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세 의원 발언

환경보호과장 강치훈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92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첫번째, 대규모 양돈 및 소 사육 농가에 대한 환경오염 실태 현지 확인 지도 현황에 따란 공장명, 사육두수, 축종 1일 오수 배출량, 정화조설치 여부, 시설가동 여부, 전기등 사용량, 행정처분, 기타 사항 등과 두번째 쓰레기 매립장 시설추진현황, 광역 쓰레기 매립장 구분, 룰온박스 이용상태, 분리수거 현황, 재활용 쓰레기 처리, 분리수거 주민참여도 등 순이 되겠습니다. 첫번째, 대규모 양돈 및 소 사육농가에 대한 환경오염실태 현지 확인지도 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축산폐수 배출업소가 총 96개소로서 그 중 허가 대상시설이 12개소가 있습니다. 이 13개소에서 폐수 처리하는 방법은 생물학적 처리시설이 10개소가 되고, 톱밥발효시설이 1개소, 건조시설이 9개소로 이렇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현지, 지도점검반 운영은 기간은 금년 1월부터 11월 30일까지 실시하였고, 지도 점검반 1개반 3명 편성해서 운영하였습니다. 지도, 점검 횟수는 250회를 96개소에 대하여 실시하였고, 점검한 결과 비정상 운영 27개소 적발, 조치 하였습니다. 행정처분 상황은 27개 소중 허가대상 시설이 12개소로 개선명령이 7개소, 배출부과금 부과가 병행해서 4개소, 그리고 과태료 처분이 1개소가 되겠습니다. 신고대상 시설은 15개소로서 개선명령이 10개소, 오염물질 제거명령이 5개소로서 처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가명단도 나와 있습니다만 좀 전에 말씀 드린 대로 대규모 양돈시설에 소재지서부터 농장명, 시설면적, 축종별 사육두수, 폐수발생량, 1일 폐수배출량, 전력사용량 월별입니다. 그리고 처리방법 등으로 구분해서 나열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번째, 쓰레기 매립장 시설추진 현황으로서 먼저 동송, 철원 대단위쓰레기 위생 매립시설 설치 현황이 되겠습니다. 현황은 위치는 철원읍 율리리 산 71, 산 74번지가 되겠고, 면적은 167,590㎡로서 사업비는 총 1,12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2년부터 94년 3년차가 되겠고, 사용 읍면은 동송읍, 철원읍이 되겠습니다. 두번째 추진상황을 보면, 군부대 작전성 검토가 금년 4월 20일 조건부동의로 검토완료를 받았고, 측량실시를 했습니다. 지번 및 소유자 파악을 위한 측량실시는 8월 10일 완료를 하고 소유자인 윤창섭시 서면 자등리 소재 또 한분은 이창봉 포천읍에 거주하고 있습니다만 두분이 소유자로서 파악을 완료 했습니다. 다음 금년도 9월 8일부터 10월 7일까지 이 두 분에 대한 토지소유자 협의 완료 매입 동의를 받아 놨습니다. 그리고 92년 10월 29일 편입토지 감정평가 2개 평가사업소에 의뢰해서 평가를 마쳤습니다. 평가금액이 대략 ㎡당 650원으로 판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향후추진계획으로는 93년도 2월말까지 편입토지를 매입 완료를 하고 이에 따른 타당성 조사 및 기본, 실시설계 용역발주를 같이 마치고 93년 6월 30일까지 용역사업 보고서를 제출받아 93년 7월 30일 쓰레기 매립시설 설치승인 요청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년 7월30일한 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하고 93년 8월 30일한 공사 및 시공감리용역 발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사착공 및 완공은 93년 9월 1일부터 94년 10월 30일까지 완공을 보도록 하고 94년 11월 10일한 사용개시 신고 그리고 94년 11월 10일 이후 사용토록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 쓰레기 매립시설 설치 운영입니다. 현 기존 쓰레기 매립장을 말씀 드리면, 김화읍 청량1리 1번지 면적 3,000㎡가 현 기존쓰레기 매립장으로 `84년부터 94년도까지 사용기간을 잡고 있습니다. 다음은 갈말읍 내대리 393번지가 되겠고 면적은 역시 3,000㎡가 되고, 금년 말까지가 사용완료 기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한군데 있는 그 문혜리에 있는 307번지 면적 약 3,000㎡가 지금 후보지로서 기 이것은 지정이 되어 있던 것입니다만 93년도부터 95년도까지 사용예정지로 지금 시설보강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동송읍 오지리 747번지로 면적은 10,164㎡로 79년부터 93년도까지 예정으로 현재 사용하고 있고, 이 역시 금년 하반기 시설보강으로 예산을 투자시설 보강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서면 와수리 1502번지 면적은 역시 3,000㎡ 91년도부터 93년도까지 사용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근남면 사곡리 490 - 3번지 면적은 317㎡로서 이 역시 93년도 말까지 사용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소규모 쓰레기 매립시설 설치 부지확보가 아주 지난 한 그런 상태로 있고, 다음은 기존 쓰레기 매립장에 사용기한의 한계가 거의 다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2의 대단위 쓰레기 위생매립시설 확보가 그러한 사항으로 인해서 대개 불가피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는 갈말권역 또는 김화권역 매립장 부지 조기확보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계획을 갖다가 해 놓은 것이 제1후보지로 갈말읍 문혜리 산 304 - 2번지 일명 무시골이라고 합니다. 현장 답사를 했습니다만 이 소유자는 국유지 산림청으로 되어 있고, 전체면적은 1,201,255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쓰레기 매립장으로 사용 가능 면적은 15,000평 내외로 되어 있습니다. 제2후보지는 근남면 사곡리 1번지 외 17필지로 소유자는 사유지로서 10명 11필지 외 7필지로서 16,430평이 되겠습니다. 사용 가능한 면적은 10,000평 내외가 되겠고, 이는 92 당초 추진 중 관련 군부 부 동의로 중단된 부지가 되겠습니다. 제2대단위 쓰레기 위생매립장 확보 설치 시까지 처리대책은 갈말읍 문혜리 논골 매립장 즉 아까 일반쓰레기 매립장 갈말읍 후보지로서 지금 시설보강 계획에 있는 그 시설이 되겠습니다. 시설보강을 갔다가 해서 연장 사용으로 갈말과 서면, 근남까지 같이 사용토록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 김화읍 청양리 김화매립장 소각로 설치해서 웬만한 것은 소각을 시키고 이렇게 해서 쓰레기에 양을 좀 줄이면서 연장 사용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룰온박스 운영으로서 현황은 총 44대가 지금 확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부락에 32개를 사용하고 있고, 관광유원지에 11개, 기타에 1개로 해서 배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은 농촌마을, 관광유원지 및 전적지, 다중집합장소 등에 설치 쓰레기의 원활한 수거 운반을 돕고 있습니다. 그리고 룰온카가 없는 읍면 철원, 김화, 근남에서는 인근 보유 읍면 차량을 갖다가 이용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세번째, 93년도 확대설치계획으로는 10대를 더 보강해서 농촌부락 비문전 수거지역에 적소 배치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롤온박스 확대 설치 및 쓰레기 수거 능률 판단 롤온박스 확대 설치 및 쓰레기 수거 능률판단 롤온카를 구입 배치해야 되겠고, 시기는 94년 이후에 철원, 김화, 근남 3군데에 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감량 및 자원 재활용 운동 추진이 되겠습니다. 첫번째, 추진개요을 보면,은 범국민 운동으로 전개, 유관부서별 역할분담으로 추진하였고, 생활쓰레기 분리 수거 실시를 92년 9월 1일부터 재활용 재 분리품류로 5종을 분류해서 현재까지 생활쓰레기 분리 수거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1회 용품 사용안하기 운동 전개를 위생접객업소, 또 공공기관, 단체,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였고, 분리수거용기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92년 4월부터 다세대주택 및 공장, 공공기관 신축시 설치를 의무화 추진토록 해서 현재 우리들이 확인한 것은 3개소를 설치 했습니다. 대개 다세대주택이고 빌라로서 은현빌라, 영남빌라, 삼흥빌라 여기 3군데는 분리수거 용기가 설치가 자체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군정시찰제 활용 현지 견학 홍보계도를 실시했습니다. 대상은 여성단체회원, 지도자층 및 각급단체 임직원, 군부대 등이 되겠고, 장소는 쓰레기 매립장, 쓰레기 감량 시범 지역, 분뇨위생 처리장이 되겠습니다. 룰온박스 설치료는 총 44개소로 구입해가지고 배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쓰레기 투입구 폐쇄를 시켰습니다. 삼호아파트 연립주택 등 이런 다세대주택 쓰레기 투입 229개소를 폐쇄조치 하였습니다. 1회성 용품 사용 안하기 운동을 추진했습니다. 위생접객업소 463개소를 추진했는데 춘추 정기교양강습 실시화 병행해서 계도하였고, 각 위생조합과 협조를 해서 추진했습니다. 홍보계도는 군수 서한문 12,000매를 제작해서 각 가정에다가 배부를 하였고, 프랑카드를 갖다가 2회에 15매를 제작 개시를 하였으며, 홍보차량 테이프제작 등 홍보차량으로 테이프 15개소를 제작 계몽활동에 운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역신문 2개사에 8회 게재를 하였고, 반상회에 4회를 게재 홍보계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준정시찰제 현지 견학을 부녀회원 등 50명과 주민단체 등 150명에 대해서 현지 견학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번째, 재활용 재수집 처리로서 수거기간은 금년도 9월 1일부터 92년 11월 25일까지 실시를 했습니다. 수거 일은 매주 수요일은 재활용 수거 일로 설정을 했고, 나머지 요일은 일반 폐기물 수거 날로 했습니다. 해서 수거 일은 총 13회를 실시하였고, 수거량은 총 98.3톤이 되었습니다. 판매액은 2,561천원으로 읍면에서 자체예치 및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판매처는 동송 쓰레기 매립장 현지 수입 판매 및 일반 시중 고물상에 판매도 하고 춘천 자원재생공사도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성과로서는 쓰레기 배출량이 감량화 추세를 보였고, 재활용 재 수집량이 증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92년 6월 기준으로 보면, 1일 3.2톤이 11월 기준으로 1일 5.6톤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주민의 인식변화 현실화가 되고 있는 실적으로 이렇게 지금 추진이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강열 위원입니다. 축산폐수 배출업소에 있어서 허가대상 업소와 신고대상업소 2개로 구분이 도어 있는데 허가대상업소와 신고대상업소에 축산폐수 시설에 관해서 말씀해 주시고, 신고대사업소에는 톱밥돈사와 건조시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업주 자신이 개인적으로 했는지 아니면 우리 관에서 지원을 해서 톱밥돈사와 건조시설을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강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축산폐수시설 허가와 신고업소의 구분은 허가대상 시설은 돼지사육시설은 돈사가 1,400㎡ 이상이 되는 업소를 말하고, 소 사육시설은 1,200㎡ 이상되는 이러한 시설을 말씀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고대상 업소는 돈사는 250㎡부터 1,400㎡ 미만을 말씀 드리고, 소는 350㎡에서 1,200㎡미만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고대상 톱밥시설이나 건조시설은 자가 설치를 자체적으로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고 톱밥발효시설은 돈사에 대개 이용을 하고 있는 실정인데 톱밥으로 발효된 약제로서 자체적으로 분뇨를 갖다가 동시에 혼합해서 사용을 하는데 한 2년 동안은 자체적으로 산화가 발효가 되어가지고 이렇게 이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폐수가 나오지 않고 건조시설은 여기서 나오는 건조시설 거기에서는 계장을 선두로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계장에는 폐수가 흐르지 않고 계분만 처리하면 되기 때문에 계분에 대한 건조시설이 되고, 자가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장원 위원입니다. 농가명단에 보면, 광성농장 3,000두 돼지를 기르는데, 1일 42톤의 폐수가 발생을 해서 배출량아 15톤이 나왔습니다. 그럼 27톤은 어디로 갔습니까, 이를테면 15톤만 정화조로 들어갔다 그래서 월 350kw에 전기를 사용했다 그러면 27톤은 그냥 방류해 버린 것인가, 그리고 오폐수 1톤 정화하는데 전기사용량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월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 폐수가 1톤을 정화하는데 월이 아니고 1톤을 정화하는데 사용되는 전기가 얼마나 되냐 이겁니다. 물론 정화조에 따라서 틀릴 수 있겠지만 얼마나 됩니까?

그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처리방법 시설이라든가 용량이라든가 이런 것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구분해 갖고 원하신다면 구분별로 산출해 갖고 이렇게 되어 있지만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좋아요. 그러면 지금 여기 보면, 인송축산에는 2,000두 기르는데 50톤이 나왔고, 3,000두 기르는데 42톤, 이건 시설관계차이입니까?

네, 이제 폐수배출량이라는 것은 당초에 이 분이 업체에서 당초 예측하는 양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에다 기록을 하기를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말씀이 맞습니다만 요것은 당초에 허가를 배출시설 제일 처음에 허가신청을 할 때 예상 자기네 최대한의 배출량을 갖다가 얘기하는 것이고 실지로 나오는 양을 갖다가 1일 배출량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차이가 그렇게 나는데...

저 말씀대로라면 얘를 들어서 광성농장하고 인송축산에서 2,000두와 3,000두를 기르는데 허가 받을 허가신청 당시에 우리 1일 폐수 발생량이 50톤이다 한계가 그렇게 허가신청을 한 거다 그런 얘기입니까?

자기가 자체에서 우리 집의 최대 발생하는 양을 당초 폐수배출시설 허가를 할 때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장에 최대량을 얘기를 하고 현재 쓰는 것이 1일 15톤씩 나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돼지 두당 이게 말입니다. 어떤 기준치가 있는 건지 돼지 한 마리가 하루 배설량이 있을 겁니다. 무조건 3,000두라고 해서 50톤 이 배설하는 것도 있고 40톤 발생하는 것도 있고 이게 그런 기준에 맞췄을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아양농장 같은데는 1,650두를 사육하는데 35톤을 기준으로 해서 35톤이 발생한다. 광성농장 같은데는 3,000두인데 42톤을 생산한다고 본다면 이거 비교할 때 거의 배가 되면, 이쪽에서 아양농장은 폐수발생량이 68정도가 나와야 되고 1일 이게 이치에 맞는 것 같아 전부. 그리고 인송축산같은 데는 전기를 사용한 게 월 1,050kw를 사용했고, 광성농장은 350kw를 사용했단 하는 15톤을 정화하는데 여기는 1,050kw를 사용하고 위에는 350kw을 사용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거의 4배를 쓴 겁니다. 이게 왜 그렇습니까? 처리방법에는 물리학적, 생물학적, 화학적 처리 톱밥발효돈사 그것이 모두 똑같은 형식이라고 그런데 왜 이렇게 350kw를 쓰는 데는 실지로 정화 안 한 거고, 인송축산 같은 데는 제대로 정화했다고 볼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자료 낸 게 하나의 자료가치가 없는 겁니다. 확실하게 뭐가 뭔지를 전기 측량한 것 까지 내라고 그러면 했느냐 안 했느냐를 내가 따지려고 그런 겁니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돈사라든가 가축업소는 여기에 지금 축종별 사육두를 갖다가 뺄 수는 없고 기록은 해 놨습니다. 다만 여기에 대한 것은 한 달에도 증가의 폭의 굉장히 큽니다. 투자를 많이 했을 경우에는 크게 나가고 또 여기 처리방법에도 언제 한 번 기회가 있으시면 나가 보실 수가 있지만 물리학적, 생물학적 처리라든가 이렇게 처리하면서도 돈사의 면적에 따라 가지고 어떠한 농가는 톱밥발효시설 축사가 더 많고 그러면 폐수가 안 나오고 전기 가동량도 적어집니다.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5동 중에 1동만 톱밥발효시설 한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그런 유동성이 무척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말씀하신 대로 서류를 갖다가 보시면 타당성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지금 문제가 게재되어 있습니다.

여기 청송농장같은 데는 톱밥발효사이기 때문에 오수도 안 나오고, 배출량도 전기도 사용 안 했다 말입니까? 그리고 여기에 처리방법을 지금까지 요 철원종축까지 보면, 다 똑같은 처리방법이라고 그랬을 때 여기 보면, 여기 1,000두 기르시는 분 철원종축 이거는 1,000두 기르시는데 전기를 5,000kw를 썼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눈감고 아옹식이 아니냐? 같은 데는 조금 나오는 폐수량이 조금 나오는데도 전기를 많이 쓰고 나오는 데는 전기를 덜 썼다 하는 얘기는 이게 좀 정확하게는 못 하지만 이게 틀림없이 뭐가 잘못되었다.

그런데 이것은 근래에 맨날 저희들이 물론 나간다는 것은 무리한 얘기지만 최종적으로 점검한 결과를 가지고 이렇게 뽑은 것입니다.

물론 과장님 이하 그 공직에 있으신 분이야 틀림없이 이대로 나타났으니까 했겠지. 전기사용량을 봐서 계량기를 봐서 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전기사용량 계량기를 봐서 했는데 이쪽 제대로 점검을 해 보세요. 많이 쓴 데는 제대로 잘 돌린 거고, 적게 쓴 것은 제대로 안 돌렸다는게 나타나게 되어 있으니까 이런 건 앞으로 나가시더라도 이런 것은 깨끗하게 하자는 얘기니까 돼지 기르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고 기왕 시설을 했으면 시설을 잘 써 먹어야지 안 그렇습니까?

