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찬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정기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지난 3일의 감사에 있어 예산안 심의 등을 위하여 출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12월 9일까지 계속되는 상임위원회 활동에서는 담배자판기설치조례안과 '91년도결산안, '93년도예산안 등 중요한 안건을 심의하게 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경험으로 알찬 심의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순서대로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수원시담배자동판매기설치에대한조례안(시장제출)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평소 존경하는 주성광 위원장님과 저희 지역경제업무에 많은 지도와 조언을 해주시는 여러 위원님들한테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수원시담배자판기설치에 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지난 7월 24일 재무부령으로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17조가 개정됨에 따라서 청소년 흡연욕구를 부추기는 담배자동판매기에 대한 설치제한 장소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청소는 유해환경을 정비하고 담배구매의 편의성을 도모코자하는 의미에서 금번 자판기설치에 대한 조례를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중·고등학교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m이내의 지역에 대한 담배자동판매기 설치제한과 두 번째로 학원 및 청소년시설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50m이내의 지역에 대해서 자판기 설치를 제한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이 조례 시행 전에 제한장소에 설치된 담배자판기는 설치자가 3개월 이내에 지정관서에 이전 신고를 필한 후 설치 가능한 장소로 이전하여야 한다는 것이 주요골자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 조례를 상정을 하면서 특히 의미가 있는 것이 지금까지 자판기설치 조례안을 전국에 있는 각 시·군·구, 시·도 의회에서 추진이 되어온 것은 사실입니다만 지방화시대를 맞이해서 이러한 설치제안을 하자는 시민의 욕구에 집행부가 능동적으로 대처한다는 의미에서 지금까지의 관행에 비추어봐서 준칙이 없이 자체적으로 조례안을 만들어서 상정하게 됐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 조례안의 내용이 지금까지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정비를 해야된다는 최소한의 필요성과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의미에서 이용자의 구매편의를 도모하고 현재 2,000여명의 담배영세업자의 생계보호라는 측면에 최소한도의 공통분모를 저희가 산출해서 최대공약수를 뽑아 가지고 이 조례안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본 위원회에서 저희의 이러한 담배자판기설치에 대한 내용을 깊이 통찰하시어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 드리면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들어가 주세요.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원용입니다. 검토보고를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지역경제과장이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2페이지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인 재무부령이 개정공포 됨에 따라, 통계에 의한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흡연율이 세계1위를 기록 (고 3학생 흡연율, 남자 44.8%, 여자 15.8%)하고 있다고 하며, 담배자판기로 인한 청소년들의 담배 구매충동이 상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자판기의 추방운동은 이 같은 청소년흡연에 따른 유해환경의 제거운동이며,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한 지역사회 공동의 관심표명으로서 금번에 신규로 제정하는 조례로서 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부칙 제2항 경과조치를 보면 조례 시행 전 자판기설치 승인신청의 절차를 필하도록 규정한 것은 상위법에 저촉되나 별지 제1호 서식에서 신고서로 규정한 것은 입법성을 최소화한 것으로 생각되면, 또한 '1970. 2. 10 대법원판례를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내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으므로 그 내용이 주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이거나 벌칙에 관한 것이 아니한 법률의 위임이 없더라도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로 판시한 바와 같이 기 설치자가 동 조례 제4조에서 규정하는 설치의 제한에 위배된 지역에 설치하였더라도 귀속행위인 자판기의 이전설치 승인신청서 대신 이전설치 신고서로 대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동 조례 제정에 따른 취지와 사유에 대한 충분한 홍보와 설득으로 자진철거를 유도하고, 기 설치자가 원할 경우 설치 가능한 장소로 이전신고만 필한 후 이전토록 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담배자판기의 설치에 관한 조례제정은 국가의 장래를 짐지어 줄 청소년들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지방화시대의 지방자치단체들의 중차대한 일이라고 사료되지만, 한편 어려운 살림의 지방재정측면에서 보면 지방세 중 담배소비세가 수원은 약 273억원으로 33%나 차지하고 있으며, 또한 담배소매상들이 고도의 경제성장에 따른 인력부족과 인건비 상승 등의 사유로 소매상을 기피하는데 비해 자판기는 설치가 용이하며, 무인판매로 인한 인건비 절감 등의 경제적인 측면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담배자판기매기의 설치를 제한하는 장소를 규정함에 있어서는 담배자판기로 인한 청소년들의 접근이 용이하고, 구매가능성이 아주 높은 지역을 선별하여 제한지역을 소화하는 방향으로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옥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선옥 위원입니다. 담배자판기설치조례, 이것은 굉장히 좋은 발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 여기에 부수되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수원시내담배자판기가 몇 대나 설치되어 있는지와 현재 조례안에 제한되는 자판기수가 몇 대나 해당되는지 두 가지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수원시내에 담배자판기설치가 국산이 107대 외산이 109대해서 216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216대 중에서 본 조례에 의해서 시행이 될 경우에 저촉되는 대수는 7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학교주변이라든가 청소년 이용시설 주변에 7대가 있는 걸로 조사, 파악되었습니다.

