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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하동군의회 발언

전준수 의원 발언

제17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1992-12-03

전준수 의원 프로필 보기 →

덕용

김덕용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17회하동군의회정기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최 하겠습니다. 1. 1992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10시00분

의사일정 제1항 1992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감사 진행 순서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각 실과소별로 하되, 오늘은 새마을과, 산림과, 건설과, 도시과, 민방위과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새마을과장 새마을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새마을과 소관
재형

권재형새마을과장

새마을과소관 감사요구자료에 의한 보고순서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새마을교육 및 새마을지도자 관리현황, 두번째로 새마을협의회 운영현황, 세번째 자연보호 실적, 네번째 읍면새마을공동목욕탕 운영실적, 다섯번째 광고물등 새마을과소관 업무 허가신고 및 지도단속 현황, 여섯번째 공설운동장 건립에 따른 이용및 활용대책과 주 시설현황, 일곱번째 청소년보호지원현황, 여덟번째 군 체육대회행사 및 선수등록 현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2년도 새마을교육 및 새마을지도자관리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새마을교육입니다. '92년도에 1월부터 현재까지 14회에 걸쳐서 경남연수원, 남부연수원, 중앙연수원등 3개소에 287명의 인원을 교육시킨바 있습니다. 먼저 청소년 간부급 고등학생 52명을 연수시킨바 있고, 또 중학생 간부급 학생 52명을 시킨바 있습니다. 그외에 4-H회원,부동산 중개인등 해서 금년도 새마을교육을 현재까지 마쳤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 관리입니다. 저희군에서는 지도자 자녀장학금 지급을 연간 50명에 2,3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도자 교육 선발을 해서 입교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도자 간담회 개최를 연3회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수 지도자를 1회에 읍면당 2명씩 해서 26명을 표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1회 지도자 대회를 하고, 우수 마을에 대한 양회를 5,000대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새마을지회서 관리는 총945명입니다. 남자 지도자 318명, 여자 지도자 318명, 문고 지도자 318명을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마을지회에서는 총괄명부 작성과 수시 교체시에 명부를 연1회, 혹은 수시로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기총회를 연1회하고, 새마을지도자 대회를 연1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수 지도자 자녀장학생 선발을 지회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수 지도자 표창과 우수마을 선정 그리고 정기월례회는 연10회를 하고 있습니다. 지도자 씨름대회를 연1회하고, 지도자 결의대회를 연1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도자 읍면순회 간담회를 13개면에 각 1회씩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마을협의회 운영 현황입니다. 우선 현황을 말씀드리며는 군 협의회 임원은 회장은 화개에 있는 정윤균씨고, 부회장은 금남에 김정찬, 북천면 최규병, 총무는 하동읍에 김민웅씨고, 감사는 진교에 김병만, 금성에 진중성 입니다. 읍면 협의회 임원은 회장이 13명, 부회장이 26명, 총무가 13명, 감사가 26명 입니다. 연간 지원액은 2,250만원으로서 군협의회에 월 358천원씩 해서 430만원 읍면 협의회 1,820만원,협의회당 월116천원이 지원 되고 있습니다. 5페이지 입니다. 운영현황으로서는 정기총회가 연1회 정기 월례회는 농번기는 실시하지 않고, 연 10회를 하고 있습니다. 지도자 활성화 대회 및 일일교육을 연 1회에 318명을 하고 있습니다. 새마을폐품수집운영과 새마을방역봉사활동, 새마을방범대 봉사운영활동 새마을지도자 씨름대회, 지도자 자녀 자체 장학금 지급, 불우이웃돕기, 자연보호활동, 지도자 읍면 순회 간담회, 새마을지도자 대회, 우수지도자 양회지원사업, 우수지도자 시상, 전.현직지도자 간담회, 읍면 월례회 참석 격려등을 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자연보호 실적입니다. 봄맞이 자연보호 범국민대회등 금년에 8회에 걸쳐서 군관내 전역 약 10개소가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39,092명이 자연보호에 참여한것으로 나와 있고, 그기에 수거된 폐품은 2톤정도 수거가 됐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마을공동목욕탕 운영실적입니다. 공동목욕탕은 전액 국비로서 2,3년전만해도 읍면에서 많이 요구를 했든사업들 입니다. 저희 관내 하동읍 고서 공동목욕탕 횡천에 전대 공동목욕탕, 상남 공동목욕탕등 해서 9개소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금 실적을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며는 하동읍 고서공동목욕탕은 관리자는 이장이 하고 있고, 운영실적은 12월에서 2월까지 월4회씩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인당 500원씩 받고 있고, 연간 세대당 5,200원을 받아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횡천 전대 공동목욕탕은 남.여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관리자는 개발위원이 하고 있고, 운영실적은 주1회 대인은 1,000원씩 소인은 500원씩 받고 있습니다. 상남 공동목욕탕은 남.여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관리자는 리장이 하고 주2회 대인은 1,000원, 소인은 500원씩 받고 있고, 고전 신월 공동목욕탕은 지난 88년10월5일에 10평규모로 지하수를 개발해서 마을에서 직영을 해 왔습니다. 해 오다가 최근에 교통이 편리하기 때문에 마을주민들이 대다수 하동읍에 공동목욕탕을 이용하고 해서 그리고 운영비가 너무 많이 자체적으로 들기 때문에 '91년초에 일단 폐쇄를 하고, 현재 운영을 안하고 있습니다. 주성 공동목욕탕은 부녀회장이 운영을 하고 11월부터 4월까지 월6회씩 1인당 1,000원씩 받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남 상촌 공동목욕탕은 리장이 관리를 하면서 11월부터 2월까지 월8회 대인은 1,000원,소인은 500원씩 받고 있습니다. 진교 술상 공동목욕탕은 리장이 하고, 월2회 하는데 무료로 마을공동기금에서 기름값을 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월운 공동목욕탕은 금년도에 11월21일날 설치를 했습니다. 현재 준공처리중에 있습니다. 옥종 영당 공동목욕탕은 새마을지도자가 관리를 하고, 월1회 개인은 800원,소인은 600원씩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 다음은 복지회관내에 목욕탕운영 실적입니다. 저희관내 현재 4개소가 있습니다. 악양면 복지회관내는 남.여구분이 되어 있고, 관리자는 운영위원회서 월2회를 휴무하고,28일정도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대인 1,000원,소인 800원 받고 있습니다. 횡천면 복지회관은 남.여구분이 되어 있고, 88년도에 설치된 것으로서 사실상 좀 부진합니다. 그러나 그 관리는 운영위원회서 하고 있고, 주3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북천면 복지회관내 목욕탕은 역시 운영위원회서 관리를 하고, 월26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옥종면 복지회관도 89년도에 설치한 것으로서 시설이 조금 미비합니다마는 계속해서 보수를 해 가면서 운영위원에서 월26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광고물등 소관업무 허가신고 및 지도단속 현황입니다. 저희 새마을과에서는 우선 광고물 허가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92년도에 저희 본청에서 58건, 읍면에서 57건 입니다. 본청에서 허가되는 신고되는 사항은 하동군 관내 전역에 해당되는 광고물일 경우에는 본청에서 허가 혹은 신고를 받고, 그 읍면에 국한된 내용은 그 읍면장의 허가 혹은 신고를 받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육시설 신고사항입니다. 체육도장,태권도 섬호체육관 금년 6월달에 신고를 받았고, 골프 연습장 하동 골프 연습장 입니다. 금년 7월달에 신고를 받았습니다. 체육도장업은 섬진강 체육관은 금년 8월달에 신고를 받았습니다. 미용체조장은 남영미용체조로서 금년 11월26일날 신고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10페이지 되겠습니다. 불법광고물 지도단속 사항입니다. 금년 1월부터 현재까지 8개분야에 있어서 불법광고물 철거 혹은 정비한 것이 10,900건이고,양성화 시킨것이 190건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생략 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육시설 지도단속 사항입니다. 당구장을 주로 해서 심야 영업을 단속을 할때 저희 새마을과에서 별도로 2명이 나가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금년 1월부터 11월까지 31회에 93명의 공무원이 연 인원이 동원이 되어서 당구장 위주 16개소에 실시를 하고, 계도 주의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위법사항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당구업자 및 종사원 교육을 금년 6월달에 한번 하고, 11월달에 한번 마쳤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설운동장 건립에 따른 이용 및 활용 대책과 주 시설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용 및 활용대책은 지난번에 의원님께서 질문해주신 운영조례 5조에 의해서 체육행사일 경우에는 8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3만원을 받고, 체육행사외에 행사일 경우에는 5만원을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신청서 제출시에는 수입인지 500원을 첨부를 해서 최소한 7일전에 군수께 제출 하며는 타당성 검토해서 사용 허가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운동장 실적은 11월1일날 군민의날 행사를 했고, 11월20일날 하동군 축협조합원 체육대회를 가진바있습니다. 그리고 11월24일날 농어민후계자 체육대회를 가진바가 있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운동장에 국.도비가 추가 지원이 있을경우에 남은 사업이 8종에 약 6억정도가 소요 될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기본기준 설계에 의해서 나온 공사비이기 때문에 이사업자체를 축소 시킨다든지 더 확장한다든지 할 경우에는 다소 사업비 변동이 있겠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8종만 하며는 되는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고 어제 오후에 도에 확인한 결과 군 의원님 많은분들께서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고 해서 도비로서 우선 '93년도에 3억이 어느정도 확정이 된 것으로 이렇게 실무적으로 연락을 받고 있습니다. 도비 3억이 오며는 우선 3억 범위내에서 8가지 종류중에서 급한것 꼭 우선 급한것 해야 할것을 '93년도에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보호지원현황입니다. 저희 관내 9세부터 24세까지는 16,200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로서는 청소년산천수련마을이 미비합니다마는 1개소가 설치되어 있고, 육성위원은 군수님이 위원장님이고, 경찰서장님 해서 18명으로 구성 되어 있고,지도위원은 1개면당해서 전체 260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원현황으로서는 모범청소년 표창을 금년 5월5일날 13명 읍면장 추전을 받아서 아주 모범 청소년에게 표창을 한바 있고, 재 거제향우 청소년이 금년 5월5일날 저희관내에 120명 왔습니다. 송림에서 격려를 하고, 우리 옥종, 청암, 쌍계사, 금남 이 코스를 하루견학을 둘러보고 갔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련대회는 금년 9월3일부터 9월5일까지 2박3일간 도에서 주관을 해서 저희 관내 영세가정 청소년 8명을 지리산 자연학습원에 보낸바가 있고, 청소년 야영축제 참가는 금년 8월달에 경상남도에서 주관을 해서 고성군 당항포 야영장에 읍면장 추천을 받아서 26명을 참가 시킨바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은 금년도 처음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우리관내 16개 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저희 군에서 주관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우선 11월말현재 7개교에 2,130명에게 우리마당을 운영하고 있고, 계속 연내까지 할 계획입니다. 다음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건전육성을 위한 토론회를 지난 9월23일날 청소년 지도위원, 각급 학교지도교사, 관계공무원 해서 300여명이 모인 가운데서 경찰서 소관, 교육청 소관,군청소관 이렇게 해서 토론회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거기에 도출된 문제점은 청소년을 위한 전용시설 및 프로그램을 계속해서 정부나 혹은 군에서 개발해야 되겠다 이렇게 문제점이 도출되었고, 현재 우리관내는 문제 청소년은 사실상 없습니다. 없으나 문제과정이라든지 문제의 기성세대가 있다. 앞으로 우리 기성세대가 가정이나 우리가 개선할 점이 많다. 이런 문제점이 도출 되었습니다. 그 다음 가정과 사회가 청소년에 대한 관심에 다소 부족하다. 이런 문제점을 도출했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민체육대회 행사및 선수등록 현황입니다. 금년도 제33회 군민체육대회 행사는 8개종목에 임원, 선수가 1,500명 그 다음에 관람인원을 15,000여명을 보고, 금년도에 행사를 마쳤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읍면별 선수등록 현황은 총1,527명이 선수가 등록이 되었습니다. 본부임원과 육상, 줄다리기, 축구, 테니스, 배구, 씨름, 태권도, 궁도등 해서 금년도 등록된 선수들의 현황이 되겠습니다. 읍면별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용

김덕용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화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화

정윤화위원

정윤화 위원입니다. 17페이지가 군민체육대회 행사시 군비 지원외에 읍면별 자체별로 소요된 경비의 내역을 아시며는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덕용

김덕용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전준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수

전준수위원

전준수 위원입니다. 누차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을 해 주시고, 약 80%에 준공을 보고 있는 공설운동장 관계에 한두가지만 저 느낀대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요 도표에 나와 있는걸로 봐서는 앞으로 8가지 공사에서 약 6억400만원쯤 들어야 되고,'93년도 도비가 3억쯤 내려온다고 그리하며는 약 3억400만원이 모자라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조기에 완공할걸로 보고, 지금 현재 로얄박스에 있는 천장이 설계가 그리 되었는지 모르돼 로얄박스 제일 앞에 A석 앉은 손님들이 비가 오게 되며는 비를 맞을수 있는 그러한 설계를 해 났는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누구가 가서 봐도 천장이 차양이 좀 짧다. 저것을 부대시설을 하면서 첨부적으로 앞으로 조금 1m내지 1m50쯤 낼수 있는 길은 없는지 그걸 묻고 싶고, 그 다음에 로얄박스에서 바로 정면에 보며는 성화 봉송대가 태극기를 게양하는 국기 게양대 바로 밑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체육행사를 했을 경우에 거기에 성화 봉송대에 불이 올라 가는데 바로 국기 밑에서 연기가 올라오고 불이 올라 갑니다. 그렇다고 봤을때 어느 시군 공설운동장에 가도 체육대회에 가 보면 성화 봉송대가 거기에 설치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이것도 조금 고생이 되겠지마는 조금 장소를 옮겨 줬으며는 하는 바램으로서 한두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용

김덕용위원장

답변을 받고, 또 질의를 하고 그리 하는게 좋겠습니다. 한몫 하니깐 복잡성이 있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형

권재형새마을과장

먼저 정윤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금년도 군민체육대회에 읍면별 경비내역을 말할수 없느냐 그렇게 말씀 하셨습니다. 읍면별 경비 내역은 저희군에서 공식적으로 1개면당 120만원씩 지원을 해주고, 그외에는 읍면체육회에서 자체적으로 충당을 해 왔기 때문에 별도로 파악된바 없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읍면별로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준수 위원님께서 공설운동장내에 로얄박스 2층, 3층 이런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2층이 말하자면 대회할때 주요 기관장님들이 앉으신 그 장소가 2층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층에 비가 올 경우에 2층 천정이 로얄박스의 2층까지 안 나왔기 때문에 비가 왔을 경우에 로얄박스 2층을 사용한데 지장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 하셨는데 저기 이제 다른데것을 예를 들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각종 행사를 할때 운동장에서 있는 임원, 선수 혹은 주민 이분들은 비를 맞고 로얄박스만 비를 안맞을수 있는 방법은 행사에 좀 안맞기 때문에 그런점도 있겠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그 위에 천정 자체를 밑에 2층까지 달아 내어서 그 높이도 상당히 높습니다. 3층 건물입니다. 그래서 달라내어서 2층에 비를 안 맞게끔 할려고 하며는 건물에 상당한 예산이 또 들어야 될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것은 아마 어느 시설없이 로얄박스에 비를 안 맞을수 있는 방법으로 설계를 해서 로얄 본부석을 만든다는건 별로 없는것으로 저는 그렇게 압니다. 그래서 그것은 조금 어려운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성화대 그것은 당초 저희들이 심의를 할때 본부석에 앉아서 정면으로 해서 오른쪽에 스덴트 위에 원칙은 거기에 성화대가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저희 군에서 여건은 그기에 입구가 되고, 또 축조를 해 올려서 스텐드만 만들어 놓은것이기 때문에 성화대 밑에 기름탱크가 약 5평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저희군에서 본부석에 앉아서 봐서 오른쪽 건너편에 성화대를 만들려고 하며는 그기에 동문이 되고, 또 앞에 주차장이 해서 그 축조 옆에 스텐드 옆에다가 별도로 지하 구조물로 탱크 구조물을 만들어야 될 상당히 어려운 현재 위치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북쪽으로 해 볼라니깐 북쪽은 아시다시피 산 밑 입니다. 주로 저희들이 11월달에 하든 또 5월달에 하든 어떤 성화는 1년에 한번정도로 하는데 우리의 군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11월달에 하는데 북쪽에다가 성화대를 만들어 놓으며는 주로 겨울은 북쪽에서 밑으로 바람이 붑니다. 운동장안에 거슬럼이 연기가 덮필게 아니냐 그래서 그것도 상당히 어려운 것 아니냐 이래서 국기대 밑에다가 부득이 설치를 하고, 그 대신 성화대로 부터 6m 씩 거리를 뒀습니다. 그래서 먼데서 보며는 국기대 바로 밑에 있는 것처럼 보이고 가까운데 가서 보며는 6m 라는 거리를 두고 국기대가 있기 때문에 또 국기대의 높이가 10m정도 됩니다. 그래서 심하게 거슬럼을 낼 정도로 기름을 많이 피우지 않으며는 크게 지장이 없는것으로 그러나 금년도 처음 실시 해 보니깐 그런 문제점이 다소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앞으로 좀 더 검토를 해서 국기대가 15개가 있습니다. 우리 국기,군기,그 다음 13개읍면과 15개가 있는데 이걸 현재 6m 정도의 양쪽으로 있는 국기대를 한 2개정도를 3m씩 간격이 됩니다. 그래서 그걸 뽑아서 양쪽으로 더 벌이며는 그런게 없지 않느냐 그렇게 금년에도 상당히 연구를 하고, 거기에서 거론이 된바가 있습니다.
덕용

김덕용위원장

전준수 위원님 이해가 갑니까? 다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박용선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선

박용선위원

박용선 위원입니다. 정윤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제33회 군민체육대회 행사는 성공적으로 잘 마쳤습니다. 정말 새마을과장님 고생 많았습니다. 그러나 군민화합과 체력증진에는 크게 기여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일부 여론에 의하며는 매년 개최하는것 보다는 격년제로 하는것도 좋지 않느냐는 여론이 있는데 이를 시정 또는 연구 검토 해본 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용

김덕용위원장

박준서 위원님 질의하시고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준서

박준서위원

박준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사실상 공설운동장에 대해서 질문도 많이 드리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11월1일 행사에 그 준비에 상당히 집행부에서 수고도 많이 하시고 그래 했는데 본 위원이 그날 행사에 가본 결과 무엇보다도 주차난이 상당히 복잡해가지고 과거와 달라서 지금은 사람 두사람 앞에 차1대 그리 계산은 되어야 되겠든만요 앞으로는 더 그리 하겠지만요 그런데 주차장 시설이 너무 협소하고 그래서 흐름에 의하면 그 위에 산을 갖다가 우리가 8,000평을 지금 매입을 해 났는데 그 위에 다가 주차장을 시설로 한다 그런 말로 들었는데 이기 실효성이 있는 말인지 좀 말씀을 해 주시고, 앞으로 그러면 도에서 3억이 지원 '93년도에 만약에 되며는 그것만 가지고 할 것인가 그리 아니하며는 군비를 갖다가 거기 투입을 더 하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용

김덕용위원장

새마을과장님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형

권재형새마을과장

먼저 박용선 위원님께서 군민의날 행사를 격년제로 할 용의가 없느냐를 한데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군민의날 행사를 마치고 저희 실과장님 또 관계계장님 또 문화 체육인사, 외부인사 이렇게 해서 대회의실에서 마친 결과에 대한 보고회를 가진바가 있습니다. 그기에서 도출된 문제점이 62가지 행사중에서 약 47%정도 개선 문제점이 나왔습니다. 결론은 '93년 연초에 검토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기서 첫째 문제점이 지금까지는 군에서 관위주 사실상 관주도하에 행사를 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내년도에는 민간주도로 해서 하는게 좋다. 우선 그렇게 문제점으로 나와 도출이 되었고, 그 다음에 체육행사는 한해는 체육행사,한해는 문화행사 이렇게도 할수 없느냐 그런 문제점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건 제가 볼때는 '93년 연초에 우리 민간단체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거기에서 본격적으로 거론이 됨으로 해서 이 문제가 해소 될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실무자의 입장에서 볼 때 사실상 읍면장의 의견에 따르면 매년 군민체육대회에 읍면에서 출전하는데 애로점이 보통이 아닙니다. 그래서 입상식도 없애자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왔습니다. 저희가 실무적으로 볼때는 체육인들 섭섭할련지 모르지만 격년제로 체육행사를 하는것도 뜻이 있다. 이렇게 몇년전부터 거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민간추진위원들이 구성되면 본격적으로 결론이 날것으로 봅니다. 다음 박준서 위원님께서 주차난 문제입니다. 현재 운동장은 전체부지가 3만평입니다. 거기서 활용할수 있는 면적은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활용할수 있게끔 안만들어 놓은 장소가 아까 말씀하신 8천평 입니다. 밑에 차를 세우도록 만들어 놓은 장소가 3,500평입니다. 보조경기장, 배구장, 씨름장외 이번 행사를 하다보니까 잡상인들이 약 2천평을 차지했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우리가 농악도 하고, 다른것도 하고 이리 했는데 그래서 앞으로 이런 행사를 할때 잡상인들 대책을 안세워주면 막을 길이 없습니다. 잡상인들이 올해 2천평을 차지하지 않았더라면 그런대로 주차를 할수 있을 정도였습니다만 도저히 금년에 행사를 해보니까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에 8천평 잔토를 꼭 필요한 지역에 정당하게 가져갈 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가져갈수 있도록 허가를 해줍니다. 잔토 20m 높이를 거의 다 깍아내고 7m정도 남았습니다. 지금 계속 깍아내고 있는데 다 깍고 나면 위에 8천평을 고르면 활용할수 있는 면적이 8천평이 새로 생깁니다. 그럴때 저희군에서 의도적으로 해야 할 행사 말하자면 씨름장이라든지 농악 경연장이라든지 각종 전시물, 으뜸상품, 파는장소, 이런것은 제일 높은 쪽으로 밀어올리고 그 옆에 면적은 주차장 혹은 잡상인들에게 일정하게 배정하면 주차장이 해소될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8천평을 앞으로 흙을 잔토를 다 처리하고 나서 정리를 하면 금년도 행사 경우처럼 주차장의 어려움은 없을것으로 봅니다. 그 다음 금년도 '93년도에 도비가 3억이 확정이 된것으로 연락을 받고 있습니다. 3억이 내려오면 지금까지는 군비가 24억, 5억정도가 들어갔는데 사실상 다시 운동장에 우리군의 재정상 군비를 추가로 더 할수는 없습니다. 지금 내무부에 특별교부세로 군에서 요구를 지난 10월달에 해났습니다. 이것도 제가 전망해볼때는 밝을것으로 봅니다. 내무부에서 특별교부세가 그정도 온다면 '93년도에는 공설운동장을 마무리 지을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만약 내무부에서 특별교부세가 안오면 도비를 93년도 3억받고 또 타군처럼 94년도에 도비를 좀 더 받고 계속해서 앞으로 국.도비를 가지고 운동장을 마무리 지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상입니다.
덕용

