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의회 발언

김대성 의원 발언

제14회 제차 사회도시위원회행정사무감사1992-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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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도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감사를 계속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감사의 마지막 일정으로써 동료위원 여러분들께서는 몸과 마음이 피곤 하실줄 압니다마는 지역 주민의 대표로서 집행부서를 견제하는 자세로 열과 성의를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어제 감사실시 도중에 중단된 건설과는 과장부재로 이상명 건설행정계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우리 동료위원 질의에 답변을 하시고 만일 업무소관상 답변이 곤란하시면 감사하는 위원님의 양해를 얻고 해당 계장에게 답변과 증거를 제시하도록 부탁드립니다.

상명

이상명건설행정계장

사실 과장님이 계시지 않아서 여러 가지로 감사대비에 저희들이 불비한 것이 많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널리 세심하게 지도를 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호

하원호위원

하원호 위원입니다. 대충 네가지를 묻겠습니다. 도로개설하는데 확정측량의 불확실성에 대해서, 또는 도로변의 무허가 포장마차를 건과 신천대로로 개설 당시 하천부지 사용료 미징수분, 어제 묻던 이천2동 도로개설 공사사업비 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그런데 본질문에 들어가기 앞서 여러분들도 집에 돌아 가시면 가장이고 사시는 마을에 가면 그동의 민으로서 지금 사무감사를 하고 있는 경우 여러분들이 지금 감사를 받는 피감사자의 입장이 아니고 주민의 입장으로서 방청을 한다고 생각하면 우리 구의원들이 사무감사에 있어서 소홀하고 또 누구나가 봐도 잘못되어 있는 것을 그대로 넘어가든지 하면 아마 구민의 입장에 서는 그것을 좋게 생각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계수 같은 것이 신이 아니고 사람이니 실수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숫자가 전혀 앞뒤가 맞지 않고 그러면 속이려고 그러는지 그렇지 않으면 성의가 없는 것인지 차라리 본위원이 생각 하기에는 속이려고 하는 것이 더 나은 것 같아요. 성의가 그렇게 없다면 이것은 구의회를 아예 무시해버리고 구의회 자체를 부정하고 무시하는 것밖에 안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어제 일이 미안하다고 사과도 받았습니다만 왜 또 본위원이 이야기해야 되느냐 하면 숫자가 전혀 맞지를 않습니다. 숫자가 맞지 않으니까 조금전에도 계장님이 복사기가 고장이 나서 했다 하는데 맞으면 제가 그냥 넘어가겠는데 전혀 앞뒤가 맞지를 않는데 그냥 넘어가면 여러분들이 공무원으로서 직무를 성실히 해야될 의무가 있듯이 우리 구의원도 의무가 있고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그냥 넘어가면 구의원으로서 직무유기입니다. 분명히 숫자가 맞지 않는 것을 그냥 넘어가 버리면 그것은 구의원, 감사위원의 직무유기입니다. 본론에 들어가서 묻겠는데 여기 공사비를 보면 어디든 5억, 어디는 10억이 나오는데 이 공사비를 10억이면 10억을 썼다고 나와 있는데 하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 10억을 건설과에서 받아서 다 지불하고 정리를 합니까?

상명

이상명건설행정계장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1,000만원짜리 이상되는 공사는 저희들이 원인행위는 해당부서에서 합니다. 일단 계약단계에 이르면 원인행위했는 그 내용을 전부다 재무과 경리계로 넘깁니다. 이래서 경릭계에서 모든 공고와 계약과 공사진도 감독과 현장 기술적인 면은 원인행위부서에서 하지만 그 외 모든 각종 물품의 검수와 확인점검 같은 것 이런 것은 재무과에서 주관을 합니다. 아울러 모든 공사로 인한 현금은 재무과에서 지출합니다. 다만 그 공사에 대한 보상금은 우리 건설과 보상계에서 따로 취급을 합니다.

원호

하원호위원

간단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세요.

상명

이상명건설행정계장

어제도 말씀하셨는데 대단히 죄송합니다. 정말 면목이 없습니다. 인쇄물 사정에 어떻게 되든 어제 저희형편으로서는 사무실 복사기가 고장이 나서 이런 애로가 있었습니다마는 인쇄물 잘못된 것은 어떻게 잘못을 표현할 바가 없습니다. 넓으신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고 그 다음 위원장님께 협의를 요청할 일은 지금 과장님이 계시지 않아서 사실 직무대리하는 건설행정계장이 건설과 업무를 총괄해서 답변해야 되는데 사실 답변을 가장 원만하고 정확하게 답변하기 위해서는 저보다는 소관부서 계장님이 와 계시니 건설행정계 소관은 물론 제가 답변을 하겠지만 그 외에 소관은 각 계장님께서 답변을 하시면 가장 이상적일 것 같아서 건의를 하겠습니다.

원호

하원호위원

그것은 우리 위원장님이 미리 사무감사 시작할때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과장님이 나오시더라도 전문적인 것을 잘모르거나 아니면 질의하는 위원한테 계장님으로 하여금 답변하면 어떻겠냐고 양해를 구하도록 이야기 했는데 새삼스럽게 무슨 소리 입니까? 지금 본 위원한테 양해를 구하세요. 지금 나오신 계장이 잘모르시면 다른 계장님에게 답변시킨다는 것인데 나한테 양해를 구하세요. 어제 숫자를 물었는 것이 있는데 이런 숫자가 어디에서 나온건지 알고나 넘어 갑시다. 어제 물으니까 보상금이 12억6,300만원이고 그 다음 공사비가 1,830만원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러면 합계해 보니 12억8,300만원밖에 안되는데 오늘 수치가 또 13억1,000만원 나온 것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영현

배영현토목2계장

13억1,000만원은 당초에 우리가 예산을 받을 때 토지보상금 평당해서 전체 몇평, 건물 몇채 몇평, 예산을 잡아 가지고 전체 공사비하고 분리 되었는 것입니다. 어제 제가 이야기한 금액은 공사를 집행하면서 실지로 설계를 해가지고 우리가 발주했는 금액이고 보상금 12억6,300만원은 실지보상계에서 이번에 감정의뢰해서 지출된 금액을 어제 위원들께 이야기 드렸는 것입니다.

원호

하원호위원

이 보고서 자체가 예정금액은 13억1,000만원인데 공사를 시행하다 보니 보상금과 공사비를 13억1,000만원에 숫자는 맞출수는 없고 모자라면 추정예산에 올리는 것이고 남을 경우에는 보상금이 얼마고 공사비가 얼마고 그래서 13억1,000만원중에 100만원이 남았다든지 해서 이렇게 보고서가 되어야지 앞뒤가 맞기 않고 이런 것은 무엇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까?

영현

배영현토목2계장

저희들이 드린 유인물 공사비는 당초에 받은 예산을 보상비하고 공사비하고 예상을 해서 받은 금액을 넣어 놓았습니다.

원호

하원호위원

그러면 다른 동네도 보고가 나왔는 것이 전부 공사비 결정된 것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영현

배영현토목2계장

당초에 예산집행액을 전체적으로 예산을 받은 것을 프린트 해 놓은 것입니다.

원호

하원호위원

그러면 모자라는 것을 추경에 반영시켜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현

배영현토목2계장

예.

원호

하원호위원

그런데 지금 묻고 있는 이문제에 대해서 돈이 남는 것은 공사가 100%끝나고 난뒤 같으면 보고가 이렇게 되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되는 것은 예산은 얼마였었는데 실지로 공사를 다하고 나니까 얼마가 남아서 그 남았는 것은 다시 재무과로 돌린다든지 하는 실지금액을 알아야지 총 금액을 이야기 하는데 총금액은 구의원들이 알고 있어요. 그런 것 아닙니까?

영현

배영현토목2계장

보충설명을 드리면 당초에 공사가 완전히 마무리 되고 지금 보상관계도 정리가 다 되고 난뒤에 남는 금액에 대해서는 불용처리 합니다.

원호

하원호위원

지금 보고하는 것이 순서가 안 맞고 뭔가 좀 잘못되었지요. 맞는 것입니까?

영현

배영현토목2계장

실지 저 개익적으로 말씀드리면 공사가 진행중에 있는 것도 있고 또 완공된 것도 있는데 전체가 진행이 안되었기 때문에 또 완전하게 예산이 마무리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당초 예산으로 인쇄를 내어드린 모양입니다.

원호

하원호위원

남구가 92년에 했는 공사를 묻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이천 2동에 대봉상가 입구에 있는 것이 완공되고 100% 끝났다는 것을 묻고 있어요. 그런데 끝났는 것이 13억1,000만원인데 지금 거기서 계장님이 숫자적에 놓은 것 보상금이 12억6,300만원 그리고 공사비가 1,830만원 맞지요?

영현

배영현토목2계장

실지로 공사에 집행된 금액입니다.

원호

하원호위원

또 앞으로 이 공사에 대해서 돈을 더 줄 것 있어요?

영현

배영현토목2계장

지금은 없습니다.

원호

하원호위원

없으면 이 들을 포함시키면 13억1,000만원이 안되잖아요?

영현

배영현토목2계장

안되는데 우리가 남는 금액에 대해서는 연말에 불용처리가 되는데 아직 불용처리가 안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당초예산을 그대로 넣어 놓았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원호

하원호위원

그럼 감사를 불용처리하고 난뒤에 해야 되겠네요. 계속 당신네들 미안하다, 잘못되었다는 이야기는 죽어도 하기 싫고 계속 버티어 내는데 과장 출장 언제 갔어요?

영현

배영현토목2계장

발령나서 바로 갔습니다.

원호

하원호위원

갔는 날짜가 언제입니까?

영현

배영현토목2계장

발령나기 전에 출장갔습니다.

원호

하원호위원

발련나기전에 가고 부임은 안했어요?

영현

배영현토목2계장

예.

원호

하원호위원

그 이전에 내가 설명까지 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감사 받는 입장이 아니고 구민의 입장으로 돌아가서 여러분들이 구위원이라 보고 지금 방청을 하고 계신다면 이런 이야기하고 넘어가면 뭐라고 하겠어요? 구의원들 저것 바보같은 것들하고 그렇게 볼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을 그렇게 해서 이러이러한 것이라보고 보고 못한 것은 미안합니다하고 이야기하면 되지 뭐가 그렇게 질질 끌고 변명하고 그럽니까? 예, 그것은 되었고 여기에 앞에서 이야기 드리던 것 마칩시다. 보상금을 주기 위해서 측량을 하지요? 내가 묻는 말에 잘 아는 문이 나와서 답변해도 됩니다. 측량을 하는데 이것은 몇십년전에 본위원이 한번 당해 봤는데 도시계획선이 지적도상에 그여 있는데 그 도시계획을 시작할적에 측량을 하면 죽을 그어놓고 표시를 해놓고 하는데 그것이 맞지 않고 어디까지라도 뜯어놓고 보면 나중에 너무 많이 뜯어 밖으로 내야 하는 사람이 있고 또 담을 쌓았다가 담밖에 땅이 남을 수도 있고 그것만이 문제가 아니고 심지어는 보상금을 100평이 들어갔다해서 보상금 100평값을 받아 왔는데 또 한참 있다가 새로 측량을 해가지고 90평밖에 안들어갔다 하여 10평값을 다시 내어 놓아라 하는데 이런 일이 한 20년전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번엔 신천대로 이것 하는데도 보니까 지금 그런 일이 있는데 이게 건설과에서 측량을 한다 들었는데 그걸 아는 분 한번 답변해 주세요.

영현

배영현토목2계장

담당 소관은 토목1계인데 제가 아는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천대로는 사업시행을 대구시 도로과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상은 일단 우리한테 위임이 되어 가지고 본청에서 예상평수가 100평이면 100평 들어가니까 보상주라고 보상내역이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집행이 되었는데 나중에 도로계획선에 따라서 집행을 하고난 뒤에 지적협회에서 확정측량을 합니다. 확정측량을 하면 당초에 99평 98평이 되었다든지 102평이 되는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도시계획선을 그어가지고 면적을 주어 보상을 주었지만 그을 때 면적 계산하는 것과 실지로 도로가 완공되고 난뒤에 도로연석을 경계로 해서 지적협회에서 확정측량을 합니다. 그래서 평수에 차이가 있는줄 압니다.

원호

하원호위원

그런데 기술적으로 볼 때 미리 지적공사하고 건설과 무슨계하고 합의를 해서 측량을 완전하게 해야지 보상금 내어주었다가 또 많이 나갔다고 받아 들인다 하는 것도 말도 안되는 이야기이며 또 본 위원이 보니까 측량을 해서 표시를 하고 이쯤 뜯어라 해놓았더라구요. 어떤 말을 잘 듣는 시민이 그런가보다 하고 얼른 뜯은 사람은 집에 많이 뜯어 손해고 담도 안할 것을 헐어 손해를 보고 순종을 잘안하는 이런 사람은 끝까지 버티니까 마침 그것이 적용 되어서 이익을 보더라는 말입니다. 이런식으로 되어서야 되겠스니까?

영현

배영현토목2계장

그래서 당초에 도로 계획선을 따라 현황측량을 하고 상각측량하고 전부다 하면서 지장물이 있기 때문에 확실한 경계를 짓지 못하고 도시계획선에 맞추어 가지고 도시계획선 예정선에 의해서 보상 결정이 됩니다. 도로가 완공되고 나면 지적협회에서 긋기 때문에 그 예정선하고 확정선하고 약간 차이가 있어서 그런 문제가 나지, 오래 버틴다고 덜들고 이런 것은 없지 싶습니다.

원호

하원호위원

지금 계장 답변으로 봐서는 앞으로 언제든가 도시계획이 되려하면 그런 식으로 밖에 안되겠네요?

영현

배영현토목2계장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약간의 오차는 줄일 수 있어도 정확한 측량이 예정측량에서는 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원호

하원호위원

집한채, 건물같은 것이 있다고 측량기술이 정확히 될 수 없어요. 예를 들어서 굴을 뚫는데 큰산이라든지 그런 것도 양쪽에서 뚫어 들어가도 복판에 가서 딱 맞추는 것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어디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들입니까?

영현

배영현토목2계장

그런 것은 정확한 측량을 하겠지만 도로측량 이것은 오차가 약간씩 납니다. 왜그러냐 하면 측량에서도 허용오차가 있기 때문에 약간씩 차이가 나기 마련입니다.

원호

하원호위원

지적공사에서 나온 그 사람들은 볼 때 주민과 직접적인 관계가 별로 없는 사람이거든요. 환경측량하러 왔을 적에 우리 건설과에서 해가지고 집을 덜 뜯고 도로를 다 만들어 놓았다면 그때 그 사람들이 와서 확정측량후 더 들어 간다면 다시 더 뜯고 하는 일이 있습니까?

영현

배영현토목2계장

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원호

하원호위원

이게 말이 안되는 소리인데 거기에 대해서 기술적으로 더 노력해 가지고 이걸 바로 잡을 용의가 없습니까?

영현

배영현토목2계장

우리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처음 25m 도로이상은 본청에서 시행을 하고 그 밑에 도로는 구청에서 시행을 하고있는데 앞으로는 더 정확하게 해서 착오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호

하원호위원

신천대로가 아시다시피 이천2동에서 집이 많이 들어 갔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천부지가 많이 있었는데 하천부지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하천부지 사용료를 내는데 신천대로 공사를 시행하기 몇 년 전부터 밀려 있었던 모양인데 거기는 신천대로 공사가 시행되면서 하천부지도 있고 개인소유도 있어서 한사람이 도로에 편입되어 가지고 보상금을 받아갔는데 그렇다면 그사람들이 하천 부지사용료도 내어야 되지요? 그런데 그 보상금을 내어주면서 하천부지사용료도 받지 않고 그냥 내어주었으면 선심쓰고 말지 왜 이제와서 4년전, 5년전의 것도 뭉쳐서 지금 돈을 내라고 고지서를 노내니 동네 사람들이 찾아와서 이럴수가 있느냐고, 없는 사람이 그때그때 내었으면 푼돈으로 다 냈을 것인데 그때 하천부지 사용료 낼 것 다 쓰고 없는데 이제와서 몫돈을 내라고 하니 이게 말이 되느냐고 숱하게 문의를 많이 하는데 피곤해 죽겠어요. 그런데 어떤 입장에서 보면 그때 받았으면 은행에 넣어도 이자가 붙고 사업도 했을 것인데 공무원들이 태만해서 돈을 받지 않아서 구청의 경제로서는 손해를 많이 봤는데 지금 와서 엉뚱한 소리하고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영현

배영현토목2계장

그것은 담당계장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규

신현규하수행정계장

제가 92년 4월 21일 자로 왔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대충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신천대로 공사관계로 인해서 돈을 받으려하니 문제가 있어서 구청에 몰려오면 도로공사가 안된다 이래서 중단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호

하원호위원

하천부지 사용료를 받으러 하니 사람들이 몰려온다.……

현규

신현규하수행정계장

예.

원호

하원호위원

그러면 그때 중단하는 것이지 지금 또 몰려오면 안받겠네요?

현규

신현규하수행정계장

현제 사정은 또 현재 사정대로 연말이 되고 하니 징수를 하라고 해서 독촉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원호

하원호위원

우리 서로 화내면서 할 것 없지요. 우리 웃으면서 합시다. 우리가 욕을 한다든지 벌을 준다든지 그것이 목적이 아니고 우리가 구정을 더 발전시키는데 목적이 있지요. 우리 웃어가면서 하는데 웃어도 너무 많이 웃었어요. 그러면 지금 또 몰려오도록 해줄까요? 요즘 할 일도 없고 선거철이고 또 몰려가면 괜찮겠네요?

현규

신현규하수행정계장

요즘도 우리가 독촉을 하니 많이 옵니다. 그래서 이해를 시키고 설명도 해주고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원호

하원호위원

그런데 계장님으로서는 오신지가 얼마되지 않았고 전임자가 있을 때 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공무를 집행하는데 있어서 전출을 평생 안합니까? 새로 왔다고 내용도 잘 모르고 공무 연결이 잘 안 되겠네요?

현규

신현규하수행정계장

앞사람한테 미루려는 것은 아닙니다. 현제 우리가 가급적 예산이 부족하니 독촉을 해가지고 받는 방법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원호

하원호위원

지금도 받는 방법으로 해야 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본위원이 알고 있기에는 이런 문제도 있다고 이야기 하는데 그저 보상금 주는 계하고 건성과 소관인데 또 하천부지사용료 받는 계하고 계가 틀린다면서요? 그렇습니까?

현규

신현규하수행정계장

예, 틀립니다.

원호

하원호위원

여러분들도 잘 아실것인데 우리나라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는 그전에 병무청이나 경찰서나 이런 곳에 일보러 가면 국세완납필증, 지방세완납필증을 받아오라는 때가 얼마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 받아 주어야 일이 봐주지 미납이 있으면 돈을 내어야 필증을 해주거든요. 그런 일도 있는데 지금 같은 남구청 건설과 안에 보상계하고 하천부지사용료 받는 계하고 다르다고 해서 책임을 회피해 버리고 내어 주는데에서는 다 내어줘 버리고 징수하는 데서는 가만히 있다가 돈받아서 다 쓰고 난 뒤에 이제 사용료 내라하니까 그 사람들은 일찍 못내어서 미안한 것은 간곳도 없고 그때 내었으면 다 내었을 것인데 몫돈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내라 하느냐고 아우성을 치는데 이것은 직무유기 아닙니까?

현규

신현규하수행정계장

저희들도 자못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천대로 공사진행에 방해가되니 위의 지시가 있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원호

하원호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알고는 계시지요? 그것 잘못되었지요?

현규

신현규하수행정계장

예.

원호

하원호위원

잘못되었으면 좀 노력을 해야지 형식적으로 시간아 가거라, 세월아 가거라 이런 식으로 해서 되겠습니까? 좀 더 성의있게 노력을 해가지고 해야지 하물며 같은 과 안에 계가 틀린다 하여 협조가 안되어 지금와서 이런 변명, 저런 변명만 늘어놓고 그리고 주민을 자꾸 지금와서 그관내에 있는 구의원한테 불편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있으면 협조체제를 이루어 가지고 일을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현규

신현규하수행정계장

잘 알겠습니다.

원호

하원호위원

그 다음 마지막으로 한가지 포장마차에 대해서는 어느 계장님이 잘 아십니까?

현규

신현규하수행정계장

건설행정계장 소관입니다.

상명

이상명건설행정계장

건설행정계장 이상명입니다.

원호

하원호위원

포장마차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것 잘못되어서 소문이 퍼지면 우리 동네에 가서 욕먹습니다. 실예를 들기 위해서 우리 동네를 이야기 하겠습니다. 중계소 알지요.

상명

이상명건설행정계장

복개도로위에 말씀하시지요?

