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부여군의회 발언

이종식 의원 발언

제15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1992-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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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회 부여군의회 제3차 감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어저께 현지확인을 나가셨던 소위원회 위원님들이 현지 확인감사를 마치셨으므로 지금부터 그 결과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김봉현 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현위원

김봉현 위원입니다. 현지 조사 확인결과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처음에 저희가 동방식품에 갔는데 91년도 현지조사 시 지적한 동방식품 폐수처리장은 막대한 예산을 들여 어느 정도 잘 됐다고 봤습니다만 워낙 도살하는 소 또는 돼지, 예를 들면 롯데월드와 계약해 가지고 육가공돈이 2백두 이상 하루에 나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방에서 상당수의 소와 돼지를 잡기 때문에 폐수장에서 1, 2백톤이라고 하는 엄청난 폐수를 정화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정화시설이 100% 됐다고는 하지만 100% 됐다고는 볼 수가 없고 특히 야적한 그 부산물 거기에 보면 돼지 돈분이라든가 또는 거기에 있는 돼지 내장이란 것이 아주 산적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도 상상도 하지 못할 악취가 나는 것은 물론이고 이것이 전염병의 유발성이 상당히 농후하므로 시급합니다. 환경과 직원의 얘기를 들으면 그것이 허가가 도에서 나오기 때문에 처리까지는 어떠한 대안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급히 도와 연락해서 이것은 빠른 시일 내에 그야말로 해결을 하여야만 되겠기에 환경과장에게 특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아세아 콘크리트는 비교적 최신 시설로써 별 지적사항은 없습니다만 폐수를 자체에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그 잔재물이 극히 적어 지적한다고 하면 정문에서 공장까지 가는 데에 비포장도로이기 때문에 먼지가 상당히 잘못하면 인근의 부락에서 진정이 올 가능성도 있고 또 따라서는 살아있는 나무가 죽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관계공무원이 대책을 해서 그 희사와 강구해서 해결책이 있으면 합니다. 셋째는 임천 기린산업을 우리가 갔는데 거기는 직원이 25명 또 직공 39명 해서 64명이라고 하는데 거기에는 시설을 2억5천만원을 들여 폐수장 설치를 했습니다. 거기는 저희가 가 보니까 우리가 상상도 못할 정도로 참 좋은 물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별 지장이 없습니다. 다만 특이한 것은 2백명 규모의 직공을 동원해서 하려고 했습니다만 인력이 부족할 것을 고려해서 컴퓨터 장치를 했기 때문에 지금 그것은 그 인원 가지고 충분히 가동된다고 합니다. 그래 하루에 2백톤을 정화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만들어서 지금 현재는 하루에 50톤씩 나간다고 합니다. 아주 매주 좋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별 이상이 없었습니다. 이상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오후 6시40분이 돼서 부여와서 자동차 세차장을 보려고 했습니다만 워낙 밤이 돼서 못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두연

조두연위원장

현지 확인 소위원회 세 위원님들 수고가 아주 많았습니다. 물론 아직 시간관계로 현지확인을 못 하신 업소가 있으시다고 했는데 차후에 다시 좋은 기회가 마련되도록 연구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현지 확인 출장으로 인하여 중단됐던 환경보호과 소관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나와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규위원

연일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어제도 받으시고 저녁까지 현지답사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신데 묻고자 하는 얘기는 부여군에서 쓰레기 적환장 설치를 했잖아요 각 읍면에 적환장을 매년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설치하고 있는데 91년도 말까지 설치한 개소수와 수리는 어떻게 하고 있으며 금년도의 적환장 설치는 몇 개소에 예산은 얼마나 되는 건지 얘기해 주세요.

양근

유양근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91년도에 각 마을단위 적환장을 56개소를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시멘트벽돌 구조물로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만들다보니까 그게 약 2백만원 정도가 든다고 하는데 농촌 미관상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도하고 협의를 해서 롤온박스로 대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롤온박스가 지금 82개 있습니다. 금년에 45개를 다시 군비하고 도비하고 해서 이렇게 샀습니다. 그리고 45개를 이번에 각 읍면에 배정을 해서 현지 적환을 하도록 하고 있고 명년도에도 롤온박스를 45개를 더 확보해서 각 읍면에 배치를 해서 쓰레기를 처리하는데 원활을 기하고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석규위원

그러니까 그간의 적환장은 미관상 좋지 않다고 해서 없애야겠네요

양근

유양근환경보호과장

아니죠 그게 아니라 옛날 시멘트벽돌로 만든 것이요 별로 농촌미관상 바람직하지 않더라고 어울리지 않아서 보고 싫어요.

이석규위원

거기다 쓰레기를 태우는 것 아닙니까?

양근

유양근환경보호과장

쓰레기를 태우는 것이 아니라 거기다 쓰레기를 적환을 합니다. 쓰레기를 모아놓는 겁니다. 모아 놓으면 그것을 각 읍면에 있는 쓰레기를 수거하는 청소차량이 지금 13대가 있습니다. 13대가 있는데 그것이 진개 덤프차는 그 콘테이너 박스를 끌 수가 없으니까 롤온카가 있습니다. 롤온카로 순회해서 그것을 끌어서 해당쓰레기매립장에다 매립을 하는 겁니다.

이석규위원

알겠습니다.

유병기위원

유병기 위원입니다. 동방식품 배설물관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지난번에 환경보호 과장님하고 우리의회 조사단하고 갔을 때 얘기가 배설물을 압축기를 시설해 가지고서 바로 사용하겠다고 저희와 약속을 해서 그런 줄 알았더니 금년도 면내의 순회조사활동 기간에 가 보니까 국도변에 그냥 방치해 가지고 악취가 대단히 풍기고 있는데 지금 조사위원님 말씀에 의하면 도의 허가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조치를 못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데 그것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양근

유양근환경보호과장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저희 행정감사를 받을 때 위원님께서 현지방문 하였습니다. 그때 폐수처리가 적절히 되지 않는다고 저희들한테 질책을 해 주셨는데 그리고 폐기물처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라고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 한해 집중단속을 했습니다. 저희 지도계장이 거기 가서 살다시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무단방류 한 그런 사례가 있어 우선 적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고발을 해 가지고 강경검찰청에 고발을 해서 그 사람이 구속까지 됐습니다. 구속까지 되고 저희들이 조업정지 5일을 시킨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행정 처분으로써 배출 부과금을 또 물렸습니다. 3월 25일날입니다. 4월 6일날 또 폐수를 채수해서 검사의뢰 한 바 그때 또 기준치가 초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또 배출부과금을 4백여만원 물렸습니다. 그리고 5월 21일날 폐수처리장이 잘 돌아가지 않는다고 그래서 저희들한테 신고가 있었습니다.

유병기위원

이야기 중에 죄송한데요 도의 허가 절차에 의해서 우리는 처벌을 못한다는 얘기를 했다는데 그것하고 왜 압축기를 안 했느냐는 얘기를 해달란 말입니다.

양근

유양근환경보호과장

폐기물 처리는 그때 그 사람이 압축기를 사서 그렇게 한다고 했는데 이번에 그 사람이 폐수처리장을 고쳤습니다. 고치고 증설하는데 거기에 약 1억2천만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압축기를 설치하지 못하고 이 사람이 앞에 광장에다가 적당한 시설을 했습니다. 냄새가 나지 않도록 구역을 해 가지고 했는데 현재는 이렇게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사실은 겨울철이라 심각한 냄새는 아닙니다. 저희들이 생각할 때 여름철에는 악취가 상당히 발생될 것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멘트 벽돌로 구조물을 만들어 가지고 완전히 밀폐를 해서 발효제를 넣어서 썩혀 가지고 농촌에 환원하도록 우선 그렇게 조치를 하려고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유병기위원

그러니까 도 허가절차에 의한 것은 아까 김봉현 위원님의 말씀은 도대체 뭡니까?

양근

유양근환경보호과장

축산물 위생처리법에 의하면 특별도축장은 도지사의 허가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축산계하고 저희들이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유병기위원

잘 알았는데요 작년 감사 때 지적해서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고 위원님들한테 얘기한 것은 1년이 지났으면 뭔가 시설이 돼 있어야지 오늘에 와서 뭐 지도했는데 안 했다 이런 얘기는 하나마나고 시정된 것이 거기 기계하나 더 놨습니다. 정화시킨다고 지나가는 국도변에 인근 부락민들이 악취가 풍겨 가지고 미관상 좋지도 않고 빨리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근

유양근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강진석위원

동방식품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동방식품에서 무단방류를 했다 이렇게 해 가지고 범칙금을 2차에 물렸다 했는데 이렇다고 하면 범칙금만 물리는 것이 아니고 시설 명령을 해서 이런 규모의 시설을 해야할 게 아니냐 하는 것을 했을 텐데 거기에 대한 대안을 얘기해 주세요

양근

유양근환경보호과장

개선 명령을 내렸습니다.

강진석위원

그러면 명령을 듣고서도 이행을 안 했다는 얘기입니까?

양근

유양근환경보호과장

아니요 B.O.D가 최고가 돼서 개선명령을 내려서 그 사람들이 그것을 고쳐 가지고 B.O.D기준 이내로 떨어진 겁니다. 150ppm을 초과해서 저희들이 명령을 내렸죠 부과금도 물리고 무단방류 한 것에 대해서는 고발조치도 하고 그런데 이제 개선 계획서가 들어와 가지고 검사를 하니까 기준치 이내로 150ppm 이하로 됐습니다.

강진석위원

그 당시에는 150ppm이 나왔다 기준치 이하로 떨어졌기 때문에 그때 당시는 이상이 없어TEk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그 후로 이상이 없었다 하면 계속 검사관리를 해야 할텐데 그것이 검사관리가 부족했다 하는 것은 환경보호과장의 책임이 아닙니까?

양근

유양근환경보호과장

지금 현재도 폐기물처리를 그런 대로는 해서 냄새가 나지는 않습니다. 포장을 해 가지고 관리를 하는데까지는 하고 있습니다. 그냥 무단방치 한 것은 아닙니다.

강진석위원

그리고 부산물이 산더미처럼 쌓여있다 이렇게 지금 말씀이 나왔는데 그럼 그 부산물 처리관계도 그것도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대단히 큰데

양근

유양근환경보호과장

그런데 그게 부산물이라는 것이 폐기물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강진석위원

아니 부산물 폐기뿐만 아니고 거기 부산물이 나온다면 내장까지 얘기가 나왔습니다.

양근

유양근환경보호과장

같이 병행해서 똑같이 폐기물처리가 됩니다. 폐기물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강진석위원

아니 그런 것이 산적해 있는 데도 조치명령을 안 했다 한다면 문제점이 환경보호과장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까?

양근

유양근환경보호과장

그게 산적해 있지 않습니다. 많이 산적해 있지는 않고 현재 거기에 보관을 하고 있는데 지금 마땅한 처리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발효제를 넣어 퇴비화를 시켜 가지고 농촌에 활용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진석위원

그러면 발효제를 써서 발효를 시켜 가지고 농산물에 쓸 수 있도록 대체를 하겠다 했는데 과연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시설기준은 돼 있습니까?

양근

유양근환경보호과장

지금 시멘트벽돌로 구역을 해서 천막을 쳐 가지고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약간 보완을 해야될 형편입니다.

강진석위원

그렇다고 본다면 빨리 이행이 될 수 있도록 촉구를 해야 할텐데 그러한 시설을 해 놓고도 전혀 거기에 대한 부산물처리를 그렇게 방치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점의 큰 하나가 아닌가 싶고 더군다나 환경보호과장이 나가서 업무적인 집행을 제대로 못했다는 것이 원인이 거기에 있지 않나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양근

유양근환경보호과장

지금 저희들이 방치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지도계장이 거기 3일에 한번씩은 나가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폐기물관계도 시멘트 벽돌로 그렇게 구조물을 만들고 위에 포장을 쳐서 비에 맞지 않게 지금 적당한 시설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제 나가보니까 약간 보완을 해야될 형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즉시 보완을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봉현위원

제가 보충말씀 드리겠는데요 어제 그것을 보면 블록을 쳐놓고 위에다 천막을 쳤는데 그것을 여니까 냄새가 나면서 돼지 내장이 잔뜩 널려 있었습니다. 그럴 적에 이게 보통문제가 아녜요 자꾸 과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것을 빨리 처리해야 돼요.

양근

유양근환경보호과장

예,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영길

노영길위원

어제 오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지금 시설업체를 가보면 제가 볼 적에는 공장 같은 데는 분진시설이 돼 있어야 되는데 분진시설이 100%가동이 잘 안 되며 지금 아세아 콘크리트 같은 데는 내가 봤을 적에 분진시설이 안 돼 있어요 그런다고 볼 적에 거기에 주민들의 원성이 높았었는데 분진시설이 돼야 되며 지금 동방식품 얘기도 냄새가 나는 것은 분진시설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악취를 제거해야 됩니다. 그런 것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말썽이 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분진시설 명령을 내려서 분진시설을 하게끔 할 용의는 없는지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양근

유양근환경보호과장

예, 저희 비산먼지시설 지침에 보면 배출시설 허가가 아닙니다. 사업장 아니면 야적장 양자할 수 있는 면적이 3천8백㎡ 이상 토사를 채취하여 운반하는 시설 그런데는 비사 먼지 설치 신고를 하게 돼 있는데 저희들이 금년도에 한 7군데 적발해서 3백60만원 과태료를 부과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세아 콘크리트 그게 잘못이 돼 가지고 지난번에 50만원 과태료를 부과한 예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아세아콘크리트를 가보니까 컨베이어를 타고 전자로 조정하고 있습니다. 컨베이어벨트를 타고 운전하게 돼 있는데 거기가 완전히 밀폐가 됐었습니다. 어제 위원님들도 보셨는데 밀폐가 돼 있고 먼지가 난다 하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진입로가 한 20미터 정도인데 거기에서 먼지가 발생될 것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어제 거기에 있는 공장장한테 거기를 아스콘으로 포장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그런 얘기를 했고 앞으로 아마 포장이 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도 7군데를 적발해 가지고 과태료 50만원씩 물린 예가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비산먼지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단속에 임하겠습니다.

영길

노영길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과태료나 무슨 이런 것 물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시설을 정확하게 만들 수 있는 조건을 제시해라 이 얘기지 그러면 항상 법을 위반하고 그 시설비용이 예를 들어서 10억이 들어간다 했을 적에 그것 돈 5만원이나 10만원이나 50만원 그 까짓 것 아무 것도 아녜요 그 이자에 비하면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것은 가동을 못하게 제재조치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확고하게 시설을 한 다음에 가동을 하게끔 그러한 조치를 해야 그게 이루어지지 않느냐 나는 그 얘기를 묻고 있는 거지 무슨 과태료 조금씩 무는 것 그것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공장시설 기준이 미달됐기 때문에 이젠 폐단이 생긴다 이 말예요 그게 잘못된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완벽하게 됐으면 그런 공해가 발생이 안 되죠 준공검사를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폐단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잘못된 것은 과거로 치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그것을 잡을 수 있는 확고하게 공해가 발생되지 않게끔 할 수 있는 것은 제재조치로 중단시키는 것 밖에 없다 이거예요 거기에 대한 법적조치를 해야되지 그렇게 해서 돼요? 근절시킬 수 있는 것을 구상해 가지고 앞으로 철저히 하도록 하세요

양근

유양근환경보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길

노영길위원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두연

조두연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그러면 제가 환경보호 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질문 하겠습니다. 아까 이석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적환장 설치관계에 대해서 91년도에 56동이라고 하는 동수를 시설했는데 상당한 예산이 들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이것을 롤온박스로 바꾸겠다 무용지물이 됐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렇게 상당한 예산을 투입해서 적환장 설치를 해놓고 이제 와서 그것이 부적당하기 때문에 롤온박스로 대체를 한다 그러면 예산만 낭비해서 우리 군민한테 세금을 걷어서 설치해 놓은 것을 그렇게 무계획성으로 국민한테 피해를 줘도 되는 건지 이러한 문제는 앞으로 장기적인 계획을 정확하게 잘 세워서 국민을 위하고 우리 군민의 위생을 위해서 아주 효과적인 계획을 세워 주셔야지 이런 무책임한 계획은 앞으로 지양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각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폐수 및 환경오염업소가 여러 군데 있는 것 같은데 이러한 곳을 성의 있고 효과적인 지도감독을 해서 우리 군민의 보건향상에 더욱더 우리 집행부에서 힘을 써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앞으로 이러한 무책임한 예산낭비계획은 지양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양근

유양근환경보호과장

그 적환장을 필요 없다고 제가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그것을 하니까 농촌미관상 별로 어울리지 않아서 앞으로는 롤온박스로 대체를 한다고 했지 그것을 쓰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두연

조두연위원장

아니 미관상 나쁘다고 하는 것이 계획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을 변명하시려고 합니까?

양근

유양근환경보호과장

아니 제가 그것을 안 쓴다고는 얘기를 안 했습니다.

두연

조두연위원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별로 사용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가보면 오히려 쓰레기장이 아주 불결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더 혐오감을 느끼는 전부 그렇게 돼 있어요 이러한 계획은 앞으로 더욱더 장기적으로 연구를 하셔서 예산투입을 해 달라는 얘기지 기왕에 된 것을 활용을 잘 하시고 효과적인 그러한 환경보호 대책을 세워달라는 얘기입니다. 질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에 대한 사무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산업과장님 발언대에 나와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기위원

정복기 위원입니다. 산업과장님 농산물 직판장 설치 고안을 하시고 설치하실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군내에는 몇 군데나 하셨습니까?

종복

김종복산업과장

지금까지 현재 설치된 것이 18개소가 있습니다.

정복기위원

초촌면에는 몇 군데나 하셨어요?

종복

김종복산업과장

지금 제가 계획하는 것은 초촌면에는 한군데 있는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정복기위원

한군데 그 결과를 점검해 보신 일이 있습니까?

종복

김종복산업과장

저희가 91년도 90년도 작년까지 설치를 했는데 저희가 18개소에서 점검을 해 보니까 주변 배수가 나쁘다고 판단된 것이 5개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도 설치를 아직 완성이 안 된 곳이 3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완성되지 않은 곳 3군데는 15일까지 완료를 하고 또 배수불량으로 지적된 5개소는 배수조치를 즉시 시정조치를 하도록 했고 저희도 다시 1차점검을 했습니다만 다시 점검할 계획에 있습니다.

정복기위원

시설조치를 아직 안 하셨다 이 말씀이죠?

종복

김종복산업과장

아니요 조치를 했습니다.

정복기위원

언제 하셨습니까?

종복

김종복산업과장

날짜는 확실히 기억하지 못하겠습니다만 한 2주일 가까이 되는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정복기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요 우리 초촌면에 먼저 읍면조사 나갔을 적에 우리 A조 담당위원님들께서 현지답사를 보고 와서 그 결과를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니까 우리 동네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얼굴이 화끈했습니다. 심지어 우렁을 잘 기르려고 하는 장소 같다는 등 이렇게 빈축을 받았는데 쉽게 말하면 그것을 감독관에게 철저히 해서 20일자에 시정명령을 내렸으면 물 정도는 품었어야 할 텐데 지금도 그렇게 방치돼 있다는 걸 볼 적에 앞으로 직판장 설치하겠다고 하는 것은 다른 위원님들은 모르시겠습니다만 저는 동조 안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5군데가 있는 모양인데 초촌말고 다른 데서 이런 피해가 있다면 이것은 결과적으로 과장님한테 질책을 안 할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종복

김종복산업과장

그래 저희가 확인한 결과로는 5군데 중에서도 유독 어떻게 거기만 그렇게 돼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정복기위원

이런 자리에서 송구스럽다는 얘기는 할 수가 없는 거고 20일경까지 시정이 안 된다면 앞으로 며칠 내에 결정짓겠습니까?

종복

김종복산업과장

금월말 20일 말씀입니까?

정복기위원

20일 여기에 똑똑하게 적어 놓을 테니까 알아서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복

김종복산업과장

예 그렇게 처리하겠습니다.

우이

 이종식 부여군내에 농협창고가 86개동 있고 개인 창고가 38개동이 있습니다. 도합해서 1백24개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농협창고보다는 개인창고가보유량이 더 많습니다. 그 이유는 뭔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복

김종복산업과장

저희는 농협창고고 개인창고고간에 저희 창고가 124동입니다. 그래서 창고별로 균형유지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만 저희 창고 내역을 보면 특급이 한 군데가 있고 1급이 119군데 2급이 4군데로 되어 있습니다.

이종식위원

아니 그걸 따지는게 아니고

종복

김종복산업과장

아니요 그런데요 가급적이면 정부양곡에 안전관리를 위해서 특급 내지 1급 창고 양곡을 들 빼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개인 창고들이 좋은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창고가 역시 조금 나온 걸로 특급창고도 역시 개인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것은 양곡 안전관리상 조금 빼는 것을 늦추고 있습니다.

이종식위원

그러면 통일벼가 88년도, 89년도, 90년도, 91년도, 92년도, 89년도에서 91년까지 현재 말이죠 5천2백28가마가 지금 현재 누적되고 있는 거죠 어떤 방법은 없습니까?

종복

김종복산업과장

지금 일반벼는 남아있는 것은 아마 금년 내에는 묵은 것은 다 나갈 것 같은데 통일벼는 값이 정부양곡 값이 수매값보다도 절반도 못 되게 방출해도 지금 호응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단지 호응도 있는 것은 과자로 만드는데 나가는데 이것도 저희 맘대로 뺄 수는 없고 도의 지시에 의해서 어느 창고 얼만큼 빼기 때문에 당분간 저희 통일벼를 일시에 어떻게 뺄 방법은 없고 다만 엊그제도 보령에서 요청해 왔습니다만 거기는 통일벼가 없으니까 통일벼 있는 부여에서 빼달라고 이런 요청이 있어서 저희가 빼주고 있는데 그런 상부의 지시나 어느 요청이 있을 때만 빼주고 우리 행정을 위해서 이렇게 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재고가 좀 남아있습니다.

이종식위원

그 가마당 보관료는 얼마입니까?

종복

김종복산업과장

가마당 보관료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만 특급에는 2원9십전이 되겠고 2급은 2원4십전이 되고 가마당입니다. 1급은 2원8십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내 월평균을 보면 보관료가 약 1억7천만원 정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종식위원

알았습니다.

이청위원

집하장문제 보충 질문 드리겠습니다. 직판장의 설치목적부터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집하장의 설치목적, 어째서 집하장을 짓는 건가

종복

김종복산업과장

설치목적을 간단하게 말씀드린다면 어느 집단구역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규암면 외리 이런 집단지역에서 생산되는 생산물을 일단 거기에 집합시켜서 비라든지 이런 것을 맞지 않게 해서 집합시키고 또 여기에 집합을 시킴으로써 공동출하를 유도하고 또 그래서 생산자와 직거래도 이루어지게 하고 이러한 여러 가지 목적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청위원

그러면 집하장 설치여하에 따라서 면적이 크고 작고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각 면에 집하장을 설치하는데 평수가 동일합니까?

