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종태 의원 발언

위원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2일 의장님으로부터 9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91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 의 예비심사보고서가 회부되어 왔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199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2. 1991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의사일정 제1항 91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의사일정 제2항 91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와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변송입니다. 91년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25조1항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1991년도 일반회계 3개, 특별회계결산총괄은 세입예산액 384억 5368만 6천원에 대하여 실수납액은 465억 9234만 4110원이며 세출예산액 384억 5368만 6천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412억 793만 2580원입니다. 그 차인 잔액은 53억 8441만 1530원으로서 회계별로 익년도에 각각 이월하였고 익년도 이월액 중에는 사고이월 13억 3352만 2930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 2억 3214만 270원이 포함되어 있어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38억 1871만 8330원입니다. 회계별로 분류하여 말씀드리면 1991년도 일반회계 는 세입예산액 369억 3011만 9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450억 4158만 4906원이며 세출예산액 369억 3011만 9천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397억 3798만 7670원입니다. 그 차인 잔액은 53억 359만 7290원으로서 익년도에 이월하였으며 익년도 이월액 중에는 사고이월 13억 3355만 2930원 보조금 집행잔액 2억 1747만 8000원이 포함되어 있어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37억 5256만 6360원입니다. 1991년도 3개 특별회계에 대한 총괄결산현황은 수입예산액 15억 2356만 7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5억 5075만 9150원입니다. 세출예산액 15억 2356만 7천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4억 6994만 4910원입니다. 그 차인 잔액은 8081만 4240원으로서 회계별로 익년도에 이월하였습니다. 익년도 이월총액 중에는 보조금 집행잔액 1466만 2270원 포함되어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6615만 1970원입니다. 특별회계내용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일반회계 는 각종 특별회계세입세출 내역은 별도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결산서와 부속서류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91년도 결산검사위원에 의해서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보완조치를 완료했습니다. 91년도 회계연도 예비비지출서 승인의건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비비지출결정액 3억 1469만 3천원에 대한 지출은 2억 7693만 4천원으로 불용액 3775만 9천원이 발생됩니다. 예비비지출은 91년 6월 문화공보실 91년 7월에 지역교통과 직제신설에 따른 인건비 경상비와 91년 8월 태풍 글래디스호 응급복구비, 지방의회 의원 선거에 따른 사무비지출을 하게 되었으며 지출내용을 분류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보실 직제신설로 인한 인건비 기타경비등 지출결정액 3716만원에 지출액은 3693만원으로 불용액 23만원이며 지역교통과 인건비, 기타경비는 지출결정액 5187만 7천원 지출은 5149만 7천원으로 불용액은 38만이며 태풍 글래디스호 응급복구사업비 서4동 구월산 산사태복구등 지출결정액 1억 7206만원에 지출 1억 4496만 6천원으로 불용액 2709만 4천원입니다. 구의회 의원선거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의 위탁금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금 등의 지출결정액입니다. 5359만 6천원의 지출액 4354만 1천원과 불용액은 1백 5500원이 발생했으며 사업별지출내용은 세입결산서 14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이유와 주요골자는 집행부 측에서 상세히 설명했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결산서는 지난 5월에 결산검사위원회의 심도있는 검토가 있었고 총무사회산업위원회 및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쳤습니다. 먼저 세입분야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은 총 예산액 384억 5368만원 중에서 수납이 465억 9234만원으로 세입총액은 예산액에 대하여 이월사업비를 제외하고는 105% 징수하였습니다. 세출분야는 총예산액 384억 5300만원인데 당해연도 예산대 집행액이 349억 7900만원으로예산액에 대한 집행율은 91%입니다. 재정구조분석에 있어서 일반회계 에서 표를 보시면 총 91년도 450억 4200만원 중에서 자체수입이 233억 4300만원 의존수입 216억 9900만원으로 자립도는 51.8%입니다. 세입별 징수현황은 구세가 15.%인 68억 세외수입이 36.7%인 165억 4300만원 조정교부금이 21.9%인 98억 6900만원 국시비보조금이 26.3%인 118만 3천원 이었습니다. 예산편성과 집행에 있어서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의 편성시는 불요불급 하다고 판단될걸 예산에 편성하지 않아야 할 것이고 또한 적정한 예산만 편성 하여야하나 예산에 편성하고도 집행하지 않은 예산이 48건에 2억 5900만원이나 되고 또한 과다한 예산을 책정하여 불용액이 최고 1억 8900만원이나 발생한 과목도 있습니다. 책정된 예산의 50%도 집행하지못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산액이 10%정도인 38억 1800만원이라는 순세계잉여금으로 발생하였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집행에 있어서는 예산이 편성되는 계획에 의한 절저한 추진과 조속히 사업을 마무리하여야 하는데도 연도폐쇄기 이전에 사업을 마무리 하지 못하고 15건을 사고이월 한바 있습니다. 또한 집행에 있어서도 목적에 적정하지 못한 것이 있었다고 보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지출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역시 제출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0조제 1항에 지방자치단체 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한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예산서에 예비비를 계상하여야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통상 당초 예산액의 1%정도를 예산에 편성하고 있습니다. 예비비 집행내용을 보면 91년도 중 문화공보실과 지역교통과의 신설되어 이에 따른 최소의 필수경비와 지방의회 의원 선거에 따른 최소의 필수경비와 지방의회 의원 선거에 따른 필수경비 및 태풍글래디스호의 피해긴급복구비등에 각각 사용되었으므로 예비비 집행목적에 걱정하였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고, 곁들여서 총무사회산업위원회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세입세출결산안 예비비심사 및 예비비 지출안에 대한 심사보고 를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모두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먼저 1991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사회산업위원회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마는 저희가 91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으로 검사보고서를 제출하면서 지적사항들을 말씀드린 바 있었습니다. 그 부분들은 확인하여서 다시 연락을 주겠다고 했고, 다음 검사방법을 어떻게 했느냐 이시점에서 한번 생각해 볼 때 결산검사가 1992년 5월 1일부터 수행됨으로 인하여 91년도 말인 1991년 12월 31일과 91회계년도 폐쇄기인 1992년 2월 28일 현재의 세입세출로 발생된 실제 재고조사를 입회하지 못한 것으로 인한 미비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올해 부터는 이루어져야 되겠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회계연도 년도말이 12월 31일이고, 지출계산의 종료가 익년도 2월 28일이 됩니다. 그래서 법정시한이 결산서 작성시 기와도 일치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12월 31일 현재 장부로서도 확인은 가능합니다만 의회에서 요청이 있으면 12월 31일 현재의 모든 것을 입회가 가능하도록 저희들이 제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에서 그런 검사위원이 검사한 것과 다음연도 검사위원이 그 포인트를 받아서 검사할 수 있게 지원해 주시겠다는 얘기지요. 그것은 결국 현재 검사위원이 입회하고 다음 감사위원이 결정되면 싸인된 것을 가지고 다시 검사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이 되어야 검사가 제대로 되는 것이란 말이지요.

