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금용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회 정기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서울특별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11월 20일 정기회가 개회된 이후 제도적 여건상의 어려움에도 부구하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또한 집행부에서 나오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준비와 각 상임위원회별로 결산을 심사하느라고 많은 수고를 하고 계십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실로 중대한 임무와 책무를 가지고 이 자리에 모이게 된 것입니다. 지방의회가 구성되어 우리는 지난 해 처음으로 예산안을 심의했고 지방자치법 제25조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올해는 91년도 예산 6조 440억원의 집행에 대한 결산검사 권한을 국무총리 및 교육부의 승인체제에서 지방의회로 권한을 되돌려 받아 집행부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효과적으로 재정활동을 행했는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예산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에 대하여 지난 8월 18일부터 9월 26일까지 40일간 동료위원 및 공인회계사로 구성된 5명의 결산검사위원이 결산 검사한 결과를 토대로 하여 예산과 결산을 대비하여 결산을 상세히 검토함으로써 93년도 예산심의 시에 시정 및 개선사항을 반영시킬 수가 있을 것입니다. 결산은 예산을 집행한 결과적 계수기 때문에 이것을 수정하는 일은 있을 수 없으나 의회는 이미 성립시킨 예산에 대한 집행상황을 파악하여 그 적정 여부를 비판함으로써 불합리한 사항에 대한 시정내용에 대하여 집행부로 하여금 앞으로 예산편성이나 재정 운용면에서 개선할 점을 찾는 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결산의 효과는 법적인 것보다는 예산집행에 관한 평가기능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예산결산위원 여러분들은 천백만 서울시민의 살림살이와 천백만 재정부담을 걱정하는 자세와 입장에서 심사에 임하여야만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여러분은 천백만 시민을 대표한 모든 살림살이를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질문해 주시고 집행부의 관계공무원들도 성실한 답변과 자료제공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1. 1991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건

안녕하십니까? 재무경제위원회 맹금용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유기종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이 자리에 참석하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본위원이 오늘 서울특별시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서 91년도결산검사결과를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또한 지난 결산검사기간 동안 의회의장단 및 동료위원 여러분의 많은 독려와 격려에 힘입어 우리 검사위원들은 정해진 기간 내에 충실히 결산검사를 마칠 수 있게 된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의 대상기관은 1991년 회계연도의 서울특별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비롯하여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를 검사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종래 국무총리실과 교육부의 승인 체제에서 '91회계연도 결산부터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에 의하여 시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시의회의 승인체제로 결산검사제도의 변화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91년도 결산검사는 의회에서 선임해 주신 5명의 검사위원으로 하여금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6조 및 관련조예의 규정에 의하여 처음으로 천백만 시민의 살림 규모의 쓰임새가 적정하게 쓰여 졌는지에 대하여 직접 검사하게 된 것은 매우 뜻 깊은 일이라 감회가 새롭습니다. 결산검사기간은 92년 8월 18일부터 9월 16일까지 30일간이었고 결산검사의견서 작성기간을 92년 9월 17일부터 9월26일까지 10일간으로 하여 총 40일간의 법정 소요기간 내에 결산검사를 완료하고 92년 9월 30일자로 서울특별시장 및 서울특별시교육감에게 결산검사의견서를 각각 제출하였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의 결산검사의 전체 내용을 요약 보고 드리면서 서울시의 결산검사의견서의 6페이지의 총괄부분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91년도 일반회계 및 15개 특별회계의 총 예산규모는 90년보다 28% 증가한 6조 440의 2,900만원으로 이 중 세입 수납액은 6조 3,013억 4,200만원인 104.2%이고 지출액은 4조 9,680억원으로서 예산액 대비 82.2%가 지출되었습니다. 수납액 중 지출액차감잔액에서 사고 이월비 6,765억 5,500만원과 보조금 집행 잔액인 19억 3,300만원을 공제하면 91년도 결산상 순 세계잉여금은 6,548억 5,300만원으로서 서울시의 전체적인 재정운용 상태는 양호하였습니다. 이를 분야별로 보면 세입분야에서 일반회계 수납액은 예산액 대비 110.7%로서 전년도보다 4%가 낮아졌고, 특별회계의 수납액은 예산액 대비 98.8%로서 전년도 67.1%보다 높아져 전체 세입규모면에서 비교적 적정하였습니다. 세출분야에 있어서 일반회계의 지출액은 예산액 대비 91.2%가 지출되었고, 특별회계 지출액은 74.6%가 지출되어 전년도 46.9%보다 27.7%가 더 높게 지출되어 전년도에 비해서는 다소 개선되었으나 불용액이 8,538억 200만원으로서 과다 발생된 것은 예산편성 및 재정운용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었습니다. 다음년도 사고 이월비는 6,776억원으로 처리되어 예산총액에 11.2%가 차지한 것은 이월사업의 남용으로 나타났습니다. 예비비 지출 승인액은 170억 3,300만원에서 이 중 지출액은 94.9%에 해당하는 161억 6,200만원이었고 91년도 말 현재 채권액은 81억원으로 전년 대비 4.1%인 3억 3,4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채무액은 8,028억 2,500만원으로 전년도 7,093억 5,600만원보다 11.6%인 934억、6,800만원이 증액된 것을 비롯하여 서울특별시금고를 확인한 결과 결산서의 금액과 금고보관 현금이 일치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에게 배부해 드린 서울시 결산검사의견서 10페이지부터 결산결과 시정 및 개선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체납시세의 규모 과다로 과거 5년 전에 비해서 체납 금액이 누진되어 91년도에는 177%가 증가한 2,108억원이 발생하였고 예비비의 부당사용액이 5억 2,300만원, 택지조성사업의 보상비 예산의 이중계상과 사고이월의 부적정으로 연도 내 완료하지 못할 것이 명백한 계약행위 등으로 예산확보 수단으로 사고이월을 남용하는 문제점이 지적되었고, 세출예산에서 예산현액대비 17.5%의 불용액으로 과다 발생과 단위사업에서 예산집행이 없이 불용액이 556억 2,000만원으로 예산현액대비 1.1%가 발생한 것은 당초 사업계획에 정확성을 도모하지 못한 결과로 나타나 있습니다. 기타 지적사항으로 기금의 수익성이 높은 예탁방법의 개선, 입찰제도의 공정성에 대한 문제점, 공기업특별회계의 이익잉여금의 처리에 있어서 회계 처리의 개선, 결손금 보전착오처리의 개선, 타 회계보조금 처리방법에 대하여 지적이 있었음을 보고 드리고 상세한 내용은 검사의견서 유인물을 삼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배부해 드린 91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결산검사의견서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괄적인 재정규모에 대한 결산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교육비특별회계의 당초 예산액은 1조 1,870억 3,900만원에서 두 차례의 추가경정예산액 1,068억 1,300만원이 추가되어 91년도 최종 재정규모는 1조 2,938억 5,200만원으로 세입 결산액은 예산액대비 97.7%인 1조 2,646억 9,900만원이 수납이 되었습니다. 세출 결산액은 예산액대비 90.8%에 해당하는 1조 1,759억 700만원이 지출되어 세계잉여금 887억 9,200만원이 발생하여 교육비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액은 적정한 것으로 전체적인 재정운용 상태는 양호한 편이었습니다. 세입결산 내용에서 수납액은 예산액대비 97.7%인 1조 2,646억 900만원이 징수되었고 미수납액이 2억 2,200만원이 발생하여 예산액대비 0.02%에 해당되고 이 중 수업료의 미수납액이 77.5%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잉여금의 결산액은 887억 9,200만원에서 다음 년도 이월액 639억 8,800만원을 공제한 순 세계잉여금 248억 400만원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년도의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액은 예산액대비 4.9%에 해당하는 639억 8,800만원이었으며, 불용액은 예산액대비 7.3%에 해당되는 950억 6,900만원이 발생한 것으로 불용액 발생의 주요원인은 학교부지 매입이 계획대로 되지 못한 불용액이 57.7%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다음은 교육비특별회계 시정 및 개선안에 대한 지적사항으로서는 지방교육양여금의 세입이 하반기에 편중됨으로써 자금운용에 어려움이 있어 상반기에 50%의 수준으로 징수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였으며, 그 외의 지적사항으로는 육성회 재정지원금의 문제점과 공유재산 금액과다표시 시정, 사고이월의 취지의 모순점 개선, 유가증권 평가액착오 등에 개선할 사항이 지적되었습니다. 자세한 시정내용은 교육비특별회계의 결산검사의견서 13페이지의 시정 및 개선안을 삼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1년도 결산검사의 대상이 되었던 서울시소관 및 교육청소관에 대한 재정규모가 방대할 뿐 아니라 검사기간인 30일 동안 32개 소관 부서를 수검대상으로 했던 바 1일 1개부서가 넘는 수검대상으로 할 수밖에 없었고 재정규모가 큰 부서에서는 더 많은 시간과 인원이 부족하였던 것이 절실히 느껴졌습니다. 그럼에도 이번에 결산검사가 처음으로 실시하는 제도인 만큼 결산위원 전원이 무거운 책임과 사명감에서 기간 내에 완료하기 위하여 과외시간을 활용하는 등 부단한 노력으로 예산집행 과정에서 합법성과 목적성에 부합되었는지에 대하여 성실히 검사를 수행하였습니다. 끝으로 검사결과 지적된 시정 및 개선사항에 대하여 앞으로 집행부의 예산관리 운용에 적극 반영하여 주기를 바라면서 91년도 서울특별시 세입세출결산 및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검사결과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재무국장 나오셔서 91년도 서울특별시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김동훈입니다. 199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사용에 관한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오늘 제10회 서울특별시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1991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결산내용을 설명 드림에 앞서, 지난 91회계연도 한 해의 우리나라 경제여건과 서울시 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91년도 한 해는 우리나라 경제에 있어 8.4%라는 높은 성장률을 보인 반면 국제 수지면에서 87억불의 경상수지 적자를 기록하는 등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었고, 국내물가에 있어서도 정부의 물가안정화 시책의 적극적 인 추진에도 부구하고 국제원유가 하락 등에 힘입은 도매물가만 3.1%의 낮은 상승률을 보였을 뿐 실제 서민생활에 주름살을 미치는 소비자물가는 일부 농수산물의 작황부진과 유통비용의 증가 그리고 공공요금 및 각종 서비스요금의 인상으로 인하여 9.5%의 높은 상승률을 나타내는 등 예기치 못한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나라 안팎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 우리 서울시는 지방화시대, 민주화시대에 부응한 열린 시정을 펼치고자 각 분야에서 분출하는 시민의 욕구를 수렴하고 이를 해결하가 위한 노력을 경주한 결과, 당면한 교통난 완화 등 시민생활 부변 해소와 서민생활의 복지증진, 그리고 쾌적한 환경과 도시의 균형발전을 이룩하는 데 시 산하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맡은 바 업무를 성실히 추진하였습니다. 특히 우리 시가 역점을 두어 추진한 사업으로서는 무엇보다도 시급한 도시 교통난해소를 위하여 제2기 지하철 중 기존 3개 노선 연장과 신규노선인 5, 7, 8호선 등에 5,502억원을 투입하고 제2기 지하철 160km를 96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공사에 박차를 가하였으며 도심의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기위하여 도시고속도로 건설 및 주차공간 확보에도 힘을 기울였습니다. 또한 시민 생활환경을 좌우하는 쓰레기 처리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수도권 매립지의 확보와 이에 따른 수집운반체계의 확립 등에 이르기까지 집중적인 노력과 추진을 하였고 맑은 물, 맑은 공기 보전을 위하여 상수원 보호, 노후 송·유수관의 교체 등 상수도 수질향상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였으며, 대기오염의 원인인 연탄사용을 줄이고 도시가스 보급을 확대하는 사업도 활발히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생활이 어려운 시민의 생활 안정을 위한 생계비지원과 주차환경 개선을 위한 부량주택개량, 재개발사업 등을 촉진 지원하고 장애자, 노인복지를 위한 지역 내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등의 시설확충과 서민주택의 안정공급을 위한 주택 건설에도 많은 힘을 기울였습니다. 특히 균형 있는 도시발전과 시민의 문화휴식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한강 등 공원시설을 확충하고 서울 정도600년을 기념하는 지역단위 특색 있는 문화사업을 발굴, 추진하는 등 2000년대를 향한 서울의 발전된 모습을 탄생시키기 위한 다각적인 연구와 노력을 기울였으며, 이 밖에 새 질서·새 생활 실천운동을 통하여 시민생활을 위협하는 각종 부법 무질서를 추방하고 시민의 안전과 재해예방을 위한 방재사업에도 힘을 쏟는 한편, 시민에게 봉사하고 신뢰받는 공직자상을 구현하는 데에도 배전의 노력을 경주하여 많은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서울시는 우리의 서울을 서울답게 가꾸기 위한 많은 새로운 시책을 개발하여 추진하고 1천만 시민을 위한 보람찬 시정이 되도록 계속 노력해 나갈 것을 말씀드리며, 지난 8월 18일부터 9월 26일까지 의회가 선임해 준 결산검사위원들께서 회계검사를 마친 199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사용 내역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991년도 세입세출에 있어 일반회계의 세입 결산액은 3조 641억원, 세출 결산액은 2조 5,242억원으로 5,399억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으며 이 중 92년도로 이월하여 집행할 1,999억원과, 국고보조금 집행 잔액 19억원을 제외한 순 세계잉여금은 3,381억원이었습니다. 그 내역을 좀더 상세히 말씀드리면 세입에 있어서는 예산액 2조 7,678억원보다 10.7% 증가한 2,963억원이 더 수납된 3조 641억원이었습니다. 증수된 내용은 첫째, 시세는 주로 부동산 관련 세목인 취득세, 등록세 등에서 1,201억원이 증수되어 예산액 2조 408억원보다 5.9% 증가한 2조 1,609억원이 징수되어 전년도 실적 1조 8,017억원보다 19.9%가 증가되었으며 둘째, 세외수입은 주로 교통유발부담금 등에서 초과 징수되어 예산액 6,806억원보다 27.2%가 증가된 8,655억원이 징수되어 전년도 실적 7,399억원보다 16.9%가 증가되었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예산현액 2조 9,572억원의 85.3%인 2조 5,242억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이 중 지역개발비 1조 205억원 등 1조 4,185억원을 우리 시가 직접 집행하였고 직접 집행하지 않은 지원경비는 1조 1,057억원으로 43.8%의 높은 비중을 차치하고 있는데 이는 자치구에 대한 교부금 6,702억원, 서울시 교육청 전출금 2,470억원, 지방공사 출자금 1,885억원 등입니다. 그 지출내역을 기능별로 말씀드리면 첫째, 의회비는 예산현액 120억원의 74,3%인 89억원이 지출되어 전년도 실적 17억원보다 523.5%가 증가되었고 둘째, 일반 행정비는 예산현액 843억원의 75.9%인 640억원이 지출되어 전년도실적 1,074억원보다 40.4%가 감소되었으며 셋째, 사회복지비는 예산현액 5,408억원의 70.2%인 3,798억원이 지출되어 전년도 실적 2,811억원보다 35.1% 증가되었으며 넷째, 산업 경제비는 예산현액 114억원의 85.7%인 98억원이 지출되어 전년도 실적 168억원보다 41.6%가 감소되었으며 다섯째, 지역개발비는 예산현액 1조 2,213억원의 , 83.6%인 1조 205억원이 지출되어 전년도 실적 6,931억원보다 47.2%가 증가되었으며 여섯째, 교육 및 문화비는 예산현액 2,980억원의 95.0%인 2,832억원이 지출되어 전년도 실적 2,503억원보다 13.1%가 증가되었으며 일곱째, 지역방위비는 예산현액 1,039억원의 90.1%인 877억원이 지출되어 전년도 실적 677억원보다 29.5%가 증가되었으며 여덟 번째, 자치단체지원경비는 예산현액 6,730억원의 99.6%인 6,701억원이 지출되어 전년도 실적 5,166억원보다 29.7%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토지구획정이사업비를 비롯한 11개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각 회계별 사업목적에 따라 독립적으로 관리 및 결산하고 있으나 편의상 재정수지를 총괄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에 있어서는 예산액 1조 8,385억원의 89.2%인 1조 6,407억원이 수입되었고 미수입액은 1,978억원입니다, 이는 토지구획정이사업비 986억원, 국민주택비 65억원, 하수처리장비 206억원, 유료 도로비 60억원, 특정건축물 정리비 47억원, 주차장시설비 189억원 등 1,553억원이 예산액보다 초과 수입된 반면 주택재개발비 38억원, 의료보호기금 29억원, 도시개발사업비 3,207억원, 주차환경개선사업비 253억원, 교통방송사업비 4억원 등 3,531억원이 예산액보다 적게 수입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예산현액 1조 9,077억원의 61.3%인 1조 1,698억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지출내역을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국민주택비는 예산현액 1,646억원의 93.7%인 1,543억원, 주택재개발비는 예산현액 552억원의 20.0%인 110억원, 토지구획 정리비는 예산현액 2,227억원의 8.7%인 193억원, 하수처리장비는 예산현액 1,558억원의 70.1%인 1,092억원, 유료 도로비는 예산현액 267억원의 64.7%인 173억원, 의료보호기금은 예산현액 327억원의 89.6%인 293억원, 특정건축물정리비는 예산현액 29억원의 0.1%인 200억원, 주차장시설비는 예산현액 563억원의 33.6%인 189억원, 도시개발사업비는 예산현액 1조 321억원의 70.2%인 7,946억원, 주차환경개선사업비는 예산현액 523억원의 20.3%인 106억원, 교통방송사업비는 예산현액 64억원의 82.8%인 53억원이 각각 지출되었습니다. 이는 전년도 총 지출액 8,892억원보다 2,805억원이 증가된 것입니다. 다음은 지하철운송사업, 상수도사업, 병원운영사업 그리고 통합공과금 등 4개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기업회계 운영방식에 따라 별도결산을 하고 있습니다만 먼저 현금수지를 총괄하여 말씀드리면 세입은 예산액 1조 4,377억원에 대하여 결산액은 1조 5,965억원이고 세출은 예산현액 1조 8,099억원에 대하여 결산액은 1조 2,741억원으로서 세계잉여금 3,224억원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들 공기업에 대한 경영성과를 말씀드리면 1991년도 말 현재 재산상태는 자산이 3조 5,512억원, 부채가 1조 7,392억원, 자본이 1조 8,120억원이었으며 이를 90년도 말 현재의 재산상태와 비교해 보면 자산은 9,150억원, 부채는 4,925억원, 자본은 4,225억원이 각각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1991년도의 손익상황은 총수익이 3,323억원이고, 총비용이 3,234억원으로 89억원의 당기순이익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991년도 예비비사용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경우 예비비 예산액은 294억원이고 그 지출 결정액은 170억원이었으나 실제 지출액은 161억원이었습니다. 주요지출 내역은 봉급 및 공공요금 부족액 2억 5,000만원, 토지보상비 120억원, 일반경비. 34억원, 기타 4억 5,000만원이고, 특별회계의 경우 하수처리장비 예비비 예산액은 24억원이고 그 지출 결정액은 1,700만원으로서 전액 지출되었으며 타 특별회계는 예비비 집행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채권현재액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991년도 말 현재의 일반회계 채권총액은 81억원이고 전년도말에 비해 4억원이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에 속하는 채권액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채무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990년도 현재의 일반회계 채무총액 786억원에서 171억원이 상환 소멸되고 20억원이 새로 증가되어 1991년 말 현재 채무액은 635억원으로서 전년대비 151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1991년도 말 현재의 채무총액이 전년도 6,308억원에서 1,351억원이 상환 소멸되었으나 2,436억원이 새로 증가되어 채무액은 7,393억원으로 전년대비 1,085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재개발사업기금 등 9개 기금으로서 총수입은 703억원, 총지출은 276억원으로 427억원이 증가되어 1991년 말 현재 기금 총보유액은 933억원입니다. 끝으로 공유재산과 물품에 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991년도 말 현재의 공유재산 총액은 3조 9,142억원으로 행정재산 3조 8,241억원, 보존재산 284억원, 잡종재산 617억원입니다. 연중 증감내역은 매입 및 신규등록 등으로 1조 459억원이 증가되었고 매각 및 양여 등으로 2,470억원이 감소되어 90년도에 비해 25.6%가 많은 7,989억원의 순증가를 보였고, 이를 재산의 종류별로 보면 토지 및 건물은 7,810억원, 공작물 및 입목죽은 27억원, 선박, 항공기 및 기계기구는 132억원, 유가증권 20억원이 각각 증가 되었습니다. 다음 물품증감 및 현재액을 설명 드리면 1991년도 말 현재액은 '90년도 말에 비해 28.4%가 증가한 1,340억원이었으며 이의 연중 증감내역은 신규취득 등으로 363억원이 배가되었고, 매각 양여 등으로 67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1991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결산 및 예비비 사용 등에 관하여 개괄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심의하시는 과정에서 보완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께서 깊이 있게 심의하시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청관리국장 나오셔서 교육비 특별회계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관리국장 정충희입니다. 1991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유기종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91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결산 심사를 받기 위하여 91년도에 추진된 교육재정 집행 결과를 보고 드리고 또 이에 대해 직접 지도받게 된 것을 무한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평소 서울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베풀어 주신 아낌없는 지도와 편달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결산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의 모든 재정활동의 결과를 확정적 계수로 표시하여 예산집행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추후 재정 계획의 수립이나 예산편성의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세입세출 결산을 심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결산은 지방자치법 제25조 규정에 의거 서울시의회 결산검사를 받아 동 의견서를 첨부하여 본회의의 결산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저희 교육청은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받은 바 있으며 그 결과는 맹금용 결산검사 대표위원께서 말씀하신바 지적하신 시정 및 개선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전적으로 수용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필요한 조치를 하겠으며, 이는 앞으로 교육재정 운영에 삼고가 되고 많은 기여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결산개요를 말씀드리면 세입세출예산액 1조 2,938억 원 중 세입 결산액은 1조 2,647억원이며 세출 결산액 1조 1,759억원으로 세계잉여금이 888억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세계잉여금의 내용은 92년 예산편성 시 기 승인된 명시이월액 151억원과 '91년 12월말까지 계약되어 집행되지 못한 서울 휘경 초등학교 변소 개량공사 외 243건의 사고이월액 489억원, 그리고 순 세계잉여금이 248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결산 세부내역은 세입결산은 예산액 1조 2,938%억 원 중 1조 2,467억원으로서 예산대비 97.7%가 수납되었습니다. 그 재원별 내용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4,552억원으로 전체 세입액의 36%이고 예산액 대비 100%가 수납되었고, 지방교육양여금은 3,237억원으로 전체 세입액의 25.5%로서 교육세의 세입부족으로 227억원이 감소되었고 예산액 대비 93.4%가 수납되었습니다. 보조금은 39억원으로 초등학교 결식학생 급식비, 91년도 하반기 후보선수육성 지정학교 훈련비 등의 국고보조금 1억 2,000만원과 교사임용후보자 시험출제 부담비 1억 5,000만 원 등 총 2억 7,000만원이 증가되어 예산대비 107.5%가 수납되었으며, 전입금은 2,475억원으로서 담배소비세의 세입부족으로 인하여 담배소비세 전입금 31억원이 감소되어 예산액의 98.7%가 수납되었습니다. 자체수입은 총 2,344억원으로 전체 세입액의 18.5%로서 그 내용을 보면 재산 수입액이 195억원으로 덕수 중학교 등의 재산이 매각되지 않아 예산액보다 515억원이 감소되었으며, 입학금 및 수업료가 1,605억원, 기타 수입액이 79억원이며, 이월금은 465억원으로 '90년도 순 세계잉여금 54억원과 이월사업비 411억원으로서 '92년도에 예산현액으로 관리됩니다. 세출결산은 총 결산액이 1조 1,759억원으로 전체 예산액의 90.8%가 집행되었습니다. 그럼 성질별 집행내용을 말씀드리면 총 세출 결산액에 대하여 인건비가 7,792억원으로 66.2%이며, 사립학교지원비가 1,116억원으로 9.4%이고, 시설비가 2,107억원으로 17.9%를 차지하였고, 물건비 663억원, 경상적 이전비 및 예비비 등 기타 81억원 등이 집행되었습니다. 세출예산 불용액은 91년도 예산액 1조 2,938억원에 전년도 이월액 411억원이 포함된 세출예산현액 1조 3,349억 원 중 950억원이 발생하였으며 그 비율은 약 7%입니다. 그 세부내용을 보면 인건비가 예산현액 7,935억 원 중 1.9%에 해당되는 142억원이 불용되있고, 사립학교지원비가 예산현액 1,180억 원 중 3.8%에 해당하는 44억원이 불용되었으며, 토지매입비 등 시설비가 646억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여 예산현액 3,393억원 대비 요율은 19% 수준이며 기타, 예비비, 경상적 이전, 예산절감액, 에너지절감액 등 118억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불용액 사유는 인건비, 사학지원비, 예비비, 경상적 이전비 등은 지급사유 미 발생으로 기인된 것이며, 토지매입비 및 시설비는 덕수 중학교 미 매각 등으로 계획 변경되어 발생된 것입니다. 다음으로 시설사업 집행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초·중·고 신설학교 시설사업에 있어서 초등학교는 원광국 외 9개교에 48억원이 집행되고 249억원이 이월되었으며, 중학교는 구일 중 외 6개교의 63억원이 집행되고 29억원이 이월되었고, 고등학교는 동호공업고등학교 외 1개교의 32억원이 집행되었고 76억원이 이월되었습니다. 교실 764.5실을 증축하여 200억원이 소요되었고 128실 80억원이 이월되었으며 기존시설확충은 교실32실 개축비 5억 5,000만원, 부속시설로 식당 20동 신축비 7억 3,000만원, 화장실 45동에 대한 증축 및 개축공사비 20억원이 집행되고 18억원이 이월되었고 그 밖에 학교 난방·소방시설개선비, 노후시설보수비 등 기타 시설비로 370억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교지매입비는 초등학교 12개교 402억원, 중학교 7개교 343억원, 고등학교 1개교 7,800만원이 집행되고 10개교 25억원이 이월처리 되었습니다. 예비비 사용내역을 말씀드리면 91년도예비비예산 75억 원 중 교육자치제 실시에 따른 본청 사무실 재배치 경비 4억원, 산하교육청 기구 확장에 따른 경비 2억 6,000만원, 산하 각급기관의 수해복구비 및 위험 개소보수비 1억 6,000만원으로 총 7억 7,000만원이 지출 결정되고, 그 중 7억 4,000만원을 사용하여 3,000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그 세부내역을 보면 교육자치제 대비에 따른 소요시설로 교육위원회 음향설비 및 방송실 이설공사비 등 총 3억 8,000만원이 소요되었고, 집중호우로 인한 재해부구 및 위험개소 안전대책비와 청량고등학교 담장 등 4개교 부구비로 1억 300만원, 교육청 기구 확장 대비에 따른 동부교육청 외 8개청의 사무실 재배치 경비 및 비품 구입비로 2억 6,000만원이 집행되었으며 예비비예산 총 불용액은 68억원입니다. 다음 년도로 이월된 사업비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시 이월비는 92년도 예산편성 시 이미 승인된 151억원으로 서초공업고등학교 신축비 90억원, 동부교육청 이전 신축비 14억원, 대목초등학교 외 1교 신축비 34억원, 그리고 서초공업고등학교 기자재구입비 13억원입니다. 사고 이월비는 91년도 12월말까지 계약되어 절대공기부족 및 납품기한미도내로 집행하지 못한 총 488억원이 이월되었으며, 초·중·고등학교별로 내역을 보면 초등학교는 286억원이 이월 처리되었고, 그 내용은 시설비로 휘경 초등학교 변소개량공사 외 113건에 188억원, 대수선비로 혜화초등학교 배수로 설치 및 기타공사 외 1건에 1,500만원, 토지매입비로 월계 초등학교외 4개교 매입비 98억원이며, 중학교는 122억원이 이월되었고 그 내용은 시설비로 면목중학교 교사 증축공사 외 63건에 53억원, 대수선비로 중암 중학교 담장설치 및 기타공사 6,700만원, 토지매입비로 번동 중학교외 3개교에 68억원이며 고등학교는 80억 1,0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그 내용은 시설비로 오금고등학교 신축공사 외 37건에 79억 2,000만원, 대수선비로 한성 과학 고등학교 교사신축 및 기타공사 9,000만원입니다. 또한 '91년도예산절감액은 목표액 9억 7,000만원에 약 7억원이 초과된 16억원을 절약하였습니다. 이상 결산내용을 설명 드렸습니다만 상세한 것은 별책 유인물을 삼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결산 심사를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도해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다음 년도의 예산편성에 적극 반영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교육재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청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91년도 서울특별시 일반회계특별회계 및 교육청의 교육비특별회계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찬목입니다. 1991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간절약을 위해서 91년도 재정운용과 예산편성의 기본방향, 결산개요에 대한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검토의견 중에서도 결산내용 설명부분은 유인물을 삼고하여 주시고 의견제시 사항에 대해서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38페이지 예산전용집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1년도 일반회계의 전용액이 65억 7,800만원, 특별회계의 전용액이 407억 9,300만원을 전용 집행하였고 그 내용은 대부분 급여, 수당 등 인건비적 성격과 시설비, 반환금 등의 비목이었습니다. 현행 제도상 세항 이하는 행정과목으로 전용집행이 가능토록 되어 있지만 세항과목의 내용이 대체로 사업단위로 예산의 중심내용이 되고 있으므로 입법과목인 항에 못지않은 중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예산의 집행은 의회가 의결해 준예산의 의도를 충분히 구현시키도록 하는 데 있으므로 예산의 목적 외사용인 예산의 전용은 그 범위가 부가피한 최소한에 그쳐야 옳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예산의 전용집행은 상황의 변동에 대처하여 예산운용의 신축성을 기한다는 점에서는 일은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만 예산운용의 신축성과 예산의 절약운용이란 양면성이 가장 잘 조화되는 수준에서 시행됨으로써 예산집행의 능률화를 기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이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0조에 의하여 예산의 이월은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 제도를 두고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대한 예의적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91년도 서울시의 결산결과 명시이월, 계속비 이월의 실적은 없으며 사고이월은 일반회계에서 410건에 예산액대비 7.2%인 1,999억 1,300만원이 이월되었고, 특별회계는 876건에 예산액대비 14.5%인 4,766억 4,200만원이 이월되어 전체 1,286건에 6,765억 5,500만원의 세출예산이 91년도에서 다음 연도로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예산의 이월액은 의회에서 확정된 세입세출 예산액에서 지출항목의 예산현액으로 편입되어 실질적으로 세출예산의 증액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91년도에서 다음년도로 사고 이월된 규모만큼 세입재원에도 고려를 해야 할 것입니다. 이월예산은 다음년도에 세입예산으로 이월된 세출예산에 충당하기 위하여 다음년도 세입의 초과징수가 없는 한 이월사업에 치중하다 보면 새로운 집행수요에 대한 신규 우선사업이 밀려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사고이월은 예산운영의 효율화를 위해서 법에 규정된 취지의 내용대로 회계연도 내에 정상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다 부가피한 사유로, 지출하지 못하고 다음 년도로 이월하는 것으로 그 규모는 최소한에 그쳐야 할 것입니다. 특히 91년도 결산에서 나타난 지하철운송사업 특별 회계의 경우 예산규모 총액의 34.3%를 이월 처리한 것은 사고이월 제도를 남용한 결과로서 지하철사업의 성격상 사업기간이 장기간 소요되면 대규모 투자비를 감안한다면 계적제도를 운용하는 것이 재정운용에 효율성을 기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예산집행의 효율화 문제입니다. 91년도 세출예산 집행결과를 보면 불용액이 8,538억 300만원으로서 예산현액 대비 17.5%에 해당되며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의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2조 9,572억원의 7.8%인 2,331억원이며, 특별회계에서는 예산현액 1조 9,076억원의 32.5%인 6,206억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불용액 발생사유로는 예산집행·잔액이 가장 많고 그 다음에 사업계획 변경, 취소 등에서 주요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일반경비를 절약하여 불용액이 생기는 것은 예산집행의 효율화라는 점에서 바람직하나 의회에서 승인해준 예산을 성실하게 효과적으로 집행하여야 한다는 입장에서 볼 때 과다 불용액은 소망스럽지 못하다고 하겠습니다. 원인별 불용액에 대한 것은 표를 삼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91년도 서울특별시와 교육청에 대한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승인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은 의심이 나거나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고, 집행부의 각 국장과 관계공무원들은 소관업무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과 자료 제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는 위원님 여러분들이 질의를 일괄적으로 실시하시고 답변은 점심식사 후에 듣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승후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본위원이 상임위원회석상에서도 지적을 하고 시정을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만 이 자리에 와 보니 여기 또한 지적을 하지 않고 넘어갈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먼저 여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30년 만에 부활된 서울시의회에서도 처음으로 실시되는 결산심의에 즈음해서 서울시당국이 이 결산심의에 임하고 있는 자세에 대해서 한 가지 꼭 지적을 하고 또 이에 대한 시정을 단호히 촉구코자 하는 것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장 결산에 규정된 조항에는 결산은 예산과 동일하게 구분 작성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고, 예산회계법시행령 제23조에는 구체적으로 세입세출결산 분석에 관한 서류, 수입대체경비의 세입세출결산보고서, 세입세출결산의 개요 설명서, 기타 세입세출결산의 내용을 명백히 함에 필요한 서류, 세입의 경우에는 예산대비 증감내역서, 세출의 경우에는 단위사업별 사업계획대비 실적과 그 성과를 명백히 표시한 내역서, 이와 같이 이러한 자료가 사전에 제출되도록 예산회계제도와 결산제도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도 예산결산심의에서 이와 같은 규정에 따라서 자료준비에 충실히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봅니다. 서울시에서는 이와 같은 제도와 규정을 따라서는 안 된다, 그런 특별한 근거가 있으면 한번 제시해 보라는 얘기입니다. 어째서 그런 자료 제출이나 준비에 부실하냐, 이 사항을 밝혀주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상식이고 상예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난 11월 20일 결산서라고 단 한 권 내놓고, 또 이 자리에 와 보니까 이 책상 위에 놓여 있는 것이 한심하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도대체 전시용이냐 또 결산서 하나뿐입니다. 실지로 제출된 것은 결산서 하나뿐이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그것도 사전에 제시가 안 되고 당일에 이렇게 탁상 위에 올려놓는 이 저의가 무엇이냐, 시의회가 개원된 이후 처음으로 실시되는 91년도 결산심의에 임하는 집행부 측의 자세를 규탄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국무총리실에서 결산서 한 권을 가지고 결산승인을 맡던 환상에서 이제 깨어나야겠다는 얘기입니다. 지방자치화 시대에 지금 서울시의회가 결산심의를 하는 이러한 제도에 적응을 하고 그러기 위한 의식의 전환이 있어야 된다 본위원은 단호히 이것을 지적을 하고 앞으로 이와 같은 데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원국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이원국위원입니다. 위원장께서 오전에 질의를 하고 오후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본위원은 문답식으로 좀 간략하게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입 과오납금의 문제점을 지적합니다. 서울시가 제출한 1991년도 세입세출결산서를 분석해 보면 수납액 항목 중 총 과오납 반납액이 144억 3,569만 4,788원이고, 이 중 일반회계 반납액은 전체의 86.3%인 124억 6,257만 7,448원이며, 특별회계 반납액은 전체의 13.7%인 19억 7,311만 7,340원으로 막대한 세입금이 세입 과오납금으로 환불되었습니다. 세입 과오납입금이란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납부 또는 납입하였거나 납세의무가 없는 자가 납부 또는 납입을 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이 감액의 결정 또는 부과의 취소 등으로 초과납부 또는 납부된 금액을 말하며 이러한 초과납부 또는 납입된 징수금을 납부 또는 납입한 자에게 반환해야 하는 과오납금의 환불제도라고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은 이번 서울시의 91년도 결산의 내용 중 세입 과오납금의 문제점에 관하여 지적을 하려고 관련 자료를 열심히 수집해 보았으나 구할 수가 없어 부득이하게 92년도 10월 현재의 서울시 세입 과오납금 환불 현황 자료를 비교 분석하여 질의하고자 하오니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1년도 세입 과오납금 현황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서울시의 92년도 10월 현재의 세입과오납금 현황을 분석해 보면 총 과오금 결정액은 145억 6,335만 7,000원이며 이 중 환불된 세입 과오납입금은 78.9%인 114억 9,076만 2,000원이고 미 환불된 세입 과오납금은 21.1%인 30억 7,259만 5,000원으로 막대한 금액의 시민의 혈세가 세무행정의 무성의로 무분별하게 부과되고 있어서 서울시의 세정에 대한 시민의 원성과 부신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과오금을 건수로 분석해 보면 총 과오납 결정건은 4만 9,657건이며 이 중 환불된 과오납 건은 51.5%인 2만 5,548건이고 미 환불된 과오납 건은 48.5%인 2만 4,109건으로 전체 과오납 건의 절반이 현재까지 시민에게 환불되지 않고 있어 현재의 행정편의 위주의 세입 과오납금 환불제도가 시민에게는 부편하고 불합리한 면이 있는 등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세입 과오납금 한 건당평균 과오납 금액을 산출해 보면 29만 3,279원이라는 큰 돈으로 시민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단 한 건의 세입 과오납금도 절대로 소홀히 관리하여서는 안 되며 반드시 시민에게 신속 정확하고 편리하게 환불하여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재무국장께서는 92년 10월 현재의 세입과오납금 현황이 이렇게 엄청난데 그렇다면 91년도 세입결산의 세입 과오납금 현황은 어떠한지, 총 과오납 결정액, 환불 세입과오납금액, 미환불 세입 과오납금액과 총 과오납 결정건, 환불 세입 과오납건, 미환불 세입 과오납건 그리고 과오납금 한 건당 평균 과오납액으로 분류하여 먼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형근 위원께서…….