원호

하원호위원

거기 포장마차 다섯 개 내지 여섯 개가 있고 포장마차가있다보니 점포있는 사람들이 모래, 브록크하고 차도 세우고 완전 난장판으로 장기적으로 점령하고 있어요. 또 그 옆에는 오토바이 상회가 있는데 저쪽 오토바이 상회에서 보니 저렇게 포장마차 물건을 내어 놓아도 괜찮은데 내가 여기 점포세주고 하는데 왜 나는 못내어 놓느냐 하며 또 그사람이 자동차 하나 지나갈 만큼 내여놓고 오토바이를 수리를 한다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가 어떤 문제냐 하면 대덕목욕탕 사거리가 저쪽 대봉교에서 보면 좌회전이 안됩니다. 좌회전이 안되기 때문에 차가 전부 저쪽 삼덕로타리에서 올라와서 대구은행 대봉지점 옆으로 건너 오거든요. 거기에 와서 이천2동 동사무소 있는 쪽으로 올라오고 하기 때문에 엄청나게 복잡합니다. 그런 압징에 있는데 이 포장마차 문제가 작년에 문제가 되어 가지고 전부 다 뜯고 그 사람들이 며칠 있다가 새로 한 것이 그때 듣기로는 작년 설날 전까지만 하도록 해달라해서 어쩔수 없이 편의를 봐줬다 하더니 일년이 넘었다는 말입니다. 일년이 넘었는데 지금도 그대로 방치해 놓고 그 복잡한데 반대편으로 보면 도로건너 서쪽은 이천2동입니다. 거기는 도로폭이 훨씬 더 넓고 복잡하지도 않는데 거기 있던 포장마차는 다 정리가 되었어요. 이렇게 복잡한 곳을 정리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상명

이상명건설행정계장

하위원님 말씀이 지당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천복개도로가 가장 문제가 되는 취약지입니다. 당초에 89년도 9월달에 법질서 확립으로 포장마차와 노상적치물 그리고 노점상들을 일제 정비할 때 원래 여덟군데 띄엄띄엄 흩어져 있었습니다. 이것을 하위원 말씀과 같이 대덕탕 맞은편에 3개와 대구은행 뒷담에 있는 것 3개 이것을 늘 보고 오다가 이 사람들이 모두 아는바와 같이 모두 영세민입니다. 그리고 옳은 직업도 없고 먹고 살려고 하니까 인간적으로는 동정이 가지만 법질서 확립 차원에서 그냥 놔둘수 없어서 구청에서는 계속해서 포장마차를 없애기 위해서 몸부림을 다 쳤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마찰도 여러번 있었고 또 포장마차로 인해서 방송이나 신문도 여러번 나왔고 이래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대구은행 담벽옆 3개는 91년도 5월에 없애고 또 91년도 작년 10월달에 대덕탕 맞은편에 있는 2개는 없앴습니다. 현재 5개 있는 것 한국자재보관소 담벽에 있는 5개는 당초 저희들이 취급을 할때 당신네들이 이렇게 무질서하게 남발하게 하지말고 담벽밑에 자체 정비를 해서 질서있게 효율적으로 해가지고 주민의 피해가 많이 없게끔 자체정비를 하는 방향에서 먹고 살아라 이렇게 부청장ㄴ미의 결재를 얻어서 아울러 본청 시장님께 8개 있는 것은 도저히 직업전환이나 생계대책이나 혹은 다른 방법으로 먹여살릴수가 없고 하니까 자체 유도구역을 만들어서 담벽밑에 5개소를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인 승인은 못받았지만 양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유도지역으로 인정할때에는 11시30분까지만 하고 그 안에 방도넣지말고 물건도 상시로 갖다놓지 말고 저녁때 일목후부터 11시 30분까지 하고 들어갈 때에는 가지고 들어가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방도 넣고 술병이니 도구나 각종 기자제를 안에 넣어놓고 임시거처 행세를 하기 때문에 그동안 금년 3월부터 5월까지 현재까지도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영세민이고 또 그 사람들이 이것 아니면 생계가 곤란하다 이렇게 극력 반발하고 나와서 지도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원호

하원호위원

계장님은 지금 답변하는 것이 아니고 연설하는 것 같은데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포장마차 단속하는 주무계장 맞습니까?

상명

이상명건설행정계장

그렇습니다.

원호

하원호위원

아닌데 지금 이야기하는 것 보니까 전혀 엉뚱한 소리를 하는데 지금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요? 이천2동에 있는 포장마차를 물었는데 어디서 방은 넣고 하는 엉뚱한 소리를 하고 내가 알고있는 것은 그 포장마차 철거했는데 그래서 그 사람들이 와서 사정사정하고 당장에는 어려우니까 엄동설한 동안만 있게 해달라 이렇게 이야기 해가지고 구청에사 말뚝을 박고 포장을 쳐놓고 상설로 하는 것은 안되고 리어카에다 옛날 참새포장마차처럼 해가지고 통행에 지장이 없는 시간에 조용할 때 와서 벽에 붙여놓고 몇 달을 하고 그것도 장구하게 하면 안되고 시간이 끝나면 다른 곳에 놓아 두었다가 하고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있는 포장마차는 겁이 나서 못 뜯어내는지 아니면 돈을 받았던지 그렇지 싶어요. 자꾸 엉뚱한 소리하니 나도 좀 박한 소리 해야 되겠어요.

상명

이상명건설행정계장

하위원님 말씀하시는 거기에 대한 답변입니다.

원호

하원호위원

동장님도 구청에서 정리를 안해 주어서 골치가 아프다고 하는데 어떻게 정리를 해줄 것입니까?

상명

이상명건설행정계장

계속해서 주민의 피해가 없도록 지도단속 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구정형편으로 봐서는 유도구역으로 지정해서 사실 완전하게 없애기에는 상당히 힘겨운 그런 일입니다. 왜그러냐하면 상대성이 있습니다. 그 다섯분들 다 이천1동, 이천2동 우리구 주민입니다. 하위원님께서는 성이 나셔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돈을 받았는지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하늘이 두려운 일 아닙니까? 전부 영세민들입니다. 나가서 저희들이 도와주지는 못하지만 그 사람들한테 무슨 돈같은 이야기는 공직자로서 낮이 뜨거운 말씀을 하시는 것을 제가 들으니까 얼마나 답답하길래 저런 마음이 드시는가 생각됩니다마는 사실 꿈에도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없으나 그 포장마차 5개, 음성적으로 유도구역으로 정해서 청장님의 뜻을 따라서 주민의 피해가 없도록 자체정비를 하고 유도구역을 해서 그 사람들 조용하게 먹고 살도록 하라는 그런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라도 주민들한테 불편을 느끼게 할 때는 항상 단속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좀 이해를 해주시고 지도상에 내부적으로 어려운 점을 안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호

하원호위원

주민한테 불편을 느끼게 할 때라고 하는데 그러면 계장님 이야기하는 것을 하나도 못알아 듣겠는데 거기 포장마차하는 사람중에 이천2동 사람이 아니고 대명동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상명

이상명건설행정계장

한사람 있습니다.

원호

하원호위원

대명동에서 시키지 왜 이천2동에서 해야 됩니까? 이천2동에 피해를 주어야할 이유가 있습니까? 그리고 계장님 말씀중에 불쌍한 사람 이야기하는데 포장마차 안하는 사람이라도 불쌍한 사람이 더 많이 있습니다. 데려다 줄까요? 책임질 겁니까? 포장마차하는 사람보다 더 많이 곤란한 사람들이 우리 동네에 많이 있는데 해결해 주겠어요? 공중도로에 점거하여 불편한데 그런 사정 다 보려고 하면 한정없는데 그런 답이 구청계장의 답변입니까? 그리고 불편하다는 것 지금까지 몰라요? 지금 자기 점포가지고 있는 사람도 12시되면 전부 문 닫아야 되고 하는데 이것은 새벽3시, 4시까지 마음대로 하고 아무데나 설치해놓고 장사하며 대소변을 보고 다하는데 그것이 지금 하루, 이틀도 아닌데 주민이 불편하다고 하면 해주겠다하면 지금가지 불편한 것 모릅니까?

상명

이상명건설행정계장

계속해서 지도를 하겠습니다.

원호

하원호위원

그런데 무슨 이야기가 그렇게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을 이야기합니까? (청취불능)

대성

김대성위원

계장님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하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대덕탕 경계 그곳은 이천2동이고 이쪽은 이천1동 아닙니까? 이천1동은 복개했는 도로가 굉장히 넓습니다. 넓은데 유로주차장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렇지요?

상명

이상명건설행정계장

예.

대성

김대성위원

그 사람들을 보호를 해주려면 그걸 없애고 차라리 넓은 쪽에 옮겨 가지고 주차장을 없애버리고 미군부대 담쪽으로 해주면 낫지 않겠습니까?

상명

이상명건설행정계장

연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습니다. 사실 포장마차 적치물 단속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애로는 여러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지 않아도 아시겠지만 사실 이천복개도로 있는 그곳에 포장마차는 이면도로로서 원칙적으로 동장한테 위임되어 있는 것입니다. 동에서 해결해야될 사정입니다. 그러나 동에서 그 다섯 개 포장마차 단속하는 막중한 그 일을 못하니까 어쩔수 없이 구청에서 지원하고 도와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원호

하원호위원

계장님 보십시오. 그런데 처음부터 포장마차를 이야기할 때 서두에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입장이 답변하고 있는 계장은 구청공무원이고 나는 주민대표로 나온 사람을 모진 일이나 하는 것처럼 하고 결과가 그렇게 밖에 안되었는 것 아닙니까? 내가 지금 화를 내는 것은 거기에 있습니다.

상명

이상명건설행정계장

예, 알겠습니다.

원호

하원호위원

그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이 말을 만일에 포장마차 하는 사람이 와서 들었다면 나를 어떻게 생각하겠습니다? 나도 계장 사생활을 잘모르는데 나도 당신 이상으로 자선사업도 하는 사람이고 그런데 답변내용이 당신은 그렇게 아량이 많고 없는 사람을 동정하고 하는데 명색이 주민대표, 이천2동을 대표해 나은 의원이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 나도 지금 이성을 잃는다고요. 이야기 하는 것 알겠어요?

상명

이상명건설행정계장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뜻을 받들어서 계속해서 최선을 다해 조치를 하겠습니다.

원호

하원호위원

의원이 죽을 지경입니다. 왜냐하면 그 앞에 점포 가지고 있고 세금 내고 장사하는 사람은 매일 나보고 이야기한다고요. 그 포장마차가 엄연히 불법이거든요. 답변하는 계장은 아주 너그러운 사람이고 주민을 보호해야될 구의원은 지독하고 나쁜 사람밖에 안되는 이런 식으로 계속 답변을 유도하는데 제가 화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상명

이상명건설행정계장

예, 잘 알겠습니다.

원호

하원호위원

조속한 시일내에 해결을 좀 해주고 구청장이 그 내역을 무슨 지역이라 했습니까?

상명

이상명건설행정계장

유도지역입니다.

원호

하원호위원

유도지역인 것 같으면 내가 구청장한테 한번 따지겠습니다. 나는 그렇게만 알고 있는데 그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서 동장하고 수의를 해서 말썽이 좀 적게하고 꼭 그분들이 불쌍하면 그쪽 건너편에 넓은곳에 유도지역을 만들든지 해결을 해주어야할 시급한 문제입니다. 처리를 하여 결과를 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일오

최일오위원

대덕아파트 북편 도로축조는 어느 계장 소관입니까?

영현

배영현토목2계장

토목2계장입니다.

일오

최일오위원

어려운 공사를 맡아 해주시느라 고맙습니다. 그쪽에 현재 일부는 90% 콘크리트 포장을 했습니다. 지금 통신주 박혀 있는 것을 보셨습니까?

영현

배영현토목2계장

예.

일오

최일오위원

어떻습니까?

영현

배영현토목2계장

통신주하고 지장전주관계는 지금 이설해 달라고 관계부처에 공문을 다 보내 놓았습니다.

일오

최일오위원

어느쪽으로 이설할려고 합니까?

영현

배영현토목2계장

도로하고 지장없는 곳으로 이설되도록 해달라고 요청해 놓았습니다.

일오

초일오위원

예, 하수도하고 좀 떨어져 있지요?

영현

배영현토목2계장

예.

일오

최일오위원

그걸 하수도쪽으로 붙여 가지고 해달라고 해놓았습니까?

영현

배영현토목2계장

예.

일오

최일오위원

그걸 물로 그 사람들이 콘크리트 포장을 또 뜯어야 되고 또 뒤에 그걸 메워넣어야 되고 건설과에서 하수도 측량할 때 조금만 포인트를 잘 잡아주었으면 이중일이 안되었을 것인데 어떤 것은 보니까 하수도 끝부분과 약 30cm 정도 떨어져 있고 어떤 것은 20cm 정도 나와 있고 통신공사에 건의를 해놓았습니까?

영현

배영현토목2계장

예.

일오

최일오위원

예, 알겠습니다.

응규

정응규위원

대명10동 6m 도로에 전주가 보통 지그재그로 깔려 있습니다. 불규칙하게 깔려 있습니다. 도로를 원활히 해주기 위해서 보통 저녁에 주차를 하고 나면 소방도로가 없습니다. 그 전주를 벽에 붙이도록 건의를 해주면 교통소통도 원활히 될 수 있는데 그것은 될 수 없습니까?

상명

이상명건설행정계장

교통에 지장을 주는 전주인지 물어서 옮기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응규

정응규위원

지금 6m 도로에 과거 6m 도로를 넓히면서 박혀있는 것을 옮기지 않고 거의 불규칙합니다. 지금 현재 쑥 나온 것은 나오고 들어가 있는 것은 없습니다. 전부 바깥에 나와 가지고 그냥 하수도안으로 들어가면 좋은데 하수도 바깥에 도로에 서있다 이말입니다. 지금 아마 경비는 들겁니다마는 우리 국민으로 봐가지고는 옮겨 주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상명

이상명건설행정계장

조사를 해서 만약에 많이 돌출되고 통행이 지장이 있는 것은 이설 전주 사업비가 있습니다.

응규

정응규위원

보통 하수도 안쪽이 아니고 하수도 바깥쪽 도로에 있는 전주가 많습니다. 거의 많으니까 옮겨주는 방법으로 통신공사에 촉구를 좀 해주십시오.

용수

안용수위원

안용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대리로 여러모로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횡단보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보차도에 대해서 건설행정계장께서 하는 것입니까?

상명

이상명건설행정계장

예, 그렇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그렇지요. 제가 자료요청에 보차도 허가를 동별로 하나 뽑아 달라고 했고 또 본인이 묻고자 하는 것은 현재 보면은 보차도 허가를 내지 않고 보통 인도에 사용하는 보차도가 많이 있습니다. 왜그러냐하면 인도 횡단보도를 건너가지고 올라가는 보차도를 만들어 놓았는 것이 있지요?

상명

이상명건설행정계장

예.

용수

안용수위원

그 보차도는 업주나 누가 허가를 안 받았기 때문에 그 보차도를 이용해 가지고 차가 진입하고 영업은 할 수가 없지요?

상명

이상명건설행정계장

그렇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그런데 현재 그런곳이 있는 곳을 본위원이 발견한 곳이 있는데 그걸 지금 단속한 적이 있는지 그 견해를 밝혀 주시고……

상명

이상명건설행정계장

안위원님 말씀대로 보차도 허가없이 인도로 무단으로 운행하는 것 거기에 대해서는 전국체전을 맞이 해가지고 지난 5월달부터 8월까지 저희들이 전부일제 조사를 한번 했습니다. 추가로 사용료 부담금이 한 56건 저희들이 발견을 해서 보차도 허가를 받아서 하라 그런 지도를 해서 금년도 56건을 했습니다. 보통 1년에 보차도 허가가 10건 또는 12건 밖에 안됩니다. 또 사용료도 안내고 허가도 안내고 하는 것이 관내 전혀 없다고 못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자꾸 발견하고 조사를 해서 허가를 내도록 종용을 하겠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계장님 제가 지적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건설도로 6m내지 8m도로인데도 그 자기 차고에 들어가기 위해서 인도에 보차도를 만들어 놓았는 것도 그것도 엄연히 허가를 받아 가지고 사용을 해야되지요.

상명

이상명건설행정계장

그런데 보차도 허가 받는 것은 차도와 인도가 구별된 곳입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제가 묻는 것은 구별되기 때문에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본위원이 지적할 곳은 네거리에 보행자가 건너다니는 횡단보도가 있습니다. 거기보면 보행자가 다닐 수 있게끔 보차도를 자체에서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 부근에 어느 써비스업 같은 점포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다른 곳에 보차도 허가를 안내고 임의로 차를 출입을 시키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아마 보차도 불법진입을 하면 범칙금이 한 9만원정도 되는줄 알고 있는데 그래서 현재 그런곳을 그래도 지금 방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건설행정과에서는 그런 것을 한번 순찰했는 적이 있는지 본위원이 알기로는 한 일년정도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 곳이 거기가 어디냐 하면 자리를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당장 오늘 오후에라도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대명6동사무소를 지나가면 제일목욕탕이 있습니다. 앞산카서비스에 보면 횡단보도를 보차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찰관들의 이야기를 한다면 진입을 하면 범칙금이 3만원이랍니다. 그런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또 보행자들이 상당히 불편을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주위에 주민들이 건의사항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점을 계장님이 시정을 하셔가지고 서면도 좋습니다 보고를 한번 해주시고 또 하나는 가로등이 고장이 났을때에 그 가로등 한 개를 불을 켜기 위해서는 고정적으로 전기요금이 나가는 줄 알고 있는데 만약에 고장이 발생해 가지고 장기간 사용을 안했을 때 그 전기요금을 어떻게 처리합니까?

상명

이상명건설행정계장

사용안하는 것은 전기요금이 안 나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불이 꺼지면 사용이 안됩니까?

그러면 방범등을 또 하나 묻겠습니다. 방범등을 보통 동에서 신천을 받아가지고 구청으로 보내면 확인을 해가지고 업자를 선정하는데 지금 어떤 폐단이 있나하면 수리같은 경우에 빨리 신천을 하면 약3, 4개월이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경위를 알아본 결고 업자를 구청에서 지정을 하기 때문에 그 한 두건 보고 동에 나올수 없다. 그러면 많은 물량을 모으고 몇 개 동을 합쳐야 작업을 하러 나온다고 그러는데 사실 방범등은 계장님 아시다시피 우리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한 것을 덜어주기 위해서 밝혀 놓은 불인데 장기간 고장이 났을 때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랬을 때 지금 본위원이 알고 싶어 하는 것은 각 동마다 전업사나 전기공사를 하는 것이 있는데 굳이 구청에서 그 사람을 지정해 가지고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무엇이며 또 뭐 어떤 배경이 있는지 그 견해를 밝혀주시고 덧붙여서 말씀하고 싶은 것은 업자들이 신설로 방범등을 하나 달 경우에 이 사람들이 동에서 A라는 자리에 달아달라고 공문을 올렸는데 이 사람들이 임의대로 B라는 곳에 달고 동사무소에 와서 달았다고 도장만 찍어 달라고해서 동사무소는 확인도 하지않고 도장을 찍어 줍니다. 그랬을 때 A라는 곳에 신청을 해가지고 아무리 기다려도 안달아 준다 이겁니다. 그래서 동사무소 확인결과 B라는 곳에 달았기 때문에 동사무소 직원도 어디에 달았는지 모른다 이겁니다. 그래서 추적을 해보니까 엉뚱한데 달고 가버렸다 이겁니다. 그랬을 경우에 그 업자들이 임의로 달 수 있는지 또 경우에 이 사람들이 장기간에 물량을 모아서 하다가 부속이 하나 없다든지 이런 식으로 가버리면 또 며칠이 지연되고 이런 상당히 업자들이 행패를 많이 부리는 가봐요. 그래서 동직원들이 하는 이야기는 상당히 그런데서 불만이 많고 또 주민들이 불만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계장께서는 그런 것을 한번 검토를 해봤는지 아니면 확인을 해봤는지 그걸 곁들여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상명

이상명건설행정계장

여러 가지 불편을 느끼게 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관내 방범등은 저희들이 3개동씩 16개동을 3개구역을 갈랐습니다. 수리를 3개업소에서 수리를 합니다. 동에서 매일 고장등이나 개체등을 동에 신고하면 동장은 정확한 도면상의 위치와 거기에 또 사무적인 현재 위치 이걸 첨부해 가지고 구청에 통보를 합니다. 구청에 보고가 되면 매일매일 업자를 불러 가지고 원본은 구청에서 보관을 하고 카피했는 지적도 도면과 그 다음 내역서를 업자한테 줍니다. 주면 업자는 즉시 가서 고치도록 혹은 수리를 하도록 이렇게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한 단계에 예를 들어서 방금 안위원님 말씀대로 이 사람들이 도면도 잘모르고 그러나 저희들은 언제나 나갈 때 업자들한테 반드시 동에 가서 동 사무장한테나 건설사무담당한테 혹은 아무도 없으면 동장님한테라도 어디어디 수리 한다던지 해서 같이 갑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분들 대동해가지고 가서 해라 이렇게 지시가 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동에 가보면 담당원도 없다. 사무장도 없다, 동장도 없어 가지고 저희들끼리 고치고 동에서는 어디에 고치는지 모르는 일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업자들을 세군데 모아 놓고 일주일이 멀다하고 자주 교육을 아니면 고치러 오는 기사에게 직접 담당자가 혹은 제가 이야기를 자꾸 합니다. 역시 그 사람들 개인적 사정이 있어서 그런지 원활하게 우리 원하는대로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 점은 늘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계속해서 구청에는 비교적 방범등 고장수리 해달라는 요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래도록 수리가 안된다면 혹은 시일을 많이 끈다던지 그런 예는 드뭅니다. 구청에는 이상적으로 잘되고 있다고 이렇게 본청에서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거기서 겉들여서 우리 시간이 너무 지연되고 또 계장이 답변하든데도 상당히 애를 먹는데 서론은 다버리고 본론만 어떻게 한다하는 것을 말씀만 해주십시오. 그러면 업자를 선정할때에 어떤 업을 가져야 수리를 하고 개체를 할 수 있는 대상이 됩니까?

상명

이상명건설행정계장

2종 전기업자라야 됩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예, 그것은 잘 좀 시정을 하셔 가지고 제때 좀 해주시도록 해주시고 그 다음 보차도 말씀을 해주십시오.

상명

이상명건설행정계장

보차도는 25M 이상 도로에서 차도와 인도가 구별되어 있는 지구에 차를 인도상으로 진입시켜야 할 필요가 있을 때 보차도 허가 신청을 합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계장님 제가 보차도 내는 여건을 물은 것이 아니고 현재 보차도를 잘라가지고 만들어 놓은 곳이 있습니다. 그런 곳은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상명

이상명건설행정계장

또 일제 조사를 한번 하겠습니다. 자꾸 발견하는 즉시 전부 추가로 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현재 주차장 보차도를 몇 년을 그대로 방치한 곳도 있고 또 아울러서 횡단보도에 임의적으로 사용하는 것, 보행자가 불편을 느끼는 것을 계장이 한번 확인하셔가지고 시정해 주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명

이상명건설행정계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교

백종교위원

부설 주차장도 건설행정계에서 하는 것입니까?

상명

이상명건설행정계장

예, 주차장은 저희들이 안하고 보차도만 저희들이 합니다.

종교

백종교위원

위반내용에 남구 대명동3023-23……

상명

이상명건설행정계장

백종교 위원님 주차장은 제가 알기에는 지적문화과에서 담당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응규

정응규위원

그러면 내가 하나 물읍시다. 재무부령을 가지고 있는 업자가 창틀도 하고 도로도 파헤치고 또 공원도 하고 그럴수 있습니까? 재무부령 면허를 가진 사람이 건설 어느 업종에도 다 할 수 있느냐 이것입니다.

상명

이상명건설행정계장

그 관계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응규

정응규위원

발주는 행정계장님이 하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상명

이상명건설행정계장

공사에 관한 것 말입니까?

