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고성 의원 발언

이걸재 위원 질의하세요.

공동학군이 되면 자의에 의해 진학할 수 있도록 되는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걸재 위원 토론해 주세요.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학교학군학구 조례에 관해서 원래 양 교육청이 공동학교를 한다든지 교육청에 관련되었을 때는 해당 교육장님들의 의견을 받아 가지고 서로 협의해서 원만한 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는 천안교육장님 의견과 연기교육장님의 의견이 상반되기 때문에 현지조사를 나가서 여러 각도로 검토해 본 결과 저희들이 조정을 직접 나서야 하겠다는 판단이 되어서 바로 김고성 위원 말씀하신 대로 학부형들이 원하는 쪽으로 하려면 공동학구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이걸재 위원이 심사 동의하신 바와 같은 안으로 교육위원회에 상정했던 것입니다. 교육위원회에서 심사결과 종전대로 두자고 의결해 주셔서 다시 바뀌었습니다.

이번 안건 중에서도 충청북도와 도에 관계되는 미호 중학교는 원래 충청북도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조치원중학교에 다녔는데 그런 경우는 각 도교육청과 교육감과 협의해서 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지역은 아직 협의요청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방법은 있습니다. 양 시.도 교육청과 협의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있겠습니다만 도와 도끼리는 교육자치가 광역자치로 되어 있기 때문에 되도록 저희 지역 학생은 저희지역학교를 보내주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을 세워서라도 수용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형편이 못될 때는, 지역주민들의 요청에 따라서 시.도간 협의를 통해 보낼 수 도 있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다음은 의결순서로 이걸재 위원의 수정동의 안에 대해 찬성하는 위원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의원 거수) 재청위원 만장일치로 찬성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 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충청남도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 제출설명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하신 충청남도 교육청산하 직할사무소 기관장 및 지역교육청의 교육장 및 관리국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천안교육청 김상무 교육장입니다. (인사) 공주교육청 유두열 교육장입니다. (인사) 대천교육청 이종관 교육장입니다. (인사) 온양교육청 이성욱 교육장입니다. (인사) 서산교육청 정옹진 교육장님은 해외에 출장중이라 참석하지 못하고 대신 관리과장이 참석했습니다. 금산교육청 장원용 교육장입니다. (인사) 연기교육청 양기택 교육장입니다. (인사) 논산교육청 이종복 교육장입니다. (인사) 부여교육청 송석만 교육장은 오늘 지역교육발전협의회 평가보고회가 지역유지들과 있어서 부득이 아침에 오셨다가 인사만 드리고 가셨습니다. 대신 관리과장이 참석해서 예산심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서천교육청 백남식 교육장입니다. (인사) 청양교육청 심진섭 교육장님 역시 지역교육발전협의회 평가보고회 때문에 나오셨다 가셨고 관리과장이 나왔습니다. 홍성교육청 안혁찬 교육장입니다. (인사) 예산교육청 한용우 교육장입니다. (인사) 태안교육청 김광섭 교육장입니다. (인사) 당진교육청 안선규 교육장입니다. (인사) 직할사업부장 교육연구원 이영복 원장입니다. (인사) 과학교육원 이보륜 원장입니다. (인사) 충무교육원은 교통편의상 참석이 늦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 교원 연수원 원장님은 해외연수에 가셨고 대신 신동진 총무부장이 참석했습니다. 다음에 학생종합야영장 이의남 장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사업소장 및 교육장 인사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93년도 충청남도 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기본 방향은 정부의 교육정책 방향과 교육부에서 시달된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을 근거하고 충남 교육발전 기본 회계과 예산의 연계체계로 지방교육자치제도에 맞는 지역의 특성과 교육수요자의 여망에 기여하는데 역점을 두었으며 건전 재정 견지를 위한 재정구조의 개선으로 교육비의 투자효율성을 확보하고 교육의 기회균등을 실현을 위해 적정수준으로 교육비를 비분하였으며 교육현장의 현안사업을 해결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총 규모는 5,819억원으로 올해의 5,319억원보다 500억원이 증액되어 9,4%가 신장되었으며, 이중 국가부담수입이 총예산의 90.8%인 5,282억원, 지방자치단체 교육특별회계 부담수입이 9%로 523억원입니다. 