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의회 발언
김영호 의원 발언

이헌복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회 인천직할시 남동구의회 정기회 제2차 도시산업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들 3일간의 행정사무감사 기간중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유리 구의 발전과 주민을 위한 길이라 생각이 되며 위원님들 좀 힘드시더라도 주민의 대표자임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순서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먼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2년도 11월 30일 본 위원회로 회부된 91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건에 대한 예비심사는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대로 심사의 중복을 피하고 효율적인 안건처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1993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1993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92년 11월 28일 남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30일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인천직할시 남동구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집행부서측의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 나오셔서 사회산업국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근
김부근사회산업국장
안녕하십니까? 사회산업국장 김부근입니다. 그간 주민의 대표자로서 지역발전과 주민의 민의 수렴에 여념이 없으신 이헌복 도시산업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9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다시 한 번 구민복지향사에 힘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를 치하드리며 지금부터 사회산업국 소관 93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드릴 순서는 9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의 세입세출 예산과 93년도 주요사업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예산에 있어서는 국고보조금으로서 보조사업 계획에 따라 사회산업비 보조중 생활보호대상자의 구호비 지원외 23건에 11억9,000만원과 사회산업 경제비중 병충해 방제지원외 6건에 800만원등 총 11억9,80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시비보조금은 저소득층 지원확대 사업과 경로당 운영비 그리고 쓰레기 매립장 반입료 등 32건에 26억900만원과 영농기반시설 조성지원등으로 6건에 3,800만원이 계상되어 이는 구 전체 국.시비 보조금 79억8,700만원의 47%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사회산업국에서는 거의 국.시비 보조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특별회계의 세입으로 의료보호기금의 의료보호 대상자의 진료비 및 관리비등으로 6억4,200만원과 영세민 생활안정 자금중 전입금등으로 2억6,00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먼저 인건비는 대부분 92년 9월 현재 정원 및 직급별 평균 호봉을 산정하여 92년도 대비 19.4%의 증액편성을 일률적으로 적용 계상하였으며 관서운영비 또한 각 과에서 통상적인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기본행정사무비와 공무원의 복리후생적 경비로 공무원의 수당규정에 의거 정액급식비, 가계보조금, 체력단련비 등으로 92년 대비 6.8%의 증액편성을 일률 적용하여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관서운영비 중 관서당 경비는 기관 공통 운영비와 관서운영비로 구분 적용하여 전년도 대비 0.5%의 증액 편성을 예산에 적용하였습니다. 그리고 기본경상비는 최소한의 행정활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상적 경직성 경비로서 법령 및 조례등으로 정한 경비이며 공무원 월액여비와 홍보활동 기관 경비 등 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단체의 기초 소요액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비는 사업의 범위가 정하여지지 않은 비경직성 경비로 대부분 국.시비보조금 성격의 보상비가 되겠으며 기타 업무추진에 따른 경비로 92년 대비 25.5%가 감소되어 일반 경상사업비에 대한 소요액을 최소화하였습니다. 또한 특별비의 세출예산으로는 앞서 말씀드린 세입예산이 그대로 계상되어 93년도에도 계속적인 지원이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3년도 주요사업 내역을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먼저 거택보호대상자 구호사업 6억6,000만원, 시 특색사업인 저소득층 확대지원사업 7억원, 자녀학비 지원사업 3억8,0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구월1동 경로당등 2개소 신축으로 3억1,000만원과 간석3동의 보육시설 신축으로 2억4,000만원을 투자할 것이며 쓰레기 대행 수수료 25억6,500만원을 투자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과목별 93년도 예산편성 세부사항은 다음날 각 과장들로부터 자세하고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양해드리면서 저희 사회산업국 소관 93년도 예산안에 대해 보다 더 주민이 신뢰하고 화합할 수 있는 복지국가건설에 역점을 두고 서민생활 안정을 도모하며 밝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만들어 안정된 지역경제 여건을 조성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사회산업국 소관 9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헌복위원장
사회산업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균위원
위원장! 도시국장께서 제안설명 하기 전에 원만한 의회활동을 위하여 잠깐 정회를 요구합니다.

