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직제순에 따라 사회산업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사회산업국장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일정속에 구정발전과 구민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김우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사회산업국 소관업무로는 사회복지, 환경위생, 가정복지, 지역경제, 산업행정으로써 연초 위원님들께 보고한 시책에 대하여 국장이하 전직원은 한치의 차질도 없이 추진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소홀하게 취급한 업무라든가 시행상 어려움으로 부진한 사업이 다소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부진한 사항이나 문제점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빠짐없이 지적하여 주시고 지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와 질문에 대하여는 정확하고 솔직하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연구 검토하여 시정 또는 보완발전 시켜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김우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1. 사회과감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사회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전에 오늘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과가 끝나면 가정복지과, 환경위생과, 지역경제과, 사업과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사회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회과 이외의 직원은 나가셔서 당면 업무에 임하시고 시간을 맞추어서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김우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사회고 소관 92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 제출한 수감자료를 보고드린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이번 감사를 계기로 지적하시는 부진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연구 검토하여 보완 시정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뒤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각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과장님은 예산 세울때 계시지 않아서 모르시겠지만 2억5천이라는 돈을 꼭 필요하다고 해서 세웠는데 지금까지 사장된 것 아닙니까? 사회산업국에서는 추진계획도 없이 예산만 세워달라고 한 것 밖에 안된단 말입니다.

1회 추경에 반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 지시로 날로 쓰레기가 많이 나오니까 이것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2억5천이라는 예산을 세워서 5개 구청 공히 이것을 설치하라고 하다보니 SK-25라고 하는데 일본에 있는 공동공작소라는 데서 수입을 하다가 중앙공업소라고 대화동 공단에 세웠고 또 그 당시에 전부 세우라고 하고 또 심각한 쓰레기 난이 있기 때문에 세웠는데 그 후에 추진을 하려고 보니까 현재 가동상태, 기능이 별 효과가 없기 때문에 연구소 계통하고 마찰이 있어서 돈을 못주고 있는 상태인데 실험상으로는 좋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사정공원에 발주를 해서 두 대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1억을 들여서 설치를 하는데 효과라든가 성능을 봐서 설치를 해야지 또 설치하는 장소가 대부분 아파트단지, 학교, 연구단지 같은데에 설치했을 때 만약 완전연소가 안되어서 대기 오염을 시키거나 그을음이 났을 때의 부작용이 크게 때문에 예산은 세우라고 하니까 세웠지만 일단 효과나 기능을 보자. 삼성동에 두 대를 세우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시험 가동 결과를 봐가지고 하는데 좋겠다 해서 내년에 실제로 필요하다 할 것 같으면 이것보다 더 큰 것이라도 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는 급급한 마음으로 반영시킨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먼저번에 영도도 갔다 오고 옥천, 보은도 갔다 왔습니다. 소각로 설치한 곳을 가봤는데 아직까지 큰 성과는 못 거둔 것 같고 소각로 문제가 아니고 거기에 대한 방제시설 관계가 더 많이 들어가서 민원에 대한 보상금관계니, 진입로관계니 이 돈이 더 크고 해서 이것을 삭감해서 다른 곳에 쓰도록 해주고 내년에 이 예산을 활용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 사회과에서는 위치를 생각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시에서 내려온 것을 보니까 부지가 180평에 소각로가 20평해서 200평을 세웠는데 부지물색 때문에 연구단지 공동관리 아파트를 봤더니 엄청난 부지를 선뜻 내줄 사람도 없고 그렇더라도 부지에 대한 임차료 관계도 있고 하니까 소각로 보다 부지에 관계가 더 들어갑니다.

청소문제에 대해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생각하는건데요. 대전직할시 쓰레기가 금고동에 다 모인단 말예요? 그래서 길거리에 흩어져 있는 쓰레기는 우리 유성구 청소원이 다해야 된단 말이예요. 최대한 협조해서 우리 구를 통과하는 것이 적도록 신탄진 방면으로 가게 한다든지, 천변도로를 어떻게 한다든지 장기적인 계획을 지금부터 수립을 해야 될 거예요. 시에 얘기를 하셔 가지고 유성구민만 피해를 입지 않도록 검토를 장기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관계는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영세민 생활안정기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사실은 89년 도부터 시작된 거죠? 그해에는 거의 100퍼센트가 되었는데 홍보가 부족해서 그런지 보증관계 때문에 그런지 프로수가 줄어요?

