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논산시의회 발언
김영운 의원 발언

김영운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회 논산군의회 정기회 제2차 총무위원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2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계 속)
10시 52분
의사일정 제1항 92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92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총무위원회소관부문을 의결하겠습니다. 축조심의 계수조정결과 총무위원회소관부문 예산요구액 4억 9,832만원중 기획실소관 380만원, 문화공보실소관 1백만원, 내무과 소관 610만원 합계 1,090만원을 삭감하고 그외의 예산요구액에 대하여는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 삭감액에 대하여는 예결특위에 위임하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이의가 없으시므로 92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총무위원회소관부문 예비 심사결과 예산요구액4억 9,832만원중 기획실소관 380만원 문화공보실 소관 1백만원, 내무과 소관 610만원 합계 1,090만원을 삭감하고 그외의 예산요구액에 대하여는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삭감액에 대하여는 예결특위에 위임하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3년도세입세출예산안 (계 속)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0시 54분
의사일정 제2항 93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소관부문 93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지적과 소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섭
김용섭지적과장
지적과장 김용섭입니다. 1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예산이 2억 7,953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밑에 상여금.정액수당 107페이지입니다. 상여금.정액수당은 금년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1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서운영비에서 기타수당과 복리후생비 또 기관운영 판공비.간호사경비등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09페이지 기본경상비에 있어 국내여비 540만원, 수용비 및 수수료 74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지적제증명 발급용지가 360만원. 전산입출력용지가 310만원, W/S 이것이 컴퓨터가 되겠습니다. 단말기 각종 부속품 구입이 70만원, 110페이지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 이것도 컴퓨터가 되겠습니다. 210만원 예산절감이 31,000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사업비 1억 4,215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급양비가 202만 5천원 또 국내여비가 912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세목별로 보면은 토지표지 불부합지변경등기 일제조사가 80만원, 외국인 토지일제조사 여비가 80만원, 토지소유자 주소등록 현지조사여비가 40만원, 측량검사 현지조사 여비가 192만원, 농로되찾기 일제조사여비가 40만원, 지적기초점 일제조사여비가 48만원, 지적불부합지 정리일제조사여비가 43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3,958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복사용지 구입이 129만 6천원, 등본발급용 복사기토너는 약입니다 180만원, 부동산 등기특별조치법 시행서식 인쇄가 70만원 이것은 93년 1월 1일부터 특별조치법을 시행합니다. 토지표시 불부합지 각종서식인쇄가 693,000원, 민원전표 서식인쇄가 60만원, 등기촉탁관련서식 인쇄가 60만원, 읍면부본작성 수용비가 56만원, 토지이동통보용지가 480만원, 지적불부합지정리 서식 인쇄가 675,000원, 측량검사 트레이싱페이퍼구입이 90만원입니다. 이것은 측량하기 전에 얇은종이크기의 종이를 말합니다. 지적민원각종서식인쇄가 60만원, 읍면지적약도제작이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1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수용지 캔트지가 550만원, 부본 제조 한지배접.표구 이렇게 두면을 붙여야만 합니다. 이게 1천만원, 임야지적도 동일축척화 도면작성 수수료 도비가 205만 9천원이고 군비가 686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재료비 기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료비 기타는 4,649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적제증명 발급인부가 1,134만원, 미등기 토지주소등록업무 추진사업보조가 378만원, 부동산매매계약서 검사인부가 226만8천원,토지기록전산자료입력인부가 1,134만원, 소면적등록 현황측량인부가 378만원, 지적불부합지측량보조인부가 378만원, 지적민원 정리인부가 226만 8천원, 토지관리불부합지 일제조사 등기촉탁인부가 도비가 136만 1천원, 군비가 453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113페이지 입니다. 임야.지적도 동일 축척화 사업인부가 도비가 102만원이고 군비가 304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토지표시불부합지 환산등기촉탁발송용이 23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가 502만 4천원이고 내용은 지적제증명 발급용 전자복사기 유지비가 360만원 측량장비 수리비가 150만원, 예산절감이 7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입니다. 지적공부정리자 야근급식비로 작년에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이렇게 무리없이 잘 지냈습니다. 금년에도 36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다음에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3,400만원입니다. 광파조준의 구입비 1,200만원입니다. 이것은 줄로 이렇게 측량을 하는데 이게 빛으로 인해서 거리가 나오는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1,200만원입니다. 지적전산리스트표지구입이 400만원 측량원도표지구입이 400만원, 도면제작기기구입이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11시 01분

김영운위원장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계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송상현위원
위원장님 !

김영운위원장
예 ! 송상현위원 말씀하세요.
상현
송상현위원
113페이지에 광파조준의 구입이라고하는 것은 측량시에 과거에는 5천만원 투자해가지고 사용했는데 이것이 전국적으로 꼭 사라는 지침이 있습니까 ?
용섭
김용섭지적과장
현재까지 몇년째 그걸 사용하고 있습니다.
두식
강두식위원
위원장님 !

김영운위원장
예 ! 강두식위원님 말씀하세요.
두식
강두식위원
그밑에 보면은 도면제작기기구입, 도면작성용해가지고 1,400만원이 있는데 그동안에 이게 없었습니까 ?
용섭
김용섭지적과장
예 ! 그동안에 없었습니다.
두식
강두식위원
없었으면 어떻게 일을 했어요 도면 제작시,
용섭
김용섭지적과장
그런데 이것이 사실은 기계가 다시 나왔기 때문에 이것은 얇은 용지를 복사하는게 아닙니다. 이건 굉장히 두꺼운것에 속하거든요. 그래서 읍면약도 이걸해 나갈때 이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영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지적과소관 93년도 예산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의 설명을 듣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1시 03분
기수
한기수문화공보실장
지금부터 문화공보실 소관 93년도 세출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은 공보관리와 관광관리, 문화예술과 사회교육등 항별로 나누어진 총 편성규모는 15억 6,736만 8천원으로 92년도 당초예산액 9억 1,094만 2천원보다 6억 5,642만 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93년도 본예산의 증액편성된 이유는 강경도서관건립비 8억 6,436만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특정사업비 강경공공도서관 건립비 8억 6,433만원을 제외하면 오히려 92년도 당초예산대비 2억 1천만원이 줄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93년도 문화공보실 예산을 성질별로 분석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적경비로써 인건비가 1억 5,033만 1천원, 관서운영비가 8,910만 3천원.......
상현
송상현위원
실장님 ! 원본말이요 본청분 사항별 설명서가지고 몇페이지인가 정확하게 한번 해주세요.
기수
한기수문화공보실장
제가 지금말씀올리는것은 저희들이 항별로 네군데로 흩어져 있습니다. 경상사업비가 1억 4,248만 4천원, 주요사업비가 10억 3,658만원입니다. 이상 총괄을 간략하게 보고말씀 올렸습니다. 44페이지 입니다. 44페이지 급여부터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44페이지부터 48페이지까지는 직급별 호봉별기준에 의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급여가 5,947만 7천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여금은 기말수당.정근수 당해서 3,667만 8천원입니다. 직무수당도 기말수당으로 앞으로 포함이 되기 때문에 조금 늘었습니다 기타직보수가 1,071만 8천원 저희는 문화재감시원인 청원경찰 1명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 대한 보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 정액수당입니다. 정액수당은 4,345만 8천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관서운영비입니다. 기타수당은 시간외 근무수당이 되겠습니다만 515만 7천원이 소요됩니다. 그아래 복리후생비는 2,809만 3천원으로 소요가 되겠습니다. 48페이지 기관운영판공비 이것은 정액으로써 66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관서당경비는 2,072만 2천원으로 이상황도 92년도 수준에 따르는 기준액에 저희들이 상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 기본경상비입니다 기타수당 108만원은 상설순회 홍보 연사수당 즉 외래수당으로써 108만원 입니다만 이는 도에서 충청남도 각.시.군 공히 강사를 순회를 시키면서 교육을 시키는 내용입니다. 그아래 상용피복비 89,000원은 저희 아까방금말씀드린 청원경찰 1명이 있는데 문화재 관리요원 피복비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600만원은 공무원 월액 5만원, 월액여비로써 12개월을 따져서 60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아래 수용비 및 수수료는 총 1억 20만 1천원인데 군정보도특집 이는 92년도 금년도 대비 50%수준에 지금 계상이 됐습니다. 그아래 서울신문 주민계도지 6천만원은 금년도 92년도 수준으로 1천부를 환산했을때 6천만원의 소요액이 나옵니다. 시책홍보도서 북한.국제문제.극동 문제.자유공론.통일로.북방정책 이는 각실과 및 읍면에 공무원자질향상을 위해서 매년 구독이 되고있는 그런 내용의 책자입니다. 기록보존용 필름구입비 805,000원이 사항은 우리 군정홍보를 위해서 기록보존용 필름구입비입니다. 역시 아래 사진기가 276만원 이것도 군정홍보를 위한 사진인화료입니다. 현상료도 역시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비디오테이프 이는 즉 공테이프가 되겠는데 51만원정도 소요가 됩니다. 이는 저희들 군정홍보라든지 각종 TV에 방영되는 이런 사항을 저희가 녹화를 해가지고 홍보용으로 사용을 하기 위해서 제출을 했습니다. 대민홍보도서 1백만원 이는 수시 매년 공무원 자질향상 또는 대주민홍보를 위한 책자구입을 위해서 1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아래 군정홍보용 VTR제작 200만원, 이는 93년도에 저희들이 논산군정을 홍보할수 있는 군정홍보자료를 제작하기 위해서 200만원을 예산제안을 했습니다. 대전.충남 연감 5부 30만원 이는 매년 저희들이 구독을 해가지고 홍보라든가 자질향상에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아래 행정기관용 신문구독 24종 이는 각 실과별로 신문이 구독이 되어 있는겁니다. 이는 예산이 현재 부족해서 6개월만 우선 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입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적보조 이는 자유총연맹 사업비 보조로써 이는 정액보조단체의 지시에 의해서 1,210만원인데 분기별로 나누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유총연맹의 인건비라든지 사무잡비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다음아래 대수선비 이는 공보실에 배치되어 있는 카메라, 마이크, 앰프 이런것을 수선하기 위해서 8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경상사업비로써 국내여비 129만 6천원 이는 문화공보실 직원들의 문화재관리 지도를 위한 여비 또는 군정홍보 사랑방지도를 위한 여비로 해서 129만 6천원을 요청한바 있습니다. 다음아래 수용비 및 수수료 30만원 이는 주민계도용 VTR복사기 해서 3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는 저희들이 유선방송사가 관내에 5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문의를 해서 복사를 해가지고 홍보용에 유선방송등도 통해서 홍보에 응하고 있습니다. 