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허남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문교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1년도세입․세출결산및1993년도예산안 TOP 가. 환경녹지국 오늘은 예산안과 결산을 다루는 우리 위원회의 마지막날로써 환경녹지국 소관의 91년도 결산과 93년도 예산안을 심사한 후에 일괄 상정한 두 건의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환경녹지국장 나오셔서 소관의 결산 및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은숙입니다. 1991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출결산현황과 계속비 현황, 채무부담행위현황은 국장님께서 제안 설명하신 내용과 중복되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저는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91년도 환경녹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총 예산현액 191억 7,900만원 중 54.1%에 해당하는 103억 9,100만원이 지출되고 56억 9,800만원이 익년도로 이월되었으며 30억 8,9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이월비 56억 9.800만원은 태종대유원지 주차장설치비 7억원 중 5억 4.700만원은 절대공기 부족으로 인하여 5억 6.0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사고 이월비 14억 9,800만원은 쓰레기소각장 건설용역비중 4,800만원과 쓰레기 매립장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비중 4,500만원은 절대공기부족으로 이월하였으며, 해양처리 기반시설 설치비중 5억 3,800만원과 석대쓰레기 매립장 조성비 중 6억 3,600만원은 관급자재 납품지연과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하였으며, 쓰레기 매립장 편입부지 및 확장부지 매입비중 1억 7,400만원과 해양처리 기반시설 설치비중 5,500만원은 보상금 수용거부 및 부대경비로 인하여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다대지구 쓰레기소각장 건설공사비 36억 4,000만원 전액은 중기 계속사업인 관계로 계속비로 이월하였습니다.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16.1%인 30억 8,900만원이 불용 되었으며, 그 내역을 부서별로 살펴보면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의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35.8%인 5,700만원으로 대다수의 금액은 집행잔액과 예산 절감액이나, 물품 구입비 1,500만원은 대기 지도단속을 위한 측정장비 구입비로 계산되었으나, 91년 7월 구청으로 업무권한이 위임됨에 따라 계획이 취소되어 측정장비 구입비로 계상된 예산액의 97.9%를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청소과 소관 예산의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20.2%인 23억 7,700만원이며, 이중 민간에 대한 위탁금으로 계상된 5,700만원은 분뇨해양투기 기반시설 공사미비로 편성된 예산액의 94.7%를 불용처리 함은 예산운용의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녹지과 소관 예산의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3.8%인 5,100만원으로써 녹지과와 공원과 소관 예산의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9.1%인 6억 5,400만원이며, 대다수의 금액은 집행잔액과 예산절감액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분뇨해양처리 기반 시설비 10억원은 89년도에서 91년도까지 총 사업비 43억 7,300만원을 투자하여 분뇨 해양처리 기반시설을 추진코자 91년도에 21억 9,600만원을 투자하여야 하나, 시 재정형편상 전액 확보가 어려워서 일부금액을 시행하기 위하여 무이자 입행 상환조건으로 채무부담 하였습니다. 전반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세출예산 집행결과발생한 불용액은 대다수 금액이 예산절감과 집행잔액이나, 불용액중 청소관리비의 불용액이 과다 발생함은 예산운용상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과다 불용액 발생원인을 철저히 분석하여 향후 예산편성 시에는 효율적으로 편성토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섭위원입니다. 91년 예산 중에 16%에 해당하는 30억 8천여 만원이 불용액 입니다. 그 중에 청소과 소관 불용액이 23억 7천여 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5천7백여 만원은 분뇨해양투기 기반시설 공사비로 편성되었다가 불용이 되었고, 그 외의 금액은 어느 부분에 불용 되었으며, 불용의 원인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선택위원입니다. 가정복지국과 어제 보사국에도 우리가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만 오늘 환경녹지국에는 더욱 이것이 뚜렷한데 91년도 세출결산 개요를 보게 되면 예산 집행액이 겨우 54%라 해놔 놓으면 거의 절반보다도 조금 넘고 이월금이 30%가 되고 불용액이 16%가 됐습니다. 이것을 볼 때 꼭 지적하고 넘어가야 될 것은 이월금이 생긴다는 것은 예산편성에 있어서 치밀하지 못했다는 것과 혹은 집행 과정에 있어서 어떤 큰 차질이 있었다고 보는데 여기서 본예산에서 소위 54%가 지출액으로 됐다면 이건 너무나 엄청난 예산의 큰 차질이 생겼다고 지적 안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예산과 지출이라는 것은 꼭 맞는다는 것은 없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너무나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이 사유를 답변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 소관이란건 국장님도 많이 고생을 하시고 욕보는 줄은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접 민원과 부딪히는 사업이 많습니다. 쓰레기라든가, 분뇨처리라든가, 기타 등등해서 이것이 행여나 예산은 잡혀가 있고 일을 갖다가 할라는데 민원과 부딪혀 가지고 이 사업이 뜻대로 안됐다는 그와 같은 관계로써 예산집행에 차질이 있었다고 하면 한 두 가지 있는 대로 사실이 있었다면 말씀해 주기 부탁합니다.

