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응준 의원 발언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지금부터 12월 3일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질문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신 위원여러분들과 답변하시느라 애써주셨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며 오늘 회의를 위해 이렇게 참석하여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특히나 오늘 읍면행정수행에 바쁘신 중에도 읍면장님들께서 9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출석하여 주신점 뜻깊게 생각하면서 오늘로서 마무리되는 '92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소정의 성과를 거둘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그러면 오늘의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오늘은 민방위과, 보건의료원, 농촌지도소, 읍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감사방법은 어제와같이 본질문에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을 1문1답식으로 운영하겠습니다.답변에 나오시는 실과소원장님들은 보충질문이 모두 끝날때까지 발언대에서 기다려 주시기바랍니다.그러면 먼저 민방위과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민방위과소관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완 위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완 위원입니다.민방위기본법 제14조의 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 2항 3호와 시행규칙 제15조의 공공용비상급수시설지정규정에 의하여 군수의 구두지시에 의하여 본군의 유사시에 대비한 비상급수시설을 설치한바, 비상급수시설의 근본목적은 유사시 또는 상수원지가 오염 및 불순분자의 소행에 의거 주민의 급수를 대처하기 위하여 본사업을 91년 실시한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이러한 비상급수시설지역 관내 10개소를 현지 확인한바, 시설물을 설치하시면 지역주민의 인구분포상태, 위치등 사전검토를 기한뒤 공사에 임하여야 할것으로 본위원은 생각됩니다만 변두리 지역에 시설을 함으로서 근본목적대로의 효과를 반감시키게 될것으로 사료되며, 시설물을 설치함에 있어 엔진실안이 콘크리트 바닥으로 되어있지않아 바닥의 습기로 인하여 기계가 녹이 날 가능성이 많아 수명의 감축이 우려되며 또한 양수기 배출구에 PVC파이프를 길게 연결하여 벽선밖까지 나오게 하여야 주민이 급수를 받을수 있는바 전혀 시설이 안되어 있습니다.또한 어느 한곳은 후두파이프가 절단되어 임시로 고무줄로 묶여있어 만약 비상시 급수가 근본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에 있다고 사료되는바, 관리인의 관리철저와 공무원의 철저한 지도감독이 요망된다고 생각됩니다.과장님, 본시설물을 가동이 않되어서는 절대 안되겠지만 만의하나 언제 어떠한 사태가 우리앞에 닥쳐올지 모르는 사항인바 근본취지의 목적을 위해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야되겠으며 앞으로 대책이 있으시면 밝혀주시길 바랍니다.질의를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홍기완 위원님 수고많이 하셨습니다.그러면 민방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노영빈입니다.평소 민방위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방금 홍기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먼저 시설물설치전에 인구분포상태, 위치등을 사전검토후 실시해야하는바 변두리지역에 설치함으로서 효과를 반감시키게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본시설물 설치예산이 1개소당 1백50만원씩 예산을 확보하였으며 지역마다 나름대로의 특성이 있는바 전곡읍 은대3리 비상급수시설의 경우 전곡리지역과 은대리 도심지역에는 지반이 높고 옛부터 자가펌프시설이 어려운 지역으로서 상수도에 의존하는 지역인바 본 설치예산 1백50만원으로는 이 지역에 시설을 할 수 없어 부득이 저지대인 은대3리 움터지역으로 선정 시공케 되었던 것입니다.두번째, 엔진실안이 콘크리트 바닥으로 되어있지않아 습기로 기계가 녹이나서 수명감축우려가 된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당초 설치조건에는 바닥콘크리트시설 조건이 없었던바 조기에 콘크리트바닥을 하도록 하여 시설의 유 지관리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다음 세번째, 양수기배출구에 PVC파이프를 길게 연결 벽선밖까지 나오게하여 주민이 급수를 할 수 있도록 시설이 안되었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평소 저희들도 느꼈던 사항이었으며 이 기회에 주민이 편하게 물을 받을 수 있도록 시설물을 보완하겠습니다. 네번째, 양수기의 후드파이프가 절단되어 고무줄로 묶여 있으므로 비상시 급수가 불가능한 상태에 있다고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본 후두파이프 절단시설물은 연천읍 통현1리에 1개소이며 작동시험중 가동이 되지않아 수리할 목적으로 떼어내느라 절단한 것으로 생각되며 이 점에 대해서도 조기에 시정토록 하여 유사시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끝으로 본 비상급수시설설치 근본취지의 목적을 위해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에 대하여는 지난 4월 29일과 11월 26일 두차례에 걸쳐 비상급수시설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읍면에 지시한바 있으며, 앞으로도 매분기 1회씩 점검을 실시하여 미비사항에 대하여는 그때그때 시정토록 하여 유사시 주민이 비상급수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유비무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서진 위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제지역을 현지 확인해보니까 하수구가 나가는 그런 물가에 비상급수시설이 되어있다는게 우선 위생적으로 보았을때 보기가 안됐고 또 기계관리가 우리가 가봤을때 엔진이 돌지를 않습니다.돌지를 않아서 물을 끓여서 갖다부어가지고 그 엔진을 가동을 시켰는데 그것은 비상급수시설이라고 했을때 항상 엔진이 시동이 걸려야될 그런 시점에 물을 끓여서 갖다부어가지고 엔진이 시동이 걸린다는 얘기는 비상급수시설이라기보다는 전시적인 효과가 아니냐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그 점에 대해서는 물론 기술적인 면이 부족해서 그렇겠지만 우선 월동기가 다가오면 모든 기계가 물을 빼고 손질을 해서 완전히 관리를 제대로 했어야 되는데 관리가 아주 소홀한것 같습니다.이상입니다.

방금 박서진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먼저 하수구옆에 비상급수시설이 있어서 위생상 좋지않지않느냐 이런 말씀이신데 이것은 저희가 기술과와 협조를해서 앞으로 하수구는 복개가 되도록 이렇게 협조를 요청해서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다음 엔진이 고장나서 물을 끓여서 가동시켰다하시는데 원래 통현1리 엔진이 가동이 잘 안됩니다.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것을 끊어가지고 고물줄로 묶어놨는데 그래서 이번 기회에 즉시 수리를 해서 한시라도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

과장님이 제가 얘기한 것을 잘 파악을 못한것같은데 엔진부분하고 고물줄로 감았다는 부분하고는 아주 상이하게 틀리는 부분입니다.고무줄로 감았다는 부분은 물이 올라오는 부분이고 엔진이 돌지않는다는 부분은 엔진자체에 얼어서 돌지않는다는 그런 얘기입니다.고물줄로 감았다는 것하고 엔진이 돌지않는다는 얘기는 말이 되지도 않는 문맥인데도 확인도 안하시고 무책임한 그런 답변을 하시면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지금 말씀하신대로 즉시 제가 가동이 잘되도록 엔진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엔진은 이상이 없습니다.엔진은 새엔진이기때문에 전혀이상이 없는데 관리소홀로 인해서 양수기안에 물이 들어있기때문에 엔진하고 양수기하고는 축이 연결되어 있기때문에 그 양수기가 얼어서 그 엔진이 돌지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그것은 지금 직접 나가보신 계장님들이 확실한 자료를 뽑아서 해주시던지 잘 모르시면 과장님이 직접 나가서 보시고 말씀을 해주셔야지 엔진이 무엇인지 물을 빨아올리는게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답변을 하시면 어떻게 하십니까?그렇지 않겠어요?

저도 열군데를 한바퀴 돌아서 점검을 한번 해봤습니다.지금 박위원님께서 질의하신대로 엔진이 잘 가동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점검을 해서 준비의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만 잘하시면 엔진은 전혀 이상이 없습니다.엔진은 아주 새 엔진이기 때문에 가동해보니까 잘올라오고 하는데 물이 제대로 올라오지 않아서 그렇지 엔진은 전혀 이상이 없는 실정입니다.제가 봤을때는 만약에 엔진이 제대로 돌아간다고 해도 수심이나 그런것이 의심이 갑니다.엔진을 제대로 한시간내지 두시간 돌려보지 못했습니다.고무줄로 감아놨지 엔진도 간신히 뜨거운 물로 녹여서 엔진을 돌렸기때문에 엔진을 한두시간 돌려보질 못했고 엔진은 한 10분정도 돌렸는데 흙탕물만 올라옵니다.흙탕물이 올라올 정도인데 하수구에도 물이 흐르기때문에 그 하수구물이 올라오는건지 그렇지않으면 실질적으로 바닥에서 올라오는 물이 흙탕물인지 의심이 가니까 그것은 시운전을 제대로 한두시간 돌려가지고 정말 급할때 비상급수시설이 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주셔야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계십니까?

그것이 비상시에 쓰는 급수시설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수질검사여부를 확인을 하셨습니까?

네, 수질검사를 저희가 11월달에 했는데 의료원에 의뢰를해서 모두 적합으로 나왔습니다.

11월달에 의료원에 의뢰를 해가지고 의료원에서 비상급수시설을 적합으로 판정하셨다 그러면 우리 박서진 위원이 이번 특위위원활동중에서 거기를 현지 확인을 해봤을때 물이 하수도물인지, 구정물이 계속 올라온다고 그러는데 그게 수질검사를 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것은 처음에 물을 푸면 어디든지 다 물이 흙탕물같이 됩니다.그리고 계속 그것을 퍼내면 그후에 맑은물이 나옵니다.그럴때 우리가 채집을 해서 의료원에다 의뢰를 했습니다.그래서 그것을 받았는데 10개소가 모두 적합하다고 했습니다.

비상급수시설은 1년에 몇회에 걸쳐서 몇번이나 수질검사를 실시합니까?

그러한 규정은 없는데 저희가 비상대비를 위해서 최소한도 분기에 1번정도는 수질검사를 할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1월달에 의료원에서 비상급수시설 수질검사를 한 결과통보를 받으셨단 말이지요.11월중에 받은 적합통보에 대한 서류를 저희에게 보내주실 수 있으십니까?

네, 보내줄 수 있습니다.

알았습니다.감사합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네, 홍기완 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급수량 다시 말씀드려서 한시간에 급수량이 몇톤을 생산하는건지 그것도 더불어 산출한 근거가 있으시겠지요?

네, 그것은 저희가 봤는데 한시간에 약 2톤씩 나오는것으로 되어있습니다.

2톤이요?

네.

본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2톤은 상당히, 글쎄 산출은 안해봤습니다만 현재 상태로서 나온다면 2톤이라는 양이 나올려는지 의심스러운 부분입니다.

당초에 준공검사할때에 그때에 시험한 결과 개소당 40톤씩 나오는거로 됐습니다.그래서 약 한시간에 2톤정도가 나오는걸로 돼있습니다.

그럼 20시간 따져서 40톤입니까?

네.

그러면 지금 준공검사시 2톤씩 나왔다는 자료가 있으시지요?

자료는 제가 보진 않았는데 제 나름대로 산출을 했는데 그당시에 한것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나름대로 산출했다는 말씀보다는 준공할 당시에 한시간에 2톤이면 하루 40톤이다라고 하는 근본서류가 있을거 아닙니까?본위원은 그것을 요구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그 서류는 저희가 찾아서 카피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더 질문하실 위원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안계시면 민방위과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민방위과장님 수고많으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다음 보건의료원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보건의료원소관 질문하실 위원계시면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응준 위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십시오.

원장님, 그러면 그것이 면장님이 공사를 할 수 있는 사항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원장님이 하시겠다라고 본인이 들었는데 사실입니까?진료소가 원장님소관에 건물이기때문에 사업내용자체는 원래 집행은 면장님이 하셔야되는데 원장님의 소관에 있는 건물이기때문에 원장님이 하시겠다라고 하셔가지고 원장님이 본공사를 하신거 아닙니까?

그렇게 보였다고 판단이 된다면 할 수 없겠습니다만...

아니 보였다는게 아니라 정확하게 말씀해주세요.분명히 포괄사업비를 면장님이 하실 사항인데 면장님이 하지않으시고 내가 관할하는 건물이니까 내가 해야되겠다라고 해서 하신 사업이 아니냐 저는 그것을 묻고싶은 겁니다.

그렇게 생각한적은 한번도 없습니다.

없습니까?네, 알았습니다.다음에 지금 다시 재보수 및 시공하시겠다는 말씀이신데 이것은 예산의 낭비가 분명히 뒤따르는 부분이지요?그렇지요, 원장님?애당초에 파악한 그 계획에 의해서 시공을 했다라고 하면 추후 공사가 필요치않지 않습니까?그러면 예산이 따르지않는게 아닙니까?그런데 이것을 다시 해야되니까 예산이 또 추가로 들어가는게 아닙니까?

이위원님이 질문하신 질의내용중에 문제가 되고있는 점은 저는 배수로공사는 미흡하다 두번째로 방수공사와 배관공사에 대해서는 예산이 과다집행됐다 이 두가지입니다.

원장님, 제 말은 애초에 정확한 설계에서 지도감독을 잘했으면 추후 공사는 안해도 되는건데 추후공사를 한다면 예산이 낭비되는게 아닙니까?저는 그 부분을 묻고 있는 겁니다.

저희가 재시공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은 추후공사가 아니라 공사의 잘못된 부분을 다시 고친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본지역을 저도 본의아니게 진료소장님께서 의혹을 가질 정도로 2내지 3회이상 현지를 많이 가봤습니다.마전리진료소는 현재 집행한 금액은 본공사를 한후에도, 그곳에 마당이 한 15평정도 되는데 마당자체가 토질이 황토흙이라 물기만 좀 있으면 구두에 붙습니다.그렇다라고 하면 애당초에 세운 예산을 가지고도 마당의 한부분은 조금 포장할 경우가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그 다음에 두번째는 백학면 노곡리지소도 관정하고 안에 시설물 설치로 본위원이 알기로는 약 6백여만원의 예산이 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런걸로 보면 돈이 좀 남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그 천장 바깥에, 천장이 외래어가 되서 죄송합니다만 벤죠라는 말을 하지만 그 천장을 붙이는데 천장이 자꾸 떨어져서 너덜너덜하고 있습니다.그래서 견고하게 할수있게끔 해주시는게 원안이 아닌가 본위원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아울러 군수님께서 본회의 시작할 당시에 군정연설에서 말씀하신 사항이 사실 제 가슴에 닿았기때문에 더불어 말씀드립니다.모든 군예산을 또 전공직자는 내집살림살이같이 알뜰하게 절약해서 할 수 있게끔 해야되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본위원은 여기에 얼마나 적시 동감이 됐는지모르겠습니다.그러므로 적은 예산을 주었지만 그것을 알뜰하게 감독과 집행을 잘하면 이러한 불행한 사고가 나지 않지안겠느냐 본위원은 이렇게 보여집니다.이상입니다.

