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발언

김두철 의원 발언

제17회 제5차 제1대 17회 제차 사회산업위원회1992-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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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회 광주직할시북구의회정기회사회산업위원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93년도세입세출예산안(사회과소관)

의사일정 제1항「’93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본 건을 심도 있게 검토 심사하기 위하여 회의 진행요령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12월 7일까지 3일간 1일 평균 2개과씩 해당과장의 취지설명을 듣고 질의를 거친 후 12월 8일 마지막날에는 저희 위원회 소관 예산을 총괄하여 축조심사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 일정은 진행사항에 따라서 단축 또는 연장되겠습니다. 과별 심사순서는 사회과, 가정복지과, 위생과, 환경보호과, 청소과, 지역경제과, 보건소 순으로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은 회의 진행 요령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93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에 있어 구민의 이익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해 주시리라 믿으며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 산업국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함께 사회산업국 소관 「’93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취지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택

이교택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이교택입니다. 금년 1년간 사회산업국 소관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많은 지도와 협조를 해주신 김영환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93년도에도 원활한 업무가 수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93년도 사회산업국 예산 총액은 15억 9,500만원으로써 ’92년도 당초 예산액 122억 7,400만원에 대비해서 약 30%가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실과별 중요사업 설명을 드리면 사회과 소관으로 거택보호생계비 및 영세민 자녀 수업료 지원이 15억 7,600만원, 영세민 취로사업 및 어려운 이웃돕기 지원비가 1억 3,000만원, 종합사회복지회관 운영비 및 장비구입비가 3억 2,200만원, 재활복지봉사센터운영지원비 1억원과 장애인 종합체육관 건립 및 장애인 복지관 운영비 18억 5,100만원, 생활보호대상자 직업훈련비 2억 7,300만원,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융자금 1억 5,600만원과 의료보호대상자 의료비 14억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으며, 가정복지과 소관으로는 아동복지 및 보육시설 운영비 9억 2,800만원, 경로우대 승차권 및 노령수당과 경로당 확충에 9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과 소관으로 재활용품 보관용지 제작 및 소각로 설치비 2억 7,000만원, 일곡동 매립장 조정과 복개 및 경작비 보상금 2억 5,000만원, 운정동 위생매립장 주변마을 복지기금 조성 및 환경정비 사업비로 15억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위생과 소관으로는 간이급수 시설 및 보수비로 2억 4,400만원과 지역경제과 소관으로는 기계화 영농단 지원금 2억 6,900만원, 도시근교 영농육성자금 및 농산물 규격출하 지원금 7,700만원, 용전동 배수로 공사비 5,800만원, 지역특화사업 육성비로해서 1억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소 소관으로는 임산부 영유아 검진비로 1,300만원, 의료시혜 약품비가 5,500만원, 일본뇌염 등 예방치료 약품이 1억 5,400만원, 방역약품 및 동자율 방역비가 9,800만원, 간염 등 검사시약 및 재료비가 5,400원 등의 세입세출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93년 업무수행은 금년도의 모든 업무수행은 거울삼아서 내년도에는 더욱 발전된 구정 행정을 수행하도록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런 취지에서 많은 지원과 협조를 다시 한 번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환

김영환위원장

사회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사회과장님 나오셔서 사회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취지 설명하도록 하시고, 해당되지 않은 과장님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찬주

서찬주사회과장

사회과장 서찬주입니다. 〈참 조〉 ’93세입세출예산사항별설명서(사회과소관)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과 같이 중요사항을 기준으로 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영환

김영환위원장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철 위원 질의요구) 예, 김두철 위원님.

두철

김두철위원

세입예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설명 안 하십니까? 사회과 세입예산에 대해서는…….

찬주

서찬주사회과장

왜 설명을 드리지 않았나면, 아까 보고 드렸듯이 국비로 들어오는 것이 거의 다 세입세출에 명세가 되고 필요하지 않는 사항은 구비로 계상되는데, 구비 세입 관계는 저희들이 보고할 사항이 아니라서 보고를 안 드렸습니다.

두철

김두철위원

예, 알았습니다. (유연식 위원 질의요구)

영환

김영환위원장

예, 유연식 위원님.

연식

유연식위원

151페이지 보면은요. “노사쟁의조정비”있지 않습니까? 5만원씩 100개 노조에서 500만원인데 금년도에 노사쟁의 조정실적이 있으십니까? ’92년도…….

찬주

서찬주사회과장

예,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셔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정보비적, 판공비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연식

유연식위원

금년에 노사쟁의 물론, 외관상은 노사쟁의가 안 일어났는데 우리 사회과장께서 사전에 철저히 검사해 가지고 예방활동을 잘하셔서 안 일어났는가 아니면 가만히 있어도 안 일어나고 그냥 1년이 넘어 갔는가, 그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열심히 노력했다”고 하세요.

찬주

서찬주사회과장

감사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정희

박정희위원

151페이지 “노사화합수련회”해가지고 320만원이 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게 내가 봤을 때는 정보비 성격이 아닙니까?

찬주

서찬주사회과장

이건 뭣이냐면 지난번 업무보고 감사 때도 말씀하셨는데요. 모범 조합원과 회사 간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40명을 선진지 견학을 시키고 3박 4일로 다녀온 사항입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선진지요?

찬주

서찬주사회과장

산업시찰 3박 4일로, 실질적으로 이것하고 있습니다. “명단을 제출해 주시라고”해서 명단을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여기서는 정보비적 성격을 띤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실제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가급적이면 “노조 간부보다는 모범노조원을 데리고 가라”해서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형채

선형채위원

하나만 물어봅시다. “영세 장애인 보호장구 교부”라는 것에 있어서 영세민들이 전혀 부담하지 않고, 그러죠?

찬주

서찬주사회과장

예, 자기들의 신청에 의해서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참 어려운 것이, 그 만드는 사람들이 실지로 가가지고 재야 합니다. 그 집까지 찾아가서…….

형채

선형채위원

예,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출장 나와서 “해준다”는 것을 알아 볼 수 없어요. 왜냐하면 간단한 것은 할 수 있지만 좀 어려운 것은…….

찬주

서찬주사회과장

예.

종수

문종수위원

한 말씀 물어봅시다. “영세 장애인 보호장구 교부”말입니다. 각 부락에 그런 신체장애자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신청을 전부다 우리 사회과에서 다 파악하고 계십니까?

찬주

서찬주사회과장

예, 동별로 영세민으로 확정된 장애인도 전부 가지고 있거니와 그 사람들 중에서 또 영세민은 별도로 관리를 합니다.

종수

문종수위원

그러면 충효동에 몇 명 있습니까?

찬주

서찬주사회과장

그것은 별도로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종수

문종수위원

예, 제가 알기로는 그 노인이 아주 영세민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장비구입 같은 것이 책정이 되어 가지고 거기에 수혜를 받고 있는지 안 받고 있는지…….

찬주

서찬주사회과장

본인이 신청을 안 하는 수가 있어요.

종수

문종수위원

예, 그래요. 그리고 지금 충효동 금곡마을에 말입니다. 카톨릭센터에서 말하자면 장애인 5, 6명을 지금 수용을 하고 있었는데 그것도 여기 사회과에서 혹시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찬주

서찬주사회과장

거기는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건 비 등록 단체입니다.

종수

문종수위원

예, 알았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제가 한 가지 더 여쭈어 볼께요. 노사대표 간담회가 50명이 따로 있거든요. 이 사람을 명단은 다 틀립니까?

찬주

서찬주사회과장

예, 틀립니다. 그대로 다 실시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에서 노사대표 간담회는 지금 일수로 나왔는데 실시회수 년 1회입니다. 1회해 가지고 저희들이 전부 50명을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실시해서 지난번에도 보고드린 적이 있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그럼 이게 어디서 해요. 장소는?

찬주

서찬주사회과장

대선이 끝난 다음에 금년 것은 할 계획입니다. 아직 안 했습니다. 예산은 매년 서 있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151페이지는 끝났습니다. (김두철 위원 질의요구)

영환

김영환위원장

예, 김두철 위원님.

두철

김두철위원

145페이지 말입니다. 상여금에서 “기말수당” 있지요? 2억 3,100만원 근거가 어디서 나온 겁니까?

찬주

서찬주사회과장

2억 3,100만원은 급여 총액입니다.

두철

김두철위원

급여총액이 위에서 나와 있는 것이 있어요? 숫자상으로……. “급여 총액이 1억 6,000만원이 계상되었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렇죠? 그 위에 가요? 내가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어요. 2억 3,100만원 근거, 정근수당은 1억 6,500만원이 맞데요. 그게 급여에 대한 것이니까, 그런데 기말수당은 근거가 어디 나와서 그렇게 올렸어요?

