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3일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연이틀째 감사에 임하고 있는 감사특위위원과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먼저 격려를 드립니다. 오늘은 감사 마지막날로서 그동안 감사를 종합하여 감사강평을 하고 우리 감사특위에서는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게됩니다.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도 끝까지 최선을 다해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오늘은 각 감사별 질의 및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요령은 감사반별 무순위로 질의를 하시되, 답변하실 실과소장은 먼저 호명하신후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첫 질의이기 때문에 먼저 감사 1반부터 질의권을 드리겠습니다. 감사 1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연일 감사를 받느라 수고 많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에 질문하겠습니다. 1차 서류감사를 할 때에 물론 첫날 보고가 있었습니다만은, 부림 농공단지 진입도로 편입지주 미현의 사유에 대하여, 보고를 하실적에는 물론 아직 상당한 애로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만약 이 공단을 건설하는데 있어서 편입부지가 협의가 되지 않아서 지연될때에 대해 지역경제과에서는 어떤 대책을 하고 있는지, 알고 싶고 또한 택시 요금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현재 택시 요금이 제대로 공정한 금액을 받고 있는지 사회여론에 의하면, 택시 요금을 너부 과대하게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여론이 많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구춘서입니다. 김재곤 위원께서 질문하신 제1항에 부림농공단지 진입도로권 정비와 7인의 토지에 대한 토지 협의가 안되어서, 공사가 지금 진행되지 않고 있음을 딱하게 생각을 해서, 협의가 안될 때 어떤 대책을 할 것인가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사실상 부림 농공단지 진입도로에 편입된 권영빈외 7인의 토지에 대해서는 부림농공단지를 추진할때부터 약 지금 세월이 2년이 걸렸지만, 아직까지 협의가 안되고 있습니다. 협의안된 그 이유는 우리가 직접 그분을 군에 모셨고, 또 자지가 오고해서 두 번이나 현장에서 만났고, 또 면장과 직접 상의하는 등 여러번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한 결과 자기가 토지가 현재2필지인데, 6동강이가 나고 6동강이가 나겠끔 도시계획을 할 때 애당초 자기한테 사전에 아무런 협의가 없었다, 이러한 불합리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17년전에도 신반도시계획을 수립할 때 일일이 공람하고 합법적 절차를 거쳤는데, 지기는 몰랐다, 그러한 이유로 하고 있는데, 지금 어려움이 있으나 금년내로 최선의 노력을 해서 직접 서울로 가서 만나던지해서 협의 수용할 방침입니다. 현재 분위기로 보아서는 단언할수 없지만, 약 80%는 협의가 되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일에 안될 경우에는 어떻게 할것인가하는 법이 바뀌어가지고, 농공단지도 토지의 수용을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전국으로 보아서 농공단지 부지에 대한 강제 수용절차를 아직까지 시행한 곳이 없고, 또 이 강제 수용절차가 오히려 시일을 많이 요하는 어려운 절차이기 때문에 그것은 차선의 방법으로 하고 금년 12월중순까지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협의에 의한 방법을 택하여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택시 요금문제입니다. 지금 일반적인 시중에 나도는 말에 의령군 관내 택시 요금이 책정된 정상요금보다 조금 많이 받고 있다는 것을 소문이 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요금이 한 구간에 최하 500원부터 2,000원까지 많이 받고 있음을 우리가 증거로 포착할려고 여러번 노력을 기하였으나, 피해자 당사자들이 좁은 지역사회임을 감안해서, 직접적인 신고를 하지도 않고 이렇게 해서 증거포탁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사 사장들을 불러가지고 교육할때마다 요금을 더 받아서 안된다, 이러한 몇번의 지시를 했으나, 그 결과가 만족하지 못한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앞으로도 부당하게 요금을 많이 받아가지고 우리 군민의 피해가 없도록 감사와 지도와 계몽을 철저히 하는 방향으로 운수행정을 지도하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을 충분히 들었습니다. 만약에 부림농공단지에 80%정도는 협의가 가능하다, 남은 20%가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20%를 가지고 협의가 안될때에는 간제 수용을 한다, 그러면 지금 현재 부림공단에는 이미 입주업체가 선정된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공장을 설립코자하는 업체들이 그 진입로 관계로 공장설립이 지연될때는 공장부지를 분양받은 공장 업체가 우리 행정에 대한 어떠한 조치가 생길 것을 생각하여 본적이 있나 알고자 합니다.

예! 답변하겠습니다. 현재 성토가 70%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장을 지을수 있는 여건은 내년 약 4-5월이면 공장을 지을수가 있습니다. 설계기간이 있고해서 우리가 보기에는 적어도 내년 5월에는 공장신축공사가 도지 않을까보고 5월까지는 어떠한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최선의 노력으로써 공장을 짓는데도 아무런 지장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만부득이하여 그때 안될때에는 지금 현재 공사용 우회 진입도로를 활용할수 있지만, 그것은 현재 생각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군수님 포괄사업비를 가지고 명신산업 시행 버스 주차장 채석을 크라샤하기위해서 가례면 대천 하천부지에 갔다 놓기 위해서 진입로를 개설하였는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좋은 돌이 안나와서 크라샤장까지 옮길 필요가 없다고 판단해서 현재 가져가지는 않고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사업을 하실 때 다리옆에 있는 전화 전주를 이설한다고 하였는데 아직까지 그것을 옮기지않고 있으며, 현제 그 크라샤장을 설치한다고 한 장소에 의령에서 가례간 우회도로 사업체에서 사무실로 활용하고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무실에 대한 군에서 사용료를 받고 있는지, 그에 대해서 답변을 하여주시기 바라며, 또 새마을 과장인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면 체육행사에 지원을 한다고 1백3십만원의 예산을 세워놨는데, 사실상 각면에 한두차례 면민 단합 체육행사를 하는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협소한 금액가지고 체육행사에 별 보탬이 안되는 줄 알고 있는데 좀더 예산을 늘려서 1개면에 한 1백만원정도의 체육행사에 지원을 해주시면 더욱더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일상 위원 질의중 앞부분은 건설과 소관인 것 같습니다. 그럼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 과장님 먼저 보고 하시겠습니까? 예! 새마을 과장님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입니다. 가례면 김일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첫 번째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그 당시에는 공영개발사업인 주차장 이전에 따른 크라샤장 설치를 위해서 시설을 일부를 했지만, 그당시에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크라샤장 설치 추진은 도시과 업무지만, 저희 새마을과에서 하라는 군수님의 지시에 따라서 저희 새마을과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위원께서 말씀하신 가례면 공영개발 추진을 위한 당시 크라샤장 설치를 위해서 사업비를 들여서 정지를 했는데, 전기 이전은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명신산업에서 크라샤장 그기에 설치를 하는 것 보다는 현 구룡공단 성토지역 하단부에다가 추진을 하는 것이 성과면이나 예산절감면에서, 좋겠다고 생각을 하여서 사실상 그기에 크라샤장을 설치를 하지 않기 때문에 당초 계획한 전주는 이전을 하지 않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점 충분히 이해해주시고, 지금 그 장소에 의령 가례간 국토개설을 위한 현장사무소를 설치를 해놓은 것도 저도 보았지만, 그에 대한 사용료 징수관계는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하지 못함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김의원께서 체육행사 지원금을 실질적으로 도움이 가능하도록 해줄수 없냐는 질의입니다. 어제 첫날에 감사 개시를 위해서 감사업무 보고시에 보고를 드린바도 있지만, 금년도 저희군에서 읍면 체육행사에는 1년에 한두차례씩 체육행사가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읍면에 따라서 1십만원, 1십5만원을 지원을 했는데 이것은 지원이라 할수도 없고, 사실상 행사 당일날 군수님의 격려금 정도이지만, 이지원이 행사에 재정상 보탬이 되지 못함을 저도 충분히 알고 있고, 그래서 내년도 당초예산때에는 기획실과 협의를 해서, 읍면단위 체육행사에는 한 5십만원, 읍은 1백만원씩을 요구는 했지만, 그돈마저 사실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는 예산으로 배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원금은 더 늘려서 협조를 해주시면 고맙겠고, 크라샹 설치관계에 대한 유명무실된 위치가 사실상 군수 포괄사업비 8백만원을 지원을 해서 투자를 했는데, 현재 사용하고 있는 우회도로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그에 대한 충분한 효과를 가져올수 있도록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읍면단위 체육행사 지원금은 여러 위원님들과 힘을 합해서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올리는 것은 예산서에 올리도록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올리는 것입니까? 군자체에서 올리는 것입니까?

내년도에요?

아니 이제껏 한 것 말입니다. 그리고 체육행사를 하라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까?

근거라기 보다는 체육행사는 권장을 하도록 되어있는데 읍면 체육행사를 얼마정도 하라는 근거가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

지금 1십만원을 가지고 행사를 하고 있습니까?

행사비로 지원을 주는 것이 아니고, 올해의 실정으로 말씀드리면 행사를 주관하는 읍면에 군수님의 격려금정도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행사를 안하면 돈이 안나간다 그말씀이죠.

예!

그러면 올해 예산을 없애버리든지, 행사를 할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든지, 계속 이름만 올려놓고 안하는 것은 이제 없애버리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크라샤장에 대한 임대료를 받고 안받고는 재무과에서 하는 것 같은데, 재무과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김일상 위원님께서 당초 크라샤장을 활용하기 위해가지고, 하천부지를 지금 활용할려고 하다가 안되어서, 우회도로 건설을 위한 사무실을 지어서, 사무실에 대한 과징을 하느냐는 질문에 보고하겠습니다. 하천부지가 용도 폐지로서 공유재산으로 군에서 매립을 한 군유 재산입니다. 현재 우리 개설을 위한 사무실 부지는 천경도의 사유재산위에 건립이 되어있고, 건설과에 가건물로서 신고처리가 되어가지고,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

재무과장님은 현지에 안가보셔 가지고 그러시는데, 천경도의 부지위에 설립이 된 것은 아닙니다. 포괄사업비 8백만원을 투자를 해가지고 막대한 돈을 투자를 했는데, 그에 대해서 군에서 징수를 마땅히 해야 합니다.

관계과와 합의를 해서 재점검을 해서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방금 그 부분은 재무과, 건설과 직원들하고 소유주가 확실히 누구이고 또 징수를 했는가, 안했는가를 근거서류를 1반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과에서 다하면 뭣하니까, 2반에서 돌아가면서 하시고, 우리 위원님들도 자기 과가 아니더라도 질의하실 내용이 있다면 하시기 바랍니다. 2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명예민원 상담관을 지정하고 있는데, 주민에게 홍보가 되어 본 취지에 대해 알고 있으며, 인건비는 얼마나 되며, 현재 상담건수 몇건이나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새질서 새생활 실천사항으로 마을별 실천덕목을 정하여 시행하고 있는데, 주민 참여, 홍보가 되지 않아 사실상 탁상 행정의 표본이라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는 어떠한지 묻고 싶습니다.

내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삼갑입니다. 전병용 위원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명예민원 상담관 홍보, 인건비, 상담실적을 궁금해 하셨는데, 명예 민원 상담역은 의령장날 1시부터 나와서, 퇴근 시간까지 상담을 하는데, 이것을 시행하기는 금년 9월부터 실시를 했는데 건수는 미흡합니다. 8건정도이고 홍보 미비로 반상회 회보나 의령월보에도 계속 홍보를 해서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수 있도록 하고, 인건비문제는 글자 그대로 명예 민원상담원입니다. 봉사 하는 마음으로 와서 상담을 하고 있는데 1년에 두 번정도 별도 격려금 정도 지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새질서새생활 실천덕목이 마을별마다 책정이 되어 있고, 마을회관에 게첨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것이 사실상은 어것은 실천되어 있지 않은 사항입니다. 저희 실무자뿐만 아니라 전 군민이 느끼고 있는 사항입니다만, 이것이 새마을운동부터 시작해서, 사회 정화은동, 새질서 새생활 실천 내려오니까, 그것이 덕목 자체 그것도 미흡 할 뿐아니라, 농촌지역에 연령이 노령화되어있으니까 움직이는 것이 잘보이지 않고하는 그런 사항인데, 여기에 대한 의견도 전위원님과 저와 같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좀더 담당 부락제를 활용을 해서, 그부락에 담당 공무원과 좀 나아가서는 읍면장들이 부락을 방문을 활성화하여, 정착이되어서 새질서 새생활 실천하는데, 기초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께 몇말씀 드리겠습니다. 92년도 정곡지구 농촌 정주권 개발사업은 무슨 사업을 몇건이나 묻고싶고, 상곡 소류지 설치공사가 착공이 지연되는 사유는 무엇인가 간략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주권 개발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면은 정곡면이 제1차에 선정이 되어서, 작년까지는 6억7천8백5십만원이 투입이 되어서, 도로확포장 1,853m와 농촌 주택개량 41동을 기완료 되었고, 2차년도 92년도 사업에서는 사업비 10억8천9백여만원으로서이고, 도로확포장 2,869m, 교량보수 2개소, 운동장 1개소, 소류지보수 1개소등 지금 사업이 책정중입니다만, 그간 여러 11월24일날 착공이 되어서 추진진도는 부진한 편입니다. 이점 깊이 통감하고 지금부터라도 박차를 기하여 부진공정을 만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유곡면 상곡 소류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공사는 작년도에 이어 올해 계속공사입니다. 사업비는 1억3천여만원이 계획이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설계가 완료 되어 입찰 공고중에 있습니다. 원래 소류지 사업은 년초에 착공이 되어서 공사가 지연없도록 하여 금년도같은 가뭄때에 대비가 되어야 됩니다만, 이점에 대해서도 업부에 소홀한점 통감합니다. 좋은 예로서는 금년도 의령읍 척곡 소류지 같은 경우에는 년초에 일찍 준설, 보수를 함으로써, 가뭄때 효과를 봤습니다. 이점에 비추어 볼 때 상곡소류지 지연에 대해서는 거듭 책임을 통감하면서 금년 같수기내에 최선을 다하여 완료하여 내년도에는 차질이 없도록 다시한번 다짐을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심김에 제가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92,93년도에 수규모 경지정리가 지금 관내에 두군데가 나있는줄 알고 있습니다. 9HA되는 이곳을 갖다가 마을도급 또는 면직영 하도록 시행지사를 내려놨는데, 지금 경지정리 사업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른 앞길포장하는 것보다 성격이 조금 다르고, 상당히 기술을 요하는 그런 부분이고, 또주민원성을 살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갖다가 마을도급이나 면직영 준 내린 이유를 알고 싶고, 그다음에 경지정리 설계를 하실 때 어떻게 물론 현장을 갖다가 설계자가 현장검정을 해보고 확인을 했을줄 압니다만, 지금 결과 나와가지고 설계를 한곳을 보면 농민들이 필요로 하는 농민들이 보다는 그 지형이 요구하는 그런 설계가 되어 있지않고, 도상이 줄만 죽죽 그어놓은 그런 설계가 되어 있단 말입니다. 예를 들면 용수로같은걸 낸걸보면, 필요한 구간이 있고 또 수류지에서 물을 빼면 물을 100%전부다 자연수로 해가지고 자연으로 다 빼었을적에 나머지 한바가지 물까지도 용수로를 통해가지고, 물이 논에 들어가야하는데 어떤 못같은데 보면, 일반말로 하면 불푸마게 같은 것이 있는데 논이 높아놓으니까, 뭍에서 나온물을 높여가지고 위에 논부터 물을 대어라,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으니까, 높이가 약 2M가 되는데 물안에 든 2M물은 그냥 또랑으로 내려보내야 하는 설계가 되어 있더라는 말입니다. 중간에 보를 설치한다든지, 중간에 어떤 도수로를 설치를 해가지고 중간중간 받아가지고 물을 흘러 버리지 않는 설계가 되어야할건데, 지금 도상설계로서 도면을 보면 그것이 잘 되어 있습니다만, 현실과 맞지않는 그런 설계가 되어 있는데 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지난 임시회때 그런 이야기 있었습니다만, 각 공사장마다 지금 주민의 원성이 많으니까, 수해자 또는 읍면장으로 하여금 명예 감독관으로 위촉을 해가지고 나중에 어떠한 공사를 하고 났을 때, 그 수해자의 대표 또는 지역유지들이 감독을 하는데 같이 동참을 하도록 그런 것을 본위원이 물은적이 있는데, 이쪽에 보고를 한 것 보니까 잘되어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92년도에 공사 한 명예 감독관 위촉에 대한 사항을 서면으로 저희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임수 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가을 착수 '93봄마무리 간이정리 사업이 칠곡지역에 2개소화정에 1개소 이렇게 하여 모두 3개소가 지시가 내려간 사항이 있습니다. 위원님이 질문하신 요점은 기술적인 점도 중요하고, 마을 도급을 할 경우 공사 금액의 제한도 받지 않느냐, 이러한 사항을 검토를 하지 않고 읍면에다 시행지시를 한것아니냐,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시행지시를 한 것은 아닙니다만, 금년부터는 지연부담이 삭감이 되어 있습니다만, 토공분야는 마을도급을 해서 최대한 주민의 참여를 도모 하고 구조물등인 기술적인 사항은 또 별도 분리발주를 하는 식으로 해서 시공하므로서 그 지구에 주민 전체가 참여하여 준공후에 민원을 최소한 감소시킨다는 그러한 취지에서 저희들이 군에서 기술적인 지원을 최대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중에 바로 질의를 들이겠습니다. 새마을 공사 같은 것은 새마을 재점화 차원이라든지 여러 그런 차원에서 주민들이 참여하는 목적으로 두고 있는데, 지금 경지정리 사업같은 것은 하고 나면, 엄청난 원청을 듣습니다. 그렇게 듣고 있는 것은 건설과장님이 기히 쪽해 보셨으니까, 또 잘아시고 계실 것인데, 이것은 그러한 차원을 떠나가지고 그 어떠한 주민 참여를 갖다가 거기다가 경지정리 사업에는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주민참여를 시킨다고 하는 이런 것은 좀 지양되어야할 일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점은 제가 앞으로 금후 깊이 연구해서 추후의 다른 사후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 경지정리 사업에 있어서 설계가 탁상식 설계가 되니 않느냐, 현지 여건이라든가 전반적인 그런 점에 대해서 판단이 되지 않고 탁상식 현지에 맞지않는 설계가 이루어지지 않느냐는 그점에 대해서는 실제 저희들도 그점은 시인을 합니다. 설계후에 시공과정에서 몇번의 설계변경을 거쳐서 최대한 완벽하게 한다고 합니다만, 설계 기준에서 단비가 1,500에서 1,700그 이상이 넘어가면 농수산 부에 승인이 안납니다. 쉽게해서 구조물 같은 것 용수로도 자연 이월해서 최대한 절약을 하도록 하는 방안을 세우고 있습니다만, 그러다보니까 단비가 너무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까지도 또 주민 단비가 올라옴으로서 총 사업비에 대한 10%를 주민부담해야 되니까, 주민 부담분에 대해서는 고려를 해야되고 해서 지금까지는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적극적인 시공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주민부담분이 높아졌다고 보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되면 최대한 보조사업비로 하다보면 원만한 시공과 설계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이점은 유의해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 지구에 보면 내조지구를 보면는요, 그 상태대로 경지정리를 했을 때 그 저수량 가지고는 지금 경지정리를 하지 않는 상태부담은 경지정리를 안한 상태에서 그 물을 댈수 있는 양이 100%라고 보았을 때, 지금 그 상태로 해가지고 설계대로 해가지고 시공을 해가지고 내년에 마무리를 했을때는 한 60%밖에 그 물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품마게가 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경지정리를 더하고 나면, 물은 이렇게 또랑으로 밑에 있는 것은 흘러가는데 그물을 받아낼 재간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한번더 확인을 하시고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뜻을 잘 이해하겠습니다. 경지정리를 시행하면 시행전후가 용수수요량이 더 많아지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용수과정에서 그 물이 계산이 되지 않고 허실도 많은 편은 사실입니다. 그점을 유의를 해서 시공에 철저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각종 공사장마다 명예감독관을 위촉을 해서 주민 참여의식을 높이고 민원도 줄일수 있는 그런 방안을 왜 강구하지 않았느냐? 라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점은 특별히 자체규정을 정해서 군수님 결재까지 지금 받아 놓았습니다만, 시행시기를 조금 조정중에 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서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임수 위원의 말씀에 따라서 경지정리라든지 이것을 하고 나면, 도리어 농민들의원성이 더 많습니다. 심지어 올해 같은해는 경지정리하고 난 이후에 경지정리가 잘못되어 가지고 예산을 따로 내려 주었는데, 그 예산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데, 과장님과 같이 계시는 밑에 계장님들도 이돈만 하면 충분히 일이 된다고 하는 사업도 민원이 발생해가지고 과장님 선에서 그 일이 다 끝나야 될것이 군수님, 부군수님한테까지 그 직접 민원인이 찾아 와가지고 말썽을 일으키게 되는 부분이 상당히 과장님이 앞으로 책임을 가지시고 날만가면 내돈이다라는 식을 떠나서 모든일을 완벽하게 할수 있는 조금을 하더라도 하나를 하더라도 완벽하게 할수 있는 그 책임감을 더 가져주시면 좋겠다고 하는 생각이 있고요, 또 하나는 봉수 신기 부락앞에 가면 도에서 하는줄 제자 알고 있습니다. 아직도 자갈이 쌓여져 있고, 하는데 거기에대해서 궁금증이 상당히 주민들이 가져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것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었으며, 자갈채취를 하는데 감독을 하는가 얼마나 파가는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군에서 나가서 감시감독을 한번 해 본적이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십시오.

