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논산시의회 발언
윤석주 의원 발언
석주
윤석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회 정기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9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군수제출)
10시 10분
의사일정 제1항 1991년도일반및특별회계결산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을 제출한 논산군수를 대리해서 재무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구
윤석구재무과장
재무과장 윤석구입니다. 91년도 회계년도 논산군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 요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의원님께 사전에 배부해 드린 91년도 세입세출결산서 및 부속서류를 중심으로 세입세출결산 총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 예비비지출 차년도 이월사업 내역 채무부담행위의 세부적인 설명, 결산검사결과 도출된 문제점과 시정.개선요망사항에 대한 처리상황 보고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맨 먼저 세입세출결산 총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1 회계년도의 총예산액은 621억 6,687만원으로서 그중 세입결산액은 650억 3,315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507억 4,601만원이며, 92년도에 이월액은 142억 8,714만원입니다. 익년도 이월액 142억 8,714만원 중에는 명시이월액 36억 2,060만원과 사고이월액 43억 6,413만원 그리고 보조금 집행잔액 7억 7,764만원이 포함되어 있어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55억 2,477만원입니다. 다음은 회계별로 구분하여 우선 일반회계의 세입.세출결산 상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총예산액 528억 11만원 중에서 세입결산액은 558억 6,907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432억 2,420만원이며 92년도에 이월액은 126억 4,487만원입니다. 익년도 이월액 126억 4,487만원 중에는 명시이월액 36억 2,060만원과 사고이월액 41억 7,713만원 그리고 보조금 집행잔액 1억 9,389만원이 포함되어 있어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46억 5,325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결산 상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8개 특별회계의 총예산액 93억 6,675만원중에서 세입결산액은 91억 6,407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75억 2,181만원이며 92년도 이월액은 16억 4,226만원입니다. 익년도 이월액 16억 4,226만원 중에는 사고이월액 1억 8,700만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5억 8,374만원이 포함되어 있어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8억 7,152만원입니다. 각 특별회계별 세입세출 결산상황은 배부해드린 91년도 세입세출결산서 유인물의 7페이지 ∼15페이지 및 285페이지 ∼ 356페이지의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적인 사항으로 예비비지출 및 차년도 이월사업비 채무부담 행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2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예측할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91년도의 예비비 지출액은 16억 3,961만원으로서 지방의회의원선거 실시 위탁금외 5건에 7,719만원을 지출하고 15억 6,243만원은 불용액으로 익년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260페이지의 차년도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91년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차년도에 이월하는 사업비는 총 45건에 77억 9,773만원으로서 그중 강경읍 신축청사 키폰시설공사외 10건에 36억 2,060만원은 명시이월되고 강경읍 청사 및 소방차고 신축공사외 32건에 41억 7,713만원은 사고이월되어 92년도에 집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280페이지의 채무부담행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환조건으로 시행한 91년도 채무 부담행위액은 군도 포장공사 실시설계용역외 1개사업에 20억 2,547만원으로서 92년도 예산에서 상환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91회계년도 결산검사결과 도출된 문제점 및 시정.개선사항에 대하여 처리한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하여 91회계년도의 일반 및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를 제외한 각 특별회계의 전반에 걸쳐 논산군의회에서 선임해 주신 결산검사위원으로 하여금 지난 8월 10일부터 29일까지 20일간에 걸쳐 검사한 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시정. 개선하겠습니다. 첫째 예산편성의 불합리입니다. 