홍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앞으로 사업을 집행함에 있어서, 그 다음 이 사업을 사후처리함에 있어서 기준으로 삼겠습니다.

보건의료원장님께 제가 한말씀 여쭤보겠습니다.본공사가 내역을 보면 과다한 예산이 집행되었다는 본질문의 요지는 거기에 있습니다.그러기때문에 명쾌하게 구분해서 집행된 내역을 확실하게 골자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공사비에 확실한 내역은 면에서 집행이 됐기때문에 제가 가지고 있지를 않습니다.

이성태 위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께 아까 홍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내용을 다시한번 묻겠습니다.본금액은 포괄사업비가 면으로 전도된 금액입니다.그런데 왜 지금 의료원장님이 그 사업에 대한 질문을 받아야되는지 의심이 가고 이응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과다히 지급된 금액을 회수 또는 추징할 수 있는지에 대한 답변이 없었습니다.또한 공사를 시행했다면 약식설계 및 도면작성이 없다고 지적을 하셨는데 그부분에 대한 답변도 없으셨고 견적내용의 검토없이 사업을 추진했다하는 내용도 없으셨고 과다지급분에 대해서 회수할 용의가 있는지 견해와 해명을 요구했는데 어느것 하나 원장님이 답변을 안하셨습니다.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우선 왜 제가 답변을 하게되었느냐면 저한테 질문을 하셨기때문에 제가 일단 공사내용의 설계나 그 다음에 공사자를 연계공사의 어떤 측면에서 각면에 추천한 책임이 있기때문에 그리고 앞으로 시설관리를 계속 해나가야될 입장으로서 제가 느끼는 것을 말씀드렸던겁니다.그 다음 세세한 어떤 사항들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답변을 말씀드렸듯이 예를 들어서 예산이 과다책정되어서 지급이 되었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름대로 대금표가 있어야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예를 들어서 보건의료원에서 약품이라던가 시약이라던가 이런것들을 2-3월에 입찰을 합니다.입찰을 하면 입찰에 떨어진 사람들이 나오면서 저보고 하는 얘기가 그것은 한 30% 또는 35%정도 더 낮게 쓸수도 있었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그런 얘기를 하기때문에 물론 이위원님께서 전곡업체에 잘알아보셨겠지만 그래도 거기에 대한 정확한 가격이라던가 이런것들에 대한 검토는 따로 있어야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그리고 제가 여기서 재시공에 대해서 말씀드린 부분은 공사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예산에서 완결토록 업자에게 종용토록 하겠습니다.그 다음 두번째로 회수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정확히 검토후에 다시 면장님과 상의해서 시정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시한번 묻겠습니다.포괄사업비가 면으로 전도가 됐는데 왜 원장님이 답변을 하게됐는지 질문을 하니까 답변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특별한 사업인 경우에 전문을 요하는 또 경험있는 업체를 선정해서 소개만 해주시면 되지, 그 사업 자체를 하수구는 몇 m파고 예산상으로 집행하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오신 미산면장님이나 백학면장님이 하셔야될 일이 아니냐하는 그런 얘기입니다.그런데 지금 나와서 답변을 하시면서 이것은 원장님 자신이 하신게 아니겠습니까?그 부분에 대한 이것은 내 사업이 아닌데 집행을 했으니 이건 잘못됐습니다하고 답변을 하셔야지 질의하니까 답변한다는 이런식의 답변이 어디있습니까?그 다음에 예산추징관계도 과다히 집행이 됐다면 확인을 해서 추징을 할 용의가 있다 이런 답변을 하셔야지 지금 이자리가 무슨 일문일답해가지고 앞으로 확인안하고 하는 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 답변을 제가 맨처음에 시정조치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재시공등에 관하여서는 제가 면장님과 자세히 검토해서 시정조치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그 다음 제가 여기서 이런 일이 일어나게된 것까지의 모든것에 도외적인 책임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원장님, 이 재시공이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지금 이 자리에서 아주 선명하고도 극명하게 답변을 해주셔야 되는데 원장님은 자꾸 추징을 회피하고 계십니다.왜 분명하게 얘기를 못하십니까?다시한번 묻겠습니다.포괄사업비가 면으로 전도가 되서 면장이 해야될 사업을 원장님이 한다고 그랬지요?

제가 한다고 그러진 않았습니다.제가 생각한것은 예를 들어 포괄사업비가 면에 전도가 되었을때에 앞으로 시설관리나 이런것들을 실제로 계속해야될 책임은 저한테 있습니다. 그 다음 그 사람들의 모든 요구사항이나 애로사항이 저한테로 오게되어 있습니다.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평소에 면에서 보건지소나 진료소에서 거의 접촉이 없기때문에 가서 자세한 공사내역이나 방향이나 이런것들을 같이 상의해서 합의를 도출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업집행을 원장님이 하신게 아닙니까?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주십시오.사업집행을 누가 했습니까, 면장님이 하셨습니까 원장님이 하셨습니까?

다시 사업의 집행이라는 것은 어떤것을 얘기합니까?

공사를 누가 했냐 그 얘기입니다.빨리 답변하세요.간단한거 아닙니까, 아니다 그렇다.

도의적으로는 제가 했습니다.

아까부터 책임을 자꾸 회피하시는데, 한거면 한거고 안한것은 안한거지 도의적이라는 것이 어디있습니까?사업집행에 도의가 따릅니까?그 다음 또 질의하겠습니다.공사를 시공과정에서 시멘트가 10%로 사용하지 않았는데 30% 사용한 것으로 되어있다고 하고 보온재는 전혀 사용치도 않았는데 47m를 사용한 것으로 되어있고, 모래는 2톤정도밖에 소요되지 않았는데 15톤사용으로 했고 터파기는 견적에는 60㎝로 되어있는데 30㎝길이로 시공하였는데 인건비도 2배이상 사용한 것으로 되어있는데 이것을 인정 하십니까?

여러 위원님께 잠시 양해의 말씀 드리겠습니다.보건의료원 자료준비가 덜된것 같습니다.휴식후에 자료가 준비된 연후에 다시 원장님으로부터 답변듣는 것으로 양해를 구합니다.재청있으십니까? 그러면 보건의료원장님 들어가셔서 자료준비 해주시고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11시 20분에 계속하겠습니다.

아까 의장님 질문하신것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실제로 제가 공사업자를 추천했기때문에 읍면에서는 공사업자를 받아들여서 공사를 시행했습니다.시행을 하고 그런 면에서 제가 도의적인 책임이있고 그 다음에 행정적인 집행은 읍면에서 이루어진 사항이 되겠습니다.그렇지만은 일단 읍면 보건진료소에 대한 시설관리의 책임이 저한테 있기 때문에 제가 모든 문제가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재시공 또는 과다히 집행한 예산의 환수문제에 대해서는 끝까지 제가 완결짓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보건의료원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보건의료원장님 수고많으셨습니다.다음은 농촌지도소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농촌지도소 소관감사는 오전에는 질문만을 받고 오후에 계속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농촌지도소소관 질문하실 위원계시면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서진 위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서진 위원입니다.율무재배에 관하여 질의하겠습니다.지난 '91년도 업무보고 및 '92년도 업무보고에서 지도소장께서 본군의 특색작목 즉 UR대응작목으로서 율무를 재배하여 율무주산단지화하여 율무군으로 육성하겠다는 이야기를 하였으며 율무연구소를 건립하여 계속적인 연구를 하고 율무가공공장이 건립되면 가공판매등을 통하여 농가에 실질적인 소득이 보장될 수 있다고 설명하였고 실제로 율무재배면적을 확대하고 생산량을 증대하기 위하여 각종 홍보물을 통하여 홍보를 실시하였고 특히 향후 발전계획이란 책자를 인용할것 같으면 '91년에 81㏊이던 재배면적을 '92년도에는 268㏊로 확대하였다는 실적과 더불어 향후 연차적으로 재배면적을 확대하여 나간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으며 또한 UR대응품목으로 선정하여 현재 수매가등이 불안정하고 판로등이 확실치않은 옥수수, 콩등의 작물을 율무로 대체하여 재배하였을 경우 옥수수보다 154%의 소득증대효과가 있다고 홍보와 함께 96년 이후에 전체면적을 율무로 대체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으며 특히 성력화재배로 농가소득을 증대시키며 율무가공공장을 활용하여 분말 및 가공처리등으로 부가가치를 올린다고 홍보를 하였고 또한 각종 교육시에 율무재배등의 당위성과 타당성 및 소득증대측면에 대한 홍보와 병행하여 군남면 옥계리 1개소, 왕징면 북삼리에 1개소등에 시범채종포를 운영하고 종자공급 및 기술등에 대한 교육을 한 효과로 '91년도대비면적이 약2배인 268㏊로 증가했고 물량도 12,000톤 정도로 2배가량 증가생산이 되었습니다.그런데 현실정을 보면 농협에서 아직 수매가도 정해진것도 아니며 일반 상인에게 매매할 수 있는 여건도 성립되지않은 것으로 알고있는데 앞에서 서술한 홍보내용과 같은 농가소득증대에 얼마만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고, 지도소에서 대주민 기술교육 및 홍보등의 사업을 시행할때는 정확한 분석과 검토를 통하여 적시적소에 적절한 기술지도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한다고 보여지는바 상기와 같은 것은 사실을 정확한 분석을 하지않은 전시적인 업무추진으로 인하여 실제적인 효과가 의심스럽고 농민이 피해를 볼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고 관에 대한 불신을 조장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되고 특히 군청이든 농협이든 지도소이든간에 수매가 및 가격불안정등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면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이 있어야된다고 생각되는데 본위원이 알아보고 접촉을 해본바로는 서로 책임전가를 하기에 바쁜 인상이었고 특히나 지난 14회 임시회에서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이응준 의원님께서 질문한바 답변으로 지도소에서는 기술지도만했지 재배하도록 하지는 않았다고 재배 및 수매등은 산업과 및 농협이 전담할 문제라고 답변을 했는데 이러한 무책임한 답변이 있을수 있는지 그리고 의회에서 발췌한 홍보자료에 있는 실적, 효과, 계획등은 그냥 인쇄만 해놓은 것인지 궁금하고 홍보자료 및 업무보고등을 통하여 본인이 분석판단 해본바로는 명백히 차후의 대책은 전혀 고려치않은 전시적인 업무추진으로서 잘못이라고 보여지는데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영농후계자선정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92년도 영농후계자 배정인원은 예비후계자 포함하여 33명으로 최종 선정되어 보고확정이 된것으로 알고있는데 금년에는 전년도와 비교하여 볼때 지역적인 안배, 작목별 안배등이 전혀 안되고 일부지역 및 특정작목등에 편중이 되어있는것이 특징인바 즉 특정작목이라는 것은 축산분야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이것은 농어민후계자 육성사업의 근본목적과 본사업의 최종목표인 선도농가를 육성하여 선진농업을 실현하려는 의지에 위배된다고 생각되어 몇가지 질의코져 합니다.첫째, '92년 농민후계자 선정과정에서 명확한 세부적인 지침이 수립되지않은 과정에서 선정을 하다보니 지역적인 여건 즉 농가수, 면적등 기타여건은 전혀 고려치않고 선정된것은 잘못이며 적절한 선정이 아니라고 봅니다.물론 농수산부의 지침상에 보면 신청인원에 비례하여 인원을 배정토록 되어있다고는 하나 그것은 군단위에서 도 및 농수산부에 인원배정을 요구할때 적용되어야할 것이고, 시.군단위에서는 각종 내부지침서를 정하여 배정하여야할 것이라고 보는바 그 내용을 살펴보면 연천군으로부터 산업제 27092-434(92.12.19)일자 농민후계자육성사업실시요령시달지침중 추천하는 지도소장은 부적격자가 선정되지 않토록 철저를 기할것과 92년 4월 1일자 산업 27092-1217호의 읍면간 형평을 유지하고 후계자선정에 따르는 불미스런 민원이 야기되지 않토록 철저를 기하여야한다는 지침과 특히 농촌진흥청의 92년 5월 12일자 지침중에도 특정작목 또는 일부 읍면에 편중될 우려가 있는 경우 지역별특성을 감안하여 작목별, 읍.면별로 균형적인 선정이 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있는바 이것을 감안하여 볼때 마땅히 읍면간 작목별 균형적인 선정이 이루어졌어야한다고 판단되는데 답변하여 주십시오. 둘째, 영농후계자신청을 하려면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토록 되어있는데, 그 양식을 갖고 일반 주민 즉 농민들이 작성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교육을 받은 관계공무원도 매우 애매한 부분도 많이 있으리라 생각되는바 기존 신청한 후계자들의 신청서를 과연 누가 개입하여 작성했겠는가하는 의문점도 제기하는 바입니다.과연 희망자들에게 평등하게 상담을 했는지 또한 신청서작성의 어려움때문에 포기한 사례는 전혀 없는지 상세히 답변 하여 주시고, 셋째, 5년간의 영농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고 지도소에서 심의검토한 후에 상중하로 구분하여 배점을 주도록 되어있는데 실제로 신청자들이 소신껏 영농계획을 수립하는지 계획수립양식을 봐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며 특히 영농을 성실히하고 정착의지가 굳은 희망자가 본계획서작성을 못하여 포기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있으며, 상대적으로 영농의 정착의지가 적은 희망자가 기존 청소년회등의 활동으로 안면이 있어 타인이 초안이나 자문을 세부적으로 해줌으로하여 계획서도 쉽게 작성하고 또한 많은 점수도 받을수도 있다고 보아지는바 앞서 서술한 포기한 사례와 비교할때 엄청난 차이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답변을 요구합니다. 다음 세번째로 시범포운영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현재 군관내에는 농가소득을 증대하기위한 새로운 작목개발사업의 일환으로 각종 시범포 즉 더덕재배, 약초재배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게 그 실효성 및 효과면에서 볼때 전혀 실효를 거두지못하는 예산만 낭비하는 사업이라고 판단되는데 이 문제에 대하여 지도소장께서 솔직한 답변을 해주시고 본 시범포의 문제점으로서 몇가지 살펴보면, 첫째, 더덕재배시범포가 몇군데 있는데 본위원이 확인을 해본바로는 시범포자체가 제대로 관리가 되지않고 있고 또한 시작한지 1년이면 거의가 다 기피하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것은 작목선정과 적극적인 지도계몽등이 부족한 현상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또한 순탄하게 재배에 성공을 하였더라도 재배기간, 노동력등의 소요경비에비해 수익성이 확실하게 보장되지를 못하는 그 원인도 한가지라고 볼 수 있는바 이렇게 비효율적인 사업선정보다는 실제적으로 효율성 이 있도록 재선정하여야 한다고 보며, 둘째, 약초재배 현장인 통현리외 4개소의 현장을 가보니 시범포푯말만 서있고 실제 시범포는 잡초밭같이 실제 약초를 구경하려면 한참을 찾아야될 정도로 관리가 부실합니다.그 현장을 보여드리겠습니다.통현1리 두충시범포입니다.지금 현재도 간판은 서있는 그런 실정입니다.또한 재배당사자들과 면담하는 과정에서 기술지도 및 현장점검등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말하고 있으며 있어도 년간 1-2번 정도로 형식적인 지도점검을 한 사실을 감지하였습니다.소장님,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농민들에게 UR을 대비할 수 있도록 하기위한 중요한 사업들이 이렇게 외면당해도 되는것인지 특히 특색작목이라고 선정하여 시행하는 더덕, 약초등의 사업들 거의 전부가 효과면에서는 전혀 실효를 못거두고 있는 실정인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시행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물어보고 싶고,또한 앞에서 서술한 사항들은 기 지도소에서 문제점으로 대두가 되고있는 사항인것을 감안하여 볼때 실효를 못거둔 작목및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여 타종목으로 전환해 보고자하는 노력및 연구도 없었던것은 안일한 사고에서 비롯된 것이고 농민을 위하여 창의적인 노력이 전혀없었던 것으로 보여지는바 지금이라도 철저한 연구와분석으로 실제적으로 본군의 농민들에게 혜택과 도움이될 수 있는 사업으로 전환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톱밥 발효돈사에 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92년도에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톱밥 발효돈사를 시범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연천읍 통현리 박종윤외 4인을 선정하여 각 농가마다 4백여만원을 지원한것으로 제출된 감사자료에서 확인하였는데 여기에 대하여 의문점이 있어 질의코자 합니다.톱밥발효돈사의 효율성면에서 지도소에서 홍보한 내용대로 오염방지, 노동력절감등의 축산농가에 실제적으로 많은 효과가 있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자료와 홍보책자등에 볼것 같으면 노동력절감, 사료비절감, 환경오염방지등의 좋은면만 상당한 비중으로 홍보및 교육을 실시한것으로 나타나는데, 그에 따르는 반대 급부적인 부작용에 대하여는 주의나 경고등의 문제점을한번도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아본 바로는 톱밥발효돈사는 단기적으로 즉 1년간은 농가에 많은 도움이 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그 후에는 냄새가 심하고 가스때문에 더 많은 인력이 소요되고 원료를 교체하려면 많은 경비가 소요되며, 또한 가축이 폐렴이나 기타 질병등에 걸려서 장기적으로는 부작용이 많이 나타나 주민이 피해를 볼수 있다고 알고 있으며, 실제로 신문지상에도 보도된 내용을 보면은 인근의 타 시군도 이러한 사유때문에 폐쇄를 하거나 개량을 하고 있는 실정인데 본군에서는 이제 적극적으로 활성화를 하겠다니 정말 농민에게 도움을 주는 기술지도인지, 사업을위한 사업, 전시효과적인 사업으로 볼 수 밖에 없는바, 사양화되고있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이유에 대하여 답변을 요구하며, 향후 대책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아울러 답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러한 여러가지 문제점을 실제로 파악하여 상급기관에 건의및 시정등의 조치를 했는지 아울러 답변 부탁드립니다.이상입니다.