또 정보비 200만원 이는 국도군정 홍보를 위해서 요청을 한바있습니다. 금년의 경우도 8개소에서 전국일주라든지 신전국일주 촬영을 위해서 18명이 2주에 걸쳐 취재를 한바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보비가 요청이 됐기 때문에 제안했습니다. 다음아래 보상금 296만 5천원은 핵심 홍보요원 교육참석자 급식 이는 기획망 요원이 되겠습니다. 우편배달부라든지 이런사람들로 하여금 핵심홍보요원으로 지정을 해가지고 이 사람들한테 교육을 하는데 따른 급식비로 요청했습니다. 그아래 반공희생자 합동위령제 제물대비로 100만원 이는 관습상 위령제로서 매년 자유총연맹주관으로 추모제를 거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제물대비 100만원을 요청을 했습니다. 금년에도 100만원이 지원이 되었었습니다. 다음은 245페이지입니다. 245페이지 관광개발입니다. 경상사업비에 수용비 및 수수료 93년도 엑스포관광루트가꾸기 홍보물제작으로 해서 1천만원을 요청했습니다. 이중에는 도비가 500만원, 군비가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논산관광안내책자를 예산으로 제작을 해서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그아래 시설비는 93년도 엑스포 관촉사주변 편의시설설치 즉 분리수거용 휴지통 2개소를 설치하는데 150만원, 야외의자시설 10개소 30만원씩 300만원 이렇게 해서 도합 450만원을 제안했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진흥비로써 283페이지입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적보조 2,830만원에 대한 내역은 지방문화원 운영비 830만원 이는 문화원에 근무하는 사무장. 직원에 대한 운영비 또 사무비가 되겠습니다. 또 그아래 있는 지방문화원보조 2천만원 이는 문화활동사업보조 즉 백일장이라든지 초에 실시된 연극공연 경로잔치.효자효부상 이런 사항으로 매년 문화원에서 사업을 실시하고 있 사항입니다. 이중에서 2천만원중 1천만원은 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수용비 및 수수료 1,500만원의 내용은 지난번 업무보고에서도 보고드린것처럼 93년도 군지편찬사업비로써 편집,교정,감수비로 800만원,자료 및 자료수집비가 200만원 해서 1천만원이 되겠고요. 그아래 문화유적 자료사진 전시 액자제작 이는 저희 공보실에서 자체시책으로 보고말씀올린 현재 지하실에 위치한 사료실 전시관을 새로 건립을 해가지고 각외지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유물을 사진을 찍어 액자화해 가지고 사진하고 같이 전시를 하겠노라고 말씀을 올렸었는데요 그에 따라 사진액자 제작비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284페이지 입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1,220만원에 대한 내용은 우선 전통농악대 육성으로 100만원입니다. 논산군 농악대가 현재 매년 저희들이 100만원을 지원을 해가지고 농악을 계속 육성을 하고 또 민속대회에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그아래 논산군 향토연구회의 사업비보조 200만원 이는 논산군향토 연구회에서 회지를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92년도에도 있었는데 내년도에도 계속 이어서 회지발간 2백만원을 요청을 했습니다. 다음에 지방문화원 홍보사업 720만원 이는 내고장 소식지를 2개월마다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회에 3천부씩 발부가 됐는데 이는 93년도에도 계속 발간하는걸로 요청을 했습니다. 다음 논산녀상에 민속시범학교 운영지원으로 도비 100만원, 군비 100만원 해서 200만원을 제안을 했습니다. 다음 주요사업비로써 시설비 8억 4,436만원에 대한 내용은 강경도서관건립비 8억 4,436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의회회관건립비 2억은 재무과에서 별도로 제안설명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아래 시설부대비 1,997만원 이는 강경도서관건립에 따른 기본설계 신축설계 공사 감리비 기타부대비등을 포함해서 유입에 의해서 산출한 금액 1,997만원입니다. 이외 또 의회회관건립 감리비1,560만원도 재무과에서 별도로 제안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284페이지 입니다. 문예행사의 국내여비 177만 9천원 이는 문화행사 자료수집에 따른 타시군 그런데를 저희들이 다니면서 하다 보면은 여비가 소요될 것으로 제안을 했습니다. 다음 아래있는 수용비 및 수수료 50만원은 문예단체가 행사를 하는데 화분을 구입해서 보내는 즉 우리관내에서 92년도에도 많은 문화행사가 열렸습니다. 여기에 화분을 하나씩 보내줘 가지고 그분들한테 사기진작이라든지 같이 참가하는데 그런 의의가 있습니다 그아래 정보비 300만원은 93년도에는 놀뫼향토제가 시행이 됩니다. 따라서 여기에 정보비가 소요할걸로 300만원을 제안을 했습니다. 285페이지 보상금입니다. 93년도에는 백제문화제가 공주에서 열리게 됩니다. 여기에 우리 논산의 딸기아가씨를 미인대회에 참가를 시키기 위해서 1인당 50만원씩 2인 100만원, 그리고 딸기아가씨 홍보활동비 1인당 30만원씩 90만원을 주었고요. 다음에 중도일보에서 주최하고 충청남도가 후원하는 단오절 민속제전 경연대회가 매년 실시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군에서 출전하기 위해서 100만원을 요청했습니다. 92년도에도 군예산은 썼습니다. 다음은 상월 주곡리에 목자승이 있는데 여기에도 역시 백제문화제대회에 참가하기 위해서 보상금으로 40만원을 요청했습니다. 금년도에도 상월 주곡리에서 참가를 해가지고 장려상을 수상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에 대한 경상적보조 6천만원의 내용은 연산백중놀이 전승 보존사업으로 1천만원을 요청했습니다. 저희들은 지난번 업무보고에서는 VTR 제작까지해서 1,500만원을 보고 드린바 있었습니다. 다음에 아래 놀뫼향토제 행사비 5천만원입니다. 앞으로의 행사에 따른 어떤 단체나 기업체 민간인으로부터 성금은 극히 어려울것으로 판단이 돼가지고 업무 보고에서 1억을 이번에 저희들이 보고가 됐었는데 재원형편상 5천만원의재정확보가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286페이지입니다. 문화재관리로써 기타수당 30만원의 내역은 저희 논산군에는 향토유적보호위원이 6명이 있습니다. 금년의 경우도 그래서 저희들이 향토자료를 심사한바 있었습니다마는 93년도에도 2회정도의 보호위원이 회의를 소집키 위해서 24만원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논산군 지명위원회는 양인식씨, 송화식씨, 이종학씨 세분이 민간인으로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의 회의시 수당금으로써 6만원을 제안을 했습니다. 다음은 경상사업비 수용비 및 수수료로 468만원을 요청을 했습니다. 이는 문화유적에 따른 필름이라든지 사진인화 이러한 것을 구입하는데 이렇게 했고요 또 문화재 및 전통의 멋VTR테입구입을 해서 1질로 해서 35만원을 요청을 했고요 또 우리관내에는 목조문화재가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어떤 화재를 방지하기 위해서 소화기 충약이라든지 이런것을 위해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또 향토사료전시실 대형와일드라든지 대형사진제작 이런 사항은 지금 계획을 세워서 관계부처 협의하에 군수님에게 지시를 얻었습니다. 향토전시관이라고 해가지고 현재 차고에 2층으로 100평정도 증축을 해가지고 사료실하고 연계를 해서 앞으로 전시관으로 운영을 하는데 여기에 따라서 앞으로 문화재라든지 유적 이런 사항을 와일드칼라로 이렇게 제작을 해가지고 어떠한 전시관으로써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서 이런 사항을 요구를 했습니다. 여기에서는 향토사료실 지금 산출 거기에는 적혀있습니다마는 방금말씀을 드린 전시관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87페이지 재료비 기타로써 150만원을 요청했습니다. 향토민속자료수집 운반 및 보수손질등을 하는 이런것을 가지고 100만원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아울러서 간추려 말씀을 올리면은 저희 청사정원을 보면은 현재 조경도 안되어 있고 굉장히 삭막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산림과에서 조경을 현재 구상되어 있는걸로 알고있고 저희 관내에 조성물 즉 연자방아라든지 운주석 이런 옛날의 석조 이런것을 조화있게 정원에 배치를 할려고 합니다. 따라서 이런 사항에 수반되는 인부임이라든지 이런것은 저희들이 150만원 요청을 했습니다. 다음은 보상금 560만원의 내용입니다. 문화유적 순례행사 참가자 급식비로 200만원을 요청했습니다. 이는 우리 논산군의 문화유적에 뜻을 가지고 있는 민간인 또 공무원 이렇게 해가지고 향토연구회가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은 굉장히 어떠한 실리라든지 이익을 추구하는 분들이 아닌 이 지역의 문화유적을 스스로 찾아보겠다고 하는 순수한 정신에서 모인 건실한 단체입니다. 2주마다 한번씩 우리가 문화순례행사를 하고 있는데 이분들한테 간단한 식사라도 같이하면서 얘기를 할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기 위해서 200만원의 급식비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연산백중놀이 무형문화재 기능보유자인 김용근씨가 있습니다. 이분은 도비보조사업으로 매월 30만원씩 지급이 되고 있어가지고 93년도에 놀뫼축제시 보조사업으로 360만원을 제안을 했습니다. 다음은 288페이지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취득비 이 내용은 지금 산출근거에 향토민속사료실이라고 현재 거기에 나와 있는데 이는 아까 말씀올린 차고2층에 향토전시관을 증축하겠다고 말씀올렸는데 대략 거기에 따른 물품보관함. 보관장비라든지 청소기라든지 환풍기 이런 사항으로 해서 보고를 했습니다. 다음 대수선비 160만원 이것은 저희 관내에 있는 문화재 보호철책 도색을 위해서 4개소 개소당 40만원씩 160만원을 요청을 했는데요 쌍계사 부도라든지 갈산리 분솔,논산 원목다리, 임의정 4개소는 현재 철책이 있는데 노후화되어 있어가지고 93년도에 이에 페인트라든지 도색을 해야할 상황에 있습니다. 다음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100만원, 이는 연산 오골계가 국가지정 천연기념물 265호로 지정이 돼가지고 사료비조로 100만원을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93년도에도 역시 요청을 했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비에서 시설비 1억 6,141만 8천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쌍계사 대웅전보수 이는 국.도.군비보조사업으로써 시설비로 6,449만 8천원을 요청을 했고요. 계백장군 유적정비사업으로 시설비 부대비 합해서 1억을 요청을 했습니다. 다음은 293페이지 입니다. 일반사회교육비에 공공요금입니다. 여기는 저희 군민회관관리가 되겠습니다. 군민회관의 전기요금 1,086만 2천원해서 예산절감을 15% 당초까지 따져가지고 1,070만원을 요청을 했습니다. 다음은 294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 1,543만 6천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군민회관 관리유지비 423만 4천원 군민회관보일러 법정검사비 230만원 군민회관 냉방기는 현재 냉동호일이 동파되어 있고 아울러서 보일러관을 청소를 해줘야 할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900만원해서 1,543만 6천원을 했습니다. 다음은 군민회관 연료비 375만 1천원입니다 이는 92년. 91년도 매년 사용한거 또 단가표에 나와있는 지금 단가표에서 산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295페이지 기본경상보조 수용비 및 수수료입니다. 458만 4천원 이는 군민회관 전기안전검사사 수수료 102만원, 군민회관 전력량검사 수수료 50만원, 군민회관 분뇨수거료 150만원, 군민회관 소방안전협회비 3만원 이런식으로 되어 있고요. 그아래 2000년지 구입 140만 4천원 이는 내무과 소관에서 제안을 보고를 했습니다. 다음 경상사업비로써 상용피복비 27,000원 이는 군민회관에 보일러 전기 기능직공무원이 있습니다. 이에 작업복을 사주는 27,000원을 요청을 했습니다. 다음은 296페이지 입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 예산서에는 303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중에 건전생활 캠페인 140만원으로 두건을 새마을과 예산으로 새마을과에서 예산보고가 되겠습니다. 군민회관 청소용구 구입비 15만원 군민회관 소독약품대 8만원 이렇게 해서 2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료비 기타 173만 7천원 이에 대한 내용은 군민회관은 행사가 많기 때문에 인부를 사가지고 청소를 지금 매년 해오고 있습니다. 청소인부임 173만 7천원입니다. 다음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보상금 예산에 324만원으로 나와있는데 그중에 건전가요 충남경연대회 보상 300만원은 새마을과에서 보고가 되겠습니다. 이중 충효교실 운영 성적 우수자 시상 24만원은 저희들이 매년 충효교실하면서 우수한 학생한테 시상을 하고 있는데 93년도에도 이것을 계속 했으면 해서 제안을 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91만원에 대한 내용은 군민회관에 현재 마이크가 성능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35만원씩 두개 70만원, 그리고 군민회관에 공무원들이 3명이 나가있는데 사무용책상이 상당히 노후화가 되어 있습니다. 책상교체를 해주기 위해서 21만원을 요청을 했습니다. 다음 대수선비 700만원의 내용은 군민회관 현재 지붕이 비가온다든지 하면 누수가 되고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지붕보수라든지 방수 및 화장실벽체가 상당히 노후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대한 대수선비 700만원을 요청을 했습니다. 다음은 297페이지입니다. 교육비 지원입니다. 공기관등에 대한 위탁금으로 500만원을 요청하였습니다. 이는 논산도서관 도서구입비 500만원을 요청을 하였습니다. 도서관진흥법에 보면은 교육장이 설립운영하는 공공도서관에 지방자치 단체 일반회계에서 운영비 일부를 지원할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어 우리군 관내에는 학생들이 공부를 하는곳에 500만원 정도를 93년도에 지원을 해주셨으면 하여 요청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올렸습니다.