그러면 금년도의 것을 입회를 하신다면 검사위원으로 위촉이 되어야 됩니다. 의회에서 결정해 주시면 저희들이 입회하는 것은 얼마든지 제공할 수 있습니다.

김성국 위원 재무과장의 답변을 충분합니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록중지 11시 17분)

전문위원 금년에 결산검사위원 선임의건 날짜가 언제입니까?

4월 중순 경입니다.

결국 그렇게되면 위원회조례도 만들어서 내년도 부터는 93년도 1월 1일 시점에서는 결산검사위원을 회계연도가 시작됨과 동시에 선임하는 조건으로 의원 입법으로 해서 조례로 만들수도 있겠어요. (기록중지 11시 19분)

시기가 적절하도록 조례를 만든다든지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본회의에서 이야기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일단 그것은 충분한 토의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고 검토를 해서 본회의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조사하면 좋을 것 같아서…

이쪽에서 다뤄어졌다는 근거가 있어야 본회의에서 다를 수 있고 또 재무과장님께서 그건 해주시겠다고 이렇게 한 것을 받아들이고, 그 다음 저희들이 할 일은 어느 위원을 선임할 것이냐?

법적기간에 적정한가 물론 적절하니까 해주는 것으로 알고 받아드리는 것으로 처리하겠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분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박광호위원입니다. 총무산업위원회에서 아마 어느정도 짚고 넘어간 사실인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91년 회계결산서 감사예산서에 보면 포괄사업비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건설에 있어가지고 포괄사업비에 대해서 질의 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만 오늘은 기해서 포괄사업비에 대한 개요라든지 지금현재 포괄사업비로서의 3억에 대한 지출된 내용에 대해서 과연 정당한 사업비로서 지출이 된 것인지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괄사업비에 대한 지출내역이란 말이죠 도시국장 답변을 해주셔야 겠네요.

