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고창군의회 발언
김기채 의원 발언
기채
김기채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92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그럼 의사일정 제1항인 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을 상정합니다. 감사 실시는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사회과장께서 감사 대상 업무에 대하여 현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균
오정균사회과장
사회과 소관 감사 대상업무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생활 보호 대상자 직업훈련 관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생보자에 대한 직업훈련은 금년도 생활 보호 사업 지원 지침에 의거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생활보호 직업 훈련비 확보 181,792천원입니다. 집행액은 102,400천원 잔액 79,392천원 남았습니다. 금년도 대상 인원은 257명으로 계획 수립이 되었습니다. 그중에 금년도 입소한 인원이 전년도 입소자까지 포함해서 276명이 입소가 되었습니다. 훈련 기관은 관내 7개소 관외 30개소로 해서 37개소입니다. 대부분 훈련 직종은 컴퓨터라던가 자동차정비 이. 미용 이런 것들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총 수료자는 62명입니다. 그 가운데 수련인원 중에서 취업한자는 23명으로 37%뿐이 안 됩니다. 취업 인원수가 적은 것은 주로 재학생들이 다니고 있기 때문에 학교를 졸업함과 동시에 취업을 해야 할 형편 때문에 취업 실적이 저조합니다. 그리고 현재 훈련 중인 사람이 195명이고 중도 퇴소자는 18명입니다. 중도 퇴소자는 대게 본인이 적성 문제라든가 직업 훈련 기관의 규율 위반으로 해서 출결석이 좋지 안 해서 퇴교 시킨 인원이 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그 다음 저소득층 자활 복지기금 지원은 그 근거를 영세민 자활 복지기금 융자 조례로 본군 조례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대상은 주로 자활보조 의료보호 대상자 중에서 자활이나 자립의지가 왕성한자 중에서 저희들이 엄선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생활보호자 현황은 92책정은 추가 책정자 포함해가지고 총 6,326가구에 23,970명입니다. 거택 보호자가 1,177가구에 2,531명, 자활 보호자가 4,920가구에 20,439명, 의료 부조자 265가구에 1,000명입니다. 자활복지기금 금년도 운영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사업비는 446백만원입니다. 도비 123백만원, 군비 323백만원입니다. 금년도 자활 복지기금 융자 실적은 369백만원입니다. 본 융자금은 가구당 2백만원 내지 1천만원 범위에서 이루어지고 융자조건은 1년 거치 2년 상환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자는 연리는 4%입니다. 융자가구 수가 64세대로써, 상업 9, 축산 23, 특작 27, 수산 3, 사채 상환 2건 되었습니다. 효과를 말씀드리면 영세민의 자활자립 및 생활안정을 기여하는데 본 취지가 있고, 또 그런 효과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이 융자를 받아서 운영하는 실태를 보면 보편적 잘 운영 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을 넘겨서 취로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취로 사업의 근거는 생활 보호법 제12조에 근거해서 저희들이 지원합니다. 대상 사업으로는 새마을 소득 증대 및 낙후 개발 사업이라든가 환경정비 사업, 사회 복지시설 주변 정비 사업이 됩니다. 이 취로 사업의 선정 원칙은 비설계 비 자제 경노무 사업으로서 그 영세민들의 구호 사업 노임 살포 사업 그런 효과를 거양하고 자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총 44,222천원이고 사업지는 고창읍 화산외 11개소였고, 취로 노임 단가는 1일 1인 12,000원을 지원하며, 상반기에 취고 세대는 341새데 취로 연인원 3,601명으로 지원이 되었습니다. 역시 하반기도 지원이 되었습니다. 사업장은 고창읍 죽림리외 14개소입니다. 취로 연인원은 3,601명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사회과 소관 감사대상 업무 현황을 보고 드렸습니다.
