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완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으로부터 제79회 제주도의회 정기회 내무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여러분, 어저께까지 결산검사를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제주도 교육청에 대한 '93년도 예산안 심의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번에 제주도 교육감이 제출하고 있는 '93년도 교육청 소관 예산안은 재원규모가 세입 세출 공히 1.392억 3,800만원으로서 이는 '92년도 본 예산대비 6.3％가 증가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러한 교육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의를 함으로서 내실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1. 1993년도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

부교육감 장주열입니다. 저희 교육청 과장급 이상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앉은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관리국장 문창림입니다. 초등교육국장 허문익입니다. 중등교육국장 조명철입니다. 중등장학과장 고응삼입니다. 초등장학과장 송형수입니다. 초등교직과장 구권천입니다. 과학기술과장 이지순입니다. 중등교직과장 강동권입니다. 관리국 재무과장 강병문입니다. 사회교육체육과장 김석종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강문언, 총무과장 양대우, 시설과장 고남식, 행정과장 한계섭, 행정관리담당관 김이종입니다. 이상 과장 이상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관리국장 문창림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오늘 1993년도 제주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을 제안하면서 내년도 교육재정 운용 방향과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있게 생각하며 위원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1993년도 교육재정 운용방향은 학교교육비에 최우선 집중투자, 학생 수용시설 확충, 사학재정 지원확대, 중학교 의무교육 확대, 고등학교 체제 개혁, 학교급식 확대, 이와 같은 교육재정 운용방향을 토대로 하여 편성된 새해 예산안의 규모는 1992년도 예산에 비해 6,29％ 증가된 세입 세출 공히 1,372억 3,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지방교육자치조직에 맞도록 예산체제가 개편되어 조직별 기능별로 과목 구조가 조성이 되었습니다. 세세항제도를 도입하여 관서당경비를 신설하였습니다. 두번째 세입 세출 주요내용은 먼저 세입예산은 국가부담수입 1,234억 4,700만원, 일반회계 부담수입 6억 8,800만원, 자체수입 131억 25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중 국가부담수입은 89.95％, 일반회계 부담수입은 0.50％, 자체수입은 9.55％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공무원 인건비 처우개선으로 '93년 7월 1일부터 기본급 3％인상되었고, 기타 보완적 처우개선비로 교원에게 지급되고 있는 교직수당이 '93년 7월 1일부로 2만원,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효도휴가비 년 5만원이 인상되었을 뿐아니라 하급교육청 및 국민학교 소속 일반직 의료보험부담금이 지금까지는 국가에서 부담하여 왔으나 '93년부터 지방비에서 부담토록 하여 인건비로 총 1,034억 8,700만원을 반영 전체 세출예산의 75.41％를 계상하였습니다. 교육위원회 및 사무국 운영비에 있어서는 1억 2,080만원으로 전년과 동일 수준으로 편성하는 한편, 교육위원들의 해외연수비로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행정비에 있어서는 31개 부서의 관서당경비로 7억 5,300만원, 기타 기관운영비로 7억 3,600만원을 반영 전체 세출예산의 1,17％를 계상하였습니다. 교육사업비는 사회교육사업비 3,170만원, 체육사업비 2억 2,416만원, 교원 및 일반직공무원의 국내연수비 6억 600만원, 국외연수비 2억 3,100만원, 독학학위취득시험 검정관리 1,960만원, 자체 기타시험 검정관리 1억 4,100만원, 교원 및 일반직 명예퇴직경비 4억 3,600만원, 교육행정전산망 확충 3,300만원, 경상교육사업지원금 4억 1,000만원, 국고대여장학금 5억 8,100만원, 교육박물관 개관준비에 따른 경비 9,300만원, 교육지원기관 사업비 5억 4,000 만원, 기타 경상교육사업 8억 2,800만원을 반영하여 전체 세출예산의 2.99％를 계상하였습니다. 학교운영비는 기본경비 국민학교 50.6％, 중 고등학교 30％을 인상하는 한편, 학습기자재 확충 10억원, 교원 숙직부담 경감을 위한 당직기계화경비 1억 1,700만원, 민원 즉석발급제 운영에 따른 행정장비 확보 3,485만원, 국악관현악단 창단 1,930만원, 과학전람회 작품비 사전지원 3,430만원등을 반영 104억 3,300만원으로 전체 세출예산의 7.60％를 계상하였습니다. 사립학교비에 있어서도 인건비와 운영비를 공립학교와 동일하게 인상 적용하는 한편, '93년도에 처음으로 사립교원 명예퇴직경비 2명분 6,000만원을 반영 총 106억 6,900만원으로 전체 세출 예산의 7.77％를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사업비에 있어서는 유치원, 국민학교, 중학교 부족시설 지원비로 6억 5,000만원, '93년도 과학의 해로 지정됨에 따라 도내 초.중.고등학교 부족과학 실습실을 해소하고자 신.개축비로 41실에 대하여 20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전국소년체전 대비 간이수영장 시설비로 4교에 1억 6,000만원, '94년도에 예상되는 2부제 수업해소를 위한 수용시설 13실 4억 4,600만원, 중학교 자연증가에 따른 수용시설 13실 4억 4,600만원, 실업계 고등학교 학과개편에 따른 실습실 4동 3억 400만원, 급식교시설 16개교에 8억 7,200만원, 구예절관 내부시설 개수비 1억원, 도서관 이전에 따른 설계용역비 6,000만원, 기타시설비 2억 7,900만원으로 전체 세출예산의 3,93％를 계상하였으며, 제지출금은 일시차입금 상환이자 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소요에 대비하도록 하기 위하여 전체 세출예산의 1.09％인 14억 9,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지금까지 새해 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우리의 교육은 국제화. 개방화가 되어가고 있고 첨단산업분야에서의 급격한 기술혁신으로 고도화.정보화가 가속될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교수.학습방법의 쇄신과 고급인력 양성에 대한 욕구가 증대되는 한편, 정치제도의 민주화 진전에 따라 민주시민을 배양하기 위한 교육적 욕구가 점증 예상되며, 지방교육자치제 실시로 정부권한의 지방이양등 지방화.분권화가 촉진되는 차제에 지역특성에 맞는 교육체제의 개발과 지원체제의 확립 및 학교중심의 경영체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이런 교육여건과 전망을 감안 우리 모두 함께 사는 교육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각별한 협조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국장께서 제안설명이 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듣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같습니다.

전문위원 고성근입니다. '93년도 제주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중에 예산규모등은 국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저는 검토의견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예산편성 및 체제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총칙에는 세입 세출예산, 계속비, 채무부담행위 및 명시이월비에 관한 총괄적 규정과 지방채 및 일시차입금의 한도액등 기타 예산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제출되고 있는 예산서에는 계속비, 채무부담행위, 명시이월에 관한 규정이 없는 바, 이에 대해서는 개선되어 져야 할 것입니다. 물론 해당사항이 없기 때문에 생략했는지는 모르지만 법상 규정임을 명심 해야 될 것입니다. 다음은 이번에 신설하려고 하는 예산총칙 제5조의 내용을 보면 "회계년도 중에 용도를 지정하여 교부된 교부금, 보조금, 전입금 및 목적지정기부금은 제주도교육위원회와 제주도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간주처리하고 제주도교육위원회와 제주도의회에 보고한다"라고 되어 있는 바, 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결산심의시에도 지적하였습니다만 현행제도등의 불합리성으로 인한 사업추진의 적시성의 결여등을 보완코자 하는 것이므로 타당하다고 사료 됩니다. 그러나 내용중 목적지정기부금에 대해서는 예산총계주의 원칙으로 보나 예산총칙 제5조의 신설 이유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재고가 있어야 될 것으로 보아집니다. 또한 막연히 "제주도교육위원회와 제주도의회에 보고한다"라고 규정짓는 것 보다는 "제주도교육위원회와 제주도의회에 보고하여 동회계년도 내의 차기 추경예산에 반드시 계상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집니다. 그리고 이번 예산안의 편성에 있어 종전에 비해 좀 다른 점으로 보이는 것은 현재까지는 예산과목의 각 목별로 편성되어 왔던 급량비, 국내여비, 수용비 및 수수료, 공공요금, 물품 구입비등 통상적인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기본적인 행정사무비를 한데 묶어서 관서당경비로 합친 것은 행정의 능률적 차원에서 볼때 바람직한 것으로 보아집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총규모의 90.5％가 중앙정부의 교부금등 의존수입이고 자체수입은 10％도 안되는 것으로 나타나 있으며, 자체수입도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입학금 및 수업료가 112억 6,399만 2천원으로 자체수입의 85.9％를 차지하고 있는 바, 자체수입의 추가확보는 어려울 것으로 나타나 교육자치행정을 수행하는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을 알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청 관계관들의 대중앙 절충등을 통한 다각적이고도 적극적인 노력이 뒷받침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특히 전년도와 비교하여 볼때 교육환경개선 특별법이 만료됨에 따라 환경개선 교부금이 책정되어 있지 않음은 유의할 사항으로 보아집니다. 아울러 지방화시대의 교육자치 근본이념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재정자립도 확충방안에 대해서도 배전의 연구.노력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의 총액은 세입예산과 마찬가지로 1,372억 3,800만원으로서 이중 인건비가 1,034억 8,747만 8천원으로 세출예산 총액의 75.4％를 차지하고 있어 세출예산의 대부분이 인건비에 투자되고 있는 바, 시설사업비, 교육환경 개선사업비 등에는 상대적으로 투자가 저조한 실정임을 알 수 있습니다. 세출예산중 사학지원비 106억 6,921만 6천원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중학교 무시험진학과 고등학교 평균화시책을 추진하면서 공.사립학교 학생납입금을 동일 수준으로 책정함에 따라 사립학교의 수입재원인 입학금 및 수업료, 법인전입금 등으로는 공.사립학교 기준의 인건비, 운영비등 지출소요액을 충당하지 못하게되므로, 공교육의 일부를 담당하고 있는 사립학교에 운영비 부족분을 지원하여 공.사립학교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코자하는 것이므로 타당하다고 보아집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중 각종 사회교육단체 보조와 관련되는 것으로서 1,450만원이 계상되고 있는 바, 보조를 함에 있어 어떠한 기준이나 지침의 설정없이 통상적인 관례등에 따라 지원하고 있는 것등은 행정의 계획적 측면에서 볼때 개선되어져야 할 사항으로 여겨집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중 교원 및 일반직 공무원의 국내연수, 국외연수관련경비에 대해서 살펴본 결과입니다. 국내연수비가 6억 633만 1천원, 국외연수비가 2억 3,128만 1천원이 계상되어 있는 바, 이는 '92년도와 대비하여 볼때 국내연수인 경우는 8,984만 9천원이 증가되었고, 국외연수인경우는 4,359만 4천원이 감소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나 국외연수비중 별도로 예산담당공무원의 자질향상을 기하기 위하여 1,680만원을 교육부의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계상하였는 바, 예산담당공무원의 자질향상과 사기앙양을 위해서는 좋은 것으로 보아지나 타 일반직공무원 근무부서와의 형평성이 결여된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앞서 세입분야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취약한 교육재정자립도의 형편을 감안하여 살펴볼때 현재로서는 재고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아집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리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여러분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막연하게 질의를 하라고 할 것이 아니라 심의를 효율성을 기한다는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서는 몇페이지부터 몇페이지까지 한다든지 하는 것을 정했으면 좋겠는데...

