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수 의원 발언

사무감사특별위원회행정사무감사를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의12월3일감사개시선언이있겠습니다.

92년도가평군의회군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12월3일행정사무감사개시를선언합니다. (의사봉3타) 가정복지과장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업무보고를하시기바라며보고를마치고감사위원의감사가끝날때까지답변하시기바라며질문이모두마쳤을때본위원장지시에따라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경로당운영비및난방비예산지원액있지요?그리고추진업무해주신6번의경로당운영비요.여기업무보고에는지원액이2,478만원인데이쪽현황에는운영비가1,842만원,난방비가450만원,2,292만원으로차이가나는데이것은어떻게된겁니까?

92년4월13일자로당초에등록된것은3개소가늘었습니다.등록이추가로되었기때문에요.

늘었어요?

84개소에대한운영비하고지금은93개소가되겠습니다.

그러면은93개소가금액이더많아야하는데84개소가더많잖아요? 그럼그것은찾아서나중에답변해주시고다음에경로당그면에는분회가있지요?그분회에경로당이없더라도분회조직은다되어있잖아요?분회경로당은없더라도면분회는구성이되어있지요.그럼그운영비는경로당이없더라도분회를위해쓰는운영비를지급하는게아닙니까?

경로당분회사무실을가지고운영을하는데는지원을해주고,그렇지않는데는지원을안해주고있습니다.

북면에보면목동1리경로당하고분회하고같이씁니까.

같이안씁니다.

따로따로예요?

네.독립이되었습니다.

경로당이없더라도분회운영비는주어야하지않습니까?난방비는안주어도. 저는그렇게생각이되는데요?

분회운영비는예산이지금사실은국비가내려오는것은84개소뿐이안내려옵니다.그래서군에서충당을해서하는어려운문제점도있고그래서실질적으로운영을하는노인경로당에지원을해줍니다.

그럼93개가늘었으니까내년도에는도에서지원을더받게됩니까?

올해저희가보고한숫자가앞으로를예상해서124개소를보고했는데국가복지예산의사정으로인해서전체를다지원을못해줍니다.그래서내년도에도어떻게예산액이지원될지는아직저희로서는모릅니다.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질문하실위원계십니까?이용화위원님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식위원님에대해서보충질의가되겠습니다만은경로당운영비지원이84개소입니다.그런데어떻게지원이93개소가되었는지,9개소가늘은것에대해서말씀을해주십시요?

이것은84개소는91년도에경로당수가되겠습니다.92년도에는늘어난숫자가93개소입니다.각리마다노인회에등록을신청하고있어서기준에맞으면은됩니다.그리고도로부터도비지원한것이84개소가됩니다.그래서93개소에대해서는늘어난것은우리자체에서또군예산에서보충이되어서나가고있습니다.

군예산에보탬이되었다면의회에심의가된겁니까?

당초된것으로압니다.

그러면대상이84개소가아니라93개소로해야맞지않아싶은데요?

도에서내려오는것은84개소가지정이되어있기때문에목표는그렇게잡아야합니다.그래서저희가어느경로당은등록된경로당인데지원을안해줄수가없어서4월하반기부터지원이다됩니다.그래서93개소가된겁니다.

그리고또한가지노령수당지급이라는것은70세이상거택자활거택노인1인당월1만원씩나가는데이것은지원이어떻게됩니까?매달됩니까?분기별로됩니까?

월나갑니다.이것이매달읍면에대상자본인한테온라인으로지원이됩니다.

네.알았습니다.

지위원님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경로당운영비가월얼마씩지급됩니까?

경로당운영비지원이개소당년24만원씩입니다.

그러면지금자료에보면84개소에는24만원이나가고,감사자료에보면20만원씩나간것으로되어있는데이것이어떻게된겁니까?

나누어서주었기때문입니다.늘어난부분을조금기준액에모자라지만골고루나누어서주었습니다.

그것은편법이아닙니까?원래84개소에년24만원씩주게되어있으면법적으로지급될수있는가격이아닙니까?그렇게해놓고그다음에늘어났다고해서예산확보없이그것을나누어준다는것은앞으로계속늘어나면84개소가지고계속나누어줄겁니까?

저희도예산운영을그렇게잘했다고는말씀을드릴수가없습니다만은운영의묘를살려서해보겠다고했습니다.없는가운데에서골고루혜택이가야되기때문에이렇게한건대다음에예산확보를해서하겠습니다.

그럼이것이예산확보당시에는93개소라는것을알고계셨나요?

아닙니다.

금년몇월달에늘어났습니까?

4월부터계속늘고있습니다.

예산확보당시에는84개소밖에없었습니까?

84개소는작년도계획입니다.그러니까내년도사업계획은92년도말부터계획을하고있지않습니까?그래서연초에계획을수립한것이기때문에그이후에나온것은늘어난숫자입니다.

4월달이후에늘어난것은3개밖에없잖습니까?

그러니까도목표84개소부터늘어난숫자가11개소이거든요.

지금여기자료를보면은감사자료하고업무보고서자료하고너무상반되게틀려서어느것이맞는지모르겠는데이자료가일치되지않은것은잘못된상황입니다.그렇지요?이업무보고추진계획하고그다음에감사자료하고자료가일치되어서넘어와야지그것은잘못된사항이아니냐이거지요?잘못된거지요?

지속적으로운영을폐지한다던가그러지는않고요.운영은간간이하는것도운영으로봅니다.

그러니까마을회관만있으면은노인들이경로당신청해놓고모이지도않는데그냥군에다신청해놓고운영비하고,난방비만나가는데도여러군데가있잖아요?마을회관은있지요.그런데모이지않는데가많지요.

경로당신청을하면지침에는지원을해주게되어있습니다.

그래서한번물어본겁니다.하여간이것은기준대로안되었다는것은법적으로주게되었다는것을안주고20만원씩주었다는것은과장님이그것은잘못된겁니다.업무가어떻게되었든간에그것은잘못된사항입니다. 다음에여성한마음체육대회에가셨다오셨지요?거기에서응원도구를구입하셨는데응원도구는구입해서한해쓰고마는것입니까?

아닙니다.수거를해서보관을하는데,사실은거기서유실된것도조금있습니다.보관은하고있습니다.

작년에는안갔었습니까?

작년에응원도구는많이구입은못했고분비나라는솔과짝짝이등이있는데그것도계속지금보관하고있습니다.

작년에쓰다남은것을쓰지올해또구입하셨습니까?

6개시군이공동으로구입한것입니다.저희혼자구입한것이아니라,권역별로나누어서체육대회를했기때문에전체가일괄타시군까지일괄해서6개시군마다빨주노초파남보이런식으로해서저희가개나리회입니다.개나리팀으로되어서개나리는개나리에맞는그런특색적인것,상징적인것으로했기때문에저희임의대로하지못했습니다.

노인건강에대해서묻겠습니다.노인건강진단대상자를어떻게선정합니까?

65세이상,작년에건강진단을받지않았던사람을위주로합니다.

65세이상을전체대상으로하는것이아닙니까?

대상으로하는데대상목표인원은또나와있습니다.

관내에65세이상이얼마나됩니까?

4,744명이되겠습니다.

예산을남기면서까지왜대상을적게잡았습니까?

도에서인원이내려옵니다.

우리군에서대상자가몇명인데몇명을해야되겠다는것을올려서위에서책정되는것이아닙니까?

네.그렇습니다.

우리가조금올렸으니까조금책정된것이지요.

사실은노인건강진단에대해서애로사항이많은데,많이책정을해도참가하는노인이없습니다.왜냐하면검진으로끝나기때문에기피하는현상이많습니다. 272명이받기까지는갖은수단을다동원해서하는겁니다.피뺀다고싫어하고피물어내라고하는실정입니다.

그럼안해도되는사업이겠네요?

사실은크게실효를거두는사업은아닌데,이것이가평군이추진하는자체사업이아니고정부의정책사업입니다.

정부의정책사업이라도공무원들고생하는데차라리안한다고정부에다자꾸건의를하면되지않습니까?

건의를많이하고있습니다.그리고의료보호혜택이라던가보험이라던가하는것이있기때문에노인들한테크게필요하다는생각을많이는안가지고있습니다.그러나건강증진을위해서해야될그런사업임에는틀림이없습니다.

부녀기술교육대상자는어떻게선정합니까?

부녀기술대상자는먼저는저소득층하고또저변층여성하고일반여성들,부녀기술교육을원하는사람이면다했습니다.그런데영세모자세대들한테기술을해줘서이들이자립을할수있었으면하고한것인데영세모자세대들은생업에종사하다보니까몇명못받고있습니다.그래서일반여성들,생활이어려운여성들이30명했고또없는사람이도배를할수있게하는사람이지만지도자들,여성단체회장들중에서도희망하는분들을다대상으로잡아서했습니다.

금년도30명중몇명이저소득층입니까?

저소득층은몇명없습니다.한두명정도밖에없었습니다.지금수료한사람들이없는집에해주고다닙니다.

몇명이나취업이되었습니까?

취업이라고는할수없고요,30명이거의한번씩은다하고있습니다.수고비정도로1만원을준다던가하면그것을모아서다시도배지를사서어려운이웃을도와줄려고도배교육생들모임이정해져있습니다.

그런데우리감사자료에는30명이다취업된것으로되어있습니다.

한번하고두번한것까지다취업으로봤습니다.

자기집에서하는것도다취업입니까?

아닙니다.자기집에서하는것이아니라나와서하고있습니다.

30명이한번씩다했다는것이지요.확인해봐도됩니까?

확인해보셔도거의다했습니다.

거의다입니까?전원다입니까?확실히해주십시요.

여기30명으로나와있으니까.

제가왜이런것을묻느냐하면도배기술교육을받은분들이공무원내조를하는분들인데그분들이가장많이차지하고있고,사실은지역에서취업하실분들이받은것이아닙니다.그런데취업을전부100%했다니까과연과장님은무엇때문에여기에다취업을100%했다고자료에올렸는지그것이궁금해서묻는겁니다.

그만큼효과가높다는것을표하기위해서한겁니다만사실은공직자아내는두분이받았습니다.그외에는일반여성하고지도자하고,서민층인데그분들이다다니면서하고있습니다.저희도도배를그분들데려다가했습니다.

몇명정도나한번이상씩했습니까?

한번씩은다했습니다.

100%다요?남의집에다니면서요?

네.남의집에다니면서다했습니다.

질문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종석위원님질문해주십시요.

가정복지과장님일은많이하셨습니다만전위원님들이질문하실것에대해보충질의가되겠습니다.오늘보고해주신내용에보면사업명이있고세부추진계획이있고추진실적이나와있습니다만계획대실적,예산을얼마가지고어떻게집행을하였다는내용도여기에다가나열해주셨으면이문서만보고과연어떻게했구나하고알수있는문서를작성해주셨으면하는데그렇게안되어있다하는말씀을드리고또가정복지과내용이두개로되어있는데두개가상이하고,조금전지기원위원님께서경로당우영비가얼마냐고물었더니과장님이년간20만원이라고답변해주셨습니다.

24만원인데20만원만지급한다고했습니다.

24만원이데20만원만지급하고나머지는어떻게한다고하셨지요?다른데다가나누어준다고하셨지요?

경로당수가늘어남에따라서다른곳에분산해주고있습니다.

여기에나와있는것을보면향후지원계획에,비고란에나와있습니다.향후지원계획해서운영비4만원에대한것은11월과12월에주겠다는내용으로이비고란에나와있는것아닙니까?비고란을한번보십시요.운영비지원계획해서계수당운영비4만원은11월과12월에지원하겠다는내용이나와있지요?그런데분산해서나누어준다는이야기는무슨말씀입니까?

제가착오를일으켰습니다.

그러니까4만원에대한것은앞으로11월과12월에더줄것이지다른곳에나누어주는것은아니지않습니까?어떤것이맞는것입니까?

예산범위내에서지원을했습니다.

그럼지원액은20만원으로끝난것이다.11월12월지원계획은없다는말씀입니까?

경로당운영비에대해서다시한번보고를드리겠습니다.

다시문서로보고를해주시겠다고요?좋습니다.그리고조금전경로당운영을등록만하고운영은안하고있다는것을저도조금들은바가있습니다만,여기에나와있는운영비하고난방비의지원계획은속된이야기로어린이도떡하나어른도떡하나라는식으로되어있는데그경로당에노인들이모이는면적이2평짜리,20평짜리가있을진대거기에지원하는난방기가똑같고,또운영비가100이상이모이는데가있고10명이모이는곳이있는데운영비가똑같다는것은불합리하지않나하는말씀을드립니다. 세번째는한마음체육대회라는것이,여기도같습니다.당초에는8백만원의예산을세웠는데6백20만원만집행을하셨지요?이런것도여기내용에기재가되었으면얼마만큼수고를하셨는가하는것을알수있을진대내용이빠져있고다음에체육복을구입하셨는데기타7명은어디에해당하는것입니까?

기타7명은점심시간에급식지원하는자원봉사자가되겠습니다.기타로넣었습니다.왜냐하면응원단으로가서응원을못하고뒤에서급식지원,급수지원을하고있습니다.

좋습니다.이상입니다.

