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김인배 의원 발언
종봉
김종봉위원장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서 92년도 행정사무감사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어제보다 더 심도있는 성의를 가지시고 좋은 질의를 해 주실 것이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근거 있고 사실에 가까운 답변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배
김인배위원
계속되는 감사질의에 수고하시는 과장님께 죄송한 말씀을 드리면서 건축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에서 상반기에 벽보제거기, 플래카드 절단기를 분동되기 전의 구청까지 27동에 벽보제거기의 예산이 4,445만원, 플래카드절단기 891만원, 이렇게 예산이 있었는데 실적보고를 해 주시고, 벽보제거기와 플래카드절단기 예산이 서 있었는데 집행내역과 인수증을 제출해 주셨으면 하고 답변과 함께 부탁드립니다.
용근
강용근건축과장
질의에 답변드리고 자료는 준비되는 대로 드리겠습니다. 플래카드절단기는 9월에 10대를 구입해서 부평1동, 2동, 4동, 5동, 6동, 청천2동, 효성2동에 배부했고, 10월 30일 벽보제거기 7대를 구입해서 부평1, 4, 5동, 청천1동, 계산1동, 갈산동, 십정동에 배부했고, 11월 5일 벽보제거기를 추가로 구입해서 부평2동, 산곡1, 2, 3동, 청천2동, 효성2동, 계산2, 3동, 작전1동, 부개1, 2동에 배부했습니다. 12월 5일 벽보제거기 5대를 구입해서 부평3, 6동, 효성2동, 작전2동에 배부했습니다.
인배
김인배위원
분동되기 전에 구청까지 27개가 되는데, 자료에는 각 동이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안 나간 동이 있지 않습니까?
용근
강용근건축과장
거의 100% 다 나갔습니다.
범성
이범성위원
이범성 위원입니다. 부개1동사무소앞 도로정비공사인데 수차 확인도 해보고 문의도 해 보았지만, 나무이식문제 때문인데, 동절기에 한다는 말을 들었는데 작업하는 현장을 보니까 포크래인으로 그냥 뽑는다 이거예요, 뿌리는 다 안 나오고, 왜 하필이면 동절기에 하냔 말이에요, 예산은 이미 서 있는데 늦게 하면서, 나무는 이식을 했는지 안 했는지, 이것을 확인해 주시고, 부개1동 경인국도 인도조성이라는데 넓이가 3m 280m, 이것은 현재가 자리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건설과장
건설과장 김동수입니다. 현재 건설과에서 구경인국도 보도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인도조성을 하는데, 기존 가로수 122본은 공원으로 이식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공사는 총 1억 2,760만원인데, 나무이설비가 약 5천 5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22본을 계산근린공원에 42본, 부평근린공원에 45본, 백운근린공원에 12본, 작전공원 21본이 되겠습니다. 공사가 늦은 이유는 나무의 활착기간에는 이설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늦가을에 옮길 계획을 갖고, 공사를 한 후에 옮기고 있는데, 그 업자가 나무이식을 하는 과정에서 뿌리를 상하지 않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과정이 있나 본데, 저희가 지도감독을 해서 나무가 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범성
이범성위원
본 위원이 본 결과로는 나무가 다 살지 않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사진을 다 찍어온 게 있는데 나무에 뿌리가 하나도 없이 뚝 떨어졌는데 어떻게 삽니까, 모든 행정절차가 잘못했다는 것을 통감합니다. 부개1동 경인국도상에 인도조성 280m가 나온 것은 이것하고 같은 맥락인데 이것에 대한 자료요청을 바라겠습니다.
동수
김동수건설과장
잘 알았습니다.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복란
이복란위원
본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녹지관리운영개선이라고 91년도에 감사를 하면서, 녹지관리를 위한 상근일용인부가 필요한데, 그런 제도를 승인 받지 못해서 그때그때 일용인부를 일당으로 채용하는데 엄청난 인건비가 들어가서, 지난해를 보면 여기저기 녹지관리에 대한 예산을 다양한 항목으로 분산시켜 놓고 사실은 전용해서 인건비를 충당하는 사례를 보았습니다. 91년도에 시정 및 건의사항으로 예산절감과 관리능률향상을 위해서, 가로공원 가로화단을 전담관리하는 상근일용인부를 채용해서 잡다한 타항목을 불법으로 전용하는 그러한 행정을 지양하라, 사례를 들어서 대구직할시나 다른 시, 도에서는 녹지관리를 위해서 상근일용인부를 채용했더니 그때그때 일용인부를 불러서 하는 것보다 예산도 절감되고 녹지행정에 보다 원활하고, 모든 장점을 살려서 우리구에서도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서 운영개선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본건에 대해서 92년도에 어떻게 운영을 해 왔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녹지일용인부임이 1년에 총 1억 1,200만원정도 예산이 되겠는데, 이것으로 어떤 사업을 하냐면 도시녹화와 병충해방지 및 화훼에 인부들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91년도 운영개선사업으로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인부임을 많이 하지말고 상용고용인부를 채용하라고 했는데, 못하고 있는 이유는 고용직을 채용할 시에는 직원확보 관계가 있기 때문에, 건설과에서도 일용인부를 채용하지 않고 고용인부를 채용하면 작업효과도 매우 향상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상용인부를 채용하는데 녹지계에서 채용하는 사람을 보면 65세에서 70세까지의 노인들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업의 능률이 떨어지고 굉장히 책임의식도 없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나름대로 고용직을 채용하면 모든 작업에 효과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채용관계에 예산이 많이 수반되고, 고용직을 채용해서 사업에 투자했으면 좋겠는데, 이 관계는 앞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성언
홍성언위원
보충질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위원님 말씀에 상용인부를 채용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인데, 지금 기획감사실에는 3백일짜리가 2명, 타부서에는 3명, 4명 어떤 데는 없는 데도 있고, 우리 도시국 산하에 3백일짜리가 많은 건설과, 건축과도 보니까 3백일짜리가 3명, 150일짜리가 각 2명씩 있고, 건설과에는 그나마 150일짜리가 없고,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고용직 3백일짜리, 150일짜리 차이는 각종수당, 의료보험, 보너스 지급이 되는 걸로 아는데, 맞습니까?
해근
손해근도시국장
그 내용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알지 못해서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성언
홍성언위원
예산서를 보니까, 3백일짜리는 공무원에 준해서 지불을 하고 150일짜리는 하루에 얼마해서 다른 혜택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은 정규직 공무원보다도 못하지 않고 고생도 똑같이 하고 있으면서 처우가 즉, 감사실에서 고용직이나 일용직을 함부로 하지 말라고 했다는데 감사실에서는 91년부터 확보를 하고 있고, 다른 과에서도 특이한 데가 있어요, 그러면 도시국에서도 일용인부를 그때그때 구하지 말고 5명이든 6명이든 확보해 보실 의양이 없는지, 현재 기존의 고용직으로 있는 150일짜리를 3백일짜리로 만들어서 일을 하면 되는데, 그런 점에서 검토를 해줄 수 있는 내용이 있으면 설명해 주세요.
해근
손해근도시국장
도시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무실에서 일을 하는 모든 일용직이라 하더라도 크게 봐서 공무를 집행하는 사람인데, 공무를 집행하는 사람이 사명감이나 책임감으로 열심히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보수나 여러 가지 수당이나 대우나, 받을 것을 제대로 받는 것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각도에서 6개 구청중에서도 인구도 많고, 업무량도 과중하고, 직원이 절대 부족한 상황에서도 충원도 잘 되지 않고, 저희가 고용이나 일용같은 경우에는 편법이라고 할 수도 있는 일입니다만 정규직이 되지 않으면 고용직이라도 확보가 되어서, 정당한 대우를 받으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절실히 느끼면서, 저희 입장에서도 가지고 있는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앞으로 살펴서 기획실이나 윗분들에게도 건의를 드려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개선해 나가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성언
홍성언위원
그럼 건축과장님께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당초 예산에서 1억이 넘게 일용인부노임으로 책정돼서 나가는 것으로 아는데, 지금 건축과에 150일짜리가 2명이라고 그러셨는데 실지 근무하는 인원은 몇 명이고, 그리고 급여는 어떻게 주고 있어요?
용근
강용근건축과장
150일짜리가 2명이 돼 있고, 저희들이 출장여비를 절약해서 하고 있습니다.
성원
홍성원위원
건설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정규직이 처리해야 될 일을 일용직이나 3백일짜리나 150일짜리들이 하는 일이 있습니까?
동수
김동수건설과장
보조를 하고 있지요.
성언
홍성언위원
업무보조 역할로 고용을 하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는 정원이 모자르는 관계로 정규직원이 해야 될 업무를 하는 부분도 있죠, 거기에 대해서 과실을 범했을 때는 누가 책임을 집니까?
동수
김동수건설과장
정규직이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성언
홍성언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대우하는 게 나쁘고, 바쁘다고 짜증만 내는 그런 소리를 자주 듣습니다. 월초에 건축물관리대장발급 민원이 갔는데 짜증스럽게 얘기를 하니까 의장님을 찾아가서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잘못한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 업무가 과장하다 보니까, 일도 중요하지만 직원들의 주머니도 생각하고 욕을 먹을 땐 먹더라도 올려줄 건 올려주고, 많이 올려주면 기획감사실에서 자르라고 그럽니까?
용근
강용근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언
홍성언위원
알았습니다.
종민
이종민위원
이종민 위원입니다. 농지에 관해서, 답입니다. 상야동 351-2번지에 자연녹지의 이용목적은 벼농사하고, 소재지 상야동, 답, 자연녹지, 벼농사 똑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살고 있는 분들이 농사를 짓고 있는데, 매수인이 서울에 있는 분인데 6월 7일자, 9월 9일자, 11월 25일자, 거기에 대해 어떻게 서울사람이 농지를 소유하게 된 것인가에 대해서 묻습니다.
순철
권순철토지관리계장
토지관리계장 권순철입니다. 질의하신 내용을 나름대로 간추려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연녹지에 전이나 답으로서 분명하게 농지매매증명이 첨부가 돼야 되는데 서울사람이 매수인인 경우에 어떻게 해서 토지거래허가가 났느냐, 매수인이 서울이라 할지라도 강서구, 부천이라 할 경우에는, 쉽게 말해서 직선거리가 20km이내 거주하는 데는 농지매매증명이 가능합니다.
