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용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농림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93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근용 위원장님, 그리고 농림수산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농촌진흥원을 걱정하여 주심은 물론 도정발전과 풍요로운 복지농촌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해 주신 위원 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농촌진흥원의 '9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촌진흥원의 '93년도 예산안의 규모는 74억1,408만6,000원입니다. 이는 금년도 예산액 91억3,315만7,000원보다 17억1,907만1,000원이 감액된 예산으로 감소요인은 지역 특화작목 시험장 설립 기반조성비가 '92년에 투자되었기 때문입니다. '93년도 예산안의 중점은 작목별 경쟁력 제고 기술개발에 6억2,800만원, 농가소득원의 확대개발과 보급에 8억2,600만원, 첨단 농업기술의 실용화 촉진에 3억1,800만원, 농촌환경과 농가생활개선에 3억4,200만원, 전문인력과 선도농가 육성에 4억1,000만원, 현장지도생활화를 위해서 6억6,400만원, 지역특별 작목 시험장 설립에 25억9,600만원으로 편성한 예산입니다. 이상과 같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국비 25억6,200만원을 지원 받고 도비 48억5,200만원과 시 군비 26억800만원, 농가 자부담 24억4,500만원 등 총 124억6,70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이는 풍요로운 복지농촌 건설을 위해 전 연구지도 공무원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농산물 수입개방화에 대응하여 으뜸 충남농업을 달성시키기 위해 지원하는 연구 지도사업 예산입니다. 주요사업비는 지역특화작목 시험장 설립과 도시가스 이용시범 등 45억3,008만8,000원이고 답작시험 등 경상사업비는 12억3,458만5,000원이며, 그 외 관서운영비 9억3,756만 3,000원, 인건비 7억1,18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93년도 예산안에 대해 개괄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더 상세한 내용은 세입세출 예산안을 통해서 구체적인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무관리에 20억5,967만9,000원은 청사관리와 관서운영을 위한 예산입니다. 경영관리비 26억201만5,000원은 금년부터 추진한 지역 특화작목 시험장의 시험장비 구입과 논산 딸기 시험장 등 6개 시험장의 기반조성 및 관리사 신축에 대한 예산과 농업경영개선을 위한 사업비입니다. 식량작물 시험비 1억4,965만7,000원은 답. 전 작물의 시험과 항암 약초 개발연구 등 특용작물 시험를 위한 사업비입니다. 경제작물 시험비 1억9,375만1,000원은 채소, 과수 등 원예작물 시험과 농촌진흥원내 배 시설재배 하우스 및 조직배양 증식용 인공기상실 설치 등을 위한 사업비입니다. 작물환경 시험비 1억5,524만3,000원은 토양비료 작물보호 농산물 가공 이용 등 시험연구비와 농약 잔류 분석기 구입비 및 병해충 생리생태 내병성 검정실 시설 등의 사업비입니다. 농촌사회지도비 12억3,654만2,000원은 년 중 휴일 없는 교육을 위한 교육비와 미래 농촌 주역인 인재 육성을 위하여 농촌지도자, 농민후계자, 4-h회 육성 지원비, 및 농촌지도 생활화를 위한 사업비입니다. 작물지도 사업비 1억7,905만6,000원은 쌀, 보리, 콩 등 주곡의 지속적인 안정적 생산 지도를 위한 각종 시범포 설치 지원 및 농기계 안전 교육을 위한 교육장비 지원 사업비입니다. 농촌소득지원 사업비 6억2,027만5,000원은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소득작목 개발과 보급을 위한 시범포 설치지원 및 시설원예, 축산, 잠업 특작기술의 신속 확대를 위한 사업비입니다. 농촌생활 지도비 2억1,786만8,000원은 부녀자의 역할증대에 따른 여성교육비와 일감 갖기 시설 및 농민 건강교실 설치 운영, 늘푸른 농촌마을 육성 등을 위한 사업비입니다. 이상 설명 드린 내역은 내년도 사업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항들로만 편성된 내용이오니 아무쪼록 저희 농촌진흥원 '9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 님들의 깊으신 이해로써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우리 900여 농촌진흥원 가족 모두는 국제화 시대에 자립할 수 있는 충남 농업의 기틀을 만들기 위해 온힘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93년도 농촌진흥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개요를 보고 드리면 '92년 당초 농촌진흥원 예산은 91억3,300만원이었으나, '93년 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18.8%가 감된 74억1,400만원입니다. 이는 도 전체의 증가 23.2% 에 비하여 많은 감소를 가져왔습니다. 성질별로 검토할 때 기본적 경비는 26% 증가된 17억3,800만원이며, 사업비는 26.8%가 감된 56억7,600만원이며 기타 경비는 2,800만원입니다. 주요 증감요인은 지역 특화작목 시험장 기반조성 및 시설비 감액 18억5,000만원, 기구신장에 따른 인건비 관서 운영비 증액 3억5,100만원입니다. 위의 성질별 조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기능별 주요사항 내역을 보고 드리면, 경영관리에 있어서 지역특화작목 시험기기 25개 1억5,620만원, 지역특화작목 시험장 기반조성 15,000㎡ 6억840만원, 지역특화작목 시험장 관리금 5개소 9억2,664만원, 지역특화작목 시험장 건설비, 청양, 예산군에 1억 400만원, 지역특화작목 유리온실 및 비닐하우스 예산에 1억4,693만2,000원, 지역특화작목 자동화 하우스 2동 예산군에 3억3,280만원, 경제작물시험에 있음으로서 배 시설 재배하우스 검정실 설치 1,485㎡ 3,059만1,000원, 농림사회 지도에 있어서는 U R 협상 대응 소득작목 개발 16개소 1억9,200만원, 농민상담소 운영 170개소 5,100만원, 농촌지도자 활동지원 16개소 2,400만원, 농촌지도자 활동기금 2억원, 군 지도소 증축 보령, 예산에 7,788만1,000원 농민교육시설 공주 1억287만3,000원, 농기계 공작실 신축 3개소 6,140만3,000원, 작물지도 사업에 있어서는 밥맛 좋은 지역별 명미 생산 소포장 직거래 16개소 2,840만원, 농기계훈련 및 정비용 장비보강 11개소 5,749만6,000원, 농촌소득지원 사업에 탄산가스 발생기 이용시범 500개소 1억8,750만원, 가축질병 진단소 설치 3개소 6,000만원, 지역특화 시절 41개소 2억5,880만원, 생활개선 지도에 농촌여성 일감 갖기 시절마을 육성 4개소 1,600만원, 노인공동작업장 설치 16개소 1,600만원, 농민건강교실 운영 60개소 3, 600만원, 농촌형 태양열 온수기 시범 50개소 2,400만원, 늘푸른 농촌마을 육성 4개소 6, 000만원이 각각 투자되겠습니다. 문제점을 보고 드리면 경직성 예산이 과다 계상되었으며, 정수물품 취득계획에 일부 포함되지 않은 사항이 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은 경직성 예산에 과다 계상된 부분에 대하여는 삭감하여야 하며, 기타 도출된 문제점은 시정 조치하고 원안대로 승인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어제와 같이 전 위원님의 질의를 받고 질의가 끝난 다음에 답변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농촌진흥원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용일 위원 말씀하세요