네, 확실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희석 위원입니다. 이 신고대상 시설이 250㎡까지라고 했는데 그게 대략 한 76평 정도가 되는데 대부분에 보면, 그 76평 미만의 시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시설이 대부분에 그냥 콘크리트 바닥에 오물처리를 물로서 하고 그 야적하는게 상당히 많은데 여기 단속을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신고대상 시설은 그 돈사의 면적으로 250㎡ 이상부터 1,200㎡ 이하가 되는 그런 시설을 말씀 드렸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건은 신고이하 업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법률 규정에 보면, 저희들이 관장하고 있는 것은 신고대상 업소까지가 되겠고, 신고 이하 시설은 모두 저희가 소관을 못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군 산업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대략 추정업소가 228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시설 중에는 간이 정화조 그나마 간이정화조가 6 - 70% 정도는 설치가 되어 있고, 나머지 미설치 업소도 지금 군에서 보조금을 주어 가면서 연차적으로 정화시설 갖추는 걸로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축정계하고 같이 나가서 규정에는 없어도 독려나 행정지도는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이 규정을 찾아서 시설을 말씀 드린게 아니고 그런 미만짜리들이 보면,은 몇 십두 이렇게 기르고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 분들에 대한 나오는 폐수가 상당한 많은 양이란 말입니다. 물론 처리를 하고 또 거기에 나오는 돈분 같은 것은 주위에 야적을 해 놓으니까 흔히 보면, 부락 내 아니면 부락 가까운 데가 상당수가 많습니다. 이것을 단속하는 환경관계를 얘기하는 것이지 시설통제규정을 따지는 게 아니고 제가 그걸 묻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실지 정화조라고 해서 얄궂게 드럼통으로 물을 2개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해 놓고 그 위에 물이 넘쳐서 흘러가는 것이 실지 그걸 통을 만들었을 적에 그게 차면 받아서 딴 처리를 하기 위해서 한 건데 하나마나 한 시설이고, 형식적인 시설이고 한데, 이런 것을 환경관계를 어떻게 단속을 하느냐 그것을 묻는 겁니다.

좀 전에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축정계하고 그러한 문제점이 있는 업소는 나가 가지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환경훼손을 최대한 방지 대책으로 직접적으로 그것은 행정지도를 갔다가 이렇게 해서 그러한 그것이 하천이나 이런데 오염이 안 되도록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대한 지원해주는 것 하고 같이 해서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아무리 시설규모가 적다 하더라도 최소한의 간이정화조 설치를 꼭 활용하도록 이렇게 지도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가 그 중간에 여러번 질문사항이 또 나오고 했던 사항인데 제가 말씀 드린 사항이 실지 보면, 안 되고 이게 이웃간에 갈등이 생기고 차마 말 못하고 지금 동절기 같을 때는 냄새가 덜 납니다. 여름에는 코를 들고 지나갈 수 없을 정도가 되는 상태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걸 실지로서 차마 말 못 합니다. 못하고 또 이런 상수도 지역 같은데는 모르지만 대부분 축산하시는 분들이 지하수를 이용하는 지역들입니다. 이 지하수가 오염되었어도 차마 말 못하는데 이것을 지금 민원인들이 종종 생기는데 이것은 차마 이웃간에 못 하니까 이걸 단속을 어느 환경에 관한 단속으로 하더라도 행정에서 좀 지도단속 되었으면 하는 원하는 민원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을 앞으로 어느 측면에서 보다도 실지 작년서부터 여러 번 얘기 하였는데 한번도 안 되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바쁘시더라도 신경을 써서 이런 것은 좀 개선하는 방법으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서장원 위원님이 지적하신 폐수처리 관계에 있어 가지고 사육두수와 폐수량과 처리량이 일치가 되도록 말이죠. 이렇게 그 개선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100%는 안 되더라도 어느 정도 사육두수하고 폐수처리관계 전기 쓰는 양이나 모든 것도 있고 해서 그러는데 되도록 허가과정에서 폐수량과 처리량이 일치가 되야 되는 방법으로 이렇게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관내에는 96 사육농가가 있는데 그 중에서 27가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은 현재 제가 질문했듯이 423㎡ 이상 대규모 업소가 12개 업소인데 12개 업소가 전부다 적발이 되었고, 나머지 69개소에서 15개소 이게 적발이 소규모 업소에서 15개 업소만 적발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69개 소규모 업소는 과연 시설이 전부다 완벽해서 그런 거냐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고, 그렇다면 큰 대기업 축산업소는 12개 업소가 모든 면에서 시설이나 모든 것이 부적합해 가지고 개선 명령이라든가 대출부과금 부과라든가 또는 과태료를 갖다가 부과시켰는데 현재에 우리 철원군 관내는 대기업이 하나도 적합한 업소가 축산 그 업소가 없든 이러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배추부과금은 얼마며, 과태료금액은 얼마인지 또 부과된 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처음에 말씀하신 서장원 위원님께서도 같이 말씀하신 현황에 대해서 두수하고 폐수배출량이라든가 전력 사용량은 재검토해서 거의 근사치가 되도록 다시 정비를 하겠습니다. 다음 행정처분 사항에서 허가업소 12개소 중에서 행정처분 12개소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서 이것에 대한 보충 설명을 드리자면 7개소가 민규농장, 동운농장, 동온농장, 인송농장, 원일농장, 철원종축, 춘림농장 이렇게 7개가 되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것은 시설이 물론 배수시설이 어떤 외형상으로 축사가 잘 못 되어서 위반한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1년에 2번씩 배출구에서 나오는 정화된 물을 체수를 해서 검사의뢰를 하면 그 기준치가 기준치를 평정하는 것이 생물학적 산소요구량에서의 기준치로서 결정을 하는 것인데 지금 현재 대상 업소들이 기준 1㎖당 50PPM이 초과되었을 경우에는 그 배출부과금이 계상된 업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개선 명령 발부를 하고 또 동시에 배출부과금을 부과를 시킵니다. 그런 다음 완료보고가 들어오면 다시 재 검사의뢰를 하는데 두 번째 다시 또 지적되고, 이렇게 된 것이 4개소가 나왔기 때문에 지적을 한 것이고, 실질적으로 5개 업소는 수질검사도 이상 없었고, 시설이나 이런 것은 이상이 없었던 것이고, 그래서 개소수를 따져서 12개소가 행정처분을 했다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고대상업소 84개소에서 15개소가 위반이 되었다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 드린 그런 문제도 있겠지만 축분이나 계분 등을 무단 적치를 했을 때 이런 때 우리들이 점검했을 때 이런 것을 개선명령을 갔다가 조치한 것이고 그리고 오염물질 제거명령은 그러한 걸 갖다가 아무데나 쌓아 놓고 이렇기 때문에 그것을 제거하려고 명령 지시한 것이 5개소가 된 것이고, 그 이외에 그러한 기타 업소가 완벽한 지금 이러한 사항으로 지금 처리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관계법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해서 그 시행규칙부칙 제4조 2항에 지금 현황을 보면, 신고대상 축산폐수 정화시설은 아직 신고가 저희들한테 정식으로 접수가 안 된 집도 있습니다. 그것이 금년 말까지 무허가 건물도 양성화하면서 금년 말까지 완료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걸로 지금 행정처분한 것은 아니고 현재 운영하고 있는 신고대상 시설에서 위반되는 것은 축분이나 또는 이런 것을 갖다가 함부로 아무데나 방치했을 때 여기에 대한 개선 또는 오물제거 명령으로 조치한 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배출부과금 징수한 금액은 6,546,420원이 되겠습니다.

그게 전체 부과액입니까?

금년도 전체 부과금액이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도 무허가 업소 양성화시키는데 12월 말일이면은 양성화가 되는 업소가 있고, 양성화 안 되는 업소가 있는데 앞으로 양성화가 안 되는 업소는 어떻게 우리 군에서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양성화 축사에 대한 건물 양성화 관계는 저희가 직접 그것을 관장하는 것은 아니고, 그 업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련법을 갖다가 보면은 폐수배출시설에 대한 것이 금년 말까지고, 그 양성화 관계는 제가 알기에는 내년 말까지 또 유예기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최대한도로 지금 농가를 구제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이 있지 않나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쓰레기장에 대해서 지금 현황을 보니까 지금 우리 철원군뿐이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 전체가 쓰레기 몸살을 알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쓰레기장 때문에 그 메스컴을 통해서 보셨겠지만 쓰레기장 우리 생활에 혐오감을 주기 때문에 그 오는 걸 가지고 아주 반대하는 것도 많습니다. 그러니 우리 철원군으로 봐서는 군부대하고 관련이 되어서 뭐 조금만 하려도 해도 군부 동의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은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근남면 사곡리 1번지 내에 작년도 예산을 세워서 지금까지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군부대 부동의 때문에 못 한다고 합니다만, 그래서 율이리 쪽으로 옮겨서 철원지역에는 해결이 된다고 보지만 김화지역에는 93년도 내년이면 12개월 사용을 하면 다 사용을 하고 쓰레기를 갖다 버릴 때가 없는데 이런 것은 미리미리 그 대상지를 선정을 해서 전부 그래도 군부하고도 용이하게 협의가 될 수 있는지, 또 민간인하고도 생활하는데 혐오감을 안 주고도 좀 멀리 떨어진 데를 빨리빨리 물색을 해서 그렇게 해야지 김화에서 하던 것을 안 된다고 그래서 철원으로 옮겨 놓으면 내년에는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겁니까? 쓰레기 다 차면은 김화 쪽에는 어떻게 하느냐 그럽니다. 그것은 우리도 다 같이 느끼는 것인데 이런 것은 빨리빨리 하지 않으면 꼭 다 찬 다음에 그럼 개천에다가 갖다 버리라는 그런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빨리 좀 하세요.

알겠습니다. 답변을 조금 보충해서 드리면 아까 보고를 올린 중에서 대책으로서 제1후보지 갈말읍 문혜리 산 304 - 2번지가 있습니다. 무시골이고 여기를 금년도 벌써 3차 정도 제가 현지를 다녀왔는데 15,000평정도가 되고 이 문혜리가 되기 때문에 문혜 3거리에서 텃골 쪽으로 조금만 들어가면 되는데 이 시설이 설치가 되면은 관내 4개 읍면을 갖다가 한 10년 정도 이상을 버릴 수 있는 부지로서 되고 또 여기도 기록은 되어 있습니다만 소유자가 국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입구에서부터 전체가 산 속이 국유지로 되어 있어서 지금 한쪽에서 동송읍 매립장을 갖다가 설치를 하면서 이쪽에 대한 것도 사전조사를 완전히 마쳐 가지고 가능한 한 그 시설업체하고 같이 협의를 해 가지고 빠른 시일 내로 이용이 가능토록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네, 그런데 갈말 글쎄 김화권, 철원권 해서 다 한군데다 갖다 넣는 것은 좋은데 군부하고 걸리잖아요.

여기에는 근방에 저희가 가 보니까 산골짜기인데 주변에는 군인부대도 없고 이것은 가능성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군부 동의까지도 요구를 다 해 볼 겁니다.

네, 그런데 군부에서 부동의한다면, 괜히 또 딴데로 옮겨야 된다 그런 얘기야. 그러니까 무조건 해 버리고 군인이 뭔데 국가땅 국가에서 사용한다는데 무조건 해 버리고 나중에 말이 많으면 그냥 끝내고 마는 거지. 군에다 자꾸 얼굴 쳐다보고 해서 못하면 또 쫓겨나고 나중에 쓰레기 어디다 갖다 버리냔 말이야.

그 말씀도 참고를 하겠습니다만 그 가능하도록 이것은 저희가 보면,은 크게 문제점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유념을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중복되는 말씀 같지만 당초에 근남 지역에 대단위 쓰레기 매립장에 갔다가 승인을 해준 것을 알고 있습니다. 갑자기 동송으로 간 배경은 어떻게 임의대로 한 것인지 아니면 승인을 받아서 한 것인지 말씀해주시고, 또 여기도 우리 지역은 전방지역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시설이나 무엇을 할 적에는 군부 동의가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조건부 동의나 무슨 조건을 받아 가지고 승인을 받았는지 말씀해 주시고, 동송읍 같은 경우에는 93년도면은 그 매립장이 매립할 수 있는 여건이 다 끝나는데 94년 12월 달에 준공을 봤을 적에 1년 동안에 쓰레기 처리할 수 있는 이런 장소가 있는지 또 거기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동송 뿐만 아니라 93년도에 끝나는 지역 외에 다른 매립할 수 있는 여건이 있는지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쓰레기 매립장 이전 관계는 업무보고시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자체적인 우리 군의 계획으로서 세워 가지고 승인이 난 것이 아니고 그런 모든 것이 기초, 실시설계가 완전히 되었을 때 그 설계서를 첨부해서 승인을 도지사에게 받아 야지만 승인이 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절차상에 첫번째 시행사항이 우선 토지매입하고, 군부 동의가 되겠는데 군부 동의가 두 번씩이나 부동의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의가 난 것에 대한 것을 갖다가 여러 방면으로 사정을 해 봤습니다만 성립이 되지 않아 가지고 그래서 지금도 보시다시피 이것은 굉장히 시급한 그러한 시설물이기 때문에 우선 급한 쪽으로 이것을 이전을 시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그거를 갖다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도 후보지 쪽에 한 군데를 또 금년도에 군부를 요구를 다시 하고 해서 추진을 계속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건부 동의는 지금 현재 설치하고 있는 조건부 동의를 말씀하시는 건지?

네, 여기 지금 조건부동의를 받으셨잖아요.

네, 그 조건부 동의는 현재 군부대가 주변이 좀 떨어져 있습니다만 군 훈련병 장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근 훈련병 식수확보를 해 달라는 것하고 출입도로를 갖다가 우회도로를 사용해 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개스실이 있는데, 콘크리트 개스실 한 20평 정도 되는 것을 딴 지역으로 옮겨 달라는 조건 이렇게 3개가지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송읍 쓰레기 매립장 광역쓰레기 매립장에 계획은 저희들이 완료를 갖다 94년 11월 이후부터 사용토록 되었고, 현재 매립장은 내년도 말까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계획자체는 이렇게 세웠지만 내년도 용역설계라든가 실시설계 등 설계용역 발주가 되면 용역 업체하고 시공업체하고 협의로 해 가지고 내년도 말까지 공사를 하되 기본 시설은 갖춰 놓고 한쪽에서는 쓰레기를 투기를 하면서 나머지 시설을 갖다가 94년도 말까지 완료할 그럴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동송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 93년도에 매립지역이 끝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다른 특히 동송 지역에는 93년도에 끝나면 대단위 매립장을 보강을 하면서 끝나는 대로 다시 그 장소에다 쓰레기를 버리시겠다는 얘기지요? 버리시면서...

네, 그렇게 하면서 나머지 공사를 계속하는 걸로 이렇게 추진해 볼 계획입니다.

연계해서 일을 하시는 그런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롤온박스 설치에 있어서는 계획에는 9개를 증가를 시킨다고 그랬는데 여기는 수량이 10대로 되어 있는데 9개든 10개든 이것을...

9대는 금년도에 구입을 해서 이미 배부를 했기 때문에 설치한 것이고 93년도에 10대를 또 보강할 계획입니다.

현재 그 쓰레기차 가지고서는 현재 44개를 운반하는데도 조금 지연이 되는 것 같은데 10대를 더 증가했을 적에는 차량이 대단히 부족하다고 보는데 그것을 어떻게 계획을 하셨는지 과연 원활하게 처리가 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년 도에도 롤온카를 3대를 더 확보해서 지금 미확보 된 읍면에다 배치를 하려고 그랬었는데 운전수라든가, 차량이라든가 이런 인원과 차량이 병행되는 예산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94년도에 당초 요구해서 그 때 확보할 계획으로 있고, 현재는 지금 사용하고 잇는 인근 읍면 것을 사용하는 걸로 이렇게 처리하는 방법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철원군 관내에는 쓰레기 처리하시는 차량이 전부 몇 대입니까? 읍면 별로 알고 계십니까?