종민
이종민위원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에 사시는 분이 농사를 짓고 있는데 서울에 거주를 하면서 농지매매증명이 가능했는지, 사실조사를 해서 매매증명이 돼 있는지 거기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순철
권순철토지관리계장
농지매매증명은 보편적으로 계양출장소 관내에 농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양출장소에 법정동이 있는데, 동별로 농지위원장이 있습니다. 농지위원장한테 어떠어떠한 답에 대해서 자경을 하겠다 하면서 위원장의 심의로 확인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농지위원장이 매수하는 자가 자경할 수 있는가 여부를 판단하고, 그에 따라 도장을 찍고 최후로 계양출장소에서 확인을 해서 농지매매증명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호
임성호위원
임성호 위원입니다. 청천동 40-1에 무허가고물상, 주민들의 민원으로서 철거를 해 달라고 했는데, 경찰서로 이첩하였다고 했는데, 하나도 변한 것이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용근
강용근건축과장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무허가고물상 철거요청에 대해서는 경찰서 소관입니다. 저희는 진정들어 오는 사항 가지고 각 부서에 협조요청을 했습니다. 경찰서에 협조요청을 했는데 아직 조치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호
임성호위원
고물상이 생기기 전에 구에서 임대를 했다고 그랬는데, 임대는 지금 어떻게 돼 있는지?
용근
강용근건축과장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성언
홍성언위원
보충을 하겠습니다. 무허가고물상에 대한 것은 고물상영업행위에 대한 취급허가는 경찰서에서 하고, 그 자리에 무허가라든지 건축물이 있는 것은 건축과에서 다룰 수 있는 내용이 맞습니까?
용근
강용근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종민
이종민위원
이종민 위원입니다. 교통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이라고 징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엘코아전자백화점은 건축과에서 고발조치를 했다고 하는데,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가 안 되는 사유와 나드리쇼핑센타에는 지금 교통유발금징수를 교통과에서 했고, 건축과에선 나드리에 대해서 징수를 못해서 고발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양승원지역교통과장
지역교통과장 양승원입니다. 엘코아백화점이 준공이 언제 됐는지 파악을 못해서, 이것은 매년 8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부과를 합니다.
종민
이종민위원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죠. 나드리와 엘코아백화점은 건축과에서 광고물로 고발한 상태기 때문에 그 사항은 굉장히 오래된 걸로 알고, 정확한 자료를 부탁합니다.
용근
강용근건축과장
이종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나드리하고 엘코아백화점에 고발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옥상광고물은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현장철거가 여의치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철거로 인한 위험성 내지는 철거장비가 없기 때문에 철거를 못하고 과태료부과라든가, 고발조치의 행정처분을 하므로서 자진철거를 유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억
이강억위원
불법주정차단속에 대해서 여쭙겠는데요, 92년도 10월말 현재 1만 7천건을 적발했다고 했는데 단속원 10명이 월별로 따지면 170건을 단속했거든요, 그러면 10시간을 근무하면 2시간에 1건씩 단속했다는 건데, 요즘 대학에도 불법주차로 많은 피해를 보고 그랬는데, 단속원들이 근무태만한 거 아닌가 해서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 과태료징수현황에 보면 부과액은 5억정도가 되는데, 반도 납부를 못받은 것으로 돼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승원
양승원지역교통과장
이강억 위원님이 질의하신 주정차단속 실적이 인원에 비해서 부진하고 과태료 부과에 따른 징수도 상당히 부진하다는 지적을 해 주셨는데 답변올리겠습니다. 과태료부과현황은 본인들의 이의신청이라든가 어떤 증빙자료에 의해서 부과를 하지 않고 현 부과한 건수만 넣은 실적입니다. 그리고 징수율이 부진한 이유는, 약 40%밖에 안됩니다만 부과고지받은 사람들이 상당히 수긍하지 않고 항의를 합니다. 그래서 독촉장도 발부하고 합니다만 아직까지 부진한 것은 연말을 기해서 최대한으로 수납이 되도록 모든 저희과의 행정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범성
이범성위원
이범성 위원입니다. 과태료징수 월별현황을 보면 5백원 단위가 있는데 이게 어디서 나왔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승원
양승원지역교통과장
저도 이걸 의구심을 갖고 파악을 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은행에서 은행수납을 하고 있는데 지나친 행위를 한 겁니다. 지방세가 체납되면 보통 5%의 가산금을 더해서 납부하게 되는데, 세입건에 대해서 나름대로 5%가산을 해서 징수했기 때문에 이것은 납부자료를 파악해서 환불해 주도록 담당계장과 직원에게 지시를 했습니다.
범성
이범성위원
잘 알았습니다.
성언
홍성언위원
불법주정차노선별 단속현황, 어제 자료요청을 했는데, 부평로가 4,993건, 경인로가 3,516건, 장수로가 2,022건, 가헌로가 4,062건 해서 4건중에서 3건이 20%이상 28%까지 나와 있고, 나머지 신촌로라든지 경인구도로, 아나지로, 동중로, 부평도로, 천마로, 시장로는 거의 2%이내, 높아야 4.9%, 우리 북구에 전체적인 불법주차 단속하고 있는 과 입장에서, 이런 비율에 대해서 과장님은 혹시 느낀 생각이 없으신지요?
승원
양승원지역교통과장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취약지를 중점적으로 단속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나왔는데, 편중단속이 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료를 토대로 해서 골고루 단속이 되도록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성언
홍성언위원
그렇다면 취약지라는 얘기는, 어떤 지역은 한번 잘못해서 걸리고, 어떤 데는 하루종일 세워 놓아도 재수없으면 걸린다 이거에요, 골고루 단속을 해야 되는데, 지금 단속요원은 몇 명 확보하고 계세요?
승원
양승원지역교통과장
지금 10명중에 2명이 주차관리공단에 나가 있고, 8명이 4개조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성언
홍성언위원
그렇다면 편중적인 단속을 한 게 아니고 취약지가 있다보니까,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관리단속요원이 거리가 멀어서 다른 데는 안 나갔느냐, 혹은 거리가 가까워서 많이 실적을 올렸느냐, 그런 부분에 의구심을 안 가질 수 없습니다. 앞으로 인원들의 배치를 균형있게 해 주시기 바라고, 아울러서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주차관리공단에서도 아마 이 자료를 가지고 있겠죠, 주차장관리공단, 거기서 차를 끌어간 거, 거기에 대한 우리 북구 걸 요구해 볼 수 있을까요?
승원
양승원지역교통과장
예, 요청을 해 보겠습니다.
종봉
김종봉위원장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예정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정회
11시 05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면서 질의하기 전에 위원 여러분께 한 가지 말씀드립니다. 계양출장소 감사자료가 이제 도착이 됐고 출장소장님이 현재 의회 회의실에 와 계신답니다. 계양출장소에 관한 감사는 내일로 결정을 하겠습니다. 그럼 연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성
이범성위원
이범성 위원입니다. 북구 관내 여행업체가 14곳이 있는데 여행알선업과 관련한 사고로 인하여 여행자에게 피해를 준 경우, 그 손해를 변상할 것을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험재가입여부가 해당되는 여행업소에 대하여 갱신여부를 확인하였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양승원지역교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행알선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광진흥법 제14조 규정에 의해서 보험에 가입을 하거나 또는 공제에 가입을 해야 됩니다. 저희 관내에 등록된 알선업체에 대해서는 수시로 보험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갱신된 자료를 수시로 검토해서 여행객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지도단속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범성
이범성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여행자에게 변상한 게 있습니까?
승원
양승원지역교통과장
아직까지는 그런 사고발생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효택
권효택위원
권효택 위원입니다. 지금 전이나 답으로 된 상태에서 주거지역으로 된 데가 많습니다. 건축허가를 낼 때, 전, 답, 주거지역내에 근린생활시설을 신청해서 많이 허가 난 걸로 아는데, 그 용도를 보면 상가나 음식점을 많이 하는데 논 가운데라든가 밭 가운데, 그렇지 않으면 산밑에 주거지역이 있어서 허가가 나는데, 그 지역을 답사해 보시면 논 가운데에 허가를 내줬다, 이렇게 봤을 때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현재 근린생활시설로 지어서 용도를 변경해서 공장 같은 걸 세주고 있는 형편인데, 용도변경을 했다고 해서 벌금이라든가 이런 피해까지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건축과 담당자는 꼭 현지답사를 해서 그 타당성 여부를 분명히 하고 인허가를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 한 가지, 물론 어느 지역이나 무허가건물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뿐 아니라 어떤 지역의 용도변경이라든가 많이 하는 게 있는데, 공무원들 인원이 부족하고 일손이 부족해서 일일이 확인을 못하고, 저희가 볼 때는 강한 데는 약하고, 약한 데는 강하다는 것이 우리 일반주민들이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대로 철거를 못하고 있는 현실이 있는데 어떻게 하겠다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근
강용근건축과장
권효택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건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지의 여건을 감안하여 건축허가를 처리하고 무허가단속에 대해서 철저를 기하라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참 좋으신 말씀입니다. 농촌동일 경우에는 주거지역일 경우라도 복합민원처리규정에 의해서 건축허가를 내주기 때문에, 농촌동의 여건을 감안해서 현장조사하는 사항이 배제되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그래서 무단형질변경 등 이런 사항이 민원접수되고 저희들이 건축허가 당시에 용도변경이라든가, 그럴 소지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건축허가에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점차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무허가단속에 대해서는 최대한 단속을 하고 가급적이면 원칙대로 처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종민
이종민위원
이종민 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부평3동 14통 도로개설공사에서 6월 25일자 공사가 중단돼 있습니다. 얼마나 예산이 부족한지,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반대 입장에서 또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개2동에 하수도설치공사에 대해서, 현재공사가 100% 완료된 상태인데, 예산 7,400만원을 책정해서 3,700만원에 공사가 완료된 사항인데 어떻게 된 것인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건설과장
이종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건설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부평3동 14통 소방도로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공사내역은 8m 도로가 되겠는데, 예산액이 91년도 본예산에 5억 6천만원을 세웠는데, 현재 공사가 중단된 이유는 거기에 반포연립이 있어요. 그런데 그 땅이 공유지로 돼서 현재 보상이 원만치 못하여 공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협의대상이 24건중에서 실적은 23건이 되겠습니다. 이 관계는 계속 협의를 해서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하수도설치공사 관계는 조금 이따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복란
이복란위원
부개동 120-229. 도시계획변경에 따른 설계변경계획 미확정으로 방치된 건에 대해서 지난해 구정감사를 통해서 지적한 바 있습니다. 향후 그간의 추진실적을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실적근거는 오후에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근
강용근건축과장
지난해 행정감사때 지적을 받고, 구청사정이지만 지적정리하는 부서가 지적과입니다. 수차 촉구를 했지만 현재까지 조치가 안 되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지적정리가 빨리 돼야만이 도시계획입안도 하고 절차를 밟아서 도로개설도 하는데, 지적과에서 지적불가지역이라고 정리하기가 매우 어려운 지역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조치를 못하고, 자료를 오후에 드리겠습니다.