그 관계는 저도 분석을 해봤습니다. 우선 주거확보 대상자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안되는 것이고 자활보호대상자, 무주택자로서 저세, 월세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보증인들의 추천서, 통장, 동장의 추천서, 새마을지도자 추천서 하다 보니까 재정보증을 서려면 재산세 월 2천원이상 납부한 사람이니까 실질적으로 보면 재력이 없기 때문에 기피하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홍보도 하고 반상회 회보에도 싣고 하는데 능력 때문에 안가져 가려고 하는 기피현상이 있습니다. 이자를 따져도 1년에 5퍼센트면 굉장히 작은 것이고 2년거치 36개월이면 5년인데 한달이자가 그만 얼마밖에 안돼요. 일년에 25만원 밖에 안 되더라구요. 상당히 저렴한데 이것을 쓰고서 아직 상환을 못하고 이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문제는 재정보증인 관계가 어렵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건의를 하시든지 해서 보증관계를 완화시키든지 해야지 이거 선심용이지 사실상 영세민 지원자금이 될 수 있어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셔야지. 이 사람들 쓰려는 사람은 찾으면 많이 있고 이것을 자활보호대상자 중에도 많이 있습니다. 홍보가 안되어서요. 자활보호대상자가 지금 유성구에 몇 명이나 됩니까?

7백30가구에 2천8백79명입니다.

좀 더 홍보를 하셔가지고 융자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3종 의료보조까지도 학비가 사실상 면제되지요? 중학교, 고등학교 3종도 실업학교는 되지요?

실업계 고등학교까지만 가능합니다.

우리나라의 영세민 관계에 대한 것은 불합리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집이 있다든가 땅이 조금 있다든가 해가지고 대상이 안되서 본의 아니게 편의제공을 못받는 세대가 있어요. 법에 그렇다니까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 이런 사람들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그 관계는 연구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직업훈련실적 훈련비 지급 내역인데요. 단기교육으로다가 저조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건 사실상 실적이 아니라 9천7백 중에서 1천2백정도 밖에 훈련비 나간 실적이 없잖아요? 과장님은 단기교육으로 저조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홍보가 부족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본인들이 기피를 해서 대상자를 찾을 수가 없는 것인지 확실하게 말씀하세요.

6개월 이상을 장기로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3-6개월을 단기로 보고 있는데 대부분이 장기로는 안할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대부분 대상자가 14세이상으로 영세한 중고등학교 3학년이 대상이 되기 때문에 선생이 추천해주고 하기 때문에 장기는 안갈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훈련지급비가 많이 나가질 않고 있습니다. 69명중에서 39명이 수료를 했는데 이중에서 취업한 것이 23명이 주로 컴퓨터를 많이 했고 그 다음이 이용업소, 중장비 아니면 열관리인데 현재도 10명 정도가 취업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단기인데... 장기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안갈려고 하는 실정입니다.

장기교육을 갔다오면 취업은 전원이 다 되는 거예요?

현재로서는 훈련중에 있는 사람이 2명이고 수료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아직은 없습니다.

분뇨수거 과정있지요? 관리장부를 유성구청에서 가지고 있지요? 법정기일이 지난다거나 할 때 노란스티커를 발부하는 관리장부는 구청에서 하죠?

예.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관리장부는 1년에 한번씩 점검하시나 그렇지 않으면 어느 기한까지 놔두고 명단대로 보내고 그러시나요?

준공검사가 끝나서 실질적으로 입주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었으면 의무적으로 청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청소날짜가 도래하기 전에 개개인 집으로 안내문을 발송해 줍니다. 그런데 본인들이 청소를 안했을 경우 다시 15일간을 정해서 청소하라고 재차 안내장을 보내 줍니다. 또 안했을 경우 독촉장, 색깔별로는 흰색, 녹색, 핑크색 같은 게 있습니다. 청소를 해서도 대부분이 83퍼센트나 84퍼센트 밖에 안되는데 만약에 청소가 저조할 경우 대기오염, 수질오염을 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매월 빠짐없이 전부 보내주고 있습니다. 청소를 하면 위생공사에 오면 그 대장에 의해서 관리대장에 하나하나 정리를 합니다. 나중에 위생공사가 가지고 있는 것과 누락된 것이 있나 잘못된 점이 있나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화조를 청소하기 위해서 위생공사에다 전화를 하면 직원이 받아서 날짜를 통보를 해 주는데 그러면 영수증이 구청에 들어와 가지고 청소하라는 안내장이 안나가지요?