김영운위원장
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공보실 소관 예산설명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1시 32분
11시 43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과 소관 예산설명을 듣겠습니다. 새마을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송희정새마을과장
새마을과장 송희정입니다. 지금부터 새마을과 소관 93년도 세출예산 사항을 설명을 하겠습니다. 1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47페이지 청소년복지, 기타수당. 청소년전문지도자 강사수당 12만원입니다. 청소년의 자질을 향상하기 위해서 전문지도강사를 정부에서 연 2회강의한 강의수당입니다. 다음 경상사업비 국내여비 청소년 선도보호활동여비 288,000원, 불우청소년 지도 및 상담조사비 384,000원을 연중 청소년지도에 소요되는 공무원 여비입니다. 내년도에는 청소년 기본법이 시행되어 청소년에 대해서 많은 지도가 필요한 해가 될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 148페이지입니다. 청소년 비행대책을 위한 각종 홍보물제작 30만원입니다. 다음에 황산호롱불, 놀뫼등 비정규 사회교육 운영지원 책자구입입니다. 저희 관내는 논산의 호롱불야간학교 교육 또 황산야간학교, 강경 놀뫼 야간학교 3개 야간학교가 있습니다. 불우한 학생들에 대한 참고도서 구입지원비입니다. 180만원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관련활동 상황기록유지를 위한 사진필름대 102,000원 또 사진 인화료 1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청소년 건전놀이 경연대회 홍보물입니다. 1연에 한번씩 시군별로 모여가지고 청소년들이 건전놀이 경연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출전하는 청소년들에 대한 홍보물 제작비 3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도 천안에서 개최한바 있습니다. 다음에 청소년의 달 아치제작비 80만원입니다. 5월달은 청소년의 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청소년선도를 위한아치설치 1개소에 80만원을 요청합니다. 다음 청소년의 달 선도캠페인 인쇄물 제작입니다. 5월달 청소년의 달 또는 연말연시를 이용한 청소년선도 캠페인에 필요한 유인물 제작비 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저희 야간학교 교구구입비 보조사업 450만원입니다. 3개 학교 총 1개학교에 150만원씩 각종 집기류구입하는 그러한 사업비가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다음에 보상금입니다. 청소년 지방육성활동 참석자 보상 입니다. 저희 군내에는 청소년 지방 육성인원이 21명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도위원들의 청소년 육성지도를 위한 참석자 급식보상입니다. 21만원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단체학교 광장운영 시상입니다. 청소년들 단체학생들이 광장운영에서 입상한 자에 대한 시상입니다 10만원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지도위원 교육보상금 140만원입니다. 14개 읍면에 청소년 지도위원이 280명으로 구성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방학교 급식비 보상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지도자 순회교육 50만원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지도자들의 각 읍면이라든지 또는 우범지역을 다니면서 순회교육을 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149페이지 청소년 건전놀이경연대회 참가 보상금입니다. 50만원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시군대항 경연대회 참석하는 청소년에 대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사회교육시설 청소년 문예행사 참가 보상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역시 3개 야간학교 학생과 교사들이 20개 시군에서 한데 모여가지고 문예행사를 합니다. 금년에는 공주에서 개최합니다. 여기에 참석하는 학생과 교사들에 대한 참가보상비입니다. 중점지원 무직 청소년 시설 강습소 위탁교육 150만원입니다. 불우한 청소년중에서 직장이 없는 청소년중에서 미용이나 또는 컴퓨터 교육 또는 중장비 교육등을 받아서 이 사람들이 직업을 구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위탁교육비입니다. 금년에도 컴퓨터와 미용.중장비를 네사람이 받고 있습니다. 다음에 비정규 야간청소년학교 운영에 따른 자격검정고시 응시자 지원 보상금입니다. 3개 야간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연 2회씩 검정고시가 있습니다. 여기에 검정고시에 응시하는 학생들에 대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불우한 학생들에게 조금이라도 보탬을 주고자 12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청소년의 달 불우청소년 위안비입니다. 5월달 청소년의 달을 맞이해서 불우한 청소년 한 20명을 선정을 해서 격려금조로 준비한 돈이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선도활동 보상비입니다.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연중 우범지역 같은 지역을 순회를 해서 청소년을 지도하는 여기에 필요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말연시 청소년 격려지원 사업 국.도비 보조금 사업으로 해서 60만원입니다. 연말연시 불우한 청소년을 격려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어려운 청소년 바들산체험 활동비 453,000원 이것도 국.도비보조사업으로써 어려운 청소년들이 교육시설에 가서 교육받는 교육비입니다. 예를 들어서 금산의 서대산에 있는 수련원이 있습니다. 이런데에 가서 청소년들 수련활동을 시키는 참가교육비입니다. 다음에 청소년의 달행사 100만원 이것도 도비보조 50만원 보조사업으로 청소년의 달에 청소년행사 지원경비입니다. 다음에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써 비정규 야간학교 운영지원 450만원 1개 학교당 150만원씩 3개 학교를 순수한 우리군비 자체사업으로써 보탬을 주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비정규 야간학교 운영비지원 900만원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써 1개 학교당 연간 300만원씩 금년에는 200만원으로 이월됐습니다. 지원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150페이지 입니다. 청소년 여가선용 취미생활 단체지원 240만원입니다. 도비보조 50% 사업으로써 이것은 각 청소년학교라든지 단체의 써클을 지원하는 경비입니다. 예를 들어서 연무에 있는 황국국민학교에 농악을 지원하고 있고 논산대건중학교에는 음악활동 또 강경은 배드민턴, 테니스 이렇게 청소년들이 여가를 선용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조금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전출금입니다. 청소년 야간공부방 운영 730만원,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 387만 6천원은 양여금사업에 대한 군비부담액을 양여금 특별회계로 전출하는 경비입니다. 별도로 양여금 특별회계에서 자세한 설명올리겠습니다. 다음에 269페이지 지역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인건비에서 새마을사업 급여 8,285만 6천원, 새마을과에 근무하는 12사람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이것은 유인물로써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상여금 5,109만 6천원중 공무원에 대한 상여금과 정근수당....... 2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액수당 5,444만원 이것도 저희 공무원에 대한 각종수당이 되겠습니다. 가족수당.자녀학비보조 수당.장기 근속수당.대우공무원수당.직무수당. 기술업무수당.법정경비가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 대둔산관리 승전탑관리 인부임입니다. 대둔산 승전탑관리엔 두사람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기본급 756만원과 또 상여금 252만원이 되겠습니다. 271페이지 기타수당. 시간외 근무수당 670만 5천원은 역시 저희 공무원들 시간외 근무수당에 대한 수당이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 업무추진비 180만원 각 실과당 15만원씩 연간 소요액입니다. 정액급식비 720만원 역시 공무원들 12사람에 대한 월 5만원씩 정액급식비입니다. 가계보조수당 864만원, 336만원 이것은 과장을 제외한 6급이하 공무원에 대한 월정액가계보조수당이 되겠습니다. 효도휴가비 130만원 1인당 연 효도비 10만원씩 공무원에게 지급되는게 되겠습니다. 체력단련비 총 1,035만 7천원 이것도 역시 저희 공무원에 대한 체력단련비 입니다. 연가보상비 431만 6천원 마찬가지로 공무원들이 연가를 안가고 근무하는 사람들의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기관운영 판공비 66만원 각실과업무추진을 위한 월 5만원씩 지급하는 판공비가 되겠습니다. 관서당 경비 저희 새마을과 기관운영을 위한 급양비 또는 국내여비 수용비 및 수수료, 특별판공비, 자산취득비, 전화요금등 공공요금 1,529만 4천원 기준액이 되겠습니다. 272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 월액여비 780만원 저희 공무원에 대한 월 관내여비 5만원씩 월정액입니다. 보상금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2,694만원 이것은 조례에 의한 관내 872명의 남.여 새마을지도자에 대한 7%에 해당하는 우수자녀학생한테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50% 도의 보조사업으로써 금년도는 61명을 지급한바 있습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새마을운동 논산군지회 2,750만원, 군새마을지도자협의회 470만원, 군새마을부녀회 470만원, 읍면새마을지도자 협의회 1개읍면당 160만원씩 2,240만원, 읍면 새마을부녀회 1개읍면 160만원 2,240만원 이 사항은 새마을 조직육성법과 지방재정법 또 금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정액보조단체의 기준액까지 계상을 한것입니다. 항간에 언론보도상에 관련단체라고 해서 상당히 말이 많은데 이것은 저희는 기준액 그대로 규정에 의해 계상한 사항입니다. 2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 새마을사업도로등기 수수료, 측량수수료가 305만 4천원, 등기 수수료 394만 6천원 내년도 새마을사업으로 인한 편입용지 측량과 등기에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마을이야기 모음책자 발간 이것은 기왕에 7개 읍면을 금년까지 발간을 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논산.연무.은진 3개읍면에 대한 마을이야기를 모아서 책자를 발간할 경비입니다. 여기에 따른 원고료가 577만 5천원 또 현지조사 및 교정비가 462만원. 책자인쇄비가 84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맨밑에 채운면 누각부지매입등기 감정수수료중 부지매입비가 계상이 안되고 수수료만 계상이 됐습니다. 이것은 삭감을 해주실것을 이해를 드리겠습니다. 채운면 누각부지 매입등기 감정수수료 이것은 저희가 토지취득비까지는 계상이 안되고 이것만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보상금입니다. 문예경진대회 참석자 보상 150만원이 사항은 매년 국민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그림그리기와 글짓기대회를 해서 입상한 사람을 심사해서 시상도 해주고 하는 여기에 대한 경비입니다 다음 새마을지도자 참석경비 850만원 매년 새마을지도자교육 중앙교육에 900만원, 도교육에 900만원, 도의 새마을교육 820만원, 새마을지도자교육은 성남새마을연수원과 또는 천안복지농도원 또 대전에 농민교육원등에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실소요액이 되겠습니다. 지금 새마을지도자 하계수련대회를 매년 여름에 새마을지도자 자질향상을 위해서 2박 3일씩 타지에 나가서 수련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260만원이 되겠습니다. 2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중에서 주요도로변 간이승강장 현대화 사업에서 7동에 2,100만원 입니다. 저희 관내 국도.지방도.군도상에는 지금 현재 106개소의 승강장이 있습니다. 그러나 승강장이 상당히 모자라는 상태이고 각 읍면에서 더 증설하라고 요청이 있습니다마는 재원이 없어서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7동을 신축하는걸로 되어 있습니다. 도계마을가꾸기 사업 5,390만원.도비 보조사업으로써 저희 충남은 타시도도계와 비교해 볼때 현격한 차이가 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도에서 계획을 세워서 전국과 우리 충남과의 도계인 강경 채산리를 가꾸어보자 해서 5,390만원의 보조사업이 시달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자세한 계획은 앞으로 수립을 해서 할 사항이고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안나와 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여기에 따른 부대비 110만원이 되겠습니다. 대수선비중 주요도로변 간이승강장 보수 및 도색 310만원, 주요도로변 간이승강장 게시판보수 80만원 기왕에 되어있는 106개소 승강장에 대한 보수할수 있는곳은 보수를 하고 도색하는 경비 또 게시판이 있습니다. 게시판이 설치된지가 오래돼서 게시판 보수비 8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자연보호활동의 재료비 기타, 자연보호 취약지 인부임. 저희 관내는 논산.벌곡.양촌.가야곡등 4개 읍면에 여름철이 되면은 놀이객들이 아주 운집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일이 공무원이나 주민들이 타치를 못하기 때문에 중점적으로 여름철 취약지에 대한 자연보호인부임이 되겠습니다. 151만 2천원입니다. 보상금. 오물과 기념품교환물건구입. 자연보호 경기대회를 할적에 오물하고 기념품을 약간 만들어서 교환비 5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연보호 지도위원 교육 70만원 저희 관내에는 자연보호 지도위원이 55명이 있습니다. 교육기관에 가서 위탁교육하는 경비부담이 되겠습니다. 275페이지 공직자 자녀반 자연학습원교육 70만원, 공직자 자녀중에서 20명에 대해서 교육기관인 자연학습원에 가서 교육을 받는 교육비부담액입니다. 가족캠프 자연학습원 교육역시 이것은 가족단위로 자연학습원에 가서 교육을 받는 21만원 자녀들과 부모가 함께 교육을 받는것이 되겠습니다. 자연보호 어린이봉사대 교육 8만원 저희 관내에는 동성국민학교와 7개 국민학교가 자연보호 어린이 봉사대가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학생들에 대한 교재비 입니다. 80만원입니다. 자연보호 유공자 표창 45만원, 자연보호헌장 선포일을 기념해서 시상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자연보호 어린이 봉사대지원 앞에서 말씀드린 논산 동성국민학교와 벌곡 동산국민학교 어린이 봉사대를 연간 운영하는데 따른 약간의 경비를 지원합니다. 