응규

정응규위원

행정계장님 모르면 누가 압니까? 그러면 답변하실 분 나와 주십시오. 재무부령을 가진 사람이 건축도 할 수 있고 또 공원녹지대 가설공사도 할 수 있고 또 토목도 할 수 있고 다 할수 있으면 종합건설보다 이 면허가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면허인줄 압니다. 지금 현재 보기에는 남구청에 일을 해놓은 것을 보면 이 면허가지고 대한민국 어디에가서든 무슨 공사 못할 곳 없습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알고 있기에는 재무부령은 아마 전문건설 보다도 더 하위 면허인줄 압니다. 그런 면허가 종합면허보다도 더 할 수 있는 것이 현재 우리 남구청에 일을 해 놓았는 것입니다. 그럴수 있습니까?

석상

서석상토목1계장

그것은 회계법에 의한 계약사항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재무과에서 업자 선별을 합니다.

응규

정응규위원

업자 선별을 하더라도 일을 시키는 사람이 당치않은 사람은 일을 시키지 말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해당이 안되는 사람한테 일을 시키지 말아야지 시공하는 감독의 책임입니다. 그런데 왜 일을 시켰습니까? 그사람 종합건설 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아닌데 하나부터 틀린 것을 지금부터 자꾸 맞추려고 하면 안됩니다. 안되는 것 안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어야 되는 것이지……

석상

서석상토목1계장

지적하시는 것을 충분히 알겠습니다. 앞으로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응규

정응규위원

왜냐하면 종합건설도 특수면허를 갖지 않으면 포장을 못하는 것입니다. 철장 면허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철공공사를 못하는 것입니다. 면허가 있는 업체가 해야되지 종합건설이라해서 다하는 것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하물며 최하위 면허를 가진 사람이 철물공사도 하고 별별 것 다해주었다 이것입니다. 이 특혜는 어디서 왔는 것입니까? 그것을 묻고 싶어요.

석상

서석상토목1계장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마는 계약상 계약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응규

정응규위원

원칙으로 맞는 재무부령은 일반사업자 등록만 해가지고 하는 것인데 이런 것은 어떻게 스물몇건이라는 공사를 주어가지고 또 하물며 바로 지적할께요. 동편, 서편 이렇게 해가지고 한 도로상에 갈라서 입찰을 안보이고 교묘히 수의계약 했다말입니다. 이런 것을 보고 감독이 어떻게 일을 시킬수 있어요? 그러면 저쪽 재무과에서 계약해 주니까 우리는 했다. 재무과장이 오시니까 제가 따지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오실동안 다른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도

신상도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있으면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만약에 질의가 없으시면 감사자료에 의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실무계장께서는 서론이 많은데 잘못되었으면 잘못되었다, 93년부터 실시한다, 수정을 하겠다, 고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구구하게 변명하지 말고 간단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교

백종교위원

건설행정계장님, 부설주차장 위반의 내용은 건축과에서 한다고 했지요?

상명

이상명건설행정계장

부설주차장은 건축과에서 합니다.

상도

신상도위원장

다른 질의가 없으면 감사자료에 의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위원님께서 문의할 점이 있으면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관리번호 62호 하수도 긴급보수 내역입니다. 여기에 질의가 계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오

최일오위원

하수도 긴급보수 내역해서 81개소, 5,070만원, 9번까지 그 계가 5,070만원입니까 별도로 81개소 해놓았는 것이 또 별도로 있습니까? 감사자료 관리번호 62호입니다. 위에 계 81개소, 5,070만원, 밑에 또 9번까지 해가지고 5,070만원, 이것이 5,070만원이 안나오는데요.

영현

배영현토목2계장

토목2계장 안용수입니다. 그 위에 81개소 해서 전체 사업비가 5,070만원입니다.

일오

최일오위원

그래서 1번부터 9번까지 계가 5,070만원입니까?

영현

배영현토목2계장

예, 그렇습니다.

상도

신상도위원장

답변을 잘못하는 것 같은데요. 안지랑네거리 동편 하수도만 해도 8,100만원인데 어째서 계가 5,070만원이 나옵니까? 이것 지금 감사자료 내어준 부본이 있어요. 도대체 감사자료 준비를 어떻게 했어요?

영현

배영현토목2계장

81개소라는 것은 1에서 9까지 전부 다 합한 것입니다.

상도

신상도위원장

관리번호 63호, 도로굴착 원인자 부담금 징수내역입니다.

일오

최일오위원

여기에 대해 하나 묻겠습니다. 한전이나 상수도……

영현

배영현토목2계장

도로굴착에 대해서는 토목1계장님 담당입니다.

일오

최일오위원

예, 알겠습니다. 도로굴착에 원인이 한전이나 상수도, 하수도 도로가 파헤쳐 졌을 때 면적을 산정해가지고 상대측에 칭구들 어떻게 합니까? 한달에 한번씩 합니까? 그러면 지역에 파생되었으면 바로 그 면적 산정해가지고 상대회사에 바로 연락을 해줍니까?

석상

서석상토목1계장

이것은 일년에 상반기 한번, 하반기 한번 두 번을 합니다. 하면서 각 기관에 금년도 굴착물량에 대해서 또 전체를 제출하도록 해서 그걸 받아가지고 조정위원회를 또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규모가 큰 것은 본청에 올라가지고 조정위원회를 하고 그 외 규모가 좀 적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소위원회를 열어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중 굴착을 방지하는 목적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일오

최일오위원

그러면 상반기, 하반기 두 번 나누어서 저쪽 원인자쪽에 부담금을 청구한다 이말이지요?

석상

서석상토목1계장

예.

일오

최일오위원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한전에 100개 정도의 전주를 심겠다고 굴착 허가가 넘어 오겠지요. 그 보고가 넘어도면 한전 전주에 대한 면적이 산정되어서 금액이 1,000만원이다. 이렇게 할 것이다라는 그 통보가 일단 옵니까?

석상

서석상토목1계장

굴착할 물량이 저희들한테 오게 되면 그걸 저희들이 환산을 하게 됩니다. 굴착 복구비가 얼마 들것인지, 이래서 저희들이 허가를 내어주면서 그 뒤에 저희들이 복구비에 대한 징수를 합니다.

일오

최일오위원

그러면 대상이 대충 그쪽에서 오면 거기에 대한 금액이 굴착 복구비용을 바로 우리 구청에 입금을 시켜 줍니까?

석상

서석상토목1계장

아닙니다. 물량이 저희들한테 오면 저희들이 심사를 하여 복구비가 얼마 든다, 이렇게 허가내어 주면서 얼마를 징수를 하도록 이렇게 합니다.

일오

최일오위원

그러면 원인이 생기기 전에 사전에 대충 금액을 먼저 받는다는 것이지요?

석상

서석상토목1계장

예, 그렇습니다.

일오

최일오위원

그러면 정산해서 굴착했는 건수가 적으면 다시 내어주고……

석상

서석상토목1계장

예, 환불합니다.

일오

최일오위원

대충 상수도나 하수도나 한전 통신공사에서 자기들이 계획잡은 건수, 금액에다 우리가 반납하는 경우가 많습니까? 아니면 더 받아내는 경우가 많습니까?

석상

서석상토목1계장

거의 다 반납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들 계획에 의해서 1,000m를 하겠다고 했는데 결국 800m정도 밖에 안하고 200m를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환불조치를 합니다.

일오

최일오위원

그랬을 때 만약에 지금 상수도쪽에 팠는 길이가 얼마, 폭이 얼마 이랬을 때 그 도로굴착 복구비를 만약에 아스팔트라든지 콘크리트라든지 30cm 완벽하게 그대로 설계해서 다 돈을 받지요?

석상

서석상토목1계장

그것은 이제 완전히 굴착을 해서 매스를 하고 레미콘까지 완전히 하는 것은 각 기관에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오

최일오위원

남구청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돈을 받았으니까……

석상

서석상토목1계장

아닙니다. 그것은 상수도사업소에서 굴착을 해서 상수도관을 갈고 배관를 하고 그 다음 데미을을 하고 그것까지는 상수도사업소에서 발주를 해가지고 거기서 감독하고 다 합니다. 저희들은 포장만 복구합니다.

일오

최일오위원

포장을 하는데 기존 콘크리트 포장이 30cm 인데 그러면 파서 복구할 때 사실 30cm 가 안되거든요. 신설도로 처음 할때는 밑에 자갈깔고 모래깔고 다져가지고 정식으로 콘크리트 포장이 20 cm 이렇게 한다고 보면 사실 재포장할때는 처음 할때 같이 그렇게 안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굴착비용은 사실 처음했던 그 깊이대로 돈을 받지요?

석상

서석상토목1계장

그렇습니다.

일오

최일오위원

그러면 처음보다 뒤에 할때에는 30 cm 포장을 해주어야 되는데 반쯤밖에 안한다는 것입니다. 반에 대한 예산은 다시 말하면 하기는 다하도록 예산을 잡아 어느 업체에 다주는데 득은 누가 봅니까? 그 도로 굴착을 해가지고 포장하는 업체가 봅니까? 우리 구청측에서 득을 봅니까?

석상

서석상토목1계장

구청측입니다.

일오

최일오위원

구청측에 득이 있습니까?

석상

서석상토목1계장

예, 있습니다.

일오

최일오위원

그러면 그것은 잘못되었지요. 왜냐하면 한전에서 도로굴착해서 돈을 받지 않습니까? 원래 설계대로 30 cm 하게끔 돈을 받잖습니까? 받아서 구청측에서는 한 10 cm 만 포장한다 이겁니다. 20 cm 그 물량이 덜 들어가지요? 예를 들어서 한전에서 1,000만원 받아가지고 포장하는데 원래대로 안하니까 20 cm하면 한 800만원정도 득을 보겠네요?

석상

서석상토목1계장

설계가 30cm할 필요성이 없고 10cm만 하니까 업자가 득을 볼수는 없지요.

일오

최일오위원

지금 서계장 설명하고 제가 묻는 뜻하고 조금 차이가 나는데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해야되기 때문에 제가 간단히 하겠습니다. 원래 포장이 콘크리트 포장이던지 아스팔트 포장이던지 30cm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굴착을 해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밑에 흙을 메우고 다져가지고 콘크리트 밑에 흙에서 콘크리트 포장까지는 띄워 놓아야 안됩니까? 그렇죠? 그래야 뒤에 복구를 하니까 포장하던지 말입니다.

석상

서석상토목1계장

예.

일오

최일오위원

그런데 지금 공사를 하는 것을 보면 이 바닥에서부터 처음 콘크리트 포장이 30cm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이 흙을 메우는게 이 포장위에까지 해버린다 말입니다. 중간까지 그러면 10cm밖에 포장이 안되거든요. 콘크리트던지 아스팔트던지 돈은 30cm에 대한 복구비를 안 받습니까?

석상

서석상토목1계장

그것은 포장두께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들어 기존 포장이 20cm가 되어 있는데는 20cm로 해가지고 받는 것이고 주로 그렇습니다. 포장이 30cm라는 콘크리트 포장이 잘 없습니다.

일오

최일오위원

원래 20cm로 되어 있으면 20cm를 다하지를 않거든요. 지금 현재 통신공사 맨홀이던지 상수도던지 하수도던지 한전이던지 처음 20cm 콘크리트로 된 그대로 다 포장을 안해주거든요. 도급을 준 사람들이 하는 것을 보면 20cm가 아니라 반쯤 다른 것 흙을 메워가지고 포장하는 것은 10cm밖에 안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전이나 상수도나 이쪽에 돈은 20cm에 대한 굴착비용을 받아가지고 1,000만원을 받았을 때 이 포장하는 것은 10cm밖에 안하니까 한 500만원은 득이 있느냐는 말입니다. 입금을 잡습니까? 돈을 안내어주고 말입니다.

석상

서석상토목1계장

거의 모두가 그런 것이 아니고 일을 하다보면 두께가 약간 모자라는것도 있겠습니다마는 어떤 때는 두께가 더 나오는 것도 있고 20cm를 설계를 했는 것 같으면 그대로 시공을 하도록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지역에 가보면 그 두께가 덜 나오는 곳도 있고 어떤 지역에는 더 파서 더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일오

최일오위원

그런데 대개 보면 사실 제대로 하는 데가 없습니다. 있다면 지금 기설 포장보다 약간 불록하게 하는게 물량이 더 잡히는지 몰라도 원래 있던 그대로 안합니다. 거의 반쯤만 포장을 하거든요. 그러면 아스팔트 포장 도급을 준 것이 연간 단가 계약했지요?

석상

서석상토목1계장

예.

일오

최일오위원

그 사람들이 득이 있지 우리 구청에는 득이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석상

서석상토목1계장

예, 알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앞으로 감독하는데 참고하겠습니다.

일오

최일오위원

원인자한테는 20% 하는 돈을 받고 업자한테는 재포장 하는 데는 50% 정도해라 그래서 50% 정도는 구청에 잡수입으로 잡을 용의는 없습니까?

석상

서석상토목1계장

그런데 20cm를 안하고 10cm를 했다 이것은 시공이 잘못된 것입니다. 이래서 올바른 시공이 되도록 저희들이 감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굴착을 해놓으면 빨리 복구 안된다고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 옵니다. 앞으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오

최일오위원

서계장님 외국을 한번 다녀온 일이 있습니까?

석상

서석상토목1계장

없습니다.

일오

최일오위원

일본에는 말입니다. 우리보다는 앞서가는 나라입니다마는 일본에도 역시 굴착을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유심히 봐도 전혀 그런데가 없어요. 국민성이 많이 기다릴 줄 알아 가지고 땅이 고르게 되도록 기다려 주어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하지는 않지 싶습니다. 뭔가 한 개하더라도 완벽하게 하는건지 도로가 100m 도로를 보면 거의 땜질했는 자국이 많이 보이지 않습니다. 또 소도로에 들어가보면 작년에 팠다가 또 떼우고 떼운데 또 파고 그런 것은 어쩔수 없어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실 8m 소도로에 들어가서 100m나 한 1.5km 정도 걸어보시면 이런 현상을 많이 볼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연구를 하여 주민들한테 욕도 안 얻어먹고 공사시공도 멋지게 했다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계획을 잘 세워 가지고 어떤 방법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석상

서석상토목1계장

예, 알겠습니다.

종교

백종교위원

첨부해서 한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도로 굴착하고 난 뒤에 포장할 때 30전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실은 반일하고 온돈 받아가는 것이도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그러니까 부실공사가 되는 것이고 또 계장님 말씀처럼 민원에 의해서 빨리 복구하다보니 그렇다고 하는데 하나는 얻고 하나는 잃어 버리니 플러스, 마이너스 같이 제로 행정합니다.

석상

서석상토목1계장

좋은 말씀들었습니다.

응규

정응규위원

위원장님 정응규 위원입니다. 저희 발언이 시간이 좀 걸립니다마는 발언 시간을 얻고자 하고 우리 사회도시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재무과장에게 서류 및 계약금에 대하여 감사할 수 있도록 할애를 좀 해 주십시오.

상도

신상도위원장

예, 좋은데 정위원님께 양해를 좀 구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감사자료에 의해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 끝나고 난뒤에 진행을 해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응규

정응규위원

예, 좋습니다.

상도

신상도위원장

끝날때까지 내사할 것은 하시고……

응규

정응규위원

예, 이것도 감사자료에 올라와 있는 것입니다.

상도

신상도위원장

그러면 그 순서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응규

정응규위원

예.

상도

신상도위원장

관리번호 64호 하천사용료징수 현황입니다. 여기에 질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관리번호 65호 가로등 보안등 설치개체 수리현황 및 업체명에 질의가 있습니까?

대성

김대성위원

가로등 170동 있는데 예산액이 6,046만원인데 이것 입찰을 보였는 것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상명

이상명건설행정계장

입찰 했는 것입니다.

대성

김대성위원

천만원 이상되면 입찰입니까?

상명

이상명건설행정계장

예, 그렇습니다.

대성

김대성위원

그런데 4원 차이입니까? 40원 차이입니까? 입찰하는 가격이 말입니다.

상명

이상명건설행정계장

1,000만원 이상은 입찰입니다.

대성

김대성위원

입찰을 했는데 예산이 말이죠. 6,046만8,000원인데 입찰가격은 6,041만6,000원이라 말입니다. 그러니까 4,000원 차이로 낙찰되었다는 말 아닙니까? 그렇지요?

상명

이상명건설행정계장

예.

대성

김대성위원

이것 어떻게 이렇게 가까이 할 수 있지요? 내부에서 바깥으로 누설했는 것 아닙니까?

상명

이상명건설행정계장

입찰과정에 대한 이야기는 직접 안하니까 경리계에서 합니다.

대성

김대성위원

어디에서 하는지 몰라도 이렇게 가까이 말이죠. 입찰한다는 것은 뭐 한 1,000만원이나 500만원이 떨어진다면 모르겠는데 불과 4,000원 떨어져 가지고 낙찰이 되었다 하면 주무소관으로 볼 때 이렇게 낙찰 되었을때는 이면에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상명

이상명건설행정계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대성

김대성위원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말이죠. 6,000만원 공사에 4,000원 떨어진 가격으로 낙찰 되었다면 의심스러운 것 아닙니까?

상명

이상명건설행정계장

객관적으로 볼때는 그렇습니다.

대성

김대성위원

몇건이 아니고 대다수가 이렇게 되었는데 이것은 무언가 내부 직원들이 예정가격을 누설시켜 가지고 입찰 보인 이런 것이 엿보이는데 이런 것은 경쟁입찰한다하면 이럴수 없어요. 4,000원 떨어져 가지고 낙찰된다는 것은 이해가 안되는데요. 이런 것은 직원들이 비밀을 아마 누설시켜서 업자들한테 사전에 이야기를 해주는 것 같아요.

상명

이상명건설행정계장

객관적으로 볼때는 참 몇천만원 숫자에서 그 낙찰 가격이 몇십원에 축소시킨다 하면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드시겠습니다.

대성

김대성위원

물론 공식적으로 했겠지만 객관적으로 볼 때 이것은 아마 직원과 업자간 내통이 안되었나 싶습니다.

상명

이상명건설행정계장

김위원님이 지적하시니까 새롭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샅샅이 응찰할 때 제가 입회해서 또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일오

최일오위원

행정계장님 지금 답변하시는 것이 잘못하고 계십니다. 이것 잘못되었습니다. 예산이 6,046만원인데 공사금액이 4,000원 차이나지요. 어떻게 이것 수판을 잘못 놓았던지 그런거지 변명을 해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저 하나만 봅시다. 입찰봤는데 몇 % 입찰 떨어집니까? 시정하고 난뒤에 85% 그렇게 떨어지지요? 또 수의계약 100% 준 것은 없지요? 수의계약도 95%, 96% 지금 재무과에 94%, 93% 되어 있는데 어떻게 총금액이 4,000원 차이밖에 안납니까? 이게 지금 수판을 잘못 놓았던지……

상명

이상명건설행정계장

김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낙찰금액이 아니고 총예산 6,000만460원에서 집행금액이 공사금액입니다. 공사금액이 6,000만456원입니다.

일오

최일오위원

계장님이 답변을 잘못하셨습니다. 그 답변 정정을 하셔야 됩니다.

대성

김대성위원

그것을 입찰을 한꺼번에 보인 것 아닙니까? 2건인데 두 번 입찰 보인 것입니까?

상명

이상명건설행정계장

예, 2건입니다.

대성

김대성위원

한건에 얼마얼마 되었는지 몰라도 이게 한 업자가 했습니까?

상명

이상명건설행정계장

낙찰된 각 업체가 다릅니다. 한사람이 아닙니다.

상도

신상도위원장

관리번호 61입니다. 도로사용료 징수 현황입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일오

최일오위원

체납액이 말이죠. 85건 도로사용료하고 하면 그 분명히 사용자가 그 주소에 거주를 합니다. 이것 체납된 이유가 특별한 것이 있습니까?

상명

이상명건설행정계장

이유는 88년도 이후것이라서 전에부터 체납된 것이 좀 있고 현재 징수 독려를 한 결과 대략 도로사용료는 보차도 그리고, 도로부지 점용료 주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몇 년전에 사용하던 사람이 행불이 많습니다. 이래서 자기가 사용하지 않는 거라고 납부하기를 회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징수할 수 있는 것은 지금 독려를 하고 행불이고 재산이 없는것에 대하여는 결손처분을 12월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일오

최일오위원

이것 어떻습니까? 계장님께서 보차도 쪽에도 있고 85건에 보차도도 있다고 보면 지금 전에 사용하던 사람이 이사를 가서 행방불명이 되어 체납액이 되었다 이렇게 보실수도 있겠는데 지금 현재 건물에 상주해 있는 사람이 사용을 하고 있잖습니까? 지금 그 사람들은 다 잘내고 있다고 보면 그러면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부과시킬 수 있는 것은 없습니까?

상명

이상명건설행정계장

저희들이 그렇게 종용을 해서 지금 현재 있는 사람들한테 잘 설득을 해서 받을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마는 자기가 사용하지 않은거라 전에 살던 사람것은 모른다 내가 사용하던 것은 모르겠지만 내가 사용하지 않은 것을 어떻게 내겠느냐 이래서 징수에 애로가 있습니다.

대성

김대성위원

도로사용료 어떤 사용료를 말합니까?

상명

이상명건설행정계장

보차도하고 일반도로 부지가 있습니다. 일반도로 부지중에 자기집 울내에 있다던지 울밖에 있더라도 지목은 도로인데 자기가 필요해서 사용신청을 하는 것 그것입니다.

대성

김대성위원

지금 도로로 되어 있는 것 말고 집안에 들어 갔는 것 말합니까?

상명

이상명건설행정계장

그렇습니다.

상도

신상도위원장

최일오 위원 이해가 갑니까?

일오

최일오위원

알겠습니다.

상도

신상도위원장

관리번호 67호 자료명 A-3 북편도로 32m 발주하였다고 발표하였는데 진척 현황입니다.

일오

최일오위원

최일오 위원입니다. 이것은 자료요청을 제가 했습니다. 사업이 말이죠, 보시면 보상협의가 6월 14일까지 그 다음 착공 8월 21일 준공예정 10월 19일 공사중지 8월 22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보상협의가 6월 14일까지 마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미승락자가 있으면 밑에 보면 지방토지 수용위원회도 개최하고 재결신청도 하고 또 재감정을 해서 보상을 더 주던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6월 14일날 보상협의가 끝난 시점에 바로 토지 수용령을 내는 절차를 밟던지 이렇게 아니하고 기간이 엄청나게 있다가 공사중지 시켜놓고 재결신청을 8월 31일 이렇게 많이 늦추고 또 수용위원회 하는 것이 어제아래 11월 24일날 열었습니다. 이래가지고 연내에 착공되겠습니까?