국가부담수입내역은 교부금이 73,1%인 4,252억원, 양여금이 17,7%인 1,028억원, 국고지원금은 2억원이고, 지방지치단체 일반회계 부담 수입내역은 새마을유아원 운영비가 0.2%인 11억원, 체육 선수 육성비가 3억원이며, 자체수입인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부담수입은 입학금 및 수업료가 5,3%로 307억원 실업계 고등학교의 실습부산물 매각대 및 기타 수입이 0.6%인 36억원, 그리고 이월금이 3,1%인 180억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으로 먼저 관별로 말씀드리면 교육위원비 6억원, 교육행정비 311억원, 교육사업비 149억원, 학교비 4,284억원, 사학지원비 512억원, 시설비 494억원, 예비비 및 제지출금 63억원입니다. 이 중 인건비가 71,2%인 4,143억원이며, 교육현장에 직접 투입되는 경비로는 학교운영비가 8,2%인 477억원, 사립 중.고등학교의 재정결함보조금 등 사학 지원비가 8,8%인 512억원, 학교시설비가 7,9%인 463억원으로 총 예산의 24,9%를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학교운영 기본경비를 올해보다 30% 인상한 것은 획기적인 일로써 교육현장에서의 학교운영이 원활한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고등학교와 특수학교, 본 청 소속 교육지원기관에 대하여는 본 청 예산에 편성하고, 중학교 이하의 학교 및 산하 교육청 교육지원기관에 대하여는 산하 교육청에서 편성하도록 하였으며, 집중 관리가 필요한 제 교육비, 사업비 등은 본 청 예산에 일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본 청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을 실.과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교육위원회 예산은 교육위원회 운영비 2억2,520만원, 의사업무추진 운영비 1억7,217만원, 그리고 소속직원 인건비 2억1,693만원 등 6억1,425만원을 계상하였고, 공보담당관실 소관예산은 충청남도 소식지 및 교육행사자료집 발간비 3,000만원, 도서. 벽지학교 위문자 보급비 2,400만원, 교육월보 구입비 2,940만원, 교육홍보 활동비 6,620만원 등 1억7,643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예산은 주요업무 계획 추진비 2,230만원, 감사 및 회계직공무원 직무교육비 920만원, 감사업무 추진경비 4,047만원 등 1억659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행정관리담당관실 소관예산은 충남 교육 통계년도 발간집 2,240만원, 자치법규집 추록 등 인쇄비 2,306만원, 교육위원회 및 의회업무 3,360만원, 전산실 운영비 4,631만원, 소송수행 경비 2,860만원 등 2억1,215만원을 계상 하였고, 총무과 소관 예산은 국고대여장학금 부담금 13억원, 공무원 재해보상금 2억2,900만원, 청사관리비 1억5,016만원, 차량관리비 6,636만원, 일반직공무원 직무연수경비 7,320만원, 각종행사 추진비 9,100만원 등 23억2,632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초등장학과 소관 예산은 일선학교 장학협의 및 장학자료 발간비 4,657만원, 특수학교 및 유아원 교원에 대한 연수경비 1억4,514만원, 유아원 교사 채용시험경비 2,560만원, 국민학교 예능경연대회 경비 3,820만원, 지역교육과정 및 교과서 개발비로 1억2,823만원, 충남교육상 시상비로 1,550만원 등 5억7,267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초등장학과 소관 예산은 초등교원 각종연수경비로 7억5,853만원, 초등교원 임용후보자 선정시험 경비로 7,605만원 초등교감 자격연수대상자 선정시험 경비 1,388만원, 소송수행 경비 1,694만원, 초등교원 명예퇴직수당으로 15억2,075만원 등 24억3,417만원을 계상 하였고, 중등장학과 소관예산은 장학자료 발간 및 협의회경비로 1억2,812만원, 가정 교육기능 강화를 위한 학부모연수 및 상담자원 봉사실 운영비로 4,457만원, 고등학교 입시관리비로 1억2,332만원, 고등학교 학생도서 구입비로 1억460만원, 지역육성고등학교 지원비로 2억원, 교육방송기자재 확충비로 2억원, 지방교육 정책과제 연구경비로 3,000만원 등 10억7,224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중등교육과 소관예산은 중등교원 각종 