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발언

이신백 의원 발언

제17회 제5차 제1대 17회 제차 총무위원회1992-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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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회 북구의회 정기회 총무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시민과, 세무과, 회계과, 지적과, 민방위과 순으로 취지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과장은 나오셔서 취지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93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시민과소관)

한배

서한배시민과장

안녕하십니까? 시민과장 지방행정사무관 서한배 올시다. 지금부터 1993년도 시민과소관 예산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참조>; 93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시민과) (부록으로 보존함)

건수

표건수위원장

위원여러분, 시민과장의 설명을 듣고 물어보실 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신백 위원 질의요구) 예, 이신백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백

이신백위원

지금 민원봉투, 기본경상비에 민원봉투 있죠? 민원봉투가 우리가 사용을 해보면 어떤 기업체에서 자기들 P.R겸해서 이렇게 봉투를 주던데 그것이 그 기업체가 스폰서가 되어 가지고 그냥 무료로 해주는 것 아닙니까?

한배

서한배시민과장

아니요. 구청 전화번호를 전부 인쇄 해가지고 노란봉투가 있습니다.

신백

이신백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은 왜 P.R을 해요?

한배

서한배시민과장

없어요. 절대 다른 상호는 없습니다.

신백

이신백위원

우리 국과 민원실 전화번호만 있어요? 동사무소는 많이 있던데요.

한배

서한배시민과장

동사무소는 그 지역에서 개인이 해주고 있습니다

신백

이신백위원

그 다음에 “인사하는 인형 제작” 이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실시가 안 되었죠? 내년부터 그렇게 한다 이것이죠? 그런데 저번에 보니까 혼혈인 같이 생긴 그것입니까?

한배

서한배시민과장

사람이 전기장치로 해가지고 모든 우리 시민들이 외부 하도 시민들에게 절을 안 하니까 인형이 현관에서 보이도록 채택이 되었습니다.

신백

이신백위원

인형이 하는 것보다는 실제로 사람이 안내를, 왜 그러냐 하면 인사만 하고 말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인사하면서 무슨 부서로 안내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질적으로 사람이 하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시간외수당을 준다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 낫지 인형으로 하는 것이 효과가 있겠어요?

한배

서한배시민과장

아니요. 사람은 무료대서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출생신고 전부 적어주고, 이것은 별도 특수시책입니다. 우리 북구청이 전국에서 지금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양홍근 위원 질의요구)

건수

표건수위원장

예, 양홍근 위원.

홍근

양홍근위원

호적 한글화작업을 한다는데 한문을 한글로 호적을 고칩니까? 몇 년도까지 해요?

한배

서한배시민과장

예. 94년도까지 대법원지시에 의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홍근

양홍근위원

그러면 앞으로 호적 등·초본을 떼면 전부 한글로 나옵니까?

한배

서한배시민과장

예.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선명 질의요구)

건수

표건수위원장

김선명 위원 질의하십시오.

선명

김선명위원

호적을 한글로 정리했을 때 어려움이 없을까요? 예를 들면 동명2인이 있단 말입니다. 그럴 때에는 이것이 문제점이 야기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한배

서한배시민과장

그래서 지금 중지하고 있습니다. 이름을 전부 한자로 씁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알았습니다.

건수

표건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시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 93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세무과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음은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93년도세출예산안설명(세무과) (부록으로 보존함)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말씀해 주십시오. (김선명 위원 질의요구) 김선명 위원 질의하십시오.

선명

김선명위원

여기 일용직이 10명, 10명 또는 5명, 2명 이런 일용직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60일, 140일, 30일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딱 고정적으로 300일로 하든지 해서 숫자를 줄이는 그런 방법은 없겠어요?

중구

김중구세무과장

그래서 300일로 저희들이 전에도 말씀드린바 있습니다마는 그 얘들이 거의가 대학 나온 얘들입니다. 아가씨들이 많은데 한달에 돈 26만원, 7만원 받아 가지고 하루내내 고생하고 그런 것보고, 또 우리 정규직은 여비라도 나오면 서로 나눠가지고 일하는데 과장의 입장에서는 정말로 보기에 민망합니다. 그래서 300일짜리로 어떻게 해보려고 금년에도 저희들이 300일짜리로 요구를 했습니다만 예산편성지침이 도저히 300일짜리는 더 이상 확대할 수가 없다 해가지고 300일 짜리로 금년에는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60일, 40일, 30일 이렇게 한 것은 뭐냐하면 애들이 꾸준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 종합토지세 지압조사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기간이 있고, 또 재산세도 언제부터 언제까지 기간이 있고 그 인부가 필요하기 때문에 편의상 날짜를 그렇게 쓴 것입니다. (신기후 위원 질의요구)

건수

표건수위원장

신기후 위원 질의하십시오.

기후

신기후위원

방금 우리 김 위원이 질의한 내용인데, 17페이지를 보면, 지압조사 인부, 대장 정리요원, 수정자료 작성요원 이렇게 쭉 있지 않습니까? 뒤에 넘어가서까지도 무슨 정리요원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전부 일용직입니까?

중구

김중구세무과장

그렇습니다. 200일짜리 일용인부임입니다.

기후

신기후위원

그런데 세무과 인원이 모자라서 고생하신다는 말을 방금 하셨는데 정규직원 가지고 이런 종합토지세 대장 정리 같은 것은 정규직원이 할 수 없습니까?

