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의회 발언

반정환 의원 발언

제1992회 제3차 총무위원회1992-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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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향섭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2년도 행정사무 감사실시에 따른 제3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2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에관한건

의사일정 제1항, 92년도 구정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구정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따른 자료 및 답변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저희들이 어제도 했습니다만 정기회에서 3일간의 행정 사무감사라는 기간이 운영을 어떻게 해야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2년째 맞이하고 있는 의회차원에서는 상당한 시간을 유용하게 쓰기 위한 자체가 상당히 무리입니다. 그런 차원 속에서 저희 상임위원회가 구성되고 지난 번 많은 양의 업무보고를 받은 바 또한 그 내용에 관해서 검토한 바가 있는데 지금 이 시간 이후로 업무보고 내용에 있어서 생략하고 막 감사에 들어갔으면 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는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향섭위원장

안 위원님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감사로 들어가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인사 말씀 간단히 하시고 앉아 주십시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점수

이점수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점수 입니다. 금년도 업무추진 사항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저희들 6개 파트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가 너무도 많다 보니까 저희들 인력 가지고 추진과정에서 부분적으로 미비된 사항도 전혀 없다고 단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저희들 추진사항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서 일일이 확인하시고 제도적으로 개선할 사항이나 미비된 사항을 지적해 주시면 저희들이 일일이 메모해서 앞으로 우리 업무를 추진해 나가는데 반영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일해 나가겠습니다.

정환

반정환위원

위원님들이 양해하신다면 총무과장님만 계시고 다른 과장님들은 업무를 보실 수 있도록 배려해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원균

안원균위원

그러기 전에 잠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1차 감사 마감을 안 했습니다마는 1차 감사받은 실·과장님 안 오시고 아직 감사받지 못한 실·과장님만 오신 것 같은데 저희들이 사실상 감사를 하려고 하더라도 감사를 할 수 없는 극히 어려운 조건 속에서 저희들이 감사를 해 왔습니다. 시간적인 문제는 부수적인 문제라고 치고 먼저 제출해 주신 자료 자체가, 자료만 보고 모두를 알 수 없는 그런 자료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실적보고라든가 조치내력이라든가 이런 내력들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하고 결과가 나와야 하는데 건수별로 나온다든지 그런 내용을 하다 보니까 구체적인 자료 제출을 요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는 시각에 따라 틀리겠습니다. 서구의회 행정감사부분에 있어서 무더기 자료 요청만 해 가지고 공무원 업무에 상당히 크게 지장을 준다는 그런 언론보도를 아침에 접했습니다. 평상시 내무부 종합감사라든가 다른 감사는 어떻게 받고 계시는지 몰라도 현재 제출해 주신 자료를 가지고 저희들 감사를 한다는 것이 극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자료를 저희들에게 제출해 주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노력들을 하신 것 같은데 이 시간 이후로 저희들이 검토해 보아 가지고 자료 제출 건이 있으면 신속하게 내일 저희들이 감사를 마무리하기 전에 충분히 시간적 여유를 갖고 이왕 감사하는 김에 서로간에 개운하게 정말 잘했다는 감사이다라고 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감사기간이 1주일이나 되어 가지고 심적 고통을 가지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있느니보다 3일간의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오늘 내일사이에 길게 감사를 하더라도 겨우 이틀밖에 안 남았으니까 성심 성의껏 자료 제출을 해주시고 답변을 하더라도 소상하니 아는 만큼 정확히 진솔하게 답변해 주십사 하는 것을 위원장 이하 실장님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환

반정환위원

그러시면 다른 부서에 게신 실·과장님들은 업무를 보아주시고 총무과장님과 총무과 소관 담당공무원들만 계시기 바랍니다.

오향섭위원장

그러면 총무과 소관 감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총무과 소관감사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의원활동 하면서 총무과 업무에 대해서 많은 내용들을 파악하고 질의 또는 질문하는 것을 우리 과장님의 넓은 이해의 폭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현재 제출해 주신 자료를 가지고 행정사무감사를 한다는 것은 과장님, 우리 위원들이 어렵다는 생각을 하시겠죠. 먼저 제출해 주신 직원 복무단속 조치사항 있죠? 단속 횟수라든가 적발내용 건수만 나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고 조치사항 부분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 다음에 그 직원의 소속 직계 직종 그것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수

이점수총무과장

저희 직원 복무단속은 동직원 구 본청 직원 이렇게 있습니다. 복무단속은 근무하면서 기본적인 자세를 가지고 시간 내에 정상적인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이런 측면에서 단속합니다. 단속과정은 업무내용이라든지 지나치게 공무원법을 위배했다든지 또는 어떤 형식적인 문제가 되고 하는 사항은 저희 자체 조직체에 감사기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사항 자체가 중요한 것은 처리를 하고 있고 일상적인 것은 우리가 공무원으로서 품위유지를 하면서 지켜야 될 그러한 사항은 저희 총무과에서 지도 감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숙직업무사항이나 또는 일직하지 않는 사항, 공무원으로써의 밖에 나가서 하는 행동, 이러한 사항을 그때그때 저희들이 적어도 한 달에 직무교육을 한 번씩 하면서 교육을 실시하고 이렇게 해서 지적된 사항은 그때그때 저희들이 주의 지시하고 또 훈방도 하고 아까 말씀 올린 바와 같이 훈계를 해야되니 징계를 해야되니 이런 사항은 기획감사실에서 사실대로 조사해서 문책을 하도록 처리해 오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고 있는 사안은 일반적으로 위배된 사항이고 중요한 사항은 기획감사실에 단속사항에 나옵니다. 그래서 통계를 정확히 더 내놓으라면 별도로 자료를 올리겠습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예.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지도계에서는 동사무소 관리를 하고 있죠?

점수

이점수총무과장

근무감독은 행정계에서 하고 있고 지도계에서는 주민등록과 직원교육과 교양 이런 부분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그러면 총무과 행정계에서 동사무소를 주로 보는 것은 무엇입니까?

점수

이점수총무과장

일상적으로 체크하는 것은 동 직원의 숙직 근무상황, 그리고 평소의 근무실태, 이러한 것을 주기적으로 확인 점검도 하고 전화로도 챙겨보고 야간을 이용해서 불시에 점검해보고, 직원 근무상태 뿐만 아니라 그 동의 경비, 경계상태랄지 화재사고랄지 전기누전 사고랄지 이런 안전적인 측면에도 총체적인 지도 감독 체크, 이런 사항입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그러면 여기 내용에 단속 실적이 45회라 되어 있거든요. 단속횟수 45회 포함된 것이죠?

점수

이점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그러면 92년도 11월 현재까지 오면서 총 45회 단속 횟수가 있었다는 말이죠?

점수

이점수총무과장

실제적으로 복무처리한 사항이 45건이고 저희들이 이런 선거 시기가 되면 2 3일마다 한 번씩하고 그럽니다. 횟수는 더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구 방위협의회 운영실태 있죠?

점수

이점수총무과장

예.

원균

안원균위원

방위협의회 회원 명단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출하실 때 협의회 회원 위촉 근거랑 같이 제출해 주세요. 적십자회비 있죠? 지금 적십자회비가 올 92년 1월 25일부터 3월 5일 사이인데 93년에도 상반기에 이 정도 모금을 할 계획이죠? 그러면 92년 목표액이 91년 대비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비교된 것 있습니까? 시에서 일괄적으로 통보해 줍니까?

점수

이점수총무과장

기준이 내려옵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기준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점수

이점수총무과장

일반회원, 특별회원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회원은 전 시민이 자율적으로 참여해서 회원으로 회비를 내어야 하고 특별회원은 어떤 사업체 또는 기업체 이런 부분에서 특별회원이 위촉됩니다. 특별회원은 금액이 좀 많습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일반회원은 자율적 참여 속에서 회비모금에 협조한다는 말씀인데, 지금 현재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각 동별로 목표가 있고 실적이 있습니다. 각 동별로 분할 목표액을 어떤 근거로 분할해 주십니까?

점수

이점수총무과장

저희들이 목표라고 합니다마는 서식이 그렇기 때문이지 기준입니다. 이 기준은 목표를 꼭 달성해야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나 기준은 저희들이 시달하는데, 기준설정은 그 동의 동세 다시 말씀드리면 인구랄지 재산세 납부금액이랄지 이러한 것을 감안해서…….

원균

안원균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 92년 적십자회비를 모금하기 위해서, 이것은 시청 어느 과에서 직접 지시를 받습니까?

점수

이점수총무과장

시정과입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서구청으로 적십자회비 모금 건에 관해서 협조공문이라든가 지시사항 내려온 것 있죠?

점수

이점수총무과장

예.

원균

안원균위원

그 공문 원본을 다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이 꼭 목표라기는 어렵지만 이 정도 선에서 노력을 해 보아라 이런 내용으로 설정해 준 것 아닙니까?

점수

이점수총무과장

예.

원균

안원균위원

그러면 이것을 동에서는 자율적이겠지만 이 목표를 채우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하신 것 같은데 이것을 수행하는 사람은 통반장이거든요. 자율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반강제적이라 생각하십니까?

점수

이점수총무과장

적십자사업이라는 것은 우리 나라만 하는 것이 아니고 세계적으로 하나의 봉사측면에서 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강제성은 아니고 우리가 피해를 당했을 때 혜택을 받기 때문에 목적이 그야말로 좋은 사항이 되니까 하나의 회원으로서, 우리 국민 전체가 회원입니다. 회원으로써…….

원균

안원균위원

과장님, 제가 왜 이걸 물어 보냐면요. 부과실적으로 재산세라든가 재산상태 그런 것을 기준을 해서 구별로 목표액이 나오고 또 동 별로 목표액이 나오고, 이것이 준조세입니다. 세금을 내야 됩니다. 이것을 주민들이 부담하는데 재산상태가 양호하면서 어느 정도 합당하게 내는 분들이 있고 아니면 재산상태가 극히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표현이 그렇습니다마는 동반장의 위협적이랄까 반강제적인 성격이 있기 때문에 민원문제의 큰 부분중 하나입니다. 그것을 파악하고 있습니까?

점수

이점수총무과장

방금 준조세 성격이라고 말씀 하셨습니다만 조세성격은 아닙니다. 회원의 능력이 없으면 못내는 것이고 있으면 낸다 하는 식입니다. 실지 일선 동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조금 과다한 회비 징수과정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이러한 사항을 저희들이 단계적으로 위원님들이 챙기는 의도를 받기 때문에 절대 강제성 있는 그런 것이 안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마지막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92년에 재임용 대상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갖고 있는 분들이 계시죠. 그러니까 단지 임용 규칙에 근거해서요. 현재 올해 세분 내년까지 한다면 열 세분이 있습니다. 임기 만료가 된 분이 열 세 분이 있는데 이 중에서 재임용을 희망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에 관해서 재임용 될 수 있는 분과 아니면 임기만료로 정년퇴직 시킬 분과 그걸 구분해서 이야기해 주십시오.

점수

이점수총무과장

금년에 퇴직할 분들은 정년이고요. 임기만료로 해서 명년에 그만 두실 분들이 그만 두느냐 하는 사항은 여기 보면은 연장할 수 있다 하는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기간이 7개월이란 시간이 있기 때문에 어떤 업무상황이 될지 모르니까 그건 그때 가서 결정하는 사항이어서 지금으로써는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그러면 총 아홉 분이 93년에 자연정년이 아니라 임기만료가 되어서 재임용을 희망한다든지 아니면 그 동안 근무성적이 좋다든지 하면 재임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겠습니다.

점수

이점수총무과장

그때 가봐야 알 일이지만 연장된다면 행정적으로 여러 가지 절차가 있겠습니다.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그 사람의 근무사항이라 할지,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답변을 못하겠습니다.

정찬경위원

11월 14일날 인사발령 있었죠. 전체가 잘못 되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마는 농성2동의 정민숙, 화정1동의 박영자 씨가 인사발령에서 자리바꿈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인사발령에 불만을 가져서 사령증을 반납하는 사태가 있었다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점수

이점수총무과장

농성2동의 정민숙 직원은 본인의 희망에 의해서 그리로 발령했습니다. 그래서 양 동간의 교류를 할 때 본인의 희망과 여러 가지 인적사항 그런 것을 저희들이 검토해서 보류했습니다. 어떤 그 직원에 대한 잘잘못이 있다던가 이것이 아니고 생활근거지랄지 여러 가지 여건상 본인들이 희망을 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분석해서 가능하면 직원들의 사기를 올려주는 방향으로 직원들을 전보 발령했습니다.

정찬경위원

한쪽이 불만이 없다해도 한쪽이 인사에 불만을 가질 때는 아무리 인사 발령을 잘했다 해도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인사원칙이 불공정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점수

이점수총무과장

전 번에 인사를 하고 나서 저도 여러 가지 검토를 해왔습니다마는 평면인사는 직원의 어려움이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해 놓고 보면 한편은 해소가 되고 또 한편은 불편을 주는 이런 요소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가능하면 그런 것들을 충분히 검토해서 어떠한 문제점이 없도록 상호간의 피해를 보지 않는 인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찬경위원

앞으로 그런 인사발령이 이루어지지 않고 공정하게 인사 발령해야 공무원 사기진작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좀더 신중하게 인사원칙에 따라 배정을 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동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분들이 몇 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대는 해 줍니까?