총 15대가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쓰레기 수거에 있어서 9월 1일부터 쓰레기 분리수거로 이렇게 해 가지고 많은 지역에 쓰레기 감량도 되고 또는 주민들이 많은 동조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차량 15대 가지고 홍보계도를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쓰레기 분리 수거를 주민들이 분리수거를 해 놔도 분리해서 쓰레기를 놔도 차량이 적기 때문에 일시적인 한번에 다 분리되거나 사용 못하는 것이나 모든 것을 동시에 처리하는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경향이 많은데 자동차 쓰레기차가 첫째로 부족한 이유도 있겠고, 두번째는 분리 수거할 수 있는 여건이 지금 우리 군에서는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여건 조성을 위해서 어떤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분리수거가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사실은 그 선향을 해야 되는 것인데, 이제 그것에 대해서 아직도 일부 주민들이 이행을 잘 안 하는 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계몽이라든가 홍보를 강화해서 그리고 동시에 처음에는 9월 1일서부터는 문전수거지역이라고 문 앞에서 쓰레기를 수거해 나가는 쪽에서 보통 시작을 했습니다만 11월 1일서부터는 그 문전수거 이외의 지역까지 확대를 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이 좀 부족한 점도 있지만 지금 실정으로는 차량을 갖다가 더 확보할 계획은 없지만 그 93년도 계획으로는 재활용품 수집장소도 중심 갈말읍 에다가 아주 설치를 해 가지고 완전 쓰레기 분리해서 폐품 재활용재를 갖다가 즉시 판매하는 대금이라든가 또는 도에서 예산을 갖다가 확보를 해서 보상금제도를 갖다가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계획이 내려오면 저희들 특히 추경에다가 보상금제도까지 해서 그 분리수거를 실지 문전에서 잘 이행하고 있는 대상가구에 대해서는 그 자리에서 휴지라든가 또는 비누라든가 이런 걸로 보상같은 걸 주면서 이렇게 활발한 운동을 전개해 가지고 전 주민들이 분리수거에 임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부 주민이 분리를 갔다가 수거에 응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주민들이 분리해서 쓰레기를 놔둬도 처리과정에서 차량이 없기 때문에 한 번에 다 실어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사용 가능한 쓰레기와 동시에 한 차에다가 싣고 가다 보면, 물론 거기가서는 분리를 시킬지 모르겠습니다만 실지 그러다 보면, 분리수거에 대한 그 관에서 하는 것이 일치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그러기 때문에 분리 수거하는 것을 하기 위한 방법을 찾다 보면, 계몽도 다 좋지만 쓰레기 분리 수거 통을 바로 만들어서 보급을 시키는 것이 급선무가 아니겠느냐? 사용 가능한 쓰레기와 못 쓰는 쓰레기를 갖다가 분리해서 이 쓰레기장에다 버리게 되면은 아무 때라도 사용 안 하는 쓰레기를 가지고 갈 수 가 있는 이런 여건 조성을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하겠고, 두 번째 989톤에 쓰레기를 팔아서 250만원에 수익을 봤는데 각 읍면에서 배치했다 그랬습니다. 읍면에는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각 사용하기 위해서 배치가 되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먼저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는 93년도에 그래서 저희들이 분리수거용기 확대 보급을 하기 위해서 35개조 지금 확보 예산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일 문제점이 잇고 그리고 그 호응도가 있는 그러한 마을에다가 35개조를 선정해서 그래서 35개조를 배치해서 그 재활용품 수집이 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판매대금을 갖다가 군에서 수집하는게 아니고 읍면 별로 수요일마다 재활용품을 갖다가 청소차량이 재활용품을 수집해 가지고 그걸 가지고 직접 쓰레기 매립지나 또는 그걸 모아놓은 것을 갖다가 자체적으로 매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매각대금을 갖다가 읍면에서 자체 예치를 해 가지고 활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리를 직접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 제 생각으로는 분리 수거한 대금가지고 분리쓰레기통을 만드시는 것이 돈 가지고 액수가 적겠습니다만 군에서 지원하고 이 돈 가지고 합해가지고 분리 수거할 수 있는 쓰레기 등을 만들어 줄 수 있는 여건을 조성 하는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그렇게 유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돈을 단체에서 읍면에 사용하는 것보다도 나온 돈을 가지고 분리수거 될 수 있도록 쓰레기 통을 만들어 제작해서 보급시키는 이런 방향으로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행정 사무감사 자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도로편입 사유지 현황, 서면 정주권개발사업, 양수장비 관리, 학사지구 경지정리 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로 편입 사유지 현황입니다. 도로현황은 총 145개 노선에 645km입니다. 포장은 131.8km가 되겠습니다. 국도는 5개 노선에 98.6km인데 포장은 65.1km하였습니다. 국도는 건설부에서 관리를 하며 편입용지보상은 원주국토관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도입니다. 지방도는 2개 노선으로 43.9km로서 포장은 20.1km를 하였습니다. 관리는 강원도에서 하며 편입용지 보상도 강원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군도는 5개 노선에 47.7km, 포장은 30.3km를 하였습니다 관리는 철원군에서 합니다. 다음은 농어촌 도로입니다. 농어촌도로는 132개 노선에 463.8km로 포장은 16.37km를 하였으며, 관리는 철원군에서 합니다. 다음은 군도 및 농어촌도로 편입용지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도는 221, 222, 223, 224, 227, 5개 군도가 있는데 그 구간은 47.7km인데 포장이 30.3km, 비포장이 17.4km입니다. 편입용지 보상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편입용지 보상 총 773필지 면적에 357,117㎡, 기보상 완료된 것은 550필지에 260,227㎡, 미보상은 223필지에 96,840㎡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농어촌 도로입니다. 농어촌도로는 34.69km에 포장이 8.29km, 비포장이 26.4km가 되겠습니다. 농어촌 도로 현황을 보게 되면, 앞에서 2페이지하고 포장연장이 차이가 나는데 여기 지금 편입용지 보상 뽑은 것은 농어촌도로 16.3km 포장 중에서 기보상이 완료된 이평4거리에서 하시레 검문소 까지 5.58km, 직탕진입로 1.5km, 갈말 농공단지 진입로 1.0km는 기 편입용지 보상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그 내역을 냈기 때문에 차이가 납니다. 그 점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편입용지 보상내역을 말씀 드리면, 총 184필지에 57.626㎡이며, 보상은 102필지 33,808㎡, 미보상은 82필지에 23,818㎡입니다. 다음은 서면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주 생활권 개발 사업은 총 서면 관내 계획 예산이 42,083백만원인데, 92년도에는 452백만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 드리면, 신벌 농로 확포장 공사가 확장 1,22km, 포장이 1.54km로 25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와수4리 하수도공사는 20m에 23백만원, 와수6리 하수도 공사는 340m에 30백만원, 자등2리 하수도공사는 170m에 23백만원, 자등3리 교량가설공사는 11.5m에 20백만원, 자등5리 하수도공사는 103.5m에 11백만원, 자등4리 마을회관은 1동 60평에 81백만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이 공정 중에서 신벌농로는 영농기를 피해서 하다 보니까, 현정공 80%에 이르고 있으며, 연말에까지 완공하는데 별 지장이 없습니다. 나머지 공정은 다 완료 되었습니다. 다음은 양수기 관리입니다. 저희 관내 양수기는 엔진이 23대, 펌프가 58대로서 읍면 별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여실적은 엔진이 3대, 펌프 3대를 금년도에 대여 하였습니다. 다음 마지막에 학사지구 경지정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김화읍 학사, 청양리 양계 리가 됩니다. 사업량은 당초에 108,56ha인데 7.31ha가 감액된 101.25ha입니다. 사업비는 당초 1,811,477천원인데, 118,593천원이 감 된 1,692,884천원으로 다 정산이 되었습니다. 계약내역은 당초에 1,150,000천원인데 228,300천원이 증액된 1,378,300천원으로 정산되었습니다. 시공은 유림실업에서 시공하였습니다. 그 추진내역을 보고 드리면, 228,300천원이 증액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거추가공사를 2,900에 93,300천원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도로포장 322m를 6m 폭으로 15,700천원이 들었습니다. 객복토는 13.56ha에 71,800천원이 들었습니다. 특별경지는 12.553ha에 15,200천원, 호안블럭은 1,100㎡에 22,300천원, 장림지구는 관관정 10공에 6,600천원이 들었습니다. 기타 증액된 것이 3,400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기 군도 포장하신 게 미보상 편입도로 중 미보상 된 거가 지금 농촌도로하고 다 발착을 했는데 이건 왜 아직 안되었어요.

지금은 도로확포장공사를 하면서 보상하고 겸해서 공사를 하기 때문에 편입용지 보상이 다 해결이 됩니다만 과거에는 보상은 주지 않고 확포장만 했기 때문에 과거에 6 - 70년대에 확포장 공사한 것에 대한 미편입용지 보상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것이 아니고 옛날 것 밀린 것을 안 준거다.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것을 언제까지 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네, 언젠가는 주어야 됩니다. 그런데 예산이 지금 없어서...

그러니까 지금은 예산이 없다.

네, 매년 금년같은 경우에는 군비를 300,000천원을 확보했습니다. 매년 예산범위 내에서 저희가 확보를 해 가지고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군도 뿐이 아닌 지방도, 국도도 그렇고 지금 옛날에 포장한 것 보상 못 받은 사람이 많잖아?

국도는 건설부에서 보상을 하고, 지방도는 강원도에서 보상을 하는데, 지방도는 미소유자라든가 또는 본인이 하는 것 외에는 거의가 보상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알았어요, 다음에 서면 정주생활권사업에 와수4리 하수도공사 210m에 23,000천원, 다음에 와수6리 하수도공사 340m에 30,000천원, 자등2리 하수도공사에 170m, 23,000천원, 다음에 자등5리 하수도공사 103.5m, 11,000천원 들어갔는데 여기 공사 현장별로 보면, 물량하고 공사비가 틀린단 말이에요. 같은 하수도공사인데 물론 하수도설계가 다를 수도 있겠지. 그런데 왜 이렇게 공사비가 103m에 11,000천원하고, 340m에 30,000천원 들어간 것은 이걸 볼 때 한 3,000천원 쯤 더 들어가야 되는데 이건 또 왜 이렇게 적게 들어갔어요.

자등5리 하수도공사라든가 그 와수6리 하수도공사 같은 것은 단면이 같은 연장이라 하더라도 그 단면에 따라서 하수구 단면에 따라서 물량이 적더라도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밑에 폭이 1m 라든가, 높이가 2m라고 했을 적에 물량은 적지만 공사비는 거기에 비해서 상당히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이게 왜 그러냐면 새마을사업비 이런게 있어요. 새마을사업비 같은 사업비가 들어갔는데 어떤 데는 물량이 많고, 어떤데는 적고 그래서 물어 보는 거에요. 알았어요.

지강열 위원입니다. 서명정주권 개발사업에 있어서 약 420억이 소요가 되는데 그 420억이 소요되는 그 기간은 얼마나 되고, 현재 금년도에 452,000천원이 투자가 되었는데 이 투자는 정주권개발사업에 투자되는 그 금액에 당초에 제가 알기로는 매년 900,000천원씩 투자가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452,000천원이 투자가 되었는데 그 투자액에 반액격이 되는데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정주권개발사업은 보통 10년에 완료하도록 이렇게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군비로 하는게 아니고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지원범위 내에서 저희가 사업을 하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452,000천원만 그 사업을 실시하게 된 것입니다. 95년도에는 현재 계획은 519,000천원을 투자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가 묻는 취지는 투자 현금 투자를 해서 개발하는 데에 필요로 한 금액이 매년 900,000천원씩 5년을 지원한다는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5곱하기 9는 45, 5년에 4,500,000천원이 투자가 되어야 된다고 봤을 적에 900,000천원이 아니라, 452,000천원 이라든가 900,000천원 보다도 많이 적게 지원이 되는 원인은 왜 그런지 거기에 대해서?

여기는 이제 현재 금년에 452,000천원에도 융자가 빠졌습니다. 그래 금년에 융자 주택신축 금년도 27동에 융자가 530,000천원이 들어갔는데 실질적으로 투자된 것은 융자가 따지가 되면은 980,000천원이 투자가 된 것입니다. 지금 여기 452,000천원은 현금 융자를 제외한 현금만 기재가 된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서장원 위원입니다. 양수기관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양수기가 아마 전 박 대통령 때부터 한해대책 관계 때문에 그런데 지금 양수기 이것을 여기 읍면 별로 나왔는데 23대 펌프가 58대 대여 실적한 것은 3개 밖에 없고, 이것이 사용이 전부 가능한 것입니까?

네, 가능한 것입니다.

지금 가서 시동을 걸어봐도 가동이 됩니까?

네,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보관하고 다음에 주민 대여했다가 가져온 다음에 그 보관하기 위해서 점검을 하곤 하는데 예산이 들어가죠?

네, 예산이 들어갑니다.

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1,000천원 정도 들어갑니다.

엔진 23대에 대한 백만원 지금은 한해대책을 그 전에는 하늘만 바라보고 행정만 바라보고 했던게 농민의 신상이었는데 지금은 농사를 짓는다고 보면은 여기 대여세 나간 외의 것은 전부다 경운기 한 대씩만 있고, 양수기 한 대씩 다 있고, 한 집에 양수기 3대, 4대 그렇게 있고 다음에 전기가 들어가는 데는 전기모터가 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도 보관을 하면서 이것을 1년에 한 1,000천원씩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될 가치가 있는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은 희망자에게 감가상각을 계산한 입찰을 해서 분할할 수 없는지?

그래서 이건 관정 양수기에 대해서는 사실은 70년대부터 각 시군에서 지금 서 위원님 말씀 하신 대로 지금 실지가 농가마다 양수기 없는 농가가 없습니다. 그래도 금년같은 경우에도 사실 3대만 대여가 되었는데, 그런 예산 수지 타산을 따진다면 실지가 관에서 운영하는 것보다는 완전히 민간인한테 그 대여할 것 다 해 줘 가지고 하게 되면, 사실 예산도 절감되고 노력도, 인원도 절감이 되는데 정부에서는 만에 하나라도 한해가 들었을 때 한해대비 양수장비를 보유해야 되지 않느냐 해 가지고서 계속 관에서 유치하면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런데 지금 행정을 하는데 옛날 사고에만 젖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농민들도 어느 궤도에 갖다 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갖다 놓으면 정부에서 그것을 관여하지 말아야지. 이거 한해대책용 실지 가서 시동을 걸어보면, 시동이 걸리는 것 몇 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대여한 것도 농민들도 대여비를 냅니다. 그러니까 오일 가는 값도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엔진 한 번 갖다 사용하고 엔진 쓴 오일을 갈아 가지고 와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20일이고, 30일이고 계속 사용하다가 엔진을 그냥 갖다 반납한다고 그러니까 기계 마모율도 굉장히 많고 하니까 이건 앞으로 정부시책이 그렇다는 것은 이제 자꾸 구태 의연한 얘기인데 이것은 없애 버려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은 자세히 검토해가지고 상부기관에 좀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앞에 도로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도, 지방도, 군도, 농어촌도로 그렇게 4가지 도로가 있는데 포장 100%가 완료될 수 있는 예정은 대력 어느 연도라고 예정하는지 그 사항하고, 농어촌도로의 개념 농어촌도로가 있고 가기에 농로 이런 게 있는데, 그 도로 폭이 어떻다든가 지역이 어떻다든가 하는 개념을 어디다 두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도, 지방도 확포장 공사를 95년까지는 전 구간이 완료되는 걸로 저희가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농어촌도로에는 그것이 ,90년 그 12월 달에 지정이 되었는데 농어촌도로 중에서도 면도가 있고 리도가 있고 농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농어촌도로로 지정된 것 중에서 면도라는 것은 면과 면이 인접된 것이고, 리도라는 것은 읍면 관내에서 리와 리가 연결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방도 농어촌 도로로 되어있습니다만 저희 관내 한 70 - 80km는 앞으로 군도로 승격 대상입니다. 그래 가지고 농어촌 도로에 있어서는 양여금이 70%, 군비 부담이 30%인데 저희가 지금 농어촌 도로만 하더라도 464.8km 중에서 현재 16km만 포장되었는데 나머지는 현재로서는 양여금 어느 정도 매년 내려올지 모르지만 확실하게 몇 년도 까지 마무리 하겠다라고는 답변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그럼 국도나 지방도는 95년도면 완공이 됩니까?

완료 계획입니다.

그 군도는 미 완료한 상태고 그럼 이 농어촌 도로 개념이 각 읍면하고 연계되는 것인데 이 만한 도로는 지금 군도에서 승격 지금 건의한다고 그랬는데 빨리 하는 게 우리 예산상에 이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네, 지금 내무부에다 저희가 계획까지 다 보고를 해 가지고 내무부에서 지시가 있어야만 이게 승격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93년도에는 군도로 승격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강열 위원입니다. 이 국가에서 시공할 적에 그 농로 보상액이 제가 보기에는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할 적에는 그 같은 논이라도 평가액이 월등히 차이가 납니다. 국가에서 시공할 적에 편입용지는 보상액이 많고, 지방에서 편입된 보상액은 작은 데 왜 차이가 나는 그런 이유 좀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지 주민들이 많은 의심을 갖고 있는데 왜 같은 논이라도 경지 지역 한 곳이라든지 편입용지 보상 금액이 적게 책정이 되느냐 하는 얘기가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번 좀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상은 정부에서 국도로 한다고 해서 정부에서 결정하거나 군에서 확포장 한다고 해서 군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평가사의 감정평가에 의해서 보상을 하기 때문에 물론 지역마다 차이는 있습니다만 국가에서 한다고 비싸고, 지방에서 한다고 싸거나 한 예는 없습니다. 그는 관계 주민들이 각자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내 보상가격이 적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공정하다고 봅니다.