석상

서석상토목1계장

사실은 공사하는데는 시일이 얼마 안걸립니다. 예를 들어서 하수도를 한다던지 포장을 한다던지 하는 것은 한달 내지 두달을 하면 공사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문제가 토지보상관계협의 관계문제입니다. 저희들 보상협의를 당초에 4월 14일에서 6월 14일까지 2개월만 했습니다마는 이게 지장물 보상가 저렴으로 해서 수령을 계속 거부를 하고 또 그 이후에도 저희들 보상비로 나가서 계속 독려를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지연이 되었습니다마는 미승락분에 재결신청을 8월달에 했습니다마는 수용위원회 개최를 12월 24일날 끝났습니다. 지금 재협의중에 있습니다. 재협의가 어느정도 가능할 것으로 믿고 있는데 이 재협의가 안될 경우는 미승락시에 법원 공탁후에 행정대집행을 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공사를 하도록 하는데 앞으로 겨울철이 되고 이래서 공사에 좀 문제가 안있겠나 생각합니다.

일오

최일오위원

그러면 바로 또 겨울철이 다가오고 그러면 이걸 공사 집행하지를 못하면 이 공사금액은 이월시킬 계획이십니까?

석상

서석상토목1계장

예, 이월 시킵니다. 보통공사는 연내에 마칠 수 있습니다마는 이것 도로축조 사업은 어디없이 가보면 보상관계 때문에 지연이 됩니다. 그래서 빨리 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좀 많이 지연된 것 같습니다.

일오

최일오위원

토목1계장님 이게 말이죠. 시종일관 처음부터 지금까지 문제가 공사부분입니다. 어렵게 예산을 12억 장만해서 미군부대 숙소 때문에 또 안하다가 이것은 미진미진해서 연말인데 착공도 아니하고 또 93년도 이월을 하겠다……

석상

서석상토목1계장

저희들은 또 이런 생각입니다. 보상협의만 빨리 되면 몇집 아니기 때문에 32m 밖에 안됩니다.

일오

최일오위원

그러면 착공을 8월 20일날 서류상으로 해놓고 재결신청은 어떤 절차인지 모르겠습니다는 8월 30일 늦게 또 이렇게 하고 이걸 할 생각을 안 가졌습니다. 무언가 형식적으로 서류만 갖추어 가지고 적당히 미루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의도가 없다면 지금 현재 보상비 나갔는 것이 한 4억 정도 되지요?

석상

서석상토목1계장

예.

일오

최일오위원

그렇지요? 아예 하지 않은바에는 그 4억을 받은 사람은 지금 현재 집을 뜯은 사람은 한사람이 뜯고 그대로 살고 있습니다. 예산낭비 아닙니까? 차라리 이 보상을 적극적으로 하던지 4억이면 이자가 얼마입니까? 예산 4억이 선지불되어 있고 몇집 때문에 안된다. 이게 정말로 개인 기업체 사장이라면 자기의 생계하고 바로 직결되었다고 한다면 이렇게 적당히 넘어 가지를 않습니다. 선수금을 4억이나 주어 놓았는데 여기 지금 %를 보면 13집은 승낙을 하고 서류상 6건이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과반수가 넘지 않습니다. 만약 1계장계서 개인돈을 4억을 이자도 안받고 어디 던져 놓았다면 배가 아플것입니다. 이런 겁니다. 국가 돈이 4억 먼저 보상이 나갔습니다. 여기 보상에 5억 6,300만원에 거의 3분의 2가 보상이 되어 가지고 이러면 보상이 6월 14일날 되었으며 도저히 이 사람들이 승낙을 안 할 것 같다. 바로 다른 조치를 하자 이렇게 해야 되지 4억이면 한달에 이자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물론 건설과에 보상계장이 다른 과로 갔습니다마는 그 분도 수고를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적극성이 없습니다. 지금 보상계장님 나오셨어요? 보상계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지금 현재 미승락분 여섯집에 대한 이것 자금 어떻게 진척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지금 보상비 나갔는 것이 얼마 정도 됩니까? 정확하게 말입니다.

승기

김승기보상계장

4억 정도 나갔습니다.

일오

최일오위원

그렇지요? 4억이지요?

승기

김승기보상계장

지금 서류상 6건으로 되어 있는데 2건이 며칠전에 협의 승낙해서 지금 재결 결정되어서 나가 있는 것이 4건, 사람은 두사람입니다.

일오

최일오위원

그래서 남은 나머지 사람들은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승기

김승기보상계장

11월 1일부터 12월 10일까지 협의하도록 공문을 내어 놓고 전화로 상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일오

최일오위원

그러면 10일까지 보상이 이루어 지니다고 보면 분위기를 봐가지고 이루어 지겠습니까?

승기

김승기보상계장

다른 지역보다는 토지는 상승요인이 없고 지장물에 대해서 상승요인이 조금 있기 때문에 협의가 가능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두사람중에 한사람은 거의 다 재결정 금액에 따른 보상협의를 하고 있는 중에 때문에 다시한번 협의토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일오

최일오위원

집행부에서 강할 때는 강해 주어야 됩니다. 또 대민봉사에 약할 때는 약해 주어야 되요. 사실 안타까운 것이 이런 보상비 5억6,300만원에 책정해서 4억이라는 돈이 이미 나갔습니다. 만에 하나 연내 착공 못한다면 내년 3, 4월 개월수가 얼마입니까? 7∼8개월 정도 안됩니까? 이걸 주민들이 100% 동의할 가능성이 없으면 차라리 도로소통이 안되는 것입니다. 미군부대 숙소 때문에 그러면 아예 그 예산을 32m 중 일부 이것도 치워 버리던지 이게 제가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집행부에서 내돈이 아니기 때문에 하다가 막히면 또 어느정도 중단해 버리고 어느 기회를 보고요. 이게 만약 개인회사에 비용이라면 안달을 합니다. 돈 4억이 나갔습니다. 여하튼 10일까지 주민들과 보상문제를 협의해 가지고 빨리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십시오.

상도

신상도위원장

관리번호 68호 삼정골철탑 앞 지하맨홀 설치기 한전 지정선 파이프 중간에 설치되었다고 지적된 사항 한전에 의회 시킨 공문 및 처리과정……

일오

최일오위원

이 건도 제가 자료요청 했는 부분입니다.

영현

배영현토목2계장

토목2계장 배영현입니다.

일오

최일오위원

토목2계장, 이 장소를 알고 계시지요?

영현

배영현토목2계장

예, 압니다.

일오

최일오위원

그때는 계장께서 여기에 오시기 전이니까 그 내용은 아직 모르시지요?

영현

배영현토목2계장

내용 파악해 놓았습니다.

일오

최일오위원

거기에 완전히 아스팔트로 포장되어 있는데 어떻게 내용은 알고 있습니까?

영현

배영현토목2계장

주민 이야기도 듣고 또 현장에도 나가보고 했습니다. 공문사본 했는 것과 같이 몇 번 독촉은 했고 12월 1일부로 한전하고 보성주택하고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 협의된 공문은 우리가 입수해 놓았습니다. 조속히 전체적으로 이설하도록 조치를 해 놓았습니다. 올해내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일오

최일오위원

고맙습니다.

상도

신상도위원장

다름 위원 질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관리번호 69호 지상전주 이설비 집행내역……

종대

박종대위원

박종대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자료요청을 했고 또 예산에 보면 1,000만원입니다. 그리고 예산서에 보면 내역이 한번에 100만원 이렇게 해가지고 열 번은 했는데 한번 이설에 518만원 들었는 내역과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영세촌에 도로복판에 이설한 전주가 상당히 많다고 보는데 예산서에는 열 번으로 해놓고 지금 여기에는 한번에 518만원으로 되어 있는 그 내용을 밝혀 주시고 또 남구에 이설한 전주에 있는지 없는지 현장을 파악했는지 안했는지 그것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상명

이상명건설행정계장

이설 전주 집행금액에 518만원이 아니고 51만8,000원입니다. 그래서 돈도 좀 남아 있고 해서 4군데 관내 대명6동하고 달성군청뒤에서 궁도장 앞에 까지가는 좌편에 또 여타 민원이 들어온 것이 3군데하고 4군데를 연말에 집행을 할려고 옮기려고 한전에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민원이 들어올 경우는 서면으로 민원이 들어 옵니까? 아니면 전화로 민원이 들어 옵니까?

상명

이상명건설행정계장

서면으로 위치 도면하고 그 다음 관내 동장이 저희들한테 요청이 들어 옵니다. 주민이 동에가서 신청하게 됩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동장 순찰일지라던지 이런 것이 있습니다. 하루에 1회 순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16개동 동장님들이 이런 관심을 갖고 있지도 않고 또 본 이천1동에도 이설한 전주가 있다고 보는데 건설행정계장께서는 이런 것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상명

이상명건설행정계장

시간을 내어서 관내를 샅샅이 조사를 해서 꼭 필요하다고 하는 곳은 집행을 하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이런 것을 파악을 해서 예산이 남은 것은 소진을 해주시고 또 주민들이 밤에 상당히 위험한 곳도 많습니다. 꼭 파악해서 연말까지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상명

이상명건설행정계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일오

최일오위원

51만8,000원 한번 옮긴 이통신전주가 어떻게 옮겨 졌는 것입니까?

상명

이상명건설행정계장

도로축조 공사로 인한 지구입니다.

일오

최일오위원

그러면 이 통신주하고 한전 전주하고 옮기는 이설비용 이것을 잘 연구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도로축조나 도로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통신주나 한전중간 도로가 확장되거나 하면이런 문제는 한전 비용으로 원인자 부담하여 한전에서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한전 사규를 잘보시고 굳이 우리 예산으로 안해도 될 수 있는게 많이 있습니다.

상명

이상명건설행정계장

최위원님 말씀 잘알겠습니다. 공사발주 주관청인 남구청이 우리가 발주하기 때문에 설계를 해서 불입하라는 통지가 한전에서 옵니다. 그런 것입니다.

상도

신상도위원장

관련번호 70호 제목 대명5동 수영빌딩 보차도 및 건축물 주차시설에 따른 문제점에 관한 관계서류입니다.

일오

최일오위원

이것은 행정계장께서 답변하십니까?

상명

이상명건설행정계장

예.

일오

최일오위원

건설과, 건축과, 남부경찰서 등 많은 시달림을 받고 근거서류도 많이 제출되었습니다. 어제 건축과쪽에도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하나만 묻겠습니다. 건축과에서는 건축허가를 내려하면 건축면적에 비해서 주차장 시설이 필요하면 주차장 시설을 해야된다고 허가가 들어오면 주차장이 있으면 차가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길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건설과에서는 보차도 허가를 내어 주었습니다. 서민수라는 건축주가 건설과에서는 보차도를 설치했습니다. 하고 난뒤에 경찰서에 협의 공문을 보냈지요?

상명

이상명건설행정계장

당초에 건축허가는 건설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건축과에서 자기들이 건축허가를 내었는데……

일오

최일오위원

보차도 허가는 건설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상명

이상명건설행정계장

보차도 허가는 건설과에서 내는데 당초에 건축허가를 낼 때 건축과에서 건폐율과 위치를 봐서 주차장을 해야된다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주차장 허가를 하기 위해서는 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보차도허가를 내여야 된다는 이야기가 건축주한테 되도 또 아울러 건축주는 건축허가와 동시에, 아니면 건축과에서 건설과로 사무협조 요청이 있었으면 지장이 없겠는데 사실 보차허가는 내지않고 허가전에 보차도를 했는 모양입니다.

일오

최일오위원

계장님 답변이 틀렸습니다.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건축허가서가 들어오면 협의를 한번 했습니까?

상명

이상명건설행정계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일오

최일오위원

아니지요. 그때 건축허가서가 들어 왔을 때 전혀 한 것이 없지요?

상명

이상명건설행정계장

이 건은 없지요.

일오

최일오위원

그전에 보차도를 만들었다는 것은 행정계장이 답변을 잘못 하셨습니다. 건물준공과 동시에 지금 그 장소에 보차도를 낼때는 건설행정계에 이 사람이 공문을 보냈습니다. 공문을 그때에 보냈습니다. 맞지요?

상명

이상명건설행정계장

예.

일오

최일오위원

그래서 허가를 해주었지요?

상명

이상명건설행정계장

허가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일오

최일오위원

안해 주었습니까?

상명

이상명건설행정계장

불허로 나왔습니다.

일오

최일오위원

확실하지요?

상명

이상명건설행정계장

예, 확실합니다.

일오

최일오위원

그러면 그 사람이 보차도를 만들때는 관의 아무런 지시를 받지 않고 개인이 만들었다는 이야기 이지요?

상명

이상명건설행정계장

자기 임의로 만들었습니다.

일오

최일오위원

그래서 뜯어라 했습니까?

상명

이상명건설행정계장

예, 원상복구 명령을 했습니다.

일오

최일오위원

그래 놓고는 어떻게 했습니까? 경찰서에 내어도 되느냐고 협의를 한번 했는 일이 있지요?

상명

이상명건설행정계장

보차도 신청 허가가 들어올 때 경찰서에 협의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서 못내어 준다고 하기 때문에 허가를 하지 않았습니다.

일오

최일오위원

어제 건출과에서는 이런 답변을 했습니다. 건설과에서 재신청을 하면 보차도를 내어 준다고……지금 서민수 건축주한테 통보한 것이 있습니까?

상명

이상명건설행정계장

답변을 할때에 이 사람이 문제화되어서 저희들이 재고하니까 다시 한번 내어보라, 용도변경을 하기 위해서 이것이 보차도 허가가 안되는 것을 자꾸한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았습니다. 알고 난뒤에 건축과도 살리고 또 주민 서민수씨의 편의도 봐주고 이래서 재고할 여지가 있다는 판단이 서서 진정이 들어 왔을 때 진정회답 내용에 다시 재고를 해볼테니까 당신이 꼭 보차도 필요하면 재신청을 해봐라고 했습니다.

일오

최일오위원

재신청이 들어오면……

상명

이상명건설행정계장

재신청이 안들어 왔습니다.

일오

최일오위원

안들어오지요. 왜 안들어 오느냐 하면 이분이 소송을 내어 놓았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상명

이상명건설행정계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일오

최일오위원

만약에 행정소송이던지 소송에 만약 집행부가 패소했을 때 그 비용은 구청에서 내어야 되지요?

상명

이상명건설행정계장

판사가 변상하라는 판결을 내리면 해야 되지요.

일오

최일오위원

예, 그겁니다. 아직은 미지수이지만 대구시내에 어떤 사러리에 그런 건물이 안선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손발이 맞아야 하지 않습니까? 신문보도에 보면 누구든지 독자가 봤을 때 내용을 확실히 모르면서 누구를 원망하는줄 압니까? 집행부, 구청을 욕합니다. 주차장을 건축과에서 면적을 비해서 몇 대분을 만들어라고 허가를 해주고 건설과에서는 나갈 구멍도 없이 보차도는 불허라고 해서 원상복구 시켰습니다. 그러면 아예 건축과가 잘못 되었던지 건물에 주차하기 위하여 주차장 만드는 것이 잘못되었습니까? 이렇게 진정인하고 서류가 왔다갔다 하고 말입니다. 제가 이 증빙서류를 제출하기 전에 전화가 와서 세 번 찾아가서 지하실등 여러 가지 내용을 들었습니다마는 진정서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 답변에서도 빠져나가기 위해서 솔직한 말로 증빙서류만 이렇게 보내고, 이것은 뭐가 좀 잘못되었지요. 한 건물에 집행을 하면서 이런 문제가 있으면 건축과는 건설과에 이런 주차장이 코너에 있는데 보차도 허가를 내어야 할 것 아니냐 서로 상의를 해주고 민원인이 문제가 있으면 자기가 확실한 내용을 모르면 다른 과와 협의를 했으면 이런 문제가 안 생겼습니다.

상도

신상도위원장

건설행정계장께서는 답변하기가 어려우면 어렵다고 말씀드리고 그래서 종결을 합시다.

상명

이상명건설행정계장

답변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할까요?

일오

최일오위원

건축주가 재신청하면 재고하겠다. 그럼 지금 재고할 그 정도의 성격이면 진정을 내고 물의를 일으키니 재고하겠다 이런 생각 아닙니까?

상명

이상명건설행정계장

질의하시는 요점이 무엇인지, 주차장 문제는 저희들 건설과에서 모릅니다. 보차도에 대해서는 답변이 거의 나왔고 하니까 질의요점이 상당히 제가 판단하기가 애매합니다.

종교

백종교위원

첨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차도 관계는 건설과 소관이고 건축물 주차장은 또 건축과 소관이 되어서 애매모호 합니다마는 그래서 제가 건축물 주차장에 대해서 건설행정계장한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워원장한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건축물 주차장 관계시설에 자료가 같이 올라 왔기 때문에 건축과 관계공무원 출석을 정식요구합니다.

상도

신상도위원장

백종교 위원님,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건축과는 어제 했습니다 어제 백종교 위원께서 불참하셨기 때문에 이야기를 못들었는 것 같은데 어제 최일오 위원께서 건축과 이 문제에 대해서 대충 이야기가 다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건설과 행정계장께서 답변만 충분히 해주시면 건축과로 미루지 마시고 행정계장께서 권한이 다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위에 과장도 있고 국장도 있고 청장도 있으니까 협의를 해가지고 최일오 위원이 부탁드리는 말씀에 건의를 해가지고 최일오 위원한테 개인적으로 답변서를 제출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상명

이상명건설행정계장

알겠습니다. 최위원님이 이 보차도에 대해서 질의하시는 내용을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일오

최일오위원

그러면 결론을 짓겠습니다. 만에 하나 건설과에서 생각을 잘 했는지 잘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원인자가 법에 호소를 해 놓았습니다. 패소했을 때 건설과에서 금액을 책임질 수 있습니까?

상명

이상명건설행정계장

패소했을 때 판사가 원상복구비를 변상하라고 하면 저희들이 변상하겠습니다. 그 외는 못합니다.

일오

최일오위원

예, 알겠습니다.

종교

백종교위원

위원장님 잠깐 제가 언급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료에도 대명동 39-3 서민수외 2인 위반 부설주차장 조서에 보면 차량진입로 22.4㎡를 소매점 매장으로 사용, 3대 주차불가로 인해 고발조치까지 되었거든요. 그런데 이 위반 주차장 조서에 보면 3023-23 성당시장에 33대 주차를 할 수 있는데도 이 위에 주차사항을 다 합해도 여럷대 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한곳에 33대 이게 주차장인데도 자료를 요청했습니다마는 이 자료가 여기는 고발조치까지 하는데 33대에 대한 자료를 받아보니 정비곤란입니다. 정비관리상 문제점이 이런 식으로 나오니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상도

신상도위원장

그럼 이것을 마치고 위원들이 만나서 재심의를 하자고 하면 위원장으로서 재심의를 받아들이겠습니다. 어제 건축과 할때 최일오 위원이 충분히 거론했기 때문에 지금 일정도 바쁘니 이것 끝마치고 의논을 한번 더 합시다.

종교

백종교위원

예, 알겠습니다.

상도

신상도위원장

다음 관리번호 71호, 가로 250w, 400w 설치현황 및 전기요금 납부 현황입니다.

일오

최일오위원

지금 가로등이 도로 양쪽에 설치된 곳이 몇군데 있지요? 에너지 절약 때문에 한쪽만 켜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요금 산출해 놓은 것과 예산을 보니까 이 가로등 관리하는 곳이 대구개발이지요?

상명

이상명건설행정계장

예.

일오

최일오위원

한쪽만 불이 켜져 있으면 계속 그쪽만 불이 켜져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쪽 상가에는 저쪽 상가에만 불을 밝혀 준다고 불만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한달은 이쪽 도로를 비춰주고 한달은 저쪽을 켜고 해야지, 설치는 양쪽에 다해놓고 계속 한쪽만 불을 켠다 이말입니다.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상명

이상명건설행정계장

최위원님께서 아시겠지만 25m 이하는 편도만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30m 이상은 양쪽에 해놓았습니다.

일오

최일오위원

양쪽에 설치를 해놓았는데 계속 6개월동안 한쪽 도로만 켠다 이겁니다. 그러면 설치를 해놓고 한쪽은 혜택을 못본다 이겁니다. 형평원칙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그럼 4월달에는 이쪽 불을 켜고 5월에는 이쪽에는 끄고 저쪽에는 켜주고 이렇게 해주어야 됩니다.

상명

이상명건설행정계장

참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가로등 관리는 대구개발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건의한 바도 없고 최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저희들이 착상한바도 없습니다. 좋은 착상을 당장에 대구개발에 건의하겠습니다.

상도

신상도위원장

관리번호 72호 자료명 20m 미만도로 개설이 인도폭 하향조정 건의 결과입니다.

일오

최일오위원

이것을 본청이나 건설부쪽 계장이 공문을 낸 사실은 없지요?

석상

서석상토목1계장

없습니다.

일오

최일오위원

밑에 하단에 보면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지하 매설물이 많기 때문에 하향조정은 불가능합니다. 이런 단서가 붙어 있는데 이것을 검토하세요. 왜냐하면 지금 전국적으로 도로교통법에 보면 일률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몇m 도로는 인도를 몇m로 하라 35m 도로는 4m 인도를 확인을 하라 이것이 지역실정에 안 맞게끔 전국적으로 일률적으로 적용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 통행이 덜 다니는데는 인도폭을 좁혀줄 이유가 있습니다. 단 50cm던 70cm던 그 다음 도로가 좁은데는 지하 매설물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붙여 놓았는데 이것을 연구를 하시면 얼마던지 할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신설도로라고 보고 또 통신라인, 수도라인, 하수도라인 이것을 조금 개보수하지 않을 것은 상단은 통신공사 라인이 가고 한전은 자주 손을 안대니까 하단에 가고 이러면 도로폭을 좁힐수 있습니다. 연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계장님 견해를 한번 밝혀 보세요.

석상

서석상토목1계장

현재 기존 도로에 대해서는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이렇게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왜그러냐하면 20m 도로가 보조 간선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애구시에서 3.5m인데 만약 3.5m를 혹은 50cm를 줄인다 이렇게 볼 때 가로수를 전부 없애야 된다는 문제와 또 최저 기준이 어떻게 되냐하면 현재3m 이상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대 대통령령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로수를 심을때는 1.5m를 더 가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4.5m까지 해라 이런 기준입니다. 지하 매설물이 많이 들어 있는 기존도로에 대해서는 조금 조정이 곤란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종류를 보면 상수도, 하수도, 통신케이블, 도시가스, 한전케이블, 가로등, 전주, 가로수해서 아주 많기 때문에 현재 3m50이라든지 이런 도로를 더 좁힌다는 것은 상당히 힘드는 것 아닌가, 그랬을 때 또 상당한 비용이 들것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 뒤에 말씀드린 것은 새로 개설하는 도로에 있어서 20m 미만도로 이런 것은 구청에서 합니다. 새로 개설하는 도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참작을 해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오

최일오위원

이것을 상부관서에서 지방의 실정에 맞게끔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지금 이것은 법으로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석상

서석상토목1계장

예.