100만원입니다. 여기에 따른 자연보호 활동도서 구입이라든지 어린이들의 준비물구입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시설비입니다. 주민숙원사업 포괄사업비 2억 5천만원 이것은 예산편성 지침에 따른 기준에 의한 2억 5천만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각 읍면주민들의 숙원사업을 그때 그때 해결하고자 합니다. 광고물 게시대설치 1,050만원입니다. 지금 현재 14개 읍면에 광고물게시대가 17군데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불법광고물을 단속을 하고 또 그런 측면에서 게시대시설도 불족한데 내년도에 7개소를 증설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우수마을 특별지원 6,900만원 이것은 매년 새마을지도자 회의, 우수마을을 선정하는데 예를 들면 5개마을씩 선정을 해서 거기에 대한 숙원사업비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항은 내년도에 새마을지도자 회의시 그 마을에 대한 숙원사업비 6,900만원입니다. 도비보조가 1,72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농어촌 새마을사업 13억 8,320만원 1개 읍면당 1억원씩 지원되는 새마을 사업비입니다. 지금 현재 각 읍면에서 위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대상지를 선정하라고 지시해서 현재 대상지는 추진중에 있습니다. 도의 시범마을 숙원사업비 2천만원 금년에도 도의 시범마을을 2개마을 선정해서 1천만원씩 숙원사업비를 지원한바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도의 시범마을로 선정되는 마을로 해서 1개마을당 1천만원씩 지원하는, 전액 도비가 되겠습니다. 가로공원 및 화단조성 28백만원, 내년도 엑스포를 위해서 금년부터 각종 가로변 공원화사업을 펼쳐왔습니다마는 죄송하게도 저희군은 도내에서 성적이 부진한 시군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도비보조로 해서 가로공원 3개소를 다시 만드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276페이지 가야곡 병암리 세월교보수 4,544만 8천원입니다. 가야곡병암리와 인천리를 잇는 철교가 현재 있습니다. 이 세월교가 너무 낮고해서 비가 50m만와도 거기를 건너갈수 없는 이러한 형편이고 또한 요즘 특수작물 재배를 많이해서 민원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것을 보수하는 사업입니다. 은진 성평간 농로포장 2,964만원 이것은 은진 성덕리와 성평리를 잇는 거기도 큰 농로가 있습니다. 딸기등 특수재배를 운반하는데 포장이 안되어서 딸기가 망가지고 해서 여기에 대한 도움을 주기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 강경 대흥천 복개 1억 9,840만원 작년도부터 대흥천 복개를 시작하던 사업입니다. 금년에도 50m를 지금 진행중에 있는데 연장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사업도 도비가 2억 추가로 내시가 되어 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앞에서 말씀드린 시설에 대한 부대경비입니다. 측량 및 설계 이러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광고물 게시대 126,000원, 농어촌 새마을사업 부대비 1,680만원, 강경 대흥천 복개부대비 160만원, 가야곡 병암리 세월교 보수 부대비 552,000원, 은진 성덕에서 성평구간 농로포 장부대비 36만원이 되겠습니다. 대수선비 기존광고판 및 게시대보수 70개소에 350만원 이것 역시 지정 게시대화가 되어 있고 기존광고판이나 게시대가 있는 지역에 대한 노후 된 곳의 보수경비가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주민숙원사업, 포괄사업비 5천만원, 군수포괄사업비를 시설비에 2억 5천을 세우도록 편성지침에 기준이 되어 있어요 거기대로 된겁니다. 277페이지 경상사업비중 수용비 및 수수료 오지종합개발사업 확정측량 및 등기수수료가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오지종합개발사업 확정측량 수수료와 등기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비중 시설비 헬기장관리 60만원, 벌곡과 양촌면의 6개소에 헬기장이 있습니다. 매년 여기에 대한 페인트로 도색이라든지 또는 일부 훼손되면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전술도로 관리 157만원 역시 전술 도로도 벌곡과 양촌 2개소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전술도로를 보수 관리하는데 필요한 경비입니다. 특수지역개발 숙원사업비 2억8,652만원 이 사항은 항공학교 설치에 따른 주민들의 숙원해결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 시설비에 따른 측량 설계비가 되겠습니다. 348만원, 다음 전출금 양여금관리 특별회계로 전출은 오지종합개발사업을 양여금으로 받아서 하는데 이것이 전출군비부담액이 되겠습니다. 양여금 특별회계 설명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8페이지 일용인부임 이것은 건설과 소관상 건설과에서 보고가 되겠습니다. 도립공원 청소인부 보존관리가 되겠습니다. 경상사업비중 재료비 기타 대전세계 무역박람회 대비 가로화단 및 주요노변 식재용꽃구입비 입니다. 메리골드 1만본해서 450만원, 가로 화단 및 꽃길조성 비료 및 약재구입 대금 70만원, 꽃박스 400개 설치에 200만원, 엑스포 관광로변 꽃길조성 인부임 1,254만 5천원, 엑스포관광로변 꽃길조성용 꽃 구입비 7,958만 5천원입니다. 이 사항 역시 내년도에는 전노선을 꽃으로 장식하지 않으면 안될 그런 형편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로 2,387만 5천원, 내년도 연초부터 치밀한 계획으로 저희가 그 노선을 공원화하는 이런 사업입니다. 타 시군은 금년도 시군비를 많이 투자해서 어느정도 기반을 금년에 많이 했습니다마는 저희는 재원경비상 도내에서 가장 부진한 시군으로 되어있습니다. 명년도에는 연초부터 노변을 꽃으로 덮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미 기초조사는 다 완료해서 어느지역에는 무슨꽃을 몇벌 심고하는 그러한 사항은 지금 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특별히 걸음하셔서 저희 고충을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279페이지 입니다. 다음 임차료 꽃묘포장 설치 임차료 200만원 묘포장조성용 경운기 임차 50만원 이것도 역시 꽃길에는 꽃씨를 채취해서 묘포장설치를 해서 심을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보상금과 시설비. 시설부대비는 저희과 소관이 아니고 공보실 또는 건설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89페이지 체육비중에서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군체육회 지원 240만원 이것은 편성지침상 내용액 240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사업비중 재료비 기타 이 사항은 내무과 소관으로써 내무과에서 보고가 될 사항입니다. 군직장팀을 위한 훈련재료비입니다. 보상금 5,124만원 이것은 근대 5종 직장팀 육성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희군에는 근대 5종 선수들이 있습니다. 금년에도 전국체전에 가서 금메달과 동메달을 획득했습니다마는 연간 소요액이 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재원형편상 우선 4천만원만 편성이 되었습니다. 각종 경기단체의 체육행사 격려비 440만원입니다 연중 경기단체별로 체육행사에 대해서 조금씩이나마 경비에 대한 지원 사업입니다. 생활체육교실운영 684만원 이것은 국비.도비 각각 242만원 보조와 군비 2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논산과 강경의 생활체육교 실운영에 따른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2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초.중등 체육지원경비 3천만원은 논산교육청의 소년체전대비를 위한 선수육성경비로써 위탁금으로 지원하는 경비입니다. 이 사항도 교육청에서는 재원형편상 3천만원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체육행사중 상용피복비, 수용비 및 수수료, 급양비는 내무과 소관으로써 설명을 생략을 하겠습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는 서울올림픽 5주년기념행사 홍보물 30만원이 되겠습니다. 매년 추석을 전후한 9월달에는 서울 올림픽기념행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물 30만원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 이것도 내무과 소관으로써 설명을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291페이지 입니다. 본청 및 읍면가족체육대회는 역시내무과 소관으로써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도 씨름왕 선발대회 참가경비 350만원, 이건 시군별로 씨름왕 대회에 참가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도민체전에 출전한 경비가 4000만원이 넘었습니다. 저희가 5천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재원 형편상 1천만밖에 현재 안 되었습니다. 앞으로 더 조달할 계획입니다. 걷기대회외 5종목 군자체 생활체육 대회 5백만원 각종 생활체육을 향상 하기위한 걷기대회, 달리기등 체육행사를 하는 경비입니다. 1천만원이 못되었습니다. 도 생활체육대회 출전경비 50만원 이 사항은 금년에 제1회도생활체육대회를 천안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한 참여하는 선수만해도 금년에 108명이 참여를 해서 여기계신 송상현위원님께서는 손수 뛰셔가지고 동메달까지 달리기에서 타신적도 있고 또 축구를 비롯한 줄다리기등 우수한 성적을 거수한바 있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경비는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도에서 조금이라도 보탬을 주고자 보조를 조금 준것은 50만원밖에 안되었습니다. 하여튼 이것도 금년도 1,400만원의 경비가 소요가 되었습니다. 내년도도 또한 개최시기가 4월 내지 5월로 앞당겨질 전망이어서 심히 확보하기 어렵고 그안에 확보를 해야 하는데 수정발의시 수정발의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체육시설 확충하는 재료비 기타 체육공원 시설물정비 및 제초인부임 저희 관내에는 강경에 동네 체육시설 4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여름철에 잡초가 너무 많아서 하는 경비와 잡초제거하는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중 체육공원 정비 4개소에 8백만원 역시 논산. 강경에 동네 체육시설 4개소에 대한 시설물 보수에 대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무연분묘 이장비 78만원 공설운동 장내 무연분묘가 6기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장경비가 되겠습니다. 공설운동장 부지조성 3억 9,680만원, 공설운동장 부지만 조성하는데 무려 30억원 이상이 소요가 됩니다. 특히 체육고등학교유치에 따른 학생들의 경기연습장 확보를 위해서 꼭 필요합니다만은 부지조성하는 기반시설만이라도 막대한 경비가 됩니다. 위원님들께서 중앙까지 출장가셔가지고서 활동하신 그러한 덕택에 교육세도 5억을 내무부에서 주겠다고 전화가 왔고 도비 5억원은 며칠전에 내시가 왔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경비가 되겠습니다. 군재원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는 빨리 확보를 해서 부지조성이라도 해놔야만이 모든 군민행사라든지 체육고등학교 학생 운동경기 향상을 시킬수가 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여기에 따른 부대경비가 되겠습니다. 320만원, 292페이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연무정 이전에 따른 건물신축 공사비 입니다. 지금 현재 연무정이 있는곳은 도시계획사업으로 이전을 하지 않으면 안될 형편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따른 부지는 자체에서 확보를 하고 건물을 건축하는데는 1억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러나 군재정이 풍부하면은 더 지원을 해야 되겠지만 군재정형편상 또는 자본보조의 성격상 50%를 보조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교육비중에서 기타수당, 건전취미 교육강사수당 72만원입니다. 이것도 연간 건전취미를 위한 유명인사를 초빙해서 강의하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건전생활 홍보 제용품비 40만원 동네스포츠교육 제용품비 75만원, 건전소집단 친선대회 제용품비 15만원, 예절학습 교실운영 제용품비 4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건 건전생활을 위한 각종 취미활동에 대해서 제용품의 구입에 따른 경비가 되겠습니다. 보상금 건전소집단 친선대회 시상각종 건전놀이 조그마한 조직들의 친선대회를 할적에 우수한 종목에 대한 시상금이 6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사회교육은 문화공보실에서 이미 보고드린 사항이라서 생략하겠습니다. 294페이지도 저희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461페이지 입니다. 461페이지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1인당 부담금입니다. 새마을소득지원 13개 마을에 1억 5,600만원 1개마을에 1,016만 6천원 이것은 저소득 우수마을에 대한 농가 소득향상을 위한 융자금이 되겠습니다. 반환금 우수농고생 영농정착금상환 내년도에 우수농고생이 표창받는 정착금은 2백만원을 상환해야 됩니다. 다음은 새마을금고 특별회계 4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71페이지 새마을소득금고 운영 일반융자금이 되겠습니다. 저소득가구의 생산기반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1가구당 2백만원씩 25가구에 5천만원씩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 영세농가 시설자재 융자금 25가구에 1백만원씩 2,500만원, 1가구 958,000원 이것은 계상하다 보니까 1백만원이 안돼서 958,000원입니다. 새마을과에서는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을 무이자이고 소득금고 융자금은 연 3%의 이자가 있습니다. 다음은 양여금관리 특별회계 5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08페이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오지종합개발사업 도로포장 6억 1,379만원 입니다. 저희군에는 벌곡면 원검천서 우작실, 적곡서 중부실, 가야곡면 목곡서함적간, 종연리에서 구월간, 왕암리에서 강바위간 이렇게 5개소에 대한 도로포장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건 양여금을 지원받아서 군비 1억 21만원 부담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업계획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시설부대비 여기에 따른 각종 측량 수수료라든지 부대금 설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육성사업의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청소년야간공부방 운영 저희군에는 연무읍 동산1리에 금년부터 시범적으로 야간공부방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양여금 730만원과 군비부담 730만원으로써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1,460만원을 지원하여서 야간공부방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 무상으로 금년도부터 양여금을 지원받아서 매월 청소년의 달로 넷째주 토요일날 청소년 학생들의 수업외 시간을 이용해서 청소년 어울마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경비입니다. 특히 지난달 26일은 논산농업고등학교 체육관에서 1,400여명의 학생외 청소년을 대상으로 건전취미활동 놀이를 한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새마을과 소관 예산사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영운위원장