점수

이점수총무과장

10년 이상 근무한 직원이 있습니다만 장기근속자라해서 특별한 우대를 해준다 이러한 사항은 없고 표창을 해 준다든지 또는 장기 공무원으로 해외 여행을 시켜준다든지 국내 선진시 견학을 시켜준다든지 이러한 사기진작은 해 줍니다. 그러나 그 직급의 장기근무를 한다라고 할지는 근무 평정할 때 평정배수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6급 공무원으로써 오래 근무하게 되면 경력 평정에 배점 점수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정찬경위원

이런 분들은 과장님께서는 잘 참고하셔서 그에 맞는 인사발령을 하실 때 그분들의 사기진작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뜻으로 말씀 드렸습니다.

점수

이점수총무과장

명심하겠습니다.

기택

김기택위원

92년도 지역감정 해소차원에서 경상도 지역하고 자매결연 두 번 시도한 일이 있죠?

점수

이점수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기택

김기택위원

두 번 다 그 쪽 사정으로 인해 유보가 되었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점수

이점수총무과장

자매결연을 가능하면 영호남간 경상남북도 지역과 결연을 맺어서 행정적인 차원 또는 국민운동 측면의 차원, 시민과 연결해서 지역감정의 해소 차원도 되겠습니다만 그쪽 행정이 앞선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많은 도움을 받기 위해서 자매결연을 맺으려고 시도했었습니다. 시도해서 절충해 보면 거기 구나 또는 시나 여러 가지 사정이 있고 또 우리 구와 같이 예산을 계상해 가지고 자매결연을 맺다보면 행사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소요되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자매결연을 맺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하고 모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마는 상대방 시, 구, 군에서는 그런 사전 준비가 없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지연이 되고 연기 요구가 오고 해서, 실질적으로 이 사업의 목표달성을 위해 의회의 여러 가지 의견을 듣고 해서 결연을 맺어나갈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기택

김기택위원

그러면 93년도에는 역시 경상도 쪽으로 해 볼랍니까?

점수

이점수총무과장

저희들이 여러 가지 자문을 받아서 경상남북도가 어렵다면 영호남간 지역감정 해소가 아니라도 경기도 지역이나 어떤 공업적인 측면 생산적인 측면 이러한 사항을 배울 수 있는 그런 지역이 있으면 결연을 맺어서 생산적인 구정발전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도 해 보겠습니다.

기택

김기택위원

그 다음 동장임용에 관해서 말씀하겠습니다. 과거에 동장임용 할 때는 여러 가지 군 출신이라든가 정당 당직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임용하는 예도 있었죠?

점수

이점수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기택

김기택위원

그런데 92년도 동장임용을 보면 전부 구청에서 우리 직원들을 임용했죠? 그런데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인사를 하게 될 원칙이라도 서 있습니까?

점수

이점수총무과장

동장 임명 규정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임명규정을 떠나서 실질적으로 동장임명 하는데 장단점이 많이 있습니다. 서구는 1,300명 공무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6급에서 동장으로 발령이 되었을 때 체계적으로 승진 기회가 열리기 때문에 직원의 사기진작 측면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좋은 점도 있습니다만 한편으로 지역에서 그야말로 생산적인 구청에 많이 참여한 이런 분도 1년에 동장 10명을 발령한다고 했을 때 이런 분들을 한 명 끼어주면 그야말로 지역을 자기 목숨 바쳐서 헌신했던 그런 사람을 발작했을 때 지역의 많은 주민이 구정에 참여하고 국가에 봉사할 수 있는 분위기도 조성할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저희들 조직체에서 보면 공무원으로 하여금 발령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무방하다 이런 점에서 장단점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학범

이학범행정계장

제 생각에도 서구 구청의 특수한 사정에 의해서 구청에서 오랫동안 공직 하면서 고생하신 분으로, 인사원칙이 구청 계장님들이 승진함으로 해서 인사적체도 해소하고, 바람직한 방향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그런 방향으로 해 주시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기택

김기택위원

그 다음에 93년도에 불우이웃돕기 기금 있죠? 지금 책정해서 갔습니까?

점수

이점수총무과장

불우이웃돕기는 구청 소관이기에 아는 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 사회과에서 취급합니다. 연말이 되면 자율적으로 불우이웃돕기 성금 창구를 개설해서 시민이 헌납할 수 있다면 납부해서 저희가 모금, 연중 재해가 발생되고 불우한 주민이 있으면 거기에 집행하고 있습니다. 깊은 내용은 사회과에서…….

기택

김기택위원

93년도에는 불우 이웃돕기성금 모금 안 한다고 신문에 나와서 물어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오향섭위원장

예, 안원균 위원님.

원균

안원균위원

새마을금고는 새마을계에서 관할하죠?

점수

이점수총무과장

예.

원균

안원균위원

새마을금고 제59조 2항 카피해 주시고 내무부 지침에서 매년 1회 이상 감사 실시를 원칙적으로 건의했는데 11개 금고시정 그 내역과 그 내용에 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개 금고만 나와 있고 그 외는 자료에 안 나왔어요.

점수

이점수총무과장

서두에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자료를 뺄 때 불충분한 점은 사과 올리겠습니다. 제목만 나왔기 때문에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여기서 지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목만 다 보면 엄청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료가 불충분한 점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이런 부분들은 저희 위원회에서도 시정이 올바로 지시됐는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새마을 시설물 관리 실태였죠? 이것도 새마을계에서 하죠?

점수

이점수총무과장

예.

원균

안원균위원

이것도 그래요. 총 129개소가 새마을 시설물이라고 했는데 여기는 문화복지시설 생산기반 시설을 연중 2회 점검 정비를 실시하라고 그랬거든요. 올해 했습니까?

점수

이점수총무과장

예.

원균

안원균위원

확인도 안 하시고 했다고 그러시죠?

점수

이점수총무과장

동을 통해서 점검하도록 지시하고 그 후에 여기서 일일이 현지 확인을 해서 체크합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좋습니다. 연중 2회 점검을 했다고 하면 2회 점검내력을 제출해 주시고 이것은 원본을 갖고 오십시오. 그리고 마을의 여건 변화가 주민에게 이 내력에 관해서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보수비가 많이 드는 시설에 대해 예산을 확보하여 원상복구 했다고 한 이 내용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파손 시설물 및 노후시설물 새마을 활성화 차원에서 주민이 적극 참여하여 자력으로 보수토록 유도했다고 했는데 주민이 자력으로 보수했던 내력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연 2회 점검 실사한 대장을 분명히 원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체육시설 등록신고 지도감독하죠? 이것은 청소년계에서 하죠?

점수

이점수총무과장

예.

원균

안원균위원

지도감독 결과가 총 86회 653건이라고 했는데 당구장도 체육시설에 들어간다고 이제 알았는데 지도 감독 사항들이 영업정지도 있고 하는데 이 결과 조치 내력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본이든 사본이든 관계없습니다. 올해 시 체육대회 했죠? 총무과 소관입니까?

점수

이점수총무과장

예.

원균

안원균위원

당초 예산 부분들을 보니까 축소해야 될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어쩔지 모르니까 예산에 올렸다고 작년에 말씀하셨는데 올해 무등축전도 서구청에서 분담했던 액수였을 겁니다.

점수

이점수총무과장

무등축전은 기획실에서 합니다.

오향섭위원장

정찬경 위원님 말씀하세요.

정찬경위원

과장님, 이동 문고는 잘 되 가고 있습니까?

점수

이점수총무과장

잘 운영돼 가고 있습니다.

정찬경위원

지역 주민들에게 상당한 호응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황을 알고 싶은데요.

점수

이점수총무과장

저희들 이동문고 차량을 한 대 비치했는데 지난 회기 때 새마을이동문고는 여기서 서구이동문고로 명칭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현재 도서는 약 9,000권을 소장하고 있습니다. 운전기사 그리고 종사자 2명, 이렇게 해서 3명이 있습니다. 차량으로 순회하면서 2주에 1회씩 아파트 단지, 오지를 순회합니다. 책을 대여해 줬다가 다시 순회하면서 회수합니다.

정찬경위원

아파트 단지를 전부 순회합니까?

점수

이점수총무과장

예.

정찬경위원

일반 주택지 같은 데는 어떻게 합니까?

점수

이점수총무과장

일반 주택지는 곳곳마다 순회하려면 적어도 2주에 한 번씩 돌려서 책을 회수하고 이렇게 해야지만 책을 보는 시민이 실감 있게 참여하고 책을 고마운 마음으로 아는데 골목마다 전부 다니면서 6개월에 한 번 주기에 책을 보다 안보고 그러니까 오지까지 깊숙이는 참여가 안 됩니다. 아파트 단지는 이용도가 좋은 것을 감안해서 쪽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면 저희들이 분석 검토해 다시 보완 개선해 가겠습니다. 구민생활관 밑에 도서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민원실을 찾은 우리 시민에게 이용하라는 메모해 주는데 좋은 성과를 올리기 위해 보다 보충하면서 유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찬경위원

아파트 단지는 이동문고가 잘 활성화되고 있지만 주택단지에서는 이동문고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우리 청에서 기존의 지역문고에 약간의 지원만 해주면 많은 분들이 지역문고를 활용하지 않겠느냐 하는데 그 방안은 없습니까?

점수

이점수총무과장

지역문고에 일부 도서를 대여했다가 다시 회수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이렇게 하려면 예산 문제가 있고 하니까 검토해서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찬경위원

이왕이면 지역문고도 활성화가 되어 가지고 이동문고같이 주민들한테 좋은 호응을 받을 수 있는 계획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반정환위원

자료를 요구합니다. 공무원 병가내력서 있죠? 장기병가랄지 연가내신 분들 계시죠. 연가대장 자료 내주시고, 특히 병가를 내고 장기 결석하고 계신 분이 몇 분인가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부제 불이행 차량을 17건을 훈계하셨다고 나와 있는데 여기 대상이 누구입니까? 공무원입니까?

점수

이점수총무과장

차량 10부제 불이행은 4건입니다. 대상은 직원입니다.

정환

반정환위원

좋은 정부시책이고 장려해야 될 일인데 이것이 현실적으로 잘 안 되고 있단 말입니다. 주민들 여론을 들어보면 공무원들이 10부제 한다 그래 가지고 차를 갖고 와서 주택가 이런데다가 주차해 놓고 올라온 길만 온다는 여론이 비등하거든요. 이런 부분을 체크해 주셔야죠. 수위실에서 앉아서 체크합니까? 단속반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점수

이점수총무과장

총무과에서 매일 단속하기는 어렵고 장기적으로 합니다. 시 감사실에서 하고 우리 감사계도 있고, 단속할 때는 저희 본청 광장뿐만 아니라 보건소 그 쪽에서도 하고 있지만 여기 도로 건너가서 가령 선비집이라든지 그런 데는 못하고 있습니다.

정환

반정환위원

그런 것을 할 의지가 있다면 최소한 우리 공무원들이 차량을 누가 소지하고 있는가 몇 대를 갖고 있는가 정확히 파악하셔 가지고 출근을 어떻게 했는가 이런 정도는 파악해야 되지 않겠어요? 눈으로 보이는 것만 단속하고 지적하면 능동적인 태세가 아니라 수동적인 것이 아니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점수

이점수총무과장

저희 직원이 일용직까지 해서 500명 가까이 됩니다. 차는 얼마 전까지 안 많았는데 지금은 60대 정도 자가용을 갖고 있는데 직원별로 차량 넘버를 체크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알기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직원들에게 직무교육 때나 조회 때 평상시 자주 교육을 하고 해서 보면 아까 지적하신 저쪽 건너편에다가 놔두고 출근하는 것은 전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만에 하나라도 그런 직원이 있다고 그러면 앞으로 철저히 조사해서 이것은 양심에서 우러나는 공무원으로서 솔선해서 지켜야 될 것이 아니냐 해서 철저히 단속하겠습니다.

정환

반정환위원

공직기강을 바로 잡는 정부시책에 적극 참여하는 차원에서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찬경위원

정회를 요구합니다.

오향섭위원장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감사중지

11시19분 감사계속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 반정환 위원님.

정환

반정환위원

새마을 교육을 420명 보냈는데 중앙교육 23명, 지방교육 397명으로 금년 당초 본예산에 새마을 교육 가시라고 우리가 얼마나 서 주었습니까?

점수

이점수총무과장

교육비로 해서 2,984만 3,000원입니다.

정환

반정환위원

본예산이 1,162만원으로 삭감해 가지고 794만 5,000원 세워 줬잖아요. 그런데 1차 추경 때 본예산에 올라오기를 1,647만 8,000원 돼 가지고 예결위에서 삭감하기를 794만 5,000원으로 삭감했었는데 1차 추경에 1,162만원 올린 것을 1차 추경위원들이 승인해 주었습니다. 그랬는데 2차 추경에 또 올라온 것이 254만 4,000원이 올라 왔습니다. 어떻게 해 계속적으로 본예산에 삭감한 것을 추경에 올립니까?

점수

이점수총무과장

저희들 중앙교육을 받게 되면 소요된 여비 일부 주고 거기서 먹는 식대를 부담금으로 납부하고 있습니다.

정환

반정환위원

2차 추경 올라온 것은 교육 끝난 거죠? 이 예산은 어디서 나와서 교육 보내고 있습니까?

점수

이점수총무과장

그러기에 부담금을 못 주고 있습니다.

정환

반정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갈 것이 1차 추경 때는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배려를 한 것 같아요. 1,162만원 1차 추경해 주었습니다. 본예산을 삭감했을 때는 교육을 보내든지 알아서 그 돈 갖고 하라고 했을 텐데 이런 발상이 나온 건 처음에 예상했던 액수보다 더 추경에 계속 올라온 것은 의회에 가면 되더란 식으로 쓰고 보자는 것이 아닙니까?