200m라하면 제한되는 구역에 마땅히 당연하고 지역으로부터 굉장히 떨어져있는 지역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학원이라 하면 수원시내에서 일반학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50m라고 제한을 두게되면 바로 그 근처에 있는 입장이 됩니다. 그래서 학원도 학교와 마찬가지로 200m의 제한구역을 둘 필요성을 느끼는데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본 조례 제3조 2항을 보게되면 여기서 3조1항과 2항에서 용어의 정의가 나옵니다. 학교라고 하면 중·고등학교를 얘기하는 것이고 학원이라 하면 중·고등학교 학생 다수가 이용하는 종합학원을 말한다고 분명히 제한적인 명시 규정이 있습니다. 그 외에 청소년육성법상 청소년 이용시설에 대해서도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중·고등학교 학생 다수가 이용하는 공공도서관 이라든가 청소년회관 이라든가 학생과학관, 심신수련장과 청소년 공연장 등을 저희가 한정적으로 이 조례내용에 담고 있기 때문에 다른 일반 부기학원이라든가 다른 학원은 본 조례에 해당이 안됩니다. 참고로 저희가 수원시내의 각종학원을 조사해본 자료에 따르면 시내에 학원이 전부 983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는 입시학원을 포함해서 고시라든가 외국어 학원 등 문리계열의 학원이 83개소가 있고 음악이라든가 서예, 미술, 피아노 이러한 예능계열 학원이 488개소가 있습니다. 그 다음 주산·부기 같이 사무계열 학원이 353개, 컴퓨터라든가 미용, 자동차정비, 그러한 기술계열이 137개소, 그 다음 요리학원 2개를 포함해서 전부 983개소가 있는데 이중에서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학원은 고입과 대입 입시학원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일반 학원을 배제가 되기 때문에 본 조레가 시행되더라도 그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질문하는 요지는 종합학원과 일반학원을 몰라서 질문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종합학원과 청소년 시설에 대해서 50m라면 커다란 효과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강화하는 의미에서 200m아니면 100m로 거리를 늘려서 이 조례설치에 관한 효과를 늘릴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이것을 좀 강화시키는 요지의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이 조례를 지난 8월달에 입안을 해서 9월 1일부터 9월 20일까지 20일간에 걸친 입법예고를 거쳤습니다. 그 입법예고기간 중에 많은 의견이 저희한테 접수가 됐습니다. 그런데 교육기관을 위시해서 소비자보호단체나 학부모, 학계, 모든 의견을 저희가 10월, 11월 2개월 동안 집약을 해본 결과 그간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학교에서는 200m로 하고 학원으로부터는 50m를 하게된 근거가 현재 학교보건법 상에 거리제한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상대정화구역하고 절대정화구역이 있는데 학교서부터 200m로 저희가 한 것은 학교주변에는 학교교사나 학부모들이 자기들의 자녀들을 위한 선도활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영향력이 미치는 범위가 200m까지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학원이라든가 일반학원인 경우에는 학원을 운행하는 사람들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범위가 극히 좁다고 생각이 됩니다. 때문에 학원주위에서는 보다 가까운 거리에 제한을 해둘 필요가 있고 더구나 저희가 이 조례를 상정하면서 가장 염려스러운 것이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조례에 위반을 하는 업소가 있을 경우에 그것에 대한 강제력이 담보가 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신문보도에서 아시는 바와 같이 부천의 경우 92대 설치가 되어 있는데 3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6대만 이 조례에 의해 이행하고 나머지는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 행정력의 신뢰성과 공신력의 문제 그 다음, 조례가 시행되면 강제력을 동원해서라도 이행해야 되는 것이 행정목적을 달성하는 것인데 그러한 행정의 강제력이 현행관련법상의 담보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사항을 갖다가 너무 좁게 했을 경우에는 당초에 이 조례를 제정했을 경우 얻어지는 실익과 이행하지 않았을 때 강제력이 못되는 점을 저희가 조사를 시켜서 50m로 내무에 따른 겁니다.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주변에는 200m라는 게 법 상에 나왔기 때문에 200m로 하셨고 그 다음에 일반 학원이나 청소년 시설에 대해서 50m로 한 것은 어떤 임의적인 것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7대중 학교주변이 몇 대고 청소년시설이나 학원시설에서는 몇 대가 해당됩니까?

현재 7대중에서 학교주변에 있는 것이 3대가 있고 나머지는 4대는 학원주변인데 저희가 이 조례를 시행하기 전에 관련설치업계와 충분히 의견을 합쳐서 그 중 3대는 자진철거 하기로 약속을 했고 일부는 이행했고 일부는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기 때문에 아까 제가 강제력 담보가 안 됐다는걸 말씀드리는데 저희가 이 조례를 시행하면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사전에 충분히 업계에 동의 내지는 협의를 얻어 가지고 이 조례를 시행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4대가 설치되어 있는 것은 이 조례가 시행된다 하더라도 저희의 행정계도라든가 지도력으로 충분히 저희가 정비를 할 수 있다는 확신을 얻었기 때문에 이 조례내용에서 50m로 한정시킨 겁니다.

실제 50m라면 시청 본 건물에서 정문 나가는 거리 조금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종합학원, 여기는 대개 담배를 피는 학생들, 그리고 담배를 피고자 유혹을 받는 학생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러면 큰 효과는 없을 것 같애요. 더 강화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100m로 강화시키기를 주장합니다.

여러 가지 고심을 저희가 사실 많이 했습니다. 그 이유중의 하나가 물론 이 조례가 시행이 되어서 거리를 제한한다고 해서 청소년의 흡연욕구를 얼마나 감소시킬 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사실 많은 의심이 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추구하고자 하는 것은 청소년 유해환경을 정비하는데 가장 바람직한, 이상적인 안을 내놓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최소한도의 정비구역을 정해 가지고 시나 또는 의회의 지원을 받아서 시가 하고자 하는 최소한의 행정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것이지 반드시 담배자판기가 철거됐다고 해서 청소년의 흡연이 근절된다고는 생가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어떤 현실성을 바탕으로 해서 적어도 행정의 지도 내지는 계도의 이행도 촉구될 수 있는 범위 내, 그리고 최소한도로 청소년의 유해환경을 정비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으로 저희가 잡은 것이지 이 안이 반드시 최선이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이 50m라고 하는 것은 학교보건법상의 절대정화구역 내에 포함되어 있는 입법취지를 살려서 학원주변은 50m로 하고자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50m나 100m나 큰 차이가 아닌 것 같지만 50m정도 됐을 때는 담배가 떨어졌을 때 나가서 사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100m라면 거리가 조금 먼 감이 들어요. 그래서 담배를 한 가치라도 덜 핀다든가 조금 참는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저는 100m로 강화시키자는 주장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이 학교주변, 학원주변의 거리가 문제가 아니라 이것을 만들었을 때의 그 효과는 무엇입니까?

자판기설치조례 움직임이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는 가장 큰 이유는 현재,

아니, 수원시 실정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의 어떤 효과를 본다고 생각합니까?

청소년의 유해환경을 최소한도로 정비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과장님이 지금 수원시내에 있는 자판기 설치상태를 보시고, 학원이 많이 시내에 집산되어 있다보니까 100m로 정할 경우는 자판기를 몇 대 정도 철거해야 됩니까? 100m거리로 됐을 때.