위원장, 이렇게 했으면 어떨까요. 우선 전문위원의 지적이라든지 검토의견의 내용을 먼저 걸른 다음에 김영보 위원이 말씀하셨지만 그것을 논의해서 효율성있게 심의하는 것이 나을 것같습니다. 우선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중 예산총칙 제5조의 건을 우선 매듭을 지읍시다.

예, 전문위원님, 예산총칙 5조에 대해서...

그것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 이미 했고 교육청에서 제5조의 건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문위원이 지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괜찮은지?

예산총칙 5조를 저번에 삭제를 했는데 이번에 다시 부활하자는 얘기이죠? 그것에 대해서 다시한번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설명보다는 전문위원이 "제주도교육위원회와 제주도의회에 보고하여 동일 회계년도 내의 차기 추경예산에 반드시 계상하여야 한다"라고 고쳤으면 하는 전문위원의 검토 의견이 있었습니다. 가령 이렇게 했을 때에 교육청 입장을 밝혀 주십시오?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 답변하십시오.

저희들이 예산총칙 제5조를 신설하는 것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예산승인을 인정해 주십사하는 것이고 결과에 가서 예산서를 첨부해서 그 결과 교육위원 또는 도의원한테 보고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정되는 보조금등이 연말이 가까워서 오는 경우에 한해서만이 보조가 적용이 되는 전망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회에 승인철차를 생략해 주시면 보조금이 지정되는 목적대로 쓰고 예산서는 확정되어 의회에 보고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문위원이 검토보고에는 "교육위원회, 제주도의회에 보고하여 동일 회계년도 내의 차기 추경예산안에 반드시 계상하여야 한다"라고 고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검토의견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해도 괜찮은지, 아니면 교육청 안대로 그대로 통과해 주기를 바라는 것인지?

저희들이 보고를 할려면 추경예산을 편성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미에다가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글자가 들어가면 추경이다라는 말이 없어도 그대로 총칙을 준수할 수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5조의 건을 우선 매듭을 지어놓고 하는 것이 낳을 것같아서 그럽니다.

다른 위원님, 이것에 대해서 의견이 없습니까?

"보고한다"라고 되어 있고 도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고 하는데 추경에 올라와도 우리가 이렇다저렇다 말할 수가 없겠네요? 추경에 서류상으로 예산에 편입하는 것이지 가타부타할 수가 없다는 말이 아닙니까? 그중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교육비가 중앙에서 거의 90％가 보조되는데 보조금이나 전입금 같은 것은 좋은데, 목적지정교부금도 한데 묶어서 회계년도에 용도를 지정하여 제주도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어떤 독지가가 교육감한테 이것은 장학금이다, 뭐다해서 목적기부금으로 해도 교육감이 마음대로 써도 이것에 대해서는 도의회나 교육위원회가 의결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해서 우리한테 형식적으로 보고하는 것으로 해도 된다는 것입니까?

지정 기부하는 분이 어느 학교면 학교에 뭣으로 써달라고 해서 지정되는 경우를 말씀드리는 것이고, 또한 아까 보조금이나 교부금도 그 용도가 정해서 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보조금인 경우 그저께 결산심사에도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훈련양성경비로 얼마, 이렇게 체육청소년부에서 오는 보조금인 경우도 꼭 그렇게 지정해서 오는 것이지, 가령 국고에 의존되는 일반교부금 혹은 특별교부금이라도 목적이 정해지지 않은 것에 한해서는 예산에 편성되고 5조를 적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부금 말씀을 하시는데 일반적으로 학교 운영비에 써달라는 것은 목적이 정해지지 않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느 학교에 얼마를 악대를 조성하라, 악대운영비에 써달라 이와같이 기부하신 분이 용도지정을 해주신 것에 한해서는 그 용도대로 쓰겠다고 예산을 인정해 주십시오라는 5조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사항은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조금 견해를 달리하는 것이 교육위원회, 도의회에 보고한다는 얘기는 집행부 쪽에서는 그것은 반드시 추경에 포함된다는 것도 의미하는 말이다하는 뜻인 것같은데요?

그렇습니다. 보고한다는 내용은 저희들은 예산서를 만들어 놓음으로서 확정 고시되고 마저 의회에 보고할 절차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산총칙 제5조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의가 없습니까? 세입부문을 우선 다룬 다음에 세출부분으로 넘가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5조는 이의없는 것으로 통과되는 겁니까? 지금 결정하는 것보다는 이따가 정회하는 시간에 다시한번 얘기하는 것으로 하고 일단은 다른 이의가 없는 것으로 봐서 이것은 넘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지금 시각이 10시 30분입니다. 11시까지 30분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세입부문에 비법정적립금에 도서관운영비 전입금입니다. 도에서는 5천만원이고 서귀포시 도서관은 운영비전입금이 1천만원, 북군이 3천만원, 남군이 1천만원, 이렇게 각각 전입금이 다른데 다른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서귀포교육청에서 서귀포도서관 운영비 1천만원, 송악 도서관 1천만원해서 2천만원이고 북군에는 한수풀도서관 3천만원으로 예산이 되어있습니다. 이는 일반회계 예를들면 서귀포시청, 남군청, 북군청에서 '93년도 저희들 도서관운영비로 전출 해줄 한도액으로 이와같이 내시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시.군마다 차이가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한가지 묻겠습니다. 새마을유아원 운영비 부담금이 제주시교육청은 12원, 서귀포교육청은 8원, 북제주군이 13원, 남제주군이 9원으로 각각 다르게 나타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돈이 아니라 원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또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재산임대수입입니다. 임대수입이 '92년도에 비해서 감소가 되었는데 어떻게 해서 감소가 되었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도에 비해 '93년도가 감액된 내용은 임대재산의 임대료율이 하향조정이 되었기 때문에 예산상으로 수입이 감액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권홍태 위원 발언신청)

권홍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교육환경개선교부금이 '92년도로 만료되어서 예산상으로도 전부 전년도 예산액에서 삭감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올리겠습니다. 권위원님이 질의하신 교육환경개선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시한이 '90년도에서 '92년도까지 특별회계로 법이 지정되어서 저희들 '90년도부터 '92년도말까지 약 제주도에 118억이라는 돈이 교부를 받아서 동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93년도까지는 동법이 지속이 되어야할 텐데 시한부로 되어서 '93년도는 동환경개선사업비인 그 법이 없기 때문에 그 개선사업비는 명칭이 바꿔지면서 중앙에서 보통교부금으로 '93년도에는 해당금액을 저희들이 교부받을 수 있는 전망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부에서는 동법을 '93년도에 적용을 못하고 보통교부금으로서 환경개선사업비가 내시가되면 저희들 지금 추진하고 있는 환경개선사업은 지속될 전망입니다.

보통교부금으로 '93년도에 예산 배정은 없습니까?

아직 개선사업비에 따른 조치는 안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직접 실무선에서 얘기는 '93년도 추경에 반영할 수 있을 것이다하는 내용의 얘기는 듣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발언신청)

예, 김영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학금 및 수업료 수입이 작년대비 8억 2백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이것은 학생수가 늘어난 것입니까, 입학금이나 수업료가 인상된 것입니까?

지금 수업료는 중학교 2학년까지 의무교육이 되기 때문에 중학교 수입은 줄어드는 편입니다. 그러나 고등학교와 중학교 3학년 학생에 대해서는 '92년도보다 7.5％ 인상 요인으로 세입예산을 잡았기 때문에 증액의 요인이 되겠습니다.

입학금도 올랐습니까?

입학금은 금년 수준이 되겠습니다.

아직 확실히 정산은 안되었습니다마는 입학금 및 수업료가 실질적으로 들어온 것이 금년도인 경우에 초과달성입니까, 미달입니까?

