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하구의회 발언

한정동 의원 발언

제21회 제3차 총무사회산업위원회행정사무감사행정사무감사1992-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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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까지 3일 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휴식도 없이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감사진행에 끝까지 협조해 주시고 감사결과보고서 작성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답변과정에서 행정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식되는 시정요구사항과 타당성 여부나 실현가능성을 처리케 하는 처리요구사항, 주민의 요구나 지역발전에 관련한 건의요구사항으로 기준을 설정하여 보고서를 채택하게 되어 있으므로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지금부터 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1. 위생과행정사무감사

먼저 임장근 위생과장 나오셔서 업무현황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근

임장근위생과장

위생과장 임장근입니다. 저희 위생과의 업무를 간략하게 설명 올리겠습니다. 위생과 기구로서는 공중위생계와 식품위생계, 위생감시계 3개계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공중위생계는 직원이 2명, 계장 1명 해서 3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식품위생계는 직원 3명과 계장 1명 해서 4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식품감시계는 직원 7명과 계장 1명으로 되어 있으며 과장을 포함해서 전 인원은 16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공중위생계에서는 공중위생업소 허가 및 지도감독을 담당하고 있고 식품위생계에서는 식품에 대한 영업허가에 대한 것을 맡고 있습니다. 식품위생 감시계에서는 모든 위생감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말씀을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일

김청일위원장

예, 수고 많습니다. 그러면 질문하실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현

김삼현위원

위원장!

청일

김청일위원장

김삼현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삼현

김삼현위원

김삼현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식품접객업소 및 공중위생 업소의 심야영업 단속 위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속회수 및 적발업소수와 또 단속공무원의 인원 및 예산지급액 또 영업정지 후 재처분내역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일반적 위반내역과 또 행정처분별 영업정지 후 재처분내역, 허가 취소된 동일장소의 재허가 내역, 단속반에 대한 현 실태, 문제점,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청일

김청일위원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근

임장근위생과장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자료철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째 질문 식품접객업소 및 공중위생업소의 심야영업 행위 단속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항으로써 단속회수 및 적발업소수를 말씀드리면 심야 및 퇴·변태 업소에 대하여 지도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대상업소 1767개소에 대해 구직원과 경찰합동으로 연 267회를 단속을 해서 인원은 5445명을 동원하였습니다. 전체 연 단속업소수 2만8338개소를 점검한 결과 그중 위반업소 518개소를 적발하여 조치한 바 있습니다. “나”번에 단속공무원 동원 및 예산지급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단속공무원은 상설기동반과 합동단속반으로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 267회에 걸쳐서 5445명을 동원하였습니다. 그중 여비지급된 인원의 총 지급액은 267회에 2685명에게 2474만원을 지급한 바가 있습니다. 총 인원과 차이가 나는 것은 경찰공무원 1552명, 자율지도원 1208명에게 지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보고서 100페이지에 행정처분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반내역별로 살펴보면 영업시간위반이 96개소, 무허가가 85개소, 퇴·변태가 45개소, 건강진단 기타 위반행위 등이 292개소 해서 총 518개소를 적발하였습니다. 위반업소에 대하여 행정처분 내역을 살펴보면 허가취소가 110개소, 193개소가 영업정지를 하였습니다. 130개소에 대해서는 경미하기 때문에 시정경고를 하였습니다. 무허가 업소 고발을 85개소 해서 총 518개소를 전부 행정조치 한 바 있습니다. “라”번에 영업정지 후 재처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업정지 업소에 대하여 담당자를 지정하여 매일 1회 이상씩 행정처분 이행상태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 중 영업을 한 6개 업소를 적발하여 허가취소 하였습니다. “마”번에 취소된 동일장소의 무허가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법 제24조의 규정에 허가취소 된 장소에는 같은 종류의 영업허가는 6개월이 경과되어야 하고 허가 주는 2년이 경과되어야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2년이라는 규정은 92년 7월 1일부로 시행하는 법이 되겠습니다. 92년도 허가취소 된 장소에 재허가 내역은 총 20개소를 허가한 바 있는데 그 내용은 동일업종으로 19개소를 허가하고 다방을 1개소 허가하였습니다. 보고서 101페이지 “바”번이 되겠습니다. 단속에 따르는 현 실태는 대부분의 업소가 영업시간 준수 등 건전 영업풍토가 정착되어 가고 있으나 일부 심야영업 하는 업소의 위반사례가 고도로 지능화되어 가고 있는 실정이며 아직까지 일부 취약업소 및 당구장, 소규모 해장국, 편의점 등의 생계형 업소에서 심야영업을 자행하는 중에 인근 유흥업소로 유인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일부 심야영업을 하는 업소의 위반 사례가 고도로 지능화되어 삐끼 고용, 망보는 종업원 배치, 무전기 또는 무선전화 등을 동원하여 교묘한 수법으로 영업을 자행하고 있어 근절에 애로가 많습니다. 또한 행정처분 영업정지 업소의 사후관리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외상값 수금 등의 사유로 출입문을 열어놓고 있어 단속직원과 마찰이 되어 신변에 위협을 상당히 받고 있습니다.