찬주

서찬주사회과장

기말 수당에는요. 지금 공무원법이 수당 규정이 저기해 가지고 총 급여액에다요 직무수당 40%가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그 금액입니다.

두철

김두철위원

뭐가 40%라고요?

찬주

서찬주사회과장

직무수당이요. 40%가 포함이 됩니다.

두철

김두철위원

직무수당이 얼마예요?

찬주

서찬주사회과장

직무수당은 6,627만 1,380원입니다. 40%가 포함이 됩니다.

두철

김두철위원

그리고 152페이지, “장애인 종합체육관 건립”이라고 했는데요. 방금 설명을 이상하게 하시는데 건립한 데 쓴 것입니까?

찬주

서찬주사회과장

건립 비용입니다.

두철

김두철위원

새로 “건립하다” 이 말입니까?

찬주

서찬주사회과장

예.

두철

김두철위원

그럼 구체적인 계획 세운 데 있어요?

찬주

서찬주사회과장

지금 시 계획은 시립 장애인 복지회관이 있는 운암동 복지관 있지요? 불공부락 넘어가는 코스 있지 않습니까? 그 근처로 알고 있습니다.

두철

김두철위원

그럼 그 계획서도 나와 있습니까? 지금,

찬주

서찬주사회과장

그것은 아직 저희들한테는 계획이 없습니다. 시 계획에 의해서 우리 관내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지금 예산을 계상해서 한 것입니다.

두철

김두철위원

알았습니다. (김영환 위원장, 유연식 간사와 사회교대)

연식

유연식위원장대리

편의상 페이지 수가 여러 장이니까 152페이지까지만 질의하실 위원님들 먼저 질의하시고 또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15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전호 위원 질의요구) 예, 박전호 위원님

전호

박전호위원

150페이지 “경상사업비 사업개요”를 보면 용봉복지회관 운영비하고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지원 그건 아마 ’93년도에 신설된 항목이죠?

찬주

서찬주사회과장

예, 용봉복지회관 인제 생겼습니다.

전호

박전호위원

그렇죠. 그런데 경상사업비에 전년도 예산액하고 ’93년도 예산액을 보면, 6억원이 감액이 됐고, 또 신설항목에 대해서 지출됐다 하면 산술적인 계상으로 따져보면 “9억원이 전부 감액이 됐다”는 계산이 나오는데, 내가 작년 예산내역을 잘 몰라서 그래요. 감액이 된 대략 사업비 내용은 무엇 무엇인지 대략 기억이 나십니까?

찬주

서찬주사회과장

그것은 제가 아직 기억이 안 나네요.

전호

박전호위원

6억원 이상이, 경상사업비가 감액이 됐는데 내가 모르고 있는 것도 미안스럽습니다만…….

찬주

서찬주사회과장

아니 됐습니다. 지금요 151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경상사업비에 가서 신설된 것이 장애인 복지 신설된 것이 6억 2,699만 9,000원 있지 않습니까? 이 사항이 이 사항으로 포함되어 있던 것을 별도 항목으로 빼냈기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전호

박전호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식

유연식위원장대리

152페이지 내에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53페이지부터 156페이지까지 그 사이에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용철 위원 질의요구) 예, 박용철 위원

용철

박용철위원

156페이지 사항에 “부랑인 보호” 사항이 있는데 행여사망자 장제비, 행여자 귀향여비, 행여정신 질환자 진단비가 있습니다. 거기 예산을 처음에 설정하게 된 산출근거는 어디에 근거를 두시고 예산을 신청하셨습니까?

찬주

서찬주사회과장

말씀드릴까요?

용철

박용철위원

예.

찬주

서찬주사회과장

금년에도 ’92년도에도 360만원이 예산이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집행한 것이 12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행여사망자 장제비입니다. 그리고 행여자 귀향여비도 예산은 42만원이었는데 지금 현재까지 15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위에서 내려오는 지침을 보게되면, 행여사망자 장제비는 우리 관내에서 갑자기 죽은 걸인들이랄지 신원을 알 수 없는 죽은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 대해서 20만원씩 동장에서 지급하면, 동장은 장의사를 시켜서 검사의 지시에 의해서 “장례를 치르라”고 “매장을 해라”고 지시가 떨어지게 되면 매장을 하고 그 경비로 장의사에게 20만원을 줍니다. 그러니까 장례비 일체를 그걸로 대주는 것이죠. 그렇게 하고, 귀향자 여비는 사실 사회과를 찾아오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걸인들이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우리 직원이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한테는 퉁명스러울 정도인데 도장을 안 갖고 다니고 주민등록증을 안 갖고 다녀요. 7,000원 이상 줄 수는 없거든요. 예산 규정상으로 봐서, 그렇게 주는데 다른 구청에서 7,000원 받고 도장을 찍고 나오는데 도장이 찍어져 있어요. 그러면 내가 처음 그걸 느꼈습니다. 좋게 좋게 하더니 느닷없이 큰소리가 나와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가만히 보니까 다른 구청에서 들어가서 7,000원 받아온 사람이 여자들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돌려보내는 수가 있습니다. 찾아오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돈은 우리 직원이 먼저 줍니다. 확인을 해서 틀림이 없을 경우에는 “누구 돈 받으로 왔다”든지 하는 행여자가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실질적으로 지급하고 있는 수치에 의해서 예년의 기준치에 의해서하고, 이건 집행하지 않으면 그대로 이월금이 전체적인 구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근거에 의해서 금년 집행실적을 기준으로 삼아서 했습니다.

용철

박용철위원

방금 답변이 금년 시행한 것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신년도 예산에 반영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행여사망자 같은 경우는 매년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금년에도 360만원의 예산을 세웠다가 쓰신 것이 “150만원 쓰셨다”고 했어요?

찬주

서찬주사회과장

120만원 썼습니다.

용철

박용철위원

120만원 썼죠. 120만원 썼으면 6사람이란 말씀입니다. 그러면 3분의 1인데 사실은 이 360만원은 18로 예산을 편성했다는 것은 너무 과대 예산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찬주

서찬주사회과장

그래서 이 예산은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많은 돈이 아니고 120만원을 감했습니다. 항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감해 가지고 좀 감안해서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게 여름하고 겨울에 많이 나타납니다. 어제 같은 날도 우리 직원이 부랑인을 일곱에 데려다 줬습니다. 파출소에서, 역전에서 전화 오게 되면, 안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생겨나 버려요. 그리고 추위가 오게 되면 그런 사람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겨울동안에 생긴 것은 감안해서 이렇게 세웠으니까 선처해 주십시오.

용철

박용철위원

물론 그 예산을 세워 가지고 예산을 못 다 썼을 때는 다시 환원이 된다는 원칙이 있겠죠. 그러나 이 액면이 크고 적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예산편성을 할 때, 지난 년도 우리가 시행했던 것을 기준 삼아서 한다면 이게 3배의 숫자지요? 3배의 숫자가 가상치는 너무 많다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가지를 보면 열 가지를 알 수 있다고, 모든 일들이 이렇게 많은 예상을 해가지고 예산을 책정했을 때 “너무 과대 팽창 예산이 아니겠는가”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찬주

서찬주사회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할 때 당해연도만 봐 가지고 하게되면 좀 고충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3년, 5년 숫치를 봐 가지고 그렇게 세웁니다. 그러니까 금년에도 만일 제기하신다면 다음 1, 2회 추가경정예산이 있을 것이니까 그때는 정리를 하겠습니다. 금년 겨울을 지내보고 나서 2, 3년 간 통계를 내서 필요 없다면 더 줄이겠습니다.

용철

박용철위원

아니, 금년 겨울을 지내버리면 금년 예산은 별도로 안 있습니까?

찬주

서찬주사회과장

아니, 그 수치에 의해서 한 3, 4년 것을 합해 가지고 기본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120만원을 감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볼 때 금년 겨울이 오게 되면 “평균치가 더 올라 갈 수 있지 않느냐”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용철

박용철위원

그러면 최근 4, 5년이면 4, 5년 평균치를 내보면 1년에 한 15정도 됩니까?

찬주

서찬주사회과장

그 정도됩니다.

용철

박용철위원

알겠습니다. (김영철 위원 질의요구)

연식

유연식위원장대리

예, 김영철 위원님.

