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논산시의회 발언
강대혁 의원 발언
대혁
강대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회 논산군의회 정기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계 속) 2. 93년도세입세출예산안 (계 속)
10시 43분
의사일정 제1항 92년도제2회추경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93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계속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중 경찰서부분에 대한 예산설명을 듣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기
김철기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철기입니다. 경찰서 소관예산은 지역경제과에서 요구가 되어서 군수명으로 제출되었던 사항을 지역경제과에서 경찰서소관 어제보고말씀을 드려야 했었으나 더 정확하게 심도있게 심의하시기 위해서 김익중 경비과장으로 하여금 별도로 오늘 나와 주셨습니다. 경비과장으로부터 경찰서소관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익중
김익중경찰서경비과장
경찰서 경비과장입니다. 먼저 그 설명에 앞서서 오늘 민주당 유세가 있는 관계로 해서 자세히 설명못드리고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는것을 양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은 교통사고 줄이기운동 원년의 해로써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3대 요소가 있습니다. 첫째, 시설면이 확충이 되어야 되고, 두번째로다가 교육 및 홍보가 되어야 되고, 세번째로다가 단속이 이루어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현재 경찰서관내에 도로망에 보면 시설물이 상당히 부족한 형편입니다. 단속을 강화한다고 할지라도 교통 사고는 줄지않고 있는 실정으로써 시설물에 대한 집중적인 설치를 위해서 이런 예산쪽으로만 집중적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참고적으로 작년 한해동안에 1일평균 전국에서 34명씩의 사망사고가 나서 저희관내서는 지난달의 경우 7명이라는 사람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망사고를 줄이기 운동을 하나 교통사고는 날로 증가하고 그래서 이것을 줄이기 위해서 시설면을 확충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추경예산비입니다. 교통안전표지의 신설이 184개소 교체가 35개소, 그 다음에 안전시설 홍보물 입간판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군도 4호선광석 산동리서부터 죽림리로, 그 다음에 5호선 장마루 노선 읍내리로 통하는 이 도로는 신설도로인 만큼 전혀 교통표지판이 설치가 안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하고 지방도 639호선 연산에서 벌곡.어곡리간 이 구간과 그다음에 699호선 한삼천리에서 도산리간 그리고 연산에서 상월로 빠지는 1호로가는 기존의 도로를 포장만 해놨을 뿐이지 전혀 시설이 안돼 있으니 다시 얘기해서 굽은 도로에다가 그냥 포장만해놨기 때문에 우로굽은도로 좌로굽은도로 표지판등 천천히 서행표지판등 규제표지판, 속도규제라든지 이런 표지판들이 전혀 설치가 지금 안된 상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시설투자를 하기 위해서 예산추진에 관한 것을 올린것입니다. 그 다음에 밑에 교통안전 시설에 있는것은 항목이 잘못돼 가지고 이것은 입간판등 프랑카드 이것들을 해서 계상한것인데 특히 사고의 주원인이 중앙선 침범과 음주사고가 대부분을차지하고 있고 특히 어린이 교통사고 중에서 무단횡단사고가 약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들한테 홍보물을 제작을 하고 특히 책받침이라든지 어린이들이 쉽게 받아볼수 있는 책받침등에 이러이러한 사항들을 하지말자 다시 말해서 건널때는 횡단보도를 건너고 무단횡단을 하지말고 건널때는 손을 흔들고 건넌다는 이런 책받침을 제작을 하고 특히 주유소 같은데는 야간에 음주운전을 하고서 운행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기름을 팔지 않는다는등 이러한 전단도 뿌리고 입간판도 세우고 이런 문제와 또 연말연시와 명절때가 되면 논산시내가 우회도로가 없기 때문에 각종 입간판을 설치해서 우회도록 표지판을 각각 설치를해놔야지 만이 원활한 소통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2∼3군데씩 체증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이런 입간판문제, 홍보물문제, 전단문제 이러한 것을 하기 위해서 안전시설에 계상 처리 상정이 됐습니다. 