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금산군의회 발언

정현수 의원 발언

제17회 제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1992-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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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어제 늦은 시간까지 감사 진행 및 사업장 현지조사를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행정감사 마지막 날로서 산림, 도시, 민방위, 보건소, 지도소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산림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규용위원

산림훼손 허가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허가 조건에 따른 사업추진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묻겠고, 허가 기간에 이행이 안될 경우에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으며, 허가 내용에 따라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풍직

이풍직산림과장

산림훼손 허가 지역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없이 잘 이루어지고 있고 ‘90년도에 허가지역으로 교회를 짓는다고 상가리 주민들의 반대에 의해 교회를 못 짓고 현장을 원상복구한 일 이외에는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상가리 이외에는 기간 내에 착수가 되었고 문제점이 없습니다.

한규용위원

중간에 폐업한 사실은 없습니까?

풍직

이풍직산림과장

폐업은 없지만 만악리의 경우 행정소송에 의하고 허가 기간을 넘어서 자동 폐업조치로 해서 발생한 것입니다.

한규용위원

허가만 내 놓고 다른 용도로 사용한 적은 없습니까?

풍직

이풍직산림과장

허가만 내 놓고서 다른 용도로 쓰여진 곳은 없고 저희가 자료를 내 드릴 때 산림훼손이라 해서 토석채취는 별도로 토석채취라고 나갑니다. 토석채취에 있어서는 문제점이 3군데 있는데 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양지리 토석채취 관계는 주민들의 반대로 인해 하지 않고 있고 복수면 신대리는 자동적으로 허가 만료되었기 때문에 행정에는 무효가 되었으며 신대리 공원묘지 입구에 하림이라는 토석채취 회사가 있는데 경영난으로 부도가 나서 현재 하지 않고 있고 훼손 관계만 나왔기 때문에 자료에는 없습니다. 그 외에 문제점은 없습니다.

한규용위원

허가지역 관리부족으로 인해서 문제점은 없습니까?

풍직

이풍직산림과장

사전 조치와 나름대로 현장을 답사 점검해서 현재로는 문제점이 없습니다. 비교적 우리 인원에 비해서 건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대로 현 인원으로 감당하고 있습니다.

한규용위원

만악 광산 윤기방씨가 복구를 했는데 거의 100% 다 끝났습니까?

풍직

이풍직산림과장

그 복구는 기반 사업이 모두 끝났고 파종과 식재만 남았습니다. 그것은 내년 봄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준공검사는 기반사업만 준공검사하고 일전에 군정질문 때 한 위원께서 말씀하신 모양이 우뚝 솟아서 보기가 싫다는 말씀은 저희들이 하게 된다면 별도로 산림훼손 허가를 받아 광범위하게 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것은 별도로 검토 해 보아야 될 사항입니다.

한규용위원

만악광산은 오후에 현장답사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덧붙여 말씀드릴 사항은 금산개발에 문제점이 있을 적에 그 후에 특별히 조사한 사항이 있습니까?

풍직

이풍직산림과장

특별히 조사한 것은 없고 관리책임자 또는 화약 책임자로 하여금 자체적으로 더 이상의 사고가 나지 않도록 조치한 것 이외에는 없으며, 현재 거기에서 남아 있는 상태가 위험하기 때문에 허가를 더 확장 해 가지고 위험한 상태는 더 손을 봐 달라는 구두 의뢰가 들어왔습니다. 민원서류는 들어오지 않았지만 법적근거라든지 규정 등 살펴보면 현재 위험상태는 허가를 내서 제거해 주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한규용위원

사고에 따른 행정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풍직

이풍직산림과장

별도로 뚜렷한 것은 없고 의무적으로 조치를 하도록 부대조건 상의 의무 조건 밖에 없습니다.

병문

허병문위원

산림 훼손 시 구비서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풍직

이풍직산림과장

신청서, 등기부, 임야대장, 실측도, 1/25000 지도, 광산권 설정여부가 되겠습니다.

병문

허병문위원

작년도 산림허가를 낸 사람 중의 한 사람인데 뚜렷하게 공업용과 농업용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서류가 복잡해 훼손허가 내기가 어렵습니다. 군 자체적으로 서류를 대폭 간소화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풍직

이풍직산림과장

신청서, 실측도, 연차별 계획서 이런 것은 중앙의 규정상 그렇게 되어 있고 소 면적 같은 것은 실측을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소 면적은 줄자로서 구적을 내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생략해도 될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측량을 하지 않으면 이웃 간에 또는 산주와 토지주 간에 시비도 생길 수 있고 해서 실측도도 생략할 수 없는 입장에 있고 또 서류도 더 복잡해지는 것은 민원이 생기다보니까 생각지 않은 서류가 첨가되는 결과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략해도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 것은 저희들 나름대로 계속해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병문

허병문위원

건의한 내용 중에서 어떠한 부분을 생략해도 되겠다고 건의를 하셨습니까?

풍직

이풍직산림과장

소 면적 훼손 같은 것은 측량비도 많이 드는데 정상적으로 측량을 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사항과 이웃 간의 시비로 동의서를 받는 사항 같은 것은 생략해도 되지 않는가 해서 건의하고 있습니다.

병문

허병문위원

건의한 내용을 서류로 제출해 주시고 산림훼손 허가현황을 보면 농업용과 공업용으로 크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실측도 그러니까 토목설계까지 하는 그러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도 불필요한 서류를 갖추어야 되는데 농업용과 공업용으로 구분해서 서류를 간소화할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면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풍직

이풍직산림과장

광권설정 같은 것은 영구시설이 아니면 광권시설 사항을 확인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다만 산에 광업권이 인접해 있다든지 이런 곳에 토석채취를 하고 인접지역은 광권 관계를 확인하고 있고 앞으로는 민원인에게 확인시키는 것이 아니라 민원서류가 들어올 때 도면만 첨부해 주시면 저희들이 문의해서 직접 처리할 계획입니다. 광권 관계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