질문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문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가정복지과감사를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수고많이하셨습니다. 잠시휴식을위하여5분간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좌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환경보호과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업무보고를하시기바랍니다.

연일고생이많으신데환경보호과92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에대해서보고를드리겠습니다. 첫페이지에맑은물보전시책에있어서는공해배출업소관리에서총44개업소를관리하고있습니다.수질이26개업소,대기가13개업소,소음진동이5개업소가되겠습니다.여기에는관리인교육을년2회하도록되어있고관계법령에의해서인허가처리를하도록되어있습니다.관리인교육을상반기1회,하반기1회해서두번을집회교육실시를했습니다.그리고인허가처리에있어서는수질이1건,대기1건,소음진동4건,대기소음1건해서총7건을처리했습니다. 여기자료에는안나와있습니다만감사자료3페이지에보면배출업소단속실적이나와있습니다.정기단속4회하고특별단속2회해서총6회를실시했습니다. 조업정지가1개업소,개선명령이4개업소,경고가4개업소로조치가되었고배출부과금은1개업소로경기제사에서배출허용기준을초과해서64만원을부과했습니다. 그외에서울한지가법령개정으로인해서허용기준초과에대한배출부과금을부과함에있어서착오로인해추가로1백27만원을초과부과한것이있습니다. 그래서금년에배출부과금부과한것은,건수는1건이지만실지금액은1백91만3천원이되겠습니다. 다음은두번째간이오수처리장건설이되겠습니다.이것은설악면신천리에91년8월부터해서금년11월까지사업추진기간으로서사업비는4억7천5백만원이되겠습니다.규모는1일3백톤처리규모입니다만설계상처리능력은330톤까지처리를할수가있습니다. 추진내용으로는하수도정비기본계획승인하고시험가동인데지금현재공정은토목공사,건축공사,전기공사해서마무리를짓고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건설부에승인요청중에있습니다.지난번에저희가확인했을때10월쯤이면거의확정이된다고했는데아직승인이안내려왔습니다.지금현재시험가동중에있는데여기에서는방유수검사를3회이상하도록되어있습니다. 그래서저희가총5회를했는데결과는보건환경연구원에의뢰를했기때문에아직결과가내려오지않아서확인이안되고있습니다. 그리고설악간이오수처리장에대해서지난번회의때시정요구사항지시를한것이있습니다.침적물퇴적여유공간이맨홀에없다는것하고오수분리시설,그리고관리이동에있어서변기를벽에붙혀서설치를안했다하는내용이있었습니다. 여기에대해서는침전물퇴적여유공간은저희가그당시에답변을드리기를하수방유량이가장많은3개소에대해서는하겠다고말씀을드렸는데이것이설악시가입구에교량좌우에2개소하고,그러니까아래쪽에하나위쪽에하나,그다음에세차장옆에하나해서3개를계획을했었는데,현장에서이것을해볼려고하니까다리윗쪽것은유입구가높아서맨홀을지하로내려서올릴경우에방유가되는경향이있고또더내려서더높이쌓을적에는높아서어려움이있었습니다. 다음에다리밑에맨홀은암반이바닥에있어서더이상낮출수가없는입장이었고세차장에있는맨홀은도로를개설하고있는데이도로가기존하수도를변경해서도로계획이그쪽으로되어있기때문에그것을지금한다하더라도도로개설공사에따라변경을해야하는입장에있습니다.그것은도로개설과동시에추진토록하겠습니다.다음에오수분리시설에대해서는,그것도3개소에대해서하겠다고말씀을드렸는데다리윗쪽날개벽하고맨홀하고바짝붙어있어서설치가곤란한입장이고,그밑에것도거의맨홀하고붙어있어서잘못하면역류현상이일어날염려가있습니다.지금현재시험가동결과거기서나오는하천유입수가약70천정도가해당됩니다.유량기에나타난결과를확인해보면. 그래서지금1일300톤을처리해야하는데70톤가지고는처리가어려운실정이어서간이오수처리장하천에서물을끌어올려서처리하는입장입니다.지금현재실정으로는오수분리시설은충분한물량이안되기때문에차후2차공사시에설치하도록하겠습니다.그리고지난번에도에서기술심사담당관이와서기술심사를한적이한번있습니다.그당시에도문제점을말씀드렸는데금년도사업이기때문에빨리끝을내서가동을하지않아야되겠느냐하는지시가있었습니다.저희가그러한문제점을말씀드렸더니그것은나중에운영을하면서추후에보완작업을하도록하라는지시가있었습니다.이것은도의관계부서에서도확인을나왔습니다만저희가실정을전부건의해서내년도에지원을해줄것으로이야기를하고올라갔습니다.그때는저희가완벽하게정리를하도록하겠습니다. 세번째하천수질관리검사에있어서는채수하천이2개하천이되겠습니다.북한강은환경처에서직접채수를해서검사를하고있고저희가관리하는것은조종천하고가평천으로상류지역중류지역하류지역해서각3개소씩해서6개지점을매월15일날검사를의뢰하고있습니다.수질검사결과는저희한테통보가옵니다만이것은환경처에서승인을받아서발표를해야하기때문에여기서공식적으로말씀은못드리지만잠정적으로말씀을드릴수있습니다.지금북한강같은경우는1.1ppm에서1.4ppm이나오고있고가평천이나조종천에서는1ppm에서1.3ppm까지지금현재나오고있습니다.그리고하절기를기준으로한것이내려와있기때문에겨울에는작년도같은경우를봤을때0.8ppm까지내려갑니다. 다음페이지가되겠습니다.환경오염행위단속이되겠습니다.이것은불법세차행위단속으로서공공수역내에불법세차행위가되겠습니다.2개소7명으로단속반을구성해서단속회수가112회,년단속인원은저희단속인원이활동하기때문에537명,적발건수는85건이되겠습니다.이중에서현지시정해준것이63건,과태료부과가22건에1천1백만원이되겠습니다.지금현재납부된것이14건에7백만원이고미납이6건에3백만원이되겠습니다.6건에대해서는자동차압류등록을해놓은실정입니다.현재납기가안되어서진행중인것이2건에1백만원이있습니다.비산먼지발생차량단속에있어서는총5회를단속해서13건을적발했습니다.적발대상은과적이라던가덮개를미설치했다던가하는것이단속대상이되겠습니다.13건에대해서는개선명령을했습니다.1회적발시에는개선명령,차량1대가두번이상적발되었을때는고발을하고있습니다.운행자동차매연단속에있어서는2개조6명으로단속을했습니다만저희가자체적으로단속장비가없기때문에춘천시청환경보호과와협의해서협동단속을한것이있고도북부출장소와합동단속을한것이있습니다.그리고나머지는서울중랑구에서단속해서넘어온것하고해서총3회가되겠습니다.적발건수는17대가되겠습니다.적발된것에대해서는고발과아울러서정비명령이나가고있습니다.그래서매연이매연기준이40%이상을초과했을때단속대상이되고있습니다. 상수도보호구역내불법낚시행위단속에있어서는년간131회를단속을해서816명이단속인원이투입이되었고,단속결과는총826건을단속을했습니다.그래서현장계도가612건,낚시대압류가214대가되겠습니다.이것은수도법제3조에의해서저희가단속을합니다만대책지역내에서는낚시행위에대해서고발할수있는법적근거가없습니다.그래서저희가고발을못하고낚시대압류,그리고현장에서낚시를못하도록쫓아버린다든가이렇게합니다.그래서이것에대해서는저희가도에법령을개정해줄것을요구한바있습니다.그리고낚시단속을위해서청평호반주변에낚시금지경고판을12개소를설치했고거기에서별장이라던가,관리하는대해서총15군데가되어있습니다.저희가설치한것은12개소가되겠습니다. 세번째지방관공선운영에있어서는저희가3톤급FRP선박은한대운영을하고있습니다.이것은청평호반을주로운항을하면서낚시라던가,세차,하천내취사,오물,투기행위등해서단속을하고있습니다.중점적으로하는게낚시,쓰레기관계를단속하는데이쓰레기는하천내쓰레기불법투기로해서고발을해야되는데이것은전문낚시꾼들이기행위해놓은데다가자꾸하기때문에적발하기가굉장히어려운실정에있습니다.그래서저희가도에건의를해서내년도에는도비로5천만원을지원받아서청소선박을한척구입할예정에있습니다. 다음페이지가되겠습니다.오염도검사장비구입및방지휀스설치입니다.이것은매연측정기1조에예산이9백만원이서있습니다.그래서지금조달구입요청중에있습니다만은이것이당초에구입할려고하니까1천5백만원정도소요되어예산이부족해서못사고늦어졌던겁니다.그런데작년같은경우에는매연측정기를판매하는업소가하나였기때문에가격이비싸서못샀습니다만은금년에2개소가더늘어서매연측정기를판매하는업소가국내에3개업소가있습니다.그래서경쟁이되어서7백만원정도면구입을할수있습니다.그런데이매연측정기가국산품은없고전부외국에서수입하는자재입니다.그래서현재조달요청을10월20일날했습니다만은조달청에서하나로선정요구하기가어려워서이것을시군에서일괄요청받은것을함께선정요구하게됩니다.그래서11월20일날조달청에서선적요구가되었습니다.그래서이것에대해서는저희가국민은행하고신용장개설을해서적립금액을가지고원화로해서적립을해야되고또한국기계공업협회에관세감면신청을받아서처리를해야됩니다.그다음에환경처에서환경오염측정분석장비확인신청을받고조달청에수입신고서류를해서절차를밟아서저희가인수를하여야됩니다만인수할예정은12월20일이넘어야되지않을까생각을하고있습니다.이것은계속조달청하고환경처하고그다음에한국기계협회하고계속추진중에있습니다. 그다음에오일휀스,흡착제구입이되겠습니다.이것은사업비가21,500만원을들여서오일휀스500미터,흡착제100킬로그램을금년에구입을했습니다.구입되는1천4백만원이되겠습니다만은잔액이7백50만원인데이것에대해서는그밑에나와있는사항대로청평호반회곡리에윤형철조망휀스를친것이있습니다.이오일휀스는금년들어와서두번을사용했습니다.설악면미원천에서유류가흘러서100미터를설치한적이있었고또외서면고성리별장에서경유가흘러나와15미터를친적이있었습니다.그래서두번에250미터를사용한적이있습니다.그런데오일휀스는소모품이아니기때문에일단쳤다가저희가세척을해서거두어서다시보관을했다가다시사용하게되겠습니다.흡착제는소모품으로써저희가100킬로그램을구입했는데설악면미원천에서오일제거하느라고20킬로그램을썼고,또오급병원에서보일러에서나오는유류를제거하느라고20킬로를썼고,또고성리에는한강으로기름이유입되기때문에그넓은면적을하느라고40킬로를썼습니다.그래서현재80킬로를사용하고20킬로가남아있겠습니다. 청평호반오일휀스설치는방금말씀드린대로오일휀스흡착제구입사업비에서750만원남은것가지고회곡리에300미터윤형철조망을10월19일날설치를했습니다.내년도에도도에건의를해서강변에낚시라던가,쓰레기투기방지휀스를설치해야겠다고건의를해서도에서5천만원을지원해주겠다고이야기가있었습니다만은실지내시내려온것은여기서빠졌습니다.그래서청평호반주변에오일휀스치는것은조금어려운실정에있습니다. 다섯번째는청소관리가되겠습니다.쓰레기집중수거구역은저희가84.2평방킬로미터,인구가27,216명,가구가5천명으로되어있는데죄송합니다.이것이5천가구인데잘못되었습니다.그래서이것은주로시가지에저희가쓰레기를집중수거하는지역이되겠습니다.그리고매립장운영은가평읍매립장,설악매립장,현리매립장,북면이렇게4개매립장을운영하고있는데금년도침출수처리시설을다할려고했는데지금3개소만추진하고있습니다.그래서사업비로는가평읍이1억7백만원,설악이1천만원,하면이1천만원해서총1억2천7백만원을투자해서설치하고있는데지금현재공사추진현황을보고드리면가평매립장은75%,설악매립장이95%,현리매립장이70%정도추진되고있습니다.그래서가평매립장은쓰레기방지옹벽은173미터,그다음에침출수정화조설치가1개소,또침출수집수유공관이173미터그렇게계획이되어있어서현재옹벽이80미터정도가설치되어있고그다음에정화조의터파기가지금완료가되어있는상태입니다.그래서상색쓰레기매립장은12월15일날준공예정일에있습니다.그리고설악쓰레기매립장은쓰레기방지찰쌓기가있는데이것이43미터입니다.이것은완료가되어있고진입도로만현재공사중에있습니다.하면쓰레기매립장은맨홀이5개소,정화조가1개소,흄관매설이15미터,유공관이285미터계획으로있는데현재맨홀은다설치가되어서양성중에있습니다.이것은92년12월12일날준공예정일에있습니다.그리고여기서1개소가안되어있는데북면쓰레기매립장은지금농공단지예정지로해서불가불옮겨야되기때문에거기에서는금년에계획이되었다가한군데못하고있습니다. 다음페이지가되겠습니다.쓰레기매립장은현재저희가군에서관리하고있는것은가평읍상색리쓰레기매립장이되겠습니다.이것은면적이4,778평방미터로써관리하고있는데이쓰레기매립장이내년3월이면종료가되기때문에내년도에추진할쓰레기매립장을지금확보중에있습니다.그래서3개소정도를물색해놓고있는데여기에서는군비가7억,도에서10억해서17억이내년에투자가되겠습니다.그래서도에서도비가70%,군비가30%로추진이되겠습니다. 내년도에차질이없도록추진을하겠습니다. 그다음에여섯번째위생처리장개수공사가되겠습니다.이것은하면현리에위치한현위생처리장으로써처리장은현재1일25킬로리터입니다.그래서이것은개수했을적에50킬로를더중량해서75킬로를처리할수있도록되어있고사업비는13억8천7백만원되겠습니다.그래서지난5월28일날착공해서이달12월23일날준공예정에있습니다.현재처리동하고실험실동은완료가되어있고,기계설비와전기설비도완료가되어있습니다.그래서현재는진입도로공사를하고있는데편입주지보상하고아울러서하고있습니다.그래서12월23일날끝나게되면12월24일서부터내년2월23일까지실험가동에들어가겠습니다.시험가동기간은60일간이되겠습니다.현재이도로는편입부지보상은총진입로가443.7미터,폭8미터가되겠습니다.그래서보상금예산액은6천5백만원그래서토지사용동의는7명으로서면적이2,069평방미터가되겠습니다.그래서토지사용동의는전부끝났습니다.지금보상은하나도된것이없고지금진행중에있는확정측량을해서토지분할중에있습니다.진행사항을말씀드렸습니다. 일곱번째로위생처리장스러지운반차량구입이되겠습니다.이차량은차종을세렉스덤프로차종변경을해서지금현재구입비가770만원그래서지난9월28일날구입을해서현재스러지운반으로활용을하고있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고참고적으로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설악오수처리장에대해서는내년에도에서운영비를지원해주고있습니다.그래서내년도운영비지원계획이내려온것을보면은저희가66,723천원이되겠습니다.여기에서는인건비가4,800만원,전력비가800만원,약품비가280만원,또오물처리비가292천원,보수비가400만원,기타가370만원인데여기에서는서울에서38.05%,인천에서23.45%,경기도에서29.7%,해당시군에서8.8%해서그런비율로운영부담이되겠고,그런데7개시군8.8%는군비가아니고일단도비로내시가되어서전액도비로운영비가편성이되어있습니다. 그래서이편성예산기준은환경처에서처리기준을마련해서거기에의해서산출한것이기때문에저희가마음대로변동을해서쓸수있는여력이없습니다.그래서내년도에는설악오수처리장운영비를6,700만원정도로운영을하게되겠습니다.참고로말씀을드렸습니다.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감사위원여러분방금환경보호과장님께서해주신업무보고내용과기배부하여드린감사자료를참고로질문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문하실위원계십니까? 이용화위원님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청소관리에대해서말씀을드리겠습니다.쓰레기매립장을상면에설치하였다고작년에과장님께서말씀하셨지요?

