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화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3차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2년도횡성군행정사무감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실과소별 감사제출 자료에 의한 보고를 듣고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김만재입니다. 저희 산업과 감사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과의 보고내용이 약간 중복되는 부분이 몇군데 있습니다. 그 부분은 생략 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의 농지전용허가 처리현황이 되겠습니다. 우선 허가내용이 허가와 일시전용허가 2가지로 구분해서 허가가 17건, 일시전용이 8건해서 25건의 상대농지, 절대농지 합해서 89,295㎡를 허가를 했습니다. 이 허가내용은 군수허가, 군수전용, 도지사허가사항으로 되어 있어, 별첨 개별내역을 첨부했습니다. 다음으로 농지전용 협의 승인이 되겠습니다. 승인사항에서 협의사항이 10건으로 21,746㎡해서 절대농지, 상대농지를 협의했습니다. 여기에 군수 협의사항, 지사협의사항 각각 별첨 조서에 의해서 수혜자의 명단을 제시했습니다. 따라서 16페이지까지는 앞에서 말씀드린 25건과 10건에 대한 개별조서 설명은 약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농지전용허가 미처리 현황 조서가 되겠습니다. 총 7건에 법적대상이 아닌 사업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허가사항이 아닌데 주민이 모르고 신청해서 반려한 것이 4건, 신청자가 신청을 했다가 본인의 의사에 의해서 취소한 것이 2건, 보완요구를 했는데 그후에 재신청 없는 것이 1건해서 7건에 대한 조서가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농업진흥지역 지정 업무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적은 생략하고 법적지정 요건과 지정대상지역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농업진흥지역 보고시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따라서 진흥지역 구역별 지목현황은 진흥지역과 보호지역을 합해서 총4천 헥타를 지정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각각 총단면적 대비 진흥지역과 보호구역의 구성비를 말씀드리면 총경지 면적 대비 진흥지역은 전, 답, 과수, 기타 합해서 총 24.2%를 지정했고, 경지대 진흥구역은 20.8% 경지보호구역은 3.4%의 구성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19페이지를 보고 드렸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 읍면별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내용을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진흥지역 진흥공사 구상안과 저희군에서 나중에 지정된 구상안에 대한 증감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 9개읍면에서 3,755 헥타의 지역에 진흥공사에서 지정구상을 했는데,저희군에서 앞에서 보고드린바와 같이 지정할 때는 4천헥타를 지정했습니다. 따라서 증감내역은 245헥타가 나오는데, 여기에 대한 증감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45헥타중에 도시계획 제정비 구역이 35.2헥타가 나왔고, 댐수몰지역이 293.6헥타, 경사지 및 주거밀집지역이 50.3 헥타, 기타로서 624.2 헥타가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횡성읍에 3개리가 지정되었고, 총 146.5 헥타가 추가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진흥공사와 저희군의 세밀조사방법에 있어서 구적착오가 여기서 제시 되었습니다. 구적착오가 478.2헥타가 되는데 보고서에는 누락되었습니다마는 보고드리고 진흥공사가 도면으로 산출하다보니까 면적을 누락시켰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필지별로 계산하다보니까 면적이 늘어난 면적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진흥지역 추가지정 지역은 횡성읍 모평리, 반곡리, 가담리해서 637필지에 146.5 헥타가 지정되었습니다. 지정 사유로서는 경지정리가 된 우량농지로서 당초 지정안에는 국토이용관리법상 자연환경보전 지역으로 누락되었으나 현 지구는 국토관리이용법상 경지 및 자연환경보전 지역으로 중복고시된 지구로 농민들이 영농에 지원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지역농민의 건의에 의하여 추가를 했습니다. 진흥 지역 제외요구 지역이 되겠습니다. 지난번 공청회를 거치는 동안 총 횡성읍과 우천면, 안흥, 갑천, 공근, 각면의 26개리에서 2532필지에 497.2헥타를 제외해 달라고 요구가 되었습니다. 그중에 횡성읍의 경우는 읍상, 읍하, 교항 지역은 도시계획 재정비 입안이 된 주거지역으로서 강원도 도시계획안에 의해서 재정비 고시된 지구로서 제외가 요구가 되었고, 입석, 옥동, 영영포, 마산, 조곡, 생운, 남산, 학곡, 갈풍, 정암지역은 경사도가 10%되는 척박한 토지이기 때문에 농업용수 부족 및 농지가 황폐화되어 있어서 농지보전의 가치를 상시랗고 있는 지역으로써 제외요구가 되었습니다. 다음 우천은 도시계획의 재정비에 의해서 요구가 되었고, 안흥면의 경우는 주택등으로 둘러싸인 집단마을로서 경사도 역시 10-30% 지역이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요구했고, 표고역시 400미터내지 540미터 정도의 고지대였습니다. 갑천의 경우는 갑천면 지역은 횡성댐 수몰지구로써 제외를 요구했고, 공근면의 2개리중 매곡지역은 주택등으로 싸여 있어서 광역투자가 불가능한 지역이고, 학담지역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룩할수 있는 아스콘 생산공장지역으로 일전에 자재적치장으로 일시전용되었던 지역으로 농업기반투자가 바람직하지 않은 지역으로써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제외요구지역중 건의반영 지구가 횡성읍, 우천면, 안흥면, 갑천, 공근해서 총 1964필지에 380헥타가 반영되었습니다. 따라서 제외요구지역중에서 반영이 안된 곳입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횡성읍의 12개리로써 568필지중에 면적은 117헥타가 되겠습니다. 미반영된 지구는 간단히 말씀드려서 여기에는 우리가 농어촌 발전 특별법에 의해서 기존 경지정리가 되었거나 국가에서 막대한 지원을 한 지역이기 때문에 부합되지 않는다 해서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제외대상 지구는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미반영 지구에 대한 의견은 횡성읍 입석리외 12개리에 대해서는 117헥타에 대해서 지구별 제외에 따른 제부영육 농어촌 진흥공사에 재조사 의뢰한 결과 지역의 농지는 진흥지역 지정 기준에 적합한 농지로써 제외가 불가능하다라고 통보가 된바, 진흥지역으로써 지정함이 타당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횡성읍 학곡리외에 2개리에 31.3헥타에 대해서는 진흥지역지정에 따른 재조정 건의에 따라서 내년중에 진흥지역에서 제외코자 합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해서 다시 진흥지역으로 지역에서 빼는 방법으로 저희가 추진할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농업구조개선 사업 추진현황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전통식품개발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횡성군 갑천면 매일1리의 갑천농업협동조합장 진기선으로부터 금년도에 8천4백만원을 지원받아서 떡류의 복합, 식용류제조, 참기름, 들기름 청결 고춧가루를 가공 제조해서농가에 도움을 준사례가 되겠습니다. 7월24일날 공사를 완료했고, 공장등록은 11월7일날 했습니다. 현재 운영한 사항을 보면 8월10일부터 11월 20일까지 운영인원은 2명을 고용 했고, 운영방법은 농가가 생산한 참깨, 들깨, 고추 등의 매취나 수매를 해서 가공해 주는 사업으로써 현재 참기름 438리터를 가공해서 651만원의 조수입을 올렸고, 들기름 720리터에 466만 5천원의 조수입을 가져왔습니다. (제15회 - 감사위3차) 5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농업개발 사업은 새말지구가 90년도에 허가가 되었고, 대표자는 류재춘씨가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내용으로는 작목입식, 옥수수외 10종, 농업부대시설 사슴장외 5종, 편익시설 판매장외 5종, 기반시설 주차장외 5종입니다. 투자내역은 융자, 자부담 모두 합해서 91년 92년 양해에 5억7천8백만원을 지원 했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삽교지구 역시 대표자는 성달용씨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도 앞서 보고드린 작목이 비슷하게 육성되고, 투자내역은 융자 자부담해서 3억 888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다음에 29페이지 되겠습니다. 농업기계화 전업농 육성을 9개읍면별로 총9개 농가를 육성했습니다. 여기에는 농지소유 규모를 2헥타이상, 경작규모를 5헥타를 경작하는 농가에 한해서 지정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투자는 호당 1천5백만원을 투자하는데 국도비 합해서10%, 융자가 70%, 자부담 20% 해서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 사업은 내년부터 2천2백만원을 지급합니다. 그중에 2천2백만원중에 국도비 보조가 20%, 융자가 70%, 나머지는 자부담 10%해서 내년도는 지원액이 약간 증액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입니다. 농민후계자 육성사업입니다. 81년도부터 92년까지 총 262명에게 24억 5,500만원을 지원 했습니다. 이중에 37명이 도중에서 포기하거나 부실농가로서 지적을 받아서 37농가가 탈락 되었고, 외지에서 저희군에 전입된게 현재 3농가, 그래서 현재 228명에 22억1,100만원이 지원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 가로등 설치 현황이 되겠습니다. 89년도에 저희가 농촌가로등 설치계획을 999동을 조사해서 사업에 착수했는데 작년까지 880동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67동을 하고 내년도에 52동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32페이지, 지역특화 소득원 개발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사업지구는 횡성읍 마옥리 지구가 되겠습니다. 참여농가는 20호를 선정해서 40두에 각각 두당 100만원을 지원해서 현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지금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자부담이 8천3백 만원이 추가로 들었음을 참고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채류 비가림 시설채소 시범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총 사업이 안흥과 둔내, 강림의 7헥타에 46호의 농가가 참여했고, 여기에 투자된 액수는 2억8천 만원으로서 농발보조나 군비, 융자 자부담이 포함되어서 실시되었습니다. 순지원액은 그러니까 군비 합해서 60%가 보조되었고, 융자가 30%, 자부담이 10%로 되었습니다. 괄호 안의 내용은 저희가 실질적으로 조사해 보니까 투자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참고로 보고드릴 것은 이 자금이 50%는 저희가 사업완료와 동시에 10월 달에 지급되었는데, 50%에 대해서는 아직 책정이 못됐습니다. 금명간 저희가 지원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과분석 사항으로서는 저희가 소득현황 전체로 2억8,367만원의 조소득을 올렸고 평당 405만 2천원 정도의 소득이 왔습니다. 그래서 호당 소득분배는 616만7천원으로 나왔습니다. 다음은 기계화 영농단 운영 총괄 및 92 계획 추진 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대규모, 소규모해서 81년도부터 91년까지 179개 영농단을 육성했고, 그동안에 89년부터 작년까지 29개 영농단을 폐기했습니다. 폐기된 내용은 기계내구연수가 넘는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폐기를 하고 다시 지정할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20개가 되어서 지금 현재 저희가 행정적으로 관리지도하고 있는 영농단은 170개가 되겠습니다. 영농단 조직내용은 대규모 13개, 소규모 7개인데 내년부터는, 참고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영농단은 없어집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한 성과로서는 농업기계화율 확대와 농가 인력절감을 가져왔습니다. 36페이지 농업기계화 전업농육성기계구입 현황, 이건 제가 앞의 구조조정사업서에서 보고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휴경농지 현황과 대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총 휴경발생지를 일제히 조사한 결과 314농가가 551필지에 152.2헥타가 조사 되었습니다. 대리경작등 조치로써 경작농지 193농가에 325필지 93헥타를 했고, 임차알선이 92농가에 177필지 9.3헥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조치가 불가능한 것이 그러니까 경작은 하지 않았다하는 예기가 되겠습니다. 121농가에 226필지로서 59.2헥타를 경작이 불가능했다라고 보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저희가 93헥타는 사전 조치하고 휴경억제를 했습니다. 그러나 관내 18개 노인회에서 617명이 참여해 주셔서 7.8헥타의 작업장을 마련해 주었고 노인회 기금 조성에 보탬이 되었다라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농산물 직판장 설치운영 현황이 되겠습니다. 고속도로 소사 휴계소 상행선에 했고, 안흥단협에서 추진했습니다. 성과로서는 저희가 그간 57일간을 분석했습니다. 그 내용은 한우외 65개 품목에 2874만6천원이 판매되었고, 1일 평균매출액이 50만 4천원 1일 평균 이용객이 101명, 수익금은 316만 2천원이었고, 최대 판매품목은 도토리 전분으로 227만5천원 어치가 팔렸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도시직판장 설치 운영현황 및 성과에서 성과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판매기간은 161일간입니다. 판매량은 청결미의 80품목에 78톤 이고 매출액은 1억 7,600만원, 이익금은 1,600만원, 1일 평균 판매액은 109만원이 되겠습니다. 1일 평균 이익금은 9만9천원으로 판매액의 약 10%를 차지합니다. 다음으로 위탁영농회사추진현황 및 성과분석입니다. 운영은 92년도 신규조성 회사인 횡성읍 마산리 위탁영농회사의 경우는 농기계가 트랙타 3대, 이앙기 2대, 콤바인 1대, 건조기 2대, 육묘상자 1,000개이고 부대시설로서는 격납고 60평, 건조장 20평, 사무실 5평해서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성과로서는 91, 92년도 조성 2개 영농회사로서 완전 위탁이 88농가로 68.4㏊와 부분위탁 286농가로 165.3㏊를 운영했습니다. 저희가 인력해소와 간접소득이 많았다고 보고드릴수 있겠습니다. 노령부녀화로 인한 농촌에 위탁영농을 함으로써 편의를 제공했다고 분석이 되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12월말까지 수확과정과 농추경이 아직 자금이 남아 있기때문에 그것이 끝나면 분석이 나오겠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2신규조성 위탁영농회사 재원별 자금투자 내역이 되겠습니다. 농기계, 부대시설, 운영자금해서 1억 6,191만4천원이 되는데 여기에 보조가 26%, 융자가 54%, 자부담이 20%가 되겠습니다. 다만, 농기구는 50% 지원되겠습니다. 91, 92 조성 위탁영농회사 작업실적은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2페이지의 위탁영농회사 농기계 구입내역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43페이지의 권역별 시설 재배단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제가 앞에서 보고를 드린 사항이 됩니다. 사업추진 현황으 역시 4헥타에 19농가가 참여했고 분석결과 고추외 6종을 재배해서 과채류가 90.5톤, 화훼가 58,378속을 해서 소득현황은 전체가 1억 8,574만원으로 300평당 평균 464만4천원, 호당평균 977만원의 소득을 가져왔습니다. 작물별 단위면적당 소득은 44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5페이지 입니다. 어린이 육성사업 추진 및 성과분석 현황입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설치 10동에 500평을 해서 66농가가 참여했습니다. 국비, 도비, 군비, 융자, 자부담해서 2,919만원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성과로서는 저희가 육묘시설에 대한 설치비를 지원함으로서 농가부담을 경감하였고 인력절감과 농가 경영규모를 확대해 줬다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 구조조정사업 추진현황이 되겠는데 46페이지부터 52페이지까지 이건 그저께 이 자리에서 위원여러분께 보고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생략하겠습니다. 53페이지의 청결미 생산시설 사업추진 현황 및 성과분석이 되겠습니다. 우천면 단협에서 운영을 하였습니다. 사업액은 1억 2,657만5천원으로써 지원이 도비, 군비 각각 50% 해서 5천만원 지원 되었고, 자부담이 7,657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1일 생산가능량은 6,400키로그램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분석으로써는 현재까지 약 3백가마를 가공했는데 분석결과 농가 수취가격 인상요인으로써 일반미 판매보다 소득증가 되었다, 우천 관내 양질미 대외홍보의 효과도 가져왔고, 농협판매 사업 실적도 제고되었다고 보고드릴 수 있습니다. 이와 곁들여서 미곡 종합처리방안 보고가 여기에 누락되었는데 마저 보고드리겠습니다. 미곡종합처리장은 현재 진도가 약 98%가 되었습니다. 15일날 준공식을 당초 예정했는데 국가 대사관계로 해서 22일날, 3일경에 준공식을 할려고 주선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추곡수매 계확과 실적이 되겠습니다. 계획이 11월 20일 현재 실적이어서 개괄적인 것은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매계획은 16만 8,425가마입니다. 가마는 40키로그램 단위이고, 어제 현재 실적이 75,415가마를 수매해서 45%의 실적을 갖고 있습니다. 등급별로 보면 1등이 89%, 2등이 11%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자금관계는 현재까지는 별 문제없이 당일날 지급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산업과 소관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과장님의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6페이지입니다. 전통식품 개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수익이 1,165만원이라고 하셨는데 순수익이 얼마인지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갑천에서 생산된 참기름하고 들기름하고, 참깨, 들깨를 생산하는 것을 가지고 짜서 1년 연중 짤수 있는지 아니면 횡성군 전체에 대해서 갑천 조합에서 수매해서 전체 가공할 수 있는 계획은 있는지 2가지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여기에 순수입이 얼마나 되느냐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20%를 봅니다. 그리고 참깨와 들깨는 단위조합으로 하여금 계통수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료확보 면에서는 큰 어려움을 없는데 다만 여기에 지금 해놓고 보니까 한가지 문제가 되는 것은 기계가 현대화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현대화가 되면은 횡성군의 들기름, 참기름을 생산해서 파는 판로는 어떻습니까?

판로는 저희가 용기문제가 있습니다마는 막히거나 하는건 없습니다.

용기는 따로 맞춰놓은 용기입니까?

그런데 아직은 그걸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용기를 개발하자고 하니까 지금 단협이나 조합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지금 우리나라 현실로 봐서 용기를 새로 개발하면 도로 말하자면 진짜다 가짜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런 것이 믿음직스럽지 못하기 때문에 유통과정에서 오히려 방해가 된다. 그러니까 현재대로 당분간 버텨보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시장 장날 이렇게 나가보면 촌에 농가에서 들깨 같은 것을 한두말씩 이고 나와서 팔거든요, 이게 잘되면 그렇게 팔지않고 수매를 해서 가공하게 되면 농가소득이 증가되지 않을까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한상훈 위원님 답변이 되셨습니까?

예.