그런걸로 해서 추경예산이 올려진 것입니다. 다음장에서 93년도 당초예산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교통시설면에서 교통안전시설 노면표시병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무엇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도로중앙선 이라든지 아니면 횡단보도에 노란불빛이 들어오는 조그마한 올록볼록한 표시판이 있습니다. 이것을 설치를 해놓게 되면 횡단보도를 건널때 차량이 제동이 걸려가지고 속도를 낼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횡단보도부근이라든지 아니면 커브길에 중앙선을 따라서 노란표시를 죽 박아놓으면 야간에도 이것이 반사가 돼 가지고 중앙선이 훤히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커브길에서 중앙선침범사고를 예방하고 또 횡단보도에서 속도를 제로로 걸어서 밀려가지고서 사고를 내는 그러한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놓은 표시등을 설치를 하게 되는데 이런 커브길이라든지 중앙선, 횡단보도에다 설치하기 위해서 이것을 계상한 것이고 그다음에 교통안전 신호로써 일반신호기가 1기로 해서 1천만원이 책정이 됐는데 이것은 국고에서30%를 책정을 해주고 지방비에서 70%가 보조가 되어야만이 이 시설을 할수가 있지 지방비에서 70%를 해주지 않으면 국고에서 30%주는 것도 이것이 삭감이 됩니다. 그래서 국고에서 30%를 보조가 된다는것을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수용비 및 수수료인데 교통안전 홍보전단으로 이것도 역시 아까금년도 추경예산에 보고를 드린바와 같이 그러한 내용입니다만 특히 뺑소니 사망사고 같은 경우 이런 경우에서는 예산이 전혀없기 때문에 전단을 만들어서 수배를 할려고 해도 전혀 할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지난번에 연산에서 울목고개밑에서 색깔하고 차종으로 보이는 색깔이 나온 상태에서도 학생을 치고 뺑소니를 쳤는데 사망사고에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다각도로 수사를 해서 잡을려고 했습니다만서도 잡지를 못하고 이것을 전단을 뿌려가지고 이러한것을 널리 최소한도 인근군까지만 뿌려도 잡을수 있을법도 한일인데도 불구하고 전혀 예산이 확충이 안됐기 때문에 전단같은 것을 뿌려서 검거하지 못한 아쉬움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전단이라든지 그런것을 하기 위해서 수용비 및 수수료를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시설비로 신호제어기 신설입니다. 충청은행 사거리에 시설을 하기 위해서 논것인데 물론 신호등을 설치해도 장.단점이 있습니다. 장점이라하면 신호에 따라서 차량이 움직이기 때문에 사고는 예방할수 있으나 단점으로써는 교통에 약간 체증을 일으키는 경우도 없지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추월사고를 해서 한달동안 통계를 내보면 거의 같은 장소에서 특히 야간에 1시넘어서 서로 좌우를 살피지 않고 그냥 서로 진입을 하기 때문에 신호를 무시하고 진입하는 관계에 대해서 거기서 사고나는율이 한달평균 5∼6건씩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오토바이와 택시와의 충돌사고가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곳에다 신호등을 하나 설치를 하기 위해서 신호제어기 신설을 하나 넣은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신호 시설별로다가 하나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차량신호등이 있어야 되겠고 보행자 신호등이 있어야 되고 밑에다가 차량보조등을 설치해야 되고 이런 항목별로 넣고 밑에 시설비. 재료비라고 해서 610만원이 계상됐는데 기획실에서 아마 재료비 명목으로다가 같은 신호계 재료비로다가 잡지않고 계상을 빠뜨린것 같습니다. 610만원을 추가해서 넣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충청은행 사거리 신호등시설을 위해서 계상을 넣고 밑에 점멸등 관계, 점멸등은 경찰서앞과 보건 삼거리 그리고 연무훈련소앞에서 삼거리 들어가는 부분 송정리, 개척삼거리, 임리, 황산대교삼거리등 해가지고 상당수가 있으나 우선 시급한 불요불급한 곳에 10개를 책정해서 계상을 넣었습니다. 반사경의 경우는 이것은 아주 굴곡이 심한 커브실에서는 운전자의 습관이 중앙선을 침범을 해서 운전하는 습관이 있기 때문에 그 반대편에다가 커다란 반사경을 설치를 하면 마주오는 차량을 식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반사경을 주로 그중 커브지역 그런곳에 설치를 하기 위해서 계상에 올렸습니다. 