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락현 의원 발언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자료에 92년도 동별 쥐약구입 및 배포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92년도 동별 쥐약구입 및 배포실적을 보면 북구에는 두 번 나눠서 지급한 것이 42만 9,876가구 중 후반기에 나누어 준 것이 21만 8천 가구입니다. 그러면 가구 수에 비례해서 몇 %나 됩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은 가구 수에 비례한 것이 아니라 세대수에 비례했다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농협에서도 쥐약이 나오는데 그 협조 관계가 어떻게 된 것인지 일단 그에 대한 답변을 들어가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2차에 걸쳐서 21만 8천 가구에 대한 배포기준은 6가구에 하나씩 나간 것으로 계산이 된 것입니다. 전체가 나간 것이 아니라 6가구에 한 포씩 나간 것으로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농협에서는 나간 것이 없습니다.

농협에서 쥐약이 나왔으나 쥐약이 쓸데가 없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구청에서는 농협에서 쥐약이 나간 것을 모릅니까? 확인도 못 해 보셨어요?

확인을 못 했습니다.

6가구에 한 포씩 주었다고 하는데 그러면 15층 아파트에도 쥐약을 놔야 됩니까?

아파트에는 3층 이상은 제외가 됩니다.

3층 이상이 제외가 된다면 지금 각 동별로 나간 것을 보면 부평3동도 그러고 현대아파트에도 쥐약이 다 나갔는데 이건 어떻게 된 것입니까? 현황을 한 번 보세요.

거기에도 배포기준은 마찬가지입니다. 6가구 당 한 포가 나갔는데 거기에 1천 6백 가구가...

지금까지 쥐약이 각 동으로 나가서 일부 농사를 짓는 주민들한테는 사실 쥐약을 더 드렸습니다. 내가 현지에 나가서 확인도 해 보고 저도 과거에 나눠 줘 봤을 때 어떤 집에는 백봉이 10개씩 천봉이 남아 있는 집이 있어요. 그 쥐약이 어떻게 나갔는지 알고 있습니까? 고층아파트에는 쥐가 안 올라와요. 맨 밑에 쓰레기 종합하는 데나 쥐약을 놔야 되는데 쥐약 값을 잔뜩 책정하고, 쥐약을 사서 내 보내는 것은 쉽지만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주민들은 아무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확인하고 행정을 해야지...

저희들이 구입해서 배포한 량에 대해서 지금 사용치 않고 방치한 경우가 없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세대비례로 했는데 예를 들어 15층에 밑에 약 3개만 필요하다면 나머지 12개가 필요 없잖아요. 그런데 쥐약이 어떻게 일률적으로 6가구 당 하나씩을 합니까? 구청에서 어제 자료를 뽑아 보니까 92년 10월 31일 현재 북구의 세대가 21만 2,986세대예요. 여기는 21만 8천 세대라고 나와 있습니다. 전체적인 세대를 기준으로 해서 준 것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과장님이 보시기에 예산낭비라는 생각이 안 드십니까? 한 번 답변을 해 주세요.

그래서 저희들은 동에 배부를 하고서 그 동에서는 지역실정에 맞게 배부하도록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농촌동 7개 동이 우선해서 갖는 것 같아서 어제 체크를 해서 확인을 해 봤더니 그것도 안 됐고 일부 동에서 쥐약을 쌓아 놨는데 내가 사무장들에게 확인을 했어요. 이 쥐약을 어디에 두십니까? 그랬더니 쥐약 때문에 골치가 아픕니다 하는 거예요. 쉬운 얘기로, 그러면 구청에는 어떻게 일을 하는 겁니까? 담당 직원은 쥐약을 나눠주는 데 고심을 하고 있어요. 과연 그렇게도 그게 필요한지!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확인을 안 해서......

또 쥐약은 과거에 내가 새마을협회장을 하면서 쥐약 나눠줄 때 내가 실질적으로 같이 다녀보고, 나도 나눠줘 보았기 때문에 잘 알아서 하는 얘기예요. 들쥐 잡는데 120만 원이 들었잖아요. 들쥐는 사실 필요합니다. 그러나 가정에 쥐약을 놓는 것은 구에서 나누어주는 것의 10분의 1만 돼도 족하다고 나는 봐요.

그런데 그 양은 6가구 당 1포씩 계산해서 나왔기 때문에 양으로써는 많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쥐약을 놓지 않고 어느 한 곳에 쌓아 두었다면 문제가 되는데 사실 그 양은 많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니 아파트단지에 15층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제외를 시켰으니까 3층 이하만 가구를 계산해서 6가구 당 1포씩 배부를 했기 때문에...

내가 작전1동에 사니까 작전1동의 예를 한 번 봅시다.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이 얼마입니까? 2,250포씩 나간 거예요?

예, 맞습니다.

2,250포씩 나갔는데 작전1동에 일반주택이 몇 가구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거기에 우리가 쥐약을 배부하는데 세대수는 일반세대, 기관, 단체, 기업체, 군병영을 전부 파악을 해서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군병영이 어디에 있습니까? 다른 곳도 마찬가지예요. 부평1동에 1,800봉, 1,500봉 아닙니까! 부평1동에 일반주택이 얼마나 있습니까? 저 뒤에 동아아파트에도 쥐약을 놓습니까?

이건용 위원님, 죄송합니다. 쥐약을 배부하는 것은 금년도 봄에 4만 7천 포, 가을에 4만 5천 포의 쥐약을 배포했는데 쥐약을 농가는 호당 5포씩을 주고 비농가는 6가구 당 한 포씩을 주었기 때문에 농가와 비농가를 똑같이 일률적으로 준 것은 아닙니다. 그 얘기는 자료에도 제시가 되었지만 각 동마다 쥐약의 소요량을 계산해서 배부할 때는 그 동의 현재 세대수가 얼마냐? 하는 것을 계산해서 배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관계직원들이 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작전1동이 몇 가구냐? 하는 것은 자료가 없어서 미처 말씀을 못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작전1동에 금년 가을에 2,250포를 내보낸 것은 작전1동의 가구수를 계산해서 준 것이고 마찬가지로 각 동도 다 가구수를 계산해서 배부한 것입니다. 다만 여기에 동마다의 가구수가 몇 동이냐? 하는 관계서류를 안 가져왔기 때문에 답변을 못 드리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쥐약을 구청에서 줄 때 제가 봐서는 거의 다 일률적으로 똑같이 기준만 잡아서 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하는 말이에요.

이것은 어디까지나 배부할 때는 가구수를 감안해서 그 가구수에 비례해서 배부를 했기 때문에 배부기준은 틀림이 없습니다. 다만 제가 지금 답변을 못 드리고 있는 것은 각 동별로 가구수가 나온 것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몰라서 답변을 못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쥐약을 이렇게 나누어주는 것이 과연 주민들한테 꼭 필요한 일이며 세금으로 꼭 해야 될 일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북구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하는 국가시책중의 하나입니다. 국가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북구만 이 사업을 안 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북구만 안 할 수 없으면 사업을 줄여야지요. 쥐약을 쌓아 놓고 못 나누어 준다면 사업 자체를 줄여야지! 내년에는 더 늘렸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쥐약의 양은 가구에 비례해서 많지 않다는 말씀을 드렸고...

쥐약을 쌓아 놓고 어떻게 많지 않다는 얘기를 합니까? 어떻게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할 수 있어요!

거기에 덧붙여서 이것이 구비로 지급하는 거잖아요? 국비도 아니고 구비인데 우리가 안 하면 액수조정도 안 되고 지금 자치시대에 중앙행정에 예속되어... 국비라고 해서 지정돼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고 하면 그 정도는 다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인데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좀 우습네요.

쥐약을 쓰지 않고 쌓아 놨다는 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확인을 해서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필요성 및 성과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해서 내년도에는 여기에 대한 예산 반영이라든가 이것을 다시 수정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29개 동이 다 남아돈다고 봅니다. 몇 개 동을 확인해 봤는데 4개 동이 다 남아 있어요. 동사무소에서 다 나누어 줬는데 통장을 하시는 분들이 각 가정에 가서 쥐약을 나누어 줘도 안 가져가고 아무 필요도 없다고 해서 자기 집에 갖다 놨다는 사람들이 많아요. 나는 4백 개 있습니다 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통장 하시는 분 중에 쥐약 4백 개를 나누어줄 수 없다 하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많은 양이에요. 구청에서 쥐약을 놨으면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 확인을 해야지 확인하지 않았다면 이를 지적할 수밖에 없잖아요!

쥐약 관계는 제가 다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쥐의 생태를 보면 쥐의 번식률이라는 것은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쥐가 일년동안에 작물 또는 식량에 피해를 가하는 양이 엄청나기 때문에 그 오랜 전부터 D-day를 정해서 전국에서 일제히 같은 시간에 쥐약을 놓아야 효과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와 같은 큰 사업을 해 오고 있는데 다만 이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구청에서 사서 각 동에 배부한 쥐약이 각 가정마다 배부가 안 되고 어느 통장네집에 쌓여 있어 그것이 실제로 사용되지 않고 있다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음해에 다시 쥐약을 배부할 때는 각별히 직원들을 동원해서 그 쥐약의 각 가정마다의 배부사항과 정해진 D-day시간에 과연 각 가정에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저희들이 좀 더 챙기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 자체는 북구 관내에 쥐가 없어서 살기 좋은 북구도 아니고 쥐잡기는 전국 일제히 같은 시간에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적으로 그것을 잘 감시감독을 못했느냐? 하는 것은 93년 춘기에 시행할 때는 저희가 각별히 다시 챙겨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만약 챙기신다고 하면 통장이 바지런하지 못 하거나 쥐약을 많이 챙겨서 그런 것이 아니고 주민들이 그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면 오히려 우리 북구에서는 중앙에 그것은 50년, 60년대에 쥐가 많았을 때에 효과적이었으나 오히려 지금은 바퀴벌레약 등을 나눠주면 여기저기서 다 가져간다고 할 거예요. 그건 일반주택도 있고 공동주택에도 많으니까요. 현실적으로 주민들한테 필요한 것들을 지원하는 그런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단순히 통장이 게으르다던가 하는 것이 아니면 다음 춘기 때에도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하셔서 차라리 중앙에 건의서를 올려 이번에는 바퀴벌레약으로 동시에 실시하는 식으로 제안을 하시는 것이 주민들과 밀접한 행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쥐약관계는 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농가는 한 집에 5포씩이나 주었고 비농가는 6집에 한 포 정도를 주었기 때문에 이것이 결코 많은 양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현재 쥐가 없어서 쥐약을 놓을 필요성이 없다고는 판단이 되지 않습니다. 쥐약은 계속 투약을 해서 쥐를 잡아야 하는 것인데 국민들이 쥐에 대한 그 감정이 옛날보다 둔해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쥐약이 필요치 않다는 생각에서 안 놓는다면 그것에 허점이 있는 것이지 이 쥐약 자체가 현시점에서 볼 때 필요가 없고 예산낭비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국장님! 각 동에 농사를 짓는 농가 중에 대표적인 영농회장을 만나니까 농협에서 나오는 쥐약도 한 2백 포 가지고 있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쥐약이 2중으로 나와서 그 분도 쥐약을 놓을 자리가 없다는 얘기예요. 매번 너무 많이 나와서 놓을 수 없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수시로 확인을 해야 할 것입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실 농협에서 배부하는 것까지는 제가 챙기지를 못 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감안해서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행정감사자료를 서면으로 11월 25일 기일 내에 보냈는데 답변이 너무 무성의하고 위원들 질문에 동문서답하는 식으로 되어가고 있거든요. 우리가 지난 25일 자료제출을 요구했을 때는 같이 공부를 하고 거기에 대한 답을 만들고자 보낸 것인데 지금 지역경제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한마디로 정부에서 얘기한대로만 얘기를 자꾸 하는 데 그런 얘기를 듣고자 시간을 낭비해 가면서 감사를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답변을 해 주시는 분들은 성의 있게 실효성 있고 실질적인 것을 답변해 주세요. 위생과에 질문하겠습니다. 대중음식점의 인허가기준 및 모범업소 선정기준 자료가 있습니다. 모범업소의 선정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며, 선정의 최종 결정권자는 어느 분이며 모범업소로 선정되면 혜택을 주는 것은 무엇이 있는지 답변해 주세요. 그리고 모범업소로 선정이 되면 그 기간은 얼마로 되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위생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모범업소 선정기준은 식품위생법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시행규칙 43조2항에 관련된 식품접객업소의 모범업소 선정기준, 채점기준표가 있습니다. 여기에 의해서 만점을 득한 데가 선정이 되는데 선정 결정권자는 역시 청장님이 되겠습니다. 혜택은 위생검사를 면제를 하고 있습니다.

세금감면은 없습니까?

세금감면은 없습니다.

그 기간은 얼마나 되지요? 모범업소로 선정이 되면 그 기간이 얼마나 되는가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속 됩니다. 특별한 사유라는 것은 그 업소에 대해서 무슨 이유가 있어서 다시 점검을 해서 선정기준에 누락이 됐을 경우에 기준에서 제외가 됩니다.

점검기간은 분기별로 합니까? 아니면 일년에 한 번씩 합니까?

일년에 한 번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기준이냐고 물어봤을 때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시행규칙 제43조2항에 의해서 한다고 그랬는데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요약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건물의 구조 및 환경을 보고 주방의 내부구조, 객석 및 객석의 위생상태, 화장실의 구조 및 상태, 종업원 관리, 기타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여부, 판매기준 이행여부 등과 기타 시ㆍ도지사가 식품위생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하고 있는지 등을 검토를 하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복사를 해서 위원님께 올리겠습니다.

여기 시설기준이 나와 있기는 한데 말이죠...

그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음식점의 위생감시는 분기별로 하는지 아니면 위생점검의 우선순위가 무엇이며 어디에 중점을 두고 하는지 또 한다면 가격이 음식점마다 다른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위생감시는 특별한 사유로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범인성 유해환경을 제거하기 위해서 하는 단속은 구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1년에 한 번씩 검사하는 것은 조합자율지도에 의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가격 관계는 고시가격이 아니고 자율가격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행정지도로 해서 가격을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다방의 찻값이라든지 모든 음식가격이 자율화된 사항인데 행정지도로 해서 얼마 선까지를 받도록 저희가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소에 가 보면 모범업소로 선정된 것이 모범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런데의 값이 일반업소와 차이가 나거든요. 그것은 왜 그런 것입니까? 모범업소로 선정이 돼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시설비가 많이 투자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그런 것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업소의 규모에 따라서 음식가격이 다른 바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역시 자율가격이기 때문에 시설투자를 한 업소는 더 받는 데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됐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행정처분 중에서 제일 무거운 것은 무엇을 위반할 때인지요? 본 위원에게 들리는 정보로는 처벌 대상이 주로 조합에 가입이 안 된 업소라는 말을 자주 듣는데 그것이 사실인지요?

위생업소 점검은 정부에서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퇴폐, 변태업소 및 영업시간 제한에 따른 단속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고 또 그러한 조합에 가입이 안 된 업소에 행정처분을 더 한다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실제 조합에 자율 지도권이 있어서 조합에서 나가서 위생검사를 하기 때문에 자기회원이 아닌 데는 어느 정도 그러한 사항이 있으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조합의 비회원이라고 하면 조합에 가입금도 안 낼뿐더러 월 회비도 안내니까 감시원이 나가서 조합원보다 조금 강력히 위생 점검을 할지 모르겠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조합의 자율지도에 따른 교육을 철저히 해서 이러한 사례가 앞으로는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처벌 중에서 단속을 나갔을 때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우리가 모르는 것이 많지 않습니까? 제일 무겁게 행정처분을 받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현재 퇴폐, 변태영업을 했을 경우나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제공했을 경우, 영업시간을 위반했을 경우에 엄한 행정처분이 시행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행정처분 적용 사항은 관계처벌규정을 발췌해서 김 위원님께 올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업소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관계부서의 계획과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소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관리라면 위생검사 등을 통해서 사용하는 시민에게 불편이 없고 깨끗한 음식을 제공토록 해야 하는데 북구 관내에 업소가 제일 많아 요식업소가 한 4천여 개소가 됩니다. 현재 요식업만 볼 경우 조합의 자율지도요원이 8명인데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면 자율지도요원을 더 증원해서 업소를 유기적으로 점검을 하도록 해야 하는데 현재 조합의 예산 사정이 어떠한지 그것은 저희가 판단을 못 했습니다만 요식업 조합과 협의를 해서 직원을 늘려서 계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저께 저희 위원 몇 명이 새벽 2시까지 심야업소를 점검해 봤습니다. 그런데 많이 정착이 되었더군요. 12까지 영업시간을 제한한다는 방침을 잘 지키고 정착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물론 몇몇 군데가 적발도 됐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우리도 선진국형이 된 것 같아 2시까지 돌면서도 상당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우리가 더 해야 할 것은 법을 지키고 법에 준해서 해야만이 선진국민이라는 말을 들을 수 있기에 말씀을 드렸고요. 또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관계자의 소견을 물었는데 저희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홍보물도 제작해서 배포를 해 주시고 주민 신고 창구를 강화해서 업소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도 해 주시고 감시보조원을 더 늘려서 효율을 높여 주시고 신고자의 보상액을 대폭 인상시켜서 업소들이 단속되게끔 해 줬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역경제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고압가스 취급업소에 대한 인허가 및 단속실적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였는데 고압가스라면 프로판가스나 산소도 거기에 속하지요? 자료에서 보면 공업지역이나 준공업지역에 한하여 허가가 가능한데 우리가 지나치다 보면 주택이나 상가가 밀집되어 있는 곳에도 프로판 가스 판매업소가 있는데 허가 상에는 업소의 거리제한만 기재되어 있고 주택이나 상가의 거리제한이 없는데 이것이 타당성이 있는 것인지 타당성이 있다면 최종 결정권자에게 건의는 해 보았는지, 그리고 가스의 정량점검은 어떤 식으로 하며 가스주입밸브와 가스통의 내구성은 얼마로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일반주택지역에는 고시가 개정되기 이전에 판매지역으로 허가가 나서 설치가 되었기 때문에 거기는 정당한 판매지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일반지구에서는 할 수가 없는 것이고 주택지역에서는 그것을 판매할 수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시개정 이전에 거기에서 판매허가를 획득한 장소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주택이나 상가지역에 거리제한이 없는데 그것은 왜 그렇죠?