점수

이점수총무과장

그게 아닙니다. 중앙에서 교육 계획에 의해서 교육을 실시할 때 차출 지시가 내려오면 부분적으로 교육 수강을 안 받고 중앙에 교육 차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교육을 해야 되는데 못하고 해서 부담금으로 250만원 필요하다 그렇습니다.

정환

반정환위원

금년 예산, 93년도 예산을 곧 편성할텐데 새마을지도자 교육비가 나와 있겠죠? 이번에 새마을지도자 교육비로 5,400만원 올라왔습니다. 만에 하나 전액 삭감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우리 예결위원회에서 전액 삭감한다고 나왔을 때 과장님 대안 있습니까? 다시 또 추경에 올릴 겁니까?

점수

이점수총무과장

저희들 새마을교육은 실질적으로 차출해서 교육을 보내고 보내는 과정에서 문제점도 있습니다만 우리 주민으로서 교육은 반드시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을 삭감해 버렸을 경우 전국적인 문제는 거론하기 어렵습니다만 다른 데는 교육을 받는데 우리 서구만 안 받으면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됩니다. 그러한 사항을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해서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환

반정환위원

이렇게 많은 예산을 책정해 준 배경도 어디에 있는지, 작년에 무려 900만원을 본예산에서 삭감했는데 1차 추경에 300만원 쓰고 또 2차 추경에 올려놓고 한다면 어딘가 모르게 우리 의회를 잘못 생각하고 계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점수

이점수총무과장

앞으로 예산에 반영했을 때 이러한 사항을 거울삼아서 중앙에 반영하고 문제점은 제기하겠습니다만 교육 계획에 의해서 차출 지시가 내려와도 실시하면 어려움이 있지만 앞으로 그런 사항을 충분히 의회에 문제점을 제기해 이런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환

반정환위원

상부의 지시에 의해서 움직이신 것은 압니다. 그러나 의회에서 예산심의 하면서 예산 삭감한 내용에 대해서는 심사숙고 하셔서 이 예산을 왜 삭감했는가 그 배경에 의해서 꼭 해야할 사업이라면 우리 의회와 협의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 외에도 지하 대피소 구민 생활관도 2,000만원 삭감했는데 그것도 시행하셨단 말입니다. 극단적인 말씀을 드린다면 의회에서 예산승인 안 해도 할 수 있다, 뭔가 보여주자는 그런 것도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민감합니다.

점수

이점수총무과장

앞으로는 명심해서 사전에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이 일을 해야 되는가 안 해야 되는가 판단해서 문제점을 제기해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환

반정환위원

금년 예산이 추경에 약 2,000만원 정도 됩니다. 93년도 교육비로 5,400만원 되는 배경은 어디 있습니까? 교육대상자가 늘어난 겁니까?

점수

이점수총무과장

제가 파악해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환

반정환위원

다음에 이 부분은 예산 심의 때 분명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만 최소한도 대폭 150% 가까이 인상하게 된 배경이 있을 거 아닙니까? 타협 없이 예산에 올려버렸습니까?

점수

이점수총무과장

교육 계획이 좀 바꿔진 것 같습니다.

정환

반정환위원

조금 바꿔진 것이 3,500만원이나 차이가 납니까? 본예산에서 삭감해서 1,600만원 올라온 중에서 790만원 세워 드렸는데 추경에 올려 가지고 1,600만원보다 훨씬 소요하고 있습니다. 이는 의회를 경시하는 풍조도 있고 의회는 뭐든 되더라는 발상으로 2차 추경에 또 올린 것 같은데 만약 의회에서 승인 안 해줄 때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점수

이점수총무과장

추후로는 이런 전철을 밟지 않도록 저희들 예산과 연계된 사항은 충분히 위원님들과 사전 타협하고 검토해서 이런 문제가 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정환

반정환위원

새마을교육일 수 있죠. 그 자료를 주시고 교육내용 자료도 주십시오. 과장님 잘 하시겠다고 자꾸만 하시는데 이미 실수 차원 아닙니까?

점수

이점수총무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사실 부담금은 의회 공식석상에서 말씀 올리기 죄송합니다만 가까운 장성에 남부연수원이 있습니다만 거기에서 교육을 체계적으로 하다 보니까 차출압력이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거기서 예산해 준 범위 내에서 받았습니다만 부담금이 부족해서 거기 가서 교육받고 먹고 자고 하는데 일비가 내려오지만 남부연수원은 위탁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 사항을 심사숙고하게 처리해 주었으면 하는 말씀 올립니다. 죄송합니다. 실은 위원님 면전에서 말이 안 나옵니다만 이러한 것에 대해서 사전에 찾아뵙고 어쩌겠느냐 말씀드려야 되는데 저의 실수입니다.

정환

반정환위원

다음에 추경할 때 이 문제가 다시 거론 될 겁니다. 그때에 어떻게 하실 것인가 대안을 갖고 나오셔서 말씀하십시오. 그래야 추경 위원들이 묵인 하에 승인한다든지 기 집행된 것이기에 어쩔 수 없이 해 준다던가 결론을 내릴 거 아닙니까? 그것을 염두 해주시고 이 예산 집행부분에 있어서는 심사숙고해서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동문고 보관장소가 지하대피소입니까?

점수

이점수총무과장

예.

정환

반정환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이동문고를 거기다 배치해 놓고 민원인들이 와서 책을 보고 주민들이 무료함을 달래라고 홍보하신다고 그랬는데 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실적 자료를 주시고 배치되어 있는 직원 있죠? 일용직입니까?

점수

이점수총무과장

1명이 있는데 일용직입니다.

정환

반정환위원

과연 일용직까지 써가면서 해야 되는가를 깊이 생각해 보셨어요? 그런 구민생활관 이동문고를 전시해 보이고 밖으로 말하기는 좋은데 정말로 내부적으로 생각할 때 효과 면에서 실질적인 비교를 해보십니까?

점수

이점수총무과장

제가 분석을 해봤습니다. 지금 문고를 약 9,000권 보관하면서 이동문고 차에는 3분의 1정도만 싣고 다니면서 관리를 합니다. 나머지 책을 관리할 때 어디 창고에다가 그저 쌓아 놓을 수 있을지 도서를 빌려주고 회수하고 하면 관리를 해야 되는데 책을 관리할 인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기 구민도서관 공간이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도서를 배치하면서 이것을 활용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는 절대 전시행정이 아니라 어느 정도 본 궤도에 오르면 민원실을 찾는 주민들이 거기를 이용할 때 상당히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정환

반정환위원

그런 부분에는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전시행정보다는 실제적인 행정을 보였으면 해서 말한 겁니다.

점수

이점수총무과장

거기서 여직원이 열람했던 일지를 저한테 보고합니다. 또 그 여직원한테 시간 나면 민원실에 가서 여기 책이 있으니까 책을 보도록 이야기하라고 시킵니다. 실제적으로 여기서 민원인도 빌려가고 직원도 빌려가고 있습니다. 차량의 이용도보다는 낮습니다만 단계적으로 해 나가면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환

반정환위원

통장자녀장학금 집행내역 있죠? 지급자 명단 자료를 주시고 지급정지된 3명이 있는데 실력이 미달되서 안된 것 같은데 그 사람들 명단도 주시고, 이 심사는 누가 합니까?

점수

이점수총무과장

심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새마을 지도자, 저희들 구에 있는 간부로…….

정환

반정환위원

그러면 심사위원회 구성원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오전에 충분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기 위해서 오전에는 미진한 자료를 요구하더라도 이해해 주십시오. 공무원 교양 구독료를 작년에 600만원 예산을 세워 줬는데 그 내력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율방범활동비 해 가지고 삭감해서 지원해 준 거 있죠?

점수

이점수총무과장

일부 있습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동에 지원했습니까?

점수

이점수총무과장

예.

원균

안원균위원

믿겠습니다. 총무과에 복리후생비라고 불우공무원 생계비 5만원씩 40명 있는데 올해 실시했습니까?

점수

이점수총무과장

예.

원균

안원균위원

불우공무원 기준하고 40명 내력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방어훈련에 참가한 공무원이 483명 있는데 분기에 한 번씩 합니까? 올해 몇 회 했습니까?

점수

이점수총무과장

세 차례 했습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한 번 할 때마다 몇 명 정도 참가합니까? 여기에 참가하는 공무원이 어떤 분들입니까?

점수

이점수총무과장

얼마 전 10월 달에 화랑훈련을 했습니다. 우리 구청 전 직원이 철야근무하면서 훈련에 참여합니다. 새벽 1시까지 경계를 하고 철저히 했기 때문에…….

원균

안원균위원

그럼 본청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점수

이점수총무과장

약 500명입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올해 참가했던 인원수하고 그 보고서 주십시오. 식사대 내력서도 주시고요. 작년에 정보비나 특별판공비다 해 가지고 총무과에 기관장이나 기관 운영을 위해서 이런 것들이 항목으로 많이 넣어졌던 것이죠? 실질적으로 여기 보면 공무원 자녀하고 대학생 간담회니 구정협의회니 이런 것을 합니까? 명목만 해놓고 국장급 이상들이 필요한 대로 써 버린 거 아닙니까?

점수

이점수총무과장

실제 하고 있습니다. 금년 여름에도 대학생 100명이 아르바이트했습니다. 그들이 처음 올 때 간담회하고 끝날 때 간담회 했습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구정 협의 간담회 이 말은 뭡니까?

점수

이점수총무과장

저희들 어떤 업무를 추진할 때 유관 기관장이 있습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주로 식비로 들어가죠?

점수

이점수총무과장

예.

원균

안원균위원

총무위원회에서 알아야 될 부분이나 미리 준비해 주십사 해서 이야기합니다. 하계휴양소가 작년에도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공무원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한다면 충분히 검토해서 예산을 지원하지만 만약 이런 부분들이 전시행정에 가까운 거라면 폐기처분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올해 하계휴양소 결과보고서 있죠. 그것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주민등록증 만드는 기계가 그렇게 비쌉니까?

점수

이점수총무과장

주민등록증 기계 접착기가 허술해서 구입한 것입니다. 가서 보면 영사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그것이 800만원입니까?

점수

이점수총무과장

예. 총무과 옆에 접착해 놓고 있습니다만 아주 잘 됩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그러면 주민등록증 발급하는데 있어 각 동에서 수합해 가지고 오면 총무과에서 담당직원이 기능직으로 갖고 있는 분이 그것만 하고 계시겠네요.

점수

이점수총무과장

다른 업무를 하면서 공간을 이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올해 사셨죠? 옛날 치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내구년수가 오래 된 게 아니잖아요?

점수

이점수총무과장

그대로 있습니다. 기능이 전혀 안 좋습니다. 가령 1시간에 10장인데 이것은 100장 합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대치한 것이 아니라 안 좋으니까 한 대 더 산거죠? 이상입니다.

오향섭위원장

각 동에 동직원들이 교통질서를 하고 있는데 법적근거가 있습니까?

점수

이점수총무과장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마는 교통질서 업무가 하나의 예가 되겠습니다만 동에 있는 직원들이 나와서 보도에 서서 교통질서 하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질서 잘 지키도록 유도해야할 새마을 운동이나 바르게살기에서 나와 하는데 잘 안 되고 있기에 우리가 매일 한 것이 아닙니다만 어떤 시기에 시범적으로 기간을 정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오향섭위원장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사실 말단에서 근무한 것도 그런데 구청 직원이나 시청 직원은 잠을 자고 있는 시간에 출근해서 교통질서를 하고 있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동직원만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점수

이점수총무과장

질서 캠페인을 벌일 때는 동 유관 기관, 전 공직자, 시민 이렇게 참여하도록 지침이 마련됩니다. 구청 직원이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청 직원도 참여합니다마는 실시하다보니까 동 직원은 현재 관례가 되어 있고 구청 직원이 한 번 하면 동직원은 세 번 내지 네 번 하는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오향섭위원장

앞으로 폐지할 용의가 없습니까?

점수

이점수총무과장

저희들 캠페인을 벌이다보면 장단점이 있습니다마는 어떤 매스컴을 통해서 하는 캠페인의 경우는 반드시 해야 되고 자율적으로 참여가 되지만 매일 하는 것은 아니고 1년에 몇 번 정도 되기 때문에 동직원도 자율적으로 참여하면서 시간상 할 수 없다고 하기는 어렵고 어떤 시기에는 해야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향섭위원장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각 동에 벽보 제거 인부임이 나가죠?

점수

이점수총무과장

예.

오향섭위원장

그런데 왜 동직원들이 벽보 제거를 하고 다닙니까?

점수

이점수총무과장

인부임이 나가서 하지만 아주 부족합니다. 저희들 욕심 같아서는 위원님께서 허용해 주시면 그러한 사항에 별도 심의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벽보 지정 게시판이 있는데 부쳐서는 안될 그런 곳에 시민들이 임의로 부쳐버립니다. 요금을 줘가지고 매일 돌면서 제거하면 모르는데 일정한 시간에 한 달에 몇 번 정도 하거든요. 미관상 불결하고 시민들 정서에 안 좋고 하기에 저희들도 그렇고 동장님도 제거하기도 합니다.

오향섭위원장

불법 광고물에 대해 법적으로 나와있죠? 그러면 법적으로 처리하면 될 것인데 왜 동직원들이 제거를 합니까?

점수

이점수총무과장

건축과에 불법광고물법이 나와있습니다만 행정을 해나가다 보면 위배된다고 이사짐센터 전화번호부 부쳐놨는데 뜯어낸다고 해서 행정의 능사가 아닙니다. 그때그때…….

오향섭위원장

그렇다면 동 직원들이 벽보를 제거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인부임을 쓰면 가능하겠구만요.

