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동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재적위원 13인중 출석위원 11인 참석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회 광주직할시 동구의회 정기회 제4차 감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 타 ) 1. 9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그러면 어제에 이어 오늘도 광주직할시 동구청에 대한 9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여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 타 ) 그러면 어제에 이어 오늘도 감사일정에 따라 총무국에 대한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이섭 위원입니다. 어제 총무국에 시간이 없어서 전체적으로 민방위와 같은 경우는 질의를 못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못했던 과에 대해서 질의했으면 합니다. 자료가 충분치 못하고 답변에 여러가지로 자료가 부족하다면 해당과장이 나와서 답변을 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먼저 비상급수시설에 대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우리가 민방위과 비상급수시설이라고 하면 비상시에 국가 나 사회가 아니면 우리시민이 부득이한 경우에 급수를 공 급받지 못했을경우 그 시설로 하여금 시민들한테 최대한 불편을 덜어주고자 하는 편익시설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상급수시설이 본래의 목적을 떠나서, 상용으로 쓰고 있고, 또 비상급수시설에 소요되는 전기료 같은것 도 상용으로 쓰고 있다고 하면 그 자체가 주민에게 부담이 가야 할텐데, 우리구청에서 전기료를 부담하고 있지 않은 가 이런점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자료를 준비했지만 현재 가지고 있지 않아서 조 금 시간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지요.

문위원 질의하고 본위원 질의가 약간 상반된 질의가 됐는 데, 우리 문위원 질의는 비상급수시설이나 이런시설을 해 놓고, 연중 사용하지 않는 결과로 인해서 모든관리 부족으로 인한 여러가지 시설들이 파손이 되고, 결과적으로 녹이슬다 보니까 이런데 많은 예산을 투자해 놓고, 이것은 관 리책임 입장에서 대단히 잘못하고 있다, 이런 유지관리를 철저히 한다는 뜻에서 한것 같고, 본위원이 하는것은 지금 현재 비상급수시설이 전 주민의 입장에서 볼때는 전혀 형 평에 어긋나지 않고, 모든 주민이 비상시에 급수시설을 배 급받을 수 있도록 그런 적절한 시설을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특종의 어떤 아파트 같은곳에 비상급수시설을 해가지 고 이 급수시설을 주민이 사용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일반서민들이 봤을때는 비상급수시설이다 하는 본 래의 목적을 벗어나서 어떤 특정집단에 특혜성으로 보고 있다, 우리 지산2동만 하더라도 현재도 수도나 지하수 공 급을 못받아 가지고 이웃집에서 길러다 먹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마는, 간이급수시설로 인해 서 6백만원 정도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마는, 그것으로는 시 설이 안돼요. 그런상황에 처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급수시설을 우 선 시설하기 좋은 아파트 단지내에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상용으로 쓰고있는데, 또 여기에 보면 전기검사 같은것도 비상급수시설을 하려면 당연히 따라야 한단 말이예요. 지금현재 누가 부담을 하고 있는가, 우리가 확인해 볼 필 요가 있지않겠느냐 하고 묻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민방위과장한테 답변하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그러기전에 비상급수시설 설치 위치에 대해서 참고를 해 주십사하는 것은, 저희들이 국비나 시비, 구비를 들여 서 계획적으로 연차적으로 하고 있는데, 작년에 우리가 학 운동 삼익세라믹 관내에 비상급수시설로 한 일이 있습니다. 시설은 그 지역내 학운동 관내에서 후생시설인 장애자 시 설이 있는 지역이라든지, 또는 다중이 쓰는 지역을 찾아보 려고 여러군데 굴착을 해 보았는데, 마땅한 용량의 물이 용출이 되지못해서 결국 물이 잘나온 지역에다가 결국하게 되어서 따지고 보면 아파트 단지내에 해주게 된것 아니냐 하는 오해를 받게 되었습니다.마는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비상급수는 그래도 일정 수심의 정도도 중요하지만, 나오는 물량이 적어도 4,5백톤 이상이라든지, 다량의 물량이 용출되는 지역을 선택해야 하기때문에 지하수라는 것은 아 무곳이나 파도 나오는 곳이 아니고, 맥을 찾아야 하기 때문에 여러군데 시추를 해가지고 그곳이 가장 적정한 지역 이다라고 판단이 되어서 거기에 설치한 예도 있습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전기료는 어디에서 부담하고 있습니까? 수증모타는 동력으로 끌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전기료는 현재 지역별로 다릅니다. 법원의 경우는 법원에서 부담하도록 하고 있고, 구체적인 내용은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과장께서 실무자적인 입장에서 자세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김용채 입니다. 저희관내에 민방위 급수시설이 18개소 입니다.

이렇게 하도록 합시다. 제가 민방위급수시설에 대해 전면적으로 파악하고 거기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려는 것이 아니고, 비상급수시설은 이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 다 확인을 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 삼익맨션 같은경우는 주위에 주민들이나 그런 여론이 있기때문에 본래의 목적보다는 특혜성 의혹이 있지 않느냐, 그런측면에서 물었기 때문에 그것이 없다라고 하 면 다행이고, 또 제가 묻는것은 전기료 사용료 같은것을 구에서 부담하고 있느냐 아니면 삼익맨션측에 부담시키느 냐 하는것을 묻고 싶습니다.

삼익맨션의 경우는 저희들이 전기요금을 기본료는 구비부 담으로 하고, 추가분은 자체부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입지 선정할때 우선 여러가지로 총무국장께서 말씀하셨지만, 사실 지하수라는 것은 다량의 지하수가 용 출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 주민이 어느곳을 시설해야 비상시에 유효적절 하게 우리주민이 공급받을 수 있는가 타당성을 분명히 조 사한 다음에 실시해야지, 우선 입지선정이 어렵다, 물론 아파트 단지에 가면 지하수 개발은 아주 쉽습니다. 땅도 넓고 그래서 주민들의 원성이 있기때문에 질의했던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마무리를 지읍시다. 비상급수시설이 아시다시피 18군데가 있는데, 비상급수시 설의 기본조건은 1일 용출량이 3백톤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매년 물량이 내무부에서 할당이 되면 그런 수맥을 찾아서 설치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었고, 또 나온다 하 더라도 다수 시민들이 밀집된 지역에 효과적인 위치를 지 정해서 해온것이 18군데인데, 지금까지 조사하고 검토한 바에 의하면, 용출량이 적고 폐기대상이 되는곳이 2군데로 나와 있습니다. 이곳은 조치를 하겠고, 18군데중에서 소방소 비상급수대로 병행하도록 설치를 해놓은 곳이 4군데를 활용하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전기요금 가지고 얘기하시는데, 동구청 뒷 공공 지역에 설치된 10군데에 대해서는 공공요금에서 부담을 하 되, 아까 말씀드린 삼익세라믹이나 시민전체가 이익을 보는것에서는 기본요금만 부담하고, 초과분은 주민들이 부담 합니다. 그리고 8군데는 기본요금도 안주고 자체부담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점을 이해해 주시고, 지금 비상급수시설 가지고 혼란이 일어나는 것은 아파트지역마다 옛날부터 산골짜기에 약수 가 나온다고 그래서 지하수 자체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대수가 적다든지 어려움이 있으면 일부 지원요청을 저희들한테 합니다. 그러면 50-40% 지원을 해 주는 사례가 있기때문에 그것은 비상급수시설이 아닙니다. 2군데에 대한 조치를 하겠고, 아까지적하신 것은 기본적으로 3백톤이상의 용출이 되어야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기때 문에 그런쪽으로 내년에는 운영을 하겠고, 전기요금에 대 해서는 10군데에 대해서는 공공요금을 부담하고 있고, 2군 데는 초과부담까지는 자체부담을 하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예산에 영향을 주기때문에 실질적으로 다시 한번 평가를 해서 시정할 점이 있으면 시정을 하겠습니다.

임종율 위원입니다. 급수시설 관계때문에 청장님께서도 설명을 해주시고 그랬는데, 이왕 말이 나왔기때문에 두분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 항들이라던가 앞으로 본위원이 이런것은 시정되어야 겠다는 문제만 얘기하겠습니다. 과거에 비상급수시설을 작년도에 한번 둘러본 바 있었습니다. 아까 문동식 위원이 지적하신대로 급수를 하지 못하는 곳도 2군데 발견되고 그랬는데, 문제는 지난 급수시설 들이 내무부에서 지정해 가지고 관리하는 즉, 대피소라든가 이런것이 국가관리 시설로 되어있기 때문에 이를 폐쇄 시킨다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금년도 사업중에서 민방위 급수시설 14군데를 천편일률적으로 80 만원씩 예산을 투입 해 가지고, 1,120만원에 예산을 들여서 작년도에 '92사업을 했습니다. 아까 신이섭위원이 지적한 것 중에도 나왔지만 문제는 지 금 똑같이 80만원을 들여서 14군데를 팠다고 하는것은 하 나의 실적을 남기기 위한 형식적인 행정이 아니냐,예를들 어 아파트 관계를 얘기하고 밀집된 지역에 소방서 설치했 던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청장께서 말씀하신대로 아파트 같은곳에는 주민들과 협조해서 보조를 해주면서 거기에다 얼마든지 시설을 할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지산동 고지대라든가, 산수동 고지대에 식수난을 겪고있는 주민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차례 전화 진정도 받아본 경험이 있습니다.마는, 이런곳에 진실로 80만원 아니라 8백만원, 8천만원을 들여 서라도 비상시에, 주민들이 쓸수 있는 투자를 해가지고 우 리 동구내의 비상급수시설이 될수 있는 행정이 절실히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행정을 하는데 있어서 14군데의 샘을 팠다는 실적 이 중요한것이 아니라, 한군데의 샘을 파더라도 주민을 위 해서 씌여질수 있는 영구적인 샘을 만들면 문동식 위원이 지적한 그러한 사항도 나오지 않을뿐더러 또한 주민을 위 해 커다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민방위 모든관계가 국가통제를 벗어나서 지역주민을 위한 행정으로 바꿔줄것을 다시한번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임종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동감합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위의 상부지시가 아니고 급수대 및 급수탑 설치공사인데 이 급수대 및 급수탑 설치공 사는 비상시 화재나 화재진화시 소방용수나 또 식수가 부 족할때 식수 및 생활용수를 공급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실 시한 사업입니다. 그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조위원님, 질의 하십시요.

방금 문위원께서 제안했던 이 문제는 왈가왈부 할것이 아 니라, 당국자하고 위원 둘이면 둘 셋이면 셋 현지답사를 점심후에 한 10분간 하기로 할것을 제의합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내일 또 도시건설 소관 감사가 있고 그러니까, 내일 도시 내일 도시&;#8228;건설에서 그 문제를 다루기로 하고, 그동안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를 하게끔해서 보고 할수 있도 록 하는것이 좋겠습니다.