그것은 없습니다. 거리제한은 없습니다.

없다면 허가기준에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까? 허가를 해 줄 때 업소가 주택이나 상가와 가까운데 허가신청이 들어 왔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상가나 주택에서는 허가를 낼 수가 없으니까 거리를 따질 필요가 없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 설치된 것은 고시시행 이전이기 때문에 그렇다 치고 요즘은 그런 얘기가 안 들리지만 가스정량이 미달된다는 얘기가 많이 들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스정량 점검은 어느 때 합니까?

정량미달 여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시로 점검을 나가고 있습니다.

분기별도 아니고 수시로 나간다! 그리고 가스주입밸브와 가스통의 내구성은 얼마로 되어 있지요?

내구성 문제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것은 알아서 서면으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스 취급업소의 일제점검은 어느 때 하며 주로 점검대상은 어떤 것을 보시나요?

그 문제는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 판매업자의 안전관리를 무시한 상술이라든가 배달원의 안전관리 교육과 용기보관 시 실외보관으로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지는 않은가? 가스사용자의 안전규칙의 준수 등 이런 사항을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가스취급업소의 지도점검은 정기적으로 년 2회, 상반기 하반기에 하고, 수시로 비정기적으로 지도점검을 하는 것은 의심업소를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가스취급업소 단속사항의 실적이 나와 있겠지요? 그 실적을 말씀해 주세요.

고압가스취급업소 단속실적을 말씀드리면 청천동에 있는 우리가스에 대해서 3일간의 영업정지를 시킨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비치된 가스통 저장 사항에 대해서 지적을 받아서 3일간 영업정지를 시킨 사항이 있고, 저장업소로는 해남석유 1개소로 이것은 LPG판매업소인데 이것에 대해서는 경고처분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에 과장님이 답변하는 것이 충분치 못하니까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가스운반과 배달과정의 안전사항을 너무 안이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 상태로 해도 괜찮은지 관계 부서의 소견을 들어보고 싶은데요. 가스배달 하는 과정이 우리가 볼 때는... 어저께도 현장에서 산소 같은 것을 가져오는 것을 보니까 안전커버나 그런 것이 안 돼 있는데 그런 것이 어떻게 괜찮은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현재 가스를 운반하는 상태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지금까지는 가스를 운반하는 과정에서 어떤 커다란 사고가 있었다든가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따라서 운반사항은 현재는 그렇게 위험한 사항이 아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냥 놔두신다고요!

개선방안은 우리 북구 관내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인데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그렇지요. 모든 것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고 공무원의 사명도 단속이 목적이 아니고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겠어요! 그런 것을 사고가 없으니까 그냥 안이하게 생각을 하지 마시고 점검할 때 한마디씩만 해주면 그 사람들 경각심을 가지거든요. 전국적으로 이렇다 저렇다 하는 얘기는 누구든지 다 하지요. 그런 것을 우리 과장님에게 답변을 듣고 싶어서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고지대는 배달을 기피하는 관계로 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많다는데 관계부서에서는 그것을 알고 계십니까?

제가 지금까지 파악한 것으로는 고지대에 사는 분들이 배달을 요구를 했는데 이를 거절했다는 사항은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업소에 점검을 한다든가 교육을 실시하거나 아니면 업소에 나갈 기회가 있을 때에는 꼭 그러한 사항을 당부해서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 사항을 철저히 교육을 시켜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사항은 몇 몇 의원들에게 연락이 오는 사항으로 주민의 대표자로 뽑아 놨기 때문에 그런 것도 많은 질문이 오더라고요. 특히 고지대라면 아시겠지만 난민정착촌 이라든가 아니면 철거민촌 이라든가 영세민들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그런 곳에서 주문이 많이 오는 것 같더란 말이죠. 특히 그런데 있는 업소들에 대해 직접적으로 몇 마디만 해주시면 효력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고압가스 취급업소에 안전관리자가 있지요. 그리고 위험물 취급자가 있지요. 한 업소에 안전책임관리자가 있고 위험물 취급자가 있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위험물취급자는 자격증을 가진 소지자가 되고 안전관리자는 주인이 하지요.

그럼 안전관리책임자는 교육을 얼마 만에 한 번씩 받습니까?

가스안전관리공사에서 교육을 받는데 저희들이 그런 교육을 시키는 일은 없습니다. 가스안전관리공사에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담당과장님께서 안전검사를 시켜서 1년에 한 번이나 두 번 정도는 상식적으로 아셔야 하지 않습니까! 덮어놓고 거기서 시키니까 우리는 몰라라 하는 식으로 알고 계시면 안 돼지 않습니까! 위험물취급자도 마찬가지입니까?

그렇습니다.

대장은 있을 것 아닙니까? 안전관리책임자와 위험물취급자 관련 대장은 있을 것이 아닙니까? 자료를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대장을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양출장소장님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불법농지 전용 적발내역 및 조치에 있어서 8건이 적발되었는데 1건의 조치내역은 전용협의가 된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증빙서류가 갖추어져 있으면 증빙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자료에는 잘 나타나지 않았는데 출장소내의 농지 및 임야에 축사가 많이 있는 것으로 우리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곳에도 축사의 분뇨관리는 환경보호 차원에서 어느 정도로 처리가 되고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병충해 및 각종 재해 예방 조치 내역에 현황이 1차-4차로 분류되어 있는데 약품은 지역경제과 내에 산업계에서 조달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인수되는 확인서류가 보존되어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공동살포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개별적으로 살포를 하고 있는지? 또 살포하는 경비는 농가부담인지 구예산에서 살포경비를 지원하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아는데까지 성심껏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불법농지전용 사항의 적발내역에 대해서는 저희 관내에서 8건이 적발이 됐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 직원으로 하여금 7건에 대해서는 원상복구토록 하고 1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고발조치를 해서 지목변경이 되어 있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주차시설로 서류를 구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축사관계에서 정확한 숫자는 모르고 있습니다만 저희 관내에 목축업을 하는 분들이 대략 백 여 군데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뇨수거에 있어서는 분뇨처리장을 국가적 차원에서 융자를 해서 거기에서 5단계로 만들어서 연차적으로 설치해서 주민들의 피해를 최대한으로 줄이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축사의 분뇨처리에 대한 것은 제가 자세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내용은 나중에 서면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권덕규씨에 대한 지목변경분에 대해서도 증빙서류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병충해 재해예방 조치에 있어서는 올 1년에 4번에 걸쳐서 농약이 배정이 되었습니다. 농협을 통해서 저희한테 농약이 나와서 각 통별로 분배를 해서 통장님으로 하여금 우리 직원의 입회하에 주민들과 같이 공동살포를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지역이 워낙 넓기 때문에 직원이 항상 그 자리에 있을 수 없는 관계로 공동방제를 시작하는 것을 보고 또 이웃에 가서 그 곳의 방제광경을 보고 사진을 촬영하고 마지막에 가서 끝까지 공동살포를 하는 것까지 촬영을 해서 저희가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확인서를 제출해 달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각 농협에서 농약을 제공하면 동사무소에서 배부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검수증을 받습니다. 검수증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확인검수증을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약을 배부하는 것은 구에서 구입을 합니다만 계양동은 계양농협에서 각 동에 배부를 하고 부평 관내는 부평농협에서 배부를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살포경비는 주민부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쓰레기문제로 청소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걱정스러운 것이 우리가 작년부터 지금까지 의회에 들어와서 1년 반이 될 동안에 들어오면서부터 주민민원이 돼서 특위가 구성되어 아마 거의 전국에서도 쓰레기 문제로 특위가 구성돼서 움직인 데는 북구가 첫 번째가 아닐까! 할 정도로 굉장히 주민민원이 많고 위원들의 관심이 많은 사항으로 저뿐만 아니라 북구의회 전부가 그렇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거의 매번 추경 때나 심의 때마다 다루어진 것이 이거예요. 환경문제며, 개인적인 주민들의 민원이 도시의 쓰레기를 치우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걱정스러운 것이 우리 위원들은 한 번도 안 바꿨는데 국장님이 3번, 그리고 과장이 오늘 담당하시는 이종심 과장까지 포함하면 3번, 4번 바뀐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람만 바뀐 것이지 행정이 바뀌었다고는 생각이 들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북구 행정이 책임자에 한 개인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니까 저는 분명히 확대간부회의도 있는 것이고 또 전체 청소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적어도 5년 단위로 계획이 내부에서 되어있으면서 책임자들만 바꿨다고 생각이 되니까 절대로 이것이 이종심 과장이 1개월 전에 들어와서 그때부터 생각한 문제가 아니라 지금까지 쭉 얘기가 되어 왔다는 것을 전제로 얘기가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종심 과장님이 한 달밖에 안 돼서 내 생각은 이렇다, 이렇게 얘기가 된다면 감사의 의미도 없으며 그런 것은 이미 충분히 숙지가 되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이 얘기를 제가 거듭 하는 이유는 같은 과장인데도 2개월 전에 얘기한 것과 2개월 뒤에 얘기한 것이 틀리고 해서 그만큼 이 문제가 숙제가 많다는 것을 의미하면서도 그간에 신뢰를 받지 못했다 하는 느낌을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젊은 이종심 과장님의 경우에 있어서는 과거의 문제점들을 충분히 아셨을 것이고 이후에는 절대 그런 것이 없어서 이제는 청소행정에 있어서는 적어도 일관되게 추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답변도 그런 입장에서 되었으면 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질문 드리기 전에 얘기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까지 청소행정이 주먹구구식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예산 짤 때도 대충해서 한다든가 또 예산을 미리 확보하지 못하고 뒤늦게 올라와서 한다든가 나중에 시비가 와서 그걸로 보충한다든가 지금 김포매립장으로 가는 것만 해도 우리 때문은 아니지만 지금까지 예산을 상당히 사용하는데 매우 들쑥날쑥도 했고 실제로 담당자인 경우에서도 그런 측면이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얘기하는 것도 우리가 이후에 합리적으로 청소행정을 풀어가는 기초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사전에 질문에 앞서서 걱정이 많이 들어서 미리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우선 중간적환장 얘기부터 여쭤 보겠습니다. 중간적환장이 얘기된 것이 1년이나 되었어요. 작년에 쓰레기특위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그때 우리가 만든 보고서를 보셨을 거예요. 이미 그 당시에 청소계장도 중간적환장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고 우리 위원들도 다같이 의견일치를 보아 보고서에 중간적환장을 꼭 마련해야 된다고 느꼈고, 이후에 우리가 적환장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냐! 어디에다 세울 것이냐! 예산은 얼마나 투입할 것인가! 하는 것을 계속 얘기를 해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회의록을 보면 담당과장, 계장, 국장께서 그것에 관해서 얘기한 것이 수 없이 많은데 제일 마지막 것만 가지고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게 언제였냐하면 `92년 2회 추경을 했던 10월 8일입니다. 그때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중간적환장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논의가 되었는데 인천시에서 부지를 마련해서 시 예산을 9억을 투자하여 3개 구로 나누었는데 남구, 남동구, 북구는 2천 평씩 받아서 작은 구와 합쳐서 나누어 쓸 예정인데 그때 북구가 1,500평을 쓰고 중구가 500평을 쓴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는데 지금 약 한달 됐어요. 지금 내주신 수감자료에 의하면 구별 면적이 북구가 1,147평이고 중구가 750평이거든요. 제가 어제 분뇨의 경우에 있어서도 인구에 비례해서 쓰레기나 분뇨는 정확히 비례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번 경우에 있어서 원래가 1,500평하고 500평으로 나누어 쓰기로 했다는데 지금 1개월만에 또 북구의 몫이 깎여 나갔어요. 저는 도대체 왜 이렇게 깎여 나가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10월 8일에 제가 경서동적환장에 갔을 때 보니까 이미 다 나눠놨어요. 그리고 북구 것은 이미 다 다져 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것까지 다 확인하고 왔는데 적환장 매수공사가 다 끝났는데 왜 이만큼 빼앗겨 나갔는가 하는 것인데 중구가 인구가 많아서 우리가 할 수 없이 이렇게 적게 쓰게 되었다 하면 이해가 되는데 중구 인구가 8만 명이에요. 우리는 70만이고요. 8만 명의 쓰레기와 70만 명의 쓰레기가 비율이 많이 차이가 나는데 1,500평과 500평과도 불합리한 마당에 또 다시... 그리고 중구 인구는 감소추세이고 북구는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는데... 자료를 보니까, 이 문제도 안 풀리면서 그 뒤에 계속 경서동적환장에 위생공사의 쓰레기를 주고, 공동주택은 못 준다 하는 문제가 계속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상당히 좋은 말씀을 지적해 주셨는데요. 제가 그렇지 않아도 그것 때문에 5일 전에 적환장의 공사가 거의 완료돼서 예행연습을 한다고 해서 일부 쓰레기를 가지고 들어가서 시험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가 확보하고 있는 1,200평 정도로는 도저히 하루 2∼3백대씩 들어가는 쓰레기를 다 소화시킬 수 없다는 저 자신의 판단으로 시 관계자분들이 몇 분 오셨기에 제가 강력히 항의를 했습니다. 지금 2∼3백대가 계속적으로 매일 생산되는 쓰레기인데 이것을 어떻게 이 좁은 바닥에서 처리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강력히 항의를 했더니 그렇다면 현재 중구가 옆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중구는 아직 예행연습도 못 해봤지만 시에서는 오늘 예행연습을 20% 정도의 물량을 가지고 들어가서 해보고 정 안되면 중구가 현재 확보하고 있는 땅을 우리가 흡수하고 중구는 다른 데로 방향을 돌리는 식으로 시에서 검토를 하겠다고 그러더군요.

확실하게 얘기를 하세요. 언제 그 얘기를 누구랑 하셨다고요?

시설계장입니다. 그 시설계장이 그렇게 얘기는 했지만 윗분한테 결심은 안 받은 상태에서 그 분도 개인적으로 공감을 느낌 것이죠.

그런데 나누는 것은 누가 나누는 것입니까?

나누는 것은 당초에 시에서 이런 식으로 하자 해서 한 번 운영을 해 보고 하다가 도저히 안 되면 다른 방법을 강구하자는 것으로... 이것이 아직은 확정적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쓰레기는 어차피 김포매립지로 가야하는 것이니까 만일 여기에서 운영이 안 된다고 해서 매립지로 못 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갈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는 이 방안의 변동자료가 앞으로도 계속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배정 받은 2천 평 중에서 환경보호과장님으로 계시는 김복남 과장님께서 그 전에는 한 4천 평을 받을 것이라고 하다가 나중에 10월 달에 가서는 2천 평을 받는데 그 중에 1,500평을 쓰기로 했다가 지금 또 줄어든다고 하면서 그것도 아직 결정을 못 하겠다 하는 것은 도대체 북구가 가장 구세가 크고 그만큼 거기에서 일 하시는 분들이 얘기하실 수 있는 권리도 많다고 생각이 되는데 전혀 그런 것이 없고 위에서 결정하면 그냥 따라가서 자치구라는 이름이 우습게도 계속 그렇게 밀려야 하는지 참 안타깝네요. 이런 과정들이 나는 이해가 안 돼요. 우리가 자치구로써 더구나 청소업무는 북구청장의 고유업무라고 보는데 왜 이렇게 청소문제에서 계속 밀리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적환장 문제는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자치구 자체에서 땅을 확보해서 미리 연구하고 적환장을 설치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부지확보가 곤란해서 각 6개 구청이 똑같은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시에서 주선을 하고 많지 않은 부지를 가지고 일을 하다보니까 이런 일이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예행연습을 더 해봐서 도저히 안 되면 부분적으로 북구가 중구 것을 포함해서 한다든가 해서 실질적으로 사업은 계속할 수 있게끔 진행할 것입니다.

하여튼 행정이 이리저리 바뀌면서 밀리거나 우리 몫을 못 찾는 그런 일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것은 미리 앞서서 얘기하는 부분이고, 뒤에 무엇이 문제냐! 하면 적게 배정 받으면 그 적환장에 들어갈 수 있는 쓰레기 처리량이 제한돼서 위생공사와 부일환경만 들어간다고 하는데 이 문제도 애초에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전체가 다 들어가서 해야 하는데 이것이 특혜라는 반발이 나올 수도 있는 요인이 있는 것이 뭐냐하면 이 중간적환장의 운영비나 소요장비를 우리가 마련하는데 많은 예산이 들었는데 그 예산을 중간적환장을 이용하는 업체만 결국은 사용하는 게 아니겠어요! 결국은 두 업체만 부지를 마련해 주는 것 일뿐만 아니라 북구 주민들의 예산으로 마련한 장비가 결국은 그쪽으로만 간다 하는 반발이 나오게 되고 그야말로 북구위생공사에 대한 문제는 인천위생공사 자체에 대해서는 시의원들도 문제 삼고 다 우리도 문제를 삼는 것인데 어떻게... 물론 본의가 아니고 행정상 그렇게 된다고 얘기는 하겠지만 다분히 공동업체들은 남의 자식 취급을 받는 그런 양상이 나오는데 만약 이 문제로 반발한다면 어떻게 답변하시겠어요?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적환장 운영에 있어서 위생공사와 부일환경이 현재 가정용 쓰레기를 수거해서 적환장까지 가서 다시 거기서 다른 사업자가 운영해서 이중으로 분리가 된다면 사업의 일관성이 없어서 책임소재도 명확치 않고... 위원님께서 쉽게 얘기해서 위생공사에 왜 적환장운영을 맡기느냐? 는 말씀이시죠!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직영을 하건 안 하건 상관없이 적은 부지에 쓰레기를 적환 할 때는 두 업체에 집중해서 결정할 것이 아니라 좀 더 다른 업체도 참여케 해서 해결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만들어놔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며 여기처럼 계획안에 충분히 그런 문제들이 야기될 것을 상상하지 않고 그냥 위생공사, 부일환경이 들어간다는 식으로 쓸 것이 아니라 다른 업체와도 얘기를 하고 쓰레기 감량화를 추진해 나가다 보면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많이 감량이 된다는 것도 생각해서 해야 되지 않겠는가를 제가 지적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다음 얘기에 들어가기 전에 지금 현재 쓰레기 배출량을 1일 1인당 얼마로 잡고 있나요?