일오

최일오위원

좋은 기안을 하셔서 건설부나 이런 곳에 질의를 한번 받아 보세요.

석상

서석상토목1계장

예,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상도

신상도위원장

감사의뢰 했는데 현재 안나왔는 것 같습니다. 정응규 위원께서 감사 의뢰 목록 19페이지, 공사계약 현황 500만원 이상 설계금액 및 계약금입니다. 이것을 조사를 다시 한번 해보겠다고 하니 실무자를 정위원께서 출석요구하셔서 질의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응규

정응규위원

재무과장님 출석요구를 했습니다.

상도

신상도위원장

그러면 재무과장께서 나오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환력

성환력재무과장

재무과장 성환력입니다.

응규

정응규위원

몇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바쁘신 과장님을 오시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92년도 공사계약 자료를 받았습니다. 수의계약이라는 것이 지금 남구만의 수의계약이 이렇게 많으냐 의심스럽고 해서 재무과장님한테 묻고 있습니다. 도로가 여기 떨어져 있고 저기 떨어져 있으면 몰라도 한길에서 문슨 명목으로 붙여 한 15일후에 계약을 하도록 하고 이것이 어떻게 된것입니까? 왜 남구만이 이렇게 하느냐 이겁니다. 한 노선에 두 개 공정을 붙여서 수의계약을 했느냐 이겁니다.

환력

성환력재무과장

첫째, 수의계약이 많은 사항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은 원래 1,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남구는 객관적으로 알기로는 타구와 비료를 해서 공사자체도 영세성인 공사가 많고 또 공사비 전체가 타구와 비교해서 비교가 안됩니다. 예산자체가 달서구 같은 곳에 비하면 반정도, 그렇다면 기본경상비나 기본법정비 빼고 나면 공사비는 반도 안되겠지요. 그런 사정이 있습니다마는 1,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 하도록 되어 있고 또 두 번째 말씀하시는 그 내용에는 공사자체가 전부 영세성이였다는 그런 내용이고 두 번째 한노선, 동일노선에 왜 따로 계약을 했느냐 그 말씀인데 실지로 재무과에서 공사계약을 하는 것은 어느 과에서 어떤 공사의뢰가 들어오는지 모릅니다. 각 주무부서에서 발주를 해서 서류가 도착해 봐야 압니다. 며칠후에 어떤 공사가 또 발주해서 넘어올는지 그것은 우리 재무과에서는 전혀 모르는 사실입니다.

응규

정응규위원

예를 들어서 예산편성을 해놓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한달이면 한달, 5개월이면 5개월 기존배정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공사는 어떻게 한다는 것이 계획되어 있는 것입니다.

환력

성환력재무과장

저희들은 예산편성된 내용대로 공사발주를 했느냐 안했느냐의 심사권은 사실상 저희들한테는 없습니다. 예산편성은 기획실에서 각 사무부서별로 계상해 줍니다. 해주면 그 예산대로 각 주무부서 사업집행 부서에서는 그 예산범위 내에서 사업을 발주하게 됩니다.

응규

정응규위원

기획실도 알고 재무과도 알고 건설과도 안다 이겁니다. 이 예산을 집행할 적에 공사를 시행하겠다는 것이 과장님한테도 있을 것이고 건설과에도 있을 것이고 기획실에도 있다 이겁니다. 한 노선을 왜 갈랐느냐 이 말입니다. 한 노선에 왜 갈라서 계약을 하느냐 말입니다.

환력

성환력재무과장

그 관계는 각 사업 주무부서에서 판단할 사항입니다.

응규

정응규위원

건설과에서 이렇게 올려주면 보실 것 아닙니까? 대명10동이면 대명10동 예산이 섰을 적에 이렇게 갈라서 올라와 가지고 수의계약, 그것도 한사람입니다. 계약하는 사람이 한사람이 이리 가르고 저리 가르고 그것도 건설면허업중에 제일 약한곳에 갈라 주느냐 이겁니다.

환력

성환력재무과장

그 사항은 방금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건설과에서 동일 노선에 어떤 사업을 발주하는데 다음 발주사항이 있느냐 없느냐 그런 사항은 저희들이 심사대상이 아니라서……

응규

정응규위원

아니라는 것이 아니고 이 계획서가 작성되어 있다 이겁니다.

환력

성환력재무과장

공사집행 계약은 건설과에서 수립하지 그것은 다른 아무곳에도 있는 곳이 없습니다.

응규

정응규위원

계약은 할적에 한건 했으면 15일후에 또 동네에 그 노선이 계약한다고 할 적에 대명10동이면 대명10동에 계약을 할적에 ……

환력

성환력재무과장

저희들이 그런 것을 15일후에 한달후에 한 노선 인근에 같은 공사가 있다. 앞에 공사는 기히 집행을 했거든요. 다음 공사가 발주되어서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정위원님 말씀은 같은 공사인데 이것을 미리 한달후나 보름후에 나올 것을 예측해서 계약을 하지말고 붙들고 있으라는 이야기 밖에 안되거든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

응규

정응규위원

그 이야기 잘했습니다. 나오도록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왜 과장님이 노선이 대명9동입니까 대명9동 자료를 지금 요청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물이 한곳에 같이 흘러간다 이겁니다. 기술자는 아니지만 대명9동에 설계내역서를 전부 했을 적에 이것은 나눈 것입니다. 구차스러운 변명을 하실려합니까? 저는 그런 소리 안할려 합니다. 과장님이 그런 소리가 나오니까 제가 그런 소리를 하는 것입니다.

환력

성환력재무과장

저희들 재무과 입장에서는 공사를 ……

응규

정응규위원

계약을 해줄때만 했다 이겁니다. 건설과에서는 ……

환력

성환력재무과장

사업발주에서 공사시행하도록 서류가 넘어오는데 저희가 정당한 사유없이 공사발주를 안시킬 방법이 없습니다. 특히 건설공사 이것은 전부가 주민숙원사업이고 ……

응규

정응규위원

과장님, 여기 구태여 대명9동 하나만 발췌했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그런 것이 여러건 있습니다. 이 한건가지고 내가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이렇게 많이 ……

환력

성환력재무과장

정위원님 말씀의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무슨 뜻인지도 압니다. 저희들 입장으로서는 규정대로 집행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응규

정응규위원

그리고 면허를 가진 자가 재무부령이 복합공사 여러 가지 계약을 할 수 있습니까? 한사람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종합건설보다 더 많이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해놓았다 이겁니다. 여기에 ……

환력

성환력재무과장

세부적인 실무적 사항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

응규

정응규위원

건설부에 물으니까 계약을 해주기 때문에 했다하는 답을 받았기 때문에 왜냐하면 문성건업이라는 곳이 종합건설이 아닙니다. 문틀도 고치고 포장도 하고 토공도 하고 여러 가지 한다 이겁니다. 500만원이라 하더라도 그런 업자를 여러 가지 계약을 해주느냐 이겁니다.

환력

성환력재무과장

회계관계 규정에 맞기 때문에 해주었습니다.

응규

정응규위원

그게 맞습니까 재무령에 문창틀 하는 것도 나와 있습니까? 하나하나 들어봅시다. 그 사람 포장면허가 있는지 없는지 한번 가져와 보세요. 왜 답답한 소리를 합니까? 방금 할 수 있다고 이야기 했어요. 그 사람 포장면허가 있는지 가지고 오세요.

환력

성환력재무과장

우리 회계관계 규정에 접합하기 때문에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사항이 어떤 것은 규정에 잘못되었다는 사항을 지적을 해주시면 ……

응규

정응규위원

왜냐하면 문성건업이라는 것이 재무부령이라 이겁니다. 이 사람이 어째서 종합건설 면허보다도 면허를 더 많이 가지고 일을 광범위하게 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500만원 이하라도 어떻게 많이 쪼개어 가지고 할 수 있나 이겁니다. 그 답변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용학

정용학경리계장

경리계장 정용학입니다. 지금 1,000만원이하 수의계약 관계는 단종 업종으로서 종합건설 자격이 없는 분입니다. 그래서 수의계약을 했는데 사실상 정위원님께서 분리발주를 왜 자꾸 해가지고 한 장소에다 한번에 해도 되는 공사를 왜 동편. 서편 쪼개어 가지고 두 번 계약했냐는 그런 말씀인데 그 관계는 사실상 우리 재무과에서는 공사시기라든지 그 장소에 두 번해야 될 것인지 세 번해야 될것인지 그 현황을 잘 모릅니다. 기술적인 면이 없기 때문에 그 관계는 건설계통에서 사업발주를 하면서 긴급복구를 할 경우에는 즉시 한번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부서에서 분리발주를 해왔기 때문에 우리는 계약을 안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응규

정응규위원

건설과도 나와있고 재무과도 나와 있습니다. 건설과에서는 계약을 해주기 때문에 했다. 재무과는 분리발주를 해오니했다. 이것 확고한 답을 해줄 사람은 누구입니까?

환력

성환력재무과장

건설과에서 계약을 해주기 때문에 분리발주를 했다는 것은 이해가 안갑니다마는 건설과에 담당하는 실무계장들이 현장에 있기 때문에 확실한 답변을 저도 듣고 싶습니다. 저희들은 발주권한이 없기 때문에 예산이 몇억이 있어도 계약을 못합니다. 원인은 사업주관 부서에 원인제공자입니다. 거기에 원인이 있어야 저희가 움직입니다.

대성

김대성위원

과장님 한가지 묻겠습니다. 이 사람들 건설업자같으면 면허를 소지하고 있지요?

환력

성환력재무과장

예.

대성

김대성위원

이 사람들은 건설업자가 아니고 건업인데 ……

환력

성환력재무과장

명칭은 건업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대성

김대성위원

그런데 면허를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 확실히 아십니까?

환력

성환력재무과장

관계서류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응규

정응규위원

그러나 이 회사가 할 수 있는 범위자체가 그것도 문제이고요 계약을 불과 200m, 150m 거리에 분리발주 시켰습니다. 이 한사람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영현

배영현토목2계장

정위원님 말씀하시는 하수도본관 보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관 박스에서 밑에 쇠줄이 되어 가지고 우선 급한 조치로 긴급보수를 했습니다. 그밑에 다시 보수할 여건이 되어 두 번 발주가 되었는데 그래서 이렇게 발주하면 문제가 있다 싶어서 올해 우수기 지나고 9월달에 전수 조사했습니다. 이 본관에 대해서 말입니다. 올 예산에 남구 관내 본관박스 전체 도면을 만들어 예산을 세군데 다 올려 놓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급하게 보수를 안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수정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응규

정응규위원

어제 이야기하고 또 틀립니다. 어제는 이렇게 이야기 안했습니다. 차라리 잘못되었으니 시정하겠습니다 하면 이렇게까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또 여기 현제 한동네 골목 아파트와 아파트사이 150m 거리에 여러번 발주하여 수의계약 시켜주는 것이 건설과에서 하는 일입니까? 업자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영현

배영현토목2계장

업자와 관계있는 것은 아니고 ……

응규

정응규위원

업자하고 아니고가 말이 됩니까? 명칭만 바꿔서 15일내 수의계약을 두 개 했어요. 1,500만원 돈을 다른 전문건설이나 어디에 게시공고를 해 가지고 하면 856% 전부다 합니다. 서로 할려고 합니다. 눈뜨고 95%, 98% 교묘히 수의계약 해줍니까? 대명 10동에 한번 보십시오. 개나리아파트사이 150m도 안됩니다. 한 노선입니다. 수의계약 자체를 그렇게 만드는 것이 우리 남구입니까?

영현

배영현토목2계장

그것은 아닌데 ……

응규

정응규위원

그게 아니기는 뭐가 아닙니까? 날짜를 밝혀 드릴까요? 6월 19일날 계약하고 7월 6일날 했습니다. 아진상가하고 거기 거리가 얼마 안됩니다. 왜 하나하나 해가지고 96%를 만들어서 피해를 입힙니까? 이돈으로 한 개라도 더 할수 있습니다. 게시공고 올해 몇 개 내어 봤습니까? 또 입찰공고는 몇 개 내어 봤습니까?

영현

배영현토목2계장

확실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응규

정응규위원

지금 여기 큰 건이 몇 개 있는데 연고권이 있으니까 억지로 울며 겨자 먹기로 하시오. 하며 주었고 그 다음은 쪼개고 쪼개고 하여 계약을 했어요.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제는 계약을 해주니까 했다하는데 어제 그런 이야기 했더라면 구차스럽게 이렇게 안되었을 것 아닙니까? 저도 이런 것 가지고 들고 일어서려는 사람 아닙니다.

영현

배영현토목2계장

예, 감사합니다.

응규

정응규위원

앞으로 묶을 수 있어요?

영현

배영현토목2계장

예.

응규

정응규위원

수의계약 이런 식으로 안내어 놓지요?

석상

서석상토목1계장

우리가 본예산에 전부 올려 놓았기 때문에 예산대로 발주시키겠습니다.

응규

정응규위원

종합, 복합공사를 만들어서 정당히 입찰을 보여서 계약을 해주세요.

석상

서석상토목1계장

위원님 뜻을 잘알겠습니다. 내년에는 본예산에 맞추어 가지고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도

신상도위원장

정응규 위원 이해가 되면 제가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우리 정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돈이 적든 많든간에 공평하게 안하고 특정인에게 많은 건을 주느냐 이런 문제입니다. 실계장께서 확실한 답변이 없으니까 잘못 되었다는 것을 시인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정위원께서 좀 중단해 주시고 우리끼리 이야기를 좀하면 어떻겠습니까?

응규

정응규위원

매듭을 지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무슨 이야기가 나왔으면 매듭을 지어야 됩니다.

상도

신상도위원장

그러면 간단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응규

정응규위원

간단히라니요? 저는 10분도 안되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다루는 항목이외에 하원호 위원님은 1시간은 발언허용해 주었습니다. 저는 본건에 대해 10분하는데 자꾸 많다 그러면 저는 어떻게 이야기 하겠습니까? 저도 접어 버리고 안하겠습니다.

상도

신상도위원장

이야기 하세요.

응규

정응규위원

본 건에 대해서 10분밖에 안되고 본 건 아닌 것은 많은 시간을 주고 어떻게 이야기 하겠습니까?

상도

신상도위원장

안주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을 주는데 지금 ……

응규

정응규위원

본 건 아닌 것은 1시간을 끌었습니다.

상도

신상도위원장

그것은 이야기할 필요가 없고 우리가 ……

응규

정응규위원

위원장님 어떻게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어제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말입니다.

상도

신상도위원장

시간도 1시간 다 되었고 점심시간이 넘었으니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말씀하세요. 그리고 매듭을 지어 주세요.

응규

정응규위원

집행부 편드는 것입니까?

상도

신상도위원장

말씀하든 것 매듭을 지으세요.

응규

정응규위원

무슨 소리 하십니까?

일오

최일오위원

정위원 흥분을 가라 앉히고 지금 그렇습니다.

응규

정응규위원

본건에 대해서 묻는데 그래요. 중지를 줍니까?

상도

신상도위원장

중지를 주었는 것이 아니고 제가 하는 말은 감사중지를 해가지고 의견을 의논하자는 것입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위원장님, 긴급동의 있습니다. 우산 감사를 중지하고 10분간만 정회했으면 합니다.

상도

신상도위원장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감사를 10분간 정지를 하는데 시간도 1시가 넘었고 하니까 식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곁들여 말씀드릴 것은 정위원이 발언하시는 것을 오후에 하시고 또 위원님께 하나 묻겠습니다. 백종교 위원께서 서민수 보차도 문제에 대해서도 건축과하고 건설과하고 같이 요구를 하시는데 다른 위원께서는 어떻습니까? 그러면 오후에 다시 불러야 되는 것이고 어떻습니까? 정응규 위원 건설과, 재무과 첫째 다루고 그 다음 서민수 보차도 문제에 대해서 건설과도 오고 건축과도 오도록 오후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점심시간을 2시까지 합시다.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2시부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13시10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에 하던 건설과, 백종교 위원이 재발의하신 건축과 서민수 보차도 문제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과 행정계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명

이상명건설행정계장

건설행정계장 이상명입니다.

상도

신상도위원장

백종교 위원 질의를 부탁드립니다.

종교

백종교위원

건설행정계장님 소관이 아닙니다마는 건축과 과장과 계장이 출타중이고 이 사안은 좀 중대한 사안이고 하나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집단민원을 두려워 해가지고 정비가 안되고 이게 건축물 주차장에 대한 자료제출이 아주 불실합니다. 다음 기회에 깊이있게 다루겠습니다. 왜냐하면 정비계획에 보면 기존 재래시장 정비는 실제효과 미흡과 문제점 야기로 원상회복이 곤란하다는 이런 구태의연한 그런 사유를 붙여가지고 자료가 제출되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부연해서 개인에 대해서는 굉장히 가혹하고 집단민원을 두려워해서 불능사유를 붙여가지고 왔기 때문에 공교롭게 관리공무원이 있기 때문에 언제라도 깊이있게 다루겠습니다.

상명

이상명건설행정계장

예.

상도

신상도위원장

그러면 정응규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현

배영현토목2계장

토목2계장 배영현입니다.

응규

정응규위원

아까 질의하는 것중 미비한 것을 몇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콘크리트 포장공사 밑에 포장에 막자갈을 깔게 되어 있지요? 지금 현재 그런 것을 깔지 않고 그냥 하는 것을 여러번 보았고 ……

영현

배영현토목2계장

아스팔트 포장공사에는 밑에 막자갈이 들어갑니다. 콘크리트 포장공사에는 모래가 한 3전 들어갑니다. 그래서 콘크리트 공사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응규

정응규위원

콘크리트 공사에 5전정도 깔아서 했는데 막무가내로 그냥 해버리고 그리고 앞으로 보강을 할 수 있는 콘크리트 포장 6m 이상 도로에는 보강을 해가지고 좀 두껍게 깔 수 없습니까?

영현

배영현토목2계장

8번선하고 10번선이 있는데 좋은걸로 보강시키겠습니다.

응규

정응규위원

왜그러냐 하면 벌써 6m 도로면 덤프차들이 많이 실으면 얼마나 되냐 하면 30톤이 넘습니다. 그런데 6m 도로면 중기덤프차량들이 지나다니는 곳입니다. 얼마 안가서 20전 콘크리트 이것 해놓으면 얼마 안가서 부서져 버립니다. 또 도로노견에 원도킹 깔지 않습니까? 인도브럭은 지금까지 것은 얼마 못갑니다. 인도브럭킹을 깔수는 없습니까? 금액은 거의 비슷하지 싶은데요.

영현

배영현토목2계장

확실한 금액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인도브럭킹이 조금 비쌉니다.

응규

정응규위원

조금 비싸더라도 30전 인도브럭은 혹시 차량이 진입을 했을 때 면적이 넓어지니 깨어지지요. 인도보럭킹은 한 7전 정도밖에 안되니까 파손율이 적고 또 차도브럭 인도브럭킹이 나오지 않습니까? 계획을 세워서 이곳은 차량진입이 많이 되는 곳이다 이러면 차도브럭 인도킹을 대체를 해주시고 지금 현재 인도브럭 깔아 놓은 곳에 비가 오고 난뒤에 보면 색깔이 빨리 안마르지요. 그것은 불량품 아닙니까?

영현

배영현토목2계장

그것은 이제 코팅제품과 코팅제품 아닌 것이 있는데 고정이 되었는 것은 마르는 속도가 좀 늦습니다.

응규

정응규위원

그건 아니지요. 겨울에 찍은 것은 양성이 잘 안되어서 양성기간이 길다보면 물을 흠뻑 먹고 안나갑니다. 강도가 나가는 것은 비가 온뒤에 금방 마릅니다. 양성이 제대로 안되고 물량품이 된 것은 빨리 안마릅니다. 그런 것을 조사를 해가지고 될 수 있으면 강도가 나오는 것을 깔아 놓아야지 지금 인도브럭 깔아 놓았는데 지금 지하철 있지요? 그 주변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영현

배영현토목2계장

지하철 공사 구간에는 일단 관리는 지하철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부근 인접해 있는 곳은 우리가 보수하고 있습니다.

응규

정응규위원

지금 현재 우리 남구 주민들이 참 좋은 줄 압니다. 지금 남구에 시에서 지하철 토목공사를 하고 있는데 인도브럭이 지금 95%정도가 다 파손되어 있어요. 우리 주민들이 다니기가 굉장히 불편합니다. 이런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도

신상도위원장

그러면 다른 위원께서는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오전에 하던 정응규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끝맺음을 합시다.

응규

정응규위원

어제 건설과에서 또 바른대로 이야기를 해주시고 다른 곳으로 안미루었으면 오늘 이런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영세업자 하는 것을 우리가 깍는 것은 아닙니다. 골고루 불러가지고 또 이사람은 말 잘듣는다해서 마음이 갈때가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26건이라는 것을 수의계약 한다는 것은 있을수가 없스니다. 앞으로 꼭 시정해 주시고 공사도 확인감독을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영현

배영현토목2계장

예, 알겠습니다.

