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93년도예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서에 대한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03년도예산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결과, 제출일자는 11월 25일이며, 제안자는 임실군수입니다. 검토요지는 세입이 일반회계 3백4십7억5천9백만원이며, 특별회계는 9십3억8천5백만원으로 합계 4백4십1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주민세 3천4백만원과 자동차세 6천5백만원, 도축세 4백3십만원, 도시계획세 9천4백만원은 92년도 실적으로 보아 93년도 예산편성액보다 초과징수될 것으로 예상되나 예산에 편성되지 많았으므로 재조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출금액은 세입액과 동일합니다. 93년도 본예산은 지침에 의거 경상사업비가 92년 대비 상당액이 감소되었습니다. 국도비보조액과 예산서 부기와 상이한 부분이 있으므로 심의시에 확인이 요망됩니다. 전문위원이 예산서 검토시 불요불급한 예산 편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상사업비가 고르게 각 실과에 배분되어서 각 실과원소에서 원활한 예산으로 사업집행에 불편이 없도록 배분이 되었는가? 편중예산은 없는지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지역실정을 감안하지 않는 보조금사업 또는 이에 수반된 군비부담이 없는가도 역시 검토했습니다. 보조지원단체의 지원금이 적정한가도 검토한 사항입니다. 관행적인 예산이 편성이 되었는가? 금년에도 답습되었는가 여부를 검토했습니다. 예산심의시 집중토의 항목은 22개 항목에 대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의원님들께서 검토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상당히 공정하고 고르게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봐서 의원님들께서 삭감하실 수 없을 정도로 완벽하게 예산이 짜여졌다고 봅니다. 예산심의시 집중토의 항목은 서면으로 대신 보고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입과 세출에 대하여 기획실과 재무과에 대하여 총괄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 볼 것 같으면 주민세. 자동차세. 도축세. 도시계획세 이런 것 등이 작년 수준으로 동결되었습니다. 이것은 어떤 지침이 있어서 그런 것인가 다른 것은 다 일반적으로 증액이 되어 있는데 이부분이 어떤 이유인지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

저희들이 93년도 지방세 목표액은 2십1억6백만원으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릴 것은 이 계획은 도에서 시군별로 지방세 배정액 계획은 차이가 있습니다. 도계획이 저희에게 도착이 않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민세가 1억2백만원이 되었습니다. 주민세는 현재로 봐가지고 임실군 같은 경우는 주민 이동사항이 감소추세에 있기 때문에 1억2백만원은 92년도와 동일하게 목표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차동차세는 1억8천8백만원으로 했는데 저희들이 자동차세가 앞으로 이것이 좀 증가추세에 있다고 판단이 가기는 합니다. 해서 세액이 오른다 하더라도 1천만원 정도는 앞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더 받은 세액은 93년도 추경에 계상할 계획으로 저희들이 목표액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책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도축세도 1천3백만원으로, 금년도 계획을 세웠습니다만은 도축세의 증감추세는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도축세도 전년도와 동일하게 목표를 잡았습니다. 저희들이 지방세를 목표보다 더 징수한다고 하면은 세목별로의 증감추세가 많고 적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부분은 저희들이 총 목표액으로 조정을 하고 세목별로 목표액은 저희들이 축소하고 또 변동이 없는 부분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목표액을 책정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종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규모에 대해서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이 4백5십억원이죠? 세입세출예산 총괄표에 보면은 금년도 예산이 4백5십2억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고요. 내년도 예산에는 4백4십억원에서 7십얼마가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92년도예산 4백5십억원이고 내년도 예산은 4백4십억원 아니에요? ○

93년도예산이 4백4십1억4천5백2십5만5천원이고, 92년도예산이 4백4십2억1천8백8십9만7천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92년도와 대비하게 되면은 7천3백6십4만2천원이 지금 감되었습니다.

그러면 91년도 예산은 얼마있었지요. ○

지금 자료를 가져오지 않아서.

3백8십억원 얼마 되었었죠? ○

91년도예산은 2백5십1억7천6십2만1천원입니다.

92년도예산은 4백4십억원 그렇죠? 4백4십2억원이고, 내년도 93년도예산을 본다면 4백4십1억원입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91년도는 92년도예산에 비하면 상당한, %를 내보면 알지만 상당한 증액이 있었잖아요? 2백5십1억원하고 하니까 아마 얼마나 80% 그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93년도예산을 편성할 적에는 아마 40% 그렇게는 욕심 같지만은 증액이 되어야 할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증액이 되지 않은 것은 우리군의 예산을 본다면 대부분이 중앙의 보조금으로 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보조금이 적게 나와서 예산편성이 적게 된 것으로 인정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

91년과 92년과의 큰 차이는, 91년도까지는 양여금특별회계가 없었고, 92년도는 양여금특별회계가 새로 생겼기 때문에 큰 차이가 난 것입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양여금도 지방화시대에 부응해서 좀 더 증액이 되어야, %에 의해 증액이 되어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도에 주요건설사업, 내년도 예산이 도적으로 본다면 1천9백3십억원으로 책정이 되어가지고 올해보다는 62%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용담과 새만금지구에서 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만은 대부분이 물가상승이나 또 지방화시대로 인해서 지방양여금의 증액으로 지방예산이 불어나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도예산도 62%나 금년도에 비해서 증액이 되었는데, 우리 임실군의 예산은 작년보다 더 줄어졌다 그 말이죠? 그것은 아마 정부에서 물론 책임이 있다고 하지만은 군 당국의 군수님이나 실과소에 예산담당하신 분들이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91년대 92년도 예산의 증감된 요인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양여금특별회계가 새로 설치되었기 때문에 약 44.7%가 신장이 된 것이고, 올해도 쉽게 이야기하면 양여금특별회계는 약 7.7%가 신장이 되었습니다. 반면에 세입규모가 지금 줄어든 요인은 일반회계는 5.7%가 작년대비하게 되면은 신장이 되어 있고, 특별회계는 약 17.3%가 감되었습니다. 그 주요원인은 주택사업이 4백만원이 감되었고 또 농어촌소득금고가 7천2백만원이 감되었고, 특히 농공지구특별회계가 2십5억9천8백만원이 감되어서 그러한 큰 요인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나 양여금은 증이 되었습니다. 양여금특별회계는 3억9천9백만원이 증가되어 있고 일반회계는 1백8십8억6천3십만원이 지금 증되었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는 경상사업비가 줄어들었다고 했는데, 모든 사업이 작년보다 줄어들었다면 이야기가 안되죠. ○

경상사업비에 대해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것은 경제기획원하고 내무부에서부터 지방예산이 너무나 방망하다 해가지고 시정을 주었습니다. 지급액을 92년도 보면은 경상비가 아주 굉장히 차이가 있게 줄어졌습니다.

그러면 다른 군에 비교해서 똑같은 현상인가요. 우리 임실군만 그런가요. ○

전부 똑같습니다.

심의 끝나면은 신문나니까 알테지요. 그러면 도예산은 신문을 띠어 가지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주요 건설사업비 62%가 증액이 되었는데, 우리군은 줄어진 원인을 책임을 져야하지 않아요. ○

본격적으로 그 원인을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원인은 용담댐건설, 새만금사업을 올해부터 추진하기 때문에 그 예산이 불어나서 국고예산이 신장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인정은 합니다. 그러나 우리군의 예산을 볼 적에도 조금 늘어가고, 사업이 늘어 가야 그것이 정상적이 아니냐? 그런데 늘어나서 줄어들었다. 그런 것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군수님 이하 실과장님이 책임져야 될 일이 아닙니까? 해마다 늘어나야지 왜 줄어들어요. 그것은 정책의 실패라고 나는 인정을 합니다. ○

제일 문제는 줄어든 요인이 농공지구특별회계가 2십5억9천8백만원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요인이 나오지 농공지구를 내년에는 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줄어든 요인이 여기에 있습니다.

다른 사업비는 그대로 증액이 되고요. 알았습니다. ○

그래서 군수님이나 우리 실과장님들이 부단한 노력을 해가지고 일반회계도 5.7%가 신장이 되었고, 양여금사업도 7.7%가 신장이 되었고, 의료보호도 7.1%가 신장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상수도특별회계도 8%가 신장이 되었습니다.

일반회계에서 5.1% 신장은 제고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도예산도 62%인데 5.1% ○

도예산은 특별회계거든요. 지금 새만금이나 용담댐건설

하여튼 심의한 뒤에 한번 총 검토를 해봅시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세입면에 있어서 주민세. 자동차세. 도축세. 도시계획세 그 외의 담배소비세 문제라든가 종합토지세 문제는 감세로 상당히 감세가 되었는데, 물론 담배소비세 문제는 역시 농촌에서 따나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감소가 된다고 할지라도 추세를 본다고 하면 늙은 사람보다도 젊은 사람들의 세대들이 더 피는데, 떠난 사람도 있지만은 담배피우는 비율은 젊은 사람들이 더 피우기 때문에 감소량이 될수 없다라고 하는 세부요인을 좀 가르쳐 주시고, 그다음에 세입수입면에 있어서도 역시 각 읍면 각종수수료 문제라든가 그런 것을 검토한다고 보면 그 자체는 어디까지나 수용예산을 수립한다고 보면은 이렇게 좀더 증액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면은 도외시 해버리고, 30페이지 잉여금 문제에 있어서 순세금잉여금 6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자체는 지난, 결국 우리가 많은 순세계잉여금을 올려가지고 19개 시군에서 추경할 적에 우리 군만 9월에 1차추경을 하는 결과가 이 문제를 감되었기 때문에 했는데, 또 올해도 넣었단 말에요. 그래서 이 6억원은 삭감을 해버리고 아까 지적하는 주민세라든가 자동차세라든가 그 외의 수수료 정도에서 충당해서 보충을 하고 또다시 93년도에 가가지고 다른데 추가경정을 다하는데 우리도 역시 미리 땡겨서 주면 요런 것 가지고는 우리 추가경정을 못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잉여금은 아주 삭제를 해주도록, 만일에 이것을 꼭 넣어야 한다면 충분히 설명해서 우리 의원들이 충분히 납득이 가거나 그렇지 않으면 삭제하는 방향으로 추진이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 소관 답변 올리겠습니다. 담배소비세가 92년도에 1십4억7천만원을 목표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1십3억9백만원을 징수했습니다. 93년도 목표액 9천7백만원을 감시킨 요인은 저희들이 실제로 보아서 담배의 소비는 감소량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지역에서 담배를 사서 안피우는 경우도 나오고 그래서 9천7백만원이 감소되었는데, 실제로 담배피우는 인구가 줄어든 형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9천7백만원을 감시킨 상태가 되어 있고, 종합토지세는 저희들이 92년도에 2억5천3백만원 책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1억8천만원밖에 부과를 못했습니다.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체납이 다소 있더라도 1억8천만원밖에 부과를 못해서 상당히 죄송합니다. 그래서 내년 93년은 5천1백만원을 감해가지고 종합토지세의 목표를 책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 6억 관계는 기획실에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체는 지난번에도 예산계장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앞당겨서 써서 우리가 예산편성을 했기 때문에 삭감을 못한다고 몇 번 말씀을 해 놓고 또 이런 예산을 세울 필요가 없지 않느냐? 다른 시군은 예산추경을 하는데 우리만 못해가지고 그러한 공경을 받았는데 또 이런 예산을 편성해 놓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이냐? ○

답변 드리겠습니다. 91년도에는 추경재원이 중앙으로부터 16억원이 왔었습니다. 교부세로, 반면에 올해는 그 추경을 못한 요인은 정부 추경이 끝난 후에 91년과 같이 추경재원이 일반교부세로 올 걸로 믿고 행여나 하고 기다렸던 것이 이렇게 지연이 되었습니다. 반면에 우리 임실군 추경재정으로서는 당시의 5억이 있었습니다. 그 5억 가지고는 도저히 추경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추경을 본 후에 거기에서 예년과 갈이 약 십억원 정도는 오지 않겠느냐? 십억 정도 오게 되면은 우리 5억과 같이 해서 추경을 하려고 했었습니다만은 국회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안되었기 때문에 추경이 늦어서 이제서야 92년도 일반교부세로 2억4천만원이 왔습니다. 그래서 2억4천만원을 이제 최종추경으로 계상을 하도록 했고, 방금 순세계잉여금을 6억 잡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91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이 18억원을 저희가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92년도에는 순세계잉여금이 예상을 15억을 잡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15억을 다 안잡고 6억만 지금 계상을 한 것입니다. 왜 6억을 계상했느냐 하면 우리 임실군 예산으로서는 도저히 안잡을 수 없고 또 많이 잡아가지고 나중에 계상될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거기에 약 30% 정도만 지금 계상을 한 것입니다. 이점을 이해를 해주셨으면 하겠습니다.

이런 가공예산은 수립할 것이 아니라 불요불급한 세출은 억제하고 이것은 삭제를 해 버려요. 우리 위원님들도 이 관계는 검토를 해서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봉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29페이지를 보면 징수교부금 수입에서 1억2천8백7십만원이 감소가 되었는데, 요인이 어디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고 조금 적은 것이지만은 우리가 사선대사업에 대한 관계에 대해서 상당히 그 동안에 여러 회의 때마다 질문은 한일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하면 입장요금이라든지 주차료라든지 하는 문제를 우리가 다를 때에 좀 올려야하지 않겠느냐 이런 말을 했을 때에도 공공요금인상위원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그것이 안나온다는 답변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임실군공공요금조례에 가서 본다고 할 것 같으면 거기도 명시가 되어 있는데, 예산서 23페이지를 볼 것 같으면 승용차하고 버스대형차하고 사이에 가서 좀 불균형을 나타내고 있는데, 대형차가 오히려 더 싸게, 버스라든지 이것이 더 싸게 책정이 되어 있는데, 임실군조례가 공공위원회의 결정에 상위법에 속하는지 안된다면은 이것을 조정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는지 이것도 한번 적은 일이지만 짚고 넘어가야할 사항이라고 생각되어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

답변 올리겠습니다. 징수교부금은 저희들이 93년도에는 1억8천9백7십5만5천원을 저희들이 목표를 잡았습니다. 감소이유는 1억2천8백7십만원이 감소가 되었는데, 저희들이 금년같은 경우도 취득세와 등록세 징수교부금을 도에서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몇 개면은 취득세 목표를 69%선밖에 올라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봐서 임실군 관내의 부동산 거래가 전연 없었단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93년도에는 1억2천8백만원을 감소시켜 가지고 징수교부금을 책정을 해야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이 금년도 취득세의 목표액을 받았고 징수교부금을 우리가 현황을 대비해서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다소 변동이 있으리라고 여겨집니다만은 금년도 취득세 목표액이 각 읍면에서 채우지 못하고 징수교부금을 92년도에 2억4천만원을 받았습니다. 도에서 3억1천8백만원 중에서 이것을 판단해서 감합니다. 다음에 사용료수입은 2백9십만9천원을 감시켰는데, 사선대입장료가 다른 관광지에 비해가지고 더 받지 못하고 200원, 250원을 받고 있는데, 사실상 사선대 입장료수입은 어느 기업의 수지타산을 맞추어 본다면 적자도 많은 적자가 됩니다. 그래서 사선대 입장료 인상문제는 해당 공보실하고도 거론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사선대에 어느정도 시설을 확충하고 주변을 아주 아름답게 확보한 후에 입장료를 올리는 것이 저희 임실군에서 옳지 않느냐 해서 사선대 입장료 인상을 못하고 있는데 또 한가지 못한 이유는 경제기획원에서 공공입장료 수입을 올리는 것을 억제하는 방안이 한번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도 입장료 인상은 저희들이 못해가지고 2백9십만원을 93년도에서 감하는 걸로 이렇게 책정을 했습니다.