청일

김청일위원장

과장님 유인물에 상세하게 되어 있으니까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도 위원들이 질문하는 사항만 간단하게 해 주시고 나머지는 유인물로 대체를 하기로 하고 간단한 답변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근

임장근위생과장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습고질업소와 지하 등 우려업소에 대해서는 책임공무원을 지정, 배치함과 아울러 유관기관의 적극적인 협조 하에 강경한 행정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민홍보에도 최선을 다하여 이용시민들도 자율적으로 협조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질문 2번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허가 위생업소 현황은 62회 85개소를 적발하여 고발조치 한 바 있습니다. 행정처분 내역에는 단전, 단수, 고발 등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단전, 단수를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해서 2개소를 했는데 현재 1개소는 모자 제조업으로 업종전환을 했고 또 1개소는 영업정지 중에 있습니다. 무허가업소의 큰 곳이나 작은 곳이나 적발되는 대로 전부 다 고발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단전, 단수는 30평 이상의 대형업소만 하도록 지침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관내는 몇 개소가 되지 않습니다. 무허가가 된 후의 사후관리 방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2년도 허가 취소된 업소는 110개가 되며 티 업종전환이 89개소로 옷가게나 페인트점, 지물점, 문방구 등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영업장소 완전폐쇄가 11개소 현재 영업 중인 업소가 10개소 또 영업중인 10평 미만의 소규모 생계형으로 해 가지고 고발하고 다시 영업을 하고 이렇게 반복하는 실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질문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삼현

김삼현위원

수고했습니다. 행정적발건수가 518개소라 했는데 공중위생업소와 식품접객업소의 비율은 어떻습니까?

장근

임장근위생과장

공중위생업소는 한 1% 정도가 됩니다.

삼현

김삼현위원

그리고 그 외에 나머지가…

장근

임장근위생과장

전부 식품접객업소가 되겠습니다.

삼현

김삼현위원

공중위생업소는 이발, 다방, 목욕탕 관계 이렇게 됩니까?

장근

임장근위생과장

공중위생업소는 심야영업의 범인성 유해단속에 해당되는 것이 전자유기장과 이발소가 되겠습니다.

삼현

김삼현위원

그런데 92년 11월말 현재 심야영업 단속공무원은 얼마나 됩니까? 그리고 소요예산이 얼마이며 단속실적은 아까 얘기한 그대로입니까?

장근

임장근위생과장

단속예산은 3,312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삼현

김삼현위원

그런데 일부에서는 이런 단속계획이 각 대상업소에 사전 누설이 돼 가지고 업소에서 단속시간 전에는 불법행위를 하지 않고 이렇게 해서 단속 실적이 아주 저조하다는 이런 얘기가 들리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세워져 있습니까?

장근

임장근위생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이 업무를 대외비로 취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마는 금년 1월 1일부터는 그 공문자체를 대외비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누설이 일체 안 되도록 단속요원을 소집할 때도 그렇고 공문을 발송할 때도 비밀인가 취급자가 수령을 해 가도록 하고 당시는 소집만 하게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누설되는 사항이 없습니다.

삼현

김삼현위원

그리고 또 무허가 위생접객업소에 대한 근절대책은 세워져 있습니까?

장근

임장근위생과장

예, 세워져 있습니다. 무허가 접객업소는 이것이 없다가도 생기고 있다가도 없어지는 이런 현상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연중 계속해서 상설단속반 16명을 투입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 영업을 하는 영세업소에 대해서는 고발과 영업이 반복되는 상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삼현

김삼현위원

영세업소말고 대형업소라도 영업허가가 나지 않았는데도 영업을 하고 있는 곳이 몇 군데 안 있습니까?

장근

임장근위생과장

지금 현재 고질상습업소로 우리가 지정을 해 가지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단전 단수를 하고 세무서, 한전, 상수도, 경찰서까지 통보를 해서 중과세 처분도 의뢰하고 있습니다.

삼현

김삼현위원

상습업소가 몇 군데 있습니까?

장근

임장근위생과장

지금현재 한 10개소가 있습니다.

삼현

김삼현위원

그것은 대형업소입니까?

장근

임장근위생과장

그것은 약 20평 이상 업소입니다.

삼현

김삼현위원

저희들도 술을 먹으러 가보면 20평 이상의 대형업소에서 허가도 없이 영업을 하고 있는 곳이 나이트클럽이라든지 이렇게 허가를 득하지 않고, 그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허가를 내려고 해도 대지 자체가 상가가 아니면은 허가가 나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래서 허가신청을 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로서 지금 무허가로 하고 있는데 이런 조치가 해제됐으면 하는 건의가 있었는데 상가가 아니라 하더라도 허가할 수 있는 그런 조치는 없습니까?

장근

임장근위생과장

지금현재 저희들 식품위생법에서는 무허가건축물이나 또 위치가 지적고시에 위배되더라 하더라도 허가를 해줘라 안 해줘라 하는 법은 없습니다. 단지 건축법에 의거해서 용도나 지적고시에 적합하지 않으면 유흥업소는 해 줄 수가 없습니다.

