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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김응규 의원 발언

제73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2-12-04

김응규 의원 프로필 보기 →

박광화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1993본예산심사의건 o제안설명(기획감사실장)
의사일정 제1항 1993본예산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26일 본회의시 부시장께서 전반적인 제안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분야별로 세부적인 사항은 기획감사실장이 하시게 되었는데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요약해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설명

제안설명

(기획감사실장)
주학

배주학기획감사실장

예산서가 두꺼운 관계로 요약해서 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께서 이 내용을 검토하시면 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이것은 벌써 부시장님이 제안설명 드렸습니다만 올해 전체예산이 508억3,500만원입니다. 내년이 올해에 비해서 22%가 감됩니다. 일반회계가 274억원으로서 작년의 286억8,500만원보다 4% 감액요인이 생겼습니다. 특별회계가 내년에 234억3,500만원으로서 올해에 비해서 36%의 감액요인이 생겼습니다. 공단특별회계가 122억8,800만원인데 여기에 105억3,200만원이 줄었습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공단에 올해까지 중점투자가 됐기 때문이고 농공지구가 29억인데 이것이 늘어나는 것은 은 한라산업이 해약을 해서 올해 처분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세입을 잡았기 때문에 예산이 늘어났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는 작년에 비해서 많이 늘어났습니다. 14억1,000만원인데 올해 비해서 6억2,400만원이 늘어났는데 그 이유는 뒤에 나오겠습니다만 도비보조가 있고 특기할 만한 것은 치수관계에 많이 감소된 것은 골재채취관계가 없기 때문에 내년에 많이 줄었습니다. 주택이 대폭 감소되는 것은 올해 임대주택과 근로주택에 계약을 해서 투자 마무리단계에 있고, 그 다음에 영세민 생활안정도 4억이 줄어드는 것은 올해까지만 하고 내년도부터 영세민 전세제도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많이 줄고 그 다음에 특기할 만한 것은 지방양여금이 11억2,900만원 감소되는데 현재 양여금온 것은 하수종말처리장에 26억6,500만원이 오고 청소년운영에 500만원 왔습니다. 그런데 어제서야 추가로 상주통로에 20억원이 오고 선산통로에 좀 많이 기대했습니다만 4,700만원이 오고 하수도설치 4,700만원 해서 약 21억이 추가로 왔기 때문에 불가분 수정예산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지방양여금 특별회계 때문에...
재두