물론 그것도 이해가 갑니다만은 공공요금인상위원회라는 것이 임실군조례보다 법 적용이 앞서는 것인지의 문제를 저도 질문을 했었고 또 지금까지 어느 관광단지라고 어쩌든 국민관광지가 되었건 국립공원이 되었건 관광단지 요금이고 본다면 사선대 수입같이 적은 곳이 없어요. 그러면 이것이 임실군조례는 공공요금심의위원회보다도 있으나마나한 존재가 아니냐? 이렇게 해서 어디까지나 임실군 사선대 사용료에 대한 입장료에 관계되는 조례는 아무 명목상 별로 필요없는 것이 아니냐 이러한 뜻에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좀더 여기서 징수할 수 있는 것은 외지인으로부터서 받는 것이기에 예상된 수입이 될 수 있다 하는 문제였고 그렇다고 해서 외지인에게 받아다 쓰자는 뜻은 아니지만은 어느 관광지의 징수요금보다는 거의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다 그런 이야기에요. 그래서 공공요금심의위원회의 간섭을 받지 않고 임실군조례를 계정해서 더 올려서 징수해서 쓰는 방법이 없느냐 이런 뜻에서 질문을 했습니다. ○

조례상에 임실군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입장료 수입을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개정을 해서라도 수입을 순수익을 좀 올려야 될 것인데. ○

제가 말씀올린대로 우리 임실군공공요금심의위원회에서 조정해가지고 입장료를 산정할 수가 있는데, 한 가지는 뭐가 있느냐면은 그 요인이 물가상승요인을 자극하고 또 한 가지는 임실군 관광지시설이 위락시설로 원만한 시설을 갖춰졌느냐 이런 것도 거론사항이 되었습니다. 작년에도 의원님들 몇 분이 그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금년 같은 경우도 공공요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에 붙이고 또 저희들이 적정하게 주민들이 아무 부담 없이 다녀갈 수 있는 구경이 된다면 해당과하고 협의해가지고 검토하겠습니다.

곽위원님께서 잘아시겠지만 이보다 더 싼데는 없어요. 어느 관광지보다 제일 싼곳이 지금 사선대 입장료인데, 시설면에서 비교해서 본다고 하더라도 이보다 못한테 가더라도 요금은 통통히 받는데가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담은 기백원 정도의 요금보다는 그렇게 물가상승에 영향을 주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왔다간 사람들이 기백원이라도 써서 크게 부담을 느낀다 불평한다 이런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수입도 상당히 재조정되어야 되지않겠느냐 하는데서 말씀을 했습니다. ○

해당과하고 협의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현모 위원 질의요청) 오현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공요금심의위원회 위원들이 누구누구 선정되었는지 아십니까? ○

우리 의원님들로 구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짚고 넘어가야할 필요성이 있는데, 적자요인이 되었던지 손해를 봐가면서 결손이 나가면서 쉽게 이야기해서 그것을 밀고 나가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행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제가 2백9십만원을 감시킨 요인은 현재 우리가 입장료 수입을 금액으로 따져서 2백9십만원의 감요인이 발생된 것이고, 우리가 공공요금심의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입장료 수입을 올려준다고 하면 이 부분은 나중에 상정되어 가지고 이 재원은 임실군 재원으로 봐서 다음에 1회추경 때라도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 중에는 사실상 공공요금심의위원회가 임실군조례보다 앞설 수 있단 이야기에요. ○

아닙니다.

임실군공공요금징수조례에서 결정을 한 뒤에 그러면 심의위원회에서 추인을 받느냐? 어쨋든 공공요금심의위원회가 먼저 선심을 해서 결정을 해주어야만 조례가 바뀌느냐? 이것이 상호 모순된 것이고, 조례를 없애버리든지, 공공심의위원회만 존속시키든지 하여야 할 것인데, 무엇 때문에 공공심의위원회의 지배를 받아 임실군조례가 존재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가 불필요한 것이 있어요. 지금 조례는 임실군의 법인데, 법은 앞서는 것이 공공심의위원회가 앞선다는 이야기가 답변이 나왔다 그 말이에요. 그점 뭔가가 선후가 바뀐 것 아니냐 그 말이에요. 또 불편한 것 아니냐 이렇게 되게 됩니다. ○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전에 공보실장으로 있을 때에 사선대 입장요금을 인상하려고 했었습니다만은 사선대는 교통부에서 관할하는 국민관광지로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입장료수입을 교통부에서 통제를 하기 때문에 우리 임실군에서 임의로 올리지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질문있습니다. 김봉수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의원들이 심의위원으로 들어가 있다고 보면은 의회에다가 이야기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어떻게 보면은 의원들을 앉혀놓고 상의를 하고 의원들하고 같이 상의하는 그런 부분이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김봉수 위원의 말씀입니다. ○

알겠습니다. 사선대 입장료 관계는 공공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가지고 의회에 상정해가지고 저희들이 받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지방화시대가 되어서 작년 4월 15일부터 의회가 발족되었는데, 지금 불필요한 심의기구가 몇 개가 있어요. 그러나 이제는 서서히 없어질 때가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실은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조례를 개정한다면 어떤 것이 법이 앞서는 것이냐? 하나의 심의기관이 앞서는 것이냐 하는 문제가 지금 논란이 되는 것인데, 이미 우리 군에도 이 자체 말고도 다른 심의 위원회라든가 심사위원들이 있어 그것을 없애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지방자치제도에 있어서 지방의회가 구성이 되어 가지고 총 군민의 재산을 우리 군의회에서 심의를 하는데, 무슨 다른 심기관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자체가 없어져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 심의기관이 있을 때에는 하나의 중앙집권 하에서 상하간에 죽 내려왔을 적이고 지방의회가 탄생된 뒤에는 그것이 없어져야 한다는 문제를 참고로 말씀드리면서 현재는 상위법에 의해서 상의해서 밀어 닥치게 하는 것인데, 그 자체는 하루속히 없어져야 하는 문제에요.

조례라는 것은 임실군민이 지켜야할 법인데, 법보다는 앞서고 있다는 이야기의 답변이 나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슬쩍 나왔지만은 조례안에 가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한다라는 조목이 있느냐. ○

조례안에 공공요금심의위원회를 둘 수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조례는 없애버리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 군의회에서 없애버리면 되는 것을 갖다가 그것을 다음 회기때에 삭계를 하면 되겠구만, 불편하게.

어쨌든 따지지 말고 그 둘 중에 하나는 서로 모순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조례 안에 심의위원회를 둘 수도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심의위원회가 우선 적용이 안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다른 특별위원회는 조직이 되어 있는데, 실은 그동안 위에서부터 쭉 내려오는 조례에 의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 지방자치가 시행한 뒤에 우리가 반드시 손을 먼저 써야할 조례계정특별위원회를 구성치 않고, 우리가 그 조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와요. 실은 선결문제가 조례계정특별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아까 그러한 심의위원회 있는 것을 삭제해버리고 할 것은 해버려야 하는데 우리가 그것을 아직 못했어. ○

위원님 제가 한말씀 드릴께요. 이위원님 말씀대로 꼭 조례를 한번 검토하고 수정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임실군공공요금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가 있습니다. 있는데, 이 조례자체는 개정을 해야 합니다. 여기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관계는 위원님들께서 아까 오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조례개정 관계는 한번 제가 검토를 해가지고 이 문제는 저희들이 의회 의결하에.

의회에 상정을 올려 가지곤 폐지시켜 버려요. 그렇게 시끄럽게 하지 말고.

개정을 해가지고 내년도 추경예산에도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관광단지의 요금징수 상황을 파악을 해가지고 남보다는 더 받을 수는 없지만은 그 수준까지는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이 방치된 상태에 있다 그렇게 지적할 수가 있어요. ○

여기 재무과 소관은 아닙다만은 해당과하고 협의해서 시정하겠습니다.

제가 보충설명말씀 드릴께요. 이상섭 위원이 그 말씀을 했습니다만은 이제는 지방화시대가 되어 가지고 지방에서 각 면의 대표들이 와서 회의를 하고 있는데, 없앨 것은 과감히 없애버리고 그전에 지방화시대가 안되었을 때 중앙부처의 행정을 우리가 받았을 적에는 심의위원도 있고 뭣도 있고 있어야지만 지금 현재 우리 임실군 총 예산은 우리가 관할하고 있는데, 없앨 것은 과감히 없애버려야 한다고, 그럴 것이 없어요. 붙잡고 있을 것이 하나도 없어요.

위원장으로서 한가지 위원님들께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반드시 발언을 얻어서 질문해 주시기를 바라고, 지금 말씀하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추후에 심의키로 하고 지금 예산심의 관계이기 때문에, 물론 거기도 덧붙여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다른 안건을 가지고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현모 위원 질의 요청) 오현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세에 대해서 옛날에도 본회의장에서 답변 말씀을 드린바 있습니다만은 지금 임실군에 상당한 댓수의 자동차 본적지가 어디냐 하면 전주로 되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원흉이 누구냐? 여기 있는 임실군청 공무원들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런 것이 아니고 담배 자기고장에서 사주기 운동을 벌리자, 다른데 가더라도 담해 한보루씩이라도 가지고 가서 여기에 있는 지역의 담배를 피우자 그렇게 캠페인을 버린 사람들이 누구냐면 임실군청 사람들입니다. 그래놓고 세금은 어디다 내느냐 전부다 전주에다 내요. 재무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임실군에 자동차 총 보유대수는 금년 11월 30일 현재 2,090대가 되겠습니다. 당초목표액은 1억8천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1억8천7백만원이 징수되었습니다. 자동차세가 저희들이 월평균을 보니까 96대 쯤 증가된 형태입니다. 그다음에 임실군에 있는 직원들 자동차등록을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실과장들이 가지고 있는 자동차는 전부 임실군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기타 직원들이 가지고 있는 일부 차량에 대해서 거주지로 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관계도 저희들이 간부회의 때도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이 임실군으로 못한 이유가 몇가지 있습니다. 현재 직원들이 전주에 거주하면서 재산형성상 아파트를 임대했다던지 청약했다던지 또 학교관계가 있다던지 이런 관계 때문에 이전을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충분히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과장들이 가지고 있는 사항은 전부다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여기서 생활하다 보니까 아파트도 우리가 청약해 놓고 주민등록을 이전해 버리면 그 권한도 소멸되어 버리고, 예를 들어 학교문제도 있어 가지고 이것이 좀 어려운 부분이니까 위원님들이 조금 이해해주시고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있습니다. 왜 그런말씀을 드리냐면은요. 임실군민이 얼마나 잘살기에 지금 통근버스를 전주로 통근을 시키고 있습니다. 남원가서 물어봤더니 전연 그러한 사실이 없어요. 유독 임실군만 통근버스를 운영해가지고 공무원들은 전주서 놀고 우리 지역주민들은 고장에서 놀고, 적어도 공무원들이 옆에 있으면서 지역주민들을 계도해주고 지도해주고 또 때에 따라서는 상담도 해주어야할 그런 공무원들이 퇴근시간만 되면 전주로, 그것도 우리 임실군 돈으로 출퇴근을 시키는 행위는 대단히 잘못되었지 않느냐? 그리고 물론 좋습니다. 아파트를 구입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도 좋습니다. 지금 편법으로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비근한 예로 마누라는 전주에다 놓고 남편은 여기에다 퇴거를 해가지고 생활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편법을 이용해서라도 적어도 이 지역에다 세입을 보태는 일률적으로 해야 할 것 아니냐 하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지금 공무원들이 과거에는 그 근무지에서 또는 소재지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을 원칙으로 알고 그분들의 지역에서 이바지하면서 공직생활에 충실했다고 봅니다. 요즈음 과학이 밑바탕 되어 가지고 지금 웬만한 공무원들 자가용 1대씩 다 가지고 있어요. 임실군청에서 그러다 보니까 교육공무원들도 따라서 합디다. 교육공무원들 차 사가지고 전부 전주로 다닙니다. 그리고 무슨 돈이 많길래 임실군에서 통근버스를 이용해 가지고 우리 공무원들을 국가가 정당한 급료를 지급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청이 주민의 세금, 주민의 돈을 소모하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몇푼되지 않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실제로 우리 재무과장님께서 다시 한번 각성하시고 타시군을 돌아보십시요. 시내권은 뛰어도 타지역에 가서 공무원들을 모시고 오는 행위는 대단히 잘못 되었다고 생각해요.

지금 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관계는 고려를 하셔서 대체를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진호 위원 질의요청) 정진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진호 위원입니다. 이자수입 30페이지를 보시면 금년도 예산액과 전년도 예산액이 비슷하게 잡혔습니다. 똑같이 아마 2억8백만원만 잡았는데, 세입세출장부를 보면은 어느 과를 막론하고 보통 해당되는 실과에서 1억내지 2억이라는 돈을 계속 4,5개월씩 아니면 1년까지도 계속 넘어가면서 세출을 하는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자세히 봤었습니다. 그것을 3개월 양도성 예금이라고 하면은 아마 여기도 계산이 되었습니다만은 365일중 3개월 이상을 양도예금으로 정기예금이 되니까 그것이 올 10월 전까지는 년 14%였고, 올 10월부터 10%입니다. 예정잡은 것은 년 13%로 잡았습니다만은 이것을 세입과 세출의 일정을 명확히 파악해서 3개월 이상 장부에다 둘 것 아니라 양도예금을 한다면 적어도 이것의 배, 4억은 이자수입이 되리라고 판단됩니다.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자수입은 저희들이 자금관리에 제일 어려운 부분이 이자수입의 예산입니다. 저희들이 2억8백만원을 92년도의 목표로 잡았습니다. 다음에 93년도에도 2억8백만원을 동일하게 잡았는데, 저희들이 이자수입을 제대로 양도성저축으로 한다면은 13%의 이자가 나오고 보통 예금을 하면 4% 이자를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금을 넉넉하게 가지고 있을 때는 3개월 후에도 이것이 자금집행이 가능하리라 이런 판단이 간다면은 양도성저금을 해서 이자를 확보해 나가겠는데, 갑자기 자금을 쓸 필요가 있다던지 어느 사업이 갑자기 이루어진다던지 그러면은 양도성 저금으로는 예금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양도성저금은 많은 이자를 받으면서 선이자를 받습니다. 선이자를 받아 놨기 때문에 중간에 해약을 못합니다. 그러나 일반으로 예금을 할 때에는 우리가 바로 해약해서 나머지 기간동안의 이자를 받았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금년도 양도성저금을 한 것은 92년도 와가지고는 양도성저금을 초반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초반에는 저희들이 양도성저금을 최고로 17억까지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연말이 닥치면은 자금지출을 연말에 다하기 때문에 양도성저금을 해약하고 일반예금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양도성저금을 한 것이 1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일반예금 한 것이 1십8억원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자금운영 관계가 불안하기 때문에 양도성예금으로 했던 것이고 또 한가지는 각과에 있는 어떤 자금이 1,2억 정도가 한 3개월 방치되었다고 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재검토해 그런 사항이 없도록 각과에 최대한으로 협조를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 좋은 말씀해주셨는데, 전년도 자금과 아까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자 문제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사업을 과거에만 하더라도 일찍했습니다만은 금년도에 선거가 겹쳤는가 어쪘는가 해서 돈이 내려왔는데 늦게사 타왔어요. 지금 현재 우리 신덕만보더라도 지금도 사업추진중입니다. 이런데 이자를 다 합치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지금 현재 전년도에는 사업을 일찍 시작했으니까 이자가 적다고 하지만은 금년도에는 사업을 늦게 했으니까 그 이자가 많이 늘것인데 왜 똑같은 액수가 나오냐 그런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93년도 예측을 하는 것입니다. 예측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자발생 이런 것은 차금 운영상에 얼마만큼 발생할지 피차에 예기치를 못합니다. 최대한도로 연초의 자금이 국도비가 오를 경우에는 자금이 쉽게 안나가면 연초에 CD로, 이것은 양도성예금을 해놓습니다. 그리고 연말에 가서는 양도성예금을 못하는 형태입니다. 이 부분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섭 위원입니다. 이자 문제가 나오니까 결국은 이자가 많네적네 한다는 것 보다는 나는 그동안에 우리군에서 또 군의 지시에 입각해서 각 읍면에서 각종 공시라든가 모든 사업을 해서 나오는 자금이 공정에 따라서 그때그때 주어야 하지 않느냐? 공사는 한달전에 끝났는데, 준다고 하는 공사비가 결국은 추석이 되도록 안주어서 결국은 그 주민들이,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다고 하면은 입식부엌계량이라든가 변소수리대, 주택자금 등 4H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등은 사업이 다 끝났는데 자금이 안나온다 그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막바지 추석을 전후해서 주니까 업무상 취급하는 것도 그렇고 공사를 끝낸 입식부엌이나 개량을 하려고 보면은 여기서 한 돈 1백만원이나 주면은 3,4백만원이 더 든다고 하는데 어떻게 그 1백만원을 받아서 입식부엌개량을 하다보니까 한달후에 돈준다고 한 것이 추석까지 미루어 저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심지어는 이자수입이 적다 어떻게 된 것이냐고 원인을 묻는데 우리 각종 사업을 하고 사업승인을 받아서 완공이 되고 공사가 끝난 사람들은 거꾸로 그 이자를 길어 먹기 위해서 우리한테 공사주었냐 그런 얘기가 많아요. 그러니까 기획실장도 계시고 재무과장도 계시기 때문에 공사는 공정에 따라서 돈을 저금해서 이자를 기를 것이 아니라 빨리 영달을 해서 신속 정확하니 내줘야 한다는 것을 저는 주장하고 싶습니다. 지난 추석 전에 7월에 준다는 입식개량이라든가 변소수리대 문제가 추석이 넘어서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군에,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손해도 오고 심지어 도경찰국 수사과까지 민원이 들어가 가지고 거기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자를 기르는 것보다는 각종공사를 막론해서 그때그때 기술자가 가서 공정에 따라서 빨리빨리 지급을 하는 방향이 주민의 여론을 적게하는 행위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질문한 요지는 공사를 마무리 지은 것도 좀 연계를 해가면서 이자수입을 올리자는 이야기는 아니고 제가 결산검사를 할 때에 재무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몇개과에서 적게는 2,3억까지도, 2억에 가까운 돈이 그날그날 세입과 세출이 명세가 됩니다. 그래서 공금잔액이 되요. 공금잔액은 보통예금으로 되어있습니다. 나는 보통예금을 지금 6개월마다 정산을 해서 1%라고 알고 있는데, 4%라고 하시는 것이 또 애매하네요. 좌우지간 4%가 되었건 13%보다는 못되니까 그것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이고 또 이루어졌을 때 적어도 4,5개월 동안에 세입과 세출이 이뤄지면서 더러는 하루이틀 이뤄지다 한달후에 이뤄지다 또 그렇지 않으면 두달후에 1건 이뤄지다 세입세출의 집행상 일어날 수 있는 것을 잘 판단해서 그때 예금을 해놓았더라면 큰 이자수입을 올릴 수 있다 이런 것이고 또 이위원님 말씀대로라면 그것은 분명히 공사가 마무리되어 준공검사가 끝나면 줘야 하는게 사실입니다. 이자 조금 길러먹자고 행정에서 1달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직무유기이죠. 또 아주 태만한 것이고 그렇게 다시 한번 지적합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봉수 위원 질의요청) 김봉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최종춘 위원의 질문과도 연관되는 일부분이 아닌가 하는데 예산서 39페이지부터서 40페이지까지 각종 사업비보조가 많이 줄었는데, 이것이 왜 이렇게, 작년보다 집안살림이 늘어가야 할텐데 자꾸 줄어들어서 사업을 못하게 되는데, 이 경우의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39페이지 문화체육비에서 1억 얼마 줄었고, 여기보면 40페이지 도비보조사업비가 4억8천7백만원 이렇게 줄어든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