92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지침에 의하여 정확한 자료 또는 최근 3연간 발생한 순세계 잉여금등 근거에 의하여 예상세입원을 적기에 포착하여 당초세입예산을 편성 각종 사업을 조기에 발주하여야 하는데도 91결산상 순세계 잉여금이 45억 6,325만원이 발생하였는데 그중 18억원만 당초예산에 계상하고 28억 6,509만원은 제 1회 추경에 뒤늦게 계상하여 당면사업의 발주를 연장시켰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매년도 당초 예산의 편성시기는 전년도 9월 ∼12월중이고 전년도 예산의 결산시기는 다음년도 3월∼6월중으로서 편성시점과 결산시점에 상호 차이가 있어 순세계 잉여금등 정확한 세입원의 판단이 곤란하므로 잉여금을 추정하여 당초예산에 계상하고 있어 발생된 사례인바, 금후 당초예산의 편성시 각종 자료와 통계를 근거로 정확한 세입원을 판단하여 계상하므로서 가능한 한 예산에 말계상 되는 금액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세출예산 운영 불적정입니다. 지적사항으로써는 지방재정법 예산회계법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을 합리적인 기준에 의거 편성하고 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이미 성립된 예산에 대하여 변경할 사유가 발생되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조정하여야 하는데도, 군정시책 발표 우수자 시상금등 20건에 2,040만원은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았거나 기이 변경 또는 취소되어 집행소지가 없었음에도 추경예산 편성시 재활용하지 아니하고 전액을 불용처리 하였음은 예산운영상 부적정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이 사항도 앞으로 세출예산은 적기에 집행하여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 시키고 계획의 변경 또는 취소등 부득이한 사유로 집행할 소지가 없는 예산에 대하여는 추가경정예산 편성시 정리하여 불용액으로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개선하겠습니다. 세째 세출예산 집행의 부적정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의 세출과목 해소상 보상금은 법령 또는 조례, 규칙의 근거에 의거 민간인에게 지급하는 사회보상적 경비임에도 새마을 지도자등 56명에게 112만원의축,부의금등 정.판.경비성격의 경비로 집행하였음은 부당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앞으로는 예산집행시 세출과목 해소에 맞게 집행되도록 하겠으며, 회계담당 공무원에 대한 교육시 주지시켜 여사한 사례가 없도록 개선하겠습니다. 네째 이월사업 운영의 부적정입니다. 예산회계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출예산중 경비의 성질상 내년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것이 예측될 때에는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여 미리 승인을 얻어 다음 년도에 이월하여 사용하여야 하는데도 농촌정주권 개발사업 도로건설공사외 43건에 대하여 절대공기부족등으로 년내 완공이 불가능한 사업을 국.도비 보조금 집행을 이유로 발주하여 동절기 공사로 인한 부실공사를 초래 하면서까지 사고이월시키고 있음은 부당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앞으로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년내 완공이 불가능한 사업에 대하여 사고이월시키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으며, 가능한한 명시이월 승인을 받아 다음해 동절기 이후에 발주하므로서 부실공사가 초래되지 않도록 개선 하겠습니다. 다섯째 세입금 미수납액 징수 및 결손액 관리 소홀한 지적사항입니다. 부과된 세액에 대하여 납기내 전액징수될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경주하여야 하고, 납세능력이 없거나 행불로 장기간 체납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때에는 행정전산망이나 각종 세대장등에 의거 재산조회등을 통하여 체납처분 조치를 하고 지방세법 제2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체납자의 행방이 확인되었거나 담보력이 발생된 경우에는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하게 처리함으로써 체납세금이 많이 발생하였다는 지적사항입니다.

김영운위원
김영운위원입니다. 결산검사를 의회를 대표한 검사위원이 정확하게 검사를 해서 지적한데까지 본위원은 상당히 세밀하게 잘했다고 칭찬을 드리면서 자세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해 주실것을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있음
석주
윤석주위원장
유인물로 갈음하시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
「동의합니다.」하는 위원있음
석구
윤석구재무과장
그러면 다섯번째, 여섯번째, 일곱번째, 여덟번째, 아홉번째, 열번째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아무쪼록 91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의회의 승인을 하여주실것을 간곡히 바라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주
윤석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논산군수를 대리해서 도시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30분
영중
윤영중도시과장