전재두위원

그 예산이 언제 왔습니까?
주학

배주학기획감사실장

어제 왔습니다.
재두

전재두위원

어제 왔으면 속히 해야 되지...
주학

배주학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지방양여금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어려움은 없습니다. 다음 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이 괄호 안의 것은 올해고 제일 오른쪽은 내년도 것입니다. 세입이 올해 286억8,500만원인데 내년에 274억 5% 감되겠습니다. 지방세가 85억8,500만원, 세외수입이 60억6,700만원, 지방교부세가 101억1,200만원인데 올해에 비해서 약 11%가 불어났습니다. 국도비보조가 26억3,600만원, 세출은 역시 기정예산으로서 273억원인데 인건비가 18%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상경비가 올해수준을 유지하도록 지시가 되어서 올해 3.8% 증입니다. 경상경비는 0.3% 늘어나는 것은 올해수준을 유지하도록 지시가 되어 있는데 인원이 전에 비해서 증되었습니다. 경상사업비가 33% 불었고 투자비가 42%의 감액요인이 생겼는데 이것은 택지개발사업이 거의 마무리단계에 있기 때문입니다. 예비비 기타, 이것은 139% 늘어났는데 뒤에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전출금이 예비비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전에는 예산이 하나의 의결사항으로서 끝났는데 지금은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어서 예산의 기본지침을 억제해 놓았습니다. 소위 내무부에서 시달되는 예산 기준지침을 준수해야 한다고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단체의 불만요인이 있겠습니다만 자치단체 자체에서 어떤 재량권은 나와 있는 것이 없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에 지방세가 85억8천5백만원으로 올해에 비해서 10%의 증가요인이 생겼습니다. 세외수입이 23%가 감액요인이 생겼는데 그것은 주로 내용이 재산매각임대에 주거환경개선에 앞으로 사업용지가 처분하면 10억 정도 예상이 됩니다만 혹시 안 팔릴 것으로 생각해서 반정도 잡았습니다. 구교도소부지도 감정가격대로 처분하면 7억은 된다고 보는데 올해도 반을 잡아 놨으나 반이 안 팔렸습니다. 그래서 세입의 결함을 우려해서 이것을 다 잡지 못하고 2억4,800만원 잡았습니다. 징수교부금이 1,800만원 감되는 것은 도세목표가 아직 시달이 안되고 작년에 비해서 14% 정도 올렸더니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작년과 마찬가지로 우선 7억을 잡아 놓았는데 2회 추가경정 요인이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년도수입이 21억5,900만원인데 이것은 택지개발 단독주택과 근린시설 주택용지를 분양하면 이렇게 일단 올해 수입과 내년수입을 잡아 놨는데 이것은 수정예산이 같이 등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올해 일단 12월24일에 전부 분양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수입으로 잡아 주고 불가피하게 수정예산에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전체 금액에는 변동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 잡수입이 1억4,200만원, 기타 2억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가 101억1,200만원이고 지방채는 아직 한 푼도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시청에 지방공채에서 20억 저희들이 계획을 잡고 있는데 올해 10억 하고 내년도 10억을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아직 내무부에서 승인이 안 났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조치를 하지 못했습니다. 보조금이 26억3,600만원인데 작년에 비해서 조금 줄었습니다. 5「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인건비에 있어서 급여, 상여금이 작년에 비해서 조금 불었습니다. "기타직 보수"라고 있는데 "기타직"이라면 노점상, 불법주정차 단속요원, 청사 경비 청경들, 공무원임용후보자 보수, 사회복지 전문요원 등이 되겠습니다. 기타 수당이 4억1,100만원, 정액수당이 19억4,400만원, 이것은 법규상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일용인부임이 10억7,800만원, 이 중에는 일용인부임이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300일 이상 일용인 부는 상용인부라 해서 이 사람에 대해서는 상여금같은 것이 다 나가고 퇴직할 때는 퇴직금이 나가고 300일 미만에는 역시 재료비에 계상되는데 재료비에 계상해서 상여금이라든지 보수비는 없고 수시로 필요할 때 쓰는 것입니다. 