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오 의원 발언

지금부터 12월 4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지금부터 예정된 순서에 의거 이승오위원님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철위원입니다. 세무1과장님, 이자소득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번 결산검사시에도 지적 사항입니다. 아까 1개월, 3개월, 6개월, 1년 이런 정기예탁을 하고 있는데 세무1과장님! 한가지 묻겠습니다. 구에서 장기적으로 월별 예치금을 어느정도 예치하고 있는지, 또한 세무과에서 수납한 세금을 제가 알기로는 10억이면 10억, 5억이면 5억이 되었을 때 이관시키는 것으로 아는데 그 이관될 때 까지의 돈관리를 어떻게 하시는지 상세히 설명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자금관리에 대해서 정기세목이 1월달에 면허세가 들어오고 6월달에는 재산세가 들어옵니다. 7월달에는 주민세가 들어오고 10월달에는 종토세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자금배정을 해주고, 각과의 자금수급계획 요청에 의해서 자금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호철위원님께서 물으신 것은 1년 전체를 말씀드려야 되겠는데 시간관계상 지난 10월달, 예를들면 저희들이 종토세가 109억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기획실이나 각과에서 쓸 자금을 파악해서 70억원을 예금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연말까지는 쓰지않아도 되니까 3개월 6% 이자로 예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때 적기적기에 대개 수시분 들어오는 돈보다 정기세목에 금액이 많이 들어옵니다. 구청에서 소요할 충당보다 돈이 많이 들어오니까 말씀 드렸다시피 1월달, 6월달, 7월달,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구청에서 항시 자금을 소요하나 안하나 판단해서 이것은 앞으로 예측을 해서 1개월 해도되겠다. 3개월 해도 되겠다. 이렇게 그때 그때 자금을 예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실제 결산검사시에도 이게 3개월 예탁과 6개월 예탁은 금리자체가 틀립니다. 그래서 이자 발생이 차이가 엄청나니까 금액이 적은것 같으면 모르지만 금액자체가 크기 때문에 이자발생 소득이 엄청나게 차이가 있습니다. 실제 이것이 하루이틀이 아니고 구에서 전체를 관리하다 보면 3개월 정기예금하는 것 하고 6개월 하고 금리차이가 나기 때문에 자금계획을 효율적으로 한다면 6개월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여백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세무 1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모두에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자율이 적용되는 것은 1개월은 4%이고 3개월이상 9개월까지는 6%입니다. 김호철위원님께서 6개월하면 이자율이 더높지 않느냐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시금고 이자율을 해보니까 가장 안전하게 하는것은 3개월로 하고 6개월하나 9개월하나 이율이 차이 없으니까 그렇게 하고 단기간에 자금이 소요되는 것은 4%에 맡기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자금운용의 효율적인 관리를 해서 상당히 신경을 쓰고 전번에도 지적을 했기 때문에 정말 특별한 노력을 경주하고 각과마다 다니면서 정말 돈을 눕혀도 되겠느냐 상당히 신중을 기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과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예비금이라고 할까 비상금이라고 할까 그것이 월별 어느정도 예치되어야 합니까?

봉급때 보너스가 있을 때는 약 6억, 없을때는 3억 그때 건설과라든가 다른 경비가 충당될 때에는 돈이 모자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쭉 경험에 의해서 이 정도되면 돈이 충당되겠다고 판단하는데, 그것은 공식이 있어서 돈을 놔두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각과마다 보상금을 언제 찾으러 올지도 모르고 해서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에게 명쾌하게 답변드렸으면 좋겠는데 자금이 이달에 많이 쓸때가 있고 또 안쓰일때가 있고 상당히 예측하기 어렵습니다만 저희들이 각과마다 다니면서 파악해서 이정도는 눕혀도 되겠다는 판단에 의해서 합니다. 저희들이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급료관계 이래서 3억, 6억하고 있는데 제가 묻는 질의의 답이 아니고 진구에 52만 인구가 움직이고 월별따라 물론 다르겠지만 어떤 재해나 큰 재난이 있을때 거기에 대비할 수 있는 유휴자금을 예치안하고 있다는 얘기와 같은데 몇년전에 전포4동에 큰 재난이 닥쳤을 때 그 급료 관계 3억, 6억 그런것만 예치하고 구민이나 지역의 재난에 대한 예비금을 예치하지 있지 않다는 얘기를 하시는데, 그렇다면 참으로 행정이 잘못되지 않나, 자금관리가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제가 볼때에는 적어도 10억원내지 20억원이 항상 예치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과장님이 확실히 모르고 답변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김성철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것 보면 자금계획과 자금집행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보면 상당히 계획과 진행이 들쭉날쭉합니다. 이것은 재무회계규칙 47조라든지 동규칙 18조 예산배정 계획에 따라서 각 실과에서 제출한 예산월별 지출계획서와 기획감사실장이 통보하는 월별자금배정 계획서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세출예산을 작성해서 계획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표에 보면 계획보다 돈이 많이 나가는데도 있고 계획보다 돈이 적게 나가는데가 있습니다. 월별 자금계획과 집행을 비교하면 당초 자금계획하고 맞아 들어가면 이런 구구한 답변드릴 필요없이 그대로 넘어갈 수 있는데 도로개선이라든가 또는 사업이 계획대로 안 될때도 있고 그리고 도로 편입된 사람들이 지금 돈을 안찾아갈때도 있고 예측 못합니다. 그래서 보상금이 수용재결신청같은 것이 넘어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6개월이상 소요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자금을 얼마정도에 홀딩할 수 있는가 매일 점검하는 실정입니다.

예 이승오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예 주영혁위원님 질의하세요.

김호철위원이 질의한데 대해서 세무1과장님이 답변을 잘못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비상금이라는 것이 있어요. 만약의 비상시에 쓸 수 있는 돈, 즉 말하면 언제라도 필요할때 쓸 수 있는 돈이 예치되어 있는가하는 이야기인데 딴 것을 자꾸 이야기하시는데 우리 부산진구가 52만인데 언제 어떤일이 생길런지 모르는데 우리구에서 재정을 활용하는데 조금이라도 저축해서 이 돈이 비상금으로서 예치되어 있어야 되지않나 하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노년기에 뭘한다고 적금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퇴직금을 적금드는 것과 마찬가지로 구민에 대해서 전체적인 구 재정에서 예치된 비상금이 있느냐고 물었는데 자꾸 딴전을 피웁니다. 바로 그것을 이야기해 달라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자금을 쓰는것은 680억 다쓰면 이런 불상사도 안나는데 돈이 유휴된 것을 이율을 올리려고 그러니 이 문제가 대두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들이 이 돈을 주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다시피 예비비가 있지 않느냐? 예비되는 돈은 항시 예금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 말씀입니다. 잘 알겠는데요 저희들이 연초에 자금수급계획을 잡아놓고 그대로 배정해서 쓰도록 되어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이 계획대로 된다면 문제가 잘 풀리겠는데 저희들 살림살다보면 어떤때는 1년동안 보증금 안찾아 간 사람이 난데없이 보상금 달라하는데 1, 2백 같으면 문제가 없겠는데 알다시피 엄청난 숫자가 들어오기 때문에 자금관리하는 부서에서 각위원님들이 애쓰시는 만큼 저희들도 돈한푼 올리기 위해서 면밀히 검토하고 앞을 보고해서 그때 해약하면 이미 예금한 날짜는 경과되었으니까 이미 일별이자가 불어 이익이 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왜 일률적으로 고율의 예금을 하지 않느냐?

그 얘기가 아닙니다. 고율에 예금한다는 것 보다도 비상시에 쓸수있는 돈이 조금 예치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하나도 없다면 큰일이 일어났을때 어떻게 대처하느냐 그 말입니다.

위원님들 당초 이승오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은 자금관리를 잘해서 이자수입증대를 해달라는 이승오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근우위원님 질의하세요.

이근우위원 입니다. 과장님이 조금전에 설명하실때 3개월 계약으로 정기예탁을 시키고 난 이후에 3개월이 경과되었을때는 그 금리가 계속 적용이 된다고 하셨는데 그법이 언제 개정되었다든지? 안그러면 그법이 처음부터 그렇게 시행되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처음부터 그렇게 실시되었습니다.

제2금융권은 언제부터 실시됩니까?

하지요. 자금관리 이자수입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저희들 지방세 수입자금관리 분야에 대해서 일정한 기간 얼마만큼 돈이 들어올 것이라는 것을 전혀 예측을 못합니다. 저희들은 지방세 자금이 일단 구금고에 예치되는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자금으로서 관리하게 됩니다. 조금전에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이자관리에 대해서는 그 기준이 어렵게 정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이자비율은 1개월을 예치하면 4%, 3개월이상 1년까지는 6%의 이자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 혹 3개월 예치기간 이자 다르고 6개월 이자기간이 다르고 1년 예치기간이 다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저희들은 상업은행과의 자금관리조건계약이 있습니다. 우리구 예산의 지출을 항시 전제로 하는 기초위에서 유휴자금을 관리하는 규정입니다. 그렇다면 1개월미만은 1일부터 30일이라는 한정을 못하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1개월이라는 이론을 제시합니다. 그 다음 3개월이상 1년이라면 1년을 초과하는 이자가 다릅니다. 일반인들은 보통 은행에서 상품을 선전할 때 정기예금은 1년을 유휴치를 요청하는 과정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지출을 항시 전제로 하기 때문에 가장 기초가 3개월입니다. 그래서 3개월만 넘으면 1년까지는 공히 6% 이자가 진행되고 중도에 해약해도 6%는 정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세무1과에서는 자금관리를 하는 과정이 기획부서의 월별 자금편성 계획에 따라서 재무과 이후 각과에서 자금배정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필요한 자금을 신속하게 배정할 수 있도록 항시 대비가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재무과에서 미리 자금 요청한 금액의 한도범위내에서 저희들이 자금관리를 원만한 가운데에서 최소한의 기한을 단축해서 자금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유휴자금은 1개월 내지는 3개월 이상 정기예금을 해두고 급박한 자금이 필요한 사항에서는 1개월의 예치기간이 경과한 사항만 순차적으로 해약해서 자금배정하는 등 항시 여기에 응하고 있습니다. 집행사항은 저희들이 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경구위원님 질의하세요.

예, 이경구위원입니다. 아까 과장님은 3개월에서 9개월까지 6%로 말씀하셨고, 계장님께서는 3개월에서 12개월, 1년에 6%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구청하고 상업은행하고의 계약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까?

꼭 자금계약에 의해서 얼마 기간을 예치하도록 규정된 것은 없습니다.

이야기가 아니고 상업은행의 정기예금 요율표를 뽑아 왔습니다. 1개월에서 3개월은 연 4%, 3개월에서 6개월은 연 6%, 6개월에서 12개월은 연10%, 1년에서 3년까지는 13% 이렇게 월별이 구분되는데 방금 계장님께서 하신 이야기는 3개월까지는 4%로 맞고 그 다음 6개월에서 1년인데 중간에 하나가 빠졌어요. 기간이 안그렇습니까?

그것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부산진구와 상업은행 금고와의 계약조건에 보면 자금을 전금 될 것을 전제로 하여 자금예치를 함에 있어 1월부터 3월까지, 다음은 4월부터 6월까지 2단계로 구분해서 계약되어 있습니다. 내일 급하게 자금을 소요코져함에 있어서 장기예탁을 설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편의를 위한 하나의 계약입니다.

단기예탁을 전제로 해서 단기예탁을 안해도 3개월에서 1년안의 금리는 6%인데 우리가 단기로 할 필요는 없고 이렇게 계약만 해놓으면 단기로해서 찾아가면 원칙은 손해인데 관계가 없다는 그 이야기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예치한 금액중에 6개월 이상된 예탁금이 있습니까?

자금이 사실은 오늘 예탁한 금액에서 절대 관리되는 것이 아니고 다음 지방세수에 포함되는 자금으로서 공동관리 되다보니까 예탁기간이 연장되는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1월부터 3월, 4월부터 6월까지 구분 계약되어 있습니다.

알겠는데 제가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상업은행의 정기예금은 똑 같죠? 우리구 금고와 상업은행 본점이나 서울중앙이나 같지 않습니까? 그러면 1개월에서 3개월은 4%, 3개월에서 6개월은 6%, 6개월에서 12개월은 10%인데 우리구청은 단기를 예상해서 3개월에서 1년으로 두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사실상 계약은 6개월이상은 설정할 수 없게 되어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것이 내일 급박한 자금을 배정하는 전제조건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수입기간이 있습니다. 지방세 납기가 있기 때문에 수입기간내 소요자금이 월별로, 그러니까 예산부서에서 편성되어 있습니다. 6개월 이상은 지출약정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6개월 이상은 우리가 이때까지 상업은행에서 예금한 것 중에 6개월 이상은 없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정기예금중에.

그렇게 결론을 못짓습니다. 정기예금만이 절대관리가 아니기 때문에 들어있는 액면 수입합산차액이 있어서 연장되는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불가피합니다.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방금 이 관계를 질의하신 이승오위원도 금고를 운영하고, 저도 100억원이라는 금고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자관계 이것은 저희들도 시중금고가 마을금고가 시중은행으로 안가고 자금이 보통투자로 안갑니까? 그러나 그에 대해서 내용을 알기 때문에 아침에 상업은행에 들러서 빼왔는데 이해가 안갑니다.

계약은 3개월을 경과하지 않습니다.

3개월에서 6개월까지도 계약이 있다고 안했습니까? 정기예탁을 안합니까?

예탁을 하는데 1개월과, 3개월밖에 안합니다.

진작 그렇게하지 3개월에서 9개월은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1개월에서 3개월 이상은 부산진구에서 정기예탁은 없다 그런 말씀이네요.

예.

3개월 이상은 할 수 없다는 것입니까? 안하는 것입니까?

안합니다.

있는데 안한다는 말입니까? 그럼 다행입니다. 부산진구청내 자금관리에서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1일 비상금을 얼마 보유해야 한다는 것은 없습니까? 법적근거를 떠나서 하고있는 자금계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1일 최소한도로 얼마이상 보유해야 된다는 것이 없습니까?

저희들 자금계획서가 92년도 자금계획 범위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보충질의의 답변에 일관성이 없는데 그렇게 답변하지 말고 체계적으로 생각을 잘하셔서 이해가 가겠끔 잠깐 정회한 다음 설명을 세밀하게 해주세요.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서로 업무자체의 이해가 잘 안되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자금관리에 대해서 총괄적인 설명을 하고난 다음에 각위원님께서 구체적인 질문사항이라든지 의문사항이 있으면 세무2과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양해바랍니다. 지금까지 총 정기예금이 160억원이 되어있습니다. 자금관리는 첫째는 년초에 자금수급계획을 수립합니다. 자금수급계획은 각실과로부터 돈이 얼마만큼 필요로 한지 자료를 받습니다. 그러면 세입부서인 세무1과에서 자금을 월별로 얼마가 필요하다는 자금수급계획을 해서 일년간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자금수급계획에 의해서 만일 5월달에 재산세가 들어오는 경우에는 추가 정기예금을 할 수 있고, 또 만약 7월달에 종합토지세가 109억원이 들어오면 100억원을 정기예금하는 실상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자관계는 가급적이면 1개월과 3개월을 하되 그 자금의 소요 판단을 해서 만약 자금을 적기에 쓰야할 경우에는 1개월 정도로 하지만 그렇지 않고 필요없는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이자율이 많은 3개월이상 1년까지는 전부 6%로 되어 있습니다. 구금고 계약조건 제6조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예비비를 얼마가지고 있느냐하면 저희들 일반금고에 평균 10억원 정도의 자금이 항상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52만 구민을 위해서 얼마만큼 확보를 해두어야 하겠느냐는 10억원이 있지만 불시에 천재지변이 발생해서 필요할 시는 이미 정기예금했던 것을 해약만 하면 언제든지 유보자금이 될 수 있고 예비금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지방자치단체가 얼마만큼 항상 예비비를 확보하여야 된다는 규정은 없는 것 같습니다. 필요성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가급적이면 10억원을 정기예금을 하더라도 자금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 10억원을 바로 하는 것이 아니고 1억 1억씩 나누어서 예금을 합니다. 만약 필요하면 1억을 해약 합니다. 이렇게 해야 예금이자를 손해 안보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외 의문사항이 있으면 세무2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근우위원님 보충질의 하세요.

2과장님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비상 보유액이 10억원이라는데 10억원은 어느 항목의 돈입니까?

자금 수급계획은 돈의 용처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자금계획부서에서는 돈이 전체적으로 얼마가 들어오고 얼마 나가고 얼마 필요한 것을 따지지 예비비가 있어야 되고 건설비가 있어야 되는 것 등을 따지지 않습니다.

