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호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광양읍 출신 김진호 의원입니다. 지난 여름 유난히도 무더운 폭염속에서 본 의원의 생애 중 최대의 고난을 경험했습니다. 이유는 37-38도를 오르내리는 무더위속에서 건설분야의 전반에 걸친 조사활동을 하기 위해 강행군을 했기 때문도 있었지만 그것보다도 정신적인 피로는 말로 헤아릴수 없으며 밤에는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할때가 한 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이처럼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고통이 혼합되어 의원에 대한 회의증까지 느껴가면서 그래도 군민의 대변자로서 군민의 편에 서서 집행부를 견제하며 감시 감독한다는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여 왔습니다. 진리와 정의는 죽지 않고 살아 숨쉰다는 역사의 교훈을 마음속에 되새기면서 오늘도 지난 여름 건설분야 조사 특위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과 제13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질문한 사항 중 미비한 답변이라기 보다 답변답지 못한 답변에 대하여 다시 한번 지적하고 질문하고자 합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회피성 발언이나 무책임성 답변보다는 보다 더 내실 있고 진실된 답변으로서 듣는 모든분들에게 확신을 심어줄 수 있는 확실한 답변 그리고 본 의원이 다시는 이 문제에 대한 질문이 나오지 않도록 답변해 줄 것을 부탁드리며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군립도서관 신축공사 조경사업 100,980천 원 중 부실공사 내용을 설명하여 40% 정도 중 4천만 원은 반드시 환수조치하여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군당국의 답변 내용을 보면 군립도서관 조경공사의 40%를 환불받아야 한다는 것은 건설 표준품셈에 의한 공사비의 산출근거가 분명하고 또 업자와의 계약 체결에 의해서 사업이 완공된 이상 법적 환수 조치는 어렵고, 두 번째는 도서관의 조경공사는 대륙건설에서 지시한 사업에 대하여서 목적하는 사업을 달성하였기 때문에 시행청인 광양군에 대한 계약 이행을 완수하였다. 따라서 도급공사를 정상준공한 사례는 단한 건도 없다라고 답변하였습니다. 그러나 처리내용을 보면 처리결과 및 조치계획입니다. 겹철쭉 미식재 270주와 고사목 그리고 쓰러진 수목은 보식 밀 원상회복하였으며 공사비 과다 설계 및 기계 운반에 의한 다음 내력의 차액은 92년 10월 10일까지 회수 조치하겠으며 조경석 쌓기 소운반에서 인력과 기계 시공시 차액 1,400천 원, 겹철쭉 1주당 단가 1,752,640원, 계 2,152,64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2차 처리내용을 보면 시공사 대륙건설 조운태로부터 2,292,603원을 회수 조치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차액은 약 140천 원 정도의 차액이 또 나왔습니다. 질문 1. 조경석쌓기 소운반에서 인력과 기계 시공시 차액 1,400천 원과 겹출쭉 1주당 단가 차액 752,640원, 계 2,152,640원에 대한 구체적인 산출기초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2. 조경석쌓기에 실제로 포크레인을 사용하였는데 이 부분도 장비사용으로 설계하면 약 600만원이면 충분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조경석 쌓기는 인력과 장비사용으로 설계하여 정산하고 차액은 반드시 환수해야 한다고 보는데 솔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분야입니다. 백운산 수련장 오수정화 시설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광양군 옥룡면 동곡리 산 69-54번지에 설치되어 있는 오수정화 시설은 처리방식이 장기폭기식으로 되어 있으며 하절기에는 약 130톤, 수련장 이용 인원 3천명으로 보는 바 오수 및 분뇨 정화 시설에서 배출되는 방류수는 특정지역을 적용 1일 처리용량 100일방미텅서 200입방미터 미만은 BOD 30PPM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사항으로 환경처장관은 환경정책 기본법 제22조 규정에 의한 특별대책 지역안의 수질 오염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준치보다 엄격한 기준을 정하여 이를 적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바, 본 군은 BOD20PPM으로 낮추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천수 기준치는 BOD 2PPM입니다. 도한 중류에는 우산리 식수원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하절기에 130톤 방류수 중 20PPM, 하천 BOD 부하량은 2.6키로그람 분쇄, 침전, 수초, 조류 다시 말해서 물리적 작용, 생물학적 작용, 희석 작용으로 방류수가 흘름에 따라 BOD가낮아 질 것으로 보나 문제점은 도사리고 있다고 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백운산 수련장 오수 정화시설 설치 장소에서 방류수가 BOD 20PPM이하로 방류됨은 법적으로는 아무런 하자가 없다라고 보나 하천 기준치보다 BOD 17PPM이 초과되어 하절기에는 많은 하천 이용객들에게 불편을 주고 또한 주민의 민원이 야기된다고 볼 때 그에 대한 대책은 강구하였는지 솔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진호 의원입니다.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먼저 13회 5차 본회의에서 그 당시 답변과정에서 하나도 설계대로 틀림없고 모든 시행과정에서 하나도 틀림이 없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법적으로 해서 절차를 거쳐서 완공이 되었다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뒤 나오는 조치사항이랄지 지적사항을 본다면은 나왔지요? 나왔는데 오늘도 답변과정에서 하나도 그 이상은 전연 속공 노임단가랄지 모든 것이 규정대로 했다라고 답변하셨는데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겹철쭉입니다. 겹철쭉 나무에 방금 말씀하시기는 과대 책정했다. 그런데 먼저도 말했습니다만은 겹철쭉이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은 거기에서 액수를 따져보니까 한 나무에 먼저도 말했습니다만은 그 낙착율이 포함이 안됐데요. 안 곱했단 말입니다.