아닙니다. 위원장님, 지금 답변을 일문일답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과오납의 발생원인은 세무업무를 집행하는 우리 공무원에게 주로 있고 시민에게 원인이 있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과오납을 줄일 수 있는 그러한 제도를 연구해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91년도 세입결산서상에 과오납결정액 사항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그 사항을 지금 답변을 못 드리고 다만 91년도 과오납금 중에서 총 과오납환불액은 시세에서 122억 500만원, 그리고 세외수입에서 2억 5,700만원이 과오납금으로 환불이 되었습니다. 합계 124억 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환불과오납금은 이것으로 답변을 드리고, 미환불과오납금, 그리고 1건당 평균 과오납금에 대해서는 별도로 상세히 조사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에는 회계소관별로 결산하기 때문에 재무국 관련 사항에는 그것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것도 각 특별회계별로 내용을 우리가 취합을 해서 함께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 답변에서 91년도 세입…….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원국 위원님께서 조금만 질문 저거 하시고 김형근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이 있다고 그래서 의사진행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형근 위원입니다. 질의 답변가운데에는 일괄질문과 일괄 답문의 방법이 있고 또 일문일답식의 방법이 있겠습니다. 우리 예결위원회가 오늘 처음 회의를 시작했는데 다른 상임위원회에서도 이 두 가지 방법을 다 쓰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예결위원회가 오늘 처음 시작했고 예결위원이 27명입니다. 여기에서 일문일답식으로 처음부터 나가다 보면 언제 어떻게 끝날지 모르고 다른 사람들은 그냥 구경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점이 혹시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긴급동의로 우선 일괄질문과 일괄답변으로 짧게 질문하고 거기에 대한 답변 준비를 받고 거기에 보충질문이 있으면 그 다음에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는 것을 동의하는 바입니다. 의사진행발언을 마치고 제가한 가지 질문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우선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처리해 주십시오.

지금 김형근 위원님께서 위원장인 제가 아까 시간이, 또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오전에는 일괄질의를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답변 준비를 위해서 식사 후에 2시부터 답변을 들으려고 했는데 지금 이원국 위원님께서 일문일답식으로 답변을 해 주셨으면 해서 지금 집행부에서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의사진행발언 나오신 김형근 위원님의 일괄질의하고 그 다음에 답변은 나중에 일괄답변을 받으면서 그때 보충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자는 그러한 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어떻게 진행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시는지 찬성하시는 분은…….

아, 인정합니다. 인정하고요, 질의를 계속하고 답변은 오후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까?