점수

이점수총무과장

그렇게 해도 동직원들은 자율적으로 참여하면서, 가능하면 예산이 되어 인부를 지정해주면 시가지가 깨끗해지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향섭위원장

영세민 수에 비례해서 사회복지요원이 근무하고 있죠. 그런데 그 요원이 원래 영세민 생활 관리를 해야 되는데 타 업무를 보고 있죠? 그것이 직원들 간에도 문제점이 있고 법적으로도…….

점수

이점수총무과장

동에 가서 보면 그럽니다. 동행정을 수행해 나갈 때 전문 부서 직원이 통합공과금 요원이나 부분별로 직원이 있습니다만 종합행정을 다루다 보니까 본연의 업무만 보다 보면 일이 안됩니다. 어떤 일이 있을 때 일사불란하게 일을 해야지 시민들에게도 불편이 없습니다. 행정하는데 경우에 따라서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향섭위원장

이 문제는 제가 동을 방문할 때 동에 근무하시는 직원들이 건의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총무과장님께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광형

김광형위원

생활체육에 있어서 축구나 족구 같은 경우는 예산지원을 해주는데 배드민턴은 동호인이 많아도 아직 지원이 안 되고 있는데 앞으로 이걸 염두해 두시기 바랍니다.

점수

이점수총무과장

체육 관계에 대해 말씀 올리겠습니다. 시 체육에 우리 예산이 1억입니다. 우리 서구청의 명예를 걸고 육성하고 있는 것이 펜싱하고 레슬링 두 개 팀입니다. 펜싱은 감독 7명, 레슬링에 7명 이렇게 됩니다. 작년에는 생활체육에서 족구나 다른 부분적으로 지원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제가 알기로 지원이 없었습니다. 단 구청장기 체육대회를 가지려고 했지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씀씀이 줄이기 등으로 해서 안 했습니다. 그 다음에 내용을 보면 배구나 배드민턴은 시 조직이 되어 있기에 서구 조직이 되면 예산도 지원될 거라 생각됩니다.

정찬경위원

내고향 저축 추진 실적에 대해 묻겠습니다. 지금 실적이 오르고 있습니까?

점수

이점수총무과장

내고향 저축 취급은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반상회 업무를 관장하기 때문에 반상회할 때 자연스럽게 관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서구가 다른 지역보다 좋습니다만 깊이 있게 그 내용을 모릅니다.

기택

김기택위원

시장님 계획이시죠?

점수

이점수총무과장

시장님보다도 우리 지역 기업을 살리자하는 차원에서 특수시책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압니다.

정찬경위원

각 지역에서 내고향저축 실적을 올리느라 동장님들이 애를 쓰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모 간담회를 간 일이 있습니다. 내고향저축이 그만한 성과가 올려졌으면 중소업체에게 혜택이 가고 도움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광주은행 자산만 높여주는 결과만 오지 않겠느냐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중소업체 관계된 분들이 상당히 불만을 토로한 것을 목격했습니다. 이 실적 추진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지금 새마을금고가 내무부 소관에서 우리 구청이 관리하지 않습니까?

점수

이점수총무과장

총무과에 새마을계가 있어서 전반적인 감독보다도 부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찬경위원

새마을금고가 특정인이 운영하는 것도 아니고 지역 유지를 위해서 복지증진이라든지 새마을 사업이라든지 주로 이런 일을 하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거와 같이 구청에서 관리하는 측면에서 행정적으로 지원해 줄 의향은 없습니까? 너무 소외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여쭤본 겁니다.

점수

이점수총무과장

죄송합니다. 지원 관계는 깊이 있게 검토 못했기에 별도로 검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향섭위원장

과장님, 우리 서구 관내 통장님 나이 연한이 없습니까?

점수

이점수총무과장

통장은 30세 이상 50세 이하로 되어있습니다. 예비군 또는 재향군인은 남자 50세 이상 60세 이하 할 수 있습니다.

오향섭위원장

그러면 60세 넘어서 하고 있는 분들은 어떠하게 된 겁니까? 몇 분이나 된지 파악하셨어요? 이런 분들은 앞으로 대책은 어떻게…….

점수

이점수총무과장

저희들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일단은 파악해보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허용해 주시면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향섭위원장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3개 동을 1개 동으로 묶어서 세 사람이 할 일을 한 사람이 해 수당을 한 사람한테 줘가지고 준 공무원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해줄 용의는 없습니까?

점수

이점수총무과장

그것은 어렵겠습니다. 가령 동세가 적으니까 3개 통을 한 개 통장이 수당을 받아 가지고 해라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왜냐면 통장수당지급조례가 있기에 조례를 위반해 가지고 한다는 것은 허용이 안됩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서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동사무소부터 시작해서 서구청 관내 전 공무원이 실시하는 견문보고서 있죠? 견문보고서 취지와 목적은 본 위원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특히 총무과 지도계장님이 그 부분에 상당한 열의를 가지고 대단히 고생이 많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임시회의에서도 했지만 그 부분의 문제점을 지적한다면 자꾸 중복된 보고서가 접수된 경우도 있고 또 민원이 해결된 그런 부분이 중복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더 효율적으로 활용해서 직접 우리 지역 주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좀 더 많은 연구를 해 줄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입니다. 현재 우리 서구청 관내에 있는 관변단체에 대해서 말씀하겠습니다. 많은 동료 위원님들도 우려를 했고 또 본회의장을 통해서 지적도 했습니다만 최근에 불행한 일이 있었습니다. 관변단체 어떤 분이 사퇴를 하지 않고 선거운동원을 민주산악회, 아마 민주산악회가 민자당 사조직인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활동을 하다가 최근에 사퇴를 한 것 같습니다. 그 이후로 구청이나 관변단체에서 그 후로 사퇴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변단체에 소속된 사람들 중에 선거운동을 하기 위해서 사퇴하신 분들이 총 몇 분 정도 되는가 그리고 선거운동원이 정당별로 각각 몇 분인가를 파악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 통반장들이 여기 휩쓸려서 관계되지 않게 각별히 총무과장님께서는 유념해서 전제적인 분위기가 흐려지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공문입니다. 공무원이 일을 했느냐 안 했느냐 하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 바로 공문입니다. 병사가 전쟁터에서 실탄이 없으면 전쟁을 못하는 격입니다. 공문이 없이 공무원이 일할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이 발생하면 공문으로 전달이 되고 일을 했다는 증거가 남는데 지금 현재 공무원들 사이에서 공문관리가 상당히 허술합니다. 이것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본 위원이 몇 차례 그것을 보았습니다. 본 위원이 모 식당을 가서 식사를 하고 있는데 서구청장 직인이 찍힌 공문이 식당 탁자 위에 올려 있는 사실을 보았습니다. 이런 문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입니다. 어떻게 공무원이 공문을 그렇게 소홀히 관리합니까? 앞으로 각 동, 특히 동사무소 우리 구청도 마찬가지이겠습니다마는 공문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공문관리를 쉽게 한다는 것은 공무원의 근본적인 자세가 안 된 겁니다. 공무원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점수

이점수총무과장

공문관리는 중요합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공문관리에 대한 특별한 교육은 안 시킵니까?

점수

이점수총무과장

공문서 관리는 정부 공문서 규정에 의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직무교육 할 때마다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단, 공문서가 외부로 유출이 되었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예가 되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시에서 내려온 공문, 또는 구에서 동으로 내려간 공문, 외부로 발송되는 공문, 이런 수발체계는 위원님들 보시면 알겠습니다마는 우리 총무과에서 동으로 내려간 함이 있습니다. 거기는 열쇠로 평소에 잠깁니다. 그래서 공문만 넣지 누구도 공문을 빼낼 수 없게끔 동별로 함이 되어 있어서 동에서 하루에 2번씩 사송이 옵니다. 와서 열쇠를 가져와서 끌러서 공문수발을 체계적으로 제대로 잘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까 이런 사례는 만에 하나라도 있어서는 안되겠지만 있었으면 실수라고 보고 다시는 의회에서 공문서 문제가 안 나오도록 철저히 관리해서 교육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런 사례가 있으면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는 내용으로 주의를 주면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네. 좋습니다. 나머지는 과장님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인정 했듯이 공문이 중요합니다. 그 공문서의 내용이 중요한 내용이든 아니든 거기에 서구청장 직인이 찍혀 있어서 본 위원이 그 공문을 전달해 주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부분들입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관리를 하셔서 소홀함이 없도록 당부 드립니다. 청원경찰 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행정을 하다 보면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고용원 청원경찰 그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고용원에 맞는 업무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어떤 법적인 모순, 제도적인 모순에 의해서 더 필요하지 않는 데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전용해서 쓰고 있는데 청원경찰이라는 그 분들도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고용원이랄지 우리 구청에서 자체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가능하지 않는가,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본인 당사자에게도 좋고 우리 구청 입장에서도 좋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십시오.

점수

이점수총무과장

실은 청원경찰문제 때문에 정기회의 때도 질문하셔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청원경찰문제는 시간이 걸리겠습니다. 청원경찰이 부분적으로 철도건널목이나 청사의 경비를 위해서 배치를 하고 있는데 청원경찰법에 의해서 시설물경비 또는 사업장관리 같은데 배치해서 종사토록 되어 있습니다. 단 한가지 광천동터미널에 생기면 거기에 포장마차 단속이라든지 이런 업무 때문에 청원경찰이 15명이 생긴다면 왜 청원경찰로 임명을 못했느냐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마는 청원경찰법에 보면 애매합니다. 거기도 하나의 사업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마는 청원경찰 승인을 해준 경찰청에서 이것은 청원경찰법 상 어렵다고 안되면 저희들이 광천동터미널이 생겼을 때 질서를 무방비 상태로 두어버린다면 공무원들이 업무를 전폐하고 나간다는 것도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 자체 청사경비나 또는 철도건널목에 채용한다 이렇게 명칭을 해서 승인 받습니다. 그런데 만일 터미널 질서를 방치해 버렸다는 것은 우리 구민은 물론 광주시민 전체 시민의 무질서한 문제가 안 되겠습니까? 잠정적인 그런 사항이 청원경찰법에 위배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구청장으로 방치할 수 없으니까 그 업무 수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위원님들께서 보아주시니까 일용인부로 해서 예산을 계상해서 쓰면 될 것 아니냐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마는 일용인부로 한정되어 있는 돈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 돈 주면서 하라고 하면 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불가능하고, 그렇다면 기능직으로 하면 될 것 아니냐,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데에서 문제점이 걸리냐면 저희들 서구의 정원이 1,200명이라면 1,200명이라는 것은 내무부에서 서구청의 모든 것을 감안해서 면적, 인구 등 정원은 몇 명이다 기준이 있습니다. 그럼 그 내에서 승인신청하면 좋다고 하지만 그 정원을 넘기면 안 됩니다. 그것은 정부차원에서 견제를 해야지만 자치단체의 선이 유지되지, 재원이 자치단체 내에서 많이 있다라면 문제가 다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능직으로 승인신청을 하더라도 정원에 초과되었으니 안 된다고 반려를 해버립니다. 그런 두 가지 걸림돌이 있기 때문에 현재 청원경찰 쓰는 것이 편법으로 많은 어려움을 안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이번에 의회에서 다루어주니까, 이러한 것을 회의록도 첨부하고 해서 여러 가지 사항을 첨부해서 기능직으로 해서 일할 수 있게 해주라고 건의를 하려고 합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그 부분이 꼭 관철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는 최선으로 노력을 다 해주시고, 과장님의 설명서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어떤 행정의 어려움 특히 우리 서구청장의 입장에서는 전반적인 행정을 해야될 책임도 있고 특히 터미널 주변을 그대로 방치할 수 없는 행정의 어려움을 본 위원도 충분히 인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이 부분들을 되도록 합법적으로 양성화시켜주라는 의미이지 다른 뜻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이 꼭 관철될 수 있도록, 정히 필요하다면 저희 의회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오향섭위원장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감사중지

14시55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회계과 업무보고는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처하고 바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훈

위훈회계과장

회계과장 위 훈입니다.

기택

김기택위원

과장님 불우이웃돕기성금 회계과에서 관리하죠.

위훈

위훈회계과장

예.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택

김기택위원

우리 서구청에 대충 보면 시장님들이 얼마 쓰시고 각 동장님한테 얼마 배부하죠?

위훈

위훈회계과장

배부는 사회과에서 하고 있고 저희들이 현금만 보관하고 있습니다.

기택

김기택위원

그러면 지출이 8,100만원이고 1,300만원이 회계과에 남아 있다는 말씀이죠?

위훈

위훈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택

김기택위원

참고로 93년도 불우이웃돕기 성금은 전국적으로 모금을 안 한 것 같습니다마는 우리 청에서 우리 주민들한테 각 동으로 배정 안 했습니까, 아직?

위훈

위훈회계과장

불우이웃돕기성금 모금이나 집행관계는 사회과 소관입니다. 그래서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기택

김기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광형

김광형위원

동청사 신축은 어떻게 됩니까?

위훈

위훈회계과장

동청사는 신축예산을 짜서 신축비로 짓고 다음 해에 매각 승인을 받아서 매각을 하든지 또는 다른 데 관리를 하든지 이렇게 됩니다.

광형

김광형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환

반정환위원

반정환입니다. 기획실에서 보면 10%예산 절감이 있단 말입니다. 관서당 경비나 급양비 중 기획실 예산계에서 절감운동 차원에서 회계과에 얼마 정도 배정을 덜했는지 그런 것 있습니까?

위훈

위훈회계과장

배정은 저희들이 아니고…….