기채
김기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서류 검증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및 서류검증 실시)
질의 또는 서류 검증을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가정복지 과장 감사 대상 업무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남
이창남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 감사자료 중 공원묘지 추진에 대해서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 개요는 아산면 주진리 산 16번지에 지적은 2,700평입니다. 지목은 묘지로 되어 있고요. 소유자는 고창군입니다. 추진사항에 가서 경작자 묘경 단속 92년 2월에서 4월까지 분묘 연고자 설득으로 묘경을 방지 했습니다. 그리고 설계를 위한 선진지 견학으로 3월 19일 익산군 왕국원불교 영모묘원, 익산 여산 공동묘지, 이리 공설 묘지 3개소를 견학하였습니다. 견학자는 우리 가정복지계장과 묘지업무담당자와 토목직 직원이 합동으로 견학했습니다. 간이 설계 실시 및 사업비 확보 사항으로는 총 사업비 54,900천원이 소요됩니다. 현지 확보에서 18,468천원, 부족액 36,432천원이 되겠습니다. 문제점으로 확보예산 절대 부족으로 92년 1차 추경예산에 요구하였으나 미확보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대책으로는 기확보 예산에 대해서 설계 완료로 12월 중 현재 완공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93년도 연차사업으로 시범적인 공동묘지 조성으로 93년 본예산에 확보를 요망합니다. 시범 공동묘지 조성 공사 개요는 공동묘지 조성면적이 현재 2,700평에 도로개설, 사리부설, 배수로 공사, 줄때공사 해서 사업비가 1,662천원 소요 되는 것으로 설계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12월입니다마는 토목공사는 월동공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긴급 공사 조기 완료코자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총각 결혼사업 현황입니다. 농촌 총각. 처녀 짝짓기 추진 사업 개요로는 대화 교실 운영 3회, 총각 실태 조사 1회 조사한 결과 145명이 29세에서 50세미만 미혼 총각으로 나와 있습니다. 성혼 목표는 11쌍 계획입니다. 예산은 650만원 책정 되어 있습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대화 교실 운영 2회 6월 30일과 10월 30일 선운사 조양회관에서 가졌습니다. 내용으로는 현재 농촌에 이농을 예방하여 복지 농촌을 건설하는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우리 군 예산으로 해서 다과회 2회하고 대상인원 40명, 총각 20명, 미혼여성 20명해서 2회 한 결과로 중식, 다과 및 선물 지원해서 경비가 220만원이 지출 되었습니다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는 현재 농촌 기피 현상으로 결혼을 기피하고 또 이농을 예방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결혼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성혼한 건수는 없고, 남자가 아산면 남산리 이문희와 정읍군 황용면 정산리 김미숙씨와 데이트하고 있는 중입니다. 성혼이 가능 하리라 믿고 있습니다. 현재 사업 개요 예산으로 650만원이 책정되었는데, 그때 혼수비 1인당 성혼이 되었을 시에 70만원과, 예식비 20만원 지원해서 1백만으로 예산을 책정 했습니다마는 현재 성혼된 쌍이 없어서 430만원의 잔액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채
김기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및 서류검증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및 서류검증 실시)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으시면 점심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10 정회
14:00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산업과장과 지도소장께서는 관련업무 관계로 함께 감사를 실시하겠으니 감사 대상 업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환
김계환산업과장