청소과장이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불용액 중에서 아까 국장님이 설명했듯이 용역비, 전부 수의계약 하는데 저희들은 작년에 입찰을 붙였습니다. 입찰을 붙이니까 다른 건 경쟁이 없는데 이건 경쟁이 있어 가지고 1억 1,200만원이 불용이 됐습니다. 해양투기를 작년에 할라고 했는데 못했습니다. 그에 대한 5억 4,000만원이 그대로 불용액이 넘어왔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 9억 6,000만원 정도가 불용액이 넘어왔는데 이것도 집행잔액입니다. 그 해 이월이 28억이나 넘어왔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쓰레기 매립은 이게 1년간 아무 계약을 하는게 아니고 매립공고를 나누어 가지고 하는데 마지막에 12월달에 공고를 하면 내년 3월까지 묻도록 해야 되는데 내년 1월에 당장 계약을 못하기 때문에 그게 사고이월로 넘어오고 그거 하나를 끊다가 보니까 남은 건 불용액이 되어 버립니다. 쓰레기 매립비 그건 그때그때 추정을 잘 못해냅니다. 또 저희들은 금년도 그렇습니다. 차기 매립장 조성계획이 금년에 들어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차기 매립장 허가를 못 받아 버렸습니다. 그래서 공사집행을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을숙도도 작년에 마치려고 했는데 아직까지 공사착공이 이제 됩니다. 그래서 이게 청소비 이건 맨날 연계해서 물리고, 넘어오고, 불용액이 생기고, 이월이 생기고, 이런 현상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김문곤위원입니다. 환경녹지국 91년도 세입․세출결산 검토보고에 의하면 그 동안 위원들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불용액이 31억 여원에 달한다는 건 예산편성이 얼마나 방만하였는가를 여실히 나타내고 있음을 말해 줍니다. 국장께서는 불용액의 발생원인을 철저히 분석해서 예산확보에만 급급할 것이 아니라 보다 효율적인 사업수행을 위한 실질적 예산이 될 수 있게 하고, 예산집행에 더욱 신중을 기해줄 것을 다시 한번 주지시키면서 91년도 세입․세출결산을 이대로 승인할 것을 동의하는 바입니다. (“재청합니다” 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다시 한번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1993년도 일반회계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 중에서 세입․세출 예산규모 및 증액내역, 일반회계 항 세항별 세입․세출 내역, 편성개요 등은 국장님께서 제안 설명하신 내용과 중복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저는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92년도 환경녹지국의 일반회계 예산안은 세입이 33억 4,500만원, 세출이 422억 7,800만원으로 계상 되어져 있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환경관리비 299억 6,700만원, 공원녹지 관리비 122억 3,600만원으로서 전년도 예산액 269억 300만원보다 57.1%가 증가된 422억 7,800만원으로 계상 되어져 있습니다. 세항별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환경관리비는 전년도 예산 13억 9,000만원, 추경이 14억 4,500만원에서 전년도 예산대비 2.1%인 2,900만원이 감소된 13억 6,100만원이며, 청소관리비는 전년도 90억 300만원, 추경이 139억 6,800만원에서 전년도 예산대비 82.1%인 73억 9,300만원이 증가된 163억 9,600만원입니다. 위생처리장 운영비는 전년도 66억, 추경이 72억 7,000만원에서 전년도 예산대비 84.9%인 56억 800만원이 증가된 122억 900만원입니다. 공원관리비는 전년도 43억 1,600만원, 추경이 44억 7,400만원에서 전년도 예산대비 17.9%인 9억 4,100만원이 증가된 52억 5,800만원입니다. 녹지관리비는 전년도 16억 1,200만원, 추경이 20억 6,700만원에서 전년도 예산대비 15.8%인 2억 5,500만원이 감소된 13억 5,600만원입니다. 사업소소관 예산인 대청공원, 태종대공원, 어린이대공원, 금강공원, 연지사업소 운영비는 전년도 39억 7,900만원, 추경이 41억 8.500만원에서 전년도 예산대비 41.2%인 16억 4,200만원이 증가된 56억 2,100만원으로써 편성되어져 있습니다. , 항목별 주요경비 내역을 살펴보면 환경관리비는 쓰레기 재활용 수집보상비, 을숙도매립장 관리, 북구처리장 관리, 석대매립장 관리, 석대매립장 사후관리, 을숙도매립장 조성비, 쓰레기 소각장 건설, 위생처리장 시설물 보수 등 시책추진비로 구성되어져 있으며, 특히 청소관리 분야는 전년도 예산대비 82%가 증액되었습니다. 공원연지관리비는 올림픽공원관리, 황령산유원지 도로개설, 동래에서 해운대 근린공원조성, 금강공원내 세계 해양생물 표본 전시관 부지 및 건물매입비, 공원편입 패소부지 보상비, 가로수 시비, 가로수 홀 덮개설치비, 인도개설 설치 등 주요사업비로 구성되어져 있으며, 금강공원 운영비가 전년도 예산대비 21.2%가 증액한 사유는 공원내 시설물보수, 등산로 및 산책로 정비, 수조 보호사업, 계곡수로 정비사업 등으로 편성, 쾌적한 공원환경을 조성하여 공원운영 활성화를 기함에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93년도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은 국 직원에 대한 인건비, 과․사업소 운영에 필요한 경비, 시민 휴식공간 제공을 위한 녹지대조성, 환경보전과 쓰레기 분리수거 등 필수경비가 계상되고, 특히 부산시가 당면한 쓰레기 매립장과 분뇨처리를 위한 사업비로 계상되어져 있으나 각종 주요시책 추진사업은 사업의 효용성 및 필요성을 감안하여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사항별 항목과 지금 제안 설명한 유인물을 참조하선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망위원입니다. 