위원장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지정리 사업후의 주민의 원성등 여러가지 종합적인 사항을 최대한 추진이 되도록 금후로는 경지정리 사업 지도감독에 철저를 가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봉수, 신기부락 골재를 싸놓은 것은 어디 소관이냐, 그 질의 사항에 대해서는 그것은 현재 저희도에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직영하는 골재 크라샤장입니다. 준용하천에 따른 그 현재부터 하천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천부지관리는 도에 치수과에서 관리를 하고 그 크라샤장 설치 운영은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사용료나 점용 관계는 현재도 도로사업소와 치수과간에 자체 협의가 되어서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필요한 크라샤에 필요한 자갈채취는 저희는 저희관내 정당하나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분명히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크라샤장에 자갈을 가지고 나올적에 허가를 낼적에 10루베라든지 양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은 그 해 다안써고 그 이듬해 써도 관계없습니까?

그렇습니다. 일정한 양만 자기들이먼저 지사한테 신청하면 일단 채취후에 그것이 자기들은 또 그것을 다시 크라샤 해가지고 자기들 자체 사업장에다가 반출을 합니다. 그래서 그 양은 항상 많이 있습니다.

남아 있어도 관계없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였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이돈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묻겠습니다. 군유지 용덕우체국 부지하고, 농협주지 일부를 의회에 승인이 난데도 불하해주지 않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부림면 시장내에 시장 사용료가 적절히 징수가 되는지, 또 시장점유를 마음대로 하고 있는데, 또 도로 점유도 하고 있고, 그 시장을 시장내에 일어난 사항을 관찰해본 일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 도시과에 묻겠습니다. 부림 상수도 관계에 대해서 논을 물을 넣고모내기를 할경우에 수돗물이 흙탕물이 나오고, 나쁜물을 부림시가지 사람들이 먹고 있는데, 그 수돗물의 맑은물 공급에 있어서, 대책은 어떻게 할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보다 도시과장님 먼저 나와서 설명하여 주십시오. 도시과장님 간단하니까, 재무과장님은 서류를 만들어야되니까요.

도시과장입니다. 방금 이돈호 위원님께서 부림 상수도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 하겠습니다. 현재 부림 상수도는 집수암거를 이용을 해가지고 복류선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근 하천에 무슨 골재채취를 한다든지 그 행위를 하면, 다소 영향이 있어가지고 물이 흙탕물이 조금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런경우에는 저희들이 일단 나름대로 그행위를 못하도록 함과 아울러서 치수를 중단한다든지 그 시기는 그런 대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리적 여건 때문에 불가피하게 그런 경우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책으로서 저희들이 상수도 옆에다가 지하 암반관정을 두 개로 뚫어가지고 그런 경우에도 그것을 돌려서 사용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차피 부림상수도는 위에 봉수 농공단지가 되고 하면 이설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농조에서 추진하고 있는 천락저수지에 부림상수도 수원을 확보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공사가 사실상 연도별로 예산이 많이 지원이 안되고 년차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빨리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밑에 있는 명석 저수지를 활용해가지고 그 상수원을 쓸수 있는 그 방안을 현재 그 농조하고도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공단지가 되고 나며는 현지는 농공단지가 안되어 가지고 그 물을 명석저수지 물을 관개로 해야되기 때문에 지금 입장으로서는 조금 곤란하고, 그것이 농공단지가 되고나서 관개가 필요없을 경우에는 그 시기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농조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거기에 맞는 시설을 해서 그것을 활용하는 그런 대책을 지금 마련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이 많이 따르겠습니다만, 그 대책은 현재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현재는 하천 골재를 채취하든지 논에 물을 가두든지 하면 지금 흙탕물이 안나옵니까?

지금 겨울이나 평소에도 괜찮고 인근에 아주 가까운에서 하천을 판다든지 하면 좀 그것은 영향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자주는 없고 혹시 그런 경우가 1년에 한두번 정도 그것도 그런 행위를 안하면 되는데 그 가까운데서 채취를 한다든지, 하천을 파면 그런 실정입니다. 매일 그런 것은 아닙니다.

빨리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도시과장님 수고하였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강성규입니다. 먼저 이돈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용덕면 우체국과 용덕 농협간의 일부 군유지 의회의매각 승인을 득해가지고, 아직까지 매각 조치가 안된 사유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질의하셔 가지고 제가 답변을 올렸습니다만, 사실상 우체국도 기관이고, 농협도 기관인데, 지난번에 용덕출신 김재곤 위원님을 모시고 기관장님들과 앉아서 제가 가서 충분히 설명을 1안, 2안을 제시해가지고 쌍방간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것은 면민의 그 어떤 집단 민원의 우려까지 예상되었습니다. 이래서 지금까지도 합의 절충중에 있는데, 서로 좀 뭐라고 그럽니까, 나쁘게 표현하면 설마 땅떼어가겠느냐고하는 이런식이라서 상당히 저희들이 엄청난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다시한번 약속을 드립니다만, 물의를 갖다가 감소하더라도, 집단 민원을 감소하더라도 이미 승인된 사항이니까 절대적으로 팔아야 되는 이런 것은 아니지만, 팔아도 어떻겠습니까 하는 승인을 득했는데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부림면 시장 사용료가 적절한가, 적절하게 되는지, 또 시장 밑 조로에 대한 무단 점유등 관리관계와 그 시장내의 일어나는 사항을 관찰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을 올리겠습니다. 지그 ㅁ의령뿐만 아니고 저희들 관내 시장이 몇군데 있고, 다 아주 교통이 편리하게 되니까 지금 부림면 시장사용료가 년 550천원입니다. 년 550천원을 징수를 하고 있는데, 이 징수할 인부가 없어 가지고 저희들이 이 계약을 할 때에 솔직히 참 사정사정을 해서 천상좀 맡아달라고 하는데 그런 그 애원적인 부탁사항이 되어 집니다. 뭐 그런 사항으로서 좀 어려움이 있고, 그 다음에 시장 부지라든지 도로 무단 점유라든지 관리상태와 시장내 일어나는 사항관찰 여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행상 지난번 저희들이 체압하러 갔어도 부림면에 아주 고질 체납자든지, 체납 처분을 하러 갔어도 뭐 도쟈로 싹 밀어버리고, 무슨 대책을 세우는 것이 안 났겠냐라는 그런 저 양심적인 아찔한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직접 나가서 현황조사를 해가지고 서면으로 답을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에 대해서 제가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요즐 날이 춥지예?

예!

그런데 올해 우리 청사내 보일러 보수를 하기 위해서 1억원이라고 하는 예산이 아마책정되어 있는 것은 과장님도 기히 알고 계실것입니다. 날이 춥기전에 보일러 공사를 해서 오늘 같은날도 보일러가 돌아가서 따뜻하게 저희 4층에는 보니까 보일러가 돌아갑니다만, 본처에는 지금 가면 난로를 피워 놓은데도 있고, 그런 문제가 있는 벌써 우리 군청내에서도 기한내에 필요할 때 없는 총알 그것 필요합니까? 전쟁에 필요하지 총알은..., 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한심스럽게 생각합니다. 예산확보되고 돈 있는데 겨울에 따뜻이 하기 위해서 보일러 공사하는 건데 내년 겨울에 필요하면 내년예산으로 하지 올 예산에 왜 올리는가 싶어서 제가 한번 질의를 드립니다.

박창후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먼저 책임을 통감합니다. 지난 92년 7월 13일 1회 추경시에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말씀 드리면, 그 보일러 또는 온퐁기 사용선전을 위해가지고 각종 자료 수집을 하고, 또 타당성 검토와 군청 조정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가지고 보일러하는 것이 좋다, 이래서 그 손익계산이 나왔습니다. 그것이 확정이되길 8월말일날 되었는데 이것은 참고로 말씀입니다. 보일러 했을 경우 내구년수가 한 10년 정도이고, 온풍기를 했을때는 내구년수가 한 5년 정도다, 그래서 예산차액이 한 4,300만원 정도 차이가 납디다, 이래서 저희들이 설계 용역을 발주할려고 하니까 실제로 와서 자기네들 설계 용역 회사가 없어가지고 직원이 직접 어디 뛰어 다니다보니까 또 세월이 조금가서 그런 결과가 초래되었고, 보일러 시설 교체를 위한 설계도서작성이 9월 15일부터 10월5일까지 저희들이 계약을 해가지고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설계 검토를 배관공사 전문 검수자가 없어가지고 그 설계 검수가 조금 며칠 사실상 기술이 없기 때문에 지연이 되었는데다가, 10월31일날 겨우 입찰공고를 해가지고, 11월 13일날 계약 체결을 해서, 18일날 착공이 되었는데, 저희들 계약조건은 12월 20일까지 완공조건으로 계약을 했는데, 그간의 기름관계사용이라든지, 전기 관계 사용료라든지 보일러 관계 라든지, 저희나름대로 직원님들한테 첫째로 미안하고, 이래서 한번 계한을 해 보니까 조금 어려움은 분명히 저희들 직원들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예산관계는 별 뭐 차이가 없어서 그렇고, 거듭 이자에서 각 실과장님들을 비롯해가지고 위원님들 계시는데 책임을 통감합니다.

임시회때 정수물품에 대해서 승인요청이있었는데, 지금 현재 각읍면에 몇대가 있는지는 저는 정수물품 장부를 파악을 안해서 모릅니다만, 지금 현재 어제 내가 정곡면 사무소에 가서 싸이카를 점검해본 결과 정말 참 한심했습니다. 그리고 정곡면 총무계장한테 정수물품 대장을 가져 오라 하니까 처음에는 없다고 그래요, 다시 다구치니까 정수물품 대장을 가져오는데 그래서 보니까, 89년 5월27일날 50CC짜리는 정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물건이 있느냐, 군에 가져갔다, 그러면 주었다는 그러한 영수증이라도 받아 놓았느냐? 없습니다. 물론 상부기관에서 가져오라 하니까 갖다 주어야지요. 그 이후에는 감당을 못하니까, 조금 있으니까 가져 와가지고서 물건이 있습니다. 그러면 갖다 준 것은 뭐냐, 보건소 물건이다, 그러면 있는 것이라도 뭐냐, 보건소 물건이다, 그러면 있는것이라도 가서보자, 가서 보니까, 언제 창고에 들어앉아 있었는지 내용은 볼 때 제가 기계에 대해서는 확실히 잘 모릅니다만, 그 물건이 창고에 썩고 있어요. 그런데 그 과장께서는 정수물품이 각 읍,면에 올라올 때 필요한 것을 의회에 승인 요청을 하는 것인지 또한 싸이카 같은 이런 물건은 지금 현재 보건소 요원들이나 또는 면사무 요원들이나 이사람들이 지금 싸이카 50CC타고 다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일보러 나갔을 때 남의 차라도 빌려타고 안그러면 자기 오토바이라도 말이지 싸이카는 125CC나 이런 것을 타고 다니는데 그것이 타장한지 묻고싶고, 그 지금 정곡면 싸이카도 지금 그것이 내구년한이 다되었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예! 방금 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사실 아까 50CC가 두서가 없습니다만, 싸이카 전체가 저희들이 58대가 있는데, 지난번에 제가 정수물품 승인 요청을 했다가 한번더 다시 위원님들께서 좀 사용여부 다같은 그 좀 양호라든지, 불량리든지, 교체라든지, 이것을 전부 점검을 제가 직접 하고 있는 중인데, 점검을 다 못해서 12월10일자로 연기까지 제가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방금 김재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구년한 이라든지 또 50CC부터 100CC 심지어 125CC는 개인 사물인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전부 일제 조사를 해가지고 서면 답해 올리겠습니다.

