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의회 발언
김상률 의원 발언
서용
서용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회 광주직할시 서구의회 정기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1. 1992년도구정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계속)
의사일정 제1항,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와 마찬가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구정감사에 대한 구민의 관심과 기대가 크다는 점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질의는 어제와 마찬가지로 일문일답식으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바라면서 토지관리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토지관리과장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일위원
장헌일 위원입니다.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관계 계장께서도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옆에서 충분하게 파악해서 말을 할 수 있도록 서로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께서는 정확하고 확실하게 알고 계신 것은 답변하고 잘 모르는 것은 정직하게 잘 모르겠다 라고 성실함을 보여주시고 회의시간을 질질 끌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위원이 어제 자료 요구했었던 지방토지평가위원회 회의록을 대충 봤습니다마는 여기 위원과 위원장 이정일 청장을 비롯해서 위원들이 있는데 과연 이 분들이 서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의 위원으로서 자격 여부가 확인이 되어야 될텐데 그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 그 여부를 묻고 싶습니다.
장섭
이장섭토지관리과장
토지평가위원회 위원 위촉사항은 구청장, 다시 말씀드리면 건설부장관이 위임한 구청장이 그 업무에 관련된 조금이라도 전문적으로 알고 계시는 분을 위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은 정당하다고 인정됩니다.
장헌일위원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광주직할시서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조례 제2조 구성에 보면 위원장, 부위원장 직을 당연직으로 하고, 기타 위촉 위원은 유관 공무원과 지가공사 및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고 되어 있는데 위촉하는 과정에서 이 분이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는 자격증 여부를 첨부해 가지고 확인이 되고 자격증을 보고 위촉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장섭
이장섭토지관리과장
자격증은 첨부 안됐습니다 마는 지금 현재 신달영 법무사라든가, 감정평가사라든가, 중개사 2명, 이런 분들은 허가가 되어 있고 현재 그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전문적인 지식인이기 때문에 그대로 인정을 했습니다.
장헌일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개인적인 관계 설정 속에서는 이 분이 자격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 구두상으로는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게 객관성을 유지하고 중요한 것은 토지평가위원회이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재산권에 관련된 부분이므로 과연 이 부분의 적법한 절차에 관해서 자격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자격증이 첨부되어야 하는 것이 기본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비치가 안됐다고 하시는데 제가 오전에 자료를 확인하는 가운데 몇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90년 2월에 건설과에 토지관리 내용업무가 이관됐다 라고 들었거든요. 이관되는 과정에서 전원 서류가 갖추어져 있지 않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해서 서면으로 각 위원회의 자격증 사본을 첨부해서 다시 구비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택지초과 소유부담금 징수에 따른 행정심판청구가 9건 있죠? 거기에서 납부된 게 3건이 있고, 나머지 6건 중에 1번에 본 위원이 감사내용에 지적한 것처럼 내방동 백십자원 최병홍 씨에 대해서 본 위원이 근거로 택지소유 상환에 대한 법률 시행령 26조 부담금 부과대상 택지를 가지고 10항을 들었습니다. 10항에 주민의 복지 및 편익을 위한 시설 용지 및 이와 유사한 택지의 건설부령이 정하는 택지는 부담금 대상에서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제외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최병홍 씨는 부담금 징수를 당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섭
이장섭토지관리과장
그 규칙을 한번 위원님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마는…….
장헌일위원
본 위원의 자료에 보면 9조 2항에 부담금 부과대상 제외택지라고 되가지고 법 제20조 1항 제3호 후단 및 령26조 1항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금 부과대상 택지에서 제외되는 택지 또는 각 호의 1호에 해당하는 택지로서 관할시장, 군수가 건축허가로 할 수 없는 택지로 되어 있다고 규칙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규칙을 보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마는 과연 규칙하고 시행령에서 과장의 견해는 어떤 게 상위법입니까?
장섭
이장섭토지관리과장
시행령입니다.
장헌일위원
여러분들께서 규칙을 적용해서 근거를 잡아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답변하신 것처럼 헌법, 법률, 명령, 조례, 규칙입니다. 순서가 시행령이 상위법입니다. 그러면 시행령을 우선으로 해서 법 적용하는 것이 근거입니까? 아니면 규칙을 적용하는 것이 근거입니까?
장섭
이장섭토지관리과장
이 사항은 시행령에 따라서 업무를 추진하다보면 부과를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의문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건설부로 전화나 서류로 문의를 했었고, 또한 시행 규칙에 따라서도 업무를 추진해야 하기 때문에 시행규칙은 완전히 무시하고 시행만 가지고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규칙에 따라서 처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적인 업무는
장헌일위원
논리에 모순인 게 뭐냐면 규칙 제9조 2에 있는 것은 20조 1항 3호 후단하고, 제26조 제1항 15의 규칙에 대한 부분들을 세부적으로 잡아놓은 겁니다. 그러면 법을 적용할 때 특정 항에 대한 설명이 전체적인 영역을 포함해 가지고 법리 해석하는 물리해석이나 유권해석은 없습니다. 제 이야기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장섭
이장섭토지관리과장
예.
장헌일위원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택지소유상환에 대한 법률이 악법이죠?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모순이 많죠?
장섭
이장섭토지관리과장
우리 실무자들이 추진하는데는 의문점이 많습니다.
장헌일위원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들은 적용하기 힘든 상태죠? 그러면 이쪽 지역이 부과지로 혼돈이 되고 있는 것이 법의 해석이 잘못되어 있다는 것하고, 상위법하고 하위법을 혼돈하고 있는 것, 세 번째는 이쪽 지역이 개인 등기상으로는 주택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주택이 아니고 유치원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주택이라고 한다면 우리 과에서 적용하는 것이 이해가 되는 게 그게 아니고 유치원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본 위원이 거론하고 있는 택지소유상환에 대한 법률 시행령 26조 10항을 적용해서 제외시킬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태여 하위법인 규칙 9조 2항을 들어서 적용한 이유가 이해가 안 된다는 말이에요. 업무부서가 주민을 위해서 있는 것인가, 누구를 위해서 있는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과장 견해는 어떻습니까?
장섭
이장섭토지관리과장
토지상환법률 자체가 실무자들이 법 해석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또한 택지소유 초과부담금만 적용하는데 사실적으로 사용하는 용도와 대장상 들어있는 용도 구분이 명확하지 않고 혼돈이 됐습니다마는 대상장 등기되어 있는 용도와 사실상 등기 용도를 구분해서 대장상 등기되어 있는 용도로 부과를 하도록 시행규칙이 되어 있는데 민원 당사자를 위해서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법을 집행하는데 규칙에 따라서, 법에 따라서 처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장헌일위원
아무튼 이 내용을 분석을 해보면 그쪽 지역에 실제적으로 교육청에서 인가를 내주는 입장에서는 주택인지, 어떤지 구별하지 않고 허가를 내주고 있는 문제가 우리나라 법 체계의 문제라고 보는데 교육청이나 구청이나 같은 행정관청에서 법이 일관성 있게 진행되어야 될텐데 교육청에서 해석하는 법이 따로 있고 우리 구청에서 적용하는 게 따로 있고 그러면 완전히 우리 주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는 입장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 있는 것은 앞으로 이 법이 악법임을 우리 과장님께서 인정한 것처럼 민원사항이 앞으로 많이 제기됩니다. 그래서 정확한 해석이 이루어지고 원칙이 세워져야지 계속해서 문제가 발생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께서 정확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법리 해석을 다시 한번 잡았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서용
서용위원장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감사 일정이 산적해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도 간단하면서도 핵심을 말씀해 주시고 집행부에서도 답변을 아주 요약해서 성실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률
김상률위원
어제 자료제출 요구한 것 위원들한테 전부 나누어 드렸습니까? 질문한 사람한테만 드렸습니까?
서용
서용위원장
자료를 해당 위원한테만 줬습니까?
장섭
이장섭토지관리과장
원본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고, 허가대장을 복사하면 양이 많기 때문에…….
서용
서용위원장
허가대장은 양해를 구해서 그렇게 하라고 했지만 전체 위원들한테 한 부씩 해줘야지 요구한 위원한테만 주면 안되죠.
장섭
이장섭토지관리과장
원본을 제출하라는 것 때문에 준비를 못했습니다.
서용
서용위원장
저쪽 계장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원안이 분량이 많고 크다고 해서 이해하고 양해를 했는데 앞으로는 분량이 적은 것은 전 위원들한테 돌려주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률
김상률위원
과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자기의 토지에 대한 공시지가를 동사무소 및 구청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동사무소 직원 및 한 사람을 쓴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사람들이 자기에 해당되는 동에는 나름대로 평가를 해 가지고 공시지가를 결정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농성2동 상공회의소 브럭이 653번지인데 개별 필지로 한다면 20필지 내지 30필지 돼요. 거기 브럭에 대해서 안에 들어가는 주택이나 도로에 있는 점포 등 차이는 두지만 브럭에 대한 시가가 100만원하면 100만원 범위 내에서 도로에 있는 것은 비싸고 주택지로 들어가면 싸고 그렇게 해서 하는 것 같은데 조사하는 시책과 어떤 방법으로 하나 물어보고 싶고, 또 한 가지는 공시지가를 결정해 가지고 완전히 고시한 후에 이의신청이 있으면 자기 지가에 대해서 이의하십시오. 하는데 이 건수는 몇 건이나 되는가 해서 알고 싶습니다.
장섭
이장섭토지관리과장
개별 지가 결정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건설부에서 조사요령이라고 그래서 특정조사라고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653-3번지 근방에 표준지가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표준지에 대한 가격은 건설부에서 지정한 감정평가사가 표준지 조사가격을 합니다. 그러면 그 표준지 필지에 가서 100만원 결정이 되면 그 놈에 따라서 특정조사라고 32가지를 조사해 가지고 표준지를 기점으로 해서 A라는 땅이 거리가 얼마이며, 용도가 무엇이며 조사해서 가격을 산정 합니다. 그래가지고 심의위원회라고 동장을 위원장으로 해서 동에 거주하고 그 지역을 잘 아는 분으로 해 가지고 7명으로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거쳐서 구청에 보고됩니다. 그렇게 가격을 산정 해 가지고 개인들한테 통지를 하고 이의신청이 들어온 것은 감정평가사를 불러서 자문을 받아 가지고 적정 가격을 산정 하여서 의심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택지 수는 6만 필지가 됩니다마는 사실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분들이 많이 합니다. 금년에는 82건을 재조사 받았고, 마지막 6월 5일날 공고하기 전에 43건을 접수받아서 처리했습니다.
상률
김상률위원
그것이 주민들한테 말 들어보면 너무 비싸게 했다. 그렇기 때문에 세금이 많이 나온다. 세금 많이 부과시키려고 이런 일을 했다. 그런 말이 많이 있어요.
장섭
이장섭토지관리과장
우리 구나, 시세, 지방세로 해서는 영향이 없습니다. 단, 국세에 가서 상속세, 증여세, 양도세 같은 세무서에서 부과되는 액수 과표만 잡지 지방세 부과하는데는 하나의 참고만 될 뿐입니다. 세무과 평가계에서 하고 있는 조사는 등급별 과세표준액에 따라서 재산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상률
김상률위원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93년도에도 또 조사를 하니까 그 브럭 번지 내에서 될 수 있으면 여론이 형성 안 되게 공평하고 세밀하게 해 가지고 주민의 부담이 덜게끔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입니다.
장섭
이장섭토지관리과장
적정가격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률
김상률위원
동사무소에 파견시켜서 지가 조사하는데 같이 협조해 주는 다시 말하자면 봉사요원, 아르바이트생을 차출해 가지고 한다는 말도 있는데 그 사람들의 보수는 얼마나 됩니까?
장섭
이장섭토지관리과장
1만 1,600원인가 될 겁니다. 건설부장관이 내시한 금액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 이상 줄 수가 없습니다. 여비도 없고, 수당도 없고 작습니다.
상률
김상률위원
됐습니다.
장헌일위원
장헌일 위원입니다. 토지평가위원회의 중요성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잘 아실 것입니다. 국세라든지, 토지초과이득세라든지, 여러 가지 산출근거가 되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데 일반적으로 평가를 받기 이전에 공시지가 감정평가를 맡아야 되죠?
장섭
이장섭토지관리과장
예, 감정평가사가 합니다.
장헌일위원
그러면 감정평가사 위촉을 어떻게 합니까?
장섭
이장섭토지관리과장
건설부장관이 지정을 해줍니다.
장헌일위원
몇 분이시죠?
장섭
이장섭토지관리과장
두 분이요.
장헌일위원
그러면 두 분 중에 필히 들어가야 될 자격을 갖춘 분은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감정평가사는 객관성 유지가 중요하죠? 이 분들 입장에서는 평가위원이면서 동시에 감정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까? 그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다시 말하면 위원회 위원으로 있으면서 감정평가를 따로 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장섭
이장섭토지관리과장
쉽게 말씀드리면 A라는 감정평가사가 서구관내 1,380필지를 조사를 합니다. 인근지역 매매행위라든가 모든 사항을 판단한 뒤에 결정짓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A라는 사람이 표준지 가격을 산정을 했는데 B라는 사람이 내용을 모르면서 옆의 필지를 감정한다면 문제점이 많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처음부터 표준지를 조사한 감정평가사가 가격과 위치를 잘 알기 때문에 개별지가 하는데도 상당히 효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당연하다고 판단합니다.
장헌일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봤을 때 평가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이 감정평가를 다시 맡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객관성 유지하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위원의 영향력이 들어가요. 얼마든지 상황판단 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감정평가사가 위촉이 되더라도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왜 이걸 지적하냐면 서울의 모 지역 같은 경우는 그 당해 위원은 연초에 감정평가를 맡길 때 들어가지 않는 것이 상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광주에서는 관례라고 말씀하시는데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도 건설부에서 지시 내려온 것입니까?
장섭
이장섭토지관리과장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하기 때문에 구청장이 판단할 때 감정평가 표준지를 조사하는 평가사가 했을 때는 어느 정도 객관성이 있다 타당성이나 공정성이랄까 그런 사항이 우리가 판단할 때는 더 낫기 때문에 위원으로 위촉합니다. 또한 그런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하라, 말라는 사항은 규제가 없습니다.
장헌일위원
법적인 구속력은 없죠? 누구로 해야된다는 것은 없죠? 편의상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 날짜가 92년 1월 29일날 공시지가 표준지 산정 및 가격 심의인데 지금 평가를 하고 있는 법인이 여기에 나와 있는 분이 김춘호 씨 계시고, 김태형 씨도 계시는데 주로 이 업무를 대한감정평가법인 소장님이 맡고 계시는데 그분이 훨씬 더 전문가인가요?
장섭
이장섭토지관리과장
그분이 우리 서구관내를 처음부터 3년 동안 담당했습니다. 그래서 서구관내 5만 6천 필지의 위치를 잘 알 수 있을 정도로 우리 구역을 잘 아는 평가사입니다.
장헌일위원
행정편의 입장에서는 이해가 되는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의혹이 있어요. 지가 산정해서 평가하는 과정에서 객관성 유지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이 부분은 논의해 보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들 이야기는 계속해서 특정인에게 맡겨서 기본적인 세 부담이 많다. 밀착되어 있는 것이 아니냐하는 의혹까지도 민원으로 제기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참고로 해주시고 토지평가위원들의 위·해촉을 어떻게 합니까?
장섭
이장섭토지관리과장
3년마다 조례에 의해서 위촉, 해촉을 합니다.
장헌일위원
그러면 중간에도 해촉을 합니까?
장섭
이장섭토지관리과장
중간에도 형편에 의해서 못하는 경우는 해촉합니다.
장헌일위원
두 분이 해촉되어 가지고 위촉이 되어 있거든요. 세무과에 계신 분은 이해가 되는데 한 분은 회사원인 상무가 토지평가위원회 위원으로 들어가 있어요.
장섭
이장섭토지관리과장
남광주 농협 상무입니다.
장헌일위원
그러니까 과연 이 사람이 토지 평가하는데 있어서 회사원 상무가 위원회 들어갈 수 있느냐 이거예요. 여기 읽어보니까 평가위원회 조례 2조 구성에 3항 보면 위원장, 부위원장은 당연직이니까 기타 위촉 위원은 유관 공무원, 지가공사 및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입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법무사라든지, 감정평가사, 부동산 중개업까지는 이해가 됩니다. 전문적이니까, 그런데 남광주 농업협동조합의 상무가 토지평가위원회에 들어가는 근거를 설명해 주십시오.
장섭
이장섭토지관리과장
그분 업무담당이 대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이 법원이라든가, 등기소라든가, 일반 재산을 담보로 해서 대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땅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점에서 위원으로 상무를 지정한 것입니다.
장헌일위원
이 분이 자격이 없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얼마든지 좋은 위원들이 많이 있을 것인데 회사의 상무를 위원으로 위촉한다고 하면 조금 객관성에 있어서 오해의 소지도 있고 감정평가사라든지 가능하면 전문직으로 해 가지고 지가공사나 감정평가 하는 것이 좋은데 회사원 상무가 이것도 그 전에 있었던 몇 분이 해촉이 되고 두 분이 위촉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 분이 계속해서 이 업무를 맡아오고 일관성 있게 해온다면 이해가 되는데 어떤 특정인 두 분이 해촉이 되고 다시 이 분이 위촉됐거든요. 과장님 견해에 대한 것은 충분히 이해됩니다마는 오해의 소지가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좀 더 누가 보더라도 토지평가위원회의 위원으로서 얼마든지 전문가가 있으니까 찾아볼 수 있도록 고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섭
이장섭토지관리과장
그렇게 할 랍니다.
중원
우중원위원
우중원 위원입니다. 지방토지평가위원회는 어떤 분으로 구성이 됩니까?
장섭
이장섭토지관리과장
감정평가사 3명, 중개사 2명, 남광주세무서 재산세과장 1명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남광주 농협 상무인데 대부담당, 12명인데 그 외에 4명은 부청장, 도시국장님, 지적과장
중원
우중원위원
알았습니다.