범인성 유해환경 정화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관내에는 공중위생업소가 691개소,식품위생업소 2,977 개소등 3,688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 대해서 음성적인 심야영업, 퇴폐영업, 민간 단체의 자율실천 분위기 확산, 접객업소의 3분화로 단속하고 있으며, 금년들어서 4,366개소의 점포, 일반업소 6,024 개소를 적발,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단속시간 이후도 위장 폐문을 하고, 또 호객 행위로 심야영업을 하는 장소가 있다는 정보였습니다.만은, 저희들이 그걸 찾아내기가 아주 어려워서 잠복을 해 가면 서까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입니다. 불량식품 근절대책 입니다. 저희관내에는 식품제조업소 52개소, 가공제조 업소 84개소 등 136개소가 있습니다. 년중 식품제조 가공업소에 대해서 지도 단속과 국민다소비 식품 수거 검사 또, 모니터요원등을 활용하면서 불량식품 은 발견즉시 신고토록 하고 있습니다. 식품제조 각 업소에 대한 위생지도등 불량식품 단속등 290 건을 실시했고, 위반업소 17개소 적발해서 행정처분한 바 있으며, 수거검사도 113건을 실시해서 부적합품 10 건을 적발해서 영업정지등 행정조치를 취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입니다. 식생활 문화개선 사업입니다. 본사업은 저희 행정관청이 주관한 것이 아니고, 주로 민간 인이 사업합니다. 식생활 문화의 개선추진에 대해 광주 동구지부에서 주관이 되서 수행하고 있고, 후원을 하는 입장입니다. 여기서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일회용품 안쓰기, 모범음식 점 지정확대등, 적극적 홍보계도로 추진중에 있으며, 모범 음식점 30개소에 대해서 저희들은 10만원씩 장려금 비슷하 게 주고 있어서 그걸가지고 주방기구를 구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쓰레기 줄이기, 재활용품을 하기위해서 나무 젓가락 사용안하기 운동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관내 요식업소중에서 726개소가 있는데, 지금 11월말 까지 약 한 660개소 약, 90%가 나무젓가락을 쓰지않고 쇠 젓가락으로 바꿨습니다. 앞으로 금년말 내년초까지는 100% 정도 쓰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입니다. 위생업소 지도관리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관내에는 공중위생업소 1,246개소,식품위생업소 3,059 개소, 총 4,305개소가 있습니다. 위생접객업소 지도점검을 저희들은 년중 19,063개소를 실 시했고, 그중에서 위반업소 633개소를 적발해서 행정처분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지도점검을 통한 접객시설의 현대화로 이용시민의 편익 환경조성, 위생교육의 내실화로 접객질서 확립에 최 대한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입니다. 공중위생시설의 위생관리 입니다. 관내의 사무용건축물 14개소, 복합건축물 8개소, 도매시장 4개소, 지하상가 2개소등 28개소에 대해서 소유자로 하여 금 위생관리 상태 정밀검사를 년중 2회 실시하도록 하고 있고, 관리소 점검을 통해서 위생관리 기준을 유지하도록 하고, 분진, 담배연기등 혼탁에서 오는 호흡기 질환 예방 에 유의하고, 시민건강 보건측면에서 흡연구역의 지도 점 검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입니다. 간이급수시설 및 자연샘 관리입니다. 저희관내 간이급수시설 3개소, 자연샘 2개소가 있습니다. 몇군데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간이급수시설 관리상태 점검, 수질검사는 년2회를 실시하고, 자연샘 이용은 시민의 건강 보호측면에서 분기 별로 1회 또는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자연샘 주위 에는 금년 5월 안내판을 설치해서 이용자의 주의사항등을 위생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설점검, 수질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해서 안전 시설 관리, 유지관리와 수질에 대해서 부적합 여부를 분석, 대책을 강구하고, 이용시민에 대해서 건강보호측면에서 철저히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의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지역경제 과 소관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지역물가 안정에 따른 개인서비스 요금 인상 없는 해 추진입니다. 저희들이 1차로 금년 2월부터 1,137개 업소를 자율 유도 참여토록 해서 그때 당시의 물가인상으로 값을 올리지 않 겠다, 하는 각서를 받았습니다. 그후 또 2차로 1,427개소를 추가로 물가를 그때 당시 인상으로 받지 않겠다, 라고 받아서 도합 2,564개소를 동의 각 서를 받고, 서비스요금 즉, 곰탕, 비빔밥, 설렁탕, 이발, 목욕 이런것들 입니다. 이런 품목에 대해서 그러면, 그 각 내용으로 값을 받는가, 그렇지않고, 더 받는가에 점검을 제가 340명 170개 반을 편성해 가지고 한달에 한번내지 두번씩을 조사합니다. 그랬던 결과, 지금까지 23번에 걸쳐서 32,000개소를 점검 해 본 결과, 인상하지 않는다는 각서를 써주고도 407개소 가 적발이 되었기에 300개 업소에 대해서 다시 가격을 내 려받도록 종용을 했고, 또 107개 업소에 대해서는 말을듣 지 않아서 세무조사를 의뢰했습니다. 다음, 저축증대 추진입니다. 기관 저축을 비롯해서 산업체, 학교, 내고향 저축등을 대 상으로써 약 3,485억원을 우리가 목표로 정해가지고 지금 3,495억원의 실적을 우리 동구관내의 모든 주민, 기관단체에서 저축실적을 올렸던것이 이것이 자료로 나왔습니다. 또 이렇게 하기위해서는 반상회, 빛고을1번지, 기타 유인 물, 또 가두캠페인, 저축관련회의등 다각도의 저축장려에 대해서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4페이지 입니다. 상거래 질서 지도단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격표시 이행여부등을 시.구 경찰서 직원으로 구성 된 합동단속반을 편성, 운영하고, 년3회에 걸쳐서 업주간 담회들을 개최, 추석절, 연말을 전후해서 캠페인 실시등 홍보강화 활동을 했으며, 다음으로는 1,168개소의 지정서를 교부하였고, 90개 업소를 단속하여서 현지 시정명령 조 치한바 있습니다. 애로사항으로는 많은 업무량에 비해서는 저희들이 인력이 부족해 가지고 단속업무에 그때그때 잘 적응도 하지 못하는 것이 좀 미흡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조상품 단속으로 45개소를 조치했습니다. 또, 저울, 계량기, 정기 검사를 저희가 매년 1,865대를 실 시합니다. 그래서 위반계량기에 대해서는 유형별로 조치하고, 계량기 시범업소는 92개 업소를 설치 운영해서 부정계량기를 사용 하지 않도록 계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연료 수급안정 대책입니다. 우리 일상생활의 필수품인 연탄, 석유, 가스의 원활한 수 급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추진중이며, 연탄저장소 수송장 비를 확보하고, 저희들이 지금 112,300장을 저장해서 배달 차량 10대와 리어커 69대를 보유, 수송에 만전을 기하도록 월동대책에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 입니다. 월동기 고지대 연탄 비축장을 4개소를 설정해서 8,200장을 항상 비축, 고지대 영세민들의 연탄배달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또 고지대는 연탄배달이 저지대하고는 달라서 좀더 값을 달라고 하기 때문에, 그 차액만큼을 저희들이 세대당 13,500원씩 138개, 고지대 세대에게 지원해 가지고 조금이 라도 도움이 되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석유판매 업소에 대한 지도 점검입니다. 저희관내 31개소를 4개월간 시.구 합동점검반을 편성해서 정량거래, 가격표시 여부등, 이 기간에 서로 교류를 해 가 면서 지도 단속에 임하고 있습니다. 다음 가스판매 업소 지도단속 입니다. 구청과 시청, 가스안전공사가 합동으로 해서 점검반을 편 성해서 관내 19개소의 가스판매 업소에 대해서 점검을 실 시해서, 주민들에게 적정량과 적기공급에 대해서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한 내고향 저축입니다. 내고향 저축자금 융자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그대상 업체들 은 수출품 생산업체, 국산기술대체 개발업체, 신소재 개발 업체등 소득증대, 고용증대, 대상업체등에게 1억원 한도내에서 대출하여 주는데 필요한 자금으로 내고향저축을 해서 많은 성과를 거양했고, 우리관내 8개 업체에 대해서 4 억 1천만원을 신청하였습니다.만은, 관내 중소기업은 영세한 자영업자이기 때문에 담보능력이 없어 신청을 못하고 있는 것이 아쉽습니다. 앞으로 저희들 일은 아닙니다.만은, 시에서 신용대출하는 제도가 시행됐으면 합니다. 다음은 9페이지, 에너지절약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 에너지 소비 10% 절약, 전기 소비절약 지도단속 등 에너지 절약, 전기기구 사용 제한고시에 따른 캠페인 실시와 병행해서 주민계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공공기관에서는 10% 에너지 절약 실적거양 은 물론, 전기 소비전약 조사를 실시해서 162개소가 이에 불응했고, 잘 이행이 안되서 적발해서 경고조치 한바도 있습니다. 다음에는 11페이지, 불량 공산품 유통단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매분기별로 연4회에 걸쳐 백화점, 시장, 지하상가등 시내 중심상가를 중점 지도단속하기 위해서 공업진흥청, 시,구 청 합동으로 단속반을 편성 운영하여 141개소를 적발해서 47개소를 고발, 수거 파기 명령을 했습니다. 다음은 쥐잡기 사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쥐잡기 사업은 각종 전염병과 양곡 손실을 미연에 방지하 기 위해서 1년에 두번씩 실시합니다. 그래서 돈은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습니다. 저희 동구에서는 약 1년에 한 400만원 돈을 들여서 1차 쥐 잡기 사업을 해서 49,000가구에 대해서 약을 무료 투입해 서 쥐잡기를 했습니다. 또 지금 2차로 현재 2차 쥐잡기 사업이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 농촌생활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 겠습니다. 농촌생활환경 개선사업으로 저희들이 4천9백5십 만원을 들여가지고 롤론박스를 아까말씀드린 그런 롤론박 스를 두게 됐고,또 가로등이 없는데는 가로등을 설치하고, 지금 농촌에서는 부엌개량이나, 변소개량이 되지 않은 농 촌이 많이 있어서, 즉, 22개소에 대해서 부엌하고 변소개 량 사업을 실시 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입니다. 농업용수에 대한 대형 관정 설치입니다. 금년에는 다른때에 비해서 좀 한해가 들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의 논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경지면적으로 봐서, 광주직할시 전체 경지면적의 2%밖에 안되는 조그마한 경지면적 밖에 없습니다.만은, 그 래도 그 농민들에게 한해 때 물걱정을 덜어주기 위해서 용연마을하고, 내지마을에다가 약 6천만원을 들여가지고 대형관정 2군데를 파 드렸습니다. 마침 물이 잘 나와서, 또 마을 제일위에까지 용수를 할수 있는 관로까지 전부 설치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동구관내는 비가 오지 않아도 모를 못십는 논은 없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저수지 개보수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와 18페이지 입니다. 농업용수 시설 개보수 현황은, 표를 보시는 바와 같으며 5개소에 다가 금년에 9천 4백 8십만원을 들여가지고 시설 들을 저수지나 보를 보수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그렇게까지 해주었으면 주민들이 잡초제 거라든가 그런걸 해야할텐데, 그걸 전부 하지 않는것이 애 로이고, 또 앞으로도 스핀돌, 여수로등을 점검해서 농업용 수 공급에 지장이 없도록 몽리인을 수리계를 통해서 관리 에 철저히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돌발 병충해 방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돌발 병충해는 도열병, 이화명충, 벼멸구등 주요 병해충이 광범위하게 확산되는 것을 동시에 방지하는 사업으로써 큐 라텔입제 122봉을 공급해서 31ha의 논에 공동 방제를 실시 했습니다. 도열병, 이화명충, 벼멸구등 주요 병해충이 광범위 확산되는 시기를 잃지않고 지도소와 연계해 가지고 병충해 예찰을 해서 적절한 시기를 포착, 병충해 방제에 철저를 기하 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마지막 광견병 예방입니다. 저희관내에는 약 840두의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정 전염병인 광견병 예방주사를 관내에서 개업하고 있는 수의사 6명으로 하여금 년 2번씩 접종을 실시해서 광견병 예방에도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불충분하고 간단하나마 사회산업국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문동식 위원님!

김유빈 위원입니다. 영세민 취로사업에 관하여 질의 하겠습니다. 92년도 동구에서 각동에 배정한 취로사업비의 규모가 5천 1백 7십 2만원인데, 동별 배정근거를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동구 생활보호대상자 현황을 보면, 총 1,322세대 3,625명으로 되어 있는데, 취로사업비의 동별 배정상황을 보면, 생활보호 대상자 현황을 고려치 않고, 불합리하게 배정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컨대, 충금동이나 대의동의 경우, 생활보호대상자가 1가 구내지 8가구인데도 배정액이 1,464천원내지 1,368천원으로 돼있고, 생활보호대상자 가구가 40가구인 서석동의 취 로사업비가 고작 84만원이고, 금액면에서 60% 수준밖에 되 지 않습니다. 서석동의 생활보호대상자 가구원수가 121명으로 충금동 생 활보호대상자 가구원수의 4명의 30배임에도, 취로사업비가 충금동의 60% 수준밖에 안된것은 너무 불합리 하지 않습니까? 영세민 취로사업의 본래목적이 영세민의 취로기회를 주는 데 있음에도 본위원이 알기에는 본래 취지대로 제대로 운 영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집행된 취로사업비의 경우, 변태 집행의 의혹이 있습니다. 여러동의 취로사업 집행서류가 실제 생활보호대상자를 본 위원이 면담하여 알아본 결과, 허위로 작성돼 있다는 의혹을 받게 돼 있습니다. 서류상 취로사업 했다고 되어있는데, 현지 조사해 보면, 취로사실이나 노임을 받은적이 없는 경우가 상당수 실제있습니다. 근본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이를 바로잡을 대책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비 배정은 5천 8백 9십 6만원중에서 금년도에 5천 1백 7십 2만원을 각동에 배정하였으며, 미 배정된 7백 2십 4만 원은 월동기에 저소득 영세민 생계안정을 위해서 12월중에 영세민 밀집지역에 배정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사업비 배정에 있어서는, 광주천 정비에 1천 2백 5십 7만 6천원을, 또, 철도변 정비에 4천 9백 4십 4만원을 배정했고, 국비 2천 4백 7십 6만원과, 시비 3천 4백만원을 각 동 영세민 수 및 사업물량, 취약지 청소에 5천 1백 2십 만원, 벽보제거에 천만원, 가로화단 및 꽃사장 관리에 5 천 1백 2십 4만원, 자연보호등 영세민 수에 의해서 천만원을 각 동에 배정해서 사업비가 편중되지 않도록 조치했습니다. 또, 각동 영세민 수에만 의존한 사업비 배정 보다는 동에 따라서 3% 정도가 많거나 또는 적게 배정된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영세민 수에만 기준한 사업비 배정이 사업추진에 있 어서 가장 쉬운 방법이긴 하지만, 영세민 구호 효과와 아 울러 사업효과도 도모하기 위해서, 각 동별 사업물량 취로 사업 추진상태등 전반적인 동별 취로현황이라든가, 여건을 고려해서 91년도에는 영세민수 및 사업물량을 기준으로 배 정하였습니다.

지금 거택, 자활 의료부조지요? 여기 해당된 사람들은..... 1인당 만 2천원입니까? 그러면 거택자, 자활 이분들은 지금 노인들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이 과연 나와서 일할 수 있습니까?

노동능력이 어느정도 있어서 취로 사업정도, 일반 근로하고는 다르고, 조금이라도 나와서 어떠한 사업목적을 위해 서 일하는데 도움이 될 정도로........

국장님! 그렇게 하면 안돼요. 여기에 거택보호자나 자활 이런분들은 일체 참여를 않고 있어요. 생보자들을 지금 국장님께서는 정부에서는 좀 도움이 될까 싶어서 취로사업비로 해서 명분을 세워서 내보내는데, 과 연 이것이 생활지도자나 혹시 각동에서 배정된 것이 이런 분들로 해서 취로사업이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생보자 거택자, 이분들의 생활에 도움을 주기위해서 그런다고 합 니까? 꼭 그렇게 말씀 하십니까?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요, 지금 금년도 배정액은 이미 지출 이 되어 있습니다. 12개동에, 이미 다 잔액이 끝났습니다. 10개동은 잔액이 아직 남았습니다. 지금 얼른 보면요. 배정사항을 보면요, 그러면 어느동에 잔액이 남아있는동은 이해가 갑니다. 동별로 보면, 지금 필요없는 동만 다 지금 잔액이 없단 말 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취로사업비가 이런점이 있습니다. 사실상 취로해서 어떤일의 성과를 보려는 것을 추구할 것 이냐, 그렇지 않으면, 일의 성과보다도 없는 사람들에게 골고루 조금이라도 혜택을 주는것이 옳을것이냐 하는 것이 두가지.........