급량비가 훈련급식비 500만원, 단속요원들 1,000만원, 단속요원들이라면 불법주정차 단속요원, 노점상 적치물단속, 업소단속하는 사람들입니다. 직장 체육대회에 400만원, 「풀」300만원, 기타 400만원 해서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용피복비가 1,300만원, 내용은 교통관리대 200만원, 환경미화원 400만원, 민원담당 300만원, 기타 400만원 그 다음 경상경비가 77억9,900만원, 이 내용을 보면 정보비가 작년에는 2억6,600만원인데 올해는 2억4,200만원입니다. 도에서 평균내역이 시달되었는데 우리 시에 한도액이 2억 2,400만원입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계상을 다 못했습니다. 시책정보비에 시장 1억, 부시장 1천만원, 월정액이라는 것은 공무원 보수입니다. 시장 1,700만원, 부시장 1,000만원, 의정활동비 1,000만원인데 이것은 의회는 명예직이라 해서 별도로 계상하지 못하고 올해도 그렇게 계상했습니다만 일단 기획관리에 배당해 놓았다가 의원님들 활동하시는데 쓰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특수업무대행 활동비 환경 7.2 위생 12.6, 이것은 단속요원들한테 월 15만원 내지 20만원씩 주는 기준이 있는데 그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부서 단위 업무추진에 있어서 재정 400, 세정, 감사, 여론, 기타 해서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특별 및 기관운영 판공비가 올해는 1억7,600만원 계상되었는데 내년에는 1억3,1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 기관운영 판공비에 한도액이 있는 모양입니다. 월 한도액이 8,000만원인데 여기에 보면 초과된 것 같은데 월정액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월정액 5,100만원을 빼면 8,000만원 한도액이 차 있습니다. 그래서 시책경비에는 시장님 1,000만원, 부시장 800만원, 의원회의비 13명 60일 해서 1,600만원, 의원기관운영 공적경비 1,400만원, 부서단위업무추진 3,2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국내여비입니다. 국내여비가 올해 5억8,500만원이었는데 내년에 6억2,100만원입니다. 이것이 늘어난 이유는 공무원수당이라 해서 월액제도가 생겼습니다. 동에는 한 달에 10만원씩 정기적으로 나가고 본청에는 5만원씩 해서 그 내역에 나와 있습니다만 교육 5,000만원 「풀」2,300만원, 월액이 본청과 동해서 3억8,600만원, 실과소에서 1억2,000만원, 세무감사활동은 각각 500만원씩 주도록 되어 있어서 1,000만원, 문서체송에 400만원, 동에 2,800만원, 이렇게 해서 6억2,100만원, 국외여비는 아직 누가 해외 나간다고 확정은 안되어 있지만 예비비 성격으로 각 이유가 있으면 쓸 수 있도록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수용비 및 수수료가 5억400만원으로 작년에 5억300만원에서 100만원 더 불어났습니다. 이것은 인원이 증가하고 과 개편에 의해서 불었고 그 내용을 보면 자치법규 추록발간에 500만원, 변호사선임료 500만원, 「풀」수용비 1,000만원, 전산관련 수용비 2,900만원해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추후에 검토하시면서 하시면 됩니다. 보상금이 14억1,400만원, 의원활동여비 및 부대비 3,400만원, 직장체육대회 참가자 급식 300만원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 특기할 것은 과법에 통반장이 수당을 전해서 나갔는데 앞으로 보상 처리하라 해서 보상금으로 나갑니다. 일곱 번째 보면 2억4,400만원 통반장 수당 및 활동경비 사업비 성격으로 책정되었는데 이번에는 예산지침에 의해서 보상금식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보상금이 엄청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것도 나중에 내용을 보시면서 의문 나시는 점이 있으면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재료비 기타가 올해는 5억600만원인데 내년에는 5억3,000만원,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입니다. 정액보조가 새마을단체 7,900만원, 체육회 500만원, 노인회 600만원, 자유총연맹 1,200만원, 예총 1,300만원, 바르게살기운동 협의회가 5,300만원, 김천문화원 800만원, 이것은 법에 정해져서 법정 보조단체입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관심을 가지는 것은 「풀」보조인데 올해 5,000만원 했더니 사실상 모자랍니다. 그래서 500만원 늘려서 5,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바르게살기운동 협의회는 내무부 지침으로 5,000만원 정해져 있습니까?
주학