농촌지도소 소관 설명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농기계 순회수리 실적, 특화시범사업 7개 분야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농기계 순회수리 실적입니다. 관내 오지 마을을 중심으로 해서 순회수리반이 현장을 찾아서 농민들 불편을 현장에서 해결하고, 농민들의 이용편의를 향상시키는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3명으로 수리반을 편성해서 수리비는 수리부품 확보 후에 부품원가만 받아서 군금고에 예입을 매일 매일하고 있습니다. 부품 구입예산은 3,810천원이 집행이 되어 있고, 수리실적은 이양기 등 10종에 농기계를 정비 1,135대, 수리 530대를 103회에 걸쳐서 실시를 했습니다. 부품대 군금고 여입은 2,136,900원입니다. 성과 거양을 위해서 합동 순회 수리반을 6사단, 대리점, 지도소 이렇게 합동으로 추진한 바도 있습니다. 또 여름철에는 태양빛에 농민들이 대기하는 어려움이 있고, 수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차광막을 부착을 해서 편리를 도모키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도내에서 농기계 제일 많은 시군이기 때문에 교관 1명과 수리요원 1명분에 불과하기 때문에 거의 매일 야간수리까지 해야 되는 경우가 많아서 이것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특화 시범사업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벼생력협업 시범단지는 생산비를 절감할 수 있는 새로 개발된 기술을 보급하는 과제와 또 위탁영농회사를 앞으로 설립할 수 있도록 앞으로 기틀을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규모는 30ha를 계획해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5농가가 참가를 해서 자가영농 15ha, 위탁영농 15ha를 추진했습니다. 이런 취지는 농기계와 농자재를 구입하고 어린 묘와 직파제 방법을 실천 추진하였습니다. 위탁 영농 추진 내역은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 사업비 50,522천원, 국도비 보조 9,300천원, 융자 및 자부담이 41,222천원이 투입되었습니다. 투자내역은 표와 같습니다. 경영성과 분석을 보면, 전체수입은 143,784천원으로 여기서 소득은 96,090천원으로 추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느타리버섯 재배사 시설개선 사업입니다. 기존에 간이느타리 재배시설을 개선해서 주년 생산을 위한 사업 6개소에 재배사벽에 우레탄 처리를 하고, 이렇게 하여서 보온을 차단해서 연료비를 절감을 하고 실제 삼건립으로서 하루 1년을 소득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재배사 바닥 시멘트포장, 습도조절장치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 24,000천원의 사업비 중 50%를 지원했습니다. 개소당 투자 내역은 표와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2기작 내지 3기작이 가능하게 하고, 수량건은 품질면에서도 20%이상에 수량을 증수할 수 있게 했습니다. 다음은 톱밥발효돈사 설치시범 사업입니다. 가축 돈사에 구조개선과 위치 커텐, 환풍기를 설치하고 발효상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가별 사업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 32,000천원의 사업비로 개소당 4,000천원 중에서 60%를 지원 했습니다. 예상소득은 일반농가의 돈사보다 26%의 더 높은 소득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업비 투자내역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다목적 건조저장고 설치 시범은 김화읍 청양1리에 건조 2,350kg, 저장 800kg를 했습니다. 총사업비는 3,230천원, 이중 60%를 지원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다음은 산채류 시범단지 조성을 1ha즉 3,000평을 두릅분주모 20,000주를 식재 했습니다. 총 사업비 6,000천원 중에서 3,6000천원을 지원했습니다. 3년차서부터 소득이 본격적으로 기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특수 포장제 개발사업입니다. 두 작목 4종을 8,990천원을 지원해서 얼굴있는 철원특산물 홍보에 힘쓴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재지역 새소득원 개발사업입니다. 비가림하우스 설치 5동을 해서 상추, 쑥갓, 얼갈이 채소 육묘를 했습니다. 사업비는 3,150천원을 지원했습니다. 이 사업은 1동도 없던 원예 불모지대에 시설 표준하우스를 처음 보급해서 앞으로 이러한 새로운 소득을 기대할 수 있는 그 기술 보급에 주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도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강열 위원입니다. 농기계 순회 수리 실적에 기존 농기계에서도 농기계 수리점에서도 그 농기계 부품 구하기가 무척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수리부품은 어떤 방법으로 구입해서 비치를 해 놓으신 건지 또 순회 수리할 적에 필요한 양을 조사해서 그것을 구입해가지고 수리를 해 주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농기계 수리점도 이 부품이 상당히 구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전에 수요조사도 하고 또 예측을 해서 대리점에서 필요양을 시기별로 구입을 해서 한꺼번에 많이 구입을 해 가지고 누적되는 일이 없도록 최대한 그렇게 예측을 해서 구입을 해 그 때, 그 때 큰 불편이 없도록 사전에 구입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수요를 갖다가 조사를 한다고 하셨는데 방법이 그리고 어느 정도 고장이 날 우려성이 있다는 것을 미리 알아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대체를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네, 예를 들어서 경운기 같으면 대동, 동양, 금성이 피스톤과 실린더 이 두 기종은 똑같습니다. 그리고 여타 제품은 한 370여가지 부품이 각각 회사마다 다 틀립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 보급되어 있는 숫자 기종별과 가장 고장부위가 많은 부위 또 사전에 2 - 3일전에 그 해당지역의 리장님이나 새마을지도자들을 통해서 어떤 부위가 대개 부락에 고장 부위가 있느냐 이런 것을 수시로 연락을 해 가지고 그것을 확보를 해서 수리에 임하고 최대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 예산 집행에 구입비가 381만원인데 이 돈 가지고 농가에서 부품구입이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이 부품 구입대는 예산이 허락하면 더 좀 배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산 때문에 농민이 필요로 한 부품구입이 아주 미흡하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또 한가지 실지 지도소에서는 농업기술분야라든가 어떤 특작물 대상 기술보급을 기술을 갖다가 알았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지도소에서 농기계 순회수리를 말하게 되었는지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하는 기능 중에 농기계에 대한 교육, 정비, 이러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단위서부터도 이러한 사전에 기능사 양성교육이 있고, 도 단위에도 있고, 또 저희 업무 중에 농기계에 대한 업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특화사업 추진실적에 건답직파 2ha를 하셨는데, 앞으로 노동력 결핍이라 해 가지고 농민들이 많은 애로가 있다고 합니다. 과거에 어린 묘를 육성해서 모내기를 했습니다만 건답직파를 했을 적에 과연 전과 비례해 봤을 적에 어떠한 성과를 거두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건답직파 하는 방법은 트랙터 부착용 세적파기를 이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파종노력이 기존에 기계 이앙 방법보다도 월등히 절감되고, 또 저희가 두 농가 실제 수량을 보면은 그렇게 수량성에서 차이가 안 나고 있습니다. 그래 실증적으로 금년에 처음 해 봤는데 명년 도에는 금년도에 문제점을 더 보완을 해 가지고 많은 농가가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겨울농민교육을 통해서 아주 농민에게 기술보급을 하고 또 앞으로 이 농가들 수요가 많기 때문에 이 세적파기도 확대보급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해 보겠습니다.

금년에 시범지역을 지경리 지역에 했다고 그러셨는데 참여 영농 5세대 이 분들하고 지도소하고 민이 관측을 한 것입니까, 중간중간에 농가들 시범을 보고 견학을 하는 사항입니까?

중간중간에 그 견학기회도 있었고, 종합평가회도 그 현장에서 했습니다.

특화사업 시범이 그 갈말읍 지경리가 이 5농가 30ha면 한 집이 6ha씩이죠, 6ha씩이면 18,000평씩 농사를 짓는 분들 아닙니까, 그렇죠?

저희가 가능성 있는 지역을 먼저 했습니다. 왜냐면 토양적으로 중점답 지대에는 건답직파가 선양하기에는 지금 좀 더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제일 적지이고 그런 적지 중에서 부락에서 희망하는 지역을 여러 가지 요인을 분석을 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제일 적지라고 봤을 때는 앞으로는 여기만 적지이지만 딴데는 부적지네요.

아닙니다.

그렇게 결론이 나올 수 있지. 최적지가 여기고, 다음에 두 차적으로 점질도 같은데 동송은 안 되고 그런 얘기 아닙니까?

아닙니다. 보완이 되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느타리버섯 재배사업비는 자부담입니까, 융자금 보조입니까?

느타리사업비는 군비와 자부담 50대 50입니다.

비단 이 느타리버섯 뿐이 아니고 병버섯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느타리버섯은 아직까지 효과가 좋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면에 이제 이게 한 번 보조든, 융자든 지원이 된 사항에서 계속 지원만 되니까 그 치우치는 감이 있지 않느냐? 일반농가나 다른 거는 문제가 없는데 이게 한 농가에 두 번 세 번 혜택수요가 가는 일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느타리 버섯 재배사 시설개선 사업은 읍면 당 1개소를 읍면 농촌지도자 회장 또 농민후계자 이렇게 같이 협의를 해서 읍면당 1개소씩 선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말씀을 왜 드리냐면 다는 아니지만 개중에 보면은 느타리버섯 또는 기타 보조융자 수령해 가는 분들은 계속해서 주고 받는 그런 불평이 있어서 제가 점검을 해 봤는데 그런 혜택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생활력도 중 이상이고 다 생활력이 어쨌든 간에 두 번, 세 번 이런 상황, 느타리 버섯 아니더라도 딴 혜택도 계속 가는 사람들에게만 가더라 이런 주민 불평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것 물론 재배하는데 느타리 버섯을 하고 안 하고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이 버섯분야 아니더라도 한 사람에게 한 농가에게 이것저것 해서 두 번, 세 번씩 수요가 가지 않도록 그대로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적해 주신데는 앞으로 중복지원이 안 되도록 각별히 유념을 해서 시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톱밥발효돈사 설치시범 이것은 어떤 단위로 묶어서 어떻게 한 겁니까?

이 톱밥발효돈사다 설치시범 사업은 대규모농가를 배제하고, 역시 이런 사업은 읍면 농촌지도자 회장, 도 농민후계자 회장 이런 각 단체 회장들과 같이 협의를 하고 특히 축산부분에 대해서는 관계 부서하고도 협의를 해서 시범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판단이 되는 농가를 중심으로 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그러니까 어떤 지역을 특정하게 딱 묶어서 한 겁니까?

특정지역은 묶지를 않습니다. 이제 개소수가 특정이 제한이 되었을 경우에는 많이 사육이나 재배를 한다든지 그런 중에서 우선적으로 선정이 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면 와수3리에 지금 톱밥발효사료 관계입니다. 엄익호씨가 어느 마을 사람을 말하는 겁니까?

주소지는 와수리로 되었지만 사업장 위치는 청양...

아니 사업장 위치를 묻는게 아니고 엄익호씨가 지금 목욕탕업도 하는 그 분 입니까?

네, 맞습니다.

제가 그 점에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많은 농촌에 어려운 농가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좀 물론 본인이 원한다고 해서 문제가 있지만 이러한 사업비는 아까 앞에서 말씀 드린 대로 가능하면 어려운 농가에 축산이나 소작을 하던 이런 농가에서 할 수 있도록 협조가 되어야지 생활이 완전히 근본적 보단 부수적으로 하는 이런 분에게 요구를 하는 것은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미쳐 그런 부분까지는 착안을 못 한 것 같습니다. 다만 사업비의 자부담 부분이 많기 때문에 자부담 부분도 일단을 고려를 하다 보니까 그런 혹시나...

우리 농어민후계자 중에서 옛날에 소, 가축하다가 상당히 타격을 많이 받고 있고 또 자부담 능력이 없어서 못하는 사람도 있지만 자등리에서도 제2차로 수혜를 못 받아서 참 어렵게 지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선택해서 해야지 이건 정말로 누가 보더라도 이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첨가해서 말씀을 드리면 여기 도비하고 군비가 투자가 되었는데, 지금 엄익호씨 하면은 지금 그래서 재벌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것이 끼었기 때문에 제가 묻는 겁니다. 이것을 묻는 의도가 이런 시범 아니라 자기 돈을 투자해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을 지도소에서 국비, 도비 들여서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대로 앞으로는 이러한 점도 충분히 참작을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하겠습니다.

산채류 시범단지 조성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난 해에 현장을 보고 왔습니다만 지금 잠곡 수몰지구에 설치가 되어 있는 것은 이동이 됩니까,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제까지 많은 노력 예산이 들어갔는데 그 지역에서 계속해서 할 수 없는데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 대체가 되었는지 어디로 이동을 했다던가? 또 딴 데를 배치하여 주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접적인 저희가 시행한 사업은 아니지만 저희가 할 수 있는 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그 농조에서 일단은 보상대책이 강구되는 걸로 저희가 간접적으로 들은 바가 있고 시설물 경우에는 이전에 가능한 것은 이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고 그러한 면에서 또 해당과에 산업과와 같이 협조를 해서 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산채류 시범단지 조성에서 1ha를 조성하시는데 약 6,000천원의 비용이 들었습니다. 여기는 어떤 품종, 어떤 것을 심어서 그 시범단지를 했는지 종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예산은 산야에서 채취한 분주묘를 구입하는...

분주묘요?

네, 그 두릅을 야산에서 산재되어 잇는 것을 묘를 채취해서 그것을 식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릅나무를 잘라다가 두릅분주묘 두릅나무를 잘라 가지고 가식을 시켰다는 얘기죠, 이렇게 되는 거죠?

아니 정식은 했습니다.

그러면 한번 밖에 뭐 계속 딸 수 있는 겁니까, 채취를 하면은 다음 번에 또 안 나올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을 잘라져 가지고 다시 가식을 해서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수확을 계속적으로 볼 수 있고 1년에 몇 번 볼 수가 있는 겁니까?

3년서부터는 본격적인 수확이 가능하고 3년차 이제 가지가 5개 내지 6개가 나오기 때문에 수확이 가능합니다. 그래 한 번 수확하면은 다시 가지치기를 해 가지고 또 발생이 하면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기적인 수확을 볼 수 있다는 이런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제가 자료를 달라고 그랬는데. 농산물 특수 포장재 이원화 되어 있어 가지고 농촌지도소에서는 지금 800만원을 군비 들여 가지고 했고, 산업과 그러니까 행정계통으로 한 예산이 또 들어간 게 있어요. 그래서 어떤 쪽에서 예산 들어 간 것을 비교 좀 해 보려고.

네, 알겠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앞에서 특작 관계에 대해서 연계된 사업 축산발효돈사 사업하고 비슷한 얘기인데 지금 군비하고 자부담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800여만원이 군비가 되었는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어렵게 농민 전체로 하는 대표기관에 이런 것을 배려가 된다고 보고 사실 꿀이나 꿀은 별도지만 청결미 같은 것은 이것도 그런 현상이다 이겁니다. 충분히 개인사업에 투여라고 봐야 됩니다. 이것도 우리 포장재질은 서장원 위원이 다시 우리가 추가로 배정까지 한 사실인데 이거는 중복될 얘기입니다만 중복 되든, 안 되든 간에 이것도 역시 관내는 4개 농민을 대표하는 단위조합이 있습니다. 이런 데에서도 얼마든지 줄 수 있는데 개인에게 이렇게 되었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것은 위원님께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철원청결미 공장은 명의는 운영위원장인 방규학씨라고 되어 있지만 회원 140여명이 참가한...

알겠습니다.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공장 자체가 말입니다. 그런데 어느 단체에 속하는 거고 전체 많은 농민이 전 농민이 되어 있는데 이런 데를 가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걸 방규학씨 혼자 개인에게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단체가 농민전체 단체와는 구분을 두어서 농민 여러 사람 그 특정 이런 것을 보면 극소수에 받는 사항이지만 이런 것은 일반 농가에 혜택이 갈 수 있는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것을 농민단체인 단협 같은데 지원이 되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서 이렇게 말씀 드리는 겁니다.

추가로 말씀 드리면, 이희석 씨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쌀포장 특수 포장이라는 게 특수한 포장은 아니고 일반 20kg짜리 포장이겠죠?

그렇지 않습니다. 선물용 박스포장입니다.

네, 박스포장인데 우리가 그 방규학씨 외 145명이라면 철원농민의 몇 %입니까? 얼마 숫자상으로 봐서는 몇 % 차지를 못 한다고 그런데 어떤 특수 청결미 공장에 이런 것을 해 준다는 것은 무슨 지도사업 차원에서는 괜찮겠지만 저희 위원들이 보는 것은 그렇지 않다 위원들이 보는 것은 어쨌든 간에 군비든 국비든 지방비든 주민들에게 골고루 갈 수 있는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이해를 하시고 이런 것은 앞으로 시정을 해 주세요. 그러기 때문에 제가 지금 포장재지원 추가 추경에서도 본 예산에 추경 여러 가지 얘기를 해서 해 주는 이유가 농민들이 그만치 못 살고 어렵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혈세를 받아서라도 조금이라도 더 주려고 그러는 것이니까 이런 것은 좀 잘못되지 않았나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거 사실 지도소 같으면 연관이 있는 곳은 좀 혜택을 주고 지도소 관련없는 사람은 안 준다는 결론 밖에 안 된다는 이런 결론 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앞으로 이런 걸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앞으로 유의하겠습니다.