삼현

김삼현위원

대형업소가 열 군데쯤 됩니까?

장근

임장근위생과장

예.

삼현

김삼현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은 고발조치 해서 어떻게 됩니까?

장근

임장근위생과장

저희들이 그 사람을 고발조치를 계속해서 하면 한 건으로 처리가 됩니다. 법쪽 계통에서는 그래서 약 2개월 내지 3개월에 고발조치를 하고 세무서에 중과세 처분을 의뢰를 하고 이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고질적인 업소가 되겠습니다.

삼현

김삼현위원

근절하는 대책은 안 되어 있네요. 과징금을 문다든지 벌금으로서 끝납니까? 영업은 계속…

장근

임장근위생과장

금년에 저희들 관내에서는 5명을 구속을 시켰습니다마는 전 재산을 투자를 해 가지고 영업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이상 근절방법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계속 반복함으로 해서 주인이 바뀌어 버리는 경우는 있습니다마는 건물 자체는 업소 한 개가 줄어드는 것은 상당히 귀합니다마는 금년에 그래도 약…

삼현

김삼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목욕탕 지하수 관계 저희들 시민 과반수 이상이 생수로서 복용을 하는데 위생검사를 위생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장근

임장근위생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삼현

김삼현위원

그런데 실적은 어떻습니까?

장근

임장근위생과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욕탕이 82개소가 있는데 1개소는 현재 휴업 중에 있습니다. 검사의 규정은 욕조 안의 목욕하는 물은 6개월마다 한 번씩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원수 그러니까 지하수에 대해서는 1년에 한번씩 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원수를 사용하는 목욕탕이 관내 44개소가 있습니다. 44개소를 금년에 전부 검사를 완료를 했는데 그 중에 불합격은 하나도 없습니다. 욕조수 검사는 3개소가 불합격이 있었는데 이것은 재검사를 한 결과 합격을 했습니다. 수질검사는 채수과정에서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채수하는 병의 소독이 미진했다든지 또 채수하고 병마개를 닫을 때 우리 손에는 대장균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불합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원수는 전부 합격을 했습니다.

삼현

김삼현위원

그러면 수질검사 결과는 양호하다는 말입니까?

장근

임장근위생과장

예.

삼현

김삼현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사하에서는 식품접객업소 위반할 적에 주민에 대한 고압적, 강압적 자세로서 시민의 불평불만을 사서 민원을 야기시킨 사실이 있습니까?

장근

임장근위생과장

저희들 단속요원이 상당히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손하지 않으면 자세를 낮추지 않으면 어느 위치에서든지 매를 맞을 수 있기 때문에 불친절하다든지 업소에 가서 큰 소리를 하지 않고 정상적인 업무를 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삼현

김삼현위원

그런데 항간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사하에서 규제를 엄격히 하기 때문에 올바른 접객업소가 없어서 타지에 음주를 하기 위해서 나간다면 문제점이 안 있습니까?

장근

임장근위생과장

사실상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유흥업소가 허가가 안 되기 때문에 별다른 수가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우리 관내에 유흥업소를 많이 유치하려면 그 지적고시에 상업지역으로 많이 고시가 되어야만 많이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겠습니다.

삼현

김삼현위원

이상입니다.

청일

김청일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문, 백성수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백성수위원

백성수 위원입니다. 지금 위생과장님께서 답변을 성의 있게 해 주셨습니다. 사실상 우리 위생과장께서 답변하신 대로 사하구가 진행이 잘 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행을 잘 하시고 단속을 잘 하셨으면 보사부에서나 어떤 기관단체에서 표창이라도 하나 받은 일이 있습니까?

장근

임장근위생과장

금년에는 저희들 여건이 타구에 심야퇴폐 업소를 많이 가진 데에서 실적을 다량으로 냈기 때문에 동래, 진구, 남구를 능가할 수 없어서 아직까지 표창을 한 번도 못 받았습니다.

성수

백성수위원

제가 질책 같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과장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제가 사하구요식업지부를 맡아서 10년이라는 세월을 지내왔습니다. 사실상 타구보다 우리가 발이 한 발 빠릅니다. 그 점 과장님 알고 계시죠?

장근

임장근위생과장

예.

성수

백성수위원

타 구는 한 달 후에 실시할 것을 우리는 한 달 전에 실시를 합니다. 이렇게 단속을 열심히 하고 근절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는데 상부기관의 표창 한 장이 없다는 것은 사실 우리 의회에서도 다루어 볼만한 필요성이 있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허가취소 된 동일장소에 허가를 받으려면 6개월이 경과돼야 된다, 또 그 허가주가 허가를 받으려면 2년이 경과돼야 한다고 유인물에 나와 있네요. 이게 사실이지요?

장근

임장근위생과장

예.

성수

백성수위원

그런데 이 장소에서 허가취소 된 이후에 다시 허가를 받기 위해서 6개월 간을 철폐를 사실 합니까?