현재 2.3 내지 2.5킬로그램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기준에서 잡은 것이지요?

그 기준은 공개수치로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개수치가 무슨 공개수치예요! 작년까지만 해도 우리가 2.7킬로그램으로 잡았지요. 그래서 북구위생공사와 계약을 할 때 이것은 우리 예산과 관계되는 것이거든요. 지금 얘기하시는 2.3이나 2.5킬로그램은 어떤 근거에서 갑자기 바꿨나요?

그것은 쓰레기분리수거 등 여러 가지로 생활의 양상이 달라져 쓰레기가 줄어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 배출량을 2.3킬로그램으로 계산해서 적환장 1,500평을... 배정 받은 것입니까?

그것은 2.5킬로그램으로 계산한 것입니다.

우리가 단순히 하루에 얼마를 버리느냐를 계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돈과 직결된 것이고 이미 다른 시나 다른 구에서는 2.7킬로그램을 버린 지가 한참 됐어요. 신문에서도 보면 한국인의 1인당 쓰레기 배출량으로 2.3킬로그램으로 얘기된 것이 진작인데 우리만 예전부터 계속 2.7킬로그램으로 하는데 인천이라고 연탄재를 더 많이 버리는 것도 아닌데 이것이 2.7킬로그램으로 나오는 이유 중에 연탄재 이런 것이 많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이미 오래 전에 그것은 버렸어야 되고 기준이 원래 2.3내지 2.5킬로그램이었어야 되고 거기에 청장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감량화가 됐기 때문에 그것을 더 줄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생각을 한다면 적환장에 들어갈 때 어느 업체까지 들어갈 수 있는가! 몇 동까지 들어갈 수 있는가! 하는 계산도 틀릴 것이고 위생공사와 계약할 때도 그런 것이 틀리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것을 깊이 반영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운영계획(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얘기했듯이 국장님이 세 번 바뀌고 과장님이 서너 번 바뀌어도 우리가 회의했던 내용이 계속 회의록에 남아있고 그것은 서로 동의해서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종심 과장님이 딱 맡으시면서 제가 받은 것은 그런 과거의 얘기들을 다 뒤집어엎는... 그런 얘기를 서로 토론한 적도 없이 다 뒤집어엎는 그러한 운영계획(안)이 나왔는데 합의본 사항을 다 뒤집어서 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이때까지 청소행정을 하시는 분이 돈이 없어서 그렇다는 얘기를 많이 하셔서 우리 의원님들이 사실 청소예산을 거의 한 푼도 안 깎고 후하게 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돈 때문에 위생공사와 계약을 맺어야 되는 건가요?

그것은 돈보다도 아까 설명을 드렸듯이 업무의 일관성 관계 때문에 그렇게 된 모양인데 다른 업체가 들어서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가 됩니다.

아니, 직영을 한다고 그랬지요. 제가 가지고 있는 회의록 자료에 의하면 이것을 우리 구에서 직영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청소차량 구입 후에 7시부터 적환장을 운영 하니까 총무과에서 기사를 채용을 해서 구에서 직영을 하고 위생공사에는 위탁처리 할 의사가 전혀 없다고 그렇게 얘기가 됐었거든요.

지금의 경서동적환장은 영구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약 2년 이내의 예산으로 계산을 해서 말 그대로 임시 적환장입니다. 구 자치대로 영구적환장이 만들어지면 그때는 구 직영을 검토해 볼 수 있겠지만 지금은 6개 구청 공히 부지확보가 여러 가지로 곤란해서 한 군데에 적환장을 설치하다 보니까 위생공사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것이 시에서도 여러 가지로 판단해 볼 때 운영상 좋지 않겠느냐 해서 임시로 하는 것이지요. 이것을 영구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구 직영으로 검토해 볼 수 있을 때는 구 자체적으로 부지확보가 가능할 경우에 가능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내년부터는 이 부지확보를 구 자체적으로 해서 영구적환장을 만들어야 할 단계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과 같이 그런 식으로 임시적 조치라고 그렇게 결정을 내리기는 어렵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왜 지금까지 얘기된 사항으로 직영으로 하겠다 해서 장비와 예산이 마련되고 했던 것인데 그게 위탁으로 운영되는 것에 대해서 서면으로 좀 더 자세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생공사가 과연 지금까지 청소업무를 잘 해 왔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아한 점이 많은데 왜 하필이면 청소업체가 5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좀 더 잘 할 수 있는 업체도 있을 텐데... 그야말로 경쟁입찰 식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의문이 많아요. 그것까지도 포함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또 우리가 위생공사에 차를 사서 대여해 준 장비가 어떤 것들이 있고 또 위생공사 말고 다른 데에 준 것은 없는지, 예를 들어서 부일환경 등에 준 것이 있는지! 그리고 위생공사의 자체장비는 얼마만큼 인지 말씀해 주시고, 어제 김유복 위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중의 하나가 위생공사의 경영이 굉장히 부실하며 그런 안일한 경영방법을 가지고는 우리 쓰레기수거를 제대로 하지 못할뿐더러 우리 예산만 낭비된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실제로 이번에 감사자료의 장비 및 인원과 특위자료를 보고 청소장비와 인원을 비교하면 재미있는 결과가 나오는데 공동주택업체, 3개 업체는 작년에 비해서 인원이 무척 줄었어요. 그리고 장비는 현대화가 됐어요. 그런데 위생공사와 부일환경은 오히려 인원은 계산을 해 보시면 알겠지만 상당히 늘었거든요. 이것은 뭐냐하면 위생공사와 부일환경은 우리가 인원을 계속해서 예산을 주게 되니까 인원이 늘어날수록 많이 받을 수 있지요. 그러니까 이들 업체는 장비 등에 신경 써서 빨리빨리 수거해 가기보다는 오히려 인원을 늘려왔고 자기네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이익을 얻어서 수지에 맞게 운영해 나가야 하는 공동업체의 경우에 있어서는 인원이 대폭 줄었어요. 이것을 보면 어느 쪽에서 과연 청소경영을 잘 하느냐 하는 것이 확실히 드러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로써는 업소별로 구역을 조정해서 청소를 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큰 문제점이 아직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 상황이 너무 한쪽으로 비대해지고 또 한쪽은 장비가 남아돈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한쪽이 장비가 남아서 그런다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민영화한 3개 업체와 우리가 위탁해서 돈을 주는 2개 업체를 비교해 봤을 때 돈을 구청에서 인원을 계산해서 주고 있기 때문에 인원도 안 줄이고 기계도 구청에서 주면 그냥 받아서 쓰니까 그렇고 나머지 경우에 있어서는 인원이 대폭 줄었다는 것이지요. 그만큼 민영화 한 곳은 청소경영수지에 대해서 절감을 해 가면서 잘 하는데 두 군데 경우는 인원에 비례해서 돈을 받으니까 대충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지적을 하는 것이지요.

그것은 제가 여기에서 뭐라고 말씀을 드릴수가 없겠습니다.

제대로 평가를 해 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안일하게 청소용역을 주는 대로 돈 받아먹는 식으로 하는 업체에는 더 이상 맡기지 말자 하는 것을 작년 특위 때 이미 의원들이 얘기를 했는데 지금까지 반영된 것이 뭐가 있느냐! 하는 것이지요. 어제 김유복 위원님 얘기도 우리가 특위를 구성해서 많은 돈을 들여 여러 곳을 돌아다녀서 만든 보고서가 있는데 실제로 반영된 것이 뭐가 있느냐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기껏 얘기해 봐야 소용도 없고... 주민들의 문제가 거기서부터 비롯되는 것이니까 그것을 바꿔보자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 하나도 반영된 것이 없이 우왕좌왕하고 결국 지금은 오히려 위생공사의 차와 인원만 더 늘었어요. 그래서 결론은 잘 모르신다고만 이렇게 얘기할 것이 아니라 전제했듯이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얘기를 해서 합의를 본 부분이 있는 것이고 또 우리 위원들의 의견이 그렇게 부실하게 운영하는 업체는 축소해서 주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결정이 됐다면 더구나 위탁운영에 있어서 다른 업체에 준다면 고려해 볼 수 있어요. 아까 얘기하신 대로 공동부지라서 그렇다면 다른 업체에 위탁 경영을 맡기는 것도 고려해 보겠지만 그것이 위생공사여야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2개 위탁 업체와 민영업체를 비교해 봤을 때 훨씬 민영업체가 잘 하고 있다는 것을 본다면 우리가 구태여 많은 예산을 들여서 위탁을 해야 되겠는가! 지금 하고 있는 일반주택 것도 민영화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을 결론적으로 말하는 것이니까 그것을 충분히 감안을 하셔서 다시 한 번 내일 답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문 한 가지만 더 할까요. 지난번에 청소문제 때문에 시의회에서 다룬 것이 있었습니다. 시의회에서 다룰 때 시장님 답변이 1개 구를 시범적으로 지금까지 위생공사에 위탁하던 것을 공개입찰제로 하는 것도 검토해 보겠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신문에도 보도되고 했습니다. 우리 북구에서 위생공사에 주는 것을 공개입찰 식으로 해 보겠다고 시에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어떻습니까? 과장님!

청소대행업체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어떻게 맡았는가? 하는 내역도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 현재의 계약관계는 91년도에 계약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93년도까지는 현재 이 업체가 그대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제 나름대로 방안을 강구해서...

계약 정정은 할 수 없어요? 예를 들어서 2년 동안 했고 50억 원씩 매년 나간다고 했는데 우리가 쓰레기를 줄이기로 했잖아요. 쓰레기 감량 운동을 자꾸하여 줄였을 때는 그 액수도 줄여야지요! 예를 들어 50억 원씩 주기로 했다지만 2년 동안 쓰레기는 적게 나오는데도 똑같이 줘야 된다는 것은 예산낭비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줄어드는 것만큼 덜 주게 됩니다. 계약기간 동안의 금액에 대해서는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부를 떼어서 다른 데에 주는 것은 안 됩니까?

이건용 위원님과 홍 위원님 두 분께서 말씀하신 질의내용에는 다분히 정책적인 내용이 있기 때문에 제가 대신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론적인 말씀을 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동안 어제와 오늘도 계속해서 상부지침에 의해서 했느냐! 또는 시의 지시에 의해서 했느냐! 자치구가 됐는데도 언제까지 그렇게 매여서 갈 것이냐! 하는 문제가 많이 논의가 됐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현행법상에 인천시는 구가 자치구로 법상에 정해져서 지금 구 의회가 구성이 돼서 운영이 이렇게 되고 있는데 자치구의 위상을 현시점에서 검토를 해 봐야 합니다. 과연 자치구의 위상이 성숙된 자치구냐! 이 문제는 심각하게 봐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자치구가 자치구로써의 성숙된 과정까지 발전이 되려면 재정문제가 뒤따라야 합니다. 재정자립 문제가 확실히 뒤따라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 재정상의 문제를 보면 우리 시에 6개 구가 있지만 어느 구도 재정 자립이 됐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이 있는데요. 지금은 감사부분에서 재정자립도나 자치구 문제가 길어지면 저희 질문과 답변이 짧아지니까 그런 문제는 줄여서 말씀을 해 주시고요...

예,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재정상의 문제가 각 구에서 자립도가 완성단계에 갔을 때 자치구가 자치구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광역자치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도가 그러면 과연 현재 광역자치단체로써의 자립이 가능하냐! 그것도 아닙니다. 국가 재정에...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민영화를 하자고 하는 것인데 그것은 재정자립도하고 관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제오늘 연결된 사항으로 안타까운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 하에서 지금 위생공사에 대한 문제를 시에다 건의 해 볼 용의가 없느냐! 하는 말씀이 나왔는데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고 정책적으로 또 검토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시의회에서 다루는 과정에서 시에서 시범적으로 어느 구에 대한 경쟁입찰을 해 볼 가능성도 있다 하는 것으로 논의가 됐다면 상당히 발전적인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지금 우리 의회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스럽게도 국장님의 말씀대로라면 구의회는 별 필요도 없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말씀하신다면... 시에서 모든 것을 다 결정하고 구청에서 그것을 따라가야만 한다면 시의원들이 시장하고 알아서 할 일이고 다분히 국장님 말씀에서는... 물론 구청의 한계와 구의회의 예산 때문에 일을 못 할 수 있다는 것은 충분히 감안이 되지만 그런 부분을 너무 강조하시게 되면 오히려 우리가 아무 것도 할 수 없다는 것으로 그렇게 들리거든요. 물론 청소행정이 어려운 점이 많기는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에 대해서 말꼬리 잡아서 그렇게 곡해하실 필요는 없어요. 현재 의회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같이 걱정을 하고 현실을 같이 의논하는 뜻에서 현실이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인데 구의회가 필요 없다는 그런 뜻으로 저는 추호도 말씀드린 적이 없습니다. 현실여건이 이러니까 정책적인 면에서 위생공사에 대한 경쟁입찰처리 여하에 대한 시에 건의할 용의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얘기는 상당히 좋은 얘기다 하는 뜻입니다. 그것은 앞으로 연구를 같이 해 나가야 할 일이고 하루아침에 바꿀 수는 없는 그런 사정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님! 잠깐 건의를 드리겠는데요.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릴 것은 많은데 일문일답 식으로 하면 시간도 지연이 되니 오후에는 다른 방법으로 해서 좀 실질적인 업무를 조사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구청에서 저희한테 수감자료라고 내보낸 것이 있는데 어제 감사를 하루 하다보니까 소관 과별로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 과에서는 물품 구매 시 500만원 이상은 공개입찰로 해야 한다고 해서 공개입찰을 한 부서가 있는가 하면 어느 부서는 1,000만원 이상을 공개입찰 한다고 해서 견해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아봤더니 예산회계법시행령 104조 2항에 보면 500만원 이하의 물품을 구매 시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공사는 1,000만원 이하로 되어 있는데 어제 이 과장님께서는 물품 구매 시 1,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확실한 근거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수의계약금액이 공사비와 물품구입비가 차액이 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물품구입 중에서도 제조업에 대해서는 1,000만 원까지 수의계약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제조업이라는 범위는 사실 다른 과에서 구매한 것도 다 제조업에서 생산하는 공산품이 있을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질의하고 싶은 사항은 가정복지과에서 노인정을 신축하는데 건설예정가에 대한 낙찰률이 86.94%입니다. 그런데 청소과에서 20개 품목에 대한 물품구매에 따른 예정가에 대한 낙찰률이 98.1%입니다. 그러면 11.8%가 차이가 나는데 지난번 타구에서 관상수를 구매하면서 낙찰 예정가의 98%가 결정됐다고 해서 번복이 되고 항의하는 소동이 벌어지고 해서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킨 바가 있는데 우리는 이미 그 98%를 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별로 이렇게 예정가에 대한 낙찰률이 11% 이상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낙찰률에 대해서는 사실 과 자체에서는 내부적으로 구입하겠다고 품의를 돌려서 경리부서인 재무과로 넘깁니다. 그러면 계약 및 지출은 경리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그 낙찰률에 대한 세부사항은 저희들이 파악할 수 없습니다.

과장님께 몇 가지만 여쭐게요. 우선 자료에 청소업체의 지도점검 결과를 보면 3건에 대한 시정명령을 내린 것이 있네요. 환경업체에 보면 적발된 삼호환경은 아예 나타나지도 않았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것이지요?

그것은 상호가 변경돼서 그렇게 됐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다른 과의 손목시계 등도 사실 제조업체에서 나온 공산품이지요. 그런 것도 있는데 1,000만 원 한도액을 너무 이용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979만 8000원 이렇게 하면 한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과별로 11% 이상 낙찰률이 차이 나는 것도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자료에 보면 시비보조 조달청 조달가격은 당연히 100%로 되어 있는데 저는 거기에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달품목은 금액이 정해져 나와서 그 금액대로 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조달물품은 당연히 조달가격으로 사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제가 장비구입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압롤 트럭이나 대형트럭 생산업체가 아시아자동차, 현대자동차 등이 있는데 이 장비라는 것이 물론 가격도 중요합니다. 가격도 중요하지만 생산하고 있는 3개 사를 같이 불러다 놓고 가격을 경쟁시키면 굉장히 낮은 가격도 유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달물품이라고 해서 무조건 조달가격으로만 구매하는 것은 구민들이 낸 혈세를 아끼고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려는 의지가 안 보인다고 생각하고 3개 업체를 불러다 놓고 가격경쟁을 유도하고 거기에서 더 좋은 조건, 더 좋은 가격으로 충분히 구입할 수 있는 조건이 제가 알아보니까 있었어요. 물론 장비가 가격도 중요하지만 장비의 사양이나 작동상의 편의성, 그리고 우리 도로에 맞는지, 운행시 여러 가지 장ㆍ단점, 그리고 정비성, 효율성, 이런 것이 전부 고려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처음 압롤트럭을 구입을 했는데 처음 장비를 구매한다는 것은 굉장히 모험입니다. 왜냐하면 처음 장비를 구매 하게 되면 추후에도 그 장비를 계속 정비를 해야 되고 부품을 사야 하니까 정비성 내지는 부품 호환성이 있어야 되고 또 운전자가 그 차의 기호에 맞게 되어있기 때문에 처음 산 장비를 계속 사야 하는데 그런 아무런 준비나 예산을 줄이려는 노력도 없이 이런 것을 산 것에 대해선 저로서는 굉장히 섭섭한 생각을 갖고 있고 앞으로는 이런 장비를 구입할 때는 국내의 생산업체들을 불러다가 가격이나 품질이나 조건, 사후 서비스, 이런 것을 다 알아서 결정을 해야지 무조건 조달가격이라고 해서 상부의 지시대로 사는 것은 문제 있습니다. 그리고 조달가격 이하로도 얼마든지 살수가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물론 장비도 많이 사야 되고 사업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투자도 해야 하는데 그런 면을 고려해서 심사숙고하여 결정을 해서 우리 주민들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우리 예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정가에 대한 낙찰률이 98%가 넘는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이해가 안 가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저는 이것을 계속 주시하겠습니다.

