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봉 의원 발언

총무과장 이종민입니다. 존경하는 김재봉 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92-107호에 상정한 수원시사무의구및동위임조례, 소관부서 총무과의 위임 사무개정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을 가지고 있는 사장이 임용권의 일부를 수원시사무의구및동위임 규칙으로 그 소속 구청장에게 위임되어 시행되고 있으나 동 권한은 위임의 근거법인 지방공무원법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위임할 수 있도록 개정됨에 따라 현행 규칙으로 위임된 권한을 조례로 위임하는 것입니다. 개정근거를 말씀 드리면 개정된 지방공무원법 제6조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공무원의 임명, 휴직, 면직과 징계를 행하는 권한을 가진다. 2항에는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권을 가지는 자는 그 권한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기관 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라는 근거에 의거 동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일용인부의 고용 및 고용중지는 수원시 인부고용규정에 구청장의 고용 또는 중지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시장의 권한을 동 조례로 위임하는 것입니다. 동 조례 개정의 주요골자를 말씀 드리면 현행 시장이 그 소속 구청장에게 권한을 위임한 7급이하 일반직, 기능직 공무원 및 7급 상당이하 별정직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의 일부와 일용임부 고용 등에 관한 권한을 수원시사무의구및동위임규칙으로 위임된 사항을 수원시사무의구및동위임조례로 위임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설명 드렸습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인사관리의 운영을 위해서 원안대로 의결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형복입니다. 수원시사무의구및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그 지방자치단체 소속 지방공무원 임용권의 일부를 하부행정기관인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규정된 지방공무원법 제6조「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할 수 있다.」라고 한 내용이「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할 수 있다.」라고 법률 제4370호로 개정 공포됨에 따라「수원시사무의구및동위임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서, 이는 위임입법의 근거가 되는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되어 본 조례도 이에 맞추어 개정 하므로써 합법성 일치를 위한 본 조례 개정의 당위성은 충분히 인정됩니다. 다만, 시장의 권한인 임용권의 일부 위임 조항만 규정하여 구의 신설이나 폐치·분합이 있는 경우에 종합적인 인사조정의 명문규정이 없어 권한의 공백과 인사관리의 혼란이 초래될 소지가 있으므로, 본 조레 개정안 별표 2에「구신설·폐치·분합이 있는 때에는 수원시 인사관리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라는 단서규정을 명문화함이 위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으리라 판단되나 집행부에서 본 내용을 추가한 대안이 제출됨에 따라 본 개정조례안은 적법성과 당위성이 있어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내용은 변동 없이 규칙을 조례로 바꾸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아무 이의 없습니다.

새마을과장 박승일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김재봉 내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의원님이 모이신 자리에서 수원시공원내테니스장관리및사용조레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면 수원시 올림픽공원과 매탄 공원내의 테니스장 관리에 따른 시민의 체위 향상과 테니스인구의 저변확대 등을 통한 건전하고 명랑한 시민생활을 도모하고 공공체육시설의 합리적인 이용율을 제고하기 위해 재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공원내 테니스장의 사용허가, 사용허가의 우선 순위, 시설의 개발, 개방제한, 사용제한, 입장의 거절 및 퇴장, 사용기간, 사용료납부, 사용료감면, 사용료반환, 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 사용자의 부대시설비, 양도의 금지, 손해배상, 사회체육지도자의 배치, 위탁관리, 위탁계약의 해제 등에 관한 사항으로 전문 24조로 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먼저 관련 테니스장 설치 및 관리경위를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88올림픽공원 테니스장은 제24회 서울올림픽을 기념하고 시민 휴식공간을 확충하기 위하여 '87년 5월∼'88년 12월까지 조성된 공원으로서 시민의 체력증진과 테니스인의 저변확대를 위하여 테니스장을 설치하였습니다. 준공직후인 '88년 12월∼'89년 12월까지 약 1년간 시청 테니스회에서 관리해 오다 '90년 1월부터 수원시테니스협회에서 인수하여 현재까지 관리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매탄공원 테니스장은 한국토지개발공사가 택지개발사업으로 조성한 공원내 테니스장을 설치하여 '88년 12월에 수원시에 기부채납한 후 기부채납한 것입니다. 기부채납 이전부터 인근 푸른 테니스클럽에서 현재까지 관리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관련 테니스장의 현 운영실태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88올림픽 공원테니스장은 인근 론테니스클럽 등 3개 동호인 클럽회원 및 일반시민 등 1일 평균 약 80여명이 사용하고 있으며, 사용료는 2만원∼2만 5,000원의 월회비 또는 1일 사용시 2,000원의 이용료를 수원시테니스협회에서 받고 있습니다. 사용료는 관리인 인건비 및 시설유지 관리비와 삼일공고 등 4개 학교 학생테니스선수 육성을 위하여 쓰여지고 있습니다. 매탄공원 테니스장은 인근 푸른테니스클럽 회원과 일반 시민이 1일 평균 60여명이 사용하고 있으며 사용료는 2만원의 월회비 또는 1일 사용 2,000원의 이용료를 푸른테니스클럽에서 받고 있습니다. 사용료 집행 관계는 역시 관리인 인건비 및 시설유지 관리비에 쓰여지고 있습니다. 또한, 관련 테니스장에서 관리자가 라이트시설을 설치하여 시에 기부채납한 바 있습니다. 이에 공원 내 테니스장의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시민의 편리를 보다 더 높이고 앞으로 공원 내에 공공체육시설인 테니스장의 설치가 증가될 것이 예상되여 근거규정을 마련코자 본 조례를 제정케 되었습니다. 본 조례는 체육청소년부의 시·군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준칙안을 기초로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수원시공원내테니스장관리및사용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며, 앞으로 시민의 체위향상과 테니스인의 저변확대 그리고 값싸고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체육 시설운영에 여러 의원님의 많은 협조와 지도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원시공원내테니스장관리및사용조례제정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골자를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고 검토 의견 중 테니스장 설치 및 관리경위에 대해서는 새마을과장이 설명한 바 있으므로 생략하고 조례안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테니스장 관리업무가 도시계획국 녹지과에서 총무국 새마을과로 이관된 '92년 8월 14일부터 공원내 테니스장 관리의 적정화와 효율화를 꾀하여 이용시민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하여 제출한데는 만시지감은 있으나, 조례제정의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됩니다. 조례안 검토에서는 본 조례안은 체육청소년부의 주관으로 국무총리 행정조정실과 내무부와 협의하여 성안된 시·군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준칙을 토대로 제정한 본문 24조와 부칙으로 구성된 조례안으로서 공공시설을 지역주민 누구나 값싸고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체육시설의 활용도를 높여 시민생활체육의 진흥에 기여하는데 의의가 있다는 측면에서「국민체육진흥법」및「수원시종합운동장사용조례」와 연계하여 본 조례안을 검토한바, 안 제11조의 사용료납부조항에 있어서 사용료의 기준을 현재 "수원시종합운동장사용조레"에서 규정한 테니스장 사용료에 일치시켜 공공체육시설 사용료와 형평을 기하였고,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에서 설치한 시청측면에 있는 상록테니스장 이용료보다 월회비에 있어서는 43%, 1일 이용료에 있어서는 66%정도 저렴하므로 공공체육시설 설치목적에 부합된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18조에 규정한 사회체육지도자의 배치조항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5조에 규정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한「선수 및 체육지도자의 보호·육성의무」를 이행하는 동시에 시민들의 건전한 체육활동 지도가 용이하여 순기능적인 조항으로 사료되고, 안 제20조 내지 제23조는 테니스장 운영관리의 위탁근거를 마련한 조항으로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체육단체와 민간체육시설의 보호육성을 위해 소요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한 "국민체육진흥법 제17조 "규정의 취지로 보아 " 수원시체육회" 와 "수원시생활체육회"에 소속된 산하단체의 활성화를 위한 위탁관리 근거규정은 바람직한 체육진흥시책을 판단되나, 안 제21조 제1항 후단에는「유상 또는 무상으로 위탁 관리하게 할 수 있다」란 내용은 유상과 무상의 적용기준이 없는 바 이는 조례의 하위 법규인 "규칙"으로 위임하여 정하게 함이 가능하여, 제1항의 말미에「위임근거규정」을 설정함이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되며, 제3의 단서규정은 시장의 재량범위가 모호하여 자칫 계약의 일반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을 이탈할 개연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재고의 필요성이 있고, 본 조례가 제정될 경우 예상수입은 88올림픽공원 내 테니스장은 현재 월회원 80여명이 이용하고 있어 연간 2,000만원내외, 매탄공원 내 테니스장은 월회원 100여명이 이용하여 연간 2,400만원 내외의 수입이 예상되고, 테니스장 관리경비에 있어서는 인건비, 보수감가상각비, 공공요금, 기타 장지비등을 포함하여, 88공원테니스장은 연간 1,600만원내외, 매탄공원 테니스장은 1,200만원 내외의 경비소요가 예상되므로 수입대 경비의 차액부분에 대한 위탁자와 수탁자의 귀속처리 문제를 명문화 할 필요성이 있어 이에 대한 신중한 심사가 요망됩니다. 참고적으로 제가 산출한 예상수입과 경비는 계략적인 사항이므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조항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서 위원입니다. 제21조 위탁관리 규정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전문위원이 설명해 주신대로 위탁관리에 대한 요지는 들었기 때문에 다른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현재 88공원은 수원테니스협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매탄공원도 역시 테니스협회에서 하고 있습니까?