이헌복위원장
알겠습니다. 박인균 위원이 제안에 따라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길
최현길도시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국장 최현길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심초사 깊은 관심과 지도와 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구정의 결정체이며 행정의 요약서인 93년도 남동구 예산안중 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림을 매우 뜻깊고 의미있는 일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93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의 세입 및 세출예산과 과별 93년도 주요사업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설명으로 세입예산에 있어서는 세외수입으로 사용료 수입인 만수옥외 수영장 임대료 수입외 5건, 7,975만7,000원과 택지소유 상한제의 시행에 따른 초과소유 부담금 위임수수료 1억2,000만원이 처음 계상되었으며 일반부담금 세입으로는 도시기반 시설 도로굴착복구비 15억원과 토지개발공사에서 92년 6월 30일 사업 완료한 남동공단 2단지 개발사업 200여만평에 대한 개발이익환수금 58억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과태료 수입 등 잡수입으로 불법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동산 중개업법 위반과태료, 가로수 수목피해 보상금 7건 3억6,300만원이 계상되는 등 92년 세외수입 예산액 31억3,900만원에 시 교부할 47억1,200만원이 증액되어 총 세외수입은 16건에 79억7,100만원입니다. 이는 새로 계상된 택지초과소유부담금과 토지개발공사에서 시행한 남동공단 2단계 개발사업에 대한 개발이익환수금이 31억800만원이 추가 계상되어 증가한 현상이라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도 도시국 세출예산은 인건비, 관서운영비, 기본경상비, 주요사업비를 포함해서 116억8,209만2,00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법정 필수경비인 인건비는 92년 9월 현재 정원 및 직급별 평균호봉을 산정하여 92년 대비 23.1% 증액된 13억3,805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관서운영비는 각과 공히 일상적인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기본 행정사무비와 공무원의 복리후생적 경비로 공무원 수당규정에 의한 정액급식비, 가계보조금, 체력단련비등으로 92년 대비 8.1% 증액한 4억3,659만2,000원으로 계상하였고 관서당 경비는 기간 공통 운영비와 부서운영비로 구분 적용하여 전년대비 5.2%가 증가한 7,896만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필요 최소한의 행정화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상사업비는 조례 및 수당규정 그리고 예산편성지침등으로 그 사용범위가 정해져 있는 경비로서 공무원의 월액여비, 행정업무수행에 필요한 수용비 및 수수료, 물품구입비 재료비 등 최소한의 소요액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과별 93년도 주요 투자사업 내역을 말씀드리면 지역간의 균형저인 발전을 위한 연결도로 및 이에 따른 토지매입비등으로 만수동 109-10번지 부근 도로개설공사 외 9건 4억9,379만4,000원, 조림지 화훼작업 및 재해대책 해소를 위한 만수동 신동아 아파트 뒷산 사방공사 및 남촌동 9808번지 부근 석축 공사등 12건 3억3,306만4,000원, 주민숙원사업으로 하수도 정비공사 2건 2,600만원 그리고 서창동 진입로 확장공사등 도로 및 인도정비공사로 48건 71억2,784만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공원 시설물 관리와 가로수 및 녹지대 방제관리로 24건 9억6,251만원이 편성되어 지역개발주요사업규모는 총 72건 89억3,781만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92년도에 비하여 6.9%로 감소된 규모지만 93년도 투자사업은 우리 구의 도시기반 시설 및 주민편익증진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각종 예산편성의 세부내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유인물중 도시국 소관 367페이지부터 461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끝으로 도시기반시설 등 사업상 세출예산은 지역의 균형발전과 주민생활 편익을 고려하여 투자의 경제성과 효과성을 심층 분석 사업으로 설정하고 경상적 세출예산은 행정의 질적향상과 경영적 차원에서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가 있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남일위원
위원장!

김영호위원장직무대행
네, 말씀하세요.

백남일위원
지금 사회산업국장님과 도시국장님 제안설명하신 것을 그대로 복사해서 위원님들께 드렸으면 합니다.