네,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91년도 세입 과오납금현황은 국장께서 지금 준비되어 있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무지도과장 나오셨습니까? 네, 앉으십시오. 재무국의 현황을 지금 현재 국장께서 파악을 못한다고 하셨는데 글쎄요, 도대체 이 재무국이 이렇게 현황을 파악을 못하고 이렇게 해도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구청 세무지도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본청에서 제대로 못한다고 봤을 때 구청에서 세무행정이 엄청난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 질문만 계속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세입 과오납금은 시민의 부주의로 이중 납부하는 경우보다는 납부 또는 납입 시에는 일응 적법한 조세채무가 존재하고 있었으나 신고 또는 부과결정의 잘못으로 후에 감액경정, 부과결정의 취소 등으로 그 납부 또는 납입이 부적법한 것으로 판명된 과납금과 또는 납부 당시부터 조세채무가 존재하지 않은 것을 과세함으로 인하여 명백히 부적법한 납부 또는 납입이 된 오납금으로 이는 세무직 공무원의 비 정확하고 무사 안일한 업무처리로 인하여 발생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무국장께서는 91년도 세입 과오납금 중 시민의 이중 납부금액은 얼마이고 과납금과 오납금은 모두 얼마인지 답변하여주시고, 91년도 환불 세입 과오납금에 법정이자로 지급한 이자액은 총 얼마인지에 대해서도 오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은 지방세법 제48조 제2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오납으로 인하여 생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청구권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민들이 세입 과오납금 환불 통지를 받은 지 5년 이내에 환불 받지 않으면 5년 후에는 세입 과오납금을 환불받기가 불가능하여 부가피한 사정으로 세입 과오납금 환불 통지를 인지하지 못한 시민들은 자신들도 모르게 금전적인 손실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무국장께서는 91년도에 시민의 청구권이 소감된 세입 과오납금액과 소멸건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청구권이 소감된 세입 과오납금의 사용용도에 대하여서도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고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시 세무행정의 문제점에 관하여 질의합니다. 세입 과오납금은 세무직 공무원의 과실행정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것이라고 국장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세입 과오납금을 피해자인 시민에게 신속, 정확하게 통보한 후 간편하고 부담 없이 환불받을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를 하는 것이 원인제공자인 행정기관의 당연한 의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세무직 공무원이라는 몰지각한 위세 때문인지 원인제공자인 행정기관은 세입 과오납금에 대하여 피해자인 시민에게 충분한 이해를 구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있으며, 세입 과오납금 환불절차도 시민이 불편을 느끼도록 복잡하고 까다롭게 하는 등 마치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뀐 양상입니다. 예를 들면 한 시민이 세무행정의 잘못으로 세금을 부당하게 납부하게 되어 과오납금을 환불받기 위해서는 본인일 경우에는 통지서라든가 청구서, 영수증, 주민등록증과 인장을 지참한 후 해당 금고를 방문하여 환불받아야 하고, 대리인의 경우에는 위의 서류 외에도 권리인의 위임상과 인감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은행계좌로 환불을 원할 때는 시금고와 구금고인 상업은행 해당지점에 환불받을 수 있는 자신의 은행계좌를 통보하기 위하여 600원의 등기우편료를 부담하여야하고 타 은행계좌일 경우에는 등기우편료 외에도 타 은행 입김수수료를 추가로 부담하여야 하는 이러한 모순된 점이 있습니다. 본위원은 세입 과오납금이 행정기관의 과실행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고 이로 인해 시민들이 엄청난 시간적 손실과 재산적 손실을 당하고 있음에도 세입 과오납금의 환불절차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액을 원인제공자인 행정기관이 아닌 피해자인 시민들이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대단히 불합리한 행정편의위주의 관치행정이며 시민을 기만하는 부당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관치행정의 부당한 처사 때문에 많은 수의 시민들이 자신들의 정당한 권리인 과오납금 청구권을 포기하여 결국에는 소멸시키는 안타까운 일들이 지금도 수없이 재현되고 있기에 시급한 시정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재무국장께서는 세무행정 공무원의 잘못으로 인하여 부당하게 부과된 과오납금에 대하여 시민들이 간편하고 부담 없이 환불받을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절차와 제도를 개선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하여주십시오. 마지막입니다. 이제 겨우 정착이 되어 가고 있는 지방자치제를 발전시키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서울시의 재정을 책임지고 있는 세무직 공무원들의 전문화와 시민들과 날카로운 대립이 발생되는 세무행정의 개선이 대단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재무국장께서는 다음 92년도 결산심의에서는 세입과오납금에 대한 지적을 받지 않도록 세무직 공무원들을 재교육하고 향상 훈련을 시키는 등 세무직 공무원의 전문화와 세무행정의 근본적인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도 마지막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죄송합니다.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원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따가 오후에 일괄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김형근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질문에 앞서서 아까 동료위원께서 자료제시의 문제성을 이미 지적한 바 있습니다. 저도 오늘 아침에 와 가지고 물론 며칠 전에 받은 자료도 있지만 오늘 아침에 처음 보는 자료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죽 검토를 해 보니까 또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꼭 봐야 될 자료가, 예결위원으로서 봐야 될 자료가 또 없는 자료가 있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 전부 지하철운송사업특별회계에 관한 세입세출결산서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어디를 찾아봐도 지하철에 대한 결산은 안나와 있어요. 이렇게 기본적인 자료조차도 안 주고서 결산을 하라는 것은 이것은 그냥 형식도 하지 말라는 이야기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완전히 시의회의 결산이 이렇다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 본위원은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해명을 해 주시고 앞으로 절대 그런 일이 없었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바람입니다. 사고이월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액을 제가 지금 자료가 어디로 없어졌는데 3,500여억 원의 사고이월액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항목별로 몇 가지를 나누어놨는데 기타 7.7%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결산심의위원회에서 나온 자료로 알고 있는데 그 7.7%의 항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무엇을 기타로 잡아놨는지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고이월의 내역 중에서 여러 가지가있지만 공기의 문제가 있다든지 토지매입에 문제가 있든지 이런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거기에 명시 안 된 그런 사유 중에 혹시라도 공무원들의 어떤 나태 또는 태만 아니면 고의적인 사고이월이 없지 않았나라는 것을 한번 묻고 싶습니다. 일부에서는 그런 의심도 하고 있다 라는 것을 인식하시고 상세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철운송사업 책임자에게 묻겠습니다. 제가 아까 액수를 말한 것은 지하철운송사업에 대한 액수기 때문에 액수는 정정하겠습니다. %에 대해서는 맞는 %이니까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철 사고 이월비 합계가 5,400여억 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서……. 죄송합니다. 이 질문 정이해 가지고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이영보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보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91년도 서울시의 기금운용실적을 보면 기금수입액이 1,209억 6,700만원, 기금사용액이 276억 5,300만원의 이런 실적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 기금운용은 세입세출예산과 별도로 운용됨으로써 기금관리를 소홀히 할 수 있는 반면 기금설치목적 사업에 합리적으로 쓰여 지면 시민에게 상당한 편익을 줄 수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 기금운용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는 일반회계결산과 같이 총체적인 금액으로 결산되어야하는데 기이 배부해 준 기금결산은 개별적으로 되어 있어 전체적인 재원규모를 알기가 매우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시정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또 결산서에 의하면 91년도 서울시 결산결과 불용액이 일반회계에서 2,331억 4,200만원, 11개 특별회계에서 6,206억 6,000만원을 합해서 무려 8,538억 200만원이 불용액으로 발생이 되었습니다. 불용액 발생원인은 예산절약에 의한 원인도 있다고 보지만 본위원이 볼 때는 불용액 발생원인이 당초 예산편성 시 사업계획을 잘못해서 예산을 과다 편성했거나 집행부에서 소극적인 자세로 사업을 추진하여 사업부진으로 인한 불용액이 발생했다고 보는데 이 사유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91년도 결산서를 보면 명시 이월비 결산 및 계속비의·이월결산은 없으며 사고이월비가 부대경비를 포함하여 일반회계에서 410건에 999억 1,300만원, 특별회계에서 93건에 1,172억 3,900만원을 합해서 총 503건에 3,171억 5,200만원으로서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의 성격으로 보아 2년 이상 소요되는 사업이 많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명시이월제도나 계속비 이월제도를 활용하지 않고 사고이월 제도만 활용하는지 이것에 대한 이유도 어디에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간단히 한 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91년도 일반회계 결산상 체납액이 예산액대비 9%를 차지한 2,491억 500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이 체납액에 대한 결손처분은 182억 1,300만원으로 결손처분 금액은 5년 동안 추계를 보면 87년도에도 91년도와 비슷한 금액으로 결손 처분되었습니다. 87년부터 91년까지 연평균 139억 2,900만원 매년부납결손처분된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회계법상 소감시효 5년을 적용하여 결산 처분한 결손액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마치겠습니다.

이영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형근 위원님 아까 질의하시다가 못하신 것 추가로 질의해 주십시오.

계속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3,500여억 원이라고 말했던 것은 사고이월 전액 6,760여억 원이었으므로 정정 드립니다. 그 다음에 지하철관계자에게 묻겠습니다. 전체 지하철 예산 5,400여억 원 중에 이월된 액수가 3,000여억 원이 됩니다. 먼저 지하철결산서에서 보면 합계의 내역이 시설비 합계가 3,500여억 원이 있고, 그 다음에 어떤 항목이 더해져야 될지 제가 검토해 보니까 잘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하철 이월액 중에서 대게 보면 보상지연 또는 공기부족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가 조그마한 액수 6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자를 보면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서를 보면 그 절대공기부족이라고 대부분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보상지연이 있고 그 외에 항목이 잘 안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보면 국제입찰연기가 3,600만원이네요. 이 국제입찰연기하고 이 기타에 나타나는 6억원하고 어떤 상관이 있는 것인지, 왜 이렇게 틀린 것인지 그것을 조금 자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가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지하철운송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서를 보면 좀 보기가 어렵게 되어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다음부터는 좀더 쉽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탁형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탁형춘입니다. 세출예산의 지출내역을 회계별로 보면 주택재개발비 또는 토지구획 정리비, 특정건축물 정리비 또는 주차환경개선사업비 등이 거의 항목이 유사하가나 비슷한 세출내역 중에서 지출이 현 예산액보다 현저하게 겨우 8.7%라든지 20% 또는 특정건축물정리비는 겨우 0.1%밖에 지출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지출이 예산액을 많이 책정해 가지고 지출을 적게 한 이유가 어디에서 나왔는지 거기에 대해서 상세한 얘기를 해 주시고, 또 특별회계 예비비지출에 있어서 예산액의 겨우 0.1%밖에 사용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렇게 예산액을 과다책정을 해 가지고 예산액만 부리게 되어가지고 결국에 시민의 부담세율만 높이지 않겠느냐, 또 세입에 있어서 당초 2조 7,678억원보다 10.7% 증가한 2,963억원이 더 증수되어 가지고 3조 641억원이나 되었습니다. 이렇게 세입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시세라고 보는데 이렇게 초과 징수된 이런 세입이라든지 이런 것이 결국 예산만 책정해 놓고 세출예산에서 이렇게 적게 지출이 되고 있는데 이런 요인이 전부 시민의 부담세율을 높이는 요인이 되지 않느냐 이런 면에서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탁형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광택 위원 질의하여주십시오.

권광택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오늘 종합적으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이미 상임위원회이서도 이것 이상을 지적을 했는데 여기 지금 서울시 관계공무원들이 다 나오셨기 때문에 앞으로 이 세입결산에 있어서 수납액이 매년 당초 세입예산액과 대비할 때 대폭 증감되고 있는데 이 세입추계를 정확히 해야 한다 이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편성 시 신중을 기해 달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세 번째는 당해년도 사업은 조기에 착수해야 된다, 물론 착수하는 시기에 대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렇지만 사고이월이 되는 사예가 그래서 발생되니까 이것을 없도록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위원들이 대개 지적하는 사항이 다 부합되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예산의 이·전용을 최대한 억제해 달라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다섯 번째 예측이 가능한 경비는 반드시 본예산에 반영하고 예비비는 설치목적에 부합하게 사용토록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결산서에 대한 것을 우리 김형근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어요. 여기 결산서가 총괄만 되어 있지 예를 든다면 22개 구청 교부금이라든가, 여기 교육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교부금 중요내용에 대한 내역서가 하나도 안 붙어 있어요. 그런 정도는 붙여줘야 되는데 그것을 안 붙였다 이것입니다. 지금 우리 예결위원으로 여기나와 있지만 총괄표 봐 가지고 무슨 수로 압니까? 이 문제하고, 그 다음에 이것은 특히 우리 강덕기 실장이 잘 들어주십시오. 22개 구청이 균형적인 발전을 해야 되는데 이 세수라는 것이 지방세법 자체에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우리가 22개 구청에서 종합토지세만 거둬가지고도 그 자립도가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종합토지세로 해서 상당히 특혜를 보는 구청은 3개 구청, 나머지 19개 구청은 종합토지세의 혜택을 못 받고 있어요. 제가 이 예를 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담배소비세하고 상계해 가지고 할 적에는 상당히 효율이 높아지지 않겠느냐, 그 문제에 대한 지방세법개정을 국회에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이것은 질문사항이니까 이따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우리 환경국장님한테 특별히 부탁을 하나 드리고 싶은 것은 이따 그것도 답변을 해 주세요. 서울시가 창피하게 전 세계적으로 두 번째 나쁜 공기를 마시고사는 서울시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 주범이 청정연료를 사용하지 않은 데에 기인한 것이 아니겠는가, 거기에 대한 어떤 방법이나 왔다면 적어도 환경국장님이 시민을 생각한다면 특별히 무슨 방송에 나오셔서 개선점에 대한 것을 한 마디 해 주실 줄 알았더니 아직도 꿀 먹은 벙어리에요. 이것이 결산하고 관계없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분명히 관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교통국장님께 지적을 하겠어요. 지하철 만든다고 해서 지금 도로상에 있는 교통체증이 해결 납니까? 도로상에 있는 자동차 체증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좀 세워보세요. 연구들 해 보시라고. 결산하고는 관계없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다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아니, 가장 복잡할 때 화물차가 왜 기어 다닙니까? 얼마든지 막을 수 있잖아요. 제가 다른 나라를 비교해서 말씀드려서 안 됐지만 화물차라고 하는 그 정의를 내릴 수 있는 거종에 대한 것 좀 시차제 운영 가능합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오후 7시부터 그 이튿날 7시에 한다든가, 또 자가용이라는 정의가 뭡니까? 출근하기 위한 것이지, 내가 이런 말씀드려서 이것이 공개적으로 나가게 돼서 규탄을 받아도 상관없겠지만 부인네들 또는 불필요한 데 타고 가라고하는 자가용 아닐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가용도 시차제를 운영을 하되 근본적으로 막으면 이것은 자유세계 체제에서 불가능한 얘기니까 그것도 어느 정도 10부제 운행하는 것보다 조금 더 발전적인 방법이 나와서 서울시내 자동차를 편리하게 타도록 이런 어떤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김용일 위원입니다. 세출예산 이월에 대해서 하나 묻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0조에 의한다면 예산의 이월에 명시이월이 있고 또한 계속이월이 있는데 여기에 왜 치우치지 않고 사고이월로 두는. 저의가 어디에 있는지, 거기에 뒤따르는 문제를 말씀드리면 91년도 서울시의 결산과 명시이월, 계속이월의 실적 좀 한번 보여 주시고요, 또 역시 그에 따른 사고이월에 대한 문제점이 많이 발생이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1,286건에 의해서 6,765억 5,500만원이라고 하는 엄청난 돈을 많이 사고이월로 처리를 했습니다. 이것이 본위원의 생각은 아마도 예산확보를 위한 수단이 아니었겠느냐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상산 이월된 금액이 대한 것 그것을 좀 나중에 서류상으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딴 말씀은 우리 위원들이 좋은 말씀을 많이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말씀 안 드리고 이것으로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중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중원 위원입니다. 1991년도 그리고 92년도에 시에서 징수한 교육세는 얼마이며 교육세를 징수한 징수비용을 중앙정부로부터 받은 것이 얼마인지, 그리고 만약 받지를 못했다면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것을 지적하는 이유는 명실 공히 지방자치가 되려면 재정이 자주적으로 해결되어야만 하는데 앞으로 서울시에서는 세금이나 세외수입에만 의존하지 말고 중앙정부로부터 받아야 할 것을 철저히 받아서 지방재정 운영에, 또 확보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백의종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백의종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91년도 추가경정예산에 관한 내용 중에 유아특수교육비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유아특수교육비 예산 중에 총 당초 예산이 89억 3,663만 9,000원이었고 첫 번째 추경한 것이 3의 5,900만원, 두 번째가 10억 7,800만원 이렇게 되어서 총예산이 100억원이 넘는 103억 7,400만원이 총예산입니다. 유아특수교육비는 이 교육비는 몇 개 학교에 몇 명의 특수유아에 대한 교육의 혜택을 줬는지 정확한 답변을 주시고, 또 어느 정도의 특수교육 효과를 가져왔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확실하고 명확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91년도 교육비특별회계의 사고이월액에 대해서 잠깐 묻겠습니다. 사고이월액은 자료에 보면 244건에 488억 7,300만원, 전체 예산액의 약 4%에 해당하는 엄청난 계획의 차질을 가져온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집행부의 무계획하고 무성의한 행정이라고 본위원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무조건 예산이나 받아놓고 보자는 이런 안일한 생각에서 이러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느냐 이렇게 본위원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지적합니다. 더욱이 이 자료를 보면 연말 하루 이틀 앞두고, 말하자면 12월 30일, 31일 이틀 동안에 무려 64건이라고 하는 많은 계약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틀 동안에 64건을 계약을 하고 볼 때 과연 그 사업이 원활하게 집행이 되고 진행이 될 수 있겠는가 하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만 봐도 얼마나 행정이 졸속으로 급급하고 날짜를 그저 넘기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일들이 비단 이것뿐이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64건에 대한 계약한 것이 어느 사업이며 어느 업체에 얼마씩 계약을 했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용일 위원님 질의하여주십시오.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9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을 한 경우에 이것이 어떻게 되어 가지고 부과 3개월도 못 되어서 또 재 추가경정예산을 하셨는지 여기에 뒤따른 문제가 좀 있다고 보고 앞으로도 그런 문제가 대두되어서 보다 많은 예산의 지출이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 봐서 이것을 예산운영 꼭 문제점이 있다고 그래서 지적을 해보고 싶은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 다음은 교육청에 대해서 지금 질의를 김용일 위원님께서 해 주셨는데 교육청 소관에 대한 질의도 오전에 다 해주시는 것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권광택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권광택입니다. 지금 신문지상에 말썽이 되었던 공사관계에 대한 것을 지적하고 싶은데요. 그 예가가 사전 유출이 되어 가지고 입찰시 낙찰될 때의 금액아 거의 예가의 99.9% 심지어는 몇 원 미만으로 낙찰이 된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교육청이 한참 곤혹을 치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은 당초 수사당국에서 조사를 해서 어떤 결논이 나왔는지, 또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그것을 대비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탁형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교육청에 내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나라 서울시 도시계획에서 학교부지 교육용 기본재산 학교용지 부지 확보를 예전에 재정형편이 어려울 때 체비지나 공공용지로 확보를 사실 많이 못했습니다. 기 확보한 학교용지의 학교용지를 갉아먹는 어떤 시설물, 가급적이면 새로운 용지를 확보해서 교육용 어떤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기이 지금 확보된 학교의 운동장 같은 것을 깎아 가지고 교육용 시설을 만드는 것 이것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 주십시오.

다음 질의해 주십시오. 김수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수복 위원입니다. 저는 교육청에 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마장동의 시의 버스터미널 자리, 과거에 거기가 학교용지로 오래 전부터 묶여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 지역에는 교육청에서도 96년도에는 학교용지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문서상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도 부구하고 구태여 앞으로 2·3년 후면 학교용지가 꼭 어디로 선정을 해야 되고, 마련을 해야 되는 이 어려운 서울시 도시계획상에 이번에 그것을 2·3년 후에 다시 학교용지로 선정한다는 것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도 그것은 타당치 않다고 봅니다. 앞으로 3년 후로 본다고 봤을 때는 지가도 상승할 것이고 또 그 많은, 그 거대한 땅덩어리가 동대문에는 없다고 보는데 구태여 마장동 시의버스터미널자리 정모 국회의원의 땅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특혜를 주기 위해서 교육청에서도 적극적으로 해지하도록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교육청 관계자의 사심 없는, 또 거짓 없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거기를 해지를 했을 경우에는 그 대안을 가지고 어떤 지역에 따로 준비를 만들어 놓지도 않고 선 해지하고 후 다른 지역을 매입하겠다, 간단히 말해서 우리나라는 여지껏 행정이 졸속으로 앞을 내다보지 않고 우선 눈에 보이는 것만 처리해 나오는 행정을 집행해 왔는데 이것 역시 2·3년도 못 내다보고 이렇게 편견을 가진 교육정책을 펼 수 있을까가 의심스러워서 본위원이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김수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1차 질의한 것을 답변 듣고 그 후에 또 추가질문을, 그렇게 합시다.