장근

임장근위생과장

지금현재는 전부 타 업종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성수

백성수위원

그러면 허가를 취소시키면 그 업소는 타 업종으로 100% 전환을 다 합니까?

장근

임장근위생과장

아까 말씀드린 10개소가 그런 사항으로 지금 잔류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수

백성수위원

그럼 허가취소가 열 개 밖에 안 됐습니까?

장근

임장근위생과장

110개소를 허가취소를 했는데 89개소가 타 업종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옷가게나 페인트점, 지물점, 문방구 등으로…

성수

백성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허가취소나 단속 위주보다는 현실적으로 계몽할 수 있는 여건들이 있습니다. 우리 문화공보실과 의논을 하면 유선방송 자막을 이용해서 홍보를 많이 해야 됩니다. 아무리 영업주가 문을 열어놨다 하더라도 심야시간 외에 주류를 마시러 가지 아니하면 그 업소는 자연적으로 문을 닫게 되어 있습니다. 홍보활동을 강화해 달라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문화공보실과 상의를 해보면 자막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최선을 다해서 활용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그리고 옛말에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 시냇물을 흐리게 한다”는 말이 있듯이 사실상 우리 사하구가 심야영업시간 외, 또 변태, 업종위반을 하고 있는 사례가 다소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타 구에 비해서 아주 적습니다. 실제 위생과장님도 계시고 위생계장, 지도계장님도 계시지만 타 구에서 보셨을 줄 알고 있습니다. 사실상 우리 사하가 적은데 몇몇 업소가 들어 가지고 이러한 문제들이 자꾸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습적이고 고질적인 업소는 완전히 제거할 수 있도록 단전, 단수를 하는 등 강력히 부탁을 드립니다.

장근

임장근위생과장

앞으로 철저히 단속을 하고 집행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2개 방송사에 2회에 걸쳐서 저희들이 자막을 의뢰해 가지고 나온 바 있습니다.

성수

백성수위원

그러니까 2회를 말씀을 하시는데 홍보라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것을 듣게 되면 그 당시에는 표가 나지 않지만 자꾸 듣게 되면 자연적으로 눈으로 보게 되고 머리에 익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연간 2회 정도 할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자막이 나가면 한 달이고 두 달이고 1년이고 계속 이용을 해 주시면 많은 홍보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근

임장근위생과장

예, 실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수

백성수위원

그리고 업소단속을 한다 해서 제가 매월 한 번씩 저녁에 같이 나가서 활동을 해 보는데 여름철에는 상당히 전 직원이 나와서 단속을 하고 홍보를 하는데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겨울철 같은데 보면 날씨가 추워서 그런지 어쩐지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단속할 때 직원들이 여기저기서 많이 차출되어서 나오는데 어떤 예산문제 때문에 그렇는지 그렇지 않으면 글쎄요 그 뒷말은 제가 하기가 곤란합니다마는 옷을 춥게 입고 나와서 그런지 오들오들 떨기만 떨고 사실상 활동을 안 해요. 그러한 것은 위생과 자체에서 충분한 예산으로 방한복을 준비하셔 가지고 단속반원이 16명인가 되어 있죠?

장근

임장근위생과장

예, 16명입니다.

성수

백성수위원

16명들이 보니까 올해 제가 예산안을 잠깐 보니까 방한복이 다섯 벌 책정이 되어 있던데.

장근

임장근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성수

백성수위원

제가 잠깐 보니까 92년도에는 열 벌이 되어 있는데 93년도에는 다섯 벌인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16명을 전부 활용을 안 합니까?

장근

임장근위생과장

저희들이 기획감사실로 예산요구는 16명분을 다 요청 했습니다마는 구 사정에 의해서 예산담당 부서에서 삭감을 하고 다섯 분만 현재 계상되어 있습니다.

성수

백성수위원

그런데 구예산 중에 방한복 한 벌 해 봤자 3만원인가 5만원이 올라와 있습디다. 그럼 열 벌 해 봤다 5만원 잡아도 50만원입니다. 더 굵고 큰 사업의 예산은 100만원 정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생과장께서 그런 것을 좀 강력하게 부탁을 하세요. 우리가 업소에 나가서 단속할 때에 방한복 한 벌 없이 개인이 나가서 할 수 있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사실상 제의를 해야 됩니다. 입은 옷에 나가서 오들오들 떨고 그렇게 하니까 사실상 단속이 됩니까? 단속이 안 됩니다. 그런 예산은 세워서 올려 주시면 우리 의회에서 큰돈이 아니니까 예산문제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예산은 사실 얼마든지 세울 수 있는 정도의 범위입니다. 몇 억이고 몇 십억 하는 큰 금액은 문제가 따르겠지만 기십만원, 돈 100만원 하는 것은 예산에 큰 차질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충분하게 기획감사실에서나 예산을 편성할 때 말씀을 과장님께서 충분하게 해 주세요.

장근

임장근위생과장

감사합니다.

성수

백성수위원

이상입니다.

