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기안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회 창녕군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제19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 진행순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2년 11월 25일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된 91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논의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91년도창녕군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김용곤의원외 8인 발의)

의사일정 제1항 91년도 창녕군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창녕군 결산 심의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조례 제2조에 의거 제1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91년도 세입.세출 심사위원을 선임, 창녕군수에게 이송되어 92년 10월 5일부터 24일 까지 20일간 결산심사한 결과를 92년 11월 25일 창녕군수로부터 결산 승인 신청이 있어 오늘 본회의에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1년도 본군이 집행한 세입.세출 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3항, 동법시행령 제46조 및 제47조의 규정과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91년도 세입.세출 결산 사항에 대하여 1992년 10월 5일부터 10월 24일 까지 창녕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정한 바에 따라 의회에서 선임되신 우동권 결산검사 대표위원님과 김해동, 공국두 검사 위원님의 결산검사를 거쳐 의회의 결산승인을 얻고자 의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및 9개 특별회계 결산총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배부해드린 91년도 세입.세출 결산서 3페이지에서 18페이지까지 세입.세출 총괄 설명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 46,544,804,000원에 90년도 이월사업비 2,981,731,000원을 포함한 세입총액이 49,526,535,000원에 대한 징수액은 49,357,930,000원이며, 세출예산액은 46,548,400,000원에 90년도 이월사업 2,981,731,000원을 포함해 가지고 세입예산 현 현액이 49,526,535,000원에 대한 지출액은 37,748,27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집행 잔액은 11,609,654,000원은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존 채무상환에 지출한 금액을 공제하도록 되어 있으나, 없으므로 잉여금 총액 11,609,654,000원은 회계별로 92년도에 각각 이월했습니다. 그다음에 92년도 이월액중에 명시 이월이 4,558,043,000원, 사고이월 3,173,971,000원이 포함되어 있으나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 3,877,639,000원 입니다. 명시이월과 사고사업 내용은 세입.세출 결산서 마지막에 135페이지에서 13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991년도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42,375,354,000 원에 전년도 이월액 2,981,731,000원 포함한 세입총액이 45,357,085,000원에 대한 징수액은 45,604,650,000원이며, 세출예산액은 42,375,354,000원이며, 이월사업비 2,981,731,000원을 포함한 세출예산 현액이 45,375,354,000원이며, 이월사업비 2,981,731,000원을 포함한 세출예산 현액은 45,357,085,000원에 대한 지출액은 34,390,819,000원 입니다. 그중 차인액 11,213,831,000원은 지방재정법 제42조 규정에 의해서 기존 채무상환에 제출한 금액을 공제하도록 되어 있으나, 없으므로 전액을 92년도에 이월했습니다. 그다음에 92년도 이월액중에 명시 이월이 4,558,000,000원, 사고이월 3,173,000,000원 포함되어 있으며, 이중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3,481,000,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91년도 상수도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9개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4,189,450,000원에 대한 징수액이 3,753,279,000원이며, 세출예산액 4,169,450,000원에 대한 지출액은 3,357,45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차인잔액 395,823,000원은 지방재정법 제42조 규정에 의해서 회계별로 각각 92년도에 이월했습니다. 이를 다시 특별회계별로 구분해서 말씀드리면 먼저 상수도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 1,596,666,000원에 대한 징수액 1,590,351,000원이며, 세출예산 1,596,666,000원에 대해서 지출액은 1,522,667,000원이며, 그 차인잔액 67,684,000원은 지방재정법 제42조에 의해서 92년도로 순세계 잉여금에 이월했습니다. 다음은 주택개량 특별회계입니다. 전부 융자금 회수입니다. 세입예산은 95,902,000원에 대한 수납액은 61,762,000원이며, 세출액은 65,902,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57,17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차인잔액은 4,587,000원은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해서 92년도 순세계 잉여금에 이월했습니다. 