산업과장 강성교입니다. 산업과소관 9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설명해 드릴 순서는 유인물에 의해서 지역특화 소득원개발 사업 등 13개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13개 사업 중에 무공해 농산물은 저희가 권역별 채소 시범재배단지와 지역 특화소득원 개발사업으로 중복이 되기 때문에 무공해 농산물은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무공해 농산물은 재배과정에서 시설채소의 재배과정에서 농약의 사용정도에 따라서 무공해 농산물 또는 일반 채소로 분류가 되고, 또한 비료사용에 따라서 유기농산물 또는 일반 농산물로 구분이 됩니다. 그렇기 대문에 무공해 농산물에 대한 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지역특화 소득원 개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저희가 유기농단지에 도비 1,200만원, 군비 2,800만원 포함 40,000천원을 지원해서 비닐하우스 1,000평, 수막시설 1,000평, 관수시설 1,000평, 공동작업장 20평, 관정 2공, 퇴비 제조장 300평, 공동창고 20평, 온풍기 1대, 연무방제기 1대를 보급을 한 바 있습니다. 본 사업을 함으로써 유기농산물 안정적 생산과 노력비, 생산비를 절감해서 농가 소득하는데 본 사업을 시행하는 목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금년도 시행한 1,000평 즉 0.33ha에 대한 소득분석을 해 봤습니다만 오이 외 3개 작목을 재배해서 총 22.2평을 생산해서 21,679천원에 농가소득을 거행 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연초에 일찌감치 시작을 해야 되는데 본 사업이 92년도에 예산이 확정이 되어서 4월부터 사업을 시행하다 보니까 소득이 첫해가 되어서 상당히 저조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10농가에 평균 호당 소득이 2,176천원 밖에 안 됩니다만 기존 단지에서는 지난 해에 0.9ha에다가 900,000본에 고추묘를 생산해서 63,000천원에 소득을 올린 바 있습니다만 본 사업은 앞에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사업시기가 늦어서 소득이 당초보다는 좀 저조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농민후계자 현황이 되겠습니다. 농민후계자 지정 근거는 농민후계자 유성사업 실시요령 농림수산부 실시에 의해서 선정하도록 되어 있고, 자격은 농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할 의사를 가진 30세 미만자로서 91년도 예비 후계자로 등록된 날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자, 92년의 경우에는 34세 이하인자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4년도에는 33세 미만, 95년도에는 32세 미만, 96년도에는 31세 미만 그래서 97년까지는 다시 30세 미만으로 대상자를 선정하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신청절차입니다. 신청절차는 농촌지도소에 예비 후계자로 등록을 하고 읍면 별로 농어촌 발전 심의위원회에서 본인의 정착 의욕을 점검을 해서 순위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그러면 그 순위에 의해서 지도소에 신청을 하면 지도소에서는 군에 배정된 인원에 1.2배를 군농어촌발전 심의위원회에서 선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후계자의 관리는 기술교육은 농촌지도소에서 하고 행정관리는 군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후계자를 연도별로 지정내역을 보면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81년도에는 6명 해서 저희 군내 총 199명이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91년도에도 군에서 7명이었습니다만 92년도에는 정부 농어촌 구조개선대책 사업의 일환으로 정액인력 육성사업에 중점을 두어서 제일 많이 54명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54명이 선정된 내용은 당년에 49명, 91년도에 예비 후계자 6명 해서 총 54명이 되겠습니다. 91년도에 예비후계자로 등록되어 있는 인원이 5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2년도 예비 후계자 5명, 금년도 계획인원 49명 그래서 총 54명이 금년도 사업을 실행했습니다. 금일 저희가 후계자에 대한 예산지원 현황을 간추려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순수 군비 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후계자 하계 수련대회를 지난 7월 30일부터 31일까지 도창초등학교에서 가족을 포함해서 300명이 참여 했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사업비를 2,435천원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다음은 전국 후계자 대회가 8월 11일부터 8월 13일까지 경주 보문단지에서 있었습니다. 여기에 후계자 123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여기에 사업비 2,988천원을 지원해 준 바 있습니다. 다음은 금년 10월 23일부터 11월 1일까지 여의도에서 제2녹색시대 행사를 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매일 후계자가 4 - 5명씩 10여일간 농산물 판매행사를 했습니다. 여기에 저희가 630천원을 지원해 준 바 있습니다. 다음은 읍면 별, 개인별 후계자 명단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지전용허가 및 신고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지전용허가 및 신고의 법적 근거는 농지보존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 5조의 규정에 의해서 허가 및 신고를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고의 법적 근거는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제 47조이고 허가 대상은 비 농업용시설은 허가대상이 되겠고, 농가가 설치하는 농업용시설은 신고대상이 되겠습니다. 권한의 위임은 시, 도지사는 절대농지의 경우 3ha 미만, 상대농지는 30ha 미만이 되겠고, 시장, 군수는 절대 농지가 660㎡, 상대 농지는 1,500㎡미만이 되겠습니다. 일시전용과 농지전용신고는 시장, 군수에 위임이 되었습니다만 신고업무가 92년 7월 1일부터는 읍면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의 관내 허가면적을 보고 드리면, 총 16건에 20,972㎡를 허가를 해 주었고, 신고는 91건에 66,033㎡를 신고 처리해 주었습니다. 읍면별, 개인별 농지신고허가 및 신고처리사항의 내역이 되겠습니다.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지 전용허가 및 신고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지전용허가 및 신고의 법적 근거는 농지 보존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 5조의 규정에 의해서 허가 및 신고를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고의 법적 근거는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제47조이고 허가 대상은 비농업용시설은 허가대상이 되겠고, 농가가 설치하는 농업용시설은 신고대상이 되겠습니다. 권한의 위임은 시,도지사는 절대농지의 경우 3ha미만이 되겠고, 시장, 군수는 절대농지가 660㎡, 상대농지는 1,500㎡미만이 되겠습니다. 일시전용과 농지전용신고는 시장, 군수에 위임이 되었습니다만 신고업무가 92년 7월 1일부터는 읍면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의 관내 허가 면적을 보고 드리면, 총 16건에 20,972㎡를 허가 해 주었고, 신고는 91건에 66,038㎡를 신고 처리해 주었습니다. 읍면별, 개인별 농지신고 허가 및 신고처리 사항의 내역이 되겠습니다. 업무에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지관리 위원회 운영현황이 되겠습니다. 설치근거는 농지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해서 1개 읍면 당 1개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농지관리 위원회의 기능을 보면은 농지이동상황의 확인과 투기억제, 농지전용과 이용에 관한 확인, 농업구조 개선의 촉진과 지원, 기타 농지와 관련된 각종사항의 확인을 농지 위원회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운영비는 1개의 위원회당 1,000천원씩 국비 50%, 군비 50%로 6,000천원을 금년에 지원 해 준 바 있습니다. 관내 농지관리 위원수는 총 132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102개리가 되겠습니다만 거의 리를 단위로 해서 1개리에 1명정도로 하고 그 외에 위원장은 읍면장, 그 외에 농협, 지도소, 읍면 농어촌발전 심의위원회에서 농지의 업무에 관한 지식과 학식에 많은 분들을 농지관리 위원으로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02개 리에 총 132명이 그 농지관리위원이 6개 읍면에 있습니다. 현재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상황을 보면 저희가 총 읍면 별로 나왔습니다만 59회에 농지관리위원이 784명이 참여를 해서 농지 이용 및 농지매매 사항 등을 확인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여기에 현재까지 집행된 사업비는 식비가 1,186,400원 수당이 1,480,000원 현재 총 집행액이 2,666,4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읍면 별로 적이 집행을 하도록 되겠습니다. 다음은 권역별 시설채소 재배단지 조성과 현황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배정은 UR의 협상에 대처하여 권역별 시설채소 재배단지를 조서하여 지역 특성에 알맞는 무공해 신선채소를 입식시켜 주면 생산체제로 중점 육성하여 농가 소득을 증대시키고자 하는데 본 사업에 설립 배경이 되겠습니다. 92년도 사업현황을 말씀 드리면, 저희가 당초에 군비 지원사업으로 4ha에 사업이 도에서 확정이 되었습니다만 예산심의 때 의원님들께서 저희 무공해 생산단지가 농가 선호에 맞고, 희망농가가 많기 때문에 52,650천원을 지원해 주셔서 순수군비사업으로 1.5ha 그래서 도비 지원 사업 4ha, 군비 지원사업이 1.5ha 총 5.5ha를 9개 단지에 54농가가 참여를 해서 본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사업단지 농가선정 기준은 재배단지를 가급적 단지화 및 집단화하여 지역 특산물화를 유도하고 사업지구 주민의 협동심이 강하고 성공적 사업 수행이 가능한 지역을 우선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농가선정은 농가당 지원규모를 0.5ha이하로 하고 농가부담능력과 지역실정을 감안해서 농가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농가가 신청을 해서 군, 지도소와 행정에서 현지 확인 검토를 해서 단지 회장회의를 해서 신청면적을 조성해서 사업 확정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소득분석이 되겠습니다. 그래 저희가 금년도에 5.5ha를 한 사업을 나름대로 분석을 해 보았습니다. 오이 외 13개 품목을 5.5ha에서 10.1ha 그러니까 2회에 걸쳐서 생산을 해서 총 234.7톤에 무공해 농산물을 생산해서 조수입이 208,560천원, 여기에 경영비가 54,590천원, 순소득이 153,970천원으로서 소득율은 약 73%가 되겠습니다. 본 내용을 농가 평균면적은 305평이 되겠고, 농가당 평균소득은 2,851천원, ha당 소득액은 27,984천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권역별 단지 현황이 되겠습니다. 도비 지원 사업이 6개 단지에 31명 12,000평 다음 군 자체사업이 3개 단지에 4,500평 이래서 총 9개 단지 45명이 16,500평 즉 5.5ha를 단지조성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읍면 별, 개인별 내역을 기재 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2년도 모양개량제 공급 현황이 되겠습니다. 토양개량제 신청방법은 농가신청에 의해서 농촌지도소의 현지 모양검정과 추천에 따라서 농가별 공급량을 확정해서 공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급시기는 춘기는 전년 11월 1일부터 당년 3월 31일까지, 추기는 7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현재 저희가 입하된 물량은 93년도 분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춘기분은 이미 입하가 되어 있습니다. 물량인수는 현지에 수송된 물량은 농협장 책임하에 리장, 영농회장, 새마을 지도자에게 인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농민 공급가격 결정은 농협중앙회장이 결정을 하고, 공급물량은 농수산부 장관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농가부담 및 보조율은 국고가 금년에 20%, 지방비가 205, 자부담이 605로 공급이 되었습니다. 가격결정고시는 당해 년도 2월 20일까지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시된 가격은 농협은 비종별로 공급가격 및 농가부담가격을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비종별 공급현황을 보면 규산질이 춘기에 4,930톤, 추기에 26톤 해서 4,956톤, 석회질이 춘기에 247톤 그래서 금년에 총 5,203톤을 공급했습니다. 읍면별 내용은 아래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조농약 공급현황입니다. 저희가 국도비 전액 보조로서 돌발해충 즉 벼물바구미를 215ha를 후라단 및 큐라텔 2,150봉으로 보조 방제를 했으며 목도열병 방제는 으뜨미와 빔수화제 33,333봉을 2,222ha에 방제를 한 바 있습니다. 농약의 공급 방법은 돌발해충 즉 벼물바구미는 근남면 마현2리 지역에 0.4ha 논에 발생을 해서 농촌지도소의 긴급방제 요청에 의거 발생지역 반경 5km 이내의 전면적에 대하여 지난 6월 22일 농약을 공급 완료 하고 6월 23일 공동방제를 실시해서 병충해 발생면적을 방제했습니다. 다음은 목도열병 방제는 농촌지도소의 예찰결과에 따라 행정, 지도소, 농협, 농조, 기상대의 실무단으로 구성된 방제협의회를 개최하여 발생현황을 우려지역, 우심지역, 발생지역으로 면적을 구분하고 약제선택, 약량, 방제시기, 공급방법을 결정해서 행정 및 지도소는 적기 방제를 지도하고 농협은 소요 농약을 사전 공급토록 조치하여 발생지역에 책임방제가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진흥기금 지원현황 사업이 되겠습니다. 축산진흥기금으로 지원한 사업은 선도양축 농가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의 배경은 UR협상과 농산물수입 자유화를 앞두고 능력과 자질을 갖춘 양축 농가를 선발 집중 지원하여 개방 후에도 국제 경쟁력을 갖추도록 하고 일반 양축농가의 기술 및 경영개선 지표가 되도록 권장하기 위해서 본 사업을 특정하게 된 것입니다. 사업계획은 강원도에 총 39개소가 되겠습니다만 저희가 읍면 또는 축산계통으로 6개 농가가 신청을 받아서 도에 신청한 결과 4개 농가가 확정이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낙농이 1개 농가, 양돈이 3농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2년 9월부터 93년 12월까지 2년차 사업으로 시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지원 사업비는 총 951,000천원으로서 융자가 585,000천원, 자부담이 366,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원규모 및 융자조건은 낙농은 1농가당 105,000천원으로서 3년 거치 7년 균등상환 연리 5%가 되겠고, 양돈은 1농가당 160백만원에 2년거치 8년 균등 상황 년리 5%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축사의 신, 개축, 축산폐수 처리시설, 축산장비 구입 등이 본 사업의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자 선정은 생산자 단체의 추천 즉 양돈 협회, 낙우회, 축협 등에 추천을 받아서 축협에서 군 심의위원회에 추천을 해서 도에서 사업대상자가 확정이 되어서 시달이 되겠습니다. 심의위원회는 군 단위, 군, 지도소, 축협 또는 축산관련 생산단체, 축산농가 등이 심의 위원회에 구성이 되어서 대상자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사업추진사항은 저희가 4개소 중에서 현재 착공이 2개소가 되어 있고, 현재 2개소는 사업집행 준비 단계에 있습니다. 다음은 축산폐수 처리시설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배경은 가축분뇨의 적정처리로 환경 및 수질 오염 방지와 정화시설비 지원으로 양축의욕을 고취하고 가축분뇨의 농지환원으로 지력증진 및 농업생산성을 제고시키는데 본 사업의 배경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신고대상 농가 즉 축산폐수 시설, 허가대상 농가는 소의 경우 축사의 면적이 1,200㎡이상 돼지는 1,400㎡이상은 환경처의 허가대상이 되겠고, 신고대상은 축사의 면적이 소의 경우 350㎡에서 1,200㎡미만, 돼지의 경우 250㎡에서 1,400㎡미만의 농가가 신고대상이 되겠습니다. 본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저희가 허가대상은 총 12개 농가에서 12농가 다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신고대상은 저희가 84개 중에서 현재까지 설치한 농가가 79개가 되겠고, 5개 농가가 현재 미설치가 되겠습니다. 지원 사업 및 사업량은 정화조시설이 1개소, 건자장이 1개소, 퇴비처리장비가 4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지원은 60,000천원으로서 개소당 10,000천원씩 지원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융지 지원조건은 년리 3%, 3년거치 7년균등상환이 되겠습니다. 사업추진사항은 정화조시설은 시설을 완료했고, 건조장은 농지전용, 건축허가필을 마쳤으며, 바닥, 벽체 골조 완료를 했습니다. 지붕시설은 설치 중에 있으며, 12월 10일날 완공 예정입니다. 퇴비화처리장비 구입은 1대를 완료했고, 2대는 구입 협의 중에 있으며, 현재 1대는 기종 선정 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연내에 다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수의 활동 실적 및 예산지원 현황이 되겠습니다. 공수의 위촉에 법적 근거는 수의사법 제21조 규정에 의해서 국가의 가축진료 업무의 적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수의사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공수의 위촉하며, 동물의 진료, 질병의 조사연구, 전엽병 예방치료 등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격요견은 공수의의 자격요건은 수의사법 제4조에 의거 수의사국가고시에 합격하여 등록한자가 되겠고, 업무에 충실하고 진료 등에 활동적이며, 수의사 보수교육을 이수한 자라야만 자격요건이 됩니다. 공수의 현황은 표를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 관내 국비지원의사가 2명, 지방비지원이 2명, 총 4명이 현재 동물병원을 개설해서 진료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수의 활동실적을 보면은 저희가 소 기종저 외 6가지 각종 전염병을 저희가 당초에 33,580두를 할 계획이었습니다만 현재까지 33,461두로서 현재 99%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시기별로 공수의 또는 저희 관내 같은 방역반이 합동으로 저희 관내 가축 진료업무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수의 활동 실적이 되겠습니다. 예방주사 외 보통 길게는 90인, 짧게는 약 85일 정도 순회 진료에 2인 또는 7인, 질병예찰에 20일에서 30일, 수의사 보수교육은 공개학상 8일, 긴급방역은 12일에서 15일까지 동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민들에 대한 상담이 되겠습니다. 주민의 래방상담이 보통 1인당 35회에서 46회, 출장삼당이 24에서 34회 그래서 총대비해서 보면은 짧게는 132일 길게는 151일간 진료업무에 종사를 했습니다. 그 외는 봄철 관내 세균성 이질병 발생시 긴급방역을 실시하고 또한 봄철에 해빙기를 맞아서 뉴캣슬병 발병시에는 관내 양계농가에게 예찰 및 방역지도를 했습니다. 다음은 공수의 수당 지급현황입니다. 저희들 예산액은 총 15,600천으로서 국비가 4,200천원, 군비가 11,400천원이 되겠습니다. 공수의 수당은 현재까지 13,000천원 중에서 집행잔액이 260천원으로서 그래서 현재까지 10월 15일까지의 수당을 지급하였고, 그래서 11월, 12월 2개월분만 현재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다음은 92년도 농산물 유통구조개선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현황은 산지유통시설이 부족하여 포장, 가공, 저장 기능이 미흡하고 공동출하 부진으로 생산자의 시장대응력이 없으며, 농민들의 밭떼기 거래가 성행하고 있는 실정으로 유통구조개선사업의 추진이 적절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 대책으로 관내 주요단지별 협동출하 조직을 강화하고 단위농협 중심으로 해서 집하장,수송차량 등을 내실화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유도하며, 관내 농작물에 대한 규격포장제도를 적극 지원 유도하여 경쟁력을 강화하고 산지와 대도시 소비자와의 직거래 연계체제를 활성화하여 직판장 개설을 연차적으로 추진하여 미간유통을 촉진 유도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유통구조개선사업을 줄여서 말씀 드리면, 산지 농산물의 수급조절 및 계통출하정착으로 농가의 안정적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농산물의 수집, 저장, 건조, 선별 이런 규격포장 등의 작업장 판매장, 저장고로 활용하고자 농산물 집하장 1동, 농산물 건조저장고 2동 등을 추진 완료하였으며, 농산물 소규모 집하저장 1등을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농산물의 규격출하 사업으로서 110,221매를 지원하였고, 농산물 소포장재로서 82,344매를 지원하여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간이사업별 내용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집하장은 갈말농협에서 대지 400평에 건물 258평을 국도군비 총 66,500천원을 지원해 자부담 235,000천원으로 본 사업을 완료하였고, 농산물 수송차량은 철원농협에 5톤트럭, 갈말농협에 5톤 트럭, 동송농합에 4.5톤 트럭을 국도비 21,000천원을 지원해서 이미 확보한 바 있습니다. 마을공동 개량저장고는 동송 오지2리 시설채소단지에 대지 80평, 건물 40평을 군비 24백 만원 지원해서 건축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건조저장고는 김화읍 유곡리와 동송읍 오지2리 농산물 생산단지 각 대지 50평에 21평 규모 건조 저장고를 군비 도비 16,000천원을 지원해서 설치를 해서 유효 적절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앞에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2회 추경에 농산물 집하저장시설이 확정이 되어서 저희가 김화 청양 시설채소 단지에 대지 120평에 건물 50평을 도비 24,000천원, 군비 24,000천 48,000천원을 지원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현재 공저은 90% 진척이 되겠습니다. 조기 완료토록 추진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규격출하사업은 철원군 농협에 자금을 지원해서 국비 6,753천원, 군비 6,753천원, 총 13,506천원을 군 농협에서 지원을 해서포장지 110,221매를 공급한 바 있고, 다음은 농산물 소포장재는 도비와 군비에서 6,500천원을 지원해서 82,344매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여기 군비 5,500천원은 지난 예산 심의 때 의원님들께서 군비가 1,500천원이었습니다만 1,500천원은 분량이 너무 적지 않느냐 그래서 4,000천원을 더 추가 확보해 주셔서 가지고 본 사업까지 병행서 사업물량을 늘려서 유효 적절하게 썼습니다. 다음은 청결미 생산공장 운영실적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 드리면, 김화농협에서 와수리 1158 - 14번지에 도비에 25백만원, 군비에 25백만원, 자부담 77백만원 총 127백만원을 투입을 해서 색체선별기외 37종의 기종으로서 청결미 공장을 지난 2월에 추진해서 6월 20일날 준공을 보았습니다. 본 사업을 설치하므로 산지 백미집하해서 자동정밀 시스템으로 청결미를 소포장 생산으로 대량거래처, 직거래로서 고수익관매를 촉진하고 고정거래처를 확보해서 철원쌀이 안정적으로 판매하는데 본 사업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운영 실적을 보면 자체자금 24억을 투입을 해서 조곡 64,521감, 정곡 13,000가마를 목표로 해서 여기에 수매한 결과 현재까지 조곡 29,098가마, 정곡 8,256가마를 확보 했습니다. 다음은 현재까지 9월부터 11월까지 본 청결미 공장에서 생산된 청결미의 유통사항을 살펴보면 초장단위가 4kg에서 8kg, 10kg, 20kg, 40kg가 있습니다만 현재 20kg가 7,044포, 8kg가 3,351포 총 물량으로 236,316kg로서 현재 판매 거래액이 343,498천원이 거래 되었습니다. 이를 현재 백미 1가마로 볼적에 농가에서부터 103,000원에 구입을 해서 소포장해서 116,280으로 도에 배분 돈 출하가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시는 바와 같이 현재 생산목표는 13,000가마로서 서 있습니다만 앞에서 말씀 드린 236,316kg는 80kg짜리 2,954가마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 2,954 가마를 판매가격이 116,280이면 차액이 가마당 13,280원이 됩니다.이것을 계산했을 적에 총 수익이 39,236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인건비, 전기료, 통신료, 운영비, 포장비를 제하면은 약 21,150천원이 경비가 되겠고, 순수익이 18,08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소득액을 거의 저항력에 분류가 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가동 일수를 늘려야만 소득이 오를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양곡수매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88년도에 총 271가마를 수매를 했고 89년도에는 189,720가마, 90년도에는 123,780가마, 91년도에는 239,700가마, 92년도에는 244,700가마 입니다만 11월 25일 현재 저희가 90,313가마를 수매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 1월까지 수매를 할 수 있고, 여기에서 244,700가마는 당초 전국에서 850만석에 대한 저희들 물량이며, 추가로 확정된 960만석에 대해서는 추가 물량을 현재 배정이 안 되었습니다. 현재 추가물량은 확보하기 위해서 계속 건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연도별 추곡수매 현황이 되겠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농민후계자 관계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민후계자 사업이 목적대로 성과를 거양치 못하고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사후관리에 지도감독 사실이 있는지, 농민후계자별로 나가서 지도한 사실이 있습니까?

