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양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회 안양시의회(정기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직원 임종천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회부되어온 의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92년 11월 24일 안양시장으로부터 199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제출되어 동년 11월 27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사무직원의 보고사항과 같이 금일 회의는 1993년도 동료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따른 의회운영비와 의회사무국의 인건비 및 기타경비등에 관한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1993년도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가. 의회사무국소관

그럼 의사일정 제1항 1993년도세입세출예산안 중 가목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강인용입니다. '93년도 예산안중 의회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예산안을 말씀드리기 전에 작년 대비 의회관련 예산과목이 일부 변경이 된 사항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 관련 예산과목은 법정과목인 장, 관, 항은 '92년도와 변함이 없으나, 행정과목인 세항의 경우 '92년도 예산에는 의회운영과 의정활동으로 구분되었던 것이 '93년도 예산편성 과목에는 서무관리, 의사운영, 의정활동으로 세분하여 편성되었음을 먼저 보고드립니다. 서무관리와 의사운영은 의사국 요원을 위한 과목이 되겠고, 의정활동은 의원여러분들이 활동하는 활동과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3년도 의회비, 예산안 편성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린 순서는 예산편성 방향, 전년대비 예산증감 현황, '93예산증액 요인의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의 '93년도 예산편성 방향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소요되는 의정활동비와 사무국 운영에 소요되는 의회운영비로 구분하여 편성하여 의정활동비는 일비나 여비는 법정기준대로 계상하였으며, 기타 의정활동에 필요한 예산은 의원님들이 견문을 넓히고 충분한 의정활동을 펼수 있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편성하였으며, 이 예산안은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시는 '93년도 예산안 62페이지 의정활동을 세항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보좌하기 위한 사무국 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은 직원들의 인건비 등 법정 경상비와 기타 각종자료 수집 침 조사, 의사진행, 청사관리 등에 필요한 예산을 '93년도 예산안 51페이지부터 62페이지 셋째줄까지에. 서무관리, 의사운영을 세항으로 해서 편성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92년 대비 예산증감현황과 예산이 증액된 주요요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무국 운영에 소요되는 의회운영비는 6억 4,426만4천원으로써 '92년도 당초 예산 6억 3,879만원 대비 2억 5백만원이 증액되어 46.7%가 증액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소요되는 의정활동비는 2억 418만원으로써 '92년도 당초예산 1억 5,792만원에 비해 4,600만원이 증액되어 29.2%가 증가되었습니다. 따라서 '93년도 의회 예산안은 총 8억 4,844만4천원으로써 '92년도 5억 9,679만9천원과 대비해 2억 5,164만5천원이 증액되어 42.2%가 증가되었습니다. 예산액이 증액된 주요원인을 보고드리면 사무국 운영을 위한 서무관리와 의사운영 세항에서 증액된 금액은 '92년 10월 1일자 의회사무국의 직제확장에 따라, 인원이 증원됨으로 수반되는 인건비등 기본경상비적 성격의 예산으로서 사업성격의 예산은 예년과 비슷하게 편성함으로써 긴축재정을 원칙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의정활동비가 예년에 비해 4,600만원 증액된 것은 금년에 새로 신설된 예산으로서 의원님들이 의회 또는 위원회 차원에서 개최하는 지역구 감담회나 의정보고회, 공청회, 기타 자료조사 등 위원 여러분들의 공적 활동비 등의 명목으로 '93년도 예산에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의 폭이 넓어지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며 당초 10억 9,200만원을 예산부서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의 예산안으로 확정이 된 것이 8억 4,844만4천원으로 됐고 당초 '92년도에 비해 42%가 증액된 것은 인건비와 관서당경비가 전체 예산의 5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에 수반되는 기본경상비라든가 경상사업비가 15%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의정활동비 29.2% 증액된 것은 말씀드린 바와 신설된 의정활동비 4,200만원이 추가로 신설이 됐기 때문에 증액이 되었다는 것을 첨언해 드립니다. 이상으로 '93년도 예산안중 의회비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봉춘입니다. 「1993년도세입세출예산안 의회사무국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절약하고 회의진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양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수위원입니다. 61페이지 정보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93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 지침과 지침에 108페이지를 보면 정보비 '목'에 보면 지방행정 수행의 원할한 추진을 위한 대민활동등 공무원의 직무수행에 소요되는 활동비로써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의원은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정보비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내년 '93년도 지방자치 예산편성 보완지침에 보면 정보비는 없습니다. 61페이지 보면 시의회 운영 및 대민홍보활동비 2천만원과 의회사무국 업무추진활동비로 5백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왜 여기에 편성되었으며 규정에 없는 정보비를 책정했는가 묻고 싶고 만약에 이 예산이 소요된다면 62페이지의 보상금에 포함시켜서 사용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준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음순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5페이지 보면 체력단련비가 1억 3,160만 3,100원인데 이것을 의사계 직원들만 하는거 아닙니까? 안양시 전체 공무원이 아니죠? 그런데 체력단련을 위해서 어떻게 소모되고 있는건지 그냥 개별적으로 체력단련비라고 해서 얼마씩 배분해 주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체육대회를 개최하는지 본인의 운동을 위해서 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58페이지 보게되면 의원휴게실 신문구독 5,00원×11종×12월=66만원, 의원휴게실 주간지 구독 1,300원씩 4종, 52주, 의원휴게실 월간지구독, 의회방문기념품 제작 이런 것은 의원들이 휴게실에 와서 거주하시는 것도 아니고 회의때만 잠깐 오시는건데 신문구독이나 월간지 구입을 꼭 해가지고 예산을 낭비해도 되는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음순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주진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회비 중에 기본경상비 수용비 및 수수료에 보면 의회보 발간으로 500원×3천부×4회로 해서 6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 의회보가 창간이 되어서 배포가 되었습니다만 발행부수가 적어서 홍보에 다소 미흡했다 하는 위원님들간의 여론이 있습니다. 이왕 돈들여서 시작하는 일인 만큼 부수를 충분히 해서 발행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만 예산서 내용대로 3천부만 발행해도 홍보에 문제점이 없는지 사무국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진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들여다 볼수도 없었습니다만 느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도에 비해서 2억 5,1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 이유가 인원증가로 인한 인건비 상승이 1억 1,497만 8천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작년에 비해서 1억3천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작년에도 무난히 살림에 부족함이 없이 살림을 해왔다고 하면 1억 2∼3천만원은 시민복지증진에 돌리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하는 개인의 소감입니다. 그렇게 달라는건 아니고 의회가 부족함 없이 '92년을 무난히 작년도 예산을 가지고 해왔다고 하면 인원증가에 필요한 1억 1,400외에 더 필요하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면서 그외에 다른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설명은 4,600만원 외에는 다 적절하게 편성이 됐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본위원의 생각은 금년 예산이 전부 통틀어 봐야 1,930억이라는 아주 어려운 살림살이에 의회만이 여유있게 쓴다고 하면 시민들 보기에도 미안한 감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신유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유균위원입니다. 61페이지를 보시면 정보비가 2,500만원으로 계상됐습니다. 2,500만원중 2천만원이 시의회 운영 및 대민홍보 활동비로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 정보비에 대해서는 의원들이 출신 동별로 의정활동 보고시에 사용을 할 수 있는 건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유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가지 위원님들의 공통된 질의를 해주신 내용을 집약을 해서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의회의 예산이 신설된 예산이 의원 활동비 4,626만원이라고 보고를 해 주셨어요. 작년에도 위원님들께서 그러한 말씀이 많이 계셨는데 상반기·하반기를 나눠서 그 위원님들의 출신 동에 계신 자문위원, 사회단체, 유지, 통·반장 또는 새마을지도자, 새마을부녀회 각계의 여론을 형성하는 분들을 모셔다 놓고 우리 의회가 활동한 다시 말씀드려서 예산이 결정된 내용을 전부 보고드리고 내년도에 무엇무엇을 어떻게 한다는 안양시 전반에 걸친 것을 보고하는데 있어서 의원활동비로 정당하게 절차를 밟아서 사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려고요? 예, 이상태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요.

