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환 의원 발언

존경하는 조명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91년도세입세출결산예비심사와 '93년도예산안심의 석상에서 예산결산 및 '93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에 대하여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93년도예산안을 심사검토 하시고 집행부의 계획을 전폭 수용, 원활한 행정집행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도시계획국 소관 '91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현황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91일반회계 도시계획국 총 예산은 88억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지출액은 64억 4,800만원이며, '92년도로 이월된 사업비는 20억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불용액으로 3억 1,900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월사업비 내용을 말씀드리면, 인계 제2호 공원조성 공사비 7억 2,500만원이 명시이월 되었으며 도시기본 계획수립 용역비 1억 4,200만원, 북공원 용지매입비 5억 1,500만원, 인계 제2호 공원조성 공사비 6억 3,700만원, 무허가 건물 단속용, 항측 용역비 2,800만원 등 총 13억 2,300만원이 '92년도로 사고이월 되어 집행되었습니다. 이월사업은 공사기간의 절대 부족과 보상협의 지연으로 불가피하게 이월된 사업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1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을 회계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총 예산 216억 7,000만원으로 세입결산액은 179억 3,400만원이며, 세입내용은 채비지 매각대금은 32억 9,700만원, 환지청산금이 31억 4,800만원, 미납채비지 매각대금 수입이 2,400만원, 그리고 사업외 수입이 114억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외 수입내역은, 전년도 이월금 102억 4,400만원과 잡수입(이자) 12억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중 지출액은 121억 4,400만원이고, 명시이월된 금액이 15억 3,000만원이고, 사고 이월된 금액이 31억 8,800만원으로, 익년도에 이월된 사업비가 47억 1,800만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은 10억 7,200만원이며 세출예산을 편성하고 사용하지 않은 불용액은 48억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관리사업 특별회계 결산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은 3억 3,400만원이고, 세입결산액은 3억 3,900만원으로, 내용은 주택사업 융자금이자수입이 5,500만원 정기예금 이자수입 1,000만원 사업외 수입으로서 융자금 원금 징수가 2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중 지출액은 7,100만원으로서 차년도 이월사업비는 없습니다. 순세계 잉여금은 2억 6,800만원이고 세출예산을 편성하고 사용하지 않은 불용액은 2억 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총 예산은 502억 5,600만원으로 세입결산액은 362억이며, 세입내용은 택지매각 수입이 188억 5,500만원이고, 주택기금 및 은행차입금 114억, 이자 및 기타수입이 59억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중 지출액은 329억 1,600만원으로서, 세출내용은 토지매입비가 243억 9,800만원이고, 시설비 25억 3,000만원, 건축비 34억 7,300만원, 그리고 지급이자가 12억 2,300만원 등이 되겠으며, 사고이월비는 126억 5,900만원이고, 세출예산을 편성하고, 사용하지 않은 불용액은 46억 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91년도세입세출결산내용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도시계획국 '93년도예산안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국의 '93년도 재정운영 계획을 말씀드리면, 동문∼법원간 도로개설공사 등 기히 시공되고 있는 계속사업의 조속한 마무리와 시민의 건강과 쾌적한 생활공간 확보를 위해 북4호 및 인계 2호공원 등을 계속 조성하고 집 없는 서민들에게 내 집 마련의 소망을 조기에 이루도록 택지 및 주택건설에 계속 역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므로서 건전재정 운영과 투자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키는데 노력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재정운영 계획아래 편성한 '9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일반회계 중 도시계획국 소관 '93년도 예산규모는 총 11억 1,900만원으로, 우리시 일반회계 총 예산 1,561억원의 7%에 해당되는 예산규모가 되겠으며, 특별회계를 포함해서는 도시국 예산이 총 2,692억 2,200만원으로 특별회계를 포함한 우리시 전체예산의 37%에 해당되는 예산규모가 되겠습니다. '93년도 특별회계 세입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가 42억 8,300만원, 주택사업 특별회계가 2억 8,900만원,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가 1억 6,300만원,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가 2,533억 6,800만원 등으로 4개 특별회계 총 세입예산규모는 2,581억 300만원이며, 이는 우리시 특별회계 전체예산의 45%에 해당되는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계상된 '93년도 주요사업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에는 도시계획분야로 도시계획 재정비수립 용역비 3억 5,000만원을 비롯하여 6건에 6억 7,500만원, 다음 북 4호 공원 외 3개 공원 조성사업비로 57억 3,600만원, 다음 동문∼법원간 도로개설과 원천로 연결(아주대 진입로) 도로공사비로 24억 1,400만원, 다음 노송보호사업 외 4개 영림사업에 4억 3,800만원, 지지대고개 주변 조성공사 외 2개 조림사업에 4억 4,500만원, 올림픽공원을 비롯한 3개 공원유지관리 및 가로화단 조성과 유지관리사업비로 1억 6,200만원 등으로 '93년도 일반회계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예산으로 시행되는 주요사업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토지구획정리 특별회계 사업으로는 장다리천 구거 옹벽 설치공사비로 11억, 영화2지구 도로개설공사비에 4억원, 공공시설물 유지보수비에 6억 8,8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국민주택 상환금이자 4,300만원과 국민주택 차입금원금 상환 등으로 1,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경영수입사업 특별회계는 양묘장 운영비 1억 3,9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균형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공영개발 특별회계 사업으로 시행되는 사업은 첫 번째, 권선2택지구개발 마무리 공사비로 26억 3,600만원, 다음 29만, 3,000평 규모로 개발되는 정자택지개발 사업비로 2,152억 100만원이 투자되고, 다음 영세민들에게 내 집 마련 꿈을 실현해 주는 13층 650세대 규모의 권선시영아파트 건립공사비로 109억 8,400만원, 그리고 철거 이주민 주택건립사업비로 16억 9,9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국민주택기금 원금상환 70억 9,000만원과 채무이자 상환 62억 7,700만원도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91회계년도세출결산내용과 '93년예산안 편성내용을 보고 드렸습니다. 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 도시의 균형적 발전과 쾌적한 도시건설에 역점을 두어 건전재정운영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였지만 한정된 재원으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 각종 사업추진 등에 미흡한 점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본 예산 심의과정에서 제시되는 위원님들의 고견에 대하여는 성실히 수렴, 반영하여 풍요로운 수원, 살맛나는 도시건설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도시건설위원회의 발전과 위원 여러분의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오며, '91년도 세입세출결산과 '93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93년도예산안 말씀하신 것 Copy해서 주세요.