거리별로는 현재 파악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냥 50m로만 하신 것은 전시효과를 보기 위해서 50m가까운 거리를 개수가 조그마하니까 그것만 처리하겠다는 그런 것 아닙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학생들이 학교정문 앞에서는 담배 안 삽니다. 200m고 300m고 나와서 사죠. 진작 이런 조례를 만드실려면 담배소매인도 그런 조례를 만들었어야 됩니다. 꼭 자판기만 없앤다고 학생들이 담배 안 핀다고 보장 못하지 않습니까? 아까 전문위원님도 보고해 주신 것 같은데 담배소매인들의 고도의 경제성장에 따른 인력부족과 인건비 상승인데 담배가게 별도로 하면서 사람 두고 하는데 있습니까? 이것은 하나의 구실이고 조례를 만들려면 소매인과 해서 학교보건법에 해서 정화구역 안에는 소매인도 허가를 내주지 말았어야 됩니다. 그런데 굳이 7개 없앤다 그러면 큰 효과를 못보고 하나의 전시행정 밖에 볼 수가 없고 지금 담배소매를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법 상으로 거리제한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법으로 묶어놓고 이런 사람들도 학교 앞에서 담배소매 하면서 사람 두고 하는데 못 봤습니다. 구멍가게나 부동산이나 이런 것과 겸해서 하는 거지 또 하고 싶은 사람도 못 하는데가 많은데 이것은 하나의 구실입니다.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박선옥 위원님 질의한 대로 거리를 넓힐려면 더 넓혀서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아예 조례를 폐지하는 것을 제안하겠습니다.

질문 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과장님은 흡연하십니까?

네, 하고 있습니다.

세계 제1의 흡연국가이며 그로 인한 피해는 말로 예측 못할 만큼 많은 사회악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주로 담배를 피는 학생들이 불량청소년입니다. 그런데 남이 하니까 우리도 한다든지 또 216대중에서 7대를 없애서 과연 담배를 얼마나 안 피겠는가, 매우 회의적입니다. 과장님께서도 회의적이라는 것과 현실성이 결여됐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긴 말씀 안 드리고 거리제한을 더 강화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담배를 피신다니까 잘 아시겠습니다만 50보, 100보, 50보 가서 없다고 100보 가서 담배 안 사겠습니까? 흡연하는 사람이 거리가 크게 문제가 안됩니다. 그래서 100m가 아닌 더 많은 거리를 필요로 한다고 생각하고 전문위원께서 자판기 추방이라는 말을 하셨는데 추방은 멀리 보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멀리 보내는 게 아니죠. 50m라면 불과 바로 옆에서 두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조례안에 상당히 미흡한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목적에 부응하지 못하는 조례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더 강화를 시킨 조례안을 상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세요? 예, 말씀하세요.

이 조례를 전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이 조례의 적용범위를 수원 전 지역 담배자판기를 따르는데 사실은 소매점보다는 담배 자동판매기가 있으므로 해서 더 구매충동을 많이 느끼고 흡연인구를 더 많이 증가시킨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담배 자동판매기하고는 학교정화구역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멀다고 생각을 합니다. 굳이 학교 앞에서는 아이들이 담배를 안 살 것이고 저는 지정소매인이 담배 자판기 하는 것보다 건물벽 옆에 담배자판기가 너무 설치되어 있으므로 해서 아이들이나 담배 흡연인구를 많이 늘게 만든다고 생각을 하고 지정 소매인 보다는 요즘 담배자판기가 너무 많이 늘어서 청소년들이 아무 곳에나 가서 담배를 살 수 있다는 점에서 저는 담배자판기 설치조레안은 저는 반대하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찬성 위원님 말씀하세요.

과장님 내친김에 수원시담배자동판매기설치에관한조레를 해 가지고 자동판매기를 설치를 못하게 하는 것도 어떻겠습니까?

그것은 지금현재 저희가 고려를 안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부작용이 많다고 생각되시죠?

여러 가지 의미에서 고려를 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관계에서 한가지 정식 동의가 있습니다. 설치조례안에 대해서 제3조1항과 2항, 제4조 설치제한에 있어 가지고 학원매체 4조 2항입니다. 학원 및 청소년시설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50m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100m이내의 지역으로 정식으로 수정 동의를 요청합니다.

지금 위원님들의 질의가 여러 방향으로 확산되어 있는 가운데 의견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할까 합니다.

사실 청소년들의 건강이나 정신적인 어떤 정화를 위해서 조례안이 제출된 것은 잘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200m, 50m는 굉장히 미흡한 점이 많아 가지고 제가 아까 수정동의안에서 100m로 요구했습니다만 과장님께서는 만약에 전체적으로 200m였을 때는 몇 군데가 해당되고 300m였을 때는 몇 군데가 해당이 되고 50m였을 때는 몇 군데가 해당되는지에 대해서 다시 조사를 하셔 가지고 다음 회기로 이월을 시키기를 동의합니다.

김종훈 위원님 말씀하실 것 있으십니까? 말씀하세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제 의견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담배라 함은 말입니다. 물론 청소년들에게 유해하다고 어떤 조례상으로 제재하는 의미에서 선도적인 입장에서 담배자동판매기 설치조례가 나온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담배라 함은 국가에서 전매청에서 제조를 해서 공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매청하고 무슨 행정적이 뭐가 있어 가지고 이런 조례안으로 내는 것입니까?

그것은 제가 아까 설명을 드린바와 같이 9월달에 교육청이라든가 또는 소비자 보호단체 YMCA 그 다음에 담배인삼공사 기타 담배업계에 모두 의견을 수렴을 해서 그 내용을 집약해서 이 안에 담은 것입니다. 특별한 무슨 관계는 없습니다.

담배인삼공사하고 관계가 없다고요.

저희하고 특별한 관계는 없습니다.

담배 소매상 허가는 담배인삼공사에서 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담배 소매인 지정 관계는 지금 구에다가 담배 소매인 지정신고를 하게 되면 구에서 담배인삼공사에다가 적합 여부를 의뢰합니다. 적합여부 판정에 따라 가지고 구에서 담배소매인 지정소를 교부해 줍니다. 그러한 행정적인 절차는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담배 자동판매기가 담배소매인상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데도 전부 설치가 되어 있는 겁니까?

소매인도 할 수가 있고 별도로 담배 자판기 설치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매상 아닌 장소에도 설치를 할 수 있다 이겁니까?

담배 자판기만 설치 할 때는 담배 자판기 지정 절차에 준해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매인상이 아닌 다른 장소에다가도 담배 자판기 설치하는 허가를 내야됩니까? 아니면 신고제입니까?

지정 신고를 합니다.