의회는 예산이 감소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작년도 살림살이 총액이 5억 9,679만9천원인데, 과연 어떻게 쓰여졌느냐 부족되게 쓰여졌느냐 남은 부분도 있느냐 또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못썼느냐 여기에 대한 사무국장님의 총평을 듣는 순서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5억 9,679만 9천원 가지고 살림살이가 부족함이 없이 잘 됐는지 또는 부족해서 기채를 해서 써야 될 형편이었었는지 그것부터 총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시 5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사무국장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강인용입니다. 먼저 이양우위원께서 질의하신 위원회 참석수당지급 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지방자치법시행령 등 관련 규정에 의원의 참석수당 지급은 명문화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본회의 참석 뿐만 아닌 회기 60일간에 회의의 참석수당이 사실상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폐회중에 위원회 활동으로 참석되는 수당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는 여비가 4,000∼4,500원 지급이 되고 있고, 오찬식사 등을 대접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수당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56페이지의 기관운영특별판공비와 57페이지의 특별판공비의 성격에 대해서 56페이지의 기관운영특별판공비는 기관을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10만원씩 지급되는 것입니다. 57페이지의 특별판공비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특별판공비입니다. 각종 행사라든가 제비용 접대비가 되겠습니다. 월 9만원이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회수첩 제작비에 대해서는 이양우위원의 말씀에 적극적인 동의를 합니다. 지난 행정감사에서도 지적이 됐습니다만 의회수첩은 매년 발행하는 것보다는 격년기로 제작하는 것이 예산절감상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년도에는 상임위원의 임기가 끝나기 때문에 감안을 해서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추경에 다시 계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기중이 아닌데 소위원회 활동 같은걸 한다거나 할땐 어떻게 됩니까?

