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득중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해전 의원 입니다. (10:14) 지금부터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에서 심사 의결 한 '91회계년도 세입 세출 결산 안에 대한 결과를 의원 여러분께 미리 배부된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심사경과 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91회계년도 결산 안은 '92년도 11월 24일 무안 군수 로부터 제출 되었으며, 11월 28일 제19회 무안 군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 에서 집행기관 측의 제안설명 을 듣고, 곧바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에 회부 됨으로써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에서는 11월 28일부터 심사 에 착수하여 12월 1일까지 4일동안 결산검사 위원 들의 검사의견서를 중심으로 자세한 심사 를 한 결과, 12월 2일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에서 소속 위원 전원의 만장일치 로 의결 하게 되었습니다. 두번째, 결산 개요를 총괄적으로 간략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입 세출 총액은 세입 예산 액 379억4천3백십8만8천원과 전년도 이월액 46억6천2백8십2만7천8백5십원을 합한 426억6백1만5천8백5십원입니다. 수납액 은 406억2천2백십8만6천5백5십2원이고, 지출액 은 354억천백3십5만3천9십원이며, 익년도 이월액은 52억천8십3만3천4백6십2원입니다. 그외에 일반회계 와 특별회계 그리고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결산 서와 심사보고서 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주요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용은 편의상 실과소별로 구분 정리하였으며 결산검사 위원 들의 감사 의견을 거의 수용하였습니다. 먼저 공보실 소관입니다. 도서구입의 부적정으로 정 부의 시책 홍보나 주민 계도를 위한 도서구입은 그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적의 구입하여야 하나 자유공론, 통일한국, 통일로 등 내용과 성격이 유사한 책의 종류를 정기적으로 매월다량 구입 배포하므로써 예산 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도서구입 내용의 개선과 도서구입비의 적정한 책정이 요망됩니다. 다음은 내무과 소관입니다. 공무원자녀 대학생 일반융자장학금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주요 사업비중 일반융자금 공무원 자녀 국고 대여 장학금 2천2백8십5만1천원중 장학금 대여금은 5백5십7만9천원에 불과하고 그 차인잔액 1천7백2십7만2천원이 불용액 으로 익년도에 이월되었습니다. 계획성 없이 예산 을 과다하게 편성하여 상대적으로 주 민의 소득과 직결되는 투자사업비 계상 감소로 예산 운영의 적정을 기하지 못한 것으로 향후 정확한 산출과 예측으로 적정 소요 예산 에 계상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새질서 새생활 실천 자원봉사 대원활동비에 관한 사항으로는 열악한 군 재정 현실을 감안할때 새질서 새생활 실천 운동이 실질적으로 군민에게 미치는 효과와 성과가 미흡하므로 군비 지원은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되며, 새질서 새생활 실천운동은 주민 자율운동으로 전환하고 특별히 활동도 하지 않는 단체나 소집단에서 보상금 지원은 예산 운영상 바람직스럽지 못하므로 제고하기를 바라며, 대학생 아르바이트 사업은 사회 의 폭넓은 경험과 산교육을 심어주기 위하여 시행 하고 있는 것으로 아나, 실질적인 효과를 거야하지 못한 것으로 사료됨으로 제도상의 개선이나 사업자체를 폐지하였으면 합니다. 다음은 새마을과 소관입니다. 새마을 소득금고 및 소득지원사업 체납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마을 소득금고 및 소득지원사업은 영세농가에 소득기반 조성을 해주는데 목적이 있어 사업을 시행 하고 있으나 수혜받은 농가가 샹환기일이 되면 채무이행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10년동안이나 채무이행을 하지 않고 있으므로 해서 군비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미회수 상황을 말씀드리면, '82년도 지원 현경면 송정리 663번지 김희중 외 9명 1천만원, '82년도 지원 몽탄면 다산리 263번지 김영현 원금 연체이자 5백만5천6백만원, '82년도 청계면 구로리 777번지 정출영 9백9십5만9천백원 미회수되었고, 소득금고 무안읍외 4개면 14가구와 소득지원 무안읍 외 8개면 80가구에 대하여도 미회수 되었습니다. 