장비구입관계에 대해서 상당히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그런 것에 대해서 지난번에 그 압롤차를 구입할 당시에는 적환장 운영관계 때문에 급하게 서두르다 보니까 조달품목이 나을 것 같아 그것을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시에서 점검을 하는데도 상당히 잘 만들어졌다는 얘기도 듣기는 했지만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후관리라든가 타 업체와 비교하고 신중히 고려해서 장비구입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적환장 때문에 구입을 빨리 하셨다고 하는데 여기 계약일과 납품일을 보면 처음에 3대를 구입할 때는 계약일이 92년 4월 30일입니다. 그 때는 적환장 얘기가 나오기도 전이고 납품일이 92년 6월 2일로 되어있고 그리고 추후에 두 대 구입한 것은 92년 10월 14일이 계약일로 되어 차가 93년 4월 3일 납품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물론, 청소과로 가신지 얼마 안 돼서 아직 업무를 파악 못 하신 차원에서는 이해가 되지만 그런 사항은 앞으로도 치밀한 준비가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북구에서도 분리수거를 시작한지 1년 반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타 지역에 잘 되는 곳도 여러 지역이 있는데 저희 지역에서는 아직까지 과장님 말씀대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아파트에 작년도에 개당 100세대 씩 해서 컨테이너 박스가 지급된 것으로 압니다. 제작비가 88만 원인가를 예정가로 해서 각 북구 지역에 컨테이너 박스가 제작이 돼서 들어가 있는데 앞으로 쓰레기 분리수거로 인해서 분리교환통으로 대체가 되는 모양입니다. 그렇다면 막대한 금액을 들여서 만든 컨테이너 박스는 어떻게 처리가 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요. 분리수거가 1년 반 동안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앞으로 분리수거를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제도적인 방법을 갖고 계신지요? 오히려 분리수거로 인해서 각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의 불편을 굉장히 초래하고 있습니다. 폐쇄통까지 시켜놓고 실상 분리수거는 해 놔도 차에 상차 할 때는 이미 섞여지는 상태로 컨테이너 박스를 각 아파트에 인력을 줄이는 차원에서 보급을 했다가 문제가 돼서 다시 지금부터 또 분리작업으로 통을 교환한다면 컨테이너 박스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것의 요점을 제가 정확히 알아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지금 북구 내의 아파트에 들어가 있는 컨테이너 박스를 모르신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쓰레기를 버릴 때 컨테이너 박스에 버리는데 현재는 분리수거 용기를 각 아파트에 보급하고 있지요! 그렇다면 컨테이너 박스 사용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말입니다.

그것은 전체에 다 나간 것이 아니라 현대아파트와 우성아파트 일부에 나갔습니다.

아니지요! 지금 계산동 지역에 아파트 상가에만 파악된 것도 140여 개가 나갔습니다.컨테이너 박스가요. 그러니까 대행업체에서 컨테이너 박스를 설치한 부분을 대행업체에 손비로 떨어서 그것을 앞으로 제도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묻고 있는 것입니다. 대행업체에서 각 아파트에 갖다놓은 컨테이너 박스를 대신해서 북구에서 분리수거용기를 무료로 보급하고 있지요? 그러면 컨테이너 박스는 환경업체에서 개당 88만 원인가에 제작을 해서 무상공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구의 지원이 있었나요?

없었지요. 자체구입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환경업체의 컨테이너 박스 사용 여부에 대한 제도적 장치는 없는 것입니까?

컨테이너 박스는 계속 필요하기 때문에 사용은 계속 하는 것이지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과장이 지금 질문하신 내용을 제대로 파악을 못하는 것 같아서 제가 대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각 아파트에 나가 있는 컨테이너 박스와 아까 말씀하시는 구청에서 사서 다시 내보낸 분리수거용기와는 따로따로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각 아파트에 나가있는 컨테이너 박스에 아파트에서 그 구역을 담당하고 있는 대행업체와 직접 계약이 됩니다. 직접 계약이 돼서 아파트에서 배출되는 쓰레기는 컨테이너에 적재해 놨다가 그 차가 와서 끌고 가면 그 사람들은 자기네 적환장에서 적환을 해서 현재 그것이 김포매립장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사용되는 것이 컨테이너 박스이고 아까 말씀하신 구에서 사준 분리수거용기는 사용목적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먼저 각 가정에서 분리수거를 해서 가지고 있다가 내려오면 우리 구청에서 보급해준 용기에 분리수거 해 놓은 종류별로 의류는 의류대로 병은 병대로 버리면 별도로 분리된 것을 자치위원회 또는 관리위원회에서 수집을 해서 매각을 합니다. 그 매각을 하는 곳은 재생공사로 간다든가 또는 삼원환경으로 간다든가 해서 아파트의 추진 주체에서 수입을 잡는 것이고 5분류하고 남은 생활쓰레기만 컨테이너 박스에 싣고 가서 매립장으로 가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북구의 자원재활용품 수거실적이 얼마인지 금액으로 나와 있습니까? 자료에 나와있는 것을 보면 재활용품의 활용실적이 너무 미약한데 앞으로의 대처방법에 있어서 쓰레기 분리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대안이 있으신가요?

실적에 대해서는 아직 초기단계라 많이 나와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작한지도 얼마 안 되었고 앞으로의 분리수거에 대해서는 행정력을 강화해서 실적이 오를 수 있게끔 하려면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현재로써는 큰 실적이 없는데 시범동과 아파트를 중점적으로 해서 전 가구가 참여하게 되면 많은 실적이 오를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1년 반 동안을 보면 6월 1일부터도 그렇습니다. 분리수거를 안 하는 세대에 대해서는 청소를 안 해 가는 어떤 업체들의 횡포로 각 아파트에서 당혹스럽게 분리수거를 안 하면 안 되고 또 분리수거를 하는 용기나 이런 것이 없는 상황에서 허둥지둥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청소를 안 해 가는 업체들의 횡포가 어느 정도 지나서는 다소 잠잠해 졌습니다. 또 그 당시에는 어떤 문제가 있었냐 하면 아까도 홍미영 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분리수거를 해 놔도 결국 싣고 갈 때는 한 군데에 몰아가는 결과밖에 되지 않는 준비상태가 덜 된 상황에서 분리수거의 홍보만 해 놓고 업체에서는 횡포만 부리는 예가 있었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1년 반 정도가 지났는데 우리 북구는 너무 미약하지 않나! 생각하고 대처방법도 없이 마냥 분리수거라고 해서 주민들에서 어떤 혼동만 주고 어려움만 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뜻에서 앞으로의 대안책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기에 와서는 분리보관용기를 212단지에 나누어줘서 현재 실시하고 있는 상황을 전부 말씀드렸습니다. 점검한 결과 잘되는 데는 잘되고 있는데 대부분이 현재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 된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체크를 해서 부분마다 제 나름대로 더 좋은 방안을 강구해서 한 가지씩 단계적으로 추진을 해 나갈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쓰레기 분리수거는 김포매립장으로까지 가는 반입료와 연관이 되기 때문에 더욱 절실히 제가 다급한 문제로 취급하고 있는 입장에서 저 자신이 관심을 최대한 가져야 할 문제로 생각이 됩니다.

자료 중에 분리수거운동전개 기간이 없습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의 실적인가요?

그것은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인 금년 6월부터 지금까지의 실적을 적어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5개월 동안 300톤은 수거했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반년 치에 3개월 분을 수거했다는 것인데 이게 비율이 어떻게 되지요? 1년에 총 61만 톤을 수거를 해 가는데 그 중에서 300톤이다 하면 감량화 목표를 몇%로 잡고 있습니까?

20% 이상을 잡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재활용품 쓰레기 수거차량(기사 포함해서) 3대를 구입한 것이 있었지요? 북구청 청소과에서 직접 운영하신다고 구입 하신 거죠!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현재 차가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아니 지금 구입을....

계양 보건지소에 대한 행정사무 지도감독을 보건소와 출장소에서 같이하고 있습니다만 자료를 받아 보니까 많은 혼돈이 있고 또 직원들로부터 어려운 점이 많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것은 출장소나 보건소 양쪽에서 지도감독을 받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점으로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무감독은 출장소장이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무슨 말씀을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보건소는 환자를 많이 진료하고 취약지의 환자를 돌보기 위해서 있는 것이니까 그 밖의 모든 것은 출장소장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별 애로사항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현재 봉급이나 수당 문제가... 예를 들어서 출장소에서 나가는 인원이 있고 보건소에서 나가는 인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출장소 보건요원은 2명이 있습니다. 보건소 직원이 있고 그리고 동 보건진료소 직원이 2명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모든 진료요원들이 양성화가 되었습니다. 의사들도 별정5급 대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고 지금 보건소 직원들이 봉급이나 수당이 공무원과 같이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현재 보건소에서 지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봉급날에 제때에 같이 봉급을 수령 못하는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일은 절대 없습니다. 모든 수당이나 보수는 정해진 날에 틀림없이 나갑니다.

제가 알기로는 하루 늦춰지는 수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장애인보장구 성금접수현황을 봐 주세요. 장애인보장구 성금이 6백 만원이나 모금이 되었는데 지출내역을 보니까 2백 만원, 3백 만원만 지출되었는데 이것이 또 시비나 구비가 아닌데 어떻게 쓰여져서 얼마가 남았는지! 또 모금이 강제성은 띠지 않았는지! 이것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돕기 사업은 저희 북구의 특색사업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모금실적은 보다시피 금년도 모금한 액수가 668만 원입니다. 그 중 우리가 집행한 것이 298만 3천 원입니다. 그런데 왜 집행액이 이렇게 적으냐! 하는 말씀인데 이것은 저소득층의 지체부자유자에 대한 생활을 보장해 주는 것입니다. 각 동으로 저소득자중 지체부자유자를 파악해서 신청을 하라고 전부 지시를 해서 동에서 보고 들어온 총 숫자를 집행을 했는데도...

알았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장애인복지사업을 계획할 때 각 동에서 자료를 받을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지체부자유자 등 장애인의 숫자에 맞춰서 예산편성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예산이 아니라 모금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모금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구비나 시비도 아닌 모금을 이렇게 한 곳에서 많이 남긴 것은 잘못되지 않았느냐! 하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는 저희가 전액 예산에 의해서 구입을 해서 지급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특색사업으로 실시하고 있는 것은 예산이 아니라 지체부자유자를 돕기 위한 사업으로써 모금에 의해서 실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91년도 사업에는 68명을 지급했습니다. 68명을 지급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19명으로 작년에 보장구 지급을 많이 해주었기 때문에 그 나머지 숫자가 19명밖에 안 된 것으로 봅니다. 현재 모금액이 많이 남아있는 상태니까 각 동에서 저소득 지체부자유자에 대한 보장구가 필요시에는 지금 신청을 해도 구입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남는 금액은 내년도로 이월해서 계속 쓰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 특색사업으로써 목적을 정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매년 지체부자유자에 대해서 각 동의 저소득층 장애인의 신청요구가 있으면 언제든지 저희가 구입을 해서 드립니다.

그런데 모금을 자의에 의해서 합니까, 아니면 영수증을 해 주는 것입니까?

영수증이 틀림없이 나가고 있습니다. 모든 성금 모금에 대해서는 영수증이 분명히 나가고 있고 목적이 지체부자유자돕기 성금이기 때문에 저희가 보장구를 사 주고 있습니다. 이 모금이 작년, 재작년에 제가 사회과로 오기 전까지만 해도 중소기업 등에서 성금이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불경기로 인해서 중소기업체에게 일체 모금을 하지 말라는 지시가 내려왔었습니다. 자의에 의해서 하는 것이어서 금년도 모금 실적은 상당히 적습니다. 작년도에 비해서 절반도 안 됩니다.

결국은 과장님 말씀은 저소득장애인이 적기 때문에 예산이 남았다는 것이 아닙니까? 장애인 지체부자유자에게 물건으로 사 주는데 이것을 돈으로 장애인들한테 주어서 각자 체구에 맞게 자기들이 구입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것은 예산을 세워서 본인들이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집행은 각 동에서 종류별로 요구가 들어오면 그것에 의해서 구입을 하는데 구입은 저희가 복지공사에서 하는데 이것은 공공기관으로써 정부에서 출자한 기관입니다. 거기에서 고시가격으로 싸게 구입을 해서 송달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들한테 몸에 맞게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체구나 몸에 맞게끔 이미 병원에 가서 맞추는 것입니다.

장애인보장구 성금모금 실적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는데 시비, 국비 현황은 요청을 안 했기 때문에 여기에 없습니다. 그것을 부탁드립니다. 작년도 모금실적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그것은 모금이 아니고 예산으로 생활보호대상자에게 나가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다음 사항으로 불우이웃돕기에 대한 지원현황을 묻겠는데요. 총 모금액이 8,600만 원인데 지출액이 6,4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이 돈을 남길 필요가 있습니까?

설명 드리겠습니다. 불우이웃돕기 성금이라는 것은 91년도 현황을 보면 잘 아실 것입니다. 8,600만 원이 성금으로 모금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6,488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으로 2,128만 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92년도에 이미 집행한 것하고 남은 잔액 2,575만 원인데 이것은 남는 것이 아니고 연말에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나갑니다. 어려운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 군데로 성금이 나가는데 연말에 2,575만 원으로는 쓸데는 많고 성금은 적어서 이 액수를 가지고도 상당히 저희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성금은 물론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도와줍니다.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모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증거서류가 있지요? 불우이웃돕기 성금이 돈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설날 같은 때 위문품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급하는데 이것을 불우한 가정에 위문품으로 하지 말고 현금으로 지급해서 그 분들로 하여금 필요한데 쓰게 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연말에 위문품으로 주로 저희가 구입해 주는 대상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주로 시에서 연말선물을 하기 때문에 돈으로 주는 것보다 우선 위문품으로 사서 주는 것이 효과적인 것 같고 전부 시에서 물건을 사서 저희한테 물건이 옵니다. 그것을 나누어주고 시에서 주는 위문품이 빠진 곳은 저희가 가서 전부 보충해서 나누어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문품에 대해서는 많을수록 좋은 것이고 돈으로 주는 것보다는 연말 위문품이 오히려 더 의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양출장소 문제를 오늘 마감하려고 하는데 김 위원님과 현장답사를 다녀오겠습니다.

사회과장님께 몇 가지 확인을 해보려고 합니다. 예산으로 국비하고 구비하고 같이 내려오는 예산에서 저소득 지체부자유자와 생보자하고 사용용도가 제한이 된 것이 있습니까? 제한이 돼서 지침으로 내려옵니까?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해서는 지침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수감자료에서 본 것은 작년에도 불우이웃돕기 성금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간에 과장님이 불우이웃돕기 성금이 모자란다고 해서 항상 모자라는 것으로 알았는데 수감자료를 보니까 성금에서도 남고 예산상에서도 남고 그렇다는 말입니다.

홍 위원님! 그것은 저희가 자료로 입증해 드릴게요. 예산에서 불우이웃돕기 예산이 남을 턱이 있나요! 없는 사람 도와줄 곳이 얼마나 많은데 남겨요! 우리가 불우이웃돕기 예산을 세우는 것은 아주 미미해요. 이것도 남는 것이 왜 그러냐면 예산 운용에 있어서 정책적으로 10%를 절감하라는 지시가 떨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자료제출을 요청합니다. 불우이웃돕기 예산과 성금이 쓰여진 자료를 보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과장님한테 두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노정관리문제에 `노동3권 행사에 대한 올바른 이해`라는 예산이 있는데 이 노동3권이 다 지켜지고 있다고 보십니까? 노정관리 수용비 및 수수료의 집행내역을 보면 `노동3권 행사에 대한 올바른 이해`라고 해서 감사자료에 22만 1,456원이 있는데 이것이 노동3권의 단체행동권도 여기에서 하라고 부추기기 위해서 했느냐! 그렇지 않으면 단결권이나 단체협약권만 하기 위해서 어떤 이해관계를 돕기 위해서 책자를 만든 것인지! 자세한 것을 알고 싶습니다.

책자는 대표자 교육을 위해서 유인해서 준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제 질문을 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보니까 모범근로자 산업시찰 예산이 1인당 130,000원으로 책정되었는데 내년도 예산 P113을 보면 모범공무원 산업시찰은 150,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근속공무원 산업시찰에도 150,000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내년도 예산 P135를 보면 보상금이라고 해서 공무원은 복리후생비지만 모범통반장 산업시찰도 150,000원이에요. 유독 모범근로자 산업시찰 비용만 130,000원으로 됐다고요. 이게 왜 130,000원으로 된 것입니까? 기왕 대우를 해 주려면 똑같이 150,000원을 줘야지! 자료를 보니까 금년에 실시한 것은 1박 2일로 해서 79,000원으로 돼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도 1박 2일로 7,9000원 씩 계산을 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며 그렇지 않으면 모범공무원이나 장기근속공무원 및 모범 통ㆍ반장과 똑같이 150,000원으로 대우를 해주면 서로 좋지 않겠느냐고 제가 어제 이런 질문을 했는데 답변이 이상하게 다른 방향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을 다시 한 번 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감사자료만 보고 답변을 드려서 다른 것을 답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예산서를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은 예산심의 과정에서 일률적으로 조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산업시찰은 코스에 따라 다르고 숙박에 따라 다른데 우리 이 위원님은 같이 좋은 여관에서 재우지 왜 적게 책정해서 보내느냐 하는 말씀 같은데 이것은 시정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한 가지 더, 지역경제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를 보면 농작물 병충해방제계획 조치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쌀 생산이 우리 북구에서 6,594톤, 약 8,200가마를 생산한다고 했는데 금년도 수확량이 몇 가마가 되는지 아십니까? 집계를 했습니까?

