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행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감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92년도 군정전반에 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작년 정기회의 감사에 이어 두 번째 맞이하는 정기회의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먼저 감사준비를 위해 밤낮으로 고생하신 군수님 이하 각 실과소장님들께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심심한 격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감사는 지방자치법 제136조 규정과 용인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규정에 의하여 군정 운영에 관한 실태파악과 각분야 의정활동 및 예산안심사를 위한 처리 및 정보를 획득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군정전반에 관한 감사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위원여러분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관계규정을 정확히 파악 성실하고 책임있는 감사와 답변이 될수 있도록 상호협조 있으시길 바랍니다. 금일감사는 기획실, 문화공보실, 내무과, 민방위과, 세무과, 회계과, 지적과, 문예회관 소관에 대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을 통한 회의식 진행을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들께서도 일정이 정해져 있으므로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바라며, 성숙한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신중하고 엄정한 자세로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진용관 군수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기획실장 김경성입니다. 92년도 저희 기획실에서 행정사무 처리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 서두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의 기획실에서 92년도에 처리한 사항으로서 소송사무 수행이 있습니다. 소송사무 수행사항을 보고 드리면 92년도 11월 20일 현재 29건의 소송사항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 중에 행정소송이 14건 민사소송이 15건으로 29건이 되겠습니다. 행정소송은 총14건 발생 중에서 처리가 7건, 계류중인 것이 7건이 되겠습니다. 민사소송 15건 중에서 처리가 8건 계류 중인 것이 7건이 되겠습니다. 소송계류 중 14건에 대한 내용은 행정소송 7건과 민사소송 7건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목록을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군정수행과 관련된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 현황이 있습니다. 저희 군정수행과 법령에 의해서 민간단체에 보조해 주는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풀보조에 계상되어 있던 그러한 예산으로 13개 단체 18개 사업으로 53,274천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이 세부내역은 군정감사사무서식에 의해서 행정감사 처리로서 의원님께 기 배부해 드렸습니다. 셋째 92년도 심사분석결과 3/4분기 현재 사업별 추진사항을 말씀 드리면 총 97건 중에서 완료가 24건 현재 추진중인 사항이 73건입니다. 그중에 정상이 68건, 부진이 5건이 되겠습니다. 내무 행정분야, 상공행정분야, 농림수산분야, 환경행정분야, 보사행정분야, 건설행정분야, 문화체육분야, 기타분야 내용과 같습니다. 부진사항 목록은 5건에 대한 사항으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첫째 내사면 사무소 신축공사로서 당초에 사업비가 확보됐던 것이 설계변경으로 사업비 부족됨에 따라 정상적으로 사업추진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사업공기가 93년도 상반기에나 완료되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훈회관 건립사업이 1차 설계시에 사업비가 예산보다 초과됨에 따라서 재 설계해서 부진된 사업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은 편입토지 소유자의 일부 협의매수 불용으로 인해서 지연되어 경기도에 토지수용 재결 신청 중이기 때문에 재결 완료되면 사업이 완료되겠습니다. 다음은 양지사거리 도로확장 정비사업은 편입토지 중에서 보상 협의가 아직 안 됨에 따라 토지사용재결을 거쳐서 사업이 완료되어야 될 그러한 사업입니다. 주차장시설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이 부족한 관계로 공사착수가 불가한 실정에 있어서 93년도에 도비지원을 받아 가지고 93년도에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92년도 저희 기획실에서 행정사무 처리한 사항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문화공보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입니다. 먼저 문화공보실 소관인 용인군립도서관 건립추진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 드리자면 위치는 용인읍 역북리 504-1번지가 되겠습니다. 시설규모로는 부지면적 10,579평방미터가 되고 건축 연면적으로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3,536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로서는 국비 3억, 도비 11억5천만원, 군비 21억59백만원 총 36억9백만원으로서 시설비가 25억7백만원, 부지매입비가 11억2백 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사 부문별로 추진현황을 말씀 드리자면 총 공사비 도급금액이 되겠습니다. 24억66,624천원 중에서 건축, 토목이 2,201,500천원으로서 설계도면에 의한 시공은 완료되었고 전기 부분은 2억1백만원으로서 이것도 완료가 됐습니다. 조경부분은 유인물에는 92년 11월 30일이 준공 예정이지만 사실상 12월 13일이 준공기간입니다. 현재 공정이 95%를 보이고 있습니다. 기타 부대시설도 100% 완료 됐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지방문화재 개보수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보수대상으로 양지향교 외 4건으로서 사업기간은 92년 3월부터 11월까지 하는데 사업비는 129,200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개보수 추진현황으로서는 양지향교 보수공사가 1억6백만원으로서 사업 내역으로 대성전 해체복원, 강당 기와고르기, 담장 및 배수로정비가 100% 완료 됐습니다. 또 수지면 상현리 203번지 심곡서원 보수공사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10,800천원으로서 사우 기와고르기, 사우 화방벽 보수, 강당 문짝 수리 이것은 100% 다 완료 됐습니다. 또 그 다음에 향토유적 안내판으로 8,400천원을 들여서 남구만 선생묘 외 11개소에 설치가 완료됐습니다. 다음은 기흥읍 신갈리에 위치한 우서오성선공 기념비 이전이 되겠습니다.2,000천원을 투입해서 신갈 중앙으로 이전이 완료됐습니다. 또 원삼면 사암리에 있는 선돌 정화사업으로 2,070천원을 투입해서 이것을 정화 완료가 됐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셋째 문화발전육성기금조성 운영계획에 대해서는 용인군문화발전육성기금설치조례와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심의시에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보고를 드리겠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원 보조금 지급에 따른 사업현황으로서 사업개요는 사업자는 용인문화원장이 되겠고 사업기간은 92년 3월 30일부터 92년 12월 31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121,342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역별로 보면 문화원 정액보조 75백만원, 문화원 육성사업이 20,842천원, 문화재 행사 27,000천원, 시범문화원 시설확충이 73,000천원 추진현황으로서는 향토문화연구 사업이 기간은 연중으로 실시하는데 사업비가 6,400천원 해서 향토지 발굴간행, 향토유적 발굴조사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행사로 21,012천원으로서 서예미술 전시회의 6가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전통민속놀이 발굴보존에 대해서는 6,000천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원삼중학교, 모현중학교 등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1,000천원씩 지원해서 육성하고 있습니다. 시범문화원 시설확충에 대해서는 73,000천원의 예산을 가지고 문화원 시설증개축 130평을 하고 문화사랑방 시설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영상설비라든지 전시실, 소공연장 등을 만들고 있습니다. 정액보조 7, 500천원으로 직원일부 급여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로 용인 역사자료관 시설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소는 용인군 문예회관 1층 전시실이고 규모는 76평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5,150천원 추진현황으로서는 시설공사로 전시실 설치공사가 33,350천원으로서 그 내용을 천정 전기공사, 쇼케이스공사 등 3개를 제작하였습니다. 기록화제작 3종이 있는데 이것은 처인성, 항몽승첩도, 임진왜란 광교산전투도, 병자호란 험천전투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11,800천원으로서 이미 제작 완료됐습니다. 현재까지의 유물수집 현황은 매입이 273점, 위탁이 127점, 기증이 9점해서 총계 범9점을 이미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마지막 15페이지 문화원 건축물 임대현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업목적은 지방문화 창달과 보존을 위하여 문화사업에 추진하기 위한 재정을 충당할 목적으로 1987년 6월 2일 본원 소재인 용인군 용인읍 김량장리 133-61번지에 경량철골조 조립식 228.15평방미터 증축해서 임대를 했습니다. 그 내용으로서는 임대시기는 87년 12월 24일부터 현재까지입니다. 임대 총 금액은 42,970천원 보증금이 42,100천원이고 월 세입이 870천원이 되겠습니다. 임대건축은 5개소가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생략하고 사업효과로서 임대료수입으로 매년 문화사업에 충당하며 문화원운영에 소요되는 경비 및 인건비에 소요되고 있습니다. 매월 수입임대료 중 일부를 적립하고 있고 경상운영에 대한 소요되는 금액이 지방비 50%로 차액 50%는 임대료로 충당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상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내무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내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급현황은 총 9천만원 예산에 계상된 겁니다. 그래서 지급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해 드리고 둘째 주민자율방범대 운영 및 보조는 작년에 배해서 약간 줄어 작년에 62,000천원 지원해서 금년에는 31,450천원으로 줄어 들었습니다. 이 사항은 새 질서 새 생활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이 사업이 어느 정도 정착단계에 있기 때문에 보조금을 금년에는 줄여서 지급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92년도 자체감사 실시결과 및 조치사항은 저희가 실시를 하는 사항으로서는 종합감사와 회계감사, 기술감사, 평면적으로 나오는 것은 3개를 통털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전감사 및 수시로 감사를 하고있습니다. 감사내용은 총 17개 기관에 걸쳐서 실시를 한바 있습니다. 문책사항으로서 행정상조치가 372건, 신분상조치 69명에 대해서 신분상조치를 취한바 있습니다. 18페이지 재정상 조치도 220건에 1,519,354천원 저희가 추징을 하거나 회수 또는 변상조치를 한바 있습니다. 집단민원 진정서 처리는 11월 16일 현재가 되겠습니다. 총 67건을 저희가 접수를 받아서 67건 전부 조치를 했습니다. 이것은 다수 민원이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민실에서 접수 법적으로 처리가 곤란하고 또 모든 절차대로 하기는 난해한 애로사항이 아주 많은 주민의 요구사항을 받아서 처리한 것이 118건에 처리는 104건 지금 처리중에 있는 것은 14건입니다. 이 14건을 처리 불가능하거나 시일이 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내무과 소관을 간단히 보고 마치겠습니다. 세무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세무과장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입니다. 