억을 세웠다해도 효력을 발생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지금 준비 단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에 조례심사를 요청하셨다 이거지요?

예 10월 6일날 올렸습니다.

부지를 사서 건물을 짓고, 또 사업을 실시 할 수 있는 준비 단계를 거친다면 2.3년이 걸린다고 보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준비를 해나가다 중앙이나 정부차원에서 농수산물 유통센타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이 바뀐다던지 도에서 추진하는 흐름이 바뀌었을 경우에 잘못하면 백지화가 되는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를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을 하고 계신지 좀 답변을 해주십시요.

현재 각 21개 시군에서 6개 시군의 선정한 사업은 도에서 심의가 완료돼서 그렇게 하는걸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군도 3섹타 사업을 의회에서 승인하면 우리가 할 사업이지 도에서 이러한 사업은 안된다, 된다 하지를 못할것입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이건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꼭 해야되는데 다만 이게 상당히 깊이 들어갈수록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선 지정한것이 20억 자산이 있습니다만은 이것도 심사숙고해서 추진을 해야지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조금 늦은감이 있더라도 밟을것은 밟아가면서 해야되지 않겠느냐 해서 조금 지연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간 내년 93년도에는 규모가 20억으로 대규모로 하든 또 군재정 형편상 규모를 좀 줄이든 어떻게 시작을 꼭 하는걸로 이렇게 추진을 해주시기를 촉구드리고, 지난 추경예산에 사업비에 대한 추진비로 4천만원을 예산에 계상했는데 그 중에서 이 사업추진비에 얼마정도나 지출하였습니까?

현재 예산계상된것은 전부 지출이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부 4천만원을 다 지출하셨습니까?

주로 관에서 출자비가 12억정도로 가정을 했는데 12억이라는 자원조달을 위한 재정비로다 사용을 했습니다.

예 잘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지출내역을 좀 보내주시지요 상당히 많은 금액인데 4천만원에 대한 지출내역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천군의 특화사업으로 보겠는데 두촌면 철정2리 북창마을 개발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당초예산에 북창마을 설계용역비 가 3천만원이 계상이되고, 지금 규모를 보면 한 32,000평정도가 되고, 추진사항을 보면 토지감정평가가 완료되고, 12월에 지장물 보상 예정해서 17명보상 예정이라고 해놓았는데 사실 지난번에 기초적인 사업보고를 우리 의회쪽에서 할때는 어떤 설계용역만 이러이러한 쪽으로 움직인다고 했지, 구체적인 자원 조달이라던가 향후의 운영관계 등은 얘기한 사항이 없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첫번째로 토지감정 평가에 대한 비용, 다음 지장물에 대한 비용을 어떻게 조달되고 있습니까?

산업과장님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촌면 북창마을이 농업관광지로 선정이 되어 금년도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었는데 지금까지 사업 부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설계까지 하고 넘어갈려고 당초에 계획을 했는데 그지역에 농작물이 심어져 있는 상태였고, 또 금년도에 설계보다는 부지 매수가 한건이라도 되지 않을 경우에는 개발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토지매입을 일단 해서 그 토대위에 설계를 마쳐서 개발할려고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북창마을을 농업관광지로 개발하려는 것은 강원도에서는 한번도 없었고, 우리나라에서도 몇 군에에 지나지 않습니다.

산업과장님 사업추진이나 성격은 설명하지 마시고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군 차원에서 모든 비용을 들여서 부지매입부터 지장물 보장서부터 구조물 개발까지 모든것을 다해서 그 지역에 있는 주민에게 다시 분양을 해서 지역의 관광소득을 올리게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민자 유치되어서 기본방향만 군에서 잡아주고는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요.

일단 저희들이 개발하는것은 공영개발차원에서 일단 토지를 전부 매수해서 공영개발을 하고 난다음에 토지권자에게 불하하는걸로 기본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이 분야에 대해 강원도에서 개발한 마을도 없고 해서 이번 11월중에 담당계장하고 실무자가 충청도, 경상도쪽에 개발이 잘된 지구를 선진지 견학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만들어서 군수님한테 보고를 드려 기본게획을 수립해서 지금 설계하고자 하는 게획이 있습니다

그러면 군에서 약 3만평되는 그 용지를 사서 추진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비용을 어떻게 조달을 하실려고 하십니까?

그 비용문제는 저희들이 농어촌발전 기금에서 7억이 저희군에 와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을 하게 되면 7억을 가지고 우선 토지매입비로 충당하고자 합니다. 그 돈은 군에서 융자를 받게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농어촌 개발 기금으로 7억을 이미 받아놓았다 이거죠?

저희들이 아직 융자는 안받았는데 지금 농협까지는 돈이 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문제를 왜 의회에 자세히 보고를 안하셨죠?

그 사업게획서는 제가 여기 오기전에 된 사업이라서 언제 시간이 나면 자세하게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을 다 해놓고 보고하면 뭐합니까?

일이 지금 다 된상태가 아닙니다. 지금 돈을 홍천군에서 쓸 수 있도록왔지 저희들이 그 돈을 융자받은 상태도 아니고, 아직 사업도 착수한것이 아니기때문에...

그러니까 저희들이 묻고자 하는것은 관광농업 지구를 육성하는것은 좋은데 이 규모를 보면 상당히 큰 규모라 이겁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3만평의 땅을살려면 7억 정도 들어가야 되고, 기본시설을 할려면 택지개발 하는식으로 해서 돈이 몇수십억이 들어가야 될 입장인데 향후에 그걸 분양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러한 모든 세부계획이 총체적으로 완벽하게 서서 그것을 어떤 공청회도 거치고 또 의회에 업무보고도 하고 해서 모든 사람의 의견을 들어 사업의 타당성과 향후의 방법을 인정 받은 다음에 추진돼야 될 일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저희들이 도나 중앙으로부터 그 지역을 관광농원으로 개발하겠다는 그러한 계획만 서있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아직 안서있습니다. 이런 계획이 구체적으로 서면 저희들이 북창마을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야되겠지만 의회에도 이러한 사항은 중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보고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완전한 틀이 안잡혔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개괄적으로 보고하느니 보다는 계획서라도 한장 만들어서 보고할려고 아직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7억을 어떻게 결정해서 유치를 해왔습니까?

그것은 농어촌발전 계획에 포함된 사항인데요. 저희들이 북창마을 관광농업 개발로 지정요청을 했는데 개발하는데 있어 중앙으로 부터 돈을 줄 수 있는게 7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 부지매입 기금이 얼마예요?

지금 저희들이 1차 감정은 했는데 한 8억 1천만원 정도가 지상 물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감사자료에 보면 12월달에 지상물 보상 예정이라는데이것은 토지 매입비고, 지상물보상은 다시 군비로 해준다는 얘기예요?

지금 8억 1천만원인데요. 우선 그게 일시에 금년도에 보상이 안될겁니다. 8월중에 매입한다는 얘기는 시작을 한다는 얘기지 종료가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거기에 상당한 토지를 감정가격으로 매도를 하지 않은 농가도 발생할 수 있을것 같 아서 시작을 해서 내년에 걸쳐서 사업이 진행될것 같습니다.

총체적으로 좀 잘못된것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지적한데로 상당히 3만평이라고 하면 소단위 관광농원의 차원이 아니고 집단관광 조성농원이라고 보는데 하여간 이러한 절차와 방법을 구체화해서 모든 사람의 의견과 자금 조달 방법을 총체화해서 이것을 의회나 관계부처에 상세하게 보고가 되고 결의를 얻어가지고 추진될수 있도록 연말까지 준비를 해서 내년도에 차질없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만약에 돈이 제대로 안되면 사업을 중단을 해야될 문제점도 발생할 확률이 많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연말까지 정확하게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십시요.

그래서 그 문제를 잘 지적해 주셨는데요 아까도 말씀 드린바와 같이 강원도에는 이런 시설이 한군데도 없고, 이번에 그 선진지라고 하는 지역을 가봐서 제가 들은 얘기인데 어느 군이고 시작을 해서 당년에 할려고 당초에는 계획을 세웠는데 시행을 해보니까 3.4년 끌고 해서 지금도 완결이 안됐다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군수님한테 일단 사업을 보고 올리겠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농가의 재산권문제, 소득문제가 연결되 어 있는만큼 타도에서 한 자료를 충분히 수렴을 해서 저희는 그런 시행착오를 거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지역주민의 어떤 관광기반을 구축해 준다는 측면도 있습니다만 그게 뭐 부락마다 얼마만큼의 면적으로 분양이 그 지역사람에게 될런지 모르겠으나 어떻게 보면 분양방법을 잘못하게 되면 추후에는 어느 외지인의 사업장으로 변할 확률도 많고, 지금 이용객 추세로 보면 사실 외지, 그러니까 설악권을 다니는 사람이 대부분 이용할 것으로 보고, 우리 군민은 이용하는 것이 좀 어렵지 않느냐 그러한 여러가지 여건을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말씀드린다 하면 사업용역을 하겠다고 예산에 계상이 돼있는것은 인정을 했다 이겁니다. 무엇이든 인정을 했을때에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 자금조달하는 과정, 설계를 기획하는 과정에서 여러가지 장단점이 있으면 그때마다 큰 사업이기 때문에 또 지역주민의 기여도나 추진하는데의 문제점이라든지 이러한 문제를 중간보고를 통해서 올바른 방향으로 또 사업효과를 제대로 볼 수 있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시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탁문철위원입니다. 풀보상금에서 이장, 반장 수첩구입 두개를 합쳐서 840만원씩 지출을 했는데이것 당위성이 있습니까? 1년에 한번씩 하는겁니까? 몇해에 한번씩 하는것입니까? 이것과 지금 신범국위원이 지적하신대로 면장포괄사업비가 아직까지도 지출이 안되고 있다는 것은 아까 제가 지적한대로 풀보조금, 군수 포괄사업비가 너무 그런쪽으로 편중되어서 솔직한 예기로 쓸데없게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 집행은 기획실에서 너무나도 편중집행이 되고 제대로 평준화를 이루지 못했다는 것을 지적 해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깊숙히 반성을 하시고, 앞으로 이런일이 없도록 지적을해드립니다 그리고 이 수첩문제가 840만원, 천만원이 더 들어가고 또한 수련원 입교하면 설악수련원으로 해서 4군데에 4백만원, 또 그다음에 보면 민생치안 활동비 해서 한 560만원인데 민생치안 활동비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요. 자료를 주시겠습니까?

예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장.반장 수첩에 한 8백만원씩 들어가는데 이것이 쓸데없는 예산 낭비로 지원되는게 아닌가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사항은 지금 내무과에서 집행을 하는데 내무과장이 여기 안나오셨기 때문에 내무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상금 종류에도 들어가는 것도 아닌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보상금입니까?

내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노승철입니다. 탁문철위원님께서 보상금 집행 내용중에 이장.반장의 수첩에 지급한 자금 소요가 8백여만원이 집행이 됐는데 그게 과연 필요성이 있는것을 집행을 했느냐 이런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이 사안은 위원님들도 잘아시지만 이장이나 반장에 대해 크게 두르러지게 대우를 해드린게 없습니다. 반장은 1년에 두번, 또는 한번정도 격려금 비슷한 연말에 돈 1만원정도 지급되는게 있고, 이장은 월 수당으로 지급되는게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말단에서 일을 하는 분들은 이장, 반장들이 일을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공무원들이 해야될일이 이장반장 손을 통해서 해오고 있습니다만 그 양반들이 일을 하면 면에 회의를 오거나 또는 어느 교육장에 가거나 할때 종이 한장씩 가져가서 메모를 해서 일을 하는 사례도 있었고 또 반상회나, 또는 이장이 반장을 소집해서 회의할때도 어떤 전달할 사항을 메모했다가 전달을 하고, 반원들한테도 전달을 하고 또 시책적으로 추진해야 할것도 홍보를 해줘야 되는데 이런 사람들이 제대로 일목요연하게 처리가 잘안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최소한도 이장, 반장은 우리군에서 수첩을 하나씩 만들어주어 항시 휴대하면서 언제 어디서든지 기록관리 했다가 활용활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그런 구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장, 반장 간담회 석상에서도 최소한도 필기구 정도는 준비를 해주는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건의도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의견을 수렴해서 군수님께 물론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이장. 반장 전체는 천여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1,082명에게 수첩 하나씩을 해드리다 보니 849만4천원이라는 자금이 소요 됐습니다. 그래서 이 전달은 이장. 반장 간담회의시순회를 하면서 군수님이 직접 이장. 반장들한테 전달을 해서 지금 현재 잘쓰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모아놓으니까 많은 돈이지만 개인별로 볼때는 불과 7천원이하의 수첩이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좀 이해를 해주시고 우리 행정을 보다 더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메모를 할 수 있는 수첩하나라도 만들어주고 이장. 반장을 좀 활용하자 하는 뜻으로 그 자금이 지출되었으니 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그것이 1년에 한번씩 해주는 겁니까?

아닙니다. 1년에 한번이 아니라 금년에 처음한것입니다.

처음 한겁니까? 그런데 이보상 내용에 풀보상금 지급 내역에 당연히 여기서 나갈돈입니까? 아니면 내무과 다른소관에서 나갈데가 없습니까? 그리고 이 풀보상금 집행 내역 전부가 거의 내무과 소관입니다. 그리고 두번째 설악수련원 입교라고 해서 나왔는데 어떻게 입교를 하는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금 560만원이 들어가 있고 새마을과로 보면 동해수련원해서 3백몇 십만원이 들어가 있는데 이런것등을 정확히 좀 답변을 해보세요.

예 수련원 입교는 기본 예산에도 어느정도 확보를 했습니다. 그 예산을 다 집행하고 났는데 또 추가 교육계획이 내려왔기 때문에 기존부기상에 확보된 예산은 다 집행되고, 교육은 보내야되고 해서 공통경비로 묶어놓은 풀보상금에서 교육을 보내게 된겁니다. 그래서 역시 그 기본경비로 세워 놓은것도 보상금입니다. 항목은 보상금이고 이 풀보상금이라는것은 어떤 돌발적인 예상치 않았던 게획이 발생했을적에는 집중적으로 묶어 놓은 돈에서 쓰도록 하기위해 예비적으로 비축해 놓은 예산이라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 산출된 에산이 다 집행되고 그 외에 교육은 더 보내야되고, 하다보니 풀보상금에서 집행이 된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비비라는 항목은 무엇을 하는 겁니까?

예비비는 그것하고 또 다릅니다.