이창호위원
이창호 위원입니다. 우선 발췌된 것만 질문을 드리고 추가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원들 여비지급에 있어서 완벽하게 여비가 지급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예를 든다면 중복해서 서울 출장인데 관내에 나간다고 출장이 되고, 부산 간다고 출장되고, 중복된 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장섭
이장섭토지관리과장
그것은 확인 못해 봤습니다.
이창호위원
본 위원이 확인해 보니까 앞뒤가 안 맞고, 서울 가 있는 사람이 관내 여비지급하고 하면 되겠습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은 분명히 확인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안됩니다.
장섭
이장섭토지관리과장
제가 확인해서 할 랍니다.
이창호위원
앞뒤가 맞아야죠? 예를 들어서 우리 서구 감사에서 피한다 하더라도 이런 데까지는 안 볼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자료를 완벽하게 남기세요. 아시겠습니까?
장섭
이장섭토지관리과장
그렇게 조치할 랍니다.
서용
서용위원장
그 부분은 과장님께서 확인을 못해 보셨다니까 확인해 보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호위원
이걸 기록에 안 남기려고 피해서 말씀드립니다마는 본인이 여기에서 확인하고 말이 중복되고 있고 그런데 제가 피할 랍니다. 과장님 그렇게 하시면 안됩니다. 똑바로 지시하시고, 그 다음에 교육비용 있죠? 지가조사요원 순회교육비가 당초에 395만 2,000원, 추경에서 부족하다고 해서 400만원, 이렇게 해서 795만 2,000원이 계상이 됐는데 실지로 집행 금액이 얼마입니까?
장섭
이장섭토지관리과장
순회교육은 어떤 사람이 하느냐하면 동에 근무하는 지가조사 담당직원들이 해당됩니다마는 그분들이 건설부나 시에서 교육이 없고 단순히 구청에서 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집행 실적은 없습니다.
이창호위원
어제는 4번인가 있다고 해놓고 없다고 그래요?
장섭
이장섭토지관리과장
그것은 교육한 실적이고요.
이창호위원
그러면 예산을 계상해 가지고 남은 돈은 어디다 둡니까?
장섭
이장섭토지관리과장
반납합니다.
이창호위원
신년도 예산에는 넣었어요? 안 넣었어요?
장섭
이장섭토지관리과장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이창호위원
그게 얼마나 불합리한 것입니까? 열악한 예산 현실 속에서 800만원의 돈을 당초에 절반 넣고 부족하다고 그래가지고 당초 400만원이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추경에는 왜 넣었어요?
장섭
이장섭토지관리과장
상부지시라든가, 업무형편에 따라서 교육이 있을 것이다는 예정에 의해서
이창호위원
1차 추경 언제 했습니까? 하반기에 했잖습니까? 상반기에 하나도 쓰지 않고 400만원 남아 있는데 하반기에 왜 추경에 넣었어요? 여기도 상부지시입니까?
장섭
이장섭토지관리과장
업무 추진상 필요하겠다해서 요구한 것입니다.
이창호위원
그러니까 당초 예산을 안 썼는데 필요할 것 같으면 400만원 남아 있잖아요. 좋습니다. 이 부분도 모순점으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개별지가 평가수수료 이 부분은 실지로 예산에 계상된 내용보다도 초과 지출 됐구만요. 그렇죠?
장섭
이장섭토지관리과장
일부가 국비가 있습니다. 예산상에 국비가 안 들어있고 건설부에서 일부 보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호위원
지가조사요원 인부임이 금년에 지출된 것이 745만 600만원이 지출됐는데 이 외에는 없습니까? 여기 자료 제출된 지출내역 외에는 없어요?
장섭
이장섭토지관리과장
그 외에는 동사무소에 일부 배정된 것 있고…….
이창호위원
동사무소 655만 4,000원 있고, 이것도 예산이 2,320만원을 계상해 가지고 겨우 714만 5,000원 지출했어요.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신년도 예산을 편성을 하고 또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불합리한 예산의 편성과 또 편성에 의한 집행은 상이하다는 것을 분명히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제가 어제 자료를 요청한 것을 아침에 확인해 보니까 그게 사실로 나와요. 열악한 예산상의 어려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편성을 해 가지고 남은 예산들을 어떻게 마무리를 하시겠다는 것인지 이해가 가지 않아서 확인을 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아까 지적했습니다마는 이런 명목, 저런 명목을 해 가지고 제작비 비용을 해놓고 실지로 하지도 않고 한다고 했으면 당연히 해야죠. 다음에 예산 심사할 적에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은 금년 실적으로서는 상당히 잘못된 부분입니다. 그렇죠?
장섭
이장섭토지관리과장
일부 집행 못한 것은 형편에 따라서 집행 못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판단해서 30% 이상 절감해서 해놨습니다.
이창호위원
좋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조기수위원
장시간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제가 어제도 동료의원이 부동산 관계를 문의를 했을 때 제 자신이 세수에 하나 구정에 혜택이 없는 복잡한 업무를 구정에서 떠맡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무슨 조치가 필요하지 않는가 생각됩니다만 기왕에 감사를 시작함에 있어서 제가 몇 가지 의문난 점이 있어서 묻고자 합니다. 무단장소 이전에 법 적용해서 12조 2항하고, 12조 내지 23조 11월에서 20만원을 벌금 낸데 있고, 30만원에 과태료를 물었습니다. 그 차이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섭
이장섭토지관리과장
중개사하고, 공인중개사하고 다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조기수위원
그러니까 그 구분해 가지고 중개사는 30만원이 되고, 중개인은 20만원이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무단휴업·폐업에 대해서 20건을 적발되었는데 거기에 허가 취소가 7건이 되었는데, 업무정지가 7건이 되었는데 과태료가 6건이 된단 말입니다만 과태료는 20만원씩이니까 현재 세외 수입이 되겠지만 어떤 부분은 영업정지고, 어떤 부분은 허가취소가 되겠습니다. 간략하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섭
이장섭토지관리과장
그 부분은 행정 이행의 경중에 따라서 이 분은 영업정지를 해야 쓰겠다 전혀 말을 안 들은다 하는 상황에서 따라서는 영업정지 시켰고, 허가취소는 완전히 장사를 안하고 간판만 걸어놓고 있는 또는 간판도 없이 허가대장만 살아 있지 사실적으로 그 사람은 영업행위를 안한 사람들입니다.
조기수위원
그 다음에 업무정지는요.
장섭
이장섭토지관리과장
업무정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해서 과태료 부과보다 좀 중요한 것입니다.
조기수위원
제일 가벼운 것이 과태료구만요.
서용
서용위원장
그 부분예요. 업무정지가 1개월, 2개월, 3개월로 구분돼요? 그러면 업무정지를 해버리면 영업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영업을 하는지, 안 하는지 현재 확인합니까?
장섭
이장섭토지관리과장
수시 점검합니다.
서용
서용위원장
그리고 과태료가 한 건당 징수금액이 20만원입니까?
장섭
이장섭토지관리과장
100만원 이하 또는 300만원 이하, 50만원 이하, 지침이 법에 있습니다. 그럼에 따라서 하는데 가능하면 부담을 적게 주고 앞으로 잘하도록 경고 주기 위해서 최하 금액을 정해준 것입니다.
서용
서용위원장
과장님한테 부탁을 하나 할 랍니다. 중개업자 행정처분 법적 근거를 카피하나 카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십시오.
병주
박병주위원
이렇게 지가조사에 대한 조사반 편성에 대한 명단을 제출하라고 했더니 동사무소만 들어왔어요. 동사무소에서 조사한 것은 하루 일당 얼마 나갑니까?
장섭
이장섭토지관리과장
11,600원입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한 동에 대한 2명인데 2명 다 그렇게 나갑니까?
장섭
이장섭토지관리과장
그러면 11,600원 둘이 다 나갔겠죠. 예를 들자면 동이 큰 동, 업무량 많은 동은 일용인부임을 더 배정해 줘 가지고 두 사람이 쓸 수 있도록 하는 동이 있다 이겁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내가 지금 현재, 내가 몇 개 동을 전화로 물어보니까 공무원들은 일전한푼 단 예비조로 조금씩 20일간 또는 24일간, 25일간 또는 30일간, 45일간 하는데 있는데, 큰 데는 45일간, 적은 데는 24일, 25일 이렇게 하는데 500만원 정도 하달 되가지고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은 하루 얼마입니까? 50만원이면
장섭
이장섭토지관리과장
아마 그 사항은 잘 못된 것인 것 같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왜 이렇게 물어보냐면 계산을 11,600원 나왔는데 토지과에서 관리한 숫자가 4명 있고, 3명 있고 그러는데 보니까요. 하반기 명단밖에 없어요. 상반기는요?
장섭
이장섭토지관리과장
그때는 안 썼습니다. 2월 달에 주로 일부 쓰고요.
병주
박병주위원
상반 명단밖에 없지 않아요. 상반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상반기라고 한다면 16명이 될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하반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하고 얘기하세요.
장섭
이장섭토지관리과장
솔직하고 거짓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관계는
병주
박병주위원
과장이 분명히 어저께 답변하신 사실 있어요. 4명씩하고 있다고요?
장섭
이장섭토지관리과장
예, 분명히 4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그러면 분명히 4명이 근무해야 돼요. 그러면 한 달에 4명씩이라 하더라도 24명이 근무해야 되는데 24명이 근무 안됐어요.
장섭
이장섭토지관리과장
그 대장을 보면요. 갑이라는 사람이 25일간 근무하면 한 달간씩 잡아져 있어요.
서용
서용위원장
박위원님 간단히 하십시오.
병주
박병주위원
여기에는 일용직을 쓰는가, 그렇지 않으면 공무원 씁니까?
장섭
이장섭토지관리과장
일용직을 씁니다. 공무원이 아닙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이해가 안됩니다. 청장이 발령했단 이 말이에요?
장섭
이장섭토지관리과장
청장이 발령한 것은 아니죠. 가사 우리 과에서 인부로 썼는데 그 직원이 더 조금 급여라도 탈 수 있는 자리가 생기면 자리를 옮길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각 동에서 나간 것 조사원한테 나간 거 세세하게 명세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춘기
홍춘기위원
중개업자가 행정처분 내린 것 자료를 봤습니다. 실제로 지가조사계장인 노형동 씨가 어떻게 근무하십니까? 자료에 보면 매일 근무를 한 걸로 나와있는데 중개업자 행정처분 내역에서요 조사를 날마다 다 하신 것인가, 분기별로 하신 것인가 아니면 월별로 하신 것인가요?
형동
노형동지가조사계장
중개업법에는 연1회에 정기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사철이면 호객행위가 발생할 염려가 있고 서민들에 생활을 침해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금년에 두 번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업무보조비나 행정적으로 나타나서 처분한 것은 처리했고, 행정지시위반이나 무단 장소이전, 무단폐업 같은 것은 현지 담당공무원이 확인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춘기
홍춘기위원
인력부족이니까 날마다 월별로 할 수 없을 걸로 인정합니다. 여기 자료에는 매월별로 되어 있거든요.
형동
노형동지가조사계장
사실상 하동기에는 못 썼고요. 봄하고 가을철에는 집중적으로 했습니다. 한 달에는 계속 나간 것이 아니고 일주일이면 일주일 집중적으로 매일 나갑니다.
춘기
홍춘기위원
저도 매일 안 나간 것 이해를 하는데 상반기, 하반기 구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월별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내용이 말이죠. 실제 나가서 하신 것이 아니고 책상에서만 보고에 의해서만 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 것 아닙니까? 직접 한 것은 아니죠? 어떤 보고에 의해서 정리를 하십니까?
형동
노형동지가조사계장
어떤 중개업소에 나가서 중개업자 확인을 받고 확인을 해서 그것이 저희들만 한 것이 아니고 유관기관과 합동 단속하기 때문에 공무근거를 다음부터 시정하겠습니다.
그것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로 봄철에는 3, 4, 5월 달에 주로 하고 그리고 가을철에는 8월, 9월 10월 달하고 11월까지 연결해서 많이 합니다. 그리고 내가 보기로 행정처분이 나와 있는 것은 예를 들어서 어떤 고발이 들어왔다든지 또한 직원 업무를 안나갔지만 또한 업무를 나가 보니까 행정 위반이 있다든지 또는 수사계통에서 어떠한 행위가 있어 가지고 의뢰가 온다든지 또는 영업보증을 계속 우리가 하도록 되었는데 안한 사람들 우리가 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매번 한 것 같은 행정처분이 되어 있습니다.
춘기
홍춘기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과장님 말씀 같이 실제로는 이렇게 안 하는데 기록상으로 실제 한 내용이 되었거든요. 기록에가 월별만 되었지 날짜를 기록 안됐어요. 날짜를 기록해야지 나중에 본 위원이 확인한다든지 정확히 할건데 이런 자료가 된다면 본 위원이 확인되겠습니까?
형동
노형동지가조사계장
명단에는 날짜별로 되어 있고 저희들도 시에 매월 월보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로 행정처분을 25일부터 말일 사이에 주로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춘기
홍춘기위원
현재 자료에 복사본이 있는 일자가 기입이 안되어 있고, 원본은 기록이 되었습니까?
형동
노형동지가조사계장
행정처분대장 명단을 어제 위원님께 올렸습니다만 금년에 행정처분한 사람들도 날자별로 유형별로 전부 업소 명단까지 올렸습니다만,
춘기
홍춘기위원
원본에서 복사를 한 내용을 바로 이것인데요.
형동
노형동지가조사계장
처분 연월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춘기
홍춘기위원
월일이 없어요.
형동
노형동지가조사계장
지금 자료에는 월일이 없지만 원대장에는 다 있습니다.
춘기
홍춘기위원
원본에서 복사를 하면 복사원형 그대로 나오는데 원본에는 기록이 되어 있고 복사본은 기록인 안된 게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분명히 보면 월일이 없어요. 일월만 했어요.
형동
노형동지가조사계장
그 행정처분대장이라고 하는 것이 구에서 비치해 논 것이 있습니다. 그 소정서식에는 날짜가 없습니다.
춘기
홍춘기위원
그러면 감사자료요청에 의해서 2중으로 장부를 관리한 것입니까?
형동
노형동지가조사계장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춘기
홍춘기위원
그러면 원본을 분명히 복사를 했으면 써진 그대로 나올 것이 아니냐, 제 말씀은 그것입니다.
형동
노형동지가조사계장
그 날짜는 국장님 행정처분 관계 공고된 날짜가 있겠습니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행정처분대장에는 날짜가 없는데 절대 2중 장부를 만든 다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춘기
홍춘기위원
물론 그렇지 않길 바라고 있습니다만 내용을 보면 그런 느낌이 든다 이 말씀입니다.
형동
노형동지가조사계장
행정처분대장은 저희 과에서만 비치하지 않고 관계협회 또는 시로 관계공부를 그대로 보고를 해서 3개 기관에 보존을 하고 있습니다.
춘기
홍춘기위원
앞으로 도시건설위원회가 자료를 요청했을 때는 가능하다면 월일이 기록되어 있는 그런 자료가 제출 돼야지 실제로 월별을 빼논 것은 이것은 분명히 2중 장부를 기록하고 있다는 결론밖에 안나오거든요. 앞으로 조치를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위원장,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하는데 지가조사반 편성에 대해서 공무원한테 지급한 내역이요.
서용
서용위원장
집행부, 지금 기록하시죠. 박위원님 요청하신 거 말입니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창호 위원님.
이창호위원
예, 이창호 위원입니다. 개발부담금 감정수수료가 예산에 1억이 계상 되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실지로 집행된 것을 보니까 1,073만 3,000원이고 또 개발부담금 원가계상 수수료가 2,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350만원 집행됐어요. 내용 알고 계십니까?
장섭
이장섭토지관리과장
알고 있습니다.
이창호위원
본 위원은 이해가 가지 않거든요. 1억을 계상해 놨는데 1,000만원 돈이 집행되었고, 2,000만원 계산한 것이 350만원 집행하고 거의 10분에 1 정도에 집행을 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장섭
이장섭토지관리과장
개발부담금 감정수수료는 당초 우리가 예결 했을 때 금년에 그 개발부담금 부과하기 위한 사업 이런 사항이 약 20건이 준공이 될 걸 예정하고 1억 원을 산정 했습니다. 사실상 잘 아시다시피 광주고속이 준공사업이 늦어져 버렸고 그 외에 기타 승인 개발하는 업자들이 매년 준공 안 했기 때문에 수수료를 우리가 잔액이 많았습니다. 당초에 20건을 예정을 해서 금년에는 20건에 사업이 준공이 되고 수수료가 들어갔다는 예정을 하고 1억 원을 산정된 것입니다. 그리고 개발부담금 원가계상 수수료는 사실상 이것은 우리가 개발부담금을 부과를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원가계상이 잘못 되어 가지고 이의가 들어온다든지, 행정심판이 들어온다든지 이런 경우 있을 때는 우리가 재조사 연구기관에 의뢰를 해야할 수수료입니다. 금년에는 다행히도 이의가 별로 없었고 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없었기 때문에 금년에 350만원 전북대학교 산업경제연구원에 한 건만 의뢰한 실적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350만원만 집행이 되고 나머지 1,600만원은 현재 집행 못하고 그런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이창호위원
내용을 쭉 설명을 들으니까 예상대로 집행이 될 요인이 없어요. 그런 말 아닙니까? 그렇다면 추경이라는 것은 추경에 의미를 잘 아시잖아요? 처음에 예상을 그렇게 했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요인이 발생하지 않으면 그런 예산이 더 시급하게 우선 순위상 지역개발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사회복지보조라든지 얼마든지 쓸 수 있는 돈이 많습니다. 돈이 없어 못쓰잖아요? 그렇다면 추경이 하반기에 있었고, 2차 추경에도 보니까 토지관리과 내용이 들어 있는 예산변경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예산을 전반적으로 점검을 해보니까 토지관리과에서 잉여금으로 넘어갈 수 있는 돈이 엄청난 돈이에요. 그런데 왜 2차 추경에 전혀 반영이 안 되는 것입니까?