예산서 621페이지에 해양분뇨 용선 반출료와 관련하여 지난 제2회 추경편성시 환경연지국장은 답변에서 1㎘를 해양투기 하는데 4,975원에 단가계약하고 물량도 당초 1일 1,200㎘를 해양투기 하는 것으로 예상했으나 평균 1,700㎘를 투기하는 것으로 답변했는데 93년도 예산에는 투기단가가 5,420원으로 8.9% 1,920㎘를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단가 인상과 물량 증가의 이유는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3년도 예산에 1㎘당 투기단가가 5,420원 계상되어 있는데 이 금액이 곧 예정가격이 아닌가 답해 주시고, 그리고 제가 행정감사시 언제까지 부산위생 주식회사에 수의계약 해줄 것이며 수의계약을 해줬을 경우에 부산위생 주식회사의 년 수익은 얼마이며, 이것을 계산해 보면 몇 년도까지 수의계약을 해줘야 하는지 국장의 진솔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산서 634페이지 용두산 타워 전시관 및 부대시설 등 3동 도색에 702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92년도 본예산에 4,000만원 올렸다가 전액 삭감된 것 중의 일부가 아닌지 여기에 대해서도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옥수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618페이지입니다. 분뇨이송관 설치 길이가 7,500m에 11억 6,000만원이 이번에 책정되어 왔습니다. 물론 이것은 엄궁위생관리소에서 일응도까지의 배로 운반해서 오는 그것을 파이프로 해서 해양투기 하는 거기까지 운반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 사하 입장에서 물론 이건 일종의 지역이기주의라고 할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은 사하에 작년 정기회 때 국장님께서 앞으로 사하구민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꼭 납득이 될 수 있는 답을 받아낸 뒤에 무엇이든지 추진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에 또 이렇게 느닷없이 관 설치비를 이렇게 책정된 것은 지금까지도 쓰레기 매립장이 을숙도에 투기하는 것이 우리 사하 구민들이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있고 부산매일신문에서 오늘 아침에 이렇게 크게 났습니다. “을숙도 쓰레기장 반대” 사하구 의회에서 결의문까지 채택을 하고 특위까지 지금 구성을 하고있습니다. 오늘 할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또 이렇게 민원의 발생이 충분히 있을 관을 매설하려고 계획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지금까지도 물론 운반하는데 시에서 예산이 듭니다만은 조용히 지금까지도 잘 해오고 있는 것을 구태여 민원발생을 일으켜 가면서 이제 낙동로 변의 도로를 3개월 정도 개통이 되어 가지고 차가 굉장히 많이 다니고 있는 그 자리에 이것을 매설해서, 또 조금 전에 국장이 말하기를 수자원공사에서 다리 밑으로 하는 것을 합의가 안되었다 하는데 만약 합의가 안되면 또 바다 밑으로 하려고 하면 예산이 엄청나게 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바다 밑으로 할 때는 그 밑에 하단동 어민들이 결코 그걸 용납하겠느냐 하는 문제도 생각을 해봤는지 예산이 얼마나 드는가는 저는 생각을 안 하겠습니다만은 민원발생 할 수 있는 소지가 지금, 어제 내가 개인적으로 주민들과 좌담회를 하려고 준비를 했습니다만은 벌써 아파트에서는 몇 십년 전에 괴정2동에서 똥통거리라 해 가지고 그 당시 조그마한 사하가 완전히 똥냄새에 못살 정도로 괴정 일대가 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상황이 또 재발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 속에서 강변 아파트 사람들이 대단한 반발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국장은 완전한 물론 예산부터 책정해서 통과시켜놓고 공사하다가 걸리면 또 안하고 이렇게 해서 결국 91년도와 같은 그런 불용액이 또 발생할 소지가 있는 것도 생각을 안 해봤는지 이것을 앞으로 쓰레기장을 우선 주민들의 충분한 납득을 받아내서 쓰레기장을 물론 만들어야 됩니다. 그 걸 하고 난 뒤 이후에 기간이 1년이나 2년 후에 이것을 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국장의 충분한 답변을 해주시고, 그리고 작년 약속을 왜 안 지키고 발등에 불이 떨어져야만 이번에도 며칠 전에 구의회에 지난 25일날 가가지고 괜히 호통만 당하고 온걸로 알고 있는데 왜 1년 동안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막판에 가서 또 연말이 되면 그런 짓을 하는가 하는 것도 제가 한번 묻고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문곤위원입니다. 각 목 명세서 494페이지 기타수당, 지방환경보전 자문위원과 지방환경 분쟁조정위원회는 어떤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역할은 무엇인지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495페이지 경상사업비, 환경공해 상설 단속반원은 어떤 신분을 가신 사람인지 알고 싶습니다. 