연수경비로 7억6,515만원, 교육전문직 공개전형경비 1,190만원, 중등교원 임용후보자 선정시험경비로 8,518만원, 인사관리 프로그램개발비 6,337만원, 중등교원 명예퇴직 수당으로 5억2,800만원 등 15억5,401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과학기술과 소관예산은 직업교육확충 시설비 및 운영비 68억4,573만원, 실업계학교 학생장학금 4억5,440만원, 실업계학교 교원연수비로 5억362만원, 과학실험실 운영비로 3억6,614만원, 상고 전산실운영비로 2억5,530만원, 교육용컴퓨터 보급 및 부대경비로 1억7,775만원, 실업계고등학교 실험실습 기자재 확충 및 수선비로 14억5,800만원, 농고 공동실습소 운영비로 1억2,451만원, 실업계학교 실습부산물매각대환원 13억6,352만원, 실업계고등학교 실험실습비지원 7억5,572만원 등 과학 및 실업교육에 투자되는 경비로 129억4,206만원을 계상하였고, 사회교육체육과 소관예산은 충남소년체육대회 경비로 9,125만원, 전국소년체육대회 경비로 2억8,318만원, 전국체육대회 경비 1억4,215만원, 충남학생체육대회 경비 6,787만원,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시험 경비 및 청소년단체지원비 4,278만원, 특수학교 급식비 지원 2억4,822만원, 각종 체육행사 및 체육단체지원비로 4,497만원 등 11억2,85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정과 소관예산은 고등학교, 교육지원기관 및 특수학교 교직원 인건비 소요액 850억4,617만원, 사립고 재정결함 보조금 168억2,065만원, 고등학교 기본운영비로 29억7,987만원, 교육기관 경상교육 지원사업비로 16억원, 초. 중. 고등학교 투자교육 지원사업비 38억원, 충남체육고등학교 운영비로 7억176만원, 특수학교 운영비 3억8,688만원, 사립학교 학생생활관, 노후교실 개축 및 학생 화장실 개량에 14억7,800만원 산하교육청 소속공무원 재해보상금으로 3억원 등 1,160억918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재무과 소관예산으로는 본청 소속직원 인건비로 68억6,106만원, 이전학교 부지 등 토지매입비로 85억6,162만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비로 1억5,615만원, 소송 수행경비로 2,100만원, 학교안전공제회 보조 1,000만원 등 158억782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과 소관예산은 교육여건개선 사업비로 교원휴게실 확충 3억3,300만원, 교실증축 7억3,700만원, 조명시설 개선 4억4,430만원, 창호교체 및 단열 5억9,050만원, 학생 화장실 개량 2억1,775만원 등 30억6,604만원, 수산고 제2종합실습장 시설 5억5,000만원, 가정관리교육관 및 학생생활관 7억6,000만원, 학생 영농회관 증축 7억5,000만원 등 현안시설사업비로 34억7,900만원, 특수학교 시설 3억4,130만원, 교육지원기관시설 3억1,450만원 등 72억84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기관의 예산편성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교육연구원 소관예산은 각종 학력검사 및 평가자료 개발비로 1억6,460만원, 교육자료전시회 및 자료실운영비로 6,903만원, 충남교육 및 화보발간비로 3,619만원, 진로교육자료개발 및 상담자원봉사제 운영비로 7,950만원, 학습자료 개발 및 우수 교육자료 보급비로 4,275만원 등 4억5,471만원을 계상하였고, 교육연수원 소관예산은 각종 연수경비로 4억240만원, 관사구입비로 9,300만원, 기관운영비로 1억6,957만원, 시설 유지보수비 3,657만원 등 6억6,99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충무교육원 소관예산은 학생수련 활동경비로 1억5,871만원, 기관운영비 1억4,620만원 등 3억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학교육원 소관예산으로는 과학교사 각종 연수비로 1억1,738만원, 과학전시회 및 각종 학생경진대회 경비 3,049만원, 과학 교육자재 개발보급비로 3,154만원, 과학전시관 및 도서실 운영비 1억1,715만원, 과학기구 제작보급비 2,281만원, 1일과학실 운영비 2,180만원등 4억9,297만원을 계상하였고, 학생종합야영장 소관예산으로는 학생수련활동 경비로 9,244만원, 기관운영비 8,605만원 등 1억7,309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주포 학생야영장 소관예산으로는 학생 수련활동 경비 4,887만원, 기관운영비 2,153만원 등 7,04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병천 학생야영장 소관예산으로는 학생 수련활동비로 4,930만원, 기관운영비 1,850만원 등 6,780만원을 계상 하였고, 임해수련원 예산으로는 개원준비를 위한 사무용 비품 구입비 2,750기관, 기관운영비 3,405만원 등 