굳이 약 10억원이라는 금액이 어디서 나옵니까? 그냥 세수입으로서는 1월달에 면허세, 뭐 이렇게 돈이 안들어옵니까? 그러면 당장 쓰지 않을 돈은 1억원씩 나누어서 3개월을 하든 6개월을 하든 예치를 안합니까? 그런데 그 중에서 10억원을 1억원씩해서 따로 놓아둔다는데,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말하면 비상금 명목으로 10억원 정도는 항상 확보한다고 하셨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 우리가 내일이라도 당장 돈나가야 되도 보상금 청구하면 당장 내주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기예금을 해놓으면 해약하는 등 번거러움이 있으니까 보통예금으로서 항시 가면 해약없이 지출할 수 있는 것을 항시 10억원은 정기예금 아닌 보통예금으로 둔다 그런 말입니다.

개념이 공사비 지출하기 위해서 놓아 두는 것이 비상금이 아니잖아요. 불가항력 돌발사태가 발생했을 때 항복에 없는 지출을 갑자기 할수 없으므로 준비해 놓는 것이 비상금 아닙니까?

예비비라는 것은요,

이야기를 정리해 봅시다. 행정부에서 예비비말고 비상금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돈을 놔두는 것이 있어요?

비상금이라고 이름 붙이기는 곤란합니다.

무엇이라고 합니까?

정기예금하지 않고 보통예금으로써 은행에 그대로 놔두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

인건비를 체납하는 한이 있더라도 10억원을 놔둡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항상 대기자금으로 보면 됩니다.

없고 지출이 많을 때는 돈이 나갈수 있죠? 그러면 지금 현재 제3의 지불자에게는 지불 안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예를들어 돈이 남은 것은 10억원밖에 없는데 인건비 지급날이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10억원을 예비비로 확보해 두어야 하기 때문에 체납합니까?

아닙니다. 그 돈 가지고 줍니다.

왜 이 질문을 하느냐하면 국장님의 답변이 맞지않다는 것은 과장님에게 물어 봅시다. 행정부서입니다. 금융기관에는 지불준비금이라든지 뭐 이런 예치해놓은 금액의 몇분의 몇은 항상 보유해야 한다는 것이 있는데 집행부에서 이것이 필요한 사항입니까?

그것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 제가 왜 묻느냐 하면 10억원정도 놔둔다고 대답이 자꾸 나오기 때문에 위원들이 혼란을 일으킨다 말입니다. 제가 보는 견해에서 예비비라 함은 예비비는 어디든지 쓸 수 있죠? 불가항력의 사태에 대해서만 쓰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주로 그렇는데 용처는 정해져 있습니다.

예비비지출은 불가항력 아니고 천재지변이 아닌데도 예비비지출 안합니까? 예비비의 지출은 광범위하죠? 지금 정회를 해가면서 확답이 안나오는 것이 행정부의 확실한 대답이 안나옵니다. 국장님의 10억원 정도는 항상 보유해 둔다는 말은 안맞다고 봅니다. 그것을 확실히 정리해 주시고, 또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구금고 계약이 3개월에서 12개월까지는 6%로 계약되어 있음으로써 그렇게 한다 하셨는데 그 계약은 내무부 지침입니까? 우리구청 자체의 계약입니까?

그것은 금고하고 관리계약상 되어 있습니다.

계약을 어디서 했습니까? 금고와 구청 하고죠? 변경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전에는 부산시가 자치단체로 되어있을 때는 부산시에서 시장하고 서울의 상업은행본점장하고 계약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자치단체장하고 서울 상업은행 본점하고 계약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 질문을 하느냐하면 상거래라 하면 단골이라든지 큰 고객에게는 「프리미엄」이 주어집니다. 이경구위원이 자료갖고 오신 것을 보면 1개월은 4%, 3개월은 6%, 6개월부터는 10%입니다. 방대한 자금을 특정된 금융기관에 예치했을 때 이 일반적인 프로테이지를 넘어서 우리 구청에서는 최소한도 3개월하면 7%준다는 우리에게 이익이 되는 계약이 아닌 은행의 이익을 위한 계약이면 마땅히 파기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일반주민이 가도 3개월에서 6개월만 예치해도 6%이고, 6개월 넘으면 10%의 이자발생이 되는데 장기적으로 독점계약을 하는데 3개월에서 12개월까지 6% 계약이라 함은 나는 이것은 절대 바람직하지 못한 계약이다. 이계약은 분명히 파기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금융기관법에도 아마 이것은 상업은행에서 만들어놓은 금리가 재무부 승인을 받았을 것입니다. 이것을 무시하고 어째서 12개월짜리가 연 4%의 금리가 작다는 것은 납득이 안갑니다.

그것은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업은행에서 발행한 각종 적금·저금 이자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보면 모든 고개에게 적용되는 것이고 우리 관공서만이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보면 1개월에서 3개월 만기되는 것이 4%이고 3개월에서 1년미만이 6%입니다. 1년이상 2년미만이 10%로 나와있습니다.

이경구위원의 자료조사해 온 것이 진실이 아니라면 과장님 정리합시다. 만일에 과장님 말씀이 맞으시다면 이대로 이의없고 이경구위원이 조사한 것이 맞다면 계약은 파기할 수 있습니까?

계약파기문제는 상당히 위원님들도 잘아시겠습니다만 상업은행하고 부산시하고 계약되어 있고 대구같은데는 대구은행하고 계약되어 계약이 은행별로 다릅니다. 부산시는 계약이 무려 몇십년동안 지속되고 있습니다.

. 그러면 좋습니다. 계약 파기하는 것을 과장님은 내 뜻을 파악못하는데 상업은행과 계약을 파기하라는 것이 아니고 좋은 조건이 있다면 상업은행과 다시하되 계약을 변경할 용의는 있습니까?

계약관계는 재무과에서 답변하겠습니다.

조금전에 이근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계약안의 계약조건은 지금 2년마다 구금고하고 구청하고 계약을 합니다.

공제회에서 합니까?

예, 그렇게 하는데 계약만기가 2년마다 한번씩 합니다. 91년도에 계약했기 때문에 93년도 12월달에 끝나는데 그 때까지는 상호계약이니까 파기할 수 없고 내년도 12월달, 그 다음은 계약할 때는 만약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좋은 안이 있으면 저희들이 받아서 저희들 구청내의 자금수급계획도 파악해서 계약내용은 다소 변경할 수 있습니다.

93년도 12월까지 계약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경구위원이 가져온 자료가 사실이라면 91년도 말에 계약한 책임자는 응당의 책임을 져야 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은행에 돈을 몇백억내지 몇십억을 유치하면 최소한 게시판 같은 것을 일반적으로 금융기관에서 해줍니다. 그것을 받아라는 것이 아니고 이 계약이 이렇게 된것은 엄연히 잘못된 것이니까 제고할 수 있다 해서는 안되고 이경구위원이 받아온 자료가 거짓이든지 허위면 아무 문제 없는데 이것이 사실이라면 중도에라도 해약해도 타당한 것은 국가에서 금리를 인정받습니다. 은행장이 마음대로 하는것이 아니고 계약이라함은 법적으로 정해진 범위내에서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위법적인 것은 계약의 효율성이 없어집니다. 저는 법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제가 아는 상식은 국가라든지 금융기관이든지 재무부에서 정해 준 금리가 타당하지 못한 계약은 계약위반으로 인해 그 순간 혜택이 되어도 하자가 없으므로 재무과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것은 이경구위원님의 자료가 맞다면 굳이 계약기간을 중요시 할 것이 아니고 설상 이런식으로 계약을 해놓고 여러가지 입장상 3개월되면 돈빼고 해도 됩니다. 상호간의 입장상 6개월까지 넣어도 되지만 중앙의 지시에 의해서 그렇게 되었다면 계약은 남이 보더라도 타당한 계약을 해놓고 6%밖에 받을 수 없다면 3개월 하고 해약해도 하면 되잖아요? 그것은 운영의 묘미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견해는 요약하자면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나서 이경구위원이 낸 자료가 맞는지 세무과장님 말씀하신 것이 맞는지 보고 이경구위원님 말씀이 맞는다면 계약을 중도해지 해서 이대로 고쳐요. 돈을 6개월 이상 놔두라는 것이 아닙니다. 집행부서에서 안될 때는 3개월이상 놔두어도 관계없는데 이법은 이대로 지켜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이경구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과 세무2과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면밀히 검토해서 그에 따른 사항을 만일 오늘내 답변 못드리면 서면답변하겠고, 한가지 덧붙여 말씀드릴 것은 저희들이 계약조건에 3개월로 하느냐 6개월로 하느냐에 대해서는 구청자금수급계획에 의해서 구청하고 계약하면 구청은 갑이되고 상업은행은 을이 되는데 항상 갑의 형편에 의해서 계약을 체결합니다. 세무1과장님 답변과 세무2과장님 답변의 연장선상입니다만 예산을 집행할 때는 어디까지나 구의회가 승인해 준 예산의 범위내에서 기획관리실에서 1년에 들어올 돈하고 1년에 나갈 돈하고 월별로 계산해서 예산배정을 각과, 동으로 해줍니다. 배정해주면 예산되는 범위내에서 각과에서는 물품을 산다든지 공사를 한다든지 원인행위를 했으니까, 세무과에 돈을 요구합니다. 자금을 다음달에는 우리과가 얼마 필요하다는 것을 요구하면 세무1과에서는 우리 산하의 전기관에서 들어오는 예상배정 범위내에서 돈을 내줍니다.

재무과장님 간단하게 하시고, 옆의 방에도 진행하므로 답변하시는 분이나 질의하시는 위원님들도 고성을 낮추어서 하시고, 이경구위원님 가능하면 같은 내용이면 요약해서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세요.

이자관계로 장시간 시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제가 볼때 두가지로 집약되는것 같습니다. 첫째 문제는 은행규정상 여러가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한가정에서 살림을 하면서 매일 시장을 가고, 쓰야 된다하는 금액외에는 저금을 안합니까? 그러면 금고는 그렇습니다. 어느정도의 자금수요를 위해서 나머지 금액은, 어느정도라 하는 것은 정해지지 않은 모양입니다만 10억원이라 하는 금액을 구청에서는 여유자금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보통예탁하니까 이율이 작다고 했을때 10억원을 줄여 한 5억원만 보통예금을 하고 1개월, 3개월 짜리도 있으니까 한 5억원 정도만 1개월 정기예금을 해도 4%라는 이자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지가 엄청나게 차이가 난다.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있지않나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 의회에서 1억만 놔두고 정기예금 하라는 소리는 못합니다. 그것은 자금수급계획에 의해서 될 수 있는대로 10억원까지는 놔둘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일개월안에 찾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이자수입에 엄청난 이득이 갈 수 있다고 하는것이 제일「키포인트」같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다시한번 세무1과장님이 연구하셔서 작은 금액은 보통예금하고 어중간하면 1개월짜리라고 그렇게 하면 좋겠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두번째 상업은행의 특혜이야기는 전에도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여러가지 나왔기 때문에 말씀 안드리겠습니다. 계약기간이 되었을 때에 우리 의회에서 다시 이야기 안나오겠습니까? 아까 3개월에서 12월까지 이율하고 제가 갖고온 3개월에서 6개월, 12개월 관계때문에 이근우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잠깐 휴회시간에 3개월에서 12개월 하는데는 재무과장께서 말이 틀려서 묻습니다. 중도에 해약할 수 있을때, 예를들면 6개월에서 12개월 예치했을때 3개월이 되어서 해약하면 이율이 엄청나게 다운이 되죠? 그러나 3개월에서 12개월 했다가 중간에 이율은 그대로 나온다는 그 관계때문에 계약해서 3개월에서 12개월로 했다. 그것이 6개월에서 12개월 10%보다도 3개월에서 12개월 계약해서 6% 했을때하고의 구청에서 어느것이 더 이득이 갈수있느냐? 그러한 것이 답변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설명을 드리는 중입니다. 그래서 각 과에서 세무1과에서 자금요구를 합니다. 자금요구하면 세무1과에서는 세입들어온 부분하고 앞으로 나갈 부분하고 이것을 맞추어 놓고 그러면 앞으로 3개월간 쓸돈은 대략 각 실과에 얼마인데 세무1과에서 들어온 돈은 얼마가 있다. 이것을 전부 판단해서 그러면 3개월 쓸돈은 놔두고 나머지는 최소 3개월간 정기 예치를 합니다. 이것을 왜 6개월 못하고 12개월 못하느냐 하면 앞으로 들어올 돈은 불확실하기 때문에 현재있는 돈에서 최소한도 정기적금해서 그 이자를 타자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3개월짜리를 보통 세무과에서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들어올 세입이 나갈 돈에 대해서 완전 확보된다고 하면 12개월까지는 예치할 수 있고 6개월까지 예치할 수 있는데 나갈 돈은 확정되어 있고 들어올 돈은 불확정하기 때문에 6개월이나 12개월을 예치 못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이근우위원의 질의가 3개월에서 12개월짜리 밖에 없느냐? 3개월에서 6개월짜리가 있느냐고 물었을때 없다라고 답변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있긴 있는데 3개월에서 12개월하는 이유는 방금 재무과장께서 이야기한 그러한 문제점과 그 다음의 중도 해약할 우려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지 우리 구청에서 사실은 6개월에서 1년을 하는 것으로 해서 해약하는 것보다 낫기 때문에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맞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걱정하는 부분은 6개월에서 12개월은 10%가 있는데 그러한 자금수급계획을 세울수 있지 않겠느냐 이래서 자주 질의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대해 구체적인 제시를 못하니까 이것은 서면으로 만들어서 다음 91년도 예산결산할 때 세무1과장님하고 저하고 서면자료를 내놓고 설명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승오위원님이 자금이자소득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논의를 하셨는데 이문제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는 보충질의 하실분은 생각하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이승오위원님 질의하세요.

자꾸해서 죄송합니다. 마무리에 가까운 질문을 하겠습니다. 일단 세무1과장께서 이자수입에 대한 내역을 자료로 제시해 주시겠다니까 일단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 예산결산심의할 때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무과장님에게 몇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자금관리 규정에 의해서 만약 12월달이면 12월달에 소요되는 자금은 집행해서 세무과에서 한꺼번에 돈을 가져오죠?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과에서 집행할 것을 요구를 합니다.

마지막 집행을 각실과에서 나가는 돈은 세무1과에서 지불합니까?

아니죠 지불은 저희과에서 합니다.

돈을 일단은 월별로 하든, 어떻든간에 원인 발생한 그 시점에서 개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월별 모아서 합니까?

1개월 모아서 하기도 하고 예기치 못한 돈이 나가서 세무1과에서 우리한테 넘겨준 돈이 부족할 때에는 추가 요구하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그 계획에 의해서 모아서 세무과도 가져오고 재무과에서 지불하는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그 여유자금 남는것은 없습니까?

여유자금은 저희들이 항상 앞으로 나갈 것을 계산해서 받아와서, 그 돈이 떨어질 단계가 되면 또 요구하는 식으로 하기 때문에,

이상만위원 입니다. 자료요구는 하지 않았습니다만 문화공보실소관입니다. 저는 TV유선방송시설에 대해서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TV유선방송 설치는 난시청 지역의 TV시청 목적으로 설치 허가해 주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가를 받은 업자는 TV유선시설 허가 규정에 의하여 시설비가 2만5,000원 매월 수신료 2,000원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업자는 허가 규정을 무시하고 임의대로 부당한 금액을 요구하여 TV유선설치 가입자와 자주 마찰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TV유선시설 허가 기준에 대하여 허가자의 자격요건은 어디에 기준을 두고 있으며 허가시 기준사항은 어떤 것인지 업자가 허가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처벌 규정은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문화공보실장 전학수입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사회단체등록에 관한 건과, 유선방송관리에 대해서는 감사자료요구가 있었습니다만 이 사항은 기관위임사무로써 감사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기본적인 사항과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답변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유선방송은 15개사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1개소는 FM의 음악방송이 순수하게 유선TV방송되는 것이 14개소입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실태점검한 실적을 말씀드리면 중계 유선방송 지도점검은 업소현황은 총 15개소인데 지도점검은 4회 56개 업소입니다. 조치실적은 경고 1개업소이고 시정은 5개업소 중앙·양정·당감·신창 유선등입니다. 허가조건은 일단 시설자가 저희들에게 등록신청하면 저희들은 체신부에 협조요청해서 체신부에서 전파방해 등을 검토해서 이상이 없다면 통보받아서 등록서류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설비에서 민원이 야기되는 것은 시설비가 신규가입자는 2만4,000원입니다. 이 사람이 이전했을때 이전신고만 하면 다른데가서 설치하는데 기본설비 5,000원만 받게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또 자기가 현재 쓰고 있다가 다른사람에게 양도 양수하면 그것도 기본시설비 5,000원만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철거를 해서 보관했다가 다시 재설치를 해주어야 되는데 혹시 다음에 온 사람도 유선방송 신청 안하겠나 해서 철거 안하고 그냥 오는데도 다시 가입비를 받습니다. 그러면 일반 민원들은 다 시설되어 있는데 또 무엇때문에 5,000원이나 2만5,000원을 받느냐해서 물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양도, 양수가 되었을 때에는 5,000만원만 받는데 그 사람들이 그런 신고를 안하고 무단으로 이전했을 때는 2만5,000원을 받는데는 조금 물의가 있는것 같습니다.

