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발언
유문석 의원 발언
정남
남정남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회광주직할시북구의회 정기회 도시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는 정기회 의사일정에 따라 12월 8일까지 4일 동안 93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이번 정기회 중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될 안건들은 주민들의 복리 증진과 지역발전에 직결되는 중요한 사항들로써 위원 여러분의 열과 성을 다한 심사를 기대하면서 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93년도세입세출예산안(건축과)
10시 06분
그러면 의사일정 1항 93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시간 관계상 곧바로 해당 과장의 취지설명과 위원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별 심사 순서는 건축과, 토지관리과, 건설과, 지역교통과 순으로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취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택
이재택건축과장
이재택입니다. 93년도 예산 일에 대한 건축과 소관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참조>; 9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건축과 소관) (부록으로 보존함) 저희과 소관은 대부분 인건비와 기본 경상비이므로 9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원하는대로 의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남
남정남위원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고재을 위원 질의요구) 네, 고재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재을위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무허가 건축물 지도단속요원 활동비를 꼭 넣어야겠어요?
재택
이재택건축과장
지난번에는 작년에 비해 300만원을 감했습니다만, 그것이 꼭 필요하고, 연휴일이나 토요일 공휴일에 필요해서 2명만 책정했습니다.
고재을위원
사진대 사이즈가 보통 몇이에요?
재택
이재택건축과장
5×7입니다. 주거환경 개설 사업에는 5×7이구요.
고재을위원
불법 광고물 150만원 사이즈가 몇이에요?
재택
이재택건축과장
3×5입니다.
고재을위원
그런데 사진대가 조그만 한 것이지만 너무 비싼 것 같아요. 100원씩이면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재택
이재택건축과장
그것은 운영하면서 예산상 숫자가 나온 가격을 표시했는데, 실제로는 싼 가격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재을위원
업체를 어디서 지정한지 몰라도 너무 비싸게 한 것 같다고요. 알아보시고 100원씩 하세요. 초소 도색 같은 것 그린벨트 관리를 매년 합니까?
치두
김치두도시정비계장
네, 준설검사가 4회로 하지만 계속 심사를 하고 있고 이번에도 작년의 100만원이 있어 가지고 올해 회계과에 의뢰를 해 놓았습니다. “도색해 달라”고 저희들이 한 것이 아니라 회계과에서 지정해서 북구 관내 구역을 여기서부터는 개발제한 구역이니까 표시를 칠하고 다닙니다. 예산이 너무 작아서 업자들이 안 하려고 합니다.
고재을위원
작년에 했지요? 그런데 올해 또 해요?
치두
김치두도시정비계장
네, 예산이 작으니까 올해는 여기하고 내년에는 여기하고……. (송범근 위원 질의요구)
정남
남정남위원장
네, 송범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범근
송범근위원
건축심의 위원회가 제가 알기로 9인으로 되어 있죠?
재택
이재택건축과장
당연직 3명은 빼고…….
범근
송범근위원
당연직 3명은 빼고 6인 현재 교수가 네 분이고, 두 분은 건축사,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지적한 것이 있는데, 의결정족수가 미달인데도 가결해서 완결을 지었고 그랬는데, 그것을 형식적으로 하시기 마시고 정확하게 심의를 했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차후 무슨 일이 터졌을 때 어떻게 생각을 하실까 나는 그것이 굉장히 두렵데요. “아파트를 짓는다”그럴 때 정확하게 “이 정도는 괜찮겠다”해야 할텐데, 서면으로 보내서 이렇게 온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수도 얼마 모이지도 않아서 집행부에서 일괄처리 한다든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심혈을 기울여 말이 안 나가게끔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재택
이재택건축과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규정과 절차에 의해서 틀림없이 차질 없도록 시정하겠습니다. (정만택 위원 질의요구)
정남
남정남위원장
정만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만택
정만택위원
231페이지, 중·고등학교 87, 150원하고 15만원씩해서 공무원들 자녀들에게 위임한 것입니까?
재택
이재택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토지관리과에 있는 직원의 수를 책정해 놓은 것입니다.
만택
정만택위원
그러면 고등학생하고 중학생이 이렇게 절반차이가 납니까?
재택
이재택건축과장
보조비를 주도록 한 것을 중학교, 고등학교 동일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만택
정만택위원
235페이지 보면, 어제도 말씀이 난 것인데, 게시판, 플래카드 걸이대에서 게시판이 100만원하고, 플래카드 걸이대가 200만원인데, 너무나 차이가 나서 삭감해 버려야겠어요.
재택
이재택건축과장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정 위원님이 지난 행정감사에서 지적하셨습니다만, 설계와 견적에서 예산상의 차이가 나더라도 꼭 필요한 시설비로 해서 예산상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만택
정만택위원
그러니까 지난번에 한 것이 11개인가 했는데, 또 “3개를 할란다”고 해 가지고 나왔는데, 현재 있는 것 정도헤서 이것을 삭감을 해버리면 좋겠는데 동료 위원들 의견을 바랍니다.