문화비 및 체육비에 가서 작년에는 필봉농악전수회관 신축비로 해서 1억이 계상이 되었습니다만은 올해는 보조가 없기 때문에 감해진 것입니다.

40페이지에 도비보조사업 이것이 4억8천 얼마가 이렇게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

보조금 줄어든 이유는 91년도예산과 비교를 해서 서면으로 해서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아까 실장님께서 뭐라고 했느냐면은 방금 그것 때문에 다른데 증감되는 원인이 있고 다른데는 교부금이라든지 이것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이지, 요런데는 상관이 없다고 제가 들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리고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는데 영림계획 본인부담 사례가 있습니다. 영림계획을 세울 때는 본인이 부담을 해요. 저도 산판을 많이 해서 압니다. 나무장사도 제가 해보았어요. 거기에다 영농계획서 자금 주는 것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그리고 자연휴양림 조성이 3억5천만원이예요? 내가 생각할 때에는 임실군은 휴양지 만들어 가지고 노는데, 임실군 관광수입도 좋지만은 적어도 뭔가 다른 파트로, 생산성 있는 것으로 연구는 안하고 매일 휴양림이니, 관광지니, 여기에 지상천국을 만들려고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노는데 천국을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까? 자연휴양림 조성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임실군에 관촌사선대, 오수면은 심포정이 좋습니다. 그런데서 휴식하면 충분해요. 그런데 휴양림을 조성하는데 그렇게 많은 액수가 필요하느냐? 다른 산업도 못하면서 그렇게 노는데만 치중해서 쓰겠느냐 우리 과장님들 좀 이상한 것 같아요. ○

다행히 휴양림조성으로 국비가 7천5백만원이 보조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군수님이 중앙에 수차 방문을 해서 중앙예산을 타다가 지역개발 사업도 함과 아울러서 우리 군자체 사업으로 한 것이 아니고 도에나 중앙사업비를 타다가 지역개발을 하는데 기여를 하고 또한 휴양림으로 조성함으로서 외지의 관광수입을 올리자는 그런 뜻에서 뭣인가 임실군을 발전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벌인 것입니다. 이점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실지로 지역주민을 위해서 휴양림을 조성한다고 보면은 저도 이해가 갑니다. 작년에 우리 부의장님 사는 동네가 그랬는가는 몰라도 가구수도 몇가구 안되는데 엄청난 돈을 투자를 하고, 실지로 수백세대가 사는 데도 포장이 안되어 가지고 아우성을 치고 덜컥덜컥하고 빠지고 다니는데 휴양림이랍시고 작년에 거기에다 포장을 해가지고 투자한 효과가 얼마나 나왔습니까? 배추에 물준 것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특정인에 대한 업체가 사바사바하니까 그런게 있는거 아니냐? 적어도 개인을 위해서 행정을 해서 쓰겠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

그 휴양림 관계는 지금 삼계면 세심리에다가 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고 작년에 포장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오지개발사업. 낙후지역개발사업해서 점진적으로 개발 진행 중에 있고 그 자세한 사항은 산림과에서 별도로 보고를 드릴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읍면에 보건진료소 있지요. 임실군에 몇군데가 있습니까? ○

23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삼계 송정이 폐쇄가 되었습니까? ○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하고 있는데, 어떻게 된 것이 구경하기가 이렇게 힘들어요. ○

그것은 보건의료원 심의 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진료활동비는 주는 겁니까? ○

그렇지요.

그래 가지고 어디 가서 노는 것 아니요? 그 양반이 공무원아닙니까? ○

별정직 공무원입니다.

공무원이 근무 중에 어디로 가버려도 실제 여기있는 행정파트 실과장님들이 책임져야 할텐데 전혀 무관심이예요. 그래서 공무원들이 없어요. ○

앞으로 의료원으로 하여금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도감독, 말로만 한다고 하면 무엇합니까? 작년에 우리 박정순 위원이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고 예산도 세워줄건 세워주고 그래야지, 예를 들어서 보건진료활동 해도 먹고 안해도 먹고 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휴식을 취하기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실장 박병섭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기획실 소관 93년도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의에 앞서 질문을 두어가지만 하겠습니다. 제가 예산서를 받고 검토를 해본 결과 오자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쇄한 뒤에 검토를 좀 하셨는지 그걸 묻고요. 이 인쇄소가 어디입니까? ○

그안에 검토를 한다고 해가지고 오자를 수정을 했습니다. 빠른시간 내에 작업을 하다보니까 그런 오류가 있었는데,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이 예산안은 전주 성문사에서 했습니다.

그 인쇄소가 우리 임실출신인가요? ○

그 사람이 전주에서 사업을 하고 있지만은 고향이 아마 임실로 알고 있습니다.

본안을 인쇄할 때는 관내 인쇄소가 있다면 관내에서 하는게 어떨까요? ○

기술적인 사항이 지방업자를 쓸 수 있으면 지방업자들로 하여금 예산서 같은 것은 이야기 하려고 합니다만은 고도의 기술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임실관내 업자들은 기술면으로 봐서 좀 불가능하다 그 말씀이죠? ○

시간내에 된다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년초가 되면은 임실내에 인쇄업체가 1군데 있는데 밤낮 작업을 해야 합니다.

정보비와 특별판공비, 금년대비해서 내년에 실과소별로 대비표를 하나 만들어 줄 수 없을까요? ○

그것은 실과소별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총괄적으로 말씀드린다고 하면은 정보비가 작년보다도 5천4백8십8만1천원이 적게 계상을 했습니다.

참고를 하게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경상사업비부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들으시면서 질의하실 사항은 그때그때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80페이지, 작년도보다는 1천4백2십3만8천원이 삭감된 9백9십7만4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국내여비가 1백2십7만원, 판공비가 1백8십4만원, 정보비가 3백8십5만6천원, 특별판공비가 3백만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여비는 기획자료 심사분석, 그다음에 수용비는 중점사업 기획업무를 다루는 수용비가 해당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정보비로서 현안사업, 기획자료수집해서 3백8십만원, 특별판공비해서 군의원 지도층 간담회, 동남부권의장단협의회해서 3백만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어서 82페이지, 법무관리 2백5십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거기에 작년보다도 여비가 9십만원 삭감을 했습니다. 송무대행수수료해서 2백만원인데, 이것은 소송사건이 있을 때 변호사비가 해당이 됩니다. 다음은 예산관리로해서 2억2천4십2만5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관서운영비로해서 우리 임실군에 있는 이륜차 기본경비로해서 3백만원, 다음에 전체예산상의 5%에 해당하는 풀관서당경비가 1천8백5만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5만원씩 지급하는 예산담당 정보비가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임실군내에 일용직 퇴직금으로서 1천2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각 사회단체 민간경상적보조가 1억l천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보상금에 가서 일용인부 퇴직금 1천2백만원은 내년 93년도의 퇴직인원이 있습니까? 지금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내년에 퇴직할 수 있는 사람을. ○

예상을 하고 지금 계상을 한 것입니다.

예상이지 아직 재직인원이 있는건 아니고요.

풀보조가 작년보다 얼마가 증액이 되었습니까? ○

작년보다 4천만윈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

편성지침에 의해서 사회단체별로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풀보조는 어디어디를 보조하는 겁니까? ○

풀보조는 민간에 대한 경상적보조로 해서 우리 임실군내에 있는 보조단체 보조금으로 상이군경회. 미망인회. 유공수훈자회. 전몰유족회. 재향군인회. 애향운동본부. 군체육회. 경우회. 농어민후계자 연합회.

풀보조에 대해서는 이따 서면으로 하나씩 보내주세요. ○

다음은 경상사업비로 해서 6억6천5백4십7만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기에는 기타수당. 급량비. 국내여비. 국외여비로 해서 2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경상사업비가 줄어든 원인은 금년도보다 내년도에는 덜 먹는다는 결론아니요? 덜 쓰겠다 덜 찾아가겠다. ○

지금 내무부가 통제를 가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산싸이드에서는 어려움이 아주 많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케이스대로 예산을 계상해 주었더라도 만족하질 못하는데 자년보다도 이렇게 월등하게 적게 책정을 하므로써 아주 어려움이 많습니다.

내무부로부터 그런 통제가 와서 그런가요? ○

통제가 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예산이 확정이 되면은 도에서 감사가 올 걸로 보고 지금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상사업비가 적으면 일단 그만큼 적게 할 것 아닙니까? 금년보다는. ○

경상사업비가 적다고 해서 자기업무를 소홀히 할 수 없지요.

그러면 다행입니다만은 알았습니다. ○

그 다음에 주요사업비로 해서 경영사업전출금 9백4십9만2천원이 경영사업특별회계로 전출이 되었습니다. 다음 93페이지 통계관리로 해서 지금 작년보다 1천1백3십1만8천원이 적게 서가지고 4백3십9만5천원으로 계상되었는데 통계년보로 2백5십만원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행정자료실을 운영해서 공무원들의 질을 향상하는 방향으로 군수님께서 지시하셔 가지고 자료실운영 도서구입해서 5백5십6만원이 올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철규 군수님의 시책으로 받아들여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6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올해 3,200평을 신평면 소재지에 있는 하천을 완전히 개수를 했습니다. 내년에는 6백1십8만2천원을 들여 가지고 잔디포를 만드는데, 제초인부를 사역을 하고 다음 비료관리. 제초제 구입 이런 것으로 해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세운 것입니다. 다음에 시설비 6백만원 계상이 되었는데, 씨잔디를 신청을 해서 임실군에서 발주하는 건설사업체에 군에서 잔디를 시설할 수 있도록 추경에 세웠습니다.

금년에 새로 생긴 것인가요? ○

이것이 금년도에 경영사업특별회계에 있었습니다.

군에서 아이디어를 내서 한건가요? ○

군에서 아이디어를 내서 한 것입니다.

앞으로 잔디를 팔려고 한 것입니까?

이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

제가 관리인부를 사역을 해서 군에서 지정으로 지금 관리한다고 합니다.

관리인이 새로 하나가 선정이 됩니까? ○

예, 이상으로 기획실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의 설명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섭 위원 질문요청) 이상섭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섭 위원입니다. 73페이지 경노무고용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

경노무고용설은 우리 기획실에 있는 청소담당 여직원이고 단가가 한달에 1십5만7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도 쓴사람을 썼지요? ○

경노무고용원, 사원 T.O가 전체 9명인가 있어요. 정식 T.0, 다음에 없는데는 17개실과에서 재료비기타라고 하는데다 쓰고 있어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철 위원 질의요청) 박종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예산계장님한테 한번 물었던 이야기인데요. 75페이지 예산전산화 및 경영수익사업 추진인부 일당 2만1천9백9백원짜리가 어디에 해당되는 겁니까? 지침서를 보니까 없던데 거기에 해당되는 금액은. ○

예산계장 장일수입니다. 조금전에 기획실장께서 경영수익사업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잔디포를 운영하기 위해서 잔디포 관리인을 한명을 불가피 써야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예산편성을 전산처리로 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절기에는 경영수익사업 현지에서 뛰도록 하고 또 10월에서 다음년도 1월까지는 예산편성하는데 그 인부를 이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컴퓨터를 할 줄 아는 그런 직원을 쓰기 위해서 컴퓨터 운전원 2만1천9백원 단가가 있습니다. 예산편성지침 노임단가를 보면 나와 있습니다.

2만1천8백원짜리도 1백원 차이인데 9백원짜리는 아무리 봐도 없더라구요. 지침서에, ○

지침을 찾아서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획실에 컴퓨터요원 없어요? 컴퓨터 있습니까? ○

컴퓨터는 있는데 요원은 없습니다.

기획실 직원들 다 컴퓨터 만질 줄 알잖습니까? 그런데 구태여 임실군같이 재정이 빈약한테서 꼭 그렇게 써야겠습니까? 기획파트와 예산파트에서도 컴퓨터를 이용할 줄 아는 직원이 있는데, 전문가를 채용할 필요성이 있느냐? 우리 의사과 컴퓨터요원이 있는가 없는가 모르겠지만 거의 다 합니다. 과장님들만 빼놓고, 과장님들은 체면상 앉아서 못두들기니까 그렇고, 전부다 하는데 구태어 써야할 필요성이 있느냐? ○

오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컴퓨터 운전을 위해서만 인부를 쓰는 것이 아니고, 어차피 경영수익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잔디포 경영을 하려면은 경영인부 한명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 드린 바와 같이 하절기에는 잔디포 경영수익사업에 일하게 하고 10월에서 익년도 1월까지는 예산편성 작업시기에는 컴퓨터요원으로 이용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집계요원 일당해서 1명 300일하는데, 인부임이 어디에 속해있는 인부입니까? ○

각시군 예산계에 집계요원이 1명씩 있습니다. 예산계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정식공무원 아니에요? ○

일용인부임입니다.

그럼 우리 군청에는 누가 맡고 있습니까? ○

이미자양이라고 여직원이 있습니다.

그분이 집계하는데 그렇게 밝습니까? 그래서 우리 예산계장님이 그분의 집계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하느냐 그것 한번 여쭈어 보고싶은데요. ○

집계요원이 하고 있는 업무는 예산편성이 전부 끝나게 되면은 예산원부에다가 예산서에 있는 예산액을 전부 등재를 합니다. 등재를 한 뒤에 월별로 가정계획서를 작성을 합니다. 월별가정계획서를 작성해서 각 실과원소에서 예산배정요구서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예산배정요구서를 가지고 매 윌 각 실과원소별로 예산배정을 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 양반이 다한다는 이야기네요. 우리 예산계장님은 할 것이 없네. ○

직원들이 각 분야별로 담당업무가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 양반이 주로합니까? 예산계장님은 가만히 앉아만 계시고? 이상입니다.