저희들 주변을 보면 유선방송의 횡포가 굉장히 심해요. 주민들의 민원이 야기되고 요 며칠전에도 저희 행정사무감사 한다니까 주민들의 불만을 들었습니다. 요즘 영세민들이 이사를 가는 등 유동인구가 많습니다. 개금같은데는 거의 산밑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TV가 잘 나오지 않아 난시청 지역이기 때문에 유선방송을 사용하는데 이 양반들이 유선방송에서 자기들 구역을 정해서 이분들이 그냥 이사를 가고난 뒤의 시설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데 유선 방송들이 살피는 것이 그런것인지 용케도 잘 알아요. 이사를 오면 그대로 사용해 TV를 보고 있는데 다시 시설비를 2만5,000원을 내라. 기본 설치되어 있는데 낼 이유가 있느냐? 이렇게 자기들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선을 잘라서 끊어가 버립니다. 이러한 행위가 허다하게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만일에 양도 양수만 이루어진면 본 유선업소에 신고한다든지 하면 기본시설비 5,000원이면 되는데 그 내용을 잘몰라 신고 안하다 보니까, 유선방송사는 신규가입자도 설치는 되어 있습니다만 양도 양수 신고가 안되어 있기때문에 신규가입자가 아니냐 해서 물의가 있는것 같습니다. 이 관계는 저희들이 다시 교육시키든지, 실태를 점검해서 민원이 야기안되도록 하겠습니다.

단속해 주시고 요는 자기들 구역을 정해 놓았기 때문에 옆에 유선 방송이 있어도 못한다 말입니다. 그래서 또 한가지 부탁드릴 것은 유선방송시설 하기 전에는 KBS1방송같은 것은 난시청지역이라도 잘 나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유선방송이 설치된 다음부터 전혀 KBS가 잘 안나온답니다. 혹시 업자들이 조그마한 기구를 설치하면 그 인근의 약 300세대, 400세대는 안나오게 할 수 있는 장치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 내용을 잘 아는 분들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혹시 그러한 사항이 있는데 면밀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야기는 처음 듣습니다만, 그런 일은 전문가에게 의뢰해서 조사하겠습니다.

유선방송하는 분들이 위법했을 때 구청에서 어떤 벌칙을 내리는지? 그렇다고 해서 영업정지는 못할 것이고 대체 어떤 벌칙을 줍니까?

저희들은 주로 경고조치하고 시정조치하는 방향에서 그치고 있습니다. 좀 계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철저히 단속해 주시고, 또 두번째는 보통보면 서울방송은 재방송해주고 또는 오락프로가 나갑니다. 항간에는 유선방송사에게 실수를 했는지 상당히 저질상영이 나가는데 이런것은 공보실에서 계몽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홍보관계 차원에서 하고 일단 저희들이 준 자료이외에는 이규정에도 보면 사회에 해악을 끼치는 것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일에 그런 사항이 있으면 저희들도 관내에 살기 때문에 직원들도 보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것은 반드시 체크해서 시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저질 프로나 봐서는 안될 음란프로가 나오다면 공보실장님이 문책을 받으시겠죠? 다음은 부산진구에 비디오가게의 음란저질 테이프에 대한 단속실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청소년을 상대로 저질음란비디오를 상영하는 것이 당국에 적발된 사항이 있으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희들 관내 불법음란비디오물 단속현황을 말씀드리면 등록업소 현황은 총 468개 업소입니다. 지도감독에서 74회 863개 업소를 지도단속 했습니다. 결과 조치사항은 등록취소를 20개업소 했고 영업정지를 64개업소 했습니다. 기타는 시정·경고를 6개업소에 했습니다.

대대적으로 단속을 철저히 해야될 것은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들이 이런 저질비디오를 보면 탈선우려가 있고 가능한 관계공무원들의 인력이 부족하겠지만 관심을 가지고 철저히 단속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화공보실의 저의 질의를 마칩니다.

예, 정윤석위원님 보충질의하세요.

정윤석위원입니다. 저희 범천4동에도 거의 99%가 유선방송을 연결시켜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개 회사가 있는데 역시 두개회사에서 각 구역제라 해서 그 옆의 구역은 상당히 잘하는데 우리 담당구역은 상당히 좋지 못해요. 예를들어서 바람이 불어 안테나가 비틀어져서 안보인다고 유선방송사에다 전화하면 기사가 없어서 안되니 하고 상당히 불친절하기 때문에 구역제를 해제해서 범천4동이면 2개사에서 경쟁을 해서 서로 친절히 봉사하는데를 쓸수 있게끔 구역제 해제를 할 수 없습니까?

구역제 해제관계는 조금 제가 생각하겠습니다. 지, 자기들은 구역제라 해서 배짱입니다. 그렇게 시청자들에게 불친절할 것 같으면 구역제를 해제하면 서로 많이 할려고 친절 봉사 안하겠습니까? 그것을 고려해서 앞으로 해제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분들에게 교육시켜 봐야 필요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자기 영리에만 목적을 두지 여기서 교육시킨다 해서 달라질 사람들도 아닙니다.

예, 제도상으로 고칠것이 있으면 연구해서 개선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해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문종석위원님 질의하세요.

예, 문종석위원 입니다. 음란비디오에 대해서입니다. 제가 지난번 감사때도 거론한 바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음란비디오 무단복제 때문에 청소년 성범죄가 늘어난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알고있는 몇몇 비디오상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비디오상은 그런것 안하면 먹고 살길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단속을 정기적으로 하느냐하면 구청에서 단속나올 때 미리 정보를 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때그때 음란비디오를 복제하는 것을 숨겨버리는 일이 많다는데 사실상 이 문제는 정기적 아닌 수시로 항시 단속해서 정말 엄벌에 처하는 제도적 법적장치가 되어야되지 않느냐, 사회적인 문제, 청소년 문제가 여간한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볼때 구청 담당공무원들은 사실상 단속나가 보았자 무의미한 것이 아니냐 보고, 그 사람들은 구청단속반을 대단치 않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할 때는 경찰협조를 얻어 합동단속하는데 어쩌다 보면 정보가 나가서 사전에 그것을 방지하는 것도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런 어떤 여론이 있을때 수시로 직원들만 모이게 해서 적극적으로 그 관계에 대해서 색출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내자식들이 다보고 있다는 것을 아시고 앞으로 신중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호태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비디오라든가 방영물에 대해서 며칠전에도 TV나 매스컴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일본것이 들어와서 우리 문화에 상당히 영향을 미치고 있다. 나는 용어도 잘 모르겠습니다. 나체라든가, 봐서는 안될 그런 사진이라든가, 비디오라는 것이 범람해서 우리 젊은 청소년들의 정서에 상당히 악영향을 미친다고 TV방송한 것을 알고있죠? 그렇는데 거리에 다니다가 보면 비디오가게가 너무 많이 생기고 있는 것으로 느껴지는데 그 비디오가게의 설치규정, 말하자면 허가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으며 그 허가를 줄인다든지, 현재 기존 비디오가게의 설치규정, 말하자면 허가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으며 그 허가를 줄인다든지, 현재 기존 비디오가게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줄이고 그 비디오가게를 내주는 업자에 대해서는 도덕심이나 생각하는 정도로 기준을 올려서 그런 장사를 해도 국민들에게 나쁜 악덕장사를 안하는 그런 사람을 선정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철저히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지 지금처럼 이렇게 놔두면 앞으로 누가 신청만 하면 허가해주고, 한집 건너 한집에 비디오가게가 자꾸 생기고, 그러면 장사가 안되니까 불법으로 사람들 호기심 끌만한 것을 넣어서 장사하는 이러한 악순환을 거듭할 것 같은데 그점에 대해서 문화공보실장으로서의 생각과 앞으로 상부기관에 대해 보고라든지 그런 것을 올려서 시정이 되었으면 하는데 실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허가조건이 다른것에 비해 조금 경미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부녀자들이 밑지는 장사가 아니기 때문에 소일삼아 해서 상당히 신청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대신 폐업신고도 많이 들어옵니다. 제가 아직까지 온지 얼마안되어 업무를 잘 파악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만 시간을 두고 연구해서 개선할 점을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말씀하셨는데 소일삼아 할 수 있는 업종이기 때문에 신고가 많이 들어온다는데, 지금 구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소일삼아 할 수 있는 그런 정도로 생각한다면 큰 사회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아주 엄격히 다스리고 차원높은 방향에서 집행해야지 소일삼아 할 수 있으니 너도 나도 내주면 결국 문제는 걷잡을 수 없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상부에 건의하든지 해서 조금 더 엄격히 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겠습니다.

꼭 좀 부탁하겠습니까?

더이상 보충질의 없으면 이상만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항은 구운영 각종 위원회 현황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총무국장님 답변 바랍니다. 어제 저희들 가야3동, 범천4동에도 많이 지체되었습니다만 각종 위원회 현황을 보면 구운영위원회가 32개입니다. 그리고 동운영위원회도 동별로 7개내지 10개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원회에 대한 행정지원금은 연간 약 3억원에 이르며 이것 말고도 부수적으로 지출되는 내용을 합하면 위원회 유지에 따르는 비용은 더욱 크리라고 생각됩니다. 이중에서도 꼭 필요한 위원회가 없는바는 아닙니다만 많은수가 그 유지비용에 비해서 실질적 효과가 없는 전시 행정위주의 위원회가 많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것들은 선진행정으로 나아가는데 장애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여론이 많은데 이에대한 집행부의 견해와 향후 과감하게 통폐합할 의사는 없는지요?

일단 아는데까지 답변드리고 그 다음 보충적인 사항은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만위원님이 질의하신 동에 설치되어 있는 각종위원회 숫자가 평균9개내지 10개로 되어있습니다. 위원회중에는 관계법에 의해 설치되도록 되어있는 것이 있고 반면에 지역발전을 위해서 협의회를 구성하는 단체들도 있습니다. 그래 저희들도 위원회의 육성이라든지 실적 요구에 따라서 그때그때 분기별로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만 실적이 미흡하다고 해서 그 위원회를 해체한다든지 하는 것은 없습니다. 시전체에서도 각종 위원회의 운영 실태사항을 본청에서도 한번 조사해서 저희들이 보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얼마전까지만 해도 일제히 정비한 것으로 압니다. 앞으로 이상만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중에서 그 어떤 성질이 동질성이 있다든지 이런것은 통합해서 숫자를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범천4동에 가보니까 새마을추진위원회가 있고 새마을지도자위원회가 있어요. 이것은 새마을추진위원회는 해체하고 새마을지도자위원회로 통합한 것으로 아는데 그대로 지속되고 그 내용은 지역사업과 같으리라고 봅니다만 유사성을 띄고 있어요. 그리고 바르게살기위원회는 각동에 20명내지 30명 단체가 있는데 우리 구에서 보조금을 주는데 바르게살기위원회가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바르게살기위원회는 잘아시겠습니다만 정직과 성실. 그 사회의 무질서를 바로잡고 사회정화운동의 일환으로 그 목적과 취지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거의 구성인원이 사회지도층에 있기 때문에 정화의 목적이라든지 사회의 일환을 혁신하는데 있어서 솔선수범해서 앞장서 나가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국민운동단체가 구성됨으로써 사회안정성이라든지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행동을 하는데 실제는 위원회는 존속하고 있습니다만 자기들의 활동분야에서는 미흡한 실정이었는데 사회정회위원회법에 의해 보조한 단체로써 현재까지 존속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장님 이해갑니다만 우리가 각 동에 바르게살기위원회가 조직이 되었다면 그 양반들이 참 아니할 말로 마을을 계몽측면에서 청소를 한다든가, 교통정리를 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매월 집회를 가져서 부랑아를 선도한다든가 또는 바로잡아 줄 수 있는 일이 되어야 하는데 모동에는 이 양반들이 하나의 친목계원인지 전혀 동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아요. 1년동안 쭉 보니까 보조금은 나오는데 밥만 먹고 그냥 가버리고 심지어는 하는일도 없으면서 부녀들 한 10명 입회시켜서 일일찻집을 해서 피곤하게 유지들 불러서 기백만원씩 기금을 모읍니다. 모아서 하는 일도 없어요. 그러면 이 돈을 모아 또는 보조금을 모아 마을의 발전과 국민의 계몽 등 좋은 선도를 해야하는데 밥만 먹고 술이나 먹고 해서 무엇이 되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구바르게살기위원회가 있으면 동회장들을 불러서 앞으로 어떤 계몽을 하라든지 점검을 해서 보조비도 주고 이래야 앞으로 발전이 있지 유명무실하게 보조금만 내려주어서 그 양반들의 친목회처럼 되어 되겠습니까?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은 월별 시책을 한가지씩 선정해서 그것을 실천할 수 있도록 계도하고 지도합니다. 구바르게살기위원회에서도 각동 위원회별로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관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행정적으로 검토해서 개선 발전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예 아뭏든 구청에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해주시고 제가 보기에는 새마을운동지부회니, 새마을협의회니, 부녀회니, 청년회 등 거의 유사한 성격을 띄고 있기 때문에 이 양반들이 자기가 해야할 일이 무엇인지 모르고 그냥 친목회처럼 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구바르게살기협의회가 있으면 각동회장들을 매월 집회해서 어떤 실적을 가져오너라. 지난 한달에 무얼 했느냐? 어떤 선도적인 좋은 일을 했느냐? 이런 실적을 요구하셔야만 위원회를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질의는 마칩니다.

예, 장호태위원 보충질의 하세요.

장호태위원입니다. 지금 각동 각종위원회 보면 통장친목회라는 것이 각동 공히 다 있습니다. 이것은 법적 근거없이 편의상 만들어서 각동에다 유관단체라고 넣은 모양인데 지금 통장친목회가 아니더라도 동장이 관장하는 통장회의라는 것을 필요에 따라서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끼리 친목하는 것을 못하라고 하는것이 아니라 그것을 굳이 유관단체라고 인정해준다는 그 자체는 좀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해서 질의를 해봅니다. 앞으로 이 통장 친목회를 동 유관단체로 꼭 인정해주어야 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인정만 하고 자기들끼리 하는것은 할 수 없다고 치고 인정을 안하는 것이 옳지 않나 싶어 본위원이 총무국장에게 질의합니다.

장호태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각종 위원회 현황을 조사하다 보니까 통장친목회를 넣었습니다만 이것은 자율 임의단체이지 관변조직으로 대외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단체가 아니고 통장임명 관계는 물론 동장의 통장에 의해서 소정의 절차를 밟아 임명되지만 이것은 친목을 도모하는 자율단체지 관변조직은 아닌것이 확실합니다.

한 두동에 넣었으면 실수로 그렇다하지만 이것은 29개동이 공히 다 들어 있어요. 이것이 동장들끼리 아니면 구청에서도 그것도 동 유관단체도 넣어라 하는 어떤 이야기가 있어 그렇지 안 그러면 29개동이 공히 넣을 수 있습니까?

조사과정에서 잘못된 것 같습니다.

예, 염춘만위원님 보충질의 하세요.

국장님! 질의하겠습니다. 통장이 준공무원에 해당됩니까?

준공무원이 아닙니다.

알고있는 상식은 준공무원이다. 왜냐하면 정부에서 지급하는 일정한 수당을 받는 사람은 준공무원이라는 그런 해석이 있는 줄 압니다. 그러니까 준공무원이 되는지 안되는지 그것은 확인해 보시고, 그러면 준공무원이라면 이런 조직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연구하셔서 대책을 세우셔야 합니다.

지금 현재 지방공무원법 상에는 준공무원이라는 명칭은 없습니다.

지방공무원법상으로 그렇는데 법이론상에는 수당을 받는 사람은 준공무원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반대급부적인 역무의 제공에 대해서 어떤 일정한 예산을 책정해서 수당을 1년에 월 지급하고 또 상여금에 대해서는 1년에 두번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 성질로 볼 때 그와같이 보지 않겠느냐 이런 성질의 것이라는 것이지 법률상이나 제도적인 장치에서 그것을 정식적으로 준공무원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연관되는 일인데 정부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동마다 같은 실정이라고 보는데 통장간에 반목이 생겨서 시끄러운 동이 많습니다. 그래서 왜 일어나느냐 하면 친목회가 조직되어 있기 때문에 생깁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각동 실정을 정확히 파악해서 조치해야 합니다.

앞으로 그런 방법을 연구 개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영혁위원님 보충질의하세요.