중구

김중구세무과장

정규직원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27명밖에 저희가 없습니다. T.O가 그래가지고 지금 이런 사람들은 주로 고지서 좀 짜라, 이것을 좀 찾아봐라 하는 그런 업무만 시키지 그렇게 이권관계에 있다든지 세금을 부과한다든지 이런 중요한 업무에는 저희들이 사용을 않고 있습니다.

기후

신기후위원

그러니까 종합토지세 대장 정리 같은 것 이런 것은 중요한 일이 아닙니까? 그렇다고 보면, 그런 것을 요원을 시켜서 되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종합토지세 수정자료 작성요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런 업무를 이렇게 일용인부들한테 시켜서 되느냐, 만약에 그렇다면 정규직원들은 무엇을 하느냐 그렇게 의심이 좀 갑니다. 사무관계는 전부 일용인부한테 시키고 있는 것 같은데…….

중구

김중구세무과장

정규직원은 면허세면 면허세, 재산세면 재산세, 사업소득세는 사업소득세 자기 관장직원이 있습니다. 정규직원으로 해서요. 그래서 그 직원이 이런 간략한 업무, 이런 경미한 업무는 일용 직원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편의상 딱 몇 명이 몇 일 몇 일 해놨습니다만 사실상 이런 것들이 연중 우리가 200일짜리 인부임으로 해서 그 애들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런 업무처리 하는데 그렇게 큰 하자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또 관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도.

기후

신기후위원

그러니까 여기 내용을 보면 실제 담당해야할 정식 공무원은 그 사람들 일용인부들한테 일을 시켜놓고 뒤에서 잘 하는가 잘 못하는가 감시하는 그런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인상도 느끼게 되요.

중구

김중구세무과장

한가지만 말씀드린다면, 예를 들어서 제가 그 업무를 본다면 제가 세액세출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고지서를 써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너 이것 고지서 좀 써라” 예를 들어서 이런 잔무 협조하는 것이지 고지서 쓰는 것까지 담당직원이 하려면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담당직원은 또 현지에 나가서 지금 취득세 자진신고를 했으면 이것이 면적이 옳으냐 시설이 옳으냐 그런 현지시설을 확인을 하고, 그런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절대 손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세무과를 1과, 2과로 지금 분리하려고 내무부에 1과, 2과 설치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기후

신기후위원

요청을 하고 있다니까 얘기가 안됩니다만 그래서 꼭 이런 요원이 필요하다면 정식으로 업무가 현재의 정원 갖고는 안 된다 해가지고 정원을 늘려 가지고 정규직원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업무능률이나 모든 것으로 봐서 낫지 않느냐…….

중구

김중구세무과장

저희들뿐만 아니라 청장님, 국장님, 모든 간부님들이 굉장히 시에다가 건의도 하고 이 T.O는 내무부까지 해서 받아오기 때문에 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일용인부들이 한달에 27만, 28만원 받고 있습니다마는 정규직원 못지 않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규직원 한사람 쓸 것 같으면 한 6명은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T.O를 확보하기는 그렇게 어렵습니다. 저희들도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김상혁 위원 질의요구)

건수

표건수위원장

김상혁 위원.

상혁

김상혁위원

115페이지 보면 신문광고료가 있는데 2회에 걸쳐서 5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재산세나 종합토지세 이것을 중앙지에 내는 것입니까? 아니면, 지방지에 내는 것입니까?

중구

김중구세무과장

지방지에 냅니다. 지방지에 게재를 하는데 금년에도 예산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3회 추가경정 예산 때 보고드리겠습니다만 금년에는 시에서 자기네들이 일괄하려니까 게재하지 말아라 해서 그 예산이 남아 있어서 금년에 반납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내년에는 예산에 세워봐야 되기 때문에 예산 요구를 한 것입니다.

상혁

김상혁위원

예, 알았습니다.

건수

표건수위원장

더 이상 없어요? 그런데 아까 우리 신기후 위원께서나 모든 위원들이 세무과 직원들 관계에 대해서 고용직이 많고, 정규직원들이 적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그랬는데 내 생각은 말입니다 아까 세무담당자는 월에 2만 3,000원씩 특별지원을 해주고 있죠? 정규직원 27명한테만 해주고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기능직하고 고용직들한테도 같이 하게끔 안 돼요?

「예」하는 위원 있음

중구

김중구세무과장

그것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기능직은 안되겠다고 해서 그랬는데 동구 같은 데는 주고 있습니다.

건수

표건수위원장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그러면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3. 93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회계과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7분 정회

11시 10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계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사항입니다만 과장님이 지금 부득이 나오시지 못하고 그러니까 계장님이 대신 설명해 주시게 되겠습니다.

기철

윤기철경리계장

회계과 경리계장 윤기철입니다. 저희 과장님이 모친상으로 해서 제가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93년도세출예산안설명(회계과) (부록으로 보존함) 저희 회계과 세입세출예산을 새로운 것이 아니라 그전부터 쭉 해왔던 그런 세입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건수

표건수위원장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신기후 위원 질의요구) 신기후 위원 질의하십시오.

기후

신기후위원

130페이지 청사 시건장치 보수 이것이 청사 건축업자가 보수를 해줄 수 있는 내구연한이 얼마입니까?

기철

윤기철경리계장

하자보수 기간이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후

신기후위원

청사는 넘었습니까?

기철

윤기철경리계장

넘었기 때문에 예산을 들여서 보수 해야할 형편에 있습니다.

상혁

김상혁위원

「그라우팅」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철

윤기철경리계장

건축분야에서 사용되는 용어입니다만 지하에 시멘트나 이런 것을 넣어가지고 지반이 약한 부분을 보상을 해주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후

신기후위원

시건 장치는 무엇입니까?