산업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득금고를 보시면 총 운영액이 1,730,584천원입니다. 현재 융자된 것이 1,653,431천원입니다. 현금 보유가 77,153천원이 되었습니다. 금년도에 회수된 금액입니다. 83년에 91년까지 사업별 지원 내력을 보면 경제작물에 644,300천원, 잠업에 54,800만원, 축산 398,000천원, 수산 221,000천원, 농기계 수리분야에 36,000천원, 기타 113,000천원 융자되어 있습니다. 92년도 지원된 것은 경제작물 분야에 272,000천원, 축산 226,000천원, 기타 110,000천원 해서 608백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연도별 지원 및 상환 내력을 보면 83년도에 2농가에 5천만원 중 상환 된 것이 8,416천원이고 미상환이 41,584천원입니다. 84년 22건 3천만원 중 상환이 26,537천원, 미회수가 3,463천원이 되었습니다. 86년도에는 5,680만원이 융자되어서 상환이 50,083천원이 회수되었습니다. 87년도 16건에 64백만원이 지원되었고, 그중에서 5건에 5,110만원이 회수되었습니다. 89년도에는 12건에 88백만원 중 회수가 367만원이 되었습니다. 91년도에는 621,000천원 지원해 주었고 92년도에는 608,000천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한해 보조사업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염해 피해 농가 지원은 고사 면적이 75.9헥타인데 재 이앙한 것이 30.8헥타 여기 재 이앙 종자대 지원이 해리가 627,210원, 심원 494,040원, 부안 732,460원이 종자 제대로 지원이 되었고, 한해 피해 및 대파지원 사항은 무상 양곡 지급이 350가마 27 농가에 지원이 되었고, 이재민 구호에 가서 29농가에 3,289,000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학자금 지원은 중학교 5명, 고등학교 1명해서 6명이 지원이 되었고, 영농자금 상환 연기 및 이자 감면이 41,300천원이 융자될 것은 50% 피해 농가에 대해서 이자 감면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미이양답에 대파 지원 17.6헥타에 대해서 15,488천원이 지원 되었습니다. 만식답으로 인해서 피해본 농가에 대해서는 중앙에 지원 방식과 똑같이 조사해서 50%~80%미만 피해 면적이 6.9헥타에 31농가, 80%이상 농가가 1.6헥타에 6농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중앙 지원과 똑같이 해서 무상 양곡 지원이 20호, 130가마, 이재민 구호해서 6농가 29명에, 3,289천원을 이번 결산 추경에 요구하여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기계 수리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기계 총 보유가 32,642대가 보유하고 있고 주요 기종으로 이앙기 1,781대, 경운기 6,614, 트렉타 644대, 콤바인 741대입니다. 농기계 수리 업소가 우리 군에 52개소가 있는데 대기업 5개소, 일반 업소가 47개소입니다. 행정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지도소, 중앙 지원반은 농기계 제작회사에서 오는 것입니다. 전라북도 농민 교육원에서 와서 봄하고 가을하고 2번씩 하고 있습니다. 지도소에서 수리해 주는 기간은 연중에 해 주고, 마을수로는 142개소, 농가수로 385농가가 수리를 했습니다. 농민교육원에서 운영하는 수리반은 춘기에 5월 20일에서 5월 22일까지 해서 20개 마을에 21농가가 수리했고, 추기에는 10월 19일에서 10월 20일까지 해서 17마을에 21농가가 수리를 했었습니다. 다음에 행정지원 사항은 읍면의 영세한 수리 업소에 대해서 부품구입비를 소득금고에서 2년간 지원했습니다. 90년도는 12개 업소에 36백만원 금년도는 9개 업소에 45백만원이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추곡수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 총 수매량은 지금 현재 850만석입니다. 전라북도에 수매량은 1,288천석 고창군 수매량은 117,782석입니다. 이것은 전국에 1.3%이고 도물량에 대해서 9.2%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수매기간은 11월 5일부터 93년 1월 31일까지 3개월 동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격은 40kg단위입니다. 1등 45110원 2등이 41,100원, 등외 38,360원입니다. 월별 수매 계획은 11월이 294,455가마 50%하도록 되어 있고, 12월 30%, 1월 20%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읍면별 추곡 수매 배정 관계를 말씀드리면 우리 군에 588,910가마 배정 되었는데, 그것을 식부 면적하고, 대인 본위를 적용해서 식부면적을 70%, 대인본위 면적을 30% 적용해서 읍면별로 배정 했는데, 이 근거는 우리가 몇 개 “안” 놓고 군정 조정위원회 상정 해가지고, 이런 “안”을 만들면서 읍면 간에 고루 지원될 수 있도록 하는 안이 어떤 방법이 되겠는가 연구 하다 보니까 70% 식부면적하고, 대인 본의 30% 적용했을 때 읍면간의 가장 적절한 배정으로 생각되어 이런 방법으로 배정을 했었습니다. 