'92년도는 학생들이 백명이라면 90％ 세입을 잡았습니다. 90％세입을 예산에 편성하고 보니까 실지 94.5％에 가까운 인원이 수입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93년도에는 '92년도와 '91년도의 실적을 참작해서 세입예산에는 95％ 수입이 될 것이다라고 세입을 책정 했습니다.

'93년도는 95％로 금년도는 애당초는 90％로 잡았는데 대충 예측이 94％는 무난할 것이다?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금년 95％는 너무 많이 잡은 것이 아닙니까? 이러다가 세입에 결함이 나면 문제가 될 것인데?

'91년도와 '92년도 양년도를 평균적으로 보면 94.56％인가 될 것으로 봅니다마는 과다하게 책정된 것은 아닌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강완철 위원 거수표명)

예, 강완철 위원님.

도서관 사용료수입은 없습니까?

'92년 1월 1일부터 도서관법이 바꿔지면서 열람료는 안받고 저희들이 도서관에 수입으로 넣은 것은 복사료 수입을 잡았습니다.

학생들한테 100원씩 받는 것은 뭡니까?

'92년도부터는 없어졌습니다. 도서관의 사용료를 안받습니다. 지난번 위원님들이 심의해 주신 조례관계가 그때 좀 늦었다고 지적을 받은 바도 있습니다마는,

그러면 북군 도서관인 경우는 3천만원이 예산에 편성이 되었으니까 운영하다가 돈이 남겠네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예를들면 송악도서관이나 한수풀도서관에는 도서를 제대로 갖추지 못한 실정이기 때문에 서귀포, 남군은 1천만원씩 준돈이 있다고 하더라도 북군이 3천만원을 받고있습니다마는 지금 새로 만들어진 도서관이 되다보니까 장서를 기존에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계속적으로 지원을 해 줌으로서 도서관이 육성되겠습니다.

교육청 세입 총예산이 1,372억원 중에 거의 국가가 부담하는 것이 89.95％, 일반회계 부담수입이 0.5％해서 실지 제주도 교육재정자립도가 10％도 안되는 실정 아닙니까? 중앙정부의 교부금에 매달려야되는 실정인데 특별한 대책은 없습니까? 세입부문은 전부 정부에 로비에 의해서 타온 것이기 때문에 내가 봐서는 크게 문제점은 없습니다마는.

교육비 특별회계가 어느 도를 막론하고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 자체수입이 없기 때문에 문제다, 그러나보니까 중학교 마저 의무교육으로 돌려서 중학교 학생한테도 돈을 안받는 입장입니다. 저희 도인 경우는 고등학교의 학생, 학급당 학생수가 적어가는 입장이기 때문에 더욱 빈약한 재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교특의 재원을 확보하는 경우에는 일반회계에서 도에서 전출금을 많이 해주십사하는 요망이 바라지고 있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전출금이 몇％나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전체예산의 10％도 미달하는 재정입니다. 혹시 중앙에서 주는 교부금이 적은 경우는 적게 쓰면 된다고 하지만 저희들이 인건비만 저희들 예산에 75％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자체수입이 줄어드는 경우는 인건비 정도에 충당될 것이 아니냐, 이런 전망까지도 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전에 교육재정은 일반회계의 전출금에 다소 의지를 해서 운영한 역사도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일반회계에서 많은 돈이 전출되도록 위원님들의 협조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 것같습니다.

참고로 물어봅시다. 양금석 동료위원님의 말씀을 하셨는데 교육청에서 안일한 자세로 나가고 있지 않느냐는 이런 생각인데 물론 시.군의 예산이 상당히 형편이 어려워서 여러가지 주민의 숙원사업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형평에 어긋난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교육청에서 행정당국하고 시.군하고 유기적인 협조랄까 쉬운말로 접촉을 잘했으면 왜 북제주군에서 한수풀도서관이 3천만원 예산을 했는데 서귀포도립도서관에 1천만원 밖에 안주고 남군에도 1천만원 밖에 안줍니까? 북군 3천만원은 예산이 통과가 안되었다고 하는데 북군청 모의원이 왜 서귀포 1천만원, 남군도 1천만원인데 북군은 3천만원이냐 이것을 깎아야 되겠다, 이렇게 나올 경우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교육청에서 안일하게 생각하지 말고 예산편성이 가까워져가면 시장.군수도 만나고서 사실 형편이 어렵다, 신설도서관이기 때문에 도서구입에도 문제가 있다해서 행정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노력해야지. 지난번에 저도 다른 차원에서 북제주군에 도서관 지원문제에 대해서 강력하게 군수한테도 많이 도와주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자꾸 얘기하는게 다른 시.군하고 형평성에서 곤란하다 하는데 북제주군에서 예산심의 과정에서 그쪽에서 삭감해 버리면 어떻게 할 겁니까? 이런 것은 양금석위원님의 질문에 그쪽에서 주는 것이라서 할 수 없습니다하는 이런 막연한 생각보다는 어느정도, 솔직히 저희들 예산 뒷받침 잘해 주고 있잖습니까? 그러면 신경을 써서 시장.군수에게 로비도 해서 형평성에 가깝게 올라와야지, 주는대로만 가만히 내버리니까 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참고적으로 하는 얘기인데 앞으로 시.군예산이 편성단계고 통과가 안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참고해서 지금도 늦지 않았다고 그러면 남군하고 서귀포에는 북군을 핑계로해서 북제주군엔 3천만원인데 왜 당신네는 1천만원이냐, 이 문제가 있다하는 이런 식으로라도해서 같은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방법으로 노력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서귀농업고등학교 축산과에 '93년도 지원학생이 몇명입니까?

해당 중등교육국장으로 하여금...

한명도 없습니다.

지금 1차산업이 하향길에 걷고 있어서 어떻게 하면 1차산업을 발전.육성시킬까 상당히 고심하고 있는 마당에 학교에서 어떻게 중학교에 홍보를 했으면, 그래도 단 1명이라도 축산과에 지원하는 학생이 있을 것이 아니냐 말입니다. 너무나 교육부에 있는 분들이 안일한 생각을 갖고 있고 또 앞으로도 1차산업을 중시하는 현시점에서 이와같은 일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은 말씀입니다. 1차산업을 중시해야 되겠고, 이를 위해서 학생들을 많이 유인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어떤 학교의 교육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적인 문제가 아니라 총체적인 문제라고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3D현상이라든지 이런것 때문에 학생들까지도 어려운 것, 힘든 것, 더러운 일을 하지 않겠다는 이런 생각이 끼치면서 1차산업에 종사할려고 하는 학생수가 점차 감소되고 있다, 그런 현상은 서귀농고만이 아니고 성산수고도 마찬가지로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서귀농고 축산과에 한명도 지원자가 없다는 것은 작년도에도 학생수가 없어서 폐과를 생각하다가 금년도에 그래도 좀더 노력해보자 했는데, 결과적으로 전혀 없었습니다. 서귀농고는 저희가 검토한 것은 이번 추가모집을 통해서 얼마나 지원할 것인가를 보면서 추가모집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도 결국 지원자가 없으면 축산과는 폐과될 수 밖에 없는 그런 위기에 있습니다. 그 다음 문제는 축산과하면 소라든지 목장이 있는데 이런 것을 어떻게 관리하겠느냐는 문제가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자연농과가 복합 영농입니다. 자연농과가 있기 때문에 자연농과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할 수 밖에 없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 추가모집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조금이라도 있으면 다행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육부에 있는 분들이 이런 축산과에 지원을 잘하시고 늘 관심을 가져서 그래도 축산과에 단 1명이라도 지원하는 학생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 교육당국에서는 이러한 점도 눈여겨 지켭봐야 될 것같습니다. 앞으로 후기모집에 좀더 열의를 갖고 대처해 주셨으면 합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넘어갑시다.

좋습니다. 세출부분입니다. 여러분이 갖고있는 유인물을 보시면 제주시 교육청, 서귀포시교육청, 북제주군교육청이 따로 되어있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교육청별로 질의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후에 합시다. 예, 여러위원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하겠습니다.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으로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여러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여기 세입 세출사항별 설명서에는 제주시교육청, 서귀포 교육청, 북군교육청, 이와같은 순서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제주시교육청 소관부터 질의해 줬으면 합니다. 꼭 세입 세출에 대한 질의만 할 것이 아니라 세입 세출에 따른 정책 질의도 곁들여서 해 주시면 더욱더 참고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손볼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이냐하는 것부터 얘기를 해 봅시다.

관리국장게서는 발언대에 서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볼 수 있는데 대해서만...

아무리 우리가 얘기를 한다해도 여기에 예를들면 수당, 급여 이런 것은 손볼 수가 없단 말이예요. 그런데 이중에 뭔가 손볼 수 있는 것을 빨리 찾아내서 손볼 수 있다면 손보고 그렇지 않으면 넘기기로 그래야 방대한 예산을 심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영보 위원 발언신청)

예, 김영보 위원님.

교육위원회 것부터 봅시다. 44페이지, 45페이지 위원수당이 이렇게 나와있고, 교육위원회 의장의 의정활동비 1천만원인데 그것하고 의정활동 업무추진 1,220만원하고 산출 근거가 막연한데 설명해 주십시오. 여러가지로 분산되었네요? 회의비 420만원, 의정활동업무 추진 1,200만원, 의정활동지원 700만원, 국외여비는 교육위원들이 외국시찰을 갈 겁니까?