다른 위원님들 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식 위원입니다. 22페이지에 농업진흥지역 제외 요구지역 중에서 5개읍면이 요구가 되었는데 4개면이 요구가 안됐거든요, 그 빠진, 제외된 지역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요구가 안됐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39페이지의 도시직판장에 대해서 현재까지의 성과가 나와있는데 실적으로 봐서 만족하다고 생각하고 계시는지 이걸 확대해서 지역의 농산물을 파는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없나 하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22페이지의 진흥지역제외 요구지역입니다. 여기에 횡성, 우천, 안흥, 갑천, 공근인데 여기에서 제외된 제외를 요구하지 않은 면이 4개가 있다하는 말씀이신데 당초 저희가 작업을 해서 읍면에다 다시 요구를 받았습니다. 제외지역을 전부 받아보니까 여기에 지금 제시된 내용만 들어왔지 그외면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후에 저희가 읍면을 다니면서 간담회도 하면서 그럴 때 요구하라고 했는데 요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진흥지역 제외요구 지역 외에는 들어온 게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타면은 없습니다.

먼저 발전계획에 대한 간담회를 과장님하고 의장님하고 각읍면을 순회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 당시에 주민들의 요구가 물론 진흥지역으로 원하는 지역도 있었지만 또 일부분은 맞지 않는다 해서 여러 가지 조건으로 해서 제외되는 것을 요구도 했었고 또 먼저 지정된 것을 볼 때 산간에다 고지는 고래실논 전부 진흥구역으로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저희가 의회에서도 예기가 되었고, 저희가 읍면을 다니며 간담회대도 예기가 되었는데 두 번, 세 번 다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면에서 요구가 없었다는 걸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과에서는 면으로다가 요구했는데 면에서 그걸 안했다, 그럼 주민들의 요구가 있었을 때 각 면에서는 어떻게 책임을 질려고 그런걸까요?

그래서 이게 책임문제까지는 저희가 논하지를 않았습니다마는 당시에 저희도 알고 있었습니다. 의회에서도 예기가 되었는데, 무슨 예기냐 내놔바라 하니까 그게 없다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다시한번 그러면 내가 직접 들어가보자 그러다가 시간도 없고 그래서 가보지 못했습니다.

앞으로도 재조정은 할수 있는 겁니까?

네, 지금 앞으로 재조정 될 수 있는 기간이 내년 6월로 봅니다. 그런데 내년에 조정 되려면 현재 우리가 되려면 현재 우리가 어떤걸 해놔야 하냐면 행정용어로 잠정지정을 해놔야 합니다. 잠정이란 말을 쉽게 해석하면 유예를 두겠다. 검토를 해서 지정을 하든지 안하든지 검토하겠다, 이렇게 해야되는데 그 작업도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읍면에 내려가서도 그렇고 저희군에서도 그런데 워낙 작업량이 많다보니까 잠정지정을 만들지 못했습니다. 이 문제뿐이 아니고 횡성읍의 누락된 그리고 제가 도에다 이렇게 예기 했습니다. 내년도에 잠정지정한 걸 검토할 때 우리 강원도에는 안할거냐, 다짐하니까 우리도 한다, 그런데 단, 금년도에 잠정조정한 걸 조서를 만들어 놔야 하는데 그 조서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잠정조정할 수 있는 조서가 없다 하더라도 우리 이미 농업진흥공사에서 공문보낸 것도 있고 거기에서 답변받아 놓은 것도 있다, 그러니까 내년에 잠정지정할 때 다시금 검토해 달라 그러니까 그때가서 보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것으로 저희도 지금 추진할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법을 들고 나와서 이렇고 저렇고 자꾸 예기할 때는 할말이 없는데 어쨌든 잠정지정을 한번은 재검토 해줘야 되겠다, 하는 것을 강력히 저희들이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빠진 읍면에 말이죠, 그걸 한번 더 통보를 하시든지 빠진 사유를 알아 보시고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39페이지의 도시 직판장 설치운영 현황에 대한 실정에 대해서 만족하느냐 이런 예긴데 사실상 저희가 여기에 80여개 품목을 판매했는데 품목이 전부 우리 관내에서 나갔느냐 안나갔느냐는 조금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약 80%는 우리 관내 품목이라고 보여지고 또 내년부터 우리가 계속 확대사업으로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유심히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년도에 한 사업이니까 이정도로 큰 성과라고는 할 수 없지만 성과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봐 집니다.

원용식 위원님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그래서 현재 운영을 판매하고 있는 분이 운영을 하고 있겠죠?

둔내 농민후계자 협의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산물 출품 품목이 각면에서 출품이 많이 못하고 있는 것 같더라구요, 각면에서. 그런데 주로 알고 있는 지역에 물건이 부분적으로 올라오는 것 같은데 그걸 더 확대해서 각면에 농산품이나 현재 장소가 좁다고 볼적에는 좀더 확대해서 거기에 종사원도 증원시켜서 판매계통에 신경을 쓰셔서 확대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내년도 작물보고를 드리면 지금 현재 하고있는 위치에 1억을 주고 있는데 이게 아마 임대료를 조금 올려달라 이런 예기가 나오고 있고 내년도 추가로 1개소를 저희들이 추가로 요구를 했습니다. 위원여러분들이 협조와 지도를 해주신다면 지금까지도 지도를 받았습니다마는 해 주시면 저희가 힘을 얻어서 발전시켜 보겠습니다.

현재 일부의 평이 혜택을 주고 있다는 평이 좀 있습니다. 일부지역에만 의존하고 있다, 그런 것을 해소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그런 예기를 많이 듣습니다. 우리농업도 개인기업체 키우는 방법으로 개인기업체도 1억가지고 공장설립 등기하고 정부하고 융자, 운전자금, 시설자금 이렇게 주는거와 같이, 우리농업도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예기를 나올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선정과정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별도로 심의회를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하는게 아니고 심의 위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결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있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이강복 위원입니다. 원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어촌 진흥공사 구상에는 3,755헥타가 구상되었는데 그 지정계획이 4천헥타입니다. 이건 어떻게 되어서 이렇게 되었는지 사유하고 또 이 신청을 받을 때 단계가 면 산업계까지 가서 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지역의 주민들한테 충분한 설명을 해서 했는지 어느 단계까지해서 신청을 받았는지 해서 지정됐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정 작업과정은 부락에 나가서 이장이나 개발위원들을 입회시키면서 작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증감내역에 대해서는 구적이 틀려서 476헥타가 됐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지역에 나가서 개발위원들까지 다 포함해서 토의를 해서 했다고 하는데 지역에서는 지역이 진흥지역으로 묶였는지 그렇지 않으면 개발위원들이 몰라요. 제가 봤을 적에는 면산업계에서 이장선에서 물어가지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소 그런점도 저희가......

저희가 간담회를 다니다보면 진흥지역을 제외해 달라는 말씀이 나오는데도 있거든요. 그런데 원용식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몇 개 지역 되었는데 그 나머지 지역은 안 되었다 이겁니다. 앞으로 저희들 지역이 어떤 방안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외해야 할 지역이 있다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가 개별로 만나보면 그런예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20헥타내지 30헥타가 있는데 그중에서 하나 빼달라 하는 것은 불가능하죠. 그러나 전체에서 20헥타가 여러 가지 법에 저촉을 안받고 또 지정과정에서 경사도나 이런 것이 무시되었다 하면 재검토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잠정지정 문제를 보고드렸습니다마는 내년 상반기 중으로 저희가 잠정지정 과정에서 이걸 다시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복 위원님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관희 위원입니다. 35페이지하고 36페이지의 기계화 영농단 운영 총괄하고 농업기계화 전업농 육성인데 지금 현재 이런목적 아래에서 농기계가 많이 보급되는데 사실 농촌에서 애로가 뭐냐면 새로사와서 어느정도는 쓰는데 고장났을 때 부속이 없어서 애로가 큽니다. 이제는 새 기계를 보급하는데 그치지 말고 앞으로 새로운 계획을 세워서 고장났을 때 부속분야에 있어서 농민들이 편리하게 쓸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저희들도 농민들이 원하는 대로 다 100% 해줄수 없었다는게 지원사업에 문제가 있고 개인이 운영하고 있는 회사들이 이런걸 자기회사에 부품을 십문 확보해야 하는데 미흡합니다.

기계 제작회사가 5개가 있는데 대동, 동양, 국제, 금성, 한성 이렇게 지금 여기에서 사실 새기계 가져왔을 때는 그냥그냥 쓰는데 쓰다가 부속이 없어서 못쓰는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회사하고 이렇게 연결을 했을 때 뭔가 약속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민간업체들이 운영하는걸 농민이 원하는 방향하고 근접될 수 있도록 하기위해서 농기계 회사에 지원도 되는 것으로 아는데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회사는 회사대로 팔아먹는데만 목적이 있지 고치는데는 관심이 없거든요.

알았습니다.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관희 위원님 답변이 되셨습니까?

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기기 바랍니다.

김성영 위원입니다.

네, 김성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청결미 생산공장이 내년부터 생산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쌀생산을 국한된 지역, 그러니까 우천면에서 생산된것만 가공해서 만드는지, 아니면은 여타지역에서도 생산된 벼를 갖다가 쌀을 생산해서 청결미를 만드는지 그것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거는 우천면에 설치된 청결미 공장을 타면에 가서 할 수 있냐는 그런 말씀입니까? 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제가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는데, 미곡 처리장에 내년부터 가동이 되겠습니다. 이달 중순경에 준공검사가 끝나게 되면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저희 관내에서는 청결미 만드는데 큰 애로는 없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가격 관계는 일반미에 비해서 어느정도의 차이가 있는지...

그거는 쌀 질에 또다시 비례가 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얼마 받는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상당히 어렵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안흥이나 둔내 쌀하고 우천이나 횡성읍의 평야지 쌀하고 질에 따라서 또 차이가 있고 한데, 청결미를 한다는 것은 당초에 우리가 10% 정도는 더 받아야겠다 그런 목표하에서 시작을 한 것이고 쌀 질에 따라서 비례를 해서 더받을수도 있겠습니다. 지금 가격은 자율에 맡겨 놨습니다.