복란
이복란위원
보충해서 질의하면 건축과도 도시국 산하의 지휘를 받고 사업을 집행하고 지적과도 북구청장 산하에서 지시를 받아 업무를 집행하는데, 지적과가 건축과내에 있지 않다고 해서, 지적과 협조가 안 돼서 지적된 사항이 추진이 안 된 상태로 그대로 방치돼 있다고 하면, 이는 행정당국에서 업무를 소홀히 하는 산증거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시에서 도시계획변경을 했으면 구에서 그에 걸맞는 후속조치로 소방도로가 이어져야 되는데, 구청 도시계획지적부를 보면 소방도로계획이 끊긴 상태에 그대로 있습니다. 주민들이 가서 도시계획지적도를 떼면 언제든지 끊긴 상태에서 나옵니다. 이런 지적부를 정리하지 않고, 또 도로개설계획을 세우는데 지적과에서 협조가 안돼서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라는 것은 언어도단입니다. 본 건에 대해서 근거 서류를 오후에 보면서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언
홍성언위원
지역교통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한정면허 신청이라고 24개 업체 106대가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어제 자료요청을 했더니 그런 차가 없다고 한 차가 하나 나왔습니다. 6가의 3577, 색깔이 한정면허 부여받은 자동차의 색깔하고 똑같이 칠을 하고 다니는데, 보니까 차가 찌그러지고 했는데 칠만 했어요, 신조차 내지 차량연수가 1년이내 것만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차에 대해서 단속을 하신 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한정면허신청에 보면 세차장, 주차장, 정비공장 사용계약서를 3년분을 첨부하게 돼 있는데, 이 사람들이 세차장이나 주차장, 정비공장을 제대로 이용을 하는지에 대한 관리감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마지막으로 노선운행질서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을버스가 공동주택이라든가 버스가 지나지 않는 지역, 그리고 주로 역전을 중점으로 돌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아무데나 세워요, 그 사람들이 정차질서를 어떻게 지키는지, 바로 구청 뒤에 있는 아스팔트도로만 해도 길가운데 세워서 사람들을 태우고 내리게 해서 자동차 정체가 상당히 극심한데, 거기에 대한 단속은 어떻게 하는지, 실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양승원지역교통과장
홍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천 6가 3577차가 한정면허와 똑같이 색칠하고 영업행위를 하고 있다면, 자가용불법영업으로 단속해야 될 단속대상입니다.
성언
홍성언위원
평소에 불법자가용 영업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한정면허를 내줬는데, 내준 이후에 불법적인 행위를 관리감독해야 하는 의무는 지역교통과에 있는 거죠?
승원
양승원지역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언
홍성언위원
단속한 것이 있는가, 있으면 자료를 주시고 없으면 없습니다라는 답변을 바라는 것입니다. 답변해 주세요.
승원
양승원지역교통과장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만, 한정면허 발급후에 구차한 변명같습니다만 불법자가용버스 단속에 손길이 미치지 못했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차량외에도 비슷한 영업행위가 있는지까지 소상히 파악해서 철저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차장, 주차장, 정비공장을 계약한 후에 면허발급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서류를 확인해 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선운행질서에 대해서는 수차 단속을 했습니다. 한 예로 6건의 세차불량과 정차질서 위반 차량을 적발해서 행정조치하려고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종민
이종민위원
이종민 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로굴착관계, 자체복구와 구에서 허가된 사항에 대해서, 가스공사 2건, 한전 3건, 통신공사의 자체복구를 허가된 사항에 결부하지 않고 분류해서 허가된 사항과 자체복구하는 가격에 차이점이 있는가, 왜 분류가 됐는지를 묻습니다.
동수
김동수건설과장
그 관계는 다시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용헌
김용헌위원
김용헌입니다. 교통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무단방치차량현황인데 서운동, 작전동 주변 인근 주택가에 화물차량과 승용차가 많이 방치되어 있습니다. 한정된 인원을 가지고 업무에 시달리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 예산을 세워서, 차량이 번호가 없더라도 엔진에 있는 고유번호를 보면 소유주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폐차시키는 과정에서 운임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인해서 방치돼 있는 게 많고, 이런 것들의 세금도 여러 달 체납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차량에 대해서 앞으로 대책방안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양승원지역교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방치차량을 발견하거나 신고가 들어오는 대로 공고를 거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폐차처리하는 업체가 동일산업과 신진스크랩, 이 두 군데 밖에 없기 때문에 능력의 한계가 있습니다. 발생하는 대로 하고 있지만 최대한 빨리하도록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용헌
김용헌위원
어느 위치에 폐차차량이 있다라고 발견돼서 구 지역교통과로 신고가 들어오면 구에서 다시 동일산업이나 신진스크랩에 연락을 해서 처리하는 겁니까?
승원
양승원지역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각 동에 전체적인 폐차방치차량현황을 파악해서 보고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동수
김동수건설과장
이종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저희 자체 복구가 총 530건이고, 굴착복구 징수한 것이 811건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보도나 아스팔트는 30평방미터 이상이 되면 도로법에 의거해서 징수하는데, 가스공사에서 자체복구한 2건에 대해서는 사유도이기 때문에 자체복구가 되는 거고, 또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도로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법 제4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에 의거 도로굴착복구비징수, 이것은 우리 인천직할시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 제3조에 의거 부과시키고 있습니다. 3조에 보면 30평방미터이하인 경우에는 직접 복구할 수 있고 30평방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구청장이 복구한다, 이런 근거에 의해서 자체복구하고 복구비를 징수하는 두가지가 되겠습니다.
종구
김종구위원
김종구 위원입니다. 우선 92년도 시설공사 집행내역중에 예산액과 도급액이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뭔지 말씀해 주시고, 또 어떤 데는 도급액과 예산액을 한번만 기재해서 알 수가 없는데 왜 그런 건지, 수감자료에 보면 주소지 기재를 안 했다든가, 누가 얼마나 했다는 그런 명시가 안 된 게 상당히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동수
김동수건설과장
김종구 위원님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건설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도급액과 예산액의 차이는 저희가 공사를 하기 위한 예산액이 있고, 도급액은 공사를 하는데 들어가는 자재를 관에서 사주기 때문에, 업자가 도급액만 입찰한 사항이기에 차이가 생깁니다.
종구
김종구위원
그렇다면 감사위원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도급액과 예산액, 통과시켜준 예산액 그리고 도급계약내용이 명시돼야 비교해서 알아볼 수 있을 텐데, 그게 안 돼서 알아볼 수가 없는 거죠.
동수
김동수건설과장
예산액에 따라서 공사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설계에 따라서 도급액과 관급액이 나옵니다. 앞으로는 감사자료를 잘 표시하겠습니다.
종구
김종구위원
91년도 예산집행내역을 보면은 불용액이 1백억정도 되는데, 이게 예산액과 실제 공사금액을 비교해볼 수 있는 그런 게 없어요, 금년에도 많은 공사를 하는데 위원들이 어떻게 분류할 수 있는 거예요?
동수
김동수건설과장
불용액관계는 설계금액으로 입찰보면 75%나 80%에 들어오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25% 정도는 불용액이 되는 관계가 되겠습니다.
종구
김종구위원
그게 대략 몇% 정도나 된다고 보십니까?
동수
김동수건설과장
현재 공개입찰을 보면은, 철근콘크리트나 상하수도 입찰을 보면은 보통 50-60개 업체가 입찰에 응하고 있습니다. 업체가 따는 내역을 보니까 약 80% 정도를 따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20%나 25%, 15% 정도는 불용액으로 남는 것입니다.
종구
김종구위원
그러면 설계가에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동수
김동수건설과장
가격정보지 책자에 의해서 설계가 끝나면은 예정가격을 내정합니다. 그것으로 입찰을 보는데 80-85% 정도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위언
김종구 예정가에 가장 가까운 선정합니까, 제일 작게 쓰는 사람을 선정합니까?
동수
김동수건설과장
현재는 가장 근접되는 업체가 되겠습니다.
복란
이복란위원
작년 북구예산이 7백억에서 8백억인데 불용액이 100억이에요, 예산을 과다책정해서 다른 타항목에는 예산이 없어서 못쓰고, 어떤 데는 예산을 과다책정해서 불용액이 떨어져서 적절한 예산운영이 안되고 있고, 그러한 차질을 빚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근
손해근도시국장
그점에 대해서 도시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종구 위원님과 이복란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포괄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이 답변한 근접치에 대해서 낙찰을 한다는 것은 정정을 해드리겠습니다. 이윤을 제외하고 순공사비 이상이면서 예정가격 이하이면 순공사비에 가장 가까운 금액에 낙찰을 합니다. 그 이하는 왜 안 되느냐, 순공사비 이하는 주지 않거든요. 그 사람들은 이익도 안 보겠다, 관리비도 안 타가겠다, 그런 식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건 과다한 경쟁의 결과예요. 두 번째로 저희가 뽑는 노임단가가 싸게 돼 있을 뿐 아니라 근무시간이나, 실지 시세보다 가격이 낮다고 합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설계를 했고, 그래서 100만원이라고 설계가를 매기면 100원이 정당한 가격이고, 어떻게 보면 그것도 박한 가격인데 낙찰을 시켜놓고 나니까, 형편없이 더 싸게 내려오다 보니까 거꾸로 돈이 남았단 말이에요, 남는 것을 기준으로 더 싸게 해야 된다고 하면, 이것은 어디가 잘못됐는지 모르지만 업체의 과다한 경쟁과 구조적인 문제에 의해서 기인되는 이런 측면에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종구
김종구위원
보통 설계금액하고 예산하고 차이는 어느 정도입니까?
동수
김동수건설과장
그것은 정확한 수치가 나온 게 아니고 현장여건과 입찰보는 과정에서 달라지기 때문에 정확한 차이는 답변하기가 곤란합니다.
종구
김종구위원
그것을 설계금액하고 입찰된 내역서를 봤으면 좋겠는데요, 비교할 수가 없어요.
동수
김동수건설과장
올 사업에 한해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종구
김종구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한 가지 더 물어보겠는데요, 입찰자가 써낸 금액하고 설계금액, 예정금액이 나왔는데 설계금액과의 차이는 뭐죠?
동수
김동수건설과장
설계금액은 입찰하기 전에 설계자가 계산한 금액입니다.
종구
김종구위원
삼산동국교부근 공사내역을 보면 낙찰가격하고 입찰가격하고 한 푼도 안 틀리거든요, 그러면 100%죠, 예정가와 비교하면 97%가 됐거든요, 이건 어떻게 설명하시죠.
동수
김동수건설과장
이건 회계업무이기 때문에 재무과에 알아봐서 오후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해근
손해근도시국장
그것은 78%로 써낸 가격으로 그 사람이 낙찰이 된 가격이니까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같지 않으면 이상한 거죠. 100원짜린데 75원에 하겠다해서 써냈더니 그쪽에서 해라 하고 75원 준거니까, 같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낙찰률이라는건 예정가격이 100이라면 100에 대한 75원을 먹었으니까 75%고, 어느 낙찰자가 써낸 가격하고 더 높이 도급받는 그런 건 없습니다.