상도

신상도위원장

다른 위원께서는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건설과 업무감사를 끝내겠습니다. 이상명 건설행정계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정동주 지역교통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업무현황보고 및 직원 소개를 하시고 감사에 임하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동주

정동주지역교통과장

지역교통과장 정동주입니다. 업무현황 보고드리기전에 먼저 저희과에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교통관광계장 이태호입니다. 교통지도계장 박정수입니다. 그럼 계속해서 92년도 지역교통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지하철 건설관련 교통소통 대책입니다. 교통시설을 개선했는 것이 전부 23개소입니다. 버스승강장 이전 이것은 시장권한 사항인데 저희들이 건의해서 합니다. 횡단보도설치 뉴턴지점 개선 기타 11개 해서 23개소를 개선했습니다. 두 번째는 차량 10부제를 실시한 결과 현재 참여율이 12.8%입니다. 공공부분이라든가 민간기업체에서는 대체적으로 참여율이 양호합니다. 일반시민들이 참여율이 좀 저조한편입니다. 차량 10부제 홍보실적은 각기관 기업체에 협조 공문을 137개소에 4회에 걸쳐서 방송을 했습니다. 그 다음 주행중인 차량에 미이행하는 차량에게 서한문을 보냅니다. 이것이 1,427매입니다. 그 다음 현수막 설치가 주요 네거리에 이것은 년중 설치합니다. 한번 설치해 놓고 떨어지면 다시 설치하는데 년 98개소 아파트 단지에 년 28개소 대형건물에 17개소, 그 다음 각기관 기업체 정문에 차량 10부제 홍보입간판 설치하는 것이 67개소입니다. 그 다음 차량 홀짝제 운영입니다. 전국체전기간중 10월 7일부터 10월 16일까지 10일간을 했습니다. 그 당시 참여율이 80%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업무실적으로써는 현수막을 관내 57개소 설치하고 자진참여 구청장님의 서한문을 우리 관내 자가용 소유자 전원 2만1,000명에게 전부 개별적으로 발송을 했습니다. 그 다음 캠페인을 그 기간내 10회에 걸쳐 실시했고 반상회, 대덕지에 9월에 1회 게재했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방기차량 처리입니다. 금년 11월말 현재 발생한 대수가 전부 153개입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이 견인하기 전에 차주를 추적해서 차주한테 자진 처리하도록 한 것이 65대, 그 다음 임시보관소에 입고를 82대를 했습니다. 임시보관소에 82대를 입고해 놓고 차주를 계속 추적해서 차주가 나온 사람한테 우리가 견인비를 다시 받고 본인이 처리하도록 내어준 것이 19대입니다. 그 다음 현재 처리중인 것이 6대 있습니다. 직권 폐차한 것이 전부 155대입니다. 그 내역은 금년에 발행한 것이 56대이고 작년에 직권폐차 못시킨 것이 금년에 99대를 폐차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155대를 직권폐차 시켰습니다. 그 다음 큰 두 번째 주차공간 확충 및 주차질서 확립입니다. 첫째, 주차공간 확충으로서 현재 남구에는 주차장이 노상주차장, 노외 주차장 그 다음 부설주차장 합쳐 449개소에 면수가 9,568면이 있습니다. 현재 저희 관내 차량이 남구 관내에 있는 차량이 3만1,000대입니다. 차량을 수용할 수 있는 면적이 삼분의 일밖에 안됩니다. 92년도 주차장 설치 실적을 보면 목표가 노상, 노외 부설해서 1,566면인데 실적은 노상주차장 4개소에 336면, 노외주차장이 9개소에 355면, 부설주차장이 96개소 842면 그래서 총 199개소에 1,533면을 설치해서 실적은 975입니다. 그 다음 공공기간 대행업소를 해방하도록 하는 운동을 전개해서 공공기관으로서는 대명초등학교 운동장을 방학중에 또는 토요일, 일요일에 학교협조를 받아서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대형업소는 앞산순환도로 주변에 대형음식점 34개소, 약 650면 주차장을 시간대별 오전중에 개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대형업소는 앞산순환도로 주변에 대형음식점 34개소, 약 650면 주차장을 시간대별 오전중에 개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공한지를 주차장으로 개방토록 해서 관내에 10필지에 주차장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주차질서 확립입니다. 92년도 불법 주차단속 실적은 총 1만9,655건 단속에 그중에서 과태료를 부과한 것이 1만5,794건 그 다음 견인을 한 것이 3,862건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부과징수 현황은 부과가 2만569건에 금액은 6억2,693만원입니다. 징수는 1만3,254건에 4억661만원입니다. 그래서 징수율은 현재 70%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면도로 주차질서를 위해서 현재 주차유도선을 설치한 것이 6개업소에 882m를 설치해 놓았습니다. 주차질서 확립을 위한 홍보 실적으로는 금년 여름에 홍보용 부채를 관내 기업체에 스폰서를 정해 부채를 4만매를 각 기관단체 및 일반 가정에 배부를 했습니다. 그 다음 이면도로 주차질서 계도문을 4만매를 작성해서 각 가정에 배부했습니다. 또 안내 입간판을 28개소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 큰 세 번째 운송질서 확립입니다. 운송질서확립을 위해서 금년에 오지노선, 저희 관내에는 삼정골입니다. 삼정골 주민간담회를 금년 2월 14일날 오후 2시에 대덕맨선 1차단지 관리사무소에서 주민 80여명이 모여 하는데 본천 교통관광국장께서 나오셔서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 법규위반차량 지도단속에 있어서는 사업용차량을 143건을 단속을 했는데 그 조치결과는 과징금을 1,027만5,000원을 부과하고 운행정지를 6번시키고 운전자 자격정지를 8명 시켰습니다. 비사업용 차량에 대해서는 29건을 단속해서 과징금 부과 1,800만원, 운행정지가 2건, 운전자 자격정지가 6건입니다. 그 다음 큰 네 번째 관공사업체 지도관리입니다. 저희 관내 관광사업체가 관광숙박업이 4개소 여행업이 5개소, 외국인 전용 음식점이 15개소, 전세버스 회사가 1개소, 앞산에 삭도업체가 2개소 그래서 도합 27개소가 있습니다. 이 관광사업 지도점검으로써는 정기점검을 상·하반기에 각각 1회씩하고 점검결과에 대해서는 과태료부과 1건, 지정조치 6건 이렇게 지도관리한 실적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도

신상도위원장

정동주 지역교통과장께서는 업부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박종대 위원입니다. 오지노선 삼정골 주민간담회를 개최했는데 개최했는 내용과 어떤 결과를 얻었는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주

정동주지역교통과장

그 당시 주민건의사항이 7-1번 버스가 들어가는데 버스가 결행이 잘된다 그러니 정시운행이 되도록 해달라, 또 노선버스를 좀더 중차를 해달라. 미리내로 와서 삼정골로 안들어가고 상동교쪽으로 가는 버스중에서 일부를 이쪽으로 우회전으로 돌려가지고 삼정골 주민들 편의를 봐달라하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버스가 결행이 잦다는데는 저희들이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버스가 제시간에 안들어오면 결행을 한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점검을 해보면 결행을 하는 것이 아니고 교통체증으로 인해서 다소 시간이 연장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버스노선을 더 증설해 달라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당시 377번 좌석보스를 이쪽으로 운행을 하다가 지금은 버스회사 사정으로 인하여 지금은 안들어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과장님 서민의 큰 교통은 대중버스입니다. 이것 때문에 지역교통과장께서는 남구에 노선버스 중차문제가 어디어디 되어야만 될는지 이런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동주

정동주지역교통과장

지금 저희들이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의 건의라든가 주민동향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그러면 주민들의 건의가 들어온 곳이 있습니까?

동주

정동주지역교통과장

지금 현재 삼정골에 76번 버스를 보내달라는 건의해서 지금 본청에 건의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 구청앞 개설된 이천로에 대해서도 버스노선을 넣어달라는 건의건이 본청에 건의중에 있습니다. 교통체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검토해 보자는 것으로 들고 있습니다.

종교

백종교위원

대명4동 카톨릭병원에는 버스노선 조정을 받은적이 없습니까?

동주

정동주지역교통과장

예, 카톨릭병원앞에도 지난번 백위원님께서도 한번 건의를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즉시 서면보고 했는데 그것도 같이 검토하도록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버스업계에 이사라든지 지부장이라든지 제가 만나 대화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 내용중에 버스회사의 어려움중에 이용관계를 말씀하시고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서민층이고 또 영세촌에서 버스노선 중차를 더해 달라는 곳이 많지요?

동주

정동주지역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이것은 제가 볼 때 불합리합니다. 왜냐하면 영세민이 있는 영세촌에는 집단이 얼마 안됩니다. 전체 대중교통수단으로 버스조합에서 움직이려고 하면 사람이 많은데 이런 곳 아닙니까? 그러면 저소득자는 없어서 손해보고 또 교통까지 애를 먹는다면 실과장으로서 앞으로 대책이라든지 이런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주

정동주지역교통과장

답변을 하기전에 먼저 말씀드릴 것은 이 버스노선 운행에 관한 권한은 구청장한테는 하나도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항상 주민들의 여론을 들어 그것을 본청이나 버스사업조합이나 이런 곳에 전화하고 이래서 노선반영을 위해 구걸하는 형식입니다. 저희들이 지역교통과장으로서 대책이라 하면 구청에서는 어떤 대책을 수립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 권한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과장님이 시에 부탁을 해서 삼정골 주민간담회를 했는 결과와 이천로가 개설된 후에 본위원으로서는 솔직히 도로가 개설되면 버스 한노선은 증차 안 되겠나 막연한 기대도 걸어 보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버스 노선 하나를 더 증차시키려고 본위원도 뛰어다녀 보고 버스조합측과도 많은 대화를 하니까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물론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남구청에서는 권한이 없고 이런 것은 아는데 시에 하루 빨리 촉구해서 봉덕동 삼정골과 이천로 도로개설로 인한 버스증차를 시켜줄 수 있는 길을 모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주

정동주지역교통과장

예, 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은 중간 입장에서 자꾸 본청하고 버스조합하고 교섭을 합니다. 실무자와 대화를 하면 다음에는 이렇게 하자고 대강 합의를 하면 담당자끼리는 어느정도 합의가 됩니다. 그 과정에서 버스조합측에서 결재 올리는 중에 반영이 안되면 또 지역교통과장이 거짓말 한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사전에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힘닿는데까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시민의 대중교통수단을 남구주민을 위해서 지역교통과장님이 운수업계와 시에 촉구를 해서 하루 속히 될 수 있도록 거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주

정동주지역교통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일오

최일오위원

최일오 위원입니다. 방기차량 처리쪽에 묻겠습니다. 지금 임시 보관소가 남구에 한군데 있는데 여기에 지금 방기차량을 임시보관소에 임시로 모아 놓았다가 다시 종합 폐차장에 보내지요?

동주

정동주지역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오

최일오위원

이런 것을 이중으로 거칠 이유가 있습니까?

동주

정동주지역교통과장

예, 있습니다. 사실 작년까지는 저희들이 한 대도 폐차를 못시겼습니다. 그동안의 구정질문 시간에 제가 답변도 드렸고 했는데 그 이유가 시내 지금 폐차장이 두군데 있는데 폐차장에 지금 폐차가 들어갈 자리가 없어서 작년 이맘때까지만 해도 들어갈 자리가 없어 저희들이 방기차량을 견인해서 바로 폐차장에 못갔습니다. 가면 안받아 주었습니다. 안받아 주었기 때문에 부득이 그 대안으로써 시에서 각 구청에서 지시해서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폐차를 바로 입고시킬 형편이 못되니까 각 구청에다 임시보관소를 설치하라는 정식공문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저희 관내에도 다행히 시유지가 있어서 거기에 설치했는데 이게 그 당시에 작년에도 삼정골에 있는 폐차를 언제까지 폐차시킬 것이냐는 그런 질문도 받았는데 그 당시에 제가 답변하기를 작년 연말에 두군데 더 내안가를 해주었기 때문에 그것이 시설이 완비되면 금년 6월달까지는 다 치우겠습니다라는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두군데가 아직까지 완공이 안되어서 사업개시를 안했습니다. 그 다음에 방기차량을 발견해 가지고 직권 폐차할 때 까지는 약 3개월이상 시간이 걸립니다. 차주한테 스스로 처리하라는 자진철거 명령을 내고 그 다음 차주가 불응할때는 또 저희들이 견인을 해서 폐차장에 가던지 임시보관서에 가야 되는데 일단 어느 장소든 옮겨 놓고 그 다음 폐차공고를 냅니다. 폐차공고를 내면 그 공고기간이 자동차 저당법에 의해서 3개월동안을 기간을 두어야되고 그러니 방기차량을 발견할때부터 폐차할때까지는 3개월 이상의 시간이 걸립니다. 그 3개월 이상을 폐차장에서 받으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득이 차는 치워야 되고 그래서 임시보관소에 보관을 해가지고 임시보관소에서 모든 절차를 다 거쳐가지고 바로 폐차장에 가면 바로 폐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오

최일오위원

절차는 그런 걸로 알겠습니다. 그런데 근대화가 되면 될 수록 차량은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납니다. 만약에 94년도, 95년도쯤 되면 그때는 고칠 고물차가 엄청나게 많이 쏟아집니다. 물론 지금 현황으로 봐서는 몇 대가 안되는데 해가 거듭될수록 기하급수적으로 늘어 났을 때 방기차량은 엄청나게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구예산도 그렇습니다마는 3개월의 차를 절차상 밟기 위해서 또 골목에서 임시보관소에 모아 놓았다가 견인하면서 견인비용을 물고 또 남구 같은 곳은 임시보관소가 있어서 다행인데 만약 그만한 부지가 없었을때도 문제가 있습니다. 또 거기에 모아 놓았다가 또 옮겨주는데 또 화물비용을 구에서 물고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차를 갖다주고 1원도 못받고 비용을 비용대로 물고 안그러면 이걸 차종마나, 예를 들어 현대자동차라든지 대우든지 원인자 부담을 시켜서 회사에다 차를 구입할 때 폐차할 수 있는 그런 비용을 한 3만원 더 내고 사서 어디든지 내버리면 현대자동차에서 수거를 해가든지 이렇게 해야지, 남구같은데는 94년도나 95년도에 방기차량이 500대 내지 600대 안늘어 난다고 보장 못합니다. 이런 것을 연구하셔서 장기적인 대책을 세워 놓아야지 삼정골 같은데 시부지가 있어서 다행이지 임시보관소가 없으면 어디에 갖다 놓을 것입니까?

동주

정동주지역교통과장

지금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모든 흐름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말씀드리면 일반폐기물 발생하는 음식물 제조비라든가 이런 업소에서도 오물을 치우는 비용을 원인자 부담해서 제조업소가 부담한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지금 우리 차량도 생산공장에서 출고할 때 방기차량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비용을 첨가해 가지고 소비자한테 인도한다든가 이런 것이 지금 우리 실무자 사이에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것이 이론화되고 구체화되어 가지고 상부에 건의되면 어느 시기에는 그런 방법이 채택되리라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오

최일오위원

그런 시기를 대체로 언제쯤으로 보고 있습니까?

동주

정동주지역교통과장

그런 시점은 당장 법을 개정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이 행정을 하다보면 여러 가지 법을 개정해야 된다는가 각종 규칙을 개정해야된다는가 이런 것이 많이 나옵니다. 나오면 저희들도 건의를 하고 합니다마는 즉시 반영이 안됩니다. 정책적으로 결정될 그런 문제를 말단 구청과장이 언제쯤 된다고 말씀드릴수 없지요.

일오

최일오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방기차량 때문에 수고를 하고 일년에 한 1,000만원정도 예산이 낭비되고 하는데 이렇게 하면 안되겠습니까? 만약에 어느 골목에 동단위 신고가 들어오면 빠른 시간안에 차적조회를 하고 또 법적으로 수속을 밟고 이래 가지고 한 4대정도 모아져 있다면 10톤정도의 트럭을 몰고와서 4대를 한꺼번에 바로 저 폐차장에 입고시키는 방법이 없습니까?

동주

정동주지역교통과장

그렇게 되면 이중 경비가 안드는데 지금 방기차량이 발생되면 시민의식이 옛날과 틀려가지고 단 하루라도 지체를 하면 전화가 하루에 수십통이 오거든요. 그런 실정도 있고 그 다음 방기차량을 지금 최위원님 말씀하시는대로 2대, 3대, 4대 모아가지고 차량으로 싣고 가면 안좋으냐, 일단 차에 실으로 하면 거기에 트럭도 와야되고 실을 수 있는 레카차라든가 지게차가 와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오히려 경비가 더 드는 결과가 됩니다.

일오

최일오위원

이걸 연구를 하셔서 만약에 정책에 반영된다면 큰 우수공무원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이걸 꼭 한번 해보세요.

용수

안용수위원

안용수 위원입니다. 앞서 동료위원이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삼정골 오지노선에 주민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말씀하셨고 그 자리에 시 교통관광국장이 참석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반가운 일입니다. 대명11동에 주민과의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는지 용의를 밝혀 주시고 달성군청에서 승마장으로 가는길 중간 19번 노선이 폐지된 이후 주민들의 출퇴근이나 등하교에 겪는 불편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대명11동이 오지는 아니고 그래도 중심인데 현재 운행하는 버스를 살펴보면 버스운행 시간이 1시간에서 1시간 30분입니다. 왜그러냐하면 19번, 18번이 장관빌라를 경유해서 승마장으로 직선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또 19번 노선으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학교에 등교하는 학생들이 버스를 탈려고 하면 전부 지각을 해야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이런 문제를 한번, 생각해 봤는지 그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동주

정동주지역교통과장

간담회 문제에 대해서는 대명11동 주민들의 교통불편 사항이 무엇인지 저희 실무자 차원에서 해결될 수 있으면 간담회가 필요 없다고 생각되고 이것은 꼭 국장님이 들어야 해결될 중요한 사항이 있으면 국장님을 한번 모시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다음 18번, 19번 버스 배차간격이 길어서 아침에 통학하는 학생들에게 지장이 많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업조합에서 정식으로 인가난 배차간격이 얼마인지, 그리고 실지로 차가 다니는 시간이 어떤지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보고 배차시간대로 운행이 잘 안되는 것인지 혹은 교통체증으로 인하여 다소 지연되는 것인지 또 결행이 되는 것인지 이런 사항을 파악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버스노선 일반과 조정 말씀이 계시는데 그 사항은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없고 우선 안위원님의 의견을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본청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이 문제는 선거때만 되면 공약사업이고 본위원도 그 선거공약 사업입니다. 이 노선을 개선하겠다고 했는데 사실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그 일대에 본위원이 지나가면 주민들이 공약사업을 왜안하느냐 이렇게 항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데모를 할려고 한적도 있습니다. 속히 교통국장님과 주민과 대화라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동주

정동주지역교통과장

안위원님의 공약사업으로 했다하기에 말씀드리겠는데 공약을 하셨으면 그것을 선처하기 위해서 시청이라던가 여러 유관기간에다가 수차 건의도 하고 추진을 하려고 노력도 하셨을 것입니다. 주민들은 몰라도 위워님께서는 이것이 사실 어려운 문제이구나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오

최일오위원

주차질서 확립건에 불법주차단속 실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견인은 지금 수수료를 별도로 받고 있지요?

동주

정동주지역교통과장

예.

일오

최일오위원

대당 얼마 받고 있습니까?

동주

정동주지역교통과장

견인료가 대당 2만원입니다.

일오

최일오위원

거리에 관계없이 2만원 받습니까?

동주

정동주지역교통과장

견인료가 원래 조례상에는 2km까지가 기본 2만원인데 남구는 지역 구분없이 2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관광사업체에 지도관리를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관광이라면 외국인에 대한 배려 또 정책으로는 외화 획득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관광숙박업소가 4개인데 지금 관광숙박업소가 4개에서 지금 일년에 숙박하는 %가 얼마며 4개에서 지금 일년에 숙박하는 %가 얼마며 관광사업체 지도 점검에 대해서 문제점이 되고 있는 것은 삭도업체입니다. 물론 관광업체에 상반기, 하반기 점검하기로 되어 있지만 상반기 4월 1일부터 4월 10일까지는 좋습니다. 삭도업체에 최고 호황기는 몇월달이지요? 지도 점검에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반기 10월이 되면 삭도를 잘 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날씨가 춥습니다. 이럴 때 조정할 수 있는 방향, 만에 하나라도 7, 8월에 사고났을 경우도 대비하셨는지 묻고 싶고 점검결과 과태료 부과1건, 시정조치 6건인데 과태료 부과는 어디에 했으며 시정조치는 6건이 어느어느 업소인지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동주

정동주지역교통과장

삭도업체 지도점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삭도업체에 대해서는 3월달에 정기적으로 안전검사를 합니다. 안전검사는 저희구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에 있는 교통안전 진흥공단에서 합니다. 진흥공단에서 삭도시설 전반에 대한 안전 앞으로 1년간 삭도를 운행하는데 있어 어떤 사고가 날것인가 안날것인가 이 검사를 합니다. 첫째, 이 검사에 합격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삭도업체는 1년에 세 번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나갑니다. 세 번 나가는데 봄에 한번, 여름방학 이전에 7월중순쯤, 가을 행락철 9월달에 저희들이 별도로 수립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삭도업체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되는 것이 만에 하나 안전사고가 있을 경우 염려가 되고 제가 볼 때 4월, 7월, 9월 3회정도 지도점검을 나간다하는데 회수를 더 늘리시고 특히 5, 6, 7, 8월 이럴때는 한달에 한번 정도는 지도점검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시정 촉구를 합니다.

동주

정동주지역교통과장

예, 그것은 행정에 반영해서 참고삼아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 외국인이 어느정도 이용하느냐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 관내 숙박업소가 4개 있는데 앞산가든 같은데는 좀 많고 업소마다 좀 다른데 구체적인 사항은 자료를 보완하여 추후에 말씀드리고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는 관광안내원이 자격증을 가지고 안내하여야 되는데 자격증을 안 가진 안내원이 적발이 되어서 부과가 된 것입니다. 고려관광인데 지금은 우리 관내에 없습니다. 중구로 옮겨 갔습니다. 시정조치 사항은 삭도업체 대경개발 거기에 위험안내판을 설치를 하도록 지시를 했는데 그것이 안되어 되도록 시정조치를 했고 그 다음 외국인 전용음식점은 면허를 3년마다 갱신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기간내 갱신 안한 것을 시정하도록 조치를 했고 ……

종대

박종대위원

3년에 한번씩 말이죠?

동주

정동주지역교통과장

예, 그다음 국내 여행업도 역시 면허 갱신을 3년에 한번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도 기간내에 갱신신청이 안들어와서 빨리 신청하라는 시정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관광업소에 면허갱신이 3년인줄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교통과장이 3년이 다 되었을 때 여기서 기한이 다되면 통보라도 해 주십니까?

동주

정동주지역교통과장

예, 요즘은 행정예고제라고 해서 모든 것을 사전에 다 연락을 해줍니다. 연락을 해줘도 이행을 잘 안합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안됩니까? 알겠습니다.

일오

최일오위원

불법주차 견인료에 대해서 세입예산에 있습니다. 그런데 불법주정차 견인료해서 세입은 35,000×1,482 건해서 5천만원이 잡혀 있고 세출예산에 견인료를 지불하는게 20,000원×250건×12개월이면 이 대수도 틀리고 세입은 대당 35,000원이 잡히고 나가는 것은 20,000원씩 나가는데 대수는 엄청나게 잡아가지고 6,000만원이 잡혔고 제 이야기가 이것입니다. 일단 잡아서 저쪽에 5,000만원 들어와서 5,000만원 예산서상에는 같아야 되는데 그 다음 차이가 나면 내어주고 더 들어오면 더 들어오고 이렇게 해야되는데 여기는 25대분×12개월 해놓고 여기는 35,000×1,482건 이것 어떤 것이 맞습니까? 견인료 1대 회사에서 들어오는 것이 3만원이 맞습니까? 2만원이 맞습니까?