이상돈입니다. 우선 농촌진흥원장께 감사를 드립니다. 정년도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끝까지 농촌을 위해서 애쓰시는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서 너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316페이지 UR 대응 농촌 진흥사업 추진 정보비가 금년보다 100% 증액된 1,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대폭 증액된 사유는 무엇인지 묻고, 318페이지 농촌지도자 활동에 따른 도 연합회 지원 민간에 대한 보조금 6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구체적으로 사용되는 용도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20페이지 충청남도 농촌지도자의 활동기금, 민간에 대한 보조금 2억원이 계상되었는데 기금의 운영 실적과 앞으로 운영계획은 어떠한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복구위원님 질의하세요

이복구 위원입니다. 이상돈 위원님의 질의와 연계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91년도에도 농촌지도자의 활동기금에서 2억원이 되어 있었는데, 금년에도 2억원이고, 이것이 얼마의 기금을 목적으로 예정하고 언제까지 계속 기금을 모으려고 하는 것인지, 지도자 운영하는데 이자 발생 요인으로써 운영을 할 것으로 생각했었는데 지도자 운영할 수 있는 예산이 약 2,400만원 들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강기세 위원 님 말씀하세요

강기세 위원입니다. 284페이지에 보시면 기타 수당이라고 해서 산학 협동심의 위원 수당 5명 4회로 되어 있고, 산학협동 전문위원 수당50명, 3회로 되어있습니다. 또 겸직 연구지도관 수당 12명 12회로 되어 있는데 심의위원은 정해져 있습니까? (○의석에서 예. )

양희철 위원님 말씀하세요

양희철 위원입니다. 294페이지 국외여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강기세 위원 님께서 자세히 질의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원장님께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00페이지 항암 약초 개발 및 재배시험이라고 했는데, 항암 약초가 어떠한 것이며, 이것이 항암에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16페이지, UR 대응 농촌진흥사업 추진비로서 1,000만원이 계상 되었는데 이것이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 사항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319페이지 농민상담소 운영은 농어촌개발 국에서도 10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운영실태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23페이지, 자치단체 경상보조비, 325, 326페이지 자치단체 경상보조가 있는데 시. 군별 보조되고 있는 사업조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23페이지 농촌지도자 사업추진 정보비가 5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지도자 사업은 어떠한 사업인지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농어촌 입식부엌 개량사업과 변소 개량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진흥원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내용을 찾아보지 못했는데, 추진을 지금도 하고 있는지, 이것이 우리 농촌에 아주 절실하게 필요한 사업인 것 같은데 아직도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이 약한 것 같고, 좀더 많은 지원을 해서 빨리 이러한 것이 추진이 되어야 할 것 같은 데 농촌진흥원에서는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남호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김남호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예산서를 보면 농촌진흥원의 사업이 어느 지역에 너무 집중되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청양, 예산, 태안, 보령, 공주 이외에는 별로 사업하는 것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지역을 기입해서 알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지역특화작목 시험장 관리금이라고 해서 5개소를 하고 있는데, 어디인지, 우르과이 라운드 대비 소득작목 개발 16개소가 어디인지를 해 주시고, 다음에 농기계 공작실 신축 3개소가 되어 있는데 그것도 알려 주시고, 농업기계화 훈련 및 정비 보관 15개소가 되어있는데 그것도 해 주시고, 그리고 가축질병 진단소 설치는 가축위생 예방소인가 해서 축산과에서도 하고 있는데 3개소라고 하면 어디어디인지를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말씀이 계셨는데, 시범 마을 4개소를 했는데 그곳이 어디인지 또 노인공동작업장 시설 16개소가 어디인지 알려 주시고, 늘푸른 농촌마을 육성이라고 해서 4개소를 설정했는데,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을 선정된 시. 군. 읍. 면까지 기재해서 주었으면 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면 어디까지나 충청남도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편중되게 시범지역 만이라도 이렇게 되지 않아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보면 많은 사업이 몇 개 시 군에 집중되어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윤용일 위원 말씀하세요

질의가 아니라, 저희들이 1년 동안 활동하는데 필요한 것 같아서 자료를 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326페이지에서부터 보면 노지 채소 관수 자동화 시범 4개소부터 시작해서 328페이지 양질 쌀 생력 협력단지 조성 9개소까지 전체를 사업장이 선정이 되었으면 된 대로 안되었으면 안 된 대로 사례를, 바로 안되면 오늘까지라도 자료를 주십시오