도별, 전라북도 시군간 배정 량을 말씀드리면 91년도 수매 실적이 1,287,020석입니다. 92년도 수매 계획이 1,288,000석입니다. 증감이 980석 늘어났습니다. 군별로 보면 정주시라든가 남원시, 임실군, 남원군, 순창군, 정읍군, 익산군 같은 데는 91년도 수매량보다 줄어들었습니다. 우리 고창군은 11.7%가 더 증감이 되어 가지고 117,782석을 배정 받았습니다. 앞으로 추가 물량이 정부에서 지금 보도만 되었는데 아직 공문으로는 지시가 안 되었습니다마는 28만석을 우리 도에 온다고 보았을 때 1차 배정 비율이 9.2%입니다. 그것을 적용해서 본다면 25,480석이 추가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면적 비율로 보았을 때, 면적이 전라북도 식부 면적을 우리 고창군이 9.03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 면적을 적용해보면 25,284석 우리가 배정되지 않겠느냐 추정해봅니다. 이렇게 했을 때 288,910석하고 추가물량은 126,420석입니다. 그러면 714,000석이 되는데 생산 예상량을 해서 29.3%가 수매에 들어가는 량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정부 양곡 보관 창고 및 관리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우리 창고가 121동이 있는데 거기에 보관된 수량이 996,120가마가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연도별로 보면 88년도가 47,321가마, 89년도가 87,793가마, 89년도가 439,096가마, 90년도 69,266가마, 90년 1형 일반벼, 2형은 통일벼 입니다. 90년산 일반벼를 보면 182,450가마, 91년도 산이 21,739가마, 91년도 137,778가마, 91년산 보리가 대맥 6,206가마, 그 다음에 나맥 2,977가마, 92년도 대맥이 30,522가마로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92년도 잠업 보조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뽕밭 조성에서 계획이 28만주인데, 실적이 18만주입니다. 64%되어 있고 그 다음에 애누에 공동잠실이 7동에 7동으로 100%로 되어 있고 일반 잠실은 78동인데 100%로 끝났습니다. 그다음에 개량잠구가 265조인데 100%로 끝났으며 동력 애취가 50대인데 100%로 이며, 양잠구조 개선이 6헥타인데 4.2헥타로 80%가 끝났으며 치잠공동사육비가 233상인데 100상자로 43%로 끝났으며 예산이 추경에 확보되었기 봄에 활용을 못했습니다. 가을에 활용한 것이 43%가 된 것입니다. 예비 잠종 지원이 97상자인데 추기에 농약 피해가 있어 가지고 69.5상자 피해 농가 있어서 지원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상묘생산은 172,000주인데 172,000주 100% 완료 되었습니다. 다음에 92년도 농산물 규격 출하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상은 8개 농협에서 145농가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품목은 참외, 오이, 딸기, 토마토외 6개 품목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86,85천원입니다. 국비 20%, 도비 6%, 군비 14%, 자담이 60%입니다. 추진 내용을 보면 90년 9월 달에 보조금 신청을 했고 해서 출하사업 확정이 92년 4월 12일 계획이 확정 되어서 읍면별로 계획 시달했고, 보조금 1차 교부 결정이 7월 7일 34,674천원 보조 사업비 중 1차에 25,102천원을 보조 했고, 2차가 9월 9일 9,572천원을 보조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읍면별 품목별 사항으로, 참고로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기채
김기채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지도소장 나오셔서 감사대상 업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곤
송병곤지도소장
92행정사무감사 대상 업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92년 수출용 대단지 조성입니다. 추진 상황은 당초 계획은 30헥타입니다. 희망하는 농가를 선정한 결과 29.6헥타에 23농가가 선정되었습니다. 사업비는 7,252만원을 저희가 보조하고 농가에서 조성하는데 자부담 금액이 99,160천원입니다. 보조율이 약 42%, 농가자부담이 58%가 되겠습니다. 헥타당 조성 사업비는 580만원입니다. 그리고 헥타당 보조는 245만원이고, 자부담 335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 경위는 재배농가가 모여서 협의회를 구성했고 배단지 견학을 2회 실시했습니다. 전문기술 교육을 1차했고, 품종별 식부계획을 말씀드리면 황금이 10%, 추황 20%, 신고 50%, 감천이 20%로 품종별 배치를 마쳤습니다. 