곱하기가 안 됐지요. 낙찰을 이 산출근거에 내 보라는 것은 우선 그 겹철쭉에 반드시 0.9966의 낙찰율을 곱하면은 582원에서 550원으로 낮춰지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못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나온 것은 단지 단가에 대해서 너무 과다 책정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다 라고 답변했었고, 또 그 다음에는 자연석 쌓기에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은 그 근무하는 일지가 감독일지가 잘못되어서 그렇게 했다. 그것은 나로 생각해서는 타당성이 없다고 봐요. 그러면 그 공무원이 반드시 책임져야지요, 그렇지 않겠어요? 감독일지에 잘못되어서 이런 문제가 나왔다 하는 것은 이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눈으로도 가깝기 때문에 보는데 조경석은 반드시 기계로 했습니다. 그런데 엄청나게 53백만 원이 나왔다는 그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인위적으로 했다. 다만 거기에서 그 과정에서 몇 덩어리만 기계, 포크레인으로 했다라고 답변하는데 사실은 전부 포크레인으로 한 것입니다. 가봤는데 돌도 무지하게 커요. 그렇게 적은 것은 불과 몇 덩어리에 불과하고 전부 굵은데 이것도 분명히 기계화로 해서 했으면은 그에 대한 차액이 더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내용을 잘 모르는 모양인데요. 왜 0.9966의...

조경석 쌓기에서 나왔는데...

가격 정보지에 의해서 적용을 했다. 가격정보지에 의하면 4,100원짜리의 겹철쭉이 수간폭이 얼마고 수고가 얼마로 되어 있어요? 보세요. 도서관에 심어 놓은 것은 0.3에 0.4가 아니겠어요? 그러나 물가 정보지에 의하면 가격 정보지에 의하면 훨씬 커요. 도서관의 겹철쭉은 그에 훨씬 못 미쳐요.

물가정보지에 의하면은 그것과 다르다는 말입니다. 거기에서 규격에 미달된 것 아니겠어요? 거기에서 규격에 미달이라고 답변을 하는데 그렇다면 그 규격에 미달된 수목은 완전히 그것은 다시 하자 보수가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하자 보수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그것은 부실공사로 완전히 띠어 내고 다시 심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미식재가 내가 말한 것이 270주가 아니겠어요? 나머지 규격에 미달된 것도 그것은 하나도 재생 안 되는 말입니다. 하자 보수할 필요도 없고 다시 갖다 심어야 안 되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가격 정보지에 의해서 한 것이다. 조달청 가격 정보지에 의해서 했다면은 결국은 겹철쭉이 0.6이에요. 4,100원짜리가 수고가 0.5에다가 수관폭이 0.6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걸로 했다고 했는데 먼저 계획서에 본다면은 0.3에서 0.4아니겠어요? 수고가 0.3에 수관폭리 0.4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것이 전부 0.5에 0.6 나무를 갖다 심어야지요.

방금 말씀하셨는데요. 지적내용에 본다면은 270주를 완료했다라고 했지요? 그것은 미식재분이고 또 규격 미달된...

그러니까 규격에 미달된 것은 이것은 하자보수가 아니고 다시 갖다 심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270주 심은 것 이것만 해 놓고 다했다고 그러면은 말이 됩니까? 그것이...

하나입니다. 1은 기재하세요. 미식재 270주를 심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제가 지적한 것은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은 규격에 미달된 주수가 많이 있어요. 다시 본다면 보는데 과장님은 소수라고 했는데 그것을 약 30% 봅시다. 30% 본다면은 30%의 나무는 이것은 아무 하자보수가 필요 없는 것이고 이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에 대한 내력을 말씀해 주시고, 아시겠어요? 다음 두 번째는 조경석 쌓기에 감독일지를 불성실하게 해서 현장이 그렇게 되었다라고 답했는데 그러면은 감독일지를 잘못한 것을 책임져야 될 문제 아니겠어요? 감독일지로 인해서 그렇게 되었다라고 하는데 내가 보는 견해에서는 감독일지라는 것은 하나의 구실에 불과한 것이고 사실상 저도 왔다 갔다 봅니다만은 전부 기계화로 해서 조경석을 쌓았다 그 말씀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굵은 돌만 포크레인을 이용하고 나머지는 인력으로 됐다고 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 두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아시겠어요?