정보비로 교육위원회 의정활동비입이다. 이것이 지금까지는 없었던 것입니다. '93년도 편성지침에 각도 공히 의정활동비로 소요액을 계산하도록 지침에 의해서 소요액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에 있어서는 종전에도 위원님들이 활동하는데 소요된 업무추진비로 1,2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보상금에 있어서 지원금으로 700만원을 올렸습니다. 이것 역시 업무추진에 따른 의정활동의 지원비로서 700만원을 올렸습니다.

의정활동업무추진비하고 의정활동지원비하고 이거 그게 그것 아닙니까?

다해서 3,320만원인데 내가 묻는 것은 아까 말씀대로 없었던 것인데 금년에 넣었다, 필요없는 것인데 예산지침에 의해서 넣으라고 하니까 넣어다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야지 말만 바꾸어서 액수만 불리지 말고 실질적으로 교육 위원들이 1년동안 의정활동하는데 개인적으로 뒷받침해 주는 것입니까? 쉽게 말해서 교육 위원 7명이 공히 쓸 수 있는 것입니까?

지금 의정활동업무추진에 1,220만원이 계산된 지금의 활동내역을 잠깐 말씀드리면 의장회의가 한달에 한두번 타도 교육위원님들이 본도를 방문하고 또 본도 교육 위원님이 타도를 방문하는데 필요한 금액이 되어서 활동비로 올려놨습니다.

그게 1,220만원입니까? 그것은 다 보상비에 들어있잖아요. 의장도외여비, 타시도 학사시찰여비에 다 들어있잖아요.

여비하고 판공비격이 되기 때문에 여비는 개인에게 주어지는 돈이 됩니다마는 실지 그외의 부수되는 비용은 어쩔수 없이 들게 되기 때문에 소요액을 올려놨습니다.

3,320만원이니까 1인당 500만원이라는 결론이네요? 그 밑에 바로 의정활동지원비라고 해서 700만원이 있네요, 이것은 뭡니까?

예. 저희들이 의정활동하는데 보상금으로 예를들면 어디를 방문해서 위로를 한다든지 격려할 때는...

자꾸 반복되는 얘기인데, 1,200만원에 대해서도 그런 식으로 다른 위원이 여기에 오거나 위원들이 갈 때 그런 활동에 쓴다고 얘기하는데 목 변경하면서 돈만 늘릴려고 하잖아요. 회의비도 420만원이 있고, 제가 묻는 얘기는 액수에 구애됨이 없이 좋은데 이것은 교육위원회를 운영하는데 7사람이 공히 쓸 수 있는 돈이다, 그 말이죠?

그렇습니다.

교육위원회 의장 의정활동비 1천만원은 어떤 겁니까? 의장개인의 판공비 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교육위원 7사람이 다 쓸 수 있는 것이다?

예.

알았습니다. 질문을 끝마치겠습니다. (강완철 위원 발언신청)

예, 강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활동비는 이중으로 된 것같습니다.

말만 바꿨다고 전년도에도 보상금만 하더라도 1,100만원가지고 충분히 되었는데 금년에 3,200만원이예요.

체크만해서 넘어갑시다.

그런데 특별판공비가 전년도 예산은 2천만원인데 왜 380만원이나 줄었습니까? 예산지침상에 그렇게 되었습니까?

예산을 줄였습니다.

그렇다면 본청의 예산을 보면 줄어든데도 있었지만,

정보비가 새로 생김과 동시에 특판은 좀 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보비가 작년에 없었던 것이 금년에 계상이 됨으로서 특판에서 하던 내용을 정보비에서도 다룰 수 있다는데서 특판은 줄이고 정보비는 올리고 그랬습니다.

본청으로 넘어갑시다.

교육위원회 관계는 이상으로 일단 마무리 짓는 것으로하고 본청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50페이지부터 되겠습니다. (양금석 위원 발언신청) 예, 양금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까 교육위원 해외연수 국외여비로 되어있는데 교육위원회 국외여비 200만원, 교원해외연수는 80만원이 더 책정이 되었는데 어떤 차이입니까?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면 참고가 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로는 34페이지가 되겠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34페이지, 과목설명서 97페이지의 내용을 설명올리겠습니다. 국외연수 6명 1,68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는 예산담당공무원의 능력발전 국제비교연수를 예산담당공무원 6명에 대해서 1조는 일본.미주, 2조는 일본.구주, 3조는 일본.구주, 이와같이 해서 6명을 조별로 전국적으로 담당공무원을 해외연수를 할 것으로 예산편성지침 계획이 있어서 동소요액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예산담당공무원을 얘기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서울연락사무소가 언제 설치되었습니까?

연락사무소는 아직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도청에서 서울에 연락 사무소가 설치되어 있어서 저희들 교육청 소관 직원도 그쪽으로 파견을 해서 교육부하고 업무 추진을 시행할 것으로 예정한 소요예산액을 '93년도에 반영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도연락사무소에 교육청도 파견하는 것으로 하는 겁니까?

사전협의를 거치고 있습니다.

직원은 파견되어 있지 않군요?

예, 그렇습니다.

몇급 직원이 파견됩니까? 행정직입니까, 아니면 교사를 파견합니까?

직원으로 봐서는 행정직 7급 1명, 기능직은 운전기사 1명으로 파견할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파견된 직원은 주로 무엇을 담당합니까?

그 직원은 중앙관서와 교육청간에 긴급한 사무연락 또는 제경 교육학예 유관기관과 단체와의 교육청간에 업무협의, 각종 물품 염가구입협의, 자료제공 이와같은또는 교육부에서 바쁘다, 또는 이쪽의 직원이 안가서라도 그쪽에 있는 직원이 업무처리를 할수 있는 중계역할을 할 수 있는 직원을 파견해서 업무를 수행할려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2명을 파견했을 때에 예산이 150만원 아닙니까? 150만원으로 돼요?

아닙니다. 지금 급양비로서 50만원이 되고 여비로 150만원을 넣었습니다. 그외 저희들이 수용비를 100만원 올리고 예산에 올려있는 차량구입을 해야되지 않느냐하는데서 차량 하나를 올렸습니다.

그것은 정수물품 승인을 받은 것입니까?

금년 교육위원회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차량교체비 외빈용은 지난번 정수물품 구입승인이 난것입니까?

차량이 노후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수물품을 교체할 것으로 교육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서 여기에 올라온게 된 것입니다.

교육감 시정연설 당시에 관리국장님이 제안설명을 하셨는데 그 당시 학교 운영비 말입니다. 국민학교 50％, 중.고등학교 30％로 학교운영비를 올려준다고 했는데 지금 올려주지 않았을 때하고 올려줘서 일선학교의 교육재정 부담이 얼마나 줄었다고 생각하십니까? 50％, 30％을 안올렸을 때는 어떤 애로사항이 있었으며 올렸을 때는 전부 해결되었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가지 같은 맥락에서 학습기자재 구입비로 10억원을 반영 104억 3,3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7.60％를 계상하였다는 얘기는 어떤 얘기입니까?

그것은 전체를 합한 금액이 됩니다. 국민학교 50％, 중.고등학교 30％를 오른 금액이 어느정도 되느냐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료로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보여주시고 운영비로 국민학교 50％, 중.고등학교 30％를 인상했을 때 재정부족에 대해서 얼마만큼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국민학교 자체예산이 전부 교특에서 지출되는 돈으로 학교가 운영되는 셈입니다. 이유는 국민학교는 육성회가 없기 때문에 교육비에서 집행이 되는 학교운영이 되고, 육성회가 있는 중.고등학교는 30％ 인상을 하는 방향에서 조정을 했습니다마는.

찬조금을 안받으려고 올려준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도 않습니다. 지금 학교마다 충족된 재정,재원이 되는 셈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차 연차별로 재정형편을 봐가면서 증액배정하는 방향에서 금년 국민학교 50％, 중.고등학교 30％를 인상, 학교운영비에 증액조정할 것으로 예산을 편성 했습니다.

예산에 그렇게 편성이 되었는데 일선학교 교육재정에 얼마만큼 도움이 되었는지 그에 대해서는 생각 안해보셨습니까? 50％, 30％면 큰 돈입니다. 올해 연도는 얼마인지 모르지만 더 많이 올린다면 많이 줄어드는 셈이 아닙니까?

수준을 얘기하는지, 돈을 얘기하는지...

수준이든 돈이든 좋습니다. 일단 데이타를 봅시다.

예,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자료를 본 후에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강완철 위원 발언신청)

예, 강완철 위원님.

예산이 도의회에 오기전 교육위원회에 제출이 되고 심의를 받으면서 삭감된 관,항,목을 보여 주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전에 양해를 구해야 될 것인데 사항별 설명서는 저희들이 그나마 수정을 해서 어떤데 덧붙인데는 있습니다마는 바로잡았고 과목명세서는 저희들이 인쇄를 새로 하지를 못하고 붉은 금으로 수정이 되었습니다. 그 수정된 부분이 바로 교육위원회에서 수정된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위원님들이 수정을 해 주신 분야를 말씀드리면 과목명세서 30페이지에 이월금을 저희들이 49억 3,500만원을 이월금으로 책정한 결과 거기서 39억 6,000만원이 삭감이 되어서 세입예산이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에 가서 동액 39억 6,000만원이, 408페이지 415과목 토지매입비에 신설교 토지매입비를 39억 6,000만원이 삭감.조정되어서 세입 세출 공히 조정을 봤습니다.

그 돈이 어디로 갔습니까?

세입은 이월금에서 삭감이 되고 세출은 토지매입비에서 삭감이 되어서 세입 세출이 각각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관계가 없습니다.