지금 시간이 12시 35분 정도 됐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오후에 답변을 일괄 듣는 것으로 하고 하면 어떨까 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1991년도 서울특별시와 교육청의 세입세출결산검사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지금우리 위원님들 15분의 질의를 마치고 질의에 대한 답변 준비를 위해서 점심시간 후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후에 집행부에서는 답변을 하실 때 어떤 위원아 질의를 하셨는지 꼭 위원을 누구누구 위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명시해 주시고 명확히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관리실장입니다. 먼저 저희들 서울시 91년도 결산심의승인과정에서 존경하는 유기종위 원장님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서 저희들 시 행정에 대해서 심도 있는 격려와 지적으로 저희들로 하여금 행정집행 과정에서 많은 앞으로의 진로를 제시해 주신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우선 결산에 대한 일반적인사항과 또 저희들 기획관리실소관 사항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형근 위원님께서 사고이월 총액이 6,765억원에 이르고 그 중에서도 특히 기타부문이 7.7%인 517억 6,900만원인데 그 내용이 무엇이냐 라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 사항은 저희들 91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해서 사고 이월된 총액 중에서 기타부문으로 표시된 517억 6,900만원은 사업을 처리하는 집행해나가는 과정에서 중앙정부로부터의 사업시행인가가 지연되거나 또는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주민과의 의견의 불일치 등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공기의 지연 또는 공사 등이 세부설계와 지질 등의 차이로 인해서 지질보강 등 공사 집행을 위해서 늦어진 사항뿐만 아니라 중앙정부로부터 지원받아서 시행해야 할 업무, 즉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예산의 지원과 자금의 영달 등이 늦어진 사항, 그리고 외자를 구입해서 해야 할 사항에 있어서의 외자 도착이 늦어진 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것은 사고이월 등에 관해서 다른 여러 위원님께서도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고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영보 위원님과 김용일 위원님께서 사고이월 예산이 많은 원인과 그리고 그에 대한 대책, 그리고 지방재정법이나 예산회계법에서도 명시이월이나 계속비제도가 있는데도 이것을 도입하지 않은 이유를 물으셨고, 동시에 아까 김형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또 뿐만 아니라 권광택 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 등 총괄적으로 사고이월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명시이월제도와 계속비제도 등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대한 하나의 예외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명시이월제도와 계속비 제도를 도입 적용하지 못하는 사유는 저희들이 공사를 해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보상 내지는 자재의 조달 등 사업집행에 있어서 선행적으로 해결해야 할 요인들이 아직까지 완벽하게 정리되지 아니한 사항에 있는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일들을 미리 정리하지 아니하면 이 사업자체가 그 해에 종결되기가 어렵고 또 동시에 그 기간을 확정하기도 어려운 형편에 있는 것아 저희들이 계속비제도와 명시이월제도를 미리 예산으로 책정하기가 어려운 사항입니다. 따라서 이 명시 이월비 제도나 계속비제도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우선 토지보상에 대한 확실한 기간의 계상뿐만 아니라 설계와 공사비 등에 대한 분명한 예정, 그리고 자재조달에 대한 시기의 확실한 계획,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에 수반되는 각종의 변동요인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도 아직 계속비제도와 명시이월제도는 거의 적용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이와 같은 예방적인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 토지보상 등은 그 전년도에 가급적이면 시행하고 또 자재도 가급적이면 미리 확보하는 방법을 취할 뿐만 아니라 성립된 예산의 사고이월을 줄이기 위해서는 장기 계속 계약 제도를 도입 활용함으로써 사고이월을 최대한으로 줄여나가도록 일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권광택 위원님과 탁형춘 위원님께서 예비비의 사용이 비교적 적을 뿐만 아니라 또 예산의 집행과 그 적절한 목적에 사용되도록 하고, 또 권광택 위원께서는 예산과 그리고 수입 내지는 지출이 거의 확실성을 보장함으로써 불용액을 최대한으로 줄여야 하겠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비비는 예산 성립 이후에 발생한 예측하지 못하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혹은 부족한 예산의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서 책정되어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실예는 세출예산 총액에 대해서 1% 내외를 예산에 계상했고 동시에 이와 같은 상황은 가급적이면 예비비를 지출하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일이다 라고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비비는 최대한으로 지출을 억제 집행할 뿐만 아니라 집행 이후에는 의회에 보고를 하도록 해 나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들 예산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최대한으로 예비비 집행은 신중을 기할 것이며, 특히 예산의 이용을 적게 해야 할 것이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승인된 범위 내에서 행정과목, 즉 세항 이하의 부문에서 집행이 되고 융통성 있게 함으로써 예비비의 지출을 억제할 뿐만 아니라 또 이용 자체도 최대한으로 막음으로써 우리 예산이 계획성 있게 집행되도록 해 나갈 것이며 예산의 정확한 계수 책정으로 불용액을 줄여야 되겠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사업 규모에 대한 최대한의 치밀한 예산책정과 수입에 대한 과목별, 혹은 내역별 세입을 실질적으로 검토해 나가면서 예산을 집행 운용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저희들 예산집행과 결산에 있어서 지금까지 비교적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바와 같이 치밀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것은 저희들 집행과정에 있어서 공무원들이 성의를 다해서 예산에 대해서는 알뜰하게 효율적으로 집행해 가겠음을 말씀드리면서 저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보충질의 없으십니까? 네, 탁형춘 위원님.

실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내용은 대개 사고이월이 어쩔 수 없이 답변해주신 내용에 타당성도 많이 있다고 보는데 사업이 대개 3/4분기나 4/4분기 연말에 치중해서 1연중에 계속 이 사업이 집행되지 않고 연말에 주로 사업이 집행되어서 사고이월이 많이 발생하는 그런 원인은 또 어떻게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지금까지 하반기, 즉 연말 가까이에서 공사가 착수되었던 원인 중의 하나가 사실상 설계비와 공사비가 대부분이 동시에 예산으로 책정되었던 것이 큰 원인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계연도가 1월 1일에서부터 시작되어서 그 설계를 그 공사에 대한 설계를 예산 성립 이후에 설계를 해서 그 설계가 예를 들어서 8월쯤 끝났다고 보면 그 발주과정이 또 약 1개월 이상 걸리고 하기 때문에 연말에 발주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설명 드린 대로 보상비라든지, 설계비 등은 가급적이면 그 전년도의 예산에 반영하고 바로 예산 성립이 되면 공사에 착수할 수 있는 예산운용을 해나가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용일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일 위원입니다. 자료에 의하면 서울시가 91년도 기금사업이 9개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91년도 결산과 수입총액이 1,209억 6,700만원이고 거기에 사용액이 276억 5,300만원으로서 사용 잔액이 661억 7,700만원이 운용실적으로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91년도 9개 기금사업 중 자체 수입에서 운용되는 기금사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91년도 결산결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불용액이 8,538억 200만원으로 이렇게 발생하였는데 이 불용액 발생은 사업추진 소홀에서 온 것이 아니겠느냐, 아니면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한 불용액이 발생하였는지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금 김위원님 보충질문하신 사항은 아까 오전에 여러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정과 동시에 재무국장이 답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 더 합시다. 임승후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91년도 결산심의에 임하는 시당국의 자세와 준비 자료에 대한 불성실에 대해서 지적한 바가 있는데 일언반구 여기에 대한 답변이 전무한데 그 타당한 이유가 있으면 밝혀 주시고, 잘못되었으면 어떻게 시정하겠다는 사유가 나와야 될 것으로 압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재정국장이 얘기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알았습니다.

다음은 지하철건설본부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철건설본부장입니다. 김형량 위원님께서 지하철운수사업 특별회계결산서의 이월조서 상 예산액 5,437억 원 중에서 사고이월액이 3,052억인데 사고이월사유가 절대공기부족, 보상지연으로 분류되었는데 구체적인 사유는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또한 기타부대비 6억원과 투자관리비 3,600만원에 대한 이월 사유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과 관련된 예산액 5,437억 원 중 사고이월액은 말씀하신 대로 3,052억원입니다. 이 중 시설비가 2,101억원이고 시설부대비가 101억원, 토지매입비가 851억원, 투자관리비가 3,700만원입니다. 이월 사유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90년의 경우에는 당초 정부예산에 지하철 지원금이 350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해 정부에서 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정부예산에 그래서 정부에서는 서울 지하철의 시급성을 인정하고 1,800억원을 연말에 세계잉여금으로써 추가로 지원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91년도의 경우에는 당초 정부예산에 서울시 지하철 지원금이 600억원이 계상되어있습니다만 연말에 추경에 300억원이 추가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1년도의 연말, 또 90년도에 추경, 그래서 년도 말에 2,100억원이 하반기에 배정이 되었기 때문에 절대공기가 그것을 소화하는 데 부족하였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작년도의 경우는 건설경기의 과열로 인해서 레미콘이라든가, 시멘트 등 건설자재파동이 있었고 또한 현장에 필요한 기능 인력의 부족으로 계획공정 달성에 다소 차질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보상문 제에 있어서는 지하권 보상을 위한 도시철도법시행령이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하철을 건설함에 따른 지하보상을 위한 도시철도법시행령이 91년 7월 25일 제정 공포되었고 이 보상에 대한 기준은 지방자치단체의 조예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에 의한 지하권 보상 조예가 금년 5월 20일 제정되는 등 관련법규 제정 지연으로 지하권 보상이 부진하였기 때문입니다. 말씀하신 그 기타 부대비 6억원은 저희들이 조달 기금법에 의거해서 조달청에 납부해야 할 시설공사계약수수료입니다. 그래서 조달청에서 이 년도말까지 납부해야 할 고지서가 고지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월 조치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투자관리비 3,600만원은 저희들이 지하철은 외자재를 많이 구매를 합니다. 그래서 정기 외자재 검수비인데 이에 소요되는 총예산 9,860만원 중 일부 기자재가 국제입찰 결과, 연말에 계약되어 검수시기가 미 도래되었기 때문에 사고이월 조치된 것입니다. 금후 저희들 지하철건설 본부에서는 지하철건설공사의 특성상 계속공사기 때문에 다음 년도에 계약을 해서 공사를 시작할 3월 이전에 공사물량, 약 2개월분의 공사물량에 대한 사고이월은 우리가 공사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불가피합니다만 적정한 공정계획에 의한 합리적인 예산편성과 공사를 촉진해서 사고이월이 최소화 되도록 앞으로 개선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일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일 위원입니다. 지하철건설은 보다 폭넓게, 우리 서민 교통수단의 일환으로서 폭넓게 많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로 인한 지금 현재 실지 채무는 얼마나 되는 것이며, 여러 가지로 많이 듣고. 있었습니다만 금액을 말씀해 주시고 왜 하필이면 서울시 예산만 가지고 해야 되는지, 중앙정부에 로비를 해서라도 서울시민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그러한 시정은 펴 나갈 수가 없는 것인지 여기에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 1인당 30만원이라고 하는 이런 엄청난 서울시민에 부채를 지워주신다고 했을 때에는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모든 시민과 똑같은 입장에서 봤을 때 불쾌감이 있어서 보다 폭넓게 서울시에서도 중앙정부에 가서 로비를 하든가 어떠한 차원에서 갖다 쓸 수 있는, 주변국가의 예를 본다면 미국의 워싱턴 주 같은 주변 보면 중앙정부의 예산이 60% 주고 지방정부의 예산이 20%, 자체 시 예산이 20%로 해서100%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주변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외국의 예를 보면 이러한 관계를 처리함에도 부구하고 서울시만은 꼭 외채를 져가지고서 이 지하철을 건설한다고 하는 것은 서울시 관계공무원들 역시 어딘가에 딴 차원에서 딴 논리를 펴고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중앙정부에 로비를 해서라도 보다 우리 서울시민이 적게 지는 그러한 부채를 짊어지게 해주시기 바라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지하철 건설하는 재원은 여러 가지 재원이 있습니다. 첫째, 말씀드리면 서울시 일반회계에서 우리 특별회계로 지원하는 예산, 그 다음에 정부에서 융자를 해주는 부분이 있고 또 정부가 보조해 주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지하철공채를 매출하고 있습니다. 공채를 매출하는데 이 공채 매출액의 66%는 운영에 쓰고, 44%는 건설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외국차관으로서는 OECF차관, 일본해외 협력기금입니다. 여기에서 약5억불 정도를 지금 차관이 확정되어 차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래서 자체 재원조달이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차관을 해야 될 금액이 지금 현재 90년 10월에 불변가격으로 따졌을 적에 약 7,000억 원 정도를 추가로 차관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연도별로 건설에 소요된 부채성 자금을 말씀드리면 90년도에 1,395억원, 91년도에 1,536억원, 92년도에 5,575억원 이런 순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재원 면에서는 2기 지하철 중 1단계입니다. 2기 지하철 1단계 공사 47㎞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예산을 전액 부담하도록 지금 되어 있고, 2기 지하철160㎞ 중에서 47㎞를 뺀 113㎞를 건설하는데 대해서는 정부 측과 협의해서 현재 전체 소요투자비의 25%를 정부가 지원하고 나머지 75%를 서울시가 부담하도록 현재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하철건설에는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많은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외국과 같이 중앙정부에서 보다 많은 지원을 받도록 하는 것이 소망스럽기 때문에 앞으로도 저희들이 계속 이 분야에 대해서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2기 지하철은 25%밖에 안 됩니까?

네. 2기 지하철전체 25%가 아니고 지금 말씀대로 2기 지하철은 160㎞입니다. 그 중에 당초에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건설하려고 하는 47㎞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전액 부담하고, 나머지 공사하고 있는 부분을 당초 서울시는 투자재원 조달 상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93년에 착공하려고 했습니다. 93년에 착공해 가지고 97년에 마치려고 했는데 90년 4월 총리께서 주재하는 대도시교통대책에 의해서 서울의 교통문제가 심각하니까 이 중에 5호선의 도심구간, 그 다음에 7호선 강배구간, 8호선성남에서 잠실구간, 그 다음에 5호선 중에서 길동에서 거여·마천구간, 이 구간에 대해서는 3년 앞당겨 착공토록 정부정책이 변경되어서 그 대신에 25%는 정부가 지원하도록 방침이 결정된 것입니다.

중앙정부에서 50%, 뭐 로비 좀 하셔서 총리실에 50% 정도라도 어떻게 국고예산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인지, 보다 폭넓게 우리 시에서 로비를 하셔서라도 이런 차원에 우리도 역시 지하철에 많이 투자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 봅니다만 앞으로 보다 폭넓게 중앙정부에 로비를 하셔 가지고 우리 서울시민들이 부채를 덜 질 수 있는 그러한 지하철을 만들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아주 좋은 말씀하여 주셔서 저희들도 앞으로 정부 지원을 더 많이 받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수복 위원님 보충 질의하여주십시오.

김수복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도시정비위원회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지하철공사의 많은 설계에 관한 시행착오를 많이 제가 느꼈습니다. 지하철건설 본부는 주기적으로 설계변경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르는 대책, 거기에 대한 소모된 설계변경을 함으로 인해서 소모된 비용과 또 그 기간을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점은 바로 처음부터 정확하고 정밀한 현지조사와 검토를 한 이후에 확정해야 함에도 부구하고 한두 군데가 아니라 수십 군데에 설계변경을 하는 그런 시행착오를 거듭함으로 인하여 공기도 늦어지고 거기에 대한 근무자들에 대한 제2의 제3의 설계를 변경하므로 인한 많은 서울 시민의 자산이 소요가 되고 있다, 그러니까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런 시행착오를 거듭한 지하철공사에서는 거기 관계책임자에 대한 문책은 어떻게 했는가, 간단히 말해서 설계변경만 다시 하고 공사는 지연되더라도 그냥 지나가 버렸던 것인가, 저는 지하철본부장한테 분명하게 묻고 싶은 것은 앞으로는 제가 내년도 예산도 다루겠습니다만 그러한 책임을 지지 않는 대충 얼렁뚱땅 넘어가는 설계로 인한 모든 피해를 공사를 책임 맡고 있는 본부장이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본부장은 한 번도 거기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 와서도 사과에 대한 또 잘못된 것을 바로잡겠다는 자세를 가져본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상세하게 거기에 2중으로 3중으로 설계를 하게 됨으로 인한 비용이 들어간 것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 분야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하철건설은 지하에서 당초 계획한 설계에 의해서 공사를 하기 때문에 지상에서 공사하는 것과 달라서, 지상에 건물을 짓는 것과 달라서 많은 지하철뿐만 아니고 터널공사라든가 지하굴착공사는 공사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에 적응하는 공법으로서 필요하면 공법을 보강하고 보완해 나가야 합니다. 저희들이 지하철 설계를 할 적에 100m마다 지상에서 보링을 해서 지질상태를 조사를 합니다. 그러면 몇 m 밑에는 토사고, 몇 m 밑에는 풍암 이고, 몇 m 밑에는 연암이고, 몇 m 밑에는 경암이 들어간다 그것을 가지고 죽 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코아를 떠 가지고 지질조사를 한다는 것은 지하에 있는 모든 절리가 어떤 상태가 있고, 물이 어느 정도가 스며들고 하는 것까지는 그것이 지질조사에서 그와 같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암질에 따라서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이 언뜻 생각하게 되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설계에 대한 변경 없이 공사하는 것이 가장 소망스러운 일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지하철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설계변경이라는 것은 이 지하철이 지나가는 구조물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변경은 거의 없습니다. 다만 어떤 지점, 지금 영등포지역이라든가 장안평 지역에 가 보면 거의가 지금 뻘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한 데는 상당한 보강공사를 해 가면서 굴착을 하지 않으면 아니 됩니다. 그런데 이 굴착을 해서 공사비 적산하는 것은 건설부, 우리 정부가 제정한 품셈에 의해서 보강공사비에 대한 계산을 하기 때문에 소위 말하면 당초에 보다도 낭비의 요인이라든가 이런 사항은 거의 없습니다. 없고, 또 그 보완에 대한 공사는 저희들이 일정한 구간을 시험을 시공해서 그것이 보완이 효과가 있으면 보완공사를 해 나가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예산의 낭비라든가 그러한 사항은 크게 수반되는 사항이 없고, 또 시행과정에서 건설변경은 저희들 직원들이, 기술자들이 직접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그 점은 위원님께서 직접 현장에 한번 가 보시면 아, 지하철공사가 이러 이러하기 때문에 미지의 지질상태에서 적응할 수 있는 대책을 그때그때 강구해서 공사하는 것이 합리적이구나 하는 것을 아마 이해하실 것입니다. 위원님이 시간을 내 주시면 제가 직접 현장에 한번 안내를 하고 그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기종 위원장, 백중원 간사와 사창교대)