문석
유문석위원
사업비가 들어가면 납득이 가게끔 들어가야지 쥐 죽은 듯 들어 가놓고, 정위원하고 같이가서 몇 번이고 물어봤지만, 스탠드 저것 두 개 세워 놓고 옆에 그것 좀 세우는데 “부대 인건비가 들어간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분들한테 그런 것싸지 물어봤지만 너무 엉터리 같습니다. 거짓말 아니라 2분의 1을 깎아버려도 되겠어요. 납득이 갈 만한 사업을 해놓고 돈이 들어갔다고 해야지 순전히 어떻게 사용했는지, 어떤 업자한테 슬쩍 무엇을 줘 버리는지, 어두운 무엇이 들어있는지 남이 봤을 때도 그러겠지만, 정 위원님이 직접 데리고 와 가지고 “부대비용이 들어가서 그렇게 많이 들어간다”그랬어도 납득이 안 가는데 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는 고개를 살랑살랑 내두르고 심지어는 “정 위원님 이런 것을 나 10개만 맡아 주십시오. 매월 100만원씩, 얼마씩 드리면 못하겠소” 이런 소리까지 하는 입장도 있다 이겁니다.
만택
정만택위원
그것을 잘 시정하시고요. 237페이지에 토지보상이라고 해서 평당 224만 8,000원인데 그 기준을 어디에 두고, 예를 들어서 충장로 같은 데를 말합니까, 충효동 같은 데를 말합니까?
재택
이재택건축과장
중흥3동 옆에 우산동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택
정만택위원
우산동도 전문대학, 그 앞에 같은 데는 혹 모르겠습니다만, 산동네 같은 데는 해당이 안 될 텐데…….
치두
김치두도시정비계장
(준비된 도면을 가리키며) 이 지역이 되겠습니다. 감정을 해봐야 정확히 나오겠습니다만 평균적으로 봐서 240만원으로 잡아놓은 것입니다. 다음에 절감이 될 수도 있고…….
재택
이재택건축과장
2개 감정평가사의 합한 산출금액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은 대략적인 안을 책정 해놓고 있습니다.
만택
정만택위원
그러면 현재 보상해 줄 것이 1,150평 평수는 맞습니까?
재택
이재택건축과장
이것도 약간의 오차는 나올 것입니다. 실제 측량하면 더 될 수도 있고 덜 될 수도 있고…….
만택
정만택위원
237페이지 보면 토지 보상이 평당 224만 8,000원이고, 지상물 철거 건물이 70평에 730만원이고, 이주비를 그 사람들에게 또 줍니까?
재택
이재택건축과장
세입자를 말합니다.
만택
정만택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전세를 살았다든지 자기 것 찾아가도 북구에서는 73만원 내줘야 해요?
재택
이재택건축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계산방식이 식구 수에 따라 100만원도 타 간 사람이 있고, 50만원 타 간 사람도 있습니다.
만택
정만택위원
730×55세대로 되어 있으니까 1억6,500만원으로 나왔는데, “사람 숫자대로 내준다”고 했는데, 사람 숫자가 기입된 게 아니라 55건으로 되어 있으니까 나는…….
재택
이재택건축과장
그것이 사업시행 실시 인가 후에 협의보상이 이루어져서 이주할 당시 책정하기 때문에 지금은 숫자를 확실히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근거가 , 정산을 하기 때문에 지급하는데는 차질이 나지 않습니다.
만택
정만택위원
그 다음에 “측량 수수료”라 해서 우산동 그것 하는데 130건이 되는데 그것을 다합니까?
재택
이재택건축과장
왜 그러냐면, 한 필지를 쪼개면 두 건으로 취급을 합니다. 그러면 50평 토지 중에서 5평은 도로로 들어가고 잔여지가 45평이 되기 때문에, 2필지에 수수료를 지급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70건으로 봤지만 130필지는 나오지 않을까 전 필지가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한 필지가 3필지로 분할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 배로 잡아 놨습니다.
만택
정만택위원
그러면 측량 한번 하는데 12만 2,720원씩 되는데 이렇게까지…….
재택
이재택건축과장
그것은 지적협회에서 공인된 수수료입니다.
만택
정만택위원
그것도 알쏭달쏭하고요. 감정평가사 수수료가 3,400만원이나 되는데 감정가격이…….
재택
이재택건축과장
정 위원님, 그 사항은 보상협의 가격이, 우리가 예상하는 것이 26억이다 그러면 보상 평가하는 그에 대한 퍼센트 수수료이기 때문에 이것도 정확하게 여기서 예산상에는 할 수 없습니다.
만택
정만택위원
그나저나 너무 비싸지 않아요?
범근
송범근위원
이것은요. “주거환경개선 사업” 이라 해서 소방도로 내는데 집 철거하는 하나의 비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정산을 해봐야 알지, 그대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충 넘어갑시다.
재택
이재택건축과장
부족해서 시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본예산에는 좀 여유 있게 세웠습니다. (이윤기 위원 질의요구)
정남
남정남위원장
네, 이윤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기
이윤기위원
이윤기 위원입니다. 236페이지를 봐 주시겠습니까? 주거환경 개설 사업에 93년 것 중흥2동, 3동, 장운동, 풍향동, 용봉동까지 들어 있습니다. 돈의 액수가 그쪽에 가장 많네요. 35억이요. 그렇죠?
재택
이재택건축과장
거기서 237페이지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윤기
이윤기위원
장운동이 제가 알기로 처음에 주거환경개선 사업이 증감된 금액이 포함되어 있죠?
재택
이재택건축과장
장운동 것은 올해 시설비로는 안 들어 있습니다. 내년 지구지정을 필요한 부대 소요 경비만 들었지 실지적인 사업은 94년도에 시설비가 들어가고 93년도에는 필요한 소요경비, 95년도나…….
치두
김치두도시정비계장
지구 지정을 하면 2년이 걸립니다.