종복

김종복산업과장

지금까지 설치한 것은 60평으로 거의 예산도 고정돼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그것이 어떻게 변동될 지는 상부 지시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현재까지는 규격이나 이런 것이 거의 갈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청위원

과장님의 말씀대로라면 생산되는 소요량에 따라서 집하장이 설치목적을 내부를 본다고 하면 사실상으로 봐서는 그 집하장을 설치해 놓고서 거기에 수용될 수 있는 농산물이 집하될 수 있는 양이 얼마나 되는가에 따라서 면적도 달라져야 될 줄 알고 있는데

종복

김종복산업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어느 지역에 많은 양이 나온다고 하며는 그것이 더 커져야 되겠고 또 적은 데라면 적게 설치해야 되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지침을 받기에는 개소당 80평 하면 좋겠다 충족하겠다 이렇게 지침이 내려왔습니다만 그 후 80평 가지면 어느 부락 작목반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너무 크지 않느냐 그래서 조정이 돼서 60평으로 지금 조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60평이면 농산물이 하루에 일시에 출하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60평 가지면 어느 정도 작목반에서 생산되는 생산량은 집하할 수가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60평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이청위원

집하장 설치장소의 선택문제는 군에서 일방적으로 과장님이 선정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부락과 또는 면장하고 같이 상의해서 선정이 되나요?

종복

김종복산업과장

집하장 설치장소는 저희가 어느 면 어느 작목반 이렇게 지정이 되면 면에 일단 공무지시를 합니다. 작목반에 집하장을 설치하라 하며는 면에서도 그 동네 위치라든지 이런 것을 알겠지마는 그동이나 작목반에서 보다는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목반에서 대개가 선정을 합니다. 선정을 하는데 또한 아무리 좋은 장소가 있더라도 시설을 하는데 부지는 자부담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 부지관계 때문에 욕심을 내던 장소에서 비켜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부지는 자부담에서 거기에서 부담을 해야 하거든요

이청위원

그렇게 된다고 하면 부지 때문에 부지매입관계 때문에 부적당한 장소에도 부지를 사면 될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종복

김종복산업과장

아니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자리를 비켜서도 거기서도 해야되는데 거기가 부지매입이 어려울 때는 그 다음에 좋은 자리를 부락에서 골라서 이렇게 장소를 정해서 설치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청위원

그러면 아까 정 위원님이 말씀하시던 하치장 관계는 우리 위원들이 각 면에 나가 조사할 적에 실지 답사 목격한 사실인데 거기에는 물이 고여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는 어떤 작물을 설치하기 위해서 구덩이에다 그것을 지었습니까?

종복

김종복산업과장

그래서 저도 물론 아까 질의하신 정복기 위원님하고 지을 적에 거기에 한번 나가도 봤습니다만 거기가 바로 길옆입니다. 길옆이기 때문에 또 우리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설치결과 밑바닥 콘크리트가 잘못돼 약간 굽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완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옆에 배수구만 쳐주면 거기도 큰 문제점이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청위원

그렇다고 보면 지금 현재 거기가 여기서 의원님들이 가실 적에도 그 바닥에 물이 고여 있어서 한 가지 얘기해서 우렁 기르려고 하느냐 개를 사육하려고 하느냐 등등 비웃는 소리가 나왔다고 하는데 거기 사람들이 그 장소가 그렇게도 집하장으로써 선택의 중요한 장소라고 이렇게 인정이 된다고 하면 지금까지 어디서 조사 나온다 누가 감독관이 나온다 어디서 누가 나온다 하기 이전에 서둘러서 해야될텐데 저렇게 방치했다고 하는 것을 보면 그 부락 사람들도 가히 그 장소를 별 신통하게 여기서 않은 것이 아니냐고 제3자의 입장에서 볼 적에 느껴지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복

김종복산업과장

그래서 저희도 그 얘기를 일부 들었습니다. 그전에 들은 것이 아니라 위원님들이 다녀가신 후에 물론 공사부실이라고 바닥면이 잘못돼 가지고 물이 차 있다 그런 얘기를 들어서 바로 직원도 가서 확인을 시켰고 해 보니까 역시 주변 배수구도 낮을 뿐 아니라 바닥 공고리 친 것이 가운데로 약간 숙여졌다. 그래서 바로 시정조치 하려고 지금 취하고 있고 요관계는 저희가 미처 일일이 전부 물론 준공공사는 끝마쳤지만 바닥관계 같은 것은 면밀히 이렇게 못한 것을 다시 한번 저희가 깨닫고 이런 것을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할 것이고 이 관계는 별도로 시정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청위원

집하장에 설치해 가지고 그 활용범위는 말이죠 자연부락 단위에 국한 됩니까? 면 단위 전체적으로 국한된다고 볼 수 있습니까? 그 범위 좀 말씀해 주세요

종복

김종복산업과장

범위는 누구든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로 사용하는 것이 작목반을 대상으로 그 동네 작목반을 대상으로 해서 작목반에 설치하도록 했기 때문에

이청위원

어떤 부락이던지요?

종복

김종복산업과장

예, 작목반이라고 하지만 대개가 가보면 작목 반원이 아니라고 부락민도 쓰고 이웃부락 사람들도 거기서 비가 안 맞기 때문에 비를 피하기 위해서도 거기다 일시 적치해 두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이청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군내의 각 면에 설치한 하치장 장소가 적합한 장소에다 지었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종복

김종복산업과장

물론 저희 생각은 부락에서 거기가 가장 좋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장님들이나 새마을 지도자님들이 선정을 해줬기 때문에 저희가 객관적으로 모르는 상태에서 가서 선정하는 것보다는 그분들이 선정했기 때문에 잘 선정된 걸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청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하치장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준공공사를 끝낸 하치장 자체가 어느 범위 내에서 활용되고 있는 것을 파악한 일이 있어요 그 장소가 적합한 장소이며 부락사람들이 그 집하장을 많이 활용하고 있다든지 활용치 않고 있다든지 하는 것을 파악해 보셨느냐고요

종복

김종복산업과장

저희가 현지 확인하고 또 여론이라든지 이런 것도 저희가 들어보면 집하장을 설치했기 때문에 날이 궂어도 좋고 그래서 지금 집하장 설치 희망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지금까지 설치한 것 18개소 외 12개소를 다시 선정을 해서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호응도가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청위원

그런데 과장님은 파악을 안 하셨다는 결론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부여 관내에 어떤 모면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지금 하치장이라는 데가 한 부락의 변두리에 지어 가지고 몇 몇 사람이 소유물로 사용하고 있다는 실정을 모르고 있어요. 아까 말씀에도 하치장이라는 것은 그 부락 전체가 공동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중간지점이 좋다 아까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부락에 가보면 그 부락의 하치장이라는 데가 변두리에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거기를 나가느냐 여기서 방앗간으로 나가느냐 할 적에는 방앗간으로 나가는 것이 가깝기 때문에 하치를 시키지 않고 방앗간으로 온다는 예 같은 것을 못 들었어요.

종복

김종복산업과장

글쎄요. 그런 예는 혹시 있을는지 모르지만 저희는 대상지 선정관계는 부락에서 가장 이용하기 좋은 데를 선정을 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저희가 살피지를 못했습니다.

이청위원

아니 그것은 부락사람의 얘기만 들은 것이 아니라 과장님부터 상식적으로 판단해 봅시다. 이 부락 복판에다 하치장을 짓는 것이 그 부락 전체가 사용하는데 편리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변두리에 지어 가지고 이쪽 끝에 있는 사람도 거기까지 가져갈 수 있도록 그런 장소에다 위치 선정을 해 가지고 하치장을 만드는 것이 더 유리하느냐 하는 것은 삼척동자라도 물어보면 이미 짐작할 게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부락사람들이 여기다 지어달라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진 것이다 부락사람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는데 우리는 그것을 부락사람들이 어디다 지어달라 했던 말이던 간에 통괄적으로 봐서 그 하치장이 어디에 필요하냐 그 위치가 이 근방이었으면 좋겠다든가 이것은 감독기관에서 일단 선정해 줄 필요도 있고 의견을 제시해 줄 필요도 있는데 그것이 아니에요 지금 현재 귀퉁이에 지어 가지고 개인 소유물로 이용한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확실히 파악해 가지고 앞으로 증설한다고 하니 증설이라는 것은 여러 사람이 공통적으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장소를 선정해 주셔야 하고 또 한가지는 그 장소가 과연 집하할 수 있는 물건을 얼마나 모일 장소냐 그러면 인근면하고 이렇게 따블시켜 가지고 이 부락하고 이 부락하고 중간사이에 짓는다면 양쪽부락에서 다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종복

김종복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기왕에 말씀하신 바대로 기왕에 설치된 것은 더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가 하고 금년도 설치하는 것은 저희 의견도 얘기하고 부락민의 의견도 수렴해서 어느 장소가 부락민이 활용하기에 가장 좋고 또 집하량도 많은가 이것을 판단해서 이렇게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강진석위원

전에 이종식 위원님의 창고관리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아까 산업과장 답변에 개인창고 하고, 농협창고 하고 차이점이 있다 하는 것은 바로 적재량 문제를 아까 이 위원님이 물으셨을 적에 양곡 안전관리상 개인창고가 잘 돼 있다. 이런 얘기로써 양곡보유량이 거기가 많이 배정된 이러한 답변이 나왔는데 여기 볼 적에 창고시설 기준치를 보면 농협창고에 시설한 것하고 개인이 시설한 것하고는 별로 그렇게 차등이 없습니다. 해서 보면 창고 동수로 본다 하면 약 개인창고보다 농협창고가 약 50동이나 많은데 이 보관료 지급한 것을 보면 총 18억7천3백68만 이렇게 지급이 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하고 농협하고 차이가 얼마나 나느냐 약 2억4천4백42만1천의 차이가 납니다. 그랬을 적에 이것은 바로 창고시설이 개인창고가 잘 돼 있다. 하는 것은 여기에 창고 현황으로 봐서 나타난 거고 차이점은 별로 없다 하는 것이 답변은 그렇게 하셨다 하더라도 그랬을 적에 이것이 개인창고에 보관료가 많이 지급이 됐다 이런 차액이 났다 하는 것은 바로 행정적으로 볼 적에 인간관계에서 이루어진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서 본 의원은 산업과장께 이루어진데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복

김종복산업과장

지금 보관료 관계는 농협에 보관하나 개인창고나 보관하는 것은 가격은 똑같습니다. 다만 보관량에 따라서 틀리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개인창고 보관료가 더 많이 나가고 농협창고가 적게 나간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제가 면밀히 분석을 못 했기 때문에 서면으로 제가 분석을 해서 어떻게 개인 창고하고 농협창고 하고 이런 격차가 있겠느냐.

강진석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제가 얘기한 것은 과장님 답변에 양곡의 안전관리상 창고가 잘 시설이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답변에서는 그랬을 적에 여기에 창고가 현황으로 보면 별로 시설 잘 된 게 없어요. 개인창고나 농협창고나 개인창고가 잘 돼 있다는 것이 여기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랬을 적에 이것은 인과 관계에서 이렇게 개인하고 밀착이 돼 있어 가지고 집행부에서 이렇게 이루어진 결과가 아닌가 하는 얘기입니다.

종복

김종복산업과장

저희는 그러한 것을 염두에 두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창고를 보관료가 많이 나간다는 것을 벼를 덜 뺐다는 얘기거든요. 그러한 염두를 가지고 어느 창고를 빼고 농협창고를 더 빼고 개인창고를 더 놔두고 한 것은 없는데

강진석위원

아니죠 그런 말씀이 아니고 양곡 안전관리상 더 시설이 잘 돼 있기 때문에 개인창고에 적재량이 그간 많았다는 얘기는 아까 답변에서 골격이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랬을 적에 여기에 창고의 현황을 보면 농협창고나 개인창고나 잘 됐다고 보는게 없어요 동등하지 그랬을 적에 이게 양곡 보관이 계속 개인창고가 많았다 하는 것이 잘못돼 있다 하는 이런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게 생산자들로 하여금 간접적으로 소득을 보게 하는데다 농협인데 농협창고를 많이 이용함으로써 생산자들은 간접적인 그런 이득을 볼 수가 있다. 이랬을 적에 이게 바른 행정이 될 수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종복

김종복산업과장

예 알았습니다. 지금 여기 나온 것은 11월 10일 현재를 뽑아서 양곡 보관료 지급사항을 뽑았는데 이 관계는 면밀히 검토를 해서 물론 농협에서 많이 보관해서 보관료가 농협으로 많이 간다면 그것은 농민에게 환원사업으로써도 이익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어느 개인을 두둔해서 한 것은 없는데 결과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앞으로 깊이 챙겨 가지고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봉현위원

금년도 농어촌 발전기금을 지원해서 축산시설 자금지원을 6억6천5백만원이 28축산농가에 지원을 해 줬는데 최하 1농가에 2천만원에서부터 5농가에는 3천5백만원 이러한 배정근거를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는지 말씀해 주시고 둘째는 지금까지 축산시설 자금이 미수령자도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언제까지 해야되는지 또 이것을 금년 내에 수령을 안 했다고 하면 이걸 회수되는 건지 또는 명년도로 이월되는 건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고 또 하나는 이것을 신청을 하라고 하는 것이 각 면으로 공문을 내면 거기에 축산하는 그분들까지 모여서 이런 게 나왔으니 이렇게 해서 여기서 추천을 해서 하나를 올려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사전에 축사를 짓는 사람이나 축사를 하는 사람 모르게 벌써 개인적으로 통지가 가서 사전에 면으로 공문 오기 전에 지정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 사례가 있는데 그 대책이 어떻게 돼서 그렇게 되는 건지 설명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작년에 91년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때 5억 조금 더 들어오는데 먼저 편파적으로 분배를 해서 이것을 각 면에 공히 하겠다 하는 것을 축산지급하는 분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 또 이렇게 상당히 차이적으로 한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복

김종복산업과장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농어촌발전기금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사실 축산 진흥하고 진흥기금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런데 진흥기금은 저희가 활용하는 것이 지금 분뇨처리시설하고 축사 퇴축시설이 두 가지로 구분이 되는 것이 저희 군에서 취급하는 것이 됩니다. 먼저 간이시설 축사분뇨시설을 말씀드리면 간이 정화조 사업과 저장액 비화사업 그게 비료를 만드는 사업하고 정화조 만드는 사업이 있었는데 지금까지는 저희가 간이 정화조를 설치할 것은 법규제 이하 농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환경보존법에서 돼지는 몇 마리 소는 몇 마리 이상은 환경보존법에 의해서 지급되고 그 이하는 일반 원장사업으로써 행정 축산소관에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간이 정화조 설치할 적에는 저희가 읍면에서 이런 자금이 있으니까 읍면에서 배정농가를 선정을 해서 보고를 해라 해 가지고 보고를 받은 후에 저희가 현지 확인을 나갑니다. 현지확인을 나가 가지고 이 시설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돼 있느냐 또는 기준두수를 사육하고 있느냐 이런 것을 면밀히 검토를 해서 대상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김봉현위원

그러면 금년에 가축이 있는데 축사시설을 다 하라고 했습니까? 하나도 없는 사람도 했습니까?

종복

김종복산업과장

아니 신축자금은 가축이 없어도 앞으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든지 하면 할 수가 있고요 정화조 시설은 현재 가축을 먹이고 있는 그러한 농가에 한해서였는데 지금까지의 방법이 또 내년 올해부터는 내년이죠 93년도부터는 달라집니다. 국가의 환경 보존시책에 따라서 가축을 먹이면서 정화조로 설치하겠다 희망하는 농가는 전량 받아서 융자를 해주고 보조를 해 주도록 그렇게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선별을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가축을 먹이면서 정화조를 설치하고자 할 때는 누구든지 면에 신고를 하고 저희한테 전달이 되면 확대해서 정화조 시설융자가 되겠습니다.

김봉현위원

그러면 시설자금이 2천만원짜리가 있고 3천5백만원짜리가 있는데 융자를 해 줬느냐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종복

김종복산업과장

지금 축사 시설자금이 호당 3천5백만원 한도까지 나갑니다. 물론 2천만원에서 3천5백만원까지 나가는데 그 기르는 두수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만 지금 3천만원 기준으로 할 적에 소가 50두 또 돼지는 2천두 또 닭은 3만마리 이하 농가입니다. 그래서 이하 농가라면 한 마리 먹이는 사람도 여기에 해당되지 않느냐 그러한 반론이 제기됩니다. 그런데 소 50두, 돼지 2천두, 닭 3만마리 이렇게 정해놓은 것은 이렇게까지 하는 데는 돈 3천만원이나 2천5백만원 이것 가지면 먹일 수 있는 건평 축사시설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해서 자기가 얼마를 질 건가 그 면적에 따라서 축산자금이 3천5백만원 받을 수 있는 사람 또 2천5백만원 받을 수 있는 사람 거기에 따라서 자기가 기르는 수하고 질 수 있는 면적 이것을 해 가지고 결정이 됩니다.

김봉현위원

앞으로 먹인다고 하는 사람도 여기 봐서 먹인다고 하면 주게 돼 있네요. 먹인다고 하는 것을 확실히 뭘로 압니까?

종복

김종복산업과장

그런데 가서 그 사람들이 신청할 적에는 돈사를 만약 짓는다면 돈사를 어떻게 짓고 설계가 다 나와야지요 그냥 말로 나 몇 마리 먹인다 하면 그렇게는 저희가 지원할 수가 없고 확실한 사업계획서가 붙어야 됩니다.

김봉현위원

지금 현재 다 나갔습니까?

종복

김종복산업과장

예, 28동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김봉현위원

그게 다 나갔어요?

종복

김종복산업과장

지금 전량 축산시설 자금이 나와서 전량 완공보고는 아직 못 받았습니다.

김봉현위원

아니 자금은 다 나갔느냐는 얘기에요.

종복

김종복산업과장

자금영달은 돼 있지요 아직 돈으로 현찰로 나간 건 아니고 이렇게 나간다고 본인에게 통보까지 돼 있습니다.

김봉현위원

그것이 금년을 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종복

김종복산업과장

시설자금은 틀립니다. 시설자금은 아까 말씀드린 정화조관계는 희망농가를 전량 이렇게 해 주지만 축사개보수문제는 이런 기준 두수도 있어야 되고 키우는 거싱 또 건축허가라든지 신규자는 허가조건 같은 것이 축사시설면적 이런 것을 감안해서 면에 신청하면 도에서 현지확인을 하고 해 가지고 그것도 우리 군에 만약에 도 예산상 50 농가 밖에 지원을 못해 주겠다 이랬을 적에 신청은 1백농가가 들어왔다 하면 어차피 50농가는 후년으로 미루던지 금년에는 융자를 못 받잖습니까?

김봉현위원

아니 지금 무슨 말씀하세요 시간이 없어서 간단히 말씀드리는데 금년에 만약에 짓는다고 어떤 사람이 햇다 이거예요. 그래서 토지도 확정이 됐고 여건 조성도 다 됐다 이 말입니다. 만약에 못 짓는 경우에 그 자금이 어떻게 되는 거냐구요.

종복

김종복산업과장

지금 못 짓는 것은 만약에 부지도 됐고 다 했는데 하면 저희가 회수를 받아야 됩니다. 또 지금이라도 만약에 한 군데서 이것은 도저히 못 하겠다 회수가 되면 지금 연말이지만 딴 사람이 연말이라도 저희가 틀림없이 할 수가 있다 하면 거기로 변경조치를 해서라도 사업은 마무리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만약 한다면 돌려서라도 목표량은 저희가 계획대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거기 보충질문 좀 할까요 저장액비와 시설자금이 외사, 홍산, 남면, 충화, 양화, 장암, 초촌지역은 없는데 시설자금 신청자가 없어서 안 나왔는지 말씀해 주시고 들리는 바에 따르면 담당공무원의 신분여하에 따라서 축산관련자금 지원여부가 좌우되고 있다고 이런 얘기가 들립니다. 책정하는데 또한 형평성이 결여돼서 상당한 비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를 과장님께서는 알고 계신지 더구나 군정조정위원회를 거치는 등 객관적인 기준을 부여할 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말씀해 주세요.

종복

김종복산업과장

그 관계가 제가 메모된 것이 없어서 지금 담당자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금년도에 신청한 농가는 전량 지원이 됐다고 그럽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그러니까 여기 빠져있는 면들은 신청이 없었구요? 그리고 두 번째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종복

김종복산업과장

죄송하지만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세요 제가 적지를 못했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제가 듣기로는 축산관련 자금이 대략 담당공무원들이나 신분여하에 따라서 많이 책정이 되고 있다고 이런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책정하는데 또한 형평성이 없고 상당히 비판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자세히 알고 계신지 혹시 이런 자금을 군정조정위원회나 이런데를 거쳐서 객관적으로 기준을 부여할 수 있는지 없는지

종복

김종복산업과장

요 관계로 조정위원회를 거친 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청자를 지원이 됐기 때문에 조정위원회는 거친 바가 없고 또 지금 모르겠어요 저희 판단에 담당자가 어느 친분이 있어서 축산자금 나오니까 이렇게 해라하는 것 그런 가능성은 몰라도 저희가 고의적으로 어느 사람과 밀착이 돼 가지고 이렇게 행정을 처리할 수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모든 공문이 내려오면 우선 읍‥면장에게 지시가 되고 이장들한테 지시가 되고 이장이 거기에 의해서 신청할 것은 신청을 하고 여기서 직접적으로 군에서 개인에게 이렇게 행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사례는 없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유병기위원

보완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업무보고 당시나 이런 때에 축산을 잘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선정해서 주겠다고 하는데 지금 과장님 얘기는 신규 업자에게도 줄 수가 있고 줬다 이런 것은 업무보고 당시에 우리가 들었기 때문에 선정의 형평성을 잃었지 않았느냐 그렇기 때문에 의혹이 많다. 이런 얘기를 지적하고 있잖습니까? 왜냐하면 업무당시 보고하고 틀리게 돈이 지급돼 있는데 지금 와 가지고는 잘 됐다 신규업자에도 줄 수 있다 짐승 한 마리 없는 사람도 준다 이런 것은 의원들한테 거짓말하고 지원 지급한 거지 잘 하고 있는 사람한테 주겠다고 약속해놓고 잘 됐다고 대답하고 있습니까?

두연

조두연위원장

산업과장님 소신있고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세요.

종복

김종복산업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기준에 돼지 50두면 50두 이것이 조금 모순이 있다 이 점을 말씀드렸는데요 그러면 한 마리 먹이는 사람은 그 이하니까 되지 않느냐 하는 모순성이 있다 말씀을 드렸고 그렇기 때문에 현지 확인을 해서 대상자를 선정하고 다만 축사시설개보수 자금만큼은 모든 농가에게 적용이 안 되고 신청농가 중에서도 저희가 엄밀하게 선정을 한다. 다만 정화시설만큼은 금년도부터 신청농가 전량이 되겠다 이런 말씀드렸고

유병기위원

이것은 축산을 전업시키기 위해서 주는 자금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축산 전업농가들은 두수를 몇 두를 기준으로 둬서 전업이던지 지금 현재 축사소독약이나 축산 지원을 전업농가에게는 주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기준이 어디가 있어 소가 몇 마리 이상은 전업 축산농가로 인정이 되는 기준이 있잖아요. 얘기 한번 해 보세요.