이것을 현재 우리가 참 본위원이 예산을 가지고 말을 하자면, 참 뭐 물론 안좋은 소리입니다만, 모든 정수를 하게 되면, 그에 대한 모든 예산이 수반되어야 할것아닙니까? 제가 그것도 물론 50CC라고 하는 것이 정수물품에 언혔으면 연료대와 이 모든 것이 다 기타 수반이 되어야 될것인데, 그 싸이카는 지금 제가 볼 때는 뭐 1년도 안타고, 그만 타다가 그냥 창고안에 처박은줄로 알고 있습니다. 먼지가 석자석치가 앉아 있는 거 같습니다. 그런 것을 갖다가 좀 철저히 정수를 하면 반드시 활용을 하고 활용을 안하면 안하는대로 그러면 정수물품만 있다고 해가지고서 그에 따른 수반만 모든 예산이 뒤따라 가니까 그런 것을 갖다가 철저히 좀 조사를 해서 예산절감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물품관리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그 UR에 대응 기술개발 직영포를 운영을 하고 있는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칠곡에 약 2,100평되는 그 위에다가 직영포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그 제일문제가 우리가 그 안에 시범포에 작물을 넣은 것을 보면, 보통 일반 농가에 보다도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뒤떨어지는 그런 물건들이라, 그게 뭐냐 하면 어떠한 그러한 작목들은 기히 일반농가에서 수년전부터 해오고 있고, 그 농가들이 먼저 직영포보다도 먼저 앞서가는 지금 일반 농가가 앞서가고 있고 그러는데 조금 뒤떨어지는 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지금 직영포가 우리가 돈을 갖다가 근 2억원, 1억7천만원정도 덜어가지고 지금 직영포를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너무 그안에 보면 올해 세입을 잡은게 한 580만원정도 잡아 놓았는데, 지금 너무 그 안에 보면 올해 세입을 잡은데 한 580만원정도 잡아 놓았는데, 이게 너무 시범의 위주가 아니라, 생산을 해가지고 수입을 잡는데 많이거기다가 너무 치우치는 것 같아요. 그와같이 시범포는 물론 시범포지만 거기는 교육장으로 활용을 해가지고 교육이 되어야되는 것은 어떠한 일반농가에서 보았을 때 어떤 그 약을 치더라, 거라도 안친 것, 친 것 이렇게 많이 친 것, 그 부분이라도 이렇게 두어가지고 시범포장도 되어야 되겠지만, 교육장으로서 활용할 그런 어떠한 방안도 강구 되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지금 년 2,00명 가까운 외래객들 독농가, 대학교수까지도 다녀갔네요. 이런 시범포에 지금 안에 관리를 누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밤에 숙직자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지금 한겨울 같은데는 거기에 문이라도 아차 잘못해 가지고 그 사람이 실수가 있는거걱든요. 낮에 일하고, 밤에 퇴근하면서 그 인부들이 말이지 문 그냥 꾹 눌렀는데 바람이라도 불어가지고 문이 열려가지고 그 작물들이 동사를 했다 칩시다, 그 다음날 어떤 그 농가에서 와가지고 견학을 왔을 때 어제 저녁에 문이 열려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렇게라도 답변할 수가 없는 사항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직영포 관리사 관리 문제가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그 일반 잡부들만 쓰고 있는데, 그 앞으로 계획은 어떤지 그것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농민상담소 운영실태에 대해서 잠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민상담소가 있으나마나한 유야무야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농민 상단소장이 1명 나와 있는데 이 사람들 복부 지침이라든지 지도소장님께서 지시하고 있는 하루 일과가 어느선 까지를 갖다가 근무지시를 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농민상단소 운영개선책등 포함해가지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전임수 위원님께서 91년도에 설치한 UR직영포에 대한 그작목 입쉬관계 또 지금 현재 시범포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범 사업을 위주로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또 농민교육장으로서 활용할 종합적인 계획이 어떤것이냐. 이제 경영사업측면보다는 시번사업쪽으로 운영을 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하는 그런 질의와 같이 현재 관리자는 어떻게 지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느냐, 그런 질의가 있었고, 또 농민상담소 그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또 앞으로 효과적인 그 운영방안은 어떤 것이냐, 그런 것을 질의 하신 것으로 알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칠곡에 있는 직영포는 금년에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을 주셔서, 802평을 더 확보해 가지고 전체 2,074평을 지금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년동이 220평 한동 있고, 단동이 8동이있고, 그 다음 지금 느타리버섯 재배사가 30평이 하나있고, 지금 영지는 현재 시설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과원은 단감밀식 과원을 300평을 지금 식재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운영하는 것이 작년에 해 놓으니까, 이것이 성토를 저희들이 한 40CM정도 성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성토하는 과정에서 그 당시 흙을 가져오기가 상당히 어려워 아주 질참흙이 많이 성토가 되어져서 토양조건이 지금 아주 안좋습니다. 그런데, 다른 관계라든지 또 온풍을 할수 있는 것, 수막을 할수 있는 이런 모든 것은 지금 완벽하게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따이 지금 상당히 안좋아서 저희들이 퇴비를 많이 넣고 해서 지금 개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실상 단동 8동에 있는 것은 이 생산물이 저희들이 어떤 손익계산을 해가지고는 이것은 계산이 안되어집니다. 우리가 일반농가에도 한동이 100평 규모가 넘어서야만이 그것이 어떤 경영을 할수 있는 그런 우리가 가치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것을 우리가 자율적에는 단동은 한동이 30평이거든요. 그래서 요것은 하우스 구조라든지 안에 관리 요령이라든지 이것을 주민들에게 교육하기 위한 교육시설로 그것을 지었습니다. 이래서 거기 나오는 생산물은 판로라든지 이런 규모가 여러 가지 영세하기 때문에 상당히 저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연동에는 그게 재작년에 지어가지고 작년에 미니토마토를 한번하고, 미니수박을 한번 재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니토마토를 재배를 해가지고, 우리가 여기 시장에 낼려고 하니까, 여기서는 그만한 양이 소모도 안되고, 이래서 바로 우리 트럭을 가지고 우리 기사하고, 직원하고 서울로 보내고가지고 서울 가락동 농산물 판매장에서 직매를 했습니다. 미니수박도 마찬가지이고, 직매를 해가지고 버섯하고 합해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위원님들께서 좀 충분히 이해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작목관계가 어떤 부분은 현재 과거에 농가들이 한 작목이전시가 되고 있지 않느냐, 아마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만, 저희들이 앞으로 그 희망이 있고, 농가소득에 또 UR대응에, 대응능력이 있는 작목위주로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제 미니토마토가 다 들어 있습니다. 이달 하순경 되면 수확이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동 8동에는 양채위주로 지금 현재 넣어 놓았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여름에 메론 계통을 많이 넣어가지고 농가들한테 호응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농가도 보고 상당히 재배를 해야 되겠다 하는 의욕을 돋구어 준일이 있는데, 지금 겨울에는 저것이 과원을 안하고 수박만 해서 온도를 조정하고 있거든요. 이래서 과채류는 단동에서 재배가 겨울 재배는 곤란합니다. 이 과원을 해줘야 되는데 과원을 못해주기 때문에 이래서 거기에 적합한 작물을 넣다보니까, 양채가 들어 있습니다. 양채가 지금 세가지가 들어있고, 한동은 알로에가 지금 들어 있고, 그런 실정입니다. 이런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를 좀 해주시고 그 부분도 지금 다시 소득이 회상이 되어져서 농가에서 재배를 해도 괜찮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저희들이 생각을 가지고 작목을 갱신을 해 놓았습니다. 그다음에 이 교육관계는 작년에 제가 교육하고 견학이 우리 군내에서도 많이 왔지만, 작년에 두드러지게 온 것은 경남, 북 농과대학 교수들이 한번 다녀 가셨고, 또 저희 경남에 농업관계에 종사하는 농업전문가들 그러니까 작물 시험장이라든지 전문대학교수라든지, 이런분이 한번 다녀가셨는데 이구동성으로 이것저것 한 것이 벌써 되어져서 농민들이 실제로 배우고, 할수 있는 그러한 교육장으로서의 활용가치가 되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저희들이 찬사를 받은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 기여를 해 가지고 활동을 할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리자 지정관계는 여러차례 지금 행정하고 접촉을 했습니다. 잘 그것이 안되어지고 해서 지금 현재까지 일용이 한사람 고용직으로 쓰고 있습니다. 쓰고있고, 작업할때마다 그 주위의 여자분들해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지금 우리가 아시다시피 11,500원인가 뭐 이렇게 하여서, 지금 지급을 하고 있는데 잘 안올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자분들은 상용으로 늘 써기로하고, 늘 오면 항시쓰기로 하고, 이래서 쓰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고 이래서 제가 군수님하고 의논을 드려가지고 지난번에 그러니까 내년이죠, 내년 부터서는 여기 밤에 지금 우리 직원들이 거기 있다가 나오고 이래거든요. 늘 잘수도 없고, 지금 현재 관리사를 지어 놓은데 거기지금 예산이 그때 모자라가지고, 이 보일러를 못넣었습니다. 그래서 춥고 하니까 오래 있을수도 없고, 이래가지고 직원들이 늦게까지 있다가 오고 이래는데, 만일에 주위에 있는 애들이라든지 누가 사람이 들어와서 문이라도하나 열어 버리면 작물이 한꺼번에 당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러차례 생각 끝에 군수님한테 의논을 드려가지고, 지금 군수님 결재를 얻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기능직을 한사람 확보를 해가지고, 거기에 밤에도 아주 상용 근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한사람이 그러면 매일 밤에도 금무하고, 낮에도 근무하는 상용근무가 가능하겠느냐하는 이런 어려움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한사람이라도 일단 되면 적절하게 운영을 해서 효과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이 농민상담소 운영실태 관계인데, 지금 저희들 중앙에 업무 지침에 의해가지고 작년부터, 아 그러니까 금년부터지요, 금년부터 과거에 그 지소가 있던 것을 철폐를 해서 본소에서 전문화 작업을 하고 있다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갑작스럽게 지소가 철수가 되고 하니까, 지도소를 이용하는 분들이 불편이 많다, 그 가까이 있을적에는 약이라도 한번 칠려고 하면, 묻고하고 하면 상당히 편리가 많이 도모가 되겠는데, 지소가 철폐 하므로해서 그런 어떤 그 접촉이 없어저서 상당히 불편한 점이 많다, 이런 것이여론화 되어져 가지고, 그러면 우선 과거 우리 건물은 가져 있으니까, 그 건물에 능력이있고, 그래서 경륜이 있는 사람을 한사람 내보내가지고, 오전에는 내무를 보면서 농민 전화 상담이라든지 또 해방농민이라든지 학습단체교육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오후에는 현지에 나가서 현지 지도를 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되어 졌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상담소장을 내보내놓고 수시로 업무확인 이라기보다는 상담소에 가보면, 한사람이 앉아가지고 사실상 아무리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한사람이 사무실에 나가 가지고 근무한다 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참 어려움이 많고, 그 사람이 과연 능력을 또 제대로 발휘할 수 있겠느냐 하는 이런 문제점도 많이 제시가 되고 이렇습니다. 이래서 이런 것을 지금 중앙에서도 알고 작년부터 지금 울산하고 양산 몇 개군에는 상담소에 전화라도 하나 받고 또 내부에 처리해도 어떤 할수 있는 일용이라도 한사람 채용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이미 시행을 하고 있는 군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저도 이것을 운영 방법을 좀 개선을 해서 상담소에 한사람이라도 고용직을 주어서 근무를 하면, 상담소장이 더 활동이 활성화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당초 군수님하고 제가 의논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은 아마 도나중앙에 지침에 의해서 일용은 정원이 안된다, 이래서 아마 안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이 상담소장 활동관계는 제가 더 챙겨가지고 지역주민들의 보탬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그저 전화받는 아이가 있어야만이 그 일이 되고 뭐, 그런 것은 아닙니다. 꿈에 있으면 예매라도 있다고요, 왜냐하면 같이 면사무소내에 같이 있는데도 있고, 그러니까 항상 그것은 상담소장이 운영묘만 살리면 충분하게 할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것은 하나의 구실밖에 안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소장님이 오전에는 상담소에서 전화상담을 하라고 그렇게 지시를 내렸다고 그러는데 그 지금 전화 통신공사에 가면 오전에 몇월몇일날 몇시몇분몇초까지 전화 쓴 것 이렇게 카피해다라고 그러면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것 어느정도 전화상담에 응했느냐고 하는 것도 의심스러울 정도입니다. 지금 물론 잘하고 있는 그런 지도사들도 안계시겠습니다만, 그래서 좀더 독려를 하셔 가지고 마직막에도 상담소장 한테 채직질 하겠다는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한번더 행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그래서 오전에는 전화 상담도 하고 래방 농민이 오면 또 래방 농민상담도 하고, 또 4-H, 우리 농촌지도자, 또 후계자 회의도 거기서 개최하고 그렇게 지침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래서 이것 저도 충분히 지역주민을 위해서 다 잘합니다만, 그렇게는 답변을 드릴수가 없지만 앞으로 더 잘할수 있도록 제가 촉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온김에 제가 잠깐 건의사항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 전임수 위원님의 질의는 우리가 직영포를 만들 때 경영사업을 하자고 한게 아니고, 이것은 오직 농사를 잘 짓게끔 농민에 대한 홍보를 하기 위해서 이런 농사를 지으면 이렇게 된다고 하는 그런식으로 우리가 해달라고 하는 그러한 질의인 것 같은데요 그리고 사실 소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아주 그 땅이 토박하다 토박한데다가 농사가 잘 되어야만이 그 기술을 요하는 장소가 안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장소를 우리 군의희에서도 승인을 해 주었고, 이렇게 했는데 그 장소가 지도소에서는 1년 열두달 풀가동을 해야될 장소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을 갖다가 농민들에게 홍보가 되겠끔 와서 교육장을 눈으로 보고 익혀갈수 있는 이런 홍보매체가 되어야 되겠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월보도나오고 이러니까 지금 현재 지금 그 장소에는 말이지 지금 칠곡 하우스에는 무엇이 들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오셔서 구경을 하시고 지금 어느장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이것이 홍보가 되어야 우리 농민들이 가서 자주 구경을 하고, 교육을 이수할 것으로 봅니다. 그런식으로 좀 활용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 문제는 아주 참 좋은점을 발견하셨는데 아직까지 저희들도 의령월보에 한번 기재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까지는 저것이아직 완벽한 조성이 안되어 있거든요. 지금은 단감하고 과원 조성은 완전히 마치고 내년에 특수가 축사만 지으면 저부 완벽한 직영포가 되어집니다. 우리월보에도 게재하고, 저희들도 읍,면에 있는 각 방송탑도 활용을 해서, 제때제때 홍보를 해가지고 우리 군민들이 많이와서 보고 배울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재 지도사님들한테 제가 부탁 드리고 싶은 것은 뭐 예를 들어서 신반에 양상추가 나오고 봉수에 큰들에는 오이가 나오고, 메론이 나오고 하면, 최소한 조재지도사가 되시는 분은 아마 최소한 11시쯤 되면 농산 유통정보라 그래가지고 가격이 당일 가격이 안나옵니까? 그 정도는 알고 농민들 한테 가셔가지고 오늘운 수박한디 얼마한다, 하더라 그런 정도의 이야기는 되어 질수 있게끔, 또 전화 한통만 하면 되거든요. 농촌 주재지도사가 전화 1통만 하면, 그 농가들한테 다 알려 줄수가 있으니까, 그런 정도는 되어 주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다음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그러면 건설과장님 나와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부림-낙서간 도로는 농어촌 도로 확포장공사로서 당초에 2.42KM를 확장, 포장하도록 설계가 되어 가지고 계약까지 되었습니다. 이래서 위원님의 질의 내용은 왜 확장하고, 포장을 하지않고 , 확장을 다하느냐 이런 질의의 요지인 것 같습니다. 현재 저희들 당초 2.42KM확장에 포장인데, 지금은 약 3.2KM까지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공기는 내년 4월까지 되어 있어서 그간의 꼭 주민의 필요하다고 하면 그안에 내년도 사업비가 또 책정이되었기 때문에 확장이나 포장까지 완료가 되겠습니다만, 우선 확장을 먼저 하는 이유는 현재 성토 구간에 가져올 성토량이 지금 추가하는 그 구간에서 설치하지 않으면 공사비가 너무 많이소요가 됩니다. 당초 저희들이 검토도 조금 잘못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시행하다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나타나서 그러면 추가한 구간에서 절트한 것을 성토를 하면 공사비 절약이 되겠습니다. 이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최종 설계변경은 안되었습니다만, 최소한 공사비를 절감하는 방안에 있어서 조정함과 동시에 어찌하여튼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내년 4월까지는 신기부락과 여의 부락 2.4KM는 포장에 우선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왜 제가 여기 대해서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당초 예산상으로 보면 정확하게 2.42KM인데, 금년내로 주민들이 항상 묻습니다. 언제 이것이 확장이되어 가지고 포장이 되느냐, 그래서 당초 우리 92년도 예산을 확정지우고 나서 금년내로 요까지는 확장, 포장이 된다, 그랬기 때문에 그 주민들이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황은 어떻느냐 하면, 그 마을까지 버스가 들어가 가지고 두 대가 잡니다. 여의에서 두 대가 자고 거기서 첫차가 7시에 나오고 그 빈차가 거기서 8시에 나옵니다. 전부 학생들이 저쪽으로 많기 때문에 중학교, 고등학교, 거의 차를 이용해가지고 오기 때문에 차가 2대가 자는데 금년까지 확장, 포장이 된다고 하더만, 왜 안하느냐 안하고 엉뚱한데 하고 있느냐, 그렇다면 그런 정도 변경이 된다면 그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것아니냐 하는 것이 이야기입니다. 당초에 여기까지 왜 확장하고 포장까지 다한다고 하더만 안하고 엉뚱한데 일하느냐, 그 경위를 알아야 되겠다 이 말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뭐 의결기관의 한사람이지만, 주민을 상대할때는 때에 따라서는 집행부 입장이 되어 가지고 설명을 하고 이해가 되어져야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런 정도는 중요한 사항인데 아무도 모르고, 면장도 모르고, 군의원도 모른다고 하면 군내에서 일어나는 사항을 누가 알것이냐? 뭐 이런 것은 앞으로도 이런 사항이 있다고 하면 이야기 정도는 되어져야 안되겠나 싶은 것이 저희생각입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당초에 예산이 예를 들어서 5억원 같으면, 5억원 쉽게 말하자면 과장님 설명은 금년에 한 2.4KM 구간은 전부 흙이 다른데서 들오와야 된다, 저쪽에 다음 할 때는 흙을 거기서 파 버려야 된다 하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다면 저쪽것을 댕겨가 할 것 같으면 당초예산 책정한 그것이 흙을 다른데서 사가와서 채울걸로 저쪽것을 미리 하니까, 그외의 예산은 여유가 있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보충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당초 저희가 3억3천만원입니다. 책정된 사업비가 그래서 당초 설계변경전에 사업비 대비를 하면 추가 더 넣음으로 당초계획보다는 물량이 늘어나겠습니다. 그정도 효과를 보고요,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주민들은 년말까지 확장, 포장이 되어 가지고 우리가 통행에 불편이 없을 것으로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떨어지지 않느냐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홍보문제도 있고 책임을 느낍니다. 그러나 통상 포장은 그해 12월말까지 포장이 완료되지 못하고 12월 말까지 확장을 완료하고 그 다음해 봄에 포장할 수 있는 적기에 포장을 통상많이합니다. 이번 확장으로 인해가지고 포장사업이 늦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단, 저희들이 관내 주민들에게 그러한 점을 홍보하지 못한 것은 과실이 있습니다만 이점에 대해서는 즉시 주민들에게 홍보토록하고 그 구간포장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 빨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내재지구 경지정리 사업 시행후에 조금전에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자부담에 대해서 제일 요인이 많습니다. 본지구도 지난 89년도에 가을 착수 사업을 해서 90년 봄에 마무리된 지구입니다. 이지구에도 사업의 지연으로 재시기에 이양하지 못한 것을 주민으로부터 민원이 있었던 그런 지구로 알고 있습니다. 자부담으로 1천7백여만원이 낙서면에 예치되고 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주민들은 그 당시 주민부담금으로 돈 낸 것을 도급회사에서 조금 미비한 분을 거기에 과감을 시켜서 주민들이 돌려 받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소문을 이미 낙서면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 분야를 검토한 결과 군수님까지 결재를 들했습니다만 조금 시행을 보류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의 사항을 충분히 군수님께 보고를 드려서 주민의 요망사항이 해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위원 답변이 되었습니까? 예! 다음은 가정복지과장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도 의원님께서 새마을유아원 관리가 소홀하지 않느냐 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어제 최의원님이 가보신 시간이 몇시...., 유아원 운영은 오전만 합니다. 9시부터 12시반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보육교사가 결원으로 인해서 월요일부터 이번 토요일까지 휴가중에 있습니다. 새마을 유아원 김계원 원장님이 매일 저가 전화를 해봅니다만 운영을 도맡아서 애들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새마을유아원을 운영하게 된 경위도 위원들께서 아시면 참고가 되실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0년 12월에 관리 및 운여에 관한 인계인수가 군과 교육청간에 이루어 졌습니다. 내무부에서 문교부로 업무가 이관됨으로 인해서 저희들 군에도 인계인수가 이루어졌습니다. 91. 1. 14일 영육아 보육법이 제정되어 91년부터 93년 12월31일까지 기존 새마을유아원이 관리 및 장학지도권이 교육청으로 이관되었습니다. 군에서는 90년도 자원수준으로 운영위탁비만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만 이용아동은 의령유아원 57명, 부림유아원 26명으로 위탁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운영 시간은 오전반만 운영합니다. 9시부터 12시반까지 운영을 하고 있으며 운영비를 지급하면서 재대로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새마을유아원 내년 12월 31일까지 운영비를 지금하는 동안 지도는 교육청에서 합니다만 운영비 지금되는 만큼 지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을 지급할 때 복지과에서 예산을 유아원에 바로 지급합니까?