포괄사업이라는 개요자체에 어떠한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지 먼저 설명을 하면서 그 집행된 예산에 대한 그것과 대조해서 설명을 해 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포괄사업비라고하는 것은 저희들이 어떤 공사명을 정해서 예산을 편성할 때 어떤 공사를 하겠다 이런 것이 아니고 사전에 예상할 수 없던것들 예산편성에 공사명을 정해서 반영하지 아니하고, 예상할 수 없었던 그런 불의의 내용이 예를 들면 청송암 서4동 산사태처럼 그런 것이 났을때는 재해복구비가 별도로 지출이 되겠지만 그런 큰 사고가 아닌 여름 장마철에 사소한 조그만한 것들 이라도 생각하지 않았던 사태가 벌어졌을 때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묶여놓은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공사명을 정해가지고 예상해 놨을 때는 거기에 잔액이 생기던지 어떤 불용이 생겨도 다른데로 전환을 못시킵니다. 그러니까 포괄사업비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서동의 고사를 하던 정전동에 공사를 하던 어디로 돌아다닐수 있습니다. 개념 설명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식으로 해서 매년 3억 정도로 편성을 합니다. 그래서 청장님께서 예를 들어서 동에 순시를 가신다든지 주민들이 계획치 않던 사항을 민원사항으로 건의가 들어 왔을 때 그런데 주로 투입을 합니다. 어디어디에 투입했는지는 구체적으로 들기에는 자료가 없습니다. 필요하시면 어디에 투입됐다고 하는 것은 서면으로 얘기드릴 수 있고 개념 설명을 한다고 했는데 박광호위원님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포괄사업비라고 하면 소위 말하는 내용을 보면 급할 때, 갑작스런운 주민의 숙원사업비라든지 주민의 불편을 해소시키기는 급한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포괄사업비가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 사항에서 충분히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시간을 두고서도 얼마든지 공사를 할 수 있는데 굳이 포괄사업비를 가지고 지출할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포괄사업비는 그 나름대로의 용도가 있어서 잘못하여 낭비해 버리면 나중에 그것을 이용할 수 없는 입장이 되면 난처한 사항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한가지 예를 든다면 금사동의 자연부락에 콘크리트 포장이 사실은 포괄사업비로서 공사를 했는데 이것은 얼마든지 예산을 편성을 해서 시일을 두고서라도 얼마든지 공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인데 왜 포괄사업비로 썼는지 이것이 문제가 이거죠.

박위원께서 말씀하신 그런 것은 일리가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예비비라든지 포괄사업비든지 이러한 개요에 있어서 명확하게 구분을 해서 그 자체의 사용도에 철저한 구분을 해서 사용을 해 주셔야지 그저 적당한 입장에서 써버린다면 그 자체의 금액의 예산을 가지고 제대로 활용을 못하는 입장이 되면 이것은 예산 편성에 많은 문제점과 나아가서는 집행과정에 있어서 이런 문제점으로 피해가 닥친다는 것은 제가 말씀드립니다.

일리는 있습니다. 포괄사업비라고 하는 것은 정식 예산에 편성하기나 아니면 예비비 같은 것 이런것은 투입을 할려고 하면 절차를 밟아야 할 시일이 필요하니까 예산집행의 융통성이랄까 그런 폭을 두는 것입니다. 박광호위원 말씀하시는 것을 참고로하고 앞으로는 더 잘하겠습니다.

박위원 충분히 이해가 됐습니까? 앞으로 93년도 예산심사시 충분한 얘기가 될 수 있으니까 이것은 됐지 않나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딴 위원 질의 하실 분 하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면 다음은 91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하시기 바랍니다.

예비비지출에 있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기존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서 부족해서 예비비 지출을 하게되면 기존예산에 우선권이 있죠? 본예산 에서 지출하고 예비비가 부족한 금액에 대해서는 91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의 내용을 보면 주요사업비에 재해응급복구비가 1억 9000만원이 지출됐는데 이 내용이 108페이지에 보면 주요사업비에 지출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불용액이 3812만 6840원인데 여기에는 불용액이 하나도 안나와 있습니다. 설명부탁합니다.

이는 예비비에서 본예산으로 전액 넘어왔기 때문에 예비비에서는 불용액잔액이 나올수 없고 결산서에 잔액이 나와있습니다. 양쪽에 잔액이 잡혀있으면 중복이 되므로 잔액이 초과되기 때문에 한쪽만 잔액이 잡힌 것입니다.

그러면 말이죠 107페이지에 재해복구경상비 6306만원이 나왔는데 여기에 보면 불용액이 3020만 4400원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는 2709만 3750원이 나왔는데 여기에는 2709만 3750원이 나왔는데 어떻게 된것입니까?

불용액 사유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까? 예비비에서는 예비비순수한 집행잔액이고 결산서에 잔액은 예비비 넘어온것하고 본예산 하고 합쳐진 잔액이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당초 예산액이 있고 그 다음에 예산성립후 예비비도 돈이 넘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합해가지고 지난번 집행잔액이 나오고 예비비에서는 순수한 예비비만 집행하고 난 잔액이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일단은 본예산이 먼저 지출되고 예비비가 예산을 가지고 부족액을 지출하고 나면 나머지가 잔액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두 잔액이 수치가 같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금액 자체가 차이가 있다는 것은 근거가 없는 이야기라는 것이죠. 300만원 정도의 차이가 있다는 것이 어째서 차이가 나는 것입니까?

전문위원 말씀에 이해는 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를 해보도록 하고 저의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분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충분한 질의 가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표결 하겠습니다. 먼저 1991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에 대해서 위원여러분의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면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91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제3차 회의는 12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199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