어디 권한입니까?

구청에서 합니다.

구청에서요? 담배인삼공사하고 관계가 없고요?

담배인삼공사에다가 적합 여부를 의뢰합니다. 구에서 그러면 담배인삼공사에서 적합여부를 판정을 해서 구에 회신이 되면 회신 결과에 따라 가지고 지정을 해 주고 안 해주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담배소매인지정업소 이외에도 할 수 있다 그 얘기죠?

김위원님께서 내용을 제가 설명이 부족해서 잘 이해를 못하신 것 같은데요. 담배자판기 설치를 할려면 기히 지정된 담배소매인도 할 수가 있고 담배 소매인도 아니라 할지라도 별도로 지정 신청을 내면 적합여부를 판단해 가지고 별도로 설치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결국은 담배소매인 지정업소이외의 장소에도 설치가 될 수 있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실 담배자동판매기 문제가 부천시에서 문제가 되어 가지고 전국적으로 각 시·군에서 문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담배로 말하면 사실 기호품입니다. 이것은 피워도 되고 안 피워도 됩니다. 그런 문제가 나오는데 사실 근래에 담배가 생긴 것도 아니고 옛날 고대적 부터 쭉 내려왔습니다. 비단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동·서를 막론하고 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의 생각으로는 이 담배라는 것을 안 피게 할려면 선도적인 무슨 가정적이라든지 어떠한 학교교육인 이런 면에서 피지 않도록 이렇게 선도적인 입장에서 해야지 담배를 갖다가 50m고 200m 거리에서 설치를 해 놨다고 그래서 안 핀다고 절대로 보장 못합니다. 때문에 박선옥 위원께서 다음 회기로 보류하자는 그런 뜻에서 연구를 하고 그런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그런 근거에 의해서 박선옥 위원 제안에 동의를 합니다.

위원장님 동의 발언 있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담배를 피우시는 분에게는 상당히 미안한 마음을 갖습니다만 청소년뿐이 아니고 성인 건강에도 상당한 피해를 입히고 있는 담배. 일부 측면에서는 지방재정수입에 도움이 된다지만 국가적으로 볼때는 국민건강에 끼치는 영향은 더 크다고 봅니다. 조금 전에 박선옥 위원님께서 동의안을 제출하셨는데 저도 마찬가지로 위원들도 조사를 해보고 여론도 수렴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다음 회기에 상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3분의 위원님께서 충분한 시간을 두고 검토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입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이 있음) 재청이 있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담배자동판매기설치에관한조례안을 보류키고 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담배 자판기 설치문제는 보류된 것을 선포합니다.

말씀드리기 전에 연3일 동안 행정감사를 위해서 늦은 시간까지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피로가 풀리기도 전에 오늘도 '91년도 예산결산검사와 '93년도 예산에 대한 심의를 해주시는데 감사를 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주성광 보사지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에게 '93년도 보건사회국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3년도 보건사회국의 총 예산은 183억 8,386만원으로서 수원시전체 예산의 4%에 해당이 되며 '92년도보다 18%가 증가되었고 이중 일반회계가 1,816억 3,860만 1,000원, 특별회계가 22억원이 되겠습니다. 세항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일반사회복지비가 52억 9,732만 8,000원, 생화보호 및 의료보험이 21억 6,793만 2,000원, 가정복지비가 18억 1,367만 8,000원, 보건관리비가 25억 7,930만 9,000원, 위생관리비가 1억 5,861만 1,000원, 환경관리비가 16억 6,201만 1,000원, 청소관리비가 47억 499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91년도 보건사회국 소관 예산결산 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이 없습니다. 유인물을 주셔야죠.

지금 제가 보고 드리는 것은 전체 굵은 줄거리만 세항별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구체적인 것은 여러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책자에 수록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요약해서 세항별로만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유인물을 주시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보건사회국 별도로 제안설명서를 주셔야죠. 주시고 제안설명을 하셔야죠.

죄송합니다.

준비가 안됐습니까?

준비가 안됐습니다. 제안설명은 제가 보고를 드리고 나머지 세부적인 사항은 각 과장님들이 보고하는 것으로 해서 유인물을 별도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뭐가 있어야죠 듣기만 합니까?

지금 읽어주신 내용을 저희도 주세요. 적어주시면 저희가 이해가 빠르죠.

그러면 유인물 관계로 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준비물을 사전에 드리고 보고를 드렸어야 할텐데 그 점 깊은 양해를 구합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주성광 보사지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에게 '93년도 보건사회국소과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제1안 첫 번째로 자동 자판기 설치에 대한 조례안 보류하기로 했죠. 제2안 '91년도 결산승인안 지금 상정이 됐습니까?