질의한 것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통장친목회가 유관단체로 인정되느냐 안되느냐를 구청에서 정의내려야 합니다. 유관단체가 아니라면 이 유인물에 없어야 합니다. 또 하나 질의할 것은 역시 친목회이기 때문에 넣었는데 시우회는 유인물에서 빼야합니다. 그 다음번에 자생단체를 정비했다 하는데 어느때 했습니까?

근래는 아니고 상당히 오래되었습니다.

정비할 적에 취지가 유관단체 필요없는 것 통폐합 하는데 목적을 두었다고 보는데 지금보면 3공화국, 5공화국때 보다 최고 많이 조직되었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그렇게 정확한 수치를 공화국별로 비교를 안해보았기 때문에 정확하게 못드리겠습니다. 실상 현실적으로 많아졌는지, 적어졌는지 정확한 수치를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국장님! 부산진구 29개동을 관장하는 행정기관의 국장입니다. 그런데 그 정도는 상식적으로 알아야 한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하면 조직이 많다하는 것은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반에 사시면서 한사람 들어와도 알 수 있는것인데 아직까지 모른다면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 가야3동하고 범천4동하고 가니 범천4동은 딴 동보다 2개 더 조직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구청에서 정비한 이후에 조직이 얼마 더 증가되었다는 것을 비교하고 재정비하는 것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만일에 모른다면 방치하겠다는 이야기로 밖에 이해안갑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조사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문종석위원님 보충질의 하세요.

예, 유사한 질문사항입니다만 각 위원회 유관단체문제가 작년도 구정질문때 거론된 사항입니다. 여기서 정비되었다, 통페합되었다고 답변하셨는데 더 늘어난 것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구위원회가 34개위원회중에 보조금 지급이 14개 단체가 됩니다. 그리고 돈많고 적은데가 많습니다. 여기서 유사한 위원회가 새마을자 붙은데, 바르게살기,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부녀회, 새마을청년회. 또 새마을추진협의회는 없는 동도 있고 있는 동도 있습니다만 새마을문고협의회. 사실상 여기도 지원금이 나가는데도 있고 안나가는데도 있는데 이것을 통폐합해서 내실있는 위원회를 만들면 좋지않겠나고 작년에도 거론되었습니다. 통장친목회도 거론되었습니다만 동장이 동정보고는 안한다고 봅니다. 이럴때는 구에서 인정하는 위원회가 아니라고 보는데 그러면 우리가 자기들끼리 친목하는 것을 우리가 하라 마라 할것은 아닙니다만 꼭 유관단체가 필요한 것은 정리해서 통폐합해서 하면 좋겠고 작년에는 거론된 바 있습니다만 차라리 새마을 청년회를 동마다 실정이 다르겠습니다만 아주 우리동은 역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방범활동이라든지 조기청소 또는 교통질서 캠페인등등 어느 단체보다 제일 많이 하는데 젊은 사람들이 장래를 내다보고 하는데 여기 지원금이 없다고 하면, 작년에도 거론되었습니다. 저로서는 차라리 동정자문위원회 지원금을 할애해서라도 청년회쪽으로 올리는 것이 안좋지 않는 생각합니다.

그런점은 고려하겠습니다.

예, 이근우위원님 보충질의 하세요.

이근우위원입니다. 바르게살기운동 진구협의회, 새마을운동 부산진구지회, 설립목적의 차이점을 설명해 주시고 방금 문종석위원님이 말씀하신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새마을운동 부산진구지회에 청년분과위원회, 부녀분과위원회, 문고분과위원회를 통폐합한다면 위원회로 업무를 통합된 속에서 분과별 업무를 추진하면 어떠할런지 그것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주시고, 육성법에 의해서 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육성법이라는 것이 그렇게 안된다는 조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31번 도로굴착위원회가 부구청장님이 대표자로 되어있는데 설치근거와 설치운영목적과 위원회 명단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곁들여서 도로 굴착위원회의 금년회의를 했으면 회의한 근거를 자료로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자료요청한 부분은 자료준비해 주시고 나머지는 답변해 주세요.

예, 이근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새마을과 바르게의 그 관계는 구체적으로 내용을 명기해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각종 새마을지회 밑에 부녀회나 청년회 또는 7개 단체가 있는 것은 새마을조직육성법과 각 분야별 부녀회 중앙지도자협의회 회칙이 있고 관련된 회칙에 이해서 시·군·구 단위까지 설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관계도 목적과 같이 낼 때 명확한 근거를 제시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도로굴착심의위원회는 건설과소관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건설과에 협조해서 서면답변 하겠습니다.

서면답변이 되는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운영의 문제점이 있다면 대강 토의해서 저희들이 바람직한 방법으로 운영했으면 안좋겠느냐 해서 다음 서면 받아서는 다시 회의를 열수도 없고 시간이 소요되더라도 지금 자료가 나오면 좋겠습니다.

도로굴착심의위원회는 건설과에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오시도록 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각 지역에 가보면 왜 바르게살기운동과 새마을운동지부를 가지고 설치운영의 목적이 어디가 다른지 제가 물었습니다. 설치운영법에 의해서 운영하시는 줄은 아는데 법적 근거없이 지원금이 나오지 않는것을 알지만 바르게살기위원을 붙잡고 "당신 하는 일이 뭐요?" 새마을운동에 참여하는 사람들도 "당신 하는 일이 뭐요?" 하면 목적이 똑같아요. 지역교통정리·거리정화·국민정신운동계몽, 목적이 다른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구청에서 그 설치운영하는데는 그 나름대로 이런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제시해줌으로써 저희들이 이해는 갑니다. 본인들에게 물어보면 차이점이 없습니다. 바르게살기운동은 1월1일, 15일 조기청소합니다. 새마을지도자도 조기청소합니다. 바르게살기운동회는 교통혼잡지역에 가면 띠두르고 교통정리합니다. 새마을지도자회 교통정리합니다. 보조금을 주기위해서 일부러 나누었는지 사실로 한군데 보조금을 많이주면 예산이 많이 들어서 하나 떼어서 돈을 갈라 주는 것인지 몰라도 저가보는 상식으로는 다른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바르게살기운동은 이때까지 대한민국 국민이 거꾸러 살아온 것은 아닙니다. 잘살고 있는 사람을 어느날 바르게살기라고 이름 붙이는데 그러면 3공화국때부터 새마을운동의 근본취지도 국민이 바로살자, 근면, 절약, 3가지를 해서 도래되는 정신운동 아닙니까? 그러면 바르게운동은 육체적으로 기구운동해서 육체운동인지, 제가 볼때 구분이 안돼고 본인들도 안돼요. 그러면 굳이 이렇게 8개, 9개 나누어야할 필요없이 조직법에 근거를 두되 새마을 지부회는 부산진구 새마을지부회 산하의 대표자들에게 물어보면 부산진구 새마을운동 부산진구지부회 산하에 있는 청년회라고 이야기합니다. 별개의 조직이라합니다. 그리고 분명히 새마을운동 부산진구지회 전체회의 소집하면 나오죠?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분과위원회나 다름이 없다말입니다. 그러면 남 볼 때도 동료위원들이 지적하신 32개에서 8개만 통합시키면 20개로 줄어듭니다. 그러나 소위 위원회라해서 임무가 축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회도 소기의 임무수행을 다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했을때 그런것을 매 감사때마다 나오고 문종석위원님 말씀대로 전번에도 지적사항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좀더 행정부에서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우리 부산진구라도 위원회를 통폐합해서 줄일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이 있느냐? 법적인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고 그런 능률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용의가 없는지 물어 본 것입니다. 그리고 바르게살기운동과 새마을운동의 차이점이 명확하게 없으면 딴데는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 부산진구는 뭐 명칭을 따로 만들어 누가 묻더라도 새마을운동은 이것이다. 바르게살기는 이것이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것이 만들어지면 명분이 안있겠느냐? 바르게살기운동이 조직법에 의해서 국고보조가 나간다는 것을 압니다. 이것은 앞으로 연구과제니까 다음에 내도되겠고 도로굴착위원회는 오늘 여기서 좀더 심도있게 하고 설치운영은 건설과에서 하더라도 설치하는데는 총무국소관 아닙니까?

도시국장님이나 건설과장님 여기 나와서 답변할 수 있습니까?

방금 이근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중에 목적을 법에 명시된 것을 낭독하겠습니다. 새마을의 목적은 새마을운동 조직육성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제1조의 목적에 국민의자발적운동에 의하여 조직된 새마을운동 조직을 지원육성함으로써 새마을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향상을 도모하고 국가 사회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사실상 70년대 잘살기운동 일환책으로 발족되었다고 보아지고 새마을의 횃불을 캐치플레이로 했고 사회정화관계에서의 바르게살기운동조직육성법이라는 것이 모법이 되어 있습니다. 바르게살기운동을 선도하고 이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국민의 자발적 참여에 의하여 설립한 바르게살기운동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밝고 건강한 사회건설에 이바지할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각종 명칭의 조직을 지원육성하는 것은 새마을과 동일하지만 자발적인 운동에 의해 조직된 것은 두가지가 같고 지원육성도 같습니다만 그뒤에 국가사회발전에 기여함은 같지만 바르게살기는 밝고 건강한 사회에 여기에 차이가 있습니다.

국장님 위치에 나오셔서 똑같다면 문제가 되겠지요.

장호태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바르게살기위원회는 정액예산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92년도 풀예산에 들어가 있습니까?

92년도는 풀예산이고 93년도부터 정액입니다.

93년도 올예산에 정액으로 들어가 있는거지 지난번에 예산까지 풀예산에서 지급된 것 아닙니까?

예.

정액예산은 깍을수 있는것 아닙니까?

뭐 깍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속기 관계상 약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하기전에 제가 왜 이 관계를 말씀드리느냐하면 동료위원님들 언짢게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총무과장님 계실때는 웃고마는데 이게 분명히 예산문제에서도 나옵니다. 총무과장 계실때 깍을 것이냐 안깍을 것이냐 해서 총무과장 이야기대로 안깍고 넘어가면 다음에 안다루고 합시다.

정회시간 동안에 도로굴착위원회에 대해 건설과장님 오셔서 속개할 때 바로 답변되도록 해주시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입니다. 도로굴착심의는 도로굴착 시행령 제24조5항에 의거 도로굴착관련 조정위원회의 설치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년 4회 분기별로 1회씩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참석자는 한전, 통신공사, 도시가스, 상수도본부, 경찰, 종합건설본부 이렇게 참석하게 됩니다. 도로심의의 대상은 도로굴착 사업의 장기계획 및 건설의 시기조정, 도로굴착관련 시설의 시공방법 및 시공기간 조정, 도로굴착 관련 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등입니다. 금년도 심의실적을 말씀드리면 1/4분기에 202건, 2/4분기 76건, 3/4분기 14건, 4/4분기 22건해서 314건을 심의했습니다. 거의 복구가 완료되고 현재 늦게 굴착허가 된 것은 굴착중에 있습니다.

심의를 어느정도 규모 이상만 하고 어느정도의 공사 이하는 그냥 할 수 있습니까? 일단 아스팔트 도로의 굴착은 규모와 관계없이 심의합니까?

10m미만은 심의하지 않습니다. 10m이상은 전부합니다.

먼저 굴착한 후 심의도 가능합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 심의를 거치지 않는 것은 공사하게 되면 벌금을 물죠?

예, 했습니다.

자료를 한가지 요청합니다. 전포3동의 동성고등학교와 덕명여상 올라가는 사이가 있습니다. 사상의 무슨 회사에서 도로굴착을 하다가 경찰서에서 승인이 나야 도로굴착은 할 수 있죠?

신고를 합니다.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되었다면 심의위원회에 경찰서가 포함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경찰서는 아는 사항이 되겠죠? 그런데 도로굴착을 하다가 경찰에 신고되지 않아 공사를 혼합해서 10일간 하다가 공사 중단된 것으로 알고 계십니까?

그것까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과장님에게 말씀드려서 조치를 하겠다 했는데 공사가 많으니 잊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그 관계는 번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지금부터 2개월전에 다시 정확한 위치를 말씀드리면 동성고등학교에서 범천시장으로 내려오면 삼거리가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덕명여상 입구까지 상수도를 50㎜에서 100㎜로 교체 공사를 하기위해서 도로를 굴착하는 것은 맞죠? 그 공사를 하는데 경찰서에 업자가 신고하지 않음으로 해서 도로를 팔 수 없다는 공사중지명령을 경찰서에서 내려서 공사가 약 10일간 중지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5월달일 것입니다. 그런데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매분기 10m이상 심의가 된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겠죠?

그런데 심의대상에서 제외된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거기는 본청에서 시행되는 황령산터널 접속도로 공사구간에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사구간에 포함되는 것은 심의하지 않습니다.

? 그러면 제가 자료요청해도 되겠습니까? 3/4분기라면 7월달부터 9월달까지 입니까?

예 7, 8, 9월입니다.

3/4분기 14건 심의하셨죠?

예, 14건입니다.

3/4분기, 4/4분기 심의회의록을 볼 수 있습니까?

예, 볼 수 있습니다.

좀 보면 좋겠습니다.

예, 김호철위원님 보충질의 하세요.

김호철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 오셔서 심의위원회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통신공사, 한국전력, 도시가스가 연간 굴착하고 있는 사업계획서를 건설과에서 받습니까?

받습니다. 그것은 정확한 숫자가 아니고 93년도에 몇건을 할 것이다는 것을 연말에 받습니다.

건설과에서 굴착허가시 복구공사비만 받고 환경평가나 도로점용 사용료, 또 굴착을 하고 복구한 후에 우리가 굴착을 안함으로 10년 갈 것을 굴착해서 3년이나 4년의 마모연수를 당길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상, 이런데 대해서는 건설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우리가 그냥 도로를 유지했을 때는 사실상 오래갈 수 있는데 가운데 잘라서 복구를 다시했을 때는 수명이 단축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공사에서 도로를 점령하면 도로점용사용료를 받습니까?

도로점용사용료는 받지않고 복구비만 받습니다.

도로점용시는 도료사용료 받습니까?

받습니다.

통신공사, 한국전력이 하는 것은 영업행위가 아닙니까? 영업행위가 되는 것입니까?

현재 복구비를 받기 때문에 안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통신공사나 도시가스가 하는 것은 명칭은 공사지만 영업행위가 아닙니까? 영업행위라고 봅니까?

영업행위라고 봅니다.

개인이 도로점용을 하거나 공사가 도로점용한 것은 도로점용사용료는 반드시 부과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거기에 대한 환경평가도 해야되고 도로마모 연수를 당길때는 그에대한 보상도 추징을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연간 년초에 사업계획서를 받는다면 그 추가공사에 대해서는 물론 건설과의 승인을 받겠지만 세수증대를 위해서도 그렇고 마모된다고만 생각하면서 그것에 대한 보상을 안받는다면 결국 구비 낭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법적으로 조례제정을 할 수 있는지의 여부는 저도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뭔가 대책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점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상 그런 문제는 법상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정확한 답변은 못드리겠습니다. 내용자체는 굉장히 중요하고 좋은 질의입니다만 검토를 해봐야 되지않나 생각합니다.

공사기관에서 할 때는 도로점용사용료를 안받고 개인에게만 받는다면 행정력이 일관성이 없다. 공사는 특혜를 주고 개인에게는 특혜를 안준다. 그런 얘기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적에는 이런 것 같습니다. 도시가스라든지 수도료라든지 전기라든지 이런 것은 구민편의를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호철위원님 지금 도시위원회에서 답변을 하시다 오셨기 때문에 지금 가셔야 됩니다. 양해가 되신다면 더 상세한 것은 구정질문에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 이근우위원이 자료요청하신 부분은 과장님 서면으로 자료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의록은 언제까지 되겠습니까?

3/4분기, 4/4분기 심의록은 지금 가져오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기타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이상만위원님이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 동장판공비, 정보비 현황을 기획감사실장님께 묻겠습니다. 각 동장님들에게 애로 사항을 들었는데 동장은 각동을 약 5,000세대, 6,000세대, 인구2만 또는 2만5,000이나 1만5,000이상의 인구로 동장님들은 상당히 피곤한데 각종 길흉사대 또는 여러 가지 유관단체 모임이라든가 지출이 많다해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는줄 압니다. 제가 91년도, 92년도, 93년도 동장 판공비·정보비의 지급을 서면으로 제출하면 좋겠다고 자료요구를 했는데, 91년도 정보비를 보니까 29개동에 3,799만원이고 기관운영판공비는 91년도, 92년도, 93년도 3,480만원 갖고 91년도에는 정보비가 5급 정액이 3,799만원이 지급되었고 92년도에는 5,200만원이 지급되고 93년도에는 정보비가 없고 시책추진 정보비 해서 100만원씩 29개동에 2,900만원 되었어요. 그래서 정보비가 91년도, 92년도, 93년도에 무엇 때문에 많았다가 적었다가 이러는지, 93년도에는 왜 100만원씩 신설이 되었는지 설명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입니다. 91년도는 정보비는 5급은 정액입니다. 7월달까지는 8만원이었는데 8월달부터는 15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그래서 7×8만원 되어있고 그다음 8월·9월·10월·11월·12월, 5개월은 15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기관운영판공비는 10만원씩 변함이 없습니다. 92년도는 전체 15만원이 되었기 때문에 12개월 그렇게 되었습니다. 기관운영판공비는 10만원씩 변동이 없습니다. 정액입니다. 그 다음 93년도는 다음에 예산심의 하시겠습니다만 정액 정보비 15만원이 후생복리비로 과목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정보비에 안들어 가지고 별도로 후생복리비로 되어 있습니다.