그러면 민생치안 활동비는 무슨 치안을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이것을 잘 아시지만 지난해 11월 3일 특별선언이후 방범활동, 또 야간심야업소 또 난폭운전 그런 사람들은 계속 단속을 하면서 사회정화 측면에서 우리 주변이 항상 안정되게 살기위해서는 그 법과 질서를 문란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자 해서 강화해 나왔습니다. 그러다보니 예년에 없던 활동비보다 상당히 활동량이 늘어났습니다. 즉 지도단속을 할 수 있는 횟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거기에 움직일 수 있는 경비를 일부 지원한 겁니다. 그것이 이제 경찰서에다 지원이 됐는데 잘 아시지만 경찰예산이라는 것은 국고금에서 전도자금으로 쓰게 되어있고, 또 경찰예산이 국고지원으로 모자를때는 시군에서 어느정도 서로 협조해 가면서 지방자치에 발 을 맞추는 그런 에산편제로다 실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일은 해야되고, 또 재원은 없고 해서 군에서 일부 지원을 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행정당국에서는 이렇게 필요한데로 예산을 쓰다가 모자르면 이런저런 항목에서 빼쓰고 제가질문을 드렸던 군수포괄사업비는 각 면단위로 봤을때 편중 지출을 했고, 주민들을 위해서 한다는 전체자금이 제대로 쓰여져 있는가 이것을 제가 묻고 싶습니다. 이렇게 봤을때 공무원들은 자기네가 쓰다가 모자라면 여기 저기 항목에서 빼쓸수 있는 항목을 모두 빼쓰고 주민들의 그 사업은 일반적으로 편중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이 어디 편중돼서 지원된 사례를 보시고서 말씀하시는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집행하는 부서에서는 어느 특정지역이나 또 특정인을 특별 지원해줄 생각은 하나도 없습니다. 단 그 사안이 여러군데 일어나다보니까 경중을 가해서 우선 순위를 가려서 집행하다보니 어디는 더가고, 어디는 덜가고 하는게 더러 있을런지 모릅니다만 집행과정에서 그렇게 의도적으로 편중되게 하지는 않습니다.

모른다고 말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당장 신범국위원님이 지적한대로 포괄사업비가 어느 면은 한푼도 안쓰고, 남아 있는데가 있고, 군수포괄사업비에서 끌어다 쓰고 남은데가 있고, 어느면은모자라서 그것도 다 못한데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전부 내무과 소관입니다. 그리고 아까 바르게살기협의회 2천7백만원등도 전부 내무과 소관아닙니까?

바르게살기 지원 내역은 기획실에서 일관해서 뽑아드린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가 나왔습니까? 설명도 안하고요. 작년에도 8백만원 지출때문에 그렇게 얘기들이 많았었는데 왜 금년에는 2천7백만원씩 나가고 이렇다 할 설명하나 안하느냐 이겁니다. 근거를 대라고 하면 이 자료를 내놔야지면단위 협의회에서 20만원씩 나간것 밖에 없어요. 그러면 전부 군단위협의회에서 쓴것 아닙니까? 무슨 명목으로 쓴것인지 자료를 정식으로 요구합니다.

탁문철위원님께서 제가 말씀한 부분과 같은 부분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더 드려보겠습니다. 내무과장님 지금 민생치안활동 풀보상금 지출내역을 지금 내주실수 있죠?

예, 있습니다.

자세한것을 봐야만 질문도 제대로 드릴 수 있을것 같으니까 좀 제출해 주십시요.

민생치안에 대한것 말입니까?

네 풀보상금에서 나간 비용말입니다.

바르게 살기협의회도 이게 2천7백만원이 나갔으면 근거가 있을것 아닙니까? 이 내역별로 보면 어디를 주안점으로 한 것입니까? 면단위로 한겁니까? 홍천시내만 한것입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면단위는 1기분에 20만원씩 나간것 밖에 없어요. 그게 200만원 입니다. 홍천읍을 포함해서 이렇게 계산을 해봤을때 2천7백만원이 타당하냐 이런 얘기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바르게살기협의회에 지원되는 보조금은 금년도 5월 종전에도 지원을 해왔습니다만 정액보조 단체로다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을 하도록 지시가 내려온게 군이 연간 2천만원, 읍면이 2,200만원, 그래서 총 4,200만원까지를 에산을 확보하도록 지시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은 면당 220만원, 군에는 연간 2천만원입니다. 그런데 그 에산안에는 사무국장 인건비, 여직원 인건비까지 포함되어 있고,사무실운영비까지 들어 있습니다. 다음 기본적인 운영비 이외에 각종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물론 행정관서에서 다해야될 일들입니다만 저희 관에서 전체적으로 하는것 보다는 민간단체를 이용해서 그행사에 필요한 적절한 경비를 그쪽으로 지원해서 일을 함으로 우리 관에서 추진한것보다 배 이상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적정한 예산을 민간단체에 지원해 주고 우리 관에서 바로 해야될 일을 대행시켜서 군정을 좀 슬기롭게 펴가자는 뜻으로 이런 제도가 생긴것입니다. 그래서 보조금이나 보상금이 다 비슷한 애기입니다만 물론 관에서 다 집행을 해야 마땅하지만 한정된 공무원 인력으로 그걸 다 감당하기에는 어려움도 있고, 또 민간단체를 활용해서 그 일을 대행시키면서 도리어 공무원이 직접 하는것 보다도 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는 부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보니 그 일을 대행해 줄려면 경비가 필요한데 경비를 주지않고 부려먹을 수는 없는일 아닙니까? 그러니 보조도해주고 보상금도 주고 하는겁니다. 그런뜻에서 보조금이나 보상금을 지급한 것입니다.

그러면 민생치안 활동비 같은것은 전부 바르게 살기협의회에서 떠 맡아서 해야할일이지 또 무슨 군청직원들이 인원도 없는데 여기 가담을 해서 4.5백만원씩 쓰고, 1천만원씩 쓰는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4천만원씩 예산을 들여가지고 바르게살기 협의회가 구성이 돼서 하면 실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이렇게 하므로서 군 행정공무원들이 좀 편해지고 한사람 더 채용할것을 덜쓰고 채용한 돈하고 이렇게 집행되었다는 게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과거에 있었던때 와 지금 현재 있을때와 과거에 없을때, 또 활동비가 많이 지급될때와 별다른 점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께 이해를 해주십시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것은 바르게살기협의회에서 물론 창의적으로 스스로 한것도 있습니다만거의가 다계획에 의해서 시기적으로 교통질서캠페인 또 어느때엔 작은봉사, 작은실천등을 시기 적으로 적절하게 해야할 시기에 좀 해라하는 계획에 의해서 움직여졌고, 또 저희군도바르게살기협의회에다 무조건 거기서 요구 한다고 해서 전액을 지원하는것은 아닙니다 그 내용적으로 봐서 소모성 경비라 하는 것은 실제 심사를 해서 삭감조치를 하면서 실소요 경비만 지원하는 방향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현재까지 바르게살기 협의회에 물론 연간 4,2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만 2,796만원이 현재 지원이 되어서 현재까지 일은 해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질책을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다시 연구 발전시켜서 과거에 조금 잘못되었던 것은 보완시켜 바르게살기협의회가 보다 활성화 되게 움직여서 우리군정이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족통일협의회회원 중국사찰해서 20명은 바르게살기협의회가 할일이냐 이런얘기입니다. 이건 충분히 우리 평통에서도 할 일 아닙니까?

민족통일협의회는 바르게살기에 준게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 12월달인데 나머지 4천만원 돈이면 앞으로 1천3백만원을 더 써야된다는 소린데 무엇에다 쓸겁니까?

이제 앞으로 해야 할일이 더 생기면 더 쓰지만 할계획이 없으면 이선에서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민생치안 활동비는 또 여기에 왜 들어갔느냐 이런 말입니다. 섣불리써서 예산만 낭비한다는 소리 듣지말고 똑바로 집행을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성과가 있으면 행정보조비라도 덜 들어가는 방향으로 해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낭비성이 없도록 예산편성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 지금 나눠드린 풀보조금 및 보상금 집행현황은 내무과에서 취급한 풀보조금과 포상금은 총 망라해서 여기다 자료를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탁문철위원님께서는 그 앞의 부분에 바르게살기협의회 관계를 가지고 말씀을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올렸습니다.

앞으로 내무과, 건설과, 새마을과, 기획실은 공히 예산편성을 하고, 집행을 할때 각 면단위라든가홍천군 시내에 맞게 쓸수 있는 예산을 고루 집행하도록 이렇게 촉구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같은 측면에서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될 부분이 풀 보상금 지원 현황을 보면 다른 풀 보상금은 분명히 그 지출사항이 정확히 나와있습니다 수첩을 구입했다던가, 아니면 어디 시찰을 갔다던가, 무슨 대회를 했다던가 이런 부분은 분명한 지출이라는 것이 보여지는데 민생치안활동같은 부분은 어떻게 보더라도 정보비의 성격이라고 볼 수 밖에 없는것입니다. 이런것을 꼭 풀보상금에서 책정해서 할것이 아니라 그 경상사업비 내무과에 정보비 2,360만원이 세워져 있지 않습니까? 이런데서 나가야 될 돈이 왜 풀보상금에서 나가야 되느냐 하는점을 짚고 싶은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식으로 지출해서는 절대 안된다 하는 측면을 말씀드리는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위원님 질의하실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획실 감사는 이것으로써 끝을 마쳤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현황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황장진입니다.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행정장비 처분현황입니다. 행정장비는 3월 30일날 한국자원재생공사강원지사 홍천관리소에다 전동기, 타자기등을 폐기 처분하고, 카메라는 수리 1개, 폐기1개, 초과 녹화기 하나는 내용연수 초과, 전자복사기 하나는 불용처분을 해서 그 대금은 잡수입으로 세입조치를 했습니다. 다음 표지에 지방세 탈루세원 발굴현황과 포상금 지급입니다. 발굴은 홍천읍 진2리에 거주하는 분이 물 건을 취득한 이후에 취득 신고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인근에 사는 전씨께서 신고해서 접수를 했습니다. 발굴내역은 홍천읍 진리에 대지 159㎡짜리와 130㎡짜리, 그리고 건물 1동 69㎡짜리였습니다. 과세표준액은 2억5천만원으로써 세액 산출결과 360만원이 부과될 세금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포상금은 도에다 지난 17일날26만2천원을 지급해달라고 신청해서 아직 받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추가로 배부해드린 보완자료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이 탈루세원 발굴 운동에 적극 참여하기 위해서 이 포상금 지급 제도를 세워놨기 때문에 이것을 계도, 홍보하기 위해서 읍면장 회의와 민방위대장 교육, 그리고 반상회보 게재등을 실시했습니다. 참고로 이 발굴과 관계되는 세무조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무조사는 91년도에는 모두 2,854건에 조사를 해서 7억7천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금년도에는 모두 4,465건에 대한 세무조사를 해서 모두 12억8,900만원 상당의 취득세와 등록세, 주민세등을 부과 징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은 군유재산 매각및 조성현황이 되겠습니다. 이 군유재산은 작년도에 군의회로부터 54필지, 10,391㎡를 매각을 하겠다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서 금년도에 추진한 결과 모두 18필지 1,481㎡를 1억9,627만원에 매각 계약을 했습니다. 매각 실적이 저조한 것은 점유자들이 군에서 매각 금액을 저희들이 책정할 적에는 실거래 가격의 약 80%선으로 가격을 제시 했습니다. 그런데 이 군유지를 점유하고 있는 사용자들의 의사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저희들이 제시한 가격에 한 반정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저희 그 계획이 되지 않기 때문에 연말까지 계속해서 종요해서 매각을 해나가겠습니다. 저희들과 매수자간에 금액 차이가 많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54필지 전체에 대한 매각은 어려울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두번째 군유재산 조성은 실적이 없습니다. 다음 군유재산 대부계약 현황입니다. 모두 372필지 465,325㎡를 4,800만원에 대부료를 부과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중에 대지는 133필지에 19,843㎡3,800만원이고, 농경지는 232필지에 444,216㎡인데 대부료는 지금 현재 조정작업중에 있습니다. 건물은 7필지에 1,266㎡로써 933만 1,570원이 부과됐습니다. 읍면별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장에 경영수익사업 추진사항입니다. 첫째 그 이자수입 증대를 위해서는 내실있는 자금 배정을 하고 불요불급한 자금 배정을 억제해 왔습니다. 그리고 잉여자금을 최대한 활용해서 양도성예금 즉 저희들은 군금고에다 자금을 넣어 놓고 있습니다. 제일 그 이율이 높은것이 양도성 예금입니다. 이것은 이율이 년리 14%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중점을 두고 정기 예탁을 해온결과 목표액 10억을 책정하고, 그동안에 노력해서 10억 2,653만6천원에대한 이자 수입을 올렸습니다. 이것은 지방세 수입의 21%가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이자 수입 증대를 위해서 각별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10억이라면 종합토지세의 배가 되는 액수가 되겠습니다. 다음 두번째는 내고장담배애용 전개입니다. 담배소비세는 우리 자방세입의 47%를 차지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세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6백원짜리담배한갑을 사면 360원이 세금으로 들어오는 아주 중요한 세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각종 모임이 있을때 홍 보용 전단을 만들어서 배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각종 회의와 교육을 통해서도 홍보를 해오고 청년회의소를 통해서도 캠페인을 벌리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더욱더 활발히 전개되도록 협조를 해나가겠습니다. 담배소비세 증대 실적은 30억7,2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만 금년 11월 25일 현재로 34억3백만원을 징수했습니다. 금년말까지는 39억3백만원이 에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셋째로 골재채취 사용료 수입증대 입니다. 그동안에 골재채취 허가는 모두 72건에 79만2천㎥입니다. 이중에서 관수용이 60건이 되고, 민수용이 12건입니다. 이 관수용은 주로 국.지방도의 포장사업에 들어가는 골재가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사용료 수입으로 저희들이 받아들인것이 10억 9,500만원입니다. 이중에 64%인 6억9,800만원이 도세로 들어가고 저희 군에는 3억 9,600만원이 들어 오게 되겠습니다. 다음장에 농촌주택 개량사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현황입니다. 연도별 주택개량 현황을 보면 90년도에 15동, 91년도에 40동, 92년도 28동해서 83 를 참여시켜서 지원이 자력으로 8호를 했습니다. 도시과에서 보고한 숫자는 자력이 20동으로 되어있는데 저희는 8동으로 나와있는것은 저희들은 실적만 가지고 자료를 제시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재산세 감면은 90년도분은 15동 전부를 감액 시켰습니다. 그래서 28만 2,540원은 감면 혜택을 주고 91년도에는 40동중에 36동만 감면 혜택을 주었습니다. 4동은 금년도에 와서 준공이 되었기때문에 여기에는 감면 혜택을 아직 주지 못했습니다. 다음 92년도는 모두 28동을 했습니다만은 5동만 감액조치를 했습니다. 이것 역시 과세기준이 된 5월 1일 현재로 아직 준공검사를 받지 않고 있기 때문에 또는 공사중에 있기 때문에 23동은 저희들이 감면 혜택에서는 다루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준공이 되면 감면 혜택을 주겠습니다. 다음장에 농가별 현황이 나와있는데 이것은 90년도분입니다. 14동이 감면 혜택을 준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은 자립개량으로서 서석면 생곡1리의 한 농가가 되겠습니다. 다음 120페이지는 91년도분입니다. 40동에 대해서 감면혜택을 주었습니다만 구성포 2리 한집은 금년 6월 2일날 준공을 했기 때문에 아직가지 저희들이 다루지 않았습니다. 121페이지는 그래로 넘어가시고요 122페이지에는 91년도분 입니다. 여기도 내면지역에 3농가가 금년 7월, 10월에 들어서 준공을 봤습니다. 다음 123페이지에는 92년도 분입니다. 여기는 동면 노천1리 안동섭씨만 준공이 되어서 감면 혜택을 보고, 나머지는 아직까지 준공이 되지 않거나 준공 검사를 미필했기 때문에 또는 공사중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직 다루지 않았습니다. 다음 페이지도 역시 한가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25페이지에는 금년도 자력분인 데 자력분은 3동이 혜택을 받고, 나머지 4 동은 아직까지 공사중이거나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직 다루지 않았는데 앞으로 준공이 되면 감면혜택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혜택을 줄 수 있는것은 농촌주택 개량사업에 포함돼 있는 농가에 대해서만 혜택을 줘왔습니다. 그래서 도시과에서 보고를 드렸겠습니다 만 앞으로 주택 개량에 들어간 농가에 대해서는 혜택이 누락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서 일을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군에서 농촌주택 개량을 자력으로 하신 분들이 20호라고 하셨죠? 그중에 8농가는 혜택을 받고 12농가는 혜택을 못받았죠?