이들에 대한 여비나 급식비 지급이유는 무엇이며, 또한 496페이지 정보비중 공해배출업소단속요원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498페이지 환경홍보교관설치장소는 어디이며, 새롭게 설치하는데 시설보수비 700만원은 무슨 뜻인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525페이지 위생처리장 위원의 열악한 근무환경은 저희들이 현장답사에서 충분히 알 수 있었고, 또한 그들의 노고를 위로하는 뜻에서 92년도에 특별비를 1,500만원 계상하여 조금이라도 위로코자 했는데 93년도에 500만원만 요구한 이유는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544페이지 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 중 인도개설 6개소에 8,4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개설장소는 어디인지, 인도는 산림보호를 위하여 꼭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에서 홍보를 제대로 하지 않아 민원을 야기 시키고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조금 더 유예해줄 것을 또한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너무 많습니다 만은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578페이지에 쓰레기 소각장 건설에 있어서 방금 김옥수위원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쓰레기 감량과 위생처리의 이점 때문에 소각장건설은 확대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지난 11월 25일 모 일간지 보고에 의하면 쓰레기 소각시 맹독성 유해물질 및 다이옥신이라는 독극물이 발생한다고 하는데 다대지구 소각처리장 시설에 대하여 유해물질 제거방법이나 시설 등이 선행되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선택위원입니다. 을숙도 쓰레기 매립장 관리에서 금년에 5,100만원이 관리운영비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쓰레기 버리고 있습니까 안 버리고 있죠

계획중인 줄 아는데, 그리고 오늘도 크게 부산매일에서 신문에 나고 했는데 이것이 상당히 우리가 지역이기주의를 떠나서 지금 주민들도 일부 언론에서는 거기서 쓰레기장이 생기면 냄새가 안 나겠는가 많이 걱정을 하고 우리가 안 난다는 대안이 없는거고, 나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시의원이라는 하나의 공인으로서의 여러 가지 저희들이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오늘도 반대 주민이 나오고 있는데 구청장님과 주민들간의 여러 대화가 있었다는 것은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과 주민간의 어떤 모임의 대화가 있었습니까 시장님이 이런 짓을 하니까 시가 안되는 겁니다. 이와 같은 거대한 문제, 더욱이 석대동 소위 말하는 쓰레기 매립문제도 크고 작고간에 주민들의 말이 많은데 물론 국장님이 힘이 약해서가 아니라 부산을 대변할 수 있는 시장님이 직접 구청장과 유지를 만나 가지고 국장님과 동반을 해 가지고 책임있는 답변을 해야 되지요. 냄새가 안 날 것이다. 어느 정도 과학적인 시설을 할 것이다. 그래야 믿지, 책임자는 놔두고 소위 말하는 국장이 가서 대화를 해서는 주민에게 안 먹혀 들어갑니다. 시 행정을 하는 총 책임자가 가서 구청장과 유지를 모아 가지고 최대한도 민의를 갖다가, 그래도 될까 말까 하는데 소위 시장이 이와 같은 큰 난제를 놔두고 더욱이 쓰레기 매립장, 소위 화장장 이것은 부산시민의 신경을 자극하는 극단적인 지역이이주의라 하는데 여기서 주민과 시장이 대화가 없었다는 것은 이건 부산시 시장의 행정의 소홀성이 여기서 노출되는 겁니다. 또 한가지 이걸 갖다가 다음에 국장님이 내 힘으로써 안될 때는 시장님과, 이게 늦은 감이 있습니다. 한번 반대 해놔 놓으면 이것이 끝끝내 반대하는 그런 군중심리가 있습니다. 분뇨송수관 설치에 대해서 나는 국장님의 생각에 대해서는 어느 부분에는 동의는 합니다. 왜냐하면 항구적인 대책을 해 가지고 시 예산을 절감하자, 그 뜻은 좋습니다 만은 이것도 제 선거구라기 보다도 낙동강 위에서 살고 있는 조석을 보는 여론 집합을 해볼 때 어민들은 여기서 분뇨관을 해야 된다. 직접 어민과는 큰 관계가 없고 내가 수자원개발공사 관리하고 있는 위에 있는 주민들의 반대가 많이 부닥치지 않겠는가 왜 부딪히냐 그것을 볼 때 해양도로가 되어 가지고 거기는 차가 직선이 되어 가지고 총알 같습니다. 많은 교통의 편리를 보고 있는데 공사를 마친지가 몇 개월 안됩니다. 그것을 시에서 만약 땅을 파 가지고 공사를 할 때 1단지, 2단지 주민들이 볼 때 저길이 무엇인가 첫째 교통의 불편상 여론이 일어날 것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저기 똥이 흘러가는 똥통을 묻는단다 할 때 첫째 기분적으로 반대할 것이고, 또 한가지는 대형차가 다닐 때 그것이 만약에 파열이 될 때 이건 하나의 걱정입니다 만은 영구보존이라는 그런 계획성이 없는거고, 거기서 아마 지금 보니까 거기서도 상당히 시 주민이 저렇게 깨끗하게 해놨는데 또 시에는 무슨 돈이 있어 가지고 처음부터 계획이 있으면 땅을 남겨놓지, 저것도 돈 아니가 이와 같은 평도 염려되고 아래쪽을 하게 되면 거기서 대략 보면 을숙도 대교가 있으면 밑에서 교회가는 직선을 그을려는 그 거리보다도 위에서 소위 말하는 엄궁까지의 그 거리가 굉장히 멉니다. 비누공장을 통해 가지고 쭉 가는데 밖에는 지금 철벽이 되어 가지고 관을 설치하기는 상당히 힘이 듭니다. 만일 금방 국장님께서 물밑을 관을 한다 그 공법이라는 것이 어떤 기술이 잘 될지 모르겠지만은 그 공법으로 하는데는 상당히 어려움을 가질거고, 위에서는 배가 상수원이 되기 때문에 배는 안됩니다. 그 밑에 보게되면 선착장이 되어 가지고 큰 철선이 지금도 아마 몇 채가 되어 있습니다. 만약 그 배가 그 관을 건드렸을 때 수중에서 파열했을 때 분뇨가 새어나을 때 그 공사라는 것은 우리가 상수도 수돗물은 몇 시간이면 몇 일이면 고칠 수가 있지만은 그것이 한번 터진다 하면 기술면에 있어서도 상당히 시일이 걸릴겁니다. 