다음은 토지구획정리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 183,838,000원에 대한 징수액은 178,838,000원이며, 세출예산 183,838,000원에 대한 지출액은 104,112,000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74,726,000원은 92년도 순세계 잉여금으로 이월했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소득금고 특별회계 입니다. 세입예산은 51,681,000원에 대한 수납액 49,434,000원이며, 세출예산 51,681,000원에 대한 지출액은 없습니다. 따라서, 수입액 전액 49,434,000원은 92년도 순세계 잉여금으로 전액 이월했습니다. 새마을 소득금고 특별회계 미집행 사항에 대하여는 작년도 결산검사시 지적된 사항으로서 91년도 세입예산은 51,681,000원을 당해년도에 집행하지 못한 과년도 상환금 1,060,000원과 91년도 상환액 7,000,000원은 완전히 회수하여 융자할 계획으로 있었으나 91년도말에 회수되어 92.5.26일날 49,000,000원을 21농가에 최고 3,000,000원 최저 1,500,000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사업을 시행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 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 1,017,538,000원에 대한 수납액은 1,016,044,000원이며 세출예산 1,017,538,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015,975,000원이며, 따라서 차인잔액 68,000원은 92년도 순세계 잉여금으로 이월했습니다. 다음은 영세민 안정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 62,531,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58,611,000원입니다. 세출예산 62,531,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58,000,000원이며, 따라서 잔액 611,000원은 92년도에 순세계 잉여금으로 이월했습니다. 다음은 농공지구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 662,576,000원에 대한 수납액은 300,115,000원이며, 세출예산 662,576,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267,271,000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32,844,000원 92년도 순세계 잉여금으로 이월했습니다. 다음은 새마을 특별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 432,769,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424,512,000원이며 세출예산 432,769,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332,25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차인잔액은 92,257,000원은 역시 92년도 순세계 잉여금으로 이월했습니다. 다음은 공유림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65,949,000원에 대한 수납액은 73,608,000원이며, 세출예산 65,949,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이 없으므로 그 수입액 전체를 92년도 순세계 잉여금으로 전액 이월했습니다. 공유림관리 특별회계 역시 예산만 편성해 놓고 집행되지 않은 것은 사업추진의 적극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검사위원님으로부터 90년도에 이어 91년도에도 지적을 받은바 있습니다. 또한 본사업은 군유림을 연차적으로 지정, 확대, 집단화하여 산림의 공익적 기능 증대와 산림경영 합리화를 기하기 위하여 공유림관리 특별회계를 마련, 군유임야 취득을 하고 있으나, 산주의 지가상승 기대 심리로 매매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며, 군유재산 증식 및 산지경영 합리화를 위한 대상 적지 매매 희망자가 없어 현재까지 취득못하고 매년 사업 예산이 이월되고 있습니다만 향후 취득대산 임야 조사를 계속하면서 적극적으로 매수사업을 추진해 예산이 이월되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입.세출 결산검사시 지적하신 불용액 과다 발생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1년도 예산회계 본청, 읍면, 사업소의 일반.특별회계를 포함해서 49,526,535,000원이며, 지출액은 37,748,275,000원으로 그 차인잔액 11,778,260,000원에 대하여는 명시 이월 및 사고이월로 92년도에 7,732,016,000원을 이월했으며, 그 차인잔액 4,046,244,000원은 불용액으로 92년도에 예산 이월조치 했습니다. 불용액 사유를 말씀드리면 불용액 4,046,244,000원중에 정부 예산절감 운용지침에 의거 총 예산액이 2.2% 19억2천백만원을 절감했습니다. 그중에 본청 예산 절감액은 302,741,000원이며, 또한 예비비 1,698,968,000원은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불용액으로 이월되었습니다. 예산절감과 예비비 불용액을 제외한 차인잔액 1,326,276,000원의 대부분은 연말까지 집행사유 변동 발생소지가 있는 인건비 및 경상비적 성격이며, 각종 공사입찰 과정에서 발생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기타 예산집행 사항은 철저한 예산 관리를 명실공히 지방화시대에 부응하는 예산 집행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음을 약속드리면서 91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신청에 따른 제안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예, 신판기 의원