배주학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시지부에 2,200만원하고 동에 240만원 해서 5,300만원입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예. 알았습니다.
주학

배주학기획감사실장

그 다음에 육아 및 보육시설 운영비 5억9,900만원, 도·시민체육대회...
재두

전재두위원

하나 물어 봅시다.
주학

배주학기획감사실장

예.
재두

전재두위원

우리가 일반회계는 금년에 세수가 작년보다 불어나지 않았죠?
주학

배주학기획감사실장

예.
재두

전재두위원

새마을단체라든지 자유총연맹 같은 데는 많이 올라간 것 같은데...
주학

배주학기획감사실장

단체는 작년보다 10% 불었습니다.
재두

전재두위원

내용을 보니까 많이 불어난 것 같습니다.

박광화위원장

질문은 실장님 설명 듣고 난 다음에 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학

배주학기획감사실장

정액보조단체는 내무부 기본지침에 나와 있는데 나중에 보여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용역비에 8,300만원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 재정비 8,000만원, 문화유적지표조사 300만원, 자치단체부담금 노인승차권 2,400만원이 되어 있고 출연금 중소기업육성자금 7,000만원, 국고대여 장학금 8,900만원, 차입금이자 택지개발에 2억을 지금 빌려서 쓰고 있습니다. 영세민주거환경개선이 4,200만원, 민간 및 공기관위탁금 7,100만원, 내용을 보면 새마을유아원 인건비 및 운영비 6,700만원, 위생처리장사용과징수교부금 100만원, 환경보전 시범 학교운영 300만원, 기타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3억2,600만원, 복리후생비 13억7,600만원, 그 다음에 시설장비유지비 및 차량비 연료비 2억3,800만원, 의료비 구료급량비 7억8,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투자비입니다. 시청사에 120억이라고 있는데 올해 40억 되어 있고 내년도에 20억 되어 있는데 앞으로 10억 기채승인이 나면 30억 해서 추경인상 요인이 생깁니다. 공단로(선산통로) 확·포장입니다. 이것이 올해 10억이 기정예산이 되어서 되어 있었는데 막상 속구미 돌아가는 데까지 하려고 하니까 약 20억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총괄 입찰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이 10억 가지고는 다리도 다 못 닦습니다. 그래서 도에 1회 추경때 우리가 2억을 보조금을 따 놨는데 그 2억을 이번에 마무리예산에 반영하면 다리 놓는데는 자라는데 나머지는 도저히 10억이 모자라서 최소한도 10억을 올리면 지방양여금이 3억은 안 오겠나 해서 교섭했는데 막상 떨어지기는 4,700만원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신음도로확장에 많이 치중되고 해서 이것은 도저히 공사는 안 할 수가 없는 것이고 해서 나중에 채무부담하든지 해서 하겠습니다. 강변도로확장에 올해 3공구까지 공사비가 다 계상되지 못하고 올해 3억 채무부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3억은 저희들이 시에서 계상을 못했는데 다행히 도에서 2억 보조가 와서 3억을 다 계상했습니다. 황금철도 가도교확장은 인도내는 것인데 올해 예산이 4억5,000만원 해서 지금 설계가 되어서 철도청과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발주하지 못했습니다만 한쪽 길을 내려고 하면 약 4억5,000만원이 드는데 여기에도 도비보조가 2억이 있습니다. 평화동 하숙촌골목 소방도로개설이 올해에 예산 2억이 계상되었는데 이번에 하려고 하니까 적어서 도저히 안되겠다 해서 부족한 3억5,000만원 해서 5억5,000만원, 평화동 우회도로 경북선 철도 및 도로개수는 우회도로 경북선 교각 밑에 굉장히 위험하다 해서 위험요인을 없애는데 1억이 들고 그 다음에 소방서와 지좌 육교간에 도로의 폭이 사실 3m가 되어야 되는데 3m가 안돼서 거기 교통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넓히는데 1억이 소요되고 교동사거리도로도 교동교 지나기 전에 교통사고 다발지역으로 새로 개수하는데 1억, 성남교 교량「빔(beam)」보수 2,100만원, 신규쓰레기매입장이 올해로 시효가 끝나는 것 같습니다. 신규로 매립지를 구하면 거기에 각종 설치를 해야 되는데 환경과에서는 8억을 요청했는데 1만평에 8억입니다. 그렇게 되면 평당 엄청나게 비싸고 해서 이것을 연차적으로 해서 우선 3억원만 계상했고 시민휴식공간설치는 직지천 고수부지를 주차시설로 하겠다 해서 4억을 계상했는데 새로 온 시장님은 시민휴식공간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해야 되겠다 해서 바꾸었습니다. 