후생복리비로 29개동에 다 나갑니까?

예, 그래서 각급 위원님들이 동장들이 애로가 있다해서 93년도에는 동장정보비를 100만원씩 계상했습니다만 앞으로 여러분들이 지도해 주시고 체육비도 아울러 말씀드리면 동에서 행사가 3가지 증대되어서 제일 처음에 90년대에는 50만원, 작년까지는 100만원을 절약하면 안되겠느냐해서 50만원 추경에 시켜놓았습니다.

동장 정보비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한다 했는데 각 구에도 유사합니까?

각 구와 유사하지 않습니다. 딴 것은 일반 기관운영판공비라든가 후생복리비는 전국적으로 똑같고 시책추진 정보비는 아마 우리구가 제일먼저 반영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저는 동장들 애로사항이 있다해서 올해 신설된 부분의 정보비가 1개동에 1년에 100만원씩 나온다 했죠? 잘 알겠습니다. 저 본질문은 끝났습니다.

혹시 보충질의 계십니까? 예 보충질의 없으면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내용은 봉사행정을 위한 여론수렴 및 대화행정추진 시책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봉사행정을 위한 여론대화 행정추진 실적에 대한 집행부의 제출자료에 의하면 여론수렴 관리체계확립과 여론모니터 운영. 그리고 각계 각층의 폭넓은 대화등 실적이 많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본위원의 생각은 아직도 우리 구정이 주민의 의사와는 동떨어진 행정 따로, 민의 따로인 경우가 많다고 봅니다. 예를들어 그제 감사에도 논란이 되었던 반상회개최 실효성 문제라든지 구민체육대회 개최등 실효성 문제등을 보는 시각에서 주민과 집행부사이에 커다란 격차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것은 집행부가 주민 여론수렴 방법에 있어 문제점이 있지않나 생각합니다. 특히 구청 제출자료에 의하면 70명의 여론모니터를 구성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론모니터의 구성자 현황과 여론수렴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총무과장입니다. 과거 지방행정이 일방적이고 획일적이고 지도적이 양상을 보이던 것과는 달리 현재의 지방행정은 쌍방적이고 다원적이고 지원적인 형태로 변해가고 있음에 따라서 저희 구에서도 여론관리는 주민을 위한 행정, 주민의 호응을 받는 행정을 추진해 나가는데 있어 절대적인 요건이며 가장 많은 관심과 정성을 기울여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여론관리 요체는 사실상 동향관리로써 우리구에서는 매일 주민 불편위주의 일일동향을 파악해서 일일 보고를 확행하고 있습니다. 92년도 주요실적으로서는 주민들 불편과 집단 진정등을 통한 주요동향이 1,521건을 동으로부터 접수해서 처리해 왔습니다. 여기에는 시정시책과 관련된 현황사항 60건을 저희들이 처리하지 못하고 시와 연관된 사항이라든지 이러한 사항은 시에 보고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인을 통한 여론수집을 위해서 아파트 관리인등 14개 직업별로 여론모니터 70명을 신규로 위촉해서 제보여론과 설문 수렴을 통해서 주민 불편사항을 53건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여론수렴의 가장 좋은 창구인 각계각층과의 대화의 길을 확대해서 92년도에는 91년보다 64%가 많은 597회 8만5,000명과의 대화 간담회를 개최해서 여론건의 및 불편사항을 성실히 수렴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론수렴 관리체제 확립을 보면 주요 동향처리는 동장이 관내를 순찰해서 동장 지시보고라는 것을 받고, 또 그에 따른 주민들이 지역내에 있어서 불편사항을 집단적으로 진정한 것이 85건 있었고, 집단적이라면 예를들어 금년에 초읍동에 25층짜리 아파트를 건립하겠다 이래서 심의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때 일어난 사항이 집단민원이 되겠습니다. 한가지 예가 되겠고 주민 불편사항이 254건, 사건사고가 105건, 여론분석에 의해서 한 것이 45건, 미담사례가 165건, 제도개선이 12건, 기타 820건이 되겠습니다만 대부분이 주민 간담회등으로서 처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론 모니터요원, 사실상 직능별로 각 계층별로 70명을 위촉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를들면 아파트관리소에 근무하는 관리인이라든지, 또 식당을 경영하는 식당종업원 중의 한사람이라든지, 이러한 계층별로 70명을 금년에 위촉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초청간담회는 이사람들에 대해 2호 걸쳐 저희들이 회의실에 초청해서 도시락으로 오찬을 두 번한 것 외에는 보수적인 지원은 없었습니다. 대화행정은 주요한 사항은 해가 바뀌면 기관장이 동을 순방하게 됩니다. 그래서 연두순찰시에 건의사항이 대부분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순시대화로써는 여기계시는 위원님들이라든지 그외 동정자문이라든지 자생조직원을 통한, 또 지역유지를 통한 순회대화를 실시하고, 또 저희들은 원로들을 초청해서 간담회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또 구민중에서 선행한 구민에 대해서도 초청간담회를 하고, 또 아르바이트 대학생이라든지, 아파트관리인이라든지, 영세민 밀집지역에 대해서는 지금도 계속 광고를 해서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대화라고 해서 별도의 어떤 격식에 의한 것이 아니라 기관장이나 부기관장이 관내를 순시하면서 어려운 사람에 대해서 약간의 물질적인 지원도 하고 격려도 하는 것이 대화가 되겠습니다. 92년도에는 저희들이 여론행정에 대해서는 91년도와 마찬가지로 91년도에 비해서는 92년도가 상당한 실적을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주요 대화추진 실적은 91년도와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더욱이 과장님께 묻고 싶은 것은 어제 감사에도 지적이 되었습니다만 체육대회라든가 주민의 여론을 그당시에는 생각해 보겠다. 참 좋은 말Ta이다. 우리구에서 생각해서 추진하겠다. 이런 전시효과로 그 당시에만 주민안정을 시키고 그외에는 묵묵부답이고, 그래서 주민의 여론을 상당히 무시하는 처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주민들이 요구사항을 건의하면 진시로 맞는지 안맞는지, 해야되는지 안해야되는지 고려해서 과감히 결정을 지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 각동에도 초도순시에 구청장님이 나오셔서 주민들이 지역에 대한 개발사업을 말하면 "아! 예 해드리지요" "곧 하겠습니다" "저 임기동안 하겠습니다" 뭐 이러한 공약남발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각 지구의 위원회나 동장들이 상당히 주민에게 질책을 받습니다. 구청장이 해준다고 약속했는데 구의원들이 공사를 따오지 못하느냐 하는 비판의 소리도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구청장님이 동민과의 대화 나가면 제일먼저 거론되는 것이 지역개발입니다. 이런 개발이 구청장님이 당하더라도 절대 즉석에서 구두로써 해주겠다는 능력없는 말은 안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론모니터가 70명으로 구성되었다는데 아파트관리인, 식당종업원 등 이러한 계층에도 있으면 좋겠지만 여러 가지 분야로 좀더 넓게 해서 모니터가 활용이 잘 될 수 있도록 중산층도 넣고 교수도 넣고 각 통장도 넣고 해서 여론수렴 범위를 넓게해서 평가를 잘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호철위원님 보충질의 하세요.

김호철위원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91년도와 92년도 행사실적을 보니까 작년도 구정질의에서 행사가 많음으로 동행정이나 구행정에 상당히 소모가 있고 여러 가지로 영향이 많아서 가능하면 행사를 축소시키고 횟수를 줄여달라고 했는데, 지금 실적이 92년도 몇월달 실적인지 모르지만 91년도에 비해 숫자적으로 배입니다. 그러면 행사가 1년동안 100% 증가된 사유를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고 앞으로 계속적으로 행사횟수를 늘려 내년도에 100%는다면 모든 행정의 마비까지 올 수 있고, 그리고 각 자생단체에서나 유관단체에서도 이 행사로 인해 사실 몸살을 앓고 있어요. 이점에 대해 작년 구정질문에서 단호히 행사를 줄인다고 분명히 대답한 것으로 아는데 어째서 그것은 간곳도 없고, 아직 금년도 다 가기전에 벌써 100%로 횟수가 늘은데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유인물이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구청 자체행사가 아니고 이런 기회에 구청장이 대화한 행사실적이지 우리가 자체적으로 주민을 참여시키는 행사가 아닙니다. 예를들면 자유총연맹에서 하는 행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구청장이 나가서 격려하고 또 좌담회를 하는 이런 것이기 때문에 작년에 지적하신 사항하고는 상이한 점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것은 간담회하고 행사하고 구분이 잘 안된 것 같은데 그 간담회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작년 위원님들이 지적해주신 사항은 거리질서를 하는데 많은 인원이 동원되고 횟수가 많다, 또 실질적인 청소도 하지 않으면서 시위적인 입장에서 참여하는 횟수가 많다는 지적을 작년에 받았습니다. 여기에서 하는 것은 92년1월29일 시내 재활원을 구청장이 방문해서 어린이를 격려했다. 1월30일 당감천 복개지에 당감3동 새마을부녀회에서 운영하는 알뜰시장을 하는데 구청장이 나가서 대화했다. 이것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구청장님이 무슨행사에 가서 참여하더라도 그 행사자체는 인원이 동원된 것이 사실입니다. 누가 동원되든지 간에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행사가 배로 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알뜰시장이라는 것도 어디 효과적인 것은 아닙니다. 실제 알뜰시장하면서 지역주민과 유지에게는 피해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상당히 부담스러운 것도 많았습니다. 결국 행사는 불어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지역유지분들에 대한 부단사항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앞으로 그런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여론행정에 대해 보충질의 있습니까? 없으시면 이상만위원님 계속 질의하세요?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구청 청사비 임대료는 어느 부서입니까? 재무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청사구내 식당임대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작은 금액이지만 91년도 예산서상 구내식당임대료가 예산에 700만원으로 계상해 놓고 결산금액은 55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임대료는 그 성실상 다른 세입과는 달리 정확하게 금액을 예측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150만원이라는 금액차이는 무엇이며, 그리고 92년 예산상에는 542만원, 93년도 예산에는 496만원으로 매년마다 임대료가 낮아지고 있는데 이러한 기현상은 무엇때문인지 재무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세요.

예 저희들이 지금 구청에서 식당을 임대하는 것은 그 임대료 산정기준이 우리가 예산상 책정하는 추정예산입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얼마했으니 금년도 얼마 안되겠느냐는 추정적으로 해서 예산에 반영시키고 실제 임대료 산정하는 것은 한국감정원에다가 현재 식당의 싯가를 의뢰해서 거기에 나오는 싯가에다 일정율을 곱해서 임대료를 산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상 나타난 임대료와 실제 한국감정원에 감정의뢰해 나타난 금액과는 차이가 납니다.

저가 생각하기에는 700만원 이상은 받을 수 없고 우리가 임대료 받을 수 있는 것은 700만원 이상은 못받는다고 되어 있고해서 모든 사회통념에 의하면 임대료가 올라가는데 반대로 낮아지고 해서 물었습니다. 그러면 식당임대료는 감정원에서 감정해서 근거에 의해 받네요.

예 그렇습니다. 국유재산도 그렇습니다만 요율자체가 조금 변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마다 요율은 해마다 훈령이나 규칙에 나오는 사항입니다만 예산서상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얼마받을 것이다 했는데 감정원에 감정해보니까 시세가 다운될 때가 있고 시세가 올라갈 때가 있는데 이것은 감정원의 감정가격에 좌우하기 때문에 이런 숫자가 나오는 것입니다.

매년마다 감정합니까?

1년단위로 임대를 재계약합니다.

1년간 한번씩 감정해 그때그때 결정한다 이말이죠. 그러면 연고권을 가지고 합니까? 아니면 경선자가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식당의 경우는 77년부터 계속 한사람이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당초 본관 시민과 뒤편의 식당자리를 특정인이 지어서 부산진구청에 기부채납했습니다. 기부채납해서 거기서 공사금액만 들어간 만큼 일정기간동안 무상 사용하다가 그후에 그 사람이 계속 유상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계속하는 것은 우리식당의 운영상태가 예를들어 식사는 주변의 된장뚝배기가 보통 2,500원하는데 1,500원입니다. 그리고 커피는 주변에 1,000원내지 1,200원하는데 400원 합니다. 상당히 염가로 받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출입하는 직원수하고 거기서 일반 시중에서 받는 가격하고 식당에서 받는 가격을 따질 때 극히 이문이 적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계속 원하는 한 그대로 주고 있습니다.

묻고자 하는 것은 구청직원이 청사밖에서 식사하는 불편도 있겠지만 구청내에서 식사를 하고 저렴하게 한다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청소과가 임대를 얻어 있는데 임대료가 상당히 많더군요. 그래서 구청청사는 물론 봉사도 많이 하겠지만 엄청난 차이가 있어서 묻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작은 금액이지만 의혹이 없게끔 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저의 본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보충질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영혁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혁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감사지적 사항 및 조치결과에 대한 것을 질의하고자 합니다. 여기보면 징계공무원 정근수당 과다지급, 90년3월24일 직위해제되고 90년5월20일에 정직되어 사면처분된 2명에 대하여 정근수당을 감액치 않고 34만2,630원을 과다 지급했는데 여기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정직 사면되면 정근수당도 감액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감액하지 않고 서무직원이 돈을 다 지급해서 저희들 감사에 지적되어 회수조치 당했습니다.

묻겠습니다. 직원이 결국은 과다 지급했다하면 윗사람들은 무엇했습니까?

요새 새로 들어온 직원들이 서무를 많이 봅니다. 그래서 관계규정을 잘 몰라서 지불한 것을 감사에 지적되어 회수한 것입니다.

이것은 직무에 대해 잘못한 것인데 직원들에게 조치가 있습니까?

신분상 조치는 주의를 주었습니다.

그 문제는 되었습니다.

보충질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주영혁위원님 본질의 계속해주시기 바랍니다.

취득세누락금 징수결과에 대해 대개보면 결과는 나중에 징수한다로 되어있는데, 즉 말하면 그 결과에 대해 추진한 과정이라든가 안 그러면 완전히 했다든가는 없고 거의 보면 추징결의라고만 되어 있는데 나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것이 추징결의라면 그것을 어떻게 한다는 내용이 있어야지 다문 1만원을 추징결의 했는데 5,000원이라도 받았다는 결과가 있어야 되는데, 결의만 했다고 나와있는데 그 사이의 진행된 과정이 어떻는지 알고 싶습니다.

예, 확실히 추징해서 납부가 되었다고 명기가 되어야 되는데 잘못되었습니다. 이것은 납부가 되었습니다.

아니라 대충 이 내용을 보면 결의하였습니다라고 끝났다 말입니다. 이 한건만이 아니라 여러건이 그렇게 되었는데 이것은 상당히 관련된 부서에서 똑바로 내용을 기재해서 내놓아야 하는데 상당히 잘못되었다고 보고, 간단히 말하면 누가보면 자기일을 아무렇게나해도 된다는 것 밖에 안되거든요? 이 문제들을 앞으로 실장님이 결과에 대한 내역을 상세하게 내주어야 되겠습니다. 여기서 보자면 시간도 많이 가기 때문에 답변으로 되었습니다.

예, 감사지적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 부분 질의해 주세요.

부당지급이라고 되어있는데 부당지급에 대한 건수가 얼마나 되며, 총액이 얼마인지 알고싶고, 그 다음 취득세 누락건수 및 그 총액이 얼마인지 답변해 주세요.