세무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부과징수 및 체납세 징수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2년도 지방세 부과액은 26,029,412건에 67,448,649천원으로 도세는 127,748건에 34,442,123천원입니다. 군세는 25,901,664건에 33,006,526천원입니다. 전년 과세 및 지방세 징수한 결과 92년 10월말 현재 징수액은 25,895,187건에 69,351,520천원으로 징수결정대비 92.3%를 징수하였으며 도세는 100,020건에 33,266,322천원이며 군세는 25,795,167건에 29,125,180천원이 되겠습니다. 92년 10월말 현재 경기도 체납세 징수현황을 보면 도 평균이 35%이며 용인군 실정은 48%로 13%를 도 평균보다 더 많이 징수였습니다. 92년 결손액은 1,074건에 14,081천원으로서 도세 결손액은 없으며 군세 과년도수입 결손액으로 자동차세가 되겠습니다. 미수납액은 133,151건에 5,083,066천원으로서 현년도 60,082건에 3,964,032천원 과년도 73,069건에 1,119,034천원이며 도세는 27,지8건에 1,215,801천원이 되겠습니다. 현년도 15,518건에 880,291천원, 과년도에 12,210건에 335,510천원이고, 군세는 105,423건에 3,867,265천원 등으로 현년도 44,564건에 3,083,741천원, 과년도 60,859건에 783,524천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일소를 위해서 미수액 발생시 재산압류 3,599건에 761,317천원에 상당하는 재산을 압류조치 하였으며 공매의뢰 토지는 3건으로 성업공사에 매각 의뢰하였습니다. 앞으로 지방세운영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납세홍보와 체납세징수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00천원 이상 고액체납자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00천원이상 고액체납자는 200건에 935,294천원으로 과년도가 76건에 425,123천원 현년도가 104건에 510,171천원이 되겠습니다.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압류 74건에 504,602천원이며 공매의뢰 2건으로서 25,405천원을 하였으며 무재산, 행불자가 121건으로서 여기에 대하여는 전국단위 전산망을 활용 현 주소지 및, 본적지, 전주소지 재산을 추적 조회 중에 있습니다. 고액 체납자 일소를 위해서 계장급이상 공무원으로 특별기술 독려반을 편성 운영하고있으며 12월말까지 체납세 특별정리기간으로 설정 지방세 납세홍보 및 징수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92년도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2년 세외수입 부과액은 73,341건에 47,572,011천원으로 도세의 수입은 332건에1,788,668천원이며 군세의 수입은 73,009건에 45,783,343천원이며 92년 10월말 현재징수액 45,783,343천원이며 92년 10월말 현재 징수액 45,171건에 47,437,054천원으로 징수율은 99.7%치며 도세의 수입은 312건에 1,780,253천원 군세의 수입은 44,859건에45,656,801천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은 28,170건에 134,957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미수액에 대하여는 신속한 체납처분 및 징수활동을 전개하여 세외수입 미수액 일소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2년 법인 세무조사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용인군에서 법인세무 조사대상으로 관리하고 있는 법인은 영리법인 553개 비영리 법인 31개소 등 584개 법인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우리 군에서 탈루은닉된 재원을 포착 부과징수할 목표아래 92년 1월 14일부터 연인원 2천여명을 동원하여 102개 법인을 조사하여 11,156,831천원을 추징 조치하였습니다. 특히 상반기에는 인력부족으로 31법인 1,375,000천원을 추징하여 미미한 실적이었고 92년 세무조사계의 직제가 신설되면서 조직과 인원의 증가로 하반기에 71개법인 9,781,831천원의 추징 실적을 올린바 있습니다. 다음으로 추징세액을 보고 드리면 1,156,831천원중 도세는 10,454,315천원, 군세는 500,342천원 국세인 교육세는 162,174천원으로 도세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세 중 30%는 경기도로부터 징수교부금을 교부받아 법인세무조사에 의한 군세수입은 3,648,000,000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탈루은익된 세원을 포착하여 추징하는 한편 별장,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골프장등 사치성 재산에 대한 강력한 세무조사 활동을 통하여 중과세 조치하는데 자주재원확충의 기틀을 마련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농협중앙회 용인군지부와 군 금고를 계약한 사유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고설치에관한 법적인 조항으로서는 지방재정법 제64조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은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소관 현금과 그의 소유 또는 유가증권에 속하는 요구결과의 출납 및 보관, 기타의 금고 업무를 시급하게 하기 위하여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2조에 보면 법64조에 규정에 의한 금고의 설치를 계약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농협중앙회 용인군지부와 헌법 124조 3항에 국가는 농민 어민과 중소기업의 자조조직을 육성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농협 금고계약을 하면 다음과 같은 점에서 시중은행보다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첫번째 농협 용인군지부는 각 읍면에 단위조합이 설치되어 있어 온라인으로 읍면 소재지에 자금을 송부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으며 은행은 읍면 단위까지 점포망이 구성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은행과 읍면에 농협간은 온라인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서 은행지점과 군금고를 계약할 경우 각 읍면에서 자금을 원거리에 위치한 은행에서 현금을 수령하여 다시 읍면에 설치되어 있는 단위조합과 계약한 후 자금을 지급하는 농협 용인군지부에 송금 의뢰하는 것으로 이 단계를 더 거쳐야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 농협은 농민의 주인인 비영리 공공법인으로 은행과는 다르며 농협의 저축은 정부의 재정형편상 부족된 농업부문정책자금을 충당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경기도내 금고 업무취급 현황을 살펴보면 36개 시군 중 농협지부와 계약한 시군이 31개 시군, 시중은행과 계약한 시는 4개 시로서 광명시, 과천시, 구리시, 의왕시가 되겠습니다. 이상 5개 시에서는 교통거리가 가까울 뿐만 아니라 동별로 농협지소 단위조합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서 시 또는 지방은행과 계약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입니다.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5천만원 이상 시설공사 입찰은 총 사업건수 32건 새마을사업, 수해복구사업, 주민숙원사업, 군도 확·포장공사 사업은 제외가 되겠습니다. 제한 경쟁계약 28건, 수의 계약이 4건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5,432,580천원으로 국·도비 지원된 것이 2,733,726천원, 군비 부담된 것이 2,698,854천원이 되겠습니다. 실지 계약금액은 3,747,615천원 69%가 되겠습니다. 두번째 하도급공사 승인사항은 92년도 하도급공사 승인한 사항이 없습니다. 공사계약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군유지 대부현황이 되겠습니다. 92년도 총 120필지 65,913.7㎡로 지목별로 대부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네번째 군유지 대부계약건 중 계약상 대부목적의 사용현황인데 저희가 조사한 결과는 대부계약 목적 외에 이용하는 것이 우리군에는 없습니다. 대부계약은 별첨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적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입니다. 토지합병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공부에 등록되어 있는 2필지 이상을, 1필지로 등록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대상토지는 주택건설 촉진법에 의한 공동주택 부지와 토지소유자가 신청 필요로 하는 신청대상 필지가 전부 대상을 검토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1991년 10월 1일부터 92년 11월 19일 현재 926필지를 저수처리 하였습니다. 두 번째 토지분할이 되겠습니다. 지적법 제17조 규정에 의거 토지분할을 할 때에는 토지소유자는 소관군청에 이를 신청하여야 하며, 공부에 등록된 1필지를 2필지로 나누어 등록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역시 91년 10월 1일부터 92년 11월 19일까지 총 2,892필지를 접수처리하였습니다. 세번째 지적측량 대행법인 지도감독이 되겠습니다. 지적법 제28조 2항 규정에 의거 대행법인의 대민서비스 개선과 측량설계의 정확성을 기하고 국민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대한지적공사 용인감정소를 대상으로 지도감독을 연중 4회 실시하여 총 45건의 지적사항을 처리하였습니다. 지적사항은 지적측량 수수료 즉시 반환금이 4건이 발생되었고 위치설명도 작성 및 자료작성의 소홀이 9건, 지적측량 지연 12건이 발생되었습니다. 이는 모두 시정조치토록 하고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전 직원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하여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 지적과 소관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문예회관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예회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예회관 운영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 1월 1일부터 12월 17일 시설사용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 이용일수는 146일이고 창구관람인은 총 49,055명이 되겠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대강당을 이용한 것이 59회 그중에 문예행사가 20회, 교육 및 집회가 29회, 기념행사가 7회, 기타 3회 그 다음에 다목적 총 38회, 문예행사가 5회, 교육집회가 16회, 기념행사가 4회, 기타 3회가 되겠습니다. 회의실은 총 45회를 이용했는데 교육집회가 22회, 기념행사가 3회, 기타가 20회, 전시실은 문예행사 4회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실과소장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효과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기획실소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소송사무 수행에서 우리가 총 29건 중에서 패소한 것이 손해배상청구 박태수 외 3인이 있었는데 우리 군비가 3,730,000원이나 소요가 되었습니다. 승소된 것은 이해가 가겠습니다마는 우리 용인군 행정당국에서 패소까지 하면서 3,730,000원을 우리가 군비를 지출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직접 해주시고 두 번째 항으로서 민간에 대한 경상적보조 현황으로 53,274,000원이 13개 단체에서 지급을 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본 위원도 알아내야할 사항입니다마는 우리 본예산은 얼마가 되었으며 세번째는 심사분석에서 보훈회관 건립이 1차 설계시 사업비 초과에 따른 재설계로 사업이 지연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지연되고 있으며, 또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박용중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우선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답변을 드리고 충분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소송사무 중에서 패소 1건에 대한 사항은 말씀하신 바와 같이 손해배상청구에 따른 패소 내용이었습니다. 원고는 박태수 외 3인이었고 청구액은 95,000,000원을 요구한 상태였습니다. 사건의 내용은 92년도 3월 30일 용인읍 고림리 임원부락에서 용인읍에서 청소차 1780번 운전사 강영한씨에 의해서 사고가 발생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사망자는 박찬종으로 2세였습니다. 공을 가지고 놀다가 사망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따른 처리내용은 자동차 보험에 가입되어서 보험회사에서 처리토록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소차가 2살짜리 어린애를 쳤기 때문에 행정소송을 내가지고 보험회사에서 이 돈을 지출해 준 것입니까?