그분들은 청소를 마쳤으면 월보식으로 받습니다. 그것을 대장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차가 어느 동네에서 하고 있는데 그 옆집도 시기가 되어서 하려고 그 사람들은 영수증을 끊어주지 않고 그냥 푸더라구요. 돈만 받고. 영수증이 안나가니까 계고장이 나가는 거예요.

그 관계는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세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 가정복지과감사

평소 존경드리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김우택 위원장님 그리고 각 위원님께 가정복지과장 소관 행정감사 수감자료를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뒤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단체 행사 현황 있지요? 그동안 하신 업적이 많으신데 금액이 안 나온게 있어요?

금액은 자율적으로 자기네들이 회비를 내서 운영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기록을 안했습니다. 저희들이 돈을 보조를 해준게 아닙니다.

영세민모자가정이 유성구에 몇 세대나 돼요?

83세대에 279세대원이 있습니다.

수혜자는 여섯가구이고 지원액이 불우이웃돕기... 이렇게 해서 했는데 지원액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여성단체에서는 자율적으로 한 것이고 저희 구청에서 한거는 모자세대한테는 자녀들이 중학교를 들어가면 중학교 수업료와 입학금을 6만9천4백원씩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국비 80퍼센트, 시비 20퍼센트의 금액이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자가정에 저희 구청에서는 1백만원 상당의 예산을 들여서 구청장 명의로 그분들한테 그때그때 필요한 선물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월동비지원이라고 해서 시비 50퍼센트, 구비 50퍼센트 해서 한세대당 10만원씩 지급하고 있고 연료비를 26세대는 정부지원에 의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모자세대를 격려해주신 내역하고 모자세대 현황하고 간단하게 해서 한부를 주시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혜자 선정은 어떻게 해요?

동에서 모자세대가 발생했을 때마다 저희들한테 보고가 들어오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규정상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모자세대라는 것이

모자세대는 7등급까지 등급이 있습니다. 그것은 서류로 보고를 드리고 자녀는 18세 미만이면 해당이 됩니다. 18세 이상이면 모자세대에서 탈락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카드같은 것이 있습니까? 이탈하는 분은 없어요?

만약에 저희 구에서 살다가 동구로 갔다 그러면 그 카드가 동구로 넘어가서 동구에서 보호를 받고 동구에 살다가 우리 관내로 전출을 오면 저희 관내에서 관리를 해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남편은 없는데 시아버지가 살아있을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그런 경우는 보호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65세 이상인 경우는.

경로당만 짓고 연료비만 주고 하면 더 이상 해줄 수도 없지만 이분들이 정신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을 모색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년도 시책구상 사업으로서는 노인들이 내년도에 관내에 EXPO도 개최되고 하기 때문에 거리질서도 해주시고 학교주변이라든가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계획하고 있고 그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레크레이션 교실을 운영을 한다면은 건강으로도 좋고 여러 가지 가족간의 화목을 이끌 수 있는 사업이라 생각되기 때문에 사업을 구상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분 안계세요? 그러면 제가 두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에 불우이웃돕기 알뜰시장 마당이 있지요? 물품판매에 50만원의 소득이 되어 있는데요. 어리이 불우세대 6명에게 지원을 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11페이지 하다에 보시면 20만원이 지출이 되었단 말예요? 30만원은 어떻게 하신건지?

이것은 주부교실 자체적으로 유성장터에서 알뜰장을 실시했는데 그때 이득금이 50만원이었습니다. 50만원 중에서 30만원을 유성초등학교 불우어린이한테 전달을 했고, 20만원은 모자세대한테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거택보호노인활동비 있지요? 이것이 70세 이상이 신청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누락자가 있는 것 같아요?