교육청으로 예!

어떤 계통을 통해 지급이 되든간에 예산을 여기서 지급을 하는 것 같으면 본의원이 생각할 때에는 많은 예산이 나가는데 1년에 1천2백만원씩 나가는데 1천2백이면 한달에 1백만원씩이라는 계산이 나오는데...,

2개소에 걸쳐서 나갑니다.

좋습니다.

그럼 오전감사는 이상으로 종결하고 점심식사후 오후 2시부터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립과장님께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임도시설 현장을 둘러본 결과 산림과 사업중에 가장 잘되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의령을 대표하는 산을 너무 쉽게 넘어보니 멋적기도 했습니다만 어쨌든 자글산 임도는 벽계유원지와 연결되어 좋은 관광구조로 될 수 있을 것 같은 데 임도이지만 포장을 건의할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 싶고, 또 겨울에는 야간차량 산행과 안전사고 및 산불방지를 위하여 일몰후에는 차량진입을 막을 조치가 되어 질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궁유 운계쪽에 두군데 300M거리로 노면이 항상 물에 젖어 있는 것같고 차량 운행시 미끄럼 방지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92년도 예산에 보면 기존임도 시설 보수비가 2백4십만원 들었기 때문에 미끄럼방지에 지원해 주실수 있겠끔 하였으면 좋겠고, 운계부락에서 자굴산 진입시 요철이 심한 관계로 차량통행에 지장을 많이 초래할 것 같습니다. 새마을 과장님과 산림과장님이 상의해서 200미터 정도 포장을 했으면 하는데 산림과장님의 의견을 어떠신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살림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재길입니다. 방금 박춘곤의원님께서 질문하신데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임도를 2개소에 6KM를 개설하였습니다. 첫째 한구역은 갑을에서 운계를 넘어가는데 4KM, 벽계에서 대의면 신전으로 넘어가는데 2KM가 되겠습니다. 질문요지에 대해서 간단간단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 설치해 놓은 임도에 일몰이후에 차량 출입금지 문제에 대해서는 부득이한 경우에 산불이 났다든지 비상용으로 트럭이 출입할른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의 차량은 자동적으로 가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임도포장문제는 KM당 사업비는 3천4백만원 드는데 그중에 자력부담 4백만원을 빼고나면 3천만원 가지고 길을 닦습니다. 사실은 보상도 없이 닦는 데 저기에 대해서 포장을 할려고 하면 상당 액수의 금액이 소요될 것입니다. 이래서 포장문제에 대한 돈은 만일에 한다고 하면 군비로 전부 부담을 해야할 그런 입장입니다. 이래서 이것은 어렵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 임도중에 운계리에서 감을을 넘어오는 데 거기 사실상 응달이라서 얼어가지고 조금 미끄러운 데가 있습니다. 거기는 저희들이 트럭을 가지고 다른 별도의 조치는 할수 없고 자갈을 좀 갖다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임도시설 보수비를 미끄럼 방지에 쓸수 있느냐 이것은 해마다 임도시설 보수비가 조금씩 내려옵니다. 올해 92년도에 해놓은 것은 93년도에 조금 내려오지 싶습니다. 그러면 그때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운계와 자굴산 사이에 아마 박의원님께서 입사를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거기는 사실상 저희들 이모를 시설한 구간이 아니기 때문에 임도사업비는 투자할수가 없습니다. 이래서 관계과의 협조를 해서 조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산림과장님 나오신김에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군내에 임도를 상당히 많이 개설을 한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먼저 임도를 개설하여 놓고 그대로 방치하여 가지고 그 임도가 무용지물로 되어 버린 임도가 있다고 봅니다. 그 임도가 이목에서 구오목으로 넘어가는 임도로 보는데 겨울이면 차량이 약간 갈는지 말는지 여름이면 차가 아주 다니지 못하는 데 임도를 개설하고 나면 그에 대한 보수비가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본래의 목적에서 임도를 개설할 그당시 의 목적과 임도를 개설하고 나면 그후에는 산주들이나 이사람들이 관리를 해야 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행정을 다루는 집행관청에서 해야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임도의보수는 그렇습니다. 임도를 개설하면 그익년도부터 돈도 얼마되지는 않습니다만 조금씩 보수비가 나옵니다.

KM당 얼마인지 확실히 말씀하세요. 구렁이 담넘어 가는 식으로 말씀 하시지 마시고 그 내용을 알아 들을수 있도록 조금이 얼마인지 내용을 확실히 이야기 해 주어야 다음에 사업을 하는데 보탬이 되든지 이런 것은 없다고하지 않겠습니까?

KM당 270원의 보수비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올해는 작년 이전에 임도를 가설해 놓은 보수비가 내려와 가지고 4군데 보수를 했습니다. 용덕 이복에서 유곡상곡 연결구간에 일부 보수를 했습니다. 그 다은 궁유벽계에서 대의신전으로 들어가는 관광농원 있는데 일부 보수를 하고 그외 2개소를 하여 마쳤습니다.

과장님 사업비는 2백7십만원으로 작아서 이런데 사실 임도에 보면 개설할 당시에 측후나 구조물관계를 상당히 군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임도를 보고 임도를 개설할 적에는 유효적절하게 쓰겠끔 만들어 놓았는데 어떻게 해서 준공이 되었는 지도 의심스럽고 과장님께서 동료의원인 전의원님께서 보수를 해다라고 하니까 돈이 없어서 안된다 전가 시키는 이런 식으로 이야기 하는데 앞으로 개설을 해 놓고 나서 그 자리에 측구가 내려 앉아 가지고 새로운 산이 이루어지더라 이 말입니다. 그 자리에 솔이 서고 풀이 나가지고 앞이 안보여 아무도 갈수 없이 예산만 낭비하는 것이지 오히려 개설 안하는 것만도 못하고 차라리 소리길을 낸다는 이런 식은 안된다 이 말입니다. 이미 개설을 하였으면 유효적절하게 쓰겠끔 항시 점검을 하고 예산을 투입한다던지 이런 식이 되어져야만이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수 있을 것이지 지금 만약에 어제 우리 위원님들이 갑을 시작으로 궁유로 넘어서 갔다와서 많은 칭찬을 하셨는 데 이길은 물론 앞으로 관광도로가 될는지 어떤 길이 날른지 모르겠지만 앞에 개설한 임도는 무용지물로서 그 가치를 잃고 있어요. 앞으로 좀 과장님께서는 신경을 써서 관리를 철저히 하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만약에 그런 곳이 있으면 보수비를 가지고 보수를 가지고 보수를 해 가지고 적절히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체 21KM중에서 당해연도 6KM를 빼고나면 15KM남는데 15KM에 대한 보수비가 KM당 제가 알기로는 16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가 말씀드리기로는 2백4십만원이 나왔는 데 KM당 16만원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들 답변하시는 부분이 불성실합니다. 과장님은 KM당 2백7십만원이라고 했죠. 우리 위원들이 찾아가지고 KM당 1십6만원이라고 말할 정도가 되면 감사하나마나 아닙니까? 과장님 밑에 계장들은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좀 성실히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늘 밤새도록 이라도 해야됩니다.

사실상 저도 보수비에 대해서는 KM당 단비를 미쳐 챙기지 못했습니다.

아니 의령군에 내려온 16KM이면 예산이 있을 것 아닙니까? 본과에서 예산을 모르면 누가 안단 말입니까? 과장님 조금 계시다가 다시 자료를 빼 가지고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 직원이 몇 명입니까?

10명입니다.

10명이 자료하나 준비 못 해가지고 되겠습니까?

그것이 식수계 소관인 데 식수계에서 자료를 가지고 있는 데 저가 미쳐 확인을 못했습니다.

조금있다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분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각종 사회단체 임의보조금에 대해서 지난해 92년도에 예산이 당초에 7천만원이었고, 추경에 2천만원 당초 9천만원 예산이 올라왔을 적에 우리 의회의원님들이 과다 책정되어 2천만원 삭감을 하였고 그래서 추가로 추경에 2천만원이 올라와서 다시 그것을 승인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토탈 9천만원이 되었는데 풀 임의보조금에 대해서 현재 여기 유인물상에는 집행액이 5천9백4십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정부집행을 보면 1월부터 11월까지나 8천1백만원이 되어 있고 잔액이 9백만원으로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 잔액 9백만원도 12월달에 집행을 다하겠다 그러니까 잔액은 없다 이런 식으로 정부상에 나와있는 데 지금 앞에서 5천9백만원을 지출했습니다만 8천1백만원 이것은 기록이 잘못되었다고 보고 지금 남은 금액 9백만원 이든 얼마이든간에 다 쓰겠다고 보고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쓸 자리가 어디인지 이것도 좀 알고 싶습니다. 알고 싶고 이미 그것이 책정이 되었다면 어느단체에 보조할 것 인지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예산상 상다히 크자란 몫을 차지하고 있는데 물론 밖에서 들으면 상당히 조그마한 단체에서 돈 애로사항이 있어서 군수한체 가서 이야기 하니까 군의원들이 그것까지 차단한다고 말썽이 들릴지 모르겠지만도, 우리 지역에서는 상당히 어렵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지역개발비가 제일 문데인 것 같습니다. 뭐니뭐니해도 민원은 지역개발비에서 그 지역에 민원이 많이 차지하고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답변해 주시고 또한 내년도 이런 것을 예산상 전갈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싶습니다.

산림과장님 준비되었습니까?

예!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지금까지 신설한 임도에 대한 국고 보조 보수비는 없었는 데 92년 금년도에 군비를 확보해 가지고 처음으로 임도시설에 대한 보수를 실시했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2백4십만원 군비를 확보해 가지고 보수한 장소는 1986년도에 시행한 봉수면 죽전리에 3KM 1987면도에 시행한 가례면 괴진리에 2KM, 봉수면 죽전리에 1KM, 88년에 시행한 용덕면 이목리에 2KM, 1989년도 시행한 지정면 봉곡리에 1.5KM 궁유면 벽계리에 2.5KM, 1990년에 실시한 대의면 다사리에 1KM, 궁유면 벽계리에 1KM, 역시 벽계리에 2KM 전부 총 16KM에 대하여 부분적으로 우선 급한 대만 2천2백4십만원을 가지고 보수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처음으로 임도시설 신설을 한 임도시설지에 대하여 본군에 할당량이 KM당 단가가 아니고 1KM총 물량에 2백6십1만원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국비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일찍 자료를 준비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산림과에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입니다. 방금 김재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각종 단체 풀 보조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풀 단체 보조 예산기준액이 1억1천만원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 요구는 안을 9천만원을 요구를 하였는데 2천만원이 삭감이 되고 7천만원이 당초에 계상이 되고 또 1회 추경시에 2천만원해서 9천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중에 금년도 집행액은 현재 지출부상의 지출된 것이 5천9백4십만원 그 다음에 11월 24일까지 원인행위된 단체보조가 있습니다. 이래서 그것이 공명선거 읍면 추진협의회 3백만원 전국농민후계자대회 보조가 2백만원, 4/4분기 보훈단체 2백7십만원 이래서 7백7십만원이 지출상에 5천9백4십만원 이외에 원인행위가 된 것이 7백7십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래서 그 합계가 6천7백1십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앞으로 단체 보조금이 나갈 12월중에 나가야 할 때가 새마을지도자 대회에 4백만원, 공명선거 협의회에 3백만원, 기타 5백만원 이래서 1천2백만원 소요가 더 되어 지겠습니다. 년말까지 새로운 변수가 없어지면 전체적으로 9천만원 중에서 1천만원은 남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 풀 보조는 질문하신 바와 같이 최대한 절약을 해서 예산절약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금전에 예산에 공명선거 협의회에 3백만원지원을 하겠다 지금 현재 나간 것이 공명선거 협의회가 92년 3월16일 5백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 저가 명단자료를 요청하니까 각읍면에 좀 힘께나 있고 목소리 좀 높이는 사람들인데 주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사업의 성격에 대해서는 담당주무과가 잘압니다. 저희들은 다만 예산을 기획실에서 계상을 해 놓고 다만 주무과의 협의에 의해서 배분만 할 따름이지 사업자체는 주무과에서 다 합니다. 공병선거는 내무과....,

이 예산은 기획실에서 편성을 해 주고 그러면 공명선거 협의회는 내무과로 넘어가는 것이네요.