영철

김영철위원

지금 예산편성이 된 것이 거기서 거기, 말이 비슷비슷한데 가서 무지하게 그것이 되었어요. 예산편성이, 그러면 이것이 예를 들어서 주요사업비, 영세민보호비, 155페이지 이런 참, 우리가 알기 어려운 곳에다 똑같이 비슷비슷한 데가 돈이 이렇게 많이 나가고 있는데, 지금 155페이지 “주요사업비 어려운 이웃돕기 사업이라 목적”, “우리나라 전래의 미풍양속의 상부상조의 기풍을 진작하여 어려운 사람을 도와줌으로서 시민 계층 간의 위화감을 해소”이렇게 해놓고 “어려운 이웃돕기 1만원씩 4,500세대”, “돌발영세문 위문” 이것이 “10만원씩해서 220세대”, “불우시설 위문 10만원씩해서 15개소”이게 뭡니까? 좀 설명을 잘해 주세요. 돈이 꼭 다 이거 말이요. “불우이웃돕기 거택” 다 들었는데 내가 이것은, 왜 이런 돈에다가 이게 돈이 4,500만원, 2,300만원이 이렇게 돈이 들어가는가…….

찬주

서찬주사회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무부지침이 의해서 불우이웃돕기 성금이 금년 1월까지 ’91년도 모금으로 모금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세입세출 외이기 때문에 그것은 예산에 편성이 안 됐었습니다. 그러나 금년부터는 기업체 모금이 없어졌습니다. 아직까지는 뭔 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불우이웃돕기, 지난번보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가용재원이 7,000만원이 와가지고 그 7,000만원을 집행해 가지고, 칠백 몇 만원이 남았다는 것을 보고를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에다 금년에 처음 편성을 했습니다. 불우이웃돕기로 해서, 그래서 불우이웃돕기 성금이 모금이 안 됐을 때는 앞으로 지난번에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저희들 자체로서는 모금을 할 계획은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같이 실시하는 경우라면, 지침이 내려오게 되면 그에 의해서 “실시를 할란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처음으로 저희들이 이 예산을 편성해서 가용재원 약 7,000만원을 저희들이 지금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집행할 것을 계상해서 처음으로 넣은 사항입니다.

영철

김영철위원

우리가 예산 심의하는데 이것을 전부 삭감을 할라니까 우리 과장님은 “이해를 해주십시오…….”

찬주

서찬주사회과장

선처해 주십시오. 이것이 만일의 경우에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못 거두는 경우라면 우리만 불우이웃돕기 못 도와줍니다.

영철

김영철위원

그렇게 앞으로 불우이웃을 돕고 돈이 나갈 때는 우리가 추경이라도 세울 테니까 그렇게 아시고, 또 다른 위원 질의하세요. 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김영철 위원님에 대해서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추경이라도 세워서 “도와 주어야겠다”는 그런 의도가 아니거든요. 실제로 전번 감사 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이 내용을 “불우이웃 성금”이라는 그 자체가 성금이에요. 자기 본인의 의사에 의해서 성금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막대한 예산까지 세워 놓고 “도와준다”는 것은 “너무 낭비지 않느냐”그렇게 생각해서 제가 질문을 할려고 했는데, 김영철 위원님이 먼저 하셨네요. 그런데 이 문제는 솔직히 우리가, 없어져도 될 문제인 것 같애요.

용철

박용철위원

“영세민 보호” 말씀이십니까?

정희

박정희위원

아니오, 155페이지 “어려운 이웃돕기 사업비”예산을 세워났어요. (박전호 위원 질의요구)

연식

유연식위원장대리

예, 박전호 위원님 (유연식 간사, 김영철 위원장과 사회교대)

전호

박전호위원

저도 한 말씀드릴랍니다. 예산을 긴축예산을 세워서 긴축 운영을 한 것은 매우 바람직스럽고 좋은 일입니다만 우리 사회는 도움을 받아야 할 사람들, 또 도와줘야 할 그런 계층도 없지 않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불우이웃돕기 사업을 해서 1억 3,000만원이 배정이 돼 있는데, 이런 부분은 매우 신경이 예민한 항목이고 또 집행부서에서 이런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도 매우 “신중을 기해라”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런 항목을 우리가 거부반응을 갖고 생각할 게 아니라 도와줘야 할 그런 계층이나 그런 사람들은 “도와줘야”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이런 면에 위축을 받으시지 말고, 정말로 우리가 인보사업을 해야 할 부분은 대담하게 투자를 해서 “인보사업을 진행해야”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후에 더 진지한 토론을 갖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유연식 위원 질의요구)

영환

김영환위원장

예, 유연식 위원님.

연식

유연식위원

같은 이야기입니다만 155페이지를 추가해서 한 말씀 묻겠습니다. 어려운 이웃돕기 4,500만원 안 있습니까? 그것이 구비입니까? 시비입니까?

찬주

서찬주사회과장

아까 보고드렸다시피 작년도에는 이 예산이 없었지 않습니까? 불우이웃돕기 성금 세입세출의 현금가지고 관리를 했었거든요. 금년까지는요. 그런데 금년에 지금 “불우이웃돕기 성금모금을 하라”는 지시가 없어서 처음으로 ’93년도 예산에다 편성을 했습니다. 7,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완전히 구비입니다.

연식

유연식위원

100% 구비인데, 앞으로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쓰이기 위해서 “예산편성을 해 놨다” 그 말씀이지요.

찬주

서찬주사회과장

예.

연식

유연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넘겨서 보시면 156페이지에 “영세민 취로사업”은 금년 예산에도 있었습니다. 금년 예산에 얼마가 있었냐면 1억 598만원이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억 598만원을 지난 보고서를 드렸습니다만 취로사업으로써 집행을 했습니다. 이건 예산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앞으로 불우이웃돕기 성금이 있다고 하면 이 예산은 필요 없지 않습니까?

찬주

서찬주사회과장

영세민 취로사업은 필요하죠.

형채

선형채위원

영세민 취로사업비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찬주

서찬주사회과장

예, 같이 들어있습니다.

연식

유연식위원

어째서 물어보냐면, 제가 말씀드릴께요. 이것이 이웃돕기 성금하고 이게 이중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찬주

서찬주사회과장

솔직히 말씀드렸잖아요. 모금하는 경우라면 필요 없이 된다고, 그러니까 그것 7,000만원과 뒤에 취로사업비 6,000만원을 합하면 1억 3,000만원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취로 사업비는 “필요하다” 그 말씀입니다.

연식

유연식위원

예, 알았습니다. (문종수 위원 질의요구)

영환

김영환위원장

예, 문종수 위원님.

종수

문종수위원

“영세민 취로사업비” 말입니다. 행정사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사업장이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그렇지 않고 어떤 자연 캠페인이라 해가지고 숫자만 집어넣어 가지고 지금 거기다 경비지출을 하려고 이렇게 책정을 해놓은 것입니까?

찬주

서찬주사회과장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93년도 계획은 서 있지 않습니다. 취로 사업비로써 지침에 의해서 이런 정도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몇 년 간의 통계에 의해서 이것은 필요하기 때문에 영세민 취로사업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걸 해야 할 사업으로써 사업책정은 위에 지침과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간판 정리랄지 풀베기랄지 그런 데에 쓰지 말고 될 수 있으면 그 지역 동의 실정에 맞춰서 건전사업 같은 것도 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말씀하셔서 앞으로 지침을 시달할 때,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하는데 단, 이 사람들이 “취로의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감안해 주십사”하고 제가 보고를 드렸었죠? 그런 것을 감안해서 처리 할랍니다.

종수

문종수위원

그래도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한테 도움이 갈 수 있는 이런 작업장이 있어야 이 사람들도 혜택을 느끼고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지, 이걸 동에다 내려 줘버리면 동에서 또 어떤 말하자면 방위병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쓰고 숫자만 올려서 돈을 막 써버린다는 그런 결론이 나와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수요자는 혜택을 못 본다 이런 결론이 나온다” 그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을 참작해 가지고 앞으로는 실질적으로 받아야 할 영세민들이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다소라도 혜택이 갈 수 있게 확실한 사업 목적을 주어서 이런 지침을 내 주시라 이겁니다.

찬주

서찬주사회과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형채

선형채위원

’92년도에 취로사업을,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동별로 전부 다 있어요?

찬주

서찬주사회과장

예, 있습니다. 사진 찍고 제출하라고 해서 풀베기 작업을 제출하라고 해서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풀베기 작업은 동 순시할 때 얘기 들었는데, 동 자체에서 동장 포괄사업비로 썼데요.

찬주

서찬주사회과장

저희들 구간으로 나온 것이 있습니다. 작업은 “풀베기 작업, 간판정리, 가로정비, 뒷골목정비” 이렇게 해서 내려보내 가지고 사진 찍어서 전부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두철

김두철위원

내역서 한번 봅시다.

찬주

서찬주사회과장

예, 드렸습니다.

형채

선형채위원

취로사업을 노인네들이, 우리 노인들이 뭐라고 그럴까……. 그런 정도를 갖고 “취로사업이라고 하면 되겠냐” 이 말이에요.