복란
이복란위원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거는 7백억, 지난해 예산 중에서 100억씩 불용액이 과다하게 생겼기 때문에, 다른 과에서는 예산신청을 해도 기획감사실에서 잘라버리는데, 지금 도시국장님 설명에 의하면 이건 도저히 할 수 없다 그런 결과가 되는데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개선책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불용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게 공사대금이 단가가 높으니까 도시국산하에서 발생한 불용액이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하면 예산을 제일 많이 쓰는 도시국에서 불용액이 많이 생기지 말아야 되는데, 극복할 수 있는 개선책이 마련이 돼야 되겠다는 필요성을 느낍니다. 그런 의미에서 도시국장님 견해는 어떠신지요?
해근
손해근도시국장
대단히 좋으신 지적입니다.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면에서 전적으로 옳다고 판단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이런 문제가 개선이 쉽게 될 수 있었다면 이미 돼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나름대로 판단해서 문제점 몇 가지 말씀을 드린다면, 첫째는 입찰자의 마음을 어떻게 읽어야 할 것이냐는 문제입니다. 그 사람이 75%를 써 들어올지 100%를 써 들어올지, 입찰자가 70명이 올지 1명이 올지, 그러한 상황에서 그 사람이 어떨 땐 75%도 되고 80%도 낙찰이 될 때, 과연 75% 기준에 맞춰서 미리 잘라버리고 설계를 해야 되느냐 하는 입찰자의 마음 움직임이나 회사의 경쟁 자체에서 그것을 어떻게 통계적으로 맞게끔, 더구나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금년도 통계자료를 가지고 내년에 적용을 하기 위해서 설계를 한다고 할 경우에 한계점이 있다라는 문제점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물가지표나 여러 가지 정부의 노임단가라든가 이런 것을 정부지침이 주어져서 전국적으로 통일해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의 기준도 맞춰서 하고 있는 것이고, 그나마 합당하다고 해서 만들어 놓은 건데, 그러한 모든 기초에 의해서 설계를 하게 돼 있는데, 그러한 기초를 무시하고 통계에 맞춰서 75% 깎아가지고 설계를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예정가격으로 때려서, 만약에 거기에 입찰이 안 들어 왔을 경우에, 예를 들어 85% 이하 공사는 안 하겠다 그래서 응찰이 안 됐을 경우에는 근본적인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두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제도개선의 어려움이 있지않나 판단이 됩니다.
종봉
김종봉위원장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연이어서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권
이재권위원
이재권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도시국장님께 의문나는 것을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보면 체력단련비해서 3억 7천만원이 있는데, 구청의 직원들이 체력단련을 하는 겁니까, 각 부서에 체력단련비로 해가지고 제가 오늘 다 뽑아 봤는데, 이것이 체육대회를 한 건지, 체육단련을 한 건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근
손해근도시국장
도시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예산은 직원의 복리후생비로 각 직원에게 지급이 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재권
이재권위원
그런데 왜 체력단련비로 항목을 만들었어요?
해근
손해근도시국장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편성된 겁니다. 저희구만 된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그렇게 편성된 겁니다.
재권
이재권위원
실지 나가는 항목은 뭐라고요?
해근
손해근도시국장
복리후생비 명목으로 해서.
재권
이재권위원
전체적으로 우리공무원들이 다 나가는 겁니까?
해근
손해근도시국장
예, 제가 세부적인 내용은 모르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으로 하여금 내용을 확인해서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용헌
김용헌위원
효성동 112-2번지, 113-16, 17번지에 이용계획서 확인을 위해서 현장조사를 나가겠습니다. 권효택 위원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종봉
김종봉위원장
방금 김용헌 위원님께서 현장감사를 나가시겠다고 희망을 하셨습니다. 그럼 순서에 의해서 현장감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김용헌 위원님이 현장에 나가서 감사를 하시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김용헌 위원님이 현장감사위원으로 선임됐음을 선포합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위원장님, 현장감사 결과를 위원장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인배 위원님과 감사현장을 돌아본 결과, 용종동-박촌 농로포장은 설계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완공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91년도에 계산동 한국아파트와 동양동 3군데가 부실공사로 돼서 1개월내에 보수하여 주기로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용종동 배수로도 금년내에 실시를 하기로 약속받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봉
김종봉위원장
이제 방금 현장감사보고를 이현우 위원한테 받았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 그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있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건설과장
건설과장 김동수입니다. 이현우 위원님과 김인배 위원님께서 현장답사를 하셨는데 그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양동 430번지 부근의 2개소 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총 사업비 1,458만원을 가지고 도급액이 737만원, 관급비가 726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관급비는 레미콘이 되겠습니다. 시공을 보성건설에서 7월달에 한 건데 현장에 나가보니까 콘크리트포장면이 고르지 않아서 지적을 받았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레미콘은 관급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나빠서 포장면이 고르지 않는 것인지 시공한 회사가 기술이 나빠서 고르지 않는지, 이것을 저로서는 명확히 답변드릴 수가 없습니다. 레미콘회사는 유진레미콘이라고 정부에서 KS제품이라고 인정해준 회사이고 해서 그 제품을 사용을 했는데, 조사해서 차후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건설과장님께 말씀드리겠는데요, 계산3동 94-3번지 계산천배수로공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액이 1억 2천만원입니다. 92년도 10월 12일자 추경에서 예산전액이 삭감됐습니다. 이유는 부평로하수도준설공사 3천만원하고, 하수도준설공사 1식 4천만원, 구조물정비가 5천만원, 이것이 도시분과에서 가결된 사항입니다. 이것을 안 했을 경우, 다시 93년도에 1억 2천만원을 투입해서 계산천배수로 공사할 거 아니냐, 애초에 해야 되는데, 이유가 뭐고, 여기에 관련된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건설과장
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산3동 94-3번지 계산천배수로공사비가 당초 1억 2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예산삭감 사유는 공사구간이 계산택지개발지구로 지정됨에 따라서 구에서 이 지역에 예산을 투자하지 않아도, 여기는 박스공사를 구에서 하는 게 아니고 공영개발사업단에서 계산지역에 택지공사를 할 때, 박스공사를 하기 때문에 이것은 관련이 없겠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부평로하수도준설공사 3천만원과 하수도준설공사 4천만원하고, 구조물정비 5천만원, 여기에 대해서 관계서류를 제출해 주세요.
동수
김동수건설과장
이 관계는 서류를 조금 이따가 제출하겠습니다.
종구
김종구위원
예산을 올리기 전에 조사금액이란 게 있죠, 그걸로 예산이 반영되는 겁니까?
동수
김동수건설과장
모든 공사의 예산을 편성할 때는 콘크리트포장의 면적당 단가가 대충 나온 게 있습니다. 그 단가에 의해서 계산합니다.
종구
김종구위원
조사금액가지고 예산을 올리는 거 아니에요?
동수
김동수건설과장
그렇죠, 조사한 금액가지고 예산을 올리고 있습니다.
종구
김종구위원
입찰을 볼 적에는 예정가가 사정가격이죠?
동수
김동수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구
김종구위원
삼산국교부근의 하수도배수로 설치공사를 보면 조사금액이 2,998만 6천원인데 예정가격은 2,918만원, 입찰을 볼 적에 2천 5백, 3천, 2천, 2천 9백도 있고 그렇거든요, 이중에서 낙찰된 사람이 2,899만 6천원 호성건설이 됐어요. 이가격은 조사금액하고 일치하는 금액이거든요.
동수
김동수건설과장
조사금액은 처음에 설계하기 전에 예산했을 때, 현장물량에 의해서 예산을 세우고 그 예산으로 설계를 하는 겁니다. 설계를 하다 보면 예산이 1천만원인데 9백만원으로 나올 수도 있고 8백만원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 설계금액이 나오면 예정가격을 작성합니다. 거기서 3%를 자르던가 5%를 자르던가 하는 것은 재무과의 재량권에 들어가서 입찰을 본 사항입니다.
종구
김종구위원
조사금액이 2,998만 6천원인데 낙찰가가 2,998만 6천원 똑같단 말이에요, 어떤게 맞느냐 이 얘기죠, 예정가격은 2,918만원인데.
동수
김동수건설과장
예정가격 2,918만원에 2,998만 6천원으로 입찰이 들어와서 낙찰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입찰업자 여러사람 중에서 제일 근사치로 예정가격에 접근한 업자가 선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구
김종구위원
2,918만원에 제일 근접한 거다 이거죠, 그러면 여기에 보면 그 이하로 적게 쓴사람도 있는데 이 사람이 됐어요?
동수
김동수건설과장
그관계는 직접공사비에 제일 가까운 공사비가 되기 때문에 된 건데, 이관계는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은 재무과에 문의를 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종구
김종구위원
아침에 도시국장님의 말씀이 가장 가까운 금액으로 낙찰을 시킨다고 했거든요.
동수
김동수건설과장
그게 맞는데요, 설계에 보면 재료비, 노무비 간접노무비, 여러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직접공사비를 빼고 거기에서 가장 가까운 금액이 낙찰되고 있는데.
성언
홍성언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사에 대해 사전에 예상되는 가격을 선정하는 것은 건설과에서 하죠, 그다음에 예산을 작성해서 이러이러한 예산이 듭니다라는 내용을 어디로 넘겨주고 있어요?
동수
김동수건설과장
그것은 경리계부서로, 계약부서로 넘겨주고 있습니다.
성언
홍성언위원
그전에는 예산을 책정하기 위해서 기획감사실에 예산요구를 할 때, 그 자료를 쓰고 예산금액은 예산이 책정이 되면 설계에 들어가서 설계금액이 선정되어 나오면 재무과로 넘기죠, 재무과가 입찰부서고 계약부서죠, 건설과에서는 계약을 해준 별도 업종이 있습니까?
동수
김동수건설과장
건설과에서는 특별회계만 하고 있습니다.
성언
홍성언위원
지금 진행되는 것은 특별회계에요, 일반회계는 재무과에서 하죠, 계약업무를 다루지 않으셨으면 계약서에 돼 있는 내용을 재무과 경리계에서 잘 압니까?
동수
김동수건설과장
예, 제일 잘 알고 있습니다.
성언
홍성언위원
그러면 오라고 그러세요, 김 위원님한테 자료에 대한 답변을 하라고 하고 실질적인 계약을 하거나 주관부서가 아니라서 모른다면 그 부서에 있는 사람을 데려다가 설명을 해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종봉
김종봉위원장
관계 공무원이 오실 때까지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근
손해근도시국장
오전에 이재권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이 봉급을 받는 것은 12달치를 받고 상여금으로 해서 600%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본봉의 75%씩 체력단련비로 지급이 되는 것입니다.
재권
이재권위원
체력단련비가 아니고 실지로 나가는 명칭이 있지 않습니까, 아까 무슨 복리후생비로 해서, 우리 위원들이나 구민이 봤을 적에 이해되게, 누가 본다면 체육하는 것으로 밖에 느껴지지 않겠느냐, 이것을 실제 나가는 명칭을 써 달라는 거예요.
해근
손해근도시국장
이것은 정부에서 정해져서 내려온 거기 때문에, 전 공무원이 다 해당되거든요.