박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 농촌지도소 소관 답변준비와 점심식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오후 1시 30분에 계속하겠습니다.

박서진 위원님께서 질문한 내용을 간략하면서도 심층분석한 사항에 대해서는 심층분석한대로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저희 지도사업에 대해서 이해와 협조를 해주시고 또 현지에서 여러가지로보시고 느끼신대로 말씀을 해주신데에 대해서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하고, 저희들이 지도사업을 전개하면서 못다한 일들이 많다고 생각을 해서 많은 문제를 개선에 개선을하고 보완을해서 진짜로 농민에게 알찬 지도사업이 될수 있도록 노력할것을 다짐하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첫번째 율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과연 연천군에 주 작목으로서 연천군을 대표할 작목으로 육성함에 있어서 여러가지 문제점이 야기되는데, 이것을 연구, 검토하지 않고 추상적으로 책상에 앉아서 발상한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 제가 몇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제가 이곳에 부임을 해서 과연 콩하고 옥수수를 이대로 놔두어야 될것이냐 하는것이 저의 지도사업에 과제였고, 농촌지도사업의 하나의 문제점으로 대두가 됐습니다.그래서 콩, 옥수수면적을 과연 시설채소를 한다든지, 다른특수작물을 할 수 있는 여건도 되어있지않기 때문에 거기에 적응할 수 있는 생산비가 적게들고 연천에 가장 맞는것이 무엇이냐 하는것을 6개월동안에 걸쳐서 연구검토를 하는 사항에 접어들면서, 율무가 수년전에 500ha까지 재배한 사실을 새롭게 발견했습니다.그래서 여기에 대한 토질과 기후, 재배적인여건, 전국의 수효를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율무에 가장 권위가 있다는 농촌진흥청의 율무관계를 수십년간 연구한 연구관 한사람하고 약초에 대해서 전문으로하는 과장 한분하고 두분을 초청해서 하루간 현지 답사를 했습니다.거기에 따라서 대한민국에서 율무를 재배할 수 있는 여건은 가장 적임지라는 판단을 저희가 얻었습니다. 다음에 시장조사를 3개월동안 직원을 통해서했고, 제가 다섯군데를 통해서 조사를 했습니다.거기에서 새로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연천군에서 70ha∼80ha의 면적으로 전국의 70％∼80％를 점유하고 있다면, 여기에는 율무라는 자체를 가공해서 나가지 않으면 않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왜냐하면 제가 와서 2년동안 조사를 해보니까 율무가 60㎏ 한 가마니를 박피를 하지않고 팔게되면 장사꾼 4명이 연천군에서 장사를 하고있는데 이 사람들이 충청도에 가서 박피를 해가지고 갑니다.그러면 30㎏가 나옵니다.그러면 30㎏가 그때 제가 조사할때에는 1㎏당 8-9천원이었고, 작년말에는 1만5천원까지 갔습니다.그렇다면 6㎏를 7-8만원에 팔았을때 박피를 하게되면 30㎏이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1㎏당 1만원씩만 된다고해도 30만원이 나옵니다.그렇지만 농민으로서는 가마니당 20만원이 손해가 됩니다.그렇기 때문에 연천에서 가공이 필요하다고 느낌이 들게된 것입니다.다음에 수요계산을 할때에 금년도에 50톤이 중국으로부터 수입이 들어오고 있습니다.이것은 가공으로만 들어오지 생식용으로 들어오지는 않고 있습니다.여기에 따라서 이것을 약초로 봤을때 율무뿌리와 율무잎도 약초가 가능하고 또 율무를 전국적으로 건강식품의 약초로서 항암효과가 있다, 기타 여러가지 효능으로 봐서 이것이 가공이 된다면 상당히 좋겠다 해서 발단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그래서 가공공장도 우연중에 일치가 되는 상태로서 이루워졌고, UR대응에 있어서 도별로 한군데씩을 UR대응 집중작목으로 개발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중앙단위연구, 도단위연구를 가지고는 도저히 농민을 위한 연구가 될 수 없다고해서 도별로 한 20억원씩을 들여서 연구소를 설치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하나의 자료를 내라해서 제가 자료를 냈습니다.그래서 작년도에 3억원이라는 예산이 확보되고, 내년도에 국.도비가 한 20억원정도의 예산이 거의 확정이 되어가는 과정입니다만 그래서 경기도에서 한가지 오는것을 당초에는 약초연구소로 이곳에다 설치를하면 앞으로 남북통일이 된다든지 또 이 지역의 개방된 농업에 있어서 토심이 깊고 여러가지가 좋기때문에 약초로서 앞으로 가능이 있다해서 약초연구소로 했는데 한작목을 선정해라 하다보니까 연천에서는 한작목을 선정해서 연구소를 설치할 명분이 하나도 없습니다.그래서 약초가 안된다면 그중에서 율무라는 작목을 가지고 선정을 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이곳에 아마 내년에는 연구소가 되지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과정속에서 방금 박서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홍보와 과대P.R의 우려가 있지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은 연천군의 콩, 옥수수 및 기타 농업의 방향으로서 새로운 작목은 율무가 가장 적임이라는 얘기를 했지 면적을 확대하라는 얘기는 거의 하지를 않았습니다. 금년도 1월달에 겨울농민 교육교재를 보면 저희가 기술적인 내용만 들어있지 면적을 확대하라는 얘기는 않했고, 지금 저희 직원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면적은 가공공장이라던지 수요가 확대되었을때 하는것이니까 율무의 앞으로의 당위성만 얘기를 하고, 다음에 홍보면에 있어서는 면적은 전년수준이나 전년수준에 조금 버금가는 면적으로 확대했으면 좋겠다고하는 상태로서 저희들은 무척 노력했다고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286ha라고 하는 면적은 작년에 100ha니까 약 배가 늘어났습니다만 이 면적은 제가 볼때는 국내수요에는 크게 문제가 되지않는 하나의 면적이 되지않느냐, 앞으로 기반조성 및 확대가 되면 면적은 농민스스로 많이 늘어나지 않겠느냐 또 적당한 토지가 많기때문에 되지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그래서 율무문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생각을 해주셔야 할것은 초창기고 또 어떤면에서 작목 대체과정에서 일어날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제 생각은 금년하고 내년까지해서 완전히 하나의 작목으로서 국내적으로 더 나아가서는 국외적으로까지 진출할 수 있는 기반조성에 역점을 두었다고 하는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기반속에서 만일에 율무가 정착이 된다면 아마 연천군에서는 유일한 하나의 국제력을 경쟁력있는 작목으로서 성장할 수 있다고하는 생각으로 해서 되었습니다.이러한 과정속에서 박서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가지 문제가 야기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간을 두고 해결해야 되지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수매과정에 있어서 각 기관에서 왜 회피하느냐, 여러위원님들이 잘아시는바와 같이 우리 농업자치도 그렇고 여러분 가정생활도 그렇고 한가지를 해나가는데 있어서는 여러가지 문제점이 따르기 마련입니다.그래서 저는 생각할때 율무가공공장을 설치할 수 있는 과정이 들어갔을때 전량을 수매해 가지고 가공공장을 운영했으면 좋겠지만 운영을 하지 않더라도 연천군내에서 가공만 가능하다면 우리 농민에게 최소한도 많은 소득이 올것이다, 왜냐하면 장사꾼들의 장난이 안될것이고, 또 장사꾼들이 사가지고가서 충청도나 경상도에서 도정을 해오지 않을것이고, 그렇다면 여기서 하기때문에 되지않겠느냐 또 가공공장이 설치가 되면 가동하면서 율무를 자동적으로 군내에 있는것을 사지 않으면 안되게 될수있는 과정이 되기때문에 되지않겠느냐 이런 취지에서 생각했는데, 지금 당장 율무가공공장이 가동될 단계에 있고, 율무생산 농가에 있어서는 전부 사주었으면 좋겠다는 욕망속에서 갈등이 있습니다.이 갈등을 해소하는데 농협과 군과 저희 지도소는 분명하게 노력을 하고있다는 사실입니다.제가 농수산부 관계계장을만났고 과장을 만났습니다.또 농협중앙회 담당과장을 만났습니다.그래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앙자금이 들어와야 되는데 이것은 농협을 통해서 건의하자, 또 행정을 통해서 건의를 하자 이렇게 해서 건의를 해가지고 아마 농협에서 다소 착수할 수 있도록 조치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하고 농민에게 원하는 양, 위원님들이 필요로 하는 양 전량을 살지 안살지는 지금 현재 미지수로 되어있습니다만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데 뜻이 있지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저는 추호도 이 문제에 대해서 기피하거나 이것을 빼거나 기술지도만 책임지지 나는 다 모른다하는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그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답변이 너무 추상적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보충질문하실때 제가 구체적으로 답변해드리기로 율무문제는 이상 말씀드리겠습니다. 두번째, 농민후계자 선정문제입니다.외람되게 제 신상에 대해서 말씀드린것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제가 도에서 있다가 중앙에 가서 농민후계자 담당자를 1년반동안 하고 나왔습니다.여기에서 인성에 대한 하나의 선발이라고 하는것은 무척 어려운 사업입니다.그래서 이 사업을 선별하는데 가장 유능하고 아까 박서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미래의 농촌을 짊어지고 나갈 후계자를 양성하는데에 있어서는 무척 중대한 사실입니다.정 말로 선발을 잘해야 됩니다.그렇다면 어떻게 할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그래서 그것을 매년 지침을 고치고 문제점을 보완하고 그렇게해서 저도 농수산부의 장관하고 같이 이야기가 되고 개선을 2-3번 하고 왔습니다.여기에 따라서 농수산부에서는 작년까지 1개 부락당 1사람씩으로 해서 선발을 완료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습니다.그러면 금년도 선발의 목적이 어떠냐 부락단위개념, 면단위개념은 도나 중앙에서는 불식이 된것입니다.진정으로 그 지역에서 후계자가 될 수 있다면 그 사람을 선정하는것이 마땅하다 그러면 선정기준을 어떻게 할것이냐 그기준은 중앙에서 연구, 검토해서 저희들에게 지침을 내려주었습니다.그럼 지침을 내려주는데 사람을 뽑는다는것만큼 어려운 일이 없습니다.시험을 봐서 선정을 해도 어려운데 사람이 사람을 뽑는다는것만큼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그래서 이것을 중앙에서 생각할때 이러이러한 차이점에 의해서 점수가 높은 사람에 한해해서 해라 하는 지침을 받았습니다.그래서 저는 그 지침대로 제가 직접업무를 담당했었기 때문에 충실하게 했습니다.정말 한치의 오점도 없도록하자 그래가지고 저희 직원들이 밤잠을 안자고 머리를 맞대가면서 정말로 진짜로 뽑자 이렇게해서 뽑았습니다.그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왜그러냐면 학력을 고학력에다가 점수를 많이 주니까 연천같은데 학력이 낮은사람은 좋은 점수가 올라갈수 없습니다.또 전문대학이라던지 농과계통의 학교를 나온 사람들을 점수를 많이 주다보니까 연천에 실고가 있지만 학력이 국민학교까지만 나온 사람이 많고 또 학력이 높은 사람들은 외지로 나갑니다.그래서 문제점이 있기때문에 보완을 했습니다.그래서 일정기간의 학력수준을 해가지고 영농에 필요한 지식만 가진다면 점수를 줄 수 있도록 올렸습니다.그래서 그 지침이 내려와서 보완작업에 들어갔습니다.두번째가서는 그러면 그 사람이 내는 자료에 의해서 심사를 해야되는데 자료를 누가 작성해줄 수 없습니다.그렇다면 차세대의 영농으로해서 과학영농하고 컴퓨터영농을 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이 정착하면서 할 수 있는 지식을 가져야 되는데 지식정도가 이 정도에 작성을 한다면 그 사람의 능력으로해서 어느 정도 되지않겠느냐 그래서 그 작성양식이 중앙에서 내려와서 작성했습니다.작성을 하고보니까 경영분석이라던지 소득분석이라는 것이 무척 어렵습니다.어려운것을 중앙에서 저희들에게 연락했고 , 우리가 또 전화상으로 연락을 해서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 것인가를 전도했습니다.그래서 저희들로서는 어떻게 했느냐 그 지침을 바꿀수없고 또 그 양식을 후계자로부터 쓰게해야 되는데 대필을 할 수가 없습니다.그래서 쓰게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이냐 생각을 해서 저희들이 접수기간에 조그만 방을 하나 만들어놓고 오는 사람마다 우리 직원이 입회해가지고 쓸때 본인이 못쓰는 것을 전부 얘기하고 물어봐라 그래가지고 전부 같이 앉아서 쓰는데 협조를 해줘가지고 우리 사무실에 온 사람들에 대해서 그 자리에 하겠다고 쓴 사람은 다써서 내고가고 그렇지않고 용지만 받아가지고 가서 우리 사무실에 다시 와가지고 이런것은 난 도저히못쓰겠다 그래서 우리가 설득을 해도 안되겠다하며 돌아간 사람들은 급부적으로 몇 사람이 그 양식에 의해서 못쓰고 포기한 사람이 있기는 있습니다.이런 사례가 있다는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작목별 선정기준입니다.저희들이 이번에 아까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부락단위로 한사람씩 후계자가 선정됨으로서 지역안배성이 다소 배제되면서 유능한 사람을 뽑으라고 이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채점제로 들어가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작목의 안배도 조금 어려운 상태가 있고 또 면단위 배정도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그래서 전국적으로 1만명을뽑는데 농수산부에서는 우선 신청만 받아라해서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신청을 했는데 중앙에서도 도별로 인원배정해서 할당이 됐고 도에서도 이런 비율로 해서 할당을 해서 공식적으로 해서 인원배정의 할당이 왔습니다.그럼 저희군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것이냐 첫번째 작목별 안배를 하라고 공문이 왔습니다.작목별 안배가 가령 예를 들면 과수원한다는 사람이 1명이 들어왔습니다.축산은 지금 56%가 들어왔습니다.