정환

반정환위원

그러니까 덜 타왔던 거요. 여기서 요구한 금년 관서당경비가 2,250만이잖아요. 그 중에서 10%라면 250만원 아닙니까? 그럼 그 정도를 타왔는지 못 타왔는지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위훈

위훈회계과장

아직 다 타오지는 않았습니다.

정환

반정환위원

그럼 얼마 정도 덜 타오셨습니까?

위훈

위훈회계과장

지금 배정을 그때그때 받습니다. 저희들이 집행을 하려면 기획실한테 배정을 받아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정환

반정환위원

만약에 관서당경비가 비용이 적게 내려오거나 덜 내려와서 회계과 내 운영상 어려움에 봉착되는 점은 없습니까?

위훈

위훈회계과장

시설비 문제는 관서당경비가 아닙니다만 시설비 문제까지 그것이 10%를 일괄적으로 절감한다면 제가 생각할 때 예산의 도가 없어지는 것이고, 여하튼 간에 10%를 절감하려고 애는 쓰고 있습니다마는 아주 필요하다면 투입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 집행은 안하고 있습니다마는 연말에 불가피하게 필요한 시설이 있다고 하면 10% 불과하고 적어도 시설비 투자를 해야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환

반정환위원

그러니까 시설비는 그렇게 하시고 관서당경비 중에서요.

위훈

위훈회계과장

가능하면 10%를 절감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환

반정환위원

그러면 청사 정비기금이라고 해서 예치해두고 있습니까?

위훈

위훈회계과장

청사 정비기금이라고 따로 예치해 두는 것은 아니고 정비를 할 때마다 예산 배정을 받습니다. 예산서에 의해서 예산 배정을 받은 후에 저희들이 집행하고 있습니다.

정환

반정환위원

그러면 지금 배정 받는 청사 정비 금액이 얼마 정도 되요?

위훈

위훈회계과장

조금 있다 자료를 뽑아 드리겠습니다.

정환

반정환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현재 남은 금액이 얼마인가, 원래 예산을 세울 때 1,034만을 세우셨는데 지금 현재 집행된 내역과 잔액까지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다음에 회계과에 일용직은 몇 분 계십니까?

위훈

위훈회계과장

일용직이 세 명 있습니다.

정환

반정환위원

일수로 몇 일 짜리 몇 일 짜리입니까?

위훈

위훈회계과장

300일 짜리입니다.

정환

반정환위원

모두 다 300일 짜리입니까? 이분들 중에 금년에 채용된 분들이 있습니까?

위훈

위훈회계과장

금년에 두 명 있습니다. 한 명은 가사형편으로 그만두어서 교체를 했고 한 명은 승인을 받아서 채용을 했습니다.

정환

반정환위원

한 명은 예산 승인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럼 한 명은 교체했습니까? 본인이 원해서 했는지요.

위훈

위훈회계과장

예. 본인이 산모가 되어서 어린이 양육 때문에 교체했습니다.

정환

반정환위원

일용직은 분만기간 동안에 휴가가 없습니까?

위훈

위훈회계과장

예. 없습니다. 일용직은 정규직원에 비해서 혜택이 적습니다.

정환

반정환위원

이런 것까지 감사한다고 너무 소상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금년 물품구입 내역서를 보니까 문화공보실·과 시민과, 회계과에서 선풍기를 6대 구입하셨고 가정복지과에서 15대를 구입하셨는데 구입하셨을 때 제품명이나 규격 받은 것 내역서에 나오죠.

위훈

위훈회계과장

예. 명시되어 나옵니다.

정환

반정환위원

그 자료를 좀 주시겠습니까? 7월 22일자 구입품 문화공보실하고 시민과 4대, 그리고 8월 20일자 가정복지과 15대 구입품명, 제품명하고 그 다음에 사용하고 있는 곳도 같이 좀 제출해주세요. 왜냐하면 단가가 틀리기 때문에 그 내용을 알고 싶어서 그럽니다.

위훈

위훈회계과장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정환

반정환위원

그리고 가정복지과에서 235만 3,000원에 그것을 구입했는데 이것은 어디에 사용하려고 구입 했습니까?

위훈

위훈회계과장

양로원, 노인복지회관입니다.

정환

반정환위원

우리가 조달을 받으려면 천만 원 단위 이상입니까?

위훈

위훈회계과장

그건 상관없습니다. 가격에는 상관없이 소소한 물품을 제외하고는 가능한 한 조달을 받고 있습니다.

정환

반정환위원

최소한 몇 백 만원 단위 정도는 조달구입 내지 비교견적 받으셔야 되는데…….

위훈

위훈회계과장

비교견적도 받고 조달구입도 조달의 물품에 있는 것이 있고 우리가 요구해도 조달규격이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교한 예술품이라든지 표준품은 조달구입이 가능하고 좋습니다. 표준품이 아닌 것은 조달청에 없기 때문에 사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정찬경위원

93년도 동사무소 신축현황을 말씀해 주십시오.

위훈

위훈회계과장

당초 동사무소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작년도에 우리가 5개년 계획을 수립했었습니다. 그래서 연차별로 2개 동씩 신축을 해나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92년에는 백운2동하고 월산 2동이 계획이 되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좀 있어서 당초의 계획은 그렇게 세웠었는데 5개년 계획은 93년도에 사구동, 양산동 94년도에 방림2동, 양2동 95년 광천동, 서2동, 96년도에 백운1동, 서1동 이렇게 저희들이 계획을 세웠었는데 도시가 갑자기 팽창됨으로 해서 환경의 변화가 갑자기 왔습니다. 특히 쌍촌동, 화정동 등은 아파트가 많이 늘어나면서 인구가 엄청나게 불어났습니다. 지금 현재는 화정동 등 이런 동사무소가 거의 수용을 앞으로도 감당하기 힘들어져서 불가피하게 계획을 수정 보완할 수밖에 없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사구동, 양3동을 저희들 계획대로 신축하고 다음에 화정1동 부지확보를 국공유지로 되었기 때문에 화정1동을 신축하고 우선 신축계획으로는 3개 동을 신축하고 부지확보는 내년에 4개 동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찬경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여쭤본 것은 날로 인구가 증가되고 과거의 동사무소 청사가 지어놓았던 것이 비좁고 공간이 어둡고 소음도 많은 상황에서 직원이 근무를 하다보니까 상당히 불편이 많습니다. 물론 재원이 뒤따라야 되겠지만 어쨌든 지방자치제가 생겨가지고 지역에서 위원들이 활동한다는 차원에서 우선 동사무소만큼이라도 직원이 근무를 잘 할 수 있도록 주민들이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동사무소 신축 관리라 할까 확장을 한다든지 해서 분위기를 쇄신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훈

위훈회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화정1동 뿐만 아니라 상무동도 내년에 분동을 하게 되면 동청사 문제가 문제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선 급격하게 인구가 불어가지고 동사무소가 업무를 감당하지 못 하는 데가 어디인가 그런 곳을 찾아서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정환

반정환위원

우리 총무위원회에 정수물품 승인요청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위원회 활동할 때도 지적된 바 있습니다마는 정수물품구입 승인이 나지 않는 부분에서 구입한 물품이 몇 가지 있잖습니까? 그런 것을 확실히 이야기를 하시고 넘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행기관에서나 의회에서도 그런 부분을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그 부분을 확실히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위훈

위훈회계과장

우선 정수물품승인에 관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가 사과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방자치법 규정에 의해 집행부가 정수물품을 취득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취득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규정을 무시하고 지난번에 컴퓨터 10개를 구입해서 사용 중에 있습니다. 이 경로를 말씀드리면 갑자기 시대적 변화, 또 사무 전문화 과제 때문에 저희들이 전산화를 꾀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직원들을 조속히 컴퓨터 시스템 교육을 할 필요성이 있어서 미처 정규 승인을 얻지 못한 채로 10대를 조달청으로부터 구입해서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당장 이야기를 들으면 사용과 동시에 승인을 얻고자 했었는데 그게 다른 일과 겹쳐가지고 승인이 누락되었다고 그럽니다. 여하튼 경위야 어떻게되었던 간에 정수물품은 의회의 승인을 얻어서 취득을 해야함에도 이렇게 사용한 것은 대단히 죄송하고 제가 사죄를 드려야 마땅합니다. 단 저희 회계부서에서는 그 사항을 알고 있고, 아직까지 대금을 지불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외상구입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앞으로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컴퓨터 전문화 평가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 서구가 단체 1등 또 개인적으로 1등 해서 시상을 받은 바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그 뒤의 이야기이고 우리가 정당히 밟아야 할 식순을 밟지 못했기 때문에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절대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환

반정환위원

컴퓨터 문제는 알고 있는 사실이고 그 외에 다른 부서에서나 해당 실·과에서는 전혀 없습니까?

위훈

위훈회계과장

그 외에는 없습니다. 발견을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의회가 구성되기 이전의 것은 의회의 승인 사항이 아니어서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이 점에 대해서는 직원들한테 다시 조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환

반정환위원

저도 없는 것으로 전제를 합니다마는 그런 얘기가 공공연히 나오기 때문에 아까 총무과 질의에서 그런 얘기 나왔습니다마는 의회에서 승인을 얻지 않고 구입들을 해낸단 말입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삭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시정이나 계획대로 되지 않고 자기들이 원래 본 예산에 요구했던 그대로 실행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총무과에서도 저희들이 감사지적하고 이번에는 위원님들의 여러 문제 또 저희들이 잘 챙기지 못한 그런 문제도 있어서 넘어가지만 만약에 93년에도 만에 하나 그런 경우가 발생했을 때 93년도 예산은 저희들이 곧 심의하지 않겠습니까? 심의하면서 꼭 필요한 부분에 쓰여질 수 있도록 저희들도 최선을 다 합니다. 그러나 위원님들도 여러 가지 본인들의 미숙함으로 인해서 예산을 정확하게 해낼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래도 심도 있게 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든지 주민들에게 보탬이 되게 하려고 그런 자세로 저희들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자세 속에서 만들어낸 예산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무시해버린 처사들이 종종 일어나서 총무과에 몇 차례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그런 맥락에서 볼 때 회계과에서도 필요하면 갖다 써도 되지 않느냐 이런 발상에서 그러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훈

위훈회계과장

앞으로는 절대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처를 하겠습니다.

정환

반정환위원

그리고 외상구입한 복사기 문제 이런 것들이 차후에 승인이 될 것이라고 믿고 있기는 하지만 지난번에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정수물품 승인 요청을 미루어 두었습니다마는 만에 하나라도 계속적으로 이런 경우가 나올 때에는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지 대안은 갖고 계십니까?

위훈

위훈회계과장

앞으로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지방자치제가 얼마 되지 않고 저희들 집행부도 옛날에 관치를 주로 하던 시대에 길들여 가지고 절차가 무시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환

반정환위원

여기 물품구입에서요. 자료를 같이 하나 더 해주십시오. 가로유통구입 710만원 있습니다. 청소과에서 구입하신 것 같은데 자료를 요구합니다.

기택

김기택위원

정수 물품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구청 29개 동 각 실·과에서 필요한 물건들을 취하해서 의회에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할텐데 하시다보면 실·과에나 각 동에서 당연히 1년 계획을 세워서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겠습니다마는 그러나 빠진 경우가 많이 있을 겁니다. 그 때 그 때 필요한 것을 의회에 승인신청을 해주지 않으면 의회에서도 그렇고 또 회계과 업무상도 그렇고 그런 것들을 한꺼번에 모아가지고 정수물품 승인신청을 하실 때 앞으로 필요하면 한꺼번에 모아가지고 정수물품 승인신청 하실 때 우리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이나 간사님한테 사전에 연락을 해서 양해를 받아서라도 구입해서 행정업무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위훈

위훈회계과장

예. 감사합니다.

정찬경위원

정찬경 위원입니다. 매각 조사실태 자료를 요청합니다.

위훈

위훈회계과장

공유지 매각 실태 말입니까?

정찬경위원

아니요, 매각재산이 연필지로 해서 횟수는 얼마 안됩니다만 92평이 매각이 되었구만요. 매각 방법은 수의계약으로 처리를 했고, 그래서 그 자료를 요청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만요.

위훈

위훈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택

김기택위원

의사진행 발언 하겠습니다. 회계과 감사는 이것으로 종지부를 찍고 여기 자료보완 받아서 내일 종합적으로 자료보완 받아서 내일 종합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향섭위원장

예. 좋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위훈

위훈회계과장

예.

오향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합니다.

14시55분 감사중지

15시16분 감사계속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세무과 업무보고는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처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반정환위원

반정환 위원입니다. 지방세원 발굴 유공자가 금년에 발생했습니까?

대우

윤대우세무과장

금년 유공자는 12월 말에 평가를 해서 하게 됩니다. 지난번에 재산세 전산화에 대한 유공자는 시에서 추천하라는 공문이 있어서 추천했습니다. 자체적인 계획은 12월말에 할 계획입니다.

정환

반정환위원

지방세원발굴 업무는 계속하고 계시죠. 예산을 계속 사용하셨죠?

대우

윤대우세무과장

예.

정환

반정환위원

구체적으로 재산세 세원 발굴 사례가 있습니까?

대우

윤대우세무과장

세원발굴은 탈루나 누락세원에 대해 주로 세무조사를 통해 발굴하고 있습니다. 탈루나 세원은 표창하고 추진하고 그럽니다. 그 실적을 말씀드리면 세무조사목표가 금년에 41억 8,5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10월까지 해서 세원 발굴한 것이 48억 2,000만원 발굴해서 당초 목표액에 비해서 115%실적 거양했습니다.