새마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새마을과소관 예산안 설명 및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2시 33분 정회
14시 04분 속개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내무과 소관 93년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환
호준환내무과장
사실은 내무과 예산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이 신경을 써주시고 그래서 무난히 금년한해도 지났습니다. 내년도 예산도 특수한 것이 금년에 비해서 다른것이 별로 개정되지 않은것 같습니다. 다만 따로 설명이 되겠습니다마는 관리예산이 금년도부터 지원단체로 책정이 됐기 때문에 그것이 추가로 돼 있습니다. 총괄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세출 예산중에서 행정감사려비로 국내여비라든가 수용비 및 수수료해서 1,049만원, 행정전산망 관리유지비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2,790만원이 전산망 유지비가 됩니다. 그다음에 연금인건비 또 그 교육여비로 해서 경상비가 약 22억 40만원이고 문서 및 통신관리비가 3억 4천 또 일선행정조직운영 및 총보궐선거지역 선거사무비가 9,276만원, 공무원 의료보험부담 즉 사용자부담입니다. 그것이 1억 4천만원, 직장체육데 회라든가 공무원가족체육대회등 이것이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건전가요를 매년하고 있는데 거기에 출전비 보상으로 해서 580만원이 예상되고요. 총괄적으로 새마을유아원이 말이죠 전부 보사부계통 유아원으로 넘어갔어요. 그리고 남은것이 2개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계속해서 저희들이 비용을 군자치단체에서 교육위원회로 전출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것이 내년까지 가면 끝이나겠습니다. 종목별로 38페이지 처음말씀드린 행정감사에 대한 것인데요 이게 대개 10명에서 읍은 그동안 1주일씩했어요. 당초에 10일 내지 2주일씩 하던것을 줄이고 줄여서 너무 오랫동안 하면 금년 행정에 지장을 준다고 해가지고 줄여서 사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은 10명, 면은 7명으로 해서 총 17명이 각기 사무국별로 맡아가지고 종합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읍면에 대해서는 수시로 기강감사를 하고요 또 불특정관계기관에 대해서도 특별감사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여비도 490만원 ``또 읍면에 대한 종합감사를 하면 감사결과처분지시사항이 14개 읍면이라든가 해당실과에 모였기 때문에 인쇄비로 210만원 계상이 되겠습니다. 또 도회계감사나 부분감사결과 처분지시 이것도 인쇄비가 230만원, 감사담당공무원 4인에 대한 정보비 이게 10년도 넘습니다. 한사람당23,000원씩 아주 영 안올라가고 있어요. 명목상 23,000원 써있기 때문에 이것이 금년에 23,000원씩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다음에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산관리관계인데요. 지난번 보고 드릴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가지로 시설장비.유지비라든가 현재는 주민관계 또 지적관계, 자동차관계 여러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더욱 항목이 3항이 더 늘었습니다. 그래서 다기능사무기기 유지 및 중계장비보수를 위해서 전문유지보수회사하고 유지보수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래서 20개 시군공통으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유지보수를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수비하고 국내전산망 운영을 위한 기술지도기술프로그램관리를 위해서 업무보조인부가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현재 각실과에서 처리하고 있는건 통계성 업무의 개선을 위해서 전자사서함이라든가 이런것을 도군간 통신망을 통한 통계보고 처리시설에 대한 경비 또는 프로그램구입등으로 해서모뎀 1대당 10만원, 에뮬레이터 1본에 5만원씩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동차하고 현재 자동차주민지적등 행정전산망 혹은 전산장비 구입비 신속한 처리를 위한 대체장비 구입비로 해서 670만원이 계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무행정비 연금관계인데요. 연금 부담금이 사용자 부담금이 되겠죠. 50%, 4억 9천만원, 퇴직수당 일용인부 수당이 1억 1,800만원 또 예상할 수 없는 일용인부라든가 이런 사람에 대한 부상치료비 이것은 1천만원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상 요양급여나 또는 순직공무원가족에 대한 보상 이것이 2천만원이 예상이 되고요. 공무원자녀 국고대여 장학금, 부담금 5천만원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금년도걸로 해서 대충 계상을 한 금액입니다. 또 54페이지 내무과에 대한 급여라든가 기말수당 이런것으로 한건데요 그중에서 제일끝에 기능직 8등급, 9등급, 10등급 이것은 내무과에 근무하는 기능직이 아니라 군전적으로 하는 사람들을 계상한 것입니다. 57페이지 관서당경비 내무과것만 아니고 퇴직근무수당은 군청 전부를 계상을 한것입니다. 복리후생비중 업무추진비 4급은 군수하고 부군수 4급직원둘을 월 20만원씩 그것이 이번에 복리후생비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밑에 5급이라든가 내무과장에게 월 15만원씩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정보비 역시 군수, 부군수가 되고요. 다음은 58페이지 행정비 정액이240만원 가산금으로 100인까지는 3만원, 또 158인을 25,000원으로 해서 685만원이 되겠습니다. 부군수는 정액 240만원, 과장 1인 55,000원씩 주고, 45,000원 이것은 예비군 직장 중대장이 되겠습니다. 관서당 경비 역시 수당 수용비 및 수수료. 특별판공비. 공공요금이 전부같이 해서 4,767만 5천원으로 계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 가시면 회계직 공무원 재정보험금이 군비로 부담되고 있습니다. 일인당 2천원씩 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60페이지 예산설명 시간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바르게살기 위원회 운영비중 군이 2,200만원이고 읍면이 3,360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사업비로 기타수당이 근무환경 평가 우수기관시상금을 금년에 해보았습니다마는 상용피복비로 구내식당에 근무하는 분들에게 위생복으로 95,000원이 계상됐습니다. 급량비 독수리훈련이라든가 공무원 비상소집은 깜깜한 5시나 이렇게 소집이 됩니다. 각종행사, 이동민원봉사반 참가자 급식비가 2,500원씩 해서 125만원이 되겠습니다. 61페이지 보안업무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어요. 책자라든가 편람이런거하고 아까 독수리훈련때 군.관.민합동 상황실에 현황판하고 상황판이 계상이 됐구요. 그다음에 정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에서 전자복사기 및 행정장비수선이 풀로 같이 서있어요. 저희 내무과에서 읍면이나 또는 실.과.소 거기에 대한 수선 읍면것은 따로 서있습니다. 실.과것만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보상금인데요. 아르바이트 대학생이 지난번에 잠깐말씀드렸습니다만 사무보조로 20명 방범원으로 20명, 방범원은 경찰에서 쓰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리장시책교육비라고 해서 1연에 한번정도 이렇게 하는걸로 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다음에는 보안지도위원이라든가 보안지도관 실비보상은 역시 보안위원들에 대한 교육비입니다. 경찰서 보안과에서는 옛날 그러니까 대공과가 되겠습니다. 또 중앙단위 행사에 참석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3.1절때 광복회원이라든가 현충일날 이런분들을 위한 비용을 전부 세웠고요. 그다음에는 매년 주고 있는 우리 놀뫼논산문화재 대상인데요 이것이 메달을 전부 금으로 할수가 없고 해서 가운데만 한냥이 들어갑니다. 주변에는 금이 아닌 다른걸로 싸게 됩니다. 한개에 6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금이 3개가 한냥씩 해서 10돈해서 150만원, 메달이 옆에 싸는것이 10만원해서 30만원이 됩니다. 경상비로 기타수당이 모범공무원 표창, 친절공무원이라든가 공무원 정기 포상이 460만원이 되고 또 각종 행정편람책자라든가 저희들이 지방행정지라든가 지방자치, 통일한국, 자치행정, 교양도서해서 1,350만원, 공무원이 일을 하는데 돌아가게 됩니다. 그다음에 65페이지 각종서식 인쇄, 표창장 인쇄, 또 정년퇴임한 공무원에 대한 기념패라든가 기념품을 제작 하는데 큰 괘종시계를 사드리기로 했어요. 그다음에 복리후생비로 모범 및 장기근속공무원에 대한 산업시찰을 매년 해오고 있습니다마는 45인가족까지 해서 90인이 되겠습니다. 대학진학공무원에 대한 학비보조 지금 젊은사람들이 많이 배울려고 하기 때문에 그동안 많이 도움이 됐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생계곤란 공무원 지원비가 약 170만원이 계상이 되겠습니다. 공무원생일축하로 기념품을 하나씩 해주고 있어요. 케이크로 하다가 금년 들어서 지갑을 하나씩 선물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에 일용인부 생일기념품도 공무원과 같이 주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장기근속 공무원에 대한 것도 똑같이 45인이 되겠습니다. 66페이지 공무원교육시 외래강사 대학총장급은 35,000원 시간으로 이렇게 하다보면 7만원이 들어야 하는데 애로는 많습니다만 이이상 계상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그다음에 진해에 가서 6개월간 강사교육을 하는데 충남에 5명∼6명이 이렇게 가요. 논산에서 한번 시험을 봐 가지고 여기에 갈수 있으면 보내면 되겠습니다. 1등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최근에 들어서 없어요. 다음에 67페이지 문서통신관리에 사송인 여비라든가 해서 33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8페이지 처음 아까 말씀드린 통신관리 아주 복잡한데요. 사실은 기계자체를 저희들이 어떻게 유지하고 관리하고 보수하고 하는것은 전혀 자문요원 관리를 못해요. 또 선자체도 통신선이예요. 기계도 지적과에서 빌려쓰고 있는데 저희들이 사용료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왕에 시설된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은 이돈을 다 쓰면 장비를 쓸수가 없는 그런 행정이 될것입니다. 그뒤 69페이지 공공요금도 역시 그런 성질의 것입니다.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환원 및 통신원 피복비가 6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화기 대부분 사용기간이 10연이상 된것입니다. 그래서 다이얼식으로 되어 있는거 신형전화기로 교체해서 350만원이 필요하게 됐구요. 또 집단민원이라든가 동향파악이라든가 수시로 이렇게 이동폰.휴대폰을 2대정도 사주시면 해서 44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72페이지 민원실근무자에 대한 피복비인데요 제대로 보니까 피복비가 이것도 단가가 지정된 것이기 때문에 당초에 이거가지고는 어렵고 해서 여러가지로 군수가 보태고 해서 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74페이지 주민등록전산망 문제 금년에 처음 선거를 치뤄봤습니다마는 아주 엿새동안 한것을 불과 몇시간에 딱 만들어 놓고 갖다놓고다른 업무를 보고있는 지경입니다. 그렇게 편할수가 없는데 이거에 대해 이제 앞으로는 주민등록전산 그것 가지고 인구조사를 다합니다. 그거가지고 인구통계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여러가지 시설이 필요하게 됐습니다. 다음 76페이지 지난번 잠깐 설명말씀하신 집단민원 한번발생 했다하면 정말 곤란이 여러가지로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거기에 동원한 경비요원이라든가 또는 여러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런 관계를 좀 이번에 조금 반영을 해주셨으면 하는 것이고요. 민원상담관이 그동안 쭉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도 저희들 편리를 봐주셨으면 합니다. 그다음에 풀로는 1억을 갖다가 시설비하고 대수선비에서 계상을 한것 입니다. 풀은 그전에는 군단위는 부군수이하까지 해서 필요한 것이니 위원님들이 꼭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기타수당 행정실적 우수읍면 시상에서 1등은 1기관에 70만원이고 2등은 2기관에 100만원이고 3등은 2기관에 60만원이 되겠습니다. 77페이지 이장자녀장학금은 그동안 쭉 주어왔습니다. 중.고등학생들에게 그다음에 여론동향관리 정보비 600만원, 교육은 반장교육 반장에 대한 표창, 모범이장에 대한 표창등 산업시찰 아까 공무원들하고 이장.반장 산업시찰을 금년까지 해왔습니다. 그다음에 선거관리는 보궐선거가 되겠습니다. 128페이지 군수산하 의료보험부담금이 1억 4,380만원 사용자부담이 됩니다. 2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장체육대회에 출전하는 피복비. 옷은 한벌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급양비로 해서 300만원, 직장 체육대회, 기관대항 체육대회 피복비가 100만원이 계상이 됐구요. 그래서 각읍면과 본청을 총망라해서 가족까지 나와서 했으면 하는걸로 해서 1,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유아원문제인데요. 이것이 도비로 지금 오고 일부는 군비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마는 교사 인건비라든가 교사상여금, 명예원장수당이라든가 급식비 그런것이 도비로 와서 저희 군비로 보태가지고서 교육위원회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교육위원회로 그 업무자체가 넘어 간것입니다. 그다음에 320페이지 각읍면의 자율방범대 활동보상금이 개당 100만원씩 각 읍면 100만원씩 해서 1,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작년하고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그냥한겁니다. 이상 설명마치겠습니다.