동주

정동주지역교통과장

2만원입니다. 회사에서 불법주차 차주한테 2만원을 받습니다. 지금 예산서까지는 신경을 못 써 봤는데 혹시 그렇다면 실무자들의 착오가 안되었는가 생각이 듭니다. 원칙을 어디까지나 세출세입하고 같아야 맞습니다.

일오

최일오위원

그러면 기획감사실에서도 잘못했는지 몰라도 1,000만원 예산이 어디에 가버렸습니까?

동주

정동주지역교통과장

예산이 추경되고 했는데 다시 한번 제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일오

최일오위원

알겠습니다.

원호

하원호위원

교통문제는 다른 부분보다 상당히 지혜를 동원해서 신경을 쓰셔야 될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도로에 주차장 선 긋는 것 있지요? 선 긋는 것은 몇 m 도로에 긋는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동주

정동주지역교통과장

몇 m 이상 도로에 그어라는 규정이 있는 것이 아니고 불법주차 금지구역이라고 지정된 노선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로 간선도로 그 다음 지선도로라도 교통이 복잡한 도로 그런곳은 저희들이 불법주차 금지노선을 지정해 놓았습니다. 그 노선중에서 구간마다 혹은 위치에 따라서 이 지역에는 주차를 시켜도 교통에 별로 지장이 없겠다 하고 판단되는 장소에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원호

하원호위원

지정이라는 것이 지정을 어느때 ……

동주

정동주지역교통과장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을 지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은 경찰청장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통사정을 감안해서 이 노선을 앞으로 불법주정차를 금해야 되겠다 판단이 되면 그것을 경찰청장한테 건의를 합니다. 하면 경찰청에서는 심의를 해서 승인이 내려옵니다.

원호

하원호위원

도로폭에 대해서 정해 놓은 것은 없습니까?

동주

정동주지역교통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원호

하원호위원

왜냐면 지금 금년에 소방도로 계획사업을 한 것을 보면 우리 남구같은 경우 평균으로 봐가지고 본위원이 계상을 해보니 8m에서 도로폭을 10m까지 이런 것을 보면 1m를 개설하는데 약 1,000만원에서 1,000만원정도의 예산이 든 것 같아요. 지금 많은 예산을 들여 소방도로를 많이 내고 있는데 소방도로 내어 놓으면 전부 다 주차장이 되어 버려 소방차가 진입 못한다는 소리는 벌써 오래된 소리이고 통행이 안되요. 소방도로에 대해서 주차표시를 해서 시정을 해주어야지 그것을 안해주면 지금 소방도로 구실을 못합니다. 특히 전지역도 마찬가지겠지만 …… 본위원이 살고 있는 이천2동 뒤편에 주차표시를 해서 주차질서를 잡고 지도해 볼 용의는 없습니까?

동주

정동주지역교통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 입장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면도로에는 주차를 해놓아도 저희들이 법적으로 이것은 불법주차다 하는 법적으로 제재할 관계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써 이면도로에 주차질서를 시킵니다. 일방향으로, 한방향으로 줄을 세웁시다. 이런 홍보를 하고 그 다음에 주차 유도선이라 해서 주차선이 아니고 도로 사정에 따라서 한쪽에 선을 그어서 차를 주차시키기는 시키되 이 선안에 주차시켜 주시오 하는 것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해보면 어떤 지역에는 주민들이 아주 환영을 합니다. 또 이천2동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 스스로가 자기 골목단위로 차주들끼리 의론해서 경비를 염출해서 스스로 줄을 그어서 차를 주차시키는 곳도 있습니다. 또 어떤 지역에는 이렇게해서 싸우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저희들 이면도로는 되든지 안되든지 질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다음 대안으로써 주차유도선을 지금 확대실시하고 있습니다.

원호

하원호위원

소방도로 같은데 줄을 안 그어 놓는데 세워 놓아도 벌을 줄것이 없다는 것은 홍보를 안해도 좋고 그러면 이천2동 대봉상가 들어가는 그 소방도로 거기에 한번 단속을 하고 안하고는 2차적인 문제고 우선 선을 그어 주도록 건의를 하는게 어떻습니까?

동주

장동주지역교통과장

예, 내일 저희 직원을 보내 우선 현장답사를 시켜보겠습니다. 설치가능한 지역같으면 금년도 계획에 의해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응규

정응규위원

정응규 위원입니다. 노상 주차장 설치소 대명천 복개도로있지요? 도로가 맞기는 맞습니까?

동주

정동주지역교통과장

복개도로 아닙니까?

응규

정응규위원

복개도로 입니까?

동주

정동주지역교통과장

예.

응규

정응규위원

복개도로면 왜 차선도 없고 그냥 주차장만 해서 표시해 놓았습니까?

동주

정동주지역교통과장

그게 어렵습니다. 아스팔트 위에 주차장을 설치하거나 주차선을 그으면 약 1, 2년 가는데 대명천 복개도로는 아스팔트가 아니고 시멘트 포장 아닙니까? 보통 아스팔트 도로에는 도라를 불에 끓여서 붓거든요. 시멘트 바닥에는 그렇게 안되고 일반페인트 중에서도 좀 특수페인트로 긋습니다. 저희들이 작년 7월달에 여름에 가운데 중앙선을 설치하고 또 파크맨션 맞은편 주차장을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차가 다니니까 한달도 안되어 다 지워지고 안보이더군요. 그래서 또 작년 연말에 이쪽에도 설치하고 보수를 했는데 이것이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한번 해놓으면 1년쯤 가면 좋은데 몇 달 가지 않습니다.

응규

정응규위원

과장님 고속도로 가보셨지요?

동주

정동주지역교통과장

고속도로와 이것과는 포장하는 공법이 고속도로 포장하는 공법과 일반 우리 관내의 하천 복개하는 공법이 틀려서 그렇다고 합니다.

응규

정응규위원

시멘트는 똑같은 성분이고 원래 복개천은 슬라브입니다. 슬라브는 도로보다도 오히려 더 견고하게 되어야 하고 더 좋아야 합니다. 시멘트 강도도 거의 같이 만들어지고 면도 그렇게 바르게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 그 중앙선 해놓았다는 곳에 해놓은 것이 없으니까 주차장을 설치해 놓은 자리는 지금 아직 나타나 있습니다.

동주

정동주지역교통과장

주차장은 주차단속 때문에 작년 연말에 보수를 한번 했습니다.

응규

정응규위원

돈받기 위해서는 해놓고 ……

동주

정동주지역교통과장

돈받기 위해서 해놓은 것이 아니고 거기는 무료 개방합니다.

응규

정응규위원

도로 중앙선이 없으니까 그것이 큰일입니다. 중앙선이 없으니까 차들이 불규칙하게 가고 노견에 도로에 표시가 있어야 되는데 거기가 도로가 아니고 주차장입니다. 덤프차돈 의지에 관광버스가 전부 노상주차를 하고 있고 이것 문제가 심각합니다. 지금 차선을 그어놓지 않으니까 도로의 구실을 못하고 있습니다.

동주

정동주지역교통과장

그 복개도로가 작년 연말에 완공이 되었거든요. 도로가 신설되거나 보수가 되면 그 위에 차선을 긋는 것은 전부 경찰청에서 합니다. 경찰청에서 차선을 어떻게 긋는다 하는 설계를 해서 도로관리사업소에 통보하면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전부 공사를 시행합니다. 사후관리도 경찰에서 합니다. 저 도로가 작년 연말에 준공이 되었는데 그 동안에 우리 구청에서는 경찰에서 하겠지 하면서 놓아 두었는데 그 동안에 주민들이 이 도로의 기능을 회복해야 되겠다, 도로기능이 회복되면 교통통도 많이 회복되고 빨리 도로기능을 회복하도록 차선을 그어라 하는 이런 여론이 있어서 작년 7월달에 그었습니다. 작년 7월달에 그었는 것이 오늘 현장에 가보면 중앙선에 선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실정입니다. 일단 저희들이 금년에는 예산도 없고 하니까 내년에 다시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도

신상도위원장

정동주 지역교통과장께서는 주요추진업무현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느라 많은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행정자료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리번호 73호 이면도로 주차 시범지역설치 현황입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이면도로 주차시범지역 설치 현황이 이천2동, 대명2동, 대명6동, 대명9동만 된 이유도 말씀을 해주시고 특히 본위원이 알기로는 1m에 750만원으로 1만m로 책정이 되었지 싶습니다. 그런데 1만m 책정되었는중에 882m 또 있고 추경때 또 900원으로 되어 있어요. 93년도 예산에 보면 1,200원이 되어 있습니다. 물가가 많이 오르지만 이렇게 많이 오를 수 있냐는 것도 의문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이면도로 시범설치 현황을 했는 지역외에 추진실적이 있는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주

정동주지역교통과장

당초에 이면도로 주차유도선을 적어도 1개동 1개소 이상은 그을 계획을 하고 추경예산에 올렸습니다. 금년에 전국체전행사로 인해 도색업자가 전국체전에 따른 각종 도색공사에 동원이 되어 업자를 못 구했고 또 업자들도 일이 좀 하기 수월하고 또 단가가 좋은 고속도로라든가 큰 대로에 이런 곳에 일을 하려하고 사실 소방도로에 줄을 그으려고 자기들 차를 대어보면 소방도로에 차가 많이 주차되어 있고 작업하기가 상당히 힘이 들고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고 그것은 또 애로라 하겠지만 첫째, 한동에 하나씩 못했는 것은 금년 10월초에 전국체전때까지는 이 주차선 긋는 도색업자가 할 틈이 없어서 사실 일을 못했습니다. 그 다음 9월달부터는 시주관으로 불법주차과태료 특별징수기간을 설정해서 전 행정력을 거기다 쏟아 부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관내 약1만4,000건 되는 체납자에 대한 업무에 주력을 하다보니 좀 늦었는데 나머지 12개소를 공사품의를 내어가지고 경리과에다 서류를 돌려 놓았습니다. 업자를 불러 12월 7일부터 타업무에 우선해서 우리 구청의 일을 해주도록 모든 것이 완수되리라 봅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그것은 750원에 합니까? 750원으로 1만m를 하고 ……

동주

정동주지역교통과장

박위원님께서 착오를 하신 모양입니다. 당초 목표가 1만m가 아닙니다. 금년 연말에 유도선 긋는다고 270몇만원 세울 때 ……

종대

박종대위원

거기서 금액이 900원으로 되어 있지요?

동주

정동주지역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금액이 다른 것은 무엇입니까?

동주

정동주지역교통과장

공사금액은 어느 백화점 물건 사듯이 그렇게 꼭 맞게는 사지 못합니다. 어느정도 여유가 있고 또 저희들이 기술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설계를 하는 것은 기술자한테 위임을 하고 예산을 세울때도m에 얼마 드느냐 물어보고 하기 때문에 m당,1200원 차이나는 것은 저희들이 쓰는 것이 아니고 반납하기 때문에 평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본예산과 추경때와는 m에 150원 차이나지요? 처음에는 750원 되었고 그 다음 900원 되었고 그 다음 93년도 예산을 보니까 1,200원인가 되어 있습니다. 어떤 기준에 의해 이렇게 많이 오르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동주

정동주지역교통과장

그것은 제손으로 작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확실한 답변을 못드리겠는데 아마 담당 공무원들이 내년도에 정부 노임단가라던가 이런 것이 상승될 것을 예상해서, 사업을 하다보면 혹시 모자라면 추경을 해야되고 공사하는데 차질이 생기기 때문에 조금 높혔는 것 같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1m에 그정도 차이라면 가격 차이도 엄청납니다. 몇 %인지는 알아보지 않았지만 구민이 낸 세금인데 그래도 어느정도 아껴쓰고 절약을 해야될 줄 압니다.

동주

정동주지역교통과장

예산을 얼마라고 책정하지 않습니까 10% 예산절감이 있습니다. 아예 10%의 돈을 영달받지 못합니다. 그런 것을 빼고 나면 별로 높게 책정된 것이 아닐것입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정확한 가격단가를 정해서 일년동안 그 가격으로 해야되지 않겠느냐, 내년에는 물가상승으로 조금 인상된다 하더라도 일년에 두 번씩이나 변동이 있고 내년에 또 인상된다 하면 이것은 문제가 안있겠나 생각이 들며 시정을 촉구합니다.

동주

정동주지역교통과장

예.

상도

신상도위원장

관리번호 74호, 노상주차장 설치장소 및 보수내역입니다.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다음 관리번호 75호, 불법주정차 야간단속 급식 및 지급내역입니다.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관리번호 76호, 방기차량 수거수수료 지급 현황에 대해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관리번호 77호, 무허가 정비업체 단속내역 질의 있습니까?

용수

안용수위원

예, 안용수 위원입니다. 자료에 의하면 지금 무허가 정비업소를 일부 단속을 했습니다마는 그것보다 더 많은 경정비동 무허가 정비업소가 현재 남구내에서 세차장이나 주차장내에서 간판을 달고 무허가 영업하고 있는데 단속실적이 부진한 이유와 또 앞으로의 단속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주

정동주지역교통과장

무허가 정비업소 단속업무가 구청으로 위임되어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려 단속실적이 한번입니다. 왜 단속실적이 나쁘냐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과 직원들은 단속을 나가도 자동차에 대한 정비기술을 전혀 모릅니다. 이것도 자동차 정비조합 직원과 같이 나가서 했는것입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고 저희들이 아무리 단속을 해보고 싶어도 단속을 나가면 기계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물론 여기에 보면 할 수 있는 것, 없는 것이 나옵니다만 그 자체가 무슨 작업인지 모르기 때문에 사실 단속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물론 과장님 말씀은 잘알겠습니다마는 그래도 간단한 단속이 됩니다. 앞으로 조금 효율적으로 단속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동주

정동주지역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도

신상도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관리번호 78호, 주야 주차단속 일정 및 실적입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박종대 위원입니다. 주야 단속일정인데 야간에 매주 금요일 20시에서 24시가지 유흥업소 주변 노숙차량을 단속하고 있지요?

동주

정동주지역교통과장

그것은 유흥업소 주변이 아니고 전 관내에 다 합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특히 많이 하는 곳이 유흥업소 주변 노숙차량인데 지금 제가 볼때는 차를 주차시킬 곳이 없거든요. 실지 남구주민을 위해서 야간에까지 이렇게 주차를 단속할 수 있겠나 하는 의문을 제기하고요. 물론 다른 차가 못다니게 지장을 준다면 단속해서 좋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지금 지하철 공사로 교통체증이 더 심각하고 그런데 야간까지 단속하는 것이 남구주민한테 좋은 인상을 줄지, 아니면 지도점검을 해야 좋은 인상을 줄지 과장님 견해를 한번 묻고 싶습니다.

동주

정동주지역교통과장

야간단속을 솔직히 말씀드려 저희들도 할 마음이 없습니다. 공무원이 퇴근하면 집에 가고 싶지 야간단속할 마음은 없습니다. 이 야간 단속은 교통부 지시에 의해서 매주 금요일 하게 됩니다. 또 야간주차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것을 다 한다고 하면 2만4,000건이 넘을 것입니다. 그것도 최소한 교통소통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어서 부득이한 경우에 하는 것 입니다.

상도

신상도위원장

더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동주 지역교통과장께서는 답변하시느라 수고많았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10분간 중지하고 다음 사무감사대상인 보건소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4시부터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52분 감사중지

16시00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재무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화

정진화사무장

먼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기 전에 양해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저희 이재무 소장님이 오늘 병가로 인해서 못나오시고 사무장인 제가 보고를 간단히 올리겠습니다. 먼저 저희들 간부에 대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전태복 보건행정계장입니다. 박위자 가정부건계장입니다. 예방의학계장 문삼열계장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저희들 92년도 추진사업에 대한 실적을 간단히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1992년 세입 및 세출현황, 그 다음 92년도 주요사업 추진실적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정원 57명중에서 현원이 56명입니다. 1명이 결원인데 의사 1명이 결원입니다. 그래서 56명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장비가 있는데 그중에서 주요장비가 X-레이 외 7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료업소는 남구 관내에 238개소입니다. 그 다음 약업소는 238개소 똑같습니다. 92년도 세입 및 세출현황입니다. 92년도 세입은 2억70만원입니다. 그중에 11월말 현재 징수액이 1억9,300만원입니다. 세출은 당초 예산이 13억4,900만원입니다. 현재 지출액이 10억9,000만원입니다. 현재 집행잔액이 2억7,500만원인데 12월에 일부 지출될 것입니다. 금년도 주요 추진실적은 환자 진료 및 건강진단입니다. 환자진료는 금년도 목표가 5만2,000명인데 11월말 현재 6만6,180명을 진료해서 120% 환자진료를 했습니다. 건강진단은 1만2,000명에서 1만5,292명해서 127%, 전염병 예방사업에서 예방접종은 13만 3,410명중에서 12만1,000명을 접종해서 91%를 접종했습니다. 그 다음 보균자 색출은 8,589명중에서 1만5,398명해서 179%를 달성했습니다. 그 다음 방역소독을 금년도 총 목표가 827회입니다. 분무가 477회, 연막이 350회 그래서 실적은 956회인데 분무가 546회, 연막이 410회를 했습니다. 그 다음 성병 지도단속은 대상업소가 380개소입니다. 단속업소는 130개소를 단속했습니다. 의약업소 지원지도 단속입니다. 의료업소는 금년도 460개 계획에서 430개소를 점검을 하고 위반업소 4개업소, 그중에 경고시말서가 3개업소, 고발이 2개업소입니다. 약업소는 500개업소에 534개소를 실시를 해서 허가취소가 26개소, 영업정지 26개소, 경고시말서가 46개소, 고발이 4개소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기생충 박멸사업은 기생충 검사가 4,220건중에서 4,220건 이것은 100%로 달성했습니다. 결핵관리 사업은 예방접종이 1만900명중에서 1만1,698명을 해서 100%를 초과했습니다. 환자등록관리는 1,343명중에서 1,940명해서 140%를 달성했습니다. 그 다음 가족계획사업 영구불임시술은 357명중에서 269명을 시술했습니다. 일시 피임은 8,807명중에서 8,627명, 98% 달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 모자보건사업입니다. 임산부 등록은 349명 계획에서 400명을 해서 100%를 초과했습니다. 자궁암 무료검사는 753명에서 753명, 100%를 달성했습니다. 그 다음 영세민 질병퇴치 진료사업입니다. 저희들의 92년도 특수시책 사업입니다. 금년도 총 영세민 환자 진료대상자가 691명입니다. 그중에서 1종이 156명, 2종이 382명, 3종이 153명해서 691명입니다. 그 다음에 환자 진료실적입니다. 환자진료 실적은 총 4,416명을 진료했는데 1종이 1,610명, 2종이 2,222명, 3종이 584명입니다. 그중에서 일반진료가 1,357명, 방문진료가 1,663명, 한방진료가 1,396명 이렇게 진료를 했습니다. 그 다음 청사환경 개선입니다. 진료실 및 약국 이전, 수선공사입니다. 공사기간을 92년 5월 29일부터 7월 16일까지입니다. 공사금액은 4,980만원입니다. 공사개요는 1층 산실 23㎡에 대한 대수선 공사입니다. 그 다음 청사외부 도색공사, 공사기간은 92년 8월 18일부터 8월 20일까지이고 공사금액은 490만원입니다. 그 다음 금년도 주요장비 구입입니다. 금년도 주요장비는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저희 보건소에 배려를 해주셔서 많은 장비를 구입했습니다. 이것은 다른 보건소에 비해서 월등히 많은 의료장비가 확보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X-레이 자동현상기가 1대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예산이 1,000만원인데 648만원에 구입했는데 일제를 구입했습니다. 그 다음 인큐베이터입니다. 당초예산이 600만원인데 338만3,000원 이것은 미정입니다 혈청분석기는 1,600만원인데 1,526만 8,000원 독일제를 구입했습니다. 보합멸균기는 500만원 예산에 422만4,000원, 이것은 국산입니다. 심전도는 800만원 예산에 550만원으로 일제를 구입했습니다. 초음파 세척기는 600만원 예산에 367만원 이것은 독일제입니다. 여과기는 40만원 예산에 36만3,000원으로 구입을 했습니다. 이중에는 5월에 납품이 된것도 있고 10월에 납품된 것이 2가지고 있고 또 9월 2가지가 납품되었습니다. 이중에는 대부분이 조달구입을 했습니다. 그 다음 일반장비로서는 냉장고, 수동분무기, 컴퓨터 이렇습니다.냉장고는 180ℓ로 30만9,000원에 구입을 했습니다. 컴퓨터는 260만원 예산에 226만1,000원에 구입을 했습니다. 이상 92년 주요 추진사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도

신상도위원장

보건소 정진화 사무장께서는 업무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부탁드립니다.

종교

백종교위원

백종교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실적에 보면 전염병 예방실적에서 보균자 색출 8,598명이지요? 그런데 장티프스와 콜레라 이 두가지 밖에 없네요?

진화

정진화사무장

보균자 색출에는 원래 장티푸스, 콜레라 두가지 밖에 없습니다.

종교

백종교위원

의약업소 자율자도 단속에서 의료업소와 약업소에 위반업소 단속실적을 보면 의료업소는 4건인데 반해 약업소는 102건으로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단속의 내역을 간단히 설명해 줄 수 있겠습니까?

진화

정진화사무장

의료업소 위반업소는 적은 원인이 주로 고발이라든지 이런 것이 아주 적습니다. 약업소에 대한 위반업소 102건은 주로 업소자체 지도단속을 해서 표준소매가 위반이 가장 많습니다. 그 다음에는 의료용구업소, 요즘은 의료용 구하는 것이 이불간은 것, 허가를 받아서 영업하다가 영업이 안되면 그냥 신고도 하지 않고 폐업하고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제단속을 해서 점검결과에 영업을 안하고 무단전출한 것이 주로 26개소 내지 30개소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래서 위반업소 수가 많습니다.

종교

백종교위원

결핵관리 사업에서 신환자 발생 450명, 요즘도 계속 이렇게 신환자가 많이 발견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진화

정진화사무장

확실한 동기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환자가 지금 많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종교

백종교위원

결핵협회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홍보도 많이 하고 또 찾아가면 모든 것을 잘해주고 하는데도 숫자가 줄지 않는다는 것은 무슨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진화

정진화사무장

조금씩 준다고는 봅니다마는 그렇게 한꺼번에 많이 줄지는 않고 있습니다.