일괄상정 했잖아요.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계속하겠습니다. '93년도 보건사회국 총 예산은 183억 8,386만원으로써 수원시 전체예산 4,548억 1,722만 9,000원에 4%에 해당되며, 그 중 일반회계가 181억 6,386만원이고 특별회계는 22억이 되겠습니다. 이를 세항별로 말씀드리면 일반사회복지비가 52억 9,732만 8,000원 생화보호 및 의료보험 사업비가 21억 6,793만 2,000원, 가정복지비가 18억 1,367만 8,000원, 보건관리비가 25억 7,930만 9,000원, 위생관리비가 1억 5,861만 1,000원, 환경관리비가 16억 6,201만 1,000원, 청소관리비가 47억 499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1년도 보건사회국소관 예산결산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1년도 보건사회국의 예산결산을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가 예산액 140억 9,663만 5,000원, 전년도 이월액 12억원, 예산현액 152억 9,663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집행액이 111억 2,544만 3,120원을 지출하고 사무형편에 따라서 명시이월액은 25억 9,281만 2,000원입니다. 불용액은 15억 7,837만 9,880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부문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세입분야가 예산액은 16억 2,507만 5,000원을 영세민생활안정기금이 4억 9,281만 6,000원, 의료보호기금이 11억 3,225만 9,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7억 9,202만 9,822원으로 영세민생활안정기금이 5억 6,764만 4,810원, 의료보호기금이 12억 2,438만 5,012원입니다. 당해연도의 수납액은 16억 9,052만 86원으로 영세민생활안정기금 5억 4,4047만 8,496원과 의료보호기금 11억 4,660만 3,590원이며 미수납액은 1억 137만 7,736원으로 영세민생활안정기금 2,359만 6,314원과 의료보호기금 7,778만 1,422원으로 미수납액은 이월액입니다. 다음은 세출분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역시 예산은 두 기금을 합쳐서 16억 2,507만 5,000원인데 그 중 집행액이 13억 85만 8,430원이 되어서 토탈 불용액이 3억 2,421만 6,66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1년도 보조금 집행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91년도 국고보조금은 18억 3,303만 6,000원을 수령해서 17억 5,440만원을 집행하고 잔액 7,863만 5,000원을 반납했습니다. 또한 도비 보조금은 2억 3,310만 6,000원을 수령해서 그 중 2억 2,618만 3,000원을 집행하고 잔액 692만 3,000원을 반납하였습니다. 또한 국·도비 보조사업에 집행된 시비 부담액은 8억 3,612만 5,000원임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사회국소관 '93년도 세출예산 제안설명과 '91회계년도 예산결산 사항을 간단히 말씀드리면서 '93년도 세출예산이 저희가 요구한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를 간곡히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93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은 각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국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이귀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주성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91년도 회계결산심사 지역경제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국 소관 총 예산액은 81억 2,200만원이며 지출액은 44억 1,800만원, 익년도 이월액은 31억 5백만원, 불용액은 5억 9,900만원입니다. 이를 일반회계,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예산액이 72억 5,219만 4,000원, 지출액은 43억 5,786만 190원, 익년도 이월액은 23억 6,497만 9,000원, 불용액은 5억 2,935만 4,810원입니다. 특별회계는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로써 예산액이 8억 6,973만 2,000원, 지출액은 6,020만 7,700원, 익년도 이월액은 7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불용액은 6,952만 4,300원입니다. 다음은 분야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서 농·수산비 분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 34억 5,335만 5,000원에서 전년도, '90년도 이월액이 17억 1,448만 1,000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이 51억 6,783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27억 1,001만 7,740원이며 지출내역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개발계획에 1,383만 4,000원, 농수산물 유통구조개선사업에 24억 3,809만 8,930원, 농산관리에 6,334만 8,140원, 양정관리에 1,269만 6,160원, 축산행정에 990만 2,760원, 농촌진흥 서무관리에 1억 817만 7,230원, 농촌사회지도에 2,248만 4,950원, 작물지도사업에 1,766만 8,550원, 농촌소득 지원사업에 1,419만 2,000원, 농촌생활 지도에 961만 5,020원, 익년도 이월액은 22억 5,213만 9,000원이며 불용액이 2억 567만 9,260원입니다. 불용내역은 농, 수산물 도매시장 건립 집행잔액 1억 4,348만 4,000원과 기계화 영농단 육성 및 토양계량제 구입 집행잔액 9,673만 1,000원, 예산절감액 5,252만 2,000원입니다. 지역경제비 분야는 총 예산액이 20억 8,435만 8,000원이며 지출액은 16억 4,784만 2,450원이며 지출내역을 말씀드리면 지역경제관리가 5억 6,200만 9,030원, 상정관리가 6,220만 2,950원, 에너지관리분야에 7억 58만 5,800원, 광공업관리에 87만 3,400원, 중소기업진흥에 1억 1,878만 3,600원, 운수행정지도 2억 338만 7,670원입니다. 익년도 이월액은 1억 1,284만원이며 불용액은 3억 2,367만 5,550원이 되겠습니다. 불용내역은 노점상 생활안정 자금융자 집행잔액이 1억 4,500만원, 영세 노점상 취업알선비 외 7종 해서 1억 1,701만 9,000원, 불법 주·정차 운영 집행잔액이 7,544만 6,000원, 인건비 및 관서운영비 집행잔액이 385만 6,000원, 예산절감액 2,235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분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부문은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로서 세입은 예산액이 8억 6,973만 2,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6억 6,207만 8,470원이며 그중 수납액은 11억 180만 470원, 미수납액은 5억 6,027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지출액이 6,202만 7,700원이며 지출내역은 주차장 관리에 254만 9,000원, 노외 주차장 건설에 5,765만 8,700원, 익년도 이월액은 7억 4,000만원, 불용액은 6,952만 4,300원으로 불용액은 주차장 임차료 1,525만 6,000원, 노외 주차장 설치 등 집행잔액 4,301만 5,000원, 예산절감액 1,125만 3,000원, 총 8억 6,973만 2,000원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국 소관 '91년도 회계결산 내용을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91결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사,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어서 '93년도 예산 지역경제국 소관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국 총 예산은 수원시 전체 예산액 4,548억 1,700만원의 1.25%인 56억 9,000만원입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41억 400만원으로 농, 수산분야가 3억 4,500만원 지역경제 및 교통운수분야는 37억 5,800만원입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15억 