예!

현재 풀보조 이것은 전부다 기록상에는 5천9백4십만원이 들어 있는데 이것은 예산지출 결의만 올라오면 기획실에서는 승인만 해주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절차가 주무과에서 사업을 할 계획을 최종적으로 군수님에게 결심을 받을 과정에서 저희들 하고 합의를 거칩니다. 합의를 거쳐 계획이 확정되면 예산지출 거기에다가 저희들도 합의를 해가지고 기획실에서 예산 배분을 합니다. 배분은 해주면 집행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다시 의문사항이 있어서 묻겠는데요. 과장님께서 나왔으니까 우리 현재 각종사회단체 보조금 지침에 의하면 바르게살기 협의회에도 우리가 나가고 있습니다. 자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92년도 3월2일 회의 교육 및 홍보비 해가지고 1천만원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새마을운동 의령군지회 아닙니다. 바르게살기협의회 선진지 견학 이래가지고 2백만원이 나갔습니다. 이것이 조금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사회단체에서 바르게 살기는 이분들이 바르게 살기를 해야 될 분입니다. 현재 예산에 계상된 것을 보면 바르게 살기협의회에 상당히 많은 돈이 지출을 하고 있는 데 이것이 물론 실장님께서는 군수님의 내시를 받아서 전부다 돈을 재무과로 재무과에서 지출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이런 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본적이 있습니까?

조금전에 제가 답변을 드렸다시피 그 사업의 성격이나 필요성 같은 것은 저희보다 주무과가 더 잘압니다.

김의원님 각 실과에 질의를 드리도록 하고 기획실에서는 예산만 배분해 주고 쓰는 과는 다른 과이니까 쓰는과에 영수증을 보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면장포괄사업비는 면장재량권에 쓰게 되어 있는데 군에서 어느 사업을 하라고 명시를 할수도 있습니까? 할수가 없습니까?

그런 구분은 엄격히는 알수가 없습니다만 역시 읍관내에서 일어나는 사업이 군수군관내에 일어나는 사업하고 안 같습니다. 그리고 읍면장하고 군수는 하나의계층 관계가 있습니다. 이래서 사업자체에 따라서 읍면장이 지역주민의 필요에 따라서 선정하지만 사업의 감독에 대해서는 군수가 할수 있는 것입니다.

감독까지는 할 수가 있는데 어느 사업을 하라고 명시를 해서 내려 보낼수 있느냐 없느냐 그 말입니다.

필요에 따라서 할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할수 있습니까? 그러면 재량권에 쓴다는 그 말은 빼야 되지 않습니까?

재량권이라는 그것이 재량의 범위가 결코 읍면장이 상부관청의 감독도 벗어나서 자기 마음대로 쓰는 그것이 재량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재량이라는 것은 다만 군에서 예산을 배분을 하면 배분된 범위내에서 읍면장이 지역 주민들의 필요에 따라서 숙원에 따라서 적의한 선정을 해가지고 자기 읍면장 임의대로 집행을 한다 그 문제이지 사업체 감독권한도 군수가 갖지 못하고 이것을 전부 읍면장이 전부 재량을 가기고 집행을 한다 이것은...,

과장님 감독은 할수 있는데 재량권이라는 것은 각면에 소소하게 방금 최의원이 말씀하셨다시피 조그마한 주민숙원사업이든가 급한데 긴요하게 쓰겠금 하는 것이 면장 재량권 사업이라고 보는데 하천이라든지 큰 사업을 군에서 투입할 사업비를 갖다가 면장 포괄사업비를 가지고 명시를 해서 보내면 소소한 민원이 있는 급한 사업은 못한다고 보는데 앞으로는 면장 재량권사업에 대해서는 명시를 안해주었으면 싶은 생각이 되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다음 회기가 있고 하니까 감사한 부분에 대한 질의를 집중적으로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데 대하여 미쳐 자료를 준비하지 못하여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시공후의 효과면을 질문하신 것 같습니다. 당초에 있던 기존저수지는 저수량이 500,600톤 밖에 안되었습니다. 몽리도 불과 약 2헥타 밖에 혜택을 못받았습니다. 이번 시공후에는 15,000톤으로 늘렸고 몽리도 10헥타까지 올렸습니다. 지난 해 한해때에도 그지구에는 피해가 없어 무난히 잘넘어간 효과를 보았습니다. 두 번째 계약 관계는 추가사업비 6천만원 중에서 도비 3천만원과 군비 1천만원 합해서 4천만원만 계약 집행이 되고 실지 지금 2천만원은 집행이 되지못했습니다. 결산 추경시에 추가확보를 건의를 드리면서 위원님의 깊은 배려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고 있는 상식으로서는 입찰을 보아가지고 낙찰이 되어 가지고 계약이 되어 공사를 집행한다고 하면 군수하고 업자하고 계약이 되어야만 공사를 집행한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까지난 합법적으로 입찰에 의해가지고 낙찰이 되어 가지고 했는 데 6천만원에 낙찰이 되었는데 4천만원만 주고 2천만원을 안 주었을 때 업자로 부터이의가 있나 없나를 궁금해서 묻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느냐 이말입니다. 안주어도 괜찮다는 이말입니까?

그것은 추가확보가 되어가지고 집행하여야 되겠습니다.

조금전에 질문요지는 강수량이나 저수량이나 그밑에 몽리면적이나 묻는 것은 군내 전반에 걸쳐서 한해 대책비 같으면 거기보다 긴요하고 더 큰 곳이 있는데 하필이면 왜 거기에 책정을 했는냐 선정한 자체가 잘못 되었다 이말입니다. 그것이 본의원이 하는 소리가 아니고 군민의 소리다 이말입니다. 앞으로는 그런 것을 좀더 확실히 파악하고 알아서 선정하고 집행이 되어야 돌 것이다 이말입니다. 왜 국비나 도비가 지방비나 전부 우리 돈입니다. 그런 예산을 투입했을 적에 1천만원을 투입해 가지고 1억을 소득을 볼때도 있는 데도 6천만원을 투입해 가지고 2천만원 수익도 못볼 때 그런데 왜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그런 집행을 하고 행정을 하느냐 이말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서 하면 개인적으로 내 개인이 하는 소리가 아니고 군의원 최용도가 하는 소리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군민의 소라다 이것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승인해 준 저희들도 잘못이 있습니다. 량이 적은 데다가 승인을 안 해 주지는 못했을 것인데 승인해 준 저 자신도 잘못이 있었다고 시인합니다. 그리고 3천만원 도비, 1천만원군비를 가지고 정산을 한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식으로 정산을 해도 되어집니까? 도비 3천만원, 군비 3천만원을 처음 써라 한 것은 50%, 50%써라 한 것은 한 것은 도비 3천만원써고 군비 1천만원만 가지고 4천만원어치 일을 했다고 했는 데 정산할 때 만약에 우리가 2천만원을 승인 안 해주었을 때 4천만원 가지고 정산이 되어 집니까? 그 부분에 대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현재 4천만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집행이 되고 추가 2천만에 대해서 결산 추경에...,

만약 승인을 안해주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승인을 안해 주면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묻는 것입니다. 임의적으로 건설과에서 일을 처리시켜 놓고 군의회에서 2천만원을 삭감했는데 건설과에서 마음대로 4천만원, 6천만원어치 일을 하고 난 뒤에 도비 3천만원 썻고 군비 1천만원 이미 4천만원을 이미 쓴 상태에서 군비 2천만원을 의회에서 승인을 안해주었을 경우에 과장님이 물어 낼 것입니까? 정산을 할 적에 도에서 정산을 받아 주겠습니까? 그것을 물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점은 도비에 따른 군비 확보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일일 안했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예산을 확보 해 가지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일은 완공이되었지요. 공사는 준공 되었는 것 아닙니까? 이런 일을 하는데가 어디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상세한 답변을 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여 준공을 하게 되었는지 까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지 이 소류지 사업은 그해 영농을 위해서는 영농기전에 사업이 완료가 되어가지고 담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영농기 이전에는 완공을 하지 않으면 안될 그러한 불가피한 사정이 있습니다. 일반 도로사업하고는 달라서 그런 점을 위원님께서 조금 양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 하실분 있습니까? 여하튼 건설과장님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제가 좀 묻기는 물어도 승인을 정상적으로 해 가지고 원만하게 잘 처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만 이것은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의회를 무시하는 것하고 똑 같습니다. 의회는 무어라 하든 내 할 일 하면 되는 데 돈 안주고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데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셔야 할 것입니다.

잘알겠습니다. 금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과장님께 꼭 질문이라기 보다는 건의도 되겠습니다만 이번에 우리 동료의원들이 각면에 다니면서 파악을 해보고 여론을 들을 때 새마을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우리 사무감사 결과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새마을 사업비가 작년도에도 우리군에 1억 3천만원이 집행이 되고 신년도에도 제가 알기로는 1억3천만원이 예산에 올라가 있습니다. 아 13억 작년에 13억이고 올해 13억 이지, 옛날에는 1억 씩인데 각면에 다녀보니까 어떤 의견들이 많이 나오느냐 하면 그중에서 보면 집행과정에 있어서 거기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만 새마을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살기 사업이다 이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중에서 공사 계약을 하고 체결을 할 때 마을 도급이 있고 업자도급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천만원의 예산이 A라는 부락에 배정이 되었을 때 마을 도급을 주었을 때에는 총 연장이 50M인데 업자도급을 주었을 때에는 45M밖에 못하고 업자들이 이익을 보아야 되니까 마을 도급으로 했을 때에는 50M를 다 할 수 있는데 업자도급을 했기 때문에 못준다 이래서 새마을 사업에 있어서는 대개가 몇백만원에서 천만원 미만인데 이런 것을 가급적이면 마을 도급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전체지역 주민들의 요망사항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새마을과장님께서 복안이 계시면 한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님 조금 앉아 계십시오. 내무과하고 재무과하고 풀예산에 대해서 김재곤 의원이 물은 것을 설명을 들으시겠습니까? 서면자료를 받으시겠습니까? 예. 두분 설명하시고 내무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곤의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내무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민간단체가 세군데가 있습니다. 첫째, 의령군방위협의회, 다음에 민주 평화통일 협의회, 그 다음에 바르게살기협의회가 있습니다. 92년도 총 예산액이 5천3백6십만원입니다. 이중에 방위협의회에 지원된 것이 네 번에 걸쳐 1천2백만원 바르게살기협의회는 한번에 3천8백6십만원, 평통에 한번에 5백만원 이래서 합계 5천3백6십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그런데 방위협의회라든지 평통이라든지 바르게살기협의회 이것이 의령군만 있는 단체가 아니고 정부차원에서 이런 단체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보조 기준은 정부 예산지침에 의해서 내려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집행하는 내용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간섭은 안되고 년말에 가서 집행사항을 우리가 결산회계검사를 통해서 확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르게살기협의회 또는 이런데서 당초에 정부에서 목적한데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느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만 저희들 군의 입장으로서는 그 관계 평가는 저희들이 볼적에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보는데 군민의 입장이라든가 객관적인 입장에서 볼적에는 미흡한 점도 없잖아 있고 또 이런 것도 안했으면 되지 않겠느냐 또는 군단위협의회와 읍면의 조직문제 이런 문제도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만 정부차원에서 정책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으며 앞으로 이러한 사회단체 문제를 신경을 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사회단체가 많기 때문에 상당히 시달림이 많겠습니다. 현재 유인물 안에 보면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답변에 바르게살기협의회나 방위협의회나 편통이나 이러한 단체에 대한 지침을 본 예산에 다 들어있어요. 그러면 이런 것을 본 예산에 얹어 가지고 예산을 지급하는 것이 좋지않겠느냐 본예산은 본예산대로 따서 가고 또 회의 및 교육홍보 및 운영비 선진지견학 이런 것은 과외의 소비성이 아니냐 제가 바라고자 하는 것은 바르게살기 운동이나 새생활새질서나 똑같은 맥락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본예산에서 올리고 여기에 지금에 보면 한 개라도 분명히 나열을 해 놓으면 예산을 편성시킵니다. 향교저녁제사 지내는 데 3십만원나왔어요. 저녁제 지내는 데 우리가 이런 예산을 차라리 행정집행부에서 사사건건 집행을 하고 간섭을 하는 것이 낮지 이쪽에서 달라고 하면 저쪽에서 달라고 하면 저쪽에서 달라고 하면 이쪽에서 돈내주고 여기에 지금안되는 사회단체를 예산지침에 의해서 예산이 나가는데는 그 예산에서 쓰겠금 집행을 하는 것을 묻고 싶고, 자유총연맹 선진지 결학에 1백만원을 이런 것이 후계자, 보훈3단체, 재향군인회 이런 것은 지침에 없으니까 지원을 해줄른 가 모르겠지만 전부다 지침이 다있는 데 어떻게 해서 이중삼중으로 집행이 된다는 것은 조금 의심스럽지 않습니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그 김의원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실무과장으로서 동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용기관에서 예산편성 지침이라든가 시행방침이 나옵니다. 나오는데 그 단체적인 입장에서 볼때에는 자기들이 집행하는데 애로가 있습니다. 속된말로 어린애가 자꾸 보채면 어머니가 젖을 안줄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항인데 사실은 이 행정 군수입장에서는 말못할 사정이 많습니다. 공식적인 회의석상에서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만 이렇게 의원님 여러분께서 정상적인 예산 집행을 위하여 지적을 해 주시면 앞으로 저희들이 군정수행을 하는 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유의하겠습니다.

앞으로 의령군을 봐서 작년에 감사를 할 때 무슨 단체외 20개 단체라고 하는 데 물론 사회에서 밖에서 볼적에는 너무 의회에서 잡다한 것을 가지고 지적을 한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집행부에서 반드시 시정해야 될 문제아닙니까? 앞으로 지방자치제가 뿌리가 내릴려면 예산에 맞게 편성해야지 여기에 와서 손을 볼려면 그러면 군에서는 그 사람한테 끌려 다니는 것 밖에 더 됩니까? 앞으로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나온김에 제가 질문한가지 더 해야 되겠습니다. 본청 실과의 직원 현황을 보면 정원이 결원된 과가 있는 반면 정원이 초과된 과가 있습니다. 정원이 초과된 과는 내무과가 2명, 새마을과가 1명, 지도소가 7명이나 되는데 여기에 적절한 대책이 없는지 사실은 인원이 모자라 애탄개탄하는 실과도 있는 모양인데 여기에 대한 견해를 묻고싶습니다.