재권
이재권위원
제가 현장에 갔다오고 아직 이해가 안돼서 자료를 신청할까 합니다. 부흥로타리건이 날짜와 구분과 교체여부도 다 틀리기 때문에 이 기록에 대한 재무과의 기록부를 복사해 주십시오.
동수
김동수건설과장
서류를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도시국장님께 질의하겠어요, 계산지역에 공용개발 59만 4천평이 있습니다. 북구지역인데, 시행청은 인천신데 이것이 1년 연기돼서 1년 동안에 건설부장관의 실시허가를 맡아야 되는데도, 인천에 공용개발단에서 무관하게 일을 처리해서 건설부의 승인절차를 못받았습니다. 우리 북구지역에 있는 행정책임자는 이 문제를 건의해서 주민의 막대한 손해를 입지 않게 해야 되는데, 계산동 일대 주민들이 양도소득세가 1천억이라는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됐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세요.
해근
손해근도시국장
도시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에 계산택지개발사업지구 예정지구로 지정이 돼서 수년간 행정의 제한을 받고, 택지개발이 될 것이라고 발표도 되고, 거기에 대비해서 여러 가지 계획도 짰는데, 당초 계획대로 사업이 진행되었으면 연내 보상도 되고 사업승인도 돼서 세제상의 혜택이 있지 않았나, 당연한 지적이시고 옳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구행정에 일을 맡고 있는 도시국장 입장에서도 가슴아픈 일이고, 구 차원에서도 시에서 추진하고 있다고는 하나 열심히 건의하고 요구해서 관리를 적극적으로 했으면 지금보다 빨리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아쉬움이 없는건 아닙니다. 제가 알기에는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세제상의 불이익이라는 것이 아직 확정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부의 사업승인이 금년에 나지 않는다해도 세제상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해서 나름대로 건설부와 절충하고 있다는 내용의 보고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구의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담당자하고 공직자 입장에서 더 관심을 가지고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하고 챙겨야 하겠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주민의 요구사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의 방향을 맞추어야 하겠다고 생각합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보충질의 하겠어요, 건설부에 알아본 결과, 건설부에서 평가 3개가 아직 안 올라온 상태입니다. 올라왔으면 금년 내로 건설부에서 승인을 맡아야 됩니다. 이것이 재심으로 올라오다 보니까 안 올라왔어요, 그러면 연말이 가면 내년도에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만이 양도소득세가 안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담당자가 시행을 안 하고 금년내에 어떻하든지 실시허가를 따야 됩니다. 그런데 알면서도 안 했어요, 공문상으로만 보내고 한번 보내면 3개월, 이렇게 왔다갔다 하다보니까 늦어지고, 그래서 국장님을 비롯해서 청장님과 시에 들어가서 이 내용을 소상히 파악하고 방안을 모색해서 추진돼야만이 주민의 피해를 줄일 수 있지않나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해근
손해근도시국장
좋은 말씀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시에 건의도 했고 여러 가지 주민들의 동향도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보고를 드렸다 해서 어느 정도 얼마만큼의 의지를 가지고 있는가, 이런 말씀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지나간 일이고 앞으로 방향은 주민을 위해서, 주민의 권익과 주민의 불편을 이해하는 차원에서 방향을 맞춰서 행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권
이재권위원
부평3동 182번지 굴포천 난간설치 5천만원, 교량설치 4천만원을 통과시켜 드렸는데, 공사가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났는지 설명해 주세요.
동수
김동수건설과장
이 관계는 자료를 보고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재권
이재권위원
새마을시설보수도색 해가지고 2천 6백만원, 동사무소선공사비 5천만원이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공사가 다 끝난 겁니까, 보수도색은 어디를 한 거죠?
해근
손해근도시국장
이 사업비는 총무위원회에서 하게 될 것 같은데요, 집행은 전부 해당부서에서 하고 만약 감독관이 필요하다면 기술부서의 협조를 받아서.
재권
이재권위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옥상광고철거용역으로 1차 추경에 해 드렸거든요, 5군데 5백만원해서, 옥상철거를 5군데 한 겁니까?
용근
강용근건축과장
지난번 예산에 계상을 했었는데요, 삭감이 됐습니다.
종구
김종구위원
김종구입니다. 십정동 은성유치원 부근에 하수도관공사가 30%밖에 안 돼 있는 이유는 뭡니까?
동수
김동수건설과장
십정동 은성유치원하수관공사가 진척이 안 된 이유는 하수도설계를 해서 업자선정까지 돼 있는데, 인근 주민들간 서로가 하수도관을 묻지 말게 하라고 진정이 들어오고 해서 저희 공무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자주 주민들과 회의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재권
이재권위원
도로굴착복구비해가지고 29만원이 잡혔는데 그 중에서 도로굴착복구가 아직 안 된 지역이 어디죠?
동수
김동수건설과장
관내 청천로변하고 현대아파트 뒤에 있는 신도로, 35미터도로 지역이 안 돼 있는데, 이 관계도 업자가 선정돼서 작업중에 있습니다.
재권
이재권위원
그러면 삼산동 191번지 동사무소 앞에 하고 있거든요, 공사의 견적서하고 두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여러 군데 많이 하고 있는데 삼산동에 있는 것만 알려 주세요.
동수
김동수건설과장
네, 해 드리겠습니다.
종봉
김종봉위원장
우리 김종구 위원님과 경리계장님은 그대로 대화를 해 주시고 시간이 되었으므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0분 정회
14시 30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배
김인배위원
건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오전에 출장나가는 바람에 결말을 못지었는데요, 벽보제거기가 분동되기 전에 각 동에 구청까지 27대, 플래카드절단기 확인을 했는데 못받은 동이 있다고 하는데, 과장님 답변은 다 나갔노라, 그래서 구입명세서하고 인수증을 달라고 했는데 지금 보니까 벽보제거기는 5대, 가격은 165만원, 플래카드절단기는 15대, 480만원, 플래카드절단기는 15대이고 벽보제거기는 5대입니다. 안 나간 동은 왜 안 나갔는지 자세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근
강용근건축과장
착오를 일으켜서 전 동에 배부했다는 사항은 정정해서 잘못했음을 말씀드리면서 26개를 구입해서 구청에서 2개를 사용하고 24개가 동으로 다 나갔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건축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어요, 작년에 지적된 사항인데 작전동 428-3번지에 호텔을 짓다만 건데 도로를 점용해서 건축한 게 있어요, 작년에 철거하려고 했는데 철거를 안했습니다. 철거를 안 했을 경우, 도로점용허가를 받았는지, 작년에 철거를 한다고 했으면 철거가 됐어야 되는데, 올해도 마찬가지 같아요.
용근
강용근건축과장
그 사항은 호텔이 시에서 허가가 돼서 건축도중에 주민의 민원 때문에 현재까지 방치돼 있는 현장입니다. 건축허가 당시에 도로점용관계는 허가를 받았습니다. 현재 알고 있기로는 건축주가 재선정돼서 수일내 호텔을 착공할 예정이기 때문에 정비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그러면 도로점용허가를 해준 겁니까, 지방도로에 통행이 많은 데고 도로의 반을 점용해서 한다는 건 행정이 잘못된 것 같아요. 앞으로는 도로점용허가 해주지 마세요. 주민들에게 비난을 받는 건데 구청에서 잘못했다고, 심지어 구의원들은 왜 그런 건 못하냐고, 이런 얘기가 주민들한테 나오면 열심히 일하면서도 욕을 먹게 되니까 앞으로는 해주지 마세요.
종봉
김종봉위원장
김종구 위원님, 경리계장하고 확인하신 거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김종구위원
그 얘기는 경리계장님이 오셔서 이해는 갔는데요, 조사금액이라는 게 건설과가 발주부서가 되는 거죠, 조사해 올린 거 가지고 예산을 보니까, 그것이 예산에 올리는 것을 20% 상정해서 계상하셨더군요, 원래 그렇게 합니까?
동수
김동수건설과장
그것은 물가상승요인을 감안해서 여유있게 예상하는 것이 상례입니다.
종구
김종구위원
여유있게 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20%를 올려서 하더라고요, 불용액이 많이 나오는 결과가 아니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토지관리계장님께, 개별토지가격 안내우편과 개별지가 안내우편이 뭐가 다른 겁니까?
순철
권순철토지관리계장
같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종구
김종구위원
같은 건데 예산이 분류돼서 올라 왔거든요, 많은 액수는 아닌데.
순철
권순철토지관리계장
그 사항은 확인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종구
김종구위원
지하상가 통로에 통로 등이 4곳이라고, 어디어디를 얘기하는 거죠?
동수
김동수건설과장
명신당 앞에 2군데, 상업은행앞에 2군데 해서 4군데가 됩니다.
종구
김종구위원
그 통로는 야간에 통행하는 게 아니잖아요?
동수
김동수건설과장
이 사항도 지난번 임시회의 때 6백만원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지하상가는 11시가 넘으면 셔터를 내려서 주민들이 통로를 이용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무단 도로위를 횡단하기 때문에 예산요구를 했는데, 그것이 삭감된 사항입니다.
종구
김종구위원
이건 그 내용하고 다른 거예요, 이건 예산이 집행이 된 거예요. 먼저 삭감된 사항은 가로횡단하는 통로를 말하는 거고, 지금 내용은 그게 아닌 것 같아요.
동수
김동수건설과장
그 관계는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종구
김종구위원
건축과장님, 지하층 과다노출로 준공이 안 된 것이 2건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부설주차장 불법전용자도 2명, 북구 관내에 두 군데 뿐이라고 확실히 장담하시는 겁니까?
용근
강용근건축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축물부설주차장은 분기별로 현장을 조사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1/4분기에는 10여건을 적발해서 조치를 완료했고, 2/4분기는 8건을 적발해서 조치완료 했습니다. 3/4분기에는 6건을 적발했는데 1건은 시정완료했고 5건이 시정촉구 중에 있습니다.
종구
김종구위원
확실히 더 없는 겁니까, 92년도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용근
강용근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구
김종구위원
그전 것도 없고 2건 밖에 없다, 확실히 책임질 수 있는 겁니까?
용근
강용근건축과장
네, 책임지겠습니다.
성언
홍성언위원
보충질의 할게요. 김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내용은 92년도에 지하실 과다노출로 인한 준공미필 건수가 몇 건이냐, 자료에 2건이 올라와 있는데 91년도에는 그런 것이 없느냐, 그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91년도에도 전혀 없는지 확실히 해주셔야지, 예를 들어 2천평방미터 미만 건축물이 건축사위임 업무로 해서 돌아와 있는데 과다노출이 돼서 준공이 났냐 안났냐라는 건, 건축사가 현재는 준공도장은 찍어주죠, 그렇죠, 그 내용을 건축사로서 과다노출이 됐는데 건축사가 준공도장을 찍어서 들여보냈는데 여기서 거부를 하는 게 있는지, 이런 사항을 자세히 설명을 드리라는 얘기예요.