두가지로 알고 있는데요. 취로사업비를 집행을 하지말고, 그분들을 방문해서 만2천 원씩 전달하는것이 나을것 같습니다. 취로사업비 해가지고 도장만 꽝꽝 받아가지고 지금 동장 활동비로 쓰고있는데, 그건 현지로 가보면 알수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지금 동장 활동비로 까지는 쓰지 않을것으로 알고 있습니 다만, 취로할 대상자는 어떤사업의 성과를 거두는데는 아 까 말씀하신대로 건강상이라든가, 노동 능력상으로 문제가 있고 해서, 어떤사업의 목적을 조금이라도 달성하기 위해 서는 근로능력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에게 일을 시키고, 일의 성과를 거두다 보니까 꼭 취로대상자 말하자면, 노동 능력이 없어가지고 일하기가 곤란한 그런 사람에게 조금 못미치는 점이 있었는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국장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실지 저희동은 잔액 이 없습니다. 12만원이 차액이 나 버려요. 벌써 70명 했으면 만 2천원 나와버리고, 사실 철로부지 자 꾸 철로부지 청장님께서도 말씀하시고, 취로사업 자활 생 보자들이 이렇게 해서 하루 한 시간을 했건 좋아요. 그분들에게 주는것이 좋다고 주장하는 사람인데, 이 돈이 과연 실지 6천만원밖에 안돼요. 동별로 따져보면, 5천 8백만원인데, 이렇게 무질서하게 서 류만 가지고 사회산업국장께서는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사 실이것이 굉장히 불쾌합니다. 이 서류가 지금 무엇입니까? 보세요. 전부 동별로 지금 다 틀려요. 배정액이, 지출액도 틀리고, 아까 충금동 얘기했죠? 여기는 1가구 1주택인데, 어떻게 이렇게 됐어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지금 충금동하고, 서석동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영세민 수는 충금동은 시 중심으로, 도시환경 정비의 측면에서는 많은 사업물량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를 1천 4백 6십 4만원을 배정했고, 실지로 취로인원은 학2동, 산수1동등에서 협조를 얻어갖고 사업을 추진한 것입니다. 그동사업비가 그동에 거주하는 영세민만 꼭가서 취로를 않 했기에 이런것을 사업을 고려해서 동에 배정하기 때문에 그동에는 사실상 취로대상자는 적었지만, 어떤일을 달성하 기위해서는, 그 인근 다른동에서까지 와서 일의 성과를 거 두기때문에 동별로 보면은 그런 모순점이 나옵니다.

모순이라고 했는데요. 그럼 지원동이나 서석동에서 충금동에 거동이 불편하신 거 택보호자들이 가서 취로사업을 했단 말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같이 사실상 취로사업은 취로라는 명 분하에 얼마안되는 돈을 주기때문에 어떤일의 성과를 거둘 라고 했을때는 사실상 어려운 문제점이 있습니다.

국장님이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은 서류자료에 의해서 말씀 한겁니다. 자꾸 딴 얘기만 하고, 변명을 하시는데 서류보고 말하지, 누가 뭘보고 말합니까? 지금 서류에 대한 잘못된 것만 얘기를 해 주세요. 지원동을 팔고, 타동을 팔아서 거기에 영세민들을 투입시 켰다, 이렇게만 말씀하시면 안돼잖아요.

사회국장께서 답변하시기에 자료가 불충분하시면은 사회과 장 시켜서 답변을 해도 관계없습니다.

사회과장 이기문 입니다. 저희들이 취로사업 대상자는 거택보호, 자활보호, 의료부 조, 즉 말해서 1종, 2종, 3종이 해당은 다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 대상자를 1,322세대 인원수는 많아도 인원에 대해서 나간것이 아니고, 세대별로 나간것이기 때 문에 1,322세대를 대상자로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방금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거택보호자 18세미만 65세이상자로서 대체적으로 취로능력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자활보호자도 거기에 준하는 임신자 또는 불구 자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활동하는데 부자유스러운 사 람들입니다. 그렇다면 대체적으로 의료부조자들이 많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1,322세대를 두고, 항시 취로사업을 할때는 사전 에 취로희망을 받고 있습니다. 몸이 불편하신 분은 못하겠다하고 받는데 거기에서 저희들 이 1,322세대에서 약 430세대 그러니까, 즉 33% 정도가 취 로사업을 하겠다 그래가지고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취로할 사람 나오세요 해가지 고 취로증을 받게 되면은 거기에서도 다 안나오시고, 약 23%정도 370여명이 취로에 임하게 되는것 입니다. 임하게 되는데, 지금현재 취로사업 배정이 불합리하다,실 질적으로 충금동 같은경우는, 1세대 입니다. 1세대 가지고 충금동 지금현재 미화사업이나 모든 벽보제 거, 청소를 혼자할 수 있겠느냐, 못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르는 충금동, 삼성동, 대의동을 이야기 합니다. 주로 그런데는 어떻게 할것이냐 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럼 취로인원이 없다면 놔둬버릴 것이냐, 그래서 거기를 어쩔수 없이 사업물량하고 인원하고는 약간 차이가 나는것 이 그런것이다, 사업을 하기위해서 어쩔수 없이 거기에다 사업비를 좀 주고, 대신 취로인부는 일반인을 절대 못쓰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학2동 같은데서 몇명씩 요구를 해가지고 취로사업을 한바가 있습니다. 그래고 서석동 같은경우도 실질적으로 취로인원에 비한다 면 지금여기서 사업금액을 배정하는 155만원 정도가 가야 맞습니다. 그러나 사업량을 감안해서 놓고볼때, 조금 적게 됐습니다. 그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다시 또 위원님들 말씀따라서 침 착하게 해서 적절한 수준으로 하도록 노력을 할렵니다.

주무과장께서 말씀을 하신대로 저는 사실 5천 8백만원인데 사실 당신들이 옛날부터 쭉 나오는 소리란 말이예요. 지금 똑같아요. 그리고, 한번 동에서 매년 9월달에 재조사 해가지고 구청으로 올리면 매년 바꿔져야 할거 아닙니까? 그리고 어째서 지금 딴 동네는 잔액이 배정이 있는데, 이 동네 지금 배정이 없는 동을 한번 보세요. 그리고 현재 확인을 해야 돼요. 단돈 만 2천원 입니다. 사실 그분들은 지금 당신들이 그분들을 위해서 이 사업을 합니다.만, 혜택을 못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거동을 못하는 분들은 취로 희망을 안하시고, 주로 조금이 라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합니다.만은, 솔 직히 이럽니다. 사업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 나와있는 취로인부가 자기능 력을 가지고 충분히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사실 만 2천 원도 주기 아까울정도의 일입니다. 말하자면, 그리고 조금 더 몸이 나은 사람은 만 2천원 받 고, 솔직히 안 나옵니다. 이래서 그 사람들 생활비 한푼이라도 더 보태드리게 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노임 사업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위원님이 말씀하신바와 같이 동별로 불합리하다 하는 것은 앞으로는 이런 불합리한 일이 없도록 시정개선해 나 가겠습니다.

사실 좀 어려운 사람들에게 실지 몇푼이라도 도움이 갔다 면 제가 이런 얘기 않습니다. 실지 저는 지금 우리과장하고 같이 각동에 가보면 나와요. 실지 그 사람이 도장을 찍었는가, 안찍었는가 이것이 애매 하게 어려운 사람들한테 자꾸 씌우면 안됩니다. 이런식의 행정은 지양해 주세요.

그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정조치 하겠습니다.

없는 사람 도와준다고 당신들 전부 이렇게 홍보해 놓고, 현지에 가면 그사람들한테는 아무혜택이 없다, 이말입니다. 실제 이 양반들이 취로사업장에 안나와도 좋아요. 실제서류는 이렇게 만들어놓고, 앞으로 그것좀 철두철미하 게 해 주시고, 내년부터는 이런소리 좀 제발나지 않도록 좀 잘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조치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십시요. 문동식 위원님!

환경수질 오염 배출업소가 79개소이고, 수시점검 단속을 위해서 자체점검반을 편성해 놓고 있는데, 단속 실적을 볼 때, 경고 6건, 개선명령 6건, 계 12개 뿐인데, 조업경고도 한건도 없고, 당국 고발조치도 없고 그래서 수질오염에 대 해서 동구관내가 그만큼 양호하다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볼때는 비가와서 하천물이 많이 내려갈때는 시커먼 물이 하수도에서 나오고, 상류에서도 흐르고 있고 하는 이유를 밝혀 주시고, 또 주택가의 수질오염 문제는 어떠한 대책이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관내에는 공장이 별로 없습니다. 말씀하신 배출업소라고 해도 지금 대부분이 인쇄소 계통, 사진현상소 계통에서 약물을 사용한다 해가지고 배출시설 에 대해서 지도 감독을 하고 있는 대상업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외에 큰공장에서 폐수라든가 독극물이 나온다든가하는 업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숫자상으로는 많이 나옵니다.마는, 사진현상소가 대 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렇게 큰 문제도 없을뿐 아니라, 또 특별하게 많은 오염원을 배출하거나, 그런일이 거의 없습니다. 왜 영업정지를 시키지 않았느냐고 하시는데, 이런것이 단 속으로 지적이 됐을때는 법에 의해서 처벌을 합니다.마는, 영업정지를 당해야만 할 그런 배출업소가 거의 없어서 경 고나 개선정도만 합니다. 이것은 법에 의한 것입니다. 이외에 더 중하게 처벌할 대상이 없었기때문에 영업정지까 지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수도 물이 더럽다고 하신 말씀은 어떤뜻으로 말 씀하시는지는 몰라도 저희들이 단속하는 환경배출은 고의 로 공장폐수라든가, 그런것을 배출해서 그 배출원을 이루는 사람을 처벌대상이라든가, 조치의 대상이 되는것이고, 하수도물이 흘러내려오면서 원인을 알 수없이 어떤것을 가 지고 물이 검게 변하는것을 모를때에는 그 처벌대상을 알 기 어렵고, 또 우리 동구관내에서는 하수도가 그렇게 더러 울 정도로 내려오는 오염원은 별로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택가에서 나오는 것은 지금 배출 환경오염법상으로 가정에 대한 처벌은 아직 없어서 그런것까지는 행정지 도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정에 대한 처벌규정이나, 법이 없다고 그러시는 데, 그에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셔야 되겠어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주택가에 몇집이나 되는지 모르겠습니 다마는, 재래식 변소로 해가지고 비올때 바로 하수도에 흘 려 내보내고 있는 그러한 집이 상당수 있다고 봅니다. 이에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요.

그것은 저희들이 말로는 들었어도 지금까지 한건도 목격하고 조치한 일이 없습니다.마는, 만일에 지금도 정화조 설치를 안했거나, 분뇨수거를 하지 않고 비오는 날을 계기로 자기집 옆을 흘러가는 물에 자기집에서 나온 분뇨를 버렸 다면 법에의해서 엄격한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런 신고를 받은일도 없었고, 적발도 못했기 때문 에 조치를 못했습니다.마는, 앞으로 혹시 어느 주위에서 어 떤가정에서 그런일을 상습적으로 한다면 언제라도 신고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최대한도의 조치를 해서 형사고발까지 해서 법적인 제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있을 수 없는일 아닙니까?

곽성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성재 위원입니다. 조정섭 위원과 같은 내용을 묻겠습니다. 폐기물 관리법 제15조 제1항 및 제4조 제2항에 대해서 묻겠 습니다. 오수정화 설치 대상 건축물은 연건평 1,600㎡ 이상 일반건 축물과, 400㎡이상인 건축물중 고속도로, 지방도 휴게소 및 골프장, 식품접객업소, 관광숙박업 200㎡이상의 목욕탕에 설치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건축물에 설치되어 있는 오수정화조 가동상태와 단속상황을 간단히 말씀해 주시고, 행정처분 사항이 있으 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형건물들이기 때문에 조금 자세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수정화조의 시설을 해야 할 건물은 건축면적이 천 6백㎡ 이상의 일반건물 입니다. 그리고 400㎡이상의 건축물은 용도에 따라서 오수정화조 시설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식품접객업을 한다, 관광숙박업을 한다, 일반 숙박업을 하 면 400㎡이상이 되어도 오수정화조 설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200㎡이상의 목욕탕 건물도 하게 돼 있습니다. 오수정화조를 설치하려면 저희들한테 신고절차를 밟고 하 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정화조 시설에 대해서 준공검사까지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숫자가 그리 많지 않고, 대형건물이기 때문에 사실 상 가정에 있어 정화조 설치를 안해가지고 말썽이 있는것 도 중요한 사회문제가 되는데, 이런 대형 시설물로써 법상 오수정화조 설치를 해야 할 그런업소라든지, 대형건물에서 설치를 안하고 오수가 되지 않는것을 버린다는 것은 엄격 한 법의 조치를 받아야 마땅하고, 또 저희들도 묵인해 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기 때문에 이런것은 철저하게 조사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가 설치된것이 124개소가 있습니다. 현재까지 379건을 정기 검사했거나, 수시검사를 했습니다. 그런결과, 118개에서 정상적으로 유지관리가 잘되고 있습니다.마는, 그중에 6개소가 기능이 저하됐습니다. 그래서 불합격이 되어가지고 시설 개선명령이란 행정처분 명령을 내렸습니다. 일단 기능저하 같은것은 어떤조치를 하기보다는 일단 개선을 해라하고 통보를 하고 그래도 통보이행을 안했을때에는 법적 조치를 합니다. 그런데 개선명령을 한 결과, 그 사람들이 그에 응해가지고 개선을 해서 정상적 기능을 하고 있기때문에 더이상의 법 의 처벌까지는 안했습니다. 지금까지는 6개소가 기능저하 됐던것이 시정되었고, 저희 들도 아까말씀드린 바와같이 124개밖에 안되어 있기때문에 379회라 하면 1년에 4차례이상 정기적으로 점검을 했고,그 데이타를 가지고 있고, 기록을 반드시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것은 가정에 대한 문제도 사회적 문제인데, 이런 대형건물에서 사회의 비난받을 것은 일체 용납을 않 고 법에 의해서 엄격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좋은 현상입니다.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본인이 알기로는 모타가 7대정도 되어야 하는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설치장소마다 모타 및 기타 부속기기에 대해서 고장 빈도율은 하나도 없는 것으로 봐야 되겠네요?