쏠라이트라는 것은 양촌교회앞이라든지 채광지구 정자나무 앞이라든지 또 성동 원봉사거리라든지 이런곳에 다 설치를 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어떠한 역할을 하느냐면은 주간에 햇빛을 받았다가 야간이 되면 반짝반짝 저절로 빛을 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전원이 필요없고 설치만 해서 주간에 빛을 받아서 보관하고 있다가 어둑어둑해지는 야간이 되면 자동적으로 빛을 발해가지고 운전자로 하여금 주의와 경각심을 주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하는 장비인데 쏠라이트를 주로 사고가 많이나는 사거리지역 이런곳에다가 20개를 책정을 해서 올렸습니다. 그다음에 교통안전표지 신설 및 교체인데 이것은 주로 위원님들께서 다니시다보면 표지판이 있거든요. 저희들이 3가지로 정도로 나눕니다. 규제표지판하고 지리표지판하고 주의표지판이 있는데 주의라는것은 낙석주의라든지 눈비올때 미끄럼주의라든지 이런것이 주의표지판이고 규제 표지판이라는것은 무엇을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시내권 같은경우에서는 보통 편도 1차선인 경우는 60㎞/h 달릴수가 있는데 시내 복잡한곳에서는 40㎞/h로 제한한다는 제한표지판 이것은 바로 규제표지판이라고 하고 지리표지판이라고 하는것은 예를 들어서 커브길같은 경우에는 경음기를 울리라고 하는 경적표지판이라고 하는표시를 하는 것이 지피표지판이라고 하는데 이런표지판을 신설해 놓으면 한번 달아놓으면 영구히 보존되는 것이 아니고 대형트럭들 같은 경우에 짐을 실고 가다보면 이게 스쳐가지고 부러뜨리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교통 사고가 나가지고 들이받아서 넘어뜨리는 경우도 있고해서 보수를 할수 있으면 보수를 하지만서도 그것이 불가능할 경우는 교체를 해야됩니다. 그리고 사람이 자꾸 이주상황이 바뀌다보면 횡단보도를 별도로 설치해야 되는곳이 있고 아니면 또 통행이 필요없는 곳은 제거를 해야되고 이런 관계로 해서 신설 및 교체로 해서 각각 계상을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군도차선 횡단보도도색은 차선같은데 특히 겨울철같은 경우에는 미터당 500원씩을 잡았는데 겨울철에는 스노우타이어 아니면 바퀴에다가 스파이크타이어라고 해가지고 못을 박은 타이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철이 지나면 거의 차선이 다 벗겨져 가지고 중앙선이라든지 흰색차선이 전부다 식별이 불가능한 지역이 많아가지고 사고가 나면 내가 차선을 침범했다 아니다 서로 소송이 걸리는 문제가 생기고 또 중앙선을 식별을 못해가지고 사고가 나는경우가 있고 그래서 특히 겨울철이 지나면 반드시 차선조사를 한번 해줘야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한번만 넣은것인데 그래서 그것하고 횡단보도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처음에 추가로다가 횡단보도를 설치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문제가 생기고 횡단보도를 차선만 도색한다고 해서 횡단보도역할을 하는것이 아니고 거기에다 반드시 전방엔 노란색으로다가 횡단보도표지판을 미리 예고하는 예고표지판이 있어야 되고 바로 6m 전방에 파란색으로 해서 횡단보도 표지판에서 지표지판으로 해서 4개가 한곳에 2개씩 4개가 필요 합니다. 이것을 시설을 안해주게 되면 법적으로 횡단보도로써의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소송이 걸리게 되면 비록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사고를 당했을지라도 이표지판이 신설이 안돼 있으면 횡단보도로써의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패소하는 경우가 종종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횡단보도를 설치하면 표지판과 동시에 횡단보도를 계상에 넣었습니다. 다음장에 93년도 일반회계 본예산미계상분, 수정발의시 예산요구인데 이것은 대흥사거리 신호등설치문제인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호등 설치하게 되면 장.단점은 물론 있습니다마는 특히 평상시에는 크게 필요성을 못느끼지만서도 장날 4일과 9일 5일장이 서고 있는데 장날되면 짐꾼들 트럭들이 상당히 서로 먼저 갈려고 하고 그래서 신호를 무시하고 가다가 거기서도 역시 똑같은 추월사례와 마찬가지고 사고가 다발하고 있는 지역이죠.같은 장소에서 한달에 역시 5∼6건씩의 접촉사고 내지는 인사 사고가 발생하기 때문에 여기에도 꼭 신호등을 설치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신호등 계상을 거기다 하나 넣은것입니다. 이상으로 경찰서분 예산사항을 보고를 마치고 마지막으로다가 경찰서 분의 신호등이라든지 각종 교통시설에 관한 문제는 주민의 생명과 직접 적으로 연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위원님들께서 반드시 통과를 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혁
강대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석주위원 거수) 윤석주의원 질의하세요.