현재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는 않지요, 우리 군비가 나간 것입니다. 조금 있다 말씀해 주세요.

네. 제가 파악한 사항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하신 경상적보조 예산 예산 중에서 본 예산에 확보된 내용을 물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경상적 보조금은 첫 번째로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이 있게 되겠습니다.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점은 지방자치법 제 14조 규정에 의해서 민간단체가 보조해 주는 사항이며 보조해 줄 수 있는 범위는 법령에 의한 보조의무단체 당해 지방자치법이 관장하는 사업을 영유하는 범위에서 지원을 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예산편성 기준은 법정 정액보조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법정정액보조단체와 임의보조를 해 줄 수 있는 풀보조단체로 나누어서 예산에 계상토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편성기준상 군 단위에서 재원을 편성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은 민간에 대한 경상적보조금 예산편성이 1억되어 있는 것이다. 이것이지요. 그것입니까?

지금 기준을 말씀드리면 형성된 금액은 지금 파악을 하겠습니다. 92년도 풀 보조예산은 경상예산은 편성지침상 1억원 되어 있었지만 총예산은 80,000,000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8천만원 섰는데 지금 11월까지 53,274,000원 지출해 준것이지요. 나머지는 남는 것이지요. 더 보조해 줄 때까지 지금 현재 봐서는 없지요. 명년도 8천만원씩 과다예산을 세울 이유가 없겠지요?

저희가 예산을 계상할 때에는 이미 집행되었던 그러한 실적을 감안해서 세웁니다. 그 다음에 말씀하신 심사분석 상황 중에서 보훈회관 건에 대해서 물으신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훈회관의 사업기간은 92년 4월부터 12월말까지 사업책정을 하고 위치는 용인읍 김량장리 36∼7번지 규모는 111평, 건평 257평, 지하1층 지상 3층 계획으로서 사업계획을 세우고 1차 설계를 실시했는데 사업비가 예산보다 초과됨에 따라서 재 설계한 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당초 계획했던 추진기간 중에 추진이 안 되는 사업으로 확인된 그러한 사항입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92년 11월에 2차 설계해서 현재 착공 중에 있습니다.

제가 다시 여쭈어 보는데 그 내용이 아니고 사업비가 모자란다고 그러셨는데 당초에 사업비가 얼마 책정되어 어떻게 설계하다 보니까, 얼마가 되어서 얼마가 모자란다고 얘기를 하셔야지, 그냥 사업비가 초과되었으니 얼마 모자라고 있다는 것이 우리 위원들이 모르지 않습니까? 그것을 초과된 것을 언제 발견이 되었는지, 되었으면 2회 추경이나 4회 추경이나 마지막 추경가지도 올라올 것인지 그래서 어떻게 보훈회관이 건립이 될 것이지 아닌지를 묻는 거지 사업비 초과된다, 얼마가 초과되는 것인지를 본 위원들이 모르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잘 정리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사업비 당초에 책정되었던 금액은 사회과에 있어 미처 파악을 못 했는데 그 사항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만 사업비 예상액보다 실시설계가 초과되기 때문에 재 설계를 한 것은 예산범위 내에서 설계를 해서 추진사업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구본설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적보조 현황관계 이것이 작년에 1억에서 5천만원으로 깍인 것으로 아는데 풀보조 관계는 어떠한 현황으로 하는 것입니까?

네,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박용중위원님께서 말씀한 사항과 결부된 사항으로 다시 보고 드리면 예산 편성지침을 보면은 사회 단체의 보조를 줄 수 있는 그러한 대상이 적용 범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재정법 제14조 규정에 의해 가지고 민간단체에 대해서 보조는 법령에 의한 보조의무단체하고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으로 영유하는 단체와 범위에 관해서 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단체가 몇 개 단체로 되어있습니까?

예산편성지침상에 보면은 정액으로 줄 수 있는 단체가 있고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단체로 구체적으로 지정되어 있는 단체는 없습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관장하는 사업을 영유하는 법인 단체에 대해서 사유가 발생되었을 적에 지방자치단체가 상황을 판단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단체수를 말씀드리면 정액단체로 지정되어 있는 단체는 시군에 있어서 8개의 단체가 됩니다. 단체내용은 새마을사업 단체로서 새마을중앙협의회 시군지부, 새마을지도자 협의회, 군 새마을부녀회, 한국예총 군지회, 한국자유총연맹 군지부, 대한노인회, 지방문화원, 체육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권장사업이라고 하는...

권장사업이라 하는 것은 시책과 결부하여 민간단체에서 군에서 권장하는 사업을 하고자 했을 때 그런 단체가 발생되는 때는 수시판단해서 재정지원한 사항입니다.

보조주는 기준은 그 단체에서 요구하여 전액 줍니까? 아니면 여기서 일반적으로 얼마 얼마 지정이 되어서 주는 것입니까?

보조금은 저희 군이 보조금관리조례에 의거 신청에 의해서 사업내용을 신청받은 기관에서 검토, 조정을 해서 지원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액수 제한은 없고요?

우선 사업내용에 적정성 여부라든지 사업비의 적정성 여부를 활용해서 지양하는 사업이 되겠지요.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승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민간에 대한 경상적보조금에 대해서 몇 말씀 여쭙겠습니다.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보조금에 대해서 지방재정법 제14조에 의해서 정액보조와 지방자치 단체의 권장하는 사업에 따른 단체에 대한 경상적보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재정법 14조 정액보조에 대해서 얘기할 것은 없고 지금 지방자체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에 대한 경상적 보조에 대해서 몇 말씀 여쭙겠습니다. 동료의원들이 자꾸만 질문하는 내용과 다시 중복되는 이유가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단체에 대한 기준과 편성에 대한 기준 집행에 대한 기준이 전혀 전무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장님이 봤을 때 어떻습니까? 지금 예산을 80백만원 섰다는데 80백만원이 섰을 예는 몇 개 단체에서 1년에 얼마만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여기 집행내역을 보면 한국노총 담배소매인대 지급할 때 지급했지만 준 내역을 보면 그쪽에서 필요해서 올리면 주는 이러한 탁상적인 예산기준과, 편성과, 집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우선 지금 양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범위내에서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예산을 편성을 할 때 과년도의 집행실적이라든가 앞으로의 계획 사항을 예의 검토해서 예산액을 책정하여야 타당한 것인데 지금 그와 같이 줄수 있는 그러한 사회 단체에 보조금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사항으로서 정액보조와 임의보조로 나누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액보조단체라고 하는 것은 예년에 활동했던 그러한 실적이라든가 그러한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내무부 장관이 예산편성을 지침을 시달할 때 지침을 정해서 해주고 다만 임의보조를 줄 수 있은 풀보조의 예산액은 자치단체의 기관별로 집행됐던 그러한 단체라든가 이러한 자료를 종합해서 내무부장관이 예산 편성 지침을 정할 때 자치단체별로 즉 도·시·군구 또는 군구 이와 같이 단체별로 보조금의 한도를 정해 가지고 기준에 따라서 그 범위 내에서 현재까지 지방자치 단체가 예산을 편성해온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예산운영에 있어서 과년도에 활동실적이라든가 보조신청된 사업의 필요성이라든가 사업내용을 저희가 사업 주관 과에서 예의 검토해서 필요한 예산을 책정해서 요구를 해오면 집행잔액에 의해서 집행되는 그러한 사항이 되고 있지요. 다만 그러한 사항에 있어서 지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예산책정에 있어서 좀더 그러한 구체적인 규정이라든가 집행에 있어서 기준이 정해져야 된다라고 보아지는 것은 저희 집행기관에서도 느끼는 바입니다.

간단히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한국노총 경기본부 이것은 정액단체 아닙니까?

정액보조금이다라고 하는 것은 운영비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여기는 정액보조단체 아닙니까? 한국노총 경기 황윤진씨라고 되어 있는데 그쪽은 어떻습니까? 정액보조 단체로 알고있는데......

지금 예산편성지침상의 정액보조 단체로는 나와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나환자관리협의회라 그래서 대표자 이만희씨라고 되어 있는데 시군 부담액이 3,166천원이 이게 똑 같은 내용입니까?

그것은 지금 한국 나환자관리헙회 도지회에서 시군에 나환자가 있기 때문에 관내 시군에 나환자 관리사업을 도지회에서 처리해 줌에 따라서 그 부담은 당의 지방자치단체에게 부담토록 해서 지원이 되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군 모두 똑 같은 금액이라고 봐도 됩니까?

그 사항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화수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소송계류 중에 있는 종목에 대해서 12번, 13번 92년 10월 7일, 10월 14일 민원소송을 한 것으로 김성기씨하고 두보건설 둘이 있습니다.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을 했는데 취득세에 관한 건가 본데 그것을 상세히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김화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민사소송 중에서 92년 10월 7일 김성기 건과 92년 10월 14일 두보건설에서 부당이득반환청구건 그 내용에 대해서 물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사건 두보건설에 대해서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원고가 김량장리 2필지를 매매계약하고 소유권이전 등기절차를 완료하고 취득세 7,200천원을 납부하였으나 미부동산의 매매대금을 취득하지 못하고 있다가 매도인 이해동 사망 그 상속인들과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절차를 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취득세를 과세할 대상이 없어졌으므로 취득세 부과는 부당하니 이에 따른 부당이득금을 반환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성기 건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원고소유 기흥읍 상갈이 5필지 4,468㎡ 부동산으로 피고가 적법한 권한없이 1980년부터 불법하게 오산천에 편입하여 점유사용중 원고소유권을 침해하고 손해를 끼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부당이득금을 반환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취득세를 받은 것이 아니에요. 취득세를 받았으니까 반환해달라고 청구를 낸것 같은데......

두보건설 건은 취득세를 저희 군에서 받아 드린 것이지요. 그 다음에 김성기 건에 대한 것은 소유권침해건으로서 손해배상이지요.