요 계산서를 전부 검토해 본다면 시간외근무수당이 30시간에서 25시간. 20시간으로 되어 있어요. 물론 5시간씩의 관계의 시간문제는 각 실과소마다 야근관계를 참고해서 5시간이네 10시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그 인원이 30시간이네 25시간씩 해서 야근을 했느냐 또 그렇게 할 것 같으면 그 산출관계는 어떠한 방식에 의해서 산출했느냐 또 그렇게 꼭 야근을 하고 있는 것이냐? 여기 와서 늘 보면 알지만은 야근을 그렇게 30시간, 1인당 12달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야근한 과는 아시는 바와 같이 기획실하고 내무과 행정계 일부 조금하고는 퇴근시간만 되면 텅비어버리는데, 그 야근수당문제가 인원수 곱셈해서 30시간해서 수당관계를 쪽 내놓는다면 엄청난 돈인데 군 전반적으로 19개소로 한다면은 몇억이 되어 버린단 말이요. ○

이상섭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예산 전성지침을 위원님들한테 설명 드린 바 있습니다만은 예산편성 보안지침 46페이지를 보면은 지방 공무원수당 제15조의 규정에 의해서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무조건준다. ○

그래서 복무규정상의 근무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하는 자에 대해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간외 근무를 한 것은 각 실과소장 책임하에 시간근무를 배정을 해서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근무를 안할 것으로 보고 예산을 계상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근무할 것으로 보고 예산에 전부 계상을 해줘야합니다.

계상을 해도 30시간, 25시간 할 것 없지 않습니까? 20시간이나 15시간정도 해도 되지 안느냐 그래서 예산지침을 다 봤습니다만은 예산지침대로 한다면은 줘야된다는 이야기 밖에 안된다 그 말이요. ○

시간외근무수당은 저희가 단위적으로 보았을 때는 법적경비의 일환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섭 위원님이 말씀한 바와 같이 시간외 근무를 안했는데 수당이 나가고 있고 그렇게 많이 계상할 필요가 있냐 하지만 우리 기획실 입장에서는 지침서상 그대로 준용을 해서 계상을 해주고 실과소에서 단편적으로 근무하는 것은 모르지만은 대다수 지금 어려운 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자체는 이해를 한다니까요. 하지만 똑같은 700명이 넘는 공무원 중에서 어떤 사람은 꼭해서 수당을 받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시간만 되면 바로 나가는 사람도 물론 공무원보수규정 또는 수당을 하나 평준화 원칙에서 맞취주느라고 지침이 와서 그것으로 평준화 시키는 것을 나도 동감이고, 그러나 청내에서 불평이 있는 것이다. 어떤 사람은 10시, 11시까지 야식을 먹어가면서 한다면 어떤 사람은 나가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그 자체는 서류적으로 실과에서 적당히 맞춰서 먹기는 먹거든, 남은 것은 없어, 여기가 그래서 내가 이야기를 하는 것이요. ○

실과소별로 야근이 많다고 인정되는 실과에서는 30시간, 야근이 적다고 인정되는 과는 20시간 나머지 과는 25시간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우리가 늦게 의회일을 하다가 나갈때나 또 야간에 군청을 돌아다니다 보면은 뻔한 것이요. 내무과. 기획실 그 외에는 야근하는 곳이 계신가는 몰라도 그렇게는 안한단 말이요.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보수관계로 해서 수당을 준다는 자체는 좋지만 청내에서도 어떤 사람은 죽게하고 어떤 사람은 않고 하니까 이런 이야기를 해보는 것입니다.

아까 예산계장님이 지방공무원수당규정 제15조 얘기를 하시는데요. 시간외근무 수당은 지침으로 내려왔다. 그런데 근무를 안해도 나누어먹기 식으로 줘도 좋다고 지침으로 내려 왔습니까? ○

놀고 안놀고 하는 것은 저희들은 모릅니다. 지침상 얼마기준으로 해서 세우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 기준액애 의해서 예산을 계상해주고 그 집행권한은 각 실과소장들한테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외근무수당 나가는 사람 기록카드 있지요. ○

기록카드가 있습니다.

시간외 근무수당을 알기 위해서 제가 퇴근한 뒤에도 많이 남아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불도 안켜져 있고 아무것도 안하는데, 퇴근할 때 땡하고 문 다 닫혀 있어요. 가끔가다 한번씩 돌아봅니다. 그런데 1개과에 20시간이면 적어도 하루에 한두시간은 해야 할 것 아니냐 그런 얘기요. 1달에 20시간이니까 1시간 한다던가 이런 것이 있어야 할텐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것 나눠먹기식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집계를 안냈다고 하는데 예산계장이나 기획실장님이 그걸 집계를 안내면 안되죠. 지금 어디다가 돈을 쓰는지도 모르고, 집계도 안나왔다고 하면은 대단히 잘못된 것 아니냐? 그리고 시간외근무수당을 주라는 지침이 있는데요. 서울시나 그런데는 업무가 과다하기 때문에 그런 확률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국적민 현상으로 봤을 때 서울이나 대구보다 우리가 행정면이라든가 모든 것이 적게 처리하고 민원이 적은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똑같이 지침에 의해서 했다하는 것은 내가 생각할 때는 너희들 나눠먹어도 좋다는 지침서류가 내려왔느냐? 절대 그건 아니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지침이 잘못된 것은 기획실에서 받아들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생각했을 때는 실과별로 이렇게 해 놓을 것이 아니라 예산파트가 그것을 가지고 있다가 꼭 필요할 때 그 사람이 이것이 무슨 설계가 내일모래까지 끝나야 하는데 이것이 안이루어졌을 때는 근무를 해서라도 행정에 보조를 맞추어 가야하는 그런 차원에서 지불을 하는 것은 좋지만은 건설과 25시간, 어디 30시간 또 어디 20시간해서 나눠먹기식으로 해서 되겠는가? 내가 생각할 때는 대단히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지침이 문제가 아니에요 지방자치제 개념을 살려야지. ○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30분 일 더하기를 해서 지금까지 매일 30분 이상씩은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하루 한시간정도 일을 더해야 20시간이상 근무를 하게 되는데 차후에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신대로 각 실과소에다가 공문을 보내서 실제 근무한 시간대로만 지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나 작년에 시간외근무수당이 없었는데, 내년도에 신설될 수당인가요. ○

금년부터 생겼습니다.

너무나 야박한 말씀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제시간에도 할 것이 없어서 노는 시간은 뺍니까? 도로 달라고 합니까? ○

적용법을 보면은 복무규정상의 근무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공직에 있을 때에 시간외근무수당은 대개 복무수당규정에 의한 근무시간 외에 별도로 필요에 따라서 소속의 장이 명할 수 있다 이랬는데 그것이 우리가 볼 때에는 시각의 차이가 납니다만은 1회에 두시간 미만의 특근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까 답변 중에서 실제 10분을 특근을 했으면 5시 10분에, 잔무처리상 5시 30분에 퇴근이 되었다 했을 경우 30분 더 특근이 됩니까? 소속의 장이 필요할 때는 일을 얼마 더했더라도 만들어 내라던지 임으로 더해서 어떻게 하라던지 그렇게 직무상의 특근명령을 받고 근무를 하는 거죠? ○

위원님들께서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공무원수당규정에 의해서 봉급인상이 안되니까 복리후생차원에서 정부에서 해주는 것이니까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특근하고는 관계없이. ○

100%가 그런것은 아닙니다만은 일부 한가한 부서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달내내 특근을 안한 직원은 없습니다.

이것이 말하자면 국가가 국민을 속이고 봉급인상차원에서 지침으로 이야기한 것 아닙니까? 이 지침이 우리 지방자치제 개념으로 봤을 때 불필요하다 그런 말입니다. 그랬을 때는 안 받아도 되지 않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봉급인상 차원이라고 하면은 적법절차에 의해서 어떤 타협, 예를 들어서 무슨 목적을 신설한다든가 목적사업을 이런 것 저런 것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규정을 만들어서 넣어주는건 모르지만 시간외근무수당 이것은 엄격히 따져서 민원행정 전반에 걸쳐서 민원처리, 행정처리를 그 시간에 하도록 수당을 더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주민을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행정을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솔직한 얘기가 봉급인상 차원이라고 본다면은 제가 임실군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이것은 재무부장관한테 질의서를 내든지 담당장관한테 질의서를 내야할 것 같습니다.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다른 목적으로 줘야지 시간외근무수당이라고 해서 공무원들을 범법자로 만드느냐 그 말이요. 내가 받아먹은 사람이 안한 것을 받아먹으면 그건 범법자 아니요.

87페이지에 주요사업비 전출금이 있어요, 전출이 어디로 되어 있지요? 아 특별회계로 전출이 되었지요. 그 숫자가 맞지 않았네요.(녹음해석볼가)

아니 그런게 그것은 신평 잔디포 경영사업비 아니요? ○

일반회계 전입금이라고 적혀있습니다.

전입금인데, 나는 숫자가 안맞기 때문에 ○

숫자가 맞습니다.

아 맞습니다.

아까 일숙직 문제는 현재 국영기업체하고 우리 행정공무원들의 수준을 맞추다 보면 인플레이현상이 온다고 해서 각종수당에 의해서 올리고 있는 것만은 사실이라고 보고 나도 그것을 인정하나 그 실과소에서 불균등하고 여론이 있다 그 말이요. 또 어떻게 이야기한다면은 또 되풀이 됩니다만은 내무과. 기획실은 밤에 야근을 10시. 11시까지 하면은 그 사람들은 또 낮에는 휭하고 밤에 하는 사람들만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 관계는 참고로 하시고 79페이지 관서당경비에 가서 수용비 및 수수료 그것을 보면 각실과 똑같이 신문대해서 3십만원씩 계상이 되었는데, 3십만원이라고 한다면은 지금 평균 6내지 7부 대금입니다. 이렇게 한 실과에서 많이 봐도 되냐 그 말이요. 중앙지. 지방지 한다면은 그 부수야 충분히 되지만은 신문사를 위해서 우리가 경상사업비에서 수용비 및 수수료를 들여서 그렇게 낭비를 해서야 쓰겠냐 하는 관계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야근수당도 이런 문제는 집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 아니냐, 3십만원으로 전 실과소로 본다면은 수용비수수료가 되어 있어요. ○

사실상 내적으로 보면은 신문대가 3십만원 가지고도 어림도 없습니다. 신문대해서 3십만원 넣어놓고 또 거기에 따른 각종 간행물 자유화가 되어 가지고 각 부처에서 물밀듯이 쏟아집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람한테 서울에서 전화가 와요. 박병섭 실장이냐고, 그런다고 하면은 여기가 독립신문사인데, 간행물 하나 보아달라고, 그러면 거절을 하고 있습니다. 참참 고충이 많습니다. 이렇게 부족한 실정인데, 신문은 될 수 있는한 저희가 억제를 하고 있고 지금 실과소별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안사업 및 기획자료수집 추진해서 3백8십5만6천원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디다 중점을 두고 자금 지원을 합니까? ○

이것은 사업비를 기획실하고 내무과에서 계획해서 군수님. 부군수님. 정보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정보비가 군수님 것이 별도로 나가는데. ○

부군수님.

부군수님도 정보비가 나갔잖습니까? 나간걸 또 받아 먹어야돼, 예를 들어서 그 돈도 주면 위의 중앙파트에 가서 돈을 많이 벌어온다든가 하는 것도 없는데, 작년이나 금년에도 마찬가지요. ○

예산계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예산편성지침 설명할 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내년도에 시책정보비 총액으로 임실군으로 기준액이 1억1천6백6십만원이 왔습니다. 거기에 실과소장 이상 의무적으로 주어야할 정보비가 9천9백9십4만4천원입니다. 그러면 1억1천6백6십만원에서 의무적으로 주어야할 9천9백9십4만4천원을 빼게 되면은 1천6백6십5만6천원이 남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규제단속 부서에 지급해야 할 정보비가 있습니다. 불법공해배출업소 단속요원 등 불법주.정차 불법주택단속, 불법심야영업단속, 노상적치물단속 이 5개 부서에 지금하고 나머지 것을 군수님 시책정보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세우도록 있는 지침이 있습니까? ○

지침에 있습니다.

그렇게 세우라는 지침을 저한테 유인물을 주시고, 이번에 시간외근무수당하고 그 두가지 것은 내가 중앙에다 질의를 할 판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철 위원 질의요청) 박종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87페이지 주민시책교육, 군정홍보 농정시책이라고 해서 4,800원씩 255마을 5명 1회 했는데 이게 시책교육을 해가지고 투자한 효과가 있습니까? ○

93년도 새해가 돌아오면 군수님이 지역인사를 모시고 앞으로 1년동안 펴나갈 시책을 설명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군정소식 발간하지 않습니까? ○

군정소식 말고 업무보고를 하고 각계각층과 간담회도 하고 사람이 모이면 점심도 줘야하고 저녁도 주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 예산입니다.

금년에 보상금이 금방 박위원님이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이런 돈을 많이 가져야 합니까. 1천만원이나 넘는 돈이. ○

1천만원이라고 해보았자 1개면에 2십만원, 3십만원 밖에 안돌아 갑니다.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농한기에 영농교육을 시키잖아요. 아마 작년부터 식비를 조금 더주어 가면서 각마을 다니면서 영농교육을 시키거든요. 거기에서 군정홍보교육을 시키면, 많이 모이는데서 여자. 남자 다모이고 또 밥이라도 주어가면서 영농교육을 시키니까 거기에서 홍보를 농촌지도소에서 하라고 하면은 그 돈 가지고 되겠는데, 이 돈은 좀 아껴쓰고. ○

그 교육하고 이 시책홍보하고는 틀립니다. 왜냐하면은 지도소에서 주관하는 동계영농교육은 지금 계획대로 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전라북도지사가 임실군을 방문했을 때 임실군지역 유지들을 같이 한자리에 모아놓고 도정설명회를 하는 것과 같이 군수님이 12개 읍면을 순방하시면서 할 그런 예산입니다.

작년에는 6백만원 조금 더 섰는데,, 5백만원을 더 추가한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

예산이 부족해서 다시 추가예산을 계상했었습니다. 92년도에는.

삭감하면 혼내요. 혼안내요.

질의하실 때는 회의록 작성에 혼동이 오니까 반드시 의사진행발언을 얻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호 위원 질의요청) 정진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1페이지에 전산입럭 근무자 야간수당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읍면 것이 어떻게 기획실에 가서 있어요. 읍면에다 어차피 예산편성을 하니까, 그 전산인원이 읍면에 한명씩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만요. 이 숫자를 보면은 거기에다 편성해버리지 왜 기획실에서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성가스럽게 질문을 받습니까? ○

정진호님이 질문하신 사항은 내무과 예산이기 때문에 내무과에서 설명할 때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현모 위원 질의요청) 오현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내여비해서 예산편성 및 분석작업, 아까도 했었는데, 참 여러가지 것이 많이 들어가 있네요. 1천3십만5천원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고 예산편성을 하는데 2만5천원 곱하기 28일 3명 3회 해가지고 또 거기에 돈이 들어가 있고요. 당면업무추진해서 거기에서 4백8만원이라는 돈이 세워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여러 파트에서 예산을 다루는데, 아까 맨처음에 질문한 부분 또 이 세가지 것을 계속 연달아서 예산담당 정보비, 또 담당 정보비도 있고 또 뭣이 있냐면은 예산편성 및 분석작업 하는데도 있고, 예산편성 하는데 또 소요인원이 들어가고 당면업무추진 들어가고 여기 보면은 기획실온 완전히 돈이구만. ○

오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보비는 감사. 세무. 예산부서에 정보비를 지급하도록 편성지침 상에 되어있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국내여비 예산편성 및 분석작업 6백2십2만5천원은 저희 예산계 직원이 본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10월부터 지금까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어떤 때는 날을 세워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 예산계 직원들이 밥을 안 먹고는 할 수 없습니다.

돌아다니면서 분석작업 해야 할 것 아니요. ○

저희들은 다행히 작업장이 있기 때문에 여관비는 안들어 갑니다만은 1년이면 예산편성작업하는데 몇 개월 소요되기 때문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그리고 예산편성하는데, 2만5천원 곱하기 28일 3명, 3회해서 이것 나오고 당면 업무추진 이것이 또 있어요. ○

당면업무추진 해서 4백8만원 나온 것은 공통으로 계상된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은 자기 소관도 아니고. 어떠한 도에서 선진지 견학을 간다할 때에 여기에서 지급을 하고, 예산계 직원이 365일 중에서 절반이상은 도에서 합동작업을 하기 때문에 전주 가서 살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예산이 그렇게 계상이 된 것입니다.

이것을 계산해보니까 공무원 3, 4명의 월급의 배를 벌어버리네. ○

공무원이 그렇다고 다 쓰는 것은 아닙니다. 사비로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결국은 출장경비로 쓰여 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돌라먹는 사람이 돌라먹는다고 하는 것 보았어요. 저번에 과장님들 정보비, 살짝이 자기네 해당도 없는 양반들이 싹 받아먹었다가 들키니까 그것도 까고 내놓은 사람도 있고, 그런 경우와 비슷하다 그런 이야기예요. 누가 그 돈 가지고 가서 써버리고 내가 잘못해서 받아썼습니다. 그런 소리하는 사람들 있어요. 안내놓기가 쉽지.