누락자는 저희들이 동에서 비치되어 있는 주민등록의 근거서류에 의해서 주지 자기가 70세라 해도 주민등록이 없다든가 할 경우에는 누락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행정적으로는 근거서류에 의해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데도 누락이 된 경우는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럴 경우는 둘째아들이 여기에 있을 경우에 주민등록을 했다가 보험이라든가 의료혜택을 받기 위해서 큰아들네로 옮기고 하는 이런 개인적인 사정이 있습니다.

왔다 갔다 하다가 착오가 생길 수 있다. 그러면 그쪽으로 갔다가 여기에 와서 등록이 되어 있으면 지금이라도 줄 수 있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신청방법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동에서 일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장한테 신고를 하면 됩니다.

더 이상 안계시지요?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11시5분인데 25분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 환경위생과감사

호 환경위생과장입니다. 먼저 환경위생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감사하여 주시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김우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자료 설명은 본자료 및 추가자료를 관련 업무별로 취합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뒤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질 오염원인이 가정폐수가 있고, 공장폐수가 있고, 축산폐수가 있는데요. 축산폐수설치를 할려면 몇 두 이상으로 규정이 되어 있나요?

호 축산폐수는 청소업무관장이라 제가 여기서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공동우물을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6개소 가구수가 하나, 세 가구가 잡힌데가 있는데 한 가구 때문에 관리를 해야 한다는게 문제가 있는 것 같네요?

호 해당법규에 보면 공동급수 시설로 관리 상태라든지 소독지도라든지 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가 계속하고 있는데 과거의 공동우물과는 다르게 공동우물로서의 역할을 다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렇더라도 오지에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소독을 지도하고 이상유무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딱 끊기가 어렵고 한 상태입니다. 어느 시점에 가서는 정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한집이 먹는다는 것은 공동우물이 아니지요.

서당골에 있는 것은 논 가운데 있는데 파이프를 빼가지고 들어갔더라구요? 그러면 차라리 봉인을 해버리고 말든지...

호 그런데 그분들이 365일 그것을 의존하는 것도 아니고 간이급수시설의 수원이 딸리거나 하면 그것을 사용하기 때문에...

사실상 큰 예산은 안들어가는 것이지만 공무원이가서 관리하고 하는데 한집을 위해서 인력낭비를 할 필요가 있는지 다른 개선 방법을 찾아보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호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계세요? 그러면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장감사 한곳부터 말씀을 드리면 성북의 새뜸 공동우물은 청소가 소홀하고 행정지도에도 잘 따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행정적으로 우선은 관리를 해야 하니까 뚜껑이라도 해서 덮어야 되겠고 빨래터가 식수에서 2미터는 떨어져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을 참고를 하셔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상대원골은 대장균이 검출이 되었고 기준치가 초과가 되었는데 어떻게 환경관리를 하고 지도단속을 했기에 이러한 상태가 되었나 하고 가봤더니 행정적 지도보다는 관리의 소홀로 나타났습니다. 청소도 잘 하지 않고 행정적 지시도 경시하는 태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왕에 그곳을 폐쇄시키지 않을 바에는 행정적으로 강화를 했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충남방적이 경고처분인가 운영정지를 받았던가 한데 이사람들이 행정지시에 순응을 않는 것 같은데 이러한 업소가 있음으로 해서 잘하는 업소도 따라서 욕을 먹고 하니까 단속을 더 강화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허가 취소하고 과징금 낸 것 말입니다. 유성구는 아무래도 온천관광객이 많이 모이는데 말예요. 영업정지 시키는 것도 좋고 과징금 내는 것도 좋지만 사전에 교육시켜서 이런 것이 많이 발생 안 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호 퇴폐, 변태 시간외 영업은 도리가 없지만 보건증이라든지 보건진단이라든지 소소한 것은 대형업소를 제외한 영세업소는 사전에 구두로 시한을 주고 그래도 위반할 경우에는 조치를 하는 식으로 되도록이면 완화해서 지도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동일 세차장이 두 번의 개선 명령을 받았는데 PH가 얼마나 나오면 경고를 받는다는 기준이 있어요?

호 초과는 개선명령이고 기타 일지를 작성 안했다든지 할 때는 경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같은 세차장이 두 번의 개선명령을 받았잖아요?