수정된 것은 그것 뿐입니까, 나머지는 전부 교육위원회에서 통과된 안이 이겁니까?

예.

특판비도 감액조치 했다고 하니까, 우리가 선출한 교육위원들이 신중히 심사를 했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고일문 위원 발언신청)

예, 고일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교육행정 질의시에 미진한 답변을 서면으로 답변한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받지 못해서 몇가지 묻고자합니다. 중등교육국장님이 답변해야 할 것같은데, '98체전을 대비해서 체육회와 근래에 선수발굴계획으로 있죠, 언제쯤 실시할 겁니까?

자료를 요청한 것에 대해서는 작성해서 드리겠습니다.

제가 묻는 말에만 답해 주십시오. 언제쯤?

신인선수 발굴대회에 따른 훈련비 육성방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98고등부와 대학에서 활약하고 있는 현 학년층이 국민학교에서 4,5,6학년이 되겠습니다. 중학교는 1,2,3학년입니다. 따라서 제주체육회와 교육청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92년 신인 발굴대회를 12월 9일날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9일날 실시해서 초.중 226명을 대상으로 해서 선발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발했을 때 훈련계획이 세워져있습니까?

현재 그 학생들에 대한 훈련계획은 도체육회와 협의해서 할 것입니다.

발굴하면 발굴만 할 것이 아니라 그에 대한 훈련계획이 있을 것이고 훈련계획이 세워지면 아울러 예산계획이 뒷받침이 되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93년도에 이에 따른 예산이 어디에 있습니까? 신인선수 발굴해서 훈련하기 위한 예산이.

이것은 우리 예산에 반영된 것이 아니고 도 지원금 1억원을 여기에 계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예산이 통과되면 저희들에게 연락이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교육청 '93년도 예산에는 '98체전을 대비해서 간이수영장 1억 6천만원밖에는 올라있는게 보이지 않는데 이렇게 해서 '98체전 대비가 될까해서 교육행정 질의도 했고 여기서도 묻는 것인데 너무 교육청 위치에서 방심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어져서 묻습니다.

예산이 현재 예를 들면 체육과 설치문제에 상당히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되겠습니다마는 당초에는 '93년도에 어느 정도 추진할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부지문제라든지 여러가지 성장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시내고등학교에 과거의 당초 계획은 운동장 한쪽에 지을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그게 빗나갔습니다. 그린벨트지역으로 해서 문제가 되어서 도에서 도저히 될 수가 없다고하는 그런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은 다시 학교내에 설치할 것으로 계획을 변경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어느 학교다라고 지정하지는 못했습니다만 2개 학교중, 공립학교나 사립학교 이 둘 중에 하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체육학급 설치문제만 아닙니까?

그런 문제들 때문에 금년도 예산에는 오르지 못했기 때문에 앞으로 추경예산에 반영을 해서 기본적인 예산마련을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체육학급 관계도 서면답변이 있을 것이다해서 묻지 않았는데 국장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건은 아시다시피 전주체전이 끝나서 바로 공포된 사항이 아닙니까? 작년에 공포된 사항인데 금년이 지나고 '93년인데 '94년 그렇게 하다보면 '98하면 거리가 멀어지는 감이 들고 '98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강건너 불보듯이 안일한 입장이 아니다 생각되는게 이게 5년여밖에 안남았지 않습니까? 이제부터 신경을 써도 될까말까 생각되는데 너무 방심하는 인상이 짙어지고 물론 교육행정 질의시에 제가 큰 타이틀로 하나만 던졌다고 해서 답변을 제대로 못했다고 하지만 그것은 본위원의 도의원이 되기 전에 경기단체장을 하면서 여러번 감림이라든가 여러분한테 했던 얘기를 모아서 정리를 하고 싶어서 질의를 했던 것인데 그자리에서 답변은 고작 2,30분밖에 안나왔습니다. 서면답변을 한다고 하니까 그것을 보면 알겠지만 우선 걱정이 되는게 예산에 반영이 하나도 안되었다는게 본위원이 보는 입장에서는 교육청에서 '98체전을 할려는 것인지 말려는 것인지 이런 기우심이 들어지고 그런 면을 볼때 이제부터라도 간이수영장 1억 6천만원이 계상이 되었다, 수영장만 갖고 전국체전을 치룰 수 없는 것이고, 또하나 아울러 묻겠습니다. 각 학교에 교기를 지정함으로 해서 교육청 차원에서 한 학교당 얼마의 지원이 나갑니까, 예를들면 북국민학교에 탁구를 교기로 지정했다면 자체적으로 합니까, 아니면 교육청 차원에서 교기 활성화를 위해서 돈이 지원이 됩니까?

'98을 대비해서 가령 교기를 지정을 했는데 거기에 어느정도 지원을 할것인가하는 문제는 앞으로 좀더 검토가 바라집니다마는 특히 소년체전을 대비해서 훈련경비가 상당히 많이 증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가지고 충분히 훈련을 하면서 도와 연계해서 이 문제는 체육회와 직접적으로 관계되기 때문에 저희들 교육청의 예산만 가지고서는 도저히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체육회하고도 최근에 타협을 하고있고 도에서도 함께 타협을 할 것으로 해서 내무국장과 더불어서 생활체육과장등 관계관들이 모여서 이 문제를 구체적으로 근간에 타협할 것으로 연락이 되어서 한 팀당 얼마를 줄 것이냐하는 이런 문제는 아직 확실하게 되어있지 않습니다.

또하나 묻겠습니다. 교육감기 타이틀이 붙은 대회가 여러가지가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 지원금액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를들면 교육감기 탁구대회다, 배구대회다 할 경우에.

교육감기가 되어있는 경기인 경우에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돈을 지원하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마는 격려금이랄까 그런 쪽으로 약간 있고 거기에는 상이나 부상, 기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격려를 하고있는 그런 처지에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적극 지원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하나 묻겠습니다. 코치가 없는 종목이 많은데 예를들어서 저는 탁구협회자으로 있었기 때문에 탁구를 예로 들겠습니다. 도내 탁구 우수코치가 없어서 육지에서 영입도 하고 제가 협회장으로 있을 때는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선수가 어느 한 학교에 다 있다면 좋은데 가령 A라는 학교에는 5학년에 유망한 선수가 2명이 있고, 서귀포 어느 학교에 1명 또 모슬포에 1명이 있다, 그러면 잘하는 선수가 다 분산이 되었다 말입니다. 코치는 한명인데 한 장소에 하기가 곤란할 것이 아닙니까? '98을 대비한다면 우수선수를 한 학교로 다 모아서 특정코치로하여금 지도를 하게하면 나은데 지금 전망이 못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들어서 중앙여중이 탁구를 교기로 하고 있다, 거기에 선수가 5명인데 유망한 선수는 3명이다, 그런데 서귀포에 위미국민학교에 2명이 있다, 그러면 '98을 대비해서 위미국민학교에 있는 선수를 시내 중앙국민학교라든지 한군데로 모아서 우수코치로 하여금 지도하게 하면 되는데 지금 여건이 전학을 못하게 되어있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일시내에서는 왔다갔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서귀포에서 제주시로 올 수가 없습니까?

그것은 있습니다.

그것은 있습니까? 서귀포에서 제주시로 올 수는 있다는 말이죠?

예. 예를 들어서 중앙여고 탁구선수가 2명이 있고 서귀여고에 4명이 있어서 2명이 서귀에 오면 2명으로서 팀구성을 해가지고 운영하는데 가장 합리적이다. 그 2명 선수를 제주서중으로 데려오는데는 현행법상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죠. 그런데 저는 자꾸 얘기해지는게 법, 법하다보면 되는게 하나도 없습니다. 예외도 단서조항뿐이고, 예외도 만들때는 만들어야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할 때 우리가 '98체전을 무난히 치르지, 규정에 묶여있다. 뭐에 묶여있다. 일관성이 없다. 이렇게 하다보면 될 일이 안된단 말입니다. 우리가 '98체전이 고작 5, 6년 밖에 안남았는데 예외조항을 넣어가지고, 가령 코치문제도 행정질의에도 했습니다마는 탁구를 교기로 하는 학교에 탁구를 잘치는 선생을 체육선생으로 갔다놔야지 태권도선생을 갔다놓으면 그 탁구가 택구가 되지 탁구가 되지않잖습니까? 그런것을 다 인사규정이다 뭐다하다 보니까 체육발전이 안된다 이 말입니다. 선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육지에서 데려오지는 못할망정 도에 있는 선수들을 잘 규합을 해가지고 대비할 생각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하는 생각에서 하는 겁니다. 그럼 국에서는 자꾸 규정이 이렇다. 규칙이 그렇다. 뭐가 그렇다. 이렇게 자꾸 묶어놓으면 될 일이 하나도 없잖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98체전을 대비할 겁니까? 또 예산문제도 이것은 체육회가 할 일이다.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온 신경을 써야 될동말동하다 이 말입니다. 물론 '98이 내년이다 하면 여기 계신 분들이 다 현직에 계시니까 잘못하면 어떤 불이익을 초래할 것이다해서 신경을 쓰겠지만, 앞으로 5, 6년이니까 그 때는 이 자리에 계신분들이 아무도 안계시겠죠. 만에 하나 그런 마음을 갖고 '98을 준비한다 할 때는 큰 낭패가 올 게 아니냐하는 생각에서 드리는 말씀이고 이제부터라도 예산에 어느정도 조금씩 반영이 되어야 그래도 신경을 쓰는구나하는 생각이 들지, 고작해야 간이수영장 1억6천 한 게 큰 일 한 것처럼 자꾸 했다 했다 하는데, 이것은 너무 문제가 크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야 될 것이고 다음 추경때라도. 이것은 신경을 안쓰면 큰일날 문제입니다. 그러니가 아까 선수전학문제라든가 기능있는 선생님이 교기, 그런 탁구든 배구든 그 교기로 하는 학교에 잘 하는 선생님이 갈 수 있게끔 규정을 고치거나, '98까지만이라도. 예를 들어서 '98이 지나면 모르지만. 선생님이 서로 이해가 되지않을까 생각이 들기때문에 그 점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서면답변하는 것은 가급적 빨리 제 손에 올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교원들의 배치문제, 이런것은 인사규정상 불가피한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만, 일년동안에 체육교사들을 자기 능력과 특기에 따라서 어떻게 배치를 할 것인가? '98대비 계획을 세운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교기연계자금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물론 지방인 경우에는 교기연계자금이 거의 마무리 되어있습니다마는 제주시인 경우에는 아직도 전부 미비한 상황이어서 교사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라든지 이런것은 잘 되어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98체전의 대비를 위한 교사배치문제, 또는 코치문제 이런것들을 종합적으로 현재 검토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됐습니다. (권홍태 위원 발언신청)

예, 권홍태 위원님.