재택
이재택건축과장
대부분은 237페이지에 나오는 “저소득 주민 환경 개설사업 시설비”거기에 돈이 다 포함되었습니다.
윤기
이윤기위원
장운동이 이번에 쓰레기 매립장이 말입니다. 주민들이 그 쪽에 들어오게끔 만들어 주고 특별히 지원을 해줘서 혜택이 많이 가는 것이죠? 그런 내막은 있죠?
치두
김치두도시정비계장
그런데 주거환경개선 사업에 “개발제한구역” 이런 법이 있으면, 우리 북구 관할 거의 다 해줘야 됩니다. 왜냐 우리 북구청은 너무나 이득이 옵니다. 지금 개발제한구역에 모든 행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임시조치법” 99년도까지는 이 법으로 개발제한 구역도 개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건설부의 법령으로서는 개발이 못 되지만 주거환경개설 임시조치법 시효가 99년도까지입니다. 이 기간에는 주민들이 원한다면 지구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윤기
이윤기위원
책정이 됐는데, 일을 하게 되면, 94년이 되는데, 아직까지 예산금액이 확실한 금액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아직까지 시방서나 설계도면이나 아무 것도 없겠습니다.
치두
김치두도시정비계장
지구 지정만 해도 도면이 필요하고 4개 지구 올리는데, 도시계획 도면하고 사진, 법령, 지형도 있고 해서 건설부까지 올라가면, 그 지역의 도면이 40개가 붙습니다 그래서 소요경비만 책정하고 있습니다.
윤기
이윤기위원
이것이 나중에 시방서, 설계도면이 나올 때는 언제쯤이나 나옵니까?
치두
김치두도시정비계장
2년 후에 건설부 고시가 끝나면, 그 때 “ 이 지구는 어느 지구로 개발해야 되겠다.”해서 용역을 맡깁니다 이 지역은 도로는 어떻게 뚫고 집은 어느 집으로 짓고, 그 다음에 여기다 “아파트를 지을 것이냐”아니면, “현지 개량한 것이냐”용역이 나온 다음에 사업계획이 되겠습니다.
재택
이재택건축과장
93년도에는 지구 지정을 위한 소요경비만 세운 것입니다.
윤기
이윤기위원
알았습니다.
정남
남정남위원장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송범근 위원 질의요구) 네, 송범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범근
송범근위원
232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전년도에 비해서 관서당 운영비가 2,983만 7,000원이 늘었죠? 그러면 부서가 늘어난 것도 없는데, 관서당비가 들어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재택
이재택건축과장
부서가 금년에는 지난번의 저희 사회산업국이 신설되기 전에는 도시국장님이 지역경제과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개국으로 분류되면서 토지관리과 소속으로 변경하다 보니까 그 증액이 4급에 대한 정보, 판공비가 토지관리과와 건축과의 인건비로 해서 오름과 동시에 관서당 운영비로 증액이 되게 됩니다. 4급 1명이 추가됨으로써 그런 사항입니다.
범근
송범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며 4급 1명에 대한 정보, 판공비가 2,983만…….
재택
이재택건축과장
아니오. 그 인원도 있고 가과 8급, 7급으로 되는 직원 그런 등등해서 92년도 비해서 93년도는 늘어난 경우고 저 같은 경우도 전에는 일반 5급인데 4급 대우가 되기 때문에 증액이 되고, 신규와 고참 그런 차액이 있을 것이고, 이것은 평균을 해놨기 때문에 추경에서 정산이 될 것입니다.
범근
송범근위원
잘 알았습니다. (유문석 위원 질의요구)
정남
남정남위원장
네, 유문석 위원님! 말씀하세요
문석
유문석위원
234페이지, “광고물 운영위원회 참석수당”이라고 나와 있네요. 2만원에 4명, 3회해서 24만원이죠? 그런데 광고물도 무슨 전문위원회가 있습니까?
재택
이재택건축과장
지난번 행정감사에게 위원회에 대한 규칙 운영, 심의 위촉위원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위촉을 해놓고 한번도 시행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삭감을 시켰습니다 93년도에는 최소한 3회는 광고물 문화에 대한 사항을 자문을 듣고 위원회를 운영할 계획으로 세웠습니다.
문석
유문석위원
그런데 우리 생각에는 다른 전문성을 가진 것 같으면 위원회가 있어야 되고, 전문가가 있어야 도고 그러는데 “광고물이야 위원회가 있어야 되겠느냐”그것이죠. 광고물 부서의 계장님도 계시고 전문인도 있고 법대로 광고물을 설치하고 안하고 하면 그만인데, 그 광고물을 위원회에서 “적법 여부를 판단한다, 못하다”하는 건 꼭 전문성을 요구하는 것입니까?
재택
이재택건축과장
사실 도시라는 게 건물주변 좌우도 최고 중요하지만, 광주 시내을 돌아다니다 보면 “광고물 허가를 받아 지었다”할지라도 어떻게 보면, 이 빌딩이 광고물 빌딩인가……. 아직까지 저희과에나 광고물법에 대한 것이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문성, 산업디자인이라든가, 전문 교수들로 하여금 중요한 어느 부분에 대해서 학식과 덕망을 가진 사람으로서 “심의를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제까지는 이런 절차를 한번도 한 일이 없고 “93년도에는 정착화 시켜 봐야겠다”해서 3회만 넣었습니다.
문석
유문석위원
그러면 어느 대상 광고물 하나만 놓고 저것이 “적법하느냐, 안 하는냐”이것 말합니까?