존경하는 조명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93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예산에 대한 건설국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국 소관의 '93년도의 운영방안을 말씀드리면 기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의 조속한 마무리와 도심교통체증해서 사업으로써 도로유지관리 및 도로개설 등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사업에 역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예산투자의 효율성과 극대화를 기하고자 노력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방침아래 '93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3년도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총 224억 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127억 1,376만원이 되겠고, 재개발 특별회계 15억 2,443만 9,000원, 하수도 특별회계는 111억 8,932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에 계상한 주요사업별 내용을 간단히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 예산에는 도로관리사업으로 신호등 설치와 그 외 사업비에 57억 9,120만원, 도심교통의 체증해소와 시민교통불편 해소책으로서 서부 우회도로외 8개 사업에 97억 3,500만원과 원활한 하천관리와 재해대책사업에 69억 3,18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으로는 재개발 AID차관 상환에 따른 재개발사업비 15억2,443만 9,000원과 하수도 유지관리사업비 111억 8,932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3년도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편성에 관해서 제안설명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93년도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편성 규모는 225억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92년도의 예산은 약 14.8% 감소한 264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규모를 말씀을 드리면 세입규모 225억 600만원이 되겠고, 세출규모 225억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중점투자사업으로써 71억 7,000만원 중 급수지역 확대 및 도로개설에 따른 배수관 부설공사부터 10억 9,000만원과 맑은물 공급대책사업으로써 37건 30억 8,100만원, 정수시설 확장과 개량사업에 21억4,100만원, 누수방지사업에 9,000만원, 광역상수도 5단계 실시용역비 5억원, 정수시설 보강과 수질장비 보강에 2억 6,8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93년도 상수도특별회계 예산편성에 세입의 적정계상과 세출예산의 합리화로써 지방공기업의 경영합리화를 기하는데 최대 역점을 두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93년도 예산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예산안을 편성함에 노력을 하였습니다만 한정된 재원으로 각종 사업추진 등에 미흡한 점이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본 심의과정에서 제시되는 위원님들의 고견에 대해서는 성실히 수렴을 해서 추후 시 재정운영에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풍요로운 수원건설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91회계년도결산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1회계년도 건설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주요결산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 승인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결산서 및 지방의회에서 선임한 검사위원의 조사보고에 의거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332억 2,517만 4,000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145억 4,558만 5,590원과 예비비 700만원을 포함하여 세출총액은 477억 7,775만 9,590원으로 지출액은 337억 9,720만 2,680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139억 8,055만 6,910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익년도에 이월하였습니다. 익년도 이월액을 말씀 드리면 명시이월은 공단도로개설공사 외 10건에 대하여 26억 742만 1,000원이며, 사고이월은 서부우회도로개설 공사 외 17건으로 87억 4,416만 4,000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은 13억 8,075만 6,650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를 공제한 순 세계잉여금은 12억 5,073만 5,260원입니다. 일반회계 결산내역을 사업별로 보고 드리면 도로사업 일반회계에 대하여는 세출예산 254억 2,835만 8,000원에 전년도 이월액 74억 4,613만 2,000원을 포함한 328억 7,449만원으로 서부우회도로개설공사 외 18건의 도로개설사업에 254억 5,245만 5,850원을 투자지출 하였습니다. 그 차인잔액은 74억 2,203만 4,150원으로 익년도에 이월하였으며, 명시이월 공단도로개설 공사 외 9건에 대하여 16억 3,982만 1,000원이며 사고이월은 서부우회도로개설공사 외 7건에 대하여 42억 5,722만 9,000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집행잔액 12억 9,157만 1,60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2억 3,341만 2,550원입니다. '91년도 치수사업 일반회계의 세출주요 결산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77억 9,681만 6,000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70억 9,945만 3,590원, 예비비 700만원을 포함한 세출총액 149억 326만 9,59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83억 4,474만 6,830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65억 5,852만 2,760원으로써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익년도에 이월하였습니다. 익년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에 수원천 복개사업으로 9억 6,760만원과 사고이월 44억 8,441만 5,000원에 또 보조금 집행잔액 8,918만 5,058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10억 1,732만 2,710원입니다. '91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주요결산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114억 8,300만 2,000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24억 5,491만 2,588원을 포함한 세입총액이 139억 3,791만 4,588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49억 6,793만 5,309원입니다. 세출예산 114억 8,300만 2,000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24억 5,491만 2,588원을 포함한 세출예산 총액 139억 3,791만 4,588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82억 8,964만 5,620원이 되겠습니다. 그 차인잔액은 56억 4,826만 8,968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 42조의 규정에 의거 익년도에 이월하였습니다. 익년도 이월액 중에는 지만지구 하수도공사 및 도로개설공사에 8억원, 하수처리장 건설 외 3개 사업에 35억 3,975만 3,000원, 보조금집행잔액 169만 70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13억 682만 5,268원입니다. 채권현재액은 재개발특별비 5억 5,785만원이 되겠고, '91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 결산승인근거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결산서 및 공인회계사의 결산감사보고서에 의거 설명 드리겠습니다. '91년도 상수도사업개요는 시설확장사업으로 광역상수도 4단계 송수관 부설외 43건에 50억 9,900만원을 추진하였으며, 맑은물 공급대책사업으로는 육교주유소, 진흥청간 노후관 갱생공사외 74건 10억 7,6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입세출결산액을 말씀 드리면, 총 결산액은 218억 2,056만 1,000원으로서, 세입결산액은 255억 3,314만 4,015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년도 이월액이 포함된 것입니다. 세출결산액은 207억 323만 3,136원이며, 차기이월액은 38억 2,991만 879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은 설명 드리면 '92년도 사고이월비 광역상수도 4단계 시설공사외 8건에 대해 23억 8,166만, 4,340원과 미지급금 1,380만 2,000원 및 미지급 비용 4억 4,572만 1,490원을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9억 8,864만 3,049원입니다. '91년도 당기순이익을 살펴보면 수익은 122억 7,460만 4,383원과 비용은 109억 4,331만 207원으로서 당기순이익은 13억 3,129만 4,156원입니다. 대차대조표상의 재정상태를 말씀 드리면 자산규모는 506억 334만 6,278원으로서 세부내역은 유동자산 56억 6,342만 5,463원이 되겠고, 투자와 기타자산 147만 2,800원입니다. 가동설비 자산은 토지 외 6건인데 420억 1,999만 5,395원이고 비가동 설비자산 29억 1,845만 2,620원이 되겠습니다. 부채 및 자본내역은 유동부채 19억 571만 1,042원이 되겠고, 고정부채 111억 5281만 1,029원이며 부채합계가 130억 5,882만 2,071원이 되겠습니다. 자본금은 15억 6,485만 1,054원이고 잉여금 359억 9,424만 6,405원으로 자본합계약은 375억 4,482만 4,207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괄 원가계산서를 말씀드리면 '91년도 급수수익은 94억 9,409만 1,000원의 수익을 위하여 투자한 생산원가는 100억 435만 1,000원 이것은 지급이자 제외한 금액으로서 5.84%의 인상요인이 발생하였습니다. '91년말 채무현황을 보면 121억 3,526만 1,059원으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며, 재정자금이 21억 1,416만원이고, 토특자금이 12억 5,000만원, 공채가 31억 5,928만 3,000원, 외국차관이 1억 81만 8,059원, 지역개발기금이 55억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91년도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세부명세서는 결산서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끝으로 위원님들께 항상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오며 건설국 '9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예산안과 '91년도 도세입세출결산에 따른 제안설명에 즈음한 인사의 말씀에 대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정식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분명히 저희가 제안설명을 나눠드리고 해야 하는데 우리 주무과에서 준비를 할 때, 작년도에 그렇게 되지 않아서 내용을 모르는데 그래서 일단 제가 나름대로 보고를 드리기 위해서 만들어서 했는데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 사전에 내용을 나눠드리고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인데 이것에 대한 지침관계가 아마 조정이 안된 것 같습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고 고의성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위원님들께 혼동을 드린 것은 아니고 이것은 의회사무국이나 해당 부서간의 협의가 잘 안된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발언하겠습니다.