예.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지연되는이유는무엇인지말씀을해주십시요.

상면에현재쓰레기매립장이없습니다.그래서저희가상면에쓰레기매립장을확보하도록수차에거쳐서지시를했습니다만은태봉리하고항사리몇군데를저희한테보고를했습니다.현장에나가보니까태봉리는하천하고가까워서저희가못하게했고또항사리쪽에는주택가하고가까워서주민이반대를하고있습니다.그래서못하고있는데금년12월말까지는확보하도록지시를해서내년부터는하면에못들어가게이야기가되어있습니다.그래서그것은저희가계속확인을하겠습니다.

그러면92년도금년말까지는설치를하겠다는말씀입니까?

네.확보를일단해서내년부터는쓰레기를버리도록조치를하겠습니다.

네.그렇게해주시고요,위생처리장문제에대해서말씀을드리겠습니다.앞으로청평에하수종말처리시위생처리장을설치하겠다고하면에나오셔서말씀을하셨지요?그런데그설치가가능한지답변을해주십시요.

환경처에도저희가출장을했었고,환경처직원이저희사무실에도온적이있었습니다.그래서환경처하고협의한결과하수종말처리장에1차로분뇨를처리할수있는1차소화조설치하는것은전국적으로그렇게추진하고있는추세라고그럽니다.그래서그것은가능하다고이야기했기때문에설계하는것부터저희가해서분뇨처리1차소화조가설치되도록추진을하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용화위원님이질의한데대해서보충을하겠습니다.상면쓰레기장을금년도에설치를하겠다고그러는데장소입지여건은어떤곳을택하는지말씀을해주시고개인땅을사든지임대를하든지해야되는데이경우에구입을한다면은그자금은어떻게조달이되는지이야기를해주십시요.

이장소는저희가개인소유토지,도유림이런것이있는데지난번에상면에나가서부면장하고,면장하고상봉리쪽에알아볼때없는가이야기를했습니다.그래서장소는하천하고거리가있어야되고,그다음에여기에편입되는임야라든가,전답,농경지에대해서는군수가입지승인할수있는것이5천평방미터까지입니다.그래서그것은저희가별도로승인을받는것이아니고관계부서하고협의를해서승인만해주면조치가되겠습니다.그런데현재예산이쓰레기매립장을구입할예산이충분치못하기때문에일단은개인이자기가매립을원하는지역을우선해주고그다음에도유림이나,공공용지에대해서매립이가능한지역이있으면그공공기관하고협의를할예정에있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질문하실위원계십니까? 최승수위원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공해배출업소선정기준이있습니까?

예.있습니다.

그기준을말씀해주십시요.

그기준이굉장히많기때문에지금여기서제가말씀을드리기힘들고요,별도로서면으로제출해드리겠습니다.

지금여기자료에보면44개업소지요?44개업소가관리업소로되어있는데우리관내에제재소가여러개인데제재소는하나도안들어갔네요.북면것만거기에해당되고나머지는해당이안되나보지요?그런문제는어떻게해서그런거예요?

제재소경우는소음으로해서마력수,그러니까기계의마력수에의해서산출을하고있습니다.

그럼다른데있는제재소는마력수가거기에도달이되지않나보지요?거의제재소의마력수가대등소이하지않아요?

네.거의그렇게될것으로보고있습니다.

그런데어느제재소는들어가고,어느제재소는안들어간이유는뭐지요?

말씀드리겠습니다.지금여기풍산제재소경우는금년에산림과에서허가를내주어서저희한테통보가되었습니다.저희가현장조사를해서허가를해준사항입니다.그런데종전에있던것은관리를저희가안해왔기때문에그것은일제조사를해서배출대상이될경우에허가조치를하도록하겠습니다.

그것이벌써되었어야하는게아니예요?리조트경우도가평리조트는들어가있는데한록리조트,제가보기에는대한콘도도대상자가될것같은데요?

그것은오수정화시설이라고해서일반지역에서는건물면적이1천8백평방미터일경우에오수정화시설을설치하도록되어있고요,대책지역내에서는800평방미터일경우에오수정화시설을하도록되어있습니다.그래서지금여기서는공해배출업소로자료를내드린것이고요.지금오수정화시설업체를저희가관리하고있는것이별도로있습니다.15개소가되는데지금수련원이2개소로현리수련원과서울학생교육원그다음에복지시설이2개소가있습니다.하면의꽃동네하고작은예수회,의료기관1개소가있는데그것은영진병원그리고공동주택은3개소가있는데형진아파트,태광아파트,그다음에설악의덕흥주택이있습니다. 그리고음식점으로는3개소가있는데회곡리에서울식당,가호레스토랑이있고,그다음에청평에일반상가가큰건물이하나있습니다.그리고숙박업소가4개있는데이것은한록,코레스코,산장,대한콘도가되고그래서총15개소가되겠습니다.

그것은수질만하는겁니까?

이것은수질은수질환경보존법에의해서하고요,지금여기에서오수정화시설은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에의해서관리를하고있습니다.

그럼공해배출업소에해당이안되는겁니까?

네.그것은오수정화시설로되기때문에공해배출업소하고는분류가됩니다.

그리고영진병원오폐수처리시설개선에대해서는먼저부터이야기가있었는데그것이개선이되어서자료에안나온겁니까?아니면아직도안된겁니까?

아직개선이안되었습니다.그래서금년에보사부에서5억이라는융자금을받아서아마금년에공사를해서내년4월까지끝을낸다고하는데거기에포함되어서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래서저희가금년말에하반기오수정화시설15개소에대한일제점검을아직못했습니다.오수정화시설변경신고도아직안들어왔고그래서이달에다시검사를해서과태료를부과할예정에있습니다.

개선명령후에그사람들이실행을안할경우에는고발조치인데고발조치기간이얼마나됩니까?

3회이상개선명령을이행안했을때에는고발조치가됩니다.

지금몇회까지나갔습니까?

지금두번나갔습니다.

1년에몇회나가는겁니까?

1년에2번점검하게됩니다.상반기한번,하반기한번.

개선명령이나가고다음개선명령이나갈때까지의기간이있습니까?

개선명령기간은통상적으로보통3개월을주는데사유에따라서6개월까지가능합니다.

그리고불법세차단속에대해서좀여쭙겠는데,대상에보면주택가가있는데주택가에서불법세차하는기준은어떻게두고있습니까?

여기서세차하는것은공공수역이라고해서하천하고직접연결되는지역,그다음에시가지주택가와밀접해서하수도가있어서하수도가하천으로연결되는지역여기를말합니다.

그외에는세차하는것은크게단속대상이되지않는거지요.

그외에는크게단속은안하고못하도록계도만하고있습니다.

단속건수에현지시정이63건,과태료부과22건인데요.관내하고관외차량하고구분해서나온게있습니까?

네.있습니다.

관내가몇회입니까?

관내는몇건안됩니다.거의관외차량입니다.

관내가몇건입니까?

제가그것을기억못하고있는데별도로말씀드리겠습니다.

현지시정된것은63건에대해서는관내이지,관외인지구분이안되지요?

네.

그런데거의관내겠지요?

관내가많고이것은차를하천변에세워놓고놀다갈적에세차를하면세차를못하게계도하거나,또손을대기시작한것을못하게한거나이런게현지시정하는게있습니다.그런사항이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석위원님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생처리장에대해서말씀을드리겠습니다.머지않는장래에하면위생처리장이준공되는게있다는말씀을하셨는데하면의위생처리장이완전히가동을하게되면은상천처리장은어떻게하실겁니까?

상천처리장도계속운영이됩니다.

그것은하면처리능력이부족해서운영하는겁니까?아니면은예비상태입니까?

하면위생처리장이지금현재1일처리할수있는것이25톤이처리가되고있습니다.그래서개수공사를해서50톤을처리할수있어서75톤을처리하게됩니다.그런데하면이왜그런가하면은거기에군부대가많습니다.그래서25톤으로는그상하면지역은처리가가능하지만지금군부대것을처리할능력이없습니다.그래서군부대가상면율길리쪽으로해서연하리,상동리또하면현리지역이거의군부대지역이기때문에거기서나오는양때문에하면에그것을설치해서하는겁니다.그리고장래에거기가현재위치는하수종말처리장이가평하고청평만계획이되어있습니다만은장래에위생처리장까지할입지로해서되고있습니다.

그러니까군부대에서나오는분뇨도우리가처리를해주는겁니까?

네,해주고있습니다.

당초에하면분뇨처리장을증설공사할때우리관내에서나오는모든분뇨는하면위생처리장에서전부처리가될수있는능력을갖추겠다이러한말씀을전에들은것으로알고있는데그렇다면효율적인운영을기하는데도일개처리장을폐쇄시키는것이당연하지않겠느냐하는생각에서말씀을드리는것입니다.지금처리양이50톤증가를해서75톤의용량을가지고도용량이부족하다는말이나오는것은당초의계획이잘못된것이아니냐하는말씀을드립니다.

지금현재저희관내에서분뇨배출되는것이77톤입니다.상천처리장에서10톤을처리하고있고,현리위생처리장이개수가완료되었을경우에75톤을처리합니다.그러면총저희가처리할수있는능력은85톤이됩니다.여기77톤이라는것은군부대가처리량이일정치가않습니다.인원수도보완상확실하게알려주지않기때문에산출하기도어렵고해서대충인원을따져서군부대까지하면약80톤이넘을것으로보고있습니다.지금75톤가지고는약2톤내지3톤이부족처리가되겠고,상천것이10톤이기때문에그나머지를가지고처리하고있습니다. 그래서같이운영을해야될입장입니다.지금상천처리장이기계가노후되고부식이되어서지난번에메탄가스관로가부석이돼서지금고무줄을감고위험을무릅쓰고운영을하고있습니다.이것도도에다보고를해서스테인레스관으로지원해주는것으로내년에보수가됩니다.지금현리위생처리장이작년에설계한것이기때문에세번이유찰돼서나중에늦게서야계약이되었는데거기서소각로하고스키로다를빼고조종을해서설계변경을해서입찰을봤습니다.이것은필수장비이기때문에도에서스키로다하고소각로하고그것과아울러서상천처리장에부식된관로하고해서7천5백만원을내년도에지원을받았습니다.