재택
이재택건축과장
실치 적법성에 대해서는 법의 규정에 따라야 되고, 같은 허가를 받더라도 같은 여건에서 주변건물과 주변 광고물과 허가의 대상이면서도 좋은 아이디어를 받아서 광고주가 건의를 받아들이고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는 것 같습니다.
문석
유문석위원
그걸 이야기하면 우리 도시위원회 위원들도 있고 과의 책임을 맡아보면 계장님도 계시고 건축과장님 계시고, 전문위원들이 아닐지라도 그 분들이 판단을 할텐데 꼭 전문성이 필요한가, 다른 것보다 이것은 전문성이 별것이 아닌 걸로……. 우리는 시각적인 면에서 할 수 있고 없고를 대강 그렇게 알고 있는데…….
재택
이재택건축과장
법에서도 광고물 관리법 심의에서 위원회를 법제7조하고 영33조 내지 37조에서 실질적으로 작년에는 못 했고, 구성이나 임기,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정을 하고 위원장을 포함해서 5인내지 9인으로 위원들을 구성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고 “광고물에 대한 정착 문화를 발전시켜 보자”하는 뜻인데 제가 한번도 그걸 안 해봤기 때문에 못 했으나 93년도에는 해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문석
유문석위원
작년, 재작년까지는 예산이 남아가지고, 어제 봤지 않습니까? 남았는데, 전임자들이 이것을 “못 했다”는 거예요. 과장님이 오셔서 “이제 한다”고 하셨는데, 작년, 재작년 못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재택
이재택건축과장
건축과에서 91년 4월 1일부터 이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총무과 새마을계에서 했고 저희 구청에서는 그 법 규정에 의해서 91년 6월에 위촉을 했습니다.
문석
유문석위원
작년에 쓰지 않고 올라왔기 때문에 “실시한다”고 했는데, 이런데 쓸 돈 같으면 다른데 쓴다고 하겠어요. 물론 있으면 괜찮겠죠. 그러나 예산이 시급한 데가 있고 안 급한 데가 있는데, 쓰지도 않고 놓아둔 것을 금년에 “세워 줘야겠느냐”그런 의문점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조정할랍니다.
정남
남정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고재을 위원 질의요구) 고재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재을위원
234페이지 “불법 광고물 제지 페인트 구입비”지금 구민 게시판이 다 설치돼 있는데, 불법 광고물이 얼마나 붙는다고 페인트비를 그렇게 많이…….
재택
이재택건축과장
광주에서 다니다보면 담이나 도로에 불법 낙서를 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페인트를 구입해서, 과거에는 공무원들이 롤러로 일일이 지우고 다녔습니다마, 해당 동에 배분을 해서 도색을 해야 할 여건이 많이 나옵니다.
고재을위원
전체를 한 것도 아니고 밑 부분만 할 것 아닙니까?
재택
이재택건축과장
그런 부분이 우리 지역, 광주시내에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문석
유문석위원
작년보다 증액되었습니까? 감했습니까?
재택
이재택건축과장
감면되었습니다.
문석
유문석위원
왜 묻느냐면, 금남로나 학생 데모로써 이것이 많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큰 도로나 보기가 흉한 데는 구청에서 나와 제거를 하지만 자잘한 데는 동사무소에서 제거를 많이 하죠? 포괄사업비를 거기다 써 버리는 경우도 있고, 취로 사업비로 해서 그것을 써 버리고 이렇습니다. 사람은 사서 쓰지도 않고 동직원들이 아침에 나와 다 쓰고는 그 액면을 다시 어떻게 쓰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페인트비를 데모도 많이 하고 대학생들이 거리로 나와 착색을 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분명코 감해져야 할 것이다. 감해졌다는 게 다행이에요.
재택
이재택건축과장
고 위원님, 다녀보면 낙서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즉각즉각 지우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은 못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고재을위원
그리고 플래카드 설치, 3군데를 어디 어디하실 겁니까? 꼭 필요하면 해야겠지만…….
재택
이재택건축과장
24동에서 농촌동은 뺀다 할지라도 7개동을 빼면 17개동인데, 이 방향은 기존 게시판하고 플래카드 걸어진 곳하고 동에 의뢰해서 지정 목적, 요구를 해오면, 확인을 해서 우선적으로 필요한 3군데를 선정해서 할 예정입니다.
고물
광고물
계장 김남수 서산동 1군데, 풍향동 1군데, 두암동 1군데입니다.
고재을위원
꼭 해야 될 것 같으면 하는데 작년 것은 110만원에 한 것 같아요. 그런데 200만원으로 이렇게 올랐어요?
고물
광고물
계장 김남수 그것이 설계에 의해서 하지 나중에 정사다 됩니다. 그 돈을 거기 다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재택
이재택건축과장
제가 거기에 대해서 어제도 의구심을 갖고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저희가 실제 해봤습니다. 당초에는 동파이프로 하고, 철관도 했다가, 알루미늄도 했다가, 4개구가 좀 틀리게 했어요. 해보니까 광주에서 처음으로 금년에 걸이대를 하는데, 약하다, 강하다 여건상 구조나 규격이라든가 공사의 문제가 되어서 실지 실험단계에 대한 문제점을 다 발췌를 했습니다. 금년에는 작년 4개구에서 플래카드 걸이대를 했던 것과 저희 구청에서 했던 것을 검열해서 튼튼하고, 구조적으로 미관상 보기 싫지 않고, 예산이 절감 되면서 단단한 구조로 해서 금년에는 심사숙고하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고재을위원
이상입니다.