김성영 위원님 또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분들의 질의가 없는 관계로 산업과 소관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가 오래 계속되었으므로 위원여러분의 휴식과 관계관 여러분의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위원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회의는 1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성기선입니다.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현황, 그리고 지방공업 육성계획 추진현황 농공단지 입주업체 및 가동상황, 관내 개별공장 입주현황과 92년 개별공장 입주신청자중 미처리 업체 그리고 농공단지별 운영상황에 대해서는 농공단지별 융자금 및 이자수입 징수상황, 농공단지별 운영 성과분석, 그리고 상공운수 분야에서 관내 시내버스 노선 지정현황, 불법 주, 정차 단속, 사업용 자동차 행정처분 현황과 횡성 시장내 유료주차장 설치등 교통난 해소대책 추진현황 순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경제 활성화 추진현황입니다.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창업 및 생산활동 등 행정지원의 강화로써 중소기업 창업현황을 말씀드리면, 91년도 이전에 22개업체, 92년도에 창업한 것이 5업체가 되겠습니다. 창업민원실은 지역경제과에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중소기업 생산활동 지원을 위해서 기업활동 관련 민원을 아주 빨리 처리해 주고 있고 기업체, 생산활동에 부담을 주는 각종 부담행위를 일체 근절하고 있으며, 인력난 해소를 위해서 취업정보센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을 위해서는 11개업체에 4억8천만원을 금년도 상, 하반기에 지원했으며 중소기업애로 타개위원회를 설치해서 운영에 활성화를 기하고 있습니다.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물가 안정대책 추진분야에 대해서는 물가 합동지도단속반을 관계기관장 합동으로 1개반에 10명을 운영하고 있으며, 물가관련 위원회를 내실운영하고 있고, 업소별 카드 관리제를 전체업소의 30%를 실시하고 있으며, 소비자 보호강화를 위해서 소비자 고발 접수창구를 저희 지역경제과에서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가전제품이동 수리센타에 대해서는 총 5회에 264건을 접수처리했고 그중에서 수리불가가 15건이 되겠습니다. 수리불가 이유는, 제품노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공업단지 육성계획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개괄만 보고를 올리고 있는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내공장 현황은 77개업체로서 농공단지내에 34개업체, 개별 입주한 것이 34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계획입지 조성 및 운영현황에 대해서는 먼저 농공단지는 여러번 보고를 올렸습니다마는, 2개단지에 5,611백만원을 투자를 했으며, 총 1,118명이 고용되어서 70억5천2백만원의 고용효과를 올리고 있습니다. 지방공업단지 조성은 우천면 상하가리와 하대리 일원에 228천평에 현재 92년 10월 21일에 현재 경지지역과 산림보존지역이 여기 지역입니다. 그래서 개발촉진 지역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게 승인이 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산업입지 개발에 관한법률에 의해가지고 지방공업 단지를 지정해 가지고 실시 계획을 짜서 사업 시행자를 지정을 해가지고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59페이지 자유입지의 기업유치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27개업체고 대기업의 개별공을 유치를 했는데 우리유업이라고 해서 크라운제과의 관계 기업입니다. 서원면 유현리 189번지에 5,380평 해서 금년도에 승인이 났는데 내년에는 바로 착수가 돼서 가동이 될걸로 보고있습니다. 60페이지, 농공단지 입주업체 및 가동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묵계농공단지에 총 16개 업체가 입주를 했습니다. 가동은 12개업체가 가동중에 있고 휴폐업소가 4개업소가 있습니다. 61페이지에 미가동 업체는 4개 업체인데, 이화무역이 있고 이것은 지난 11월 2일날 부도가 났습니다. 그다음에 로켓트 상사가 전화기를 생산하는 업체인데 91년 10월에 법원으로부터 경락을 받아가지고 구 신양전자라는 업체가 부도가 나서 거기서부터 경락을 받았습니다. 법원에서, 경락을 받아가지고 다시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그 자신이 다시 부도, 입주계약을 포기해서 다시 제 3자에게 양도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제삼화학이라는 업체로서 경영 부실로 당초에 중소기업 은행에서 건물을 년부 취득을 했고 저희가 부지분양 계약을 했는데 부지분양 대금이 1억입니다. 그래서 계약금액을 1천만원 받아가지고 89년도 8월달에 계약해서 운영하던 중 이것 역시 경영부실로 현재 휴업중입니다 천일산업은 경영부실로 부도가 발생해서 현재 저희가 판매계약을 해제해서 소유권 반환 청구소송을 해서 1차 승소를 했습니다. 62페이지에 우천 특별농공단지가 되겠습니다. 총 18개업체가 입주를 해서 그간에 11개 업체, 약 61%의 가동률을 보이고 있고 현재 휴폐업이나 준비중인 업체가 40여 %인 7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63페이지에 미가동 업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일 정밀이라는 회사는 현재 경영이 부실해서 법정관리업체로 되어 있습니다. 인천 지방법원에서 했는데, 92년 12월 28일날 채권정리를 확정, 판결 예정으로 있습니다. 세림전자는 금년 10월 6일날 부도가 발생했습니다. 경매 추진중에 있습니다. 동양프라자는 역시 금년 11월 16일날 부도가 발생했습니다. 현재 제3자에게 양도 방안을 강구중에 있습니다. 준비중인 업체는 4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64페이지에 관내 개별공장 입주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별공장에 입주한거는 총 43개로써 그중 91년 이전에 된 것이 80%에 해당하는 35개 업체, 그리고 92년도에 20%에 해당하는 8개업체가 되겠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의해서 한 것이 27개업소, 개별공장 입지지정에 따른 산업입지 개발에 따라 신청한 것이 1개업소, 공장설립 신고에 의한 업체가 15개업체가 되겠습니다. 업체별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65페이지에 금년도 개별공장 입주신청자중에 미처리업체를 말씀을 드리면은, 문화산업이라는 주식회사가 중소기업을 창업을 해가지고 우천면 하궁리에 약 2000㎡의 건물을 짓고, 부지가 20,940㎡의 지역을 짓겠다고, 철근 콘크리트관을 흄관을 생산하겠다는 업체인데 이 업체가 저희한테 금년 8월 7일날 신청을 해가지고 그간에 관계 공무원이 현지에 나가서 조사를 해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는고 하니까, 공장을 짓고 보니까 경사도가 과다하고 대지의 안전을 위해서 옹벽 설치계획등을 설치를 하도록 피해방지 계획을 수립을 해서 저희한테 보완요구를 저희가 매겼더니 제출을 결국 안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할 의사가 없는게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금년 10월 5일날 반려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에 농공단지별 융자금 및 이자징수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는 금년 11월11일 현재로 작성되었습니다. 징수상황입니다. 먼저 총량분야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 부지가 금년도에 징수할 것이 1,189백만원인데 그중에 8억7천9백만원을 징수해서 현재 74%를 징수를 했고 현재 체납이 되어 있는 것이 3억9백만원이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원금이 5억2천7백만원, 이자가 6억6천1백만원입니다. 이를 단지별로는 묵계농공단지가 6억8천3백만원, 우천 농공단지가 5억5백만원입니다. 묵계농공단지는 95년도에 모두 종결이 되는데 원금과 이자를 계속 회수 상환중에 있고 우천 특별농공단지는 3년거치 5년균등 상환인데 현재 금년까지 이자만 받습니다. 내년부터 원금상환이 시작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67페이지에 미납업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납업체가 미납액이 91년도 이전과 92년도분이 1억5천6백만원이 현재 미납이 되어 있는데 91년도분이 8천6백만원, 92년도분이 6천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업체별로 말씀드리면, 제삼화학이라는 업체가 7천8백만원, 공예산업원도가 1천4백만원 한우가 2천8백만원, 일산양행이 1천2백만원 정일산업이 1천7백만원인데 이중에서 주식회사 한우와 정일산업에 대해서는 91년도 이전 체납금으로써 이업체에 대해서는 현재 감리를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에는 68페이지에 우천 농공단지가 되겠습니다. 우천농공단지는 징수결정액이 5억5백만원인데, 그중에서 징수액이 3억5천2백만원 체납액이 1억5천3백만워으로써 미납업체는 5개업체 중에서 세림전자, 91년도분이 체납된 세림전자가 1천2백만원, 세일정밀이 8천9백만원에 대해서는 91년도 체납분에 대해서는 감리 조치를 완료를 했는데 나머지 92년도 체납분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가 금년 12월까지 징수기간이 있기 때문에 현재 감리를 하지않고 연말이 지나면 만약 그때도 체납이 안되면은 모두 감리조치 하겠습니다. 69페이지 체납액 징수대책 추진상황을 말씀을 드리면은 91년도 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청문을 실시해서 모두 저희가 압류 조치를 해서 채권확보를 완료를 했고 앞으로 대책은 부지분양 대금을 계속해서 납부를 촉구를 하고 수시 전화나 문서로 하고 92년도 미납업체에 대해서는 재산 가압류 확행을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채권확보에 이상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신규업체 계약대상 업체가 앞으로 있다면 보증보험 증권을 증발한 방안을 꼭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70페이지에 농공단지별 운영성과 분석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총괄분에 대해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입주업체수가 총 34개 업체고 가동이 현재 23개업체입니다. 고용인은 1,118명이며 노임소득은 70억5천2백만원으로 추정되고 여기에 따른 세수측면에서는 5천6백만원이 되겠으며, 그중에서 우리 농가에 계약재배한 것이 2개 업체에 3억4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계약재배에 70페이지 맨 하단에, 그내역을 말씀해 드리면은, 두산농산에서 관내 162개 농가에서 계약재배 품목이 무, 배추, 알타리 무, 피만, 대파 같은거를 3억 4백만원을 계약을 해서 농가소득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71페이지에서 우천 농공단지에서 계약하고 있는 것은 세원식품이라는 식품회사인데 관내 35개 농가에 무를 계약 재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4천1백만원의 농가소득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72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내 시내버스 노선 지정 현황은 운행 대수가 17대에 노선별 지정이 48개 노선을 뛰고 있습니다. 동신운수가 14대 태창운수5가 3대가 되겠습니다. 노선별 48개 노선 내역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75페이지 불법주, 정차 단속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진 배경은 대통령 특별선언과 내무부장관 특별지시 제8호에 의해서 저희가 그간에 꼭 추진을 해왔습니다. 추진상황을 간략히 보고를 드리면, 불법 주,정차 단속요원을 2명을 고정 배치를 해서 추진 운영중에 있고 불법주,정차 특별 단속의 날을 운영을 하는데 매주 금요일날 주, 야간에 군, 읍면직원 10명이서 간선도로 및 주택가 지역을 단속하고 있으며 불법주,정차 야간단속반을 금년 10월부터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불법주,정차에 대해서 공휴일도 저희가 단속을 하는데 매월 첫째, 셋째주 일요일에 관계 공무원이 나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간선도로에 주차하는 것이 큰 문제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불법 주정차 단속을 금년 5월부터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관계기관인 경찰하고 꼭 합동으로 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가시적으로 체감에 느낄수 있는 단속에 미치지 못해서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사례가 간간이 있어서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주민 계도가 78회에 1만2천명, 홍보물 배포가 4종에 1만3천점이 되겠으며, 단속실적을 보고드리면 총 2천8백건으로서 현지시정이 1천6백건,, 경고조치가 8백건, 과태료 처분이 3백9십건에 11,730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용 자동차 행정처분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 관내 운수사업체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가 아까 제가 제가 말씀드린대로 27대고, 여객버스가 신세계 관광이라고 있습니다. 10대, 장의차가 하나가 있습니다. 택시가 3개업체에 41대, 개인택시가 49개 일반구역화물이 98대중에서 이거 맞는거에요. 회사 것이 35대, 개인화물 63대, 개인용달이 24, 특수화물이 33대가 있습니다. 성진 특수라고 있는데 이게 파스퇴르 유업의 우유 직무차를 말씀을 드리는거고 횡성 특수레카는 견인찹니다. 저희관내에서 견인차 2대가 면허를 내줘서 나름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운수사업 및 위반행위별 과징금 처분내역을 말씀을 드리면은, 위반행위로 과징금 처분한 것이 29건에 6백4십5만원입니다. 그중에서 내역별로 말씀을 드리면은 적재초과가 18건에 5백40만원, 승차 거부가 3건에 30만원, 부당요금이 2건에 20만원 난폭운전이 3건에 30만원, 합승행위가 1건에 10만원, 기타가 2건에 15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정지 및 자격정지 처분내역을 말씀을 드리면, 택시가 1건이 있었고, 법인 택시가 두 대가 각각 자격정지 10일을 처분한 일이 있습니다. 별도로 행정처분 내역이 있습니다만,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81페이지에 교통난 해소대책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강화를 위해서 불법주,정차 단속요원을 고정 배치, 운영을 하고, 특별 단속을 날을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불법 주,정차 공휴일 단속을 실시하고, 간선 도로변에 불법 주정차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82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승용차 10부제 및 함께 타기운동을 범 국민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맨 끝에 보면은 시행방법이, 시행지역은 횡성군 일원이고 차량번호 끝자리수와 같은 날짜에 운휴하는 걸로, 물론 승용차에 한해서입니다. 금년도 2월 1일부터 현재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83페이지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용차 10부제 참여 유도는, 참여기관이 36개 기관에 1천6백대 정도 되는데 그중에 참여 차량이 1천대로써 약 65%가 참여를 했으며, 승용차 함께 타기운동은 322개팀에 1,701명 주민홍보 활동 전개는 3회, 홍보 전단, 스티커, 서한문, 반상회보등을 실시했습니다. 시행효과로서는 공직자 및 각급기관단체 임직원의 솔선수범으로 자율적인 참여 분위기가 조성되었고 교통소통의 원활 및 유류 절감에 다소 기여를 하지 않았나 하는 것이 우리 나름대로 분석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가지 노상주차장 유료화 운영계획입니다. 이거는 지난 10월 23일날 저희가 공청회를 실시를 해서 어떻게 보면, 다소 문제점이 많이 있는데, 그래도 교통소통을 위해서 문제점이 있더라도 이것을 시행하는 원칙을 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군민의 결집된 의견에 따라서 현재 93년도 상반기에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예정구간이 노상주차장 5개소에 129면을 저희가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시가지는 도로포장을 전면 다시 포장하고 보도블럭 공사를 다시 추진을 하기 때문에 그게 확정된후, 그다음에 주차공간이 5개소라도 확보되면 바로 시행할 그 타임과 맞춰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85페이지 공영주차장 설치계획입니다. 군청 구내식당 전면에 약 120대 주차가능한데 2,844㎡가 있고 소요사업비는 1층만 했을 때 약 6천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이것이 주차공간이 확보된 후라야 시가지 도로 유료화가 가능하게 때문에 불가부득이 저희가 추진을 안할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또 한가지 방안으로 사유지 임대를 해서 설치를 추진하면, 읍하리 444번지 일대에 개인 소유자 윤재기가 5년간 무상임대를 받았습니다. 약5백평정도 그래서 여기에 70여대정도 주차가 가능한데, 이게 약 1천만원, 흙을 메우고 경계석을 설치한다든지 안전시설을 하는게 약 1천만원정도, 당초에 3천6백만원은 흙까지 갖다 부어서 3천6백만원인데 흙을 공짜로 갖다 붓는 것이, 예를 들어 협조를 받아서 그렇게 했을 때 약 그래서 사업비 한 1천5백만원정도가 듭니다. 이것도 같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93년도 공영주차장 관계는 북천리, 현재 권역별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북천리에 지금 중앙아파트 부근인데 총 1,110㎡중에서 국공유지가 611㎡이고 사유지가 500㎡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50여대 주차가 가능한데, 이거를 사유지를 매입을 해서 약 3억3천되는데 이걸 할까 이런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도심지의 지가의 상승, 땅 구하기 어려움 이런 문제가 있어서 예산확보가 우리 자체재원 가지고는 힘들지 않나 이런 판단이 서긴 섭니다마는 일단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의 주차장, 교통소통을 위해서 설치계획을 말씀을 드리는, 하여튼 주차장 설치 5개년 계획이 저희 나름대로 있습니다만, 연차별로 주차장 확보자금을 일정액을 예산에 계상을 해서 추진을 계속하도록 노력을 하겠으며, 주차장 설치 가능 지역의 부지를 계속해서 물색을 해서 확보책을 강구하겠고 권역별 읍면이라든지 이런 권역별로 주차소요 판단을 해서 부지를 확보하도록 하겠으며, 민영 주차자장을 하겠다는 사람이 있으면 적극 참여하도록 권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을 저희 지역경제과 소관의 말씀을 올렸습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 과장님의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균 위원입니다.

네, 이복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균 위원입니다. 약 네가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70페이지에 보면 계약재배가 있는데, 저희 관내에 농공단지가 들어와 가지고 농민들에게 혜택을 줄수 있고 또 거기에 3억4백만원, 두산농산에서는 162농가에게 계약 재배를 했고 세원식품에서는 30여 농가에 대해서 약 4천1백만원의 계약 재배를 해서 농민들에게 큰 혜택을 주었는데, 과연 이사람들이 제때 계약을 해 가지고 제때 계약한 대금을 지불을 해 줬는데, 아니면 어느지역에서 가장 많이 계약 재배한 분들이 단지가 있었다든가, 이런게 있으면 알려주시면 고맙겠고, 두 번째는 75페이지에 불법 주차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법 주차장 특별단속의 날도 운영을 하고 계속 경찰이나 아니면 공무원들의 협조를 받아서 단속을 많이 하셨는데, 본 위원이 사는 곳은 갑천에서 횡성까지 오면서 매일 느낀점인데, 횡성읍사무소 밑에서부터 로타리까지는 아침에 차를 잘 통행할 수 없을 정도로 노숙차량이 많았다는 것을 느꼈고, 두 번째는 그렇게 주차질서를 잡아야 되는데 횡성군의 대표적인 건물이라면 횡성군청으로 보고 또 군민의 상징인 군청앞 정문앞에서부터 현관까지 들어오는데 까지 주차가 되어 있어서 귀빈들이 저희 횡성을 찾는다든가, 아니면 강원도의 도백이라는 분도 와서 차를 대고서 횡성군청에 들려갈려고 그래도 제대로 차를 댈 수 없고 어느분의 얘기를 들으면 횡성의 유지란 사람이 길을 막아 가지고 차를 빼달라 이런 얘기를 해도 제대로 안빼줬다는 이런 얘기가 들리는데, 그래서야 되겠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앞으로 좀 주,정차 질서에 대해서 획기적인 계획이 있으면은 그 계획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의 자동차 운수사업 현황에 대해서 저희 횡성군내에 특수여객차가 1대가 있는데 여론에 의하면 굉장히 1대가 단가가 비싸고 독점을 하기 때문에 민원의 대상이 된다고 그러는데 다른분이 신청을 할 때는 더해줄 수 있는지 아니면 횡성군에는 꼭 1대만 티오가 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5페이지 공영주차장 설치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횡성에는 지금 날로 급증하는 차량에 의해서 주차할만한 곳이 없어가지고 불법 주차가 이렇게 많은데, 매년 제가 생각할 때에는 공영주차장 설치계획에 의해서 대지를 매입해서 할려고 하는 계획은 매년 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얼마나 사서 얼마나 했는지 그 내역하고 앞으로 이렇게 많은 문제에 대해서 할 것인지 계획만 세워 논 것인지 그 현황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산농산에 계약재배를 해서 162개 농가에 3억6백만원을 농가소득에 기여하고 있는데 혹시 관계회사에서 계약금액이 미불됐다든가 단기별로 이런 상황은 어떠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두산농산에서 종가집 김치를 생산하고 있고 두산농산은 묵계 농공단지에 입주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그다음에 묵계 농공단지에 입주한 업체에 세원 식품이라고 했는데 이건 군납을 하는 업체입니다. 아주 안정된 그런 2개 회사인데, 대기업의 관계기업이고 군납을 하는 회사에서 절임식품을 해서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연중 이것이 소요되기도 하고 저 남쪽지방에서부터 올라오면서 수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도록 계약재배를 해서 수매중에 있고 우리 횡성지방같은 경우는 하절기에 고랭지 채소를 중점적으로 수매를 해서 이 사람들이 김치를 한다든가 세원식품에서 김치를 해서 군납을 하고 있는데 대금지불 문제는 회사 자체에서 농가하고 계약 재배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계약금액이 다 지불되었느냐 체불되었느냐의 여부는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고 저희가 미처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거는 시인을 하고 이거는 바로 필요한 조치를 해서 다시 확인을 해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왜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집에 작년에도 그랬고 금년에도 전화가 왔더라구요. 계약 재배를 했는데 제대로 가지고 가지도 않고 돈이 체불되었는데 받아달라 그런 얘기를 해서 질문드린 겁니다. 알았습니다.

바로제가 관계회사와 협조를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문제에 대해서 읍사무소와 북천리 구간에 노숙차량이 방치되어 있고 군청 정문같은데 주차가 매일 정체가 되어 있다든지 이래서 상당히 주민들에게 불편이 있어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교통운수 행정이 피부로 바로 느낄수 있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효과가 금방 나타나지 않아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철저히 단속을 해가지고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수 있는, 접근이 될수있도록 노력을 하겠고 그렇게 해서 주민의 불만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으며, 앞으로 특히 늘어나는 차량에 대해서 운영에 내실을 기해 가지고 염려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에 대한 획기적인 방안을 강구했으면 답변해 달라 이런 말씀이셨는데 그거는 연차적으로 저희가 주차장 설치 5개년 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에 의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인근 도심지 지가의 문제점이라든지, 지가의 상승등이라든지 또 수요의 충족에 달하지 못하는 그런게 있긴 있겠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제가 횡성단협뒤의 주차장 그 다음에 횡성 파출소옆의 주차장, 군청앞의 주차장, 섬강 주차장등 4개소에 약 8억정도를 투자를 해서 설치를 하긴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용도나 활용도 면에서 다소, 그러니까 주차를 하고자 하는 의식자체가 내가 잠깐 세우고 시장을 얼른 보고 가겠다는 이런 행동을 하다보니까 노상에 자꾸 주차가 되어서 이런 방안이 있습니다마는 이거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가지 도로가 유료화되고 또 2개소에 주차공간을 더 확보를 하면 다소 적어지지 않겠느냐, 주민들의 불편이라든지 불법주차가 다소 완화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 다음에 장의차가 1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장의차 책정문제는 우리 횡성군의 인구수라든지, 사망자수의 변화 매년 1회에 9월이나 10월에 교통량 조사를 해가지고 증차 요구를 도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이것을 주민들의 불편이, 예를 들어 부당요금을 징수한다든지 너무 횡포를 부린다든가, 원래 장의차라는게 개울만 건너가도 안가고서 절해야 건너가고 돈줘야 건너간다고 그러는데 하여튼 다시제가 검토를 해서 필요하다면 다시 설치를할 수가 있는데, 필요하면 앞으로 검토해서 추가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공영주차장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제가 자료상에 4개소가 기 설치된 곳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투자된 개소별 사업비는 자료를 제가 미쳐 챙기지를 못했습니다. 그건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불법주차는 교통의 혼잡을 안갖는 방법에 의해서 단속을 좀더 강화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왜그런 얘기를 하냐면, 로타리 부근에 보면은 갑천, 청일, 서석쪽으로 가는 버스가 임시 서는곳이 있는데 바로 그 옆에 전자 대리점인지 무슨 상회가 있는데, 차는 보면은 우측 통행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좌측통행을 하면서도 세워놓는거를 많이 본다구요. 양쪽 만능 건재라든가 그 부근에 보면은 매일 매일 거기는 주차장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양쪽을 콱 막고 버스도 제대로 못다녀서 읍사무소부터 차가 죽 서있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거기는 횡성읍의 민원인드링 많이 도보로 다니는데 그런 위험도 있고 그래서 앞으로 즉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유념해서 최소화하는 방향을 노력하겠습니다.

이복균 위원님,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있으면 하기기 바랍니다.

이강복 위원입니다.

이강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교통 소통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협에서 로타리로 나가는 길하고 우체국 골목을 주민들과 같이 공청회를 하더라도 하나는 상행선으로 하고 하나는 하행선으로 하면 어떤지, 또 한길에 상행선과 하행선이 있고 옆에 상점의 물건을 실어 내리고 부리고 할적에 겹치고 또 겹쳐가지고 차가 굉장히 복잡한 그런 예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계획과 앞으로의 할 수 있는 계획은 있는지, 계획이 없으면 앞으로 추진해서 할수 있는 계획은 가질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한가지 버스노선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가 약 2 키로미터 정도를 경유를 해서 다시 나와가지고 목적지를 갈 수 있는 노선의 허가가 났던데를 할 수가 있는지, 또 거기를 한 2 키로미터 정도를 들어갔다가 경유를 해가지고 나와가지고 나오는데 노임은 안내도 되는지, 또 내게 되면 얼마나 되는지 그거를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시한번만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말씀드릴수 있는거는 요, 시내버스가 한 2 키로미터 정도를 들어가서 주민들이 많이 볼일도 보고, 거기를 또 거쳐야 되는데 그런데가...

노선은 지정이 안되어 있습니까?