정환

반정환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특별히 세원 발굴을 위해서 무슨 세미나랄지 교육이랄지 자료집을 만들어서 담당 공무원들에게 주면서 실시한 예가 있습니까?

대우

윤대우세무과장

자체 교육이 있는데 월별 1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세법 같은 것이 개정되면 개정된 내용, 대법원 판례, 지침을 그 때 그 때 교육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환

반정환위원

교육내용을 기록한 기록부 있으면 주십시오. 지방세심의위원회를 3회, 4회 실시하셔서 명단을 기획실에다 내셨습니까?

대우

윤대우세무과장

예.

정환

반정환위원

그리고 이의 신청 처리 과정이 나와있는데 이의 신청이 나온 사유가 공무원들의 안일한 상태 속에서 나온 거 아닙니까?

대우

윤대우세무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법이나 시행령 같은 데는 다음에 소지가 있을 부분이 세밀하게 법에 명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처분 청에서 법령을 해석하는 견해와 납세의무자 측에서 보는 견해가 서로 상이할 때 이런 이의 신청이 됩니다. 법에 세밀하게 못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정환

반정환위원

결과를 보면 별로 좋은 성과를 못 얻지 않습니까?

대우

윤대우세무과장

이의 신청을 하면 구세제도가 그렇습니다. 구세는 구청장이 시세는 시장이 결정하고 거기에 불복이 있으면 내무부장관한테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감사원 심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결정처분에 불복이 있을 땐 법원에 재소를 해 행정소송을 하게 됩니다.

정환

반정환위원

기각됐다는 이유는?

대우

윤대우세무과장

기각이라는 것은 어떠한 자기들 주장하는 이유가 처분처리를 볼 때 타당하지 않을 때 기각시킵니다.

정환

반정환위원

기각된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기각 이후로는 항소한 일은 없었습니다.

대우

윤대우세무과장

지금 세목을 보면 취득세 등록세가 시에서 하고 면허세 재산세, 사업소세는 구세가 되겠습니다. 면허세 같은 경우는 기각으로 해 일단 끝납니다. 항소한 일은 없습니다.

정환

반정환위원

기각이 되어 끝나서 징수를 다 해가고 있습니까?

대우

윤대우세무과장

예.

정환

반정환위원

일단 이의신청을 해가지고 이의 신청 후에 기각이 됐든지 이의 신청을 해놓으면 이의신청 해놨다는 그것으로 인해서 세금을 계속 안 낸단 말입니다. 한번 기각 했으니까 그 뒤로는 계속 독촉을 하고 독려를 해서 세금을 징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각 처분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금년에 세무과 일용직을 몇 명 채용 하셨습니까?

대우

윤대우세무과장

변경 없습니다. 300일자 11명, 150일자 11명입니다.

정환

반정환위원

그러면 300일자, 150일자 나누어 가지고 명단을 주십시오. 그러면 150일자는 인부노임을 정식으로 준 것이 아니라 수당제로 주는 겁니까?

대우

윤대우세무과장

300일은 그대로 예산상에 인원이 서있고 150일은 여러 가지 자료정리로 해서 인건비가 서 있습니다. 그것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예산서에 서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으로 가옥조사 요원이 나와있습니다. 사업소세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정환

반정환위원

어차피 사업비로 충당한 거 아닙니까?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경위원

사업소세 대상 업소가 누락된 부분이 상당한 걸로 아는데 조사할 용의는 없습니까?

대우

윤대우세무과장

이 사업소세는 재산할과 종업원할이 있습니다. 재산할은 사업장이 100평 이상이 해당되고 종업원할은 50명 이상 고용한 업체가 해당됩니다. 그런데 종업원할 같은 경우는 매월 신고할 때 인원수를 기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전 급여에 대한 0.5%에 대해서 사업주가 납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인원수는 불규칙적입니다. 그래서 정확히 매월 파악한다는 것은 힘들고 대개 보면 제출해준 자료에 의해서 부과합니다.

정찬경위원

그런 부분들을 전수해서 조사하는 결과 세수증대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대우

윤대우세무과장

그래서 저희들 앞으로 사업소세에 관심을 갖고 세원 발굴에 노력 하겠습니다. 내년도 저희들 계획은 사업소세 기준 없이 7월 1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5월 중에 일체 전수 조사해 파악해 보려고 계획수립 중에 있습니다.

정찬경위원

사업소세 대상 자료를 참고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향섭위원장

네. 정상근 위원님.

상근

정상근위원

자동차세 부과 징수 현황 및 체납액 정리 실적을 보면 체납액이 12억 5,500여 만인데 징수액이 약 4억 5,600정도 밖에 안 됐는데 36.3%밖에 징수하지 못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대우

윤대우세무과장

지금 그것은 과년도 체납액입니다. 과년도 체납액이니까 연도별로 5년 동안 체납액이 되겠습니다. 사실상 자동차 체납액이 많은 원인이 주소 이동해 가지고 주소 파악을 못하거나 매매 변동 사항을 차량등록사업소에다가 그 때 그 때 신고하지 않기에 소재파악이 불가능하고 이런 여건으로 인해 체납액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상근

정상근위원

그러면 앞으로 계속 방치할 생각이십니까?

대우

윤대우세무과장

저희들 차량등록사업소에다가 주소 이동하게 된 변동사항을 신고하지 않을 때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 과태료를 대폭 인상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변동사항이 제대로 이행 안 되는 문제점이 있기에 차량 검사할 때에 납세필증을 부쳐가지고 검사하면 될 거 아니냐 이런 질문도 임시회 때 나왔습니다마는 그것은 내무부에서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차량 검사하는 것은 교통부 소관이기 때문에 교통부하고 내무부하고 협의가 이루어짐으로 해서 법령이 제정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오히려 그것을 기피해 차량검사를 정기적으로 안 받는 문제점이 있는데 저희들 하고있는 최선의 방법은 자동차세를 납부하게 되면 납세필증을 교부하게 됩니다. 교부하면 부착하게 되어 있는데 내고도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다니면서 납세필증을 부치지 않는 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를 하고 있습니다.

상근

정상근위원

그런 것이 형식에 그치고 제대로 이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것이 구청 직원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경찰합동으로 하죠?

대우

윤대우세무과장

내무부에서 차량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전국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부과됩니다. 그때는 경찰합동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번호판 영치를 하기 때문에 그 때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만 내무부 계획이 없다면 우리는 방치할 수 없고 시 단위, 구 단위로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상근

정상근위원

별도로 없더라도 많은 체납액이 징수되도록 계획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환

반정환위원

세수 증대 우수 동 파악 못 하셨습니까?

대우

윤대우세무과장

지금 현재 파악해보면 10월 말 현재 실적은 우리가 금액 위주로 해서 실적을 뺐습니다. 12월 달에 최종적으로 순위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건수하고 금액하고.

정환

반정환위원

공평성을 이루어서 각 동에 사기진작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예산활용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금년 세금 징수에 불응해서 압류한 일이 있습니까?

대우

윤대우세무과장

공매처분 실적이 2건으로 나왔는데 이것이 10월말 현재까지 계속압류를 해 징수에 노력을 했습니다만 현재 징수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12월 1일자로 30건을 성업공사에 의뢰를 했습니다.

정환

반정환위원

자동차세는 어떤 방법으로 하십니까?

대우

윤대우세무과장

자동차세는 차량자체를 압류해 놓습니다. 등록 사업소에

정환

반정환위원

효과를 얻었습니까?

대우

윤대우세무과장

효과 면에서는 별로 성과가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본인들이 모르고 있다가 어떤 경우에 연락만 하다가 압류를 당해 스스로 해결하기도 합니다.

정환

반정환위원

될 수 있으면 그런 부분들을 강력히 추진하여 주십시오.

기택

김기택위원

비영리 법인은 취득세가 면제되고 있죠? 그것이 목적에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취득세가 나오죠?

대우

윤대우세무과장

비과세 대상업체가 고유목적에 사용했을 때는 비과세 처분됩니다. 고유 목적에 사용 안 했을 때 세무조사해서 추징하게 됩니다.

기택

김기택위원

그 자료를 주십시오. 그리고 광덕고등학교 재단부지를 팔아가지고 취득한 사람이 30여 명이 분할해서 취득한 것이 있죠?

대우

윤대우세무과장

건수가 많다보니까 그 사항까지는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자료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택

김기택위원

세무과 직원이 일용직 제외하고 몇 분이나 됩니까?

대우

윤대우세무과장

지금 46명입니다.

기택

김기택위원

이 인원이 실질적으로 이 많은 시세, 구세까지 모든 업무를 취급하려면 어려움이 많지요?

대우

윤대우세무과장

어려움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6개 계가 있습니다마는 일용직까지 해서 68명을 관리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지 않나 느껴집니다.

기택

김기택위원

어려운 부서이기 때문에 인사고과에 특별한 대책 같은 거 없습니까?

대우

윤대우세무과장

지금 세무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타 과로 가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타 과에서 세무과로 가는 것을 기피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기택

김기택위원

그에 대한 대안은 전혀 없습니까?

대우

윤대우세무과장

그 대안은 어떠한 의욕을 높여 준다고 인사에 대해서 우대를 해주는 그런 방안이 있겠습니다마는 과거에는 세무수당이랄지 그런 걸로 해서 사기진작을 가져왔습니다만 요즘은 세무과 근무로 해서 별도로 가점도 없고, 세무 수당도 사실 너무 형식에 불과합니다.

기택

김기택위원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산세까지 체납이 돼가지고 확보 못하고 특히 이 취득세는 가능한 겁니다. 실질적으로 5년이 넘으면 시효가 소멸되는데 우리 서구 관내도 많이 있죠?

대우

윤대우세무과장

예.

기택

김기택위원

제가 볼 때 체납율이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취급하시는데 혹시나 염려스러워 얘기합니다만 받을 수 있는 세금, 취득세라든지 재산세 이런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런 것들도 해결 못하고 있는 이유가 행불이 되가지고 추적을 못해 그러는지 혹시 직원들이 등한히 하는지 그런 것을 시정할 방침 있으십니까?

대우

윤대우세무과장

매년 체납세액이 증가되는 것은 시효소멸이 5년이기 때문에 5년이 지나가 시효소멸 되면 금년도에 체납액이 내년도에 포함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5년 전의 세액과 지금의 세액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같은 건수의 체납액이 되더라도 액수가 늘어납니다. 체납세 징수에 대해서는 저희들 연구하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어떠한 계획이냐면 체납세액을 파악해보니까 주민등록번호가 파악 안되고 있는 것이 많습니다. 과거의 양식에 주민등록번호 란이 없었어요. 그래서 기록 안하고 부과하고 해서 그 사람이 체납이 됐어요. 그래서 이 양식에다가 추가로 주민등록번호 란을 넣어 가지고 기재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납세액은 지금 계획을 세워 가지고 연말까지 주민등록번호를 확인 작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되면 전산입력을 시키렵니다. 일단 그렇게 되면 주민등록번호에 의해서 주소추적도 할 수 있고 앞으로 건물까지 전산화되면 그 사람 재산세도 추적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연말까지 주민등록번호 확인작업을 하고 내년 2월까지 마무리 짓겠습니다.

오향섭위원장

네. 서채원 위원님

채원

서채원위원

서채원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취득세 기타 직할시나 특별시에 포함된 보통세 요금이 직할시로 되어 있는데 취득세 같은 것은 여기서 세원발굴해서 세금도 부과하고 있죠?

대우

윤대우세무과장

예.

채원

서채원위원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비록 시세일지언정 우리의 책임도 수반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취득세를 꼭 부과해야 될 것을 못했던지 부과를 안 해야 될 것을 우리가 해석을 잘 못해 가지고 부과해 주민들한테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주게 되는 것이기에 심사숙고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니까 세무과가 중요합니다. 특히 이의신청 처리사항에 취득세 부분 중에서 비업무지 토지중과세 부당, 이런 사유가 많습니다. 되도록이면 공무를 집행하면서 이런 실수가 없어야 됩니다. 구청에 대한 명예랄지 신뢰성 실추로 우리 전체 공직자의 명예가 실추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이의 신청을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종교단체인 것 같은데 본인 생각도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비업무용 토지로 볼 수 없습니다. 일부 그 사람들이 탈세하려고 교묘히 이용하고 있는데 이 부분들이 끝까지 승소할 수 있도록 소신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종합토지세에 대해서 민원인들로부터 고충을 많이 듣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우

윤대우세무과장

종합토지세가 10월 납기로 해서 일단 부과징수가 끝났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전산입력이나 자료 부실 이런 것으로 해서 민원인들이 많이 와가지고 구두로 일을 하고 설명한 사람이 많았지만,

채원

서채원위원

제가 문제점을 지적하겠습니다. 한달 정도 됩니다. 쌍촌동에 사는 민원인이 고지서를 가져와서 부당해서 가져왔다면 어떤 절차에서 이렇게 많이 나오느냐 물었더니 공무원 입장에서 고압적인 자세로 나왔다고 합니다. 물론 받아야 될 공무원 입장에서는 한 푼이라도 받아 사회복지로 쓸 생각이셨겠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 민원인 입장으로 돌아가서 그런 얘기를 했을 때는 선은 어떻고, 후는 어떻고 사정을 얘기해야 대민 봉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음은 지방자립도입니다. 문제점으로 보면 과표액의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토지관리가 평가계에서 토지등급을 조정하고 있죠? 등급 과정에서 현실성에 동떨어졌습니다. 실질적으로 돈은 500만원이면 토지 등급량에는 200만원, 150만원 이렇게 잡혀진 것이 허다합니다. 그러다 보면 취득세를 매기는 과정에서 과세표준액 기준이 토지등급액이 기준이 되죠. 실제 실거래, 과세 표준액 두 가지 방법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과세표준액이 100만원인데 실거래는 500만원 된단 말입니다. 그럼 어떤 경우에 과세 표준액으로 잡습니까?