측량기초점 놓는데 800만원, 강변도로 경부선철도밑 낙하시설 방지하기 위해서 4,000만원, 수리시설 긴급보수에 1,000만원, 교동 모광연화지 조성사업 1억2,000만원, 포괄사업비에 13억2,100만원, 기준에 의하면 시장이 3억, 동장이 동당 3,000만원씩 해서 3억9,000만원 황금동 인도보수에 원래 1억 얼마가 나오는데 우선 3,000만원, 도로보수가 1,500만원, 그 다음에 주요시책추진 사업비에 5억8,600만원 해 놨는데 이것은 시장이 바뀌고 앞으로 보조금으로 부담할 요인이 생겼을 때는 거기에 맞추어서 우리가 해 놓은 것인데 앞으로 소규모 숙원사업이라든지 또 의원님들 요망사항이 있을 때는 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비 3억6천700만원, 다음 평화노인회관 건립 8천400만원, 삼애농장 급수시설확장 5,000만원,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이 5천만원, 새마을과 연도별 사업해서 조그맣게 하는 것이고 임도시설 3,400만원, 화장장 지하수개발에 300만원, 화장장 옥외화장실 설치 200만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설치가 항도「아파트」에 보조가 되고 재활용품 수집보관창고가 한 동 있어야 되겠다 해서 1,000만원, 광고물시범 가로조성 1,000만원, 마을 공동휴식공간 설치 도에서 보조금이 내려왔는데 300만원 가로수식재는 도로확장하고 가로수가 없는 곳에 1,500만원, 우회도로 교통안전시설 신호등 2개 3,900만원, 시가지 간선도로 차선도색 3,100만원, 시가지도로 주차선 도색 600만원, 취로사업비 2,500만원, 쓰레기매립장 복토하는데 800만원, 기타 2,300만원 그 내용은 유개승강장 700, 꽃길조성 600, 해서 나열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시설부대비 시청사에 9,200만원, 포괄사업 부대비에 1,100만원, 공단로 300만원, 쓰레기매립장 설계용역 7,000만원, 기타 6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입니다. 연탄「보일러」설치에 400만원, 연도변 불량시설정비 1,500만원, 보육시설 개·보수 1,400만원, 기계화영농단 조성사업에 4,500만원, 기계화 전업농에 2,100만원, 토양개량제공급 800만원 해서 1억1,900만원, 물품구입비와 자산취득비에 1억8,300만원, 압숙차량 한 대 3,000만원, 재활용품 전담차량 한 대로 해서 1,000만원, 전자복사기, 보훈장비 및 비품 해서 1억8,300만원, 그 내용은 검토하시면 되겠습니다. 대수선비에 1억5,400만원, 금산향교보수에 4,000만원, 감호시장 공중변소보수 4,500만원 위생처리장 시설교체수선은 내년도 가면 고쳐야 되는 것 같은데 4,000만원, 본청 사무실 개·보수하는데 1,000만원, 동청사 수선 및 「보일러」설치 100만원, 충혼탑도색 200만원, 경로당 개·보수 1,000만원, 기타 공설운동장 양수「펌프」 600만원, 자치단체 국가기관 대행사업비 100만원, 이것은 고성산에 「헬기」장을 만들었는데 거기 보수를 합니다. 다음에 토지매입비입니다. 감호시장에 견시장을 이전해야 되겠다 해서 외곽지에 1,000평 정도 사서 이전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1억, 구농고통로 도로부지보상을 과거에 도로에 편입되고 했는데 재판을 해서 우리가 반은 이기고 반은 졌습니다. 패소한 땅 57평에 대해서 땅임자가... ...하라고 우리한테 요구를 합니다. 거기에 5,700만원, 다음 도로편입 토지매입도 과거에 새마을사업을 해서 등기가 안 넘어오고 해서 저희들이 물어주는 것인데 7,200만원, 공설운동장 편입토지보상은 소송계류중에 있는데 이길지 모르지만 만약의 경우를 생각해서 2,000만원, 쓰레기매립장 침출수 처리시설 부지매입에 4천500만원, 예비비 기타 해서 올해에 비해서 엄청나게 해 놨는데 그 내용은 전출금이 1억4,600만원, 이것은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넘어간 것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에 작년에 10억 기채한 것이 있는데 그 이자조로 해서 8,900만원,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2,000만원, 청소년 어울마당은 지방양여금 500만원이 오고 부담액이 400만원, 공유림 특별회계 전출 500만원, 하천 사용료징수교부금은 저희들이 받아서 도에 주면 도에서 50%주던 것을 일반회계에 세입 잡아서 2,800만원, 예입은행 차입금상환 택지개발에 도에 지역개발기금에서 25억을 빌렸는데 내년도에 갚아야 됩니다. 이것은 올해에 택지분양이 되면 어려움은 없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 적립금에 영세민 자녀장학금 2,000만원, 반환금 개발부담금도 못 내서 1,000만원을 내줘야 되는 것입니다. 관서당경비가 5억7,000만원, 예비비가 2억7,400만원, 예비비는 1% 이상 잡아야 되는데 1% 밖에 못 잡았습니다. 다음에 18「페이지」입니다. 