종복

김종복산업과장

지금 소독 같은 것은 전 축사를 대상으로 하고 전업농가 육성을 위해서 정부시책은 복구 그 방향으로 끌고 나가고 있습니다만 돼지가 몇 마리가 전업농가고 소가 몇 마리가 전업농가다 하는 전업농가의 규정정의는 지금 없습니다. 다만 한 마리 먹이는 것도 이런 축산 농가라고 볼 수도 없고 십여마리를 먹인다던지 또 가계에 주소득원이 될 수 있는 그런 농가로 육성을 하겠다 하는 방향으로 끌어가는 것 뿐이지 지금 몇 농가다 몇 두다 이렇게는 기준이 잘 안 나와 있습니다.

유병기위원

아니 지난번에 읍면 순회조사 받을 때도 30두 이상 축산을 하는 소농가에게는 소독을 읍면에서 해주지 않고 있고 군에서도 해주지를 않고 있다고 이야기 들었고 그렇기 때문에 축산전문 농가다 하면 기준이 있잖습니까? 기준 없어요?

종복

김종복산업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가 잠정적인 기준을 갖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소를 20두 이상 먹이는 것은 그래도 전업농이라고 불 수 있잖겠느냐 또 돼지는 적어도 30두 이상 그렇다고 무슨 법적으로 몇 두 이것은 없습니다만 그 기준을 둬 가지고 전업농이라고 하는데 축사소독이나 약품 같은 것이 저희가 나가는 것은 전업농, 영세농 그것은 구분을 않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업농이 빠졌다고 하면 더군다나 이상한 일이라고 그럴 수는 없습니다. 한 마리 먹여도 축사는 축사인데 소독도 전부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소독을 맡아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보건소에서 소독의 날을 정해서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유병기위원

그리고 축산분뇨 정화시설에 대해서 이야기 좀 드려야 겠는데요. 우리가 보조 90만원 가계부담 2백10만원 해서 3백만원을 갖고 시설하는 가본데 이것에 대해서 지금 환경보호과하고 상의해 본 적이 있습니까? 왜냐하면 이게 3백만원씩 축산농가들이 돈을 들여서 불량제품을 사용해서 1년도 안 돼서 다시 폐수가 원래 똥, 오줌이 나와서 사용불가능이 돼 가지고 인접에 피해를 주고 시설을 하나마나 이렇게 얘기가 된다 이거요 그래서 산업과장님께서는 시설한 후에 시설 하기 전에 몇 ppm이 나왔고 한 후에 몇 ppm이 나왔는지 한번 조사해 보셨습니까?

종복

김종복산업과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저희가 몇 ppm 몇 ppm 이런 것을 재고할 능력은 저는 없습니다. 다만 시설을 해서 유관기관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맑은 물이 나오고 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희도 정화시설 한 곳에도 몇 군데 가 봤습니다만 다른데 같은데는 썩 좋습니다. 지금 밖에서는 그 물이 흐르는 것조차 보이지 않을 정도로 완벽하게 한 데도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옥산초등학교 옆에 가보면 돈사가 큰 게 몇 동 있습니다. 거기 가보면 소똥이 정말 보이지 않을 정도로 깨끗하게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렇게 규모가 큰 데에는 그렇게 잘 하고 있지만 집에서 조금씩 10마리나

유병기위원

잠깐만요 옥산초등학교 옆에도 잘못돼서 이번에 처벌을 받고 그랬다는 얘기도 들었고 환경보호과장님 얘기가 상의가 없어서 했기 때문에 불량제품을 상의해서 시설 하나마나 돼 가지고 여전히 오염을 시키고 있다고 해서 이 얘기를 드립니다. 같은 군청 내에 있어서 정부 보조로다가 시설을 하는데 시설이 잘못 돼서 다시 하나마나 된다면 농민에게 피해를 주고 국가에게 피해를 주고 있잖습니까 우리 군청에 환경보호과가 있으니까 용기를 사용하면 내구성이나 앞으로 정화가 잘 되는지 또 하기 전에는 몇 ppm이 나오는지 이것을 조사해서 해야지 무조건 돈 내주고 시설하려고 해 가지고 불량제품을 해서 잘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고 있고 이래 가지고 무슨 업무를 보고 있다고 합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환경보호과하고 상의를 해서 시설을 하고 기술적인 문제나 여러 가지를 허가 자체에도 준공 처리를 한 다음에도 환경보호과에서 사전에 몇 ppm이 나오는데 몇 ppm 이상이 정화가 되야 만이 준공처리를 해준다는 근거를 두라고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복

김종복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유의해서 정화조시설을 할 적에는 환경보호과에 협조를 반드시 받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부여군내에 가로등이 몇 대나 되지요?

종복

김종복산업과장

가로등이 지금까지 설치된 것이 91년까지 설치된 것이 1천2백27등입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사용료는 얼마나 내고 있나요

종복

김종복산업과장

지금 전기료는 등당 3천5백원으로 예산이 섰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그래서 묻습니다. 지금 가로등이 남면으로 말하면 남면이 지금 한 30대가 고장이 나서 다 못 키고 있습니다. 우리 동네로 말해도 10대가 넘는데 4개가 고장이 났습니다. 그런데 3천5백만원 그냥 무는 것 아닙니까?

종복

김종복산업과장

그것은 가로등 전기요금이 3천5백원이고요 관리비는 저희 예산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읍, 면에 예산이 등당 6천9백원씩 서 있는데 사실상 이것이 부족 되지 어느 곳에는 깨지지 않아 보수가 덜 들어 남아 돌아가겠지만 보수를 많이 해야 될 때는 모자라고 이러한 형편에 있습니다. 이래서 저희도 그것을 가장 문제점이고 애로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하자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종복

김종복산업과장

하자기간이 1년인데요 자동적으로 무슨 고장이 났다든지 하면 상관이 없는데 대부분 고장나는 것이 스위치 부분하고 등이 깨지는 겁니다. 깨지는 것이 그냥 깨지는 것이 아니고 아이들이 돌팔매질 같은 것이 그 중 심하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것을 맞추기를 해서 이것이 깨지는 것이 그 중 많다고 그러는데 사실상 보수비 문제는 문제가 있습니다. 적은 예산을 가지고 많이 깨졌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어쨌든 다른 예산을 돌려서라도 고쳐야 될 것 아니냐 주민한테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렇게 할 수는 없다 해서 저희가 촉구도 하고 저희도 수시 점검도 합니다만 그런 경우가 지금 아이들이 깨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스위치 고장이 간간이 일어나는데 이것은 스위치 고장이면 하자보수로 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스위치니까 그런데 깨지는 것만큼은 회사에서 높은 사람들이 이게 무엇 때문에 깨진 것도 모르고 우리가 하자보수를 할 수 없다 이런 형편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하나 고치려면 10만원 돈 넘게 달라고 하고 그냥 깨트려서 갖다 세워놓기만 했지 하나 필요가 없어요

상철

이상철위원

그것 좀 빨리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복

김종복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석규위원

가로등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가로등이 부여군내에 현재 1천2백27등이 달아져 있구만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 농촌이 말예요 가로등을 약 55% 정도를 각 읍면에 표시로 돼 있는데 지금 농어촌을 발전시킨다고 하는 것도 정부시책에 의한 고안 아닙니까? 그리고 또 역시 이것이 말로 들으면 92년도까지 금년 말까지 가로등을 전부 설치한다 이런 읍면장 얘기 들으면 그 전에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년도의 지침을 보면 얼마나 설치 돼 있나는 모르지만 금년하고 그러니까 92년도는 이제 끝났고 93년도는 몇 등이나 설치됩니까? 부여군 내에

종복

김종복산업과장

그것을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당초 계획이….

이석규위원

아니 내년도 얘기예요.

종복

김종복산업과장

내년도가 8백60등인데 저희가 지금 금년도 추진한 것이 1천93등 아닙니까? 거기에 입찰결과에 남은 등이 추가로 더 설치할 수 있는 것이 1백15등입니다. 그래서 올해 설치되는 것이 당초에 1천93등였었는데 1천2백8등이 됩니다.

이석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년도 설치를 얘기해요 전부 얘기할 것은 없고요 길게 얘기할 것 없이 내년도 설치를 하는 등수가 가량 806대라든지 나올 것 아녜요 조금 아까 말씀하셨지요 그런데 왜 예산을 좀 더 짜서 확장시켜서 농촌에 어떤 부락은 가로등이 서지고 어떤 부락은 안 서지니까 안 서지는 그 부락에서는 상당히 원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원성을 해결하는 방안은 없는지 또는 그 예산을 과장님께서 더 세워 93년도에 각 읍면에 설치할 수는 없는지 답변 좀 해 주세요

종복

김종복산업과장

그러니까 4천22등 전량을 예산을 확보하던지 무슨 조치를 해서 금년도에나 내년도에 마무리질 수가 없느냐 이런 말씀이신데요 지금 가로등설치는 저희 군비만이 포함되는 것이 아니고 국비가 50% 군비가 50% 반반을 부담하게 돼 있어 가지고 국비에서 10등이면 100등분에 돈 50%를 확보를 해서 나머지 돈은 군에서 확보해라 해 가지고 저희 군이 100등에 100등 이렇게 설치가 되지 군비로 이것을 올려서 설치할 수는 없는 형편입니다. 예산형편상요

이석규위원

그런데 대략 과장님들 답변 말예요 무슨 국비, 도비가 나오니까 나머지는 군비로 하기 때문에 실천을 못한다 하는 답변이 주로 대중을 이룹니다. 물론 기본 지침이야 그렇죠. 그러나 한 등이라도 우리 군비가 물론 약하지만 더 들여서라도 한 등이라도 더 좀 우리 부여군내에 켜 줄 수 있는 노력은 없는지 이것을 갖춰라 이 말씀입니다. 지침만 가지고 얘기한다면 발전할 것이 없죠

종복

김종복산업과장

아니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금년도 게획이 1천93등이지만 예산 입찰결과 더 돈이 남았기 때문에 1백15등을 더 설치할 계획으로 지금 현재까지 끝나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저희 일방적으로 1백15등 설치할 예산이 있으니까 쓰는 것이 아니고 도에 승인 국비가 딸렸기 때문에 도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도에 승인을 받아서 추가로 설치를 합니다. 예산 남았다고 해서 저희 마음대로 쓸 수만 있다면 모르는데 이것도 그래서 승인은 도지사에게 받아야 됩니다.

김봉현위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이게 어째서 각 면에 가로등 설치한 것을 안 고쳐주는 이유는 부여군에서 어떤 업자 해 가지고 가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년부터라도 이것은 입찰을 차라리 여러 업체로 하여 각 지역별로 2개면이나 3개면이나 얘기하면 언제 와서 고쳐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 군데 딱 입찰을 해 놓고서 이렇게 하니까 이게 마비가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은 고안을 할 계획이 없으신지 말씀해 주세요.

종복

김종복산업과장

금년도 저희도 그런 얘기가 일부 있었습니다. 일부 있었는데 입찰이 기왕이면 같은 한 회사가 똑같은 물품으로 똑같이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판단에서 입찰을 시켰습니다만 그러한 하자보수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문제가 된다면 내년도 그 설치할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병기위원

노력이 아니라 지난번 작년 감사 때에도 얘기가 된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하자기간이 1년입니까? 2년입니까?

종복

김종복산업과장

1년요

유병기위원

1년요 확실합니까? 그런데 1년이 아니라 공사 시작해 놓고 한 달 내지 두 달 만에 고장이 나가지고 1년 안에 고장난 것이 부지기수입니다. 이게 어떻게 해서 읍면에서 보고를 해 가지고 시행한 것이 읍, 면에서 1년에 어떤 회사에서 하자가 몇 건 났는지 그것 알아 보셨습니까?

종복

김종복산업과장

저희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유병기위원

그게 문제랍니다. 왜냐하면 농민들이 가로등을 설차해 줬는데 몇 달째 안 고쳐주니까 불을 못 켜고 있어요 면사무소에 얘기하고 전업사에 얘기하면 안 오고 회사에서 안 오고 그리고 특별히 전업사에 급해서 고치면 돈 10만원이나 달라고 하고 그래 가지고 지금 불이 안 들어오는 데가 몇 등이나 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종복

김종복산업과장

그 관계는 다시 정밀 조사를 해서 신속히 하자 보수시키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유병기위원

그게 공무원들 무사안일 자세입니다. 왜냐하면 시설해 놓고 농민들한테 그만큼 혜택을 줬으면 지금 현재 의회에 나올 때는 다만 지금 몇 등 정도는 안 들어오고 있고 앞으로 고칠 조치가 돼 있다는 각오를 갖고 나와야지 그렇게 불성실하게 나와서 앞으로 조치하겠다, 서면 답변하겠다. 이런 식으로 답변하려면 과장님이 나오시지 말고 앞으로 군수나 부군수님께서 나와 답변해야지 이런 식으로 답변하려면 답변 하나마나요 그리고 이게 사전에 조사를 해 가지고 나와야지 자료는 내놓고 몇 개나 돼 있는지도 모르고 나와서 대답하고 있습니까 이게 얼마만큼 작년에 하자가 많은 최사는 금년도에는 입찰에 제한을 시켜서 참여를 시키지 마십시오 그래야지 이게 왜냐하면 전업사에서 마진이 많으니까 하청을 한 50%나 40%를 줘 가지고 부실사업을 해서 원청에서는 코빼기도 안 비치고 하청업자들이 와서 공사를 해 가지고 불량제품을 사용해서 하자가 계속 나오는 것입니다.

강진석위원

축산농가 질문한다는 것이 가로등으로 넘어와서 못 했는데 축산농가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기존 기업축산업도 아주 불황에 와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 신문지상에도 축산업에 상당한 전환기가 왔다 이렇게 지금 많은 걱정을 하고 있는데 지금 행정적으로는 계속 축산농가의 희망농가를 조사해서 우사라든지 돈사 계사 여기에 계속적으로다가 지원을 한다 이런 얘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랬을 적에 과연 이것이 우리 축산농가를 위한 지원자금이냐 또 이미 그 축산농가의 기존 축사가 있는데도 계속적으로 이렇게 해서 축산 희망농가의 축사에 대한 또 정화조에 대한 여러 가지 시설물에 대한 것을 지원을 해야 이게 온당한 건지 본 의원이 생각하는 걸로 봐서는 사실상 그렇게 지원하다 보면 우리 축산농가의 부채만 늘어가는 거지 이게 생산성이 있어 가지고 과연 우리 농촌의 재정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하나가 못 된다 해서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더욱 이번에 축산농가 지원자금이 약 9억 가까이 이렇게 예상이 돼 있는데 이것이 과연 산업과장으로 봐서는 계속적으로 사업을 확장해야겠고 또 우리 경제로 봐서는 사회경제과장으로 봐서는 조절을 해야겠고 해야 할 이런 문제가 청 내에서도 야기가 될 텐데 과연 이것이 경제과장하고 산업과장하고 이런데 이렇게 축산농가에 지원을 해야겠는데 앞으로 경제변화는 어떻게 있을 것이냐 하는 이런 연구를 해 봤어야 할텐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종복

김종복산업과장

지금 매우 국가전망까지 저한테 물으시니까 어렵습니다만 제 소견대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루과이라운드다 해 가지고 일반 농산물이 전부 외국산으로 값이 싸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 농산물 개방압력을 많이 받고 있는 것은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 기대하는 것은 앞으로 그래도 우르과이라운드를 극복하고 외국하고 경쟁할 수 있는 것을 축산업이라 또 화해 축산 이렇게 판단하고 한쪽으로 많이 지원도 되고 육성방안도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쌀농사만 가지고는 도저히 말도 안 되겠다는 정부의 판단에서 앞으로 계획도 축산은 지금 현재는 불황 속에 있지만 앞으로 전망이 밝다 이렇게 판단하고 계속 육성이 될 걸로 알고 다만 육성을 하되 개인별로 한 두 마리씩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적어도 50마리라든지 30마리 이렇게 어느 적정규모로 해서 거기 지원을 하고 생산비도 낮추고 이렇게 해서….

강진석위원

알았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그렇다면 지금 이미 축산농가에 지원을 해 가지고 시설을 해 놨으면서 사육을 않는 이런 농가가 지금 태반입니다. 이랬을 적에 과장은 그것을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종복

김종복산업과장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물론 깊이 검토는 안 했습니다만 요즘에 와서 돼지를 먹이는 사람들이 얘기를 들어보면 이것은 일시적인 현상이다 이것은 지속을 해야한다 지속을 시켜서 어느 정도 우리 국내 수율은 충당을 하면서도 생산성을 향상시켜서 수출하는 그런 경쟁 작목까지는 이끌어야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강진석위원

예 과장님 답변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실로 여러 가지 기존시설 지원 자금을 받고 기존 양축농가에서 지금 축사에 또 여러 가지 계사라든지 사육을 않고 있는 이런 실정인데 과장님은 그것을 검토를 하셔 가지고 앞으로 축산 않는 농가에는 지금대로 이렇게 희망농가에 지원하는 식으로만 하지말고 그렇다고 보면 왜 축산을 중단했느냐 더 계속해서 해라 이렇게 촉구를 했어야 할 텐데 앞으로 그런 촉구를 한 마디도 없었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종복

김종복산업과장

예, 감사합니다.

재덕

신재덕위원

산업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본 위원이 듣기로는 축산자금을 가축도 사용않는 농가를 지원해 주라는 압력으로 실무 부서에서 축산자금 선정기준에 애를 먹고 있다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본 위원이 듣기로는 축산도 하지 않는 농가를 자금을 지원해 주라 하기 때문에 선정에 어려움과 또는 실제로 축산을 하고 있는 농가가 자금을 받지 못한다 이러한 얘기가 있습니다. 이러한 일이 사실이라면 산업과장께서는 그런 일에 구애받으시지 마시고 소신을 가지고 업무를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런 각종 자금이라는 것은 선정기준에 있어서 우선 순위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무슨 양공단지라든가 또 잡목반이라든가 또는 무슨 공해 없는 마을이라든가 이런 순위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축도 먹이지 않는 그러한 농가에서 자금을 요구했다가 그런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에는 불만으로 인해 가지고 간접적인 모독이라든가 또는 업무에 초래되는 그러한 괴로움이 있다는 얘기를 저는 축산농가에서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산업과장께서는 이러한 자금배정에 있어서 그 규정에 우선순위에 의해서 앞으로 선정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본 위원의 말을 마치겠습니다.

종복

김종복산업과장

거기에 대해서 저의 간단한 소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여군으로 온 지는 작년 91년도 11월 24일날 왔습니다만 지금까지 축산자금으로 인한 저희한테 부탁을 하거나 또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이 어느 누구를 해줘라 또 어느 위원님이 우리 누구한테 축산자금을 줘야되겠다 하는 얘기는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여태까지는 없었고 앞으로도 그런 일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또 그렇게 실행하겠습니다.

재덕

신재덕위원

알았습니다.

태상준위원

태상준 위원입니다. 작년도 백제교 상수도 하류에 구교리 농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분이 작년에 이전 계획을 한다고 들었는데 지금까지 이전계획을 내가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이전 촉구를 근해서 3찬에 걸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쪽에서 장암에다 부지를 결정해 놓고 초지조성 허가신청을 10월 9일날 냈구먼요 그런데 여기 보면 초지조성 허가를 12월 5일까지 처리할 것으로 그렇게 자료에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 이전계획을 해서 시급하게 하여야 할텐데 10월 9일날 접수된 것을 여태까지 처리가 안 된 이유가 어디에 있으며 또 지금 내일 모레 허가가 설령 나간다고 하더라도 그분이 또 축사 짓는다든가 뭐 하는 걸로 겨울에 공사를 못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내년에 또 봄에 공사를 시작해야 할텐데 그러면 내년이라도 또 늦어질 것 같고 그 계획이 어떻게 돼서 그런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종복

김종복산업과장

거기 백마강변 축사현황 관계는 유인물에도 있습니다만 그게 69년도에 초지 조성허가가 나 가지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86년도에 하천부지 사용허가인가 그것은 취소가 됐습니다만 지금까지 축사를 이전은 못 했습니다. 그런데 처음 설치 축사먹일 당시에는 환경문제가 그렇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서 젖소가 놀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 낭만적인 그러한 현상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80년도에 들어와서 폐수처리문제가 급격히 대두되면서 군에서도 많은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폐수 금강오염에 문제점이 있다 해서 옮기는 것을 권고도 하고 저희가 출장을 가고 서면으로 내보내고 많이 했습니다만 우선 그분의 답변은 옮길 장소가 없다 장소가 없으니 장소를 구할 때까지만 참아달라고 그래서 한 달 더 연기하고 6개월로 연기해 보고 연기조치도 해보고 그러나 저희도 생각이 개인적인 재산 문제인데 급격히 소 한 50마리 되는 것을 어떻게 끌어낼 수도 없고 무슨 방법이 없어서 그러면 어떻게 했으면 순조롭게 이렇게 이전이 원활하게 될 수 있느냐 많은 연구도 해 봤습니다만 마침 그분이 축산 발전을 위해서는 기여를 했다고 저희도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축산농가 그러니까 선도 양축농가로 지정이 되면 우선 자기가 부지라도 확보하고 해서 옮긴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서로 농가를 우선 그러려고 도 하고도 협의했습니다. 협의해서 이분이 축산에 있어서는 발전도 많았고 지금 축산으로써는 하자가 없다 저희가 상신을 할 테니까 허락을 해 주십시오 해 가지고 받았습니다. 그분이 장암에다 3천평인가 이렇게 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구해 가지고 초지 조성허가가 나와서 저희가 엊그제까지 결재는 했습니다만

태상준위원

그런데 그렇게 굉장히 시급한 사항인데 10월 9일날 접수된 것을 행정적으로 공무원들이 협조가 안 돼서 여태까지 허가가 안 나간 것 아닙니까? 무슨 문제가 있어서 안 나간 것 아니잖습니까?

종복

김종복산업과장

허가는 옮겨갈 때에 현지확인이라든지 해 가지고

태상준위원

아니 현지가 결정이 됐기 때문에 몇 평이라는 것은 나왔고 접수도 그 날 된 것 아녜요

종복

김종복산업과장

서류를 일단 접수하며는요 현지 가서 지도소에서는 무슨 조사를 하느냐면 거기에 토양이 사료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적지냐 또 산림과에서는 산림법에 의한 조사 또 도시과에서는 도시법이란 것을 전부 조사를 한 후에 군에서 심의를 붙여서 처리하는 그런 과정으로 조금 늦어졌습니다.

태상준위원

지금 계획이 이렇다고 하면 또 내년도 중순 이상 가야 될 것 아녜요

종복

김종복산업과장

지금 옮기지도 않고서 저희가 여기서 몇 월 며칠까지 이렇게 확답은 드릴 수가 없고

태상준위원

아니 그 분이 허가가 나가야 축사도 짓고 할 것 아녜요 그런데 지금 현재도 허가가 5일날까지는 나갈 걸로 돼 있는데요 나간다손 치더라도 겨울공사는 못 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예요 좀 빨리빨리 해 주시면 그 분도 어느 정도 일거리가 돼서 가실 수 있었을 텐데 공무원들이 조금 늦으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느냐 하는 얘기요 우리가 그 분보고 자꾸 나가라고 이전하라고 하는 것보다 우리가 우리 입장에서 협조해 줄 것은 빨리빨리 해 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과장님, 이게 작년도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아주 강력하게 얘기된 건데요 지금까지 미적미적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 의회를 우롱하는 겁니다. 작년도 감사 때 굉장히 얘기가 됐던 것 아닙니까?