노선은 지정이 되어있죠. 지정은 되어 있는데, 지금 어디얘길 하냐면 청일면에 신대와 유평, 고시, 갑천1, 2리 5개리가 지금 면소재지를 경유를 못해가지고 민원상이나 또는 농협에 물건 이런거를 사거나 이럴적에는 청일 시장에 행정이나 이런거를 보러올 적에는 갑천에 내려와서 기다렸다가 다시 타고 올라오는 그런 애로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유평 정유소에서 기다렸다가 타고 올라오고 거기를 경유해 가지고 다시 들어갔다가 나와가지고 시내버스가 신대까지 가도록 할 수 있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하신거는 우체국앞의 지금 도로 그문제와 시장에 농협으로 가는길을 일방통행 여부를 검토해 보라는 그런 말씀하신 걸로 제가 받아들였는데, 경찰하고 현지조사를 해보니까 지금 우체국앞의 도로는 그런 검토를 안했습니다마는 그쪽 도로가 일방통행을 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건 꼭 경찰하고 협조가 되어야 됩니다. 아니면 절대 되지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방통행의 법적요건이 최소한 14미터 도로로서 보도와 차도가 분리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보도가 있어야 된다 이거죠. 같이 14미터가 차도가 있어야 되고 별도의 보도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가지고 일방통행이 상당히 어렵다. 이런 판단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시가지 유료화를 했을 경우에 일방통행을 과연 했을 경우에 주민의 불편 또는 인근주민, 상가가 반발을 하지 않겠냐 이런 문제에서 이거는 더 신중을 기해서 검토가 되어야 될 사항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시가지 유료화와 동시에 검토를 다시 하겠습니다. 아까 또 시내버스를 잇는, 초원리를 지나서 유평리로 가지말고 일단 청일면 소재지를 들어갔다 나와서 그리로 삥돌아서 그리로 갈수 있느냐. 그말씀 같은데 진작에 그렇게 판단이 들었습니다, 자세한 거는. 이거는. 관계 운수회사와 협의를 해가지고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주민들이 면을 경유해야 되니까 면을 경유해서 일을 보고 또 거기서 타가지고 그리고 들어갈 수 있는, 지금은 바로 유평이나 신대로 들어가 버리니까 별도로 나와서 타야 되니다. 고개를 넘어와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저 나름대로 피부로 아! 이게 주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문제가 있다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는 주민들의 의견을 그렇게 반영되는 방향으로 운수회사와 협의를 해서 그렇게 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시간이 상당히 많이 지연이 되어서 이거와 결행이 돼서, 말씀을 잠깐만 한 5분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들 간담회때 시내버스를 증차를 해달라, 노선변경을 해달라 시간을 맞춰달라는 얘각 저희한테 지금 20여건이 들어와서 관리를 항상하고 있고 여러 가지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주민들의 요구에 그때그때 바로 대처해 드리지 못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시내버스의 경영상을 잠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운수업체의 대변인도 아니고 운수업체를 두둔하려는건 절대 아닙니다만 근본적으로 구조적인 문제, 경영상의 문제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문제들이 첫째 위민질서의 문란입니다 여객이 감소해가지고 비수익 노선에는 결행이라든지 도중 회차, 갔다가 중간에 가다가 들어오는거, 단축운행을 해가지고 이용 승객이 불편해가지고 저희한테 많은 민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교통사고의 빈발입니다. 이게 금년도에 219건에 22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안전운전 운행을 위반한게 118건에 10명이 죽었고, 중앙선 침범한게 20건에 4명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수요가 감소해서 경영상에 애로가 있습니다. 시내버스가 자가용 자동차의 급증으로 버스여객이 지금 격감 추세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운수업체에 돈을 줘야 된다는 그런 말이 아니고 농촌지역에 인구감소로 버스수송 수요가 아직 감소되고 동절기 같은 경우에는 겨울 방학이 되다 보니까 학생들마저도 이용률이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고, 세 번째는 운임의 비현실적인 조정으로 원가보존이 안되는 상탭니다. 현재 지금 기본요금이 210원인데 시내버스가 포장한 길을 기준으로 하면 28원입니다. 현재 81년도에는 15원을 받아서 운영을 했는데 지금은 28원, 약 89%가 증가가 되었는데, 예를 들어 커피가 81년도에 180원이었는데 현재 7~800원 받습니다. 이게 약 400%, 짜장면 같은게 81년도에 약 300원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15백정도 받습니다. 그러니까 430%가 인상이 되었는데 이렇게 시내버스가 80%가 인상이 됐다. 그러니까 결국 이사람들이 경영이 점점 압박될 수 밖에 없는 이런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운전기사 확보가 어려운 상탭니다. 그래서 경영상의 문제가 많습니다. 열악한 근무조건이래서 운전기사 취업을 기피하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직업자체가 사고의 위험이 있다. 근무시간이 과다하다. 그다음에 예를들어 월현이나 둔내같은 데는 가서 자야합니다. 외지 숙박등 이런 불규칙 생활을 운전수가 싫어해요. 그러니까 요새 조금이라도 힘들면 안하려고 드니까 그다음에 운전기사를 미숙련 기사를 고용하게 되니까 차량정비, 차량기능도 막 나빠져요. 그러니까 관리부실이 되어서 교통사고가 증가하는 이런 현상이 있고 운전기사가 부족하다 보니까 운휴 차량이 많아 집니다. 동신운수 같은 경우는 약15가 운행을 못합니다. 운전기사를 확보를 못해가지고 그다음에 비수익성 노선에 대해서 손실보상 지원책이 미흡합니다. 예를 들어 둔내같은 경우에 2대가 들어가서 자고 속칭 뺑뺑이 운전을 하고 있는데 이 업체의 주장에는 1대에 년간 2천8백만원의 적자가 난다고 그럽니다. 월평균 2백30만원정도 적자가 나는데 국가에서 우리관내 5개노선에 년간 4천만원, 년간 4천만원의 손실 보상금, 너희들 이렇게 벽지 소너에 다니니까, 4천8백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동신운수에 그런데 1대당 2천8백만원이 적자폭이 늘어난다고 하니까 잠정 경영상에 압박이 오고 또 농촌지역은, 지역적인 요건에 따른 운영상 문제점이, 산간오지 같은곳에 겨울에 폭설시에 제설작업이 안된다든지, 여름 폭우로 도로가 파손된다든지 안전운행상 운전기사가 무리한 운행을 안할려고 그럽니다. 이사람들이. 그 다음에 노사간 운영조건 때문에 의견이 대립이 되어가지고 굉장히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고 또 이회사 나름대로 문제가 있는데 하루에 10만원을 벌면 그사람들이 현찰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삥땅을 먹습니다. 운전수가 월급이 80만원선부터 90만원인데 이사람들이 그거 가지고 견물생심으로 눈앞에 돈이 있으니까 일정액을 먹어 버려요. 그러니까 이런 사정에서 회사 경영사에 어려움 그래서 어려움이 있어서 계속 늘어나는 교통, 주민들의 욕구라든지 복지대책에 그때그때 적극 대처하지 못한다는 말씀은, 저희가 가서 이 위원님께서 말씀한 이런 상황을 말씀을 올리는데, 저나 운수계장이나 가서 동신운수의 관계 요원들한테가서 제발 청일면민에 어려운점이 있으니 저를 봐서라도 오늘 이렇게 돌아가십시오. 이러한 어려움이 있는것도 이런 차제에 말씀을 올립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강복 위원님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네, 됐습니다. 그리고 힘을 많이 써주시구요, 주민들이 굉장히 바라고 있는 실정이고 그분들이 해줬으면 하는...

건의사항으로 그리로 돌아와도 약간 어려움이 있어도 특별한 일은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그거는 회사측하고 다시한번 절충을 해서 거기에서 거기까지 가는 시간이 왕복 십분이면 충분한데 그것도 협의가 되어야 되고,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의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가 오래 계속되었으므로 위원 여러분의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회의는 2시 정각에 속개하겠습니다.

산림과장 남용섭입니다.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과 소관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조림사업은 장기수 7,818, 속성수 25, 대묘 5헥타, 유실수 2헥타, 총 750헥타에 217만3천본을 4월 20일 식재 완료했습니다. 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잣나무, 대묘 5헥타 7,500본은 횡성군 산림조합장과 1,620만원에 계약해서 4월 30일 완료 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 훼손허가 처리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림법상 준보전 임지로써 산림훼손 허가신고수리, 타법에 의한 협의 등으로 해서 구분 처리하고 있습니다. 먼저 산림훼손 허가사항 4건중에 2건의 농가에 대한 것은 이미 주택이 완료되어서 입주가 되었고 주유소 허가지는 기간내 착수하지 않아서 하가 취소했으면 안흥면 군도 확포장 사무실 부지는 현지 사용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신고 수리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횡성군과 원주 영림서에서 금년도 시행한 임도 시설지에 대한 수리 2건과 우천면 하궁리 2건의 운재로 시설은 솔잎 혹파리 피해목 벌채 반출을 위한 도로로써 93년도에 조림시에 복구하겠습니다. 다음은 타법에 의한 협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장부지 조성 2건은 현재 조성중에 있습니다마는 기간이 12월로 임박해서 연기 신청시 연기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우천면 다세대 주택 부지는 착수하지 않았고 서원면 유현리 우유가공 부지는 현재 작업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보전임지 처리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림법상 보전임지로 전용허가, 전용협의로 구분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먼저 보전임지 허가사항은 총 9건중에 복구 완료된게 3건, 현재 복구 명령에서 복구완료 중에 있는게 4건, 아직 미착수가 2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전임지 전용협의 사항은 총 5건중 완료1건, 작업중1건, 미착수가 3건이나 그중 현천리 공장부지 조성지는 곧 착수예정입니다. 다음은 불법 산림훼손지에 대한 사법처리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4건중 3건은 원주 검찰청에 11월 6일자로 불구속 송치하였으며 1건은 현재 수사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가로수 식재 및 관리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식재 사업은 횡성군의 관문인 횡성읍 입석리에서 곡교리 군계간 2.8키로미터에 느티나무 253본을 3,270만원에 횡성군 산림조합과 계약 92년 4월 30일 완료하였으며, 가로수 관리사항으로는 공근 신촌에서 서원 유현 도계간 은행나무 1,100본에 산림용 복합비료 600키로그램을 시비하였으며, 횡성읍 학곡리에서 공근 창봉간 버즘나무외 2종 1,300본에 대하여 맹아제거 및 수목정비등 경관 조성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군유림 관리현황을 보고드리면 재산현황으로는 총 502필지 3,602헥타로서 보존 재산은 19필에 217헥타이고 잡종 재산은 483필지에 3,385헥타로서 읍면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대부현황으로는 총 34건에 17헥타로 그중 공용, 공공용이 2건에 1.2헥타, 경작용이 24건 6.3헥타, 주거용이 1건 0.2헥타 목축용이 7건에 9.3헥타를 대부하여 91년도 대부료 56만5천원을 부과하여 55만6천원을 징수 9천원은 12월 1일 징수 완료되었으며 92년도 대부료는 12월 31일까지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필지별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임도시설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도시설 목적은 산림경영의 기반조성 사업으로 오지개발 및 노동조건 개선과 각종 재해발생시 즉시 대처하며, 마을간 연결로 농산물 반출등 다각적 이용을 위한 시설로서, 본군은 1986년부터 추진하였으나 1990년도에 정부에서 민유림 임도 설치 기본계획을 확정 1988년부터 1997년까지 10년간 133키로미터 사업량을 책정 추진중입니다만 예산확보등 어려움이 있어 91년도까지 총 17키로미터를 시설하였으며 연도별 시설현황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2년동 임도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임도시설지는 서원면 압곡리 속칭 물골에 3키로미터를 횡성군 산림조합과 계약 체결하여 92년 11월 30일 완료, 건설과에 준공검사 의뢰중에 있으며, 금명간 준공처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조림지 풀베기 사업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량 1,759헥타를 90년부터 92년도까지 3개년간 조림지 중에서 해당 산주에게 통보 산주직영 또는 산림조합에 위탁등 산주의견을 수렴한바, 산주가 직영 실행이 446헥타 산림조합에 위탁 의견이 1,293헥타로서 횡성군 산림조합장과 1억220만원으로 계약 92년 8월 30일 완료하였으며 산주 실행분에 대하여는 개별 농협구좌로 송금하였습니다. 다음은 천연림보육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천연임지로서 장래성이 있는 미래목을 가꾸기 위하여 주변에 지장이 되는 입목과 푹목등을 제거하여 우량임분으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사업량 250헥타를 안흥면 안흥리 산 159번지외 55필지에 8천7백만원으로 횡성군 산림조합장과 계약하여 92년 11월 24일 완료하여 현재 준공검사를 위한 확인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치수가꾸기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조림후 10년 내외 임지중 조림목에 지장을 주는 잡관목, 덩굴, 피해목 제거와 조림목중 생장이 불량하여 장래성이 없는 나무를 제거하는 사업으로 금년 사업량 397헥타를 횡성읍 북천리 산8-1번지외 107필지에 횡성군 산림조합장과 1억5십만원으로 계약, 92년 11월30일 완료하여 현재 준공검사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솔잎혹파리 방제 사업인 수간주사 추진현황을 보고드리면, 계획량 1,130헥타에 대한 대상지를 조사한 결과 생립본수 및 경급등을 감안한 약재주입 잔량이 발생, 23헥타를 증가 실행한 것이며 대상지는 고속도로변에 94헥타, 부곡 국립공원 구역에 165헥타, 송이발생지 46헥타에 실행하였고, 2억4,170만원으로 횡성군 산림조합장과 계약 92년 8월 17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솔잎혹파리 하기벌채 추진사업으로 당초계획은 1,300헥타이나 군비 부담 8천3백만원을 확보치 못하여 도로부터 650헥타로 사업 변경되어 실행 완료하였으며, 별도비 헥타당 21만5천원, 정리비 3억5천4십만원 묘목은 현물로 보조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선 유인물에 대해선 이것으로 마치고 어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소사자연휴양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소사 자연휴양림, 군유림이 되겠습니다. 휴양림 명칭은 소사 자연휴양림으로 명칭을 했고 위치는 우천면 상대리 산 71-1번지 이게 지금 새말 인터체인지에서 소사리 고속도로 들어가서 1키로미터 정도 위치에서 오른쪽에 높은산에서 소사 전망대까지 그 주변 임야가 되겠습니다. 구역면적은 124.5헥타가 되고 평균 표고는 450미터 임상은 군유림이고 경사도는 평균 35도입니다.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90년 10월 11일날 도에서 자연휴양림 예정지를 조사하라는 지시를 받아서 조사해서 10월 26일날 도에 보고해서 90년 12월 4일날 자연 휴양림 지정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91년 5월 15일날 산림청 고시 자연휴양림 지정고시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93년도에 시설하도록 조치가 되어서 휴양림조성 사업계획 승인을 도지사 승인을 받아서 승인하도록 고시가 되어서 금년 4월달에 내년도 예산도 있고 군유림 휴양림이니까 제가와서 답사를 했습니다. 했더니 밑에는 사유림이고 2부 내지 3부 이상이 군유림이기 때문에 도저히 문제점이 있다해서 4월 13일날 시행불가하다고 도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랬는데 지난 10월 19일날 93년도 국도비 보조사업안이 5억원을 국비 3억5천, 도비 7천5백, 군비 1천5백 해서 총 5억원을 가지고 내년에 93년에 시설하라 이렇게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바로 다시 금년 10월 23일날 시행불가하니까 기존의 4월 13일날 보고했고 또 지난 10월 23일날 예산편성에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즉각 타군으로 변경해 달라고 요구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점으로 4가지를 검토해서 도에 건의했습니다. 첫 번째는 구역내 자연조건이 부족하다 왜냐하면 군유림이 2부내지 5부능선 이상으로 군유림이고 그러다보니까 이밑에 하부 계곡수는 없고 밑에는 전부 사유림 개인소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성하기 어렵다. 또 대부분 급경사지고 암반으로써 골이 깊지 않아서 편의시설할 장소도 마땅치 않다. 그래서 조건이 부족하다는 의견과, 두 번째로 접근방법이 곤란하다, 지금 만약 휴양림을 한다고 그러면은 새말인터체인지 휴게소 뒤편으로 해서 지금 농로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4키로미터 내지 5키로미터 되는데 그걸 확포장해야 하는데 그것도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진짜 편의시설할 1키로미터내지 새로 개설해야 되는데 그것도 개설하는데 상당한 예산과 모든 어려움이 있고 그렇다고 해서 고속도로에서 바로 접근할 방법도 경사가 급하기 때문에, 전망대에서 빠져나올 길도 없고 고속도로에서 전연 진입할 길이 없다. 그래서 접근방법도 곤란하다. 세 번째로는 사유림 매입이 상당히 어렵다. 이건 하부 계곡 주변에 있는 것이 최소한 저희들이 25헥타 이상은 매입을 하여야만 편의시설을 할 수 있는데 예산의 확보도 어렵지만 매입도 상당히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또 매입을 해서 시설해서 과연 소득이 있겠느냐 하는 것도 문제점으로 대두해 봤습니다. 기타조건은 주변에 청태산에 국유림 휴양림이 있고, 삽교리에 세풍개발에서 지금 휴양림 개발중에 있습니다. 또 원주군 신림 금대리에 군유림에 휴양림이 작년부터해서 금년에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도 지금 휴양림이 조성되어 있고, 그래서 주변에 휴양림이 있다보니까 만약에 그걸 사유림을 매입해서 시설하는데 5억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지금 원주군은 10억을 가지고도 매입한 것도 없지만 15억 이상이 든다는데 과연 그런 예산을 투입해서 과연 경영수익이 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도 검토해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군의 입장에서는 시기상조도 여건이 어렵다해서 불가하다는 것을 도에 건의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변경지시는 내려오지 않았지만 금명간 타군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도하고 전화연락사항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변경조치가 곧 될 것으로 믿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산림과장님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상훈 위원입니다. 솔잎혹파리 하기벌채 이게 금년에만 있던게 아니고 작년에도 있었죠.

그렇습니다.