하면의위생처리장을25톤에서50톤을키워서75톤의용량을만들은것은현재의용량이적어서용량을키운다는것인데현재배출량과처리량도고려하겠지만우리고장에는앞으로인구가얼마만큼팽창할것이다.앞으로를위해서도좀더용량을키워서좀더많은량을처리할수있는시설을확보해야되겠습니다.왜이런말씀을드리냐하면위생처리장을2개소운영한다면그운영관리비,인건비,모든비용으로봐서한곳에서운영관리하는것하고두곳을운영관리하는비용의차이는현저하리라고생각합니다.그렇다면하면의위생처리장증설계획자체가잘못된것입니까?

그것은그당시에분뇨처리장발생하고,처리용량이부족해서하는것이고지금현재건물을신축하게되면분뇨정화조를하게되어있습니다.그러면과거에수거식하고는많이발생되는실정입니다.그래서지금현재가옥이자꾸늘고있고해서이것을더늘여야될필요성이있기때문에한것입니다.

그러니까하면위생처리장의용량을키운자체가더크게해야할진데그용량선정할때적게잡았다는말씀이지요?잘못된계획이었지요?

이것은신설이아니고요,기존시설을산화부식방법에서액상부식방법으로처리방법은바꾸는것입니다.

용량을키운것아닙니까?

처리방법은개선함으로인해처리시간이단축이되어서더처리될수있는것이50톤입니다.그리고산화부식방법은공중으로분해해서냄새가많이납니다.하면주민들이냄새가난다고민원이많이들어오고해서,액상부식법은땅에다지하탱크를묻어서처리를하기때문에냄새가감소가됩니다.

운영처리방법에대해서는제가몰라서이런말씀을드립니다만기왕에용량을키울바에는거기에용량을좀더현저하게키워서운영의효율을기해야되지않겠느냐?2개소를운영할필요가없지않느냐하는말씀을드리는것입니다.

잘알겠습니다.

다음에오일휀스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오일휀스는일단기름이강에뜨면휀스를치는것이지요?휀스를친다음의조치는어떻게합니까?휀스는더번지지말라고치는것이고휀스안의것은어떻게처리하고있습니까?

일단휀스를치면기름이한군데로모이게되어있습니다.모이게되면흡착제로전부걷어내고있습니다.

이흡착제라는것은오일을중화시키는것입니까?빨아올리는것입니까?

오일을흡수시켜서빨아올리는것입니다.그리고오일을중화시키는것은유화제라는약품이있는데그것은고가이기때문에구입하기가어려운실정입니다.그리고중화제를쓰면물이더오염될가능성이있다고해서그것을권장하지않고있습니다.그래서저희는흡착제를이용해서오일을건져내고있습니다.

흡착제라는것은중화제가아니고빨아올리는것이라고요?그다음에휀스를친다음에는오일을좁혀서흡착제로빨아올린다는말씀이지요?좋습니다. 설악오수처리장의하루처리용량이당초에는300톤이었는데330톤까지처리할수있다는것에대해서말씀을드리겠습니다.그렇다면설악지역의생활오수는1일얼마나나오고있습니까?

지금현재차집관로설치되어있는곳에서나오고있는것이1일70톤나오고있습니다.

그것은관로의용량입니까?

관로로유입되는용량입니다.

그러니까현재차집관로가1일70톤이상들어올수없는관로가매설되어있다는것입니까?아니면전체에서나오는량이그렇다는이야기입니까?그관로의크기가얼마입니까?

그직경이500미리입니다.

500미리면직경이50센치이지요?설악도인구가증가하는것으로봤을때지름이50센치의관로로다유입을시킬수있는능력이됩니까?

여기서300톤기준은설악시가지전체와선천리까지를300톤으로본것이고요,지금차집관로설치해놓은것만현재70톤이나오고있습니다.설악의덕흥주택이라든가면사무소있는위치가전부미원천으로나가고있습니다.현재차집관로가1개로되어있습니다만앞으로하수기본계획으로여러개로되게됩니다.그래서한데로유입이되도록하고있습니다.설악시가지전체에서나오는300톤을가지고500미리규격으로전부일괄처리하는것이아니고일부지역의것만500미리로처리하게되는것입니다.

현재는하수종말처리장으로매설되어있는관은50센치관하나밖에없는것이지요?

네.그렇습니다.

그러면이계획도잘못되어있는것이네요?그러니까모든설악에서나오는오수는오수처리장을통해서나가게끔매설이되어야되는것아닙니까?

현재미원천으로나가는하수도가3개소가있습니다.그것은지금도에이야기를해서도의기술담당관실에서나왔었고도의환경관리과에서기술진이나왔었습니다.그래서제가건의를해서2차사업으로조치를해주겠다고해서차집관로로미원천에다시설치할계획을가지고있습니다.

제가이말씀을드리는것은노파심에서말씀을드리는지모르겠지만설비를했다는것은,물론앞으로의전망도보겠지만현재의오폐수가나오는량,또그리로유입이될수있는설비가되어있느냐,결국입력대출력을얼마만큼조화를시켰느냐하는뜻에서말씀을드린것입니다. 다음에낚시행위에대해서한말씀드리겠습니다.상수원보호구역내에서는낚시행위를할수없다는규정에서단속을하셨는데조금전말씀하실적에낚시를하는사람을고발할수있는법적근거는없다하는말씀을하셨지요?그렇다면낚시대압류는어떠한근거에의해서압수를합니까?

낚시행위단속하는것은수도법,폭넓게생각하면환경정책기본법이라던가수질환경보전법,그다음에환경처에서특별대책을고시하면서행위를제한하는것이있습니다.거기에의해서단속을하고있는데여기는근본적으로대책지역내에서는고발할수있다하는조항이있으면당연히고발이되어야되는데그러한것이없으므로인해서낚시행위를금지하도록되어있어단속을하고있습니다.그런데이사람들이낚시를하지말라고해도갔다가다시오는경우가있습니다.두번세번해도말을안듣는사람에한해서는낚싯대를회수하고있습니다.낚싯대를회수하는것은법적근거에의해서하는것이아니고저희가낚시를근본적으로하지못하도록하기위해서회수를하고있습니다.

낚시를못하게하기위해서여러가지로수고를하셨는지는몰라도요즘낚시대가10만원에서20만원에해당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이런고가제품은어떻게보면사유재산이라고도할수있겠는데이런것을압수할수있는법적근거가마련되어있습니까?

현재는없습니다.저희가근본적으로낚시행위를못하도록하기위해서몇번계도를해도말을안듣는사람이있고,저희단속원하고싸우는경우가있습니다. 그럴경우에는낚싯대를빼앗아오는경우도있습니다.

이것을잘아는사람이법적투쟁을한다면우리군으로서도조금문제가있지않나하는뜻에서말씀을드린것입니다.

저희가낚싯대를회수한것은214대가되는데사실상보는대로걷어오면이이상엄청나게많습니다.그런데저희가계도를해서가면괜찮은데말을안듣고저희하고싸울려고하는사람들을주로대상으로걷어오는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질문하실위원님계십니까?최승수위원님질의해주십시요.

보도블럭에대해서몇가지질문을하겠습니다.보도블럭을설치한지1년2년밖에안되어서부서지고보도블럭노면이고르지못한이유는어디에있다고생각하십니까?

공사를소홀히하고밑공사를모래로하고있는데비가왔을때쓸려나가서그러한사항이있습니다.하자보수기간이2년이기때문에조사를해서하자보수하도록하겠습니다.

감독소홀이라고생각안하십니까?

기술직직원이부족하다보니까감독을현장에서철저히못하고있으니까그런면도있을것으로사료됩니다.

보도블럭을관내에서설치할수있는종류는몇가지로나눌수있습니까?

저희관내에는보도블럭공장이없어서춘천이나구리에서보도블럭을사다쓰고있습니다.

종류를말씀해주십시요.

사각하고,군청에있는벽돌식과아스콘도포장이가능합니다.

그렇다면사각벽돌의1입당액수는알고계십니까?

약2만원정도입니다.

벽돌보도블럭은요?

자재값만사각보다약3배정도되고있습니다.

사각블럭의3배요?

네.

그렇다면1평당6만원정도되네요?확실합니까?앞으로보도블럭을신설이나교체할때는아스콘으로할용의가있는지요?

비교해보니까사각으로할때는약2만원정도들고요.아스콘으로할때는표층만5센치했을때약2만2천원정도듭니다.견고성등을생각할때이것이더나을것같아서내년도부터시범적으로해볼려고계획하고있습니다.

사각보다아스콘으로하면돈이더든다는말씀입니까?

2천원정도가더드는데견고성이라든지미관상,유지관리측면에서더나을것같아서내년에시범으로해보겠습니다.

투스콘으로할때는얼마나듭니까?

저희관내에시공한곳이없기때문에자세히는모릅니다만약3만원정도들지않나생각합니다.

보도블럭신설교체할때는아스콘으로하는것이사각보다반정도밖에들지않나생각합니다.견적이나온것이있습니까?

저희가한번계산을해봤더니그정도듭니다.미관상이라든지견고성을볼때아스콘이더나은것같습니다.

그렇다면우리의회에다가투스콘이나,아스콘이나,사각이나,벽돌이나1평방키로미터에얼마나드나자료를빼줄수있겠습니까?

네,보내드리겠습니다.아스콘은가능한데투스콘은이근방에서생산하는곳에없는것으로판단이됩니다.실제로투스콘은시공이어렵지않나생각하고있습니다.자료는내드리겠습니다.

앞으로보도블럭은아스콘으로할용의가있다고답변하시고시범으로하신다고했지요?그렇다면93년도에교체나신설때해보시기바랍니다.그리고대한콘도하천부지점용허가를해주었지요?그렇다면하천부지의점용이나성토하여사용하고있는것이있습니까?

대한콘도는저희가규명을해서,수영장관리사가0.8평이들어가있습니다.그래서그것을철거하기로합의를봤습니다.

0.8평이요?0.8평은한평이안되는것이지요?

네.당초에는구조물이들어가지않도록계획이되어있었는데요시공중에자기네들이잘못시공을했는지0.8평이들어가있었습니다.

확인을다시한번해주시기바라면앞으로는대한콘도에대해서건설과에서다시한번검토해주시길부탁드립니다.

질문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종식위원님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이용화위원의질문에보충을드리겠습니다. 대한콘도에점용허가를금년4월에해주었지요?

90년도4월27일날해주었습니다.

그이전은사실상불법이지요?0.8평이들어갔던하천을성토를해서마당으로쓰고있던불법상태에서점용허가가난것은사실이아닙니까?

점용허가일이90년4월달로되어있습니다.다시한번검토해보겠습니다.

90부터점용허가를해주었습니까?

네.

여기는92년4월부터되어있습니다.

90년4월27일날점용을해주어서그일부를민원인이있어서취소하고현재는4,280평방미터중에서2,017평방미터는점용하고있습니다.

점용허가는하천을흙으로메꾸어서돌담을사용한면적이들어가있잖아요?

도시계획상으로는거기가도로입니다.

하천인데?

하천변옆으로도로계획서가들어가있습니다.

도로계획서에들어가있는것을이렇게사용할수있습니까?

아직도로가개설되지않아서점용만하고있습니다.도로낼때는그부분을점용허가취소한다든지하면됩니다.

하천연안구역안에들어가있는곳도도시계획으로설정이됩니까?

하천정비계획선에맞추어서도로가나고있습니다.지금제방쌓여져있는곳과하천정비계획선하고일치가됩니다.

거기하폭이상당히좁습니다.밤나무유원지,희망유원지쪽도사실상좁은편인데그쪽은연안구역으로늘어났고거기는좁아지는상태이니까옛날에있던것그대로설정이된것입니까?

하천정비기본계획선을검토해보니까하폭이하류부터상류까지일괄적으로넓으면서차차좁아지는것이아니라상류쪽에는좁았다가하류에는넓었다가좁아졌다가지형에따라서기복이있습니다.그부분에는커다란문제가없는것으로검토되어서상류쪽에넓은부분이있습니다.그래서그부분은너무넓으니까좁게계획을변경해달라고도에12월1일날건의를했습니다.

자료에보면연안구역에대해서부당하게책정된것은중앙에건의하셨다고했는데조사도다하셨지요?과장님판단하시기에시정이될수있다고생각이되시는지?

공문을올리기전에사전에실무부서에검토를해달라고부탁을했습니다.그런데이것은실무자가하는것이아니고지방하천관리위원회라는것이있습니다. 그위원회의심의를받아서하는사항이기때문에필요한자료를요구하면저희가가능한한적극적으로협조를하도록하겠습니다.

질문하실위원님계십니까?최승수위원님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감사자료1페이지에보면각종건설사업추진현황해서가평에개수문개보수가3백만원짜리같은데언제공사를발주한것인데아직까지준공이안되었습니까?

감사자료를뽑을때는준공이안되었었는데지금현재는준공이되었습니다.철도하고그밑에보면배수문바닥이파손된것도완료가되었습니다.

지금건설과에서구거지역무단점용파악이되고있습니까?

그래서금년11월부터국유지관리실태를조사하고있습니다.

지금까지는안되었던것이지요?

발견되면허가신청을받아서해주고있는데그렇게구체적으로조사되는것은없습니다.

원래조사해서무단점용한것파악이되고있어야되는것아닙니까?