오늘 현재까지는 총 생산량을 집계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일반방제와 공동방제가 있는데 여기서 공동방제를 한다고 했거든요. 공동방제는 사실상 과장님이 보실 때 시행을 했다고 봅니까? 안했다고 봅니까?

시행했습니다.

제가 농민한테 확인했을 때는 제대로 안 됐다고 들었는데...

전 면적에 다 한 것이 아니고 부분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는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농촌동 7개 동을 시범적으로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시범 7개 동 중에 예를 들어서 계양동은 조금 더 하고 서운동은 덜 했을 때 서운동 주민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이것이 편파행정이 아닙니까?

농약은 똑같이 배분을 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약 8,300만원의 농약대를 계상을 했는데 쌀로 거의 800가마분의 농약을 산 것입니다. 농약을 사는데 이것이 자기 농토를 가지고 실질적으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한 번이라도 더 치려고 하는데 지금 자기 농토를 가지고 농사를 짓는 사람이 50%도 안돼요. 어떤 동에 가면 불과 몇 사람밖에 안 됩니다. 남의 농사를 잔뜩 지어요. 농약 안 칩니다. 그런데도 여기서 확인을 안 해보고 또 단계적으로 조치가 없이 그냥 지침에 의해서 농약값만 잔뜩 배정해서 각 동사무소를 통해서 일률적으로 배정하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 동사무소 창고에 농약이 있는 동이 있는지, 없는지 혹시 아십니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는 것으로 아시고 계신다고요! 지금이라도 각 동을 세밀하게 파악해 보세요.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농약을 부평단위농협과 계양단위농협에서 샀다고 하는데 그 영수증을 복사를 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 농약관련 금전출납부와 대조를 해 보겠습니다.

그것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이 농약비로 구 예산에서 6,900만 원, 국고에서 약 500만 원, 시 예산에서 약 150여 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방제복을 제외하고 이것이 꼭 필요로 하고 적소에 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책상에 앉아서 한 것입니까?

내년도 예산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내년도 예산은 자료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데요...

그러면 내년도 예산서를 만들 때 과장님에게 보고도 안 하고 밑에서 그냥 담당계장이 했습니까? 대충 보고는 됐을 것 아닙니까?

물론 예산요구를 할 때는 그것을 면밀히 심사분석을 해서 파악하고 거기에 적당한 예산을 책정해서 내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실질적으로 볼 때 자기의 농지에 농사를 지으면서 거기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농사를 짓는 농민이 몇%나 된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병충해는 자기가 짓든 안 짓든 어느 한 곳에 병충해가 발생이 되면 전 면적이 병충해로 오염되는 것이기 때문에 공동으로 일제히 방제하는 것이 전체 농가를 위해서 바람직한 일이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공동방제계획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항공방제로도 합니까?

항공방제가 아닙니다.

각 동에서 집단으로 모여서 합니까?

그 기간중에만 방제를 하면 되니까 물론 집단으로도 하고 공동으로도 하지요.

제가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근본적으로 잘못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농약을 구청에서 일률적으로 구입해서 각 동사무소에 내려보내면 농사짓는 사람에게 와서 가져가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농토는 가지고 있으나 다른 사람에게 지으라고 하고 `자네가 농약을 사다가 치라`고도 안 합니다. 내가 남의 논을 한 2만 평이나 잔뜩 짓는데 왜 농약을 사갑니까? 편안한 대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직도 창고에 그냥 남아있는 것이 있어요. 자기가 농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농약을 가져가라고 하니까 자기 집에 갖다가 실질적으로 농사짓는 사람에게 안 주고 남아있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도 예산을 작년과 비례해서 또 세웠다면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말씀하신 농약이 각 동에 재고로 남아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감사가 끝나고 전부 다시 확인을 해서 자세한 내용은...

그러면 농사짓는 분들은 자기 스스로는 농약을 하나도 안 사고 농협과 구청에서 대주는 농약만 가지고도 농사짓도록 그렇게 조치가 내려왔습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은 지난 여름 얘기인데 거기에 필요한 양을 동에서 소요량을 받아서 그 때에는 1차, 2차, 3차 이런데 구애됨이 없이 그냥 소요량으로 보고 받은 양을 구입해서 그때 드린 것뿐이지 농약이 많이 소요되는데 구에서 고의적으로 적게 배부한 사실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걱정하는 것이 우루과이라운드가 지금 우리 피부로 느끼면서 압력을 가해오고 있는데 농산물 쌀 개방문제는 우리 국가 전체에 미치는 영향과 농민의 사활문제와 직결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거기에서 중요하게 대두되는 것이 우루과이라운드 측에서 요구하는 것이 한국에서는 정부에서 농민들한테 지원하고 있는 보조금 같은 것을 없애라고 하는 요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사실상 우리 농민들은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보조금이 없으면 큰일 납니다. 다 아시겠지만 같이 염려하는 뜻에서 말씀을 올리고요 아까 이건용 위원께서 말씀하신 공동방제요령 같은 것 또 농약의 소요량 문제, 이것은 우리 산업계 직원이 나왔으니까 가장 실무적인 얘기로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공동방제라는 개념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동방제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어떤 특정한 지역의 면적을 전체 농민이 참여해서 같이 방제하는 것이 공동방제입니다. 그런데 아까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상 우리 지역의 여건상 항공기의 이ㆍ착륙문제도 있고 해서 사실상의 공동방제는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방제라는 이 용어는 우리 행정기관에서 쓰는 일종의 행정용어라고 볼 수 있어요. 정확하게 표현을 한다면 일시방제라는 표현이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공동방제 실시는 우리 구에서 일방적으로 우리가 하고 싶어서 하는 사항이 아니고 시에서 각 구 실무자와 농촌지도소 직원이 다 모여서 병충해방제협의회라는 것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언제까지 무슨 약으로 방제를 실시한다고 결정을 하면 각 구에서 확보하고 있는 예산으로 농약을 사서 각 영농회를 통해서 배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산업행정을 수행을 하면서 농민은 위한 행정, 농민에 대한 어떤 보상적인 성격으로 공동방제 농약을 구입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시 바꾸어 말씀을 드리면 감사자료에도 있습니다만 8,300만 원 이라는 돈은 역으로 얘기해서 농민들의 농약대가 덜 든다는 말입니다. 우리 구에서 농약을 지원해 주지 않았다면 이 8,300만 원 이라는 돈은 농민 자의로 농약을 사서 방제를 해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4차에 걸쳐서 저희들이 방제를 했고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수해지역의 방제는 긴급히 실시함에 있어서 침수지역에, 그 당시 80헥타르에 소요되는 물량만 사서 침수지역에만 공급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급하는 농약이 농민들로부터 부족하다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농약 사용설명서 상에 보면 300평당 얼마를 뿌려라 하는 살포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소요량을 산출해서 공급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방제를 하는 것을 보면 예를 들어 천 배를 희석을 해서 뿌려야 하는데 예를 들어 600배나 800배로 원액을 너무 많이 넣다 보니까 약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농약물 병충해방제계획 및 조치상 이면을 보면 각 동별로 식부식제면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벼를 심은 면적이 있습니다. 그 면적에 비례해서 균등하게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들으셨다면 제가 표현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아무 근거도 없이 무작정 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아시다시피 농약중독 이라는 안전사용 문제도 있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A라는 약품은 몇 배로 희석을 해서 얼마를 뿌려라 하는 살포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은 배분을 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아니, 지금 몇 배로 타서 써라, 이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여기는 인천직할시예요. 우루과이라운드도 진짜 농촌에 시골을 위해서 투자를 해야지, 특별시를 위해서 투자를 하라는 것은 아니에요. 내가 어제 회원명단을 달라고 하고 아는 분 몇 분한테 전화를 했어요. 약 얼마치나 가져 왔느냐고요? 당신이 지금 설명하는 것과는 전혀 틀려요! 우리 위원장님이 얘기하셨듯이 10분의 1밖에 안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쩌시겠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싶은 것은 여기에 몇 %의 농민이 있느냐! 다 자기가 땅을 가지고 있다는 개념만 가지고 있어요. 농사를 짓는다고 땅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행정을 그렇게 맞춘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잘못된 것이지...

아시다시피 농약공급은 저희들이 부평농협에 의뢰하여 배부하고 있는데 농협도 일종의 준 관공서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협에서 공급을 하고 검수증을 받아서 저희들에게 제출을 하면,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검수를 하는데 구입량에 의문이 있으시다면 아까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검수증 사본을 제출하겠습니다.

농협에서도 농약을 무상으로 줍니다. 그러니까 이중으로 나가는 것이 필요 없지 않느냐! 과다하게 예산을 낭비하지 않느냐? 하는 뜻인데 앞으로 그렇게 하지 않겠고 잘 하겠다 하면 그만이지 왜 자꾸만 딴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담당 직원에게 묻겠어요. 이 농약을 농협에 돈만 주고 각 동으로 보낼 때는 농협에서 보냅니까?

농협에서 직접 차로 해서 동사무소까지 공급이 됩니다. 그러면 동사무소에서는 각 영농회장에게 통보를 해서 농약을 배부합니다. 경작면적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구에서 동으로 공문을 내려보낼 때 예를 들어 300평당 얼마 하는 식으로 기준을 제시해서 동으로 내려보냅니다.

그런데 각 동사무소 창고에 농약이 남은 것이 없다고 하던데...

그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 동에서 행정을 하다 보면 아시다시피 부개동에는 부재지주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일부는 제때에 연락이 안 돼서 전달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시는 것처럼 전체적으로 창고에 쌓아놓고 공급도 않고 재고가 있다라는 식은 아닙니다. 전혀 없다고는 제가 말씀을 안 하겠습니다. 관내 지주인데 연락이 안 되다보니까 간혹 재고가 조금 남아 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일제히 한꺼번에 농민들한테 사주지 않고 왜 1차, 2차에 걸쳐서 주었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병충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시기적으로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벼물바구미가 전국적으로 발생하는 시기가 있는데 이런 병충해를 일시에 어떤 농약 하나로 묶어서 사서 농민에게 사서 준다면 그것에 대한 기대효과는 크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시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이것을 구입을 해서 농가에 배분하는 것이지 저희들이 행정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4차에 걸쳐서 배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한테 한 가지 묻겠습니다. 농지가 471만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 이 예산을 올릴 때 471만평을 기준으로 해서 올렸습니까? 더 늘렸습니까? 아니면 줄였습니까? 답변해 주세요.

내년도 예산을 올릴 때는 면적을 늘리지 않았습니다.

줄이지도 않고요?

네.

그러니까 잘못됐지요.

공동방제를 전 면적을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부개3동 지역 그리고 작전동, 계산3동 지역만 해도 54만평이 수용됩니다. 그 농토가 앞으로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런 것을 감안을 못합니까? 예산이라는 것이 그냥 세워놨다가 안 쓰는 것은 없잖아요. 불용액 처분하는 것도 아니고 도대체 무엇을 보고 한 것입니까?

우리가 예산을 세운다고 해서 전 예산을 다 쓰는 것은 아닙니다. 그때에 필요한 양을 사고 필요가 없을 때에는 예산을 남겨서 이월시킨다든가 하는 것이지 예산이 섰다고 해서 다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과장님이 예산을 세워놓으면 전부 쓰는 것이 아니라 하시는데 내년도 예산을 보면 금년도 예산이 9,152만 원에서 9,149만 원을 썼습니다. 거의 다 썼습니다. 왜 안 쓴다고 그래요! 농약을 사서 보지도 않고 내보내는데 왜 안 쓴다고 그래요! 확인을 해야지 안 쓰지 확인을 안 하는데 어떻게 안 씁니까?

금년도에 9천백만원입니까!

그래요. 예산서를 가져와서 보세요.

금년도 농약대금은 8,80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여기서 금년도에 집행한 것은 8,300만 원으로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방금 말씀해주신 지역경제과장님께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수감자료에 보면 유급물가 모니터 요원에 대한 보상금 지급결의서가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유급물가 모니터 요원의 임기는 몇 년입니까?

임기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다면 내년도 예산이 확보가 되면 내년도 1월 1일을 기준으로 유급물가요원을 저희들이 채용을 합니다. 그래서 1년 간 유급물가요원을 쓰고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은 그 다음 예산에 의해서 쓰게끔 되어 있지 어떠한 임기는 없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음 모니터요원의 선정과정과 자격기준에 특별한 요건이 있습니까?

자격기준이나 요건은 없습니다. 즉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 구의 직원이 모자랄 경우에 일일사역을 쓰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와 비슷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매월 1인당 13만 원씩의 보상금이 나가는 것으로 아는데, 본인들이 보상금을 수령해 가는 절차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가조사요원이 한 달에 두 번에 걸쳐서 물가조사를 하게 됩니다. 매월 10일과 25일에 물가조사를 해서 조사표를 저희들에게 제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물가요원에 대해서 매월 25일을 기준으로 저희들이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수령하는 것입니까?

예, 본인이 직접 수령을 합니다.

그러면 본인이 와서 수령할 당시에는 자기인장을 찍고 수령해 가는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매월 25일에 조사한 것을 가지고 들어와서 그 조사서를 제출하는 동시에 금액을 수령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수령해 간다고 해서 한 가지 여쭙겠는데 지급 내역서를 보면 성명과 주소 또 수령인이라고 해서 도장을 찍는 란이 있는데요...

그것은 개인 개인의 도장을 찍지 않고 각 과의 주무계장이 출납계장이기 때문에 그 명의로 빼서 현찰을 가지고 있다가 본인이 오면 본인한테 직접 영수증을 받고 전달하는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제 말씀은 수령인하고 본인도장을 찍은 란이 있는데 도장이 본인과 바뀐 경우가 있어요. 수령인이 자기 도장을 찍는 란에 찍어야 하는데 다른 사람 칸에 찍은 것이 있다 하는 것이지요. 저희가 봤을 때는 도장을 구청에서 관리를 하면서 일방적으로 쭉 찍고서 지급을 하는 관행대로 운영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지요. 자기 이름을 몰라서 또 도장찍는 위치를 몰라서 남의 칸에 도장을 찍어 놓습니까!

글쎄요. 그런 서류는 제가 보지를 못했는데요. 실수에 의해서 그렇게 했겠지요. 고의적으로 부정적인 면에서 그렇게 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세세하게 본 것도 아니고 넘기다 보니까 도장과 본인이 틀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니까 위치가 바뀌었어요. 그렇다면 저희로써는 여기에 대해서 액수가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니라 굉장히 집행과정에, 그리고 본인한테 전달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서류에 그렇게 되어 있다면 그것이 어떠한 실수로 인해서 그렇게 됐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본인한테 그 금액만큼은 틀림없이 전달되었을 것입니다.

글쎄요... 과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실지 몰라도 본인이 도장을 찍고 보상금을 수령해 간다고 했는데 본인이 도장을 찍었으면 왜 남의 칸에 도장을 찍고 이것을 가져가겠느냐! 하는 것이지요.

그 명단이 지금 가정전화번호까지 전부 우리한테 있으니까 그 명단을 드릴 테니까 의심이 있으시면 확인을 해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 다섯 분의 명단이 있는데 이분들에 대한 주소는 나와 있으니까 전화번호를 알려 주시면...

예, 명단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제가 실무차원에서 간단하게 병충해 방제절차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병충해 공동방제 실시에 따른 절차는 우선 농촌지도소에서 관내를 순회하면서, 어떤 병충해가 발생되는지의 여부를 예찰을 실시합니다. 예찰이 실시가 돼서 예를 들어서 벼물바구미가 발생되고 있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 시농정과에 그런 사실을 통보하게 됩니다. 그러면 시에서 농촌지도소와 각 구청 농협이 참여한 병충해방제협의회라는 것을 개최를 합니다. 여기서는 어떤 병충해가 어느 지역에 발생이 되고 앞으로 만연될 우려가 있으니 어떤 기간 내에 방제를 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공동방제를 실시해야 한다는 전제 하에서 무슨 농약을 얼마만큼 언제까지 방제기간을 정해서 살포하라는 식으로 상호협의를 해서 결정을 합니다. 그러면 그 결정된 것을 근거로 저희들은 구에 돌아와서 우리 관내에 경지면적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재살포기준을 근거로 하여 저희들이 확보하고 있는 예산으로 가능한지의 여부를 종합검토를 해서 공동방제실시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공동방제실시계획이 수립되면 청장님까지 결재를 득한 후에 소요되는 농약을 구입하는데 계양 관내에서는 계양농협에서 공급토록 하고 우리 직할지역에서는 부평농협에서 공급토록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농약을 어디에서 구입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90년도에 예산회계법시행령이 개정이 돼서 왜 꼭 농협에서 구입을 해야 하느냐? 하는 문제까지 대두가 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농협도 준 관공서로써 어떤 신용이 있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농민을 위한 단체이기 때문에 농협을 통해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농약은 저희들이 각 동별로 식부면적에 의해서 얼마만큼 언제까지 공급을 하라고 농협에 통보를 하면 농협에서는 해당 동까지 공급을 하고 검수증을 받아서 갑니다. 그리고 그 검수증을 첨부해서 저희 구청에 대금을 요청하게 됩니다. 대금을 요청하게 되면 그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경리부에서 계좌입금으로 입금을 시켜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행정적인 절차나 소위 말해서 어떤 방제계획 수립 및 시행을 하는 것이지 대금에 대해서는 회계 부서와 농협과의 일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양해말씀을 드릴 것은 저희들이 행정을 수행하면서 땅 값이 상승하면서 부동산 투기 바람이 불었기 때문에 사실 관외 경작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미처 연락이 안 된다든가 아니면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을 경우에 즉시 지급하지 못하고 간혹 일부지만 동사무소에 보관하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상 금년도에 침수된 후 2∼3일 뒤에 농약을 받았다고 그러셨는데 저희들은 굴포천이 터져서 침수된 즉시 농작물복구계획을 수립을 했었습니다. 수립을 해서 이 침수된 지역만큼 다른 지역을 제외하고 공동방제 농약을 공급해야 되겠다고 해서 위원장님께서 전화하신 그 날 오후에 농협에 전화를 해서 우선 공급을 하라고 했으며 제가 그 다음날 농협에 공급된 사실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동에서나 영농회에서 각 농가별로 공급되는데 시간이 좀 걸린 것 같습니다. 그것은 내년부터 저희들이 공급을 하고 사후확인을 해서 시정을 하겠습니다.