8,6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중 농·수산비 분야의 예산은 모두 3억 4,500만원으로써 세항별로 말씀드리면 산업과 소간으로서 전체가 1억 400만원이고 농어촌 개발비에 1,500만원, 농수산물 유통구조개선에 1,000만원, 농산관리에 3,700만원, 양정관리에 2,600만원, 축산행정에 1,600만원, 농촌지도소 소관으로는 2억 4,100만원으로써 농촌진흥 서무관리에 1억 7,400만원, 농촌사회지도에 2,200만원, 작물지도사업에 1,200만원, 농촌 소득 지도사업에 2,200만원, 농촌생활지도에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목별로 설명 드리면 인건비가 5,500만원, 관서당 운영비가 9,600만원, 기본경상비가 5,200만원, 경상사업비가 1억 1,900만원, 주요사업비가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 및 교통운수분야는 총 예산이 37억 5,800만원으로써 세항별로 설명 드리면 지역경제과 소관으로서 지역경제관리에 9억 1,000만원, 상정관리에 7,700만원, 에너지관리에 9억 5,600만원, 중소기업진흥에 4억 2,400만원, 그래서 23억 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으로서는 교통기획관리에 9,600만원, 운수행정지도에 12억 9,500만원, 합계 13억 9,100만원입니다. 목별로 설명 드리면 인건비가 6억 4,700만원, 관서당 경비가 2억 2,300만원, 기본경상비가 2,700만원, 경상사업비가 2억 1,900만원, 주요사업비가 17억 9,700만원, 기타경비가 8억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로 총 예산액은 15억 8,600만원입니다. 세입은 주차장 관리 수입이 9억 900만원으로 부담금이 5,9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도시계획세가 8억 4,500만원, 예금이자 등 잡수입 5백만원이며 기타 교통수입이 6억 7,700만원으로 총 15억 8,600만원입니다. 세출을 세항별로 설명 드리면 주차장건설에 8억 8,700만원, 도시교통운영에 2억 5,000만원, 기타사업관리에 3억 9,000만원, 예비비 5,900만원, 목별로 설명 드리면 관서당 운영비가 6백만원, 기본경사비가 4,000만원, 경상사업비가 1억 1,400만원, 주요사업비가 13억 6,600만원, 기타경비 5,9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국 소관 '91결산과 '93년도 예산에 대한 내용을 간략히 제안 설명 드렸습니다. '93년도 예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원용입니다. 먼저 '91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검토 보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순서는 '91일반회계 세출결산, '91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검토보고의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91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에 있어서 보사·지경위원회 소관, 본청, 구청포함 됐습니다. 예산규모는 총 294억 39만 7,000원이며, 집행액은 예산현액의 75.6%에 해당하는 제가 검토과정에서 잘못됐는데 이것은 나중에 정정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5%인 43억 9,727만 9,000원이 이월되었으며, 9.4%인 27억 6,933만원이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집행의 주요실적을 항목별로 개략적으로 설명하고 불용, 전용, 이월의 내역을 설명하겠습니다. 주요예산 집행내역입니다. 사회복지행정입니다. '91년도의 복지행정 지원비는 보사국소관 예산의 29.7%에 해당하는 63억 6,378만 1,000원으로 주로 생활보호자 및 아동·노인·부녀복지 등의 복지사업에 투자하였으며, 보건위생사업입니다. 보건소운영에 따른 각종 전염병 예방과 각종 장비구입, 또한 식품위생관리를 위한 사업비로 보사국소관 예산액의 16.3%인 34억 9,866만 8,000원을 투자하였습니다. 3페이지, 환경위생사업입니다. 쓰레기, 분뇨처리와 공해방지를 위한 사업비는 보사국소관 총 예산의 53%에 해당하는 113억 3,566만원으로 큰 비중을 점하고 있습니다. 다음 농어촌 관리사업입니다. 농수산물 유통구조관리를 위한 농수산물도매시장 건립 등에 대한 투자비는 지역경제국소관 총 예산의 61.8%에 해당하는 49억 3,820만원으로 절대적인 비중을 점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 운수관리입니다.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물과 각종 운수행정을 위한 사업비는 지역경제국소관 총 예산의 12.5%인 10억 111만 5,000원의 예산을 투자하였습니다. 두 번째 불용액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불용액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보사·지경위원회소관 예산액의 9.4%인 27억 6,933만원이 발생하였는 바, 사업계획의 변경취소에 따라 1,186만 3,000원, 예산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1억 1,141만 5,000원, 행정예산절감 방침에 따른 예산절감으로 4억 5,480만 8,000원, 예산집행잔액으로 21억 2,915만 1,000원, 국·도비 보조금 집행액으로 6,294만 1,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전용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전용액을 말씀드리면, 보사·지경위원회소관 예산액의 0.36%인 1억 489만 4,000원으로서, 농수산물 도매시장 건립에 따른 시설비의 부족으로 시설부대비를 시설비로 전용한 것입니다. 다음 네 번째 이월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월액의 내역을 말씀드리면, 이월액은 총 예산의 15%인 43억 9,727만 9,000원으로, 명시이월비는 화장장 이전 신축공사비 외 6건에 18억 2,700만원이고, 사고 이월비는 농수산물 도매시장 건립비 외 6건에 22억 3,935만 8,000원으로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다음 두 번째 '91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1년도 보사·지경위원회소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를 비롯한 2개 특별회계에 대한 총괄결산 사항은 세입예산 24억 9,480만 7,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7억 9,245만 3,000원이며, 세출예산 24억 9,480만 7,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3억 6,106만 5,000원입니다. 그 차인 잔액은 11억 3,374만 2,000원으로서, 익년도에 이월했습니다. 익년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7억 4,0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39만 9,00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불용액은 예산의 15.8%인 3억 9,334만 3,000원이며, 순세계 잉여금은 6억 9,098만 9,000원입니다. 개별 특별회계 내용으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세입예산 11억 3,225만 9,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1억 4,660만 4,000원이며, 세출예산 11억 3,225만 9,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1억 3,185만 8,000원입니다. 그 차인 잔액은 40만 1,000원으로서 익년도에 이월했습니다. 익년도 이월액 중에는 보조금 집행잔액 39만 9,000원, 불용액 2,000원이며, 순세계 잉여금은 1,434만 7,000원입니다.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세입예산 4억 9,281만 6,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5억 4,404만 9,000원이며, 세출예산 4억 9,281만 6,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억 6,900만원입니다. 그 차인 잔액은 3억 2,381만 6,000원으로서 전부 불용액이며, 익년도에 이월하고, 순세계 잉여금은 3억 7,504만 9,000원입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 8억 6,973만 2,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1억 180만원이며, 세출예산 8억 6,973만 2,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6,020만 7,000원입니다. 