기철

윤기철경리계장

시건 장치는 열쇠라든지, 사무실 문이 파손되었을 때 수리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기후

신기후위원

시건이 문, 열쇠 그런거예요?

기철

윤기철경리계장

예. (이신백 위원 질의요구)

건수

표건수위원장

이신백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백

이신백위원

저번 행정감사 보고자료를 제출해 가지고 여기에서 질의를 한 사항인데 “안전 점검을 해본 결과 청사가 균열이 되어 가지고 보수 및 철거를 해야된다.” 이렇게 제가 질의를 하니까 회계과장이 신문지상에 나온 것 같이 그런 위험은 없고 괜찮다 그랬는데 저기 보니까 청사구조 및 보강 해가지고 1억 1,200만원이라는 세입세출예산이 올라왔는데 아무 이상이 없다는데 이거 고쳐야 됩니까?

기철

윤기철경리계장

청사 지반이 약하기 때문에 사전에 대비하기 위해서 “그라우팅”을 한다든지, 중간보고에도 나와있지마는 균열된 부분은 제거해 내도록 그렇게 지적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균열된 부분을 제거해내고 균열된 부분에 대해서 마무리 공사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입니다.

신백

이신백위원

원인이 어디에 있어요? 원인이 안전진단검사 중간자료에 의하면 3층 건물을 4층으로 올려서 무리한 하중을 받기 때문에 균열이 갔다 그랬는데 그래서 제가 그전에 이 큰 청사를 지으면서 사전에 안전진단을 받지 않고 그렇게 무계획적으로 해가지고 예산을 낭비하느냐고 질의 한 것이 기억이 나는데 우선 아무 이상없이 괜찮다고 그렇게 대답을 했는데 그럼 회계과장의 답변이 잘못된 것 아니에요?

기철

윤기철경리계장

중간 보고까지는 커다란 하자가 없는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종보고에 나온 것을 대비해서 세입세출예산을 이렇게 지금 책정해 놓은 것입니다.

신백

이신백위원

하자가 없으니까 세입세출예산은 안 세워도 되겠네요?

기철

윤기철경리계장

당장 문제는 없습니다마는 건물의 보강을 위해서 세입세출예산을 세워놓은 것입니다.

신백

이신백위원

요지는 뭐냐 7년밖에 안 되는 건물을 처음부터 정말 정확한 설계에 의해서 감독을 잘 해가지고 해야지 막대한 세입세출예산을 낭비하느냐 거기에 있는 것 아닙니까? 저번에 세입세출예산을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니까, “위원님들이 승인을 해줘야 세입세출예산을 세워서 고쳐야 되겠습니다” 그래놓고 또 뭐 처음부터 3층을 4층으로 증축할 때 자세히 안 했느냐 하니까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단 말입니다. 대답이 일관성이 없고 무성의한 답변이었지 않느냐 벌써 세입세출예산이 올라 왔잖아요. 그리고 지금 우치동 창고 신축, 양곡 보관용 창고 설치에 지금 1,125만원이 들어 있는데 다시 세운 것입니까? 이것이 우치동 동사무소입니까?

기철

윤기철경리계장

예, 우치동 동사무소 창고입니다. 창고를 신축하기 위한 것입니다. 창고가 지금 없습니다.

신백

이신백위원

두암동도 지금 창고를 신축하구만요.

기철

윤기철경리계장

네. 두암2동입니다.

신백

이신백위원

지금 현재 동사무소마다 전부 창고가 있는 것은 아니죠?

기철

윤기철경리계장

예, 없는 데가 있고 조그만 하더라도 양곡이라도 넣어놓을 수 있는 창고라도 있는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신백

이신백위원

그런데 두암동에……. 그러면 지금 우산동도 없고 중흥동도 없을 것 아닙니까?

기철

윤기철경리계장

중흥1동 같은 데는 조그마한 양곡이라도 넣을 수 있는 창고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백

이신백위원

지금 없는 곳이 많은데 없는데는 일관성있게 어떻게 조사를 해가지고 과연 양곡창고가 도저히 없어서 못한 동이 있다면 조사를 해가지고 그 돈을 전부 올리던가 그래야지 세입세출예산을 할 때마다 보면 전부 두암동에 치중되어 가지고 있어요. 그제도 우리가 세입세출예산 심의하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모든 시설이 두암동에 치중된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을 답변해 주세요.

기철

윤기철경리계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사무소 증축이나 창고 신축에 관한 것을 저희 관련 계에서 전부 건물영조물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동에서 신청이 들어온 것을 근거로 해가지고 세입세출예산을 책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에서 전부 보고도 받고, 저희 관련 계에서 현지 조사를 해가지고 세입세출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신백

이신백위원

그런데 조사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일제히 조사를 했는가 아니면 특정지역 예를 들어 두암2동사무소만 나가서 했는가 그러지 않으면 24개 동을 조사해 가지고 창고가 과연 필요한가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기철

윤기철경리계장

예.