그런 것을 감안했을 때 그 공사 자체도 상당히 난공사라 보고, 그러면 육지로 통해 가지고 와서 저 쪽에 분뇨처리장을 최단거리를 꺾으려면 90도로 꺾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500m～600m 안 되겠습니까 그것을 직선을 긁을 때 수중공사 자체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커다란게 한 개 있어 가지고 쭉 그으면 되겠지만 그렇지 않을 겁니다. 무슨 연결을 시킬 때 그 공사 자체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 보는데 국장님에게 부탁하는 것은 우리가 거기서 운반해 가지고 그때 그 때 하는거 보다도 한번 해버리면 당분간 쓰지 않겠나, 아마 시에서는 그런 착안 같은데 첫째는 을숙도에 쓰레기 매립장도 민원이 시끄러운데 이중 삼중 이걸 해놓고 뭔가 어느 시기에 봐 가지고 시 행정이라는 것은 항구적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용할 때 이런 것을 시작하면 안좋겠느냐, 이왕 걸친김에 똥줄이고 쓰레기장이고 묻힌 김에 같이 하자, 이것은 시가 하는 행정의 과욕이 될 때 거기에 부닥치는 민원이라는 것은 배가가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국장님의 근본 취지는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시비를 절감하자, 그 뜻은 좋지만 이것이 가능할 때까지는 많은 민원에 부닥치는 때 그게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재고해 주기를 한번 부탁합니다.

김경섭위원입니다. 각목명세서 537페이지에 보면 금강공원내 방치 중에 있는 세계해양생물표본 전시장을 8억여원에 매입하겠다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가격이 내정된 것인지, 매입 후에 그 전시관 활용대책은 뭔지 말씀해 주시고, 먼저 권태망위원께서 질문한 해양투기문제에 대해서 제가 추가로 한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난해 우리가 공개입찰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으로 전 시의회 의원들이 촉구 안을 낸 바가 있습니다. 그 때 국장에서 답변이 그 업은 앞으로 물량이 줄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사업성을 봐도 그렇게 선망의 대상이 되는 사업이 아니다하는 그런 내용으로 답변한 바가 있었습니다. 또 91년도 결산서 내용에 불용액이 30억여원이 불용액으로 되어 있고 그 중에 전체예산의 12%에 해당되는 것이 절감액입니다. 그 절감의 요인이 아까 청소과장께서도 보고를 하셨습니다마는 용역비라든지 기타 등등을 공개입찰로 하므로 인해서 시에서 내정한 가격보다도 이하로 떨어져서 그런 절감의 요인이 발생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부산위생과 부산시와의 관계는 소송으로 인해서 판결문에 7억여원의 배상청구 할 수 있는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93년도 예산에 보면 우리가 1일 물량이 늘어나서 약 지난해 1일 1,200t이죠 올해는 1,900t입니다. 물론 용호동으로 흘러 보내던 물량이 이렇게 돌아와서 그렇다 하지만 그 물량은 400t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난해 계산보다도 약 300t이 1일 늘어난 것으로 추산이 됩니다. 이런 물량으로 봤을 때 우리가 부산위생과의 계약이 금년말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신년도에는 과감하게 국장께서 국장의 위치를 걸고 공개입찰에 붙인다면 아마 6개월 이내에 7억 정도의 배상의 금액이 시에서 이익으로 볼겁니다. 이런 예산절감의 요인이 눈에 선히 보임에도 불구하고 국장께서는 93년도 예산을 8%이상을 높여 책정했고, 또 그 다음에 우리가 기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가진 시설에서 물량이 늘면 그 원가가 줄어들어 가는 것이 아마하나의 상식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하루에 1,200t의 물량이 1,900t으로 늘어났다면 ㎘당 단가도 아마 그에 상응해서 그 위원에 그 장비에 쓴다면 많은 단가를 줄일 수 있는 요인이 발생됐을 겁니다. 그런걸 감안한다면 단가의 상승요인이 일어났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고 그래서 국장께서 오늘 명확하게 93년도의 해양투기문제에 대해서 어떤 주변의 눈치를 보시지 마시고 국장 개인의 소신이라도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없으면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처음에 질문을 너무 오래해서 이번에는, 국장님! 국민운동과에서 무궁화 단지조성 하는 것을 녹지과에서 그걸 반환했다가 해두는게 좋지 않겠느냐, 그 결과를 보고해 달라고 했는데 보고서에 없데요 요 먼저 내가 말한 적이 있었죠 하여튼 후에 알아서 이전에 거기에 대한 보고서를 하라 하는데 그 후에 아무 소리도 없데요 그래서 묻는 겁니다. 내가 무궁화동산을 만들되 국민운동과에서 만들면 수목에 대한 거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잘 할 수 있지 않겠는가 녹지과에서 수목에 대한거를 잘 아는 분들이 만들어야 그게 장차 훌륭하게 되지 않겠는가 그걸 조절해서 본래 녹지과에서 올라온 거를 도로 녹지과로 보내버려서 내무국에 있는걸 환경녹지국에 돌려다가했으면 좋겠다. 거기에 대한 보고를 해달라고 이랬거든 보고를 해달라고 했는데 여태까지 한번도 내한테 보고가 없었어요. 전화를 해도 좋고 어떻게 해도 좋은데 국장님! 잊었습니까

또 한가지 아까 환경문제를, 내가 수치를 말하지 않고 더 나빠졌다 했는데 수치는 아황산가스하고 먼지는 좋아졌습니다. 이렇게 또 말하네요. 내가 수치를 얘기할테니까 아황산가스는 얼마가 되느냐 하면 9월달 보다 10월달이 0.1, 9월달에 0.018입니다.