현재 계류 중입니까?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기획실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을 실시하겠습니다. 문화실공보실장은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구본설위원 말씀해 주세요

군립도서관 관계는 당초계약을 해 가지고 시공하다 설계변경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설계변경이 왜 됐습니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일부 공간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공하기 위해 그 관계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당초에 계획자체가 없었던 거예요. 무슨 다른 시설을 갖추려고 설계변경을 한 거예요?

공간시설을 활용하기 위해서 공간이 남아 있으니까 그것을 다시 재설치를 하게 된 겁니다.

당초에 도급금액이 얼마고 나중에 설계변경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죄송하지만 그것은 아직 챙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를 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준공기한이 11월 30일까지 아닙니까? 지금 현재 다 준공이 다 됐습니까?

준공계는 제출이 되가지고요 부문별로 전부라하는데 제출을 해 가지고 일부 준공을 하고 아마 부문별로 담당공무원이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장만 확인했는데 지금 세부적인 내용은 챙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나중에 서면으로 봐 가지고......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승학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던지겠습니다. 지금 방금 동료위원이신 구본설위원께서 질문하셨는데 문화공보실장으로 오신지 얼마 안되고 업무파악하시느라 군립도서관에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직제가 또 바뀐 관계로 해서 관심이 없을 수 있습니다. 이점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사부분이 여기 보니까 업무보고가 몇 일날 작성하신 겁니까? 행정사무 처리 현황보고가 오래 전에 작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동료위원 한분하고 이틀 전에 거기에 가봤었습니다. 군립도서관에 기대하고 실질적으로 여기에 보고된 것 같이 되어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공사 100%가 됐다는 것이 어디 100%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조경공사는 많이 남아 있고 여러 가지로 미비된 부분이 많이 있는 것으로 봤는데 앞으로 적극적으로 가서 감독을 철저히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역사자료관에 대해서 몇 말씀 여쭙겠습니다. 역사자료관에 총 들어가는 사업비가 45,150천원이 맞아요. 사업비가 33,550천원인가요. 실장님 한번 가보셨습니까?

예, 가봤습니다.

저도 그러한 조명시설하고 거리가 먼 사람이라 나름대로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하고 같이 가서 검토해 본 결과 그것 가지고서는 자료역사 유물관 시설로는 구식이라고 얘기하고 예산낭비 부분이 많다 그러는데 실장님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저도 사실은 문화예술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문외한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시공을 했을 때는 전문업체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부탁 드리고 싶은 것은 만약 그 공사가 졸렬하게 시공이 됐다면 이미 투입된 거니까 양해해 주시고 향후 예산반영에 대해서도 더욱 자문과 심찰해 가지고 여러 가지를 시정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역사 자료관에 대한 증빙서류를 줄 수 있습니까?

예,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군 문화원 시설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군 문화원 시설을 보면 문화에 관계되는 부분은 하나도 없고 전부다 어떻게 보면 임대가 되어있는 것 같은데 이러한 부분이 군청에 있는 문화공보실에서 감독이라든가, 지원부분이 부족한 관계로 해서 이러한 현실이 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제가 거기에 대한 연구는 아직 못했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문화원을 문화예술창달 기관으로서 자주적이고 독립 적인게 있습니다. 저희가 보조금에 관한 사항은 감독을 할 수 있고 자체적인 사업을 하는 것은 업무보고로 단속하기는 곤란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유기적인 협조로 해서 지도하고 협의로서 이렇게 추진해야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도하고 조언은 할 수 있지요? 조언은 할 수 있는데 문화원시설 임대현황을 보면 한번 가보셨어요 문화원에요. 그런데 조언이라든가, 지도감독 됐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은 하나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도......

구식건물이고 본관은 일부를 전부 임대 줬던 것을 내보냈습니다. 그래서 문화사랑방 개보수 때문에 지금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 말씀 더 여쭙겠습니다, 실장님이 보시기에 이 사회에서 문화시설 확충방안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가장 절실하다고 보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적극적인 노력이 당부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조원행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용상의 질문보다는 우리 서류제출요구서에 대한 자료 미첨부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저희가 감사 자료를 첨부할 때 거기 분명히 서식하고 필요한 근거서류를 첨부해 달라고 분명히 넘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보실소관 용인문화원 보조금 지급내역 및 집행내역의 증빙서 첨부를 해 달라는 것을 실장께서 알고 계십니까?

모르고 있습니다.

그것도 모르시는데 지금 여기에 나오셔서 지금 군수님을 대신해서 답변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러면 군수님께서 나와 가지고 다시금 이 안에 대해서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군수님께서는 그래도 자세한 설명을 위해서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하게끔 하고 있는 것으로 나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도 모르는 실과소에서 나와 가지고 저희한테 감사에 대한 질문을 서로 하고있다는 것이 우습지 않나 전 위원장한테 이 사항에 대해서 조치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문화공보실장께서 지금 김대숙위원이 세부적인 자료를 요청에 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빠른 시일내에 그 자료를 만들어 오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서로간에 감사를 하고 의회일정에 따라서 주어지는 1년간의 정기회의에 큰 마무리를 짓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게 즉흥적으로 우리가 하루에 군정질의를 하는 것도 아니고 감사계획에 의해서 일정을 잡고 서류를 넘겨받는게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것도 챙기지 못한 관계 속에서 지금 이 감사를 하고 있다는 자체가 이 감사의 타당성이 우리 위원으로서도 문제고 지금 집행부에서 이러한 감사자료를 넘겨주고 우리보고 감사를 시작한다는 자체가 저는 정말로 부끄러운 일이라 생각합니다. 서로간의 이런 관계 속에서 요구한 사항들이 어떤 것들이 넘어와 있나 확인되지 않고 감사를 시작한다는게 저는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자료는 제대로 제출이 안 된것 같습니다. 나오긴 나왔는데 바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김대숙 위원님은 자료를 바로 제출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끝 마쳐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것은 제가 한두군데의 문제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우리 위원장이나 감사가 한번정도 더 챙기셔야 될 문제고 집행부에 분명히 이야기를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각 실과 소장님은 성실한 자료를 미진한게 있으면 바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 계십니까? 양승학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지금 김대숙위원께서 증빙서가 첨부가 안된 부분에 대해서 김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위원들이 일괄적으로 감사제출서를 냈습니다. 증빙서는 이 자료를 요청한 위원한테만 지급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김위원님 생각에 동의를 하면서 이것이 어떻게 돼서 어떤 경로로 해서이것을 요청한 위원한테만 지급을 한건지 그것을 집행부의 책임있는 분한테 그것을 여쭈어 보고싶습니다. 그래서 오해가 없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자료를 요청한 위원에게만 자료를 드렸다고 하면 그 자료를 다시 실과소에서 복사를 하든지 다시 여러 부를 만들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있습니까? 박용중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문화재에 대해서 몇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공보실장님 오신지 얼마 안돼서 파악이 되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군의 지방문화재가 몇 개소가 있습니까? 그것하나 하고 금년에 5개소를 약 159백만원 들여 가지고 개보수를 했는데 지금 양지향교 보수공사의 4건에 대해서는 작년이나 재작년에는 공사를 안 했는지요? 이게 예산서를 보면 해마다 문화재 개보수가 올라오는 것 같은데 어디인지도 재회들이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또 이 5건에 대해서는 내년 초에도 고칠게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 현황하고 전년도 보수해서 계속한 사항 또 금년도에 해 가지고 내년도 보수할 사항이 있는지는 서면으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기현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토유적 안내판이 전부 12개소에 남구만 묘소 앞 외 11개소인데 어디 어디인지 아십니까?

그 사항은 아직 다 파악이 안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유인물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대숙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숙위원입니다. 이게 우리가 정기회의가 시작되면서 인사가 이루어진 줄로 압니다. 그래서 감사에 근래도 자기 실과소에 그러면 담당자로서 답변을 할 수 있게끔 내세울 수 있게끔 군수님께서 아무래도 자세한 설명을 위해서 실과소장으로 인하여 하게끔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렇게 아직도 업무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은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이 감사 답변을 하게끔 하는 것은 저는 위원장한테 정이 발언하는데 이것은 더 자세한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하도록 하든지, 군수께서 직접 나와서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야 이것이 감사가 제대로 이루어 질 수 있지, 그렇지 않고서야 소관을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감사가 이루어질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를 진행하기 전에 먼저 오전에 김대숙위원께서 감사자료 요구에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 해명을 하고 감사를 계속 진행하고자 합니다. 감사자료요구에 의해 제출의무는 관계 원칙상 요구하신 위원님에게만 드리도록 되어 있으나 작년도 처음의 행정사무감사 실시 위원님들께서 군정에 대해 사실을 잘 알지 못하시기 때문에 실태파악 차원에서 가능하면 모든 위원에게 배부해 달라는 구두주문이 계셨기 때문에 모두 배부를 해 드렸습니다. 김대숙위원님의 말씀을 이해 못 하는 바는 아니나 계속하여 매년 감사시마다 모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제출시 자료에 양적문제 등 여건이 곤란하여 모든 위원님께 똑같이 제공해 드리는 사실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집행부족의 해명이 있었고 이에 본 위원장도 납득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감사자료에 요구하신 증빙서가 양적으로 매우 많아 사전 양해말씀을 드리고 요구하신 위원님에게만 드리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법령으로 제출 가능한 어떠한 자료든지 요구하신다면 공개행정 차원에서 방금 말씀드린 문제점등만 없다면 한시라도 제출해 드릴 수는 있습니다만 똑같이 주민을 위하여 일하는 위원님과 공무원으로서 감사자료 작성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부분이 있어 애로사항이 있는 바 위원 여러분의 깊으신 심찰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간곡한 부탁의 말씀도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제출 부수에 관한 것은 그렇다 할지라도 요구자료가 하고 누락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실과에서 감사자료 작성에 소홀함이 있었다는 지적을 면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앞으로는 보다 더 충실한 자료가 제출될 수 있도록 모든 성의를 보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하여 오전에 이어 공보실 소관을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공보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발언하나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집행부에서 감사자료를 의회에서 요구할 때 요구된 위원에 한해서 자료를 넘기는 것이 원칙이다라고 지금 누가 그 얘기를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은 반드시 다음번 우리의 의사진행에 원활화를 위하여 좀 집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감사위원이 의회에서 위촉이 되어 가지고 위원회가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가 위원회에서 정해져서 의장의 승인하에 의사과를 통해서 각 실과로 넘어가는데 거기서 다시 넘어간 요구서들이 위원회의 이름으로 넘어가는 것입니까? 개인의 이름으로 넘어가는 것입니까? 그래서 요구한 개인에게만 주어야 된다는 조례를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해 주시든지 위원장께서 그것을 반드시 집고 넘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김대숙위원이 하는 의사진행발언 문제는 전문위원님과 신중히 검토를 해서......