아니,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지금 '91년도 결산승인 안하고 '93년도 예산안하고 뒤범벅이 돼 가지고,

전문위원 장지훈입니다. '91년도 도시계획국 및 건설국소관일반회계세추과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총괄적인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별표1을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결산현황 일반회계세출에 있어서 예산현액은 720억 9,801만 9,000원으로 예산액 539억 9,406만 9,000원보다 181억 395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액용인으로는 전년도에서 180억 5,555만 8,000원이 이월되었으며, 수해응급복구장비구입 및 임차비 4,839만 2,000원을 예비비에서 지출결정 하였기 때문입니다. 지출액은 520억 6,614만 8,000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이 154억 1,873만 7,000원, 불용액이 46억 1,314만 1,000원이었습니다. 이월액 및 불용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대부분 보상합의 지연 및 절대 공기부족을 사유로 47억 7,812만 6,000원이 명시이월 되고, 106억 4,061먼 1,000원이 사고이월 되었으며, 예산집행 사유 미발생액 9,539만 5,000원, 지침에 의한 예산절감액 12억 994만 5,000원, 집행잔액 33억 780만 1,000원이 불용으로 남아 예산현액의 6.4%에 해당합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먼저 지방공기업인 공영개발사업 및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검토보고를 별도로 준비된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로 갊음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결산 별표2-1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세입에 있어서