됐습니다. 다음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춘 위원 질문요청) 최종춘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국외여비는 어디에다 쓰는 겁니까? 어디 외국시찰 갑니까? ○

해외여비입니다. 공무원들 2천만원을 계상을 해놓았는데, 93년도에는 해외여행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선진지 시찰이나 견학 그런 명목으로요. ○

비교시찰이죠.

그리면 아까 오위원님이 지적을 해주셨지만은 자기 본봉이나 수당 그런 것 타고 또 시간외근무수당 또 예산편성 당시 또 여기 있잖아요. 또 그외에 도에 가서 작업하면 여비가 또 있을 것 아닙니까?

예산담당 정보비해서 예산담당 4명해서 이것 나가지, 예산담당하는 것이 너무 많다는 말입니다. 아무리 봐도 제가 나중에 계장님한테 예산담당에 예속되어서 배정된 것을 내가 하나하나 뽑아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제일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경제교육강사해서 기타수당으로 나가는데요. 84페이지 외래강사. 자체강사. 직장체육대회시상금, 그런데 경제교육강사 2시간해서 4회, 그래서 주로 어떤 사람을 교육시키며, 또 꼭해야 되는가? 제가 알기로는 외래강사를 교무급들 초청해서 별로 우리 지역발전에 도움될 것은 없을 것 같아요. 형식에 지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기획실장님께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하겠습니다. 기타수당으로 7백7십8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여기 보면 경제교육이 있고 직장체육대회 시상금이 있고 그러는데 우리가 지금 교육하기 진에 집합교육 다음에 단체교육 분류를 해서, 쉽게 말하면 공무원교육원에 입교해서 교육하는 것이 있고, 다음에 초청인사를 초빙해서 여기서 교육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타수당은 기획실 예산에다가 계상을 해두고 집행은 내무과나 다른 과에서 교육을 할 때마다 수당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교육의 실효성을 갖고 있느냐? 제가 봤을 때는 공무원들 그 사람들이 강의해보았자 들으면서 잊어버릴걸요. ○

교육은 반복교육을 해야 안 잊어버리죠.

안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실장님이 교수급 강사를 초청받아서 그분들한테 경제교육에 대해서 배웠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임실군을 위해서 과연 그분의 자문을 받아서 뭣을 했는가 우리 과장님께서 실례를 들어서 한 말씀해주셨으면 합니다. ○

예를 들어서 우리 주민들을 모셔놓고 전북대학교 환경과 교수를 초청해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환경오염도가 무엇이냐 그런 것도 알지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다는 의원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에 대한 예산설명 및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좌석 정돈과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3시 30분까지 20분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저희 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합니다. 제가 공보실장에 발령된지가 3일밖에 되지 않아서 여기 계장님의 협조를 받아서 예산설명을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보실 예산안에 대해서 인건비와 관서운영비 및 기본경상비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고 경상사업비부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서 104페이지, 국내여비입니다. 국내여비는 전년도 예산액보다는 2십만원이 줄은 8십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수용비 및 수수료입니다. 저희가 작년도에는 없었던 임실군 홍보책자가 신규로 요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작년보다 8십만원, 신규 임실군책자가 2백만원인데, 작년보다 8십만원밖에 계획이 안되 것이 그 외에 불요불급한 다른 예산을 삭감하고, 다음에 임실군 홍보책자 2백만원을 요구를 했기 때문에 2십만원이 줄어든 8십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재료비 기타는 저희 공보실 배양과 기자실 송양의 인부임입니다. 그리고 특별판공비는 기자실에 적용됩니다. 그건 특별홍보물을 위한 예산입니다. 다음 공공요금은 예산서에 나와 있는데로 작년도와 똑같은 예산액을 요구를 했습니다. 대수선비는 회의실 앰프, 마이크 등을 관리하는데 5십만원을 작년과 같이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추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보다 9십3만7천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저희가 타이마이크라고 해서 목에다 걸고 하는 마이크 구입비로 해서 8십만원을 신규로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에 관광관리에 있어서 상용피복비입니다. 작년보다 4십만원 줄어든 것은 근무자에 피복비를 춘하추동한 것을 하복만 구입하도록 되어 있어서 4십만원 적게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에 급량비입니다. 사선대 근무요원 특근급식비입니다. 작년 예산보다는 4십만원이 늘었는데 내년도에 관광객도 증가되고 해서 거기에 따라서 근무요원들의 특근이 더 늘 것으로 예상해서 금년도보다 4십만원을 증액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수용비 및 수수료입니다. 작년보다 5십7만6천원을 감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이유는 관광홍보물 유인제작비를 삭감하고 또 관광홍보 사진대를 저희가 삭감을 해서 작년보다 5십7만6천원을 줄여서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에 재료비 기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작년보다 2십4만1천원이 인상이 되었는데요. 이것은 인부임 단가 인상에 관한 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입니다. 작년보다 9십1만원을 증액해서 요구를 했는데, 그것은 무선전화기구입 1대가 들어있습니다. 전화기 구입비 1백5십만원인데, 작년보다 9십1만원밖에 안넣은 것은 그외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하고 무선전화 1대를 구입하는데, 1백5십만원을 요구했기 때문에 작년보다 9십1만원이 증가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다음 주요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금년도 도비삭감에 따라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대수선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수선비는 금년도 추경예산보다 3백4십만원이 늘어서 요구가 되었는데요. 그것은 화장실보수 예산이 4동에 2백4십만원, 하수도보수 예산에 1백만원이 추가되었기 때문에 3백4십3만원을 증액해서 요구가 되었습니다. 470페이지 문화 및 체육비에 경상사업비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그동안에 쭉 보상해오던 내용 그대로 증액이 없어 금년과 같이 요구를 했습니다. 471페이지 민간에 대한 경상적보조입니다. 국비 1천만원과 다음에 저희 지방비로 되어 있는 문화원에 관련된 예산입니다. 이것은 정액보조가 되기 때문에 지침에 의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국가지정문화재나 도지정 문화재 관리자 보상하는 내용으로써 금년과 같은 내용으로 예산이 요구되었습니다. 다음 기타문화재관리 경상사업비에 재료비 기타입니다. 현재 소충사묘역 제초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다음 용역비는 내년도에 소충사 성역화 사업을 위한 설계용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천5백만원을 요구를 했고요. 다음 시설비는 이것도 역시 금년도 도비삭감에 의해서 예산이 줄었습니다만은 내년도에 임실향교보수에 2천7백9십만원, 다음 이웅재 고가보수에 2천7백9십만원, 광제정 보수에 9백3십만원, 노동환 가옥보수에 2천2백3십2만원, 신안서원 보수에 3천7백6십만원을 국도비와 같이 요구를 했습니다.

광제정은 어디에 있습니까? ○

삼계면 세심에 있습니다. 다음 법정시설부대비를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에 토지매입비는 소충사 유적을 집단화하기 위하여 토지매입 예산으로 2억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상으로서 저희 문화공보실 예산을 설명 드렸습니다.

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춘 위원 질의요청) 최종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계도용 신문대 5천원씩 503부에 3천1십8만원인데, 누구한테 어떤 신문을 했지요. ○

저희 지방지 전북일보. 도민일보. 전주일보 이렇게 하는데요. 이장한테 225부, 반장 110부, 새마을지도자 136부, 경노당 164부, 군홍보요원 12부해서 사실은 672부가 됩니다. 그런데 5천원은 중앙지를 기준한 돈이고 지방지는 4천원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예산에 서 있는 것보다 좀더 많은 숫자를 배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작년이나 금년이나 똑같은 가요. ○

똑같습니다.

지방지 이름이 뭐요? ○

전북일보. 도민일보. 전주일보입니다.

민간경상적보조에 한국자유총연맹 임실군지부 보조로 작년보다는 2백1십만원이 불었네요. ○

이것은 정액보조단체로 예산편성지침에 나와 있는대로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지침은 작년보다 더 늘려라 해서 2백1십만윈이 더 많이 됐다?

여기 자유총연맹본부에서 지금 현재 특별히 잘한 자료가 있어요? ○

감사합니다. 공보계장입니다. 저희 임실군자유총연맹은 전라북도 내에서도 활동을 잘하는 단체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계획서에 의해서 합동위령제도 지내시고, 웅변대회도 하시고, 분기마다 지도자님들 회의나 이런 활동을 열심히 나름대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매분기마다 활동사항을 보고를 받고 지도도 하고 있습니다.

각 면에 몇 명씩 있습니까? ○

지금 임실군내에 125명입니다. 면마다 지도자님들이 계시고 임실군지부에는 세분이 있습니다.

웅변대회를 한다고 했는데, 그분들이 웅변대회를 합니까? 학생들 웅변대회를 시킵니까? ○

관내 초등부 학생들과 일반인 희망자를 전부다 시킵니다.

금년에 했습니까? 몇 월에 했지요. ○

6.25 일주일 전에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철 위원 질의요청) 박종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문홍보 수수료 2천1백만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죠. ○

신문홍보수수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2천1백만원은 전라북도 내 각 시군에 동일한 액수로서 이렇게 정해주면 임실군판에서 특지판이 날 때마다 저희가 지불이됩니다. 금년도에 칼라판이 1번 나올 때가 4백만원, 흑백판이 2백만원해서 6회를 했습니다. 그건 한국에 있는 신문 똑같은 법적 수수료라서 6회정도의 수수료입니다.

어느 신문에 냅니까? ○

각 안별을 해서 신문사마다 1번 정도가 되겠습니다.

진짜로 우리 임실군을 홍보하기 위한 예산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신문사를 먹여 살리려고 하는 예산입니까? ○

필요한 사항은 언제라도 말씀해 주시면 홍보도 잘되고 저희가 요구한대로 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은 각시군 통일되어 가지고, 시기에 요구해서 그렇게 집행하고 있습니다.

474페이지를 보면 시설부대비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기본설계 100분의 1로 나와 있고 또 실시설계 100분의 5로 나와 있고, 기타부대비 100분의 1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각기 다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번 기본설계비 100분의 1, 실시설계 100분의 5, 기타부대비 100분의 1은 일반토건이나 건축에 대한 부대비 설정 정부의 지침이 규정에 있습니다. 그 규정상으로 해서 한 것이지 저희 임의성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본설계비를 하는데 1천만천 이상은 몇분의 몇으로 적용되고 5천만원은 몇분의 몇으로 적용되고 또 1억이상이면 몇분의 몇으로 적용률에 의해서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는 저희 문화재사업 관계로서는 기본설계비하고 실시설계비는 용역설계사에다가 의뢰하는 기본유지비고, 기타부대비 100분의 1은 문화재 사업을 추진하는 행정의 부대비입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임의성있는 부대비율을 적용한 것이 아니고 정부의 지침에 일정표준액에 대한 률을 적용한 것입니다.

이것이 예산이 많고 작은데에 따른 변동입니까? ○

100분의 1, 100분의 5는 적용률에 따라서 1천만원이하 1천만원이상, 3천만원, 5천만원 단위별에 따라서 요율도 변경이 됩니다.

군사 발간한지가 몇년이나 되지요. 상당히 오래된 것 같은데. ○

약 17년 되었습니다.

내년도에 군사를 같이 발간할 계획은 없는가요? ○

당초에 임실군사 관계를 횟수로도 그렇고 변화되는 것으로 봐서도 군사 발간에 대해서 군수님이 검토를 하라는 하명도 받았습니다만은 군사발간 관계는 군에 있는 군사 발간추진 위원들과 사전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다른 실례로 보면은 약 3년정도 기간이 걸린다고 했는데 기본적인 작업을 하려고 보니까 그 일을 미처 시행을 못해서 이번 93년도예산에 계상을 못했습니다.

기본적인 것도 좀 복잡하지요. 지난번에 제가 군사편찬위원으로 조금 일을 해보았습니다. 그 내용을 조금 알고 있는데, 임실군수로서는 상당히 방대한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은 17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고 했으니까 그래도 한번 발간할 수 있는 기회가 왔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것은 20년만에 한다든지 30년만에 한다든지 년도를 정해놓고 실시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요. 다른 군의 예를 본다면 임실군이 가장 늦다고 생각됩니다. 고창이나 정읍 같은데는 10년이상 15년 그정도에 다한 것 같은데요. ○

10년에서 15년 주기로 발간하기도 하는데, 저희들도 뜻을 갖고 있었지만 이 일은 행정의 주관으로 할 사항도 아니고 해서 계획만 세웠다가 실천을 못해서 이런 중에 있습니다.

어쨋든 간에 15년이면 15년, 타군수가 와가지고 기분전환으로 하라고하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안하고, 20년도 지내고 또 10년까지 넘는 경우가 있어서는 안된다는 말입니다.

연차도 있겠지만은 그 지역사회의 발전이나 변형이 획기적으로 있었다. 그러면 그것은 해야하지 않습니까? 단 5년이 되었건 10년이 되었더라도 그 지역사회 변형이 있었다면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17년이라고 하니까 명년도 예산을 해서 20년한도 해서 미리 작업을 해야죠. 2,3년 걸리는 거요. 보통문제가 아니고 임실군사를 쭉 뜯어 놓고 본다면은 편집위원이 면에서 하나씩 이라든가 2명이 나왔는데, 그 사람의 주관에 의해서 일부 했기 때문에 어긋난 곳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제대로 된 것이 없어요. 그것이 시정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임실군사가 발간된지도 약 15년 가까이 되었고, 아마 그 정도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난번 군사를 보면은 임실군사가 다른 군사에 비해서 아주 못 만들어진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군사를 다시 만들어야 한다고, 그때 당시도 그걸 보고 그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그랬는데, 기왕 말이 나왔으니까 공보실에서 염두해 두셨다가 임실군사를 만드는데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다는 위원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공보실 소관 예산설명 및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좌석정돈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새마을과장 박운용입니다. 그간에도 저희 새마을과 사업을 또는 업무를 여러 측면에서 지원해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에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과 소관 93년도예산내역에 대해서 설명말씀 올리겠습니다.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하여 청소년지도자교육을 위한 외래강사를 초청해서 금년에도 저희가 2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반응이 좋았었고 그분들에 대해서 내년도에도 다시 춘기와 추기엔 청소년지도위원들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특히 금년같은 경우에도 전주대학교 교수분을 초법해서 강의를 한 결과 반응이 좋아서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수용비 및 수수료 중 매년 5월은 청소년의달입니다. 그래서 청소년의 달 행사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유인물, 프랑카드대를 계상했고, 다음에 칭소년상담실이 임실읍사무소에 운영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월간교양지를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상담실 교육교재 검사용지대, 이것은·심리검사까지 다 포함이 됩니다. 다음은 보상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제일 먼저 소년소녀가장에 대해서 67세대 약 100명이 되겠습니다. 그 불우한 청소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신수련대회를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참가보상비로 1인당 1만원씩 해서 1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두번째는 무직. 미진학청소년에 대해서는 수련대회를 실시합니다. 이것은 바들산체험이라고해서 바다. 들. 산을 체험하는 것으로 도 주관으로 도내에 있는 무직. 미진학청소년에 대해서 변산해수욕장이라든가 무주구천동 같은데서 집합수련대회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군에서도 약 20명을 참석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모범청소년 표창하고 상담위원 교육은 위원님들이 잘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다음에 나와 있는 중점지원 무직청소년 사설학원 위탁교육은 금년에 2명으로서 예산액은 1인당 2십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저희과에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20여명을 저희가 무직청소년에 대해서 컴퓨터학원에 3개월 정도 입학을 시켜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20명 중에서 18명이 취직을 하고 2명은 현재 취직알선중입니다. 내년에도 2명에 대해서는 사설학원에다가 컴퓨터교육 같은 것을 시켜서 안정된 직장을 가질 수 있도록 지도할 계획입니다. 다만, 내년도 예산에도 2십만원이 되어 있는데, 금년에도 학원비 수강료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저하고 체육청소년계장하고 둘이 전주학원에 가서 50%를 할인을 해서 특별배려를 했는데, 사실 금년도 예산도 2십만원 밖에 안서서 저희들이 난감합니다. 그러나 주어진 한도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범청소년 상담실 전문상담원이 1분 있습니다. 그분에 대해서 실비보상은 도비가 50%, 군비가 50%, 보조내시사업입니다. 다음 시범청소년 상담실 상담위원은 전문위원 1분하고 상담위원이 2분계십니다. 그래서 상담위원들에 대한 보상액입니다. 다음 이동상담실 운영은 93년에 처음 실시하는 계획인데 지금은 찾아보는 청소년상담이 아니라 학교라든가 그런데를 찾아가서 상담해주는 이동상담실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도비가 50%, 군비가 50%해서 보조내시사업입니다. 다음은 222페이지 년말년시 청소년 격려. 위안잔치입니다. 이것이 도에서 2십만원, 군비 확보가 1백2십만원해서 금년도에 할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93년도 12월에도 년말년시 청소년들에 대해서 건전한 육성을 위한 격려. 위안잔치를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청소년 지도위원 연수교육은 지금 현재 청소년지도위원이 읍면에 위촉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해서 교육을 내년도 11월 중에 실시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불우청소년 위안에는 청소년의 달이 5월이기 때문에 5월에 청소년의 달 행사 일환으로 추진하는 계획입니다. 불우청소년 위안회를 청소년의 달에 개최할 계획으로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시범청소년 상담실 전문상담원 실비보상했는데, 장소와 또 상주하고 있는가요 ○