이상으로 전 위원님의 질의를 마치고 답변 준비와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깊이 있게 여러 각도에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제가 답변 올리고 혹시 부족하면 저희 국. 과장이 보충답변을 할 수 있도록 진행하고자 합니다. 먼저 윤용일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먼저 '92년도 금년 예산보다 내년도가 감액된 이유, 이것은 지역 특화작목 시험장 설치에 금년도 38억8,000만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대부분 기반시설에 주종을 다 끝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22억7,000만원이 계속투자가 됩니다. 그래서 그 차액이 정확하게 16억5,0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내년 예산이 감액된 17억원에 육박합니다. 그것이 큰 감액요인이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국외여비를 1,900만원을 세웠습니다. 상당히 장기간 해외연수를 시키는 이유는 그 동안에 해외 연수라고 하면 10일, 15일 날짜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장기적으로 하는 것은 과거에 9개월도 농촌진흥원에서 많이 갔습니다. 농업기술과 새로운 선진기술을 도입하는 연수를 상당히 장기간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더구나 컴퓨터 농업은 우리나라에서 상당히 생소한 부분이고, 충남 농촌진흥원에서 다른 도의 기선을 제일 먼저 착안해서 실천을 하게 되었습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는 예산에 올라가 있는 수치 가지고는 태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최소한 5개월씩 장기간 체류시켜 가지고 선진국의 새로운 기술을 도입할 수 있는, 기초라도 배워올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저희들 욕심으로는 내년도에 약 1억원 정도 해외연수비를 필요로 했었습니다마는 예산편성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많이 줄었습니다. 지금 올린 예산은 큰돈도 아니고 하니까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유리온실과 비닐하우스의 장단점에 대해서 지적해 주셨습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앞으로 우리나라 농업은 기술집약 자본집약형으로 발전을 시켜야 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고, 특히 비닐하우스보다는 유리온실 쪽이 햇빛이 들어가는 투과 량이나 보온효과가 대단히 크고, 좋은 품질의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 게다가 년 중 생산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두 번씩 재배하는 것보다는 년 중 안정된 공급을 할 수 있는 농산물 생산이 바로 국제 경쟁에 참여하는 기술적인 전략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유리온실을 확대해 나가는 노력을 저희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오히려 농업을 담당하는 행정관계 쪽에서도 그런 방향으로 투자하고, 유도를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에 배 시설 하우스를 설치하는 내용을 설명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금년에 저희들이 착수하기보다도 앞서서 농가 쪽에서 배 시설 재배를 시도했습니다. 물론, 농촌지도소가 권유를 하고 약간의 투자를 해서 논산군에서 실천을 했었습니다마는 금년에 대단히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600평의 배 밭에 하우스를 시설하고 가온을 했습니다. 그래서 추석이 오기 전 20일 전에 출하가 되어서 배 하나에 많이 받을 때는 3,600원을 받은 엄청난 부가가치를 올린 사례도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기술을 정착시키기 위해서 좋은 품질을 만들고, 일찍 생산해서 농가소득을 높이는 면에서 아주 바람직한 연구사업으로 내년에 한번 시도해 보겠다는 계획이 있습니다. 다음에 농촌지도자 생활지원 16개소와 과거에 어떤 활동 실적이 있었느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16개라는 수치는 기본적인 수치가 되고 농촌지도자 회는 만들어진지 꼭 30년이 됩니다. 우리 도에는 도의 연합회가 있고, 시. 군에 연합회가 있고 읍. 면마다 연합회가 있습니다. 총 회원 숫자는 7,668명입니다. 그 중에 여자가 800명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전국단위로 봐서는 8만 명이 됩니다. 수원에 농촌진흥청에 농민회관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전국의 농촌진흥원에 산실로써 크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은 지난 월요일 농촌 지도자들의 회장단 모임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금년의 사업을 평가하고 내년도에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10대 사업계획 결의를 한 내용입니다. 그것을 간단히 설명 드림으로서 이 조직이 어떠한 일을 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알아 보실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서 결의한 10대 사업 계획은 1월에 새해 인사회를 각 군마다 갖기로 했고, 두 번째는 고향 주거 환경 개선 돕기 운동을 4차년 째 사업으로 더 강화시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동안 고향을 떠나서 도시에 살고 있는 분들이 농촌주거환경개선을 돕기 위해서 농촌지도자 회, 도 연합회, 군 연합회, 또 필요하면 읍. 면 연합회에 기탁한 것 직접 지원한 것이 '90년, '91년, '92년 3차년 동안에 51억이나 모금되었습니다. 민간조직으로서 상당히 큰 역할을 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내년도 계속해서 고향주거 환경개선 돕기 운동을 하기로 결의를 했고, 세 번째는 농촌지도자 읍. 면 단위 연합회를 더 활성화시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현재 읍면 단위에 있는 농민상담소에 한 달에 한번씩 모여서 월례회의를 갖기로 결의를 했습니다. 네 번째는 우리 농산물 애용운동을 각 시군별로 적극적으로 전개하자는 결의를 했고, 다섯 번째 농촌지도자 해외연수를 내년도에 100명 정도 보낼 수 있도록 추진을 해 보자는 결의를 했고, 그 다음에 농촌지도자 경영개선 경진, 농촌지도자 회원 중에서 가장 높은 소득을 올리고 합리적인 경영을 하는 농가를 추천해 가지고 시상도 해서 사기도 올리고, 지도자들의 경영에 대한 의식을 높이는 사업계획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번부터는 농촌지도자 여름 대학을 개설해서 도와 시. 군 단위로 다시 한번 영농에 대한 새로운 지식을 받아들이는 모임을 갖기로 결의를 했습니다. 여덟 번째는 농민의 날을 11월 11일을 기해서 시. 군별로 개최하는 것으로 결의를 했고, 아홉 번째로는 농촌의 미관을 해치는 방치 농기계를 우리가 솔선해서 치우는 운동을 전개하자를 하는 결의도 했습니다. 열 번째는 오늘 예산심의에도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도와 시군 연합회 기금을 확보해서 조직의 활동을 더 높이는 노력을 하자는 이와 같이 10대 사업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농촌지도자 회가 하고 있는 일이 앞으로 해마다 달라지고 수준도 높아지도록 진흥원에서 적극적으로 육성하는데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그 다음에 밥맛 좋은 쌀 문제입니다. 이것은 현재 농촌진흥청이 최종적으로 장려품종을 결정합니다. 17가지 전국에 나가고 있는 장려품종인데 그 중에 10가지 주로, 일품벼, 장한벼, 개화벼, 동진벼, 만근벼, 이러한 것들이 밥맛 좋은 품종으로 농민들이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농촌 여성 일감 갖기 4개소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소득은 어떻고, 기여도는 어떠냐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그 동안 일감 내용으로는 농가가 직접 손으로 제조하는 수제품, 공장 체제를 갖지 않는, 경우에 따라서 남는 농산물을 이용해 가지고 좋은 향토 식품을 만드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주로 그 동안 생산된 제품은 참기름, 메주, 김치, 병 조림, 구기자 차, 흑염소 탕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서 판매가 되고, 금년 1년 동안에 10개 마을에서 총 판매한 실적은 1억9,600만원이 판매가 되었습니다. 적은 곳은 10만원 정도 판매하고 많이 판매한 곳은 8,000만원이나 높은 판매 실적을 올린 곳도 있습니다. 8,000만원 올린 곳은 예산의 삼베를 짜서 여러 가지 제품을 만들어 판매하는 일감 갖기가 성공을 했습니다. 기여도라고 하면 농촌의 부지런한 생활풍속을 지속적으로 끌고 나가는 점에서도 좋고, 농가의 소득을 높이는 데도 기여를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윤용일 위원 님께서 추가 질의하신 농촌지도자는 누가 되느냐,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제한이 있느냐 하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이것은 제한은 있지 않고, 29세까지는 4-h회원입니다. 그 후에 후계자라는 계층도 있습니다마는 후계자 계층까지를 포함해서 30세부터는 농촌 지도자 회에 희망을 하면 입회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운영되고 있는 실정을 보면 회장 임기가 1년입니다. 경우에 따라서 2년 연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대부분 1년으로 해서 각기 지도력도 배양하는 분위기에서 상당히 원만하게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 질의에서 농촌지도자 구성 활동에 대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조금 전 10개 과제를 내년도 사업 계획을 세운 내용으로 가름할까 합니다.