종복

김종복산업과장

어떻게 보면 의원님이 그런 질책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봅니다만 저희로써는 축산을 장려하는 입장에서 타 관계와도 건설과도 관련이 되고 환경보호과도 관련이 되고 문화재와도 관련되고 이런 여러 군데서

태상준위원

장암도 문화재 해당이 돼요?

종복

김종복산업과장

거기가 문화재 구역 내이기 때문에

태상준위원

장암요?

종복

김종복산업과장

아니요 백제교위에요 이러한 문제 때문에 어려움도 많았고 저희대로 노력은 했어요 사실은 참 신문에도 여러 번 혼나고 이랬어도 참 부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렇게 초지조성 허가를 하면서 급진전시켜 가지고 바로 이렇게 옮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려고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

태상준위원

산업과에서 적극 협조를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종복

김종복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상준위원

이상입니다.

영길

노영길위원

산업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첫째 원예자금 지원사업에 있어 과일 단지 지원을 않는 이유가 뭐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종복

김종복산업과장

제가 잘못들었습니다.

영길

노영길위원

시설 원예자금 지원사업에 있어 과일단지 지원사업을 않는 이유 둘째 어촌 지원사업 내역을 말씀해 주시고 셋째 농어촌 도로 시설기준은 어디에 두고 우선 순위를 정하고 하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복

김종복산업과장

지금 시설원예 자금에 과수에는 해당이 안 되느냐 이런 말씀에 대해서는 지금 과수는 단지를 조성해서 특별한 여기 충화 사과단지 이렇게 특별히 단지가 조성 돼서 있는데는 지원이 되지만 개별적으로 이렇게 재배하는 것은 지원이 지금 배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에 정부방침이라면 방침이라고 해서 배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만은 특별히 지원을 해 줄 수가 없는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수면 어업 육성을 위해서는 지금 수산자금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저희 관내에는 해양을 접해 있지 않기 때문에 내수면 어업만 있습니다. 수산청에서 수협자금으로 전부가 그들에게 융자도 되고 사업비도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실상 군 행정기관에서 수협에 지원되는 것은 지금 거의가 없습니다. 거의가 아니라 없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저희가 수산자원으로써 수산업의 일종으로 하나 지원한 것이 충화 유료 낚시터 조성한 거 이것 밖에는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규모가 작고 내수면이기 때문에 그 관계는 지금까지 지원이 어민에 대한 지원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영길

노영길위원

그러면 거기에 내수면에 양어장을 만들지 않습니까? 양어장을 만들고 하는데 거기에 시설기준은 군에 허가를 받고 하는 겁니까? 않고 하는 겁니까?

종복

김종복산업과장

군에 허가를 받아야되고요 기준이 있습니다. 유료 낚시터를 조성할 때에는 기준은 조례로다가 돼 있고 좌대가 있어야 되고 관리청이 있어야 되고 화장실도 있어야 되고 쓰레기통 소각장 이러한 모든 시설 기준을 갖췄을 때에만

영길

노영길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유료낚시터를 하는 것이 아니고 내수업이라고 해 가지고 양어장을 만들지 않습니까? 양어장을 만들고 있는데 양어장을 수산계에서 거기에 규정이 어떻게 몇 평 기준 그런 걸 내가 받아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거기에는 사업소요량이 얼마다 뭐가 얼마다 이런 것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해 달라는 겁니다. 몇 개 지역이 돼 있는가 양어장이 몇 개나 돼 있는가 말해 주세요.

종복

김종복산업과장

지금 시설기준에 합당한 양어장이 저희 관내에는 56개소 있는 걸로 파악이 됐는데 주로 양만장이라고 해서 뱀장어 기르는 사업이 제일 많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정부에서 지원 돼서 하는 것이 아니고 자체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몇 평을 해라 이러한 기준은 지금 없습니다.

영길

노영길위원

세 번째 답변을 해 주세요

종복

김종복산업과장

농어촌 도로개설 순위관계를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당초에 조사해서 순위별로 순위가 농어촌 진흥공사하고 합동으로 당초 조사를 해서 순위를 매겨놓았습니다. 매겨 놔 가지고 그 순위에 따라서 지금 먼저 옥산 안서지구를 했고 작년도에 부여읍 증평하고 가중 3곳을 했고 금년에 계획이 초촌 응평하고 신암 여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도의 업무계획 변경에 따라서 10월 이전에 건설과로 지금 넘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진사항이라 이런 것은 저희가 상세히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영길

노영길위원

또 기준은 어디에 두고 하는 겁니까?

종복

김종복산업과장

도로 개설하는데 기준에요 선정할 때 말이죠 당초에 제일 기존도로를 활용하기 때문에 기존도로가 있는 데를 우선하고 또 공사비를 적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장소 또 많은 농어민이 다녀서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선을 우선 책정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영길

노영길위원

말씀을 잘 들었는데요 그러면 제가 얘기하는 것은 우선 순위가 작성이 다 돼 있다고 하는데 그것을 카피해 가지고 보내 주셨으면 좋겠고 시설지원 자금에 있어 과일단지도 제가 볼 때는 무슨 감나무단지다 뭐다 이렇게 해 가지고 그걸 물린 것 같은데 농협에서도 올렸고 면으로 해서도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는 아무 답변이 없어 가지고 거기 과일단지하는 사람들이 원성이 상당히 많더라구요 그것 다시 재검토해서 농민들의 UR대책에 대체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져야 되지 아예 안일무사주의로 된다면 무조건 안 된다는 식으로 하지말고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연구를 해 보세요 그리고 그것이 안 되면 안 되는 사유가 공문상으로 내려와야지 내려 보내지도 않고 방치하고 있어요 오는 공문을 방치해 두면 안 되잖아요. 답변이 있어야 될 것 아녜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방치해 둔 게 있어요 조사해 가지고 방치된 게 없도록 하고 앞으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니까 꼭 과장님이 직원들을 잘 단속하셔서 일을 해 주시기 바래요.

종복

김종복산업과장

예, 감사합니다. 명심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길

노영길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석규위원

과장님 부여군 내에 식육점이 수십개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고기 판매하는데 있어서 한우와 수입고기 또는 고기를 섞어 판매한다는데 그로 인한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데 행정단속과 소비자의 최소한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대책은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종복

김종복산업과장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지금 부여군내의 식육점이 약 100여개소가 있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부정 축산물은 산업과 축산계에서 단속을 하고 또 도축검사 소 잡는 데는 위생시험소 가축위생시험소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입쇠고기 판매업을 대략 이렇게 나눠보면 그냥 정육점 또는 수입쇠고기 전문점 포장해서 슈퍼에서 파는 경우 또 한우전문점 이렇게 4가지로 구분돼 있습니다. 그런데 수입쇠고기는 저희가 업자에게 수입쇠고기만 팔아라 하고 지정을 해 주기 때문에 거기는 수입쇠고기만 팔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만 일반 정육점에서 팔 때는 사실 저희 축산직이나 어느 정육점에 많이 정육업을 하신 분들도 가서 저희가 물어보면 여기에서 먹이는 젖소와 한우와 구별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구별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자기네들도 갖다 팔면서도 이것이 젖소인지 한우인지 구분하기가 어렵다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단속을 해 봅니다만 저희도 역시 구분을 못하고 다만 단속은 연말 연시라든지 이런 때에는 경찰 위생계, 축산계, 지역경제과 이렇게 해서 합동단속을 하고 또 기타에는 수시로 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위원님들께 여담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고기를 살 일이 있어서 수입쇠고기와 한우와 구분을 어떻게 합니까 하고 물어봤더니 그 분 하는 소리가 일반 한우는 고기점에 지나다보면 잘라놓은 것이 있습니다. 살점고기를 거기에 흰줄처럼 기름기가 베어있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틀림 없는 한우고 빨갏게 그대로 힘줄 같은 것이 안 베어 있는 것은 젖소로 알면 됩니다. 그 방법 밖에 없습니다. 그런 얘기를 듣고 그런 줄로 알았지 사실은 육안으로 이렇게 구분하기가 어렵다고 판단이 돼서 저희가 단속을 하면서 눈으로 도축을 할 적에 확인이 된다면 모를까 그 외에 여기에 나와서는 기술적인 면에서 단속하기가 어렵지 않나 단속을 하면서도 그러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현위원

그렇다고 과장님께서 도살장에 가서 한 번이라도 젖소고기 잡는 것을 봤습니까?

종복

김종복산업과장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89년도까지는 도살업무를 저희 축정계에서 취급을 했는데 지금 그 업무가 가축시험소로 넘어갔습니다. 다만 그래서 구분해서는 뭐 하느냐 그런 말씀의 질책이 있겠습니다만 동방식품 관계도 그렇습니다. 거기가 저희 군내 도축장인데요 허가가 거기서 나왔고 모든 절차상이나 이런 것은 지시는 저희를 경유해서 동방식품으로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 가서 입회하는 것이 아니고 다만 잘 좀해 달라고 저희는 당부하고 감시권이나 이런 것은 지금 없는 형편입니다.

김봉현위원

아니 감시권이 없다 하더라도 산업과에서 책임이 있잖습니까?

종복

김종복산업과장

그래서 위생처리라든지 또는 물론 검사원이 수의사가 입회를 하도록 돼 있거든요 수의사가 입회를 하는데 가축위생시험소 수의사입니다. 여기서 잡는 것만큼은 도장 찍는 것을 빠뜨리지 말고 부정 축산물의 유통이 안 되도록 최대한 노려해야지 안 되겠다 이러한 경고성 발언이라거나 하지 저희가 직접적으로 행정적으로 조치 이런 것은 저희가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김봉현위원

고기를 하나 사더라도 의아감이 갑니다. 그러니까 이 의아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과장님께서 거기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하더라도 그런 것은 연관을 해서 조사해서 우리 군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해 주셔야 할 것 아닙니까?

종복

김종복산업과장

물론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거기 가서 한다고 그래서 제가 솔직히 말씀드립니다만 도장을 찍을 때에 딱 젖소면 젖도사 한우면 한우라고 찍히더라도 부위별로 판매를 할 적에 여기 와서 잘라 놓으면 어떤 건지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애로점이 있어서 그렇죠.

상철

이상철위원

도장은 어디서 찍습니까?

종복

김종복산업과장

도축할 적에 거기서 찍어나옵니다.

김봉현위원

이런 것이 우리 군민이 자꾸 의아하고 불신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이런 것을 해소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앞으로 이런 것을 성의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붕구위원

조붕구 위원입니다. 산업과장님께 한가지 묻겠습니다. 가로등 관계인데 세도가 103등 했습니다. 그런데 누가 했는지는 모르지만 103등을 하고 나머지 3등을 더 준다고 했어요. 그래서 다 배정을 했는데 나중에 면장이 얘기를 했어요. 이것 어디 작아서 갖다 쓸 데가 없다고 조 위원이 갖다 해 보세요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러마 하고 동네 가서 얘기를 했어요. 3등이 온다 얘기를 했는데 아무 것도 없어요. 가보니 가로등은 다 해 놨습니다. 그런데 미친놈 됐다. 그 말예요. 이런 관계를 누가 어떻게 된 건가 누가 얘기했는가 그것 좀 알아주세요.

종복

김종복산업과장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금년도 계획에 입찰가격이 낮아져서 115등을 더 설치할 계획을 도에 승인까지 받았습니다. 받아서 설계가 거의 끝났고 그것을 읍면별로 배정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기왕에 설치가 됐다면 누가 어떤 경로를 밟아서 3등을 더 설치하게 됐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고려를 하고 면장에게도 배정할 때도 각별히 얘기를 해서 부담 없이 이렇게 추진이 되게 하겠습니다. 어떤 경로로 3등을 더 하라고 했는지 그 관계는 모르겠습니다만

조붕구위원

모르다니요? 그걸 한 사람이 있을 거 아녜요

종복

김종복산업과장

배정을 안 했어요 추가분은 그러니까 외산에 남아 있다는 것을 면장님이 미리 감지하시고

조붕구위원

아녜요. 그게 아니고 여기서 3등 더 하라고 했어요

종복

김종복산업과장

그 관계는 저희 직원들이 혹시 했는지 모르니까 제가 살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3등 더 추가설치한 것은 추가배정 때 기왕에 왜 지시 없는 3등을 더 설치 했느냐 그리 배정하도록 해라 하는 그러한 지시 겸해서 각별히 부탁을 하겠습니다.

조붕구위원

알아보세요

두연

조두연위원장

또 다른 질문 없습니까?

장시간 위원님들 수고하시고 산업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과장님께서는 물론 산업과라는 분야가 우리 농어민과 직결되는 업무이기 때문에 매우 광범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궁금증이 많이 있을 줄로 압니다만 시간관계로 질문을 생략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지금까지 답변하신 중에서 또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하신 모든 분야에 대해서 질문답변에 대한 미비한 점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신다고 했으니까 빠른 시일 내에 우리 의원님들의 궁금증을 풀어주는 그러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질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업과 소관에 대한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와 주시고 질문하실 위원님은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유병기위원

유병기 위원입니다. 92. 행정자료 감사에 의하면 92년도 1/4분기 3/4분기까지 자동차세 체납액이 2천4백, 1천8백만9천원에 달하고 있는데 체납원인이 무엇이며 징수대책은 무엇입니까? 또한 주, 정차 과태료의 5천4백1만7천원이 체납액이 있는데 이 원인은 무엇이며 이에 대한 징수대책이 무엇인지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현종구재무과장

먼저 자동차세 체납액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0월말일 현재 저희가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자동차세 체납액이 2천4백18만9천원입니다. 그런데 11월 중에 저희가 징수해 가지고 2백60만3천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자동차세에 대한 체납되는 사유는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습니다만 가령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같은 종류의 자동차가 있을 경우에 새차와 헌차가 있습니다. 세차 같은 경우는 대부분 세금을 많이 냅니다만 폐차에 이르는 그러한 차에 대해서는 자진납부를 않는 그런 경우가 있고 또 한가지는 소유권을 이전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실질적 등록이전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등록부상 소유자의 명의로 고지서를 발부가 되는데 그러한 경우에 실질적으로 제3자에게 매매했을 경우에 내지 않는 경우가 있고 또한 가지는 폐차에 이르는 차를 폐차 사실상 등록상 폐차등록은 말소등록은 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폐차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있어서 세금을 안 내는 경우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할부로 차를 살 때에 그때 등록을 했기 때문에 부과를 합니다만 그것은 할부 매입 금액을 다 납부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또 제3자로 이전되는 매매해 주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자기는 팔았기 때문에 내지 않고 하기 때문에 저희는 징수독려 하는데 애로가 또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그렇다고 해서 방치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금년도에 4차례 걸쳐서 자동차 일제 단속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군 관계공무원들과 또 읍면 관계공무원들 합동으로 구역별로 나눠 가지고 주요지점에서 경찰관서 협조를 받아 가지고 차량 납세필증이 없는 차량에 대해서는 단속을 해서 현장에서 징수하는 경우도 있고 현장에서 징수하지 못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등록증 또는 넘버를 영치를 시킵니다. 그렇게 해서 나중에 납부했을 경우에는 그것을 다시 내주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해서 요 며칠 전까지도 단속을 했기 때문에 징수가 일부 되고 있기 그렇게 해도 발견이 되지 않는 차량이 또 많습니다. 물론 가정에 방문해서 징수독려로 수차에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만 가정에 주차해 놓고서 또 차가 움직이지 않는 경우에는 이것이 합동단속 할 때 발견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현장에 가서 그 자리에서 주인을 만나 가지고 받는 경우도 있고 또 그 자리에서 내지 않는 경우에는 또 넘버를 영치시킨다던지 이런 경우를 가지고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많은 금액이 체납됐기 때문에 연도말까지 최선의 징수독려를 실시해서 완납을 하는 방향으로 최대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유병기위원

그런데 노력을 한다고 이야기를 해마다 하시는데 이게 이월되고 나중에 가면 골치 아프니까 떨고 이렇게 해 가지고 군세수입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데 강제징수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습니까?

종구

현종구재무과장

강제 징수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넘버라든지 등록서를 영치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자동차를 압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동차를 압류를 했다가 세액이 미달되는 그런 폐차위기에 있는 그런 차량도 있고 그 이외는 대부분 저희가 받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것은 제도적으로 세금을 내지 않는 경우에는 운행정지 처분을 한다든지 면허취소를 한다든지 이런 방향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제도에는 아직 이르지를 않고 있습니다.

유병기위원

그러니까 이게 안 내고도 넘어가니까 자꾸 상습적으로 이런 현상이 생깁니다. 왜 폐차되는 차에만 강제 집행할 수 있고 다른 재산액에는 할 수 없습니까?

종구

현종구재무과장

아니요 일반 차량도 할 수가 있죠

유병기위원

아니, 일반차량이 아니라

종구

현종구재무과장

아 다른 재산요?

유병기위원

그렇죠

종구

현종구재무과장

그래서 비단 자동차세뿐만 아니고 취득세라든지 기타 재산세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저희가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재산 압류조치를 많이 해놓고 있습니다. 압류조치를 해놓으면 자진납부 하는 그 후에 납부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지금까지도 체납되고 있는 실정인데 압류를 해서 저희가 연도 말까지 이것은 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가 공매처분을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성업공사에 공매의뢰를 한다든지 이런 방향에서 징수독려를 계속하고 있고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유병기위원

징수독려를 잘 해서 최대한도로 100%는 안 될망정 90%라도 되게끔 조치를 취해 가지고 다음에 업무보고 때는 꼭 좀 나와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구

현종구재무과장

두 번째 질문하신 자동차 주, 정차 과태료가 지금 현재 아까 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5천4백1만7천원이 지금 현재 미수가 돼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도 10월 30일 현재의 기준이 되겠습니다만 저희가 11월 중에 3백17만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대충 저희가 분석을 해보면 관외차량을 단속해서 부과한 것이 약 77% 정도 이렇게 많은 금액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관내 자동차가 되겠는데 관내 자동차는 그런 대로 읍면에서 독려를 직접적으로 납부의무자를 상면할 수가 있기 때문에 독려가 돼서 많이 징수가 될 것으로 전망을 합니다. 그런데 관외 부분에 대해서도 이게 외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찾아가봐야 만나기도 힘든 그런 실정에 있어요 애로가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납부안내서를 발부하고 또 독촉장도 발부하고 또 해당 시장, 군수에게 징수의뢰를 합니다. 또 타군에서도 저희한테 징수요구가 옵니다만 징수실적이 아주 저조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주소 확인해서 이것은 징수독려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만 저희가 상부에 항상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부여차가 외지에 가서 단속되면 부여군에 통보가 와서 우리가 부과 징수를 할 수 있는데 필요하고 또 우리 관내에서 단속된 타지역 차량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군에 통보를 해서 그 시군에서 부과 징수하는 방향 이렇게 하면 징수의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제도적으로 개선했으면 해서 상부에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만 하여튼 지금 현재는 그것이 개선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해서 징수를 해 나가겠습니다. 미수가 많이 누적이 돼서 위원님들께 죄송한 생각도 들고 또 저희 지방세라든지 수입 예산규모가 아주 빈약하기 때문에 저희 재정형편을 감안해서라도 한푼이라도 1원이라도 빨리 받아야 된다는 책임감을 가지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앞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이청위원

우리 관내에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대상 차량수가 얼마나 있습니까?

종구

현종구재무과장

저희가 약 전체 7천대 가량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청위원

7천대요? 그러면 지금 한마디로 내산에 보유하고 있는 차가 얼마라고 봅니까? 왜 이 얘기를 묻느냐면요 내산 현지를 가서 물어보니까 내산에 보유하고 있는 차 대수가 3백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즉시 군청에 들어와서 여기에 차량징수를 조사해 보니까 82대가 나왔어요. 군에는 차가 얼마나 되느냐 218대가 됩니다. 이것은 어디서 누락이 된 것인지 이것은 면세 조치로써 방치해 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한 가지는 차를 팔아먹었다는데 산 사람이 등기 이전을 해 가지지 않고 먼저 산 사람한테 통보가 나가는데 난 차를 팔았으니까 세금을 내지 못한다는 것이 체납 원인의 한 조건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법적으로는 그렇게 돼 있지만 여기 시행규칙에 보면 양수인의 인감증명서와 또는 그 이상의 연대보증을 하면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차를 인수한 사람이 인감증명서를 해 줄 리는 만무하고 그걸 사고팔고 할 적에는 증인이야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2인 이상의 증인이 연대보증을 선다고 하면 그 이전등기는 저 사람한테로 강제로 넘어갈 수 있다. 순리적으로 넘어갈 수가 있단 말예요. 이렇게 해석이 되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지금 체납이라도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체납이라고 하는 이치가 안 맞는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 차를 저 사람한테 팔았는데 저 사람이 인수를 안 해간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차주에게 내가 고지서를 내보낸들 세금을 내지 않기 때문에 2인 이상 보증서서 그 사람 명의 변경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보면 차라리 매각한 데서 체납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죠 그런데 그것을 왜 안 했죠

종구

현종구재무과장

저희는 어디까지나 자동차 이전등록 들어온 모든 등록절차는 당사자들이 신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적극적인 측면에서 체납차량에 대한 이전절차 이행에 대해서 저희 군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관계서류 증빙을 붙여서 이전등록을 실시해서 현재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으로부터 세금을 징수하는 방향 그 방향이 매우 좋으신 말씀인데요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이르지를 못했습니다.

이청위원

아니 이게 말이죠 시행규칙에 엄연히 나와 있어요 구상해 가지고 그 문제를 다루라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시행규칙에 엄연히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서 체납을 시키느냐 이건데 예를 들어서 이것이 타군으로 간다고 할 적에는 조금 저쪽에서 복잡하게 안 하려고 하는지도 모르지만 같은 군내에서 만약에 이동관게가 있다고 할 적에 이런 방법도 가지지 않느냐 생각을 해요 그런데 왜 이런 시행규칙을 두고서도 이것을 이용하지 못하고 체납현황서를 만드느냐 이것인데 이런 건수가 우리 군내에도 많이 있을 것 아녜요

종구

현종구재무과장

예, 그런 경우가 제가 전체적으로 분석은 안 했습니다만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전등록을 하도록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청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는 차를 매매행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전자 소유자가 나는 팔았으니까 내지 않는다 하는 데에서 구실을 붙여서 체납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행위를 하지말고 이것은 법적으로 엄연히 시행규칙이 있으니까 시행규칙에 의해서 이쪽에서 증인 둘을 내세워서 그 사람한테 명의변경 이동을 할 수 있는 것을 왜 않고 체납을 만드느냐 그건데 앞으로는 그렇게 좀 해야겠고 이 내산면 문제 말예요 이것은 218대의 차가 차이가 나요.