6,155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산하교육청의 예산은 총액 4,155억원으로 인건비 3,136억원, 학교운영비 353억원, 사학지원비 309억원, 교육사업비 28억원, 교육행정기관 및 도서관운영비 38억원, 시설비 251억원이며 이를 교육특별로 말씀드리면 천안교육청은 534억4,372만원으로 인건비가 402억9,303만원, 학교운영비 37억5,116만원, 사학지원비 40억7,297만원, 중학교 신설 및 증설에 따른 시설비 24억8,938만원, 학생화장실 개량 5억4,275만원, 급식시설 2억4,500만원 등 시설비 46억8,330만원, 교육행정기관 및 지원기관운영비 4억624만원, 교육사업비 2억3,702만원을 계상하였고, 공주교육청 예산은 314억7,471만원으로 인건비가 248억362만원, 학교운영비 29억2,128만원, 사학지원비 20억4,697만원, 급식시설 3억6,000만원 등 시설비 12억7,329만원, 교육행정기관 및 지원기관운영비 2억8,841만원, 교육사업비 1억3,844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대천교육청 예산은 301억101만원으로 인건비가 237억1,705만원, 학교운영비 29억2,513만원, 사학지원비 12억2,512만원, 통학선 신조 2억6,000만원 교실개축 2억6,800만원, 급식시설 1억7,100만원 등 시설비 16억41만원, 교육행정기관 및 지원기관운영비 3억6,533만원, 교육사업비 2억6,797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온양교육청 예산은 283억7,371만원으로 인건비가 220억8,841만원, 학교운영비 24억7,273만원, 사학지원비 20억5,610만원, 급식시설 4억5,000만원, 교실개축 2억5,125만원 등 시설비 13억7,290만원, 교육행정기관 및 지원기관 운영비 2억6,297만원, 교육사업비 1억2,51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서산교육청 예산은 310억6,428만원으로 인건비가 210억2,525만원, 학교 운영비 223억7,577만원, 사학지원비 31억1,571만원, 중학교 신설비 24억8,938만원, 학생화장실 개량 5억4,275만원, 급식 시설 2억4,500만원 등 시설비 40억100만원, 교육행정기관 및 지원기관운영비 3억42만원, 교육사업비 2억4,613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금산교육청 예산은 190억2,257만원으로 인건비가 161억6,682만원, 학교운영비 17억2,821만원, 급식시설 2억5,000만원, 교실개축 1억5,075만원 등 시설비 8억2,507만원, 교육행정기관 및 지원기관 운영비 1억9,949만원, 교육사업비 1억613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연기교육청 예산은 192억9,462만원으로 인건비가 156억4,189만원, 학교 운영비 17억4,895만원, 사학지원비 7억5,631만원, 급식시설 1억2,500만원, 교실개축 4억200만원 등 시설비 7억6,350만원 교육행정기관 및 지원기관운영비 1억9,820만원, 교육사업비 1억8,577만원을 계상 하였고, 논산교육청 예산은 369억8,384만원으로 인건비가 288억1,186만원, 학교운영비 30억3,341만원, 사학지원비 35억7,115만원, 급식시설 2억2,500만원, 학생화장실 개량 2억2,750만원 등 시설비 11억2,623만원, 교육행정기관 및 지원기관운영비 1억9,580만원, 교육사업비 2억4,539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부여교육청 예산은 287억8,669만원으로 인건비가 222억2,890만원, 학교운영비 25억6,063만원, 사학지원비 19억4,682만원, 급식시설 4억5,000만원, 교실개축 4억3,550만원, 청사완공 시설비 1억1,000만원 등 시설비 16억541만원, 교육행정기관 및 지원기관운영비 2억6,212만원, 교육사업비 1억8,281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서천교육청 예산은 220억8,832만원으로 인건비가 159억2,123만원, 학교운영비 18억377만원, 학교지원비 30억4,388만원, 교실개축 3억3,500만원, 교직원 연립사택 건립 1억2,800만원, 급식시설 2억2,500만원 등 시설비 10억4,139만원, 교육행정기관 및 지원기관 운영비 2억1,827만원, 교육사업비 1억6,028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청양교육청 예산은 142억4,377만원으로 인건비가 108억2,448만원, 학교 운영비 13억698만원, 사학지원비 10억8,091만원, 급식시설 1억8,000만원, 교실개축 2억100만원 등 시설비 6억5,675만원, 교육행정기관 및 지원기관 운영비 2억1,539만원, 교육사업비 1억5,886만원을 계상 하였고 홍성교육청 예산은 224억6,000만원으로 인건비가 176억2,349만원, 학교운영비 20억4,502만원, 사학지원비 16억2,363만원, 학생화장실 개량 1억75만원, 급식시설 9,000만원등 시설비 7억6,294만원, 교육행정기관 및 지원기관운영비 1억9,094만원, 교육사업비 