재택
이재택건축과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건축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토지관리과에 대한 취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토지관리과장 나오셔서 취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취하자」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 93년도세입세출예산안(토지관리과)
10시 45분 회의중지
11시 계속개의
정남
남정남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지관리과장 나오셔서 취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이학수토지관리과장
토지과리과장 이학수입니다. 토지과리과 소관 93년도 예산안 취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93년도세입세출예산사항별설명서(토지관리과) (부록으로 보존함)
정남
남정남위원장
토지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만택 위원 질의요구) 정만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택
정만택위원
241페이지 보면 지가조사보관함이 20만원씩 2개인데 그것이 나무로 한 것입니까? 스텐으로 한 것입니까?
학수
이학수토지관리과장
예, 큰 나무입니다.
만택
정만택위원
그것이 그렇게 20만원이나 들어갑니까? 크기가 얼마얼마 크기인데요?
학수
이학수토지관리과장
그것이 높이가 2m 50㎝ 캐비닛이라고 하면 이해가 되시겠습니다만…….
만택
정만택위원
이것이 사각형으로 한 것이 함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함으로 되어가지고 있는데…….
학수
이학수토지관리과장
지금 철로된 캐비닛 약 2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조달가격으로 구입하기 때문에요. 남으면 그대로 반납조치 하겠습니다. 조달청 가격으로 구입합니다. (이승대 위원 질의요구)
정남
남정남위원장
이승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대
이승대위원
과장님, 우리가 지난번 추경 때 말입니다. 토지관리과에서 “교통비나 모든 것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기에 정수물품 자동차 승인을 해준 것이 있는데 차를 보급 받았습니까?
학수
이학수토지관리과장
그것은 우리가 요구했습니다만, 편성하는 과정에서 아마 빠진 것 같습니다.
승대
이승대위원
우리가 승인을 해줬는데, 어째서 과장님은 못 받습니까? 밀려 나셨구만요.
학수
이학수토지관리과장
정수물품은 위원님들이 승인을 해주셔서 살 수는 있습니다만, 돈이 없다고…….
승대
이승대위원
“사라”고 전부다 승인을 해줬는데, 과장님 밥도 못 찾아 먹고 있어요. 내가 지금 속기록에 남기고 싶어서 그런 말을 했는데, “청장님이 안 준가”고 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위원장님 대동하고 한번 가볼랍니다.
학수
이학수토지관리과장
예산 형편상 본 예산에는 못 넣은 것 같습니다.
승대
이승대위원
그러면 승인을 안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놓고 무슨 예산만 자꾸해 주라는 것입니까, 이 예산 해주면 또 다 뺏겨 버릴 것 아닙니까? 또…….
학수
이학수토지관리과장
저도 더 노력해서 추경에라도…….
승대
이승대위원
그리고 말입니다. 약속을 본위원하고 할까요. 지금 우리가 감사 때 지적된 사항인데 뭐가 있냐면, “택지 초과 부담금”있지 않습니까? 그런 미납액이랄지 지금 상당히 많이 있어요. 못 받은 돈이……. 어째 과장님은 우리 구비만 자꾸 소비 시키려고 하고 그 돈은 못 받고 있습니까? 그 돈을 받아줘야 자꾸 돌아갈 것 아닙니까? 이 장사라는 것은 계산 속으로 주판 고동 속으로 삽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받아들여야 돌아서, 장사들은 그런 식 돈놀이를 잘 해서 수입을 올리는데, 과장님을 보면은 늘 우리 구비만 갖다가 소비만 시키고 하나도 받아들이지도 못 하고 있어요. 한 가지 약속을 합시다. 93년도에는 이런 미납액이 없게끔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까?
학수
이학수토지관리과장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승대
이승대위원
그러시다면 승인을 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전부다 삭감할라니까요.
학수
이학수토지관리과장
약속을 하겠습니다.
승대
이승대위원
정 교통비가 부족하다면 우리가 정수물품 승인을 해줬으니까, 차 구입해 가지고 차바퀴가 달아지는 한이 있더라도 돌아다니면서 받으세요. 그것 약속을 하시겠습니까. 우리 계장님도 잘 들으셨죠?
학수
이학수토지관리과장
제가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광섭
송광섭토지관리계장
위원님 말씀에 보충해서 말씀드립니다. 택지 초과 소유부담금은 9개월이 소요가 됩니다. 왜냐하면 택지부담금에 대한 20%가 연차적으로 연말로 넘어가기 때문에 조금 미수가 있는 것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승대
이승대위원
계장님, 처녀가 임신을 해 가지고도 할말이 있는 것입니다. 이유야 없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 연체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감사 때도 지적했는데, 이런 부분을 돈을 많이 받아줘야 또 돌아갈 것 아닙니까, 우리가 육교도 놓고 뭣도 놓고 그러는데, 우리 구비 93년도 예산을 보면 또 쓸 것 다 쓰시는데 못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93년도에는 승인을 다 해 줄테니까, 다 받게끔 해주시고 또 우리 위원님들이 정수물품 승인을 해 줬어요. “자동차가 필요하다”고 하기에 그런데 그 자동차도 못 갔다 타고 다니는데 우리가 무엇을 해주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과장님이 말씀하셔 가지고 “안 준다”고 하면, 우리 승인해 준 위원님 모시고 올라니까 “어쩔라요” 하면서 한번 엄포도 하고 그러십니다.