그 기금관리는 어디에서 하는 것입니까?

지도자 연합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조례를 통과시켰는데, 조례가 통과되기 전에 돈을 미리 주었기 때문에 은행에 넣어 가지고 관리를 하는 방향으로 조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도자들 해외연수 10명에서 1,200만원, 지도자 참석 여비 200만원도 연합회 활동 지원비 100만원, 시군 연합회 2,400만원으로 되어 있는 데, 금년도 10개 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불특정 예산 사업으로 자체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입니까?

예, 자체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 사업내의 기금에 대한 이자발생 원인 등은 자기들이 예산을 세워서 할 수 있는 여지도 없지 않아 있겠지요?

아직까지 없는 것이 지난 월요일에 결의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사업계획에 반영을 시키도록 하고 각 시. 군에도 기금을 가지고 있습니다. 약간의 이자 생기는 것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10개 사업 중에 해외 연수 100 여명을 자체적으로 하려고 되어 있다고 했는데, 현재 여기에 해외 연수 10명에 1,200만원 세워져 있는 것을,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것을 풀로 하지말고, 예를 들어서 20명으로 해서 50% 씩 지원을 해 주고 하면 20명의 인원이 갈 수도 있고 해야 농촌 지도자는 4-h회원이나 경영이나 안정이 안되어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모든 것이 안정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일하고 있기 때문에 전액 보조해서 해외 연수시킨 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해서 전액 보조보다는 50% 보조, 50% 자 부담으로 해서 기회를 마련해 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자기들도 그렇게 교육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복구 위원님께서도 같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언제까지 얼마나 할 것이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동안 지도자 회에서 세우고 있는 계획은 5개년 동안에 10억 원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해서 금년에 2억원, 내년에 2억 원씩 이런 식으로 해마다 2억 원씩 증액해서 확대해 나가는 계획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약 5억원을 해 주고 나머지를 더 이상 안 하겠다는 얘기를 들은 일이 있는데, 그래서 금년에 3억 원만 해 주면 결국 5억원이 되어서 자체로 그것을 증식해 가면서 하겠다는 얘기를 들은 일이 있는데 원장님 말씀하고 조금 다른데요?