김영운위원장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내무과 소관 예산설명과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재무과 소관 예산 설명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4시 34분
석구
윤석구재무과장
재무과장 윤석구입니다. 먼저 세입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세입은 세입세출예산안의 앞쪽에 세입은 일반회계 자체수입만 제가 설명을 드리고 보조금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세입은 당초에 제가 예전에 연말에 그 다음해년도의 군세복구량을 내무부에서 책정을 해가지고서 시군에 시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내년도 지방세 목표액은 당초 예산편성때는 시달이 안돼서 제안설명때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금년도 목표액 그대로 책정을 해서 이것은 수정.발의를 통해서 수정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유인물로 설명을 드리자면 목적세는 전년도와 똑같이 하고 과년도 세입 5천만원을 우선 목표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25페이지 사용료 수입에 가서 1,392만 3천원이 감이 되었는데 금년도와 내년도를 비교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용료수입에 가서 1,392만원이 감이 됐는데 그것은 주차장수입이 특별 회계로 넘어가는 관계로 해서 세입이 감소가 됐고, 수수료 수입에 가서 2,863만 6천원이 감이 됐는데 이것은보건소에서 예산하고 있는 예방접종 수수료가 무료로 하는데서 그 수수료를 안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산매각수입에 가서 4,300만원이 감이 됐는데 이것은 공유재산 매각에 대한 관리계획이 수립이 되지 않아서 당초예산에는 넣을수 없어서 재산매각이 안되고 있습니다. 27페이지 융자금회수수입에 가서 7억 9,200만원이 금년보다 작은데 이것은 농공단지 융자금수입이 특별회계로 넘어가서 거기에서 일반회계에서는 수입이 없겠습니다. 나머지는 보조금이라든가 기타수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내년도 목표액은 현재 시달이 되었는데 우리 예산상으로 계상한것은 지방세가 100억 7,400만원인데 이번에 시달한것을 보면은 124억 5,800만원해서 약 16%가 증가가 됐습니다. 그중에는 지금 목표액이 상당히 어려운것이 있어서 예를 들자면 자동차세가 상당히 올랐고 담배소비세가 또 올랐고 종합소득세도 올랐는데 이번에는 아무래도 현재 분석한 것을 보면 목표액이 어렵다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해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4페이지 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사항 설명서입니다. 84페이지 재무행정에 가서 인건비 급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227만 8천원 금년도 보다 증가가 됐는데 일반호봉과정으로 인한 증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여금에 가서 1,863만 4천원이 증가가 됐는데 이것은 직무수당 추가로 해서 증가가 됐고 기타직보수도 400만원이 증가가 됐고 이것도 직무수당 추가분이 포함이 되겠습니다. 86페이지 정액수당도 이것은 증액분 때문에 731만 5천원이 증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서당운영에 가서 88페이지입니다. 기타수당이 270만원이 금년도에 증가가 됐는데 시간외 근무수당이 시간 연장에 대한 증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복리후생비에 가서 4,239만 5천원이 감이 됐는데 감요인은 국비 지원이 사무실 직원에 대한 급식비가 그전에는 지방비로 부담을 하다가 내년부터는 국비로 직접 부담이 되기 때문에 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공공요금이 274만원이고 이것은 전기사용료라든지 전화기사용 이것이 증가가 되겠습니다. 제세공과금에 가서 177만 5천원이 감이 되겠는데 이것은 공공시설 정비 회비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감이 되겠습니다. 90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에 가서 700만원이 추가됐는데 이것은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공공청사라든지 기타 시설장비가 늘어나고 또 공공청사가 매년 년수에 따라서 유지비가 인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단가가 되겠습니다. 연료비에 가서 230만원이 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관서당경비에 가서 652,000원이 되겠는데 기준단가가 인상이 되겠습니다. 93페이지 수용비 및 수수료 5만원이 줄었습니다. 94페이지에 가서 경상사업비 기타 수당은 금년도와 같고 급량비는 종합 토지세 추진 급식비는 작년에 비해 상당히 배려를 해주셨는데 금년에는 30만원만 계상을 했습니다. 국내여비는 작년과 비슷하고 수용비 및 수수료도 작년과 같습니다. 96페이지 재료비 기타에 가서4,196만 3천원이 주는데 이것은 종합토지세에 따른 인부임 계상이 본청분만 계상하고 읍면에서 쓰는 인부임은 읍면 계상에서 직접 계상하도록 해서 본청에서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정보비는 마찬가지로 세무공무원에 대한 23,000원씩 증액하고 세원발굴 정보비 2백만원은 작년과 같습니다. 공공요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치단체부담금이 91연에 비해서 200만원이 감이 됐습니다. 다음에는 97페이지 회계관리에 가서 상용피복비에서 367,000원이 증액 됐는데 이것은 기계원이라든지 전기공이라든지 난방공에 작업복을 지급을 하도록 해서 내년도에는 추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마찬가지이고 수용비 및 수수료 도 작년과 마찬가지입니다 98페이지 재료비 기타에 가서1,312만 4천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99페이지 제세공과금에 가서 1,047만원이 증가가 됐는데 이것은 자동차세라든지 차량증가가 돼서 추가가 되겠습니다. 100페이지 차량비에 가서 아마 유인물에는 0으로 되어 있는데 잘못된 것 같습니다. 빠져서 전년도에 대비 하면은 763,000원이 증가가 됐는데 이것은 차량운행주행에 따라서 더 빈도가 높아서 유류대가 추가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도 작년도 같습니다. 국내여비도 178,000원이 감액됐습니다. 102페이지 수용비 및 수수료에도 105만원이 감이 됐습니다. 재산관리에 가서 국내여비가 224만 9천원이 증가가 됐는데 이것은 재산 관리에 대한 본격적인 관리체제에 들어가서 좀더 잘해보자는데에서 여비를 증액을 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도 약 900만원이 증가가 됐는데 이것은 현황측량이라든지 지금현재 방지상태에 있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관리현황 측량이라든지 분할측량 이런것이 업무가 늘어나서 부득이 증액을 했습니다. 104페이지 재료비 기타에서 136만 8천원이 금년도보다 내년이 감액이 됐습니다. 공공요금이 50만원이 늘었습니다. 이것은 국유재산에 대한 임대 및 납부독려통지를 하기 위해서 추가가 됐습니다. 자산취득비에 가서 970만원이 됐는데 이것은 현재 문서재산관리대장이 현재 일반문서하고 같이 혼용을 하고 있어서 바인다를 구입을 해서 기본대장을 정비를 해가지고 서류를 보관을할려고 하는데 바인다를 구입을 하고 거기에 따른 캐비넷까지 해서 별도 일반사법소내에서 관리하던것을 분리 관리하기 위해서 자산취득비로 970만원을 승인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에 기본경상비와 수용비 및 수수료는 작년보다 111만원가량 감액을 해서 적절히 사용해 왔습니다. 106페이지 수용비 및 수수료에 가서 412만원이 작년에 없었던 예산을 요청을 했고 청사주변에 계절에 따라 꽃을심고 또 취수시설 소독약품구입을 해서 안전시설을 하고 여러가지 환경정리에 필요한 소모품을 구입을 해서 청사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주요사업시설비에 가서 2,8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지금 위원님들도 보셔서 알겠지만 청사경계가 변경이 돼서 조경사업을 금년도에도 조금했지만은 내년도에 다시 보완할 필요가 있어서 1천만원을 계상을 했고 또 현재 휴지소각로를 창구뒤에다가 일반화덕을 들여놓고 그동안 했는데 상당히 화재에도 위험이 있고 주변에 그을음이 나서 소각로를 설치해서 완전소각시켜 공해도 없이 이렇게 하기 위해서 1천만원을 계상을 했고 폐수및 오폐수 배출시설과 주차장, 폐차장시설을 해놨는데 거기에 대한 배출시설이 없어서 그 시설을 보완하기 위해 800만원을 보강을 했습니다. 저희 재무과는 주로 관리비 및 사업비가 없어서 기본경비로 충실하게 예산이 요구됐고 선정이 돼서 여러 위원님들이 충분히 검토하셔서 전액 승인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설명마치겠습니다.

김영운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4시 52분 정회
15시 12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사회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사회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이종문사회과장
사회과장 이종문입니다. 93년도 사회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93년도 저희 사회과 소관 총예산은 일반회계가 47억 5천만원, 특별회계가 26억 9,400만원해서 총 74억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소관별로 예산설명서에 의해서 설명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7페이지 입니다. 맨처음 일반사회복지비가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인건비 관계가 약 2억 8,900만원인데 이거 급여관계는 적정 예산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관서당운영비도 이것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20페이지 기본경상비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정신질환시설 장의비가 75만원 예상, 이것은 정신질환시설장의 사망자에 대한 장의비가 되겠습니다. 거택보호대상자 주거환경 대선비라고 해서 1억 9,700만원이 계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거택보호대상자와 1종 생활보호대상자들이 대개 생활이 어렵기 때문에 1년내 가도 자기집 도배.장판도 못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소규모 수리비로다가 도비로 15% 보조가 되고 해가지고 시행을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상자 선정관계는 총1,175 세대에 대해서 세밀히 표본조사해가지고 그것은 사업선정 대상자조사를 선정을 해가지고 집행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장애인에 대한 보장구 교부입니다. 이것은 20만원씩 해서 17사람 그래가지고서 34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 다음에 장애인 의료비 지원사업비라고 해서 413만 7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생활보호대상자들에 대한 보조금이 80%가 지급이 됩니다마는 나머지 20%에 대해서는 본인부담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장애인들에 대한 어려움을 생각해 가지고서 이것이 국.도비로다가 이것이 지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20%에 대해서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장애인 자녀학비 지원금이라고 해서 이것은 생활보호대상자외에 장애인에 대한 학비보조관계 그래서 입학금하고 수업료하고 지원을 해줍니다. 국.도비에서, 다음은 정신질환 요양시설에 대한 양곡대 생계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유인물로다가 별도로다가 나누어 드렸습니다마는 제일 뒷장에 정신질환시설 수용자에 대한 지원기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편성을 한것입니다. 그래서 양곡대가 하루에 한사람당 456g씩 해서 지원이 되고 보리쌀은 114g, 또 부식비가 하루에 700원씩 연료비는 하루에 1인당 50원, 피복비가 춘.추해가지고서 49,470원씩 지원이 되고 또 의약품비가 1인당 연 56,696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설명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양곡대, 부식비, 연료비 거기에 대한 계상내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3억 5,9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신질환 요양시설 피복비 잠깐 거기 내용이 나옵니다마는 춘.추가 두벌씩 해서 49,790원씩 계상이 되고 다음 정신질환자요양시설에 대한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운영비에 인건비, 그다음에 종사자들의 봉급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보조원, 간호원, 경비원, 의사해서 내역을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약품비가 2중으로 나와서 의심이 되겠습니다마는 당초에 의약품비가 1인당 27,650원씩 금년도에 썼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저희가 모자라가지고서 추가로다가 보조요청을 해가지고서 금년도에도 연말에 다되어가지고 보조내시가 되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아주 한꺼번에 썼습니다. 그래서 일인당 27,600원씩하고 그밑에 의약품비가 29,046원씩 책정된 것입니다. 다음은 1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현충일 행사비라고 해가지고서 40만원, 이것은 관촉사 충령사에서 매년 현충일날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행사때 프랑카드라든가 마이크시설이라든가 여러가지 행사비가 40만원이 되겠고, 또 취로사업하는데에 있어서 카드인쇄비 해가지고서 60만원 또 장애자 정신질환자시설 모범종사 자들에 대한 표창장 6만원, 장애자 등록 의료비지원, 홍보물인쇄 40만원 다음은 충령사의 그날행사를 하는데 제수비가 나옵니다 제수비가 80만원, 그날 충령사 청소인부대가 또 연중관리를 해야하기 때문에 522,000원, 충령사 건물유지비 94,000원, 현충일 행사 그날오시는 유족들의 점심 식사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150만원 또 행사참석 보상금이라고 해가지고서 120만원을 제공을 하고 그날 유족들에 대한 위문품을 그냥 보낼 수가 없어서 수건한장이라도 해서 보내기 때문에 보상금에다가 120만원을 더 넣었습니다. 그리고 정신질환자 모범종사자에 대한 총여비가 되겠습니다. 올해는 국민사회복지연수도 있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서 교육을 가졌기 때문에 교육려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정신질환자 모범자 표창 또 장애자의 날 매년 4월 20일날이 장애자의 날이 되겠습니다. 시설자 위문을 하는 모범종사자에 대한 표창을 하고 시설종사자 위문을 또 하게 됩니다. 거기에 대한 표창은 24만원, 캐비넷 두개 14만원으로 책정이 됐습니다. 장애인 작업장 증축관계도 금년에 광석면 천동리에 장애인 협회에서 작업장을 금년도에 5천만원을 지원을 해서 증축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30명밖에 수용을 못하기 때문에 앞으로 70명을 더 수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가지고 증축비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영세민 생활안정기금이라고 해가지고서 이것을 영세민들한테 매년 1억원씩 자금을 조성을 해가지고서 융자를 1연거치 3년 상환, 연 3%이자를 합니다. 다음은 126페이지 모범근로자에 대한 표창장을 근로자의 날 표창관계로 이것은 저희 관내에 노조가 11개 노조계가 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자의 날은 항상 표창을 하고 격려를 합니다. 여기에 금년에도 노사정 간담회라고 해서 2백만원이 책정이 되었습니다마는 금년에 빠져가지고서 수정발의해서 세울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생활보호비가 되겠습니다. 거택보호 장의비라고 해서 거택보호 대상자가 사망했을 경우에는 25만원씩 장례비로다가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900만원을 생활보호대상자 2종 자활보상자에 대한 직업훈련비를 223명에 대한 직업훈련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장학금 지원관계, 입학금하고 수업료 지원관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거택보호대상자에 대한 생계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저희가 나누어드린 유인물에 기준지원관계를 상세히 기재를 했습니다. 해서 그것을 보시면은 양곡이 한사람당 한달 10㎏씩 나오고 보리쌀이 6.5㎏씩 해서 양곡지원비가92,700원, 연료비가 563원씩 하루에 월동용이라고 해서 월동용 6개월비 해서 연탄비를 220원씩 계상을 했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조사를 할 경우에 여러가지 신청서라든가 대장 이것이 80만원 인쇄비가 또 생활보호 대상자 양곡운반이라고 해가지고서 이것을 읍면사무소까지 운반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288만원, 의료보호 사업 특별회계로다가 전출금이 저소득 자녀장학금으로다가 2천만원, 거기 의료보험 관계는 저희 군청직원에 대한 의료보험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내무과에서 별도 설명이 되겠습니다.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행여사망자 장례비 이것도 25만원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15만원씩 돼있어가지고 잘못됐습니다. 이것은 25만원씩 통일이 됐기 때문에 지원기준이 25만원으로다가 이재민 보호관계는 화재 이재민 생활보호대관계는 화재, 이재민 생활보호대상자라든가 어려운 사람들 이재민에 대해서는 얼마씩 다만 10만원이고 20만원 하고 양곡을 지원해줄때는 2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일반회계부분 사회복지관계만 설명말씀 드리고 다음은 위생비에 대한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167페이지 입니다. 범인성 유해업소 시군교체단속 여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 자체적으로 단속을 합니다마는 시군간의 교류를 통해서 단속을 함으로써 효과를 보기 때문에 시.군교체단속관계자에게 144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시.군교체단속 여비말고 또 도에서 주관해가지고서 도합동단속관계가 매달 두사람씩 5일간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빠져가지고서 수정발의를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식품위생관리교육교재로다가 50만원 또 정기위생교육교재로다가 80만원,퇴폐변태영업근절,부정불량식품 홍보전단인쇄물이 40만원, 모범업소에 대한 표창장관계가 30만원, 또 위생업소허가증, 퇴폐변태 및 고발 진정기록이라든가 여러가지 단속할 때 사진필름 인화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정불량식품의 수질검사용무균채수병을 구입할때에 15만원이 됩니다. 또 부정불량식품 제품검사 수거비 이것이 80만원, 부정불량수리검사 의뢰로다가 464,000원입니다. 168페이지 엑스포지정 숙박업소에 대한 간판 54개소가 되겠습니다마는 심야 퇴폐업소 단속요원에 대한 정보비가 720만원이 되겠습니다. 행정처분에 대한 등기우편료입니다. 범인성 유해환경업소 신고보상금이 3만원씩 이것은 작년도 금년도에는 없게됐습니다마는 이것은 3만원씩해서 신고자에 대해서 3만원씩 보상금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모범업소표창 상품대 90만원, 위생단체 단속에 따른 자율지도원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간이급수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양촌 남산리에 간이급수 시설비로 2천만원해서 이것도 지금부적 외성리하고 양촌 도평리하고 가야곡면 야촌리하고 해서 3군데가 빠져가지고서 이것도 다시 수정발의를 내서 했습니다마는 승인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관계 설명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의 세입부분인 4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의료보호기금 집행잔액으로다가 490만원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대불금 회수금이 500만원 그리고 대불금 작년도 미수금이 300만원해서 800만원, 융자금 회수수입이 800만원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 대불금 징수 및 진료 확인 여비로다가 500만원, 의료보호 진료카드 정리 및 일용인부임 354만원 또 의료보호수용비 및 수수료 150만원 해서 일반회계에서 전입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이 80%가 국고 보조금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20억 4,700만원 도비보조금이 5억 1,600만원 20%가 지원이 되겠습니다 해서 총 의료보호 특별회계 세입금은 25억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의료보호 특별회계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439페이지 입니다. 