식재 거리는 6m에 1.5m 간격을 심으면 헥타당 11,000주가 되겠습니다. 묘목은 농가 자체 구입을 해서 묘목이 들어오는 것은 일부 11월 25일부터 식재를 시작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12월 15일까지 마칠 계획으로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농민 후계자 선정 현황에 대해서 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황은 81년부터 92년까지 농민후계자 선정은 621명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연도별로 81년도 12명, 92년도 17명, 83년 15명, 84년도 37명, 85년도에 102명, 86년도에 100명, 87년도에 156명을 가장 많이 선정했으며, 88년도 36명, 89년도 18명, 90년도 17명, 91년도 12명, 금년도에 120명을 선정해서 621명입니다. 작목별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92년도 농어민 후계자 선정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 추진 체계는 군 농어촌 발전 심의 위원회에서 후계자를 선정하고 농촌지도 기곤은 후계자를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농축수협에서 사업 지금을 융자하고 농업 진흥공사는 토지 시설 자원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예비 후계자 선정 기간 및 신청 인원은 신청 92년 2월 17일∼ 3월 20일까지 선정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읍면에 있는 농민 상담소에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청 인원은 407명에 남자 397명, 여자 10명이 신청했습니다. 92년도 농민 후계자 희망자는 399명입니다. 이것은 자금을 금년도에 타겠다고 희망하는 사람입니다. 신청 대상은 52년 2월 20일로 되어 있는데, 51년 1월 이후 출생자입니다. 죄송합니다. 정정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후 출생자로 영농에 종사 하거나 하고자 하는 자로서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 받은 자면 대상자가 됩니다. 92년도 배정은 5월 16일 저희 군에 100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반 89명과 농지 구입을 해주어야 할 사람이 11명해서 100명을 받았습니다. 추천은 92년 5월 21일 120명을 추천을 했습니다. 20명은 예비로 해서 20%를 추천하도록 되어서 추천했습니다. 추천을 하는데 대해서 저의 안을 두개 냈습니다. 군 점수에 의해서 선정이 되기 때문에 1안은 1등에서 120등까지 그렇게 하면 읍면별로 편파적으로 선정되겠으며 제 2안으로는 읍면별 선정 인원 비율로 하는 안을 냈습니다. 이를 6월 21일 협의하여 제 2안으로 하여 선정되었습니다. 그리고 평가기준은 92 농수산부 후계자 육성 실시요령의 책자에 준하여 평점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92년도 농민후계자 신청인원 및 선정인원, 희망하는 사람이 399명인데 100명을 면별로 말씀을 드리면 고창읍이 32명, 신청에 7명, 고수면 16명 신청에 4명, 아산 30명 신청에 7명, 무장면 25명 신청에 6명, 공음면 39명 신청에 9명, 싱하면 33명 신청에 7명, 해리면 41명 신청에 9명, 성송 24명 신청에 5명, 대산면 37명 신청에 9명, 심원 26명 신청에 6명, 흥덕 23명 신청에 4명, 성내면 29명 신청에 6명, 신림면 21명 신청에 5명, 부안 23명 신청에 5명으로 선정을 마쳤습니다. 다음에 부진 농어민 후계자 관리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진 후계자 즉 이탈자는 81년부터 92년까지 12명을 정리했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사망이 2명, 전업 6명, 이거 4명 그리고 91년도 말 농가 후계자 소득 분석 결과에 의하면 죄송합니다만 51명이 부진이라기보다는 이거했거나 사망 등 결혼해서 여러분들이 다른 곳으로 갔다던가 무단이탈, 자금상환과 전업한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부실 후계자에 대해서 융자금 회수 추진 방법입니다. 정리 대상이 되는 분은 사업장을 이탈했거나 자금을 목적외에 사용한 것이 발생하여 보고가 되면 정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지침은 금년 농업후계자 선정할 때 지침이 바뀌어 읍면장이나 농촌지역 담당 지도사는 농촌지도소장을 통해서 군수에게 보고하면 정리하도록 하며 군수는 내용을 통보받으면 농어촌 발전 특별조치법 제64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동사업자에게 15일 이내에 시정하도록 통보를 하고 사업 대상자가 15일이 넘도록 시행하지 않을시는 사업 대상자에게 사업 취소와 유관기관에 명단을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한가지 단서는 신병등 사업을 계속 할 수 없거나 기상재해 등으로 융자금 회수로 인해 생계가 곤란하다고 판단되었을 시는 융자금 회수를 연기할 수 있도록 그런 단서도 있습니다. 앞으로 부실 후계자는 저희가 1월 23일부터 12월 24일까지 621명에 대해서 소득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소득 조사하는 과정에서 사업장을 이탈했다든지 이거했다든지 전업했던 분은 행정과 협의하여 1월 15일까지 행정 조치하고자 합니다.