그쪽에서는 15억 원을 주장했습니다. 김남호위원님 말씀대로 적당한 선에서 끝내고, 그 다음에는 기금도 자체적으로 조성할 수 있는 방향으로 유도하는 것이 옳도록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다음에 강기세 위원 님께서 산, 학 협동에 관한 여러 가지 질의가 계셨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명단을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국외여비관계, 당초 6명이었는데, 희망도 6명을 했습니다. 6명이라고 하는 것은 첨단 온실을 3개를 짓는 데 하나에 2명씩 배치를 해서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생각을 했는데, 2명밖에 계상이 안되었습니다. 그 동안 중앙과도 협조를 해서 장기간은 아닙니다마는 일주일, 열흘정도로 2명을 보낼 수 있도록 중앙에 승낙을 받아 놓고 있습니다. 어째든 앞으로 새로운 기술을 우리가 축적을 해야 되겠다 하는 뜻에서 해외연수를 적극적으로 권장이 되어야 됩니다. 원장 입장에서 느끼기에는 유리온실 사업이 농가에게 수용이 되는 시기를 2000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10년 가까이 농가가 수용할 때를 대비해서 완벽한 기술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약 10년 가까이 걸리지 않겠느냐 해서 서두르고 있는 사업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강기세 위원님께서 경영기록장, 농가 사례금, 농가 보상금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경영기록장은 자기가 하고 있는 농가의 농업경영과 생활까지를 포함해서 하나하나 합리적으로 이끌어 가기 위해서 수입과 지출을 분명히 적어 나가는 습관을 기르는 선도 농가를 지정해서 기록장을 주고 지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상당히 오래된 사업입니다 마는 그것이 잘 안됩니다. 이것은 좀더 꾸준히 참을성 있게 지도해서 이런 선도농가가 이웃으로 많이 퍼져 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될 사업입니다. 농가 보상금은 선도농가를 중심으로 해서 발표회 같은 집합교육이 있습니다. 그런 곳에 쓰는 돈으로 계상이 된 것입니다. 다음에 후계자 문제에 대해서 질의가 계셨습니다. 관리가 너무 다원화되어 있지 않느냐 앞으로 일원화시킬 원장의 생각은 없느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다원화가 아니라 농업 단체에 대한 관리기능은 그 단체가 어디에다 등록했느냐 하는 것이 기초가 됩니다. 농촌지도자 회는 사단법인으로 해서 농촌진흥청에 등록을 했고, 후계자 회는 농림수산부에 등록을 했습니다. 농림수산부는 그 직속이 농어촌개발 국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어쩔 수가 없는 사정입니다. 기본적인 관리는 그렇게 하고, 농촌진흥원이 하고 있는 것은 후계자들에 대한 기능을 배양하기는 위한 연찬회 다음에 후계자들이 모이는 작목반 연구회가 있습니다. 그러한 연구회에 강사를 보내주고, 교재를 만들어주고, 강의도 해 죽, 토론도 해 주는 연찬회 모임, 소위 기술교육을 주로 해서 후계자를 육성하고 있고, 또 한가지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 어느 정도야 성장했느냐 하는 것을 3단계로 구분을 합니다. 제일을 잘하는 사람이 자립단계, 성장단계, 기초단계, 기초는 조금 시원치 않은 부분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1년에 한번씩 한 농가를 평가해서 분석을 해 주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엄청난 사무 량입니다. 그래서 농촌진흥원이나 지도소가 하는 것은 그런 측면에서 참여를 하고, 군에서는 직접 관리를 하고 농협은 돈을 주는, 이러한 기능의 구별 때문에 다원화된 것처럼 보입니다마는 그대로 끌고 나가는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의도는 다 압니다. 최 일선 면이면 면군에서 후계자들을 지휘한다거나 관리할 때, 물론 분업화된 사회에서 기술은 기술, 재정은 재정, 선발은 사실 면사무소 혼자 하는 것도 아니고 그것이 좋기는 좋은데 일선관서에서 잘못하는 것인지, 잘하는 것인지 모르지만 어떤 사람들은 뒷전에서 있고, 어떤 때는 면장은 뒷전입니다. 후계자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1년 내내 모릅니다. 면장한테는 후계자든 뭐든 하라고 돈 10원 한장 없으니까, 그런데 지도소에서도 역시 지금 하는 것 외에는 경비가 없습니다. 농협이라고 하는 곳은 자체 내에서 만드는 사람들이 농협입니다. 그것은 농협에서 관리합니다. 그러니까 농협에서 관리하니까 처음에 만들어진 면이라든지, 지도소는 그 중에서 몇몇 사람은 됩니다마는 전반적으로 운영이 잘 안 된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면 후계자와 4-H나 후계자가 똑같이 농촌을 끌고 나갈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질감 같은 것이 없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지도자는 지도자대로 후계자는 후계자대로, 4-H는 4-H대로 이질감 같은 것을 갖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무슨 모임 하는데 후계자는 "너희들 모임은 안가겠다"는 얘기입니다. "농촌의 기수는 나인데 너희들이 무엇이냐"이러면 안되지요 배척하는 식의 지도자들이 얼마나 욕을 많이 받습니까? 그러면 선배로서 인정을 해 주어야지 그것이 안되면 앞으로 농촌을 끌고 나가는데 있어서 오히려 화합적인 분위기보다는 분열되는 사항이 생기면 안되니 이런 문제는 중앙에서 하더라도 관리는 일원화시켜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선발해서 돈주는 것까지는 어디에서 하더라도 사후관리는 어느 한쪽저것에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후계자 사무실 문제는 자료로 받았습니다마는, 여기에 보면 다섯 군데만 민간인 건물을 임대 사용하고 있고, 나머지는 지도소나 군민회관, 시. 군에서 갖고 있는 건물을 무료 임대시켜 주거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문제도 가능하다면 농촌지도소 건물 안에 놓아주면 농민 단체간에 분규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약간의 갈등 같은 것도 없어질 것이 아니냐 해서 여쭈어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우리가 하고, 원장이나 중앙부서 하고도 얘기를 해서 선발되고 자금을 주는 것, 농협이라고 하면 자금을 얼마 주라고 하니까 주는 것 아닙니까? 농협에서 주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중앙에서 대행을 하는 것인데, 농협이 거의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합장이 몇 십만 원 갖다 먹이고 하는 것은 자주 합니다. 면장은 그런 힘이 없습니다. 지도소도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만들어 놓기는 행정에서 만들어 놓고 지도는 진흥원에서 하고 있는데, 마지막에 관리는 농협에서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것은 마땅치 않다, 그래서 지도자나 4-H, 후계자 문제의 사후관리는 중앙관서하고 어떻게 연락이 되든지 그쪽의 방침을 바꾸어서라도 사후관리는 한쪽에서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강기세 위원 님께서 깊이 있게 설명을 해 주니까 느끼는 것이 하나 있는데, 지역마다 다 틀립니다. 그러니까 지도소장이 100% 장악하는 곳도 있고, 50% 장악하는 곳도 있고, 격차가 약간씩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바램은 지도소에서 100% 해 주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후계자들이 제일 중요한 것이 자본도 자본이지만 기술이 더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얼마나 농사를 지어야 되겠다는 마음을 넣어 줄 사람은 실질적으로 진흥원 아니냐, 그래서 진흥원에서 100% 관리했으면 좋겠다는 뜻을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강기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원장님이나 도지사가 그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된다면 정책적인 건의를 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조금전 원장님 말씀대로 후계자가 농수산부의 사단법인 등록이 되어 있다는 하면 이것을 정책적으로 우리 농림수산을 위해서 건의를 해서 이것이 정책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건의를 해 주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원장님이 아무리 그렇게 하고 싶다 하더라도 정책적인 반영이 안되면 어려울 것 같아서 원장님의 뜻이 어떠신 지 의사를 여쭈어 보고, 다음에 도지사의 의견을 집약해서 충청남도의회가 선두로 나서서 합리화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노력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답변을 해 주십시오

조금 전 강기세 위원님의 말씀에 답변을 올렸습니다마는 지역간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추세에서 아무 문제가 없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 곳도 있고, 그것은 후계자 군 단위 연합회 회장의 생각에 따라서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되는 곳은 4-H경진대회에 후계자 경진대회까지 같이 곁들여서 하는 군이 있는가 하면 지금 강기세 위원 님 말씀대로 화합의 마당을 만들어 보자 했는데 후계자만 참여를 거부한 것으로 보아야 되고, 그러니까 꼭 그런 군만 있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다 잘못 되어 있기 때문에 시정을 해야 되겠다 하는 건의는 원장 입장에서는 별로 할 의향이 없습니다.

잘못되어 있어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제가 말씀드린다면 4-H에서 후계자, 후계자에서 지도자로 가는 길이 아닙니까? 그렇다고 볼 때 그 지도, 감독을 일원화하는 것이 좋겠다든지, 지금처럼 분리하는 것이 좋겠다든지 이런 의견이 계실 것 같아서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도 설명을 드렸는데, 4-H연령이 끝나면 농촌지도자 회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됩니다. 후계자는 선발된 사람들이고, 후계자에 선발이 안된 사람은 갈 곳이 없습니다. 지도자 회에 들어갈 수는 있어요 다만 거의 6만 명에 달하는 후계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4-H를 떠나면 다음에는 일원화가 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후계자가 못 들어간 것이라면 후계자 회라도 들어갈 수 있는 것이니까, 꼭 후계자를 거쳐야만 지도자회로 들어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면, 후계자에 4-H가 전원이 안 들어간다는 말씀은 숫자가 적으니까 타당성이 있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현재 4-H가에서 후계자를 선정할 때도 4-H 생활한 분을 우선적으로 해 줄 수 있는 것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 후계자가 안된 분은 거기에서 그냥 갈 수 있지만, 앞으로는 더군다나 4-H를 한 사람들은 반드시 후계자까지 거쳐서 가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미래상을 생각할 때에는 그것을 일원화시켜야 하지 않는 가 생각을 합니다. 그럴 때 원장님의 뜻이 어떠신지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견해 차이가 있는 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입니다.