주요투자사업, 이것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공업단지특별회계는 총괄표이기 때문에 19「페이지」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공단특별회계가 내년도 122억8,800만원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공단부대시설 시공비, 지금 공단내 설계되어 있지 않은 잡다한 공사를 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3억7,800만원, 폐수처리장 시공비가 81억9,000만원, 공업단지내 도로확장은 30억인데 이것은 상주통로 입니다. 우리 지역 부지를 처분해서 상주통로에 넣으려고 하는데 상주통로에 지방양여금이 20억 왔는데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되는데 도저히 부담할 능력이 없어서 올해는 일단 세입을 잡아 놓았습니다만 가신 시장님이 기기 승낙을 안 해주셨기 때문에 처분을 못했습니다. 부득불 내년에 처리해서 상주통로에 투입해서 내년도 상주통로에 인사를 다하려고 하면 58억을 잡고 있는데 지금 50억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나머지는 기채를 하든지 해서 종결하는 방향으로 일단 생각하고 있습니다. 입주해약업체 반환금 하는 것은 동신과 진영, 태고아이 2차 공단에 계약입주 계약을 해 놓고 자기들이 해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입주 선수금 중 10%를 제하고 나머지를 돌려줘야 되는 형편입니다. 폐기물처리장 감리비에 7,200만원, 예비비 3억1,500만원, 농공지구 29억입니다. 29억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한라산업을 저희들이 매입하려고 합니다. 입주 해약업체매입 4억5,400만원, 그 다음에 은행차입금상환 하는 것은 농공단지 조성할 때 우리가 돈을 빌려서 단지조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물론 입주업자 부담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세입을 잡아서 지출하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해약업체 선수금반환, 이것도 해약에 따라서 물건이나 부동산을 시에 소유한다 하더라도 반환금 4,100만원 예비비 기타 17억8,600만원, 하수도복개 평화천 복개에 3억입니다. 하수도민원사업 해서 1억2,000만원 평화천복개, 이것은 도비보조가 2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부곡배수로복애에 2억5,000만원, 시가지 하수도준설에 1억, 하수도 개·보수에 1억7,000만원, 침사지준설에 1,000만원, 교·삼락천 복개 3억, 예비비 기타 1억6천만원, 치수사업은 9,600만원입니다. 작년에는 도비가 불었는데 올해는 일단 다 된 것으로 해서 보조금이 없기 때문에 많이 줄었습니다. 직지천 호안개수공사 4,000만원, 도로차단기설치 200만원, 인건비 3,300만원, 예비비 2,100만원, 주택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근로자주택과 임대주택, 이것이 소요되는 사업비가 거의 완료되었기 때문에 많이 줄었습니다. 그 다음에 의료보호 5억8,900만원,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3,700만원, 이것도 전세제도가 없어졌기 때문에 많이 줄었고 새마을소득금고 1,600만원 토지구획정리, 이것은 사실상 끝난 것인데 과목만 예치한 것으로 1,000만원, 공유림관리에 3,500만원, 지방양여금이 32억6,200만원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농지대체조성비 2억3,400만원, 하수처리장 감리비에 2억5,000만원, 하수종말처리장 시공비 26억6,500만원, 차입금상환 9,000만원, 청소년 운영해서 900만원, 기타 1,400만원인데 하수종말처리장에 지방양여금이 26억6,500만원이 와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어울마당에 500만원이 오고 농지대체조성비와 하수처리장감리는 6억4,000만원이 올해 도에서 하수종말처리장 보조금조로 채무부담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내년도에 지원해 주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포괄적으로 보고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앞으로 검토하시면서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광화위원장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의문 나는 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실장님 말씀하시는 것 들어보니까 예산 편성하시느라 수고를 하신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에 대한 피부에 맞지 않는 사업 같은 게 있는 것 같은데 전체적인 예산규모에 비해서 조금 작은 것 같습니다.
주학