일시적으로 고장이 났다가 고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정기적으로 검사할 때에는 이상이 없었기 때문에 기능저하가 몇군데 나오고, 정상적으로 저희들한테는 체크 가 됐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자료가 있으므로 언제라도 그것을 보고 현 장에 가서 보면 비교가 됩니다.

그러면 계속 가동했다는 제가 알기로는 17-18시간 가동을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근거를 수질검사를 하러 갈 당시에 몇시간전에 가동하는 수도 있거든요. 그럼 계속 가동이 됐다고 단정하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 생 각은 그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대해서 얘기좀 해 주세요.

솔직히 저는 현장에 가보지 않았습니다.마는, 직원의 얘기 에 의하면 대부분 정화조는 분전기가 설치되어 가지고 그 계기가 있으니까 문제가 된다면 계기 체크를 시일을 두고 해보면 앞으로 가동을 했는지, 안했는지 밝혀지리라고 봅 니다.

여기 자료에 의하면 분전기 전력 사용 점검난에는 몇 kw 썼다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저희들은 전기가 몇 kw 썼는지까지는 체크를 못하고 있습니다.

돌아가는 것을보면, 전기가 들어가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거기까지는 체크를 못했습니다. 앞으로 필요하시면 시일을 두고 업소를 몇군데 무작위 착 출해서 전기 사용량을 체크해 보면, 역으로 얼마만큼 가동 했는지 알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모타가 7개인데 1일 17-18시간을 가동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한달 평균 전기량이 나올것입니다. 그러면 가동됐는지, 안됐는지 알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보면, 전기사용량은 하나도 기재가 안되었어요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그렇게 체크가 안됐으니까, 일단은 전기를 제 대로 가동해서 사용했다고 추측이 되고, 의심난다면 앞으로 해보면 아시겠지만, 현장직원에 의하면 전기는 자동계 기가 달려있어서 자동 컨트롤이 되어 돌아갈때 있고, 필요 없는 시간에는 꺼져 있을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7대가 동시에 도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동 타이머식으로 콘트롤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기사용량을 체크해야 정확한것이 되지, 3,4일전에 체크 한다고 하면 약품처리로 하면 통과가 됩니다. 평상시에는 자연방류가 된다 얘기예요.

말씀드리고 싶은것이 대형건물을 가진 사람이 전기료라든가 경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오수정화시설을 해놓고 가동을 안했다는 것은 있을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다음에 말씀드 릴 기회가 있으면 분명히 말씀드리고, 아까 의원님이 말씀 하신바와 같이 그런 기만한 방법을 쓰는 업체가 있으면 가 차없이 조치하겠습니다.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폐기물 관리법에 의해서 조례안이 마련된 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 설치되어 있는 오수정화조에 분전기가 설치 안 된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기존것에 한해서...... 그러면 기존 분전기도 오수정화조에 붙일 수 있는 제도장 치를 마련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과태료가 구 자체내에서 명문화가 안돼 있을거예요 조례안을 마련하신다면, 과태료 관계를 한달평균 전기세보 다 상응한 과태료를 부과해야 맞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유념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말씀이십니다. 과태료에 대해서는 앞으로 조례개정을 위해서 건의해 볼 계획이고, 과태료가 적기때문에 전기 사용료보다 적어서 전기를 아끼고 과태료를 물어버린다, 그것을 예방해 주십 사 그 말씀인데, 저희도 그것을 연구, 검토해서 조례에 반 영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정영옥 위원입니다. 국장께서 답변이 미비하시면, 위생과장이 나와서 답변을 해도 좋습니다. 92년도 행정업무 원칙에 성실히 잘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자료를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생과 일회용품에 90%의 높은 실적을 올렸습니다. 물론 대국민차원에서 과소비억제 입니다. 금년도 대중음식점에 1회용품 사용억제 실태를 근거에 의 해서 조사를 했는지 묻고싶고, 숫자상 많이 나왔는데 청소 년들의 유기장 출입왕래가 지금도 비행적으로 사회에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데, 또 거기에 따른 감독실적을 말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위생업무도 보고 있습니다.마는, 청소업무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어렵고, 고민거리가 쓰레기 버리는것, 과다 낭비소비를 해서 우리가 국민소득이 5천불밖에 되지 않는 국민들이 소득 2-3만불 되는 사람들보다 더 과소비하고 있는것은 굉장히 가슴아프게 생각하고 이것은 제가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한 내 힘이 닿는데까지 바로 잡아야 되겠다는 분명한 소신을 갖고 첫째, 1 회용품 그중에서도 식당에 가면 젓가락 또 중국산 대젓가락을 쓰는것에 대해 서는 우리 행정을 총동원해서 시정 개선해야 겠다는 책임 의식을 갖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업소가 726 개소에서 660개소가 나무젓가락을 쇠젓가락으로 바꾸어서 90%정도 실적이 됐고, 앞으로 10%만 더 하면 100%가 됩니다. 이것은 제가 여기 국장으로 와가지고 위생과 직원들 에게 동별로 업소별로 할당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사람이 1개조로 업소 몇개씩을 맡겨 놓았습니다. 그래가지고 3개월에 걸쳐서 교체한 곳과 안한곳의 명단을 내서 한달에 2번정도 복명을 받습니다. 지금 교체를 못한곳은 재고량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재고량이 있는 곳은 할 수 없다, 시일이 좀 지나야 되겠다 해서 금년 12월말까지 가면 거의 100%가 될 것으로 알고있고, 조그마한 술집같은 곳은 못했습니다. 선술집 같은 곳까지는 못했습니다. 그래도 규모가 있고, 깨끗한 그런곳은 조그만 업소의 10배 이상의 소비가 되기때문에 대상을 726개소로 해가지고 660 개소는 바꿨습니다.마는, 12월말이 되면 거의 바꿔지고, 또 이것이 끝나면 조그만 선술집까지라도 해서 1회용품을 안 쓰도록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보도상에 나왔습니다. 1회용품이 서울이 80%이상이고, 지방이 저조하다고 나왔는 데, 우리국장께서 90%이상이 나왔다는 것은 지도 감독에서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그것은 금년도 각 동별로 92년도에는 22명으로 동 지역에 감독을 맡겼습니다.마는, 올해에 예 산에도 본바와 같이 44명 2명씩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동지역 지도 감독관하고 기동반, 야간단속반, 실제 로는 총 직원들이 23명인데 단속원이 17명으로 돼 있습니다. 지도감독이 숫자상으로 나열한 것은 어떻게 분간할지 저도 행정감사로써 이해가 안됩니다. 그것을 분별해 주십시요.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위생과에 근무하는 위생감시원들이 너무나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매일밤 1시, 2시 어떤때는 5시까지 시간외 업소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적당히 일괄적으로 하다 만 것이 아닙니다. 또 적당히 지나가는 식으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만일에 12시가 넘어서 영업을 했을때, 저희 직원들한테 적 발되면 한달간의 영업정지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 장사를 하는 사람은 한달간 영업정지를 받을 각 오를 해야 되고, 우리 직원들도 그런사람을 적발했을때 한 건도 봐줄수도 없습니다. 일체 안봐주는 것으로 평이 나 있습니다. 또 봐줘서도 안되고, 봐주게 되면 주위에 있는 업소가 얘 기를 해가지고, 직무유기라든가 여러 형사입건까지 될 정 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책임감을 가지고 단속에 임하고 있습니다. 이 단속은 형식적인 단속이 아니기 때문에 적은 숫자가 갈 수도 없고, 누가 빠질수도 없습니다. 어떤사람은 새벽 5시까지 고생하고, 어떤사람은 안가고 적 당히 놀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건강상 특별히 못나올 사람이외에는 젊은사람 18명으로 2개조를 짜 놓았습니다. 그렇기때문에 매일 9명이 한조가 되어서 같이 다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철저하게 적발하고 있기때문에 다른 일반적 인 계획서 같은 것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갔다와서 복명이 저녁이 되어서 내무부까지 아침에 보고가 올라갑니다.마는, 몇월몇일 누가 어디를 적발했다 라고 궁 금하시면 자료를 다 드리겠습니다. 지금 영업정지 대상만 보셔도 모두 나와 있습니다. 단속을 하는지, 안하는지 애매모호하고, 확실하게 활동하는지 안하는지 모르시는데 그것은 기우라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장께서 좋은 말씀을 하시는데, 물론 환경오염이나 과소 비 풍조는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되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90% 실적을 올렸다는 내용을 보고 설문조사를 해 보았습니다. 여기근거에 의해서 정화는 많이 됐으나, 제가 알기로는 30 %가 미지수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현상을 증거로 제시하고, 열심히 하도록 촉 구하면서 다음에 또 질의하겠습니다.

저희는 90%이고, 위원님은 30%라고 해서 너무나 차이가 나는데요.

제 말씀을 반대로 아시는데 30%가 아직 실천이 안되고 있 다는 얘기입니다.

예. 선술집은 대상에 안 넣었다는 말입니다.

앞으로 개선촉구를 바라면서, 유기장 문제는 현재 청소년 18세이하는 출입금지가 됐는데, 사회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동구지역에 유흥음식점이 많은 까닭에 상당히 왕래가 많습니다. 저한테 제안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감독을 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이 출입할 수 있는 오락기구가 있고, 성인이 출입하는 오락기구가 있습니다. 만일 성인이 출입할 수 있는 오락기구를 설치해 놓고 청소 년을 출입 시켰다면 그것은 여지없이 영업정지 입니다. 그러나 청소년이 출입하는 오락기계를 설치해 가지고 청소 년이 와서 오락을 하는데 대해서는 허가를 해 주고 있는데 자책할 수가 없습니다. 이용하는 사람이 얼마인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제보를 해 주신 분들이 그것을 조금 잘못 착오를 일으키지 않았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청소년들이 출입하는 곳에 성인용 오락기구를 놓고 청소년을 출입시켰다면 그것은 여지없 이 영업정지 이유라고 보고 있으니까, 지금 그런곳이 있으 시다고 하면 한군데건, 두군데가 되었건 이야기 해 주시면 오늘 중으로 영업정지 시키겠습니다.

제가 조금 있다가 개인적 사업이기 때문에 공개석상에서 말씀 못드리고, 단둘이 만나서 그런문제는 이야기 하기로 하고, 다음 항목을 묻겠습니다. 국장께서 영업허가 기준의 적법성을 계, 과, 국장까지 점 검한후 허가장이 발부되는지요? 그리고 영업허가의 공유면적이 공부상 나와있지 않은 면적 까지도 영업허가로 영업을 허용할 수 있는가, 거기에 따라 서 최근에 보도상에 나온 금남로 2가 7-1, 금남빌딩 4동 1층에 S 대중음식점의 구속 사건에 대한 진상도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료가 불충분하면 위생과장이 나오셔서 답변해도 좋습니다.

그 정확한 답변을 받기위해서 제가 설명한 것도 좋지만, 양해해 주시면 위생과장이 나와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위생과장 김찬수 입니다. 방금 정영옥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올 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을때는 허가문제를 갖고 받은것이 아니었습니다. 여기 1층에 있는 건물주하고, 제3자 진정서의 조사를 받았는데 거기서 나타난것이 건축물 공부상의 소유가 82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허가해 준것이 약 79평입니다. 그러면 공유면적이 약 37평 정도가 나오는데, 이것을 저희 들이 마치 허가를 해 줌으로 해서 건물주가 부당이익을 보는것 같이 오해의 소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사를 받게 되었었고, 위원님도 잘아시다 시피 거기가 원래 시 소유였다가 중앙시장으로 시장을 형성해 가지고 점포로 분양한 것이 21개 였습니다. 역시 시장기능을 유지하려면 통로가 필요하기 때문에 많은 통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어떻게 검토하느냐 하면, 원래의 영업장이라고 하면 객실과 객석과 조리장의 합계면적을 영 업장 면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면적에 기존의 통로가 많이 있었던 것을 어 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저희들이 민원이 접 수되기 전부터 검토를 자세히 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공부상으로 통로가 있는것도 아니고 건축물 이나 지적도에 나타난것도 아니고, 단 지적도에는 점포 21 개에 대한 개개의 면적밖에 안나옵니다. 그래서 객실하고 객석하고 주변의 통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문도 받고 물어도 보고 있습니다.마는, 기존의 일 정 건물평수내에 통로가 있었던것을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영업장하면 객실하고 객석하고 조리장 얘기를 하는데 통로를 그대로 남겨놔도 사람다니는 통로는 손님받는 자기가 아니기 때문에 괜찮을 것이다, 그래서 통로를 있었 던것을 제외하고 실질적으로 손님을 받는 객석과 조리장과 객실을 합산해서 허가를 내주었던 결과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추후에 모두 인정이 되고 그것을 갖고 특별히 유권해석을 내린곳이 없습니다. 법으로 봐서는 객실, 객석, 조리장 이렇게 되어 있기때문 에 그래서 큰문제는 없이 석방이 되었습니다.

아주 논리적으로 답변을 잘 해주셨는데요. 제가 학식은 부족합니다.마는, 지금 국장까지 결재가 나왔는데 왜 하부직에서 8급주사에 몇명이 기소유예로 풀려났는가, 제가 학식은 없지만 범인의 성격이나 범죄의 경중, 정상 및 범죄의 정황에 따라서 소추를 필요로 하지 않을때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일을 석방된다는 뜻으로 나는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공무원의 공무규정을 보면, 헌법 제2조로 되 어 있습니다. 공무원이 국민전체의 봉사자 입니다.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맡은바 책임을 완수해야 되겠는데, 국장까지 결재된 상황에서 왜 하부직만 구속이 되었는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 기 바랍니다.