상환기일이 경과한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법적 수속을 단행해서 회수 조치 바랍니다. 전 국체 전 및 대표선수 출전 훈련비에 관한 사항으로는 민간인에 대한 경상 보조금 중 전 국체 전 및 대표선수 합숙훈련비가 19명에게 지출 되었는데 군비 부담 경감을 위해 도비나 국비에서 체육진흥사업비를 충당하는 방안이 마련되었으면 합니다. 씨름왕 선발대회에 관하여는 유명무실한 씨름왕 선발대회로 군비를 낭비할 것이 아니라 적정 예산 의 지원으로 이를 활성화 시킨다든지 아니면 사업자체를 폐지하여야 할것입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입니다. 내고장 담배 사피우기 스티카제작에 관한 사항입니다. 기본경상비 수용비 수수료 중 내고장 담배 사피우기 스티카 제작으로 1백5십만이 계상되어 있으나 타용도로 전용하였습니다. 담배 소비세 는 군 재정 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므로 군민에 적극 홍보하여야 함에도 예산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고 타용도로 전용한 것은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입니다. 구서 약품비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년2회에 걸쳐 구서약품 42,489포가 배포되었는데 주 민의 참여기피로 그 성과가 의심스럽습니다. 실효성 있는 사업실시 방안이나 사업 그 자체의 제고를 바랍니다. 공영 예비 못자리 보상금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각 읍면 예비 못자리 설치 보상금 지원에 있어서는 지역별 천수답의 비율을 감안하여 실면적에 필요한 예비 못자리 설치가 되어야 할것입니다. 일로, 몽탄, 삼향지역은 영산강 수자원을 이용하고 있는 점을 감안, 적정한 예비 못자리 설치를 바랍니다. 집집마다 유실수심기 사업으로 예산 액은 도, 군비 2천2백5십6만원이 계상되어 있으나 사업비 집행액은 3백2십만원에 불과하고 불용액 이 1천9백3십5만원이나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사업의 성과나 효과를 고려치 않고 임의적으로 편성하므로써 나타난 결과이므로 신중한 예산 편성은 물론 앞으로는 이러한 실효성 없는 사업은 재검토 되었으면 합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입니다. 공수의 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입니다. 공수의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필요한 교육이나 전염병 예방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나 일정액의 수당 만 지급받고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공수의 역할 개선방안 마련이나 또는 이러할 경우에는 수당 지급을 중지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10:24) 다음은 산림과 소관입니다. 조림지 풀베기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산림조합 임업 주요사업비 2천6ㅂ개8십9만5천5백십원으로 조림지 풀베기 사업을 실시함에 있어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풀베기를 실시하고 사업비를 집행하여야 하나 계획성 없는 사업 시행 으로 효과를 얻지 못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조림지 풀베기 사업은 치밀한 사업계획을 세워서 시행 하고 작업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풀베기 장면을 촬영하여 사진첩을 만들어 필지별로 확인 가능토록 하였으면 합니다. 야생조수보호원 인부임에 관한 사항입니다. 경상사업비중 야생조수보호원 인부임을 지급하였으는데 사업의 실효성이 없고 보호원 활동은 주민 제보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결국 예산 낭비만 초래하였습니다. 현실성이 없으므로 사업폐지가 요망됩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복길간척지 일용인부임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복길간척지 양수장 배수갑문조작과 간척지 관리는 1인이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음에도 각각 1명씩 2명에게 일용인부임으로 지급한 것은 불합리하고 예산 만 낭비한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복길간척지 관련 일용인부임은 1인만 계상조치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입니다. 