장섭
이장섭토지관리과장
사업이 언제 준공이 될 것인가 하는 사항은 우리가 예측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창호위원
무슨 말입니까? 지금 12월 아닙니까? 이번 추경에 왜 하나도 안되고 잉여금으로 처리해서 다른 데로 넘겨줘야 할거 아닙니까? 이 많은 남는 잉여예산이 이번 2차 추경에 반영 안됐어요. 그 돈 어떻게 쓸려고 그럽니까?
장섭
이장섭토지관리과장
이건 이월됩니다.
이창호위원
이월될 것을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과장님이 그것을 호주머니에 넌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돈을 지금 현재 당해연도 예산을 내년까지 넘길 필요 없이 금년도도 얼마든지 쓸 수 있는 용도가 많은데 내년으로 굳이 넘겨가면서까지 추경에 반영을 안하고 그런 것은 내년도 예산에 그대로 반영하자는 의도입니까?
장섭
이장섭토지관리과장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광주고속 같은 경우도 금년에 준공이 될 것이라 예정도 했었고요.
이창호위원
지금 12월인데 예정을 했었는데 안 했으면 이것이 당연히 2차 추경에 반영되야죠. 잉여금으로, 업무파악을 못해서 그러십니까?
장섭
이장섭토지관리과장
그러니까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말썽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금년에 행정명령 몇 건 허가가 승인 나가지고 일을 하고 있다 했을 때에 12월 달이라도 준공이 되면 우리가 수수료나 기타…….
이창호위원
그 수수료가 1억 중에서 9,000만원 정도 들어가겠습니까? 그 한 건이
장섭
이장섭토지관리과장
예를 들자면 광주고속이 준공된다고 가정했을 때에 이것은 부족해 버립니다. 그러나 이것이 계속되기 때문에 우리가 얼른 필요할 때는 추경에 올릴 수 없는 형평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감안해서 그런 취지로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창호위원
광주고속이 준공할 수 있는 형편입니까?
장섭
이장섭토지관리과장
우리는 일부라도 될 줄 알았습니다.
이창호위원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 공사 진척도가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12월인데
장섭
이장섭토지관리과장
예를 들자면 가사용 일부 승인 나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하는 사항도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가사용 받은 것만이라도 빨리 우리한테 비용을 요구하라하고 독촉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창호위원
예산집행에 맞춰서 독촉을 하고 있어요?
장섭
이장섭토지관리과장
그렇지 않죠. 우리는 개발부담금을 부과 계산하는 거지 이것을 맞춰서 한 것은 아니죠. 만약에 광주고속에 가사용 난 것을 자기들이 계산해 가지고 요구하면 우리가 또 다시 수수료를 지급해 가지고 업무를 처리하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말씀대로 해서 반납한다든지, 추경에 넌다든지 했을 때 다시 우리가 추경을 받을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는 없지 않습니까.
이창호위원
시기적으로 봤을 때 12월이면 만약에 광주고속에서 그렇게 가사용 승낙을 받아서 준공을 한다고 그러면 요인이 필요할 때는 내년 예산에서도 충분히 반영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지출의결에서 하는 과정을 보면 즉시에 막 들고 오면 막 집행을 합니다. 그것은 변명에 불과한 것이고 본 위원이 지적한 그 내용들이 저로서는 상당히 이해가 가지 않는 답변을 계속하고 계시는데 이런 부분들은 정말 시정 조치해야 되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과장님들이 각 과에 배정된 예산이 잉여금으로 발생하게 되면 그것을 추경이라는 의미를 어떻게 알고 계시는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남은 돈들을 이렇게 저렇게 다시 승인을 받아 가지고 효율적으로 활용을 해야지 돈이 잉여금으로 나오면 이월하면 됩니다. 넘기면 됩니다 라는 막연한 생각은 안일한 업무집행에 사고방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은 이해를 합니다. 여러분들 여비로 해서 1,000만원 넘는 돈을 계상됐어요. 그 계상된 돈이 얼마 집행되고 얼마 남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그런 것을 꼬치꼬치 묻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그러나 이렇게 큰 굵은 가지들은 분명히 가닥을 쳐준 것이 과장님들이 효율적인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방안인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본 위원은 지적을 하면서 다음 계속 이어질 예산심의 때도 충분히 반영을 하겠습니다만 이런 것은 정말 시정이 되야 되고, 우리 과장님께서는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그때그때 상황판단을 현명하게 하셔서 잉여금 남으면 우선 예산이 없어서 집행을 못하고 구민들에 불편이 되는 것들이 우선적으로 집행이 돼야될 것 아닙니까? 지금 제가 예산 관계를 보니까 잉여금이 엄청나게 남아요. 이런 부분은 내년부터는 시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섭
이장섭토지관리과장
그렇게 할 랍니다.
서용
서용위원장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분이 없으므로 토지관리과 소관에 질의에 모두 마칩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위원장, 토지관리과에 자료 요청했기 때문에 나중에라도 별도로 보충 질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말하고 종결을 해주십시오.
서용
서용위원장
자료에 아직 안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일 시간이 나면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질의를 하도록 하고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더욱이 집행부에서는 예산에 누수현상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점을 유념하셔서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시부터 속개를 할 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감사중지
13시00분 감사계속
회의를 속개합니다. 지역교통과장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옥현
정옥현지역교통과장
지역교통과장입니다.
서용
서용위원장
먼저 과장께서 제출해 주신 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현
정옥현지역교통과장
지역교통과장 정옥현입니다. 92년도 의회 행정 사무감사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뒤에 실음) 이상 지역교통과 의회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업무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용
서용위원장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일위원
장헌일 위원입니다. 지금 자료를 먼저 하나 요구를 하고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스티커가 있죠. 스티커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원본을 스티커 전부 다른 이곳으로 가져다 주시고요. 두 번째는 국내 여행업 등록현황 및 관련된 서류 있죠? 복사할 것까지 없을 것 같습니다. 원본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내 여행업 등록현황에 관련된 전체적인 자료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번 금년에 불법 주·정차 단속에 관련된 스티커라든지, 교통표지판이라든지 그 서식에 관련된 인쇄를 하셨습니까?
옥현
정옥현지역교통과장
총 몇 건 한꺼번에 한 것이 아니고 그때그때 하는 그 대장이 있습니다.
장헌일위원
그 대장이 있죠?
옥현
정옥현지역교통과장
예.
장헌일위원
작년에는 어쨌어요? 인쇄를 하셨어요?
옥현
정옥현지역교통과장
작년에도 했습니다.
장헌일위원
그런데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면 스티커 발부한 게 계속한 게 아니고 충분히 가지고 있었을 때는 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정기적으로 한 것은 아니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 과장께서는 매년 계속하신다고 말씀하십니까? 우선 그 대장을 자료를 요청할 랍니다. 조금 있다가 자료를 보고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자료가 올 동안 국내 여행업 등록현황이 나와 있는 자료를 보면 6가지 있는데요. 등록하는데 필요한 관련된 서류는 어떤 것이 들어갑니까? 등록한데 필요한 서류.
옥현
정옥현지역교통과장
시행규칙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자본금이 우선 5,000만원 이상 되야 합니다. 그 다음에 사무실은 15평 이상, 그 다음에 사업계획서가 들어와야 되겠고, 신청인 신원증명서를 첨부해 가지고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장헌일위원
거기에 해당되는 관광안내원이라고 있죠? 그 안내원에 대해서는 어떤 자격을 갖춰야 합니까?
옥현
정옥현지역교통과장
제가 알기로는 국내 여행업은 안내 자격이 필요 없고 국외 여행만 자격을 갖출 것으로 있습니다.
장헌일위원
관광진흥법 제4조에 의거해서 등록된 관광사업 경영자 및 동법 제17조 규정에 의거해서 관광 종사원 자격을 받게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동법 제38조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에도 자격소지가 종사를 해야된다 되어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국내 여행업 그분들이 거기 관련된 관광 안내원들이 있는데 그 사원은 자격증을 갖춰야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허니문 관광 같은 경우는 관광 안내원 사원이 5명 있는데 전부 다 자격증이 없고, 새나라 관광에는 3명 중에서 한 명만 자격증이 있고, 신나여행사 같은 경우는 5명 중에서 한 명만 자격증이 있고, 광호관광 같은 경우는 3명 중에서 한 명만 자격증이 있는 걸로 알고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의 답변이 이해가 되지 않는데 잘 모르겠습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요?
옥현
정옥현지역교통과장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물어봐 가지고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장헌일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보고하신 내용 중에서 불법 주·정차 단속현황 및 과태료 과징 현황을 보면 징수율이 10월 30일 현재 61.4%인데요 이렇게 징수율이 저조한 게 매년 지적되고 있습니다만 우리 모 위원이 지적한 것처럼 2중 장부를 써서 안되고 있다라는 것도 하나가 있었고, 기록되어 있는 것 중에서 어떤 강제성이 결여되기 때문에 그런다고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과장님 견해로는 이러한 과태료 과징 현황 징수율이 61.4%밖에 되지 않는 이유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옥현
정옥현지역교통과장
지금 과태료가 견인된 차량은 견인료 2만원, 과태료 3만원에 대해서는 견인료를 100%, 견인 당할 때는 징수하고 과태료는 약 95%에서 90% 이상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히 돈이 없다고 하면 견인료만 받고 내주고 나머지 한 몇 대 해온 것은 그냥 차를 내주고 있는데 본회의에서 답변했다시피 우리가 한 달 후에 차적 조회해 가지고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견인 관계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90% 이상이 징수됩니다. 현찰로요. 실적이 저조한 것은 단속요원이 다니면서 불법 주·정차 차량을 스티커를 발부하고 그것을 가져 옵니다. 매일 갔다가 복명을 하면은 우리는 차적 조회를 합니다. 컴퓨터로 차적 조회를 하는데 광주시내에 있는 것으로 우리 사무실에 금년 상반기부터 조회용 컴퓨터가 있어 가지고 광주시내에 있는 차주들은 다 알 수 있는데 관외차는 우리 사무실에서도 못하고 며칠씩 모아서 파출소에 가서 차적 조회를 해옵니다. 차주한테 부과하게 되어 있고 경찰이 단속한 것은 운전자한테 부과하지만 우리가 한 것은 차주한데 부과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해보니까 우리가 한 6천 건 정도 해서 부과를 해봤는데 타 시도 것은 약 20%를 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 구청 것이 약 32%, 우리 구청 것이 47%를 정하고 있는데 이것을 한 달 후에 10월 달 과태료를 스티커를 발부한 것을 취합해 가지고 그 다음날에 부과해 가지고 11월, 12월 말에 고지서가 발부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차주한테 부과하는데 적발된 차주들이 고지서가 나가면 자진해 가지고 내면 다행인데 안내요. 왜냐하면 경찰서에서 단속한 스티커는 운전사에게 벌점제도가 있는데 우리가 한 것은 벌점이 없고, 가산금도 없고 하니까 잘 안내요. 그래서 이것이 징수율이 낮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한 건이라도 차량등록대장에다가 압류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많이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압류조서를 한 달에 200건, 300건 만들어 가지고 차량등록사업소에 의뢰만 하면 되는데 우리 광주시차량등록사업소에서는 인원이 부족해 가지고 잘 안 해줍니다. 그러면 우리 직원들이 둘이 가는데 자리도 없습니다. 서서 등록원부를 떼 가지고 압류허가를 거의 다 해놓고 옵니다. 이런 형편인데, 그래서 실적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관외 것이 많아서 실적이 저조한데 이것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그 차가 어디가 있던 간에 서울 것이던, 부산 것이던 간에 적발 처에서 부과 징수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시청에다 건의를 했는데 이것을 적발 처에서 전부 사진 같은 것을 찍어놓은 것을 갖다가 그 차적지 시장, 군수한테 서로 통보해 주고 거기서 부과징수 하자 이렇게 건의를 하고 있어도 법이 안 고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지 것이 상당히 안내고 있습니다.
장헌일위원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 견해로는 타지 얘기라고 말씀하시는데 타 지역 비율이 몇 % 정도 됩니까? 그 데이터를 주십시오. 저에게 지금 보고내용이 굉장히 부실하거든요. 답변을 하면서 설명해서 그러는지 몰라도 자료가 부실합니다. 그것도 자료로 해서 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서주원위원
서주원 위원입니다. 체납자 6,200여 건이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광주시 지역 것이 아닌 타 지역 것이라고 했죠?
옥현
정옥현지역교통과장
전체가 아니라 많이 차지하고 비율이 타 지역 것이 체납이 더 많다, 이 말입니다.
주원
서주원위원
그러면 10월 달 6,000건이면 한 달에 약 600건 이상인데 이것을 차적조회를 해 가지고 독촉장을 내면서 그것을 해도 미납이 이렇게 많다 그 말입니까? (예) 아까 장헌일 위원이 자료 요구한 것이 명단과 차번호가 작성이 되어 있죠? (예) 지난번에 모 위원이 2중 장부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본 위원이 작년 상반기에 2중 장부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안을 차라리 그 당시 일련번호를 써 가지고 봐줄 사람은 비고란에 다 써버리면 차라리 홀가분하지 않느냐 하는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만 그 당시도 몇몇 위원들이 2중 장부에 대해서 신랄하게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작금에 와서 우리 모 위원이 증거를 잡아 가지고 상당히 본회의장에서 지연을 하다가 중단이 됐습니다만 비단 이 문제뿐만 아니라 사실상 구청 행정 전반에 관해서 사실상 본 위원들도 그렇지만 구민들도 상당히 의심 아닌 의심 이런 의심을 갖고 보는 견해가 많습니다. 본 위원도 작년 5월 달에 견인을 당해 가지고 동구관내에서 견인을 당해 가지고 돈을 납부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상 물론 위원이라고 해서 특수한 신분은 아니지만은 그 어떤 혜택을 보고자 해서 그런 것이 아니지만 실지 MBC, KBC 기자 등등, 안기부 계통, 법원, 경찰 계통에서 그런 사람들의 피치 못할 사람들도 있겠지만 차라리 의심받고 2중 장부를 하느니 그 사람들 행패부리고 찢어버리고 한다 이런 말도 있겠지만 그건 공무집행 방해로 입건하면 되는 것이고, 일련번호를 해 가지고 차라리 거기서 봐줄 수 있는 차라면 우리 감사는 구청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니까 비고란에다 적어버리고 2중 장부를 안썼으면 이런 지적 사항도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 견인차가 몇 대입니까?
옥현
정옥현지역교통과장
4대입니다.
주원
서주원위원
4대면 하루에 한 여나무대꼴로 견인을 했는데 사실은 이 문제도 하루에 10대씩 한데 15대씩 한가는 저희들이 조사를 안 해본 사항이지만 그것을 믿는다 치더라도 이번에 모 위원이 조사해 가지고 이렇게 백일하에 나타난 문제에 대해서는 실지 과장님도 도의적 책임을 면치 못하리라고 봅니다만 본인 자신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으리라고 봅니다. 비단 그 당시 적발된 것은 한 건이지만 그러한 사례가 비일비재하다고 우리가 안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 앞으로 대책 문제 또 실지 그 직원들이 기능직이 아니고 임시직이라고 했습니까?
옥현
정옥현지역교통과장
거기서 돈 받고 있는 직원은 청원경찰이 하고 있습니다.
주원
서주원위원
이번 문제들도 차후에는 지적사항이 나타나지 않도록 해주시고 있다가 자료가 나오면 그것을 보고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용
서용위원장
예, 조기수 위원님.
조기수위원
동료 서주원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기수 위원입니다. 주·정차 단속장부에 2중 장부에 대해서 진작부터 말씀이 있었습니다. 오늘 감사기 때문에 저는 좀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정을 요구하기에 말씀드립니다. 2중 장부에 대해서는 방금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피치 못할 사정 등등 그럴듯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음주단속 같은 것을 보면 한번 기재를 해버리면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도 빽도 쓰지 못하는 단속을 철저히 하는 위주로 되겠습니다. 우리가 다같이 더불어 사는 마당에 단속을 효과적으로 하고 능동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부가 일련번호로 됐어도 우리가 봐줄 것은 봐주더라도 어떤 사람은 어떻게 봐주고 이렇게 저렇게 봐준 것은 거기에 기록을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기록상으로 나타나면 어떤 기관 사람들이 많은 위법을 하는가 즉 말하자면 힘있는 사람이 더 많이 위법을 하는가, 힘없는 서민이 위법을 많이 하는가, 법의 원리를 몰라서 많이 하는가, 자의적으로 많이 하는가, 고의적으로 많이 하는가, 이런 것이 나타나리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장부가 일련번호 매겨지더라도 관용을 베푼 데서 기록을 남겨지면 되겠습니다. 왜 이것을 강력히 주장하냐면 이 장부를 쓸 때, 차를 견인했을 때 성질 나니까 영수증을 가져가라면 안 가져갑니다. 그것은 돈은 입금됐지만 영수증을 가져가지 않기 때문에 그 돈은 행방불명이 돼 근거가 나올 길이 없는 것입니다. 원래 과태료를 물고 단속하는 목적은 법과 질서를 잡기 위해서인데 이를테면 단속하는 사람은 이미 돈은 지출했겠지만 그것이 영수증을 가져가지 않기 때문에 그 돈이 뒷구멍으로 흘러 나간다면 원리 법의 취지에도 맞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데에서도 그러니까 우리도 딴 데 같이 따라간다 이런 방식을 떠나서 우리 서구청만이라도 단일 장부를 가지고 봐줄 수 있으면 봐줘서 기재하고, 그 다음에는 아마 장부 같은 이런 사고나 불미스러운 일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런 부분을 시정할 의지가 없는가 묻고 싶습니다.