대해서 덧붙여 하나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보니까 타시군 전출된 21명이 빠져나고 들어온 것은 10명이 들어왔는데 10명도 과장보직 이렇게 하여 들어 온 것입니다. 10명도 의령이 공무원 할만한 곳이다 하여 들어온 사람이 없는 것 같은 데 여기 의령은 이상한게 들어오기만 들어오면 자꾸 결원이 생기는 원인분석을 본의원 나름대로 해봤더니 의령이 공무원 해먹기 어려운 곳인가 뭐 이런 모양입니다. 이래서 그냥 전보제한 기간만 지나면 빠져 나갈려고 하고 있고 또 순환보직 이것을 했다고하나 군청에 본청요원 결원 충원형식으로 골자기에 있는 사람을 만날 오지에 근무하게 되고 이러다보니까 무슨수를 써서라도 밖으로 빠져나갈려고 하고 있다 이말입니다. 그런데 의령도 공무원으로써는 할만한 곳이라 나름대로 능력이는 공무원 들의 사기를 도와 가지고 그 공무원들이 신나는 일터로 만드는 방향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제 전병용 의원님께서 본청실과 정원과 사업소 정원관계를 말씀하셨는 데 본청에 정원이 초과된 실과는 당명시책 추진하는 데 있어서 상부기관에서 잠정적으로 지시가 내려와 가지고 그 분야를 보강한 그런 상황입니다. 예를 들자면 본청 내무과에 새질서새생활 실천성황실이 있습니다. 여기에 직원 두사람 다른 직원들은 9시에 출근해서 5시에 퇴근하는 것이 상례입니다만 새질서새생활 상황실에는 밤 11시 12시까지 근무하는 그런데입니다. 그래서 보강이 되어졌고 그다음 여타 실과에는 결과적으로 시기성을 따져 가지고 중요한 업무를 추진하는데 보강한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우리군정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군수가 필요할 때 하는 그런 사항인데 지금 그러니까 정원은 한정이 되어 있는데 보강을 할려면 부득이 기관장이 업무의 중요도 또 시기성을 봐서 조정을 안할 수가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지도소에 과원이 7명인데 아까도 지도소에 인원 문제도 말이 많이 나왔습니다만 우리 의령군 전체가 그렇습니다. 공무원의정원은 인구와 대비하여 정원이 책정이 되어 집니다. 그런데 우리 의령군이 자꾸 인구가 감소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비하여 가지고 정원이 줄어드는 데 우리 읍면은 정원이 작년도에 비하여 금년 10월말에 5명이 감소되어 졌습니다. 주민이 적은데 인원만 많을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중앙이나 도방침에 의해서 한 것이고 지도소에는 인원조정이 되 가지고 있는데 현재 과원이 돼 가지고 있는 것은 현재 있는 사람을 공무원법상 신분보장을 받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시험 계통이라든지 이런데 자꾸 결원이 생기면 보충이 되어져 나가면 자연 조절이 되어 질 것이 아닌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임수 의원님이 질의한 사항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인사란 것은 상대적입니다. 물론 순환보직을 이면에 있다가 저면에 한바퀴 돌리는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만 공무원들이 자기직무에 대한 사명감도 중요합니다만 또 얕은 급료에 비해서 자기 생활근거지를 옮긴다는 것은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야 될 그런 문제고 사기적인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일을 잘하고 못하고 그것은 종이한장의 차인데 결과적으로 우리가 순환보직이란 그런 명분을 세워 가지고 획 돌려버리면 직원들의 사기문제라던가 생활문제에 영향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순리적으로 공백이 생겼을 때에는 저희들이 평소에 직원의 근무평정하여 놓은 것을 보충도 하고 이동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다음에 의령의 공무원들이 순환보직이 아니고 외지에 많이 나갔다는 것 그것은 현실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방공무원은 채용시험을 하면 지역제한을 합니다. 의령군에 몇 명 그 인원도 행정직이 몇 명, 농업직이 몇 명 다음에 토목직이 몇 명 이렇게 제한을 하는데 지금 우리 의령출신이 공무원 공개시험을 칠 인력이 대단히 모자랍니다. 그러나 도시지역에 있는 진주, 마산, 창원지역에 있는 이 사람들은 대학 교육이나 전문교육을 받았는데 결과 적으로 결원인원이 많은 여기에 시험쳐 가지고 채용하는데 아주 유리한 조건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외지에 있는 사람들이 의령군으로 선호를 합니다. 일단 시험에 합격이 되어져 가지고 오면 자기들 전보제한 시간이 지나면 자기 생활근거지에 나간다 이런 이야기 인데 물론 저희들 행정에서 그것 제한을 많이 합니다. 2년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보충할 그러한 인력이 없으면 상대방에서 일방적으로 전보를 못시킵니다. 일단 행정기관장에게 의사는 묻습니다만 그래도 한번두번 정도는 우리 인력 보충 때문에 불가합니다. 이렇게 하는 데 일정 시기가 지나면 안 할수도 없고 또 지금 정부에서도 공무원 사기문제라든가 보수문제 이래 생각해 기지고 가능하면 부부같은 지역이라든가 노부모를 모신다든가 이것을 우선권을 주도록 그렇게 지시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하는데 애로가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초임발령자만 받다가 또 빠져나가고 자꾸 이렇게 되니까 행정수행상에 문제도 있지만 다른데서 보면 의령양성소 다녀왔느냐 하는 밖에 이야기가 되어져 있는데 일단 그게 법테두리에는 모르겠습니다만 법테두내에서 의령군에서 공무원 임용을 하고 난 이후에 전보제한이 2-3년 이내로 되어져 있습니다만 우리 나름대로의 조례나 예규를 정해가지고 5년이라도 잡아둘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그 문제는 저희들이 물론 지방자치 시대에 필요한 이야기 입니다만 관계법령이라든가 이런데 관계를 연구해 가지고 반영이 되도록 노력하여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신도시개발을 해가지고 사람을 영입할려고 하는 형편에 공무원이라도 와 가지고 의령에 근무할 만한 곳이더라 나 여기 뿌리한번 박아 보겠다는 그러한 생각을 가질수 있도록 각 실과장님들 과장 요원께서 앞으로는 그러한 분들을 잡아둘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각 실과장님들의 힘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실과장님들의 그렇게 노력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나온 김에 한가지 묻겠습니다. 각읍면에 다녀보고 이야기를 저가 약간 들었는 데 애로와 건의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애로건의는 저가 이좌석에서 다 말 못하지만 91년도 92년도 자체감사 읍면에 결과를 서면으로 줄 수 있습니까 지적사항을..,

내일 군정질의때 이돈호 의원님의 질문요지에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답변하실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 이의원께서 말씀했습니다만 이번에 우리 감사결과 우리 나름대로 체크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인사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주무과장님이 나오셨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별도질문 드리기도 그렇고 해서 나온김에 제가 한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나름대로 면직원과 면장과 같이 있는 자리에서 혹시 애로사항이나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 것도 우리가 물어보고 다보내고 면장 개인에게도 혹 그런 사항이 혹 있으면 면장을 대신해서 우리가 건의할 수 있는 이런 사항이 있으면 이야기 하라고 물어 보았는데 인사관계에 있어서 어떤 것이 있느냐하고 물어보니까 조금전에 보직관계 때문에 전의원께서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 안들겠습니다만 한군데 오래 있으니까 아무래도 태만하더라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람이기 때문에 동갑끼리 면장이 있고 계장이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런 것이 있을수 안 있습니까? 동기끼리도 있고 있는데 우리 가정을 치면 면장이면 부모자식 지간과 같은데 잘못할걸 내가 어찌해도라 하기가 사실상 말하기가 어렵다 그런게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근무시간에 공무원이 가서 화투를 친다 술집에 가서 술을 먹는다 한번 두 번 이야기를 하다가 안되니까 사실상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데리고 있든 내가 직속상관이 되어가지고 그 사람이 평소에 잘했는 데 이번 만 관대히 봐주시오. 이러하기는 쉽지만 이러 이러니까 내 능력으로는 도저히 안되겠습니다. 조치좀 해 주시오. 이러기는 상당히 어렵다 합디다. 이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대개 신규직원들은 일을 잘한다 합디다. 잘하는 데 거의 제대할 때 다되가고 60이 다되어 가면 이사람들은 아무리 이야기 해도 안되는 데 내가 이야기하면 내 얼굴에 침 받는 격이고 이래서 이런 것은 감사결과에 의해가지고 자리를 좀 옮겨 주었으면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이런 건의사항도 있습니다. 그것을 혹시 과장님께서 사전에 파악을 하고 계시는 지 파악을 못했으면 알아가지고 그런 것을 조치를 해가지고 적재적소에 배치가 되어져가지고 하나 때문에 전체 영향이 있는 것은 바로 잡아주어야 될 것이 아닌가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최용도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조정 문제는 근본적으로 년한도 중요하고 그렇습니다만 소위 읍면 같으면 읍면장이 행정책임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년에 관계법에 의해서 직원의 근무평정을 합니다. 그러면 경력이 몇 년이고 그 직책에 몇 년이고 또 평소에 업무추진한 능력이 어떻고 이것을 다 올라 옵니다. 그래 그것은 종합평가를 해가지고 우리가 근무평정표를 작성해 가지고 본청직원이나 읍면직원이나 총괄해 가지고 근무서열 순위를 냅니다. 거기는 표창받은 것도 들어가고 교육받은 성적도 들어가고 또 징계먹은 그것도 들어가고 이렇습니다. 그런 사항인데 이제막 최의원님의 말씀하신 그런 사항 및 중요한 사항은 면장이 이야기를 못해준다면 저 생각만 가지고 이것을 처리를 못합니다. 내일도 질의사항에 들어가 있습니다만 제3자가 객관적으로 봐서 이사람 교육성적이 어떻고 표창관계가 어떻고 상벌관계가 어떻고 이것이 나오면 그러한 명확한 자료가 있어야 되는 데 그게 안되고 이러면 저희들도 애로가 많은데 개별적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낙서면 이야기 같은데 제가 잘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파악을 하고 있는데 관계면장이 군수님이나 저에게 지휘관이란 지휘보고할 권한이 있는데 이거 이사람 이렇습니다. 그 이야기를 아직 한번도 안하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책임만 우리 집행부에 돌리는 데...,

그것을 한번 확인을 해 보시면 나올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해가지고 그런 것은 왜냐하면 직원 12내지 20명 있는 데도 있는데 하나 때문에 면장이 전체를 통솔해 나가는 데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파악해 가지고 빠른 시일내 조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내일 질의가 있다하니까 내일 질의에 또 나머지 설명하기로 하고 들어가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10분간 정회 하겠습니다. 3시 3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새마을과장입니다. 낙서 최용도 의원님께서 새마을사업 추진에 있어서 마을 도급을 지역에서 많이 원하니까 질의보다는 집행기관에 건의를 겸해서 질의를 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새마을 사업 추진은 의원님들 잘 아시고 계시는 사항입니다만 92년도 새마을가꾸기 사업이 읍면당 1억해서 13억 내년도 93년 역시 읍멵당 1억해서 13억을 예산요구된 바 있습니다. 도비 30%, 군비 70%로서 사업비가 책정됩니다. 그런 가운데 각면에서 2천만원이하 새마을사업 공사에 있어서는 업자도급보다는 마을도급을 하므로써 물량을 더 늘리니까 마을도급을 좀 많이 시행을 하면 같은 예산을 가지고 사업물량을 늘려서 효과를 올릴수 있지 않느냐 그런 내용을 최의원이 질의를 하셨습니다. 의원님들에게 배부하여드린 저희 새마을과 소관 수감자료에 의하면 금년도 새마을가꾸기 사업 125건 중에서 2백만원이하 마을도급이 84건입니다. 군에서 직접 시행한 것이 39건은 읍면에서 업자도금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소규모 숙원사업 한 것이 63건 중에서 59건이 마을도급이고 4건 읍면장이 업자도급으로 시행해서 금년도 사업은 완전 마무리가 다된 상태입니다. 마을 도급을 많이 원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첫날 수감에 앞서서 저희새마을과 소관 업무현황보고시에 저희가 애로 및 건의사항으로 의원님에게 사전에 말씀드린 바도 있습니다. 2천만원이하 사업시행시 지침은 원칙으로 업자도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마을에서 마을도급으로 요구하는 경향이 대부분인데 제가 새마을과장으로서 금년도사업 현장을 확인점검해 본결과 실질적으로 사업장의 문제는 마을 도급을 시행한 사업장에 문제가 더 많습니다. 사실상은 그것은 의원님도 잘아시리라 믿습니다만 새마을사업은 적계는 사업비가 2백만원부터 2천만원미만까지 사업비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새마을 사업지침에 의하면 마을 도급을 추진하는 대상마을 선정하는 원칙에는 새마을 지도자가 추진한 사명감을 가지고 마을도급을 희망하는 망르 주민간의 협동신과 사업추진 열의가 아주 있는 마을에서 마을 하자발생시에 마을 자체에서 마을 기금으로 하자해결 능력이 있는 마을에 한해서 군에서 판단해 가지고 마을 도급을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군에서는 금년도에도 자료현황과 같이 마을도급을 대부분 하였고 내년도 사업 역시 면으로부터 사업선정을 해가지고 지금 신청을 받고 1천5백만원 이상은 업자도급을 하고 1천5백만원 이하는 읍면에서 마을도급을 희망하는 사업장을 마을도급을 원칙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1천5백만원 이하 일지라도 사업추진상 아주 기술공법을 요하는 사항은 업자도급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왜 마을에서 마을도급을 원하느냐 하면 마을도급으로 사업을 설계할 시에는 설계자체에서부터 저희들이 내년도 사업장을 읍면으로부터 신청을 받아가지고 선정을 해가지고 내년초에 예산 확정이 되면 설계를 하는데 설계자체에서부터 마을도급과 업자도급을 구분해서 설계가 되어져야 됩니다. 이유는 마을도급으로 사업을 시행할 시 같은 사업으로 1천만원이라도 마을도급 설계는 기타경비 5%만 다주고 업자도급으로 시행하기 위해서 설계시에는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 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해서 약 2%내지 17-18%가 마을 도급과 업자도급간의 차액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바꾸어 말씀드리면 업자도급으로 설계하는 것이 마을도급으로 하는 것보다는 실공사비에 20%가 투자가 안된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랫 마을에서는 같은 돈을 가지고 조금이라도 물량을 더 늘려서 하기 위한 욕심으로 마을 도급을 원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주무과장으러서 의원들에게 사실 이러한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만 마을도급을 받아가지고 실질적으로 마을에서 앞에 지침대로 완벽하게 시공만 한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과장님 나머지 부분은 의원실에 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 선정시에도 1천5백만원이하 읍면에서 마을도급을 희망하면 마을도급으로 설계할 방침입니다. 단 1천5백만원 이상 업자도급으로 설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방금 업자한 것하고 부락 도급한 것이 업자하는 것이 훨씬 완벽한 공사를 할수 있다는 과장님의 견해가 그랬는 데 제기 보기는 오히려 부락도급이 원만한 공사가 안되겠느냐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입찰보면 각처에서 많이 옵니다. 그 사람들이 입찰을 보아놓고 실지 회사에서 공사를 하는 회사가 있는지 없는지 새마을과장님이 확인한번 해봤어요. 밑에 하도급으로서 하는가 실제 공사가 딴 회사가 공사를 하는가 한번 현지확인해 본 예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하도급을 주는데 하도급을 주면 위에서 한층 거두어먹고 밑에 떼는 놈이 또 거두어 먹을려고 하니까 실제 옳은 공사가 안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럴 바에야 금년에는 2천만원 이상 공사는 쪼개어 가지고 부락도급으로 책정하는 것이 오히려 낮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실지 현실하고 탁상공론하고 가서 맞추어봐야 아는 것인데 실제 현재 업자가 한 공사하고 부락에서 한 공사가 있는데 가서 오늘이라도 어느 것이 잘 했는지 봉사가 더듬어 보라고 해도 명백합니다.