석주
윤석주위원
과장님 맨끝에 페이지가 없어서 교통안전표지 신설하고 교체하고 단가가 틀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익중
김익중경찰서경비과장
단가가 틀리는 이유는요 신설의 경우 지주망이 설치가 돼서 밑에 콘크리트로해서 하나가 전체로다 나오는데요 예를 들어서 교체하는 경우에는 위의 삼각지 표지판만 부서지는 경우가 있구요. 아니면 지주만 부서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 지주하고 삼각지표지판이 서로 뒤집어 부서져서 그렇습니다.
대혁
강대혁위원장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찰서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농촌지도소 예산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05분
정식
김정식농촌지도소지도과장
농촌지도소 지도과장 김정식입니다 92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촌진흥 서무관리 인건비에 대해서는 지방공무원의 급여가 금년도 연말정산을 하는걸로 봐서 남는것은 급여.상여금.정액수당을 저희들이 삭감 하는것을 올렸습니다. 124페이지 시설비서 에어콘시설 250만원이 감량이 된것은 저희들이 당초에 에어콘을 시설할때 시설비를 제작을 했습니다마는 회사에서 시설을 해줄때 시설비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이 남았기 때문에 감을 했습니다. 청사 소방시설 경보기설치 1백만원인데 저희 지도소 본사무실에 화재 예보경보기가 되어있질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항상 애로를 느끼던 사항인데 이번에 소방점검에서도 지적이 되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경보기설치를 하기 위해서 1백만원을 예산을 올렸습니다. 농민상담소 노후창문교체인데 상월하고 가야곡이 청사가 설치가 된지 오래돼 가지고 창문이 녹이슬고 이렇게 해서 쓸수가 없을 정도로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창문을 보수를 할려고 이렇게 예산을 올렸습니다. 125페이지 입니다. 소득지원사업에서 청정채소 사계절 생산 시범사업에 대한 온풍난방기 유류구입은 저희 사무실내에 청사내에 사계절 비닐하우스설치를 해놓은것에 대해서 겨울동안에 온풍유류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상정을 했습니다. 가축질병 진단실용 임신진단기 자인데 저희 지도소 본사무실에 화재 예보경보기가 되어있질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항상 애로를 느끼던 사항인데 이번에 소방점검에서도 지적이 되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경보기설치를 하기 위해서 1백만원을 예산을 올렸습니다. 농민상담소 노후창문교체인데 상월하고 가야곡이 청사가 설치가 된지 오래돼 가지고 창문이 녹이슬고 이렇게 해서 쓸수가 없을 정도로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창문을 보수를 할려고 이렇게 예산을 올렸습니다. 125페이지 입니다. 소득지원사업에서 청정채소 사계절 생산 시범사업에 대한 온풍난방기 유류구입은 저희 사무실내에 청사내에 사계절 비닐하우스설치를 해놓은것에 대해서 겨울동안에 온풍유류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상정을 했습니다. 가축질병 진단실용 임신진단기 자202페이지 농촌진흥사업입니다. 내용을 설명드리기 전에 작년도에 10억 1,800만원 예산이 본예산에 섰었습니다. 금년도의 예산이 9억 2,400만원 그래서 현재 예산상황으로 봐서는 9,400만원 정도가 줄은 그런 예산이 편성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용은 지도사업에 필요한 사항만 넣어가지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이 작년보다 줄은 예산이 편성됐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203페이지 인건비에 급여나 상여금 정액수당 관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04페이지 일용인부임 관계 그전에 농기계 정비업무수당을 저희들이 2만원하나해서 집행을 했는데 농기계 수리요원에 대해서 정비수당을 2만원을 주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농기계수리요원들이 하도 욕봐서 올렸습니다. 인부임관계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기타수당.복리후생비 관계도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기관운영 판공비에 소장님 판공비가 20만원 그래서 12월 그리고 과장 55,000원해서 12월 198만원입니다. 공공요금 관계도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제세공과금에서 자동차보험료, 자동차세, 자동차검사료 그리고 예찰탑 수세는 저희들이 예찰탑에 모든 기상을 하고 예찰가격에서 수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수세를 뜻합니다. 차량비도 승용.승합.화물중형.화물 소형에서 차량비를 계상한것이므로 자세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도 사무실유지 읍면상담소 유지비관계 행정장비수선비 해서 전화수선관계 이런것을 예산을 올렸습니다. 