대불금 지급이라든가 관외 병원위탁 진료확인에 따른 여비가 700만원, 의료보호 업무수행에 따른 각종 수행비가 300만원, 또 일용인부 504만원 입니다. 다음은 440페이지 의료비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외래진료비는 1차기관은 전액 무료가 되고, 2차기관이 백제병원하고 정외과 의원, 6%, 7%가 지원이 되겠습니다. 입원진료비는 1종은 전액 지원이 되고 2종은 80% 지원이 되고 또 의료해당자는 80%가 지원이 되겠습니다. 입원진료비외에 대불금 관계를 본인부담금 20%에 대한 어려운 사람에 대한 대불금을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20%에 해당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국.도비로다가 5,163만원이 되겠습니다. 분만보호비 연류액, 생활보호 대상자가 의료보험 대상자가 자가해서 분만했을 경우에 지원해주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반환금으로다가 의료보호대불금 회수반납금이 당년 회수금이 5백만원, 과년도 회수금이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도비 사용잔액이 50만원 해서 총 25억 8,35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영세민 생활안정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477페이지 먼저 세입분야에 대해서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에서 93년도 생활안정기금 융자리자로다가 399,000원이고 또 이월금으로다가 금년도 영세민 생활안 정기금 이자수입으로다가 9만원,또 92년도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융자금 회수금으로다가 2,803,250원이 되겠습니다. 또 융자금 회수수입으로다가 93년 생활안정기금 융자금 회수금이 원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866만원 또 일반회계에서 전입된 전입금 1억원 해서 총 1억 1,123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세출부문에 대해서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487페이지 보시면 금년도에는 22세대에 대해서 5천만원씩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1억 1,123만 8천원이 계상 된것은 불항아에 대한 여비를 각 읍면에 현재 8개면에 이렇게 30만원씩 15만원씩, 10만원씩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이것이 각 읍면에 다 안되고 몇개 8개 읍면만 됐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 군에는 금년도에는 이것이 예산이 세워져 있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빠졌기 때문에 나머지 불항아 여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더 수정해서 올리겠습니다. 이상 저희 사회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김영운위원장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사회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5시 43분 정회
16시 00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에 계속해서 가정복지과 예산 설명이 있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분
배기분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배기분입니다. 가정복지과 93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로 128페이지입니다. 가정의례, 아동복지, 노인복지, 부여복지에 걸쳐서 작년도 대비 9억 6,300만원이 증가되어 24억 8,900만원 예산규모가 되겠습니다. 6,200만원의 차액은 청소년 업무사업예산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차액이 있습니다. 과운영 경상비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대처하겠습니다. 131페이지 입니다. 가정의례 경상사업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업무 추진을 위한 시설지도 단속이라고 했는데요 이건 인쇄가 잘못되었습니다. 시군교체 지도단속입니다. 결혼이 한창 성수기인 봄과 가을에 시군교체 단속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여비로 150만원을 했습니다. 가정의례 책자 및 홍보물 발행으로 해서 3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상가조등구입이라고 해서 군민일체 감을 조성하는데에서 200등에 1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촌총각 만남의 광장의 도행사에 참석하는 20명이 참석하는 예산으로 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영세층이나 장애인 동거부부 합동결혼비 지원으로 20쌍해서 한쌍에 3만원씩 이불하나씩 사는데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 예산입니다. 어린이 날 행사아치 및 프랑카드로 해서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수용아동, 소년소녀가장 관리 카드를 인쇄하기 위해서 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어린이 날 행사 및 표창입니다. 체육대회에 지금 1백만원이 써 있는데요 수정발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1백만원을 더 계상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날 체육대회에 참석하는 시설아동이나 소년소녀가장에게 좋지는 않지만 츄리닝 한벌씩이라도 해서 입힐 계획입니다. 거기에 모범어린이 표창이 있고, 아동시설종사자 교육보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장이 1연이면은 한두번쯤 교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4개시설 4명으로 해서 많지는 않지만 6만원씩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아동 및 소년소녀가장 격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05만원을 세웠는데요 이것은 추석과 설에 격려위문 예산입니다. 시설아동 모범가정 실습입니다. 1연에 여름방학 겨울방학으로 해서 가정실습으로 하는 예산입니다. 14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연장퇴소 아동 자립정착금입니다. 그래서 15명으로 100만원씩을 자립해서 나가는데 방이라도 좀 얻는데 보탬이 되고자 100만원씩 해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불우아동 건전육성입니다. 그래서 한사람에 5만원씩 해서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도비보조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40페이지까지 입니다. 경상사업비중에 대수선비는 어린이 놀이터 36개소에 10만원씩을 계상했습니다. 3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 주요사업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기능 보강사업으로 보육시설 신축이 있습니다. 그래서 9,660만 2천원입니다. 보육시설 개보수는 전에 새마을유아원으로 했던 시설이 전환이 되면서 시설에 상당히 보수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1,449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예산입니다. 대한노인회 군지회 운영비입니다. 지침에 의해서 1연에 600만원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6백만원은 회관운영이나 공공요금 기본급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부족한 그런점이지만 지침상으로 어떻게 할수가 없어서 6백만원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노인대학 운영비입니다. 군 노인회에 있는 노인대학에 120만원을 지원 해주기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가정의 달 경노주간행사로 프랑카드.홍보물해서 5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어버이날 행사로 30만원씩 14개 읍면에 4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수노인 격려 90세이상 노인으로서 50명에게 2만원 상당가의 물품으로 해서 1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효자효부표창, 양노효부표창으로 14명해서 2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양노시설 종사자 교육으로 원장이 중앙에서 받는 교육에서 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노인솜씨자랑 참여입니다. 금년에도 천안에서 행사가 있었는데요 우리군에서 5명이 참석하는걸로 해서 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노인건강진단비로 해서 276만원, 경노당 난방비가 233개소해서 지금 현재 251개소인데요 도에서 인정한 것이 233개소로 10만원씩 2,33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노령수당이 한달에 15,000원으로 70세이상 노인에게 지급되는 2,589명에 4억 6,60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양노시설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144페이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에 노인복지 주요사업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영명각 납골당 처리입니다. 그래서 10연이 경과된 5,063기에 대한 유골화 장비로 해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운반이나 매장 처리하는 잡다한 일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노후 노인회관 보수가 되겠습니다 20개소에 1백만원씩 해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입니다 목욕탕 시설이 굉장히 안좋기 때문에 거기에 목욕탕시설을 하기 위해서 5,14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노인공동작업장 입니다. 노인들의 능력개발과 창의력을 개발하는 그런 뜻에서 1개소를 정해서 2백만원을 보조해 주기로 했습니다. 다음은 부녀복지 예산입니다. 특수층 여성교육 강수수당으로 2,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각종 여성교육이나 특수교육, 순회교육 거기에 필요한 전단제작이나 현판, 프랑카드, 모자가정 관리카드해서 25만원과 12만원, 15만원 모자가정관리카드 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여성대회 참석해서 중앙에 20인 참석하고 또 도.군해서 5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도층여성교육이 도계획에 의해서 저희군에 할당이 50명이나 되어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저소득 모자가정 격려가 되겠습니다. 생필품이나 필요한걸로 해서 212세대에 1백가구를 선정해서 방문하는 걸로 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촌 젊은이 교양교육입니다. 그래서 도교육에서 7명 2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모자가정 가족교실도 두가정을 도에서 하는데요 1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저소득 모자가정 자녀학비는 대상이 5인입니다. 그래서 112만 9천원을 저소득 모자가정 아동자녀양육비해서 3세이하의 아이들에게 지급하는 계상 입니다. 383,000원입니다. 이동부녀교실 운영비로 해서 2개소로 해서 50만원씩 해서 1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여성자원활동사업운영비입니다. 자원봉사자의 숙식이나 생활로 해서 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저소득 모자가정기술교육생 생계비입니다. 그래서 5인으로 해서 55만원씩 해서 2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저소득 모자가정 기술교육에 대한 교재비로 1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저소득 모자가정 건강진단, 저소득 모자가정 월동비 지원은 아주 영세한 가구로서 36가구를 선정해서 12만원씩을 준다고 해서 432만원을 계상했고 저소득모자가정 건강진단으로 108 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읍면분 세입.세출예사 사항 설명서 247페이지예요. 양촌면 예산에 가정복지과목으로 계상된 예산이 있습니다. 납골당 제수비와 납골당 주변의 청소 및 제초인부임 입니다. 그래서 영명각 지하실 문짝보수 4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33만 6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93년도 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영운위원장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에는 환경보호과 예산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6시 15분
봉기
정봉기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정봉기입니다. 환경보호과 세입세출예산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예산은 환경녹지비 9억 2,689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중에서 환경관리비가 3억 9,034만 2천원, 급여.상여금.정액수당 법정경비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1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세공과금에 분뇨처리장 전기안전 검사 수수료 1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73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에서 497만 7천원을 계상을 했는데 분뇨처리장 건물유지비가 349,000원, 구조물 유지비가 189,000원, 기계시설 유지비가 297만원, 전기시설 유지비가 135만 3천원, 다음 연료비가 165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분뇨처리장 난방보일러가 137만원 관서당 경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74페이지 경상사업비는 2,804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용 피복비가 132,000원, 국내여비가 503만 9천원, 수용비 및 수수료 108만 8천원, 재료비기타에서 248만 1천원등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장비검사 및 부품구입비가 5만원,검사용 전선이 3만원, 가스 콘테이너(교정용)구입비가 12만원, 탄화수소 필터가 15만원, 측정호스두개가 14만원, 단속장비 3대에 대한 수선비가 30만원, 탄화수소 측정기 정도검사를 1연에 두번 실시해야 되는데 이게 135,000원, 매연측정기 정도 검사비가 71,000원, 소음 측정기 정도 검사비 두번에 27,000원 시료채취용 물통구입이 100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1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관리 경상사업비에서 국내여비로 오수 및 축산폐수 검사의뢰를 12회를 실시를 해야 하는데 이건 148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는 884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으로는 분뇨처리장 청소용품비가 24만원 투입 저류조 청소를 3회 122만 1천원, 쓰레기 감량 및 자원재활용 운동 홍보물제작, 홍보용 전단 4종이 120만원, 쓰레기 감량 및 자원 재활용 운동 홍보용 프랑카드가 20개를 하는데 1백만원, 축산폐수 수질검사 채수통 350개를 385,000원을 계상을 했고 축산폐수 점검 보존용필림구입 및 현상료 3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오수정화시설 및 정화조관리카등외 10종을 인쇄하는데 30만원이 되겠습니다. 쓰레기 줄이기 녹화 비디오테이프 구입을 14개 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재료비는 3,758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분뇨처리장 청소인부임 150일분을 258만원을 계상하고 분뇨처리장 분뇨처리재료 구입에 따른 방류수 소독약품을 903만 4천원을 계상하고 고분자응집제(슬러지탈수제)로 해서 고분자구입비를 742만 5천원으로 계상하고 악취제거를 위한 탈취제 구입을 900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미생물 배양을 위한 종균제를 884만원이 계상이 되고 실험용 분석시약이 3만원, 윤활유외 2종이 18만원, 슬러지 소방용 경유가 214,000원, 보상금에서 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활용품 수집 및 재생품구입 사용하기 행사를 실시를 하는데 2회를 280만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쓰레기줄이기 및 자원재활용품운동 유공자 표창하는데 7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쓰레기 감량 및 재원재활용품운동 우수민간단체 시상은 10개 단체를 20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국.도비가 100만원된 사항입니다. 주요사업비에서 4억 8,314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중에 제세공과금은 1,801만 8천원으로 계상이 되어서 강경읍 쓰레기 매립장대체 농지 조성부지이기 때문에 계상이 된겁니다. 자산취득비에서 롤온박스 구입을 논산 10,강경 3,연무 10,성동 3해서 26대를 2,73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비로써는 분뇨처리장 희석수보충 및 식수원 식수 및 샤워장 개발을 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협작물 탈수작업장 비막이 시설을 275,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비가 오게되면 흘러내려서 위험이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비막이 시설을 해야할것 같고 탈수작업장도 마찬가지로 123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분뇨처리장 주변환경 조림을 1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금 상당히 삭막한 분위기이기 때문에 조성이 논산읍 위생쓰레기 매립장설치는 1식으로 1억 5,840만원, 강경읍 위생쓰레기 매립장 설치 1식으로 해서 9,9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쓰레기 매립장관리 유지를 위한 국도비로써는 6개 읍에 한해서 논산읍은 2천만원 계상이 되고 면지역은 3백만원으로 10개소 3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읍면쓰레기 매립장 시설보완 차폐시설 및 진입로 보수는 13개소에 3천 9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쓰레기 적환장 설치로 40개소를 6천만원에 계상을 했습니다. 도비가 1,800만원입니다. 시설부대비로써 논산읍 쓰레기 매립장 설치 시설부대비 9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강경읍 쓰레기 매립장 설치 시설부대비를 1백만원에 계상을 하고 쓰레기 매립장 관리유지 시설부대비를 84만원, 읍면쓰레기 매립장 보완시설 부대비를 468,000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323페이지에서 중간에 차입금 이자에서 6개 항목중에서 맨밑에 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 차입금 이자는 저희들이 가야곡 농공단지 설치를 90년도에 설치를 했는데 1억 3백만원을 융자를 받아서 3연거치 10년 상환을 하게되어 있는데 2연차 연리 연 7%로 되어있는 이자계산이 관리공단안에 있는 사업소안에 부과를 해서 다시 세입을 잡아 가지고 환경 관리에 721만원이 계상이 된겁니다. 다음은 510페이지를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줄에 시설비 주요사업비 시설로 분뇨처리장 증설공사에 따른 총예산이 18억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8억 9,400만원을 계상을 해서 이것은 지방양여금이기 때문에 지방양여금 특별회계로다 다시 전출을 시켜주어야 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의 예산에 대한것은 9억 2,689만원으로써 가산금 전예산대비 3.5%가 되고 3.5%는 읍면까지 포함되고 군청은 1.7%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중에서 분뇨처리장 운영계상은 1억 2,200만원으로써 13%를 차지하게 되고 쓰레기 매립장 관련 예산이 3억 3,836만 2천원으로써 42%를 차지하게 되는 상황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운위원장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민방위과에 대한 예산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민방위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미홍
김미홍민방위과장
민방위과장 김미홍입니다.