예,

이미 준공이 된겁니까?

준공이 안된것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을 소급해서 혜택을 줄 수는 없습니까?

이미 부과를 다해서 돈을 물었는데 그것은 년도를 봐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게 몇년도까지 연구할 수있습니까?

5년입니다. 5년인데 우리 농촌주택 개량사업 계획에 들어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농가주택 기준을어디까지 두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면 소재지내에 있는것도 농가주택인지 아니면 농촌에만 있는것이 농가주택인지요?

농가주택의 정의는 저희소관이 아니어서 도시과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면 안되겠습니까?

그렇게 하십시요.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왜 그런가 하면 농촌의 농가주택이라는 개념이 말입니다. 농민들이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지는것이 원칙적인 농가주택 아닙니까?

상식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시내 정비사업이 됐다던가 예를 들어서 그 읍면단위 소도읍가꾸기에 들어간것도 농가주택 혜택을 받은것이 있지요? 그런것도 세제혜택 문제가 앞으로 대두될겁니다. 그게 농가주택인지 아닌지 이런것도 잘알서 하셔야 될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농가주택 정의 관계는 저희가 알아서 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어려운 농촌에서 자기돈을 들여서 지은 사람들이 요즘 그 세제혜택을 준다 이러는것 보다는 고생해서 지은 사람들을 2.3년전것을 소급해서 혜택을 줄 수있는 방안이 있다고 본다면 한번 선처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연구를 해서 혜택을 줄 수 있으면 혜택을 주도록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김종국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요.

김종국입니다. 116페이지에 보면 91년도 대비 92년도의 내고장 담배애용 운동에 대한 전개를 해서 이렇게 엄청난 세수에 대한 득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홍천군 전역에서도 양담배를 피우는 분을 가끔 보게 됩니다. 홍천관내에 양담배 파는 가게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 숫자는 파악이 안되었는데 있으리라 봅니다.

실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군인들이 주둔하고 있는 지역에서 모 사단장이 양담배 피는것을 어느 참모를 시켜서 양담배를 전부 소매값에 사가지고 오게하고 그 다음 그 가게 주변에 얼씬도 하지말아라 이렇게 피알을 해서 그 담배를 전부사서 일괄 소각시킨후 양담배 판매소가 없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작은일에서 부터 국가에 충성을 다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홍천군에도 그런 담배가게가 있다면 재무과장님께서는 그 양담배를 일괄 싹 소매값으로 매입을 해다 다시는 홍천군관내에 양담배를 파는 일이 없도록 해서 홍천군의 큰 살림살이에 보탬이 되는 내고향 담배 애용운동에 적극 참여 할 수 있도록 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앞으로는 양담배 퇴치운동을 관이 주도해서 할 수는 없고 민간단체를 유도해서 이것을 없애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 양담배 파는 가게를 없애는 방안은 비치하고 있는 양담배를 사서 없애버림으로서 그 사람한테 약속을 받고 차후에 못팔도록 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친분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그 양담배를 취급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게도를하던지, 권유를 해보고, 또는 압력을 넣을 수도 있는 이런 여러가지 방안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는 이 운동을 좀 더 내실있게 김위원님께서 지시해주신대로 착안을 해서 알차게 추진해 보겠습니다.

요즘 금연운동을 많이 전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직장에서도 실내에서도 안피우기, 지정된장소에서만 피우기 하는데 이런걸 본다면 좀 인생을 조금 더 연장해 건강하게 살기위해서 금연운동을 벌이는데 굵게 짧게 살고 국가에 충성하는 면에서 담배 다 같이 피웁시다. 여담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저는 담배를 안피우고 술먹을적에만 담배를 피우는데 이 운동을 전개하면서 한가지 좀 미안한 감은 있습니다. 건강에 좋지 않다면서 담배는 매일 내고장 담배를 애용해 달라고 무슨 모임이 있을때마다 전단을 돌릴적에는 저도한편으로는 좀 양심상 꺼림직하긴 합니다만 그래도 세 수 증대를 하자면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꾸준히 해나가겠습니다

신범국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요.

재무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92년도 군유재산 매각및 대부 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총 필지수가 18건이죠?

예 18필지 입니다.

그중에서 15필지를 어디다 계약했습니까?

15는 건수고요 15건에 18필지를 금년도에 현재 팔았는데 그 전체 판것은 54필지 입니다.

팔았습니까? 그러면 매매계약금이 1억 9,600만원이지요? 총 매매액은 얼마입니까?

판다면 약 8억4,300만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고정자산을 판것에 대해 대체 재산조성이 여기 실제 없다고 했습니다. 재산 매각대금은 소비성 경비로 쓰지말고특별히 우리땅을 팔았으니 땅을 대체하자 하는 것이 이제 일반관례라 할 수 있겠습니다. 불필요한것은 팔고, 주민들이 필요로 하고 군에서는 필요하지 않은 적은땅을 팔아서 큰 덩어리로 모아 고정재산을 조성하는 계획이 어떻냐하고 제가 질문을한 바 있었는데 재무과장님께서는 고정 재산 총 매매대금을 가지고 대체재산 조성게획을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이걸 팔아서 엽연초생산 부지를 사가지고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 추진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추진이 잘되고 있습니까?

그게 잘 안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저희군에 팔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모든 준비를 다했는데 총회에서 잘안되었는지 못팔겠다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그 지역이 주차장 지역으로 고시되어 있기때문에 아마 엽연초 생산조합에서 계속해서 버티어 나가지는 못하리라 봅니다. 게속해서 매입하도록 각별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는 짜투리땅을 팔아서 그자리를 산다면 홍천군이 부자되는 징조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 저기 쓸데없는 땅을 팔아서 한군데 로 묶어가지고 좋은 자리를 산다고 한다면 아주 본 위원은 찬성하고 잘한다고 하고 싶은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아무쪼록 이 계획은 성공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내가 듣던것은 엽연초 조합에서 굉장히 거부감을 갖고 있는줄 아는데 거부감을 갖는것은 돈을 좀 더 받을려고 하는것같아요. 그래서 얼마전에 조금 감정적인 대립이 있어서 이러쿵, 저러쿵 했는데 우리측에서 가급적이면 잘 달래서 조금 돈을 더주는 한이 있더라도 장기적 안목에서 볼때는 이 담배 창고부지를 사놓는것이 아주잘하는것이라고 나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잘해보십시요.

감사합니다.

같은 내용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해 91년도에 저희 의회에서 92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서를 제출해서 승인을 받은것이 있습니다. 그 승인 계획서에 보면 취득 총 건수가 토지33, 건물2 해서 금액이 14억5천만원과 5억6,200만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취득하기로 예정되어있던 20억에 가까운 취득 액수가 올해 전혀 취득이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애초에 이렇게 취득하지도 못하고 실시하지도 못할것을 알면서도 공유재산관리계획서를 작년도에 우리 의회에다 제출하고 그것을 믿고 통과시키겠금 했느냐 저는 이런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상 공유재산 관리계획이라는 것을 1년정도 전에 계획을 세우는 것은 차년도에 예산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저는 그것을 믿고 그 계획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올해 전혀 이런것들에 대해서 하나도 실시되어지지 못했고, 그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문제가 발생했습니까? 작년도 우리가 당초에산에 엽연초 조합생산 부지 매입비로 13억을 계상해 주었습니다. 그럴때 재무과장님께서의 답변은 다 사고 팔기로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13억을 세워 주면 충분히 그땅을 살 수 있다라는 조건하에 그런 막대한 에산을 게상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올해 여태까지 끌고 오다 문제가 발생되고 집단 민원이 발생된것 아닙니까? 또 하나로 자연권 수련의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역시 이것도 재산취득에 관한 건입니다. 새마을과에서 이것을 집행하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역시 지난번 저희 의회에서 새마을 과장님께서 오셔서 간곡하게 얘기했고, 그래서 거의 협의 단계에 들어갔으니까 이 돈을 세워주면 재산을 취득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추경예산에 예산을 세운것 아닙니까 그러나 지난번에 우리가 현지 시찰을 나갔을때 그때 나온 얘기는 아직도 이것이 확정적인게 아니다 그래서 미뤄지고 있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왜 공유재산 매각, 매수 계획이 계획대로진행되어 지지 않아서 자꾸 문제점들을 도출시키고 있는지 앞으로라도 이렇게 되어지지 않을꺼라면 차라리 의회에 와서 승인을 받을생각을 하지 마십시요.

알겠습니다. 엽연초 생산부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승인을 받을때에는 저희들도 그 쪽의 의향을 어느정도 감지를 했기 때문에 그 후에는 그 조합장이 팔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믿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추진을 하다보니 그쪽 의향이 변경이 되어서 그랬는데 하여튼 황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도도 저희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뭐라고 변명할 여지가 없습니다.

의회의 승인까지 받고 한 사항이라면 어떻게 해서든 그것을 통과시켜서 할 수 있게끔 애를 쓰는 모습을 충분히 보여주어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엽연초조합 부지 매입 문제는 조합에서 이사회를 개최안하고 조합장님이 임의대로 답변한 겁니까?

관계 추진은 주차장 부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한 사업이므로 지역경제과장께서 추진해왔기 때문에 저는...

예, 알겠습니다.

한가지 더 묻겠어요. 세원발굴 그러니까 홍천읍 진2리 102번지이춘식이가 물건을 사고도 취득세를 내지 않아서 전상희가 신고를 해서 취득세를 부과하게 된거예요. 이것을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언제 취득을 한것이고, 언제 신고가 돼서 이렇게 됐는지 몰라도 군민화합적 차원에서는 내지도 않은 사람옆에서 신고해서 내게 하니까 지방세 징수에는 매우 좋은일이긴 하지만 건전한 군민정신을 함양하고 군민 의 화합 차원에서 볼때에는 이웃간에 서로고발하는게 군에서는 세금을 많이 걷어서 좋겠지만 이게 바람직한 일은 아닙니다. 어떻게 하던지 자신이 신고해서 취득세를 납부해야지 바람직한데 이런 사항이많으니까 어쩔수 없이 이렇게 하는줄은 알아요. 이춘식씨 동기가 어떤지 판단해 보셨습니까? 왜 이렇게 안냈는지 그 사람의 어떤 개인적인 사정이 법적으로만 규제할것이 아니라 이 사람의 사정을 무엇인가 하는것도자치단체의 장으로서의 군민을 포용하고 말입니다. 살림을 챙겨준다고 하는 차원에서 이 사람의 배후 문제를 생각해 본적이 있습니까? 못사는 사람이라고 할것 같으면 360만원을 일시에 취득세를 내라고 하면 납부하기 어려울것입니다. 그런걸 좀 알아보고 충분히 낼 수 있는지 없는지 하는것도 판단해 봤느냐 하는 겁니다.

군수님 입장에서야 군화합차원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야되겠습니다만 세금 징수에 전념하는 재무과장으로서 아직 거기까지는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수시로 반상회나 읍면장회의시 숨은재원 발굴관계를 시간있을때마다 말씀을 드렸는데도 겨우 1건 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세금을 부과하더라도 군민화합 차원을 염두에 두고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취득세등 납부하는 시한이 있기때문에 제때 부과는 하지 않을 수 없겠습니다. 가산세등 어려운점은 있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사항들을 염두해두고 일을 해나가겠습니다.

기본토지말고 하천이라는 토지가 있습니다. 하천에서 나오는 사용료는 홍천군 전체 얼마나 됩니까?

하천관리는 건설과에서 합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놔두시고 자동차세 미수가 많죠? 자동차세를 포함해서 못받는 세금이 전체얼마나 됩니까?

현재 체납된것이 5억 4,000만원 입니다.

그게 몇년간 밀린것입니까?

90년부터 밀린것입니다. 그중에 우리 홍천군 관광호텔의 미수금이 6000만원입니다. 그것만 들어오면 1억8000만원 밖에 안될겁니다. 1억 8000만원중에도 종토세가 부과된지 얼마 안되고 자동차세가 미수가 조금 많고 해서 체납액 실적은 도나 22개시군중 관광 호텔만 납부가 된다면 상위권이 되지 않겠나 봅니다.

국.공유지 미대부현황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실수 있겠습니까?

그 관계 때문에 현재 읍면에서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매년 실태조사를 해서 무단점유 사실을 발견할시에는 추징금을 5년씩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나오는대로 제출해 주십시요.