그러면 안배를 하게되면 과수원 1명 들어온것을 한작목이 있으니까 그것을 해야되느냐 제가 생각할때는 연천에서 과수원해서 후계자로서 과연 각광을 받을 수 있느냐 또 한사람은 없고 한사람은 심사한다는 것은 누구든지 말할 수 있지않느냐 최소한도 배수이상은 되야 심사가 취해지지 않느냐 그래서 과수원은 탈락을 시킬수 밖에 없었고 또 채점과정에서 떨어졌기때문에 과수원이 들어가지를 않았습니다.두번째로 축산이라던지 기타작목이 보관용으로 들어왔습니다.그것을 우연하게도 우리가 채점을 하면서 보니까 대충 지금까지 과정으로 봐서 축산이 37%로 작년하고 금년을 비교하면 30%가 됩니다.그렇다면 최고 많은 작목이 그렇다면 대충 안배가 되지않느냐 그러므로해서 저희들은 작목배정을 대충 타당성으로 봤습니다. 그 다음에 면별안배문제입니다.아까도 말씀드린 바와같이 면별안배문제를 보니까 지금 백학같은데서는 22명이 들어왔고 중면같은데는 2명이 들어왔는데 군대를 갔다오지 않았기때문에 금년의 대상에 탈락이 됩니다.그다음에 40세에 가까운 사람은 우선해서 선정하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또 안배를 했습니다.이렇게 책정해서 보니까 우연하게 15명이상 된데는 3명이 떨어지고 또 22명인데는 6명이 떨어지고 중면같은곳은 1명도 없 게되고 여러가지가 됩니다.그렇다면 지금 박서진 위원님께서 말씀것과 같이 면적, 사람인구, 여러가지 분석을 해서 면별로 할당을 해야지 어떻게 할것이냐 이것은 제가 생각할때 그 시점에서 생각하기는 그렇습니다.이 단계에 와서 채점해놓고 보니까 면별로 할당을 해놓고보면 채점을 너희들이 한다고 했는데 채점을 해서 A라는 면에 있는 사람보다 20점이 더 많은데 왜 탈락이 됐느냐, 면별로 안배란 말이 어디있느냐 이렇게 했을때 우리 가 답변할 자료가 없습니다.당초에 작년같이 면별로 인원을 할당해서 백학면에 2명, 군남면에 2명 이렇게 할당을 내려서 가지고 올라오면 우리가 심사하면 되는건데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말입니다.그렇게해서 조정이 됩니다.그러면 면에서 면장님 책임하에 발전위원회에서 심의해가지고 개성을 전부 파악했습니다.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집계해서 부군수님 주재하에 발전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했습니다.1.3배를 가지고 심의를 해서 거기에서 면별, 작목별 이런것들이 문제가 생기면 조정할 권한이 발전심의위원회에 있습니다.그래서 발전심의위원회에서 조정을 했습니다.백학면같은데는 많으니까 좀 떨어뜨리고 또 작목이 많은데는 내리고해서 그때 3-4명을 가지고 조정을 해서 안배를 했습니다.이런 과정속에서 혹시라도 지금 의혹이 생기고 문제점이 있는것은 저희들이 보완을 하겠습니다만 박서진 위원님께서 굉장히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이러한 것들을 의사를 전부 집합해가지고 6월 17일날 도하고 중앙에다가 건의서를 작성을 해서 우리지역의 문제점은 이번에 지침을 놓고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을 보완해주십사해서 저희들이 보완을 요구했습니다.그후로 진흥청하고 진흥원에서 담당자가 현지에 나와서 조사를 해갔습니다.그래서 내년도에는 이런것들을 보완해서 정말로 알짜로 좋은 사람을 뽑고 두번째가서 안배가되고 세번째 가서는 적재적소에 작목이 들어갈 수 있도록 지침을 보완하자 그렇게해서 보완을 하겠습니다.그리고 저희들도 여기에 나와있는 여러가지 문제점을 의원님들하고 앞으로 선발과정에서부터 결과에까지 모든걸 사전에 협의할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후계자문제는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시범사업입니다.저희 시범사업은 우리 지도소직원들의 하나의 현지지도에 생명선으로 알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왜냐하면 새로운 작목이라던지 새로운 시범사업을 했을때 이것이 농민들에게 평가를 받으면 발전시키고 평가를 받지못하면 그다음에는 하지않는 것이 시범사업입니다.시범사업의 종류가 우리 자체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있고, 도지시에 의해서 보조금이나 보조금없이 지방연락시험을 하는 사업이 있고 또 중앙의 지 침에 의해서 중앙의 보조를 받거나 중앙의 하나의 지방연락시험형태로 해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그래서 시범사업 하기전에는 지방연락시험, 농가실증시험등을 거치고 거기에 따라서 시범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그러면 지금 박서진 위원님께서 사진을 제출한 것에 대해서는 정말로 저희들이 반성을 하고 이런것에 대해서는 절대 앞으로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그래서 제가 지난 7월달에 20여회에 걸쳐서 저희 시범포 59 개소를 전부 가서 봤습니다.한군데도 빼지않고 다 돌았습니다.방금 박서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곳도 제가 그 산위에까지 올라가서 보고왔습니다.그래서 이 두충은 저희 군단위 시범사업입니다.군단위 시범사업으로 우리 자체로 한것입니다.그래서 의원님들이 금년에 예산을 승인해주셔서 더덕하고 두충하고 채종포 이 세가지는 지도소장책임하에서 이루어진 사항입니다.그러면 이 두충은 어떤것이냐 앞으로 약초라는 것으로 봐서 이것이 장기적으로 10년이상 가야할 작목이고 또 유휴지에 옥수수도 안되고 무엇도 잘안되지만 또 농가가 여건상 농지가 많으니까 묵혀진 땅 이런데를 선정해서 한번만 심어놓고 이것을 10년동안 관리만 하면 두충을 박피하게 된다면 한 1백80만원정도의 소득이 나옵니다.그러면 버려진 땅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무엇이 있느냐해서 이 두충을 저희들이 생각을 한겁니다.그래서 금년도에 처음으로 두충 묘목을 사가지고 주었는데 이 사람들이 묘목을 주어놓고 내년이나 내후년에 판다 이렇게 생각지않고 장기적으로 보는 것이기때문에 그냥 심어만놓고 놔둔겁니다.지금 박서진 위원님께서 사진준것처럼 제가 갔을때도 풀이 많다고 제초제를 뿌리도록 하라고 했는데, 그 포장은 금년에 제초제를 두번 뿌린 포장입니다.그런데 이 사람들이 김매기가 싫으니까 매게되면 노동력이 많으니까 문제가 있습니다.그래서 저희들이 첫번 사업이고해서 아주 죄송하게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이런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만 양지를 해주시고 또 다른 시범포도 위원님들이 지적하신데로 좀 문제점이 있습니다.왜냐하면 우리가 직접 관리를 하지않고 농가에다 맡기다보면 때에 따라서 관리잘하시는 분도 있지만 못하시는 분도 있다 이렇게 조금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고 또 앞으로 이런것들을 하는데 있어서 보다더 연구를 하고 분석을 하고 보다더 알찬 시범사업이 되야되겠다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적극적으로 공감을 합니다.그래서 이 시범사업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톱밥발효돈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서진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제가 알고있기는 톱밥발효돈사는 빨리 시작한 사람은 한 7-8년전, 또 늦게 시작한 사람은 2-3년전부터 톱밥을 가지고 돈사에다 이용해서 공해방지라던지 기타 환경개선하는데 있어서 좋은 창안을 해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이것이 지상에 보도가 되면서 농민들께서 왜 톱밥발효돈사를 지도기관이나 진흥청에서 연구해가지고 농민에게 보급을 하지않느냐하는 빗발치는 여론이 있는가 하면 발효돈사를 해가지고 피해가 된 농가가 많이 있다고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그래서 진흥청에서는 한 3년전부터 농가실증 시험한것을 잡아가지고 축산시험장에서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연구해서 정말로 이러이러한 것만 보완하고 한다면 가능성이 있지않느냐해서 저희 경기도에서는 금년도에 처음 사업으로 진흥청에서 기술검토한 결과 농민에게 보급해도 괜찮다고 하는 판단하에서 국도비와 지방비를 합해가지고 시설비보조로 4백만원을 지원해서 4개정도 해봐라하는 물량이 저희에게 떨어졌습니다.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문제점이 여러가지 있습니다.가령 여름에 공기에 발효가 되서 까스가 찬다던지 그렇치않으면 우리가 평당 두수가 4-5두가 들어가야될 곳인데 한 10두를 넣어버린다던지 또 이런걸 치워주어야되는데 치워주지를 않아가지고 문제가 된다던지 또 돈사를 할때 습관적으로 봐서 이틀에 한번씩 똥이라던지 퇴비를 치워주어야되는데 안치워주고 있을때도 있습니다만 이 톱밥발효돈사는 6개월이면 6개월, 3개월이면 3개월동안에 많이 있는것은 그 자리를 치워주고 또 그자리를 메꾸어주고 이렇게 합니다.이런 작업들을 새롭게 하다보니까 좀 번거로운 점이 있습니다.그래서 제가 다섯농가를 거의다 가봤습니다만 그래도 제가 7월달에 다닐때는 아주 운영이 좋았습니다.그런데 지금 현재 문제가 발생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앞으로 보완을 해가지고 이 지역에 과연 필요가 없다면 내년 사업부터 국비.도비가 온다고 하더라도 저희들은 안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만 축산농가를 보호하기 위해서 축산폐수문제, 여러가지 환경문제 그래서 조그만 문제점이 있다고해서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을수가 없기때문에 이것은 연구, 검토해서 결정하겠습니다.그런데 내년에도 이 사업이 약간 들어갑니다.그래서 이것을 5농가정도나 농가증식을 한것이 아니라 부락단위로 해가지고 몇농가를 선정을 해서 해볼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그래서 이런 문제는 지금 현재까지 나와있는 단점보다는 장점이 더 많다는 하나의 기술적인 검토가 있어서 저희들이 사업을 한것입니다.이것에 대해서 박서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양된 사업이라고 생각하신 것에 대해서는 지역에 따라서 차이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또 축산시험장이나 진흥청에의 질긴 판단으로서는 앞으로 이것을 개발, 보완, 발전을 위해서 농가에 보급을 점진적으로 했으면 하는 사업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두서없이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보충질문하실 위원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서진 위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소장님 말씀을 들으면 안되는게 없고 세상에서 지도소장님이 제일 잘하시는 그런 분같습니다.처음부터 끝까지 말씀하시는 것으로 봐서는 소장님의 말씀은 우리가 항상 당할 수가 없을 정도로 잘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현지에 나가서 보면서 아주 느낀점만 질의를 드린 겁니다.우선 율무는 군남지역이 아마 연천군에서 제일 많이 심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지금도 각 부락에 나가면 지금 현재 농협에서 아직 군남지역까지 하지는 않은것으로 알고있는데 시중에서 옥계리쪽에 한 6만 4천원정도에 이미 팔린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농협에서 지금 6만원씩에 산다고 하기때문에 지금 농가에서 기피하는 그런 현상이고 또 내가 농협의 부장한테도 알아보니까 전곡농협으로 직접 가져오면 사겠다하는 그런 얘기가 있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현지에서 각 농협에서 살 수 있도록 해야될 것을 꼭 전곡농협으로 가져와야 수매를 하느냐 그런것도 다시 소장님의 말씀을 들어야되겠고, 또 지금 현재 시중에서도 6만4천원이라는 가격은 우선 농협에서 아마 예상가에서 80%로 알고있지만 그 예상가를 6만원으로 해놨기때문에 그것에 약간 상향한 금액으로 6만4천원에 시중에서 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래서 임진단협에서도 한두사람 장사하는 사람들이 왔다갔다하는 것을 보면 약간 지금 농협에서 계획된 돈에 3-4천원의 상향하는 돈에 사는것같고 작년으로 봐서는 12만원에 시중에서 매매가 되다가 나중 에는 8-9만원 정도까지 매매가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래서 지금 현재 이 문제는 소장님께서도 각 대농민 교육장에 가셔서도 지금 말씀이 심으라고 하지는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즉 소장님께서 율무종자보급을 옥계리나 왕징면 북삼리쪽 2군데다 종자를 지원, 보급을 하셨기때문에 그것은 즉 심으라고 한것과 마찬가지고 또 교육장에서 종자는 어디어디가면 있으니까 거기서 갖다가 심도록해라 하는것을 틀림없이 교육장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그런 문제는 어떻게 지금 현재 심으라는 말은 절대 안했다, 우리는 기술교육만 했다하는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면 참 무책임한 그런 말씀이라 생각이 됩니다.또 영농후계자 선정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농촌진흥원에서 온 공문을 보면 작목별 또는 읍면별로 균형적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 이렇게 하달이 됐습니다.그러면 물론 내가 직접적으로 심의위원회의 한사람으로서 심의를 했습니다만 싸인도 안하고 나온 실정이었습니다.여러가지가 맞지를 않았기때문에 저는 싸인도 안하고 나왔는데 심의위원회에서도 이 문제때문에 왈가왈부하고 굉장히 말이 많았던 그런 사항입니다.그런데 그냥 심의위원회에서 아무렇게나 잘넘어간 것인냥 이렇게 소장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심의위원회에서도 말썽이 있었다는 것을 왜 말씀을 못하십니까?그런 말씀을 좀 구체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톱밥발효돈사에 대해서는 사실 저도 양돈농가의 한사람입니다.저도 작년에 축사를 다시 지면서 여러곳을 실습도 하고 강원도,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로 안다닌데 없이 다 다녀본 바에 의하면 톱밥발효돈사는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벌써 몇년전에 시작이 되서 이것은 장려하지 못할 그런것이라고 저희가 우선 생각했기 때문에 저도 톱밥발효돈사는 시작을 안했고 또 지금 현재도 이 톱밥발효돈사로 축사를 크게 진 그런 축사는 인부를 구할래야 구할길이 없습니다.인부가 붙어나지를 못합니다.그런 여러가지 점을 봐서라도 이런 점은 개선, 보완해서 이런 양축가들이 피해를 보지않도록 해주실 의무가 있다고 생각이 되기때문에 질의를 드린겁니다. 이상입니다.