옥현
정옥현지역교통과장
지금 자꾸 위원님들이 2중 장부, 2중 장부 하시는데 사실은 이중장부가 아닙니다. 우리가 견인해 오면 가 접수대장에다가 올려놨다가 정리하는 것인데 자꾸 2중 장부 하니까 저도 참 괴롭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안하고 있습니다.
서용
서용위원장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견인대장을 보면 91년 11월 2일부터 11월 30일까지 1개월간 방림교에서 단 2건 있는데 다른 데에서는 수십 건인데 그렇게 지연된 이유가 뭡니까?
옥현
정옥현지역교통과장
방림다리는 지난번 임시회 때도 도시위원님들하고 현장에서 봤습니다만 그쪽에 견인 지구가 없고 해서 차가 안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주 금요일 저녁에는 꼭 한 번씩 갑니다. 가서보면 견인할 수 없는 화물차가 있고 해서 견인실적이 저조하고 또 스티커는 별일이 있더라도 박위원님이 얘기하셔서 금요일 가서 특별 단속합니다. 그래서 견인은 2대 됐다 하지만 실은 거기에서 견인해 가지고 여기까지 오려면 힘든 것이 문제가 아니라 동구 관내를 돌아와야 하고 가서보면 우리 차로는 못하는 것도 있습니다. 계속해서 단속할 랍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버스나 화물차는 견인을 못할지라도 승용차 또는 승합차는 견인할 수 있잖아요. 승합차 15인승이나 25인승은 견인할 수 있다고 봅니다. 내가 동네사람한테 물어보니까 와서 스티커만 붙였지 안 끌어간다 해요. 그런갑다 했더니 견인내력을 보니까 확실히 알겠구만요. 지속적으로 견인 좀 하고 금요일만 할 것이 아니라 순번적으로 이번 주에는 월요일, 금요일 했다면 다음주는 화요일하고 교대로 해주라고 말도 했어요. 보고에 경찰들이 주기적으로 주2회씩 경찰과 합동으로 단속한다고 했는데 정말 합니까?
옥현
정옥현지역교통과장
원칙으로는 경찰과 합동으로 하게 되어 있지만 우리 자체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각 파출소에 연락해 가지고 파출소 차가 있잖아요. 그 사람들하고 같이 나와서 합동 단속할 수 있는 보완을 강구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옥현
정옥현지역교통과장
경찰서에 협조 공문을 띄어도 잘 안나오고 어디 단속할 라니까 견인차 좀 보내달라 하면 경찰 전경 한둘 나오고 안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속적으로 경찰 관서하고 타협해서 해볼 랍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잘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상률
김상률위원
김상률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서구 관내에 공영주차장이 3개죠?
옥현
정옥현지역교통과장
노외가 3군데입니다. 농성공원하고 양동 천변에 있고 중앙교위의 가든백화점에서 하고 있는데 하고 3개입니다.
상률
김상률위원
농성공원 주차장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다른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공원이지, 주차장인지 분간하기 어려울 때가 있어요. 왜 그런고 하니 공원 안에 가서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큰 화물차를 거기다 놔두고 하고 있고, 기타 다른 차들도 공원에 가서 노숙을 하고 있어요. 또 실지 주차장인데 가서는 정비공장인지, 주차장인지 모르게 되고 있어요. 정비를 하고 있으면서 망치 소리가 나고 해 가지고 복잡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주차장 옆에 있는 수목은 시들어 가지고 죽고 있고, 매연이 나와 가지고 주민들은 주차장 공해로 해서 공원이 할 일을 못하고 무의미하다. 주차장을 폐쇄해야 한다 하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광주 실정이 워낙 도로가 좁기 때문에 주차장이 확충될 때까지 이것을 폐쇄할 수가 있냐 해 가지고 제가 말씀을 여태까지 안 했습니다. 공원은 공원이고, 주차장은 주차장이기 때문에 한계를 분명히 해 가지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게끔 신경을 써서 단속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옥현
정옥현지역교통과장
계속 할 랍니다.
이창호위원
이창호 위원입니다. 지역교통과의 예산을 당초예산, 또 1차 추경, 2차 추경 검토를 해봤습니다마는 불법 주·정차 단속 활동비하고, 직원들 여비하고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6,678만원이 예산 승인이 됐습니다. 거기는 곧 기본 인건비를 제외하고 공무원의 각종 수당 제외하고 순수하게 불법 주·정차 단속활동비, 여비 해 가지고 6,678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으니까 행정계장 나와 있죠? 6.678만원에 대한 집행대장의 자료를 지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비지급대장, 활동비지급대장, 6,678만원을 집행한 근거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불법 주·정차 단속요원 근무복 해 가지고 310만원의 예산이 지출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본 위원이 불법 주·정차 견인차를 끌고 다니는 기사나 수행근무요원들이 근무복을 입은 것을 한번도 못 봤습니다. 입은 적 있습니까? 지속적으로 복장을 착용하고 근무를 합니까? 안 합니까?
옥현
정옥현지역교통과장
여름 하복 같은 것은 빨아 입고 하니까 지속적으로 입을 수는 없고, 지금도 잠바 해준 것을 입고 다니고, 안 입고 다니는 사람도 있지만…….
이창호위원
주·정차 단속요원들이 명찰이나 지정된 제복을 입지 않고 있는 것은 사실이죠? (예) 이분들한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근무복을 입혀서 단속을 당하는 시민이라 할지라도 억울한 부분이 있을 때는 명찰을 보고 호소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둔다는 의미에서 제복을 입히고 명찰을 채웁니다. 그런데도 그것을 안하고 있는 것은 대단히 잘못되고 있는 관리체계로 그 부분은 시정을 해야 되겠죠? (예) 그 다음 교통사고 줄이기 안내표지판 제작을 금년에 몇 군데 했습니까?
옥현
정옥현지역교통과장
60군데 했습니다.
이창호위원
사고 많은 지역 몇 개 했어요?
옥현
정옥현지역교통과장
20개소입니다.
이창호위원
무단횡단금지는?
옥현
정옥현지역교통과장
4개소입니다.
이창호위원
다른 것은 뭐를 했습니까?
옥현
정옥현지역교통과장
견인지역 표지판 만들었습니다. 37개 했습니다.
이창호위원
20개소, 4개소, 37개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사고 줄이기 홍보전단 만들었죠? 남은 것 있죠? 그것 한 장 제출해 주시고, 그것 언제 했습니까?
옥현
정옥현지역교통과장
금년 상반기에 했습니다.
이창호위원
매수는 몇 매 했습니까?
옥현
정옥현지역교통과장
5만 매인가 했습니다.
이창호위원
예산은 어디서 났습니까?
옥현
정옥현지역교통과장
수용비 수수료에서 했습니다.
이창호위원
추경에서 이것을 하반기에 하겠다고 계상시켜 놔 가지고 5천 매, 하반기에 예산 승인해 놨거든요. 그런데 상반기에 했다고 하면…….
옥현
정옥현지역교통과장
발간실에서 했습니다.
이창호위원
그러면 했다고 하니까 발간실에서 했으면 예산도 필요 없겠네요?
옥현
정옥현지역교통과장
종이는 사줘야 합니다.
이창호위원
그 전단 하나를 제출해 주시고, 금년에 교통주관행사 한다고 플랜카드 제작한 적 있습니까?
옥현
정옥현지역교통과장
캠페인은 교통사고 줄이기 결의대회 한 것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사고를 위한 안내판은 쌍촌동 육교에다가 현판 건 것 있고요. 10부제 광천터미널 육교 해놓은 것 있습니다.
이창호위원
그 것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모범운전사 시상했습니까? 언제 실시했어요?
옥현
정옥현지역교통과장
분기별로 한 번씩 실시해서 시상하고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할 때 구청장 표창을 하고 있습니다. 모범운전자 소속이 경찰서입니다. 세 번 했고, 12월 달에 하려고 처리중에 있습니다.
이창호위원
교통불편 신고요원은 운영하고 있습니까?
옥현
정옥현지역교통과장
지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150명을 위촉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모범운전사나 신호등 옆에 있는 주민들 해 가지고 150명하고 있습니다마는 처음에는 잘 하던데 요즘에는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명단을 짜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창호위원
그 명목으로 예산이 책정이 됐는데 집행을 얼마나 하셨냐 하는 말이에요. 그 실적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감사를 하면서 느끼는 것이 예산상의 원칙이 당초 예산을 세우고 문제가 있으며 추경을 통해서 수정하고 나머지 돈은 마지막 추경 예산에서 반납을 해서 우선 순위적으로 예산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아까 토지관리과도 보니까 막대한 예산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납을 안 해요. 이월시키지 않아요. 당연히 이월할 것을 금년도 추경에 반납을 하면 예산을 좀더 효율적으로 다른 부서에서 운영할 수 있을 텐데 꼭 남아 가지고 이월을 시키려는 의도가 뭐냐는 말입니다.
옥현
정옥현지역교통과장
그것을 이월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그때 시기가 그래서 못 쓰는 것도 있고 합니다.
이창호위원
원래 그렇거든요. 우는 아기 떡 하나 더 준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우리가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허기가 진 모습이 보여야 국가에서도 지원해줄 것이고, 시에서도 더 지원해줄 것이고 그런단 말입니다. 그런데 각 부서의 예산이 남아돌아서 이것을 이월시켰다고 했을 때 상급 자치단체나 국가에서 부족하다고 예산 타령하면 믿어주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돈이 없어서 못하는 사업들이 많잖아요. 다른 부서에 정기회 구청장 답변에서도 예산 부족으로 못한다는 게 거의 90%입니다. 남은 예산들을 차년도로 이월시킬 것이 아니라 그 돈들이 3차 추경 때 다시 변경이 되어서 우선적으로 필요한 부서에 집행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년도로 넘어갈 순수한 이월금은 사고 내지 명시이월금으로 넘어 가야죠. 그래야 위에서 볼 때도 효율적으로 집행했구나, 부족하구나 해서 보조금이나 지원금을 더 내려줘야 되겠다는 인식이 서는 것이지 돈이 넘치고 아무 명목도 없이 순수한 잉여금으로 넘어가면 다른 부서에서 객관적으로 봤을 때 여유 있게 봐버리지 타이트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아무튼 예산 계상에서 집행 안한 부분은 제가 속단하기에는 억울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다 변태 전용을 해서 지출하려는 의도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들이 없기를 바라고 다음에 다시 예산심의를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다 삭감부분이 됩니다. 우선적으로 더 필요한 지역개발비로 투자를 해야죠 안 그렇습니까? 그것은 그렇고 제가 자료 요청한 것 외에 추가로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견인 주차장 관리실 증축했습니까?
옥현
정옥현지역교통과장
지금 늘리고 있습니다. 공사 시작한지 3 4일 됩니다. 화장실하고 정화조 묻고 있습니다.
이창호위원
좋습니다. 그 다음에 무단 방치 차량 보관소 운영은 지금 현재 확실히 결정이 된 겁니까? 계속 임대를 하기로 결정했습니까?
옥현
정옥현지역교통과장
예.
이창호위원
견인하다보면 본의 아니게 부주의라든지 차량을 손상시키는 경우가 있죠? 그것이 금년에 배상 액수가 얼마나 됩니까?
옥현
정옥현지역교통과장
금액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2 3번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창호위원
자료는 건수에 대한 액면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박병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대형 불법주차 차량에 대한 노숙 차량들이 다리라든지, 특히 외곽지역에 가면 많습니다. 심지어는 대남로, 남광주 가는 쪽에 방림동 입구 보면 차량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차량들을 견인차가 없기 때문에 못한다라는 것은 형편의 원칙에 벗어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내년 예산에서는 대형 견인차량도 구입해서 대형 화물차량도 마땅히 불법을 저지를 때는 처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계획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 지 말씀해 주십시오.
옥현
정옥현지역교통과장
지난번 임시회 때도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다시피 견인차 한 대가 1년에 한 2천 대를 끈다고 합니다. 그러면 5만원씩 1억 정도 수입이 되고 인건비, 차량유지비 해 가지고 5,000만원 제하고 5,000만원 정도가 이익이 남는데 10톤 견인차량을 구입해야만 그 차를 끌 수가 있고, 10톤 차 가격은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호위원
그것을 왜 예상을 못했겠습니까? 우리가 영업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법질서를 단속하자는 명제 아래에서 꼭 손익계산이 없으면 안하고, 있으면 한다는 논리에 안 맞고 그런 논리속에서 어떻게 보면 묵과가 됐어요. 본 위원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그 부분에서 경제성이 없다 하더라도 법질서를 지키는데는 성역이 되어서도 안되고 불균형이 있어서도 안됩니다. 수익성 있는 승용차나 소형차량들은 견인하고 수익성 없는 대형차량들은 안 한다는 논리는 우습지 않습니까? 수익성이 없다 하더라도 하나의 대안으로 요즘 렌터카 차량이 많습니다. 그런 차들을 임대 계약해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즉, 말하자면 1년 내내 차를 구입해서 운영하면 예산이 많이 들어요. 그러면 가장 대형차량의 횡포가 심하다고 결정될 때 격월제라든지, 분기별이라든지 해서 1년에 3 4개월 하면 된다는 얘기거든요. 3 4개월 임대하게 되면 충분히 예산절감도 되고 불법 주·정차를 하는 대형차량 기사들에 대한 사고의 변화도 가져올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옥현
정옥현지역교통과장
그것도 좋은 말씀이십니다 마는 대형차가 노숙하는데는 금지권에서는 별로 없습니다.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남로 농성공원에서 남광주역까지는 대형차 금지구역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지구역 내에서는 견인 못할 때는 스티커 발부하지만 대남로는 금지구역이 아니라서 스티커 발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형편입니다.
이창호위원
스티커라는 것이 발부해 놓으면 사람들 심리가 아무리 통지가 와도 안 가버리면 지쳐 가지고 자연 소멸이 된다는 것이 대중적인 인식입니다. 스티커 아무리 붙여봐도 대형차 기사들은 코방귀도 뀌지 않습니다. 본 위원이 제안한 대안을 적극 검토하셔서 임대차를 일정기간 동안 불규칙하게 운영을 해서 끌어가는 경우에는 그 효과가 상당히 크리라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고, 제가 자료 요청한 내용들을 빨리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일위원
시간이 많이 경과가 되었습니다.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먼저 스티커가 한마디로 해서 관리가 제대로 소홀합니다. 첫 번째 지적합니다. 기재되어 있는 게 260장 그리고 미기재 되어 있는 게 2,100장, 260장 기재되어 있는 것도 과장님 확인하십시오. 013434 그러니까 13,434번이죠. 이리 와서 한번 문질러 보세요. 본 위원이 중간에 현장검증을 나갔어요. 급히 급조했어요. 잉크가 묻어 나오고 이거 문제입니다. 확인해 보십시오. 그리고 불법주차 과태료 표지 발급대장을 보면 이 스티커가 남발 되가지고 문제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과장과 계장이 결재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불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월 29일 날짜로 되어 있지 않고요. 12월 2일 오늘이 3일이죠? 어제도 결재되지 않고요. 결재되지 않고 개인적으로 기록되어 가지고 불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스티커를 불출하고 있는, 발급하고 있는 이 대장을 분석을 해보니까 4,873매가 남았었을 때는 정확하게 데이터가 나오고 있는데 4,873매 이후에는 엉망진창입니다. 전혀 계수가 맞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전부 화이트로 일괄적으로 지워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이후에 3,143번부터 시작해서 이후에도 완전히 엉망진창으로 해놨어요. 또 잔량 남아 있는 것도 3,503번부터 3,070 있는 데까지 또 정정이 되가지고 2,823번부터 2,773번까지 화이트로 지워 가지고 되어 있습니다. 대장하나만 보더라도 얼마나 지금 과태료 부과 스티커 관리가 소홀하게 되어 있는가 알 수 있습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스티커가 지난해에 18,000장 중에서 발부량이 17,373입니다. 그 중에 잔량이 627장이었고 이중에서 627장이 92년도에 이월 됐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보관되어 있는 양 중에서 발급번호가 작년예요 미기재 되어 있는 게 210매, 발급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것은 28장 발급되었고, 동사무소 배부는 100매 단속요원에 보관용으로 85매, 현장계도용 10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도로교통법 제28조, 29조, 30조 규정에 의하면 정차 및 주차위반 시에는 동법 제115조 규정에 의거해서 과태료를 부과되어 있는 이 스티커 관리를 철저히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미기재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일련번호가 일괄적으로 기입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과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전체 매수 2,360매 중에서 미기재 되어 있는 게 2,100매고 어떤 것을 기준으로 260장만 지금 기재가 되어 있습니까? 발급번호가
옥현
정옥현지역교통과장
우리가 인쇄소에서 인쇄를 할 때는 고유넘버를 하지 않고 인쇄를 해서 우리가 필요할 때 한 200매 내지 300매 단위로 일련번호를 쭉 찍고 있습니다. 당초 인쇄할 때는 못 찍으니까요. 그래서 200매 내지 300매 단위로 번호를 찍어 가지고 직원들이 요구할 때 주고 대장을 작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장위원님께서 자꾸 지적하시는데 내가 한번 대장을 보고, 저도 관심을 갖고 하다가 요새 바쁜 일 때문에 안 봤습니다만 잘 안됐다 하면 내가 시정할 랍니다.