매탄공원은 회원들의 모임인 푸른테니스클럽 이라고 있습니다. 그 클럽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동안 수입금은 수원시 테니스 88공원 같은 경우, 수원시 테니스 협회비를 운영비로 쓰고 있습니까?

운영비보다는 학생, 테니스 시민, 학교 선수들,

선수를 위한 것으로 쓰고 있다.

네,

그러시면, 앞으로 우리 88공원과 매탄공원은 수원시 테니스 협회에다가 위탁 경영 시켰습니까?

우선 조례개정이 되면 실무자 입장에서는 체육회 산하 단체인 수원시 테니스 협회에다가 위탁관리를 시킬 계획입니다.

그래서 여쭤 보는데, 사실 가맹단체가 연간 테니스 협회장 같은 경우, 연간 본인 회장이 쓰는 돈이 1,500만원 정도 본인이 쓰고 있습니다. 회원들이 회비를 내가지고 사용하는데, 약 2,000만원 정도 테니스협회 예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테니스 협회 회장이나, 회원들 가지고는 수원에서 세입을 끌고 나가기가 어렵거든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 얘기는 88공원과 매탄공원도 역시 경기 가맹단체인 테니스 단체에다가 위탁 경영시켜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릴려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각급 가맹단체가 많습니다만, 특히 수원에 테니스 인구가 약 3,000명 정도가 됩니다. 그 중에서도 수원시 테니스 협회가 해야된 대회 또 엘리트들을 키우는데 애로점이 많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이 좋은 테니스장만은 가맹 경기 단체에다가 위탁경영 시킬 것을 당부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서 위원님께서 말씀 해주신 것을 저희 시에서 적극 수용을 하겠습니다. 다만 매탄공원이 일반 테니스 클럽에서 운영하게 된 것을 말씀 드리면, 토지개발공사에서 전체 매탄지역 토지를 개발한 후에 시에 도가 기부채납한 것은 '88년 10월 10일입니다. 그것은 공원만 아니라 도로나 상·하수도 공원시설 전부를 일괄 준공해서 기부채납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테니스장은 약 6개월 전에 끝났기 때문에 비워둘 수가 없으니까 주변 사람들이 이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토개공에다가 얘기하고 운영하고 있다가, 모처럼 조례가 있었거나, 여유가 없으니까, 도시과에서 처음에 임시 맡아 가지고 현재 클럽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단체에다 일원화해서 두 개가 됐든 또 늘어나더라도 같은 종목에 대해서는 같은 단체가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개월 전에 기부채납을 받았죠?

네.

토개공에서 기부채납을 받아 가지고 수원시 도시과에 협조해 가지고, 그럼 도시과에서 저수만 했지, 그 다음 업무를 갖다가 분장 받은 소관 부서에서 관리를 안 해 왔다는 얘기 아닙니까?

소관 부서는 공원자체는 녹지과에서 관리를 했습니다만, 테니스장 관리는 녹지과 전문가도 없고 하니까, 계속 그 사람들이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유사한 다른 문제도 있습니까? 테니스장과 비슷한.

아직까지 저의 공공용 시설가지고, 물론 소규모적으로 있는 것도 전부 무료로 개방되어 왔고, 다만, 이 시설은 노변 관리라든가 특히 야간이나 새벽에 라이트 시설 같은 것은 현재 관리하는 부서에서 그 관리하는 단체에서 설치하고 그 자신도 기부체납하기 때문에 그 외 기타 시설은 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본 위원의 견해는 김용서 위원님께서 엘리트 체육을 육성하기 위해서 체육인을 육성하기 위해서 테니스 협회에서 관장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지적을 하시면서 건의를 하셨는데, 저의 소견은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과적에 우리가 세계 대회라든가 아니면, 올림픽 대회 나가서 금메달 1개, 2개 따면 그걸 큰 영광으로 생각하던 시절은 이미 지났고, 이제 적어도 10개 이상 12개씩 따 가지고 오기 때문에 이제 엘리트 체육 측면보다는 사회 체육적인 측면에서 많은 지역 주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해야 할 것이고, 또 동호인들이 어떤 협회를 묶어 가지고 했을 때에 혹시 이권이 관련해서 암투가 벌어지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를 금할 수 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을 감안하셔서 앞으로 테니스 협회에서 관장하도록 그렇게 조례에 의거해서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지금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을 염두에 두셔서 정말 우리 사회 체육인들이 테니스를 치고 싶어도 테니스 협회에서의 횡포라든지 독선으로 인해서 체육시설을 이용하는데 불편이 있다든지, 이런 결과가 빚어져서는 결코 안 된다 하는 말씀을 강조하고, 또 체육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수원시 예산에서 일정 금액을 투자를 해서 많은 사람이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김종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재도 사실상 운영 주체는 단체이지, 실제 사용자는 100% 생활체육 동호인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각종 대회개최 이외는 선수들이 사용 안하고, 다만 운영비에서 잉여금이 생겼을 경우에 그것을 체육을 지원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전문위원이 검토해주신 유상·무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21조 2항 위탁관리라고 할 수 있다는 위탁관리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적용기준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보완을 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전문위원이 검토하시고, 저희도 충분히 이해를 하며,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그렇게 수정을 할려고 하고 3항에 있어서 전항에 위탁 기간을 2년 이내로 하며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해서 애매모호하는 것을 조정 할 수 있다는 연장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로 바꾸려 합니다. 위탁관리에서 전문위원이 지적한 사항을 수정해서 제정을 할려고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수정하여 주시는데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과장님, 만일에 계약기간 내에 관리자가 불성실한 관리를 할 경우에는 어떠한 제재 조항이 있습니까?

조항이 다 있습니다. 시장이 그 외에도 시에서 필요할 때는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제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있습니다.

그것을 시행할 수 있습니까? 명문은 규정화 되어 있어도 과연 집행이 되겠느냐 말입니다.

모든 것이 근거법규에서 하기 때문에 조례가 제정되면, 조례규정에 따라야 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성국 위원입니다. 이것이 수원테니스 수원시 공원 테니스 관리 및 제정안이죠. 지금 김형복 전문위원이 검토의견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시민 체위 향상과 사회체육진흥을 위해서는 또한 사회 체육인 진흥 확대를 위해서는 참 좋은 시설로 이런 조례까지 만들었습니다만, 문제점이 제기된 부분 다시 말해서 유상 및 무상으로 21조 2항에 유상 및 무상으로 위탁 관리하게 할 수 있다라는 그 내용이 사실 적용 범위가 너무 애매모호해 가지고, 하위법인 규칙을 갖다가 정해서 보완하자 이렇게 말씀 하셨습니다. 또 한가지는 시장님의 재량범위가 모호해 가지고 자칫 문제가 생길 여지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경비 차액이 1년 동안에 추상 보고된 금액이 수입 금액이 실지 실 금액의 차액 금액에 대해서 수탁자간에 어떤 규정 문제 때문에 문제가 되겠는데, 이러한 검토의견을 야기된 문제점을 보완해서 다시 자료로 보완해서 다시 올릴 수 없는지 말씀해 주시죠.

네, 이성국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24조 위탁관리에 1항과 3항은 종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위 규칙에 정하는 바로 하고, 연장해서 재계약 할 수 있는 사항 그 두 가지는 수정을 하도록 하고, 또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결산잉여금의 처리문제 그 사항은 22조가 되겠습니다. 22조 4항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5조를 추가해서 삽입해 가지고, 잉여금을 처리하는 방안을 늘려 가고 그 안은 저희가 추가로 하는 안은 수탁자는 회계연도말 경과 1개월 이내 시설운영 계획에 대한 결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테니스장 관리경비를 제외한 결산 잉여금의 40/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시세 수입으로 납부해야 한다. 그렇게 추가를,

그렇게 문제점이 제기된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갖다가 보완을 한다 말씀이죠.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맨 밑에 사항.

5항을 신설해서

5항을 다시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천천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탁자는 회계연도말 경과 1개월 이내 시설운영 계획에 대한 결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테니스장 관리경비를 제외한 결산 잉여금의 40/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시세 수입으로 납부해야 한다.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위탁경영에 대한 경기단체의 잉여금은 하나도 보탬이 안되네요.

60/100은 쓰고, 나머지 잉여금만 40만 내죠.

잘 알겠습니다.

19페이지 부칙이 24조인가요. 기타 지금 24조 기타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을 정한다 문맥이 이상하지 않아요.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하면 되지 따로는 뭡니까 별도로 정한다. 저 같으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하면 됐지, 따로는 뭡니까?