김수복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방금 본부장님께서 답변하신 부분하고는 상이한 점이 많기 때문에 제가 보충질의를 합니다. 잦은 설계변경은 주로 지하철 출입구 또한 송풍구를 자주 변경을 한 것으로 압니다. 그 점에 어떻게 출입구 하나를 잘 내 줌으로 인해서 상대편한테는 굉장한 혜택을 주는, 간단히 말해서 정류소와 출입구가 동시에 마주치는 지주한테는 도움을 주는, 또 등을 지는 데는 피해를 주는 이런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출입구를 내는 데 있어서도 여러 차례 설계변경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직원들이 설계를 한다고 해 가지고 지하철본부에 있는 직원들은 전부 무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까? 봉사하고 있습니까, 우리 의원마냥? 공사가 지연되면 지연됨으로 인해서 거기에 따르는 소요되는 예산은 왜 답변을 안 하시는지 그것이 굉장히 궁금합니다. 바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공사가 특별히 지연되고 그러한 사항은 특별히 현장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지하철공사현장에는 지금 약 9개 공구에서 공사장은 한 580여 군데 됩니다만 그 공사장마다 우리 감독이 나가 있고 또 감리단이 나가 있기 때문에 하루에 터널이 나간다 해 봤자 기껏 나가야 하루에 80cm 내지 1m밖에 못 나갑니다. 진행이 그러하기 때문에 그때그때 상황에 맞는 대응책을 현장에서 강구해 나가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특별히 공사가 지연된다든가 이러한 사항은 현장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문제는 레미콘이라든가 시멘트 등 관급자재가 제 때 조달되지 않았다든가, 이러한 사항, 건설인력의 부족으로 인해서 공사에 지장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어느 지점에 설계변경아 늦어져 가지고 공사가 중단된다든가 그러한 사항은 지금 별로 없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2기지하철 160㎞는 부과 한 4·5년이라는 시간 가지고는 너무 무리한 공사가 아닌가, 소위 기술입력확보라든지 또는 자재난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움, 또 세계 다른 나라에 비춰서 이렇게 무리하게 너무 많은 ㎞를 해가지고 어떤 붕괴 사고의 요인이 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부작용을 많이 낳고 있는데 그렇게 생각 안하는지 그런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5호선을 가급적이면 2호선 환승지점까지 미리 개통할 그런 용의는 없는지, 환승지점만. 전체를 다 한꺼번에 개통을 할 것이 아니라 환승지점까지만 빨리 개통을 시켜줄 그런 용의는 없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하철공사를 일시에 160㎞를 건설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우리 공무원의 인적 자원이라든가 우리나라의 건설업계의 수용능력이라든가 그 다음에 설계를 하는 우리 용역업체의 능력상 분명히 좀 무리가 따르고 과부하가 걸리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현재 지하철건설 본부에서 공사하고 있는 것이 98.5㎞ 중에 3㎞는 개통하고 95.5㎞를 공사를 지금 현재 이 시간에 하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렵다고 해 가지고 이 서울의 교통문제를 볼 때 그 어려운 고비를 누군가는 겪고 해결해야 되지 그대로 넘어갈 수는 없는 교통상의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지금 많은 량을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한 대로 무리가 따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저도 상당히 동감입니다. 그리고 지금 통상적으로 지하철의 보상이 제대로 되고 예산이 제대로 뒷받침이 되었을 적에 절대공기, 저희들이 절대공기라는 것은 공사에서 시작해 가지고 마칠 때까지 필요한 공기를 말을 하는데 약 4년 5개월입니다. 4년 5개월 내지 6개월입니다. 그것은 우리 2기 지하철 건설한 것도 평균 4년 5개월, 그 다음에 최근에 건설한 홍콩지하철 같은 것도 4년 6개월 정도 걸렸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지금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서울의 교통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조금 어떻게 무리가 가더라도 빨리 건설해야 되겠다, 이렇게 예정하고 지금 공기를 4년으로 잡고 있습니다. 지금 5호선의 경우에 김포공항에서 영등포로 해서 도심으로 해 가지고 고덕, 마천으로 가는데 연장이 52㎞입니다. 굉장히 긴 노선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존의 그 호선으로 구간 개통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만일에 한다 이렇게 되면 이 김포공항에서 2호선과 마주치는 영등포 구청 앞까지 그 한 구간, 그 다음에 천호동에서 오는 노선 중에는 왕십리, 왕십리에서 그 구간 개통하는 것, 그렇게 우리가 구분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기가 전반적으로 52㎞가 동시에 시간적으로 맞아 들어가면 동시개통을 하겠습니다만 만일에 한강을 지나는 여의도라든가 도심의 보상관계, 공사가 어려운 공구가 많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구간개통으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이 신중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너무 무리한 공기의 단축이라든가 이럼으로 해 가지고 지금 현재의 사고, 현재의 지하철공사장에서의 사고도 유발될 뿐만 아니라 또 완공 이후에도 지하철이 백년대계가 돼야 되는데, 먼 장래까지 안전을 유지를 해야 되는데 혹시 무리하다가 보면 안전성의 문제가 있어 가지고 또 몇 년 안 가서 보수하고 또 뜯어 고치고하는 그런 사예가 혹시 있지 않을까 그것을 우려해서 지금 하는 얘기입니다.

아주 고마우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지하철본부장의 어려움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에서는 빨리 해 가지고 개통하라 하고 한 편에서는 사고를 내지 말고 공사를 하라 하니까 이것이 공사의 촉진과 사고의 빈도는 서로 공사를 무리하게 촉진하면 사고가 일어날 요인이 많고 또 사고 안 내기 위해서 너무 조심해 공사하게 되면 공정이 진척이 안 되고 이러하기 때문에 서로가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공사를 관리하는 지하철본부장은 어려움이 있는데 위원님들께서도 이 지하철공사가 실지로 어렵고 또 우리의 여러 가지 능력에 비해서 많은 량의 노선을 동시에 건설하고 있기 때문에 건설을 담당하는 실무자에게도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고 앞으로 많이 협조를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김수복 위원님.

지금 본부장께서는 자꾸 제가 묻는 핵심을 피해 가시는 것 같은데요. 제가 사실대로 말씀드리지요. 본부장께서는 우리 도시정비위원회 안건이, 도시계획변경 안건이 들어오면 관계책임자를 우리 도시정비위원회에 보내 가지고 우리 위원들한테 로비한 적이 있지요. 이것이 빨리 통과가 되지 않으면 막대한 지장이 초래되니 바로 통과가 되도록 해 달라는 여러 채널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도 거기에 대한 세 득도 들은 바가 있기 때문에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도 부구하고 우리가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현지조사도 해야 되고 충분한 시간을 거쳐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보통 2개월 내지 3개월이 걸리는 일인데 막대한 지장이 초래된다고 다그침으로 인해 가지고 본 위원회에서도 바로 현지조사도 하지 않고 통과시킨 예도 있을 것입니다. 또 거기에 따르는 2중, 3중으로 설계변경을 함으로 인해서 도면만 해도 한 트럭이 된다고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많은 도면을 그리고 그 종이도 공짜로 직원들이 가지고 와서 만드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낭비된, 소요된 금액이 얼마 정도 되느냐고 묻는데 구태여 왜 그 핵심을 피해 나가시는지 그것을 정확히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이 도시정비위원회에서 도시계획, 지하철건설과 관련해서 결정사항, 참 빨리 심의를 해 주시고 해서 저희들이 상당히 일에도 도움이 됐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변경사항을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위원님께 어떤 점이 그런지 알아 가지고 구체적으로 설명을 별도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사항 없습니까? 백의종 위원님 말씀하세요.

지하철건설본부장님 말입니다. 그 답변이 빨리 하다 보면 사고가 나고 또 사고가 나지 않기 위해서는 공사를 천천히 해야 되고 이러니 어쩔 수 없다 라고 하는 답변을 지금 하시는데 그것이 타당성 있는 답변입니까?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해를 해 달라, 위원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다 말입니다. 공사 빨리 하다 보면 사고가 나고, 지금 답변이 그랬어요. 그리고 또 천천히 하다가 보면 공기가 늦다고 독촉을 하니 이것 참 어쩔수 없다, 위원님 여러분이 이해를 해 주고 협조를 해 달라, 무엇을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그런 뜻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공사를 관리하고 책임을 지고 있는 실무 책임자인 지하철본부장의 입장에서는 공사도 제대로 계획기간 내에 마치고 사고도 없이 공사를 완벽하게 마무리 지을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편에서 공사를 조금 촉진하게 되면 사실은 그에 따라 상대적으로 사고요인이 확률 적으로 많이 따르게 마련입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공사를 너무 느슨하게 하게 되면 공기에 차질이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러한 공사를 관리하는 본부장으로서 어려움이 있으니까 위원님들도 그 점을 이해를 해 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거기에 지하철건설 본부라든가 이런 데에는 고도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술자들이 수백 명이 붙어서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어찌 답변을 그렇게 무책임하게 합니까? 빨리 하면 사고가 나고 천천히 하면 공기가 늦어지고 이러니 어렵다. 여러분들 도와주십시오, 이해해 주십시오, 이것은 도저히 본위원은 이해가 안가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국가의 노임을 먹고 있는 사람들이 적어도 일류 대학을 나와서 거기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고도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맡아서 하는 일은 우리가 믿고서 그 일을 맡겼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위원들이 질문하는 데 있어서 빨리 하다가 보니까 사고가 나고 또 천천히 하다가 보면 공기가 늦어지고 이렇게들 뭐라고 하니 어쩔 수 없다고 하는 이런 답변은 참으로 한심스럽고 실소를 금할 수 없는 그런 답변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 없습니까? 그러면 지하철건설본부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재무국장께서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임승후 위원님, 그리고 김형근 위원님께서 결산에 임하는 시 공무원들의 자세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자료의 내용이 예산회계법시행령 제23조에 규정된 제반내용이 불비한 것 같고 또 일부 자료는 오늘 아침에서야 볼 수 있도록 자료가 제출되었다고 하는 지적이 계셨는데, 앞으로 이번 회기에 저희들이 제출한 결산자료를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법에 불비한 사항이 있는 지를 따져서 다음부터는 철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이번 제출된 자료는 저희들이 회기개시 40일 전까지 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만 배부과정에서 일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음부터 이러한 일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이원국 위원님께서 1991년도 세입결산의 과오납금에 대해서 총 과오납 결정액, 환불금, 미환불금, 1건당 평균 과오납 금액 이렇게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네 가지 사항을 총체적으로 질문을 해 주셨는데 네 가지 사항이 전부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드리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료가 저희들이 이것을 전부 빼가지고 정리 분석해보려고 그러니까 도저히 시간이 닿지를 않아서 부분적으로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답변을 못해 드린 것은 12월 12일까지 서면으로 보고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이러한 자료가 종합적으로 정리되어 있지 않다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잘못돼 있다고 생각하고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연간 업무집행사항을 익년도 초에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내용을 분석해서 제도개선의 자료와 또는 구청을 지도하는 자료로서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진일보된 세정업무가 수행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할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91년도 과오납금 총 환불금액은 124억 6,200만원입니다. 내역은 시세에서 122억 500만원, 세외수입에서 2억 5,700만원입니다. 그리고 환불금 1건당 평균 금액은 21만 7,000원이었습니다. 기타 91년도 중 총 과오납 결정액과 미환불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1년도 과오납금 중 이중납부금액은 얼마이고 과납금과 오납금은 얼마이고 그리고 91년도 환불금에 대한 이자지급액은 얼마인가 이렇게 질문을 하셨는데 이것도 이중납부로 인한 과오납금 반환액은 1만 7,944건에 23억 4,800만원이고 과납금과 오납금으로 반환해 준 금액은 3만 8,267건에 98억 5,700만원입니다. 과오납으로 인해서 환불한 금액의 이자는 하루에 3/10,000을 지급하고 있습니다만 지급총액은 별도로 조사해서 서면으로 보고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1년도의 과오납금으로 결정되었으나 찾아가지 아니하여 청구권이 소멸된 과오납금액과 건수는 얼마며 그 용도는, 이렇게 질문하셨는데 이 자료도 12월 12일까지 이것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그러한 환불 청구권이 소멸된 금액이 있을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고 그런 경우에는. 이것은 그 회계 세입금으로 처리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세무공무원의 잘못으로 인하여 부당하게 부과된 과오납금에 대해서 시민들이 간편하고 부담 없이 찾아갈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제도를 개선을 할 용의와 이러한 착오가 없도록 세무공무원을 전문화할 용의는, 이렇게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과오납금을 간편하고 부담 없이 찾아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은 꼭 저희들이 깊이 있게 연구해서 시민들이 지금과 같은 제도에서 좀더 편한 방법으로 찾아갈·수 있도록 저희들이 연구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공무원의 직무능력과 관련해서는 그간 정부에서도 세무직 공무원을 별도의 직렬로 이것을 측정을 해서 운영하는 방법을 수차 검토를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서 현재 이것이 시행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시에서는 앞으로 세무공무원들이 좀더 직무능력을 갖추게 하기 위해서 교육을 시키는 방법과 그리고 일정기간 그 자리에서 그 업무를 종사할 수 있는 전보제한 규정을 철저히 준수해서 세무공무원들의 자질을 높임으로써 불공평한 과세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영보 위원님, 그리고 김용일 위원님 같이 91년도 기금운용실적에 대해서 질의가 계셨는데 91년도 기금은 저희가 수납액이 1,209억 6,700만원에서 사용액이 276억 5,300만원 해 가지고 91연말 기금은 933억원이 지금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각 기금별로 내용을 말씀드리면 재해구호기금은 재해구호법에 의해서 설치가 되었는데 이것은 지방세 중 보통세 3년 수입 평균액의 2.5%를 기금 재원으로 하고 있고 용도는 비상재해 발생시 응급적 구호에 쓰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도시재개발기금은 도시 개발법에 의해서 설치가 되었는데 도시계획세의 10%를 기금 재원으로 하고 있고 재개발사업에 대출해 주고 있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설치가 되어 있고 식품위생단체 출연금으로 기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식품업소의 영업장 시설개선비 융자금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도로굴착부구기금은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조예에 의해서 설치가 되었는데 도로공사 원인자부담금으로 기금 재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용도는 도로굴착복구공사, 도로 사후관리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청소년자립지원기금과 근로청소년학기금이 있는데 이것은 서울특별시 청소년자립지원기금조예에 의해서 설치가 되어 있고 서울시의 출연금, 그 다음에 청소년육성위원회 위원 및 청소년지도위원의 출연금으로 기금 재원이 충당되고 있습니다. 용도는 소년·소녀 가장 및 무직, 미 진학 청소년 등 지원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은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대여기금설치조예에 의해서 설치가 되어 있고 기금 재원은 서울시 출연금입니다. 용도는 환경미화원 자녀의 학자금으로 대여해 주고 있고,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 및 운용조예에 의해서 설치가 되어 있고 역시 서울시 출연금이 재원이고 중소기업 융자지원을 해 주는 데 사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문화예술진흥기금이 문화예술 진여기금조성운용조예에 의해서 설치가 되어 있고 재원은 서울시 출연금이고 용도는 문학, 미술, 연예, 음악활동 지원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금은 현재 9개 기금이 있고, 이것은 91년 말 현재 9개 기금이고 금년 지금 현재는 11개 기금입니다. 이 이외에 재정투융자기금이 그 동안 설치가 되어서 운용되고 있고, 도시가스사업기금이 금년에 설치되어서 운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 9개 플러스 2개 해서 현재는 11개 기금이 운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금들은 별도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설치근거가 각각, 다른 개별법령에 의해서 설치가 되어있고 이 개별법령에 의해서 독립된 경리관이 이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러한 제도를 해왔기 때문에 오늘 위원님들께 제출된 자료를 보면 각 기금 경리관들이 작성한 개별 기금별로 결산서가 지금 제출되어 있습니다. 아까 이영보위원님께서도 이렇게 개별적으로 제출되니까 이 자료를 총체적으로 파악하기가 어렵다. 저희들이 그 부분을 참 미흡하게 조치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저희 결산부서에서 총괄적으로 이것을 취합한 내용을 수록을 하고 각 개별 기금의 경리관이 개별적으로 제출하고 이중으로 이것이 제출되어서 위원님들께서 좀더 내용을 파악하시기 좋도록 이렇게 해 드릴 것을 약속을 해 드립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다음 이영보 위원님께서 87년도부터 91년까지 매년 부납결손을 하고 있는데 소감시효 5년이 경과하지 않도록 해서 부납결손을 줄일 수 있는 방법 및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91년도 결손액은 177억원을 불납 결손 했습니다. 그 내용은 시효소멸에 의한 것이 132억원이고 국세 결손에 의해서 우리지방세를 불납 결손한 것이 45억원입니다. 저희가 앞으로 이 체납관리를 철저히 하기위해서 현재는 어떻게 체납관리가 되고 있느냐 하면 세목별로 체납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취득세 하면 A라는 사람이 체납되어 있고 B라는 사람이 체납되어 있고 이런 식으로 관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별로 이 사람이 취득세도 체납이 되고 등록세도 체납되고 주민세도 체납되었을 때는 이것이 한꺼번에 일목요연하게 개인별로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체납관리 상태를 개인별 체납의 관리제도로 지금 전환을 시키고 있습니다. 전환을 함과 동시에 이것을 전산 화일에 입력해서 전산관리를 하고 그 관리된 상태에 의해서 내무부 종합토지세 전산화일과 연결시켜 가지고 체납자의 전국 재산을 항상 조회해서 우리가 확보할 수 있도록, 조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제도로 전환해서 앞으로 체납자가 발생했을 때는 정확히 얘기해서 무재산자는 우리가 결손 처분하지만 전국 어디엔가 재산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재산을 압류한다든가 해 가지고 체납액을 우리가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법으로 개선하겠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이영보 위원님과 권광택 위원님께서 세입세출결산서상 불용액이 일반회계 2,331억원, 특별회계 6,206억원 이렇게 해서 8,538억원이 발생하였는바, 그 원인을 보면 예산절감도 있지만 당초 예산편성 시 예산이 과다 편성되었거나 집행부의 소극적인 자세로 사업부진 등의 사유도 있는 것으로 보는데 그 구체적인 원인을 규명해 주기 바란다고 하는 요지의 질문이 있었고, 이 질문의 뜻은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예산편성 시에 좀더 세밀하게 하도록 하는 충고의 말씀까지 같이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이 지적해 주신 불용액에 관해서는 지난 8월 18일부터 9월 26일까지 시에서 선임되신 결산검사위원들께서도 똑같이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들이 그 원인을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 놨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파악을 하고 이 원인을 분석을 해서 93년도 예산에는 그러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갖가지 검토를 해서 93년도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첫째, 예산절감액으로 나타난 것이 952억원이었고 세입결함에서 나타난 것이 2,122억원이었습니다. 집행 잔액이 2,455억원이었고 예비비 미사용액이 391억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사업유보에 의한 불용액과 세입결함에 의한 불용액이 문제가 된다고 저희들도 생각을 합니다. 사업유보에 의한 불용액 발생 사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수자가 많아서 이것은 두 분 위원님께 자료로써 제출하도록 하고 중요한 것 몇 가지만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계처리장건설 유보로 281억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고, 시내버스 공영차고지건설 유보로 83억원이 발생하였고, 토지구획정이사업비 특별회계의 재정투융자기금 미 예탁으로 인해서 1,400억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주택재개발사업 지연에 따라서 377억원이 또 불가피하게 발생했습니다. 다음 세입결함에 의한 불용액 발생사유는 중요한 것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개발택지매각 부진으로 집행 유보 금액이 1,759억원이고 주차환경개선사업비, 주택재개발비 등의 사업지연으로 293억원 등이 발생했습니다. 사업 유보에 의한 것은 아까 기획관리실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사업에 선행되는 보상이라든가 설계 같은 그러한 금액은 전년도 예산에 편성하고 그리고 공사사업 예산은 다음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사업 유보에 의한 불용액 발생을 최대한도로 억제해야 될 것이고, 세입결함에 의한 불용액은 앞으로 우리가 사업 주관부서에서 세입전망을 좀더 정확히 예측해 가지고 과다한 세출예산이 편성되지 않도록 이렇게 해야만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더 세밀히 저희들이, 분석하고 내용을 평가해서 이러한 사예가 줄어들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유보와 이 구체적인 내용은 두 분 위원님께 별도로 자료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권광택, 탁형춘 위원님께서 비슷한 질문을 해 주셨는데 매년 세입이 과다 징수되거나 과소 수입되고 있는데 앞으로는 세입 추계를 정확히 해야 할 것으로 본다, 또 세입 추계를 정확히 해서 시민의 담세부담을 줄이도록 해라 즉, 다시 말씀드려서 세입이 과다 책정되지 않도록 하는 지적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과 비슷한 말씀이 되겠습니다만 매 회계연도 세입예산을 추계할 때에는 각 세목 또는 세외수입의 과목별로 과거 5년간의 신장율을 적용하고 당해연도의 경기 등 특수성을 감안해서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정확한 예측이 되지 않아서 그러한 사례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더욱더 정확한 추계와 앞으로의 전망을 분석해서 정확한 세입이 책정되고 또 세출예산이 그에 따라서 편성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권광택 위원님께서 22개 구청 중 3개 구청은 종토세액이 많고 여타 19개 구청은 세액이적어서 균형이 맞지 않는데 담배소비세와 종토세를 시·구간 상호 교환할 것을 건의할 용의는 없는가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장황한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설명을 생략하고 저희들이 이것을 한번 시·구간 교환하는 것으로 검토해 봤더니 역시 담배소비세를 구세로 하더라도 구간 재정 수지균형은 맞지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이의의 여러 가지 국세부분을 지방세로 이양해 줄 것을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있고 했는데 현재로는 그것이 이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계속 연구해서 각 구별로 재정 수요가 비슷하도록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저희들 장차의 목표고, 현재의 세목 구조상으로는 현 단계에서는 재정 수입이 취약한 구에 대해서는 지역개발을 촉진시켜 가지고 제반 도시기능을 재배치하고 상업지구 등을 지정한다든가 해서 재정 수입이 향상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시에서 각 구별로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도 다 여기에 맞춰서 지금 편성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 올립니다. 백중원 위원님께서 서울시에서 91년도, 92년도 교육세를 징수한 금액은 얼마이며, 교육세를 징수하는 데 대한 비용을, 징세비를 국가로부터 받은 금액은 얼마인가라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교육세 징수금액은 91년도에 2,519억원, 92년도 9월말 현재는 1,785억원입니다. 이 교육세는 현재 지방세인 등록세, 재산세, 종토세, 주민세 자동차세를 부과할 때 20 내지 30%를 부과해서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 간 중앙정부에다 이 징세비를 교부 요청을 건의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회시가 없습니다. 앞으로도 이것은 계속 건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원국 위원입니다. 국장께서는 답변을 하시고 답변을 안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12월 12일까지 서면으로 답변 하시겠다 이런 말씀이 있어서 보충질의는 생략하고요. 다만 세입과오납금에 대해 한 번 더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9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바로 이 책입니다. 784페이지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과오납결정액이 아니고 과오납 반납액이죠? 반납액이 144억 3,500만원입니다, 그런다고 봤을 때 과오납결정액은 훨씬 더 금액이 많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 과오납결정액은 이 자료에 명시가 되지 않았습니다. 함께 서면답변을 좀 부탁합니다. 그리고 세입 과오납으로 인한 진정이 강남구 청담동 69호의 선경제씨를 비롯해서 다수인이 발생하였습니다. 특히 지난 11월 25일자 모 일간지에는 서울시가 아니고 대전시의 경우입니다만 9억 6,300여만 원의 과오납액이 발생되었다고 대서특필했습니다. 기사내용은 대부분이 다 행정부의 착오라고 언론이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92년도 10월말 현재 세입 과오납금 자료에 의하면 본청에서는 단 한 건이 발생하였는데 비해 22개 전 구청이 다 고루 발생하여서 구노구청이 8,299건으로 가장 많고 은평이 844건으로 가장 적게 발생하였습니다. 과오납결정액으로는 중구청이 35억 7,647만 2,000원으로 가장 많고 은평구가 8,978만 1,000원으로 가장 적게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국장께서는 본위원의 질의요지를 충분히 이해하시리라 믿습니다. 앞서 답변에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한 번 더 시정을 요구하는데 세무행정 공무원의 잘못으로 인해서 선량한 시민들이 부담 없이 환불받을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제도를 하루 속히 개선해 주시고 아울러 세무행정의 근본적인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주시기 바란다는 말씀으로 저의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제도도 개선하고 과오납도 줄어들도록 열심히 분석해서 구청을 지도하겠습니다.