종구

현종구재무과장

예, 그것은 현재 내산면 관내에 등록한 차량수가 자동차세를 부과한 차량수가 차이가 218대인데요 그런데 그것은 지금현재 3/4분기까지만 부과를 했습니다. 3/4분기까지 부과한 댓수하고 지금 현재 자동차 등록업무를 세금을 내는 것을 보니까 하루에 신 등록차량이 7대씩 늘고 있어요 우리 관내에요 그래서 한 2백여대가 저희 관내에 한달 동안에 숫자가 늘었는데요 그것은 3/4분기가 9월말 현재 부과했거든요 그 댓수하고 차이가 나는 점은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이청위원

군하고 면하고 208대 차이요. 그러면 그간의 세금에 어떻게 유용이 됐느냐 겸해서 알아보세요

종구

현종구재무과장

예 알았습니다.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청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겸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당초에 92년도 예산이 59억4천4백79만9천원이죠.

그런데 이게 2회 추경 때 말이죠 59억3천7백70만1천원이죠 1회 추경에 또 2회 추경 때에 59억8천9백79만9천원. 그렇죠. 그런데 이것이 어째서 앞뒤가 안 맞아요. 4천5백만원 차이가 나는데 그 경위를 소상히 밝혀 주세요.

종구

현종구재무과장

지방세 전체 예산은 당초예산과 1회추경 2회 추경과의 예산액이 차이가 나는 것은 지난번에 추경예산 저희가 설명을 드려서 승인을 해주신 그 사항과 같이 세목간에 있어서 증액되는 증액요인이 있어서 수입예산을 증액시킨 세목이 있고요 그리고 또 감액요인이 있는 그런 세목에 대해서는 예산액을 감액시켜서 그것을 세목간에 있어서 증액과 감액이 된 당초예산과 1회 추경 2회 추경의 예산액이 총괄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이청위원

감액하고 차이가 있어요?

종구

현종구재무과장

예, 감액되는 경우 같은 것은 농지세가 해당되겠는데요 세목간에 있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지금까지 부과징수 추세라든지 앞으로 징수부과 할 전망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분석을 해 가지고 증감을 시켰기 때문에

이청위원

그러면 감했습니까, 증이 됐습니까? 포괄적으로 봐서 감이 됐어요 증이 됐어요?

종구

현종구재무과장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2회 추경까지 증액이 됩니다.

이청위원

그럼 본 예산보다 많다는 얘기인가요

그런데 여기는 본 예산이 더 많은데요 여기는 본예산이 59억4천4백인데 이것은 58억9천이거든요. 어떻게 해서 앞뒤가 안 맞아요 증액 됐으면 원 예산액이 적어야 될 텐데 원예산이 그래도 많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차이가 얼마나 나느냐면 4천5백만원 차이가 나요.

종구

현종구재무과장

그것은 제가 현재 자료를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검토를 해봐야겠습니다.

이청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이 분명히 말씀하실 것은 지금 현재 2차 추경예산까지 증액 현상이지 감액현상이 아니라고 했단 말예요. 그렇다면 증액추산이라고 한다면 원액보다 이게 많아야 될텐데 증액 추산이라고 했어도 원액보다 많다는 얘기요? 4천5백이나…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소상히 밝혀 주시고 이게 현재 4천5백이라는 금액이 이렇게 59억이라고 하는 그 숫자 덩어리로 집어넣고 보면 아무 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런 숫자가 착오가 나면 나중에는 원예산을 다 들어먹을 수 있는 결과가 나옵니다.

종구

현종구재무과장

예. 알았습니다. 내용 검토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청위원

그러니까 확실히 증액이 됐는데 원액보다 증액된 것이 많아야 될 텐데…. 그것 좀 밝혀 주세요 이상입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박성순 의원입니다. 92년도 수의계약하고 군 발주공사 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임수대지구 계약금액만 설계금액과 격차가 심하고 나머지 사업을 모두 설계금액하고 비슷한데요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이 자료상으로 나타난 것을 보면 다른 여타공사의 경우도 계약금액을 낮춰서 예산을 절약할 수도 있을 텐데 임수대를 보면 고의로 계약예정가격 수준으로 맞춘 것 같은데 사실이 아닌지 말씀해 주시고 이 자료를 보면 군 발주공사 현황 같은 것도 내고장 자랑 안내판 설치공사는 1천4백50만원 정확하게 낙찰금액이 예정가격하고 맞아떨어졌어요. 이런 것 조금 의심스럽고 거기 좀 설명해 주세요.

종구

현종구재무과장

설계 금액과 계약금액과의 차액이 이게 일정하지 않습니다. 많은 금액이 차이가 되는 수도 있고 예를 들어 입찰을 해 보면 그 예정가격하고 입찰금액하고 99% 되는 경우도 있고 98%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상 저희가 공무원들보다 건설업체에 종사하는 분들이 아주 전문가입니다. 그분들이 어떤 사업에 대해서 공사발주를 할 적에 공사개요를 들으면서 품새명의에 의한 산출방식이 공식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물량만 알면 설계금액이 다 나옵니다 그분들이

성순

박성순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임수대지구는 차이가 다른데보다 많이 나고 있지요

종구

현종구재무과장

그분들이 공사마다 차액이 상이가 있습니다만 이것이 심하게 경쟁되는 경우도 없고 심하게 경쟁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하게 경쟁될 때 되는 경우를 보면 서로 경제적으로 금액을 낮게 쓰다보면 차액이 많이 나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여기 보면 지금 거의 오차가 얼마씩 나질 않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임수대 지구는 예정가격하고 차이가 80% 정도 밖에 안 나고 나머지는 다 9%, 8%, 7%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걸 좀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종구

현종구재무과장

임수대지구 입찰금액 80.5%로 나와 있는 이것은 수의계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의계약한 사항은 임수대지구… 경지정리 공사를 입찰할 적에 낙찰률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제 나중에 발주하는 웅천천 공사에 대해서 일반 공개경쟁으로 붙이면 제3자가 낙찰 됐을 경우 동일 현장에 2개의 업체가 들어가서 하게 되면 그것이 나중에 하자가 발생했을 때 하자가 불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수의계약을 할 수가 있는데 수의계약은 그 설계금액에 의해서 예정가격을 작성을 합니다. 그러면 예정가격에 의해서 입찰하는, 입찰해서 계약할 때 그 입찰금액이 단독 그냥 그 사업만 할 적에는 그 예정가격과 입찰금액과의 차이 말하자면 낙찰률이죠 낙찰들에 준해서 거기에서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금액이 80%로 내려간 겁니다.

유병기위원

보충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임수대지구 현장을 우리가 한번 갔다왔는데 군청에서 수의계약을 해 주기 위해서 일부러 공사만기 5일전 쯤 해서 다시 재계약 해주고 그래서 두 건을 1억7천씩 3억4천을 지금 수의계약을 해 줬어요 여기 보면 그런데 물론 공사한 현장에 두 회사가 들어가기가 어렵다고 얘기를 하지만 우리가 조사한 의욕적으로 볼 때는 이 공기를 맞춰 가지고 한 5일쯤 남기고 다시 수의계약을 하고 다시 수의계약을 할 때는 뭔가 의혹이 보인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그 경지정리를 병행해서 하는 사업지구인데 거기 보면 경지정리를 하면서 제방 같은 것도 어느 정도 성립이 되어야 하는데 제방축조공사 1억7천포함 공사 1억7천 설계를 과다하게 해서 기간 내에 수의계약을 해 놨어요 재무과장은 이 사연에 대해서 모르고 있습니까?

종구

현종구재무과장

대개 사업을 하고 하면 저희 재무과 입장에서는 각 실과에서 공사발주 요구가 저희한테 넘어옵니다. 그런 경우에 저희들이 날짜 이런 것은 물론 분석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만 공사발주의뢰가 저희한테 넘어오면 바로 그것을 입찰해서 실시를 합니다. 같은 동일 시기에

유병기위원

과장님 이 얘기는 봄에 준 사업도 3, 4개월씩 연기되어 사업을 못하고 있는 입장에 설계도 안 나왔다고 지연하는 군청행정이 어떻게 해서 계약 만유 5일씩 계속 수의계약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준 저의가 관계 공무원들이 개입이 됐든 의혹이 보이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니까 여기에 대해서 솔직하게 어떻게 될 것 같다든지 이런 얘기를 해줘야지 자꾸 지저분한 얘기 하지 마십시오.

종구

현종구재무과장

그래서 각종 사업은 국비 또는 도비 보조가 되겠고 집행을 하려면 교부신청이라든지 이런 절차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담당 실과에서 그런 절차를 하고 또 설계하고 설계승인 받는다든지 이런 절차를 해 가지고 저희한테 넘어오기 때문에 저희가 시기를 조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저희가 관계과에서 집행료가 넘어오면 저희 재무과 형편에 의해서 접수 즉시 이것을 공고를 하고 거기에 의해서 소요 일수에 해당되는 공고일자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집행을 하고 수의계약 관계는 저희가 본명으로 우선 타당성이 있느냐 또는 관계해당 과의 의견이 있느냐 이런 등등 감안해서 하기 때문에

유병기위원

그러니까 다음에 건설과를 하니까 재무과장님으로서는 제 날짜에 설계서가 들어와서 날짜대로 해서 하자 없이 기한대로 해 볼 뿐이다 이거죠

종구

현종구재무과장

그러니까 저희는 어떤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 날짜를 조정한다 이런 생각은 해 본 적도 없고 다만 타과에서 요구됐을 때에 저희가 바로 입찰공고가 되는 경우도 있고 일이 몰리다 보면 늦는 경우도 있고 그러나 일정하지는 않습니다만 어떤 수의계약을 해 주기 위한 어떤 업자의 특정업자들 유익하게 해 주기 위해서 솔직하게 해 본 적이 없습니다.

유병기위원

예. 알았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예. 잘 알았고요 차량관계 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임천지역에 소방차는 왜 4대가 있는지 전부 1대씩인 것 같은데요 그리고 운영비 지원관계 그리고 모든 관용차량들 기사가 전부 배치돼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만약에 기사가 배치되지 않은 차량이 있으면 차후 조치는 어떻게 하실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현종구재무과장

예. 지금 박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소방차는 이 표에서 보신 바와 같이 부여읍, 석성, 초촌은 없습니다. 이것은 도로 관리전환이 됐기 때문에 없고요 그러나 지금 현재 부여읍에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임천이 많은데요 임천면은 제가 재무과에 가기 전부터 숫자가 있는 것입니다만 임천지역이 남부쪽에 읍면에 중앙지점이 있는 것으로 봐서 아마 차량을 많이 배차가 된 것 같고요 그리고 거기는 구급차가 1대 배차가 됐습니다. 그래서 차량댓수가 많고요 운전원에 대해서는 소방차 운전에 대해서는 제가 인력관리는 파악을 안 했습니다만 운전의 일부가 이미 배치된 걸로 배치가 됐다가 현재 결원이 있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만 그것은 민방위과와 내무과와 협조해서 바로 충원이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남부지역으로 중심지라서 임천에 소방차가 4대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쪽 내, 외산 쪽으로는 중심지역이 없어서 단 1대씩입니까?

종구

현종구재무과장

물론 홍산방면도 중앙지가 되겠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균형 있게 배차가 되었어야 될 텐 데요 거기는 그전부터 많이 배치가 됐어요. 그래서 앞으로 차량배차에 있어서 이것을 고려해서 균형 있는 배차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관계과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예, 알았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유병기위원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입찰관계에 대해서 20억 이상이면 전국 입찰이다. 20억 이하는 도내이다. 이런 규정이 있잖습니까? 지금 그 규정이 어디에 근거를 두고 하고 있습니까?

종구

현종구재무과장

예산회계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20억 이하는 지역제한을 해서 입찰공고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20억 이상은 전국적으로 공고를 하고요 그것은 중앙방침이 그 지역의 건설업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1억짜리라든지 이런 것까지 전부 지역제한을 하지 않고서 공고를 예전에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고 보니까 타지역 사람들이 여기 와서 낙찰하는 경우가 있고 지역에 산재되어 있는 그 업체가 업체를 설치한 목적이 달성이 되지 않기 때문에 지역의 건설업체를 보호하는 측면에서 이런 규정을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병기위원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여기 입찰 보니까 다 외지사람들이 주로 많고 부여사람들은 별로 없는데 이번에 단종이 한 13개 업체에 우리 군청에 등록돼 있죠 그런데 3억 미만을 도내 업체로 제한을 해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도내에 한 6, 7백개 회사가 참여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조례로 묶여 있다면 조례를 고쳐서라도 군내업체를 보호할 측면에서 군내로다 묶어서 입찰한 용의는 없습니까?

종구

현종구재무과장

예. 유 의원님 좋은 말씀인데요. 저희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부여에서 발주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부여관내에 있는 업체에 한해서만 응찰자격을 줬으면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들이 신경을 별로 쓰지 않고 건설발주를 따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 길이 있었으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지역제한의 규정이 전국이냐, 도내냐, 이것으로 구분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충청남도 내가 대전시까지 포함됐었는데 금년부터는 대전시는 별도로 떨어져 나가고 충청남도 내 20개 시군만 참여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나 지금 현재 유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단종 건설업체가 새로이 도내 많은 업체가 등록이 됐습니다. 지난번 2, 3천만원짜리 입찰공고를 하고 보니까 12개 업체밖에 등록이 안 되던 그런 경우가 한 40여개 한 50～60개 업체가 등록을 해 가지고 난잡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이것은 지금 현재 조례로 조정하는 문제가 아니고 예산 형편으로 한다든지 시행령 이런 것들이 중앙에서 개정이 돼야만 이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부에서 그런 지역 발전을 위해서 지역 건설업체의 활성화를 위해서 그런 방향으로 건의도 할 의향이 있습니다.

유병기위원

예산 회계법에 의해서 자료 좀 복사해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

군유지 국유지가 지금 현재 많이 있는데 영세업자들이 지금현재 군유지나 국유지를 가지고 집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어떤 불하하는 방법이라든가 그런 대책은 없습니까?

종구

현종구재무과장

대개 국유지 사항에 옛날부터 별로 단속이 심하지 않을 때가 되겠습니다. 20～30년이라든지 30～40년 전에 그 국유지에 개인주택이 집을 지어서 지금까지 살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연고권이 있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정부에서 국유지 또는 군유지에 대한 재산관리 방향이 바뀌어졌습니다. 옛날에는 웬만하면 그것을 매각도 하고 연고자에게 수의계약도 한 예도 있고 했습니다만 그래서 재무부에서 관리하다가 시군으로 이양된 후 근래에 와서는 국, 군유지 보존관리에 대해서 아주 엄격하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이 살고 있는 주택이 깔아 앉아 있고 토지에 대해서는 약 3백평 약 1천 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건물면적이 가령 예를 들어서 20평이라면 20평의 배 그러니까 마당까지 쓰도록 하기 위해서 건물면적의 배 되는 20평이면 40평 정도 이 정도를 팔고 있는데 그것이 한계가 건물면적이 넓으면 넓을수록 배가 되겠습니다만 그것이 3백평 이내가 되겠습니다. 배가 3백평이 넘는다 하더래도 3백평 이상 안 팔고 3백평 이내에서 배의 면적을 매각을 하고 있고 농경지에 대해서는 규정상은 1만평방미터 이하는 매각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지만 그것을 규정에 의해서 즉각 팔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국유지에 대해서 국유지 관리계획을 국유재산관리 계획을 저희가 승인요청을 해서 중앙에서 승인이 돼야만 이것이 매각이 가능한데요 지금 현재 승인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을 될 수 있으면 확보는 하더라도 이렇게 매각해서 없애는 방향 그것 일체 지금 억제를 중앙방침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군유지 재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주민의 입장에서 전부 매각을 해서 개인 소유화시켜서 그 분도 보람 있게 재산을 가지고 생활할 수 있는 기회를 줬으면 좋겠습니다만 이런 국, 공유지를 그전에 너무나 무질서하게 매각을 해서 재산이 많이 없어지는 그런 사례가 저희 군보다 타관내에서 또는 중앙단위에서 많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국, 공유지 관리방향이 엄격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인들이 살고 있는 주택을 토지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제가 관리계획 승인요청을 해서 매각해 주는 방향으로 살고 있는 토지, 집터에 대해서는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종식위원

예. 알았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이상철 위원입니다. 입찰에 대해서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우리 부여군에 입찰차액이 얼마나 됩니까?

종구

현종구재무과장

입찰차액요. 자체규모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상철

이상철위원

예. 전체규모요.

종구

현종구재무과장

자체규모는 그 공사마다 차액이 그러니까 예정가격과 낙찰금액과의 차이를 말씀하시는 거죠.

총 금액은 제가 집계를 안 해 봤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이걸 보면 차액이 굉장히 많은데 그 금액은 어떻게 됩니까? 도로 반납이 됩니까?

종구

현종구재무과장

그것은 사람마다 틀립니다만 입찰을 하면 예산액하고 차액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의 절용을 하는 측면에서 그것을 남겨 가지고 잉여금으로 넘겨서 내년사업에 쓸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성격에 따라서 쓰는 경우가 있고 안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비, 도비, 보조금에 따라 군비를 부담해서 하는 사업 그 사업에 대해서는 1백만원이고 5백만원이고 1천만원이고 입찰차액이 남는 것이 있습니다. 남으면 국고 보조를 해줄 적에 조건이 있습니다. 정산을 같은 비율로 해라 이렇게 얘기가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1천만원이 남았다고 할 때 50%씩 부담했을 경우에 역시 남은 금액도 50%씩 정산을 해서 나머지 5백만원은 연말에서 그 도비면 도비, 국비면 국비로 반납을 합니다. 그러나 여기 솔직히 말씀드려서 보조금 얻어오기도 어려운 실정에 5백만원이 됐든 50만원이 됐든 반납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희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런 경우 원칙적인 보조비율에 의해서 반납을 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나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솔직히 얘기해서 그것을 반납을 하지말고 그 사업에 대해서 일부라도 보완을 한다든지 추가사업을 한다든지 할 수 있으니까 그것은 상부에 쓰겠다는 추가게획을 수입해서 승인요청을 해서 승인을 받아서 집행할 수 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아니 그래서 물어보는데요 꼭 추가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 돈이 상부로 반납이 된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묻는 것입니다.

종구

현종구재무과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지금 각 실과에서 가능하면 이것을 이월시키면 군비는 이월시켜서 그대로 쓰나, 남나 마찬가지지만 보조금은 반납하면 다시 그만큼 일을 못 하기 때문에 도에 건의해서 승인을 받아서 그렇게 집행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예. 알았습니다.

종구

현종구재무과장

앞으로 계속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청위원

정수물품관리사항 문제에 대해서 작년부터 이게 논란이 된 문제인데 정수물품이 1년에 구입하는 것만 하더라도 많이 소비된다고 보는데 그것을 작년도부터 구입날짜와 내구연월일하고 장부를 하나 의회로 넘겨줬으면 하는 것을 항시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껏 물품장부는 넘어왔지만 내구 연월일을 쓴 장부는 넘어온 사실이 없어요

종구

현종구재무과장

죄송합니다. 작년에 말씀드려야 할 사항인데

이청위원

그런데 이것이 어째서 내구 연월일이 꼭 필요하다 느낀 것은 우리가 그 안에 실과에서 올라온 정수물품은 별로 감한 것도 없이 전부 사줬는데 어떻게 보면 그것이 너무나 소모하는 경향이 있잖나 하는 생각이 들고 또한 가지는 우리가 그 과에 지금 쓰고 있는 정수물품 중에서 언제 샀는데 이 기계의 수명은 언제까지 그냥 지탱해 나갈 수 있다라든가 이것을 알면 정수물품 들어올 때 결의를 한다 안 한다 시끄러울 필요가 없어요. 내구연월일을 보면 이것은 수명이 다 됐다. 이것은 응당 사줘야 될 문제다 해서 간단히 해결될 문제인데 내구연월일을 쓴 정수물품 대장을 해달라고 해도 지금껏 한 건 들어온 게 없어요.

종구

현종구재무과장

죄송합니다. 지금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결산검사 때에 말씀하신 사항이 이번에 자료제출요구서 여기에도 저희가 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이번 행정감사 자료제출 할 때에 이것은 페이지 수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별책으로 작성을 해서 제가 30부를 제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마 각 의원님께는 배부가 아직 안 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번 자료제출 할 때 같이 제출하겠습니다. 앞으로 무슨 자료제시에 대해서 최소한의 성의를 다해서 이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청위원

이상입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내구연원일에 대해서 잠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각 면 단위에서 정수물품 현황 올라온 걸 보면 내구연월일이 각자 틀린 데가 많아요 어떤 건 차량 5년 쓴 것이고 8년 쓴 데 있고 6년 쓰는데 있고 내구연월일이 다른데 그것이 어디에 기준을 두고서 잘못 나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현종구재무과장

이것은 내구연월일 정하는 것은 저희 군에서 자체적으로 정하지 않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아니 그런데 여기에 석성은 청소차, 화물차 이게 6년으로 돼 있는데 어떤 면은 5년으로 돼 있는 데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성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종구

현종구재무과장

그게 차종이나 물품 성격상 같은 종류라도 물품성격상 내구연월일이 다소 틀린 게 있고 그래서 여기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번에 이것을 서두러서 각 실과 사업소 읍면에서 받았습니다. 각 실과 사업소 읍면에서는 물품 대장 즉 비품대장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것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각 실과 사업소장 확인까지 받아서 저희가 했습니다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것은 제가 철저히 못한 잘못이 있습니다. 이것을 다시 검토해서…

성순

박성순위원

규정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간단히 얘기하자면 38p 외산면 물탱크 소방차, 전원은 6년 그리고 똑같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다음을 보면 내산면 물탱크, 소방차는 10년 쓴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차이는 어디에서 오는 겁니까? 이게 다 내구연월일이 규정이 돼 있는 것 아니겠어요

종구

현종구재무과장

그렇죠 물품관리 규정에 내구연한이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은 다 똑같아야 맞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예. 알았습니다.

종구

현종구재무과장

다시 검토를 해서 정정해 드리겠습니다.

두연

조두연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두연

조두연위원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에 대한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였다가 2시 정각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0분 정회

14시00분 속개

두연

조두연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사무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발언대에 나와 주시고 감사위원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규위원

각 읍면 시장관리 소홀로 개인사유화가 되고 있는데 그 현황을 말씀하여 주시고 또 두 번째로는 공장신축 부지가 당초보다 초과된 사유와 처리결과를 또 말씀해 주시고 세 번째 농공단지 미착공으로 인한 군재정 손실을 얼마며 그 공장선택을 잘못한 사유를 말씀하여 주시고 공장설치 인, 허가를 받을 때 타군에 비해서 상당히 까다롭다 이런 항간의 소리가 있는데 그것이 사실인가 아닌가 좀 말씀하여 주시고 가동중인 공장은 준공검사를 끝나고 가동하고 있는지의 유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한정수지역경제과장

제일 먼저 질문하신 저희 시장 현황은 부여읍을 비롯해서 저희가 9개 시장이 있습니다. 29개 시장이 거의 1일, 5일 시장으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로써는 1일 시장을 관리함에 있어서 커다란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석규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전에 행정조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부여시장 지금 현재 구시장 얘기입니다. 옛날에 말하자면 막사 있고 한데 가 보았더니 그것이 어떻게 사유화라고 한 얘기는 개인이 임대를 준 것이에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정수

한정수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5일 시장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석규위원

그렇죠 5일 시장이죠

정수

한정수지역경제과장

개인들한테 지금 임대하고 있습니다.