연료비도 사무실난방 또 읍면상담소 난방관계 이런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다음에 관서당 경비입니다. 여기에서 특별판공비는 소장님의연중 200만원의 특별판공비가 책정이 된 겁니다. 210페이지 입니다. 기관단위 운영비에서 특별판공비가 162만원으로 돼 있는데 이것은 과장들의 3개 과장의 특별판공비로 책정을 했습니다. 국내여비는 월액이 47인 5만원씩해서 이것이 지도소의 지도사들의 월액여비이고 읍면상담소장에 대해서는 읍면에서 10만원씩 계상이 되고 저희 지도소상담소장도 읍면에서 활동을 하기 때문에 같이 10만원씩 해서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에는 경상사업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사환경미화작업인부를 청사를 유지하기 위해서 월 4명정도는 써야 되겠기에 청사유지 작업인부를 올렸고 농민훈련단체 급식장은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세워주셔서 저희들 이 활용을 잘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금년도에도 예산을 올렸습니다. 보상금에서 농기계순회수리요원 식대 금년도에 처음으로 2,500원씩 해서 연중 12회를 나가도록 돼 있는데 농기계수리를 나갈때 점심때가 되면은 중식을 하기가 상당히 불편하고 그래서 점심사먹으라고 2,500원 점심값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배려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다음은 시설비에서 가야곡 상담소에 우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상담소에 우물을 하나파서 활용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시설비에 청사우물시설비인데 이것은 본소의 우물시설입니다. 지금 현재 모터로 우물을 판것이 있는데 물이 잘안나와서 식당이나 기타 위의 하우스에 물의 양이 불족해 가지고 우물을 하나파서 충분한 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절실하기 때문에 예산을 올려봤습니다. 그다음에 연산 농민상담소 (농민의집)건물 개축인데 연산 농민상담소가 일제때 면사무소를 지면서 이제까지 보수를 않고 저희들이 인계받아가지고 계속 사용을 하다 보니까 지금 낡아가지고 잘못하면은 위험할 정도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조립식건물로 해서 내년도에 30평정도의 청사를 져야될 판이기 때문에 예산에 올려봤습니다. 212페이지 입니다. 농민상담소장 활동비로다 10만원씩 작년도에 위원님들께서 책정을 해주어서 금년에도 10만원씩 활동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재지도사도 역시 현지활동비로 10만원씩 계상을 했습니다. 물품구입비에서 이륜차구입 7대인데 현재 가지고있는 오래된 이륜차를 7대를 대차를 하기 위해서 대차교체 하는 겁니다. 순회지도차량 구입은 704만원인데 가축진단소가 생기면서 순회지도하는 차량이 이번에 저희군에 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순회지도차량해서 700만원을 들여서 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산단말기 구입은 사무자동화 시설에 의해서 추진하는 저희들 사무실에 전산단말기 1대를 증설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기타수당에서 고소득작목 외래강사 수당을 연중 고소득작목교육을 하면서 특수작목에 대해서는 각대학교수들이나 아니면 진흥청의 유능한 강사들을 모시고 하는 그런 교육에 대해서 강사수당을 책정을 했습니다. 명예농촌지도사 특별교육 강사수당도 저희들이 명예농촌지도사를 내년중에 한번 전체를 모여놓고서 특별교육을 할 계획으로써 이때에 초대강사를 모시고 하려고 수당을 올렸습니다. 213페이지 입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인데 UR에 대응한 농촌지도사업 홍보모음집 해가지고 내년도에도 UR대응사업을 쭉한걸로 신문에 나온걸 연말쯤해서 한군데 책자로 모아가지고 발간을 해가지고 농가에 배부해서 농가들이 보시고서 지식습득을 시키려고 하기 위해서 홍보 모음집을 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농업기술지 구입 1천원 해서 150인씩 해서 12월해서 180만원을 올렸는데 그것은 그동안에는 농업기술지가 996부가 진흥청에서 배부가 됐고 또 재경출향인사들로부터 300부를 지원을 받아서 이렇게 배부를 해드렸고 또 두마에서도 200부를 자체로 했고 상월서도 자체로 100부해가지고서 했는데 재경에서 2연동안 하다보니까 상당히 어려운점이 있습니다. 위의 지시도 지원을 받는것에 문제가 있는것 같고해서 저희들이 농업기술지는 여러 농가에게 배부를 하고 싶어서 1천부를 배부할 계획으로 예산을 올렸습니다. 214페이지 수입개방화 대응기술 년중 교육해서 고소득작목에 대한 교재를 만들려고 저희가 계상을 한겁니다. 그리고 농민후계자 작목별 교육 그것도 농민후계자들을 작목별로 모여서 저희들이 계속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교재대를 계상했습니다. 농민학습단체에 상업농정보지 지원해서 400만원이 됩니다. 