김수복 위원님 말씀하세요.

저는 자꾸 질의를 많이 한 것 같아서 한꺼번에 몇 개국에 관한 일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서울시에는 모든 행정이 일치되지 않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각 구청 간에도 통·반장을 산업시찰이라는 미명 아래 여행을 보내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강서구청인 경우에는 약 70명이 갔다 오는데 700만원 정도 소요가 되었습니다. 관악구 같은 경우에는 200명이 넘게 갔음에도 거기에 소요된 비용은 약 600여만 원, 이렇게 원칙이 없는 행정집행으로 인하여 거기에 발생되는 같은 서울에 사는 시민끼리라도 어느 구에서 살면 더 우대를 받는, 또 어느 구에 살면 가장 어렵게 여행을 갔다 오는 이런 편협적인 행정을 자행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맡고 계시는 우리 기획관리실장이 분명한 답을 해 주시고, 또 그런 일에 대해서 한 번이나 검토를 해 보셨는지, 검토해 보셨다면 어떻게 조치를 취했는가를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감사에 대해서 한 말씀드릴까 합니다. 지금 서울시의 감사관실에서는 너무 지나친 편협적인 형편없는 감사를 하고 있어요. 단적인 예로 지난 해 감사 때 모 서울의 구청장은 감사기간임에도 부구하고 버젓이 뚝섬골프장에서 골프를 치고 나오는 것을 저희들이 현지 감사하러 가다가 봤습니다. 또한 도시 계획국에 있는 하위직 공무원이 근무시간에 골프를 쳤다 해서 그 사람은 목을 날리고 또 그 위의 과장은 부과 거기에 부임한지 몇 개월이 되지 않음에도 부구하고 감독 소홀이라는 무서운 미명 아래에 그 사람은 직위해제를 시킨 예가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형편없는 상위직한테는 꼼짝 못하고 하위직한테는 마음대로 칼을 휘두르는 이 감사가 정당하게 서울에서 집행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거기에 답을 해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여기 감사관실에 소요예산이 약 5억입니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기밀비도 있고, 또 관서 당 경비, 특별판공비, 정보비 전부 있습니다. 이 예산을 축내면서까지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느냐 하면 관악구청에서 근무를 하다가 감사관실 감사과장으로 간 지 부과 6개월 만에 그 사람은 전격적으로 서울시 인사규정에도 불합리한 승진이 되었으며 또 좋은 자리로 이동이 되었어요. 서기관에서 일약 바로 부이사관으로 승진이 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어떤 결과로 승진이 되었느냐 하면 도시개발공사 관리이사 자리로 도시개발공사 비리가 발생함으로 인해서 거기를 철저하게 조사를 해라 하고 비용까지 예산까지 책정해 주니까 그 돈 가지고 가서 약점을 잡았다 이것입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서울시장의 목을 흔들었는지 그 사람은 관리이사직으로 바로 부임하고 바로 부이사관으로 승진했다는 사실입니다, 정규인사 때도 계속 이 사람은 누락되었던 사람인데. 이것은 바로 우리가 정당하게 공무를 집행하라고 예산을 책정해 줌에도 부구하고 거기 자리에만 앉으면 한 건하면 바로 승진시키는 이러한 편협적인 서울시 행정이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 왜 이 사람이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어떤 건을 잡아내서 승진을 시켰는지 또 거기 감사기간과 거기에 소요된 경비는 얼마나 되는지 상세히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보충 질의없습니까?

질문이라기보다도 역시 본위원이 세입 세출안을 놓고 죽 검토하다 보니까 몇 말씀 좀 드리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법 제25조에 따른 얘기입니다. 여기 보면 어딘가 숫자만 나열해 놓고 거기에 대한 배경설명이 있어야 함에도 부구하고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천백만시민이 보는 현 시점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다루어가는 하나하나 지금 현재의 과정에서 보다 폭넓게, 저희들 질의 내용이 좀 부족한 점도 없지 않아 시인합니다. 이것은 무엇보다도 시에서 어딘가 자료를 모든 면을 제시할 수 있는 배경의 설명이 꼭 필요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조차 해 주지 않고 수자만 나열했다고 하는 아까 타 위원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만 이것을 꼭 좀 차기에는 보다 폭넓게 서울시의원들이 예산이나 또 역시 결산이나 다룰 때에 폭넓게 일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를 만들어 주십사고 하는 말씀을 충고의 말씀으로 받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 없습니까? 답변 하시겠습니까?

네, 김수복 위원님께서 기획관리실장한테 통·반장을 산업시찰을 하는데 강서에서는 70명에 700만원이 들었고 관악구에서는 200명에 600만원이 들었다 라는 질문을 하셨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비용의 계산은 거리와 시간과 그에 따라서 아마 상응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구청예산은 구별로 예산이 편성되어서 운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사항은 지금 자료가 없기 때문에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자료는 별도로 제시해드리더라도 오늘 예산운용의 원칙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 비용 즉, 산업시찰의 비용은 구청에서 구비로 지출하면서 거리와 또 시간과 여기에 상응하기 때문에 예산이 달랐던 것이 아니냐 라고생각이 됩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자료를 작성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무국장님, 그리고 기획관리실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관께서 답변해 주세요.

감사관입니다. 김수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말씀을 해 주신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만 먼저 감사의 형평성유지문제로 듣겠습니다. 저희들이 나름대로 계급이 높든, 하위직이든 간에 양측에 형평을 유지를 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지난해의 모 구청장의 골프장 출입문제는 제가 사실을 미안하지만 모르고 있습니다. 어쨌든 앞으로 감사를 수행함에 있어서 기관 간에 또 직원직급상호간에 최대한으로 저희들이 정성을 다해서 형평을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 심려를 끼쳐드리지 않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것도 앞으로 더욱 잘 해 달라 하는 좋은 층고의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또 하나 저희 감사관실에 근무하던 전 관악구청 총무국장을 지내다가 감사1담당관으로 와서 근무를 하다가 최근에 부이사관으로 승진해서 도시개발공사로 전임을 했습니다만 이 최대교씨가 감사1과장으로 재임 시에 그 재임기간 중에는 도시개발공사에 대한 감사를 최대오씨가 주관을 해서 실시를 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 산하기관에 대한 종합감사의 일환으로 감사2담당관실에서 도시개발공사에 대한 부분감사는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최대교 씨하고는 전혀 무관하다는 사실을 보고 드립니다. 이 감사2담당관실이 사업소와 공사에 대한 감사사무를 분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복 위원님 말씀하세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감사관실을 기본으로 해서 제가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부과 지난 58회 때도 거기에 부정이 발생함으로 인해서 도시개발공사 사장을 상대로 제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강력한 질의를 한 예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치 동물들도 자기 새끼를 보호하고 아끼듯이 하물며 우리 인간이 최고 책임자로서 책임을 지고 마땅히 물러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고 그런 질의를 했어요. 그 때 마침 그 양반도 역시 감사를 해가지고 이상이 있으면 자기가 책임을 지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정기 감사에서 현지 감사를 나가 보니까 느닷없이 거기 관리이사를 총대를 메게 해서 교체를 시키고 바로 그 자리에 계속 진급이 안 되고 한마디로 말하면 밀려왔던 사람이 느닷없이 부이사관으로 진급을 해서 그 관리이사직에 앉았다는 것이 문제가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형평에 어긋나 는, 또 보충질의로 지금 시 감사관실에서는 모든 부분을 형평에 맞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간단히 말해서 근무시간에 공무원들이 사우나 가서 2·3시간 있는 것은 전혀 감사의 대상이 되지 않고 조금 밉게 보이는 사람은 강력하게 응징하는 이 모순점이 바로 자행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강동구 보건소장으로 간 그 당시에 시에서 모 과장으로 있던 사람도 엄연히 뇌물사건에 관련되었음에도 부구하고 자리 이동만 시켰다는 것이에요. 말단직원이 그런 일이 있었다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당장 목을 쳐서 어디 구치소에 보내지 않겠어요? 그런 감사를 앞으로는 하지 말아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앞으로 더욱 형평이 유지되도록, 또 객관성이 유지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 하는 말씀을 올립니다.

김석호 위원님 말씀하세요.

공무원교육원소관에 대해서 질문 하겠습나다. 안 계시면 재무국장님이…….

공무원교육원서무과장이 대신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다름이 아니고요, 공무원교육원소관 그 피땀 어린 예산절감노력을 위해서 상당히 이런 용어가 들어가 있는 유인물이 있는데 이것은 시의원이기 전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고맙습니다, 예산을 이렇게 잘 적절히 써서 우리 서울시의원들이 질문한 것 전체가 다 어디에서 오는 문제냐, 이것이 다 부신풍조입니다. 공무원에 대한 부신풍조, 다 한결같이 거기에서 오는 문제입니다. 왜 공무원교육원소관에 대해서 또 이 부신풍조에 대해서 질문을 하느냐 하면 모든 부분이 공무원교육원 교육 부족에서 오고 있는 것이에요. 교육 부족 모든 부분이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무원교육원에 들어가는 모든 공무원한테 철저하게 교육을 시킨다면 이런 구적인 불신풍조가 거의 없어질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공무원교육원에 온다고 그러면 철저하게 교육을 시키고, 오면 예산을 많이 책정해 가지고 공무원교육 받는 동안 교육수당을 줘 버리란 말이에요. 많이 주란 말이에요. 과감히 줘요, 교육 받으러 오면. 그 사람들 상당히 어려울 것입니다. 여러 가지로 어려울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지만. 그러니까 누구나 와서 기꺼이 공무원교육을 받아 가지고 왔다 하면 참 떳떳하게 그 받고 온 자가 그 과에서 그야말로 정화를 시킬 수 있는 공무원들 간에 이런 교육을 가르치면 좋지 않겠느냐 예산을 많이 들여서, 이런 생각이 본위원은 듭니다. 아시다시피 서울시 산하 어디를 가든 교육의 부족으로 인하여 시민들로부터 부신감이 아주 누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오늘과 같은 부신이, 행정의 하자도 교육 부족에서 오는 이러한 이때까지의 질문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제가 무엇인지 조차도 모르는 고급 공무원이 있어요 지금. 그것도 자치의회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국장으로. 그것 되겠습니까? 구체적으로 말을 할 수는 없지만 의회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조차도 모르는 의회사무국장이 있다 하는 것은 참 한심한 일입니다, 고급공무패 중에 그 사람도 공무원교육원 갔다 왔을 것이에요. 놀러 갔다 온 것입니까? 제가 질문을 할 것이 각 국마다 한이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지하철본부장 말씀하시는데. 예를 들게요, 다 부편사항이기 때문에 지하철구간에 건널목에 안전요원을 쓰도록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내역서에 하루에 2만 3,000원씩 지급하도록 하는 내역서에 분명히 지급이 되어 있어요. 시에서는 여기 공무원들 다 계시죠? 10개 구간에 안전요원이 하루에 몇 군데나 서 있는가 한번 떳떳하게 답변할 수 있는 사람 답변해 보세요. 2만 3,000원 가지고 안 될 것이에요, 내가 볼 적에. 현행에 맞게끔 더 올려주든지 차라리 없애버리든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이다 바로 공무원교육원에서 교육 부족에서 오는 이러한 문제입니다.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지하철본부장에게 질문을 해 가지고 다시 질문을 해서 좀 안 되었습니다만 이것이 다 바로 공무원교육원장이 사명감을 가지고 공무원들을 교육을 시킨다든지 또 시키는데 있어서는 교육 받으러 오는 사람들한테는 떳떳하게 알고 누구든지 선택할 수 있게끔 공무원교육 받으러 가는……. 이런 안을 만들어 가지고 예산을 세워서 만들어가지고 할 수 없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구체적으로 그런 근본적인 치유책이 없는 한 계속적인 문제가 나옵니다. 아까 김수복 위원께서 말씀드렸지만 예를 든다면 서울시 똑같은 도로에, 예를 들면 똑같은 1번지상의 도시계획선에 나가는 도로입니다. 도로가 서울시에서는 5억원을 줬어요, 5억원을 똑같이 공교롭게 서울시하고 도시개발공사하고 동시에 그 땅을 수용하는 것으로 감정평가 이루어졌어요. 서울시에서는 5억원이 책정되었어요. 그래 가지고 수용해 가지고 오늘집행이 됐다면 예를 들어서 도시개발공사는 10억원을 더 집행했어요, 10억원을. 어떻게 그런 감정평가가 나옵니까? 이런 썩어빠진 서울시 행정, 한심합니다. 이루 말할 수 없어요. 내가 지금 안 보는 이유가 볼 필요가 없어요, 볼 필요가. 이것이 공무원교육원 수당 주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몇배 주고도 준다고 하는 이런 것은 몇 십억, 몇 백억 절감할 수 있다는 것을 자신 있게 내가 지금 얘기할 수 있습니다. 되겠습니까? 아니 똑같은 땅에 그것도 행정착오로 인해서 그래놓고 그 재산이 어디로가 있는 것입니까, 지금? 이것이 다 떠들어 볼 적에 분통이 터져서, 한심하다 못해 분통이 터져서 다시 볼 수가 없어요. 사실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것을 치유하자면 근본적으로 공무원교육원장이 사명감을 가지고 공무원들을 순화교육을 시키되 오는 공무원한테는 수당을 여유 있게 풍부하게 줘라 이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 해당 부서에 가서 그야말로 교육자다운 공무원이 되게끔 이러한 근본적인 대책이 없느냐, 물론 이 전체가 다 지난 번 우리 동료위원들이 다 이것을 본 것입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본 것이기 때문에 잘 했으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들이 또 역시 우리 동료들이 참 예리하게 잘 보시고 그랬는데 아무 필요 없습니다. 내실 있는 일들을 모두가 해야 됩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순간 획기적인 어떤 대책은 안 섭니까? 기획관리실장님이 하시든, 또 재무국장님이 하시든 사명감을 가지고 한번 답변 좀 해 주세요. 내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1,700억 책정한 사업이 5,300억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한강다리 10개 놓습니다, 그 돈을 가지면. 이것은 사형감입니다, 사형감. 진짜 사형감입니다. 사형사유감입니다. 이것이 지금 문제입니까? 몇 억 문제가 아닙니다. 몇 억이 문제가 아니에요. 진짜 내가 부연해서 또 말씀드릴게요. 감사관 일어서 봐요. 감사관 일어서 봐요. 내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감사관은 그야말로 감사관 자리에 평생 동안 말뚝 박은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언젠가는 어느 날 감사관 자리에 있었노라, 사명감을 가지고 재산을 지켜준 것이라 말이지. 이런 사명감을 가지고 근무할 용의 없어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례적으론 그렇게 하지 말고 지금 내가 질문한 것에서는 하나도 틀린 것이 없습니다. 내가 얼마 전 감사해 보고한 근거입니다. 그런 부분을 철두철미하게 보고 근무에 임할 용의는 없느냐 이 얘기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현재도 저희들이 감사를 책정된 인원을 가지고 산하 전 기구에 대해서 감사관에서 실시하지 않은 대상 기관에 대해서 저희들 월별로 계획을 짜서 하고 있고, 또 특정진정사항 같은 것은 조사담당관실에서 따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365일 저희들이 나름대로는 하느라고 하고 있습니다만 역부족인 사항도 많을 것이고, 또 위원님들 보시기에 답답한 점도 있으리라고 충분히 짐작을 합니다. 저희들 문제는 앞으로 지적해 주신 대로 높은 사명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근무를 하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에 대해서 한 분만 말씀해 주십시오. 어떻게 그런 순간적으로 예산을 많이 책정해서 그렇게 할 수 없느냐.

공무원교육원서무과장 이종록입니다. 한 가지 사과의 말씀을 드릴 것은 저희 원장님이 오전 중에 와 계시다가 오늘 신규공무원 특강이 있습니다. 450명에 대한 특강이 있기 때문에 돌아 가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다음에 서면 답변해 달라고 하세요.