박서진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내가 항목별로 구체적인 답변을 못드린것같아 죄송하게 생각하고 우선 수매과정에서 소장에게 답변을 요구한건데 이 수매관계에 대한 것은 농협하고 협의를 해서 가급적이면 농민의 편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 또 농민들이 원하는 가격은 다줄수는 없지만 수매가격을 적정선에 유지해서 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다만, 제가 그때 농협수매관계에 대해서 협의에 참석은 안했습니다만 우선 6만원씩으로 하고 또 시중가격이 높게되면 차액보상을 하겠다 이렇게 하고 또 농협에서도 실적으로 봐서 전국에 율무단지라던지 율무단지는 아니지만 율무재배지역이라던지 생산지역이나 판매장에 가서 조사를 해서 재료분석을 해서 제시해가지고 이분들이 대충 그때 합의가 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래서 박위원님이 염려하시는대로 저도 최선을 다해서 농민의 편에서 또 농민이 가장 편리한 장소에서 수매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그 다음 홍보문제에 대해서 기술지도만 했지 재배라는 것은 안했다, 재배하라는 말은 했습니다.재배를 많이 하지마라 그랬지 재배를 하지마라한 사실은 없습니다.또 제가 종자를 두군데다 심어가지고 했는데 왜그러냐하면 이 종자는 여러분 잘아셔야 됩니다.율무가 박피가 안되면 좋지가 않습니다.그래서 공장에 들어가서 박피가 잘되는 종자가 새로 나왔다는 진흥청의 이야기도 있었고 총량이 얼마냐 그랬더니 1㏊분밖에 없다 그렇다면 우리 다 달라해서 가져왔습니다.가져와서 작년에 두군데다 심어놓고 보니까 그것이 또 문제가 있습니다.왜그러냐면 중량이 조금 다른것은 60㎏면 1가마니가 되는데 이것은 덜담아야 1가마니 50㎏정도 잡으면 1가마니가 되는등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저희들이 여러가지 분석을 해보니까 그 나름대로 종자의 가치가 있고 또 신품종으로서 가치가 있어서 새로운 신품종이 어디에 있느냐면 군남면의 누구누구집에 있다 그런데 저희들이 종자를 새롭게 갖다줌으로서 이것을 보급을 해야할 의무가 있기때문에 그래서 분명하게 재배는 해라 또 신품종이 어디에 가있다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그래서 농가가 했지 면적은 무한대로 해라 그런말은 전혀 안했습니다.왜냐하면 기반조성이 중요하고 모든것이 농민에 대해서 이해가 갈수 있기때문에 모든 작목은 그렇습니다.아무리 수지가 많다고해서 지금당장 수지가 나온다고 해서 우리 지도소입장에서는 내년에 많은 면적을 해라 그러면 올해같은 보장이 된다 이런말은 할수가 없습니다.왜냐하면 가격의 변동이 하도 많고 사먹는 사람은 한정이 되어있고 시장가격이 형성이 되기때문에 우리 지도소가 가격을 맘대로 조정할 수가 없습니다.그래서 재배는 하되 면적은 많이 넓히지 말아라 작년 수준에 조금 넘거나 작년수준으로 해라 이렇게 했습니다.분명한 것은 박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시인을 하겠습니다.절대 재배하지마라 하는 말은 하지않았습니다. 그 다음 후계자선정에 대해서 박서진 위원님께서 그때 조정위원회에 참석을 하셨는데 제가 분명히 이러한 사례의 얘기를 했습니다.정말로 어렵다, 정말로 어려운 사업이다 여러분들이 지금 위원님들께서 후계자선정을 해라 여기 읍면장님들이 계십니다만 읍면장들 후계자선정해라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면단위에서도 어렵고 군단위, 중앙단위에서도 어렵습니다.그래도 이것을 최소한으로 하는데 있어서 저는 어떠냐, 저는 지침에 충실했습니다.지침에 충실하다보니까 또 여기가 공백이 생겼습니다.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에게서 문제가 다 나왔습니다.그래서 이 후계자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분명히 지역안배에 대해서 하고보니까 잘못된 것이 나왔습니다.그리고 작목선정에 있어서도 약간 문제가 있었고 또 작성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이 전부다 알아서 대한민국 사람이 다알아서 얘기가되서 우리가 건의한 사항입니다.그런데 이것을 보완해서 하다보니까 결과적으로 봐서 포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그렇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내년부터는 의원님들 여러분하고 정말 단계적으로 협의를 해서 이 지역에 정말 가장 최대공약소가 무엇이냐를 찾아가지고 인솔하자 아무리 최대공약소를 찾더라도 두사람이나 세사람 또 문제점이 나오게 되어있습니다.그래서 용해는 그렇게 알으시면 되겠고 분명히 여기에서 박서진 위원님께서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문제를 많이, 여기에서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신것 이상으로 문제가 제기되서 거기에서 결론을 못내리고 결론적으로 봐서 저희들 오는 것으로 봐서 면별 안배를 다수 해나가면서 그때 조정을 했습니다.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톱밥문제는 장황하게 말씀드릴수가 없습니다만 저희들은 대농가에다 실시한것이 아닙니다.절대 대농가는 설치않습니다.왜냐면 대농가는 정화시설을 해야됩니다.정화시설을 할 수 있는 농가는 놔두고 그 다음에 가서 20-30두 소규모농가에서 할때는 정화조욕심도 없고 축산을 했으면 하겠고 하다보니까 이래도 문제점이 나오고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이냐 하다보니까 농가용으로 해서 소규모 농가가 지금 1평이면 5-6두를 키울수있는 농가가 됩니다.10평이면 50마리밖에 안키웁니다.이런 농가를 중심으로 해서 하고싶은 사람만 해라 그래서 금년에 처음 시작했습니다.그래서 박서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금년에 저희들이 국가 도지침에 의해서, 시책에 의해서 한것인데 만일에 문제가 있다면 보완해서 발전할 수 있는 여지가 없다면 저희들은 건의해서 국비나 도비사업이라도 앞으로 제고를 하겠습니다.또 이것이 박서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이런것들은 보완해가지고 더 발전한 다음엔 여러 위원님들께서 예산심의에 반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또 발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그저 농업이라는 것은 하나의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문제가 없는 것이 있습니다.그렇다고 해서 문제있는 것을 팽개치고 문제없는 것은 계속 발전하면 또 문제가 나옵니다.그래서 문제없는 농가 하나도 없기때문에 보완해나가면서 하겠습니다.그래서 톱밥에 대해서는 인부관계라던지 이런것은 대농의 문제고 소농도도 또 문제입니다만 인부문제 또 단점에 대한것을 보완할 수 있는 사람을 해가지고 가장 이상적으로 아까 박서진 위원님께서 분석한 자료가 다 나와있습니다.노력비가 절감이 되고 진체량이 좋고 환경에 오.폐수가 적게 발산이 되고 또 이웃농가가 냄새가 없기때문에 재배하는데 축산농가로 하여금 부담이 없고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그래서 이런것은 보완해서 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계십니까?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서진 그 후계자문제에 대해서 한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제가 아까도 심의위원회에 참석을 했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거기서 여러가지 문제점을 소장님께 제시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도 상급기관에 소장님 나름대로 질의를 해보신 실적이 있으십니까?

네, 있습니다.방금 말씀드렸습니다.6월 17일날 저희들이 정식으로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그러면 그 답변을 들으신 다음에 후계자를 선정하셨습니까?

아닙니다.그것은 5월달에 후계자는 끝났고....

그러면 조정위원회라는 건 그냥 약식으로 거치기만 하는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거지 조정위원회라는 것이 무슨 필요가 있는 겁니까?조정위원회에서도 3-4명 그러니까 각 읍면에서 올라오는 총인원을 가지고 조정위원회에 보내신게 아니고 3-4명 정도만 더 추가로 만들어서 조정위원회에 올라오셨기때문에 거기서는 많은데서만 한두사람 체크해서 빠진것같은데 조정위원회에서 제기됐던 문제는 하나도 해결이 안된것 같습니다.아마 소장님께서는 하향식행정을 굉장히 좋아하는것 같은데 우선 우리 대농민 편에 서서 꼭 일해주신다면 그 조정위원회에서 문제가 야기됐던 것은 반드시 위에다가 질의를 다시 하셔서 질의에 제대로 답을 받으시고 또 다시 조정위원회를 가져서 선정을 해야 마땅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느 방법으로 어떻게 했습니까?답변해 주십시오.

네,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조정위원회에 여론시각이 산업과장님이 아시겠습니다만 군수님이 최종확정을 해서 조정위원회 한 날로부터 2-3일 후에 도로 보고한 확실한 날짜입니다.또 저희들이 조정위원회에다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요구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습니다.왜냐하면 그때 총선이 있어가지고 여러분이 잘아시는 바와같이 무조건 올리라고만 했지 면적할당은 한 3-4일 남겨놓고 면적할당이 왔습니다.그래가지고 올리라는 날짜가 촉박하게 되었습니다.그래서 조정위원회에 상정을 했는데 조정위원회의 기능이 분명히 여기서 명시가 되어있습니다.왜그러냐면 1.3배의 인원을 가지고 조정위원회에다가 회부를 해서 조정위원회에서는 작목별, 지역별 ......

말씀중에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지금 소장님께서 총선문제때문에 하루 이틀 두고 바로 위에다 보고한냥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총선하고 우리 조정위원회하고는 날짜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것 같습니다.총선은 3월 24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조정위원회가 며칠인가 한번 소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네, 방금 말씀하신 조정위원회는 저희들이 5월 18일날..

아니, 5월 28일날 조정위원회를 한것을 지금 소장님께서 총선에 대한 핑계를 대십니까, 그것은 하루이틀이 아니고 몇달이 안맞는 그런 날짜를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네, 알겠습니다.그것은 제가 말씀드린것은 조정위원회하고 총선이라는 것을 연계를 짓지를 않았습니다.총선이 있다보니까 중앙에서 후계자선정에 대해서 배정을 안했습니다.총선이 끝난후로 미룬다고 했습니다.그래서 우리가 신청을 할때 1차심사를 받고 또 연기가 됐습니다.또 2차를 받아라 그래가지고 받아놓고 총선이 끝난 다음에 도별, 시군별로 배정을 했습니다.그러다보니까 중앙에서부터 배정자금이 늦었다는 겁니다.배정이 늦어가지고 저희들이 심사도 촉박해서 했고 그러다보니까 배정인원이 저인별 평가를 해서 배정인원이 확정하는 것은 언제냐하면 5월 12일날 한겁니다.5월 12일날 저희들이 최종 확정한 겁니다.이렇게 해서 추천을 한것이 5월 13일날 군조정위원회의 심의에 우리가 넘겼습니다.

그러면 그날 조정위원회에서 심의절차를 제대로 거쳐서 위에다 보고를 하셨습니까?문제가 많이 야기됐던거 아닙니까?

조정위원회에서는 그것을 가지고 박서진 위원님도 참석하신 바와같이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정위원회에서할때 그럼 그런 문제점을 보완해서 여기서 인원을 조정을 하자 그래서 박서진 위원님께서는 싸인을 않고 가셨는데 그때 조정위원들이 싸인을 하셨습니다.

거기에는 조정위원회에서도 싸인을 거의다 안하시고 그냥 나오셨습니다.그것은 한참 조정위원회에서도 그 문제때문에 왈가왈부하는 동안에 회의가 유야무야하게 그냥 끝나고 싸인도 제대로 않고 나온 상태인데 문제가 반드시 있었다면 그런 문제가 옳든 그르든 그것은 다시 조정위원회를 하던지 해서 선임을 했어야지 그런 선정과정에서 문제가 있는것을 그대로 선정하셔야 되겠습니까?