전의원님 추가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아니 그것을 답변하실 것도 없고 1천5백만원이하는 마을도급으로 하시기로 했다 하니까 나머지 도급을 안주고 어쩌고 상세한 부분은 뒤에 의원실에 와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위원 다음과 질의하실 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2년도 예산을 보면 쓰레기 매립장 설치명목으로 도비 1억원이 책정되어 전액이 92년도 예산으로 이원된 바 있는데 93년도 예산으로 재 이월될 수 있는지 아니면 도비 회수조치가 되는지 묻고 싶고 쓰레기 매립장 자체가 혐오시설이고 보면 주민의 반발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무과인 환경보호과에서만 국한하여 사업을 추진할 것이 아니라 각사업부서에서 종합적인 사업을 수립하여 항구적인 시설이 가갖추어져야 할것으로 봅니다. 행정에서 환경전문기관의 자문을 얻고 일련의 심사를 거쳐 1차적으로 예정지가 확정되면 우리 위원들은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측면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줄 압니다. 또한 장소가 최종 확정되면 해당 주민들에 대한 획기적인 지원방인 강구되어야 할 것인데 이에 대한 환경보호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고 두 번째는 분뇨수거 수수료에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분뇨수거 차량이 의령은 두 대 신반은 한 대해서 세대가 운행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여론에 의하면 수수료가 일정하지 않은 모양인데 분뇨수거 물량 단위는 어떤 단위를 사용하며 물량별 단위 단서가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인사문제는 내무과장님의 답변이 요구되는 안건입니다만 가정복지과에서 의인사이기 때문에 과의 책임자이시기 때문에 먼저 양해를 구하면서 질문코자 합니다. 지난 번 부녀복지계장 결원 후 시행된 인사이동에서 부녀복지 계장이 꼭 여성이어야 할 이유가 없음에도 열심히 장기근속 공무원의 사기를 저하시키면서 까지 경력이나 년령에서 현격한 차이가 나는 차석이 아닌 삼석이 승진된 배경이 무엇인지 형편의 원칙에 크게 어긋나는 인사관계가 아닌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로부터 의령이라하면 충의와 효열의 고장으로 이름난 양반의 고장으로 이르켜졌으며, 물질문명의 발달로 생활면에 다소 풍요를 누리며 정신생활은 퇴보되어, 황금만능주의가 팽배하고 각종 흉악범죄가 난무하는 실로 개탄을 금치 못하는 작금의 세대속에서 우리는 의령인이라는 긍지를 가슴 뿌듯이 지니고 살고 있습니다. 의령 백서에 보면 82년부터 시행한 어버이날을 기하여 효행자를 발굴하여 포상하고 선발된 포상자에 대하여는 부상 및 산업시찰 유적지관광등 그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후세교육의 측면에서도 큰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효행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국민 의 여론을 수렴하여 현지확인하여 포상을 선정하여야함에도 불구하고, 92년도 효행자 선정에 부정이 끼여 일간지에 보도되므로서, 효가 장려하여야할 덕목이 아닌 일부개인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임을 입증하는 결과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가지고서야 효행성이 어떻게 의미를 부여할수 있겠습니까? 또 인사관계는 군청내 인사관리위원회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대우 받을수 있도록 엄정 관리할 수 있을 때 군의 발전이 획기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보호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입니다. 먼저 쓰레기 매립장부터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쓰레기 매립장 예산은 아시다시피 2억5백만원입니다. 그중에서 도비가 1억원, 군비가 1억5백만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까지 해가지고 명시이월을 해서 금년에 사업을 못하면 반납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까지 추진한 것은 지난 8월 27일날 일정지역을 선정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나름대로 이걸 관계위원님과 면의 유지하고 그 부락의 유지들 하고 만났습니다. 만나니까 역시 반대가 심하고 해가지고 구체적으로 까지는 못들어 갔습니다. 지금 한달정도 남았는데 저희들은 현재까지 추진하는 것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2억5백만원 중에서 부지를 매입할 수 있는 시설비가 1억7천5백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걸가지고 의회 승인을 받아서 대상지를 매입을 하는 방안을 지금 저희들이 추진을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분뇨수거관계는 지금 L단위로 해가지고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수거요금은 18L당 150원인데 이게 한말당 150원입니다. 그래서 요금이 90년2월1일날 조례로서 해가지고 여태까지 사실은 150원이면 현실에도 안맞 고 해서 인상안은 있었습니다만, 공공요금으로 인해서 인상을 못했습니다. 정부의 방침은 그렇고 해서 인상을 못하고 여태까지 나왔는데 수거업자가 간혹 보면 요금하고 현실에 안맞는 것으로서 부당요금을 받는다는 신고를 전화를 많이 받았습니다. 약 3개월 전만해도 전화를 받고 나가서 현장에서 지도를 하고 했습니다. 한결과 군정 실정으로 봐서 수거업자도 한사람이고 해서 서로 군민들 피해도 있고 업자 피해도 있고 이런 관계가 있어서 여태까지 그 주민에 한번씩 교육을 시키고 철저히 교육을 시켜도 간혹 그런 불미스러운 문제가 민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교육을 시켜서 군민들의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있습니다. 보충질의 없으시다면 분뇨차가 의령군에 3대입니까?

3대입니다.

그러면 허가가 난데가 어디에 3대입니까?

허가는 경남위생사에 1개사입니다. 1개사에 차가 3대입니다.

그러면 의령읍에 3대가 허가나 있는 모양이죠.

그러니까 의령읍에 소재지를둔 경남위생 1개사에 회사안에 차가 3대입니다.

사장이 1사람이고 주민이 1사람이네요.

사실은 공동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세사람이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데 한사람이 사망을 하고 현재 두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춘곤 위원님께 제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일 군정 질의에 부녀복지계 직원 인사 관계에 대해서 군정질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내일 들으면 안될까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내일 군정질의는 내무과장님 소관이니까, 오늘은 가정복지과장이 생각하고 계시는 부분을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는 많이 챙겨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춘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녀복지계장 자리는 복수직입니다. 행정직 또는 별정직으로 발령낼수 있습니다만, 부녀복지계장은 주로 여성을 다루는 업무이므로 여성의 지위향상과 여성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업무는 능률적으로 추진하기 위한자를 추천하여 최종 임용권자가 판단하여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른 시군에서도 부녀복지계장은 여성입니다. 이점을 우리 위원님께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한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문보도를 물의를 일으킨점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신문보도는 조금 뭐..., 우리 가정복지과에 그 기사를 내신 기자님도 다녀 갔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셨고, 장한 어버이 부분은 지정면에서 1명이 추천이 있었습니다만, 공적내용이 아주 미약했습니다. 그래서 더 보다 나은 대상자를 추천하는 이 표창을 우리 의령군에 좀 욕심을 내서 받겠끔 하는 것이 저 실무과장으로서 욕심이라 더 잘해보겠다는 생각에서 생긴 일입니다. 타시군에 빼앗기는것보다 우리 의령군이 대상자가 있었던 것은 다행스럽게 생각 됩니다. 그리고 효행자 부분은 김민곤씨가 차남이라 부모를 모시다가 형님이 하우스에 그 일을 도와 줄때는 또 형님집에 가 있고, 농한기에는 어머니를 모십니다. 이래서 그 공적내용은 사실 그대로 다 이해가 되신 부분이라 위원님들 많이 좀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두고, 본청내 열심히 일한 장기근속자는 별정직이나 행정직이나 복수직 아닙니까?

예!

남작 필요없다고 그러면 그 남자를 그 자리에 둘 필요가 있습니까? 그 내가 알기로는 차석인줄 알고 있는데...,

예! 그, 저..., 가정복지계에는 차석이 남자분입니다. 가정의례, 묘지관계, 일반과의 서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부녀복지계는 그 업무전반이 다 여성을 다루는 업무이기 때문에 남자분이 보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부녀복지계장은 전부 여성입니다.

다 알고 있는데, 그 자리에 차석 이라는 사람이 계장으로 진급할 년수가 되었는걸로 알고 있어요, 한 15년 정도 복부를 했고 삼석은 그 분과 차이가 10년 정도 난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평가를 받을려고 그러면 보직이라 그러는 것은 다른 사람 받는것보다는 실제 차석이 받는 것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 아닙니까?

예! 그렇게도 생각할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차석이 또 남자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가정복지과는 또 결원된 자리가 부녀업무를 다루는 부녀복지계장 자리이기 때문에 그 자리는 별정직으로 우리 여성업무를 감당해낼수 있는 여성으로 임용한 점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님께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 하기를, 의령군 결원이 생기는 이유는 저는 다른데서 온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긍지를 가지고 일할수 있는 그 자리를 안 만들어 주기 때문에 나갈려고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어요, 자리가 되면 내가 받은 첫발령에서 누구나 다 있기를 원할 것입니다. 나가는 사람은 거의 다 3년이 지나고 나면 다 나가기 때문에 그 사람이 과연 이곳에서 정을 주고 긍지를 가지고 내 고향에서 내 지역에서 내 초임 발령 받은 곳에서, 내젊음을 과연 이곳에서 쏟을 수 있을까? 어떤 인사관계 때문에 저는 불합리 때문에 이 의령을 나갈려고 굉장히 힘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뭐 차석이니, 삼석이니, 아무관계도 없는 것 처럼 말씀하시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10년동안 아, 15년동안 그 일을 그 업무를 했으면, 그에 대한 평가를 다 받고 싶어 할 것입니다. 그 사람이 만약에 그 평가가 잘못되었다고 그러면 과장님께서도 좀 문제가 되는 것이 벌써 다한 것, 타 부서를 옮겨져야만이 그 사람이 일을 할수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그 분이 과연 그일을 추진할 때 마음이 닿는 일이 과연 있겠습니까?

예! 저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타당성도 있고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렇는데 부녀복지계 차석이 다년간 15년간 근무한자가 없고...,

공무원 근무년수가 15년...,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이번 공무원 채용했는데 60%가 여자이니까, 앞으로는 전부다 높은 자리는 여자분이 다앉으실 거니가, 남자분도 특별히 챙길 것 챙겨가지고, 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산업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콘테이너 박스를 갖다가 전답에 갖다 놓아도 그게 불법 전용이라 해가지고, 치우라고 되어 있고, 어떨때는 고발조치도 되고 있는데 지금 우리 관내 불법 토지 형질 변경, 또 불법 점용 되어 있는 현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회과장님 지금 우리가 맑은물 공급을 위해가지고 각 우물이 없는데, 식수가 없는데는 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조금 제가 설명을 드려야 답변이 될 것 같은데, 지금 그게 보통 마을 도급으로 하고 있어요, 마을 도급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 채수량 조사를 하는데 리장이나 새마을지도자가 그러니까, 마을 도급을 받아가지고 나중에 천공을 해가지고 채수량 조사를 할 때 보통 이사람들이 기술이 없습니다. 때문에 이렇게 에어부러를 시켜가지고 물이 올라오는 것 그것을 갖다가 조그마한 바케스에 딱 받아가지고 몇초만에 여기에 받힌다, 이러니까 이것은 몇 톤이 나온다, 보통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니까 그게 지속적인 것은 안되고, 에어부러를 시키는 그 강도에 따라가지고 물이 한참에 많이 쏟아 질수도 있고 작게 쏟아 질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을 도급을 하는데 그런 문제점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마을도급을 하지않고 사회과에서 직접 하시든지 또는 면직영해서 해가지고 관에서 직접공사를 할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으시면 대답해 주시고, 지금 천공을 한 부분에 대해가지고, 채수량이 부족해 가지고 다시 파 준곳이 몇곳이나 되는지 그 현황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님 나와서 답변하여 주십시오.

농지에 관해서 전 위원님이 질의 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답에 공작물을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 콘테이너 박스가 있다고 해서 고발한 사례도 없고, 일단 이것도 장기적으로 놓아두면 건축물의 역할이 되니까, 일단 치우라, 이래가지고 치워졌고, 현재는 불법 전용을 해가지고 문제가 되어 있는 것이 가례 축사 관계로 인해가지고 소송이 계류되어 있는 것이 한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용덕 운곡에 소재지 못가서 석재공장 있습니다. 거기에 무단 전용을 과다하게 해 가지고, 일단 고발조치를 하고 원상 복구를 했습니다. 고발조치는 되었고, 또 하나는 칠곡내조에 사찰를 하기 위해서 농지전용 허가를 했는데, 거기에 뭐 유실수를 심는다는 명목하에서 임의로 형질을 변경했기 때문에 요것도 고발이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하나는 화정보천에 특별한 이유없이 농지를 도로 잔토를 처리를 해서 형질 변경했기 때문에 요것도 고발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요것은 돌 공장은 원상복구 되어졌고, 칠곡내조는 일단 무단 형질을 변경했기 때문에 요것은 다시 과원을 조성하면 과원을 조성할 수 있으며 우선 이렇게 정용허가를 해서 조치하도록 하고, 화정보천은 원상복구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잔토 처리를 한 화정 보천 같은 데는 지금 고발조치가 되어 있습니까?

예! 되어 있습니다.

봉수면 사무소는 어떻게 된것입니까?

봉수면에는 거기에 보면 사실상 그게 청사를 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일부반을 잘라 가지고 청사를 짓고 나머지는 다음에 어떤 계획변경이 있으면 다시 전용을 받아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로 그 주위에 담장은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사실상 농지는 형질변경 안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수차 그 관계 때문에 재무과와 협조를 해서 절대 형질 변경이라든지 과다 전용이 안되도록 조치가 되었습니다.

그것을 보면 일반 주민들이 그렇습니다. 관에서 하는 것은 울타리 자기 마음대로 쳐 가지고 해도 그것은 괜찮고, 주민들이 하는 것은 고발조치가 되고 그렇다면 칠곡면 수부소류지 밑에 근 2,000평이 되는 토지를 갖다가 형질 변경해 놨는데 그것을 알고 계십니까?

수부 소류지 밑에 형질변경 된다고 하는 것은 오늘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 그것또한 지금 원성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왜냐하면 수부소류지를 갖다가 확장을 한 그 안에 있는 것을 준설을 한다면서 거기에 그 밑에 있는 바로 둑넘어 있는 그 지주한테다가 업자가 꼬셨는지, 관에서 꼬았는지는 몰라도 거기다가 지금 준설한 흙을 갖다가 파다가 논도 아니고, 밭도 아니고, 지금 그렇게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 사항은 내일이라도 현지조사를 해가지고 원인규명을 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원상복구 지시 내리십시오.

에!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런 부분은 제가 조금전에도 말씀 드렸지만 우리 실과내 군청내 실과들이 협조가 안되어서 그렇습니다. 아마 그 사람이 건설과엔가 두 번 왔다가 간줄로 제가 들어서 알고 있는데, 피해자가 그러면 건설과에서 산업과에 이야기를 해가지고 형질변경을 해주기 하든지, 그런 것이 이루어져야 되지 그게 서로 우리 군수님 이하에 있는 직원들이 서로서로가 이야기가 일어나는 사항이 협조가 안된다고 하면 그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뽕나무 묘목이 얼마나 공급되어 있습니까?

뽕나무 묘목이 춘기하고 추기에 20,000본이 공급이 되었습니다. 추기에 20,000본이 공급이 되어지고, 춘기에 9,000본인가 요렇게 공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9,000본이 공급이 되었습니다.

어느지역에 공급이 되었습니까?

요게 집단이 안되어지고 지금까지 누에를 조금하고 있는 그런 부락에 공급이 되어졌는데, 그것이 용덕, 의령, 화정, 유곡, 봉수인가 요렇게 되어졌습니다.

묘목이 현재 식제가 전부 되었는지 확인을 해 보았습니까?

아직까지 뽕나무 묘목이 공급이 되어가지고 지금 가식을 해놓고 있고, 식재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이번 15일 이전에는 다완료 될것으로 이렇게 보고 그렇게 저희들도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뽕나무 관계에 대해서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하고 나면, 지금 현재본답에 심은 것 하고, 어느면에 몇 그루라고 하는 것 하고 자료를 좀 빼놓아 주세요.

대해서 과장님의 답변을 들으니까 제가 먼저 각읍면 현황 파악을 나갔을 때, 그래서 유곡면에 22,000주라고 했는데요, 그 확실히 자료를 빼가지고 그렇게 보고를 해 주세요.

사회과장님 설명 들으실때에 과장님 자료를 빼 주세요. 어느면에 몇본이고, 본식은 몇본 했다고 하는 것을 좀 빼놓아 주세요. 다음 사회과장님 나와서 답변하여 주십시오.