그건 말씀드리면 수당, 식사나 그런 …….

식사비 말고 회기가 아닌데 소위원회나…….

지급을 안합니다.

활동비도 지급안됩니까? 여비도 안주고

예.

제가 듣기로는 회기중이 아닌데 많은 활동을 하면서 여비를 많이 쓴 것으로 아는데.

여비는 소위원회에서 활동하는 위원회에서 결정이 돼 가지고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쓰레기 소위원회에서 지방에 출장을 갔을 때 그런 경우는 여비를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회기중이 아니래도 여비는 지급된다는 거죠?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죠.

죄송합니다.

보충질의있습니다.

예, 김준수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십시요.

김준수위원입니다. 현재 위원회 외에서 활동하는 수당은 지급하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93년도 내무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보완지침에 보면 각종 위원회 운영비가 있습니다. 거기에 위원회 수당이 있는데 적용범위를 보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위원회에 한하며,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회에 대한 보상으로서의 수당, 그리고 편성기준에 있어서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에 대해서만 계상하되 조례에 있어서 수당금액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조례가 정한 수당금액을 계상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의원은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안양시조례에 의해서 지급을 할 수가 있지 않느냐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요.

편성지침에도 나와 있듯이 회기때는 수당을 드리는 거죠. 회기에 활동하는 것은. 그러나 비회기때에 활동하는 것은 말씀드린대로 상임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 지급을 하고, 다만, 조례상에 지급될 수 있는 범위라면 지급이 되는 거죠.

보충해서 말씀드리는데 두분이 질의하신데서 헷갈리는 것 같은데 비회기동안에 의회의 의장이 의정활동에 대한 상임위원회에서 조사특위라든가 조례특위를 할 때에는 수당을 준다, 이런 얘깁니까? 그리고 비회기 동안에 상임위원회를 열어서 간담회를 한다든가 또는 회의를 하는 것은 수당이 없다, 식사를 제공하고 있지만 그건 없다 이런 얘기죠?

예.

만약에 꼭 줄 수 있다라고 그러면 조례가 제정되지 않으면 줄 수 없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예.

이해가 되셨죠? 다음 답변해 주세요.

김준수위원께서 질의하신 61페이지의 정보비 2,500만원을 시책 및 대민홍보활동에 소요되는 예산이냐고 물으신데 대해서는 의회사무국에서 의회운영을 위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고 또 보상금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대해서 지원해 드릴 수 있는 성격의 예산입니다.

제가질의한 취지를 이해를 못하신 것 같은데 정보비는 '93년도 내무지침에 보면 정보비 지급규정이 없습니다. 지침이 없고 지급하라는 편성자체가 없는데 여기에 꼭 포함시켜 가지고 넣을 필요가 있겠느냐 만약에 '목'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면 61페이지 보상금의 '목'에 집어넣어서 애초에 편성했어야지 정보비를 '목'에 사용할 수 없는 '목'을 편성했다는 것이 처음부터 잘못되지 않았느냐 이걸 묻고자 하는 겁니다.

정보비는 의회사무국에서 지방행정 수행을 위해 공무원만이 집행할 수 있는 공무원 직책수행을 위한 정보비입니다. 그리고 보상금은 의회 의원들께서 간담회라든가 의정활동등에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보비와 보상금에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보비를 여기에 계상을 한겁니다.

그렇다면정보비를 삭감해도 되겠습니까?