예산액은 333억 295만 4,000인바, 징수결정액 443억 29억 만 3,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이 333억 5,624만 1,000원이며, 미 수납액이 107억 3,405만 2,000원이였습니다. 세입내역을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전체적으로는 예산액에 대한 수납액의비율이 100.16%로써 균형을 보이고 있으나, 부분적으로는 적게는 47.54%, 많게는 130.35%의 불균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세출결산 별표2-2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세출에 있어서 예산액 333억 295만 4,000원으로 전년도 이월액 33억 2,190만 2,000원이 증액되어 예산현액이 366억 2,485만 6,000원이 되었습니다. 지출액은 205억 601만 9,000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이 보상협의지연, 절대 공기붖고을 사유로 90억 5,813만원에 명시이월액 23억 2,980만원, 사고이월액 67억 2,833만원이 되면, 불용액이 예산현액의 19.28%에 해당하는 70억 6,070만 7,000원, 순세계 잉여금이 40억 40만 2,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순세계 잉여금의 내역을 특별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주택사업 2억 6,788만 1,000원, 토지구획정리사업 10억 7,135만 9,000원, 재개발사업 3억 2,431만 5,000원, 하수도사업 23억 3,684만 5,000원입니다. 끝으로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에 있어서 예산집행사유 미 발생액이 생기고, 특별회계세입에 있어서 수납액의 비율이 불균형을 나타내고, 특별회계 세출에 있어서 불용액이 일반회계 세출의 불용액보다 많음은 물론 시 전체예산에 있어서 불용액 비율인 11.5%보다 7%이상 웃돌고 있음은 예산편성시 진지하고도 세밀한 사전판단이 요구된다고 하겠으며, 위와 같이 의견을 감안하다 하더라도 전반적으로 건전재정 운용에 노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91년도 도시건설위원회소관결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93년도 도시건설위원회소관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먼저 '93년도 회계별 예산안규모 다음은 주요사업내역, 끝으로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93년도 회계별 예산안 규모입니다. 일반회계에 있어서 도시계획국 소관의 '93년도 예산규모는 111억 2,087만 3,000원으로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7.12%를 차지하고 있으며, '92당초 예산보다 12억 7,849만 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건설국 소관의 '93년도 예산규모는 224억 5,880만 6,000원으로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14.38%를 차지하고 있으며, '92당초 예산보다 117억 3,055만 2,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장안구의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93년도 예산규모는 126억 57만 5,000원으로 '92년도 당초 예산보다 15억 287만 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권선구의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93년도 예산규모는 130억 9,347만 5,000원으로 '92년도 당초예산보다 14억 9,740만 9,000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총액은 592억 7,911만 9,000원으로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37.95%에 해당하며, '92년도 당초예산보다 11.17%가 감축되어 74억 5,213만 8,000이 감소하였습니다. 특별회계에 있어서 상수도사업의 '93년도 예산규모는 225억 625만 1,000원으로 '92년도 당초 예산보다 23억 6,314만 3,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공영개발사업의 '93년도 예산규모는 2,533억 6,832만 5,000원으로 '92년도 당초 예산보다 973억 6,895만 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의 '93년도 예산규모는 111억 8,932만원으로 '92년도 당초예산보다 45억 2,571만 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택사업의 '93년도 예산규모는 2억 8,992만 1,000원으로 '92년도 당초예산보다 1억 7,537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의 '93년도 예산규모는 42억 8,300만 6,000원으로 '92년도 당초예산보다 37억 5,199만 9,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재개발사업 특별회계 '93년도 예산규모는 15억 2,443만 8,000원으로 '92년도 당초 예산보다 7,470만 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내역입니다. 일반회계에 있어서 도시계획국 소관은 도시계획 재정비 용역 외 13건 87억 8,000만원, 위법건축물 단속용 항공촬영 용역 4,500만원, 지지대 주변정리 및 조경공사외 17건 10억 4,488만 3,000원, 건설국 소관은 미불용지보상 외 26건에 910억 9,500만원, 영세노점상 취업알선비 2,700만원, 영세노점상 자녀장학금 지원 1,426만 5,000원, 상수도사업특별회계전출금 20억원, 재개발사업 특별회계전출금 8억 5,654만 3,000원, 산업도로 횡단도로 육교설치 외 8건 67억 3,500만원, 양여금 특별회계 전출금 2건 30억원, 장안구 소관의 주요사업내역입니다. 개발비용 산정내역서 확인의뢰 수수료 4,000만원, 과학고교입구∼산업도로간 구거복개공사 외 2건, 9억 3,000만원, 지장전주이설 외 12건 5억 2,860만원, 화서벽산아파트 진입로 확장공사 외 19건 88억 4,120만원, 하천유지관리 외 6건 3억 6,000만원, 관목류 및 조경수 식재 1,000만원, 권선구 소관의 주요사업입니다. 