호 두 번 다 개선명령을 받은 겁니다. 경고는 방위시설일지 미작성이 경고에 해당하고 배출허용기준이 초과되었으면 개선명령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암동에 보성세차장 있지요? 거기도 보면 대표자가 한달사이에 윤희정였다가 신철균으로 되어있는데 92년 4월 25일부터 5월 25일까지 영업정지를 당한 것인지 부과내역이 5십만3백3십원 부과가 되었네요. 부과금은 먼저 받고 그 밑에 신철균이라고 해가지고 92년 5월 22일부터 6월 22일까지로 되어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건가요?

호 당초 위법행위가 윤희정씨가 있을적에 나타났는데 그 기간중에 신철균이라는 사람으로 명의가 변경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법상 양도를 받을 경우에는 전임자가 잘못한 것은 승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날짜가 5월 25일 하고 22일이 틀리잖아요. 뒤바뀌어야지.

호 세차장 부과금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부과금 원인이 P.H가 아니고 S.S라고 부유물질입니다 P.H는 수소이온농도라고 해서 개선명령에만 해당되는 겁니다.

세차장관계는 유성구의 맑은 물 흘려보내기라고 해가지고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 지도방법은 월별로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분기별로 지도를 하십니까?

호 배출업소를 바꾸었습니다. 황색, 녹색, 청색으로 해서 차등을 둡니다. 과거 2년 이내에 행정조치나 위반사항이 없었던데는 좀 줄이고 많은 취약업소는 밀리고 해서 방법도 형식적으로 정기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취약시간때 일요일날 새벽등 불시에 실시해서 효율을 올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단속하시는 주기가 얼마나 되느냐는 얘기에요.

호 평균 년4회 실시합니다. 그러나 민원이 들어오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을때는 이를 불문하고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숙박업소가 유성에는 특수성이 있지만 휴일이라든가 공휴일 같은 때는 바가지요금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자고간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한마디씩 다 하고 있거든요? 법정요금의 보통 3배, 4배 거기다가 어린애를 데리고 오면 방을 못구한다는 거에요.

호 현재 숙박업소, 공중위생업소를 다룸에 있어서 그 점이 제일 중요한 분야로 생각하고 그동안에 계도를 회의때 마다 했고 공한문도 내보내고 했습니다만 전부가 그런 것이 아니고 일부에서 그런 고질적인 업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발본색원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매주 토요일마다 10월부터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4, 5건 적발을 해서 영업정지도 시켰는데 1차는 법에 의해서 경고를 하고 2차는 1년이내에 적발했을 때에는 영업정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너무 가혹하지 않느냐는 소리도 있는데 우리는 그렇다고 해서 강력히 안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연말과 내년도 EXPO를 앞두고 이런 일이 정화가 되어야지 그대로 놔두면 안되겠기에 저희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바가지 요금만 받는 것이 아니고 방을 주지도 않고 저녁식사하고 아침식사까지 안하다고 하면 방이 있어도 주지 않더라구요. 단속하는 방법이 사람을 시켜서 투입하는 방법밖에 없을 겁니다.

호 저희는 현재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취약업소를 중점적으로 하는 전화로 하든지 아니면 직접 가서 투숙객한테 우리가 이런 목적으로 나왔으니까 요금 실태를 정확히 알려달라고 해서 요금을 과다하게 받았을때는 그 자리에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나무젓가락 사용안하기 해서 성과도 많이 거두고 유성 시내쪽으로는 많이 호응이 되었는데 변두리 새로 생기는 가든 종류, 고급스러운데서는 아직도 나무젓가락을 사용하는 데가 있어요. 거기까지 단속을 하시는지, 지도를 해보시는지 모르겠네요.

호 저희가 처음 시작할 때는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계도도 하고 당부도 하고 했습니다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 업무에 대해서는 느슨한 감이 있습니다. 신규업소에 대해서는 허가증을 찾아 갈때라든지 기타 철저하게 계도를 해서 실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 업소에 경고 내지는 개선명령, 폐쇄명령까지 내시고 고발까지 하셨는데 행정조치를 하신 뒤에 이 업소들이 개선이 안되어 있는 업소들이 아직도 있을 것 아닙니까?