임실읍사무소 2층에 읍장실 바로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상주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실적으로 봐서는 상담실적이 아주 높습니다. 매일 평균 3건이상 됩니다. 다음은 459페이지 보상금이 있습니다. 보상금이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에 대해서는 전라북도 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에 의해서 지도자 수의 7% 범위 내에서 저희가 도비 50%하고 군비 50%를 해서 새마을지도자 사기 향상책으로 자녀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민간에 대한 경상적보조는 새마을운동중앙회 임실군지회하고 새마을지도자임실군협의회 또 새마을지도자읍면협의회에 대해서 저희가 새마을운동민간조직육성법에 의해서 정액보조단체로서 지원을 해줍니다. 저희가 이러한 내년도 사업계획에 대해서 저희과에서 보고도 받고, 보고서도 취합해서 건실하게 유도될 수 있도록 사전지도를 철저히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금년도보다 더 낳은 사업이 되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다음에는 보상금에 대해서는 전국 새마을지도자대회가 중앙대회는 3년마다 1번씩 개최가 됩니다. 금년에는 중앙대회를 했는데, 내년에는 지방단위행사로서 도대회가 개최됩니다. 그래서 도대회 참석할 인원에 대한 실비보상으로 보상금을 세웠습니다. 다음 새마을 군민교육은 각종 교육이 여러가지 종류가 있는데, 지도자에 대한 교육도 있고, 일반주민에 대한 교육도 있고 그래서 새마을 교육에 대해서 내년에 교육계획에 250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분들에 대한 실비보상금액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새마을지도자 간담회가, 읍면협의회장단 간담회를 저희가 1년에 2번 정도를 개최할 계획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주요사업비에서 93농업계획 새마을사업이 읍면당 1억씩 가는 겁니다. 아마 여기서 어려운 점을 미리 보고를 하고 넘어갈까합니다. 12개 읍면이면 저희가 전체 도비하고 군비를 합쳐서 12억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서에 나와 있는 것은 1십억8천3백만원 밖에 계상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에서 1개읍면치가 도비를 추경에 준다고 해서 도비를 빼고 예산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는 예산부서하고 상의할 때는 우선 도비에서 내시가 올 때 추경에 도비를 지원해 주는 조건으로 해서 군비확보를 해야합니다. 그것이 원칙이지만 도에서 추경을 해서 보낸다는 조건에 의해서 왔기 때문에 저희과의 욕심에서는 12억을 당초예산에 다 계상했으면 했지만서도 우리 임실군 전체예산이 어려운 점이 있어 가지고 저희과 요구가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1회 추경 때는 나머지 차액 군비 약 8천만원 정도를 꼭 계상해주어야 읍면에 1억씩 지원해준 돈이 공정하게 나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부탁드린 것 꼭 좀 기억해 두셨다가 1회 추경 때는 8천만원 여기 더 들어가야만이 읍면에 돈이 똑같이 들어가니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대수선비는 마을표지판이 지방도 임실, 남원선에 마을표지판이 22개 임실, 순창선에 20개, 강진, 전주선에 10개해서 총 52개의 마을표지판이 있습니다. 그런데 차량이라든가 경운기가 받아가지고, 원인행위자를 찾으면은 그 사람한테 부담을 시키는데 야밤에 파손된 경우는 저희가 찾기가 어려워서 저희가 보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보수비를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자연보호 대상물 책자발간 그 위의 내용의 것의 경상비와 똑같으면서도 이 2천만원은 저희 군특수시책사업으로 우리 임실군에 있는 모든 자연보호대상물에 대해서 저희가 카드화시키면서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임실군 자연 보물지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우리군 관내에 어떠한 자연의 보물, 우리가 가꿔야 하고 관리해야 할 자연보호대상물이 무엇인가를 발표해 가지고 우리 군민의식을 또 군민긍지를 또 학교에다까지 주어서 학교 교육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해서 책자발간대로 올렸습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재료비 기타도 금년하고 같은 내용이고, 보상금은 농약공병수거 장려금이 도비 50%, 군비 50%, 폐비닐수거 장려금도 도비 1백8십만원, 군비 1천만원 세웠는데, 다만,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농약공병수거 장려금이 금년까지는 3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40원으로 장려금 수당이 올라가지고 폐비닐수거 장려금도 금년까지는 60원이있는데, 내년도부터는 80원으로 약 20원을 더 주어야 하기 때문에 상향조정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자연보호 어린이봉사대 활동비가 임실국민학교하고 관촌국민학교하고 해서 2개 국민학교가 지정이 되었습니다. 이 2개 국민학교에 대해서는 어린이봉사대 활동비를 지급해서 자연보호정신을 어려서부터 함양시키고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자연보호 시범학교 1개교를 지정해서 도에서 보조금 1십5만원, 군비 합쳐서 약 1백5십만원 세웠는데, 내년 년초에 자연보호시범학교 1개교를 지정해서 이 학교에 대해서 중점 육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자연보호지도요원은 현재 우리 임실군에는 읍면회장단을 합쳐서 약 34명으로 자연보호 지도요원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다섯분에 대해서는 중앙교육이나 도교육이 매년 실시됩니다. 그래서 다섯분에 대한 교육 실비보상금입니다. 다음에 내년에는 자연보호헌장 15주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월 5일이 자연보호헌장 선포일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헌장선포 때 시상금으로 세웠습니다. 자연보호지도요원 정화활동 실비보상은 자연보호지도요원은 매월 정례적으로 회의하고 정화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매월은 지급하지 못하고 분기에 한번씩 보상할 계획이었는데, 이것도 예산이 형편치 못해서 현재 위원님들한테 올릴 때는 3회로 밖에 올리지 못했습니다. 금년에는 4회를 지급했는데, 내년에는 3회로 되어있고 저희가 예산형편이 좀 괜찮으면 추경이라도 한번 더 올릴까 하는 실무자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특수지역개발에 있어서 주요사업비 헬기장유지관리입니다. 취약지대책사업으로 이것도 매년 정례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는 산위의 꼭대기에 있는 헬기장이 21개소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파손된 부분에 대한 보수라든가 도색이라든가 진입로 잡초제거라든가 해서 그런 비용입니다. 도비하고 군비하고 포함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다음 대전엑스포를 대비해서 철도변정리를 하도록 예산이 내시된 것입니다. 여기서 미리 양해 말씀드릴 것은 대전엑스포 관계는 예산내시 오기전에 4천9백만원을 요구했는데, 저희 실무부서하고 저하고 같이 도에 가서 주민부담까지 합쳐서 약 3억5천만원, 주민부담 9천만원을 빼고서 국도비만 약 2억6천만원 더 타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계상해서 보고 드리는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에 문화체육비 민간에 대한 경상적보조로 군체육회 지원은 금년하고 같습니다. 무엇이냐면 체육회 전무이사 회의비라든가 활동비 그리고 우리 임실군관내에서 각종 체육대회 참석하는 분들에 대해서 격려하는 지원금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일반경상비이기 때문에 보고를 줄이고 씨름왕대회도 군씨름왕선발대회라든가 도씨름왕선발대회가 있는데 거기에 참가하는 비용입니다. 노인 게이트볼대회도 도대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우리군대회를 개최했을 때 트로피 제작비 또 도대회 참석했을 때에 드는 경비해서 일반경상적경비입니다. 다음에 제30회 도민체전 및 어머니 체육대회 출전관계도 내용을 금년도 예산을 편성해주시고 결산도 심의해주신 위원님들께서는 잘아시겠지만서도 사실 금년의 예산서에 편성된 금액이 금년도 예산에 비해서 반절밖에 계상이 안되었습니다. 항목은 추가된 것이 없고 오히려 똑같은 항목에 대해서 예산액 단가기준이 내려왔기 때문에 현재 반절밖에 계상이 안되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479페이지, 제30회 도민체전 및 제26회 어머니체육대회 이것은 5월에 도에서 개최가 되는 행사입니다. 이 예산액도 조금전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같은 여건에서 어려운 예산 편성이 되었다는 것을 보고 드리고, 기사체육대회라든가 이런 것은 보고를 생략하는 것은 체육행사로서 저희과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나 실제로 집행은 각과에서 다합니다. 이 소충제 행사비도 마찬가지고 기사체육대회도 마찬가지고 이것은 위원님들이 보시고 의심난 분야가 있으면 그때 그 과의 과장님을 통해서 별도로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금년에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인데 주요사업비에서 약 1억1천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뭐냐면은 동네체육시설이 국비가 1천만원, 도비가 1천만원, 군비가 1천8백만원해서 전체적으로 3천8백8십만원이지만 4천만원을 전에 보고말씀 드린 바와 같이 도에 가서 절충을 해서 동네체육시설을, 대단위 체육시설 2천만원짜리 규모를 2개소에 할 계획으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게이트볼장 시설은 2천만원 섰는데, 부대비가 6십만원이고 사업비가 1천9백4십만원입니다. 이것도 약 4개소, 지구별로 약 5백만원해서 내년에 추진할 계획으로 예산을 계상해 봤습니다. 다음에 민간에 대한 지원인데, 이것은 새마을회관이라든가 그러한 곳에 안마기라든가 헬스기구를 구입해서 주려고 하는데,,약 50개 마을을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그 기준은 읍면소재지 마을하고, 70호이상의 대규모 마을을 사전에 조사해 보았습니다. 임실군에는 약 54개 마을이 있습니다. 우선 내년도에 농촌지도소에서 지원해준 5개마을 빼고 50개 마을에 대하여 예산에서 지원해 줄 계획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보상금 관계입니다. 새로운 것은 없고 매년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 건전노래부르기 대회 이번에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저희가 도대회 나가가지고 동상을 입상했습니다. 그래서 상금을 7십만원 받아 왔는데, 내년에도 저희들이 열심히 해서 금년보다 더 좋은 행사를 치를 수 있도록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새마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새마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춘 위원 질의요청) 최종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는 군민의 날 행사가 옥내행사죠? 비용이 얼마나 됩니까? ○

아까 말씀 드린대로 군민의 날 행사라든가 기사체육대회는 우리과에 편성만 되어있지 집행은 저희가 안하기 때문에, 그것은 내무과에서 주관을 하기 때문에 내무과에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항목별로 해서 무슨 행사에 얼마 그것을 빼서 자료를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봉수 위원 질의요청) 김봉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수선비 승강장보수해서 35동 이렇게 나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디가 이렇게 망가져서 보수할 사항이 파괴되어 있는지의 문제하고, 승강장을 더 시설할 수 있는 요소가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관계는 어떻게 몇 동이나 시설을 해야겠다는 현황파악이 되어 있으면, 언제쯤 이것이 예산에 반영되어 가지고 어떻게 시설을 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승강장은 저희가 금년에도 보수한 바 있는데, 안에 가서 앉을 의자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바깥에도 있는데 안에 가서 겨울에 추울 때 거기다가 볼을 지르고 해서 나무의자가 타버린 경우도 있고 또 세멘으로 된데도 있지만요. 또 일년 정도를 비바람에 패이고 또 아이들이 낙서도하고 그래서 도색을 봄에 한번해주고 추석을 맞이해서 고향을 찾는 귀성객을 잘 맞이한다는 차원에서 추석전에 해서 1년에 2번 정도를 주로 페인트 도색을 하고 있습니다. 김봉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승강장시설에 대해서는 저도 평소에 특히 비올 때 출장 다니면서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분야입니다. 버스승하차장에서 승강장이 없으니까, 특히 비바람이 칠 때 거기에서 기다리고 있는 학생이라던가 노약자를 볼 때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사업을 하려고 노력했지만 유감스럽게도 예산에 계상이 안되었는데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버스승하차장을 지정한 곳에서 승강장이 없는 곳이 임실군에 총 39개소가 있습니다. 아직도 더 해야 할 곳이 39개소인데, 지금 1개소를 설치하는데, 금년 봄 단가가 약 3백만원 들어갑니다. 그래서 1년에 다하지 못하면 3년이라도 나누어서 했으면 하는 저희 실무과의 욕심이지만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편성하다보니까 예산편성부서에서도 괴로움도 크고 어려움도 많겠지만서도 그 분야는 저희 실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서 굉장히 애석하게 생각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어느 때라도 기회만 있으면 더욱더 노력해서 1년에 다 못하면 3년에 나누어서라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고 우리 예산분야에서도 신경을 쓰고 같이 도와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구름잡는 식의 답변으로 밖에 안들립니다. 그렇게 절실히 느끼면서 여기 보면 그저 그렇게 시급한 것도 아니면서 사업이 많이 있는데, 어떻게 절실히 느끼면서 예산에 반영이 안되었다는 겁니까? ○

저희가 사실 예산을 5천만원을 우리과에서 요구를 했는데, 군전체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미처 거기까지는 다른 예산이 더 급해서 편성이 안된 것으로 저는 한편으로 이해를 하고 한편으론 아쉽고 했습니다.

예산요구를 5천만원 했는데, 반영이 안되었다. 예산계장님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계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있습니다. 461페이지 새마을 군민교육 1백만원씩 250명 새마을지도자들을 위주로 하는 교육입니까? ○

새마을 군민교육 지침이 매년 1월에 도에서 시달됩니다. 그 계획에 보면은 지도자도 있고, 청소년도 있고, 공무원도 있고, 학생도 있고, 여러 계층이 있습니다. 그것은 도교육도 있고, 새마을지도연수원 교육도 있고, 그래서 교육 종류에 따라서 대상자가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확한 교육인원은 내년 1월에 도에서 시달됩니다. 매년 250명 정도는 하기 때문에 계상한 것입니다.

한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옥정호 주변 오물수거 인부임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옥정호 주변은 수자원공사에서 하는 것이 원칙아닙니까? 꼭 군예산에서 오물수거를 해야 됩니까? ○

지금 옥정호 주변 오물수거 인부임은 하운암출장소에 지금 현재 계속 임명이 되어가지고 정례적으로 쓰고 있는 인건비입니다. 그런데 이문제도 우리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바와 같이 저도 개발계장하고 같이 하운암출장소에 가서 출장소장한테 분명히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하운암출장소에 가면 청원경찰이, 그렇게 된다고 해서 청원경찰을 4명만 행정부로 달라고 했습니다. 어차피 하운암 오물이 많네 어쩌네 하면 자연정화가 안된다고 우리한테만 하지 댐관리소로는 크게 피부로 닿지를 않아요. 우선 도에서부터 우리 새마을과 개발계를 뭐라고 하고 챙기고 하니까 우선 그래서 우리 군청직원이 하운암대교에 가서 이덕규군수님 계실 때 군수님이 직접 진두지휘하고 버스에 타고 가가지고 덤프차로 철근을 끌어내고 할 때도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저희들이 그렇게 노력하는데, 이 인건비는 금년에만 계상하는 것이 아니라 몇 년 전부터 계속 인원이 고용되어서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장사를 하신 분들이 그 주변청소는 해야 될 것이고, 어떻게 우리 군예산에서 거기다 오물수거를 위해서 별도로 예산을 세운다는 것은 조금 이치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롤온박스나 갖다 놓고 장사하신 분들이 주변청소는 해야 원칙아닙니까? ○

옥정호는 아까 말씀 드린대로 범위가 넓어가지고 꼭 영업하는데 또는 낚시꾼들 여러 사람들이 버리기 때문에 범위가 넓어서 그랬습니다.