작년에 몇 헥타인지 말씀해 주시고 1헥타당 수종에 따라서 식재 본수가 다르지 않습니까? 조림하는 거요. 수종에 따라서 잣나무는 몇본이고 다른 나무는 몇본이고 이걸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작년도에 벌채를 해서 금년도 봄에 조림을 했지 않습니까? 했는데 지정작업이 잘 안된 상태에서 조림을 했기 때문에 계획 본수가 들어가지 않았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께서 보시기에는 다 들어갔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추가 계획을 세워서 미보수를 다시 식재할 의향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솔잎 혹파리 하기벌채가 255헥타가 되겠고요, 수종별 식재본수는 지금 납엽송 주로 잣나무 위주가 됩니다마는, 정당 3천본으로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금년이나 작년이나 동일합니다. 그리고 작년에 지정작업을 해서 금년에 조림을 했습니다마는 사실 벌채, 나무를 피해목이 완전 고사되고 원목이 일부 나오는 것만 빼고 나머지 지조라든지 후동목 같은게 산재가 많이 되어서 사실 전부다 내려가지고 심어야 제본수가 들어갑니다. 그러나 이게 워낙 잔여산물이 많이 있다보니까, 그걸 지금 노동력도 없고 인건비도 상당히 비싸고 그러니까 이것을 골치기라는 것이, 사실은 저희 관내에서도 골치기로 유도를 하고 그렇게 실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과거 옛날에는 전체적으로 전부 하산해 가지고 전재를 하라고 했지만 지금은 조에 골치기를 해서 하도록 하고있고 또,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정당 본수 3천본이 들어가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실은 3천본이 경사가 완만하고 지존물이 적고 그런데는 들어갔다고 보고 상당히 지존산물이 많은데는 더러 식재를 못하는 지역이 있으니까 정량 본수가 다 들어가지 못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정당 본수가 다 들어가지 않는다고 해서 그 이듬해에 추가로 계획을 수립하느냐 말씀을 하셨는데 그건 수립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헥타당 잣나무나 낙엽송을 3천본씩 산주에게 주든 아니면 목상에게 주든, 헥타당 3천본씩 주는데 다 식재를 안하고 남는건 업자가 팔아 먹어도 되는거고 자기네 산에다 심어도 되는거고 그렇습니까?

제가 알기론 그렇습니다. 평당, 한평당 하나씩 심는 것으로 기준이 되어 있는데, 정리를 제대로 산물을 쌓아 놓지를 못하니까 거리를 사방 1.8미터씩을 심어야 되는건데 한평에 하나꼴인데 2평에 3본을 심고 밀식하는 경우가 있고, 지금 솔직히 말씀드려서 나무를 저희들이 수급해 주는데 옛날 같이 묘목수급이 어려움이 있다든지 희망자가 많으면 그걸 팔 업자가 있으면 팔겠지만 지금 전액 선금도 주고 묘목도 무상주는데 신청만 하면 묘목을 주는데 그걸 갖다가 살 사람도 없을거고 또 팔아 먹을 사람도 없을거고 그게 다만 밀식해서 심는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팔아 먹을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식재 끝난뒤에 감독하고 오는데 그전에도 사방 땅에 묻고 문제가 되고 형사처벌도 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거는 더러 중간중간에 가식해 놓은게 빠진게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계획적으로 태우거나 묻는 것은 저희관내 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정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21억이라는 막대한 돈이 투자되는 산림사업인데 이게 감독 불충분으로 나무가 식재되지 않고 그래서는 안된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제가 한위원님 물음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대묘조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묘조림을 처음에 할 때 기존작업은 하게 되어 있죠?

예.

그런데 기존작업을 안했는데도 기존작업에 대한 보조지출이 나갔단 말이에요.

그런게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조림을 기존작업을 안하면 조림대수가 제대로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현지를 감독하고 관리한 필지가 몇필지라는 것을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한가지 기존 작업을 안한데는 기존 작업비가 지출되어 있지 말아야 하는데 지출되어 있는 사유는 무엇이며 몇필지가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금년도 대묘는 5헥타에 1 정보당 1,500본씩을 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평에 하나꼴이죠. 3천본을 한평에 하나꼴로 장기수는 하나씩 심는데 대묘는 1,500본씩 갖다가 심으니까 2평에 하나꼴로 심는데, 이건...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대묘가 아니라 장기수, 장기수를 계약해서 산림조합하고 계약해서 심은 것 갖고 말씀드린 겁니다. 왜냐하면 산에 산주가 심지않고, 산주가 심으래도 심지 않아서 벌채는 했는데 기존 작업을 안하고 해서 장기수, 잣나무나 이걸 심은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 문제는 저희들이 산주가 저희들한테 직접 대행을 해달라는 것도 저희들이 대행할 수가 없고 산림조합에서 대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어느분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산림조합하고 산주하고 계약에 의해서 물론 피해목 벌채지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별도비하고 정리비는 지출이 됩니다. 그런데 이건 산림조합과 산주와의 계약에 의해서 위탁조림에 의해서 한건지, 산림조합에서 직접 산주하고 하는 것인지 지금 파악이 안됐는데 별도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작업이 되어 있어야 기존작업비를 지출되는데 기존작업이 안되 있는데 지출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건 어디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잘못 되었습니다.

아니, 그런데 기존작업이 안됐는데 조림을 했다면, 분명히 기존작업비를 타 갔으면 기존 작업을 해야 되는데 기존작업을 안한데다가 조림을 한거는 기존작업비를 지출된 사실이 있거든요, 그것을 파악을 하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성영 위원입니다. 몇가지만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94페이지에 보면 불법산림 훼손지 사건처리 내용에 공근의 신철순씨가 묘지 이장으로 사건처리가 되었는데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다음 95페이지에 가로수 신식에 느티나무를 원주 나가는 국도변에 심었는데 느티나무 한본의 가격이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106페이지의 천연림 보육사업으로 안흥에 사업이 일단 끝났는데 사업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불법 산림훼손 사건처리사항인 신철수씨 사건에 대해서, 이건 지난 횡성군도 종합 감사시에 그쪽을 지나가다가 산에 이장을 여러기를 해서 문제가 있습니다. 그걸 감사 사이드에서 그걸 문제삼지 말고 조사해서 우리가 처리하겠다 해서, 같은 신씨 종친 임야인데 고속도로가 나니까 묘 이장을 거기로 했는데 이래보니까 서열이 위 아래로 항렬이 낮은 사람이 위에 가 있고 해서 순서를 맞추다 보니까 이게 상당한 면적을 파헤치게 되어서 빨갛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지나가다보니까 이게 뭐냐 해가지고 적발이 돼서 이건 사건이 그렇게 됐습니다. 묘를 다 써논 상태에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가로수 느티나무가 그걸 경급별로 다른데요. 저희들이 10건, 땅부위의 10센티미터로 심었는데 대개보면 수종마다 다릅니다. 이게 가슴높이에서 재는게 있고 땅밑으로 지면에 재는게 있는데 느티나무는 땅 및 지면으로 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는 굵고 위에는 가는데 그게 본당 10만5천원입니다.

느티나무 식재 예산이 본당 13만원이 소요되었는데...

왜냐하면 식재비하고 지주목 기타, 그다음에 천연림 보육사업 안흥면의 필지별 내역, 안흥면의 총 17필지에 87.5헥타를 금년에 시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천연림 250헥타중에서 안흥면에서 시행할게 17필지에 87.5헥타...

사업내용은 대개 어떤 것을 합니까?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은데 보육사업으로써.

보육사업은 말 그대로 소나무나 천연적으로 자란 나무중에서 천연림으로 밀생되고 저기 하니까 유망 미래목, 앞으로 대형목으로 키울만한 나무를 1정보당 약 400여본을 위주로 해서 그주변에 지장되는건 가지도 쳐주고 베어주고 솎아주고 그런 작업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비료관리는 안합니까?

안합니다. 솔잎혹파리만 비료를 주는게 있습니다.

김위원님 답변이 되셨습니까?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균 위원입니다. 장시간 답변해 주시느라고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군유재산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횡성군 군유재산 관리현황을 보면 총 34건중에 대부료를 91년도에 55만6천원 받았는데 공공용지를 보면 1.2헥타, 경작용지는 6.3, 주거용이 1.2, 목축용은 1.3이 있는데 평수로 따지면 많은 평수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기준을 어디다두고 한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존 재산하고 잡종 재산을 지금 구분해서 아시겠습니다마는 보존재산은 계속 산림으로 병용할 산이고 잡종재산은 앞으로 처분하든가 처분으로 결정된 계산으로 해서 잡종재산으로 구분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횡성군 사무의 위임조례 2조의 규정에 보면 잡종재산은 읍면장이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대부부터 대부료 징수나 대부도 전부 읍면장이 전부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지는 관리하고 있는 재산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아봤더니 농작물의 경우는 매년 12월 수확량을 조사해서 12월 10일까지 대부료를 사전 부과하는데 매년 곡물단가와 생산량에 의해서 대부료를 사정하고 그 다음에 목축과 주거용지에 대해서는 4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공시 지가에 의한 과표에 100분 5를 부과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사실 읍면 재무과에서 하는데 그래서 이걸 지금까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실지 보전할 수 있는건 217헥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군유림에 대해서 앞으로 실태조사를 정확히 해서 이걸 앞으로 농경지나 주거용이나 목축용이나 앞으로 우리가 군에서 직접 경영관리할 필요없는 처분해야될 재산 그런 등등은 현재 잡종재산으로 두고 앞으로 산림으로 존치할 산, 임야는 보존재산으로 재분리를 해서 조사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다시 분류를 해야되지 않을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걸 답변하기 위해서 쭉 파악을 해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그건 다시 실태조사를 정확히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대부재산에 대한 필지 현황부에서 나온 면적을 보면 주거용으로 되어 있는것도 있습니다. 대부기간이 87년 12월 28일부터 92년 12월 27일까지 끝나게 되어 있는데, 윤병상씨 우천면 오원리, 이렇다면 주거용이라면 지금 집을 짓고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산밑에 할수 없이 사는 사람들이 돈이 없으니까 군유림이나 이런데서 사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렇다면 지금 만기일은 끝났는데 재계약이 되어 있는지, 아니면 이것을 앞으로 공매처분을, 공매가 아니라 윤병상씨한테 산에 보람을 느끼면서 자기 땅에 집을짓고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줄 생각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저희들이 읍면에다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엊그제 기간이 도래되었습니다. 이건 주거용으로 부지니까 다시 읍면에서 재계약하도록 촉구하고 있다 합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쯤은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이건 뜯어낼수도 없는 얘기고 그래서 이런 사항은 앞으로 재분류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앞으로 매각하든가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복균 위원님 답변이 되셨습니까? 그러면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관희 위원입니다.

네, 유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 축산과장님 자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두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16페이지 강원도 종축장 이장업무 하구요, 121페이지, 부실초지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강원도 종축장 계획이 3단계를 거쳐 가지고 195억7천5백만원을 예상을 해가지고 완공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94년까지 이 돈을 가지고 아주 100% 완공되는지 좀 알려주시구요, 또 강원도 종축장이 우리 횡성군에 이전됨으로써 우리 관내 양축가들이 어떠한 혜택이 돌아오는지 또 우리 축산농가들이 우리 종축장에 어떠한 자세로 임해야 하는지 이런 문제하구요, 또 지금 부실조치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현재 완전포기가 167호라고 하셨는데요, 그러면 부실초지에 대하여 앞으로 그 초지에 임할 양축농가, 희망농가가 얼마나 예상되는지 여기에 희망농가가 많은지 적은지, 없는지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관희 위원님께서 질문하신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197억에 대한거는 보상에 대한거고 91년도 투자계획에 대해서는 총 투자예산이 72억으로서 종합개발계획에 의해서 93년도 94년까지 전액 투자됩니다. 내년도에는 기반시설과 초지조성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종축장이 들어와서의 기대효과는 도내 양축농가에 사육하는 가축의 혈액갱신과 자질 개량을 통한 우량종축을 생산 보급하고 고용인력 증대를 현 고용년가는 2,490에서 490명을 쓰고 축산교육장 시설을 운영해서 축산기술자를 양성하는데 있고 종축장을 항시 개방해서 양축농가가 생동감 있는 교육장을 만드는데 기대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전체 도민 양축농가에 해당하는거고, 우리 횡성군 관내에 특별히 득이랄까, 돌아오는 계획은 없습니까?

그 계획은 우리 관내니까 와서 기술을 더 배운다든가 또는 가까우니까 가서 보고서 새로운 기술을 얻는 데에는 상당히 도움이 되고 또, 종축개량 같은것도 관내니까 특별히 요구해서 종축을 좋은 것을 가질수 있는 전망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건 행정적으로 어떤 계획을 세워가지고 우리 관내니까 우리 양축 농가들이 뭔가 의욕을 더 준다던가 이런 계획적인거...

그거는 도 주체이기 때문에 그거는 도에서 종축해서 각 시군별로 배정했고 우리는 가까운데 있으니까 현장을 봐 갖고 보고 배우고, 거기에 기대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초지조성에 대해서 대리관리자 지정공고는 167개 소를 해가지고 170개소에서 583정 59정보에서 그중에서 일부 희망자가 있을것으로 예상해가지고 대부분 기능이 상실된 초지로서 보다 비용이 많이 소요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금 현재 드러나는 희망자는 없죠?

네.

그게좀 있을 것 같아요?

1년에 한번씩 10월을 기준으로 해서 조사를 하면 그때 당시에 나오는 걸로 봐서 보완을 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관희 위원님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훈 위원입니다. 주요지역 개발사업추진 현황. 170페이지, 자주재원 확충에서도 꼭 이루어져야 될 사업이라고 군민모두는 다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성우 고원 리조트 개발사업. 이게 지금 된다된다 하면서도 이게 시간이 꽤 된것같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93년 상반기에 환경영향평가를 마치고 국토이용 변경을 해서 93년 하반기 쯤에는 착공을 할거라고 전망을 하셨는데, 이렇게 될 수가 있겠는지 또 아니면 만약에 단위사업별 있잖습니까? 이게 허가가 안난다고 해도 단위사업별 수영장이면 수영장, 스케이트장, 연수장, 골프장 등이 있잖습니까? 이렇게 있는데 단위사업별로 허가를 득하는지, 아니면 전체 허가를 득해서 허가가 나는건지, 왜 이런말씀을 드리냐면은, 편입되는 지역에 한두지역 정도가 2개리가 골프장은 결코 반대를 한다 이런 얘깁니다. 그러니까 일괄적으로 단위사업별로 허가가 나는게 아니고 일괄적으로 허가가 되는지 그걸좀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영향평가는 지금 어느시점에 와있는지 이렇게 두가지로 구분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사업인가는 한가지로 다나겠습니다. 사업시행과정에서 단위사업별로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골프장이면 골프장, 호텔이면 호텔 등 건축물에 대한건 별도로 받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환경영향 평가는 현재 초안공고는 되어있고 아직까지 결정난건 없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부과해서 말씀드리면, 산림지역이 일부 축소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알고 있기는 강원대의 임재명 박사가 영향평가를 한다고 그랬거든요? 해가지고 주민들을 4백여명 모아가지고 공청회를 해가지고 사업시행 단계전에 공청회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국토이용 변경이 되는 즉시, 영향평가가 어느정도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책자도 나온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받아 보지는 못했는데, 주민들하고 공청회를 해서 주민들이 불편이 없게 사업이 시행되게 이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체적인 사업이 승인이 되면은 구상이 현재 건의 다 되어 있습니다마는 세부적으로 되어 있는게 아닙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호텔을 하더라도 몇층에 방을 어떻게 할건지, 규격이 어떤지등 세부적인 사항이 나왔을 때 전체적인건 다 공청회를 하겠습니다. 환경영향 평가는 제가 알기로는 강원대학교에서 하고 있는걸로 아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아직 책자 나온 것 못봤는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전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인가가 나면 전체 주민들을 모아놓고 공청회를 하겠습니다.