될 수 있으면 같이 하는 것이 좋다고 하는 방향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농림수산부에 등록을 했는데, 농촌진흥청에서 그 사람들 등록을 이쪽으로 옮겨 달라는 얘기는 하기가 거북하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원장님의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전제 조건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림수산위원들이 선두에 서서 충청남도 도지사의 의견도 듣고, 충청남도의회 차원에서 정부에 정책적으로 건의를 해서 그런 방법으로 유도해 줄 수 있게끔 하는 것을 모색할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답변하시기가 어려우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조직 배양을 연구소마다 분산해서 하는 것은 안 좋지 않느냐, 한군데에 집중시켜서 동일한 연구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도는 도 단위의 여러 가지 연구가 필요하고, 가급적이면 연구소뿐만 아니라 우리 충남 시. 군에도 현재 반 정도는 조직 배양시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 군 지도소마다 이런 시설을 가지고 대량 증식하는, 보고서에도 여러 번 드렸습니다마는 도에서 하는 것이 극히 분량이 적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설이 크면 클수록 좋은 것으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지난 번 추경에서 배수구 시설이 필요 없다고 해서 1,400만원을 삭감했고, 이 위원 님 말씀과 관련이 됩니다마는, 2차 추경에서 삭감한 예산은 배수구 설치 예산이 아닙니다. 노후 상수도 관 교체 예산 2,5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삭감해서 1,050만원, 그리고 농촌진흥원에 울타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방범 등 6개소 설치하고 담장을 설치하고, 여기에 여러 가지를 발주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양희철 위원 님께서 말씀하신 국외여비 관계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듣기로는 해외연수비가 부족한 감을 느끼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6명 정도는 보내야 되는데, 부족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부족하면 본래 예산은 ................

본래 예산은 1억원을 요구했는데, 돈이 없어서 1,900만원으로 했습니다. 나중에 혹시 남는 것이 있으면 항목에 들어가 있으니까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에 항암 약초 재배 관계입니다. 약용 작물은 잘 아시다시피 수출 가능품목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수요가 증대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농가에서 재배하는 약초는 재배기술 자체가 정립이 되지 않아서 생산성 자체가 불안정하다고 저희들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농촌진흥원에서 현재하고 있는 것은 작약, 지모, 용담, 시호 등 약재에 대해서 번식방법, 재배기술개선 시험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생식물, 들에 있는 식물 중에서 항암 성분을 함유해서 천연 항암 식품 개발이 가능한 식물이 대략 제가 읽어보면 개미치, 곰치, 민들레, 원추리, 고들빼기, 질경이 씀바귀, 마, 부추, 참기름, 달래, 드릅, 잔대 등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 작물에 대해서 조금 긴 기간을 가지고 중. 장기적으로 개발하는 시험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작목입니다. 그리고 김남호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의가 계셨습니다마는 이것은 별도로 자료로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조금 전 일감 갖기 사업에서도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4개소라고 하는 것은 계속적으로 두 군데, 세 군데, 네 군데 다섯 군데 해 오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군마다 편중된 것이 아니라 이미 있거나 그렇지 않으면 혹시 빠져 있는 경우 내년 아니면 내후년에 하는 식으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지역에 편중된 자금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특별히 지역의 농산물이 재배 동향으로 보아서 특징이 있는 곳에 강점을 두고 있는 것은 어쩔 수 없지 않겠느냐, 그 대표적인 것이 지역특화작목 시험장이다, 이렇게 인식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얘기하자면, 유리온실 짓는 것을 예산에 하나 해야 되겠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거기에 지역 특화 작목으로 자동화 하우스를 2동을 예산에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유리온실을 예산에다 했으면 자동화 하우스는 타 지역에 하는 것으로 모색되는 것이 지역적인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생각을 해 봅니다.

예산에 설치하는 것은 예산에 시설재배시험장이 설치가 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계속 더 들어갈 것입니다. 특화시험장이니까 거기에 유리온실도 짓고, 비닐하우스도 짓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많이 지어야지요 땅도 저의 1만5,000평 가지고 있는데 거의 다 덮어야 합니다. 연구하기 위해서 하는 시설이니까 계속해서 투자를 해야 합니다. 그것은 다른 곳에다 나누어 줄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지도국에서 하는 사업 중에 지역특화시범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은 각 군. 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 지역특화작목으로 시험장이 예산, 청양, 또 기계화 공작신축 3개소 할 때 어디로 하느냐 하는 얘기를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그렇게 집중적으로 지도사업을 했을 때 타 시. 군에서 어떻게 생각을 하며, 또 그뿐이 아니라 농민이 골고루 특수한 기술을 배양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기 위해서는 그 지역의 지적대로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말씀드려 봅니다.

농기계 공작실도 세 군데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군마다 돌아가면서 다 합니다. 이미 들어가 있고, 앞으로 못한 곳에 계속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히 되어 있는 것하고 자료를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제가 답변드릴 것은 마치고 시험국장이 나와서 보완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농어촌 입식부엌 개량사업이 전혀 책정이 안 되었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답변을 안 하셨습니다.

농어촌발전 기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 도가 1만 445호를 융자받아서 개량한 실적이 있고, 다음에 조금 전에 잠깐 언급했습니다마는 고향 돕기 사업으로 해서 3년 동안 51억3,000만원을 해서 한 실적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융자가 되어서 나가기 때문에 저희들 예산에 올리지 않아도 사업으로 책정이 됨으로서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상으로 전혀 시. 군 사업으로 추진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까?

