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윤준 의원 발언

의사일정에 앞서서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개선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지난 11월 30일 제10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에서 27명의 예산결산특별위원을 선임한 바 있습니다만 민주당소속 임익근 의원께서 개인 사정으로 사임서를 제출함에 따라서 서울특별시의회위원회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이 추천한 최명진 의원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1991년도의회사무처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사무처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처소관 의회운영비의 결산결과를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1991년도의 경우 의회가 개원된 후 다섯 차례의 임시회와 한차례의 정기회를 개최하는 등 총 63일간의 회기가 있었으나 반년간의 의회운영이어서 예산집행의 결과도 70일간의 회기를 기준으로 편성된 수당, 국내여비, 특판비 등 의정활동비의 경우는 56.7%가 불용처리 되었고, 급여, 공공요금, 시설비, 물품구매비 등 의회운영비는 24%가 불용 처리되어 의회 전체 예산 50억 2,289만 2,000원 중 15억 1,360만 1,000원인 30.1%가 불용처리 됨에 따라 다음연도 이월액 7,600만원을 제외한 총 지출액은 34억 3,329만원으로 지출률은 68.4%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다음년도 이월액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1년도 의회사무처소관 예산의 경우 명시이월비는 없고, 지출원인행위만 하고 납품 지연 등의 이유로 사고 이월한 예산이 7,6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고이월제도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여 예산의 신축적인 운영을 도모하자는 제도로 지방재정법 제40조제2항에 세출예산중당해년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그 년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를 사고 이월비로써 다음년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회운영비 중 보일러 교체를 위한 시설비 7,600만원이 사고 이월된 원인은 회기 중 보일러공사의 어려움과 도급자의 납품 지연이라고 하는데 이는 일은 불가피한 사유로 납득이 가나, 미리 보일러 교체를 예상하여 공사를 조기에 발주한다든가 납품업자 선정을 잘 하였다면 사고이월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불용액 발생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불용액이 발생되는 원인은 첫째, 예산의 목적은 달성하면서도 절약에 의하여 발생하거나, 둘째, 예산편성 시점에서는 예측할 수 없었던 사정변화에 따라 사업규모를 축소하거나 중지한 경우, 셋째, 예산 자체를 과대 계상한 경우, 넷째, 특별한 이유 없이 집행시기를 실기한 경우, 다섯째, 계상된 대로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등 입니다. 91년도 시의회 운영비의 경우 30.1%가 부용 처리되었는데 그 이유는 반년간의 의회운영에 따른 집행사유 미발생의 경우가 대부분이며,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실시되고 있는 예산 10% 절감운동에 따른 의회활동 경비의 절약에 의한 경우로 이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보며, 향후 예산의 목적은 달성하면서도 절약에 의하여 불용액이 발생할 수 있도록 예산절감운동 등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 지출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지출 등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 예산에 계상하는 경비로서 보조금, 판공비, 정보비에 대하여는 지출이 불가하도록 하여 사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91년도 의회운영비 중에는 자동교환기 설치 및 전화기 구입을 위해 4,483만 7,000원을 배정받아 사업목적에 합당하게 지출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시의회 개원이 불투명하여 전년도 예산에 반영을 못했다가 갑자기 의회개원이 예상됨에 따라 공연장을 사무실 기능으로 전환시키는 과정에서 불가피하였다고 판단되나, 시의회 개원을 전제로 한 경우 예비비 지출절차의 까다로움을 감안하여 시설전담 관계자가 의회 내부시설설치에 대한 수요를 정확히 진단했다면 전화기 설치 및 구입 등은 사전 예측하여 본 예산에 반영시켜 집행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며, 향후 예비비는 천재지변 등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경우에 한정하도록 그 지출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1993년도 의회사무처소관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사무처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처의 