한상훈 위원님,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네, 됐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균 위원입니다. 두서너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임시회기동안에 현지답사를 하는 도중에 보고 느낀점을 묻겠습니다. 본위원이 알기에는 군도를 포장하면서 배수관 흄관을 묻을때는 흄관과 흄관사이의 연결부분에 링을 사용하지 않으면 밑에 시멘트로 해서 흄관과 흄관이 배수하는 물이 흘러도 조금도 움직이지 않고 새지 않도록 해서 확포장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지 나가보니까 링을 확포장하는 도로옆에 많이 쌓아 놓은걸 보았고 실지적으로 링을 안 끼우고 있는것도 봤고 링과 링사이에 시멘트를 제대로 했나 안했나도 봤더니 그냥 토사에 얹어 놓고 있는 것을 보았는데 그렇게 해도 되는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174페이지, 횡성지방공업 단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횡성군에서 처음에 묵계농공단지 두 번째 우천 특별농공단지를 하고 있는데 지금 그 지역에 보면 많은 업체가 들어왔다가 부도 위기에 놓이고 지금 현재도 제대로 운영이 안돼서 문을 닫아야 할 실정에 있는 공장이 많고 군내에서 내야할 각종 징수금도 못내는 형편인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320억6백만원이나 들여서 공영개발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다시한번 요구를 했다가 할 수는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직영골재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얘기는 년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군이 굉장히 세수증대가 부족되기 때문에 육상골재장 취득을 해서 군세수 증대를 높일 방안은 없느냐 하는 질문에 그때 해보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육상골재 할만한 곳이 있고 주민들도 동의하는데 아직까지 지연된 사유를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지금하는 곳 말고도 육상골재장 할 곳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왜 말씀드리냐 하면 저희 횡성지역의 횡성댐으로 말미암아 그 지역에 육상골재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입이 강원도에 최초로 육상골재 허가를 득한 사람이 있어서 지금 육상골재를 할려고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군에서 직영으로해서 세수증대를 높여야 하는데도 아직까지 유보한 상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겠습니다. 군도 확포장 사업시에 흄관연결관계기초 콘크리트 관계 이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연결관을 꼭 끼어야 되고 기초 콘크리트도 꼭 해야 원칙입니다. 거의 감독하는 과정에서 감독이 소홀했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지금 토목계의 인력이 인원이 결원상태에 있고 하기 때문에 또 공사현장은 많기 때문에 공사감독의 눈을 피해서 그렇게 한거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철저히 감독을 해서 이러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시정하겠습니다. 지방공단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중앙 각 부처에서도 의견이 나왔습니다. 거기보면 경제기획원에서 나온 사항이 이 위원님 말씀하고 똑같은 상황이 나왔습니다. 지금 중소기업의 잘 되지 않는데 시기상조가 아니냐 이런 사항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 개발방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인게 나온게 없고 언제 국토이용 계획이 변경되었고, 또 공업지역으로 되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실시 계획을 해서 실시 설계에 따라서 실시가 되면 그것도 공청을 해서 위원님들 한테도 보고해서 개발방향도 몇가지 안을 내놓고 검토가 될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이게 현재 국토이용 계획은 됐습니다마는 앞으로도 행정 절차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내년에 착수되기는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이 위원님의 말씀을 고려해서 시행하는데 참고하겠습니다. 다음에 골재에 대한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5월 경으로 생각됩니다. 계획을 일부 우리가 수립해서 먼저 군수님 계실 때 1차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시행은 못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토지 소유자가 7명인데 지금현재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섯사람은 현재 동의가 되어있는 사람이고 한사람을 소재불명이라 안되어 있습니다. 금년도는 어떻게 되었든 간에 제대로 골재수급에 원활을 기하지 못한점은 죄송합니다마는 앞으로 이 사항에 대해서는 내년도 육골재도 역시 예정지 고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예정지 고시를 해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그후에 다른 곳에서도 많다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현지답사를 해서 활용토록 하는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군도의 흄관과 흄관 연결부분을 제대로 안했을 경우에 망가지면 막대한 예산으로 포장을 한 다음에 그것을 다시 고치기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그런게 있으면 가서 확인을 하셔갖고 사후대책을 철저히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재 군도 124호선의 기초공사가 미시공 되었는데 현재 4개소를 재시공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일이 없도록 철저히 감독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복균 위원님 답변이 되셨습니까?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관희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176페이지 중앙고속도로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때 착공예정 연도가 여기는 93년도로 되어 있는데 94년도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계획은 94년도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 제천, 원주간, 홍천, 춘천간 2차선은 시공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부방침에 따라서 4차선으로 하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연이 된다 이 말씀입니다. 94년도 이후에나 착공될 거 같습니다.

우리와 관련이 된 거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143페이지 두 번째 횡성 학담 군도확포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고속도로를 여쭤보니까 횡성에서 학담까지 포장을 했는데 중간에 고속도로 통과지점이라고 해서 600미터를 남겨놓은게 있습니다. 여기보면 92년도 이후 한다고했는데 그렇다면 지금 앞으로 중앙고속도로가 완공될려면 완전한 저결, 중앙고속도로 완공 저걸 모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군도확포장 계획을 세워서 포장할 때 뭔가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여기 나와있는대로 93년도에 중앙고속도로 사업을 할 것이다 해서 2건을 남겨놨는데 왜 남겨 놨느냐하면 지금 고속도로는 밑으로 가고 지방도는 위로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포장 했을 때 일부 군비라도 좀 과소비 차원이 아니냐 하는 뜻에서 남겨놓게 되었는데 현재 계획이 변경됨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조치를 해야할 시기가 온 것같습니다.

그럼 앞으로 이걸 조치할 겁니까?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반영이 되나요?

내년도에 수정계획할 때 조치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설과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도한입니다. 도시과 업무를 위원님께서 갖고계시는 감사자료 178페이지부터 203페이지까지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도시계획 재정비 사업중 횡성읍 지역은 92년 4월 18일 강원도고시 92-47호 92-105호 계획변경 결정고시 되었으며 지적고시는 횡성, 우천, 둔내 현재 75%에 추진중에 있습니다. 92년 10월 28일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둘째 18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횡성 시가지 도로 편입용지 보상추진상황은 205필지중에 134필지는 보상완료하였고 미보상 71필지중에 등기수속중에 있는 것이 8필지, 절차 미이행 16필지로 절차 미이행은 소유자가 사망해서 자손한테 상속해야 되는데 안한거하고 연명으로 되어 있는거 16필지, 수령불응자 17필지, 값이 싸거나 다른 땅으로 대체할 것이 17필지 소유자 불명 30필지가 있습니다. 다음은 1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2년도 보상액중 총액 5억8,856만2천원중 집행액이 4억9,541만7천원을 집행했고 잔액 9,314만5천원이 남아 있습니다. 1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 현황 및 관리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횡성읍내에 읍면에 부동산 중개업소는 39개 업소중에 26개 업소가 남아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6명과 일부 중개인이 26명입니다. 업무부진으로 잦은 폐업이 늘고 있습니다. 네 번째 1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2년도 토지거래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접수 621건중에 허가가 582건이고 불허가는 7건입니다. 그중 25건이 본인 취하되었습니다. 92년도 토지거래 신청중 불허가 현황은 위원님들 가지고 계시는 185 페이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1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읍면별 개별토지 표준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12만3,060필지중에 전답내지 임야 11만5천필지를 저희가 관리하고 있고 도로 하천 국유지등 기타 7,846필지는 별도 지번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표준지 1,240 필지는 93년도에 주민요구에 의해서 변경관리코자 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186페잊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1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발이익 부담금 징수대상 및 관리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횡성읍 북천리 영진아파느 부지 영진건설 이영진씨에게 1차로 6천1백1만6천원을 부과했고 2차로 지가상승분에 대한 307만 3천원을 추가로 부과했습니다. 도합 6,408만9천원인데 납기가 각각 93년 2월 17일과 93년 5월 10일로 납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 징수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개발이익 부담금 대상자 관리 현황 3건은 현재 자료수집중에 있습니다. 일곱 번째 1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2년 주민주택 융자금 징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징수계획은 3억3524만3천원중에 징수는 2억8,629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미납액 5,041만1천원중에 12월분 징수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년도분 국민주택 융자금 징수현황입니다. 91년도 이전까지가 되겠습니다. 징수목표는 28억2,400만원인데 28억3,6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이 금액이 많은 이유는 전년도에 연체이자 1억2,400만원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징수금액이 많습니다. 그중에 미납액은 1억1,100만원 되겠습니다. 그중에 92년도 징수액이 2,993만2천원, 즉 3천여만원을 과년도분으로 받았습니다. 다음은 여덟 번째 1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둔내면 자포곡리에 추진하고 있는 취락구조개선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택개량 10동, 기반시걸 8건, 소요액은 4억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이 7천만원, 융자금이 9,800만원, 자부담이 2억2,700만원, 동당 1,400만원씩 융자되었습니다. 사업은 92년 10월 30일날 완료되었기 때문에 현재 내무부 기관표창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1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주택개량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량 72동 사업비 27억입니다. 융자금은 10억8백만원, 동당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부담 16억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4페이지 불량변소 개량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 359동입니다. 동당 50만원씩 보조 총 1억8천만원이 보조되어서 10월 30일날 모두 완공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입식부엌 및 목욕탕 개량사업입니다. 사업량은 554동, 동당 100만원씩 보조되어서 5억5,400만원을 보조가 됐습니다. 추가물량 60동으로 현재 공정은 90%입니다. 연내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가정비 사업입니다. 92년 계획 9동중 1동은 보수활용하고 8동은 철거되었습니다. 아홉번째 1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운영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도전은 횡성군 관내 2,797전이 있는데 그중 가정용이 1,982전이고 영업 1종 347전이건 조그만 소규모 영업전 장소입니다. 구멍가게 같은거. 영업2종은 물을 많이쓰는 대중음식점 하고 농공단지 그게 376건, 목욕 1종 3전이고 목욕 2종이 1전인데 목욕1종은 일반목욕탕 이게 1종이고 목욕2종은 로얄관광호텔, 이게 목욕2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공공용이 횡성군 관내 88전이 있습니다. 상수도 사용료 부과징수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과액은 3억2,523만원인데 징수액이 3억1,893만8천원, 629만천원을 미징수해서 징수율은 98%입니다. 열번째 201페이지에서 202페이지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92년도 상수도시설 보강사업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한 것은 염소가스 중화시설을 우천, 안흥, 둔내에다 했고 상수도 노후관 개량사업은 횡성 김약국앞에 했습니다. 도수관로 설치공사와 상수도 관로확장공사를 했습니다. 횡성 상수원은 250미리 올라가 있는 것을 보강해서 250미리를 또하나 똑같이 해서 어떤 재난이 있어도 횡성읍 상수도에 지장이 없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하수도 정비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3페이지입니다. 횡성읍 읍하1리 터미널 뒤 횡성시가지 하수도 보수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간략하게 이상과 같이 도시과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의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복 위원입니다. 먼저번에 제가 순회때 횡성읍에서 어느 지역이 상가지역이 되어서 그 지역이 영업용으로다 편입이 되어서 수도료를 문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지역은 현지를 조사해서 가정용으로 쓸수 있는건 가정용으로 쓰고, 영업용으로 쓸수 있는건 영업용으로 해줄수 있는 대안은 있는지, 그리고 한가지는 저희가 상반기에 위원님들이 순회를 했는데 그 당시에 종일 상수도에 관해서 과장님도 알고 계시고 지금 청일 상수도 하고 공근 상수도는 중간에 놓여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대안이나 계획이 있는지 자세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이강복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횡성이 상수도가 많지않기 때문에 수도료 검침할 때 일일이 서류를 내드려 가지고 지금 건물하나에도 여러집이 물을 쓰고 있기 때문에 요게 수도전은 딱 하나고 취합을 해서 수도전만 나가니까 그 사람들이 각각 분류해서 받아가지고 세대별로 똑같이 공평하게 부과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수도전 관리하는 사람이 일괄 받아서 납부하기 때문에 비싸다고 하기 때문에 그걸 분류해서 수도전을 늘여 가지고 하라고 했는데, 지금 그분들이...

아니 과장님, 제가 말씀드린건 그 말씀이 아니고 어느지역이 상가지역이라고 해서 가정용도 함께 영업용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 지역이 있다고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개인 1주택에 대해서 급수전이 하나로 올라가서 그런게 아니고 물을 조금 쓰기 때문에 가정용으로 할 수가 있는 지역이 있는데 전체가 영업용으로 되어서 상수도 징수료가 비싸다, 그러니까 이런 지역을 파악해서 영업용으로 되어있던 것을 가정용으로 바꿀수는 없나 하는 얘기가 간담회때 들어왔습니다.

이강복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종전에 한 것은 먼저번에 거론되었던 것을 아시고 질문한 줄 알고 답변했는데 그런 것이 아니고 상가지역이라고 해서 모두가 영업용으로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상가지역이라고 하더라도 영업용은 영업용으로 부과하고 살림집은 가정용으로 별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의 경우 계량기에 이상이 있어서 물이 누수가 생겨서 사용량이 과다해서 금액이 많으면 몰라도 그건 계량기로 고쳐서라도 해 드리고 또 만약의 경우 옛날에는 영업용으로 썼었는데 지금은 업종이 바뀌어서 가정용에 해당하는 사람이 신고를 안해서 영업용으로 부과되면 되도 그런 착오는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의 경우 다시한번 이후에 읍면에 공문을 보내서 이러한 것은 시정조치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먼저번에 상반기에 순회를 하면서 간이상수도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복 위원님께서 두 번째 질문하신 청일 간이상수도에 관한 문제를 질문하셨는데, 공근은 앞으로 96년도에 횡성댐이 되면 공근상수도는 저희가 받아서 바로 공근지역으로 급수됩니다. 별도 상수도 보호구역 시설이 필요없이 상수도 바로 들어가고 청일 상수도는 금년 12월달에 상수도 법이 바뀌어서 지금 보사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강원도내에서 2천여개의 간이 상수도가 건설국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간이 상수도와 일반 여느 상수도와 통합해서 상수도 취합하는데서 예산을 채워서 특별회계에서 관리하도록 하기 때문에 이건 그때 수혜자들한테 어려움이 없도록 해 드리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강복 위원님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그러면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역에서 종종 여론이 많아서 말씀드립니다 공근면 간이상수도 운영관리를 지금 어떻게 됩니까? 운영관리가.

그건 대형간이 상수도라고 하지만, 상수도 특별회계 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이건 그 지역에서 위원들이 모여서 자체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도시과하고는 관련이 없는 겁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도시과 하고는 우리 업무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환경과하고 관련이 있는 겁니까?

아니죠. 이게원래 건설과에서 이걸 시작을 해가지고 84년도에 사무인계가 사회과하고 읍면으로 넘어갔습니다. 서류상으로는 넘어가고 실제상은 인수인계가 안되고 이래서 수도계가 생김으로 인해서 서류를 이관받는 데서 발생이 되었는데 그래서 여비까지 관례상 자체에서 그 지역의 운영위원들이 이걸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내용에 대해서 여론이 사실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지역 운영위원회에서 해결을 해야 될건데 이게 안되고 있어요. 왜냐면 3개리가 학담1,2리, 매곡리 200여 세대가 참여하고 있는데 운영위원회가 형식적으로만 운영되고 있고, 어느 한 개인이 하고 있습니다. 내용적으로는 그런데 매월 사용료에 대한 결산관계가 공개되지 않는등 아주 부실하게 운영하고 있어서 주민들의 불만이 말할 수 없답니다. 그래서 저도 거길 사용을 안하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모르는데 주위에서 하도 여론이 있어서 나는 이 관리상태를 어떻게 과하고 연결을 지어야 하는지 묻습니다.

지금 유관희 위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충분한 답이 안돼서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92년 12월달에 보사부에서 건설국으로 전부 넘어 옵니다. 간이상수도가 전부. 그러면 거기에서 관리지침이 별도로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거기에 준해서 저희 군 조례를 바꿔가지고 도시과 수도계에서 전반적인 업무를 다루게 되겠습니다. 그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는 어떤 방도가 없겠네요.

먼저번에도 고장관계를 서로 맡는과가 없어서 도시과에서 예산을 세워서 공근면과 청일면에 각각 예산배정을 했었는데, 읍면장이 관심을 가지고 이걸 운영을 했었는데 읍면장이 전부 운영책임자들입니다. 그런데, 이걸 안들 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여기서 책임소재를 논할게 아니라 앞으로 동절기에 문제가 없도록 다시 촉구하겠습니다. 그러나 상수도 특별회계 하고는 업무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명쾌한 답변을 못해 죄송합니다.

네, 알았습니다.

유위원님 답변이 되셨습니까? 네, 다른 위원님들 또 질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복균 위원입니다.

이복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2페이지 의용소방대 청사 신축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92년도에 보면 횡성 소방관 파출소를 신축했고 둔내, 의용 소방대 청사를 신축했습니다. 저희가 여러차례 들었는데, 안흥에도 차는 있는데, 소방차고가 낡아서 제대로 들어가지도 못하고 들어가면 물이차고 그런다는데 안흥에는 언제쯤 의용소방대 청사를 신축할 계획인지, 하면은 그 부지를 다른데로 옮겨야 되는지 그 위치에서 다시할 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본위원이 지난번에 간담회시에 가보니까 지금 현재 부지에다가도 아래층에 차고하고 2층에는 소방대 사무실을 해도 될 것 같은데 작아서 부지를 꼭 다른데로 옮겨서 지어야 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꼭 옮겨야만 되는 필요성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올해 도에서 배정해서 우리가 소방차 한 대를 지금 들여왔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우천면이 도비로 해서 들여오는데 서원면하고 우천면에 대해서 용지도 사야되겠고, 또 내년에 신축을 할 계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흥면 청사에 대해서는 내년후로 여러 위원님들이 협조해 주셔가지고 예산을 책정해 주시면 그때가서 장소 이전관계를 검토해서 저희가 신축을 하던지 개축을 하던지해서 민원의 사항을 해결해 드리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이복균 위원님,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내년에 예산이 서면 되고 그렇지 않으면, 예산승인 신청은 금년에 했습니까?

네, 서원면하고 우천면은 승인신청 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방차 1대 확보에 따른 소요예산 판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도 보고드린 기억이 납니다마는, 차산 구입비가 1억2천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운영비가 급여가 2인일때에는 5천4백만원이 되고 또 1인을 기준으로 해서 3천만원정도 운영비가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원이 많이 발생하지만은 그걸 확보하기에는 상당히 군비로써는 애로점이 많은 것을 첨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의용소방대 체육대회 행사장에 가보면은 일부 면 소재지에서는 소방호스라든가 이런게 노후가 되어서 쓸수도 없을뿐더러 그런걸 보지도 못한걸 갖고와서 실기 경연대회를 하게된다고 그러면서, 장비보강을 얘기를 하는데, 지금 현재 장비보강이 금년도에 얼마나 되었는지 또 현실화가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방호스에 대해서는 우리가 완력펌프하고 동력 소방펌프에 대해서는 몇 년까지는 저희가 장비확보를 했는데, 작년서부터 올해까지는 못하고 저희가 소화전이나 급수탑, 지금 현재 차량증가로 인한 거기에 대한 예산을 투입했다고 금년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소방차에 따른 두 대에 따른 소방호스 습수탑, 또 소화전을 확보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장비확보를 하지못했습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화재가 나도 호스도 없고 그러면 화재진압을 못하는 상태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소방호스는 기본은 전부 있을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용할 수 있습니까?

예, 할수 있습니다.