살려주십시오.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저는 삭감하기 위해서 질의하는게 아닙니다. 정보비에 의장이 대외적으로 의정활동 하는데 있어서 이러한 금액은 필요한 겁니다. 필수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필히 여기에 사용할 수 있는 항목을 쓸수 없는데도 사무국장이 편성했습니다. 그렇다면 의장이 의정활동하는데 있어서도 사용할 수 있게끔 명목을 만들어 줘야지 않느냐, 이러한 맥락에서 다시 말해서 '목'을 바꾸어서 보상금에 집어넣어서 의장이 의정활동하는데 지장을 초래하지 않게끔 하는 것이 어떠냐는 뜻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자꾸 회의중에서 답변과 질문자와의 차이 때문에 자꾸 보충질의가 나와서 지루하게 끌고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 일문일답은 질의를 하신 분들의 답변이 끝난 다음에 보충질의는 충분히 드릴테니까 양해를 해 주시고, 아까 질의하신 위원님들 한분 한분에 대한 내용을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수위원께서 말씀하신 의도는 의장님이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만 예산편성 기준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내무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뚜렷하게 의장님의 활동비다 이렇게 명분을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무국의 업무추진으로써 예산을 계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가능하냐 안하느냐 하는 것은 예산부서와 다시 절충을 해 가지고 예산편성이 가능하면 가능한대로 안되면 않는대로 다른 방법으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상금 성격은 이것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에 음순배위원께서 질의하신 체력단련비 지급방법은 급여적 성격을 띤 비용이 됩니다. 이것은 봉급의 75%를 지급하는데 연2회 150%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하신 휴게실의 신문구독이라든가 주간지 구독, 월간지 구독, 이것은 의원님들의 휴게실에 비치를 해 놓고 기한이 지나면 지금은 자료실이 없습니다만 행정자료실을 만들어서 거기에 주간지라든가 신문등을 보관을 했다가 의원여러분들께서 필요할 때 자료를 볼수 있도록 보관해 놓을 비치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진동위원께서 질의하신 의회회보지 발간 예산은 적당한가 하는 질의에 대해서는 실제 창간호 예산이 300만원이 소요됐습니다. 그래서 연간 1,200만원이 필요합니다만 집행기관의 긴축재정으로 인해서 삭감이 된 것 같습니다. 부족시에는 추경에 예산에 반영토록 해서 500부 이상 발간해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 지원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유균위원께서 질의하신 의회운영 정보비 2천만원에 대해서는 의정활동분야가 아니고 의회운영에 필요한 정보비입니다. 그래서 의회사무국에서 의원여러분들이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보좌해 드리고 필요한 경비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즉, 사무국 직원들한테 지출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이상태위원께서 질의하신 들어오시기 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예산이 증액이 된 것은 당초 예산과 대비했기 때문에 상당히 증액이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지난 10월 1일자로 의회가 인원이 증원이 됐습니다. 그 증원에 따른 인건비가 되기 때문에 인건비를 남겨서 사회복지에 돌릴수 없느냐 이런 말씀을 하신건데 이것은 순수한 법정경비가 증가된 것입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92년도 예산집행시 지출이 많이 모자라지 않았느냐 또 남는건 어떠헥 하는거냐 이렇게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로 예산이 많이 남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감사시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정기회가 끝나면 의원 수당으로 기본경상비등 집행잔액이 전부 지급이 될겁니다. 사실상 예산의 부족을 느낀 것은 의회회보, 회의록의 수용비가 굉장히 모자랐습니다. 이번 추경에 다시한번 계상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무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위원님들 답변이 누락된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태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늦게 참석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질의한 것은 작년보다 증액이 무려 2억 5,164만 5천원이 됐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분명히 사무국장님께서는 인원증가로 인한 인건비가 1억 1,497만 8천원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1억 3,700만원이라는 돈이 분명히 작년보다 증액이 인건비 이런 것 다 제하고도 증액이 된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인건비 증가로 인해서 이렇게 증액이 됐다고 한마디로 말씀하시면 답변의 정도가 되지 않고 엄청난 차이가 지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우선 해 주시죠.

저희가 우선 전체적으로 금년도에 예산요구한 것이 예산에 상정돼 있는 것이 6억 4,400만원입니다. 그리고 '92년도에는 4억 3,800만원입니다 . 그래서 2억 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7% 증액이 되었는데 그중에서 인건비가 79%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초 '92년도 대비 '92년도 당초예산을 대비했기 때문에 이러한 많은 증가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의회 직원증원이 10월 1일자로 인원이 증원되었습니다. 그러니까 10월 1일부터 인원증원된 그 인원에 대한 인건비와 경상적 법정경비를 했기 때문에 이만큼 높은 것입니다. 사실상 늘은 것은 인건비 뿐입니다.