따로 말은 삭제해도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지적한다면, 적어도 전문위원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공감을 하시고, 인정을 하신다면, 지금 우리 내무위원회가 9일까지니까, 항목을 좀 더 정리하셔서 회기 중에 처리해 드릴 테니까, 우리 위원들이 수정하고 지우고 쓰고 이렇게 해 가지고 승인을 급하게 받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번 정기회 회기 중에 우리가 심의 의결해서 시행토록 해 드릴 테니까, 다시 정리를 해 가지고, 상정할 용의는 없습니까? 우리가 9일까지 이것을 수정을, 나는 아직 수정 못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수정을 여기서 즉흥적으로 해 가면서까지 조례제정이 시급합니까?

이번 정기회에서 제정을 해주시면, 저희가 시행하는데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위원님들께서 정기회 일정이 바쁘시고 그래서 저희가 전문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보완·수정해서 의결을 해주시면, 바로 수정된 사항을 안을 전부 위원님들 한테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우리가 일일이 수정을 해 가지고 통과를 시킬 경우에 나중에 우리가 이해하는데 도움이 안돼요.

집행부서에서는 좋습니다. 다만 위원님들 바쁘실 것 같고 여기서 의결을 해주시면, 그 안을 전부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먼저 88공원 테니스장 민원사항이 들어 왔었죠. 그 내용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내용은 시설 관리를 소홀히 한다 그런 내용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진정을 낸 사람들이 설계 활용하는 동호인 클럽인데, 그 동회인 클럽에서 지연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단체에다 지연을 주게 되면, 그 자체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한 관계 규정을 마련한 다음에 처리를 하겠다 그래서 관리가 부실하다는 것은 하수도 관리라든가 그 다음에 관리하는 사항이 제대로 청소라든가 이런 것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그런 것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원시에서 수원 테니스협회에 나중에 망이라든가 보수해 줄 때는 수원시에서 지금 집행한다는 얘기가 되죠?

여기 감가 상각비는 전부 그런 것입니다. 유지 관리비를 자체에서 하도록 되고 있고, 다만 이것이 처음에 제한설명 드릴 때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국민체위향상과 저변 확대를 위해서 조례에 의한 수입 가지고 운영이 안될 때만, 예산에서 지원이 가능하고 그 외에는 시에서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먼저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의회가 구성되기 전에 사실은 조례를 마련하려고 도에다가 조례를 두 번에 걸쳐 올린바가 있었습니다만, 도에서 관내 의회가 없으니까 여러 가지 검토하고 또 반려하고 또 못하고 있다가, 전문부서 녹지과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차일피일 현재까지 미뤄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 24개의 조항을 만들어서 거기도 위임된 시행유치에다 좀더 세부적인 것을 만들어서 해 놓으면, 운영하는데,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원시에서는 보수라든가 그런 것이 안 들어와서 민원사항이 들어왔기 때문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 가지고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각 아파트 단지에 보면 테니스장이 1면내지 2면씩 1,000세대 이상되는 아파트 안에는 다 있습니다. 그런데 999세대까지는 테니스코트가 없어도 되고, 1,000세대 이상이 되면 2면인가 몇 면 이상 주도록 되어 있더라구요. 그런데 앞으로 각 단지 내에 있는 테니스장에 대한 관리문제도 배려할 용의는 없습니까?

그것은 저희 소관사항은 아니지만,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테니스장은 그 아파트 주민의 것이기 때문에 모든 시설을 저희가 지도감독 하기는 어렵습니다.

정재국 위원하고 저하고 애로가 많은데.

과장님, 부연해서 부탁말씀 드릴께요. 여기 21조에 나와있는 것처럼 체육경기단체 또는 생활체육단체에 유상 또는 무상으로 위탁관리할 수 있다라는 물론, 이 조항은 그냥 둡니다만, 반드시 가맹단체에다가 주는 것을 원칙으로 세워 주십시오. 무슨 뜻인지 아시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하는 이 있음)

최봉수 위원입니다. 지금 22조 5항에다 삽입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좀 지금 과장님이 직접 얘기를 했기 때문에 내용이 조금 애매해서 물어봅니다. 결산을 해서 거기에 잉여금이 남을 때 40/100을 시수로 한다 이렇게 했는데, 만일 결산해서 적자가 낫다든지 하나도 없다고 결산이 들어왔을 때는 시세수입이 하나도 안 들어오는 거에요. 그렇죠?

네.

운영하는 사람이 임의로 많은 경비를 자꾸 투입하면 수입이 제로가 되는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것은 시세외 수입은 조금이라도 하고 또 테니스장 관리하는 사람을 위해서 봐줄려면 그 입장 금액에 대해서 몇 %를 시에 납부해야 된다 이것이 정당하지, 만약 테니스장만 가지고 얘기하니까 그렇지, 앞으로 테니스 외에 우리가 축구장을 하나 보조 경기장을 우리시에서 만들었다던지, 유도장을 만들었다든지 했을 때는 이것을 선례로 해 가지고 모든 경기단체에 이렇게 됐을 때에 그것을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이것도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입장료에 몇% 2/100를 하든지 1/100을 하든지 그렇게 해야지, 결산을 해서 거기 잉여금의 40/100을 납부해야 된다는 얘기는 지금 구두로 들었기 때문에 상당히 애매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21조 4항에 보면 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시설운영계획을 첨부해서 위탁승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시설운영계획서도 나오고 매년 결산서를 제출하도록 해서 최봉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잉여금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 남은 돈을 가지고 여러 가지 사유로 봐서 목적 외로 쓸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처음에 근본취지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반 체육시설은 현재도 사용료가 월 3만원에서 3만 5,000원씩 받습니다.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여기 생활체육지도 교사도 배치하고 직접 지도감독을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크게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사용자수가 격감이 된다든가 또는 유지관리 하는데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도저히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할 때는 수원시민이 원활한 이용과 사용을 하기 위해서 시에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지원하도록 당초 취지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정상적으로 운영할 때 남는 금액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을 부당하게 둘 것이 아니라 전액 사용할 것이 아니라,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그런 얘기가 나와서 저희도 그것을 간과했기 때문에 그 중에서 40%정도는 시에서 결산서를 검사해서 시의 세외수입으로 따로 신설할라고 했던 사항입니다.

체육진흥을 위해서 할려면 가맹단체에다가 전액을 관리하라 이렇게 인심을 써야지, 남는 돈을 40%를 납부해야 된다면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 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 잠깐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수원시 테니스 88하고 매탄을 뺀 나머지 매월 1인당 6만원∼7만원 받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2만원 정도라면 거기 테니스장에 4면이라면 선생님이 두변 계셔야 되거든요. 그래야 여기에 오시는 분들께 훈련도 시켜드리고, 엘리트 체육인들을 위한 지도도 해주고 그러기 때문에 실질적 40/100이라고 합니다만 이것이 사실상 거의 할애해주는 것과 같습니다.

큰 것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위원장님! 3항에 대한 원안이 없습니다.

다음으로 미뤄요. 입안가지고 통과시킵니까?