찬주

서찬주사회과장

그래서 문 위원님 하시는 말씀을 듣고 저희도 앞으로는, 그것을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기에…….

형채

선형채위원

제 생각은 그러네요. 주요사업비 중에서 어려운 이웃돕기 사업의 성금문제 때문에 이것을, 금년에 성금계획이 없을 것 같아서 아마 예산을 세운 것 같았는데, 자체는 별로 의미가 없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죽고 살고 해서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내봤자 이걸 생색을 내고 다니고 마치 자기 호주머니에서 내준 것처럼 그렇게 다니는데 이런 돈을 갖다가 “쓸 필요가 없다” 그 말이에요.

찬주

서찬주사회과장

아니 그래서 예산이 불우이웃돕기 성금이 없을 것 같아서 “정식으로 예산을 세웠다” 그 말씀이에요.

두철

김두철위원

자체 연구합시다.

형채

선형채위원

자체 연구를 하다니요?

두철

김두철위원

우리가 삭감할 데면 삭감하고 얼마든지 우리가 하죠. 필요 없으면 삭감해 버리면 되는 거지.

영환

김영환위원장

그것은 이제 축조 심사할 때 정리하도록 합시다.

형채

선형채위원

사항이 큰 것을 얼버무리고 넘어가면 됩니까?

연식

유연식위원

상황 설명을 듣고 과장님으로부터 세부사항을 설명할 기회를 줘야죠.

용철

박용철위원

영세민 취로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지금 질의를 하고 계시는데, 이게 1만 2,000원이 일당이고 5,000명은 동원 숫자가 되겠죠?

찬주

서찬주사회과장

예.

용철

박용철위원

그러면 1만 2,000원이라는 것은 불변수죠.

찬주

서찬주사회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철

박용철위원

5,000명 이것은 변수가 있겠지만 사실은 5,000명 인원에다가는 변수를 두더래도 1만 2,000원은 이것은 말입니다. 변수를 가지고 사실은 이 취로사업을 하신 분들이 과연 그 마을에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이 금액도 더 받는 이런 사업으로 연구를 했으면 좋겠어요. 1만 2,000원 받고 해가지고 얼쩡얼쩡 하루, 말하자면 “풀베기한다”하더라도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냥 예비군들이라도 나와서 해버리면 그걸 한 양 넘어가 버리는 수가 많거든요. 그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영세민이 이 사업에 참여를 해가지고 도움을 저희들이 준다면 1만 2,000원 갖고 지금 현재 안 맞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좀더 올리고 이 숫자를 줄이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주

서찬주사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국적인 내무부 예산지침이 취로 사업하는 사람은 영세민하고 다시 말씀드려서 생활보호대상자입니다. 이 사람들이 취로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국가에서 생활보호를 해주는 것이거든요. 그럼 그냥 무료로 주던 것을 지금은 그렇게 하지 말고 정신을 불러 일으키기 위해서 그때 맨 처음에 이것이 “5,000원인가 7,000원인가”하다가 그것이 1만원하다가,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완전히 행정경험입니다. 그래서 작년부턴가 1만 2,000원이 되었을 거예요. 노인 취로노임이, 전국적인 1일 노임이 1만 2,000원입니다. 이 분들이 지게를 진다거나 뭐 하는 것 없습니다. 보시면 아시다시피 이렇게 이고 다니고 이런 사람들입니다.

용철

박용철위원

아, 그러니까 1만 2,000원 이라는 숫자가 전국적인 행정조치라는 말씀이죠?

찬주

서찬주사회과장

예, 아주 지침이……. 노임단가가 아주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용철

박용철위원

그러면 취로사업은 그대로 전국적인 수치니까 놔두고, 지금 이쪽 155페이지 7,000만원이죠?

찬주

서찬주사회과장

예.

용철

박용철위원

7,000만원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가 불우이웃돕기 성금이랄지 이런 것들이 없어질 것을 전제하고 지금 계획을 세운 거죠?

찬주

서찬주사회과장

예, 그렇죠.

용철

박용철위원

만일 있을 수도 있는 것이란 말씀입니다.

찬주

서찬주사회과장

그것도 부인할 수 없는 것이죠.

용철

박용철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 부분은 일단 오늘 본예산은 삭감을 하고 만일 없어진다면 추경에 반영하면 어쩌겠습니까?

찬주

서찬주사회과장

저로서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박전호 위원 질의요구)

영환

김영환위원장

예, 박전호 위원님

전호

박전호위원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이후에 우리 위원님 간에 결정을 보기 위해서 얘기가 오고 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겠지만, 여기서 담당과장 하고 얘기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이 부분에 대한 감은 잡아야 되겠기에 아까 얘기를 했는데 나는 의견을 달리하고 있어요. 어떤 기부금이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모른다라는 것은 이쪽 집행부에서 “기부금에 대한 관심이 없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즉 말해서 나는 받을 생각을 않고 있는데 주는 것에 대해서는 물론 “잘 모르겠다”라는 얘기지, 기부금을 어떻게 과거와 같이 뭘 좀 “불우이웃돕기 기부금을 받아서 불우이웃돕기에 써야 쓰겠다”라는 그런 생각은 없더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찬주

서찬주사회과장

자체로서는 “없다”는 말씀이죠.

전호

박전호위원

그러니까 사실은 과거에 애매모호한 그런 목적을 가지고 기부금을 받아서 불우이웃을 돕는데는 오히려 그것이 사실 불확실한 점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기부금 모금을 하지 않겠다”라는 뜻에서 사실 우리 행정관서랄지 또 있어 사는 사람들이 또는 복지분야 사회과이기 때문에 사회복지를 집행하는데 있어서 “불우이웃을 돕는다”라는 것은 제1의 목표입니다. 이럴 때 이런 항목을 떳떳하게 넣어 놓고, 다음에 어떤 기부금이 들어오면 기부금대로 또 떳떳하고 또 국가적으로 쓰면 되지 않겠어요? 그러나 지금 생각으로 기부금에 대해서는 생각을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항목을 정식으로 넣어 놓고 여기에 대한 운영의 묘를 발휘해서 정당하고 정말로 보람되게 집행을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아까도 내가 하는 얘기가 그거였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민감한 그거였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민감한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는 항목이기 때문에 집행도 잘해야 쓰겠고 또 대상자 선정도 잘해야 되겠고 이렇게 해서 운영만 잘한다 하면 오히려 이런 항목을 넣어놓고 집행을 하는 것이 나는 더 떳떳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맹목적으로 빼내라는 얘기보다도 우리가 의견을 한번 취합을 해서 좋은 해결방안을 도출하도록 합시다.

찬주

서찬주사회과장

감사합니다. (선형채 위원 질의요구)

영환

김영환위원장

예, 선형채 위원님

형채

선형채위원

지금 왜 그러냐면 우리가 사회복지 법인에 모든 부분이나 어떤 곳에도 우리가 실지로 구 예산이 안 나간데 없이 다 나가고 있습니다. 다 나가고 있는데 옥상옥으로 사실상 이런 것은 또 해주면 습관을 만들어 놓고, 지금 우리가 노인당을 가보면 그래요. 솔직히 얘기지만 노인당이 실지 그렇게 어려운 노인들이 있는 곳은 별로 많지 않습니다. 다 생활에 여유가 있고 자식들은 잘 살고 다 좋은 분들이에요. 그래 그런 분들은 가서 보면 으레 추석이라든지 아니면 크리스마스라든지 이런 명절 때가 되면 딱 기계적으로 아주 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어느 누가 와도 갖고 오면 기술적으로 박수치고 “예,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고, 어느 누가 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숙련된, 한마디로 딱 청소해 놓고 치워놓고 앉아서 갖다 줄 것, 이런 것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가서 보면 자기들 노인 분들의 자녀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잘 살고 좋은 분들이 얼마나 많이 계신데요. 그래 갖고 자체 내에서 충분히 잘 되고 있어요. 실지로 내가 노인당을 북구관내 전부 안 돌아본 데 없이 다 돌아 봤지 않습니까?

전호

박전호위원

우리가 숭어를 잡으려고 그물을 치면 피라미새끼도 들어오는 법입니다. 우리가 “불우이웃을 돕자”, “어려운 사람들을 돕자”했을 때 도움을 받지 않아도 괜찮은 사람들이 한 사람이 들어와서 억지 혜택을 받아 가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나 사회과에서 구민을 위해서 복지행정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항목만은 우리가 있어야 됩니다. 물론 분위기를 나는 파악을 했습니다. 파악을 했습니다만 떳떳하게 행정 관서에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항목을 우리가 살려준 것은 “바람직스런 일이다”라는 뜻에서 되건 안 되건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영환

김영환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위원님들의 좋은 말씀 있었습니다. (박정희 위원 질의요구) 예, 박정희 위원님.