저희들의 저희과에 담당부서가 식품위생계가 있습니다. 마는, 식품위생계에 개개인별로 담당업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중음식점을 담당하는 직원이 있고, 여관이나 이 발소를 담당하는 직원이 있는데, 그 허가를 내주는것은 담 당직원이 가서 시설조사를 해 가지고 이것이 시설 불량이 냐, 법에 적합한 시설인가 아닌가를 스스로 판단해 가지고 그 담당자가 자기의 출장의견을 말미에 씁니다. 소위 A라는 업소는 나가서 시설을 조사해 봤더니, 제반시 설 기준에 적합하기 때문에 허가를 해줘도 옳다고 생각합 니다. 거기에 개개인의 의견을 부칩니다. 그러면 제가 회피할려고 해서 그런것이 아니라, 나가서 시 설조사를 한 직원에 대한 책임입니다. 그래서 위에서 결재를 하신분들은 그것을 보고 본인이 시 설을 조사해서 붙인의견 그것을 보고 물론 시설 조사서를 검토도 합니다. 그래서 의문이 나는것은 질문도 해보고, 적법하다고 판단 될때 결재를 하기때문에 그것이 국장님까지 올라가서 결재를 한것이었지, 그것이 만약 국장이나 과장이 가서 조사를 했다한다면 그것은 당연히 공동책임을 져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밑의 직원이 조사를 직원이 가서 하는데, 한마 디로 허위보고나 다름없다, 이런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현재 등기상의 허가면적이 262,94㎢로 나와있습니다. 자료제출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측량한것은 300,89㎢로 나오고 있어요. 공용통로를 포함해서 토탈 413㎢를 수리해서 토탈사용, 영 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저도 늘 반복된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평수를 재고 산출할때 어떤시각에서 해야 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원래 건축부서에서 면적을 따질때는 건축 중심선 벽같으면 한가운데를 중심으로 해서 재고, 저희들은 영업허가를 메 길때 내부면적 가지고 허가를 해 줍니다. 예를들어서 문이 있어가지고 1미터안으로 가리개를 가려가 지고 했을경우에 그 실제는 내부면적가지고 허가를 내주기 때문에 거기에는 평수간에 상당한 차이가 있으리라 생각됩 니다.

그러데 공용면적 이라는 것이 개인의 소유로 되는것인지, 이것이 공중에 떠있는지 그것을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제가 전번 건물주가 나온뒤로 면담을 해가지고 들어는 봤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당초 일정한 지역에 여러점포를 개인이 사 들여가지고 했기때문에 그 공용 소유인은 이 건물에 위치 해 있는 여러사람의 소유라 하더라도 개인이 사용할수는 있다, 이렇게 결론이 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이 엇갈리는데요, 위생과장께서는 이것을 계산한번 해 보시겠어요? 금남로 2가 7-1 금남빌딩이 바로 동구청사 건물입니다. 토지한평에 지금 부동산업자에게 물어보면 5천만원 입니다. 그러나 청장께서 구청사 매입할때 싯가로 2,500만원이 자 료상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2,500만원을 싯가로 하더라도 현재 아까 말씀드린 대로 413㎢ 허가면적 270㎢를 하면 나머지 면적이 약142 ㎢ 입니다. 그것을 평당 계산하면 3.3058로 한번 나눠보세요. 46평이 나옵니다. 내가 등기상 법원에 가서 다 떠들어 보았습니다.

위원장님, 이 문제는 검찰에서 아직 종결이 안된 사항이기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마는, 책임자의 입장에서 아까 질의 하신 정위원님 사항은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요점만 청장 답변으로 이해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데요, 아직 기소유예 처분받은 것은 아닙니다. 아직 계류중이기 때문에 왜 이런문제가 생기고, 이 형편이 어떻냐 앞으로 어떻게 할것이냐에 대해서 책임자가 간결히 답변하는 것으로 가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정영옥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사건이 계류중에 있는것이기 때문에 청장께서 간략한 답변으로 가름한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영옥 위원이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축과에 상의 한마디 없이 서류만 보고 직권으로......

제 말씀 들어보시면 어느정도 이해가 되실것입니다.

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금남빌딩을 신축을 할때 금남빌딩이 중앙시장이었 습니다. 생선을 주로파는...... 그때 시에서 시장기능으로 이 건물을 신축을 했습니다. 그렇게보니까 각층마다 점포의 면적을 합산을 하고 점포를 이용하려면 통로가 있어야 하니까 그것을 구역으로 해서 분양을 했습니다. 그것 분양을 할때 그때 당시로는 앞으로는 시장기능의 건 물이니까 기능을 살릴 통로가 필요하니 통로를 내 놓고 나 머지 점포 면적만 정리 분양을 했습니다. 문제가 거기 있습니다. 그러면 통로를 어떻게 처분 할것이냐, 지금 같으면 시소유 로 당연히 남겨놓아야 할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공중에 떴습니다. 이를테면, 각자 지분대로 공유하는 형식을 취해가지고 분 양을 해주고, 공용면적인 통로는 건축물 대장이나 등기부 대장이나 없습니다. 거기서부터 이 문제가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건물에 입주해서 상인들이 장사하다보니까, 하 나둘씩 시장기능이 떨어지니까 다른 용도로 이게 돌아갑니다. 개인소유가 되었기 때문에, 각각 그러면 개인소유가 시장을 하다가 사무실이나 병원이나 다른 일반점포로는 통 로가 필요없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시장기능 통로인데, 그래서 2층이면 2층, 아랫층이면 아랫 층, 그 전체한 블럭을 차지하는 사람들이 서로 양해하여 공용면적인 통로를 같이 써 버렸습니다. 지금도 다른점포도 다 그런 공용면적이 들어있습니다. 도면상으로는.......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매장으로 같이 썼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런데 왜 이 문제가 생겼느냐하면,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아까 밑에 있는 회관 식당면적은 그때 여러사람이 점용하고 있는것을 한 사람이 매입을 해가지고, 식당을 내서 공 용면적까지 통로까지 입장 장소로 쓰니까 너혼자 다 해먹 은 것이다, 전체지분을 가지고 있는 공유자들의 동의도 없 이 그럴수가 있느냐 해서 문제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따라서, 검찰에서 손을 대기는 전체면적이 122평이라고 그 러면, 건물소유자인 이모씨의 소유지는 82 평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건축물 대장은 그러니까 79. 몇평은 내벽을 제외했으니까 79.몇평이죠. 그것을 우리직원이 영업허가를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잘못해석을 해가지고 이모씨는 전체면적 122평을 다른사람한테 식당으로 전세를 내 주었습니다. 따라서 이 소유권리 면적은 82평뿐이 안되는데 왜 122평의 전세를 주었느냐, 그 차이는 사기가 아니냐, 그 문제입니다. 우리공무원이 걸린것은 무엇이냐, 출원이 되었는데 나중에 저도 확인 했습니다.마는, 식당 허가출원이 되었는 데 출원서를 보니까 업장의 면적이 122평으로 되어 있으니 까 자기가 조사해 보고 건축물대장을 다보니까 82 평밖에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정면으로 재어보니까 72여평 밖에 안나오니, 당신 의 권리면적이 이것밖에 안나오는데 왜 122평입니까? 그렇게 해서 그것을 자기가 끊고 79.몇평으로 고치고 민원 서류에 찍었습니다. 그리고나서 도면에다 약도를 그려가지고 통로가 이것입니 다, 하고 표시를 해 놓았어요. 그게 공문서 변조 동행사가 되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엄격히 그것도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그런사항 이기때문에 어떻게 하겠느냐?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저것을 어떻게 처리할것이냐? 일단은 법에 맡겨놓은 이상, 법의 판단을 기다려 보아야 합니다. 저것을 정당한 권리행사로 보느냐, 사기로 보느냐, 영업 허가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냐, 법의 판단을 기다려서 조치를 하는것이 정당한 것이고, 또 하나는 이런 물의를 일으켰기때문에 책임을 물어야겠다 하고, 감사 착수를 시 켜봤더니 아직 검찰이나 법원측에서 종결이 안되었기 때문 에 징계를 개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지를 시켜놓고 있습니다. 제 책임아래 그래서 이렇게된 사항인데, 이모씨도 적부심으로 나왔어요. 또 1주일정도 있다가 우리직원도 검찰측에서 계속 조사해 보고 추적해 보아도 금품수수는 한푼도 없습니다. 단지 그것이기 때문에 잘못되었지만 사람이 성실하고 가정 이 어렵다보니까 동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풀어내놓고, 수사를 계속하자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지금 적부심으로 나온것인데 지금 이자리에서 너 무깊이 개입하게 되면 우리 직원들의 사기문제 뿐만이 아 니고, 대외적으로 문제가 오해될 소지가 있기때문에 일단 은 우리가 그런점을 이해를 하시고, 법의 결과 판단이 나 올때까지만 유보를 해주시면 그 결과에 따라서 그것을 취 소하든지 공무원을 파면시키던지 결과가 그렇지 않으면 않 은대로 대응하면서 조치를 하겠다, 이것이 청장의 입장입 니다. 그점을 조금 이해를 해 주셔서 저희들이 될 수 있으면 시 장님께서 짜증도 내고 그랬습니다.마는, 동구처럼 의혹이 심한곳이 없습니다. 지역적으로 봐서 여러 구청중에서도 동구청 직원들이 가장 불안한 상태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혼자 깨끗할려고 해도 주변에서 전체적으로 약 50%의 업소들이 밀집되어 있기때문에 자꾸 유혹이 들어 옵니다. 이것을 이겨내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겠습니까? 인간이라고 하면...... 그래서 이런 사건 하나씩 나오면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청 장의 입장에서는 얼굴을 못 들겠어요. 괴롭고, 그렇다고 직원들을 그렇게 단속을 하는데 계속 구 박을 하고 강한 통제를 하여 버리면 직원들이 완전히 의기 소침해져 버리고 위축되어 버려가지고 일을 못하게 될 염 려까지 와 버립니다. 그래서 될수있으면 이런문제는 우리의회측에서도 집행부의 이런 어려움을 조금 이해를 하시고, 그 사람을 감싸주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집행부의 위상이라든지, 사기진작면에 서도 그런선에서 마무리 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것이 청장 의 입장입니다. 그점 헤아려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너무나 구민의 재정이 어려운데다 46평으로 계산이 나왔는데, 엄청난 돈입니다.

그게 재산이 아닙니다. 소유권이 없어요. 그게 재산행사를 할려면 자기것이 되어야 하는데, 건축대 장도 없고, 등기부에도 없고, 단지 공유면적으로 공유만 되어있지, 내가 취득할려면 내 권리가 있어야 되지 않겠 습니까? 없습니다. 팔아먹지를 못합니다.

알았습니다. 계류중이라고 하니까 법의 판단하에서 청장님께서 책임지 고 강구한다고 하니까.......

정위원께서 그 부분은 이해를 하시고, 지금 10분간 정회요 청이 들어왔으니까 이의가 없으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 타 )

좀 쉬었으니 시작합시다. 엊그제 신문에 충금지하상가, 금남지하상가에 대한 환경 오염치가 전국의 최악이라고 하는 아주 좋지않은 기사가 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제가 받아봤더니, 분명한 상황 은 나와 있었습니다. 여러가지 유해성분들이 기준치를 초과해서 검출되고 있다는 것은 자료상에 전부 나와있고, 그중에서 제일 초과되고 있는것은 이산화탄소가 8시간당 1,000PPM이 나와야 되는데 2,060이 나오고 충금에서 1,160이 나온다든가, 또한 지금 가장 심각하게 제기되었던 것은 총 부유분진이 입방미터당 300이 나와야 되는데, 401이 현재 검출된다,이런 계산에서 전국의 5대도시중에서 최악이다, 그래서 서울, 부산,대구, 대전, 광주를 비교해 가지고 지적했던 그런내용을 보고,여 기에 대한 자료를 보니까, 원인은, 첫째 가장 중요한 것이 시설이 되어있는 훼임이라든가, 공기조의 가동 이것이 제 대로 하지 않은 이유이기도 하고, 또한 의류나 피복에서 나온 유해물질이 분출되고 있다든가 주변도로에서 차량통 행이 급증함으로 해서 거기에 대한 유해물질이 자동적으로 유입 된다든가, 이러한 원인들에 의해서 그렇게 되었다는 원인 분석이 나와 있고, 여기에 대한 조치사항으로 해서 권장을 하고 시정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관계 법령이 제정이 되지 않아서 현재 조치를 못하고 있다는 자료가 들어와 있는데, 문제는 여기에서 지적을하고자 하는것은 이런 상태에서 지도단속을 하는 과정속에서 권장만 쭉 해왔느냐 하는 문제와 앞으로 이대로 방치해서 적어도 금남지하상가와 충금지하상가라고 한다면 유사시에 대피시 설이라든가, 또한 우리의 통행로로써의 역할이라든가, 상 당히 쇼핑장소로써의 여러가지 광주시민의 거의 대부분이 통행하지 않아 본 사람이 없을만큼 많이 통행하는 지하상 가가 쾌적하고 좋은환경이 될수있도록 우리는 계속해서 어 떤 조치를 취해야 할것인가 하는 문제들이 하나의 명제로 남게 된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좀 듣고 이야기를 합시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임종율 위원님께서도 자료를 보시고 내용을 파악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많은 사람이 통행을 하고 그러기때문에 금년에 들어서도 4번에 걸쳐서 충금 금남지하상가를 환경보건연구원에 환경오염도 검사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료에도 있습니다.마는, 황산가스라든가, 일산화탄 소, 이산화탄소, 프롬알데히드, 총 부유분진, 수은, 납,카 드륨, 크롬, 비소, 구리등 11개항목에 대해서 환경보건연 구소에서 검사했던 측정치가 나와 있었기에 그 측정치에 의해서 이런결과가 나왔으니 기준치 이상으로 나온것은 조 치를 해 주도록 우리가 권고를 했습니다. 다만, 우리가 좀 애석하고 좀 곤란하게 생각하는 것은 좋 게 공문으로 이야기를 하고 구두로 이야기 해서 이행을 안 해 줄때는 시민보건향상을 위해서 강력한 법의 뒷받침이 있다면 법적인 제재조치를 취해야 하는것이 마땅함에도 지 금 지상에 있는 환경오염은 환경관리법에 의해서 조치를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마는, 지하공간인 지하도로에 대해서는 그러한 법상 규제조항이 없기때문에 이렇게 미달된 조 치라든가, 기준치가 잘못된것은 어떤조치를 해서 정당하게 해달라고 협조만 하고 늘 구두로 이야기 했을 따름이지, 지금 법의 제재를 못하고 있는것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다만, 여기서 보면 다른것은 괜찮은데 1/4분기때도 TSP 총 부유분진이 조금 많았고, 이산화탄소가 조금 많이 나왔고, 2/4분기에 있어서도 총 부유분진이 기준치보다 더 나왔고, 그때는 이산화탄소는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가끔가서 부유분진 검출이 많이 나오고, 물론 공문으로 다 통보를 해주고 조치를 해 주라고 했습니다. 법으로써 조치를 못하고 있는것이 저희들도 아쉬울따 름입니다.