세제 재원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골재 채취 수입이 군세수입에 많은 보탬을 주는데 하천변에 골재를 채취해 놓고 도 팔리지 않는 사례가 있는데 이것은 채석상에서 나오는 골재로 인한 타격이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석상에서의 골재채취및 허가제도와 채석장 골재판매 수익은 있는지와 하천골재와의 차이는 얼마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소관은 건설과 소관인데 시간이 좀 필요할것 같습니다. 시간을 주시면 자세히 알아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황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중에서 군유지 매입에 대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년도말에 10억의 예산을 세워서 추진을 했는데 실적이 부진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엽연초 조합을 들 수있겠는데 군에서 구두로 조합측과 사전에 협의가 되어 추진해서 의회에 보고한것인데 그 결과 좋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는 협의과정에서 심리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것으로 알고 있는데 모든 꼭 필요한 땅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하고 또 원인행위도 가계약을 해서 구속력을 가지고 있도록 한다음에 에상되는 필지에 대해서는 다음년도에 예산을 계상 해서 100%목적 달성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방안을 연구해 보셨으면 좋겠구요. 다음은 골재채취 수수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건설과장님께서 보고한 수수료와 지금 재무과장이 말씀하시는 수수료와의 금액차이가 있는데 어제는 4억 3,800만원이었고 오늘은 3억 9,600만원이거든요. 그래서 이 금액차이가 왜 난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요.

재무과 자료는 10월말 기준이고, 건설과 자료는 12월말 자료이기때문에 차이가 난것입니다.

그런데 군 사용료 수입은 건설과 자료가 더 많습니다. 도 사용료 수입은 재무과것이 더 많습니다. 이것은 시기적 차이가 아닌것 같아요.

예 이것은 정회 시간을 이용해서 알아본후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것과 아울러서 군수수료를 받지 못하게 하고, 도에서 다 받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군의 대응방안은 어떻게 되어있는지 그것도 함께 설명해 주십시요.

그리고 방금전에 말씀하신 군유지관계에 대한 말씀은 가계약을 체결하던지 해서 대단위 필지에 대해서는 의회에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황영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연권 수련원 관계는 새마을과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과장 용문식입니다. 자연권 수련원 관계는 아직까지 재산관리계획이 안되어 있고, 예산선것은 국도비가1억 5000이 계상되었지 우리 군비는 아직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군수, 교육장, 박희경 위원이 현장을 직접 보시고 그때는 긍정적으로 생각들을 하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획서를 만들어서 보고를 드렸던것이지 아직까지 확실한 계획이 없기 때문에 예산에는 계상이 않된것입니다. 현재 파고 사는것이 가능하다고 보고 적극 추진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기회에 보고 드리기 로 하고, 이것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 예산계상전에도 새마을과장님께서 말씀 하시기를 거의 매입이 확실하다 그렇게 말씀 하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산이 계상된 다음에도 지금까지 매입이 미루어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게 말씀입니다. 예산이라고 하는것이 도에서 받는 것은 받 는것이고 금액이 모자르면 군비를 투자해서 하면 되는것인데 먼저 회의때는 부지 문제가 가능하다 이랬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않되고 있어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사업관계를 말씀하시는것 같은데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라 부지에 대해서 말씀해 달라는 이야기 입니다.

현재 도와 도 교육청과 절충중에 있고 저희들이 교육청에다 빨리 처리를 해달라하는 공문도 냈습니다. 그래서 부지 문제는 조만간에 해결이 될것으로 봅니다.

새마을과장님께서는 책임을 지시고 그 문제를 추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부지매입비가 정식으로 예산에 계상이 된 후 매입을 하지 못하면 그것들은 과장님들이 전적으로 책임을 져라 하는 말씀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분 계십니까?

경영수익 사업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자 수입이 지방세의 21%라고 한다면 상당히 큰 돈입니다. 지금 계약되어 있는곳이 홍천군 농협이지요? 이자 예금율이 얼마입니까? 이자율이 얼마냐 이말입니다.

양도성 예금일경우 년리 14%입니다. 이것은 3개월짜리 입니다. 다음 3개월을 두면 6%이고, 한달이면 3%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군금고 잔액을 조금 남겨놓고 예금을 최대한 많이 들고 있습니다.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은 이자 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지출이 적정시기에 나가지 못한다고 보면 민원이 야기될 소지도 있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항상 군 금고에 17억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지출시기 때문에 문제가 되었던 것은 농지개량조합의 사업비 지출을 제때에못해서 한 사흘 지연시킨 사례는 있어도 다른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을 할때 이자의 목표액이 결정이 됐다 그 말입니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공무원들이 고의적으로 예금을 한다고 보면 도리어 주민들에게 불편을 준다 그런말입니다. 실적이 13%라고 하는것은 자랑할게 않된다 그런말입니다. 그점을 잘 유념해서 일처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위원님 말씀을 유념해서 문제가 없도록 일을 해나가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분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재무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산업과장 박병원입니다. 144페이지 91년부터 92년까지 농지전용 신청및 허가현황이 되겠습니다. 농지전용 처리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년동안 신청을 받은것이 415건입니다. 그중에서 91년도에 175건, 92년도에 240건입니다. 그중에서 처리가 된것이 353건이고, 62건이 반려및 취하되었습니다. 처리 현황을 보면 신고가 197건, 도허가가 15건, 군허가가 39건, 일시전용허가가 28건, 협의승인이 38건, 형질변경허가가 36건입니다. 두번째 용도별 허가처리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처리건수가 353건입니다. 그중에서 농가주택 및 부속시설이 215건, 주유소가 11건, 휴게소가 6건, 공장부지가 16건, 교회가 4건, 현장사무실및 야적장이 33건, 공공시설이 51건, 근린생활이 6건, 기타가 11건이 되겠습니다. 기타의 11건은 낚시터 시설이 1건, 교각부지 1건, 다세대 주택 1건, 농토개량 1건사토장부지 2건, 일반주택 4건, 특산단지 1건 이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다음은 1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2년도 농업기계화 단지 지정및 보조금 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대규모 16개소와 소규모48개소 해서 64개소에 해당하는 영농단 조직을 했습니다. 여기에 지원된 보조금은 3억 6,065만6천원이고, 그중에서 국비가 1억 8,032만8천원도비가 5,409만8천원, 군비가 1억 2,623만원이 되겠습니다. 읍면별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146페이지 92년도 기계화영농단 조성내역이 되겠습니다. 대규모 소규모를 구별해서 면별, 리별로기종을 기재한것이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도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150페이지 입니다. 홍천군 양잠협동조합 보조금 지원상황 및 운영상황이 되겠습니다. 저희군에는 잠업 농가가 118호가 있습니다. 금년도에 소잠을 한것이 384매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잠견생산을 10톤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공판대금이 7,8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양협에 500만원을 지원했는데 잠깐 양잠조합의 임무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잠업농가 118호에 대한 기술지도와 양잠에 필요한 제반자재를 공급하고 잠종및 공판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자금지원 운영상황을 말씀드리면 총 500만원중에서 선견및 잡역 인건비해서 121명에 246만원, 수매창고 임대료 15만6000원, 잠견매상전표용지 15000매에 12 만원, 잠견매상 일보용지 250매에 3만원, 전화료가 4개월에 17만원, 사무실임대료가 12개월에 180만원, 비료공급 차량비가 3대에 24만원, 천막구입비 3장에 2만4천원해서 총합계가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1페이지 농협지원 사업현황및 관리운영상황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농산물집하장과 농산물수송차량 농산물 포장재 이렇게 크게 세가지 제목으로 농협에 지원을 했습니다. 첫번째 농산물 집하장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집하장은 위원님들께서 12월 19일날 현장 시찰시 문제점을 청취하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업내시를 받기로는 규모는 150평으로 여기에 소요되는 재원별은 국비가 50%에 해당하는 4,750만원이 지원이 되었고, 도비는 570만원, 군비는 1,330만원, 융자가 20%에 해당하는 1,900만원, 자부담이 950만원해서 도합 9,500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했습니다. 9,500만원중에는 지원이 70%, 30%는 두촌농협에서 지원및 자부담으로 지었습니다. 집하장 관리운영 실적은 92년 10월 14일날 준공해 모든 농산물이 수확을 끝낸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운영실적은 없습니다. 두번째로 농산물 수송차량 지원이 되겠습니다. 차종은 농산물을 실을 수 있는 4.5톤내지5톤의 화물 차량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대당 100만원씩 400만원을 들여서 차량을 구입했습니다. 여기에는 국비가 50%에 해당하는 2000만원, 도비가 240만원, 군비는 560만원, 융자는 800만원, 자부담이 400만원입니다. 농협별로는 홍천, 내촌, 서석, 서면농협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익금 운영관리 내역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금년도 6월 1일부터 11월 25일까지 운영을 한것을 파악을 한것입니다. 우선 수송농산물은 저희들 지역에서 나는 감자, 오이, 고추, 쌀, 기타등등이 되겠는데 수송량은 2,253톤을 수송을 해서 여기에 따른 운송비가 3,554만5천원입니다. 다음으로 농산물 포장재 지원이 되겠습니다. 포장재 지원사업은 유형을 두가지로 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하나는 도에서 도비와 군비를 합쳐서 지원하는 사업이 있고, 또 하나는 국비에서 지원하는 국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자체사업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여기에 지원된 농협은 홍천, 화촌, 두촌, 내촌, 서석, 내면지역에다가 저희들이 지원을 했는데 저희들이 보면 총 지원한 농가가 202호에 70톤정도를 했고, 포장자재는 24,435매를 지원을 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사업비로는 도비가 200만원, 국비300만원, 자부담 500만원해서 1000만원 가지고 사업을 했습니다. 다음은 국비 지원사업 입니다. 여기에는 오이, 토마토, 호박, 감자 이렇게해서 사업에 참여한 농가는 997농가이고, 출하량은 1,028톤으로 포장재 지원은 61844매이고, 사업비는 2,426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4페이지 입니다. 국도변 농산물 판매장 설치 지원현황 및 판매 운영상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고속도로변 판매장 설치 현황입니다 도비에서 1000만원, 군비를 1,220만원 들여서 10평규모의 고속도로변 판매장을 설치 완료 운영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 10월 한 달동안을 운영해서 평가를 해보았습니다. 여기에 산나물류, 버섯류, 곡물, 기름, 곡물가루, 말랭이류, 기타해서 판매를 한 금애이 1,113만원이 됐습니다. 여기에서 조수익이 150만2천원이 수익금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155페이지 92년도 도로변 농산물 판매장 설치 현황입니다. 여기에는 홍천, 화촌, 내촌, 서석, 동면서면에 8개소를 설치 여기에는 군비를 800만원, 자부담을 160만원을 들여서총 960 만원을 들여서 지어 여름 한 철 관광객을 상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실적을 말씀드리면 판매량은 총 199톤을 팔았습니다. 여기에는 농산물류, 과채류, 특산품해서 팔았는데 판매액은 1억 4,215만1천원을 팔았습니다. 다음은 92년도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시책 추진이 되겠습니다. 우선 농산물 집하장 설치가 되겠습니다. 두촌농협이 설치한 집하장 1개소하고, 농산물 수송차량 4대, 이것은 앞에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내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을공동 개량저장고를 내촌면과 내면에 2동을 지었습니다. 재원은 도비 2,400만원, 군비 2,400만원 자부담 1,200만원 도합 6000만원으로 2동을 지었습니다. 다음은 건조장 시설은 화촌과 서면에 각각 1동씩 2동을 했습니다. 여기에 지원한 금액은 도비 800만원, 군비 800만원, 자부담 400만원, 합계 2000만원을 투자 사업을 했습니다. 또 농산물 집하장 및 예냉시설을 서석 내면에 각 1동씩 2동을 1억2000만원을 들여 설치를 했습니다. 여섯째로 고속도로 내고장 으뜸상품 판매점 시설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소사 휴게소에다가 판매점 시설을 한것에 대해 먼저 보고를 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변 농산물 판매장 시설입니다 이것도 화촌, 내촌, 서석, 동면, 서면지역으로 앞에서 설명드린 사항이기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산업과 소관 보고자료는 이것으로 마치고 언젠가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려야할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1년간 추진한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산업과 소관에 대해 깊은 관 심을 가지고 지켜봐주신 덕분에저희들이 금년도에 두촌면 원동리 마을에 콩 집단마을 단지를 선정해서 농사를 지었는데 저희들이 중앙평가를 받았습니다. 여기에 전국 최우수단지로 선정 되어서 대통령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상금도 500만원 받아서 농수산부에서 추천한 우수기계화 영농단으로 선정이 되어서 동면 개운리 영농단이 선정되어서 최하가 농수산부장관상으로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가 있었고, 또한 저희들 산업과에서 올해 까지 10년동안 퇴비를 하지 않았는데 금년도에 농민들이 퇴비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저희들이 이 분야에 대해 주력한결과 아직은 발표가 안되었지만 부락상 농가상 또 시군상면에서 상당한 평가가 있을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을 해서 그런지 도 농산과에서는 농산시책 분야에 있어서도 우수상을 줘야되지 않겠나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의 평가를 잘받았다고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 있으길 바랍니다. 저희 소관 보고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고종학위원 말씀하십시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감사자료 발췌가 잘못된것이 있습니다. 154페이지 국도변 농산물 판매장 운영에 관해서 제가 감사자료를 요구했었는데 이것은 고속도로변 판매장이 아니고 우리 홍천군 관내에 국도변에 군비로다 지원된 농산물 판매장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44번 국도변에 대한 지원내역과 운영현황을 자료로다가 달라고 요구를 했던것입니다. 그 내용이 없는것으로 보아 자료발췌가 잘못된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예 저희들이 자료요구내용을 받고 위원님이 요구하는자료와 조금 방향이 빗나간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내에 군비로 지원된 농산물 판매장 지원내역과 그 운영실태를 어려우시더라도 이번 감사에는 질문을 하지 않을테니 자료를 내일중으로 주신다면 그 다음 군정질문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제가 보조자료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덕분에 우리 고속도로변 판매장에 대해서 설명을 잘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자료요구 2건을 한 후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지전용 처리현황에 형질변경 허가가 92년도 25건이 있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내역을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농업기계화단지 지정 및 보조금 지원현황에서 보면 92년도것만 나와있는데 90, 91년도 2년치를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90. 91년도것을 읍면별 집계만 요구하십니까?

읍면별 집계로 소규모, 대규모 구분해서 해주십시요. 다음 질문을 몇가지 드리겠습니다. 산업과장님이 잘하셔서 상을 많이 타신다고해서 질문을 안들릴수가 없고 몇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우선 고속도로면 휴계소를 2,200만원정도 들여서 10평을 지었는데 조립식으로 되어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건축비만 입니까?