정희

박정희위원

’92년도 예산은 어려운 이웃돕기 사업을 ’92년도 예산을 세워 가지고 있었습니까?

찬주

서찬주사회과장

없었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그래요. 그럼 올해 처음입니까? 이상입니다.

찬주

서찬주사회과장

예.

영환

김영환위원장

선형채 위원님과 박전호 위원님의 말씀은 다음 축조심사할 때, 충분한 의견을 수렴해 주셔 가지고 그때 결정하는 걸로 종결지었으면 합니다. 이제 사회과에 대한 질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찬주

서찬주사회과장

정말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주시고 일 할 수 있는 기회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김영환위원장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2.’92년도세입세출예산안(가정복지과소관)

11시 02분 정회

11시 23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가정복지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취지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취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자

이만자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 소관 ’93년도 본 세입세출예산 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 조>; ’93년도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가정복지과소관) (부록으로 보존함)

영환

김영환위원장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소관을 말씀드렸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시간이 되겠습니다만 중식 시간이 가까워서 12시까지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의 질의를 받겠습니다. (유연식 위원 질의요구) 예, 유연식 위원 질의하세요.

연식

유연식위원

유연식입니다. 158페이지 질의할랍니다. 157페이지 질의하실 분 먼저 하세요.

정희

박정희위원

“용봉골의 꿈나무들”(제5집) 발간을 하고 있다는데 한 권에 “8,000원씩”이라면 너무 비싸지 않아요?

만자

이만자가정복지과장

금년에 500부했는데, 400만원 정도 되어요. 칼라판으로서 신규판일 거예요. 이것은 계상에 그렇게 나왔듯이…….

정희

박정희위원

그런데 요즘은 잡지책도 5,000원씩 이에요. 칼라판이…….

만자

이만자가정복지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한 것이 아니고 그렇게 나왔거든요.

형채

선형채위원

이것은 조금 비싼 감이 드네요.

만자

이만자가정복지과장

이것은 200페이지예요.

정희

박정희위원

페이지도…….

만자

이만자가정복지과장

그리고요. 부수가 어떻게 되는지 몰라도…….

정희

박정희위원

그래도 5,000원씩밖에 안 해요. 그런데 이것은 200페이지밖에 안 된다 이거예요.

만자

이만자가정복지과장

200페이지입니다. 그런데요 저희들이 인쇄를 맡겨도 10장하고 100장 가격이 같지 않습니다. 우리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잡지는 다량으로 빼고 저희는 500부를 찍으라고 그러니……. 저희들이 예산을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 섬세하게 집행을 합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내가 잡지책하고 비교해 볼 때, 종이 질도 나은 것 같고 완전히 틀려요. 물론 다량으로 낸다는 것은 이점이 있지만 5,000원 하고 8,000원하고 조금 있지 않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자

이만자가정복지과장

최대한 싸게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할랍니다.

영환

김영환위원장

과장님, 예산을 절약한 차원에서 적합한 방법을 찾으십시오.

연식

유연식위원

유연식 위원입니다. 158페이지입니다. “소년 가장세대 자립금”이 있잖습니까? 퇴소시 “자립정착금 지원”이다 해가지고 2만원, 80명, 12개월인데 그것 지금 실행하고 있습니까?

만자

이만자가정복지과장

예, 실행하고 있습니다.

연식

유연식위원

매월 2만원씩 넣어줍니까? 지금 현재 돈으로 2만원씩 넣어주고 있는 통장은 몇 개나 되어요?

만자

이만자가정복지과장

지금 현재 세대원 전수가 있습니다. 36세대 분입니다.

연식

유연식위원

36세대, 소년가장 36세대를 매월 2만원씩 넣어주고 있다. 그런데 “93년도에는 80명으로 계상해서 예산을 편성했다” 그 말씀이죠? 알겠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그러면…….

연식

유연식위원

다른 이야기는 우리가 나중에 하고요. 그 사항을 알아 가지고 심의할 때 하면 되죠.

만자

이만자가정복지과장

지금 현재에는 36세대의 73명분 있답니다. 인원수로 있답니다.

연식

유연식위원

이것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소년가장이 36세대이면 36명이지 78명이다?

만자

이만자가정복지과장

가구원까지요.

두철

김두철위원

“1가구에 2명도 준다” 이 말이죠?

연식

유연식위원

저희들 이해가 조금 덜 가는 부분인데 세밀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여기는 소년가장인데 소년가장은 그 소년가장 하나 아닙니까?

종수

문종수위원

한 세대를 가장으로 얘기하죠?

연식

유연식위원

예, 그러니까 말이 안 맞죠.

만자

이만자가정복지과장

그런데요. 저희들한테 통장이 있으니까 지금이라도 가져올 수 있는데요.

연식

유연식위원

아니, 통장이 있고 없고를 논하기에 앞서서 제가 이해가 덜 가는 부분이 “소년가장이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한 가구에 하나죠? 그런데 세대는 36세대인데 소년가장은 73명인가? 그것은 제가 이해가 덜 간 부분인데요.

만자

이만자가정복지과장

소년가장은 세대로 봤을 때 36세대이고 세대원까지 했을 때는 73명이거든요.

연식

유연식위원

그러면 소년가장 집에 가족이 예를 들어 4명이 있다 그러면 4명 전체 통장을 따로 따로 만들어 준다 그 말씀입니까?

만자

이만자가정복지과장

예, 그래서 내년에는 퍼센트를 더 올려서 80명으로 계상했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더 질의드릴께요. 만 20세 이상한테도 실시한 모양인데 퇴소식 연령이 어느 정도 됩니까?

만자

이만자가정복지과장

소년가장 연령이요? 대강 어느 정도 되냐고요?

정희

박정희위원

아니 만 20세부터 시작된다면요? 그러면 퇴소시는 어느 정도 되냐고요?

만자

이만자가정복지과장

나이가 만으로는 18세고요. 또 저희가 소년가장 중에서도 고등학교를 다닐 때 18세가 되었다 하더라도 저희가 학교 졸업시까지는 봐 줍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그러면 퇴소 연령이 학교에 다니는 한도 내에서만 지원을 해준다는 겁니까?

만자

이만자가정복지과장

아니죠. 연령은 20세까지 봐주는데, 만으로는 18세까지고요. 만약 연령이 20세가 되었는데도 학교를 다니고 있으면, 그 얘가 나와서 취업을 할 수 있는 입장이 못 되니까 학교 졸업식까지 연장해서 봐줍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아니, 조금 전에 가정복지과장님께서 보고 중에 뭐라고 하셨나면 “만 20세 이상은 소년가장 자립 정착금을 준다”고 하셨거든요.

연식

유연식위원

그것은 말이 안 되죠.

정희

박정희위원

조금 전에 분명히 얘기했어요.

만자

이만자가정복지과장

20세 미만까지입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20세 이상”이라고 하셨어요.

예, 그것에 대해서 내가 의심이 가 가지고,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질의할께요. “소년 가장세대 하계 수련대회”하고 또 “소년가장 생일 기념품”이라 해가지고 5만원씩 했는데 선물도 줍니까?

만자

이만자가정복지과장

아닙니다. 소년가장 생일 관계는요. 그 한 분기에 76명에 대해서 생일에 해당되는 사람 있고, 3월에 해당되는 사람은 1/ 4분기 속에 생일잔치는 하거든요. 그때 각자 통장에다 넣어서 격려금 조로 줍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금방 76명이라 했다가 73명이라 했다가 왜 그래요?

만자

이만자가정복지과장

아니 73명이죠. 지금 현재 금년 현재, 내년에는 이것이 예상 숫자입니다. “80”이라는 숫자는…….

정희

박정희위원

아니, 금방 얘기가 “73명이다”고 발표는 했어요. 분명히,

만자

이만자가정복지과장

금년은 73…….

정희

박정희위원

그러면 76명 말은 뭐예요. “생일 기념품은 총 76명이다”라는 겁니까? 내년도는 80명이라고 예산에 올라 왔잖아요. 그런데 금방 또 인원이 76명이라고 발표를 했어요. 그러면 앞에 자립정착금지원 명수는 73명이고 금방 발표했을 때 76명이고 그것은 뭐예요?

만자

이만자가정복지과장

자립정착금도요. 내년 예산 세울 때는 80명을 세웠고요. 금년에 추진하고 있는 것은 73세대에서 추진하고 있고, 생일 잔치도 73명에 대해서 금년에도 해주고 있고 내년에도 80명을 계상했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아니 금방 76명이라고…….