지금 위원장께서 말씀하실 때 집행부 쪽에서 안이었을거란 말이지요. 서류는 요구한 위원에게만 주어야 된다. 이것이 분명하나 정보공개에 의해서 필요로 하시는 위원한테 준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것이 맞는 것인지 어떤 조례나 규정이 있는 것인지 확인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그것은 자료 요구전체가 아니고 증빙서 부분만 말하는 것입니다.

그 서류가 넘어갈 때 거기에 증빙서 첨부면 증빙서 첨부 다 걸러서 한꺼번에 의사과에서 넘긴다. 그러면 거기에 서류의 일부가 아니겠는가 전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은 의회의 양해하에 나중에 증빙서 부분은 준비해놨다가 필요로 하는 위원이 볼 수는 있지만 우리 규정상에 그것은 증빙서 부분만은 요구하는 위원한테 준다라는 규정이 있는가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지금 김대숙위원께서 증빙서 부문에 대해서 지금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그 부분만큼은 간사님이나 위원장님께서 충분히 전문위원과 검토를 해서 차후에 질문이 끝나고 나서 저희들한테 가르쳐 주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위원님과 제가 상의해서 확실히 알려 드리겠습니다.

즉시 답변해도 되는데 나중에 무슨 큰 중요한 일이라고 미뤄요?

관계 원칙에 조례는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과거의 관례 등을 보더라도 그렇게 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선례에 따라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양승학위원 의사진행 발언입니까?

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똑같은 얘기지만 회의진행상 여러 가지의 우리의회와 위원간의 문제점이기 때문에 위원장과 간사와 전문위원이 검토해서 정회하는 시간이 있으면 그때 개인적으로 의회 사무실에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재차요청하는 바입니다.

방금 의사진행 발언한 양승학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에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다음순서로 넘어 가겠습니다. 공보실 소관 질문있읍니까? 그러면 공보실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무과 소관을 실시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과장님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께서는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희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급 건에 대해서 주민 자율방범대 운영비 보조가 91년보다 줄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줄은 이유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이유로는 새 질서 새 생활 차원에서 줄어들고 있고 예산이 자치단체에 대한 풀보조가 조금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능동적으로 양이 나갔던 단체가 조금 줄어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바르게살기운동 용인군협의회 이것은 저희가 지침은 중앙에서 받아가지고서 정액보조로 되어있기 때문에 이것은 한도 내에서 줄어든 것입니다. 근본적인 이유를 말씀 드리면 안정화되어 가는 추세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말이지요 주민자율방범대가 보수도 없이 무보수로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들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더 열심히 주민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게끔 더 많은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올바른 점인 것 같은데 그러면 93년도에 예산이 어떻게 편성되어 있습니까?

93년도는 이 분야를 더 증액을 해서 지원할 계획으로서 편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금년이 아니고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십니까? 김대숙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숙위원입니다. 저희가 아까 말한 것과 같은 얘기가 되겠습니다. 위민실 진정처리가 92년 11월 16일 현재 접수된 건이 몇 건인지 아시지요?

총 118건으로 처리된 것이 104건 처리중인 건이 14건 있습니다.

그러면 위민실 진정서 처리현황이 우리 서식에 올라온 것에 보면은 위민실 진정서 접수 및 조치상황 이렇게 서류제출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92년 1월 29일과 92년 5월 8일 두건밖에는 여기 온 것이 없습니다. 실제로 우리 위민실에 접수된 건이 118건이 맞는지 한번 여쭈어 보고 싶은 것입니다.

실지 118건이 접수된 것은 집단민원 2건, 일반민원이 85건이고, 이동위민실 우리 지역에 가서 이동조사를 실시한 후에 접수된 것이 1건 모두 합해서 118건입니다. 그래서 집단민원 2건은, 처리되었고 일반민원 85건에서 82건이 해결되고 3건이 해결이 안되었습니다. 이동 위민실에서 접수처리한 것이 31건이며 20건이 처리되고 11건은 해당 실과소에 넘겨 처리 중에 있습니다.

집단민원 진정서 처리현황이 92년 11월 16일 현재 접수된 건이 67건이지요. 위민실에 처리사항이 118건이고 그건 다르지요. 그래서 본위원이 위민실 진정서 처리현황이 그건 밖에는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위민실 진정서처리 2건을 포함한 것은 집단민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67건은 각 실과소에서 처리한 사항을 총 망라해서 67건인데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시설이 들어오기 위해서 사업부서 사업을 하수종말처리장 한다, 쓰레기장을 설치한다. 그 사업을 추진하기원한 과정에서 생기는 것은 해당 실과소에서 받아 가지고 저희가 위민실에서 집단민원 중계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처리한 것이 67건이고 2건은 일시적으로 5건 이상 민원인이 다발적으로 처리해서 들어온 것이 2건이다. 그것은 모두 처리되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학위원 말씀해 주세요.

여기 기획실에 민간에 대한 보조해서 지방행정동우회에 10,000천원 나갔는데 내무과 소관하고는 다른 사항입니까?

기획실에서 하는 것과 똑 같습니다.

아까 안영희 위원님 질의에서 주민자율방범대 운영비보조 설명에 대해서 그전보다 많이 줄었다는 것이 사실이에요?

여기에서 양해를 해 주시면 솔직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새 질서 새 생활 관계는 7·3특별선언에 의해서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당시는 행정부와 집행부에서 강력히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는 예산편성을 하는데 중앙과 도에서 강력히 뒷받침을 하기 위해서 예산이 현재보다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많았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상황이 어느 정도 안정화 추진으로 되어 있으면서 상대적으로 줄어든 것입니다.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종전에는 많이 나갔다는데 이렇게 중앙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그래서 감액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사회단체를 잘 지도를 해 가지고 적은 예산이나마 적절히 활용 이를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실지로 자율방범이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데 예산을 세울 때 실지 많은 액수의 예산이 계상되었는데 추진 과정에서 금액이 줄어든 것 아닙니까?

여기서 말씀드리기에는 좀 곤란합니다. 제가 솔직히 말씀드릴 수도 없고 저희로서는 이것을 여기에 보면은 장비유지비 9,100,000원, 야식비 거의 라면을 먹는 것으로다 표기가 되어있는데 그래서 저희는 이 분야에 계몽을 할 때 글자그대로 자율적으로 나와서 하는 것이니까는 봉사해달라 그래서 군수께서 수시로 각 읍·면을 나가면서 정보비 및 판공비 등으로 대처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원행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급현황에 대해서 다른 것은 이해가 갑니다. 바르게살기운동이라든가 주민자율방범대 운영보조 이것은 군에서 관장하는 거고 민간자율기동 순찰대 연합 이것은 경찰서에서 관장하는 거지요?

거기서 하는데 보조금은 저희한테서 나갑니다.

지방행정동우회 여기에서는 무슨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역할이라고 하기보다는 퇴직공무원들의 단체입니다. 그래서 사회에 참여하는 것은 주민상담도 하고 또 그 분들이 자율적으로 군정홍보요원도 되고 그래서 운영을 하는데 필요한 인건비 또 사무보는데 전화료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이 사무실은 어디에 위치하고 있습니까?

문예회관에 있다가 저희 군청으로 연료비도 있고 해서 군청 4층으로 왔는데 이분들도 다른데로 나가겠다고 합니다.

누가 나와서 상주합니까?

상주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방행정동우회만 아니라 지금 길가다 보면 해병전우회라 그래서 봉고차에다 빨간칠 해서 봉사하는 것 같은데 그런 것도 등록이 된다 그러면 집행이 됩니까?

거기에 사업을 하는 것이 확실히 뚜렷하게 있거나 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선조직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은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이해하시고 그렇지 않고 그 지역에 국부적인 단체로 구성이 되어있는 것은 저희가 인정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병전우회를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저희가 용인지역에 우범 단속이라든가 치안유지에 많은 공을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 분야는 다시 한번 검토할 분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자치단체에 대한 사회단체보조금이 미약하기 때문에 거기까지 행정력이 미치지 않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행정동우회에서 그럼 1년에 하는 것을 저희가 자세하게 알 수는 없지요?

저희가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라든가 자율방범대, 행정동우회, 민족통일 용인군헙의회 이런데 사업계획서를 받고 보조금을......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지방행정동우회만 묻는 겁니다.

계획서는 볼 수 있지만 실적은 저희가 아직 못 받았습니다.

실적을 한 건도 못 받으셨어요?