회계과장 김성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93년도 계획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우선 취득대상 재산은 총26건으로써 토지가 16필지 4,060평이고, 신축 및 증축하는 건물이 10개동에 553평이며, 매각대상재산으로써는 토지가 4필지로 327평이고 건물4동 732평이 되겠습니다. 좀 더 자세히 말씀 드린다면 토지 취득건으로써는 급증하는 인구증가에 따른 부족한 상수도수요량을 충족키 위해서 이목동에 있는 배수지 용지확보에 필요한 이목동 산 63-1번지외 6필지 1,858평과 환경을 보존하고 수질보호를 위한 수원시하수종말처리장 건립부지로 화성군 태안읍 송산리 91-62외 2필지, 412경 그 다음에 생활쓰레기를 원활히 수송하기 위해 청소차고 확장부지로 이의동 10-3의 3필지 1,290평을 매입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주민에게 행정 서비스를 골고루 제공하고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현재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구운동 사무소 부지와 신축부지 구운동 178-2, 토지 250평 그 다음에 청사가 노후하고 좁은 고등동사무소의 신축부지로 고등동 153-1의 토지 250평, 서둔동 사무소는 현 건물에 3층으로 25평 증축하는 것이며 그 다음 인계동 사무소 민원실을 현 부지인 인계동 809번지 건물에 22평을 증축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신안동 사무소를 신안동 100번지에 위치한 수화농지가 되겠습니다. 여기를 매입했는데, 181평에다가 짓는 것이고 그 다음에 권선구청 기자재 보관 창고를 서둔동 207-3, 100평을 신축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세 번째는 위원 여러분들이 관심이 많으신, 노인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노인정을 짓는 것입니다. 우선 평동 노인회관을 10-44번지에 15평으로 증축하는 것이며, 매교동에는 77-25에 80평을 매탄1동은 101-16, 40평을 세츄2동은 463-1에 30평, 매탄 2동은 매탄1호 놀이터. 노인회간은 111-107번지에 30평, 그리고 매탄6호 놀이터 노인회관은 매탄동 861번지에 30평을 신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네 번째는 동청사 신축에 따른 구청사의 매각으로 대체재산 조성이 되겠습니다. 구동사무소를 매각하는 것인데, 우선 금년도에 매각할 계획이었으나, 응찰자가 없기 때문에 아직 매각을 못한 영화동 사무소 부지가 107평 건물이 93평, 지동사무소는 부지가 103평, 건물이 60평 금년도에 매각할려고 2회에 걸쳐서 공고했습니다만 등록자가 없어서 매각을 못했습니다. '93년도에 재 매각토록 추진할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신안동사무소 부지는 수화농지자리로 신축이 되기 때문에 현 사무소를 매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부지 105평, 건물이 67.5평, 그 다음에 현재 새마을과에서 추진하는 체육청소년복지센타가 금년 중에 발주되겠습니다만 거기 기능이 중복된 조원동 736-1번지에 위치한 기존 청소년회관건물 511평을 매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끝으로 소규모토지로써 보존할 가지가 없는 연무동 9-3에 소재한 소유지 12평을 매각해서 시 수입증대는 물론 대체재산소성에 사용하고자 이번에 넣었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계획된 '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회의 중요성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전문위원입니다. '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에대한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93년도국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6호의 규정과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4조에 근거한 "수원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9조 규정"에 따라 제출된 의안으로서, 취득재산을 살펴보면 장안구 이목동 산63-1외 6필지 6,141㎡ 배수지용지로 도시계획이 결정고시된 토지로서 취득의 필요성이 있고, 회성군 태안읍 송산리 91-62회 2필지 1,363㎡은 수원시 하수종말처리장 건설부지 내에 소재한 재무부소관 국유재산으로서 지방자치단체로의 무상양여가 불가하여 취득할 필요가 있으며, 장안구 이의동 10-3외 3필지 4,267㎡은 '92년도에 취득한 인근 1,955평으로는 장안구 청소차량 53대와 박스 76대의 차고로 활용하기에는 상당히 부족하여 청소차고를 확장할 필요가 있어 취득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권선구 구운동 178-2, 전 826㎡와 고등동 153-1, 대지 826㎡은 구운동사무소가 현재 사유건물을 임대하고 있고, 고등동사무소는 건축한지 오래되었을 뿐만 아니라, 부지가 협소하여 주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가져다주고 있어 이에 대한 주민숙원사업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어 위 5건 16필지 1만 3,423㎡의 토지는 공공사업수행을 위하여 취득의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됩니다. 또한 건물취득한 관리계획에 반영된 건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창고신축이 1건 330.6㎡ 동사무소 신·증축이 3건 755.3㎡, 노인회관 신·증축이 6건 743.2㎡으로 건물취득의 필연성은 인정되나, 노인회관은 지역별로 건축규모의 표준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다만 매교동 노인회관은 노인복지 종합센터의 성격을 띠고 도 보조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임을 첨언합니다. 처분재산을 살펴보면 동사무소 신축에 의하여 용도폐지된 구동사무소의 부지와 건물을 매각코자 하는 것으로서 토지3건 1,041.4㎡, 건물 3건 730.5㎡을 매각하여 신축재원을 조달한다는 데에 의의가 있습니다. 장안구 조원동 736-1번지에 소재한 청소년회관 1,688.6㎡은 인계 3호공원 내에 증축중인 청소년복지센타와 그 기능이 중복되어 이를 용도폐지하여 매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매각대상 재산으로 관리계획에 반영하는 것은 필연성이 인정되나, 청소년복지센터의 사업완료시기와 매각시점의 조정으로 청소년 회관 업무의 공백을 지양해야 할 필요가 있고, 장안구 연무동 9-3, 대지40㎡는 건축 최소면적에 미달하는 잡종 재산으로서 건축등 사경제목적의 단독활용 가치는 없으나 도로에 인접한 긴모양의 토지로서, 공공목적으로 사용할 가치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매각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기타 '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은 재산증감의 변동이 뒤따르는 취득처분계획만 포함되어 있고, 대부 등 사용허가는 재산관리의 신축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수원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9조 규정에 따라 관리계획에서 제외하였으며, 또한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되지 않으면 취득 처분할 수 없는 사항이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있어요.

우리 김형복 전문위원이 검토 보고한 내용을 보면 역시 전문위원답게 열심히 검토를 했구나 하는 것을 느낍니다. 노인회관의 부지를 취득하는 필요성은 누구나 다 인정을 하는 것이고, 또 절실히 느낍니다. 본 위원도 15년만 있으며, 노인정 신세가 되는데 노인회관은 지역별로 건축 규모의 표준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다만 매교동 노인회관은 노인복지 종합센터의 성격을 띠고 있으므로 인해서 약 2억원을 지원 받아 추진하고 있다 잃게 되어 있어요. 저는 이점을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우선 각 동에 말씀이죠. 수원시 예산을 지원 받아서 신축했거나 개축 또는 증축한 노인정 현황이 어느 정도인지 이것 하나 질의를 드리고 지금 전문위원이 지적했듯이 이제 노인수가 점점 해마다 늘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진국에 선진국으로 진입하면서 노인복지 문제만은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적어도 30년만에 부활한 지방회의에서 다른 것은 다 못했지만 노인복지 문제에 대해서만은 참 미리 체계적으로 긴 안목을 가지고, 그래도 최선을 다 했노라고 하는 새 역사를 창조하기 위해서라도 노인 복지시설 문제만은 우리가 역점을 두어야 할 필요성을 느낍니다. 그런데 각 동마다 동세에 관계없이 인구수에 관계없이 지역실정에 따라서 크게 짓는 경우도 있고, 적게 짓는 경우도 있고 예산을 더 주는 수도 있고 적게 주는 수도 있고 이런 것을 느낍니다. 전문위원께서 이것을 지적하셔서 앞으로 건축규모를 내부적으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표준화, 균등화, 합리적인 그러한 보안 조치가 필요하지 않느냐 하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종철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질문에 대해서 사실상 회계과장으로써는 각과에서 재산취득이나 매각에 대해서 저희가 취합해서 의회에 와서 승인을 받는 업무이기 때문에 이것은 가정복지과에서 규모라든가 표준화되도록 저희가 가정복지과장한테 얘기를 하겠습니다.

바로 그 점입니다.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한 답변이 적절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각과나 각 동에서 실정에 구애받지 않고 즉흥적이고 또 주민의 건의에 따라서 졸속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과장님 지적 하셨듯이 그저 각 실·과에서 이렇게 요구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상정을 하게 되는 다시 말하면 계획성이 없고 또 비교가 되지 않는 그러한 가운데 공유재산관리승인안을 심의하고 있는 나 자신도 답답합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적어도 5년 10년을 내다보면서 보다 합리적이고, 보다 균형 발전적인 측면에서 계획안이 수립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회계과가 재산총괄 부서가 되기 때문에 각과에서 부르는 것을 김위원님 말씀과 같이 저희도 표준화에 따른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고, 건의 사항을 드리겠습니다. 취득건에 대해서는 별 말씀 드리지 않겠는데, 매각 처분에 대해서는 각 실·국장님들과 충분히 협의가 이루어진 겁니까?

어제도 제가 보고 드린 사항입니다만, 일단 시의회에 의안으로 상정하기 전에 시 조정위원회에서 1차 심의를 거쳐 가지고 우리가 타당성 여부를 검토를 해서 올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 조정위원님이 누구세요?

부 시장님이 위원장이고 기획실장이 부위원장, 그리고 각 국장님이 당해직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8분이 되겠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각 동 공히 노령인구가 점점 증가해가고 노인정의 필요성이 점점 고조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인정을 짓고 싶어도 대지가 없어서 어린이 놀이터에다가 짓는가 하면, 없는데는 그냥 못 짓고 있는데, 여기 영화동이나, 지만동이나, 지동이나, 신안동 같은 경우 노인정 같은 노인정이 하나도 없습니다. 특히, 지동에는 노인정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차 노인정 건축을 요구해와도 그 대지가 없기 때문에, 지동 같은 경우 더군다나 대지가 없기 때문에 못 짓소 있는 경우가 많은데 각 실·국장님들하고 충분히 협의가 됐다면 우리 시의 보사국장님이나 또는 구의 가정복지과장님들이 이러한 좋은 대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팔아먹는데 급급해서 노인정을 못 짓는 이런 경우가 있는 것 아니냐 해서 이런 것을 재고해 주십사 하는 말씀 드리고 장안구의 조원동에 있는 청소년 회관이요.

네.

이것은 아직 청소년 회관 발주도 되고 있지 않은 상태인데 미리 팔아먹겠다고 상정을 하셨는데, 이것을 예를 들어 판값에 그것을 다시 살려면 판 값에 다시 살 수 있습니까?

안됩니다.