배주학기획감사실장

그것이 복지비는 주로 국·도비 보조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국가, 도에서 조금씩 나오는 것에 의해서 하는데 사실 시 단독적으로 적극적인 공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올해만 해도 주민숙원사업을 82%나 했습니다. 앞으로 여유 있게 돌아가려고 하면 시청사 짓고 상주통로 하고 난 뒤에는 좀 유리할 지 모르지만 지금은 기존시설에 맞게 해서 해야 됩니다.

박광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명철

조명철전문위원

1993년도 특별회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예산개요는 기획실장이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8「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도 세입예산 규모가 전년도에 비해서 22%가 감소한 508억원에 불과하나 지역개발에 대한 주민의 관심이 고조되고 행정「서비스」의 다양화와 질적 고도화에 대한 욕구가 증대됨에 따라 늘어나는 재정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세수증대의 전망이 불투명한 가운데서도 지방세 목표를 가능한 최고수준으로 책정, 지방세수입을 확충하려는 의지가 보이며 예산규모는 전년도대비 22% 감소하였음에도 이자수입은 전년도의 5,500만원에 비해 30%가 증가한 1억6,700만원으로 책정함으로써 자금의 효율적 활용으로 세외수입을 확충하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의 편성에 있어서는 공무원수의 증가, 봉급·기말수당의 인상으로 인건비의 상승은 불가피한 실정이며 경상경비는 낭비적인 요소를 과감히 제거하여 전년도 수준으로 거의 속결함으로써 건전재정을 운영하기 위한 노력이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경상사업비에 있어서 민간단체에 대한 보조금 증액 6,900만원을 비롯하여 지역개발사업 용역비, 시설장비 유지비, 의료「서비스」개선 등에 추가 투자요인이 발생, 33%가 신장되었으나 민간단체가 추진하고 있는 보조사업에 있어서 전시성이나 과시성이 없고 내실 있는 사업을 유도하도록 지도와 점검이 필요하며 용역비나 시설장비 유지비도 예산운영에 적정을 기하여 낭비요인을 최대한 억제, 절감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투자비에 있어서 도시 가로망정비 및 확장을 위한 공업단지내 도로확장사업과 공단로확·포장, 환경정화시설 확충을 위한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과 신규 쓰레기매립장 설치, 평화천 복개, 부곡배수로 복개, 교·삼락천 복개, 직지천 호안개수, 시청사 신축 등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사업이며 10「페이지」도시가로망정비 및 확장사업중 평화동 하숙촌골목 소방도로개설은 취약지 환경개선을 위해 절실한 사업이고 평화동 우회도로 경북선철도 및 도로보수와 교동사거리 정비는 교통사고 다발지역으로서 정비가 시급하며 성남교 교량「빔(beam)」보수공사는 대형 및 과적차량에 의해 교량 밑부분이 충돌, 손상됨으로써 교량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며 앞으로 교량충돌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시설과 과적차량의 진입에 대한 차량에 대해서 단속대책이 요망된다고 보겠습니다. 황금철도가도교 확장사업은 당초 현로 폴 8m에서 25m로 확장하기 위해 92년도에 6억원을 확보하였으나 도시중심에 위치한 철도여건상 차도확장은 불가하다는 진단에 따라서 4억6,000만원으로 「터널」식 인도를 개설할 목적으로 현재 철도청과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강변도로 개통으로 인하여 거창방면에서 진입하는 많은 차량이 강변도로로 우회함으로써 차량통행량이 많이 감소하였고 보행자도 많지 않은 지점으로서 공사비가 많이 소요되는 인도를 개설할 필요성이 있는지 재검토가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도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변경이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앞으로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선정시부터 더욱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그 다음 소방서∼지좌 육교간 도로 확장사업도 현재로서는 시가지 교통 적체현상에 영향을 미칠 시급한 사업은 아니라고 보며 주차공산 확보 등 주차난 해소를 위한 사업에 우선 투자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환경정화시설 확충사업중 공업단지 폐수처리장 설치사업은 92년부터 95년까지 총 200억원이 소요되는 계속사업이며 쓰레기매립장 침출수 처리시설 부지매입은 매립장 주변의 수질오염 방지를 위해 절실한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시민복지시설 및 편익시설 중 시민휴식공간 설치는 직지천 고수부지를 정비하여 주차 및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92년도에 이미 1억6,000만원을 확보하여 현재 입찰공고중에 있으며 93년도에 계속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 교동연화지 및 모광연지조성도 92년도에 이어 계속사업으로 마무리가 필요하며 도시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사업은 90년부터 계속사업으로서 도비 2억100만원이 지원되는 평화지구 소방도로개설사업입니다. 공중변소 개·보수는 감호시장 변소의 수세식 개량과 성내, 모암동 변소의 개량으로 환경개선과 주민편의를 위한 사업입니다. 치수시설 보강공사와 신음동 배수관 부설공사는 상수도 맑은 물의 효과적 공급을 위해 절실한 사업이라고 하겠습니다. 감호동 노상 견시장 이전 토지매입은 도시중심지역에서 시민에게 혐오감을 주는 요소를 외곽지로 이전함으로써 시민 정서순화와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사업으로 적절한 사업이며 소규모 숙원사업 해결을 위해 13억7,100만원을 확보함은 시민의 행정「서비스」수요증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조치로서 재정이 허락한다면 충분히 계상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13「페이지」입니다. 경상경비의 절감을 위해 노력한 흔적이 역력하나 일부 부서의 공공요금 보상금, 수용비 및 수수료, 차량비, 시설부대비 등이 전년도에 비해 과다 책정된 감이 있습니다. 공공자금에 있어서 청사 전기료, 전화료 등 절약운동을 전개하고 가로등 격등제와 중심상가지역의 초저녁 점등과 아침시간 불필요한 점등억제 등으로 소비를 감소시키고 보상금에 있어서 행사참석자에 대한 급식억제, 민간인교육여비 절감, 해외연수억제, 이주대책비의 법정금액이상 지급 억제, 수용비 및 수수료에 있어서 주민계도용 신문보급의 재검토, 유사한 홍보물제작 억제, 반회보로 통합홍보 등 방안을 강구해야 되겠습니다. 차량비는 부서에 따라서 기준액의 20% 내지 100%로 심하게 불균형적으로 계상되었으며 자전거 타기, 가까운 거리 걷기, 합승하기 등으로 절약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시설부대비에 있어 일부 부서에 기준액을 초과하여 과다하게 편성된 감이 있습니다. 예비비에 있어서 농공단지조성 특별회계의 경우 총예산 29억 중 61%에 해당하는 17억7,800만원을 계상하고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의 경우 총예산 3,700만원의 30%에 해당하는 1,100만원을 계상하는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함이 없이 예비비에 많은 예산을 책정함으로써 자금을 유휴, 또는 사장시킬 소지가 있어 예산운영에 적정을 기하도록 재검토가 요구됩니다. 이상입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전문위원님! 소방서와 지좌 육교간 도로확장사업도 현재로서는 시가지 교통적체현상에 영향을 미칠 시급한 사업은 아니라고 보는데 아침으로 출근시간에 가 봤습니까?
경선