제가 듣고 나니까 설명 중에 농협에 농약을 동사무소에 줘라! 이렇게 됐다고 하는데 농민이 알기로는 농협에서 나온 것으로만 알지 구청에서 나왔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10분의 1도 안 나왔다는 얘기가 맞는 얘기예요. 구에서 무엇이 나왔냐고 내가 전화로 물어보니까 농산물 창고에 가 보니까 몇 병이 나와 있다는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행정이 무엇인가 잘못됐잖아요. 제도가 잘못됐다든가, 나가는 과정이 잘못됐다든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총 소요 물량을 산출하는 것은 사용설명서에 나와 있는 기준을 가지고 저희가 방제면적에 곱해서 산출을 합니다.

계장님, 과장님들! 수감 받으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위원들은 왔다 갔다 하면서 담배도 피우고 하는데 자리를 지키고 앉아서 고통이 많으실 줄 압니다. 이 감사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행정의 잘못된 것을 개선하고 고치자는 뜻이지 과장님들을 야단치기 위해서 감사를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뜻에서 가정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노인회관 건립이 도표에 보면 7개소가 건립되어 있고 앞으로 진행중인 것이 둘이고 협의중인 것이 둘입니다. 여기에 계약일이 거의 6월달과 8월달이면 92년도 하반기인데 92년도 상반기에는 건립현황이 없었습니까?

저희가 정월부터 노인정 건립을 위해서 각 다른 부서와 협의 하에 추진을 해서 최대한 공기를 빨리한다고 했는데 착공이 6월 정도로 늦게 됐습니다. 그리고 연초에는 건축하기 위한 과정이 있기 때문에 연초에는 착공이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금년에 건립현황이, 완공된 것이 7개, 12월 20일까지 얘기입니다만 그렇고, 진행중인 것이 2개, 건축 협의중인 것이 2개소, 그렇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노인회관을 신축하겠다고 각 동으로부터 신청이 들어온 건수는 몇 개소가 있습니까?

작년도에는 저희가 24군데를 동으로부터 신청요구를 받아서 면밀히 현지조사를 해서 그 중 11군데를 확정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고 금년도에도 마찬가지로 내년도 사업을 위해서 각 동에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10군데에서 노인정 건립을 위한 부지를 마련해서 저희한테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작년에는 24개소가 들어왔는데 거기서 심사해서 11개소를 건립해 주기로 했다는 거죠. 그렇다면 작년에 24개소가 들어와서 11개소를 해 줬으면 13개소가 금년에 더 신청이 들어와야 겠네요? 그리고 또 10개소가 신청이 들어왔으니까 모두 23개소가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까?

그런데 작년도에 24개소 중에서 11개소만 추진되고 나머지 13개소는 저희가 개수를 해 달라는 것과 부지 자체가 건축을 할 수 없는 입지적인 여건 때문에 금년도에도 다시 그곳을 고려해 볼 상황이 안 됐기 때문에 다시 받은 것입니다.

건립심사는 어떻게 합니까? 가정복지과장이 결정을 합니까, 아니면 청장님과 앉아서 합니까? 또는 동장과 상의를 합니까? 건립심사나 기준을 누구와 어떻게 하는지 말씀해 주세요.

동에서 공문을 보낼 때에는 동장님과 상의하고 저희한테 올라오기 때문에 우리는 나름대로 담당직원과 담당계에서 현지 확인을 해서 몇 군데가 들어오든지 전부 심의를 합니다. 그런데 노인정을 건축하기 어려운 부지를 동사무소에서 올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일단 저희가 할 수 있는 대상지에서 제외가 되고 그 중에서 또 심사숙고하고 나름대로 현지확인을 해서 금년도 예산 범위 내에서 저희가 그것을 몇 군데 정도를 올려야겠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 과에서 우선 이 정도는 가능하다 하는 (안)을 만들어 가지고 국장님과 청장님의 최종결심을 받은 후에 계획을 확장하는 것입니다. (안)은 저희가 마련을 해서 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설계금액이 일괄적으로 전부 300만 원이고 예정가격도 전부 8,000만 원이네요. 노인회관을 짓는데 공사나 여러 가지 입지조건 등에 의해서 가격이 다를 텐데 일괄적으로 평수도 똑같이 했습니까?

가정복지과에서 노인정을 짓는 기준은 공동작업장을 포함한 할머니방, 할아버지방과 기타 부대시설까지해서 45평 정도면 편안히 쉬시고 또 거기서 노인 분들이 용돈이라고 버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드리고자 공동작업장까지 포함해서 가능하다 하는 평수를 저희가 45평이라고 계산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평수가 조금은 차이가 있지만 거의가 45평 정도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가격에 대한 입찰이나 예산의 집행은 재무과 경리계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거의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 가격에 대해서는 저희는 주관부서로써 노인정을 건립할 수 있도록 다른 협의나 이런 것을 하고 입찰 등은 경리계에서 합니다.

노인회관을 짓는데 가정복지과에서 연구해 보니까 45평 정도면 좋다고 해서 그렇게 시행하는 것 같습니다. 그게 맞겠지요! 자료의 뒤로 넘어가면 임학동 제2노인회관 건립 추진현황이 있습니다. 예산액이 1억 2,600만 원인데 당초계획이 변경돼서 8,677만 5,000원에 92년 2월 20일 완공 됐네요. 건축비는 가정복지과에서 산정 하는 것이 아니라서 얘기하기는 곤란한데 참고적으로 묻겠습니다. 연건평이 45평에 지상 40평, 지하 5평인데 평당 따지면 200만 원이 듭니다. 좀 높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우리가 비근한 예로 관공서의 수익이 많다고 해서 하는 얘기인데 건축과나 건설과는 제가 확실히 따지겠지만 객관적인 입장에서 정 과장한테 물어보는 것입니다. 저도 금년에 건축을 하고 있지만 노인정 시설에 고급재료는 쓰지 않은 것 같은데 연건평 45평에 8,600만 원이면 거의 200만 원에 가까운 금액입니다. 지금 일률적으로 거의 평당 가격이 200만 원에 육박하는 선에서 건축이 되고 있는데 국고를 낭비하지 않고 아끼는 의미에서 이것이 가정복지과와는 관계가 없는 사항이지만 간략하게 대답해 주세요.

이것은 기술적인 면이기 때문에 제가 정확히는 모르지만 평당 200만 원에 저희가 관공사로 노인정을 지었는데 200만 원 정도면 특히 노인분들이 거주하는 여기 시설을 좀 더 좋은 자재로 잘 지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일반적인 생각을 하고 구체적으로 평당 200만 원에 대한 것은 저희가 한 번 그것을 알아보고 서면답변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노인회관을 건립할 때 땅은 확보가 되어 있어야 합니까?

그런데 지금 꼭 확보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명확한 것은 없지만 시내의 땅값이 굉장히 비싼 형편입니다.

그러니까 금년 경우에는 거의 건물만 지어 주었는데 땅 매입에 대한 것은 수감자료에 없습니다. 땅 매입은 없고 거의 건물만 지어 주었지요?

예, 그렇지요.

물론 경우에 따라서 땅도 사서 해 줄 수도 있겠지요. 건물을 지어주면 건물등기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등기는 저희 북구청장 명의로 합니다.

그러니까 개인이나 단체가 아니고 청장 명의로 한다는 말이지요! 명랑운동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난 5월에 명랑운동회가 북구청장 명의로 해서 개최되었는데 명랑운동회는 우리 구에만 있는 행사지요? 행사할 때 보면 각 동도 그렇지만 각 구청에도 성금기탁자가 많이 있는데 성금기탁자 명단을 밝혀주세요.

그 자료는 지금 없으므로 서류로 제출하겠습니다.

얼마가 들어왔는지 금액하고 성금의 사용처는 어떻게 됐는지 아시는대로 설명을 해 주세요.

그것을 세밀하게는 기억을 못하지만 저희가 아시다시피 노인명랑운동회라고 하면 구민 체육대회 버금가게 큰 구 행사입니다. 그런데 저희 가정복지과의 직원은 8명에 불과합니다. 과 전체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선수가 1천여 명이 되는 노인명랑운동회를 치르다 보면 저희 과의 인원만으로는 역부족입니다. 그래서 구청 전 직원을 동원해서 큰 행사를 차질 없이 치르도록 안전이나 이런 것을 신경을 써서 하다보면 다른 과 직원 전부를 행사요원으로 차출하기 때문에 성금 중에서 수고한 분들에 대해서 식사 대접을 한 번 했고 또 한번은 5월달 경로주간을 맞아서 저희가 관내 156개의 노인정의 대표가 매월 월례회의를 하십니다. 회의를 할 때 점심을 대접했습니다. 경로주간을 맞아서 저희 구청에서 대접을 하고 이렇게 해서 성금을 지출했습니다.

행사비용은 거의 구청에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금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성금접수를 가정복지과장님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행사요원이 했지요.

행사요원이 했습니까! 가정복지과에서 성금을 접수하셨지요? 이 성금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그것은 주민의 뜻입니다. 이 행사를 잘 치러달라는 뜻인데 그 성금에 대해서도 들어오는 전체 금액과 사용내역이 발표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어떤 비자금과 비슷한 형식이지만 이런 것은 공개시켜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각 동에서도 우리 위원들도 조금씩 찬조를 합니다만 각 동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찬조를 합니다. 그런데 각 동에서도 찬조금을 받아서 밥을 한다든가 해서 여러 가지로 사용하는데 사용처를 분명하게 밝히지 않는 동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특히 공개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공개되어야 성금한 분의 고마운 뜻을 알릴 수도 있고 또한 이것이 올바로 사용이 됐는지 밝혀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가정복지과에서는 명랑노인운동회에 성금 들어온 것을 발표하셨습니까?

그것은 대외적으로 발표한 것은 아니고 내부적으로 저희가 노인명랑운동회를 치른 후 결과보고를 청장님까지 전부 보고를 하고 공개를 한 사항입니다. 단지 위원님들한테는 저희가 보고를 못 했습니다만 내부적으로는 다 했습니다.

내부적으로만 공개하고 대외적으로는 공개를 안 하셨지요! 예를 들어 게시판에 붙인다든지 어떤 위원들에게 이렇게 했습니다 하는 것이 외적이고 내적인 것은 관계공무원들끼리 얘기가 있었던 것이지요! 이런 것은 외적으로도 밝히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으로 그런 일이 있으면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외적으로도 공개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여태까지는 외적으로 공개할 사항이라고 제가 판단을 안 했고 내적으로 쓰임새가 정확히 노인분들을 위해서 썼다든지 또는 고생한 직원들을 위해서 회식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외적으로까지 공개해야 할 사항이라고는 판단이 안 돼서 내적으로만 했습니다. 차후 이런 일이 있으면 위원님들한테도 꼭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제 생각을 주입시킬 생각까지는 없습니다. 내 생각은 내 생각이고 과장님 생각은 과장님 생각인데 우리가 정보비나 기밀비, 이런 것은 공개할 수가 없습니다. 공개해서도 안 되고. 그렇지만 성금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얼마 주고 하는 것과 이 뜻 있는 기탁금을 어느 항목에서 어떻게 썼습니다 하는 것은 공개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아까 노인회관 건립문제가 나왔는데 추가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짓고 있는 것 중에 사고난 노인회관이 있지요? 효성동에...

준공을 못 본 노인정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은 저희가 건축설계 당시 현지에 고압선이 있는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전신주 이전 관계로 공기가 다소 늦어진 것뿐입니다. 사고라기보다는 전주이설 관계로 지연이 됐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듣지를 않았습니다. 염려되는 것이, 가정복지과에서 이것을 맡아서 하다보니까 좀 부실공사를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도 있는데 이것도 그런 것으로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11개 노인정을 지으면서 많은 어려움도 겪었습니다. 물론 저희 가정복지과 직원 대부분이 일반직이고 기술직은 한 명도 없습니다. 건축을 하자면 집에서 집을 지어도 온 가족이 다 매달려도 어려운데 전문적, 기술적인 것을 저희가 알지 못하고 전부를 관계 부서에서 협조를 얻다 보니까 사실 완벽하게 저희가 추진을 했어도 그러한 미비한 점이 조금은 발견이 되고 해서 정말 우리 가정복지과에도 기술직이 한 사람쯤 배치가 돼야, 앞으로 이어지는 노인정에 대한 관리문제라든가 이런 부실공사라는 얘기를 안 듣겠다라는 것을 절실히 느끼고 있어 기술직이 있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래요! 전문기술직을 노인정을 짓는 것 때문에 둔다는 것도 그러니 협조가 아니라 짓는 것 자체를 다른 부서로 옮기는 것이 실질적인 것이 아니겠어요?

그것은 좀 더 검토해 봐야겠지만 예산 자체가 가정복지 예산이기 때문에 타부서에서 한다는 것은 조금 검토를 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런데 협조가 잘 안되었나요?

협조는 물론 각자 맡은 과에 본연의 업무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물론 구의 업무지만 타부서에서 협조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저희로서도 한두 건도 아니고 11건을 계속적으로, 그것이 또 동시에 같은 날 11건이 넘어가고 넘어오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은 대지측량을 해야 한다든지 이런 사항 때문에 한달 늦어져서 갈 수도 있고 하루 빠르게 갈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것이 불규칙적으로 가니까 물론 최선을 다 해서 각 부서에서도 자기 본연의 일을 하면서 우리 것을 도와는 주지만 그렇게 가자마자 처리한다는 것은 사실 저희도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러나 저희의 어려움을 알고 각 부서에서 잘 협조를 해 주어서 특별히 어려운 점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주로 건축과 토목계 쪽에서 많이 지원을 하겠네요?

건축과도 그렇고, 입찰을 의뢰한다든지 건축설계 검토를 요구한다든지 또는 작업지시를 받는다든지 하는 것은 재무과 소관이나 거기도 담당직원 한 사람이 구 전체 재산관리를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예, 일신동의 경로당도 건축 협의 중에 있는데 12월도 얼마 안 남았는데 여기는 왜 진척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일신동 경로당은 당초에 구비예산 4억으로 연초부터 추진을 했는데 당초에는 건립지를 동사무소내의 부지로 해서 추진을 하다 보니까 동사무소는 최소한 300평 이상 확보를 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어 동 나름대로의 어려움이 있어서 거기는 부적합하다 해서 일신동의 국유지 등 노인정을 지을만한 부지를 찾다 보니까 조금 시간이 걸렸고 최종적으로 결정된 곳이 군부대 앞이었어요. 그런데 거기는 군부대와의 협조사항이 있었고 부지를 바꾸는 바람에 다소 늦어졌습니다. 지금은 설계가 다 끝나서 경리계로 입찰의뢰를 했습니다.

그럼 올해 시작은 해서 사고이월로 넘어 가겠네요.

그렇지요. 올해 아마 입찰이 끝나고 명시 이월돼서 내년도 계속사업으로 추진 될 것입니다.

그러면 내년 봄이나 돼야...

예,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께 하나 여쭤볼게요. 협성원에 세탁기 890만 원짜리가 들어간 것을 기억하시나요? 자료를 보니까 견적서에는 890만 원으로 올라왔고 890만 원이 지출되었는데 계산서 상의 영수증은 부과세를 포함해서 500만 원짜리로 산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저희가 물품구입을 하고 5일까지 정산보고를 해 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1차로 500만 원을 주고 완전히 설비가 끝난 다음에 잔금을 주겠다 해서 50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5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세탁기가 20킬로짜리라서, 공사비가 조금 들어 500만 원도 공사비 내역 영수증일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설치한 다음에 잔금을 주기 때문에 제가 정산보고를 안 받은 상태에서 그 영수증을 제가 받은 것입니다.

부과세를 포함한 500만 원만 지출이 됐고 나머지는... 그리고 설치는?

설치는 지금 하는데 전기가 들어가야 하는 등 완전히 설치를 한 후에 정산보고를 받아야 하며 제가 5일까지 제출을 하라고 해서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용도가?

20킬로인데 원생들이 여자 분들이기 때문에 빨래를 할 때나 겨울에 탈수기가 없어서 애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협성원에서 작년부터 세탁기를 요청하여 저희가 그것을 올려서 국비와 시비를 받은 것이지요.

물론 돈이야 국, 시비로 나오는 것이니까 그렇기는 하지만, 한 30명∼40명 분 용량의 세탁기는 인원수에 비해서 너무 큰 게 아닙니까?

20킬로에 20벌이 한꺼번에 들어갈 수 있는 용량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39명이지만 앞으로 원생들이 늘어난다든지 이런 것은 조금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하지 않은가! 저희는 그렇게 판단을 해서 구입을 했습니다.

꼭 필요하다고 보셨어요? 거기에서 급하게 일을 나가는 사람도 없고 더구나 20대 전반의 건강한 아가씨들인데 그렇게 갑자기 옷 갈아입고 가야할 때가 있다고 판단하셨어요?

그런데 원생들이기 때문에 다양하게 많은 옷을 입는 것이 아니고 그곳의 원복과 제한된 것을 가지고 입다 보니까 여럿이 빨아서 말릴 때는 일반 여름이나 그런 때는 괜찮은데 우기나 동절기에는 애로가 많습니다. 여자분들만의 생활이지만 이것은 꼭 필요하겠다고 저희가 생각을 해서 신청한 대로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국산인지 수입품인지 기재가 안 되어 있는데...