김경섭위원입니다. 각목명세서 544페이지에 보면 산림조합 청사건립 보조비로 8,0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부산시에 산림조합청사가 없었는데 지금 신규로 건립하면서 지원하는 건지 그걸 알고 싶고, 그 다음에 타 시․도에는 제가 알기로는 저도 촌에서 자랐기 때문에 산림조합청사들이 보면 상당한 규모를 갖추어 가지고 육림에 정부차원에 도와도 주고 상당히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부산이 이제야 산림조합청사 건립이 되는건지, 기 건립되어 있는데 어떤 보수비로 지원하는지 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부산위생에서 적자라 할 것 같으면 일할 필요가 없는거 아닙니까

93년도 분을 단가를 인상 안 해주면 매년 적자일거 아닙니까

묻는건데 문제는 그렇습니다. 저번에 원가계산이 어떻게 되어서 그 금액이 되어 갖고 나왔는지 일단 우리가 모든 금액을 산출한데 대해서는 단가 계산온 들어가면서 원가계산이 안 됩니까 될 때 결국은 모든 인건비부터 시작해 가지고 이익이 나올거고 다 나올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저번에 두 군데 연구소에 의뢰해서 단가를 안 받았습니까 1차 받았을 때는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6,500원 했다가 뒤에 어떤 사정을 봐갖고 한 금액이 5,000원 가까이 나온거 아닙니까

그게 근거가 있을거 아닙니까

국장님이 깎았을 때 부산위생에 이익이 하나도 없이 다 깎고 난 뒤에 그래 됐느냐 말입니다. 그게 문제 아닙니까 국장님이 생각했을 때…

1,200원 차리 아닙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서 국장님이 생각할 때 예산을 소운반은 1.200원 인정해주고 여기에서 됐을 때 국장님이 봤을 때 이익계산이 어떻게 나와요 계산에 나올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용역을 본다면 제가 물어본 이유가 그거 아닙니까 아까 말씀드린 건 국장님이 그런 계산이 돼야 우리가 93년도에 수의계약 끝내고 그 다음 94년도부터 일반공개 경쟁입찰을 할 것 같으면 다른 회사들도 준비를 해야 될거 아닙니까 시책 아닙니까 국장님이 이러 이러한 단가정도 해주면 내년에 예를 들어서 부산위생한테 내년만 수의계약 해주고 94년부터는 의회에서 원하는 대로 일반공개 경쟁입찰을 붙이겠다. 그래놔야 다음에 1년, 2년… 다음에 몇 개 업체들이 준비를 할거 아니냐 이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게 중요한거 아닙니까 그거를 제가 말씀해 달라는 것이지, 그게 돼야 위원들이 다음에 할 때 솔직히 국장이 편하지 않습니까 이래 이래되면 어느 정도 된다. 그리고 우리가 재판에 7억원 줬는데 다시 상고를 한다면 어느 정도 모르는거 아닙니까 금액은 안나왔으니까 그러나 내가 국장으로서 봤을 때 이 정도만 해주면 부산위생도 손해가 안간다. 그리고 의회에서는 이러 이러한 어떤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걸 이해해 달라, 그리고 그 때 하겠다. 이래 돼야 결론이 나오는거 아닙니까 우리도 자꾸 질문할 필요 없고,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예결위원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데, 일단 그 사이에 확실한 보고 이 정도 주면 부산위생이 얼마 정도 이익 남는다. 그러면 93년도로써 끝난다. 상세한 보고가 안되면 결국 또 문제가 되는거기 때문에,

계약기간은 예산회계법 상 1년 이상 못한다 아닙니까 따로 따로 하게 안되어 있습니까 해마다 우리 심의를 받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야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김경섭위원입니다. 국장께서 답변이 왔다 갔다 해서 제가 불만스럽습니다. 제가 작년에 이 업무를 조사소위를 구성해 가지고 제가 이 문안도 작성하고 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분명히 이제 부산 권역에 수거식 화장실은 줄어 들어가기 때문에 해양투기 물량이 줄어든다는 이야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그 때 내가 어떤걸 물었으냐 하면 5인, 가족의 수거식 화장실과 5인 가족의 수세식 화장실을 이용했을 때 배설되는 물량, 그것도 제가 물은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생활개선이 되어가니까 수거식 화장실이 소위 해양투기 물량에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한다는 그런 이야기까지도 나왔습니다. 그걸 한번 분석한 바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산위생이 해양투기를 위해서 본선을 일본서 구입했을 때 바지선까지 예상하지는 않았을거 아닙니까 그렇죠 말하자면 본선이 바로 선착장까지 와서 바로 본선에 다룰 수 있도록 그렇게 생각했는데 바지선이 작년에 우리가 그렇게 격론을 벌일 때 이미 이 바지선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바지선이 부산위생에서, 그러면 그 분들은 기 화산이 높아져서 준설을 해야 된다 안된다 하는걸 이미 그 분들은 조사를 다. 완료해서 이 바지선이 아니면 본선을 저반 시킬 수 없다는 사업상의 자기 나름대로 판단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시차적으로 보면 부산시가 소위 부산위생의 사업상의 계획에 못미쳐 따라간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것도 있고, 또 그 다음에 지금 이 업무가 연간 46억이라는 막강한 재원을 가지고 부산시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걸 분리하자는 겁니다. 바지선 부분, 본선 부분을 분리해서 업무를 맡기자는 겁니다. 