만자

이만자가정복지과장

제가 잘못 발언을 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그리고 제가 얘기할께요. “소년가장하계 수련대회하고, 불우아동하계수련 대회하고, 후원자” 이것은 뒤에 하고 속하는데 불우아동 하계수련대회하고 소년가장 하계수련대회는 중복되지 않는 거예요?

만자

이만자가정복지과장

예, 틀립니다. 소년가정은 세대와 세대원에 대해서 해주고요. 불우아동은 시설아동 애육원에 지금 현재 정원이 160명이고 164명 현원이 있습니다. 그 아동에 대해서입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그러면 여기도 80명이네요?

만자

이만자가정복지과장

예, 80명으로 했습니다. 어린애들은 못 하니까요.

정희

박정희위원

그리고 “후원자와 불우아동체육대회”하고 뒤페이지 보니까 “후원자 아동 만남의 광장운영비”해가지고 360만원이 시비로 책정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실제로 “만남의 광장”이라는 그 자체는 여기 체육대회하고 어딘가 모르게 중복되는 경향이 아닙니까?

만자

이만자가정복지과장

중복이 안 됩니다. 161페이지예요? 360만원 전액 시비로 된 것은 시 전반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한국 어린이 재단이에요. 어린이 재단에서 광주직할시 전체의 불우아동 2,000명에 대해서 독지가나 기관장이나 후원해 줄 분하고 결연이 맺어져 있거든요. 그 아동하고 애기들을 위해서 아직 금년 것도 “집행이 안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12월에 하는데요. 이렇게 한번 얼굴을 맞대고 계좌로 1인당 1만원씩 지원해 준가 봐요. 그것은 한국어린이재단에서 실시해 준 거거든요. 결연 독지가들이 해준 것이에요. 그러는데 만남의 광장을 열어 가지고 볼 수 있게끔 하는 거거든요.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전액 시비로서 하는 것 그러니까 성질이 달라요.

정희

박정희위원

성질이 다르다고 얘기하는데 실지로 후원자 아동 만남이라는 자체가 서로 얼굴을 모르는 상태에서 만남의 광장이 이루어진다는 것인데 이것은 “찬성을 한다”이 거예요. 그렇지만 불우아동 체육대회라는 것은 실제로…….

만자

이만자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이렇게 했습니다. 불우아동체육대회는요. 저희 시설아동들하고 결연 맺어져 있는 후원자가 있거든요. 그 후원자들하고 만날 수 있는 것을 그냥 서먹하게 결연 맺고, 만나게 하는 것보다는요. 체육대회를 통해서 정을 나눌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려고 한 겁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예, 알았습니다. (박용철 위원 질의요구)

영환

김영환위원장

예, 박용철 위원 말씀하세요.

용철

박용철위원

페이지대로 한다면 조금 문제가 있으니까요. 세항별로 해서 “아동복지 부분에 대한 전반, 노인복지에 대한 전반” 이렇게 해야지 페이지, 페이지 넘어가면 힘드네요. (“그럽시다”하는 위원 있음) 세항별로 아동복지 부분의 전반을 마치고……. (유연식 위원 질의요구)

영환

김영환위원장

예, 유연식 위원 말씀하세요.

연식

유연식위원

유연식입니다. 160페이지요. 맨 마지막에 “시설아동 참고서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전문적으로 “3,944원”해서 “153명”해서 “60만 5,000원”인데, 그 근거는 어디서 해 가지고 몇 원까지 붙었습니까? 지금 참고서가 몇 원씩 가는 참고서가 있습니까?

만자

이만자가정복지과장

이것은 전반적으로 해서 “참고대가 3,944원, 153명” 제일 마지막 말씀하시죠? 이것은 시에서 보조내시가 산출되어서 내려 왔습니다.

용철

박용철위원

전액 시비로요?

만자

이만자가정복지과장

예, 전액 시비예요.

연식

유연식위원

그래서 내시대로 나누다 보니까 44월까지.

만자

이만자가정복지과장

내시대로 산출을 했어요.

연식

유연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항별”로 라니까 제가 마치겠습니다. 161페이지요. “사랑놀이방 운영비 2개소”해서 “시비, 구비”있지 않습니까? “저소득 밀집지역 보육아동 건전육성 및 보육” 해가지고 “2개소”했는데, 거기도 액수가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겁니까?

만자

이만자가정복지과장

예.

연식

유연식위원

무조건 “예”하실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답하세요.

만자

이만자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에서 1개소 당 1,264만 9,000원이 내려 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흥 3동에 있는 1개소와 용봉동 사회복지관이죠? 그러면 이 1개소에는 종사자가 1명이 있어요. 종사자 인건비하고 거기에 소모되는 운영비는 아동 10명에 대해서 급식비와 간식비와 연료대금이 지급되는 상황입니다.

연식

유연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철 위원 질의요구)

영환

김영환위원장

예, 김영철 위원 질의하세요.

영철

김영철위원

161페이지요. “보육시설 운영비”라 해가지고 “국비, 시비, 구비”해 가지고 7억 6,040만…….

만자

이만자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총 숫자입니다.

영철

김영철위원

이렇게 나왔는데, 이것이 급식비라든지 운영할 봉급이라든지 저기한테 무슨 “보육시설 운영비”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만자

이만자가정복지과장

밑으로 나와 있습니다. 총액 수 전체 숫자입니다.

영철

김영철위원

그런데 이 종사원이 그대로 전부 종사를 하고 있습니까?

만자

이만자가정복지과장

예, 종사원들 다 있습니다. 94명 있습니다.

영철

김영철위원

그러면 종사원이 현재 “보육시설운영비, 종사자 인건비 94명”인데 자료를 한번 빼 주십시오.

만자

이만자가정복지과장

예.

영철

김영철위원

어디가 몇 명, 어디가 몇 명……. 이상입니다. (박용철 위원 질의요구)

영환

김영환위원장

예, 박용철 위원 말씀하세요.

용철

박용철위원

162페이지 “보유시설 개보수비” 사항이 있습니다. “8,694만 2,000원, 6개소”라고 말씀하셨죠? 6개소가 어디 어디인가를 말씀해 주시고요. 총 보수할 것이 “80평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면 6개소가 똑같이 8,694만 2,000원 나누기 6이 되는 것인가 각 보육시설별로 어느 어린이 집이 얼마, 어느 어린이집이 얼마, 그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똑같진 않겠죠? 똑같습니까, 다릅니까?

만자

이만자가정복지과장

지금 현재 정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나 우선적으로 국·공립이나 법인시설을 보수를 해줘야 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민간시설보다는요. 그리고 보조금 신청 할 때는 개소마다 다 다르겠죠. 예를 들면 비가 센 내역도 다를 것이고 평수도 다르고 다르거든요. 그러나 저희들 보조 내시에 의하면 똑같이, 말하자면 6으로 나누는 숫자로 지급을 하게 됩니다.

용철

박용철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축조심사 때 필요로 하는 자료가 되겠으니까 각 어린이집 별로 개·보수 신청한 내역과 그것을 심의해서 결정한 액면이 있겠죠?

만자

이만자가정복지과장

아직 신청 안 했어요.

용철

박용철위원

신청 안 됐습니까?

만자

이만자가정복지과장

신청할 때는 보통 “내역이 다르다”그 말씀이거든요.

용철

박용철위원

가정복지과에서 임의로 결정하셨습니까?

만자

이만자가정복지과장

아니죠? 국비이기 때문에요. 위에서 내려왔습니다. “6개소에 금년에는 보수를 해라”고…….

용철

박용철위원

6개소를 하는데 불요불급한 사항부터 우선해야 할 것 아닙니까? 어떠한 근거에서 6개소를 정해 가지고 “어느 어린이집에 얼마씩은 할 것인가” 그 내용이 없이 무조건 “1개소에 얼마씩 이렇게 됐다” 이 말씀이에요?

만자

이만자가정복지과장

예산이 내려올 때는 가내시에 의해서 예산을 세우기 때문에 예산이 중앙으로부터 시로 내려와서 시에서 저희 구로 내시를 보내 준거죠. 그것으로 해서…….

용철

박용철위원

저는 그 얘기가 아니라 물론 국비가 오고, 시비가 오고, 구비를 보태 가지고 이런 액면이 되었겠지만 그 중에서 어떠한 어린이 집을 우선적으로, 예를 들자면 당장에 비기 새 가지고 어린이들한테 “몸 피할 곳을 마련해 준다”라든지 이런 불요불급한 일이 있지 않겠어요? 그런 것들 “근거 없이 했느냐”, “어떠한 근거를 두고 이 예산을 편성했느냐”, “편성과정에서 어떤 근거를 잡은 것이냐”, “근거 없이 무조건 한 것이냐” 그 말씀을 묻고 싶은 것입니다.