저희가 개인별로는 일일이 다 못했고 다소 운영관리에 어려움이 있고, 사업이 부진한 후계자는 그 지역한테 수시로 나가서 사업 권유를 하고 채근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읍면 것은 모르겠는데 근남 것은 보니까 여자도 해당이 되네요. 사곡2리 이선희 이 사람 지금 살지를 않는다고 돈을 타 가지고 어디 갔는지 없고, 잠곡1리 김장겸이 축산이라고 했는데 소 한 마리도 없고 일일이 다 체크를 했는데 이게 참 그래서 사후관리에 좀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좀 농민후계자로서의 목적대로라면 여러 가지 면에서 지도도하고 감독을 해야 되는데 지금 돈만 탔지 이런 자기 경정대로 가지 않고 있다 그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업무에 참고해서 성실하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계속 촉구하여 관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실 후계자는 계속 농협에다가 자금회수라든지 이러한 제재를 하는 방법도 하고 또한 현재 일시 전업화 농가는 다시 농촌으로 복귀해 가지고서 사업을 계속 할 수 있도록 유도도 하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농민후계자 199명 중에서 현재 국가에서 바라는 목적대로 농업에 종사하는 회원이 몇 명이고, 또 현재 농업이 아닌 타 직업으로 전환이 된 후계자가 몇 명인지 파악하고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부실후계자로 관리하고 있는 사람이 14명입니다.

현재 농업에 종사하지 않고, 다른 특정한 직업을 갖고 있는 후계자가 14명이라고요.

네, 이것은 199명 안에 포함된 게 아니고 총 213명입니다만 14명을 저희가 농협에서 조치를 해서 자금 회수토록 조치를 하고 잔여인원이 199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4명은 이미 조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서장원 위원이 말씀했듯이 국가에서 막대한 예산을 지원해 주고도 어떻게 후계자가 일에 대해서 잘 하고 있는지를 관리를 안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 그 후계자들 얘기가 자기네들이 관리해준 기관이 없다는 얘기죠? 농협에서도 일부 참여를 하고 또 산업과에서 참여를 하고 또 지도소에서 참여를 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그 관리체제가 이루어져야 되겠으면 하고 이렇게 바라는 회원이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는 본 산업과에서 전체적인 관리를 하실 것인지 항상 그 얘기를 하다 보게 되면은 법에 한계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하고 있는 요점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후계자에 대한 기술지도 및 사업지도는 지도소에서 하고, 저희가 행정지도를 하고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그 이원화되다 보니까 그 관리가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도소하고 협의를 해서 일제히 조사를 해 가지고 정상적으로 관리가 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특별하게 예비후계자라고 5명을 선정을 해 놓으셨는데 93년도에 후계자 선정할 적에 92년도에는 49명이 되어 있죠?

예비후계자는 91년도 후계자입니다. 91년도 예비후계자가 금년도에 정규후계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49명이 금년도 후계자인데 이 5명이 91년도 후계자가 이월이 되므로서 총 54명이 되는 겁니다.

이 양반들은 그 혜택을 못 본 회원입니까?

91년도에 예비후계자로 선정이 되었다가 금년도에 정규후계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원액을 받은 회원입니까, 이 양반들은?

금년도 사업시행 대상자가 되죠?

앞으로 후계자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고, 항상 목적 외에 다른 직종 갖고 있는 후계자는 반드시 분리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희석 위원입니다. 그 후계자 현황에 보면은 대학원 졸업생이 있고, 대졸, 대퇴, 전문대학 졸업해서 10여명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대학에서 전문 그 농민후계자하고 관계되는 분야에서 수학을 했는지 그 한가지하고, 다음에 실지 이 사람들이 여기에 지금 후계자에 사업대로 잘 되고 있는지 이 사항하고, 다음 후계자가 이제 보면은 1년에 모임을 몇 번씩 갖고 이렇게 좋은 분위기가 되어 가는데 간 혹 보면은 실지 후계자로서 모인다는 것은 이 후계자로서 영농에 관한 그런 내용에서 모이고 협의도 이렇게 조직이 되고 그래야 되는데 그 모인 것을 보면은 가끔 이상하게 딴 행동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물론 지난 번에도 얘기했었지만 일년에 몇 번씩 모이면 그 모인 데는 이런 것이 발생치 않아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희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실무과장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사실 지난 체육대회 때 불미스런 일이 있어 가지고서 저희도 상당히 위원님들 뵙기도 죄송하고 저희도 나름대로 관리하느라고 애를 썼습니다만 또 요즘 세상이 민주화다 자율화 되다 보니까 또 너무나 자기의 의사만 내세우고 상당히 관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서장원 위원님, 지강열 위원님께서 지적해 준 바와 같이 하여간 좀 더 적극적으로 최대한 본연의 업무에 돌아갈 수 있도록 계속 중점 관리를 하겠습니다.

아니 그리고 대학생들 여기...

대학생들은 거의 농업계통 대학생들입니다.

이 사람들 사업별로 잘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개인별로는 저희가 일일이 다 확인을 못 했습니다만 그래서 문제가 있는 대상자 그런데는 저희가 수시로 나가서 관리를 하는데...

아니죠, 뭐 다 모였다고 하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특히 이런 고학력을 가진 분들은 해도 딴 사람보다 아무래도 학업을 한 게 있으니까 더 잘할 것이고 아니면 딴 분야를 가지고 있으면서 이 후계자 자금만 활용을 하는지도 모르는데 이렇게 몇 사람이 있는지 이런 사람도 전혀 파악이 안 되었다면 정말 아닌 말로 후계자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는 거죠?

말씀 드리죠. 이 대학교 나온 사람이 오히려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고려대학 농과 나온 사람이 문혜5리에서 낙농을 하고 있는데 해외연수도 갔다 왔고, 또한 금년에 선도 양축농가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 정도로 성실히 하고 있습니다.

저 특화사업에 소득분석에 보면 조성면적과 생산면적이 있는데 소득분석을 보게 되면, 오이, 토마토, 상추, 호박을 심었는데 조성을 만들어진 면적은 약 1,000평이 되었고, 생산면적은 1ha가 되었단 말이에요. 이런 어떻게 구분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투자한 지역은 1,000평이고, 그 외 투자한 것과 포함해 가지고 1ha 3천평을 생산 면적으로 보는 겁니까?

그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1,000평에다가 오이를 한 번 심고 다음에 여름에 토마토 심고, 가을에 상추나 호박 한 번 심고 그러니까 3번 심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재배 연 면적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영석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시, 도지사는 절대 농지 3ha 시장 군수가 660㎡, 상대농지는 시, 도지사가30ha미만, 시장, 군수가 1,500㎡미만 그런데 실지 이게 읍면으로 위임이 되었습니까? 이게 군 산업과에서 하질 않고요.

네, 여기 말이죠. 시장 군수 660㎡ 절대농지이고 상대농지가 1,500㎡는 이것은 허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농업용시설이 아니고 비 농업용으로 허가를 받아야 할 사항, 그 기 준이 절대농지는 시장 군수가 660㎡까지 허가를 해 줄 수 있고, 상대농지는 1,500㎡까지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7월 1일부터 읍면장에게 권한 위임된 내용은 농가주택의 경우는 1,500㎡까지 농업용시설 및 공동시설에는 3,300㎡까지 그 외에 축사, 양어장 같은 경우는 3,300㎡까지 읍면장 신고로 처리가 되겠습니다.

그럼 옛날보다 많이 완화가 된 거네요.

네, 많이 완화가 되었죠. 그래 요것은 농가가 농업시설 할 때는 전부 신고로 가능하고, 비농업용으로 쓸 때는 허가를 받도록 이렇게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서장원 위원입니다. 농지관리위원회 운영현황에 운영비 지원이 6,000천원이 지급이 되었는데 말이에요. 이것은 누구를 여기 지금 보니까 운영상황 해서 운영비 지원해 식비 수당 했는데, 실지 나가고 있는 겁니까?

이것은 저희가 읍면 별로 1,000천원씩 이것은 모순인데요. 이 농지관리 위원회 비례해서 주어야 되는데 읍면당 1,000천원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읍면에 나가 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읍면에서 수시로 회비로도 쓰고, 수당으로 쓰고 그래서 읍면에서 지금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좋아요. 제가 공교롭게도 사곡리 농지위원이요. 그런데 회의에 한 번 가본 사실이 없고, 그 토지매매 거래되면 와서 도장만 찍어 준 사실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신농지법에 의해서 위촉이 되었단 말이요. 그런데 수당이 나온 건지 아무 것도 모르고 있다고 그래서 물어보는 것이니까...

그래서 필요에 의해서 전 위원이 회의를 할 때도 있고 또한 농지전용 허가할 적에는 그 해당되는 리에 농지위원들만 모이셔서 회의를 하는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일체 균일하게 회의집행이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제 읍면마다 다 다를 수도 있겠지. 읍면 별로 1,000천원씩 나눠졌으니까 읍면장 아량대로 쓸 수 있겠지. 알았습니다.

지금 그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서류를 만들어도 이것을 뭘 보시고 만들어 주셔야 되겠어요.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상황이 있는데 각 읍면 별로 7회, 8회, 9회 해 가지고 연인원이 나왔는데 어느 곳에 보면은 운영비가 적은 금액이지만 집행이 된 곳이 있고, 안 된 데가 있는데 회의하면서 식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 누가 봐도 이건 별 것은 아니지만 그것도 식비 지출하는데도 인원 비례해 보면 어느 읍에는 2,700원 정보 밖에 안 되고 어떤 데는 2,100원, 또 어떤 데는 4,500원이 되는데 이것도 서류를 좀 타당성이 있는 서류를 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저도 이 서류를 보고 그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걸 식비라든지 수당이라든지 지급기준도 없고 읍면에서 농지관리 위원회들 재량이 맡기게 되기 때문에 이걸 읍면에서 농지관리 위원에서 집행받은 것은 그대로 유지하다 보니까 이래 되었는데...

그러면 철원이나 동송에서는 했어도 한 번도 식사를 안 했다는 얘기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외상으로 거래했다든지 연말에 집행하려고 그런 것 같습니다.

서장원 위원입니다. 권역별 시설채소 재배단지 물론 도비하고, 군비를 해서 물론 어려운 농민들은 도와주려고 작년에 예산에서도 좀 배려를 했는데 금년도에 그 자재가 제대로 공급이 되지 않아 가지고, 지금까지도 짓는데가 있습니다. 이게 가을에 자재가 마져 들어와서 지금 짓는다는 얘기는 금년에 한 해 동안에 작목이 들어가야 될 것이 못 들어갔다 그러니까 내년부터 들어가야 된다는 그런 얘기인데 이게 한 해는 건너 뛰었다 하는 얘기 밖에 안되고 만약에 93년에 이러한 사업을 한다고 봤을 때는 미리미리 회사와 계약을 해서 이것도 전국적으로 하니까 자재 공급하는데 물론 어려운 것은 있습니다. 그것을 좀 챙겨 주시고, 이 시설채소 그 단지에 소득분석을 하셨는데 물론 잘 하셨습니다만 그러나 이것 몇 동이 제가 알기에는 짓는 중인데 지금 작목이 식부 된 걸로 다가 계상이 되어서 아마 그 소득분석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것을 정확히 기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래서 그 자재는 KS마크 자재를 공급하다 보니까 늦었고 그리고 제가 알기에는 금년부터 김화농협에서 취급을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신용있는 농협계통을 통해서 공급하는 방법으로 단지와 협의해서 적기에 공급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지강열 위원입니다. 이 토양제 공급은 벌써 매년에 이루어지고 있는데 92년도에 그 토양개량제가 과장님이 보실 적에는 다 소모가 되었는지 아니면 좀 제고가 있다면 제고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해 보신 적 있습니까?