그 동안 계속해서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큰돈이 나오니까 그런 시절 사업은 없어도 괜찮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진흥원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간 위원님들께서 진지한 질의가 계셨고 또 진지한 질의에 대한 심도 있고 상세한 답변을 하시느라 농촌진흥원장님을 비롯한 간사 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제가 느낀 소감이 있다면 농촌진흥원장은 특이한 부서라고 생각이 되어서 여러 가지 행사도 있고 교육비도 있고 회의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편성 과정이 과거의 어떤 관행을 탈피하지 못하는 느낌을 항상 갖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경직성 예산이라든가 소모성 예산, 다시 말해서 경상비 예산이 너무 비중이 크게 집행되지 않았느냐 하는 느낌마저 듭니다. 사실 진흥원이라고 하면 우리 농민들이 가장 즐겨 찾는 곳이고, 또 더 가깝게 말씀드려서 지도소라고 하면 가장 부드러운 기관이고, 가장 친절한 기관이다, 공직자중에서는 가장 부드럽게 장려할 수 있는 공직자가 바로 지도소 직원이라고 농촌 농민들은 거의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부드럽다는 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역시 공직자치고 땀 냄새 맡을 수 있는 공직자가 바로 지도소 공무원이 아니겠느냐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농민과 지도소 공무 위원들은 호흡이 잘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냐, 바로 그 땀 냄새를 기피하고 땀 냄새를 맡을 수 없는 공직자라면 그러한 화합이 이루어지지 않을 테지요. 어떻게 생각하면 저는 지방화합체를 이런 측면에서 생각해 봤습니다. 물론 지방자치라는 것이 풀뿌리 민주주의니 분권화니 이렇게 어려운 말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마는 나는 한가지로 얘기해서 그 지역의 주민이 권리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실현하는 것이 지방자치다, 그 현실이라는 것은 바로 모든 주민들이 관공서를 아무 부담 없이 거리낌없이 자유스럽게 필요에 의해서 드나들 수 있는 것이 지방자치가 아니냐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권위의식을 버리라는 것이 바로 민주주의에서 항상 주장하는 것과 같이 되겠습니다마는 모든 주민들이 부담 없이 자유스럽게 관공서를 자기 나름대로 드나들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할 수 있는 주체는 바로 공직자입니다. 그래서 공직자의 의식전환이 바로 이루어지는 데에서 민주화가 이루어지고 또 지방자치제가 활성화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측면에서 볼 때 예산도 바로 지방자치에 걸 맞는, 정말로 그 주민이 직접 행정에, 또 농정에 같이 참여할 수 있는 밑바닥으로부터의 예산이 편성되었으면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립니다. 또 한가지 말씀드린다면 연구기관, 또는 이런 모든 경비가 보다 연구적인 측면에서 집중이 되었으면 하는 기대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U R 이 어떻게 보면 유행어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U R 있어서의 농산물 수입에 가장 쟁점이 되는 것이 쌀 수입입니다. 쌀 수입이라는 것이 정부의 의지로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또 그야말로 초읽기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U R 을 그렇게 인식할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구라파가 되었든 미국이 되었든 같이 농산물 협상이 이루어지고, 또 예외 규정도 관철이 안 된다고 볼 때, 저는 구라파에 돌리는 눈을 중국으로 돌려야 할 것이 아니냐고 생각합니다. 우루과이라운드나 미국 쳐다보고 사실 쌀 수입 때문에 문제가 되었지, 쌀 수입이 다소나마 개방이 된다면 이제 우루과이라운드나 미국이나 구라파를 쳐다볼 이유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농촌진흥원도 문제는 이제 눈을 중국으로 돌려야 될 것 같습니다. 중국이 농산물가격이 없습니다. 또 우리 농가의 소득이 가장 큰 비중을 가지고 있는 것이 과채류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된다고 할 때 경쟁력의 제고보다는 과연 어떻게 중국 농산물을 막느냐 하는 데 보다 깊은 연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문호를 중국으로, 쌀 수입이 개방될 때도 우루과이라운드는 과히 염려하지 않아서 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구라파나 미국에서 과채류 수입이 그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 것으로 봐서 진흥원에서는 중국을 깊이 있게 검토도 하고 거기에 대항할 수 있는 작목으로 개발이 있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 가지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모든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가 끝났습니다. 이것을 매듭짓기 위해서 계산조정위원을 다섯 명으로 여러분과 합의를 봤습니다. 그런데 다섯 명을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산출하느냐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에게 일임을 해 주신다면 이 자리에서 계수조정을 .............