도시과장 윤영중입니다. 91회계년도 결산승인요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1회계년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요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전에 먼저 위원님께 보고드릴것은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공기업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공인회계사가 회계 감사를 실시하고 감사보고서를 제출차기의회에서 승인을 얻도록 되어있어 매사업년도말일 (12월 31일)현재로서 모든 장부를 마감하여 92년 3월 10일부터 3월 31일까지 결산감사를 완료하였음을 우선 보고드립니다. 말씀드린 순서는 위원님께 사전 배부해드린 91년도 세입세출결산서 및 감사보고서를 중심으로 총평, 예산결산, 경영실태분석 (손익계산서), 재무분석, 상수도사업 총괄원가분석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맨먼저 총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지방공기업에 대한 계속적인 투자에 힘입어 현저한 재정규모의 신장을 보이고 있으며 (90연비 자산규모 12% 증가) 한편 예산운영면에서 사업계획의 분석, 검토 및 원활한 자금운영으로 예산집행률이 86%에 달했습니다. 경영실태를 살펴보면 85년도부터 공공요금의 인상억제로 인한 상수도 사업의 경영적자가 발생하였으며, 당기 순손실 1억 14백만원입니다. 재정상태는 부담비율이 389%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총괄에는 유인물과 같이 돼 있으며 예산자금결산결과 차기 이월액은 3억 58백만원(수입-지출)으로 순세계 잉여금은 3억 58백만원 입니다. 상수도 사업의 예산운영상태는 비교적 양호한편으로 (수납률 99%, 지출률 100%)로 나왔습니다. 수납율은 상수도 사업으로 인해가지고서 부과세입 입니다. 다음은 경영분석 (손익계산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영실적은 수익이 11억 9,400만원 비용이 13억 800만원, 당기순이익금이 1억 1,4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상수도사업은 원.정수비 지출증가 및 노후관 교체공사로 인하여 수지율이 낮으며 85년도부터 공공요금의 인상억제로 인한 경영적자가 발생 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분석에 대하여는 유인물과 같이 상수도 자산이 81억 3,100만원, 부채가 22억 6,800만원, 자본금이 58억 6,300만원 해서 부채비율이 38%로 돼 있습니다. 상수도 사업의 재정규모는 부채비율 38%로 타시군에 비해 양호한 상태입니다. 예를 들어서 서산시는 42%, 천안시는 47%, 예산은 38%로 돼 있어 저희군은 양호한 편입니다. 다음은 상수도 사업 총괄원가 분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종합현황 총괄원가계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급수 현황은 총생산량이 6,101천톤으로써 톤당 평균단가가 214원입니다. 총괄원가계산에 있어서는 제안설명 유인물과 같이 톤당 원가가 355원입니다. 이상과 같이 원가분석을 하여보면 판매단가는 214원이며 적정요금단가는 355원입니다. 그러므로 상수도 요금인상 요인은 141원입니다. 그러나 93년도에는 지난번 11월에 군의회에서 의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20원 인상으로 내년부터 부과를 하겠습니다. 기타 내용은 배부해드린 결산서 및 감사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결산감사에 대해서 승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91회계년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안 승인요청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주
윤석주위원장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10시 35분
병우
서병우전문위원
91년도 세입세출결산보고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91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이 1992년 11월 20일 논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5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5조(결산)에 의거 결산서를 작성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에 의하여 선임한 검사위원의 결산검사 의견서를 첨부하여 본의회에 제출 승인을 얻고자 하였습니다. 주요골자는 91년도 세입결산, 91년도 세출결산, 세입세출결산상 잉여금 처리상황, 예산의 이용.전용.이채사용내역, 예비비지출내역, 차년도 이월사업비 내역, 채무부담행위등에 대하여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13페이지 예비비지출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에 일반회계의 경우 91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1,639,614원으로 지방의회 의원선거 실시에 따른 위탁금과 뇌염모기 방역소독사업, 벼멸구방역사업,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 사업에 필요한 경비는 부득이한 집행으로 분석되나, 산불방지 홍보물 제작비 400만원은 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함이 타당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기타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 36분
석주
윤석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석
서평석위원
보류해서 정확하게 검토한 후에 승인해 주기 바랍니다.
석주
윤석주위원장
또다른 위원 없으십니까 ?
종근
윤종근위원
원안대로 통과시키는 것이 좋겠습니다.
석주
윤석주위원장
서평석위원께서 심사숙고를 해서 의결하자는 안과 윤종근위원께서는 원안대로 통과를 하자는안 이렇게 두가지안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개의집의 원안대로 통과하자는 안을 먼저 표결에 부치겠습니다 원안대로 통과하자는 위원님들 계시면 거수해 주십시요.. (6명 거수) 심사숙고해서 다음에 결의하자는 위원님은 한분밖에 안계시므로 개의집에 윤종근위원의 제안대로 원안통과하자는 안에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91년도결산은 논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각상임위원회에서 다루고 있는 예산안이 본회의에 회부되면 간사와 협의하여 일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참조 1991년도세입세출결산일반 및 특별회계 검토보고 (뒷면에실음)
10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