상수도사업에 관한 사항으로 4개 읍면 무안, 일로, 해제, 청계지역의 상수도 사업에 따른 91년말 상수도 특별회계 부채 는 27억원으로 매년 상환을 해 나가야 하는 실정입니다. 4개 읍면지역의 상수도 요금수입은 1억8천만원으로써 자립도가 39%에 불과하고 일반회계 에서 61%를 부담하는데도 수용가 부담율은 도내에서 2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도요금 누진율을 상향조정하여 수도물을 다량으로 소비하는 목욕탕, 여관, 요식업등의 부담을 가중시키므로써 절수를 유도하고 상수도 특별회계 적자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마련 되었으면 합니다. 또한 일로읍의 경위 상수도 급수시설 용량은 2,000톤이고 1일 급수량이 400톤인데 일로 교도소에서 200톤을 사용하므로써 일반 주민 급수량은 200톤에 불과하므로 급수체계의 개선이 요망됩니다. 국민수혜주택 융자금 체납에 관한 사항입니다. 73년부터 90년까지 국민수혜주택 1,353 동의 건립에 따른 융자금은 55억4천9백만원을 지원하였는데 융자금 회수실적은 극히 저조합니다. 상환기일이 경과하였음에도 적극적인 징수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납부 기피자가 늘어나고 군 재정 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였으므로 평등의 원칙에 따라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과감한 법적수속을 단행하여 회수 조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입니다. 모자보건 수첩 제작에 관한 사항으로 임산부 건강관리를 위하여 모자보건 수첩을 제작 활용하고 있습니다. '91년도에 2백6십만원의 예산 을 계상하여 2,000매를 제작하였으나 실제 임산부 관리 인원은 년454명에 불과하였습니다. 적정한 예산 편성으로 능률적인 예산 운영이 되도록 신중을 기하기 바라고 모자보건 수첩 잔여량은 95년까지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92년도에도 예산 을 계상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읍면 방역소독에 관한 사항입니다. 읍면 방역소독은 주 민의 보건위생 향상과 전염병으로부터의 예방을 위한 것으로 예산 을 최대한 활용, 전지역을 고르게 방역해야 할것인데 사업계획대로 시행 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산 에 맞는 사업계획 수립으로 하절기 방역소독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할 것입니다. 다음은 실과별 구분없이 지적된 공통사항입니다. 세입세출외 현금 결산 에 관한 내용입니다. 세입세출외 현금 은 년도말 현재를 결산 하여 계속보관을 요하는 현금은 이월보관하고 계속보관을 요하지 아니하는 현금은 일반회계 세입 세출 예산 에 편성 집행하여야 함에도 보관의 필요성이 없는 현금을 세입세출외 현금 구좌에 보관하는등 세입세출외 현금 구좌에 보관하는등 세입세출외 현금 결산 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양회공대 20,000원, 재향군인회비 10,000원, 폐휴지 매각대 294,400원, 방역약품 구입비 15,420원, 국군장군위문회비 12,610원, 민방위장비대금 5,530원, 급수 공사비 12,080원입니다. 매 회계년도말에 세입 세출 외 현금출납 계산서를 작성하여 관련실과와 협의하여 불용액 과 이월액을 판단, 군수 에게 보고 하고, 불용액 은 세입 조치하기 바랍니다. 건축허가에 따른 조경식수 묘목대 방치에 관한 사항입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15조 및 건축조례에 의하여 조경예치금을 미이행자에 대한 대집행 방안등 사후처리 대책을 강구하지 않고 방치함으로써 84년이후 현재까지 조경예치금은 조경을 이행하지 않은자에 대하여 예치금의 대집행 등 필요한 사후절차를 취하는등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해야할 것이며, 이를 방치함으로써 자금을 장 기간 사장하는 일과 민원의 소지가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환지청산금의 미정산에 관한 사항으로는 88회계년도 사업인 청계야산 개발 사업에 대한 환지청산금 9십5만3천3십만원을 정산하지 않고 세입세출외 현금 구좌에 보관 관리하고 있습니다. 