지금 현재 자료 제출해준 하나의 조치사항에도 법의 미비 로 인해서 어떤방법이 없다는 이런대답과 마찬가지로 나왔는데, 그 이야기를 되풀이 하실 필요는 없고, 문제는 지금 날로 심각해져 가고 있으면서도 왜 우리 광주지하도만이 전국에서 최악의 상태가 되도록 법이 미미하다는 명분아래 그대로 방치했는가, 문제는 전혀 길이 없는가 하는것입니다. 그점에 대해서 제가 원인분석까지 이야기 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요인은 어떤 법의 조치이전에 지하상가측에서 지금 방금 얘기했던 제일 처음사항 훼임이라든가, 공 기조 이것을 제대로 가동을 안시킨 원인이 제일큽니다. 문제는 그래서 다시 공기조가 부족하면은 거기다 더 설치를 해서라도 이것을 얼마든지 할수있는 길이 있는데도 불 구하고, 소홀히 했다는 것입니다. 법이 미미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수 없는것이 아니라, 좀 도덕적으로라든가 인도적으로 기타 여러가지 문제들을 개 선해 가지고 이런 문제들이 시정될 수 있도록 조금 노력을 더 했더라면은 지금과 같은 최악의 상태는 오지 않았을 것 이다, 지금 왜 최악이라는 말을 썼냐면은 지금 방금 국장 께서 이야기한 그러한 수치보다도 최근에 또 했던 수치가 조금 더 불어나고 계속 불어나는 추세에 있었더라, 이 상 태가 멈추어진 상태가 아니라 계속 증가하는 추세였더라, 이런것을 지적했기 때문에 더 불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서는 우리청에서의 많은 노력이, 법의 보완이전에 있어야 할것이 아니냐, 하는것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본위원이 지적한 대로의 지금 현재 설치하고 있는 훼임이라든가, 공기조의 풀가동과 아울러서 부족하다 면은 조금 더 설치해서 할수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 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솔직히 여기까지는 깊이 관여를 못했습니다.마는, 이 런것이 계기가 되어 가지고, 과연 이것이 어떤 훼임이라든가, 공기조 설치가 부족해서 그러했는가, 또는 설치를 제 대로 해 놓고도 가동이 적어서 그랬는가를 판단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설치를 해놓고 가동이 안되었기 때문에 이런결과가 나왔다면은 이것은 대표자를 찾아가서라도 조금의 돈이 들 더라도 가동을 해서 많은 시민들이 출입하는 공간에 공기를 정화를 해 주는것이 좋겠다고 건의를 해서 제가 힘 닿는데까지 하겠습니다.

그 원인은 다 나와 있어요.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라고 생각하고, 애써 주십시요.

그리고 그 결과는 임위원님께 조금만 시일을 주신다고 하 면은 이렇게 이렇게 했다고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이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하상가 문제는 사실은 건설과에서 유지관리에 대해서 다 시 나옵니다. 그러나 이왕 지하상가 환경오염문제에 대해서 언급이 되었 기때문에 덧붙여서 건설과에서 할 예정이었던 질의를 현재 우리 담당국장께서도 나와 계시기때문에 우리가 같이 논의 하는 뜻에서 한번 언급해 볼까 합니다. 지하상가 환경오염 문제는 애초에 저희들이 특위를 구성해 서 지하상가 쓰레기 집하장 문제에서 시설을 요구했을때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아직까지 개선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기 청장님 구청의 간부님들 다 계십니다.마는, 우리 구청에서 내려가는 지하도에 바로 진입하면은 악취가 굉장 합니다. 이런 상황속에서 어떤 법적인 어떤 아직 위법조치하기에는 미비하다, 이러한 답변을 하고 계신데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쓰레기 집하장을 당시에 저희 의 회에서 요구했던대로 보완을 하고 조치를 했더라면 환경의 오염이 그렇게 심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내려가서 저희들이 한번 현장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마는, 쓰레기 집하장이 현재 그쪽에 급수시설 되 어있는데 보다 낮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쪽에서 수도를 쓰면은 그 물이 쓰레기 집하장으로 들어갑니다. 그것이 썩어 있어요. 그래서 원인은 그것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시정요구했던대로 우리구청에서 그것을 실 시를 못하고 있습니다. 조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힘이 센 회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시정을 안하고 있어요. 그것이 안된다고 하면은 도저히 해결이 될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가 다같이 우리시민의 건강을 위해 서라도 마침 우리 청장님도 계시고 이 문제는 우리가 정기 회의 하나의 성과로 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우리가 다짐을 한번 하는 그런기회를 갖도록 하는 것이 좋겠어요. 이거 반드시 시정을 해야지, 지금 이 계단을 내려가면은 광주시민이 다 느끼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제가 볼때는 쓰레기 집하장 보수문제는 간단합니다. 조금만 거기에 타이루라도 붙혀가지고 쓰레기 치우고 청소를 해가지고 배수로 처리하면 절대 그런 악취가 나지 않아 요. 그거 간단한 것을 아직 우리 도시국장 여기에 계십니 다만, 그것을 조치를 못하고 있어요.

근본적으로 처음 시공할때 부터 구청이 관여를 못한 사항 입니다. 책임회피가 아니고 금남지하상가 시공을 본청에서 하고, 우리는 허가하고 준공만 했는데, 지금 현재 문제가 되는것 이 두가지 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하나는 환경이 공기오염문제 거기서 오는 악취, 또 하나는 분진문제 입니다. 따라서 어느 지하도를 가봐도 조금 어렵다, 이 상태에서 어떻게 시정을 할것이냐, 하는 문제가 아까 신위원님이 말 씀하신 내용인데 고칠수는 있습니다. 문제는 성의문제인데, 먼저 공기정화관계는 지금 각 점포 안에 에어크리너가 하나씩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공로를 빼놓고 들어가는 출입문을 언제든지 밀폐를 해놓고 달아놓기 때문에 그 기능이 점포안에서만 발휘가 되고 있습니다. 밖에까지 못 나오고 있어요. 따라서, 그 문제가 하나 있고, 또 아까 분진문제는 사람한 테 먼지는 납니다. 그래서 저번에 회사에서도 일본에서 바닥을 청소해 내는 차를 하나 구입을 해서 하고 있는데 그것가지고도 아직 미 약하고, 이 문제가 왜 이렇게 신위원님 말씀대로 쓰레기 처리문제 때문에 더 심각해 집니다. 당초에 이걸 설계를 하고 시공을 할때, 쓰레기 적치장을 위생적으로 또 어느정도 가능한 면적을 확보해서 공사를 했으면 이런문제가 조금 반감은 될것인데, 상가와 통로의 기능만 생각했지 환경오염에 대한 조치문제는 그렇게 크게 설계가 완벽하게 반영이 안된것으로 저는 판단을 합니다. 이제와서 뜯어 고칠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보안할것은 분명히 있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쓰레기 적치장의 면이 세면장 보다는 얕습니다. 거기서 문제가 또 하나 생기고, 욕심같아서는 쓰레기 적치 장을 더 확보를 해야하고 하지만은 일단계로 일단은 회사 측과 협의를 해서 쓰레기 적치장 면을 인상을 시켜주고, 정화를 시켜 주어야 합니다. 세면장에서 나오는 물을 적치장으로 안가고 바로 빼낼수 있는 장치를 시정을 해 주어야 하기때문에 그것은 우리들 이 바로 협의하여 착수를 해서 기어이 해 내겠습니다. 그리고 분진을 막기위해서 청소차가 새벽마다 하고있는데, 이것을 하루에 적어도 한 3-4번정도는 작동을 시켜라, 큰 차도 아닙니다. 쑥 지나가기 때문에 지나가도 통행에 큰 지장은 없습니다. 그렇게 해주고 점포에 있는 에어크리너가 제대로 작동이 된다고 하지마는 그 점포안에서만 쓰는것으로 해버리면 바 깥 통로기능에 안 미치니까 그것은 번영회측과 협의를 해 서 손님이 오고가니까 가급적이면 문을 개방을 해 놓고, 장사를 하도록 하자, 또 하나는 저기서 나오는 쓰레기를 그때그때 다 치워내야 하는데, 번영회 상가측에서는 일반 쓰레기 수거 수수료만 줄것이니까 치워내라, 동사무소는 납부고지서에 납부만 하면 쓰레기는 너희도 쳐내야 한다는 얘기고, 우리나 청소회사측에서는 여기는 특수상가 시설이 기때문에 별도의 계약에 의해서 위탁관리를 하고 쓰레기를 쳐 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작년에도 의회측에서 그런얘기가 나와서 몇번 절충을 해서 거의 성사 되었지만, 결국 계약이 안되었는데 한달에 한백 몇십만원씩만 미화회사하고 협의를 하면 그날 쓰레기 나온 것은 미화원들이 밑에까지 내려가서 다 청소해서 차에다 싣고 가버립니다. 그런데 일반 오물수수료만 30몇만원, 40몇만원 내놓고 그 러면 상가측에서 그 쓰레기를 당일에 치우려면 그 쓰레기를 다 담아서 차가 대는 길위에까지 내놓아야 합니다. 또 상차도 자기들이 같이 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이번기회에 같이 좀 풀자, 지금 지하상 가 1공고, 2공구로 나누어서 금남지하상가를 해 놓았는데 1공구는 그런대로 상권이 형성이 되고 있지만은 2공구가 아직 미약한 상태이기 때문에 번영회측의 활동도 그렇게 기대를 못할 형편입니다. 또 하나 관리문제에 대해서도 회사측하고 상가측하고 아직 도 의견이 극심한 대립하는 분야가 한두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상가 번영회측에 맡길수도 없고 회사측 하고 협의를 해서 일단 쓰레기 적치장을 개선을 하고, 또 분진 제거하는 차량을 새벽만 할 것이 아니라 낮에 하고, 저녁때 3번내지 4번씩 작동을 자주하기로 하고, 상가 번영 회측에다 가는 에어크리너 작동을 제대로 시켜놓고 같이 좀 정화를 시키기 위해서 너무나 문을 꽉 닫아 놓고, 그러 지 말고 개방을 해서 같이좀 활용하도록 해주면서 이 문제를 풀어 갈 수 밖에 없다, 그렇다고 해서 지하도를 때려 부실수도 없고, 점포를 막아서 쓰레기 적치장으로 만들수 도 없는 것이고해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방금전에 신위원님이나, 임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은 아주 절실한 지적 입니다. 그것이 참 어렵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그러나 법대로 한다라고하면 사용 중지를 시키고 밀폐를 시켜 버리고, 폐쇄를 하면 되지만 그럴수도 없는 형편이기 때문에 법의 이전에 도의적인 문제도 되고, 양심적인 문제가 아니겠느냐, 우리 전체 시민들이 이용 하는 공공 시설이라고 그러면 그런 면에서는 법 이전의 문 제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그쪽으로 신경을 써서 개선하도 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유빈 위원 입니다. 국장께 노인당 운영에 대해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에 각동 노인당에 여러가지 애를 쓰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동마다 노인당이 있기 때문에 저는 동네 노인당이 되어야 한다, 항상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동네를 보면 동구 관내 전반적으로 노인들이 외지에서 꼭 오셔 가지고 동네 어려운 분들이 참여해서 잠깐 쉬어야 하는데, 외지분들이 기득권을 갖고 돈 몇푼씩 내 놓으면은 실제 동네에서 참여하는 노인들이 참여를 안해 버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점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 주시고, 각 동 의 노인당을 보면은 소비성이 심합니다. 노인당 노인들과 몇분 이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저희들 얘 기는 잘 안 들어요. 그런데 관에서 얘기하면 듣겠데요. 그래서 노인들이 항상 우리가 주위에서 주는것으로 먹고, 놀고,마시고,노인들도 좀 무엇인가 지역사회에서 봉사할수 있는 생산성 있는 노인활동을 해 봅시다. 그러니까 저희 관내는 조선대학교도 있고, 서석 국민학교 도 있고, 동네 골목 담배꽁초라도 주을수 있는 길이 있겠 데요. 그래서 제가 매주 화요일날 12시에 점심을 드시고, 주택 복판에서 2층에서 술한잔 드시고 노래를 부르고 노시면 주 위분들이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하세요. 어르신들이 노는데 뭐라고 말도 못하고 저한테만 항상 그 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것은 앞으로 지양을 해서 좋은 방향으로 충분 히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런점은 앞으로 국장께서는 연구를 하셔가지고, 관에서 얘기하면 잘 듣습니다. 주민들이 얘기하면 싫어 하거든요. 그런점을 앞으로 홍보를 해 주셨으면 하고, 또 동네 노인 당 총무가 외지분들이 당회장이나 총무를 합니다. 당 회장이나 어떤곳은 그런 곳이 있습니다. 그것은 꼭 앞으로 시정을 해 주십시요. 동네분 아니면 절대 총무가 안된다는 것을 순수한 동네 어 려운 분들이 잠깐와서 놀다갈 수 있는 노인당으로 앞으로 해 주십사 하는것을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가 상황을 한번씩 잘알아 봐가지고 외지분이 총무를 하 신다든가, 또 동네분들이 잘못 노시고 오히려 외지분들이 많이 이용을 한다, 또 노는데 노인들이 주위에서 인상을 찌푸릴 정도의 방법을 쓰신다, 저희들이 특별이 힘은 없 습니다.마는, 일년에 얼마씩 보수비라도 조금씩 나가는 것 가지고 통제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노인당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유빈 위원께서 지적하신 문제들이 우리 동구에서는 그렇게 심각한 문제로 지적이 안되어 있습니다. 광주 시내만 하더라도 여러곳에 노인당 들이 있는데, 지금 사회적으로 노인문제는 심각한 문제고, 그 분들에게 참 건 전하게 즐길수 있는 터를 만들어 주는 것은 정말 시급한 문제인데, 어느 곳에서는 상당히 퇴폐의 온상까지 일어나 고 있는것이 사실은 현실 입니다. 단지 제가 듣기로는 우리 동구에서는 그런 사항이 적다고 하는 이런 사항도 많이알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서 김유빈 위원께서 이야기 했던 사항을 그러한 문제들이 또 하나의 문제점으로 남아 있는것도 사실입니다. 즉 한마디로 해서 우리 노인에 대한 많은 사업비를 들여 가면서 경로사상을 고취하고, 우리 일을 해나가는 과정속에서 우리가 지원하는 여러가지 경비도 있고, 사업비도 있 기 때문에 여기에 소관되는 하나의 복지과에서는 그분들에 게 항상 사랑을 더 드린다는 의미에서 한번 갈곳을 두번, 세번 가가지고 그분들이 건전하게 여러가지 사항들이 우리 눈에 띄는 그런것들이 안 나타날 수 있도록 조금 힘을 써 주어야만 하지 않겠느냐, 어떻게 노인들이 자체적으로 하는 노인당에 가서 어떻게 해주십시요, 할 수도 없는 것이 지만 하나의 따뜻한 사랑의 손길로 그분들을 건전하게 놀 수있는 자리로 만들수 있는 노력이 필요할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복지과에서는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가 힘 닿는데까지 노력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문동식 위원님 질의 하십시요.