김덕용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용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정용길위원

대단히 반갑습니다. 정용길 위원입니다. 체육대회 보충성 질의 하나하고, 다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무사하게 공설운동장에서 체육대회를 마친데 대해서는 대단히 감사하다는 인사부터 먼저 드리고 질의하겠습니다. 그날 행사가 다 잘됐지만 부분적으로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그 문제가 뒤에까지 연장되어서 법적 시비까지 간 일이 있었다고 본 위원은 들었습니다. 그리고 위장전입 문제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있었던것 같은데 차기 대회부터 여기에 대한 개선책은 무엇이고, 법적 시비는 끝났는지 그 문제에 대해서도 답변해주시고 또 작년에 체육진흥기금 조성비를 골재채취에서 마련하다가 문제가 되어서 올해 '92년부터는 체육생활 활성화를 위해서 혹은 체육진흥기금을 위한 합당한 조례를 제정한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례문제는 어떻게 처리했는지 이 문제도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운동장 바닥에 마사가 설계량과 실제량간에 차이가 있는지 설계량만큼 들어 갔는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처음에 구례에서 마사를 가져오다가 그 양이 모자라서 하동경찰서 뒷편의 산을 헐어서 넣다가 결국은 상당한 양이 모자랐다고 본인은 들었습니다. 실제량과 설계양의 그 차이를 말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이 문제는 거론하기가 껄그러운 문제입니다만 대표적인 하동군의 관변단체라고 하면 새마을지도자회가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3층 대회의실에서 지도자 결의대회 및 총회를 한걸로 그래서 저희들도 참석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 문제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왜 말씀드리는지를 과장님께서 잘아시리라고 믿습니다. 그 대회를 선거가 끝나고도 충분히 할수 있는데 이런 미묘한 시기에 하동군청에서 할 필요가 있었겠는가 설혹 지도자 대회에서 어떤 의지를 가지고 한다 할지라도 대선 끝나고도 충분하게 할수 있는데 특히 지금 전 군민들이 공무원 중립문제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시점에 이런 행사를 한다는 것은 우리 하동군에 옥에 티가 아닌가 해서 말씀드린것입니다. 결국 부정적으로 봐서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비판적인 시각에서 말씀드린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입장을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덕용

김덕용위원장

새마을과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형

권재형새마을과장

정용길 위원님께서 지난번 군민의날 때 일부 불미스러운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날 축구는 운동장 사정에 의해서 하동국민학교축구장에서 축구 협회관장하에 그날 행사를 치루었습니다. 일부면에서는 저희 하동군 체육회의 규정에 따라서는 적합했습니다. 3개월전에 11월1일 기준으로 해서 8월1일 현재로 하동군내에 등록이 돼 있는 주민등록 전입이된 사람은 출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이 돼있습니다. 그 규정에는 맞습니다만 상대 읍면에서 확인한 결과 그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사실상 진교 사람이냐 예를 들어서 그면 사람이냐 이런식으로 애기 됐는데 해소는 다 됐습니다. 법적으로는 해당이 없고 상대면하고 서로 이해관계에 있었는데 지금은 문제점이 없이 해소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번째 체육진흥기금문제입니다. 작년 '91년도에 저희군에 여러가지 체육회에서 앞으로 행사를 할때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몇분의 뜻있는 분께서 기금을 다소 마련해준게 있습니다. 현재 기금은 체육회에서 보관하고 있고, 앞으로는 도 조례나 이런데 보면 체육문화진흥기금은 각종기금, 기부금품에서 제외되도록 그리 돼있습니다. 그래서 체육회나 문화원에서 기금을 받을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실이 여러가지 어렵기 때문에 사실상 마련이 안되있고, 또 조례는 아직까지 검토해본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운동장 마사건에 대해서는 마사는 설계대로 충분히 들어갔습니다. 구례에 있는 마사가 모자라서 경찰서 뒤에 있는 마사를 이용한것은 아닙니다. 경찰서 뒤에 부지를 정지 하다보니까 마사가 좋은게 나와서 금액으로 150만원 어치를 우리 운동장에 갔다 썼습니다. 구례것은 배제를 하고 그 만큼 경찰서 뒤에 것을 갔다 썼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구례것을 설계대로 충분히 깔았습니다. 4번째는 지난 11월달에 대선 공고직전에 새마을지도자 대회를 본군에서 가진바 있습니다. 매년 연도말쯤 전국대회가 격년제로 한해는 중앙에서 한해는 도.단위에서 합니다. 그때 사실상 우리 수상자가 다 현장에 참여가 안됩니다. 그래서 수상자를 시상을 전달해야 되고 또 결산대회를 매년 새마을지회 주관으로 합니다. 중앙대회에 갔다와서 보고도 하고, 또 중앙대회에서 직접 받지 못한 수상자에게 수상도 하고 이렇게 해서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다소 염려는 됐습니다만 전혀 정치적인 뜻이 없이 순수하게 지도자 대회였기 때문에 좀 앞당겨서 대신 공고 이틀전에 대회를 했습니다. 위원장 김덕용 : 박준서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준서

박준서위원

시간이 자꾸가서 간단하게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횡천면에 복지회관이 88년도 건립이 되서 목욕탕을 지금까지 운영을 하고 있는데 한달전에만 해도 매일같이 목욕을 했습니다. 위탁운영이 되어가지고 운영위원회에서 위탁운영을 했는데 그뒤에부터 우수기가 없고 날이 가물어서 그런지 지하수가 부족이 돼서 주 3회를 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매일 목욕하는 사람으로 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알고 계시는지, 지하수가 부족해서 운영난에 봉착해 있습니다. 이 대책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용

김덕용위원장

새마을과장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형

권재형새마을과장

횡천면 복지회관내 목욕탕의 지하수 부족은 면장님 보고를 받고 현장에도 가보고 했습니다. 그래서 면장님의 의견은 지하수를 최대로 이용하고 부족분은 횡천강 물을 별도로 뽑아서 같이 사용할수 있지 않느냐고 현장에서 면장님이 말씀하시는것을 저는 부정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강물을 그냥 바로 뽑아서 목욕물하고 같이 한다고 하면 위생적으로 되겠느냐 그렇게 애기를 하고 지하수 부족분에 대한 다른 대책을 강구를 해 달라고 해서 다른 대책을 면장님이 연구 검토를 하고 있는데 되는대로 저희군에서 지원해서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덕용

김덕용위원장

박준서 위원님 이해가 갑니까? 그럼 정종호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종호

정종호위원

정종호위원입니다. 44페이지 새마을협의회 운영상에 있어서 읍면 단위에 연간 1,820만원이 지원이 되는데 사용용도는 어디에 했는지 현황을 설명해 주십시오
덕용

김덕용위원장

황규석 위원님 질의를 듣고,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규석

황규석위원

황규석 위원 입니다. 먼저 과장님께 서류점검을 요청 하겠습니다. 7페이지 보면 월운 공동목욕탕 설치년도가 '92년11월22일 나와 있는데 설계내용과 내역서 서류점검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사업비는 얼마며 시공자는 누구인지 말씀해주시고 다음 운동장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충질의가 되겠네요 전 위원께서 아까 시설면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저도 몇번인가 가보니까 본부석에 보면 보호막인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앵글로 2단계 해났습니다. 본부석에 앉아 계시는분들이 보면 단이 높아 가지고 사이에 구멍은 많습니다만 앞에 경기하는것을 보려면 애로사항이 많다는것을 저도 느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고, 그리고 정위원께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군민체육행사때 해마다 불미스러운 사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특히 선수등록에 대해서 위장으로 선수를 데려와서 심지어는 면장이 주민등록까지 위장해 가지고 군민의날 좋은 분위기를 흐려놓는 이런 불상사가 '92년도뿐만이 아니고 전년도에도 있어서 말썽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운영하는데 저희는 한번 가보면 경기를 이사분들이 하는것 같에요 체육이사님들의 일방적인 운영으로 해서 또 읍면간에 싸움이 일어납니다.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해주시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어떻게 방안을 세우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덕용

김덕용위원장

새마을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재형

권재형새마을과장

먼저 정종호 위원님 질의 하신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읍면 협의회 회장에 월 116천원이나 나갑니다. 사실상 관리는 총무계장이 하면서 협의회 회장의 지시에 따라서 처리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읍면협의회에서는 월116천원을 주로 면별 새마을지도자 관리하는데 판공비조로 쓰고 있고, 월1회 읍면별 자체적으로 지도자 회의가 있습니다. 읍면 협의회 회장 중심하에서 하는데 그럴때 찻값, 중식대, 음료수 이런 것을 먹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황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본부석 앞에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1m20정도 높이를 해났습니다. 저희들도 보니까 의자에 앉아서 눈에 거슬립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조금 낮추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혹시 올라가서 낮아서 밑으로 떨어 질 염려가 있기 때문에 설계를 1m20 높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수등록에 있어 하자는 없다쳐도 결국 승리를 위한 억지 선수를 주민등록 전입시켜서 끌어 넣은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매년 이러한 행사를 준비 하는 과정에 군에서 군수님이 강력히 읍면장에게 지시를 합니다. 절대 읍면별로 체육대회가 승리를 목적으로 하면 안된다 화합을 목적으로 하루를 화합의 잔치로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없는 예산에 유니폼도 억지로 맞출 필요도 없고, 선수도 있는대로 기량대로 출전하지 억지로 선수를 맞추어서 할 필요가 없다고 누누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강력히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기운영은 기술적인 다소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경기운영 이사의 주관하에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인식부족으로 이사들이 이해를 시키면서 양보를 해가면서 해야될 행사를 굳이 자기 고집대로 진행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참고해서 이런대회에 이런 모임이 있을때 이사들에게 충분히 뜻을 반영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규석

황규석위원

위원장님, 과장님과 몇가지 일문일답식으로 보충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덕용

김덕용위원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규석

황규석위원

과장님 전년도에도 이것은 열심히 해서 고쳐나가겠다고 하셨습니다.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읍면장에게 하지 말라고 지시도 하지만 선수야 데려오든 안 데려오든 그건 크게 문제가 안됩니다. 주민등록을 위장해서까지 위장 선수를 데려온다는것은 짚고 넘어가야 될 입니다. 그냥 넘어가서는 안됩니다. 면장이 그렇게까지 한다는것은 하동군의 군수부터 우리 담당 실과장까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선수등록은 10월15일이 마감이죠. 10월30일날 주민등록을 가져가 알고 보니까 면장이 위장주민등록을 만들어서 선수를 사가지고 왔어요 여기 동료위원도 계시고 과장님, 계장님 몇분도 계시지만 타군에서 보면 남부끄러운 일입니다. 무슨 조치가 있어야지 다음부터 그리 안하겠습니다. 안하겠습니다 해서 될 말이 아닙니다. 이런 일이 자꾸 자행된다면 큰 문제입니다. 경기운영도 제대로 안되고 싸움질이나하고 이래 가지고는 차라리 체육대회를 없애 버리는게 낫지 할필요가 있습니까? 과장님 앞으로 이점에 더욱더 연구하시고 신경 써셔서 내년에는 절대 이런건이 한건도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형

권재형새마을과장

유념해서 그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규석

황규석위원

그리고 월운공동목욕탕 서류 점검을 요청했고, 사업비는 얼마며 시공자는 누구인지를 분명히 질의했습니다. 답변 안됩니까?
재형

권재형새마을과장

그건 지금 서류상으로 드리기로 하고,
규석

황규석위원

그러면 기초적인 시공업자와 사업비가 얼마인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 나중에 서류점검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형

권재형새마을과장

진교 월운 공공목욕탕은 도비가 5,440만원, 군비가 1,360만원으로서 민간인한테 대한 보조로 나갑니다. 그래서 월운마을에 공동목욕탕 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6,800만원을 그냥 줍니다. 이런 모양으로 설계를 해서 목욕탕을 만들어라 지금까지 목욕탕은 전체 그렇게 주었습니다. 업자는 마을에서 추진위원회측에서 우리가 예산을 주기 때문에 선정을 해서 하는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마을도급으로 시행하도록 돼 있습니다. 금년 8월25일부터11월22일까지 마쳤습니다. 준공처리 과정에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규석

황규석위원

마을도급이라 이리 했는데 마을도급보다는 면장이 직영처리로 알고 있습니다. 저번 답사때 그렇게 알았고 그러면 마을도급이 액수에 비해서 제가 알기로 6,800만원인가 7,000만원 공사비입니다. 그렇게 거대한 공사 사업비를 마을 도급에 할수 있으며 면 직영으로 할수 있습니까?
재형

권재형새마을과장

이 사업은 대통령 공약사업으로서
규석

황규석위원

대통령이 공약했든 군수가 공약했든 면장이 공약 했든 그건 공약이고 사업하는 법이나 규정을 보면 마을도급 액수는 얼마, 면장의 직영처리 액수는 얼마 돼 있잖아요. 돈 7,000만원을 마을도급 했다는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재형

권재형새마을과장

내무부 지침에 6,800만원을 지원해주면서 마을에 추진위원을 구성해서 주도록 예산편성 자체도 그렇게 돼있고 지침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규석

황규석위원

마을 추진위원회에서 했으면 수의계약입니까?
재형

권재형새마을과장

자본적 보조로 주는것입니다. 마을에서 공사를 해내도록 이것은 왜냐하면 더 들면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보태서 해라 돈만 자본적 보조금으로 주어 버립니다. 사업성질이 그렇습니다.
규석

황규석위원

국비, 도비, 군비는 얼마 없지만 돈 7,000만원 가까운것을 당신들 알아서 마을에서 해라 물론 그 사람들 나름대로 돈을 보태서 할수도 있고 돈을 정확하게 맞출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큰 공사를 마을도급원들 알아서 집행해라 한다는 것은 이것도 문제가 있는게 아닙니까?
재형

권재형새마을과장

그 대신 엄격한 설계심사와 준공검사 또 공사과정에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년도부터 '93년도부터 이 사업이 정부로서는 끝이나고 없습니다만 현재까지 그 지역에 공동목욕탕 건립하는데 지역에서 실질적으로 필요로 해서 책임지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점이 없이 만들어 놓고 운영도 그대로 잘되고 있는것으로 압니다.
규석

황규석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 묻겠습니다. 대통령돈도 우리 국민의 세금으로 모인 돈인데 대통령이 내린 지시사항이라해서 그렇게 사업을 함부로 다룬다는 것은 절대 있어서는 안됩니다. 나중에 제가 서류 점검을 하면서 과장님께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용

김덕용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 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순서로 넘어 가겠습니다. 다음 순서는 산림과 소관입니다만 위원님 여러분! 잠깐 휴식을 하셨다가 계속하는것이 어떻습니까? (위원 좋다고 함)
그럼 지금부터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산림과 소관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조금전에 이어 감사를 속개합니다. 산림과장님 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규

박승규산림과장

산림과장 입니다. 산림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순서는 감사자료에 의해서 8개항목이 되겠습니다. 첫째 1페이지 사방사업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군 관내에는 금년에 사방사업을 실시한 지역은 없습니다. 금년에 화개면 삼신리 뒷산에 사방내에 추비사업을 실시한 지역은 서부치산사업소에서 '89년도에 수혜복구를 위해서 시방사업을 실시한 곳 입니다. 금년 추비사업은 ■.4ha에 사업비는 130천원을 투자하여 서부치산사업소에서 실행을 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석채취 허가건수 단속 및 원상복구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허가사항은 '91년도에 6건 92년도에 8건 합계 14건으로서 면적은 약 40ha가 되겠으며,허가수량은 4,288,496㎡로서 복구비는 약 10억4,000만원이 예치돼 있습니다. 허가지에 대한 단속실적은 매월 1회씩 실시하여 '91년에 12회, '92년에 11회등 합계 23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단속결과 허가조건을 위반한 지역에는 2개소로 금남면 송문리와 금성면 갈사리로서 동 지역에 대해서는 허가를 취소하고 복구를 하였습니다. 금년도 적기 복구내역은 총6건, 면적은 8.1ha, 소요복구비는 210,913천원입니다. 그중 원인자가 직접 복구를 한것은 3건에 4.4ha로 복구비는 127,548천원이며, 원인자가 복구를 하지 아니하여 대집행 복구한것은 3건에 3.7ha로 복구비는 83,365천원이 소요됐습니다. 그러나 산림은 한번 훼손되면 완전복구란 기대하기 어렵고 미진한것이 많습니다. 금후 적지 복구에 대해선 최선의 노력을 경주토록 하겠으니, 위원님들의 이해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로수 식재관리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군은 국도 2호선인 하동에서 구정 삼거리 구간과 국도 19호선인 노량에서 화개 탑리와 지방도등 6개노선 74Km의 구간에 벚꽃 8,550본과 은행나무 4,200본,수양버들,기타 이태리 포플라 400본등으로 총13,150본을 식재관리하고 있습니다. '92년도 가로수 식재는 총사업비 853만원을 투자하여 국도 19호선인 금남 대송에서 노량간 4.2Km의 구간에 벚나무 300본을 식재할 계획이며, 현재 묘목은 구입이 완료되고 구덩이를 파고 식재중에 있어 12월10일경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기타 가로수 관리에 있어서는 해충구제와 시비 전정등을 연중 실시하여 가로 경관조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2년도 임도개설 현황입니다. 임도개설은 85년부터 착수하여 91년까지 24km가 설치되었습니다. 금년도 임도시설은 화개면 탑리에서 금정리간 2.36km외 3개소에 총 6km에 사업비 161,000천원을 투자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중 하동읍 흥룡 1 km와 옥종면 월횡 1.5km는 완료되었으며, 화개면 탑리와 양보면 장암리의 임도는 80%, 90%의 진척으로 추진중에 있어 연내에 전량이 완료될 것입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보호 부정임산물 단속현황입니다. 산림보호 단속현황은 '91년도에 26건과 '92년도에 7건 합쳐 모두 33건으로 피해 면적은 5.3ha로 피해액은 72,150천원이 되겠습니다. 피해사항은 대부분이 산림 훼손으로 16건에 4.06ha이고 피해액은 71,465천원입니다. 그외 무허가 벌채 5건,기타 부정임산물 단속 2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화 방지에 있어 산불 발생사항입니다. 산불방지를 위해서는 매년 11월15일부터 익년 5월31일까지 약 2백일간을 산불방지 기간으로 설정하여 군과 읍면에 대책 본부를 설치하고 산불위험지역에 감시원을 배치하여 계도활동에 적극 노력하고 있으나 주민들의 사소한 부주의로 매년 산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산불발생사항은 '91년도에 21건 36ha와 '92년도에 12건 46ha와 합쳐 33건 82ha가 발생하였습니다. 발생사항을 시기별로 보면 춘기에 30건으로 49ha가 발생하여 90%을 차지하여 대부분이 춘기에 발생하였으며, 추기에는 3건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런데 지난 11월27일 금남면 송문리에 대형 산화가 발생하여 위원님 여러분과 군민에게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산림 범법자 처리및 사법처리 현황입니다. 산림 범법자 사법처리는 '91년도에 26건, 92년도에 7건 합쳐서 33건인데 중 구속한것은 양보면 장암리 노모씨로서 소나무 247본을 불법으로 벌채한 혐의이며,그외는 무허가 산림훼손으로 불구속이 32건입니다. 다음 끝으로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2년도 조림사업 현황입니다. 금년도 조립사업은 장기수 257ha와 속성수 38ha, 대묘 7ha등 302ha의 산지에 794,04본을 식재함에 있어 총사업비는 134,165천원을 투자하여 '92년 2.10-4.20일까지 춘기에 식재를 완료 하였습니다. 수종별로는 잣나무등 7개 수종을 식재 하였으나 일부 산주의 희망수종이 급되지 아니하여 다소 무리가 있었습니다. 금후에는 적지 적소 원칙에 따라 산주 희망수종이 최대한 수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산림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덕용

김덕용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석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석

황규석위원

2페이지 보면 토석채취 허가 및 단속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92년도 건수지역이 어디, 어디인지 상세하게 말씀해주시고, 5페이지 산림보호 부정임산물 단속 현황에서 '92년도 산림훼손 건수가 7건, 면적이 0.49ha,피해액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7건도 어느, 어느지역인지 이것도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덕용

김덕용위원장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산림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규