개발부담금 부과에 따른 감정수수료 2,000만원, 비상활주로 지하도시설 보강공사외 8건 6억 4,140만원, 매산시장내 도로개설 및 복개외 23건 99억 5,200만원, 하천유지관리 외 5건 4억 6,000만원, 시청 앞 가로분리대 수목보식 공사 외 6건 1억 2,200만원, 특별회계에 있어서 상수도사업은 원·정수구입비 47억 2,287만원, 광역상수도 5단계사업조사 설계용역 외 2건 5억 9,744만원, 건설부 토특자금이자 외 4건 17억 2,830만원, 수도전 신설 및 개조공사비 20억 5,353만원, 동문∼법원간 배수관 부설공사 외 75건 73억 7,105만 7,000만원, 공영개발사업은 은행기채이자 외 4건 62억 7,785만 1,000원, 토지 및 이주대책보강 1,824억 237만 8,000원, 정자지구 택지개발사업비 외 2건 134억 4,552만 8,000원, 감정평가 수수료 외 9건 223억 148만 9,000원, 권선시영아파트 건립공사 부족분 138억 4,722만 4,000원, 차입금 반환2건 70억 9,000만원, 하수도사업은 하수도 유지관리 1억원, 하수도 기계준설비 2억원, 고색18통 하수도정비 공사 외 33건 25억 3,838만원, 양여금 특별회계 전출금 73억 6,128만 5,000원, 지역개발기금 원금 및 이자상환 3억 7,856만 9,000원, 주택사업은 국민주택상환금 원금 및 이자 5,900만원,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지장물 보상5건 3억 9,000만원, 용지보상 1건 2억원, 공공시설물 유지보수 5건 7억 1,800만원, 부족환지 반환금 4건 10억 8,300만원, 장다리천 구거옹벽 설치공사 11억원, 영화2지구 도로개설공사 4억원, 재개발사업 특별회계의 주요사업내용은 국고보조금 상환 1억 3,000만원, AID차관 원금 및 이자상환 13억 1,000만 7,000원,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면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되는 도로사업에 대한 과감한 투자를 지향하여 건설국 소관 예산규모가 '92년 당초예산보다 대폭 감소된 반면,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규모가 '92년도 예산대비 162.42%로 증가하여 시민주거생활 안정을 향상시키는 예산편성을 시도하였으며, 인건비, 관서운영비, 기본경상비 등 기본적 경비는 표준화에 따라 법적 필수경비만 거의 계상하여 절약풍토 조성으로 건전재정운영을 도모하였습니다. 재 검토사항을 말씀 드리면 경비의 표준화대상경비입니다. 각 부서별로 차이가 있는 청원경찰복제를 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맞추어 지급토록 조성하는 내역입니다. 상세한 조정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중복 계상으로 삭감 선택할 경비 2가지입니다. 첫째 도시과에서 개발제한구역 홍보유인물인 책자 500부를 250만원에, 안내팜플렛 1만매를 50만원에 제작 배포하는데 장안구에서 G.B관리 홍보용 책자 500부를 100만원에 권선구에서 G.B내 주민신고 홍보용 전단 1만매를 10만원에 제작 배포함으로써 중복되고, 둘째 주택과에서 건축행정 안내책자 1,000부를 300만원에 발행하는데, 장안구에는 없으며, 권선구에서 건축행정 안내홍보책자 5백부를 100만원에 발행함으로써 중복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관별 형평을 고려하여 재조정할 경비 4가지입니다. 첫째 그린벨트 관리 및 집단민원 해소 추진비가 도시과에는 200만원인데 장안구, 권선구 양규에는 전혀 없어서 업무추진에 애로가 예상됩니다. 둘째 노정삼 단속요원 활동비가 하루에 1만원 지급되는데 장안구는 매월 10일에 10명으로 연 1,200만원인데 권선구는 매월 10일에 12명으로 권선구가 2명이 더 많습니다. 연 1,440만원으로 연 240만원의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셋째 노점상 노상적치물 단속업무 추진여비가 장안구에는 전혀 없는데 권선구는 하루에 4,000원씩 3명에게 150일 지급되는데 연 1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넷째 식목일 행사 급양비는 시가 2,500원씩 200인이 계상되는 50만원 장안구가 2,500원씩 300명이 계상되는 75만원 권선구에는 전혀 없어서 식목행사에 차질이 우려됩니다. 다음은 단가 착오로 재조정할 경비입니다. 권선구 건설과 녹지계의무전기 정기검사료가 1대당 6,000원으로 잘못 계상되는 10대에 6만원인데 1대당 6만원으로 10대에 60만원으로 조정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의 성격, 시기, 효과 및 과다 계상 문제 등으로 집행기관의 해당 실·과, 소장의 충분한 설명과 사업계획서 등 자료검토 후 의견 수렴할 재진단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일반회계 9건에 17억 6,772만 8,000원, 특별회계 8건의 7억원 등 모두 17건에 24억 6,772만 8,000원이며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근수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국의 특별회계 중에서 감사 때 말씀을 하셨는데 공공용지결산에 대해서는 하나도 삽입이 안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안설명을 보고 드린 것은 그 자료는 제가 총괄적으로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기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부수적인 자료를 별도로 빼서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오늘 이 제안설명은 나름대로 총괄만 가지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것은 제안설명에서 많이 빠졌습니다. 단위도 백 단위로 해서 제가 자료를 만든 것을 보고 드린 것입니다. 세밀한 사항에 대해서는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바로 예산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심의과정에서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근수 위원입니다. 도시국장님과 건설국장님께서 '91년도 결산과 '93년도 예산제안설명을 잘 해 주셨는데요,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 하셨지만 앞으로는 자료를 미리 준비해 주셨으면 우리가 세부적인 것을 확인해 가면서 하면 모든 일이 원만히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건설국 '93년도 예산제안설명 중 유인물 주신 것 뒤에서 두 번째장 여섯 번째 줄에 세입결산액은 255억 3,314만 4,015원이 아니라 245억 3,314만 4,015원이라고 정정을 해 주셔야 될 것입니다.