칠곡면 전임수 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저희들 상수도 시공방법을 개선할 방향의 용의가 없느냐고 하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 상수도 시공방법을 개선할 방향의 용의가 없느냐고 하는 거런 내영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 간이 상수도 사업비가 금년의 경우 최고 많은 것이 1,200만원 정도 됩니다. 그외에 대게 700만원, 500만원, 심지어는 300만원, 200만원 짜리 짜지도 있습니다. 이런 적은 돈을 예산회계법에 의한 일반경쟁이 붙일경우에는 본사업은 과연 한정된 돈을 가지고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지고, 두 번째로는 아까 우리 최위원님께서도 새마을 때문에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대게 상수도 사업은 물론 부락에서 업자를 선정을 하겠지만, 자기네들 입에 바로 들어가는 식수이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믿을 수 있는 업자를 선정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우리 군민들이 욕심입니다. 이래서 우선 첫째는 사업비가 입찰에 붙일만큼 충분히 사업비가 못되고, 두 번째로는 우리 주민들들의 그 의견을 100%반영해 주는 것이 좋겠다, 이래서 지난해에는 대개가 마을도급으로 61개소를 시행을 했습니다. 내년에도 역시 사업비 규모를 봐서 큰 부락이 금년에 1,190만원 들어 갔습니다. 부락이 작은 곳은 500만원, 600만원, 700마원 이렇게 들어 가는데 이런 작은 돈을 가지고, 입찰을 붙인다고 하는 것은 우선 좀 불합리한 점이 많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 지는데, 이 문제는 93년도 시행분에 대해서는 좀 깊이 더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채수에 문제가 있다, 그것은 저도 공감합니다. 몇군데에는 저희위생계 직원들을 보내가지고 실제 채수 시험하는 것을 입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채수에 관심을 가진 것은 과거에 분명히 지하수를 천공을 적게 나오더라 하는 이야기를 들은 것이 있어서 제가 우리 담당자를 현지에 내보내서 직접 입회도 하고 채수에 대해서는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사실은 이 소규모 사업의 채수 시험하는 것이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저 생각에는 내년에는 어떤 대책, 이 농지계 관정을 천공하면 그 채수 기계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되는데 이 소규모는 상당히 그런 기계가 없느냐는데 대해서 내가 여러 가지 많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그 지하수 개발하는 그 업체에다가 개인적으로 제가 문의도 했어요. 이 재수하는 방법이 좀 간편하게 좀 할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그랬고 자기네들도 뭐 하는 방법은 있지만, 자기네들하는 그런 식도 거의 100%맞습니다. 이런데 현재금년도 61개소 준공한 것은 별다른 문제없이 수질도 전부 검사를 다 마쳤습니다. 그리고 물양도 현재 까지 별문제가 대개 저것은 물이 적게 나오면 한달이 내로 표시가 납니다. 그런데 그게가 우리군에 제일 마지막에 마친 것이 정곡면, 무곡이 3회, 3번을 천공을 해가지고 3번만에 물리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그외엔 거의상반기에 마쳐졌는데 지금 현재까지 물이 적다는 지역은 없습니다. 지난 여름엔 그렇게 한해가 많이 있어도, 그래서 금년도 시행한 것은 채수는 별 문제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제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물이 안나와서 제시공한 곳을 말씀을 해달라는 말씀인데, 금년도에 저희들 61개소중에서 3개소가 물이 안나와 가지고, 두 번, 세 번, 천공을 한 곳이 있습니다. 정곡면 두곡이 세 번이 천공했습니다. 이래서 세 번째 물이 지금 충분히 양이 올라 오고 있고, 칠곡면 신포가 두 번째 천공을 했습니다. 이래서 요것도 지금 현재로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대의면 행정이 세 번째 천공을 해서 세 번째 물이 올라 왔습니다. 이래서 이 이외는 전부다가 한전 천공해서 한번만에 물이 올라와서 현재 문제가 없는데, 혼시 이 천공을 두 번, 세 번 하게 되면 사업비는 어떻게 하느냐, 이런 의문이 있을런지는 모르겠습니다. 요것은 당초에 계약을 할 때에 천공을 해서 채수시험, 수질검사까지 마루리 되어져야만이 저희들 사업비를 지급하도록 그렇게 지시를 해서 대개 그렇게 지금 현제 처리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 채수 시험관계는 저도 내년도 사업시행할 때 좀더 구체적으로 연구를 하고 한치의차질도 없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거 뭐 한 400만원, 600만원, 뭐 400만원 이것가지고 어떻게 공사 입찰을 보여서 가면서까지 시행을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마을 단위에다가 보통이렇게 마을에다가 맡겨 버리고 물 나거든 나중에 그렇게 하라, 아깐ㄴ 몇군데는 위생계장하고 담당 공무원이 입회를 해가지고 채수량 조사를 하는데 그렇게 되어가지고 완벽하게 되었다는 그런 말씀도 계셨습니다만, 그것을 갖다가 면이면, 면주도하에서 마을에 수혜되는 그 마을에 가면 어디다가 뚫을것인가 하는 뭐 저사람들이 그 위치도 천공을 할 사람들이 위치 선정을 보통 하고, 주민들도 원하는 자리가 있겠습니다만, 그것을 하는데 마을 주민한테, 리장이나 지도자 한테나 맡겨 놓으니까, 이사람들이 물론 조금 그래도 그런데 대해가지고 조금 아시는 그런 지도자님이나 리장님들은 어느 정도 그것을 괜찮게 물을 갖다가 채수량이 어느 정도 되겠끔 하는데, 보통 그렇지 않고는 리장님들이나 지도자님이 모르는 분들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아까도 말씀 드린바와 같이 에어부러를 많이 시켜가지고 자, 이렇습니다 라고 하면 되더라 이겁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돌아서고 나서 한조금 물먹어 보면 실제 지하수는 그 수량에 차이가 별로 없는 것 아닙니까? 장구한 세월동안 먹다가 보면, 그런 차이가 나겠지만,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 이것을 갖다가 어떻게 마을도급을 하지말고, 면이면 면장, 주관하에서 실시를 해야만이 다음에에 어떠한 하자 보수 그 관계까지라도 이루어질 것 아니냐, 그것이 안되니까 나중에 또 군비 다시 나가야되는 이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의 하자라든지 또사업의 시행과정에서의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읍, 면장에게 시행지시를 시켰을 때 반드시 읍면장이 시행을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부락에서 우리가 하겠다 그렇게 우겨서 부락에 도급을 주는 경우가 있더라, 그래도 반드시 업자는 허가를 득한 업자를 선정을 하도록 하라고 하는 지시도 분명히 했고, 그 다음에 군에서 결과 보고를 곧 받았습니다. 계약을 하고 나면 결과보고를 해라, 결과보고는 반드시 마을도급을 했으면, 마을도급 계약서를 첨부를 하고, 그 다음에 계약서에는 앞으로 하자기간까지 전부 다 들어가니까, 계야약서 사본도 천부를 하고, 읍면장이 계약을 했을경우에는 읍면장과 업자와 계약한 계약서 사본도 첨부를 해서 보고를 해라 그렇게 해서 보고서를 전부 징구를 다했고, 금년에는 61개소는 저 나름대로 좀 한다고 했습니다만, 부산에 지하수 개발공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직원을 3사람을 할애를 얻었어요, 얻어가지고, 우리 직원 딸려서 부락마다 전부 현지에 다 갔습니다. 그래서 요지역에 파면, 요것은 물이 틀림없이 나온다, 그렇게 자문을 받아가지고 그래 가지고 설계도 군에서 한것인데 그분들이 자문을 받아서 그래서 나름대로 열심히 또 한치의 착오도 없이 할려고 노력을 하는데 오늘 좋은 의견을 주셔서, 내년도에는 채수시험을 다시 연구를 해서 잘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건설과 너무 많아서 좀 어렵겠습니다. 한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예년에 비해가지고, 수해는 없었고 한해는 약간 있었습니다만, 큰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해대책비가 우리군에 얼마나 하달되었으며 각 면에 얼마나 분배를 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각면에 사용한 위치가 유효적절하게 사용을 하였는지, 확인한 사실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실적에 올 봄에 년초에 부림면 입산리에 보를 막아주기로 군수님도 오신 자리에서 약속한 부분도 지금 주민들이 야단들입니다. 해가 다가가는데도 아직까지 해주지 않는다고 그러는데, 그부분까지 같이 겸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건설과장님 자료 준비하실때까지 산업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제가 답변이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추기에 20,000본을 읍면별로 신청을 받아가지고, 지금 현재 묘목 수송은 밀양서 오는데 이달 12일부터 15일사이에 수송을 해주겠다는 연락이 왔답니다. 그래서 수송이 되어지면 바로 삭재가 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를 하는데, 현재 20,000분에 대한 읍면별 신청량은 의령, 가례, 칠곡이 1,500본씩입니다. 화정이 7,000본, 용덕이 1,000본, 정곡이 1,500본, 낙서가 1,000본, 봉수가 1,500본, 유곡이 2,000본 이렇게 해서 20,000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봄에 뽕나무 갔다 준 것은 없습니까?

봄에 20,000본을 삭재를 했습니다. 요것이 의령이 1,000본이고, 가례가 1,000본, 칠곡 2,000본, 화정이 5,000본, 유곡이 2,000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것이 밭에나, 산에 다 심겼습니까?

예! 이것이 신규로 집단해 가지고 조성한 것은 없고, 기존 노후 뽕밭을 대체 하는 그런 보식을 하기 위해서 전부 공급 되어진 것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도, 읍면에 나가서 읍면 현황 파악을 할 때 뽕나무 식재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우리가 물어본 적이 있는데, 과장님이 보고하는 것 하고, 완전히 숫자상으로 많이 차이가 나는데요. 대의면에 가니까 대의면은 현장을 답사할려고 하니까 솔직히 안심었다고 합디다.

대의면은 금년에 신청된것도 없고 나간 것이 없습니다.

, 유곡면에 가니까 한사람이 심었는데 22,000주를 심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장소가 어디냐 당신들 그, 우리가 현장파악을 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아주 가기도 어렵고 유곡면에서는 그곳에는 갈 장소가 못되고 이래서 저도 못가보고 그랬는데, 그래서 어느 한사람이 심었다고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지금 뭐 2,000주라고 하니까 그 완전히 차이가 나서 그래서 내가 의심스러워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금년 춘기하고, 추기하고 도에서 목표가 내려온 것은 120,000주입니다. 그래서 춘기에 20,000주를 심고, 추기에 109,000주를 심도록 되어 있는데 도저히 뽕나무 심는 것을 기피를 하고 농민들이 호응이 안되어집니다. 그래서 일부 꼭 잠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뽕나무 밭을 개량을 된다든지 또 조금이라도 소농가가 하고 있는 이런집에 발굴을 해가지고 뽕나무를 심을수 있도록 이렇게 권고되어 가지고 한것인데, 유곡면에는 춘기에 2,000본이고 추기에도 역시 2,000본으로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과장님은 정직한 답변을 하시는데, 그리고 말단 면 행정공무원이 저희들에게 거짓말 보고가 된 것 같습니다. 다시 제가 확인을 하고, 그 장소까지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번에 193,000주라 그러는데 시실 뽕 이것 좋아 안하거든요. 위에서 할수 없이 심으라고 해서 심는데, 내년도 30,000주도 있는줄 알고 있는데 이것 좀 꼭 필요로 한사람주고 억지 강요는 안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 동네는 밝히기 어렵습니다만, 가니까 안심어 놓았습니다. 솔직히 없다고 그럽디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달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과장님 나와서 답변하여 주십시오.

김일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금년도 한해대책비 지원 사항과 지원에 따른 현지 확인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금년도 한해는 저희들이 국,도비, 군비 총 125,830천원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중에 국비가 56,200천원, 도비가 37,050천원, 군비가32,580천원 그래서 총 125,830천원이 지급이 되었고, 지원내역별로 보면 13개읍면에 장비대로서 31,000천원이 지급이 되었으며, 간이 용수원등 용수개발 사업비로 51,330천원, 기타 송수관료 매설비에 8,000천원으로서 125,830천원이 정산이 되었습니다. 정산에 따른 현지확인을 철저히 해서 정확한 집행이 되었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만, 실제 요리요리 집행한 관계를 저희들이 확인을 못하고 읍, 면장의집행상황 보고에 따라서 그렇게 정산을 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93년도 한해대비에 따른 점검을 하면서 재확인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는 것은 지난번에 읍면을 확인했을 때 어떤면은 말입니다. 아주 유효적절하게 기름을 열한 드럼을 사가지고 양수하는데 경운기에 어떤면은 꼭 써야 될것도 안써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가례면 대천부락 소류지에서 권양기가 삭아 가지고 떨어지고 물을 방류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면 사업계에다 질의를 해가지고 그것을 수리하면 뒤에 한해대책비나, 그렇게 정리를 한다고 해서 잠수부를 동원시켜 가지고 그것을 수리해 가지고 물을 방류해서 이앙은 했습니다. 그이후에 그 수리관계로 면에다가 건의를 하니까, 군에다 그렇게 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고 해서 또 제가 과장님께 한번 건의한적이 있습니다. 자! 과장님은 또 그때 답변이 대책을 세우겠다고 말씀을 하시든데, 그 이후에 하달이 안되었기 때문에 제가 다시 확인 해보니까, 과장님은 면에다 하달했다고 하고, 면에선 그런 지시가 없었다고 그러고, 앞으로 처리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잘못 판단했습니다. 그 분야는 이번 저희 한해대책비가 아닌 군비에서 지금 지원이 되도록 면으로부터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금명간 지원되도록 내시를 하겠습니다.

알고 두 번 다시 그런 질의가 없도록 조치를 바랍니다.

잘알겠습니다. 다음은 특위 위원장께서 질의하신 입산보 추가 지원 관계입니다. 금년도 60,000천원이 되어서 금년분 사업을 완료를 했습니다만, 93년도분은 70,000천원이 국.도.군비에 대해서 내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는 93년도 예산 편성 심의 보고시에 상세한 보고를 하겠습니다. 현재 70,000천원이 내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계십니까? 예! 전병용 위원님 말씀 하십시오.

보건소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각면에 보건 지소하고 보건분소와 두군데가 있는줄로 아는데, 그 사람들이 열심히 뛰어서 주민들의 건강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는 줄로 압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는 것이 치과입니다. 사실은 이빨로 빼는데는 의료보험혜택을 받을수 있는데, 이빨을 해 넣는데는 의료보험 혜택을 못받고 있는 줄 압니다. 이 농촌은 주민들이 대부분 60세이상 되니까, 자연적으로 망가지게 마련입니다. 못하는 농촌에 나이많은 노인들이 이빨을 해 넣어야 음식을 먹을수 있고, 이건 정책상입니다만, 지금 현재는 법으로서는 이빨로 해 넣는데는 의료보험혜택을 못받는다고 제 자신도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상부에 건의해서 농촌의 노인 계층에 애로사항을 풀어주기 위해서 건의할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싶고, 또 한가지는 토요일에 일요일에 한해서 사실은 농촌에, 토요일과 일요일이 되면 보건소은 삭 다 닫아버리고, 약방도 문 닫아 버리고 그럴 때 긴급 환자가 생겼을때는 더군다나 농번기 같은데는 상당히 애로를 겪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의 방안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보건소장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용 위원님께서 각읍면 보건지소 진료소가 설치되어 있으면서 좋은일 하시는데 거기에 치과에 대해서는 보험에 혜택되지도 못하고 주민들의 혜택을 못보는 그런 경우가 있으니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것인가 하는 그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보건소 계통에서 치과는 궁류와 정곡, 지정, 보건소의 치과의 설치되어 있으며, 현재 치과 진료에 있어서는 주민들에게 치료라든지 이렇게 밖에 해줄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치과 보철이라든지 이렇게 하는 이것도 주민의 편리를 봐서 그 사람한테 본인이 원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 치과 의사가 보철을 해주면서 기공소에 연락을 해서 자기 수수료라든지 이것을 다소 편리를 봐주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중앙에서는 보철하는 이것을 전체의 수입을 볼수 있겠끔 이렇게 하느냐 하면 그것을 지금 천체 다 전국적으로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치과 보철에 대해서는 보사부에서도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왜 그것을 시행을 못하느냐하면, 치과 보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쉽게 이야기를 하면 산뿌라 같은 이런것만 하는 것같이 생각 하지만, 그러나 깊이 들어가면, 금이라든지, 은이라든지, 이렇게 세밀하게들어 갔을 때 그런 수불처리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다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지금 보험이라든지 아직까지 수수료를 받는 그런 것을 다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그런 것을 좀 연구를 해서 건의는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보건지소 진료소나 보건지소에 공휴일 근무에 대해서는 지금 진료소 같은 경우는 자기가 살림을 하면서, 현재 거기에 일요일날도 있을 경우도 없잖아 있고 이러지하지만, 그러나 보건지소 같은 경우는 준공무원으로서 현재 일요일 근무를 안하는 그런 시점에 현재까지 그래서 특히 우리가 지도상으로 농번기라든지 바쁘고 이러할때는 공휴일을 비우는 것을 지역적운번제로 하라고 하는 이런 지시도 하기는 합니다만, 아직까지 지소에서 공휴일 근무하는 그런 것이 실제 없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진료소 같은 경우는 진료원들의 의지에 출타라든지 이렇게 할 때는 이웃간에 서로 연락을 해가면서 자기의 임무를 봐 달라고 하는 그런식으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휴일 같은데 특히 관심을 가지고 근무하겠끔 지도를 하겠습니다.

저 지금 다른 공무원은 일요일날 노는데 보건소 공무원은 일요일 근무해 다라고 하는것도 무리입니다만, 농촌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군비를 투입을 해가지고 그날의 특별한 보수를 주는 한이 있더라도 보건지소가 노는데는 보건분소가 근무를 하고 그렇게 교대로 하는 그런 방안도 한번 강구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그런 것은 앞으로 저도 나름대로 연구해 보겠습니다.

치과 관계는 지금 노인계층에서 말하기로 지금 노인들한테 무료승차권을 준다, 뭐 또 급식을 해준다, 이것보다도 실제 노인들이 이빨 때문에 상당히 뭐 애로를 느끼는 걸로 내가 현실로 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상부에 정책적으로 의료보험 혜택에 대한 못하는 농촌 인구에 대한 혜택이 가겠끔 상부에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치과 특수진료에 대해서는 지금 도에서 특수시책으로서 전 시군에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군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우리가 1종, 2종 어려운 이런 사람들중에서 이가 안좋다든지 이렇게 할 것 같으면 무료로 한 20만원 내지 30만원 범위내에서 무료로 이를 해 넣어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그런 시책을 베풀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