밑지는 장사를 왜 합니까? 그래서 청소년 회관 같은 곳은 내부를 수리해서, 개조해서 청소년 회관이 지어진다면, 필요가 없다면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한 예를 들겠습니다. 현재 권선구청 자리 시청을 이리 옮기고 나서 그 권선구청 팔을려고 무척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그전 시정자문위원회에서 앞으로 권선구청 자리는 필요로 할 때가 많이 있기 때문에 좀 두고보자 해서 지금 권선구청으로 둔거예요. 만약, 권선구청 자리를 팔아먹은 이후에 구청이 생겨서 그러한 자리를 구해서 구청으로 지었다면, 몇 배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팔아서 예산 부족을 메꾸는 것도 좋지만, 파는 것은 좀더 생각을 해서 다른 더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이런 곳에 쓰시고 물론 취득하는 것은 어떤 재산이 되니까 취득하는 것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영화동이나, 지동이나, 신안동이나 이것 팔아야 다시 미처분에 들어가서 유착됐다고 하니까 값도 얼마 못 받을거에요. 그러니까 동장이나 아니면 가정복지과장하고 협의를 해서 여기에 노인회관이 꼭 필요하냐 꼭 지어야 되느냐 해서 노인회관 자리로 쓰는 것이 저는 타당하고 생각합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타당성이 있습니다만, 아까 제가 말씀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예산 관계 때문에 재정 형편을 위원님들이 더 잘 아시기 때문에 막대한 신축 동사무소나 건물을 짓는데 막대한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기에 조금이남 시비를 충당을 해서 기존에 사용치 않는 동사무소를 매각해서 충당하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회관 문제는 여기 새마을과장이 와 계시고 청소년회관장도 와 게시지만, 규모가 상당히 크게 짓는 것으로 저도 제가 새마을과장 때 취급하다 왔습니다만, 상당히 크게 되기 때문에 사실 기존에 있는 건물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상당히 노후 되어 가지고 매년 수리비만도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존치시킬 필요가 없고 신축 청소년회관으로 옮기는 것이 상당히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이래서 내년도 관리 계획에다가 넣어 가지고, 시기를 봐 가지고 아까 전문위원이 검토 보고한 내용과 같이 그 시기는 저도 그렇게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시기는 어느 정도 그쪽으로 옮기는 것으로 우선 승인안만 승인을 해 주시면, 시기 문제는 다시 실무과장으로써 재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님!" 하는 이 있음)

최봉수 위원입니다. 지금 영화동사무소가 매각이 다시 들어 왔는데, 제가 알기로는 영화동사무소는 매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그것이 해약이 되었으면 그 당시 계약한 조건에 의한 상당한 배상을 받았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쎄, 제가 그 후에 왔기 때문에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약금 같은 것은 국고 귀속으로 시킨 줄 알고 있는데, 전임과장 윤과장이 계시기 때문에 답변은, 위약금으로 9,000만원이 시 수급으로 들어 왔다고, 지금 실무자가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계약 조건에 의한 배상분이겠죠. 알았습니다.

이성국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성국 위원입니다. 장안구 이의동 10-3외 3필지, 1,290평 기존에 '90년도 매입한 1,955평 가지고는 적환장 장소로 좁기 때문에 구입할려고 몇 번 지주하고 협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955평 기존의 평수 구입 가액하고, 실 금액이죠 1,290평 구입코자 하는 취득 예상 금액이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구요. 장안구 연무동 9-3대지 40㎡이것은 도로에 인접한 긴 모양의 토지로 나와 있습니다. 40㎡ 매각 금액에 대한 금액을 말씀 해주시고, 제가 매각에 반대를 우선 하겠습니다. 40㎡가 매각 대금이 고시가로 매각해도 불과 몇푼 안 되는데 도로에 인접한 긴 토지라면, 굳이 시에 매입해 봤자 시에 크게 도움이 안될텐데, 이러한 부분은 차라리 파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녹지공간을 이렇게 차라리 개발하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40㎡의 판매예상 금액과 제가 건의한 녹지공간의 활용 이용가치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청소차고부지 매입필지에 대해서는 지금 예산을 찾고 있습니다. 추후에 답변 드리도록 하고 우선 연무동 9-3에 위치해 있는 40㎡ 도로에 위치한 것은 저희가 현지를 나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현지를 우선 현황을 말씀드리면, 광교풀장 정문 국도에서 수원여객 버스 정문입구에 위치해 있는 40㎡에 한 12명 정도가 됩니다. 사실은 저희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은 짜투리 땅이기 때문에 물론 파는 것이 능사는 아닙니다. 그러나 12평 사유지를 두어 가지고서 어떤 효율성도 없고 어떤 활용가치도 없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팔아서 조금이라도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부족한 예산을 충당하려고, 매각 계획에다가 짚어 넣었습니다. 그래서 도시 계획측 여부도 저희가 확인을 해보니까, 그 옆에 도로변에 3층으로 빌라가 신축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불원간 앞으로도 그렇습니다만, 도시과 측으로부터 도시계획 관계는 없을 것이다. 이래서 저희가 매각승인 계획 승인안을 올렸습니다만 위원님들이 녹지공간으로 활용해라 하고 말씀하신다면 저희가 수용을 해서 그러한 방향으로 매각을 보류하는 방향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네, 40㎡의 예상금액이 얼마입니까?

저희가 감정은 안 했습니다만 지금 추정가액은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옆에 빌라를 짓는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옆에 아마 어떤 사유지가 있어 가지고, 어느 업체가 빌라를 짓는 모양입니다. 도로에 인접한 긴 토지라면 완충 녹지형식으로 보존을 기리고자 하는 이 안건에 대해서 보존 동의를 내겠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질문한 사항 답변 해주시죠. 그 전에 1,955평에 대한 취득금액과 1,290평의 취득 예상금액을 말씀해 주세요.

이의동 청소차고 확장 부지 금액 1,290평은 이것도 추정가격이 되겠습니다. 4억 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존의 취득 금액은 얼마였습니까?

바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준비 못 했습니다.

이 질문은 추후 서면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작년에 문화 예술원에서 기증 받은 땅이 있죠? 팔달산 밑에

어디서,

수원시 문화원에서 기증 받은 땅 있죠. 팔달산 밑에

대략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기증 받은 땅에 대한 금액 그것도 바로 서면으로,

수원 문화원에서 10억 상당 받았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청소년 회관이 지금 매각을 하신다고 했는데, 수원 문화원에서 사실 남은 부지를 그렇게 줬을적에는 수원시에서 기증 받기를 원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화원을 새로 지을 것이 아니라, 그런대로 활용해서 우리가 줄 수 있는 그렇게 생각 안 해 보셨는지, 여쭤 보고 싶고요. 그리고 조원동 같은데는 사실 노인 복지회관이 없습니다. 그쪽에 노인회관이 없어요. 노인회관과 그 밑에 지금 상이군경회가 들어 있는데, 상이군경회가 지금 수원시에서 고엽제 문제로 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목욕한번 할 때도 없고, 그 후세대까지 휴유증이 옵니다. 사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분들에게한테 목욕탕을 같이 겸해서 지어주는 그런 생각을 그런 쪽으로 매각을 하시지 말고, 그렇게 기증을 해줄 수 없는지 그것을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대체 재산에 들어가는 예산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보충 예산을 매각을 해서 보충을 할 계획으로 매각 승인을 올렸습니다.

문화원에서 10억 정도를 받았으면, 저희도 뭔가 줘야 되겠죠.

그것은 제가 답변을 할 수가 없는데.

이런 좋은 시설이 있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청소년 회관을 매각하는 것을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수원시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분야를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과장님께 여쭤볼 일이 있습니다. 장안구 조원동 736-1번지의 땅이 수원시 재산입니까?

특별회계 재산입니다.

특별회계 재산이면 채비지입니까?

네.

수원시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건물만 매각하는 것입니다.

채비지기 때문에

그럼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수원시 땅이 아니구만.

수원시 땅은 땅인데, 채비지입니다. 건물만 일반회계로 돼서 매각을 하게되면 동시에 특별회계로, 동시에 매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땅까지 같이 매각하는 것입니다.