예 건축비만 그렇습니다.

조립식이라고 본다면 단가가 너무 비싼것이 아닙니까?

이것을 설치하면서 고속도로변이라 미관 관계도 있고 해서 같은 조립식이라도 자재를 스텐으로 쓰고 했 기 때문에 비싼것은 사실입니다.

2,200만원에 10평이면 다른 자재를 써서 건축을 하여도 150내지160만원이면 영구 건물을 지을 수가 있는데 단가가 한평에 220만원이라면 이게 너무고급이라고 생각지 않습니까?

그것을 정정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순수한 건축비는 1,400만원이고, 나머지는 내부시설비가 되겠습니다.

1,400만원이요? 예사전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으면 좋았을걸요. 다음 또한가지 묻고 싶은것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서석에 계시는 한분이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농산물을 수집해다 판매업을 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그분하고 운영에 대한 약정을 한게 있습니까?

약정은 일단 거기서 운영을 해서 제반경비를 제외하고 순수하게 이익금이 발생한것은 운영자가 50%를 갖게 되어있고, 나머지 50%는 특산단지조합에다 내놓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특산단지 조합말입니까?

그러니까 홍천군 특산단지 조합이 되겠지요?

아니 그러면 군비를 2000만원 가까이 투자를 해서 명문화되지 않는 특산단지 조합에다 준다고 하는것은 어디다 근거를 두고 하시는것입니까?

이것은 내무부장관 지침서에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농촌이 어려우니까 이렇게 지원을 해서 간접적인 혜택을 주자고 하는것이지 투자를 해서 하자는 것은 아닌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무부에서 특산단지 조합에다 50%를 지원하라는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러면 특산단지 조합은 지금 어떻게 결성하고 있습니까?

특산단지가 서석하고 서면에 있는데 저희군의 임원들이 다양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이 이렇게 시작되었으니까 내년도에 저희들 특산단지인 북방면에 공장도 있고, 서면에 참기름 공장, 해서 기타 특산물을 생산하고 취급하는 조합을 저희군에서 한 번 모임을 가져서 만들어 보긴 만들어 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특산단지 조합이 없으시다는 말씀이고...

정식으로 현재 되어있는것은 없고 자생적으로 되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부적인 수지나 지출 문제는 어떻게 조사되고 있고, 관리되고 있습니까?

거기에 하는것은 저희들이 판매하는 김진택씨가 운영 관리하는것으로 선정이 되었고, 판매원이 저희 산업과에다 일주일에 한번씩 보고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 근거로 저희들이 하고 있고 때에따라 저희 실무진에서 나가서 판매하는 상황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개장한지가 얼마 않되기 때문에 11월달것은 아직까지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10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그 이익금이 150만원이라고 하는데 그중 75만원은 군으로 유치가 됐습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것 같이 첫달이기 때문에 각종 시설물이라던가 제경비를 제외하니까 첫달은 적자를 오히려 60만원정도 봤습니다.

그럼 210만원 들어갔다는 얘기입니까?

150만원의 순수 이익금이 남았는데...

적자가 60만원이니까.

판매해서 남은 이익금이 그렇게 되는데 그 판매를 하기 위해서 제 경비가 있습니다. 시설비는 아까도 말씀드린것과 같이 전화비, 냉장고등의 시설을 해줬고, 거기에 따른 판매원의 인건비를 포함해서 그걸 빼고나니 오히려 60만원 정도가...

인건비는 얼마나 책정을 했습니까?

저희들이 인건비는 한달에 1.5인으로 판단했습니다. 실제 근무는 한사람이 하고 있습니다만 그 물품을 운반하고 있기 때문에 1.5인이 한달에 쓴걸로 봐서 86만원을 지출했습니다

매달 지출이 되는 금액이죠

저희들이 시설물을 특산단지에다 일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특산단지에서 결정된 일이 되겠습니다.

그럼 만약에 판매실적이 잘안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이 문제는 지도 감독을 한다는 문제도 남이 판매한 그 장부를 보자고 감사식으로 할 수도 없는 문제고 해서 판매하는 사람의 금액만 가지고 저희들이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산단지 조합이 결성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또 중앙부처에서 2,200만원, 그러니까 1천만원을 지원을 받았네요? 1천만원을 지원을 해주면서 조합에다 이익금을 지원을 해준다고 했는데 사실은 이것도 맞지 않는것 같아요. 왜 이 돈을 갖다 에치를 해서 우리 농산물 유통에 쓴다던지 우리 군민에게 이익이 가는 쪽으로 써야 되는데 특산단지 조합이라는 하나의 어떤 법인체로 지원이 된다는 말입니까?

현재 특산단지 조합이 결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김진택씨 개인한테 50%특산단지조합에 50%를 지원하여 결국은 개인한테 100%가 간 꼴이 됐단 말입니다. 그렇죠?

예, 지금 저희들이 결성이 안되어서 그러는데 몇개 특산단지 단장님들이 조합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그런 모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말이죠. 일단 시작은 된일이니까 운영관리 문제하고 이익배당문제하고는 장기적인 계획수립을 연말까지 의회에 제출해 주십시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 두촌 농산물직판장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군비도 상당히 많이 투자되고 지난 번에 우리가 가서 보고를 좀들었습니다만 규모가 150평 규모로 중규모 시설이라고 저개인적으로는 보는데 첫째 지적하고싶은 것은 이 중규모 시설 그러니까 150평의 집하시설은 상당히 크다고 보고, 한쪽으로는 두촌면이 우리 홍천으로 보면가장자리에 해당하는것이거든요. 그러면 중규모 시설을 짓는데 그 모든 물건을 그곳으로 실어날라서 다시 서울로 실어가는 체계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것을 감안하지 않고 지역선정을 한게 아니냐 이 겁니다. 이것을 지적하고 싶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지금 사업계획에 1억5천을 투자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조합측에서 한 6.7 만원을 더 드려서 2억2천만원 정도를 과잉 투자를 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조합에서도 운영 문제가 큰일입니다. 이런 문제가 두번째로 대두가 되어있고, 운영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세번째로는 이것도 관리체계 문제인데 그럼 조합이 주체적으로 장기적으로할것이냐 아니면 우리 홍천군에서 장기적으로 할 것이냐입니다. 지금 주체로 봐서는 조합이 주체로 되는 걸로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런 관계를 설명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농수산물 집하장이라고 하면 우리 홍천지역의 농수산물을 집하내지는 판매를 해야되는 데 제가 나가보니까 영월농협의 상품을 놓고 팔더라 이겁니다. 영월농협에서 포장해 놓은 상품들을 전시해서 팔더라 이겁니다. 그것은 뭐냐 산업과에서 관리를 안했다 이겁니다. 영월농협이 갖다 놓은것은 농협이 장사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제품을 놓고 판다는 것이지 실지 우리가 1억5천2억씩 들여서 농수산물 집하장을 지었는데 이러한 행위를 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2억 가까이 투자해서 농협이 투자했든, 군비로 투자했든 농민을 위해서 투자한 시설인데 단순 시설밖에 안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두번째로는 홍천을 중심으로 해서 중규모 시설인데 장기적인 안목을 안보고 두촌 변두리 지역에다 설치를 한것에 대해 답변을 해보세요.

예 허을영위원님이 질문하신 집하장 규모가 150평으로 크지 않느냐 이러한 질문을 하셨는데 이것은 농산물 집하장 설치기본 계획에 150평이라고 하는게 중앙으로부터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이하는 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임의로 한것은 아닙니다.

규정을 어기라는 얘기가 아니라 물론 도나 중앙의 농수산부 지침을 따라서 150평을 지을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지을수는 있지만 150평이라는 규모는 어느 20평, 30평이라는 규모가 아니라 상당히 큰 규모로 본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우선 홍천 전체를 얘기하면 우리 1개면을 얘기하는게 아니고, 홍천 전체를 봤을때에 집하시설이라는것은 여기서 집하를 해서 서울로 출하를 해야 되는데 두촌에다가 홍천물건을 끌어다 다시 서울을 갈려면 이중적인 체계를 거쳐야 된다 이겁니다. 거기 입지선정을 왜 그렇게 했습니까?

입지 선정을 한것은 농협의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느 조합이해라, 하지말아라 하는것이 아니고, 농협 홍천군지부장한테 이 사업 신청을 받았습니다. 어느 농협이 했으면 좋겠나 농협에서 여러가지 판단을 해서 두촌 농협으로 신청이 되지 않아나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집하장 시설을 줄때에는 지역 여건이나 홍천의 중심적인 모든 문제를 감안해서 군에서 유도를 해야지, 그것을 1개 조합에서 우리에게 달라고 한다고 1억5천에 가까운 그런 혜택을 줍니까? 그런 혜택이 1개 조합의 혜택뿐이지 사실농수산물을 거기 날랐다가 가락동 시장으로갈 이유가 뭐가 있느냐 이겁니다.

이러한 시설을 홍천군에 1개소만 하는것이 아니라 앞으로 농산물유통과정에서 이러한 시설물을 확대 시킨다는 것이 정부의 구상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한것이고, 지금 홍천군전체에서 쓰는게 아니고 일단 홍천군 두촌면에 해당되는 농민들이 쓰는걸로 그렇게 판단을 해서 승락을 한겁니다.

물론 사업의 타당성은 그렇다 할지라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첫번째 시작하는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야만 다음의 집하장 시설이 들어왔을때 농민의 호응도가 좋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관리 책임이 안되면 그것은 산업과장님이 입지 선정을 잘못한걸로알고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책임 지시겠습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사항 있습니까? 예 이상구위원님 말씀하십시요.

금년에 퇴비증산 하시느냐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퇴비 시상 내용이 도에서아직 결정이 안되었다고 그러시는데 어제 내무과장님이 시상금 내역을 발표하는데는 그 분야에 대한 시상이 하나도 없어요. 산업과에서 군 자체로 시상할 계획이십니까?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요구를 했는데 수해복구 사업 등 시급한 사업에 예산이 많이 소요된 관계로 추경할적에 넣어 주기로 기획실장이 군수님 약속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당초 목표한대로 시상금이 계상되리라고 믿습니다.

사실상 퇴비라는것이 시상하고 관계가 없는것이지만 사실상 상을 탈라고 하다보니 군인들이 동원 된곳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 경비가 많이 나가서 지금 이장들이 애를 많이 먹고 있거든요. 그래서 도로부터 시상이 되도록 분명히 해주시고, 그게 안되면 군에서라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잠업농가 수익이 앞으로 전망이 어떤지, 권장할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잠업이 사향길로 가고 거의 도산까지 왔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UR작목에 상당히밝은 작물이라고 판단을 하면서도 농촌의 노동력 부족 현상과 농약이나 각종 공해로 인해서 안되는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현상태에서 조합을 없앤다고 하면 잠업이라고 하는것이 우리 고장에서는 없어지지 않겠느냐 해서 양협을 일단 존재해 놓고 잠업을 하고 싶은 농가는 지원해 나가고자 하는것이 저희들 군의 계획입니다.

제가 왜 묻느냐 하면 7일날 질문할때 사실상 산간 오지 지역에 묵은땅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과수도 심어야 되겠고, 조경수도 심었으면 좋겠다고 보면 양잠농가가 수입이 된단 말이죠. 군에서 집단적으로 양잠을 하는 농가를 지원해줬으면 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저희들이 잠업 문제는 여러가지 면에서 지원이 제일 많은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부에서 지원을 많이 하지만 안되는 이유는 가격면에서 조금 타 작물보다 어렵지 않겠느냐고 농가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어려운것은 누에를 할 수 있는 노동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농가에서 기피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군에서는 잠업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내촌면에다 잠업 플러스 느타리라고 하는 사업을 올해 시도를 해봤는데 그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잠업을 할때에는 그 시설을 잠실로 사용하고 쓰지 않는 시기에는 느타리를 합니다. 어떠튼 저희들이 어느 지역이라도 잠업이 활성화 되도록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하여튼 그것이 전망이 좋으면 말이죠 산간지방엔 묵는 유휴농지가 많으니까 대단위 단지를 구성하여 군에서 지원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농업진흥공사에서는 농지 구입 자금을 융자해주고 다음에 농촌에 농업을 할 수 있는 기술 인력을 배양을 하고, 진흥지역 밖의 농지를 개발하는 업무를 진흥공사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농지구입 자금에 관계되는 것은 산업과에서 관장합니까?

농지 구입자금 관계는 전적으로 진흥공사에서 취급을 하는데 하여간 그 절차를 말씀을 드리면 농지구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일단 그 마을에서 추천을 받아서 면에다 제출하면 면에서 바로 추천하게 되어 농업진흥공사로 서류가 갑니다.

그런데 현재 신청자는 많은데 실제로 그 집행되는 것이 없다 이겁니다 왜 그렇게 조건이 까다로운지 말이죠. 제가 지난번 의정보고를 할때 나왔던 얘기이고 또 이장들하고 만나 얘기하면 전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농업진흥지역 내에서는 싯가가 평당 2만5천원이하라야지 이상이면 안주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화촌만 해도 2만5천원이 넘어요. 다음에 또 야시대고 굴운리고 가보면 취락지역으로 되어 해당이 안됩니다.

진흥공사에서 취급하 두가지 형태로 있습니다. 농지 매매 자금이라고 하면 지금 말씀한 것과 같이 농업진흥지역내에 또 수리시설을 갖춘 지역에 우선 농지매매는 일단 이루어 져야 됩니다. 그 외의 농지는 안되고요. 그것도 평당2만5천원이 높다고 하면 투기의 우려성이 있지 않느냐해서 아마 중앙의 지침이 되어있나 봅니다. 제가 확실히는 모르겠는데 하게 되면 전액을 융자를 해줍니다. 그런걸 풀어놓다 보면 농사를 질라고 하는 측면보다 투기의 우려가 있지 않느냐 해서 그런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걸말이죠. 끝날때까지 홍천군의 농지 구입자금 신청현황과 그 집행 대금 내역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실분 안계십니까? 예 김종국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요.