92년도에 받은 물량은 다 시력이 되었고, 현재 읍면에 들어가 있는 것은 93년도 분이 지금 현재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 이게 93년도 분이 금년 11월부터 내년 3월 달까지 춘기 공급계획에 의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시용이 현재 안 된 게 많이 있습니다. 92년도 분은 거의가 다 시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제가 알기로는 각 읍면에서 과연 전부다 보급이 되었는지, 살포가 되었는지 확인도 안 해 보시고 계신다는 얘긴데 92년도에 사용량이 그래도 남아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을 철저히 파악을 하셔 가지고 다시는 그 해에 다 소모가 되도록 이렇게 읍면에 촉구를 해 주시고 또한 그 계획상으로 봤을 때 춘기, 추기로 해 가지고 공급하기로 되어 있는데 추기에 들어오는 것은 제대로 들어와서 봄에 토양제를 살포하는 시기가 되지만 춘기에는 늦는 수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번기가 다 된 후에 들어왔기 때문에 살포를 못 하고 그대로 한 해를 넘기는 그런 경향이 많은데 제 때에 공급이 되도록 농민이 춘기에 충분히 살포 할 수 있는 개량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읍면 별로다가 신청을 받아 가지고 군에서는 지원요청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계시는데 금년에도 물량조사를 하셨습니까?

네, 신청을 받아 가지고서 공급을 합니다.

축산폐수 우리 관내는 96개 업소가 축산폐수를 매울 수 있는 축산업이 있는데, 현재 산업과에서 파악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서 정화조 설치가 얼마되어 있고, 몇%가 안 되었는지 확실히 말씀 좀 해 주세요.

현재 그 허가대상은 축사면적이 소의 경우는 1,200㎡이상, 돼지는 1,400㎡이상 허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이 농가들이 허가대상은 총 12개 농가인데 12개 농가는 다 되었고, 신고대상이 350㎡에서 1,200㎡까지 돼지가 250㎡에서 1,400㎡까지입니다. 그래 신고대상은 84농가에서 79농가가 되고, 5농가가 안 되었습니다. 그 외에 소규모 양축농가가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250㎡미만, 350㎡미만 이 축사를 가지고 있는 농가는 저희가 국도군비로서 총 283 농가가 되겠습니다만 금년도까지 하면은 107호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명년도 저희가 52호를 하려고 지금 도에 사업신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축산폐수시설은 3가지로 구분이 되겠습니다. 허가대상이 되겠고, 신고대상이 되겠고, 범규제 미만으로서 소규모 양축농가는 도비와 군비 사업으로 금년에 30동을 하였고, 내년에는 52동을 할 계획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여기 나타난 96개 업소는 신고대상이나, 허가대상이나 어떤 규정에 의해서 이게 설치한 업소고, 그 외에 것 소규모 농가죠?

아주 소규모 농가입니다. 소규모가 저희가 283호가 됩니다.

그 양반들에게는 어떤 정화시설을 해 줄 수 있는 여건이 한도 없는 거죠, 현재는?

있지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기당 4백만원씩에서 80%, 320만원을 지원해 가지고서 정화조를 설치하도록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년에는 52기를 하려고 지금 신청 중에 있습니다.

기당 얼마요?

금년에는 4백만원이고, 4백만원에 80%고, 내년에는 5백만원에 60%가 되겠습니다.

지금 국가에서 바라는 양성화 대책에 의해 가지고 96개소 말고 그 외에 축산하고 있으신 분들은 어떻게 양성이 되고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정부 6개 부처에서 협의가 되어가지고, 현대 당초에는 11월20일까지 농가가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그 당신에 농가가 범내용을 모르고 또 추수 등 농번기에 바빠서 신고를 못한 농가가 있어서 30일까지 연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1월 30일까지 저희가 관내 신청을 받은 결과 285동이 되었는데 이 농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택부서, 환경부서, 건축부서, 산업과농지부서, 축산 6개 부서에서 합동으로 현지 조사를 해서 그 구비서류를 갖출 것은 갖추고 또한 군부에 동의 요구할 것은 요구해서 문제가 없는 것은 다 양성화 시킬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285개 업소는 신고 들어와서 알고 계시는 거죠, 소규모 한 두 마리가 아니라 그래서 양축을 해서 판매수익을 올리기 우해서 하는 그런 업소로 봤을 적에 그 동안 이런 축산을 하시는 관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축산은 거의가 농가에서 일정한 금고가 없이 개인에 실정에 따라서 한 10평짜리도 있고 또 크게 기업적으로 하는 사람은 몇 백 평정도 있고 그래서 285농가를 현지 조사를 해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농가에는 그 허가를 받지 않은 것은 면적이 크나 적으나 다 신청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숫자가 많은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나라에는 우리 군에는 조례법이 있는데 이 산업과에서 또는 그 환경과 이런 데서 전부 연계가 되어 가지고 참 일하기가 어렵게 되어 있거든요. 현재 축산조례를 일부 관여해서 도에서 지침에 의해서 이젠 수정하고 있는 모양인데 주민들이 그 조례에 묶여 가지고 선도 축산을 하고 싶어도 못 하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제가 볼적에는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산업과도 환경보호과도 같이 연계가 되어가지고 이것이 조례가 주민에게 좀 맞고 도시의 환경여건에 맞도록 개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그런데 좀 같이 연계가 되어서 주민 편에 서 가지고 한 번 생각해 보시고 이 양성화가 만약에 다 되었을 경우 그러니까 법에 의해서 국가의 시책에 의해서 양성화가 285개 업소 중에서 양성화가 다 되는 업소는 허가 만약에 인정을 해 주는 거죠, 거기에 그 해당이 안 되는 업소는 앞으로 어떻게 처리하실 건지?

그래서 저희 실무자로서 고충을 느끼고 있는데 앞으로 양성화가 된다는 것은 다 양성화시켜주고 안 되는 것은 정리를 하고, 또 그 이후에는 무허가 축산은 일체 인정하지 않는 걸로 저희가 지침을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양성화가 되면 다행이겠습니다만 안 되면 그에 따른 부작용이 있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안 되는 사람들은 이전을 시키던지 또는 환경을 통해서 어떤 다른 데로 갈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현재에도 주택가 중앙에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역주민의 인정상 말을 못하고 있는 데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름철에는 여러 가지로 다 어려운 점이 있거든요. 특히 그런 지역에 있는 분들은 허가가 안 날 것 같은데 양성화 안 되는 걸로 보는데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그래서 저희가 수시로 그 업무추진 과정에서 문제점을 정책하기도 하고 군부에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군부동의관계 그리고 가장 큰 문제가 대지가 애매한게 있습니다. 국공유지라든지 그런 것은 양성화가 도저히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책은 별도로 계속 건의를 해서 우선 이전비를 지원해준다든지 해서 별도로 대책이 있어야 된 줄 압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 드린 그 가축사육 제한 지역은 그 조례로 규정되어 있습니다만 저희가 환경보호과와 협의를 해서 조정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으로 조정을 해서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영석 위원입니다. 여기 볼 것 같으면 지원사업 및 사업량 내용을 볼 것 같으면 정화조 시설에 1개소 낙농건조장에 양계1개소, 다음에 퇴비처리장비해서 스키드로우더로 해서 4개소 했는데 밑에 볼 것 같으면 아직 스키드로우더로다 다 배분이 안 된 상태죠. 구입완료 1대, 협의가 2대고 내가 이것을 볼 적에 스키드로우더 갖다가 양돈에 쓰임새가 별로 들 한 것 같습니다. 이것을 내년서부터는 톱밥발효 돈사에다가 지원방향을 바꾸던지 해서 실효성이 있게 쓰게끔 맡아야 스키드로우더가 지금 철원에서 별로 쓸 용도가 맞지 않기 때문에 아직 안 나간 상태란 말이야 이게. 그러니까 다시 그걸 바꾸는 쪽으로 내년도 서부터는 좀.

고맙습니다. 이건 저희가 추천받은 품목이 되어서 넣었습니다만 실지로 사용하는 과정에서 필요없으면 딴 품목으로 바꾸는 걸로 내년에는 추진하겠습니다.

서장원 위원입니다. 공수의 관계는 작년에도 감사 때에 얘기가 되었던 것인데 올해는 정비를 잘 하셨겠죠? 지금 공수의가 지금 여기 공수의 현황을 보면 저희 관내 4명이 계시는데 그런데 다른 분은 몰라도 김정수씨는 지금 공무원으로 봤을 적에는 정년퇴임이 훨씬 지난 걸로다가 연령을 봐서 그렇습니다. 그런 양반인데 실제 그 양반은 실력을 기준으로 본다면 공수의 허가 났고 수료도 했으니까 잘 제대로 하시리라고 봅니다만 이건 그 연로하시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것은 연로하시기 때문에 아�V로는 이런 분은 좀 기동성있고 활동성 있는 분으로다 교체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말씀 드리고, 그러나 이 4분이 국고를 얼마나 받았느냐 하면은 여기 지원보니까 공수의 수당집행 내역해가지고 보게 매면 국비, 군비해가지고 받은 게 처음엔 600천원을 수당을 받으셨죠? 물론 수당 드린 것 만큼은 좋습니다. 좋은데 이 사람들이 수당받을 만치 일을 했느냐 하는 거 여기 표와 같이 활동 실적이라도 해서 박형문씨가 151일, 박동선씨가 149일, 그래서 전체 566일을 했다고 보면 하루에 한 사람이 30,000꼴인가 그런데 요것 제가 감사자료를 청구하고 싶은 것은 이 사람들이 가서 활동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우리가 모르니까 가서 실지가 예방주사를 주고 투약을 하고 이렇게 했다고 보면 어떤 가축에 대해서 가축주한테 수혜자가 있을 겁니다. 도장받고 해 주었지 아니면 그냥 숫자만 올라갔는지 도장받았다면 출장복명에 의한 수혜자 명단의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숫자적으로 말해서 내가 오늘 어디 가서 누구누구 만나서 했다 그런데 여기 한 걸 보니까는 굉장히 상담이 279건, 예방주사 300 몇 건 다 나와 있는데, 요대로 도장 받은 게 있을 겁니다. 공수의가 5백 얼마 타 먹었으면 거기에 대한 근거가 있어야지 숫자상으로만 나열해 가지고는 안 되니까 그걸 좀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매달 공수의 활동실적을 받고 있습니다만 그 수혜자 받은 것은 대장은 정리를 못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못 했다면 누가 했다고 근거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작년에도 이 문제는 얘기가 되었던 건데 올해는 축정계에서 작년에 얘기했던 것은 그냥 나갈게 아니라 시정이 되었나, 안 되었나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안되었으면 그냥 나가서 그냥 됩니까? 그것은 안 되지.

이걸 근래에 보니까 내년 연말에도 이게 저 그 지역에 나가서 예방활동을 하면 수혜자하고 부락 이장들하고 도장을 받았어요. 과장님은 그걸 잘 모르시나 본데 근래에 그걸 제가 못 봤으니까 뭐 안 했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을 확인해 보시면 있을 겁니다. 이게 없다면 이상한 겁니다. 왜냐하면 눈에 띄는 게 없어요. 이것도 상당히 불편사항을 주민들이 작년에도 얘기했습니다만 그리고 뭐 같은 얘기가 몰라도 실지 여기 아까 수의사법 제4조에 의해서 수의사 국가고시 합격했다고 그랬는데 실지 이 사람들이 인가를 가끔 가다가 대여를 한 것인지 모르겠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 4분 중에서 제가 개를 예방주사를 맞히러 갔다고 주사 맡고 죽어서 변상을 받았어요. 이런 분이 과연 사소한 강아지 한 마리도 주사 놔서 예방주사도 못 놓은 양반이 공수의가 제대로 될 수가 있느냐 하는게 문제입니다. 강아지가 비싼 강아지라서 받긴 받았습니다만 그런 분이 예방주사도 못 놓은 분이 어떻게 공수가 되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나이가 많은 분은 저희가 앞으로 정리할 기회를 봐서 정리를 하고 활동실적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확인을 해서 복사를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은 국고고 국고를 썼으면 그만치 군민한테 득이 가도록 써야지.

다음 지금 현재 철원군에 한우가 전부 몇 두나 되고, 돼지 사육 두수가 몇 두나 됩니까?

한우가 저희 관내에 92년도 상반기에 저희가 조사한 두수가 3,956두이고, 돼지가 44,147두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그 공수의가 활동실적에 보게 되면 돼지 4,000두, 한우 2,000두 해 가지고 이젠 치료 예방해 준 겁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 현재 한우가 3,956두, 돼지가 44,000두인데 여기에 예방해준 실적에 보게 되면 다해서 11,000두가 되는데 이것이 돼지 콜레라든가 일본 돼지뇌염 주사를 놨을 적에 중복이 되어서 놓지 않고 한 번 콜레라 예방을 하였을 적에는 콜레라만 하고, 또 거기에 해당 안 되는 예방접종을 안 한 곳에 가서 돼지 몇 두 뇌염주사를 놓고 이렇게 구분해서 놓은 건지 아니면 현재 우리 철원군에 사육두수에 비쳐서 미연하게 예방을 했다고 전 판단이 되어서 예기를 드리는 건데 현재까지 예방 활동한 실적 내용에서 투여된 자금 좀 말씀해 주시고, 전자에 말씀 드렸지만 조절 양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방접종은 시기별로 그 병별로 다릅니다. 그리고 저희가 진료두수는 가급적이면 기업 양축 농가는 배제를 합니다. 수혜를 배제하고 특히 오지 영세 양축 농가를 우선해서 저희가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육두수하고 방역두수는 일치될 수가 없습니다. 다음에 여기에 저희가 33,580두를 진료하기 위해서 지난 해 예산 확보액은 국비가 4,106천원, 도비가 1,173천원, 군비가 1,801천원으로서 이건 거의가 약품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금년에 다 쓰고 남은 것은 없습니까, 모자르지 않았어요?

금년에 저희가 12월 7일부터 15일까지 오지 순회 진료가 연간 목표가 1,800두인데 현재 1,444두를 했습니다. 그래서 600두를 목표로 해서 12월 7일부터 15일까지 금년도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약품관계 같은 것은 공수의에 각자 그 금액으로 나눠 주는 겁니까, 우리 군에서 사서 보급해 주는 겁니까?

그러니까 국비사업은 도에서 저희가 약품을 배정을 받고, 사업비는 저희가 집행을 해서 올려 보내고, 그리고 공수의한테는 현금을 주는 게 아니고, 저희 군, 지도소, 공수의, 축협 같이 나가서 방제를 합니다. 공수의 한테는 저희가 약만 공급을 해 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농산물 유통과정에 있어서 그 대책에 보시게 되면 산지 대도시에서 소비자와의 직거래, 연계 체제로 활성화하고 직판장 개설을 연차적으로 갖다가 이렇게 말씀 하셨거든요. 현재까지 직거래 연계체제를 형성시킨 것과 또 현재 직판장 개설을 어디 어디 하셨는지 그 하신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직거래 연계체제는 저희가 동송농협에서 서울 상봉동에 철원쌀 직판장을 설치를 했고, 저희 철원축협, 양돈협회에서 서울에 4개소에 서울 농특산물 직판장을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축협에서 하는 그 농특산물 직판장에는 한우, 돼지고기, 철원청결미를 판매하고 있는데, 한우보다는 청결미가 매상고가 더 많은 실적입니다. 그래서 현재 대도시 소비지에 5개소, 그 외에 군내 저희가 고석정직판장을 설치해서 고석정에 1년에 외지 내방객이 한 40만명 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저희 관내에 나오는 농산물 또는 청결미 그 외에 부업단지에서 나오는 제품을 거기서 서울 관광객에게 직파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유통이라면은 여러 가지 우리의 농축산물이 되겠는데 한우와 돼지고기는 서울에 직판장을 만들어서 싼 값으로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지 우리 생산지역에 철원군 주민은 모든 육류 값이 떨어져도 현재 비싼 가격으로 소비를 하고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철원군 관내에도 큰 지역에 몇 군데만이라도 한우, 돼지고기를 싼 값으로 먹을 수 있도록 유통시설, 그러니까 지난 번 예산에 보게 되면, 금년도에도 서울인가 어디다 직판장을 만들기 위해서 예산신청이 들어온 것이 있거든요. 우리 철원에도 싼 값으로 주민들이 먹을 수 있는 단계로 할 수는 없는지?