청일

김청일위원장

다른 위원님. 예, 한정동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정동

한정동위원

한정동 위원입니다. 식품접객 업소의 심야영업행위 단속에 대해서 몇 가지 묻고 싶습니다. 위반을 적발한 내역을 보면 총 518건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건강진단 등 기타사항위반 해서 292건입니다. 구체적으로 건강진단 등 기타 위반사항에서 기타 위반사항이라는 게 어떤 것입니까?

장근

임장근위생과장

기타 위반사항은 업주나 종사자가 6개월 이내 건강진단 보건증을 소지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을 미처 못 가서 못 한 사람도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외 위반사항은 시설을 위반한 사람 즉, 그 업소에 갖추지 않을 시설을 갖추었을 때 거기에 대한 개선명령을 저희들이 합니다. 이런 사항과 또 어떤 요금에 시비가 있었다던가 이런 식으로 고발된 사항을 조사해 보면 아주 경미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정사항으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동

한정동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소위 말해서 단속 실적위주의 행정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자아낼 수 있는 소지들이 이런 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적어도 건강진단 등 영업주가 갖추어야 될 최소한의 그런 것도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홍보를 통해서라도 얼마든지 할 수도 있는 문제인데 이렇게 292건을 적발해서 이 사람들에게 주로 어떤 처분을 내립니까?

장근

임장근위생과장

시정명령입니다. 다시 가서 보건증을 발급 받아 가지고 업소의 근무에 임하도록 하는 그런 시정지시입니다.

정동

한정동위원

그런데 수치상 보면 292건이 간단하게 시정명령만 내린 것이 아니고 시정경고가 130건, 그러면 292건이 단순한 그런 위반사항을 했는데 여기 행정처분별로 보면 허가취소 110건, 영업정지 193건, 무허가 영업에 대한 고발 85건을 하고 시정경고는 130건 밖에 안 했으면, 292건에서 130건을 제하고 난 나머지 160건은 어쨌든 영업정지를 시켰다든지, 허가취소를 했다든지, 무슨 고발을 했다든지 이런 식으로 조치된 것 아닙니까!

장근

임장근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그리고 85건이 또 무허가로써 고발이 된 것이 있습니다.

정동

한정동위원

그래서 여기에 어떤 기준 같은 것이 있습니까

장근

임장근위생과장

예, 행정처분 기준이 보사부에서 령으로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건강진단이나 기타 위반사항이 거의가 경찰서에서 적발해 온 사항입니다. 저희들 단속 공무원은 전문요원이기 때문에 가면 언제까지 보건증을 접수해 가지고 우리한테 가지고 오너라 해서 직석시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동

한정동위원

지금 현재 우리 관내 심야영업업소들이 완전히 근절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까? 부분적으로 조금 전에 말했듯이 무선 호출기나 최첨단 장비를 갖추고 또 고용인을 두고 하는 고질적인 업소들이 더러 있다고 보십니까?

장근

임장근위생과장

지금 약 90% 이상이 잘 지키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관내는 타 구에 비하면 아주 양호한 편입니다. 그러나 일부가 예를 들면 11시쯤 손님이 들어가서 맥주 3병을 받았다고 할 대 2병은 마시고 한 병정도 남아서 대화하는 과정에 보통 보면 12시30분 이전에 적발되는 업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타 구에 비해서는 상당히 잘 되고 있습니다. 고질상습 업소는 아직 몇 개소가 잔존하고 있습니다.

정동

한정동위원

여기 대책에 보면 지금현재 전담요원인 책임공무원을 배치해서 관리한다고 그랬는데 향후 그렇게 할 것이란 말입니까? 여태까지 책임 공무원을 배치를 해 왔다는 말입니까? 어느 쪽입니까?

장근

임장근위생과장

지금까지 지역 책임제로 했는데 상습고질업소는 앞으로 전부 다 명령을 해 가지고 그 집만 단속을 해라하는 식으로 10월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동

한정동위원

여태까지는 그것이 안 됐다는 말이죠?

장근

임장근위생과장

여태까지도 했는데 지역별로 우리가 사람이 적으니까 괴정지역에는 누가 해라 누가 책임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3회 이상 위반한 상습고질업소를 지정해서 공무원을 배치하는 방법입니다.

정동

한정동위원

앞에 제가 위반한 내역별하고 행정처분별에 보면 처벌하고 시정 고발한 이쪽에 문제가… 지금 일부에서 대규모 업소가 장비나 인원을 동원해서 하는 사람은 그런 대로하고 단속된 사람 중에서 정말로 생계유지형으로 이것 아니면 죽도 살도 못해서 하는 딱한 업소들이 상당부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단속을 진두지휘하는 과장으로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장근

임장근위생과장

물론 저도 그 점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통 영세업소는 가급적이면 지도로써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저희들만 하는 것이 아니고 경찰서, 파출소에서 적발해 가지고 넘어오기 때문에 일단 경찰서에서 입건된 후 넘어오는 업소는 행정처분을 안 할 수 없어서 소규모나 대형이나 전부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정동

한정동위원

그럼 주로 단속활동을 하는데 생계유지형 이 말만 나오면 “경찰서에서 단속을 해왔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재량권이 없습니다” 이 말 한마디로 일축할 것이 아니라 부분적으로도 우리 공무원들이 단속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소위 말해서 생계유지형 하고 딱한 어떤 구체적인 얘기를 하기 힘듭니다마는 그런 것은 우리 담당공무원이 배려를 하고 고질적이고 악질적인 그런 업소의 단속에 치중을 하고 있단 말입니까?