종교

백종교위원

이 신환자 발견은 ……

진화

정진화사무장

신환자 발견은 저희들이 신체검사를 한 결과 그 다음 각 병의원에서 통보되는 경우 이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일오

최일오위원

사무장께서 타 보건소보다 장비가 월등히 좋은 것을 구입하여 장비가 잘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주요장비가 9대가 있는데 지금 사용하시는데 무슨 결함이라든가 잘못된 점이 없습니까?

진화

정진화사무장

그런 것은 없고 완벽합니다.

일오

최일오위원

잘 보관하고 사용만 잘하면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장비가 들어 왔습니까?

진화

정진화사무장

예, 그렇습니다.

일오

최일오위원

이 조달구입이라 하면 보건소에서 조달청에 이런 품목을 사주십시오 하고 품목을 넘겨주면 조달청에서 구입해서 갖다주는 것입니까? 조달구입이라면 조달가격 구입이라는 말입니까?

진화

정진화사무장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조달청에 구입의뢰를 합니다. 내자구매법에 보면 500불이상 반드시 조달청에 구입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일오

최일오위원

예, 그리고 아쉬움이 있다면 여기보면 92년 세출예산에 장비 및 시설유지 비해서 무려 6,200만원을 소요했습니다. 이것이 11월말 현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시설유지비를 빼고 나면 장비 및 시설유지비이지요? 시설유지비라는 것이 아까 장비 9점에 대한 장비시설도 포함되어 있지요?

진화

정진화사무장

그렇습니다.

일오

최일오위원

그러면 이 비중이 어떻습니까? 장비시설 유지비에 다른 어떤 건물 유지비입니까? 어디가 이렇게 많이 듭니까?

진화

정진화사무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에는 저희들 보건소 기존 시설에 대한 유비지가 들어 있습니다.

일오

최일오위원

그러면 전기세라든가 이런것입니까?

진화

정진화사무장

아닙니다. 건물유지비입니다. 건물유지비에는 10년이상, 15년이상, 20년이상 된 건물에 대한 그 산출기초가 있습니다. 그 예산서에 보시면 20년 이상된 시설물은 평당 얼마해서, 저희들 보건소를 말씀드리면 한 350만원이다 이렇게 책정이 되고 그중에서 저희 보건에서 보유하고 있는 모든 장비에 대한 유지관리입니다. 고장나면 고치고 수선하고 하는 모든 예산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오

최일오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성병검진쪽에 %는 거의 190%로 많은 실적을 내었습니다마는 여기 단속업소 수해서 130, 89, 40인데 이것은 단속된 접객 업소 숫자입니까 사람 숫자입니까 아니면 단속했는 건수입니까?

진화

정진화사무장

성병지도 단속 말씀하십니까, 단속업소 수입니까?

일오

최일오위원

그러면 단속업소 개수이지요? 위반업소도 없고 위반한 사람도 없습니까?

진화

정진화사무장

예.

일오

최일오위원

그러면 남구 관할에 이런 업체수에 성병은 거의 발견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아도 되겠습니까?

진화

정진화사무장

저희들은 이것을 보건증으로 건강진단을 했느냐 안했느야 이것만 확인합니다. 쉽게 말하면 보건증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유효한 보건증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이것만 저희들이 단속할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오

최일오위원

그러면 종사원들이 보건증 발부를 받으로 올때에는 성병여부를 전혀 검사를 하지 않습니까?

진화

정진화사무장

합니다.

일오

최일오위원

보건증 한번 내면 ……

진화

정진화사무장

6개월에 한번씩 갱신을 합니다.

일오

최일오위원

갱신검사하려 올 때 성병검사를 해도 한사람도 체크되고 지적된 사람이 없습니까?

진화

정진화사무장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업소에 나가서 단속을 한 실적입니다.

일오

최일오위원

그러면 이것은 무엇입니까? 성병검진 6,052명에 대상실적이 1만 1,559명, 특수업소 220명해서 여기 문제점 있는 것은 하나도 없네요? 검사했는 숫자만 나열해서 190%정도 아니겠습니까?

진화

정진화사무장

저희들이 검진을 해서 거기에 적발이 되는 사람은 그 즉시 치료가 됩니다. 그리고 그 보건증을 즉시 회수를 합니다.

일오

최일오위원

보건증 갱신하러 와서 어떤 문제가 있다면 바로 치료가 되고 ……

진화

정진화사무장

보건증을 하게 되면 건강진단을 하고 난 다음 5일후에 보건증이 나갑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건강진단을 했는데 결핵이냐, 성병이냐 또는 간염 양성이냐 이런 것이 전부 다 나옵니다. 여기서 체크되면 보건증이 발급이 안됩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사람만 보건증이 발급이 되고 비정상적인 전염병을 가지 사람은 병이 나을 동안은 발급이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사자가 보건증이 없으면 일을 못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일오

최일오위원

여기에 190% 실적이 있는데 다방이 480개소라고 생각이 듭니다.

진화

정진화사무장

이것은 480명입니다.

일오

최일오위원

480명이면 다방에 두사람정도 있다 보면 1,083명중에 이 보건증을 갱신하고 검진했다 하는데 여기 %가 이정도 하면 보건증 안 줄 정도되는 사람이 몇 명정도 나옵니까?

진화

정진화사무장

그것은 여기에 명시가 안되었습니다. 나중에 성병을 적발해서 진료했는 실적을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오

최일오위원

약을 준다든가 하는 것은 어느쪽에 체크됩니까?

진화

정진화사무장

이것은 예산이 전부 무료입니다.

일오

최일오위원

그 다음에 약업소입니다. 정비대상이 534개소가 있는데 여기에 지금 102개 업소가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약 5분의 1인데 이 약업소가 이렇게 행정처분을 많이 받은 유형이 무엇입니까?

진화

정진화사무장

조금전에 백위원님이 질의 하셨는데 이것은 지금 약업소가 행정처분이 많은 원인은 지금 자체에서 단속하는 것이 주로 표준소매가 위반을 적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60% 재니 70%를 차지하고 그 나머지가 의료용구라는 것입니다. 의료용구라는 것은 자석이불 이런 것을 허가를 내서 영업을 하다가 영업이 안되면 그냥 그대로 문닫아 버리고 가는 업소가 나머지를 차지하고 그 외는 특별하게 무슨 법을 위반해 가지고 행정처분을 받은 약업소는 거의 없습니다.

일오

최일오위원

그 다음 영세민 질병퇴치 진료쪽입니다. 방문진료 대상자 111건입니다. 이것은 왕진입니까?

진화

정진화사무장

왕진이 아닙니다. 저희들 방문치료라는 것은 거동불능환자, 그러니까 자기가 움직일 수 없는 걸어서 올수 없는 환자 그리고 거동불편 환자, 걸어올수는 있지만 나이가 많고 노쇠해서 오기가 힘든 분, 이런 분들을 전부 조사한 결과 110명입니다. 저희들은 의사1사람, 간호사 2사람, 3사람이 한조가 되어 매주 한번씩 그 환자한테 순회하면서 진료를 해줍니다. 약도 처방해서 그대로 갖다주고 합니다. 저희들이 가장 보람있게 느끼는 것도 저희 보건소에 한해서만 이렇게 매일 계속해서 방문진료를 하고 있는 것이 7개 보건소중에서 저희들만 하고 있는 것이 하나의 보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간호원 2사람과 의사 1사람이 매일 집에 찾아가서진료도 해주고 보건교육도 하고 청소도 해주고 환자에 대한 모든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방문진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오

최일오위원

이런 불편한 사람들이 안 생겨야 되겠습니다마는 이런 쪽으로 많은 지원이 있다면 의회에서도 지원을 하겠습니다.

종교

백종교위원

성병검진인데 성병검진은 지금 몇가지 까지 검진합니까?

진화

정진화사무장

성병은 에이즈 한가지, 그 다음 매독, 임질 세가지를 합니다.

종교

백종교위원

지금 제일 우려하는 에이즈가 우리 관내에서는 현재 발견된 사항이 없습니까?

진화

정진화사무장

이것은 법정사항이 되어서 사실 공개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답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일오

최일오위원

아니지요. 모든 행정은 공개하는 행정인데 물론 누구다 라는 것은 이야기 안하셔도 되는데 같은 식구 아닙니까? 그러니까 몇 명정도 치료를 받았다던지 격리 수용되어 있다던지 그 정도는 이야기 해줄수 있지 않습니까?

진화

정진화사무장

이것은 법상으로 말을 하면 형사처벌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양해를 해주십시오.

종교

백종교위원

그러면 전혀 없다고 부정하는 것은 아니네요? 만약 있다면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진화

정진화사무장

신환자가 있고 기 감염자가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 저희들이 검사를 해서 새로 발견된 환자가 있고 그 다음 다른 곳에서 발견되어 우리 관내에 들어오는 사람이 있고 이런 두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기 감염자라는 것은 벌써 이 사람에 대한 모든 관리카드사 보사부에도 되어 있고 그 관할 보건소에도 되어 있고 시·도지사에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움직이면 움직이는데 따라서 추적이 되고 다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신환자가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다시 대구시 보건원에다 정밀검사 의뢰를 합니다. 정밀검사 의뢰를 한 다음에 양성이 나올 경우에는 이 양성환자에 대한 차열을 해서 다시 보건소에 정밀검사 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한 모든 신원과 신분에 대한 카드작성이 이루어 집니다. 1부는 관청 보건소장이 보관을 하고 1부는 시장, 지사가 하고 1부는 보건소 소관이 가지고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교

백종교위원

개인에게 통보해 줍니까?

진화

정진화사무장

개인에게 통보해 줍니다. 본인한테 알려주고 거기에 대한 보건교육도 실시하고 모든 것을 다 합니다.

종교

백종교위원

그러면 환자는 격리수용 시키지 않습니까?

진화

정진화사무장

지금 현재 저희 나라에서는 격리수용 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격리수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종교

백종교위원

그러면 자기 행동을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진화

정진화사무장

예.

종교

백종교위원

그러면 누가 압니까? 확산되는데 대한 방지책은 전혀 없네요?

진화

정진화사무장

방지책이라 그러면 관할 보건소에서 최하로 월 한번이상 만나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그 사람의 동태 파악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종교

백종교위원

전에 잡지에도 나왔습니다만 자가기 당한만큼 보복하겠다고 하고 어느 여성이 잡지에도 나고 했는데 그 사람의 동태 파악이 잘 안되면 그 사람이 몇사람에게 피해를 주겠다하며 나가서 행동하는 일거일동을 모르지 않습니까?

진화

정진화사무장

실지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 사람을 계속 추적해서 따라 다닐수도 없는 것이고 확실하게 관찰할 수는 없습니다.

원호

하원호위원

어째서 국가에서 그런 식으로 대처를 합니까? 격리수용을 할 것인데 말입니다.

진화

정진화사무장

각 시도에서도 정부에다 많이 건의를 하는 사항입니다.

원호

하원호위원

지금 이것은 걱정하는 의미에서인데 실지로 보건업무에 종사하고 계시는 분들이 그런 분을 만나보면 의식이 건전합니까?

진화

정진화사무장

저희들은 어떻게 하든지 그 사람들을 안정을 시키고 전염과정을 보면 그게 그렇게 쉽게 전영이 안됩니다. 또 사람 체질에 따라서 다소 차이는 있지만 성관계를 한다해서 반드시 전염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직원들이 여기에 있지만 그 사람들과 식사도 같이 하고 음료수도 먹고 합니다.

원호

하원호위원

그것도 그렇지만 대화를 해 보면 그 사람들 의식이 보복하겠다든지 그런 식으로 아니고 자기맘 겪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안 주겠다하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계십니까?

진화

정진화사무장

가지고 있습니다. 절대로 남한테 보복하겠다 이런 생각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원호

하원호위원

보건소에 진료대상은 한정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아무나 가면 치료를 해줍니까?

진화

정진화사무장

누구든지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원호

하원호위원

앞에 예산에 있어서 징수가 얼마되고 미징수가 얼마하며 나오는데 징수하는 말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진화

정진화사무장

92년 세입비중에서 예방접종에 예산상에 7,2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예방접종 예산을 세워놓고 예방접종을 해주고 그 돈을 받아들이는 것이 예방접종입니다.

원호

하원호위원

정원이 얼마인데 58명인데 1명이 부족하다 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의사 1명이 모자랍니다. 이 결원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진화

정진화사무장

작년 연말까지만 해도 모자보건센타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모자보건 센타안에는 산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분만개조를 하는데는 반드시 산부인과 계통의 의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의사가 있었는데 지금 현재 모자보건센타가 없어졌기 때문에 의사채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원호

하원호위원

의사는 산부인과 의사입니까? 다른 전문의는 안되고요?

진화

정진화사무장

예.

원호

하원호위원

다른 의사도 필요할 것 아닙니까?

진화

정진화사무장

소장말고 다른 의사가 현재 두분이 있습니다.

원호

하원호위원

마지막으로 방역관계를 묻겠습니다. 동에서 분무방역, 연막방역이 있는데 이 관리를 보건소에서 하지요?

진화

정진화사무장

예.

원호

하원호위원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이 나와서 골목마다 하는데 평수가 넓은 곳은 그냥 지나쳐 버릴 수 밖에 없는데 그러면 목적을 달성못한다 이말입니다. 지금 그런 것에 대해서는 지침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진화

정진화사무장

방역을 하는 구역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보건소 방역이라든지 동방역이라든지 불결지를 97개소를 지정해 놓고 또 연막을 도로변만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보건소 연막은 주로 차량이 통행할 수 있는 도로에 한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동연막은 동별로 6개지역을 분할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구역내에서 하도록 그래서 가정까지는 실질적으로 못해 드리고 도로변만 해가지고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원호

하원호위원

규정인지 지침인지 되어 있다면 할 수 없지만 앞으로 개선을 해서 일률적으로 한꺼번에 해야 소득이 옳게 되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방역하러 다니는 분한테 교육을 더 잘 시켜주셔서 좀 성의있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화

정진화사무장

이 문제는 가정까지 아주 넓은 곳까지 다 하려고 하면 전체적으로 상당한 예산이 소요됩니다. 예산문제도 있고해서 앞으로 연구검토를 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동장과 수의해서 공장지대라든지 다소 허술한 그런 곳은 상세하게 조사를 해서 책임을 지고 하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원호

하원호위원

학교같은 곳은 안하지요?

진화

정진화사무장

안해 줍니다.

원호

하원호위원

학교같이 넓은 곳을 빼고 소독하면 소독효과가 있겠습니까?

진화

정진화사무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아파트라든지 학교라든지 여관, 공장 이런 곳은 자율방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자체에서 자기들 스스로 방역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학교라든지 트라든지 이런 곳은 방역업체가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도 5개소인가 6개소인가 방역을 하는 업소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가서 방역을 해주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원호

하원호위원

이런 방법을 효율적으로 바꾸고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진화

정진화사무장

저희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보완을 하고 연구를 하겠습니다.

일오

최일오위원

일반형황에 직원현황인데 5급은 보건소장하고 의사 두분이지요?

진화

정진화사무장

예, 그렇습니다.

일오

최일오위원

6급은 어느 분입니까?

진화

정진화사무장

사무장 1명, 계장 3명, 약사 1명입니다.

일오

최일오위원

8급은 원래는 17명인데 15명, 원래 보건소에 정원이 55명으로 되어 있지요?

진화

정진화사무장

57명입니다.

일오

최일오위원

예산상에는 55명이 도어 있거든요.

상도

신상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정진화 보건소 사무장께서는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감사자료에 의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번호 79호, 마약취급자 명부관리에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교

백종교위원

마약취급 지도점검사항은 몇가지로 하고 있습니까?

진화

정진화사무장

마약의 지도점검은 의료감시와 약사감시 동시에 실시를 합니다.

종교

백종교위원

그 내용은 수급을 본다든지 그 내용을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화

정진화사무장

수급사항입니다.

종교

백종교위원

그러면 마약을 제일 많이 취급하는 종합병원은 제외하고 내과의원중에서 어디가 제일 많이 취급을 합니까?

진화

정진화사무장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종교

백종교위원

다른 것, 그러면 산부인과도 모르시겠네요?

진화

정진화사무장

예.

종교

백종교위원

요즘 병원원장도 마약에 중독이 되어 있는 사례도 있는데 어느 곳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자료가 없습니까? 예, 일단 되었습니다.

상도

신상도위원장

관리번호 80호입니다. 항정신성 의약품 수급대상 작성현황입니다. 의문점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우리 일반인이 알기로는 병원이나 약국은 특수성을 띄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일반인은 잘 모르는 점이 너무 많습니다. 감사자료에 의하면 보건소 지도감독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몇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의약품 수급대장 현황에 보니까 지금 약국이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것이 남구 전약국이 다 되어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검열 했는 곳만 되어 있습니까?

진화

정진화사무장

항정신성 의약품을 취급하고 있는 약국이 12개소밖에 없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여기에 보면 급수상태 양호라고 해놓았는데 사실 자료와 같이 지도검열 한 결과 아무 이상없이 급수상태가 양호로 되어 있는지 그 견해를 한번 더 묻고 싶습니다.

진화

정진화사무장

약사검시를 하는데 1년에 2회이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회는 약사회 자체에서 하고 두 번째는 약사회와 저희들 보건소 약사감시원이 합동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할때에 저희들이 지난 10월달에 합동검사를 실시했습니다. 약사회와 저희 보건소 직원들이 합동으로 감시를 한 결과 이상이 없는 것으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상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사도

신사도위원장

다음은 관리번호 81호 제조업소, 영업소 등록사항 변경 및 폐업신고 현황입니다.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 관리번호 82호, 시술소 및 안마소 개설 신고현항, 질이 있습니까?

종교

백종교위원

침시술소이지요?

진화

정진화사무장

예.

종교

백종교위원

침시술소 자격요건은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진화

정진화사무장

시술소 이것은 의료법에 의한 신고에 의해서 개설이 되는 것입니다.

종교

백종교위원

한의사가 아니라도 되는 것입니까?

진화

정진화사무장

예, 자격을 가진 사람입니다. 지금은 많이 폐지가 되었습니다마는 옛날에 자격을 취득한 분입니다.

종교

백종교위원

지금도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까?

진화

정진화사무장

없습니다.

종교

백종교위원

몇군데 있습니까?

진화

정진화사무장

한군데 밖에 없습니다.

상도

신상도위원장

관리번호 83호, 진료실 및 약국 이전공사,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관리번호 84호, 건물외부 도색공사에 질의있으시면 질의 부탁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 보건소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진화 보건소 사무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를 마치면서 이번 정기회의중 감사일정을 마무리하면서 사회도시분야의 감사한 내용을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평은 지금부터 20분후 사회도시분양의 과장님께서 이 장소에 모이도록 전문위원께서는 연락을 바랍니다.

16시59분 감사중지

17시20분 감사계속

감사장에 계시는 여러분 조용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번 정기회의에서 3일간의 짧은 일정입니다마는 집행부서에 대한 금년 한해의 살림살이와 업무수행을 얼마나 잘했는가를 사회도시분야에 대한 것을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중점적으로 감사를 시행해 보았습니다마는 많은 어려움이 뒤따른다고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지방자치가 정착되지못하였으며 집행부서의 무성의한 감사태도라든지 또한 우리 위원들의 행정경험과 폭넓은 지식과 의식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해가 거듭할수록 더 나은 의정활동과 집행부서의 태도 또한 변화가 되리라 믿으면서 이번 감사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분야에 있어서는 사회복지정책의 일환으로 영세민 생활정착을 위해서 생활안정자금의 문제점을 발견했고, 기업과 근로자의 안정을 위해 실시하는 모범근로자를 해외에 연수시키는 과정이 잘못된 것으로 느꼈으며 그 외 생활보호대상자 책정이라던지 사회복지 차원에서 불우이웃돕기등 대체로 업무집행을 잘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위생분야에 있어서 심야퇴폐업소 단속등 사회에 건전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공무수행을 하고는 있으나 관리하는 차원에서 조리사 고용업소 현황을 파악하지 못한 부분등 미진한 부분이 있으므로 좀더 신경을 써서 업무를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정복지분야에 있어서는 대체로 과장님 이하 여성들로 공무를 집행하고 있는 줄로 사료됩니다마는 우리 위원들이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나이많은 분 즉 경로효친사항에 입각하여 잘 보살펴 주실 것을 건의하고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지역경제분야에 있어서 어린이놀이터 관리 및 산불감사와 전지역 공원화사업등에 대체로 충실하고 있었으나 특히 직접은 관계없지만 가스 및 유류판매소의 지도강화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더욱 열심히 공무수행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환경보호분야에 있어서는 남구관내를 깨끗한 거리로 조성하는 뜻에서 논롤박스를 아무곳에나 방치한다든지 청소를 하는 종사원들 관리에 미숙한 점과 위탁업체의 관리가 부족하다는 것이 이번 감사에서 나타났으므로 환경보호분야에 더욱 분발하여 93년도 남구의 거리가 깨끗하고 쾌적한 남구가 되도록 집행부서에서는 성의를 다해 주시도록 당부합니다. 다음은 건축분야에 있어서 관내 무허가 건축물 단속과 불법광고물 제거에 문제점이 속출되므로 앞으로 시정을 촉구합니다. 그 외 토지관리분야에 있어서는 큰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지가조사를 철저히 하도록 부탁합니다. 건설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대체로 감사자세가 불성실하다 하겠습니다. 가장 기초적인 업무현황 보고에 있어서 숫자가 왔다갔다 하는 내용은 집행부서의 행정을 믿고 있는 우리 위원으로서는 이해가 가지 않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신천대로변 보상금 문제와 포장마차 단속등과 건설사업중 수의계약의 문제점과 보차도 허가 및 도로사용료 체납되는 것등 건설업무 추진이 전반적으로 미진하다고 사료되며 앞으로 더욱 시정과 업무추진을 정확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지역교통과 분야에 대해서는 지역교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단속을 하고 있으나 불법주차 단속요원들의 지도에 문제가 야기되고 있으며, 관내 삼정골이라든지 이천로 개설로 인한 버스노선 증설을 요구하는 구민들의 뜻을 건의하였으며, 그 외는 업무수행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보건업무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역 주민들의 보건위생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많은 장비와 예방접종에 힘을 쓰고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 위원들이 느끼는 것은 좋은 장비와 예산으로서 남구 주민의 건강에 더욱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각 분야별로 감사한 결과 시정 18건, 건의 17건, 위원들의 요구 사항이 4건으로 지적하면서 더욱 발전된 남구가 되도록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촉구하면서 이만 감사평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이로써 3일간의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수감준비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17시3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