권리면적보다 환지를 적게 받은 사람들에게 환지청산금을 지급해야 하는 절차를 반드시 취해야 할것이며, 이를 방치함으로써 민원의 소지가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특별회계 예산 운용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 은 설치 목적달성을 위하여 최대한 활용하여야 함에도 일부 특별회계 에서는 예산 액중 많은 금액을 불용처리하는등 운용실적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새마을소득금고 특별회계 는 세입 결산 액 5천8백5십1만2천원중 2천5백6십7만2천원을 불용액 처리하였고,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특별회계 는 세입 결산 액 3억4천3백7십9만6천원중 1억1천5백7십8만6천원을 불용액 처리하였으며, 공유임야관리 특별회계 는 세입 결산 액 4백십7만천원을 전액 불용액 처리하였는바 소관 부서 에서는 적극적인 노력으로 효율적인 자금운영이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세출 예산 편성 운용 부적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 은 합리적으로 편성하여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물품 구입비등 8천5백3십8만2천3백5십원을 편성하여 집행함이 없이 전액을 불용액 처리하였습니다. 관계 법령 을 준수하여 합리적으로 예산 을 편성하여야 하고 계획 변경등 집행의 필요성이 없을때에는 긴급한 분야나 주민 복지 증진사업에 재편성하여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요 지적사항에 대한 보고 를 마치고, 다음은 네번째 심사 결과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세번째의 주요 지적사항에서도 심사 결과 의견이 충분히 개진되었으나 그외에 예결특위에서 제시된 의견을 종합하여 별도로 작성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10:33) 결산 을 심사 하고 승인 하는 제1의 목적은 세입 세출 예산 집행의 결과를 최종적으로 확인 검증 하고 예산 효과를 객관적으로 판단하려는 것으로 그 과정에서 도출된 반성사항이나 개선사항을 바탕으로 이후의 예산 편성과 재정 운영에 활용하도록 함은 물론 우리 의회로서도 예산 심사 와 군정에 대한 비판과 지도에 도움을 주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결산 은 단지 승인 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를 토대로 지방자치단체 의 재정 운영을 한층더 건전하게 하고 적정화하는데 그뜻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91회계년도 세입 세출 결산 심사 결과로, 먼저 세입 분야를 말씀드리면, 지방세 는 세입 중에서 가장 중요한 재원이고 또 적극적으로 징수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납부 기한 까지 성실하게 납부한 주민 과 납세의무 를 이행치 않은 주민 은 불공평한 것으로 재정 운영에도 차질을 갖게 되며, 전년도에 이월된 체납액 징수와 더물어 적극적인 징수노력이 요구됩니다. 주택 특별회계 , 새마을소득금고 특별회계 등의 지원 융자된 상환금은 그 기일을 지켜 납보토록 돌려하고 납부기일 도과시는 법적 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으로 회수하여 군비 결손액을 보전하려는 노력이 더해져야 할 것입니다. 세원 의 발굴 즉 경제성있는 경영수익 사업이나 장기적으로 지방재정 을 확충할 숭 ㅆ는 사업의 시행 이나 유치가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되었으면 합니다. 세출 분야에서는 예산 의 집행은 그 편성의 의의와 목적을 살려 적번하고 적정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특히, 그 결과가 바람직스런 성과로 나타나야 함은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따라서 예산 에 따른 집행계획을 실효성있게 수립하여 행정효과가 의도하는대로 나타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예산 의 합리적이고 타당한 집행결과 불용액 이 발생할 경우라도 예산 의 재편성을 통해 생산적이고 발전적으로 운용되어야 하며, 행정집행전 계획성 없이 예산 을 과다편성하여 불용액 이 발생하고 있는 점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하고, 특히 경상적 경비 의 과다편성에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최소의 경비 로 최대의 효과를 거둔다는 인식이 절실합니다. 또한 각종 보조금 은 산업의 진흥이나 특정사업의 장려, 그리고 행정목적의 수행등 공익을 위하여 쓰여져야 할 것입니다. 소집단이나 자생조직, 사회 조직등에 관례 적으로 지급하는 보조금 지금은 제고하기 바라며, 각종 단체운영을 보조금 에만 의존하지 않도록 특히 유념하여 주시기를 바라는 의견이 채택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유인물에 의한 '91회계년도 세입 세출 결산 안에 대한 심사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가 제출 한 심사보고서 내용대로 의결 해 주실것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감사 합니다. (10:38)