학수
이학수토지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승대
이승대위원
이상입니다. (이윤기 위원 질의요구)
정남
남정남위원장
이윤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기
이윤기위원
토지관리과에는 대부분 경상사업비에서 말입니다. “우편물송달, 인쇄비”대충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학수
이학수토지관리과장
예.
윤기
이윤기위원
어떤 일이 생겼을 때 결과가 좋지 않으면 일도 많고 적은 예산에 경비는 많이 들어가죠. 그러면 이승대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실질적으로 택지초과보유세 같은 사람들은 한번 송달해서 안 주면 다시 오고 또 다시 오고 그러다 보면 자연히 적은 우편물이라도 그 금액이 소요되요. 우리 이승대 위원님,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택지 소유부담금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가진 자들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을 가차없이 징수를 하세요.
학수
이학수토지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기
이윤기위원
아까, 계장님 설명하셨는데, 이에 대해서 잘 아니까요. 이런 데는 가차없이 우리보다 훨씬 진자 밑바닥에 사는 없는 자를 서민들보다 이런 사람들은 소위 직할시안에서 200평 이상 가진 자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가차없이 징수하고 그래야지 단 한번 우편물 용지가 들어갈 금액을 단 몇 번이라도 연락을 하면 예산금액에서 지출된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것을 말입니다. 가차없이 받고 더군다나 아까 부동산 중개업의 위반자들 또 이런 사람들 교육도 철저히 시키고 또 징수를 가차없이 하게 되면 우편물 송달금이 줄어들 것이고 그렇죠?
학수
이학수토지관리과장
예.
윤기
이윤기위원
그리고 239페이지 말입니다. 처음으로 올해 생겨서 “지가 선진지 시찰”하는데 약 270만원이란 돈을 지금 현재 책정을 해놨습니다. 이것이 “올해 처음 있다”고 했죠?
학수
이학수토지관리과장
예.
윤기
이윤기위원
이것이 실질적으로 동일성이 있어요. 가령 우리 조사단이랄지 처음에 가서 지가 계산상승세 여러 가지를 조사하다보면 동일성이 있는 것이 여기에 많아요. 상당히 많아요. 가령 “토지가격대상필지부” 이런 것, “토지평가 및 지가조사”이런 것은 말입니다. 꼭 부분적으로 따지면 틀립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동일성이 많아요. 본위원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것이 보기는 실질적으로 몇십 원 안 된 것 같습니다만 항목이 너무 많다 보니까, 꼭 “이런 문구를 해야 되느냐”우리 계장님께서는 “그것이 아닙니다”라고 답변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항목을 봤을 때, 어느 조사단이 나갔을 때, 그 조사까지 다하고 올 수 있는 그런 “무엇이 있겠다”하는 생각이 듭니다. 보니까, 여기서 항목을 보면, 불과 몇십 만원, 20만원이라고 하지만 항목이 많다보니 액수가 많아요. 이것이 여기 처음으로 실시한 “선진지 시찰”여기는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올해 처음으로 생겼다는데…….
학수
이학수토지관리과장
대충 예산 범위를 잡으려고 여행사에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러니까 2박 3일로 해서 1인당 약 9만원 정도 이렇게 소요가 된답니다.
윤기
이윤기위원
즉 다시 말해서, 광주직할시 북구 우리 구역 내에 가령 토지대장이 몇 등급을 얼마인데, 즉 타지역으로 가서 우리 북구가 예를 들어서 “비교를 해본다” 이말입니다. 그 내용 아십니까, 이것이 타지역으로 가서 북구관내의 지가조사하고 “비교한다”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학수
이학수토지관리과장
비교도 하고 위안도 하고 그런 뜻이 있습니다.
창호
조창호지가조사계장
개별공사지가가 날이 갈수록 활용의 범위가 확대되어 가지고, 사실상 체증은 가중되고 업무는 폭주되는데 그에 반해서 동사무소의 조사요원들이 업무를 기피하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기진작책으로 해서, 그 사람들이 일하는 보람을 느끼게 하기 위한 방법이 없는가” 생각 끝에 그 사람들의 가중된 체중과 업무가 폭주하는 것만 우리 채찍질 할 것이 아니라 “선진지 시찰”이라고 해서 보람을 느끼게 하는 것이 그런 “대책의 일환이 되지 않겠는가” 해서…….
윤기
이윤기위원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실질적으로 여기 조사단이랄지 여러 가지로 보면 항목은 틀린 것 같아도 동일성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여기서 그리고 실지 택지 초과보유세는 92년도 3월부터 나왔을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 200평 이상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 부국에 “몇 명이 된다”는 것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학수
이학수토지관리과장
예.
윤기
이윤기위원
새로이 책정된 것이 무엇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
학수
이학수토지관리과장
어디 말씀입니까?
윤기
이윤기위원
“택지초과 소유부담금고지서 인쇄비”말입니다.
학수
이학수토지관리과장
고지서는 이것이 매년 나갑니다. 93년도에 이제 다시 부과를 해야 되기 때문에…….
윤기
이윤기위원
그러니까 얼마 되지 없잖아요. 이것은……. 실질적으로 이미 나와 있으니까, 그렇다고 92년 3월 넘어서 다시 200평을 서로 다는 사람이 매입하는 과정은 별로 없지 않습니까?
학수
이학수토지관리과장
그것은 이제 “이동이 별로 많으리라고”보지는 않습니다만, 어차피 예정 토지서나 이런 것은 다 보내야죠. 조사는 다 되어 있더라도…….