보충질문하겠습니다. 93년도부터는 아마 상수도보호구역이라고 해서 5개 시군으로 물이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거의 완료라고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사실상 물값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면 수자원개발공사에서 당연히 오물도 제거하고 또 다른 폐수도 막아야 되고 해서 물값을 받아야 도리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금년에는 물이 나간다는 말이 안들렸습니다만은 금년도 12월이 약 90% 완공이라고 하고 내년 2월에 완공이 되면은 물이 나간다고 이렇게 듣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물세도 받아야 할 그 기관인 수자원공사에서 청소를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충을 해가지고 이제는 그쪽으로 펴넘기는 것이 낫습니다. 우리는 물값만 받으면 돼요. 청소는 거기서 해야하고. ○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89년 12월 30일자로 광역상수도 공사가 시작이 되어 가지고 금년도에 원래 완공목표인데 지금 11월경이나 12월에 상수도보호구역을 지정하려고 도에서 지금 절충중인데 그것이 안되고 있으니까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같이 뜻을 모아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외 자연보호대상물 책자발간 2천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책자를 말하는 것입니까? ○

우리 임실군에 노거수라든가 기암절벽이라든가 백로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어디에 언제부터 존재하고 뜻은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내역을 갖다가 전부 책자로 만들어 가지고 임실군민의 정신교육자료로 활용하고, 이것을 1부씩 학교에다가도 주고 학생 교육자료로 활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기대를 걸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준기 위원 질의요청) 김준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전생활운영 계획서 유인 3종해서 1십5만원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

경상비 항목인데요. 수용비인데, 저희들이 년초에 가면은 청소년육성 지침부터 시작해서 청소년교육 교재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청소년지도위원들이라든지 교육시킬 때 그분들한테 자문을 받아서 저희가 자체로 교제를 만듭니다.

그러면 면에 지도위원들이 몇 명씩 있어요. ○

지금 청소년건전지도육성단체는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읍면장. 경찰서장. 단협장 이렇게 해가지고 기관단체장들이 하는 육성이 있고, 그다음에 청소년 위해업소, 당구장이라든가 탁구장이라든가 음식점 그런 업주들로 구성되어 있는 지도위원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금년에 그분들을 전부 위촉장을 드렸습니다. 교육도 시키고 그분들한테 교육시킬 자료입니다.

그런데 그게 그렇게 비싸요. ○

배부할 숫자가 많습니다. 약 150부, 그렇게 교육을 시키니까요.

476페이지 시설, 대전엑스포 대비 철도변정비인데, 아마 성수로해서는 간이철도역이 있고 거기서부터 남관 못가서 임실지역인데, 거기가 얼마인데, 4천9백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대수선을 한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또 엑스포 행사는 정부에서 마땅히 보조를 주어가지고 거기 좀 해라 해서 우리가 띠어먹어도 되는 돈인데 우리 군비로 4천9백만원을 들여서 얼마 안되는 구간을 어떻게 정비한다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4천9백만원은 도에서 계획서가 내려오기 전에 예산이 섯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3억5천만원입니다. 주민부담까지 합쳐서 3억5천만원이고, 주민부담 9천만원을 빼면 약 2억6천만원을 국도비, 군비가 투자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비가 약 1억정도 되고. 교부세가 1억6천정도가 되는데 그것이 뭐냐하면 아까 정위원님 말씀대로 관촌에서부터 철도있지 않습니까? 그 철도변을 주변정화하는 것인데, 한번 도에다 내면서 이런데는 해야하니까 이 돈을 달라, 사실 이 돈은 우리가 다른 곳보다 많이 가지고 온 것입니다. 우리가 투쟁을 해서, 그 내용을 도에 가서 절충한 것이 뭐냐면은 관촌면 용산리 지역에 적치물 정돈이라고 해서 요구를 했고, 용산. 시기. 월평. 오류리 4개소에 대해서 비닐하우스를 정비를 하겠다. 도색도 해야되고, 그 다음에 관촌역앞하고 임실역앞에 차폐식수를 해야겠다. 그다음에 관촌 서산, 오수 도인 이런데, 여기에서 봤을 때 폐도로 포장을 해야겠다. 그래서 4개소에 2천3백M를 포장을 해야하는데, 2억이 필요하다. 또 관촌 오원천에 제방손질할 분야 등 해서 전액 군비가 아니고 도에서 교부세하고 도. 군비를 합쳐서 2억5천이됩니다. 그리고 주민부담까지 합쳐서 3억5천만원정도 그렇게 다시 이것은 편성이 좀 잘못되었습니다. 3천5백만원은 수정안으로 다시 올라갈 것입니다.

그러면 철도주변에 있는 사람들만 특혜를 준 것 아닙니까? 우리 골짝에 사는 사람은 평생을 서럽게 살아야 합니까? ○

당초에 이것은 목적이 그렇게 지정이 되어 가지고 왔기 때문에 당초에 중앙에서부터 내려올 때 그 목적으로 대전엑스포 전라선 철도변정비를 위해서 써라 그렇게 왔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군비 아니고 국비나 도비보조 받은 것만 가지고 하면 됩니까? ○

주민부담하고 군비부담지시률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추어야 하기 때문에.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임실군 예산이 새마을사업이라도 그런 철도변이 줄었으니까 이제는 새마을 도로포장이나 안길포장은 진짜로 오지는 해주어야 합니다. 아들이면 다 아들이지 고운아들이 어디 있고, 미운아들이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새마을과장님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저희들도 그런 면은 충분히 그간에 더 인식을 했고 검토도 했습니다. 그것은 전체적으로 새마을 파트만 생각해야 할 것이냐, 군전체를 생각해야할 것이냐, 그것도 좀 애매하고 또 한가지 이런 것도 있습니다. 새마을과 한가지만 해서 변명아닌 변명같이 보고를 드리자면은 관촌이라든가 오수 그런 면은 또 오지개발촉진법에 의해서 대상면 지역입니다. 그래서 90년도에서 99년도까지 매년 2억씩 10년간 20억을 투자하는 대상지역은 또 오수나 관촌은 안들어가요. 그런식으로 범위를 어디까지 잡는냐가 중요하고 또.

되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다는 위원있음) 지금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은 이 새마을과에 또 새마을협의회 그래서 중복된 사업이라든가 회기 예산도 보면은 사실 좀 애매하게 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례로 봐서 이렇게 했다라고 그렇게 생각마시고 이러한 점은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은 도에도 건의 하tu서 고칠 것은 고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고 다음 심의에 들어가서 위원님들이 여러가지로 생각을 하시겠지만 특히 새마을사업이라고 하는데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새마을과 소관 예산설명 및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좌석정돈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가정복지과장 유양지입니다. 93년도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 제안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먼저 국내여비입니다. 가정복지 지도로 해서 국내여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입니다. 어린이날 선행어린이 시상은 2만원씩해서 15명에 대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날 행사 참석 급식입니다. 5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부랑아. 미아. 기아 어린이 시설인도입니다. 아동복지법 제11조 제1항에 보면은 지방자치단체장은 보호조치를 요하는 어린이에 대해서는 시설인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발생시에는 저희들이 지체없이 시설에 인도하기 위해서 시설인도 보상금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불우어린이 예체능대회 참석보상금입니다. 이 불우어린이는 소년가장 및 직업소년 즉 신문배달이나 직업소년을 일컫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능참석은 5월 5일 어린이날을 기해서 예능 대회 참석하는데 드는 비용입니다. 다음은 소년소녀가장 정신수련입니다. 아동복지법 제3조 또는 생활보호법 제3조를 보면은 모든 청소년이나 불우한 어린이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와 국가에서 책임육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항에 따라서 저희들이 정신수련을 1박 2일로해서 1만5천원씩 해서 100명을 넣었습니다. 세대원은 138명입니다. 다음은 소년소녀가장세대 제수비입니다. 이 제수비는 소년소녀가장이 어머니가 죽어서 또는 아버지가 죽어서 제사를 지내는데, 돈이 없어서 안 지내는 경우도 있고 또는 부모에 대한 뿌리에 대한 그런 개념을 가지게 하기 위하여 제수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회에 3만원씩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부자가정 보호비입니다. 모자가정 못지않게 여자가, 예를 들어서 요새말로 정말로 바람이 나가지고 나갔든지 또는 행방불명이 되었을 때, 아버지가 애기를 데리고 있는 경우가 더 철저하고 더 힘이 든 그런 가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 2가구를 책정을 해서 우선 보호하는 차원에서 넣은 것입니다. 다음은 민간에 대한 경상적보조입니다. 먼저 영유아보호법 제21조 및 제22조에 보육시설 간식비나 비용의 부담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간식비 또는 보육시설운영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을 노인복지입니다. 먼저 경상사업비에서 국내여비, 문제가정이나 노인관련지도 여비입니다. 2십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용비 및 수수료입니다. 봉천공동묘지 분뇨수거 또는 가정복지사업계획서 유인 등 해서 제안을 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판공비입니다. 노인위안간담회인데 저희관내에 인구의 13.3%가 노인입니다. 그래서 각종 노인행사나 각종 노인이 해야 할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어서 특별히 요청을 했습니다. 저희들 어려운 노인복지업무에 참작해서 저희들 좀 보살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입니다. 효자효부 시상금이 약간 적습니다만은 효자효부 표창을 13명, 각 읍면별 생각해서 13명을 넣어서 어버이날 때 보상을 하도록 그렇게 넣었습니다. 다음은 어버이날 행사참석입니다. 어버이날 때 노인들 또는 거기에 따르는 여러 참석자에 대한 중식으로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노인수련회 참석입니다. 노인수련회는 1박 2일 또는 하루 등 외지에 자연학습원 또는 외지에 가는 그러한 비용입니다. 다음은 노인효도관광입니다. 노인효도관광은 사실상 저희들이 노인인구가 많기 때문에 읍면에 또는 마을회관에 아동보다는 부녀자보다는 노인인구가 상당히 급격히 불어나는 추세여서 노인효도관광에 대해서는 아마 위원님들도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비입니다. 먼저 보상금입니다. 노인건강진료입니다. 노인복지법 제8조 제1항에 노인건강진료를 하도록 되어 있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노인들에 대한 건강에 대해서 유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경노당운영비입니다. 노인복지법 제10조 제2항에 여가생활을 하기 위하여 경노당을 보호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부기가 좀 잘못된 것이 있습니다. 2만원 곱하기 12월 곱하기 163개소인데 2천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부기정정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경노당 연료비 지원입니다. 여기도 1십만원인데, 1만원으로 부기가 미스프린트입니다. 액수는 맞습니다. 다음은 노령수당입니다. 노령자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수당을 주도록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1만5천원이면 정말로 적은 돈이지만 우리 예산으로 따져서 더구나 우리 군에 그런 자립도를 봐서는 참으로 엄두도 못낼 일이지만 국비지원이 있기 때문에 불가분의 노인들에 대해서는 적지만 꼭 해야 할 그러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경노당 간식비입니다. 노인복지법 제10조 제2항에 노인들의 여가선용을 위해서 국가에서 부담하도록 되어있는 조항입니다. 다음은 불우노인 유질환자진료비입니다. 이것도 노인복지법 제10조 제2항을 보면은 불우노인이나 유질환자에 대해서 국가에서 안락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되어야 한다는 그런 조항에 따라서 저희들이 요청을 드린 것입니다. 다음은 민간에 대한 경상적보조입니다. 노인복지운영비입니다. 노인복지법 제29조에 보면은 노인복지시설에 대해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부담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요청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국비 70%와 군비 30%로 되어 있는데 자부담이 거기에 15%가 되어서 군비가 15%정도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시설보호비입니다. 이 사업도 역시 80%가 국비입니다. 다음은 노인학교운영비입니다. 노인복지법 제20조를 보면은 노인들이 여가생활을 위해서 노인학교운영 또는 여가시설에 대해서는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노인회 기금입니다. 이 자립기금은 5년에 걸쳐서 1억여원을 만들어서 노인들한테 정말로 노후에 취미를 가지고 또 여가있는 생활을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즉 도의 특수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군이 3번째로서 매년 2천만원씩 해서 5년 동안에 1억을 목표로 하는 그러한 금액입니다. 다음은 노인회운영입니다. 경노사업실시를 하는 단체 또는 경노사업을 하는 자에 대해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대한노인회 임실군지부의 노인회 운영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다음은 자치단체에 대한 부담금입니다. 노인교통비입니다. 노인복지법 제10조에 경노승차권은 노인을 공경하는 뜻에서 경노우대 승차권을 저희군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입니다. 다음은 노인승차권 미보상 채무입니다. 경노우대 채무에서, 이것은 예를 들어서 교통비가 올랐을 때를 채무부담으로 해서 넣은 사항입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노인회관 포장 및 하수구로 되어 있는데, 노인복지법 제4조에 보면은 노인복지증진을 책임져야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노인복지에 대한 책임을 짓도록 되어 있는 사항으로서, 더구나 65세이상의 노인들이 노후에 안락하게 또는 여가생활을 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 해주어야 한다라는 뜻에서 저희들이 노인정 신축과 경노당보수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입니다. 노인회관 및 노인정 신축부대비에 따른 설계비용입니다. 다음은 부녀각지사업입니다. 먼저 공공요금, 부녀상담원 전화 또는 연료비 등은 부녀상담에 따른 사업입니다. 다음은 모자세대. 영세가정교육입니다. 모자복지법 제2조를 보면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자세대나 또는 영세가정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또 안락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청을 한 것입니다. 다음은 경상사업비입니다. 재료비기타입니다. 여직원 취미교실 재료비입니다. 저희군청에 여직원이 30여명이 되는데, 여직원 건강이나 취미교실에 대한 자질향상을 위한 재료비입니다. 여성교양교육 보상입니다. 매년 4/4분기로 나누어서 여성들에 대한 교육을 하는데 여성교육 거기에 따른 중식비입니다. 다음은 영세동거자 합동결혼식입니다. 저희관내에 영세동거자가 약 50여쌍 되는데 매년 10쌍내지 20쌍을 합동결혼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각 기관단체 또는 여러 기업체에서 협조를 받아서 결혼식을 항상 성대히 잘 치루었습니다. 저희가 보상으로 5만원정도, 적어도 신부화장정도는 지원을 해야겠다 그런 뜻에서 요청을 했습니다. 다음 문제가정 및 영세가정교육입니다. 이 가정문제는 문제가 있을 수 있는 영세민의 가정 또는 모자세대 그런 등등을 이야기합니다. 이 모자세대는 돈이 있어도 남편이 없을 경우에는 살기가 힘든데, 돈도 없고 남편도 없고 죽지 못해서 아이들을 데리고 있는 가정, 그러한 가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지 않고, 보살피지 않으면 이 여자들은 어디로 행방불명이 된다든지 해서 결국은 소년가장이 되고, 결국은 고아원으로 가야할 그런 애들을 키우는 모자세대입니다. 이 세대들은 정말로 따뜻이 보살펴야 한다는 뜻에서 교육을 매년 시키고 또는 한번씩 시찰시켜서 위로하면서 해야만이 안락한 가정을 이루어서 2세를 기르겠다 하는 뜻에서 저희들이 넣은 사업입니다. 다음은 주부교육입니다. 이 주부교육도 마찬가지로 전 여성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소양교육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성단체가 주축이 되어 가지고 매년 가을철 또는 여름철 한가할 때, 농한기를 기해서 여성교육을 시키는 그런 사업입니다. 다음은 93년도 여성발전 중앙교육 참가여비입니다. 이 여성단체 중앙교육은 여성개발원에 참석하는 그러한 뜻을 이야기합니다. 3박 4일 또는 4박 5일 동안에 여성개발원에 입소해가지고 하는 교육입니다. 다음은 93년도 여성발전 마을단위순회교육입니다. 마을단위교육은 마을에 있는 부녀자들의 자질향상이나 또는 국가관 또는 환경문제 이런 등등을 교육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수용비 및 수수료입니다. 부녀복지행사를 추진하는데 프랑카드랄지 필름이랄지 인화료 등의 여러가지 잡다스런 돈이 들기 때문에 요청을 했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입니다. 모자가정 자녀 중학생 학비입니다. 이것은 모자복지법 제2조 및 제3조에 보면은 모자가정, 즉 18세미만의 자녀를 키우는 여자에 대해서는 생활보호법 제3조에 아동, 18세미만의 자를 보호하는 여자까지도 국가에서 책임을 져야한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이 자녀에 대한 중학생 학비 또는 용돈 또는 교통비 등을 지원하게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모자가정 아동양육비 지원입니다. 이 양육비도 마찬가지로 모자복지법에 따라서 근거를 두고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모자세대 자립금 지원입니다. 모자세대는 건강한데 돈이 없어 가지고 무엇을 해보고 싶어도 못하는 그러한 세대, 예를 들어서 리어카 1대라도 사서 운영하고 싶은데 할 수 없는 가정 또는 송아지 한마리라도 사서 키워서 자립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있는데도 못하는 가정을 위해서 도비 50%, 군비 50%해서 지원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모자가정연료비 지원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생활보호대상자. 거택보호대상자외의 모자복지법에 따른 7등급이하의 세대에만 주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모자세대 생활교육비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모자세대 생활교육은 도단위 계획에서 하는 1박 2일 코스가 있고, 2박 3일의 교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은 모자가정 자녀 중학생 용돈지원이 있습니다. 모자가정 자녀 중학생은 용돈을 하루에 220원씩 해가지고 매월 교통비료 해서 주는 사업입니다. 모자세대 건강진단비가 있습니다. 18세미만의 자녀를 기르는 여자가 건강치 못하면 이 아이는 고아원으로 가야 되고 또는 소년가장으로서 국가에서 또 보호를 해야하기 때문에 건강한 어머니를 만들기 위해서 모자세대에 대한 건강진단비를 지원하여 진단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사업은 국비. 도비. 군비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상 우리 군의 자립도에 비해서 복지사업비가 많지 않으리라고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국비나 도비를 받지 않고는 엄두도 못내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복지부분에서 근무하는 저희들로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아니면 모자세대 또는 소년소녀가장 또는 불우한 이웃들이, 저희들 부서에서 열심히 해주어야 만이 혜택이 골고루 받고 고투고루 중간정도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인간은 누구나 정말 행복을 누릴 수 있는, 헌법 제34조에 보면은 누구나 누릴 수 있는데, 환경이 어려워서 또는 돈이 없어서 또는 남편이 없어서 또는 보모가 없어서 어렵게 지내는 사람을 저희 복지분야에서 열심히 보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춘 위원 질의요청) 최종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년소녀가장 정신수련 1만5천원씩 100명해서 1백5십만원인데요. 아까 과장님 설명이 2박 3일 코스로 해서 정신수련 한다면 1만5천원 가지고 2박 3일로 할 수 있는가요. ○

1만5천원 가지고 2박 3일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2박 3일로 애초에는 요청을 하려고 했있습니다만은 그런데 내년도 엑스포가 있습니다. 소년가장이 저희들이 아니면 대전엑스포를 꿈을 꿀 수도 없고 또는 서울에 롯데월드 같은데는 꿈을 못 꿉니다. 그래서 엑스포를 꼭 보여야 겠다는 마음에서 1만5천원을 넣었습니다.