박승규산림과장

황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단속실적에 있어서 '92년도 11건 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허가지 전지역에 단속을 실시 하였습니다. 매월 1회씩 실시하였는데 여기서는 위법사항이 없었습니다. 2건 취소한것은 '91년도 허가지였습니다. 금성면 갈사리 산15-3 이봉길씨 산이었고, 한건은 금남면 송문리 산57번지 이윤구씨 산이었습니다. 다음 '92년도 산림훼손 단속 2건을 장소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남면 노량리 산 117-1번지 산림훼손입니다. 이것은 피해연월이 '92.4.22일 입니다. 원인자는 하동.금남.노량 498번지 이춘성 입니다. 이건 기존 산길을 불법으로 임도 개설한 혐의 입니다. 다음 청암. 묵계 산 1527-1번지 입니다. 피해연월은 '92.7.16일 입니다. 훼손면적은 0 .4ha인데 이것도 농지 및 택지보호용으로 수로를 개설하면서 산림을 훼손한것입니다. 세번째 화개면 범왕리 산122번지 입니다. '92년8.6일 산림을 훼손한 면적은 0.02ha입니다. 이것은 관광객 야영장을 설치하기 위해서 텐트를 설치한것인데 산림청 단속반에 적발이되서 이렇게 줄을 그어 놓은것 입니다. 네번째 하동.북천.화정 산7번지 입니다. '92년8.1일 피해가 났습니다. 산림훼손 면적은 0 .0 1ha입니다. 이것은 화정에 있는 조그마한 암자가 있는데 암자에 창고를 축조하기 위해서 산림을 훼손한 것입니다. 다음 횡천면 월횡리 산96-7번지입니다. 훼손면적은 0 .3ha입니다. 이것은 대나무를 벌채하고 대뿌리를 제거해서 감나무 수종 갱신하겠다고 산림훼손을 했는데 고발이 들어와서 조치를 한 것입니다. 하동읍 두곡리 산 64-1번지입니다. 산림훼손 면적은 0 .0 4ha입니다. 이것은 밤나무 임지에 다가 창고를 하나 건립할 목적으로 산림을 훼손하고 일부 양어장 저수지를 판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다음 금남면 송문리 산 110-1번지 훼손면적은 0.015ha입니다. 소나무 치수를 무단으로 벌채하고 감나무 수종 갱신한것인데 국립공원 관리소에서 고발이 들어와 조치한 것입니다.
규석

황규석위원

위원장님 보충질문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덕용

김덕용위원장

예, 그리 하십시오.
규석

황규석위원

그러면 과장님 예를 들어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금남면 덕천리 산 144-2번지입니다. 국토이용계획서를 보면 산림보전지역으로 돼 있습니다. '92년도초에 허가가 나 가지고 말썽이 있자 허가가 취소 됐는데 다시 어느날 또 산림훼손 허가가 났습니다. 지금 가 건물을 지어놓고 있는데 여기를 우리가 볼때 부정 임산물 단속현황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허가가 낫기 때문에 원래 단속을 안한 것입니까? 금남.덕천 산144-2번지입니다.
승규

박승규산림과장

죄송합니다. 잠깐 기다려 주십시오.
덕용

김덕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박준서 위원님
준서

박준서위원

박준서 위원입니다. 마지막 페이지 '92년도 조림사업현황에 가서 이걸 저희들이 '91년도 검사도 해 봤습니다만 이게 도에서 무조건 수종별로 뭐 얼마해서 신청도 안했는데 배정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군에서 신청을 해서 배정이 되는 것입니까? 그것부터 우선 묻겠습니다.
승규

박승규산림과장

조림사업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74년부터 치산녹화 10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범국민운동으로 추진해서 황폐지는 일소되고 미목지는 현재 없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연료림이나 속성 녹화를 위주로 했기 때문에 사실상 용재가치가 없는 나무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3차계획을 수립하면서 자원화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자원화 사업에 역점을 두고 불량 임지를 수종 갱신을 해서 편백이나 잣나무등 용재 가치가 있는 나무를 심어서 산지를 자원화 하겠다 이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량은 3차 자원화 10년 계획을 하면서 각 시.군에서 계획물량을 정해 났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중앙에서 매년 면적이 할당되어 내려오고 있습니다. 현재 농촌인구는 적고 인건비는 올라가고 하니까 대부분의 산주들이 조림을 안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림 하기가 무척 어려운 형편에 있습니다.
준서

박준서위원

예, 산주들이 전부 회피를 하고 있는줄 압니다. 여기에 보니까 소요예산이 1억3,400만원이 들어 가는데 군비만 해도 4,400만원이 들어 갔습니다. 이게 사실인지 각 읍면별로 보면 밤나무, 감나무 심을려고 하지 잣나무니 낙엽이니 이께다니,편백이니 지금 선호가 없습니다. 이런것은 과감히 위에다가 도 같은데 건의를 해서 시정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승규

박승규산림과장

잘 알겠습니다. 현재는 외제를 무분별하게 수입하기 때문에 국내 목재가격이 아주 떨어졌습니다. 벌채를 해봐야 인건비도 안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국제적인 자원 고갈 이런것을 봐서는 2천년대가 넘어서면 목재기근현상이 오기 때문에 현재 경제수로 수종을 지금 안하면 안될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좀무리 하지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준서

박준서위원

추진을 하기는 하는데 주로 산주한테 이거 심어라 그리 안합니까? 산주는 인력은 없고 이거 안심습니다. 안 심어요 서류상으로만 누가 몇주 심었다 뿐이지 사실상 가보면 형식에 지나지 않아요 이런것은 과감히 시정이 되었으면 합니다.
덕용

김덕용위원장

황규석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자료가 나왔습니까?
승규

박승규산림과장

황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144-2번지는 나와 있는게 없습니다. 그리고 146-1번지는 나온게 있습니다. 이것은 농지개량조합에서 성토용으로 허가를 한게 하나 있습니다.
규석

황규석위원

과장님 지번이 있는데 땅이 없다는 말입니까? 무슨 말입니까?
승규

박승규산림과장

황위원님이 말씀하시기를 덕천리 산 144-2번지에 허가를 취소를 해가지고 그리 했다라고 말씀 하셨는데 144-2번지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허가를 한적이 없고 현재 허가가 난 지역은 덕천리 146-1번지에 대해서 농지개량조합에서 성토용으로 허가를 한 것은 있습니다.
규석

황규석위원

그렇다면 허가를 내준 사실도 없는데 이미 산림훼손이 되어서 전용을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지금 가건물이 들어서 있습니다. 그런것은 우리가 몰랐든지 어쨌든지 방치해두고 과장님 말씀하신 7건을 보면 한쪽 구석에 대나무를 팠던지 밤나무를 산림훼손했든지 그런건수는 무슨 목적으로 감독을 했는지 모르지만 그러면 144-2번지에는 산림훼손 허가 내준적도 없는데 가건물이 들어서 있습니다. 여기 자주 지나다니는 분들중 금성에 우리 처형도 계시지만 가건물이 들어서 있고, 준공상태가 되있습니다.
승규

박승규산림과장

죄송합니다. 144-2번지는 분할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144-1번지는 허가기간이 만료된 것은 있습니다.
덕용

김덕용위원장

황위원님 이해가 갑니까?
규석

황규석위원

저 혼자서 질의해 가지고 시간을 끌게 아니고 덧붙혀서 144-2번지,145-3번지,145-5번지 이 3건을 직원을 시켜서 현지확인을 해보세요 그러면 제가 잘못 알았는지 나중에 결과가 나올게 아닙니까?
승규

박승규산림과장

이 번지에 대해서는 저희들 현지 조사를 해서 위원님한테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규석

황규석위원

농조에서 성토 때문에 허가 내준것은 몇 번지라 했습니까?
승규

박승규산림과장

성토용으로 내준것은 146-1번지입니다.
규석

황규석위원

146-1번지 그것은 지금 성토용으로 반출되고 있는 것이지요?
승규

박승규산림과장

현재 덕천리 일대는 자기들이 검사를 해가지고 토석채취 허가신청이 들어 왔었습니다. 그런데 파보니까 그 일대 암반이 받히기 때문에 점토질이 안나와서 복구작업을 하고 있다는 종료 보고가 들어 왔습니다.
규석

황규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146-1번지는 제가 알고 있고 바로위에 지금가면 가건물이 들어서 준공이 돼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아까 말씀드린곳에 산림훼손이 되어서 평지로 만들어가지고 앞에 도로가에 가건물이 준공이 돼 있습니다. 확인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146-1번지 위에 145-1번지 바로 위에 입니다. 그 3필지가 산림훼손이 돼 있고, 144-2번지는 가건물이 들어서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덕용

김덕용위원장

산림과장님 이 문제는 오후라도 산림과 소관을 마치고 나서 즉시 직원을 보내서 감사기간동안에 황규석 위원님께 직접 보고가 되도록 해 주십시오.
규석

황규석위원장

나중에 이 문제는 총평때 다시 거론 하겠습니다.
승규

박승규산림과장

오후중에 조사를 해서 오늘중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덕용

김덕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구석완 위원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완

구석완위원

구석완 위원입니다. 산림과장님 하나 묻겠습니다. 우리 가로수 식재관리 현황을 보면 3페이지에 보면 하동관내에 가로수를 많이 심었고 그동안 관리도 잘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이 사업은 우리 하동군에서 잘한 사업이 아닌가 앞으로 쌍계사 벚꽃십리가 하동포구 80리 벗꽃 십리로 변한다는것 우리가 차를 타고 가다봐도 가로수가 잘 자라고 있으면 정말 보기가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가지 좀 아쉬운게 좀 있어요 가로수가 자라고 있는데 그 가로수 밑에 가을철이 되면 풀을 전체적으로 벨수 있는 예산이 마련이 돼 있는지 풀은 다 베는 것인지 그 내역을 말씀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봄철되어서 제가 그런 것을 가끔 봤습니다. 하동에서 악양까지 가면서 때로는 아이들이 도로가에 불을 지르든가 어떤때는 수로원들이 불을 지르는것을 봤습니다. 그럴적에 가로수 나무밑에 풀이 완전히 베진곳은 불을대도 별개 아닌데 상당히 있는 장소에는 불을 대니까 가로수가 죽을수도 있고 또 죽는것도 봤습니다. 이런 문제는 가로수 밑에 풀을 벨수 있는 예산이 조치가 돼 있는지 이 내용을 한번 말씀해 주시고 2번째로는 토석채취 허가문제 입니다. 정말 이 사업은 어려운 사업인데 제가 여기서 알고 싶은것은 토석채취를 법에 의해서 해주어야 되고 또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뒤에 복구 문제가 항시 말썽이 있거든요 지금 산림과에 어려운게 있다면 허가를 해줄 당시에 복구비 자체는 법으로서 계상이 돼있지만 사실상 과장님 보는 견해에서 그 복구비 예치가 법으로 얼마쯤 확보된 금액이 사실상 복구를 하는데 충분한지, 또 복구를 하는데 모자란다고 생각하신적은 없는지? 그 문제도 아울러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선

박용선위원

첨가해서 보충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덕용

김덕용위원장

예, 박용선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용선

박용선위원

구석완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해서 조금 드리겠습니다. 토석채취나 산림훼손에 대해서는 정당한 허가절차에 의해서 처리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기관단체 즉 군에서 시행하는 도로라든지 또는 공공기관에서 산림을 훼손했을 경우에도 정당한 절차를 밟든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과장님
승규

박승규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선

박용선위원

또한 기관에서 시행하는 토석채취나 산림훼손은 정당한 설계에 의해서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규

박승규산림과장

구석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가로수 식재관리에 있어 풀베기 사업비 계상이 돼 있느냐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가로수 관리에 있어 풀베기 사업비는 계상이 돼 있질 않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만 하더라도 읍에서 화개간에 가로수 밑에 풀에 불을 질러서 5,6번정도 나무가 죽었습니다. 저희들이 늘다니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보완을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채취 허가복구비 예치에 대해서 말씀 드렸습니다. 현재 법적으로는 충분하게 복구비를 예치 하도록 조치 돼 있습니다. 그런데 토석 채취라는것은 한번 산을 암반을 깍고나면 사실상 그 자리는 원상대로 복구가 되질 않습니다. 당초 안해야지 했다하면 원상대로는 되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옆에 흙이 있는 부분은 성토도 되고 보기좋게 복구도 되는데 실제 암반이 끊긴부분은 보기 좋게 복구가 되질 않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복구가 제대로 안되는것이지 복구비가 적거나 해서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박용선 위원님께서 추가로 말씀하신 공공기관에서도 허가를 다 같이 받고 있느냐는 질문이었습니다. 공공기관에서도 개인과 똑같이 허가를 받고 있습니다.
용선

박용선위원

똑같이 허가를 받고 있다는데 제가 하나의 상식으로 생각할때 우리 하동군에 농조에서 시행하는 수로공사가 엄청나게 많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이나 들을 거쳐서 나가는데 그걸 언제 다 설계를 해서 허가를 해줍니까? 지금 진교지역내 양보도 아마 필지수로 계산한다면 수백건이 될것입니다. 언제 설계를 다 내주고 용역을 주어서 허가를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승규

박승규산림과장

그것은 허가를 한것이 아니고 사업시행하는 과정에서 협의를 합니다. 부처간에 산림청이라든가 농산부서 주관하면 농산부 협의를 하는데 협의사항에 들어가면 허가가 되는것으로 가름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된 것입니다. 허가된것은 아닙니다.
덕용

김덕용위원장

박위원님 이해가 갑니까?
더 질의 하실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규석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규석

황규석위원

황규석위원입니다. 석산골재 채취에 대해서 과장님께 몇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양보리 흥한 석산에 보면 1차 허가난 기간이 1년간으로 '91. 2. 25 -'92. 2. 24일까지 허가가 났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재 허가가 난게 '91년9월5일부터 '96년9월4일까지 5년간이 나와 있습니다. 평수는 면적은 비슷합니다만 그렇다면 먼저 허가 내주어서 취소한데는 복구가 됐습니다.
승규

박승규산림과장

흥한석산은 당초 허가가 났던데 추가로 허가가 나와서 계속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복구는 안하고 '96년9월4일까지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규석

황규석위원

물론 그때는 과장님이 안계셨는지 모르지만 일단 허가가 나가지고 취소된곳은 3개월이면 3개월, 6개월 이내에 복구가 돼 있어야 될게 아닙니까? 일단 취소를 했으면 다른데로 재허가를 내서 복구를 하고 옆에다가 허가를 내 주는게 도리인줄 알고있습니다. 그렇다면 '91년도에 허가 내가지고 한 7개월만에 재 연장허가를 내 주었습니다. 그러면 앞에 내준 파헤친것은 복구를 하고 다시 재연장 허가를 낸데서 토석채취를 해야 되는데 이건 2개 다벌려 놓고 제가 볼때는 물론 면적은 자기들이 복구를 안하고 쓰고 있으면 그 사람들 나름대로는 좋겠지만 제가 알고 있는 규제상 법규를 보면 일단 재 허가를 내기 위해서는 취소 당한 곳은 6개월이면 6개월이내에 복구가 돼 있어야 된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승규

박승규산림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양포리에 석산에 허가가 취소 된것이 아니고 허가기간이 만료되고 난 뒤에 연장 허가가 나고 그 외에 다른 필지는 추가로 허가가 나고 해서 현재 운영이 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석

황규석위원

과장님 기간이 만료되기는 무슨 만료가 됩니까? 서류가 있는데요 채석장 허가난게 91년2월25일 그 다음에 만기가 1년간 아닙니까? '92년1년간 내주었습니다. 만기 됐다면 재연장 허가는 '92년9월5일날 7개월만에 만기도 안됐는데 재허가를 다른데 옆에 다 내준데 아닙니까? 그게 어찌 만기가 되 있습니까 만기가 안되서 바로 내준건데 연장허가를 내준게 아닙니까 그러면 연장 허가를 내주었으면 앞에 허가난것은 취소된거나 다름 없잖아요 그러면 복구를 하고 다시 재연장난데서 채석을 케내야 될게 아닙니까?
승규

박승규산림과장

황위원님 현지에 가 보셨으면 알건데요.
규석

황규석위원

물론 제가 가 봤기 때문에 얘길 하는것입니다.
승규

박승규산림과장

지금 작업이 중지되어서 복구를 안하고 있는 상태는 없고 현재 계속 작업을 하고 있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규석

황규석위원

제가 묻고 싶은것은 1차 허가난데 복구가 됐나 안됐나 그걸 가지고 묻습니다. 제가 볼때는 복구도 안한채 재 연장허가만 면적만 늘려가지고 채석을 채취하고 있어요 그래서 1차 허가는 잘했건 못했건 내준데는 취소된거나 다름이 없으니까 복구를 해야 되는게 원칙이거든요 복구가 됐나 안됐나 그걸 묻습니다.
승규

박승규산림과장

지금 현재 복구는 하나도 안되고 있습니다. 계속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복구를 할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당초에 채취 했던데 그대로 하고 있는게 아니고 계속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상태는 복구를 못하는 형편입니다.
덕용

김덕용위원장

산림과장님 제가 듣기로도 허가를 내서 기간이 됐는데 기간내 휴회동안에 허가내는 기간이 있어서 7개월이 걸렸느냐 황규석위원은 그걸 묻는데 복구가 안됩습니다. 자꾸 그렇게 하면 됩니까? 계장들에게 자료를 받아가지고 확실하게 이해가 가도록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규

박승규산림과장

확실히 알아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규석

황규석위원

서류상으로는 7개월이 안됐죠 만기가 됐다고 하니까
승규

박승규산림과장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양포리 석산에 허가가 된것은 당초에 1차에 허가가 났다가 황규석 위원님은 끝이 났는데 거기에 왜 복구를 안하고 또 작업을 하느냐는 것입니다. 현재 그 면적도 같이 허가구역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 복구를 못하는 형편입니다.
규석

황규석위원

제가 대강 알고있는 이야기지만 허가기간은 산림과 담당자 손에서 1년을 하든 10년까지는 된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면적은 어느정도 됩니까?
승규

박승규산림과장

허가면적에 제한은 없습니다. 10ha이상 허가를 하는것은 영향평가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5ha미만이라든가 이런정도는 우리군에서 허가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규석

황규석위원

박용선 위원께서도 감사때 이야기를 한바 있습니다. 또다시 이걸 거론한다는것은 또 문제가 있지만 재연장 허가 때문에 술상리 양포리 간이 상수원이 문제가 있어도 그건 하나도 고려를 안하고 평수만 자꾸 늘려가지고 허가를 내주었기 때문에 위에 간이상수원을 미쳐 생각을 못한게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불상사가 생기고 민원이 일어났기 때문에 다시한번 거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몇년까지 몇평까지 우리 담당자께서 재량으로 하겠지만 지금 상당히 민원이 제고되고 있고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우리가 허가만 내주고 그만이다 하시지 마시고 관리도 물론 하겠지만 한번씩 우리 담당자나 과장님이 허가된 곳을 한달에 한번씩은 안되겠지만 1년에 한서너번씩 이라도 둘러보시고 관리도 하셔야 됩니다. 몇번이나 가셨는지 모르지만 석산때문에 주민들의 불편함은 참 엄청납니다. 여기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 주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덕용

김덕용위원장

정용길 위원 질의 하십시요
용길

정용길위원

한두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작년 감사 조치보고사항을 보면 산림훼손 결재사항은 지금현재 면장 위임 사항으로 되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군에서는 위임을 안한 것으로 압니다만 면장 전결사항으로 위임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보고가 됐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농지전용 허가가 군에서 면으로 위임됐기 때문에 농가주택이나 축사를 짓는데 대밭이나 인근 야산에 축사를 짓는 경우가 많습니다. 절대적으로 저희들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문제를 올해 어떻게 검토 하셨는지 답변해주시고 2번째로 중복된 질문입니다만 농촌에서 어떤 기본적인 생존을 위해서 집 주위에 대밭이나 야산을 산림과에 신고를 안하고 훼손해서 집을 짓는 무허가 축사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렇다면 사후에 발견했을 경우에는 사후 허가를 해줄 이런 용의가 없는지 계획적으로 산림을 훼손하기 위해서 한게 아니고 기본적 생존을 위해서 했다면 사후 허가를 해줄 용의는 없는지 예를 들어서 지난번 경찰서 뒤에 산림을 훼손할 당시에는 심지어 다른사람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훼손을 했습니다. 그 사실을 안 산주가 항의를 하니까 산주를 어떤 식으로든 동의를 하게 만들어서 도시과에서 사후 승인을 해준 실례가 있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주민의 입장에서 기본적인 생존을 위한 불법훼손에 대해서는 사후 승인을 상용할 이런 의향은 없으신지? 세번째로 산림과는 법이 시퍼렇다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어려서 잘모릅니다만 왜정시대때 한인들을 타락하기 위해서 이러한 제도를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산림과에는 수사권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당시는 절대적인 치산치수 산림녹화가 필요했기 때문에 생겨났는지 모르지만 오히려 그보다 더 국민들을 타락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산림과에 수사권을 주었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일반 농민들은 산과 관계된 일을 생각할때는 산림과 직원을 생각합니다. 경찰서 직원보다는 더 무서운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촌 산골오지에 가면 나무를 떼거나 갈비를 검어서 불을 때는 사람도 있습니다. 법상으로 보면 걸리는 것이죠 그런것은 기본적인 것이기 때문에 결코 법으로서 규제를 안하고 넘어가는 것으로 소위 푸른법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런 문제가 있는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그 정도로 산림법에 민원문제가 상당히 문제화 돼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설문조사를 해 가지고 지금 주민들이 산림과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 옛날 무시무시한 순사보다도 더 무서운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신속 친절하게 주민의 입장에서 민원을 처리해주더라 이러한 것을 설문조사를 해서 설문조사 결과대로 행정 운영에 반영할 이런 용의는 없는지 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규

박승규산림과장

산림훼손 허가는 다른거와 달라서 문제가 많고 말썽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단한 임도라든가 조그마한 신고 하는것도 왜 면으로 안 내려주고 군에서 하고 있느냐? 사실 면으로 위임하기는 지금 어려운 단계이고 내적으로 조치를 해서 임도의 신고라든가 간단한 사항은 과장 전결로서 그날 들어오면 그날 즉시 해주고 있습니다. 그외 허가 같은것은 군수님까지 결심을 받는데 그런식으로 해서 운영의 묘를 기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해 드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나무 벌채 신고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사후 허가할 용의는 없는가 대나무도 산림에 들어있기 때문에 일단 고발이 되거나 하면 사건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벌을 받으면 사후에 추인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용길

정용길위원

돼지 마굿간, 소 마굿간을 짖기 위해서 대밭이든 야산이든 그리할 경우에 동네서 누가 고발할 사람이 있습니까? 허가를 낼 경우에 산림과에 신청을 안합니까? 그러면 산림과 직원이 현지에 갑니다. 거기서 이건 당신들이 일을 했으니 고발 하겠다 하는 식으로 산림과 직원이 고발하는 것이지 그 마을의 주민들이 주민들을 상대로 고발한것은 없습니다. 어차피 기본적인 생존권을 위해서 일을 하다가 그리됐을 경우 그것을 인정을 해서 산림과에 사후 허가를 해줄 용의는 없는지? 이걸 질문 드린 것입니다.
승규