네,맞습니다.

그것은빨리좀해주시고,가평대곡리에서읍내리구간금성식당앞쪽으로나가는하수도있지요?그뒤편에구거지무단점용했던사실도모르시겠네요?

어제도시과에서자료를받았습니다.

점용소급기간이몇년입니까?

지방세법에의해서5년동안소급해서주거할수있습니다.

평수는얼마안되겠지만이사람땅도잘안내놓고자기땅은비싸게다받을려고했으니까이런것은조치하십시요.

네,어제가평읍건설계장한테전화로이야기를했습니다.

도로사용료하고하천사용료는건설과에서하는것이지요?

당초의우리가받아들인것이세외수입부분에서기타사용료로들어갔습니다.하천사용료가지금까지얼마나징수가되었느냐하면약1천8백만원정도징수가되었습니다.도로부지는3백34만원을받아들였습니다.12월말까지전부통일을해서받아들이겠습니다.

1천8백만원이언제날짜입니까?

금년1월부터11월까지입니다.

그럼이감사자료가나오기전에재무과에통보가안된것입니까?

이것이들어오면재무과세입으로들어가는데저희가확인을해봤습니다.그랬더니기타사용료목으로들어가있습니다.

원래하천사용료로들어가는것아닙니까?

그런데예산편성상에하천사용료를기타사용료에넣는것이맞는데별도로뽑다보니까저쪽에서세입잡히는것은기타사용료로들어갔고영수증하고내용이달라서그런착오가생겼습니다.

재무과에서나온자료에도세외수입현황에하천사용료,도로사용료가다따로있는데하천사용료라고있어서2천5백만원을세워놓고30만원밖에징수가안된것으로나와있습니다.1천8백만원징수된것이다른목으로들어갈수없지요?하천사용료목이없어지던지해야지요?

원래하천사용료는법정하천받는준용하천이나직할하천인데이것은저희세입에안잡히고저희가받아서도로불입해주면거기서교부금을받게되있는것입니다.

이것은세외수입현황이지요.

예.이것은우리군자체세입들어오는것인데이것이기타사용료목으로들어가야되는데우리예산편성할때그부분을새로만들다보니까이런착오가생겨서그렇습니다.

재무과의업무착오입니까?건설과의착오입니까?

예산편성과정에서착오가생긴것같습니다.

업무착오면시정이되어야되겠네요.

네,그래서내년부터는예산목을맞추기로했습니다.

내년예산목도또이렇게나왔습니다.

저희가뒤늦게발견을해서수정을보고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용화위원님질문해주십시요.

보도블럭교체및신설을청평에300미터했고,현리에당초500미터인데사업량은900미터로나와있는것에대해서설명을해주십시요.

당초예산에500미터를했는데실지시공을하다보니까폭이좁아지는부분도있고해서연장이늘어난것입니다.

그럼청평은300미터에3백만원정확하게다되었습니까?확실합니까?

네.

이상입니다.

질문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종석위원님질문해주십시요.

4번에경지정리사업이있는데추진상황에추진중이라고했고92년11월5일날사업인가를맡았다고했는데현재진도율이25%의공정이이르고있는것으로여기나와있습니다.예산의성립시기는언제였었습니까?

이것은92년도추계경지정리사업이되겠습니다.예산은금년도11월달에내시가돼서일부만편성이되고나머지는내년도에본예산에반영이돼서사업은내년4월말까지추진이됩니다.

경지정리는추수가끝나면바로시작을할수있게끔시행인가도받고,추수가끝난후바로시작이되었어야할것같은데?

농림수산부승인받는과정에서조금늦어졌습니다.

시가지보도블럭은하자보수를하겠다고했으니까꼭시행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청평순회도로관계가지금토지주와의합의가안되어시행을못하고있는데이사람들이위치를변경해달라는요구가있었죠?어떻게추진할것입니까?

변경은어렵습니다.

추진방법은무엇입니까?

일단도시계획변경이되어야합니다.도시계획선에맞추어서도로를개선하기때문에도시계획변경이선행이되어야합니다.

그러니까과장님나름대로추진방법은어떻게하시겠습니까?

저희는일단협의해서안되면수용령을발동하는방법밖에없습니다.어차피이동한다하더라도그절차도오래걸릴뿐더러또그도시계획변경에따라서토지주가바뀔때는다른민원이또생기기때문에도시계획을자주변경하기도어렵습니다.

그럼수용령이라도해서공사를시행하시겠다는말씀이지요.그다음에시장을중심으로양쪽으로제방공사,돌망태공사를하고있는데학교쪽에공사가추진이안되고있지요?그런데여기유인물에는거기에대해서하나도나타나있지않네요?

서울토지주가일부기공승락을안한곳이있습니다.

이기주,신순자,고만례이사람들이미승락으로인해서추진을못하고있지요.

네,그것도한가지원인이되고요.지금사업비가모자르다보니까사업추진이어려워서도에다3억5천만원추가지원건의를냈는데금년도도어렵고내년추경에는반영을해주겠다는담당계장님한테구두로언약을받아놨습니다.내년추경이오면다추진을하도록하겠습니다.

대성2리여학생풀장입구의수로가높이위치되어있어서그것을원상태로복구를해달라고해서먼저수로의토관을제거하고석축공사를하였는데그석축공사가품질관리에문제가있어서저도건설과에이야기를한기억이있어또주민들의청원이있었던것으로알고있는데그마무리는현재어떻게짓고있습니까?

제가다시확인을해서보고를드리겠습니다.

대성2리에서여학생풀장으로들어가는입구에서약10여미터정도들어가면거기수로가형성되어있습니다.역앞에서내려오는수로가있었는데그토관위치가굉장히높게잡혀있었습니다.그래서그수로로서의역할을못하기때문에원상복구를시켜달라고해서거기매설되어있던토관을제거를시켜주었습니다.그토관을제거시키고석축을쌓았습니다.그석축자체가부실해서재시공요청이있었는데그것이아직안된것으로알고있는데어떻게되고있는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그것은저희과에서추진한것이아닌것같습니다.제가확인을해서보고를드리겠습니다.

건설과김진수요?그직원이있을때이야기가되던것인데요.

그렇다면이업무는도시과업무입니다.

건설과업무이었던것같은데요.

분리되기전에는건설과에서하고있던것인데분리되면서그업무가도시과로넘어갔습니다.

질문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용화위원님질문해주십시요.

현리시가지우회도로개설공사에대해서도로편입용지보상에33필지의지연이유는무엇입니까?

보상비가낮다고해서일부신청을하지않은분들이있습니다.

신청을안했다면홍보를어떻게한다는가해야되지않겠습니까?

그래서저희가일부촉구도드렸습니다.저희가나가서자꾸홍보를해서사업추진에지장이없도록하겠습니다.

93년도언제끝날것으로봅니까?

내년연말까지는끝낼계획입니다.

금년말이요?

내년말이요.공사말씀하시는것아닙니까?

아니지요.보상을해주어야지공사가착공되는것아닙니까?

보상하고기공승락이라는것이있습니다.기공승락만받으면가능하기때문에,보상이토지가가적다고해서협의가안된다하더라도일단기공승락만되면착수는가능하기때문에홍보를해서공사를착공하도록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질문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문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건설과감사를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위하여잠시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금년도민방위과의주요업무추진상황을간략하게보고드리겠습니다.첫째는예방소방행정정착을위한정기소방검사는매분기별로1회씩415개소를대상으로4회를마무리했습니다.두번째진압소방기능강화를위한소방장비검열에있어서는소방차9대와구급차2대,무전기등장비에대한자체검열을실시해서지난10월달에있은도의검열에있어서최우수군으로선정이되어서기관표창과함께수전과벽시계를부상으로수렴했습니다. 의용소방대차고건축에있어서는하면은10월13일날,상면은11월20일날준공식을이미마쳤고,외서소방차고는성토공사관계로착수치못하고내년도명시이월이되겠습니다.소방대원사기진작을위한소방대원자녀장학금지급에있어서는대학생3명과,중.고등학생15명한테870만원을대학생은연초에중.고등학생은매분기별로지급을마쳤습니다. 네번째비상벨관리가되겠습니다.기설치된9천가구를대상으로해서2회의점검을마친결과4,322가구가정상가동이되었고,4,678가구가불량가구가나타났습니다.그래서저희가건전지와전선을구입해서우선3,729가구는건전지를교체해서정상가동을시켰고아직958가구가남아있습니다만은이것은전선을연말까지정비해서정상가동이되도록조치를하겠습니다. 다섯번째민방위교육입니다.상.하반기를합쳐서5,830명을대상으로교육을실시해서95%에달하는5,525명이교육을마치고이수치못한사람이305명이지만그중에순수한무단불참은33명이고,272명은저희가내용을알아본결과자원관리가부실해서교육대상자로잡히지말았어야될비대상자들이일부잡힌적이있습니다.그래서저희가이번에내년도만20세가되는신규자원을정비하는기회를이용해서전산업에있는주민등록자료를활용해서,이번기회를빌어서전수조사해서누락된자원을색출하도록지금작업을하고있습니다. 여섯번째로현역병입영이되겠습니다.현역병입영은계획된486명으로12월19일날선거다음날입니다.당초는15일이었습니다만선거관계로인해서12월19일입영하는73명을제외한413명이입영을완료했습니다.방위소집에있어서는283명전원입소를마쳤습니다. 끝으로민방위요원의사기진작을위한군수서한문을지역민방위대장이라든가,기술지원대,수방대이런분들을대상으로노고를치하하고,격려하는군수님서한을이달중에보낼예정입니다.그리고자료에는없습니다만작년도에감사시지적해주신3가지지적사항에대한조치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비상벨관리운영에대해서는기보고드린자료에나와있기때문에보고를생략해드리고소방시설미설치라는내용은정영철위원장님께서지적해주신내용입니다.설악면은면사무소와복지회관또터미널앞에3개소를설치하고아울러서가평읍1개소,외서면1개소에설치를마쳤습니다.그다음에소방차운전요원관리소홀을지적해주셨는데인사이동시에충분한사전교육을할예정이었지만다행스럽게도금년도는이동대상자가기존경험이있었던사람들이기때문에그러할필요는없었습니다.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감사위원여러분방금민방위과장님께서해주신업무보고내용과기배부해드린감사자료를참고로질문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문하실위원계십니까? 최승수위원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소방서차고신축에대해서말씀을드리겠습니다.외서면소방서차고신축은예산의성립시기로보아서과년도본예산에반영되어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이것이신축부지의절토가안되어서명시이월하겠다고나와있는데이것은예산이일찍확보된예산성립시기로보아서본청사내에각과별협조및독려를해서절토를일찍했더라면은신축을할수있었던게아니냐하는말씀을드립니다.이것은민방위과에기배부되어있는예산을조기집행할의사가있었다면실과별협조로해서능히해결할수있었을텐데왜명시이월이되는지말씀을드리면서명년도에는조기이용이되도록말씀을드립니다.

제가와서내용을알아보니까당초면사무소와보건지소와같이공사계획이서있었는데저희가보고들은바로는성토관계로해서별도의성토를하고난다음에지어야한다는이야기를들었습니다.그래서저나름대로도실무진을통해서재무과하고협의를해보았습니다만은저희뜻대로될수없는여건이있었기때문에그쪽의사에쫓아서가능한범위내에서하는대로검토를하다보니까저희가독자적으로할수있는내용은아니고회계부서하고연결이되는내용이기때문에저희로서도더이상의노력을기울이지못했습니다.그점에대해서는저희노력이불충분한점을인정합니다.

지금과장님이말씀하신성토가아니고절토그것을정비를해서높은데를닦아야집을지을수있는여건이되었었는데그절토는현장작업으로보아서일찍서둘렀으면절토를해서지을수있는여건이되지않았는가본위원이볼적에는그런여건이되어있었습니다.이상입니다.

지기원위원님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기술지원대화생방장비보강은당초예산이확보되었다고하셨고그당초예산을확보하셨을때에는금년도교육장비를보강해서교육효과를보기위해서했을진데년말에와서이것을집행해서금년도산교육을못한것에대해서는어떤책임을지시겠습니까?

제가잘못을했다면거기에대한처벌을달게받겠습니다.

그러면11월중에집행예정으로되어있었는데집행이현재는되었습니까?

네.되었습니다.나머지잔액도마저집행을할계획입니다.

이장비가지금다들어와있습니까?

네.배부까지다마쳤습니다.

장비는안들어왔고요?

아니요.11월달에집행예정이라는것은집행이되어서장비배부까지한것입니다.

장비배부까지다되었다고요.다음에입영기피자가우리관내에몇명이나있습니까?

제가알고있기는지금기피자라고되어있는자원은없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렇다고단지저희가현역입영이나방위병대상자중에혹시우려되는사람그런사람들은그때그때나타나는대로추적관리를하고기피방지를위해서노력을하고있습니다.

그러면현역입영병에73명이아직입영이안된것은연말에입영입니까?

당초12월15일날입영예정일로잡혔던사항입니다만18일날선거일자가잡히는관계로해서19일날로연기가된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용화위원님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진압소방기능강화에대해서말씀을드리겠습니다.구급차는민방위과에있습니까?