이복균 위원님,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네, 됐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민방위과의 소방업무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보건소 분야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의 명예 퇴직으로 부득이 직무대행권자인 보건행정계장님이 보고토록 사전 양해되었으므로 보건행정 계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계장 안수명입니다. 보고에 앞서 감사위원장님과 위원님들게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장님께서 명예 퇴직한 관계로 제가 대리로 보고를 드리게 된데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넓으신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221페이지 물리치료실 운영 및 수지분석 현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물리치료실은 1992년 4월 1일에 설치해서 4월 20일까지 시험가동을 했으며 개진은 4월 21일부터 했습니다. 사업비는 37,468천원이 소요되었습니다. 현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수지분석입니다. 세출은 38,400천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은 37,468천원, 잔액이 932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입니다. 43,200천원 세입목표로 현재까지 세입이 26,205천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전망은 5,200천원, 그래서 1천1백만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진료실 운영현황이 되겠습니다. 일반 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운영현황으로써 진료실적입니다. 일반진료 의료보험 의료보호 총 54,589명을 진료하였으며 물리치료실은 23,152명을 진료했습니다. 기타 진료는 건강진단서, 보건증, 신체검사 모두 합해서 5,384명을 진료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진료수입이 되겠습니다. 세입목표는 8천3백이 되겠습니다. 세입은 현재까지 68,922천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전망은 1천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증감은 없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공업 수입 전망 분석입니다. 일반진료외 13개 사업으로 세입목표를 2억1천을 저희가 목표를 했습니다. 현재까지 1억5천7백이 세입이 되었으며, 향후전망으로서는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2천7백만원 정도가 감이 되겠습니다. 부진사업 분석입니다. 간염과 유행성 출혈열 예방 접종은 접종 대금이 고가이므로 저소득층 주민이 기피하는 현상으로 부진했습니다. 다음은 물리치료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1일평균 132명으로 월 400만원 수입이나 92년 4월 1일부터 개진하여 실 운영 기간은 8개월로 당초 세입목표에서 4개월세입액이 결손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중 보건의 현황 및 관리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관내 총 공중보건의 25명 중에서 대성병원 4명이 근무하고 보건소와 보건지소에 21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중보건의사 관리현황입니다. 1992년 6월 1일자로 전임 전문직 공무원으로 채용 계약을 해서 현재까지 근무중에 있습니다. 복무지도 감독은 정기점검이 년2회 상,하반기로 실시하였으며, 수시점검은 출장시 병행, 추진하고 있습니다. 점검결과 경고 1명, 주의 3명을 행정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지소 시설확충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3년부터 년차별로 50평 미만에 대하여는 20평씩 증축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우선 93년 내년도에는 공근면 보건지소부터 20평을 증축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지소 운영현황 및 수지분석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운영현황 및 수지분석을 말씀드릴 것 같으면 세출 예산액이 3억1천7백이 되겠습니다. 세출 총액은 1억8천9백, 향후예산 지출은 7천2백을 봤습니다. 그래서 5천5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이 되겠습니다. 세입목표를 3억1천7백을 잡았습니다. 현재까지는 2억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향후전망은 3천9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7백20만원 정도가 부족합니다. 적자, 현재 수지분석을 해본 결과 1천7백만원 정도가 적자운영이 되겠습니다. 첨언하여 보건지소 운영비 지원에 대하여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1년까지는 1개 보건지소당 년간 2백40만원씩 총 8개 보건지소에 1천9백20만원을 국비 50%, 군비 50%로 지원하여왔으나, 92년부터는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되면서 보건지소 근무요원의 정규화 등으로 국비보조가 중단되고 일반 교부세에서 91년도 수준으로 지원토록 지침이 시달되어 있으나 예산에 계상되지 않아 92년도에는 지원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보건지소 운영결과 1천7백여만원의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92년도 제3회 추경예산에 반영, 지원하여 보건소의 적자운영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진료소 운영 현황 및 수지분석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세출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총액은 3천4백만원이 되겠으며, 향후 예상지출은 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백만원정도가 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입니다. 세입목표로 4천만원을 잡았습니다. 현재까지 세입액은 4천1백만원이 되겠으며 향후 수입전망은 5백만원정도 여기서 7,216천원이 증이 되겠습니다. 수지분석 결과 5,857천원을 흑자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예방접종 업무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간염외 5개 종목에 대해서 33,196명을 계획으로 현재까지 32,543명을 실시해서 98%의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개선방안이 되겠습니다. 부진사업은 간염 및 유행성 출혈열 예방접종이 되겠습니다. 부진사유는 앞에서 보고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개선방안으로 저소득층 주민에 대한 무료접종을 확대 실시함으로 항체를 형성하여 전염병으로부터 사전 예방코자 함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방역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소독약품 확보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13백만원, 현재까지 집행액이 12백만원, 잔액이 733천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기간, 소독기 확보, 소독방법 및 추진실적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방역사업 특수시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사업명은 농가변소 파리박멸 및 악취제거 사업이 되겠습니다. 목적이 악취와 파리등으로 비위생적인 농가 재래식 변소의 파리박멸 및 악취제거로 쾌적한 농가환경 조성이 그 목적이 되겠습니다. 추진방법으로는 9개마을 270세대, 읍면당 1개마을 30호를 선정, 발효제를 호당 24키로그램씩 배정 1회 2-3키로그램씩 투약했습니다. 그래서 소요예산은 24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불결하고 비위생적인 농촌환경을 정화시키고 발효 처리한 분뇨를 질좋은 퇴비로 활용토록 하여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양하고 있습니다. 향후 발전계획이 되겠습니다. 주민의 호응도가 좋으므로 시범농가를 확대실시하여 비 위생적인 농촌 환경을 정화하여 쾌적한 환경속에서 농촌 생활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모자보건 사업이 되겠습니다. 모자보건 사업에 임산부 영유아 관리와 영유아 기본 예방접종과 어머니 교실운영을 사업수행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이 추진하였으므로 그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모자보건 특수시책 사업입니다. 사업명은 어린이집 신체검사 및 자모교육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횡성어린이집 100명으로 년 1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신체검사와 자모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향후 발전계획으로는 호응도가 높아서 전체 어린이집에 확대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을 보고드렸습니다.

네, 계장님 수고많으셨습니다. 계장님의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이복균 위원입니다.

이복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도 명예 퇴직하시고 직무대리로 나와 계시는 안수명 행정계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물리치료 운영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의회에서 처음으로 승인을 해가지고 횡성군 보건위생을 위해서 군민의 물리치료를 하시느라고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사업비가 약3천7백 들었는데 진료수입이 2천6백이 들어 왔다면 굉장히 첫해에 높은 성과를 올리느라고 고생도 많이 하신걸로 보겠습니다.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1일평균 132명이 와서 물리 치료실에 와서 진료를 했는데 상근 종사인원이 1명이었는데, 1명 가지고 그분들이 충분히 감당할 수 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저희가 경험부족으로 밀리는 환자를 감당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1명을 더 충원해서 2명이 상근하도록 계획을 하였었으나, 저희가 방법을 달리해 가지고 시간예약제로 하게 되니까 누구는 차편이 몇시에 있다, 몇시에 있다하는 본인들의 의향에 따라서 시간예약제로 하는 바람에 현재는 별다른 애로사항이 없습니다. 앞으로 계속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복균 위원님,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네, 됐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이강복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24페이지 공중보건의, 먼저 조치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출근시간이 굉장히 맞지 않는 것 같더라구요, 그래가지고 주민들이 치료를 하러 와가지고 불평이 굉장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충실하게 근무를 하도록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저희 감독인, 보건소에서 사실상 업무에 쪼들리다보니 지도점검이 소홀했던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철저한 지도 점검으로써, 다시는 그러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강복 위원님,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네.

다른 위원님, 질의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의 업무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계장님,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도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촌지도소장 정유양입니다. 연일 계속된 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이 감사준비는 여러 위원님께 양해를 구하고 싶은 것이 직접 자료를 준비한 지도과장님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는 것이 시간 관계상 능률적일 것 같아서 지도과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도 그러면 작성해 주신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는 겁니까?

해당 과장님들이 다 오셨으니까 답변이 되겠습니다.

소장님 답변이 안되시겠습니까?

제가 부임한지가 얼마안되고 그래서 그런 것이 많을 것 같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가 되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촌지도소 지도과장 김장준입니다. 먼저 자료 232페이지에 농기계 순회수리 운영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지의 농민들이 기계를 수리하려면 고장 농기계를 가지고 시내까지 나와야 할 뿐만 아니라 수리비용 또한 적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수리차량과 장비를 갖추고 농기계 교관이 년 90회를 순회하면서, 수리비는 일체 무료로하고 부품대만을 원가로 받아가면서 경운기등 680여대를 수리를 했고, 수리장소에 나온 농민 1,122명에 대해서 자체 수리능력 배양을 위한 이론과 실습교육을 실시했습니다마는 현재 1명의 수리기능 요원으로는 역부족인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전 농촌지도사가 농기계 수리능력을 갖추고자 지난달부터 내년 9월까지를 계획을 하고 매주 1일 4시간 내지 5시간씩 전 직원에게 농기계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H 회원 운영관리 현황입니다. 4-H 조직현황은 학생, 영농, 특수 4-H로 구분, 조직 육성하고 있는데, 총 35개회에 696명을 확보, 지도하고 있습니다. 학생 4-H 회원은 농심 심기, 영농 4-H회원은 예비농 후계자 육성, 그리고 특수 4-H 회는 회원간 친목도모와 자질향상 향상에 목표를 두고 각종 행사와 과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UR 대응 농촌 지도자 우량 종묘 보급사업입니다. 회원으로 하여금 1급 농산물 수입에 다소라도 대응케할 목적으로 도비와 군비 2백만원을 들여서 곰취 2천본을 들여서 갑천, 청일 지역회원에게 1천본씩을 지원, 곰취 증식포를 설치했는데, 작황이 상당히 양호하기 때문에 내년까지 증식을 해서 94년도 부터는 타 회원에게도 분양할 계획입니다. 다음, 청소년 전문기술 교육 추진현황입니다. 교육은 협동심 배양, 민주국민 양성, 과제장 기록을 내용으로 해서 97명에 교육을 실시를 했고, 현장영농 실습 교육을 위해 4-H 시범 농장을 개설,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생 4-H 회원과 영농 4-H 회원에게 농촌 정착과 농업을 직업으로 선택하는 진로 지도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농민학습 단체 육성 및 교육현황입니다. 학습단체는 농촌 지도자의 생활개선 및 4-H를 지칭할 수가 있는데, 학습단체별 육성 현황을 보고드리면, 농촌 지도자회는 군 연합회와 9개읍면 연합회가 있고 회원은 남자 329명, 여자 60명 총 389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생활 개선회는 100개의 이동단위회와 9개 읍,면연합회 그리고 군 연합회로 구성되어 있는데, 여성회원만 1,505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4-H회는 전작에서 보고된 바와 같습니다 이분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현황을 보고 드리면 지도자회는 하계 수련대회를 비롯해서 군, 농민의 날 행사시에 각종 시범사업에 대한 전시등으로 교육을 한 바 있고 생활개선회는 의식주 개선에 대한 교육과 하계 수련대회, 실적 발표회등 20여회에 걸쳐서 총 1천여명을 교육 했습니다. 다음은 지도자료 5장을 넘겨서 241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기계 공작실 신축 운영현황입니다. 교육용 농기계를 안전하게 보관을 하고, 농민과 지도사의 교육장소로 활용하기 위해서 군비와 도비 2천9백80만원을 들여서 조립식 건물 60평을 건축,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농업개발 시범지역의 소득원 개발사업입니다. 지역농업개발 시범지역에 공근면 부창리에 새로운 소득원을 찾아보려는 사업으로써 비가림 하우스인 시설영농을 실시했습니다. 군비 4백, 도비 4백, 자부담 9,479천원등 합계 17,479천원으로 총 8농가에 13동을 건립을 해서 고추, 오이, 가지등을 재배한 결과 총 소득 20,142천원을 올렸고, 동당 109평에 1,549천원의 소득을 올려서 노지 재배보다는 2배 이상의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어린모 이앙 시범 육모센타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횡성읍 마옥리와 우천면 산전리에 설치, 운영을 했습니다. 사업비로는 도, 군비 2,756천원과 자부담 184천원을 합쳐서 294만원이 소요되어 2개소에서 6천여 상자의 어린묘를 길러서 벼농사 생역화 기반을 조성했습니다. 성과와 효과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찰옥수수 집단재배 단지 조성입니다. 새로운 소득작목 발굴을 위해서 찰옥수수 집단재배 단지를 10개소에 조성했습니다. 우량품종 공급과 출하시기 조절, 계약 재배등으로 해서 일반농가가 326천원인데 비해서 그외 41%인 461천원을 올려 평균 10a당 13만원정도 농가소득을 더 올렸습니다. 다음은 247페이지를 보고 올리겠습니다. 한우 고품질 비육생산 마을 육성 시범사업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장소는 서원면 석화2리 5농가로, 사업비는 군비보조 3백만원이며 농가호당 60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은 맥주박 사료저장 시설 설치로 개소당 14.4㎡의 시멘트 구조물로써 총 5개소를 설치했습니다마는 맥주박 사료의 여름철 급여시에 부패가 되기 때문에 암모니아수 표면처리 방법을 지도를 해서 저장기간을 연장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우스 환경관리 생역화 시범사업입니다. 하우스 환경관리 생역화 시범사업은 우천면 정금1리 양재학 농가인데, 사업비 5천만원으로 보조 28%, 융자 45%, 자부담 27%이며 시설로는 연동 하우스 600평 등인데 성과로는 시설자동화로 생력재배 및 고품질 채소생산이 가능하고 12월 20일경부터 풋고추를 출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49페이지의 양잠 생력화 표준시범지구 육성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장소는 읍 영영포리 5농가로 총 사업비는 5천만원이며 보조 17%, 융자 50%, 자부담 33%로써 이 자금은 간이잠실 신축과 기자재 구입에 소요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90상자를 사육을 해서 호당 280만원의 소득을 올렸고, 내년도에는 노동력을 대폭 절감시키는 애누에 인공사료육으로 해서 120상자를 사육을 해서 우리 횡성군의 전통 사업으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고랭지 과채류 비가림 생산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은 안흥면 안흥1리에 0.5ha 5농가로써 사업비 3천45만원으로 보조 60%, 자부담 40%이며 표준하우스 1-2형, 소형관정시설관수, 관비, 한천사시설로 하우스에 오이 토마토를 재배, 10a당 2,521천원의 소득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고랭지 과채류 비가림 재배단지 조성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11개소 61농가로써 사업량이 9헥타이며, 사업비 3억6천만원으로 보조 60% 자부담 40%로 지원되었는데 시설은 단지와 시설업체간 수의계약으로 추진했고, 표준하우스 1-2형 소형관정시설, 관수, 관비로 고추, 호박, 오이, 토마토, 피만을 재배를 해서 10a 당 2,425천원의 소득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255쪽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고랭지 여름 느타리 재배 시범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둔내면 화동1리에 5농가를 선정 도, 군비 1천8백만원, 자부담 1천2백만원, 계 3천만원으로 재배사 5동을 신축, 각종 기자재 지원으로 단 경기에 버섯을 출하해서 1동 64평을 기준으로 봤을 경우에 6,450천원으로 일반 버섯재배보다 약 120%의 소득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산채류 단지 시범사업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우천면 오원 3리에 도,군비 360만원, 자부담 240만원, 총 6백만원으로 두릅단지 1헥타를 조성했습니다. 재배포장은 휴반, 묵밭, 산기슭으로 유휴지를 활용했고 무공해 건강식품으로 향토특산물로 정착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소득은 10a당 90여만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초피나무 시범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근 부창리에 도,군비 102만원과 자부담 68만원, 총 170만원으로 0.3헥타를 조성했습니다. 기대효과는 수입개방에 대응한 대체작목으로 부존자원의 활용화로 농가소득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문제점은 내한성이 약하기 때문에 사전에 짚이나 이런 것으로 월동대책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다목적 건조저장고 시범사업입니다. 다목적 건조 저장고 시범사업은 공근면 부창리 김문식외 2농가로써 1개소가 약 2평으로서 사업비 3,230천원으로 보조 60%, 자부담 40%로 채소, 산채, 특작등의 건조 저장을 통한 출하조절로 제값을 받을수 있고 비수기에창고 기능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작물건조로는 고추 2,000키로그램, 오미자 120키로그램을 건조했습니다. 다음은 톱밥 발효돈사 설치 시범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설치개소수는 6개소 300평으로 개소당 50평씩 청일 3개소, 공근 2개소, 서원 1개소에 설치를 했고, 설치에 소요된 사업비는 2천4백만원으로 도비보조 60%, 자부담 40%, 개소당 4백만원입니다. 설치 효과로는 수질오염, 악취등 양돈공해방지 사육 노동력 절감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유휴지 산채시범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현황은 둔내 곰취, 3개소에 0.6헥타 두릅 1개소에 1헥타로 사업비는 각각 군비 450만원, 자부담 450만원, 총 9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소득분석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여성 일감 갖기 사업입니다. 다목적 건조기를 우천면 산전리에 설치를 해서 호박꼬자리, 무말랭이, 고추등을 건조 판매함으로 가격폭락에 대비를 하고 부가가치를 높여서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고자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도비 150만원과 군비 150만원, 자부담 300만원, 총 6백만원으로 다목적 건조기, 절단기, 포장 접착기 등을 구입을 해서 설치를 했는데 애호박등 약 2,700키로그램을 건조시켰습니다. 끝으로 농촌 생활개선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촌생활개선사업목표는 궁극적으로 농촌에서 생활하는 모든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농촌 지도소에서는 각 읍면마다 1개 마을을 시범마을로 선정을 해서 3년동안 종합적으로 지도를 하고 있고 올해의 사업으로는 농촌 주거환경 사업을 92년 농어촌 발전기금으로 호당 140만원씩 융자를 해서 총 80%를 완료했습니다. 농촌 생활과학 기술교육으로는 쌀 소비촉진 식품가공 실습인 병조림 교육, 저공해 세탁비누 제조방법등을 교육을 했고, 농촌여성교양강좌는 날로 증가되어 있는 농촌 환경오염 방지에 대해서 연세대학교 교수를 초빙해서 교육을 실시하기도 했습니다. 알뜰살림과 계획적인 가계운영을 위해서 농가용 가계부를 배부를 했고, 이를 지도도 했으며 특히 여기 계시는 유관희 위원님께서 지원해주신 가계부는 저희 사업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한 92년도 겨울 농민교육은 2개조로 교관을 편성해서 실시를 했고 여름에는 식생활 개선 순회교육과 감자요리 시식회 등을 개최를 해서 우리 농산물 소비촉진에 노력을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상당히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을것으로 사료됩니다. 일일이 지적해 주신다면 앞으로 개선, 시정을 하고 더욱 효과적인 지도사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복 위원입니다.