각 단체 공이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저도 위민실 위원도 한번 해 본적이 있었는데 다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서로 이해관계가 있는 건데 서로 해결을 전부다 해됐다는 얘기지요? 위민실 민원처리현황을 보면 접수가 118건인데 처리가 104건, 처리중인 것이 14건이 있습니다. 이 14건은 뭐 때문에 안 되는 건지 알고 계십니까? 14건 중에서 1건만 대충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시지요

원삼면 목신리 이현세씨 경우는 교통사고시 본인이 운전을 하지 않았고 본인이 운전을 한 것으로 조서를 꾸며서 가해자가 되어 치료비를 물어주고 본인 병원비등으로 생활이 어렵다며 이에 대한 해결 및 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경찰서에 교통사고처리반과 같이 조사를 하는데 저희도 이것을 번복을 시킬만한 자료도 없고 그럴만한 힘이 없습니다. 그리고 치료비를 어느 정도 얼마만큼 변상을 해줘야 될지 생활비를 어느 정도 받고자 하는지 얼마만큼 지원을 해줘야 될지 그것을 알지 못하고 그것은 최소한에 해당 면장과 이장하고 상의해서 불가피한 한도액은 지원을 해줘야 되겠다 하는 사항 그래서 이 비용을 민원실에 있는 판·정보비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 나가고 있는데 사실상 그 금액이라는 것은 1개 민원에 100,000원 이상은 줄 금액도 안됩니다. 23,000천원 서봐야 몇 십만원 나가면 1년 금방 지나가고 이런 분야에 조금 애로를 느끼고 이런 것이 대종은 아니지만 유형을 보면 그런 것이 있고 또 하나를 말씀 드리면 이동면 서리에 조정언씨는 민원인의 집에서 나오는 하수처리를 위하여 시설을 해달라 개개인의 욕구가 분출되고 있기 때문에 개인의 하수도까지 군에서 해주는 건 힘듭니다, 그런데 이것을 개인의 힘으로는 먼데까지 연결시키기가 힘들다 이러한 내용 제3자가 납득하지 곤란한 내용가지고 저희한테 제출하는게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용중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중위원입니다. 집단민원진정서 처리현황에 대해서 한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실과소 전체해서 67건을 접수해서 지금 내무과에서 처리 67건이 다됐다고 생각해서 자료를 내신거지요. 제가 하나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게 소관은 건설과 소관 같은데 용인읍 남리 박진원 외 22명이 92년 7월 21일 집중호우시 유실된 이동면 덕성리 경기제라틴 앞 하천제방보수요망 처리결과가 이후 예산에 반영토록 조치계획임 이게 처리된 겁니까? 그랬을 때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러한 진정이 들어왔으면 타당성 여부를 주무과에서 조사해서 그것이 마땅하다 하면 추경이나 본예산에 요구해서 이 공사를 해줬어야만 완전 처리가 된거지 이렇게 처리결과를 해 가지고 처리됐다면 회시만 해준거지 어떻게 처리가 된겁니까? 사실 우리가 요구한 사항이 그런 것은 박진원 외 22명은 물론 단편적으로 하나 찍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마는 주민들은 이후 집행기관에서 해준다 그랬으니까 이때나 해줄까, 저때나 해줄까 기다리고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게 몇 건 되요.

이 사항을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이 분야설명을 올렸을 때 이것을 설명해 드려야 되는데 67건을 완전무결하게 민원인이 요구한 사항대로 그 방향대로 처리가 됐느냐 하는 차원으로 하실 것 같아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67건 중에는 법적으로 해줄 수 없는 사항 또는 그것을 해줌으로써 상대성으로 타 지역에도 이와 유사한 지역이 있으므로 이걸 해줌으로 오히려 타 지역의 주민들로 하여금 소외감을 가질만한 사항 이런 것은 민원인에게 설득과 이해로서 차후에 연차별 그 사업계획에 의해서 해 드리겠다 하는 사항으로 민원인과 저희 사업부서간에 이해가 서로 됐으면 일단은 해결된 것으로 저희는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했을 때 처리결과가 이후 예산에 반영되도록 조치계획임 이라고 되지 말아야지요

이 사항은 저희 기획실에서 주민숙원사업 순위 대상에서 계속 관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93년도 예산에 반영이 됐는지 그것은 제가 확인을 67건에 대해서 전부확인을 못했는데 사업부서에서는 처리할 계획으로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주민들의 집단 민원이 진정이 됐다하는 사항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내무과 소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백만원 이상 고액체납액이 935,294천원으로 되어 있지요? 미수점유율이 20.3%로 점유율이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중에서 재산압류도 되어 있습니까? 200건 중에서 재산압류는 몇 %정도나 했습니까?

재산압류가 79건에 5,462천원으로 약%가 조금 넘습니다.

200건 중에서 고질적인 체납자는 몇 %나 된다고 보십니까?

그것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고질적인 체납자가 있다면 재산을 매각해서라도 세수를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용인군 금고는 지금 현재 세무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금고계약은 세무과에서 하고있습니다.

금고계약 같은 것은 군농협이 아니고 몇 군데 같이 할 수는 없습니까? 법적으로 안됩니까?

지금 군 금고에서 하고있는 게 저희가 수납대행업무 계약한 각 은행 또 용인군내를 벗어나게 되면 우리가 직접 계약한 은행 지점이 아닌데는 우체국만 송금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들어오는 사항 이것을 분류하는데만 농협에 현재 세 사람이 군 업무를 대행해 주고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군데하고 계약을 해야지 여러군데서 하게되면 저희 수납업무에 지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전보다 이자수입이 많이 늘었지요? 어떻게 해서 늘었습니까? 늘은 이유가?

제가 과거에는 어떻게 한 것을 분석을 안했습니다마는 7억정도만 남겨놓고 중도해약을 하는 일이 있더라도 정기예금으로 지금 현재 대체를 하고있습니다. 이율이 비싸고 일반예금으로 할 때는 연리 1% 또 정기예금으로 할 때는 12.5%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환매채 같은 것을 구입을 하다든지 현재 집행잔액을 최대한 이자를 늘릴 수 있는 방안으로 정기예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대비해서 이자가 수입이 왜 많이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행스러운 일인데 그전에 예금을 평가분석 했을 때 정기예금 할 것을 보통예금으로 한 부분이 많이 있었다는 것은 시인할 수 있겠지요?

그렇게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왜 금고 문제를 이번 감사에 집어넣었냐면 말이지요. 실지 시중은행하고 용인군 농협하고 정기예금 이자율이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조사한 바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중은행과 군 농협간에 정기예금 차이를 따져봐서 이자 수입이 많이 온다면 군 금고를 바꿔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견해는 어떻습니까?

제가 이자관계 자료는 확인을 안 했는데요 현재 두 가지 질문을 해주신 것으론 해석이 됩니다. 먼저는 이율이 높은 예금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 농협에 이율이 낮다면 다른데라도 빼서 이율이 높은데로 예금해서 이자율을 높이는 것이 좋겠다 하는 말씀이고 만약에 안됐을 때는 다른데하고 금고계약이 가능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두가지로 해석이 되는데 저희가 현재 운영 중에 있는 예금을 하는 것이 정기예금하고 이율이 많은 것입니다. 그것은 월 8.3% 환매채가 월 1.13%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CD문제가 혹시 또 궁금하실지 모르겠는데 작년도 상반기에는 CD를 샀었는데 금년도에는 다행히 CD는 없었습니다. 상당히 이율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일반정기예금이나 환매채 예금은 시중은행이나 지방은행하고 이율이 같습니다. 환매채는 농협에서 환매채를 사지만 사실상 농협예금 실적에 들어가지 않는 사항으로서 환매채를 저희가 현재 80억을 예치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검토한 사항을 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협 용인군지부하고 금고를 계약한 사유에 대해서는 아까 설명해 드린바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단위조합하고 계약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을 법적사항으로 검토해 보면 농협협동조합 중앙회는 모법이 농협협동조합법에 의해서 설립이 되고 그래서 지도사업은 농협협동조합법을 근거로 해서 지도사업을 하며 신용사업은 은행법으로 해서 신용사업을 해서 일반 시중은행하고 특수은행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옛날에 단위조합라고 하는 읍·면 농협협동조합은 지도사업은 농협법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신용사업은 신용협동조합법을 근거로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방재정법에 금융기관과 군금고를 계약해야 된다라고 되어있는데 단위조합인 읍·면 농협협동조합은 은행이나 금융기관의 부류에 속하는 것이 아니고 비금융기관이라고 분류를 하고있습니다. 이것은 다만 신용협동기구로서 신용협동조합법을 근거로 해서 신용업무를 하고있기 때문에 저희가 군금고를 단위조합하고 계약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 이득이 있다면 군농협에서 타 은행으로 금고를 바꿀 수 있는지요?

현재로서 바꿀 수는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저희가 시와 같이 지역이 좁을 때는......

예금하는데 같은 면단위에 조합이 있으니까 좋다는 말씀 아니세요?

온라인이 설치돼서 온라인이 없었을 때는 상당이 어려운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지만 바꿀 수는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황신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 금고를 바꿀 수 있다고 보면 실상 주택은행 같은데는 우리 농민들이 자금이 모자라서 주택을 짓지 못하고 있는 어려움이 많이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런데다 자금을 확보해주면 우리농민들이 주택을 지을 때 융자를 더 많이 받을 수도 있고 가옥수도 늘릴 수 있고 그런 과정이 되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과정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군 금고가 군농협을 둬서 우리한테 크게 득 되는게 있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설명드린 내용을 다시 조금 설명 드린다면 저희 은 11개 읍·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용인읍이나 기흥읍 같은데는 읍 소재지에 시중은행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타 면에는 시중은행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서 직접 온라인개설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군지부하고 읍·면 단위조합하고는 온라인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송금을 군에서 읍·면까지 송금을 하게 되면 면소재지에서 지출을 할 수가 있는데 아니면 다른 은행인 경우 읍·면 단위조합하고 온라인이 개설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고 또 만약에 시중은행 또는 지방은행하고 계약을 할 경우에는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는 거니까 양해해 주세요. 첫째 읍·면 단위조합하고 온라인이 개설이 되든지 아니면 주택은행에서 군농협에다 다시 의뢰해서 군 농협에서 송금해 주는 한 단계를 더 거쳐야 됩니다.