기채
김기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과와 지도소 업무에 대하여 의문 사항이 있으면 질의 또는 서류검증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및 서류검증 실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이상으로 산업과와 지도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께서 감사업무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남표 위원 거수)
예! 진남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진남표위원
5분간 휴식하였으면 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께서 감사업무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
김백현보건소장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 자료는 각 오지에 설치되어 있는 보건진료소 진료비 관리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진료 설치근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80년 12월 30일자 법률 제3335호 규정에 의해서 진료소 설치가 되었습니다. 진료서 협의 구성은 각 진료소마다 협의회장 1명, 부회장 2명, 운영위원 12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으며 감사 1명이 있습니다. 진료소에 배치한 간호사 자격은 간호사나 조산사 자격으로서 보사부 장관이 실시하는 24주 이상의 직무교육을 필한자로서 진료소장이 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진료소장은 거주의무규정이 있어 현지에서 24시간 숙식을 하도록 되어 있으며 10일 이상 근무지를 이탈시는 면직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진료소에서 현재 진료비 징수한 현황은 본인부담이 600원이며 보험청구가 1,650원으로 3일간 지료 기준하여 2,250원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진료소 운영 현황을 보고 드리면 세입세출 예산편성을 하여 군에 승인을 얻은 후 예산서에 의해서 지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군에서 지원되는 운영비는 월 5만원씩 진료소에 군비에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도 지시에 의해서 월 10만원씩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진료소장은 금년 4월 1일자 정부의 정규화 방침에 의해 별정직 공무원으로 위촉이 되어있습니다. 16명중 13명은 별정 6급으로 3명은 경력미달로 현재 별정7급으로 임명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보건진료소 현황은 별표와 같이 소재지에서 4km이상 오지에 설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으며 현재 관내에 16개소의 보건진료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진료소 개소년월일을 보고 드리면 81년도에 4개소로 25평형으로 신축했으며 82년도에 3개소 신축, 83년도 1개소, 85년도 4개소, 86년도 4개소로 16개소가 오지에 설치가 되어 있으며 기타 진료소장이나 협의회장은 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료소 진료비 현황은 각 진료마다 진료실인원과 연인원, 진료비, 본인부담, 보험청구액으로 구분되어서 지출되었습니다. 금년도 1월 1일부터 10월말까지 16개소 보건 진료소에서 총 진료인원이 40,439명을 진료했고 연인원으로는 106,164명을 진료했습니다. 진료비 수입은 본인부담액이 16,814,530원을 본인 부담했고 의료 보험 청구액이 70,994,150원을 청구해서 총 합계 87,808,680원을 수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진료비 관계는 협의회장 명의로 하여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그때그때 절차에 의해 약품구입 등 진료소 운영비를 충당하는 식으로 현재 진료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기채