신백

이신백위원

그리고 동운2동사무소 증축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동운2동사무소가 북구 관내에서는 제일 좋은데 청사환경 개선이라고 해가지고 민원인 편의제공 그리고 여기다 1,300만원을 세워놓았는데 다른 동사무소나 이런 데는 청사환경개선에 대한 것은 없잖아요. 왜 하필이면 동운2동만 지적 해가지고 새로 신축한 아주 좋은 건물을 또 다시 청사환경 개선을 하는데다가 세입세출예산을 세웠는데 그것도 형평을 잃은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장에 나가 보시면 알겠지만 동운2동사무소가 매우 좋게 지어져 가지고 청사환경 개선이다. 그럼 환경개선을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지금 우산동 같은 곳은 민원인들이 저에게 어떤 청원 비슷한 항의를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민원을 떼러 갔는데 3일이 걸렸데요. 청사가 비좁아서 도저히 신청을 해놓고 기다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생업에 바쁜 사람들이 3일 걸려 떼었다는 거예요. 항의가 들어왔어요. 어제 밤에 들었습니다. 우산동에 갑자기 아파트가 건립 돼가지고 인구수가 늘어나고 세대수가 늘어나는데 그것을 예상해서 이미 어느 정도 분동 계획을 해가지고 서산동도 동사무소를 늘려줘야 한다 이 말입니다. 이미 24개 동에서 제일 좋은 사무소를 청사환경 개선이네, 민원 편의제공 해가지고 1,320만원을 또 책정한다는 것은 세입세출예산을 세우는데 너무 계획적이거나 편파적인 세입세출예산 편성이지 않느냐 생각되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윤기철경리계장

우산동에 있어서는 사무소가 좁고 환경이 안 좋기 때문에 내년도에 신축계획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세입세출예산 신축계획만 들어있고 다른 것을 없습니다. 동운2동 청사도 좋기는 좋습니다. 일부 개조를 해야 편리하게 쓸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가봐요. 그래가지고 세입세출예산으로 책정한 것입니다.

용길

신용길위원

신축을 언제 했어요?

기철

윤기철경리계장

87년.

순애

박순애위원

증축한지가 얼마나 됐어요?

기철

윤기철경리계장

증축은 안 했습니다.

신백

이신백위원

이런 것은 조사를 정밀하게 해가지고 회계과에서 돈을 지출하는 업무를 보고있기 때문에 올라오면 무조건 그냥 할 것이 아니라 세입세출예산을 세울 때는 예산담당자가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는 것을 세입세출예산을 올려야지 그냥 무계획적으로 어떤 정실에 의한달지, 편파적이랄지 그래가지고 또 그쪽 부서의 말만 듣고 그냥 올려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누가 이야기하더라도 동운2동사무소는 다 좋다고 인정을 하고 있는데 청사환경을 개선한다? 그러면 나머지 동은 얼마나 개선해야 될지 몰라요.

기후

신기후위원

우리 풍향1동의 경우에도 좁아서 아주 형편없는데 풍향1동은 개선사업이 전혀 안 되는데…….

신백

이신백위원

그러니까 동사무소에서 일제조사를 해가지고 만약에 어떤 동사무소가 환경 개선을 한다 그러면 24개 동을 담당자가 전체 순회를 해가지고 문제점을 발췌해서 거기에서 순위를 정하라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당장에 급한 것, 지금 이것이 아니면 안 된다. 여기는 다음 년도에 해도 되겠다. 이런 완급을 따져야지 제일 좋은 곳에 청사 환경개선, 민원 편의제공 해가지고 1,200만원 해주면 특혜를 준 것 아니냐 하는 의혹을 받으니까 좀 세입세출예산 편성할 때 매우 신중하게 조사를 해주세요.

영종

기영종위원

지금 이것이 올라와서 잡아 놓은 것입니까?

기철

윤기철경리계장

저희과에서 동사무소 일제 조사를 했습니다. 현지 조사를 해서 동에서도 이것은 세입세출예산을 세워서 해주십시오 하고 보고가 들어온 사항을 지금 세입세출예산에 올린 것입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지금 회계과에서 일제 조사를 했죠? 그러면 동운동만 이런 폐단이 있고 다른 동은 없었습니까?

기철

윤기철경리계장

저희 기술 영선 업무를 관리하는 건축기사가 조사를 한 사항입니다.

순애

박순애위원

조사해서 나온 동이 어디 어디 입니까?

기철

윤기철경리계장

그것은…….

신백

이신백위원

그리고 우치동 창고 신축은 철근 슬라브로 하는데 두암2동은 조립식으로 한단 말입니다. 우치동도 조립식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영종

기영종위원

잠깐만, 제가 계속 질문하고요. 다른 동은 그런 폐단이 없어요? 회계과에서 조사를 했다니까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다른 동은 문제점이 있어요? 없어요?

기철

윤기철경리계장

영선 기사가 동을 조사를 했을 때 나온 사항입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영선 기사 좀 오라고 하세요.

건수

표건수위원장

신기후 위원 계속 질의하십시오.

신백

이신백위원

제가 조금만 말하고요. “우치동 창고 양곡 보관용 창고 설치” 해가지고 철근 슬라브로 해서 1,125만원 예산을 세우고 “두암2동사무소 창고 신축” 그래가지고 조립식으로 660만원 세입세출예산을 세웠는데 우치동 창고도 이렇게 세입세출예산을 적게 들인 조립식으로 할 수 없느냐 이 말이에요.

기철

윤기철경리계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치동 같은 곳은 부지가 확보되어 가지고 슬라브로 영구적으로 지을 수 있는 창고 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슬라브 건축에서 사업비가 많이 책정되고 두암2동이나 이런 창고는 부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립식으로 옥상이나 공간을 이용해서 임시로 조립식으로는 그런 저기입니다.

신백

이신백위원

현장에 나가 봤습니까? 안 나가봤죠?

기철

윤기철경리계장

영선 기사가 나가보죠.

신백

이신백위원

보고에 의한 세입세출예산을 세워 본 것이죠? 그러면 땅이 있다고 하더라도 조립식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못한답니까?