용근
강용근건축과장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홍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처럼 건축사가 거의 대행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장조사해서 준공이 되냐 안 되냐 판단할 사항은 아직 노출된 사항이 없고요, 건축허가가 나서 1년이내 준공이 안 된다든가 별도로 조사를 해서, 조사 전에는 서류상으로 현재 집계 나오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종구
김종구위원
감독관청에서 건축사한테 권한을 위임해 주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최종감독은 북구청에 있는 거 아닙니까?
용근
강용근건축과장
허가절차나 준공절차라든가 물론 책임이 있죠, 기간내 준공이 안 되면 준공토록 행정지도를 해서 준공을 시키고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당연한데 현재 서면화된 것은 2건뿐이 없습니다.
성언
홍성언위원
지금 현재 건축허가가 대장에 접수돼서 준공되면 기재가 되죠, 그러면 그중에서 미준공으로 들어와 있는 것은 남아 있죠?
용근
강용근건축과장
네, 있습니다.
성언
홍성언위원
거기에 대한 자료를 뽑아서 김 위원님께 드렸으면 좋겠어요.
용근
강용근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배
김인배위원
지역교통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마을버스 운행에 대해서, 자료에 보면 29개 업체에 31노선에 144대라고 기재가 돼 있습니다.
승원
양승원지역교통과장
그것은 신청받은 건수입니다.
인배
김인배위원
24개 업체에 24개 노선에 108대가 운행을 하고 있다, 북구에 마을버스 운행할 수 있는 대수는 몇 대가 되는 겁니까?
승원
양승원지역교통과장
어떤 상한선이 있는 게 아니고요, 신청 들어오는 것을 적격여부를 심사해서 면허한 것이 108대입니다.
인배
김인배위원
운행하는 것이 36대가 적은데, 앞으로 정차 아니면 노선변경이 가능한지요?
신청한 업체중에 반납한 마을 버스가 있다던데요.
승원
양승원지역교통과장
반납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정된 11월 15일까지 신조차를 출고받지 못한 대수에 대해서는 면허가 취소됩니다. 반납된 것을 다른 노선에 변경투입할 수가 없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건설과장님께 질의하겠어요. 계산천복개공사, 92년 10월 2일 시보조추경예산으로 15억원이 북구에 떨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공사가 어떻게 추진이 되며, 완료는 언제며, 성립전경비로 시행된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동수
김동수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산천복개공사는 시비보조사업으로 예산 15억 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집행하려고 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이 지역은 공영개발사업단에서 공사하는 것하고 중복이 되는 사항이 있어서 10월 11일에 공영개발사업단에 공문으로 질의를 했더니, 계산천복개에 따른 검토를 해서 중복이 안 된 사항은 구에서 하고 중복이 되는 사항은 공영개발사업단에서 하는 걸로 회시가 왔습니다. 그래서 시에 정리추경에 정리해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공사할 구간에 드는 예산은 9억이 소요되고, 6억이 남는데 6억을 반납할 수가 없어서, 그러면 효성동 육교아래가 비가 오면 침수돼서 차량통행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약 6억이 소요되니까 그쪽으로 정리추경 때 변경해 달라고 요구를 했더니 그렇게 하라고 승인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올 안에 발주를 해서, 명년도 사고이월로 해서 우기전에 계산천복구는 마무리되고 효성동 육교 아래 박스공사도 올안에 마무리할 계획에 있습니다.
재권
이재권위원
이재권 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입찰문제인데요, 예산안이 잡히면 예산에 맞춥니까, 입찰이라는 의미를 말씀해 주세요.
동수
김동수건설과장
위원님들이 예산안을 승인해 주면 예산안을 가지고 설계하고 있습니다. 설계를 가지고 계약부서에 계약을 의뢰하면 입찰을 봐서 낙찰자가 결정이 됩니다.
재권
이재권위원
낙찰자는 가격이 제일 싼 사람으로 낙찰이 되죠.
동수
김동수건설과장
낙찰가격은 사정금액에 가장 가까운 금액이 되겠는데.
재권
이재권위원
그렇게 안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관공서에 입찰 들어오는 분은 적당한 입찰을 찾는다고 말씀하셨는데, 관의 공사를 하겠다고 들어오는 업체는 모든 자격이 다 되고 공사할 수 있는 자격이 되기 때문에 입찰을 들어옵니다. 예를 들어 100원을 예산을 잡고 승인을 해주면, 업체 4군데가 입찰에 들어왔는데 나머지는 다 싸고 중간치로 들어온 사람한테 입찰을 해 주는 겁니까, 아까 말씀하시기를 거의 근사치로 입찰을 해준다고 하기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입찰이라는 개념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동수
김동수건설과장
입찰을 보는 이유는, 여러 업체가 있는데 그것을 공평하게 나눌 수가 없으니까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입찰을 보고 있고, 가격 결정은 재무과에서 예정가격을 산정해서 입찰장에서 예정가격에 가장 가까운 자가 응찰했을 때, 입찰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권
이재권위원
입찰은 싸도 안 되고 예산금액에 가장 가까운 사람을 주는 거예요?
동수
김동수건설과장
직접공사비라고 있습니다, 직접공사비에 가장 가까운.
재권
이재권위원
입찰을 그렇게 합니까, 입찰이라는 건 제일 싼 데로 떨어지는 게 입찰인데.
해근
손해근도시국장
도시국장입니다.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돈만 생각하게 되면 싸게 하겠다는 사람 주면 좋죠, 그러나 해서 남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만약 1원에 하수도공사를 하겠다고 들어왔을 경우에 그걸 믿고 맡기는 것도 그렇고, 그걸로 공사가 될 거라고 기다리고 있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입찰을 할 때, 최소한 이익도 안 남기고, 경비도 빼고 최소한 들어가는 비용, 그 이하로도 공사하겠다는 사람은 거짓말쟁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재권
이재권위원
근사치에 있는 사람이라면, 예를 들어 어느 식으로 결정을 해요?
해근
손해근도시국장
그러니까 원칙이 있죠, 마음대로 예쁜 사람 줄 수 없기 때문에 예정가격이라는 걸 정해서, 제일 먼저 추정해서 예산액을 잡아 놓으면, 추정한 건 정확한 돈이 아니니까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예를 들어 1원을 결정해 주면 저희는 그걸 가지고 설계를 하는 겁니다. 직원의 손을 빌어서 설계할 수도 있는 것도 있고, 용역기관에 의뢰를 해서 설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큰 공사를 맡은 경우는 용역을 줘서 설계해 보면, 노임단가나 여러 가지 규정에 맞게끔 설계를 하다보면, 가령 900원이 된다면 그걸로 계약의뢰를 하게 되는 거죠, 계약담당관이 거기에서 2%나 5%를 삭감해서 850원에 예정가를 몰래 정했다, 그래서 입찰이 들어오면 85%는 이윤도 들어가 있고,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이익도 빼고 순공사비만 계산해 보니까 70%가 나오더라, 가령 그러면 70원보다 더 밑으로 하겠다고 나오는 사람은 공사가 될 수도 없는 거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적게 한다고 해서 무조건 맡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85원에 정했다면 85원 이상으로 비싸게 줘야 공사를 하겠다는 사람한테는 줄 수가 없고, 그러나 85원보다 84원으로 들어오는 사람은 어떠냐, 그보다 더 싸게 들어오는 사람도 있거든요, 85원을 썼어도 그보다 더 밑으로 내려오면 밑의 사람을 주는데 70원 이하는 줄 수가 없어요, 70원이란 건 딱 정해져 있는게 아니에요, 예정가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70원이라는 금액도 규정에 따라 순공사비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요, 예정가격 2%를 삭감해야 되면 순공사비도 2%로 내려가는 거죠. 보이지 않는 금액인데, 순공사비가 70원이라면 70원에 위로부터 가까운 금액으로 나오는 사람을 낙찰해요, 그래서 그 기준에 의해서 낙찰이 됩니다.
종봉
김종봉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정된 시간이 됐기 때문에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0분 정회
15시 35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연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란
이복란위원
구청장포괄사업비 2,811만 6천원을 공사금액으로 뽑아서 적으셨는데 근거서류를 제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건설과장
네,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재권
이재권위원
이재권 위원입니다. 부개동 인우아파트앞에 공사비 4,629만 5천원이 있고, 인우아파트 포장 및 하수도공사 3천만원이 있는데, 이 3천만원에 대해서는 어떤 공사를 어떻게 한 거죠, 포장하고 하수도하고 써 있는데, 포장을 했으면 몇 미터를 했는지 설명해 주세요.
동수
김동수건설과장
이 사항은 확인을 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재권
이재권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현우
이현우위원
질의사항이 있는데요, 자료제출하신 건설과장님, 계산3동 94-3번지 계산천 배수로공사가 예산삭감이 돼서 부평로 하수도준설사업 3천만원하고 하수도준설사업 4천만원, 구조물정비 5천만원인데, 부평로 부근 하수도준설사업이 3천만원인데 공고예정이라고 했어요. 설계를 다 했죠, 그러면 내년도 이월사업으로 넘어 갑니까?
동수
김동수건설과장
올 안에 마무리 됩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그러면 예산 5천만원, 구조물정비 5건 설계는 완료가 됐다고 그랬는데, 틀림없이 됐습니까?
동수
김동수건설과장
설계해서 계약의뢰를 한 사항입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이것을 금년내에 집행합니까?
동수
김동수건설과장
마무리가 될 사항입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예산 4천만원으로 준설 4건을 설계완료했다는데 어딥니까?
동수
김동수건설과장
4천만원이 되겠는데요, 부평1동 부흥국교부근 하수도준설에 들어가고, 십정동 농촌지도소부근 하수도준설에 들어가고, 십정사거리부근에 3개소 하수도준설하고, 부평5동 농협로타리에서 한양아파트간 하수도준설공사해서 4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이것도 금년내로 공사실시가 됩니까?
동수
김동수건설과장
이것은 설계를 마무리해서 계약의뢰를 했습니다.
성언
홍성언위원
불법주정차단속 및 과태료부과징수현황, 10월말 현재 1만 7,310건, 노선별 단속현황이 17,310건을 단속하신 거죠, 그래서 부과한 과태료가 5억 3,901만원이죠, 뒷장에 과태료징수 월별현황은 앞의 것을 취합해서 월별로 집계해 놓은 거죠, 거기에 따른 징수금액, 과년도로 넘어간 건수 및 금액이 있는데, 그밑에 있는 10월말 현재라는 얘기가 또 나오는 10월말 현재 총계 6,617건.
승원
양승원지역교통과장
17,310건은 적발부과 건수고요, 뒤에 6,617건에 2억 534만 3천원은 10월말 현재까지 징수한 실적이 되겠습니다.
성언
홍성언위원
그러면 전체 1만 7천여 건에 대해 부과를 다 했다는 거죠?
승원
양승원지역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성언
홍성언위원
10월말 현재 돈을 다 받은 게 6,617건에 금액은 2억 534만 3천원, 과년도로 넘어간 게 1천 4백이죠?