예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 자세한 것은 나중에 예산심의에 들어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설명을 듣고 건설국 소관 예산 '93년도 예산규모는 224억 5,808만 6,000원으로 일반회계가 전체예산의 18.38%를 차지하고 있으며 '92년도 당초예산보다 117억 3,055만 2,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다 자료에 있겠습니다만 자세히 알 수가 없어서 국장님께서 117억 3,055만 2,000원이 감소됐다는 것이 어느 예산에서 감소가 됐는지 대충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이해가 빠를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건설국소관의 '93년도 예산은 주로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서부우회도로공사, 수원역 소도로공사, 선경·동원간공사, 수원역 중앙로간 공사, 또 송죽동 공사, 산업도로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저희가 4차년도에 계속해서 필요한 서부우회도로 개설을 말씀드리면 총 소요사업비가 500억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투자가 170억이 됐고 금년에 최소한도 120억 정도는 확보가 돼야 용지매수라든가 원활히 추진되는데 20억 정도밖에 확보가 안 됐습니다. 이와 같이 총 필요한 예산의 한 20%정도밖에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금년에는 대형공사 계속공사 추진에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국장님 그러면 예산이 얼른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계속사업을 해서 그만큼 투자해서 돈이 증액이 돼야 될텐데 줄어드는 것이 이상하지 않아요?