다음에 210페이지 보육시설 간식비 어디어디인가요? ○

보육시설은 관촌보육시설이 있고, 오수에 있고, 임실에도 있고 그래서 3군데 있습니다.

노령수당 1만5천원 12개월 1,051명 1만5천원씩 꼭 지급이 됩니까?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주는 것입니까? ○

92년도에는 1만원씩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93년부터는 5천원이 인상이 되어 가지고 1만5천원인데 70세이상의 생활보호대상자입니다.

시설비 노인회관 포장 및 하수구, 읍면 노인정은 어디어디, 정하지 않았는가요. ○

그렇지요. 정하지는 못했습니다. 군비가 많다면은 약 34개소 정도 그렇게 욕심을 부리고 싶지만은.

그러면 우리 군의원들이 부탁을 하면 한가지 들어 줄 수도 있겠네요. ○

위에 있는 노인회관포장이나 하수구는 노인회관 짓는 기반조성비입니다.

문제가정 및 영세가정교육이라고 나와 있는데 문제가정이 뭐냐면 부부간에 싸움 해가지고 나간 것을 문제가정이라고 합니까? 어떤 가정을 문제가정이라고 합니까? ○

문제가정이라고 하면은 두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도벽이나 주벽이 많고 또는 싸움 잘하는 남편이 여자를 잘 손찌검을 한다는 그러한 문제가정이 있고 하나는 남편이 있으되 남편의 구실을 못하는 즉 벌어들이지를 못하는 문제가정이 있습니다.

거기 교육이라고 해놓았는데요. 싸움하고 하는데 가서 싸움도 말려봤어요? ○

여자를 교육하는 것입니다. 남편이 매리더라도 참고 살으라고.

남편도 교육을 시켜야지. 또 하나는 불우어린이 예체능대회 참석보상 해서 20명 나와 있는데, 어디어디 지급되죠? ○

불우어린이 예체능은 저희 관내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 또는 전주를 말합니다. 서울 청와대를 간다든지 녹지원을 간다든지 또는 차출되어 가지고 내려오는 숫자에 대한 어린이들 신발값이라도 주는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철 위원 질의요청) 박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월평공동묘지 제초, 봉천공동묘지 제초, 묘가 주인이 없는 묘입니까? ○

예. 무연분묘입니다.

그것을 계속 우리군에서 관리를 하고 있어요. ○

작년도에 옮겼어요. 갈마리입구에 있는 묘를 미관상 안좋다고 해가지고 그 묘를 다른데로 옮겨야 되는데, 옮길 때가 없어가지고 월정공동묘지를 조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무연분묘를 다 옮겼는데, 의료원 옆에 있는 묘로 옮겼습니다. 15년정도 지나면 무연분묘에 대해서는 합장을 해서 유골을 확보를 하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만은 유골을 확보를 하면 돈이 더듭니다. 사실은

갈마리 입구에 있을 때 그때도 주인이 없어가지고 제초같은 것을 않했어요. ○

예, 않했습니다.

그러면 의료원을 신축하려고 하면서 그쪽으로 옮겼다 그 말이에요. ○

아니요. 미관상 좋지 않다고 임실주민들이 여론이 심해서 했던 것입니다

다음은 곽도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노당 연료비 보상금에 가서 경노당이 163개소로, 이게 전체입니까? ○

우리관내에 있는 전체.

이것 외에는 없지요. ○

저희들이 염려스러운 것은 93년도에는 경노당 수가 불어날 그러한 가망이 있는데, 현재 도에서 내려온 숫자만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염려스러운 것은 내년도에 예를 들어서 4개소, 5개소 불을 때는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예산이 책정될 때까지는 보조할 수 없다라는 그런 계획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염려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리에서 감히 너무나도 욕심을 부린다면 170개 정도로 해서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올리고 싶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내가 묻고 싶은 것은 지금 모든 것이 지원율이 나오면 대략 소재지 단위의 경노당을 위주로해서 모든 것이 보상을 이루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163개소를 관심에 두어본 일이 있으신지. ○

저희들이 여기에 163개소에 대해서는 연료비와 운영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소재지권을 중심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각 읍면에 전체 흐트러져 있는 그러한 경노당입니다.

연료비나 운영비에 있어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 줄 알고 있는데 다른데도 경노당이라고 하면은 항상 소재지권에 있는 경노당에 한해서 우대를 하지 그다음에는 항상 도외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저희들이 무슨 일이 있을 때 그 소재지권이 아니어도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농한기에 대충 이용을 하고요, 소재지권에서는 매일 상주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특별히 돈을 가지고 지원해 준 것은 구별이 없고 단 뭐냐하면 위문 갈 적에, 군수님이 위문을 가신다거나 어디 도에서 위문한다든가 그러면 노인들이 있는데로 찾아가는 것은 아무래도 있습니다. 그 외에는 똑같이 지원이 됩니다.

사실 저것은 마을에서는 경노당이 명칭만 있지 어렵기 때문에 운영이 전연 안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감안하셔서 한가지 부탁하고 싶은 것은 무임승차권 이것이 100% 배정이 되어야 합니다. 먼저 과장님께 당부를 드렸는데 유념하셔서 어떻게 노력하셔가지고 반영이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회있을 때마다 건의를 하고 해서 보사부에서 그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체 그것은 너무나도 거창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손을 못대고 있습니다. 사실 예산이 거창해서요.

예산이 거창하다고 하면 당초에 아무 것도 안주어야지 어떤 사람은 혜택을 보고 어떤 사람은 못 본다고 하면 국가시책이 잘못된 거죠. 여유있는 노인이라든지 좀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은 조금 참아주십사 하는 그러한 의도인데 사실은 어긋나는 것입니다.

노인복지에 대한 예산은 3천8백9십6만9천원이 늘었는데 경상사업비에가서 2억8천6백3십6만9천원이 줄었지요. 이것에 대한 관계가 어디가 원인이 있는지 말씀드리고 또 234페이지 시설비를 가지고 읍면 노인정신축 이렇게 되어있죠. 이건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적인 사업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 문제하고 예산이 그렇게 언제든지 집행이 될지도 상당히 의문점이 생기는데 이것이 각 읍면에 실제 요구한 숫자가 상당히 불어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래서 이 노인정은 구체적으로 얼마만큼 해서 몇동을 짓겠다는 것인지 하고 전액보조인가 아니면 어떠한 자부담을 전제로 하는 것인지 이것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상사업비가 2억여원이 줄어든데 대한 관계를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숫자가 잘못된 것입니다. 7백6십5만6천원인데 감히 어떻게 2억 결정이 되겠어요.

아니죠, 작년도 예산에는 2억9천4백2십5만원이 섰는데, 금년도에는 7백6십5만6천원 밖에 안세웠는데, 2억8천6백만원이 섰어요. 그러니까 많은 액수를 감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

경상사업비 7백6십5만6천원이 숫자가 잘못되었습니다. 수정안을 올릴 때 변경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이건 너무나 많은 차이가 나있어요. 그러면은 노인정 신축에 대한 관계를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저희군의 예산상의 어려운 문제점이 있어서 적은 액수가 올라갔습니다만은 사실은 저희들이 이것을 구상하게 된 것은 노인복지회관 하면 노인들이 거기서 놀고 또는 오락만 즐기는게 아니라 앞으로 우리 젊은 세대에 있어서는 거의 노인들하고는 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제일 문제가 뭐냐면은 노인들의 식사문제가 가장 어려운 문제입니다. 자녀들이 끓여주지 않고 노인만 살기 때문에 정말 어려운 식사를 하기 때문에 그래도 소재지 단위에서 노인시설을 지어서 거기에서 공동급식을 하므로서 집에서 식사도 하고 거기에서도 자기가 식사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그런 계획 하에서 신축을 할 때에 취사도구랄지 또는 취사시설을 지어서 그런 방법을 유도를 하면 어떨까하고 구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인구가 집중되어 있는 읍면소재지 단위는 이렇게 시설을 지어서 노인들이 취사문제만은 해결을 해야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산은 몇개소라고 정하지 않고 했는데, 저희들이 구상은 1개소당 1천5백명이 2천만원정도의 예산에 의해서 자부담, 부지나 또는 거기에 따르는 부대시설은 즉 마을단위 노인정 또는 거기에서 부담할 수 있는 노인정에 대해서 지원을 하면 어떨까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랬을 경우에는 모델이 단일화 된다는 문제가 될텐데, 그것까지 구상을 했습니까? ○

설계를 할 때 좋은 모델이 있는 곳을 현지답사를 해야 합니다.

여기보면 이것은 시설비로 나와 있는데 다 합치면 1천5백만원이 된다, 2천만원이 된다, 3천만원이 됐을 경우에는 군에서 집행해야 한다는 문제가 나오는데. ○

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을 줄 때에는 민간인한테 보조금을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배정을 안합니다.

여기 시설비 나와 있는데. ○

민간인에 대한 자본적보조 해서 시설비로 되어 있습니다.

줄 때는 자본적보조금 차원에서 줄 수 있다 그런 이야기죠. ○

이것이 잘못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자본적보조 보고 때 수정하겠습니다.

자본적보조금으로, 그러면은 각 노인정에다 맡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적어도 각 읍면이 동시에 안된다고 본다면은 금년도 사업하고 내년도 사업으로 나누어서 적어도 2천5백만원 정도로 해서 자본적보조금 주어서 완공한 시설이 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 이것이 마을회관도 겸하지 않은 부락도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당해년도에 안될 것 같으면 2천5백만원 정도로 해서 자본적보조금으로 해서 지출하면서 금년도 사업하고 내년도 사업으로 해서 12개면에 하나씩 돌아갈 수 있도록 구상이 되었으면 어떻겠냐는 뜻에서 질문을 던져봅니다. ○

군수님께 상의드리죠. 그것은 저희들이 뜻대로 집행할 수 없는 사항이가 때문에.

아니 그래서 이 문제는 사실은 이렇게 된다할 것 같으면 그것이 나중에 수정안으로 대두 되어야 한다는 문제가 되니까 사전에 여기서 이야기가 되어야지. ○

그 관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것은 노인정을 신축하는 예산은 의원님들이 발의를 하셔가지고 해당과에서 예산요구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몇분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 봤는데, 자부담을 시키는 것이 좋다 또 몇분들은 노인들이 자부담할 능력이 있느냐 그러니까 전액을 군비로 해줘라 이런 여론의 의사가 몇건이 발의되는데, 저희 예산부서에서 판단하더라도 노인정을 지어주면서 부담을 시키는 것은 너무 무리가 아니겠느냐? 그러면 전액을 군비로 건축을 해주자 그러려면은 군에서 직접 해방 노인정하고 협의를 해서 설계를 해가지고 군에서 직접 집행을 하자, 그래서 시설비로 계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본적보조를 줄 경우에는 그 노인회에서 자부담을 해야 합니다. 자본적보조로 과목을 변경했을 경우에는.

그래서 이것이 전액이 보조로 해서 나올 것 같으면은 의원들간에도 서로 유치하려고 상당히 문제가 대두됩니다. 서로 가져가려고 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두가지 방향에서 검토된 것이 좋지 않냐라는 생각이 드네요. 사업자체는 금년도에 6개면 내년도에 6개면 한다든지 금년에 다 지어주면 좋고 안될 것 같으면 이미 그런 것 등이 건의한 사람 중에 한사람입니다만은 돈 1천만원을 지금 조성을 해놓고도 나머지 부담능력이 없으니까 힘써달라고 해서 받는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잘 생각을 해서 전액보조해서 동시에 그많은 액수가 확보할 수 있다면 좋은데 상당한 문제점이 오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나요. 그런데 이 문제는 사전에 군수님하고 상의해야 한다는 문제가 된다면은 며칠새에 해가지고 그런 쪽으로 다루어서 자기자본이 조성된데 대해서는 보조금을 주어서 하라고 한다던지 그 두가지 방법에서 다줘지는 것이 좋지않냐 이렇게 느껴집니다. ○

해당과에서는 1개소 건축비 3천만원씩 해서 각 읍면에 1동씩 3억6천만원이 예산요구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3억6천만원을 가용재원 부족으로 인해서 할당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예산부서 입장에서는 이것을 1,2년에는 한 두곳씩 건축하기에는 어려운 것이고 그래서 악 3,4년에 걸쳐서 1동씩을 건립하는 것으로 계획을 해서 내년도 예산에 3동만 계상을 했습니다. 자부담 하지 않고 전액을 군비로 신축해주는 것으로 했는데, 의원님들께서 협의를 하셔 가지고 이것은 2천만원씩만 군비로 지원을 약 1천만원씩 자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민간자본적 보조로 변경해주시면 그런 방향으로 수정안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의원들끼리 정회를 하고 합시다.

적은 양노당에는 소홀히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12개소를 가지고도 어려워하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소재지 것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자본적보조로 해서 개수를 많이 해가지고 바라바로 여러 곳이 확산되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는 현재 그동안에 양노당을 설치를 한다는 자부담을 해서 한곳도 있고 또 그렇지 않으면은 전액보조를 해서 한 곳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양노당문제가 163개소라고 하는데 지금 오지지구 같은데는 많이 못했다 그 말이요. 그런데 군수님의 방침은 각 부락에 가보면은 공가가 충분히 양노당으로 만들 수 있는, 비어있는 집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용한다고 했는데, 이 문제는 조금 다르지 않냐 그런 이야기가 되고 어차피 곽위원도 이야기한 바와 같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다면 한 부락에 3천만원 줄 것이 아니라 공가를 이용해서 수리하여 양옥식으로 한다면 3천만원, 2천만원 안들어 가고도 할 수 가 있을 것입니다. 현재 관촌같은데도 역시 원광유아원에서 밥을 끓여가지고 다 줘요. 관촌소재지도 장날같은 때는 많이 옵니다. 장날에 와서 밥을 안사먹고 거기에서 다 얻어먹어 버린다 말이요. 몇백명이 되어요. 그리고 보통 때는 매일 50내지 60명이 먹어요. 그런 시설 문제는 각 면에 있는 복지회관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는 말씀을 참고로 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다는 위원있음) 안 계시면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한 예산설명 및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 3차 회의는 12월 4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