호 위반내용이 시설면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겠고, 대인적, 건강진단문제, 업태위반문제, 시간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현재 볼때 재적발된 것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렇다 하게 나타나지는 않고 있습니다. 더러 업소니까 있어도 미처 못가서 현재까지 적발이 되지 않은 사항도 있겠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재적발되는 건수는 별로 없습니다.

아니, 장기적으로 보는게 아니고 개선명령을 내리시고 그 뒤에 확인을 하셨을 것 아닙니까?

호 저희가 전에는 위생분야를 다룸에 있어서 무허가만 고발을 하고 일반기허가 업소는 고발도 안했는데 그것이 내무부에서 강력히 하기 위해서 유허가업소도 형사고발을 하고 행정지도를 병행하라 해서 고발건수가 거기에 들어간 것입니다. 무허가는 사실상 바로 없어진다고 현실상으로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두 번도 고발을 하는 경우가 있고.

그럼 고발을 계속하시는 거예요? 없어질 때까지 하실 거예요?

호 저희가 할 수 있는 법의 한계는 행정상 고발밖에는 없습니다.

그럼 1차, 2차, 3차까지 고발이 되어서 그 뒤의 처리 역시 고발인데 그러면 고발은 어디에 합니까?

호 경찰서에 합니다.

그러면 경찰서에서 무슨 조치가 있을 것 아닙니까?

호 경찰서에서는 다시 불러서 조사를 하고 혐의가 인정되면 검찰에 약식기소를 합니다.

그럼 그 처리결과가 통보됩니까? 그래도 안되는 업소들이 있지요?

호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유성지역에서는 눈에 뜨일만한 무허가 업소는 없다고 봅니다. 있다고 해야 영세업소인데 마지못해 집세를 얻을 수 없거나 얻었어도 그 자리가 허가를 받을 수 없거나 한 것들이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시면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은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14시부터 다시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4. 지역경제과감사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서효병입니다. 존경하는 김우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구정 발전을 위하여 저희의 미진함을 일깨우시고 분발을 촉구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김우택 위원장님께서 지난 6월 25일 구정에 질문하신 유성 5일장 영구보존대책에 대하여 추진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뒤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물론 그간에 주무과장이 바뀌다보니 어려운 점이 많은 것은 사료됩니다. 행정부서가 바뀌었다 하지만 후에 취임하신 분한테 자세한 것을 인계를 하시고 가야 되는데 제가 그간에 과장님 혹은 국장님을 상대해서 민원을 제기할 때는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바뀌면 흐지부지 돼버리고 말아요. 이번 특위에 5일장 문제를 제기한 것은 제가 보아서는 전에 보고한 것과 조금도 다른 게 없어요.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가 나왔습니다. 전통적으로 맥을 이어오는 5일장을 영구히 살리도록 노력하는 방안을 연구를 했는데 고민은 현재 5일장이 인근의 국유지나 공유지가 있어가지고 여기에다 상가를 신축을 하고 근대화 시장으로 육성을 시켜나가면서 방안을 모색해 보겠다. 또 타처로 이전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대상지 선정을 못하고 있는 바이나 각계각층에 대한 중지를 모아서 설명회를 통하여 검토를 해보겠다고 했단 말이예요. 그러면 전에 계시던 분이 어떻게 했든지간에 현재 오신 분도 이것을 이어서 한가지도 실행한 것 없다 이거예요. 보고를 해놓고 실행도 못하는 것을 왜 보고는 하느냐 이말이예요. 나는 못하겠습니다 하면 왜 못하느냐고 따지기라도 하지 뭘 했느냐 이거예요. 5개월동안에

5일장은 사실상 직할시가 되면서 상설시장으로 변모가 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통적으로 전래되는 것을 급격히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이것은 그런대로 추진해 나가며서 기존 상설 시장들이 매일 시장으로 서기 때문에...

과장님. 내가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보고를 했으면 하다가 안되는거야 저희들도 이해를 하지요. 그러나 노력도 안해보고 있다는 것이 잘못 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노력한 흔적이 하나도 없어요. 5개월동안에 한 일이 없다 이거에요. 그러면 구정질문이나 건의사항에 대해서 받아만 놓고 못하면 마는 것이 행정이냐 이것을 해보는데까지 해보는 게 행정이냐 그것을 묻는 겁니다. 그리고 5개월동안 한 진척사항을 추가자료로 제출해 달라고 했더니 유성장도 일일장으로 되기를 바라고만 있는 것이지 5일장을 영구히 보존할려고 의원들의 말대로 노력을 하시는 것인지 뜻이 없다 그 얘깁니다.