그 차인 잔액은 8억 952만 5,000원으로서 익년도에 이월합니다. 익년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 이월비가 7억 4,000만원이고, 불용액은 예산의 8%인 6,952만 5,000원이며, 순세계 잉여금은 3억 159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전용입니다. 예산의 전용이 보사·지경위원회소관 총 예산의 0.36%이며, 전체 예산의 대하여는 0.08%에 해당하는 것은 비교적 건전한 예산지출이라고 하겠습니다. 다만 시설부대비는 시설비를 원활히 집행하고자 지원되는 비용인 만큼, 부대비의 부족으로 인한 공사감독에 차질을 초래하여서는 안될 것이다. 예산의 불용입니다. 보사·지경위원회소관 예산의 불용액이 9.4%인 27억 6,933만원으로서 이는 불용액의 76.9%인 집행잔액으로서 이는 대부분이 집행시기의 부적절, 정세판단의 착오 및 과대계상 등으로 발생하고 있으므로 예산의 편성과 집행과정에서 예산담당부서나 집행부서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보다 강화하고, 예산편성시 보다 정확한 판단으로 실시 예산을 계상함은 물론 집행잔액이 확실시되는 사업비는 추경예산시 과감히 삭제하여 긴급한 주민숙원사업 등에 이를 활용하는 방안의 강구가 필요하며, 이에 반해 건설비의 예산절감 등 불가피하에 발생되는 사유이외에 예산절감이란 명목의 계획적인 불용액이 전체예산의 1.6%이며, 불용액 전체에 대하여는 16.4%인 4억 5,480만 8,000원이 바, 이는 기 조정된 예산에서 절감될 수 있는 여유를 둔다는 것은, 예산의 편성이 잘못된 것이라 생각되며, 또한 집행예산의 운용지침상의 수정은 지방의회 예산심의에 대하여 모순점이 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예산의 이월입니다. 이월의 사유는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의 사유가 대개 집행부서의 사업계획의 차질로 인한 공사발주의 지연 등으로 동절기공사에 따른 공기부족과, 부지 미 확보로 시공이 지연된 사유가 대다수이므로, 앞으로 집행부서에서는 사전에 치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조기 시공함으로서 공기부족으로 인한 이월이 발생치 않도록 당초에 치밀한 설계가 요구됩니다. 쓰레기처리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쓰레기처리와 관련 '91년도 총 81억 5,600만원이 집행된 반면, 폐기물 수집수수료 실수납액은 6억 900만원(공동주택은 제외)으로 75억 4,700만원의 적자(92.5%)가 발생한 것은 수지 계산상으로는 비정상적이지만, 일본의 예를 봐도 일반가정 등의 폐기물 수거료는 받지 않고 산업 쓰레기에 대한 폐기료만 받고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일부의 여론이 적자폭 해소를 위한 수거료의 현실화는 좀 더 연구해야 할 과제라고 사료되며, 앞으로 예산의 연차적인 집중투자로 일본과 같은 청소공장 건립의 검토가 필요하며, 집행부서도 쓰레기 분리수거 정착을 위한 수거방법 개선과 계속적인 홍보를 실시하는 등 시민을 위한 청소행정의 요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특별회계입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외 2개의 회계 중 영세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의 지출액이 예산액의 34.3%에 불과한 것은 집행기관에서 이에 대한 홍보부족과 영세민들의 인식부족에서 기인된 것으로 생각되므로 이에 대한 사전홍보가 실시되어야 할 것이며,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의 노외 주차장 건설비 명시이월사유가 도시계획시설 결정지연과 부지 미 확정으로 기인되는바 이는 집행기관의 판단착오로 인한 사유이므로 앞으로는 사전에 이와 같은 사유 등에 대비한 치밀한 계획이 요구됩니다. 세입에 대한 미수납액을 보면 전체 징수결정액 34억 5,410만 8,000원에 대하여 6억 6,165만 5,000원으로서 19.2%나 차지하고 있으며, 그 사유가 도시교통사업의 교통법규 위반자의 납세자 태만으로 인한 5억 2,702만 2,000원으로 미수납액 전체의 79.7%를 점유하고 있는바, 이에 대한 철저한 차적조회 등 강력한 징수대책 수립이 요구됩니다. '91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2페이지에 착오로 잘못된 것 75.6%에 해당하는 22억 3,378만 8,000원이 된 것은 222억 3,378만 8,000원으로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93년도 회계별 예산안 규모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보건·사회국 소관 예산입니다. '93년도 예산규모는 168억 4,700만원으로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10.8%를 차지하고 있으며, '92년도 당초 예산보다 44억 7,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역경제국 소관입니다. '93년도 예산규모는 49억 6,700만원으로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3.2%를 차지하고 있으며, '92년도 당초예산보다 7억 6,1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것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데 각 국별 보고와 총액관계가 좀 틀릴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청별로 따로 나누어서 했기 때문에 국에서 보고 드리는 총액 관계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장안구청 예산입니다. 장안구의 보사·지경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는 59억 6,700만원으로 '92년 당초 예산보다 9억 5,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권선구청의 예산입니다. 권선구의 보사·지경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는 52억 2,600만원으로 '92년 당초 예산보다 3억 8,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보사·지경위원회 소관 예산 총액은 330억 700만원으로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21.1%를 차지하고 있으며, '92년도 당초예산보다 18.1%가 늘어난 50억 5,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입니다. '93년도 예산규모는 2억 2,500만원으로 '92년도 당초예산보다 3억 1,200만 8,000원이 감소되어 편성되었습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입니다. '93년도 예산규모는 15억 8,639만 8,000원으로 '92년도 당초예산보다 7억 9,753만 8,000원이 감소되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에 주요사업 내역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보건사회국 소관입니다. 영세민 주택건립비(720세대)에 17억원, 수원시자녀장학기금 조성에 32억 9,600만원, 예방접종용 백신구입에 4억 4,490만원, 김포지구쓰레기 매립장 사용료에 11억 6,800만원, 쓰레기 소각로 시설공사 설계용역비에 6,660만원, 쓰레기소각장 신설에 10억원, 압롤카 11t 구입 51억 3,400만원, 위생처리장 침사물매립토지 매입에 4억원. 지역경제국 소관입니다. 우수공예품 개발업체 지원에 3,000만원, 월동용 저탄자금 융자에 7억원, 도시가스 융자자금출자에 2억 5,000만원, 원천동 아파트형 공장 도시계획도로 부지매입에 4억 1,760만원, 교통운영체계 개선용역(T.S.M용역)에 1억 2,500만원, 교통운영체계 개선시설비에 1억 6,500만원, 버스·택시 승강장 설치에 5,500만원, 교통신호기 설치(15개소)에 2억 1,100만원, 교통표지판 설치(135개소)에 3,525만원, 교통신호등 교체 및 신설(105개소)에 5,500만원, 차선도색(500km) 4억원 이하 장안구하고 권선구청 특별회계 주요사업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청 예산 중 일반사회 복지부문과 영세민 생활보호 부문은 '92년도 예산대비 158.4%와 392.9%로 증가하여 총 복지사업에 대한 예산부분은 '92년도보다 43.6%로 대폭적으로 증가되어 시민생활안정 도모를 통한 주민복지 증진에 노력코자 예산편성 하였으며, 인건비와 관서운영비 등 경직성 규격화, 표준화에 따라 법적 필수경비만을 예산에 편성하여 낭비요인의 배제와 건전재정을 운영코자 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재검토 사항입니다. 경비의 규격화, 표준화를 기한다는 차원에서 구청별 형평이 고려되어야 할 경비가 여기 쭉 나와 있는데 이것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1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중복계상 및 잘못 편성된 예산의 조정검토, 권선구 아동복지사업에 소년·소녀가장세대 초청간담회비가 100만원이 서 있고 소년·소녀가장세대 위안잔치 개최 해 가지고 65만원이 같은 성질의 것이 중복되어서 편서 되었습니다. 