2억1,398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예산교육청 예산은 279억2,955만원으로 인건비가 194억6,173만원, 학교운영비 23억5,469만원, 사학지원비 20억3,560만원, 교실개축 2억8,475만원 이전학교 토지매입비 28억원, 급식시설 1억6,200만원 등 시설비 37억2,031만원, 교육행정기관 및 지원기관운영비 2억830만원, 교육사업비 1억4,352만원을 계상 하였고 태안교육청 예산은 201억3,367만원으로 인건비가 165억2,289만원, 학교운영비 20억1,367만원, 사학지원비 5억2,597만원, 급식시설 2억1,000만원 등 시설비 7억1,227만원 교육행정기관 및 지원기관 운영비 1억9,346만원, 교육사업비 1억6,54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당진교육청 예산은 261억994만원으로 인건비가 185억1,737만원, 학교운영비 22억9,994만원, 사학지원비 38억3,136만원, 급식시설 2억7,000만원, 학생화장실 개량 3억3,475만원 등 시설비 9억6,879만원, 교육행정기관 및 지원기관운영비 2억7,247만원, 교육사업비 2억2,001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기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산편성의 방법, 그리고 주요 세출예산 내역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만, 본 예산안은 도내 각급 학교의 학생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 속에서 미래를 바라보면서 전인교육에 충실할 수 있도록 교육수요자의 여망을 충실히 반영하였으며 건전 재정 유지와 합리적인 예산운용에 바탕을 두고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이러한 취지와 예산안의 편성내용을 깊이 헤아리시어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형구 관리국장 오랫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가 바랍니다.

'93년도 충청남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개요를 생략하고 예산분석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3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규모는 전년도 대비 9.4% 증가하는 2,819억9,230만원 규모입니다. 세입부문에서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이 전년도의 18.9%인 674억9,979만 1,000원이 증가되었고 지방교육양여금도 전년도의 24.4%인 201억4,600만원이 증가하여 규모의 예산의 신장을 주도하였습니다. 반면에 교육환경 개선교부금이 전년도 218억원이 줄어드는 등 국가부담금 중 일부가 감소되었고 재산수입과 입학금 및 수업료와 이월금의 감소로 신장 율을 둔화시켰습니다. 세출 부문에서는 학교비와 사학지원비 교육사업비등이 642억9,100만원이 증가한 반면 시설비에서 187억7,6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특히 시설비의 전년도 대비 감소는 교육환경개선 교부금의 지원중단에 따른 것으로 27,6%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요 쟁점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 중 이월금의 과소 편성입니다. 92 교육비 특별회계 세출결산 추정액 중 불용액이 295억원 규모인데 이중 180억원만 세입예산에 편성하여 100만원 정도의 여유재원을 가지고 있는 바 이를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할 경우 사고 이월 등 예산의 비효율적 운영의 여지가 있습니다. 다음은 하급기관 경상교육지원 사업비 및 투자교육 지원사업비 신설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설이유는 특별교육재정 수요 충족을 위해 예산운영 재량권을 부여하기 위해서였고 예산사업은 연도 중 특별 지방 교육재정 수요와 재해 대책비 등등 보조재원 기타 수지부족 사업지원을 위해서 쓰여지게 되겠습니다. 지원 대상 기관은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등 각급 학교와 교육 행정기관 교육재원 기관이 되겠습니다. 한도액은 경상교육지원 사업비가 전체 예산의 0.3%이내, 투자교육지원 사업비가 전체 예산의 0.3%이내가 되겠습니다. 편성현황은 93년도 예산에 54억원이 계상 되었습니다만 전체 예산의 0.9%에 해당합니다. 경상 교육청 사업비가 16억원 1-177페이지에 있습니다. 투자교육지원사업비 38억원은 시설비로써 1-321, 325, 328페이지에 있습니다. 