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매각처분 건에 대해서 15분간 정회하면서 의견조정을 했습니다만 의견이 분분하므로 다시 집행부서로부터 자세한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여러 위원님들의 답변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계과장 나오셔서 자세히 제안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우선 위원님들께 충분한 제안설명이 못 되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안설명 드린 내용에 추가해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동사무소 매각건에 대해서 첫째 영화동사무소 매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 드린 대로 2차에 걸쳐 공고를 냈습니다만 응찰자가 없었고 이것을 매각하지 않으면 안될 이유로는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영화동사무소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 신축했습니다. 그러면 대채재산을 조성하기 위해서 구 동사무소를 매각하지 않으면 안되고, 또 영화동는 현재 노인정이 3개소가 있습니다. 그 다음 위치상으로도 노인정으로써는 부적합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상가도 있고, 많은 시민들이 왕래하는 지역입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구 동사무소를 매각해서 신축된 동사무소에 예산에 충당할 계획이기 때문에 이번에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동사무소는 출신 위원님이 그렇다면 매각할 예정이라면 내년도에 부지라도 살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하게 해 달라 그래서 저와 같이 시장님께도 들어가고 가정복지과장을 만나서 노인정예산, 이번 관리계획에도 누락을 시켰습니다만 50평 2억원 예산이 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동사무소도 신축했기 때문에 영화동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재원을 조달하는 방법도 되겠고 위치도 상당히, 윤 위원님도 계십니다만 가파르고 해서 동절기에 노인들이 출입하기에는 상당히 위험스러운 지역이 아니냐 해서 김광수 의원님과 박선옥 의원님, 제가 상의해서 이것은 매각하고 대신 아까 말씀드린 부지를 매각하는 방법으로 나가자 그래서 일단은 출신의원님과도 합의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의원님들 이점 널리 이해해 주시고 승인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청소년회관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물은 512평 이것은 일반회계 재산입니다만 부지가 채비지로 6필지에 685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청소년회관을 존치 시킨다면 일반회계에다 채비지를 매각하면 예상가격으로 약 9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 나가는 재산이기 때문에 어차피 이것은 건물을 매각하고 동시에 채비지를 매각해서 신축할 청소년회관이 국제규모로 되어 있기 때문에 능히 들어 가있는 단체들도 흡수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느냐 이래서 매각승인을 꼭 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은 노인정 표준화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회계과에서 표준화관계를 다루는 것이 아니고, 가정복지과 가정복지계장이 기히 책정된 지침을 가지고 올라와서 위원님께 별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한 보충 설명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내무위원회 결의 안건에 대해서는 항상 충분한 설명과 제안을 충실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서 위원 말씀하세요.

노인회관 표준화문제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각 동별로 지역여건과 그 동세가 다르다는 말씀을 아까 모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역시 그 지역의 동세가 다른 것 때문에, 다른 관계로 그것을 같이 비슷하게 만들자하는 말씀은 타당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도 답변을 하실 때는 위원이 뭐라고 그런다고 해서 그렇게 답변하지 말고 여건에 맞도록, 만들도록 해주셔야 되지 위원이 뭐라고 그런다고 해서 이리가고 저리가면 안되죠. 제가 해당되는 매교동을 지적을 하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 여건이 예로 20평을 지어야 될 노인회관도 있고 100평을 지어야될 노인회관도 있습니다. 지역여건이 다 다릅니다. 그런 것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답변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과장님 말씀 중에 지만동만 말씀하시는데 신안동은 아닙니까?

신안동도 해당이 됩니다.

그렇지요. 저는 영화동은 이해합니다. 노인회관으로 지역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지역이기 때문에 당연히 매각을 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입니다만 지만동이나 신안동 같은 경우 만약에 지만동 같은 경우는 고개가 언덕이 져서 높습니다. 그러나 잘 아시다시피 좁은 골목으로 들어가서 차량도 돌릴 때가 없고, 녹지공간도 하나도 없습니다. 예로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선진국을 다녀보시면 알지만 비행기가 높이 떳을 때 어느 나라의 시를 내려다 봤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시내 중심가가 어느 공간이든 녹지공간이 있으므로 인해서 얼마나 도시가 아름다워 보이십니까? 그것처럼 평수는 100평정도 밖에 안되지만, 거기를 녹지공간으로 만들어서 동네에 공원을 조성해 보십시오. 노인회관이 부적당하다고 할 때 얼마나 아름다운 도시가, 동네가 되겠습니까? 여름 같은 때는 주변 동네분들이 나와서 앉아 있는 벤치도 만들어 주고 백년대계를 가지고 도시를 만들어주셔야지 이거 팔아서 예로 50평을 다른 지역에다가 이걸 매각해서 산다고 할 때, 이것 팔면 얼마 받겠습니까? 뻔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먼 장래를 보고 지동, 거기 나무하나 서 있는 집이 없습니다. 전부 적은 집이 다다닥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공공녹지 공간을 만들어 주도록 노력해 주시고, 역시 신안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우냐구요. 그런 것을 해주셔야지 누구 말대로 파는 것만이 상책은 아닌데, 이거 제고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김용서 위원님 말씀은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아까 재차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신축동사무소에 들어가는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기 전에 거기에 따른 예산충족을 위해서 매각하는 것이며, 신안동 같은 경우도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상당히 크게 짓습니다. 그리고 도시공간 녹화문제는 일반 재산을 다루고 있는 저로서는 답변드릴 사항이 아니고 전체적인 도시계획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지동사무소 문제는 저도 그 동네에 삽니다만 저희 재정이 충족하고 넉넉하면 녹지공간을 만들어서 시민 휴식처를 만드는 것이 옳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그 지역이 상당히 주변이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매각해서 대채 재산 조성하는데 충당하고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실 것이 아니라니까요. 예로 신안동사무소를 신축하는데 구 신안동사무소 자리를 팔아서 여기에 대체한다고 예산 올리십니까? 그렇지는 않지요? 우리가 지난번 행정감사 때 보니까 우리 재산 많더라구요. 이것이 아니더라도 하필이면 녹지공간을 만들 수 있는, 과장님 그 동네 사신다면서요. 그 동네 얼마나 불편한 동네입니까? 어렵고, 옛날 구식인데 공간 만들어 주시면 두고두고 과장님 명예 서시는 일일텐데 왜 그렇게 설명하십니까? 그러지 말고 영화동은 종전에 말씀드린 대로 매각을 해도 어쩔 수 없고, 조원동 청소년회관은, 저는 그렇습니다. 이것이 수원시특별회계자산이 아닌지 아는데, 알고 보니까 제 소견으로는 역시 팔아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신안동과 지만동은 재고해 주세요. 먼 장래를 봐서 재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십니까? 심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기증을 받은 땅이 대략 가격이 얼마나 됩니까?

10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부분 중에서 건물가격이 2억 2,000, 채비지 가격이 9억, 2,000, 합해서 11억 4,000되지요? 그래서 그 정도면 허물지 않고 충분히 해줄 수 있는, 다시 한번 재고를 해서 그쪽과 타협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문화원에서 그 재산을 기증했을 때는 조건 없이, 성곽보호구역이기 때문에 매년 나오는 지방세라든가 이런게 많아서 기증한 것이지, 어떤 조건이 있어서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문화원과의 연관관계는 없지 않나 이렇게 판단합니다.

특별회계에서 채비지를 급히 파는 이유가 있습니까?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청소년회관은 어차피 일반회계에서 10억원이 토지대금으로 나가기 때문에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가 다릅니다. 주머니가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 일반회계에서 따로 나가게 됩니다. 어차피 그렇다면 매각을 해서 특별회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기네 수입으로.

일반회계에서 2억 2,000이 어제로 감사가 끝났지만, 저는 지금 김용서 위원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큰돈은 아닙니다. 그렇죠 과장님.

네.

과장님, 일반회계에서는 큰 그런 재원이 아니기 때문에 특별회계에서 그 쪽을 팔을 적에 이쪽에 협조사항이 되는 어떤 부분이지 지금 현재 큰 재원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보류를 해도 상관이 없는 것 아닙니까? 다음 획에 정기회 아니어도 좋고, 다음 회기에 시기가 흘러서 그분들하고 타협을 보신 다음에 그쪽에서도 제안 마련할 수 있다면 그때 가서 매각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재차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청소년 회관이 금년중이 될지, 내년초가 될지 곧 발주가 되어서 내년이면 어느 정도 건축이 됩니다. 그렇다면 금년에 매각 승인을 받아야 내년도 하반기가 됐든, 그 시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시기는 여기 신축되는 건물과 연계해서 시기는 참작을 하겠습니다만 매각된 것을 매년 연말에 저희가 올라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매각할 수 없기 때문에 이번 회기에 꼭 매각승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가지 여쭤볼께요. 건물을 팔아서 재원으로 쓸라고 하는 것보다는 대지가 채비지이기 때문에 채비지를 팔아야 할 사유가 생기는 것 아니예요.

네.

그럼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죠. 채비지를 팔아야 될 사유가 생기기 때문에 그것을 일반이 사든지 아니면 우리 시에서 일반회계로 사든지 그렇게 꼭 처리가 돼야되죠?

네. 일반회계에서,

땅이 팔리니까 지상 건물도 어차피 팔아야 되는 사유가 생겼다고 하셔야지, 그런 사유가 생긴거죠.

네.

다른 위원 질의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조금 전에 김용서 위원께서 영화동·지만동·신안동 매각가에 대해서 영화동은 기히 '92년 몇 차 분인가 우리 의회에서 이미 매각승인이 났습니다. 그런데 '92년도에 매각이 안됐기 때문에 '93년도에 매각코자 다시 집행부에서 올린 것으로 알고 있고 지만동·인계동 아니 신안동 구청사 매각에 대해서 수정 얘기가 나왔습니다. 여러 위원께서 수정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이 있음)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게 뭐 봐야 한 100명 미만 같은데, 도시 여건상 좋지 않으면 매각하는 것이 낳지, 만약 공간이 넓거나 그러면 모르지만 구석에 들어가 있는 것이 꼭 공원으로써 가치가 있느냐? 만약 될 수 있으면 이번 기회에 매각을 동의 합니다.

