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이춘범 의원 발언

제20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1992-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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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회 광주직할시의회(정기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3년도광주직할시예산안(광주직할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1993년도광주직할시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건설주택국소관 일반회계, 주택사업특별회계, 지방양여금사업특별회계,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종합건설본부소관 일반회계,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손병선 건설주택국장 나오셔서 건설주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7분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건설주택국장 손병선입니다. 존경하는 서병조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저희 건설주택국 93년도 예산 및 수정예산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제안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92년도에도 우리 시 건설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서병조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도와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통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93년도 우리 시 건설사업의 중요사업은 92년도에 착공하였던 제2차 순환도로 계속사업과 날로 늘어나는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하고 내년도 전국 체전에 대비하기 위한 도로 확장사업, 그리고 72%의 주택보급률을 제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집을 갖지 못하고 있는 서민이 많으므로 실수요자 위주의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소형주택 건립에 주력하겠으며 상습 침수지역 해소와 수질오염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하수도 개수율을 높여나가겠습니다. 93년도 예산요구액은 총 1,483억 원이며 일반회계가 1,178억 원과 수정예산안 20억 원을 포함해서 1,198억 원, 하수도 특별회계가 233억 원, 주택특별회계 52억 원이 요구되었습니다. 일반회계 계상된 중요내역은 제2차 순환도로 개설에 670억 원, 하수 및 하천 24개 사업에 232억 원, 차선 도색의 3개 사업에 48억 원, 포괄사업 및 지역 개발사업에 58억 원, 도시 저소득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20억 원, 지방양여금 특별회계 전출금 50억 원, 상수도특별회계 전출금 40억 원, 하수도특별회계 전출금 20억 원, 인건비 17억 원, 기타 경상사업 및 기본경상비가 43억 원 등 일반회계 도합 1,198억 원을 계상 요구하였으며 저희 건설주택국 특별회계는 주택특별회계, 하수도특별회계 양여금 특별회계가 있습니다만, 양여금 특별회계는 50억 원으로서 일반회계에서 포함 설명 드리겠으며 주택특별회계, 하수도특별회계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주택특별회계입니다. 금년도 주택특별회계 예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택특별회계의 중요재원은 농촌주택 개량 국민주택 건설 등에 필요한 자금을 시장이 융자받아 재 융자 및 세은 국민주택단지, 하남 신가주택단지 조성에 필요한 IBRD차관 자금과 환차손 보전금등을 연도별 회수 계획에 의한 융자금 및 융자금 이자 수입 등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세입 예산액은 51억 6,845만 7천원으로 92년도의 45억 1,927만 4천원보다 6억 4,918만 3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중요내용을 보면 융자금 회수수입이 35억 1,939만 원, 비아주택 단지 내 학교용지 매각 수입이 13억 8,355만 원, 국고보조금 1억 1,610만 6천원, 기타수입이 1억 4,940만 9천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세출 내역을 보면 지방채 상환이 32억 5,159만 7천원, 비아주택단지 관련사업비 12억 1,544만 9천원, 경상 사업비가 9,051만 2천원, 예비비 6억 1,089만 9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주택특별회계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하수도특별회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는 하수도 사용료를 징수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예산 규모가 아주적은 실정이기 때문에 특별회계 운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수처리장 1단계 사업을 1985년도부터 91년까지 실시하여 처리장을 운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93년부터는 2단계 하수처리장을 착공하여야 할 실정인바 일반회계의 지원금과 하수도법 32조에 의한 원인자 부담금으로 토지개발공사에서 시행하는 첨단과학단지건설에 따른 부담금등을 세입으로 예산을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93년도 총 예산의 규모는 223억 4,106만 1천원으로 중요 세입원은 하수도 사용료 수입이 80억 4,606만 1천원, 공업단지 특별회계에서 2억 9,500만 원, 지역개발 융자금이 20억 원, 토개공 부담금이 20억 원으로 타 회계지원금의 의존 수입은 142억 9,5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세입과 동일한 223억 4,106만 1천원으로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법정경비인 인건비등이 11억 2,928만 4천운, 하수처리장 운영 등 사업비용에 33억 7,455만 8천원, 하수도 유지관리비등 13억 5,58만 7천원, 하수처리장 2단계 토지보상비 137억 3,587만 5천원, OECF 및 지역개발기금 부채상환으로 22억 5,200만 원, 예비비가 4억 9,375만 7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아무쪼록 93년도 건설사업도 금년 사업처럼 차질 없이 원만히 시행될 수 있도록 심의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건설주택국 일반회계, 양여금 특별회계, 하수도 특별회계, 주택 특별회계의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조