김영호위원장직무대행
네, 알겠습니다. 도시국장님 되시겠지요? 지금 제안 설명해 주신데 대해서 한 부씩 복사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드리는 것으로 사회산업국하고 같이 해주세요.
부근
김부근사회산업국장
내일 아침에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김영호위원장직무대행
네, 도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겠습니다.
태만
윤태만전문위원
전문위원 윤태만입니다. 지금부터 93년도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118조 규정에 의거 93년도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의결받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골자는 93년도 인천직할시 남동구 전체 세입규모는 521억3,700만원으로 92년도 당초 세입예산에 비하여 56억3,900만원으로 10.8%가 증가되었으며 일반회계 세입내역을 보면 지방세는 116억6,500만원으로 92년도 당초 세입예산에 비하여 148억8,200만원으로 92년 당초 세입예산에 비하여 57억2,900만원이 증가하였고 보조금은 9억9,5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보조금은 79억8,700만원으로 92년도 당초 세입예산에 비하여 27억1,7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지방세는 7억5,000만원으로 92년 당초 세입예산과 동일하게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내역을 보면 10억500만원으로 92년 당초 세입예산에 비하여 1억8,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93년도 도시산업위원회에서 검토하여야 할 사회산업국 도시국 세출예산은 237억7,700만원을 구 전체 세출예산의 46.5%에 해당하는 예산규모로서 국.과별 일반회계 세출예산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검토보고로서 93년도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편성은 주민약속사업의 착실한 추진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경제의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지역균형 개발 촉진 및 주민생활환경시설의 확충 농촌복지증진사업의 확대, 저소득 주민에 대한 지원확대, 환경보존 및 보건 위생사업의 적극 추진 등 건전재정 운영기조를 위하고 투자사업의 효율성 제고와 지방재정운영의 건전한 질서유지를 위한 기본방침 아래 예산이 편성되었음을 알 수 있었으며 부문별 검토사항으로는 본 세출예산 편성시에는 지방재정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중기지방재정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93년도 사업을 근거로 편성되어야 하나 운연천변 농로 정비공사 등 29건 외 67억7,100만원은 계획되어 있으나 남촌동 소로 2-6호선 도로개설공사등 일부 사업이 본 세출예산에 편성되어 있지 않고 있음이 검토과정에서 확인되었습니다. 각 과별 주요 세출내역을 보면 사회과의 경우 총예산 27억7,900만원으로 불우장애인 보장기 교부사업비 확보, 저소득층 생계지원등 사회복지증진을 위한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 2억2,000만원이 증가된 4억2,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어 소외된 주민에게 많은 지원이 가능하나 긴급 발생 영세민 지원 등 일부 사업에는 아직도 전액 구비에 의존하고 있어 시비 또는 국비의 보조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층 더 수준높은 복지행정 구현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가정복지과는 총예산 7억6,100만원으로 보육아동에 대한 각종 지원금이 전년도보다 4,000만원, 노인복지향상에 1억6,000만원, 경로당신축등 시설비 1억8,500만원 등이 주된 예산증액편성요인으로 나타났으며 환경보호과의 경우 총예산 2억600만원으로 공해단속용 예산이 500만원으로 날로 심각해져가는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투자를 거의 전무한 상태로 이에 따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청소과의 경우 총예산이 전년도보다 27억1,700만원이 증가된 67억4,7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증액편성내용으로는 도로환경미화원증원 및 인건비 상승, 호봉승급분 등 인건비가 2억원 증가하였고 원활한 청소관리를 위해 24억1,6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그러나 주요 사업비중 자치단체가 부담금에서 92년도 개인당 쓰레기 배출량이 증가, 참고로 92년도 1인당 1일 2.36㎏, 93년도는 1인당 2.56㎏한 산출 근거는 자원재활용 및 연탄사용 감소 등 쓰레기발생량의 감소요인으로 볼 때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으며 민간에 대한 위탁금으로 쓰레기대행수수료 25억6,500만원으로 편성하게 된 타당한 산출근거가 제시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생과는 총예산 3억6,3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7,700만원이 증가하였고 이는 인건비상승이 주된 요인으로 작용된 것으로 보이며 지역경제과는 전년도보다 6,100만원이 증가된 4억8,200만원으로 증액된 대부분의 농업기반조성사업비로 계상되었으며 다가오는 농산물 개방등에 대비한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종합적인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토지관리과는 총예산 3억700만원으로 개별지가 조사 및 개별부담금 부과, 개별 이익환수금 업무추진에 따른 예산으로 편성되었고 건축과는 전년도보다 4억900만원이 증가된 12억8,0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예산편성 내용으로는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시설비 및 보상금이 4억5,000만원, 인건비를 포함한 도시계획관리비가 6억5,900만원등으로 편성되었으나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사업비가 전액 구비로만 편성되어 있어 예산의 제한적 요인으로 작용 개발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이 검토과정에서 지적되어 이를 해결키 위해 시비를 지원받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겠습니다. 건설과는 전년도에 비해 6억800만원이 감소된 96억3,200만원으로 조림 사방관리 2억7,200만원, 녹지관리 2억2,600만원, 하수도 사업 2,400만원, 도로사업 78억8,400만원등이 주된 예산편성 내용이며 지역교통과는 총예산 4억6,200만원으로 날로 심각해져가는 주차난 해소를 위한 시설비가 1억8,500만원, 기타 불법 주정차 단속 및 단속원들의 활동으로 인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보건소의 경우 전년도보다 1억2,600만원이 증가된 7억5,3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의료비 7,200만원, 시설비 2,500만원, 방역용 재료비 4,700만원, 기타 인건비, 관서운영비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93년도 예산편성은 전년도까지 실시하던 장별 편성에서 각 실.과별 편성된 관계로 전반적인 예산편성 검토보다는 각 부서별 단위사업별 편성에 대한 검토로서 예년보다는 좀더 심도있는 검토가 가능하였고 따라서 각 실과에서는 지역의 균형발전 및 복지사회 구현에 역점을 두고 세출의 건전재정 운영기조를 유지하고 지방자치기반을 확고히 할 수 있도록 93년도 세출예산안 집행에 세심한 노력과 만전을 다해야 할 것을 보고 드리며 이상 93년도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호위원장직무대행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이나 예산안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차수를 변경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15회 인천직할시 남동구의회 정기회 제2차 도시산업위원회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12월 4일 내일 13시에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회 11:45 출석위원( 12 명) 의원 김영호 의원 김춘식 의원 이종수 의원 김장식 의원 박인균 의원 이헌복 의원 김경학 의원 박광칠 의원 백용천 의원 최경복 의원 최광천 의원 백남일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윤태만 출석공무원( 2 명) 사회산업국장 김부근 도시국장 최현길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