김기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 또는 서류 검증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답변 및 서류검증 실시)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일동 :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께서 감사 대상 업무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성
황태성지역경제과장
소관 자료가 먼저 제출해 드린 것이 소홀해서 다시 만들어서 배부해 드렸습니다. 농공단지 특별회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수 농공단지 특별회계가 89년도에 설치가 되였습니다. 89년부터 지금까지 수입과 지출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입을 보고 드리면 고수 농공단지 국고보조금이 7억7천9백만원, 도비보조 78백만원 지방비 융자 418백만원, 부지 대금 들어온 것이 697백만원 해서 금년 11월말까지 수입한 것이 2,253백만원입니다. 앞으로 고수 농공단지 조건으로 해서 수입할 것이 부지대금 연부 상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95년까지 들어와야 할 것이 484백만원입니다. 그래서 도합 2,737백만원이 농공단지에서 수입이 되겠습니다. 지출을 보면 고수 농공단지 융지 취득비 부지 취득할 때 33천만원, 시공비 7억, 시공중 이자 상환이 63백만원, 단지내 진입도로 간선도로 공사비 174백만원, 용수개발비 43백만원 지구외 배수 시설이 2백만원, 전력가로등 통신공사비가 77백만원, 기타 부대시설비가 32백만원, 조사설계비 49백만원, 감리비 31백만원, 기타 122백만원, 국비상환이 281백만원, 91지방채 이자 상환한 것이 41백만원 해서 지금까지 지출한 것이 1,958백만원, 앞으로 고수 농공단지 조건으로 지출해야 할 것이 금년도 이자 상환 41백만원, 내년도에 이자 및 원금 상환이 181백만원 94년도 167백만원, 95년도 153백만원 이렇게 해서 앞으로 지출해야 할 것이 544백만원, 도합 25억3백만원이 지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표를 보면 수입대 지출을 차감을 하면 234백만원이 남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수치는 95년도까지 수입해야 할 금액입니다. 96년도가지 이 계획대로 결손이 하나도 나지 않고 순수하게 수입이 되였을 때 이런 수치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아산 농공단지 조성 관계는 현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 집행 내력을 말씀드리면 시설비로 해서 2,415백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여기에 지출한 내력이 토지 보상으로 해서 815백만원, 그다음 공사관급 자재 대금으로 226백만원, 전주간선 설치비 35백만원, 이주정착금 3백만원, 전주 이설비 1천만원, 임야전용 부담금 1백만원, 토목공사 시공금 288백만원, 이렇게 되고 시설 부대비로 해서 예산이 14천만원인데 감정수수료 등 840만원이 집행이 되고, 나머지는 집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뒤에 보시면 아산농공단지 추진 경위가 나와 있습니다마는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것이고 현재 공사 진도는 정지 토공은 100%로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배수로 공사 70%로 총 공정을 보면 약 40% 공정을 올려서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지출이나 또는 수입은 앞으로 계속해서 이어지도록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말씀 드렸습니다.
기채
김기채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 또는 서류검증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및 서류검증 실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의원일동 : 없습니다
지역 경제과장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현재시간 18시 50분으로 금일 행정사무 감사는 이상으로 마치고 내일 10시에 당 위원회 회의가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51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