기획실장 김병래입니다. 존경하는 김득중 의장 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10:40) 지난해 4월 개원 이래 뜨거운 성원과 동시에 건전한 비판으로 집행 부의 군정집행에 적극 협력해 주시면서 꾸준한 연구와 더불어 현장을 부지런히 뛰신 활기찬 의정활동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군은 의원 님 여러분의 행정사무조사 의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겸허히 받아들여 자기 성찰과 함께 시정조치하여 앞으로 행정수행상의 정책 결정 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요건설 및 보조금 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에 따른 군의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의원 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조사 결과 조치에 대해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지적하여 주신 15건중 13건은 조치 완료하였으나 건설과 소관인 2건은 ‘93 예산 에 반영시켜 조치할 계획입니다. 이에 대한 부문별 처리결과와 처리사황을 말씀드리면, 먼저 해제면 산실 수포간 도로포장 공사의 현장사무실 미이용 방치에 대한 시정요구에 대해서는 바로 현장사무실운영 현황판과 집기류를 구비하였고, 현장 대리인 도 상주 근무하고 있습니다. 삼향면 중앙로 포장공사의 물주기 소홀로 균열이 발생한데 대한 시정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레미콘타설후 물주기를 충분히 하도록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균열부분에 대해서는 시공회사로 하여금 11월 3일까지 하자 보수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몽탄면 양장 달산간 도로 확포장공사와 영화농장 포장공사의 설계 및 이음새 시공을 소홀히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타설시 10미터 간격 산출줄눈, 팽창줄눈등 부실시공이 되지 않도록 설계 및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무안읍 교촌리 고급과채류 생산시설 추진의 부진사항에 대해서는 당초사업대상자가 5월부터 6월말 사이에 시설규모를 준수하지 않고, 고급과채류를 생산시설 150평 2동을 본인 임의로 재래식 시설로 설치 하므로써 본 시설이 규격미달로 판정되어 행정기관에서 재시공토록 누차 촉구하였으나 사업대상자가 가사 형편을 이유로 사업포기서를 제출 하므로써 무안읍장의 사업대상자 변경 신청 에 의거, 10월30일사업대상자를 무안읍 고절리 김ㅇㄴ수로 교체하여 11월 14일 완공 조치 하였습니다. 다음 운남면 내리 고급과채류 생산시설에 대한 보고 금 지급 지연 건의 지적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고급과채류 생산시설 완공 즉시 보조금 신청 서와 준공검사조서, 완공사진등이 군에 제출 되어야 하나 운남면에서 고급과채류 생산시설 현대화사업비 보조금 신청 서가 9월 29일자로 군에 접수 되어 군에서 지난 10월6일자로 보조금 을 사업자 예금통장에 입금하여 지급 조치하였으며, 운남면 신촌 기계화 영농단시설의 보관시설 미설치 및 작업료 책정소홀에 대한 시정요구에 대해서는 기히 10월 30일에 보관시설을 설치 완료하였고, 기계화 영농단 목적에 위배되지 않도록 운남면장으로 하여금 수시 현지 출장토록 하여 영농단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으며 농업기계 작업료 적정자격 결정 의 지도를 위해서도 지난 9월 17일 각읍면에 공문을 시달하여 읍면단위 관계자 대책협의회를 개최, 지역간의 여건을 고려해서 농가가 수긍이 갈 수 있는 적정 가격을 받도록 유도하였으며, 기계화 영농단을 일반 농기계 보유 농가보다 저렴한 작업료를 받도록 조정 지도해 나아가겠습니다. 