박승규산림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 허가신청이 들어 왔는데 현지에 가 보니까 위법사항이 이루어졌다 그러면 원칙적으로 허가해 줄수 없는 사항입니다. 이건 법적으로 다루어 가지고 사건이 되고 처리가 되고 난뒤에 양성화 조치를 했으면 했지 바로 허가를 할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용길

정용길위원

지난번 도시과에서 그런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보이는 경찰서 뒷편에 있는 산림훼손은 경찰서 땅도 아닌 한 농민의 소유였습니다. 개인의 소유였는데 개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이건 남의 땅에다 훼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질문을 하니까 도시과에서 답변하는 이야기는 이것은 동의를 받지 않았으니까 위법이다 하지만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사후허가를 할수 있는 사항이다. 그 당시의 도시과에서의 답변은 일반주민의 허가사항도 이렇게 어쩔수 없이 불가피하게 기본 생존권을 위한 이런 사업같으면 사후 허가를 할수 있다. 이런답변을 하셨어요. 그렇다면 과장님께서는 그 답변하고는 정면으로 상치하는 절대로 할수 없다는 이런 말씀입니까?
승규

박승규산림과장

그것은 도시계획 구역에 들어가지고 일부 산림법을 배제하고 있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도시계획법에서 형질변경을 안하고 하는것은 도시계획법으로서 그 구역을 다루고 있습니다.
용길

정용길위원

아니죠 도시계획법이 훨씬 무섭지요 물론 산림과의 원인은 아니지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도시과 안에 허가사항은 일반허가사항보다도 더 엄격하다고 생각합니다. 더 엄격한 도시과 허가사항일지라도 주민의 필요에 의해서 어쩔수 없이 산림훼손을 한 경우에는 사후 허가도 할 수 있다는 이런 답변을 하셨어요.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어쩔수 없이 산림훼손을 했을경우에는 그 문제를 불문에 붙히고 사후 동의를 하자는 것이지 그게 일반적으로 다 하자는게 아닙니다.
승규

박승규산림과장

업무처리 하는데 원칙적인면은 그런사항이 있으면 일단 사건처리를 해가지고 법원의 판결이 난뒤에 양성화 할수 있는데 그기서 바로 해줄수 없는 사항입니다.
용길

정용길위원

과장님 참 어려운 말씀을 하십니다. 법을 꼭 따진다면 저희가 꼭 법을 어기지는것은 아닙니다. 집주위에 있는 대나무 밭이라는게 수익성이 없어서 거의 다 파버립니다. 그럼 제가 다시 수정 질의하겠습니다. 내일부터 하동군 전체를 지금 현재 대나무 밭으로 심어져 있는 이 지역에 대해서 대나무를 훼손한 사실에 대해서 현지 조사를 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규

박승규산림과장

작년에 불법산림 단속한 것이 26건이었습니다. 금년도에 7건입니다. 그래서 다소 문제점이 있더라도 외부적인 문제가 없으면 그런것에 대해서 일체관여를 안하고 있습니다. 일체 관여를 안하고 고발이 있거나 이럴때는 할수없이 저희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부러 대밭 좀 팠다고 해서 문제로 삼아 가지고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용길

정용길위원

좋은 말씀을 하십니다. 일부러 조금 판것은 문제로 안 삼는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산림과 직원이 나와서는 조금 파도 지금봐서는 고발해야 된다. 사실은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누가 대밭 좀 파는데 주민들이 고발할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작년에 하동에서 동네에 대밭 좀 팠다 해가지고 산림과에 고발 들어온게 있었습니까?
승규

박승규산림과장

금년 경우에도 횡천에서 있었습니다.
용길

정용길위원

축사나 이런것을 짓는데요 주민에 의해서
승규

박승규산림과장

축사를 짓는 것이 아니고 농촌에서 서로 감정이 대립 되다보면 서로 걸게 별로없고 제일 걸게 수월한게 옆에 산림을 좀 건드리든가 하면 걸기가 제일 쉽습니다. 그래 고발을 해놓고 하루도 안 지나서 다시 취하를 하자고 하는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의적으로 농민을 괴롭히기 위해서 단속을 하거나 그런사항은 없습니다.
덕용

김덕용위원장

정 위원님 이해가 갑니까?
용길

정용길

어찌 이해가 갑니까? 이해가 가는게 아니고 제가 여기서 법을 다루는게 아닙니다만 마지막에 질문한것을 다시 질의 하겠습니다.
승규

박승규산림과장

마지막에 산림과 직원들에 대해서 말씀 하셨는데 저희들 깊이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산림공무원들이 또 상당히 그런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무원들은 그런것을 고치고 또 젊은 사람들은 들어오고 옛날 사람들은 바뀌어져 갑니다. 잘못된 점이 있으면 즉시 즉시 꾸짖어 주시면 고쳐 나가는 방향으로 노력 하겠습니다.
덕용

김덕용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황위원님 질의 하십시요.
규석

황규석위원

정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하도 답답해서 이런 말씀 드립니다. 과장님이 자꾸 법을 가지고 따지니까 감정이 서로서고 이러는데 법을 가지고 따진다면 저산을 끼고 있는 화개나 청암, 악양 법에 저촉 안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나무를 한그루 캐도 엄격히 따지면 불법입니다. 자꾸 법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 서로 이해를 못하잖아요. 어느정도 재량권을 가지고 잘못된것은 시인을 하고, 물론 법을 가지고 따진다면 잘못한게 없겠지요 ? 그렇게 답변하시면 될걸 가지고 자꾸 법을 들먹이니까 누가 볼때는 싸움장으로 보이는것 같애요 지금 우리 산림과 뿐만이 아닙니다. 모든 과에서 자꾸 법만 가지고 따지니까 서로 감정이 대립되는 감사장이 되는데 법만 가지고 하지말고 상식이나 재량권을 가지고 이리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승규

박승규산림과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덕용

김덕용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점심식사를 위해서 지금부터 오후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건설과 소관

12시00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금성

성금성간사

간사인 본 위원이 사회를 맡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감사를 위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재

김청재건설과장

건설과장 김청재 입니다. 보고드리기전에 저희과에 계장님들을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현기 관리계장 입니다. 담당업무는 건설과 안에 총 서무와 현재 용지보상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방재계장 박수영 계장을 소개 하겠습니다. 재해대책 위험시설물의 관리를 중점적으로 맡고 있습니다. 다음은 마동열 하천계장을 소개 하겠습니다. 하천계장은 하천관리,저희들이 모래채취 판매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 농지계장 채경수 농지계장을 소개 하겠습니다. 농업기반 조성사업과 경지정리 한해 대책을 주업무로 맡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대형 토목계장을 소개 하겠습니다. 토목계는 도로관리, 도로확․포장사업 전반사업을 담당합니다. 지금부터 저희 건설과 감사자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첫째 중기관리현황, 건설공사용 용지매수현황, 재해 위험지역 조사 및 방재 시설물 점검 관리 현황, 하천골재현황, 하천부지점사용 허가현황, 기성제관리현황걔수등 관리방법, 유도선 관리현황, 양수기 관정의 이옹 및 보존 관리현황,농어촌지역 가로등 설치 및 고장수리현황, 토목공사로 인한 수익자 부담금과 부과징수 실적, 도로표지판 설치 및 관리실적, 도로부지 점사용 허가현황, 도로굴착 원인자 부담금 징수현황, 각종 민원사항 처리현황 총18개항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금성

성금성간사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위원 여러분에게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예산 심의때 질문하여도 될 사항은 그때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는 본회의 질문이 3일동안 있습니다. 예산 심의때 하셔도 될 질문사항은 본회의 질문 기간에 하도록 하여 주시고 가능한한 협조 해주실 사항은 꼭 감사기간에 질문할 사항만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용길

정용길위원

대단히 반갑습니다. 정용길 위원입니다. 지금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것은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진지하게 답변해 주시고 다른 위원님이나 위원장께서도 간단한 질의를 부탁 말씀하셨는데 좀 지겹더라도 앙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가 오늘 신문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12월3일자 경남일보를 보면 하동댐 수몰지 무단골재채취 농지개량조합 당국에 신고 않고 업자와 수의계약 이런 상당히 큰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 신문을 보셨는지요.
금성

성금성간사

일문 일답식이기 때문에 건설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재

김청재건설과장

아침에 저도 신문을 봤습니다. 농지개량조합에 저희들 이 사항을 현재 파악중에 있습니다.
용길

정용길위원

신문에 주요골자는 합법적으로 농지개량조합에서 허가를 냈을지라도 군에 관계부서에 신고하는것으로 돼있는데 신고가 누락됐다 해서 신문에 났습니다. 농지개량조합에서 수몰지역에 골재채취 허가를 해준 사실을 알고 계신지요?
청재

김청재건설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수몰지내는 앞으로 유지가 될것입니다. 현재 지목상으로는 유지가 돼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농조의 판단이 어떻게 했는지 진의를 파악중에 있기 때문에 확실한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알고 있는 상식은 골재채취는 이게 하천골재와 일상골재, 산골재 이렇게 3가지가 있습니다. 이 3가지 중에 일상 골재에 해당 된다고 봅니다. 골재를 채취할때는 기타 관련사업과 타 법령에 의한 관련사업과 수반되는 사업은 저희들이 군수한테 15일이내에 신고하도록 되 있는것으로 법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타법에 의한 수반된 골재사업이라 하면 저희들한테 신고가 들어올것으로 그리 알고 있고, 현재 신문에 낫기 때문에 지금 사항이 어떻게 됐는지 조사중에 있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용길

정용길위원

지난번 하동군에서 골재허가 내준 기간이 6월부터 10월25일까지 끝난것으로 알고 있고, 이번 농지개량조합에서 새로 허가를 내준 기간이 12.1부터 3.15일까지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어제 확인한 바로는 현장에서 상당한 토지를 훼손하고 작업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 사실을 확인한 일이있습니까?
청재

김청재건설과장

저희들 과에서 취급하는것은 하천이기 때문에 하천에 나오는것은 저희 건설과에서 골재업무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농지에서 나온다고 보고 농조에서 한것 같은데 저희과에서 농지 나온것은 다른 법령에 있기 때문에 현재 과연 농지라고 봐야 되느냐
용길

정용길위원

간단하게 답해 주십시오. 질문할게 상당히 많습니다. 어제 그제에 허가나기전에 수몰지역에 업자가 돌을 채취한 사실을 알고 계시는지 아니면 모르고 계시는지 이것만 답해주시면 됩니다.
청재

김청재건설과장

어제 제가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과에서는 하천골재만을 담당하기 때문에 기타 지역에 대해서는 다른법령에 있기 때문에 관계부서가 어디가 될는지 가령 유지로 봐야 되느냐 지금 현재 전.답으로 돼 있으니까 어떤 법에서 받아야 되느냐 그것도 저희들이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에서는 골재를 주민은 물론 군 전체적인 골재 수급을 책임지고 있습니다만 관계법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저희 건설과장의 입장에서 다스려야 될는지 아직 파악이 안되서 연구를 미쳐 못했습니다.
용길

정용길위원

제가 본 위원이 감사하기 위해서 어제, 그제 이미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의사계를 통해서 비공식적으로 건설과에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묘하게도 신문에 낫기 때문에 신문을 가져 온 것입니다. 위원장님께 한가지 요청을 하겠습니다. 제가 본인이 생각할때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하동댐의 양이 엄청나고 만일 둑이 위험이 생겼을 경우에 하동군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커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중요한 사실이라고 보기 때문에 효과적인 감사를 위해서 실무자인 농지개량조합장을 증인으로 신청합니다. 그래서 위원장께서는 본인의 요구를 수락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성

성금성간사

관계법령에 위법이 아니라면 받아 들이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정용길위원

막간을 이용해서 법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나와 있느냐 하면 골재채취법 농지개량시설 유지관리사업의 일환으로 시행을 준설하는 과정에서는 부수적으로 예를 들어서 둑을 만드는데 가령 바닥을 정리하는데 있어서 돌이 나올 경우에는 돌을 채취 할수도 있다. 그렇지만 돌을 목적으로 팔수 없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고 농지개량조합이 시행처 일지라도 법상으로는 돌을 팔수 없도록 나와 있습니다. 법 해석을 보면 농지개량조합에서 임으로 잘못하지 않았나 해서 이 문제를 거론한것입니다. 농지개량조합장이 오면 당초의 하동댐 설계도 봐야 되기 때문에 설계에 지금현재 바닥을 정리하게끔 되 있는지 이 문제도 봐야 되기 때문에 농지개량조합장을 증인으로 정식으로 신청한 것입니다.
금성

성금성간사

정용길 위원께서 증인 신청에 대해서 관계법령에 3일전에 증인을 신청해야 된다고 명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감사기간은 내일까지 입니다. 이 문제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고, 또 농조의 자의에 의한 출석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자면 3일전에 의결을 거쳐서 증인신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내일까지 감사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나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고, 이 문제는 정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건설과장께서 내일중으로 오늘까지 타진을 해가지고 이것이 농지개량조합에서 법 해석은 잘못됐는가 여러가지 타진을 해서 위원회에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길

정용길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어차피 내일은 상당히 시간이 단축되기 때문에 충분하게 감사를 못할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급 법상으로 안된다면 협조사항으로 지금 안 오신다면 할수 없지만 협조 사항으로 좀 와 주셔 가지고 감사의 질의에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해 주실수 없느냐는 식으로 협조 사항으로 요청 했으면 싶습니다.
금성

성금성간사

말하자면 자기가 자의에 의해서 출석해서 답변하겠다하면 가능하니까 그것은 정위원이 양해를 해주시면 건설과 마쳐 가면서 그동안 절충이 되도록 회의를 진행 합시다. 정위원 질문 마쳤습니까? 다음 질의하실분 황규석 위원 질의 하십시오
규석

황규석위원

황규석 위원입니다. 나중에 조합장이 오시든지 안오시든지 그때 보충 질의로서 하고 방금 정위원께서 질의하신 보충 질의을 좀 하고자 합니다. 물론 과장도 어제 아셨다지만 물론 허가는 안 났겠지만 수의계약으로서 공사작업을 하고 있는데는 몇일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이 사업이라면 큰사업인데 건설과장께서 그걸 지금까지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은 과장님한테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알았습니다. 다음부터 그리 안하겠습니다 하면 그만이겠지만 한두번도 아니고 이런식으로 넘어 간다면 좀 문제가 안 있습니까? 특정인한테나 개인한테나 이렇게 무관심으로 하고 정말 힘 없고 법을 잘모르는 어려운 주민들한데는 무슨 고발 적용을 한다든지 그리 안하면 재량권을 발동해서 봐줄것은 못봐주는 이런 형편에 특정인 단체나 특정인한테 이렇게 무관심적으로 우리행정이 집행되고 있다는것은 좀 문제가 안 있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나중에 다시 조합장이 오시면 거론 하겠지만 오늘 농조 관계에서는 정확한 답변과 이런일이 다시는 안 일어날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오늘 답변에 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성

성금성간사

질문입니까? 아니죠
규석

황규석위원

답변은 나중에 다시 거론될것 아닙니까
준서

박준서위원

박준서 위원입니다. 본회의에서도 제가 질문했습니다만 농어촌 가로등 수리 현황 관계데 사실상 집행부에서도 상당히 애로가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읍면에 나가보면 민원이 가장 많은게 가로등 수리입니다. '92년도에는 예산의 미확보로 예산확보후 조치라 이리 해놓고 도비 수리비가 지급이 된것 지급이 안된데가 쭉나와 있는데요 건설과에서는 가로등 고장 수리비 지급은 각 읍면에 분기별로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3/4분기 지급이 되었는지 또 각 읍면에 요청금액 및 분기별 요청일자 각 읍면에 분기별 지급일자를 서류상으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답변 안하셔도 괜찮습니다.
금성

성금성간사

과장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재

김청재건설과장

박위원께서 질의하신 가로등 수리비 문제는 정말 우리군으로서도 아주 큰 과제입니다. 가로등이 현재 설치된것은 2,675등입니다. 이것이 실제 가로등을 설치하긴 했습니다만 이 부속자체가 전기제품자체가 우리나라 제품을 잘못된 제품이라고 말하기도 뭐하지만 고장이 참 자주 납니다. 고장이 자주나는 원인이 불을 켜고 꺼고 하는 이 장치가 해가 뜨면 꺼지고 해가지면 불이 오도록 이런 선센스 장치에 의해서 자동으로 움직이게 돼 있는데 이것이 기온이 너무 낫다든지 안개가 많이 낀다든지 비가 자주와서 우수기가 된다든지 하면 센스작동기가 고장이 많이 납니다. 이게 고장율이 많아서 한등 한등 애를 태우고 있는데 읍면장 한테 일단 한등이 고장이 나면 빨리 한전이라든지 어디다 고칠수 있는 사람한테 연락해서 수리를 하고 군에 보고를 해주면 한등 두등 달달이 돈을 못주니까 석달만에 한번씩 모아서 주겠다 이러면 업자와 양해가 안되겠느냐 이렇게 해서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 연말이 다 되어서 읍면에서 보고를 받아 보니까 약 8백여만원이 됩니다. 예산이 총 되있는게 1,537만원밖에 안되는데 지금 부족액은 받아 놓은 것 중에서 주고 나머지가 4,716천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예산확보를 해서 조치 하겠다고 이렇게 내용 보고서를 내 났는데 우리가 전기료를 계상해서 주다보니까 전기료가 지금 남아 돌아 가는게 있어서 이번 추경에 전기료를 갱신을 해서 과목을 바꾸어서 각 읍면에 지출할수 있도록 요구를 해났습니다. 승인만 나면 나머지 분은 현재 금년도까지 고치는분 4,716천원을 읍면에 배부하여 드릴 계획입니다. 읍면에서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 가로등 문제는 서로서로 군하고 긴밀한 협조가 되서 좀 빨리 고칠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으로 해서 앞으로 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로등 문제는 정말 죄송합니다.
금성

성금성간사

본회의 때나 위원회 회의때나 가로등 문제가 자주 거론됩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하는 뜻을 충분히 이해를 해주시고 어떻든 이 문제는 다시는 거론이 안 되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황규석 위원님
규석

황규석위원

황규석위원입니다. 지난번 임시회기때 횡천 관광농원 제방 때문에 우리 성위원께서 질의를 하셔 가지고 과연 계단식으로 만들어 놓으면 물 흐르는데 장애가 안 있겠느냐 그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하니 우리과장님께서는 계단식이 돼있는데 장애가 된다면 직접 가서 원상복구를 하겠다 이런식으로 답변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길로 많이 지나 안 다녀 봤습니다만 근래 지나 다니다 보면 그 계단이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안으로 들어간게 아니고 밖으로 턱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제방이 있으면 턱이 계단식으로 돼 있는데 제가 볼때는 물 흐름에 물이라는것은 힘이 엄청납니다. 조금 도는 방향에 따라서 엄청난 힘을 작용한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면상으로 볼때 물흐름에 장애가 안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백에 한사람도 없을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때 답변은 분명히 물 흐름에 장애가 된다면 원상복구를 하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안했습니다. 그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재

김청재건설과장

하천 유수에 장애가 있다면 철거 조처를 하겠다고 답변드렸습니다. 사실상 황위원께서 질문하신바와 같이 물론 물흐름에 장애라는것은 어느정도 장애로 보느냐 예를 들어서 물이 받혀가지고 다른 시설물을 파괴할수 있는 정도가 되느냐 그냥 물흐름에 지장이 있느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생각해볼때 저희들 생각이나 또 주민들 생각이나 또 인근주민들 역시 그런정도 가지고 무슨 시설물에 큰 장애가 있겠느냐 그러니 농원도 농원이지만 어차피 제방에는 내려가는 계단 길이 있어야만 주민들이라든지 다른 사람이 활용하는데 이용이 되니까 기이 설치 해놓은것 구조물에는 만약 홍수가 나서 그 시설을 해서 구조물에는 큰 장애가 없다고 저희들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철거를 안하고 있는것입니다. 만약에 거기 홍수가 나서 구조물에 파괴될 정도가 우려가 된다면 꼭 철거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저희들 기술진에서 현재 판단하기로는 시설물 자체가 파괴될 그런 염려가 없기 때문에 그점 만큼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규석

황규석위원

시설물이 물론 넓은 하천이 과장님 답변처럼 계단 몇개 해 났다고 옆에 시설물이 파괴 되겠나 하겠지만 남이보나 우리 주민이 볼때 다른 사람이 생각했을때는 그게 분명히 제방에 대한 법이나 법규를 어겨가면서 제방은 타인에 대해서 훼손도 될수없고 다른 용도로 이용 될수가 없다는 것을 그게 우리 군사업도 아니고 우리 모든 군 행정을 보면 법을 많이 찾고 법대로 한다면서 그런데는 왜 법을 어겨가면서 제가 볼때는 제방법이나 모든것을 어겼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계단을 외관상 보기 싫으면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위로 낼게 아니고 조금 안으로 공사를 다시 하더라도 안으로도 얼마든지 계단을 낼수가 있습니다. 우리 지하에 올라다니는 계단식으로 밑으로 조금 안티어 나오게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자기들 관광농원측 자기들 하기 쉬운대로 외관상 해놓고 이제와서 우리 과장님까지도 이해를 좀 해주십시요 하는데 물론 이해를 하면 됩니다. 안될수도 없어요 그러나 그런 대답은 안일하고 불성실한 답변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얼마든지 다른 방법으로 계단을 낼수가 있는데 굳이 툭 티어 나오게 계단을 만들어 놓고 이제와서 이해를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런게 저런게 하나하나 자행되다보면 뭔가 일하나 제대로 못하고 항상 주민이나 집행부에서는 어려움을 당합니다. 뭔가 일하나 처리하는 과정이 완벽 했으면 저는 이런 생각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관광농원측과 협의를 해 가지고 바꾸는 방향으로 계단을 바꾸는 방향으로 해볼 용의는 없습니까?
청재