잘 알았습니다. 말씀하시는 취지는 알았습니다. 전체금액은 많다 필요시에 그런 불편함이 있다고 하지만 부분적인 것은 그렇게 하고 또 어느 정도 한정을 두고 하는 이런 과정은 어떠며 또 그 다음에 우리 군농협과 타 은행과 금리과정은 어떠며 그 다음에 우리 군농협과 타은행과 금리과정은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예금은 같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 군금고에서는 아까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징수업무 서류를 거기서 취합, 분류업무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 인원은 평상시 3인의 몫이 되고 바쁠 때는 더 충원해서 하고 있는데 이것을 그 업무를 두 군데서 하기에는 상당히 번잡하고 어렵습니다만 여기에서 세금 징수업무를 대행하는 계약은 다른 데하고 하여 군금고에 송금하도록 하는 방법은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원행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33페이지 '92세외수입부과징수 현황에서 총 부과액당 징수액이 99.7%로 좀 많이 거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미수액이 126,000,000원이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검토해보면 재산임대수입에서 별지 자료에서 54건에 10,000,000원하고 수수료수입에서 13,000,000원하고 이런 것이 미수가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요. 왜 그런 것이 미수가 되며 그 다음 장에 수수료수입에서 왜 이런 것이 발생되냐 이런 것을 묻고 싶습니다.

박용중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제가 범위내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산임대수입 10,000,000에서 국유재산 임대수입, 군유재산 임대수입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수료수입은 오물세가 있고 사실상 100% 징수하는데는.....

이것이 오물세입니까?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세무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학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에 불용처분한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불용품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복사기 이런 것 나중에 불용품에 들어갑니까?

저희가 매각을 하는데 그전에는 철제품을 종이 등 폐품수집상에서 매입을 했었는데 지금은 그게 잘 안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보니까 1백만원인 것 같더군요. 판매대금이 맞습니까? 100만원에다가 불용품처분액 예산액이 150,000원인가 얼마가 들어갔는데 왜 많은 양이 불용품처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뿐이 안됩니까 금액이?

글쎄 고철 같은 것이 그전에 값이 비쌌는데 요즘은 가져가는 상태가 아닙니다. 여러 가지 불용품 처리되는 것은 일단 감정을 해서......

용인군에서 매각한 것이 100만원이라 해서 처음에 깜짝 놀랐는데 그리고 군유지 대부계약건 중 계약상 대부목적의 사용현황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실지로 전으로 되어 있고 답으로 되어있는데 안 심는 것은 대부목적에 위배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이 봤을 때 대부계약 목적 외에 사용이 한 게 없다고 그러셨는데 보니까 땅도 있고 전도 있는데 그 사용목적이 그것을 일구어 먹겠다는 이런 식의 대부계약이 아니겠어요.

저희가 목적의 사용이라는 것은 전답을 농업경작용으로 임대해 가지고 거기서 따른 건물을 짓는다든가 이런 얘기지 이걸 농경작으로 한다고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자료를 보면 말이지요. 대부를 한 목적이 나와 있어야 하는데 안 나와있는 것 같습니다.

전답은 농업용이나 일부대지도 실지 지목만 전답으로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농업용으로 계약시에는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현황이 있는데 전답으로 되어 있는 것은 농작물을 심었다고 확실히 말씀할 수 있습니까?

저희가 확인한 것에는 농업용을 다른 것으로 쓰는 것이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는 목적의 사용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제가 한번 나중에 현장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용중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위원이 질문한 92년도 군유재산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다시 하겠습니다. 우리 군유재산 대부현황을 보면 용인읍 같은데는 13필지밖에 없고 기흥읍 같은데는 2필지 밖에 없습니다. 우리 군유재산이 이마 이것보다 더 많은데 작년도 본 감사에서도 얘기가 되었던 사항인데 주민들이 임의라든가 불모지 같은 안 쓰는 상태가지 대부계약을 안 맺는 것으로 이해가 가겠습니다. 무단점유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사실 사용을 하고 있으면서 설마 딴 사람이 대부허가를 안 받지 않겠느냐 안일하게 생각해서 군에다 대부금액을 내기를 꺼려서 계약을 체결 안 하는 것은 없습니까?

그것은 저희 군유재산관리지침에도 이것을 무단점유해 가지고 20년 이상 경작을 하게 되면은 자기 소유권을 주장하기 때문에 이것은 전부다 색출하기 위해서보다 노력을 하고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기흥읍 같은데는 2필지밖에 없다는 얘기입니까?

대부받은 것은 2필지밖에 없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한 필지라도 사용료를 우리 군에서 군세를 올려 가지고 받아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이 있으면 떳떳하게 사용료 내고 행사할 수 있도록 허가를 받아야지 기흥읍에서 2필지밖에 없다면 이해가 좀 안가요?

우리 군민들의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필요할 때에 임대료를 전·답같은 경우도 지금 위치가 좋아서 경작하기 편리한데에 하지 그 외에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실정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박용중위원이 물어본 얘기하고 똑 같은 얘기인데 군유재산이 2필지밖에 없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몇 건이나 있습니까?

그 내용은 총괄만 파악이 되어 있고 면별로 그 숫자가 파악이 안되었습니다. 그것은 서면으로서 드리겠습니다.

총괄은 얼마나 됩니까?

총괄만 군유지가 2,833필지에 5,427천㎡입니다. 행정재산이 100필지 175천㎡, 공공용이 도로라든가 이것이 2,411필지에 2106천㎡입니다.

용인군 전체보다 기흥읍 군유재산 목록을 주실 수 있습니까? 임대 안 나간 것은 왜 안나갔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주로 대지인데 임야나 다른 것은 임대할 수 없는 경우가 생기겠지요. 그래서 주로 임대를 경작을 그전에 했었는데 지금은 식생활이 해결되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구애를 받지않기 때문에 사실상 경작이 편리한데 산골짜기는 기계가 안 들어가니까 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개인 땅도 놀고있고 그런 시정이기 때문에 실지 대지 같은 경우에 거기에 건물이 들어가서 임대가 되고 그냥 공지로 있는 것도 있습니다.

공지로 있는 것이 대지 이런 것이 공지로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대가 왜 안 나가는지 알고 계십니까?

저희가 새로 된 것은 그전에 90년도 이전부터 경작한 것은 공시지가가 아니고 내무고시가격으로 했기 때문에 임대료가 얼마 안되어 경작했는데 90년 91년도부터는 공시지가를 했기 때문에 임대로는 개인 땅으로 하는 것보다는 더 비싼 정도입니다. 사실은 기피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91년도 이전에 경작한 것은 그것을 12%인상 넘을 적에 12%까지 한다든가 조정비율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지 그런 계약을 하려면 엄청난 금액이니까 임대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임대 안 하면 매각해 버리지요?

매각재산은 400㎡상이 되는 것은 억제하고 그 이하 되는 것은 하는데 그 이상 되는 것도 남이 소유안에 일부 편입되어 있는 것은 매각하고 이상되는 것은 저희가 가급적이면 매각을 안하고 이하되는 것은 위치를 봐서......

그런데 임대료를 우리군에서 낮출 수는 없는 것입니까? 정부에서 시키면 시키는대로 해야합니까? 실질적으로 돈이 없어서 쓰는건데 임대료의 땅값이 중요하다고 사 쓰는건데......

그것을 조례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조정이 안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양승학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부계약을 체결하고서 대부료를 안내는 사람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고계세요?

대부료를 안내는 경우는 사실상 어려운 사람이 무단점유한 것......

대부하지 말아야지......

무단점유를 했기 때문에 5년치 변상금에다 그해 임대료를 무는데 생활도 어렵고 그냥......

대부계약은 몇 년에 한번씩 체결하는 것입니까? 1년에 한번씩 하는 것입니까?

1년에 한번씩 했었는데 원 5년까지는 할 수 있습니다.

1년에 한번씩 했을 경우에 그것을 안내는 사람한테 왜 해줍니까?

안내는 사람은 계획이 안됩니다.

여기 보니까 대부금액이 없고 영농이라고 되어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전·답 같은 경우 밭에는 채소를 심는다든가 경작을 하겠다는 얘기인데 그 외에는 대지같은 경우는.....

아니 여기 대부금액에 영농으로 되었고 금액이 표시 안되어 있는데요

금액은 연말에 경작추수를 한 후에 그 가격이 나옵니다. 단위당 수확량은 얼마고 고가는 얼마다 그렇게 해서 12월 달에 조정이 되는 것입니다.

꼭 추수를 해야지 알 수 있는 것입니까?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안영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부기간 말이에요. 본인이 희망하는 대로 1년이면 1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최대한으로 5년까지 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1년 쓰겠다고 하면 1년이고 말이지요. 지금 대부를 받은 땅이 그 사람하고 아무 연고도 없이 남에 땅 옆에 붙어있는 것을 확인을 했었는데 그런 것은 그 옆에 땅이 그런 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글쎄 그런 경우가 많이 생기는데 그 옆에 있는 자기 경작 옆에 있는 사람이 요구를 하면 그 사람을 주어야 하는데 다른 사람이 임대를 받겠다. 요구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임대해 주다가 다시 이사를 가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한테 넘기고 가게 됩니다. 그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말씀드리면은 여기에 보니까 7평정도 되는데 그것을 현재 길은 쓰고 있단 말이에요. 대부기간을 보니까 96년까지 되어 있는데 그 사람하고 아무 연고가 없는 땅인데 90년까지만 되어있으면 그 안에 도로가 필요해 가지고 대부계약을 할 수 있습니까?

먼저 양해를 구해야 합니다.

그러니깐 권리금은 얼마 돈을 달라 이런 부작용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것은 별도로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원행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가 군유재산을 임대를 하지요. 임대권자 제3자한테 임대를 했을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안됩니다.

만약에 임대를 했을 경우에 군에서 일방적으로 해약해 버릴 수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확인해 가지고요.

확인하는 것은 확인하고 지금 예를 들어서 만약에 군하고 임대계약을 해서 제3자한테 군에서 임대계약료를 50만원 내면 3자한테 백만원 받고서 재계약 되었을 경우에 임대권자에게 가해지는 것이 무엇이 있느냐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것은 해제조건이 됩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물어보는 것은 지금 그런걸 답할 때면 조사하는 것은 저희들이 자료를 주었을 때 하시고 임의대로 군에서 일방적으로 임대해 주었다는 말이 없도록 해주세요.

동료위원인 조원행위원님, 안영희위원님 비슷한 얘기를 하셨지만 알고 넘어가야 갔습니다. 군유지 대부관계가 본위원이 알기로는 아까 안위원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전혀 엉뚱한 사람이 대부계약하는 것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토지에 붙어있는 사람들이 우선권이 있는 것으로 들었는데 맞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아무나 할 수 있습니까?