그런 부분도 이거 하나의 연구과제가 되거니와 그 업무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또 예산을 절약하는 차원에서는 이 업무를 분리 관리해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분야에는 국장께서는 소신 있는 답변이 한번도 없었습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환경녹지국장의 위치를 놓고 과감하게 소신껏 내 소신은 이렇다 하는걸 밝혀달라 해도 그저 슬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 업무 때문에 우리 의회와 집행부문에 촉구 안까지 발의가 됐고 그걸 우리가 결의해서 가결해서 우리가 행정부에 넘기고까지 했습니다마는 이에 대한 효과면은 하나도 없다 이겁니다. 그러면 시는 의회의 분석이 잘못된 건지, 또 시민의 대표성을 가진 위원들이 왜 이 부분에 이렇게 들고나서는지 그걸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다시는 행정부에서 집행하는 이 과정이 긍정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이유가 있다면 왜 이걸 결론화해서 환경녹지국과의 업무관계가 이루어지는 이거 가지고 논쟁을 벌이는 일이 없도록 우리도 앞으로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는 겁니다. 근데 의회에서 또는 상임위원서 늘 이야기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호도 어떤 면에는 양보조차도 안하신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또 93년도 예산도 사실 지금 우리가 마산 등지에서 해양투기를 하고 있는 산업폐기물이 있습니다. 거기는 거리적으로 봐도 동해안까지 가는데는 부산기점보다는 상당한 배의 거리를 가지고 있고 또 거기에는 부산시가 분뇨투기를 할 수 있는 기반시설, 저조 탱크까지 마련해서 갖다가 파이프를 통해서 담아만 주면 가는 그 업인데 마산 등지에 가면 자기들이 산재되어 있는 각 업체에 가서 거두어 들여 가지고 육상 수송료 다 합쳐서도 이런 가격이 안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마 이 업은 희소한 업이기 때문에 어느 전문성을 가진 사람도 부산 권역에 해양투기를 할 수 있는 배가 10대가 안됩니다. 이러한 희소한 업이기 때문 에 어떤 전문성을 가진 사람도 원가계산하기에는 힘들거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한번 과감하게 우리가 91년도 예산절감 내역을 보면 전체예산의 12%에 해당된다고 한다면 그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한번 7억을 물어주고 배상해주고 과감하게 속시원하게 공개입찰을 한번 해볼 법도 한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더 질문하겠습니다. 부산위생이 바지선을 새롭게 제작을 해서 지금 운행을 하고 있는데 그건 단 해양투기를 위한 목적으로 배를 건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 부산시가 93년 하반기에 가서 1년 계약을 한다면 내년 6월말까지 간다고 했을 때,

했을 때 부산시가 계약조항에 바지선 부분도 강력히 강조를 해야 될거다 이겁니다. 왜냐 하면 그게 부산시 분뇨해양투기를 위해서 자기들이 건조한 바지선 이라고 한다면 자기들이 수의계약 1년보고 만들지는 않았을 겁니다. 내가 알고 있기로 미확인 정보인데 내가 듣기로는 시에서 상당한 그런 언질이 있은 걸로 듣고 있습니다. 그 언질이란게 뭐냐 어차피 너희가 할테니까 영구히 할 사업을 바지선 하나 만들어라, 그 이유는 왜 그려느냐, 준설을 해줄라 하니까 시에서 업무 자체가 어렵고, 또 많은 예산도 필요하고 하니, 또 먼저 본선을 도입했을 때 언질을 주고 하나의 볼모를 잡힌 것처럼 바지선 또 잡혔다 이겁니다. 바지선을 1, 2억 가지고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10억 상당이 들었다고 하는데 그에 대한문제도 국장께서는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그 문제는 물량은 자꾸 늘어나고 하니까 바지선은 1,000t을 싣는 바지선입니다.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내가 계약에 대해서 이야기한 사람이기 때문에, 전에 내가 계약을 할 적에 단서를 붙이라고 한 사람입니다. 단서를 붙인다고 하는 말은 다음에 이제와 같이 지금 말씀드린 그겁니다. 그거를 여러분이 언질을 안줬더라도 그런걸 만들기 위해… 저는 이렇게 시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나중에 계약할 적에 이후에 어떠한 관계도 합리화할 수 없다 하는 그런 조항을 딱 넣어서 어떤 조건을 자꾸 붙이지 못하게 그런걸 해서 해라 그 말입니다.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을 때, 물론 관리 책임이라든지 법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해주는게 맞습니다. 문제는 그 사람들이 그 정도 사용했고 끝내놓고는 그 사람들만 사용 안 했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제가 일례로 어느 집을 전세내서 산다 하더라도 본인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나가면 집주인이 해주는게 맞습니다. 그러나 본인들이 사용해놓고 또 사용할거란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보고 하라는 거지 주인이 바뀌었다 이러면 우리가 당연히 해줘야죠. 들어온 사람한테, 우리 물건이기 때문에, 그런데 예를 들어서 현재 사용료 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봤을 때 불이익을 받는 분도 있지만 덕 보는데가 많거든요 어떤 의미에서 이런건, 그러면 돈은 물론 법률적으로 우리 시에서 하는게 맞지만은 자기들이 혜택을 보는거 만큼 이 정도는 자기들이 해야 되지 않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아까 질문을 못 드렸는데 여기 보면 헤베 당 1,5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어린이 대공원의 도색비용은 헤베 당 1,200원이 되어 있거든요 금강공원에 보면 직접 있는 직원을 이용하는가 몰라도 도색비용이 안되어 있고 페인트로써 15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건 좋습니다. 제쳐놓고, 나머지 어린이 대공원하고 용두산 타워 도색하는 비용이 300원 차이가 나는데 제가 보기에는 1,000만원 미만이기 때문에 아마 수의계약 할거예요 그렇죠