네, 그래서 저희들이 군에다 군수님앞으로 인원배정을 기 확정을 해가지고 배수를 첨가해서 산업과에다 내면 산업과에도 군수님 명령에 의해서 조정위원회가 이루어졌습니다.그래서 조정위원회 이후에는 행정적인 사무가 됩니다.그래서 군수명의로 도지사한테 보고가 되겠습니다.그래서 저는 그때 조정위원회에서 여러가지 문제된 점을 보완해서 위원님들이 해줘가지고 아마 산업과에서 보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러니까 그렇게 양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후계자선정과정에 대해서라던지 지금도 우리가 개원해서 거의 한 2년이 다되가지만 군에서 하는 행정도 각읍면에 여러가지를 감안을 해서 꼭 안배하는 형식으로 문제가 안생기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그러나 농촌지도소에서는 어떻게 구태여 위에서 하라는 지시대로만 따르고 밑에서 농민들이 바라는 그런것은 하나도 반영이 안된다는 얘기는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앞으로 이 문제를 무슨 방법으로 어떻게 선정을 하실건지 확고하게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네, 고맙습니다.추호도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위에 지침만 따르는 수동적인 지도소장은 되고싶지 않습니다.여러분 의사를 전적으로 반영을 해서 앞으로 지도사업을 전개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저는 분명히 사람을 선발하는 과정이기때문에 내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첫번째 말씀드리고 두번째는 지침이 있습니다.지침을 어길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상부의 지시만 받는것이 아닙니다.또 여러분들의 의사를 무시한것도 아닙니다.왜그러냐면 모든 사람들이 공평하게 하는 지침을 제가 어떻게 할 수 없고, 또 여러 위원님들이 결정해주신 사항으로 해서 건의한다면 건의를 해서 중앙지시를 다시 받은 다음 결정할 사항으로 생각을 합니다.기타 인선이 아니고 중요사항이 아니고 지침이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여러분과 더불어서 이 지역 발전을 위해서 지도사업을 하는데 차질이 없도 록 하겠습니다.

지도소업무에 대해서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태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역의 농민을 위해서 평소 굉장히 열의를 갖고 일해주시는 지도소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두가지 질문을 보충질의할까 합니다.우리 행정을 펴나가는데 있어서 실제로 통계에 의한 정확한 행정이 안되지 않았느냐하는 점을 먼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11월 13일 제2차본회의시에 기술보급과장님께서 이자리에 참석하셔서 율무가공공장이 건립되니 율무를 심어도 괜찮을것이다 하는 농민의 기대심리가 작용이 됐을것이다.겨울농민교육을 통해서 93년부터나 정상적이고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율무재배가 가능하게 되므로 92년도만은 작년도 재배수준정도로 자제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중점교육을 하셨다고 했습니다. 박서진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는 우리가 판로라던가 가공량 이러한 것이 그 나라의 지역상이 었습니다.그러나 실제로 그러한 대책과 협의가 전혀 결과적으로 보면 없었던 것으로 보여지고, 그 없는것을 가지고 작년수준으로 심어라, 면적을 확대하라는 얘기를 안했다하는 이러한 대답이 나오고 있는것 같습니다.앞으로 바라건대 정확한 통계수치를 가지고 농작물의 대체 또는 권유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농민이라고해서 상당히 한부분만을 말씀드리는것 같습니다만 그분들이 상당히 순수하시기 때문에 우리 지도소의 지도사들이 부락별로 나가있지 않습니까?그럼 그분들을 통해서 우리의 현재 가공량이라던가 판매계획이 이렇게 됐다고하니 예를 들어 금년에는 어느면적만큼만 심어야 되니까 군남에는 몇㏊, 중면에는 몇㏊ 이렇게 할 수 있는 시스템과 여러가지 이론을 갖추고 계신걸로 저는 판단이 되는데 그렇게 하지않은 것에 대해서 섭섭함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에 후계자문제에 있어서는 아까 소장님 답변중에 면별로 규정적으로 하라는 공문을 없었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제귀를 의심했습니다만 실제로 농촌진흥원에서 내려온 공문도 있고 또한 1.1배수 추천을 우리 산업과에다 하실적에 지역에서 농민들을 상대로 해서 많이 하시는 그러한 기관이 농촌지도소가 되겠습니다만 여기 나와계시는 우리 읍면장님들도 각 지역의 주민들에 어떠한 사정이라던가 실정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이 알고 계십니다.그렇다면 그분들의 의견 또한 중요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지시내용도 공문으로 내려와있고 또 실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런것이 꼭 반영이 됐어야되는 그런 부분이 안된것에 대한 답변을 한번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질문하실 위원들이 많으신것 같은데 답변은 잠시 휴식 한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농촌지도소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오후 2시 40분에 계속하겠습니다.

이성태 위원님 감사합니다.통계에 의한 모든 자료 또 율무관계에 대한 것은 보다더 알차게 저희들이 현지조사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두뇌를 총동원해서 진정으로 연천군에 주산지로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그 다음에 조사를 통해서 읍면별, 부락별로 면적을 할당을 했으면 좋았을텐데 하지못했다고 하는 말씀은 농업이라는것이 그렇게 할당을 할 수가 없게 되어있고 또 저희들이 여건조성으로 봐서 솔직한 심정인데 얼마 면적을 심는것이 정확하다하는 것은 저로서는 판단하기가 무척 어려웠습니다.이렇게해서 저희들은 금년까지는 하나의 기반조성을 위해 내년부터는 여기에 맞는 재배면적을 심도록 이렇게 추진하는 과정에서 면적도 많이 확대가 되고 또 여러가지 거기에 대한 부수적인 것이 나왔습니다. 이성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거울삼아서 내년에는 그런 재배면적이 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그 다음에 후계자문제에 있어서는 지금까지 문제된 것을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중앙지침을 모범하고 또 도단위의 지침을 모범으로 해서 배정인원을 보고에 임박해가지고 군정위원으로 한번으로 끝나게 되어있는 하나의 지침상의 문제점을 보완을 해서 내년에는 후계자문제가 선정을 우리가 배수를 해서 올릴 수 있는 지침이 그대로 내려온다고 가정했을때 지침을 받음과 동시에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모든 문제들을 가지고 조정위원회를 1차로 열겠습니다.그래서 중앙에 있는 지침에 벗어나지않고 이지역에 가장 알맞는 방법이 있다면 거기에서 묘안을 선정해가지고 세부적으로 또 구체적으로 여러분 위원님들께서 문제가 된것들을 보완을 해서 지침을 시행하는데 차질없도록 하고 또 이것이 중앙지침에 다소 어긋나거나 도지침에 어긋난다고 했을때는 그즉시 도나 중앙에 유권해석을 받아가지고 보완을 하겠습니다.그 다음 선정된후에는 조정위원회에서 배수로 또 1.2배로 추천해서 인원사병할 때는 또 그때가서 사병할 수 있게 두번, 처음에 공문지시가 내려가기전에 한번 조정위원회를 열고 그 다음에 가서 한번 더 열고 이렇게 하면 보완이 되지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계십니까? 이성태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고맙습니다.정확한 통계자료가 없이 연천을 율무주산군으로 만들겠다는 그런 보고를 먼저 말씀을 하시고 정확한 통계를 갖지않고 금년에는 율무를 심지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했는데 실제로 본위원이 느끼기에는 율무가공공장도 세운다, 또 연구소도 설립을 한다하는 그런것들이 분명히 전번 회의때 기술보급과장께서 말씀하신대로 심리적인 것도 작용을 했는가 봅니다.그러나 어떤 일말의 책임성있는 그러한 내사에 결정이 있어야 되지않겠는가 하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아까 말씀하신대로 후계자선정문제에 있어서는 굉장히 정확하게 지침서상으로 하신것같이 들었습니다.그러나 율무를 주산군으로 만들겠다는 그러한 점으로 비교해 봤을때는 조금 모순되는 점이 있지않느냐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후계자선정 문제가 작년 감사시에 발견이 되었습니다만 후계자중에서 24명이라는 사람이 농토를 전혀 갖고 있지를 않고 농사를 짓지않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아무리 상부에서 지침이 옳은 지침이 내려온다손 치더라도 우리군의 실정에 맞는 24명이라는 후계자가 농토를 가지고 있지않고 농사를 짓지않는다면 과거에 선정이 잘못되었거나 앞으로 선정하는 과정속에서 좀더 우리 실정에 맞고 정확한 후계자를 선정을 해야될 것이 아니냐 이러한 취지에서 이런 질문요지가 나간것 같은데 실제로 어느행정에 국한되지 마시고 앞으로는 좀 협의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기 오늘 나와계신 읍면장님들과도 상의를 하시고 여러가지 상의를 해서 선정이 되었더라면 오늘과같은 질문이 없지않았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계십니까? 신기수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먼저 위원장님께 양해를 구합니다.질의답변시간이 어느정도 제한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충분한 시간을 할애해 주실런지 그것 먼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애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기수 위원입니다.먼저 우리 연천군의 어려운 농민들을 보살피느라고 또 UR대비작목을 연구검토해서 재배, 육성시키느라고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이 자료에 보면 현재 우리 연천군에서 268㏊에 1,200톤의 금년 율무생산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와있는데 그렇다면 첫번째 전국의 재배면적은 얼마고 전국에서 생산량은 얼마인지 조사한 자료가 있으면 말씀해주시고 다음 현지 우리군에 설립되어 있는 율무가공공장에서 연중 가공할 수 있는 량은 얼마나 되면서 우리 연천군의 생산량을 전량 율무가공공장에서 가공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타지역에서 더 들여다가 가공을 해야되는 것인지 전국에서 생산량을 가지고 자료를 뽑은게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전국에 있는 가공공장이 어디에 몇개나 있는지 아시는데까지 상세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우리 율무공장이 율무만 가공할 수 있는 것인지 다른 농작물 즉 쌀보리등을 가공할 수 있게끔 제작되어 있는지 아시는데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다음 소장님께서 해외수출품목선정까지 말씀하셨습니다.이것은 우리 박위원님 말씀대로 소장님이 상당히 말씀을 잘하시는 분이라고 아까 말씀을 하신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한마디로 저희가 생각할때는 선량한 농 민들을 현혹시키는 말씀이라고 밖에 받아들여지지가 않습니다.해외수출이다 뭐다해가지고 갑작스럽게 우리 연천군 농민들이 모든 밭에다가 율무재배를 전부 해가지고 그때가서 어떻게 잘못된다하면 거기에 대한 뒷책임을 질 수 있는 대안도 없이 덮어놓고 해외수출품목으로까지 운운하는 것은 잘못되신 발언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다음 과장님 자신이 하루 소비시키는 율무량이 얼마나 되는지 또 전국민이 소비할 수 있는 율무량은 얼마나 되는지 그것을 계산해보신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이상 내가 질문을 드리는것은 3개월동안 시장조사를 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그 시장조사에서 무엇을 어떻게 기준으로 해가지고 우리 연천군의 율무공장까지 꼭 필요하다고 해가지고 유치시키셨는지 시장조사를 한 자료가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범포운영 재배문제인데 버려진 땅에 재배했을 경우 10년후에는 1백80만원의 소득을 올릴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이것은 평당인지 단보인지 좀더 성의있게 상세히 말씀해 주셔야 되겠습니다.그 다음 톱밥돈사에 대해서 장점은 우선 폐수, 공해를 막을 수 있다 대단히 좋은 점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그러나 단점은 시일이 경과됐을 경우 악취라던가 톱밥을 교체시키는 경비등 또 폐렴같은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도 고려를 하셔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충분히 세워가지고 앞으로 권장시켜야 될것으로 본위원은 생각됩니다.그리고 후계자문제에 있어서는 의원들과 협의를 하신다고 했는데 의원들이 후계자나 선정하는 그런 문제를 하고자 여기에 나와있는 것은 아닙니다.그 점은 앞으로 잘 고려해서 심사위원들이 있으시면 심사위원들이 하실 일이지 우리 의원들이 후계자선정을 하러 여기에 나와있는 것이 아니니까 그런 답변은 앞으로 삼가해주시기 바라고 이상 제가 질문드린 것은 자료가 있는대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신기수 위원님께서 좋은 질문을 하셨습니다.제가 지금자료가 있거나 알고있는 상식범위내에서 말씀을 드리고 여기서 답변하지 못한 것은 저희들이 자료로써 제출해 드릴것을 약속드립니다. 첫번째, 저희들이 268㏊를 생산했을때 전국의 재배면적은 저희들이 85%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그 다음 전량 가공문제는 현재 268㏊면 1,400톤내가 될것으로 보고 있습니다.그래서 그렇다면 현재 율무가공공장의 시설이 정상가동이 될지 중간에 문제가 생길지 몰라서 시동을 해봐야 알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만 약 100일 정도는 되지않겠느냐 해서 만일에 농협에서 수지기능이 맞다면 아마 우리 관내의 율무를 소비하고 외지것도 소비가 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볼수가 있겠습니다.그 다음에 가공공장현황은 통계는 없습니다만 제가 알고 있는것은 농가용으로 하고 있습니다.그래서 가공공장이라고 하는 것은 전국에 등록된 곳이 하나도 없고 아마 우리가 하게되면 처음으로 될겁니다.그러면 현재 어떻게 하고 있느냐면 경기도 화성군 남양면에 보리방앗간에서 가공을 합니다.그런데 보리방앗간에서 저희들이 직접 다섯가마를 찧어보니까 싸래기가 많이 나옵니다.그래서 제가볼때는 현재 우리가 시설해놓은것으로 봐서는 상당히 도정율이 좋지않겠느냐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가서 충청북도의 지역은 잘모르겠습니다만 2군데가 있습니다.그런데 거기에도 가공공장이라고 해서 탈피하는게 아니라 농가에서 소규모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그 다음에 가공과정에서 쌀이라던지 보리라던지 이런것은 제가 점진적으로 가동을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래서 우리가 율무를 하고 율무청결쌀도 가공을 하면서 공장에 전체적인 수지균형으로 봐서 청결미도 할 수 있도록 한국식품개발연구회에서 용역을 받았을때 거기에 첨가가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래서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자료가 없기때문에 이상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수출까지 한다는 이야기는 앞으로 먼 장래의 가능한 것입니다만 현재 율무가 지금 약용으로 나가는 것이 1,500톤 가까이 소요가 될것 같습니다.이것은 한국식품개발연구원 보고서에 나와있는건데 앞으로 율무가 소비할 수 있는 전망이 한약용으로가 1,500톤 그 다음에 수출용이 지금 75-100톤정도 보고 있고 율무차종류로 해서 약 500톤을 소비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이런 수요분석을 해볼때 저희군에서 생산하고 있는것은 지금 이수요를 전체로 카바한다면 현재 거기에 못미치고 있다 이렇게 볼수가 있습니다.그 다음에 시장조사자료는 제가 현지에서 보고 느낀것을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제가 노량진에 있는 수산시장옆에 가면 청과물 시장이있습니다.그런데 거기서는 충북에 있는 작목반들이 주로 와서 임대및 사용료를 내고 판매를 하는데 거기에 보면 율무가 있고 그 다음에 경동시장하고 기타 지역에서 조금씩 판매를 하는 지역입니다.그런데 거기 이야기를 들어보면 시장조사의 의견을 보면 한 3년전까지만 해도 1㎏에 8천원대가 제일 낮은 가격으로 되어있습니다.그래서 제가 작년 7월달인가 8월달에 가서 물어보니까 1만4천원이 됩니다.그리고 금년 9월달에 저희들이 동두천에서 율무를 샀는데 9천원을 주고 샀습니다.그런데 보통 시장단위로 보면 1천원에서 1천5백원의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이런것으로 지역적으로 차이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그 다음 아까 두충에 대해서는 3백평을 따져서 소득분석을 저희들이 나름대로 하는데 이것은 약용작물이 되다보니까 그 시기에 따라서 가격의 차이가 많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저희들이 3년평균 수량성하고 가격을 따져서 본 평가입니다. 그 다음 톱밥발효돈사에 대한 단점은 저희들이 5농가밖에 안되기때문에 충분히 이해가 되가지고 저희들이 시범사업을 하고 있고 우리들은 기본적으로 대농한테는 주지않습니다.소농한테 주고있기때문에 아까 여름에 공기에 발효했을때 깨스가 발생해가지고 여기에 따라서 폐렴이라던지 기타 악취가 나옵니다.거기에 대해서 자꾸 많이 밟아준데는 치워주고 갈아주고 인부라던지 이런것들은 자가가 할 수 있거나 잡부 1-2인을 두고하는 축사농가면 가능하다 이렇게 해서 그 지역을 하기때문에 대농이 하지않은 상태에서는 인부대는 크게 문제가 되지않겠냐 그래서 지금 1년해가지고 우리가 평가는 못합니다만 지금까지 한 농가로 봐서는 비교적 할만하다하는 사업으로 농가는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더 연구 보완해서 위원님들이 염려한대로 단점보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또 후계자선정에 대해서는 방금 내가 위원님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위원님들을 다 초청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생각할때는 조정위원이 있습니다.농어촌개발계획에 대한 조정위원이 명시가 되어있는데 그 조정위원회를 선정을 해가지고 조정하는 기능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선정을 했을때의 방법까지도 사전에 조정을 하겠다는 것입니다.그리고 참석범위는 아까 박서진 위원님께서 읍면장님들이 참석을 하면 좋지않겠느냐 그건 그때 참석을 시키고 또 위원님들중에서 몇분을 대표로 해서 할 수도 있고 또 그 결과를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수도 있고 그래서 이것은 기술적으로 또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서 좋은안을 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더 좋은 방법으로 해서 이것은 행정하고 상의해서 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답변에 충실했는가 모르겠습니다.