구급차는소방대에나가있는그러니까가평읍소방대와하면소방대에나가있는구급차가있습니까?

하면에서는기부되어있는겁니까?

네.

그러면구급차2대에운영실태를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제가알기로는구급목적에사용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만지금운전원관계는차량한대에운전원이2명이있어서교대근무가가능하도록해야됩니다만저희경기도만이아니고전국적으로인원문제는보충이안되고또엊그제도도에서다녀가신분이야기는조만간해결이될것으로희망적인이야기를하는것을들었습니다.인원관계는그렇고기타아시고자하는내용이무엇인지모르겠습니다만제가현재깊은내용은파악을못하고있습니다.

운영비나유류대는민방위과에서지원이되는것인지요?

네.지원을하고있습니다.광역화가되면서금년도부터도비예산으로전액군비예산으로집행을하다가광역화되면서도비로지원이되고있습니다.그래서필요한유류대라든가이런것은계속지원을하고있습니다.

도비에서지원이된다는말씀이시지요?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님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금년도에화재발생건수는몇건이나됩니까?

정확히기억은못합니다만제가오고나서만27건으로나와있습니다.

가옥이몇건이나되지요?

제가와서파악한것은가옥이외서면에1건있었고,모두9건이됩니다.

가옥화재가발생되면소방차가출동이되지요?출동하면수당이지급되지않습니까?

의용소방대요?출동수당은지급해주고있습니다.

9군데는출동수당이지급되었습니까?

읍면에서일괄해서그때그때요구가들어오면은그것은묶어서바로바로지출을하기때문에시기적으로봐서는지금집행이되었을것으로알고있습니다.

확실히지금은답변을못하시네요?

네.그것은읍면에서기발생한사항에대해서100%요구가마무리된것인지파악을못했습니다.

그러니까읍면에나가있는예산에서읍면나름대로지급이되는거예요?아니면은신청을하면은군에서지급이나가는겁니까?

그것은읍면의신청에의해서군에서지급을해주고있습니다.

예산편성상에보면은1인당5천원씩360명분지급을하게되었다고요?이자금이읍면으로배당이되었는데이지급에나가는5천원의수당은평상시훈련을하는횟수에의해서수당이나가는것인지아니면실제화재가나서그화재진압을하기위한출동에대한비용을지급하는비용인가를대답해주십시요.

실제출동할횟수시에수당도있고또어떤필요한교육을받았을때의수당도있습니다.

이것이3천만원인데이것중에서실제화재발생한수당도나가고,훈련수당도나간다는말씀이십니까?

네.

그럼예를들어서실제화재출동건수가많아서이돈이부족하면어떻게되는겁니까?

제가현재알고있는바로는광역화되고나서군비가아닌도비로지급이되고있기때문에도에서보상금으로예산이배정되어서내려오기때문에부족액이생긴다면은저희가도에다추가로신청을해야됩니다.

출동횟수는전액줄수있다이거지요?예산이안서있어도.

무한대라고할수는없겠지요.

예산범위내에서만쓸수있고더준다는것은힘든다는이야기밖에안되는데과장님은더줄수있다고노력한다는이야기지더줄수는없는거아니냐이말입니다.

제가말씀드린것은혹시저희가배정받은예산에부족액이생겼을때도에더추가신청을하겠다는이야기지요.

신청만하겠다는거지꼭주겠다는것은아니지않습니까?금년가옥9동에대한출동비는얼마가나갔는지확인을못하셨나요?그것은서면으로답변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질문하실위원계십니까?질문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민방위과감사를마치겠습니다. 민방위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잠시휴식위하여정회를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보건소장이홍재입니다.92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을보고드리겠습니다. 첫번째의료서비스제공입니다.보건소진료실을운영하여현재까지일반환자11,670명,치과2,324명을진료를했습니다.그리고교사해독제를비치해서금년에20개구입을하였고,작년도에13개이월되고,16개를사용하여서현재17개를보관중에있습니다.오지지역이동진료실을운영하여총24회에일반환자2,109명,치과환자180명을진료하였습니다. 두번째장비보강을위해서앰브런스2대를신형으로교체하였고,방역장비수동공보기한대를구입하였습니다.또시설보강을위해서보건소에열효율을높이기위해서2중창을설치하였고,건물도색을새로하였으며,상수도물탱크가노후되어물탱크를교체하였습니다.보건지소시설보강을위해서외서면보건지소를신축했는데10월1일날착공하여현재내부미장까지완료된상태고,외부미장이덜된상태입니다.내년도에명시이월해서면청사준공일과맞혀서준공토록하겠습니다.그리고북면보건지소의보일러배관이노후되어교체하였습니다.보건진료소는설곡리보건진료소등총8동에대해서화장실이나,정화조도색또는지붕의누수등노후시설을보수하였습니다. 가족계획사업은영구피임47건,일시피임1,007건등목표에추가되어서실적을달성하였으며영구피임시술자에대한무료자궁암검진은143명에대해서시술하여주었습니다.의료정보전달확대를위해서새마을건강소식지를11월달까지총5만5천부를발행하였습니다.그리고마을건강원을11월까지2회에집합교육을실시하였고,서면교육9회를실시하여계획대로실시하고있습니다. 의약무관리를위해서의료기관지도감독을저희보건소에서총72회실시하였으며의사회,약사회에의한자율지도감독을2회실시하였습니다.마약류관리를위해서앵속및대마단속을90회실시하였으며마약류오.남용방지를위해캠페인을1회실시하였고전단을3천부제작하여배부하였습니다.접객업소종사자를대상으로7회에걸쳐서1,183명에대해서홍보교육을실시하였습니다. 만성전염병관리를위해서결핵환자를현재126명등록이되어있어관리하고있으며,결핵이동검진을2회에걸쳐서421명에대해서실시하였습니다.나환자가7명이등록되어있습니다.그래서도이동진료팀에의해서정기적으로5회에걸쳐서이동진료를실시하였고저희보건소에서위로방문을7회실시하였습니다. 방역사업을위해서기동방역단을금년하절기에도운영하였고질병모니터망을위촉하여29회에신고실적을올렸습니다.방역소독은총341회를소독하여전염병없는가평군건설에이바지하였습니다.보균검사는장티프스2,211명,콜레가306명등에대해서검사를실시하였습니다.예방접종은일본뇌염외4종에대해서총22,493명에대해서예방접종을실시하였습니다. 급성전염병관리를위해서마장리에유문등을1개소설치해서주2회씩총48회모기채집을하여서일본뇌염모기에대한모니터링을하였습니다.소독의무대상시설에대해서상반기,하반기2회에걸쳐서시설점검을하였고집단급식소에대해서도2회점검을하였습니다.공동정호수질검사가소독을2회에걸쳐서하였고,공동정호관리자에대한보균검사도같이실시하였습니다. 임산부관리를위해서임산부산전,산후관리를125명등록하여총652회관리를하였으며,저소득층임산부를대상으로무료건강진단을60명에대해서실시하였습니다.모자건강교실을임산부와영유아를가진주부를대상으로총135회2,805명에대해서실시하였습니다. 영유아건강관리를위해서473명을등록받아서관리하였으며저소득층영유아를대상으로총66명에대해서무료로건강진단을실시하여주었습니다.그리고기형아의조기발견사업을위해서선천성대상자검사를20명에대해서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감사위원여러분방금보건소장님께서해주신업무보고내용과기배부하여드린감사자료를참고로질문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문하실위원계십니까? 최승수위원님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그러니까여기현재69,141천원어치의약품은이것이일반약품인데이것을10개이상으로구분해서구입을하셨다는말씀이지요?

일반약품만은450만원어치만한번에걸쳐서구입을했습니다.이것은저희가약품비총액을적어놓은겁니다.

그리고현재약품구입현황을보게되면은17,471의잔액이남아있습니다.약1/4에해당하는금액이남아있는데이금액은어떻게예산을남기실건지,구입할계획이있으신지말씀을해주시지요?

금년도에는따로구입하지않고남길것입니다.

지금모든물가로봐서물가가조금씩상승을했을텐데당초예산대집행액이이렇게1/4씩차이가나는이유는어디에있었습니까?

진료를담당하시는의사선생님이자기가주로쓰는약품이있습니다.그러니까자기가많이써봐서부작용이나이런것을잘알고자기가선호하는약품들이의사선생님들마다틀린데저희가작년에먼저관리의사가그만두시고,작년부터올5월달까지는공중보건의사가진료를담당했고,금년도5월달부터관리의사가새로발령을받았습니다.가급적먼저쓰던약소모를다하고구입하라고이야기를해서올해는약품구입양이적어졌습니다.약사하고이야기를해서가급적남은약을소모하고필요없는약은추가로구입하지않도록조정을했습니다.

한가지만더질문을드리겠습니다.보건소는6개읍면에각보건지소가있고,각리에보건진료소가있지요?여기에대한인력관리를보건소장님이하고계시지요?이것은어떠한방법으로하고계십니까?보건지소에의사선생님이두분이계시지요?이분들이보건진료원들의근무동태는어떠한방법으로파악을하고계십니까?

저희가분기1회정도점검을나가고,평상시는보건지소경우는읍면장한테관리보고를받습니다.그러니까매달근무동태나,이런것을보고를받습니다.그래서근무를제대로하고있나그것을파악하고그다음에분기1회정도는저희가직접나가서점검을하고있습니다.

분기1회라하셨는데그러면1년에4번밖에안나가신다는말씀이시네요?

네.금년도에저희보건소에대해서보건소에서계획을분기1회정도로잡았지만1월달,3월달,6월,9월달,10월달해서보건지소는5회에대해서점검을실시하였습니다.그리고진료소는워낙많기때문에3월달,5월달,10월달이렇게3회를실시하였습니다.

보건지소는6개읍면면장님한테부탁을하였다고말씀을하셨으니까보건진료소도같은방법으로각이장님들이동태파악을해서그곳에민원이발생하지않도록하는방법도있겠지요?

네.진료소운영협의회장님이있습니다.그전에이장님보시던분이많이겸임을하셨는데그런분들이그런역할을해주실수가있습니다.민원이들어오거나하면이장님이나,운영협의회장님하고,진료소장하고이야기를해서민원이안생기도록최선을다하고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위원님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관내마을건강원이몇명입니까?

리마다1명씩있어서124명이있습니다.

집합교육을몇회하셨지요?

집합교육을2회했습니다.

1회때에는읍면에서했지요?

네.

2회때에는보건소에서했지요?

네.보건소에서했습니다.

보건소에서2회때몇명이참석했습니까?

98명참석을했습니다.

그다음에건강원집합교육을하는데이목적이무엇입니까?

서면교육은아무래도직접모아서교육하는것보다는교육효과가좀떨어집니다. 그런데가급적저희는매달집합교육을실시했으면하는바램이지만,각지역에서개인시간뺏으면서오기도곤란하고그다음에하절기에,농번기때불러모으기가힘들어서저희가3회만집합교육을합니다.

교육을3회하는데언제언제합니까?

그러니까농번기를피한년초나연말에하는데금년도에는국회의원선거가있어서연초에계획을했다가유보를했습니다.선거와겹쳐서민간인들집합교육시키는것이안좋을것같아서연초에는못했습니다.

그럼이사람들을교육시킨다는것은교육받은후그마을에가서자기가받은교육을그사람들한테홍보하기위한것아닙니까?

그렇지요.그러니까저희가이사람들교육시키는게각마을마다적어도건강에대해서관심을갖고어느정도지식도갖고있는분들이주민들한테가급적파급시켜서주민들에대한건강수준을높이고,또건강에대한관심을높혀서주민들스스로가많이관심을갖게유도하기위한겁니다.

결국은홍보목적이아닙니까?그렇지요?

그렇습니다.

홍보목적인데1년동안교육을한번도안하다가10월달하고11월달두달사이에했는데내년도홍보를노리고그렇게하는겁니까?아니면금년도못한것을하는겁니까?

금년도에원래집합교육을연초에도했어야하는데조금전에도말씀드렸다시피선거가있어서그때유보하다보니까연초에는못했습니다.

선거가몇개월했습니까?

국회의원선거가3월달에있어서원래2월이나3월달에한번하고,추수끝나고나서하고그럴계획에있었습니다.

2월달이나,4월달에해도상관없잖아요.바쁠때도아니고4월초나2월초에해도선거와관계도없는거고,그것은하나의변명이지않습니까?

실제로저희가잡았다가유보를했습니다.

11월달은선거가있는데어떻게했습니까?

목표가3회가있는데안할수가없어서그리고12월달에선거끝나면또한번연말에는매년모아서1년동안수고했다고한번할계획에있습니다.

그럼소장님이생각하시기에1년에분기별로나누어서해야될교육을한군데로몰아서할적에그교육효과가있다고보십니까?아니면해야되니까안할수는없고시간만때우자는식의교육이아닙니까?

몰아서했다고해도한달간격을두고한것이기때문에교육효과에지장이있다고생각하지는않습니다.그리고가급적저희로서는집합교육을많이해야되는데사실은각읍면에서불러모으는데점심이라도안주면모으기가힘듭니다.그런데지금예산에는그런것도없고그래서저희나름대로애로가있습니다.