승원
양승원지역교통과장
넘어간 게 아니고요, 전년도에서 금년으로 넘어온 거, 이걸 받은 거죠.
성언
홍성언위원
전년도에 있던 것과 올해 금액은 별도다. 그러면 앞의 보고내용이 5억 3천인데 10월까지는 2억 밖에 징수를 안 한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에 대한 계획은 어떤.
승원
양승원지역교통과장
아까 이강억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징수하는 모든 지방세를 비롯한 세입이나 과태료의 체납액 일소 차원에서 독촉 최고장을 발부하고 있습니다. 발부 후에 차량등록압류라든가, 모든 가능한 방법을 최대한 동원해서 연내에 징수율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성언
홍성언위원
예를 들어, 3월에 1,928건을 부과했는데 현재 50% 정도 되는 983건만 징수가 됐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은 4, 5, 6, 7, 8, 9, 10, 11월 약 8개월 가까이 지났는데, 거기에 대한 실적은 전혀 없는 걸로 볼 수 있거든요.
승원
양승원지역교통과장
여기에 대해서 송구스런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사실 적발해 오는 것을 가지고 과태료부과 처분하는 데도 상당히 바쁘다 보니까, 이제야 최고장을 발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중에 체납된 것도 이제 최고장을 발부하는 실정에 있기 때문에 징수율이 부진합니다.
성언
홍성언위원
부진한 이유는 인력이 부족해서 그런가요?
승원
양승원지역교통과장
인력문제도 있습니다.
성언
홍성언위원
우리가 구 전체에서 어떤 세입의 일부를 차지하는 것으로 볼 때는 이것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세금발부를 하고 안 냈을 때는 즉각적으로 법적인 유예기간을 제외한 상태에서 처리할 수 있는 인원이 확보돼야 되겠네요?
승원
양승원지역교통과장
관광계직원이 계장을 포함해서 4명 밖에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아무튼 일용여직원까지 총동원을 해서.
성언
홍성언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저조한 과태료징수율에 따른 무슨 문책이라든가 질책을 받은 게 있나요?
승원
양승원지역교통과장
청장으로부터 꾸지람을 듣고 있습니다.
성언
홍성언위원
꾸지람만 듣지말고 이러이러해서 일을 못하겠다는 소신있는 얘기를 해서 인원을 확보하든지 해야지, 금액으로 볼 때 5억 부과해서 2억을 받았는데, 예를 들어 300일짜리 고용하면 연간 들어가는 돈이 약 1천 2백만원 정도 든다고 볼 때, 10명을 써도 1억 2천 들어가고 8천만원이 남는데, 이런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승원
양승원지역교통과장
일용인부 확보관계를 기획감사실하고도 심도있게 의논을 했는데, 경제기획원 예산편성지침에 내년 일용인부는 92년 1월 1일 현재 수준으로 동결을 한다는 방침 때문에 증원이 안 되는 걸로 방침이 돼 있습니다.
성언
홍성언위원
기획감사실에서는 자치구에 대한 의미를 전혀 모르고 있다는 얘기와 같으신 얘기예요. 자치제를 실시한 지 2년이 지났는데, 우리가 전년도 예산심의 때에도 무슨 얘기를 하면 내무부 규칙이 어떻고, 그러면 내무부에서 경제권을 줬느냐, 인사권을 줬느냐, 전혀 중앙에서 다 잡고 있으면서, 5억씩이나 부과시켜 놓고 사람이 없어서 2억 밖에 걷지 못했는데, 거기에 대한 실적이 나쁘다고 누가 나무랄 수 있겠느냐,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앞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교통과장님께서 인원확보문제를 우리가 투자사업을 줄여서라도 일용인부확충을 해서 세입증대에 일조를 해야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승원
양승원지역교통과장
대단히 고마운 말씀입니다. 저희가 예산자료를 올렸지만 삭감이 됐고, 또 내년부터는 전산처리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보다는 업무처리가 빠르고 일을 경감시켜주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가 됩니다.
성언
홍성언위원
지역교통과에서는 다른 인허가업무는 빨리 해주는데, 중요한 세외수입문제는 도외시했다는 것으로 생각해도 되겠어요, 그걸 인정을 하시겠어요?
승원
양승원지역교통과장
도외시라고 하신다면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성언
홍성언위원
확실히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과장님이 지역교통과로 가신 지가 얼마 안 되는 것으로 알지만, 일단은 장으로서 전례에 대한 것도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앞으로도 지셔야 됩니다. 이 업무에 대한 것도 소홀이 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미안하다 죄송하다라는 얘기 이전에, 그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잡으셔서 빨리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어서 토지관리과에 질의하겠습니다. 택지초과소유 부담금부과는 부과시킨 내용만 자료를 보내주신 거죠?
순철
권순철토지관리계장
네, 그렇습니다.
성언
홍성언위원
이중에서 어떤 사람은 내고 안 낸 것도 토지관리과에서 취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맞습니까?
순철
권순철토지관리계장
네, 그렇습니다.
성언
홍성언위원
실적이 어느 정도나 돼요?
순철
권순철토지관리계장
어제 국장님이 보고하신 내용 중에 들어가 있는데,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이 총 58.6%가 되겠습니다.
성언
홍성언위원
여기에 부담금을 내지 않는 사람들은 혀재 표시가 되어 있지 않거든요, 이것은 국세가 아니죠?
순철
권순철토지관리계장
국세입니다.
성언
홍성언위원
그렇다면 자료 중에서, 제가 부르는 분들에 대한 걸 적어 주세요. 정낙원, 윤항, 문석주, 정벽남, 이연식, 법인에서는 유림산업, 삼익악기, 동서식품, 한서공업, 남일금속 이 사람들에 대한 부담금을 매긴 자료 있죠, 기초자료, 예를 들어 초과된 면적이 90.9평방미터면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어떻게 부과를 했고, 그 사람이 냈느냐, 안 냈느냐, 부담금 매기는 것은 컴퓨터로 하는 거예요?
순철
권순철토지관리계장
수작업으로 했습니다.
성언
홍성언위원
초과부담금을 매기는 기초자료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재권
이재권위원
이재권 위원입니다. 부평근린공원 배수시설 2,358만 6천 7백원, 그 밑에 근린공원 19개소 시설보수가 있는데, 어떤 보수를 했으며, 현재 공원이 1년도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보수나 시설이 들어가는지 답변해 주시고, 이것이 1년이 됐든 2년 됐다면 시설비가 4천만원씩 들어가도 괜찮은데, 1년도 안돼서 시설비가 3천, 4천 들어가면 잘못된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설명해 주시고 여기에 대한 자료를 준비해 주십시오.
순철
권순철토지관리계장
토지관리계장입니다. 김종구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고올리겠습니다. 92년도 본예산에 개별토지가격안내문 우편엽서 120만원, 개별지가안내 우편료 420만원, 이것이 어느 목적에 쓰이는가의 물음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별지가가 결정되고 공고됩니다. 금년 경우에는 6월 5일에 결정공고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개별지가가 결정된 것을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할 때 쓰여지는 우편엽서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120만원은 우편엽서를 유인하는 금액인데, 유인에 20원, 관내에는 7만 4천필지가 있습니다. 열람으로 해서 아시는 분은 아시더라도 모르시는 분에게는 통지하는 것으로 봤을 때 6만매, 그래서 20원 x 6만매 해서 120만원, 그 다음에 개별지가안내 우편료는 글자 그대로 우편료입니다. 70원 x 6만매해서 42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홍성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종구
김종구위원
우편엽서를 구입하는 값이란 거예요?
순철
권순철토지관리계장
예, 그렇습니다.
종구
김종구위원
김종구 위원입니다. 하천이나 도로점용료 체납액이 상당히 있는데요, 이것도 5년이 지나게 되면 결손처리를 하게 됩니까?
동수
김동수건설과장
이 관계는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종민
이종민위원
이종민 위원입니다. 어제 교통과장님께 질의한 사항인데요, 노면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안 해 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양승원지역교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굴착이나 재포장한 도로에 대해서 주차선을 재도색하는데 어디서 하고 있냐는 질문인데, 일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건설본부나 도로사업소가 공사를 하기 위해서 한 구간의 운행을 차단하고 우회도로 이용하고자 할 때, 교통의 번잡을 피하기 위해서 주차장의 폐쇄요청이 오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주차장을 폐쇄하려면 차가 서지 못하게 백색선을 지워야 되는데, 지우는 예산이 도색하는 예산의 배가 넘게 들어갑니다. 어떤 공사로 인해서 잠시 백색선을 지웠다가 공사가 끝난 다음에 다시 예산을 들여서 도색을 하는, 과다한 예산지출 때문에 어정쩡한 상태로 있고, 아스팔트가 침하되거나 균열이 돼서 재포장한 경우에도 똑같은 교통난 해소책으로 보고 재도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굴착으로 인해서 주차선이 마멸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을 굴착한 행위자가 재도색을 하냐는 질문이셨는데, 도로굴착할 때는 굴착자가 굴착허가를 받으면서 굴착복구비를 건설부에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재도색비용은 부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전에 질의하신 엘코아백화점의 교통유발부담금이 누락된 것에 대해서 사유를 설명해 달라고 하셨는데, 엘코아백화점에 대해서는 금년에 24만 3,360원이 부과돼서 9월 9일 납부되었습니다. 자료에 빠진 이유는, 자료작성은 100만원 이상 고액만 했기 때문에 자료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상 미진했던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재권
이재권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공사로 인해서 주차선이 없어지면 포장비를 입금시키죠?
승원
양승원지역교통과장
굴착복구비요, 납부합니다.
재권
이재권위원
굴착복구비만 납부합니까?
동수
김동수건설과장
건설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굴착복구비를 납부하는데 주차시설 관계는 받고 있지 않습니다. 이 관계를 실무자한테 물어봤더니 시본청에서 조례를 개정해서 앞으로 그관계까지 받을 계획에 있다고 들었습니다.
재권
이재권위원
그것을 받아야만 이중 일이 안 되고, 또 이중 돈이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업자가 공사하기 위해서 망가뜨리면 예산을 받아야지요. 부탁드립니다.
종구
김종구위원
김종구입니다. 부평4동 근린공원내에 건축물에 대해서 물었더니 과장님이 잘 못 들으셨는지 엉뚱한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허가나간 근거자료를 갖다달라고 신청했는데 아직 오지도 않고, 또 교통계에서 불법주정차 단속을 하면서 필름을 사용했는데, 그중에 1월 14일 날짜에 사용한 필름을 갖다달라고 했더니, 이것도 안고 있어요, 부평근린공원내에 테니스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이 있는데 뭐하는 건물입니까?
동수
김동수건설과장
부평4동 근린공원안 테니스장 뒤에 있는 건물이 관리사무소입니다.
종구
김종구위원
관리사무소는 공원 내에도 있겠군요, 그것도 허가가 있어야 되는 거겠죠?