기철

윤기철경리계장

땅이 있는 곳은 조립식으로 지으면 연한이 얼마 못 가서 못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슬라브로 해가지고 영구적으로 쓸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신기후 위원 질의요구)

건수

표건수위원장

신기후 위원 질의하십시오.

기후

신기후위원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사업을 각 동에 형평성을 유지해 가지고 전부 공평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기철

윤기철경리계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기후

신기후위원

그 다음에 124페이지 기사친목대회 여기보면 운동복, 모자니 뭐니 해가지고 한 200만원 정도죠? 그럽니까?

기철

윤기철경리계장

예.

기후

신기후위원

그렇게 200만원 정도 되는데 한번 친목대회 하는데 운동복까지 만들어줄 필요가 있습니까? 그냥 해도 친목이 유지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기철

윤기철경리계장

이것은 매년 각 구청마다 시청까지 전부해서 사업소까지 해가지고 자기 가족까지 나옵니다. 어린 아들까지. 그래가지고 여기서 단합대회겸 체육대회도 한단 말입니다. 여기에 필요한 세입세출예산입니다

기후

신기후위원

그러면 같은 사람이 매년 나옵니까?

기철

윤기철경리계장

우리 동이나 우리 구청에 있는 기사들, 전체 기사들입니다.

기후

신기후위원

아닌데요? 이건 대구기사친목대회 인데…….

기철

윤기철경리계장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대구에서 이리로 오고 여기에서 도 거기로 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후

신기후위원

우리 구청내에 있는 기사를 말하는 것입니까?

기철

윤기철경리계장

예, 그렇습니다. 동에 있는 기사까지 하고 내년에 또 차를 사게되면 기사들이 늘어납니다. 그 인원까지도 전부 포함이 되겠습니다.

기후

신기후위원

매년 친목대회를 하면은 매년 운동복을 맞춥니까?

기철

윤기철경리계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후

신기후위원

경비가 낭비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되는데 매년 운동복 만들어서 일년에 한번씩 쓰고 말고 하면 경비가 낭비되는 것 아니에요?

기철

윤기철경리계장

기사들 사기앙양책으로 해가지고 그늘진데서 어렵게 근무를 한다고 해가지고 1년에 한번씩하고 있습니다.

기후

신기후위원

고려해야 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다음에 126페이지, “국·공유재산 찾기 현지조사” 그것 있잖아요.

정흠

곽정흠위원

거기에는 시비로 되어 있는데 국비랍니다. 잘못되어 있답니다.

기철

윤기철경리계장

예, 그것은 국비로 지원이 된 것입니다.

기후

신기후위원

128페이지 “관사 유지비”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기철

윤기철경리계장

통합공과금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에 필요한 세입세출예산입니다.

기후

신기후위원

예. 공과금에 관계된 것만 하는 것이에요.

기철

윤기철경리계장

예, 그런 것입니다.

기후

신기후위원

매월 30만원이데 공과금외의 것은 없어요?

기철

윤기철경리계장

예, 다른 것은 없습니다. 세입세출예산이 이렇게 책정이 되어도? 공과금을 쓰고 남으면 다시 불용처리가 됩니다.

기후

신기후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홍근 위원 질의 요구)

건수

표건수위원장

양홍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홍근

양홍근위원

125페이지 “동청사 부지매입 감정 수수료”라고 했는데 우리가 지금 팔 때는 감정기관에 의뢰 해가지고 파는데 살 때도 이렇게, 살 때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사람이 500만원을 주라고 하는데 감정사에게 의뢰해서 400만원이라면 거래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상 이런 것은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팔아 먹을 때는 우리가 개인이 아니기 때문에 감정평가기관 두 기관에 의뢰를 했는데 우리가 살 때는 갑이라는 사람이 주라는 대로 주어야지 그러지 않으면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서 감정 수수료가 필요할까요?

기철

윤기철경리계장

저희들이 재산을 매입할 때 반드시 감정원에 감정원도 한군데가 아니고 두 군데 감정원에 감정을 의뢰해 가지고 평균치로 해서 사게 됩니다. 저희들이 꼭 필요한 동사무소 부지를 사는데 현재 시가가 감정 가격하고 너무 많이 차이가 있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사지를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감정 가격하고 적정선이 이루어졌을 때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홍근

양홍근위원

알았습니다.

기철

윤기철경리계장

예. (곽정흠 위원 질의요구)

건수

표건수위원장

곽정흠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흠

곽정흠위원

농촌동 간이상수도시설 관계인데요. 거기는 농촌동이기 때문에 광주직할시내의 상수도본부 또는 영업소에서 다룰 성질의 것이 아닙니까?

기철

윤기철경리계장

이것은 무엇이냐면 농촌동에 있는 동사무소가 사실상 식수를 공급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지금 있는 시설이 아주 노후되고 해서 새로운 “지하수를 개발” 해가지고 식수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필요한 세입세출예산입니다

정흠

곽정흠위원

그러면 동내의 동민 전원에 관계된 문제가 아니고 동사무소에…….

기철

윤기철경리계장

예.

정흠

곽정흠위원

그러면 “농촌동 간이상수도시설”이라고 하지말고 동 자체만 표시를 해야죠. 그 내용을 몰라서 묻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기철

윤기철경리계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경춘

배경춘위원

125페이지 대형버스 구청용 출·퇴근 버스 한 대가 6,000만원씩 갑니까?

기철

윤기철경리계장

대형버스 입니까?

경춘

배경춘위원

예.