재무과장,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결산검사 받은 결과에 대해서 재무과장님 말씀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무과장 결산검사 결과를 말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계감사 결과의 총평은 91년도 회계 감사 결과를 요약하면 91년도 우리 군의 재정운용 방향은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지역개발 사업과 주민복지 증진등에 역점을 두고, 첫번째, 서민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소규모 숙원사업, 마을진입로, 마을안길포장, 지하수개발등 낙후된 부문에 균형있게 지원되었으며 세수증대의 총력을 경주하면서 직접 세입과 부담의 형평을 기하였고, 남지 및 대합의 농공단지를 조성하였으나 아직 그 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며, 관리에 특단의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다음에 세입관리 91년도 일반회계 세입 45,794,989,000원 계획대 4,564,650,000원 징수하므로서 99.5%의 징수실적을 거양한 것은 해당 공무원의 부단한 노력의 결과라고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출에 대해서는 1991년도 예산집행에 있어서 긴축내실에 기초를 두고 예산절감 정신에 입각 경비성 지출을 절감하면서 지역주민 숙원사업의 해결, 서민생활보호, 농업 생산기반 시설확충에 역점을 두어 추진하였습니다. 그다음에 분야별로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분야별 회계별 결과에 세입 결산상에 계수 상이가 있었습니다. 과오납이 현재 세원간에 관계없이 93,709,000원 이것이 과거에 수작업 같으면 정리가 되는데 요사이 농협에서 컴퓨터로 하기 때문에 정리가 안되었습니다. 금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주택개량 특별회계 이것 역시도 금액에 변동은 없습니다. 일보상에 나타난 2,424,000원이 과오납이 되어있고, 금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과거 수작업 같으면 맞추어 나가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3원 차이가 있습니다. 취급자가 잘못해서 3원의 착오가 생겼습니다. 이것은 바르게 했습니다. 그다음 공유림 특별회계 이것은 85,010원의 차이가 생겼는데 이것이 뭐냐하면 김희술 아파트에 도시계획 도로 소방도로에 대해서 사용료를 공유림 특별회계 작년에 조정해 놓고 금년도에 징수를 완징했습니다. 이 차이가 정리가 되었습니다. 문제점하고 개선방안은 저가 말씀 안드리겠습니다. 생략하겠습니다. 두번째 세입에 있어가지고 예산 과소평가 재중에 과목은 세외수입 임시적 세외수입, 과년도수입, 기타 현황에 있어가지고 예산액이 2,890,000원인데 징수결정액이 18,000,000원 징수결정 했습니다. 수납액이 2,548,000원, 미수납액은 15,969,000원인데 즉 미납액을 징수 결정액으로 잡았습니다. 예산액은 당해년도에 받을 수 있는 예산액으로 하기 때문에 착오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미수액을 말씀드리면 군유재산 임대료 841,000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김희술씨가 도시계획 소방도로 사용 하는것 765,000원을 받았습니다. 고암에 76,000원은 건설과에서 취급합니다. 도유재산 폐천부지임대료가 76,000원 고암에서 안들어 왔습니다. 그다음에 오물수거료가 3,283,000원이 있습니다. 창녕, 남지, 영산, 부곡 잡수입에 가서 838,000원이고, 분뇨정화조 청소 미 설치해가지고 과태료가 513,000원 합쳐서 828,000원, 과년도 오물수거료하고 국유재산, 군세입 되는 것이 그것이 미수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저희들 최대한 노력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번째 특별회계에 있어 가서 구획정리 특별회계 사업수입, 예산액이 101,714,000원인데 징수 결정액은 마찬가지입니다. 수납액이 97,173,660원, 미수납액 4,540,740원인데 이것을 부곡사업소에서 취급하는데 전부다 온천공에 물세입니다. 그다음에 과년도 수입에 징수결정액이 25,000,000원인데 금년도 받아 들인것이 3,188,000원 입니다. 미수액 22,000,000원 입니다. 이것도 온천공 사용료 미수액입니다. 그다음에 "나"항에 가면 융자금 관리 미흡이 있습니다.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에서 융자금 이자가 예산액이 250,000천원인데 징수결정액은 25,000천원이며, 징수액이 2,500천원입니다. 그리고 미수납액 224,000천원 입니다. 잡수입 348,000천원, 징수결정액 96,000천원, 잡수입 받고 미수액이 252,000천원 입니다. 내용에서 문제점에 대해서는 예산액 대 징수액이 극히 저조하여 사업 수행에 우려되며, 특히 본건은 군 채무 상환 자원으로서 1억4천만원을 추경에 반영, 추가차입으로 기 차입금의 이자를 상환한바 이는 지방비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것은 입주자한테 이자를 받은 것입니다. 입주자한테 이자를 받은것 그런 문제점이 있고, 개선방안으로서는 군 채무는 군수명의로 일괄 차입이 되어있고, 채권액은 토지분양 사업주로 되어 원금 및 이자상환, 자원확보를 위하여 사업주와 경제적 성분을 충분히 파악, 관리에 철저를 기해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다"항에 지원사업 적극성 미흡입니다. 앞에 저가 보고말씀 드린대로 새마을소득금고 특별회계, 공유림관리 특별회계는 예산만 편성해 놓고 왜 집행을 하지 않았느냐 소득금고 특별회계는 금년도 49백만원, 금년도 집행했습니다. 공유림 특별회계는 앞서 저가 보고드린 바와같이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융자금 금액 불부합입니다.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생활안정 기금 채권관계 문제점에 대해서는 결산 부속서류에 채권액중에 영세민 안정기금 대출금, 잔액과 개인별 대출금 관리원장 잔액이 불부합하여 이는 평소 업무처리 의지가 희박하였던 것으로 사료됩니다. 개선방안으로는 상위사유를 규명하여 부합시키고 금후 자금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될것으로 사료됩니다. 이것은 사회과에서도 전부 정리를 개인별 카드를 완전히 정리했습니다. 그다음에 "마"항에 융자금 관리원장이 미비, 새마을소득금고 특별회계입니다. 문제점에 있어서는 새마을소득 특별지원금 846,436,000원중 채무자 성산면 윤기철외 13명, 금액 2천만원에 대한 대출금 관리원장 미비 상태입니다. 개선방법은 조속한 시일내 해당 면사무소로부터 징구 비치하고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원장을 저희들 새마을과에 징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예, 신판기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거기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방금 과장님 설명으로서는 입주자들이 내놓는다 하는데 작년도 안내 놓고 올해도 안낸것 아닙니까? 그렇죠?