이것은 농경과 원예지를 86부를 구입해서 계속 2∼3연동안 해오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도 구입을 해서 농가에 배부해서 활용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재료비 기타에 농기계부품센터운영 해서 200만원, 농기계 부품센터의 부품대금을 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200만원가지고는 안되기 때문에 행정에서 1천만원씩 대는 부품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200만원만 계상했습니다. 농기계 부품센터 운영인부임에서 한명 올린것은 부품센터의 운영인부를 1명을 고용을 했습니다. 작년도에도 위원님들께서 두명을 확보해 주셔서 저희들이 열심히 4명이 하고 있습니다. 215페이지 보상금입니다. 농촌지도사업 보고회는 연말에 한번 개최하도록 할 계획으로 있고 명예농촌지도사 특별교육도 연말에 1회 명예농촌지도사를 모여놓고 교육하는 그런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4H야영교육 참석자 보상관계는 220만원을 계상했고 4H해외자매결연 연수지원해서 1천만원을 계획으로 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지금까지 시행했던 4H 대만해외연수를 시행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216페이지 입니다. 농민후계자 현지연찬 교육참석자 보상은 읍면별로 후계자 교육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하도록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밑에 후계자 작목별 교육 참석자 급식은 이것도 군단위에서 하는 후계자에 대한 교육입니다. 농민학습단체 과학영농연찬 이것은 농촌지도자 선도농가 4H회원들에게 분기별로 급식관계를 지원해줄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농촌지도자 육성지원에서 300만원 입니다. 이것은 농촌지도자들에게 해마다 농촌지도자 대회개최를 했었습니다마는 격년간 실시를 하도록 이렇게 됐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수련대회하루를 개최하려고 3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시범농장 입주교육인은 4H회원들이 시범농장에 입주해서 훈련하는 것에 대해서 구상을 세운겁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농민학습단에 지원해서 6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것은 15개 읍면에 농민학습 단체의 기금으로 해서 40만원씩 보상을 해줄까 계획을 했습니다. 4H후원단체 지원에서 100만원이 후원단체의 기금으로 활용하는 금액입니다. 물품구입비에서 농기계 훈련장비 보강에서 238만원이 계상됐습니다마는 이것은 지도소의 관리기를 1대를 더 확보를 해서 교육용으로 쓰기 위해서 계상됐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에서 주재지역 UR대응 시범사업 300만원 1개소 그리고 시범지역 특화작목 개발사업 300만원 2개소해서 저희군내에 주재 지역이 3개소가 있습니다. 3개소의 주재지역에 특화시범작목 개발을 하기 위해서 300만원씩 지원 해주는 것으로 돼 있어서 이것은 주재지도사의 현지활동을 뒷받침하는 사업입니다. 보상금에 UR협상 대응 소득작목개발 해외연수 1,200만원, 그리고 그밑에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에서 UR협상대응 소득작목 개발에서 2,800만원 이렇게 합해서 4천만원입니다. 그것은 도비로 도의 특수사업으로 해가지고 소장들의 재량사업을 4천만원을 배정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3천만원이었는데 금년도에 1천만원 올려서 4천만원을 가지고 선도농가나 농촌지도자, 기타 4H후계자나 이 사람들의 선도농가들중에서 선발해가지고 해외연수를 계획했고 금년도에도 1회에 걸쳐서 일본에 다녀왔습니다. UR협상대응 소득작목개발은 재량사업으로 말씀드린것과 같이 이것은 자부담을 겸해서 시설을 하는데 현재 사업을 UR에 대응해서 선도적인 사업을 찾아가지고 특수사업으로 추진하 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218페이지 입니다. 재료비 기타에 기술지도 종합상황실 각종재료구입하는데 그것은 종합 상황실에 상황판을 만들고 재료같은 것을 구입하려고 계상했습니다. 종합검정실 운영인부임해서 2인을 150일로 해서 370만원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벼품종비교 시범포 설치운영, 벼품종 시범포는 양질의 우량품종을 지원해서 시범사업을 하는 사업 입니다. 그리고 논산명미 생산포장 직거래 시범사업은 275만원을 올렸습니다마는 이것은 논산명미를 금년도에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포장재를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고 그리고 농약과 종자관계를 지원을 해줄려고 해서 쌀도 밥맛좋은 논산명미를 생산해 가지고 금년도에도 서울같은데 직거래를 지금하고 있습니다. 임차료에 소득작물 병해충예찰포 토지임차는 은진나가다 보면 양옆에 소득작목 예찰포가 있는데 그것을 빌려서 땅을 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임차료를 계상한것입니다. 220페이지 입니다. 