박호연 위원 입니다. 목욕탕이 우리 동구관내 78개로 나와있는데, 78개가 전부 대중탕 입니까? 호텔이랑 전부 포함해서 78개 입니까? 대중탕만 78개 입니까?

일반 대중 목욕탕은 71개 군데 입니다.

제가 묻는것은 대중목욕탕 갯수만 묻는 것입니다.

일반대중 목욕탕은 71개 입니다.

대중 목욕탕 점검은 연2회로 되어있는데, 점검을 하는 방 법이 상세히 안나와 있기 때문에 묻습니다. 점검은 어떻게 점검을 하고 있는가? , 두번째는 점검한 결 과 조치사항이 업종별로 명시가 전혀 안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연2회 점검을 하면 무엇을 어떻게 점검하고 있는가를 상세히 말씀해 주시고 조치결과를 어떻게 조치되었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무자가 답변해도 좋습니다.

위생과장 나와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관내 목욕탕이 71개가 있고 사우나가 5개, 터키탕이 2개 있습니다.

대중 목욕탕 71개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 거기를 지금 목욕탕이나 대중음식점, 이발소나, 다 방이나 이런곳들이 90년도부터 대통령 지시에 의해서 말하 자면 협회단체,민간단체를 육성한다는 취지에서 규제를 만 들었고, 그것을 협회에다 위임을 하고 있습니다. 협회에서 상반기, 하반기 점검을 해가지고 자기들이 시설 에 대한 개수나 시정지시를 할 수 있는것은 협회단체장 명 의로 해가지고 현장에서 서면으로 바로 적어서 무엇무엇을 언제까지 이렇게 시정하십시요, 하고 시정 지시서를 전달하고 영업정지 이상 또는 허가 취소대상이 되는것은 명단을 갖고 저희들에게 통보를 해 줍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다시 나가서 확인을 하고 그러는데 금년 도 위반내용을 보니까, 7군데 적발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7건중에서 주로 준수사항 위반입니다. 그러면은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점검을 나가게 되면은 영업 자 준수사항이 있어가지고 준수사항이 아마 12가지내에서 13가지정도 될겁니다. 그럼 예를들어 말하자면은, 허가증이라든가, 요금표라든가 이런걸 게시를 해야되고, 또 기타물 같은건 검사를 1년에 2번 이행했냐, 안했냐, 또 나가서 청결상태라든가, 쓰레기 통 비치상태라든가, 이런걸 봐가지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협회에서만 지금 점검을 하고 이러지 행정관서는 전혀 그런사항을 않고 있습니까?

원칙적으로는 협회단체에 위임이 돼 있기때문에 않는것이 원칙이고, 저희들이 샘플로 표본삼아서 표본조사를 가끔 한번씩 한 경우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본위원이 묻는것은 사실상 이전에도 환경오염 문제라든가 위생문제에 대해서 심각한 이야기가 됐습니다. 사실은 이 사우나나 호텔, 대중탕이나 이런건 저는 잘 못 믿겠습니다.만은, 일반 대중목욕탕이 위생문제가 굉장히 심 각합니다. 그건 비단 우리 위원들뿐만 아니라, 여기계시는 우리 행정 관서의 간부님들도 크게 느낀점이 있을 것입니다. 제 말씀을 듣고, 가끔 일반대중 목욕탕 위생문제에 대해서 심각성이 있다는 것은 첫째, 피부질환의 전염문제 이것이 상당 숫자가 있습니다. 내 이웃집에다 목욕탕을 놔두고도 다른 목욕탕까지 다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사항이 비단 한 두군데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반면에, 그런 점검사항이 있어가지고 지적사항이 있으면은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반드시 지상이나 텔레비젼에라도 크 게 보도를 해서 같은 업종의 업자들이 커다란 경각심을 느 낄수 있도록 보도를 해줬으면 하는걸 아쉬움을 느낀겁니다. 그건 왜냐하면, 매일 아침 6시 정각에 여기 우리행정 관서 에도 불시점검이라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하면, 또 권한이 없다고 하면 협회로 연락을 해가지고라도 아무데라 도 좋습니다. 본위원이 지적은 하지 않겠습니다. 대중목욕탕 아침에 6시에 문열때 가가지고 오염도 한번 측 정해 보도록 해 주세요. 왜냐, 우리가 대중목욕탕을 주로 많이 이용을 하고 있기때 문에 그런 느낌을 가졌는가, 안가졌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침 6시에 문막 열때 들어가 가지고 탕에 들어가서 탕벽한번 문질러 보세요. 탕벽에 물때가 얼마나 져가지고 얼마나 미끄러운가를 참고 로 만져보면은 바로 그냥 떠오르는게 많습니다. 이런상황이 아마 50%정도는 될것입니다. 그렇게 지금 운영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물론 오후나 시간이 지나면 여러사람이 탕을 이용하기 때 문에 때같은것도 많이 떠오르고 그러겠죠, 단, 영업시간이 끝나면 청소한다는 것이 물뿌리는 것에 불과합니다. 별도 닦아내고 전부 깨끗히 해야할 것을 물뿌려버리고 닫 아 버려요. 내일 아침에 탕을 다시한번 문질러 보세요. 타이루 때문에 미끌미끌한 것이 아니라, 물때가 그냥 완전 히 져가지고 딱 문질러 보면 육안으로 보세요. 올라온가, 안올라온가 이런사항 이기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불시의 점검이라도 할수있는 권리가 있다든가 그 권한이 없으면 협회회원들하고 같이 점검을 해가지고라도 한 두군데라도 적발을 해서 크게 보도 시켜 서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조치를 빨리해 주십시요.

방금 지적해 주신 사항은 수일내에라도 저희들이 표본적으로 한번 검사를 해봐서 당장 실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피부질환 관계에는 원칙적으로 영업자 준수사항에 피부질환환자는 원칙적으로 입욕을 못시키도록 되어있는데 아마 손님중에서 그걸 감추고 입욕해서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역시 차기교육때라도 나가서 철저히 교육시켜가 지고 영업자 준수사항을 철저히 이행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다음은 어디소관이 되는지 모르기때문에 먼저 좀 묻겠습니다. 기름짜는 착유업소있죠? 기름짜는 착유업소 그 업소가 어디에 해당됩니까?

저희 과입니다.

그럼 그것좀 몇가지 묻겠습니다. 과장께서 답변해 주세요. 착유업소가 몇개나 있습니까? 여기에는 전혀 안 나와있네요. 우리 동구관내에 그 착유업소 허가업소가 몇개나 됩니까?

37개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착유업소에 대해서는 우리 위생과에서 직접 단 속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가지고 단속을 합니까?

이것도 역시 아까 보도드린 바와같이 협회가 있어가지고 협회에서 같이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협회에서 단속사항이 발견될 때는 통보에 의해 서 조치만 하죠?

조치도 하고 표본적으로 나갈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상당히 심각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번 보도에도 있었고, 실질적으로 구속사항들도 있었고, 이렇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실것입니다.만은 협회측 하고 불시점검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앞으로 신경을 써 주십사, 이것 잘 못되었다고 해서 협회에서 한다는데 어떻 게 잘못된 사항이 없을 것이고, 또 잘못된 사항이 있을 수 도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탁말씀으로만 드릴랍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착유업자들이 우리 전부 식당에가 먹고 있는 참기름이 소주두홉자리 한병에 2천원짜리 입니다. 협회 직원들하고 내일이라도 불시에 나가서 한번 점검을 해 보세요. 주로 우리 동구 관내에 있는 큰 시장내에 가면 착유업소가 두군데 내지 세군데가 있습니다. 그 착유업소에 가면 두홉들이 소주병 하나에다가 2천원 부 터 일만2천원까지 있습니다. 2천원에서 일만2천원까지 엄연하게 만들어 가지고 공공연 히 팔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문을 해가지고 주문을 받은것이 아니라 일반 착 유 업소에는 없습니다. 주문을 하면은 짜주기만 하니까 잡기가 힘듭니다. 일반 착유업소는 그러나 시장내의 착유업소는 공공연히 만들어 놓고 판매합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지금 식당에서 먹고있는 참기름, 이건 두 홉들이 하나에 1만 2천원짜리, 진짜로 짠것은 1만 2천원 짜리, 우리가 먹고 있는건 2천원짜리 입니다. 무엇갖고 하느냐 실질적으로 우리 위생에 해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자꾸 여러번 보도되고 구속자도 많지 않습니까? 지금도 굉장히 성행하고 있고 우리가 낮에 점심먹은 집도 2천원 짜리입니다. 이런 상황인데, 단 단속권이 없으니까 단속을 못한다 할지 라도 협회에서 단속을 한다고 하면은 합동단속을 해가지고 라도 꼭 그런 문제도 한두건은 잡아서 발견해서 크게 보도 해 가지고 경각심을 줄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것이 옳다라 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참기름은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가끔 기름짜는 집에 직접 갖다가 검사를 한단 말씀입니다.

사면됩니다. 식당용 살려고 그럽니다. 하면 2천원짜리 줍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저쪽 순천이던가 여수근방에서 비밀리에 기름을 짜서 판매하는 사실이 정보가 있어 가지고, 검찰 하고 경찰 저희합동으로 해서 저희 관내에 있는 29군데에 서 기름을 수거해다가 검사를 해 봤습니다.만은 거기서 특 별한 이물질 이라든가 유해물질이 안나오고 그래서 조치를 못한 사실이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광견병 예방주사 문제에 대해서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가축전염병 예방주사는 실시계획이 상. 하반기로 계획되어 840두, 예산액이 27만원 소요된바 이는 100% 완료 됐다고 보고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묻고 싶은것은 840두는 애완용으로 해서 등록을 받도록 해가지고 등록이 되어있는 상황인가 그래서 840두 에 한해서 100%를 예방주사를 했는지 그 사항을 첫째 묻고 싶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께요. 어떻게 해서 840두, 또 840두 완료해서 100% 그러면은 사 실상 우리 동구 관내에 개를 키우고 있는 사람이 840두만 아닙니다. 그러면 애완용으로 해가지고 애완용 등록하세요, 해가지고 받아가지고 그 사람들 한테만 통보를 해서 실시해준 것인 가, 그렇지 않으면 이 광견병 예방을 한다, 주사 맞히세요 하는데 계획이 840두였는데 830두가 완료를 했는가 그 사 항을 묻는 것입니다. 그러면 홍보사항이 전혀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개를 키우고 있지만은 광견병 예방 주사 맞히세요,하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어떻게 840두를 꼭 맞춥니까? 꼭 쥐잡기하고 같아요.

840두 정도의 약을 구입한 것입니다.

여기 27만원은 수수료로 지불합니까? 약대로 해 버립니까?

예. 약값입니다.

그러면 이 광견병 예방주사를 어떻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왜 본 위원이 이것을 물어 보냐면은요, 우리 구 예산을 많고 적고 간에 투입을 해가지고 광견병 예방을 하고 있는데, 예산이 부족하면은 변경을 해가지고라도 전 시민 이 다 맞힐수 있도록 해 준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개도 사육금지 구역에서는 사육을 못하게 돼있지 않 아요? 그러면 애완용에 한해서는 인증을 해준다, 그러니 애완용 은 등록을 해라 한다든가 어떤 한계가 있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희는 키우고 있습니다.만은 예방주사 기간이 언제니까 광 견병 예방주사를 맞히세요,하는 연락을 한번도 받아 본적 이 없습니다. 그래서 묻는 겁니다. 그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석유 판매업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석유 판매업소가 31개소로 되어있고, 지도점검을 하고 있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유소가 7군데, 부판점이 24개소, 지도기간 92년 11월부 터 93년 2월이라고 그랬는데 11월부터 익년 2월까지만 지 도 점검을 한다 그말입니까? 4개월간 그리고는 그외에는 안한다, 그말인지 집중적인 지 도는 한다는 말인지 그 한계를 좀 얘기해 주세요.