윤기
이윤기위원
여기가 두 군데가 항목이 들어 있기에 말입니다. 고지서 인쇄비하고 예정통지서 인쇄비하고 15만원씩을 넣었어요. 자꾸 이야기합니다만 액수는 적지만 이렇게 예를 들어서 실질적으로 변동이 없을 것인데 어째서 이런 항목이 들어 있는데…….
학수
이학수토지관리과장
그것은 법적으로 예정통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실지고지서가 나가기 전에 예정통지를 의무적으로 발송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선 미리 알려주는 것이죠. 그리고 정식 고지서는 고지서라도 별도로 나갑니다.
윤기
이윤기위원
그러면 여기 “택지 소유현황조사인부”라고 했습니다. 택지 소유자 200평 이상 소유자 실태조사 보조원으로 말입니다. 220만원이라는 돈을 넣어 놨는데 여기는 또 뭡니까? 그래 페이지 제일 마지막 항목입니다.
학수
이학수토지관리과장
이것이 이제 계절적으로 업무가 편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 3개월 동안 우리가 계절인부를 써야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윤기
이윤기위원
왜냐하면 200평 이상 토지를 초과했을 때, 인쇄비 가령 아까 예정통지서 또 조사단 이런 돈을 보니까 약 280만원 정도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200평 이상 택지초과보유세에 대해서 “이 금액이 꼭 지출되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는
학수
이학수토지관리과장
부과를 위해서 약 2개월 동안 쓰는 인부임입니다.
윤기
이윤기위원
아무튼 말입니다. 내가 세 번째 번복되는 이야기입니다만 여기 나가는 실질적인 여비와 활동비 이런 것은 동일성이 많이 있으니까, 결론은 택지초과를 약200평 이상인 사람들한테는 여러 가지 금액이랄지 부동산중개업을 불법으로 한다든지에 대해서 어떤 고지서가 나간다든지 어떤 위반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철저히 했으면 다소 적은 우편물이라도 예를 들어서 “나가지 않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 이 말입니다.
학수
이학수토지관리과장
아까 말씀드렸더니 중개인들도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위반 사례가 없도록 하고 각종 부담금 체납자도 독려를 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절감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범근 위원 질의요구)
정남
남정남위원장
송범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근
송범근위원
과장님, 경상 사업비가 1,437만 8,000원이 전년도 보다 증이 되었죠? 그 증이 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각종 인쇄물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무나 “인쇄비에서 낭비가 많지 않나” 이런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가만히 보면 토지초과소유부담금 고지서 인쇄비, 택지초과소유부담금 예정통지서 인쇄비, 또 각종 인쇄비를 갖다가 항목별로 나열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인쇄비를 할 때에는 같이 한번에 경상사업비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해서 “절약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제 생각은 이런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수
이학수토지관리과장
예정통지서 서식도 다르고 실제 고지서 서식도 다르고 서식이 다릅니다.
범근
송범근위원
서식은 물론 다르겠지요. 다르지만 한꺼번에 하면 무엇이든지 절감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1,000매 하는데 15만원씩 꼭 받습니까?
학수
이학수토지관리과장
이것은 꼭 정확한 금액은 아닙니다. 다시 견적을 받다 가지고 다른 곳에 맡기기 때문예요.
범근
송범근위원
그 소량의 양을 갖다가 맡기기 때문에 모든 것이 비싼 것 아니겠습니까?
학수
이학수토지관리과장
이것은 어차피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세분을 했습니다. 맡기기는 같이 맡깁니다.
범근
송범근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올해 증이 되었던 경상사업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많이 늘어서 증이 되었습니까?
학수
이학수토지관리과장
증이라는 것이죠. 아까 “지가조사요원 선진서 시찰 270만원” 증되었구요. “택지소유현황조사 인부임 약 226만원” 249페이지 맨 밑에 “토지평가조사 800만원”이 금년도에 추경에 섰었는데 작년에는 없었기 때문에 본예산하고 대비를 하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차이를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은 작년 92년도 본예산 편성할 당시에는 이 업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서 예산 편성이 되었습니다. 작년에는 택지소유부담금에 대한 모든 경비가 본예산에 만들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92년도 본예산하고 대비를 하니까 2,400만원이 초과가 된 것 같습니다.
범근
송범근위원
빠져 있기 때문에…….
학수
이학수토지관리과장
처음에는 금년에 생겼기 때문에 추경에 올랐었습니다. 본예산에 안 오르고 그래서 이렇게 되었고 특별히 증된 것은 아까 “지가 조사요원 선진지 시찰” 뚜렷이 증이 된 사항입니다.
범근
송범근위원
선진지 시찰을 누구를 보냅니까?
학수
이학수토지관리과장
동 담당자입니다.
범근
송범근위원
동 담당자요? 몇 명을 갖다가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까?
학수
이학수토지관리과장
30명 예상하고 있습니다. 30개 조사부입니다.
범근
송범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승대 위원 질의요구)
정남
남정남위원장
이승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대
이승대위원
마무리하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 빠졌는데요. 토지평가위원회에서 지금 세무과로 등급조정에 대한 자료가 있지 않겠습니까? 세무과 평가계에서 등급 올리는데 물론 내무부 지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는데 내가 생각하기로는 지적을 했습니다만 “등급을 올려 주라”는 주민도 있고 또 그런가 하면 감사 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주거지역 북동이나 누문동 그런 곳은 하등 매년 급수만 올려 가지고 “세금만 낼 필요가 뭐 있느냐”라고 이렇게 주장을 한단 말씀입니다 그러는데 “등급을 올리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고 등급이 번호 즉, 다시 말해서 이렇게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에 도로를 사이에 두고 등급이 약 2등급씩 더 올린 데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 세무과로 자료가 넘어갈 때 연락을 좀 해 주시면 각 동 구의원들이 동사무소에 공람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구의원들이 가서 보고 “조금 진정을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리니까 잊지 마시고 자료가 넘어갈 때 연락을 해 주시면 우리가 세무과장하고 평가계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동사무소 공람하잖습니까? 그 때 그 지역 주민들하고 상의해 가지고 조정을 하면 “여론이 없겠더라” 이 이야기입니다. 참고로 해주십시오.