이석규위원

임대해 준 거예요? 그게 사유하라고 개인에게 판 것은 아니고.

정수

한정수지역경제과장

판 것은 아니고 연간 임대료를 저희가 징수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요

이석규위원

어디서 받는 거예요 읍사무소에서 받는 거예요? 군에서 취급하는 거예요?

정수

한정수지역경제과장

군에서 재무과 평가계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공유재산관리로써 그리고 읍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석규위원

개선할 용의는 없는 거예요

정수

한정수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시장정비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해야 하는데 지금은 예산형편상 저희 군은 아직 그런 계획이 없습니다.

이석규위원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개선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좌우간 과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연구 좀 해 보십시오.

정수

한정수지역경제과장

예 앞으로 그것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농공단지 입주업체관계는 저희가 은산의 15개 업체 중에서 7개 업체가 가동 중에 있고 지금 건축 중에 있는 것이 4개 업체 미착공한 것이 지금 4개 업체 그리고 임천에 농공단지 3개 업체 중에서 가동업체 가 한 개 업체 지금 건축 중에 있는 것이 1개 업체 지금 미착공이 1개 업체 이렇게 해서 18개 업체 중에서 미착공한 업체가 5개 업체가 되어 있는데 내년 말까지는 이것을 착공할 것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석규위원

공장설치 인허를 예를 들어 여기를 하던지 어쩌던지 의원으로써 더러 듣는 소리입니다. 공장설치 인허가를 받을 때에 타군에 비해서 부여에 와서 인허가를 받으려고 보면 상당히 까다롭다 인색하다 이런 소리를 들었다 이 말이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혹시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정수

한정수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며 저희가 7개 업체를 가지고 각 실과별로 하고 있는데 이것이 지연되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야기되지 않나 이렇게 제가 예견이 됩니다만 저희는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를 해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석규위원

그러면 그런 소리를 안 듣도록 해야지 이런 소리가 나오면 어떤 소리가 나오냐면 부여군은 공장을 질려고 해도 인허가 받는데 문제가 있다 이런 소리를 듣기 때문에 질문하는 것입니다.

정수

한정수지역경제과장

그런 것은 임무에 참고하겠습니다.

이석규위원

아니 그 다음에 공장신축부지가 당초보다 초과된 사유와 결과를 말씀해 달라고 했는데…

정수

한정수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초과된 면적이 초과된 면적은 없습니다.

이석규위원

없어요

정수

한정수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인가한 면적보다 초과되어서 증설을 했다든지 이런 면적은 없습니다.

이석규위원

은산이나 임천이나요?

정수

한정수지역경제과장

예 없습니다.

이석규위원

또 한가지 가동중인 공장은 준공검사가 끝나고 가동하고 있는지 유무를 말씀해 주세요

정수

한정수지역경제과장

가동할 때는 준공 전에 가동할 때는 가사용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준공 받지 않고 가동하는 업체는 없습니다.

이석규위원

전부 준공검사를 완전히 끝난 뒤에 말하자면 가동하고 있다.

영길

노영길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준공검사가 끝나기 전에 제가 알기로는 가동을 가사용을 얻어 가동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가사용 되면 내가 볼 적에는 환경청이나 오염문제나 모든 오, 폐수 처리가 완전 무결하게 되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는 거기서 공해가 발생하는 것은 문제점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며 그것을 사용하게끔 하는 것이 폐단이 잘못된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의사는 어떻습니까?

정수

한정수지역경제과장

공해가 발생했다든지 하면 환경보호과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가사용 승낙 시에도 환경배출시설 허가를 득한 후에 가동을 하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영길

노영길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 환경청에 그것을 받고 동방하고 제가 생각한다면 지금 현재 오, 폐수 처리시설도 안 된 상태에서 가동이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제가 보았을 때는 안 맞는 얘기이고 또 지금 분진시설을 했다고 하는데 저의 얘기는 지금 현재까지 준공이 11월말까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가동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분진시설에서 제가 보는 것은 냄새가 나는 것으로 보아서는 상당한 냄새가 많이 나고 있어요 그런 것으로 보아서는 이것이 부당하게 공장을 가동하게 해 준 것이 잘못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환경청에서나 농산부에서 완전히 인허가가 끝나고 전부가 이상이 없을 때 이것을 가동하게끔 해 주어야 되지 제가 볼 때는 그것이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가동을 해준다는 것은 가사용으로 허가를 내준다는 것은 잘못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정수

한정수지역경제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환경보호과 하고 건축을 담당하는 도시과하고 한번 면밀히 검토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유병기위원

아니 이석규 위원님의 질문 중에서 부여군의 각종 인허가의 인접 주민들의 100% 동의서가 없으면 허가를 안 해준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정수

한정수지역경제과장

저희가 그동안 지역주민들이 공장유치 하는 것을 반대하고 하기 때문에 행정 편의상 인근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 행정을 처리했는데 이것도 또 동의서를 징취해야 한다는 이런 법적인 근거는 없습니다만 저희가 지역의 안정을 위해서 주민과의 마찰을 피하기 위해서 그런 행정을 폈습니다.

유병기위원

그러니까 행정법규에도 없는 100% 동의서를 받아와라 하고 그렇게 해서 민주주의는 다수의 원칙에 의해서 60～70%나 70～80% 받아 다 주어도 몇 사람이 반대한다 해서 허가를 내어주지 않아 부여군을 오고 싶어하는 고향분들도 부여에 와서 공장을 하고 싶어도 다른 시군보다도 어려워서 논산이나 서천으로 나가서 하는 예가 많습니다. 지방화시대에 부여군 같이 지방세원이 없는 곳에서는 공장이라도 유치해서 세원도 확보해야 되겠고 주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수입도 올려야 되겠는데 부단히 부여군만 이렇게 규제하는 것이 누구 결심입니까 과장님 결심입니까? 고위층의 누구의 결심입니까? 그래서 밑에 실무진들은 위에 가야 결재도 나지 않고 그러니까 무조건 안 된다 안 된다 해서 보낸다는 거예요

정수

한정수지역경제과장

그런 일은 없습니다.

유병기위원

없이요 그러면 지금도 100% 동의서를 받고 있습니까?

정수

한정수지역경제과장

지금도 100% 동의서를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초촌에 아세콘 공장 문제가 여기 정 위원님 계시지만 그 지역에서 여러 가지 지역적으로 논란이 있기 때문에 그 건도 처리하기 위해서 동의서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 비단 부여군만이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서두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역주민과의 갈등이라든지 지역 안정을 위해서 저희가 행정편의 위주로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과감하게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제가 소신 있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청위원

개선하셔야지 이것 만약 행정소송이라도 해서 자기들 준비 다 했는데 말입니다. 행정에 하자가 없는데 허가를 안 해주고 지연해서 손해가 끼쳤을 때 만약에 여기에 변상요청이 와서 군에 손해를 끼친다면 그 과장은 무언가 책임을 져야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주민들에게 큰 피해를 주지 않고 공해를 배출하지 않은 공장은 과감히 유치할 수 있는 행정을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한정수지역경제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청위원

질문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시장관리 책임을 가지고 있죠

정수

한정수지역경제과장

시장관리 책임 있습니다.

이청위원

그런데 지금 시장사용료 징수업무가 올 봄인가 지적한 사실도 있는데 그 내용이 어떻게 서 있는지 재확인 하기 위해서 지금 질의하는 것입니다. 부여군 시장사용료 징수조례 제3조 2항 및 징수조례 시행령 규칙 제2조 및 제3조에 의해서 부여읍장과 시장번영회와 위탁징수계약을 체결하여서 시장사용료를 징수하고 기타 각 면․시장은 면장이 징수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하나 있어요. 각 읍 시장 사용료는 부여읍시장사용료를 징수조례에 의해서 위탁 징수하거나 직접 징수하거나를 막론하고 조례에 정해진 사용료를 징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 시장을 답사해 본 결과에 의하면 부여시장이 1급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평당 110원을 받아야 옳은데 좌평을 따져서 110원을 받아야 옳은데 현지를 답사해 보면 수금해 가는 사람들이 400원에서 500원 또는 1천원씩 받는 경향이 있었고 홍산의 경우는 2급지 시장인데 좌평 한평에 대해서 70원 이상은 못 받게 조례로 묶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2백원을 징수하는 등 조례에 어긋나는 그런 사용료를 받고 있는 실정인데 이렇게 본다면 지금 이 계약은 읍 단위에서 했지만 감독기관은 군청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 실정에 대해서 시정촉구를 해 보신 일이 있어요?

정수

한정수지역경제과장

이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시장사용료 징수관계는 세입부서인 재무과 군에서는 재무과장이 관장하는 사항이고 시장관리는 사무 위임조례에 의해서 읍면장에게 위임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시장사용료 문제에 대해서는 재무과에서 다루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명쾌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이청위원

그러면 이것이 면에다 위임계약을 시킨 것도 재무과입니까?

정수

한정수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청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관리른 이런 부당징수에 대한 관리는 여기에서 책임이 없어요

정수

한정수지역경제과장

재무과에서 조치해야 할 사항입니다. 세수입 증대 방안 차원에서

이청위원

시설만 하고

정수

한정수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청위원

예 알았습니다.

영길

노영길위원

제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석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 중에서 시장 물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보충 질문 하겠습니다. 부여시장이 현재 임대차를 했다고 하는데 제가 가서 물어보니 임대한 사실이 없다고 하고 또 세금은 내는 것이냐 얼마를 내느냐 그러니까 우물쭈물하고 말을 안 해요 그래서 내가 그날 보니 확인하는데 시장이 전부 가정집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관계공무원은 뭐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시장이 전부 가정집으로 됩니까? 시장으로 들어갈 사람이 못 들어가니까 길거리로 나온 것 아녜요 그러면 내가 보았을 적에 관계공무원들 뭐 했다는 거예요 직무유기 아녜요 말을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잘못 했으면 잘못 했다고 시인해 주셔야지 그러면 내가 질문한 것이 틀렸으면 현지답사를 하자고요 나가서, 어떻게 해서 시장 건물에 개인이 소유하게끔 합니까? 그날 내가 나가니까 어떤 사람은 창고를 잘 짓죠 이쁘죠 이럽디다. 이러한 폐단이 생기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되어서 집들이 들어섰는가 가정 소유물처럼 만들어졌는가 그것을 얘기해 주셔야지 아니라고 얘기만 하면 됩니까? 거기에 대해서 성실히 답변해 주세요

정수

한정수지역경제과장

부여 5일 시장 대지면적이 2천9백32평입니다. 9천5백93평방미터인데 거기 사용자 현황을 저희가 읍에서 자료를 받았는데 사용료 위탁 징수가 95명이고 기부체납자 지금 말씀하신 건물을 짓고 이렇게 임대료를 내는 대상자가 27명 해서 사용자가 1백22명입니다. 그래서 1천8백91.8평방미터 27명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그분들이 건물을 지어서 군에 기부체납 대상자입니다.

영길

노영길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날 내가 부여읍 총무계장한테 물어보았는데 그러면 시장을 구성을 어디서 했느냐 어디서 지었느냐 건물을 제일 처음 시장건물을 어디에서 지었느냐 물으니 군에서 지었다 그러면 그 시장건물을 지어서 여기에 소방도로도 못 나고 지금 거기 사람이 다닐 수도 없게 바짝 오무려 놓았는데 이 폐단은 무엇이며 여기 지금 살고있는 집들 술집, 무지하게 많더라고요 그러면 이 집은 시장이냐 시장건물에 지은 거냐 개인이 불하해서 진 거냐 내가 물으니 시장 건물에 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렇게 짓게끔 놓아두었냐는 얘기예요. 당신들 잘못 아니냐고 얘기했더니 수해 때 찾고 그럽디다. 수해 때가 되었든 뭐가 되었든 잘못된 것은 시정하고 감독해서 그런 것을 없애 주어야 되지 내가 볼 적에는 어떻게 건물을 짓고 하게 놓아두느냐 수해 때 건물은 저쪽에서 끄트머리에서 올라가는 길인데 그건 수해 때 불법으로 졌다고 그럽디다. 그래서 지금 내 얘기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사람들이 자꾸 못 짓게 해야될 것 아녜요 그러면 지금 공터에다 또 짓는다 말예요. 내 눈으로 확인이 되었으니까 나 혼자 본 것도 아녜요 우리 1조에서 나간 위원님들 전부 보았어요 유심히 보고 와서 질문하는데 아니라고 하니까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확인 한번 해 보세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 서면으로 보고해 주세요

성순

박성순위원

지난 봄을 행정소송에서 승소한 것 있죠

그러면 지금 소송비용 반환청구는 하셨습니까?

정수

한정수지역경제과장

소송비용 반환청구는 기획실 법무계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같이 협조해서 기획실에서 청구합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반환청구 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모르세요

정수

한정수지역경제과장

예 잘 모르겠네요

성순

박성순위원

그러면 현재 추진사업도 잘 모르시겠구먼요 기획실에서 알고 있기 때문에

소송은 지역경제과에서 했죠

정수

한정수지역경제과장

법인 택시 취소처분 그것은 지금 계류 중에 있어요 지금 고등법원에서 패소가 되고 그것은 끝이 났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그리고 아직도 65% 이상이 난방용 연료가 연탄인데 연탄공장은 완전히 포기한 것입니까? 부여군은

정수

한정수지역경제과장

지금 동보연탄 제2공장이 7월 1일자로 휴업신고를 냈기 때문에 아직 포기한 상태는 아니고 차후라도 적지가 있으면 무언가 공장을 신축하려고 하는 그런 의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포기상태는 아닙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112% 확보하셨다고 했는데 확보하는 관계에서 연탄공장이 본 군에 있는 것과 아니면 타군에서 가지고 오는 것과 가격 차이는 없습니까? 그런 것은 검토해 보지 않았나요?

정수

한정수지역경제과장

지금 농협에서 공급하는 가격이라든지 이것은 큰 차이는 없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알겠습니다.

유병기위원

동보연탄이 아니고 논산 합동연탄, 강경 영구연탄, 대천 동부연탄 여기에서 실어오고 부여군에서 실직자가 생김으로 인해서 연간 손해액이 한 10억 정도 계상된다는데 경제과장님 그것 한번 계산해 보셨나요

정수

한정수지역경제과장

10억 정도 손해난다는 얘기는 제가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그런 판단은 안 해보았고

유병기위원

하여튼 운반비가 비싸긴 비싸죠 다른 곳에서 가져오는 것이

정수

한정수지역경제과장

제가 농협에서 개당 210원씩 공급을 하고 판매소에서는 230원씩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병기위원

값을 묻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연탄공장이 없음으로 인해서 손해보는 그 차액 같은 것 생각 안 하셨냐고요

정수

한정수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제가 판단을 해보지 않았습니다.

유병기위원

알았습니다.

조붕구위원

시내버스 요금관계를 묻겠습니다. 시내버스 요금관계를 먼저 한번 물은 적이 있는데 답변해 준다더니 지금까지 아무것도 답변이 없었어요 시내버스 요금관계가 일구간이 210원으로 되어 있는데 세도에서 강경관계를 얘기하는데 260원을 받아요 그러면 그것을 얘기했어요 그것을 분명히 답변해 준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얘기가 없어요.

정수

한정수지역경제과장

논산군에 제가 조 위원님한테 말씀을 듣고 알아보았더니 210원씩 받고 있다 별 문제가 없다 이렇게 얘기가 되었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렸어요

조붕구위원

아니 260원 받고 있어요

정수

한정수지역경제과장

그것 제가 한번 거기 나가서 순찰을 해 보아야겠어요 그런데 지역경제과장이 세도 분이기 때문에 제가 만나는 대로 얘기를 했어요. 전화도 두 번은 했고 그런데 별 문제점이 없다 얘기를 한단 말예요 그래서 아니다 주민들한테 불만이 많다 그것도 챙겨달라고 전화도 몇 번 했습니다.

조붕구위원

아니 그러면 과장님께서 한번 나가 보셨어요

정수

한정수지역경제과장

아니 제가 못 나가는데 이제 이번 감사를 통해서 연말연시를 제가 승객 가장해서 승차를 두서너 번 왔다갔다해 보아야겠어요

조붕구위원

부탁합니다.

정수

한정수지역경제과장

8일날 제가 강경에서 교통방지 대책검찰청에서 회의가 있는데 그날 한번 승차를 해보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정복기위원

정복기 위원입니다. 기왕에 시내버스 얘기가 나왔으니까 저는 노임문제가 아니라 노선에 대해서 시간표가 맞지 않는다고 해서 수차례 와서 실무자한테 건의도 하고 독촉도 한 바 있는데 부여군수님으로부터 논산군수님께 타당성이 있다는 건의서를 보내신 일이 있죠?

그 주무계장님을 통해서라도 공문을 발송한 날짜가 언제인지 한번 밝혀 주시고거기에서 만약 답변이 왔다면 무슨 답변이 왔는가 이것 좀 알고 싶습니다.

정수

한정수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지금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정복기위원

분명히 논산군수님한테 타당성이 있는 얘기를 해서 보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답변이 안 올리는 없겠지요

정수

한정수지역경제과장

예 꼭 알려 드리겠습니다.

이종식위원

시내버스 관계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시내버스가 증차가 많이 되었어요 부여여객이 60대, 서부여객이 25대 이렇게 해서 85대나 되는데 요즘 오지노선 마을안길 해서 시내버스가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은 원활하게 주민위주로써 할 수…

정수

한정수지역경제과장

아니 위원님 얘기가 댓수가 아니고 노선 수인데 시내버스 부여여객은 60허가노선이고 서부교통은 25대 허가노선

이종식위원

허가노선입니까? 아 그래요

그러면 그 문제 말예요 오지노선이라든가 마을안길 시내버스가 통행할 수 있는 여건은 조성할 수가 없습니까?

정수

한정수지역경제과장

지금 노선별로 정해져 있는 것을 다시….

이종식위원

다시 짜서 오지마을 또 마을안길로 해서 차가 들어 다닐 수 있는 지역 다시 개설해서 차를 넣을 수 있는 것인가 없는가 그것을 얘기해 달라고요

정수

한정수지역경제과장

그것은 가능합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강진석위원

지역경제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운수업체 92년도 증차가 금년에도 나와 있습니까?

정수

한정수지역경제과장

금년도에 증차댓수가 나왔는데 금년도에는 저희….

강진석위원

글쎄 나왔는 것만 물었습니다. 나왔습니까?

정수

한정수지역경제과장

예 나왔습니다.

강진석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그 차종과 배정일자 또 대상업체는 어느 업체인가 이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한정수지역경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증차대수가 시내버스 1대고 전세버스 2대, 택시 7대, 구역화물 6대, 용달화물 4대, 트렉터, 견인차 10대 해서 30차 증차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의 경우는 방침을 얻어서 금년에는 증차를 않고 내년도에 93년도에 배정을 하기로 이렇게 방침이 섰습니다. 그리고 견인차, 트렉터, 트레일러 10대에 대해서는 처분을 신규기 때문에 처분을 했습니다.

강진석위원

금년에 나와있는 것을 배정을 못 하고 내년도에 한다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정수

한정수지역경제과장

2개년에 걸쳐 처분공급 요령에 의해서 금년에 안 해도 내년에 해도 가능합니다. 처분요령에 의해서 1년 단위로 하는 것이 아니라 2년 단위로 하기 때문에

강진석위원

각 회사에 배정하는 것은 기한을 2년 내에 하면 하자가 없다 그런 말씀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기한이 아직 있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해서 하겠다 이런 말씀이군요

정수

한정수지역경제과장

예 또 차량도 과잉상태이고 해서

강진석위원

예 좋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김봉현위원

요전에 우리 군 조례에 의해서 임대를 주어 가지고 주차장을 만들겠다고 해서 조례를 통과된 적이 있는데 아시죠?

이석규위원

그것이 추진은 되고 있는 것인지 안 되고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정수

한정수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이번에 정기회의에서 저희가 부의를 했지요 그래서 언제 적당한 시기에 의원께 보고를 드려서 이 사항은 의원님들께서 의결을 해 주셔야 될 사항이고 신년도에 특별회계 예산요구 했기 때문에…

이석규위원

아니 우리는 그것을 지침서를 아직 검사를 못 했기 때문에 지금 주차버스라든지 주차 때문에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생각나서 내가 즉석으로 묻는 것입니다. 추진이 되고 있느냐 답변해 주세요 추진하면 한다 알고자 하는 것이니까

정수

한정수지역경제과장

하고 있는 중입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프로판가스 용량이 정확한지 정확한 판매를 하는지 확인한 일이 있습니까? 답변해 주세요

정수

한정수지역경제과장

저희가 분기별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그러면 어디 가서 했습니까?

정수

한정수지역경제과장

판매소와

상철

이상철위원

아니 판매소인데 여기 부여에서 했습니까? 각 읍면에 가서 했습니까?

정수

한정수지역경제과장

저희가 판매소 단위로 나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가스 안전공사직원과 도 연료계 직원 우리 군 지역경제계 직원 3자가 합동으로 분기별 저희가 확인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항상 정확하게 맞아요

정수

한정수지역경제과장

지금까지는 아직 큰 문제점이 없습니다.

두연

조두연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종식위원

잠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액화가스 관계 말예요 우리 지역에 94.3%가 지금 현재 그 가스를 쓰고 있는데 그 허가증이 1개면에 하나씩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임의로 팔고 사는데 무슨 허가증 말하자면 자격증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위험물 취급허가증이라든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 관리자만 두면 다 이렇게 사고 팔고 할 수 있구먼요

정수

한정수지역경제과장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한테 양도를 하고 그런 경우를 말씀하시는 거죠? 모든 것이 합당하면

이종식위원

여건만 맞추어주면은 다 할 수 있다.

알았습니다.

이청위원

과장님 가스가 전부 통하고 합해서 몇 ㎏ 나가요

정수

한정수지역경제과장

40여㎏ 나가죠 용량만, 용기용량이 조금씩 틀리는게 있어요 보통 평균은 42.5㎏입니다.

두연

조두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두연

조두연위원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한정수 지역경제과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에 대한 사무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지적과장님 발언대에 나와주시고 감사 위원님들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기위원

유병기 위원입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당시 민원실의 민원지적업무를 보는 사람들이 일용직이기 때문에 사기가 떨어져있고 또한 거기서 일을 배울만 하면 다른 과로 정식 노무직으로 되어서 가는 예가 있어서 문제점이 있었다는데 이것을 지금 현재 정식지원으로 노무직이나 정식으로 하려고 하는 것을 내무과나 군수님께 건의해 보셨습니까?

승모

신승모지적과장

예 저희 사실로 전부가 자꾸 바뀌는 경향도 있고 그런 애로점이 있고 합니다만 저희 소관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똑같은 현상이고 또 인부에 대해서는 기능직이라도 각 전국 내무부에서부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티오상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노력 추진하겠습니다.

영길

노영길위원

그게 내무부서 묶어 있어서 안 된다 티오가 개선방향은 없다 이거죠?