대우

윤대우세무과장

토지관리과에서 검인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 매매가격을 40% 공제하고 과표를 잡습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그것이 법적으로 40% 되어 있습니까?

대우

윤대우세무과장

예.

채원

서채원위원

여기서 부동산을 사고 파는 사람들끼리 장난이 오갑니다. 예를 들어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 500만원 산 것을 200만원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에 앞으로 세무과장님께서 토지관리과하고 유기적인 체제를 갖춰가지고 되도록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수증대방안입니다. 첫 번째, 세수를 증대하는 방법하고 그 다음에 사업세입, 일명 지방 공기업을 만들어서 하는 방법, 아마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겁니다. 그 중에서 세무과에 해당되는 것은 세수증대방안인데 지금 현재 예산에서도 구 국내여비 판공비 특별판공비 해서 세수증대 선진지 시찰, 지방세원 업무, 지방세원 발굴, 유공자 간담회 기사 등등 이런 행사들을 92년도에도 예산에 편성되었었고 실질적으로 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부분들이 세금하고 세수를 증대하는데 얼마만큼 영향을 미치는가 효과가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우

윤대우세무과장

세수증대에 대해서는 아마도 제가 답변을 해드렸습니다마는…….

채원

서채원위원

아니, 과장님 답변이 이 다음에 예산에 반영되어야 하기 때문에 정말로 이런 부분들이 세수증대 하는데 필요하고 효과가 있다. 그 점도 올려야 할 것이고 예를 들어서 별로 효과가 없다하면 삭감을 해야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소신껏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대우

윤대우세무과장

세수증대 하면 탈루세원이나 그런 것을 포착해서 부과징수 하는데 기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세무조사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마는 금년에 세무조사를 해서 세원을 확보해서 부과한 것이 48억 2,000만원을 추징을 했습니다. 거기 보면 취득세가 39억, 등록세가 6억, 면허세가 1,300 이렇게 해서 세목별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금년의 10월까지 48억 2,000만원을 세무조사해서 추징을 했다가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그렇다면 본 위원이 읽어주었던 이런 절차들이 상당히 세수증대 하는데 필요하고 그렇다는 우리 과장님 견해입니까?

대우

윤대우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대우

윤대우세무과장

세무조사를 하는데 있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정보도 얻어야 하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세원을 발급하기 때문에 예산은 많이 있을수록 좋습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돈을 투자한 만큼 수입도 나와야 되기 때문에,

대우

윤대우세무과장

그런 효과가 나옵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우리 과장님 견해가 그렇다하니까 우리도 한번 반영을 해 봅시다. 그 다음에 세수증대 방안과 체납세금 이것은 막을 수 있는, 지금까지 해왔던 방법으로는 도저히 한계가 있다 그렇다면 새로운 아이템을 짜가지고 획기적인 세수증대방안이랄지 앞으로 업무적인 측면에서도 창의력을 발휘해 가지고 특히 하위직 공무원이라 할지라도 좋은 대안이 있으면 제시해내고 업무 추진하는데 효율적으로 해낼 수 있는 그런 직원이 있다면 총무과장님이나 위에 상급기관에 보고를 해서 거기에 보상이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공무원의 사기진작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안원균 위원입니다. 수입증지 판매업무는 세무과에서 하시죠. 수수료가 얼마입니까?

대우

윤대우세무과장

금액의 5%입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92년도 10월 현재까지 액수로 얼마만큼 팔았습니까? 세외수입이 우리 구청에서는 거의 없기 때문에 수입증지라도 제대로 팔아야 하는 뜻으로 물어본 겁니다.

대우

윤대우세무과장

감사자료에 수입증지 판매실적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원균

안원균위원

12월말 현재요? 그러면 이것이 3억 7,700입니까? 수수료만 5%라면 계산상 얼마나 됩니까?

대우

윤대우세무과장

5%면 1,800만원 정도입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좋습니다. 1,800만원 정도로 하고요. 수입증지판매소가 몇 군데나 됩니까?

대우

윤대우세무과장

동 별로 1개소씩 있고 구청에 있고 그렇습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구에는 지금 민원실 안에 있죠. 동 단위에 1개소씩 있어요? 그 자료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대우

윤대우세무과장

동에 1개소씩 있고 아니면 그 앞에라도 지정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각 동에 1개소씩 있습니다. 저희가 지정해 주었습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그것 자료 제출해 줄 수 있죠. 동에서도 직접 판매한다는 근거가 어떻게 되죠?

대우

윤대우세무과장

판매하는 규정이 다 있습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그것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그리고 수불장부가 비치가 되어 있죠?

대우

윤대우세무과장

예.

원균

안원균위원

그러면 조금 있다 자료가 나와야 알겠지만 굉장히 많은 동에서 대부분 판매하고 있는데 수수료는 동사무소에서 어떻게 처리되고 있습니까?

대우

윤대우세무과장

동사무소에서는 아마 그 동직원들의 후생복지로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관여할 사항은 못됩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도로 점용료 부과하고 있죠. 점용료를 부과하면 흔히들 무단도로점용을 해서 기존의 주택이 들어섰다든지 공공용지임에도 불구하고, 아니면 창고로 쓴다던가 아니면 건물을 지을 때 도로를 일시적으로 점유한다던가 이럴 때 부과하는 거죠. 도로점용료 부과가 유형이 어떤 겁니까?

대우

윤대우세무과장

도로점용료는 부과합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세원은 건설과에서 도로를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도로 점용에 대한 허가를 내주고 저희들한테는 통보만 해줍니다. 통보를 해주면 저희들이 부과하게 됩니다. 절차가 그렇게 됩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과표 있죠. 과표기준은 복잡합니까?

대우

윤대우세무과장

그것은 과표액과 면적을 숫자에 3/100을 부과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3%가 되겠습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과표를 보고 3/100을 부과한다고요? 그러면 점유일수 그건 어떻게 됩니까? 정확하게 이야기 해주십시오.

옥태

김옥태징수계장

도로점용율은 건설과에서 도로점용허가를 동시에 저희들에게 통보하는 자료를 가지고 우리가 부과하고 또 한 가지는 건축과에서 건축허가를 낼 때 돈을 지급합니다. 거기에서 통보가 오면 저희들이 부과하게 되는 겁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소위 말해서 공공용지라든가 등록 이런 부분들에 관해서 점용을 할 경우에 부과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엇을 물어보려고 하냐면요, 제가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만 서구 관내에 건설이라든가 건축이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어나고 있는데 제가 조사를 해보아야되겠는데 다 틀려요. 당연히 틀릴 수밖에 없는데 항간에 본인이 듣는 이야기로는 잘 이야기하면 100만원 낼 것 50만원 내고 50평방미터나 점용한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신고할 때는 적게 하고 이 부분들은 기초적인 것은 아까도 말했지만 건설과나 건축과에서 다 오겠지만 무조건 서류상으로만 보고 부과합니까?

대우

윤대우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현장확인은 전혀 안 하십니까?

대우

윤대우세무과장

예. 못하고 있습니다. 인력이 부족해서입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거기에 근거는 건설과나 건축과에서 통보가 오면 과표를 보고 부과하는데 실질적으로 부과가 타당성이 있는가 안 하는가는 대형 건축물이라든가 건설현장은 가 보셔야죠.

대우

윤대우세무과장

아주 큰 대형 건축물이 있다고 그런 것이 오면 하겠습니다마는 일괄적으로 하기가 어려워서 잘 못하고 있습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늘 그쪽 근무를 하시니까 금방 파악이 될텐데요.

대우

윤대우세무과장

안 위원님, 이런 한계는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설과나 건축과에서 점용허가를 받지 않겠습니까? 허가부분에 한해서 세금을 부과하고 거기에 대한 허가된 부분에 대한 외에 다른 부분을 초과해서 이용을 했다던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허가 부서에서 단속을 해주어야 합니다.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관여할 사항이 아닙니다. 만약에 계속 허가 없이 불법전용을 한다면 세금측면에서 거기에 대해서 세금을 추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법권은 허가 부서에서 단속을 해주어야 합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아까 말씀하셨듯이 직원 수도 많음에도 불구하고 인력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본 위원도 느낍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재산세라든가 기타 등등 구세 중에서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직원들이 현장에 가셔가지고 직접 재산세라든가, 민원 문제를 줄여나가면 임무에 충실하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면 원인 행위를 제공해주는 실·과 그 실·과 부분에 모든 문제를 떠맡긴다는 자체가 너무나 스스로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대우

윤대우세무과장

떠맡기는 그런 측면이 아닙니다. 거기에 대한 이상의 사용부분에 대해서는 단속의 한계가 그렇게 된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이지 책임회피 측면은 아닙니다. 그런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저희들 총무위원회이기 때문에 깊이는 안 들어가겠습니다만 도로 점용에 관해서 허가는 해준다는 것은 여러 가지 도로의 교통 상이라든가 민원문제를 야기하기 때문에 적법한 상태를 골라서 허가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다 늘일 줄 압니다. 도로의 폭이라든가 교통의 방해를 한다던가 민원의 통행에 지장을 준다던가 이런 문제에도, 야적 해놓고 무단 도로 점용하고 그런 것 같은데 오히려 애당초 건설과나 건축과에서도 허가를 안 해주었을 거예요. 점용을 하라고 합법적으로 점용 해준 공간은 기본적으로 사용하고 이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상당히 민원문제를 야기하고 그렇지 않아도 광주시내 교통문제가 어려운데 더욱 더 가중시키는 현상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 문제에 있어서 건설과, 건축과, 세무과와 함께 회의를 하면서 능동적으로 대처할 용의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대우

윤대우세무과장

도로 점용 부분에 대해서는 한계점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허가해 준 면적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저희가 가령 세금을 추가된 부분에 대해서 추징을 했을 경우 그 사람들은 점용료를 내기 때문에 자기들이 위배된 부분을 정당화시킬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당신네들이 초과된 부분에서만 시정을 해달라 할 때는 모순된 괴리현상이 나옵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좌우지간 93년도에는 행정의 원칙이 없으면 찾아가서 이야기하고 그러면 점용료 부과한 것이 많이 낮추어지고 이런 이야기가 안 들렸으면 하는 바람 속에서 질의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과연 있었는가 없었는가는 실·과장님이나 각 계장님들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그런 이야기가 들려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사업소세 있죠. 지금 주무실·과에서 허가를 받아야만 사업소세 부과했습니까? 예를 들어서 대중음식점이라든가 유흥업소라든가 이런 부분들요?

대우

윤대우세무과장

사업소세의 부과기준은 그렇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사업장이 100평 이상 그 다음에 종업원 수는 50명 이상 그것이 해당이 됩니다.

오향섭위원장

안 위원님 그 질문은 아까 정찬경 위원님이 질의 하셨습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그러면 서구 관내에 눈에 보일 정도로 굉장히 많은 무허가 업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식당도 그렇고 심지어는 유흥업소 행위를 하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세금을 부과합니까?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고, 오랫동안 하고 있고, 업소도, 종업원 수도 꽤 되고……. 지금 여기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그런 업소들이 전혀 나오지 않고 있는데 지금도 부과했다는 것도 전혀 없고 서구 관내에 상당히 많습니다. 구석구석이 많다보니까요. 세무과 직원들은 한번 근무하면 오랫동안 근무하신 분들이 많죠. 그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다 알고 있으리라 보는데…….

옥태

김옥태징수계장

사업소세가 종업원과 100평 이상 영업장이 되면 거기에는 탈의실이라든가 직원들의 후생복지를 위해서 설치해 놓은 장소가 들어가 있지 순수하게 사업을 하기 위한 평수가 100평인데 유흥업소의 사업장이라면 거의 드문 것입니다. 종업원 수도 50명이 넘어야하고 그러는데 실지 사업장 면적이 99평만 되어서 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은 지방세에서 해당이 안되고 국세에 해당됩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그러면 그 부분들은 구청의 세무과에서 전혀 업무보고를 국세청이라던가 이런 곳으로 협조를 안 합니까?

대우

윤대우세무과장

우리는 협조도 할 수도 없고, 저희 관여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십시오.

원균

안원균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광형

김광형위원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물어보겠는데요. 사구동에 있는 향교, 세금부과 실태가 어떻게 됩니까?

대우

윤대우세무과장

국세가 4,000만원 나오고 지방세가 약 2,700 체납이 되었는데 지방세만큼은 바로 해결을 해주기로 해서 3일 전에 고지서를 다시 발급해서 가져갔습니다. 11월 25일날 10시에 회의를 했습니다. 제세공과금에 대해서 우리가 국세는 유보하고 지방세는 우선적으로 내자 그래서 92년 종토세가 1,79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내기로 결의해서 2 3일 전에 저희들 고지서를 끊어달라 해서 오늘, 내일 중으로 낼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찬경위원

금년도에 지방세심의 위원회의 운영실적이 어떻습니까?

대우

윤대우세무과장

점수 건수 4건에 기각 건수 4건 처리를 했습니다.

정찬경위원

그러면 지방세 심의위원회라는 것이 정기적으로 회의를 갖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면 지방세 이의 신청이 들어온다든지 과세 표준액을 결정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때 심의가 들어왔을 때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위원회가 회의가 열리고 그렇습니까?