조경선위원

감천교 지나기 전에 신호등이 하나 있고 또 감천에서 나오는 신호등이 하나 있는데 「러시아워」때 가면 속구미부터 감천교까지 차가 밀려서 옆에서 나오는 차들이 나올 수 없을 정도로 차가 밀리는 실태인데 이런 식으로 보고하면 현지답사도 안 해보고 이야기하는 것 같이 느껴지는데 오늘 저녁이라도 「러시아워」때 한번 가보고 이야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주민계도용 신문보급의 재검토에 있어서 주민계도용 신문 부수별로 다 받아 가지고 있습니까?
명철

조명철전문위원

예. 그 내역은 받아 놨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검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박광화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끝났는데 약 10분간 정회하고 속개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럼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들었으니까 의문점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위원장님!

박광화위원장

예. 김응규 위원 말씀하세요.
응규

김응규위원

앞으로 실과소별로 예산요구내역과 기획실에서 짜 온 예산안과 대조도 하고 좀 더 심도 있는 예산심사를 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일이 요구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대외적으로 보안이 필요한 사항도 있을 것이므로 자유분방한 분위기에서 예산심사를 하도록 속기록 작성을 중단하고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광화

김광화위원장

김응규 위원의 동의에 찬성하십니까? 그럼 지금부터 속기록을 중단해 주시고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예. 찬성합니다」하는 이 있음

11시10분 기록중지

16시40분 기록개시

박광화위원장

오늘 하루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회의를 개의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라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2분 산회

출처 경북 김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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