김청재건설과장

관광농원측하고 물론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계단은 관광농원만 이용하는것이라곤 절대 볼수가 없습니다. 제방 자체도 물론 그렇지만 거기에 우리 주민 누구라도 이용할수 있는데 제방 비탈이 현재 블록으로 되어서 상당히 내려가기가 불편합니다. 돌망태 제방은 걸리는게 있어서 내려 가기가 괜찮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철거도 물론 철거지만 큰 문제가 없다면 철거를 해서야 되겠느냐 꼭 관광농원만 이용해서 그런게 아니고 군에서 했건 누가했던간에 예를들어서 주민이 원한다면 군비를 들여서도 내려가는 계단 몇개쯤 만들어도 어느 지방이 필요하다면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기이 만들어 놓은것을 철거를 하면 비용 전체가 100% 다시 원상으로 듭니다. 그래서 그런점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신중하게 생각을 해 봤습니다만 일단은 관광농원측 하고 협의를 해서 철거를 하고 좀 더 유세에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할것이냐 안할것이냐 한번 협의를 해서 만약에 협의가 된 다면 그렇게 처리하는 방법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규석

황규석위원

과장님은 관광농원측 대변인 같애요 그 사람들이 영리목적으로 그렇게 무단으로 점용해가지고 하는데 주위사람들 생각해서 계단을 냈겠습니까 어디 대변하는것입니까 그사람들이 옆에 주민 몇사람을 생각하고 그런식으로 해 낫겠어요 자기 영리목적으로 해났지 물론 길이라 만들어 놓으면 잘났건 못났건 주민들이 다니는것은 기정 사실입니다. 그 말은 맞아요
금성

성금성간사

과장님, 황규석위원님 횡천강 하천에 대하여 앞으로 위원님 질문의 뜻을 충실히 연구 검토해서 좋은 방향으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문 없습니까? 박준서 위원님
준서

박준서위원

박준서 위원입니다. 횡천강 개수 공사를 군에서 감시 감독을 하고 있죠
관광농원측 옆에 공사준공을 한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후에 준공검사가 났습니까
청재

김청재건설과장

예, 났습니다.
준서

박준서위원

그후에 안가보셨죠
청재

김청재건설과장

준공검사 이후에 제가 직접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준서

박준서위원

굳이 제가 따지기 전에 오늘오후라도 직원을 내보내서 거기 한번 가보시면 공사를 금년에 마친것인데 밑에 전부 파여 있는데가 있습니다. 사람 열이라도 들어 갈때가 있습니다. 내년 우수기에 비가 100mm만 와도 전부 나가게 돼 있습니다. 가 보시면 알것입니다. 그런데서 준공검사가 났다는것은 참 이상한 일입니다. 거기 한번 가 보시도록
청재

김청재건설과장

즉시 직원을 내보내서 문제점이 있다면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금성

성금성간사

또 다른 위원님들 질문 있습니까?
용길

정용길위원

농지개량조합에서 안올 경우를 대비해서 미리 건설과장께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안 오시면 내일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아까 과장님 답변을 듣고서 참 기가 막힌게 황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관내에서 그런 사업을 하는데 위험여부를 검토를 안했는가 그렇다면 이런 직무유기가 아닌가 이렇게 볼수밖에 없고 법을 하나 더 읽어드리면 골재채취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에 의하면 농지개량시설및 유역에서는 골재채취허가를 할수 없도록 이렇게 못을 박았습니다. 그 다음에 골재채취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되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지개량조합에서 신고조차 안하고 이미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확인을 했습니다. 오늘 묘하게도 신문에 났는데 다른것도 마찬가지로 건설과에 준하는 어떤 사업을 할 경우에는 전혀 검토를 안합니까? 이게 하동군 건설과 소관인가 아니면 소관이 아닌가 검토를 안합니까?
청재

김청재건설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골재채취업무라고 전부다 건설과 소관이 아닙니다. 하천골재는 저희 담당입니다. 정위원님 내용은 잘 숙지를 하겠습니다. 제가 업무가 관장해야 될 업무냐 아니냐 현재 저희 나름대로 진의도 판단을 못하고 있습니다. 농지개량조합에서 오면 신문을 보고 이 사항을 판단을 해봐야 내가 건설과에서 다루어야 될 문제냐 다른부서에서 다루어야 될것이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현재 진의를 알아보고 있는중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골재채취는 하천골재는 저희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천이라고 볼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용길

정용길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그걸 답변을 못한다면 전체를 관장하는 부군수님이나 군수님께서 오셔서 답변해야 될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확실한 관할구역도 모르고 업무를 볼수 있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골재채취가 건설과 소관이 아닌것 같으면 농지이기 때문에 산업과라고 볼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산업과장이 오셔서
청재

김청재건설과장

그사항은 어떤 법에 의해서 누가 채취허가를 냈느냐 농지개량조합에 진의를 파악해서 알아보면 건설과에서 다루어야 될 문제인가 아니면 다른과에서 다루어야 될 것인가 과연 허가를 해야 할 사항인가 안할것인데 이렇게 됐는가 그렇게 밝혀지게 될것입니다.
용길

정용길위원

농지개량조합은 상관없이 그게 농지개량조합장 오시면 다른 애기도 하겠습니다만 산하 군자체로서 그 사실이 어느부서에 속하며 그게 위법인가 아닌가 알수 있지 않습니까? 농지개량조합을 왜 여기에 갔다 붙입니까? 안붙혀도 자체로서 알수있는 문제 아닙니까?
청재

김청재건설과장

판단을 못하는 것이 골재채취법에 보면 타법에 의하여 수반된 사업으로 했을때는 신고로서 가름하게 됩니다. 허가사항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령 그 법에 맞도록 했는지 안했는지 그것부터 농지개량조합에 알아봐야 됩니다.
용길

정용길위원

과장님께서는 공사가 이미 시작됐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모른다는 사실 아닙니까 제가 감사에서 그 애기를 안했으면 1년이 지나도록 모른다는 사실 아닙니까 그게 직무유기가 아닙니까?
청재

김청재건설과장

어제 채취현장 애기를 듣고 바로 총무과장한테 전화를 해서 이 사항이 어떻게 된것이냐 알려 달라고 전화를 한 일이 있습니다. 나중에 와서 상세한 이야기를 하겠다고 이렇게 약속이 돼있는데
용길

정용길위원

농지개량조합에서 하는 애기를 제가 확인한 바로는 건설과에서는 이미 11월달에 군에다 신고를 한걸로 이렇게 신고 확인됐습니다. 이렇게 됐는데 그게 안 받았다 그리하는데 신고 허가기간을 내기로 12월1일 냈는데 건설과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과에서 했겠지요 농지개량조합에 확인한바에 의하면 군에 신고를 한것으로 돼 있습니다. 일단 그 문제는 조금 있다가 농지개량조합장 오시면 다시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성

성금성간사

정용길 위원이 질문하신 사항은 농지개량조합장이 이게 출석 답변하여 주신다면 좋고 이 문제는 제가 듣기로는 지금 소관업무 자체가 건설과 소관이냐 아니냐 여러가지 문제가 있는 모양입니다. 회의가 끝난뒤에 답변 자료를 만들어서 상관관계가 있는 과와 서로 머리를 맞대서 상의를 하셔서 이 위원회가 끝나기 전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분 없습니까? 황규석 위원님
규석

황규석위원

황규석 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올 '92년도 한해 대책용으로 도에서 암반관정이 5개정도 내려와서 암반관정을 판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애기를 한번 했습니다만 암반관정만 뚫어놓고 부대시설이나 모든것을 안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과장님에게 물어보니까 추수기가 되서 아직까지 작업을 못하고 있는데 곧 하겠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이 사업도 '92년도 한해대책용으로서 나온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일 넘어 있으면 92년도도 저물어 갑니다. 아직까지 암반관정을 파놓고 다른시설을 안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청재

김청재건설과장

늦은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암반관정 사업비를 전체 도에서 1억5,000만원을 받았습니다. 암반관정은 처음에 게약한대로 돈을 주는것이 아니고 한전 전기설치비 여러가지 비용이 관정굴착비 부대시설비 이렇게 포함이 되어서 1억5,000만원입니다. 우리는 남은 돈을 가지고 일반부대시설을 하려고 보니까 한전하고 전부정산이 끝나야 확정금액이 나옵니다. 이제는 확정금액이 끝나서 읍면에 전부다 부대시설을 할수 있도록 장옥과 파이프 파는것을 약 10일전에 읍면에 그 사업비가 전부다 배부가 되었습니다. 연내에 곧 마무리 될것으로 봅니다.
규석

황규석위원

한가지 더 질의 하겠습니다. 내수면 관계인데 하천계나 건설과장님이 다룰일인데 고포에 가면 일부 개인적으로 특정인은 모르겠습니다. 내수면에 무단점용을 해가지고 매립을 해 놓은게 천 몇평정도 있습니다. 제가 여기 감사장이 되어 개인적인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그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청재

김청재건설과장

고포에 가면 내수면 무단점용 이것은 정확한 지점과 답변이 맞아 들어갈지 모르겠습니다만, 고포 동네앞에 보면 산림과에서 토석채취 허가를 해주었는데 채취를 하다 보니까 하천으로 많이 무너져 내려 왔습니다. 하천계에서는 하천관리 입장에서 좀 치워내라 복구를 해라 이렇게 지시가 되고 보니까 첫째 허가를 산림과에서 했기 때문에 원칙은 모든 복구책임은 산림과에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과에서도 고발을 했습니다. 고발을 해놓으니까 산림과에서 복구 계획서를 만들었습니다. 설계에 의해서 저희과에서 복구를 한 것이 이제 옛날 하천보다 조금 밖으로 나왔습니다. 석축 싼것이 제가 이사항을 뒤에 살펴보면 나왔는데 그리해도 군수가 그 당시 여러가지 사항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복구를 어떻게 하면 되겠다고 판단해서 설계서를 만들어서 설계서대로 복구가 현재 하천쪽에는 돼 있습니다. 하천이 복구한곳보다 조금 앞으로 나온것은 사실입니다.
규석

황규석위원

한가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여기 신문에도 났고 과장님 지시 모든 군민의 지시로 해서 하동 노량에 공유수면 50평 불법매립에 대해서 물론 과장님이 지시를 했고 저도 대강 알고 있습니다만 거기는 개인적인 것도 아니고 특정인것도 아닙니다. 부락민들이 동사무소 지을곳이 없어서 약 50평을 매립한것으로 압니다. 어떻게 했건 철거를 했는데 그러면 넓은 바다에도 법을 적용해서 물론 해야 올바르게 살아 갈수 있는데 그 내수면에 복구를 했다는데 과장님 말씀은 복구를 하다보니 조금 내수면에 치우쳤다 하지만 실질적인 평수는 저도 확실히 모르겠지만 거리도 멀고 석산에서 나오는 골재 찌꺼기로 메운것인데 거기에 약 7,8백평 그런 수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것은 그대로 방치해두고 다 방치 두는것도 문제가 있지만 노량에 있는 조그마한 법을 저촉 해가지고 그렇게 위에서 하는데 그런것을 지금까지 무방비상태로 보고만 있는지 안타까울뿐입니다. 이것은 오늘 내일 감사가 끝나고 나면 한번 가셔 가지고 현지답사를 하셔서 과연 이게 고유수면이 몇백평이나 물려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확인하셔서 바르게 발라 주었으면 하는 이야기입니다.
금성

성금성간사

답변 원하는게 아니죠. 이상 또 다른 위원님들 구석완 위원님 죄송합니다. 시간관계상 아까 양해를 구했습니다만 예산 심의때나 본회의때 질문할 사항은 그때 좀 해주시고 오늘은 감사 시간이 짧으니까 간단간단하게 꼭 중요한 감사 관계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완

구석완위원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하천골재 채취현황을 보면 잔량 수량이 20만9,000㎥ 입니까?
청재

김청재건설과장

작년에 '91년도 이월물량이 35만㎥입니다. 제일 마지막에
석완

구석완위원

금년도 잔량이 얼마나 됩니까?
청재

김청재건설과장

지금 현재 모래로서 채취할수 있는 가능량이 자갈 같은 것은 굵은 골재남은것은 도에서 하는것이나 저희군에서 하는것이나 군에서 하는 관수용으로 막 자갈입니다. 모래 남은것이 152,000하고 54,000 약 20만입니다.
석완

구석완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묻는 뜻은 금년에 골재를 채취해야될 목표를 안정했습니까 금년에 정해놓은 그 물량을 다 해낼수 있는가 만약에 이것이 무리한 계획을 세워 가지고 그 량을 못했다면 물론 세수면에서도 차질이 안납니까? 제가 알고 있는것은 금년에 당초 계획양에 조금 부진 될것이다. 결국 섬진강 모래자체가 종전과 같지 않고 여건이 좋지 않기 때문에 제가 꼭 숫자문제를 알고자 하기보다는 계획물량을 정확성 있게 세워야 되겠다. 이런 측면에서 물어본것입니다. 답변은 안하셔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16페이지 보면 도로부지점용 사용허가 현황 이것이 보면 점용료를 건별로 징수 현황도 나와 있는데 그 점용을 하기 위해서 사전에 본인이 신청을 해 가지고 허가를 해주고 난뒤에 점용을 해서 점용료를 받은것인지 개인들이 이미 점용 절차를 밟지 않고 점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점용료를 받은곳이 있는지 이걸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청재

김청재건설과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 위에 지방도 1003호선 해서 쭉 나열되 있는것은 전부다 신청에 의해서 된것이고 제일마지막에 관내 지방도로 해가지고 손영수외 265명 이것은 옛날부터 자기집 밑이라든지 조금씩 연차적으로 계속해서 점용이 된 사항입니다. 뒷 페이지 한번 보시면 도로무단점용료 과태료 징수현황 이런게 있습니다. 이것은 무단으로 점용 해가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어디냐 하면 금남면 구노량 남해대교 옆에 있는 도로부지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15년이 넘은것으로 압니다. 여태까지 점용을 해가지고 상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무단점용이니까 원칙적인 법대로 하면 철거를 해야 됩니다. 철거를 해야 되는데 이런게 지금 와서 너무 오래 되니까 철거하기가 곤란하고 무단점용이란 5년간 소급해서 부과를 시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계속해서 점용을 하도록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무단점용이고 앞에것은 그런 사항입니다.
금성

성금성간사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사항 없습니까? 건설과장님 고생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도시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도시관 소관
순신

박순신도시과장

도시과장 박순신입니다. 먼저 도시과 계장들 소개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장 김영범 계장입니다. 토지관리계장 김삼규 계장 입니다. 주택계장 김복태 계장 입니다. 수도계장 김점수 계장 입니다. 그러면 도시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항목은 도시계획의 입안시행현황, 쌍계사 집단시설지구 조성 부진과 그 대책 및 향후전망, 지방토지평가위원회 운영실적, 지가의 결정, 지가의 공개 및 열람 실적, 지가조사 점검반 편성운영 사항, 지가정보기관 제공 및 주민의견 수렴 사항, 토지거래 허가 신고현황, 부동산 중개업 지도감독실적, 미준공 건축물 사전입주 허가 및 단속실적, 건축허가 및 불법건축물단속과 고발실적, 주택건설 및 건축사, 건축업자 감독 현황, 농어민 융자주택 및 농가주택 설계관리 현황, 19번국도주변 건축허가현황, 상수도 취수, 정수, 송배수 및 그 시설과 부속시설의 유지관리 현황, 상수도 요금 부과, 징수현황, 급수관계 민원처리 현황, 송림센타 무단점용에 있어 관리와 대책이상 총 17개 항목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감사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성

성금성간사

도시과장님 고생 많았습니다.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준수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준수

전준수위원

본 위원이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쌍계사 집단시설지구에 사후대책 나와 있습니다. 국립공원으로 전면 업무가 이관 됐죠.
도시과에서는 하나도 손을 댈수없는 문제 입니까 협조사항 입니까 국립공원으로 완전 넘어간 사항입니까
순신

박순신도시과장

저희들 협조사항이고 저희들 관내에 있기 때문에 모든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준수

전준수위원

그런데 참 한심스럽기 짝이 없어요 국가에서 국토를 효율적으로 토지를 이용해서 거기에 주민들을 위한 산 근거지를 생활터전을 마련해 주도록 배려하고 조치를 해 주어야 되는데 84년부터 건설부로 왔다 국립공원으로 갔다 이쪽 저쪽 꼭 배구선수들이 그물을 하나 쳐놓고 시합을 하는 경향으로 넘겨주고하면 결국 죽는것은 개구리고 주민들입니다. 도시과장께서 업무가 넘겨졌다 하니까 별 할말이 없습니다만 거기에 있는 주민들은 근 7,8년간 문전옥답을 뺏기고 허허 벌판으로 저번에도 애기를 했습니다만 염소 목장인지 쓰레기 목장인지를 생각못할 정도로 변해버려있고 거기에 일부 테니스장이나 혹은 휴식을 취할수 있는곳을 만들어놓고 일부는 하고 있고 또 거기에 아직까지 토지보상도 주지 않는 상태에서 용강 목압간 오지개발 교량을 놓는데 현장 사무실이 번듯하게 들어서 있습니다. 그렇다고 봤을때 거기에 있는 지역 주민들이 말을 안해서 그렇지 애타고 고달픈 심정을 관에서 한번쯤 생각해 보셔야 될것입니다. 아직까지 보상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현장이 남아 있는데 더군다나 국립공원으로 업무가 넘어가서 하나도 안해줍니다. 계획은 2001년까지 한다고 말을 해놓고 있는데 손을 못 대는 상태입니다. 그렇다고 봤을때 건설과장님 조금 의견 제시를 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토지보상을 받지 못한 상태에 있는데 앞으로 잔여 토지보상비를 줄 경우 다시 재 감정을 해서 현 시가에 맞도록 보상을 해줄것인지 또 거기에 토지를 수십년 가지고 있던 문전옥답을 뺏긴 주민들의 생활터전의 근거지를 할수 있는 약속을 해줄것인지 이게 문제입니다. 거기에 수십년 대대로 자자손손 살고 있는 주민들이 결국은 개방하게 되면 그 지역을 떠나는 심정거기에 있다손 치더라도 자금난으로 정착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 버립니다. 그렇다고 봤을때 고향을 지킬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외지에서 돈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다 해버리면 거기에 심부름하는 정도 밖에 안됩니다. 이런것을 관에서 용이주도하게 깊이 분석 검토를 해서 주민들에게 손해가 안갈수 있도록 해 주어야되는데 7년 10년이 흘러가 버렸습니다. 보통 땅을 5백평, 천평을 다 뺏기고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에 나이 많은 노인들이 술만 먹으면 하소연 합니다. 내 땅을 국가에 뺏기고 돈도 다 받지 못하고 쓰레기장으로 변해버린 저 상태에서 내년에는 콩도심고 팥도 심어야 되겠다는 심정입니다. 이리 했을때 이 2가지를 문제를 거기에 생활터전을 만들어 주어야 할것이며 다시 재 감정을 해서 실비보상을 해 주어야 될것을 도시과장으로서 생각했을때 의견 제시를 해주었으면 싶은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순신

박순신도시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금성

성금성간사

도시과장님 답변 되시면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신

박순신도시과장

전 위원님이 쌍계사 집단시설지구 조성부진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금년도 '92년도에 국비가 10원도 안와서 손도 대지 못했습니다. 저희들 관내의 사항이기 때문에 모든 문제점을 심층 분석해서 도에다가 주민들의 의견이 신청이 있으니까 조속히 시행을 해달라고 사진도 찍어서 붙혀서 조기 마무리가 될수 있도록 도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또 민자 유치할 사항은 유스호텔 같은것은 청소년 야영장 비슷한 곳이기 때문에 그런것도 군민호텔이라든지 콘도미움이라든지 관광호텔로 변경시켜가지고 민자유치가 될수 있도록 건의를 하고 또 부지를 우리가 국가에서 사 들였습니다. 그 부지를 나중에 다 조성하고 나면 국가에서 이관이 돼야되고 군비는 부족한 입장에 있기 때문에 조성이 되고 나면 하동군에다가 이관을 시켜서 하동군에서 세외수입을 올릴 수 있도록 방향을 도에다 건의를 해서 도에서 결과가 내려와 봐야 알겠습니다만, 지금 건의중에 있습니다.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해서 빠른시일내에 조성이 되도록 하고 주민들의 보상관계도 당초 감정가격이 3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만 주민들이 100만원이상을 요구하기 때문에 감정가보다는 상당한 차이가 있어서 보상협의가 안되고 주민들은 실제 쌍계사측에 있는 상가도 같이 들어와야겠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그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냐하면 쌍계사 있는쪽은 나무밑에 앉아서 소주라도 한잔 마실수 있는데 용강쪽은 땡볕에 앉아가지고 술을 먹을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하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점이 있어서 저희들 이것을 도에다 보고를 하고 했으니까
금성

성금성간사

전준수 위원이 질문하신 사항은 과장님이 도와 절충하여 과장님이 전 위원님에게 직접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준수

전준수위원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용강주변 도로변에 살고 있는 사람들하고 토지를 준 사람들하고 지주하고 분리를 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은 도로주변에 도로 확포장을 하면서 1차로 보상을 다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보상 받은 사람들이 있지요
순신

박순신도시과장

예, 있습니다.
준수

전준수위원

그 사람들 두고 평당 30만원한게 아닙니다. 지주 땅을 빼앗긴 지주들은 한쪽에 놔두고 그 사람들 갖고만 이야기를 한단 애깁니다. 그 사람들 거기에 사는 생활근거지 주민들이고 그 앞에 땅을 뺏긴 주민들은 하나의 어떠한 헤택을 준다는 얘기가 하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땅을 준 사람들은 왜 땅을 주겠냐 하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주대책을 해주는데 평당 30만원 해달라는 얘기고 백만원 해달라는 얘기이고, 아까 제가 2가지 제시해준것은 우리 과장님께서는 참고로 해두셨다가 1차적으로 땅을 뺏긴 지주들한테 헤택을 주어야 될게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한쪽에 제쳐 두고 거기에 사는 사람들 우선에 저쪽으로 옮겨야 되겠다 하는 사람들한테 30만원씩 주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차후 문제입니다. 제가 앞전에 말씀드린 2가지를 꼭 명심를 했다가 지주들이나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 다 혜택을 볼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해서 말씀드린것입니다.
금성

성금성간사

도시과장님 전위원님 뜻을 잘 아시겠죠 다음에 전위원님께 개별적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도시과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규석 위원님
규석