예 김종국입니다. 지금 이 현황을 보면 기계화 영농단이 아마 재작년부터 조직이 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는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계화 영농단의 대규모와 소규모영농단의 각종 기계 기종이 균일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특히 대규모 영농단은 콤바인과 트랙타, 건조기는 필수적으로 보유해야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 현황을 보니까 트랙타가 있는데도 건조기가없는데가 있고, 또 콤바인이 없는데가 있는데 균일하지 않은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단체적으로 구입한 기계가 잘 운영되고 있는지 아니면 이게 세월이 흘러가다 보면 개인 소유가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농촌에는 일손도 없는데 봄에 모내기 할때가 되면 이 트랙터 같은 것은 그냥 자기 멋대로 평당 100원 받는데가 있는가 하면 평당 200원 받는데도 있고 해서 개인 소유물이 되어가지고 바쁘다는핑게로 그 가격도 튕기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로 인하여 현재까지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조금전에 이상구위원님께서 퇴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퇴비가 효율적으로 사용이 될 수있도록 지시내지는 적절한 지도를 산업과에서는 책임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명년봄에는 쌓아놓은 퇴비가 전체논밭으로 나갈 수 있도록 책임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대규모, 소규모 영농단의 기종이 균일하지 않다고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는 종전까지만 해도 기계화 영농단에 정부에서는 기계를 획일적으로 어떤것 어떤것을 사라고 지정을 해줬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영농단이 이미 가지고있는 기종을 또 구입하게 된다던가 때에 따라서는 어떤것은 필요없는 기종을 두개를 사게되기 때문에 제가 확실하게는 모르지만90년도부턴가는 농수산부에서 영농단에서 필요한 농기계를 사라고 완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 영농단을 구성하고자 하는 마을에서 일단 조직을 해서 일정한 협약서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공동으로 구입해서 공동으로 사용하라 하는게 제일 중요한 취지로 되어있고, 그러한 내용을 또 면에서 오면 면에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간혹 영농단원들이 이농을 한다던가 사고로 인해서 그 집을 떠난다고 할적에는 그 회원들이 없기 때문에 천상 한 두명이 운영하는 것은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통해서 발생이 되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강화를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세번째 말씀하시는 퇴비 효율적 운영관계는 저희들이 금년도에 생산한 퇴비는 그 지역이 과채류라든가 특용작물을 해야되기 때문에 필히 퇴비의 필요성을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다 쓰리라고 저희들은 믿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쓰리라고 믿는것까지는 좋습니다. 서로 신뢰도를 지키기 위해서 서로 믿고 또 자기네는 농사를 잘 짓기 위해서 많은 퇴비를 사용할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90년도 퇴비더미가아직까지 있는데가 있는가 하면 그러니까 효율적으로 이왕 땀흘려서 벤 퇴비를 진짜 부식도를 높히고 특히 요새 화학비료를 덜 써서 무공해 식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좀 효율적으로 써주도록 유도해서 책임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께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그 농지 전용이라는 것은 상당히 어렵고 까다로운것 같은데 과장님께서 보고하시기를 92년도에 처리된 안건이 240건 입니다. 신고.허가 및 반려 및 위하돈안건이 62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처리된 안건도 예를 들어서 허가가 난것이 15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허가가 난것보다 안나고 반려된 안건들이 많습니다. 이것은 왜 이렇게 제가 얘기하느냐 하면 우리 모든 행정이 안되는 것은 주민을 위해서 되도록 하는 입장에서부터 시작이 돼야 되는데 근간에 보면 각 실과에서 무조건 안되는 쪽으로 우선 먼저 선택을 해봅니다. 이것은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라 하는 원칙에서 뭐 다칠까봐 그러는지는 모르겠으나 근본적으로 주민들이 불신을 가지고 있는것은 정말 가까운 거리에서는 자주 왔다갔다 하면 되는데 먼거리에서는 한번 나갔다 가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언제쯤 나와라 하는것이 싫어서 자기가 포기하는 이러한 취하하는 건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계장님들을 잘 시켜서 되도록 하라는 정책을 좀 펴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 농지전용 허가 문제는 농지를 보존한다고 하는 100년앞을 내다보는 것이기 때문에 농지를 한번 훼손하면 다시 원상복귀가 되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 농지 전용 문제는 신중하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허가를 받는 사람도 있겠지만 법에 저촉이 되어가지고 안해주는 농가가 있는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관련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못해 드림을 아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안되는 방향보다는 되는 방향을 선입관을 가지고 처리 하겠습니다만 부득이 하게 안되는 것은 안되는 것으로 처리하는수 밖에 없겠습니다.

물론 좋습니다. 안되고 반려됐다가 그 허가가 처리되는 것도 많습니다. 한번 반려되면은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닌데 해당과에서 모든것을 충분히 알려주지않아서 모든것이 또 반려되었다가 다시 보완해오면 해주고하는 이러한 반복스러운 일을 하지 않도록 계획을 미리 세워서 민원인들의 불편을 해소시켜달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영농단의 그 개념부터 한번 얘기해 주십시요. 벼 농사를 짓는거나 가지고 영농단이라고 그러는지 농사를 짓는 것은 뭐든지 영농단을 만들 수 있는것인지 작목반과 영농단은 뭐 틀린것인지 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하십시요.

영농단이라고 하는것은 기계화 영농단입니다. 기계화 영농단은 저희들이 82년부터 농촌의 기계화를 활성화 시켜야되겠다 하는 정부 차원으로 지금까지 계속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일손이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것이 미곡 중심의 농업이었습니다. 그래서 미곡중심의 농업은 어느정도 기계화가 되었다고 판단되는것이 90년도 입니다 그 뒤로는 전작 재배에 있어서도 기계화를 추진하라고 하는 지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계화영농단이라고 하는것은 일정한 농민들이 기계를 공동으로 구입해서 공동으로 사용함으로 인해 농가 부담을 경감하고 농기계의 이용율을 제고하는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논밭가림없이 어느지역이나 가능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또한번 보십시요. 농업기계화단지 지정및 보조금 지원현황은 홍천, 화촌, 두촌, 내촌, 서석등 남면, 서면, 북방면, 내면도 한번 보세요.

이것은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주는것이 아니고 면에서수요자가 있어야 주는것입니다.

군에서는 선도적으로 필요적절하게 나누어야지, 지금 현재 내면 지역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이걸 가지고 어떻게 고른 군정발전을 위한다고 하겠습니까? 영농단이라고 해서 이앙기, 트랙터 이런것만 가지고 할것이 아니라 뭔가 고른 행정을 위해서는 다른 명칭을 가지고라도 지원대책이 있었어야 되는데 왜 내면 지역은 아무것도 없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고른 혜택을 주어야 되는게 아닙니까? 또 한가지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자꾸하느냐 하면은 모든 사업추진을 잘해가지고 대통령 상도 받게 되었다니까 하는 말입니다. 또 고냉지 피해 농가에 대한 조사를 하라는 지시는 있었습니까?

고냉지 바이러스병에 대하여는 도에서 문제가 대두되어 피해지역산업과장들이 한곳에 모여 회의를 한 후 조사를 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당시에 조사를 해서 산업과장 대신으로 답변하는것이 20%밖에 피해가 없었다, 가볍다 이런식으로 했는데 지금피해 조사보고된게 얼마입니까? 몇%입니까

피해조사가 된게 492농가에 485.4ha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러면 몇 %입니까?

총 피해농가이고, 여기에 농가량이 50%이상 피해를 본 농가는 332농가입니다.

그러면 총 피해본것은 50%밖에 않된다 그런것입니다. 어떤 근거에 의하여 그렇게 말씀하시는것입니까? 그러면 지금도 그 사람들이 서운하니까 대책위원회인가 해서 조사를 한것이 아마 그 숫자 같습니다. 자체적으로 파악한것이 그것도 안된다고해요. 그러면 이런 측면에서는 이 지역을 멸실을 시킨다든가 소외를 시켜놓고전체적으로 잘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군수님도 어려움을 같이 하는 입장에서 구상도 하고 계시고 제가 군수님한테 충분히 보고를 드려서 피해농가에 대해서 위로를 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조사 통계를 할때는 정확히 해주시고, 오지라고 무시하지 말고 고르게 살펴주시기를 바랍니다. 어차피 이 사람들을 도와줘야 할테니까 우리가 언성만 높여가지고 될만한 일도 아 니고 그래서 시정해 달라는 주문을 올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국도변 판매장 설치도 앞으로 계속 늘려나간다는 계획도 있고하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역시 하려면 각 면단위로 우선적으로 고르게 예산편성을 해서 고루 혜택이 가도록 정책을 펴주시면 하는 바램으로 지적을 해봅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분안계십니까? 황영철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시책이 여기에 나와있는것은 홍천읍 관내에 이러 이러한 시설을 해서 유통구조를 개선해 보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리고 유독 홍천이 아닌 관외 지역에다가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서 설치한것이 또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산업과에 유통계도 있으니까 개선을 위한 판매전략을 세워나가는것이 중요할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측면에서 볼때 산업과에서 유통구조개선을 위해 밖으로 뛴 모습은 많이 보이지 않았다라는 것이지요. 유독 금년 하반기에 있었던 강동구청과의자매결연을 통한 직판사업이 대대적으로 보도가 되어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만 저는 실질적으로 이런 측면들을 제시해 보고 싶습니다. 사실 정말로 강동구청을 통해서 이렇게 기관대 기관과의 판매보다는 실질적으로 강동구청과의 역할을 증대시켜 나가기 위해서라면 직접적으로 강동구 주민과 홍천에 있는 주민과를 연결시켜주는 중간체계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홍천에서 각 농산물을 판매하는 사람들이 이러 이러한 물건들을 팔고 싶다라고 한다면 그러한 것들을 산업과에서는 총괄적으로 취합하고 해서 또 외지에 그러한것들을 필요로 하는 유통경로를 개발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러한 유통구조개선을 적절히 추진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만일 93년도에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시책추진 방안을 내놓으라고 했을때 정말로 홍천에다 무엇을 설립하고, 무슨 차량을 지원하고, 무엇을 세우고하는 식의 사업보고 보다는 우리가 밖에다 어떤 어떤 유통경로를 찾아서 연결시켜 주었다 라는 이런 측면에서의 시책 추진방안이 제시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한가지 측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저희가 예산을 바라다 보면 어떤 특정인이나 특정 단체에다가 지원에 대한 예산감액을 주장 할때는 상당히가슴 아팠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것이 깍이면 굉장히 여러가지로 타격을 입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사실상 고속도로 판매장에 대한 개인적인 사람에 대한 기분 문제, 또한 그 사람에 대한 여러가지 피해를 보겠지만 결국 그것보다는 더 많은 사람들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점을 제시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고속도로변 판매장 같은 것은 결국은 도시책 사업으로서 갑작스럽게 시행되었고,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업자 선정이라던가 건물 세우는것들이 모두 문제점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 당시 그 사업계획을 받아보면서 어쩔수 없이 추진해야 된다고 했을때 저희군에서는 위에서 하라니까 따라가야 한다라면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문제점만 발생이 되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아무리 도에서 시책사업이라고 해라 해도 과감하게 당당하게 이러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못하겠습니다. 아니면 시기를 조금 늦추어 시행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요라고 설득력있게 맞설수 있어야 될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같은 경우도 2,500만원을 가 지고 설계도하고, 내부시설도 하고 했는데 굳이 그렇게 조립식으로 지을것이라면 정말로 번듯하께 건물같이 짓고 해야 옆에 있는건물들하고도 어느정도 형평에 맞을 수 있을테고, 업자를 개인적으로 줄것이 아니라 농민과 관련된 단체에 통합관리토록 함으로써 예산을 절약하는 방안을 모색하여 추진해야 되는데 그러한 발전적인 방안 모색없이 급하게 시행이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저는 이러한 측면을 제시해 보고 싶습니다. 또한 잠업특작관리 분야에 대해서 제가 판단하기로는 잠업공판 실적은 작년도에 비해 반이상 줄어든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렇지만 작년도에 잠업특작 관리에 우리가 군비를 지원해준것이 8,000만원이 넘습니다. 예산계상에 잠업진흥비로 8,225만 7천원으로 지출은 7,800만원이 되었습니다. 또한 올해도 역시 많이 삭감이 되었습니다만 또 잠업특작관리에 많은 예산이 투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투자대 효과의 전망이 확실치 않다라는 것입니다. 산업과장께서는 정말로 잠업분야에 지원해도 가능할것인가 아닌가 그리고 UR대체작목으로 가능할것인가 아닌가 하는것을 충분히 검토한 후 결정을 해서 최종적인 단안을 내려볼 수 있는 그러한 분석 능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것들은 담당과에서 주관이 되어서 해야지 다른 곳에서 부터 이야기가 되고, 제시되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여기에 누에공판장 운영비로 500만원이 민간인에 대한 경상보조를 해준것으로 알고 있고, 그 예산 지출내역을 여기 자료로 제출해 주셨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 사무실 임대료로 월15 만원씩 12개월해서 180만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양잠조합이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공판시기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여기 사무실임대료 해서 12개월 나갔는데 이게 어떻게 된것입니까?

거기 지금 나타나 있는것과 같이 각종 다른 창고라든가 하는것은 춘추로 필요한 시기만 나가고 사무실은 계속 일도 봐야하기 때문에 연중 나가는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무실에 연중 사람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사무실을 지키는 사람이 누구지요?

지금은 조합장님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합장님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잠업 사업을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잠 조합장은 현재 동아일보 지국장을 하고 있어요. 동아일보 지국장을 하는 사람이 매일같이 사무실에 나가 있을 수 있습니까?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당히 양잠문제에 대해서 사향길에 가고있고, UR대체 작목으로 양잠과 느타리 버섯을 결합하여 살펴본다기에 한 번 파악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조합장은 양잠조합에만 있기가 곤란하여 나가서 자체사업을 하고 있고, 그런데 여기에 올라온것은 사무실에매월 임대료는 나가있고, 산업과장님은 그 사람이 계속 사무실을 지키고 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지난 봄만해도 그분의 생계가 막연했습니다. 사업이 침체되고 조합에서 나오는 돈이 없기 때문에 생계를 꾸려나가기 위해서 심지어 우리군에 수로원까지 신청해 놓은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뒤로 춘기 식상을 하면서 예산 때문에 어렵다해서 저희들이 그 분한테 이왕 하던 사업의 끝이니 사업이 넘 어 갈때까지 해야되지 않겠나해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조합이라고 하는것은 조합원 자체운영으로 자체수입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체 해결이 안된다면 존립자체가 필요합니까? 조합의 필요성이 뭡니까?

물론 조합자체는 그렇습니다만 그것이 없으므로 인해서 농민이 받는 피해는 500만원이 아니라 5000만원이상의 고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문제는 사실 홍천에 양잠을 하는 농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지원해줄 필요성은 있다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지원을 해주면 수입금이 있다고 보는데 수입금을 벌어드리는 사람들로부터 조합을 운영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효과가 나타나야만 조합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지원을 해줄 수 있는것인지? 그런식으로 한다면 홍천에 조합이라고 하는것은 모두 지원을 해줘야 될게 아닙니까?