1년씩두었다가연말에와서1달에한번씩3번을치를거면예산도없는데연초에한번만하고말지무얼그렇게복잡하게하세요.

저개인적인욕심은매달불러모으고싶습니다.교육의효과는직접얼굴을맞대고하는교육이가장효과가좋은것으로알고있습니다.

아니매달교육을해야만이효과가있다는분이1년동안그냥나두었다가10월,11월,12월3개월동안3번을해서무슨교육효과를본다고하십니까?3달뿐이효과를못보는게아닙니까?

교육은3달만했다고3달만효과가있는거고,또서면교육을했다고효과가없는것은아닙니다.

소장님이봤을적에이계획이제대로되어간다고보는겁니까?

균등하게분배를못한것은저희가잘못한겁니다.

그리고서면교육을했다고하셨는데이것은서면자료송부아닙니까?서면교육이아니라이자체가마을건강원교육및활동지침송부그랬으니까이것은자료송부지서면교육이라고볼수없는거예요?그렇지요?차라리자료송부이렇게해놓지서면교육이라는제목을부칠필요없는것아닙니까?괜히교육만매달하는것처럼해서서면교육9회이런식으로하시는데그렇게하실게아니라자료송부이제목에도타이틀이자료송부인데어떻게교육으로볼수있습니까?안그래요?나환자등록자한테정기검진은몇회하셨습니까?

5회했습니다.

세부추진계획에는6회지요?

네.

6회계획을세워놓고5회뿐이못하셨는데추진실적은100%로되어있네요?

짝수달에한번씩도나환자진료팀이옵니다.지금12월달에한번방문을합니다.

그럼이것은80%밖에안되는것아닙니까?100%는아니잖아요?그리고조금전일반약품구입비가얼마라그러셨어요?

일반약품은4,545천원구입했습니다.

그럼여기일반약품해놓고목이서있는데에서또다른목으로나간것이있어요?일반약품구입비가13,659,830원인데지금450만원뿐이말씀을안하시는데그나머지는무슨약품이냐이거지요?

병리실약품하고,치과약품입니다.

병리실은얼마이고치과는얼마입니까?

병리실은2,417천원,치과는2297천원,또교사해독제가440만원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님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보건진료소가가평군에전부몇이지요?

16군데입니다.

경영이제일잘되는곳이어디예요.

위곡리보건진료소입니다.

제일안되는곳은어딥니까?

상천리가좀안되는것으로알고있고요,그다음미사리입니다.

안되는이유가있습니까?

주위의주민수가적은이유도있을거고요.그리고미사리경우는근무자가자주바뀌었었고요.다른사람이발령받고또오랜시간주민하고동화못되고이동이되고또다른사람이배치되고그런경향도있고,또상천리경우는분만휴가를들어가고,자리를비우고개인이근무를열심히못한이유도있습니다.

진료원들의사기진작을위해서잘하는곳은연말에시상제도같은것도있어요?

특별한시상제도는따로없습니다.그냥보건의날저희가진료원들한사람씩추천을해서시상을받게하는게있습니다.그외에는특별하게따로계획된것은없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용화위원님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각읍면리에보건지소에있는보건진료원은직급이뭡니까?

별정6급또는5급입니다.5년이상근무한분들은6급,그이하는7급그렇습니다.

그것이실시된지는얼마안되지요?

네.올해되었습니다.

올해몇월부터되었습니까?

금년4월1일부터입니다.

아마협조사항이될것같습니다.본군의민방위과에서구급차두대를관리하고있는데기본장비를갖추지못한것으로봐서보건소장님은기본장비를갖추어줄수있는지요?

저희예산의여유가있으면구입해서같이비치하도록하겠습니다.

지금기본장비가없는데그것을보건소에서갖추어줄수있는지?

저희가품목이무엇이필요하고,장비가어떤것이필요한지협조해서저희예산에세우던지,민방위과에세우던지구비는반드시해야됩니다.그렇기때문에민방위과하고협조해서구비토록하겠습니다.

구급차에기본장비가있어야환자를실어나를수있어서말씀드리는겁니다.보건소장님은배려해서기본장비를갖추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질문하실위원계십니까?그럼제가한말씀드리겠어요. 현황에3페이지5번의료정보전달확대해서의료정보지발간있지요?회수가12회로되어있고발간부수가6만부로나와있습니다.월5천부씩되어있습니다.그런데10회에5만부해서100%로되어있잖아요?2번을더해야100%가되는게아닙니까?

원래는년계획의%를해야되는데시기별%로해서오류가된것같습니다.

그러니까100%가맞는거냐고요,90%가맞지요?

네.

그럼만일90%로하고12월에2회를발간못할경우에이사업비는180만원에서돈이남네요?

지금11월달것이들어가있어서그런데11월달에5천부를발간했고요.앞으로5천부만더발간하면은다완료가되는겁니다.

그럼11월달것은발간이되었다고요?실적에안올라왔네요?

네.11월말까지치면은11회에5만5천부가되겠습니다.

그리고여기각보건지소의사는어디서인사이동을관장하지요?

소속은국가전문직공무원으로되어있습니다.올해부터는,국가전문직공무원인데관리는시도지사한테위임이되어있고,시도지사가다시시장,군수한테재위임이되어있습니다.그래서도배치는보사부장관이하고,또시군배치는도지사가하고,군안에서의배치는군수님이하게되어있습니다.

그러면지역에서주민과보건진료소장하고갈등이생길때바꿀수는있습니까?

지역안에서는이동이가능합니다.

네,잘알겠습니다.질문하실위원안계십니까? 질문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보건소감사를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잠시휴식을위하여정회를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농촌지도소장이용선입니다. 가평군의회부의장님,위원님을모시고92년도농촌지도소추진사업을보고드리게된것을영광으로생각합니다. 우선보고에앞서저희직원들인사를올리겠습니다. 지도과장이상현입니다.기술보급과장장익환입니다. 지도과지도계획계장류종렬입니다.기술공보계장이순환입니다.사회개발계장이문성입니다. 마침도에서회의가있어서계장두분참석을못했습니다.그래서생활개선계장박옥순대신생활지도사이순영씨가참석했습니다. 기술보급과식량작물계장송재황입니다. 마찬가지로경제작물계장소병석이가도에교육을가서농촌지도사최을수씨가참석했습니다. 축산계장서근수입니다.농업진흥계장장한호입니다. 92년도농촌지도소주요업무추진상황을보고드리겠습니다.우선지난회기때저희들이농촌지도사유치파악건을보고드렸습니다.이중에서오늘은주요한것농촌의소득에관련되는사업과일반사업으로중요한사업19건을보고드리도록하고이중에서현재추진중에있는사업3건을포함해서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1페이지가되겠습니다.첫번째농민단체한마당큰잔치,이것은농촌지도자로하여금인정감을부여하고사기앙양에효과가있었다고저희들은분석을하고있습니다.두번째,겨울농민교육에있어서는현재어려운여건속의농정시책추진사항을이해시키고또전문의뢰강사로하여금작목별전문교육을시킴으로써농민들에게깊숙한지식을습득시키는데기여하였다고저희들은분석을하고있습니다. 세번째,농기계순회수리교육에있어서지난번에이사업이부진된것으로보고드렸습니다.현재위원님들께서가지고계신자료중에는11월6일자로자료를취재해서수리일자가102회,수리대수168대,순회농가375호로자료가집계되어있습니다.그러나11월24일현재로집계를한것은수리일수121대,수리정비550대,현장교육912명해서일자로계산해서80.6%로집계해서보고를드리겠습니다.여기서한가지말씀드릴것은수리정비대수로따져보면50%이고현장농민교육은45%로집계가됩니다.그러나현재저희군사정으로봐서는이분량이너무많지않나생각이돼서도에건의를드릴려고합니다.수리정비1,100대는저희여건상분량이너무많은숫자가아닌가,가장큰군인화성군의1,200대에비하면저희수리정비대수1,100대는너무분량이많은것이아닌가해서도에건의를하려고추진중에있습니다. 그래서12월30일까지계속추진해서최대한목표를달성해서농가로하여금수혜를받도록노력하겠습니다.다음페이지가되겠습니다. 네번째,4-H3대행사개최에서청소년의달행사,야영교육,경진대회등내용은유인물로가름하고다만현재농촌에서농업에관심을가지고있는후계자를육성하는데사기를앙양시키고자긍심을갖도록하는행사가되었다고저희들은평가를하고있습니다. 다섯번째,지역농업개발시범지역육성사업이되겠습니다.사업이수막하우스시설재배,안개꽃재배,부추재배,들깨잎재배등4개사업이되겠습니다.이중에서수막하우스재배에있어서작목으로는참외,오이등을재배했습니다.오이는1차재배에있어서소득이100평당1백20만원,참외는3백평당3백13만원의소득을올린것으로분석이되어있습니다. 마찬가지로2차작목에는전부오이를재배해서3백14만원의소득을올려서호당1백87만원의소득을올린것으로분석이되고있습니다.다음에안개꽃재배에있어서는1차에2,900단해서소득이2백27만7천원,2차에서는2,000단을판매해서소득이4백60만원으로합해서6백87만7천원의소득을올렸습니다.앞으로이지역을중심으로해서가평군의소득원이되지않나이렇게분석을해서명년도에사업을확장할계획으로예산에반영하도록노력을하고있습니다.다음에부추재배입니다.2,400㎏을출하해서2백19만원의소득을올렸고1개소는추기파종을하였습니다. 들깨에있어서는300㎏을출하해서1백39만2천원의소득을올렸습니다.91년도기준으로쌀300평에42만원에비교해볼때이러한작목들이가평군에서나름대로경쟁작목이되고농가소득원이되지않나하고저희들은분석을했습니다.다음에여섯번째,농산물건조저장시설이되겠습니다.건조저장시설은20동에1.5평내지2평짜리가있고다목적개량곳간이라고해서3평짜리12동을했습니다.농가용개량곳간과다목적개량곳간의차이는다목적개량곳간은벼를말리는것외에고추라든지다른작물도동시에건조할수있는이점이있습니다.농가용개량곳간은가마당8백원의소득을올릴수있는데비해서8백원을1백4원으로떨어뜨릴수있고현재전국통계를보면쥐피해가5%라고합니다.그래서이개량곳간을이용한다면쥐피해는거의막을수있습니다.그래서쥐피해5%도예방할수있는효과를가지고있습니다. 부수적으로부연해서말씀드리면저희들이84년도부터현재까지추진한개량곳간동수는204동이되겠습니다.이것을논리대로계산하면84년부터90년까지204동에대한약4천7백만원의소득을올리는간접효과를보았다고저희들은분석을하고있습니다. 또한농가로하여금건조장시설은농가마다다한개씩가지고싶어하는욕망들이있는사업이되겠습니다.다음에일곱번째관광농업단지조성입니다.이것은지난회기때보고드렸습니다만당초에염소로사업이책정돼있었으나염소는경쟁력이떨어지고해서90년도에설치한하면하판리의관광농업단지직판장을25평으로증축하는것으로사업을변경했고수막시설3동300평의사업을했었습니다.직판장운영에있어서는수막하우스3동에7작목7천9백48㎏을출하해서판매소득약2천만원의소득을올렸고기타위락시설수입으로3백65만8천원의소득을올린것으로집계가되었습니다.다음에향토관광마을육성입니다.이것은외서면삼회2리에추진해서현재사업이거의완료되어가고있습니다.참여농가는8농가로서구체적사업내용은숙소개보수7호130평,화장실2호6평,목욕실3호6평,공동취사장1호5평,원두막3동65평,건물도색5호305평을했습니다.그래서금년도에는지난회기때도보고드렸습니다만,사업선정부락이부득이한사정으로변동되있기에금년도에는실적이없고다만부락에서추정한소득을계산하면년민박인원이1만7천명,공동취사6천명,돼지바베큐판매90두토종닭판매1천7백두이것을계산해보면호당9백25만원의소득이예상됩니다.이사업은명년도에해봄으로써구체적인자료가나올것으로보고현재는예상소득을보고드렸습니다. 아홉번째로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이것은가평하색리를비롯해서5개면11개리에설치를했습니다.이사업에대한사업내용은사진으로보시면이사업을이해하실것같습니다.부엌개량20호,화장실개량12호,쓰레기소각장18호를설치했습니다.이것은간접효과로서농촌환경을개선하고농촌환경을깨끗하게한다는효과로분석을했습니다. 열번째농업환경기상자동관측시설장치입니다.이장치는모든물품이조달물품이되기때문에지난11월15일경에조달청으로부터납품을받았습니다.저희들당초계획은11월23일부터12월15일까지완공을하려고추진을했습니다만조달청으로부터납품이늦어지기때문에92년12월15일까지는시설완료를해서93년1월1일부터정식으로가동할계획으로추진하고있습니다. 열한번째어린모공동시범육모장운영이되겠습니다.이것은7내지8묘로서노동력절감의효과를거둠으로써앞으로벼농사에있어서생산능력을기르는데있어서는어린모공동시설시범사업을계속추진해야될것으로생각되서명년도에도계속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벼축조시비시범포설치운영에있어서금년도2개소13.6헥타를추진하였습니다.이것도손육재배의효과로서앞으로생산비를절감하려면이방법의벼농사를끌고가야하기때문에명년도에도이방법을계속할것으로추진중에있습니다. 열세번째지역특화시범사업에있어서구체적사업내용은사과품질향상및출하조절이되겠습니다.사업내용은2농가에1.5헥타로점적관수1.5헥타,저온저장고설치20평,착색봉지3만매,글자도안스티카부착2만매,반사필름피복4,400미터,저장상자1천개를보급하는사업을추진했습니다.현재시범농가의과수가4년생이되지않기때문에과수농가와비교할수없어서똑같은인접농가4년생과수농가와비교한결과소득이2백47만원이발생한것으로추정을했습니다.앞으로점적관수,반사필름,스티카부착,저온저장고등은사과의질의향상시키고부과가치를높임으로써농가소득을올리는데기여를하고앞으로더욱높은소득을올릴것으로추정해서계속관리지도를하겠습니다. 다음에열여섯번째조직배양설치입니다.이것도지난회기때보고드렸습니다만납품이늦어짐으로해서당초11월30일에맞추려고했었으나12월15일까지시설완료예정으로추진하고했습니다.명년도1월1일부터조직배양의시범사업으로명년도에본격적으로추진할계획에있습니다.열일곱번째젖소착유시설현대화입니다.이사업6개소설치하고또사업내용은손으로반자동식으로착유하는시설설치내용이되겠습니다.현재6개소에120두가들어가있고두당연유증대효과를2만5천원으로기대되서년간3백만원으로기대되고부수효과로서는유방염예방,원유의품질을향상시키는데효과를거두고있다고생각됩니다.그래서저희가평군에서는이사업을적극확대보급해서우량한젖을생산하도록지도할것으로추진하겠습니다. 열여덟번째톱밥발효돈사시설입니다.이것은5농가250평을추진했습니다.이사업은작년도에5농가금년도에5농가해서추진한결과돈사시설개선으로해서노동력이절감되고수질환경,오염방지에효과가있고양질유기질비료생산하는데효과가있다고분석이됩니다.현재12월에농가당120두해서600두를입식시킬계획으로분석이돼서이번에는예산효과만보고드리겠습니다. 열아홉번째,한우비육촉진제주입시범사업이되겠습니다.사업내용은비육촉진제즉랄그로를소에년2회주입시킴으로써증체의효과를높이고사료섭취효과를증대시킴으로써육질을개선시키는효과가되겠습니다.그래서저희들이1,200두를대상으로주입을해서15㎏을증체시킨다는가정을해서년간1억8백만원의소득을올릴것으로예상됩니다. 이상주요사업또소득사업을중심으로해서보고를드렸습니다.