황규석위원

황규석위원입니다. 과장님 18페이지 보시면 송림센타 무단점용 관리대책 해서 대비표가 나와 있습니다. 1호부터 8호까지 있는데 재미난게 참 많습니다. 당초 21평방미터 같으면 7평정도인데 거기에서 추가 인정된것 볕가림 인정된것 더불어 무단점용된것 특히 8호 같은 사람은 당초보다 추가인정이나 볕가림에도 최고 많이 땅을 협조 받은 사람이고 또 무단점용도 최고 많이 했네요 여기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 하겠습니다. 물론 과장님께서도 아시고 전 위원님들과 집행부에서도 아시다시피 송림 주위에 주민의 호소문이나 진정서가 한두번 들어온것을 저도 봤습니다. 이걸 우리가 과장님께 질의도 많이 하고, 부탁도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자꾸 무단이고 볕가림이고 추가인정이고 이런식으로 자꾸 자행만 되고 있는데 한가지라도 바로 잡기는 커녕 전부다 어디 어떻게 인정해서 그리 혜택을 주는지 모르겠지만 날이가면 갈수록 바로 잡아 가야 될건데 송림은 거꾸로 돌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가지 진정서나 호소문이 들어옵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 읍민들에게 정서적인 휴식처가 되어가면 좋겠지만 여기는 청소년 불법 행위장입니다. 저도 조사하러 간건 아니지만 한번 가보면 그런식으로 자행이 되고 있다는것은 이것은 누가봐도 용납이 안될것으로 저는 봅니다. 과장님은 이걸 대책을 어떻게 세워 나갈것 입니까? 저는 이렇게 했습니다. 경찰공무원한테 어느 계장님한테 물어봤습니다. 송림에 가면 엉망이다 바로 잡아줄 수 없습니까? 순찰도 나가고 이리 안 합니까 그러자 그분 한다는 말이 군행정에서 의도적으로 도와 주는데 우리가 어떻게 단속을 하느냐는 것입니다. 그 사람 말도 맞습니다. 저 뒤에 18, 19페이지 내용을 보면 의도적으로 도와준것 입니다. 이걸 언제까지 불법으로 자꾸 도와 줄 것입니까 진정서 호소문을 과장님이 읽어보셨는지 모르지만 저 혼자서 이러는게 아닙니다. 읍민 전체가 이런 애기로 오고가고 합니다. 특히 임대점포 8호에 대해서는 이걸 어떻게 할 방향입니까 대답을 좀 해 주십시오.
순신

박순신도시과장

송림점포 관계는 매 회기때마다 나온 사항입니다. 저희들도 도시과가 분리되기전에 '91년8월13일자 추인 인정면적이라 해서 그때 건설과에서 추인 인정을 해준 면적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추인해주고 또 지금와서 어떻는가 하는것도 상당히 어려운 문제점이 있어서 추인면적외 면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8호는 이것은 일부 뜯었습니다. 아직까지 1호는 뜯질 못했습니다. 무단점용 면적에 대해서는 그래서 저희들도 추인된 면적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부과를 시키는 방향으로 하고, 현재 군유지는 50㎡, 농조구역이 406㎡ 군유지가 347㎡점포가 앉아 있습니다. 국유지 면적이 사실상 얼마 안되서 저희들이 부과를 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도 이번에 도 회의감사에서 지적이 되어 공무원이 징계를 먹었습니다. 무단면적에 대해서는 철거를 하고 추가면적에 대해서는 인정이 되도록 하고, 사용료를 매기고 국유지나 농조구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용승인 요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해 놓고 있는데 저희군민이 이용할 수 있을때 그때 사용료를 매겨서
금성

성금성간사

과장님 황규석 위원님이 질의하신 송림센타 무단점용관리대책에 대해서는 앞으로 과장님 답변대로 되실것으로 믿고 또 영세상인이니까 어떻든 합법적으로 조치를 해서 방금 질문사항에 대해서 누가 없도록 그리 조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순신

박순신도시과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금성

성금성간사

또 다른 위원님 질문사항 있습니까? 예, 박준서 위원님
준서

박준서위원

박준서 위원입니다. 경전선 철도이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전선 철도이설 용역비라 해서 우리가 8천만원인가 승인해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추진이 어떻게 됐는지 용역을 주었으면 어느 회사에다가 용역을 주었으며 지금 여기보면 경전선 철도이설 타당성 검토결과 철도청과 협의후 확정이라 그리 했는데 지금 어느회사에 용역을 주어서 용역작업을 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철도청에서는 타당성을 어떻게 얘길하고 있는지 말씀해주시고 그리고 또 한가지는 상수도 사용료 부과 미 징수 이게 무려 8,457천원이나 되는데이게 어째서 미 징수가 된 것인지 여기에 보면 사용하다가 어디로 가 버리고 없어서 그랬다 하는데 이것은 집행부에서 징수를 하는데 소홀히 한게 아닌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신

박순신도시과장

철도 이설관계 기본계획 용역은 위원님들이 협조를 해주셔서 지금 서울에 있는 도화 종합건설 기술공사에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12월16일까지 납품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어제 저희들 가지고 와서 군수님, 부군수님 모시고 일단 중간보고를 했습니다. 16일날 납품이 되면 저희들이 그 사항을 의회에 한번 설명회를 가질까 하고 있습니다. 12월16일날 납품이 될것으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기본 계획이 인쇄 단계에 있으니까 그때오면 회기중에 용역이 납품이 될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때되서 위원님들한테 설명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수도요금 미 징수사항은 우리가 8백만원이나 된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10월 상수도요금은 11월중에 검침을 하고 고지서가 나가고 하기 때문에 그게 좀 늦어가지고 고지서 나가는게 시간이 늦기 때문에 못 거두어 들인 것으로 저희들 시기사항에 있어서 좀 늦은것입니다. 체납이 되어서 또 그 사람들이 일부 출타를 가고 하니까 그런 사항이지 10월분은 11월중순경되면 고지서가 발부되어서 12월중에 거두어 들이고 하기 때문에 지금 11월분이 미납이 되서 체납이 돼있습니다.
준서

박준서위원

'91년도 검사를 해보니까 '91년도것도 미납이 있던대요 그건 어찌 된것입니까?
순신

박순신도시과장

90만원이 미납이 있었습니다만 50만원은 거두어 들이고 4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12월말까지는 어떤수를 하더라도 거두어 들이도록 하겠습니다.
금성

성금성간사

알겠습니다. 상수도 미수금은 사실상 세정이기 때문에 재무과에 속할것이고 이래서 재무과와 도시과가 합의를 해서 그리되도록 해주시고 미수금은 체납액이 아니다. 그 말씀이시죠 그리 알아 듣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질문사항 있습니까? 예, 황규석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규석

황규석위원

미안합니다. 질문이 좀 많은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한가지 이것은 답변은 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나중에 자료검증을 요청합니다. 여기에 위원님들이나 계장님하고 다아시다시피 19번 도로에 보면 건축물이 많이 축조가 되어서 인근주민들이 위화감까지 조성되고 있다는것을 알고 있습니다. 특히 19번 도로에는 주민들간에 우리들간에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르고 힘없고 어려운 사람은 도로주변에 뭘하나 사용을 해도 부딪치는게 많은데 어느 특정인들은 건물도 잘 짓고 크게 짓고 자기 멋대로 지으니까 주민들간에 위화감이 커가고 있습니다. 제가 예를들어서 한두군데만 허가내용 복명서랄까 자료점검을 요청하겠습니다. 화개면 덕암리 689-6번지 답 659번지내에 전용허가를 얻어가지고 하동포구라고 장사를 하고 있는것하고 금남면 덕천리 144-2번지 아까 산림과장님 산림이 훼손이 됐는지 안됐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 위에 분명히 조립식 건물이 들어서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위원장님께 요청을 합니다. 나중에 저한테 자료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금성

성금성간사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황규석 위원님이 서류검증을 하신다니까 그 서류를 황위원님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 순서는 민방위과 입니다만 보고를 듣기전에 의사진행 협의를 위해서 5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 합니다.

14시40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이어서 감사를 속개합니다. 조금전 정회 시간중 위원님 여러분께서 감사일정을 협의한 결과 12월14일 즉 내일로 예정 되있는 재무과와 사회과 환경보호과 감사를 오늘 실시하자라는 위원님 여러분들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 요청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위원 이의 없다고 함) 이의가 없음으로 감사일정을 변경하여 재무과와 사회과 환경보호과 감사를 12월3일 즉 오늘 실시 할것을 선포 합니다. 마. 민방위과 소관 그러면 민방위과장님 민방위 소관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용

최일용민방위과장

민방위과장 최일용입니다. 민방위과 계장들을 소개 하겠습니다. 훈련계장 박영태, 민방위계장 정무남, 병무계장 남우희 계장입니다. 민방위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항목은 대형화재 발생시 대비대책과 민방위동원및 동원현황 병역면제자 현황입니다. 이상 총 3건의 항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감사자료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성

성금성간사

고생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전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준수

전준수위원

전준수위원입니다. 한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도 예산에 화재인명구조장비 2건이 예산에 계상되어 통과해서 시행했죠
이것은 인명구조장비 및 보관문제 관리문제를 군에서 해당면에 명확하게 답을 해주셔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과장님께는 나중에 말씀 드리겠습니다만, 일단구조장비를 구입해서 해당면에서 관리보전을 해야되고 유사시에 사용할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것이 미묘한 관계로 변해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고를 하셨다가 그 부분을 정확하게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일용

최일용민방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금년도에 인명구조장비를 2개를 샀는데 보관문제에 대해서는 화개면에서 보관하도록 돼있습니다. 유사시에 필요할때는 화개면장님에게 사용신청을 하면 사용할 수 있도록 되 있습니다.
금성

성금성간사

박용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용선

박용선위원

박용선위원입니다. 고층 건물및 고층 아파트 화재발생시인명구조 및 화재진압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고가사다리 정수요구를 93년도에 해났는데 이 장비를 사용하기 위해서 지금현재 화재진압에 필요한 기술을 가진 사람이 내년도에 이 장비를 사면 원할하게 추진할수 있는지 그에 대해서 말씀해주십시요
일용

최일용민방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장비가 저희군에 정수를 배정받으면 그 장비에 대해서 인원도 같이 증원이 되겠습니다.
금성

성금성간사

예, 황규석 위원님
규석

황규석위원

위원장님 일문일답식으로 간단하게 한두가지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소방공무원에 대해서 한두가지만 예를 들어서 얘기하겠습니다. 과장님 신경을 써 주시든지 안 써주시든지 알아서 하십시요 하동읍이나 읍에 사무실 면 소재지 특히 가게 같은데 보면 사실상 제가 소방업무에 대해서 잘모르지만 소방업무 지침대로 소화기구를 설치해 놓은곳은 별로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방공무원들이 다니면서 자기는 어떻게 생각하고 그런 말을 하고 행동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시설이 잘못되어 있는 가게에는 아무말도 안하는데 잘된데 가서 거스럼을 피우고 주인을 피곤케 한다는 이야기를 각 읍면으로부터 여러번 들었습니다. 우리 금남면에서도 수차 들었고 특히 읍 같은데는 그런 소리가 자주 들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셔 가지고 뭔가 바로 잡을려면 확실히 바로잡고 또 조금 봐줄려면 말없이 봐주고 이래야 되는데 소방공무원들이 뭘 바라고 그러는지는 모르지만 그런식으로 행동하고 다닌다는것은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과장님께서 이점에 신경을 좀 써 주십사하고 질의를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일용

최일용민방위과장

그 관계에 대해서는 소방공무원들이 관내에 가서 지도.점검을 하고 있지 다른 뭐 불필요한것은
규석

황규석위원

물론 지도를 다니다 보니까 자기들 나름대로 성격 탓인지 그런일이 자행되고 있다는것을 제가 몇군데 들러서 이야기도 들었고 민원도 봤습니다. 그래서 견제를 하면서 이야기를 한 것 입니다.
일용

최일용민방위과장

앞으로 주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을 시켜서 절대 그런 불필요한 일은 안하도록 그렇게 주지를 시키겠습니다.
금성

성금성간사

민방위과장님께서는 우리 황규석 위원님이 질문하신대로 하동 소방서와 협조해서 그런일이 없도록 주의 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용

최일용민방위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금성

성금성간사

예, 박용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용선

박용선위원

지금 현재 하동읍이나 진교 상수도 시설이 되있는 읍면소재지를 제외한곳에는 소화전이 안된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촌 같은 경우는 거의 간이상수도로 돼 있기 때문에 불이나면 소방차가 한번 실고 온 물을 다 쓰고나면 바께스로 갔다 나르는데 진화작업을 하느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민방위과장님께서는 간이 상수도에 다가 소화전 설치를 한번 연구를 해 보신적이 있는지 없다면 앞으로 화재예방을 위해서 꼭 필요로 하는 기구인데 연구검토를 해서 시설이 되게끔해 주십시요
일용

최일용민방위과장

예, 앞으로 연구 검토를 하겠습니다.
금성

성금성간사

민방위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분 더 없습니까? (위원 질의 없다고 함)
민방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재무과 소관
영상

황영상재무과장

재무과장 황영상 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는 군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많은 성원을 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항목은 지방세의 부과 징수 및 국세 위탁징수현황, 체납처분현황, 공사의 도급현황중 공개결정, 수의계약(5,000만원이상 공사), 제한경쟁, 세원조사현황,세무사범 처리현황, 세외수입의 부과징수 현황, 잡종금, 유가증권의 수납보관현황, 각종 기부금품 접수 집행 현황, 국.공유재산관리 및 임대료 징수현황, 개인 및 법인체별 납세현황(1위-10위까지)이상 총 10개 항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감사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료검토과정에서 의문사항이나 지적된 업무 처리 내용에 대해서는 성심 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광지 입장료 및 송림공원 주차료 징수

금성

성금성간사

과장님께서 재료를 준비 하시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십시요. 예, 정용길 위원
용길

정용길위원

정용길위원입니다. 간단하게 2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작년 91년 예산에서 골재채취에 문제점 세수결함이 많이 났습니다. 세수결함 부분이 어찌 됐는지 그 부분을 밝혀주시고 그리고 공사입찰 문제에 있어서 작년에도 지적된 문제입니다만 업자들의 담합과 공무원들의 예정가 유출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공무원내지 업자를 교육시키는 것으로 해서 충분한 홍보를 거쳐서 담합 부분이나 예정가 유출부문을 원천적으로 막는데 기여한다는 이런 보고서가 있었습니다. 올해 '92년도에 담합이나 예정자 유출에 관한 교육을 실시를 했는지 2가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금성

성금성간사

과장님 답변 준비하는 동안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실분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길

정용길위원

한가지 더 하겠습니다. 자료에 요청한 사항은 아닙니다만 지난번 군청 지하누수 뒤가 어떻게 됐는지 아직 저희들도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여기서 한번 더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금성

성금성간사

과장님 순서가 바뀌더라도 답변하실게 있으면 답변하셔도 됩니다. 그렇다면 준비하는 동안에 구석완 위원님
석완

구석완위원

구석완 위원입니다. 과장님 체납처분 현황에 대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여기보면 취득세, 주민세, 자동차세, 사업소세 이래가지고 취득세하고 주민세하고 자돋차세만 지금 체납이 있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체납부분은 연내로 징수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고, 특히 자동차세 관계가 얼마되진 않습니다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면별로 보면 이런 애로가 있다고 그래요 물론 허가사항부터가 재무과 소관은 아니지난 예를 들어서 우리 하동 모 면에다 신고해서 해놓고 그 뒤에 차는 도시가서 굴러다니고 없으니까 결국 세금 받는데 애로가 있습니다. 세금 관리에 어려움이 다소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관계부처와 서로 상의를 해서 당초부터서 이런 현상이 안 나올수 있도록 그런 방향은 없는지 2가지에 대해서 나중에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상

황영상재무과장

그러면 위원장님 설명 드릴까요
제일먼저 정용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92년도 앞으로 세수결함관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2년도 지금현재 세입에 계상된 자체수입은 106억7,700만원입니다. 부과액이 69억6,300만원으로서 앞으로 세입전망에 있어서는 108억3,300만원이 세입이 전망이 됩니다. 그래서 기이 세입이 68억1,400만원이고, 금후 세입이 들어온것이 40억1,900만원으로서 여기에 대한 세입의 추가 징수 세입은 현재로선 1억5,600만원 세입이 더 징수가 될 전망이다. 여기에 대한 자체수입을 세목별로 보고 드리면 지방세에 대해서 한 2억 1,800만원이 세수가 증대되고 세외수입에 있어서는 연 6,100만원 정도가 감이 될것으로 예상됩니다. 초과 세입에 있어서 지방세의 재산세가 조금 더 징수가 되고 그 다음에 세외수입은 도세 징수교부금이 징수가 더 되고 잡수입이 됩니다. 세입예산결함은 예산세액에 있어서는 공유재산 매각 세입이 13억3,000만원이 계상이 돼있는데 여기에 세입부분이 8억7,000만원이고 교육청 소유가 4억6,00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세입결함 예산액은 군유재산 매각에 4억4,400만원 결함이 예산이 됩니다. 그래서 4억4,000만원 결함이 예상되고 사업성은 생산수입에서 2억5,500만원이 결함이 될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금후 앞으로 사업장 생산수입 세입에 있어서는 화심지구와 흥룡지구를 매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입 결함에 대해서 대책은 어떻게 해 나갈것인가 제가 앞에서 보고드린바와 같이 4억4,300만원의 결함액에 대해서는 도세 징수금에서 예산상 세입을 계상을 해놓은것이 3억7,800만원이 됩니다. 그렇지만 기이 세입이 5억2,000만원 덜 되있고 금후 세입이 3억4,400만원 그리되면 8억6,500만원이 세입이 연도 폐쇄기까지 들어올것이다. 그리되면 도세 징수금에서 약 4억8,000만원이 징수가 더 되고 제가 앞에 보고드린 4억4,300만원의 결함을 제하고 나면 나머지 4,200만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게 되겠습니다. 사업장 생산수입에서 세입결함 예산이 앞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2억5,500만원의 결함액에 대해서는 도세 징수교부금에서 4,200만원 사용료 징수금에서 8,000만원,지방세 보전 자동차세에서 1억6,500만원의 세입이 더 올라올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되면 2억8,800만원이 되는데 여기에서도 결함액이 2억5,500만원이기 때문에 3,200만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 하겠습니다. 제가 앞에 보고 드린바와 같이 세입에 대해서는 결함이 없는것으로 압니다. 다음은 군청사 누수부문 공사, 보수 공사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십니다만 군 청사 시공은 90년12월19일부터 금년 5월11일까지 시공을 해서 준공을 마쳤습니다. 준공을 마치다보니까 지하의 부문에서 6월15일경 지하의 바닥에 누수현상이 발견이 되었고, 그 뒤에도 위원님들께서 현장에 한번 가 보신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청 광장쪽 지하 콘크리트벽과의 조제벽 사이에 누수현상이 보이고 별채 결연 현상때문에 사실상 환기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추진대책과 경위는 '92년7월18일날 동부건설(주) 건설사정원교 기술사가 누수현상을 봤고 7월29일부터 8월9일부터 부산대학교 조헌영, 박승수 교수팀이 진단을 해서 누수 해소대책을 의견 제시를 했는데 이 제시한 내용은 유도 방소 시설을 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8월27일날 관계자가 누수대책에 대한 회의를 했습니다. 시공회사 현장소장, 시공감리자, 재무과장 협의결정 내용은 배수 트런치 설치 방식에 의한 유도 방수시설로 하고, 사무실 환기시설, 벽지통풍 그릴장치 시설을 해라 이래서 9월2일 지하 누수현상에 대한 박사 2분으로부터 회시가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공문의 회시을 받고 지하누수 대책사업을 추진 계획을 했는데 시공방법은 유로 방수시설하고 사업개요에 있어서는 배수로 및 트랜치 시설 길이 150m하고 폭15Cm하고 환기시설은 급배기 시설 6개소는 문서고,3개 시설은 썬든가든 3개소하고 사무실 환기시설은 특히나 문서고에 환기시설이 안되있기 때문에 등을 위시해서 26개소를 설치하고 진로 방지시설은 지금 벽지에 통풍이 제대로 안되기 때문에 지하 전체에 18개소를 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시공자 부담으로 하고 시공기간은 8월29일부터 10월2일사이에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계자는 군 청사 종전 설계한 종합미래서에서 설계를 했습니다. 유로 방수시설은 10월13일날 완료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관계급 배수시설 여기에 대해서는 전기연결 시설이 안되있던 것은 전기연결 시설을 완료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모든 공사 완료하다 보니까 아주 적은 양의 지하수가 흐르지만 배수기 트렌치를 통해 2개소의 집수기에 물이 모아 받히도록 펌핑하기 때문에 지하의 사무실 근무에는 별다른 다른사항이 없는것으로 판단하고 특히 시공 완료후에는 유로방수 효과여부 진단을 계속 실시 해본바 지금 현재까지는 별다른 사항이 없이 무사히 시공이 된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끝으로 정용길 위원께서 질의하신 입찰과정의 업자의 담합부분과 예정가격의 유출가의 관계에 대한 교육이 지난번 91년12월17일 오후 2시30분에 경리계 직원,읍면 총무계장에게 지금 현재 공사가 수의계약이라든지 그 다음 입찰에 의하든지 특히나 재무부령에 의한 사업 입찰이라든지 그 다음에 전문업 이라든지 종합건설업이라든지 절대로 담합을 못하도록 하고 예정가 유출가를 못하도록 그러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다음 구석완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체납처분의 취득세, 주민세, 자동차세, 사업소세 이 시행에 대해서 지금 체납액이 18,478천원중에서 토지, 건물을 압류를 하고 체납세 징수액이 2,878천원이고 나머지는 압류 또는 미수가 돼있는데 이 세액에 대해서는 연내에 징수가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취득세에 대해서는 우리 관내에 매매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 금남이라든지, 진교라든지 금성이라든지 이런곳에 외지인들이 매입을 하고 자기들 앞으로 등기를 하고도 취득세를 주로 납부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거의다 매입한 토지에 대해서 등기가 된 사항은 토지를 압류를 하고 있고 자동차도 가능한 자동차에 대해선 거의다 압류를 지금 하고 있는 이러한 상탠데 지방세법에 의해서 관계규정에 의해서 과세물권의 부과라든지 부과된 과세물건의 징수관계도 5년이 경과될때는 징수권이 소멸된다고 돼있는데 지금 구위원님 말씀하신바와 같이 압류된 사항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공매처분을 하도록 조치를 하고 주소 불명이라든지 재산이 전무하여 징수가 불가능한 사항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연말까지든지 그리 안하면 세입정리기간까지 결손처분을 단행하고 받을수 있는데 대해서는 연도 폐쇄기까지 받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자동차는 사실상 체납액이 되있는것은 명의변경이라든지 주소변경이라든지 이래 가지고 차고지는 하동에다 두고 있으면서 실제로 주소변경을 했다든지 매매을 했다든지 저도 지난번 진주시에 체납처분을 2일가서 했습니다만 사실상 자기 앞으로 체납액이 자동차로 돼있지만 가서 본인을 보니까 몇년전에 매매를 해버리고 자기는 자동차가 넘겨주고 나서 자동차가 어떻게 됐는지 형태도 모르고 당신이 넘겨주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산 사람을 넘겨가도록 못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시행을 납부를 해야된다. 심지어 압류를 한다 하니까 억울하게 납부를 하는 그런 현상도 있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방세의 관계법이라든지 시행령이라든지 시행규칙은 예결때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시정이 되도록 그렇게 위에 건의를 해 나가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성