그것은 수원시 전체적인 예산규모가 활용재원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시의 할 적에 직접 들어갔습니다만 저희 수원시 일반회계가 약 1,400되는데 실제로 가용 쓸 수 있는 것이 약 500억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각 구에서 계속사업, 또는 주민숙원사업 등등을 우선 하다 보니까 대형공사관계는 예산확보가 상당히 지난한 입장에 있어 가지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구에서 건설사업하고 여기 합계된 것 아닙니까?

다 포함된 겁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건설국이면 수원시 전체, 장안구·권선구 양 개 구청하고 본청 건설국이 다 포함되는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지금 보고 드린 것은 시 예산만 가지고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네, 이태호 위원입니다.

예산안중 혹시 수정된 것은 없으신지요?

그것은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몇 가지 추가된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 본 예산은 수정된 것이 없고 구에서 발주한 것이 보안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시에서 집행하는 것은 아까 낭독한 그런 대형사업만 하고 그 이외 소규모사업은 구에서 시행이 되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이도형 위원입니다. 매년 이월되는 액수가 작년도 한 10억 늘어났는데요, 그 공사를 발주 안해 가지고 그러는 것은 아닙니까?

그것이 우리가 공사를 하다 보면 발주관계에서는 이월되는 사항이 없는데 대개 보상비문제를 책정했는데 불응을 할 경우에 지출을 못하기 때문에 이월되는 것입니다.

작년도에 비하면 역시 한 14억 정도가 늘었는데요?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안 하시기로 했잖아요? 12월 9일은 도시계획국하고 건설국을 통털어 여기서 같이 하기로,

오전, 오후 구분은 소위원장님께서 적당히 하시면 됩니다.

위원장님! 잠시 정회할 것을 요청합니다.

위원장님! 12월 9일날 총괄할 때 위원들만 하는 것인지 아니면 관계공무원이 다 나오는 것인지,

그렇게 되면 공무원들의 시간을 너무 뺐는 것이 아닌가! 왜냐면 이때 7일, 8일날 심의를 받고 또 다시 나와서 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데 그러면 너무 공무원들의 시간을 뺐는 것 같아요. 고려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시간배정이 10시부터면 저희가 작업하는 시간이 7시간밖에 안 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