고도생력 건답직파용 종자탈망기구입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건답직파를 하려고 하다 보면은 종자의 직용이 같이 묻어서 있는 종자는 고르게 떨어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 직용을 떼어내고 파종을 해야만이 되기 때문에 직용의 망을 떼어내는 탈망기를 하나 구입하기 위해서 3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에서 벼직파재배 실증시범사업이라고 해서 4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여기에는 직파재배를 하기 위해서 세조파기 1대를 구입을 해주고 거기에 대한 필요한 농약이나 자재를 구입후 지원해주는걸로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221페이지 입니다. 우수 농산물포장 디자인개발 180만원인데 이것은 딸기하고 내년도의 시범사업 표고버섯관계에 대해서 계획으로는 소포장 또는 상품포장을 개량하기 위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농산물 시범포 관리인부임, 농작물 각종 시범포에 대해서 관리인부임 3명을 150일로 해서 했고요. 가축질병 진단소운영의 재료는 가축진단소가 개설이 되면 거기에 필요한 시약이나 시험기구 이런것을 구입을 할 계획입니다. 딸기조직 배양 우량묘 증식에 대한 재료와 거기에 따른 인부 4명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조직배양 우량묘를 증식하기 위한 일용인부임을 계상해봤습니다. 청정채소 사계절 생산시험재배운영은 이것은 저희 사무실에 설치된 하우스 청정채소 시범시설입니다. 거기에 대한 비닐이나 기타 소요자재를 계상한 겁니다. 222페이지 입니다. 딸기조직배양 순화실 관리에서 딸기조직배양 순화실을 설치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관리 소요자재가 들어가겠고 수입개방대응 화종별 화훼시범을 해서 내년도에도 수입개방에 대응해서 화종별 화훼시범포를 1개소를 설치를 할 계획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영지버섯원목 시설재배시범도 저희들이 1개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예산을 올렸습니다. 223페이지 노지채소 관수자동화 시범에서 이것은 노지채소 관수자동화 시범사업인데 시설에 정적관수시설 관계를 저희들이 계상을 해서 내년도에 시범사업으로 추진해볼려고 올린사업입니다. 채소우량 육묘시범사업이 100만원으로 계상됐는데 이것은 수박이나 기타 채소의 묘를 육묘해서 내는 그러한 시범사업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여기에 대한 상토나 기타 포트 이런것을구입해줄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수품질 향상 시범사업은 이것은 반사 투기경 같은것 사과를 잘 익게하기 위해서 반사투기경 같은것 또 이중봉식 새로운 소재를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224페이지 자산취득비에 톱밥발효 축사설치용 톱밥제조기 구입해서 700만원 2대로 돼 있습니다. 이것은 환경오염이나 기타를 막기 위해서 돈사에도 톱밥발효돈사가 되지만 앞으로는 우사도 전부 톱밥발효우사로 대치가 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의 환경운동 환경오염방지, 기타 시범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톱밥발효축사설치에 드는 톱밥 제조기를 350만원짜리 2대를 설치해서 이러한 사업을 실시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에서 전산이용 시범농가육성 군특수사업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600만원 계상이 돼 있는데 장차 농가에서 컴퓨터시설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모든 정보를 입수하도록 하기 위해서 천리안표에 의해서 가격표를 직접 뽑을수 있고 또 MX를 연결해가지고서 농촌진흥청 하고 직접연결이 되면은 필요한 어떠한 병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 자료를 두드리면 그 자료에 대한 최신기술자료가 나오도록 이렇게 받아가지고 쓸수 있는 그러한 전산이용시범 농가육성을 내년도에 3개소를 설치하려고 계획해서 6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기존하우스 환경개선 생력화 시범 입니다. 이것은 지역특화사업에 대해서 20%가 보조가 되겠고 그리고 농가부담이 30%, 그리고 융자가 50% 사업에 대해서 1,200만원을 환경개선 생력화 시범사업으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단경기 고품질 과실생산에서 포도 시설재배 농가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지역특화사업으로 같이 연계해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탄산가스 발생기 이용시범사업은 내년도 75개소를 탄산가스발생기를 사줘가지고 50% 보조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탄산가스에서 오는 신선.탄산가스에 의한 효과를 널리 보급하기 위해서 이게 도내 대대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으로 저희들 군에도 75개가 배정이 돼 있습니다. 225페이지 생활개선부 과제 실습재료비 기타 문화강좌 실습재료비 이것은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생활개선부에 대한 재료비.