예산편성제도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무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서울시 본청 예산의 경우는 실·과 단위로 편성되어 있으나 의회사무처예산은 실·과 구분 없이 포괄적으로 편성된 관계로 관계부서간의 소관예산에 대한 책임한계가 모호하여 예산배정 및 집행절차에 어려움이 있었던바 향후 예산 명료성의 원칙에서 보건대 과 단위 예산편성 체계로 발전적개선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둘째, 의정활동 홍보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의회의 의정활동 상황을 기록보존하고 각종 홍보자료를 제작하여 시정에 대한 비판 감시자로서의 기능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음을 홍보함으로써 시민의 의정활동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홍보 기능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물론 공보실이 신설되어 의회홍보 관련업 무를 전담하고 있으나 인력, 예산 등의 부족으로 보도자료 제공, 의정활동 슬라이드 제작 등 소극적 홍보활동 수준에 그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내년도의 홍보 관련 예산에는 화보제작비 2,500만원이 추가로 계상되긴 하였으나 의회보, 의정신문 등의 제작을 위한 예산이 반영되지 못했는바 이에 대한 고려의 여지는 있다고 보며, 의회가 어떠한 활동사항을 언론인과의 간담회 등을 통해 적극적, 능동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을 경우를 대비해 적정수준의 홍보활동 관련 경비를 예산에 반영하는 등 긍정적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셋째, 의정회 지원금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에는 의정회 지원을 위해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금으로 6,34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의 경우는 내무 행정비에 4,340만원을 책정하여 의정회를 지원토록 하여 내무부소관이었습니다. 헌정회의 경우 대한민국헌정회육성법이 1991년도에 제정되어 이를 근거로 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 국·공유재산 무상임대 등 각종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만 의정회에 대해서는 명문화된 관련 지원 근거규정이 없어서 시장이 임의대로 금액을 정하여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금의 형태로 지원을 하면서 지도 감독을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정회 육성을 위해서는 조속히 법적, 제도적 뒷받침이 마련되어야 하겠지만 그 이전에는 예산편성 체계와 지도 감독 기능 등을 고려하여 종전대로 환원시키는 것이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넷째, 다음은 의정활동비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예직인 지방의원들이 각종간담회, 의정보고회, 의정자료수집활동 현장답사, 민원처리 등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데는 이에 따른 직·간접 경비가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급제가 아닌 명예 직제를 도입하고 있는 대배시의회의 경우도 의정활동비로 의원 1인당 월 600만원 정도를 지급하고 있음을 보더라도 의원들의 의정활동의 량과 질을 고려, 정액보수의 형태가 아닌 의정관련 활동비는 적정한 수준에서 지원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는 중앙정부가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일일이 통제 조정하고 있어 의정활동비의 현실화도 어려운 상태입니다. 내년도 의회사무처소관 예산 중에는 의정활동비로 의정활동 추진 특별판공비와 의정활동보고회 및 의정활동 자료 수집을 위한 보상금이 내무부 예산편성지침보다 증액되어 과다 계상되어 있습니다. 93년도 예산의 사업별 설명 자료에 의하면 의정활동 사업성경비 소요예산은 추정 계상한 금액에 불과하며 집행에 있어서는 정부 예산집행지침에 의거 집행되어야 할 경비라고 하나, 1992년도 3월 30일 신설된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0조제1항의 규정을 근거로 예산편성에 대한 책임추궁의 가능성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섯째, 의회가 정보화시대에 걸 맞는 역할수행을 하고 의원들에게 양질의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각종 장서 정리 보관 및 열람실 공간 확보 등 도서관 기능이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서고, 삼고 열람실 등 적절한 공간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하겠고, 사서전문가의 확보 및 도서관 장서구입비 등의 증액도 고려되어야 하겠고, 의회운영과 관련한 전문잡지 또는 서적을 정기적으로 구입하여 배포하는 등 연구하는 의원상 부각을 위한 과감한 예산적 조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의장의 공무수행용 거량이 중형에서 대형으로 교체토록 하는 내무부의 승인이 있었던 바, 이에 따라 차량비 1대의 신규 취득분이 수정예산 또는 증액의 형태로 추가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