1페이지 제일먼저 보면 재정상 19건에서 9,4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시감사에 지적이 된 것인데 재정상에 9,400만원이 지적되었습니다. 거기서 추징된 것이 9건에 7,900만원은 추징되었고 회수된 것은 5건에 300만원. 그중에 잘못되어 감액된 것이 3건해서 480만원. 현지 시정이 7건에 700만원해서 이것은 완전조치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못했다 해서 여기서 따른 신분상은 공무원 3명에 대해 징계를 하고 훈계 7명, 주의를 73명 준 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감사결과를 보면 제가 보는 견해로서는 거의 직무를 많이 유기했다. 직무를 옳게 안보았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 보면 조치가 상당히 미흡하지 않은가 생각되는데 실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일선 동하고 각 관내 감사대상이 감사는 엄격히 하고 신분상 조치는 사기도 있고 해서 신중히 다루었습니다.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딴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 질의 계십니까? 이승오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김호철위원입니다. 저는 4가지 항목에 대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전산요원에 대한 질의입니다. 진구 관할의 각 국·실·과·동의 전산요원 인원수. 그리고 두 번째는 전산요원중 정규인원과 일용직수가 얼마인지. 그 다음 세 번째 일용직 근무자의 근무일수와 부족일수에 대한 조치방안. 전산요원이 현재 행정효율효과가 상당히 지대하다고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한 앞으로의 대처방안을 기획실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구와 동의 일용인부와 고용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용 285명이고 일용은 450명이 있습니다. 주로 상용은 청소과 청소인부, 건설과 건설인부, 또 그 외에는 지역경제과 화단관리등에 많이 상용인부가 있고, 일용인부는 동에 174명입니다. 이것은 주민등록 전산에 29명, 환경정비 인부에 145명이 있고 여타 많이 있는데는 사회과의 구호양곡에 87명이 있고 양곡하차에 6명이 있습니다. 그외에는 저희들 기획감사실에 10명이 있는 것은 1년에 여러 가지 통계를 국고보조로 하는데 이럴 때 일시적으로 고용합니다.

기획실장님! 제가 일용인부 전체를 다 묻는 것이 아니고 지금 각동이나 국·실·과의 전산요원만 묻는 것입니다.

각 동에는 1명씩 전산직이 29명 있습니다.

구청에는 전산요원이 없습니까?

구청에는 일용직이 없고 정직원이 있습니다.

몇 명입니까?

정직원이 총무과에 1명 있습니다.

300일 이하로 근무일수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어제 동에서도 질문했습니다만 300일까지 할 수 있는데 거기도 10% 절감운동해서 제가 알기는 280일을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전산요원들이 360일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 어떻게 조치하는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전산일용직에 대해서는 재료비기타에 예산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료비는 10% 절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동의 29명에 대해서는 지난 10월말일부로 예산조치를 전부했습니다. 그리고 300일이하면 근로기준법이라든가 등등, 여러 가지 예산이 많이 지출됩니다. 그래서 280일 하면 동뿐만 아니라, 구에도 상용외에는 280일을 넘지 않습니다. 앞으로 예산이 많이 허용하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묻는 이유는 앞으로 모든 행정이 전산화되고 전산업무는 기술적으로써 앞으로의 행정효율을 높이는데 상당한 힘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대가 바뀌고 발전하면 현대 사회에서 이 기술직 인원을 정직원으로 바꾸어서 전산요원이 안심하고 근무할 수 있는 그런 대처방안을 상부에 건의해서 이것은 시대에 맞추어 조치가 되어야 되지않나 하는 생각에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점에 대해 앞으로 기획실장님의 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동감입니다. 앞으로 모두 전산화 시대가 옵니다. 컴퓨터시대가 오면 반드시 거기에 수반해서 일용직으로 대처할 것이 아니라 정규직으로 대처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아마 안을 구상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통·반장에 대해서입니다. 통·반장 교체기준을 말씀해 주시고, 내가 알기로는 통·반장은 연령에는 구애없이 하는지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총무과장입니다. 통·반장에 대한 위촉은 임명이 아니고 위촉입니다. 위촉은 동장의 재청에 의해 구청장이 수혜를 득해서 하던 것을 현재는 동장에게 위임되어 잇습니다. 그리고 반장은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통장이 추천내지는 협의를 해서 동장이 반장을 위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해촉시에는 특별한 규정으로 되어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통장의 역할이라는 것은 위원님들은 잘 아시다시피 동행정과 주민들간에 교량역활을 하고 동의 행정을 전달하는 차원에서 사실상 수당적인 측면에서 약간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해서 내놓아야 하는데 상당히 잘못되었다고 보고, 간단히 말하면 누가보면 자기일을 아무렇게나해도 된다는 것 밖에 안되거든요? 이 문제들을 앞으로 실장님이 결과에 대한 내역을 상세하게 내주어야 되겠습니다. 여기서 보자면 시간도 많이 가기 때문에 답변으로 되었습니다.

예, 감사지적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 부분 질의해 주세요.

부당지급이라고 되어있는데 부당지급에 대한 건수가 얼마나 되며, 총액이 얼마인지 알고싶고, 그 다음 취득세 누락건수 및 그 총액이 얼마인지 답변해 주세요.

1페이지 제일먼저 보면 재정상 19건에서 9,4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시감사에 지적이 된 것인데 재정상에 9,400만원이 지적되었습니다. 거기서 추징된 것이 9건에 7,900만원은 추징되었고 회수된 것은 5건에 300만원. 그중에 잘못되어 감액된 것이 3건해서 480만원. 현지 시정이 7건에 700만원해서 이것은 완전조치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못했다 해서 여기서 따른 신분상은 공무원 3명에 대해 징계를 하고 훈계 7명, 주의를 73명 준 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감사결과를 보면 제가 보는 견해로서는 거의 직무를 많이 유기했다. 직무를 옳게 안보았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 보면 조치가 상당히 미흡하지 않은가 생각되는데 실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일선 동하고 각 관내 감사대상이 감사는 엄격히 하고 신분상 조치는 사기도 있고 해서 신중히 다루었습니다.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딴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 질의 계십니까? 이승오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김호철위원입니다. 저는 4가지 항목에 대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전산요원에 대한 질의입니다. 진구 관할의 각 국·실·과·동의 전산요원 인원수. 그리고 두 번째는 전산요원중 정규인원과 일용직수가 얼마인지. 그 다음 세 번째 일용직 근무자의 근무일수와 부족일수에 대한 조치방안. 전산요원이 현재 행정효율효과가 상당히 지대하다고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한 앞으로의 대처방안을 기획실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구와 동의 일용인부와 고용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용 285명이고 일용은 450명이 있습니다. 주로 상용은 청소과 청소인부, 건설과 건설인부, 또 그 외에는 지역경제과 화단관리등에 많이 상용인부가 있고, 일용인부는 동에 174명입니다. 이것은 주민등록 전산에 29명, 환경정비 인부에 145명이 있고 여타 많이 있는데는 사회과의 구호양곡에 87명이 있고 양곡하차에 6명이 있습니다. 그외에는 저희들 기획감사실에 10명이 있는 것은 1년에 여러 가지 통계를 국고보조로 하는데 이럴 때 일시적으로 고용합니다.

기획실장님! 제가 일용인부 전체를 다 묻는 것이 아니고 지금 각동이나 국·실·과의 전산요원만 묻는 것입니다.

각 동에는 1명씩 전산직이 29명 있습니다.

구청에는 전산요원이 없습니까?

구청에는 일용직이 없고 정직원이 있습니다.

몇 명입니까?

정직원이 총무과에 1명 있습니다.

300일 이하로 근무일수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어제 동에서도 질문했습니다만 300일까지 할 수 있는데 거기도 10% 절감운동해서 제가 알기는 280일을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전산요원들이 360일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 어떻게 조치하는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전산일용직에 대해서는 재료비기타에 예산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료비는 10% 절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동의 29명에 대해서는 지난 10월말일부로 예산조치를 전부했습니다. 그리고 300일이하면 근로기준법이라든가 등등, 여러 가지 예산이 많이 지출됩니다. 그래서 280일 하면 동뿐만 아니라, 구에도 상용외에는 280일을 넘지 않습니다. 앞으로 예산이 많이 허용하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묻는 이유는 앞으로 모든 행정이 전산화되고 전산업무는 기술적으로써 앞으로의 행정효율을 높이는데 상당한 힘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대가 바뀌고 발전하면 현대 사회에서 이 기술직 인원을 정직원으로 바꾸어서 전산요원이 안심하고 근무할 수 있는 그런 대처방안을 상부에 건의해서 이것은 시대에 맞추어 조치가 되어야 되지않나 하는 생각에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점에 대해 앞으로 기획실장님의 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동감입니다. 앞으로 모두 전산화 시대가 옵니다. 컴퓨터시대가 오면 반드시 거기에 수반해서 일용직으로 대처할 것이 아니라 정규직으로 대처해야 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아마 안을 구상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통·반장에 대해서입니다. 통·반장 교체기준을 말씀해 주시고, 내가 알기로는 통·반장은 연령에는 구애없이 하는지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총무과장입니다. 통·반장에 대한 위촉은 임명이 아니고 위촉입니다. 위촉은 동장의 재청에 의해 구청장이 수혜를 득해서 하던 것을 현재는 동장에게 위임되어 잇습니다. 그리고 반장은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통장이 추천내지는 협의를 해서 동장이 반장을 위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해촉시에는 특별한 규정으로 되어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통장의 역할이라는 것은 위원님들은 잘 아시다시피 동행정과 주민들간에 교량역활을 하고 동의 행정을 전달하는 차원에서 사실상 수당적인 측면에서 약간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해촉기준은 별도로 정해진 사항은 없습니다.

연령기준도 없습니까?

연령기준은 있습니다. 통장은 당해 구역내에 거주하는 30세이상 50세이하의 일반예비군 또는 재향군인인 남자로써 안보관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확고하며 주민을 지도할 능력있는자 중에서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비군 또는 재향군인인 남자중에서 50세이상 60세이하인 자라도 지도능력이 탁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60세까지는 할 수 있다 이말이죠? 그런데 93년도 동행정기반 강화에서 보면 청·장년층 위주보강, 여자통장영입 확대해서 93년도 행정기반 강화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보면 활동부진 통·반장 교체보강. 지금 현재 통·반장중에서 활동이 부진하다는 것이 많이 발견되었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활동이 부진하다, 아니다 하는 것은 사실상 구에서는 어떤 지상보도나 아니면 주민의 민원사항이 아니고는 행정이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업무보고 드릴사항은 동에서 업무보고를 위원님들에게 직접 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책사업으로 내년도에는 좀 가능하면 젊은 사람을 보강해야 되겠다. 그리고 아파트지역은 현재 여자통장이 많이 있습니다만 이 사람들이 상당히 활동력도 있고 행정력 침투가 잘되더라, 그리고 저희들이 물의가 야기된 통장이 몇 개동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 대한 사항은 교체토록 동에 지시를 했고 앞으로도 지시를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호철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이근우위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말씀중에 유달리 통장은 남자여야 된다고 조금전에 강조하셨는데 여자도 가능하다는게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이것은 남자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조례에 보면 할수 있다라고 되어있기 때문에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 지역실정에 맞게끔 하기 위해서는 여자통장도 상당히 장점이 많이 있습니다.

조례 읽으시는데 남자라는 것을 못을 박으시데요?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말미를 생략했습니다.

정윤석위원님 보충질의 하세요.

여자도 괜찮다고 그러는데 사실상 민방위 통대장을 남자 통장님들이 겸직하는데 여자분들이 가서 어떻게 훈련에 참석해서, 인솔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지 않겠습니까? 지장이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저희들 관내 여자통장은 아파트지역이 대부분입니다. 예를들면 개금3동 주공아파트라든지 당감3동지역등 아파트는 대부분 여자가 통장을 하는데 통장이 민방위훈련의 대상이 되는 것은 당연히 통장이 하고, 통장의 임무가 민방위 대원을 교육할 수 있도록 교육통지표를 전달 하는데는 차이가 없지 않습니까?

보통보면 집합을 시켜서 집체훈련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때에는 대장과 부대장으로 되기 때문에 부대장은 남자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통대장이 여자분이라면 반드시 부대장은 남자로 한다. 현재 부대장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 분이 대리로 하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통 각 통장님등이 수십년 잘해나온 통장님들 중에서 동장님하고 사이가 조금 명령에 어긋났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서로간에 동민하고 다소 다툼이 있어서 그 다툼의 사법처리가 끝나고 난 뒤에 누가 잘잘못을 결정하고 난 뒤에 해촉해야 되는데, 지금 한쪽 얘기만 듣고 해촉을 시키니 해촉당한 통장님은 그래도 약 20년 동안을 정말 봉사했는데 어떻게 일방적으로 한쪽 얘기만 듣고 그렇게 해촉시킨다고 며칠전에 의회 찾아와서 진상을 저에게도 묻고 의장님에게도 문의하고 여러 가지 그런일이 있었습니다만 그 분이 바로 저희동 소속 통장출신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권한도 좋지만 사법처리중에 있으니까 사법처리의 결과를 보고, 예를 들어서 형사처벌을 받았으면 당신이 형사처벌 받았으니까 당신 통장자격이 없다. 그렇지 않으면 형사처벌이 아니고 과연 죄가 없었다면 격려해서 그동안 당신이 수모를 겪었으니 앞으로 열심히 하라든지, 이런 좋은 머리를 써서 했으면 좋을텐데 어떻게 그런 점에 대해서, 위원으로서는 상당히 괴롭습니다. 동자이면 한쪽 얘기만 듣고 어떻게 마음대로 해촉시키나요? 오늘 아침에도 들어오니까 우리 구청앞에 대기하고 있다가 저가 혼이 났습니다. 그점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구제를 할 수 있는 어떤 심사위원회도 없습니까?

특히 지역출신이라서 그러한 사항에 대해 상당히 괴롭겠습니다만도 실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장이 한번 임명되면 상당히 오랫동안 열심히 일합니다. 그 중에 해촉되는 사유를 보면 도심지가 되어 그렇는지 몰라도 가장 문제의 요인이 되는 것이 무허가건물입니다. 범천4동에서 어제도 그런 얘기가 나왔지만 바로 인근동에서 얼마전에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대부분 공무원 범죄중에 파렴치범이라는 얘기인데 금품수수라든지 여자관계라든지, 여론에 대해서 즉시 교체를 많이 하고 있는데 대부분이 무허가건물 때문에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알기로는 그분은 자기집도 무허가 지은일 없고 단지 이웃의 한쪽 얘기만 듣고 그렇게 되었으니 지금 현재 사법처리에 계류중입니다. 결과를 보고했으면 저도 뭐 "당신이 잘못해서 그렇게 된 것 아니냐"면서 저도 할 말이 있는데, 어떻게 주민의 대표인 의원으로써 그런 억울함도 왜 한번 따져주지 않느냐면서 아침에 들어오자마자 그냥 저를 잡고 야단인데 사실 주민의 대표로서 그런 것을 볼 때 정말 어느것이 옳은지 사법처리 결과를 보면 알겠지만, 실제 본인의 얘기를 들어보면 상당히 본인은 억울하고, 또 며칠전에 자기가 금품을 어떻게 했다하는분도 직접 여기서 만났습니다. 구청에 찾아와서 그 분 얘기들으니까 또 그 분도 그럴듯하고 그러니까 사법처리 결과에 따라서 처리를 해야 되는 것이지 너무 일방적으로 하니까 동네는 동네대로 시끄러운 지경인데, 앞으로 통장도 뚜렷한 죄과가 드러나면 할 수 없지만 그렇지 않으면 사법처리 결과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실제 동정자문위원회도 있고 또 심의기관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데 억울한 사람들이 그렇게 불명예스럽게, 앞으로 동네에 계속 살 사람들인데, 저도 어느 사람이 억울한지 잘모르겠습니다. 그런점에 대해서는 너무 경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예,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 사항을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이경구위원 보충질의 하세요.

보다는 혹시 연구·검토되어서 제가 지향하는 것이 좋은 일이라면 고쳐 보았으면 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몇년전에 신문에도 났습니다만 사실 통·반장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정윤석위원님 말씀대로 숫자가 많다보니 여러가지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또 무리가 따릅니다. 그래서 통을 대통제로 해서 1개동이 보통 120, 130세대 안됩니까? 이것을 3개나 4개통으로 묶어서 그러면 수당이 나가는 것을 묶으면 대통제의 상시 통장이 거주를 할 수 있는 장소가 마련되고 그러면 준공무원쯤 되어서 월급도 어느정도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주민이 언제라도 통장 찾아가면 있어야 전출입이 되는데 안계셔서 며칠을 헤매는 지역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사가고, 이사오고 하는것도 동사무소 늦게가면 과태료를 부담해가면서, 사실 통장님에게 앞으로 같이 사니까 말못하고 억울한 일도 당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대통제로 해서 진짜 민의 심부름을, 급해서 주민등록하나 못 떼는것도 통장이 심부름해 주고 이러한 주민이 하기 힘든 서류가 많습니다. 주로 보면 신고등이 주민이 쓰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것을 대필해서 해 줄 수 있는 이러한 제도가 오히려 지금보다 낫지 않나 싶어서, 구청에서 안됩니다만 상부에 건의되어 발전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방향이면 좋지 않나 봅니다.

예, 감사합니다.

보충질의 있습니까?

이경구위원의 생각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이상 질의없으시면 김호철위원님 다음부분 질의하세요.