성금성간사

다음 질의하실분 없습니까? 예, 박용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용선

박용선위원

박용선 위원 입니다. 공사입찰이유의 문제점에 대해서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공사 입찰은 일반 경쟁입찰에 의하여 공사도급 계약을 하고도 그 입찰후 하도급을 원칙으로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하도급으로 인한 부실이 우려됨과 동시에 그 근본적인 하도급 입찰후 하도급을 예방할수 있는 대책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황영상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사의 입찰은 일반경쟁 입찰에 의해서 하는것이 원칙이고 그리 안하면 지명경쟁 입찰이라든지 수의계약이 있습니다만 일반경쟁 입찰에 의해서 하는데 방금 박위원님께서 말씀한 일반경쟁 입찰에 의해 가지고 도급자가 선정이 되어 계약 체결후 보통 하도급을 하는데 하도급에 대해서는 건설업법 시행령 건설업법 시행규칙에 의해서 하도급의 종합건설이 낙찰자가 결정이 된후에 전문건설업이라든지 기타등등에 하도급을 줄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무과에서는 실제로 이 사항에 대해서 하도급 신청이 오면 주무과에다가 하도급이 가능한지 안한지를 통보를 해 줍니다. 통보를 해주면 건설업법 관계법의 규정에 의해서 가능하다면 하도급을 우리가 시행을 하고 그리 안하면 하도급 시행을 안하는데 지금 박위원님 말씀하신 사항도 잘 알겠습니다만 원칙적으로 종합건설이나 이런데서 심지어는 전문건설업에서 도급을 받아 가지고 하도급을 줄때는 관계규정에 의해서 하도급을 주어야 되는데 하도급을 정식으로 승인 받지 안하고 계약이 되지 않은 사항에서 자기들끼리 하도급을 주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무리 또는 부실공사 등등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약부서에도 절대로 공사가 계약이 되고나면 하도급을 해서는 안된다는 사항에서 특히 건설과나 우리 본 군청에서는 타과에서 공사감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공사감독원이 감독과정에서 과연 현장 사무실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기술자가 나와서 시공감독을 하고 있는지 여부를 철저히 감독을 해서 하도급이 없도록 그리 주지는 하겠습니다만 그 과정에서 조금불미한 사항이 있을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앞으로 재무과나 건설과에서는 특히 읍면에서도 이러한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용선

박용선위원

보충질문 하나 더 하겠습니다. 방금 과장님의 말씀 잘들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하동군내에 종합건설이 아닌 단종업자들이 7,8개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입찰을 하고도 각 읍면에가 보면 재무부령을 가진 사람들이 일을 많이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런점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하도급을 주지 않게끔 각별히 유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황영상재무과장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성

성금성간사

또 다른 위원님 예, 황규석 위원님
규석

황규석위원

황규석 위원입니다. 방금 박위원님께서 하도급 관계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하셨는데 이 문제는 우리 하동군뿐만 아니고 중앙정부에서도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입니다. 하도급 때문에 부실공사 이런식으로 상당히 신문에도 오르내리고 있는데 지방자치제에 즈음하여 우리 하동군에서도 현행법을 개정하든지 규제 법규를 도입해서라도 하도급 처리된 부실공사를 막을수는 없는지, 그리고 만일 하도급을 주어가지고 부실공사를 했을때 우리 관급 입찰금지 폐지 못하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그에 대해서 설명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상

황영상재무과장

지금 실제로 하도급에 대한 부실공사에 대해서는 제가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실제로 규제를 할수 있는것은 공사감독이나 시공,주무과에서 이게 감독이 돼야 됩니다. 감독이 돼야 되고, 하도급으로 인해서 부실공사를 했을때 관급관에서 하는 공사에 입찰에 대한 규제를 할수 없는지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입찰 유의서나 규정에 의해서 규제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 사항은 확고하게 누구누구가 어떤 사항으로서 하도급을 받아가지고 어떤 규제 조치상에 나타나야 되는데 현재는 그런게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입찰 유의서나 시설공사 일반조건이나 그 다음에 특수조건 이 사항에 대해서 만일 부실공사나 하도급을 받아가지고 여기에 대한 문제가 생겼을 때는 규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방금 황위원님 말씀 하신대로 지금까지는 어느어느 회사가 어느어느 재무부령이 어느어느 전문건설이 어떠어떠한 공사를 해가지고 하자가 발생해 가지고 문제가 됐다. 규제를 받아야 되겠다 그러한 사항은 지금까지는 나타난 것은 없는것으로 그리 생각되어 집니다만 이 사항에 대해서는 계속 건설과와 계약부서인 재무과에서 철두철미하게 이러한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만일 발생한다면 앞으로 규제를 해나가도록 그렇게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규석

황규석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노량 어촌 환경개선 사업해서 (주)정남개발에서 안연찬씨가 도급계약이 되 있는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제 지역이 금남이니까 공사하는데 자주 갑니다. 지금 공사를 다른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끼리 서류상으로는 도급을 남기지 않겠지만 그 사람 뿐만이 아니고 도급계약 있는 사람이 과연 공사를 하자면 1/3도 안합니다. 대부분 7-80%가 하도급 식으로 해서 공사하는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각별히 신경써셔 가지고 앞으로는 도급에서 또 도급 이래가지고 부실공사가 안되도록 좀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성

성금성간사

다른 위원님들 재무과에 대해서 질문사항 있습니까? 재무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만 정용길 위원님이나 박용선위원님, 황규석위원님께서 하도급 관계 또는 입찰 담합등의 문제를 거론했습니다. 사실 읍면이나 군내에 그런 문제점도 있을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재무과 혼자만의 것이 아니고 건설과, 도시과, 새마을과등 상관관계가 있는 과장님들께서 각별히 이런 문제에 유념해서 이 감사장에서 지적된 사항 그런문제는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이 덜어지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과장님 사회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과장님 보고 하기전에 아까 정용길 위원께서 말씀하신 참고인 출석은 산업과와 건설과 농지개량조합은 사회과 질문을 마치고 난 다음에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회과장님 사회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사회과 소관
석경

성석경사회과장

사회과장 성석경 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사회과 계장님들을 소개 하겠습니다. 사회계장 허대근 계장입니다. 위생계 이선희 계장입니다. 의료보장계 박계순 계장입니다. 그러면 사회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항목은 먼저 생활보호 대상자 관리 현황, 군경보훈사업지원, 영세민 취로구호사업추진, 각종 영업허가 및 신고처리현황, 심야 및 퇴폐변태 영업단속, 다중집합장소의 위생지도단속 현황, 접객부 및 종사원 위생지도, 의료보호책정 및 전출입현황, 의료보호 진료비 지급내역, 입원환자 관리 현황등 이상 총 10개 항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감사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정확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성

성금성간사

사회과장님 감사자료를 만드시느라 고생이 많았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준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준서

박준서위원

박준서 위원입니다. 각종 영업 장소에 대해서 야간 12시가 넘으면 단속을 하고 있죠 그리하고 있는데 이것이 어찌돼서 그런지 사전에 업소에서 다 알고 있습니다. 사전에 연락이 다 되서 형식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진짜 단속을 할려고 하는 것인지 이상하게 생각되어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취로사업장에 '91년도 취로사업 하는데 가 봤습니다만 각 읍면에서 취로사업을 진짜 시키고 하루에 돈 12천원을 지급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형식적으로 서류만 그렇게 만들어 놓은것인지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읍면이 있습니다. 취로사업장에 집행부에서 한번씩 나가서 확인을 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각 읍면에 위임 시켜놓고 한번도 확인을 안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성

성금성간사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경

성석경사회과장

박준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야간 퇴폐업소 단속사항에 대해서 정보누설내지 또는 업소들이 사전 인지하고 있다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중앙계획, 도 계획, 자체계획에 의해서 단속은 하고 있습니다. 단속계획에는 저희들이 서류상으로는 반드시 대외비로 해서 일체 관계 공무원외에는 누설하지 않도록 대외비내에서 시달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저희들 혼자만 하는게 아니고, 해당되는 13개 읍면내지 저희 본청만해도 관계공무원이 동원이 돼야 되는 관계로 박위원님이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 충분히 참고를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보안을 철저히 유지하도록 서류상으로 대외비로 보안을 위하도록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됐다면 앞으로 이 사항은 더욱더 보완을 해서 단속 하는데 사전 정보누설이 되지 못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니다. 그 다음에 취로사업장이 금년도에 지금현재 상반기, 하반기부터 나누어서 했습니다. 지적해 주신대로 형식적이냐 실질적이냐 또는 군에서 감독을 어떻게 했느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것이 저희들 금년에 일당 12천원씩 해서 40개소에 7,716만원을 상반기, 하반기 나누고 했습니다. 이것도 자원이 지금 현재 국비가 30%, 도비가 35%, 군비가 35% 이렇게 상반기부터 하반기로 했습니다만 이 사업 자체의 목적은 저소득층 생활안정 및 자활 생계에 조금 보탬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저희 관내에 취로대상자가 세대가 약 3,800세대로 되 있는 관계로 이 적은 돈으로 전체 세대를 효과를 거둔다는 것은 미흡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은 돈이나마 적은 사업비이지만 가능한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읍면별로 안배를 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전체 생활보호 대상자에 25% 정도밖에 못미치는 이런 계산이 되겠습니다. 아까 지적해 주신대로 실질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그런 사항으로 저희들 추인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되지 않은것으로 확인 결과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감독을 철저히 해서 실질적으로 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워낙 자금사정이라든지 사업량 또는 전체 저소득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여의치 못한 사정 때문에 애로가 많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 계속해서 실질적으로 취로내지 생계에 보탬이 되도록 읍면에 지도 단속도 하고 확인도 계속 하겠습니다.
금성

성금성간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용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용길

정용길위원

정용길 위원 입니다. 존경하는 사회과장님 저는 건의성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12월18일은 구지 제가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무슨 날인지 아실것입니다. 그 날은 우리나라 4,300만 대표를 뽑는 대통령 선거일 입니다. 새대통령을 뽑는 그 날은 정말 기분 좋은 날인지 모르는데 제가 염려하는 것은 그날저녁 선거분위기로 인해서 축제 분위기가 안 흐려지겠느냐 물론 박준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단속문제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날 저녁은 과장님께서 재량권을 발동 하셔 가지고, 정말 좋은날이기 때문에 술을 마셔도 될수있는 방향으로 어떻게 검토할수 있는 부분이 없는지요 아무리 단속도 중요하고,법규도 중요하지만 그런 좋은 분위기속에서 누가 밖에 나가서 술을 안 마시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쏟아져 나가서 술을 마시고 하면 단속하는데 군청 사회과 직원만으로는 역부족인 현상이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그날 만큼은 재량권을 가지고 봐 주실수 있는 방법이 없으신지 이건 질의가 아니고 건의성 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보다는 소신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예상할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쉽게 풀어가지고 답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경

성석경사회과장

정용길 위원님이 질의해주신 12월18일 야간에 축제일 분위기를 감안해서 심야 영업시간등에 말씀이 계신것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저희들도 그런사항은 동감을 합니다만 지금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 개인이 이렇게 저렇게 할 사항이 아니겠고, 지금 전국적으로 법이나 지침이나 정해진 범위내에서 제가 집행을 해야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된다. 안된다 어떻게 하겠다고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용길

정용길위원

텔레비젼 없는 사람들이 다방에 가서 텔레비젼도 좀 봐야 되기 때문에
석경

성석경사회과장

그 사항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용길

정용길위원

그 사람들 입장에서 이해를 좀 해주시기를 너그럽게 좀 봐주시기를
석경

성석경사회과장

잘 알겠습니다.
금성

성금성간사

과장님께서는 정용길 위원님의 뜻을 10분 이해하셔서 범내에 편리가 좀 되도록 해주시고, 다음에 또 다른 위원님들 질문사항 있습니까? (위원 없다고 함)
사회과장님 고생많았습니다.
석경

성석경사회과장

앞으로 착실히 하겠습니다. 아. 건설과소관 관계인 증언
금성

성금성간사

다음은 정용길 위원님의 건설과 질의시에 하동 청암댐 골재채취에 관해서 관계인 출석.증언요청이 있었으므로 자진 출석 하셨기에 하동농지개량 조합장을 대신해서 전무님으로부터 증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조 전무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정용길 위원님은 다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용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정용길위원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농지개량조합 전무님 이렇게 와 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해를 구할것은 조금 질문이 까다롭더라도 우리군민 전체의 이익을 대변하는 의회기 때문에 충분하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월3일자 경남일보에 난 신문을 보셨지요 그 신문기사의 요지가 당연하게 하동군에 신고를 해야 될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신고는 안하고 하동군농지개량조합이 돈 벌이에 급급한 나머지 이러한 처사를 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무

농조전무

박병영 : 농지개량조합 전무 박병영입니다. 먼저 우리 조합에서 처리한 일로 인해서 우리 위원님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죄송 합니다. 우리 조합은 행정기관하고 달리 아무래도 업무적으로 모든 눈이 좁고 일처리 하는 과정에서 미흡한점이 너무 많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상당히 부끄럽게 생각하오며 오늘 위원님들의 받들음을 받아서 앞으로 더욱 열심히 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언론보도에 하동댐 골재채취 사유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동댐은 농촌근대화 촉진법 제96조에 의해서 사업인가를 받아서 그 사업계획을 보면 저수량의 증대를 하기 위해서 성토용 모든 재료는 지내 취토를 해서 제방을 축조하도록 이렇게 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내취토를 하는 과정에서 지금까지 청암댐 수몰 이주민들이 경작을 하고 있어서 그 구역이 상당히 지내 취토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음은 물론 댐 축조용 토사는 양질의 토사여야 하나, 일반농경지로 쓰는 토사이다보니 그게 재료가 좋지 않아서 계획대로 거기서 다 파 써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계획대로 그걸 다 파써게 되면 우리가 계획한 저수량을 확보할텐데 계획대로 파 써질 못함으로 해서 상당히 저수량 확보에 어려움을 가지고 그걸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고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내부구역에 일반 토취를 해야 될 지내 토취구역에 막자갈하고 자연석이 개략 조사를 해보니까 약 5,000㎥ 정도 파 썰수 있는 양이 발생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양을 파 써게 되면 저수량 확보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거기서 나온 수익금은 하사지구 공사비의 잡수입에 계상함으로서 그 만큼 국고 절감을 할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관계법규에 의해서 검토한 결과 '92년 8월8일자로 골재채취법이 개정 됐습니다. 골재채취법 제32조에 의하면 사업과 부수적으로 골재채취를 하는 경우 이것은 우리 조합에서 골재채취를 할수 있도록 돼있고, 대신 그 양이 1,000㎥ 이상일때는 신고없이 그냥 파 써도록 되 있고, 1,000㎥ 미만일 경우에는 신고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기간을 사업계획을 확정한 날로부터 15일이내에 신고하도록 이리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본 사항을 우리조합 이사회에다가 심의를 요청한 결과 결과적으로 국고를 절감하는 차원이 되고 저수량을 증대하는 차원이 되기 때문에 골재채취 허가를 해 주기로 결의가 되었고, 그래서 12월28일날 본 계약을 실시함과 동시에 15일이내인 12월3일날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용길

정용길위원

신고를 하셨다 말이죠 그런데 왜 신문에는 신고를 안 한것으로 나와 있습니까
농조

농조

전무 박병영 : 그런데 신고는 결과적으로 그 사업을 결정한 날로부터 15일이내에 신고하면 되기때문에 12월3일날 신고했습니다.
용길

정용길위원

그럼 다시 신고를 했다고 질의 하겠습니다. 골재채취법 시행령 제21조 1항에 의하면 농지개량 시설 및 그 유역은 골재채취를 허가 할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할수 없다고 하고 있는데 좀전에 전무께서 말씀하신 농촌근대화 촉진법에 의해서 농지개량사업의 시행자가(시행자 입니다. 업자가 아니고, 개인이 아니고 개인은 못하게 돼 있습니다) 농지개량 시설의 유지관리 사업의 일환으로 준설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골재채취를 하는 경우에는 제21조 1항의 규정에 의해서 골재채취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며, 1,000㎥ 이상일 경우에는 신고사항으로 이를 가름 할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여기 문제가 되는것은 농지개량 시설의 유지관리 사업의 일환으로 준설하는 과정에서 즉 돌을 채취할수 있는것은 부수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질문하는것은 애당초 설계에 당초 저수지 설계에 준설하는 작업이 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조

농조

전무 박병영 : 방금 말씀하신대로 골재 채취법에 보면 이번에 개정에 의해서 농지개량시설이나 그 유역에 대해서 시장 군수가 골재채취허가를 하지 못하도록 이번에 개정이 됐고, 대신 사업 시행자는 저수지 유지관리 측면에서 부수적으로 골재채취를 해야 할 경우에는 양이 1,000㎥이상이면 신고를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우리 하동댐은 애당초 승인될 사업계획 자체가 저수지 축조용, 재료는 수몰구역에서 지내취토를 사용함으로 해서 저수량 증대 효과를 기하도록 이렇게 되있습니다. 그래서 수몰구역내에서 채취를 하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대로 토질의 분량이나 뭐로 인해 가지고 계획대로 다 못 파 썼기 때문에 골재채취를 해내서 드러나면 그 양만큼 결과적으로 저수량이 증대되는 효과를 가져올수 있습니다.
용길

정용길위원

어려운것은 잘모르고 간단하게 당초 설계에 진해채취를 할 계획이 돼 있었는지
농조

농조

전무 박병영 : 당초 인가서 에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용길

정용길위원

그럼 좋습니다.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허가내준 양이 5,000㎥ 입니다. 자연석 3천,막자갈2천,5천㎥ 이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죠 어떻게 이 흙속에 5,000㎥ 있다는 것을 알고서 계약을 했습니까 만약의 경우에 이 업자가 5,000㎥를 팔기 위해서 저수지에 영향을 미칠수 있는 이런 지역에 판다고 하면 그 책임은 누가 지겠습니까?
농조

농조

전무 박병영 : 그래서 우리 조합에서 계약을 할때 5,000㎥라고 하는것은 어디까지나 추정양이다. 그리고 5,000㎥ 가 있다 하더라도 담수를 시행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저수량이 계속 참으로 해서 그 양을 파 써지 못할수도 있다고 하는것을 염두에 두고 계약서에다가 5,000㎥는 추정양으로서 실제 채취하는 반출량으로 해서 정산 처리 한다고 반드시 못을 박아 났습니다.
용길

정용길위원

그러면 당초 설계한 계획서 서류를 볼수가 있을지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조

농조

전무 박병영 : 지금 가지고 오지는 안했습니다만 다음에 제출 하겠습니다.
용길

정용길위원

설계서 하고 계획서 농지개량 이사회때 이사회 회의록 총회때 보고서를 같이 보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금성

성금성간사

방금 정용길 위원님이 서류를 보신다고 하는것은 정위원님이 가시거든 사무실에서 정확하게 열람이 되도록 전무님께서 협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황규석 위원님
규석

황규석위원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상무님이시죠
농조

농조

전무 박병영 : 아닙니다. 전무 입니다.
규석

황규석위원

전무님 입니까 한번 뵌 적이 있는데 방금 전무님이 답변하신중에 골재 채취법이 개정이 되었다고 분명히 하셨죠 그리고 계획 15일이내에 신고를 하게 되있다고 말씀하셨죠 그 다음 신고는 12월3일날 했다고 분명히 방금 제가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들이 알기로는 지금 계획에는 15일이내에 신고를 해야 된다고 이랬는데 사업시행이후 12월3일 오늘 아닙니까 사업이 시행이 된 것은 4,5일전으로 알고 있습니다. 돌을 얼마만큼 골재를 모아둔것은 모르지만 우리가 아는 바로는 반출증이 없어서 반출을 못하고 있다는 입장도 알고 있습니다. 그걸 볼때 분명히 계획은 15일이내에 신고를 해야 되는데 농조에서는 사업시행 이후에 비로소 오늘로서 신고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에 대해서 우리 전무님이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농조

농조

전무 박병영 : 저희 생각으로는 사업계획이라하면 골재채취 허가를 해준날을 결과적으로 사업계획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골재채취 계약을 하기로 11월28일날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계약서에 보면 골재채취기간은 92년12월1일부터라고 못이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계약을 한 날로부터 15일이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규석

황규석위원

쉽게 말해서 오늘로서 신고를 했다고 했는데 신고를 안하고 얼렁뚱땅 넘어가 가지고 반출을 했을텐데 이렇게 신문에도 보도가 되고 소리가 나니까 오늘로서 신고를 한것 같애요 이런 일은 물론 농조에서 농조법을 가지고 모든것을 계획을 세우고 시행을 하겠지만 우리가 볼때는 적절한 법은 전문성이 없어서 모르고 있습니다. 물론 농조의 땅이고 자산이겠지만 하동군에 속해있는 그런 땅이고 자산입니다. 계획을 세웠으면 시행하기 전에 분명히 신고가 들어 왔어야 되고, 군당국의 협조를 구했어야 됩니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농조에서 정부차원의 단체기관이라 하지만 이렇게 성실성 없이 군 당국의 행정의 모든것을 무시하고 농조에서 일방적으로 했다는것은 이것은 뭣인가 잘못됐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른 이야기를 더 하실분 계시겠지만 이것은 문제성이 안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용길