소장님께서 하루 율무차 얼마나 드십니까?

죄송합니다만 저는 다방에를 거의 가지않기 때문에 저희 사무실에서는 율무를 구입해서 차를 들고 또 밖에 나가면 율무밖에 안먹습니다.

그러니까 기준이라는게 3개월동안 시장조사한 것이 경동하고 노량진밖에 없습니다.그러니까 다른 분들, 직원들을 시켜서 조사를 했겠지만 조사한바에 의하면 자료라는게 뚜렷이 나와있지 않고 상식적으로 아는바 이렇게 답변해 주시는데 우선 모든 자료라는건 어느 기준을 둬가지고 정확하게 나와야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그런데 뭐 일반상식적 이런식으로 답변을 하고 계신데.

자료연구는 제가 시장조사에 의존한 것은 가격의 분포라던지 현재의 재배상황의 동황만 파악을 한것이고 지금 진흥청이라던지 또 한국생약협회에서 가지고 있는 연구자료라던지 또 외국에 갔다오신 분들의 문헌이라던지 이런것들을 저희들이 보고 한것입니다.그리고 율무에 대해서는 지금 자료가 현지에 가보면 체계적으로 되어있는 곳이 한군데도 없습니다.그것을 좀 유념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진연천을 창조하시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없는 율무가공공장을 세우시느라고 상당히 애많이 쓰셨습니다.또 거기서 제가 듣기로는 쌀도 도정할 수 있는 것으로 제작되었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그것은 상당히 미래지향적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되는데 그 두충재배에 있어서 농촌지도소 기술보급을 받아서 재배한 사람과 여기 지금 산증인이 앉아 계십니다만 우리 홍위원님께서 농촌지도소의 기술지도를 전혀 받지않고 단독으로 재배한 것을 비교해 봤을때 10배 이상의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과연 이래도 농촌지도사가 현재 우리나라에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주 좋은 말씀하셨는데 농촌지도사라는 것은 특수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지도사업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전체가 어느정도 농업의 발전을 할 수 있는 단계까지 올리는데 저희 지도사업의 목적이 있는 겁니다.그래서 10배가 아니라 1000배를 더 올린 사람도 있고 또 1평도 없는 우리 연천군의 수경재배사가 지금 성남이라던지 철원에 가면 3천평을 혼자서 수경재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그러면 지도사업이라는 것이 전국적으로 몇개 지역에만 특수농법을 하는데만 있어야될 필요성이 느껴집니다.그래서 양해를 해주셔야될것은 잘하시는 분들은 잘하신대로 해서 기술이 보급되면 저희들은 거기에 가서 배워옵니다.배워와서 다른 농가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보급을 합니다.그래서 일본같은데는 지도소가 아니라 기술보급소입니다.기술보급소는 또 기술만 보급을 합니다.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떠냐 농촌지도소입니다.농촌을 전체적으로 어떤 범위내까지는 이정도 단계로 올려놔야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것을 종합적으로 합니다.그러니까 시범적으로 한것은 아니고 저희 지도사업은 생활개선분야라던지 농촌에 관여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다 해줘야된다 하는데 해줄수 있는 것도 있고 못해주는 것도 있습니다.그래서 그것을 신위원님께서 좀 양해를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렇습니다.그러니까 지도내지는 홍보를 잘해가지고 이렇게 보다는 이렇게 농사를 짓는 방법이 더 효율적이니까 이렇게해라 하고 농민들을 이끌어 주십시오.그렇게까지 해주시는 것은 대단히 훌륭한 일이라고 생각은 됩니다.그러나 농촌지도소에서 지금까지 농민들을 무엇을 권장해 가지고 그것이 어떻게 잘못됐을적엔 거기에 대한 대비책은 전혀 없다는 얘기입니다.그럼 네가 잘못해서 한거지 우리가 가르키는대로 한것이 아니다 이렇게 나중에 가서 아까 박위원님 말씀대로 발뺌한다는 이런 심한 표현까지 쓰게되는데 지금 홍보차원에서 봤을때 텔레비젼을 틀면 잘사는 우리 농어촌해가지고 제일먼저 홍보가 시작됩니다.농사짓는 법부터 어떻게 해야되는것까지 그런데도 농사에 대해서 더이상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체라는 것은 전국을 상대하는 것이고 지역에 따라서 맞을수도 있고 맞지않을 수도 있습니다.또 그 매체만 보고 우리 농민들이 또 우리 국민들이 해나간다면 못살 사람이 하나도 없고 다 잘살겁니다.그러나 아까 신위원님께서 지적한 바와같이 안되는 것도 많아집니다.그래서 저희들은 보다더 나은것 또 이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 이런것들이 저희가 주어진 하나의 농촌진흥법에 있는 범위안에서 지도하는 겁니다.그러니까 그런것을 이해를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고 또 저희들이 하는 사업에 대해서 발뺌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적으로 봐서 발뺌의 원인이 또 그 동기와 결과가 어디에 있냐해서 지도소장이 책임을 지라하면 당연히 책임을 지어야됩니다.지도소장의 책임이 이소관은 어느정도 50%있다하면 50%의 책임을 지고 100%의 책임이 있다하면 100%의 책임을 져야합니다.이렇게 해서 저희들 발뺌이라는 사실은 없습니다.그래서 최선을 다하면서 된것과 안된것에 대한 평가는 반드시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겁니다. 지도를 해주실려면 정말 성의있게 1개월에 한번이든 분기별로 한번을 하셨어야 되는데 아까 자료에 볼것같으면 1년에 한두번 나와서 얘기를 할둥말둥하는 정도로 이야기했답니다.그러면 모든 면에서 다 그런 식으로 농민들을 이끌어 가주시질말고 정말 우리연천을 잘사는 연천으로 만들어주실려면 소장님 말씀대로 7-8년전에 타 시군에서 다 시범적으로 해본 톱밥돈사를 이제 와서 권장시키고 또 버려진땅에 두충재배했을적에 1백80만원의 소득이라는 것이 확실한 보장도 되어있지않고 굴곡이 심하다 말씀해주시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지말고 정말 새로운 아이디어를 짜내가지고 국고를 낭비시키지말고 새로운 작물이 정말 이지역의 토질분석을 정확히 하셔가지고 이제 건물도 멋있게 새로 지어놨고 하셨으니까 여러가지 면에서 상당히 일하실 수 있는 의욕도 그전보다 몇배 더 증가됐으리라고 생각되는데 그래가지고 새로운 작물을, 더덕이다 뭐다 전국적으로 그것이 없는데가 어디 있습니까?지금 중국에서도 막 밀려들어온다는데 없는거 남이 안하는것 이런것 하나라도 권장하고 개발을해서 우리 농민들한테 앞으로 육성재배시킬 수 있도록 해주십사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리는거지 7-8년전에 타시군에서 다했던 톱밥돈사 인제와서 도에서 돈주는 거니까 해봐라, 국고금은 이게 바로 무엇입니까?우리 주머니에서 나가는 세금이다 이 얘기입니다.이것은 도에서 주니까 안쓰면 안되니까 이러한 생각들을 버리고 도아니라 내무부에서든 농수산부에서든 어떠한 돈이 됐던 다 우리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이다 이겁니다.그것을 낭비성에 가깝게 소비시키지 마시고 좀더 새로운 남이 안하는 것을 발굴하셔가지고 우리 농민들이 잘살수 있도로 그렇게 지도하시고 이끌어주셨으면하는 뜻에서 몇가지 질문을 드렸던 겁니다.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지금 좋은 말씀하시는데 일초내에 자동차 한대가 나와가지고 한시간후에 팔면 돈이 얼마 나온다고 하는 가정이 된다고 하면 그것은 분명히 할수가 있는 겁니다.그러나 농업이라는것은 1년이나 때에 따라서는 10년도 갈 수 있고 5년도 갈수 있는 것이기때문에 수요의 예측을 한다는 것이 정말 저희들로서는 컴퓨터가 되더라도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신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렇게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그렇게 된다면 저희 지도사업은 무척 편하리라고 생각합니다.그래서 모든 작물이 그렇습니다.신위원님이 지금 농사짓고 계시면 농사작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그 누구한테도 이것은 1년후에 가격을 얼마나 받겠냐 이렇게 판단해주시리라고 하면 아마 대한민국 사람중에 한사람도 판단이 안될겁니다.그러나 저희들은 한작목에 수지를 맞는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전체적으로 봤을때 어느정도의 가능성 또 성과가 다소 내다보이는 것만은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지금 개발 보급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톱밥관계는 제가 생각할 적에 다 버려진건데 왜하냐 자꾸 말씀하시는데 지금 우리 농촌진흥사업이 그렇습니다.한가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지금 현재 매년 농가에서 성공했던 새로운 기술들을 저희들이 지금 보고해서 올리고 있습니다.그러면 그것이 타당성있고 농 민에게 보급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 진흥청에서 1년내지 5년동안 시험을 합니다.때에 따라선 10년동안 시험을 합니다.그래서 이것이 가능성이 보이고 지역전체에서 파급효과가 있고 우선 시범사업을 해서 다른 농가로 하여금 전파가 가능한 것을 취해가지고 지금 국비나 도비나 군비를 들여서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그래서 이 톱밥도 분명히 기술파트에서는 좋은 점이 더 많고 나쁜 점 보다는 재배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하기 때문에 금년도에 다섯농가를 비교 검토해가지고 신위원님 말씀대로 정말로 국고와 지방비와 군비가 낭비안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네, 질문하십시오.