이관재 위원님께서는 원안에 동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김용서 위원의 수정 동의에 재청까지 나왔고, 이관재 위원은 집행부의 의견에 동의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좀,

네,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저희 아까도 잠시 정회를 했지만, 이 부분의 결론을 위해서 10분만 정회를 요청합니다.

아까 15분간 정회 했는데,

결론을 자세히 지금 제안 설명을 들으셨기 때문에 저희도 10분만 정회해서 중지를 모았으면 그런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네, 심상찬 위원께서 정회동의를 구하셨기 때문에 잠시 15분간 쉬었다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노인정에 대한 표준화 문제는 저희 소관이 아니고, 가정복지과 사항이기 때문에 가정복지과장이 기히 실시하고 있는 사항 설명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됐습니다." 하는 이 있음) 4. 정수물품취득승인안(시장제출)

회계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정수물품취득승인안을 상정코자 합니다. 회계과장 나가셔 가지고 제안 설명을 해주시고 충분히 위원들이 이해토록 자세한 설명을 부탁 드립니다.

그러면 다시 정수물품에 대해서 제가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인사를 생략하고, 우선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금번 정수물품취득승인안을 상정하게 된 사유로써는 근거 법령이 되겠습니다.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13조2항 규정과 지방자치법 제35조 1항에 대해서 주요 물품은 의회에 사전 취득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상정을 했습니다. 주요내용을 우선 말씀을 드리면, 물품을 기능별 사업 목적별로 설명을 드리면, 기본적인 행정 운영에 필요한 업무용 정수물품은 47종이 상정되어 있으며, '93년도 수원시에서 필요로 하는 물품은 업무용 정수가 되겠습니다. 소형 승용차외 23종 356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소요예산은 4억 3,309만 9,000원이 소요되면, 그 다음에 특수 사업에 필요한 사업 정수물품은 208종이 선정되고 '93년도 저희 시에서 필요로 하는 물품은 대형 승용차외 32종에 106점으로 소요예산이 15억 5,87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보유한 물품의 노후로 경제적 수거한계를 초과한 물품의 대체 품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소형승용차외 24종으로써 60점에 4억 6,653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총 승인 요청 수량은 522점에 24억 5,832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시 물품 취득 승인의 편성이나 반영 우선 순위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대민봉사 및 중요시책 장비로 꼭 필요한 물품만을 요청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복사기라든지 팩스나, 공기청정기 견인트럭등 둘째 행정 전산화 5개년 계획에 따른 행정 전산화 장비가 되겠습니다. 컴퓨터라든가 워드프로세서, 다기능사수기기 등 그 다음에 셋째 동사무소 업무지원용 화물차량이 되겠습니다. 넷째, 당면 사업에 필수적인 쓰레기 매립지 운반용 11톤 청소차량이 되겠습니다. 우선 순위별로 꼭 필요한 것만 우선 순위로 반영을 했습니다. 우선 그 다음에 주요 예산 금액별로 순위를 보고 드리면, 쓰레기 운송용 청소차량 아까 말씀드린 11톤 트럭이 되겠습니다. 17대에 소요예산이 9억 6,700만원 그 다음에 각 동사무소 업무지원용 소형 화물차 23대에 소요되는 예산 1억 6,100만원, 장안구청·권선구청 직원 출퇴근용이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번에도 저희가 요청을 했었습니다. 내년도에 대형 승합차 2대 소요예산 1억 2,000만원, 그 다음에 주·정차 단속용 견인트럭 2대 9,000만원 그 다음 행정전산화 사업용 장비로 다기능 사무기기 96대에 소요되는 예산 8,80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물품으로써 381점 구입비 10억 3,226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리고 이것은 저희가 각 과에서 들어온 물품은 1차 저희하고 1차 심의를 거쳐 가지고, 물품의 취득은 최대한 억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저희 나름대로 실무진끼린 서로 정수를 측정을 해서 시장님께 결심을 받아 가지고, 이번에 상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수원시가 인구가 상당히 비대해지고, 시세도 비대해지고 거기에 따라서 행정의 수요도 상당히 많고, 복잡하기 때문에 이러한 아까 말씀드린 자동차 사무기기등 화물차라든지, 청소용 이런 대형 트럭 같은 것은 꼭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래서 말씀을 드려서 이번에 꼭 정수물품 승인을 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고 우선 정리해서 말씀을 드린다며, 전체가 522점이 되겠습니다. 업무용 정수가 356점, 사무용 정수가 106점, 대체취득이 60점 다시 한번 참고로 말씀 드린다면, 여기서 정수 승인이 됐다고 해서 바로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승인이 되면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소위 말해서 TO가 되겠습니다. 물품의 TO를 위원님들이 승인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참고로 하셔서 물품을 구입하셔 가지고, 승인을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요청합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93년도정수물품취득승인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 제95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11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의안으로써 행정 목적을 능률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로 하는 비소모성 물품의 취득을 승인 받고자 하는 의안입니다. 주요물품이 신규취득을 할 경우에는 '93년도 내역을 분석한 결과 청소차 17대 9억 6,700만원, 각 동 행정 수행을 위한 소형 화물차 23대 1억 6,800만원, 양 구청에 대형버스 2대, 소형승용차 2대, 소형 승합차 22대 총 1억 5,400만원, 무단 주·정차단속 견인트럭 3대 9,000만원 등 사업추진용 차량구입에 13억 7,200만원 투입할 계획으로 있어 총 사업용 정수 취득금액 15억 5,870만원이 88%로 차지하고 있는바, 이는 당면한 청소행정의 효율성 도모와 하부 행정기관인 구청과 동사무소 행정수행의 신속성을 도모하여 대시민 행정 서비스 재고라는 측면에서 취득의 승인이 인정됩니다. 다음 통신·전산망 및 사무자동화 사업을 위한 모사전동기기 침대 7,200만원, 죄송합니다. 단위가 1,000원짜리가 빠졌습니다. 정보교환의 즉시성을 위한 무전기 60대 3,370만원 각 동에서 활용중인 주민등록 단말기 보호를 위한 냉·난방기 35대 4,490만원, 전산화시대에 필요한 다기능 사무기기 96대 1억 606만 4,000원, 전자복사기 13대 3,900만원 등 주로 사무 자동화를 위한 업무에 2억 9,566만 4,000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있는 총 업무용 정수 신규 취득금액이 4억 3,399천이 68%를 점유하고 있어 현재 행정에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기본물품의 일괄취득과 기타 각 실·과 특수 기타 정수물품의 취득과 또한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사료됩니다. 대체취득건에 대해서는 대체취득은 각 물품의 사용연한인 경제적 수리 한계 기간을 초과한 물품을 대체하여 취득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업무용 정수 20점중 대체취득이 재고되어야 할 물품은 '89년도에 구입한 다기능사무기 2대로서 본 물품은 내구연한 5년인 점으로 미루어 최소 '94년도에나 대체취득할 필요가 있으며, 비록 내구연한이 초과되었다 할지라도 물품의 상태 수리가능성을 정밀 분석하여 대체취득의 진단이 필요한 물품은 '88년도에 구입한 소형승용차 2대와 중형승용차 2대로서 이는 담당부서의 의견을 청취하고 승인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물품은 물품고유의 성질과 사용빈도 등을 고려하여 대체취득의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됩니다. 본 안건은 물품관리상 취득 승인되지 않은 물품은 예산에 계상되어 있어도 구입할 수 없으며, 또한 취득승인이 이루어졌더라도 예산에 계상되지 않으면 구입할 수 없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지금 자료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지요. 윤명호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26페이지를 보면 경운기가 있는데, 어떻게 생긴 경운기입니까? 일반 농가에서 쓰는 경운기입니까?

일반 농가에서 쓰는 경운기입니다만 양묘장에서 사용할 경운기입니다.

일반 농가에서 쓰는 것과 똑같습니까?

네.

1,000만원씩 갑니까?

경운기뿐만 아니라 거기에 따른 부속품까지

경운기 부속이라야 몇 가지인데, 무슨 경운기가 1,000만씩 갑니까? 그리고 그 밑에 제초기인데 15만원짜리 두 대를 사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50만원입니까?

과장님, 제가 전문가라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운기 금액이 잘못 되었고, 제초기 금액도 잘못 되었고, 예치기 금액도 잘못됐고, 트랙터 금액도 잘못 되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추정하기 때문에 예산에 다시 반영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가서 실질적인 거래 가격에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파악하셔서 해야지, 경운기 한 대에 1,000만원이라면

참고로 말씀드리면 어떻게 결정합니까? 기준을 어디에 두고 쓰셨을 것 아닙니까?