만자

이만자가정복지과장

일단 내시에 의해서 세웠으니까요. 저희가 이제 확정을 하면 조사를 하고 보조금 신청을 받을 때, 그때 자료가 들어오면 현지 나가서 보지요. 그래서 선별을 해가지고 보조금 신청을 별도로 합니다.

용철

박용철위원

우선은 필요한 것을 모르고 내시에 의해서 “예산만 편성했다” 그 말씀이죠?

만자

이만자가정복지과장

필요한 것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새마을 어린이 유아원”에서 “어린이 집”으로 전환이 됐거든요. 그랬는데 출장을 나가보면 시설들이 다 엉망이에요. 보수는 다 해줘야 됩니다.

용철

박용철위원

과장님이 제 말뜻을 얼른 이해를 못하신 것 같은데…….

만자

이만자가정복지과장

시에서 가내시로 해서 했어요.

용철

박용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보육아동 건전육성 및 보육” 해가지고 “1억 8,700만원”이 쓰여져 있는데 제가 봤을 때, 그 앞면에 보니까 2개소에는 예산이 세워져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중복이 됐어요. 뒤에는 따로 되어 있고 여기의 시설 보강비로 따로 되어 있는 겁니까? 목적에 보면 “시설 보강비”, 162페이지 “목적”에 보세요.

만자

이만자가정복지과장

162페이지 시설 보강비요?

정희

박정희위원

예, 그게 따로 되어 있냐고요? 이 앞 페이지 보니까, 바로 “저소득 층 밀집지역 보육아동 건전육성 및 보육비로 2개소, 해가지고 돈이 나가잖아요. 3,500만원이…….

만자

이만자가정복지과장

예, 그것하고 다릅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달라요? 그러면 이것 2개는 빠져 있는 거죠?

만자

이만자가정복지과장

예, 빠져 있는 겁니다. 여기 10명만 수용하는 사랑 놀이방은 보육하는데와 다릅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예, 그리고 167페이지하고 연결이 될 가능성이 있는 것 같은데, 167페이지 “저소득 모자가정 아동 양육비지원”해 가지고 거기도 이렇게 “367만 7,000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그것도 다르다는 겁니까?

만자

이만자가정복지과장

예, 여기는 저소득 모자가정의 0세부터 3세까지 있는 애들에 대한 양육비입니다. 모자가정 애들하고 다릅니다. 보육시설 탁아소하고는 다릅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그리고요. “영세모자가정 지원금”이라 해가지고 320만원이 40명한테 지원이 되고 있는데, 167페이지나 156페이지에, 156페이지는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전출”해 가지고 1억원이 책정이 되어 있고 167페이지는…….

그러니까 사회과 것인데 “영세민모자가정지원”해가지고 내막은 비슷하지 않느냐…….

만자

이만자가정복지과장

아닙니다. 저희 모자가정에 주는 것은 생활보호법에서 해당이 되어서 보조를 받는 대상자하고는 전혀 달라요. 저희들 영세 모자가정이라 하면요. 1등급부터 7등급까지 보호를 하는데요. 그 중에서 정상적인 거택은 사회과에서 지원을 해주고, 거택이 아닌 대상자에 대해서 1세대에 4인 가정으로서 63만 3,000원을 버는 사람 미만만 저희가 보호 관리하는데 그 대상자 속에 들어있지 사회과에서 받은 대상자는 한 명도 없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167페이지도 “영세 모자가정 생계비지원”해 가지고, “영세 부자가정 지원 영세 모자가정 생계비지원”해 가지고 명분은 약간…….

만자

이만자가정복지과장

명분은 틀리죠. 모자가정에 대해서 생계비 지원해 주는 것은요. 저희가 사회과에서 지원해 주는 거택 대상자 말고 사회과에서 자활을 생계비를 주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관리하는 413명 중에서 자활 대상자, 그 중에서도 93명만 뽑아서 3만원씩 돈 예산대로만 지원을 해줍니다. 사회과에서 지원해 준 것하고는 전혀 다르고요. 부자가정은요. 엄마하고 사는 세대가 아니고 아빠하고만 사는 세대에서도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은 어려워도 거택도 못 되고 생활보호대상자도 못 됩니다. 왜냐하면 아빠들이 나이가 젊기 때문에 거택으로 해당이 안 되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어려워요. 홀아비들이 더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구비를 이렇게 세웠습니다.

영환

김영환위원장

됐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아동복지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질의 없으시죠?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께서는 질의를 받아 주세요.

연식

유연식위원

“노인복지부문”, 163페이지, “대한노인회 북구지회 운영비”해가지고 “인건비, 사무국장하고 사무장하고” 두 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기존 ’92년도나 ’91년도나 똑같지요? 계속 그대로 나온 상황이죠?

만자

이만자가정복지과장

예.

연식

유연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66페이지 “경로당 확충 문제”에 대해서, 이게 지금 시비가 6,450만원 아닙니까? “2억 1,000만원 중에 시비 6,450만원이다”그 말씀이죠?

만자

이만자가정복지과장

아니오. 국비가 6,400만원이구요. 시비가…….

연식

유연식위원

시비로 써졌는데요. 6,450만원, 166페이지요.

만자

이만자가정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연식

유연식위원

2억 1,000만원 중에서 “시비가 6,450만원이 포함됐다” 그 말씀 아닙니까?

두철

김두철위원

나머지는 구비고요.

연식

유연식위원

그러면 “경로당 보수비가 5,000만원, 1,000만원”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개·보수비가 2,400만원에서 200만원씩인데, 석수경로당이 어디입니까?

만자

이만자가정복지과장

석수요? 석수가 청옥동에 있어요.

연식

유연식위원

청옥동 석수 경로당 보수비가 1,000만원입니까?

만자

이만자가정복지과장

예, 그건요. ’60년대 신축한 목조 기와거든요. 그런데 지붕하고 건물벽이 헐어졌어요. 그걸 할려고 보니까 사실은 1,000만원 갖고 좀 어려우나…….

연식

유연식위원

기왕이면 ’60년대 지은 건물은 보수로 해서 1,000만원을 소비할 것이 아니라, 예산은 한 500만원이라도 한다든가 더해서 차라리 현시대에 맞게 멋지게 지어버리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1,000만원 들여서 보수해 놔봤자 3년도 안 가서 또 보수해야 되는데, 시골에 있는 집 60년대 집 1,000만원 들여서 보수해 봤자 뻔한 거예요. 그래서 참고로 물어본 것입니다.

영철

김영철위원

거기가 현재 건평이 몇 평입니까?

만자

이만자가정복지과장

건평이 지금 현재 20평입니다.

영철

김영철위원

20평을 보수하는데, 100만원씩 잡고라도 1,000만원만 넘으면 깨끗이 지을 수가 있는데…….

연식

유연식위원

아니 제가 참고로만 물어본 것입니다.

두철

김두철위원

예, 거기에서 제가 한 말씀드릴랍니다. 본촌동 신평 경로당 있죠? 그 건물 기금 있습니까, 없습니까?

만자

이만자가정복지과장

지금 없어요. 없는데 대지를 구입했거든요. 그래서 25평 기준으로 지어 줄려고 그래요.

두철

김두철위원

그 다음에 삼소동의 대촌 경로당 어떻게 됐어요?

만자

이만자가정복지과장

삼소동 대촌 경로당도 광주첨단 과학 산업기지로써 조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철거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땅을 별도로 구입을 했어요. 신축 부분입니다.

두철

김두철위원

그리고 우치동 생룡 경로당은 어떻게 됐어요?

만자

이만자가정복지과장

우치동 생룡도 신축부분입니다. 땅이 다 있고 회원들이 있어서요.

두철

김두철위원

그런 전부 다 뜯고 지은 경로당 없어요? 알았습니다. 그리고 석수 경로당이, 제 생각도 유 위원 생각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것 가지고 보수하나 안 하나 안될 것 같아요. 다시 짓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아요.

만자

이만자가정복지과장

위원님들께서 많이 협조해 주십시오. (박용철 위원 질의요구)

영환

김영환위원장

박용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철

박용철위원

165페이지 보십시오. 경로당 난방 연료비가 연 5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5만원씩 2번, 1년에 10만원이죠? 현재 연탄 때는 경로당은 없을 것이고 석유를 땐다고 할 때 상당히 미약하다고 생각되는데, 확대할 생각은 없으신지,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만자

이만자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은 이것이 보조비율에 의해서, 보조내시가 93개소가 왔기 때문에, 또 기준단가가 연 2회로 해서 5만원씩 와서 그러거든요. 그러나 저희 구비로라도 충당이 될 수 있다면 현시가에 맞춰서 주는 것도 좋지요.