이것은 조금 양면성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현재 조합이 스스로 운영될 힘이 없기 때문에 자생력을 길러주어 양잠농가의 고충을 덜어주고, 각종 지원을 해줄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것입니다.

좋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로는 91년도 결산서하고 92년도 예산서 밖에 없기 때문에 91년도에는 국도비 보조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92년도 예산을 보면 만약에 자체판단으로서 잠업이 정말로 진흥 가능성이 있다라는 판단이 있었다면 이번 당초에산에 민간인에 대한 자본 보조로 뽕밭 보조에 3,150만원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국비가 1,500만원이고, 도비가 4,725천원입니다. 그렇다면 이때 국도비가 이렇게 보조되었을때 나머지 군비가 나가는것은 자체적 판단에 의해서 기준을 정해 지원이 되어야만 사실상 맞다라고 봅니다. 정말로 국도비가 적다라고 보더라도 자체판단에 의해서 발전가능성이 있다라고 본다면 군비가 훨씬 많이 투자되어야겠고, 또한 중앙 부처에서 잘몰라서 국도비를 해주었다라고 치더라도 우리 실정에 안맞으면 군비는 적게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뽕밭조성을 했다라고 했는데 실지적으로 잠업진흥을 위해 뽕밭 조성으로 많은 돈이 들어갈 필요성이 있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잠업농가가 바라는게 뭔지 아십니까? 이걸 파악해 보셨습니까? 지금 농촌에서는 농약을 쳐서 뽕밭이 않되고 있는데 작년에 뽕밭조성으로 예산을 많이 세웠다가 잔액이 많이 남지 않았습니까? 뽕나무 식묘가 많이 남지 않았어요. 주민이 안가지고 가니까 남은것 아닙니까?

다 심었습니다. 황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것 같이 중앙에서 하향식으로 뽕나무를 배당하는 것이 아니고 사전에 농가로 부터 신청을 받아 그 숫자를 보고하면 거기에 비례해서 국도비가 지원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농촌에서 심겠다고 하는것을 지원을 안해주면 잠업을 군에서 스스로 포기하는 결과가 되고, 그런 문제에 있어서 예산에 계상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확인을 해야 되겠는데요. 산업과장님 말씀은 식묘를 농가에 다 분배를 해서 다 심었다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분 계십니까? 사영한위원님 질의 하십시요.

UR 대체 작목으로 우리 농 민들이 전부 원하고 있는것이고, 여기에서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는것이 금년도에 우리 홍천군에 비가림재배를 어느정도 몇동이나 하셨습니까?

비가림재배가 여러가지 유형이 있는데 화훼단지와 율전리 토마토 고추와 민속채소, 취나물 재배단지 해서10ha정도 됩니다.

10ha라고 한다면 1개면에 1ha정도 밖에 안되는 것입니다. 93년도에는 어느정도 할계획입니까?

금년도에 저희들이 도에다 20ha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도 전체 물량이 40ha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실무자 이야기로는 많이 올렸으니까 많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모든 행정이 농촌에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농촌에서도 UR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그런것들이다 하는것을 느꼈기 때문에 93년도에는 20ha가 아니라 모든 예산에서 조금씩 삭감을 해서 그 부분에 많은 투자가 될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노력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질문을 드린것 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소관 감사를 이것으로 마치고,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민방위과장 서병기입니다. 서류에 의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홍천소방서 신축및 재산관리 현황입니다. 홍천소방서 신축 동기는 지난 90년 9월4일 강원도지사로 부터 홍천소방서 설치에 따른것을 준비토록 지시를 받아서 군에서는 90년 10월 12일 홍천소방서 설치게획을 제출했고, 91년 5월 26일 내무부로 부터 소방관서 설치승인을 받아서 91년도 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입니다. 여기에는 홍천소방서와 남면 소방파출소 2개소의 건물을 신축했습니다. 먼저 홍천소방서의 건물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는 위치는 홍천읍 갈마곡리133번지외 7필지로서 건물면적은 506평이 되겠습니다. 건물구조는 철근콘크리트 라멘조 스라브로 지상2층, 지하1층입니다. 사업기간은 91년 9월1일부터 92년 7월28일까지로 사업비는 총 10억 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현황은 91년 3월 19일에 설계를 거쳐서 92년 7월 25일날 준공이 되었습니다. 재산관리 현황은 국유지가 갈마곡리 129-1번지외 2필지로서 1,883㎡, 군유지가 갈마곡리 133번지의 4필지 2,125㎡ 합계 4008㎡입니다. 건물은 92년 10월 6일 등기번호 122호로 홍천군수 최중규로 등기를 필했습니다. 다음은 남면 소방파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홍천군 남면 양덕원리 52-2번지로 건물 면적은 88.4평이고, 건물구조는 철근 콘크리트 라멘조 스라브로 지상1층, 지하2층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1년 11월 30일부터 92년 8월22일까지이고, 사업비는 1억 7,100만원입니다. 추진현황은 91년 3월 19일날 설계를 해서 준공은 92년 8월 22일날 준공을 했습니다. 대지는 2,225㎡로 군유지이며 건물등기는92년 11월 11일 등기번호 11,247호로 홍천군수 최중규로 등기가 났습니다. 다음은 202페이지 의용소방대 운영 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군은 10개읍면입니다만 홍천읍은 춘천소방서 관할로서 9개면만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홍천읍 현황은 구두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으로 홍천군의 의용소방대원수는 총 380명입니다. 홍천읍은 남자가 50명, 여자 30명해서 8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면별 화재출동 실적은 총 10회가 발생했는데 그중 주택이 8건, 사업장이 1건, 학원이 1건입니다. 출동현황은 소방차량이 10대, 의소대원이 156명, 경찰 20명, 민방위대원 284명, 기타 80명해서 출동인원은 총 540명이 되겠습니다. 홍천읍은 총 9번의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그중 주택2건, 차량4건, 기타가 3건이고, 소방차량은 19대가 출동을 했고, 의소대원100명, 경찰관 37명, 민방위대원 20명, 기타 101명, 소방관 60명해서 총 336명이 출동을 했습니다. 다음 세번째로 화재진화 출동태세 확립 입니다. 이것은 재산과 인명등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예방활동으로 먼저 의용소방대원교육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재산과 인명을 보호하도록 촉구를 했습니다. 그 결과는 순회교육이 92년 4월 15일부터5월 1일까지 9개면 의소대에 330명, 특별교육은 강원도에서 주관하여 92년 7월 1일부터 7월 3일까지 7개면, 의소대에 175명, 자체교육은 년간 380명을 교육시켰습니다. 다음은 2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용소방대원 비상경계 근무입니다. 비상경계근무는 년간 3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번째로 설날 전후가 되겠고, 두번째는 대보름전후, 세번째는 추석절 전후해서 연 3회에 걸쳐 9개면 소방대가비상근무를 하면서 취약지역 순찰을 하면서 대기를 했습니다. 다음은 세번째로 월동기 야간근무조를 편성 운영했습니다. 이것은 해마다 11월 1일부터 익년 2월 28일까지 했습니다. 그 사이에 의용소방대별로 3내지 5명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의용소방대원 근무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대원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했습니다. 그 인원은 총 12명에 47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중 중고등학교 11명에 400만원, 대학생1명에 50만원 지원을 했습니다. 그밖에 소방의날 표창으로 14명을 포상했습니다. 그중 장관이 2명, 지사표창이 1명, 군수표창이 11명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방위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대가 1개면에 30명에서 50명씩 해서 대원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은 출동을 하는 날만 수당을 받게되는 것인지 그리고 또 야간에 근무를 하는데 야간근무수당은 어떻게 주고 있는지 그리고 그분들이 만약에 화재시 사고를 입었을때 신분의 보장이 돼있으며, 또 소방대 차량의 정원이 예를 들어 6명이라고 한다면 불이난 지역이 원거리에 있을때 정원을 초과해서 탑승을 해서 사고가 났을때 그 책임은 누가 어떻게 지는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동 수당은 출동을 한 경우에 한해서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출동은 화재 진압을 위한 경우외에 교육을 위한 출동을 했을경우에도 출동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간 근무수당은 현재 특별하게 지급하는 것이 없는데 겨울철 110일간은 1인당 2,500원씩의 예산을 세워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금년 1월 1일부터 소방행정 체제가 도로 전환되면서 저희 군 예산에 다 예산을 확보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에산을 세워서 도비로 내려주어 지급을 해야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도에서도 고심을 하고 있고, 22개 시군에 지원하기는 곤란하기 때문에 시군에서 지원을 해라 하는 지시가 있을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화재시 신분보장 관계입니다. 이것은 화재예방조례에 화재가 나서 사고를 당했을때는 당연히 보상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께서 군정질의때 질의가 있으셔서 답변을 드린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차의 정원초과후 사고가 났을경우가 사실 문제입니다. 그러나 통상 소방차가 출동을 할때는 소방차를 탑승하는 인원은 불과 3내지 4명 밖에 않됩니다. 나머지 인원은 그후에 후속 수단인 다른 수송 차량을 이용하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정원외에 탑승하는 것은 현재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 글쎄 그렇게만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시골같은 곳에서는 거리가 멀으니까 어떤 기동력이 없을경우에는 거기에 타게 됩니다. 제가 본 경험으로 봤을때는 보통 10여명씩 막타고 가는데 그럴때 사고가 났을경우 보는것입니다.

그럴때 사고가 났을경우에는 특별한 장치는 없고, 현재로서는 도로교통법에 의한 운전기사의 과실로 책임을 져야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운전기사가 정원외에는 알아서 타지 못하게 해야하는것 아닙니까? 그러나 운전기사는 앞에 탔는데 무엇도 모르고 뒤에 매달렸다고 했을 경우에 누가 책임을 질것입니까? 그렇다고 보면 현지 소방대원들에게 충분한 교육을 시켜야 될것 같습니다. 만약에 사고가 났을경우 누가 책임을 집니까? 작년같은 경우 모 면에서 소방차가 사고가 났습니다. 그래 제가 군정질문때 질의를 해서 1000만원 예산이 올라가 해결이 되었는데 보험에 안들어 있었어요. 그래서 운전기사가 400내지 500만원을 물어낸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것을 봤을때 언젠가는 사고난다는 것을 예측해서 더 이상 타지 못한다던가 탔을경우에는 어떤 보상 장치를 만들어 놓고, 소방대 차를 운영해야 되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건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렇게 되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분 계십니까?

92년도 이후는 소방대 업무라든가 자녀장학금 문제등이 소방서가 생기면서 모두 업무가 그곳으로 이관되는 것입니까?

그런것이 아니라 현재 장학금 지급은 도비가 50%가 지원되고 있는거와 같이 군비로 모든것이 지원되는 것이 아니라 도비를 50%지원 하는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글쎄 도비지원을 받아 군비와 합하여 지급하도록 되어있다 그런말씀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반교육이라든가 일반업무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일반 업무는 소방서가 개서되면 완전히 업무를 그곳에서 관장하고 군에서는 업무를 하지 않습니다.

93년 이후는 그렇다면 소방서에서 모든 업무를 관장하는게 되겠군요.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분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방위과 소관에 대한 질의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민방위과 소관의감사를 마치고 다음으로 농촌지도소 소관 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최현성 입니다. 농촌지도소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61페이지 청사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청사진입 도로 개설공사에 규모는 길이가110m 폭 6m로서 아스콘 포장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1억 9,390만원입니다. 내역은 토지매입과 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92년 4월에 측량을 시작했습니다. 토지매입을 위해서 2개 회사에 감정을 의뢰해서 3가지의 감정가가 나왔습니다. 국도변 대지가 평당 약 130만원, 중간에 전이 50만원, 지도소앞 공원부지가 49만원해서 평당 보상가격이 평균 638천원이 됩니다. 보상액 사정및 청약결의를 6월달에 했습 니다. 그래서 소유권자와 감정가에 대해 교섭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소유권자들이 보상 가격이 너무 낮다고 해서 불허했었습니다. 여기 공시가격과 너무 차이가 많이 생겨요. 공시가격을 보면 대지는 150만원, 중간에 있는 전인경우는 80만원, 공원부지로 되어있는 경우는 70만원을 냈습니다. 소유권자의 요구가 공시가격은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섭 기간이 약 2개월 남짓 걸렸습니다. 이것이 공사가 늦어진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설득을 잘해 소유권자가 동의를 해서 9월달에 보상금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진입로 설계서를 완성하고 도시계획 사업시행 실시계획및 보상계획 공람공고를 하여 진입로 확포장공사 시행결의를 10월 5일날 했습니다. 입찰 공고를 10월 6일날 해서 입찰이 낙찰되었습니다. 춘천 대성건설이 낙찰이 되어 예정가격 2,250만원으로 낙찰이 되었습니다. 현재 진척도는 약 70%가 되어있고, 준공목표는 12월 15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여기 부진 사유는 아까 보고드린바와 같이 감정가격과 토지소유자의 요구가격의 과다 차이로 늦어진게 되겠습니다. 앞으로 현재 진척이 잘되어 있기 때문에 늦어도 금년내로는 준공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하나 지도소 앞마당 17평이 사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유지를 현재 임대료로 공시가격의 5%만 지급토록 되어 있는데 소유권자는 10%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절충중인데 5%내에서지급토록 협의하겠습니다. 다음은 217페이지 농민후계자 선정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작년에 비해서 92년 선정기준이 대폭 수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선정인원도 대폭 늘리고 10개년 구조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이 사업이 추진중에 있기 때문에 92년 2월 10일 부터 3월20일 사이에 신청서 접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신청서를 접수한 민원이 209명입니다. 209명 접수를 받아서 현장 확인을 해서 점수가 높은 순위로 1.2배를 선정해서 군수에게 추천을 합니다. 군수는 이것을 가지고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를 열어 여기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선정된 인원이 53명이 되었습니다. 여기 문제점이 서두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객관성은 인정되나 주관적으로 볼때 주변의 성실성 또는 농민으로서의 인정도가 계량화시키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제도가 조금 모순이 있지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소 지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지역이 나타났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중앙부서에서는 이점을 시정수정 보완하는 작업을 현재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2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원있는 농가주택 시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전국에서 우리 홍천군이 처음 시작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목적은 농가주택을 자연과 조화된 누구나 살고싶어 하는 아름다운 생활공간을 조성하여 농촌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는데다 두었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정원 조성을 위해서 내용은 잔듸, 인도브럭, 정원등 정원수 비치파라솔 이런것을 갖추도록 계획을 세워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대상농가를 선정하는데 예산은 300만원입니다만 당초에 300만원을 가지고 2농가에 시행할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시작하면서 구체적으로 검토해보니까 농가나 돈 많은 사람이 정원을 꾸미는데 그 목적을 두는것이 아니고 적은 돈으로 조성하는것을 도출했습니다. 그래서 6농가를 확대하게 됐고, 이 농가선정에서 전시효과로 신축농가를 2농가, 스레트나 과거주택을 개량한것을 2농가, 허술한 농가를 2농가 해서 6농가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자성해야할것은 한 농가가국도변에 위치하면서 재산도 있고, 자생능역이 큰 농가인데 이 농가를 선정한것이 문제점으로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자력으로 할만한 농가인데 하지를 않아요. 그런데도 전시효과는 큽니다. 바로 상오안리 국도변에 있고, 마당이 넓고, 또 집도훌륭하게 지었기 때문에 다른 농가의 견학장소로 이용하는데 홍보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해서 2농가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한 농가가 그런점에서 조금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농촌에 UR대체 사업을 위한투자도 부족한데 정원있는 농가주택을 만들기 위해 예산을 지원해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정원을 가꿀정도가 되면 어느정도 능력이 있는 자라야 될텐데 그런 사람들한테 보조를 해서 정원을 가꾸게 하여 전시적 효과만을 바라는것은 어딘가 설득력이 부족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지도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을 채택하게된 동기가 현재 도시인들이 농촌을 상당히 무 시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 도시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농촌을 만들어 보자 하는 구상에서 시작한것입니다. 제가 일본을 가본적이 있는데 그곳에 가보니까 도시와 농촌이 별 차이가 없어요. 거기에 보면 일본의 농촌주택에는 대다수가 정원이 있어요. 반드시 주택과 창고와 축사가 분리되어 있고, 그 주변 환경이 상당히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도시인이 농촌을 부러워하는 대상이라고 해요. 거기서 착안한것입니다. 우리 농촌도 도시인이 부러워하는 형태로 바꿔보자 하는 의도로 가장 적은 에산을 들여 시도해본것입니다.