다음은 권선구 사회복지사업에 가출소년 귀향여비 노인복지 48만원이 편성되어 있고 기아 및 가출아동 귀향비가 아동복지란에 48만원이 중복편성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사업의 성격, 시기, 효과 및 과다 계상 문제 등에 재진단이 필요한 사항 집행기관의 해당 실·과·소장의 충분한 의견 개진과 사업계획서 등 충분한 자료검토 후 의견수렴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것도 유인물을 참작해 주시기 바라고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 처리와 관련된 예산편성의 적정여부검토, 쓰레기처리와 관련된 청소관리 예산이 '93년도에는 총 109억 3,592만 6,000원이 계상되어 '93년도 예산 97억 6,559만 4,000원보다 12%가 증가된 11억 7,033만 2,000원이 예산에 더 계상되어 편성하였으나 청소행정에 기준이 되는 수원시 일일 쓰레기 매립장으로 운송된 '92년도 11월 30일 현재 쓰레기 일일 평균량이 496톤으로 업체 포함입니다. 그리고 겨울철 쓰레기량은 1일 약 584톤 이것은 11월부터 2월까지 4개월간입니다. 예산규모, '93년도에는 일일 525톤을 추가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김포지구 쓰레기 매립장 사용료 11억 6,800만원에 대하여 약 2억 87만 5,000원 정도의 삭감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편 김포 매립장 수송용 압롤카 현재 보유하고 있는 36대를 사용하면 충분한 것으로 사료되어 '93년도 구입비 2억 5,500만원은 삭감 조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외 것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한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산안 예비심사는 효율적인 심사를 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 세부적인 심사에 임할까 합니다. 위원님께서는 예산안 중 세부적인 사항이나 자료제출요구 등에 관한 것은 소위원회 활동시 해 주시고 구 별로 총괄적인 문제점 관심사항 등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옥 위원입니다. 지금 보건사회국과 지역경제국의 '91년도 결산 심의요청과 또 '93년도 예산심의 제안설명에 대해서 거기에 보면 우선 제안설명 자료제출 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역 경제국이 제출한 제안설명 자료에 보면 굉장히 자세하게 일목요연하게 잘 나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것이 국민학교의 꼼꼼한 학생이 적은 것으로 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대학교 학생이 굉장히 자세하게 내용을 메모한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보건사회국에서는 굉장히 아주 대학생들이 간단한 내용으로 메모한 것밖에 안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간단하게 한 장으로 된 '93년도 예산심의 제안설명 자료는 너무나 불성실합니다. 왜 그러냐하면 이와 같이 지역경제국에서 한 것과 마찬가지로 각 분야별로 해서 또 세항별로 해서 설명을 해 줄 필요성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위원들이 여기 사항별로 설명서 및 부속자료에 물론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간추린 제안설명에는 자세한 어떤 의지가 서로 필요치 않겠느냐 위원들이 어떤 도움을 받고 위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이런 자상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더군다나 여기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서 이것은 너무 자상해요. 물론 양개국에서 한 제안설명을 해 놨다고 생각합니다만 적어도 이런 식의 제안설명을 해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현재 제가 보기에도 명시 이월된 것이 여기에서 전체적인 액수만 나와있지 구체적인 사항이 필요합니다. 위원들한테 어떤 예산심의를 하기 위해서는 과거에 예산이 서 있는데 쓰지 못하고 넘어간 것이 어떤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한테 자세히 알려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도 없이 그냥 금년도에 쓴 것은 그대로 넘어가고 내년도 요청한 것은 그 자세가 잘못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사국장님께 요청합니다. 여기서 구체적으로 청소과라든지 화장장에서 12억의 예산을 따지고 봅시다. 이것이 어떻게 얼마 쓰고 얼마 넘어갔다는 것도 내용이 안 나와 있어요. 중요한 것은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넘어간 것도 좋습니다만 적어도 금년도 예산에서 어떻게 쓰고 어떻게 남았다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연계가 되어서 제안설명서를 나와야 됩니다. 왜 그러냐하면 예산심의 할 때 그것을 하나한 따지고 들어가기 전에 먼저 자료를 소상하게 설명을 해 주실 의무가 있고 성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구체적으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도 박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100%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의 요지를 보면 여기 저희가 '93년도 예산의 경우 세항별로 이렇게 했는데 제가 보기에도 상당히 총액만 적어놨기 때문에 일반사회복지비, 가정복지비, 세항별로 세세하게 상당히 구분되고 더 세분되어서 이렇게 명시를 해야 됐을 텐데 그렇게 해 드리지 못해 진심으로 죄송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 사항에 대해서는 보완을 해서 보충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자료를 드리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다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예산심의 하면서 이것은 어떤 요구를 하기 전에 자진해서 알아 가지고 미리미리 이런 자료를 제출하시는 성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성의가 없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 생각차이에서 그런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든간 지적 사항을 전부 여러 위원님들이 아실 수 있도록 일일이 지적을 안 해도 저희가 판단이 됩니다.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아시는데 편리하도록 그렇게 세분을 해서 보완해서 자료를 만들어서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구체적으로 세 항별로 뭐가 명시이월이 됐으며 또 불용액이 어떤 것이고 그런 내용까지 자상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예산심의를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이용, 원활한 예산심의를 위해 두 개의 소위원회를 구성키로 의견을 조정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 드리면 제1소위원회는 보건사회국과 권선구소관 제2소위원회는 지역경제국과 장안구 특별회계 소관에 대한 '91결산안을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배정위원을 말씀드리면 제1소위원회는 김경식 위원님, 김종훈 위원님, 박선옥 위원님, 염상천 위원님, 오찬성 위원님, 이광운 위원님, 박우양 위원님 그렇게 7분이 수고하시게 되겠습니다. 제2소위원회는 홍장유 위원님, 조한운 위원님, 정기운 위원님, 정규호 위원님, 이영근 위원님, 이민제 위원님, 이렇게 6분이 수고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소위원회 위원장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제1소위원회 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가 필요합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의견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할까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