농공단지 특별회계는 회계가 틀립니다. 지역경제과에서 직접하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걱정해 주셔서 저희들 업무에 크게 제고하는데 도움이 있겠습니다. 농공단지 특별회계는 국가에서 지정해서 입주업체로 하여금 금액을 분할 상환하도록 이렇게 5년거치 5년상환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실 요사이 경기가 악화되었다는 그런 차원에서 불입은 지장이 없습니다. 다만 돈이 입주업체에서 많이 낸데는 많이 내고, 적게 낸데는 아직까지 불입이 안되는데도 있습니다.

과장님 작년같은 경우 추경에서 상환자금으로서 1억4천만원을 군비로 우리가 충당을 해주었는데

군비가 아니고 기채로서.

받더라도 이자는 우리가 군에서 주어야 되는것 아닙니까?

이자도 전액 입주업체가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5년거치 5년 분할 상환인데 이때까지 하나도 안내면 어떡합니까?

지금 아직까지 하나도 안낸데는 없습니다. 입주가 되므로 해서 남지는 준공이 보상 지연으로 인해서 작년에 준공이 되고 대합도 작년에 준공되었습니다. 그로부터 5년거치 5년 상환으로 불입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각종 상환이 내부적으로 어려운 상환에 있는 업체도 있습니다만 계속 안된데는 저희들 앞으로 더 시간적으로 보고 조치하기로 하고, 여하튼 불입관계는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기채를 하면 원리금 전체는 입주업체가 부담하고 군비는 일원도 부담하는 것이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예, 성기안 의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