장근

임장근위생과장

현재 그래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냐 하면 보통 영세업소가 처벌되는 경우에는 상대방이 고발을 합니다. 그 집에 가서 해장국을 한 그릇 먹었는데 불친절하다든지 국에 이물질이 빠졌다든지 이래서 계속 전화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딱하지마는 그 사람들에게 행정처분 한 그것을 통보를 해야 하기 때문에 적발이 되면은 처벌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동

한정동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앞으로 심야영업행위 단속을 할 때 실적 위주의 건수 위주로 운영이 될 것이 아니고 적어도 서민들의 생계유지로 이런 업소를 해서 어렵게 살아가는 쪽은 배려를 해서 건수 위주가 아닌 건전한 풍토조성을 위해서 고질적이고 퇴폐적이고 악질적인 이런 데에 치중을 해서 단속을 해 주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장근

임장근위생과장

좋은 것을 지적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그렇게 하려고 단속계획을 수립하고 지침도 받고 있습니다. 지금은 계도로써 전체적인 분위기 조성 때문에 전반적으로 그렇게 했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려고 계획수립 중에 있습니다.

정동

한정동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청일

김청일위원장

강정순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강정순위원

위생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가 보면 무허가 음식점에서 술을 파는 일이 있고 또 악기도 가지고 있는데 악기를 갖고 고성방가를 하는데 우리가 무허가인지 알면서도 가서 이렇게 해도 되느냐고 물어보면 공무원에게 말을 했다하는 업소가 많거든요. 또 시간 늦게까지 악기를 가지고 소란스럽게 하는 업소가 있는데 이런 업소도 위생과에서 적발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그리고 몇 건이나 그런 게 생겼습니까?

장근

임장근위생과장

85건을 금년에 고발을 했습니다.

정순

강정순위원

85건, 알겠습니다.

청일

김청일위원장

조용근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근

조용근위원

조용근 위원입니다. 원활한 위생행정을 위해서 위생과장 이하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그리고 과장님의 성의 있는 답변에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이 두 가지 묻고 싶은 것은 지금현재 식품접객업소를 허가해 줄 때 평수기준이 있습니까?

장근

임장근위생과장

평수기준이 없습니다.

용근

조용근위원

한 평이고 두 평이고 평수기준이 없네요. 그러면 무허가 건축물에는 허가가 안 된다는 규정이 어디에 있다고 했습니까?

장근

임장근위생과장

건축법에 있습니다.

용근

조용근위원

건축법에서 용도가 근린생활 시설이 안 되면 안 된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장근

임장근위생과장

건축법 제8조에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하면 무허가 건물인데 건축법 제14조에 보면 용도변경을 하지 않고 사용하면 무허가 건축물로 간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별표 7에 보면 용도에 적합하지 않으면 허가를 못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용근

조용근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허가에 대해서 특별한 규정은 없지만 건축법에 의해서 허가를 못 해준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서 재량권은 없습니까? 왜냐하면 무허가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재산세를 내고 건축물에서 행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단지 용도상 근린생활 시설이 안 되어 있다, 무허가다 이런 것을 건축법에 적용시켜서 허가를 못 내줘 가지고… 감천2동 같은 곳은 영세적인 동네가 아닙니까! 한 평, 두 평, 세 평 가지고 하는 식품접객업소가 많아서 과장님 말씀했다시피 경찰관들이 수시로 지나치면서 조금 전에 한 위원이 말씀했다시피 건수를 채우기 위해서 그러한 영세민들을 교묘하게 단속하고 적발해서 상당한 행정조치나 벌금을 물려서 영세업자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우리 주위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법에 용도로 근린생활 시설로 지정이 안 됐다 해 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억울하게 피해를 당해야 되느냐 그리고 또 돈이나 있고 무허가로서 대중음식점을 내놓고 술을 파는 유흥업소가 관내에도 많이 있지요?

장근

임장근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용근

조용근위원

이런 곳은 검찰에 한 번 불려 가서 벌금 조금 내고 아니면 명의사장을 두고 구속됐다가 나와 가지고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한 평, 두 평짜리 그런 집에서 칼국수나 조그마한 음식점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이런 사람들이 법을 어기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제할 수 있는 대책이 없습니까?