장헌일위원
우리 과장께서는 확인이 안됐다 그러시는데 이 발급대장을 참 창피해서 볼 수가 없어요. 이게 어떻게 발급대장이예요. 그리고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일련번호 인쇄해 가지고 오면 인쇄되어 있는 총 매수하고 이월되어 있는 매수하고 번호가 맞아 가지고 마지막 인쇄물 수령했을 때 수령양`1이 있지 않습니까? 5,000매면 5,000매, 그러면 그 양에 맞춰 가지고 인쇄해 오기 이전에 마지막 있는 번호하고 인쇄해온 이후에 5,000매니까 포함한 그 번호하고 딱 맞게 장부에 똑같이 기록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제가 조사해 보니까 10월 23일날 인쇄를 5,000매 했다 그러거든요? 그러면 그 이전에 인쇄한 날짜를 지금 여기 보니까 92년 2월 14일날 3,000매, 92년 5월 20일 5,000매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데이터를 분석할 때 대장을 보면 거기에는 수령한 걸로 표기 다 돼있지도 않아요. 그러면 거짓말 아닙니까? 이리 오셔서 보십시오. 여기 보면 5월 20일날 5,000매가 인쇄되어 있죠? 그러면 여기에서 5월 20일 날짜에가 그 인쇄되어 있으면 현재 인쇄만 해 가지고 오더라도 날짜에 인쇄량을 받으면 전체 매수가 포함되죠. 그런데 먼저 7월 1일 해 가지고 5,000매가 되었어요. 10월 23일날 날짜로 인쇄를 했다고 그러는데 이게 맞는 게 하나도 없어요. 불법 주·정차가 발생하고 그러니까 양해를 해보려고 그러는데 맞는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 여기서는 원리 이야기한 게 10월 23일 날짜에서 인쇄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여기 보면 똑같은 날짜에 그 날 받았으면 정확하게 데이터를 나눠 가지고 인쇄 매수 총 누계 그런데 언제부터 되어 있냐면 6월 30일 이후에 7월 1일부터 인쇄 매수하고 총 누계를 나눠났지 그 이전에 나누지 않았습니다. 그럼 그 이후에는 관리가 안됐다는 얘기죠? 그리고 본 위원이 지적한 것처럼 10월 29일 날짜가 과장과 계장의 결재가 10월 28일 날짜까지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어 있죠? 날짜 결재라는 것은 당일 날 불출일 날 결재되어야지 10월 28일까지는 결재되어 있는데 29일 날에는 담당계도 결재가 안 돼있고, 계장도 안되어 있고, 과장도 안되어 있어요. 그럼 29일 날은 주월2동에 있는 김모씨가 개인적으로 가져간 거죠. 이렇게 관리가 안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근본적인 문제가 되는 것은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 문제가 계속 지적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이 부분 가지고 본 위원이 그렇게 궂은 질문하면서도 관리대장 부분을 언급을 했는데 이렇게 엉망진창이고 그리고 세상에 이런 문건이 어디가 있어요. 과장님, 이런 결재하셨어요? 이런 결재가 어디가 있습니까? 과장님, 이것은 있을 수 없는 거죠? (예)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일련번호를 인쇄를 해 가지고 오면 마지막까지 확실하게 번호를 매겨서 의혹의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결재하시기 전에 발급대장은 기본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다음에는 이런 지적들이 없도를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예) 두 번째 질문입니다. 본 위원이 모두에 지적을 했던 것처럼 국내여행 표준에 의해서 국내여행업이 우리 서구 관내에 6개 되었는데 관광안내원 중에서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본 위원이 조사해 보니까 허니문 관광에는 5명 다 없고, 새나라 관광은 3명 중에서 한 명, 신나 여행사는 5명 중에서 한 명, 광호관광은 3명 중에서 한 명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격증 소지를 않는데 지금 종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관광진흥법 제4조에 의거해 등록된 관광사업 경영자 및 동법 제17조 규정에 의거 관광 종사원 교육을 받을 수 있으니 조치를 하고, 동법 제38조 및 동법 시행령 32조에 의해서 자격증 소지자가 종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제출된 민원서류 원본을 보니까 전혀 안 들어 있어요. 우리 과장께서 답변이 곤란하면 계장께서 답변해도 좋겠습니다. 전문적으로 아시는 분이요.
옥현
정옥현지역교통과장
여행업소가 우리 관내에는 별로 없고 동구에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일년에 한 두건이나 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담당자가 해도 관계없을까요. 계장님이 안 나오셨거든요.
장헌일위원
그러면 계장님 말고 다른 분이 답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그 점입니다.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본 감사에서 질문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저에게 가지고 있는 민원에 2개가 다른 시내 것도 하나 있습니다만 바로 알선업자들이 악덕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3가지로 나눠 있죠? 약관에 보면 본인이 인원을 동원해 가지고 있는 경우 있고 위탁해서 모집해서 하는 경우 있고 이렇게 있는데 실제적으로 A라는 모임에서는 제대로 가지고 가가 지고, 예를 들어 제주도 여행이다 하면 그 마무리를 잘해야 될텐데 그러지 않고 1차 모집까지만 해서 수수료 이익금을 챙기고 나머지는 떠맡겨 가지고 중간에 신혼부부들이 갈 때가 없는 것입니다. 약속된 것은 A라는 호텔인데 B라는 여인숙에서 자라고 하고, 프리미엄을 다 챙기고 바로 이런 업자들이 이런 식으로 장난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구청에서 하는 것은 그 등록만 받습니까? (예) 그래가지고 감독할 권한은 없습니까?
명식
남명식지역교통과직원
지도 감독은 1년에 상·하반기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자격증 소지자가 관내 업소가 6개 업소입니다만 자격증 소지자 업체는 몇 군데 없습니다. 한 사람씩, 두 사람씩 이렇게 있고요. 그분들은 큰 업체에서는 자격증 소지자가 여행을 계약해 가지고 같이 동행해서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탁을 해서 할 경우 계약 위반해서 신혼부부들이 다른 방에서 잘 경우 그런 불편이 있을 경우에 신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신고를 잘하고 있으면서 자기 불편사항을 구청으로 신고를 하면 저희들은 그분들에 계약자하고 당사자들에 청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위반사항을 저희들이 법에 의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장헌일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은 그럴싸한데요. 한 건도 없습니다. 감사에도 지적이 됐었는데 한 건도 없습니다. 다른 구청도 마찬가지예요. 구청에 정확하게 감독권이 있어요. 그런데 한 건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하신 적 있습니까? 과장님? 없어요, 이건 별거 아니겠지 우리 구청에서 감독 안 하니까 이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장난치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말씀하신 것은 관광안내원들이 자격을 안 가져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국내여행 표준약관 제9조 당사에 책임이라는 약관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자기가 속해 있는 회사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제5항에 약관을 가지고 있구만요. 그것은 약속이거든요. 구청에 내놓고 우리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약속이죠? 그런데 여행표준약관 당사에 책임을 보면 제9조 5항예요. 당사가 관광행사시 안내원의 용역은 관광협회에 등록된 유자격 안내원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이 사람들이 현장이 나갔었을 때 본 위원 조사했습니다. 그 사원들 중에서 모두가 지적한 4개 회사는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회사로 있고 한 명 있고, 두 명 있고 이렇게 되었어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여행을 가가 지고 행사하는데 이렇게 무책임하게 아무나 탑승시켜 가지고 동승해서 이 사람들이 책임지고 이들에게 관광안내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관리감독을 해야죠. 우리가요. 좋습니다. 거기까지만 얘기를 듣기로 하겠고, 과장님? (예) 그래서 지금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동법 시행령 제16조항에 보면 위반행위를 했을 때 과징금 부과기준에 의해서 의거 조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행령에가 있어요. 그런데 이행 안됐을 때 이렇게 해야하는데 이렇게 안 하죠?
옥현
정옥현지역교통과장
지금 개인에게 이런 것이 없고 또 이런 사항에 위반할 때는 개인이 우리에게 신고가 되어야 하는데 신고된 게 없습니다.
장헌일위원
문제가 된 게요. 우선 우리 일반 서민들의 입장에서 잘 몰라요 이런 피해가 있어도 그냥 옛날처럼 넘기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피해가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우리가 업무량도 많고 힘들고 그런 줄 잘 압니다. 그러나 양심 있으면 한번이라도 가서 이런 것 없는가 점검도 해보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죠? (예) 이렇게 제대로 표준약관에 의해 가지고 지킬 수 있도록 이야기도 하고 계도도 해 가지고 우리 서구청이라도 가서 이런 우후죽순처럼 조그마한 평수만 가지고 내서 악덕으로 부당이득 챙기고 이런 사람들 우리 구청에서 감독을 해야죠. 그래서 선의의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과장께서는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게 불법주차 과태료 발급도 그렇게 우리 구가 어려운 점이 이해가 됩니다. 적극적으로 합시다. 부탁을 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옥현
정옥현지역교통과장
감사합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한 10분간 정회했으면 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기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기수위원
제가 조금 전에 스티커에 대해서 언급을 하겠습니다. 스티커가 장헌일 위원이 지적하였습니다만 원래 인쇄가 되가지고 나와서 저도 금융을 감사해 봤습니다만 이런 일련번호로 하나 나오면 한 장이 폐지 돼도 한 장을 기록으로 필납대장에 기재해 놉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100장이면 100장 중에 3장이 파가 났으면 파를 기재를 해서 나머지 97장 이렇게 대장을 올리고 사용 못한 것과 하는 것으로 구분하는데 서구관청에서 스티커 번호를 보니까 참 할말이 없네요. 그럼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도로상에 스티커를 붙여 놓으면 그 스티커가 법적 효력이 도로교통법 제28조 하고 제115조에 2항하고 이렇게 규정이 됐는데 그것을 읽어보지 않아서 효력을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스티커 효력에 대해서 간단하게 몇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는 얼마이고요. 스티커 효력과 과태료에 대해서요.
옥현
정옥현지역교통과장
스티커를 인쇄해 다가 대장에 올리고 넘버량을 찍어 가지고 5,000매면 5,000매 다 못 찍습니다. 인쇄를 해 가지고 와서 그때그때 200 내지 300 넘버량을 찍어 가지고 직원들하고 발부하고 동에 배부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스티커는 불법주차 우리는 불법주차라면 운전수가 없는 상태에서만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티커 넘버를 기재해 가지고 한쪽은 우리가 가지고 있고 주·정차 위반하고 빨간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은 차의 앞에 붙여 놓고 사진을 촬영합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와서 차 넘버만 적어옵니다. 그럼 우리는 복명을 받아 가지고 차적 조회를 한 다음에 과태료 3만원씩을 부과하고 있습니다만 세금은 납부기간을 5일밖에 아닌데 이 과태료는 1개월간 납부기간을 주고 있습니다. 법상. 그래서 지금 현재 1개월마다 한 번씩 부과하고 있습니다.
조기수위원
스티커 효과는 붙여서 사진 찍고 그러면 3만원에 과태료를 문다 이 말인데 그러면 조금 전에 차량 소재가 타 지역에 있을 경우에 그럴 때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옥현
정옥현지역교통과장
타 지역 차도 전남 차나 서울 차도 컴퓨터 조회를 하는데요. 우리 광주시 것은 시 전산실하고 차량공업사와 연계를 해서 광주 넘버는 우리 과에서 전부 차적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광주시 외부 차는 우리 사무실에서 컴퓨터로 조회를 못하고 천상 파출소로 가서 차주 넘버를 넣으면 차적 조회가 됩니다. 그래서 같이 부과합니다. 다른데 것도 똑같아요.
조기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차량소재지가 서울이면 서울까지 가서 이것을 징수합니까?
옥현
정옥현지역교통과장
이것을 서울 가서 하는 것이 아니라 차주하고 주소지가 나오니까 주소지로 우송을 합니다. 우송을 해도 그것을 안 낼 때는 독촉장을 발부하고 법상 독촉장 발부해도 납부를 안 할 때는 그 차적지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징수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받아주면 법상 30%의 징수 교부금으로 주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3만원 받으러 서울로 갈 수 없고 체납도 잘 안되니까 우리가 건의한 것은 도로교통법 28조 내지 30조 115조 2항을 고쳐 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적발하면 외지 차는 그 시장, 군수한테 사진하고 적발대장하고 해 가지고 그쪽으로 통보해 주면 거기서 부과 징수하게끔 하고 우리도 거기서 통보해 주면 징수하게끔 고치면 우리가 징수하기도 동 직원을 시켜서 징수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그렇게 안됐기 때문에 체납액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조기수위원
그러면 왜 물어봤느냐면 지금은 이해가 갑니다. 지난번 회기 때 동료 박병주 위원님이 목이 아프시도록 차량 단속에 대해서 강력하게 말씀하셨고 오늘도 많은 말을 하셨는데 스티커에 효력이 3만원에 과태료를 물고 어디가지나 추적을 해서 과태료를 부여할 수 있다하면 서구청에서 방림동까지 갈려면 머니까 동사무소에 스티커가 나간 줄 알고 있습니다. 그 직원들이 책임을 지고 하루에 하루에 2번도 좋고, 3번도 좋고 악질적인 차량, 고질적인 노숙을 하는 차량 등 교통에 흐름을 방해하고 너무 지나치게 한 것은 단속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주기적으로 해버리면 주기적으로 피해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통에 흐름을 방해하는 것은 어떤 수단과 방법으로 처리를 해야하는데 스티커에 효력이 법적 보장을 받고 있고 우리 서구 재원을 확보하는데 유일한 수입원인데도 꼭 단속해야 할 때가 행정력이 미치지 못해서 그런가, 미흡한 점을 짚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까 장시간 동안 말씀하셨는데 방림동에서 여기까지 견인을 하려면 시간도 걸리고 교통도 복잡하니까 그런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할 수 있는 스티커를 하루에도 수십 차례 붙인다든지, 계속 붙이면 법적인 효력이 있는 거니까 이것은 통행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수단이었지 어떤 보복을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마저도 지금 수개월 전부터 이런 얘기가 되었어요. 이 스티커에 효력이 없다면 말하지 않겠어요. 이것은 앞으로 참고로 해주셔야 되고요. 제가 한마디 더 붙이겠습니다. 광천동 사거리에서 광천2교까지는 도로가 40m 확보가 덜 되었습니다. 광천교에서 구름다리까지는 확보가 되었고, 광천사거리 이내는 다 되었는데 광천2교에서 광천사거리까지는 40m 확보가 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편도 3차선 왕복 6차선입니다만 사거리에서는 4차선이니까 왕복 8차선이 되겠죠. 그런데 거기를 보면 노숙차량들이 있어 가지고 아침 7시, 8시, 9시경에는 차가 한 대만 서 있어도 1차선을 차지해 버리니까 굉장히 복잡해요. 그렇다면 견인차도 들어올 길도 없어요. 스티커로 이것을 막아야 합니다. 제가 보면 아침에 차가 광천사거리에서 구름다리까지 밀려 있어요.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면 제대로 순환이 안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노숙차량이나 방치차량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스티커 효력이 이만큼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치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방림동 다리도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이것을 근절될 때까지는 책임행정 즉 방림동이면 방림동장한테 책임을 지고 광천동은 광천동장한테 책임을 져서 책임행정을 해야하지 않겠느냐 적어도 교통흐름을 방해하는 교통정보는 책임행정제를 강력히 시행하는 게 마땅치 않느냐 하는 지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옥현
정옥현지역교통과장
동에도 스티커를 발부해 가지고 동에서도 단속 건수가 지금 현재 29개 동에서 11월말 현재 동에서 단속해서 보고된 것이 866건이 있고, 현재 광천동엣 60매 스티커를 갖다가 11월말까지 57매 단속실적을 올렸습니다.
조기수위원
기간이 며칠동안입니까?
옥현
정옥현지역교통과장
금년 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11개월 동안입니다.
조기수위원
그러니까 한 달에 차 두서너 대밖에 안되잖아요.
옥현
정옥현지역교통과장
동장회의 때 우리 단속요원이 너무 적고 업무량이 많기 때문에 동에서 좀 해주라 노상적치물 거리질서 단속할 때 같이 겸해서 사진 찍어서 스티커 갖다가 해주면 우리 교통과 업무를 동별 행정 심사할 때는 불법 주·정차 스티커를 많이 발부한 동을 먼저 1순위로 줄란다 이렇게까지 지시하고 있습니다만 잘 안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단속을 하게끔 하겠습니다.
조기수위원
거기서 한마디 더 붙일 랍니다. 동에 책임을 지면 동장이 같이 한 동네 사는 사람 이해 관계가 있기 때문에 힘이 없습니다. 저도 애로점을 알기 때문에 광천동 같은 경우는 청원경찰 15명이 터미널에 파견되었었는데 그런 인력은 앞으로 필요 없다고 봅니다. 그런 스티커를 붙이는 것이 서로 눈치를 보지 않고 소신껏 붙일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책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현
정옥현지역교통과장
광천터미널에 청원경찰 15명은 우리 과가 관리를 못하고 건설과에서 노상 적치물 단속요원을 하기 때문에 광천터미널이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 노점상을 단속하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청원경찰 증원이 있는데 이것도 문제가 있습니다만 한번 노력해 볼 랍니다. 그리고 우리 직원들이 다행이다 한 것은 스티커는 소신껏 붙입니다. 3대가 있을 때 한 대만 붙이고 2대는 안 붙이고 한 것 없고 계속 붙이는데 이 스티커를 붙이면 하루에 3사람, 4사람 우리 과로 와서 악을 쓰고 억울하다 잠깐 놔뒀는데 하고 떠든 사람이 많이 있고, 안 들어주면 청장실에까지 쫓아가려고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시장실로 가서 허위 말을 해요. 우리 직원들이 일정 장소에 배치된 것이 아니고 쭉 지나가면서 스티커를 붙이고 가는데 그것 붙이고 간 다음에 차가 뒤에 서버려서 이 사람은 일 보고 와서 앞뒤에 차가 있는데 자기 것만 붙였다 이거예요. 그래서 항의를 해요. 우리 직원이 갈 때는 분명히 한 대밖에 없기 때문에 붙이고 왔는데 이 사람은 사진을 찍어 가지고 시장실까지 쫓아가 항의를 해요. 행정을 하려면 공평하게 하지 왜 내 것만 붙였냐고 항의한 사람도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단속요원은 소신껏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계속해서 열심히 할 랍니다.
조기수위원
어떤 수단과 방법을 써서 50장을 붙인 것은 다 유효합니까?
옥현
정옥현지역교통과장
예, 보고 들어오면 전부 부과하고 있습니다.
조기수위원
동장 재량권으로 봐주는 거 있습니까?