받아갖고, 왜 차이가 납니까 여기는 헤베 당 1,200원 되고 위에는 1,500원 되냐 이거죠. 결국 이 정도 예산을 잡아놨다 하는 건 수의계약 할 때 이만큼 준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수산진흥담당관입니다. 부산이 해양수산 도시라 헤도 문화적인 가치를 내놓을 만한 것이 현재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세계적인 기네스 북에 올라 있는 서울에 계시는 김동석박사라는 분이 패류 기타 어류까지 해서 전 세계 95개국에 약 100만 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분이 각 시,도에서 박물관을 하다보니까 목포, 여수해서 각 지역에다가 전부 지방자치단체에다 기증을 했습니다. 그런 소식을 듣고 저희들이 10회에 걸쳐서 소장하시는 김동석박사를 만나 뵈어 가지고 저희들이 시민의 날에 4,000점을 저희에게 기증하기로 하고 수영만 요트경기장에 10일간 전시를 했었습니다. 그 전시 때 시민 70만 명이 와서 보시고 이런 것은 꼭 이루어 달라는 강력한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언론사를 통해서도 그렇고 저희들이 계속 자료요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그 분이 소장했던 2,500점의 산호, 이것은 아마 전 세계적인 것 같습니다. 그것도 다시 저희들한테 기증할 의사가 있어서 저희들이 상당히 호의적으로 받아들여서 총 6,500여 점을 저희들이 인수할 단계가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인수를 하려니까 막상 전시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6,500점은 위원님들도 아시겠습니다마는 사실은 가격이나 가치를 돈을 가지고 따질 수 없는 귀중한 문화유산입니다. 이것을 어쨌든 본인이 기증하겠다고 그러기 때문에 빠른 시일 안에 저희들이 인수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4,000점에 대해서는 기 10월 2일날 시장님께 기증서를 이미 주어서 저희들이 보관하고있고 거기에 조그마한 성의에 답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명예시민으로 추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2,500점의 산호류에 대해서 저희들이 빨리 인수해야 되겠는데 인수를 해 가지고 전시를 할 장소가 없었습니다. 사실은 구하다 보니까 동래수족관이 됐습니다. 위원님께서 아시겠습니다마는 수족관하고 표본관계는 어떻게 되느냐, 수족관은 사실 유지하려면 굉장히 돈이 많이 듭니다. 이건 전기기사, 어병학자, 보일러공까지 해야 되는데 표본만큼은 일단 전시해 놓으면 큰 관리비가 들지도 않고, 그 다음에 기네스 북에 올라갈 정도의 수많은 귀중한 것을 저희들이 빨리 시가 인수를 해 가지고 전시해서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산 교육장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그런 의미에서 저희들이 이렇게 위원님께 요청을 하게되었습니다.

김옥수위원의 질의에 대해서는 국장께서는 서면으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밖에 다른 질의 받겠습니다. 박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김경섭위원입니다. 그 동안 우리 위원들의 질의 및 답변을 통하여 심사된 문교사회위원회소관 91년 세입․세출결산 승인과 93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찬 의견을 조정한 결과 1991년도 세입․세출결산안은 원안대로 승인하고, 199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다음과 같이 수정안이 성립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교육청소관 예산안중 사항별설명서 252페이지 실업계고등학교서 부산공고 교지증지 및 토목공사비 요구액 23억 6,000만원 중 1억원을 삭감하며, 253페이지직업학교 신설 기숙사 신축 요구액 20억중 1억원을 삭감합니다. 다음 가정복지국 소관 예산안중 각 목 명세서 273페이지 주요사업비 민 자본중 장애인 보호작업장 장비보강 9,600만원 요구액을 2억 8,600만원으로 증액 요구합니다. 이어서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중 각목명세서531페이지 주요사업비 민간에 대한 위탁금, 해양분뇨 용선 반출료 요구액 46억 3,400만원 중 5억 3,900만원을 삭감하고, 509페이지 시설비 분뇨이송관 설치공사 요구액 11억 2,300만원 중 4억 5,000만원을 삭감하며, 525페이지 경상사업비 특별판공비 중 직원체육대회 등 직원 간담회추진비 500만원을 1,500만원으로 증액요구하며, 녹지과 소관 시설비중 산지수목정비 요구액 1억 5,000만원을 신설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섭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먼저 결산부터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소관의 1991년도 세입․세출결산은 방금 김경섭위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부산포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코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우리 위원회소관의 1991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경섭위원의 보고와 같이 우리 위원회소관 199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결산 및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사흘간에 걸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