우선권이 있는 것은 아니지요? 토지 옆에 있다 그래서 반드시 내가 임대해야 된다는 것은......

반드시는 아니지만 같은 사람이 같이 들어왔을 때 기흥에 사는 사람이 용인에 있는 땅을 갖고 가서 대부계약한다. 또 그 옆에 있는 사람이 같이 하자 그랬을 때 어떤 사람한테 우선권을 주십니까?

그것은 현장에 나가서 판단을 해 봐야지요.

판단 기준이 말이지요 이번 건이 아니고 다른데 있는 것을 대부계약 할라 그랬더니 그 주위에 있는 토지주인한테 반승낙을 받아서 해준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러면 그건 전혀 사실 무근한 얘기입니까? 과장님도 아까 답변 중에서 이해관계가 있다는 자체를 토지에 붙어있는 사람들하고 관계 때문에 말씀하신거 아니에요. 이해관계라는 거는......

이해관계는 그 사람 토지중간에 들었을 때는 매각할 때도 그 사람이 우선권이 있었지만 그 외에 인접해 있다 그래서 반드시 인접해 있는 주인하고만 임대해야 된다는 건 없습니다.

아까 안영희위원도 그런 얘기 하셨는데 5평되는걸 엉뚱하게 대부계약 했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건 전혀 대부계약할 필요조건이 없는건데 대부계약 했단 말이에요. 지금 산림조합 건도 그래서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지금?

그것은 아니지요.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까 산림조합의 48평은......

먼저 산림조합에서 쓰던 것이기 때문에 거기도 연고권이 있다고 봐야지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대부계약을 잘못 해줬다는 얘기입니까?

먼저 산림조합에다가 확인을 해서 이것이 너희 쓰지 않겠느냐 확인을 하고 했어야 되는데 거기 신청들어 온다고 일방적으로 해준 것이 잘못 된거지 연고권이 아주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내용을 들어봤더니 실지 대부계약을 하지 않고 군유지 땅에다 자기가 불법으로든 어떻든 군유지를 쓰고있으면 그 사람한테 충분히 상의를 하고 대부계약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맞습니까? 그런 예나 똑같은 얘기입니까. 산림조합 문제가?

산림조합에는 저희가 쓰도록 지정을 했던 곳입니다.

구두적으로요?

예, 구두가 아니고 공문으로 나갔습니다.

돈을 안 받았지요?

저희 군사업을 하기 위해서 산림조합에다가 위탁한 거니까 그것은 사용료를 받는 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나무를 심어 파는게 아니고 수목을 용인군내에 이러한 수목은 양육할 수목이다 하는 것을 일반인에게 공개하기 위해서 심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과장님 지금은 지방자치가 되고서는 많이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부서에 있는 몇몇 공무원들이 같이 일반적이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하고 결탁해서 그러한 부분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부계약 해주는 것도 심각하게 심사숙고해서 대부계약을 해야지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재산 대부현황표에 보니까 지번이 801-17 수원시 연무동 230-24 곽일호라는 사람이 이걸 했는데 노파심에서 다시 묻겠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회계과장 조사를 하시겠습니다마는 예로 들어서 수원시 연무동에 사시는 곽일호라는 사람이 임대를 해줬을 때 이 사람보고 임대해줬으니까 다른 사람한테 줬으니까 포기를 해라. 곽일호가 지금 임대를 한사람 이 사람을 내쫓고 자기가 다시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현장을 안 가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안 가봐서 잘 모르시는 건데 만약에 예를 들어 그렇게 되어 있다면 어떻게 할거냐 하는 것을 묻는 겁니다. 확인하지도 않고 지금 여기 이렇게 나온 것으로 봐서 곽일호가 군하고 임대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곽일호한테 또 임대계약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군에서 조사를 나가서 이걸 해제시킨다고 곽일호한테 얘기를 하면 곽일호한테 임대받은 사람은 더 서민입니다. 곽일호에게 이랬을 때 곽일호가 내가 군에서 이런 불이익을 당하니 "너 나가라" 그러면 다시 곽일호한테 주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곽일호도 못 갖고 제3자한테 임대를 해 줘야 되는 겁니까?

곽일호라는 사람이 수원으로 가면서 다른 사람한테 재차 임대를 해 줬다는 말씀인가요?

해줬다고 얘기는 안한거고 예를 들어서 수원으로 가면서 다른 사람한테 임대를 해줬을 경우에 군에서 곽일호를 찾아가서 너 포기해라 그랬을 때 곽일호가 너 군에서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못 준다. 이렇게 얘기할거 아닙니까? 그럴 때 곽일호가 다시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가를 묻는 겁니다.

그것이 실지 전대가 되어있는 건지 임대를 받아 가지고 재차 임대를 한거지......

아니 그것은 확인사항이고 내가 지금 물어보는 것은 만약에 그렇게 됐다 그랬을 때 곽일호가 지금 이 계약을 주장할 수 있는 건가, 그렇지 않으면 곽일호한테 계약포기를 완전히 해 버리는 건가, 묻는 겁니다.

그것은 저희가 봐서 실지.....

제가 묻는게 그렇게 이해가 안 가시나본데 만약에 그렇게 됐다고 그랬을 경우에 곽일호한테 재 임대계약을 주느냐, 그렇지 않으면 지금 과장님도 모르고 저도 모릅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곽일호가 임대를 줬다 다른 사람한테 그랬을 때 곽일호가 임대권을 완전 포기당하는건가, 안 하는 건가? 이걸 묻는 겁니다.

그것은 저희가 해약조건이 되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해약조치를 합니다.

일방적으로 해약조치를 해 가지고 곽일호한테 다시 받은 사람한테 이 사람한테 원래 해주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제3자 아무나 들어가서 할 수 있는 겁니까?

재산에 대해서 필요로 하는 사람을 주는데요. 우선 도로로 사용한다든가 경작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목적이 있겠지요. 그 목적을 봐서......

그 목적에 제일 필요한 사람은 곽일호한테 임대를 한사람이 필요한 거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 사람이 제일 필요한 거지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 줘야 되는 거지요? 이런 질문을 왜 드리냐면 곽일호가 임대해준 사람 내가 군에서 이런 처벌받으니 너는 계약을 안 해 주겠다. 나가라 그러면 우리가 한 얘기가 약자만 피해를 보기 때문에 제가 이런 얘기 드리니까 참고로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해약조건이 되기 때문에 해약하고요 필요한 사람한테 다시 임대를 요청하는 사람한테 해줘야지요?

과장님 그게 맞는 얘기인데 저는 서민 보호 쪽에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곽일호가 만약에 임대를 해줬을 경우에 그 땅이 필요해서 임대를 보낸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곽일호가 자기 땅인양 이 사람한테 권리주장을 해 가지고 나가라 그랬을 때 어려운 사람이 잘 쓰고있는 것 쫓겨나지 않나 하는 노파심에서 자꾸 묻는 거거든요. 제일 필요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곽일호한테 받아서 쓰고 있는 사람이 제일 필요한 사람이지 제3자 더 필요한 사람은 없는 거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 드리는걸 새겨서 들으시면 서민 보호차원에서 좋지 않은가 저도 이렇게 생각해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그것은 제가 해약하면 바로 신청을 하시면 타당성을 검토해서 임대를 할 수 있습니다.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이 없으시면 회계과 소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에 대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예회관 소관에 대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예회관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현위원 질의하며 주시기 바랍니다.

문예회관에서 1년에 총 임대료 받는 게 어느 정도 됩니까?

92년 1월 1일부터 11월 19일까지 임대료수입이 8,235,800원입니다. 91년 10월 10일부터 92년 11월 17일까지 받은 게 10,447,820원입니다. 연도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9년도에는 131일 이용해 가지고 2,804,290원 이었고 90년도에는 171일을 이용해 가지고 4,741,040원입니다. 91년도에는 168일을 사용해 가지고 6,375,690원은 92년도는 11월 17일 현재 8,235,800원해서 매년 약 2백만원 이상씩 상습되고 있습니다.

상승되어 가는 거지요? 현재 유지비는 됩니까?

유지비는 안되고 있습니다. 저희 문예회관 총예산이 3억3천만원 되는데요......

임대료를 올릴 수도 없고...임대료를 올리는 방법은 없습니까?

임대료를 올릴 수는 없습니다. 저희가 문예회관을 문화발전을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수익성을 가지고 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임대료수입은 올릴 수가 없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행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예회관장으로 가신지 얼마 안되셨지요. 조원행위원과 같은 생각입니다마는 용인군 문예회관이 문화예술의 전당으로서 문화행사를 많이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사업 같은 것은 문화공보실에서 하고있는 것 아닙니까? 같이 협조체제가 돼서 문화예술의 전당으로서의 기능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배려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것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지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요구도 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공연행사를 저희 문예회관 주관으로 해서 3종정도 실시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요구된 사항을 꼭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부탁 드리겠습니다.

적극적인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대숙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숙위원입니다. 문예회관에 들어와 있는 단체가 몇 개나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자유총연맹하고 용인문화원하구 어머니합창단, 또 안기부 그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주민들의 여론에 의하면 그래도 문예회관 안에 관련이 있는 단체들이 와서 활동을 해야 되는것 아니겠냐, 거기 가서 무엇을 하려 위축이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가지고 문예회관으로서의 주민한테 아닙니다마는 여론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공설운동장에 많은 사무실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완료되면 자유총연맹이나 기타 사무실을 활용하는 분들이 그리고 나가기를 희망하고 있으니까 내년도에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그러면 문예회관 소관을 모두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감사에서 지적된 부분을 본 특위결과 보고서에서도 언급이 있겠습니다마는 즉시 시정조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보다 더 성실하게 책임있는 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금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새마을과, 건설과, 도시과, 보건소, 산업과, 축산과, 지역경제과, 산림과, 농촌지도소 소관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사전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며 금일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