옥현
정옥현지역교통과장
넘버량을 찍어서 동으로 50장 주면 그것을 봐준다 할 때는 그 이유를 써 붙여서 나와야지 그렇지 않으면 안됩니다. 맘대로 봐주고, 안 봐주고 그럴 수는 없습니다.
조기수위원
한 장을 봐줄 때는 그에 적합한 사연을 복명을 해 가지고 해야 이해가 가겠네요. 그런 다면 어떤 것이든 민원이 발생하게 마련입니다. 황색선을 그어 놓고 있는 곳에 고질적으로 대논 사람들이 있어요. 금방 붙여놓고 가면 그 자리에는 단속요원이 2시간, 3시간 안 올 것이다 해 가지고 거기다 놔둬 버려요. 그 시간에 차가 막혀서 교통흐름이 막아져 버린단 말입니다. 한번 붙이면 그 사람은 그대로 놔둬 버려요. 이틀도 안 올 수 있고, 3일도 안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런 모순 때문에 이것은 지속적으로 꼭 해야 하지 않느냐 이런 것입니다. 어느 것이든 잡음은 있어요. 도로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막중한 그런 임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앞으로 스티커를 붙이는데 개선점이랄지 이런 것을 좀더 지금까지 하는 방식보다는 좀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옥현
정옥현지역교통과장
우리 위원님들이 스티커나 견인에 대해서 알도록 조금 얘기를 할 랍니다. 스티커가 견인하기 위해서 상무로나 광천동 사거리부터 광천2교까지나 여기 양동이나 전부 주·정차 고정적으로 한 사람은 자기 상점 앞에 차를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양동 삼성전자대리점은 차 2대를 갖고 있는데 한 대가 20번, 한 대가 26번을 스티커를 붙였습니다. 그래서 이 차를 등록원부에 압류도하고 안내서 그 사람 재산을 조회해서 등기압류까지 해버린 사람도 있는데 단속요원이 가면 차를 뺀다고 그래요. 그리고 빼요. 또 견인하러 가면 방송합니다. 그러면 유리창으로 내다보고 있다가 차가 지나가면 그냥 놔두고 견인하려고 차에 대면 나옵니다. 그래서 뺍니다. 그리고 우리 견인차가 가면 뺑 돌아 가지고 와서 또 서버려요. 이런 고질적으로 많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지속적으로 스티커가 견인한 것이 상책이지 별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동하고 우리하고 건설과 직원하고 해서 인도에다가 주·정차하는 것은 금지구역이 아니라도 사람이 다니는 도로기 때문에 주차위반입니다. 그래서 건설과에서도 하고 있고 또 각 동에서도 하고 있으니까 지속적으로 단속하는 수밖에 없지 운전기사들의 의식전환이 안된 이상 이것을 단속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꾸준히 노력할 랍니다. 계속해서 열심히
이창호위원
이창호 위원입니다. 우선 본 위원이 오늘 감사에서 지적했던 사항들은 우선 견인차량 순차하고 또한 그 종사업무를 하고 있는 직원들이 제복을 착용하진 않는 점, 예산은 300만원 이상이 집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금년에 실제적으로 하복 한 벌밖에 안 해줬다는 지적, 이에 대한 시인과 시정하겠다는 과장님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얘기하는 것은 교통단속요원 인명운영 특수시책에 대해서 금년에 실시했습니다만 4번에 계획이 있었는데 단 한 번으로 그쳤고 실제적으로 예산이 남아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이 예산이 분명히 이월되어야 할 줄로 믿고 그 간담회를 계획대로 실시 안한 점을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사항입니다만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할 때에도 여비가 이런 명목, 저런 명목해 가지고 3차례에 거쳐서 2,328만원, 활동비가 4차례에 걸쳐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4,470만원 이렇게 해서 도합 7,000만원에 가까운 비용이 우리 지역교통과 직원들에게 봉급을 제외한 각종 수당을 제외한 명목으로 사용토록 예산을 섰습니다. 물론 이 예산이 승인이 될 때는 지역교통과에 직원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다 고생을 많이 하고 시간외 근무도 많이 하고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인정되어서 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원들한테 지출결의서를 가져오라 그랬더니 두 건 가져왔습니다. 한 건 중에는 급양비까지 포함되어 있네요. 급양비는 별도입니다. 여비는 하나도 지출된 사항이 없구만요.
옥현
정옥현지역교통과장
월액 여비가 매월 5만원씩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창호위원
월액 여비가 지출되면 지출내역 결의서를 가져오라고 했는데 왜 안 가져와요.
옥현
정옥현지역교통과장
그 지출내역은 회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창호위원
그러니까 카피를 좀 해 가지고 오세요. 몇 명 나갔나 그것 카피해 오시고 활동비도 한 건밖에 없죠?
옥현
정옥현지역교통과장
매월 나갑니다.
이창호위원
그럼 왜 안 가져옵니까?
옥현
정옥현지역교통과장
1개월 분만 가져왔습니다. 이위원님 여비는 우리 교통과 직원뿐만 아니라 전체 직원에게 매월 월액 여비로 5만원씩 지급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활동비는 작년까지는 주·정차 단속요원이 밤늦게까지 하기 때문에 급양비 2,000원, 차비 3,000원해서 1일 5,000원씩을 줬어요. 금년에는 어떻게 변했는가 하면 예산지침서상 정보비라고 해서 활동비를 무조건 1일 5,000원씩 주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산이 서진 것입니다. 그래서 매월 동구, 서구, 북구 똑같이 활동한 직원들한테 월 10만원 예산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몰라도 월 10만원씩 직원들한테 정보지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창호위원
말로만 설명하시지 말고 지출내역을 가져오시란 말입니다. 여비 나간 거요. 그런데 왜 이상하게 지역교통과만 그 자료가 없다고 하니 이해를 못하겠네요. 다른 과는 각 과별로 서류를 원본까지 보관을 하고 있는데 여비 지급한 것을요.
옥현
정옥현지역교통과장
아닙니다. 관서당 경비에 들어간 것만 각 과에서 결산을 하고 서류를 갖고 있지 나머지는 전부 회계과로 원안이 넘어갑니다.
이창호위원
당과에는 관서운영비를 보관한다 그 말이죠? (예) 지금 관서운영비를 얘기한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예산에 관서운영비로 해 가지고 다 나와있는데 그래요.
옥현
정옥현지역교통과장
활동비하고 월액 여비는 관서당 경비에 안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창호위원
안 들어가는데 예산서에 왜 넣었어요. 그렇다 치고 가서 자료를 가져오세요. 여비하고 활동비하고 7,000여 만원이라는 돈이 한과에 직원들한테 나간다는 것은 큰 문제예요. 실질적으로 견인차 기사나 말단 직원들한테 이 돈이 지급이 안 되는 걸로 내가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확인을 하려고 그러니까 위원장님 자료를 가져오면 다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용
서용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박병주 위원입니다. 질문이 번복된 것 같고 너무 오랫동안 하니까 미안한 감도 있습니다만 지역교통과장한테 분명히 짚고 넘어갈라고 했으나 부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방림동 다리는 지역교통과장도 그때 와서 봤지만 상당히 우범지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단속실적을 보면 90건이라고 해도 단속실적이 54건밖에 안나왔어요.
옥현
정옥현지역교통과장
그것은 동에서 한 것입니다. 박위원님이 스티커를 내달라고 해서 갖다드린 것입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각 동별로 여기서 핀 것을 내달라고 한 것입니다. 잘못 알아들었구만요. 그것은 그대로 넘어가고요. 앞으로 단속할 때 대해서는 특히 방림다리는 한 번 근절시키기 위해서 일직을 계속 시킬 수 없습니까? 쉰 날도 하라는 말은 못하겠으나 일주일 동안 계속하고 그 다음에 일주일에 두 번 한다든지, 한 번 한다든지 해서 한 일주일간 계속할 수 없어요?
옥현
정옥현지역교통과장
제가 하루에 한 번씩은 가서할 망정 거기다가 계속 고정배치는 못합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물론 그렇겠죠. 하루에 한 번씩이라 도요. 하루에 한 번씩을 말씀드린 겁니다.
옥현
정옥현지역교통과장
예, 일주일간 한 번 해보겠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그러니까 하루 한 번씩 이것을 꼭 고정시간에 하지말고 아침 일찍 한 번 오고 그 이튿날은 낮에는 별로 없어요. 낮에는 근무하고 출장 가고 다 움직이니까 없고 이 밤늦게 가 문제입니다. 밤늦게 가요. 작년에는 겨울에 하다가 사고났습니다. 그래서 강력히 부탁도 못했는데 알프스 차가 고정적으로 그래요. 단속요원이 가라고 하면 차를 끌고 갔다가 저녁에 간 뒤에 온달 말입니다. 내가 한 두어 시간 서서 봤어요. 그러니까 금성알프스를 조치하고요. 또 하나 차가 있어요. 제가 사진을 찍어 왔는데 차가 늘 피해요. 이런 형편이니 이것을 동네에서 표지판을 붙이고 해도 용납을 못해요. 포크레인도 대놓고 있고 엉망진창이에요. 이렇게 해도 오지 않고 스티커만 때려 붙이고 그대로 가니 더 이상 더 말못하겠어요. 그러니까 일주일만 견인해 가도록 하세요. 적은 차는 견인해 가고 큰 차는 견인 못해 간다니까 스티커를 때려 붙이고 해서 이렇게 해서 일주일간만 하루 한 번씩이라도 해줄 용의는 없습니까?
옥현
정옥현지역교통과장
예, 일주일간 할 랍니다. 할 때는 박위원님한테 통보하겠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이상입니다.
서용
서용위원장
예, 서주원 위원님.
주원
서주원위원
현재 도로 노면상에 유료주차장을 누가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습니까?
옥현
정옥현지역교통과장
우리가 도로에 공용 노상주차장이라고 해 가지고 지금 백운동 국민학교 위에 서2동 대성국민학교 앞에 월산로터리, 양1동 천변좌로, 광주공원 이렇게 5군데 중에서 상이군경회가 백운로터리에서 하고 월산로터리에서 하고 서2동 대성초등학교 앞에 3군데하고 있고, 광주공원 앞에는 상가 번영회에서 운영하고 있고, 그 다음에 양1동은 양1동 바르게살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원
서주원위원
상이군경회에서 그것을 운영하고 있다 그 말씀이죠? 그 임기가 언제예요.
옥현
정옥현지역교통과장
대성초등학교 앞에는 작년 12월 달에 처음 계약해 가지고 1년 만에 갱신하게 되었는데 이번 12월 달에 갱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원
서주원위원
그래서 앞으로 마을 동 자체에서 운영하겠다는 그러한 어떤 요구사항이나 진정이 들어오면 가급적이면 자율적인 동 자체에다가 맡겨주는 것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타당하다고 보며, 상이군경을 빙자를 해 가지고 서구 관리가 아닌 예를 들어서 신역 같은데 광주시내 몇 군데가 약 80% 이상이 상이군경회라는 미명 하에서 독점계약해서 나쁘게 말하면 굉장히 횡포를 우리 시민이 당하고 저도 그런 일을 당했고, 또 그러한 얘기들이 빈번합니다. 그래서 우리 서구 관내에서는 몇 건 되지도 않지만 앞으로 임기가 끝나고 새로운 효력 갱신을 할 때는 그 지역에서 자율적인 운영을 해 보겠다는 그러한 건의서나 그러한 진정서가 들어오면 그분 주민들 위하는 그러한 계약을 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용의 있습니까?
옥현
정옥현지역교통과장
지금 그렇지 않아도 서2동 주민들하고 접촉을 한두 번 가졌습니다. 그런 다음에 상이군경과도 접촉을 가진바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로는 기득권이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신청하면 또 상이군경회에 줘야하는데 서2동 주민들이 할란다고 해서 상이군경에게 양보하라고 추진중에 있고 그것을 할 때는 서위원님과 타협해서 될 수 있으면 12월 달 계약할 때는 서2동으로 줄라고 계획하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제가 애로가 봉착할 때 서위원님께 협조요청 할 라니까 그렇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서주원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률
김상률위원
주·정차 표시를 하는데 10미터 도로도 주·정차 표시되어 있고, 8미터 도로도 되어 있고, 기타 도로에 여러 가지 도로 넓이에 대해서 각처마다 되어 있는데 주·정차 표시를 할 때는 어떤 기준을 두고 표시를 하는가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습니다.
옥현
정옥현지역교통과장
주·정차 금지구역은 도로교통법이 되어 있지만 경찰청장이 고시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8미터, 10미터 무조건 하는 것이 아니라 경찰청장이나 구청에서 여기는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꼭 필요하다 했을 때 경찰청에서 자체 조사해 가지고 합니다. 경찰청장의 고시가 되어야지 구청장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상률
김상률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는 예를 들어서 여기도 할 랍니다. 저기도 할 랍니다. 해 가지고 경찰청하고 서로 유대는 없습니까?
옥현
정옥현지역교통과장
경찰청에 건의합니다. 그러면 와서 조사해 가지고 필요하면 해주고 있습니다.
상률
김상률위원
건의를 하는데 서구청에서 몇 미터 도로로 어느 위치에다 했으면 쓰겠다, 여기는 필요 없다 그런 것을 널리 참작해 가지고 하실 테죠? 그러면 그것을 지정하는데 과장님의 재량하에 하시는가, 그렇지 않으면 누구누구의 어떤 결정으로 하시는가 그것을 물어보고 싶은데요.
옥현
정옥현지역교통과장
주민의 건의나 동장의 건의가 있을 때는 현지를 답사합니다. 그래서 필요 하느냐, 안 하느냐 그래가지고 하고 현재 무조건 금지구역으로 해달라는 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무조건 금지구역으로 해놓고 단속요원도 한정되어 있는 데다 단속 안 하면 안되고 금지구역으로 해놓으면 차가 갈 때가 없습니다. 그래서 불법이 많은 데는 무조건 금지구역으로 해주면 안됩니다. 차가 설 정도는 놔둬야지,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대남로도 꼭 했으면 좋겠는데 현재 입장으로서는 농성동에서 대남로의 차가 어디로 가냐도 생각해 봐야할 거 아닙니까?
상률
김상률위원
그러면 그 도로의 넓이가 4미터부터 시작해서 10미터, 20미터 가있는데 기준은 몇 미터로 되어 있어요.
옥현
정옥현지역교통과장
8미터 이상으로서 시내버스가 다니는 도로는 우선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내버스 안 다니는데는 금지구역으로 안하고 있습니다. 시내버스가 다녀야만 대중교통수단이기 때문에 금지구역 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률
김상률위원
저는 다른 것이 아니고 현재 5미터인 데가 주·정차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것을 나는 물어보고 싶어서 그럽니다. 농성동의 프라자호텔하고 우체국하고 있는데 그 앞의 도로가 5미터란 말이에요.
옥현
정옥현지역교통과장
거기는 알아봐야 되겠습니다만 고시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봐 가지고 별도로 김위원님한테 말씀드릴 랍니다.
상률
김상률위원
잘 좀 챙겨주세요. 알았습니다.
이창호위원
자료가 도착 안 했으므로 올 때까지 정회를 요청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통과 소관 감사가 상당히 오랜 시간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질의는 끝난 것 같습니다. 자료준비 관계로 약간 늦었습니다. 지금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이 기회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과장님, 김상률 위원님이 질의한 것으로 압니다만 농성공원 앞 주차장에 지금 현재 건물이 들어서 있습니까?
옥현
정옥현지역교통과장
조그만 콜박스 하나 있습니다.
서용
서용위원장
무허가로 건물을 만들어 놓고 차량을 정비하고 있는가 확인해 주시고, 공원주변에 흔히 보면은 큰 화물차 같은 것도 대놓고 주차를 하고 있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그런 것은 공원에서 산책하는 아베크족도 있고 그러니까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옥현
정옥현지역교통과장
그것이 애로인데, 거기가 금지구역이 아니란 말이요.
서용
서용위원장
금지구역이 아니어도 일시 정차가 있고 장기주차가 있는데.
옥현
정옥현지역교통과장
경찰관들이 해야지, 저희들은 주·정차 금지구역 안에서만 하고 있단 말이요. 그런 것은 애로가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에 시내버스 승강장 10미터, 소방호스 있는데, 그런데만 있고 공원은 없더만요.
서용
서용위원장
경찰들한테 얘기를 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방림동에서 백운동 쪽으로 도는 도로에 육교로 가고 유교 밑으로 가는 그 지점을 조금 못 미쳐서 스쿨버스인가, 회사버스인가 3대 정도를 우측 철로변가에 주차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거기를 오다가 보면 완전히 정차해 가지고 있는 버스거든요. 언제든지 고질적으로 있는 버스예요. 상당히 사고 위험이 유발되는 지역인데 그런 것은 스티커 발부 못합니까?
옥현
정옥현지역교통과장
금지구역이면 합니다.
서용
서용위원장
금지구역이 아니면
옥현
정옥현지역교통과장
그것은 못하죠. 저희들은 지방경찰청장이 고시한 주·정차 금지구역 안에서만 정차는 놔두고 주차만 단속하고 있습니다.
서용
서용위원장
일반로 표시도 청에서 안 하죠? (예) 경찰에서 모르고 있는 일방로를 우리 청에서 타당하다고 그랬을 때 요구할 수 있어요?
옥현
정옥현지역교통과장
예, 우리가 건의를 하면 자기들이 와 가지고 현지 조사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타당하다고 하면 고시하는데 고시 한 번씩 하려면 시간이 오래 가거든요.
서용
서용위원장
카메라 3대는 구입 안 했습니까?
옥현
정옥현지역교통과장
의회에서 정수물품 취득승인이 나야만 사게되어 있거든요. 회계과에서 요구했는데 정수물품이라고 해서 안되고 있어요.
서용
서용위원장
우리 의회에서도 카메라 구입할 때 정수물품 승인 받고 했어요. 그런데 3개나 절실하게 필요합니까? 어디에 배치되어 있어요?