감사위원여러분!방금농촌지도소장님께서해주신업무보고내용과기배부항드린감사자료를참고로질문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용화위원님질문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감사자료첫번째농기계순회수리실적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기술부족4건에대해서어떻게처리를하였습니까?

지난회기때보고를드린이후로저희들이일일이분석을해봤습니다.분석을해본결과그간에담당지도교관이교육이있었고또직원2명이하기로되어있었는데한명이6개월동안공석이었습니다.그래서사업이부진된것을분석해서월간출장회수를증가시키는것으로해서목표를달성하려고노력을했습니다.

처리는아직안되었습니까?4건에대한처리를아직안했느냐는것이지요?

보고자료에도있었습니다만기술이부족한것,또저희들이수리할수없는것은신기종업체하고연결을해서수리하도록추진을했습니다.

그래서추진이다되었습니까?

현재는다된것으로보고받고있습니다.

부족부품10건에대해서는처리를어떻게하셨습니까?

신기종업체하고연결을해서처리를했습니다.

그럼지금은다해결이된것입니까?

지금현재완전히해결된것으로보고받고있습니다.

이자료내신지가얼마안되는데현재다되었다고하시는겁니까?

네.그렇습니다.

자료에보면기술부족이4건,부품부족이10개나와있는데지금현재다해결되었다는것입니까?

네.그렇습니다.이것은신기종업체하고수리를인계하는것으로추진을했습니다.제가설명이부족한것같습니다.이것이지금까지누계된것이아니고년간수리를못했다가처리를한건수를집계한것입니다.1월달에수리를못한것을그다음수리업체하고연결을시켜서수리하도록추진해서지금은다수리한것으로되어있습니다.

자료12페이지에면상담소운영실적에대해서말씀을드리겠습니다.타면에비교해서하면이내방이601건,전화558건,기타3,117건으로상담운영을잘했는지아니면과장해서올라온것인지답변해주십시요?

저희들이상담소장으로하여금상담일지를쓰도록하고있습니다.이것은상담일지에의한집계숫자이고현재저희들이근무방법을오전에는상담소에서내근을하고오후에출장을가서현지지도를하도록하고있습니다.저희나름대로는현재혼자나가있는다고한다면엄청나게많은활동을했다기보다는자기임무는다했다고보고있습니다.

그럼하면빼놓고다른면은다못했다고보십니까?다른면은하면에비해서기타같은것이3,117에비해서405,702그렇습니다.그렇다면다른면은못했다는결론이나오지않습니까?

년간차이는있습니다만이것은직원의활동,노력,주민으로하여금상담소를이용하는정도에따라서차이가있을것으로생각이됩니다.

상담기간은며칠을잡고있습니까?

일주일에5일을잡고있습니다.

1년동안이요?농번기에만상담할수있지요?농한기때도상담합니까?

네,그렇습니다.

그럼1년12달다합니까?

네.그렇습니다.

잘했다고칭찬을해야할는지?과장되게해올렸는지분석이안되서질문을하는것입니다.

이것은년간차이가있습니다.저희들은상담일지에기록된것을가지고집계를해서보고를드렸습니다만차이가나는것은저희나름대로다시분석을해서서면으로보고드리는것이어떻겠습니까?

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질문하실위원계십니까?지기원위원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시범작목에대한수입이나왔는데그수입은사업비를제외한나머지가수입으로잡혔습니까?

사업비를전부제외했습니다.시설비는전부빼고계산을했습니다.만약에시설비,원가계산을하게되면어떤것은마이너스가되는사업이있습니다.

그럼시설비가이안에다포함이되어있다는말씀이군요.

아니지요.시설비를뺀것입니다.

시설비를뺀것이아니고그안에포함이되어있는것이지요?만약에1천5백만원의사업을들여서1천만원의수입을받으면1천5백만원을빼면마이너스이니까그것을안빼고그안에다들어있는상태라는말씀이잖아요?

네.그렇습니다.

흑염소사업이1년간당초예산에편성되서추진이되었습니다.1년동안해서사업분석을해본결과전망이불투명하다고해서단2-3개월만에수막하우스로바뀌었는데소장님께서는수막하우스가유망소득사업이라고자신있게답변하실수있습니까?

제가보기에는그렇습니다.가평군의입장으로보면채소쪽으로나가는것이다른작목보다는유리하다고분석을하고있습니다.

흑염소하고수막하우스하고사업을바꾸실때사업분석을해서비교분석한결과가있습니까?

네.있습니다.그당시에사업을착수할려고할적에중공으로부터흑염소가수입이된다고해서앞으로불투명할것이라고판단해서사업을변경했습니다.

그럼현재하는수막하우스는자신있게소득사업이될것이라고답변하실수있는것이지요?

네,틀림없이될것입니다.

책임을지시는겁니다.

네,알겠습니다.

질문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종식위원님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안개꽃이300평에1차에2,900단에2백27만7천원이고2차에는2,000단에6백만원입니다.2차에는900단을출하를덜했지요?그런데수입금은배이상이나왔습니다.1차하고2차하고의시기가얼마나되는데이렇게가격이많이차이가납니까?

2차출하할때는꽃값이상당히좋았습니다.저희들도어째서그런가하고분석을해보니까1차보다수량이적고또가평에서출하할때다른곳에는꽃이떨어졌었습니다.그래서효과를거두었습니다.

2차의출하시기가몇월달쯤입니까?

1차는4월부터6월에출하를했고2차는9월부터10월까지출하를해서2차출하시꽃이단경기가되었기때문에꽃값을좋게받아서효과를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종석위원님질문해주십시요.

농기계순회수리횟수를보면102회로되어있고가로안에20으로되어있는데그20이란숫자는무엇입니까?102회로되어있으면서그밑에가로안에20회,읍면별로보면36회가로안에9,4,1이있는데가로안의숫자는무엇을나타내는것입니까?

20회는농민이전화로농기계를수리해달라는숫자입니다.

이것은농민의요구에의해서나간숫자입니까?그럼농기계순회수리는언제든지농민이요구하면수리에응할수있습니까?

네,그렇습니다.

그리고아까사업변경에대해서보충질의를드리겠습니다.흑염소를한다고했다가수막하우스로변경을하셨는데재작년도에하면하판리에흑염소가나가있는것이있었지요?

죄송합니다.제가작년도사업을구체적으로파악을못했습니다.담당계장이야기로는군비로서작년에사업을했다고합니다.

그것은산업과에서한사업입니다.

지도소에서한사업이아니고산업과에서한사업이라고요?혹시라도그것이잘되고있나비교검토를위해서흑염소의현황을살펴본일이없었습니까?흑염소사업이안된다고하셨는데하면하판리에기흑염소가나가있는상태를확인을합너해보신일이있었습니까?

현재자료에의하면산업과에서사업착수할때한마리에30만원하던것이금년도에는15만원으로떨어졌다는담당자의이야기가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질문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용화위원님질문해주십시요.

안개꽃재배에대해서다시질문을하겠습니다.안개꽃재배는마장1리에만하고있는지요?

다른곳도하고있습니다.

어디어디하고있습니까?

상면봉수리하고태봉리에0.2정도그러니까600평이있습니다.

다른곳은또없습니까?

마장리에4동200평이있습니다.

그것말고다른면,설악면이나하면에는없습니까?

설악면설곡리에도있습니다.

설악면에는몇군데있습니까?

한군데입니다.

안개꽃은설악면한군데,상면에두군데인데현황인데안올라왔네요?

보고를드린것은작년도92년도,예산투입사업만보고를드렸기때문에빠졌습니다.

지금보고한것은92년도사업만보고를드린것입니까?그렇다면설악면한군데와상면두군데는언제시작했습니까?

그것은농민스스로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지도소에서지원해준것은없습니까?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승수위원님질문해주십시요.

자료의소득분석을해보면거의가사업비에못미치는소득을나타내고있는데시범농가중에계속그사업을하겠다는시범농가가몇농가나있는지확인해보셨습니까?

시범사업은말그대로시범하여인근에파급하는효과를기대하는것인데현재자재비라든가예산을지원안해준다라고하면자기농가스스로하겠다는농가는거의없는것으로판단이됩니다.

지금하는시범농가가금년에안개꽃을키웠다아니면부추를심었다하면그사람이소득분석을보고사업비들어간것도못미치는소득을보았다고해서그만두는사람이많은지아니면수입이괜찮으니까계속하겠다는사람이많습니까?

안개꽃에대해서요?

아니요,전체적인사업을봤을때?

사업별로다르겠습니다만이사업이좋으니까전적으로농가부담으로하십시요하면성과를거두기가어렵고다만얼마라도예산을지원해준다라면부흥될효과사업이라고생각합니다.

현재우리가보조를줘서하는사람도이사람이계속소득이좋으면할것이고소득이안좋으면안할것아닙니까?그렇다면과연몇개사업이계속유지될것이냐라는말입니다.

저희가한사업중에는포기할사업이거의없는것으로서보고드리겠습니다.

그사람들은내년도에는그사업을계속할것입니까?확인해보겠습니다.

네.

지도소에서소득분석결과관내에서자신있다고인정되는사업은몇가지나됩니까?

현재는안개꽃이가장유망소득입니다.

다른사업은거기서빼도되는사업입니까?전체가다추진되어야되는사업아닙니까?

네.전체가농가로하여금다필요한사업이고포기할사업이아닙니다.

전부다소득사업이라는말씀이지요?

네.

소득이투자비에도못미쳤는데그것을계속한다는말입니까?

시설비는지원을해주고다음부터는시설은되어있으니까운영비만들여서소득을올리는내용이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하실위원님계십니까? 끝으로제가한가지질문하겠습니다. 설악면설곡리안개꽃은하는것이개인이하는것이라고하셨지요?제가듣기에는융자도해주고자부담도있어서당초에추진한것으로알고있는데융자해준적이없습니까?

제가보고를잘못드렸습니다.92년도에산업과에서지원을해준사항입니다.

지도소장님한테부탁을드리겠습니다.농민상담실적중에서하면것을보겠습니다.전화나내방이나기타가4,276회를했습니다.또출장지도를보면232일이있습니다.전화를했던지상담을했던지하는기록이있을것아닙니까?그상담일지를의회에보내주셨으면좋겠습니다.

근거자료를보내드리겠습니다.

개인이1천번을만났다든지전화를2천번을받았다든지하는기록이그대로있을것이니까저희들이개인한테확인을다해보겠습니다.제질문은이상입니다. 질문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질문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농촌지도소감사를마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님수고많이하셨습니다. 이상으로가정복지과,환경보호과,건설과,민방위과,보건소,농촌지도소감사를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위위원회92년도정기회중행정사무감사를종료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