세무과장에게 주요업무추진 실적을 묻겠습니다. 92년도 지방세 세입전망 이래놓고 있는데 그 밑에 보면 시세와 구세가 있습니다. 시세는 징수율이 121.9%, 구세는 91%인데 이 시세에 대해서 구세 징수율이 떨어지는 사유를 설명해주시고 이 떨어진 것은 어쩌면 관계공무원의 근무태만이 아닌가, 그리고 징수율에 대해서 관계 공무원에게 포상금도 많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굳이 구세만이 징수율이 낮다는 것은 참으로 제고할 필요가 있지않느냐? 이래서 과장님의 견해를 설명해 주십시오.

김호철위원님 질문하신 사항은 시세는 앞으로 세수전망이 많고 구세가 왜 이렇게 적느냐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시다시피 시세는 세목이 많습니다. 저희들 구세는 네가지 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세수전망이 약하다고 밖에 할 수 없고, 현재 전번에 이승오위원님께서 봄인가 그때 종토세문제 바람에 말썽이 났습니다. 거기에서 결함이 조금 오고, 그러니까 세수전망이 구세가 조금 약합니다.

과장님! 아까도 질문하니까 자꾸 동문서답식으로 얘기하는데, 여기 징수율이 분명히 나와있습니다. 시세 121%이면 100%이상을 달성해서 징수를 했는데, 더구나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시세는 종목도 많은데 120%이상을 달성했고 구세는 네과목밖에도 안되는데 91%밖에 달성 안했다는 것은 과장님 얘기한대로 하면 과목도 네과목밖에 안되는데 더 떨어지고, 많은 것은 120%까지 달성했다 이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얘기하면 집안살림을 보지 않고 남의 살림 도와준 것 같은 결과다 이것입니다. 이것은 마땅히 뭔가 책임적인 소재를 밝혀 가지고 얘기를 해주고 부진한 이유를 분명하게 설명해줘야지 세수전망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앞에 미스프린트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죄송합니다. 92년 지방세 세입전망에 있어서 앞에는 징수율이고 뒤에 있는것도 징수율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미스프린트입니다. 세입율입니다. 징수율에 보면 시세는 89.9%이고 구세는 92.7%가 되어있습니다. 세입률 앞으로 12월말에 가서 전망을 보면 시세는 121.9%가 되겠고 구세는 91.0%가 되겠다고 미스프린트가 되겠습니다.

앞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 한번 보세요. 앞의 것이 징수율, 뒤에 것이 무엇이라고 했어요?

세입율입니다. 돈이 얼마만큼 들어 오겠다는 것을 보는 세일율 입니다.

자료내는데 이렇게 소홀할 수 있습니까? 그래 앞에 것을 보더라도 89%, 거의 90%. 2%가 앞서는데 구세가 이것도 문제입니다. 결국은 시세는 그렇게 항목이 많은데도 그만큼 올라가고 구세는 이렇게 약하다는 것은 좀 제고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예.

보충질의 계십니까? 보충질의 안계시면 다음질문 하세요.

질문하겠습니다. 총무국 업무보고에 93녀도 계획에 보면 시책추진방향에서 자치재정의 확충이란게 있습니다. 그리고 역점시책에도 보면 자치재정의 확충이라 이래되어 있는데 추진방향에서 체납자 정리, 공유재산 효율적 관리, 이래 되어 있고 뒷면에 보니까 다른것은 무슨 세부사항이 어떻게 되어있는데 자치재정 확충에 대한 체납자 정리,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타이틀」만 이렇게 해놓고 세부사항은 없는데 거기에 위원들이 납득할 수 있는 세부사항을 한번 설명해 주세요.

총무국장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예, 김호철위원님 말씀하신 93년도 업무계획은 그것이 앞으로 시책적으로 추진할 것이고 업무보고 확정되는 시기는 내년 한 2월쯤 되어서 확정됩니다. 그때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충 말씀드리면 지금 체납세정리는 저희 구청이 지금현재 과년도 31억원, 현년도 37억원. 전체 68억원이 체납세로 되어 있습니다. 그 재산세 체납자에 대한 재산이 있는 것은 전부 추적을 해서 압류조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체납세는 저희 본청지침에 있어서도 과년도는 25%까지 징수, 현년도는 98%까지 징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년도폐쇄기까지 계속해서 세입 체납세를 징수하기 위해서 사실 전 세무공무원들이 고생을 하고 있고 일일이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동장 또는 각 과장이 담당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년도폐쇄기까지 최대한의 징수가 제고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철저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각종 국유재산이 저희들 관내에 많이 점유를 하고있고 국유재산의 무단 점유자에 대한 변상금을 5년동안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데 내년에도 계속 측량을 해서 변상금 과징을 해서 공유재산 관리가 또는 세입증대에 기하고자 그러한 내용 두가지를 넣은 것입니다.

총무국장님 감사합니다.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에 이것이 도시위원회소관도 되지만 사실상 국공유지 측량이라든지 보면, 91년도에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건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제까지 측량하고 이런 것이 상당히 부진했습니다. 금년도 측량건수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구정질문에서도 많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효율적으로 정말 이것이 내재산이다라고, 구세입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좀더 소신있게 행정을 펴나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공유재산도 약 5,600건이 되는데 그 중 측량이 필요하지 않고 각종 도로가 1,300건 나머지 약 2,600여건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예를들면 93년도에는 약 한 650건을 측량해서 부과조치를 하고 주로 문제점으로서는 공유재산, 즉 국유재산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생활자체가 영세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세성으로 인해서 징수율이 저조하다는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런점에 대해서도 특단의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저가 더 묻겠습니다. 사실상의 5천 몇건이지만 측량이 된 것은 1,600건이 측량이 된 것으로 들었는데 이제까지 그것이 예를 들면 총무국장님의 개인의 재산이라 그랬다면 5,600건 아니라 만건이라 해도 벌써 측량이 완료되고 모든것이 명백해졌을 것입니다. 이것이 국유지·사유지·나하고 직접 관련이 없는 재산이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까지 관주도 형으로 해왔기 때문에 소홀히 하고 팽개쳐 놔두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보니까 실책을 하고 92년도에도 어느정도 하겠다는 그런것이 나와있지만 참 이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행정기관에서 이것을 갔다가 지금가지 측량해온 재산이 얼마되는지 모르고 있다는 이 자체는 부끄러운 현상입니다. 93년도까지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마무리 지어서 명백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있습니까. 없으시면 김호철위원 다음 질의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제 질의가 위원님들 다 끝난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잠깐 마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보충질의입니까? 미처 질의를 못하신 부분이나 빠뜨린 부분이 있으면 끝으로 질의하십시오. 염춘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번 물어 봅시다. 종결을 하실랍니까?

질의종결이 아니고 지금 우리위원님들이 부서별로 이렇게 자료를 받아 질의를 하셨는데, 빠뜨린 부분이나 우리 김성철위원님 질의하실 부분이나, 김성철위원이 안오셨습니다. 이런 부분에 질의를 마치시고 정회를 했다가 동감사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시간절약을 위해서 휴회가 끝나면 속개될 때는 사회과장님이 참석되도록 해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아! 사회과장님은 지금 밖에 출장가셨습니다. 우선 염춘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과장님, 업무분야는 지역교통과 소관인 줄 압니다. 그런데 이 세수와 관계된 일이기 때문에 과장님께 좀 묻겠습니다. 동이나 구청의 교통과에서 스티카를 발행하는데 바로 현장에서 부과가 안되겠습니까. 그런데 부과금 징수금에 대한 프로테이지가 세무2과에 나올수가 있습니까? 예를들어서 10월말까지라든지 어느정도 징수가 되었다는 프로테이지가 안나옵니까?

총 단속건수에 대한 징수를 말씀하십니까?

예를들어서 어제 범천4동의 경우를 보면 동 업무보고와 대장상에 숫자가 틀린다하니까 숫자를 끼워 맞추는 그런 경우가 생겼어요. 왜 숫자가 틀리느냐 하니까 마지막 날짜에 무슨차외에 17건. 그래가지고 숫자를 끼워 맞추는 겁니다. 그래서 업무가 바쁘니까 묵인을 하고 넘어왔습니다. 그냥 자료만 받아가지고 왜 이 징수실적에 대한 프로테이지를 묻는가 하면 심지어 단속 해놓고 보고를 구청에 안해주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서 묻습니다. 그래서 이 징수관계도 뭔가 문제점이 있지 않겠느냐해서 저가 묻습니다.

그것은 동에서 단속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 지역교통과에서 단속요원들이 나가서 단속하는 것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가 생각할 때는 동에서 단속하는 것도 스티커가 나가있고 단속요원에 대한 복장도 나와있고 이래가지고 단속하는줄 압니다. 거기서 단속해가지고는 그 단속한 사항을 지역교통과에 보고를 하는 부분도 있고 지역교통과에서 단속을 해가지고 바로 차적조회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가 생각할때 동에서 단속한 그것은 관내에 불법주차가 많으니까 동에서 단속을 철저히 해라 하니까, 실적위주로 다그치니까 자기들은 단속을 한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단속 숫자하고 그 사람들이 스티커를 붙여 사진을 촬영해가지고 정확한 과세자료로서 이첩되는 것 하고는 차이가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 범천4동에서 보관하고 있는 대장상에 보면 한건에 3만원 아닙니까? 일련번호가 다맞습니까? 다맞는데 그러면 구청에 바로 보고가 안되겠습니까. 그러면 부과가 이미 된것 아닙니까? 그러면 징수가 얼마나 되는지 구청에서는 프로테이지를 알고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징수율은 저희 세무2과에서는 총체적인 징수율은 매일 나옵니다. 저희들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지역교통과에서나 혹은 동에서 단속이되면 그 자료가 지역교통과에서 컴퓨터를 가지고 차량등록사업소에 차적조회를 합니다. 그러면 부산1라에 4822같으면 이 차량소유자는 누구고 차형은 무엇이고 배기량은 몇기통, 이런게 전부다 나옵니다. 이것이 나오면 그 사람에 대한 차적을 전부 컴퓨터에 입력시킵니다. 한건에 3만원이면 3만원해가지고 컴퓨터에 입력시킨 디스켓을 또 출력시키는 것은 세무2과에서 시킵니다. 디스켓이 오면 출력시키면서 고지서 나오지요, 수납부 나오지요, 컴퓨터에 전부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컴퓨터에 고지서가 나오게되면 저희들은 각 체납자 주소지로 우송을 해가지고 징수를 하기때문에, 그것도 납기가 있기 때문에 납기가 지나고 나면 징수사항이 은행으로부터 지로로 해가지고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여기 총 몇건부과에 몇건징수가 되었다는 사항은 분명히 나타나고요. 그리고 차량압류를 해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한테 차량압류가 되었다. "돈내라" 이렇게 통보를 하면 본인이 직접 구청에 와가지고 돈을 내고해서 매일 저희들이 프로테이지를 전체 숫자에 대해서는 매일 나타나는 일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확실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와 관계없이 이 자료가 방대할 줄 압니다. 그래서 저가 어느 시간에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장호태위원 질의하십시오.

장호태위원 입니다. 재무과장님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다른게 아니고 93년 업무보고에 나오는 예산요구 현황에 8페이지 입니다. 여기보면 예산요구액이 92년에 비해서 93년에는 총무국에 거의 100%가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배로 늘어 났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다른데 보다 배로 늘어난 요인이 거의 90%가 재무과에서 증액된 걸로 자료에 나와 있는데, 그래서 늘어난 원인이 무엇이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늘어났는지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재무과장님 상세히 설명해 주시면 좋겠네요.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곽수호입니다. 여기 아까 회의가 시작되기 전에 신 청사 문제에 대해서 위원장님 보고 총무위원회에서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신 청사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총무위원회에서 예산관계를 따질때 두번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를 할 기회가 있습니다. 말이 나왔으니까 설명 올리겠습니다. 여기 56억3,300만원속에는 저희 청사 부지취득비가 48억원이 있습니다. 이 48억원은 시에서 기히 얻어온 일반조정교부금 22억원하고 우리 자체예산 26억원하고 합해서 48억원과 설계비 3억원 해가지고 51억원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엄청난 숫자가 작년보다 많이 증가된 것입니다. 만약 위원장님 시간이 허용된다면 신 청사 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예산할 때 합시다. 다음 질의하실분 계십니까?

주영혁위원 입니다. 조금전에 염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한가지 추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면 벌과금 고지서발급에 있어서 작년에 한번 지적이 되었는데 발급에 대한, 즉 말하면 번호기입 말이지요. 대장을 어떻게 연번으로 합니까. 안그러면 스티카 번호로 나갑니까? 그에 대한 기록을 봤으면 싶은데, 왜 그런가 하면 스티카는 백장 발급했는데 실제로 적어 놓지 않으면 50장도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만장을 배부했다고 하면 연번이 나와가지고 어느것이 들어오고 안들어오고를 알 수 있거든요? 작년에 한번 지적했는데 이번에 짚고 안넘어 갔기 때문에 벌과금 고지서발급에 대해서 대장에 기록된 번호가 어떤식으로 기록되는지 그것을 알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벌과금에 대한 그것은 연번으로 수납번호가 있습니다. 1번부터 쭉 연번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것은 이미 컴퓨터로 번호가 나가기 때문에 연번이 수납번호라는 것이 반드시 부과되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본인이 고지서 내용이 잘 안보인다든지 주소가 잘 안보이면 수납번호가 몇번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수납번호를 가르켜주면 우리 대장에 바로 찾을 수 있도록 전부 한사람 한사람 번호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스티카 그 문제는 우리가 다루지 않기 때문에 분명히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연번으로 스티카가 전부 인쇄가 되어가지고 수불이 되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것입니다. 왜 그런가하면 스티카발급에 있어서 50장 발급했다고 하더라도 그 기록이 없으면 30장 하더라도 그것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이고, 작년에 그것이 우리가 한번 지적한 것 같아서 묻는데 그 스티카발급에 대한 내역을 알고싶어서 묻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스티카 발급을 하는 담당자가 나중에 나오셔서 설명을 하시도록 하고 다음 이경구위원께서 질의를 하시도록 하세요.

이경구위원입니다. 김성철위원께서 몸이 불편해서 한 열가지 감사자료를 해놓고 그냥 가셔서 그중에 한가지를 질의를 하겠습니다. 91년도에 행한 지방세 결손처분사유 해가지고 나옵니다. 합계야 6백여만원 되는데 최성옥씨가 사업소세 사유에서 무재산, 시효소멸이 많습니다만 결손처분관계이기 때문에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여기에 대해서 지금 설명이 되겠습니까?

세무1과장님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무1과장입니다. 50만원이상 결손처분 현황에 대해서 말씀이지요?

예 맞습니다.

91년도 우리구에서 결손처분한 5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암3동 437-1번지 최성옥은 88년11월30일 납기로 61만600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신발부품계통의 우성산업을 경영하던중 부도 도산해서 재산을 추적한 결과 재산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91년6월29일날 결손조치를 했습니다. 수차에 걸쳐서 최고서로 발송하고 거소를 찾을려고 애를 썼습니다만 재산이 없고 거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86년10월31일납기 144만7,060원에 대해서는 91년9월30일 결손처분했습니다. 강구일하고 배효경이는 각각 일진산업과 세일세일타운, 저 도서관뒤에 조그만한 세일세일타운을 하고 있었습니다. 86년도경에 폐업해서 거소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수차 조회를 했습니다만 거소가 불명해가지고 재산채권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방세법 제146조에 의해서 시멸시효 5년에 해당됨으로써 결손처분했습니다. 강구일하고 부과한 86년6월30일납기 70만2,000원하고 254만2,000원을 배서 배효경에 대해서도 시효소멸로 인해서 결손처분했습니다.

강구일 2건하고 배효경씨는 그동안 5년동안에 시효소멸 되었습니다만 많이 찾아봐도 찾기가 어렵고 재산이 없다, 그런 얘기가 안되겠습니까? 그러면 최성옥하고 이경옥이 여기는 시효소멸이 언제쯤 됩니까?

88년에 했으니까 시효소멸이 될려면 아직 멀었습니다.

결손처분을 합니까?

재산이 없고 주거가 불분명하면 결손처분하게 됩니다.

대해서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이경옥씨는 가야2동 159인데 작년에 지적되어서 제가 이사람을 찾아 보았어요. 가야2동 적에 없어요. 행방불명된 것으로 압니다.

김호철위원님 보충질의입니까?

예 시효소멸에 강구일씨, 배효경씨 두분이 있는데 강구일씨가 체납액이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효소멸까지 구에서 강구일에 대한 세입을 잡기위해서 노력한 증빙자료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시에다가 컴퓨터 조회를 합니다. 조회를 하면 내무부터미널에 가서 전국의 이사람 재산이 나오도록 되어있습니다. 거기 없으면 찾을 수 없습니다.

행방불명입니까?

추적해 본 결과 행방불명 되어있습니다.

주소지를 못찾고 있습니까?

예 못찾고 있습니다.