옥천, 전의, 금남면도 저희들이 파악을 해봤는데 점차적으로 많이 감소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시골도 매일 상설시장이라든지 농산물 직매장을 통해서 거래가 되는 실정에 있고 더군다나 저희 입장으로서는 대전직할시로서는 위원장님께 안된다는 말씀을 딱 떨어지게 못드리지만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예전부터 유지되어온 유성장인데 대전시에 유일무이하고 대전시내에서 없는 장을 민속고유의 장으로 만들어서 영구 보존해보자는 겁니다. 이러한 뜻을 아셔서 구청장님하고도 진지한 토의를 하셔서 유성의 역사적인 전통의 민속장으로 연구를 해보자 하는 겁니다. 이전 문제에 대해서 각계각층의 여론을 통해서 충분히 검토를 해본다는 문제 등을 참고를 하셔서 유성이 존재하는 한 5일장도 존재를 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추진을 해보세요.

예 알았습니다. 그런데 현재 시장이 사유지이기 때문에 재산권행사를 하고 계속해서 집을 짓고 하기 때문에 또 공한지를 이용하시는 분도 있고 해서 자꾸 왜소화 되어갑니다. 그래서 우선은 부지선정이 문제가 될뿐더러 다른 곳으로 이전할 경우에는 또다른 민원이 야기될 우려가 있습니다.

5일장을 유성천을 복개하자고 해도 안된다, 장대동에 국유지가 있으니까 그리고 옮기자고 해도 안된다, 쓰레기니 교통난이니 하는 것을 들고 나오는데 쓰레기가 문제되면 채소류, 가축류 같은 것은 변두리로 옮기고 중심지에는 잡화나 의류 이러한 깨끗한 물건만 장이 서도록 만들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간단한 것을 왜 한 곳에만 몰아놓을려고 생각을 하니까 어렵지요. 중심지는 깨끗한 것만 서도록 하고 가축류나 채소류는 외곽으로 옮겨도 상관이 없다고 봅니다. 장만 지정을 해놓으면 그리고 부지 물색이 어렵다고 하는데 내가 보기에는 이 근처에도 얼마든지 할 데가 있어요. 시민광장 조성한다는데도 구청장이 뜻만 있다면 왜 못합니까? 시민광장이라는게 뭐요? 장을 세워서 풍물거리 조성도 할 수 있고, 토산품 직거래장도 만들 수가 있고, 주부알뜰시장도 할 수 있고, 알뜰재활용품 물물교환 장소로도 쓸 수 있고, 농산물 집하장을 지어서 과일류 같은 것을 취급을 하면 될 것이 아니예요. 분리해서 한다고 하면 간단한 거예요. 그런 견지에서 국장님하고 구청장님하고 상의를 하셔서 앞으로 진지하게 연구 개발을 해보세요.

예. 위원장님 의견을 잘 받들어서 앞으로 연구 검토를 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실 분 있으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5. 산업과감사

구정발전을 위하여 항상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우택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산업과 92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뒤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토배양사업있지요? 지원계획요. 온천 1동 같은데는 면적이 125ha 인데 지원단위가 57만7천8백원인데요. 지금 장소가 선정되어 있나요?

선정장소는 저희가 선정하지 않고 동장이 영세농가라든가 아니면 가로정비차원에서 영세농가가 아니더라도 피치 못하게 해주어야 될 필지가 있으면 동장이 선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계획이 앞으로 계속 나가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줄일 방법은 없나요?

앞으로는 자율 영농차원에서 생각할 때 되도록이면 관에서 지원을 해줘가지고 하는 것 보다는 점차 줄여나가서 자율영농이 되도록 하는 차원에서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전액 구비인가요?

예. 구비입니다.

92년도 본예산에 대형관정이 5개가 되어 있잖아요? 1공당 3천5백만원씩 1억7천5백만원의 예산이 섰는데 그것 다 완공했어요?