기철

윤기철경리계장

버스 조달가격을 기준에 의해서 책정한 것입니다. 임의대로 책정한 것이 아니라 조달 가격에 의해서 저기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구입을 할 때는 반드시 조달청에다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신백

이신백위원

128페이지 관사유지비 밑에 25,254,000×98.5% 그래가지고 2,485만 5,000원인데 이것은 지금 1.5%를 절감했다는 이야기입니까? 뭡니까?

기철

윤기철경리계장

예. 설명드릴랍니다. 127페이지 “전기 및 가스교육 수수료” 여기서부터서 해가지고 관사유지비까지 전체 예산을 합해서 1.5%를 예산절감 하는 것입니다.

신백

이신백위원

예.

선명

김선명위원

방금 계장님이 말씀 드렸는데 127페이지 “전기 및 가스교육수수료”부터서 청사유지비를 합한 것이 그 돈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합해 보십시오. 맞습니까?

기철

윤기철경리계장

예. 잘못되었습니다. 정정할렵니다. 건물유지관리부터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신백

이신백위원

그런데 애매하게 해가지고…….

선명

김선명위원

이것이요. 솔직히 이야기해서 누가 봐도 이해가 가도록 해놓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기철

윤기철경리계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백

이신백위원

조금 전에 영선 기사?

기철

윤기철경리계장

예. 여기 와 있습니다

신백

이신백위원

127페이지 보면 동운2동사무소 증축이라고 써 있지 않아요. 여기에 “청사환경 개선 및 민원 편의제공 조립식” 그래가지고 1,32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것을 24개동 전체를 가서 조사를 했는가 아니면 그 동사무소만 나가 가지고 그 동사무소에 대한 “청사환경개선비”로 1,320만원을 책정했는가, 나가서 조사해온 결과 어째서 청사환경 개선을 해야 되겠는가를 설명해 주십시오.

동장이 조립식으로 해주라고 했는데 방금 24개 동을 조사한 결과 11개 동이라고 그랬죠? 11개 동에서 세입세출예산 요구를 했죠?

그 자료 있죠?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이 동사무소 동장의견서가 있어요? 동운2동 동사무소를 증축하는데.

그래서 “청사환경 개선”을 어떻게 한다는 것이에요. 민원인 편의를 어떤 방법으로 하겠다는 말입니까?

지금 현재 동사무소가 몇 평입니까? 동운2동 동사무소가.

그러면 그것하고 조금 전에 11개소에서 동장님들이 건의한 자료 있죠? 세입세출예산요구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경춘

배경춘위원

동운2동의 문제는 중대본부가 있기 때문에 민원인이 불편하니까 중대본부를 2층 조립식으로 해서 올리고 민원실을 쓴다 이 말이군요.

중대본부가 2층에 있단 말이죠?

신백

이신백위원

지금 현재 본촌동은 중대본부 증축이라고 해가지고 중대본부를 증축 한 것이 아닙니까? 사실은 그러면 동운2동도 중대본부를 증축한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항목자체를 중대본부 증축이라고 해야지.

그러니까 어느 정도 기본설계를 빼가지고 여기 66만원이라고 했는데 견적도 받고 했으니까 세입세출예산을 세운 것 아닙니까? 설계도 없이 세입세출예산을 세워놓고 보자?

경춘

배경춘위원

몇 평이라는 것은 아직 설계가 안나와서 모르고요?

신백

이신백위원

11개 동에서 제일 급했어요? 이 사항이?

동운2동사무소가 제일 24개 동에서 잘된 줄로 알고 있어요. 청사가.

제일 잘 지었다고 그러던데…….

경춘

배경춘위원

제일 잘 됐는데 그 다음에 조립식을 짓는데 건축법에 커다란 하자가 생긴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또 본촌동 중대 본부 증축은 15평에 2,250만원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동운1동은 20평에 1,300만원이면 균형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신백

이신백위원

아니 이것은 철근 슬라브입니다.

경춘

배경춘위원

그런데 옥상에다 조립식으로 하는데는 건축법에 지장을 안 받는다고 보는데요.

신백

이신백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세입세출예산을 세울 때 말입니다. 어디 동사무소 이렇게 하지말고 대강 조사를 해가지고 올해는 이런 정도의 세입세출예산이 되겠다 하면 선정을 하지말고 왜냐하면 여기에 33인 위원들이 전부 동 대표로 나와 계시는데 다 자기의 지역에 우선적으로 하고 싶은 심정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지않다 하더라도 동사무소 신·개축 보수비라고 해가지고 세입세출예산을 책정해서 부족하면 우리가 추경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세입세출예산을 해서 하라 그 말이에요. 그래야지 예산만 확보해놓고 안 쓰면 다른데 또 쓰면 되니까 그렇게 항목을 딱 못박아 가지고 우산동이면 우산동 그러지말고 조사결과 세입세출예산이 필요한데 세입세출 예산이니까 동사무소 증축 얼마, 이렇게 한번 잡아보라는 말이에요.

용길

신용길위원

개·보수를 요청한 동이 몇 개 동이라고요?

하고

증축하고영선관리기사

개·보수 합쳐서 11개 동입니다.

용길

신용길위원

그러면 증축을 뺀 개·보수를 요구한 동이 몇 개 동입니까?

신백

이신백위원

자료를 회기내에 내주세요.