시효소멸에 대해서는 이해가 갑니다만 최성옥, 이경옥에 대해서는 행불이고 무재산인데, 최성옥도 여자입니까?

예.

여자분이라고 찾기가 상당히 어렵고 재산이 있어도 자기 앞으로 안하겠지요. 그럼 남편앞으로 재산이 있으면 받을 수 있습니까?

받을 수 없습니다.

질의가 많으시겠지만 속기의 애로도 있으니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는 현장확인을 나갔기 때문에 사회과장님도 나가신 것으로 알고 사회분야에 대해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정자문위원회 보조비 지급건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개선에 대한 용의가 있으신지 물어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첫날 동정자문위원회 보조비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어제 각동에 가서 확인해 본 결과 사실 문제점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또 유관단체는 운영비라는 명목으로 단체로 지급되는데 동정자문위원회 보조비는 개인에게 지급을 하여야 한다로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본 결과 행정서류에 미비한 점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제 답변을 듣기로는 구조례에 의해서 개인에게 지급을 한다고 하셨는데 감사에 지적사항이 나왔으면, 감사라 하면 제도가 잘못된 것은 감사나 검사를 해보고 업무를 잘못한 사람은 지적사항으로 되겠지만 업무지침을 만들어서 업무는 이렇게 해서 효율적이 안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감사하는 기관에서도 고쳐야 할 것은 고쳐야 한다고 봅니다. 감사지적 사항에서도 보면 동정자문위원회 보조비가 개인에게 지급됨으로 인해 잘못되었다고 몇개동이 지적받았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개인에게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동정자문위원회 운영비로 지급하도록 조례를 개정할 용의는 없습니까?

전국사항이 됩니다. 취지는 아래 말씀드렸습니다만 인구 1만명 미만은 위원이 15인에서 20인까지로 구성되어 있고 인구 1만명 이상은 20인에서 25인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에 인구 1만명 미만은 약 3개동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를 만들 당시는 다 1만명이 넘었습니다. 가변성이 있기 때문에 25명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편성 지침상 분기별로 2만원씩 시달했는데 각종에서 원칙상 정산을 해주어야 합니다. 위원이 반드시 출석한 사람에게 수당을 줘야되고 3개월에 출석을 한번 하더라도 그 사람에게는 2만원을 다주어야 합니다. 동의 집행사항을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요식행위는 갖추어 놓고 해야되고, 오늘아침에 총무위원회의 지적사항을 동장들에게 지시했습니다. 금년 2월말까지는 참석하지 않는 위원은 전체 수당을 정산해서 다시 반납하도록 조치했습니다만 동정자문위원회의 조례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질문요지는 그제 첫날 우리가 염려한 대로 25명에서 2만원해서 50만원이었는데 자료에 보면 28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족분은 어떻게 하느냐 하니까 그것은 적당히 25명분을 한다고 했습니다.

아닙니다, 25명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돈이 초과된 것이 아니고 동현장에 가서 확인해 본 결과 동정자문위원이 26명 있어요. 그러면 26명×2만원해서 지출결의서가 작성되었어요. 그런데 돈은 50만원밖에 없으니 지출결의서 표지에는 일금 50만원 이렇게 되어있고 뒤에 내역을 보면 25명중 누구 뺄 수 없으니 26명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저는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고 세상은 다 사는데로 살아가지 공무원세계라고 별난것은 없습니다. 그래 문제점이 있으니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은 이것을 다음 바르게살기라든지 새마을지도자협의회와 같이 동정자문위원회의 운영기금으로 일률적으로 내려줄 수 없느냐? 지금 개인적으로 내려감으로 해서 위법이 자행되는 것을 번연히 아는데 도장도 전부 1,000원짜리 목도장 파서 다 찍어 놓았어요. 위법인줄 알면서 번연히 알면서, 또 두번째는 어떤 위법이냐 하면 23명이면 분명히 4만원 작게 내려가야 되는데 사실 집행을 어느분이 하시는지 몰라도 50만원 내려보내 주셨죠? 그러면 4만원은 바로 구청으로 올라와야 되는데 사실은 안올라 오거든요? 그래서 내가 말씀드리는 것은 구청에서 각동에 덧을 놓아 놓고 동직원들이 덧에만 걸리도록 하는것 밖에 안되더라 말입니다. 분명히 23명 되어 있으면 46만원 내려주었으면 아무런 하자가 없는데 50만원 내려주니까, 그동에서도 50만원을 일괄적으로 동정자문위원회 위원장에서 주고 도장받아 써버립니다. 구청에서 덧을 놓고 동직원이 덧에 걸리면 감사나와서 지적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딴 위원회와 같이 일률적으로 그냥 운영비조로 50만원을 지급할 수 없는지? 조례는 개인에게 분기별로 2만원씩 준다는 사항을 분기별로 50만원씩 각동 동정자문위원회 운영비로 지급한다는 조례 변경이 불가능합니까?

하나의 수당으로써 지급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조례는 잘되어 있는 것인데 운영을 못해서 그렇는데, 다음에 감사시에 그것을 다시 시정하도록 하고 공문으로써 동에 지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느낀 결과는 작년이나 올해나 공무원들이, 하여튼 그럼 되었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분명히 저희들이 나갔을 때 각동에서 잘못된 것은 기획감사실에서 책임져야 합니다. 저는 해석을 감사실에서 감사시 너무 아무것도 지적사항이 없으면 안되니까 이것은 감사의 지적사항을 만들어놓고 하는것 같아요. 동직원들 돈 받아서 자기 씁니까? 다음에는 개선이 완벽하게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다음에는 지적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쪼아리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에는 도로사용료 체납현황은 세무2과입니까? 도로사용료 체납현황에 보면 1번이 부전1동 573번지 성명 이종영, 17번보면 남구 광안 443-11번지 진성기업 이종영, 동명이인 입니까? 동일인 입니까?

동명이인입니다.

확실합니까? 그러면 되었습니다. 다음 세무1과장! 92년10월29일부터 11월4일까지 6일간 구자체 회계감사를 했습니다. 여기보면 자동차취득세 고액체납자 관리소홀 31명 5,900만원입니다. 이것에 대하여 등록압류만 조치하고 징수를 소홀히 했다. 92년11월30일까지 조치 지시를 했습니다. 현재 조치된 사항이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근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자동차 취득세중 중기가 되겠습니다. 현재 지적사항 중에서는 유인물에 있습니다만 92년11월18일 압류를 해놓았습니다. 압류물권을 현금화하기 위해서 이사람 차주들의 부동산을 추적했습니다. 한것이 비고란의 재산유입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이 4건은 본청의 컴퓨터에 의해 자료가 와서 기재된 것이고 계속 앞으로 이 나머지는 채권확보를 했습니다만 중기보다 오히려 부동산을 압류함으로써, 더 확고히 하기 위해서 시본청에 소재확인중에 있습니다.

11월30일 조치지시해 놓은것 결과보고 맞지요?

예 시에서 다시 보고를 받습니다.

왔습니까?

지금 저희들 감사준비하느라 미처 보지못했습니다.

11월30일까지 결과조치 하라하면 결과보고는 어느정도 기간을 두고 받습니까? 공무원들은 보통 감사하다 지적사항이 되었을 때 언제까지 조치바람 했으면 그 조치바람의 날짜의 최종일로부터 언제까지 보고를 받느냐고요?

보통 1주일 이내입니다.

안되었으면 되겠습니다. 내가 보니까 고액 체납자라하면 돈있는 사람입니다. 이게 영세민들 리어카 포장마차하다가 물건값이 떨어졌다거나 하면 안받아도 되는데 이거 다 세금이 300만원, 400만원 정도로 많습니다. 꼭 받아야 합니다. 세무과장님! 92년11월18일 압류조치를 해놓았다는 것은 감사지적사항에서 압류조치만하고 징수를 소홀히 했다는 것은 벌써 지적사항에 들어 갔거든요? 그 이후에 조치해 놓은 것은 역시나 행정감사때문에 바빠서 그렇습니까?

그 한것이 현재 6건이 유인물에 나와있습니다.

되었습니다. 기히 감사에 지적을 받았고 또 이렇게 조치를 해주시면 좋고, 아까 이경구위원이 소멸건에 대해 나왔는데 자동차취득세는 국세입니까? 취득세입니까?

시세입니다.

기간이 얼마입니까? 영원히 존속합니까? 몇년 있다 소멸합니까?

5년입니다.

5년이면 91년도 이것은 얼마안가 소멸됩니까? 압류해 놓은것이 지속이 되죠?

예.

되었습니다. 그러면 한가지 물어 봅시다. 91년4월30일날 이병관이란 사람이 174만원 체납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91년4월30일날 취득세를 부과했으면 납부기한이 얼마까지입니까?

대개 보름정도입니다.

91년7월30일인데 벌써 체납일도 되었죠? 역시나 이병관이라는 사람이 174만9,000원이 또 있거든요. 동명이인 입니까? 일인 입니까?

동명이인 입니다. 그런데 과세물권이 틀립니다.

틀리는데 91년4월30일 고지서가 발부되었는데 납기 만기일입니까? 고지서 발부일입니까?

만기일입니다.

만기일이죠? 만기일이 되어서 3개월 후에 다시 차량등록을 하러왔을때 앞에 체납된데 대해서 독려라든지 제재를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가 저희들은 없습니까?

예.

지금 또 이병관이가 신청하러 오면 내줍니까?

등록하러오면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받아 줍니다.

체납을 얼마했든지요?

그 물권하고 관계없습니다.

세무과에 해당되는지 몰라도 일반동에 가보면 주민세가 체납되어 있으면 딴 증명서류를 딱 안끊어주고 이렇게하는 예를 왕왕 보는데 그런 것을, 우리과장님 체납한 것이 없어 잘 모르겠습니다만 없는 서민들 가보면 말입니다, 주민세라든지 통합공과금이 있으면 주민등록표 안에 쪽지를 넣어 놓습니다.

그것은 징수제고를 위한 하나의 방편입니다. 저희들이 세무공무원한테 주민등록표에 꼽아 두었다가 세금 안내었으니 주의를 환기시키는 것입니다.

발급 안해주면 위법이네요?

발급해 줍니다.

안 해주는데요? 돈내야 해줍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월권이다 그죠? 돈을 안내어 못끊어 준다면 월권이네요.

위법이지요.

저지른다. 그러면 정리합시다. 기히 이것이 한부서에서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벌써 기획감사실로부터 시작해서 세무1과까지 연관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장님께시면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이 곤란하도록 하시지 마시고 제가 어제 동사무소 나가 보았을때 지적사항과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동장님보고 질의했을 때 80%는 "잘모르겠는데요" 결론적으로 행정업무를 사무장이 처리하는데 이 구청에서도 보니까 자꾸 과장님들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계장님들이 완벽하게 해서 과장님들하고 저희들하고 얼굴 붉히는 일 없도록, 여기서 고함지르고 나가서 서로 미안한 표정 안 짓도록 계장님들이 앞으로 자료를 낼때는 제가 바라는 것은 감사지적사항이 공용으로 해서 그냥 덤으로 넘어갈뻔한 사항인데 체납이 5,900만원 같으면 어디 조그마한 숙원사업 하나 합시다. 좀 신경쓰세요. 공용사업으로 애매한 것 넣었으면 이것은 앞으로는 감사에 안들어 가도록 하고 제가 감사계장님! 부탁드릴까요. 감사라함은 감사하기전에 검사를 해주시고 감사에 기히 수록이 되었으면 결과를 좀 잘해서 저희들하고 언짢은 일 보다는 즐거운 일로 자주 만날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감사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일간 당위원회에서 감사한 내용을 간략하게 총평하자면 국가시책홍보상 지역실정에 맞는 반상회가 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반회보등 예산과 인력을 투자하는 만큼 실질적인 반상회가 되어야 하겠으며 반상회 건의사항을 주민의 입장에서 성실하게 처리하여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반상회 건의사항 처리를 해당 구의원들에게도 통보해 줄 것을 건의합니다. 다음 관내 난시청지역을 전반적으로 전수조사를 하여 시청료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기획감사실에서는 구자체감사를 강력히 실시하여 타기관에서의 감사에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물품관리에 있어서 주민의 세금으로 낸 것이므로 이면지활용등 가급적이면 갱지를 사용해야 하겠습니다. 구정활동사항이나 의정활동사항을 신문보도에 오보가 나가지 않도록 언론기관과의 유대를 강화하여 잘된 부분은 잘된 것으로 보도가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무허가건축물과태료 체납이 많은 것으로 나와있는데 관계공무원들이 체납징수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무단점용 체납자들에게도 재산추적을 해서 압류를 하는 등 적극적인 업무추진을 당부드립니다. 다음 동정자문위원들에게 지급되는 수당에 있어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개별 지급할 것이 아니라 단체별로 지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민체육대회 개최에 따른 무용론과 유용론에 대하여 위원들간에 의견이 서로 상충되는 부분은 있었으나 집행기관에서는 구민화합과 동민화합을 위한 좋은 방안을 검토하여 개선하여 주실것을 바랍니다. 다음 예산자금관리에 있어 효율적인 자금을 관리하여 이자수입증대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실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다음은 공무원 구자체 제안제도를 포상대상의 폭은 넓혀서 많은 공무원들이 참석하여 구정 수행업무뿐만 아니라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는 좋은 제안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동평현 성터는 문화적·학술적 가치가 있으므로 발굴자료관리에 철저히 기해주시고 주민홍보에도 계속적인 노력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기관위임사무이지만 유선방송업소와, 음란테이프 판매업소에 대하여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들이 성범죄 예방과 주민들에게 최대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적극 단속해 주시고 관련규정을 강화 또는 개선할 부분이 있는 사항은 연구·검토하고 상부기관에 건의하여 개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작년감사에도 지적되어 현재까지 시정이 되지않고 있는데 구청과 동에 있는 자생조직단체들이 너무 많을뿐 아니라 유명무실한 단체들에 대하여 전수 조사하여 과감히 정비하여 주시기를 엄정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연구와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겠지만 새마을관련 단체들을 통합관리하는 방안도 연구해서 정비가 되도록 건의합니다. 다음에는 동소관이 되겠습니다. 총무국장께서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메모를 하여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가야3동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구청 감사자료와 동업무 보고자료가 맞지 않은 부분을 많이 발견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범천4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의회에서 감사를 실시하는데 자료조차 제대로 맞지 않다는 것은 수감자세에 문제가 있는 것이므로 향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엄중히 경고합니다. 다음 토목기술직 인근지원동에 관한 사항입니다. 가야3동은 개금2동 토목직 직원이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역적인 인근동에 있는 기술직 직원이 배치되도록 하여 주시고 가야3동의 특수시책으로 자체양묘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은 좋은 시책이라 생각되므로 전동에 확산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구동민체육대회시 많은 예산이 소요되므로 찬조형식으로 구별 행정을 할것이 아니라 예산을 충분히 반영하여 운영토록 해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일선동 업무추진에 있어 다소 관련법령을 숙지하지 못하고 업무를 처리하는 부분을 많이 발견하였습니다. 구청에서도 업무지도를 철저히 해주시고 동사무장을 직원들이 관련법령에 의거 적법하게 업무처리가 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4분기 동정자문위원 수당은 8월달에 지출한 사실은 업무소홀이라고 생각되므로 향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범천 4동의 경우에는 동포괄사업 장소 선정시 동정자문위원회뿐 아니라 주민대표자인 구의원들과 상의해서 실제로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동포괄사업비로 보안등을 14개소 설치했는데 가능한 보안등은 구예산으로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구예산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고 실지로 필요한 부분에 동포괄사업비가 집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시환경미화를 위해 인력과 예산을 들여 환경정비를 하고 있는데 반복적인 인력과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불법주차물에 대한 벌칙강화 등을 상부기관에 건의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통장교체의 경우 물론 동장의 권한사항이지만 주민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통장이므로 동정자문위원회등 자문기관의 자문을 얻어서 위촉하여 주민의 비난대상이 되지않은 객관적인 방법으로 통장을 선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이하 전직원 여러분! 3일동안 감사를 받으시느라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작년에 이어 두번째 실시한 감사입니다만 작년에 비해 전체운영면에서 조화있고 성숙된 감사였다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도 열심히 하려는 역력한 노력을 엿볼수 있었습니다. 3일동안 시종일관 진지한 가운데에서 이번감사를 통하여 구정파악은 물론 위원여러분의 앞으로의 의정활동에도 많은 도움이 되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별도로 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해 이송이 되겠습니다만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과 건의사항등이 주민의 대표자로서 구민들의 입장을 대변한 사항임을 깊이 인식해서 잘못된 행정은 과감히 시정개선하고 능동적인 자세로 지속적인 연구와 신중한 검토를 거쳐 진정으로 우리 부산진구민을 위한 주민본위의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반영해 주실것을 촉구하면서 이상으로 1992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