다른 위원 보충 질문 없습니까? 그러면 공무원교육원의 서무과장께서는 그런 내용을 교육 원장한테 충실히 전해 주기바랍니다. 위원님들의 보충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주택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국장 양갑입니다. 탁형춘 위원님께서 특별회계에 있는 주택재개발비, 특정건축물 정리비, 주차환경개선사업비의 예산지출이 적은 사유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재개발비 지출이 적은 사유는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주택기금을 저희가 융자를 해 주는데 재개발구역내는 관리처분이라는 사업시행절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조합에서 주민들 합의로 해서 이루어지는데 관리처분 지연이나 또 융자 미 신청으로 인해서 융자금이 미지급된 사유고, 다음에 재개발구성 내 세입자들을 입주시키기 위해서 영구임대아파트를 매입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이것도 같은 사유로 관리처분 지연으로 해서 매수를 저희 시가 할 수 없는 사유입니다. 그 다음 청산교부금은 환지확정처분이 지연이 된 사유고, 공공시설비는 보상이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차입금상환은 저희가 융자를 해서 상환을 하는데 그 융자를 받은 개인이 일시에 원리금을 상환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원리금상환이 필요 없게 되어서 이러한 사유로 해서 재개발비가 지출이 적은 사유입니다. 다음에는 특정건축물정리비는 제가 삼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회계는 81년도에 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임시조치법이 있어서 85년 6월 30일자로 동 회계가 특정건축물정이사업이 종료되는 바람에 작년 말일부로 그 회계가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비비가 집행사유가 미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로 주차환경개선사업비는 공공시설비는 그 구성 내에 보상 등 협의가 지연이 되었고, 그 다음에는 사업지구 내 공동주택을 건립하는데 저희가 공동주택건립비는 도시개발공사에서 짓는 관계로 출자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업시행 초기단계로 해서 추진이 지연이 되었습니다. 국민주택기금 융자금은 사업지연에 따라서 그 융자가 같아 신청이 안 되어서 지연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모든 사업들이 계획대로 집행되도록 예산운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중원 간사, 유기종 위원장과 사회교대)

주택국장님께 관계되는 보충질의 없으시죠?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오늘 회의를 효과적이고 또 내실 있게 진행하기 위해서 가능하면 중복되는 질의는 피해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간단명료하고 성실하게 그런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국장 답변하여주십시오.

환경녹지국장 김동일입니다. 권광택위원님께서 어제 오늘 보도된 서울대기오염 세계 두 번째라는 그런 보도와 관련해서 그에 대한 진의여부와 앞으로의 개선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오전 석간 경향신문을 비롯해서 각 신문에 AP통신을 인용해서 세계보건기구와 UN환경 계획의 도시환경보고서를 인용해서 세계 20개 거대도시를 대상으로 대기환경오염을 조사하니까 멕시코가 제일 나쁘고 그다음에 서울, 북경, 시카고, 카라치 등은 대기오염도가 WHO 권고치보다 두 배가 높다는 내용으로 보도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러한 세계보건기구와 UN환경계획의 연구보고서를 구입을 하려고 했는데 국내에서는 아직 구입이 안 되고 있어서 지금 현재 이 보고서는 제네바에 파견되어 있는 환경처 주재관으로 하여금 보고서를 정확히 보내달라고 환경처와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단지 AP통신이 각 언론사에 보낸 이런 원문을 저희들이 입수해서 분석해 본 결과 이 원문에는 서울을 찍어서 세계에서 두 번째로 나쁘다는 표현은 없고 단지 멕시코가 제일 나쁜데 서울, 북경, 파키스탄의 카라치, 시카고 이 4개 도시가 WHO 기준치보다 두 배가 넘는다 라는 그런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기관에서 이런 대기오염에 대한 각성을 촉구하기 위해서 그런 제목을 붙인 것으로 알고 이에 대해서 대기오염시책에 대해서 강력하게 개선책을 마련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문제가 된 것이 그 내용을 읽어보니까 아황산가스하고 먼지 이 두 부분에 있어서 분명하게 저희들이 WHO 환경 기준치를 초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황산가스의 경우 우리나라의 환경기준은 0.05ppm이고 WHO는 그 절반인 0.023 기준입니다. 현재 저희 작년 말에 처음으로 저희 환경처기준은 밑으로 내려서 0.043ppm으로 기준이하가 되었습니다만 WHO 권고치에는 근 두 배에 가까운 것은 사실입니다. 단 먼지는 저희들이 연간 ㎥당 150㎍입니다만 WHO 권고치는 90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91년도가 처음으로 121㎍으로서 우리나라 기준치는 밑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84년도에 비하면 엄청나게 지금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황산가스나 먼지도 여름철 6·7·8월은 아주 우리나라도 WHO 기준 밑으로 돌고 있는데 저희들이 난방에 연탄이나 또는 벙커C유를 많이 때는 겨울철에는 훨씬 넘어가기 때문에 년 평균으로 봐서 이런 수치가 나오고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오늘 석간에 국민일보에 보니까 지금 각 보도된 AP통신에 서울 대기오염 세계2위는 4년 전 88년도의 자료를 인용해서 우리나라가 나빴을 때 자료를 인용해서 발표한 것이다 그렇게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저희가 구체적인 보고서를 입수하지 못했기 때문에 공식으로 보고서가, WHO 의 보고서가 나오면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90년도부터 94년도까지 맑은 공기 보전대책 5개년계획을 세워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SO₂ 아황산가스의 저감에 대한 대책입니다. 작년 말 처음으로 기준치를 밑돌았습니다만 그 전에는 굉장히 나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96년까지는 지금 환경처나 저희 서울시나 0.033ppm, 그래도 아직 WHO의 권고기준치에는 미달합니다만 우리나라 실정에 맞추어서 0.033을 목표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료유로 사용하고 있는 경유는 내년 1월 1일부터 지금 황 함유량이 0.4%에서 0.2%로 낮춰서 공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벙커C유는 내년 7월 1일부터, 지금 황 함유량이 1.6%입니다, 1.0%로 공급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다음에 지금 사용하고 있는 연료도 청정연료로 전환하는 작업을 대형건물이나 중형건물에 대해서 이미 2톤 이상의 경우에는 전부 LNG를 사용하도록 하고 2톤 미만의 경우에는 LNG나 경유를 사용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25평 이상의 아파트도 LNG를 사용하도록 지금 권하고 있고, 25평 이하의 아파트에 대해서는 아직 환경처에서 어떠한 고시를 하지 않고 있어서 25평 이하에 대해서도 년차별로 청정연료 의무화하도록 환경처에 저희들이 건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 주택에 대한 LNG공급의 확대도 96년까지는 229만 가구 72.5%가 되도록 저희들이 강력하게 추진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역시 먼지입니다만 이것아 연탄 등 난방을 사용함으로써 많이 납니다. 이것은 역시 아황산가스 저감을 위한 그런 대책의 일환으로서 연탄 사용이 적어짐으로써 좋은 효과를 계속해서 동시에 거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먼지를 내는 다량배출업소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특별관리를 하고, 그리고 공사장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관리를 더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도로포장율도 높여 가도록 그렇게 하고 자동차 매연단속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저희들이 지금 경유차량이 약 37만대가 됩니다. 이 경유차량이 또 아황산가스와 먼지를 제일 많이 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부에서도 무공해차량을 지금 시험 중에 있습니다. 버스는 CNG차량을 해서 94년도에 실행화해서 캐나다와 합동으로 지금 연구가 진행 중에 있어서 94년도 정도 실현이 되리라고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경량차량에 대해서는 영업용택시처럼 LPG를 사용하도록 건의를 하고 지금 더 확대해 나가도록 정부에 건의하고 있음을 아울러 보고 드리겠습디다. 어떻게 되었든 우리 서울시가 아주 나쁘다고 신문에 나서 담당하는 국장으로서는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관계부서와 협조체제를 잘 갖추어서 서울시의 공기가 맑아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녹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 김진호입니다. 권광택 위원께서 교통의 어려움을 지적하시면서 교통의 일환으로 화물차를 낮 시간에 다니게 하지 말고 저녁 시간에만 다니도록 하는 방법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그런 대책이 없느냐 이렇게 질문이 있었습니다. 저희들 지금 기이 81년 8월 5일부터 현재 3.5톤 이하의 화물차는 러시아워에는 도심구간의 통행을 제한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3.5톤 이상은 저녁 시간, 다시 말씀드리면 밤 11시에서 새벽 6시까지는 도심하고 부도심에는 진입이 안 되도록 이렇게 규제가 되어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까 우리 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체를 낮 시간에는 그렇게 다니지 말고 저녁 시간에만 다니도록 하는 것이 어떠냐하는 말씀이 있어서 한번 검토는 하겠습니다만 역시 물량 물류의 수송문제도 낮에 필요한 때가 있으니까 어려움은 있을 것으로 봅니다만 한번 검토해 보는 쪽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가용이 너무 많으니까 교통에 엄청나게 어려움이 있는데 이 자가용 이용을 줄이는 쪽으로 지도 계몽을 철저히 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이 있었는데 전적으로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삼고로 말씀드리면 통행량 중 자가용이 전체 통행량의 56%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수송을 분담하는 것이 56% 되느냐 하면 그렇지 않고 수송 분담은 부과 한 14% 정도밖에 분담 못하기 때문에 가급적 자가용 이용을 억제하는 쪽으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정부에서는 차고지증명제 문제라든가 또 주행세 문제라든가 이런 사항들, 또 우리 시민정신에 호소해서 10부제를 정착시키거나 또 카풀제라든가 이런 사항들로 해서 가급적이면 자가용을 좀 줄이고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는 쪽으로 이렇게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사항들이 제대로 잘 되지 않아서 매일같이 교통소통에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교통당국의 책임을 지고 있는 실무책임자로서 매우 시민들에게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위원님들 에게도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이것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정충희 2.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백의종위원님이 물으신 특수학교와 유아교육을 위한 재정지원내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특수학교는 특수교육진흥법에 의해서 특수학교에 수용되는 학생들의 교육에 소요되는 예산을 전액국고에서 지원토록 하고 있어서 91년도에 공립학교 1개교, 사립학교 14개교 등 15개 특수학교에 83억원을 지원해서 4,915명을 교육시켰습니다. 앞으로도 특수교육 진흥을 위해서 시설확충과 교육여건 개선에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한편 유아교육진흥을 위해서는 공립유치원 29개원과 새마을유아원 45개원 운영에 대한 운영비 지원, 그리고 연구실험시범유치원 운영 등에 약 12억원을 지원해서 유아교육에 힘쓰고 있습디다. 이와 같이 91학년도 특수교육과 유아교육에 합계 95억원을 투자하였습니다. 다음 백의종 위원님께서 91년도 내에 사업이 완료되지 못할 사업을 91년도 12월 30일에 계약해서 92년도에 사고이월한 공사가 64건이나 되는데 그 사유와 내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91년도 사고 이월된 총금액은 488억 7,300만원이며 12월 30일에 계약하여 이월한 시설비는 64건에 144억 9,800만원이며 그 사유는 국고에서 지방재정교부금 1,034억원이 추가로 교부되어서 재정의 추가증액 요인이 발생해서 91년 10월 30일자로 91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이 확정되었고 그 중 시설비가 849억 6,500만원으로 동 예산이 연말에 집행하게 되어 부득이 이월처리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예산집행의 적정을 기하기 위해서 재정증가요인 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고 이월하는 예산이 최소화되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64건의 공사내역에 대해서는 따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김용일 위원님께서 91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3개월도 못 되어서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교육부가 정부예산의 수감을 대비해서 유보하고 있던 교육재정교부금이 추가 교부되었고 서울시로부터도 담배소비세 전입금이 추가 전입되는 등 일부 재원의 추가가 있어서 92년 3월 개교예정인 학교의 정상적인 개교를 위해서 부득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권광택 위원님께서 신문지상에 말썽이 된 교육청 공사관계에 대해서 수사상 진행결과와 또 예정가격의 사전누출 방지를 위한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금년 9월에 조선일보에 교육청 공사입찰 대규모담합적발이라는 제하의 기사가 보도되어서 회사간부 등 담합과 관련된 업자들 중 일부가 구속되고 일부는 지명수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교육청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경찰에 관련 자료를 제출한 바는 있습니다만 저희 교육청 직원이 여기에 관련되어서 직접 경찰에서 조사받았거나 여기에 관련된 사실은 전혀 없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육청은 시설공사 예정가격 누설 등 공사 집행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설계서의 사전공개, 또 우편입찰 또 입찰 전 3일부터 상시 투찰하거나 그리고 예정가격도 3개를 작성해서 이것을 입찰현장에서 1개를 추첨 선택해서 예정가격의 누출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입찰제도의 전반적인 개선을 위해 재무부에서도 예산회계법을 개정코자 현재 입법예고한 바 있었으므로 내년부터는 제도적으로도 개선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에는 탁형춘 위원님께서 학교용지에 교육용 시설물을 설립하는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학교용지 내에 교육용 시설을 건립하고 있는 것으로는 강서교육청 관내에 있는 강신초등학교의 부지에 강서종합교육관 건립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강서종합교육관이 건립하게 된 것은 대부분의 초등학교, 중학교가 교육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시설이 미약하고 각종과학시설도 원거리에 있어서 이용에 어려움이 있고 또 특별활동이나 각종 행사 추진에 애로가 많은 점 등을 감안해서 건립하게 되었습니다만 이 교육용 시설물이 들어서더라도 당해 강신초등학교의 교육활동에는 아무 지장이 없도록 최선의 배려를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수복 위원님께서는 용두동에 동마장 터미널의 학교용지 해제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동대문구 룡두동 39의 108 일대 1만 4,300여㎡의 학교용지는 82년 5월14일 도시계획시설로서 학교용지로 결정되었습니다. 작년 10월 23일에 동대문구청의 청사이전 부지로 서울시로부터 도시계획시설 변경안이 저희한테 협의가 되어서 동년 11월13일 저희 교육청에서는 현재는 학교설립이 그렇게 시급하지 않지만 95년 이후에 학교설립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공용의 청사용지로 변경할 때는 인근지역에 95년 이후에 학교설립이 가능한 대체학교용지를 확보해 줄 것을 서울시에 요청을 하였고, 또 금년 1월 4일 서울시에서는 학교용지를 공용의 청사용지로 도시계획시설 변경안은 공람공고를 지난 1월 7일부터 1월 20일에 걸쳐서 공람공고한 후, 동년 8월 28일에 동마장 터미널 근처에 있는 동대문구 답십리동 471번지에 1만 5,000여㎡를 대체학교용지로 도시계획시설 결정해서 공람공고를 지난 8월 30일부터 9월 13일까지 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 경과를 말씀드렸습니다.

관리국장, 95·6년도에 꼭 학교용지로 대체가 필요함에도 부구하고 왜 새로운 대지를 학교용지로 지정하려고 하면서 기존으로 되어 있는 것 풀어주려고 하는 저의가 뭐냐 이것이에요. 그 땅 지주가 막강한 권력층에 있으니까 봐 주고 또 앞으로 2·3년 후에 매입하려고 보면 그 지가가 얼마나 오르겠냐 이 말이에요. 그것을 말해 달라는데 왜 딴소리를 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대체해도 확보가 안 돼 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2. 정충희 현재 토지개발공사에 아까 말씀드린 그 땅에 대한 그런 학교용지는 지정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용지는 현재의 동마장 터미널 부지보다는 훨씬 지가가 저렴해서 저희 교육재정상에는 오히려 그 답십리동에 저기하는 것이 교육재정 측면에서는 도움이 될 것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을 다 하시고 답변을 해 주시죠. 이문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문광 위원입니다. 오전회의에 제가 잠시 출타했기 때문에 보충질문의 시간을 빌려서 한마디만 질의하겠습니다. 관리국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학교방음벽 신설 건에 관해서 어떤 학교는 원인제공자라 해서 도로국 예산으로 신설해 주고 또 어떤 경우는 시교육위원회 예산으로 신설하고 또 어떤 경우는 자치구 예산으로 신설하는 예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위원회에서는 도로국 예산에만 매달리는지, 그렇지 않으면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소음영향평가라도 받는지, 어떻게 각 학교에 지도감독을 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고, 91년도에는 몇 개교에 방음벽을 설치했고 이 중에서 교육위원회 예산으로 방음벽을 신설해 준 학교는 몇 개교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호 위원님도 질의해 주시죠, 지금.

두 분 답변하시고 끝난 다음에 제가…….

우리 탁형춘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주십시오.

2.에게 보충 질의하겠는데요. 구체적으로 강신초등학교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지금 운동장이 2,000여 평인데 거기 지금 현재 설계상으로는 한 900여 평을 잠식해서 운동장을 잠식하는 그런 결과가 온다고 그래가지고 집단 민원의 소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체적으로 2,000서평 중에서 몇 평이 가는지, 사실은 교육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그랬는데 지금 집단민원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저에게 개인적으로 해 주십시오.

김용일 위원님 보충 질의하여주십시오.

김용일 위원입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비가 한시적 사업으로 금연말까지 지원되어 앞으로 교육비 재정부족을 무엇으로 충당하실 것인지 거기에 답변을 해 주시고, 두 번째는 서울시립도서관 20개에 대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상당히 지금 현재 애들 도서관 문제 때문에 많이 대두가 되기 때문에 운영비는 인건비, 시설유지비를 포함하여 91년도 세입 결산액 대비해서 0.2%에 부과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재정배분에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아닌지 거기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원국 위원 보충 질의하여주십시오.

네, 이원국 위원입니다. 환경녹지국장 계십니까? 위원장, 지금 이석중인데 환경녹지국장께서 오시면 다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임승후 위원 보충 질의하여주십시오.

임승후 위원입니다. 교육비특별회계에서 이해가 안 되는 의문 나는 한두 가지만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91년도 교육비특별회계에서 보면 불용액이 상산대비 7.4%인 950억원이 발생됐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원인이 학교부지매입비가 불용액 전체의 58%를 점유하고 있다고 하는데 학교부지매입결정 절차로 보아서 과다 불용액 발생요인이 될 수 없다고 봅니다. 결론적으로 우선 예산확보나 해 놓고 보자는 하나의 예산확보책이거나 세입 총 예산액에 끼어 맞추기식의 하나의 예산 편성해 온 그런 결과가 아닌가, 이런 질문이 제기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 주시고, 사고이월에 대해서 아까 답변을 해 주셨는데 244건 중에서 30·31일 양일간 체결된 것이 64건, 그런데 12월중을 전부 합해 보면 104·5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체의 한 43·4%에 이르고 있는데 사고 이월이라고 하는 것은 부득이한 사유로 지출치 못한 예산액을 다음 년도에 이월해서 지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데 104건이나 12월중에 이런 것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대단히 모순이 많은 것이 아니냐, 이것은 사고이월제도를 악용한 그런 결과가 아닌가 그런 본위원의 의혹이 생깁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간단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백의종 위원님 보충 질의하여주십시오.

백의종 위원입니다. 오전에 우리 교육청관할에 대해서 질의한 바 있는데, 첫번째 유아특수학교문제에 대해서 지금 관리국장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러한 간단한 답에 대해서는 다소 수긍이 갑니다. 추경예산을 편성하고 요구할 경우에는 왜 추경예산을 요구하는 것인지, 왜 이것을 본위원이 묻는가 하면 두 차례에 걸쳐서 14억 3,600만원 추경예산을 세워줬는데도 부구하고 바로 몇 개월도 가지 못해서 약 8억 2,600만원이라는 것이 불용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불용이 요구할 때에는 이러 이러한 돈이 더 필요해서 요구를 했을 텐데 그러한 주먹구구식으로 요구를 해 놓고 이것을 그 당해연도에 소화를 못 시키고 8억 2,600만원이라는 것을 바로 불용액으로 놓아둔다는 것은 과연 교육행정에 있어서 얼마나 미흡한 행정을 하는 것인지 본위원은 지적을 아니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답변에서 15개교에 83억원을 지원해 주었고 교육에 대해서 수혜를 준 학생이 4,915명이라 그랬습니다. 이 학교는15개 학교가 어디 어디에 어떤 학교인가를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또 그리고 왜 유독 12월말 30일,31일 이틀 동안에 64건이라고 하는 계약을 이틀 동안에 했고 또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리기를 계약한 건을 64건에 대해서 발주자 또는 계약내용이 모두를 상세히 기록해서 서면으로 답을 해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방금우리 임승후 위원께서 지적했듯이 12월 한 달 동안에 104건을 계약을 했고, 또 말일, 연중에 가장 바쁜 날입니다. 12월 30일하고 31일 같으면 아주 365일 연중에서 가장 바쁜 날 64건을 공사계약을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어느 누가 보아도 이해하기가, 납득하기가 매우 어려운 사항입니다. 특히나 교육계에 있다고 그러면 다른 종사자보다도 가장 양심적이고 누가 봐도 존경을 하는 이런 기관에서 12월에 104건, 이틀 동안에 64건을 공사를 발주했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는 누구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하는 것은 부인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104건에 대한 계약 체결한 내용을 계약서 사본해서 낙찰가격, 예정가격 표시해서 인적사항 전부 해서 서면으로 명확하게 제출을 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여러분들, 오늘 회의를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1991년도 결산에 한정해서 질의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원국위원 보충 질의하여주십시오.

네, 이원국위원입니다. 환경녹지국장 계십니까?