5공중에서 2공은 완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3공은 착정까지 건물양수장까지 지었는데 용수관로를 아직 묻지 못한데가 있습니다. 그것은 늦어진 이유가 한군데를 파서 첫 번에 성공이 되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장소를 옮겨서 채수량이 도저히 확보가 못될 경우는 폐공시키고서 다시 장소를 선정하고 하는 과정에서 3공이 다 그렇게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착정은 완료되었고 남은 것은 관료매설만 남아 있습니다. 12월 15일까지는 전부 완료가 되리라고 봅니다.

재원은 알아요? 지하 몇미터에 일일 몇톤이 나온다는?

그것은 암반을 뚫고 들어가는 관계로 사업비가 굉장히 비싼건데요. 기준이 80미터 이상입니다. 그리고 일일 250톤이상의 채수량입니다.

그럼 유성천 개발의 지하수 개발한 것 하고는 틀리지요?

대형관정 파는 것이라든가 이런 것은 똑같다고 보아집니다. 그런데 사업비 책정이 저희 농업용수하고는 설계상의 차이가 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쥐잡기 2차는 실시했나요?

11월 28일 오후 6시를 기해서 일제히 투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쥐잡은 숫자는 집계가 안 올라왔는데요?

그것은 쥐약 자체가 먹고서 바로 죽는 것이 아니고 시름시름 앓다가 5일내지 일주일정도 후에 죽기 때문에 동에서 확실한 집계가 오지 않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6. 기획감사실보충질의

기획감사실 감사보고시 보충설명 요청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뒤에 실음)

위원님들 보충질문 하실 것 있으세요?

예. 보충질문이라는 것보다도 감사원 감사, 총리실, 내무부, 대전직할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대전직할시는 월별로 하고 총리실, 내무부는 2회씩 했는데 날짜가 전부 틀리는데 이것은 무슨 규칙이 있습니까?

시감사가 있고, 자체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이 있고, 계획은 세워놓았습니다만 사정에 의해서 변경되는 경우가 있고....

대전직할시 같은 경우는 8일, 6일, 1일 날짜가 전부 틀리는데요.

복무기동감사는 상황에 따라서 감사를 실시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7. 문화공보실보충질의

다음은 문화공보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어제 민연식 위원께서 주민계도용 신문집계표 명단계수상의 차이에 대해서 규명해서 재 보고해 달라는 말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뒤에 실음)

자료가 다 들어온 것을 잘못된 자료를 주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자료가 두개 있어요?

그게 아니라 부수가 여러 부수가 되다 보니까 복사하는 과정에서...

온천 2동에 104부가 들어가야 되는데 80명만 명단이 있었고 신성동은 66부로 배부가 되어 있는데 56명만 명단이 와 있는데 그건 어떻게 된거예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하고 민 위원님이 가지고 있는 자료하고 같습니다. 저희 사무실에 비치되어있는 구독대상자 명단하고 내드린 명단하고 일일이 대조작업을 하다가 보니까 한 장씩 빠져 가지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동에 들어가는 것은 차질이 없습니다.

중앙지를 지방지로 돌릴 의향은 없습니까?

시공보실을 통해서 각 구청과 연계를 해서 협조를 해서 발전방향을 어제 구두로 협의를 했습니다만 앞으로 실제적인 사항을 연말 연초에 공보실장 내지는 공보계장 회의때 정식건의해서 점진적으로 무리없이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바꾼다면 바꿀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광주의 광산구 같은데는 벌써 작년도에 예산을 삭감시켰어요. 충북의 중원군은 작년에 할려고 하다가 한해 미루어 달라고 해서 금년도 본예산부터 지방지로 바꾸기로 결정이 되었어요. 다른데 하는 식으로 하지 말고 우리 구가 먼저 시정을 해가지고 대전에도 지방지가 대전일보, 대전매일, 중도일보 세군데가 큰데 그런데도 중앙지를 바꿀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지방지는 그날그날 배달이 되는데 중앙지는 배달경로가 이틀 삼일 걸리니까 바꾸는 것은 예산에 가서 보고 우선 잘 들었습니다.

하여튼 지방지로 교체하는 것으로 노력을 해보세요.

관계부서하고 행정적인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도시국에 대한 감사를 10시부터 속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