위원장님께 일임하는 것으로 정식 동의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가 지명하겠습니다. 강신국 위원님, 양희철 위원님, 이복구 위원님, 윤용일 위원님, 강기세 위원님 다섯 분으로 지명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고맙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2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심려가 많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임신년 마지막 달을 맞아 그 동안 충남도정과 농어촌발전을 위하여 물심양면으로 노력을 기울여 주신 이근용 위원장님과 농림수산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과 아울러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한해를 보내면서 그 동안 뿌린 씨앗을 거두는 마음으로 올 1년간 추진해온 시책들을 겸허하게 돌이켜 보아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저희 충남도정은 그간 위원 님들께서 늘 염려하여 주시고 때로는 질책하여 주시며 바르게 이끌어 주신 덕택에 별다른 대과 없이 무난하게 보낼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금년 한해를 결산하는 싯점을 맞이하여 올해 계획했던 모든 일들을 내실 있게 마무리하기 위하여 국비 지원사업으로 추가경정 요인이 발생한 사항에 대하여 예산안을 편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제출된 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 가결되어 금년도 사업이 알차게 마무리 지어질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92년도 제 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계상한 저희 농어촌개발 국의 산출예산 규모는 모두 5억2,473만3,000원이 됩니다. 이를 세항 별로 설명 말씀드리면 농어촌개발비에서 삭감되는 606만7,000원은 공주 농고 자영 농과생 급식비로 당초 예산에 107명을 계상하였으나 자영농과생 희망 선호도가 낮아서 현재 64명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농업기반 조성사업비로 증액된 3억원은 년차 사업으로 계속추진하고 있는 배수개선 사업비로 중앙으로부터 추가 지원된 것이며, 농업용수 개발비에서 늘어난 5, 630만원은 역시 지표수 보상사업비로 추가 지원된 국비사업입니다. 방조제 관리비에서 증액된 1억7,450만원 중에 민간인에 대한 자본적 보조 1억4,240만7,000원은 농지개량조합이 시행청인 국가관리방조제 사업비 1억1,000만원과 수리시설 수해복구 사업이 3,240만7,000원입니다. 그리고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적 보조 3,209만3,000원은 시. 군이 시행주체가 되어 추진하고 있는 지방관리방조제 개. 보조비로 늘어난 국도비 증액 분 6,450만원과 수해복구 사업비중 감액된 국도비 3,240만7,000원의 차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님들께 전폭적으로 지지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당부 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인치승 전문위원 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2년도 농어촌개발 국 소관 제3회 추구경정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개요를 말씀드리면, 당초 세출예산은 639억1,249만9,000원 이었으나 금 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출예산액은 당초 예산 대비 0.8%가 증가 644억3,723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기능별로 주요 증가내역을 보고 드리면 농어촌관리 자영농과생 급식 606만7,000원이 감되었고, 농업기반조성 배수개선 사업 3억원이 사업량 증가 없이 사업비만 3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농업용수개발 소규모, 농업용수개발사업 지표수 보강에서 5,63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방조제 관리에 있음으로서 국가관리 방조제 1억1,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수리시설 수해복구비 1개 지구에 3,240만7,000원이 증액되었고, 지방관리 방조제 개 보수 6,45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적 보수, 수리시설 수해복구비 1개 지구가 3,240만7,000원이 각각 감되어서 계상 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농어촌개발 국은 충남 농정과 농어촌의 발전을 위하여 기능을 담당하는 주무 부서로써 마무리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계상한 것임을 고려하여 원안대로 의결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질의답변의 진행 방법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농어촌개발국장 앞으로 이러한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고, 있다면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해서 시정을 요구합니다. 우리 농림수산위원회에서 물론, 심도 있게 모든 예산을 다루는데 있음으로서 이것을 위원 님들이 위원회에서 고유의 권한을 가지고 심도 있게 하는 것을 어느 단체든 특정인이든 우리에게 와서 있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불쾌한 것은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는 양성기관인 것 같은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답변을 주시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다고 생각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의회민주주의에 있어서 의사당에서 오가는 얘기는 전부 공개가 되어서 주민이 알아야 할 권리가, 또 알아야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발언된 내용, 물론 국가안위에 필요하다든지 꼭 보안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비공개 회의를 의결에 의해서 할 수 있습니다마는 그 외에는 전부 공개가 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특정사안에 대해서 압력단체 비슷하게 해서, 압력의 차원에서 말이 된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 사람들의 방법이 졸렬했다고 하는데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을 드리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있도록 단단히 주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위원 님들께서는 체면상 불쾌하게 받아들이셨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종에 자기네들 권익을 위한 단체들의 로비활동으로 애교 있게 받아 들였으면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리고, 너무 과격하게 한데 대해서는 그분들을 대신해서 제가 사과가 말씀을 올립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좋습니다. 위원여러분! 지금까지 심사하신 예산안은 농어촌발전을 위하여 금년도 마무리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계상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농어촌개발국 '92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은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644억3,763만2,000원으로 심사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농어촌개발국 소관 '9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약 5분간 휴식한 다음 농림수산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를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이근용 위원장님! 그리고 농림수산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함과 아울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농림수산국의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함에 따라 저희 국의 일반회계 예산안의 규모는 세입예산에 있어서는 당초 예산액 181억5,400만원의 0.05%인 900만원이 증액되어 총 세입예산액은 181억6,300만원이 되겠으며, 이는 국비 보조금이 증액된 것입니다.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당초 예산액 326억1,700만원의 0.05%인 1,500만원이 증액되어 총 세출예산액은 326억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계상된 세출예산을 성질별로 보면 경당사업비에 400만원, 주요사업비에 1,100만원 증액 계상된 것입니다. 세출예산안의 내용을 설명 드리면 지난 10월 우박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해서 대파대를 지원하기 위해 1,1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잠업검사소와 임업검사장의 일용인부 퇴직금으로 4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9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위원 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깊으신 이해로써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인치승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세출개요를 보고 드리면, 당초 세입예산은 326억1,683만2,000원이었으나 금 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세입예산액은 당초 예산 대북 0.05%가 증가한 326억3,185만원이 되었습니다. 주요 추가내역을 보고 드리면 농산 관리에 10월 우박피해 농가지원 대파대 1,092만9,000원, 잠업 특작 관리 일용인부 퇴직금 95만9,000원, 임업시험장 운영 일용인부 퇴직금 313만6,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추가 금년 10월에 수확기를 앞둔 우박피해 농민들에게 대파대를 지원하는 것이며, 또한 잠업검사소와 임업시험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일용인부임 퇴직금 충당을 위해서 계산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회의진행 방법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세요 예, 윤용일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복구 위원입니다. 이번 3회 추가예산안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보고까지 받았고,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하면서 국장께 한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93년도 예산을 전체적으로 다루면서 가축위생시험소와 잠업검사소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가축위생시험소 위치를 선정하는데 가축 분포상황을 고려해서 위치를 1안, 2안 3안을 만들어주시고, 또한 잠업검사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잠견 생산량 및 생견 조성 면적 등 모든 것을 참고로 해서 1안, 2안, 3안을 선정해서 최종 장소 선정 시에는 위원들의 동의가 있을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리면서 이번 제안한 3회 추가 예산안의 무 조정 통과할 것을 정식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순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심의하신 예산안은 우박피해 농민들에게 대파 대를 지원하는 것이며, 임업시험장에 근무하고 있는 일용인부 퇴직에 의한 후생경비를 계상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어서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농림수산국 소관 '92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은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326억3,185만6,000원으로 심사하였음을 선포합니다. 농림수산위원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복구 위원입니다. '93년도 충청남도 세입세출 예산안 중 먼저 농어촌개발국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 851억5,282만2,000원으로, 농림수산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 821억6,470만9,000원 중 종축장 운영 시설장비 유지비, 건물유지비 2,151만원, 종축장 운영 수용비 및 수수료, 포장정비 및 배수로 설치 작업 150만원, 종축장 간선도로 및 청사환경 정리 160만원, 가축위생시험소 운영, 청사건물유지비 258만9,000원, 창고건물 유지비 39만1,000원, 잠업검사소 운영 당직실 보일러 교체비 70만원을 삭감하여 821억3,641만9,000원으로 하고, 조림사방관리 시설비 중 사방사업비 14억392만7,000원, 시설부대비 5,091만8,000원, 치산사업소 운영비로 각각 세항을 변경하였습니다. 공유림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총액 57억3,000원을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농촌진흥원 일반회계 세출예산액 총액 74억1,408만6,000원을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계산조정 결과보고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93년도 충청남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농림수산을 위해 소관 예산안은 농림수산위원회에서 계수 조정한 내용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위원 여러분! 그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농림수산위원회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