장근

임장근위생과장

현재로는 그런 대책이 없습니다. 작년에 백성수 위원님께서 등록업소의 양성화 방안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시청에 건의하고 시청에서는 중앙으로 건의를 했는데 현재 무허가 건축물의 지도관리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용근

조용근위원

왜냐하면 식품접객업소에만 되는 것 같은데 그 건축물의 건물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재산세를 내고 건축대장에 올려질 때 웬만한 것은 허가가 나는 것 같은데 음식점만 물론 위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신체에 유해가 가는 음식물을 제조, 판매하는 업소가 돼서 그런지 모르지만 행정에서의 구제대책이나 방안이 없어요?

장근

임장근위생과장

보충답변 하겠습니다. 관에서 모든 허가는 식품위생접객업만 아니고 불법건축물에는 허가가 나지 않습니다. 우리 것만 아닙니다.

용근

조용근위원

본 위원이 잘 몰라서 그러는데 노래방은 어디에 해당이 됩니까?

장근

임장근위생과장

노래방은 풍속영업법에 해당하는데 경찰서장이 허가를 해 주고 관리하는 업종이 되겠습니다. 구청에서 관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용근

조용근위원

노래방에서 술을 팔고 이렇게 해도…

장근

임장근위생과장

노래방에서는 술을 팔면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수

백성수위원

노래방하고 노래연습장은 다릅니다. 노래방은 가라오케고 노래연습장은 경찰서에서 하는 것이고.

장근

임장근위생과장

노래방이라고 하는 것은 노래연습장으로 통용이 되고 가라오케는 저희들이 허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성수

백성수위원

알겠습니다.

성엽

김성엽위원

위원장!

청일

김청일위원장

김성엽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엽

김성엽위원

수고 많습니다. 유허가업소하고 무허가업소를 구분하는데 두 가지를 논하고 있습니다. 위생단속을 할 때는 유허가에 한해서만 단속을 하시지요?

장근

임장근위생과장

두 가지를 다 합니다마는 좋은 질문입니다. 무허가 업소는 최대의 제재행위가 고발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유허가업소는 단속제재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마는 현행법상 무허가 업소를 지도 감독하는 방안이 없습니다.

성엽

김성엽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위생검사 대상은 유허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유허가업소가 많은 무허가보다는 단속대상이 많이 된다 그래서 불이익이 돌아온다는 얘기거든요.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보건증이 없다 하면 영업정지를 당하는 것은 유허가에 한해서 되는 사항이다. 그렇게 되지요? 그래서…

장근

임장근위생과장

무허가는 2개월 내지 3개월 계속 고발조치를 하기 때문에 상당한 부담을 줘서 못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엽

김성엽위원

무허가 자체는 과장님께서 고발조치 밖에 될 수 없다. 예를 들어서 5월달에 고발이 됐다고 가정합시다. 6월달, 7월달 계속 고발하는 것은 아니지요?

장근

임장근위생과장

말썽이 날 때는 계속 합니다마는 그 법처리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저희들이 경찰서장에게 고발을 하면 경찰서장은 진술조서를 받아서 검찰청으로 송치를 해 가지고 법원에서 판결할 대는 동일사건이라 해 가지고 미결사건이기 때문에 약 3개월까지 계속 고발하는 동일건으로 벌금을 한 번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엽

김성엽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위반업소는 유허가보다는 무허가가 더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감천하고 다대에 보면 아주머니들이 집단적으로 회를 팔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단속대상이라든지 그런 것이 되어 있습니까?

장근

임장근위생과장

그 단속대상은 포함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그 부근이나 그쪽으로 갈 때는 항시 그것을 지도해서 못 하도록 하는데 워낙 영세하기 때문에 가서 때로는 압수도 하고 폐기처분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어려운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성엽

김성엽위원

제가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생과에서 묵인한 상태에서 지금 일종의 양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손님들도 오면은 많은 분들이 거기에 찾아가서 회를 사 가지고 횟집에 들어가서 회를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증 문제에 있어서 건강진단 문제가 알기는 한 번도 실시하지 않은 상태가 아니겠느냐 이래서 위생과 자체에서 묵인한다든지 양성화시켜 주는 입장이면 보건관계를 철두철미하게 해다오. 아까 유허가는 6개월에 한번씩 보건증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와 같은 횟집들이 많이 손님을 접하고 있는 데도 전혀 그런 것이 실시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와 같은 일을 행하면서 교육을 시키고 또 어떤 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장근

임장근위생과장

저희들이 접할 때마다 교육을 시키고 못 하도록 하는데 선결문제가 그것을 못 하도록 되어 있지 저희들이 보건증을 하라든지 이런 지시사항은 제도권 안에 들어오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행정제재를 고발조치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성엽

김성엽위원

고발조치를 했다고 해서 없어지는 상대가 아닙니다. 그것이 상당히 집단화되어 있고 영세민들이 생활을 하기 위해서 지금 장사하고 있는데 많은 손님들을 접하고 있기 때문에 보건관계가 철두철미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것이 법상으로는 적용하지 못할지언정 다른 방향으로 해서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싶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장근

임장근위생과장

만약에 저희들이 보건증을 해서 위생관리를 한다고 하면 그게 양성화되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확대가 됩니다. 관에서 인정해 주는 경우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계속해서 못 하도록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성엽

김성엽위원

실지 양성화되어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게 1, 2년도 아니고 약 15, 6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지 양성화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여름철 같으면 병균의 전염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곳에서 많이 발생되는데 그것을 예방하는 입장에서 꼭 실시할 것 같으면 좋은 상황이 아니겠느냐?