정용길위원

보충질의 한두가지 더 하겠습니다. 아까 서류에 지내 채취를 하는 계획이 돌 채취가 부수이기 때문에 지금현재 지내채취를 하고 있는 계획서를 첨부해서 같이 보여주시고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내 채취를 하는 과정에서 만일 부수적으로 돌을 채취했다면 당연하게 상식적으로 생각했을때 지내채취를 한다는것은 업자에게 입찰을 주어서 우리 농지개량조합에서 돈을 주고 공사를 시켜야 하는게 아닙니까 제가 볼때는 신문기사도 마찬가지이지만 지내 채취가 목적이 아니고, 지내 채취를 이유로한 돌 골재 채취가 목적이 아닌가 그래서 법을 보면 이런게 나와 있습니다. 골재채취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시장이나 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고 명시가 확실이 돼 있습니다. 개인이 농지개량시설이나 저수지에서 골재채취를 하고자 할 경우에 골재채취 허가관청은 질의가 나와 있는데 어떤 경우라도 될수 없습니다. 단 농지개량조합 자체가 이 사업을 할 경우에는 가능하지만 개인이 할 경우에는 불가능하다고 나와 있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농조

농조

전무 박병영 : 그래서 하동댐 공사는 어디까지나 사업시행 주체가 하동농지개량 조합입니다. 지내취토는 결과적으로 지내취토를 하는 과정에서 자연석이 발생하든 지내취토를 한 구역에 자연석이 있어가지고 저수량을 목적으로 반출하든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는 별거리 큰 차이가 없는것으로 아직까지 업무상 미숙해서 그런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가지 잘못된 것은 위원님한테 충분히 지도를 받아서 우리 조합에서 생각을 잘못해서 일어난 문제는 앞으로 두번다시 그런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용선

박용선위원

위원장님 한가지만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농촌근대화 촉진법 제96조에 의해서 골재채취를 했다는데 이 96조에 대해서 어떤내용인지 한번 말씀해주시고, 이법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대한민국법은 농촌근대화 촉진법이나 어떤 법이든간에 같은 국민이 대한민국 국민이 공히 적용되어야 할것으로 아는데 이법을 제가 설명해 달라는 취지는 뭐냐하면 어째서 농조에만 해당이 되느냐 96조를 한번 읽어보시죠 어떤 법 조문인지?
농조

농조

전무 박병영 : 농촌근대화촉진법 제96조는 결과적으로 농지개량사업의 인가 사항입니다. 인가를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용선

박용선위원

이 사항에 대해서 한개 한개 나열해 가지고 이야기를 해 주시죠 반드시 제가 알기로는 지금 법령을 모르기 때문에 군수나 농지개량조합에서 단독으로 시행을 해서는 안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96조가 어찌 되 있는지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조

농조

전무 박병영 : 아까 말씀드린대로 하동댐 이 공사는 농촌근대화촉진법 제96조에 의해서 인가를 받은사업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제96조를 읽어 드리겠습니다. 농촌근대화 촉진법 제96조 (사업시행인가 입니다)1항 사업 시행시는 제95조 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 신청이 없거나 사업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공고를 이건 하고난 후에는 이의 신청이 없거나 농림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이의신청에 대하여 제정을 한 때에는 사업계획서에 공정계획서 제9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동의서, 고시문사본, 기타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수산부장관에게 사업인가 신청을 하여야 한다. 1항이 그렇게 되 있고 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은 농림수산부장관이 사업시행을 인가 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사업 시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세번째 3항에 가서는 사업 시행자는 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때에는 15일이상 그 인가 내용을 고시해야 된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하사지구 농업용수 개발사업은 우리 조합에서 동의서 고시문 사본을 첨부를 해가지고 1항에 의해서 농림수산부 장관한테 사업인가 신청을 하고, 그 다음에 2항에 의해서 장관이 사업시행 인가를 우리한테 통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3항에 의해서 그 통지를 받은날로부터 15일이상 그 인가 내용을 고시를 했습니다. 그 사항을 아까 말씀드린것입니다.
용선

박용선위원

그럼 법대로 다 됐습니까? 95조,93조는 또 뭡니까? 여기에 적용을 받아야 된다고 해 났는데
농조

농조

전무 박병영 : 제95조는 결과적으로 사업계획을 수립 해가지고 고시를 했을때 이의신청 문제입니다. 95조 1항은 제9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농지개량사업의 이해관계가 있는자가 당해 농지개량 사업의 계획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때는 그 고시가 있은날로부터 30일이내에 사업 시행자에게 이의 신청을 할수 있다. 2항에 가서 사업 시행자는 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받은때에는 이의 신청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15일이내에 그 적부에 관한 의견을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국가 또는 도지사인 경우에는 농림수산부 장관에게 제정을 신청해야 한다. 그 다음에 3항에 가서는 농림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2항의 규정에 의한 제정 신청을 받은때에는 제정 신청을 받은날로부터 30일내에 그 적부를 결정하여 이를 사업 시행자에게 통지하되, 시도지사는 그 제정의 내용을 농림수산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그 다음 4항은 농림수산부 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정 신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에 따라 당해 사업계획을 취소 또는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 했을때는 이를 취소하거나 변경하고 그 내용을 사업시행자에게 통지해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금성

성금성간사

위원님들 잘 알고 계실것입니다. 서두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이분은 증인이 아닙니다. 자진적으로 오신 참고인입니다. 여기가 즉 말하자면 증인으로 오셔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고 법조문을 들먹이고 한다면 위원장으로서 아무 제재를 하지 않겠습니다. 법상 안 오셔도 되지만 그래도 우리 위원님들이 위원회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조합장이 안 계시니까 전무님이 대신 나와서 성실히 답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점도 우리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를 해 주시면 싶고, 다음 우리 전무님이 답변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았는데 우리 위원님들 더 질문하실 사항이 있을것으로 압니다. 질문사항을 정리하는 동안 우리 건설과장님이 나오셔서 지금까지 우리 전무님이 하신 사항을 재정리하고 또 과장님이 책임자로서 하실 말씀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참고인으로 오신 전무님은 자리에 착석해 주십시요
용선

박용선위원

위원장님 우리 전무님한테 잠깐 한개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금성

성금성간사

과장님하고 난뒤에 하실 것입니다.
용선

박용선위원

방금 법을 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질의 하겠습니다.
금성

성금성간사

전무님, 박용선위원님께서 법 조문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하니까 아시는대로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선

박용선위원

농촌근대화 촉진법 제96조가 농림수산부 장관의 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이렇게 말씀 하셨는데 그 다음에 93조에 시도지사의 제정 신청을 받아서 통지를 한다. 이렇게 말씀 하셨는데 그러면 이 절차를 다 밟아서 했는데 어째서 오늘 신문에 났으며 오늘 또 하필이면 신고가 되어졌는지 거기에 간단하게 답변 해 주시죠
농조

농조

전무 박병영 : 방금 말씀드린 제96조 사업시행 인가나 95조의 이의 신청은 하사지구 농업용수개발사업의 인가를 받기까지의 과정에서 이 법규에 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하사지구 농업용수개발사업 96조에 의해서 인가 받은 사업이라고 말씀하신것은 사업계획상 지내취토를 하도록 되 있는 그 계획이 96조의 사업부로 인가난 하사지구 사업계획에 포함이 돼 있다는 그런 말씀으로서 보고를 드린것입니다. 다른뜻이 아닙니다.
규석

황규석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물론 감사장에서 협조요청을 해서 전무님이 오셔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자기 농조법을 가지고 지금 답변을 합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내 산에 소나무 베는데 법이 저촉이 안 됩니까 다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은 앞으로 두고 보기로 하고, 현재 감사를 하고 있는 환경보호과 감사부터 했으면 좋겠습니다.
금성

성금성간사

방금 황규석 위원님으로부터 의사진행 발언이 있었습니다. 제일 우선적인것이 의사진행발언이나, 신상발언인데 정용길 위원님이 말씀해서 위원회의 결의가 되어서 참고인으로 나와서 답변 도중에 이것은 놔두고 환경보호과 부터 하자고 하는 방금 의사진행 발언에 대해서 위원님들 뜻이 어떻습니까?
용길

정용길위원

저는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참고인을 불러서 질의하는 것은 우리가 참고인에게 따질려고 하는게 결코아닙니다. 충분한 감사를 위해서,자료를 얻기 위해서 질의를 하는것이지 따지기 위해서 하는것이 아니기 때문에 참고인의 질의가 끝나면 그 다음에 감사특 위에서 이 사실을 앞으로 더 조사할 것인지에 대해서 결정을 해야 됩니다. 매듭을 짓고 난 다음에 다음 부서를 감사하는 것으로 저는 동의 하겠습니다.
금성

성금성간사

다른 위원님들 뜻이 어떻습니까? 황규석 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규석

황규석위원

잠깐 몇마디하고 양해 하겠습니다. 물론 아까도 애기했지만 농조 전무님께서는 농조법만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연구를 해서 했기 때문에 타법은 연구 분석을 안해본 결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조법 96조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지 다른 타법을 가지고는 이야기를 못하고 있어요 이것 때문에 자꾸 시간을 끄는것도 이상이 안 있습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상식적으로 내 산에 내 소나무를 베는데 농조에서는 누가 이유를 대 이런식인데 내 산에 내 소나무를 베는것도 산림법에 저촉이 됩니다. 이런것은 다 상식적인 이야기인데 이걸 가지고 자꾸 법은 어떻고 참고인한테 이야기 한다는 것은 질문한다는것은 좀 문제가 있지않나 이렇게 보고 의사진행 발언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정 위원님 진행에 동참하겠습니다.
금성

성금성간사

우리 황위원이 양해를 해주시고 지금 또 의사진행중이기 때문에 위원들이 한가지를 매사 마치는것이 원만합니다. 환경보호과장이 기다리시는데 죄송합니다. 조금 더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그에 대해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의 의견을 듣는 것입니다.
청재

김청재건설과장

청암 골재채취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 합니다. 제가 답변 할때는 아직 신고가 안 됐다 그랬는데 제가 내려가 보니까 오늘 신고접수가 되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해를 해주시고 골재채취법32조, 시행령 33조 2항에 의해서 우리 전무님께서 충분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골재채취법이 언제 생겼냐 하면 금년 8월8일날 제정 공포가 되었습니다. 사실상 저희 군에서 이 법을 이제 시작과 같이 다룬 법 입니다. 이 법에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타 법령에 의해서 부수적으로 말이 농지개량조합에서 할수 있으냐 없느냐 하는 키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농지개량조합측의 애기는 부수적으로 가름 할수 있다. 지내취토이기 때문에 지내취토를 해서 담수량 확보를 위한 계약서가 당초에 지내 취토로 되 있다. 그러나 양질의 토질이 못되서 축조용으로는 안써지만 저수량 확보를 위해서 어차피 파내야 되기 때문에 파내는 과정에서 자연석이나 골재가 나오기 때문에 농지개량조합에서 수입도 좀 보고 그래서 이것은 부수적 사업으로 볼수 있고, 농지개량조합에서 판단하고 허가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허가사항은 12월1일부터 3월15일까지 계획이 되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석 3,000㎥,막자갈 2,000㎥ 는 아까 전무님 설명한 그대로 입니다. 저희군에서 의견은 이제 신고를 오늘 접수를 받고 보니까 이 신고접수에 대한 처리를 해주어야 됩니다. 이 골재법이 아까 8월달에 생겨서 우리군에도 처음으로 시행이 되고 법이 상당히 묘 합니다. 농림수산부장관, 건설부장관 기이 내용이 많고 이런 경우에 전무님이 말씀한 그대로 과연 부수적으로 볼수 있느냐 없느냐 건설부에 질의를 낼 계획입니다. 질의를 내서 질의 답변에 따라서 처리 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신고된 농지개량조합의 접수건에 대해서는 이렇게 우리가 질의를 하니까 질의 올때까지 그동안 사업을 중단해 주십사 하는게 우리군의 방침이고 처리할 계획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성

성금성간사

법의 해석 문제나 조문의 해석문제는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달라질수도 있습니다. 만일 농지개량조합에서 잘못된 일이 있다면 행정당국에서 시정 요구를 하고, 또 협조할 일이 있다면 협조해서 법대로 일이 되도록 진행 되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라겠으며, 정용길위원님께서 몇가지 서류를 보겠다는것은 농지개량조합이 협조를 해서 전무님께서도 약속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잘 잘못은 가려서 시정이 되고,조치가 되도록 그렇게 부탁 드리겠습니다. 질의 또 있습니까 ? 예, 정용길 위원님 과장님 한테 있습니까?
용길

정용길위원

과장님한테도 질의를 해야되고, 위원장님에게도 얘기를 해야 됩니다. 질의를 한다는게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건설과에서 그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질의를 할때 제가 참고가 될까봐서 몇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핵심은 전무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유지관리 사업의 일환으로 시행하는 준설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골재를 채취한다 이것이 오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지내채취가 목적같으면 착착 흙을 채취하면서 당연히 흙을 드러 내야됩니다. 이게 경제적 아닙니까? 차에 실어 가지고 드러내고 돌이 나오면 돌을 또 드러내고 왜 물을 뒤집어가지고 돌만 추려냅니까? 이게 어떻게 지내 채취 입니까? 이 문제는 과장님께서 확실히 아셔 가지고 질의할때 그 내용을 분명히 넣으셔야 되고, 두번째 농지개량조합에서 지내채취 같으면 돌도 들어 있을것이고 부수적으로 흙도 포함 됐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양과 그 흙을 지내 채취를 해서 어디로 처치할것인가 모든 계획서를 한번 훑어보시고 난 연후에 종합해서 질의 하시기를 그렇게 제가 부탁 드리겠습니다.
금성

성금성간사

과장님께서는 방금 정용길 위원님이 말씀하신것을 참고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하동댐 골재채취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참고인으로 와 주신 농지개량조합 전무님, 위원회를 대신해서 인사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환경보호과 소관
성화

정성화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정성화 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기 전에 우리 환경보호과 계장님들을 소개 해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계장 정해식 계장 입니다. 환경지도계장 김철규 계장 입니다. 폐기물 관리계장 정순길 계장입니다. 그러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항목은 환경보전에 관한 종합대책, 환경보존을 위한 하천 및 연안수질 관리현황, 공해배출시설 설치 허가 및 관리와 지도단속 현황, 배출시설 관리인에 대한 교육 및 관리현황, 화력발전소건설등 생태계 파괴위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분석현황, 배출업소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 현황, 배출부과금 부과 및 징수현황, 산업폐기물관리 및 지도단속 현황,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현황, 기타 환경오염행위 및 공해업소 지도단속 실적, 일반폐기물 관리 및 지도단속 현황, 쓰레기 처리시설 및 운영 관리현황 및 앞으로 대책, 분뇨, 오수정화 시설관리 및 업체 지도현황, 축산오.폐수관리현황 이상 14개항목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감사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성심 성의껏 답변 올리겠습니다.
금성

성금성간사

환경보호과장님 감사자료를 만드시느라 고생이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실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용길 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용길

정용길위원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섬진강 수질보전 대책에 대해서 지난 '92년 어떤 대책을 세운일이 있는지 세웠다면 어떻게 대책을 수립했는지 어떤 위원회등 기타 대책협의회등을 만들어가지고 근본적인 수질보전대책을 수립한 사실이 있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화

정성화환경보호과장

정용길 위원님께서 섬진강 수질보전 대책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사항으로서는 섬진강이나 덕천강 일원 우리 군내 주요강 일원을 분기 1회이상 정기적으로 수질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경남도가 주관하고 경남일원 각 대학교의 협조를 얻어가지고 섬진강 및 남해안 일원에 대한 생태조사를 실시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저희 본군에서는 광주 환경청을 비롯한 이웃 14개 시군에 다가 하동 섬진강 보전대책 강력 단체 협의회를 구성하자라고 4차례에 걸쳐서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아무런 소식이 없습니다. 응답도 없고, 그에 대한 한 예로 저희 경남 대학교 교수님들이 전남에 대한 자료를 요구를 해도 죄송한 일입니다만 자료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특별한 아직까지 수질보전 자체 협의회를 구성 한 적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강력 협의회를 구성하려고 무척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계속 광주 환경청과 협의를 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강력 협의회를 구성토록 노력 하겠습니다.
석완

구석완위원

구석완 위원 입니다. 11페이지 보면 분뇨오수 정화시설관리 및 업체지도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분뇨 정화조가 836개소라고 그랬는데 836개소 그게 다 돼 있다는 얘기입니까?
성화

정성화환경보호과장

지금은 분기별로 추진을 연 1회 한것입니다. 10월말 현재 통계입니다. 계획에 의해서 매분기 별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98%의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석완

구석완위원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분뇨처리를 하는 업자가 분뇨를 가져가면서 물론 여름같은 경우에는 정화조가 다 채였다 하면 애로가 있을지 모르지만 요즘같은 겨울철에는 그 업체에서 성의있게 한다고 하면 아마도 농작물이나 농장에도 많이 이용하는곳도 있을것입니다. 그런데 얼마전에 이 업체가 분뇨를 실고와서 어떤 대 도로변에 다가 버릴려고 하니까 신고가 들어가서 면에서 나와서 부으면 안된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것을 봤는데 정말 이런 문제가 제가 볼때는 업자가 너무 수월하게 생각하는게 아니냐 분뇨 정화조도 이렇게 설치 되 있고 지금환경오염 문제도 심각한 상태에 와 있는데 그렇게 하는 업자들이 안일하게 대도로변에 함부로 버릴수 있는 이런것을 볼적에 너무 그 사람들의 생각이 현 실정에 어긋나지 않느냐 이런 것을 느껴 봤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릴것은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금성

성금성간사

답변을 원하시지 않고 앞으로 그렇게 해 달라는 주문인것 같습니다. 다음 전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수

전준수위원

전준수 위원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곳이 경상남도 하동군으로 행정구역이 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부산 경남을 통틀어서 환경청은 부산경남 환경청에서 지시를 받고 모든 일을 해야 되는데 하동과 남해가 유일하게 광주환경청에 속해 있습니다. 과연 환경보호 업무 지시를 하동군은 어디서 받는지 환경청이 광주로 소속 돼 있는데 근무처는 하동군입니다. 또 도는 경상남도 하동군 입니다. 그런데 업무지시를 어디서 받고 있는지 이건을 가지고 금번 도의회에서도 업무 관할구역에 모순이 있다고 지적했으며 조만간에 하동과 남해가 이쪽 지역 관할청으로 해 달라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현재 하동군의 실정은 또는 어떤 검토분석 해본게 있으면 또는 상부관청에 건의를 한 사항이 있는지 엄연히 행정구역은 경상남도인데 전라도 광주환경청의 지시를 받고 있는 실정이 모순이 아닌가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화

정성화환경보호과장

전준수 위원님께서 저희 하동군에서 환경청은 전남 광주로 되 있는데 업무지시는 어떻게 받느냐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희도 위원님과 동감 입니다. 경남에서 광주 환경청 업무 지시를 받다 보니까 사실은 평소에는 업무가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수거하는 업소에 대해서 수거 해 가지고 광주환경청의 지시를 받고 있습니다. 일반 평소업무는 경남도의 업무지시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달에 섬진강 생태계 조사를 할 당시에 연구팀이 오실때 그 당시 이 자리에서 제가 보사부 국장님께서 중앙에다가 광주 환경청을 벗어나서 우리 남해와 하동 그리고 인근 지방에 다시한번 구성을 해 달라는 요청이 있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외는 저희군에서 별다른 조치사항이 없습니다.
준수

전준수위원

그럼 일단 도에서는 중앙에 건의를 했고, 현재 우리 본청에서는 건의한바가 없다고 그리 했습니까
성화

정성화환경보호과장

예, 그리알고 있습니다.
준수

전준수위원

저희들이 살고 있는 곳이 경상남도인데 타도에 어떤 청의 관할에 지시를 받는것이 조금 부끄러운 감정이 듭니다. 과장님께서는 건의도 좀 해주시고 애를 써 주시기 바라고, 정용길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중에 섬진강 혹은 횡천강 생태계에 대해서 말씀을 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섬진강을 살리자하는 보호측면에서 어떤 사조직이 형성이 되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나 섬진강은 하동의 젖줄입니다. 그 젓줄을 하동군민이 읍면이 식수로서 활용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와중에서 모래를 채취를 한다 혹은 모래채취 상류쪽에 올라가면 바로 섬진강 고수부지에 따라 소 라든지, 염소등 모든 가축들이 그대로 방류 어떤 오.폐수가 흘러 들어 오는곳에 섬진강에 합류가 됩니다. 그 합류된 지점의 물을 하동 읍민들이 먹고 있습니다. 또 더군다나 환경보호과가 생긴 이래에 좀 더 섬진강에 어떠한 맑은물 공급을 해서 우리주민이 먹을수 있도록 거기에 대한 환경보호과 과장님께서 좋은 계획이 수립이 있으면 그 계획을 좀 말씀해 주시고, 계획이 없다고 하면 이시간 이후라도 우리 하동군민을 위해서 혹은 섬진강을 살리게 하는 측면에서 좋은 계획을 만들어서 추진해줄것을 부탁 드립니다.
성화

정성화환경보호과장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수질환경 보존대책으로서 저희 섬진강 보호대책 협의회가 구성이 되 있습니다. 민간단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회장은 강설영씨인데 사실 합동사항이나 추진사항은 지금 현재 뚜렷하게 내놓을만한 실적이 없습니다. 앞으로 더욱 이를 활용해서 섬진강 수질보전 대책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하동군으로 봐서는 공장이나 일반폐수가 별로 안 나옵니다. 주로 주원인이 축산 폐순데 축산폐수 정화시설을 하기 위해서 12월말까지 저희 감사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 최대한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입니다.
금성

성금성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과장님 고생이 많았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 종일토록 질의와 답변을 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내일 감사는 오전 10시에 시작 하겠습니다. 시간에 맞추어 참석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0분 산회

출처 경남 하동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