김영운위원장
인건비나 그런건 전부 생략을 하고 경상사업비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시 29분
미홍
김미홍민방위과장
93년도 민방위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예산보다 10.4%가 증가된 4,515만 1천원의 예산을 가지고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인건비 소관의 급여.상여금.정액수당은 유인물로 갈음하겠고 이어서 경상경비에 있어서 기타수당, 복리후생비, 기관운영 판공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04페이지 민방위 무선경보회선사용료입니다. 현재 3개읍에 무선경보망이 설치되어 있는데 무선사용료가 연 20만원이 되겠습니다. 체신청에 납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동차 보험료 같은건 유인물로 갈음하겠고 무선분배 및 수신장치 준공검사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그동안에 민방위경보장치가 유선장치로 되어 있다가 89년 9월 4일 계약되어 가지고 금년도 8월 24일날 준공예정으로 지금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아직 준공처리를 안했습니다. 그래서 준공검사에 대한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관서당경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기타수당에 의용소방대 교육강사를 새롭게 금년도에 신설을 해서 의용소방대의 사기진작과 교육을 통해서 대원들의 자질향상을 위해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보상금으로 의용소방대 재해보상금도 역시 금년과 똑같습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민방위 관련 도서, 자료 구입비 해가지고 10만원 잡았습니다. 그동안에 국내적인 정세라든가 비상대비에 필요한 책을 구입해서 직원들 자질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민방위 창설기념행사 현수막 또 민방위 집행계획 수립인쇄, 주민신고요원 위촉장 인쇄라든가 이것은 전년도와 같습니다. 3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방홍보 교육교재 인쇄도 금년도와 똑같습니다. 소화기 충약도 마찬가지입니다. 민방위 창설 기념행사 참석자 보상도 금년과 똑같습니다. 우수민방위대원 표창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소방왕 선발대회는 금년에는 안했지만은 내년도에는 격년도가 되어서 소방왕 선발대회가 되겠습니다. 이건 역시 금년도 예산과 같습니다. 모범 의용소방대원 표창도 역시 마찬가지가 되겠고요. 소방의 날 행사, 소방대장 및 부대장 선진지 견학 역시 금년과 같습니다. 이어서 시범민방위대 육성입니다. 이것은 1연에 시범민방위대에 소요되는 장비를 지원해주는 겁니다. 이어서 시설장비 유지비로 민방위장비 및 인명구조 장비유지비 입니다 이어서 노후장비 교체입니다. 이건 경보실에 설치되어 있는 조금전에 말씀드린 무선장비에 따른 유지 관리에 대한 부품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308페이지 오취명 제어장치도 마찬가지고요. 경보실 근무요원이 24시간 근무조를 이루고 있는데 사기 진작으로 해서 근무복을 한벌씩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인명구조대 장비가 현재 구명보트가 3마력대를 지금 현재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6월 9일날 양촌에서 5개시군의 읍면구조대원들이 교육훈연하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3마력짜리 구명정모터는 도저히 활동할수 없어서 그자리에서도 도민방위국장이 최소한도 25마력의 장비는 있어야겠다 해가지고 25마력이 최소한도 450만원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구명정 모터를 교체할 계획 입니다. 또한 저희들 민방위과에 비치하고 있는 구급차량에 만약에 환자를 수송 할때에 산소소생기가 비치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급차에 산소소생기를 비치할려고 합니다. 쌍안경구입은 소방기동대에 한해서 필수장비로 해서 3개소방대에 3개씩 해가지고 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인명구조대 장비보관함을 그동안 저희들 후편에 있는 창고에 일부 보관이 되어 있는데 장비보관함을 깨끗하게 정비해서 보관할 계획입니다. 전자메가폰, 지휘용앰프 이건 역시 작년과 비슷한 사실인데요 전자메가폰은 목표가 490대를 구입하는 것인데 현재 291대를 현재 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감사지적사항에 확보지시가 되어가지고 최소한도 전면에 10대하고 후면에 나오는 8대해서 18대를 최소한도 메가폰을 구입해야겠고, 지휘용앰프 역시 5대하고 후면에 7대정도를 내년도에 확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시설비로 무선분배용 UHF 자동경보장치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무선국설치에 따른설계보완상으로 되어가지고 조달청으로 지급요청이 되어가지고 내년도에는 767,000원을 보완 설비된 금액을 조달청으로 현재 지급해야될 그런 입장입니다. 이어서 기타수당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어서 310페이지 수용비 및 수수료 역시 민방위교재라든가 민방위교육용 VTR, 시범훈련. 민방위대 시범대교육 재료비입니다. 이것 역시 금년도의 예산과 같습니다. 이어서 화생방전 대비 국민행동요령 책자발간을 해가지고 국회에서 지난번 화생방전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이 있었는데 산화가스에 대비해서 화생방전을 대비해야할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국민행동요령을 발간해서 국민들한테 계도할 계획입니다. 민방위날 특별교육이라든가 민방위 교육장 유지비는 금년과 같습니다. 이어서 내년도는 집중호우에 대한 인명구조라든가 하반기의 산불예비훈련이라든가 여기에 따른 부속재료가 되겠습니다. 로프라든가 흙포대, 삽, 구명장비 입니다. 이어서 보상금으로 민방위 감사 청년연수교육, 민방위학교 입교때 예복시도단위 교육이라든가 2주이상 민방위 대장들이 천안 민방위학교에 입교 하는데 사실상 집에서 일을 제쳐놓고서 2주이상 교육하는데 사실상 생계 보조비로 1인당 20만원씩을 금년부터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기술지원대 교육이라든가 화생방분대원 교육은 금년과 같습니다. 이어서 주민신고자 표창이라든가 민방위소양감사 외국선진지 견학, 금년도에 한분이 다녀왔고 나머지 강대혁의원님이 93년도에 외국선진지 견학을 다녀올 계획입니다. 민방위 인력동원, 민방위 소양강사 실비보상은 사실상 금년에는 못드렸습니다. 그래서 도지침에 의해서 93년부터는 민방위 소양강사 두분이 있는데 실비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민방위 교육강사 및 실습지도원 연찬회보상, 수방시범대 참관이라든가 민방위 시범교육등은 금년과 같습니다. 이어서 자산취득비로 화생방장비 구입인데 다음에 화생방장비가 또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화생방장비 구입 방독면 14,500원, 77개 해가지고 111만 7천원은 삭감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이 중복되었습니다. 이어서 병사관리 입니다. 병사관리는 전면적으로 금년과 비슷합니다. 보고를 생략해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315페이지 비상대책 업무 입니다. 비상대책 업무 역시 금년도에는 을지연습을 본군에서 실시하였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93년도에 5박 6일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충무계획서 인쇄라든가 316페이지 을지연습 교재등 인쇄, 을지연습용품 및 상황판, 을지연습 유공자 표창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특별히 보고드릴 사항은 맨밑에 보상금 수당 기동대원 및 인명 구조대원 교육보상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수당 기동대원이 93명, 인명구조대원이 20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113명이 교육할때 약간의 기념품이라든가 또한 능률향상을 위해서 1박 2일의 숙박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317페이지 예비군관리 역시 금년과 비슷합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민방위과 소관 업무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영운위원장
민방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민방위과에 대한 예산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보건소에 대한 예산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보건소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6시 42분
양호
이양호보건소장
보건소장 이양호입니다. 보건소 93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3년도 세입세출예산사항별 내용은 1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3년도 보건소 총예산은 15억 3,906만 1천원입니다. 전년도가 14억 8,449만원에 비하면 5,457만 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것은 금년도에 물리치료실을 5,108만원이 되었기 때문에 증액이 되고 작년 예산에 증액된것은 별로 없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93년도 물리치료실과 하절기 방역비외 기름값 증축으로 인해서 1억 5,457만 1천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총예산의 주된 내역을 말씀드리면은 93년도 세외수입 의료수당 및 수수료를 지금까지 812만 4천원으로 세입을 잡았습니다. 금년도에 7,488만원에 비해서 약5,244천원이 증액된걸로 세입을 저희들이 잡았습니다. 93년도 총예산 15억 3,906만 1천원에서 기능별로 보면은 인건비가 54.6%인 8억 3,991만 4천원이 되겠고, 관서운영비가 16.9%인 2억 5,985만 7천원이 되겠고, 기본경상비가 19.9%인 약 3억 551만 5천원이 되겠고, 주요사업비가 6,957만 5천원 4.4%가 되겠습니다.

김영운위원장
기본경상비에서부터 설명하세요. 나머지 전부 생략하세요.
양호
이양호보건소장
예 ! 저희들 경상비 1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족계획 실시해서 55세이하의 여성에게 자궁암과 유방암을 조기발견하기 위해서 저희들 사업비가 약 1,18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59페이지에 주요사항만 말씀을 드리는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약 1,188만원이 단산가정 모성암무료검진 저희들이 쓰는게 아니라 검사기관에 수수료를 지불하는 겁니다. 그래서 2,160명, 수수료가 검사료가 1인당 5,500원 해서 2,160명을 모성암과 자궁암검진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간호사업은 성인병증가에 따른 그래서 영세민 약 3,230명에 대한 성인병검진을 227명을 저희들이 매년 추진해서 사업비가 약 1,467만 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60페이지 방역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하절기 기타 전염병 예방을 위해서 총사업비가 6,803만 5천원이 계상되었는데 92년도에 비해서 약565만 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유류대인상 및 약품확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지소 환자진료를 위해서 저희들이 약대로다가 5,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5,400만원을 들여서 저희들이 세외수입을 8천만원을 올릴 계획입니다. 진료약품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밑에 임산부.영유아 건강 진단에서 말씀드리면은 임산부.영유아 조기등록관리해서 모자보건검진을 위해서 사업비 602,000원이 되겠습니다. 영유아 건강진단에서 임산부 68명 임산부 2차검진 44,000원, 이건 전부 저희들이 도비지원해서 전부 합쳐서 602,000원을 계상한겁니다. 내역에서 그렇게 합친겁니다. 다음은 1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일본뇌염,유행성출혈열, 렙토스피라 예방접종 약재로써 5,207만 5천원이 계상되어서 주로 영세민을 대상으로 해서 예방접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할때도 말씀드렸듯이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에 대해서 생후 7일내의 영유아에 기형아 조기발견치료를 위해서 156명에 대한 검사료가 31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65페이지에서 166페이지에 물리치료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보건소 2층에 증축하는데 증축비가 3,180만원 되겠고, 장비가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장비구입비 1천만원은 도비지원, 군비 2천만원 해서 5,180만원을 들여서 물리치료실을 설치를 해서 6월 1일부터 개설할 계획입니다. 다음에는 예산에는 없습니다마는 이번에는 방역을 철저히 하기 위해서 그동안 읍면에는 방역소독인부를 세우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읍단위는 248만 5천원, 면단위는 182만 3천원해서 총액 2,750만 3천원을 각 읍면에 계상해 가지고 소독인부하고 소독에 들어가는 휘발유 유류대라든지 경유대를 각 읍면별로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에서 한것이 아니라 각 읍면에다가 세우도록 했습니다. 저희들이 이상으로써 작년도에 비해서 사실상 예산이 늘어나는것은 물리치료실을 설치하기 때문에 늘어났고 저희들이 작년에 비해서 진료수입을 한 540만원 더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환자대기실이 아주 엉망이라고 해서 이번에 환자대기실 의자를 전부 구입하기 위해서 702만원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시 52분

김영운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은 보건소에 대한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관 여러분 예산보고를 받고 질의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12월 7일 월요일에 예산축조심의키로 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6시 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