저희가 작년도에 그것을 받았는데 그것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만 국산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청소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수감자료에 보면 상가에 대한 폐기물 수거수수료 부과내역이라고 올라와 있습니다. 저희가 자료요청을 해서 부평4동에서 직접 올라온 자료와 비교해 보면, 노희정씨 같은 경우 491.1평방미터인데 동사무소에서 올라온 자료와는 전혀 안 맞습니다. 동사무소에서 올라온 자료는 368평방미터고 그 다음 김희광씨 같은 경우는 90평방미터고 오재한씨 같은 경우는 660평방미터인데 왜 이렇게 동사무소에서 올라온 자료와 구에서 제출한 수감자료가 틀리지요?

수감자료에 나오는 면적은 건축물 관리대장 등본에 있는 전 면적이 다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두 번째 김희광씨 같은 경우는 건축물 대장에는 501평방미터로 나와 있는데 실제로 요금을 징수하는 것은 90평방미터밖에 안 받는다는 내용이네요?

현재 동의 자료상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것이 맞는 거예요?

이 청소비 관계는 구청에서 요구를 하지 않고 동에서 직접 조사를 해서 부과징수를 하기 때문에 자세한 부과내역에 대해서는 동사무소에 알아봐야겠습니다.

자세한 부과내역이 동사무소에서 올라와서 지금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직접 부평4동에서 받았는데 전혀 평방미터 상에 맞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동사무소에서는 적게 받고 있고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등기상 기재된 이 평방미터라면 어느 한쪽은 정말 잘못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그것에 잘못된 것이 있으면 일단 동에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면적관계를 실제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이것이 한 사람, 두 사람이라면 기재 착오라고도 볼 수 있는데 전체가 다 틀립니다. 단 한 건도 맞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수감자료를 믿고, 앉아서 이것을 토대로 해야 하는 것인지...

수감자료에 있는 것은 건축물 관리대장 등본에 있는 전 면적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틀림없이 맞는데 동에서 올라온 자료와 차이 나는 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조사를 해서 확인하기 전에는 제가 뭐라고 지금 답변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그렇게 얘기하시면 좀 곤란하고요. 이미 동사무소에서 통합공과금에 쓰레기세가 나가잖아요? 그 액수가 차이가 많다고 하는 것은 이미 세간에서 다 알잖아요. 그리고 결산심사를 하면서도 우리가 설마 하는 점에서 다시 한 번 뽑은 것인데 이 면적에 대해서 세금이 부과되는 것은 당연하지요. 그것은 조례에 나와 있으니까요. 건축물 전체 491제곱미터에 대해서 조례상 부과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 부과액수가 지금까지 상당히 적게 잡혀온 것이 실상이고 간혹 세대수가 늘어났는데 그것이 반영이 약간 안 돼서 모자란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거의 많이 차이가 나는데 그것을 모자라게 덜 받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지금 결산검사의 경우에 있어서 심지어는 25만 원을 덜 받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쓰레기비를 우리 국민들이 덜 내는 것인데도 그 중에서도 좀 잘사는 사람들이 많이 내야 하는데 아니 잘 사는 사람이라기보다 쓰레기를 많이 내놓는 사람이 많이 부담을 해야 하는데 거꾸로 상가 같은 경우에 쓰레기는 많이 내놓으면서 돈은 적게 내니까 문제는 구비로 들어오는 돈이 적다는 것이지요.

예, 무슨 뜻인지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다시 알아보고 한다는 것보다는 이미 웬만한 사람들은 상식적으로 이게 다시 한 번 조정이 돼야 될 것이라는 알고 있으니까 다시 확인해서 알아볼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가 이것을 왜 이렇게 보게 되었느냐면 실제 3등급, 4등급의 2종류가 있는데 얼른 봐도 501평방미터 정도나 491평방미터 정도가 되면 금액상 대충 2만 1,000원 내지 2만 3,000원 정도 나올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옆에 있는 금액은 1만 2,690원 이거든요. 그래서 그 금액만큼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는 실상은 나와 있어도 동사무소에서 수거시에 비용을 그만큼 깎아주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지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에 온 지 얼마 안 되었지만 전부 다 파헤쳐서 잘못 된 것이 있으면 누락자라든가 혹시 덜 부과했다든가 하는 것 등을 전면 재조사를 실시해서 착오 없이 전액 다 부과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올해만 해도 김포매립장에 우리가 돈을 내고 들어가게 됐는데 그 비용이 실제로 엄청나고 그리고 재활용품 분리수거 때문에 드는 돈도 거의 몇 억이 들더라고요. 거기다가 우리 임시적환장 운영비만 해도 액수가 막대하고 위생공사에 맡겼기 때문에 경영은 계속 개선이 안 되고 우리가 보기에는 예산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 같아 그나마 경직성경비를 빼고 나면 없는 북구 예산에서 쓰레기 비용이 엄청나게 늘어날 때, 이 비용을 구 예산에서 다 충당할 것이냐! 그것도 금년에 시에서 또 깎였잖아요. 시에서 내려오던 금액이 깎였는데 제가 아까 장황하게 설명한 이유가 국, 시비에서 내려오는 돈에서 우리가 청소비를 낸다고 하면 시청에서 하라는 대로 하는 것에 어느 정도는 따르겠지만 우리가 돈을 내는 거잖아요! 이 과장님 같으면 파출부가 와서 일도 제대로 안 해 놓고 돈만 더 달라고 하면 그 사람을 쓰겠어요, 딴 사람 쓰겠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우리 돈으로 청소비를 내는 것이니까 그런 점에서 적게 쓰는 것도 필요하고 또 예산을 우리가 주민들로부터 제대로... 많이 버리는 사람은 많이 내도록 제대로 측정이 돼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올해 내내 조례가 바뀌는 것이 얘기가 되어 왔었는데 그 이유 중에 큰 하나가 막대하게 늘어나는 쓰레기 처리비용을 구에서 다 못 대니까 주민부담 등이 제대로 적정선으로 결정되어야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그 얘기가 안 올라오고 있네요.

오물수거료가 지금 북구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인천시 6개 구청이 다 해당되기 때문에 요금 차이에 변화가 없는 이상, 거의 공통적으로 인상되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지금 시에서 대강 (안)을 잡아 놓고 금명간 그것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구청으로 내려와서 구 조례로 정식으로 결정이 나면 금방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지금 구 자체로 한 것은 없고요?

구 자체에서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 안에 빨리 조례가 통과되어야 그것이 수입에 반영이 돼서... 그래서 이 문제는 이때껏 당연히 걷어들여져야 할 주민들에게 받아 들여져야 할 부분이 많이 누락이 되어 있고 또 실제로 부담해야 할 조례상의 비용도 너무 적게 되어 있는 부분까지 다 포함해서 제대로 예산에 반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전면적으로 재조사를 해서 착오 없이 부과시켜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하나 더 여쭤 보겠습니다. 아까 오전에 과장님한테 저희가 예산에 반영시킨 쓰레기 수거차량 3대를 기타 포함해서 구입하였냐고 이렇게 질문을 드렸을 때 아직 차가 안 나왔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미 차가 나와있는 것을 알고 있고 제가 아까 해당 계로 전화를 걸었더니 11월 28일에 차가 이미 나와있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과장님이나 국장님께 차가 나왔느냐고 묻는 것이 큰 문제는 아니지만 나오지 않았다고 말씀하시길래 재확인하는 것입니다. 차가 나왔습니까?

그것을 제가 정확히 알지 못하고 답변을 드려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현재 차가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반영할 때 북구 청소과가 생김으로써 청소과에서 활용하겠다고 해서 예산을 반영시킨 부분입니다. 그런데 현재 북구의 청소업무를 전체를 위탁운영 하시겠다고 하셨죠? 그렇다면 청소차를 받은 것도 기사를 포함해서 위탁으로 주게 됩니까?

원래 3대에 대한 재활용품 분리수거용 차량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구입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우리 구 뿐만이 아니라 6개 구청에서 모두 12대를 구입했습니다. 당초 목적이 재활용품 분리수거용 차량으로 구입을 한 것인데 시의 방침이 이것을 위생공사에 위탁해서 운전기사 인건비와 차량유지비만 주어서 재활용품 분리수거용으로 일제히 사용할 수 있게끔 방침을 정했습니다.

그러시면 구태여 예산을 편성해서 차량 3대를 사서... 청소과가 생김으로써 북구의 원활한 청소행정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저희가 예산을 책정한 것이 아닙니까? 위생공사에 모든 것을 위탁해서 준다면 만약에, 개인업자 한 사람이 `나 이 차 필요도 없고 내 차 사서 내가 위탁으로 운영하겠다`하고 제의하면 해 줄 용의가 있으세요?

지금 차량에 대해서는 위생공사에 준다고 해서 그것을 타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당초 우리가 사용하려는 목적 그대로 사용을 하는 것이고 시 방침도 구에서 직접 활용하는 것이나 위탁해서 하는 것이나 큰 차이가 없고 그래서 아마 정책적으로 그렇게 하는 모양인데 지금 현재로써는 그 차가 분리수거용 차량으로 사용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면 문제가 제기될지 모르지만 지금 현재는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우리 과장님은 일 못하는 아줌마를 시어머니가 쓰라고 하면 돈은 자기가 내면서도 그냥 시어머니 눈치 때문에 계속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이 문제는 오래 전부터 경서동매립장에서 일하는 재건대원이 있습니다. 재건대원의 생계구제를 위해서 시에서 다각적으로 생각한 결과 지금 구에서 직영을 하게 되면 거기에 수집원이 두 사람 내지는 세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위생공사에서 하게 되면 재건대원을 위생공사에서 채용하는 식으로 해서 따라다니면서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구에서도 크게 손해 볼 것은 없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큰 손해 볼 것도 없다는데... 물론 저희도 없습니다. 그러나 기 예산을 편성할 때는 저희 위원들에게 그 때 당시는 설명을 장황하게 잘 해 주셨잖습니까! 물론 전 청소과장님께서 이 부분만큼은 청소과가 생기고 원활한 청소를 위해서 우리 구가 청소하는데 차량 3대와 기사가 필요하다고 해서, 그 때 저희는 설득력이 있다고 판단하여 당연히 과가 생기고 원활한 북구 청소행정을 위한다는데 안 해 드릴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못 가서 차가 임시넘버를 달고 있는 상황에서 위탁처리를 해서 모든 것을 넘겨준다는 것은 정말 우리가 깊게 생각하면 얼렁뚱땅해서 놀림을 당하는 기분도 들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지적할 것이 많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쓰레기함 보급도 마찬가지입니다. 전 청소과장님이 늦어도 10월 15일까지는 북구 전 지역에 완공을 할 계획이고 발주는 이미 떨어졌고 다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12월 4일이 되도록 현재 몇%가 보급이 됐는지 조차도 청소과장님은 말씀을 제대로 못하신다는 것입니다.

보관용기는 다 나갔습니다.

이런 어떤 부분이 저희로서는 행정을 보시는 분들께서 좀 더 실무진들이 1년 예산을 올릴 때는 보다 장기적인 안목으로 해서 실질적인 논의를 거친 후 예산편성이 됐으면 합니다. 본 위원은 사실 이런 부분에서 농락 당하는 기분마저도 없지 않아 드는 것입니다.

글쎄요. 구위원들하고 열심히 논의하다가 시에서 한마디만 하면 뒤집어지는 그런 것들이 너무 많아서...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시에서 한다고 해서 구에서 무조건 따르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시에서 방침이나 지침을 내세우는 것이 그렇게 자치구로서의 일을 하면서 큰 하자가 없고 주민을 위해서 큰 문제가 없으면 따르는 것도 저희들 계통상 일을 하는데 상당히 좋지 않을까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지 무조건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을 하나 묻겠습니다. 우리 분뇨정화조 청소문제로 지도점검은 1년에 몇 번이나 하고 있습니까?

보통 1년에 1회 이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 환경업체에서 정화조 청소를 점검하러 나갔을 때 정화조 청소를 제대로 못 해서 소비자의 불만을 야기 시키고 어떤 커다란 민원을 야기 시켰을 때 취할 수 있는 최대의 대책이 무엇입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서면으로 제시를 해 드리겠습니다.

한 번도 위생공사에서 벌칙을 받거나 정지명령을 받거나 한 적은 전혀 없었지요? 그리고 어제 말씀드린 분뇨나 정화조 관련 민원에 대한 접수가 한 건도 없다고 하셨지요?

제가 여기 와서 아직까지는...

아니, 저는 지금 과장님한테 질문하는 것이 아니고 청소과에 질문하는 거예요! 과장님이 오시기 전의 그런 민원건수에 대해 살펴본 적은 없습니까? 들어온 게 없습니까?

아직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전년도에 쓰레기 특위도 구성이 돼서 조사한 바가 있습니다만 청소원의 불친절에 대한 불만이 48%를 차지합니다. 자료에 보면 48%를 차지하는 비중에도 그동안 청소과에 민원신고가 한 건도 안 들어왔다는 것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 청소과가 그동안 물론 인원도 적었고 과가 탄생한 지 얼마 안 되니까 앞으로는 더 잘 하시리라고 믿습니다만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용역업체들에게 밀려서 지도단속을 제대로 못 하고 있으며 또 민원을 야기 시킬 수도 있는 막중한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청소과에서 제대로 일 처리를 못하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자료에 나온 부분을 다시 한 번 살펴본다면 여기에 38.6%가 10,000원 이상을 별도로 청소원에게 지급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청소업무라는 것이 날이 갈수록 막중하고 큰 문제로 떠오르는 부분인데 어떤 지도강화나 이런 게 전혀 미치지 않는 것에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리고 각 아파트 별로 정화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 위생공사들의 폭리, 예를 들어서 어떤 정화조 요금을 제때에 납입 안 했을 때 과중된 비싼 연체료 또는 심한 경우에는 4개월씩 수거를 지연시켜 민원이 발생되고 주민들의 진정서가 올라오는 그런 사례가 있는데도 북구청으로는 한 건도 안 올라왔다니까 할 말은 없습니다만 많은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아쉬움이 남아서 질의를 제대로 못 해 드리겠네요.

조대쓰레기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조대쓰레기 처리실적이 있는데 삼원환경과 수의계약을 맺었는데 언제 맺었습니까?

날짜는 확인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금방 알려주시고 예산이 천만원이 잡혔는데, 우리가 추경 때 예산 잡은 것은 이 금액이 아니거든요. 그런 것을 보면 이 금액이 그때 결정된 금액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원래 1,050만 원을 책정해 드렸지요? 그런데 이게 1,000만 원인 것을 보면 그 비용이 아니라 이미 사전에 비용을 지출했던지 그랬던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청소행정계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1,000만 원은 당초에 세운 예산입니다. 그리고 1차 추경에서 1,050만 원이 선 것은 우리가 11월달에 각 동에서 수거실적을 받고 있어서 그것을 집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는 예산이 책정되기 전에 돈을 쓰신 것인가 보죠? 그리고 나서 본 금액으로 1,050만 원을 썼는데 그것은 우리가 1,050만 원을 책정해 줄 때 5개월 동안 쓰라고 책정을 해줬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인 6월달 추경 때에 책정되어 6월달부터 5개월 동안이면 지금까지 어떻게 한푼도 집행을 못했습니까?

6월달부터 5개월 사이에 1,050만 원을 쓰려고 했었는데, 대개 10월부터 11월 사이가 제일 많기 때문에 발생률이 제일 많을 것으로 판단해서 우리가 9월∼11월에 쓴 것을 총 취합하고 있는데 동사무소에서 자료가 안 오기 때문에 보충자료를 하느라고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조대쓰레기는 너무 많아서 안 치워줘서 아우성인데 돈이 있는데도 못한다고 하면...

못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다 하고 있는데 그 실적이 동에서 안 올라와서 집행을 못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동사무소가 상당히 게으른 것이네요?

결론적으로 우리가 지도감독을 덜 했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동사무소에서는 이렇게 치워갈 돈이 있다고 하면 굉장히 좋아할 텐데 무엇인가 상호 소통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에서 9월달에 실시했을 경우, 담당직원이 계속 근무를 했을 경우는 연관성이 있는데 잦은 인사이동 관계로 직원이 자주 바뀌어서 그런 약간의 미비점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 개인이 삼원환경을 불러서 치워갈 때 대형이 5,000원으로 계산을 하잖아요? 그럴 때는 의례 치워가서 매립지에 들어가는 것까지 다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히려 우리가 집단으로 양을 많이 해서 계약을 맺을 때는 매립지 반입료를 여기에 계상을 해 준다는 것은 조금 그렇지 않아요? 어디나 수의계약을 맺고 그럴 때는 계약관계에서 오히려 조건이 좋아지는데 여기서는 오히려 반입료를 더 지불해서...

조대쓰레기를 수거하는 곳은 제가 알기로는 인천 시내에는 삼원환경밖에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두 군데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의계약이 된 것입니다.

그건 그런데 거기에 매립지 반입료를 추가해서 붙여야 할 이유가 어디 있나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개인이 해서 5,000원을 주면 끝나는데 더구나 이렇게 집단으로 해서 많이 줄 때는 공사관계에서...

반입료 관계는 계산1동 철거에 따른 잔재인데 표시를 해 놨어야 하는 것인데 구분이 안됐습니다. 앞의 조대쓰레기 하고는 별개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앞장에 생활쓰레기 문전수거 시범동 운영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문전수거가 우리 구만이 아니고 인천의 각 구가 다 같이 했었는데 이것이 우리 구에서 시로 올린 보고서입니까? 그래서 시에서 각 보고서를 취합하였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로 보고한 내용이 있으면 그 자료를 제출해 달라는 것입니다.

확인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취합해서 종합평가를 했었을 것이 아닙니까? 제가 지금 여쭙고자 하는 것은 그 당시 우리가 너무 일찍 쓰레기 시범동 지역에 대해서 손을 들어 버렸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 어떻게 잘 하고 있었는지 그런 것을 알고 있다면 우리가 다시 우리와 다른 측면에서 문제점을 파악하고 보완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들어서 시에서 종합돼서 내려온 자료라든지 다른 구에서 진행된 보고서도 있으면 같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에 올리는 보고서와 의회에 제출하는 수감자료가 다르다는 것입니까?