옥현
정옥현지역교통과장
스티커 한 것은 사진 찍고 있습니다. 아니라고 이의 신청하면 보이게끔, 스티커하면 사진 찍어야 합니다. 카메라가 고장이 나서 수리하러 보낼 때 교체해서 쓰게끔 살려는 것입니다.
서용
서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이창호위원
관서당 경비를 대충 봤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중복 지출 부분도 많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견인차 기사들 장갑으로 별도로 계상이 되어 있거든요? 사업비로 계상이 되어 있고 그러는데 관서당 경비에서 그것을 2중으로 떨었는지 아니면 다른 쪽에서 떨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자세하게 얘기 안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원래 예산서에 계상을 했던 내용대로 다음부터는 지출해 주시기를 바라고 2중으로 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활동비 부분에서는 현재 제가 받은 자료로 봐서는 추산표를 보지 않아서 얼마 남아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회계과에서 남은 금액은 이월을 시키겠죠? 나중에 확인할 랍니다. 실질적으로 다른 부서에 비해서 활동비 책정이 많이 되어 있고 여비도 지금 관서당 경비 정산서를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나누어 먹기 식으로 무조건 전 직원이 매월 얼마씩 할당을 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다른 과하는 것을 여기서 못하게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점차적으로 해소를 해서 명분 있는 여비가 지출되어져야 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것은 나중에 추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용
서용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 동안에 질의하신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교통과 직원들과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결과가 다소 미진하고 부족한 부분도 있었습니다만 앞으로 더욱 잘하라는 채찍으로 알고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시에 건축과부터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2분 감사중지
17시0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발언대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내주신 자료를 쭉 보시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삼봉
김삼봉건축과장
건축과장 김삼봉입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자료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지로 방금 나누어 드린 인원하고 사무분장은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과 감사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법 무허가 건축물 단속실적 및 조치현황부터 20번 각종 위원회 참석 수당까지 자료를 내드리겠습니다. 먼저 92년도 무허가 건축물 발생현황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뒤에 실음) 제출자료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부족한 점은 저희가 별도로 다시 말씀드리고 또 한가지 저희들이 페이지 수를 표시를 안 해서 위원님들께서 찾아보기 힘들게 해놓은 것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자료를 빼다 보니까 가로가 되고 세로가 되고 해서 찾아보기 힘들게 해놓은 것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서용
서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옆으로 앉으세요. 과장 제안 설명을 들으셨고 의문난 부분을 위원님들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서주원위원
서주원 위원입니다. 무허가 건축물 발생현황에 대해서 미조치 건수가 지금 30건으로 나와있는데 여기에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점포인데 점포 미조치 현황이 여기 나와 있습니까?
삼봉
김삼봉건축과장
제가 이걸 번호별로 말씀드려 볼까요?
주원
서주원위원
14건만 불러주세요.
삼봉
김삼봉건축과장
제일 처음 1번입니다. 이번 무허가 건축물 조치현황에서 지금 현재 미조치된 것만 번호를 말씀드릴게요. 5번입니다. 92년 1월 14일날 발생되었는데 현재 대집행으로 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2월중에 저희들이 도로관리사업소에 중기를 임차해 가지고 집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6번이 미처리 되었습니다. 그 다음 장에 12번이 미처리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 장에 완결이 되었고요. 그 다음 장 24번이 미처리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26번이 미처리 되어있습니다. 28번 미처리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 장에 38번이 미처리 되어있습니다. 39번이 미처리 되어있습니다. 40번입니다. 그 다음에 43번, 44번이 미처리 되어있습니다. 또 46번이 미처리 되어있습니다. 다음 장에 57번, 58번, 60번이 미처리 되었습니다. 다음 장에 61번, 62번, 63번, 64번이 미처리 되었습니다. 다음 장에 69번, 70번이 미처리 되었습니다. 다음 장에 71번, 72번, 73번, 74번이 미처리 되었습니다. 그렇게 미처리된 사항입니다.
주원
서주원위원
이 건수가 30건인데 시간이 없으니까 저녁에 가서 연구 검토해 본 연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무허가에 있어서 조립식 주택이 현재 본 위원이 알기로는 단층 조립식 주택이 미신고로 인해서 무허가 건축물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립식 주택현황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삼봉
김삼봉건축과장
조립식 주택에 대한 현황은 별도로 되어 있는 게 없고요.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을 겁니다. 금년 1월 1일부터 11월말까지입니다.
주원
서주원위원
11월말까지 이 건수 외에는 적발되지 않는 건수는 몇 건이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삼봉
김삼봉건축과장
건수까지는 예측을 못하겠습니다.
주원
서주원위원
무허가가 각 동에서 30%를 철거시키고 30%가 넘었을 때는 구청에서 철저하게 되어 있죠? 현재 선거를 틈타서 무허가 신축이 몇 건이나 있다고 예견 못합니까?
삼봉
김삼봉건축과장
못하고 있습니다. 접수받은 사항은 즉시즉시 출장 나가서 조치합니다.
주원
서주원위원
이따가 다시 할 랍니다. 이상입니다.
조기수위원
조기수입니다. 지금 무허가 건축물이 92년도 초부터서 지금까지 발생한 것만 되어 있죠? 과장님 그렇죠? 그러면 그 이전에 92년 이전에 적재된 무허가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허가를 내가지고 준공을 못하고 미준공 산채 고발해 가지고 벌금을 못하고 있는 상태, 여러 가지로 유형이 있겠습니다. 언젠가는 양성화를 해줘야 되지 않을까 양성한 부분은 하고 제가 본회의 때도 질의를 몇 번한 부분입니다만 있는 사람은 심의에서 해 가지고 이리저리 빠져나가서 다 준공을 했는데 지난번에 광천동에 629-13번지도 그때 당시는 건축분야가 엄연히 위반되었는데 몇 년이 지난 후에는 준공을 해주고 그때 당시 설계가 없어 가지고 도로를 확보하고 공명해줬어도 근거가 없어 가지고 조치법을 해서 해줬다고 해서 제가 그 이상 더 따지지 않았습니다만 그와 유사한 건축물들이 사실상 준공만 못하지 주위에 민원이나 모든 것이 발생치 않고 있단 말입니다. 도로도 확보되었고 단 용적으로 오버(over)라든지 그런 부분이 좀 있는데 그런 것은 좀 정리를 해야할 때가 아닌가 생각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봉
김삼봉건축과장
지금 저희들이 내드린 현황은 무허가 건물들에 대한 현황을 내드렸고 방금 조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은 위법건물에 대해서 말씀하셨거든요. 위법건물은 허가가 났는데 허가대로 안 지어 가지고 위법한 사항인데 건평이랄지, 어떤 건물에 따른 건축선 위반이 있을 것이고 해서 그래서 준공을 못한 건물 즉 위법건물을 말씀하셨는데 위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행법이 있기 때문에 현재 조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허가 양성화하고 위법 건물에 대한 조치하고는 하나는 별개 문제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법건물에 대한 조치하고는 하나에 별개 문제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법건물에 대해선 현행법을 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그대로 위법으로 남아 있습니다. 저희들의 선에서 조치할 사항은 못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허가 양성화 계획에 의해서 양성화는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조기수위원
그러면 무허가는 양성화가 됐는데 저번에 말썽을 일으켰던 것이 양성이 됐는데 허가를 얻어 가지고 준공을 못한 부분 불법 건축물 이렇게 되어있는데 그 부분은 더 선의적인 피해를 보지 않고 있습니까? 더 본다고 생각하는데요. 무허가는 불법 천지상태에서 이렇게 하고, 건축허가를 득해서 설계비 주고 감리비에서 다 주고 단 하나에 규정위반이랄지, 법령위반으로 해서 못 받고 있는 부분이 무허가보다 더 불리하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과장님.
삼봉
김삼봉건축과장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린다면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어떤 면에서 더 맞습니다. 저도 동감을 합니다. 무허가로 짓는 것은 양성을 해주면서 허가를 받아 가지고 약간의 위반이 있는 것은 그래도 놔둔 것이요. 앞으로 저희들의 진행과정에서 나오겠습니다만 무허가 양성화 때 그 범위를 위법건물은 예를 들어서 어떤 기준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도 같이 양성화 해준 쪽으로 계획을 해야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조기수위원
그러니까 세 재원확보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규정 위반되는 것이 사실상 경매하는데 불법 무허가는 어느 기회에 양성화되는데 자주 기회를 놓치면서 사유재산 침해를 받고 있고 대다수의 서민들이 그런 일을 저질렀다는 말입니다. 보면 해박한 지식으로 법으로 잘 몰랐고 한번 지어 놓은 것은 때려 붓기도 그렇고 벽돌이나 세멘 안 했을 때는 한 장, 두 장 헐지만 바를 때는 때려 붓기 전에는 시정을 하기 어려운 부분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주위에서 민원이 발생치 않고 기타 사항에 크게 위반이 없으면 대부분 용적률이나 위반된 것인데 무허가는 살아 남을 길이 있고 다 구제를 해줄 길이 있고 허가 내서 세금을 다 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양성화가 안 된다는 것은 행정에도 좀 개선하려는 의지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되어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본회의 때 얘기하고 지금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만 이런 부분은 개선이 되어야 합니다. 행정 누수현상으로든 어떻든 지간에 설계자와 감리 잘못으로 했었든 지간에 이게 서민들이 집을 짓자고 해 가지고 조금이라도 늦게 지으려고 해박한 지식으로 집을 지어 가지고 피해를 입는다는 것은 구제가 반드시 따라야 되는데 그렇게 구제를 않고 무방비 상태로 계속 놔둔다면 이것은 행정적 서비스면에서 잘못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사견이라도 좋습니다만 어떠한 조치를 딴 데를 핑계대시지 말고 우리 서구 구청만이라도 이것을 어떻게 해서 건의를 한다든지 무슨 해볼 라는 의지가 있어야 하는데 몇 년 동안 방치된다는 것은 상당히 큰 서민들의 재산권 행사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삼봉
김삼봉건축과장
무허가하고 위법건물에 대한 양성화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이 전국적인 것인 사항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구청에서도 기회가 있으면 어떤 계획을 세워서 분명히 같이 양성화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의 가장 큰 협조가 필요한 것입니다. 또 그리고 여기서 어떤 결정을 해주셔야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추진하도록 할 랍니다.
조기수위원
예, 그렇게 하는 방도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용
서용위원장
10번 광고물현황입니다. 광고물 보면 종류가 6종류가 있는데 애드벌룬 띄운 것은 딱 한 번 있었는데 그것은 어디에 띄웠는가 말씀해 주십시오.
삼봉
김삼봉건축과장
이 사항은 제가 얼른 보고를 받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용
서용위원장
준비하는 동안에 우선 과장님 광고물을 통해서 구세로 들어온 세수입은 얼마나 됩니까? 건 당이요. 한 건에 얼마 나와 있는 거 아니에요?
리계
리계광고물관
직원 간판 유형별로 다른데요. 네온이 아닌 경우는 4만원이고 네온인 경우는 6만원에서 8만원입니다.
서용
서용위원장
방금 본 위원이 설명했던 6종류의 액면을 카피를 하나 해주세요. 애드벌룬 값은 얼만가 그것도요. 광고물계장 안나왔나요?
삼봉
김삼봉건축과장
미리서 설명 못 드렸습니다만 광고물계장의 형이 교통사고로 죽었습니다. 그래서 어제하고 오늘하고 연가를 냈습니다.
서용
서용위원장
아까 설명하신 분 광고물계에 근무하세요. (예) 그런 그것 좀 카피해 주세요.
병주
박병주위원
위원장.
서용
서용위원장
예, 박병주 위원님.
병주
박병주위원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 한마디 물어보겠는데 단속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삼봉
김삼봉건축과장
무허가 건물의 단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시에서 단속지침이 이미 마련돼 가지고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공정이 30%까지는 동 자체적으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차적인 책임을 동장한테 줘 가지고 동장하고 파출소장한테 있습니다. 그 다음에 30% 넘었을 때 저희들한테 보고를 하면 철거반이 나가서 철거를 하고 또 사후관리 지시를 내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물론 그것은 단속지침이고요. 단속을 할 때 만약 무허가를 건축하고 있다는 이 자체적인 단속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삼봉
김삼봉건축과장
저희들이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순찰차가 있어 가지고 순찰하는데 실질적으로 현재 애로사항이 있어요. 항상 여러분께도 보고드릴 때도 애로사항하고 인원을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지도계도 현재 직원 2사람이 허리가 다쳤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저희 국장님께 보고 말씀드려서 인원을 교체하도록 해서 국장님께서 추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원을 더 보충해서 실질적으로 순찰을 제대로 해 가지고 사전예방을 해야되는데 솔직히 미흡한 실정입니다. 실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사전예방활동에 주력하겠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지도계 단속 인원현황을 보면 7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삼봉
김삼봉건축과장
예, 전체 인원 직원이 7명인데 그 중에 5급은 접니다. 지도계 7명 중에서 5급은 과장인 저 고요. 6급은 계장입니다. 또 7급 한 명은 과 서무입니다. 또 8급 한 명은 우리 과 보상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기능직이 3명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티오가 여자가 한 명 끼어 있습니다. 민원창구반에 보내놨어요. 여자는 철거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기능직 2명하고 이 앞에서 나왔습니다만 청원경찰이 저희 과에 6명 있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왜 여기는 3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삼봉
김삼봉건축과장
현재 정원에 대한 표입니다. 이것은.
병주
박병주위원
정원표엔 3명이 임직이란 말이에요? 청원경찰이?
서용
서용위원장
청원경찰이 6명 있는데 건축지도계에 3명, 도시정비계에 2명, 광고물관리계 1명 그렇게 해서지요.
삼봉
김삼봉건축과장
그렇게 해서 청원경찰이 보조해 가지고 지금 같이 하고 있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그러면 지금 청원경찰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어요. 지도계에서.
삼봉
김삼봉건축과장
지금 같이 철거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지도계장하고 청원경찰하고 합해서 4명이 철거작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삼봉
김삼봉건축과장
예, 4사람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문제점이 뭐냐하면 여직원수가 점점 많아집니다. 그래서 우리 과는 남자가 많을수록 좋은데 여자가 배치되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용도에 못 쓰고 사무실에 여직원이 3명 있습니다. 티오는 똑같이 먹고요.
서용
서용위원장
여직원은 정식으로 국가 공무원으로 채용된 직원입니까?
삼봉
김삼봉건축과장
고용은 1명이고 일용이 2명입니다. 정원 외 인원 해 가지고 일용 2명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능직 중에서 한 명이 있습니다.
서용
서용위원장
왜 건축지도계에다가 일용직을 여직원을 거기다 둡니까?
삼봉
김삼봉건축과장
과 서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그러면 동에 순찰을 해 가지고 만약 동에서 보고하지 않고 또는 발견되지 않고 넘어갈 때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삼봉
김삼봉건축과장
저희들이 적발하면 시정을 받아 가지고 동장이나 동 직원에 대해서 행정조치를 해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될수록 안하고 사전 예방하도록 하였는데 지금 최근에 들어서 너무 발생이 많이 되면서 도 공정이 올라간 후에 보고한 적이 많아요. 그러면 실지로 철거하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공정이 처음 해야 얼른 철거하는데 그런 경우 때문에 우리가 동장에 대해서 경고 조치하고 있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외부모양은 그대로 놔두고 안에 전부도 형질을 변경할 때 그것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삼봉
김삼봉건축과장
용도변경으로는 건축법으로 허가 없이 하는 경우도 있고 허가를 받아서 해야하는 것이 있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허가 없이 말하는 것입니다.
삼봉
김삼봉건축과장
허가 없이 하는 것은 저희들이 단속을 안 합니다. 허가 없이 하는 범위가 있습니다. 내력벽 같은 경우는 30㎡ 미만을 해체하는 것이나, 기둥을 3개미만을 해체하는 것이나 바꾸는 것은 건축허가 없이 할 수 있고요. 철근콘크리트로 되어 있는 것을 내력벽이 아닌 벽을 헐어서 트는 것이나 막는 것은 허가대상이 아닙니다. 그런 사항은 취급을 않고 있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이 신고제와 허가제는 어떻게 다릅니까?
삼봉
김삼봉건축과장
현재 신고제는 절차가 간소화됩니다. 허가는 일반 건축사라 해서 면허 가진 사람이 도면작성해서 제출해야 되고요. 신고제는 저희들이 우리 공무원들이 도면작성을 약식으로 처리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땅에 대한 등기부등본, 지적부등본만 갖고 오시면 저희들이 건축대장이 있으니까 그것보고 현장직원이 나가서 도면작성을 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용
서용위원장
서주원 위원님.
주원
서주원위원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 1월 달부터 지금까지 단속대장 있죠. (예) 내일 다시 카피해 주시고요. 솔직한 말로 과거에는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 굉장한 부조리가 있었다는 그런 말이 많이 있었는데 단속계장이 새로 오신 뒤에는 현저하게 여론이 좋습니다. 과거에는 굉장히 거짓말 안보태고 날마다 한 건 정도는 저희들 귀에 무허가 건수에 말이 굉장히 많았는데 지도계장이 전근 온 뒤로는 굉장히 성실히 잘하고 있기 때문에 부조리나 비리가 없다는 소리가 피부로 느낄 정도로 직접 듣고 있습니다. 앞으로 민원들한테 부조리와 야합해서 지도계장이 그러한 과거 같은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히 과장께서는 잘 지도해 주시고 내일 아침에 오전중에 무허가 철거일지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봉
김삼봉건축과장
대장을 말씀하신 거죠?
주원
서주원위원
조치대장하고 현황작업일지 있습니까? 그걸 말합니다.
삼봉
김삼봉건축과장
원안을 드리겠습니다.
주원
서주원위원
이상입니다.