네. 알았습니다. (양홍근 위원 질의요구)

건수

표건수위원장

양홍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홍근

양홍근위원

11개 동에서 증축 개·보수, 그렇게 요구를 해서 우리 박주사가 가봐서 해야 되겠다하고 심정이 굳혀졌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건축법이나 모든 것이 위배되었을 때 사실상 위배 안된 것은 이렇게 증축도 하고 개·보수도 하고 그런데 위배되었을 때 지금 현재 탈락이 되고 있는데 반드시 해야 할 것인데 위배되어서 못한다 그러면 그것은 대안을 상사에게 말씀드려서 그것을 조치한 것이 있습니까?

거기다 한 말씀 더 하는데요. 위배된 것을 못하는 것을 해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진짜 비좁고, 책상 놓을 곳도 없고, 직원이 비비고 들어가요. 그런데 그렇게 되었을 때는 다른 땅을 사가지고 짓도록 해야 민원에 불편이 없지요. 그래서 제가 여쭙는 것은 그렇게 했을 때는 그것은 장비를 구해가지고 잘되도록 상사님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라 그 말입니다.

건수

표건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회계과 과장님대신 실무자가 나오셔서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하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정회

14시 05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민방위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93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민방위과소관)

승흠

윤승흠민방위과장

민방위과장 윤승흠입니다. 93년도세입세출예산편성에 대한 민방위과세입세출예산편성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93년도세입세출예산안설명(민방위과) (부록으로 보존함)

건수

표건수위원장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신기후 위원 질의 요구) 예. 신기후 위원 질의하십시오.

기후

신기후위원

민방위 시설장비 유지비가 작년에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승흠

윤승흠민방위과장

작년에 2,500만원 들어갔는데 239만 9,000원이 감됐습니다. 작년 세입세출예산이 말입니다. 2,551만 2,000원이었는데 올해 2,312만 3,000원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239만 9,000원이 사실은 감됐습니다.

기후

신기후위원

작년에는 세입세출예산이 이렇게 되었는데 세입세출예산을 전부 다 썼어요?

승흠

윤승흠민방위과장

세입세출예산이 다 지출되고 잘잘한 끝단위만 남았습니다.

기후

신기후위원

그래서 금년에는 얼마로 됐습니까?

승흠

윤승흠민방위과장

2,311만 3,000원입니다. 그러니까 작년보다 239만원이 감됐습니다

기후

신기후위원

여기 136페이지, 민방위 계획서 유인 80만원 이것이 얼마 안 되는 돈인데, 그리고 재난대책 계획서 유인 이게 120만원이죠? 그런데 이 계획서하고 재난대책 계획서하고 이것을 같이 만들 수 없어요?

승흠

윤승흠민방위과장

내용이 틀립니다. 재난대비는 풍수해는 풍수해로 책을 따로 만들고, 그 다음에 화재는 화재로 만들고, 산불은 산불대로 가스는 가스대로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앞에 있는 계획서는 기본계획서하고 틀립니다.

기후

신기후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가면 수질검사가 있는데 수질검사는 어느 곳을 합니까?

승흠

윤승흠민방위과장

비상급수시설에 대한 수질검사로 그것을 하게 되는데 만약에 잘못되면 생수로 쓰게끔 활용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질검사를 잘 해야 됩니다. 병에 오염됐으면 쓸 수 있는 것도 있고 못쓰게 되기 때문에 그것도 아마 1달에 한번씩 정기적으로 합니다. (신용길 위원 질의 요구)

건수

표건수위원장

신용길 위원 질의하십시오.

용길

신용길위원

민방위교육 생계지원, 2주이상 교육자에 대해서 “20만원×2명” 해가지고 있는데 그 사람들 대상이 누구입니까?

승흠

윤승흠민방위과장

지금 각 지역대의 통대장들입니다. 그 목적이 뭐냐 그러면 앞으로는 강사를 쓰지 않고 그런 지역대를 활용해 가지고 그 사람이 와서 교육을 시키도록 2주간 장기교육을 갑니다. 올해부터 처음 생겼습니다.

용길

신용길위원

그러면 이 지역대장은 본래 어떤 기본 월급이 없습니까?

승흠

윤승흠민방위과장

없습니다. 그래서 생계보조를 2주간, 장기 교육을 가니까 줘야 됩니다.

용길

신용길위원

그 다음에 여기 “총무계획서 유인” 해가지고 550만원이 책정이 됐는데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승흠

윤승흠민방위과장

저희 총무계획은 해마다 12월달부터 착수 해가지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런데 이 총무계획은 비상대비로써 이 앞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통령령 43조에 의해서 우리 구청에 대한 총무계획을 각 과별로 세워야 됩니다. 이것을 전부다 인쇄하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시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각 과별로 유인을 하게 됩니다.

용길

신용길위원

이상입니다.

건수

표건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민방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5. 93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지적과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지적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윤

김제윤지적과장

지적과장 김제윤입니다. 지적과 소관 세입세출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93년도세입세출예산안설명(지적과) (부록으로 보존함)

건수

표건수위원장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신기후 위원 질의요구) 신기후 위원 질의하십시오.

기후

신기후위원

여기서 지적측량 기초점 보수가 어디를 할 것입니까? 새로 개발지구를 할 것입니까?

제윤

김제윤지적과장

지금 조사중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보고시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망실되어 버린 것만 1,220점 있는 것 중에서 망실된 것을 약 200점으로 보고 계상이 된 것입니다.

기후

신기후위원

그러니까 엊그제 도면을 보니까 전부 개발지구에만 되어 있던데 개발지구 아닌 데는 지금 하나도 안 되어 있거든요.

제윤

김제윤지적과장

기존의 그것도 되어 있습니다.