그래서 증액된 금액이 분명히 1억 1,500만원입니다. 1억 1,500만원이라고 하면 1억 3,700이 또 남는데 그것을 인원증가에 의한 증액이라고 할 수 없지 않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주십시요.

의원활동비가 약 5,000만원 그리고 위원회 구성으로 인한 각종 수용비증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 특별판공비가 4,600만원이 늘어났죠? 여기보면 보상금에서도 의문이 가는게 많이 있습니다만 우선 제가 국장님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작년에 세운 예산 '92년도 살림살이 우리한번 해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것 가지고 인건비 제하고 많이 모자랐느냐 그렇지 않으면 그런대로 살림살이가 부족함없이 했다고 생각하느냐에 대한 총평을 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전체적으로 보았을때는 많이 남았습니다. 남은 것은 뭐냐면 기본경상비가 의원활동비중에서 의원활동비가 많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부족분에 대한 것은 기본경상비의 회의록이라든가 인쇄비 수용비가 모자라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의원활동비에서 남는데 왜 4,600만원이라는 금액이 더 증액시켰으며,……

이것은 신설된 것이 우리 안양시만이 증액된 것이 아니고 각 시도의 의회가 전부 공히 증액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좀더 의원 여러분들이 나가서 적극적인 활동을 하기 위한 것인데 그전에는 위원회가 구성되었고 위원회가 구성됨으로 해가지고 나가서 여기보면 기념품도 해서 줄수 있고 어떤 곳을 방문했을때는 현찰로 할 수 있고 이런식으로 융통성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시군의 의원수에 비례해서 예산이 책정된 것입니다.

저는 생각을 달리합니다. 왜냐면 타 시군이야 어떻게 되었든간에 우리 시에 맞게 적절하게 작년 수준에서 살림이 그 정도 가지고 남았다고 분명히 했는데 그렇다면 타 시군이 그렇고 또 의회지시가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나름대로 맞게끔해서 그것을 적절하게 쓸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짜임새 있는 지방재정 활성화 방안이 아니냐 예를 들어서 의원활동비 예산에 분명히 남았다고 했는데 남은 것을 또 거기에다가 증액을 자꾸 시켜서 또 남게하는 것 보다는 오히려 부족한 쪽이 많은 지방재정이나 그런데 활용하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무부지치에 의해서 일인당 150만원씩 계상이 되어가지고 의원수에 비례해서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이렇게 많아졌습니다만 이것을 참고로 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준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2페이지 보상금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보상금은 저희 의원여비는 개인 앞으로 통장에 지급되어 있죠?

보상금은 개인 앞으로 안되고 의원여비는 됩니다.

그렇다면 기타경비만 의원활동에 있어서 기타경비는 33명에 대해서 100만원씩 해가지고 3,300만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기타경비는 세미나, 해외연수 이런데 사용하게 되어 있죠? 그러면 금년도에 시의원중에서 해외연수를 다 안갔죠? 그러면 경비가 많이 남겠죠?

아까 이상태 위원께서 말씀하실 때 말씀드린 것과 같이 활동비가 남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93년도에는 의원들의 해외연수를 제한할 필요없이 어느정도 전반기 후반기로 나누어서 가면 어떻겠느냐 이러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의원활동비에 있어서 4,620만원이 일시불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사용할 수 있는 내역을 보면 의정보고나 또는 지역의 간담회 이러한 것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각 의원들이 자기동에 가서 의정활동을 하는데 거기에 드는 경비는 지급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금년도 2회에 걸쳐서 해외여행 계획을 예산편성까지 했었습니다. 그러나 여의치 못해서 1회만 해외여행을 하였고 내년 '93년도에는 2회를 하기 위한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각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 주시면,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해 주시면 저희가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의원활동비에 대해서 개인활동지급이 되느냐 하셨는데 개인활동에 대한 지급은 되지 않고 다만, 이것이 의회위원별로 개인활동비가 위원회에서 결정이 되었을 경우에는 개인활동은 되지 않습니다만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것이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보충질의입니다. 그러면 의원활동비 내역지침이 내려온게 있죠? 그것을 복사해서 위원들에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질의답변 내용을 토대로 해서 당위원회 예비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사무국장님이 본위원장이 방금 말씀드렸던 상반기 하반기에 대한 의정활동에 대한 사용에 대한 문제는 제반절차를 거쳐서 사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문제는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당위원회 예비심사에 대하여 이양우간사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