장헌일위원
장헌일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께서 이곳에 오신지가 어느 정도입니까? 1년 다 돼가죠? (예) 작년 12월로 기억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서구관내에 굉장히 지역이 넓고 새로운 개발지역이기 때문에 불법 혹은 위법 건축물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선 일차 통계를 보면 1987년부터 1991년까지 5년 간 통계를 일차적으로 보면 부과액이 법 건축물 과태료로 해서 부과되어야 할 액이 86건입니다. 그래가지고 2억 4,800만원이고, 징수가 11.4% 해 가지고 41건, 미징수가 88.6% 해서 45건인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느 정도 92년 환산을 했을 때 지금 한 몇 % 정도 징수되었습니까? 불법 건축과태료가요.
삼봉
김삼봉건축과장
지금 저희들이 현황을 제가 금년 것을 빼봤습니다. 금년에 총 55건 5,629만 2,000원을 부과했습니다. 현재 징수가 44건 4,820만 7,000원을 징수해서 금년 것은 85.64%를 징수했습니다. 현재 미납이 11건으로 해서 805만 5,000원이 미징수로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미징수 내력을 봤더니 납부 기피하는 경향이 있어 가지고 미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금년 가기 전에 12월중에 압류조치하고 저희들이 출장 가서 체납에 대해서 일소하도록 하겠습니다. 11건이기 때문에 내력이 적고 그래서 저희들이 조치할 랍니다. 방금 장위원님께서 말씀한 기년도에 작년 이전에 미납에 대해서 상당히 징수실적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저희들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헌일위원
저는 지금 2천년도 해 가지고 말씀드려서 물어보려고 했는데 일차적으로 기년도에 5년 간에 대한 것이 조금 징수율이 굉장히 낮고 다행인 것은 금년에 들어와서 55건 중에서 징수가 44건이니까 85% 정도 되죠? 기년도에 비교하면 어느 정도 좋은 성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12월아 다가오지 않습니까? 한 달 정도 남았는데 나머지 거의 약 15% 정도 11건이 남아있는데 이것을 좀 철저하게 징수하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기년도에 대한 것을 계획을 세우고 있어 가지고 대체방안을 자료로 저에게 주시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본 위원이 현장조사에 쭉 나가보면 건축법에 대한 그 원칙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건축주들이 의도적으로 기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법 제42조 제1항에 의거해서 위반건축물은 시정명령을 받고서 바로 시정하지 않을 때 과태료를 받고서 바로 시정하지 않을 때 과태료를 부과하게 됐으니까 그 법을 적용하고 이 내용을 과장님께서 잘 알고 있다시피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에 준해서 징수규정을 할 수 있죠. 그래서 미납 건에 대한 것은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금년 내에 징수될 수 있도록 하고 그러니까 금년에 55건, 44건하고 11건이 있는데 이것 처리하듯이 기년도 것도 소급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삼봉
김삼봉건축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원
서주원위원
서주원입니다. 지난번 92년도 추경 때 정액수당, 직무자녀 학비수당이 지급됐는데 그것은 어떤 사람급 이상이 지급됩니까?
삼봉
김삼봉건축과장
정액수당은 전 직원이 해당됩니다. 자녀학비가 중학교 이상 고등학교까지입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직원들은 다 해당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원
서주원위원
그러면 건축과만 추경에 올라왔던 것인가요?
삼봉
김삼봉건축과장
아니요, 다른 과도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직원의 증감이나 있을 때 해당되는 것입니다.
주원
서주원위원
월산2동 감나무골 주거환경 개선사업에서 1억 1,700만원이 집행됐는데 어디다 집행한 것인가요?
삼봉
김삼봉건축과장
자료를 안 가져왔습니다만 자료를 해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원
서주원위원
내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91년도 불용액이 1억 1,200만원 돈인데 이것도 내일 같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가로등이 건설과의 소관인가요? 건축과의 소관인가요?
삼봉
김삼봉건축과장
건축과 사항입니다. 감나무골에 기반시설하면서 가로등 신설한 것입니다.
주원
서주원위원
건설부에서 가로등 보수가 있는데요.
삼봉
김삼봉건축과장
그것은 일반지역이고 여기는 저희들이 주관 개설지구에 신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원
서주원위원
그 다음에 불법광고물 직원들에 대한 것입니다만 미미한 금액입니다만 실지 단속하는 과정에서 급식비가 나가고 있습니까?
삼봉
김삼봉건축과장
예, 나가고 있습니다.
주원
서주원위원
그 다음에 프랑카드 절단기 구입이 10대 구입한다고 했는데 구입됐어요?
삼봉
김삼봉건축과장
구입을 하려고 내년 예산에 넣었습니다.
주원
서주원위원
그러면 아직 구입하지 않았구만요?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용
서용위원장
4번 건축현장에 방문했을 때 지적사항입니다. 지적사항이 전부 나와 있는데 4번만 아직 조치가 안됐습니까?
삼봉
김삼봉건축과장
지금 그것이 2층에다가 무허가로 지은 것이 있습니다. 그 처리가 안되기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서용
서용위원장
담장과 담장사이 폭이 넓은 것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이죠. 어쩔 수 없는 거죠. 이제.
삼봉
김삼봉건축과장
지금 한계가 좀 애매한 부분도 있고 또 지적이 옛날 것이라 서로 주고받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태로는 어떤 조치는 못합니다.
서용
서용위원장
그러니까 과거에 건축할 당시에 감리를 잘못한 거죠?
지금 이런 건물을 감리했던 설계사무소가 어떤 제재를 받았습니까? 그때에 현장을 나가보니까 근본적으로 그 건축 처음부터 시작할 때까지 위반사항이 있는데 감리를 성실하게 않고 잘못했던 지간에 하여튼 그 건물에 누수가 있어요. 그랬는데 이것을 보면 상당한 부분이 지적사항이 되어 가지고 있는데요.
삼봉
김삼봉건축과장
현재 건축사 조치는 안 했습니다. 저희들이 진행중이라 않고 있습니다. 조치하도록 할 랍니다.
서용
서용위원장
여기를 어떤 위반하고 꼭 한 것을 적발하고 그런 것은 아니고 지도하고 계몽하는 뜻에서 했는데 여기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사가 4건이 있는데 건축사는 어떠한 제재를 가합니까?
삼봉
김삼봉건축과장
위반하면 건축사법으로 위반내력이 나옵니다. 그러면 저희 구청장은 위반 건축사에 대한 보고를 시장한테 올립니다. 그러면 그 사항에 대해서 판단은 시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분은 시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용
서용위원장
그러니까 현재 4군데에 건축사는 여기서 올려 가지고 어떤 제재를 받은 것이 있냐고요?
삼봉
김삼봉건축과장
지금 4건 중에 2건이 경고처분을 받았고요. 2건은 저희들한테 통보가 없습니다. 결과통보가 저희들이 11달에 보고했기 때문에 아직 안나왔습니다.
주원
서주원위원
그것이 과거에 보니까 3개월, 6개월, 1년 이런 식으로 나가더구만요. 그것을 설명 한번 해보세요.
삼봉
김삼봉건축과장
시청에서 한 처분 대체 기준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위반하면 몇 개월 나와있습니다.
서용
서용위원장
건축사는 구청에서 한 번씩 올리면 상당히 피해가 많겠습니다. (예)
삼봉
김삼봉건축과장
자기들 중에 공공분야에서 돈주고 받은 것도 감해집니다. 영업정지 기간에는요. 새로운 일을 맡을 수가 없습니다. 그 기간동안에는요.
서용
서용위원장
이상입니다. 예, 이창호 위원님.
이창호위원
우리 관내 모델하우스가 현재 존치하고 있는 것 그것을 별도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삼봉
김삼봉건축과장
저희들이 18건이나 된 현황이 있어 가지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난주부터 조사를 하다가 의회 관계로 일시 중단을 했습니다.
이창호위원
지금 현재 모델하우스들이 기간이 지났는데도 버젓이 있다니까요.
삼봉
김삼봉건축과장
있는 것도 있고 지금 현재 일제 점검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자료는 내일 드리겠습니다.
이창호위원
제가 그것을 확인을 하고 자료를 요청한 것이에요. 현재 모델하우스가 존치기간이 넘었는데 버젓이 존치하고 있는 모델하우스들이 있다고요.
규남
이규남건축2계장
예, 있습니다.
이창호위원
그 현황을 지금 조사중이니까 있겠구만요. 내일 제출 좀 해주세요.
규남
이규남건축2계장
지금 갖다 드리겠습니다.
이창호위원
그리고 금년 들어서 우리 구청에 건축에 관한 개인 또는 집단 민원이 발생한 현황에 대해서 쭉 집계를 해 가지고 처리결과까지 해서 그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 또는 집단 모든 민원접수된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처리결과를 2가지를 뽑아서 부탁합니다.
삼봉
김삼봉건축과장
이 모델하우스는 지금 해다 드리고 방금 말씀하신 집단 민원이나 그런 것은 내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용
서용위원장
조기수 위원님.
조기수위원
과장님, 건축허가가 나갈 때요. 몇 년 전에 적용했던 도로확보개선을 도로로 토지대장을 지목변경을 해 가지고 허가를 해줘보셨어요? (예) 그런데 사유재산 도로로 지정할 수 없다고 해서 재판에 승소한 부분하고 지금 허가 상에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삼봉
김삼봉건축과장
저희들이 건축법에서 시장, 군수가 건축법에 의해 지정한 도로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건축허가 낼 때에 도로로 지정해 가지고 그전에 지목변경이나 없이 처리가 됐죠? 그러니까 지적도를 띠면 구분이 안됩니다. 그래서 똑같은 대지로 분할도 안된 상태로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동구청에서 소송에서 졌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저희들이 사용검사 신청 때 그것을 해 가지고 지목을 도로로 변경해서 내도록 처리하고 있는데 그것이 행정에서 보면 그 사항이 안될 수가 있습니다. 작년도에 제가 개인적으로 어떤 국제변호사하고 상의를 했더니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길이라고는 건축허가 신청할 때 도로지정서를 받거든요. 그 사람이 인감증명을 첨부하라고 해요. 그러면 인감증명 내용에가 도로지정신청용, 그래서 인감증명하면 본인이 분명 시인한 것이 됩니다. 내가 이렇게 도로 지정하겠습니다 하는 것이 먼저 선재가 되기 때문에 소송하더라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저희 구청에서는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조기수위원
그러니까 알기 쉽게 말하자면 건축자가 건축을 하기 위해서 아쉬우니까 행정지시에 따라서 해나간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제가 건축을 할 때는 벌써 10여 년 전서부터 그렇게 건축사 확보하면 의미가 없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다 일괄적으로 처리가 되고 확보하고 집을 질줄 알고 허가가 나가거든요. 그것이 근간에 와서 문제가 되가지고 먼저 법원판례 이런 것이 나와서 지금 현재는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아쉬우니까 행정지시를 따르니까 그 사람들은 허가 내준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삼봉
김삼봉건축과장
지금 옛날에 것 가지고 소송에서 졌습니다. 최근에 것은 분할해서 도로를 띠어버리기 때문에 또 소유는 개인소유로 가지고 있습니다. 본인이요. 지금은 오히려 분쟁이 없어집니다.
주원
서주원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 그 사람이 동구에서 승소한 사람 이름을 기억하고 계신가요.
삼봉
김삼봉건축과장
중앙예식장 앞의 골목에 있습니다.
주원
서주원위원
그분이 법원의 총무계장을 했습니다. 정년퇴직을 했는데 역시 법이라는 것도 말하자면 비상도 잘 먹으면 약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분은 법을 잘 이용해 가지고 승소를 했어요. 그래서 판결문을 읽어 봤는데 그 사람 이름이 신 뭣인데 좋게 말하면 이 사회에 법을 이용해서 자기 개인욕구를 추구했다고 할까 모든 사람들 위해서 좋게 생각한다면 표본대상이 되가지고 다른 사람도 도시계획선을 찾아 먹어라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그분이 과거에 법원에 근무했기 때문에 변호사를 이용해 가지고 승소한 것 같아요. 지금 건축과장 말씀대로 앞으로는 도로를 띠어 가지고 지정해버리니까 물론 개인한테 소유권이 있겠지만 현재로 봐서는 건축허가선상에서 우리 구청이 하자 있다거나 그런 이유가 없겠구만요.
삼봉
김삼봉건축과장
인감을 저희 구청은 첨부하기 때문에 안 진다고 하더구만요. 제가 국제변호사한테 들었습니다. 그래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조기수위원
알겠습니다.
서용
서용위원장
예, 조기수 위원님.
조기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요. 우리 서로가 어느 정도 선이 되어야 하겠네요. 왜냐하면 지금 길이 그렇게 해서 다 이미 확보하고 내놨는데 지목변경만 안하고 자기들 사유재산으로 남아있단 말입니다. 왜 이 얘기를 의회에서 짚고 넘어가야 하냐면 등기상으로 자기 것이 있으니까 이미 준공도 했겠다 다 했으니까 지금 담을 내 막으려고 하고 있고 내 막을 사람들이 있어요. 현재 그런데 판례 이후로는 내 땅 내가 막는데 누가 뭐라고 하냐 해 가지고 옆에서 간섭을 안 해 가지고 완전히 역효과를 가져왔단 말입니다. 원래 법의 취지를 해서 행정이 뒤따르지 못해서 지목변경을 못했단 말입니다. 그러다가는 이미 건축이 되어 있고 준공이 되어 버립니다. 도로확보에 대한 부분은 행정에서 나서가지고 그 도로로 지목변경을 해야합니다. 그것은 전국 어디에서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 남도 내 막으니까 옆에서 내 막아요. 그럼 막을 길이 없단 말입니다. 제가 그것을 염두 해뒀던 부분이기 때문에 행정조치가 따라야 합니다. 남도 내 막으기 때문에 나도 내 막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왕왕이 일어나고 있어요. 광천동에도 그런 현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행정적인 조치가 뒤따라야 합니다. 인감을 내달라고 해서 말하자면 더 이상 말썽의 소지가 없게 한다든지, 무슨 대책이 따라야 되지, 집 지으려고 한 사람은 아쉬우니까 인감을 내가지고 지목변경을 하는 것은 되지만 이미 된 것은 엊그제 광천동에서 인원이 발생한 것이 그것입니다.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자기 땅에 계획선상에다가 무허가 지어놓고 그리고 좀 남을 것에다 1m 80 뿐이 못 쌓는데 한 2m 쌓아 가지고 건물을 올리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기왕에 된 것은 도로부분은 도로로 지목이 변경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지만 행정에서도 단속할 때 지목이 도로기 때문에 도로상에는 문 치장을 못하도록 되어 있어 행정이 일하기가 쉽죠. 그런데 대해서 도시건설국에서는 딴 광주시 어느 부 하실 것이 아니라 우리 서구에서 만이라도 관심을 가지고 그 대책을 세워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 좀 말씀해 보세요.
삼봉
김삼봉건축과장
저희들이 대책을 세울 수 있는 대로 세워서 확인을 할 랍니다. 그러나 도로지정에 대한 법이나 규정이 생긴지가 얼마 안됩니다. 그 이후로는 저희들이 도로지정을 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지목변경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 이전에는 그 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이 담장만 안에다 넣어 쌓았거든요. 그런 다음에 준공 끝나면 담장을 내쌓고 그런 결론으로 했고 아까 말씀한 동구청 것이 처음에는 준공 때 담장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내서 쌓으니까 동구청이 한 번 철거를 했어요. 그 다음에 또 넣다가 또 내쌓아 가지고 분쟁이 되었습니다만 저희들도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저희 주민들에게 될 수 있으면 이익이 가게끔 최선을 할 랍니다만 어려운 점은 그 이전에 이미 준공되고 행정이 종료된 후에 우리가 다른 행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은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분명히 할 랍니다만 기 설치된 것이나 기 준공된 것은 행정이 종료가 되었습니다. 저희들 건축은 준공검사가 끝나면 행정이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조기수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건축과에서 안되면 지적과서 하던지 지금 현재 골목으로 다니지 않습니까? 토지관리과에서 하던 지간에 지목을 도로로 지정을 해야한단 말입니다. 사유재산이라도 도로는 조례로 해서 통과도로는 4m 아닙니까? 도로로 고시를 해줘야 해요. 15m 이내는 3m, 막힌 길 35m 미만은 6m로 안 합니까? 그런 것을 미리 지적사항에다가 도로로 고시를 해줘야 한단 말이에요. 고시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삼봉
김삼봉건축과장
고시가 해당이 안됩니다. 그리고 아까 건축 후퇴한 것도 법적으로 제대로 따지면 소유권이기 때문에 우리 지방자치에서 예산을 세워서 매입을 해야 합니다. 매입해서 도로개설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한 대로 건축법에 의한 도로는 고시대상이 아닙니다. 그걸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수위원
그럼 어느 곳에서 해야 돼요.
삼봉
김삼봉건축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조치할 부서가 솔직히 없습니다.
조기수위원
그것은 얘기가 안돼요. 우리 도시계획에서도 없는데도 도시계획을 긋고 하는데 우리가 골목을 통과 도로는 3m 확보라고 막힌 길은 6m 확보하고 기존 사실로 국민들이 인정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어느 부서가 하던 지간에 도로로 고시가 되었으면 먼저 동구청 같은 법적 시비는 안 벌어진단 말입니다. 이것이 내일 아니라고 해서 내가 지적을 해줘도 법으로만 업무 한계만 갖고 말씀하시면 제 얘기가 본 뜻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주원
서주원위원
조위원, 그 문제는 내일 다시 숙의하도록 하고 위원장? (예) 시간이 벌써 6시 15분이 되었는데 오늘은 정 급한 사항이 아니라면 내일 다시 속개하기로 하고, 오늘 이쯤에서 산회했으면 하겠습니다만 여러 동료위원들 어쩌십니까?
서용
서용위원장
위원님들 어쩌십니까? (그렇게 하자는 위원들 있음)
춘기
홍춘기위원
동료위원이 질의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모델하우스의 자료를 요청할 랍니다. 구 관내 현황 하고요. 관련법규, 관련지침을 자료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서용
서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내일 오전 10시에 건축과 소관업무부터 다시 감사하기로 하고, 오늘 다시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