기후

신기후위원

그러니까 내가 여기에서 묻는 것은 350점이 기존에 있던 데를 보수한다 그것입니까?

제윤

김제윤지적과장

전반적으로 없어진 것에 한해서요. 망실분만 지금 보수를 할 계획입니다.

기후

신기후위원

그러면 그 밑에 토지대장 등 기부대조정리원이라고 있는데 5명이 40일간 해서 세입세출예산이 나왔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제윤

김제윤지적과장

여기 북광주등기소에 가서 전산 리스트로 해서 토지대장을 직원별 조서마냥 작성해 가지고 와서 등기부를 대조를 합니다. 그래서 소유권 통지서가 누락되어 가지고 소유권 이전이 사실상 정리가 안된 것, 또 토지대장과 등기부 모든 등록 사항이 상이한 것을 발견하기 위해서 책임자 한사람이 가고 이렇게 정규직원이 많이 부족하니까 인부임을 세워서 가서 데리고와서 같이하게 하는 인부임입니다.

기후

신기후위원

그런데 부동산이 개인소유 부동입니까?

제윤

김제윤지적과장

그렇죠. 토지대장에 등록된 것을 등기부하고 일치시키기 위한 작업입니다.

기후

신기후위원

그러니까 토지대장에 개인 소유의 부동산이 등록되어 있는 것을 등기소에 가 가지고 등기부와 일치되어 있는가 안되어 있는가 일치되어 있지 않은 것을 일치시키기 위해서 한다. 그것 아닙니까?

제윤

김제윤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후

신기후위원

그러면 제가 보도에서 들었는데 기간이 설정되어 있습니까?

제윤

김제윤지적과장

1년에 한번씩 그렇게 합니다. 민원 편의 시책인데요. 예를 들어서 여기 와서 토지대장 등본을 떼어보고 등기부등본을 떼어서 모든 등록사항이 차이가 있으면 그때 바쁘니까 고치라는 것보다 사전에 민원편의를 위해서 등기부와 토지대장의 모든 등록사항을 맞춰놓기 위한 작업입니다.

기후

신기후위원

그런데 맞춰놓기 위해서는 돈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즉 말하자면 등기소에 등기는 잘못되어 있고, 이 토지대장에 있는 것하고 등기소에 있는 것하고 잘못되어서 맞지 않는 경우에 그것을 맞추기 위한 작업을 하려면 수수료가 들어갑니까?

제윤

김제윤지적과장

안 들어갑니다. “소유권란”이라고 해서요. 우리 토지대장에 보면 “소유권란”이라고 있습니다. 토지표시란이 있고 소유권란이 있고 두 가지로 구분되어 있는데 소유권란은 등기부에 의해서만 정리가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대조 작업을 해가지고 소유권란만 등기부대로 우리가 토지대장을 고치는 것이지 등기부를 고치는 사항은 아닙니다.

기후

신기후위원

예. 알았습니다. (양홍근 위원 질의요구)

건수

표건수위원장

양홍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홍근

양홍근위원

기초점 보수인데 이것이 매년 망실이 되리라고 보는데 그것을 보수만 할 것이 아니라 잘 관리를 해야 해요. 앞으로 수도나 무슨 공사할 때 사전에 그 기관에 연락을 한다든가 또 공사하면 현장에 나가서 망실이 안 되도록 그렇게 사전 교육을 시키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아무리 부서져 버리면 보수하고 하는 것 보다도. 또 그리고 저번에 말씀하시는데 이것을 망실을 하면 무슨 벌금을 회수한다고 그러는데 그런 것도 사실 좀 강력하게 해야지 이것이 두 번 세 번 중복이 안될 것 같습니다.

제윤

김제윤지적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보고할 때에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신년도부터는 종전과 같이 일응 연초에 협조 공문을 내고 만약에 사전에 공사하기 전에 그런 통보를 안 해주면 원인자 부담으로 해서 거기에서 공사자가 보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강력한 조치를 취할랍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신용길 위원 질의 요구)

건수

표건수위원장

다음은 신용길 위원 질의하십시오.

용길

신용길위원

과장님한테 물어보고 싶은 것은 측량하신 분들 있죠?

제윤

김제윤지적과장

예. 지적공사입니다.

용길

신용길위원

지적공사가 본래는 지적과에 소속되어 있죠?

제윤

김제윤지적과장

대행법인으로 별도로 법인체를 설립을 했습니다.

용길

신용길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물어볼 성질의 것인가 어떤 것인가는 잘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 하나 드릴게요. 땅을 1,000평을 둘이 샀어요. 그런데 이것이 산입니다. 산인데 분할측량을 하려고 어떤 한계를 그어 가지고 분할측량을 하려고 측량신청을 하니까 산이니까 땅이 줄어질 수도 있으니까 분할측량을 할 수가 없다고 이렇게 답변이 왔다는데 그렇게 무책임하게 지적공사에서 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제윤

김제윤지적과장

그것은 별도로 공부를 보고 이야기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어디 몇 번지가 어떻게 되었는데 실제 그 면적을 측정을 해보고 방금 말씀하신 것이 사실인가 아닌가를 공부상 확인을 해봐야지 여기서 답변을 하기가 곤란합니다.

용길

신용길위원

그러면 내가 그 자료를 지금 갖다 드릴까요?

제윤

김제윤지적과장

여기서는 안되죠. 기계로 돌려야 하니까요.

용길

신용길위원

또 하나 물어볼게요. 건축과에서 설계를 내죠? 한계측량에 의해서 설계를 내죠? 그렇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