관리국장에게 한마디 하겠습니다. 75회 임시회때인가 서귀포 동흥국민학교 신설문제에 대한 교육청의 의지를 '93년도 예산상에 어딘가 표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조항입니까? 조금이라도 만들어 보자는 의지가 표현된 곳을 밝혀 주십시오.

동흥국민학교 관계는 그 당시 수용계획을 교육부에 올려서 신설학교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렸고, 지금 저희들이 '93년도 당초예산이 되겠습니다마는 교육부의 지침을 또는 내시를 받았을 경우에는 추경에 이와같은 문제는 반영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들면 '94년도 3월 1일 걔교할 국민학교인 경우는 1년전 수용계획을 교육부 에서는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93년 3월까지는 수용계획을 올리면 교육부에서 심의.결정되었을 때에는 그에 따른 재정이 지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위원님이 말씀하신 동흥동 국민학교 신설문제에 대해서는 수용계획을 우선 '93년도에 제출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 심의.결정이 난 다음에 교부금이 내려 온다, 예를들면 새서귀국민학교가 '93년 3월 1일에 개교예정인데 '92년 3월 수용계획을 통과하고 교부금을 추가로 받아서 지금 건물이랑 학교용지를 조성.시공 중에 있음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교육부에 동흥국민학교 신설문제에 대한 신청과정에서 우선 예산문제는 전혀 고려안해도 되는 겁니까?

수용계획을 심의 받을 때에 교육부에서 의무교육에 한한 경비는 받아와야 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수용액 전액을 받아온다는 말씀은 못하고, 교육부의 심의과정에서 예를들면...

여기에서 신청을 해야 심의할 것이 아닙니까?

수용계획으로 신청해야 됩니다. 예산에는 반영이 없습니다. 예산에는 수용계획은 승인이 안되어서 수용계획은 수용계획대로 별도로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93년도 예산에는 반영이 안되도 되는데, 좋습니다. '93년도 3월달까지는 수용계획을 심의해 달라는 신청을 냈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난번 개별적으로 권위원님한테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어느 년도에 신설학교에 동흥지구에 국민학교 신설계획은 올라있기 때문에 수용계획상 학생 수용인원이 충족되었을 때는 교육부에서도 심의과정에서 그다지 어렵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그 지역의 현 상태로 봐서는 학급이 감축되는 경향이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93년 3월달에 수용계획 작성시에는 시.군 교육장과 충분한 협의하에 조정을 가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해 보겠습니답니까, 하겠습니답니까?

학생들이 없으면 어떻게...

학생들이 없어요? 솔직히 서귀국민학교 또는 중앙국민학교에 다니는 동흥지구의 학생들이 동흥지구에 국민학교가 신설했을 때는 빠져나오니까 그 학교도 문제다, 저 학교도 문제다하는 문제도 생기지만 그것하고 신설국민학교하는 것하고는 좀 차원을 달리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교원수급계획도 있겠고 교실문제도 있겠는데 모든 것이 다 손발이 맞아야 되겠지만 사실상 동흥국민학교의 인구수가 포화상태에 이르렀는데 서귀국민학교의 학생수가 줄어들까봐 중앙국민학교의 학생수가 줄어들까봐서 그래서 안만든다면 말이 안됩니다. 그 학교에 학생수가 줄어든다면 하다못해 교실이 남아돈다면 과학실을 만든다 든지 특활실을 만든다든지 여러방면으로 활용방안을 강구해서 보충해 나갈 생각을 해야지 솔직히 동흥아파트단지에서 서귀국민학교와 중앙국민학교에 갈려고하는 등교하는 시간대에 교통지옥을 생각해 보세요. 기가막힙니다. 학부형들이 자가용을 갖고 있으니까 망정이지, 걸어서 다닌다 할 것같으면 교통사고는 비일비재로 생겨날 것이고, 이제 부모들이 갖고 있는 자가용으로 통학은 하지만 거기에 따른 교통체증이라는 것은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생각만 해서는 그것은 하늘과 땅차이로 되는 겁니다. 제가 분명히 얘기해 두고 싶은 것은 서귀국민학교나 중앙국민학교나 북국민학교에 학생수가 모자라기 때문에 안되겠다, 거기 지금 다니고 있으니까 그냥 다니라, 이런 차원에서 생각한다면 단호하게 다른 방향으로 나가는 질의를 하면서 솔직히 예산도 깎고 싶습니다.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분명히 하는 거죠?

예.

수고하셨습니다. 중등교육국장에게 제가 한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상담실 운영관계가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상담실 운영이 제대로 되고 있는 학교도 있고 잘 안되는 학교도 있고 여러가지 입니다마는 비교적 상담교사들이 최대한의 활동은 대단히 활발하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도내 상담교사가 몇분이 있습니까? 초.중.고등학교에.

국민학교의 경우에는 잘모르겠습니다마는 중학교.고등학교의 경우는 학교마다 상담교사가 다 있습니다. 자격증을 가진 분은 4백여명이 있는데 학교에서 정상적으로 상담을 하고 있는 분은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교도주임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상담역을 맡고 있으면서 학교마다 상담실을 갖춰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중학교.고등학교에 있는 상담교사, 이를테면 교도주임 선생님이 상담을 맡고 계시다, 이거죠? 각 학교에 한사람이 계십니까?

예.

올들어 도내에서 학생들이 귀중한 생명을 잃은, 학생들이 목숨을 끊는 학생들이 몇 학생이 있다고 생각되십니까?

최근에 자살사건이 상당히 빈발하고 있습니다. 엊그제도 서귀고에서 학생 한명이 음독자살한 사건이 있었고 얼마전에는 중앙중학교에 학생이 음독을 한 일이 있고 또는 몸에 기름을 뿌려서 자살한 그런 아동들도 있고해서 금년도에 6,7명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청소년의 자살이 아주 위험수준에 있다고 합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 교육을 맡고 있는 교육관계자들만의 책임을 맡을 것은 아닙니다. 물론 가정에서도 가정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졌으면 이와같은 사례가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마는 지금 모일간지에 이와같이 대대적으로 나와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교육을 맡고있는 우리 교육자들이 우선적으로 대처하지 않으면 누가 대처해 줄 겁니까? 금년들어서만도 7명이나 귀중한 젊은 학생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특히 우리 시에서는 단 1명이고 6명은 산넘어 쪽입니다. 교육청에서 관리소홀로 잘못하고 있는지 또는 너무 거리가 떨어져서 감독에 주의가 거기까지 미치지 못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어쨌든 산남쪽이 많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도 서귀포교육청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좀더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부에서 교도주임 선생님으로 하여금 특히 인성교육에 치중해서 우리 학생들이 이와같은 귀중한 생명을 잃은 사례는 앞으로 적극 우리 교사가 대처하지 않으면 안되겠다하는 이와같은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금년도만이 아니라 과거부터 도덕성 회복, 인성교육을 계속적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사회의 모든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일어나는 문제이지 단순하게 교육에서만 문제되는 것은 아니다, 제가 변명을 하기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그렇습니다. 가정에서 우선 잘 가르쳐야 되는데 가정에 문제가 있고, 사회적인 문제가 있고, 교육에의 문제가 있고, 이런 여러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일어남으로서 저희들은 사회의 학교화 운동을 펼치면서 모든 어른들이 좀더 아이들에게 본을 보이고 아이들을 잘 가르쳐 나가자하는 그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우리 교육청에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주의깊에 다루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앞장서야 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발 좀 그렇게 해 주세요. 지금 교도교사제도가 있으면서도 이와같은 좋은 제도를 충분히 십분활용하지 않는 것같습니다. 중등교육국장께서는 철저하게 도덕성 교육에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완철 위원 발언신청)

강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관리국장께 하나만 묻겠습니다. 여기 예산서 111페이지를 비롯해서 여러군데 승용차 교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승용차교체가 전체적으로 몇대나 됩니까? 그리고 내용연수가 몇년이나 되는지? 그리고 교체를 하려는 차량은 몇년식인지 밝혀 주십시오.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교체되는 자동차가 연구원이 1대 '88년 8월 27일 구입, 학생예절관이 1대 '88년 10월 20일 구입, 학생회관이 1대 10월 20일, 도립도서관이 1대 10월달에 구입한 것으로 5년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 교체가 되어야만 될 형편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회합시다.