용철

박용철위원

과장님 뜻이 이것가지고 “부족하다고 생각하느냐, 남는다고 생각하느냐” 그 말씀입니다.

만자

이만자가정복지과장

넉넉하지는 않지요. 부족합니다.

용철

박용철위원

부족하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16페이지 봐 주십시오. “상·하수도료”가 있는데, 그것이 노인 종합복지회관에 필요한 금액입니까? 이 상·하수도료가 지난번에 보니까 우수 식당에도 할인제도가 있고 그러는데, 노인복지회관에 쓰이는 상·하수도료를 꼭 내야 할 것인가, 이것을 상급기관에 건의해서 면제 받을 수 있는 길은 없습니까? 또 아직까지 면제를 못 받고 있다면 상급기관에 건의할 생각은 없습니까?

만자

이만자가정복지과장

이것은 시에 내는 게 아니고 동하고 구청에 상·하수도 요금을 내거든요. 저희들이 저희 기관에도 상·하수도 요금을 내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일단 건의 내지 알아는 볼랍니다만, 이 문제가 어려울 것 같아요. 저희 북구청도 상·하수도 요금을 내고 있고, 동사무소도 내고 있고…….

용철

박용철위원

그러니까 북구청이나 동사무소하고는 차원이 다르지요. 우리가 노인 복지문제 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이걸 상급기관에 건의를 해주시면…….

만자

이만자가정복지과장

그러나 저희가, 일단 건의는 해보겠습니다만, 공공기관에서 세금은 제일 우선적으로 요금을 내야지요. (오양운 위원 질의요구)

영환

김영환위원장

오양운 위원 질의하십시오.

양운

오양운위원

공공기관도 주민의 세금을 충분히 거둬 갖고 돈 받는 처지가 아닌 떳떳한 공권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하는 것하고, 복지시설과 관련해서 상·하수도 쓰는 것하고는 틀리다고 생각합니다. 박 위원님의 말씀에 한 가지 덧붙여서, 경로당에 들어간 상·하수도료도 가면 100% 보조도 못 한다면 감면할 수 있는 건의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상수도요금 부담은, 특별히 복지차원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한번 건의해 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만자

이만자가정복지과장

예, 일단 건의를 해볼랍니다.

영환

김영환위원장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건의해 보세요. 더군다나 노인복지기 때문에 어떠한 특혜가 있을 수도 있는 것이니까 한번 노력해 보세요. (김두철 위원 질의요구) 예, 김두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두철

김두철위원

164페이지 “노인 종합복지회관 난방비”있죠. 난방에 1,373원 “시간당이다”이 말이죠?

만자

이만자가정복지과장

예, 시간당이에요.

두철

김두철위원

그래가지고 150일 잡고, “하루 10시간 기준이다” 이 말이죠? 그러면 0.5가 뭐예요?

만자

이만자가정복지과장

그것은 10시간을 지속적으로 때는 게 아니라 0.5는 그 10시간 중에서 0.5%는 제외된 숫자예요.

두철

김두철위원

절반만 들어간단 말이죠? 알았습니다.

양운

오양운위원

다시 한 번 설명 좀 해주세요.

사실

사실기획감

정익철 0.5, 0.3이 나온 것은 보일러 규격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보일러가 표준 열량이 10만㎉를 중심으로 했을 때, 이 수치가 나오는데 우리 복지관의 보일러는 5만㎉ , 만㎈짜리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0.5, 0.3을 적용한 것이에요. 보일러 규격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영환

김영환위원장

이것이 자동이기 때문이죠? (김영철 위원 질의요구) 예, 김영철 위원.

영철

김영철위원

164페이지, 잘 모르니까 배우려고 그럽니다. 노인복지 증진이나 “근거, 노인복지법 제4조”, “목적, 노인의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여 사회의 발전에 기여토록 하여 복지증진도모” 해가지고 “7억 6,490 몇 만원”이고, “국비가 5억 1,400만원, 시비가 1억 1,500만원, 구비 1억 3,500 몇 원”, 노인복지법 제4조에 우리 구비가 들어가야 합니까?

만자

이만자가정복지과장

노인복지법 제4조는 노인복지에 관한 모든 것을 총망라해서 이 예산이 노인복지법 제4조에 들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노인복지를 관리하는 측면의 모든 법이 제4조에 있다는 것이죠. 관리하는 것이…….

승현

이승현위원

“건강 진단” 모든 것을 다 포함해서 그 거예요?

종수

문종수위원

그리고 시비가 국비가 오면 구비가 들어가야지 구비가 안 들어가면 안 돼요?

영환

김영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부녀복지 부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연식

유연식위원

유연식 위원입니다. 168페이지에 “영세 동거부부 합동 결혼식 20만원”해서 “15쌍 300만원”, ’92년도에는 영세동거 부부 합동결혼식을 몇 쌍이나 올려주셨습니까?

만자

이만자가정복지과장

15쌍 했습니다.

연식

유연식위원

금년에요? 그러면 금년에 한 대로 ’93년도에도 15쌍 할 계획으로 세우셨구만요? 이건 어떤 식으로 추천을 받습니까?

만자

이만자가정복지과장

각 동에서요. 신청이 들어옵니다. 저희가 연중 사업 계획을 해서 동으로 하달을 하면, 합동 결혼식을 할 수 있는 대상자 신청이 들어옵니다. 지금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연식

유연식위원

그리고 주요 행사시 “급수봉사요원” 지원해서 “30만원 6회해서 180만원”있는데 지금 주요 행사시 급수봉사 요원이 새마을 부녀회나 그 단체들이 봉사 사업을 하는 것 아닙니까?

만자

이만자가정복지과장

’93년도에 세운 것은 내년에는 전국체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예산을 넣어 봤습니다.

연식

유연식위원

그러면 체전을 대비해서 준비했다고 하니까 드릴 말씀이 없는데, 사실은 새마을 부녀회나 전부 봉사요원으로써 2회에 대한 지원금이 액수는 적지만 지출이 되고 있는 실정이 아닙니까? 그런다고 해서, 그 분들이 급수 봉사활동 좀 한다고 해서 거기다가 별도 예산이 꼭 필요한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만자

이만자가정복지과장

이 급수 봉사비는, 맹물을 가지고 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재료비등, 시설하려면 시설비가 들고 그래서 예산에 반영해 보았습니다.

연식

유연식위원

“가족 건강 식품 전시회”, 이것도 ’92년도에도 했습니까? 몇 점을 했어요?

만자

이만자가정복지과장

예, 했습니다. 56점이 나갔습니다.

연식

유연식위원

“동 부녀회 순회 교육, 24개동, 연1회란” 말이죠? 1년에 동의 부녀회 교육을 한번씩 나가서 하는데 경비가 10만원, 그리고 “주부대학 운영지원 2개 단체”인데, 169페이지 제일 밑에요. 2개 단체에 400만원해서 시비 200만원, 구비 200만원인데, 주부대학 2개 단체가 어디 어디 있어요?

만자

이만자가정복지과장

주부대학 운영자원 관계는 계산상 2개 단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1개소 2회로 나와 있거든요. 그렇죠? 잠깐만요.

승현

이승현위원

그걸 떠나서요. 제가 보충설명을 드릴께요. 복지과장님 들어보세요. 지금 이것이 전번에 했던 것 200만원 거기에 들어있는 것이죠?

만자

이만자가정복지과장

그게 아니고. “주부대학 2개 단체 200만원”씩 되어 있는 것은 시비로써 200만원 주고, 구비로써 200만원 세우라고 그랬는데, 저는 내년에 이렇게 해보려고 그럽니다. 2개 단체라고 했는데 우리는 지금 현재 주부대학을 1개 단체 내지 2개 단체가 현재는 없거든요. 없는데 저희 구청에서 주부대학을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3개월 코스로 해서 주부대학을 1개소를 한번 해볼려고 합니다.

연식

유연식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내가 묻는 이야기만 답하세요.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주부대학이 1개 단체도 없지 않습니까?

만자

이만자가정복지과장

예, 주부대학으로써는 없습니다.

연식

유연식위원

주부대학은 없는데 “2개 단체를 운영해 보기 위해서 예산을 400만원 세웠다”는 말씀 아닙니까?

만자

이만자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이 해보기 위해서가 아니라 보조내시에 의해서 세우라고 내려와서 세웠는데, 제 생각으로는 저희 구청에서 그렇치 않아도 할려고 했는데, 이렇게 내려오니까 “잘 됐다”하고 일반 부녀자를 통해서 주부대학을 3개월 코스로 하고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