승모

신승모지적과장

저희 공통사항인데 전국적인 똑같은 현상인데 그것이 실정이고 여주에서 한번 군의회에서나 배려를 해서 거기에 전체다 상여금을 받도록 이렇게 한 바가 있다고 하는데 저희 회의 때마다 건의하고 하는데 그것이 여의치 않고 있습니다.

유병기위원

이 이야기는 왜냐하면 임시직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얼마 안 되어 나가고 하니까 업무가 마비되어서 민원인이 거기에 밀려있고 이런 현상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계속 근무할 수 있는 그 직장보장이 되어야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지난번에 업무보고 당시에 저희들이 말씀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군청 내에서 도울 수 있는 방안이 있잖습니까? 내무부시행령에 따를게 아니라 노무직 정식으로 다 넣어준다든지 무슨 이런 구제상으로 구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도 연구를 안 해 보셨습니까?

승모

신승모지적과장

예산계 기획실과 행정계 이렇게 해서 건의를 해 보았습니다만 그게 바로 안 된다고 합니다. 상부의 승인이 나야 되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합니다. 계속 검토를 하겠습니다.

유병기위원

예 알았습니다.

영길

노영길위원

노영길 위원입니다. 지적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요즈음 민원인들이 친절하지 않다고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불친절 이유가 무엇이며 두 번째로 군사업으로 군으로 등록전환한 토지임야는 몇 건인가 그것 좀 얘기해 주세요

승모

신승모지적과장

친절을 우선 민원실에서는 최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간혹 업무적으로 불편한 사람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앞으로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등록전환 건수는 농로가 120필지, 경지정리 측량한 것이 있고 지목변경처리가 953건입니다. 등록전환이 195건이고 필지가 195건입니다.

영길

노영길위원

그러면 군으로 그것이 이전 된 거죠

승모

신승모지적과장

이전등기는 저희는 분할관계가 저희 소관이고요

영길

노영길위원

아직 등록전환만 한 거죠?

승모

신승모지적과장

예 이전은 새마을과에서

영길

노영길위원

그러면 토지는 얼마이고 임야는 얼마예요

승모

신승모지적과장

제가 그것은 미처 뽑아오지 못했습니다.

영길

노영길위원

아직 못 만들었어요

승모

신승모지적과장

전체가 토지래요. 임야는 없어요

영길

노영길위원

잘 알겠습니다.

두연

조두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에 대한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신승모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였다가 3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정회

15시0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에 대한 사무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산림과장님 발언대에 나와 주시고 감사위원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식위원

이종식 위원입니다. 국, 공유지 임야에 대해서 필지는 얼마나 됩니까? 부여군 일원에 국가에서 관리하는 임야는 어느 정도 됩니까?

진호

정진호산림과장

기히 자료를 제출한 바에 의하면 국유림이 있고 또 공유림이라고 해서 도유림과 군유림이 있습니다. 그런데 국유림에는 저희 군수가 관리를 하다가 작년 91년 12월 27일날 산림청 공주영림서 부여관리소가 발족되면서 모든 관리업무를 이양한 바 있고 도유림에 대해서도 저희 군수가 해 왔습니다만 금년도 7월 29일 충청남도 휴양림 관리소가 설치됨에 따라서 휴양림 관리소에 도유재산의 일체의 관리를 이관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저희 군유재산인 군유림만 저희 산림과에서 관리보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유림 현황은 총 45필지입니다. 이것은 임야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액 2백93㏊를 관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유병기위원

유병기 위원입니다. 산림과에서 해마다 임도를 지금 현재 내고 있죠 1년에 계획이 몇 ㎞입니다.

진호

정진호산림과장

금년도 임도가 7㎞ 되겠습니다.

유병기위원

7㎞이 선정기준은 어디다 두고 합니까?

진호

정진호산림과장

선정기준은 저희가 산림을 이용구분을 했습니다. 보존임지와 준 보존임지로 그래서 보존임지는 산림으로 개발한 지역을 보존임지로 하고 준보존임지는 산림이외의 목적으로 할애하는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임도를 선정할 때는 그 임도 기본 목표와 기능이 산림을 병행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산림보존지역에 선정하도록 되어 있고 그 외에 저희가 행정적으로 임업 진흥 촉진 지역을 지정해서 집약적으로 산림개발을 하도록 이러한 지역선정을 했기 때문에 임도의 선정기준은 임업촉진 지역을 우선해서 선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병기위원

임업촉진지역 항간에 떠도는 이야기에 의하면 이게 특정인의 산에 임도를 주로 선정해서 낸다는 얘기가 있고 이것을 촉진지역이라도 임도도 중요하지만 오지마을과 마을을 연결하는 산도로로 해서 주민이 편리하게도 이용할 수 있는 도로로 낼 수는 없습니까?

진호

정진호산림과장

지금 저희가 추진한 사항은 지금 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역 완결, 첫째 임업촉진 지역 내라 하더라도 지역 완결을 하는 위주로 그래서 87년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홍산에서부터 시작 내산을 거쳐 외산까지 작년도 지역완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은산이 보존림에서 임업진흥촉진 지역이기 때문에 은산 나령리를 기점으로 거전리 이런 지역을 잘 아시겠습니다만 거전리와 나령리는 같은 면이면서도 지역간 길이 뚫리지 않아서 여러 가지 생활권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산림경영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부차적으로 지역간 균형개발이라든지 지역간 하나의 생활소통의 수단 그런 기능을 고려했기 때문에 위원님이 지금 말씀 지적하신 특정인의 산에 한 일은 한 필지도 없습니다.

유병기위원

앞으로는 계속해서 지역발전과 연결할 수 있는 산에 임도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정진호산림과장

감사합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박선순 위원입니다. 산불진화 장비 보급현황을 보면 불터리게, 불갈퀴, 쇠스랑 이런 것이 죽 나열되어 있는데 이것 좀 현대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요? 포말소화기나 이런 것 버금갈 수 있는 간이소화 장비 같은 것이 없나요?

진호

정진호산림과장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한데 저희도 항상 아쉬워하는 게 그것입니다. 지금 낙엽이 많이 쌓이고 한번 불이 났다 하면 대형화 추세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산불진화에는 인력의 한계가 있고 또 안전도 하나의 진화를 하다가 생명을 잃는 그러한 위험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산불진화도구 지금 자료 내지는 이런 것은 사실상 재래식 또 성능이라든지 기능이 아주 기대할 만큼 장비도구로 볼 수는 없습니다만 현재 저희 여러 가지 우리나라의 기술과 여러 가지 재정면으로 보아서 이런 것 이외에는 근대화된 그러한 진화장비가 개발이 안 되고 지금 이 위원님께서 관심 있게 지적해 주신 그 소화란 이런 것은 지금 산림청에서 어떤 유기물산이라고 하는 그러한 산림기계 도구를 개발하는 유일한 업체가 있습니다. 여기에 용역을 주어서 하나의 연구검토를 하도록 개발 생산하도록 주문을 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설명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석규위원

표기에 보면 읍면별 유급산불 감시원 활용사업이라고 써 있거든요 여기를 보면 각 읍면별로 되어 있는데 감시원 이것이 유급을 주는 액수인데 이게 4명도 3명도 같은 액수이고 그 액수가 틀리는 원인이 무엇입니까

진호

정진호산림과장

유인물을 설명 말씀드리면 봄에는 3개월분 사역하도록 되어 있어요 3월, 4월, 5월 그리고 가을에는 1개월 사역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예산이 읍면에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편성한데 대해서 읍면장이 자기지역의 특성대로 봄에 유급 감시원을 많이 쓰기도 하고 가을에 덜 쓰는 이러한 읍면장이 있고 또 읍면별로 7개 읍면에는 감시초소가 있습니다. 일반 각 산야를 순찰하는 순찰원과 감시초소원이 있는데 이런 곳은 조금 예산액이 많고 사람수는 이것은 춘기에 2개월 사역 몇 명 춘기에 1개월 사역 몇 명으로 되어 있지 연 인원으로 표현이 안 됐기 때문에 이 인원하고 금액하고는 잘 합치가 안 됩니다.

이석규위원

춘추로써는 인원이 틀리기 때문에 액수가 틀리는군요

진호

정진호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석규위원

그리고 우리 백제로 시가지 있잖습니까? 솔나무 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게 지금 잘 살고 있어요

진호

정진호산림과장

예 금년 봄에 90주를 심었습니다. 그런데 3주가 고사가 되고 2주는 건물을 짓는 사람이 훼손을 해서 꺾인 나무가 있고 쓰러진 나무가 있어서 그것은 원인자 부담을 하는 중이고 그 3주에 대해서는 내년 봄에 하자보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석규위원

요전에도 산림과장이 설명한 바 있지만 연장해서도 심는다고 한 적이 있죠?

그것은 계획이

진호

정진호산림과장

지금 5일날 입찰공고를 했습니다.

이석규위원

소모액은 얼마나 돼요 소요액은?

진호

정진호산림과장

1천5백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석규위원

대략 그게 한 주에 얼마나 갑니까?

진호

정진호산림과장

한 주에 그것이 규격대로 틀리는데 저희가 설계에 근원경 밑부분에 직경을 16㎝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40만원 정도 이렇게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 소나무 값만 그렇습니다. 총체적으로 부대비까지 이렇게 하면 49만원 정도 소유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석규위원

알겠습니다.

정복기위원

과장님께 한 말씀 여쭈어 보겠습니다. 외산 휴양림이 지금 잘 운영이 되고 있지요

진호

정진호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복기위원

그 관리상태에 무슨 애로점은 없습니까?

진호

정진호산림과장

휴양림 말씀을 하면 금년도 오픈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총 2만2천3백60명이 다녀갔습니다. 거기에서 저희들이 문제점으로 생각되는 것은 일시에 사람이 많이 오는 주말 연휴 때는 시설이 부족해서 이용객이 불편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느꼈고 그 다음에 진입로가 지금 사리도로로 정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용객들이 불편을 느끼는 사례가 있고 또 식용수가 표수로 개발을 해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 수질의 안전성이라든지 수량의 부족이라든지 이런 것을 문제점으로 느껴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개천이 정비되지 않아서 휴양림 미관을 해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 외에도 크고 작은 일이 많았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저희가 더 보완해야겠다는 느낌을 가진 것이 앞서 말한 것들입니다.

정복기위원

예 알았습니다. 한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그 휴양림에 주말에 많이 오다 보면 무량사가 있는데 휴양림에서만 놀다가 그냥 되돌아가기보다 만수산으로 넘어가는 등산로를 만들어서 제일 꼭대기에 멋진 전망대라도 세워 놓는다면 그 자리에서 놀다가 되돌아가느니 그 고갯길을 넘어서 무량사를 거쳐가는 한울타리를 만들어서 좀더 관광지 명소답게 이렇게 구상해 보면 좋은텐데 물론 예산도 따르겠지만 등산로가 가능합니까?

진호

정진호산림과장

예 고맙습니다. 아주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3개년계획 기본계획을 세울 때 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무량사도 같이 그 휴양림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등산을 통해서라든지 서로 상통하는 그러한 하나의 등산로를 만들어서 기본계획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91년도에 휴양림 조성에는 시설쪽으로 신경 쓰다 보니 그것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내일 모레 의원님들께서 예산심의를 해 주시겠습니다만 다행히 내년도의 일부 국비가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 합숙소가 하나 있다 보니 남녀간 같이 오면 남녀 구분 없이 합숙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합숙소를 하나 짓고 나머지 또 부대시설하고 지금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무량사 넘어가는 등산로 정상에 전망대를 하나 짓고 그래서 무량사까지 등산로를 개설할 계획입니다.

정복기위원

잘 알았습니다.

두연

조두연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에 대한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정진호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적지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한 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사적지관리 사무소장님 발언대에 나와 주시고 감사위원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규위원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관광객 및 입장료 수입현황이라고 쓴 예를 보면은 금액 4억2천1백만원이죠 1백7만1천5백만원인가

광섭

송광섭사적지관리사무소장

계에, 4억2천1백75만원요

이석규위원

4억2천1백75만원 이게 총 수입에서 쉽게 얘기하자면 고란사로 나가고 또 문예기금으로 나가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 고란사로 나가는 돈은 이게 고란사로 어디다 사용하는 겁니까?

광섭

송광섭사적지관리사무소장

고란사에 나가는 것은 우선 원인부터 말씀드리면 당초에는 고란사는 고란사대로 입장료를 받고 부소산은 부소산대로 입장료를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소산 내에 매표소가 3군데가 있어요 지금 사비문 한 군데가 있고 구문이라고 해 가지고 승용차로 다니던 곳이 하나 있고 고란사 밑에 배턱이 있는데 이 쪽에서 들어가는 두 군데는 별로 시비가 안 되는데 저쪽 배턱에서 들어오는데는 관광객으로 하여금 시비가 상당히 되더라고요 그것은 몇 십미터 되지 않는 거리에서 표를 두 번 파니까 이건 이제 부여군으로 오기 때문에 그럴 것이 아니라 고란사 입장료를 겸해서 우리가 받아줄 테니 수수료를 우리한테 내라 이렇게 협의한 게 한10여년 전부터 이루어져서 7천7백만원이 고란사의 수입인데 이중 50%는 고란사에 그대로 줍니다. 고란사 주지가 임의로 사찰을 위해서 사용할 수가 있고 그리고 30%는 부여군수하고 고란사 주지하고 공동예치를 해서 고란사의 시설을 보수증축 하는데 활용하도록 군비가 되어 있고 20%는 저희가 수수료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순수하게 고란사로 가는 것은 50%, 30%는 공동예치 20%는 저희가 받기 때문에 지난 11월 24일까지 받은 7천7백만원 중에서 20%인 1천5백만원은 저희 문화관광 특별회계 수입으로 잡혀집니다.

이석규위원

알겠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부소산성 임대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이 자료에 보면은 총 11동이죠? 11동인데 우리가 봄, 가을로 거기 가끔 가보면 건물 이외에 그 주변에 들마루를 놓고 파라솔도 쳐 놓고 이렇게 해서 사용하는 면적이 적지 않은데 여기에 대해서 사용료를 징수하고 계신지…

광섭

송광섭사적지관리사무소장

지금 현재까지는 징수를 안 했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광섭

송광섭사적지관리사무소장

지금 저희는 단속을 해서 파라솔 세운 것을 들어가도록 이렇게 계도 조절을 해 가지고 금년 여름에도 보니까 앞으로 많이 나왔던 것을 안으로 상당히 들어가질 수 있도록 일부는 조절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간단없는 계도를 해야 하고 금년 12월말까지 연차계획이기 때문에 1월 1일부터 계도하는데 아주 삽입을 해서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단단히 지도 단속 내지는 임대료를 더 징수부과하는 방향으로 하되 임대료를 징수부과하는 것보다도 아주 지도단속을 철저히 해서 깔끔한 주변 환경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예. 그건 알겠고 그리고 그번에 있는 김태황씨 점포의 경우 38.7평이죠. 임대점포, 시멘트, 벽돌기와에서 이게 38.7평이죠. 그런데 이것이 1년간 사용료가 74만9천1백90원입니까?

광섭

송광섭사적지관리사무소장

“예”

성순

박성순위원

이것 지난번 91년도 감사에서도 얘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요. 공유재산 조례를 현실에 맞게 조정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현실에 안 맞는 것 같지 않아요.

광섭

송광섭사적지관리사무소장

그래서 저희도 상당히 싼 걸로 느껴는 집니다. 예를 든다면 그건 그래도 38평에 74만원이나 되고 하니까 얘기되지 나머지는 8만3천7만1천원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소산이 사실상 사적지고 지연녹지이고 문화재지역으로 묶였기 때문에 땅값이 얼마 안 된다고 하는 이것 때문에 임대료가 상당히 싼데 이게 사실상 장사는 상당히 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제가 거기 가서 이제 한 4개월째 되는데 이번에 저희가 한국감정원에 감정의뢰를 했어요 했는데 자료를 무엇을 줬는가 하니 1월 1일자 계약을 체결하다 보니까 땅값하고 건물값만 따질 것이 아니라 장소의 위치를 한번 잘 감정을 해줘라 이게 거기에서 장사하는 분들이 들을 것 같으면 사적소장 그렇지 않아도 지금 욕을 하는데 우선 1년에 부소산에 들어가는 관광객이 한 78만명 됩니다. 그 중에 노인이라든지 유아부들은 무료로 들어가요. 총 추정은 견비 하니까 7만2천명 정도가 무료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그분네들이 1년 평균을 따져볼 때 하루 평균 한 2천명 정도가 들어가지는데 3천 한 3～4백명 지금 가보면은 한 사람도 없다. 가게 전부 뜯어놓고 있으니까 하루에 평균 3～4천명 들어가는 것을 자체로 해서 감정을 좀 해다오, 이런 부탁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에 보시면 임대료 부과 징수에 대한 5개년간 표하고 징수 근거를 했는데 90년도에 10% 91년도에 5% 했다가 92년도에 10%로 했어요. 이것은 공유재산 관리조례의 23조의 규정에 의해서 부과를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게 부소산만 단순히 해서 해야될 사항도 아니고 전체에 해당되는 사항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종합재산관리를 하는 재무과하고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해서 의원님들의 결심을 얻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석규위원

지금 현재는 우리가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지금 관리소에서 수입해 가지고 거기 직원들이 말하자면 보수를 정당히 받고 얼마나 이익이 있어요?

광섭

송광섭사적지관리사무소장

실질적으로 제대로 관리하자고 하면 일반예산 계상이 많이 돼야 되겠데요. 왜냐하면 사소한 것 부서진 것 같은 것은 예를 들어서 큰 것은 문화예술과에서 다 해줘요. 다 해주고 순수하게 관리측면에서 하는데 형질변경 내지는 형상변경을 얻지 않고서 해야 할 사소한 것 이런 것은 거기서 어지간히 재량권이 부여돼 가지고 고쳐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저희가 3천여만원어치는 보수도 하고 그럽니다. 문제는 거기 월급 주고 품값 줍니다.

이석규위원

그러니까 쌤쌤은 된다.

광섭

송광섭사적지관리사무소장

좀 넘어요 더 나아집니다. 돈이 더 남습니다.

이석규위원

이게 그전에 작년이던가는 적자 난다고 말이 있었단 말예요

광섭

송광섭사적지관리사무소장

적자가 나는데 이제 관광객의 들어오는 현황을 보니까 단체보다는 개인으로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부소산 입장료 이걸 해 드린 바가 있는데 수입이 좀 올라가고 그래서 금년도 수지계상을 보니까 월급을 주고 거기서 한 3천만원 정도 인부임을 사서 할 수 있도록…

이석규위원

순이익금이 남는다. 순이익금이 3천만원 정도는 남는다.

광섭

송광섭사적지관리사무소장

월급 주고서는 남아요. 그런데 부소산만이 그렇지요 표에 보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정림사지라든지 왕릉이라든지 구드래 같은 것은 갖고 안 됩니다.

태상준위원

아니 그런데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작년에 입장료 받아 가지고 부족하다니까 그걸 어떻게 입찰을 해서 개인에게 입찰하면 금액이 많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는 방법을 연구할 수는 없느냐 그런 것을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데에 대한 연구는 해 보셨어요.

광섭

송광섭사적지관리사무소장

그게 연구를 안 해봤습니다.

태상준위원

타지역에는 아마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입장료 받기 위해서 고용인을 쓰고 관리인을 쓰다 보니까 사실은 지출이 조금 많은 것 같고 개인이 하면 알뜰히 해서 군에서 하는 것보다 수입이 더 늘지 않겠나 그러면 입장하는 수입이 있으니까 우리 군에서 수입도 더 늘 것 아닙니까? 경쟁 입찰하면은 그렇게 해서 골치 안 아프고 군에 더 이득이 되는 방법으로 할 수 없겠느냐 얘기해서 연구하신다고 제가 알아 들었는데 거기에 대한 것은 아무런 것도 없는 것 같아요.

광섭

송광섭사적지관리사무소장

그런데 이것은 사적지소에서 연구하기는 곤란하네요 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적지는 훼손됐을 때 복원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일반 개인에게 부탁해서 관리하여야 할 위험도 때문에 이것도 하나 생각해야 하지 않겠느냐 얘기이고

태상준위원

작년 같은 경우는 입장료 받아 가지고 인건비 주기도 모자라다 그런 얘기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다행히 마이너스는 안 된다고 하니까 다행인데

광섭

송광섭사적지관리사무소장

부소산은 남는데요 정림사지 같은데 왕릉같은데 이건 가구가 없어요. 그래서 부소산에서 남는 것 가지고 거기 관리를 합니다.

태상준위원

그렇게 관리를 해도 마이너스는 안 된다.

광섭

송광섭사적지관리사무소장

예. 복원비는 마이너스가 안 됩니다.

이석규위원

그러니까 다른 사업을 하니까 적자다

광섭

송광섭사적지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지요

태상준위원

작년도에 제가 확실히는 기억이 안 나는데 약 한 1천만원이 마이너스 되는 걸로 얘기가…

광섭

송광섭사적지관리사무소장

그래서 저희가 지금 대충 몇 군데로 금년도에는 부소산 임대료도 있고요. 또 부소산성이 3년간 입장료를 인상을 안 시켰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안을 잡아 가지고 내년 1월 1일부터는 부소산입장료를 인상을 시켜보려고 지금 자료로 해서 서류를 돌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몇 군데를 알아봤더니 저희가 단일 문화재별로 입장료도 싸고 딴 데도 겸해서 알아보니까 주차료만은 예를 든다면 저희가 관광주차장이라고 있어요. 이것은 개인에게 임차해서 하는 데도 더러 있더군요. 그러니까 사적지는 관리가 공공기관 내지는 국가기관에서 하지 승인이 안 될 것 같습니다.

태상준위원

그러면 부여라도 주차시설 입찰을 붙이는게 이득이면 그걸 하지 그래요.

광섭

송광섭사적지관리사무소장

그것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인건비 주는 것은 적자가 안 되고요. 관리는…

태상준위원

개인이 주차장을 운영하면 수입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 구경 가니까 별 수입이 없는 것 같은데 관리를 잘못해서 그러는지…

강진석위원

사적관리소장님께서 전반적으로 관광입장료가 딴 데 비해서 싸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실은 이게 작년에도 감사 때 지적된 사항입니다. 그때에 뭐라고 얘기 했었냐면 타 지역에 비해서 입장료가 싼 것은 사실입니다. 해서 ‘92년도에는 입장료 조정을 해서 앞으로 입장료를 그렇게 올린 값으로 현실화시켜서 징수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됐었는데 지금까지는 그게 조정이 안 됐다 하면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인데 그 처리를 못했다 하는 것이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또 한가지 부소산성에 불법 건축물이 12동 있었다. 이렇게 작년에 감사 때 나온 사실인데 이것을 행정조치를 하겠다 했는데 그 후에 행정조치를 한 회신이 없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불법건축물을 행정조치를 안 했다 하면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섭

송광섭사적지관리사무소장

부소산의 불법건축물이라는 것은 단독 건축물이 아니고 이왕에 설치되어 있는 건축물에다가 차양을 다르는 것이 너무 길게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8월 달에 가 보니까 합리적으로 뚫었더라고요. 차양을 상당히 풀려서 그 일반 가계라 할 지라도 비가 뿌려서 우려하지 많은 양으로다가 차양을 다루는 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 보고 관계는 제가 살펴보지를 못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는데 지금 현실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아까 박성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주변에 의자놓고 파라솔 논 것은 사실이었어요. 그래서 자제를 하는데 이번에 아주 1월 1일부터 계약을 하는데 단단히 얘기를 하고 그리고 부소산 내에 불법건축물보다도 부소산 주변에 있는 사유지에 있었던 건축물은 정리가 됐어요. 12동이라는 것은 부소산 내 있는

강진석위원

아니, 부소산성에 불법건축물이 12동이다.