수용비 관계를 올려봤습니다. 226페이지 입니다. 제일위에 간이쓰레기 소각장 설치 농가보상에서 2만원씩 120호에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이것은 먼저 업무보고때 보고드린것과 같이 지금 농촌에도 쓰레기가 문제가 되고 이래서 소각되는 쓰레기는 현장에서 소각을 하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각 읍면에 시범농가를 선정해서 쓰레기소각장을 간단하게 하는 소각장으로 해서 보급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자산취득비에 단체급식장 조리기구 구입은 지금 현재 사무실식당에 조리 기구가 미비해서 내년도에 100만원정도 예산을 주신다면 저희들이 위생적인 급식을 하기 위해서 조리기구를구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에서 딸기잼 가공마을 육성 이것은 우리 논산이 딸기가 주산지이고 하기 때문에 농촌의 부녀자들이 일감을 갖기 위해서 딸기잼 가공마을을 1개마을을 선정해서 여기에 대해서 금년도도 설치를 해서 상당히 좋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1개마을을 더 선정을 해서 추진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촌녀성 일감갖기 시범지역 육성 800만원 이것도 저희들이 현재로써의 계획은 딸기잼 가공마을을 위에보다 더큰 규모로 1개소를 설치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노인공동작업장 설치는 200만원입니다마는 노인들의 휴식공간을 설치를 하고 거기에 간단한 운동기구를 설치해 가지고 노인들이 휴식을 하시면서 즐겁게 생활하실수 있는 그런자리를 마련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비닐하우스 건강휴게실 설치는 2개소, 끄트머리 농촌형 태양열 온수급탕기가 480만원 계획을 세웠습니다마는 이것이 3개소로 해서 자부담이 50% 저희들이 지원을 50%해가지고 농촌에 태양열을 이용해서 항상 유지를 절약하고 온수를 쓸수 있고 그러한 시설을 3개소를 내년도에 시범사업으로 설치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93년도 지도소에 대한 예산설명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세세한 설명을 드리고 저희들이 새로하는 사업 또 중요한 사업 이러한 것에 대해서 줄여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대혁
강대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서평석위원 거수) 예 ! 서평석위원 말씀하세요.
평석
서평석위원
전제적인 설명을 들어보면 예산안에 대한 자료나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기 어려운 부분, 국비가 됐든 도비가 됐든 순수한 군비가 됐든 상관없습니다. 설명이 미흡하고 타당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부분에는 지도소도 과감히 예산을 절감시킬테니까 너무 성의가 없는것 같아요. 그것좀 참작하시고 계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대혁
강대혁위원장
예 ! 윤석주위원님 말씀하세요.
석주
윤석주위원
윤석주입니다. 아까 설명말씀중에요. 연산.양촌 상담소 창문이 노후화 돼서 개선한다는 말씀이 계셨고, 211페이지를 보시면은 연산 농민상담소 개축한다고 예산이 상정이 돼 있네요. 그런데 이렇게 개축하게 되면 창문수리할 필요가 없는것 아닙니까 ?
정식
김정식지도과장
연산이 아니고 상월. 가야곡입니다
석주
윤석주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224페이지를 보면은 톱밥발효축사 설치하는데 700만원을 들여서 두대를 하신다고 했는데 시범용으로 할적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두대까지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하나만 설치하면 어때요 ?
정식
김정식지도과장
톱밥제조기는 처음 사업을 실시하고 앞으로 많이 보급을 해야될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계획으로는 두대는 있어야지만이 수요를 충족하지 않겠나 이걸 내드리는게 아니고 저희들이 가지고서 원하는 농가에 빌려주는 그런 사업으로 추진을 할겁니다.
대혁
강대혁위원장
또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도소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1시 45분 정회
14시 10분 속개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모두 들었습니다. 제안설명 일정은 3일간으로 잡았으나 강행군을 하다보니 예정보다 빨리 진행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남은시간을 앞당겨 축조심의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 이의가 없으시므로 92년도제2회추경예산안 축조심의를 하겠습니다. 축조심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4시 10분 정회
16시 32분 속개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