장근

임장근위생과장

그것을 연구, 검토해서 상부에도 질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일

김청일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헌 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정헌

김정헌위원

많은 위원님들이 여러 면으로 지적해 주신데 대해서 저는 포괄적으로 지금현재 810개 업종 중에서 518건을 단속을 했는데 단속한 업종들이 일반 대중 음식점인지 아니면 유흥음식점인지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안 나와 있고 또 각 지역별로 분포가 예를 들면 괴정 쪽에 몇 건, 감천 쪽이 몇 건, 다대 쪽이 몇 건 이것이 구체적으로 설명이 안 됩니까?

장근

임장근위생과장

지금현재 준비가 안 돼서 구체적으로 제가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해 주시고 사실상 518건 중 지역현황이 안 나와 있는 것만큼 제가 과장님한테 몇 가지 의문부분을 문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가장 위반을 하는 쪽이 어느 지역입니까?

장근

임장근위생과장

지금 업소 중에 장림이 업소수에 비해서 많고 다대, 괴정, 하단 네 군데가 되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대략 장림은 몇 건이나 됩니까?

장근

임장근위생과장

숫자는 제가 확실하게 대답을 못 하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각 지역별로 현황을 뚜렷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현재 보면 음식점입니까? 아니면.

장근

임장근위생과장

유흥업소하고 음식점이 되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리고 1년에 위반업소가 몇 번씩 고발이 됩니까? 고발이 많이 된 것은 어느 업종입니까?

장근

임장근위생과장

유흥행위도 있고 음식점이 숫자가 많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래서 제가 한가지 그 부분에 지적하고 싶은 것이 사실상 정책이주지역은 지금현재 대중음식점이나 식품점 허가가 안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현재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도 없을 뿐 아니라 장림이나 감천이나 신평 일부분 괴정 일부분도 그런 곳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10평 미만의 규모를 가지고 3층, 4층 지어 가지고 단층을 당초에 허가가 되어 있었지만 2층, 3층 무허가 이것은 도저히 법의 규정안에서 허가해 줄 수 없는 그런 사항이죠. 이런 것들이 지금 건축법으로는 한시법을 적용해서 허가를 각 지역별로 해주고 있다는 이야깁니다. 이렇다면은 음식점들도 사실상 경찰서에서 고발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위생과에서 현지 적발을 해서 고발하는 경우들이 왕왕 있는데 주로 장림이나 타 지역에 보면 사하경찰서 보안과에서 적발을 많이 합디다. 많이 할 때는 1년에 아마 네다섯 차례 하는 것 같아요. 이것을 그냥 보고만 있을 것이 아니고 사실상 개중에는 때로는 옛날에는 신고업으로 가능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신고업이 없죠. 신고업이 없고 허가업이죠?

장근

임장근위생과장

예.

정헌

김정헌위원

이렇다 보니까 허가를 받아서 변태영업을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장림 같은 경우는 변태영업이 엄청스럽습니다. 장림에 상가가 없기 때문에 거의가 변태영업입니다. 가로오케, 나이트 이런 것들이 전부 변태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변태업종들을 위생과에서 단속을 하려면 무한정으로 단속해야 됩니다. 영원히 뿌리를 뽑으려면 없애야 됩니다. 그런데 단속하고 나면 조금 전에 6개월 내지 2년 간 법의 제재가 있지마는 그 사람들이 6개월 영업정지를 먹었다 해서 영업하지 않습니까? 영업하지 않는 것을 봤습니까? 1년에 단속 몇 번 합니까?

장근

임장근위생과장

계속 합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계속 지역별로 분포가 나와 있습니까?

장근

임장근위생과장

예, 계속하고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월 몇 번씩 합니까? 그 근거를 서면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어느 지역 몇 번 했다, 어느 지역은 몇 번 했다는 것을 월별로 단속한 근거를 발췌해서 서면으로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위생과가 아무래도 전문성을 갖고 있으니 그 지역의 특수성에 맞도록 때로는 부산시나 정부에 건의를 해서 정말 건축법처럼 한시법을 적용해서 다시 신고업으로 전체 어떤 영업을 하는 사람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서 때로는 위생 지도를 해 줘야 되는데 매일 다람쥐 쳇바퀴 돌리듯이 돌다가 짜증나면 단속이 돼야 되고 하는 이런 문제가 우리가 점차적으로 개선해야 할 문제가 아니겠는가 하는 것이 제가 주장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지금 현재 해마다 사하구에서 가장 고발이 많이 되는 지역이 장림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장림지역은 전부 철거이주민촌이니까 음식점들은 한 달에 어떤 경우는 두 번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참고로 해 주십사 하는 것이 제가 위생과장님께 부탁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장근

임장근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청일

김청일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문 또 계십니까?

창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