아니지요, 주요골자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뭐가 틀려서 다시 자료를 제출한다는 얘기입니까?

시에 종합평가를 해서 올린 내용은 똑같은데 여기에 표현방법이 조금 다를 뿐이지요.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은 이 평가가 맞다고 생각이 드셔서 이렇게 쓰셨겠지요! 그런데 위원들이나 주민들 입장에서 그 때 토론된 얘기들이 반영되지 않고 중요한 부분이 빠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부평2동에 직접 나가서 주민들과 만나고 또 여기 와서도 지역위원들하고 얘기를 해보고 그랬지만 중요한 것은 이것을 실행하고자 하는 행정관청의 의지가 상당히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의 단적인 예가 예산의 지출내역을 보면 시범동이라고 하면 아마 거기는 특별하게 돈도 더 주고 제도도 더 완화해 주거나 하는 것이 시범의 의미가 있는 것이지 지금 예산 지출내역이 19만 5,000원이라니까 실패해도 손해가 하나도 안 난다 하는 느낌을 주는데 그게 아니라 시범지역이라고 하면 그만큼 거기에 대한 예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조치가 되어 실제로 수거차를 몇 대 집어넣었더니 수거가 잘 되고 소형차는 몇 대가 들어가고 이런 것이 나와야 시범지역으로써 다른 지역에 이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데 아쉬운 게 행정관청에서 볼 때는 자기네들의 잘못은 인정하지 않고, 제가 보기에 상당히 인정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그 당시에 김포매립장에 4월달에 들어간다, 5월달에 들어간다 그랬고 그것과 더불어서 우리 임시 적환장을 만든다, 안 만든다 해서 사실 청소과도 없었을 때니까 그런 애로점은 이해를 해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런 자기네들의 문제점을 여기에 지적을 하고 그리고 나서 주민의식이 결여됐다든가 도로가 좁다던가 하는데 제일 첫 번째 문제는 행정청의 문제이고 두 번째는 청소미화원들이 그것을 수거할 만한 의지가 없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첫 번째로 주민들이 무식하고 호응 해 주지 않았다 하는 식으로 계속 나열이 되어 있는데 저는 이런 보고서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런 보고서가 시로 올라갔다고 하면 좀 잘못된 보고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판단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을 주민들한테 보여주면 `참 해도 너무 한다`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또 하나 곁들여서 말씀을 드린다면 문전수거시에 시범동 운영이라는 것은 청소과에서 어떤 하고자 하는 목적과 의도로 했다고 저희가 생각 못하는 것이 일반 청소원들이 사실상 청소를 제때에 해 주고 제때에 치워주고 해서 민원의 어려움을 없애주는 부분이 돼야 하는데 첫째 요인이 청소를 안 해 간다는 얘기지요. 그것은 아까 말씀하신 38%에 대한 수입이 없어진다는 얘기가 되지요. 문전수거제도가 실시되면 수입이야 어떻게 됐든 주머니 돈으로 들어오던 것이 없어진다는 것이지요. 거기에 대한 생각을 바꾸지 않고서는 문전수거 제도는 전혀 기대할 수 없는 것이지요! 실제 청소원이 직접 청소업무를 할 때 여러 가지 꺼리는 것이 있고 이것이 있음으로써 내 주머니 수입이 없어진다는 생각을 갖고 있을 때 문전수거식 처리방법은 제도적으로 성공할 수 없지 않느냐! 하는 것이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과장님이 계획을 갖고 계신다고 어제 말씀 하셨는데 근본적인 해결 대책이 있는지 아니면 막연한 계획인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갑자기 좋은 방안을 제 머리에서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 좋은 방안을 나름대로 연구를 하고 강구를 해서 좋은 (안)이 나오면 그것을 결심 받아서 한 가지씩 집행하는 식으로 실행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현재로써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겠다고 여기서 금방 말씀을 드릴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쓰레기 행정에 관심을 많이 갖고 또 행정기관에서 옛날에 비해서 엄청나게 많은 예산을 지불하고 있는 것은 쓰레기도 감량이 돼서 환경도 좋아지고 무엇보다 주민들이 쓰레기를 버리는데 좋아졌으면 해서 문전수거가 된 것이니까 감사 때 얘기를 들은 것으로 끝내시지 마십시오. 저는 이것이 완전히 잘못된 보고서라는 생각이 드는데 문제점을 각 구의 보고서 등을 다 취합을 해서 실제로 주민들이 원하는 문전수거방식이 제대로 시작이 되려면 어떤 것이 문제점인지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절대 청소 못하는 아줌마를 부리면서 청소를 깨끗하게 하길 바라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 아줌마부터 갈아 치워야지...

감사자료에 보면 폐기물수수료 체납액에 대한 징수계획이 있습니다. 과년도에도 3억 6,000만원이 덜 징수되었고 금년에도 1억 3,000만 원이 적게 징수되었는데 자료에 보면 행방불명 및 체납자에 대하여 원인규명 및 과감한 결손처분이 대책으로 나와 있는데, 이 내용이 조금 이상해요. 거기에 대한 것을 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체납액이 생기며 결손처분을 안 하면 안 되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행방불명자 체납에 대한 원인규명과 과감한 결손처분이라는 것이 사실상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한 부분적인 사항이 있을 때에 체납액이 늘어나고 누적돼서 현재 숫자상으로도 많이 나타나 있는 것으로 현지조사를 해서 받지 못할 것은 지방세법에 의해서 결손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그게 어떻게 적어요. 작년도에 3억 6,000만 원이면 많은 액수인데...

그런데 3억 6,000만 원이 결손처분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실제 살고 있으면서도 못 받는 사람도 있고...

통합공과금이 안됩니까?

그거야 납세하시는 분들이 현재 안 내고 있는 것이니까...

어떤 분류적인 원인규명이 되어 있습니까? 안 내는 사람들에 대한 유형별...

그것이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납기가...

과장님이 자세히 모르면 담당 계장님이 답변해 주시든지 상세한 것을 알아야지!

청소비 체납 및 행방불명에 대한 결손처리는 통합공과금 직원이 각 동에 있기 때문에 거기서 부과를 합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는 취지는 당연히 체납관계가 없어야 되고 행방불명이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래야 쓰레기 요금이 징수됨으로 해서 국민세금이 적은 건데 이것은 쉽게 얘기해서 사람이 살다가 곧바로 이사가는 경우, 또 통합공과금에 한 달치 금액만 나오는데 청소비는 매우 적습니다. 다른 공과금에 비해서요. 그래서 공과금을 직원들이 다소 등한시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것이 한 달, 두 달이 지나다보면 체납이 계속되고 또 그 사람이 이사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행불자로 취급해서 감액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기요금이라는 것은 체납되면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탈세를 하고 이사를 갔을 때 B라는 다시 오는 사람이 내도록 조치를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내년도 예산에 조대쓰레기 부분이 약간 액수만 더 배가를 해서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문 자료를 보면 9월에 나온 것 중에 정부에서는 올해 서울만 하고 내년에는 인천까지 조대쓰레기를 처리한다는 것이 얘기가 되었는데 서울에서는 앞날을 내다보고 처리대책과 방안으로 동 단위별로 3회 수거일을 정하는 조례를 만들어서 징수하고 이런 식으로 된 것 같은데...

쓰레기 수거료를 현실화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복안이 있으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조세율을 어느 정도로 올릴 것인가? 하는 것도 위원들하고 좀 의논이 돼야 한다는 점에서 이건용 위원님이 말씀을 하신 건데 예를 들면 우리가 내년도 쓰레기는 가뜩이나 모자라는 예산에서 더 이상 주기 어렵다. 조금만 주고 예산을 동결해 버리고 안 주면 결국 주민들에게 다 받아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주민들이 내야 한다고 우리가 판단하면 그렇게 되는 것인데 그런 것에 대해서 그냥 인천시에서 알아서 지침이 내려오면 한다든가 하여 자기네들끼리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여기서 이 정도면 대충 예산에서 어느 정도 주민부담이 되고 우리 일반회계에서는 어느 정도 부담이 되는 것이다 하는 얘기를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한 쪽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해서 하는 것보다는 그런 것을 듣고자 했던 것인데 쓰레기 행정에 대해서는 돈은 참 열심히 잘 쓰고 나가는 것 같은데 챙기는 부분이 더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여기 폐기물 수수료 징수 현황에 미수액이 이렇게 많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총 체납액에서 이렇게 미수액이 매우 많아요. 걷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체납액이 너무 많은데 자료에 나온 것은 체납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기간이 정확하게 안 나와 있는데요. 어느 정도 체납이 된 내용인지요?

그것은 어디에 근거해서 나온 자료입니까?

여기 있잖아요! 현년도에 576만 2,810원을 냈는데... 그렇지요! 미수액이 3,291만 4,620원이 밀려 있지요. 폐기물 수수료 징수 현황 자료를 보세요.

아까 청소과 직원 한 분이 복사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제가 요청을 했고 또 이것을 받아서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여기에 있는 미수액이 전부 다 5년 가까이 된다는 얘기가 아니냐? 하는 것이지요.

위생과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산곡3동 아파트 단지에서 바자회가 열리고 있는데 알고 있습니까? 바자회가 새마을부녀회와 아파트부녀회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 조직의 부녀회에서 바자회를 하는데 봄, 가을 두 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알고 계십니까? 바자회를 하는데 무엇을 하는가 하면 옷이나 음식물 또 식품류를 상인들이 와서 3일씩 장사를 하고 갑니다. 그래서 아파트부녀회에 성금을 어느 정도 내고 거기에서 상업행위를 하는데 최근에는 자가용 댓수가 늘어서 교통에 많은 방해가 되고 상인들 사이로 차가 뚫고 지나가다가 사고도 나고 하여 여론이 좋지 않게 나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별개로 하고도 아파트 바자회에서 음식을 팔고 있는데 한 번이라도 나와 보신적이 있는지 아니면 그런 사항을 보고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제가 아직까지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는데 타구에서 근무를 할 때 간혹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무자들이 나가서 실제 음식물 판매를 할 경우는 판매를 못 하도록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만 지금 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앞으로 눈에 띄거나 그러한 사항이 신고가 될 경우에는 강력히 단속을 하겠습니다.

아파트에서 바자회를 하면 그 간선도로를 꽉 막고 양쪽에 상인이 수백명 씩 와서 장사를 하고 각종 음식을 다 팝니다. 그런데 한 번도 이것이 구청에 보고되거나 신고된 사실이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허가사항이 아닙니다.

글쎄 그 문제가 대두되는데 왜 이런 것이 구에서 허가사항이 안 돼서 허가도 없이 부녀회 마음대로 하며 동에서는 뭘 하고 산곡3동 현대아파트 그 쪽에는 4개의 부녀회 조직이 있습니다. 그래서 봄, 가을로 두 번씩 하는데 현대아파트 1지구, 현대 아파트 2지구, 현대아파트 3지구, 우성 4차 아파트 부녀회가 이렇게 각각 있습니다. 봄에 3일씩 바자회를 하고 가을에 3일씩 바자회를 하는데 이번 가을에 있었던 바자회에 판매하는 음식물이 상당히 불결했습니다. 위생관리가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을 한 번도 단속이나 신고를 안 받았다는 것이 저는 위생과에서 뭘 하고 있는지 도대체 모르겠습니다. 동에서 이것을 한 번도 보고 안 했습니까?

하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제가 부임한 이후로는 현재까지 그러한 사항은 들은 적이 없습니다. 각 동으로 공문을 띄워서 이러한 음식물을 판매할 경우는 즉시 신고를 하면 조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바자회에 한 번 나와 보시면 알겠지만 홍어회도 팔고 돼지 족발 등 별것을 다 팝니다. 그런데 그것을 먹은 주민들이 식중독이 걸려서 얼굴이 퉁퉁 붓고 그랬습니다. 이것을 아직 관계청에서 모르고 있으니 참 한심하네요. 봄, 가을로 하니까 지도단속을 해 주세요. 그리고 이 바자회 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이 답변하셔도 좋고, 아파트 부녀회에서 바자회를 하는데 구청의 허가사항입니까, 아닙니까?

바자회를 하는 사항이 사회산업국 소관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허가사항은 현재 도로에서 상행위를 하는 것은 건설과에서 허가를 낸 사항이고 도로 이외에 공지, 이러한데서 상행위를 하는 허가사항은 건축과로 업무분담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바자회를 하는 것이 건설과나 건축과의 허가사항인데 며칠씩 이렇게 바자회를 하고 있는 사항이, 한 번도 허가를 안 하고 몇 년 동안 시행이 됐다는 얘기와 마찬가지인데 건설과나 건축과에서 이것에 대한 단속 등이 한 번도 없었지요?

단속을 건설과나 건축과에서 많이 하지요. 다만 제가 알기로는 각종 부녀회에서 하는 것은 그렇게 단속을 심하게 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바자회를 하는데 보통 우리가 부녀회라고 하면 새마을부녀회인데 아파트의 특성상 아파트 부녀회라는 다른 조직이 있습니다. 그것을 알고 답변하시면 좋겠습니다. 아파트 부녀회는 무엇을 하느냐 하면 출입업체들, 우유나 세탁소 이런 사람들한테 엘리베이터 사용료 같은 것을 받습니다. 또 월요시장, 수요시장 해서 일주일에 두 번 내지 한 번 장이 섭니다. 그런 행위를 해서 상인들로부터 일정액의 금액을 받아서 그 돈으로 자체 내의 운영도 하면서 불우이웃도 돕고 자선도 하고 좋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외에도 일년에 두 번씩 바자회를 개최해서 기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금을 조성하면서 바자회의 음식물이 불결하기가 한이 없어요. 또 바자회를 개최하면서 옷 종류를 파는데 이것의 시중의 옷보다 질이 좋고 싸냐 하면 결코 질이 좋거나 싸지 않습니다. 또 상인들이 옷이나 이런 것을 팔고 가는 것도 일단 팔고 나면 그것이 옷에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교환이나 반품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민원이 따르고 있는데 북구청에서 하나도 모르고 있다니 말이나 됩니까? 위생과장님께서 몰랐다고 하는 것으로 답변이 될 수가 없지요. 동에서 보고를 못 받았다 하면 동에서 왜 보고를 못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많은 주민들이 불량음식을 사먹고 두드러기가 나고 얼굴이 시뻘게지고 병원에 다니는 일을 허다하게 봤는데 모른다는 말입니까?

하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제가 여기에 와서는 들은바가 없습니다. 제가 시청 뒤에 금호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음식을 판매하는 것을 보니까 상수도 시설도 안 되어 있고 불결하게 판매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봐서도 이런 사항이 있으면 조치를 하겠고 또한 바자회가 있기 전에 각 동과 부녀회로 공문을 띄워서 앞으로 이러한 사항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사항이 사실입니다. 그들이 음식물 관계를 어떻게 하냐하면, 들통에 물을 떠와서 수 십 명이 먹은 그릇을 들통 조그마한 곳에서 다 닦아냅니다. 그리고 거기에다 음식을 담아주니 음식도 불결하기가 한이 없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앞으로 봄에 또 이런 일이 벌어질 텐데, 그 의견이나 듣고 싶습니다.

각 동과 아파트부녀회로 공문을 띄우고 만약 내년도에 그런 사항이 있을 경우, 저희 전 직원을 동원시켜서 그런 것을 하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몰랐다고 하고 모른다고 하고 그렇게 답변을 듣겠습니다.

실제가 그렇습니다. 전에 신고사항이 있어서 조치한 사항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와서는 들은 바가 없습니다.

청소과장님에게 마지막으로 질문을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수감자료를 보면 92년도 월별 분뇨수거실적이 나와 있는데 북구 지역에 분뇨가 포화상태지요?

분뇨관계는 김 계장님이 자세히 알고 있기 때문에 김 계장님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정화조의 용량을 전부 소화시키지 못 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좌하수종말처리장이 가동되고 있으므로 정화조는 그곳에서 처리하고 송림위생처리장은 이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반 재래식변소에서 발생하는 분뇨는 위생처리장에서 처리하나 전량을 소화시키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분뇨는 우리 북구 지역에는 북구환경과 부일환경 두 군데에서 치고 있습니까?

예,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부일환경과 북구환경이 장비나 이런 것이 대부분 똑같은데 나와있는 데이터를 보면 오히려 인력은 부일환경이 38명으로 북구환경 17명보다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월별로 분뇨수거 한 것을 보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분뇨수거대행업체 중 북구환경이 월등하게 장비가 많습니다. 인원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처리능력의 차이로 해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입니까?

이것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과거에 북구환경에서는 계양동출장소가 북구로 흡수되기 전에 사용하던 장비입니다. 계양출장소가 북구로 편입되면서 그 관내를 과거에 부일환경에서 하던 것을 그대로 편입돼서 들어와서 그대로 청소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있는 것입니다.

지역적으로 나누어져서 여기는 북구환경 지역이고 부일환경은 더 처리하고 싶어도 배정이 안 되고... 그것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것입니까?

이 문제를 가지고 양 업체가 서로... 지금 부일환경은 계양동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김포나 강화도 같이 처리합니다.

우리 북구에 나오는 면적만이 아니고, 환경업체들이 서로 자기구역 침범으로 해서 아귀다툼이 있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예를 들어 타 지역권을 어떻게 침범을 했을 때 5천만 원 벌금형이다 하는 얘기를 들어보신 적이 없으세요?

그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심수월 위원님께서 정화조업체에서의 불친절과 불법거래로 인해서 정화조업체 종사자들이 돈을 더 받는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정화조업체에서 정화조를 수거하러 다니시는 분들이 웃돈으로 1만원∼2만원씩을 더 받는다는 얘기는 제가 들어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요금관계로 시비는 더러 있었습니다.

웃돈으로 정화조 수거비용을 더 받는다는 얘기는 안 했는데요. 청소하실 때 더 받는다는 얘기지 정화조에서 웃돈을 받는다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