조달청에서 나오는 조달물품 정보라든지 물가정보, 매매 실제가격이 있고, 그 다음에 견적을 내서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차이가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이의를 제기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로 그것은 예산을 편성된 것이 아니고, 다시 예산부서에다가 각과에서 소요되는 것을 다시 계상 요구해야 됩니다. 추정가기 때문에.

예산부서에다가 이렇게 첨부할 것 아닙니까?

그것은 저희가 일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각과에서 다시 할 것입니다. 그때 수정이 가능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의하시자면 일단 손을 들어서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현재 정수물품은 '93년도 본 예산에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규취득, 대체취득 522건, 24억 5,000만원이 본 예산에 나올 것을 알고 질의해 주십시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가 6대로 되어 있고 3대를 구입한다고 하는데 정수가 6대라는 규정이 있습니까?

그것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수가 있고 실수가 있고 보유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수라고 하는 것은 시·도지사의 의견을 참고해서 내무부장관의 물품을 선정을 합니다. 무슨 물품을 어떻게 사도록 해라,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물품의 수량, 시장님 같으면 수량만 내부적으로 승인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취득승인은 의회에 받도록 절차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할 부분은 견인트럭이라고 하는 자체가 수원에서는 행정을 우리 나름대로 견인트럭이 없어도 그 사람들이 스스로 법을 지키게끔 길을 넓혀주고, 그런 세부계획을 세워서 집을 짓더라도 주차장을 만들게끔 유도를 하는 것이지 견인트럭을 늘려서 무조건 잡아들인다는 생각만 하시는 것 같아서 질의 드리는 것입니다.

저희가 지금도 두 대를 가지고 견인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우리 시민의식이 아직도 선진국 수준에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강제성을 띠어야 행정이 이루어지지 않느냐 이래서 승인 요청한 것입니다.

정수물품 축소 좀 해 주십시오. 이런 것은 수원시민들 욕되게 하는 것 같아서 이런 것은 축소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1차 실무자들끼리 협의도 했고, 2차 계장선, 3차 과장선에서 검토를 해 봤습니다만 이번에 올린 것은 필요해서 내년도에 사지 않으면 사실상 지장을 초래할 것 같아서 정수물품으로 책정을 하고 의회승인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최봉수 위원 말씀해 주시지요.

최봉수 위원입니다. 지금 금년에 승인한 것이 522건이고 24억 5,8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 정수물품을 의회에 상정하기 전에 시의 간부로서 조정하는 기구는 없습니까? 그것 하나와 지금 대체 취득하는 것이 60종에 4억 6,600만원인데, 공용물이라는 것이 내 것하고 남의 것하고 관리를 하는데, 공무원이나 사회나 마찬가지지만 상당히 마구 쓰기 때문에 금방 고장을 내고 하는데 그럴 때 책임한계를 누가 가지게 되는지, 또 고장나서 수리할 수도 있고 한데 다시 대채로 60종에 4억 6,600만원이나, 고장나서 못쓰게 되면 금방 사고, 그것을 취급한 사람이 어떤 방법으로든지 계속 쓸 수 있다든지, 쓸 수 없다면 그 사람은 그 기능을 중지시키든지 해서 대체를 시키지 말아야 되는데, 자꾸 사달라고 하니까, 사주고·사주고 그러니까 의회에 승인을 받으면 대체해 주고 빈번하고 순환되니까 공무원들이 책임감이 없어진다는 얘깁니다. 이런 것을 규제할 수 있는 방법, 자꾸 정수로 사주고, 대체해 주고 하는 악순환을 되풀이하지 말고 규제를 하는, 정수물품을 관리하고 운영하는데 규제할 수 있는 뭘 하나 만들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최봉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조정기구가 어디냐하는 말씀은 아까 잠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우선 실무진에서 1차 조정을 하고 그 다음에 계장선에서 다시 한번 조정하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시장님께 검토해서 국장, 부시장님, 시 조정위원회에서 이것을 다시 검토해서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책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대체취득의 책임한계가 모호하지 않으냐에 대해서는 물품관리법에 의하면 손망실이나 폐손 책임이 있을려면 관리자로써 책임이 있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최봉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도 자책합니다만 우리가 공무원으로써 자기가 쓰고 있는 물품은 최대한 아껴 쓰고 평소 수명을 연장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야 되는데 사실상 그렇지 못한 것이 지금의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물품관리에 대해서는 물론 제가 총괄적으로 관리자가 되겠습니다만 전직원한테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관리하고 있는 물품에 대해서 자기 물건같이 아끼고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사무용품 같은 것은 모릅니다만 자동차 문제는 제가 자동차를 다루기 때문에, 예로 내구연한이 지나도 보통 5년입니다만 5년이 지나서 7년 보통 7년까지 씁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구연한을 지나서 쓰는 것도 예산절감의 효과가 되겠습니다만 그것은 사고의 큰 원인이 되기 때문에 내구연한은 꼭 맞춰서 대체 취득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동차 같은 경우는 그래서 1년 2년은 더 쓰고, 수리한계까지 수리해서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점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별도의 심의기구를 둬야되지 않느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도 최봉수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장님께 건의 드려서 별도 물품관리 수급을 위한 정수정책을 위한 기구를 두도록 만들어서 거기서 세밀하게 해서 각과에서 질서 없이 들어오는 것을 통제하는 통제기구겸 심의기구로써 활용할 사항을 지금 최봉수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 건의 들여서 하겠습니다.

최봉수 위원님 되셨습니까? 김용서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저는 동의안을 내겠습니다. 정수물품 총괄내역에서 업무용정수 356점, 사업용정수 106점, 대체취득 60점 중, 대체취득 60점을 제외한 업무용정수 356점과 사용용 정수 106점만을 정수물품취득에 대한승인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대체취득 60점에 대한 동의안을 내지 않은 것은 내구연한이라든지, 물품의 수리라든지, 아직도 사안을 구체적으로 모르기 때문에 대체취득 60점에 대해서는 추후 세목별로 검토한 이후 승인해 주실 것을 정식 동의합니다. 그래서 동의안을 356점과 106점만을 동의안을 냅니다. 이상입니다.

현재 김용서 위원님께서 신규취득물품 462점만 원안대로 동의하시고 대체취득 60점은 수정동의안을 내셨습니다. 보류하기로 하자는 것이지요?

그렇죠.

동의에 대한,

윤명호 위원입니다. 김용서 위원님과 같은 맥락인데 신규취득은 일을 하다 보니까 필요해서 취득하는 것이라 이해하는데 대체취득에 있어서 는 내구연한 이내에 어떠한 사용잘못 이라든지 취급 부주의로 인해서 망손이 되었다 할 때는 어떻게 처리됩니까?

그것은 본인의 고의성이 있느냐, 아니면 타의에 의해서 손실되었느냐에 따라서 저희가 본인의 고의성이 있으면 저희가 본인한테 변상처리하고 있고, 그 외에는 보험처리 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수물품에 대한 내구연한 이내에 그런 사고로 인해서 망손처리한 경험 있으십니까?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그러면 김용서 위원님의 동의안에 적극 찬성합니다.

위원장님 제가 보충 설명 먼저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시죠.

재무국장입니다. 정수물품 취득 승인안중에서 김용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체취득에 대한 유보관계 말씀에 제가 보충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7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5페이지 보시면, 대체취득에 사업용정수가 나옵니다. 거기 보면, 각개별로 물품에 대한 내구연수가 전부 나와 있습니다. 소형 승합차가 87년도에 취득이 되고, 화물차 86, 87 이렇게 내구연수가 전부 되어서 더 이상 계속해서 유지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물품을 가지고 다시 신규 취득을 할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신규 취득이 돼야만 시정업무 추진이라든지 원활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대체취득도 함께 승인을 좀 해주십사 하고 간곡히 부탁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김용서 위원님께서 신규 취득물품 아닌 대체취득 물품에 대한 보류 동의안이 나왔고, 윤명호 위원께서 재청했습니다. 또한 집행부측에서는 대체품목을 보류했을 때는 시정업무에 커다란 차질이 오기 때문에 원안대로 통과를 부탁을 드렸습니다. 잠시 의견 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수물품취득승인안에 대한 동의하는 것을 정정안을 다시 내겠습니다. 업무용 정수 356점, 사업용 정수 106점, 대체취득 60점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동의안을 다시 냈습니다.

김용서 위원께서 재 동의를 해주셨습니다. 또한 집행부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회의장에서 내무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다시 꼭 내무위원회의 때 자료를 같이 비치해 주시고 안 자체에 유인물이 상당히 많습니다. 조금 전 윤명호 위원께서 지적했듯이 물가에 대한 금액도 맞지 않고, 또한 제가 정수물품에 내역을 보니까 중요한 일면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모순이 오히려 위원들께 혼란이 자꾸만 생깁니다. 앞으로 충실히 해주시기를 부탁 드리면서, 다른 위원께서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