다음은 ‘92년도 메기양식 사업시책의 지도소홀과 가격안정책, 그리고 계속적 융자지원의 필요성에 대해 지적하여 주신 사항은 본 사업이 특수사업으로 육성 발전되기 위해 사육 및 관리상태를 수시 점검 지도하여 지속적인 사업 운영관리지도등 행정지도를 강화하겠으며, 가격보장과 판로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도 판매안내문 제작 배포, 대도시 유통업자에 서한 발송등 소비촉진과 판매알선에 최선을 다하고 계속사업을 유지하기 위해 저리융자 지원토록 농협, 수협에 영농어자금이 융자되도록 협조 서한을 기히 발송하였으며, 무안군 특수사업으로 육성 발전시키기 위해 계속 행정지도하여 나아가겠습니다. 그리고 운남면, 원하묘 방조제 제방보수사업의 뒷채움돌 시공소홀시정요구에 대해서는 지적하여 주신 시공소홀 부분을 포함하여, 여타 마무리 소홀부분까지이며 10월 30일 보완조치 완료하였습니다. 현경면 동산 경지정리 사업의 용수로 둑이 낮아 침수우려가 있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항구대책으로 콘크리트 용수개거 시공이 필요한 위치로서 ‘93년도 예산 에 반영하여 콘크리트 용수개거 보완공사로 추가시공 조치코자 합니다. 다음은 몽탄면 이산 경지정리사업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한 군의 조치사항을 말씀드리면, 본 지역의 토질이 사질토로 콘크리트 개거시설공이 필요함으로 ‘93년도 예산 에 반영하여 민원을 해결코자 하며, 차후사업 시행 시 치밀한 계획설계로 동사례가 없도록 하겠으며, 지적된 배수로와의 연결부위에 각낙판을 설치하토록 조치하여 배수로에 지장이 적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해제면 창매도로와 현경 동산 양하간 도로 확포장 공사장의 위험표지판, 안내표지판 미설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4개소에 설치 하였습니다. 다음 몽탄면 이산 영산호 호반 관광도로 확포장공사의 설계 및 시공소홀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을 말씀드리면, 붕괴된 부분에 대하여는 위치를 변경하여 시공회사 부담으로 지난 9월 27일부터 10월 5일 사이에 시공완료 조치하였으며, 앞으로 공사전 주 민의 의견이나 제반조사를 실시하여 완벽하게 설계 및 시공하겠습니다. 또한 붕괴부분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책임 여부를 가려 관계공무원계장과 실무자등 2명을 11월 17일자문책 조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대상자 선정 부적정에 대한 시정조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삼향면 월호회관 정비사업은 사업비 부족으로 마을 주민 들이 사업추진을 기피함으로써 마을에서 반납받아 일로읍으로 사업자를 재선정한 후, 현재 80% 공정이 진행중이며 앞으로 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 자기 부담 능력이 있는 적정대상자로 선정하겠습니다. 현경면 이삼례, 망운면 신근오가 입주생활 하므로써 공가 활용목적에 위배하여 이의 시정을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가정비 추진지침에 위배되지 않도록 활용케 하겠으며 앞으로 사업목적에 위배되지 않도록 지도하겠습니다. 그리고 현경면 1명, 망운면 1명, 몽탄면 1명, 운남면 1명의 사업대상자에 대한 시정을 요하는 지적 사항에 대하여는 교체가 불가피한 몽탄, 현경, 망운 3명의 대상자는 재선정하여 추진중에 있으며, 운남 성내 김연심에 대하여는 본인 의사 에 따라 당초 계획대로 사업이 진행중입니다. 앞으로 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서는 시행 착오가 일어나는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청계면 복길마을의 양계협업단지 시범 위치선정 소홀에 대한 조치사항을 말씀드리면, 악취등 공해 방지를 위해 도로변의 기존담장의 추가로 벽돌 3방을 높이 올려 70센티를 더 높였으며 도로에서 계사내부가 보이지 않도록 원치커튼 및 합판을 계사벽면에 부착하고 왕겨와 발효제를 처리하여 계분퇴비로 활용토록 지도하였으며 추후 공해발생요인 사업은 신중을 기하고 지역 주민 과 협의하에 위치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조사 결과에 따른 군의 처리결과 보고 를 마치며 의원 여러분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다시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으며, 앞으로도 의원 님 여러분의 지속적인 지도편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조사 에 따른 처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10: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