광섭

송광섭사적지관리사무소장

불법건축이 12동은 있을 수도 없고 이왕에 있는 건물에다 가득 들어 있는 것 그것은 정리를 일부 했습니다. 완벽하게 군에서 설계해 가지고 처음에 지어준 임대료 받는 것 그 만큼만 남아 있는 것은 아니고 여기서 결심을 했더라도요. 결심을 해 가지고 요정도까지는 차양을 달아 내줘야 될 것이다 이렇게 해 가지고 정리를 한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강진석위원

그러면 그때에 불법 건축물이라는 것이 조금 증축했다는 그런 얘기도 됩니다.

광섭

송광섭사적지관리사무소장

그겁니다. 그런데 증축도 아니고 까작 달아낸 것이더라구요 차양을 길게…

강진석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작년에 감사 때 답변은 불법건축물이 몇 동이었느냐 했을 적에 12동이 있습니다. 앞으로 행정조치를 하겠습니다. 이런 답변까지 나왔었습니다.

광섭

송광섭사적지관리사무소장

이것은 제가 확인한 결과 까작다는 것은 정리를 한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강진석위원

예. 알았습니다.

두연

조두연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적지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한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송광섭 사적지관리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였다가 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정회

16시0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마지막 순서로 문화예술과 소관에 대한 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발언대에 나와 주시고 감사위원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노영길위원

노영길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 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첫째 문화예술단체 활동 현황과 각 단체 종목별 사업비 내역을 말씀하여 주시고, 두 번째 문화재 관리 대책에 있어 도난, 화재, 부식, 천재지변에 잇어 관리책임자가 책임한계는 어떻게 되는가 그것 말씀해 주시고, 세 번째 외국인 관광객 유치가 증대되고 있는데 국가별로 말씀해 주시고, 네 번째 석성동헌 및 홍산동헌은 어느 문화재에 속하는가 얘기해 주시고, 다섯 번째 각 문화재 공사가 부실하다고 하는데 과장님은 각 현장에 몇 번이나 나가셨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

윤이덕문화예술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문화예술 단체 지원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에 보시면 문화예술단체 지원 상황이 나와 있습니다. 문화원은 연간 국비, 도비, 군비, 문화예술진흥기금 자체 자금 합해 가지고 3차 1백20만원이 사업비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총 부여지부는 1천6백47만원 민속씨름 학교는 2백만원, 은산 별신제 보존회에는 1천5백92만4천원 4개 단체에 대해서는 법적으로나 조례에 지원하기로 명시되어 있는 그런 단체로써 법정지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임천 충혼제 보존회에 8백95만원 백제 제례학당에 9백만원 장벌리 동화제에 1백만원 부여 시우회에 1천9백30만원 백제선양위원회에 2억4천9백87만8천원 문화원에 1천 이것은 저희 법적으로 보조 그렇게 지정은 안 돼 있지만 문화단체의 지원을 위해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예상해서 이렇게 지원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부여시우회에 1천4백만원하고 사진작가협회에 2천5만원 이것은 저희 풀보조에서 지원해 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에 보시면 문화원의 활동상황이 일일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문화원에서 1월 1일부터 금년도에 한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저희들이 명시를 해 봤습니다.

영길

노영길위원

거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문화원에서 어디를 갔으면 갔다온데 대해서 사업비가 들어갔을 것 아닙니까?

이덕

윤이덕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문화원에 대한 보조를 해주면 어느 단체들간에 보조를 해주며는 정산보고를 받습니다. 받아 가지고 올바르게 집행이 됐는지 하는 것은 전부 검토를 합니다.

영길

노영길위원

그 사업비 내역을 검토를 했죠? 이상이 없어요?

이덕

윤이덕문화예술과장

“예”

영길

노영길위원

두 번째 문화재고나리 대책에 있어서 도난 화재 당시에 환경주변에서 관리책임자 한계는 어떻게 돼요.

이덕

윤이덕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문화재에 대해서 우선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만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만 군에서는 원칙적으로 월 1회 면은 주 1회 이렇게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지정문화재 등등에 대해서는 규정대로는 여태까지 점검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리고 비지정 문화재에 대해서는 관리자 그러니까 개인이나 중증이나 또는 지방자치단체라든지 또는 향교라든지 또는 사찰에서든지 이런 데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영길

노영길위원

그러니까 책임한계를 물었잖아요. 도난이나 화재나 부식됐을 때 그 책임 한계는 어떻게 돼요.

이덕

윤이덕문화예술과장

1차적으로는 관리자가 책임이 있습니다. 2차적으로는 행정책임이 됩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저희들이 보고를 하면 면은 상급기관에서 거기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내려오기 때문에 우선 변상이 따라야 된다고 이렇게 통상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 14페이지에 보시면 외국인 관광객이 금년 10월말까지 3만9천1백88명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중에서 국가별로 보면 일본이 약 2만8천명 정도로 72% 제일 많이 차지하고 국가별로 본다고 하면 미국인, 유럽인 이렇게 해 가지고 기타의 외국에 대해서는 별도로 이렇게 파악된 것이 없습니다. 주종을 이루는 것이 일본이라고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석성동헌하고 홍산동헌하고는 도지정 문화재로 지정돼 있습니다.

영길

노영길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답사를 했는데 불순공사가 됐더라고요 그 불순공사를 그렇게 방치해도 돼요?

이덕

윤이덕문화예술과장

석성동헌 보수공사가 작년 6월달에 발주해 가지고 12월달에 준공을 했습니다 그것은 공사내용을 말씀드리며는 석성동헌이 17평 정도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건물이 낡아서 해체 복원을 했습니다. 해체 복원하는 과정에서 겨울공사가 됐기 때문에 일부 벽이 얼은 것이 부풀었다가 떨어진 것을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 대해서는 곧 하자보수가 내년 말까지도 하자 보수기간이기 때문에 하자 보수시킬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영길

노영길위원

홍산동헌은요? 홍산동헌은 안 가 보셨어요?

이덕

윤이덕문화예술과장

예. 제가 직접 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정복기위원

그러면 노영길 위원님의 질문에 조금 보충으로써 과장님은 거기를 안 다녀오셨다는데 저는 이번에 거기를 다녀와 봤습니다. 면장님 설명 말씀을 들어보면 문짝이 1백30여개가 되는데 그걸 다 바르는 데도 문짝수도 많거니와 일일이 발길로 다 차 가지고서 너절한 문짝이 아마 8개인가를 방치한 일이 있고 그게 나간 집구석도 아니고 외부는 보수를 잘 했습니다만 관리가 너무 소홀하기 때문에 아까운 지방문화재가 그 정도로 방치할 수 있겠느냐 이런 아주 감탄을 하고 온 바가 있는데 도지정 문화재라면 도로 그것을 사진을 찍어서 증서를 제시한다든가 주민의 말을 들어서라든가 이걸 시급하게 보수하는 방향으로 해야지 그냥 놔뒀다가는 덮어놓고 도지정문화재인지는 모르고 부여군만 탓을 듣지 않겠느냐 이런 것을 아주 실감나게 현지답사를 한 위원으로써 느끼고 왔다는 것을 첨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영길

노영길위원

그리고 석성동헌에 안내판 있죠? 안내판 글씨가 정정해야 되겠더라고요 석성으로 돼 있더라고요 정정해야 되겠고, 제가 볼 때에는 주민들하고 여러 사람의 말을 들어볼 때 각 문화재 공사가 부실하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잘 됐다고 봐요, 부실하다고 봐요.

이덕

윤이덕문화예술과장

제가 생각할 적에는 석성동헌의 해체공사는 일부 벽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것은 부실공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를 잘못해서 하는 것보다는 겨울 공사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생겼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영길

노영길위원

제가 볼 때는 목재가 전부 생목으로 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시기가 안 맞아 가지고 빠지고 나무가 전부 튼 것이 많아요 나무를 완전히 건조된 걸로 하며는 나무가 그렇게 트지를 않는다고요 그것을 봤을 때 내가 볼 적에 감독 소홀하지 않았느냐

이덕

윤이덕문화예술과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기술자는 아니지만 나름대로 아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문화재 보수공사에는 나무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나무를 저희들하고 계약을 회사하고 한다고 할 적에는 제재소에 그 치수에 따라서 목재를 의뢰를 합니다. 의뢰를 하면 제재소에서도 역시 나무를 마른 원목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할 적에는 그 나무가 마른나무를 켜 가지고 치목을 해서 마른나무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만 그 거래하는 제재소가 그런 원목을 충분하게 보유하지 못할 경우에는 벌채해서 가져온 나무를 그것을 치목을 하고 제재를 하기 때문에 마른 나무를 못 쓰고 추진 나무를 쓰는 경우가 있는데 단가에 있어서는 마른나무하고 추진 나무하고의 단가 차이는 없다고 하는데 불가분성 때문에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치목하고 과정에서 충분히 말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데 공기가 작을 경우에는 추진 나무를 쓰고 있는데 순 추진 나무를 쓰게는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목재를 주문해 가지고 치목하는데까지는 약 30일 내지 건물 규모에 따라서는 30일 내지 40일 정도는 걸리기 때문에 마른 나무를 완전히 쓰지 못하고 약간은 추진 나무를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그런 것을 철저히 감독해 가지고 추진 나무가 보수공사에 사용되지 않도록 이렇게 감독을 철저히 더 하겠습니다.

영길

노영길위원

그렇게 되고 보면은 그게 바로 나무가 마르다 보면 군율이 되고 거기가 빠져 가지고 다시 공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볼 적에는 그게 바로 부실공사입니다. 그래서 이걸로 봐 가지고 현장답사를 위원장님한테 구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두연

조두연위원장

예. 지금 노영길 위원으로부터 현장조사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현지조사를 했으면 하는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동의합니다.

두연

조두연위원장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노영길 위원이 발휘한 현지조사소위원회 구성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으므로 동 소위원회를 구성할 적임한 위원을 위원 여러분께서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노영길위원

위원장님, 그것은 추천하는 것보다 위원장님이 임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연

조두연위원장

여기에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은 제안을 해 주신 노영길 위원님, 유병기 위원님, 이석규 위원님, 세 분을 호선하는 바입니다.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노영길 위원님, 유병기 위원님, 이석규 위원님 세 위원님은 현지 조사 소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된 위원님들께서는 단시간 내에 현지조사를 끝마치고 그 결과를 즉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시간이 없는 관계로 그러면 내일 중으로 현지조사를 해서 이 자리에서 보고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기위원

2페이지 백제문화제 행사 시 전국 위주 대회 1천9백만원 시조 강습회 해 가지고 1천4백만원 사진작가 지부협회 사진전시회 한다고 2천만원 과장님께서 이 예산을 시조 강습회도 좋고 전국 대회도 좋지만 주민들 호응도도 나쁘고 노인양반들 호응도도 별로 시조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도 많지도 않고 이것을 좀 더 효과적으로 노인들이 즐겁게 놀다 갈 수 있는 딴 데로 예산을 돌릴 수 없습니까?

이덕

윤이덕문화예술과장

제가 시조에 대해서 아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조가 발생한 것은 문화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삼국시대에 향가가 민요영향을 받아서 시조형이 형성된 것은 고려와 조선시대에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시조는 지방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서울 경기도 지방에서 발생한 경제가 있고 우리 충청도 지역에서는 내포제가 생성이 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만 나머지 전라도 지방에 완재라든지 경상도라든지 강원도라든지 이런 것은 전부가 없어졌는데 충청도 지방에 내려오고 있는 내포제만 이 전통을 이어오고 있다 해 가지고 저희 부여에서 개최되는 시조가 전국 규모로 안한 것은 부여 밖에 없다고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양반이 손등기씨가 그것을 한 번 전승을 해 보자 해서 사비를 들여가면서 열심히 해 가지고 계신데 이런 전국시조경창대회를 할 적에는 전국에 있는 분들이 한 2천5백명 정도가 노인 양반들이 오셔 가지고 성황리에 하시는데 다른 것은 다 없어졌다 하더라도 우리 부여지방에서 내포제가 이어지고 내려온다고 할 적에는 그렇게 노인 양반들이 큰 뜻을 가지고 하시는데 그걸 축소한다든지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도 제 나름대로 걱정이 되고있습니다. 그래서 노인 양반들이 전부가 자담을 하는 것은 후손 자손들한테 용돈 얼마씩 달라고 해 가지고 이렇게 하셔 가지고 운영하는데 그것을 축소한다 하면…

유병기위원

이게 지금 현재 군비로 지급했죠

이덕

윤이덕문화예술과장

“예”

유병기위원

그러면 무형문화재나 뭐로 어떻게 해 가지고 국비 지원 받아서 앞으로 운영할 계획 없습니까?

이덕

윤이덕문화예술과장

저희가 내포제를 금년도에 부여군 향토 유적으로 지정해 가지고 도 지정문화재로 지정해 달라고 저희들이 건의를 해 가지고 얼마 안 있으면 그것이 도 문화재 위원들이 심의를 가져 가부가 결정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도 지정 문화재 나가서는 국가 지정문화재로 저희들이 지정 받을 수 있도록 건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결과는 저희들이 모르겠습니다만 최소한도 도지정 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유병기위원

사진 전시회 하는데 소요액이 2천만원이 들어갔는데 사진을 사다가 했습니까?

이덕

윤이덕문화예술과장

이게 전국사진작가협회 전국사진 공모전을 했습니다. 이게 전국 우리 부여군이라든지 충청남도만 한 것이 아니고 전국 사진공모전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심사라든지 사실 제가 예비 심사하는 데도 가 봤습니다만 사진이 많이 전국에 있는 분들이 많이 참여를 했고 또 유명한 분들이 심사를 했고 그게 시상도 있고 해서 했습니다만

유병기위원

그러니까 심사비하고 심사가 유명한 사람이 와서 심사비가 많이 지출되고 이래서 지출이 많다는 겁니까? 아니면 어디에서 이렇게 지출이 많이 났습니까? 이걸 얘기해 달라는 겁니다.

이덕

윤이덕문화예술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도록 그러니까 사진을 가지고 오면 책자를 발간하는데 책자를 도록이라고 합니다. 도록 발간 하는데 약 7백만원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유병기위원

책자가 발간이 나왔습니까? 지금

이덕

윤이덕문화예술과장

“예” 아니 지난번에 했습니다.

유병기위원

책자를 한 권을 만들었습니까? 여러 권 만들었으면 의회에도 하나라도 비치했습니까?

이덕

윤이덕문화예술과장

의회에다가는 비치를 못했습니다.

유병기위원

그러면 그것 책자 발간하고요. 강사비 준 것 내역서 좀 의회로 서면으로 보내 주세요.

성순

박성순위원

지금 92년도 정산서는 아직 안 나왔지요. 각 보조금

이덕

윤이덕문화예술과장

보조금이 끝난 것은 전부 정산을 받아 가지고 검토를 했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그러면 91년도 보조금은 다 나와 있지요? 보조금에 대한 정산서는 다 나와 있지요?

이덕

윤이덕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그것하고 92년도에 나와있는 것하고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전부 문화원 보조금, 예총 보조금, 전부 있잖아요 그것 좀 그렇게 해 주시면 우리가 전부 전체를 한번 볼 수 있겠네요.

이덕

윤이덕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그리고 예총지부와 백제 제례악단, 시우회 사진작가 협회 지부 등의 소속관계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

윤이덕문화예술과장

쉽게 말씀드려서 문화원이 예술단체로써 문화원이 있고 예총이 있습니다만 문화원은 국가나 단체에서 문화사업을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쉽게 얘기하면 우리 정부의 도정이라든지 군정을 문화예술에 대해서 홍보를 해주는 대신 해 주는 그러한 단체가 문화원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예총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무용이라든지 음악이라든지 농악이라든지 이런 전문적인 단체들한테 더 육성시키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단체가 예총이라고 이렇게 쉽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그 예총지부가 산하 단체들을 총괄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이것 보면 전부 중구남방 식으로 예산을 지원했는데 이것을 효율적으로 실시해 가지고 부여군이 백제문화예술이라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지역 특성을 꽃피울 수 있도록 문화예술단체 그 지도에 내실을 기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자료를 보면 지금 법정 보조에도 문화원이 3천1백20만원이 있고 이 밑에 보면 자체 보조에도 1천만원이 나와 있는데 이게 어째 중구남방 식으로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이덕

윤이덕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예를 든다면 문화원도 사업비 지원이 있고 그러니까 경상비 인건비하고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게 있고 그런데 여기다가는 저희들이 구분을 안 했습니다만 첫 번째 문화원의 자담을 빼고 나서 9백57만원하고 1천4백57만원 문예진흥비에 4백만원 이것은 문화원의 사업비가 있고 운영비가 5백만원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5백만원은 운영비, 인건비 내지 사무용비로 지급된 것이고 그 나머지 지원된 것은 문화원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정이라든지 도정을 홍보할 수 있는 사업비를 지원할 것이고 제일 밑에 자체보조에서 문화원 1천만원에서 도비 5백만원 군비 5백만원 그것은 민속발굴사업으로 해 가지고 7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만 그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별도로 도에서 지원해 준 것을 저희들이 군비를 5백만원을 더 지원했습니다만 민속발굴사업 해 가지고 7페이지에 보시면 부여의 민속지 발간 이렇게 해서 16개 읍면에 리까지 민속에 대한 조사를 해서 발간을 하는데 금년도 1천부를 발간해서 거기에 대한 보급을 하고자 문화원 단독 사업으로써 이렇게 지원해 준 사업이 되겠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여기 11페이지에 보면 지정문화재가 있는데 비지정문화재에 대한 보수비는 어떤 예산에서 지원되는지 말씀해 주세요.

이덕

윤이덕문화예술과장

여기에서 비지정문화재 하면 원칙적으로 관리자가 보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퇴제각이라든지 서궁궁강이라든지 그 넘어서 보시면 대조사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우리 자치단체에서 또는 국가에서 보수비를 지원 내지 우리가 발주를 해서 보수해 주는 그런 근거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안에 국가 지정 또는 도 지정문화재가 있지만 그 문제는 원칙적으로는 관리자 개인이나 종중이나 또는 관리하고 있는 단체나 여기에서 보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기에 지정문화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정문화재를 보존하고 관리하는 그런 차원에서 옆에 있는 건물이라든지 기타 문화재에 대해서 보수를 해 준 것입니다. 예를 든다고 하면 대조사에 관음전이 지정문화재는 아니지만 관음전 뒤에 석불상사 입상이 국가 지정문화재이기 때문에 관음전을 보수해 주는 그런 예가 되겠습니다.

태상준위원

수북정 계단 보수인지 하는 것 같은데요. 지금 바닥 이번에 보수합니까?

이덕

윤이덕문화예술과장

바닥은 저희들이 도에 미루는 것은 아니겠지만 일부 바닥이 부서지고 지붕도 일부 샌다 해서 5천4백만원을 금년초에 도에 건의를 했습니다만 사업비가 깎이고 해서 1천만원 그러니까 도비, 군비 합해서 1천만원밖에는 책정이 안 돼서 1천만원 가지고 우선 할 수 있는 게 뭐냐 할 경우에는 계단이 부실하기 때문에 계단을 자연석으로 쌓고 황소 식당 뒤편에 있는 철망이 너무 오래 되어 가지고 흉하기 때문에 철망을 보책을 24미터 이렇게 해서

태상준위원

아니, 여기 내역을 봤는데요. 다 좋은데 거기 가 보시면 알아도 바닥이 망가져 가지고 까닥하다가는 사람 거기 빠져요. 빠지게 생겼어요. 우리도 올라가 보면 잘못 다니면 다리 부러지게 생겼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것이 급하지 계단도 물론 중요하지요. 그러면 여행객들이 올라가서 놀다가 툭 빠져서 만약 다치기라도 하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바닥 보수하는 데는 큰 돈이 안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우선 임시 조치라도 어떻게 해야지 그게 조금 문제일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덕

윤이덕문화예술과장

예. 제가 생각할 적에도 안타까운 것은 사람들이 제일 많이 다니는

태상준위원

아니, 옆구리 망가진 것은 나중에 해도 좋은데 바닥은 올라가서 사람들이 술 먹고 거기에서 뜀박질하는데 푹 빠지면 그것 만약 다리라도 부러져 봐요 어떻게 되겠어요.

이덕

윤이덕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 조치를 해서 조치하겠습니다.

태상준위원

그 정도는 수리를 해 주셔야지 계단이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이덕

윤이덕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문화재 보수 공사로 인해서 하자가 발생하면 하자 보수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이덕

윤이덕문화예술과장

규정에 보면 건물은 하자 보수기간이 2년으로 돼 있습니다. 도로 그런 것은 저희들이 해당 안 되지만 주로 건물이기 때문에 2년으로 나무도 적용이 2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알겠습니다.

강진석위원

향토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서 문화예술단체를 총 집합을 해 가지고 향토문화예술관을 추진해 보겠다 하는 이러한 얘기를 작년에 한 적이 있었는데 그것이 약 부지가 1천5백평에다가 약 3억5천 가량 이렇게 해서 도에 예산을 요청을 해서 추진해 보겠다고 했는데 지금 진전은 있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덕

윤이덕문화예술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생각할 적에 예술단체들이 전부가 남의 건물에 살고 있는 또는 예총 같은 경우에는 중국집 3층에 남의 집에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군수님 생각에 우리 군에 있는 문화예술단체를 어떤 건물을 지어주고 전부 수용을 하자 그런 뜻에서 문화원 지금 군민회관에서 살고 있고 해서 문화예술단체를 선포하자는 뜻에서 첫 계획을 그렇게 추진했습니다만 그것이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 30억 이상 드는데 군비로써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또 부지물색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하다가 청소년 문화회관이 어느 정도의 윤곽이 잡히기 때문에 청소년 문화회관에다가 어쨌든 간에 관리를 해야 할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예술단체를 넣는 것으로 하자 원체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전초에 계획을 그렇게 했었습니다만 지금은 그런 계획을 청소년문화회관으로 어느 정도 수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수정을 했습니다. 돈이 많이 들어가고 도에 건의를 하더라도 동의를 했습니다만 그것은 도저히 도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아직 그런 것은 계획이 없고 할 수가 없다 해서 그것은 계획을 추진을 못 했습니다.

강진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두연

조두연위원

더 질문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두연

조두연위원장

그러면, 문화예술과 소관에 대한 감사는 소위원회의 현지 확인감사가 아직 남아 있으므로 오늘은 여기서 중단하고 내일, 소위원회의 현지 확인이 끝나는 대로 다시 계속 하기로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은 내일 감사에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끝마쳤으므로,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제4차 감사특별위원회는 12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