그래서 철원축협하고 양돈협회에서 우리 관내에도 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래 관내에도 하려고 그랬더니 기존 업자와의 다소 잡음이랄까 마찰이랄까 그러니까 가격에 불리하게 자기들이 희생을 당한다는 개념으로 그 마찰이 다소 있어 가지고 그 때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축협하고 협의를 해서 연구를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글쎄, 관내 업자하고 마찰이 생길 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생산가격은 싸고 소비자 가격은 비싸면 거기에 똑같이 혜택을 볼 수 있어야 된다고 설명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철원에 보룡약국이 들어왔는데 약값이 상당히 쌉니다. 대한민국이 어떻게 된 실정이 어떻게 된 건지 싼 곳이 고발이 되어가지고 영업정지를 먹었거든요. 비싸게 받는 그러니까 소비가격이지, 관내에 약사들이 협의를 해 가기고 이 정도는 얼마 받자고 하였는데, 이 새로 보룡약국에서 와 가지고서 싼 값에 그 약을 갖다 대니까 보건소에서는 협의조례 무슨 법에 의해서 해당 행위가 되어가지고 영업정지를 먹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소비자 측에서 봤을 적에는 같은 약을 싸게 구입을 해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아니 약을 먹을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 잘못되어 가지고서는 싸게 받는 것이 고발이 되어서 가지고 영업정지를 먹어야 되는 이런 실정, 바로 돼지고기나 한우가 생산지역의 주민으로서 타 지역에는 현 판매업소보다 싸게 팔면서, 우리 지역에는 비싼 값으로 한우를 구해다가 소비를 시켜야 되는구나 이것은 구조적으로 잘 못 되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민을 생산업자와 상업인도 보호하겠지만은 경쟁력 차원에서도 이런 것을 좀 만들어서 철원군민들이 싼 값에 소비를 시킬 수 있는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축협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청결미 생산공장을 보게 되면은 실지 청결미 소포장 단위공장을 갖다가 이제는 작년부터 금년에 농협단위조합에서 소지하게 되어 있는데 현재 철원군 관내에는 약 40여 개의 도정공장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맞지 않아가지고 단위조합 계통에서 청결미 생산공장을 이용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도정공장에서 도정을 해 가지고 다시 반복해서 청결미 공장으로 다 와서 다시 소포장 단위로 포장이 되어가지고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게 되면은 농민에게는 이중적 혼란을 가지고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협에서 이왕에 청결미에 손을 댔다면 앞으로는 발전이 되어 나가야 저는 된다고 보는데 단협에서 도정과 청결미와 연결시켜 가지고 운영이 되어서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배정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전자동 미곡종합처리장을 해야만 되는데 미곡종합처리장을 하려면은 금년도 같은 경우 철원농협에서 국고보조 8억, 자부담 10억 약한 18억을 투자해서 미곡종합처리장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막대한 재원조달이 어렵기 때문에 연차별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일시에 물량 확보를 못 합니다. 그래서 그 때까지 기다릴 수도없고, 그래서 김화농협에서 간이 청결미 공장으로 약한 5천만원을 지원해서 설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필요성은 느낍니다만 일시에 자금조달이 어렵기 때문에 간이 청결미로 우선 처방한 조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쪽으로 방향 추진을 하실 겁니까?

네,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 철원농협에서 했고 내년에는 갈말 농협에서 하겠다고 해서 지금 도에 건의 중에 있습니다. 건의 중에 있는데 금년에도 강원도에서 2개 군 밖에 사업 물량이 배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철원에 주고 내년에 또 확보해 주겠느냐 하는 것은 미지수입니다만 절대적인 물량이 적기 때문에 저희가 확보를 못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양곡수매현황에서 수매한 양곡을 우리 철원군 관내에다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 보관창고 운영비라든가 양곡관리를 어떻게 우리 군 자체에서 하는 건지 아니면 국가에서 농수산부에서 직접 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양곡관리는 국가와 계약을 해 둡니다. 그러니까 계약대상은 정부 양곡을 취급하는 업체라든지 또는 농협이라든지 창고업을 하는 사람이면 창고등급에 따라서 시설 기준에 적합하면은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계약하면은 정부요울에 의해서 보관료라든지 조작료를 지급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창고비라든가 관리비 같은 것은 직접 정부에서 다 지원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네, 정부양곡 관리규모로 모든 조작비, 보관료가 사용됩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가 48천석 정도 들어온 것 만약에 수매를 하였을 경우에 그 물량이 전체 철원군에다 보관하고 있습니까?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정부양곡 보관창고하고, 갈말 농협에서 금년에 문혜리에 직판장 258평을 추가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추가물량이 얼마 더 배정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판단으로는 창고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동송농협에서 장흥3리 부흥정미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 그 창고하고 철원 농협에 있는 창고를 추가로 계약을 해서 추가 물량에 대비해서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보관된 추곡수매 물량은 도정을 할 적에 어떻게 도정을 해 나갑니까, 전체 우리 철원군에서 도정이 되어서 나가는 겁니까? 아니면 타지역 그러니까 외지에 양곡 도정공장으로 나가는 건지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현재로서는 거의 저희 관내서 수매한 물량은 저희 관내에서 다 도정되어서 나갔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48천석 정도에 물량을 우리 철원군에서 도정업자가 한 분만 계시는데 한 분 가지고 다 해결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금년에 물량이 처음 많이 늘었는데 도에서 도간, 군간 도작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정부양곡 수급계획에 의해서 도정능력이 부족 한다든지 과잉보호를 하게 되면 도간, 군간 조작도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정업자를 하나 더 만들 수 없느냐는 얘기죠. 한 분가지고 안 될 적에는 또 한 업체를 할 수가 없느냐?

현재는 1개 군에 1개업자가 거기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양곡보관창고 시설을 인가를 어떤 규정에서 어디서 하는 겁니까? 만약에 창고를 어느 개인이나 단체에서 했을 적에 기준이 있을 것이고, 거기에 허가 기준이 있을텐데 그 기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국립농산물검사소에서 국가검정 규정에 의해서 창고에 그 시설을 사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등급을. 그래서 창고의 건물구조 또는 시설 현황 등을 점검을 해서 그 기준에 의해서 창고 등급을 사정을 해서 등급에 의해서 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관하는 계약단계는 그렇고 만약에 창고를 짓는다 할 적에 그것을 목적으로 짓는다 할 적에 허가 사항은 어디서 하느냐는 겁니다.

그것은 일반 건축 허가하고 같이 취급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군에서 할 수 있다 이 얘기입니까?

네.

그러면 그 시설 규격만 합격을 하면은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어느 개인에게 한 사람에게 지정하는 사항은 아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이거 질문이라기 보다는 군부대에서는 윌 군민이 뭘 하려고 그러면, 여러 가지 군 관계 작전을 빙자를 해서 굉장히 브레이크를 걸고 있는데, 우리가 군이 우리의 위인지 아니면 민이 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거 왜 저 군에서도 물론 갔다 오셨다고 말씀은 하지시만 어쨌든 자기네가 법을 위반한 것은 군에서 그것에 대한 것은 군부대에다가 항의를 해 주시고 우리도 앞으로 군부대에다가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 우린 우리 식대로 살고 군은 군 식대로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적극 검토 하겠습니다.

동송읍 쓰레기 하치장에 보수공사를 지금 하고 계시는데 거기에 대한 높이가 얼마나 되는 겁니까?

지금 그 석축은 2m가 되는 걸로다가 올리고 있습니다.

2m를 갖다가 높였을 적에 그 동송 지역에 나오는 쓰레기를 1년 동안은 처리를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죠?

현 위치에서 석축을 2m하고, 군부에서 지금 거기 시설한대로 흙을 약 한 1m50츠 정도를 더 올립니다. 그러면 높이가 충분히 되고 지금 군호가 됩니다. 그래서 넘어서 현재 있는 위치에다가 매립을 더 시작하면은 1년 가량은 더 쓸 수가 있습니다.

지금 시설 보강에 3천백만원을 갖다가 세워 놓으셨는데, 그거 높이는데만 들어가는 돈이고, 만약에 다 했을 적에 복도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후에 다시 예산을 다시 드릴 겁니다.

복도는 명년 도에 실시할 것이고, 명년도 예산으로서 확보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군부 시설한 그 분뇨처리장을 아까 가 봤지만 앞으로 이 처리장 시설을 가지고 군부와 어떤 협의를 해야 되겠다는 각오가 있을진데 저는 이 사단과 같이 협의를 해 가지고 앞으로 하천 옆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다가 이설해서 할 수 있도록 우리 군에서도 도와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 시설이 다 되어 있는 상태에서 거기다가 분뇨를 부었을 경우 물론 대개 80%는 하천으로다가 버릴 수 있는 이런 여건이 조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천 하류에 사는 식수에서 어려운 점이 있고, 또 그거로 인해서 민과 군 간에 마찰의 우려성이 있다고 저는 보는데 다른 지역에 이설할 수 있는 이러한 것을 좀 어떻게 상의를 해 볼 수 있는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세요.

최대한도로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게 감정적으로 처리해서는 될 문제는 아니고 우선 주민의 여론이 팽배해지다 보면 군부와 협의를 해서 군도주민을 위해서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여튼 타 지역으로 옮기는 방법으로 이렇게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희석 위원입니다. 지난 번에 지경리에서 분뇨 관계로 해서 주민이 6월 달인가 피해상황이 있어서 가을에 수확 후 이상이 있으면, 변상하겠다는 결론을 내었다고 그랬는데 그 처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처리는 현재까지 저희들이 접수를 못 했습니다만 피해사항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장확인도 안 해 보셨다는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리장님들 몇 분하고는 만나서 말씀을 물어봤는데 피해사항이 그러게 현저하지를 않아가지고 문제가 되지 않을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비단 오늘 한군데 가 봤습니다만 작년에 제가 이제 군부대를 아무데나 들어가는 바람에 얘기를 했다가 그 사항이 나왔던 건데 1년도 못 되서 또 그런 현상이 나오고, 지금 그 장소가 아니라고 할 지라도 부대가 밀집 되어 있는 부근에는 이게 있습니다. 제가 안고 잇는 것도 소량이기 때문에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딴데도 검토를 하셔서 이런 일이 없도록 좀 협조를 하시는게 좋지 않겠어요. 아무리 얘기해도 그 사람들 말을 안 하면 끝까지 안 하겠지만 협조를 하고 해서 피해가 결국은 주민들한테 돌아오는 것이니까 군인이 결과적으로 민간인 때문에 있는 건데 그런데 민간인한테 피해를 주어서 손해를 끼치게 되면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장소만 아니래도 딴데도 좀 바쁘시겠지만 검토를 하셔서 부대가 밀집되어 있는 데는 한번씩 검토를 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번 것을 기화로 해 가지고 이번 일도 하여간에 최소한 우리 군에 환경오염 피해가 안 가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앞으로 군부대 주변은 철저히 탐색을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천골재 채취했을 경우에 수입액에서 몇% 정도를 갖다가 하상정리라든가 보강 사업비로다가 예측하는 돈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얼마나 세워 놓으셨습니까?

네, 하상정리는 제가 군 직영장 같은데는 대체 되기 때문에 몇 %라고 이것 나와 있지 않고, 저희가 감독을 하고 하니까 채취가 완료되게 되면 즉시 하상정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럼 현재 골재채취로 인해 가지고 업자들이 해 주기를 바라고 계시는 건지 우리 군에서도 만약을 대비해서 비축한 그것으로 인한 수입으로 다 비축한 돈이 없었다는 이런 말씀이시죠?

우리가 저 대여 채취를 해 가지고 우리가 채취비를 갖다가 군에서 취급을 합니다. 대여 채취를 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서 현장만 마무리 되면 즉시 그 하상정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 현재 우리가 다같이 골재채취장이 끝난 지역을 가 보았지만 물론 하상정리로 인해가지고 1m50cm 정도를 갖다가 하상정리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상을 더 파므로 인해가지고 매우 깊은 곳이 있습니다. 거기는 여름철이 되면 외지 사람들이 와서 지역 사람들이 와서 피서를 즐길 수 있는 이런 곳이기 때문에 정리가 덜 된 곳은 지금 골재채취 회사와 상의를 하셔 가지고 빨리 정리를 해 주시는 방법으로 해 주시기 바라고 또 남대천 일대는 골재를 많이 채취했기 때문에 그러한 곳이 움푹 들어가고 평탄하게 되어 있는 곳이 많습니다. 이런 곳을 찾아서 앞으로의 사고 날 우려성이 없도록 방지책으로다가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자등 지역에 도로관계는 보셔서 아시겠지만 약간에 주민들이 요런 것은 잘못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우리가 같이 가서 보고 잘 못된 부분은 찾아서 하여튼 주민들이 이해가 가도록 해 주십사 하고, 가서 보셨기 때문에 거기서 현장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고 내년 도에 상반기라도 그걸 좀 면장님한테 상의를 해 가지고 찾아서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하수도 관계라든가 뒷마무리가 매끈하게 못 된 것은 명년도 해빙과 동시에 깨끗하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네.

과장님 우리 지금 시설 채소 재배단지를 가 봤는데 92년도 권역별 시설채소 재배단지입니까?

네, 거기에 저희가 작년도에 본인 자체에서 한 면적이 있고, 작년도에 저희가 300평을 지원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지원해 준 것은 토마토를 재배한 연동 300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잔여면적은 그 이전에 본인이 한 게 있습니다.

실제 가서 보니깐 지원해 준 것을 잘 되었다 잘 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갔습니다. 거기에 보면 토마토를 심어서 금년도에 130평 한 동에 130평이니까 합해서 260평이 되겠지요?

네.

거기에서 7백 만원에 소득을 보았다고 합니다. 실지 논농사 3,000평을 짓는 것 보다 낫다 하는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앞으로 예산이 우리 군 자체는 없겠지만 도라도 올려서 더 많이 확보를 할 수 있는 계획이 없는지 말씀해 주세요?

현재 저희가 도에서 예산 내시 받기는 5ha를 지금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5ha분을 명년도 예산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2-3년 전부터 이제 저희 철원군에 유기농산물 생산 붐이 일익 시작해서 저희가 신청농가는 많고 그 수요를 충족하기 우해서 단위당 농가당 면적이 너무나 영세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보셨겠습니다만 적어도 1개 농가가 거기에 전업을 하려면은 약 0.5ha 1,500평 정도는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예산은 한정이 되어 있고, 희망농가는 많고 그래서 균일하게 혜택을 주다 보니까 호당 돌아가는 면적이 적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단지를 중심으로 해서 보급할 계획입니다.

네, 그래서 두 가지 이제 산업과에서는 지원해 주시고, 기술 문제는 농촌지도소에서 기술 보급을 해 주는데 실지 농산물 농사를 짓는 것은 그런 것은 좋습니다만 농산물이라는 것은 수요시기에 바로 생산이 잘 되야 그것이 하나의 운도 따라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저는 시기에 맞춰서 재배가 되고, 보급이 되는데 이왕에 우리 군에서 지원해 주는 이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그 양반들이 질적인 면과 출하시기를 맞춰서 재배가 되어 가지고 수익을 볼 수 있도록 어떤 정착화가 될 때까지는 최대한으로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여기 보시게 되면, 권역별 시설 채소 재배단지 조성현황해서 단지명이 9명인데 6개 단지에 6명이 되어 있는데 군 자체 자급으로 준 게 조길현씨, 이성복씨, 조용호씨 이 3분은 무슨 작목으로 재배를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현씨가 참외와 오이가 되겠고 비고란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도 재배하시는 것을 보고 관리를 하셨어요?

제가 직접 일일이 다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관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관리를 한다는 얘기는 말씀이 안 되는 거고, 한번쯤 실지 작목을 심어 가지고, 여기에 맞게끔 일을 한 것을 보셨는지 눈으로 직접 확인해 보셨느냐? 대체적이란 얘기는 안 가 보셨다는 얘기죠?

전체는 제가 솔직히 말씀 드려서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건 담당자는 수시로 나가서 확인을 시키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시간이 나시면 한번쯤은 가서 재배단지를 과장님이 한 번 돌아보시고, 직원이 보는 것과 과장님이 직접 보는 것과는 다릅니다. 이번 문제점 같은 것 발생될 수도 많은데 이런 것도 앞으로는 한번쯤은 다녀 보시는 이런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투자보다도 지도가 더 중요하지요.

과장님 참외, 오이 이게 연 중 몇 회 수확이 됩니까?

현재 계획은 별도 나온 게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아까 신현찬씨 같은 분은 1년에 4기작을 하고있습니다. 같음 면적에서도 4개의 작목을 수확하고 있는데 현재 기술 보급이 되지 않고, 그래서 지금 금년도에 처음 시도한 사람은 1년에 잘 하면 두 번 정도 수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토마토이면 토마토만.

그러니까 춘기작 끝나고, 여름작, 또는 가을작으로 해 가지고...

같은 품종으로 이렇게 가지고 가는 건가 아니면 작목을 바꿔서 하는 겁니까?

작목을 바꿔서 하는 겁니다.

이희석 위원입니다. 아까 지도소장님한테 말씀 드린 것 같은데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시설채소를 1개인이 지원 받았는데 또 예를 들어서 축산을 또 지원보조 받아 가지고 한다든가 또 한 사람에만 한해서 한 사람이 2가지, 3가지 또 버섯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한 사람이 여러 개를 하는 게 더러 있습니다. 이것을 배제를 해서 앞으로 참고를 해 주시고, 금년에 영지버섯단지를 하는 걸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지금 소득상태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품질면이나 이런 것을 봐서는 대체적으로 괜찮다고 그러는데 이 의견에서 93년도에는 확대 지원이라든가 지도계획은 없으신지?

지금 현재 저희 산업과에서 하는 것은 없습니다. 지도소에서 하는 것은 있는지 저는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영지버섯에 대한 것은 저희가 명년 도에 저희 군에서 관심도 많고 농가들이 확대를 희망하는데 금년도에 일시적으로 그 중국산이 많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지원사업으로는 반영을 안 하고 일반 희망농가에 의해서 하는 그런 사업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금년도 하반기 일시적으로 중국산이 상당히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버섯종류에 대해서는 그런 차원에서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이왕 질문 드렸으니까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버섯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버섯 이렇게 느타리 같은 것은 지금 아직까지 괜찮다고 보는데 우리 지역에서는 그 보강을 지금 현재 그 지원에서 운영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보강이 필요해서 우레탄이라든가 이런 걸 하고 하는 데는 지원을 해서 좀 소득을 낫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위원님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재배사도 오래 되었고, 그래서 재배사들이 상당히 노후가 되었기 때문에 명년에도 저희가 가능하면은 위원님께서 검토해 주시면 이 시설 개선 사업은 계속해서 확대하도록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