장단점을 분석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점으로 현행 지방자치제도 하에서 추가경정예산 편성 소요기간이 약 2-3개월 소요됨으로 불시에 발생하는 교육재정 수요에 탄력적인 대처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편성시 소규모시설 확장사업 필요시 추경 편성절차 필요 없이 즉각적인 수요 충족이 가능하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자치단체장의 판단에 따라서 역점사업이나 획일적인 투자보다는 재정수요를 감안한 집중투자가 가능하다고 하겠습니다. 단점으로는 재량권을 남용한 불균형 배분의 우려와 각급 학교장 또는 기관장의 예산확보를 위한 무분별한 경쟁유발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의 명시적 편성원칙에 다소 위배된다고 하겠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교육부의 예산편성 지침상 전체예산의 1% 이내의 규정한 근거는 알 수 없으나 시.도의 경우는 금액으로 한도액을 정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비효율적인 소송업무 수행입니다. 현황을 보고 드리면 소송업무 수행 부서가 현재 6개 과 즉, 행정과, 재무과, 초등교직과, 중등교육과, 중등장학과, 행정관리담당관 실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소송업무에 관련된 예산총액은 8,445만원입니다. 문제점으로는 소송업무를 6개 부서에 개별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정보비, 특별판공비, 수용비 및 수수료 등 관련예산이 산발적으로 계상되어 예산의 비효율적인 사용이 예상됩니다. 네 번째, 교육위원회비 과다 증액현황을 말씀드리면 현재 6억1,425만8,000원으로 계상 됨으로써 전년도의 60.8%가 증가했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의사국 운영비에서 물품구매비, 국내여비, 수용비 및 수수료 등이 증가 되었는바 이것은 승용차 등 장비보강을 위한 증액입니다. 다음 교육위원회 운영에서 특별판공비와 보상금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국내여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인건비는 급여와 상여금 정액수당에서 증액되었습니다만 이것은 증원에 따른 추가소요로 판단됩니다. 문제점을 보고 드리면, 교육위원회비가 전년도 예산액 대비 60.8%인 2억3,230만9,000원이 증액되어 교육비 특별회계 전체 예산증가율 9.4%의 약 6.4배의 증가를 보이고 있고 교육사업비 증가율 47.7%보다 많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조치의견을 말씀드리면, 세입중 과다 편성된 이월금은 차후 이월사업비 발생의 억제 등 부정적 요소를 해소하도록 추경 불용액을 최대한 반영하는 것이 옳을 것이면 하급기관 경상교육지원 사업비 및 투자지원 사업비 54억원은 재량권의 남용이나 무분별한 경쟁유발 등 예상되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투자 대상 사업을 세분화하고 한도액을 사전 보유하는 등의 집행 상 통제장치를 마련하는 방안이 있으나 좀더 심도 있는 토론을 해서 결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어 비효율적인 소송업무 수행에 대한 문제점은 현행 전담 부서와 기능보강이 선행되어야 함으로 점차 벗어나도록 유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휴식을 위하여 11시 3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내년도의 중요한 본예산을 심의하는 자리에는 의당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기관의 장이 참석해서 예산심사를 받아야 하겠습니다만 먼저 부여교육청과 청양교육청은 지역교육개발협의회의 1년간 연구한 것을 주제로 그 지역의 교육관계 인사들을 모셔놓고 평가보고회를 하는 대외적인 행사가 개최되는 관계로 아침에 두 교육장님은 이 자리에 참석하셨다가 행사관계 때문에 부득이 그 행사에 참석을 위해 참석을 못하고 관리과장이 참석해서 위원 님들이 심사하시는데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산교육장은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교육청 전문직 해외연수에 지난 30일날 해외출장을 떠났기 때문에 부득이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충무교육원장께서는 이번에 국외연수를 다녀오는 교원들의 사후지도 연수로 교원들이 160명 이상 모이는 행사가 있어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중요한 상임위원회에서 다른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참석을 하도록 철저히 지도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양해를 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