학수
이학수토지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승대
이승대위원
토지관리에는 전부 다 나이 드신 분들이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이 있는데 나이가 있어서 행동력이 부족해 가지고 뭐 세금도 못 받고 그런 것 아니오? 젊은 사람이 있어야 할 것이데 말입니다. 우리 계장님들도 전부 다 나이 드신 분, 우리 과장님 나이 드신 분, 누가 기동성이 없어요. 가만히 보면…….
학수
이학수토지관리과장
변명은 아닙니다만 체납액도 한 사람이 몇 억씩 되고 그러니까 몇십 만원짜리라도 독려해 가지고 받아내고 하는 그런 경우하고는 좀 달라 가지고 저희들이 기술이 없는지…….
승대
이승대위원
판공비 좀더 올려 가지고 보약도 드셔서 원기 좀 돋우셔야죠.
학수
이학수토지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대
이승대위원
이상입니다. (고재을 위원 질의요구)
정남
남정남위원장
고재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을위원
242페이지 보면 “부동산중개업자 교육 통지 우편요금” 해가지고 여기 12라는 숫자가 무엇입니까?
학수
이학수토지관리과장
교육이 12개월입니다.
고재을위원
그러면 “600원짜리 우표를 1개월 800원씩 12달 보낸다”는 말씀이에요. 담당계장 안 계십니까? 이것 어떻게 된 것입니까?
광섭
송광섭토지관리계장
저희들이 정수가 720명이기 때문에 넉넉잡고 반송 오면 재발송하는 것으로 해서 800으로 잡은 것 같습니다.
고재을위원
그래요. 그러니까 12가 12달입니까?
광섭
송광섭토지관리계장
예, 12달입니다.
고재을위원
그렇다면 “96만원” 책정했는데 계산도 안 맞고 또 매달 그렇게 보내야 됩니까? 그것을 보낸다면 딱 한번 날짜를 정하면 그 날짜에 오게끔…….
광섭
송광섭토지관리계장
2회입니다.
학수
이학수토지관리과장
예,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잘못된 것 같습니다.
고재을위원
그리고 “토지평가 및 지가조사” 거기 보면 800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 뭐 애매하게 너무 추상적이고 너무나 과다하게 책정한 것 아닙니까? 이것 좀 생각해 봐야 하겠습니다.
학수
이학수토지관리과장
이것은 금년 2월 달에 2차 추경 때 제가 취지설명을 올린 사항입니다만 그 때 당시 앞으로 92년도가 넘어 가려면 7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금년에 700만원 썼었습니다. 7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조금 많은 감이 있다. 이 액수를 1년 동안 액수로 앞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하고 위원님들이 의견을 말씀해 주셔서 그 수준에서 맞췄습니다만…….
고재을위원
그리고 “지가조사요원 선진지 시찰” 아까 누가 말씀 하셨는데요. 이것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다른 부서에도 영향이 있어요. 결과적으로는 해외시찰 관광도 될 수가 있는 것인데, 자꾸 이렇게 된다면 다른 부서에도 영향이 생길 수가 있어요. 전체가 파급될 효과가 있는 거예요. 구태여 “선지지 시찰”이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그 분들한테 한한 것이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영향이 있을 수가 있어요. 한 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이학수토지관리과장
그래서 아까 지가조사계장님도 말씀하시고 저도 드렸습니다만, 동에서 이 업무를 통 안 보려고 한단 말입니다. 완전히 기피성 업무가 되어 가지고 그래도 고생했으면…….
고재을위원
그렇다면 다른 것으로 사기앙양 대책을 세워야지요. 선진지 시찰이라면 이것은 얘기가 다른 얘기예요.
학수
이학수토지관리과장
다른 방법이 없을 것 같아서 이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지 않느냐 돈도 적게 들고 해서 한 번 세워 봤습니다.
고재을위원
차라리 정보비를 더 준달지 그런 식으로 정 그렇다면 해외시찰이라면 이것은…….
학수
이학수토지관리과장
해외시찰이 아닙니다.
고재을위원
해외시찰이 아니에요? 국내예요?
학수
이학수토지관리과장
국내입니다. 수안보온천이나, 선진지 한 군데나 들르고 동 직원들 위로해 주는 겁니다. 그것이 한 번 가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회의실에다 지적도 복사 깨알 같은 글씨를 밤중까지 써넣고 있고 그래요 누가 잘 안 하려고 합니다. 사기진작으로 했는데 꼭 선처를 해주셔야 합니다.
고재을위원
우리 북구에 30명입니까? 전부…….
학수
이학수토지관리과장
조사부가 30명입니다. 우리 지가조사원들입니다. 토지관리업무 담당자들 동 직원 공무원들입니다.
고재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남
남정남위원장
이상으로 건축과, 토지관리과 소관 ’93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토지관리과에 대한 ’93년도 본예산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회의는 12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