네.

질의합니다. 보라매공원의 공원용지 매입비와 토지매입비의 집행내역에 대한 차이에 관하여 의문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결산자료에 의하면 보라매공원의 한 쪽 지역은 공원용지 매입비로 15필지 2만 3,333㎡를 36억 1,960만 8,000원으로 보상을 하여 ㎡당 15만 5,000원에 매입을 집행하였고, 같은 보라매공원의 다른 한 쪽 지역은 토지매입비로 21만 8,358㎡를 9억 6,130만원으로 보상하여 ㎡당 5만 2,000원에 매입을 집행하였습니다. 환경녹지국장께서는 같은 보라매공원에서 한 쪽은 공원용지 매입비로 ㎡당 15만 5,000원을 보상하였고, 다른 한 쪽은 토지매입비로 ㎡당 5만 2,000원을 보상하여 상당히 의문을 갖게 하는데 이에 대한 명확한 해명을 해 주시고요. 두 번째 질의는 몇 차례 공매를 거쳐. 민간인에게 유찰된 토지를 감정가격인 53만 7,200원의 1/10인 5만 2,000원에 매입을 한 것은 칭찬할 일이지만 과연 사후에 해당민간인의 법적 소송이나 문제제기가 있을 것이 예상되고, 만일의 경우에는 법적소유권문제로 토지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여 막대한 예산의 낭비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국장께서는 본위원의 우려에 대한 해명과 철저한 사후대책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요. 마지막 질문입니다. 자료에 의하면 제목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라매공원 내 토지선매에 따른 예산절감, 죽 설명이 되어서 이 매입에 대한 890억 600만원 상당의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두었다라고 되어 있고요. 확인자는 서울시 공원과 공원관리계장 지방임업기좌 최광빈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절감에 대한 890사억 원의 숫자가 사실인지, 또한 사실이라면 환경녹지국장께서는 이러한 본위원의 건의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밝혀 주시고, 보라매공원 토지매입비절감과 관련된 공무원들의 포상을 시장에게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관리국장 먼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환경녹지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관리국장 답변해 주십시오.

교육청관리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문광 위원님께서 학교방음벽설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사실 학교 방음벽은 여러 가지 환경영향평가를 해서 기준치 이상인 학교에 대해서 서울시 자체에 예산을 확보해서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본청에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해당 학교가 있는 구청에 예산을 배정해서 공사는 구청에서 시공을 맡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것은 저희 교육청에서 방음벽공사를 하고 있는 것이 금년에 한 군데 있습니다. 그 학교는 석관중학교와 석관고등학교 인근에 붙어 있습니다만 그 학교는 철도라든지 전철이 있은 후에 여러 가지 학교학생 수용여건 때문에 학교는 부득이 거기에 세울 수밖에 없어서 원인제공자인 저희 교육청에서 맡아서 방음벽공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이것을 서울시와 또 철도를 관할하고 있는 철도청에 방음벽 설치를 계속 간청했습니다만 그쪽에서는 뜻대로 저희 뜻이 관철이 안 되고 해서 부득이 학생들의 소음방지나 교육여건개선을 위해서 저희가 자체 예산을 들여서 한 곳만 공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탁형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강서교육관에 대해서는 이따가 시간 나는 대로 개별적으로 다시 직접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김용일 위원님께서 교육환경특별회계사업이 한시적이고 금년 말에 끝나기 때문에 이것을 부족액을 어떻게 충당하느냐, 앞으로 지장이 많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건은 당초에 지난 정기국회 때 년 내에 그 시간을 연장하는 입법을 추진하려고 했습니다만 정당 간에 이견이 약간 있어서 일단 개정이 되지 않았습니다만 예산자체는 교육부에서 이미 내년도 예산은 금년도 부분만큼은 확보하고 있어서 내년도에 동 교육환경특별회계법이 연장이 된다면 예산확보라든지 공사나 이런 것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저희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입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시립도서관 20개소의 운영비가 0.2%밖에 안 되고 이것은 너무 영세하지 않느냐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적어도 20개 도서관의 인건비는 저희들이 학생들이 대는 수업료를 내는 이런 재원에서 충당할 것이 아니라 서울시민의 문화공간을 위한 사업이니까 서울시에서 인건비만이라도 전액 부담을 주십사 요청을 했습니다만 서울시의 예산사정도 여의치 않아서 저희 뜻대로 되지 않았다는 것을 아울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임승후 위원님께서 91년도에 불용액이 너무 많지 않느냐, 교지매입 때문에 불용액이 많다는 것은 이유가 안 되지 않느냐, 과다 편성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당초에 저희가 구 덕수 중학교를 매입하기 위해서 예산에 575억원을 계상했었습니다만 91년도에 매각이 안 돼 가지고 예산상으로는 교지매입비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이 세입이 뒤따르지를 않아서 부득이 집행을 할 수가 없어서 예산상 계수로만 이월된 것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임승후 위원님께서 12월말에 64건인데 12월 통틀어서는 104건이나 사고이월해서 이유가 되지 않느냐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백의종 위원도 같이 물으셨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10월말에 저희 추경예산이 통과된 것이 시설비만 830여억 원이 됐습니다. 예산이, 추경예산이 통과될 때부터 그때부터 설계를 의뢰하고 또 검토하고 그것을 또 받아 가지고 입찰공고하고 하려다보니까 부과 물리적으로 두 달간의 시간 때문에 부득이 추경에 예산은 편성이 돼 있고 그렇게 해서 시급하게 추진하다 보니까 12월 한 달 동안에 집중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 공사내역이라든지 계약업체라든지 계약내용, 이런 것은 소상하게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백의종 위원님께서 특수학교가 2회에 걸쳐 추경을 했는데 첫 번째는 14억원이나 계상을 했고, 그 얼마 안 있다가 8억원이나 불용액 한 것은 이것이 너무 과다편성, 잘못 편성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이것이 처음에 특수학교 지원을 위해서 14억원을 추경에 편성한 것은 급식시설을 15억원이 교육부에서 목적교부금으로 내시를 해 와서 그것을 집행하다가 보니까 부과 두 달 동안에 아까 말씀 같이 그것을 공사를 집행할 수가 없어 가지고 부득이 92년도로 이월돼서 이미 금년에 집행이 됐고 시설도 완료됐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저희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문광 위원님 보충 질문하여주십시오.

학교 방음벽 건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자치구에 예산을 주어서 학교방음벽을 설치하신다고 했는데 서울시 예산으로 도로국에서 시설해 주고 있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금년에도 제가 알기로는 17개 학교가 됩니다. 작년에도 17개 학교인지 몇 개 학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위원회에서는 91년도에 2개교만 시설했다고 하는데 자치구와 시에서 설치한 학교는 91년도에 방음벽을 설치한 학교가 몇 개교가 되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자치구에서 시에다 학교방음벽을 설치해 주십사 하고 요구해 왔다가 전문1기관에 의뢰해서 소음영향평가를 받아서 방음에 효과가 없다 해서 도로국에서 설치해 주지 않으면 자치구 예산으로 또 설치해 버립니다. 그래서 방음의 효과도 없는데도 부구하고 자치구에서 필요 없는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데 시교육위원회에서는 어떻게 지도 감독을 하고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시에다만 의뢰할 것이 아니라 교육위원회 자체 내에서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소음영향평가를 받아서 자치구에서나 학교에서 서울시에 예산을 요구해 오든지기준이 없어요. 어떤 학교는 분명히 서울시에서 내 준 학교도 있는데 예산이 나가서 설치해 준 학교도 있습니다만 금년에만 해도 그렇습니다. 몇 개교가 소음에 효과가 없다 하니까 여기서 서울시에서 예산낭비하지 않기 위해서 안 해 주니까 심한 경우 남대문중학교 같은 데는 한 달 전에 입찰공고가 나가서 자치구 예산으로 설치했습니다. 교육위원회에서는 먼 산 불구경 하듯이 보고만 있느냐, 어떻게 철저한 지도 감독을 하지도 않고 이렇게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자치구 예산이 낭비되는데도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2. 정충희 저희 교육청으로서는 자치구에서 사업하는 것을 사업협의하거나 이런 것이 없어 가지고 내용을 저희가 소상하게 파악을 하고 있지 못합니다. 다만, 저희는 재정여건 때문에 그렇지 여러, 학교가 다소 기준치가 미달되더라도 많은 학교가 방음벽을 했으면 하는 저희 소망입니다만 서울시 형편도 그렇고 저희 교육청재정형편도 그렇고 그렇게 여러 학교가 다 만족스럽지 못한 것을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석관 중·고등학교에…….

아니, 석관 중·고등학교뿐만 아니고 아까 얘기한 대로 전문기관에 소음영향평가를 의뢰해서 자치구나 학교에서 교육위원회를 통하든지 교육위원회에서 서울시에 예산을 요청해 오든지 일관성이 있어야지 일관성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떤 것은 학교 자치구 예산으로 하고 어떤 것은 서울시 예산으로 하고 또 석관 중·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교육위원회 예산으로 했습니다. 제가 건설위원회소관인데 이 학교방음벽에 대한 예산심의를 할 때는 아주 짜증이나요. 그러면 과연 몇 개교가 작년에 신설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작년에 14개교를 했습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 몇 개교를 했으며 자치구 예산으로 몇 개교를 했습니까?

저희는 서울시청하고 자치구가 구분이 안 되고 하여튼 서울시에서 한 것이 14개교고 저희는 단 한 학교도 하지를 못했습니다. 금년에 들어와서야 석관고등학교는 아까 같은 특수성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7억원의 공사비를 투입해 가지고 두 학교에 방음벽을 지금 설치 중에 있습니다.

시교육위원회에서 몇 개교가 학교방음벽을 설치했는지 조차 확인하지 못하고 있으니 이게 한심한 것입니다. 왜 이렇게 철저한 지도 감독을 못하고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 하나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요. 자야 구에서 필요 없는 예산이 낭비되고 있습니다, 지금 앞으로 철저한 지도 감독을 바랍니다.

권광택 위원님 보충 질문하여주십시오.

2.님, 지금 우리 이문광 위원이 물어보시는 것에 대한 것을 잘 받아들이고 계세요. 무슨 얘기냐 하면 학교주변, 학교의 방음벽문제에 대한 것은 그것은 교육청이 주관을 해서 시하고 타협을 하든지 싸움을 하든지 무슨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그것을 협의해서 교육구청이 좀 주관적으로 움직여 달라 하는 뜻으로 우리 이문광 위원이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렇지요, 이문광위원님?

네.

그렇게 답변을 해 주세요, 자꾸 시간 끌지 마시고.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한 것 같은데 저희 교육구청으로 하여금 이것은 완전히 주가 돼 가지고 관할행정구청과 서울시청하고 협의해 가지고 긴밀히 사업을 추진 협의하겠습니다.

김석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그 동안 이문광 위원께서 질문하시다시피 각 학교별로 방음벽설치를 해달라는 이런 건의가 계속 왔을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까 국장께서 답변이 가능하면 소음이 기준식 미달되더라도 많은 데를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답변을 해야지요?

네, 그렇습니다만 현재는 기준치가 초과되는 곳도 다 못해주고 있는 형편입니다.

안타깝지요? 그렇다면 이미 알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서울시교육청 산하의 학교마다 방음벽 해 달라는 건의가 계속 들어왔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것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저희가 대상학교가 초등학교가 64개교, 중학교가 36개교, 고등학교가 10개, 대상학교가 총 110개였습니다만 환경영향평가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시급성에 따라서 밀려서 당분간 설치 불가한 학교가 45개 학교, 그 중에 설치할 학교가 65개 학교입니다만 89년도에 4개교, 90년에 11개교, 91년도에 14개교해서 29개교를 설치했고 금년에는 14개 학교를 지금 현재 공사를 추진 중에 있거나 일부는 완료했고 나머지 43개교가 남아있는 형편입니다. 앞으로 22개를 더 추진할 계획으로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계획이 있는데 아까는 전혀 모르는 것처럼 답변을 하셨으니까…….

죄송합니다.

관리국장님은 지금 본 위원만큼도 모르고 있어요. 제가 건설위원인데 금년에 서울시 예산으로 17개 학교가 방음벽이 시설되었습니다. 그것 하나 확인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자치구 예산으로 한 것은 제가 모르고요. 이런 엉터리 답변이 어디가 있어요? 본 위원만큼 모른다 말입니까, 관리국장님이?

김석호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관리국장님,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예산을 지금 요청하시는 것이지요? 앞으로 요청할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틀림없지요? 어떻습니까, 그동안 많이 느끼셨을 텐데 조금 스토리가 다른 얘긴데 예산만 달라고 하면 달라는 대로 주고 어떻게 집행을 하느냐 하는 것은 알아 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입니다.

그렇지요? 왜 그러냐 하면 얼마 전에 서울시교육위원들이, 아시지요? 서울시의원들이 감사를 못하게 한 부분, 아시지요? 기억하서지요?

대충은 알고…….

대충이요? 대충입니까? 다시 한번 답변해 보세요.

알고 있습니다.

성실하게 답변하겠다고 그래놓고 자꾸 그렇게 말씀하서면 안 되지요. 확실하게 알고 계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답변을 하시다시피 돈을 이렇게 주면 어떻게 썼느냐 하는 것은 당연지사, 가서 보고 또 우리가 아쉬운 점은 연구해서 이렇게 해 주고 할 필요가 있다 라고 생각이 안 듭니까?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 한번 삼고로 보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녹지국장 답변해 주십시오.

환경녹지국장 김동일입니다. 이원국 위원님께서 보라매공원의 토지보상과 관련해서 세 가지 점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라매공원이 86년도에 공군사관학교를 서울시가 인수받아서 공원으로 개원하는 그런 과정에서 그 사관학교 인근에 있던 2만평의 임상이 좋은 녹지를 추가로 거기다 합쳐서 공원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것이 민원이 되어 가지고 91년도부터 95년도까지 연차별 계획을 세워서 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었고 91년도에도 처음으로 보상이 실시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2만평 중에는 우성건설이 약 5,500평의 땅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이 비업무용으로 지정이 되어서 우성건설에서 처리를 못하고 성업공사로 넘어가서 성업공사에서 입찰을 해 가지고 수원시에 있는 사람에게 낙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낙찰된 사람이 그것을 인수를 하겠다 하는 것을 서울시에 통보를 해 와서 그것이 문제가 발단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상계획을 가지고 그것을 보상하는 대상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은 우리가 사야 되겠다는 의사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낙찰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법률상의 문제가 있느냐 해서 국토이용관리법하고 산림법이 상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건설부에 질의를 해 가지고 우리가 선매를 할 수 있다는 건설부의 회시를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5,500평을, 낙찰가인 9억 6,000만원에 약 평당 17만원입니다, 그것을 5,500평을 샀습니다. 그러면 91년도에 그 당시 한 1,500평을 26억원에 샀는데 그 평당 가격은 약 180만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80만 원 짜리를 거의 17만원 정도에 저희들이 사서 싸게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을 샀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것은 91년도 10월 8일 아주 등기까지 마쳤기 때문에 이원국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법률상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그렇게 됩니다. 단지 저희들이 우리직원이 낸 예산절식 문제는 이렇게 해서 5,500평을 약 180만원 가까이 하면 전부 약 102억원의 그런 예산이 들어갑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싼 가격에 저희들이 약 9억 6,000만원을 들여서 샀기 때문에 아까 이원국위원님은 800억원이라고 하셨는데 그것은 좀 어디가 잘못 표현이 된 것 같고요. 92억 9,300만원이 제대로 감정해서 한 것보다도 절감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성실히 건설부에 질의까지 해서 이 문제를 싸게 살 수 있는 우리 직원들에 대해서는 표창 등 사기앙양책을 담당국장으로서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리국장님이 답변을 안 하셨기 때문에, 약 11년 동안 거기가 학교용지로 적합해서 묶어놓고 그 민원이 수없이 해제해 달라고 들어와도 지금까지 관리해 온 것은 그 많은 예산을 낭비하면서까지 붙들고 있었죠? 그런데 그 인접의 땅값이 싸가지고 그 쪽으로 옮긴다, 그 땅값이 도대체 얼마나 갑니까, 지금 새로 95년도에 마련을 하려고 하는 지역이?

저희는 아까 보충적으로, 사족으로 말씀드렸지 땅값이 싸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저희는 이것이 딴 데서 쓰는 것도 아니고 동대문구청이 들어 갈 자리인데 그것이 학교용지로 금방 필요가 아닐 것 같으면 인근의 딴 것을 같은 학교용지로 해 준다면 저희 교육청으로서야 희망사항을 서울시에 요청한 것뿐입니다.

아니, 11년 동안 붙들고 여태껏 낭비하고 있었던 것은 수포로 돌리고 관청을 짓는다고 그러니까 간단히 말해서 관청도 전체 4,080평을 관청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3,000평을 짓고 나머지는 상업지역으로 빌딩을 짓겠다는데 그런 특혜를 주면서 선심 쓴 것 아닙니까?

저희 교육청으로서는 그런 내역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다만 학교용지 해제하느냐 대체용지가 필요 하느냐 이 여부만 서울시하고 협의하고 했지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는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거기를 다시 철회할 용의는 없는가요? 왜냐 하면 여태껏 관리했고 또 82년도에 묶을 때는 거기가 절실히 위치가 좋은 위치기 때문에 묶었던 것으로 압니다. 그 무서운 시절에 그 막강한 힘을 가진 사람도 자기 땅이 묶일 정도의 위치가 좋아서 거기가 묶인 것인데 구태여 위치도 거기보다 더 좋은 데가 있다고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다시 철회할 용의는 없느냐 이것입니다.

글쎄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도시계획시설결정 철회요구는 서울시에 있고 저희…….

교육위원회에서 그 동의를 해줬지 않습니까, 거기를? 특혜를 주기 위해서 여태껏 비용 들여 가지고 관리한 것을 그대로 동의를 해 줬기 때문에…….

비용 들이고, 그 땅은 저희 땅이 아니기 때문에 관리하거나 이런 적이 전혀 없습니다.

민원이 들어와서 답변하느라고 비용이 들죠. 예산이 낭비되죠.

돌아가서 검수해 보시라고요.

네, 다음 탁형춘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서울특별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와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의 91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을 승인해 줄 것을 동의합니다.

탁형춘 위원님께서 위원님들께서 아마 충분하게 질의를 많이 하시고 또 관계 집행부에서도 성실한 답변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자고 하시는데…….

주관청인 교육청관리국장께서 자치구에서 방음벽을 설치한 학교는 물론이고 서울시에서 설치한 방음벽의 수자 하나도 확인하지 못하고 무책임한 답변을 한데 대해서 공식 사과를 받고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에 대한 승인을 동의해줄 것을 동의합니다. 이의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회의진행을 위해서 발언권을 받고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보충 질의해 주십시오.

본위원이 예산절감액이 890억 600만원이라고 했습니다. 환경녹지국장께서는…….

92억원이라고 했습니다.

92억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리국장께서는 이문광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아니라 사과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무책임하고 성실치 못한 답변을 한 데 대해서 공식 사과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관리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한 이문광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성실한 답변을 하지 않았다고 인정이 되어서 사과를 요구하시니까 관리국장께서 공식석상이니까 사과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을 충실히 해드리지 못해 가지고 심려를 끼쳐드려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업무 파악을 더 해 가지고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원님들 보충질의 없으십니까?

탁위원님 동의에 재청합니다.

그러면 1991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승인에 대한 서울시 및 교육청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1991년도 서울특별시 및 교육청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승인을 위하여 장시간질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검토한 내용과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토대로 의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서울특별시와 교육청소관의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을 일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991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집행부측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재무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91년도 우리 시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오랜 시간 동안 진지하게 심의해 주시고 이를 승인해 주신 유기종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의과정을 통해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저희들이 심도 있게 검토해서 반영 시행함으로써 앞으로 93년도에는 진일보된 예산 운용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서울시교육청관리국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께서 오랜 시간 동안 진지하게 심의해 주셔서 91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과 예비비지출승인 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을 저희 교육재정 확보에 또 예산편성이나 여러 모에 충실히 반영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뜻에 보답하고자 합니다. 계속 지도편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991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 동안 안건을 심의하시느라고 여러 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도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서울시 및 교육청은 앞으로 행정운영에 있어서 그동안 안건 심의과정에서 제기된 위원님들의 의견을 삼고하시어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