동수
김동수건설과장
이 사항은 토개공사에서 인계받은 건물입니다.
종구
김종구위원
애당초에 있던 건물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조그맣게 판자로 해서 노인네들이 관리를 거기서 했었습니다. 지금은 그걸 철거하고 그안에서 관리를 한다는 말씀입니까?
동수
김동수건설과장
그 관계에 대해서 상세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건설과장으로 부임와서 각 공원을 순찰해 보니까, 부평근린공원에 초소를 설치해 놓고 노인들이 있고, 공원이라면 미관이 깨끗해야 되는데 관리초소에 여러 가지 지저분한 걸 설치해 놓아서 철거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철거한 후에 테니스장 뒤에 있는 관리사무소 일부를 관리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한 사항입니다.
종구
김종구위원
관리원은 몇 명이나 있습니까?
동수
김동수건설과장
관리요원이 3명인데 주간에 2명, 1명은 야간에 관리하고 있습니다.
종구
김종구위원
말씀하시길 일부만 사용한다고 했는데, 나머지는 누가 사용하는 겁니까?
동수
김동수건설과장
나머지는 창고까지 있어서 녹지계 일용직원이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종봉
김종봉위원장
위원여러분, 대단히 수고많으셨습니다. 예정된 시간보다 5분이 경과했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5분 정회
16시 35분 속개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현재 3개 과장님이 자리를 안 하고 계십니다. 자리에 계시는 과장님을 상대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권
이재권위원
부평근린공원, 부개동 인우아파트 보안등문제 자료요구한 거 빨리해 주시고요, 이면도로 주차장표시와 중앙도로선은 어디서 긋습니까?
승원
양승원지역교통과장
도로중앙선표시는 경찰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면도로주차선은 구에서 하고요.
재권
이재권위원
지금 갈산, 삼산동에 포장도로를 하고 있는데, 이면도로와 주차장표시를 한 게 1달 밖에 안 됐어요, 한달 밖에 안 됐는데 다시 포장하는데 무슨 사업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렇게 되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한달 밖에 안 된 거예요, 누구 돈으로 다시 그을 거예요, 앞으로 이런 실수 없도록 해 주세요.
동수
김동수건설과장
이재권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을 건설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부평근린공원 배수시설설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평근린공원조성은 84년도에서 88년까지 토개공에서 조성하고 북구청에서 89년도에 인수한 공원입니다. 인수할 당시에 배수시설이 잘됐는지 안됐는지 확인을 못하고 몇 년이 지난 다음에, 공원을 관리하다 보니까 배수시설이 안 되고 해서 92년도에 청장포괄사업비로 배수설치를 한 사항이 있습니다. 공사금액은 2,358만 6천원입니다. 그리고 관내공원 시설물 보수공사로 인해서 부평근린공원에 19개소, 시설보수 985만 6천원에 대해서는 부평근린공원만이 아니고, 관내 공원에 있는 시설물을 점검해서 각종 그네, 시소, 미끄럼틀 등이 노후됐기 때문에, 어린이나 주민들이 사용하는데 불편하기 때문에, 이것도 청장 포괄사업비로 985만 6천원을 들여서 시설보수를 했습니다. 공원시설물은 매년 수시 점검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자료를 따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인우아파트부근 포장 및 하수도공사는 산곡1동이 되겠습니다, 위치가요. 인우아파트부근 포장 및 하수도공사 3천만원은 본예산이고, 청장포괄사업비로 집행한 것은 부개동입니다, 산곡동이 아니고요. 부개동 인우아파트부근 포장공사는 아스콘을 씌우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재권
이재권위원
인우아파트가 부개동 아니예요?
동수
김동수건설과장
본예산 3천만원은 산곡1동에 있는 인우아파트고, 청장 포괄사업비로 집행한 아스콘포장공사는 부개2동이 되겠습니다.
재권
이재권위원
자료제출해 주세요. 보안등문제도 같이 제출해 주시고요.
동수
김동수건설과장
김종구 위원께서 질의하신 결손처리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설과에 점용신청이 들어오면 기초를 산출해서 세무과 세외수입계에 통보하고 있습니다. 세무과에서 지방세법에 의해서 처리하고 있는데, 5년이 되기 전에 고지할 경우에는 계속해서 연기될 사항입니다.
용헌
김용헌위원
김용헌 위원입니다. 토지관리계장님께 묻겠습니다. 저희 효성동 112-2번지 2천 300평방미터, 113-16, 17번지가 1,850평방미터입니다. 제목을 보니까 자연녹지에 공원으로 돼 있는데, 공원에 원예나 화훼를 할 수가 있는 겁니까, 이용목적이?
순철
권순철토지관리계장
예,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헌
김용헌위원
그런데 나가보니까 계사로 돼 있더군요, 왜 의혹을 가졌냐면 112-2번지는 203평방미터로 돼 있는데, 그러면 65평 정도 밖에 안 되는데 원예나 화훼를 할 수 있는가 해서 나가봤더니 203평방미터가 아니고 2300평방미터예요, 그런데 현재는 비워있고, 더구나 112-2번지를 동일건으로 두 사람이 취득을 했는데 한사람은 공무원이예요, 원예나 화훼를 한다라고 해놓고도 두 달이 지났는데 아무런 시설이 돼있지 않고, 이것이 부동산투기목적으로 된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심을 가집니다. 이런 것은 구에서 공무원이 직접 못 나가면 효성1동 직원한테 연락을 취해서 사후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순철
권순철토지관리계장
예, 알겠습니다.
용헌
김용헌위원
동양동소재 자연녹지가 오타로 인해서 중복이 된 게 있었고, 이것도 오타로 돼 있다면 직원들이 시일이 촉박하고 그렇겠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불성실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성실한 업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철
권순철토지관리계장
예, 알겠습니다.
종구
김종구위원
김종구 위원입니다. 불법주정차단속 필름사용내역을 하루치만 가져오라고 했더니, 오늘 몇 번 독촉을 해서 가져왔는데, 5일치 사용내역을 가져왔는데, 1월 14일치를 가져오라고 했더니 1월 13일부터 17일까지 5일분을 가지고 왔는데요, 제출한 수감자료에는 5일치가 20통입니다. 가져온 것은 절반을 가져왔거든요, 왜 그런 건지 말씀을 해 주시죠.
승원
양승원지역교통과장
필름을 14일날 받아가지고 당일에 사용을 다 못하고 다음날 사용하고, 그런 관계로 해서 사용량과 차이가 난 것 같은데요, 자료를 요구하신 사항도 몰랐고 즉시 답변이 어렵겠습니다.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복란
이복란위원
지역교통과장님, 확인하기 전에 담당실무자로부터 본 건에 대해서 확인하기 위해서 필름이 제출됐습니다. 1월 13일부터 17일까지 5일에 걸쳐서 이춘복씨를 비롯한 7사람이, 13일날 필름을 끼워서 14일날 다 쓴 사람도 있고, 14일에 필름을 끼워서 16일날 끝난 사람도 있습니다. 과장님이 예상하신대로 2, 3일에 1통씩 뺀 것을 전부 합치니까 20통이라고 감사자료에 보고가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필름을 가져와서 보니까 10통 밖에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이춘복씨가 2통 썼고 박성수, 조상원씨가 2통, 김진우씨가 1통, 필름사용량은 10통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장부상 사용량은 20통으로 되어 있어서 허위를 조작한 것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일단 자료를 넘겨 받으셔서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승원
양승원지역교통과장
혹시 필름을 못찾아서 덜 제출한 것인지 확인하고.
복란
이복란위원
상당한 시간을 주어서 실무자가 이것이 맞습니다라고 제출받아 세어 본 결과가 그와 같이 나왔습니다.
승원
양승원지역교통과장
정확히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종구
김종구위원
근래 것도 아니고 1월에 한 거기 때문에 그동안에 사용한 게 날짜별로 분류돼서 보관이 될 거라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어제 신청한 거라서 시간은 충분했으리라고 봅니다.
승원
양승원지역교통과장
잘 알았습니다. 다시 챙겨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재권
이재권위원
이재권 위원입니다. 부성아파트부근 암거설치공사, 삼산동 270번지 암거설치공사에서 준공예정일이 12월이라고 돼 있는데, 암거가 배수입니까?
동수
김동수건설과장
암거는 박스형 시설물입니다.
재권
이재권위원
그러면 삼산동 170번지 암거설치공사는 어디가 되는 거예요, 공사를 시작했어요?
동수
김동수건설과장
시작 안 했습니다.
재권
이재권위원
위치가 어디쯤 되는 거예요?
동수
김동수건설과장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재권
이재권위원
이재권 위원입니다. 방금 건설과장님이 설명해 주셨는데 자료가 상당히 오래됐거든요, 설명으로는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동수
김동수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범성
이범성위원
위원장님께 건의를 하겠습니다. 시간도 됐고 내일도 있으니까, 정회를 요청합니다.
종구
김종구위원
김종구 위원입니다. 이월사업을 보면 연말 가까이 돼서, 예산을 세워서 공사를 하다보니까 보상관계가 해결이 안 되는 바람에 명시이월이 되고, 또 사고이월이 되고, 이런 불합리한 일이 발생하는데, 앞으로는 될 수 있으면 연말에 계획을 세우고 입안하는 것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동수
김동수건설과장
건설과장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동감입니다. 추운 겨울에 구조물을 하면 아무리 잘한다 해도 한 여름이나 봄에 할 때보다 모든 면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될 수 있는대로 빠뜨리지 않고, 이번에 2회 추경이 10월 12일에 섰습니다. 10월 12일에 추경이 서면 측량하고 설계하고 입찰하는데 두 달이 걸립니다. 앞으로 이런 관계는 지양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세우는데 주력하겠습니다.
종봉
김종봉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가 도착할 때까지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5분 정회
17시 15분 속개
위원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종민
이종민위원
위원장님한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종민 위원입니다. 오늘 일정이 10시까지도 할 수 있고, 내일도 시간이 있기 때문에 자료받는 걸 10분 정도, 5시 30분까지 했으면 하고 위원장님께 산회를 요청합니다.
종봉
김종봉위원장
이종민 위원님께서 자료받는 시간을 5시 30분까지 해서, 자료가 입수되면 바로 산회하는 것으로 안이 들어왔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인배
김인배위원
이의가 있는데요, 자료가 도착이 안 됐고.
종봉
김종봉위원장
자료가 온 다음에 산회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료가 도착하는 동안에 오늘 질의하지 못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자료가 도착했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 여러 위원님들 아침 10시부터 현 시간까지 대단히 수고 많으셨고, 도시국장님과 관계 공무원님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여러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결의해 주신대로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출석위원 김종봉 홍성언 이복란 임성호 이현우 이범성 김인배 권효택 김종구 장영호 이종민 이강억 이재권 김용헌 출석공무원 도 시 국 장 손해근 건 축 과 장 강용근 건 설 과 장 김동수 지역교통과장 양승원 토지관리계장 권순철
17시 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