네, 질문보다도 위원님들이 질문이 없으셔서 제가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그동안에 지도소장님을 비롯해서 지도소 전직원이 우리군의 농민들을 잘살게 하기위해서 지도사업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신념을 다바쳐 의지를 가지고 일하신다든거 우리 위원님 모두 일말의 여지가 없이 노고에 대해서 격려를 보내드립니다.기본적으로 지금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들은 종합해봤을때 우리군을 율무주산군으로 선정을 해가지고 율무공장까지 지어놓고 홍보를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91년도에 대비해서 92년도에 면적으로는 약 2배, 수확량으로는 약 1,200톤이 생산이 됐습니다.그런데 소장님이나 기술보급과장님께서는 재배는 해도 많이 하지말아라 면적은 확대해서 홍보하지는 않았다 전년도수준이나 전년도보다 약간 상향하는 수준으로 해서 재배를 해라하는 홍보를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 농민이 지금 농정현실로 봤을때 희망보다는 절망이 많았습니다.그 래서 거기에 부축이는 심리까지 계상이 되가지고 많은 재배를 한것 같습니다.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군의 총수매량을 년초에 확정을 해서 읍면별로 어느정도 수량을 배정해서 읍면장님들과 협의를 거쳐서 재배를 한다면 사후에 이러한 시행착오는 오지않지 않겠느냐 그런 취지에서 한말씀 드립니다.앞으로는 이자리에 읍면장님도 나와계시니까 꼭 년초에 총수매량을 확정을 해서 읍면에 배당을 해가지고 읍면장님과 협의하에 재배를 하면 더욱더 효율적인 재배에 뜻을 기할수 있지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서 한말씀 드립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네, 홍기완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소장님께 두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농업은 물론 1년에 한번 시험해보는게 농업이고 평생 자기가 농업에 종사한다라고 하면 인생을 60으로 따질때 약 40년 정도가 시험재배하는 그런것이 되지않나 생각합니다.아울러 공사품을 만든다는 사람은 1년에 2-3회 이상 연구 검토해서 새로운 물건을 만드는게 아주 수준이 다른걸로 알고 있습니다.아울러 시범포를 현재 관내에 많이 장려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물론 시범포를 하다가 다 성공한다라고는 생각하지 못하겠습니다만 또 글자자체가 시범포 이다보니까 그렇겠습니다만 시범포를 하다가 실패한 농가에 대한 어떠한 책임이 생긴다던지 이러한 방향은 없으신지 우선 묻고 싶습니다.두번째는 톱밥돈사에 대해서 아까 소규모 영농축산업을 하는 분들에게 지원해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본위원의 조사에 의하면 왕림리에 사는 윤상협씨라는 분은 돼지를 상당히 많이 사육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과연 이것은 본취지하고 목적하고 맞지않는 사항이지 않는가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시범포를 지도사업이 생긴 이래 계속해서 시범사업을 했습니다.가령 예를 들면 콩에다가 석회를 주는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콩에다 적심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못자리를 하게되면 비닐하우스하는 것하고 이렇게 있습니다.그래서 저희들이 시범포 선정할때는 분명하게 다소의 보상금이 들어갑니다.이 보상금을 가지고 했을때 실패가 된다고 했을때 현재까지 실패에 대해서 대책도 안세웠습니다만 실패했으니까 보상을 해라하는 사람이 한사람도 없습니다.두번째가서는 시범포를 해가지고 분명히 문제가 생겼을때는 원인분석을 해봤을때 조금 문제점이 야기된게 있습니다.이것은 농가로부터 시인을 받고 또 자기들에 대한 손해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청구가 된 사례가 없습니다.또 시범사업을 하면서 시범포실패에 대해서 보상을 하기위해서 예산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는 지도소는 대한민국에 한군데도 없습니다.그래서 그것을 좀 널리 이해를 해주시고 또 방금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시범포에 대해서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응분의 책임을 짓고 또 농가에 미안하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고 또 100분의 1이라도 실패해가지고 농가에게 손해가 되지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톱밥돈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금년에 처음 사업을 해서 소규모농가라고 했습니다.그럼 대규모농가도 줬지않느냐, 줬습니다.왜냐하면 대규모농가는 이번에 안해봤으니까 이것을 한번 해봐가지고 전체적으로 했을때 내가 자력으로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냐 없냐를 시험해보고 있다 이겁니다.그런 사람들은 의욕적으로 합니다.그래서 좋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시범포를 할때는 시범포 해당자를 놓고 조정위원회에서 합니다. 저희들이 4개로 잡아가지고 조정위원회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선정을 해가지고 2개소내지 3개소로 저희들이 인선을 해가지고 그중에서 선정을해서 지역안배 또 그 다음에 여러가지 여건상 기술의 수용능력과 앞으로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수 있는 역량등을 봐가지고 선정을 하다보니까 4농가중 2농가가 들어가 있습니다.그래서 이것은 내년도에 조금 보완을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소장님, 그러니까 영세농을 지원한다는 근본적인 취지하고는 상반된 사항 아닙니까?

네, 지금 시범사업은 영세농지원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지금 시범포물량이 오면 그 시범포를 성실하게 할 수 있어가지고 시범목적에 달성할 수만 있다면 누구든지 주게되어 있습니다.그러니까 대농이 됐든 소농이 됐든지 주게 되어있습니다.어떤 면에서는 기술농 그러니까 농업의 기술이 많이 있는 사람한테 가는것이 상례입니다.그래서 아마 연천군내에서도 어떤 면에서는 2-3년만에 한번씩 시범포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이 사람들한테는 의욕이 있고 또 시범의 효과를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가능하면 실패가 없는 사람, 이런것을 선정해서 시범적으로 하니까 이렇게 했다하는 것을 양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사항은 물론 축산도 시범은 시범이겠지요.그러나 축산농가를 지원해주는데 있어서 4백여만원씩 지원을 해주시지 않았습니까?그것을 영세축사농가에 지원해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영세농이라고 않했습니다.제가 아까 이야기한것은 가족축산 그러니까 회기물로 해가지고 인부를 준다던지 기계화가 된다던지 정화조를 꼭 필요로 한다던지 이런것이 아니라 가족축산을 할 수 있는 그리고 시범포의 기본취지는 영세농이라고 하면 1차로 해당이 안됩니다.영세농이 됐던지 누가 됐던지 이 시범포를 기술적으로 가장 발전할 수 있고 지침대로 충실하게 이행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을 선정하는 겁니다.그래서 시범포입니다.누구를 지원해주고 영세지원차원이 아닙니다.그리고 이 4백여만원 해준것은 농가에게 보탬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어떠냐면 지금 현재 톱밥사료해가면 거기를 파헤치고 시멘트로 하고 막사를 새로 개조를 해야됩니다.이것이 개조비입니다.그러니까 대농이 했을때 전체를 개조하는 것이 아닙니다.우리가 100평이면 100평만 개조를 해서 해봐라 이것이지......

말씀도중에 죄송한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우선 윤상협이라는 사람은 아주 건실한 축산농가입니다.군남면 관내에 있는 축산업자기 때문에 제가 잘아는 그런 축산농가입니다.사실 제가 아까 질의하고 보충질문을 드릴때도 소장님 말씀하시는것은 우리가 당할길이 없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지금 소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원체 언변이 좋으시기때문에 떠오르는데로 그냥 막 말씀하시는것 같습니다.윤상협이라는 사람은 톱밥돈사를 몇년전부터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그런것을 새로 농가선정을 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알아보지도 않고 막 답변을 하시는 겁니다.그리고 윤상협이라는 사람을 지원해준것을 저는 아주 좋게 생각을 하지만 당초 목적은 윤상협이가 아니었던것 같습니다.당초는 신서에 있는 현승호라는 사람을 선정을 했다가 나중에 사실 그것도 제가 질의에 넣었다가 지금 소장님께서 성의없는 답변을 하시기때문에 다시 제가 추가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그것은 현승호라는 사람은 지적을 했다가 그 사람이 톱밥돈사를 안하기때문에 할 수 없이 현재 윤상협이라는 사람을 지적을 한것 같습니다.그렇습니까 안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지요.그런데 지금 말씀은 톱밥돈사를 하지않았던 사람을 많이 하는 사람이라도 주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때문에 지금 지도소에서 바로 우리가 묻고 소장님한테서 답변을 듣고자하는 얘기는 너무 과대한 그런 선전때문에 농민들이 보지않아도 될 피해를 본다, 과대한 선전보다는 신중히 생각을 하셔서 예를들면 우리 연천군 전체지역의 농산물직판장운영 6개소를 운영한다고 농촌지도소 소식지 7호에 보면 여기도 지금 6개소를 다 운영하는 것으로 나와있습니다.1군데나 하는데가 있으면 있다고 답변해주십시오.그것은 실질적으로 소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은 원체 언변이 좋으시기 때문에 그냥 아무렇게나 답변을 해주시는데 우리가 꼭 실질적으로 알고 있는 사항인데도 그것을 언변이 좋으니까 막 말씀해도 그냥 넘어가겠지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셔서는 안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그렇치 않습니까?

네, 제가 답변한데 잘못된게 있으면 용서해주시기 바랍니다.그것이 지금 톱밥돈사사료는 안했던 사람을 선정한다 하는 이야기는 제가 말씀을 드렸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제 기억은 안납니다.왜그러냐면 아까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톱밥돈사사료는 농가에서 수년전부터 해온것이다 ....

아니 톱밥돈사사료가 아닙니다.톱밥돈사사료라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톱밥돈사사료가 아니고 톱밥돈사를 말씀드린겁니다.그런데 윤상협이라는 사람은 톱밥돈사를 언제부터 시작을 했느냐 벌써 몇년전부터 시작을 한 사람입니다.그런데 금년에 톱밥돈사를 한동을 다시 지었는지 다시 시작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톱밥돈사는 당초에 신서면 현승호라는 사람한테 갔던것을 그 사람이 안하기때문에 윤상협이라는 사람에게 준게 아니겠습니까?그런데 그것을 톱밥돈사를 안했던 사람을 준걸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기때문에 제가 다시 이것은 질의서에 나와있는 것을 제가 질의서에서 빼고 말씀을 드린겁니다.그런데 그것을 자꾸 성의없는 그런 답변을 해주시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다시 드리는 겁니다.

그 톱밥돈사는 아까 말씀드린거와 같이 농가에서 그전에 했던건데 진흥청에서 시책으로 받아들인것은 금년입니다.그래서 저희들은 4백만원이라는 돈을 주면서 해야할 시설비가 오히려 자가부담이 한 6백만원 가까이 들어갑니다.그래서 농가가 어떤 면에서는 시설비때문에 거부를 하는 겁니다.거부를 하다보니까 당초에 우리가 하겠다고 들어왔는데 심의해서 우리가 선정하다보니까 결정이 되었습니다.그래가서 해보니까 이러이러한 사유로 해서 자부담을 어려우니까 못하겠다 이렇게 나와서 결과적으로 그전에 떨어진 사람중에서 확인을 하고 또 다른 사람으로해서 할 사람이 있다고 하면 추천을 받아가지고 하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나왔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고 다음엔 그전에도 했는데 왜 그 사람을 줬냐하는것은 그 사람이 그전에는 지도소에서 지도하는 상태에서 안했고 이렇게 지도하는데로 한번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한번 해보겠다 이런 사람들이 여기에 들어가있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두번째 직판장운영관계는 제가 여러가지 현황을 충분히 알면서 거기다 넣은것은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한가지만 생각하면 그렇게 되고 저는 연천에 대해서 이미지를 살리는데 기 된데가 있고 안된데가 있고 전체가 안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이런것을 있다고 하는것을 군민한테 홍보할 필요성은 있지않느냐 또 그것이 지금은 안되더라도 앞으로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지않느냐 이렇게 해서 홍보차원에서 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 이해가 되실런지 모르겠습니다.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계십니까?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여기서 질의답변하는 것은 속기사를 비롯해서 전부 녹음이 되고 있습니다.그런데 분명히 아까 톱밥돈사 권장에 있어서는 소규모로 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선정을 해가지고 지원을 해준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듣기로는 20-30두라는 말씀까지 했습니다.그런데 절대 그것이 아니고 할 수 있는 사람한테 준다 이렇게 지금 답변하십니다.또 윤상협이라는 사람이 해당이 안되는데 대상자가 될 수 없는데 지원을 해주셨다 이것은 뭔가 잘못된것 같습니다.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을 지시겠습니까?

그게 지금 톱밥발효돈사는 저희들이 선정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면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단 한가지 저희들의 기본취지는 소규모농가로서 대상농가면 좋고 그 다음에 가서 의외로 소규모농가 대상자가 없다고 그랬을때 그래도 할 사람이 있다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겁니다.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의 국고인데 도에서 내려온 돈이니까 어떻게라도 이것을 소비시켜야 다음해에 또 받을수 있지않느냐 이런 사고발상으로 하신것으로 밖에 인정을 못합니다.이 점에 대해서 위원장님께 건의드리는데 차후 다시 이런 일이 일어 나지않도록 하기위해서 어떠한 확인서라도 소장님께 받아두도록 요청하는바입니다.

알겠습니다.지도소장님께 제가 질의한번 드리겠습니다.4백만원을 지원해주시는데 그 지원금이 시설금으로 주는것인지 아니면 기 몇년전부터 톱밥돈사를 하는 분에게도 보조를 해주게 되어있는 무슨 근거가 있습니까?

지금 제가 이것은 지침에 의해서 4백만원은 시설비 및 기타재료비 그 다음에 표찰대 이렇게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래서 4백만원의 세부적인 내역에 대해서는 제가 서류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는 서류보고를 하는 곳이 아닙니다.정확한 근거를 찾으셔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죄송합니다.제가 4백만원에 대한 명세서가 없어서.이 4백만원은 신규로 했을때 재료비로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기 돈사가 되어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개조하는데 필요한 돈으로서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러시면 기 몇년전부터 시설을 갖춰가지고 하는 윤상협씨에게 4백만원 보조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회수용의는 있으십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4백만원 보조를 받을때 신청은 내줄 수 있습니다.이렇게 이렇게해서 4백만원을 달라고하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보조를 통장에다 입금을 시켜줬습니다.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현지를 확인해가지고 이번에 개조비에 들어가는 것하고 또 돈이 만약에 남았다면 회수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만약에 더 들어갔다면 그대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더 질문하실 위원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농촌지도소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지도소장님 수고많으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다음 읍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읍면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계시면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선 행정기관에서 늘 지역주민들과 접하고 계시는 각 읍면장님들 노고에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리면서 읍면포괄사업비 집행과 관련하여 각 읍면장님께 몇말씀 드리고자 합니다.읍면포괄사업비에 집행기준은 가로등, 보안등의 수리 또는 오지부락의 설치, 각종 새마을사업등 마을단위 사업추진시 일부 부족분의 충족,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각종사업, 한해.수해에 따른 긴급예방, 응급복구등이 소규모단위의 사업에 대하여 에산반영이 되지않은 상태에서 급히 조치되어야할 분야에 집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이번 정기감사자료에 의하면, 첫째, 단위사업비 과다책정입니다.일부 면에서는 최고 8백만원 이상으로 시행된 사업도 있고 5백만원이상, 7백만원대의 사업도 많이 여러건 발견하였습니다.총액이 3-4천만원인 것을 감안하여 규모가 큰 사업은 예산에 반영하여 추진하고 소규모위주의 생활민원이 해결되므로서 많은 지역주민의 불편함이 신속히 이루워지도록 해소되는 방향으로 사업선정을 당부드립니다.둘째, 읍면의 광장이나 진입로포장등은 지양하고 각 마을별로 균형있는 사업안배로 특별지역에 치우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셋째, 포괄사업비 집행시의 협의문제입니다.리장이나 반장 또는 주민의대표라고 할 수 있는 의원들과 협의해서 우선순위와 타당성이 검토될 수 있도록 하여주시기 바라며, 또한 포괄사업비가 읍면의 가용재원으로 전용되는 사례가 없어야 할 것입니다.이상으로 읍면장님들께 읍면포괄사업비 집행과 관련하여 몇말씀 드렸습니다만 감사차원이 아니라 우리 의원여러분이 보고 느낀 사항을 종합해서 드린 말씀이니 오해없으시기를 바랍니다.앞으로도 지역주민을 위해 더욱 분발해 주실것을 당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더 질문하실 위원계십니까? 이성태 위원께서 읍면포괄사업비 집행과 관련하여 질문하신 내용은 부탁과 함께 당부드린 사항으로 해석하고 읍면장님의 답변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그러면 읍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그러면 감사를 마무리하면서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부군수님께 3일간의 감사기간동안 느끼신 소감과 앞으로의 군정방향에 대하여 몇말씀하여 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부군수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