네, 이강복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적으로 보조사업 시범포 그문제 말입니다. 고랭지는 고랭지에서 할 수 있는 균형이 되어야 되고 저야지는 저야지에서 할수 있는 균형이 되어야 되는데 지역적으로 맞질 않는 것 같애요. 제가 봤을적에는 균형을 맞춰가지고 지역적으로 분산을 하면 어떻나, 물론 지도력이나 이런게 굉장히 불편하겠지만, 그래주셨으면 합니다. 어떠신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답변은 실무과장인 기술보급과장님께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네, 좋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질문에 대해서 기술보급과장 이종기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보조사업으로 비가림 재배가 주로 되겠습니다마는 90년도에 조금 보조사업 시범사업으로 다가 추진을 하고 91년도에 또 한 0.45헥타를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만해도 보조시범사업이 원하는 농가가 없기 때문에 그 사업자체를 저희가 가지고 설치할 농가를 찾아다닐 시절이 되었습니다. 그 시절에는. 그랬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둔내나 안흥 쪽으로다가 편제된 이유가 그래도 고랭지 과채류 비가림 재배에 대한 기술 아직 시설은 없지만 기술자체는 고랭지대에서 채소를 오래하고 양채류를 기르다보니까 기술자체는 그쪽 농가가 좀 축적이 되어 있던 그런 지대입니다. 그래서 받아들이는 열의도 여느 난지에서 보다는 고랭지에서 원하는 농가가 많았고 또 저희가 파급하기가 용이했기 때문에 초창기에 고랭지를 대상으로 단지를 선정하다 보니까 다소 그쪽으로 편제가 많이 되었습니다. 대개 지금보면 둔내면 같은 경우는 비가림 재배가 전체 우리군 50헥타중에 22헥타가 그쪽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전부 지원사업은 아니고 11헥타가 지원사업이고 나머지가 농가 자체로 설치를 했습니다. 그만큼 농가자체에서도 설치를 이해가 빨리간 지대이기 때문에 많이 했고, 지원도 초창기에 그리고 힘을 써가지고 지원을 했던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92년도, 금녀도부터는 그것을 조금 지역에 안배를 하기 위해서 지원이 그동안 덜 되었던 지역으로 힘을 쓰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저희가 계속 비가림재배를 유치하게 되면 전체적인 면간에 균형을 봐가지고 안배를 할 계획입니다. 처음 92년도에 들어와 가지고 농가의 열의가 갑자기 높다 보니까, 지역적으로 균형이 안되가지고 일부에서 불평을 하는 농가들도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저희가 그런거를 잘 감안해 가지고 균형있게 들어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답변이 충분히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강복 위원님,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네, 시범사업이나 또는 비가림 하우스 사업이나 저야지에서 할수 있는건 저야지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고랭지에서 할수있는건 고랭지에서 형평성을 좀 고려해야 되지않나, 제가 봤을때는 감사 자료에 보면은 92년도에도집중된 지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러는게 좋지 않겠나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절대로 그것은 명심해서 꼭 안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복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게 아니고 농민교육을 시킬때에 농한기라고 해서 제일 추운시기에 시킵니다. 교육에 강사를 모시고 나와도 교육이 제대로 안되더라고요, 따라서 시기가 아주 춥지 않을때에 교육이 실시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지도과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지도과장님이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이강복 위원께서 겨울 농민 교육을 혹한기에 하는데 그 시기를 피해서 했으면 하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실지 우리농촌은 현재 농한기, 농번기가 구분이 안될 정도로 농한기가 거의 없어지고 있는 상태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한기가 아닌 철에 교육을 하게 되면은 집합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 지침을 상부기관인 농촌진흥청으로부터 받아서 실시하는데 12월말부터 1월말까지 이렇게 하도록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12월말이면 굉장히 춥거든요. 그리고 1월달 중간이 춥습니다. 그걸 조금만 건의해서 시기를 넘기면 그때도 농한기인데 뭐냐면, 무척나게 추울적에 교육을 소집하니 교육자도 제대로 참석을 안하고 또 강사도 와서 하루종일 강의를 해도, 그 참석자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분도 없고한데 건의를 해서라도 시기를 좀 늦춰서 농번기가 가까울적에 하지말고 혹한기를 피해서 해 주시기를 말씀드립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관희 위원입니다. 234페이지입니다. UR 대응 농촌지도자 우량종묘 보급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이 농촌지도자 회원에게 우량종묘를 확대해서 UR대응으로 연합회기금을 조성한다고 했는데 자세한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유관희 위원님께서 UR 대응 농촌지도자 우량종묘 그건에 대해서 연합회기금을 조성한다고 했는데 연합회 기금조성을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질의하신 것으로 이해하고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게 큰 사업은 아닙니다마는 금년도에 처음 시도한 사업인데 200만원을 들여서 곰취 2천본을 두 회원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두 회원에게 나누어 주어서 증식포를 설치했는데, 저희는 3년차가 되는 94년도에 약 개소당 5천본내지 6천본이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6천본 내지 5천본이 되면 그중에서 처음에 천본을 나누어 줬는데 천본은 농촌지도자 연합회 기금으로 환수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걸 여쭤 보냐하면 지금 현재 읍면당 우리 지도소에서 관장하는 단체가 농촌지도자회, 농업후계자, 4-H 이런 분류가 있는데, 사실 잘 되는 일은 잘 되겠지만, 농촌지도자 만약에 어느 지도자회다, 면의 지도자회다 하면 사실은 이름만 있고 책임자 회장이면 회장 총무면 초움, 이 선에서의 조직형태만 구성되어 있지 내부적으로 이름그대로 농촌지도자라면 그 지역의 농민들이 봤을 때 뭔가 따라갈 수 있는 본보기가 되는 것을 보여줘야 하는데 이런게 없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어쨌든 유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앞으로 참고하고 그렇게 활동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관희 위원님 답변이 되셨습니까?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제가 지도소장님께 한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촌의 어려운 실정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고 UR이다 시장개방이다해서 농민이 어떻게 보면 농촌이 공포분위기 비슷하게 되어 있는데 과연 횡성 농업의 총 책임자로 계시는 지도소장님께서 횡성군 농촌이 살아갈 수 있는게 과연 무엇이냐 대응전략 같은 것을 혹시 평소에 가지고 계신 것이 있으면 이 기회에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직 부임해서 횡성군의 전략 작목이라든가 이와같은 소상한 그러한 내용은 자세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떻든 저로서는 현재 우리나라의 농촌이 누구나 다 어렵다 어렵다고만 얘기하는데 정우화 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희망을 심어주지 않고 자꾸 어렵다고만 하면, 점점 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지금 반면에는 그래도 비가림 재배를 한다 또는 과수를 한다 또는 특용작물을 한다든지 버섯을 한다든지 여하튼간에 개별적으로 본다면 유능한, 희망을 가지고 하고 있는 농가가 아직도 많이 있는 것으로, 정확히 숫자를 말씀드리지 못한다 하더라도 충분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의 농촌실정이 이농을 자꾸하고 자꾸 떠나갑니다. 그러나 이건 국가적으로 봐서 상당히 문제가 되고있는 것입니다마는 그러나 오늘 10개년 계획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어차피 많이 이농을 점점더 지금 63%나 되는 농가는 훨씬 더 감소가 돼야 하고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같이 줄어간다면 현재있는 진흥지역을 앞으로 전문적인 전업농 육성을 해 나가는 것이 농촌을 살리는 길로써는 어차피 가야되고 가지않을수 없고 가고 있습니다. 현재도 가고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농어촌 발전 10개년 계획에 의해서 착실히 투자와 사업을 계속한다면 호랑이를 그러디가 고양이가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그 계획이 이루어진다면 현재의 남은 농촌은 복지농촌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이를 위해서는 현재 어려움이 있더라도 참을건 참고 어차피 뜰, 이농을 해야할 농민은 후계자라든가 전업농 이런분들을 남겨두고 다른직으로 바꿔야 될 분들은 조속해 오히려 바꿔서 다른직으로 하고 오로지 착실한 분들이 남아서 농촌을 지키고 이렇게 생각해서 크게 본다면 여기에 따른 학습단체도 있거니와, 영농교육 모든 문제를 일관되게 이건 지도소 소장이 책임을 진다고 해서 지도소장의 힘만으로는 되지 않을것이고 물론 농촌에 고향을 가지고 있는 뿌리를 두고 있는 정부나 모든 국민이 농촌의 농민이나 모두가 다 합심해서 이 농촌발전대책을 위해서는 다같이 협심해서 추진하지 않으면 안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왜 갑자기 질문을 드리냐면 소장님께서 횡성이 고향이 아니면 안 물어보겠는데 고향이라고 하시고 부임하신지 얼마 안돼서 업무파악이 잘 안된다고 하더라도 횡성의 농업에 대한거는 대강 알고 계시기 때문에 물어봤습니다. 막연하게 포괄적으로 보다는 내생각에는 어떠어떠한 작물이 어떠어떠한 것이 횡성에 제일 적합하게 소득하고 연결될 것 같다, 그런걸 가지고 계신게 있으면 밝혀 달라고 했는데.

알겠습니다. 말씀은 알겠는데 제가 횡성에서 태어났고 또 횡성에서 학교를 다녔고 농촌지도사업에 종사하기는 사실상 거의다 몇십년을 객지에 가서 다녔습니다. 그러나 횡성의 기후풍토, 횡성의 지세 횡성의 여건은 어느 모로보나 횡성은 강원도내에서도 전형적인 농업군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또 지리적 여건으로 본다면 표고가 고랭지부터 평야지까지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고 작목도 횡성은 거의다 강원도에 있는 작목이 빠짐없이 고루 갖추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특히 벼농사에서도 물론 횡성이 중요시되지만 잡곡이 많기 때문에 잡곡에 대한 유통센터도 만들어야 된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이제 물어보신 바와같은 어떤 작목이 가장 소득이 높다 하는 것은 경영분석상으로 늘 나올수는 있습니다. 10a당 소득이 뭐가높다, 인삼이 높다, 호프가 높다 혹은 느타리 버섯재배가 좋다, 고추가 좋더라 이렇게는 합니다마는 이것을 한마디로 말해서 무엇이 좋다고 하더라도 이건 지속적인 것이 아니고 해에 따라서 풍, 흉에 따라서, 혹은 생산량에 따라서 늘 변동이 기복이 심하기 때문에 어떤 것이 여기에서 꼭 수지가 맞는다, 이런 작목별 선택은 말씀드리기가 대단히 곤란합니다. 그러나 어떻든간에 농업을 어차피 영위한다고 할 것 같으면 아까도 말씀이 나왔습니다마는 비가림 재배 혹은 여름 느타리 재배 또 고랭지를 이용한 화훼재배 이런 것이 우리 횡성군으로서는 점차 발전시켜나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횡성군의 농민들이 지금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불안해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물론 개개인이 하기 나름이겠지만 농업에 대해서 총책임을 갖고계시는 소장님께서 농민이 희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 경주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도소 소관업무는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댐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 위원님들한테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횡성댐 건설사업소 업무는 기 추진사항을 보고받은바 있어 보고를 생략하고 시간관계상 바로 질의에 들어갈까 하는데 위원여러분 양해가 되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예, 고맙습니다. 위원 전원의 양해를 얻어 바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균 위원입니다. 시간도 없고해서 간단히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횡성댐에서 보상계획은 횡성군이 대행해서하고 이주대책은 한국 수자원 공사가 하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보상을 횡성군에서 대행해서 하기 때문에 주민과 여러차례 군수님이라든가 댐사업소장님이라든가 기타 직원들이 나가서 주민과 대화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주대책에 대해서는 주민과 대화를 몇번이나 했는지 어떤분이 와서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아는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횡성댐건설사업소장 박순모입니다. 이복균 위원께서 질문하신 댐시설 보상에 대한 것은 군에서 대행을 하고 있고 이주에 대한 대책은 한국 수자원공사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이주대책에 대한 간담회라든가 주민과의 대화를 누가와서 실시했느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횡성군수와 한국 수자원공사 사장간에 업무 협약에 의하면 이주계획의 수립 및 실시에 대해서는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이 이를 담당한다 이렇게 91녀 9월 10일자 업무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 수자원공사에서 아직까지 보상업무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본군에 와서 1명의 직원이 상주하고 있을뿐 전체적인 직원의 상주는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이주에 대해서는 군에서 한국 수자원공사에서 담당하고 있다고 군수가 가만히 있을수가 없기 때문에 주민들의 설문서를 저희 댐사업소에서 징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26일부터 11월 4일까지 걸쳐서 실시한 이주설문시 내용을 보면은 251가구 주민중에서 원주지구를 희망하는 가구가 108세대, 횡성지구를 희망하는 세대가 32세대 그리고 자유이주를 희망하는 세대가 111세대로 자료가 집계되었습니다. 이 수치는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시점에서 주민들한테 대화를 통해서 받은 설문이기 때문에 보상금 수령과 동시에 변화가 있을수 있는 가변적인 숫자임을 위원님들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92년 9월 1일날 원주시 담당 원주시 공영개발사업소 하고 저희 댐사업소하고 협의를 거친결과 주민들 108세대가 원주지역을 희망했기 때문에 원주시에서 부지를 싼값에 제공해 줘야 하겠다 해서 사전협의를 거쳐서 10월 19일날 원주권 광역행정 협의회를 개최해서 원주시에서 3군데 택지를 저희한테 알선해 줬습니다. 첫 번째 택지가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경천원 부지이고 두 번째 택지가 단구 군부대 택지이며 세 번째 부지는 학성동 군부대 택지인데 지금 현재 경천원 부지는 토지개발공사에서 사업을 시행중에 있고 나머지 2군데 부지는 군인이 주둔하고 있기 때문에 93년도 관리계획 승인에 의해서 이것을 매각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추진사항이 단구택지를 주민들이 어느정도 희망하지 않냐 이런 상태에 있고 간담회는 수자원공사에서 나와서 실시한적이 없기 때문에 최근에 사실은 지난 11월 30일날 2시부터 4시 50분까지 한국수자원공사 경영부장외 2명을 저희가 초청했습니다. 오라고 해서 갑천면 구방리 현장에서 주민들 20명과 모여서 간담회를 실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수자원공사에서 이주업무를 담당하고 처음있던 간담회기 때문에 여러 가지 건의사항이 나와서 수렴해서 이것을 집계해서 지부에 건의해서 빠른 시일내에 다시와서 주민하고 간담회를, 그날 있었던 건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간담회 형식으로 하는 것으로 해서 업무를 추진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소장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91년 9월 11일날 한국 수자원 개발공사와 횡성군수와 계약협약을 하는데 보상업무는 횡성군수가, 이주대책은 한국 수자원 공사가 한다고 했는데 여태까지 1년이 넘도록 91년이면 이주대책에 대해서 책임있는 사람이 와서 대화도 한번도 안했다는 것은 본위원이 납득이 안갑니다. 그런데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책임자가 와서 그동안 한두차례와서 대화를 했어야 마땅한가 아니면 그렇게 지금까지 안오고 무책임한 말단 직원이 와서 얘기를 해도 되는 것인지,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수자원공사라고 하는 데의 직원의 직위가 얼마나 높은지는 몰라도 그래도 국가의 국정을 담당하는 차관께서도 그 지역을 다녀갔는데 수자원개발공사에서 처장이라는 사람도 한번 안오고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나 왔다갔다 해서 책임도 못지는 사람들이 뭣하러 시간만 낭비하고 경비만 삐하고 왔다갔다 하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댐 사업소에서도 책임을 질수 있는 사람이 와서 그 지역 주민과 대화를 해야 대화가 되는거지 책임도 못지는 사람이 와서 시간이나 보내고 주민들하고 그저 하루시간이나 보내고 우리 이러이러한 실적이 있다하는 실적만 올리려 하고 있는 것 뿐이 안되기 때문에 막대한 정부예산이 제대로 쓰이지 못하고 그냥 한 구석에 방치되어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그래도 좋은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복균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래서 10월 19일날 원주권 행정협의회에 일정이 잡히기 전인 10월 15일날 한국 수자원 공사 사장앞으로 저희가 공문을 보내서 원주권 행정협의회에서 이주민의 택지문제에 관하여 회의가 있으니까 본부장이나 1차장이 참석하라는 공문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참석하지를 않았습니다. 한국 수자원 공사에서 참석하지 않아서 저희가 건설부의 댐계획 과장님한테 이런 사실을 즉시 도면보고를 드려서 앞으로 개선하겠다는 답변을 건설부 담당 과장님으로부터 들었는데 이번에도 주민간담회에 본부장이나 1처장이 와서 참석하는 분명히 못을 박아서 공문을 보냈습니다마는 담당 경영부장이 왔습니다. 앞으로는 저희가 수자원공사 아니면 건설부의 힘을 빌려서라도 책임있는 간부급 지휘부에서 와서 주민하고 간담회를 하고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시책에 반영하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복균 위원님 답변이 되셨습니까?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없는 관계로 횡성댐 건설사업소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행정사무 감사 일정은 끝났습니다. 오랜 시간동안 92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까지 행정사무 감사에서 도출된 주요 지적사항과 수정조치를 바라는 사항은 기 배부하여 드린 서식에 의거 제출하여 주시고 내일은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정리 및 보고서를 작성하고 사무감사 평가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사무행정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3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내일회의는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