답변내용을 한번 읽어 드릴까요. 제가 말씀할까요. 그 당시 답변 내용이 나는 80%는 부실공사를 했다라고 질문을 했었고 관계당국에서 답변하시기를 80%가 아니라 전량이 결국 미달된 것은 아니다. 미달은 미달이 되었다라고 답변한 내용이 있어요. 여기에가... 그렇게 많은 양은 아니다라고 답변이 있는데 완전 계약에 하나도 미달된 것이 아니고 계약대로 했다라고 본다 그러면은 먼저 답변과 이번 답변이 차이가 나지 않느냐는 말씀이오. 먼저는 왜 80%까지는 안 된다 그러나 미달된 것이 있다라고 답변을 하셨다는 말씀이오. 그런데 오늘은 하나도 없다라고 그러면은 거짓말 아니겠어요? 그런식으로 하지말고 솔직히 어떻게 되어서 몇 분이 규격에 맞지 않으면 다시 보식을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환수조치 한다든지 해야지 먼저 임시회때 답변과 오늘 답변과 다르지 않느냐 그 말씀이오.

지금 현재 우리 과장님께서는 아무런 민원이 발생되지 않는다. 나온다면은 방안을 모색하겠다라고 답변을 했는데요. 그렇습니다. 지금 문제는 추산천과 동곡천이 있는데 동곡천과 추산천이 합류된 연슬림앞에 거기서는 물이 약 51천톤 가량이 방류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추산천에서 내려오는 유량이 적다 그 말씀이지요. 유량이 적은데 합류되면 상당히 되겠지요. 그러나 백운산 정상에서 내려오는 물은 0.5PPM으로 가장 좋습니다. 아주 1급지에 속해요. 그러나 그 지점에서 바로 떨어지면 이것이 과장님께서는 기준치가 30PPM이라고 했지만은 그러나 환경처 장관의 기본법 제22조 규정에 의하여 특별대책 지역안의 수리 오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준치보다 엄격한 기준치로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20PPM으로 낮춘 것입니다. 그런데 그 20PPM이 바로 떨어진다면은 좋은데 5PPM으로 좋은데 그러면 그것이 유량이 적단 말입니다. 적어서 결국은 동곡천이 추산천과 합류지점 거기까지는 유량이 적기 때문에 여름이 되면은 이용객들이 상당히 불편을 느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합류되어서 우산리 상수도까지 간다면은 그것은 막대한 유량이기 때문에 다소 지장이 없다라고 보나 그러나 지금 현재 거기에서 나오는 물이 20PPM으로 바로 떨어져 버리는데 여름에 많이 올라가는데 거기에서 악취가 심하다거나 그렇다면은 여론이 나올 것이다. 그런 대책이 있느냐고 질문한 것인데 답변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만은 앞으로 신경을 써서 백운수련장에서 위로 물 수질검사 해보고 그리고 추산리도 해 보고 동곡도 해 보고 해서 분석해 보세요. 엄청나게 흐립니다. 20PPM도 적은 숫자가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이 유량이 적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문제는 20PPM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이 결국은 추산천과 동곡천이 합류 지점까지가 문제가 되는 것인데 거기까지 내려가면은 다시 말해서 물리학적 작용과 생물학적 작용 희석적 작용에 의해서 BOD가 내려가는 것은 사실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추산천과 동곡천이 합류되는 거기가지가 문제란 말이요. 그것이 방금 4만톤이라고 했는데 내가 보기는 약 5만톤으로 보는데 이것이 갈수기에 한해서 그렇지 여름에는 엄청난 물이 나옵니다. 4만톤이나 5만톤이나 10만톤 이상 나와 버려요. 지금 현재 조사 결과가 4만톤으로 본다 내가 보는 견해에서는 한 5만톤을 본다. 그렇게 보는데 문제는 그 합류지점으로부터 추산천과 동곡천 합류지점부터서 동곡천 올라가는 거기 사이가 문제가 될 것이다. 왜냐하면 방금도 말했지만 바로 쏟으면 여기에 0.5PPM 그렇게 좋은 물이 그렇게 되면 곤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작용에 의해서 물론 여러 가지 작용에 의해서 침전이랄지, 아까 또 말했습니다만은 자정작용이랄지 여러 가지 방법에 의해서 자꾸 내려가지요.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