예, 지금 시간이 3시 10분입니다. 3시 30분까지 20분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청에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예, 김영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본청 세출예산안 113페이지부터 148페이지까지 보면 교육지원기관운영비 중에서 교육연구원운영, 탐라교육원운영... 운영부분이 9개소가 있는데요. 여기에 농촌일손돕기해서 하는데도 있고 안하는데도 있는데, 실지 농촌일손돕기 운동을 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언론에 각 기관이나 이런 연수원 같은데서도 동정 및 활동상황이 보도되는데 저는 한번도 본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본청에서는 이런 것을 확인을 합니까?

예, 각 기관마다 일손돕기는 나가고 있습니다.

없는 곳이 있어서 그럽니다. 학생회관 농촌일손돕기가 없고 학생야영수련원 운영도 없고 8개의 운영에서 2군데는 없고 6군데는 있습니다. 전부한다고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말씀올리겠습니다. 학생회관, 야영장인 경우는 직원수가 얼마되지 않습니다. 그러다보면 일손돕기에 직접 나가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외 기관에 인원수가 있는데는 일손돕기를 나가고 있습니다.

교육연구원 16명, 탐라교육원은 53명, 과학교육원운영에 24명인데 학생회관은 몇사람입니까?

7명입니다. 예절관이 3명이고 학생야영수련원도 3명입니다.

기관에서 전부하는데 직원 숫자가 모자라서 못한다는 것이 아닙니까?

가령 3명이 있는데 한사람은 사무실을 지켜야되고 두사람이 가서는 큰 효과를 못보기 때문에 인원수가 적은 기관에서는 일손돕기가 아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연구원운영같은데는 예산은 얼마안됩니다마는 실지 필요한 예산인지 그래서 묻는 겁니다. 어디어디 일손돕기한 실적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은 받지 않고 예를들면 시관내인 경우는 시청으로 그 내용을 알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예산만 주고 전혀 확인을 안한다는 것이죠?

예산은 그날 나가는데 도시락이든지...

예, 2,500원이니까 그것은 알겠습니다마는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실지 일손돕기를 하느냐 안하느냐는 것이고 그것은 본청에서는 보고만 받고 끝나버리는데 확인해 본 바가 있느냐 이거죠? 예산책정만해 주는 것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확인도 안하고 예산을 어떻게 책정합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실지 나가지 않고 일손돕기 경비를 집행하거나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러면 어디어디 들어온 데이타가 나오겠네요?

예, 제주시에 자료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국내여비를 훑어보니까 45만원짜리가 있고 46만원짜리가 있는데 어떻게 계산이 만원이 차이가 납니까? 174페이지 교육전문직과정 45만원, 전산교육과정 45만원, 유아교육 45만원, 장학관교육 연구관과정이 45만원, 그다음 쭉 45만원, 45만원, 이렇게 되었는데, 177페이지 초급 및 중견관리자과정 연수해서 46만원, 초급 및 중견실무자과정연수 46만원, 행정직 57만원은 날짜가 많아지니까 그렇게 불어나리라고 생각하는데 45만원과 46만원의 차이는 뭡니까?

말씀올리겠습니다. 교육장소가 다를 수도 있고 일수차이가 되는 수도 있고 소정의 여비를 다 드리지 않은 총무처연수에 따른 여비지급규정을 적용하다보니까 45만원 또는 46만원으로 금액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일수와 장소, 일정한 장소는 아니고 가는 코스가 틀리기 때문에 소정의 금액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만원차이가 생기는 곳도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6억 5천만원인데.

중학교 부족시설지원은 어느학교를 말하는 겁니까?

강위원님이 질문하신 투자교육사업비는 4억 1천만원이 오른 페이지는 다른데 있습니다. 208페이지 예산관리사업에 4억 1천만원이 있는 곳이 있습니다. 6억 5천만원은 4백몇페이지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치원 부족시설비 1억원, 국민학교 부족시설지원 3억 5천만원인데 이것은 개괄적으로 풀예산으로 합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점차, 고등학교는 없습니다. 중학교와 유치원까지를 시.군교육청에 예산지원이 되는 과목이 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사학지원금이 106억 9백만원인데 좀 자세히 설명바라겠습니다.

다시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본청 소관 설명 좀 합시다. 397페이지,

397페이지에 사학지원비가 '92년도에는 53억 1,236만 7천원, '93년도 63억 6,594만 5천원 전년도에 비해서 10억 5,347만 8천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중 행정과에 일반계 고등학교로해서 고등학교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재정결함보조가 40억 9,800만원, 명예퇴직으로 일반고등학교 한사람 분 3천만원, 학교교구설비 확보로해서 2,100만원, 그 다음에 중등장학과 소관으로 집행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교악대 운영지원에 3개 학교에 100만원씩 300만원, 고교입시 방송시설 보완으로 40만원, 영어교사 하와이 현지연수 85만원, 교도활동비지원으로 210만원, 도서구입비 350만원, 제주민속예술한마당 출연학교지원 150만원, 일반교구확충비지원 700만원, 한 학교에 100만원씩 소요되겠습니다. 중등교직과 소관으로 사립중등교원 제교육비가 되겠습니다. 2,479만원, 그 내용은 인쇄물에 되어있는 교장자격연수, 교감자격연수, 1.2종자격연수는 도내, 도외가 되겠습니다. 교도교사 자격연수, 교도교사 일반연수, 음악교사 국악연수, 이와같이 되겠습니다. 과학기술과에 수반된 예산으로서 1,104만원이 반영된 내용은 컴퓨터 운영비지원 350만원, 과학교사 실험연수여비 14만원, 과학교구 구입비지원 700만원, 과학특별반 운영비지원 40만원, 그 다음에 사회체육과 소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전국 학교간 경기대회 참가비지원 70만원, 학교체육교구 확충비지원 513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실업계고등학교가 되겠습니다. 행정과 소관이 재정결함보조가 12억 954만 5천원, 다음 학교교구 설비확보가 600만원, 그래서 행정과 소관지원이 12억 1,554만 5천원입니다. 중등장학과 소관의 지원내용은 전체 545만원인데 교악대 운영비지원 100만원, 영어교사 하와이 연수 85만원, 교도활동지원비 60만원, 도서구입비 100만원, 일반교구구입 200만원, 중등교직과 소관으로 990만원의 내용은 사립중등교원 제교육비 1.2종 자격연수 도내가 119만원, 도외가 825만원, 교도교사 자격연수 34만원, 교도교사 일반연수 12만원, 과학기술과 소관중 1,870만원의 내용은 실업게 고교생 장학금 농어촌 출신에 650만원, 컴퓨터실 운영비 400만원, 실험실습 기자재 구입비 600만원, 과학교구 구입비 200만원, 과학 특별반 운영비 지원 200만원, 사회교육체육과 소관으로서 104만원의 내용과 전도 학교간 경기대회 출전비 20만원, 체육교구 확충비 144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수학교인 영송학교가 되겠습니다. 사학지원으로서 행정과 소관이 재정결함이 8억 2,600만원, 초등교직과 소관이 특수교육 일반연수 52만 2천원, 사회체육과 소관으로서 특수학교 급식운영비 2,558만 8천원, 연료비 100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영송학교에 육성회보조가 행정과 소관으로서 1,173만 2천원, 사립특수학교 통학차량 구입비 4천만원, 이와같이해서 사학에는 전체 63억 6,594만 5천원이 '93년도에 지원될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립학교 지원이 작년보다도 한 10억원이 더 증가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사립학교 지원에 대한 나름대로의 일정한 기준이 있습니까?

예.

작년보다 10억원이 증가된 이유는 뭡니까?

인건비 인상폭이 됩니다.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사립학교의 지원은 공립학교의 학교당, 급당, 학생당 경비를 공립과 꼭같이 산정을 해서 사립학교에서 입학금, 수업료 또 법인의 전입금, 자체세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공제해서 모자란 돈은 공립과 똑같은 기준에 의해서 부족되는 경비를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립학교에서도 받는 학교는 받고 못받는 학교는 못받겠네요?

학교에서 받는 수업료, 입학금을 가져서 이것이 하나의 세입이 되겠습니다.

사립학교도 감사를 받죠?

예, 그렇습니다.

전입금 같은 것은 교묘하게 해 놓고 지원을 많이 받을려고하는 그런 학교도 전혀 없다고 볼 수도 없지 않아요?

사립학교 재정수입도 마찬가지로 법인예산에 편입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보조금 마저 법인을 거쳐서 학교로 나갑니다. 학교에 주는 보조금이 법인에서 쓰거나 하는 예는 없습니다. 다만 사립학교의 재단법인의 자립도가 워낙 적습니다. 기본재산은 있다 하더라도 수입재산이 없기 때문에 수입되는 비용이 모자라서 학교의 전출금이 학교운영비를 재단에서 제출되어야 되는데 현 상태는 본도 실정이나 전국적으로도 사립학교 법인운영이 정상적으로 학교운영비를 전출 못시키는 실정이기 때문에 더구나 고등학교와 중학교의 무시험으로 인한 평준화가 되기 때문에 꼭같이 공립과 다름없이 보조금을 내주는 지침이 됩니다. 그래서 세입대 세출에서 모자라는 경비는 저희들이 보조를 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학교운영비라든지 실권은 다 재단이사장이 잡고 학교장 위에서 학교를 좌지우지 하고 있지 않아요!