그 기간 4개월만 하는것이 아니고 연중하는데 화재발생 가 능성이 제일많은 월동기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지도기간 해가지고 이렇게 해 놨기 때문에 4개월만 한걸로 이렇게 알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서 단속지도 점검에 사업정지 1개업소, 과징 금 1개업소, 경고 2개업소, 시정명령 4개업소, 개선명령 1 개소 그랬는데 석유업소로 해서 지도점검에 지적된 것이 한건이라도 있습니까?

지금 구청에서는 90년도 1월21일부터 1월23일까지 3일간 점검한 결과 동구 산수동 323-10번지 대농석유외 21개소를 지도점검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 6월24일부터 1일간 계림주유소외 6개 업소를 지도점검했고, 소방서에서도 동시에 금년 1월6일부터 8일 까지 25개소를 화재예방겸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지적 되었어요?

시정명령이 주로 되어 있습니다. 23 건이 위반내용중 시정 1건은 저희들이 한 것이 아니고, 소방서에서 한것입니다.

과징금 1개업소는 어떻게 무엇이 위반되어서 한것입니까?

과징금은 석유가 아니고 가스판매에서 잘못된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스를 판매하면은 가스를 판매하는 사람은 반드시 수용가 가정에 가서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점검을 할 때는 점검표를 가정에다 부착해 놓고 점검을 하고, 또 자기집에 회사에도 점검표를 나둬가지고 점검 여부를 기록하도록 되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그런것을 별로 이행 안했기 때문에 제가 와서 1건 이것이 적발되어서 조치를 했는데, 이것이 계기가 되가지고 제가 약1개월전에 가스업자 19명을 선별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전부 가정에다가 가스를 가져다 준것은 반드시 거 기다가 점검을해서 점검필 싸인을 하던지 해라, 그리고 또 가정주부들도 보고 반드시 점검을 하고 싸인을 해라, 우리 가 월부돈을 주고 싸인을 해가지고 감해나가는 식으로 하 도록 그 지시를 내렸고, 이것을 강력히 추진할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지금 처음시작된 것이라 조금 시일이 걸릴것 같아 요.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가스라는 것은 누구나 위험성을 느끼고 있으면서도 편리하기 때문에 쓰므로, 어떠한 결과가 야기될 것은 모두 가 미정입니다. 그래서 법으로 가스를 공급하는 업체는 반드시 가스를 공 급하고, 주기적으로 수용자의 집에서 점검하도록 돼 있는 데도 불구하고 않되었기에 그것을 반드시 시행할려고 제가 회의를 붙여가지고 표를 전부 가정에다 붙여놓을 카드를 다 나누어 주었습니다. 간단하게 점검하도록 되어 있어요. 자기회사도.... 그런데 그것을 집중적으로 제가 1개월 정도 시간을 주었으 니까 명년 상반기 중에 까지는 제가 체크를 해 가지고, 명 년 몇개월 지나야 제도에 오를 것입니다. 그때 까지는 다른데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동구 관내에는 가 스 수용가 가정마다 월부 판매대금돈 받아가지고 온 카드 같이 집에다 붙여놓고 모든가스공급자는 반드시 가스를 공급해 주고 점검을 하고나서 그 싸인을 하도록 정착을 시 키겠습니다. 좀 시일을 주십시요. 지금 아직까지는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걸 안했기 때문에 제가 벌금을 부과시켰습니다.

계속해서 한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가스관계는 그야말로 위험물이기 때문에 잘 하시겠다는데 더이상 말씀 안드리겠습니다. 다음 직접적으로 지금 수요자들이 제일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것이 사실은 등유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연탄을 많이 지양하고, 인제 석유를 주로 난방용으로 쓰고 있지 않습니까? 공급량이 정확한지, 혼합유가 없는지 이런 사항은 점검해 본일이 있습니까? 공급량이 정확하게 공급되고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혼합 유가 아닌가 하는걸 점검한 사실이 있는지요? 자료준비 될 동안 한10분 정회요청을 합니다.

그럼 10분간 정회를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아까 문의하신 석유량 같은 것이라든가, 그런것은 저희들 이 금년에도 1월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지도단속을 했 고,소방서에서도 금년 1월1일부터 1월3일까지 실시를 했습니다.마는, 용기를 규격품을 쓰라는 것이라든가, 다른것에 대해서 10개소가 조치가 됐지, 불량 석유라든가 또는 양을 적게 팔았다는것은 저희들이 실적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참고를 해서 제가 집중적으로 그 방면에 대해 주 력해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언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용기 규격 위반이라든가, 불량석유는 한건도 단속실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도 협회가 있습니까?

여기는 협회가 없습니다.

협회가 없습니까?

예.

그러면 행정관서에서 직접 단속할 수 있는 단속권이 있죠? 그러시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번에 제가 질의하는 사항 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단속권은 없고, 반면에 합동해서 단 속하는 경우도 있다, 이렇기 때문에 부탁말씀도 드리고 끝 났습니다. 이 석유판매에 관해서는 협회가 없고 행정기관에서 직접적으로 단속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하셨기때문에 제 가 말씀드립니다. 내일 오전 10시 감사 바로 시작하면서 본위원하고 같이 직 접 현장에를 한두군데만 가서 직접 점검을 해 보도록 제의를 합니다.

국장님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위원님 말씀에 여러 위원님들 동의 하십니까?

재청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

다시 한번 박호연 위원님 설명해 주세요.

본위원이 내일 10시에 감사시작과 동시에 제가 지적하는 장소 업소가 아니라도 관계가 없습니다. 옛날에 2,3년전에 용기규격에 맞지않는걸 사용한다고 그 래가지고 전국적으로 시끄러운 일이 있었죠? 지금현재도 우리시내에 비단 우리 동구관내만이 아닙니다. 지금 10%씩 부족한 용기가 많습니다.

박호연 위원님! 내일 현장확인에 대한 의결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 방법만 말씀해 주십시요.

그래서 업소는 어느 업소가 됐던지 관계없이 제가 현장을 직접 같이 가서 조사할 수 있도록 제의합니다.

박호연 위원님이 업소 현지방문을 요구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거기에 대한 보충발언을 하겠습니다. 내일아침에 감사시작 하면서 위원회 위원전원이 13명입니다.

때문에 박호연위원님을 비롯해서 현장확인을 나가고 나머지 위원들은 감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진행하는데 차질이 없을것 같아서 수정제의를 합니다. 위 원 장 이 봉 규 여러 위원님들 동의 하십니까? ( 동의합니다. 하는 이 있음 )

그러니까 3명이내로 하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은 내일 갈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분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 그러면 사회산업국장은 들어 가십시요. 그럼 다음 보건소장 나오세요. 조정섭위원 질의하십시요. ( 간사로 교대 )

조정섭 위원입니다. 방역소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방역소독을 보건소에서는 방역대행 업 소에 의뢰해서 실시하고, 또 동자체별로 실시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대해 보건소에서 실시한 횟수와 그 소요예산 또 동에 서 실시한 횟수와 예산을 밝혀주시고,실시한 방법까지 밝 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업무보고에서 아까도 보고 말씀드린 바와같이, 방역소독을 저희들이 당초에는 지원방역으로 해서 38회를 목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주요 간선도로하고, 취약지역 28 개소를 저희들이 소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38회 목표를 45회로 실시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보건소에서 실시한 방역예산은 예산액은 4,700 만원이고, 이에대한 배정액은 4천 3백 15만 5천원이고, 그 에대한 집행액은 4천 3백 15만 4천원입니다. 그중에 약품대는 23,428,000이고, 인건비가 4,859,000원 의료 및 용제가 1천만원, 급식비가 3,477,000원이고, 수선 비가 15,000,000원입니다. 그에 따르는 약품은 연막소독약품은 494통과 분무약품 730 통, 살균제가 500통을 전량 조달 구입을 했습니다. 동사무소에서 실시하고 있는 지원 자율방역은 동사무소에 서 가정이나 하수구나 뒷골목 공한지,불결지를 24개 자율 방역단으로 하여금 주간 방역소독 계획에 의해서 주1회씩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16회 1주일에 한번씩해서 16회를 목표로 했습니 다만은, 지금까지 19회를 실시를 했습니다. 이에대한 예산은 지금 현재 1억 6천 2백만원인데, 배정액 이 1억 4천 2백 2십 5만 5천원이고, 집행액은 1억 4천 1백 8십 5만 5천원입니다. 그중에 약품대가 21,893,000원이고, 인건비가 78,602,000 이고, 의료 및 용제대가 29,743,000원, 급식비가 84,000이 고, 수선비가 2,693,000, 기타가 68,000 집행됐습니다. 그래서 약품도 저희들이 연막소독에 소요하는 예산은 약 14,184,000원에 연막소독 약품을 935통, 분무소독예산은 6,659,000원을 들여서 분무소독 439통을 전량 조달 구입을 했습니다.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차량소독도 있었지요? 차량소독은 간선도로 및 취약지를 했다고 하셨는데, 간선도 로는 어떠한 도로를 간선도로라고 합니까? 소방도로를 말하는 것입니까?

골목길을 뺀 주요간선 도로입니다. 소방도로 이상입니다.

그렇다면 계림파출소에서 계림3동 동사무소로 나가는 길이 분명히 소방도로 이상이 되어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거기가 간선도로가 분명하다고 알고있는데, 한번도 실시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것이 의심나면 바 로 그 주변에 사는 주민들한테 가서 조사해 보면 금방 나 타날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에서도 동사무소에서 주간방역 소독계획에 의해서 어느통은 월요일에 하고 어느통은 화요일에 하고 해서 토 요일까지 소독계획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도 주요간선도로나 취약지역은 분무소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주요간선도로도 그와 같은 소독계획에 의해서 매일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차례도 그런적이 없다고 하지 않았어요?

많이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직접 실시한 소독도 그렇고 동에서 16회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 주민여론에 의하면 단 6회도 못된답니다. 이것을 추궁보다도 앞으로 지도 감독을 어떻게 할것인가 밝혀 주십시요.

앞으로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철저히 지도 감독을 하겠습니다.마는, 동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그런 누수현 상이 없도록 주간방역 소독계획에 의해서 소독을 하도록 기 지시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분 말씀해 주십시요. 문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호연 위원입니다. 모자보건사업란에 영유아 기초 예방접종난이 있습니다. 거기에 2만 7,740명에 2만 6,166명 접종, 실적이 94%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소요된 예산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지금 여기에 나와있는 DPT, 폴리오, DT, MMR 같은것 중에 지금현재 DPT, 폴리오, DT 같은것은 전부다 보사부에서 나 옵니다.

구입한 약품이 아닙니까?

예, 다음 제일밑에 홍역하고 풍진, 볼거리, MMR은 저희들 이 소요에 따라서 별도 구입합니다. 박호연 위원 ; 그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좋습니다. 영유아 기초예방접종 실적사항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예방접종 하는데, 홍보여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홍보는 어떤방법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지, 언제부터 어디 까지, 어디서 어떻게 어떤방법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가, 첫째, 그것을 묻고 싶고요. 다음에 접종자 명부는 비치되어 있지요? 다음에 홍보할때, 접종종류가 무엇인가 이것을 세밀하게 설명 바랍니다. 왜냐하면, 본위원 같이 전문가가 아닌 입장에서는 DPT, DT MMR 이것이 무엇인지 몰라요. 이런 방법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접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알기쉽게 홍보를 하고 있는데 어떤 동사무소를 통해 하고 있는가, 홍보한 실적사항이 있다면 홍보물이라도 하나 제시해 주세요.

예,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방접종 홍보는 연간 실시계획에 의해서 동사무소에 예방접종 계획을 시달을 합니다. 그러면 동사무소에서는 이에대해서 반회보 같은데에 기재를 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DPT 같은것은 주민들이 잘 모르실것으로 생각 해서 동에 하달할때 DPT하면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그렇게 해서 동에 시달을 합니다. 그리고 현재 보건소에서 약이라는 것은 한번 뜯으면 재사 용을 못합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이런 접종을 할수는 없고, 한달에 한번 지정해서 보건소에서 하루에 많이와서 맞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물론 그럴리는 없으리라고 생각하면서 묻겠습니다. 2만 7,740 명에서 실제 2만 6,166명으로 94% 실적이 되어 있는데, 이 실적을 맞추기 위해서 혹시 접종자 명부가 잘 못된 사항을 발견시는 어떻게 하실렵니까?

제가 잘못 알아 듣겠습니다.

지금 영유아 예방접종 실적이 94%인데, 이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2만명정도 접종을 했는데 명단을 2만 6,166명으로 작성이 되어 있다라는 것이 발견이 될때는 어 떻게 하시렵니까?

그런일은 절대 없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종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가정간호사업에 대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나온 보고서에서 보면, 지난 3월부터 12월까 지 간호사업에 예산이 4,880만원을 들여서 하는데, 인건비 가 3,880만원입니다. 이것은 의사 1명과 간호사 5명에 대한 인건비입니까?

간호사 5명에 대한 인건비 입니다.

지원동 자연부락 7개 부락을 대상으로 3월부터 12월까지 실시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먼저 가정간호사업이 훌륭한 사업이고, 앞으로 장려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하면서, 하나의 방법을 제시해 보고자 합니다. 현재 지원동 7개부락에 실시했는데, 앞으로 이것이 도시 영세민이라든가, 농민들, 동에서 미리 명단으로 파악을 해 가지고 예를들어서 동단위로 할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가지고 이런사업을 예산이 수반되더라도 전체적으로 넓혀서 어려운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정비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금년에는 실시했으니까 내년부터는 이런사업들이 진실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혜택이 갈수있도록 전시 행정이고, 실 적위주의 사업이 아닌 실질적으로 혜택이 갈수있도록 해볼 수 있는가 하고 제의해 봅니다.

좀 연구해 보십시요.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박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박호연 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장에게 질문사항이 많은데, 시간이 2시간 걸려 도 답변하시겠습니까? 자료요청이 안된것도 그때그때 답변 하시겠습니까?

아는 범위내에서 하고, 모르는 것은 서류제출 하겠습니다.

그러시면 내일 감사종결하면서 질문을 드리기로 하고, 이 상 오늘 질문은 줄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