대우

윤대우세무과장

위원회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회의 개최는 이런 사안이 있을 때 합니다.

정찬경위원

이것이 잘 되고 있습니까?

대우

윤대우세무과장

예.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찬경위원

이런 것은 주민들의 욕구불만이라든지 토지에 관련된 부분들이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으면 잘 운영해서 주민의 불만을 해소하는 방향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대우

윤대우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 위원회를 충분히 활용을 합니다.

정찬경위원

그러면 지방세 운영사항을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십시오.

상근

정상근위원

금년도 체납징수현황을 보면 체납액은 엄청나게 많은데 목표액하고 체납액을 보면 맞추기 위해 급급한 전시행정적인 이런 일이 많은데 과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대우

윤대우세무과장

맞추는 것보다도 목표액은 시에서 중앙으로부터 제시됩니다. 그래서 목표액을 잡는 것도 있고 저희들이 세원을 포착해서 부과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목표액을 상회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조정액이라 그렇습니다마는 조정액 대 징수실적, 이렇게 따져보면 실적이 저조하고 목표액과도 조정이 상회하기 때문에 목표액 대 실적 이렇게 따져보면 %가 올라가는 현상이 나옵니다.

상근

정상근위원

그러니까 여기 보면 목표액에 급급한 90% 이상, 전시행정적인 그런 것이 아닌가 보는데요.

대우

윤대우세무과장

저희들은 비중을 목표액 대 실적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부과액 대 그러니까 조정액 대 실적 여기가 의미가 있습니다.

상근

정상근위원

그리고 요즘 고질체납자에 대해서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완료했다고 했는데 체납액의 징수가 완료했다 그런 완료입니까?

대우

윤대우세무과장

정 위원님 질문을 저희들이 조금 이해를 못하겠습니다마는…….

상근

정상근위원

그러면 고질체납자가 지금 현재 있죠. 채권확보에 전력을 하고 있는데 그 실적이 있습니까?

대우

윤대우세무과장

저희가 채권 확보한 것은 압류한 것이 채권확보입니다. 그래서 압류실적은 감사자료에는 자동차세 부과징수 현황 및 체납액 정리 실적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세만 자료를 내드렸습니다마는 전체적인 현황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상근

정상근위원

그럼 그 자료를 제출해주시고 체납자 명단하고 실적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채원

서채원위원

서채원 위원입니다. 간단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아까 본 위원이 물어보았던 사항 중에서 이의신청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확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이의신청 자료상에 나왔던 상황을 보면 총 취득세만 해서도 41억 4,300만원 정도 됩니다. 계산해보니까 지금 현재 그 중에서 기각이 된 것이 총 13건으로써 15억 6,200만원 다음에 시로 진단된 것이 6건으로써 10억 4,300만원입니다.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패소한다면 이 돈을 패소한 만큼 우리가 주어야 합니다. 그렇죠.

오향섭위원장

서 위원님 그 부분은 질의했습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그래서 이런 막대한 예산이 우리가 패소했을 때 주어야 되는데 제가 물어보고 싶은 사항이 우리 과장님이 이 부분에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는 사항으로 알고 승소할 수 있는 확률이 몇%나 될 것인가 몇 건의 % 이런 식으로 파악하고 있습니까?

대우

윤대우세무과장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자료는 행정처분한 것이고 소송사건이 계류중인 것은 지금 현재 총 9건 중에서 패소를 한 건하고, 승소를 1건 한 것입니다. 현재 7건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파악하기로는 모두 다 승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네. 좋습니다. 승소를 꼭 해서 우리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하고 구청의 명예회복, 만약에 패소가 된다면 우리 구청의 공직자의 명예 실추 이런 어떤 막대한 정신적인 피해도 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더불어서 물질적인 피해 법원에 소송하는 막대한 예산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도 있고 하니까 꼭 승소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향섭위원장

원활한 감사를 하기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44분 감사중지

17시00분 감사계속

속개 하겠습니다. 지적과 업무보고는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처하고 바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동직

임동직지적과장

지적과장 임동직입니다.

오향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경위원

과장님 지금도 이 등기 토지가 있습니까?

동직

임동직지적과장

예. 있습니다.

정찬경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정리가 안됨으로써 물론 업무상 불편한 점도 있지만 재산권을 행사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얼마나 됩니까?

동직

임동직지적과장

총체적으로 571필지가 미등기 토지였습니다. 그래서 88년 1월부터 현재까지 208필을 정리하고 지금 현재 389필지가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홍보를 계속해서 추진을 할랍니다마는 내년도부터 시행되는 소유권 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대해서 아마 거의 다 정리가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정찬경위원

토지에 대한 소유자들뿐만 아니라 재산권 행사하는데 상당히 어려움도 있을뿐더러 업무를 보고 계시는 지적계에서도 애로가 많겠습니다.

동직

임동직지적과장

애로가 많습니다. 특히 주민등록번호가 안 들어가 있습니다.

정찬경위원

그래서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전부 해소된다 그 말씀이시죠?

동직

임동직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업무보고를 하지 않았으니까 제가 여쭈어 보겠습니다. 올해 신규사업으로 하려고 하는 것 중에서 도면보호 대부분하고 토지대장 보관용 예산이 많이 책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올해 신규사업으로 했던 부분들, 12월 초순인데 다 완료 되었습니까?

동직

임동직지적과장

완료 되었습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도시지정 열람도 필림화사업도 우리 구비에서 50%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동직

임동직지적과장

그것은 집행에서 시에서 가져갔습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그러면 도시계획 열람도 필림화 사업을 하면 이것은 구에다 보관하는 것이 아니라 시에서 보관합니까?

동직

임동직지적과장

시에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죠. 그래서 거기서 필림화사업을 해서 우리한테 내려보낼 것입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기초점 이것이 올해 몇 개를 보수했습니까? 특수시책으로 지급 했잖습니까?

동직

임동직지적과장

올해 당초 계획은 510만 1,000원을 들여서 120점을 보수 또는 설치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보수하면서 1급 도선으로 할 것을 2급 도선으로 함으로써 다소 예산이 남아 128점을 보수 재 설치완료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 완료되었습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기초점 관리를 평상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동직

임동직지적과장

기초점 관리는 매년 연초에 일제조사를 실시합니다. 그래가지고 망실이나 파손된 것에 대해서는 원인자가 있으면 원인자 부담으로 재복구를 하고요. 원인자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구비를 투입해서 복원합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연초에 한번 하다보면 대부분이 원인자를 찾지 못하고 구비가 투입되어서 보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일제 정비를 해서 신규로 보수하는 내용들이 있습니까? 몇 건이나 됩니까?

동직

임동직지적과장

128건입니다. 92년도에 128점이 망실이나 파손이 되었기 때문에 92년도 예산을 세워서 전부 다 했습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그럼 원인자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동직

임동직지적과장

원인자가 있는 것은 원인자 부담으로 했지요.

원균

안원균위원

몇 건이나 됩니까?

동직

임동직지적과장

그것은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찾지를 못했습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그러면 그것이 비바람이라든가 자연스런 현상에 의해서 파괴된 것이 아니라 대부분 도로굴착이라든가 이런 것에 의해서 파괴되었을 건데 그 관리가 너무 허술한 것 아닙니까?

동직

임동직지적과장

그래서 건설과나 사업부성서 도로굴착을 한다던가 하면 우리한테 통보가 옵니다. 이 노선을 굴착하니 그에 대한 기초점을 망실이 안되도록 관리를 해달라는 공문이 오면 우리가 거기에 대한 관리상 원인자 부담을 해서 복구를 한다는 통보를 합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건설과에서 통보가 안 왔습니까? 그러면 원인자를 쉽게 찾을 수 있는 방법 아니에요.

동직

임동직지적과장

작년에는 작년 당해년도만 발생된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누적되어온 것까지 했습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지금까지 기초점 부분에 있어서 관리부분들이 거의 안된 상태 속에서 특수 시책사업으로 해서 올해 신규로 만든 것도 있고 망실된 것 다시 찾아가지고 띄운 것도 있고 그렇단 말씀이죠.

동직

임동직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91년도까지는 기초점 관리가 거의 전무후무하다시피 엉망이었다 그 말아닙니까?

동직

임동직지적과장

아니요. 매년 하죠. 매년 박아도 이것은 도로굴착 관례로 매년 어긋납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그럼 원인자를 분명히 알 수 있잖습니까?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동직

임동직지적과장

그래서 93년도 예산은 세우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원인자를 분명히 찾아서 원인자 부담으로 하려고 합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이상입니다.

정환

반정환위원

지적과에서 일용인부를 쓰고 계시죠.

동직

임동직지적과장

예. 8명 있습니다.

정환

반정환위원

그리고 일자는 어떻게 됩니까?

동직

임동직지적과장

전부 300일자입니다.

정환

반정환위원

일용인부를 8명을 쓰고 계시는데 업무 과다로 인해서 쓰시는지, 아니면 필요성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동직

임동직지적과장

우리 과에서는 정규직이 5급이 하나, 6급이 둘, 7급이 셋, 8급이 둘, 9급이 하나입니다. 이 인원으로는 도저히 직접 업무담당을 못합니다. 그래서 창구민원처리 주로 보조인데요. 하루에 600여 통이 나오는 민원처리를 보조하고 있습니다. 등급 정원 보조가 하나 있고 공부 정리하는 보조 하나 하고요. 전부 민원처리 보조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정환

반정환위원

측량기사는 정식직원입니까?

동직

임동직지적과장

정식직원입니다.

정환

반정환위원

측량기사는 대한지적공사에서 안 나와있습니까?

동직

임동직지적과장

지적공사하고는 또 다릅니다. 지적공사에서는 자기들이 측량해서 저희한테 넘기면 저희는 검사권한이 있습니다.

정환

반정환위원

검사하는데 필요한 요원이라는 말이군요. 측량하는데 투입되는 것이 아니고요. 8명의 일용인부를 쓰고 계시는데 올해 채용한 사람은 없습니까?

동직

임동직지적과장

예. 없습니다.

정환

반정환위원

내년에도 감원하거나 증원계획은 없습니까?

동직

임동직지적과장

감원이 한 명 있습니다. 그 직원의 개인사정상 그만두었는데 그 자리는 그것으로 메꿔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채용을 않습니다.

정환

반정환위원

제가 일용인부에 대해서 말씀드린 내용은 1년이면 일용인부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 있어요. 예산 편제상 정원에도 문제가 있고 하기 때문에 일용인부를 쓰는 것으로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만 일용인부가 필요하면 요구해서 써버리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행히 지적과에서 1명이 감원이 되었다니 좋습니다만 이분들의 소양교육 같은 것은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동직

임동직지적과장

소양교육은 총무과도 하고 시민과장이 주로 많이 하고 있죠.

정환

반정환위원

특히 일용인부들은 민원인들을 상대하는데 있어서 직접적인 상대를 하고 있죠.

동직

임동직지적과장

어려운 것은 직접하지 못하고 심부름밖에는 할 수 없습니다.

정환

반정환위원

정식 직원이 답변을 합니까?

동직

임동직지적과장

정식 직원이 답변을 다 합니다.

정환

반정환위원

민원실에 배치해야 할 공무원의 급수까지 다 나와있지 않습니까? 민원인들을 상대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고 중요한 문제이고 우리 구를 대변하는 그런 쪽의 얼굴이라고 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종종 민원실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큰소리 내지는 오가는 고성들은 민원인들의 불편사항이 되고 있는데 대개 보면 그런 분들은 일용직들이 그런 분들이 종종 있다고 하는데 지적과에서 어떻습니까?

동직

임동직지적과장

그런 일은 없습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우리 서구 지적과에 대한 지적공사에서 직원이 파견 나와 있지 않습니까? 몇 명 나와 있습니까?

동직

임동직지적과장

2명 나와 있습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하는 임무가 무엇입니까?

동직

임동직지적과장

측량접수를 받고 접수를 받으면 측량을 하기 위한 부수작업을 합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통제는 과장님 통제를 받죠. 출퇴근 시간이라든지 다른 것들도요.

동직

임동직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지적업무에 대해서 지적공사에서 나와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민원인들을 많이 상대하고 있는데 지금 딱딱하고 쌀쌀맞은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서구 민원실 지적과에서는 어떻습니까?

동직

임동직지적과장

여기는 지도 감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이상이 있어도 저희가 지도감독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일은 없습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외국인 토지 취득현황 보고된 것 없습니까?

동직

임동직지적과장

예. 없습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전매되는 것도 없습니까?

동직

임동직지적과장

전매된 것도 없습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소유권 이전 된 것도요?

동직

임동직지적과장

취득을 해야 소유권 이전이 되는데 없습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올해 지적과 민원 중에서 지적분할이라든지 이런 문제로 인해서 이의 신청 들어온 것 있습니까? 다시 측량을 해 주라던가 분할이라던가 합병이라던가 좌우지간 지적에 관계된 민원인들의 이의제기 있었죠. 그것 건수하고 내용별로 이야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대형업소에다가 분할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의뢰인이 하자가 발생해서 잘못되었다고 이의제기를 해가지고 시정 접수 시켰다던가 아니면 재조사를 시켰던 이런 경우요.

동직

임동직지적과장

이의제기 한 것은 없고요. 본인이 형편에 의해서 취하해 간 것은 11건이고요.

원균

안원균위원

취하라면 이의제기를 했는데요.

동직

임동직지적과장

본인사정에 의해서 취하를 한 겁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여기 자료 보면 합병이 11건인데 반려가 4건 나와 있어요. 그러면 토지합병이 482건인데 취하가 11건이고 반려가 4건이란 말입니다. 반려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