말씀올리겠습니다. 제주명륜학원에서 제주중학교를 경영하는데 20만원, 귀일학원 28만원, 제주여자학원에서는 제주여중 20만원, 제주여고에 20만원, 신성학원이 신성여중에 160만원, 신성여고에 10만원, 오현학원에서 오현고등학교 50만원, 남주학원에서 남주고등학교 30만원, 삼성학원에서 삼성여고에 287만 4천원, 대기학원에서 대기고에 117만원, 남녕학원에서 남녕고등학교에 4,830만원, 천마학원 제주상고에 220만원, 그래서 16개 중.고등 학교에 금년 법인 전입금으로 집행된 것이 9,762만 4천원입니다.

사립학교 지원금이 법인 도와주는 격밖에 안됩니다. 학교는 법인이 좌지우지 하고 있습니다. 사립학교 교원을 누구 맘대로 채용됩니까, 재단이사장이 하잖아요. 교장은 괜찮은 선생을 쓰고 싶다, 추천하면 사립학교 재단에서는 6촌이나 사돈이 올라오면 사돈을 써버립니다. 현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제다 말입니다. 법인전출금이 20만원, 30만원, 장난도 아니고 실질적으로 학교는 자기 개인 재산 마냥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과장, 상무, 전무, 이런 식으로 부장, 과장을 자기 처가까지 다 시켜놓고 말이야. 실지 인사권은 어떻습니까? 교장이 몇％를 작용하고 있어요?

교육청에서 교사를 임명하는데 어떤 권한이 있거나 하는 것은 없습니까?

없죠? 감독권은 있지, 현행 교사임용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중등교육국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립학교 교사임용에 대해서는 그 당해 법인의 정관이라든가 그것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한분을 채용한다고 할 경우에는 교장의 제청에 의해서 인사위원회를 거쳐서 임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립학교 절차는 그렇고 실질적인 감이 어떠냐 하는 거예요.

하나 묻겠습니다. 남주고등학교 이설문제는 기한이 있습니까?

'93년 3월 1일까지 이설계획을 완료해서 법정시설을 완료해서 신교지에 이설할 것으로 계획이 승인이 되어있습니다.

그 승인된 계획에 위반되었을 때는 제재가 있습니까?

물론 행정지도상 계획대로 하도록 저희들이 촉구하고 만약 시설이 다 이루어지지 못했다면 기한의 연기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듣건데는 남주고등학교 신설학교 교문이 널판지로 잠겨져있다고 그래요. 못을 박아서, 시설은 다 완료되었는데 여러가지 잡음이 들립니다. 공사를 맡긴 사람들에게 돈을 주지 못하고 있다하는 얘기도 들리고 교문이 그냥 잠궈진 것이 아니라 출입을 하지 못하도록 널판지에 못을 박았다는 겁니다. 혹시 아십니까, 아는 분 안계세요?

이설 후보지 말씀입니까? 거기는 근간에 못봤습니다.

나도 확인은 못했습니다마는 그런 얘기가 들립니다.

10일전 제가 방문했습니다. 그 당시는 그런 일이 없었고 운동장 공사라든가 내부공사를 하고 있었고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내가 얘기를 들은 것이 10일전인데 교육위원이 한번 가보겠다고 해서 모시고 간 일이있는데 그 때는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국장님, 사립학교에 보조는 1년에 얼마나 해 줍니까?

'93년도에 106억이 보조가 됩니다.

그런데 장학사가 교육감사를 나가지 않습니까, 사립학교의 태도가 어떻습니까?

장학을 국민학교나 사립학교나 마찬가지로 하고 있는데 사립학교의 교사들도 공립학교와 마찬가지로 장학지도에 대해서는 잘 응하고 지도를 받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몇번이나 갑니까?

분기별로 가는 것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1년에 한번 종합장학지도를 합니다. 그외에는 저희들이 장학지도 이외에 감사도 있고 해서 모든 것을 종합해 본다면 공립학교와 다름없이 하고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립학교의 장학지도를 철저히 하십시오.

예산승인권을 갖고 있습니까?

이제는 예산승인이 아니고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이사회에서 결의하고,

회계감사도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만 종전에 법인예산, 학교예산을 감독청에 보고를 하고 저희들이 그것이 타당치 않은 문제가 있으면 지시를 하고 또 보조금이 예산에 오른 문제가 되더라도 보조금을 받은 것은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계면이나 예산면에서 지금 상태로는 사립학교가 잘 지켜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항별설명서 92페이지에 과목에 보상금으로 올라있는데 군경 및 전투경찰 위문, 사회복지시설위문, 국가유공자 격려, 불우학생위로 격려, 각종 재해사고 학생위문, 이것이 보상금으로 편성되어 있는데요. 예산편성지침에 의하면 이것은 특판비로 올라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말씀올리겠습니다. 군경, 사회복지 또는 국가유공자 등등이 민간에게 급여되는 성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민간에 급여하는 실비보상격적 경비인데 이게 맞습니까?

종전에도 그대로 보상금에 놔서 군경위문 또는 사회복지시설 측면에는 위로, 이렇게 집행해 왔습니다마는.

기본지침에 보면 애매해서 묻습니다.

저희들은 일반적으로 민간에게 급여하는 실비보상적 경비용으로 했는데 저희들도 예산은 편성할 때는 타도 또는 일반회계등을 자료로해서 비교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타도에서도 이런 것은 전부 보상비로...

예, 이런 것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직무창안 연구보상금이 있는데 '92년도에 실적은 어떻습니까?

종전에는 없었습니다. 앞으로 창안연구가 나오면 상금을 줄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됐습니다.

본청의 질의는 질의가 없으면 종결하는 것으로 합시다.

본청이 아니면 별로 질의할게 없는 것같습니다.

좀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4시 20분입니다. 4시 40분까지 20분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관리부서에서 해외연수가 필요합니까?

전국적으로 금년에 새롭게 '93년도에 교육부에서 그와같은 지침하에서 계획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 자체계획이 아니고 중앙차원에서 전국적인 예산담당직원의 해외연수계획이 되기 때문에.

해외가서 뭘 배울 겁니까? 서울에 가서 배우는게 예산관리에 대해서 더 낫지 않습니까, 외국가서 예산방식을 배운다는 것입니까?

위로 성격인가?

그렇지도 않습니다.

교육부 지침이라면 우리한테 심사받을 필요도 없는 것이고.

지방교육 재정제도의 전문지식 배양, 지방교육 재정운영 방법 및 개선, 예산 담당공무원의 능력발전과 사기앙양에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교육재정의 형편으로 볼때는 이것은 재고해 봐야할 문제라고 생각되는데 서울에 가서 특별연수를 한다는 것는 이해가 됩니다마는 해외에 가서 예산에 대해서 배울게 과연 뭐가 있느냐 이거죠? 이해가 안가서 묻는 겁니다. 교육부지침이 좋고 하지만 교육부지침이라면 우리한테 심의를 받을 필요도 없는 것이 아닙니까? 그냥 교육부지침대로 따라 버리면 되는 것이지.

다른 공무원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고.

교육부의 해외연수을 살펴보면 분야별로 교육측면에서도 해당 전문과목별로 또는 일반직인 경우는 시설분야는 연연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상부기관에서 전국적으로 계획하는 것은 이런 예산제도 측면을 마저 비교연수할려는 그런 계획이 아닌가 봅니다. 내년부터 시도하는 계획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저희들도 욕심으로서는 선진지의 예산제도, 운영등을 비교시찰할 필요가 있다고 느껴집니다.

시설분야 같은 것은 매년 가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마는 이것은 외국에 가서 배워서 올 일이 하나도 없는 것같은데 왜냐하면 중앙에서 몇사람이 갔다와서 서울에서 세미나를 하든지 그런 것이 낫지, 예산부서에 계신 분들한테는 죄송한 얘기지만 제 생각은 그런 것같아서 말씀올리는 것입니다.

한가지 묻겠습니다. 지난번에 교육행정 질의시에 어느 의원이 얘기도 했는데 실질적으로 교육행정 자문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교육부지침에 있습니까, 교육위원회 조례로 되어있습니까? 법적근거가 뭡니까?

교육자치법시행령에 자문위원을 둔다라는 조문이 있습니다. 시.군교육청에 설치.운영하고 있는 교육행정자문위원회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와 제주도 교육행정자문위원회 규칙에 의하여 지역교육청별로 구성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교육자치제 이전의 것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자치에 관한 법률이 벌써 자치제가 그 법률에 의해서 시행되기 때문에 시행령상 자문위원을 두도록 되어있습니다.

금년에 실적이 몇회, 효과가 어떻습니까, 어떤 방향으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3개 시.군 공히 구성인원은 7명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3개 시.군의 21명의 자문위원이 있고 회의개최 일수를 보면 제주시가 5회, 서귀포 교육청 4회, 북군교육청 3회, 이와같이 12회를 가져서 회의를 가진 바 있었고 협의안건으로서는 제주시교육청이 10건, 서귀포교육청이 10건, 북군교육청이 5건, 계 25건에 해당되는 교육장 자문에 응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학생들의 전인교육을 위해서 학생수련대회를 열고 있죠? 학년별로 어떤 시기에 또는 학생수가 얼마나 되는지 어떤 한 학교를 예를 들어서 얘기해 주실 수 있습니까?

학생수련은 탐라교육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2월달에도 마찬가지로 중학교 학생은 3학년, 그래서 제주시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5개반, 서귀포시 학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4개반, 이렇게 편성해서 교육할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학교마다 고등학교의 경우는 학년단위로 연수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학년단위는 주로 2학년에서 참가를 하고 있습니다. 여학생은 예절관에서 하고 모든 학생들이 거의 수련에 참가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토론.종결합시다.

질의.토론할 위원님이 안 계신 것으로 봐서 이상으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오늘 내내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1시부터 개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