물론 이 사업에 대해 가치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을 어떠한 긍정적인 판단을 가지고 시작을 하셨겠지만 저의 나름대로의 가치판단은 실질적으로 농촌이 황폐화되고 있는 측면이고, 농민들이 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또 현실적으로나 객관적으로 농촌이 살기 어렵다라고 하는것은 다 알고 있는데 정말로 농촌발전을 위한 생산성 있는 사업의 투자라든가 이런것들을 지속적으로 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전시적 측면에서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는것이 과연 타당한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황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당연하고 타당합니다. 그런데 산업구조를 볼때 생산성 향상만 치중하여 저축만 하는것 보다는농촌도 도시와 균형있게 발전할때 얏보지 않는 살만한 농촌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분 안계십니까?

추진계획에 보니까 93년도 예산은 안되어 있네요?

현재 예산이 확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이 고려해주시고, 본 예산에 재원이 없다면 추경에 올라갈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농촌실정에 비추어볼때 농촌 사정이 어렵다보니 이렇게 훌륭한 정원이 있는 농촌을 만들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나 또 농촌에 살면서 도시인들을 보면 위화감마져 많이 가지고 있는데 능력이 있는 농가를 선정을 해서 그 능력에 걸맞도록 지도를 해주시고 또 약간의 보조를 해서 가꿀 수 있는 사업이라고 보면 계속해서 사업을 해야지 작년에 6가구를 해놓고 93년도에는 예산확보가 안되었다고 하는것은 1년사업으로 그만두는 결과가 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아직 그렇게 절망적인 것은 아닙니다. 예산확보 가능성이 충분히 있으니까요

예 그러니까 지도소장님께서 예산을 절감해서라도 선정농가를 적법하게 선정해서 사업을 계속해 보는것도 농촌의 희망적인 사업이 아니냐 이렇게도 생각이 듭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분 계시면 말씀하십시요. 예 허을영위원님 말씀하세요

농어민 후계자 선정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농어민후계자가 작년에는 몇명이며, 올해는 몇명이 선정되었습니까?

금년에는 53명, 작년에는 12명입니다.

그러면 상당히 많은 인원이 선발이 되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올 봄에도 후계자 선정 문제 때문에 여러가지 의견교환도 있었습니다만 올해는 연령이 몇 살까지 였습니까?

올해는 만 40세까지 였습니다.

내년도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년도에는 금년도 초에 공문온 내용을 보면 93년도에는 34세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년초에도 연령제한이 낮아짐으로 40세 정도가 우리 지역 에도 많이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5세부터 40세까지가 그런 연령층에서 53명 선정시 고려해본것이 있습니까

예 고려됐습니다.

몇명이나 고려되었습니까?

제 기억에 4명정도가 고려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년도에 35세부터 40세까지 말입니다.

물론 중앙에서도 충분히 고려된것으로 알고 있으나 내년부터 연령이 35세로 굳어진다고 봤을때 209명중에서 35세부터 40세 사이가 몇명정도나 있었습니까

66명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선정된자가 19명입니다.

아까는 4명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건 만 40세가 된자의 숫자입니다.

그러면 19명은 학력이나 연령 제한없이 고려하여 선발된것입니까?

점수평가를 해서 가령 1.2배를 추천하는데 발전심의위원회에서 그것을 통과시킬때에 35세이상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탈락이 되면 내년에 구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1.2배의 추천대상에 올라가 있다면 전적으로 해주자 하는 분위기에서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40명은 내년에 35세로 됐을 경우에는 대상이 안된다 하는것이지요.

그런데 이것이 현재 문제점으로 되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현재 농수산부에서 선정기준을 35세미만이 아니라 내년에 다시 조정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탈락에서 불이익을 받는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다시 조정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종합해서 여기에 대해 몇가지 말씀을 더드리게 되면은 물론 타시군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홍천군은 특히 30세정도의 사람들은 농촌에 거주한 뿌리가 약하기 때문에 이주할 수 있는 확율이 많지 않나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나이가 많은자가 여건면에서는 더욱 낫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93년도에는 중앙에도 건의하고, 자체에서도 연구를 해서 나머지 의지가 있는 사람들을 일단 구제를 하는 방향으로 유도를 해주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209명중53명을 선발하면 경쟁율이 4대1이거든요. 선발하는데 무슨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과거에는 그해에 신청을 해서 탈락을 하면 다음해에 신청을 하든가 하는 방법에서 매듭을 지었어요. 그러나 금년도부터는 일단 등록을 한 사 람은 그게 10개년 계획이 끝날때까지 그 자격 요건을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거쳐서 등록을 하는후계자후보자가 영농을 게속하면 가산점수가 붙어요.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금년도에 평가점수 100점을 맞았다고 하면 금년도에 농사를 한 해 더 지으면 몇점의 가산점을 더 받아요. 그러니까 기일에 관계없이 점수를 계속받습니다. 후계자가 되고자 하는자는 계속해서 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접수를 한 자는 점수를 더받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후계자가 될 수 있는것입니다.

예. 그렇습니까? 그러면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도소와 산업과에서 농촌발전을 위해 하시는 사업이 여러가지가 있는데 구분이 되어야 된다고 보겠습니다. 우선 실험사업이 있을것이고, 시험사업이 있을것이고, 확대사업이 있을테고, 단지조성사업등 너 댓가지로 구분할 수 있을텐데 그러한 사업의 구분이 정확히 되어, 예를들면 실험을 해서 시험포를 만들고, 확대나 단지조성등의 문제를 년말에 사업분석을 통해서 실험결과를 통해서 이러한 구분을 확실하게 해줄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저는 의견을 갖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까지의 지도 사업 형태는 시범사업이었습니다. 확대는 행정에서 시험사업은 지도소에서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요즈음은 시범사업과 아울러 확대사업, 즉 기술이 뒤다르지 않는 사업은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 볼때 성공 할 수 없다하는 것이지요. 반드시 시설을 지원한다 하면 기술이 뒤따라야 합니다. 왜냐하면 개발사업은 자본 더하기 기술입니다. 이것은 농업뿐만이 아니라 공업에서도 그런것이 아닙니까? 자본만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기술이 반드시 프러스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시설지원에는 기술이 뒤따라야 되기 때문에 시범사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확대사업 즉 단지조성 까지도 91년도 부터 현재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과에서한 비가림 재배가 10ha지도소에서 한 비가림재배가 13ha입니다. 이것을 년차적으로 보면 92년도에 아주 확대되고 성역화 기계화 방법으로 바꾸어 놓았기 때문에 예전에 보지 못했던것들이 많이 있는것을 보았을것입니다. 구 영농시설은 노동력이 많이 들고, 작물의 생육에 좋지 않기 때문에 수량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농민들 스스로가 개량을 하고 있습니다. 비가림 재배는 농촌에서 너, 나할것없이 욕구가 커지고 있어요. 앞으로 확대가 더 될것입니다.

과거 영농후계자 자금을 받은 자가 이직을 하는 경우가 간혹 있었다는데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까?

아시는바와 같이 그게 선정, 그사람의 시대변화에 따른 생각의 변화등에 의해서 이농한자가간혹 있었고 또 현주소는 농촌에 있으면서 다른 장사나 사업을 하고 있는 부실 후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관리가 어려울것 아닙니까? 올해도 53명을 선정하셨다고 하시는데 앞으로 점점 많아지다 줄어가는 추세가 될것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관리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계자 자금을 1500만원을 저리 지원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재정형평만 좋다면 이런 제도는 없어지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누구나 신청하면 줄 수 있는 방법이되겠지요. 저는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수익이 더 좋아 자기 생활에 더 좋은 방법이 있다면 영농을 떠나도 좋지요 또 농외소득을 높이기 위해서 겸업을 할수도 있습니다. 일본의 사례를 보면 농외소득이 85%이고, 농업소득이 15%에 불과합니다. 일본 농업이 문제가 없다라는 것이 농외소득이 크기 때문에 농촌에 문제가 적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농외소득을 키워주어야만 농촌의 문제가 적어진다 할적에는 영농과 아울러 다른업도 겸업을 하는 농가가 많이 생길때 우리 농촌도 발전하지 않을까 저의 개인 소견으로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소장님 말씀대로 라면 우선 농촌을 향상시켜서 잘 사는 마을로 만들어 보자는 뜻도 있지만 이것은 젊은사람들이 이직을 하는 사례가 많으니까 젊은 사람들을 붙들어가지고 고향을 지키는 그러한 측면에서 바람직했다고 봅니다.

김위원님의 말씀에 관련된 것입니다만 영농후계자 관리를 철저히 해야겠는데 그러한 측면에서 그 사람들의 농가별 경영진단을 실시하는것이 좋겠다고 보는데 관리적 측면에서 이런것을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계자 사업이 81년 부터 실시가 되어 금년에 12년이 되었습니다. 당초 1개면에 1명씩 선정되었다가 점차 늘어가지고 금년도에 53명으로 1개면에 5명이상이 된것입니다. 그래서 81년부터 90년까지는 소수이기 때문에 지도소에서 집중관리를 했습니다. 영농진단을 1년에 2번식 했어요. 영농시작전에 영농계획서를 만들어주고 본인과 상의를 해서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 영농이 끝난다음에 다시 영농 결산을 합니다. 그래서 정확한 결산진단을 한 후에 다시 영농을 하는 방법으로 집중 관리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숫자가 증가하다보니 이 진단이 조금 소홀한감이 있습니다. 어째튼 컴퓨터를 활용해서라도 적은 인력으로 진단해결 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이런것을 지도소에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례화된 후계자를 통해 각 동.리별로 몇 사람씩 경영진단을 시켜서 그 사람들 스스로가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해야되지 않겠습니까?

선도후계자 농가라고 해서 지금 모범농가를 선정해 이웃 농가에 파급 효과를 줄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후계자 전업농가, 독농가에 5000만원을 장기 저리자금으로 6농 가를 선정 전업농가로 지원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후계자 중에서 모범농가, 독농가등을 선정해서 영농교육 실습장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청사 진입로 임대료 884천원이 게상이 되어있었는데 이게92년도 2차추경에 세워진 것입니다. 2차 추경에 884천원을 세우셨는데 지금 그것이 작년도 이월사업액 1,500만원이 사업 진행이 안되었기 때문에 임대료를 준 결과가 되고 말았습니다. 물론 소유자와 협의가 안되어 살 수가 없었다고 말씀하십니다만 그렇다면 이땅을 사기전에 왜 그렇게 사기 어렵다라는 것을 짐작을 못했느냐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농촌지도소는 농촌지도에 전념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사실상 땅을 사고 파는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실상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재무과를 통해서 추진하는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았겠는가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임대료를 884천원을 계상했는데 이월사업비 1500만원은 지금예산에 감 조치가 안되어있단 말입니다.

현재 불용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그렇게 사겠다고 세워놓은 예산이라면 좀 더 힘들더라도 땅을 사는 방향으로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임대료는 매년 이렇게 나갈것이고 가격은 올라갈것이고 그런데 땅을 사는 것이 좋은 방법이지 임대료는 계속 돈만 없애는 것이거든요.

예 저도 황위원님 생각과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측량을 해보니까 수정아파트 소유의 토지가 17평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예산을 다 세웠던것이지요 그런데 이것을 분할측량까지 다 해놓고 막상 등기 매매계약을 할려고 하다보니 소유자의 공동명의가 4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법무사에 문의해보니까 등기 이전에 관한 수수료가 150만원이 소요된답니다. 그러니까 이 금액을 우리 관청에서 부담할수도 없는것이고 매도자가 부담해야 되는데 17평에 대한 대금이 800만원정도 밖에 안됩니다. 그러니까 800만원 받기 위해서 150만원 쓸수가 없다 이런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방법으로 설득을 해보았습니다만 800만원을 받아가지고 150만원 쓰고 40명이 나눠 보았자 별거아니다 해서 협의가 안된것입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매입이 안된것입니다. 추경에 884천원을 예산에 게상한 이유는 감정가격의 10%가 법정 임대료로 나가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세워놓은 것입니다.

등기 수수료를 매도자에게 부담시킨다고 했는데 그 문제가 발생되는 원인이 등기 수수료라고 하는것은 사실 매수자가 부담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매도자와 매수자가 부담해야할 비용이 있는데 매도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사항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농촌지도소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각 실과에 자료 요구한자료들은 내일 10시까지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 감사 강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단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